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주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관실과 부산광역시 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신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금년도 하반기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위해 바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감찰담당과 기술감찰담당은 인사가 오늘 내일 진행 중에 있어서 공석 중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감사운영방향, 주요업무 추진사항, 당면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 집행상황은 저희들 실에는 대상사업인 총 사업비 3억원 이상 투자사업, 용역비 5,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 등의 해당사항이 없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구는 총괄감사담당 내 6담당이며 인력은 정원 48명에 현원 48명으로 행정, 토목, 건축, 세무 등 9개 직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인건비 23억 3,700만원, 일반운영비 1억 9,500만원 등 총 29억 3,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은 시 본청, 직속기관, 구․군, 사업소, 공사․공단 등 모두 58개 기관이며, 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2006년도 감사운영방향입니다.
감사방향은 살기좋고 편리한 도시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도시경쟁력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감사활동을 전개하며 시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시민이 감사에 적극 참여하고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투명행정을 지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점시책으로는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감사․감찰활동 전개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만들기 지원강화,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행정의 활성화 등에 역점을 두고 감사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분야별 시책을 성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감사․감찰활동 전개입니다.
시민 생활불편 해소와 도시 경쟁력 제고 차원의 감사활동과 시정 재해 및 시설 취약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되 감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열린 감사제도를 적극 추진하여 투명한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먼저 감사의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종합감사는 소방본부, 상수도본부 등 9개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수영구, 해운대 등 8개 자치구, 환경시설공단 등 총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부분감사는 센텀시티, 벡스코 등 4개의 출자․출연기관과 보조금집행 민원처리 관련부서 등 총 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수영구 등 4개 자치구와 녹지사업소 등 7개 사업소, 환경시설공단 등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429건을 지적 시정 주의조치하고 재정상 11억 5,073만 9,000원을 회수 추진하고 411명에 대해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시 본청에 대한 민원처리실태 감찰을 통하여 행정상 17건을 시정 주의조치하고 재정상 300여만원을 추징하였으며 신분상 18명을 처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종합감사 6개 기관과 부분감사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취약업무와 불합리한 규제사항 개선에 중점을 두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차근차근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공직기강 확립 감찰활동입니다.
7월 1일 단체장 취임 후 공직자 줄서기 등 공직사회 조직 누수 및 이완이 예상됨에 따라 민생과 직결되는 취약분야에 대한 감찰기능을 강화하여 시정의 안정과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목표를 두고 취약분야, 시기, 인물 등을 중심으로 한 기능별 감찰과 취약요인별 여건에 따른 체계적인 감찰, 주요업무 시책 등 단위업무 선정을 통한 기획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4회에 걸쳐 감찰활동을 실시하여 58건을 지적 74명을 문책 조치하였고 지방선거 대비 복무기강 점검을 실시하여 21건을 지적 36명을 조치하였으며, 중앙감찰기관 등에서 통보받은 공무원범죄 등 11건을 조사 처리하는 등 공무원 비리에 대한 엄정한 처리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휴가철, 명절 등 취약시기별 또는 토목, 건축 등 업무분야별 기획감찰을 실시하고 비리정보 수집활동, 문제인물 중점관리 등 특별감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감찰 강화입니다.
행정의 전문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 증대로 다양한 진정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인․허가에 따른 민원부조리나 분쟁민원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사전․사후감찰을 함으로써 불평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를 유도하고 현장확인 등을 통해 다툼민원을 조기에 해소하는 한편 인․허가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민원감찰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4월 중 시 본청 22개 실․과에 대해 민원감찰을 실시하여 17건을 지적 시정 주의 조치하고 337만 5,000원을 추징하였으며, 제도개선사항 6건을 발굴하여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중앙이첩 또는 자체 진정 민원 86건을 접수하여 38건은 직접 조사하고 경미한 사항 48건은 이첩 처리하였으며, 민원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창구를 운영하여 52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고 및 인․허가 등 부조리 개연성 높은 민원과 다수인 민원, 반복 제기되는 민원, 불가반려 민원 등에 대해 감사․감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분쟁민원은 현장확인과 당사자 간의 면담 중재 등을 통해 조기에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시정 저해 및 취약분야 예방감찰입니다.
