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5대 의회가 구성되어 처음으로 상임위원회를 개의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제5대에서도 제4대에 이어 부산의 발전과 시민의 바람이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제161회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 심사와 5개 실․국 및 5개 시 투자기관의 금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예산집행상황을 청취하는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공보관실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기획관실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실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지난 7월 12일자로 동구 부구청장에서 공보관으로 임명받은 이종철입니다. 제5대 시의회 출범에 따라서 상임위 첫 회의인 기획재경위에서 저희 공보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 동안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계시는 김신락 기획재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공보관실의 발전과 공보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시의회에서의 출석 답변 대상 간부는 아닙니다만 우리 공보관실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6년도 공보관실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시정홍보 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공보관실 기구는 1관 3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홍보담당은 홍보계획 수립, 홍보지 발간, 여론조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보도1담당은 보도자료 수집 작성 및 언론사 협조사항을, 보도2담당은 시정뉴스 제작, 언론사 인터뷰 및 대담, 그리고 언론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담당별 사무분장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원을 말씀드리면 현재 정원 35명에 현원 35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전년도 최종 예산보다 47.9%가 증액된 52억 5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출입언론 매체는, 총 37개사로서 TV․라디오 등 방송사가 10개사이며, YTN과 통신사 2개사, 중앙지, 지방지, 경제지 등 신문사가 24개사입니다. 이 중 18개 언론사가 시청 기자실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자체 홍보매체로는 부산시보, 부산이야기, 영자신문, 시정뉴스, 대형전광판 1개소와 부산홍보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정기간행물등록취소심의위원회와 영상물심의위원회, 부산시보편집위원회 등 3개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정기간행물 현황은 총 237건이며, 내용별로 보면 일간신문 3건, 기타일간신문 18건, 주간지 67건, 월간지 80건, 격월간 14건, 계간 34건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방향입니다. 시정홍보의 목표를 시정의 신속 정확한 홍보로 시정인지도를 제고하고, 시민여론 수렴과 참여를 위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시정홍보의 방향은 시정 정책의 의제를 집중적으로 홍보 또는 광고하고, 언론 및 방송매체 중심의 시정홍보와 온라인 홍보 강화, 홍보대상과 계층에 따른 홍보매체 및 컨텐츠 차별화, 자체 홍보매체 및 시정홍보 광고의 실효성 확보, 전략적 시정홍보를 실행하기 위한 조직 및 기획 기능의 강화로 시정의 목표인 세계로 열린 ‘선진부산’ 이미지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추진시책은 부산브랜드 강화를 위한 광고효과, 언론을 활용한 시정홍보 강화, 부산시보․시정뉴스 제작 개선, 실효성 있는 시정종합 홍보물 제작, 정책정보 환류 및 정보공유 확대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산브랜드 강화를 위한 광고홍보입니다. 먼저 부산이미지 강화를 위한 광고홍보 추진현황입니다. 홍보CF 제작 광고는 방송용 부산이미지 홍보영상물 CF 30초용 1편을 제작해서 CNN 등 해외 2개 방송사와 KBS 등 국내 5개 방송사에 광고할 계획이며, 작품공모를 5월 중에 완료하였고, 7월까지 제작해서 8～9월 2개월 동안 광고할 계획입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총 2억 4,200만원입니다.
KTX 동영상 광고는 KTX 객실내의 모니터를 활용해서 30초 분량의 「세계도시 부산」이미지 광고를 1월부터 방영하고 있으며, 경부선, 호남선 전 KTX에 1일 2만 3,420회를 표출하고, 월 광고료는 1,900만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와이드컬러 광고는 인천, 김포, 김해공항 내 대형 홍보판을 설치해서 부산이미지를 광고하고 있으며, 광고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월 광고료는 2,090만원입니다.
다음은 신문 잡지 등을 통한 부산이미지 광고입니다. 부산지역 일간지와 동아, 연합연감 등을 통해서 시정 주요 시책을 홍보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6,26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부산홍보관 활용을 통한 이미지 홍보입니다. 부산홍보관은 시청사 1층에 195평 규모로 2002년 9월 25일에 개관하였으며, 역사의 장, 영상관 등 총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BEXCO 내에 55평 규모의 홍보관을 설치해서 BEXCO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1일 평균 112명이 관람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청사내 1층 홍보관 시설물 정비는 정보의 장 패널 4개소를 새로운 내용으로 교체하였으며, 홍보관 방문객은 1일 평균 199명으로, 상반기 총 3만 5,797명이 관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 교육청과 협조하여 학생들의 교육현장 학습장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등 홍보효과를 높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옥외전광판을 활용한 홍보입니다. 서울 광화문 소재 옥외전광판에는 ‘세계로 열린 선진부산’ 이미지 광고를 지난 3월부터 표출하고 있으며, 금년 8월까지 6개월간 홍보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8,000만원입니다. 시 청사 앞 옥외전광판에는 주요시정홍보 및 공익광고 내용으로 아침 7시부터 저녁 10까지 홍보영상물을 표출 중입니다. 현재 1일 30건을 건당 30여회를 반복해서 표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언론을 활용한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시정 시책의 신속 정확한 전파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 주요현안 및 핵심전략 시책에 대한 적극적 언론보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먼저 기자설명회 등 언론취재 지원입니다.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현장방문 설명회 및 기획취재 보도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6월말 현재 기자설명회를 49회 실시하였으며, 정책회의 내용을 매주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브리핑을 실시해서 시정 주요시책 및 현안에 대한 사전 여론 수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케이블TV 및 무료 생활정보지를 활용한 홍보 강화를 위해서, 시정뉴스 등 시정주요 영상자료 및 보도 자료를 케이블TV에 신속히 제공해서 방송하고 있으며, 무료신문, 벼룩시장 등에 시정소식 고정란을 확보하고, 취재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등 무료정보지 업체와 상호협력을 통해서 시정홍보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책홍보 매뉴얼집은 정책을 입안하는 공무원들이 인터넷 발달 등 홍보환경 변화에 따라 좀 더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홍보업무를 추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지난 6월에 1,000부를 제작해서 전 부서에 보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정 보도자료 적극 발굴 제공입니다. 보도 자료의 제공매체는 48개사이며, 1일 제공건수는 7～8건으로 언론사에 직접 배부함과 동시에 시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6월말 현재 언론사 보도자료 899건과 영상물 523건을 제공하였습니다. 주요정책 결정시 정책입안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신속 정확한 홍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뷰, 대담을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주요시책 등 기획보도를 대상으로 지역방송 및 신문의 주요프로그램에 간부공무원이 출연해서 시정현안에 대한 홍보를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6월말 기준으로 총 39회에 걸쳐 시장 등 간부공무원이 출연해서 시정계획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및 홍보를 하였으며, 주요인터뷰 및 대담, 토론 자료는 별도로 시홈페이지에 게재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부산교통방송에 업무담당 실무 직원들이 매주 정례적으로 출연해서 시정현안 등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정홍보 강화를 위해서 부산시보, 부산이야기, 영자신문 등 인터넷 신문을 일제 개편해서 디자인 및 멀티미디어 기능을 강화하는 등 독자의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부산시보와 시정뉴스 제작 개선사업입니다.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시민들의 시정 이해 기회를 확대하고, 부산시보와 시정뉴스 제작 개선을 통한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산시보 제작개선 사항입니다. 매주 수요일, 타블로이드판 24면으로 발행하고 있는 부산시보의 발행부수를 8만부에서 8만 5,000부로 5,000부 증부 발행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은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광장」면에 ‘부산에 살며 코너’를 마련해서 부산발전 방향 등 전문가 기고를 수시 게재하고, 젊은층의 시정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 ‘대학생 발언대’ 코너를 마련해서, 젊은이들의 시정에 대한 의견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의회 ‘의정’ 란을 설치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뉴스 제작 방영개선 사항입니다. 시정뉴스는 주 1회 연간 52편이며, 17분용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케이블TV 12개소, 중계유선방송 9개소, 시, 구․군 민원실 방영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인터넷으로도 방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상반기에 26회를 제작해서 케이블TV 등에 주 332회 방영하였으며, 금년 4월부터 LA교민을 위해서 LA지역에 주2회 시정소식을 방영하고 있습니다.
외부전문가의 인터뷰를 적극 활용해서 객관적인 시정평가로 시청자의 시정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가고자 하며, 생활, 건강, 문화정보 등에 전문가의 인터뷰를 실시하는 등 시청자의 관심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실효성 있는 시정 종합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영상물 및 간행물을 홍보 대상별, 목적별, 시기별로 실효성 있게 제작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 홍보 종합 영상물 제작입니다. 사업개요는 영상물을 10분 내외 1편과, 3분 내외 1편 등 총 2편을 제작할 계획으로 있으며, 부산의 산업, 물류, 문화, 관광 등 종합홍보 내용으로 소요예산은 7,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제작 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이며, 작품공모 및 업체선정을 지난 6월에 완료하였고,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시 영자신문 발간입니다. 영자신문은 Dynamic Busan이라는 제호로, 타블로이드판 8면에 매월 1일, 1회에 1만 5,000부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발간 주요내용은 부산의 도시․경제․문화․생활․관광자원 등을 소개하며, APEC회원국, 재외공관, 자매도시 등에 배부해서 해외에 우리 부산을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산이야기 책자 발간입니다.
발간개요는 격월간으로 매회 7,700부를 발간하며, 주요내용은 시정소식, 부산의 정보, 생활․문화, 시정이슈 등이며, 배부대상은 도서관, 학교, 시민단체, 복지시설, 주요출향인사 등입니다.
추진상황은 발행부수를 7,000부에서 7,700부로 700부 증부해서 병원 등 다중집합장소에의 배부를 확대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풍물기행 등 서민들의 삶의 모습을 집중 조명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였으며, 지난 6월에 조사한 독자의견에 대한 여론을 분석해서 금후 제작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용 ‘점자판 부산이야기’를 점자 500부, 녹음 1,500개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용 홍보책자 발간입니다. 발간개요는 ‘우리는 부산박사’라는 제호로 단행본 2만 8,000부를 발간할 계획으로, 주요내용은 부산의 역사, 문화, 자연, 산업, 미래 등이며,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도록 사진과 만화 등으로 편집 제작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지난해에 2만 8,000부를 제작하여 홍보관을 방문하는 학생들에게 6월말 현재 2만부를 배부하였으며, 앞으로 시정현황 등 변경된 내용을 10월까지 수정 제작해서 내년까지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책정보 환류 및 정보공유 확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 및 현안에 대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시정에 반영하고, 언론모니터링을 통한 수시 여론 수렴을 강화하여 시정운영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여론 조사는 연간 총 23건을 계획하고 있으며, 조사방법은 면접․전화․우편․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전 부서에 여론조사 대상을 전수조사해서 금년 초에 23건을 확정하였습니다. 상반기에 7건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16건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사결과는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정책에 반영토록 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적정 표본 수는 주요정책인 경우에는 1,000명, 축제 등 행사는 500명, 인터넷 조사는 300명 내외로 표본 추출하고 있습니다. 언론 모니터링은 신문 22개사, 방송 8개사, 연합뉴스 등 주요뉴스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언론보도 모니터링을 활용한 여론수렴으로 6월말 현재 1만 7,605건을 모니터링 하였으며, 모니터 자료 정리 후 전자게시판에 게재해서 전 부서에 전파하고 업무에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보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금년 하반기에도 우리 공보관실 전 직원은 전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시정을 시민들에게 소상히, 그리고 바르게 알리고, 시민이 원하는 바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희 공보관실에 대해 깊은 관심과 지원 있으시길 당부 드리면서 며칠 전 인사발령 이후 열심히 업무내용을 파악하려고 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더러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많은 양해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공보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이종철 공보관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공보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제5대 의회가 개원이 되고 기획재경위원회 제일 첫 위원회에서 제일 먼저 질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일 먼저 전체적으로 공보관실의 명칭, 조직,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보관실은 공보관 1명에 3담당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시 본청 조직 중에서 상급 부서 조직 중에서 제일 적은 조직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예, 비슷한 조직이 감사관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거기에는 담당이 다섯 되어 있고, 저희는 3개가 있고, 그래서 조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일 작은 조직이 맞습니다. 사실은 홍보담당관이라고 공보관이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래 가지고 96년도 7월달에 홍보담당관이란 과장제를 만들었습니다마는 IMF가 오고 구조조정이 되면서 홍보담당관제를 98년도 9월달에 다시 폐지를 하다보니까 직제가 더 작아진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재도 행정도 서비스 개념이 도입이 되고 있고, 기업도 그렇듯이 행정도 홍보나 마케팅의 개념, 경영혁신의 개념 이런 면에서 홍보인원이 그 어느 때보다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기업이 상품을 판다고 그러면 행정도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부산의 상품을 팔고, 부산의 땅을 팔고, 산업용지를 팔고 그러지 않습니까 외자유치를 하고. 이런 것도 다 부산에 대한 홍보고, 마케팅의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즈음 기업이 홍보나 마케팅 이런 데 대해서 전력투구를 하고 있듯이 부산시 차원에서도 부산을 팔기 위해서 이런 홍보나 마케팅 기능을 앞으로도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이런 현재의 공보관실 같은 구조 이 구조로서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갑니다.
이런 측면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 먼저 공보관, 공보관실 이런 명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공보라 하면 관에서 시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기능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좀더 친숙하게 다가서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공보관이라기 보다는 홍보관이나 홍보기획관 이런 쪽으로 해서 명칭을 바꿀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공보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공보관실이란 것이 사실은 우리의 시정 시책을 알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시정 시책에 반영해야 되는 이런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알리고 서빙하는 그런 차원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 중에 2개 중에 명칭문제는 전국적으로 공보관이란 직제가 거의 다 통일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홍보기획관 밑에 홍보담당관이 있고, 마케팅부담당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 밑에 홍보기획팀, 홍보협력팀, 인터넷홍보팀 이래 가지고 5개 팀이 있고요.
마케팅담당관 밑에는 또 마케팅기획팀, 마케팅조사팀 이래 가지고 5개 팀이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다르게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홍보담당하고 보도1․2담당이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도 물론 공보관이란 명칭을 씁니다마는 공보운영담당, 언론담당이 있고, 그 외 홍보적인 측면에서 출판영상담당, 홍보기획팀장, 인터넷홍보팀장 이래 가지고 언론에 대한 보도의 관리라든지 뉴스의 제공, 이런 차원보다는 시정이나 도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오히려 팀 편제가 더 많이 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홍보담당 한 분에 보도1․2담당이 계십니다. 그래서 공보관실이 시정 전반을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리거나 아니면 국내외에 알리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조직이라든지 조직의 명칭, 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벌써 대변인제도를 두고 있고요. 그 밑에 공보관 밑에 다시 또 홍보담당관을 위시해서 과장급이 3명이 따로 있고, 그 중에 특이한 것은 전국적으로 마케팅팀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정 세일즈를 할 수 있도록 까지 나오고 있는데 서울시하고 시․도의 직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서울시는 특별시가 되고 국무총리실에서 별도의 정원을 다루고 있고, 사실 일반시․도일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의 직제를 조정하는데.
