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6년 7월 24일 (월) 10시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 2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희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된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올 한해도 벌써 절반을 넘겨 어느 새 하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늘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이 자리를 빌어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저와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된 훌륭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만남의 인연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며 아울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새로운 각오로 제5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보다 알차게 펼치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7월 24일은 건설본부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 및 2/4분기 예산집행상황을 청취하고 오후에는 건설방재국과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소관에 대한 하반기 업무보고 및 2/4분기 예산집행상황을 각각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7월 25일은 소방본부와 교통국의 하반기 업무보고 및 2/4분기 예산집행상황을 각각 청취한 다음 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심사하고 모레인 7월 26일은 부산교통공사의 하반기 업무보고와 교통국의 하반기 업무보고 및 2/4분기 예산집행상황을 청취한 후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건설본부
TOP
(10시 2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본부 2006년 하반기 업무보고 및 2/4분기 예산집행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병희 건설본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김병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부산시민의 지지를 받아 부산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제5대 의회 전반기에 새롭게 구성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본부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선진 건설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한 결과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면 우리 본부 전 직원은 각자 맡은 분야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 본부 간부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승호 차장입니다.
김진복 총무부장입니다.
하정윤 도로건설부장입니다.
강창입 토목시설부장입니다.
김영기 건축시설부장입니다.
이용술 교량건설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우리 본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및 상반기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기본현황, 2006년도 업무추진 방향, 2006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06년도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2006년도 상반기 발주실적 및 하반기 계획과 연차별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건설본부 연혁은, 88년 1988년 7월에 종합건설본부로 발족되어 운영하다가 95년 7월에 시설안전관리본부가 신설됨에 따라서 종합건설본부와 건설안전관리본부 2개의 본부로 분리, 운영되어 오다가 98년 9월에 건설부문과 안전부문을 통합해서 건설본부로 명칭이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구 및 인력은, 1차장 5부 17과로 정원은 225명으로 현원은 224명으로 현재 1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우리 본부의 주요기능은,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각종 대규모 건설공사의 추진으로서, 도로․교량․터널 및 택지․산업단지 조성공사와 공용청사․공원조성․상수도 공사 등입니다.
2006년도 예산 규모는, 총 1조 2,368억원으로서 일반회계 1,050억원, 특별회계 3,756억원이며, 시 재배정 사업은 46건에 7,562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6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1조 2,368억원이며, 이 중 28%인 3,46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050억원 중 53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이는 전액 직원급여 등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특별회계 3,756억원 중 1,451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집행 내역은 명지특별회계 민간투자비 300억원과 지방채 원리상환금 236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재배정 사업은 총 46건에 7,562억원으로서 집행액은 1,959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분야별 세부 예산집행상황은 보고자료 108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6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금년도 시정여건은 동북아 도시간 물류허브 선점을 위한 무한경쟁체계 돌입과 동서간 불균형 해소 등 지역균형 발전사업을 구체화하고, 도시철도망과 도로망 등 교통인프라 지속 확충으로 사람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한해로서, 세계로 열린 선진 부산 건설을 위해 부산발전 2020비전과 전략의 실행으로 도시경쟁력을 가일층 강화하고, 동북아 항만물류 중심 도시로서 주요기반 구축과, 도심하천 환경개선 추진으로 자연 친화형 도시환경 조성 등, 우리 건설본부 전 직원들은 시민들로부터 칭찬받고 신뢰받는 선진 건설공사 시공을 위해, 직접 발로 뛰는 현장 행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매분기별로 예산집행 실태를 자체 분석하여 불용액 및 예산의 과다이월 사례를 최소화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금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입니다.
추진사업은, 총 55개 단위사업으로서 3개 사업을 준공하고, 나머지 52개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항만물류 중심도시 건설을 위하여 동부산 관광단지 진입도로 1단계 구간 공사를 완공하고, 동면～장안간 연결도로와 남항대교 건설 등 도로 및 교량시설 공사를 계획대로 완벽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친화적 생태도시 건설을 위하여 동천하류 공유수면 준설 및 하수관거 매설공사 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계속 추진해 가고 있으며, 시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사직야구장 천연잔디 교체 등 공공시설 및 시민편의 시설을 확충해 가고 있습니다.
2006 건설혁신 사례집 책자를 발간하여 신기술과 공사 하자조치 등 유사사례 정보공유를 통한 건설행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였고, 신호지방 산업단지 잔여용지 매각을 추진하여 단독택지 22필지 및 주차장용지 1필지를 매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6년도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추진사업은 총 52개 사업에 9,965억원으로서, 그 중 계속사업은 44개 사업에 9,461억원이고, 상반기에 3개 사업을 준공하고, 하반기에 6개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신규사업은 8개 사업에 504억원이고, 상반기에 2개 사업을 착공하였고 하반기에 4개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용역을 추진 중인 2개 사업은 내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분야별 사업비 투자계획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분야별 업무추진입니다.
먼저 도로․교량 건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면～장안 간 연결도로 건설입니다.
양산시 동면에서 기장군 장안읍까지 10.8㎞의 도로를 연결하는 공사로서, 2002년 11월에 착공하였으며, 현 공정은 37%입니다.
총 사업비 2,245억원 중, 금년도 투자비는 308억원으로 상반기에 142억원을 집행하고 하반기에 166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두명터널 내 공동구 설치공사 중에 있으며, 국비 확보 및 보상비 부족으로 계획 공정보다 3년 정도 연장이 불가피 합니다만, 국비 확보 대책 등을 강구하여 공기가 단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정관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입니다.
기장군 정관면에서 철마, 해운대구 석대동까지 13.5㎞의 도로를 건설하는 공사로서, 작년 4월 착공하였으며, 현 공정 3%입니다.
총 사업비 3,348억원 중 금년 투자비는 1,090억원으로 상반기에 245억원을 집행하고, 하반기에 845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터널 갱구부 가시설 공사 중에 있으며, 국비 및 시 재정 형편상 시비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정관신도시 입주시기인 2008년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도로 확장입니다.
송정동 송정2호교에서 기장군 연화리 입구까지와 서암마을에서 연화택지 지구까지 4.6㎞의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로서 2002년 12월에 착공하였으며, 현 공정은 70%입니다.
총 사업비 579억원 중, 금년도 투자비는 236억원으로, 상반기에 131억원을 집행하고 하반기에 105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금년 6월에 1단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단계 구간의 편입물건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미보상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 2단계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부산신항 배후도로 건설입니다.
강서구 가락I.C에서 식만교까지 6.7㎞의 도로를 건설하는 공사로서, 2002년 12월에 착공하였으며, 현 공정은 36%입니다.
총 사업비 2,200억원 중에서 금년도 투자비는 434억원으로, 상반기에 204억원을 집행하고 하반기에 230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연약지반 안정처리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 사업비 612억원 중에서 350억원만 확보되어 공사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성토 등 안정처리 공사를 추진하여 2009년 부산신항 1단계 개장 전까지 배후도로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장유～가락간 연결도로 건설입니다.
강서구 봉림동에서 김해시 장유간 1.9㎞ 도로를 연결하는 공사로서, 총 사업비 375억원 중 금년도 투자비는 114억원으로 상반기에 54억원을 집행하고 하반기에 60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구간의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 재정 여건상 공사발주는 보류하고, 지가 상승에 대비하여 시설비 예산으로 우선 보상을 시행한 후 내년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녹산～생곡간 도로 확장입니다.
녹산동 녹산수문에서 생곡쓰레기매립장 입구까지 2.8㎞의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로서 2003년 6월에 착공하였으며, 현 공정은 56% 입니다.
총 사업비 419억원 중, 금년도 사업비는 77억원으로 상반기에 39억원을 집행하고 하반기에 38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장물 철거 중에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 일부 미확보로 공사차질이 예상됩니다만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김해시 부원동에서 가락간 도로 확장입니다.
강서구 봉림동에서 김해시 부원동까지 3.7㎞의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로서 작년 8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은 11%입니다.
총 사업비 530억원 중, 금년도 투자비는 136억원으로 상반기에 70억원을 집행하고 하반기에 66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연약지반 과재 성토 중에 있으며,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시비 확보율이 저조하여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기이 확보된 예산으로 보상을 조기 완료하여 공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천성～눌차 간 연결도로 건설입니다.
강서구 천가동에서 눌차동간 7㎞의 도로를 연결하는 공사로서 총 사업비 2,631억원 중 금년도 투자비는 285억원으로 하반기에 모두 집행할 계획입니다.
금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조달청에 공사계약 의뢰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공사를 계약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다대항 배후도로 건설입니다.
사상구 감전사거리에서 북구 덕천I.C까지 건설하는 다대항 배후도로 건설공사입니다.
2001년 12월에 착공하였으며, 현 공정은 86%입니다.
총 사업비 2,687억원 중 금년도 투자비는 810억원으로써 상반기에 360억원을 집행하고 하반기에 450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삼락I.C에서 덕천간 강변대교 교대 및 교각공사 중에 있으며 나머지 공사도 계획대로 성실히 추진하여 내년 5월에 차질없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화명～양산시간 도로확장 및 개설입니다.
북구 화명동에서 양산시간 5.5㎞ 도로를 확장 및 개설하는 공사로서 작년 12월 착공하여, 현 공정 17%입니다.
총 사업비 1,650억원 중 금년도 투자비는 259억원으로 상반기에 34억원을 집행하고 하반기에 225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시비 확보의 애로가 있습니다만 금년 말까지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와 함께 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지방도 1077호선 도로 확장입니다.
금정구 노포삼거리에서 양산시 경계까지 2.3㎞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로서 작년 12월 착공하여, 현 공정 5%입니다.
총 사업비 240억원으로 전액 한국토지공사 부담으로 상반기에 74억원을 집행하고 하반기에 166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토공 및 수로박스 공사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지장물 철거 및 압축토 옹벽을 계획대로 설치하는 등 내년 말에는 모든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초읍터널 및 접속도로 건설입니다.
초읍동에서 만덕사거리를 연결하는 구간에 터널 1.5㎞, 접속도로 3.7㎞를 건설하는 공사로서 총 사업비 2,789억원 중 금년도 투자비는 보상금 28억원으로 상반기에 2억원을 집행하고 하반기에 26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터널건설 타당성 재검토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3월에 완료되는 용역 결과에 따라 터널건설 추진방침을 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경부선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 입니다.
철도정비창 입구․가야건널목 등 경부선 철도건널목 4개소를 입체화하는 사업으로, 2004년 3월에 착공하여 4개소 모두 정상추진 중이며, 현 공정은 11.2%입니다.
총 사업비 1,471억원 중 금년도 투자비는 352억원으로 상반기에 224억원을 집행하고, 하반기에 128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장물 철거 공사 중으로 가야건널목 지역주민의 지하차도 반대 민원이 있습니다만, 좌회전 허용 등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금년 말까지 철도횡단 박스 공사 등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부산정보 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연제구 과정로에서 수영3호교간 1.6㎞의 도로를 건설하는 공사로서 2004년 1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은 57.2%입니다.
총 사업비 537억원 중, 금년도 투자비는 75억원으로 상반기에 47억원을 집행하고 하반기에 28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하차도 콘크리트 타설공사 중에 있으며 시비도로 개설구간 공사비 확보 애로로 준공에 차질이 예상됩니다만 연말까지 보강토 옹벽 등을 완료하여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남항대교 건설입니다.
서구 암남동에서 영도구 영선동을 연결하는 교량 1.9㎞ 및 평면도로 745m를 건설하는 공사로서 97년 10월에 착공하였으며, 현 공정은 72%입니다.
총 사업비 3,550억원 중, 금년도 투자비는 895억원으로 상반기에 415억원을 집행하고 하반기에 480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잔여 사업비 중 국비 332억원이 2008년까지 지원될 계획으로 있어, 내년에 국비확보가 조기에 지원되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요청하고 금년 말까지 강교제작 및 가설공사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명지대교 건설입니다.
강서구 명지동 75호 광장에서 사하구 신평동 66호 광장까지 5.2㎞의 교량건설 공사로서, 작년 1월 착공하였으며, 현 공정은 12.3%입니다.
총 사업비 4,200억원 중, 금년도 투자비는 민자 포함하여 1,093억원으로 상반기에 604억원을 집행하고 하반기에 489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본 공사는 금년 6월 공사착공 금지 등 가처분 신청 항고가 기각되었으나 부산녹색연합측의 대법원 재항고로 소송 중에 있으며 철새도래기간 11월～익년 2월까지입니다. 공사중지로 공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서부산권 교통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가덕대교 건설입니다.
강서구 가덕동 눌차에서 녹산공단간을 연결하는 1.1㎞의 가덕대교 교량 공사로서 2003년 9월 착공하여, 현 공정은 30%입니다.
총 사업비 1,195억원 중 금년도 투자비는 268억원으로 상반기에 117억원을 집행하고 하반기에 151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교각기초 말뚝 및 교각 공사 중에 있으며, 상부공 및 가설램프 등 나머지 공사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화명대교 건설입니다.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에서 북구 화명동을 연결하는 교량 1㎞를 건설하는 공사로서 총 사업비 1,200억원 중 금년도 투자비는 105억원으로 상반기에 12억을 집행하고 하반기에 93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획예산처로부터 총 사업비 변경 승인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 변경 승인이 계획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금년 7월에 조달청에 공사계약을 의뢰하여 늦어도 연말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수영1호교 재가설입니다.
수영구 민락동에서 센텀시티를 연결하는 교량 180m, 접속도로 340m를 건설하는 공사로서 2004년 4월 착공하였으며, 현 공정은 34%입니다.
총 사업비 470억원 중 금년도 투자비는 131억원으로써 상반기에 22억원을 집행하고 하반기에 109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교량 하부공 교각 및 교대 공사 중이며 연말까지 교량 하부공 설치 및 강교제작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상부공 가설 등을 추진하여 계획대로 재가설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수영4호교 건설입니다.
연산9동에서 재송동간 교량 313m를 포함해서 1.8㎞를 건설하는 공사로서 작년 10월에 착공하였으며, 현 공정은 6%입니다.
총 사업비 810억원 중, 금년도 투자비는 93억 6,000만원으로써 상반기에 15억 9,000만원을 집행하고 하반기에 77억 7,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용 가교를 설치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연제구측 접속도로를 개설하는 등 나머지 공정도 최선을 다해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호지방산업단지 3공구 공사입니다.
강서구 신호동 일원에 55만여㎡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2년 7월에 착공하였으며, 현 공정은 99%입니다.
총 사업비 1,465억원 중 금년도 투자비는 35억원으로, 상반기에 22억원을 집행하고 하반기에 13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금년 3월에 3공구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신호 전체사업 준공에 따른 계획변경 수립이 끝나면 금년 말에 모든 공정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용호만 공유수면 매립입니다.
남구 용호동 공유수면 일원에 총 13만 4,000㎡를 매립하여 주거용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 11월에 착공하였으며, 현 공정은 7%입니다.
총 사업비는 1,097억원이며 전액 민자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투자비는 197억원 중 상반기에 96억원을 집행하고 하반기에 101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용호어촌계의 구 용호어항 무상매립 등 동의조건 변경 수용요구 민원에 대하여는 협의 설득하고 금년말까지 접안 및 호안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하는 등 계획대로 매립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 입니다.
강서구 명지동 공유수면 일원 56만평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공사로서 91년 4월에 착공하였으며, 현 공정은 99%입니다.
총 사업비 4,181억원 중 금년도 투자비는 40억원으로써 상반기에 15억원이 집행되었고, 하반기에 25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금년 1월에 가로등 공사를 마치고, 현재 실시계획 변경 승인 중에 있으며,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해운대 신시가지 폭포사 교차로 정비입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폭포사 입구 교차로 1,000m를 확장하는 공사로, 총 8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폭포사 교차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신시가지 우회도로 전 구간 방음터널 설치 요구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지만, 사업 시행 타당성 재검토 결과에 따라 주민과 협의를 거쳐 예산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하수처리시설 건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장하수처리장 건설입니다. 기장군 신천리 일원에 1일 처리용량 2만 7,000t 규모의 공사로서, 2002년 8월에 착공하였으며 현 공정은 97%입니다. 총 사업비 583억원 중, 금년도 투자비는 279억원으로, 상반기에 180억원을 집행하고, 하반기에 99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금년 2월부터 현재까지 종합 시운전 중에 있으며 7월에 조경공사를 완료하고 8월에는 종합 시운전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하수관거 공사입니다.
수영하수처리구역 등 5개 처리구역에서 오수관거 81.7km를 설치하는 공사로써 총 사업비 989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투자비 352억원 중 상반기에 45억원을 집행하고, 하반기에 307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작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처리구역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 매설은 2009년까지 계속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쓰레기처리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곡쓰레기 매립장 2단계 조성입니다. 강서구 생곡동 봉화산 일원에 매립 용량 41만 5,000㎥ 규모의 매립장을 조성하는 공사로 작년 8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은 21%입니다. 총 사업비 389억원 중 금년도 투자비는 267억원으로 상반기에 45억원을 집행하고, 하반기에 222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쓰레기 매립 및 복토공사 중에 있으며, 2010년까지 매립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생곡 재활용 선별 및 처리시설 건립입니다.
강서구 생곡동 367번지 일원에 6,500평 부지에 지상 2층 규모의 선별장 및 처리시설을 건설하는 공사로서, 총 사업비 52억원 중, 금년도 투자비는 23억원으로 상반기에 1억원을 집행하고 하반기에 22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금년 5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8월에 착공하여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정관 환경자원사업소 건설입니다.
정관면 달산리, 정관지방산업단지 내 4,055평 부지에, 1일 120t 규모의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총 사업비 302억원 중 금년도 투자비는 85억원으로서 상반기에 34억원을 집행하고 하반기에 51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에 착공과 동시에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친수공간․공원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천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부산진구 광무교에서 북항 일원까지 약 2.6km의 동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2004년 12월에 착공하였으며, 현 공정은 25%입니다.
총 사업비 144억원 중 금년도 투자비는 30억원으로서 상반기에 1억원을 집행하고 하반기에 29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금년 5월 1단계 구간을 완료하고 2단계 구간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는 대로 8월부터 단계별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2011년에 모든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녹산 배수펌프장 건설입니다. 강서구 녹산 수문 주변 일원에 1분당 1만 2,000t을 처리할 수 있는 배수펌프장을 건설하는 공사로서 2004년 12월에 착공하였으며, 현 공정은 57%입니다.
총 사업비 1,010억원 중 금년도 투자비는 110억원으로서 상반기에 93억원을 집행하고 하반기에 17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국비확보 차질로 공사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여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녹산국가산업단지 해안방재사업입니다.