시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과 도시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해 시민생활 불편과 위해요소 해소를 위한 예방감찰을 강화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관리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되 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관행적인 업무행태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월에 APEC기념공원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누리마루 등 4개소, 화장실 정비 등 67건을 시정 조치하였으며, 6월에는 해운대구 등 5개 구․군 해수욕장 개장준비 실태를 점검하여 환경정비 소홀 등 6건을 시정 약 1억 5,400만원의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2월에는 동구 등 6개 구와 도시개발공사에 대해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 소홀 등 11건을 시정 조치하였고 1월, 4월에는 강서구 등에 대해 하천부지 불법매립행위 관리실태, 2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 및 설계용역 관리실태 등 취약분야 예방감찰을 실시 공사비 요율적용 부적정 등 38건을 시정 조치하고 약 12억 1,1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7월 중 도시미관 저해의 요인이 되고 있는 16개 구․군의 불법광고물 관리실태 점검을 마무리하고 9월에는 시 주택국의 주택재개발, 재건축, 도시경관 관리실태를, 10월에는 산불 예방과 소나무 재선충 방제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건설공사의 일상감사제 운영입니다.
대형 건설사업에 대한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하며 설계의 경제성 등 감사효과의 제고는 물론 감사의 공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용역, 시공, 준공 등 단계별 감찰제 운영과 시민단체, 외부 전문가 등 민간인 참여 감찰을 활성화하여 부실예방 등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2억원 이상 용역, 20억원 대형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연중 수시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설계용역 시행단계에 있는 20개 사업과 공사 발주전 설계단계에 있는 49개 사업, 공사 시공, 준공단계에 있는 28개 사업장 등 3개 분야에 총 97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357건으로 시정 조치하고 약 66억 8,600만원을 감액 조치하는 등 예산 낭비요인 제거와 부실공사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20억원 이상 20개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일상감사와 주요 건설공사장 9개소 관련문제 기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사 현장확인 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도시 기초시설물의 선진화입니다.
보․차도 경계석 등 도시 기초시설물을 규격화, 고급화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창출하고 품격있는 시설물 관리로 도시 환경개선을 위하여 공사 마무리 확인제 시행과 도시 기초시설물 선진화 시범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추진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고 기술지도, 시민합동평가, 교육 등을 통해 기초 시설물 선진화를 촉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보판, 보도포장, 측구, 맨홀, 장애인시설, 기타 보도상 설치되어 있는 기초시설물들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구․군별 1개소를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 시범사업장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1월 16일부터 4월 20일까지 약 3개월간 도시 기초시설물 우수사례 150점을 제작하여 시청 지하실 출입통로와 자치구․군 순회전시를 개최하고 4월에는 건설업무 담당공무원과 건설업체 직원 등 1,200명에 대해서 직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중에 선진화 시범사업장 평가결과를 토대로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최우수 1개 구․군에 약 3억원, 우수 2개 구․군에 2억원을 상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이며, 11월에는 주요 통과도로와 신규사업 등의 도시 기초시설물 설치 관리실태를 중점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지원입니다.