그런 차이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부산 2020의 비전과 전략이라든지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 속에서는 실제 부산의 힘만으로는 절대 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중앙정부에 대한 설득, 시민의 동의라든지 시민의 힘도 모아야 되고, 각 기업들에 대한 국내기업들, 아니면 해외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부산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런 역할들이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지거든요. 중요해진다는 측면에서 볼 때 과연 그런 어떤 종합적인 기능들을 현재의 공보관 직제, 조직, 역할, 이런 업무 영역에서 과연 그런 종합적인 수행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본격적으로 업무에 시작한 것이 13일날부터 연휴가 끼어 있었고, 그 다음 호우 때문에 전부 다 비상근무를 하면서 그 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완전하게 업무 내용을 파악할 만큼 시간적인 여유는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명칭문제만 하더라도 공보관 밑에 홍보담당관이 있었거든요. 과장급이 있었다가 없어졌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랬는데 이 문제는 누차에 걸쳐서 홍보담당관의 설치 필요성 문제, 누차에 걸쳐서 건의도 드렸고, 또 직제까지도 지금 3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2개 정도라도 더 늘려 가지고 5개 팀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전체 정원 자체에 묶여 있다 보니까 시에 다른 부서에 더 급한 부서가 있다 보니까 공보관실에 배려가 못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가 되고 하면 전체 총 정원 범위 내에서는 직급을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하위직급을 깎아 가지고 상위직으로 올린다든지 조정이 가능하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보관님께서도 일단 제가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시정에 대한 홍보 기능을 더욱더 강화하는데 대해서 조직의 명칭이라든지 기구의 재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기능 중에 부산시보입니다. 시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보란 제호가 2003년도 만족도 설문조사, 시보 만족도 설문조사에 보면 제호에 대해서 의견을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시보란 이름보다는 시민들에게 좀 친숙한 이름으로 제호를 바꿀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시보가 매주 1회 나오는데 그 시보에 보면 부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정뉴스를 보도하는 것하고, 그 다음 관보적인 차원에서 고시공고 이것도 나갑니다. 이것을 2개를 구분해서 관보는 관보대로 내고 시보를 이름을 바꾸고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형식을 좀 바꾸어 가지고 시민들이 그냥 보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그것을 보고 집에 가서 돌려볼 수 있는 그런 정도로써 만들면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시보란 명칭 이것을 계속 유지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시보가 만들어진 것이 사실 법적 근거로 보자면 시보 조례를 가지고 만들기 시작했는데 77년도부터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관보의 구실하고 생활정보라든지 홍보매체로서의 역할하고를 분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데 많은 시․도가 구분하고 있고, 일부 2, 3개 시․도만 우리처럼 통합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간을 갖고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 관보적인 성격을 띤 것은 법제처에서 발행하는 관보로서의 역할만 하게 하고, 나머지는 종합지로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름 부분은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책을 공부를 쭉 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서울에는 “서울사람”, 대구에는 “대구사람”, 인천은 “굿모닝 인천” 물론 이것은 관보로서의 성격보다는 일반 홍보지로서의 성격이 더 강합니다. 광주는 “광주시보”, 시보라는 이름을 쓰는 것은 충북은 “도정소식”, 충남은 “도정신문”.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자꾸 재촉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고, 30년 전의 이름을 그대로 지금까지 굳이 가져갈 이유는 없거든요. 완전히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만족도 조사방법이 있었습니다. 시보에 대해서. 대체로 보면 아주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 가지고 DM망을 통해서 9,000부씩 보내 가지고 회수율을 따지는데 그 회수율이 8.7%, 9.2%, 7.6% 보통 최근 3년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답장이 오는 사람들의 의견을 분석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시보의 내용이 긍정적으로 평가가 나온다 하더라도 과연 이 방법 자체가 진짜 긍정적으로 시민들이 만족한다는 그런 방법으로 볼 수 있을까 이런 데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객관성을 상실하고 있는 것 아니냐. 굉장히 주관적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홍보관 이용실적인데요. 아까 상반기에 3만 5,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003년도에는 11만 8,000명이고, 2004년도는 10만 2,000명, 2005년도는 9만 1,000명입니다. 그럼 2005년도 상반기에 3만 5,000명 같으면 하반기까지 계산을 하면 2배 치면 7만명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2003년도 이후에 부산홍보관 이용실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관 자체를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을 유지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더 많은 시민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와서 학습장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실적이 오히려 높아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이용 서울 홍보책자, “내친구 서울” 이래 가지고 격월간으로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부산은 “어린이 부산 박사” 이래 가지고 작년에 이 책이 한 권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이 책을 보니까 단행본이라 그래 가지고 상당한 내용과 분량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상당히 저는 보고 실망을 했습니다. 안에 전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초등학교 4～5학년의 수준에서 어느 만큼 친숙하게 이 자료를 볼 수 있을까 조금 성의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연간 단행본 형식보다는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부산에 대해서 알리고 자부심을 가지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단행본보다는 격월간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또 애들이 좀더 쉽게 보고 부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해 가지고 조금 보완이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배부처도 보니까 여기에 홍보관하고 학교 도서관이 아니고 각 구․군도서관에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런 교재라면 초등학교 학급 단위에 배포가 되어 가지고 실제로 수업시간에 선생님들이 부산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을 할 때 자료로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다 보면 결국 문제가 되는 게 예산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의 초점에 맞추어서 발간이 되고 있고요. 격월간 쪽으로 하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탑다운 방식 해 가지고 그 부서의 어떤 사업 예산을 가지고 그 속에서 전부다 짜다 보니까 융통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질문을 드렸던 홍보의 개념, 공보의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것이거든요. 시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역할을 어느 정도 볼 것이냐, 예전에 관에서 생산된 여러 가지 새로운 소식을 일방적으로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이 아니고 부산을 판다는 겁니다. 부산의 서비스를 팔고, 상품을 팔고, 부산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팔고, 이런 개념에서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부산시장님이나 이하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도 공보관실의 기능과 역할이 좀더 확대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동의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 홍보를 지금 공보관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인터넷 홍보.
그렇죠, 그죠 그 부분도 어찌 보면 홍보의 기능이 공보관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실․국 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필요에 의해서 실․국대로 나눠질 수는 있지만 종합적인 홍보의 기획이라든지 집행이라든지 전략적인 어떤, 아까 전략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전략적인 컨셉을 가지고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뭔가 부족한 게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구두답변이 안 되면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웬만하면 시간을 지켜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 한 번 다 끝나고 난 뒤에 또 보충질의 시간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업무보고를 보면 ‘부산시보 편집위원회’ 해서 2004년 10월달 구성하고 위촉기간 2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11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11명이라는 게 딱 조례에 의해서 근거로 되어 있는 겁니까
정원은 각 실․국 별로, 실․국, 실․과 별로 정원은 기획관실에서 우리가 조정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계약직 여기 지금 우리 시보 편집실에 있는 사람들은 간사를 빼고는 지금 6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전부 계약직 ‘가’에서부터 ‘라’급까지 임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정원 상으로는 어떻게 잡혀 있느냐 하면, 5급 정원이 ‘가’급에 해당되고 6급 정원이 ‘나’급에 해당되고 그래서 우리 5급에서부터 9급까지의 정원에 맞춰서 ‘가’급에서부터 ‘마’급까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공보관실 전체 인원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6명 중에 여성하고 남성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은, 제가 지금 그 방에 직접 가서 인사까지는 했는데…
위원님, 총 7명이거든요, 계약직으로 지금 있는 분이요.
그러면 이게 11명 중에 공무원 6명, 학계 2명, 언론 2명, 시민․사회단체 1명이라고 했는데 공무원…
아! 그건 위원이고요. 위원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공무원 6명 중에 1명만 여성이라는 겁니까
예. 공무원은 시보 편집실에 근무하고 하는 직원들인데 공보관인 저는 당연직으로 들어가고요, 신문사, 언론사, 그 다음 교수님들 계시고 공무원이 5명이 있는데 우리 간사를 빼고 나면 5명이 위원인데 그 중에 한 분이네요. 20% 정도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그리고 학계 2명하고 언론 2명, 시민․사회단체의 남성․여성 비율은 어떻습니까
학계는 정대철 교수님이라든지 부산대학교에 있는 임영호 교수님 두 분이 있는데 남자 분이네요.
언론인도 다 정서환 부산일보 총무국장하고 국제신문에 권명보 이사님, 다 남자분들이…
그러면 이 11명 중에 여성은 한 분밖에 없는 거네요
그래서 각종 위원회의 여성의 할당비율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려라. 그리고 40%까지 할 수 있다면 올리는 게 좋겠다. 그런데 현재의 평균은 한 이십 몇 퍼센트대에서 머물고 있나 봅니다. 그런데 우리 하필 위원회는 그 숫자가 10% 대에 머물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앞으로 교체시기가 온다든지, 전부 다 위촉시기가 있기 때문에 타이밍이 되면 여성비율을 확대하는 쪽으로 저희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계나 언론, 시민․사회단체를 위촉하시는 건 시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공무원 6명 중에 여성을 올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학계가 2명이고 언론이 2명이라면 여성, 남성 이렇게 번갈아서 하면 그것이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조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대신 위원님, 여기에 적합한 분이 여성분이 계시는지 여부도 우리가 한 번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편집위원회 회의는 얼마 만에 한 번씩 열리는 겁니까
시보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분기 별로 1회씩 하도록 되어 있고요, 2006년도에는 4월 19일날 한 번 개최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당연히 회의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종철 공보관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게 되었네요.
제가 98년도에서 2002년도까지 행정교육위원회에서 그때 공보관실 담당을 했었는데 그때와 변화가 몇 가지 있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시정뉴스 부분을 LA지역에 시정뉴스를 방영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잘하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부산시와 여러 전세계 여러 지역과 자매도시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도시와의 실제 인적인 네트워크라든지 교류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아마 LA에 처음으로 시장님이 한국의 날에 10월 8일인가 그때 아마 시장님이 방문하셔 가지고 꽃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부산을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그 동안 매년 우리가 부산시에서 예산을 한 1,000만원 정도 줘서 꽃마차도 제작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LA뿐만 아니라 이런 뉴스부분은 알다시피 요새 바로 인터넷을 쏘든지 아니면 테이프를 보낸다든지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LA지역만 하지 마시고 대만의 카오슝, 상해 그리고 멀리는 바르셀로나라든지 우리가 자매도시를 맺고 있는 전 지역에 실제 보내 줬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가능한 한 되는 건 된다고 말씀드리려고 제가 우리 실무자를 불러가지고 물어봤는데 이건 우리가 보내 가지고 하는 건 별 문제가 없는데 저쪽 방송사정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오케이만 된다면 LA처럼 ‘방송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대쉬를 하면 그건 아마 가능하다면 가능한 대로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했을 때만이 실제 양국 간에 우호가 돈독해지고 또 경제교류도 활성화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꼭 필히 다음 임시회 때까지 이런 결과를 한 달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셔 가지고 해 주시길 바라고, 이왕이면 하면서 시정뉴스뿐만 아니라 우리 자매도시에 있는 한국인 교민들을 위해서 우리 부산시보 내지는 부산이야기를 많은 부수는 안 한다 하더라도 일정부분 보내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셔 가지고 다음 임시회 때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재경위원회가 전에 상견례 외에 처음으로 열리게 된 걸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김신락 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침에, 이건 뭐 오늘 여기 현황 브리핑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을란가 모릅니다. 관련이 없을 걸로 보는데,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이번에 지하철 요금인상 관계가 홍보가 전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요금만 올렸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조금 전에 제가 좀 늦게 부탁했습니다만 우리가 요금인상을 위한 시민 홍보실적이 어떻느냐고 자료를 줬더니 지금 2건이 와있습니다. 부산시보에 ‘부산 지하철 운임 원가의 3분의 1’ 이라는 것 7월 12일자 부산시보 하나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 청소년 교통카드 30% 할인해 준다.’ 이래 가지고 ‘요금은 50 내지 110원 인상했는데…’ 그렇게 하고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요즘 이외에 또 더 전 시민을 상대로 한 홍보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런 시정의 아주 중요한 정책의 결정사항이 생겼을 경우에는 방침이 서게 되는 것 같으면 각 부서에서 홍보를 직접 하기도 하지만 저희 부서에다가 보도 자료를 보내옵니다. 그래서 그 아이템을 저희들은 서른 몇 개의 매체에다가 직접 보내, 출입기자 18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전송을 해 드리는데 그 내용 자체를 방송하고 안 하고는 결국은 언론사 자기네들 사정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홍보실적보다도 언론에서 부정적인 시각같은 것, 그 다음 또 이런 있는 사실 그것만 가지고 방송을 수없이 했었거든요. 그건 결국 저희들이 제공한 보도자료라든지 또 교통국에서 설명드린 내용, 그 다음 교통공사에 출입하고 있는 언론사 기자들 그런 사람들이 직접 취재를 해가지고 방송이 많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의 방송은 아주, 요금 오른 줄 몰랐다 하는 게 좀 나오긴 했었는데 그건 좀, 좀 관심도가 떨어졌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언론이나 혹은 NGO 이런 계통에서는 어쩌든지 잘 되는 것보다는 안 되는 쪽이나 좀 미흡한 쪽을 많이 얘기를 하겠죠. 하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그 나름대로의 타당성도 있다고 인정해 줘야 됩니다. 인정해 줘야 되고, 어쨌거나 이런 요즘 같이 경제가 어려운 이 실정에 지하철 요금인상이라는 건 그냥 가볍게 넘어갈, 우리 부산 시정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바뀌니까 시민들 따라 오라 이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물며 그러한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그게 홍보가 부족했다는 건 내가 볼 때 종합적으로 자기네들 부서에서는 부서대로 또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는 몰라도 공보관실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사항이나 혹은 타 시․도에 비해서 요금이 어떻다든가 이러한 그러한 걸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아침에 매스컴도 봤고 이래서 좀 꼬집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내놓은 자료는 많이 미흡하네요.
실적 데이터도 제대로 좀 정리를 해 가지고 뭐가 있으면 바로바로 나올 수 있고, 또 일은 많이 해 놔 놓고 일한 실적이 기록이나 혹은 어떻게 매체에 그런 기록이 없으면 그것도 일만 많이 하고 고생만 많이 하고 실적이 남에게 비교되는 실적이 없다는 건 그것도 문제가 안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부시장님이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언론사 논설위원들을 모시고 불가피성, 요금인상 불가피성 같은 걸 역설을 하셨고, 또 교통국장은 교통국장 대로 출입기자들 전부 모아놓고 전부 브리핑을 해 왔었고요, 그 전에도 5월 12일에도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문제라든지 버스준공영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수없이 사실은 인터뷰도 하고 직접 가가지고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해 왔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20% 정도인가 전혀 몰랐다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말이 났으니까 더 부연하자면 지금 제가 받은 것이나 조금 전의 그 얘기나 주로 부산시보 측이나 아니면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그랬던데 요새 지하철을 타면 특히 젊은 사람 중심으로 해 가지고, 내가 뭔지 그건 모르겠는데 전부 다 아침에 보면 옛날 같으면 ‘벼룩신문’ 그런 해당하는 그런 기사인 모양입디다. 전부 다 한 장씩 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있던데 뭔가 우리가 홍보할 수 있고 또 예산도 적게 드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좀 효과적으로 홍보를 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일간 ‘메트로(metro)’인데요, 거기에도 우리가 우리 시정 소개란을 넣어가지고 지금 홍보는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강하게 이렇게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철 공보관님, 부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여러 가지로 공보업무 맡아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공보관실의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제가 유인물을 가지고 2005년도 결산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한 번 봤습니다. 의사록 제일 마지막에 업무보고 붙어있는 것 있죠 그 내용을 한 번 살펴봤는데 그 내용과 우리가 오늘 업무보고 하는, 추진상황보고 하는 내용하고 똑같습디다, 내용이. 그래서 물론 공보실에서 하고 있는 일이 제한적이고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게 안에 전혀 변화가 없이 이렇게 업무보고 내용이 이렇게 작성된다는 건 이게 우리 의회에 대한 그런 성의부족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작성이 되었습니까
공보관으로서 사실 업무를 제대로 못 챙긴 점에 대해서 그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제가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사실은 발령 받아 왔을 때 이미 업무보고서는 완성이 되어 있는데 결산할 때 의회에 보고된 내용들하고 일치하는지 여부라든지 그것까지는 미처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홍보방법에는 물론 광고에 의한 홍보도 있고 홍보관을 가지고 홍보하는 방법이 있고 전광판 가지고 하는 것 있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인터넷도 하고 여러 가지 부산의 이야기도 하고 또 부산 시보를 가지고도 하는데 지금 여기에 홍보방법에 따른 효과분석을 한 번 해 봤습니까 비용 대 효과.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각종 수시 수시로 실시를 하는데 홍보방법의 개별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일부 되어 있고 일부 안 되어 있습니다.
