제16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6년 7월 20일 (목) 10시
- 장소 : 도시항만위원회회의실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임시회 제2차 도시항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택진 시민공원조성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마와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민공원조성추진단과 센텀시티주식회사에 대해 2006년도 하반기 업무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난 후 의견청취안 지역에 대해 현장확인을 하도록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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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산시민공원조성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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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하반기 업무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택진 시민공원조성추진단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동회 도시항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5대 의회 개원과 함께 새로이 구성된 도시항만위원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여러 가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시민공원조성추진단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이어서 2/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시민공원조성추진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까지 포함해서 같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대영 부단장입니다.
신호윤 총괄기획팀장입니다.
서정일 인수관리팀장입니다.
김윤승 조성계획팀장입니다.
문원종 지역개발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공원조성추진단의 주요업무와 2/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민공원조성추진단의 기본현황, 추진상황 및 성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이어서 2/4분기 예산집행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시민공원조성추진단은 오는 8월에 폐쇄되는 부산진구 소재 미 하야리아부대 부지의 공원조성과 주변지역 개발을 위하여 지난 2월 주택국 내 임시조직으로 발족하였으며, 단장과 부단장,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근무인원은 총 19명입니다.
주요 기능은 하야리아부대 부지인수 및 관리 시민공원 조성 및 지하공간의 개발, 주변지역 개발 및 공원부지 정형화, 지원조례 제정 및 시민참여사업 추진 등입니다.
예산현황은 2006년 일반회계 1억 9,500만원, 2005년 이월예산 11억 1,800만원 등 총 13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크게 시민공원 조성과 주변지역 개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도면에서 참조해 주시면 시민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하고 하얗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미 하야리아 부대이고 총 16만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미 하야리아부대 이전지 16만평을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세계적인 공원으로 조성하는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기간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이며, 사업비는 부지매입 3,000억원, 공사 800억원 등 총 3,8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서 부지매입비의 70%정도를 지원받을 경우 약 2,000억원의 시비부담이 경감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변개발사업은 하야리아 부대 주변이 되겠습니다. 현재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도면에서 녹색과 백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16만평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푸른색으로 띈 부분이 있습니다. 이 푸른색으로 띈 부분들은 현재 하야이야부대 공원조성과 관련해서 건축제한을 시켜놓은 약 12만 3,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면로터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하야리아 부대가 공원이 조성될 경우 주변지역을 서면지역과 연계해서 미래지향적인 도심지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추진상황과 성과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02년 3월 하야리아 이전부지는 시민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포함한 군부대 이전적지 활용방안 기본방침을 확정하였으며, 2004년 8월제11차 한․미 미래동맹정책회의에서 기지폐쇄 방침이 결정된 후 2005년 6월에 한․미합동으로 하야리아 기지폐쇄를 공식으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5년 12월에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일부지역에 건축허가 제한 조치를 하였으며, 금년 3월에는 본사업을 뒷받침 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공포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자문위원회 발족과 함께 기본구상안 마련 및 종합계획 용역 발주 등을 적극 추진하여 왔읍니다.
그간 추진성과를 간단히 정리하면 하야리아 이전계획 가시화 및 추진체계의 구축과 시민공원 및 주변지역의 계획적 개발 토대 마련하고 시민의견 수렴활동의 본격적인 전개 등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시민공원조성추진단의 사업추진 목표를 세계적 시민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 개발에 두고 추진방향은 조속한 부지인수 및 재원부담을 최소화하고 세계적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본구상안을 마련하면서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역점시책으로서 조속한 반환공여지 인수 및 관리, 공원조성사업의 완벽한 추진, 공원 주변지역의 종합적 개발, 원활한 사업추진 체계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먼저 반환공여지 인수 및 관리입니다. 본 사업의 개요는 미군의 전투지원 기지 역할을 하던 캠프 하야리아가 오는 8월 기지가 폐쇄됨에 따라 동 부지 16만평을 인수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부대이전 일정은 이미 지난 6월부터 기지정리를 착수하였으며 오는 8월까지는 기지폐쇄를 완료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지인수 절차는 기지폐쇄가 되면 환경조사 및 치유, 국방부 반환, 지장물 철거, 감정평가, 매매계약 체결, 부산시 인수 등으로 진행됩니다마는 부지인수 시기는 환경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수 및 관리에 따른 문제점은 한․미 양국간 환경오염 치유비용 부담에 대한 협상타결의 지연 등으로 반환공여지 인수시기의 지연이 예상되지만 정부에 조속한 협상 타결을 요청하여 빠른 시일내에 부지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조사 결과와 연계하여 부지인수에 철저를 기하고 기지폐쇄후 효율적 관리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부지매입 비용의 최소화 대책 강구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제정중인 특별법 시행령에 국비지원 비율 약 70%가 되겠습니다. 및 상환조건을 우리시에 유리한 내용으로 반영하는 방안과 이전 부지의 용도지역을 상업 또는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함으로서 약 410억원 정도에 대한 토지보상비를 절감하는 방안 등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지난 3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공포된 이후, 행정자치부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을 여러차례 방문하여 우리 시의 입장을 시행령에 반영되도록 건의하였으며 용도지역 변경안도 4월부터 검토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정부에서는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면서 지난 특별법안 국회심사시 답변과 달리, 60%～80%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1인당 공원면적 등을 감안하여 하향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님, 그리고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최소한 70% 이상이 지원이 되도록 우리 시의 의견을 제출하고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금년 12월에 부산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공원조성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한 시민공원조성 기본구상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 연지동과 범전동 일원의 하야리아 부지를 세계적인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3월에 공청회와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해외유명 전문가의 참여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시민공원조성 기본구상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난 4월에 기본구상안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세계적인 공원설계 전문가 5인에게 제안요청서(RFP)를 발송하여 미국의 제임스 코너 등 3명의 제안서를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어제께 도시계획, 공원설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제임스 코너에게 기본구상안 수립을 맡기도록 결정되었습니다. 8월에 기본구상안 수립을 착수하고 늦어도 11월까지 기본구상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공원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사항입니다. 지난해 5월에 하야리아 부지에 대한 공원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공원조성 구상안을 국제공모하였으나 당선작이 없어 금년 2월에 용역을 중지하였습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3월 자문위원회와 시민공청회에서 권고한 세계적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본구상안 수립과 연계하여 8월경에 용역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금년 12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는 7월 27일에 개최 예정인 시민 대토론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공원조성 및 주변지역개발 통합영향평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영향평가의 용역기간은 금년 5월부터 내년 11월까지 이며 대상면적은 시민공원부지 16만평과 주변지역 44만평 등 총 60만평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낙동강환경관리청, 지방교통영향심의,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화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이 되도록 역량평가 용역에 만전을 기하여 내년 11월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12페이지입니다.
주변지역의 종합적 개발을 위한 반환공여구역 주변 종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계획 대상지역은 부암로터리와 부전로터리 그리고 삼전로터리를 연하는 지역으로서 총 44만평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7월부터 내년 11월까지 총 17개월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원조성 주변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하야리아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범전개발구역과 연지동 177번지 일원 12만 3,000평에 대해 2005년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2년간 건축제한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서면지역과 연계한 공원 주변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난 6월말에 종합계획 용역업체를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7월중에는 용역착수 보고회를 갖게 되며 10월에서 12월까지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하고, 내년 8월에 지방 및 중앙발전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친 후 11월경에 종합계획 용역을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시민공원 조성부지 정형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목적은 기형적으로 생긴 부지를, 위원님께서 보시면 정형화문제는 여기입니다. 현재 녹색과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기된 이 부분이 하야리아부대인데 이것을 보시게 되면 이 부분에서 파란색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을 조성할 때 이것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하게 되면 상당히 이 부분이 좀 이렇게 정형화가 안 되고 보기기 싫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형화를 하고 또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를 하면서 이 부분을 정형화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상지역은 부산진구 범전동 170번지 일원 약 8,700평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03년 2월 부산발전연구원의 하야리아 부대 토지이용계획과 2005년 5월 부산시민공원 조성계획 용역보고회 등에서 부지 정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지난 5월 부산발전연구원의 시민공원주변지역 정비방안의 현안과제로도 검토된 바도 있습니다. 조성부지의 정형화는 정형화를 위한 토지수용 또는 대체부지 교환이 곤란하며 주변지역의 민간주도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난개발이 우려되어 종합계획 용역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코자 합니다. 7월중 종합계획 용역을 착수하고 내년 11월까지 용역계획을 완료하여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 체계 구축을 위한 시민공원조성 및 주변지역개발 지원조례 제정입니다.
조례의 제정근거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과 시행령이며 제정시기는 12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민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 지원과 지방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특별회계 설치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에 특별법이 공포된 후 우리 시에서도 시행령 제정과 연계하여 문안작성 등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7월에서 10월중 조례안을 마련하고 올해 연말까지는 조례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 민․관 협력기구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시민공원조성 기본구상안 및 설계 등 자문을 위해서 지난 2월달에 시의원, 공원 및 도시계획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 22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그간 3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많은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7월중 건축, 역사, 환경분야 등의 위원님들을 더 보강하고 12월에 기본구상안 및 기본 및 설시설계에 대한 자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발전위원회는 특별법에 근거한 위원회로서 반환구역 주변지역의 종합계획 심의 및 추진상황 평가를 담당하게 됩니다. 앞으로 7월에서 12월 중 조례 및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12월중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참여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야리아 부지를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시민중심의 세계적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참여를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시민설문 조사와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시민공원 명칭을 현상공모 하는 등 시민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지인수 기념행사, 착공식, 공원조성 사례 전시회 등에 많은 시민과 학생, 유관기관 단체 회원이 참석토록 하여 시민참여 활성화의 계기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주요추진 일정표와 18페이지 지원업무분담 체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2/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총괄부분입니다.