강서구 녹산 국가산업단지 남측 해안 일원에 2.8㎞의 호안매립 및 보강공사로서, 총 사업비 413억원 중, 금년도 투자비는 12억원으로 상반기에 4억원을 집행하고 하반기에 8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수심 및 현황측량, 수치 모형실험 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실시 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초안서 작성을 완료하는 등 2009년까지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청사포항 정비공사입니다. 해운대구 청사포항 일대에 방파제와 물량장 등을 건설하는 공사로서 2004년 12월에 착공하였으며 현 공정은 65%입니다.
총 사업비 75억원 중 금년도 투자비는 43억원으로 상반기에 24억을 집행하고 하반기에 19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금년 6월에 방파제를 설치하였으며, 현재 공사 중인 물량장 축조 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하여 금년 말에 모든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칠암항 정비공사입니다. 기장군 일광면 칠암리에 방파제와 물량장 및 선양장을 건설하는 공사로서 총 사업비 60억원 중 금년도 투자비는 6,000만원으로, 하반기에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 및 건설기술 심의를 완료하고, 내년 2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공립수목원 조성입니다. 북구 화명동 금정산 서문 밑 일원에 3만 3,472평 규모의 수목원을 조성하는 공사로서 총 사업비 73억원 중 금년도 투자비는 30억원으로 하반기에 모두 집행할 계획입니다.
작년 12월에 착공하였습니다만, 보상비 부족으로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부족 보상비를 조속히 확보하여 2010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광안리 야간 경관 조명사업입니다. 수영구 광안대교 및 광안리 해수욕장 일원에 빛과 레이저, 멀티미디어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40억원이 투자됩니다. 금년에 40억원 전액 투자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2억원을 집행하고 하반기에 38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용역설계를 8월까지 완료를 하고 공사 발주하여 전기공사 등 조명시설 설치를 금년 말까지 끝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영조물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천항 공영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입니다. 서구 암남동에 수산물 도매시장 동 외 11개동을 건설하는 공사로서 2001년 1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은 71%입니다.
총 사업비 2,049억원 중 금년도 투자비는 289억원으로 상반기에 54억원을 집행하고, 하반기에 235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국비 확보 차질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금년 말까지 냉동창고동 등 내․외부 공사를 완료하여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부산디자인센터 건립입니다. 해운대구 우동 센텀시티 내 연면적 7,089평에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의 시설을 건립하는 공사로서 2004년 9월에 착공하였으며 현 공정은 82%입니다.
총 사업비 473억원 중 금년도 투자비는 229억원으로 상반기에 60억원을 집행하고 하반기에 169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건축물 내․외부 공사를 금년 10월까지 완료하여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부산장애인 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해운대 신도시 내 연면적 약 2,259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는 공사로서 금년 2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은 13%입니다. 총 사업비 98억원 중 금년도 투자비는 65억원으로 상반기에 15억원을 집행하고 하반기에 50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초공사 중에 있으며 내년 2월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하는 등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부산영상센터 건립입니다. 해운대구 우동 센텀시티 문화테마파크 내 연면적 8,374평에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로 건립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68억원 중 금년도 투자비는 120억원입니다만 상반기에 65억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 공사비로서는 당선작품 추정공사비 1,125억원에 크게 부족하여 중앙부처의 총 사업비 증액 조정에 대한 협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렵지만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는 등 최대한 빠른시일 내 공사를 마무리 하여 영상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건립입니다. 기장군 일광면 동백리 일원에 연면적 1,700평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는 공사로서 총 사업비 369억원 중 금년도 투자비는 332억원으로서 상반기에 231억원을 집행하고 하반기에 101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감정평가 결과 보상금이 당초보다 100억원 이상 추가 예상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확보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부지부터 우선 보상을 추진하고, 금년 11월에 착공하여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부산 글로벌 빌리지 조성입니다. 부산진구 부전동 구 개성중학교 자리에 연면적 4,000평, 지상 4층 규모로 건설되는 공사로서 총 30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 사업계획이 재정사업으로 변경 결정됨에 따라, 시설비 미확보로 설계용역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만 시설비를 조속히 확보하여 용역을 완료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열병합수산자원센터 건립입니다. 강서구 명지동 명지주거단지 내 연면적 1,774평에 지상 1～3층을 건립하는 공사로서 총 사업비 198억원 중, 금년도 투자비는 87억원으로써 상반기에 28억원을 집행하고 하반기에 59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골조공사 중이며 나머지 공정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부산체육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동래구 사직동에 연면적 3,300여평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되는 공사로서, 총 사업비 180억원 중 금년도 투자비는 176억원으로 상반기에 19억원을 집행하고 하반기에 157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부지 소유자 측에서 재결보상금 수령을 거부하여 보상금 공탁 및 토지수용을 하여 7월 12일에 공사를 착수하였으므로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부산광역시 공무원교육원 건립입니다. 북구 금곡동에 연면적 5,000여평에 건축물 3개동, 규모로 건립되는 공사로서 총 사업비 289억원 중 금년도 투자비는 48억원으로 상반기에 4억원을 집행하고 하반기에 44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금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부산여성개발원 건립입니다. 북구 금곡동, 종합연수원 부지 내 연면적 1,286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는 공사로서 총 사업비는 75억원 중, 금년도 투자비는 32억원으로 하반기에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 완료 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시청어린이집 건립입니다.
부산진구 양정동 250-1번지 일원에 연면적 416평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는 공사로서 총 사업비 30억원 중 금년도 투자비는 22억원으로 상반기에 1억원을 집행하고 하반기에 21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금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9월까지 터파기 공사를 마치는 등 금년말까지 공사를 끝마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생곡쓰레기매립장 홍보관 건립입니다.
강서구 생곡동 연면적 847평,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하는 공사로서 총 사업비는 52억원으로서 금년도 투자비 2억원은 하반기에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비 미확보로 공사발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공사비 확보 후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상반기 발주 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 발주실적은 동면～장안간 연결도로 건설공사 등 총 28개 사업에 3,502억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하반기 발주계획입니다. 천성～눌차간 연결도로 건설공사 등 총 6개 사업에 1,352억원이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08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는 연차별 투자 현황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및 상반기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건설본부 하반기(예산집행상황
포함) 주요업무계획서
(건설본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병희 건설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님!
이해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2006년도 전반기 지금 실적하고 전체적인 부분에 예정대로 다되는 게 적죠
예, 그렇습니다. 전반기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하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이 전반기에 집행되는 것은 조금 적습니다. 적고, 대부분 전반기에 공사를 발주하고 나면 하반기에 공사 진척에 따라서 사업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지금 단위별 사업장 업무추진 현황에, 분야별 추진 현황에 보면 말이지요. 연초에 업무보고와 지금 업무보고에 바뀐 부분들이 많이 있다 말이죠.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가 없다 말입니다. 대충 이렇게 뭐 변경되면 변경되고, 또 늘리면 늘리고 고무줄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어떤 사유로 인해서 늘어나고 어떤 사유로 인해서 단축도 되기도 하고, 그러면 업무적으로 잘 운영을 해서 단축이 될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치하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또 문제점이 있을 때는 같이 고민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연초에 계획하고 지금 현재 변경된 부분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추경에 예산이 저희들이 확보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 변경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했던 것 중에 보상협의가 우리가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어서 지연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영상센터 같은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한 468억 정도 계획했지만 실제 현상공모한 결과 그게 한 1,125억 정도 들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 변경 관련해 가지고 중앙부처에 협의 관련사항 등 이런 것 때문에 당초 계획 때 하고 변경이 조금 되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당초 계획대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업무보고 시 그 사유를 명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정확하게 지적이 되어 주어야 맡은 팀에서도 노력이 표가 나죠. 잘 한 것은 잘 했다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잘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어 줘야 되고, 문제는 그것이 인위적인지, 그죠 또 어쩔 수 없는 국비지원의 문제, 이런 것이라든지 그러면 어떻게 노력하는 방법이 또 있어야 되고, 그러면 본부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죠
예.
또 우리 각 부장님, 과장님, 또 담당 노력에 의해서 될 수 있는 것과 없는 게 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업무보고를 하면 작년에 비해서 늘어나고 줄어들고 대충 이렇게 준공일자도 잡아버린다 말이죠. 그래 이번에도 보면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도로 같은 경우도 2007년 12월인데 기간을 당겨버리고 6개월 또 늘어났다 말이죠.
그 다음에 청사포항하고 체육회관은 지금 1년씩 단축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명쾌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1년씩 늘어나기도 하고 단축될 정도로 공기를 그 정도로 유연하게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좀 철두철미하게 본부장님이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제가 최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심사분석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청사포항 같은 것은 다행히 지금 현재 본청에 항만농수산국에서 예산이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을 앞당겨서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사포 건설은 가급적 빨리 마치도록 하고 있어 가지고 연말까지는 마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체육회관이니 그 다음에 동부산관광단지 2단계 공사 같은 것은 지금 보상협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중토위에 재결신청을 거치고 또 보상금을 공탁하는 그런 기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상지연으로 되는 부분은 보상에 대한 문제가 되고,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리면, 건설교통부가 올리면 6개월 보통 기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로 하면 그것은 인위적인 문제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 말이죠. 열심히 재결되기 위해서는, 노력을 좀 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문제는 예산문제라든지 또 우리 건설본부에서 조금만 노력을 하면 당길 수 있다든지, 늘어질 것을 안 늘어지게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전혀 기록에는 안 나온다 말이죠.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주무부서나 또 담당에서 어떻든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더 쓸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국비지원 예산이 많은데 현재 우리 건설본부는 예산 주면 하고, 예산 안 주면 안 하고 하는 형태의 업무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된다 말이죠. 지금 우리 건설본부가 예를 들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국비확보가 사실 저희들 사업 추진의 하나의 제일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도 지금 현재 건교부나 해수부, 예산처, 국회를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 부장님들도 관련부서에 출장을 해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청하고도 또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재정도 역시 지금 어려워 가지고 매년 건설분야가 한 5%～6%씩 줄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공기보다도 사업기간이 대부분이 다 2～3년씩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전체적으로 국비의 문제로 돌려서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다 보니까 계속 늘어난다 말이죠.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많이 안 생기겠습니까 계획대로 되어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자꾸 공기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더 많이 발생을 한다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개 보면 감천항 공영수산물도 보면 우리가 2003년도 계획을 잡아가지고, 95년도죠 94년도입니까 그때 했죠 그때 했는데…
예.
2003년도에 시작을, 95년도죠 95년도, 1995년도에 감천항 공영수산물센터 건립을 시작을 해 가지고 2000년도에 계약을 했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가상승률 부분만 215억원을 우리가 2000년도부터 2007년까지 더 주었다 말이죠. 현재 06년도니까. 전반기까지.
그 200억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을 예산에 대비해 가지고 장기로 잡다 보니까 전반적인 문제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본부장님 나름대로 특단의 조치라든지 무조건 사업장을, 다 필요하죠. 사업이. 그것을 전부 나열해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모든 게 진행이 되었을 적에 과연 신뢰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물론 계획부서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계획단계와 건설본부의 업무가 또 다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계획이 뭐 있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감천항 공영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은 사실 전체 재원부담이 국비가 70%고 수산발전기금이 20%고, 우리 시비는 10%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비를 위원님 말씀대로 2001년도부터 지금 현재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확보가 지금 당초 계획대로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2005년도 국비부분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전환됨으로 인해 가지고 균특회계가 저희들이 개발부분에 한 1,000억 정도 부산시에 배정이 됩니다. 그래 되면 이것을 가지고 부산시 전체 사업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물론 투자를 하지만 너무나 균특회계 배정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5년도에도 532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한 140억 정도 확보, 그 다음에 2006년도도 저희들이 523억을 요구했습니다만 한 200억 정도, 이렇게 지금 현재 한 50% 정도 밖에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들이 국비 남은 것이 내년에 한 360억 남았기 때문에 지금 360억원은 저희들이 2007년도에 전체 확보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2007년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에 지금 개장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물가변동 부분, 또 계획을 잡을 적에 그런 것을 조금 최저로 할 수 있는 방안, 그죠
예.
그 다음에 국비지원도 그것이 뭐 얼마 준다니까 공사 시작하는 것 보다도 타당성 같은 것도 충분히 사전에 좀 계획부서하고 우리 건설본부하고 같이 되어 주어야 된다 말이죠. 무조건 뭐 만들어 가지고 가져오면 공사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공기를 뭐 5년 이내에 해야 된다든지, 3년 만에 못하면 이것은 오히려 더 문제가 많다든지 여러 가지 공사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 안 다르겠습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지금 녹산배수펌프장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올해 그래도 낙동강이 범람을 덜해서 아직은 피해가 덜합니다마는 원래 계획이 언제 시작이 되어 가지고 언제 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2003년에.
2003년 12월달에 저희들 입찰을 봐가지고 2004년에 지금 현재 착공을 했고요. 원래는 2007년까지 지금 현재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이게 지금 현재 재해방재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해 2003년도 태풍 매미가 오고 나서 2003년도는 예산을 한 320억원 정도 왔습니다. 그 이외에는 한 110억 정도로 지금 현재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300억 이상 요구를 하지만 50% 정도밖에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남은 것이 한 465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태풍 오고 난 뒤에 부산지역 국회의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했을 때도 저희들이 이것은 재해예방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심의 시에 이 부분은 전액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2007년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도 지금 건교부나 예산처에 이것은 다른 사업하고 틀린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집중호우라든지 태풍이 오면 농경지 침수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산을 빨리 줘야 된다 하고 계속 지금 현재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재배정사업 아닙니까
예. 전액국비입니다.
재배정사업인데 이게 주는 게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은 책임의 문제가 생기고 좀더 노력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 특히 여기 쭉 제가 보니까 지금 펌프 같은 경우는 21대가 들어간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2004년 12월말에 계약을 했다 말이죠, 그럼 이것은 전체 공정에 있어 가지고 펌프를 계약을 먼저 하고 뒤에 하는 건지, 지금 전체적인 녹산배수펌프장에 규모 그죠,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했다는 설계는 물론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1차, 2차 공정에 따라서는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펌프는 지금 계약을 해 놨는데 국비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일이 진행이 안 되면 그러면 이것은 기계라 말이죠, 이렇게 했을 적에 문제점이 또 안 되겠느냐.
예.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2003년도에 320억이라는 국비가 와 가지고 이게 재해복구사업이기 때문에 320억원 국비가 왔는데 2004년도에 사실 소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 그래서 기간이 1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펌프 구매를 냈습니다, 저희들이. 펌프 구매를 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 전체 공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펌프는 선 제작되고 현장의 공사가 지연되면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 기이 펌프계약을 위해서 조달청에 저희들이 88억을 납부했던 것을 다시 저희들이 조달청에 협의를 해 가지고 우선 펌프는 우리가 조금 뒤에 제작하겠다. 지금 현재 당초 국비가 계획대로 안 왔기 때문에 그래서 88억을 저희들이 돌려 받았습니다. 돌려 받아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실 금년도 110억하면 한 8월달 되면 현장에 일이 없어서 지금 놀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 88억은 돌려 받았습니다. 돌려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토목공사에 88억을 추가로 투자를 해서 지금 현재 위원님 지적한 대로 계획공정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니, 첫 해에 돈을 쓸 수가 없어 가지고 펌프계약을 한다는 것은 차라리 그 당시에 이월로, 사고이월로 하든지…
국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해대책비기 때문에 2003년도에 예산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2003년도에 한 번 이월을 시켜 가지고 2004년도에 이 돈을 집행을 안 하면 결과적으로 국비가 반납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마 선 국비 소화를 위해서 88억을 저희가.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까
예. 지금은 조달청에 협의를 다 해 가지고 저희들 돈을 다 돌려 받았기 때문에 돌려 받아 가지고 금년에 현재 아까 얘기했던 토목공사에 투자를 하고 저희들이 계획공정을 봐 가지고 내년이든지 내년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펌프를, 펌프 기계비 제작비를 조달청에 저희들 다시 납부를 해 가지고…
그것 받고 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올해입니까
예. 올해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 말에 계약을 했으면 계약업체는 그죠, 2개 회사가 계약이 된 걸 알고 있는데 업체에서는 그 동안에 손놓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연기했다 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래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2003년도에 320억, 2005년도부터 2005년도 115억 오고 2006년도 110억 왔습니다. 그래서 돈이 적게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달청에다가 사전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펌프제작회사에도 사전 양해를 다 구했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 말에 할 때는 납품일자를 언제로 잡았습니까 첫 계약할 때는.
2004년 12월까지 납품하는…
그것은 계약일자고, 2004년도는.
계약을 해 가지고…
납품일자를 언제 잡았냐고
이게 2005년 8월까지 납품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2006년 8월이면 지금 21대의 대형펌프입니다. 그냥 우리가 모터 사듯이 규격 얼마짜리 시장에 가 가지고 2대 사고 10대 사고 한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이 제작이 되어야 되는 거고, 2006년 8월달에 납품할 것을 다시 연기하는 시점도 올해다 말이죠, 그럼 올해 하면 제작업체에서 이미 다 만들다가 다시 연기되었다 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했는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다시 재납품이 됐을 때 기계의 문제도 생길 수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당초 지금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견해에서는 펌프가 지금 현재 제작이 아주 기초 단계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 공정에 맞추어서 제작하도록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전에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공사의 진행을 위해서 어떤 형태든 변경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변경이 되더라도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담당부서에서도 현장도 가 가지고 책임시공도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밀한 검토를 해 주고 그래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국비지원 예산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공정의 순서가 바꿨다 손치더라도 거기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만들어 나가는 것은 좋은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특히 기계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특히 전반적인 문제는 국비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대한 공사의 차질에 문제가 제일 큰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전담팀을 만들든지 서울에 살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좀더 노력하는 그래서 성과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홍성률 위원.