시보하고 부산이야기, 영자신문은 나름대로 검토가 되어 있고 이걸 다시 또 우리가 피드백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까지도 검토하는데 부산시보는 연 1회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성과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5년도, 여기도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구독자들 만족도가 80.6%로 일단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나온 요구사항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반영해 가지고 우리가 편성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 다음 부산이야기의 경우도 이건 책의 제일 뒷장에 설문조사, 일반 우리 책 사면 붙어있듯이 설문엽서를 붙여가지고 6개월 단위로 취합해 가지고 분석합니다. 그래 가지고 하는데 설문참여를 또 너무 아까 권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너무 비율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좀 유도하려고 경품도 제공하는 그런 방식으로까지 했는데 2006년 6월 조사결과에는 만족도가 81.5% 정도 나온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영자신문은 사실 창간을 작년에 했기 때문에 1년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가방법을 검토해 가지고 어떻게 해 가지고 책을 살려 나갈 것인가를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부산시보에는 생활정보란을 좀더 강화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어 그걸 강화했고, 의정소식을 확대해 달라, 그래 의원님들의 현장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해결하는 모습들이 더러 나간 모습들을 시보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걸 확대해 주고 편집방식도 좀 바꿔달라 그랬고, 부산이야기는 재래시장에 대한 그런 문제, 풍물기행을 좀 실어달라, 그 다음 또 부산 나들이할 때 갈 만한 장소, 또 독자마당의 지면을 좀 늘려달라, 그래서 그런 건 우리가 제작하면서 바로바로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매체를 통한다든지 인터넷을 통한 건 큰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일반 광고라든지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하면 광고효과에 대해서 한 번 측정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나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광고방법 중에서 비용 대 효과를 분석을 해 가지고 그걸 어느 걸 좀 늘리고 어떤 걸 줄여야 되는지 그런 걸 좀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운영을 해야 효과적인 광고가 안 되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광판하고 일반광고 신문광고 나가는 것 그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 번 효과분석을 해볼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렇습니다. 저게, 이건 우리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서도 더러는 이 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용편익 분석을 해가지고 존폐문제도 한 번쯤 거론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하는데 수치로 측정할 수 없는 재화로서 따질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우리 공무원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방영효과만 가지고 우리가 한 번 생각을 해 봤는데 지역 케이블방송을 통해 가지고 채널들이 우리가 지역 케이블방송에다 공급을 해 주니까요, 시정뉴스라든지 홍보물을 하니까 하는데 조사는 가능한데 조사비용 자체가 제작을 하는 비용보다 더 비싸다. 얼마 정도가 드느냐 하면 TNS 미디어코리아주식회사에 우리가 견적을 한 번 받아보니까 방송, 그러니까 우리가 방영효과에 대한 만족도를 한 번 해보려 하니까 견적금액이 1,300만원이나 나오고, 죄송합니다만 예산 너무 많이 드는데 이것까지 책정 자체가 그만큼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인터넷으로 우리가 조사를 한다면 비용이 한 푼도 안 들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비용편익 부분에서도 상당히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시보 발간문제는 전에도 의회에서도 한 번씩 검토를 말씀하신 적도 있고 했었는데 한 가지 비근한 예를 들면 우리가 각종 법령에 의해서 고시나 공고를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이건 반드시 일간지나 기관에서 발행하는 시보나 구보에 게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법적 효력발생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전체 우리 일간신문에 공고를 내었을 경우에 얼마나 드느냐 하니까 우리 지금 발간비용의 3배, 4배 정도 한 29억원 정도가 일간신문에 광고비로 지출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더라, 그건 직접 비용만 갖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 간접적으로 우리가 홍보효과라든지 이런 건 별도의 측정이 상당히 곤란한데 그 용역 자체만 부산대학교 문제연구소라든지 우리 BDI에 알아보니까 3,500만원 내지 6,500만원 정도 용역비 내라 그러는데 결국 또 그 용역비를 들여가면서 분석이 필요하다면 이건 한 번쯤 해보지만 너무 비싼 용역비를 들여가면서 사실상 눈에 잡히지 않는 광고나 홍보효과를 가지고 산출해 낸들 그 자체가 신빙성이 또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못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건 결국 아주 지엽적인 겁니다마는 지역 케이블방송을 통해서 한 번쯤 1,300만원 들여가지고 효과분석을 한 번쯤 해 볼 수는 있는데 이건 예산을 내년 예산 짤 때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분석이 없으면 한 번이라도 해 봐야 결국 어떤 매체를 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는지, 앞으로 어떤 쪽에다 더 비중을 둬야 될는지 그런 부분이 안 나오겠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종철 공보관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업무에 이렇게 많은 우리 공보관실의 직원들이 와 있는데 다음부터는 현업에 계시는 실무하시는 분들은 참석 안 하셔도 안 되겠나 싶은데요. 너무 많은 인원이 이렇게 나오는 것도 제가 볼 때 그렇게 썩 좋은 모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도 많고 바쁘실텐데…
아마 공보관이 첫 의회에 와가지고 지금 시험대에 앉아 있으니까 도와주려고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선별해서 오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권영대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제가 공보관실 업무분장을 보니까 홍보기획업무를 맡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나머지는 전부 기능적인 자기 개별적 업무, 거기에 전부 분장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정말 부산 시정을 효과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지 그런 의문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매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매체들을 좀 우리 시민들이 이 매체를 통해서 부산 시정을 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어떤 효과적인 배분방식들을 한 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여기 쭉 보니까 부산시보, 부산이야기, 영자신문, 시정뉴스 이런 홍보매체들이 있는데 지금 부산시보하고 부산이야기는 어디서 인쇄하고 있습니까
부산시보는 국제신문에서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점자는 부산점자도서관이고 영자신문은 중앙일보사입니다.
이게 지금 부산시보는 일반 조건이 조금 들어갑니다. 아주 빠른 윤전기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자료실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적재적소에 사진이라든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로 제한합니다마는 이것도 공개, 전부 네 가지가 다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게 지금 부산이야기만은, 딴 건 지금 공개입찰방식이라는 게 업체가 계속 바뀌니까 알 수 있는데 부산시보의 경우에는 응찰자가 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유찰이 되어 가지고 결국 마지막에는 수의계약으로 가는 형태인데 좀 특수한 기능을 갖고 있고 신문을 발행하다 보니까 아마 국제신문에서 낙찰이 된 것 같고 영자신문같은 경우에는 서울 업체에 한 게 맞습니다. 지역업체를 우리가 육성을 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조달청의 G2B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건 지역제한 자체가 무의미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일보가 낙찰이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공보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지역업체를 육성하고 살리는 그런 부산시에서 그것도 서울에 있는 언론사를 통해서 ‘다이나믹 부산’이라는 영자신문을 발간한다는 건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부산 지역의 다른 업체부분들을 선정할 수는 없었는지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론조사를 지금 연간 한 20여회 실시하고 있는데 여론조사 방법이 전화조사, 우편조사, 면접조사, 인터넷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정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표본 선정이 아니고 우편방식으로 하는지, 인터넷으로 하는지.
선정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왜 인터넷으로 해야 되겠다, 아니면 우편으로 해야 되겠다.
일단 선정하는 것은 시급성을 요한다 이렇게 봤을 경우가 있을 겁니다. 바로 빨리 알려 가지고 반응이 어떤지 알아봐야 될 경우에는 주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결국 목적이라든지 조사의 내용, 주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데요. 인터넷은 돈이 안 들고 면접을 직접 통해서 한다든지 설문지를 통해서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응소율도 낮아지고 그래서 이것은 사안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표본이 크다 해 가지고 신뢰성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전문 여론조사기관보다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결국 시정의 정책에 대한 것이 더 많다 보니까 시민들의 관심은 조금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고요. 우리 나름대로 표본은 상당히 많이 가지고, 1,000개, 500개, 300개 이렇게 표본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안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부산시 홈페이지 만족도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고요. 이것이 시급성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고, 해운대 경관 조명 관련 설문조사도 시급성하고는 별 관련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사방법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별도로 자료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보내 주시고요.
다음에 2005년의 경우 인터넷조사가 총 23건 중에 10건이 인터넷 조사입니다.
예, 50%에 가깝게 인터넷 조사가 있었는데 인터넷 조사의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볼 수는 있으나 신뢰도 면은 굉장히 떨어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이런 신뢰도를 조금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결국 신뢰도의 측정은 전에 우리 시에서 더러 설문조사를 할 때 결국 설문 문항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신뢰도를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게 결정될 건데요. 인터넷은 아주 많은 불특정다수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문항이 어려울 수는 없는 거고 너무 쉽게 하다 보니까 yes or no 그런 방식의 또는 찬성이다 반대다 그렇게 인터넷에 저도 인터넷에서 여론조사기관에서 하는 걸 보면 아주 쉽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 신뢰도라는 것이 보편타당성 있는 신뢰도 정도 수준에서 그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적인 것은 깊이 들어가면 결국 인터넷에서 그 사람들이 답변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설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문항들은 주로 우편을 이용한다든지 우리가 면접을 이용해서 실시하고요.
제가 볼 때 인터넷 여론조사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이메일을 보내서 여론지를 회수하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그냥 배너를 띄워서 조사하는 방식도 있고 한데 제가 볼 때는 일반 배너나 그런 방식이 아니고 여기서는 이메일을 통해서 여론조사한 것 아닌가요 어떤 것입니까
주로 배너라고 그러고요. 우리 시 홈페이지에서 들어가니까 시정참여란이 있는데 여론조사 칸이 있어 가지고 배너에서 바로 클릭하면…
그럼 거기에 설문 문항이 보통 몇 개 쯤 들어가 있습니까 OX 가지고는 이해가 제가 좀 안 되어서 그러거든요.
그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2005년도 10대 시정성과 선정설문조사 인터넷 했는데 표본수가 198개입니다. 총 조사된 수가. 그럼 인터넷을 통한 조사를 198개 해서 이것을 시정에 반영한다.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최소한 2005년도에 10대 시정성과를 평가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게 2006년이나 아니면 장기적인 시정목표로 설정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무성의가 그냥 이런 것을 했다 정도 전시적인 그런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 부분들을 정말 앞으로 여론조사의 여러 가지 비중들이 있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조사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아주 시민들의 여론을 충분하게 수렴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이러한 비중에 따라 가지고 여론조사의 어떤 방식들을 선정하는 기준들을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원님, 거기도 제가 한 말씀 양해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인터넷으로 할 것이냐, 우편으로 할 거냐, 면접으로 할 것이냐 이런 방식들을 선정하는 것은 저희 공보관실이 단독으로 우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각 주관부서에서. 그러니까 올 초에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야 될 대상사업들을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23개를 선정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우선 7개하고 앞으로 해 나갈 것인데요. 그것을 할 때 각 주관부서에서 요청이 옵니다. 여론조사 이 시기에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돈이 들면 그 주관부서가 돈을 갖고 있어야 되고, 돈이 안 드는 것은 인터넷으로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신뢰도도 좀 높이고 할 수 있는 방향쪽으로 각 주관부서하고…
일단 그런 것들도 공보관실로 넘어오면 한번 필터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 조사방식이 적합하지 않으니까 다른 방식을 강구해 보라는, 일방적으로 요구부서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그냥 시행해서 실적으로 내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계속해 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언론 모니터링을 쭉 하지 않습니까
대개 뉴스같은 경우에는 저녁 9시 뉴스가 주 메인일텐데 이 분들 근무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아침 7시에 출근을 해 가지고 밤 10시까지 하는데요. 방송, 신문, 연합뉴스 이것 전체를 다 커버를 하거든요. 방송은 TV가 4개 있고, 라디오가 4개 있고, 아침하고 정오하고 저녁뉴스가 있는데 녹화도 활용을 합니다, 제때제때 모니터가 되지 않을 경우. 신문 22개는 조․석간 그대로 모티터가 되고, 연합뉴스는 수시로 하는데 문제는 수시대담 인터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모니터링 해 가지고 전자게시판에 게시할 경우가 있고요. 네 사람은 상당히 고역, 말하자면 상당히 어려운 일들을 처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분들은 매일 하루 11시간씩 근무해야 되는가요
7시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외, 나중에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처음에는 270일 이래 가지고 우선 썼는데 도저히 노력에 비해서 임금 수준이 너무 낮아 가지고 제가 예산실에서 예산업무를 볼 때 300일 이상 짜리 일용인부로 상당히 무리하게 해 가지고 책정을 해 주면서 400%의 보너스를 줄 수 있는 길도 열어주고 퇴직금도 탈 수 있도록.
아닙니다. 전혀 그것은 우리 고유의 행정사무 범주 속에 있는 것입니다.
추가근로시간이 얼마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법적인 것이 있을텐데 그렇게 무리하게 시켜도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전파방식인데요. 일단 시장에게는 몇 시쯤 들어갑니까
아침에 출근하면 볼 수 있도록 나가고 있는데요. 아침 8시에 주요간부 방에는 일단 넣어주고요.
이것도 바로 전자게시판에 띄우니까 요새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하다가 방송에 나온 것이 있으면 자기 주관부서의 것이 있으면 전자게시판 열어보면 이 내용들이 바로 나옵니다.
모니터링은 있는 그대로만 제공을 해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각 주관부서에서 오늘 방송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예를 들면 왜곡되었다, 오보다 또는 이런 것은 이렇는데 이것은 이렇게 고쳐 나가겠다, 아니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겠다 해 가지고 각 주관부서들이 별도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모니터링에 대해서 작년에 아마 모니터링 횟수가 4만 건 정도 되요. 1인당 만 건, 4명이 했는데 금년에는 현재 1만 7,000건 정도 되거든요. 너무 격무 같은데요. 조금 전에 300만원 준다고 했는데 실제 네 명을 나눠 한다면 1인당 1,900만원 밖에 연봉이 안 되거든요.
현재 7,800만원이거든요. 7,800만원이 총계인데 조금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특수기능에 정부 노임단가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사실 격무니까.
모니터링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확인을 해 보세요.
그것은 발견하지 못했고요. 격무라는 것만 저는 우선 파악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이 매주 발행이 될 때 다 전면광고가 실립니까
매주는 아닐 것입니다. 광고료를 받고 게재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광고료 한 번 하는데 한 120만원에서 올해 유료광고가 750만원 정도밖에는 안 되네요. 작년에는 460만원이었는데 그래도 광고료가 조금 늘은 편입니다. 1단 1㎝가 6,000원 정도로 되어 가지고 4단 25㎝로 하나 내게 되면 90만원 정도, 컬러로 내면 그런데…
그럼 2005년도 기준으로 보면 유료광고로 인한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럼 한 번 유료광고가 나갈 때 1회가 광고가 얼마입니까
(“전면이 126만원입니다.” 하는 이 있음)
126만원입니다. 10단… 아, 여기 있네. CJ투자증권 이미지 광고 같은 것은 126만원입니다.
2003년도의 만족도 조사를 보면 유료광고에 대해서 공보관실에서 설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70.6%가 공익성과 공공성에 준하는 것은 게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운영이란 측면에서 볼 때 시보가 조금 더 시민들에게 친숙하게 되고 열독률이 좀 높아지고 이렇게 된다면 유료광고가 완전 상업적인 것보다는 어느 정도 공익성과 공공성에 준하는 유료광고도 많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유료광고를 조금 더 확대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광고까지는 홍보를 열심히 못 해 보았습니다마는 대충…
광고를 게재하는 숫자라든지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례나 이런 것이 제한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제한을 하고 있습니까
전체 면수는 어차피 제한되어 있으니까 있다 보면 기사가 넘치면 어차피 광고를 다음으로 미룰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문제는 저도 구청에 가 가지고 신문을 발행하는 것을 봤는데 구청에서도 이것이 유료광고를 상당히 많이 싣더라고요. 그리고 통․반장하고 직접 주민 속에 많이 파고들어가는 효과를 노리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쪽에서 권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 광고부분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2005년도에 750만원이라면 생각보다 좀…
2006년도가 750만원. 지금 현재까지, 올해는 많이… 올해 들어서 7월까지 750만원.