저희 추진단 총사업비는 1,800억원이며 2005년까지 집행한 사업비는 2억 3,200만원으로서 시민공원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선급금으로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부산시민공원기본계획 국제자문비 1억원, 시민공원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6억 6,800만원, 시민공원조성 영향평가 용역비 4억 5,000만원 등 총 12억 1,800만원 이며, 향후 투자계획은 시민공원조성 통합영향평가 용역 및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는 2007년 이후에 시민공원조성 부지매입을 위한 1,000억원과 공원조성 사업비로 785억 5,000만원 등 총 1,78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단위사업별 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12억 1,800만원중 2/4분기까지는 집행계획과 집행액이 없습니다. 3/4분기와 4/4분기에 시민공원조성 통합영향평가 용역 선급금과 기본구상, 기본 및 실시설계비 등으로 12억 1,8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항만위원회 구동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와 우리 시민공원조성추진단의 전 직원은 지금까지 보고드린 주요 업무보고를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부족한 점이나 미비한 점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시민공원조성추진단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공원조성추진단의 주요 업무보고와 2/4분기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부산시민공원조성추진단 주요업무 및 2/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시민공원조성추진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황택진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룡 위원입니다.
지금 현황도 한번…
(참조)
․부산시민공원 종합계힉 현황도면
(시민공원조성추진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지금 녹색으로 되어 있는 데하고 백색으로 되어 있는 데 구분이 뭡니까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녹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그게 하야리아 부대 총 16만평인데 어떻게 보면 용도지역을 표시해 놓은 선입니다. 하나는 이 부분은 현재 우리가 자연녹지로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 가지고 한 부분이고, 현재 이 부분은 일부 주거지역이고, 이 부분은 주거지역이고 밑에는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의 어떤 경계를 표시한 선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하겠다는 것은 이 하얀부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땅 자체가 거의 다 국방부 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현재 상업지역으로나 주거지역으로 그냥 놔둘 경우에 토지보상비가 상당히 막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을 자연녹지로 변경을 해 가지고 나중에 국방부하고, 정부와 토지매매가에 대한 협상을 할 때 토지 매매가를 낮추는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 업무보고 자료나 언론보도 자료에 보면 이것을 용도변경한 것을 가정으로 해 가지고 보상비를 산출한 것이죠
여기서 3,000억 해 가지고 국가가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은 2,000억 우리 시가 1,000억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이 부분에 현재 주거지역과 그 다음에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현재 존치하는 것으로 보고 계획을 지금 해 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용도지역이 변경이 된다고 그러면 토지보상가는 거의 반 이상으로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3,000억으로 되어 있는 것이 기존의 용도지역을 갖다가…
예, 반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반영을 해 놓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000억에서 훨씬 적어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방부 동의할까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해 나가는데 상당히 앞으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초에 이 녹색부분은 2010년도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그 때 이미 도시기본계획 상에 자연녹지로 변경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게 2004년도 해서 2005년도에 이 부분을 우리 도시계획을 용도지역을 자연녹지로 변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 이 부분을 2020년도 도시기본계획을 승인을 받기 위해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자체가 상업지역이고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용도지역 변경을 그때는 달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용도가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 공공공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은 공공공지로 바꾸어 가지고 하면 용도지역은 변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공공공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토지 평가할 때는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용도지역 변경이 되도록 올해 연말부터 해서 내년까지 중앙정부와 협의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 변경을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계가 지금 이런 부분들 있는데 이런 부분 처리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부분은 아까 정형화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상업지역이고 주민들이 50년 이상 동안 자기, 하야리아 부대 때문에 실질적이므로 어떻게 보게 되면 소외된 부분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용도지역을, 주민이 예를 들어서 용도지역을 자연녹지로 바꾼다고 그러면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재산권에 엄청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살리면서 나중에 정형화 문제를 우리가 주변지역 개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검토를 해서 최소 이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런 어떤 정형화 방안을 강구를 하고 그때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보면 우리 파란색으로 그어 놓은 데가 2년간 건축허가 유예지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조치를 언제 했죠
이게 지금 우리 작년 연말부터 해서 2년간.
작년 연말이면…
2005년 12월. 2007년 12월까지 우리가 건축제한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건축허가 제한 해 놓고 난 뒤에, 1년 6개월 뒤에는 이 부분을 갖다가 물론 그 사이에 용역이라든지 또 판단이 서겠지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 보면 건축허가 상당히 난 부분도 많이 있는데.
여기 재개발사업 해 가지고 주택조합…
보이거든요.
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건축제한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현재까지는 어떠한 건축허가라든지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이제 용역을 시작을 합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보면 미아리라든지 길음동 거기에 뉴타운 사업을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각종 공공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주민의, 공공시설에 따라서 주민의 계획적인 개발 이런 것을 수립을 해서 지금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뉴타운 사업 같은 이런 부분들을 참조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재산피해는 최소화하면서 하야리아부대 계획과 연계를 해서 개발계획을 앞으로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현재 왜냐 하면 용역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용역이 시작이 되었고 우리의 지금 현재 생각은 서울시와 같은 뉴타운 개발사업 방식을 도입을 하자는 정도의 지금 되어 있지 앞으로 용역을 해 나가면서 구체적인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용역해 나가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지역을 어떻게 앞으로 진행시킬 것인가에 관해서 27일날 토론회 하죠 부산일보.
예.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27일날 시민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계획이라고 해서 시민대토론회를 하는데 거기에는 지금, 그래서 혹시 전문가들,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서울대 대학교 환경대학원의 원장이신 분들,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서울지역에 이런 개발계획에 참여했던 이런 분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접근을 한번 해 보고자 우리가 대 토론회를 개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도 여러 가지 의견도 들어보고 또 서울시가 추진하는 방향의 정보도 좀 얻고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2년간 건축제한을 낸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고민도 좀 하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의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앞으로 용역을 추진해 나가고 계획을 그렇게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행정의 일관성이 없었던 것이 재개발지역으로 2001년도에 아마 지정을 해 줬을 것입니다.
예, 2001년도도 있고 2002년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야리아부대 부지반환에 관한 이야기들이 벌써 2000년 이전부터 나왔던 부분인데…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기대치만 한껏 올려놓고 이런 부분들까지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 못하고 지금 시에서 엇박자로 가니까 주민들 재산권만 침해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잖아요.
우리 국장님 계시기 전에 아마 재개발 지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 주택국에서, 그때는 주택과에서 했었는데 아마 그 부분들이 2002년도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재개발하려고 준비, 스탠바이 시켜놓고 지금 양껏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시에서 별안간 2년간 건축허가제한을 해 버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불안해 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주택조합이 결성이 되고 한 부분들이 2002년도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하야리아부대에 대한 공원화문제가 2003년도부터 시작하면서 2004년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은 우리 시도 그때는 2002년도부터 주택조합이 설립이 되고 각종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하야리아부대에 대한 계획이 나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원화문제, 그리고 세계적인 랜드마크를 가진 이런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부득이 하게 후에 건축제한조치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5년도 못 내다봤다 아닙니까 부산시 행정이. 3년도 제대로, 그러니까 이게 2001년도, 2002년도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그런 부분들을 이후에 시민공원화시켜, 공원으로 반환하겠다. 하야리아부대 부지 조성에 대한, 반환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몇 년만 내다봤어도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개발하더라도 시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없었을 것이란 얘기죠. 이런 부분은 진짜 잘못된 거라고요. 뒷북치는 거라고요.
만약에 하야리아부대에 대한 주한미군하고 우리 정부하고의 이런 공여구역의 반환에 대한 문제가 더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이런 건축제한 조치 같은 부분들이…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좀 근시적으로 봐야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에 관한 어떤 용역들이, 아시안게임 우리 할 때 이 하야리아부대를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지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반을 쪼개 가지고 반은 택지를 매각하고 반은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들을 수렴해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재개발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반영시켜야 되죠. 그것은 그것 대로 저것은 저것 대로 다 별개로 움직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기죠.
예, 맞습니다. 2002년도에 우리가 아시안게임과 관련해 가지고 저것을 아시안게임 선수촌으로 쓰고 나머지는 우리가 공원으로 하기 위해서 그때 주한미군하고 협상도 벌인 바가 있습니다만 그게 무산이 된 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됐고요.
지금 전체 주황색하고, 전체 큰 바운드리 있죠
예.
이게 지금 40만평입니까
이게 44만평입니다. 그러니까 총 우리 바운드리가 60만평인데 공원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이 16만평이고 나머지 여기에 푸른색하고 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44만평입니다.
안에 16만 9,000평 빼고, 나머지 44만평이네요
예.
지금 현재 그 주변지역에 관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전체 44만평 플러스 16만 9,000평 이것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지역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공원은 별도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44만평에 대해서 주변지역 개발종합계획 수립을 지금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16만 9,000평에 대해서 공원조성에 대한 기본용역은 들어갔다 아닙니까
예, 기본용역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하고 그렇습니다.
들어갔는데 지금 주변지역에 관한 용역을 할 때 공원에 관한 부분들은 기존 되어 있으니까 뺀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안에 구조라든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주변지역 하는 것하고 연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원조성 용역하는 팀하고 그 다음에 주변지역개발 종합용역을 하는 팀하고 항상 연계를 해서 이 공원계획과 그 다음에 서면하고 연계된 종합계획을 같이 수립을 할 겁니다. 별도의 계획은 아닙니다.
용역 언제 발주할 겁니까
용역은 다 발주가 됐습니다.
주변지역…
예, 발주가 됐습니다. 6월말에 이미 계약이 됐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 많아요. 주변에 지역개발에 관한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관한 관심들이 굉장히 크고, 또 여기 지금 이 밑에 부전시장이 여기죠
이 정도가 부전역이 됩니다. 부전시장입니다. 큰 도로가 이 쪽입니다.
지금 시에서 중간역은, KTX 중간역 그것은 어떻게 하기로 얘기 됐습니까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현재 진행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고.
예.
어쨌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어떤 재산권과 부산시의 어떤 공익적인 측면들이 두루 담보되고 또 절충되어야 될 부분이겠지만 이런 시가 잘못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상응하는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챙겨 주시고, 이게 미군부대 부지 공여반환에 관한 특별법 그게 지금 안에 내용을 보면 우리가 부지를 인수받을 때에 주변지역에 대한, 용역에 대한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특별법에 종합계획을, 주변지역 종합계획을 내 가지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수를 받을 때 제출해야 됩니까 시점이.