건설본부장 및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홍성률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사업추진 방향에서 보면 네 가지의 중요한 방향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건설본부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맨 아래에 있는 시민들로부터 칭찬받고 신뢰받는 초일류 건설공사 시공이 아니겠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 보면 추진방향,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걸 보면 건설본부에 추진사업하고 다소 동떨어진 내용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는 신뢰받고 초일류 건설 기술이 확보되어야 되고 또 아름다운 건축이 실현이 되어야 되면서 안전한 구조물 건설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나…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내실있는 건설이 되도록 해 주기 바라면서 8페이지하고 10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면～장안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상비가 340억원에서, 512억원에서 150% 증가되었는데 물론 보상 지가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생각되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가 상승에 의해서 지금 현재 보상비가 일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당초에 정관 신도시 조성공사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 시 위원님 아시다시피 국지도 60호선이 지금 현재 월평～두명 간, 동면～장안 간 아닌 월평～두명 간 하고 이쪽에 덕산에서 좌천구간 약 한 1.8㎞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도록 교통영향평가 때 협의가 그렇게 되어 가지고 이 부분에 들어가는 보상비를 저희들이 우선 추경에 먼저 확보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정관신도시 입지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부분 보상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초에는 예상 못 했던 부분도 포함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설본부에서는 대부분 다 공사기 때문에 공사기간 하고 사업비가 대폭 늘어나는 경우가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결국은 보상하고 보상협상하고의 문제가 주가 되지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량이라든지 협찬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하다든지 이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건설본부에 보상과가 있습니다. 과가 있고, 직원이 보상과에 직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도로건설부나 토목부, 건축부 같은 데도 감독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사업장마다 보상과 직원하고 우리 감독부서하고 같이 한 팀을 구성해 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하튼 보상협의가 우선 되어야 저희들 공사가 착공이 되고 돈이 집행되기 때문에 저희들 팀별로 구성을 해 가지고 보상독려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신규직원을 제외하고는 사업부서에 대부분 장기근속자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노하우도 있어 가지고 저희들 협의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토지가 수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현실가 보상을 해 주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돈이 적다 해 가지고 계속 협의에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다 나중에 수용재결 되는 것이 각 사업장별로 보면 한 30% 정도는 수용재결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70% 정도는 협의에 의해서 보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한 대로 보고사항이 원만히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면～장안 간 연결도로 건설도 3년 정도 지연될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국비확보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사업기간을 동면～장안 간 정관산단진입도로 같은 것은 최대한 빨리 마쳐야 되는데 지금 동면～장안 같은 것도 2,245억원 중에서 대부분이 국비가 1,733억원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이것이 다시 말씀드려서 이게 하나의 국지도가 되어 가지고, 국가지원 지방도로 해 가지고 균특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배정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을 해야, 아까 이해동 위원 지적하셨지만 물가상승 이런 적용 부분이 적을 건데 하여튼 전체 실링이 적어 놓으니까 단위사업장에 배정이 적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런데 결국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두고두고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점차 줄어 안 들겠습니까 많이, 지가 현실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점차 줄어들겠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원 같은 것은 일광 동백리 하는 것은 보면 협의보상이 상당히 빠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관, 10페이지에 보면 사업의 노폭이 12m에서 20m 2차선 내지 4차로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2차로가 어디입니까
현재 지금 현재 12m 되어 있는 것은, 인터체인지 부분이 12m가 있습니다.
인터체인지 부분, 다른 것은 전부다 20m.
석대 회동동에서 석대동 가는 그 부분이 12m입니다. 그 인터체인지 부분.
그리고 지역민원 때문에 도로 높이를 조정한 부분이 있죠
예. 지금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 이상이 없습니까
예. 그 부분은 지금 지역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되고 있는데 단지 철마천 구간에 거기에 교량으로 연결해 가지고 교량을 190m 정도를 더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에 시야가 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달라는 그것이 주쟁점인데 그 부분에 함으로 해 가지고 돈이 한 100억 정도 이상 추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관산업단지 진입도로에 국비가, 전체사업비 3,348억 중에서 국비지원이 50% 정도 되고 있는데 이것도 국비지원이 제때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사업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중앙부처에 협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아직 주민들하고 최종 결론은 안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쪽에 남항대교 건설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97년도에 착공한 걸로 나와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3년 6개월간 중단되었다가 다시 또 약 10여년이 지난 현재 공정이 72%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진척이 늦은 사유와 민원이 장기간 해결되지 못한 원인에 대해서 많은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97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착공했습니다마는 국비지원 문제가 지금 현재 확정이 안 되고 또 IMF로 인해 가지고 국비지원이 안 되고 시비만 가지고는 남항대교 3,500억 정도 되는 것을 현재 건설하기 힘들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IMF 이후에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한 3년 6개월 정도 그래서 국비확보 문제는 항만배후도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종 합의를 작년에 2005년도에 저희들이 해양수산부하고 전체사업비의 30%를 국비를 지원하기로 협약을 맺고 지금 정상적으로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남항대교 건설사업비가 엄청난 3,550억원에 이르고 있는 대규모 사업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규모사업은 우리 지역으로 봐서도 고용창출 효과라든지 또 건설기술력 향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경제활성화에 상당히 효과가 크게 기대되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시장님도 늘 강조하시고 민선 4기 시장님 취임과 동시에 지역경제활성화 그 중에서도 지역건설 업체에 저희들이 지원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남항대교 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역 하도급이 1공구는 한 35% 정도 됩니다마는 2공구가 한 7%쯤 아주 적습니다. 그 이유가 남항대교는 대부분이 강교로 되어 있습니다. 강교로 되어 있어 가지고 철강교 제작이 지금 현재 부산에서 강교제작을 공장인증 1급을 가진 업체가 부산에 다행히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이것을 1급 공장인증 1급 업체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경남 창원에 두산매카텍에 저희들이 일부 제작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강교 비중이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경남이 되다보니까 하도급률은 낮습니다. 낮지만 저희들이 부산지역 업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부산지역에 하도급을 주려고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또 저희들이 대표자 회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관급공사에서는 70억 이하에는 의무비율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이런 대규모 공사는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이 매우 저조한데 혹시 지역건설업체 지원방안이라든지 안 그러면 무슨 혹시 조례까지도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의사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산지역 건설업체 지원을 위해서 금년도 6월달인가 지원 조례를 지금 건설국에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것도 사실 법적인 규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규제를 하면 공정거래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육성을 하자, 지원하자 하나의 권장사항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강제성이 없습니다. 강제성이 없으니까 어려운데 하여튼 그러나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조례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지역업체에서 최대한으로 공동도급을 하든지 그래 안 하면 공동도급이 안 될 때는 하도급이라도 지역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도급이 안 될 때는 자재, 장비 정도도 부산지역에서 최대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분석을 해보니 지역 하도급률이 한 4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6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자재 같은 것은 78%, 한 80% 가까이 됩니다. 그 다음 장비는 한 90% 이상 되고 하여튼 이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산지역 건설업체의 육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건설업이 결국은 지역경제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게 건설업입니다. 그래서 조례로 제정 못 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업무 추진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특히 참여 관계공무원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률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현영희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현영희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에 우리 여성의원이 들어와서 아마 좀 어떻게 할까, 염려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저도 굉장히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있다가 이쪽으로 오게 되니까 첫째 놀란 것이 예산의 범위가 1조 2,000억 정도 부산시 전체의 한 5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정말 중요한 위원회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특히 건설본부는 우리 부산의 하드웨어적인 이런 부분을 다루는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도시의 미관과 또 건설 현장의 부분이 우리 부산의 미래를 바꾸는 이런 핵심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런, 우리가 건설을 위해서 정상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상당히 개발도 해야 되고 또 환경도 거기에 따른 개발을 하다 보면 환경문제가 거론이 되기도 하고, 또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많이 수용하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병희 본부장께서도 보고를 하실 때 민원과의 그런 보상 문제 이런 것들의 이야기도 하셔서 상당히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와서 들어 보니까 김병희 본부장님이 취임하신 이후로 큰 대과 없이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먼저 저는 시민의 대표로서 본부장과 또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제가 질의할 내용을 두 가지를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보면 해운대 폭포사 교차로 정비공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부산～울산 고속도로 건설공사 일환으로 해운대 신시가지 폭포사 교차로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인근 주민들이 방음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신시가지 우회도로에 인접해 있는 아파트가 한 4,000세대 됩니다. 이 주민들이 ‘기존 우회도로까지 포함해서 방음터널을 완전히 해 내라’ 이런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안락동에 도시고속도로 주변에 선경아파트나 현대아파트 이런 부분에 계속 고속도로의 방음문제 때문에 계속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거기에 방음벽 조사를 하기 위해서 소음측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준이 몇, 전문적인 용어입니다마는…
65dB.
예. 65 정도 그런 정도 알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 미리 한 번 측정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방음벽을 설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대한 내용은 설치해 보셨습니까
지금 저희들 측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하니까 얼마나 나왔어요
65～70, 한 55, 하여튼 65 이쪽 저쪽입니다. 높은 데는 조금 소리가 심해 가지고 한 65가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음이라 하면 굉장히 사실은 그게 공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65, 아까 데시빌이요
예.
65dB 정도 되면 그것은 굉장히 시끄러운 정도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파트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집하고 좀 안 쪽에 있는 집하고 어디를 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굉장히 크게 65dB이 나오는 이런 지역에 방음터널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도로변에 바로 접해 있고 고층은 지금 현재 65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70 정도 됩니다. 되지만 저층이라든지, 다음 블럭 같은 것은 지금 우리 기준치에 다 안에 있기 때문에 하고 그 다음에 신시가지 저희들 조성할 때 우회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기존 우회도로를. 그럼 지금 우회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가 건립되고 입주가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존 도로에서 발생되는 소음에 대해서는 물론 당연하게 해야 되겠지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소음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감방안을 수립하고 하겠지만 기존 도로에 전체에 대해서 방음터널을 지금 현재 해 내라 하면 방음터널 비용이 저희들이 대충 추정한 결과 545억 정도 듭니다. 545억 정도 들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현재 4차선 구간도 있고 일부는 6차선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6차선 구간을 확장하고 나면 6차선 구간에 방음터널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 게 저희들이 태풍이나 어떤 지진 때에 과연 지금 6차선 터널에 방음터널이 가능하냐. 6차선 도로에. 가운데에 그럼 기둥을 세우고 어떻게 보강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도,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제일 첫째는 저희들이 돈이 지금 이 전체 정비공사 하는 데는 100억 미만인데 한 85억 정도 드는데 기존 도로의 방음터널까지 다 해 내라 하니까 545억이라는 돈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예산확보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은 2차선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음터널 시설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존 소음 이상, 소음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음벽을 보강을 하든지, 아니면 방음창을 하든지, 제일 인접해 있는 부분은 방음창을 또 조금 보강을 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백양산터널 진입도로도 주공아파트 방음창을 가지고 보강을 했습니다. 바로 인접부분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더 설명을 듣기는 시간 관계상 좀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 중에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하는 이런 이야기도 계셨거든요.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돈이 545억 정도가 들고 기술상, 안전상에 그런 문제가 있다. 물론 돈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돈입니다.
돈이 문제 아니겠어요. 쉽게 말하면.
예.
그렇지만 우리가 돈을 우리가 이 길을 만드는 것도 보면 주민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만들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만드는데 돈을 시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위원님…
그 돈이 아무리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이 들더라도 시민들이 바라고, 시민들이 또 행복해져야 되고 안전하게 밤중에, 특히 고속도로에 차가 달려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예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
잘못하면 우울증 걸린다고요. 밤에 불면증 걸리고. 그래서 앞으로 대책은 어떻습니까 이 주민들이 공사를 지금 못하게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죠
예.
여기 대책을 마련하셨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대책을 당초는 아파트 쪽에 녹지공간 쪽을 확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녹지 쪽의 확장은 안 된다. 반대 측 장산 측을 확장을 해 달라 이럽니다. 그래서 장산 측 확장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그 위에 배수지가 있고, 그 다음에 전력부 사무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또 거기가 급경사지고. 그렇는데 그렇게라도 저희들이 그러면 아파트 측이 아닌 반대측, 장산측으로 저희들이 확장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거기 확장하는 데는 한 150억 정도 듭니다. 들고 거기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음방지시설을 하겠다. 하지만 전체 기존 도로에 대해서 방음터널을 해 내라 하는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물론 시민의 행복권리 추구를 위해서는 해야 되겠지만 부산시내에 지금 간선 도로변이 대부분이 아마 지금 소음 기준치를 오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선이 주민들이 먼저 입주를 했느냐, 기존 시설이 있은 상태에서 입주했느냐 하는 부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래 우리가 그런 것을 따져서는 곤란하지요. 그것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런 것을 따진다 할 적에는 본부장님의 본분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이 돈이 500억이라는 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대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점차적으로, 또 대책을 강구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이 되셔야죠. 그래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전 4,000세대가 넘는 입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특히 좀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신경을 좀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민원해소를 위한 협의사항, 진척사항을, 한번 주민들하고 만나 보셨습니까
예, 저도 2번이나 만났습니다.
그 주민들은 지금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돈이 없고, 기술상의 문제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예, 저희들도 협의할 때에…
그래, 그래 하니까 뭐라고 답변합디까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돈만 있으면 저희들도 주민들 요구대로 안전은 또 저희들이 보강을 하면 가능은 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들 요구 들어줄 수 있지만…
그래 가능하면 주민들하고 큰 마찰 없이 그 진척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부산～울산 고속도로 개통 전에 이런 민원이 계속 제기되기 때문에 개통 전에 준공은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개통 전에 지금 현재 전 구간 방음터널까지 하라 하면 개통 전에 저희들이 지금 어렵습니다. 예산확보가 첫째는 안 되고, 그 다음에 공사기간도 문제가 됩니다. 되는데 이것은 참고적으로 위원님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건설할 때 한국도로공사에서 교통영향평가서 상에 이게 2014년 이후 되면 이 지점에 도로 서비스 수준이 D에 도달하기 전에 부산시에서 2014년 정도 되면 교통서비스 수준이 한 D급 정도 도달될 예상이니까 그 전까지 이것 좀 확장을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 보고 꼭 협의가 안 되면 저희들이 사업기간을 조금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고속도로가 개통하고 나서 과연 교통량이 그 부분에 지금 현재 저희들은 볼 때 그 부분 교통량이 크게 그렇게 늘어날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기존 현재 우회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교통량을 분석을 한번 더 해 보고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쨌든 준공도 급하지만 주민들의 편의를 함께 걱정을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86페이지 부산영상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은 정말 바야흐로 국제영화도시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래서 작년에 부산영상센터 기공식 때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영화인들은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시작부터 지금 차질을 빚고 있는데 그 이유가 설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 설계를 좀 이렇게 너무 좋은 걸 선정을 해서 그런지 지금 돈이 예상보다 2.5배 정도 예산이 늘어났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래 되면 상당히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가 최소한 1년 이상 늦춰질 거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시작부터 이렇게 차질을 빚게 된다면 우리 부산시의 책임은 누구보다도 크게 그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사비가 468억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당초 설계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공모작 대로 사업비를 늘려서 추진할 것인지, 또 사업비를 늘릴 경우에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2005년도 6월달에 국제현상공모를 해 가지고 당선작을 선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 사업비는 468억원으로써 우리가 설계비가 2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선작품대로 지금 현재 건설할 때는 사업비가 한 1,125억 정도 들고 설계비도 현재 한 57억 정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5배 정도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그래도 부산에 참 하나의 영상센터라고 하는 이 건물을, 세계적인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당선작품대로 지어야 되겠다. 이래서 설계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하고 또 영상위원회하고 국제현상공모한 대로 설계를 하자.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설계를 진행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선작 이것을 그대로 설계를 할 겁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그렇거든요. 자기 집에 맞춰 가지고 자기 집 형편에 맞춰 가지고 집을 지어야 되지 돈은 100만원밖에 없으면서 집 설계는 200만원, 300만원짜리 설계하면 그것 어떻게 갚아 나가려고 그럽니까
제가 보기에는 첫째로 이 설계 당선작부터가 선정하는 과정에서 너무 눈높이 수준을 높인 것 아닌가. 물론 잘 지으면 좋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100만원짜리 집보다 200만원짜리 집 짓는 게 훨씬 좋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 부산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지금 프랑스 어딥니까 도시가 어디죠 영화도시 어딥니까
(‘칸느!’ 하는 이 있음)
칸느! 영화제, 거기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가 보면요. 정말 조그마한 소도시거든요. 그런 데서도 세계적인 국제영화제를 하고 있습니다. 집이 커서 국제영화제를 잘 하는 게 아니라 내용이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설계는 보니까 진짜 이것은 뭐 세계적인 수준인가 모르겠는데 이 부산 형편에, 우리 부산의 인구도 좀 고려해야지요. 이 집 좋다고 해서 그 중에서 특히 뛰어난 배우 나오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었을 때 너무 또 형편없이 지으면 안 되겠죠. 우리 수준에 좀 맞춰 가지고 또 우리 형편에 이 2.5배 같으면 아까 1,125억이라 했는데 건축비가. 저는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해요. 우리 부산에서 해야 될 게, 이것 국제영화제 뿐 아니잖아요. 다른 것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만 해 가지고 또 안 되잖아요. 이것은 공모작부터가 제가 볼 적에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저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국제현상공모 해 가지고 하여튼 위원님들이나 또 당선작이 발표되고 나서 많은 시민들이 하나의 부산을 대표하는 건축시설물이 되겠다. 다 선호를 하고 있었고, 또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한 465억 범위 내에서 시설물을 물론 해도 거기 돈에 맞추어서 시설물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작품이 사실은 공공성이 있고 또 예술적인 작품을 지금 현재 468억 가지고는 건축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468억을 배정했을 때 무슨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468억을 배정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솔직히 문화 이쪽에 지금 468억, 1,125억을 들인다면 제가 4년 전부터 주장해 온 오페라하우스 짓는 데는 지금 돈 한 500～600억 드는 그것도 지금 맨날 미루고 미루고 하는데 이것 하나에 이래 갖다 쏟아 부으면 이것은 저는 잘 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것은 좀 다시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것은 물론 위원님이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본청의 문화관광국하고 한번 또 협의는 하겠습니다. 협의는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어쨌든간에 부산에 상징성이 있는 이런 건축물이 되어야 됩니다.
부산에 상징이 꼭 이것 아니라도 많습니다. 할 게. 꼭 뭐 국제영화제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당연히 영상도시로 만들려고 노력은 하지만 처음에 468억을 만들었을 때는 어떤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어서 만들었을 것,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 배 이상이 넘는 이런 예산을 들여가면서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할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산하 위원님.
예. 이산하 위원입니다.
저는 66페이지 동천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사업 전반에 대한 개요는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구상, 즉 어떤 식으로 조성할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산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한 대로 동천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지금 현재 계획은 마스터플랜은 환경국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지금 부전천 복개도로 복원관계니 이런 것은 전부다 수립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1차적으로 저희들이 교통공단 있는데 광무교에서부터 동천 하구교까지 저희들이 준설을 하고 일부 하천 우안 쪽하고 좌안 쪽에 보도를 조성한 그런 사업이고 2단계는 그 위에 지금 현재 오픈구간 복개구간을 저희들 복원하는 게 아니고 오픈구간 되어 있는 구간을 2단계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예. 67페이지 보시면 동천생태계복원해서 1구간은 지금 사업완료가 된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 완성이 됐다면 지금 어떤 식으로 사업이 완료가 된 겁니까
지금 현재 1구간 완성된 것은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대로 주로 준설을 했습니다. 준설을 하고 그 다음에 수질 정화시설, 수질 정화 장치를 하고 그 다음에 가동부도 설치를 해 놨습니다. 해 놔놓고 그 다음 문현 지하철 역사에서 나온 지금 현재 한 3,000t가량 1일 유지 용수를 지금 현재 당겨 가지고 지금 현재 갖다 넣어 놨고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144억이고요. 지금 2005년 작년까지 집행된 내역이 64억, 올해 할 계획이 30억 그리고 또 다음 단계로 50억이 남아 있는데 지금 64억을 투자해 가지고 1구간 480m 되는 구간을 지금 완료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구간을 하면서 돈을 거의 많은 돈을 거기 먼저 투자가 되었고, 올해 30억을 투자하게 되면 사업순위에 보면 3구간, 4구간이 지금 1,070m가 되는데 거기 사업을 하려면 사업비 50억원으로 제가 볼 때는 부족하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준설 위주로 저희들이 한 거구요. 지금 3, 4, 남은 것은 주로 저희들이 2구간 남은 것은 보도정비 위주입니다. 저희들 준설은 전 구간 거의 다 했습니다.