그럼 횟수가 얼마 안 된다는 이야기일 것 같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어디에 사용됩니까
시에 정식 수입으로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자체수입으로 해 가지고 세외수입으로 바로 잡수입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로 늘어날 수 있을지 그것은 예상하기는 힘든데.
그렇다고 우리가 광고판으로 도배를 해 가지고는 시보로서의 기능에 손상이 올 수도 있으니까 적정수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금도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시보 자체를 좀더 시민들에게 좀 다가설 수 있게 하고 열독률도 높이고 이렇게 되면 유료광고비 수입 자체를 좀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면 이게 법적으로나 아니면 조례상에 제한된 한계가 없다면 이런 부분들도 한편으로 병행해서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일반 일간지처럼 광고를 전면적으로 주로 싣고 이런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적정한 선에서 유료광고를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먼저 이종철 공보관님, 공보관으로 오신데 대해서 축하를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부산이야기’ 책자 발간입니다. 당초에 이것이 매회 7,000부 발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700부가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똑 같아요. 2억 1,840만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양을 늘리다 보니까 기본단가가 떨어지는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700부 늘어서 10%를 더 늘렸는데요. 공개경쟁입찰을 하니까 단가가 좀 떨어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부수가 는다고 해 가지고는 사실은 인쇄 비용은 더 느는 것이 아니고 종이값 조금 더 들어가는 정도 수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가가 떨어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작년 수준에서 그대로 700부를 더 증부를 해도 예산이 추가로 되지 않는 그렇게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보에 보면 발송료가 2억 6,390만원입니다. 그렇죠
‘‘부산이야기’’에도 당연히 발송료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발송료가 없습니다.
우리가 발송하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부산이야기’일 경우는 우리가 다이렉트 메일이라고 해 가지고 DM망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부수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시보가 한 2만 2,000부 되고, ‘부산이야기’가 4,000부 정도 되는데요. DM망 수수료가 260만원 정도, 연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DM우편료는 940만원이고요.
이것이 1,231만 2,000원입니다. 상품권을 동봉해 가지고 같이 보내기 때문에 ‘부산이야기’를 DM을 이용해 가지고 보낼 경우는 1,23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1,231만원이 소요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당초예산서를 직원이 가져 왔는데 ‘부산이야기’가 1,212만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 민간위탁금에 DM망 관리업무 위탁 해 가지고 부산시보하고 두 가지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700부 증가를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을 하면서 단가가 다운되면서 700부가 증가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뒤 페이지에 용역이 시민여론조사에 용역이 1,5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맨 마지막 페이지. 이 용역은 공보관님 어디에 용역을 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2006년도 부분은 아무래도 이것이 민선4기 시정 정책방향에 대한 조사를 9월달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어 가지고요. 이 안에 일단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민선3기 주요시정 성과에 대한 평가와 4기 역점분야하고 희망시책 이것을 의견을 받아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내용이고, 어느 곳에 용역을 주느냐 이 말입니다.
용역업체는 우리가 별도로 선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9월 쯤 되어야 아마 우리가 나름대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아직 발주가 안 되었네요.
일반학술, 기술용역 이것은 일반학술 용역 수준 정도라고 보고, 이것은 공개입찰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난 몇 년간 용역을 어느 곳에 주었는지 그것은 기록이 나와 있죠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2005년도 5월 26일부터 5월 29일까지 용역을 했던 것은 민선 4대 1주년 시정성과 시민여론조사인데 이것은 부산리서치에 주었고, 그 전에는 부산대학교에 하고, 2004년에는 부산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에 가고 계속 용역업체는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역을 9월달에 하신다니까 그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좀 신중하게 용역을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계속 같은 곳에 같은 것을 해 가지고 계속 용역이 가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바뀌고 있는 것은 제가 방금 확인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은 시정을 폭넓고 신속 정확하게 홍보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열린 시정을 구현하는 부서인 만큼 기존 언론매체를 최대한 활용함과 아울러 새로운 홍보 환경에 부응한 사이버 시정 홍보를 강화하여 부산 이미지를 제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정현민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기획관실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와 함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신락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제5대 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제161회 임시회 기간 중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기획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기획관실의 업무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획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기획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과제, 2006년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는 1관 4담당관 30담당이고, 인력은 정원 183명에 현원 17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75억 1,600만원입니다.
목표와 주요시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시정 종합기획 및 경쟁력 제고부분입니다.
먼저「부산발전 2020비전과 전략」계획 추진입니다.
우리 시를 동북아의 해양수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7대 프로젝트 54개 과제, 10대분야별로「부산발전 2020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여 2006년 1월에 발표하였으며, 추진부서와 전담자를 지정하고 전략과제별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실무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며,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부터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여성가족 전담기구를 신설하여 가족복지, 보육기능을 강화하였고 주택국, 아동청소년담당관실, 노인복지과, 대중교통개선기획단 설치 함으로써 시민복지와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기능을 보강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대비하여 신규증원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BDI 정책연구기능 강화입니다.
조직과 인력은 1실 6부 1처 1센터, 43명이며 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주요 정책과제 연구분석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90건의 현안과제 및 정책 연구 분석을 실행하였으며 주요과제에 대한 전담 연구책임자를 지정․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BDI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원의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연구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완벽한 통계조사로 주요정책 수립에 통계자료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모든 농가, 임가, 어가를 대상으로 농업‧임업‧어업조사를 통합 실시하였으며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수립‧평가 및 관련사업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등록인구통계, 사회통계 조사 등을 실시하여 주요 정책수립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서는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의정비를 연간 5,637만원으로 결정하였으며, 또한 부산신항 행정구역관련 대정부결의안을 발표하는 등 당면현안 및 중앙정부 지원 등에 대하여 공동 대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정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한 건의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지역현안 및 2007년도 국비 확보를 위하여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국비 확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당정회의를 개최하는 등 각종 시책사업의 국비 확보와 지역현안 조기해결을 위하여 당정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광역협의회를 통한 광역현안 해결입니다.
현재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 5개의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동남권 신공항 건설, 부산신항만 행정구역 및 부산～양산 지하철 건설, 남해안공동발전특별법 제정 등의 광역권 현안사항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부․울․경 공동발전 시․도지사 간담회와 남해안발전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광역협의회 운영규정 제정과 관계 공무원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운영 위원회는 법령에 근거한 58개 위원회,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30개 위원회 등 총 88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단체 추천 위원과 여성의 위원회 참여비율을 더욱 더 확대하고 민간 위원장 선임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한시적 운영되는 위원회는 일몰제를 명시를 하여 운영하고 특히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위원회 운영도 도입할 방안입니다.
다음 12페이지, 고객과 성과중심의 시정혁신 추진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신바람나는 조직문화의 혁신을 위하여 ‘재미와 자부심, 신뢰가 있는 일터’, ‘남보다 먼저, 보다 신속한 행정’, ‘고객 만족의 감동행정’을 3대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2006년 7월 직장문화혁신 프로그램 추진 선포식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직문화 혁신을 추진하여 ‘좋은 일터 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통합행정혁신시스템 구축입니다.
고객과 성과중심 행정을 위한 통합행정혁신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상반기에 고객관리시스템 전략수립 용역과 성과관리시스템 컨설팅을 완료하였으며, 성과관리시스템 성과지표 검증용역 발주와 고객관리시스템 1단계 구축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006년 12월까지 1단계 통합행정혁신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007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고객관리 시스템은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006년 6월에 1단계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12월까지 1단계 사업 완료와 2단계 시범 콜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Speed행정 구현을 위하여 3일 이상 유기한 민원 154종에 대하여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해 나가고 있으며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민원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사이버 시정의 추진상황으로서는 시 홈페이지 전면개편 및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음성변환솔루션」을 개통하였으며, 시민과 함께 만드는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시 홈페이지 모니터 요원을 확대하였습니다. 현재 홈페이지 회원수는 6만 8,500이며 1일 평균 방문자는 1만 2,000명입니다. 앞으로 회원 10만명을 목표로 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생애주기별 유용한 정보제공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2004년 11월「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수립하여 7대 분야 47개 과제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소송제 도입 등 27개 과제는 완료하고, 20개 과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분권 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실현되도록 16개 시‧도와 분권운동본부, NGO 등과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며 ‘부산지방분권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도시균형발전 기반조성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2006년 4월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시행하였고 2006년 5월에는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균형발전 사업추진의 로드맵을 작성하는 등 2007년 2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겠습니다.
기장군 일원 약 108만평 부지에 2011년까지 건강과 위락중심의 웰니스 리조트형 관광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부지조성 및 테마파크 건설에 약 1조 5,0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미국 MGM사와 2006년 3월 테마파크 유치 MOU를 체결하였으며 테마파크 유치관련 실무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세계적인 테마파크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금년 중 테마파크 마스터플랜 안을 확정하고 2006년 12월까지 부지제공 협상을 지속 추진하며, 기타 상부시설 투자자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부산이전 공공기관 혁신지구 건설입니다.
우리 시로 이전할 공공기관은 12개 기관으로 지구별 배치는 동삼지구에 4개, 문현지구에 6개, 센텀지구에 2개, 공동거주지는 강서신도시와 군수사 이전부지 중 희망지로, 도시 균형발전과 산업클러스터를 연계하여 기능별로 분산 배치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혁신지구 최종심의 확정에 따라 혁신지구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혁신지구 사업시행자를 부산도시공사로 지정하였으며, 신설『게임물등급위』부산 유치를 문광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전기관추진협의회 및 실무회의 개최 운영을 활성화 하는 등 공공기관의 조기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혁신지구 건설 기본구상안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대형 건설공사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1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와 1억원 이상의 기술용역에 대한 발주계획 및 설계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것으로서 상반기에 29건을 심의하였습니다. 건설공사 시공평가는 공사비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품질, 공정, 안전관리 등을 종합평가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5건을 평가한 바 있습니다.
올해부터 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중 건설공사 책임감리 수행평가를 확대하여 공사기간 별로 2～3회 실시하고, 공공건설공사 설계VE 시범사업을 선정 실시하여 대형 건설공사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자치법규가 적기에 정비되도록 입법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16회 개최하여 125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구제기능 강화입니다.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의한 시민권익 침해사항 등을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반기에 8회 개최하고 소청심사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시민권익 침해와 부당한 징계처분의 방지를 위하여 기각사건 사례 전파와 징계처분 사유에 대한 사건 경위 등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도면밀한 소송대응으로 승소율을 제고하고 소송수행자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소송수행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06년 상반기에 128건의 소송을 수행하여 95%의 승소율을 올렸습니다. 참고로 대도시 평균승소율은 서울 86.2%, 대전 84%, 대구가 88% 등입니다. 앞으로 소송 수행 단계별로 주도면밀한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율을 높여나가겠으며 소가 5억원 이상, 집단소송 등 시정에 미칠 영향이 큰 주요소송은 특별관리하고, 소송수행자의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최고의 전자정부 도시 구현입니다.
시 행정기관 간을 연결하는 초고속 자가광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95억원의 사업비로 BTL방식에 의거 2007년까지 구축 완료할 계획이며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협상을 추진하고 민간투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11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 구축입니다.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관리로 도시기반시설 관리 고도화와 재난시 긴급복구 대처 등을 위하여 사업비 2억 8,100만원으로 2006년 12월까지 추진할 사업으로 상반기까지 추진상황은 2006년 5월에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6월에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 구축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06년 12월까지 통합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생활지리정보 포털사이트 구축입니다.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지리정보 제공과 도시정보시스템에 구축된 지리정보의 시민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축사업으로 사업비 6,400만원으로 2006년 12월까지 추진할 사업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설계서를 작성하고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6년 6월 13일 생활지리정보 포털사이트 구축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생활지리정보 DB를 구축하고 응용시스템을 개발하여 2006년 12월에는 포털사이트 구축을 완료하여 서비스를 개시하겠습니다.
노인, 주부,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간 10만명 교육을 목표로 하여 사업비는 3억 5,500만원입니다. 상반기 교육실적은 7만 8,000명이며 사이버정보화교육포털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온라인 학습과 정보화 교육 안내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기초교육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청소년 S/W 기술교육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결혼이민 여성이주자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현안과제로 부산 U-시티 건설입니다.
유비쿼터스 기술을 도시의 주요 인프라와 부산경제를 선도하는 산업분야에 적용하여 도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개발하고 교통, 방재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은 2010년까지이며 U-교통, U-관광/컨벤션, U-헬스, U-항만 등 4개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5년 11월 부산 U-City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2006년 4월에 U-Health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2006년 6월에는 U-관광/컨벤션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U-Health Care 서비스, U-관광/컨벤션 서비스는 7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며 U-Traffic 실시설계, 시 청사내 U-Office 환경 구축은 9월에 착수하여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실 소관 2006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관실은 총사업비 3억원 이상 투자사업 및 용역비 5,000만원 이상인 용역사업 등 주요사업은 총 8건, 85억 6,400만원이며 그 중 2006년도 예산은 68억 2,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U-전시/컨벤션 서비스 시스템 구축, U-시티투어 서비스 구축, U-Health 서비스 구축, U-Traffic 실시설계 추진,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고객관리시스템 구축,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전자결재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총 8건입니다.
다음 30페이지, U-전시/컨벤션 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U-전시/컨벤션 서비스 시스템 구축은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6월부터 2007년도 1월까지 벡스코 일원에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시/컨벤션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5년 11월 수립․완료된 부산 U-City 마스터플랜 및 실행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제안 공고를 2006년 5월 18일 하였으며 6월 19일에 사업제안서를 평가하여 우선 협상대상자로 (주)KT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액 30억원의 집행계획은 3/4분기에 12억원을, 4/4분기에 18억원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8월 1일에 사업착수보고회를 개최 예정이며, 2007년 1월중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1페이지 U-시티투어 서비스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U-시티투어 서비스 구축은 총사업비 11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6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시 소유 투어버스 4대에 U-관광정보 서비스 및 기반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앞서 보고드린 U-전시/컨벤션 서비스 시스템 구축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은 와이브로 등 U-인프라 기반 미구축으로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사업 시행자인 KT와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8월 11일부터 시티투어 운행개시 예정이며 2007년 1월 사업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2페이지, U-Health 서비스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U-Health 서비스 구축은 총사업비 16억 9,2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5월부터 11월까지 원격진료, 만성질환자 모니터링 서비스 및 방문간호, 이동건강진료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경과는 2006년 4월 정보통신부에서 U-Health 선도사업 공모를 하였는데 거기에 우리 시가 신청을 하였으며 2006년 5월 U-Health 선도사업 과제안내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06년 6월에는 사업자, 요양원, 보건소 등을 선정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편성된 금년도 시비 예산액 3억 5,000만원은 3/4분기에 전액 집행코자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년 7월중 협약체결 및 사업착수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33페이지, U-Traffic 실시설계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U-Traffic 실시설계 추진은 총사업비 7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부산의 교통현황과 흐름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부산교통의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경과는 2006년 4월 교통정보통합을 위한 경찰청과의 업무협의를 하였고 7월에는 U-Traffic 실시설계 관련 현안사항 토의를 위한 워크숍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에 편성된 금년도 예산액 7억원은 3/4분기에 2억 8,000만원을, 4/4분기에 4억 2,000만원을 집행코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년 7월 U-Traffic 실시설계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자 공모 공고를 실시하고 8월에는 사업자 선정 및 착수보고를 개최예정이며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4페이지,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은 고객만족도 조사 및 각 시스템을 연계 적용하는 비용으로 총사업비 3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2005년도 10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조직의 성과향상과 능력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직을 전략중심의 조직으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경과는 2005년 10월 성과관리시스템 개발용역을 발주하여 2006년 4월 성과관리시스템 개발 컨설팅을 완료하였고 5월에는 성과관리시스템 성과지표 검증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편성된 금년도 예산액 3억 2,000만원은 4/4분기에 3억 2,000만원 전액 집행코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년 10월 성과관리시스템 구축를 완료하고 12월에는 성과관리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35페이지, 고객관계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관계관리시스템인 CRM 1단계 구축은 고객과 성과, 보상으로 연계되는 통합행정혁신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한 종합민원서비스 체계 마련과 시민의 요구사항을 통합하고 신속한 의견수렴으로 시민만족 맞춤형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경과는 2005년 8월 CRM시스템 전략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06년 6월에 CRM시스템 1단계 구축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액 7억 5,000만원은 3/4분기에 1억 9,800만원을 집행하고 4/4분기에 5억 5,200만원 집행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6년 12월 CRM시스템 1단계 구축완료 계획이며 2007년 1월부터는 시범서비스 시행 예정입니다.