기업 민원처리에서 불필요한 서류 징구, 반려, 서류 지연 등에 대한 집중 감찰을 실시하여 기업하기 좋은 부산 만들기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인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행정풍토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행정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기업인들의 불편과 기업지원 시책추진사항을 중점 점검해 나가겠으며 구․군 종합감사나 부분감사, 수시 감사․감찰 시에 기업애로 및 경영활동 지원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4월 시 본청 민원 정기감사 시 정보통신사업 등록신청 관련 불필요한 서류 징구 등 6건을 지적하고 시정 조치하였으며, 진정민원 조사 시 주상복합건물 신축관련 조사 등 3건에 대해 시정 주의 조치하였으며, 자치구 정기감사 시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추진 등 6건을 지적하여 시정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10월 중에 기업민원 원스톱시스템 처리여부 등 기업 애로사항 및 경영활동 촉진사항을 중점 점검하고 감사업무 담당공무원 기업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워크샵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공공, 의회, 경제, 시민사회, 교육 등 5개 부분의 협의체 구성 운영으로 투명한 부산 만들기를 선도하고 반부패 윤리의식 확산 및 부패방지 평가기능 강화로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부패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반부패활동 추진체계 확립, 부패유발요인 발굴 개선, 반부패 홍보강화를 통한 대시민의식 확산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반부패추진 대책추진기획단 및 실무대책반 회의를 4회 개최했으며 고위 공직자 청렴서약과 24회에 걸쳐 1,843명에 대해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건설업 등록 등 5개 분야에 대해 시 자체 청렴도 측정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7월 중에 시, 시의회, 교육 등 5개 부문 23개 기관 단체대표가 참여하는 부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창립대회를 개최하고 10월 중에 업체, 조합대표, 개인 등 1만명을 선정하여 부패척결 동참 협조서한문을 발송하는 한편 국가청렴위원회 주관으로 하반기 중에 실시되는 건설업 등록, 공사계약 등 취약분야 청렴도 측정시에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재산등록제도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통한 성실신고 유도와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에 대한 심사와 퇴직자 취업관리를 강화하여 비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산등록 대상자는 총 1,598명이며, 이 중 공개대상자 55명, 비공개대상자가 1,543명입니다. 그 동안 실적으로는 재산공개대상자 및 정기변동자 심사 등을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두 차례 개최하여 신고누락자 등 152명을 적발하여 경고 등 조치하였고 6월에는 공개대상자 재산을 공개하였습니다. 향후 재산등록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재산 공개대상자 중 3,000만원 이상 주식 보유자에 대하여는 주식 백지신탁을 실시하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행정입니다.
감사정보를 신속적으로 공개하고 시민의 감사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외부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감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체 감사결과 등 감사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전문가 등 참여를 확대하여 감사업무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한편 시민감사관제도 등의 운영으로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종합감사 12개 기관, 부분감사 5개 기관의 주요 감사 지적사항을 시 홈페이지 및 언론 등 보도매체를 통해 공개하였으며, 시민 감사요망사항 6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여 6월말까지 도시정비 등 94건의 제보사항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시민감사관은 자치구 종합감사에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향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감사 참여 확대로 감사의 전문성을 높여나가겠으며, 시민 감사관의 제보수준을 향상시키는 한편 주민감사청구제도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담당 공무원의 감사능력을 배양하고 감사와 관련된 정보를 상호 공유 확산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무감찰교육, 특강으로 조사능력을 배양시키는 한편 혁신적인 감찰활동 전개와 조사기법 우수사례 발표 토론 등으로 조사 노하우를 공유 확산시키는 등 감사 감찰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 10월 중에 시, 자치구․군, 소방본부, 상수도, 건설본부, 공사․공단 등 감사공무원을 대상으로 1박 2일로 연찬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내용은 전문가 초청 직무교육과 조사활동 요령, 조사활동 사례 연찬 등으로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구성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4회 지방선거 당선자 재산등록은 신고기간이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신고대상은 27명으로 지방선거 당선자 중 최초 당선자와 재등록자로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모든 재산을 신고하여야 하며 또한 재산등록 대상자 중 주식 3,000만원 이상 보유자는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보유한 모든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여야 합니다.