지난번 1단계 사업에서 그 다음에 일부 가로수하고 하단조성하고…
지금 보면 동천천 아시죠
예.
거기 보면 지금 친수공간을 많이, 잘 조성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동천 주변에도 진구, 동구, 남구 걸쳐 있는데 정비계획도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도 조금 전에 구체적인 것은 다른 국 소관이라 말씀하셨는가요
예. 환경국에서 부전천하고 복개도로를 복원하는 계획까지 합해 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한 것은 하천 준설, 그 다음에 보도정비, 그 다음 가로수, 일부 벤치 놓고 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환경국하고도 서로 잘 협조해 가지고 온천천 못지 않게 동천천 주변에도 수변공원을 조성하는데 지금 보면 주위에 보면 거의가 주거지전용 주차장 식으로 조성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삭막한데 이것을 환경국과 상의해 가지고 주위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개발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청 환경국에서.
저희들은 환경국에서 계획이 정비되면 예산과 같이 저희들이 재배정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앞에 집행된 예산이 많이 집행 됐기 때문에 남은 사업을 하려면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좀 염려스러운 것은 올해 사업을 하고 나면 50억밖에 안 남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예.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인 동천을, 복개도로를 뜯어내고 복원하고 하는 그런 사업비는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50억 안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상해 위원님.
신상해 위원입니다.
90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0페이지 보면 ‘부산글로벌 빌리지 조성’ 이래 가지고 사업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집행상황에 보면 하나도 없는데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추경시에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래 놨는데 사업자체를 하고 안 하고 자체를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개성중학교 자리에 글로벌 빌리지 조성한다는 계획은 확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당초에 시 재정을 감안 해 가지고 경제진흥실에서 BTL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BTL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의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시의회에서 300억 이상은 어차피 국가계약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최저가 입찰로 되니까 오히려 BTL사업 해 가지고 팔십 몇 프로 90% 가까이 하는 것보다는 최저가를 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재정사업으로 하라고 다시 시에서 권장으로 넘어와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수립해야 하는데 아직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에서는 지금 기금을 일부 활용을 해서라도 글로벌 빌리지를 2회 추경 때 확보를 해 가지고 공사를 시작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영어마을 만드는 것이죠
예. 영어마을 만드는 거와 같습니다.
이게 영어마을 만드는 것 때문에 여론이 분분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영어마을을 하는데 4,00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 있게 만들어지겠나, 지금 경기도에 있는 영어마을 같은 경우를 대비해 보면 상당히 사업 자체가 근본적으로 재고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시민들 여론 속에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개성중학교 부지가 불과 4,000여평밖에 안 되는데 거기 들어가면 전부 영어로 시작해서 영어로 다 끝나고 모든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계획자체가 제대로 타당하냐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아직 예산도 전혀 집행이 안 된 상황이니까 해당 국에 질의를 하셔서 원점에서 재검토 해 보는, 장소를 바꾼다든지 필요성은 인정이 되지만 현재 여기에 개성중학교 부지 4,000평 정도 가지고 효과적인 영어마을이 만들어지긴 어렵다 이런 판단이 오거든요. 그렇게 한번 구상해 보십시오.
본청 경제진흥실에 위원님 이런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일단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본청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이 개성중학교 자리가 시내 중심권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접근성도 좋고 이용하기가 더 안 좋겠느냐 이래서 이 위치에 하는 것이 다른 데 하는 것보다는 1차적으로 이 위치가 좋다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경제진흥실하고 한번 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종일 수고가 많으신데 30페이지 초읍터널에 대해서 문의코자 합니다.
지금 이것은 아직 공사 시작은 안 됐죠
예. 보상 지금 일부는 시작을 했습니다.
보상요
예.
그런데 이 터널을 뚫는 것은 좋은데 저희 초읍지역에 도로가 지금 이 터널을 뚫어 가지고 받아주지 못합니다. 현재 초읍어린이대공원 앞에 공휴일 되면 서면～초읍으로 올라오는 도로와 사직동에서 넘어오는 도로가 차가 막혀 가지고 현재도 교통이 완전 마비된 상태인데 이 터널을 이 쪽에 도로를 확장 안 하고 터널을 뚫어버리면 정말 부산진구는 차가 꽉 막혀 가지고 교통이 엄청 혼잡하게 되어 있고 특히 어린이대공원 동물원도 지금 다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대진빌라 쪽 뒤에 주택지나 아파트 계시는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되면 차가 소통이 안 되어서 걸어 내려오고 올라갈 때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그쪽 막아 가지고. 이 터널을 확실하게 이쪽에 부산진구 쪽에 도로를 더 넓히고 확장해 가지고 터널을 뚫어야지 터널만 뚫었다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만덕 쪽에서 터널 뚫으면 사상로나 사직로를 오는 분들 전부 그 길로 다 넘어옵니다. 그럼 그 도로 터널을 뚫은 쪽 진구 쪽에 도로확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진구 쪽에 특별히 확장 계획은 되어 있는 게 없고, 터널과 같이 지금 현재 사직주경기장에서 대진빌라 쪽으로 넘어가는 터널 입구까지 접속도로만 지금 확장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린이대공원으로 쭉 내려 와 가지고 지금 국악원 짓고 있는 대로 거기로 확장 계획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 중에.
도로가 확장 안 되어 있는데 터널만 뚫을 계획만 추진하고 있으면…
터널도 저희들이 현재 96년도 민자를 한다 해 가지고 민자사업자를 선정해 놓은 상태에서 IMF도 오고 지금 현재는 또 여건이 변화가 된 것이 지하철3호선도 개통됐고 그 다음 만덕 제2만덕터널도 지금 현재 무료화 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소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과연 터널 우선순위가 이게 급하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계획교통량도 과연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자 해 가지고 지금 부산발전연구원에다가 다시 점검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검이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 거기에 따라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이쪽에 부산진구 구간에 도로확장 계획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대공원 옆에 동물원 허가 내어 줄 때 동물원 측에서 주차장 확보를 하게 되어 있죠 그것 잘 모르십니까
예.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주차장 확보하는 걸로 그때 시설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옆에 주차장 아시죠
예.
그 주차장은 다른 데로 옮길 의사는, 생각은 없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본부 소관이 아니고 본청에 교통국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국 소관이라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면에서 올라오는 도로, 사직동에서 넘어오는 새싹로가 막히는 원인이 그 주차장 때문에 그렇거든요. 주차장의 거의 1/3분은 부산진구청의 청소차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2/3 정도 유료주차장을 하는데 차는 이미 오전 11시 정도 되면 더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거기에. 뒤에 들어오는 사람이 안에 가득 찼는지 안 찼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꼬리를 물고 계속 붙어 있는 거죠, 서면에서 올라오는 차도 그렇고 새싹길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주위가 교통이 완전 막혀 가지고 안 됩니다. 앞으로 주차장을 외지로 빼내야 됩니다.
그리 안 하면 더 확장을 해 주든지 그게 있어야지 그리고 진구청하고 의논해 가지고 청소차를 다른 데로 옮겨야 됩니다. 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청소차라는 것은 냄새가 많이 풍기는 차들 아닙니까 그걸 공원 유료주차장에다 대형트럭부터 소형까지 전부 갖다 밀어놓고 하는데 그것 좀 앞으로 회의하는 일이 있으면 옮겨달라고 해 주시고…
예. 김 위원님 오늘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다 하는 것을 제가 교통국하고 도시계획국 그 다음 부산진구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적극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대진빌라 어린이대공원에서 들어가는 도로 25m 확장 길 있죠
예.
그것 아십니까
예. 계획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금년에 예산이 10억 배정되었다고 해 가지고 공사를 선거 전에 시작해 가지고 한 5월 10일 정도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10억짜리 공사가 포크레인 2대 갖다 놔놓고 포크레인이 고장이 났는지 공사를 안 해요. 그게 공사 완료기간이 언제까지인가 잘 모르겠는데 계획적으로 포크레인을 박아놓고 그냥 있는지 그 공원주변이라 하는 것 아까 제가 이야기한대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되면 차가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 포크레인 두 대 갖다 꽂아놓고 공사한다고 도로를 거의 절반 정도는 막아놨습니다.
예. 점용을 해 가지고요.
공사를 하지를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감독원이 없습니까
시에서 재배정을 해 가지고 구청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시켜서 관할 부산진구청에 사유를 확인해 가지고 공사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감독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초읍파출소 성지지구대 분소가 거기 있거든요. 그 앞을 8m 정도, 파출소 직원이 들어가지 못 해요. 그런 데도 그래 놓고 가만 있다니까 한번 챙겨보시고,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거기에 2005년도에 예산이 10억, 금년에 10억이라 하는데 그 도로 25m 대진빌라까지 148억 공사를 1년에 10억씩 주면 15년 걸립니다, 15년. 앞으로 그런 것 예산 많이 확보해 가지고 빨리 해 가지고 동물원이 들어서면 어차피 거기는 주차난이 어려우니까 그 도로라도 확장시켜 가지고 차를 양쪽에 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동물원은 본부장님 소관 아니시죠
예. 아닙니다.
다음에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태문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배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미안합니다. 질의 안 하시면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미안합니다.
현영희 위원님 하이소.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건설현장 안전 불감’ 해 가지고 ‘중증’ 이래 가지고 지역사업장 79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의 90%인 71개 사업장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하는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거든요.
예. 부산지방노동청에서 조사.
예. 조사한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가 ‘안전불감’ 하는 것은 건설현장뿐 아니고 우리 모든 관련되어서 안전 불감증에 휩싸여 있습니다. 더더구나 여기는 건설현장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영세업체에서 전체 재해자의 67%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어떤 대책을 평소에 갖고 계시는지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지방노동청에서 조사한 것은 아마 이게 대부분이 개인사업장이 거의 태반일 겁니다. 저희들 공공사업장에도 노동청에서 한 번씩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55개 사업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안전을 위해서 하여튼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현장을 매달 지금 현재 돌아가면서 순시를 하고 있고, 또 지금 간부공무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현장에 감리단장이라든지 현장소장한테 안전이 최우선이다, 물론 일도 해야 되겠지만 현장에는 재해사고가 단 1건이라도 안 일어나게끔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장에는 좀 덜한데 일반 개인사업장 지금 현재 아파트사업장이라든지 소규모 건축사업장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도 안전 불감증을 가지고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수시로 순시도 한다, 이러셨는데 개인사업장도 우리 건설본부에서 해야 될 사항 아니에요. 감시 감독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사업장 감시 감독은 우리 주택국에서.
주택국에서 합니까
예.
어쨌든, 특히 여름에 많이 사고가 많이 난다 그러거든요. 감전사고, 낙하, 추락 이런 사고들 있잖아요. 그걸 신경을 써서 우리가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98페이지 보시면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건립’ 해 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안에 여성가족개발원을 만드는데 지난번에 이걸 한번 회의를 그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에 관련되어서. 그런데 설계도를 보면요, 96페이지 그 밑에 그림을 보시면 계단이 상당히 가파르거든요. 그래서 그 때 그 당시에 제가 회의할 때 여기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계단은 조금 설계 납품할 때 수정해 가지고 완화를 시켰고요. 에스컬레이터는 설계 부분은 그 부분은 3억 정도 추가로 듭니다. 그래서 본청 관련국하고 이게 내년에 3억이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여기 왜 제가 에스컬레이터 꼭 설치해야 되냐하면 지금 이 계단이 상당히 가파르고 높거든요.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도 물론 가고 하지만 물론 이것보다 더 높은 데도 가기는 가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장애인들이 이걸 타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걸어가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성이라도 나이가 들면 50대 이후가 되면 관절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 앞으로 저는 지하철에도 전부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나이가 들면 관절이,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내려가는 것은 더 문제예요. 지금 우리는 계단의 높이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3억이 아니라 5억이 들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아니고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국에 하여튼 예산을 같이 협의해 가지고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간략하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에서는 시정현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과정에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은 반드시 업무에 반영토록 해 주시고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비가 익년도로 이월되는 사례와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의 효율화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보고한 업무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금년 하반기 업무가 보다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실 것과 특히 우기를 맞아 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장에 대해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희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 및 2/4분기 예산집행상황을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1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나. 건설방재국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영기 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설방재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격려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국 2006년 하반기 업무보고 및 2/4분기 예산집행상황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기 건설방재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방재국장 안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지도를 해 주시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건설방재국 전 직원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연초 보고 드린 업무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격려와 함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 업무수행의 지침으로 삼아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방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주 건설행정과장입니다.
노홍대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정중섭 방재과장입니다.
박병호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2006년도 업무추진 방향, 200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3과 1사업소로 인력은 정원 242명에 현원은 248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4,602억 5,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228억 7,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73억 8,700만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은 299억 6,600만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도로현황은 총 연장 2,799.8㎞에 도로율은 현재 19.49%이고 도로시설물은 터널, 교량, 육교 등 590개소이며 유료도로는 총 5개 노선에 24.83㎞입니다.
하천은 48개소 251㎞에 개수율은 65%입니다. 건설업체는 건설업이 3,976개 업체이고, 건설기계업은 764개 업체입니다. 재해위험시설로서 재해위험지구는 17개소이며, 재난위험지정 시설물은 104개소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편리한 도시 인프라 확충으로 성숙한 세계도시를 건설하고 하천치수와 시민 여가공간이 조화된 하천을 정비하며 적극적인 건설행정 지원으로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고 도시의 안전이 확보된 완벽한 방재 도시를 지향하여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건설방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역점시책으로는 원활한 도시 기능 유지를 위한 도로망 확충과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방재시스템 구축 등 5개항을 설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광역도로 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이 지방 대도시권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시의 경우 노포～영천 간 도로확장사업 등 총 5개 노선에 14.6㎞가 이미 광역도로로 지정․고시되어 총 사업비 3,076억원으로 이중 1,538억원의 국고지원사업으로 본격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신항～북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입니다.
먼저 남항대교 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서구 암남동～영도구 영선동 간 교량 1,925m 6차선 도로로 건설되는 사업으로 사업비 3,550억원이 투입되는 공사입니다. 현재 교대 및 교각설치 공사 중으로 현 공정은 72%입니다.
8페이지 명지대교 건설사업입니다.
명지대교는 명지동 75호 광장에서 신평동 66호 광장까지 총 연장 5.2㎞이며, 총 사업비 4,2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장 말뚝시공 등으로 현 공정은 13%입니다. 2009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남․북항대교 연결도로 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영도구 영선동에서 청학동을 연결하는 길이 2.44㎞에 4차선 도로로 사업비 2,863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영도 연결 고가도로 건설에 따른 반대의견 등이 제기되고 있으나 앞으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의 의견을 모아 사업이 원만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거제 간 도로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강서구 천성동에서 거제시 장목면을 잇는 길이 8.2㎞의 폭 4차선의 도로로 민자 등 총 2조 1,89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거가대교건설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가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2010년에 준공할 계획이며 현 공정은 22.5%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북항대교 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영도구 청학동에서 남구 감만동을 잇는 길이 3.33㎞의 해상교량과 고가도로로서 민자 등 3,81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와 민간투자사업 실시 협약체결이 지난 1월에 완료되었으며, 현재 실시계획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예산확보 관계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이 있으나 앞으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산성터널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화명I.C～금정구 부곡동 간을 연결하는 길이 5.4㎞의 터널 공사로서 총 2,649억원이 소요됩니다. 시 재정 형편상 전 구간을 재정사업 시행은 곤란한 실정으로 민자사업으로 추진코자 금번 민자사업 제안서를 접수를 받아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사업시행 절차를 이행하여 공사가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성터널 접속도로 등 4개 사업으로 길이 27.1㎞로 총 사업비는 1조 2,971억원이 투자됩니다. 2005년 5월 부산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예산지원을 위한 예비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으로 최대한 국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시민생활 편의도모입니다.
먼저, 도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사항입니다. 2020년도를 최종 목표로 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8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현실성에 맞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개설 주요 간선도로 재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미개설된 주요간선도로 66개 노선을 정비하기 위하여 1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상정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도로, 전기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도로 전기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터널, 교량, 자하차도, 도로조명 등을 주기적으로 합동 점검 지도와 순찰을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간선도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보행권 확보와 과속방지 효과가 있는 험프형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올초에 시범적으로 6개를 설치한 바 있으며, 금년 중으로 5억의 예산으로 80개소를 적정 장소에 설치를 해서 보행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영도다리 보수․보강공사입니다. 준공된지 70년이 넘은 중앙동에서 영도 대교까지 연결하는 길이 214.7m의 영도다리를 현재 4차로에서 6차로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을 위한 관련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문화재위원회의 최종 자문을 얻어 조속한 시일 내 공사가 착공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교량․터널 등 안전관리입니다.
교량․터널 등 안전관리를 위해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구포대교 등 67건에 4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정밀 안전진단과 시설물 유지 개보수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21건이 준공되었으며 나머지 사업도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행제한차량 단속강화입니다. 운행제한차량 단속강화를 위해 총 중량 40t, 축하중 10t 등 초과 차량에 대해서 7개반 63명의 인력이 시내 주요도로와 노후교량 등에서 고정 또는 이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야간 및 휴일 주간 이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18페이지 포장도로 적정관리입니다. 포장도로 관리는 시역 내 폭 25m 이상 아스팔트 포장과 차선 도색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유지 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유료도로 재정지원 및 통행료 조정은 수정․백양터널에 최소 수입 미달분과 통행료 미인상분으로 검증용역을 실시하여, 금년 초에 약 74억원을 보전해 준 바 있습니다.