다음 36페이지,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은 동․서부산권의 불균형 및 그 외 지역의 도심공동화와 상권슬럼화로 지역의 상대적 불균형이 우려되어 부산의 권역별 균형발전 기본방향 설정 및 유형별 사업추진 지침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경과는 2006년 5월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였고, 용역보고회 및 시와 구․군, BDI 합동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액 3억원은 2/4분기에 1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는 4/4분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6년 8월 1차와 10월 2차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11월에 사업추진 실효성 방안 및 추진로드맵을 수립하여 2007년 2월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자결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는 97년도 도입한 서버의 내구연한 경과 및 장비노후화로 교체가 필요하며 전자결재시스템 성능을 향상시키고 전자결재시스템 이중화(HA)구성 으로 행정업무의 중단 없는 서비스 지원 및 행정효율성을 기하는 사업입니다.
전자결재시스템 시행은 98년 12월에 시 본청 전자결재를 시행하였고 2002년 8월에 시와 구․군간 문서유통 및 통합우편․게시판을 전면 시행하였으며 2003년 12월에 사무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신전자결재시스템을 시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액 3억원은 2/4분기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6년 8월까지 이중화시스템 안정화 추진 예정이며 행자부 주관으로 2007년 1월부터 전자문서 유통 고도화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6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10호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 중 기능직,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도록 됨에 따라 기존의 사무처장에 위임된 기능직,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임용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마을버스,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업무 등 장관의 권한이 시장으로 이양되고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 등 시장의 권한이 구청장․군수로 이양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며 자갈치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 준공될 예정으로 있어 자갈치시장을 포함한 상가건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의 위탁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종전 시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된 6급 이하 기능직 및 6급 상당 이하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직급의 제한 없이 시의회사무처장에게 모두 위임하고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범위 즉 휴직, 복직 및 징계의결 요구․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명시하며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 및 노선운행 허가에 관한 업무 등 시장의 권한이 구청장․군수의 권한으로 이양됨에 따라 기존 위임사무명을 삭제하고 마을버스, 전세버스 운송사업 및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업무 등 기존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이 시장의 권한으로 이양됨에 따라 규칙에서 재위임했던 사항을 조례로 이관하며 자갈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될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자갈치시장을 포함한 상가건물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기획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호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사무처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의 임용권을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토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건설교통부장관 권한사무 일부가 시장에게 이양되고 시장의 권한 일부가 구청장․군수에게 이양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안 별표1 행정자치국 소관사무 중 현행 제2호 ‘5급 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중 ‘다’목 ‘보직 및 전보’를 ‘보직․전보 및 직위해제’로 확대하려는 것은 수임권자의 지휘권 확립을 위해 소속 5급 공무원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현행 제8호 ‘6급 이하 기능직 지방공무원’을 ‘기능직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현행 제9호 ‘6급 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을 ‘지방 별정직 공무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2006년 4월 28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의 단서규정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현행 제10호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을 ‘지방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으로 하고 ‘가’목 ‘채용․채용계약 해지․채용기간 연장․휴직 및 복직’과 ‘나’목 ‘징계의결 요구 및 처분’을 신설한 것은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계약직공무원의 임용 및 징계의 권한을 성질별로 세분화시키고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별표1 교통국 소관 사무 중 현행 제8호 ‘자가용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중 ‘가목’, ‘나’목, ‘라’목을 삭제하려는 것은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시장의 권한사무가 구청장․군수의 권한사무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려는 것이고, 개정안 제10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목 내지 ‘하’목과 개정안 제11호 ‘전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목 내지 ‘사’목, 개정안 제12호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목 내지 ‘마’목의 신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종전 건설교통부장관 권한사무가 시장․도지사의 권한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관련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기 위한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 별표2의 ‘타 기관․단체 등에 위임하는 사무’ 중 항만농산국 소관사무를 신설하고 제1호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당 4가 37-1번지, 남포동 5가 105-1번지상의 자갈치시장을 포함한 상가건물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려는 것은 자갈치시장 현대화사업이 금년 7월에 준공됨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기부채납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에서 시장의 권한으로 전환된 사무 중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려는 것은 본 조례에 그 사무를 신설하고, 시장의 사무가 구청장․군수의 권한사무로 전환된 것은 삭제하였으며, 완공될 자갈치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시설물 관리․운영 전문기관에 동 사무를 위탁하려는 등의 조치는 시민의 편익 도모와 업무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법규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노윤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민 기획관님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면 부산지역 발전이 균형하게 발전되지 않았다는 그간의 발전 상황을 반성을 하면서 도시기반 조성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서부산권은 그 동안 부산시 발전에서 소외된 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신항만과 공업단지 조성 등 서부산권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페이지에 보면 부산발전 2020 비전과 전략을 2006년 1월달에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 36페이지 보면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2006년 4월까지 2007년 2월까지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 두 사안에 대한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하여서 부산발전 2020 비전과 전략을 세움이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획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산발전 2020 비전과 전략계획은 기존의 2010년까지의 2010 부산발전계획을 저희들은 수립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도시가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들은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국내적인 여건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할 걸로 예상이 되어서 도시의 미래를 위한 어떤 준비를 했는데 그런 준비과정에서 사실 동서부산권의 불균형문제, 지역 불균형문제가 상당히 전문가들과 많은 토론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업들이 도출이 되고 또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과연 이 문제를 저희들이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동서부산권 불균형문제를 개발사업이라든지 재정사업을 물론 그것도 중심으로 접근해야 되지만 제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착수하게 된 것이 조례를 일단 법은 비록 없더라도 일단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한번 제정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동서 불균형과 지역균형발전문제에 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 그 다음에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떤 대상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용역을 하는 것이 앞으로 이 문제를 행정적으로 접근하는데 많은 도움이 안 되겠느냐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20 발전계획은 오히려 이런데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문제를 제기해 주는데 상당히 선행적인 계획으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본회의 업무보고 시에 민선4기 공약과 부산발전 2020 비전 전략과 과제를 성과 측정과제로 선정하여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본계획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부산발전 2020 비전과 전략이 수립됨으로 인해서 이 비전과 전략에는 도시의 균형적인 부분이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에서 민선4기 공약과 부산발전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중점을 둔다면 오히려 소외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동서균형발전이라든지 지역균형발전의 과제들은 굉장히 많은 저희들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도 용역을 하다보면 일부분 새로운 과제들이 물론 도출이 되겠지만 일단은 거기에 큰 과제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각 실․국 별로 업무를 분장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를 각 실․국의 업무성과,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고, 또한 앞으로도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성과평가에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 용역결과가 나온다면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 불균형에 대한 지적된 사항이 된다면 부산발전 2020 비전과 전략에 수정해서 포함시킬 수는 있습니까
2020 이 계획은 비전과 전략은 저희들이 발표를 했고요. 이것의 구체적인 실행계획들을 각 실․국별로 만들고 있습니다. 매년 연초에 수정해서 실행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좋은 안이 나오면 다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균형발전 기본계획 용역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2020 비전과 전략에 수정을 해 가지고 포함시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매년 연초마다 2020의 실천계획을 만들기 때문에 거기다가 반영을 하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인물에 보면 비전과 전략은 이미 2006년 1월달에 확정이 되었고, 실행계획에 대해서만 수정, 조정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어떤 기본계획도 수정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저희들이 2020 기본계획이 큰 틀이 보면 부산의 공간적인 구조를 3대 벨트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3대 벨트마다 7대 메가프로젝트를 전략적인 프로젝트를 더 선정했고, 그 다음에 각 분야별로 10대 분야별로 과제를 다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부 분야별로 들어가면 하나 하나의 분야마다의 구체적인 사업 아이템들은 계속 발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실행계획을 수립하면 충분히 2020 계획에 저희들은 반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크게 이 2020 계획이 큰 방향은 잡혀 있지만 안에 세부실행계획들은 계속 도시가 발전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발굴해서 반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선4기 공약이 132건이고, 비전 과제가 252건으로써 모두 384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제 384건을 실현하자면 상당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비전 252건에 대한 사업비를 보면 80조 8,853억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34조 5,542억원, 시비가 14조 3,577억원, 민자유치가 31조 9,73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중에 시비가 14조 3,577억원인데 올해 예산을 보면 구․군 예산을 빼고 나면 우리 시 본청 예산은 6조원 정도 되는데 과연 이 시비가 부담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비 34조와 민자유치 31조도 과연 유치가 가능한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중장기도시발전계획을 늘 수립할 때마다 앞으로 엄청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늘상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국비가 34조원, 시비가 14조원, 민자가… 대략 31조원 정도를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지금 시비는 현재 연간 저희들이 앞으로 경제 여건에 따라서 부산시의 세수가 어느 정도까지 재원으로 확보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앞으로 변화가 있겠지만 저희들 투자가용재원을 6,000억원에서 8,000억원 정도 본다면 최대 14조 정도는 이것이 2020년까지는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총 14조 중에서 12조 정도가 대충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2조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더욱더 재정수입 확대를 위한 국가의 지방세원 확충이라든지 새로운 세목 신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건의를 해서 지방 재원을 계속 늘려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정확충의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하기로 하고요.
국비하고 민자유치 부분은 특히 민자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사업 중에서 대규모사업 중에서 민자 수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민자투자를 유치하고 또 SOC성이 있는 사업들은 BTO나 BTL 등 새로운 민자유치사업 방법들을 활용을 해서라도 민자유치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이 된 단계에서 이것은 깊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실행계획 세울 때도 국비라든지 민자유치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 연구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거기에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은 2020 비전과 전략을 수정해서 반영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2020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질의라기 보다는 기획관님 하고 토론을 한다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의 비전을 가진다는 것, 장기 비전을 가졌다는 것, 특히 지금 급변하는 도시환경이라든지 세계 환경 이런 면에서 볼 때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부산이 지금 현재 2020 같으면 15년인데 20년, 30년의 그런 비전을 가진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0의 비전과 전략이 비록 법정계획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산이 앞으로 지향하는 교과서 수준의 로드맵으로서 지양점으로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우리 시 뿐만 아니고 다른 연구자, 전문가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의 도시의 비전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진다는 것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는 우리 공무원들, 전문연구가들 뿐만 아니고 부산시민들의 여론의 수렴 그래서 전반적인 전문가들의 견해도 모으고 또 시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런 과정에서 볼 때 어느 정도의 기간의 문제,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5년 2월에 워킹그룹이 생겨 가지고 12월달에 최종 확정이 됩니다. 이 계획이 수립되는데 한 10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BDI라든지 다른 일반 연구용역사업도 대체로 최소가 10개월이고 보통 1년, 1년을 넘어서는 연구용역사업들이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2010의 토대가 있고 이렇지만 2020의 비전을 만드는데 있어 가지고 어떤 측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급조된 것이 아니냐 너무 빠른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워킹그룹이 결성이 되고 공식적으로 착수를 한 시점을 따진다면 권 위원님 말씀하신 그렇게 계산이 가능하지만 지금 제가 허남식 시장님께서 그때 보궐선거로 들어오시고 난 이후에 제가 그때 기획혁신과장을 했습니다. 하면서 바로 이 문제를 부산의 2020년의 비전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를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이것을 착수를 하기 전에 이미 수 차례에 걸쳐 가지고 벌써부터 저희들이 이 작업을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토론도 많이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은 내부적인 토론을 거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이 작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10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전문가 워킹그룹 만들고 세미나하고 워크샵하고 계속 이래 가지고 인텐시브하게 그 당시에 사례를 해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 전 단계가 사실은 여기에 공식적으로 안 잡혀 있어서 그렇지 그 전단계부터 한 1년 넘게 저희들이 계속 이것을 기획관실 중심으로 해서 토론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2020프로젝트에 보면 프로젝트 및 분야별 계획 자문위원 이래 가지고 굉장히 많이 되어 있죠 자문위원의 자문 실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각 분야별로 해 가지고 몇 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자문위원회를 했고, 주로 어떤 내용이 건의가 되어 가지고 어떻게 반영이 되었다 하는 이런 자문 실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제가 개략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참여 인원이 총 보면 공무원이 연 인원이 1,414명, BDI가 343명 연 인원입니다. 전문가 330명, 그 다음에 시의원, 시민단체, 언론 해 가지고 1,260명 해 가지고 무려 3,356명이 연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거기에 워킹그룹 검토회의에 24회 해 가지고 410명, 심포지엄, 세미나, 토론회 5회 해 가지고 1,270명, 그 다음 시의회, 구․군에서 약 4회에 걸쳐서 142명, 간담회 보고에서 27회에 걸쳐 가지고 1,158명, 전문가 자문을 11회 해서 370명 연 인원이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 자체에 대한 개략적인 통계수치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시의원 말씀하셨는데 제가 뒤에 자문위원 명단을 쭉 훑어보니까 시의원에서는 한 분 계십니다. 각 분야별로. 전체적으로 시의원 한 분밖에 제가 못 봤거든요. 이것도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2020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지 간에 앞으로 토론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 월드 이벤트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월드 이벤트 중에 하나가 2020년 하계올림픽 유치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부산에서 2020년도에 올림픽 유치가 되고 올림픽 유치가 부산 발전의 계기가 되어 가지고 시민의 의지와 역량을 모으고 국가의 어떤 지원을 받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현실성 부분입니다.