그러니까 그 시점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그것은 우리가 인수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종합계획을 해서 내는 것하고는 별도일 수도 있고 동시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용역이 언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2007년 11월까지 하기로 되어 있네요 반환공여지구 옆 주변종합계획 수립이.
예, 연말까지로 다 되어 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예, 내년 11월요.
이것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때 난리 났었는데, 9억 4,700만원 이것 어디서…
그래서 현재 예비비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예비비 얼마나 받았습니까 현재.
현재 예비비는 우리가 12억을 해 가지고 현재 계약은 약 9억 7,000만원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12억 벌써 다 받았습니까 작년에 받았죠
올해 예비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하야리아부대 시민공원을 위해서 전담부서가 꾸려져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업무가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에, 예를 들어서 하야리아부대 내부에 관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하고 주변지역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저하고 의논하시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이 부분이 위원님들이 도와 주시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확정될 때 보고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중간 중간에 우리가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서 시간을 주시면 보고를 자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청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에 보면 국제자문비용이 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외국에 용역준 게 2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왜냐 하면 그게 작년 예산에 우리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그래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당초 예산이 7억 7,000만원 됩니다. 그런데 현재 계약금액은 6억 6,800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억 2,000만원 정도가 남고,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국제자문비 1억 해 가지고 그게 2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기본구상비를 충당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계획을 세워서 지금 몇 부분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본실시설계, 통합영향평가, 주변지역 종합계획 이런 것은 한꺼번에 한 회사에 발주를 주는 것이 효율성이나 예산, 재원 측면에서 그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불가능해서 이렇게 나뉘어진 겁니까 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백번 옳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단 자체가 올해 2월달에 발족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본 및 실시설계는 주한미군이 현재 이전계획에 따라서 그것이 계획이 되고 하야리아부대가 부산에 넘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계획국 녹지공원과에서 이 용역비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예산을 7억 7,000만원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업이 상당히 급박했기 때문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이미 진행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 단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업무를 우리가 이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기본구상, 좀더 국제적인 전문가들한테 자문이나 좀 좋은 구상안을 받아 가지고 좀더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되는 작품을 만들 수 없느냐 그래서 기본구상을 후에 서두르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기본구상, 기본 및 실시설계, 각종 영향평가, 주변지역개발계획은 한꺼번에 엮여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미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하고자 주변지역에 대한 용역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아까 기본 및 실시설계도 해야 되겠고, 기본구상도 해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다 용역업체가 다 상이하게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됐어야 됐는데 이미 진행된 상황을 다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검토, 연구하시겠다니까 다행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것 아닙니까
국제자문회는 주변지역까지 같이 자문을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단지 16만평에 대한 공원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공원에, 예를 들어서 높은 상징물이 들어서게 될 경우에는 당장 스카이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주변지역에 그것을 가로막는 그게 생긴다거나, 도로를 어떻게 형성해야 된다거나 하는 같이, 안에는 세계적인 건축물이나 모양을, 선을 만들어 놓고, 아름다운. 주변에서 당장 못 보게 될, 혹시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그것은 충분히 의견을 조정해 가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국제적인 전문가가 오시게 되면 그런 주변지역도 우리가 자문을 받아서 그런 부분 생각도 그 주변지역 종합계획을 수립을 할 때 반영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자문회의를 올해 세 차례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내자문회의 있지 않습니까 관련 회의록과 관련 자료들 공부 좀 할 수 있도록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의 권칠우 위원입니다.
황택진 단장님, 임원여러분! 업무보고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마 우리 김청룡 위원님께서 지역구라서 관심이 많아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방금 김성우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예산낭비는 없습니까 혹시.
지금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용역이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이미 2005년도에 진행이 됐다가 현재로서는 그 용역 자체가 기본구상을 하기 위해서 잠시 중단 조치를 해 놨고요. 기본구상이 올해 11월 정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와 동시에 같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진행을 시키고, 그 다음에 주변지역 종합개발 용역은 현재 우리가 6월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단계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예산낭비의 요인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하면서 과업의 내용과 그런 용역 이런 것을 충실하게 이행을 해서 예산낭비 부분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 자체가 지금까지 일관성 없이 이렇게 진행해 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종합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해 놓고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실시설계를 먼저하고 뒤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동시에 합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진행되어 왔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4만평 중에 12만 3,000평만 건축제한을 해 놨죠
예.
나머지 28만평은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우리가 건축제한 조치를 해 놓은 것은 도면에서 권 위원님께서도 보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공원 16만평에 접한 부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건축행위가 가능해 졌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년 동안 건축제한 조치를 해 놨고, 현재 큰 어떤 형상의 변경이 없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부산시가 장기적으로 도시의 어떤 형태를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가 그리고 현재 보시다시피 이게 서면이고 여기가 성지곡 올라가는 큰 도로고, 이런 것이 다 도로에 다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할 때 이 계획과 더불어서 도로망 계획, 각종 계획들을, 상당히 도로가 협소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도로망 계획도 새로 짜고, 그리고 새로운 도시를 한번,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만들고자 하기 위해서 이 지역들을 다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28만평 중에 그 쪽에 건축제한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난개발이 우려되는데 그러면 원래 공원 만드는 취지하고는 조금 부합되는 그런 어떤 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외국에 가보면 공원주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뉴욕의 센트럴파크 같으면 공원주변의 도로를 경계로 해서 상당히 높은 집들도 많고 호텔들도 많고 다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센트럴파크 같은, 한 중심부에 딱 와 있습니다. 그런 모델을 해 가지고 이 주변도 그렇게 개발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연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여기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재 옛날에는 남포동, 광복동의 중심이 서면지역으로 와 있습니다.
그런데 서면지역에 와 있으면서도 서면이 부산의 주도심으로서 지금 자기가 역량을 발휘하는데는 상당히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전역세권과 더불어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다 포함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종 서울의 뉴타운개발 또는 강남지역 개발사례와 더불어 가지고 그런 도시가 만들어지도록 종합개발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저곳은 시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물론 사유재산을 어떻게 침해하는 부분은 민원이 많이 생기겠습니다만 주변지역을 공원화하고 이렇게 맞도록 앞으로 취지를 살려서 잘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16만평의 지금 부지매입비가 전체에 한 얼마 정도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16만평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때 3,000억원 정도가 됩니다.
3,000억, 즉 공원조성비까지 다 포함해서, 부지매입비만 3,000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조성비는 아직 안 나와지겠죠
한 8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6만평이기 때문에 평당 한 50만원 정도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례는 우리가 누리마루 공원이나 현재 되어 있는 공원의 조성비를 우리가 참조를 해 가지고 현재 800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늘어날 수도 있겠고, 4,000억, 제일 어떤 행정적인 어떤 일을 하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제일 문제점이 아까 조금 전에 단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4,000억이라고, 조성비를 들여 가지고 대시민공원 조성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하루에 저 공원수용계획이 한 얼마 정도 된다고 가정하겠습니까
현재까지는 그것은 아직 추산을 못했습니다.
추산 못하고 있죠
예,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이지만 16만평의 어떤 공원부지와 예를 들어서 4,000억에 대한 어떤 투자를 했을 때 저기에 몰리는 인원은 상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지겠습니다.
예, 그 기능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떤 공원조성이든 어떤 시설들을 설치하기 이전에 우리 진입도로라든지 현재 저 상태에서 공원에 들어가는 도로의 역량은 다 된다고 봐지겠습니까
현재로서는 안 됩니다.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어떤 일을 추진하는 것은 과장에서 우선 도로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먼저, 대중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먼저 어떤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일을 하면서 좀 거꾸로 같은 일을 해요. 제일 접근성이 강한 대중적인 교통문제라든지 오너드라이브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앞으로 용역이 나와야 나와지겠습니까
용역도 있고 옛날에 기존의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지금 부산의 중심지가 서면이 중심지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에 있는 도로망 가지고도 상당히 복잡하다 이 말씀입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향후 배후도로라든지 이런 계획은 어떤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나와지겠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우리가 거기 보게 되면 환경재해, 교통, 통합영향평가라고 하는 용역을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아까 공원부지 16만평하고 주변의 44만평, 총 60만평에 대해서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런 계획이 만들어짐으로써 주변의 많은 유발 교통량들이 생길 겁니다. 그런 교통계획을 우리가 영향평가를 통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세계적인 공원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교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 이런 부분이 충분하도록 계획을 수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저기에서 나오는 교통적인 문제에, 양정로타리 문제라든지 서면 중앙로타리 문제, 결국 그 현재 지점에서 그 전 우리 중심적인 교통의 망에 의해서도, 지금 현재도 상당히 복잡한데 어떤 교통영향평가가 나와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우리 부산시민공원 조성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저는 생각되어 집니다만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 제일 접근성 문제를 잘 반영을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만이 시민들이 편리하게 접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저런 공원 조성해 놓고 보면 제재하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보면. 이러한 공원 조성을 해 놓고 그림의 떡처럼 보고, 또 제재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되지 아니한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마 유럽에 가면, 영국에 가면 아마 공원 조성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잔디광장 같은 데, 우리나라 같으면 분명히 제재를 하는데 유럽 같은 데 가면 공원에 제재를 잘 안 합니다. 언제든지 가족이 들어가 가지고 앉아서 놀고, 뛰어 놀 수 있고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공원 조성 보면 잔디 보존한다, 뭐 한다 이래 가지고 사실 공원 조성에는 다니는 길, 벤치 조성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4,0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시민공원을 만들면서 시민들이 접근성 있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예, 김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야리아부대 시민공원은 전 부산시민의 그 동안 염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부산시는 시민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부산의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많은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정형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보면 8,700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까 뾰족하게 튀어나온 파란색 부분인데 그 부분이 지금 8,700평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만 8,700평입니다.