다음, 기장군 종합감사는 군 본청, 보건소, 의회사무국에 대해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10일간 실시하되 비리발생 예방과 불합리한 규제지도의 발굴 개선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감찰제도의 비교연구와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8월 중에 7명 내외의 감찰위원이 우리 시를 방문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 도시간 교류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감사관실 200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하 관계 공무원들, 감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현황을 보면 최근에 우리 시 본청 감사는 언제 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성길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일정이나 대상기관이 총 57개 기관이기 때문에 일정이 저희 직원들이 계속 나가고 그래서 본청에 대해서는 사안이 발생할 때 또는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 부분감사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청에는 금년도에 4월 3일부터 4월 28일까지 시 본청 22개 실․과를 대상으로 해서 민원처리실태를 감찰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파트가 아닌 감찰파트에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산하 구․군, 공사․공단 등 57개 많은 감사대상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인력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본청에 대해서는 한 번씩 해마다 돌아가면서 이쪽분야에 민원분야나 업무추진분야에 문제가 있다 싶은 곳을 선택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06년도 말고 2005년도, 2004년도, 2003년도, 2002년도 중에 최근에 한, 전체적으로 감사 각 부서별로 언제 했느냐고요.
저희들이 민원감사는 총 60여개 과에 대해서 반반씩 해마다 나눠가지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 본청 감사는 저희들이 지금 좀 산하에 신경을 쓰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 본청은 감사원 감사가 있고 행자부의 종합감사가 있고 해서 격년제로 해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본청에는. 그 다음에 10월 중에 저희들이 주택국에 대해서 한번 이쪽에 재개발문제도 있고, 그쪽은 부분감사를…
최근에 그러면 감사관 말씀은 안 했다 그렇게 들어도 되겠네요, 본 위원이
최근에 감사를 전체적으로 최근에는 안 했다 이렇게 들어도 되겠네요
예. 최근에는 한 바가 없습니다. 인력부족과 감사원과 행자부가 교대로 계속 종합감사를 와서 전체적으로 다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중요한 부분에 감사를 소홀했다 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 또 각 사업소하고 공사․공단, 출자기관 이렇게 해서 쭉 많습니다, 사실. 감사 범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함으로 해서 감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 견해는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키로는 지금 사업소, 공사, 공단, 출자기관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있거든요. 또 16개 구․군이 있고 이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감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건 우리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개인적인 소신은 제도상의 문제는 아닙니다.
감사를 많은 기관을 계속 감사에 묶어두고 한다고 해서 잘되는 것은 아니고 어느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철저한 감사를 하고 신상필벌을 확행하고 그걸 파급시킨다면 또 소수인력으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년마다 걸쳐서 산하 기관에 대해서 전부 자치 구․군을 포함해 2년마다 돌아가면서 다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우리 본청에는 감사원과 행자부의 감독기관의 종합감사 아주 세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력을 본청에 동원해서 하는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2개 기관이 하고 또 우리가 하면 너무 감사가 많이 겹치게 됩니다. 자치 구․군에는 행자부 감사나 감사원 감사가 그렇게 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보다는 우리를 다른 시각으로 보는 감독기관에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본청에서 안 하겠다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소신은 감사관실에 총정원제가 되어 있는데 감사관실에만 인원을 많이 모으고 그러면 좀 왜람된 이야기입니다만 감사관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리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거기는 뭔가 힘이 있는 것 같고 뭔가 거북하고 이렇게 대하거든요. 그래 가고 싶어하고 뭔가 해보고 싶어하고 그리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수인력을 다 가지고 와버리면 전체적으로 사업부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각 부서가 우리 감사관 부서를 견제를 하는 것 같습니까, 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예. 위원님들, 의회의 견제도 있고 저희들은 다른 것보다는 말이 없지만 시민들의 견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민원이든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감사관실에 최종적으로 오게 되는데 거기서 우리 자세가 흐트러지면 다 무너진다는 그런 생각으로 보이지 않는 감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님이야 성격이 아주 곧고 평이 나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하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이 부서에 있다 저 부서에 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감사관실에 있다가 다른 일반 부서에 가서 일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걸 조금 더 명확하게 해둬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드리고요, 지금 혹시 감사관님 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회계감사팀장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각 구․군에 구청장한테 내려보내는 조정교부금이 있을 겁니다.