제가 네이버에서 ‘부산올림픽의 유치 가능성’ 이래 치면 지식인 코너에 네티즌끼리의 질문과 답변이 나옵니다. 그 질문과 답변을 보면 2016년 올림픽을 가정하고 여러 가지 답변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을 제치고 30년만에 올림픽을 유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2008년 북경올림픽 때문에 아시아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16년에서 20년 정도 걸린다. 또 일본이 1964년 올림픽을 개최하고 아직까지 개최를 못하고 있다. 한 나라에서 올림픽을 두 번 개최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 이래 가지고 네티즌들이 아주 진지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님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올림픽의 유치라는 것이 실제로 대륙간 순회 개최의 원칙도 있고요. 또 국제적인, 정치, 경제적인, 환경문제도 있고, 실제 스포츠, 외교 능력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산이 그냥 올림픽을 유치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차원의 모든 총력적인 지원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그리고 2014년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죠 그 다음에 인천에서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를 신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에서는 2011년도에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신청을 했습니다. 민선 의회의 어떻게 보면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이렇게 국제적인 이벤트를 유치하려는 이런 경향들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2020의 비전과 전략 속에서 명시적으로 담아놓기보다는 그 전단계에서 오히려 부산올림픽의 유치 타당성이라든지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해놓고 하나의 도시의 비전으로써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느냐 이렇게 명시를 해 놓고 보면 2006년 7월달인가, 6월달인가 타당성조사를 하겠다고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과 후가 바뀐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부산 민선4기 우리 시의 구호로 ‘세계로 열린 선진부산’ 으로 정했습니다. 전에 이미 ‘성숙한 세계도시 건설’, 또 그 전에는 ‘희망과 도약의 세계도시 건설’ 등 부산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10년에 걸쳐서 세계도시를 지향해 왔습니다. 인구가 거의 400만에 가까운 큰 부산이라는 아시아의 5대 큰 항구가 세계도시가 된다는 과정이 그렇게 저는 쉽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도시의 물적인 기반도 확보를 하고 항만도 확충하고 도로도 확충하고 여러 시민의 의식수준도 높아지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구석구석에서 선진도시화의 같은 수준으로 저희들이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런 것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무엇인가, 그 계기를 저희들이 만든다는 것은 도시를 경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월드컵 조추첨을 했고 그것도 그 당시에 할 때 과연 부산에서 월드컵 조추첨이 되겠느냐고 의심할 때 저희들이 성공을 했고, 또 아시안게임도 유치를 해서 정말 완벽하게 그때 성공을 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또 ITU텔레콤 아시아대회도 부산에서 과연 되겠느냐 했는데 그것도 성공적으로 유치를 했고,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부산의 브랜드, 도시의 기반시설, 시민들의 자부심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제 부산이 다시 한번 더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세계적인 이벤트를 만약에 부산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물었을 때 과연 저희들은 그것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부산만의 자신감의 표현 아닌가.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부산시민들이 지혜를 모아간다면 저희들이 물론 여기에서 100% 성공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려도 결국 우리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희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무감과 동시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타당성 부분, 의무감이라는 게 무작정 발휘되다 보니까 일정한 타당성이 전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만일에 유치운동을 범시민적으로 전개를 하고,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했다가 만일에 이게 안 될 경우 물론 그 나름대로는 성과가 있겠지만 실제로 그 과정에서 행정 에너지가 낭비가 되고 또 시민들은 상실감을 가지게 되고, 이런 역효과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월드이벤트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이라든지 뭔가 이런 부분들을 좀더 먼저 명확하게 가지고 도시의 비전으로써 목표로써 계기로써 삼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해 2020 비전과 계획을 보면 3월달에 유치전략팀, 7월달에 범시민추진위원회 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직 구성이 안 되었죠
그리고 올해 2월달에 국회에서 김정훈 의원이 국무조정실장한테 물었습니다. 부산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부산시가 협조를 요청해 온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때 국무조정실장 답변이 아직까지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부산시가 2020 올림픽을 가지고 중앙정부나 KOC 이런 차원하고 협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2020년 올림픽은 2008년까지 유치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공식적으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APEC 개최하고 난 바로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부산이 올림픽 유치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언급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2008년까지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 본 적은 없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2020 비전과 전략을 보면 앞서도 예산 문제가 80조에 이르는 재정규모도 나오고 이렇습니다. 실제 이것이 실천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리더쉽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심이 행정의 리더쉽, 시장님을 비롯한 행정의 리더쉽이 어떻게 발휘되느냐 이런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 아시안게이트웨이사업만 하더라도 실제 그림을 해양수산부하고 철도청, 남의 땅에 그림을 다 그려놓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가 그림을 그려지더라도 실제 그 사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하고 철도청의 적극적인 협조, 협의 또 그것이 그 정도 규모의 사업이 되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만일에 부산에 아시안게이트사업이 되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소위 말해서 특혜다 이렇게 시비를 걸면 실제로 논리싸움이라도 휩싸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가 제대로 수행이 되기 위해서는 부산시의 리더쉽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과연 부산시가 여태까지 보여준 행정 리더쉽이 이것을 잘 수행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데 대해서는 충분히 신뢰하기는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리더쉽이 제대로 잘 발휘되려면 부산에서 중앙을 보는 것이 아니라 흔히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산에서 더 이상 서울과 경쟁하지 말고 세계와 경쟁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런 행정부분에서도 글로벌 마인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계획에 보면 부산발전 2020 추진단 단장이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0 발전을 2010년까지 끌고나가는 총책임은 허남식 시장님입니다.
실무단장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상징적인 의미든 아니면 실제적인 일의 추진이든지 간에 적어도 부산이 2020을 향해서 나간다. 또 매년 이렇게 수정보완을 한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부산이 앞으로 이런 쪽으로 살아남을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면 정무부시장님께서 적어도 2020정무부시장, 담당정무부시장 이런 쪽으로도 상징적으로도 자리매김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0 비전의 전략과 7대 프로젝트의 맨 마지막에 보면 국제자유도시가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가 있고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마지막으로 수행이 되어 가지고 담길 수 있는 공간은 국제자유도시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이 궁극적으로 우리 부산발전 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자유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도시의 공간을 쭉 발전시켜 나가는 이 것뿐만 아니고 언어의 장벽을 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싱가포르나 두바이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저 도시는 어떻게 저렇게 발전을 했을까 아마 실제로 가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 두 도시는 우리 부산하고 같은 점이 있다면 항만을 끼고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다른 점이 있다면 언어의 문제입니다. 싱가포르하고 두바이는 영어가 됩니다. 영어가 거의 공용화 수준에서 이용이 되고 있는데 적어도 부산이 국제자유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영어의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준공용화 단계를 거쳐서 거의 공용화 단계로써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적어도 궁극적으로 우리 부산이 이런 지향점을 가진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타 시․도보다 좀 앞장서서 우리가 좀 실시할 필요가 있다.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는 굉장히 힘든데 단계적으로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서 꼭 외국의 무역과 관련된 문서라든지 공문서라든지 아니면 상장, 표창장 이런 차원, 아니면 기본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단계에서부터 영어를 기관에서부터 공용화를 시켜 나가서 서서히 확대되어 나간다면 이런 부분들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단계적으로 확대실시 해 나가는 것이 부산 2020의 비전과 전략을 실시해 나가는데 있어 가지고 시민적 마인드도 형성을 해 나가고, 또 그런 역량을 갖추어 나가는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획관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자유도시는 앞으로 이 세계 경제의 세계화, 특히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철폐가 되는 자유무역화 특히 FTA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부산이 그런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2020 비전을 만드는 고민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어렵겠지만 부산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무관세, 무비자의 그런 분야, 그런 곳으로 나아가는 국제자유도시가 아니겠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해서 7대 과제 중에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했는데 사실 이 항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물적인 기반시설을 저희들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자유롭게 언어를 소통을 하고 또 아무런 장벽이 없는 그런 도시를 만든다는 게 결국 랭귀지(language)의 문제인데 싱가폴이나 조금 전에 말씀한 두바이, 그 다음 홍콩 이런 데 비하면 이런 부분에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특히 이런 쪽에 부산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금 현재 언어의 세계화 추세를 보면 영어는 거의 필수적으로 해야 될 언어로 점점 변해가고 있고 또 그리 되면 결국은 현재 저희 부산시도 실무적으로는 사실 저희들이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공문서부터 바이링구얼(bilingual) 그러니까 영어하고 한국어를 동시에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실무적인 의견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실행할 때 실현 가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충분히 검토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식화 시키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실무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서 제가 꼭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뭐해서 그렇습니다.
예. 검토해 보고 또 다음 기회 있으면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부산권 개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월 15일날 MGM사하고 라이센스 대행사인 글로디스사하고 MGM스튜디오시티 건설 양해각서가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이 과정에서 동부산권개발사업이 우리 2020 전체도 그렇고 또 부산의 어찌 보면 전체적인 발전의 첫단추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보도라든지 이런 데 보면 땅값문제 때문에 추진과정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동부산 일대 108만평을 지금 관광단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GB를 해제해서 현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는데 MGM과의 MOU 체결은 지금 동부산관광단지가 궁극적으로 성공을 하려면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진 그런 엥카, 그러니까 핵심 상부시설이 들어와야만이 그게 결국은 부산․동남권 뿐만 아니고 앞으로의 중국이나 외국까지도 충분히 사람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들이 MGM같은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진 이런 시설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현재 실무적인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MGM에서 요구하는 30만평의 부지를 가지고 지금 사실은 부지의 가격과 부지의 위치, 그 다음 규모 등등 굉장히 이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협상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비즈니스의 프라이버시에 해당되는 문제라서 사실 뭐,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뭐라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많은 복잡한 대안을 가지고 저희 현재 굉장히 실무적으로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내용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그렇게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협상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공식적인 질문은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방 권영대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비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오늘 이미 언론에서 땅값을, ‘기장 일대의 땅을 매입하기 위해 가지고 협상에 들어간다.’ 라는 방송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MGM사가 세계적인 브랜드이긴 하지만 이 부분이 영화테마파크사업으로서 사업 실적이 얼마만큼 있는, 됩니까, MGM사가
예. 영화테마파크로서. 사업실적이 있는 데입니까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GM사는 저희들이 여러 영화, 외화를 보다 보면 황금사자의 로고를 가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메트로-골드윈-메이어(metro-goldwyn-mayer)라 해 가지고 주로 보면 ‘007시리즈’라든지 ‘록키’, ‘핑크팬더’, ‘레인맨’, ‘스타게이트’, ‘로보캅’, ‘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 등 4100편의 영화를 제작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브랜드 파워는 세계 7대 영화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테마파크 진출상황을 보면 1984년도에 미국 올랜도에, 플로리다주 올랜도에다 디즈니MGM스튜디오를 개장한 바 있습니다. 저도 그때 가 본 적이 있는데 이게 MGM사가 월트디즈니가 헐리우드의 최다 영화콘텐츠를 보유한 MGM하고 함께 개발한 테마파크입니다.
이게 미국 말고 다른 나라에 테마파크를 유치했거나 아니면 진출했거나 이런 실적이 있는가요
미국 외에는 없고 아시아로는 지금 처음으로, 미국을 벗어난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지금 한국의 부산을 선택을 해서 자기들이 해보겠다고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그게 MGM이 부산 동부산의 지형적인 여러 가지 입지적인 가치를 굉장히 높이 평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MGM이 우리를 그렇게 높이 평가했다는 겁니까
굉장히 좋은 위치를 가진 그런 곳이다 라는 것을 평가를 했기 때문에 MGM에서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실적이라는 것은 정말 다른 데 유치를 해 가지고 뭐가 좀 나와야지 사업실적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무 데도 안 하고 처음 하는 건데 사업실적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MGM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얼마 정도 투자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이 테마파크는 위원님께서 좀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 테마파크는 그 자체가 수익모델을 만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그런 사업입니다.
컨텐츠나 이런 형식으로 들어온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MGM사는 기본적으로 어떤 마스터 디벨로프(master develop)처럼 이렇게 투자자를 유치해서 투자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라든지 이런 기술 노하우를 전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활용하는 마스터 디벨로프들이 파이낸싱을 해 가지고 같이 사업 개발을 합니다. MGM사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본을 자기가 직접 투자해서 만드는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MGM은 그 자체의 자기들의 노하우를, 자기들의 브랜드, 자기들의 컨텐츠를 계속 자기들은 또 계속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게 안 되면 MGM 브랜드가 굉장히 손상을 입게 되고 그런 데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투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MGM사가 예전처럼 그렇게 유명한 브랜드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곤란할 것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사람들이 직접 돈을 가지고 들어오는 건 아니고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겠다 라는데 1조원 정도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땅값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MGM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평당가격 이런 것들은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가지고 있던데 현재 한 가지 값이라기 보다도 자기들이 평당 30만원 했을 때는 재무시나리오가 어떻게 되고, 10만원 했을 때는 어떻게 되고, 60만원 했을 때, 쭉 이런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몇 가지 대안을 저희들이 제시해서 저희들 그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가장 적정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협상하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그쪽하고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기장군 주민들이야 많이 받고 싶을 거고 MGM사는 적게 주고 싶을 건데 그 간격을 어떻게 협상을 통해서 그걸 메꿀 수 있느냐, 그건 굉장히 의문스럽거든요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게. 지금 저쪽하고 다같이 서로 윈윈하는 접점을 찾아내기가.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금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 해서, 협상내용이 공식적으로 밝혀질 때 너무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시한테 무조건 다 맡겨놓을 수 있는 거냐
아닙니다. 이게 어느 정도 저희들 실무적인 협상을 하고 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다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처리할 문제입니다. 시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섭을 통해서 충분히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믿어도 되는 겁니까
결국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하고 시의 발전과 그 다음에 MGM도 자기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 다 그게 어느 정도 맞아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해서 결국은 시민적인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론스타 부분이죠. 그래서 잘못하면 MGM이 부산판 론스타가 될 가능성이 없다 라고는 생각을 못한다는 거죠. 그걸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 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오신 분들이 전부 다 기획실 내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입니까
다음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의논할 사항입니다마는 오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 공무원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시고 하는 것도 과연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오히려 본연의 자세에서 근무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는 개인의견을 가지고 있고, 다음부터는 우리 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해서, 오전에도 또 우리 위원님께서 이런 지적이 있었고 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먼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허가 및 노선 운행허가에 관한 업무 등 시장의 권한이 구청장, 군수의 권한으로 이양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함.’, ‘나’항하고 ‘다’항에 ‘마을버스 운송사업과 전세버스 운송사업 및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에 관한 업무 등 건설교통장관의 권한이 시장의 권한으로 이양됨에 따라 재위임한 사항을 규칙에서 조례로 이관함.’ 했는데 이것은 시장의 권한이 구청장에 가고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이 시장에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파악한 문제점이라든지 장단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현재 마을버스라든지 전세버스운송사업이라든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업무가 지금까지는 법상에 건교부장관 권한이었습니다. 건교부장관 권한이 되다 보니까 그게 국가사무가 되는 겁니다. 국가사무가 되다 보니까 이걸 국가사무일 때는 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아니라서 시장으로 권한이 위임되면 그걸 바로 규칙을 개정해서 구청장․군수한테도 이렇게 내려줄 수 있었는데 이게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이게 시장권한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치단체장, 부산시장의 권한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장의 권한이 되어버리니까 이게 소위 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되어버린 겁니다. 고유사무가 되어버리니까 이게 규칙으로 재위임하더라도 규칙에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조례에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조례로서 정하는 걸로 되었고요, 법이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그 다음에 자가용 자동차 유상 운송허가 같은 경우는 뭐냐하면 노선허가는 뭐냐하면 이게 학원같은 데 자가용을 영업을 한다든지 유치원 같은 데 자가용을 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 사실은 이게 시장의 권한이 구청장의 권한으로 완전히 넘어가 버립니다. 넘어가 버리니까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조례의 규정을 삭제를…
그렇다면 시행 시기는 대충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위원님, 보통 법령의 시행 시기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데 이게 시행날짜가…
그러니까 조례를 저희들이 공포를 하면 그때부터 시행을 합니다.
오늘 조례 규칙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심의 끝나고 의결해 주시면 곧 절차를 거쳐서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세부적인 부분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허남식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거든요. 공약사항을 굳이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성부분에 있어 가지고 2005년 현재 114개의 보육원이 지금 부산시 관내에 있고 2010년까지 각 동마다 228개를 하겠다 라고 우리 시장님께서 공약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2020비전에도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게 예산이 수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2010년까지 어떻게 여기에 삽입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 인구의 반이 또 여성이고 여성, 지금 인구감소에 대해서 시․도도 상당한 현안문제로 가지고 있고 그래서 물론 인구감소의 부분이 지금 시대의 가치관의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게 감소가 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시가 그래도 대시민에게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공포를 하신 부분이라면 그래도 각 동마다 하나씩의 보육시설은 임기 내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장님 공약사업에 대한 재정적인 검토를 지금 저희들이 쭉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예산 소요될 규모가 엄청나게 많은 재정 소요가 예상되기 때문에 특히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부분은 저출산문제 대책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저출산대책팀을 만들어 이 부분에 대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수립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그때 종합대책을 수립하면 거기에서 총 전체 사업하고 그 다음에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특히 보육시설 부분은 저출산에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건 좀 적극적으로 그 계획에 반영을 해서 대폭 확충할 수 있도록 실무부서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실무부서의 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보면 148건 재결 중에서 재결비율이 50일 이내 차지한 것이 76%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시간을 좀더 단축하고 재결비율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이건 뭐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않고, 그 다음에 올해 우리가 상반기 소송 수행에 있어 가지고 128건 중에 승소율이 95%를 차지했고 이 95%는 타 시․도보다 높았다 라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도면밀하게 열심히 하셨다는 걸 오히려 격려를 해 드리고 싶고.