현재 상황이 그 지역주민들과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거기 주민들이 260동, 한 413세대 정도가 살고 있고 그 지역이 2004년도에 종합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어 가지고…
재개발 쪽에…
예, 맞습니다. 2005년 9월달에 부전1-1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 도시환경정비계획안 주민제안을 우리 시에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네들이 거기에 지상 52층 8동정도 되는 약 2,000세대가 되는 아파트계획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부분이 이미 그 때 2004년도에 우리가 공원으로, 부산시의 품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각 부서하고 의견을 협의한 결과 이러한 공원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의견을 내놔라 하고 시에서 사업자 측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현재는 건축제한 조치와 아울러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정형화는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 부분에 이 사람들에 대한 재산권 보호는 해야 되겠고, 상당히 이게,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나빠야 되는데 두 개가 다 좋은 윈윈전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도 알고 있고, 또 이 부분에, 50년 동안 자기네들이 실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서로 차선책을 가지고서라도 서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8,700평을 매입을 하게 된다면 금액 규모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따지게 되면 342억원, 실거래가는 말은 600억 정도 된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800억 정도는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원조달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래서 재원조달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린 것처럼 서울의 뉴타운방식 해서 그런 방식으로 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보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토지와 교환을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을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지금 기본설계도 지금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중인데 설계가 이것을 매입을 하는 조건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닙니다. 이제부터 기본구상안을 이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 계획을 봐 가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18페이지를 보니까 우리 특별법에 지역에, 관할지역이 진구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구청에서 해야 될 업무들이 있는데, 사업시행자의 사업승인이라든지 종합계획에 대한 어떤 협의 및 의견제출안이 있는데 우리 진구청과도 협의는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앞으로 진구청하고의 협의문제는 서로 꼭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의견청취도,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부산시의 한 구역이기도 하지만 부산진구입니다. 부산진구청하고의 이러한 앞으로의 서면권하고 부전역세권하고 이런 부분의 앞으로의 개발방향이라든지 개발계획 이런 부분들은 부산진구청과 우리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해당 구청장하고 협의를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는 그것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자문위원 구성에서도 지역주민들, 지역 우리 진구청이라든지 아니면 그 일대의 상권에 대한 상인들이라든지 참여시켜서 정말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시민공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황택진 시민공원조성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택진 시민공원조성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공원조성추진단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센텀시티 주식회사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나. 센텀시티주식회사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우봉 센텀시티주식회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장마와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센텀시티주식회사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우봉 센텀시티주식회사 사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팀시티주식회사 사장 이우봉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항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제2센텀주식회사에 대해 주요업무보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선 제5대 부산광역시의원으로 활동하시게 됨을 뒤늦게나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아울러 도시항만위원회에서 뵙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산시민들을 대표해 저희 회사를 비롯한 부산시정을 올바로 감시해 주시고 또한 활발한 의정활동 등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오는 연말이면 센텀시티프로젝트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사실상 프로젝트가 마무리되고 이에 따라 저희 회사도 청산절차를 밟게 됩니다. 센텀시티 사업과 저희 회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기탄 없는 지적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회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하 이사입니다. 경영지원부를 맡고 있습니다.
김휘관 부장입니다. 분양마케팅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중국 부장입니다. 기술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부 인사)
이미 지난 달 또는 이번 달 초 각 위원님들께 배포해드린 센텀시티의 백서인 센텀시티 개발 대장정이 센텀시티 프로젝트 전반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배포해 드린 센텀시티주식회사 부산시의회 제161회 임시회 업무보고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으로 센텀시티 프로젝트와 저희 회사에 대한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고, 주요실적, 2006년 하반기 추진계획, 당면 현안사항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센텀시티 프로젝트 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센텀시티는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및 재송동 일대 옛 수영비행장 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35만여평의 면적으로 IT, 영상, 컨벤션, 관광산업 중심의 첨단 복합도시 건설을 목표로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센텀시티의 의미는 영어의 숫자 100을 뜻하는 센텀과 시티의 복합어입니다. 100%의 완벽한 도시, 의역을 한다면 첨단 미래도시를 의미합니다.
저기도 앞쪽에 거기에서 보면 왼쪽편이 되겠습니다마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책 뒤에도 유인물에도 보면 두 개의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참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센텀시티는 이용목적에 따라 총 7개 소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센텀시티의 핵심지역인 산업시설지역을 비롯하여 지원시설지역으로 전시․컨벤션지역, 국제업무지역, 도심엔터테인먼트지역, 복합상업유통지역, APEC나루공원, 공공시설구역으로 획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센텀시티 사업은 1994년 정부의 부산, 경남 광역개발계획 고시와 함께 시작됐고 지난 2000년 기반조성공사에 착공한 뒤 2006년, 지난 2월달입니다. 토지분양 완료와 함께 1단계 사업준공을 한 뒤 올 연말 최종 사업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회사 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센텀시티주식회사는 지방공기업법과 부산광역시 센텀시티주식회사 설치조례에 근거하여 1997년 1월 13일에 설립되었습니다. 회사의 성격은 부산광역시의 지분이 49%인 주식회사형 제3섹터이며, 주주는 부산광역시를 포함하여 10개사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는 센텀시티개발사업의 시행자인 부산시와 2001년 8월 2일 위탁대행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부산광역시의 위탁대행사가 되었습니다. 위탁업무로는 단지의 개발과 분양, 공사의 발주 및 감독, 동서부산권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유치 관련업무, 기타 부산시와 별도 협의한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회사의 조직은 3부로 되어 있고 분양마케팅부, 기술부, 경영지원부로 되어 있으며, 인력은 현재 사장인 저를 포함하여 모두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 4페이지입니다.
재정 및 임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예산규모는 총 374억원 이었으나 사업이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올 예산은 규모가 줄어들어 회사운영비인 민간위탁금 11억원, 공사비 등을 포함하는 대행사업비 106억원으로 총 117억원입니다.
차입금 현황입니다.
현재 시중은행으로부터 차입한 2,149억원중에서 1,519억원을 이미 상환하여 잔액은 630억원입니다. 지방채 2,300억원은 이미 상환이 끝났습니다마는 이 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해 2004년 1월 부산시 통합관리기금에서 500억원을 빌렸고 이 중 83억원을 상환하여 현재 총 차입금 잔액은 1,047억원입니다. 현재 은행의 평균 차입이율은 4.86%로 부산은행과 외환은행에서 각각 차입을 하고 있습니다.
임원현황입니다.
임원은 현재 센텀시티주식회사 정관에 따라 이사 5명, 감사 1명으로 이사는 부산시 추천 이사 3명, 주주 추천이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감사는 부산시 재정관이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저희 회사의 주주는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총 10개사이고 주식 지분율은 부산시가 49%, 나머지 9개사가 51%입니다.
다음은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센텀벤처타운 현황입니다.
센텀벤처타운 건물은 저희 회사가 부산시로부터 부지를 임차했고 이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으로 건물을 지어 2002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은 현재 83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부지와 건물개요를 보면 산업시설용지내 부지 737평에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3,179평 규모이며 현재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등 34개사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로 주요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분양현황으로 총 35만평의 부지 중 대상부지 23만 633평 중 23만,633평 모두를 지난 2006년 2월까지, 올 2월까지 분양을 끝내 분양률은 100%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분양률에는 매각처가 이미 확정된 부산시 행정목적 상요부지와 공공용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행정목적 사용부지는 총 2만 9,816평으로 시네포트단지 1만 8,493평, IT Complex 2만 1평으로 이에 대한 매각대금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간 정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므로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임대부지 9,322평에 대해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유수한 첨단기업을 유치해서 장기간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지게 됩니다. 매각처가 확정된 공공시설은 조성원가대로 매각대금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기반조성공사에 관한 보고입니다.
지난 2월에 센텀시티 1단계 사업준공을 완료하였고 2단계 추가 편입부지 공사를 지난 2월에 발주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28%입니다. 참고로 추가편입부지공사는 고등학교 부지공사를 말하는 것으로 4,272평이고 현재 기반조성공사 중입니다.
그간 단지의 주요 추진 공사 내역을 보면 1단계 기반조성공사를 완료했고 2단계 추가 편입부지의 경우 기반조성공사의 토공, 우수관, 오수관 부설 및 구조물공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오는 11월 추가 편입부지에 대한 기반조성공사를 완료하여 12월에 센텀시티개발사업을 최종 준공할 예정입니다마는 매립된 생활쓰레기 발견으로 공사가 지장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차입금 현황입니다.
올 6월말 현재, 총 차입금 4,949억원 중 3,902억원을 상환하여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잔액은 1,047억원입니다. 올 상반기에 은행차입금 315억원, 통합관리기금 83억원을 상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차입금 1,047억원은 당초 계획된 2008년 보다 2년이 앞당겨진 올해 말까지 상환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요계약 및 건축현황입니다.
계약기준 총 매수업체는 55개에 이르고 있고 계약금액은 총 7,731억원입니다. 현재 55개업체 중 10개 업체가 준공하여 운영 중이고, 14개 업체가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지별 계약업체와 건축현황을 보면 산업시설용지의 경우 22개 업체가 983억원에 계약을 했고, 엔터프라이즈네트웍스, SK텔레콤 등 4개 업체가 준공 했고, 3개 업체가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원시설용지의 경우 28개 업체가 6,294억원에 계약을 했고, 벡스코 등 4개 업체가 준공 했고, 10개 업체가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용지는 다섯 군데서 454억원에 계약을 했고, 한국전력 등 두 군데서 준공 했고, 한 군데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침체된 부동산 경기는 센텀시티에도 여파를 끼쳐 건축활동이 부진합니다. 저희 회사는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는 매수자들에게 건축을 독려하고 있고 이번 달 초 센텀시티내 최대 공사 중의 하나인 주식회사 신세계의 엔터테인먼트 시설에 대한 착공이 있었던 것을 계기로 앞으로 건축활동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중 규모가 큰 주식회사 신세계와 주식회사 솔로몬그룹의 계약현황과 개발계획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신세계는 2만 2,905평을 1,330억원에 매입 하였으며, 연면적 14만평에 1조원 이상을 들여 백화점, 쇼핑몰, 면세점, 영화관, 아쿠아랜드 등 동양 최대의 복합엔터테인먼트시설을 개발할 목적으로 지난 7월 7일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주식회사 솔로몬그룹은 8,037평을 1,203억원에 매입하고 역시 1조원을 들여 103층의 초고층빌딩인 가칭 월드비즈니스센터부산을 건축하기 위해 부산시와 협의해 현재 국제설계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토지계약자와의 면적 및 조성원가의 정산입니다.