감사팀장이 답변대에 나오셔서 한번 답변하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려가는 건 예산실에서 가고 있는데 세부 종합적인 사항은 예산실에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나중에 자료를 챙겨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건 각 구․군에 내려가는 사실 조정교부금은 각 구청장이 알아 쓰는 돈이라요. 그래서 그에 대한 감사를 언제 해서 지적한 것이 있느냐 라고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딜레마는 있습니다. 이게 자치단체장이 어떤 돈을 할당해 가지고 권한 하에서 쓰는 일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리 안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판단을 저희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게 법에 어긋나지 않는 사항을 가지고 구청장님들의 권한인 것을 가지고 권한, 법 내의 것을 가지고 그러는 것은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관 이야기는 제가 충분히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우리 법 테두리 내에 쓴다 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죠. 예산이 주어져서 한정 내에 쓸 수 있는 돈인데 그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각 구․군에 감사를 한 적이 있느냐 라고 본 위원이 한번 재차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 분야는 회계처리하는 분야 전부 다 합니다. 하는데 그걸 조정교부금이니까 별도로 어떻게 쓰느냐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요, 전체적으로 다 보고는 있습니다. 그게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건데. 그건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위원님 더 잘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럽니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저희 방에서 그런 의견이 나가면 자기들도 좀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해주면 좋겠다고 계도성으로,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감사관님이 아셔야 될 것은 물론 우리가 업무를 각 구․군에 조정교부금 부분에 대해서 업무영역을 우리가 침범한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에 대한 부분은 신경을 좀 쓰셔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고요, 행자부 감사 최근에 하고, 감사원 최근에 감사했죠
자료가 아주 주요 요점자료만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좀 요청을 바랍니다.
권영대 위원입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감사 정보의 공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감사방향에서도 맨 마지막에 보면 시민이 참여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투명행정의 실천 이런 기본적인 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려고 감사관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감사결과 정보 공개하는 거기에 들어가서 자료를 좀 보니까 내용 자체가 거기 보면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아주 단순한 요약 수준밖에 제공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감사원에 홈페이지 들어가서 자료실에 들어가서 다운을 받아보면 거의 원문 그대로 그러니까 실제 사람의 실명, 그것은 어떤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명만 동그라미를 쳐 가지고 그 내용 자체는 그대로 온 국민들이 다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작년도 8월 1일부터 감사결과가 쭉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투명행정, 공개 이렇게 방향을 잡고 계신데 일단 공개행정의 원칙에 의해서 감사결과를 시민들이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아주 공개되기가 어려운 부분만 익명으로 처리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누리마루 저기에 APEC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서 저 시설물 등이 노후화되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싶어서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해 가지고 각 부서에 통보를 해서 보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들하고 언론하고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행사를 마쳤기 때문에, 잔치를 마치고 나면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그 설거지를 감사실에서 다 챙겨 가지고 했는데 언론에서는 ‘국제시설인 누리마루하우스 관리부실 엉망’ 이런 식으로 큰 타이틀을 빼내는데 언론이 그렇게 하면 저는 두려워하는 것이 그겁니다. 제가 신분상에 문제가 오거나 그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볼 때 신문 첫 면을 부산이 참 어려운데 ‘누리마루하우스 관리 엉망’ 사실은 우리 내부에서 해 가지고 잘못되어 가지고 처리를 안 했다면 문제는 다른데 저희 감사가 나갈 때마다 언론과의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내부의 일을 하고 나서 마무리까지 우리가 다 했는데 잘했다는 말은 없고, ‘부실’, ‘엉망’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기자들하고 저하고 설전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겁니다. 시민들이 부산일보나 일간지를 첫 면에 봐서 크게 빼 가지고 ‘부산시 엉망’ 이렇게 되니까 조금 상그럽습니다. 그래도…
그 답변은 제가 볼 때 감사관님이 굉장히 소극적인 답변이시고, 그리고 공식적인 석상에서 그것을 언론을 탓해서 한다는 것은 부적절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이런 부분들이 참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의도하지 않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좀 과장되어 가지고 보도가 되기 때문에 이러 저러한 내용들이 즉시에 시민들한테 전면적으로 공개되기가 힘들다 이것은 바른 답변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감사관님 말씀을 반대로 바꾸어놓고 보면 한두 번은 그렇게 될 수 있어도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공개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이라든지 언론이 행정을 볼 때도 나름대로 전후 과정에서 좀 정확하게 보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흐름들이 서로의 상호간에 신뢰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언론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즉각적으로 아니면 전면적으로 공개되기에는 상당한 애로가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맞지 않죠.