그래서 앞으로 재결하고 소송 수행에 있어 가지고 가능하면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게 소송하고 재결할 정도 같으면 뭔가 가슴 아픈,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상대는 가슴 아픈 시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그 시민들이 이해를 하고 해서 취하라든지 중재라든지 화의라든지 이것이 비율이 좀더 높아질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안 좋겠느냐, 답변을 요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그렇게 부탁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 예산관계가 많이 결부가 되니까 하나 질의를 하고 싶은 건 지하철 지금 2호선이죠 2호선 호포～북정은 내년 9월이면 약 8㎞가 완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1호선에 신평에서 다대포로 가는 부분의 연장부분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어떤 들어가는 비용과 시민이 이용하는 효율성에 대해 가지고 우리 기획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대선은 지금 타당성 검토를 지금 곧, 지금 저희들이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가 나오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게 되고 그게 경제적인 타당성이 얼마정도 나올지 그게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게 타당성이 나오면 국가에서 건설비 지원에 대한 타당성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그렇게 앞으로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그 자료를 가지고 그게 가장 정확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나오시면 서면으로 좀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신락 위원장 최형욱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오늘 첫 업무보고하시느라 준비하시느라고 관계 공무원들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현황을 쭉 해 놓으셨는데 연초에 보고하는 것하고 또 이렇게 조금 틀려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각종 위원회가 법령으로 58개, 조례․규칙 등으로 30개 이렇게 해 가지고 88개가 지금 위원회가 1,625명이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효율적인 방안을 좀 한 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저희 위원회를 사실 항상 행정업무를 하다 보면 집행부에서 기획을 하고 집행계획을 수립하면 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또는 심의를 하고 또 어떤 때는 법적인 의결기능도 있고 하는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리 하다 보니까 위원회가 당초에 필요에 의해서 많이 생깁니다. 생기는데 그걸 또 몇 번 운영하다 보면 어떤 위원회는 잘 개최도 안 되고 실제 업무가 마땅히 업무가 또 이렇게 생기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물론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렇게 되겠지만 저희들 그런 부분들을 늘 보면서 위원회를 한 번 위원회 참석하시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 또 그리고 특히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최도 안 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 불만도 가지시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가능하면 위원회를 개최 실적이 있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다 해서 위원회 정비를 늘상 합니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 정비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구․군으로 이양되다 보니까 폐지도 되고 또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위원회에 참석했던 위원이 여기에 참석했던 위원이 다른 위원회에 또 참석을 중복적으로 이렇게 많이 참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 위원회의 참석의 범위를 좀 확대를 하기 위해서 시민단체 추천, 여성위원 비율을 높인다든지 중복위원으로 참석하는 그런 경우는 위원참석 위원의 수를 줄인다든지 이렇게 하고…
기획관, 지금 활성화 방안도 중요하고 또 제대로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위원회공화국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나라 국가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법령으로 58개 단체야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우리 조례나 규칙 등에서 정해진 위원회가 있습니다. 법령으로 정해진 조례는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나 규칙 등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법령상에 우리 호선되어 있는 위원장을 가능한 민간인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면 어렵기도 하고 또 이걸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하는 것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라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의 홍보도 있고 하니까 민간인 전문가를 위원을 모집을 하는 공고를 한 번 낸다든지 이런, 생각을 좀 바꾸어서 하는 방향 이걸 한 번 계획을 해 주십사 해서 본 위원이 위원회 운영 활성방안에 대한 부분을 참고로 했으면 하는 그런 제 질의입니다.
지역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용역을 어디서 했습니까
그런데 큰 프로젝트를 부산발전연구원만 해 가지고 우리 부산의 지역 균형발전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겠습니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본 위원이 한 번 재차 물어봅니다.
지금 부산발전연구원은 위원님께서도 너무나도 잘 아시고 계시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지역 균형발전 최초의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에 고민을 해오고 하던 연구팀이 처음부터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의 종합적인 발전 마스터플랜이라 할 수 있는 2020비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항상 부산발전연구원의 연구원들이 분야별로 다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실정을 좀 아는 연구원들이 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탁상공론이 될 우려도 있고 또 BDI는 앞으로도 부산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종합정책연구소이기 때문에 부산의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BDI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용역비 문제 때문에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해야 된다는 논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산을 잘 안다고 해서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3억원의 용역을 가지고 예를 들어 지금 광주같은 경우에 지역균형발전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3억원이 물론 예산 제약도 있지만 일단 BDI가 마인드나 그 다음에 축적한 데이터 같은 게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BDI의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BDI가 저희들이 못한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예를 들면 부산을 보는 시각은 우리 BDI가 제일 잘 알 겁니다. 그렇죠
부산 16개 구․군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나 경기도에서 보는 부산의 전체 지역균형을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해운대나 남구, 수영구나 북구나 사하구를 봤을 때, 강서구를 봤을 때 이건 서울에서 보는 용역하고 부산에서 보는 용역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걸 거슬러 올라가면 10년, 20년 전에 부산발전연구원을 만들면서 균형 발전을 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라고 기획관은 좀 인식을 해 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이해하시겠죠
용역비 부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건 큰 틀에서 좀 봐주셔야만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이 그렇게 한 번 더 묻고 싶고요.
용역 중간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때 시각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그때 충분히 저희들이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면 부산 내에서 본보는 우물 안 개구리 식의 용역과 서울에서 보는 큰 틀에서 보는 용역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안팎에서 다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용역 건은 부산 BDI에서 혼자만 하거든요. 그렇죠
3억원이라는 용역비는 결국 적은 돈은 아닙니다. 물론 많은 16개 구․군 다니면 이미 해운대, 남구 이쪽에는 이미 발전이 다 되었습니다. 북구, 사하, 이쪽에 서구쪽에 남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역 균형발전 시장님도 매번 이야기하시는데 결국 3억원이라는 용역비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BDI에 다줘서 이걸 다 한다는 것도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조금 더 큰 차원에서 기획관 기획을 하실 때, 어떻습니까 기획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용역 중간보고할 때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용역비가 얼마나 주어졌습니까 3억원 중에 얼마나 어떻게 지급되었습니까
1/4분기에 1억 5,000만원, 4/4분기에 1억 5,000만원.
집행이 2/4분기에 절반이 44%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2/4분기까지 상반기까지 50% 집행을 했고요. 하반기에 50%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는 이미 지급이 된 거죠 집행이 된 것이고, 나머지 50%는 남은 것이죠
그럼 용역 일부분이 많이 진행이 되었다는 얘기죠
1차 용역보고를 지난번에 자료를 보면 했다는 건데 2차 용역보고를 1차는 8월달에 한다고 되어 있고, 2차 보고는 10월달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착수보고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착수보고를 했습니다.
8월달에 1차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미 많은 용역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많은 자료가 나와서 많은 데이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기획관이 바쁘시면 밑에 실무자를 시켜서 한번 잘 챙겨보십시오.
말씀하신 내용 반드시 차질 없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민 기획관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10페이지, 광역협의회를 통한 광역 현안 해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관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광역협의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해결하겠다고 여러 가지 현안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부산하고 경남하고 여러 가지 큰 현안사항은 많이 상충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부산․경남경마공원을 비롯해서 진해신항문제, 부산․진해신항문제 또 지금 현재 부산의 용지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연 경남하고 같이 무엇을 해서 광역협의회를 해야 될만한 일이 있을는지 없을는지 그게 상당히 의문스럽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현재 이 안에 내용에 보면 동남권신공항 건설이 나와 있습니다. 동남권이란 권역을 지금 현재 기획관님께서는 어디까지 보고 계십니까
이것은 지금 영남지역하고 호남 남부지역이 다…
동남권을 울산, 경남, 부산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남권은 그런데 신공항을 동남권에다가 지역에다가 신공항을 건설을 하면 이것을 이용하는 승객의 범위는…
지금 신공항 문제가 말이죠. 동남권이라고 하는 쪽에도 있고, 경남에서는 남부권이라고 한다 하거든요. 호남까지 포함을 시켜서. 남부권으로 해서 지금 현재 경남에는 경남 내륙지방에다가 공항을 조성을 신공항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현재 논리 개발을. 그런데 지금 현재 부산시는 그것은 생각지도 않고, 광역협의회를 통해서 광역 현안해결하겠다고 지금 현재 기획관께서는 자료를 내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신공항문제를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고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공항문제는 교통국에 소관사항입니다만 광역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영남지역하고 호남지역 전체 남부지역에 전체가 국제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인천을 거쳐서 나가는 국제여객물류 수요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이 쪽 남부지역에 사회적인 큰 비용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류비용이 해결되지 않고서 이 쪽의 경제, 그 다음에 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남부지역에 있는 상공인들 그 다음에 시․도지사들이 전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건설교통부장관을 방문해서도 제3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의 필요성을 반영하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긍정적인 답도 받아왔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남부지역에 있는 남부권의 전체에서 굉장히 함께 한 목소리를 내 가지고 접근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광역권의 현안사항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입지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는 만약에 타당성만 나온다면 그때 입지 선정에 관한 문제라든지 모든 것이 실무적으로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남부권 지역에 신공항 건설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인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부산이 동남권의 중추도시로 개발한다고 하고, 시장님 공약사항이라든지 시정보고서에 보면 세계 속의 물류산업도시로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신공항이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중부권에 올라가서 우리가 경남이 요구하는 대로 경남 내륙지방에다가 만약에 부산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부산 근교에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일단 가덕 동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경남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남부권 공항 개념에서 볼 때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부산이 동남권의 중추도시가 되며, 그것을 우리가 뺏겼을 때 세계 속의 물류 중심도시가 될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물론 이 부분이 기획관님이 직접 소관은 아닌데 기획적인 문제고 정책적인 문제라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공항을 설립하는 문제는 십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이 쭉 노력해 왔습니다. 입지도 물론 여기 저기 많이 검토를 했었고, 당장은 문제는 저희들은 그만큼 많이 노력해 왔고, 많이 준비를 해 왔고, 고민을 해왔기 때문에 정부에서 과연 이쪽 지역에 국제공항을 다시 신설해 줄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 정책에 반영이 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여기에 정부 정책 반영도 되기 전에 서로 입지를 가지고 서로 싸운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전체를 봐서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그게 되면 저희들은 이미 전략적으로 볼 때 이렇게 해야 되겠고, 부산은 지금까지 준비해 온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부산지역에 건설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2차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좌우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논리 개발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부산신항만 행정구역이 되어 있죠 권한쟁의심의에 들어가 있죠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것도 역시 제가 직접 하는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안 그래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지금 추진사항에 보면 지난 1일자 2006년 1일자에 1-1단계 1차 3선석 및 배후부지 임시 관할권을 부산으로 결정을 해수부가 했습니다. 3선석은 부산으로 왔고요. 그러다가 경남에서 2005년 9월 15일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이 2006년 1월 1일자 개장하는 그 3선석 때문에. 그러다가 2005년 11월 11일날 경남하고 진해시가 북컨 및, 북쪽 컨테이너하고 배후부지 관할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정부하고 부산시하고 부산 강서구를 피청구인으로 해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 나가고 있는데 2006년 1월 12일자에 2007년 1월 개장 예정인 북컨 1-1단계 2차 3선석 임시관할권을 해양수산부가 경상남도로 지정을 하는 것을 언론에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 이렇게 하는 것은 단지 경남도민을 달래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인 그런 처사가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장관을 방문해서 경남 지정 발표 부당성을 주장을 하고, 행정구역 관할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는데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 그 문제들이 부산신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우리 경남하고 여러 가지 관계들이 상당히 불편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현재 그 자료에 광역협의회를 통한 광역현안을 해결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이 상당히 논리 개발에 경남보다는 상당히 부족한 그런 면이 보입니다. 옛날에 마사회 경마공원문제라든지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는 앞으로 그런 데 철저한 준비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저 쪽에 16페이지 봅시다.
16페이지, 지방분권 능동적 추진 이래 가지고 중앙정부 추진사항이 있는데 핵심과제 추진사항 중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문제가 있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이 현재 2007년도에는 시범실시를 하는데 이것은 아마 제주도에서 하는 것이죠
일부 지역에서 하고, 그리고 전면 실시는 08년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관계 추진사항들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진사항을 현재 보면 2005년도에 시범실시 희망 지자체 17개 시․군․구를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서구가 신청을 했고요. 그래 가지고 2005년 8월 4일날 자치경찰법안 입법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1월 3일날 자치경찰법 및 관련법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가지고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통과를 하면 전면적으로, 아직 심의가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일단 자치경찰제는 언론에서 보도가 된 바가 있지만 주민생활 중심의 경찰조직입니다. 일단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대는 이원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군․구 조례를 가지고 자치경찰을 창설을 하거나 폐지를 할 수 있는 선택적 실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은 별도로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의 교통이나 경비문제, 그 다음에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 업무가 17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수행을 하고 재원은 기본적으로 자치단체가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데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는 일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고, 행정자치부에 자치경찰제 도입 추진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지방비하고 정부 지원이 몇 프로, 몇 프로입니까
예. 비용부담을 정부에다가 자치경찰에다가 너무 많이 부담을 하게 되면 결국은 지자체의 여러 가지 재정 형편을 봐서 국가경찰의 보조수단이 되지 않느냐 해서 이런 문제를 지금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 있죠 34페이지에. 성과관리시스템에 지금 현재 성과지표 검증용역 발주까지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성과관리는 계량사업과 비계량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런데 물론 업무에 따라서는 계량될 수가 있고 비계량될 수가 있고 이렇게 될 건데 지금 이런 쪽에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사실 공공기관의 성과관리제의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항상 업무라는 것이 정량적으로 다 측정이 될 수 있으면 좋은데 정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특히 정책과제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컨설팅도 하고 실․국별로 워크샵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정성적인 평가보다는 정량적인 BSC에서는 정량적인 지표가 나와와 됩니다. 그래서 BSC에 정량적 지표를 저희들이 대체지표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해서라도 정량적 지표를 해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각 실․국의 업무를 그것만 가지고는 완벽히 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이나 정성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평가를 하기 위해서 40%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SC에서 60%, 나머지 정성적인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40% 이렇게 해서 실․국 성과관리를 최종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렇게…
계량부분을 60%로 하고 비계량부분을 40% 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 정부가 하고 있는 다면평가하고 비슷한 부분이겠죠 그렇게 되면.
다면평가는 인사에 있어서의 동료, 상하간의 평가…
그렇게 어떤 형태든지 성과관리를 평가하려면 그렇게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비계량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처음부터 각 실․국에서 자기 업무에 대한 지표를 전략과제, 핵심적인 전략과제하고 성과지표를 전부 만들어냅니다. 만들어 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시장, 부시장하고 과장들은 국장들하고 직무성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체결해서 그것이 적정한 지표와 적정한 핵심과제가 선정이 되어야 만이 그게 통과가 되고 그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면평가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조용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하고 직원들하고 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간략하게 앞에 있은 문제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하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회 문제는 김성길 위원이 거론을 한 바가 있고 한데 지금 우리 위원회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마는 위원들 교체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집니까 그 다음에 위원들 수당문제는 각종 위원회가 전부 동일한지 아니면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다른지 우선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위원회마다 임기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연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일단 1차적 임기는 다 정해져 있고요.