면적과 조성원가가 최종 확정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2항과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계약시점과의 차이를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용지별 계약서에 의한 정산 내용은 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 및 면적정산을 지원 및 공공시설은 면적정산만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확정된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조성원가는 평당 367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토지계약자들과 개별 정산한 결과 토지대금을 초과 납부한 계약자에게는 부산시가 정산금을 별도로 지급하였거나 다가오는 할부금을 할부금 납부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토지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계약자에게는 부산시가 납입금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러한 정산관련 행정절차는 올 3월 끝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올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방침으로 완벽한 마무리로 프로젝트 완성도 및 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센텀시티 지방산업단지 전체 사업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단계 공사준공을 11월에, 사업준공을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최근 일부 신문과 방송에 보도된 추가부지 매립 쓰레기 발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추가부지 옹벽 터파기 공사 중 매립돼 있는 생활 쓰레기를 발견하고 이 처리에 대한 처리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토양관련 전문기관에 곧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매립 쓰레기를 적정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매립 쓰레기 처리기간에 따라 공사 준공 일정이 변경될 소지도 있습니다만 공사를 독려하여 가급적 당초 예정대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사업준공 이후 센텀시티주식회사의 진로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12월 센텀시티프로젝트의 사업 준공 및 이에 수반하는 행정절차가 완료되게 되면 센텀시티주식회사 설치조례에 의거한 센텀시티주식회사의 설립목적을 모두 달성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모든 제반 행정업무가 완료되고 단지관리를 위한 이관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 하반기부터 청산절차를 밟아 연말에 한시적 성격을 띤 센텀시티주식회사는 청산될 계획입니다.
청산에 따른 주요 검토할 사항으로는 센텀시티 개발이익 발생에 따른 소수 주주의 분배요구에 대한 대응, 임직원 퇴직에 따른 위로금 지급과 재고용 대책, 센텀벤처타운 건물 처리, 은행차입금 상환 및 추진사업의 부산시 인계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항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와 저희 센텀시티주식회사 전 직원은 지금까지 보고 드린 시책과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부족한 점이나 미비한 부분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센텀시티주식회사는 반년 안에, 반년 이내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만 센텀시티 사업의 마무리작업에 위원님들의 충고와 지적이 더해지면 한치의 착오없이 더 훌륭하게 수행되리라 확신합니다. 저희 센텀시티주식회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센텀시티주식회사 2006년도 부산시의회 제161회 임시회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센텀시티주식회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센텀시티주식회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센텀시티주식회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봉 사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부산이 생기고 그야말로 부산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사업이고 상당한 기간을 거쳐서 이제 그 마무리를 하는 단계에 업무보고를 받게 되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의 노고가 지대했고 또 우리 부산시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그간에 많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대해서 정말 부산시정을 걱정하고 400만 부산시민의 안위를 걱정하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97년도에 이 회사를 만들고 시로부터 관리위탁을 받아 가지고 참 강산이 변하는 십년이라는 세월을 줄기차게 추진했고 또 당초 계획했던 대로 분양되고 대금 정산 또는 인수인계단계, 관리주체의 인수인계, 정말 대단히, 참 짧은 시간 다 이야기할 수 없으리만큼 많은 걱정과 우려, 또 기대와 부푼 우리 부산시민의 희망도 담겨 있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매사의 일이 다 그렇게 하지만 시작은 원래, 만남은 헤어짐의 예약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만들어지는 것은 반드시 끝이 있다. 끝 마무리를 잘 해야 됩니다. 끝 마무리.
이제 부채상환이라든지 분양은 이미 말할 것도 없고 채권의 회수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은 이미 다 확정되어 있고 염려할 바가 없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간에 고생하신 우리 임직원들 앞으로의 진로가 문제입니다.
앞으로 센텀시티주식회사가 청산되면 그간 10년이라는 세월을 두고 이 회사에 몸 담아 가지고 그야말로 한결같이 이 사업의 성공여부에 전력해 온 직원들 또 그간에 참 많은 해외마케팅이라든지 어려운 업무를 추진하면서 축적된 노하우 이러한 것들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형성된 지식입니다. 지식정보화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지대한 지식을 어떻게 더욱 빛나게 활용해서 부산시정에 도움이 되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제 마무리단계에서 볼 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센텀시티주식회사 대표이사로 계시는 우리 이우봉 이사님께서, 대표이사님께서 앞으로 이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어떤 보장이 있는지, 또 어떻게 시측에서 어떤 방안이 있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김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격려의 말씀은 물론이시고 저희 사업 프로젝트를 잘 이해해 주시고 또 저희들 임직원의 포스트까지 걱정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정말 대표이사로서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질문하셨는데 직원들에 대한 대책, 고용대책은 어떻느냐, 또 시측에서 그러한 방안이 제시가 되었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 결정된 것도 없고 시로부터 어떠한 대책을 제시받은 것도 전무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아까도 조금 전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다시 부연한다면 이러한 부산시 역사상 전무후무한 프로젝트를 이 분들이, 이 직원들이 그 동안 감내를 해 왔고 견뎌내 왔고, 그래서 그럼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이 우려했던, 또는 기대했던 그 이상의, 이것은 우리의 이 사업은 해외로부터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로부터 벤치마킹의 다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국내에서는 서울, 대구, 제주 그리고 인천 이런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저희들 벤치마킹도 하고 정말 성공한 프로젝트라는 그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쭐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것이 없는 형편이고, 또 이러한 프로젝트 자체뿐만 아니고 저희들은 해외 또는 국내 다른 지역 또 그리고 부산의 지역에서 한 1,000여 군데에 해외투자 또는 국내 민자유치에 사람들을 1,000여 명의 사람들을 접촉해 왔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만난 결과에 대한 앞으로의 저희들이 이용여부, 사용여부 또는 민자유치의 가능여부를 평가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만들어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외자나 민자유치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또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부산시의 유사 개발사업에 이러한 인력과 데이터베이스가 이용된다면 그것은 부산시가 그 동안 막대하게 투자를 해서 키워놓은 인재들의 활용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점에서라도 이 사람들에 대한, 이 직원들에 대한 대책을 시에서, 또 시의원 여러분들께서 세워주신다면 대표이사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야말로 천여 개 업체, 만나서 그 업체의 운영시스템이라든지 회사의 경영방침이나 그 분들의 어떤 스타일, 그 분들이 재정능력 등 이러한 것들은 학교에서 공부로서는 가르칠 수 없는 그야말로 순수하게 부딪혀서 경험하면서 이룩된 한 마디로 노하우인데 이것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기록에 의한 어떤 제3자가 보았을 때 그것을 이해하는 정도와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여러분 직원들이 그것을 다시 활용하는 내용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이기 이전에 그것은 도저히 업무를 수행했던 직원들의 노하우에 제3자의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춘 분이라 하더라도 수록된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업무를 재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은 그야말로 부산시의 재산이다. 이 능력을 극대화적으로 시정발전에 다시 쓸 수 있도록 많은 돈을 투자해서 형성시킨 그런 능력인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가 마련하지 않는다는 것과 이 또한 이 시대에 엄청난, 부산시민 전체의 손실이다.
그리고 우리 이사장님께 한 말씀 섭섭한 얘기를 드리면 책임자는 그냥의 책임자가 아닙니다. 이사장 밑에 계시는 따르고 지금까지 이 업무의 성공여부를 그야말로 실무차원에서 노력했던 직원들을 어떠한 경우라도 이 분들의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절대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노력이 개인의 어떤 일상의 생활을 위한 노력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보면 부산시민이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형성시켜 놓은 그런 노하우다 이겁니다. 이것은 공적인 입장에서 볼 때 우리 부산시민 전체의 손실이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이사장님께서 노력해 줘야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일이 있다면 저 또한 여러분의 노력, 지금까지 있었던 축적된 노하우를 반드시 다시 부산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필요하면 제가 어떤 경우라도 거기에는 앞장서서 얘기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지금 노력을 안 하신다고 그러면 밑에 부하직원들은 쳐다보는 꼴밖에 안 되는데 책임지셔야죠.
정말 통감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저희들 조금 변명을 드린다고 하면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이 거의 마무리되는 하반기에 청산작업을 진행을 시킬 것입니다. 아울러 여기 청산작업에서 저도 사장으로서 직원들의 재고용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직접 시 관계자들을 만나서 부탁을 드리고 또 그 다음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라든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이 분들에게 자리를, 적정한 자리를 줄 수 있는,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김 위원님의 지적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이우봉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직원 여러분! 정말로 방금 우리 김유환 위원께서 말씀한대로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당초 센텀시티의 어떤 개발에 따른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어떤 그것은 현재 주거지로 많이 변해 갔다. 영상, 컨벤션, 산업단지, IT산업단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정보화단지라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좀 난개발이 됐지 않나 이러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원래 주거지역이라고 명시된 것은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만들어진 마스터플랜에, 데임즈 & 무어사가 만든 마스터플랜에 보면 주거지역이라고 명시된 지역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합상업유통지역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주거시설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센텀시티라는 곳은 IT, 영상만이 들어오는 첨단산업단지 뿐만 아니고 여기에서는 먹고 마시고 자는 주거기능까지 갖춘 새로운 도시였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복합상업유통지역에는 주거시설이 들어서 있었는데 이 주거시설이 총 몇 프로냐 하면 전체 대비해서 9.9%였습니다. 9.9%. 그런데 그 중에 나중에 밑에 보면 저쪽 홈플러스 쪽에서 한 2% 정도가 유통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9.9%에서 11% 정도가 됐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저희들이 봤을 때 난개발이냐 했을 때 문제는 판단하는 쪽에 있겠습니다만 특히 주민들이 난개발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개발의 순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산업시설지역부터 먼저 개발하고 지원시설, 주거시설이나 상업시설 들어왔었으면 아무 문제없었을 것을 그 당시에 저희들이 4,900억의 차입금을 완전 빌려 가지고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하루 이자가 IMF 터지고 난 뒤에 1억 300만원씩 됐습니다. 총 1년에 이자가 얼마였느냐 하면 370억, 380억 됐었습니다. 이래서 왜 개발순위가 바뀌었느냐 하면 산업시설 들어오는 것은 수요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 끝에 뭐냐 하면 그러면 개발순서를 바꾸어 가지고 복합상업유통지역을 주거지로 먼저 팔았던 것입니다. 매매를 하다보니까 시민들 생각했을 때는 이것 엉뚱했었던 겁니다. 소위 수영정보단지, 부산정보단지로 일컬어지던 여기에 어느 날 생뚱스럽게 들어선 것이 51층 아파트냐 이래서 아파트 천지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걱정을 하시다 보니까 난개발이라는 표현도 했고, 그러한 오해를 살만한, 또 저희들이 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것이 2%가 늘어났고 또 외국의, 좀 구차합니다만 보면 대덕밸리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장님! 그 정도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상복합주거지역은 결국 2%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요점을 말하자면 그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방금 사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지적을 잘하셨는데 그래도 제1차적으로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생각하실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IT라든지 이런 부분이 먼저 들어오고, 그나마라도 공공기관도 들어온다고 했는데 공공기관마저도, 신뢰 있는 공공기관마저도 늦어져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볼 때는 그런 식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은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근에 있는 재송동, 우동, 해운대지역에 있는 주민들 생각으로서 볼 때는 주민들한테는 도움이 하나도 아니 된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영에 있는 수영비행장, 즉 국방부 부지가, 이 부지가 결국 해운대구의 송정동 일원에 있는 백 몇 십만 평 정도의 대체부지입니다. 그죠 센텀시티가.