그것은 공적으로 답변하는 제 위치에서 해서도 안 되는 건데 사실상 모든 업무를, 감사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감사 해 가지고 고생해 가지고 직원들이 위축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감사관님이나 감사관실의 책임은 아니거든요. 그 책임을 우리가 감사관실이나 이런 데 묻는 것은 아니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점은 뭐냐 하면 어차피 행정의 기본적인 방향이 모든 행정이 입안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공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원칙이. 그렇다면 더더욱 중요한 부분의 이런 감사 행정 자체가 어차피 잘잘못을 따지고 제도개선을 하고 예방을 하고 이런 행정들이 이러 이러한 부분들이 잘못되어서 이렇게이렇게 개선방향을 잡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시민들에게 내용을 알 수 있게끔 오히려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신뢰를 높일 수 있고 언론의 신뢰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기본적인 방법이 그렇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인터넷 공개, 감사결과에 대해서 이 모든 것 종합감사든 부분감사든 어떤 감사든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또 이런 잘못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개선방향을 잡았다. 그런 부분들 잘 알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오히려 공개하는 것이 신뢰를 높이는 것이지 오히려 그걸, 그런 것 아닐까요 이걸 조금이라도 축약시키고 조금 감출 수 있으면 감추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운다는 말입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감사관실의 규모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점 때문에 감사원처럼 적극적으로 그 자료를 도저히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인력이 부족하다. 그렇지만 향후 그런 방법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보겠다 이렇다면 본 위원은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신다면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수긍하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저희들 속사정이란 것을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는 원래 공개행정을 자신있게 하자 하고 얻어맞을 것은 얻어맞고, 꾸준히 가다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맞다면 위상이 확립 안 되겠느냐 그런 주의입니다. 말씀대로 차후에는 하나도 숨김없이, 하나도 줄이는 것 없이 공개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 처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마 아닐 것입니다. 기본적인 목적은 예방과 제도개선 이런 데 주안점이 주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일정 정도 공직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일정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감사결과 처벌을 보면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으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행정상을 보면 시정과 주의가 있고, 신분상을 보면 징계, 훈계, 주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정과 주의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행정상은 그 부분의 전체 업무의 흐름이 그래서는 맞지 않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어느 담당자나 어느 과장이나 위계상에서 누가 특별히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일을 처음부터 고의, 과실로 그런 것이 아니고 모른다든지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전체적인 행정이 방향이 안 맞다면 시정하라. 그 다음에 저희 공무원들이 아무리 법 하에서 하지만 이게 사실상 법만 갖고 엄격하게 자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조장행정에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을 자꾸 속된 말로 하자면 범죄자로 만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 사례를 시정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파급시켜 가지고 다음에 계속 그것을 고의적으로 할 때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 주의와 시정에서는 시정이 좀더 강조되는 것이죠
신분상에는 일을 처리한 담당 라인에 있어서 이 업무를 법이나 법령 하에 맞게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 그렇게 해서 손실을 입히거나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규정에 의해서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중징계하고 경징계하고 나누어지고, 주의는 좀…
그러니까 낮은 단계가 주의, 훈계, 징계로 올라가는 것이죠
올해 실적자, 신분상 411명이 있습니다. 징계, 훈계, 주의가 각각 몇 건입니까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411건 중에서 징계가 8건, 훈계가 122건, 주의가 281건입니다.