(“예, 2시간 이내는 7만원…” 하는 이 있음)
수당은 조례로 정해져, 규칙으로 정해져 가지고요. 수당 조례가 있습니다. 2시간 내에는 7만원, 2시간 넘어가면 시간당 얼마 더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자료에 의하면 수당이 경우에 따라서는 많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20만원이니 30만원이니 이런 수준이 아니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농업 관련하고 과거사 문제하고 이런 것은 수당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이 기술심사라든지 특정한 부분은 위원들이 단순한 회의참석수당이 아니고요. 자기가 사전에 검토도 하고 사전에 조사도 다니고 하는 특별한 시간과 노력을 요구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산에 반영을 해서 별도로 좀더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업무 브리핑 내용에 보면 위원회 정비 실적에 위원회 폐지가 1건으로 나왔는데 그것도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구․군으로 이양하다 보니 아마 그렇게 된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 특히 위촉하는 위원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아까 임기가 정해져 있다는데 정기적으로 그런 요식을 밟았다 할까 혹은 나아가서는 그것이 상당히 오래 된 것은 아주 오래되었던데 그렇게 바뀐 실적이 있습니까 실제. 위원들이, 위촉하는 위원들이.
예, 위원회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위원들이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연임하실 분은 연임하지만 새로 오실 분들은 새로 들어오시고.
구체적인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 그것도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아까 법무관실 문제에 있어 가지고 법무행정문제에 있어서 23페이지입니다. 김주익 위원께서 상당히 법무관실 내지는 기획관실 직원들에게 상당히 고맙다고 인사까지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모든 소송에서 제가 볼 때 소송 승소율이 95%라 이러면 이 소송이 사실상 있으나마나고 가면 갈수록 이 소송이 줄어들 확률이 많습니다. 해봐야 안 된다 이러면 그런 확률도 있고 소송하는데 기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특히 행정소송 그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드는데 내가 볼 때는 행정과태료나 행정벌과금 같은 것 이런 것을 처분을 할 때 유사한 판례나 혹은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좀 각 부처에 적극적으로 그것을 안내 내지는 아니면 100% 우리 공직에서 알 수 있는 그런 판례 내지는 예규 혹은 이러한 사항들을 같이 동봉해서 보내면 상대민원인들이 많은 돈 들이고 많은 시간을 거쳐서 이렇게 95%나 질, 꼭 지게 되어 있는 이런 소송을 하지 않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95%나 승소율이 있다는 것은 행정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지는 사람은 다 우리 민원인들이고 우리 시민 내지는 국민들인데 이게 뭐가 조금 제가 판단해 보았을 때 우선 1차적으로 제일 좋게 해석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관련된 과거 판례나 이런 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우선 이런 것은 소송이 들어오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활동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요즈음 행정소송은 2심 정도 가면 한 두어번 정도 가면 서로 합의하는 것도 많이 있더라, 많이 있는 경우가 있습디다. 제가 해 보니까. 어쨌든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민원인들 비용도 줄이고,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도시균형발전과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동서부산권, 도시균형발전을 본다면 서부산권 내지는 원도심에 대한 너무나 발전이나 그리고 공동화현상이 문제가 많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불균형에 대한 원인과 실태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고, 그렇다면 앞으로 이 원도심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선4기 시장공약에 있어서도 서부지청과 서부지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동부산권에 사실 모든 기관들이 포진하고 앞으로도 계속 지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벡스코, 영상센터, 기타 여러 가지 많은 기관들이 설치가 되고 있는데 도시균형 발전을 위해서 서부산권에 앞으로 지어져야 할 국악원이라든지 기타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서부산권, 예를 들어서 강서나 내지는 북구 내지는 사상, 사하, 영도지역에 지을 수 있도록 기획관실에서 노력해서 그러한 제안을 각 기관에 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원도심에 대한 활성화대책을 먼저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도시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는 아직 확보 안 되어 있지만 조례를 만들어서 제도적인 장치를 저희들이 마련했고요. 균형발전기본계획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원도심은 서구, 영도, 중구, 동구 등 4개 구역인데 원래 부산의 얼굴인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랜드마크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단순한 방식으로는 접근해서는 원도심 활성화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원도심 재창조사업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사업이 북항을 재개발해서 그 지역을 그야말로 아시아의 새로운 21세기의 새로운 관문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큰 그림도 저희들이 한번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갈치에 수산물유통센터를 새로 개장을 해서 오픈을 곧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충무동을 뉴타운의 시범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곧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고, 영도지역은 얼마 전에 동삼지구에 공공혁신지구를 거기에다가 해양수산 관련기관들은 거기다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동삼지구가 그야말로 마린테크노폴리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고, 북항대교나 남항대교가 된다면 앞으로 원도심지역이 앞으로 동쪽과 서쪽의 가장 교통의 중심지역이 되어서 그야말로 부산의 랜드마크적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도심은 제가 볼 때는 부산에서 지금과 같은 그런 침체기를 벗어나서 다시 한번 더 재창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시책에 반영을 해서 원도심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부산, 법원들이 옮겨감에 따라서, 지청하고. 서부산지역에 서부지원과 지청을 신설하는 문제는 현재 법원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2011년까지 부지 매입하고 15년에 개원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공공기관들을 유치를 할 때 원도심지역이나 서부산권 쪽으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어제 본회의에서도 국립도서관 부산 분원 이 관계도 사상지역 이야기도 나왔는데 공공기관들이 항상 저희들이 유치를 제가 혁신담당관할 때 공공기관 지방 이전문제를 담당을 했었는데 항상 오는 쪽하고 유치하려는 쪽 하고의 서로 잘 이해관계가 잘 들어맞아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균형발전을 위한 그런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위치를 선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계획으로만 머물지 말고 앞으로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필히 4～5년 안에 완성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봐집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예산의 문제점으로 핑계를 대지 마시고 시의 핵심부서인 기획관실에서의 기조가 시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대단히 큽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시급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진지한 모습으로 현안보고에 임해 주시는 우리 기획관님 이하 기획관실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뭐 담당관님들하고 기획관님은 쿨 피스(cool piece) 안 하시는 모양이죠 넥타이를 다 매고 계시네요
진지한 질문도 아닌데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좋습니다. 지금 오늘 주로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가 아마 지역 내 불균형 발전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허태준 위원님부터 조용원 위원님, 다 모두 그런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래서 시에서도 도시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노력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2004년도에 BDI에서 이 도시 균형발전에 대한 용역작업을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고 보고서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건데, 문제는 지금 공공기관 혁신지구 건설에 있어 가지고 지구별 배치현황을 보시면요, 19페이지죠 해양연구원이나 해양수산개발원 이런 해양수산클러스터 부분은 당연히 그런 바다를 낀 지역 영도나 동구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고요, 문현지구에 금융클러스터, 센텀에 영화․영상클러스터가 들어가는데 물론 여기에 기존의 단지들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야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지역 균형개발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고려해 봤어야 되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거지 문제입니다. 지금 예상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부산에 새로 집을 구하고 해야 될 그런 인원수를 어느 정도 봅니까 가구수를.
당초에는 저쪽 이전하는 기관들의 요구를 수요를 다 취합을 해 보니까 2,700세대, 2,500～2,700세대 정도…
그렇게 지금, 자기들 제출한 자료가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그 정도까지 되겠느냐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일단 공동주거지를 저희들이 제출을 하면 공공기관에서 희망하는 지역이 공동주거지가 되는 거죠 강서신도시와 군수사 두 군데 중에 하나가 선정이 되는 거죠
일단 정부에다가 저희들이 혁신지구는 3개 지구로 하고 공동주거지는 복수로 해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어놨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제가 볼 때는 현재 공공기관이 들어설 지구에 그걸 봐서 위치를 봤을 때 강서신도시가 공동주거지가 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소위 도시 균형발전이라는 그런 명분하에서 끼워넣기식, 희망지를 하나 넣어놓은 것이 아닌가, 넣어둔 것이 아닌가 그리 생각이 됩니다. 이건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부산에 본사가 이전하고 처음에 KRX에서 센텀시티로 들어가기를 강력하게 희망했죠
내부적으로 그런 주장이 있었다는 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시역 내의 불균형 발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기획관님이 북항대교, 남항대교가 건설되고 공공기관 이전이 되어지고 부산시가 추진하는 대로만 진행이 되면 이러한 원도심이라든지 아니면 서부산권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지금 부산발전 2020프로젝트에서 가장 핵심적인 프로젝트인 아시안게이트웨이가 부산시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 한 그런 원도심의 뉴프론티어 이건 저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기획관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강서신도시가 그냥 균형발전 차원에서 끼워넣은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담당과장을 하면서 그쪽 공공기관 이전 실무자들하고 굉장히 많은, 특히 노조들하고 굉장히 많은 토론도 많이 하고 논쟁도 많이 하고 심지어는 싸우기도 했습니다. 하는데 자기들이 가장 큰, 당초에는 강서신도시와 모든 핵심지구가 다 그리로 모으는 걸로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게 저희들은 이미 문현지구라든지 센텀지구라든지 그 다음에 동삼지구같은 경우는 정부하고 이쪽 지구를 우리는 복수혁신지구로 정부와 협의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노조측에서 그렇게 요구를 한다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또 이게 부산의 전체적인 균형발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강서지구가 당초에 그렇게, 그때 당시 저희들 7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하면서 5차 때까지는 강서지구가 상당히 유력한 후보지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들 또 주거지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군수사를 강력하게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 수용을 하지 않고서는 일단 그 공공기관이전협의회가 회의가 합의를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계속 시한을 정해놓고 빨리 합의를 보도록 종용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군수사가 저쪽에서 그렇게 요구한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군수사 부지를 공동주거지로 일단 복수로 넣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부산의 균형발전을 생각하면 저희들이 당연히 저희들은 강서에 모았으면 싶은 그게 저희들 강력한 생각이고 처음에는 그렇게 계속 저희들이 협상을 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는 사람 입장도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거라요. 그래서 일단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게 지역불균형이 단순하게 어떤 시설이 들어오고 기관이 들어와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요, 교육, 복지, 문화 이런 모든 기반 여건들이 조성되었을 때 지역불균형이 해소된다는 점을 한 번 제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참고로 제가 기획관실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기획관실에 근무하는 직원들 거주지가 어딘가 한 번 쭉 봤더니만 소위 중구, 동구, 영도구, 서구에 3.8% 사시더라고요. 일곱 분 사세요. 155명 중에. 그 다음 서부산에 강서, 사하에 일곱, 거기도 약 여섯 분인가 제가 자료를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두 군데, 소위 부산 지역에 소외된 지역에 살고 계신 우리 기획관실 직원이 10%입니다. 대부분이 진구, 연제구, 해운대구 이렇게 소위 말하자면 좀 잘 나가는 지역에 다들 살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단적으로 별 건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강남불패의 신화가 왜 생겼습니까 그래서 강남의 부동산 가격이 안 내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여튼 그런 점들도 제가 한 번 분위기 환기차 제가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나온 김에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 가지고 이것 언제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십니까
공공기관이 최종적으로 부산으로 다 이전하는 게요
일단 정부 일정은 2012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산시에서는 그대로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부산시는 오히려 지금 다른 시․도하고 달리 혁신지구가 동삼지구나 문현, 센텀지구는 부지가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보다 빨리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과연 되겠느냐 하는 이런, 특히 정권이 바뀌고 하면 되겠느냐 하는 이런 회의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부산에서 최초로 이게 된다는 것을 제일 먼저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센텀지구는 영화진흥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오기 위한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해서 부산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모멘텀(momentum)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KRX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같은 경우에 본사가 부산에 있지만 모든 활동이나 일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서울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거기 이사장이나 각급 본부장이 거의 서울에서 일을 다하고 있어요. 아마 일정을 한 번 체크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5일 중에 3일 이상을 서울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껍데기만 본사를 이렇게 가져올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위 금융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산이 국제금융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방안들을 기획관실에서 수립해서 그것을 시너지화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달라고 저는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부산발전 2020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뭡니까 제일 첫 번째 사업이
예. 7개 사업 중에서 첫 번째가 아시안게이트웨이 프로젝트고 맨 마지막이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공기관 부분은 잠시 접어두고 이 부분을 제가 언급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저는 이 아시안게이트웨이사업의 성패여부에 부산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지금 부산이 전체 국내 총 생산의 몇 프로 차지합니까
한 4～5% 정도 됩니다. 앞으로 더 낮아질 전망도 있습니다.
수출은 한 2.5% 정도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과거에 우리 부산은 사실 수출 전국 1위였습니다. 모든 자본이 좀 넘쳐나는 그런 활기찬 도시가 지금 이렇게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점점 침체되어 가는 그런 도시로 변하고 있고 지금은 정말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고 하지만 제3의 도시, 제4의 도시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위기에 처해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아시안게이트웨이 같은 사업에 있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영대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 이 문제가 지금 최근에 BPA의 용역결과 나온 것 기획관님 알고 계시죠
주요 내용만 잠시 말씀해 주시죠. 핵심적인 내용만.
저도 언론 보도사항을 보면서 개략적으로 알았는데 아직까지 저게 공식적으로는 용역물이 릴리스(release)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산발전 2020의 가장 핵심적인 프로젝트이면서 우리 허남식 시장의 첫 공약이면서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좀 정말 부산시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부산 시민들의 여론들을 좀 이끌어 나가고 관심을 환기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사실 기획관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그 부분을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예.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뉴타운개발 얘기도 나왔습니다. 지금 충무동 쪽에서 시범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서구, 중구, 동구, 영도구 같은 경우에 주거환경이나 이런 것 굉장히 열악한 것 잘 아시죠 지금 단순한 재개발 관련 가지고는 이 문제를 도저히 저는 해결할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지역 균형발전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낙후되어 있는 서부산권이나 원도심 부분은 자족형 뉴타운형식의, 자족도시형 뉴타운형식의 개발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기획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뉴타운 개발을 자족형 형태, 뉴타운 개발 자체를 어떤 형태로 만들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좀 검토를 더 해봐야 될 문제 같은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자족형 뉴타운개발이라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지는, 그러니까 생산, 직업, 그 다음에 교육, 문화, 복지, 주거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하나의 새로운 어떤 도시를 만들어 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 뉴타운 개발이 도심재개발 촉진을 위한 특별법 7월 1일자로 발효된 법이 있죠
도심 재개발 촉진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거기 보면 광역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광역개발에 최소한 생산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복지, 문화, 주거 이런 것들이 자족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최소한. 그런 형태의 개발이야말로 원도심이나 서부산권의 재개발에 핵심적인 포인트가 아닌가 그래 저는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기획관님이 별도의 다른 실․국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제대로 파악이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지금 부산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나 또 우리가 부산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나가야 될 어떤 블루오션들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 우리가 4년 동안 우리 기획관실 기획관님, 그리고 직원 모두가 머리 맞대고 우리 기획재경위가 정말 부산을 신바람 나는 도시, 꿈이 있는 도시, 희망 있는 도시 만들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관님! 오늘은 5대 의회 처음 시작하는 그런, 회의를 처음 시작하는 날이고 또 조례 때문에 교통국이나 행정자치국이나 항만농수산국, BDI까지 직원들이 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해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회의시에 꼭 필요한 인원만 좀 참석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나머지 분들은 좀 효율적으로 가서 원래대로 정상근무하시고, 꼭 지금 보면 답변을 자료를 물론 기획관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도움을 주는 분은 보면 한정되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획관실의 업무영역이 워낙 넓고 직원이 다양하게 많이 있다 보니까 좀…
오늘은 첫 업무보고고 하니까 이해를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회의 시에 꼭 필요한 인원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답변 과정과 동료위원들 간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민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실은 부산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등 시정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인 만큼 세계로 열린 선진부산 구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된 시장권한 사무가 실질적인 시민편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실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7월 20일 개최될 제2차 상임위원회 시는 감사관실과 부산테크노파크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6시 2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