그럼으로써 이 부분에 있는 8개 외와 행정에 있는 군부대가 전부다 옮겼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부산시민 또한 당연하게 좋아할 것이고 누구 하나 반대할 것이 아닙니다. 군부대가 전체가 옮겨감으로 해 가지고. 또 수영비행장으로 남아 있을 때에 예를 들어서 어떤 도심지의 엄청나게 주민들의 어떤 불이익도 있었으므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다들 좋은 찬성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 직원들하고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참 어떤 사업성과를 과대하게 냈습니다만 12월로 정산을 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걱정되는 것이 많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후관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또 우리 신세계백화점이라든지 여러 업체들이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이것으로 인한 고용창출의 효과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2월말로 정산을 하고 센텀시티 회사를 문을 닫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빠르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왜 그 동안에 사업절차나 모든 것을 다 마무리를 하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따르는 우리 시민들이나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어떤 기대효과도 그것 또한 챙겨줘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들어오는 기업체라든지 모든 진행과정은 지금 센텀시티 회사에서 다했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회사가 12월말로 정산을 만약에 해 가지고, 회사를 정산을 해 가지고 막을 내린다고 가정했을 때에 어떤 그런 부분의, 고용창출 부분에 어떤 이런 부분의 일을 해 줄 사람은 결국 부산시가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부산시가 우리 센텀이 분양해 입주한 모든 기업 할 것 없이 상업 모든 부분에 오는 것은 센텀시티 회사보다는 가깝지 아니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부산시도 좋다. 좋지만 지금 현재 여기에 임직원 합쳐서 16명이 일을 했다 말입니다.
12명입니다.
12명입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12명이 충분하게 저는 좀더 이 센텀이 마무리될 때까지 좀더 진행을 해 주면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산시와 센팀시티 회사나 주주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왜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을 다해 놔놓고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시에서도 공사를 한다든지 큰 것 하면 다 서울의 기업이 하고 대기업들이 다 해 버리고 실제 부산에서 알맹이를 찾지를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 또한 이러한 큰 프로젝트 사업을 마무리하고 결국 고용창출은 누가 가져갈 것이냐 그 또한 걱정이 되어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러면 센텀시티를 조성을 하면서 인근에 있는 우리 해운대지역 주민들, 그 반경에 있는 수영에 있는 수영 주민들, 여러 가지 이 과정까지 피해도 많이 봐 왔다 말씀입니다. 그 마무리도 챙겨줘야 될 것 아니냐 이겨야. 누가 챙겨 줄 것이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산시에서 챙겨주겠다고 하겠지만 부산시보다는 지금 진행 중인 센텀시티 회사에서 더 잘 알고 더 관리를 잘 하지 않겠나 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잠시 말씀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후관리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후관리 문제에 있어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목적 외의, 세월이 흐르다 보면 목적 외의 건물을 헐어버리고 변칙으로 지을 수 있는 그런 개연성도 있다 해서 저희들이 사후에 좀 늦었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또 만들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규제를 하고 있고, 관리문제는 센텀시티가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저희들도 나름대로의 관리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법적 규정을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정말 어렵습디다. 어렵고 그것이 특히 어떤 문제냐 하면 재정적인 어려움이 엄청나게 컸었습니다. 이래서 시하고 고민 끝에, 시도 센텀시티가 이것을 해 주기를 바래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런 법적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하니까 그렇고, 한 가지 고용창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일 고용창출이 큰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난 7월 7일날 착공한 신세계의 엔터테이먼트 시설입니다. 총 여기가 얼마냐 하면 연건평이 13만평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내려오신 사장님이 구학서 사장님이 총 책임자인데 이 분한테 두 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계약당시에.
첫째 하나는 뭐냐 하면 부산경제 건설경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니까 부산에 하도급을 줄 것 아니냐 그러면 하도급 업체는 모두 부산업체로 해 다오 그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것은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시장님이 계시는 데서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부산업체로 모두 해 주겠다. 그리고 사람들도 기관요원 외에 자기네들이 전부다 쓸 수 있는 인원이 정식직원이 한 3,000명, 나머지 7,000명, 1만명 정도를 쓰겠답니다. 그러면 진짜 필요한 것은 서울에서 보내는 기관요원들 외에는 부산시민들을 가급적 모두 채용을 하겠다 하는 것을 확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 다음에 이번에 103층이 들어서는 그런 부분도 오너 되는 분하고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부산의 기술상 103층이라고 하면 부산에서 만들어 본 적이 없으니까 그 외에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부산업체로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건설업체를 부산업체를 계속해 달라 부탁을 했고 그것은 자기네들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김 위원님이 향토를 사랑하고 부산인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 저희들도 같이 동참을 하고 현재 남아 있는 게 5개월이지만 그 동안이라도 많은 업체들에게 부산의 실상을 알리고 그 분들에게 채용과 건설경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산업체를 하도급을 줄 것을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하도록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센텀시티로 인해서 주상복합 아파트단지가 먼저 들어옴으로 인해서 부산광역시에서 재송동에 인센티브 어떤 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주상복합아파트가 먼저 들어서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어떤 지역적인 문제에서 지금 우리 해운대구 쪽에 보면 센텀시티와 재송동하고, 현재 센텀시티 일부 상단이 재송동에 주소지가 안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하게 완전 정말 요즘 양극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위에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모양새가 되어 버렸고, 밑에는 아주 상류층이 오는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떤, 즉 1개 동에 양극화 현상이 상당히 심해졌습니다. 아마 그로 인해서 하수종말처리장 문제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아마 인센티브를 52억 정도인가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센티브 나가는 금액도 본 위원이 생각하니까 조금 이상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특별회계에서 얼마 주고 복지기금에서 얼마 주고, 센텀시티로 인해서 수익의 남은 금액을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인센티브 항목내용이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부산시에 별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12월에 마무리를 하면서 정말 이우봉 사장님하고 우리 부산시에서 큰 업적을 남기셨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2월보다는 아까 사후관리 문제라든지 우리 지역에 있는 부산시민의 어떤 고용창출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부산시에서도 늘 우리 구직구난, 구해 주기 운동하는데 실제 어떻게 보면 큰 효과성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어떤 그러한 법령이 있다면 잘 찾아보셔서 어떤, 아까 김유환 위원께서도 말씀한 대로 어떤 직원들의 어떤 배려차원이라든지 어떤 격려차원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꼭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동안 센텀시티의 어떤 사업을 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 때문에 이우봉 사장님께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황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저도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개발이익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개발이익금은 먼저 저희들이 토지와 현금을 나누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토지는 총 저희들 35만평인데 23만평을 저희들이 분양대상입니다. 이래서 첫째 토지로 남은 것은 벡스코 4만평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루공원 3만평, 그 다음에 부산씨네포트라고 해서 1만 8,000평, IT콤플렉스 해서 2만평,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했지만 국내외 유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무상임대토지 1만평, 이래서 10만평의 토지가 남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분양금으로서 이자를 다 갚고 모두 청산했을 경우 현재 500억에서 550억 사이 정도의 현금이 흑자로 남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 500에서 550억의 레인지를 두는 것은 이자율이 어떻게 될는지 앞으로 연말까지 다 갚으면…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지는 금액으로 환산 안 되는 것이죠 대충.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 보면 조성원가를 계산을 합니다. 저희들이 크게 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로 주고 그 외 지원시설용지는 전부다 공개입찰로 저희들이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산을 해 보니까 평당 367만원이 조성원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10만평을 367만원씩 계산해 보면 3,670억 정도가 부동산에서 환가로 할 수 있고, 그리고 현금까지 합치면 4,300억 정도.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시 지분 49%라 말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1%가 소액주주인데 개발이익금에 대한 어떤 뭐, SPC 목적회사를 설립할 때 규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나눠준다는, 분배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개발이익은 부산시에 귀속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도 보면 소수 주주들의 어떤 개발이익금에 대한 분배를 요구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부산시의 어떤, 어떤 용도로 이 돈을 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이것은 시민의 돈이라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채도 많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수 주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배가 안 될 수 있도록 대안이 있는지
그래서 거의 저 분들은 개발이익이 원체 크다 보니까 부산시가 보면, 협정서에 보면 분명히 개발이익은 부산시에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봤을 때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이익잉여금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이익잉여금이 있을 때는 이것을 소액주주들에게 퍼센테이지를 나눠줘야 되는데 이것만이 저희들이 유일하게 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했을 때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개인적인 사견을 내놓는다고 한다면, 저는 대표이사 견해가 아니고 사견을 내놓는다면 부산시가 많이 남아 가지기 때문에 이익잉여금 해 봐야 다 털어 가지고 1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남는 게. 마지막 털 때.