유료도로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통행료를 인상해 주어야 하나, 그 동안 과다한 유료도로와 시민 불평, 불만 고조로 시 예산으로만 보전해 주던 통행료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앞으로 통행료를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19페이지 친환경적인 하천정비와 치수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천천 종합정비계획 수립입니다. 도심의 주요 하천인 온천천의 임의개발을 지양하고, 생태계 복원 등 시민문화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우선사업 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3월에 온천천 정비 관련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내년 2월까지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도 준설사업으로 2002년부터 수영강, 온천천, 동천 등에 준설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금년에는 38억원의 예산으로 수영강 좌수영교 상류와 평강천 준설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유지관리를 위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은 계획수립 후 10년이 경과된 하천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에는 3억원의 예산으로 덕천천, 석대천 등 3개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을 재수립 할 계획으로 금년 3월에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내년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침수예방용 배수펌프장 정비사업은 정전시에도 안정적인 펌프장 가동을 위해서 비상발전기가 없는 감전2지역 등 5개소는 금년 2월까지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감전4지역 등 나머지 2개소는 연말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건설업 육성관리와 수용재결 등 건설행정 지원 사항입니다. 먼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금년 4월에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동 조례에 따라서 6월에 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7월 19일에는 발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도급 실태조사와 업계와의 수시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건설산업의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수용재결 업무 추진입니다. 재결업무의 신속한 처리로 공공사업의 적기시행을 지원하고, 공정한 감정과 심도있는 심의로 사유재산권을 적극 보호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보상담당 공무원의 집합교육을 통한 보상협의율을 제고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3회에 71개 사업을 실시한 바 있고, 중토위에 9개 사업 111건의 재결신청을 진달하였습니다.
앞으로 미불용지 보상(매수대상 16필지 25억원)을 위해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대 반영하고, 공익사업의 보상선례를 데이터베이스화(DB)하여 향후 보상협의 및 검증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방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입니다. 기금예산 현액은 299억 9,600만원이며, 사업비 집행계획은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 재해지도, 설해대비 제설용 장비구입 등 144억 2,9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4월에 재난예방사업으로 118억 6,700만원을 집행한 바가 있으며, 금번 태풍 3호 ‘에위니아’ 피해 복구비로 18억원을 재난관리기금에서 긴급 지원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전자 재해지도 제작은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정보와 대피요령 등 피난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자화하여 주민에게 제공하는 등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시책으로 앞으로 재해지도제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안가 주변 기초조사 용역을 실시를 하여 재해예방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통합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태풍, 해일, 지진 등 재난 발생시 상황을 신속하게 접수 및 전파할 수 있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금년도에 통합경보발령 시스템과 방송 프레스센터 등을 설치하는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향후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을 해서 시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시의 재난위험지정 시설물은 D급, E급이 104개소이며,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은 A, B, C급 5,156개소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과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 공연행사장 안전점검 등 총 8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당면 현안사항으로 금번 집중호우와 태풍 ‘에위니아’ 피해 및 복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지방에 2006년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내린 비는 총 280㎜의 강수량에 7월 10일에는 태풍 ‘에위니아’ 가 내습하였습니다. 부산지방의 피해는 인명피해가 4명으로 사망 1명, 부상 3명이고 재산피해는 공공시설물이 2006년 7월 18일 현재 법면 산사태가 46건에 13억 1,200만원 등, 총 117건 52억 8,700만원이며 사유재산은 현재 신고 접수 집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하여 수 차례에 걸친 관계관 회의와 공사장 등 재해 취약시설 안전점검 등을 통하여 사전 대비를 해 왔습니다만 피해복구 사항은 태풍 내습후 7월 11일부터 7월 18까지 피해시설에 대한 응급 복구는 완료하였습니다
2006년 8월 말까지 피해가 있는 공공시설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위원님께서도 예산편성 심의 때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6년도 2/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6년도 주요사업 예산의 운용과 2006년도 주요사업 예산현황과 2006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 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06년도 주요사업 예산 운영입니다.
2006년도 건설방재국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방침은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현안사업은 연차별 투자계획과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을 하고, 2006년도 마무리사업과 이월사업은 조기집행하여 예산의 투자에 대한 사업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사업 예산 현황입니다.
주요사업 예산은 총 80개 사업에 4,058억 6,200만원으로 건설방재국 일반회계 전체 예산인 4,115억 7,000만원의 98.6%에 해당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낙동강 고수부지 정비사업 등 52개 사업에 3,501억 5,000만원이며, 2005년도 이월예산사업은 지사천 제방축조사업 등 28개 사업에 557억 1,200만원입니다.
추진 주체별 현황은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등 14개 사업에 515억 9,600만원이며 자치단체와 건설본부 등에 재배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동강 고수부지 정비 등 55개 사업에 3,277억 6,400만원이고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은 구․군 도로건설 지원 등 11개 사업에 265억 200만원입니다.
4페이지 추진부서별 현황입니다. 건설방재국의 주요 부서별 사업은 총 80개 사업으로 건설행정과에서는 10.3%인 17개 사업에 408억 5,400만원이고 도로계획과는 86%인 52개 사업에 3,497억 6,400만원이며 방재과는 2.8%인 5개 사업에 113억 3,200만원이며, 건설안전시험사업소는 0.9%인 6개 사업에 39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의 집행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기별 집행계획에 대한 집행실적입니다. 2/4분기까지 집행실적은 1,609억 3,600만원을 집행하여 계획대비 39.7%를 집행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계획대비 89.4%인 365억 1,000만원을 하절기 수해예방을 위해 조기 집행하였고, 도로계획과는 행정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계획대비 34.4%인 1,202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방재과도 상습침수지사업에 대하여 지역주민 반대 등의 민원해결과 보상절차 이행으로 계획대비 21.7%인 24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고, 건설안전시험사업소는 44.7%인 17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페이지 부서별 집행, 계획 대비 집행실적입니다.
건설행정과는 총 17개 사업에 대해서 2/4분기까지 89.4%인 365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도로계획과의 주요사업 집행계획 대비 집행실적입니다.
도로계획과는 52개 주요사업에 대하여 2/4분기까지 34.4%인 1,202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방재과의 주요사업 집행계획 대비 집행실적입니다. 방재과는 5개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2/4분기까지 21.7%인 24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건설안전시험사업소의 주요사업 집행계획 대비 집행실적입니다.
건설안전시험사업소는 6개의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 2/4분기까지 44.7%인 17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단위사업별 집행계획 및 실적 보고순서입니다마는 13페이지에서 91페이지까지 단위사업별 집행계획에 대한 집행실적은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시고, 사업추진에 있어 예상치 못한 장애발생 등의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사업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보다 적극적인 이해와 더 많은 성원을 기대하면서 2006년도 주요사업 집행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건설방재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006년도 2/4분기 건설방재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건설방재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안영기 건설방재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률 위원님.
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홍성률 위원입니다.
집중호우와 태풍피해 복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는 중부권에 비해 가지고 다행히 많이 피해간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태풍은 예상을 한 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태풍 에위니아는 부산에 내습하기 전에 미리 태풍진로를 계속 관찰하고 있었고 그에 대해서 태풍이 내습하기 전에 각 구․군별로 재난 취약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계속 조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은 보면 집중호우에 대해서는 비교적 중부권이나 강원지역에 비해 가지고 안전지역권에 속하는 것 같은데 태풍에 대해서는 항상 1차적인 대상지역이 됩니다. 그런데 태풍이 보통 보면 추석 전후로 해서 북상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홍 위원님 말씀대로 태풍이 주로 8, 9월, 10월까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늦게 오는데 금년에는 일찍부터 태풍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국적인 상황을 봤을 때 피해가 우리 부산지역에는 굉장히 다소 작은 편인데 그나마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방재국에서 충분하게 사전에 예비 방재를 잘해서 그런 것인지 하느님이 도와줘서 그런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중부지역에는 5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에도 그와 같은 폭우가 있었다면 어느 정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는지 하는 사항도 국장님께서 예비대책 수립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했을 때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홍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지난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집중호우와 태풍이 부산에 이미 먼저 발생이 되었고 그 이후에 중부권, 주로 중부권 강원도를 포함해서 많은 강우량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부산의 경우는 중부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강우량으로 피해가 적었습니다마는 부산에 태풍 에위니아 때에 7월 9일, 10일 양일간에 280mm 왔습니다, 부산에도. 그때 금정구와 북구 같은 경우는 400mm가 넘게 왔습니다. 그 결과 크고 작은 피해가 부산에도 다소 있었습니다마는 부산에도 400mm, 500mm의 많은 비가 올 경우에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장마철이 계속 누적되어 온 비의 양으로 인해서 지반이 상당히 연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중호우가 오면 법면 유실이라든지 산사태, 침수 등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점검을 하고 구청을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으로 봐서 아무튼 방재국에서 평소에 준비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피해도 예방할 수 있었지 않나 하는 답변으로 이해를 하고, 계속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재해 때 보면 피해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민들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항상. 특히 주거환경이 열악한 부산으로 봐서는 더욱 매년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 업무보고서에 봐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피해시설에 대해서 항구적으로 복구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피해가 해마다 주로 상습지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발생하고 난 뒤에 복구도 해 마다 반복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복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특히 태풍이 많은 부산으로 봐서는 해안에 방파제 말고 방파제는 확실하게 제대로 된 구조물입니다마는 해안선에 호안공사가 어떤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제대로 공사를 못하고 엉거주춤하게 공사를 해 놓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죠 현재.
예. 호안이 전 연안선에 따라서 호안이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취약한 부분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태풍의 상습지니까 제대로 반복되는 공사가 일어나지 않게끔 예산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투자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특별히 신경을 써서 이번부터는 확실하게 복구공사를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동 위원님.
이해동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재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건설방재국에서 건설분야보다는 방재분야가 좀더 캐퍼를 크게 가져가야 되겠다. 지금 우리 방재는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기후현상이 크게 바뀌어 가지고 온난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뿐 아니라 주변 심지어 유럽까지도 폭염, 폭우에 시달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예산에만 자꾸 그것 되어 가지고 하면 곤란하다. 그래서 우선 재해위험지구 열일곱 군데 부분은 우리가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매미태풍 때 충분히 됐던, 문제가 됐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예산문제에 인해서 보완이 못 된 곳도 많다 말이죠, 특히 녹산국가공단에 대한 해일피해로 인한 부분 그것은 분명히 국․시비 토공에서 20% 내는 걸로 해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실시설계 중에 있는 걸로 되어 있고 또 녹산펌프장 같은 경우는 100% 국비가 지원되는 걸로 해서 1,010억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21대의 펌프시설을 하겠다는 계획인데 지금은 국비가 제때 지원이 안 되니까 그게 진행이 안 된다 말이죠, 마침 홍수가 그래도 예상치 보다 적었기 때문에 침수 그 지역의 침수문제는 없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그런 것이 계속 올 수 있는 게 전부다 오픈되어 있는데 그러한 데 대해서 예산만 가지고 자꾸 할 게 아니고, 앞으로 재해부분은 아예 예비비를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물론 올해 예비비 15억, 18억 정도 쓸 계획을 갖고 있죠
예. 예비비 18억은 이번 피해 때 각 구․군에 이미 배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일어난 이후에 예비비를 쓰는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도 사전에 올해 전체적인 지금 우리가 배수펌프장 비상발전기 설치 문제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유수시 정비문제 이런 게 쭉 있는데 전부 찔끔찔끔 예산으로 다 완료되는 게 없습니다. 이런 것의 경우에 아, 올해는 예산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러한 배수지 정비문제라든지 비상발전문제는 몇 군데는 완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예비비를 쓰겠다고 하는 그런 특정적으로 사전 준비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 가지고 이제는 재해문제 만큼은 사전에 좀더 준비하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좋으신 지적사항입니다.
저희 건설방재국에서는 어떤 피해에 따른 복구뿐만 아니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연초에 이미 118억의 예산을 각 구․군에 배정을 해서 재해예방 사업을 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펌프장에 대한 비상발전기 설치도 본 예산에 상당 부분 확보를 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녹산펌프장의 경우는 전액 국비사업이라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받지 못해서 기간이 자꾸 지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2007년도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460억 정도의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되고 내년도에도 금년도 110억인데 내년도도 결국 그런 수준으로 되면 앞으로 이것도 2, 3년 더 지연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 지적사항 지적대로 사전에 저희들이 예방을 사업을 많이 해서 재난 피해가 최소 될 것으로 미리부터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녹산펌프장인 경우에도 국비 1,010억이 내려와야 되는데 매미 태풍 때 350억이 내려왔습니다. 갑자기 돈이 내려오니까 쓸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펌프구입비를 88억 주고 샀다 말이죠, 자꾸 지연이 되니까 펌프 사 놓고 쓸 수가 없으니까 다시 조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88억을 도로 받아오고 펌프는 다시 연장하는 이런 기현상이 일어나는데 물론 예산의 제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국비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재해에 대한 문제, 일반건설 행정과 이제는 재해 행정은 별도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재해 행정만큼은 어떻든 국․시비를 막론하고 어떤 사후관리 우리가 지금하는 예산편성의 부분에서 조금 더 벗어나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비비를 예방차원에서 쓸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비상발전기 같은 경우에도 십 몇 억 예산에서 지금 쭉 해오다 2, 3억 되면 완료되는 게 태반이고 마지막 덕천 같은 경우는 7억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 하면 얼마씩 안 되는데 이것을 전부 나열해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완료되는 게 거의 없죠, 그래서 어떻든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어떤 것이 가장 급한가에 대한 순서대로는 공사가 진행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모든 발주를 그냥 일괄적으로 해 버렸을 때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다. 그래서 방재부분 만큼은 이제는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재해의 위험 정도 또 사업의 중요도를 봐서 사업장의 우선순위를 지정을 해서 시급한 것부터 조기에 되어 나가도록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재난 위험 시설 D급 구십 일곱 군데 그 다음에 E급 일곱 군데 지정만 하지말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그죠, 그 다음에 카드화해서 변화되는 부분들 물론 현장에 가 가지고 사전 점검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점검으로써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방차원에서 그러한 것들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방재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신상해 위원님.
예. 신상해 위원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는 소를 보호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하겠죠 재난에 대비한 그런 방재시스템은 아무리 중요성을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부산지역에 배수펌프장이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고 주로 어느 지역에 많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수펌프장이 개수는 자료를 봐야 되겠고, 우선은 배수펌프장의 대부분이 감전동에 감전펌프장이 있고, 엄궁동펌프장, 하단펌프장, 장림펌프장 지금 시설 중에 있는 것도 춘천펌프장 수 없이 많습니다, 펌프장이.
주로 동부산권보다는 서부산권이 낮으니까…
서부산권이 많습니다.
치중이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주로 서부산권이라고 하면 주로 삼락천이나 주로 낙동강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주변하천들이 상당히 저지대라서 재해에 많이 위험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감전펌프장이나 엄궁 같은 펌프장을 예를 들자면 처리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감전하고 엄궁의 펌프장이 여덟 군데 있습니다. 처리 용량은 펌프시설이 각 펌프장별로 용량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처리용량이 얼마 된다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감전펌프장 같으면 200억짜리 6대가 전동기가 있고 엔진만 해도 400만원짜리 3대가 있고 지역별로 다 그렇게 용량에 충분히 맞도록 설계가 되어서 펌프장이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조사하고 알고 있는 바로는 감전이나 엄궁동 같은 경우에 배수펌프장의 시우가 42mm 정도까지를 견딜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제작이 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것도 시우, 시우라는 게 그렇습니다. 1시간 동안 42mm의 비가 오는 경우를 말하는데 1시간으로 그치면 되겠지만 이게 계속 지속이 되어 가지고 시우 42mm로 예를 들어서 5시간, 6시간 와 버리면 이것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42mm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제 가동할 수 있는, 가동할 수 있는 감당해 낼 수 있는 시우의 양은 한 36mm 정도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만이 범람하지 않고 처리해 낸다는 거죠. 그러면 사상지역 같은 경우는 공업지역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원래 저습지고, 그렇는데 제가 그 지역에 관련되는 기초단체장님들에게 들은 얘기로는 큰일이다, 지금과 같은 이런 집중호우가 이번 같은 경우에 시우가 53mm로 되어 있는데 사상은 피해 갔습니다마는 강원도처럼 저렇게 100mm씩 만약에 이래 내린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 산업단지들이 전부다 물에 잠기게 됩니다. 굉장히 우리 부산으로서는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얘기를 들었고 어떤 경우에라도 지금 현재의 규격, 현재의 대처능력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좀더 펌프장을 더 만들든지 용량을 높여야된다 라고 하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신 위원님 말씀대로 사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몇 년 전만 해도 펌프장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금만 비가와도 잠기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설이 많이 보완이 되어 있고 거기에 용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후에 부산시에서 상습침수지역이 사상뿐만 아니고 강서지역이라든지 수영, 망미, 광안, 해운대 많이 있습니다. 펌프장 시설을 하는데 보통 20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현재의 펌프장을 건설 중에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사상, 감전, 엄궁지역에 시설을 확장하기는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우선순위를 결국은 예산의 효용성이 얼마나 클 것인가, 이것이 예산배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도 침수지역이 있으니까 형평성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 라고 하지만 실제 사상공단 지역은 지역 전체가 다 저습지 라서 만약에, 만약에 시간당 42mm 이상의 호우가 지속적으로 내린다면 아마 속수무책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지역의 환경이나 특성을 가미해서 거기에 새로운 대책을 수립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초에 아마 지난 비 오고 난 뒤에 시장님께서 초청을, 기관단체장님 초청을 한 자리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거론이 됐다 하는데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해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현영희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현영희 위원입니다.
온천천종합계획 정비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의 대표적인 하천이 온천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수질개선을 위해서 2005년 11월 4일자로 낙동강 원수를 공급하고 또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에서는 친수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약 70만에 이르는 지역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복원이 온천천 상․하류의 복원이 활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구서동역에서 동래역까지 5.4㎞ 구간, 남산동 주변의 복개되어 있는 하천변에 콘크리트, 이 벽을 올해 전부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죠
앞으로 계획이죠.
앞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닥에 있는 공간을 콘크리트를 전부다 철거를 하다 보면 여전히 체계적인 하천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사실 지금 친수공간은 지금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우리가 비를, 장마철에 비가 왔을 때 봤습니다마는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체계적인 정비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 세 지역의 국회의원들께서 ‘온천천개발 및 효율적 관리방안’ 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종합관리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토론회를 개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천천은 앞으로 생태에 가까운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을 하기 위해서 현재 온천천에 따른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금년 3월달에 발주를 해서 내년 2월달까지 마칠 예정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에는 전체적인 자연형 하천을 복원할 수 있는 그런 기본계획과 또 실시설계도 같이 겸해져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수리적 안전성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용역이 내년에 완료되면 내년부터 연차사업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필요한 곳부터 현재 콘크리트 라이닝으로 되어 있는 시설들을 차츰 걷어내고 그야말로 자연에 가까운 그런 생태복원 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주신 게 온천천에 콘크리트 라이닝 구간 철거계획 아닙니까, 그죠 생태공원을 하기 위해서.