그러면 15억에 대해서 부산시가 49%에 대한 그것은 양보를 하고 51%의 소액주주들에게 배려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의는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도 규정에 따르고 법규에 따르는 것이 공무원들의 업무지침이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로 하여금 사실상 이 부분이 크지만 저희들은 조금 낫게 봐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앞으로 부산시가 부산시민을 위해 또는 외부의 민자를 유치했을 때 좋은 선례를 남겨야만 이 사람들이 부산시가 필요로 했을 때 민자를 투자하지 않겠나 하는, 좋은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 이 분들에게 가급적이면 후하게 보상을 해서 청산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은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현안을 봤을 때, 또 이 분들은 그 동안 이익금을 챙겨 가셨다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아니 못 챙겨갔습니다.
투자만 하고…
못 챙긴 것이 아니고 그 동안 제가 대표이사가 되고 난 뒤에 두 번에 걸쳐 가지고만 5%씩 배당금을 드렸습니다. 5%씩 정기예금 수준으로 두 번, 제가 대표이사 되고 난 뒤에 두 번 드렸습니다.
청산과정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사장님께서 전체 시민들이 공감하고 동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처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청룡 위원입니다.
앞에서 좋은 얘기 많이 해 주셨고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 전에 신문에서 보도가 된 흥화공업, 우리 기반조성공사 시행업체가 흥화공업 아닙니까 이 흥화공업에서 공사비를 대물로 받은 토지에 대해서 주상복합건물이 허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당초에 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왜 이게 높이에 관한 부분들이 왜 빠져 있었습니까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면 사실 건축물의 색깔까지도, 조경, 도로, 이런 간판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 다 규정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왜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왜 높이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높이제한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했을 때 네 가지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용적률, 건폐율, 그 다음에 높이, 건축선 이것 다 넣었습니다.
아! 되어 있었던가요
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전에 조사를 좀 해 보니까 올해 4월달에 해운대구청에서 가로망부지, 저기 지금 흥화공업지역 땅이 가로망부지입니다. 가로망부지에 대해서 높이 120m로 높이를 설정을 해 줬거든요 허가권자가 높이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가로망부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기술부의 전문분야니까 제가 그 부분은 좀 과문합니다만 기술담당부장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을 해 보세요.
기술부 담당인 박중국 부장입니다.
박 부장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부 담당하는 박중국 부장입니다.
흥아부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용적률, 건폐율, 건축선까지는 제한했지만 높이제한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다 하셨다고…
제가 착각…
높이제한을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용적률로 일단 높이가 어느 정도 제한이 된 상태가 주변이 다 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사선제한을 받습니다. 그런 사선제한을 받기 때문에 높이제한을 일부러 하지는 않았고 센텀시티 내에 높이제한은 IBC지역, 국제업무지역의 높이제한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 앞쪽으로 좀 세워 보세요.
지금 이 지점이 IBC 지점입니다.
여기죠 여기만 했다는 얘기죠
예.
당초에 지금 지구단위 할 때 높이제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빠뜨렸습니까
아까도, 이 부분이 UEC 부지입니다.
부장께서는 매각현황판을 가운데로 가지고 오세요.
직원들 옮겨주시고.
참고로 건축물의 높이는 해당부지의 용적률하고 관계가 가장 큽니다. 용적률이 클수록 높이는 많이 올라가고…
아니, 그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용적률 부분에 대해서는 IBC하고 중심상업지역입니다. 이 부분이. 중심상업지역은 될 수 있게끔 하이라이즈로 높이계획을, 용적률에 적용할 수 있도록 높이제한도 그런 식으로 계획을 했고, 마찬가지로 센텀파크는 51층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높이가 굉장히 높고 가운데 산업시설 용지는 용적률 400%로 높이가 크게 높이 올라갈 수 없는…
아니, 내가 물어보는 것만 답변하세요.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계획상 여기에는 높게, 양쪽은 높게 가운데는 낮게 높이 계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높이 계획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용적률을 적용했을 때 이 부분은 저희들 아까 말씀하시는 솔로몬 그룹에서 103층까지 올라올 수 있게끔 사실상 높이 제한이, 제한은 했지만 높이 올라갈 수 있게끔 최고높이는 제한을 안 했습니다.
용적률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용적률은 저희들이 중심상업지…
103층까지 올라가면 용적률 맞출 수 있습니까
용적률이 이 부분은 900%까지 되어 있습니다.
900%인데 지금 현재 103층을 짓게 되면 건폐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폐율은 40%입니다.
40%죠
예.
그러면 이게 건폐율은 고층이면 20% 이하 된다손 치더라도 103층이 되면 이 용적률 900% 초과하는데
건폐율이 지금 40%이고 위에 또 기준층 건폐율은 더 작아집니다. 실제로 건물이 올라가면 10에서 15%정도로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용적률 900%에 관한 이 부분들은 지장을 안 받는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흥화공업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 이게 지금 사선제한 규정 때문에 지금 보통 건축법에서 보면 사선제한을 통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계획적으로 우리가 마련한 어떤 센텀시티 안에 있는 부지고 정말 계획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가로망에 관한 부분들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왜 높이 제한을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있다고 해 가지고 높이제한을 안 했는지 그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양쪽은 올라갈 수 있는…
아니, 이쪽이 지금 그러니까 양쪽은 그것은 좋은데 이쪽 부분만 해 놓고 이쪽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안 했느냐 이것이지. 지구단위계획할 때 세부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양쪽은 높이 올리게끔 계획을 했기 때문에 용적률만큼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허용하는 범위이기 때문에 굳이 높이제한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가로망 부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건축물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았는지 이 이야기라. 이 이야기인데 지금 결과적으로 소위 말해서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 가로망 부지에 대해 높이제한을 허가권자가 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은 건축물에 예를 들어서 안 쪽에 있는 토지 같으면 예를 들어서 도로를 이쪽 부지 도로를 물고 있는 땅 같으면 사선제한이나 높이 올라설 것이고 이쪽 편의 부지 있는 사람들은 이 도로 적용 받아 가지고 몇 층 올라가지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높이제한을 지정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내 이야기는. 내 이야기 안 맞습니까
사실적으로 도로의 폭을 감안해서 용적률을 어느 정도 감안을 했습니다. 시뮬레이션 작업을 하면서. 굳이 높이 제한을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땅 판 것을 보면 이게 커 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여기에 보면 건축물이 지금 네 등분 했죠
예.
네 등분 해 가지고, 그러면 네 등분 한 것 중에서 이 모서리에 있는 땅하고 이쪽에 있는 것하고 비교해 보면…
어쨌든 지금 보면 작은 도로에 물리는 부지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높이에 관한 부분들을 적용 받게 되면 용적률을 다 못 찾아먹잖아요
여기 네 개 필지 나눴지만 사실은 이것은 공동 통합해서 공동개발하는 것으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한 개의 필지로…
묶어놓아서 상관없다
예.
땅은 소유주들이 틀려 가지고, 사업주체들이 틀린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여기 한 개의 블록 내에 4개 필지 나눈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소유주가 틀리잖아요
아닙니다.
흥화공업 전체 것입니까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다 한 개의 블록으로 공동개발하는 것으로 묶어놓았습니다.
묶어놓아서 상관이 없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지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소가 되었고, DMZ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DMZ 부지 보면 공사진행 현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아까 조성원가 367만원에 이야기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당초에 토지처분심사위원회 할 때 383만원을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 앞에는 또 414만원 기준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존에 택지를 분양 받은 분들이, 기업들이 그러면 어떻게 정산을 합니까
그래서 받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414만원 저희들이 책정했을 때하고 그 다음에 380만원 책정했을 때하고 그때 계약한 분들 안 있습니까 그럼 이번에 마지막 정산을 해 보니까 367만원이 산업용지 같으면 내줬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에서, 마지막 회차분에서 빼는 것이 아니고 돌려줬다는 말입니까
예, 다 돌려줬죠. 많이 낸 분들은. 그래서 이번에 부산시가 많이 받아 가지고 돌려준 총 액수가 44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할인율하고 어떻게 상환 지었습니까
할인율
할인 받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413만원하고 383만원 할 때 각각 산 사람들이 조성원가 367만원 떨어지니까…
그 퍼센트까지 감안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 받은 분들은 10%만큼…
돌려준 내역 있죠 산출근거하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조성원가에 대해 가지고 정산한 자료를 김 위원님께 직접 가져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안에, DMZ 부지 안에 소유권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옆을 보며…)
소유권 변동상황이 몇 개 있죠 없나 아무 것도 없죠
아니,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공동사업자로 된 것이 한 군데 있는데 공동사업자로 된 것이 있고 소유자가 바뀐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소유자가 바뀐 것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청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주요 계약업체를 보면 이 두 군데가 이제 면적 차이가 거의 3배 가까이 나고 용적률을 감안하더라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매각금액은 면적이나 용적률을 고려한 건물평수에 비례해서 차이가 좀 적게 나는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지 하고, 혹시 계약절차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신세계는 저희들이 할 때 2만 3,000평을 대규모 단지로 해서 한 단지로 개발해야만 저희들이 관광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정말 좋은 것을 할 것이다 해서 처음부터 2만…
그러니까 블록을 크게 나누어서 세 블록이 됩니다. 세 블록 2만 3,000평을 한 블록 하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건폐율도 5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해 가지고 이것을 공개 경쟁입찰을 붙였습니다. 그래 공개입찰 최저가가 얼마냐 하면 감정가격으로 했습니다. 이런 조건 하에서 감정가격을 해보니까 얼마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응찰한 데가 많은 데가 있으면 값이 올라갔을 것인데 신세계 한 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응찰 나와 있는 최저가격보다 조금 더 써넣어 가지고 되었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솔로몬그룹은 마지막으로 남았는데 평당 따져보면 이것은 평당 1,500만원 꼴이 됩니다. 센텀시티 남아 있었던 마지막 IBC지역에 남아 있던 땅이었는데 당시에 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치열하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감정가격이 850만원 정도 되었는데 이게 거의 1,500만원으로 뛰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때의 부동산 추이, 부동산 매매의 추이 또 그 다음에 경쟁자 수 이런 것들이 작용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평당 얼마라고 추산하기 어렵고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솔로몬그룹 위치는 어디입니까 도면상에서.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유채밭이 있었습니다. 이 두 현황입니다. 들어가다가 보면, 여기 수영2호교 들어가 가지고 예전에 수비사거리 빠지는 곳에 도로를 물고 있는 두 필지가 되는데 얼마 전까지 유채꽃이 있어 가지고 활짝 피었던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1,500m고 이게 사선제한으로 보면 건물이 앞부분이 틔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틔어 있고 수영강까지 있으니까 사선제한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땅의 효용도가 있어서 소위 아까 말한 초고층 지을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지다가 보니까 평당 그 전에 거의 1,000만원 이상 넘어가게 팔린 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오피스, 주거시설이 전혀 못 들어서거든요. 그런 엄격한 제한을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센텀시티 안에서 가장 비싼 평당 1,500만원에 팔렸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12월에 정산을 하면 아마 시장님하고 여러 가지 센텀문제에 대해서 정산하는 과정에 회의나 이런 점도 있습니까 보고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러니까 현재 숙의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사장님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도 말했지만 센텀이 생김으로서 사실 재송․반여지역에 양극화 현상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센텀에 포스코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50층 넘어 있는, 앞으로 60층 이렇게 계속적으로 들어올 것인데 지금 재송․반여지역에 여름에 기온이 옛날에 센텀이 들어오기 전에 하고 기온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하면 약 2℃, 3℃ 차이납니다. 올 여름 재송․반여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올 여름에 유달리 덥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포스코하고 다 이렇게 들어서니까 바람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적인 양극화 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혹시 사장님께서 시장님하고 건의 있을 때 재송․반여지역에 인센티브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좀 지역적으로 충분한 배려를 해 줘야 되겠다 라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청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산 앞으로 절차가 준비가 될 것인데 청산 절차의 어떤 준비, 어떤 식으로 청산이 진행될 것인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하셔 가지고 보고하시지 마시고 미리 어떤 식으로 청산할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획서를 작성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 말고 자료로.