꼭 철거라기보다도 철거를 하고, 철거를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친수공간이라든지 다른 휴식공간을…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우리가 친수공간을 만들어 내고 생태공원을 만든다 하더라도 어떤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아무리 지난 봄에 벚꽃이 피고 참 아름다운 온천천이 관리가 되고 또 유채꽃이 피고 주민들이 매우 좋아했어요. 그런데 비가 한번 오고 나면 거기에 생활오수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악취가 심해 가지고 아무리 껍데기 잘 해 놓고 속을 안 고쳐 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사 점 몇 키로 정도인가 하수관거를 설치를 한다 이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토론회 때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50년이 걸린다,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참 어렵다는 입장을 그 때 취하시던데 50년이 아니라 100년이 걸려도 저는 그것을 실시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토론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의 온천천을 아무리 복원을 한다 하더라도 현재 수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실제 주민들이 찾아가서 휴식을 취하기는 상당히 부적합하거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수질인데 그나마 온천천이 현재 상태대로 좋아진 것은 어느 정도 하수관로가 설치가 되고 가정에서 내려오는 생활하수가 100%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을 차집을 해서 하수처리를 하기 때문에 수질이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완벽하지 않거든요. 현재에 온천천 양안으로 차집관로가 매설되어 있는데 온천천으로 들어오는 토구가 한 200개소가 넘습니다, 온천천 전체에. 그러니까 그 토구에서 물이 차집관로로 들어가 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완벽하게 안 돼 있는데 그렇게 완벽하게 되려면 분류식 하수관거가 완전히 다 되어야 되거든요. 분류식 관거가 다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일단 가정에서 나온 오수가 여러 가지 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장까지 100% 연결이 되어야 분류식이 다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니까 현재로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또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가 그날 국장님한테 사실은 제가 반론을 제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왜냐 하면 이 우수와 하수관거를 분리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그날 하셨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걸리고 돈이 들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면 안 됩니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지만…
그래 지금 현재…
그게 완료되는 시점이 그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느냐.
50년이 걸린다 말입니까
예.
그게 우리가 사실은 온천천은 지금 하수 하류에서 다시 만조가 되면 역류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물이 거꾸로 올라가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대비를 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친수공간을 만들고 우리가 어떤 껍데기에 내부의 속을 고치지 않고 껍데기에 화장만 하는 그런 계획이 되거든요. 악취가 생기고 아무리 아름다운 온천천이다 해서 여기에는 특히나 주민들의 쉼터입니다. 공원화형 아래께 우리 시장님도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공원화형 온천천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체계적인 하천정비계획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그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게 이때까지는 지역에 각 구청단위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날 우리가 토론회에서 종합관리시스템 체제로 가야 된다.
하수도 시설은 구청단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 본청 환경국에 하수도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매년 관로를 매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더디다는 거죠, 너무 더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하자 세월로,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걸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선순위로 그 부분을 먼저 해결하자는 뜻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밑에 하수관거와 우수와 분리형으로 그것을 조금 체계적으로 그걸 하면서 가에 친수공간도 같이 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현 위원님 지금 죄송합니다마는 현 위원님 지금 온천천 가지고 말씀하시지만 또 다른 지역에서는 동천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이런 부분이 많아서 어느 특정 지역에 집중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어떤 특정지역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서울에 가 보세요. 서울의 청계천은 없는 것도 철거해 가지고 완전히 싹 안 만들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그것 찔끔찔끔 하다 보면 아무 한 것 같지도 않고 표도 안 나잖아요.
그래 온천천이라도, 하나라도 확실하게 하자 이거죠. 다른 곳의 천을, 제가 사업을 하지 마라 하는 뜻은 아니거든요.
예.
뭔가 확실하게 하나 해 놓자 이 말입니다. 부산에서 내세울 만한 하천 하면 ‘온천천!’ 대표적인 온천천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지금 나무 심고 뭐 하고 연제구 쪽에는 물놀이장까지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래 하는데 그곳을 한번 지나가 보세요. 어떻는지. 주민들 운동하러 나왔다가 그 악취 때문에 저희 같은 시의원이 지나가면 그 냄새 좀 없애달라고 난리거든요.
기본적인, 근본적인 해결을 같이 하자 이 말입니다. 그 하자세월에 지금 사 점 몇 킬로인가 그것 해 놔놓고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그게.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하류 쪽에 보면 퇴적토가 형성이 되어 가지고 아주 썩은 고약한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 데에 대한 준설작업도 실시가 같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꽃 심고, 나무 심고 그것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질개선이고, 예 그 생태공원을 그대로 살릴, 생태하천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고 난 다음에 이런 것도 같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온천천을 관리하는 것을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각 구청에서 친수공간을 마련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시에서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 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온천천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6억을 하셨는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 그것을 좀 계획을 종합적인 관리시스템,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친수공간 그 밑에 있는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이것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콘크리트 할 때는 또 언제입니까
그 예산 들여놓고 또 왜 뜯습니까 그것을. 그런 것도 보면 먼 장래를 내다봤을 적에는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이 잘 안 되었다고 보거든요. 결과적으로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명륜교차로 연결 동래확장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사실은 출퇴근 시간 되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연결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참 반가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량기초는 어떻게 설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까
예, 교량에 현재 기초는 아직 여기가 설계가 다 완료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교량의 기초라는 것은 지반상태를 보고 상부의 구조물의 하중이 지반까지 바로 연결되는 그런 직접 기초로 시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것은 이제 지반이 연약하지 않고 바로 암반층에 도달되는, 거의 지반 직접 기초로 바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온천천의 이 교량도 그런 형식으로 될 것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사실 교량사업을 하려면 하천심의를 받아야 안 합니까
심의 받아야 됩니다.
심의 받았습니까
아직 안 받았습니다.
아직 안 받았습니까
예.
그럼 만약에 이것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받아서 그 결과가 나쁘면…
안 받으면 사업을 못하죠.
사업을 못하죠.
예.
그런데 받았을 때, 하천심의를 했을 때 온천천이 이래가 뭐 또 환경생태가 어쩌고 저쩌구 하는 이런 그게 나오면…
하천심의가 물론 생태적인 문제도 다룰 것이고 치수적인 어떤 문제, 홍수에 대한 예방문제 종합적으로 다 다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조치 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것은 아직 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심의 시에 이제 지적되는 사항을 저희들이 보고 그것을 이제 결정…
예상되는, 심의했을 때 예상 반응 이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거기에 예를 들어 교량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 사이에 교각 하나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거기 생태계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봐지지는 않고 이 교각이 들어감으로써 하천의 단면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이게 홍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런 부분이 같이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가 교량만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위원님 거기가 당초의 계획은 명륜, 그 동래교, 현재 기존 된 동래교인데 동래교가 이게 현재 4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개 차로를 더 확장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18억 5,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설계 중에 있는데 이것을 확장을 하려고 하니까 기존 동래교의 교각하고 중복이 되어 가지고 확장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동래구청에서 확장 말고 바로 옆에다가 별개의 교량으로 아마 신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교량 말고 다른 별개의 교량으로 신설하도록 하자.
예.
그러면 더더구나 교량, 별개로 하면 다른 연결되는 도로가 어떻게 됩니까
연결되는 도로는 그 옆에 소로가 지금 동래교 바로 가는 그 옆에 한 8m 정도의 폭이, 소로가 또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제 연결을 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아직 시설결정도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도시계획으로. 하려면 도시계획으로 또 도로고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시설결정 할 때에 그 주변 교통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시행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안 했죠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고 공사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지요
아직 착공도 안 되었고 하천심의도 안 되었기 때문에 설사 다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우수기에 공사를 하기도 불가능합니다.
그럼 언제쯤 할 계획이십니까
한 9월 내지 10월, 10월달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도로가 동래교가 새로 하나 더 생기는 결과로 하겠다 이 말이죠. 확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쪽이 출퇴근 때 보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복잡하고 도로 신설은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런 점을 유의해서 하천의 생태, 거기에 전혀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청하고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영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문 위원님.
오늘 종일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태풍피해 부산시 금액이 지금 각 구에 다 들어왔습니까
예, 다 들어왔습니다.
얼마 정도 됩니까
피해액이 최종적으로 집계한 게 52억 정도 됩니다.
52억 얼마요
공공시설이 52억 8,700만원이고, 다음에 사유시설이 24억 5,500만원입니다.
사유가 얼마요
24억 5,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집행은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이것 예비비로 하죠
예산집행을 이제 예비비로 할 수도 있고 하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1차적인 복구의 책임은 구청장한테 있거든요. 시는 어디까지나 구청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지, 시가 직접 복구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시 50%, 다음에 구에서 50% 이래 되어 있고, 국비가 내려올 경우에는 또 국비가 50%, 나머지 50%는 시비, 구비 이래 나누어서 이래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피해는 구별로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기준이 구별로 피해액이 26억 이상이 되어야 국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각 16개 구․군을 다 취합을 해 보니까 1개 구청에 26억이 넘는 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구하고, 현재 제일 피해가 많은 게 북구와 강서가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비를 받기는 상당히 어렵고, 시에서 응급복구비로 해서 18억을 각 구․군에 이미 배정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는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가정집은 피해를 보면 보상을 해 주고, 상가나 점포는 안 된다 하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런데 그게 법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까
예,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부산시 조례법입니까
아닙니다. 재난 재해.
그런데 실제적으로 피해는 상가나 점포가 더 금액이 많을 건데 전연 보상이 안 된다 하는 이것은…
저게 이제 상가나 점포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상가나 점포는 거의 도로변에 있고 또 침수가 도로에 침수가 되어 가지고 상가에 침수가 되기 때문에 상가나 점포가 피해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행법상 상업, 상가, 공장, 그 다음에 상가 이런 부분은 지금 지원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되면 그 사람들한테 세금도 안 받아야죠. 그 사람들 세금은 꼬박꼬박 내고 그런 혜택을 못 받는다 하면 그것은.
글쎄요. 그것은 뭐 현재 법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중앙에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풍수해 보험’ 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보험을 들면, 주택 같은 경우 아파트 이렇게 파손되거나 하면 태풍 때, 보험이 되듯이 주택은 보험이 되는데 상가나 공장 이런 것은 보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지원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희들도 계속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집이 이번에 침수피해를 당해 가지고 지금 여관이나 모텔에 투숙하는 부산 시민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 예산집행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빨리 집행을 해 주시고, 그분들이 집으로 못 들어간 것은 예산집행이 안 되어 가지고 집 수리할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모텔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전부 구예산이나, 식사제공도 전부 다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의 침수나 안 그러면 주택의 반파, 전파, 주택의 파손 부분은 보상이 바로 나갑니다. 바로 곧 나갈 겁니다.
그게 시에서 빨리 예산집행을 해 주어야 빨리 나가지요.
아니 시에서 예산 집행을 안 하더라도 구에서 먼저, 이 부분은 과에서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바로 나갑니다.
그것 좀 집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은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18페이지에 보면요, 통행료 건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부산시내에 통행료 받는 데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다섯 군데입니다.
서울은 몇 군데 있습니까
서울은, 서울은 한 군데, 부산이 제일 많습니다.
그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부산이 이제 많은 것이 이것도 지금 사실상 만덕터널하고 구덕터널은 무료화 시켜서 지금 5개, 전에 일곱 군데였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일곱 군데였습니다. 지금 다섯 군데로 되어 있고 부산이 많은 것은 결국 부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터널이 많은 편입니다. 지형 자체가 또 그렇게 생기다 보니까 터널이 많고 도로를 내려고 하니까 전부다 터널을 뚫어야 되는데 이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결국 시에서 직접 재정이 못 따라가니까 민자사업으로 터널공사를 한 경우가 많고 그런 부분이 다 지금…
종전에 일곱 군데였지요
예.
서울도 옛날에는 부산보다 더 많았습니다. 서울시에서 다 예산을 안고 다 풀어준 것 아닙니까
서울이 옛날에 부산보다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많았지요. 부산은 불어나고 서울은 줄어지고 그래 되었잖아요. 지금 백양산터널의 지금 현재 통행료가 얼마입니까
700원입니다.
그 700원 적어서 인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요금은 물가상승률에 의해 가지고 처음부터 협약 당시부터 인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종전에 700원으로 조정할 때 부산시민들이 너무 비싸다고 이것 때문에 그때 많이 시끄러운 것은 아시죠 부산시내에 700원짜리가 백양터널 외에 광안대교 1,000원이고, 그 외에 그렇게 비싼 게…
요금이 요즘 백양터널이 700원이고 수정터널도 마찬가지고 지금 황령터널이 600원이고 동서고가도로가 600원이고 광안대로가 1,000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700원이라는 요금은 처음부터 협약 당시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게 이제 물가상승률에 의해 가지고 요금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지금까지 요금을 한번도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700원도 비싸다 하는데 또 올리면 안 되지요. 지금 부산은 지하철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부 자꾸 인상시키려고 하는데 선심을 써 가지고 좀 끌어내려 주세요. 거꾸로.
저희들이 뭐, 부산시가 부자가 되어 가지고 재정이, 돈이 많으면 그런 부분을 올리지 않고 부산시에서 보전을 해 주고 그래 하면 되는데 부산시도 가난해 가지고, 이것 참!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
조금 몇 년 더 연장해서 받는 일이 있더라도 좀 안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차를 몰고 부산시내 다녀 보면요. 통행료만 하루에 거의 1만원 정도 나옵니다.
광안대교 1,000원이죠. 황령산터널 600원 아닙니까 거기 왔다 갔다 하면 3,200원입니다. 3,200원. 그래 이 터널 몇 군데 다녀 보면 하루에 통행료만 부산시내에서 1만원 정도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김 위원님! 역으로 제가 뭐, 만일에 통행료가 그만큼 많은데 만일 그게 터널이 없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돌아가려면 그 비용은 더 들어갈 것입니다.
터널이 없다고 가정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민자, 요금 내는 게 많은 게 부적합하죠. 앞으로 차츰차츰 줄여 나가야 되겠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것 좀 올리는 것은 좀 안 올리는 쪽으로 신경을 써 주세요.
그리고 저희들 부산시내, 17페이지에 보면 차량 단속 강화에 대해서, 이 총 중량이라는 것은 차 무게하고…
차 전체 무게입니다.
차 무게입니까
예, 차 무게입니다.
뒤에 짐 실은 것 하고 합해서 그렇죠 뒤에 짐을 실었을 때 합한 금액이 40t이죠
그렇습니다. 총 무게입니다. 총 중량입니다.
그런데 이 축중량이라는 것은 어느 쪽을 이야기합니까
축은 바퀴 4개, 그러니까 총 중량 40t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앞바퀴 2개, 뒷바퀴, 바퀴 하나의 축입니다. 그러니까 10t이죠.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부산시내 단속하는 데가 고정단속은 몇 군데 있습니까
고정단속은 우리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이…
세 군데 있습니다.
어디어디 있습니까
광안대로 하고…
그 소장 답 하려면 나와서 답을 하든지, 앉아…
직, 성명을 이야기하고 하이소.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입니다.
지금 과적단속을 하는 데는 광안대로 입구, 그 다음에 수정산터널 입구, 그 다음에 영도다리 앞에 그 세 군데 고정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광안대교 입구가 아니고 해운대 신시가지 뒤에 있는 거기 아닙니까
예, 거기…
LG아파트 뒷쪽에 거기에
예. 거기하고 저쪽에 LG아파트 입구에, 다리 밑에 거기 하고 양쪽에 광안대로 진입을 하는 양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장이 울산에 있어 가지고 광안대교를 거의 매일 탑니다. 그런데 그 단속을 기분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전연 안 해요. 제가 볼 때. 거기 늘 상주 안 하지요
상주하고 있습니다.
안 해요. 그리고 이 트럭에 짐을 싣고 다니는 기사들이 어디를 가면 빠져 나간다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다 귀신같이 압니다. 저희 공장에도 원료를 12t 반 트럭에 보통 25t, 30t씩 싣고 들어오거든요. 전라도서요. 그게 그 코스는 전부 다 빠져 가지고 울산까지 들어옵니다. 그게. 그런데 실제 설치해 놓은 데도 상주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느 시간 이후는 상주한다, 안 한다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광안대교에서 빠져 나가는 데는 지금 안 하지 않습니까 송정으로 나가는 데는.
송정으로 나가는 데요
예, 들어오는 것만 하고 있죠
예, 들어오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있으나 마나인 거죠. 들어오는 것을 못 들어오게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부산에서 나가는 것은 크게 중량을 많이 싣고 나갈 게 별로 없을 것 같이 보이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동단속반을 이용을 해 가지고 단속을 좀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 이동단속 한다는 이것은 뭐 잠시 어디 가서 하고 그런 거지 그 하루종일 있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속 직원들 교육도 강화를 시키고 또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좀 24시간 해 가지고 도로가 파손이 안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도로포장 할 때, 재포장 할 때 포장 두께가 있습니까
주로 5㎜.
5㎜요
5㎝입니다.
5㎝요
예.
그럼 신설도로는 두께가 얼마입니까
신설도로 두께도 이제 신설도로는 아까 5㎝ 그것은 위에 덧씌우기 할 때 주로 5㎝ 하고 새로 신설하는 것은 밑에 기초부터 해서 다 합치면…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박병호입니다.
아스팔트 포장을 할 때 보통 위에 발통이 바로 접치하는 부분은 AC라 그러는데 5㎝하고 밑에 BB층, BB층은 7㎝에서 8㎝를 두 번으로 나누어서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보조기층이라 해 가지고 한 30㎝에서 한 50㎝ 그것은 이제 차량에 밑에 지반상태나 위의 차량의 하중에 따라서 두께가 달라지는 그런 치수로 합니다.
도로마다 틀립니까 그게.
예.
밑에 노체나 노상이라고 해 가지고 밑의 지반이 연약하면 보조기층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또 단단하면 보조기층의 두께가 얇아지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 그런 계산할 수 있는 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재포장 하는 것도 지역에 따라서 두께가 틀립니까
보통 이제 재포장 하는 것은 보조기층은 하지 않고 위의 BB층하고 AC층만 하기 때문에…
그 두께는 얼마입니까
보통 AC층은 5㎝ 그 정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피해, 태풍 도로 파손된 것 보고 종전에 제가 도로를 다녀보면 그 두께가 그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가 볼 때는 한 2㎝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2㎝는 어디 날아가 버렸습니까
아니 그것보다…
그런데 주민들이나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대요. 도로포장을 하면 업자가 표시를 한 데, 두껍게 딱 발린 데는 그럼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가서 파 본다는 이야기에요. 알겠습니까 실제 그렇습니까 안 그렇지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산시민이 공무원을 그래 불신을 하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사실 그 이야기 듣고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그런 부분에 가슴이 아픈 부분인데 만일 앞으로 공무원들이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분 공직생활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실제 제가 도로를 다녀보면 이번에 도로가 아스팔트가 일어난 데가 부산시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오십 세 군데 정도로 그렇게 조사가 되어졌는데 그 숫자는 정확히 이면도로까지 치면 그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토요일, 일요일도 그런 우선 응급복구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항구복구는 그것을 사각형으로 컷트를 해 가지고 떨어내고 해야 되고 우선 차 다니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구멍 난 자리는 지금 메꾸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작업도 저희들 토요일, 일요일 반납을 하고 저희들 인력이 나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도로를 5㎝ 깔면 제가 볼 때 참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포장하기 전에 또 아스팔트 그것 뿌리죠
예, 프라이마를 뿌립니다.
그런데 그것도 정상적으로 뿌려지는지 그게 바로 밑에 기존 있는 도로하고 위에 까는 것하고 그게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잘 못 뿌리면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로가 부산시내 다녀보면 그런 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서면에 옛날 부산진세무소 부전시장 입구에 대림빌딩 있지요
예.
그 사이에 도로가 본 도로가 꺼진 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아직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뭐 지금 시에서 그 지하철 공사하면서 지금 공사가 잘 못되어 가지고 2005년도에도 작업공사 한번 했대요. 그것. 지금 이번에 피해에 또 꺼졌습니다. 지금 시에서 그것 모르고 있으면 큰일나는 거죠. 대형사고 납니다.
예, 의회 마치는 대로 바로 나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복구해 가지고 다음에는 거기가 다시 안 꺼지도록 자꾸 형식적으로 땜방질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걸리는 거죠. 그 물이 잠겨서 난리 났는데 시에서 지금 그것 모르고 계신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희들 직영포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포장을 하고 있는 기술수준은 아마 전국에서 최고일 것입니다. 그래서 좀 완벽한…
그 최고가 꺼지면 안 최고는 더 많이 안 꺼지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도급을 주어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나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제일 가 차선이 지금 차가 다니는데 상당히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제가 지난번에 10일날 실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때도 그게 지하철 그 사이로 물이 그리로 내려간다니까. 그리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그것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아스팔트 이것은 진짜 중요한 문제거든요. 정말로 5㎝ 깔아야 되면 우리가 5㎝라 하는 게 두께가 보통 두께입니까 저희들 일어나서 있는 것 보면 실제로 5㎝ 안 됩니다.
앞으로 포장하는데 좀 시에서 신경 써 가지고 정말로 그게 5㎝ 깔리는지, 4㎝ 깔리는지 진짜 확인 좀 해 봐야 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집중적으로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태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최영남 위원.
최영남 위원입니다.
우리 안영기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 방재국 공무원께서는 장시간 아마 수고가 많으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집행상황 책 6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요
64페이지.
예.
국장님 금샘로 개설에 대해서 우리 금정구가 어쩌면 부산의 관문입니다. 그리고 금정구 고속도로에서 바로 내려오면 그 도로를 중앙로라 하는데 중앙로가 체증이, 교통체증이 되어 가지고 결국은 금샘로를 개설을 해야 된다는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개설해야 된다는 그 명목 하에 지금 위에 보면 도로개설 3.5㎞ 그 다음에 사업비가 799억 1,300만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금샘로가 온천동 장전2동까지는 개설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남산동에서 롯데캐슬, 국장님, 위치 대강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구간은 다 개설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부산대학까지는 재건축 및 재개발 또 부산대학에서 장전2동 일부 구간은 또 재개발 그렇게 부산대학만 빼고는 거의 재개발 및 재건축 지역으로 지정고시 및 검토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부산대학 그 구간이 어쨌든간에 개통을 시켜야 되겠는데 현재 지금 예산도 보면 799억에서 현재 2005년까지 220억이 집행됐습니다, 약. 되고 지금 올해 2006년도 예산이 10억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10억. 국장님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799억에서, 799억 1,300만원에서 220억이 집행이 되고 2005년까지. 2006년도 10억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어쨌든간에 시에서라든지 용역결과에 의하면 개통을, 빠른 개통을 필요로 해서 이렇게 220억이 집행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현재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너무 이렇게 가면 결국 2008년도 가서 55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처음에 용역 결과라든지 시에서 검토한 결과하고는 모든 것이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빠른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싶은 그런 감이 듭니다.
국장님, 예산확보 방법이 없겠습니까
최 위원님 사실 그렇습니다. 이 금샘로 도로개설은 폭이 20m입니다. 20m일 때는 원칙적으로 구청에서 해야 되거든요.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구청에 사실 예산이 그렇게 없다 보니까 시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하고 또 그 예산도 보태 가지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샘로는 우리 박승환 의원님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 박 의원님이 건교위에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라고 저희들 산성터널도 거기 계획이 되어 있고 여기에 금샘로에 도로 개설을 혼잡도로로 지정을 해 주십사 하고 우리 건교부에 요청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면 많이 완공시기가 앞당겨지겠는데 결국 시에서 시비로 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겠습니다.
국장님, 어쨌든간에 구비를 하든 시비를 하든 간에 799억에서 222억이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이 된 구간이 지금 동래구입니다.
222억 집행된 것은 10년이 넘었습니다.
어쨌든간에, 10년이 됐든 5년이 됐든 간에 그러면 10년 전부터 그 구간을 계획을 잡아 가지고 지금 이 구간을 온천동까지는 220억을 가지고 집행을 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2억, 총 799억에서 222억을 집행하고 그 다음 구간을 개통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도 거의 일부 구간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재재발 및 재건축 지역으로 별 문제가 없는 지역인데 예산확보 문제 때문에 결국 그렇다는 말씀과 10억이 너무 적다는 것. 어쨌든간에 222억 정도 집행이 되면서 지금부터 왜 10억씩 왜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 2008년도 556억을 해 놨는데 과연 이것도 가능하냐 안 하냐 그것도 의문시됩니다. 어쨌든간에 국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필요로 해서, 10년 전부터서 필요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집행을 일부하고 일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입니다. 그 다음 부산대학 구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구간에 대해서 시공방법상 시공방법이든지 현재 도시계획 위치, 도시계획 위치하고 시공방법상 그 부분을 부산대학 측하고 국장님이 한번 논의를 해 본적이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우리 국장님 방금 말씀대로 박성환 의원님이 지역의원이고 하니까 또 그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당연하고 또 부산대학이 제2의 국립대학입니다.
예. 부산대학을 횡단을 해서 개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직 그 부분까지 예산이 확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구체적인 협의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협의해서 가능한 노선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빠른 시간 내에 부산대하고 협의를 하셔야 하는 것이 장전2동쪽에 재개발이 되고 있고, 장전1동 구서동까지가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예정으로 되고 있는데 그 구간이 서로 빨리 합의가 되어야 부산대학 내에 구간을 변경도 할 수 있고 조정도 할 수 있고 또 재건축․재개발하고 연계를 지어 가지고 그렇게 해야 쉽게 도로를 개통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부산대하고 빠른 시간 내에 논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모색을 했으면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하고 아까 우리 현영희 위원님께서 온천천 자연친화 환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날 저도 같이 구의원님하고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영희 위원님도 그날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너무 시간이 급하고 저도 그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적으로 그렇지 못 해 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첫째는 취수가 우선 아닙니까, 그죠
두 번째로 자연친화적인 생태 또 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한 운동 시설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부합이 되어야 되겠지만 현재 지금 제가 금정구에 시의원입니다. 또 청룡, 남산 그 지역이 특히 제가 신경을 쓰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청룡, 남산 그 지역에 온천천 폭이 노폭 자체가 너무 좁습니다. 너무 좁아 가지고 사실은 그 부분에 우리 국장님이 온천천 아까 현영희 위원님께서 하류에 몇 가지 방침, 이런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위에서 오폐수가 구분이 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로 온천천 청룡동, 남산동 그 지역에 하천 자체가 폭이 넓어야 물의 속도도 어느 정도 거기에서 감안이 되어 내려가야 취수관계도 해결이 되지 않느냐 그리 싶어서 그 부분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 그 부분도 저희들 온천천정비계획 용역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것입니다.
용역이 들어가 있으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면 재논의를 하기로 하고 어쨌든간에 하여튼 그 두 가지를 국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어느 한 곳에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신경을 안 써야 될 때가 있을까마는 특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영남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산하 위원님.
국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산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과 관련하여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18일날 임시회 본회장에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로정비기본계획 재용역이 있고 미개설 주요간선도로 재정비 용역이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용역을 준 날짜가 국장님 그날 저한테 답변하실 때 언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월 16일이고, 5월 30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5월 16일이고 어떤 게 5월 30일입니까
도로정비기본계획은 5월 16일이고, 미개설 주요간선도로 재정비는 5월 30일입니다.
예, 지금 여기 유인물에 보면 지금 미개설 주요간선도로 재정비 용역은 5월 30일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날짜가 맞습니다. 날짜는 안 나오는데 월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도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은 이게 6월달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5월 16일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중간보고회를 그때 했다는 이야기고요. 발주는 5월 16일입니다.
5월 16일요
예.
그러니까 한 보름상간에 그날도 말씀하셨는데 상위용역과 하위용역을 보름상간에 주는 제가 생각할 때는 상위용역을 주고 그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하위용역을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보름상간에 용역을 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름상간에 용역을 그렇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용역자체가 당해연도에 같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먼저 상위계획인 도로정비기본계획부터 먼저 시행을 했고 또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달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그날도 답변하셨는데 하위계획을 중지를 시켰지 않습니까
예. 기간이 짧아…
용역을 줬으면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상위계획도 주고 하위계획도 주고 용역을 두 용역을 같은 시점에 비슷한 시점에 줬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굳이 용역을 중지를 시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중지를 안 시키면 지금 미개설 주요간선도로 재정비 용역은 3월 21일인가 그 때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지를 안 시키면 연기를 시켜 줘야 되거든요. 연기를 하나 중지를 시키나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지를, 용역을 중지를 시키면서까지 용역을 준 것은 이 용역 시점이 안 맞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기간이, 물론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맞추어서 발주를 5월 31일날 안 하고 조금 더 늦게 할 수도 있죠.
지금 상위계획은 5년마다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5년, 예. 거의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5년 전에도 한번 해 가지고 결과가 나온 게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5년 전이나 5년 후가 지난 지금에 와서 크게 용역을 줄만큼 크게 상황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크게 달라지리라고 봐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부의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크게 차이는 안 날 겁니다.
제가 5년 전에 용역한 결과를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용역결과를 보니까 지금와서 하고 크게 변동되는 사항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을 주는 것도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위계획인 미개설 재정비 용역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변경이나 폐지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는데 그 결과는 결과가 나와봐야 올해 10월달 되면 미개설 도로, 주요간선도 재정비 결과가 안 나 오겠습니까
나옵니다.
그 결과가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문현로터리 광장부지가 적용이 된다면 지금 거기는 앞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42층 건물이 거의 준공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9월달에 준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와서 폐지나 변경 쪽으로 하라 할 경우에 그게 가능하리라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위원님, 아직까지 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어느 누구도 그걸 폐지한다고 지금 감히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답변을 드렸다시피 현재 광장부지를 폐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아직 용역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5년 전에 용역결과를 보면 그 상태대로 존치하는 게 맞다 그래서 거기다가 쌈지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용역결과가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부산시내 전체적으로 그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 용역을 다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시에서 판단해 가지고 이것은 아니다 싶은 것은 거기서 빼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시에서 판단해서 할 것 같으면 용역이 필요 없죠
아니 지금 이런 용역은 결과를 보나 안 보나 폐지를 못하는 그런 용역 아닙니까, 그죠
아니 폐지를 못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만약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폐지 쪽으로 나올 경우에는 이것은 42층 건물을 지을 수 없는데 지었기 때문에 이것은 특혜라 말입니다.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42층 건물이 특혜라고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죠.
광장을 물었기 때문에 42층 허가가 난 겁니다. 광장을 안 물면요…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그것은…
그것은 주상복합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원래 상업지역에는 용적률이 1,000%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허가가 된 것이지, 그게 광장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은 아니죠.
아, 그것은 국장님께서 한번 더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업지역이라도 36층 허가밖에 안 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용적률이 1,000%기 때문에 용적률에 따라서 높이는 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높이가요, 36%면 주택국에 물어보시면 25m 도로에 접하는 건물은 36층까지 허가가 나고 광장부지에 접해 있는 건물은…
그것은 왜냐하면 높이라는 게 원래 도로폭에 1.5배 이상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기준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요.
광장부지 적용을 안 받으면 5층, 7층 이런 건물밖에 안 됩니다. 36층 자체도 안 됩니다.
주상복합아파트기 때문에 시설은 가능한데 용적률에 따라서 높이는 무한대입니다.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것은 없는데 단 높이 자체는 도로에 접한, 접한 도로폭에 1.5배만큼 올라갈 수 있거든요, 높이가요. 그런 규정…
현재로서는 현장을 가 보시면 알겠지만 도로에 접한 면이 없습니다. 전부다 앞에는 무허가 건물입니다.
계획도로도 마찬가집니다. 다 포함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변경을 하라 하는 자체가 변경이 된다면 그것은 특혜라밖에 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역은 줄 필요가 없는 용역을 줬다 이 말입니다.
용역을 줄 필요, 저희들 용역을 그걸 문현로터리 3호 광장인데 그것 때문에 용역을 준 게 아니고, 부산시 전체의 용역이죠.
그러니까 부산시 전체 용역인데, 제가 볼 때는 국장님께서 시 직원들, 간부직원들께서 판단하셔 가지고 ‘아, 이 용역 이것은 보나 안 보나 이것은 결과가 뻔한 용역이.’ 하면 용역을 안 주셔야지, 그러면 그걸 제외하고…
용역을 어떻게 부산시 전체를 가지고 하는데 특정지역 문현 3호 그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하라 이래 할 수는 없죠.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래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산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주나, 두 개 주나 예산 들어가는 비용은 똑같습니까
전체, 부산시 전체 면적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국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을 달리합니다. 달리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새로운 사업을 자꾸 할 게 아니고 몇 십 년 된 묵은 민원이라 하지만 이것부터 해결해 주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나 할게요.
현영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사설에 보면 백양산 그리고 수정산 터널 이용하는 컨테이너 차량에 대한 통행료 면제제도가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지금 이게 이유가 여기에는 보증금 24억 7,300만원을 연체한 것이 그 이유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보시죠
지금 그렇습니다. 부산시 유료도로가 우리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광안대로하고 동서고가도로 2개가 있고 순수한 민자로 하고 있는 데가 백양터널하고 수정터널, 황령터널 5개가 있는데 컨테이너 차량에 대해서는 요금을 면제를 하도록 지난 2003년 8월달에 방침이 결정되어 가지고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면제, 광안대로하고 동서고가도로는 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면제가 되겠는데 민자 부분은 면제를 하게 되면 시에서 보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기 때문에 우리 항만국에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민자, 주식회사에 요금을 보전해 줘야 되는데 사실상 시 예산을 확보를 하지 못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이죠. 앞으로 예산확보해서 보전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당장 9월달부터 수정산 투자주식회사네요
예.
수정산 주식회사에서 통행료를 징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자기들은 보전을 해 주도록 방침이 되어 있고 하는데 안 해 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수정터널 주식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면제가 되도록 협의를 하고…
이번 추경에 그것을 확보를 못했습니까
추경에 예산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추경 재원이 어렵다 보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안 그래도 우리가 물류, 여러 가지 채산성 이런 게 악화되고 또 경쟁력도 지장이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되면 도심에 이 컨테이너 차량들이 통행료를 안 내기 위해서 다른 일반도로를 주행했다 하면 굉장히 위험도 감수해야 되겠다, 시민들이 그죠 교통량에도. 우리가 이런 것은 예산을 빨리 확보가 되어야 우선순위로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계획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당장 9월달부터 징수하겠다 하면 어떻게 하렵니까
징수를 하는 것은 다시 저희들 수정산 주식회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9월달부터 징수 바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협의사항으로는 아직 예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이자만이라도 하고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이자가 얼마입니까
5,700만원입니다.
그럼 이자만 주면 보증금 안 줘도 통행을 시켜줄 겁니까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회사가 빚이 많고 어려운 상황인데 시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시에서 약속을 어기고 한 것은 잘 못한 거죠.
그것은 잘 못된 거죠
예.
이런 걸, 우리가 이런 걸 추경에 넣어야 됩니다. 의원회관 먼저 짓고 이런 것 넣으면 안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우리 항만 물류에 아주 집중을 해야 될 부산시가 지금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내버려두고 추경을 뭘 추경을 넣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빨리 터널보조금 문제는 조속히 해결되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시일 내에 하셔서 그 사람들이 더더구나 요새 컨테이너 차량들이 시내를 질주한다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예.
방금 우리 이산하 위원님이 질문했던 것 3호 광장 같은 것도 용역이 확정된 것은 용역을 구태여 또 한번 더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예산 절감차원에서라도 그것은 필요하다 아마 그런 식으로 질문한 것 같습니다. 견해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바로 잡아 드릴까 싶고, 이번 태풍 피해 때문에 지금 도로 곳곳이 상당히 많이 패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파손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도로에 관한한 모든 부서별로 나와 가지고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뉴스보도에서도 패인 것 때문에 우회로 피해가다 보면 차선변경을 순간적으로 한다든가 이래 가지고 교통사고의 위험성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힘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간략하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국에서 시정현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과정에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은 반드시 업무에 반영토록 해 주시고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비가 익년도로 이월되는 사례가,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의 효율화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보고한 업무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금년 하반기 업무가 보다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실 것과 특히 우기를 맞아 위험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과 재해위험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등 재난․재해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만덕2동 산사태 피해지역 등 태풍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시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기 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 및 2/4분기 예산집행상황을 청취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다.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성근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현안업무 추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늘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이 자리를 빌어 격려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2006년 하반기 업무보고 및 2/4분기 예산집행상황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근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이성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5대 전반기에 새롭게 구성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위원님을 모시고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낙동강 하구의 웰빙공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며, 금년 4월에는 삼락지구의 완공된 시설물을 시민에게 개방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사업단의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7월 18일자로 발령 받은 안경문 기술부장입니다.
하윤석 서무과장입니다.
박무용 사업1과장입니다.
황정현 사업2과장입니다.