예, 그러겠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사전에 청산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주시면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좀 부탁을 할게요.
청산에 보면 첫째, 일정이 나와야 될 것이고, 일정이. 언제 어떻게 해 가지고…
아니, 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청산하게 되었을 경우에 청산이 재산의 처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안에…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 김 위원님 조금 양해를 저희가 구하면 아직까지 결정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지금 시의 실무자들하고 계속 이것을 협의하고, 예를 들어서 CVT(센텀벤처타운) 건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리고 소액주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밖의 직원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해 가지고 시의 실무자들 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목록이라도, 예를 들어서 방법의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청산하게 되었을 경우에 소위 말해서 목록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어도 목록은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벤처타운 그 건물은 예산 80억 들어갔다 아닙니까 작년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고 넘기면 될 것 아닙니까
부산시가 매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목록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청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두 위원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말씀이 다 계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센텀시티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준공을 앞두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옥의 티라고 쓰레기문제가 좀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쓰레기가 지금 현재 용역발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에 의해서 대충 쓰레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물량은 어느 정도 되고 원인은 어디에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 계시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께서는 요점위주로 간략하게 답변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발견해 가지고 야적해 놓은 것이 2,000t정도 됩니다. 전부다 생활쓰레기입니다. 생활쓰레기고, 그래서 비닐껍데기라든가 그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것인데 그것을 버린 원인자들은 누군지 정확하게 밝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것을 쓰레기를 버리고 난 뒤에 위에 성토를 하고 또 쓰레기를 버리고 성토를 한 것으로 미루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이유에서 거기에 불법으로 매립하지 않았는가. 쓰레기 매립 업자가, 만약에 수거업자가 불법으로 매립했다면 쓰레기만 부어버리고 가지 위에 성토를 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봤을 때 확연하게 드러나고, 그런데 세월이 원체 많이 흘러가지고 이것의 원인자를 발견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에 있는 모 대학을 해 가지고 거기에 나온 토양에 대한 성분조사를 해 보니까 물론 아연이라든가 구리라든가 철의 성분이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은 전부다 환경기준치에 미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확실하게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 가지고 부산의 대학하고 진주에 있는 대학에서 여기에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결과 거의 용역을 오늘 내일 발주를 할 것입니다. 하고 거기에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이것을 전부다 들추어 내 가지고 분리해서 수거를 하고 다시 토양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미생물처리라든가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 대안에 따라 가지고, 나오는 대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깨끗한 부지로 해서 사용자인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인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쓰레기 관련해서 용역이 7월달에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용역 과업지시는 쓰레기 자체 분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쓰레기 처리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쓰레기의 부분에서 오는 토양의 성상 내지 토양의 오염도, 그러면 이것이 오염이 어느 정도의 그것이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처리대책까지 용역을 줄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준공예정 일정과 지금 현재 용역발주 일정이 아주 시간적으로 차이가 없는데 충분히, 그 과정이 충분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대한 밤을 세워 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그것이 아주 시일을 요하는 긴 공사는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기반 조성공사니까 당기면, 독려하면 시일에 맞출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 사업 자체가 근본적으로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 부분 신경 쓰셔 가지고 잘 같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마지막에 이런 것이 정말 불쑥 튀어나오니까 당황하기도 했고 어처구니도 없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왕지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부지 이것은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여기 35만평 중에서 원래 이 부지가 저희들이 여기 동해남부선이 지나가고 여기 학교부지가 4,400평인데 여기가 학교부지인데 공원이 조그만하게 있고 센서빌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들이 원래 이 부지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너네들이 엄청나게 주거지역이 들어오는데 왜 고등학교 부지는 안 주느냐, 고등학교 부지를 내놓아라 해서 저희들이 부산시하고 협의를 한 결과 여기에서 시유지, 국유지,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동안에 공터로 남아 있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해서 이것을 공사를 하는 도중에 이러한 생활쓰레기가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쓰레기가 발견된 부지 이 부지는 지금 현재 추가 편입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2차로 추가편입부지고 이 편입부지가 완공이 되면, 기반조성 공사가 끝나게 되면 사실상 여기에 있는 원 이 부분의 단지는 사실상 끝이 나 있습니다. 여기 2차에 준공이 끝나게 되면 사실상 이제 센텀시티 전체가 사업준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지금 2차 편입부지 이것은 조금 전에 매립부지라고 말씀하셨죠
학교부지입니다.
학교부지입니까
예. 여기 이 위원님! 여기 다 매립이 된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산이 장산기슭입니다. 산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보니까 철로가 이렇게 바치니까, 그 전에 보면 가보신분들 아시겠지만 70년대 가 보면 거기가 갈대가 나고 원래 이게 매립지지 않습니까 갈대도 나고 이게 좀 습지 비슷, 늪지 비슷하게 되어 있었어요. 아마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불법으로 쓰레기를 가서 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매립지고 습지부분이기 때문에 지반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지가 안 있겠습니까 그죠
예.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용역과업 내용에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물, 덧붙여 가지고 건축물, 학교 교사 올라가는 부지에 쓰레기가 나온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운동장이라든지 나대지에…
저희들이 이쪽에 지금 나오는 부분은 옹벽부분입니다. 옹벽부분이고 학교 교사가 들어설 부분은 보면 산기슭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아랫부분만, 일부분만 쓰레기가 발견되고 있고 윗부분, 그러니까 충렬로 쪽은 거의 발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맨 땅입니다. 맨 땅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쪽에, 이쪽이 아파트 쪽인데 여기에도 그것이라도, 여기에 옹벽이 만들어지는데도 산쪽은 보면 바위가 나와 가지고 이 부분은 매립이 안 되어 있고, 쓰레기매립이 발견이 안 되어 있고 부분마다 다른 데 대부분 밑 부분에 일부분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성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김성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월 6일날 위원회 사전에 보고한 자료에는 청산계획과 관련해서 7월달에 청산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오늘 보고에는 8월달에 청산계획안을 확정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정 짓기 전에 우리 도시항만위원회에 어떤 식으로라도 사전에 위원님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으니까 시의회에 사전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런, 대표이사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청산계획안이라는 것이 주로 저희들이 봤을 때 일정이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김 위원님! 그 안의 내용부분은 상당히 시와 절충을 해야 될 부분이 많아 가지고 확정하는 그것이 저희들이 봤을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여하튼 저희들 나름대로 결정이 되면 우리 안이라도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우봉 센텀시티주식회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고, 질의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우봉 사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연말에, 연말 청산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직원들의 진로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우봉 센텀시티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최낙민
○ 출석공무원
부산시민공원조성추진단장
부 단 장
총 괄 기 획 팀 장
인 수 관 리 팀 장
조 성 계 획 팀 장
지 역 개 발 팀 장
황택진
허대영
신호윤
서정일
김윤승
문원종
○ 기타참석자
센텀시티주식회사대표이사
이 사
부 장
부 장
이우봉
이중하
김휘관
박중국
동일회기회의록
제 161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5 대 | 제 161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07-25 |
| 2 | 5 대 | 제 161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07-25 |
| 3 | 5 대 | 제 161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07-24 |
| 4 | 5 대 | 제 161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07-24 |
| 5 | 5 대 | 제 161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07-26 |
| 6 | 5 대 | 제 161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07-25 |
| 7 | 5 대 | 제 161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07-24 |
| 8 | 5 대 | 제 161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07-21 |
| 9 | 5 대 | 제 161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07-21 |
| 10 | 5 대 | 제 161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6-08-28 |
| 11 | 5 대 | 제 161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6-07-27 |
| 12 | 5 대 | 제 161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07-25 |
| 13 | 5 대 | 제 161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07-24 |
| 14 | 5 대 | 제 161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07-20 |
| 15 | 5 대 | 제 161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07-20 |
| 16 | 5 대 | 제 161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07-20 |
| 17 | 5 대 | 제 161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6-07-27 |
| 18 | 5 대 | 제 161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6-07-26 |
| 19 | 5 대 | 제 161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07-24 |
| 20 | 5 대 | 제 161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07-19 |
| 21 | 5 대 | 제 161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07-19 |
| 22 | 5 대 | 제 161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07-19 |
| 23 | 5 대 | 제 161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07-19 |
| 24 | 5 대 | 제 161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6-07-18 |
| 25 | 5 대 | 제 161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6-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