황상덕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먼저 우리 사업단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단은 지난 2002년 12월 1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조직 승인을 받아 다음해인 2003년 3월 5일에 발족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토록 되어 있으나 2005년도 10월 2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연장승인을 받아 2006년 1월 3일에 설치 조례 개정으로 2007년 6월 30일까지 존속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단 조직은 1부 4과로서 정원 및 현원은 각 31명이며, 현원 중 1명은 거가조합에 파견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무는 낙동강 일원 고수부지 정비, 을숙도 생태공원관리 및 에코센터 건립, 낙동강권의 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업단 예산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518억 2,800만원으로써 사업단 운영비가 23억 7,300만원이며 사업비는 낙동강 고수부지 정비 등 6개 사업에 494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낙동강권 하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의 추진방향은 낙동강 하구를 미래형 웰빙공간으로의 조성을 목표로 친환경적 하천복원사업 및 침수예방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복합기능시설 조성으로 시민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공간 조성관리와 이용 극대화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역점시책으로서는 첫째 낙동강 고수부지 정비사업 활력적 추진, 둘째 낙동강 에코센터 건립, 셋째 서낙동강 침수 예방사업으로 차질없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동강 고수부지의 정비 사업입니다. 정비대상은 고수부지 4개 지구 343만평으로 하천환경복원과 시민 여가공간 조성에 역점을 두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439억원으로써 2005년까지 495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1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화명지구 보상을 위한 국비확보는 건교부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50억원 이상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삼락지구는 총 공사비 510억원 중 360억원을 투자하여 현 공정은 90%로써 토목공사는 연내 마무리하고 조경공사가 마무리되는 내년 4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염막지구는 총 공사비 135억원 중 112억원을 투자하여 현 공정은 90%로써 금년 말이면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화명․대저지구는 금년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며, 특히 화명지구의 경우 7월 중에 감정평가 결과를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8월에 보상협의와 재결신청을 거쳐 12월에 공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구별 세부 추진사항은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삼락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정비대상은 고수부지 143만평이며 사업비는 509억 5,600만원으로 사업의 주요 테마는 문화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추진 공정은 약 90%로써 2006년 4월에 낙동강 수관교 밑에 인라인스케이트장, 테니스장, 축구장 등 약 2만평 규모의 체육시설을 부분 개장하여 주말에는 이용시민이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 7월부터 문화마당 포장과 벽천시설, 조경수목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 9월에 문화마당 조성을 완료하고 전기공사 추진으로 금년말 기반조성 및 시설물 설치공사를 마무리하고 2007년 4월에는 조경을 포함하여 정비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삼락지구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현재 조경 및 감리예산이 최소 12억원의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제2회 추경시 예산 반영을 요구할 계획입니다만, 사업비 확보를 위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 염막지구 정비 사항입니다.
정비대상은 고수부지 77만평이며 사업비는 135억 2,800만원으로 사업의 주요테마는 생태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추진 공정은 약 90%로써 2005년 10월에 생태공원 및 습지 조성을 추진하고 2006년 7월 현재 체육시설 포장 및 도로포장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2006년 8월에 습지조성 및 체육시설공사를 마무리하고 금년 12월에는 조경 등 정비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삼락․염막지구 체육시설 등 시설물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시설물은 시민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개방토록 하고, 동시에 체육행사, 환경체험 장소로 제공하겠으며, 나아가 시․구 생활체육회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시설물 활용 극대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화명․대저지구 정비 계획입니다.
정비대상은 화명지구 43만평, 대저지구 80만평이며, 사업비는 화명지구 350억원, 대저지구 444억원으로 화명지구는 가족공원, 대저지구는 환경공원 조성이 사업의 주요테마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5년 11월부터 화명지구 보상을 위하여 지방국토관리청과 보상협약을 체결하고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2006년 7월에 화명지구는 건설기술 심의를 완료하고, 대저지구는 기술심사를 마치고 8월에 건설기술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2006년 7월 중에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예산확보 협의 등 공사 추진과 동시에 화명지구 1차 보상통지를 할 예정이며, 2007년 이후 국․시비를 확보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화명지구 보상시 보상금액의 사전제시, 생계대책 보장 요구 등 농민들 반발이 예상됩니다만 7월말까지 보상통지와 지속적인 설득으로 금년 내 보상 협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동강 에코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에코센터는 을숙도 생태계 복원사업장 내에 전시시설 3개소, 다목적홀, 관리동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시비를 합쳐 14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에코센터가 준공되면 낙동강하구 생태관광과 과거 철새도래지의 명성회복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5년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5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은 35%입니다. 참고로 건물외장재는 타 건물과의 차별화와 염분과 병충해 방지 등을 위해 국내 최초로 탄화처리 특수공법으로 시공이 됩니다 금년 12월까지 건축공사를 준공할 예정이며, 2007년 4월에 내부 전시시설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을숙도 생태계 복원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서낙동강 침수예방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저제 및 순아수문 설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본 사업은 강서구 평강천 일원에 수문 2기를 축조하는 공사로 사업비는 203억원이며, 전액 국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4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6년 6월까지 순아수문은 반폭시공을 완료하였고, 2006년 7월 현재 대저제는 수문 반폭 시공을 위한 기초 철근 배근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39%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7년 8월 공사 준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2007년도분 국비확보 차질에 따른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만 건교부 등을 방문하여 지역 국회의원들과 연계하여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범방제 제방축조공사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강서구 범방동 일원 침수예방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4억원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5년 12월에 범방2제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06년 6월에 총 연장 2,948m 제방 중 2,704m 제방축조를 완료하고, 범방2제 제방축조공사를 위해 성토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약 93%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 9월이면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사천 3단계 제방축조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지사천 일원의 침수예방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307억 3,000만원이며, 국비 184억 4,000만원, 시비 122억 9,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4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 공정은 63%로써 2006년 4월에 2차구역 토지 22필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2006년 6월에는 제방 성토 완료 후에 침하 대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금년 11월에 가이사교 교량 하부 구조물을 시행하고 2007년 6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본 공사구간 내 7세대가 이주단지 미조성으로 이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면담과 설득으로 이주를 독려하겠으며, 필요시에는 강제이주 관련 절차를 검토하여 민원의 최소화와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2006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예산사업 집행상황 총괄, 단위사업별 집행상황 순입니다.
사업현황은 업무보고 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예산집행상황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총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단의 1억원 이상 투자사업비는 낙동강고수부지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2,296억 9,400만원으로써 2005년까지 집행액은 822억 8,800만원이며, 2006년도 예산액은 492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분기 집행액은 55억 5,400만원이며, 2/4분기에는 76억 8,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4분기에는 230억 4,3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4/4분기에는 89억 8,7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 투자계획은 369억 3,800만원이며 2008년 이후 투자계획은 624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 집행상황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집행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낙동강 고수부지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438억 8,400만원으로써 2005년도까지 421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6년 예산액은 192억 7,8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할 예정이며, 2/4분기까지 집행액은 44억 3,100만원으로써 계획대비 100%를 집행하였습니다.
2007년도 투자계획은 200억원이며, 2008년도 이후 투자계획은 624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을숙도 생태계복원사업지 사후관리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을숙도 생태계 복원사업 완료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객 불편 해소, 생태문화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면 총 사업비는 11억 5,000만원으로써 2005년도까지 4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6년도 예산액은 3억원이며 2/4분기까지 집행액은 7,700만원으로 계획 대비 100% 집행하였습니다. 2007년도 투자계획은 4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별다른 문제없이 사업이 추진 중이며, 철저한 사후 관리로 탐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낙동강 에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면 총 사업비는 142억 3,000만원으로써 2005년도까지 6억 7,7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6년도 예산액은 135억 5,3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할 예정이며, 2/4분기까지 집행액은 28억 8,300만원으로 계획 대비 100%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대저제 및 순아수문 설치입니다.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면 총 사업비는 203억원으로써 전액 국비이며, 2005년도까지 64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6년 예산액은 23억 4,500만원으로 2/4분기까지 1억 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2007년 투자계획은 115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서낙동강 범방제 제방축조입니다.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면 총 사업비는 194억원이며 전액국비입니다. 2005년도까지 154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6년도 예산액은 39억 7,500만원이며 2/4분기까지 4억 500만원을 집행하였고 하반기에는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사천 3단계 제방축조입니다.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면 총 사업비는 307억 3,000만원으로써 2005년도까지 158억 8,7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6년 예산액은 98억 2,000만원으로 2/4분기까지 53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고, 하반기에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2006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주요업무 계획서
․2006년도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성근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문철 위원님.
단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명 하천정비 9페이지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포에 살고 있는 대다수 농민들은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5대 이상을 살아온 농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부산시 도시계획으로 90년도 아파트단지로 모두 수용되고 남은 것은 하천부지 지금 계획 안에 들어 있는 것만 남았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9페이지에 보면 화명지구에 총 공사비가 350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200억이고 보상비가 146억인데 43만평에 146억 같으면 계산적으로 평에 얼마 되는가 한번, 어떻게 됩니까
예, 지금 저희가 개략적으로 지장물 보상이기 때문에요. 농사짓는 비닐하우스인 철거보상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감정을 해 가지고 하니까 1평당 지금 한 4만 7,000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액이.
아! 시설물 보상이요
예. 지금 뭐 여기는 전부다 토지는, 국가소유 토지기 때문에 다른 것은 보상을 줄 수 없고, 시설물 하고 농작물 피해보상 합쳐 가지고 약 4만 7,000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상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감정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감정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정을 마쳤습니까
예, 감정을 저희가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번 주 안에 농민들한테 통보가 갈 것입니다.
그 협의 하에서 감정을 했습니까 농민들하고.
그런데 농민들은 감정을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가 비상수단을 써 가지고 감정사를 통해 가지고 감정을 지금 시켜 가지고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밤에 가서 감정을 했는가 모르겠는데…
예, 저희가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감정을 했다니까 했는데 감정을 했으니까 보상통지를 안 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천직을 한 5대 이상을 다 살고 그래 가지고 국가가, 부산시가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앞에 전답, 뒤에 전답을 전부다 수용 다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보상은 보상이고 생계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저희들도 사실 농민들이 지금까지 하천부지에서 계속 농사를 짓고 거기서 생계터전으로 있다가 지금 저희가 고수부지를 저희가 회수를 해 가지고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천에도 유지관리하는데 지장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 보상비를 저희가 시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국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하도록 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서 경작하는 농민들한테 생계대책을 전부다 세워줘 가지고 이래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상 하천부지가 국유지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법에 따른 보상을 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농민들은 보상금액도 한 7만 5,000원에서 한 11만원을 요구를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그 전에 보상한 적을 감안해 가지고 그래 요구를 하고 있고, 대체 농지도 좀 해 달라, 위로금 같은 것을 보장해 달라 하는 요구사항을 많이 합니다마는 저희가 감정을 해 가지고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법에 따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주려고 해도 사실 하천부지 내에서 세워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감정을 의뢰하면서도 최대한 금액이 좀 많이 나와 가지고 농민들한테 혜택이 좀 많이 가게 해 달라 그래 가지고 감정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번주 안에 저희가 통보를 보낼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뭐 가족공원, 시민건강, 체력단련장, 휴양장을 만드는데는 주위가 굉장히 좋아지고 좋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여기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약 5대씩 넘게 살고 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것을 천직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터전이 당장 없어지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겠고, 또 보상에 대해서는 4만 얼마씩이라고 말씀하시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덕천I.C 할 때 7만 8,000원씩을 보상을 받았답니다. 한 8만원 선을. 그런데 관례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가격이 도로 내려옵니까
이 보상법이 2003년 1월 1일자로 보상감정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해서 그 전만 해도 실제 재배하는 농작물에 대해서 감정을 해 가지고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평균 농작물 수입에 대해서 고시된 가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여기서 금액이 다소 몇 만원 정도, 3～4만원 정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가급적이면 많이 보상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실제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되어 가지고 사실 저희들도 보상 협의하는데 제일 맹점이 거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수용 당하는 사람들은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천직으로 살고 농사를 짓고 살아왔는데 지금 이 대책이 필요한 것 같고요. 앞에 전례, 관례가 있는데 약 8만원씩 되었는데 지금 4만원 선에 된다 하면 협상하기가 좀 힘이 안 들겠나 싶습니다. 싶은데 여기에 보면 보상 등 공람공고를 했는데 국비사업으로 전환을 한다 했는데 여기 350억이 전체가 국비부담입니까
전부다 국비부담이 아니고요. 보상비, 지장물 철거…
아, 보상…
예, 보상비하고 하천생태 관리를 위한 시설공사비에 대해서는 국비가 되어 있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시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운동시설 하는 것만. 그러면 이 국비가 350억에서 한 80%는 국비가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보상비가 지금 저희가 잡고 있기는 보상비가 146억원을 지금 잡고 있는데 실제로 하면 이것보다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약 반 정도 했는데 80억원 정도 나왔거든요. 보상비가. 그런데 앞으로도 보상을 전부 다 하려고 그러면 170～180억, 근 200억 가까이 안 나오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200억을 가지고 443만평을 한다 하더라도 5만원이 안 되는데 어찌해서 146억을 가지고 4만 7,000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래 저희는, 예산은 예산이기 때문에 실제 감정된 가격만 나오면 그것 가지고 보상을 주기 때문에 보상비가 부족하면 부산지방, 건교부에서 돈을 더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그래서 확실한 이 숫자는 아니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하겠다는 예산이고요. 앞으로 감정평가가 나와 가지고 감정평가 된 게 금액이 상승될 것 같으면 그것은 국비를 더 받아와 가지고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마치고요. 여기 생계대책을 좀 세워주시고, 최대한 국비라도 좀 받아가지고 마지막 북구에 농사짓는 사람의 생계대책을 좀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없으니까 뽑아서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현영희 위원님.
현영희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낙동강 고수부지 침수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태풍이 왔을 때, 또 그리고 긴 장마가 계속 되면서 연일 우리 낙동강 침수가 아주 위험한 상태까지 갔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고수부지는 당연히 침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침수 시 고수부지 피해상황, 응급복구는 어떻게 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7월 10일날, 11일날까지 태풍경보 발령 해 가지고 에위니아 태풍 관계 때문에 구포수위가, 구포교 수위를 저희는 기준 하고 있습니다. 수위를. 수위가 4m 18㎝였습니다. 4m 때 주의보고, 5m 때 경보가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보가 수위를 지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번 침수가 되었었고, 7월 17일날 홍수주의보가 발령되어 가지고 그 때도 4m 38㎝, 그러니까 38㎝가 더 올라가 가지고 침수가 2번 되었습니다. 그래 처음 왔을 때도 저희가 홍수가 다, 물이 빠지고, 4m 이하 저희 고수부지는 3m 50㎝정도 내려가면 물이 좀 빠집니다. 그래서 내려가자마자 우리 직원들 동원해 갖고 관리하는 경비용역이 있습니다. 용역팀이 있어 가지고 같이 해 가지고 바로 청소 들어가 가지고 저희가 작업을 해서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마는 치우고 나니까 또 홍수가 져 가지고, 또 홍수가 침수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7월 21일부터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해 갖고 지난 토요일날도 전 직원이 나와 갖고 청소를 했고, 그리고 소방서 차 지원을 받고 그리고 사상구청에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인력을 20명 정도 더 지원을 받았습니다. 청소를 오늘까지, 어제까지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어제 오후에는 시민들이 와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탔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내일까지 청소를 더 할 예정인데 사상구청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저희 한 시설 중에 일부 침수되어 가지고 뻘이 많이 차 있기 때문에 뻘 치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부분적으로 비탈면에 침식현상이 나 가지고 흙이 흘러내린 게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심각한 피해는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배문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보상관련 이런 것은 저는 놔두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농사, 고부수지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전부다 그 땅이 개인 땅이 아니고 전부다 국유지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뻘이 차고 침식현상까지 일어나고 하면 농사가 망가뜨려질 수 안 있습니까 저희들 지나가다보면 비 올 때 참 염려스럽더라고요. 어쨌든 국유지든 사유지든 자기가 농사지어 가지고 침식이 되고 이러면 엄청난 손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하천부지를 대여해 주면서 그런 것은 전부다 자기가 감수하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보상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구가 온난화 현상 이래 가지고 정말 게릴라식 폭우, 집중 폭우들이 쏟아지고 있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오고 이렇는데 여러 가지 계속 침수 이런 고수부지가 많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고수부지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침수됐을 때 침수예방 대책 같은 것, 이런 것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저희는 고수부지기 때문에 침수를 전제해서 전부다 시설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가 끝나면 빨리 청소를 해 가지고 원상 회복하는 데 여기에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 시설이 많이 전부다 완료가 되면 앞으로 사후관리 용역비 청소하는 경비 이런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도 그런 것 위주로 해 갖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지장이 없도록 그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는 우리 부산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설부 산하에 있습니까
예. 건교부 산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시하고는 관련 없지만 홍수통제 소장이 지금 우리가 낙동강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되고 또 삼락지점에 홍수경보가 발령되고 이렇는데 해외출장을 가 버렸더라고요, 공교롭게도.
예. 저도 지상에서 봤습니다.
그죠. 참 이런 경우는 참담한 그런 공무입장도 있겠지만 더 긴급한 상황은 만약에 이게 다행스럽게 다리가 더 아까 수위를 넘지 않아서 다행이었지, 만약에 넘쳤다 하면 곤란하죠
물론 아무래도 해외출장이 계획된, 거기에 의해서 안 했겠나 싶은데요. 아무래도 책임자가 현장에 상주하고 있는 게 원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죠
예.
우리 단장님 같은 경우 같아서는 안 가셨겠죠
예. 그걸 예측을 못 했으니까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서는 안 되겠죠.
물론 지금 상황이 그런 그것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이런 일로 우리가 공무에 여러 가지 부분을 많이 지적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항상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간략하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에서는 시정현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과정에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은 반드시 업무에 반영토록 해 주시고,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비가 익년도로 이월되는 사례와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의 효율화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보고한 업무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금년 하반기 업무가 보다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실 것과 특히 우기를 맞아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장에 대해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근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곽사옥
○ 출석공무원
〈건설방재국〉
건 설 방 재 국 장 안영기
건 설 행 정 과 장 김상주
도 로 계 획 과 장 노홍대
방 재 과 장 정중섭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박병호
〈건설본부〉
건 설 본 부 장 김병희
차 장 조승호
총 무 부 장 김진복
도 로 건 설 부 장 하정윤
토 목 시 설 부 장 강창입
건 축 시 설 부 장 김영기
교 량 건 설 부 장 이용술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이성근
기 술 부 장 안경문
서 무 과 장 하윤석
사 업 1 과 장 박무용
사 업 2 과 장 황정현
공 원 녹 지 과 장 황상덕
동일회기회의록
제 161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5 대 | 제 161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07-25 |
| 2 | 5 대 | 제 161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07-25 |
| 3 | 5 대 | 제 161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07-24 |
| 4 | 5 대 | 제 161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07-24 |
| 5 | 5 대 | 제 161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07-26 |
| 6 | 5 대 | 제 161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07-25 |
| 7 | 5 대 | 제 161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07-24 |
| 8 | 5 대 | 제 161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07-21 |
| 9 | 5 대 | 제 161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07-21 |
| 10 | 5 대 | 제 161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6-08-28 |
| 11 | 5 대 | 제 161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6-07-27 |
| 12 | 5 대 | 제 161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07-25 |
| 13 | 5 대 | 제 161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07-24 |
| 14 | 5 대 | 제 161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07-20 |
| 15 | 5 대 | 제 161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07-20 |
| 16 | 5 대 | 제 161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07-20 |
| 17 | 5 대 | 제 161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6-07-27 |
| 18 | 5 대 | 제 161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6-07-26 |
| 19 | 5 대 | 제 161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07-24 |
| 20 | 5 대 | 제 161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07-19 |
| 21 | 5 대 | 제 161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07-19 |
| 22 | 5 대 | 제 161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07-19 |
| 23 | 5 대 | 제 161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07-19 |
| 24 | 5 대 | 제 161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6-07-18 |
| 25 | 5 대 | 제 161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6-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