281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가 보니까 9월 30일 현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행정상은 시정이 559건에 주의가 396, 그 다음에 신분상은 징계 16건에 훈계 291, 주의 619입니다. 그런데 행정상은 주의보다 더 높은 단계인 시정이 599건인데 비해서 신분상은 가장 낮은 단계인 주의가 619건으로 66%입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상 처분의 방향하고 행정상은 시정이 더 강하게 나왔고, 신분상은 가장 낮은 쪽으로 거의 압도적으로 나왔거든요. 66%가 나왔습니다. 밸런스가 안 맞는 거거든요. 이것이 꼭 맞아야 되는 것은 물론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조치결과가 신분상 개인에게 같은 공무원들에게 처분이 내려가는 것인데 신분상의 조치결과가 어찌 보면 이런 수치로 본다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솜방망이 아니냐. 식구 감싸기 아니냐. 이런 수치상으로서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감사대상기관이나 구청하고 사업소하고 또 성격이 다른 것도 있고, 공사, 공단도 다른 업무 성격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구청 같은 데 행정 개선기관에서는 우리가 개인의 책임을 묻는 쪽이 강하고, 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공공성도 있지만 기업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있고 감사하는 방향이나 그때그때 따라서 상황은 좀 다릅니다. 일단 그래서 저희들이, 저는 방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철저히 하고 담당자들이 그것을 개선하도록 만들고, 감사는 철저히 하고 직원들을 구청에 가면 8․9급 직원들을 전부 빨간줄 긋는 그것은 양정은 후하게 가자 계도하는 방향으로. 옛날처럼 사후에 제재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 사전에 예방하고 시정에 관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일단 징계, 훈계, 주의에 따라서 개인에게 돌아가는 일종의 불이익이 있죠
그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그것은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재정상 조치로 작년 안에 추징, 회수, 감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05년도.
재정상 작년에는 610억원 정도가 추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부다 추징되고 회수되고 감액이 다 된 것이죠 2005년도에. 하나도 빠짐없이.
여기서 주요부분인 감액부분은 뭐냐 하면 대형공사를 하기 전에 용역하는 단계, 그 다음에 시공하는 단계 이런 단계에 우리가 기술감찰계에서 미리 해 가지고 공법을, A공법보다는 B공법이 낫다. 다음에 각종 자재를 어떤 것을 쓰는 것이 낫다 그렇게 하면 같은 자재인데도 비싸게 썼을 때는 지적을 해 가지고 일상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용역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불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작년 한 해 1,220억원 정도가 어떻게 되든지 추징되고 회수되고 감액되면서 예산이 절감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올해도 추진실적 보면 건설공사부분 7페이지인데 66억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역으로 보면 감사를 실시한 곳은 실제 이런 예산절감의 효과를 어떤 식으로든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곳은 실제로 이런 감액의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의문을 느낀 것은 감사를 실시해 가지고 적어도 1,200억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진다면…
감액이 600억원 있고, 추징이 610억원 있고, 회수가… 작년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재정상 그렇다 하더라도 작년에 감사를 해서 600억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진다면 만일에 진짜 이런 효과를 가진다면 감사관실을 2배, 3배로 키워 가지고 인건비나 경상비가 훨씬 더 들더라도 그야말로 일상적인 감사를 하면 부산시 전체 사업에 있어서 이 예산절감효과가 얼마나 크겠느냐는 것이죠.
저희들이 규정이 있습니다. 대상 특히 기술감찰계에서 하는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그 부분은 2억원 이상 용역과 2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상감사라기보다는 사전에 우리 사업하는 것을 용역하는 단계부터 전부 점검해 가지고 불필요한 것은 삭제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기관에서는 감사기관이 별도로 있으니까 우리는 안 받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기관도 있고.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한다면 여기에서 감사를 해서 감액조치를 하는, 절감을 하는 주요한 지적점에 대해서는 각종 공사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일반적인 하나의 기준으로 조정이 되어 가지고 한 부분에 대한 감사에 대한 예산절감효과가 다른 유사한 사업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가지고 굳이 감사를 하지 않더라도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꼭 감사를 해야 절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준들이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렇게 확산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노력을 하겠고, 지하철을 우리가 국가공단에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처음 했는데 이 앞번에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 단계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그것을 적용해 가지고 두 번째 나가니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의 공무원의 범죄통보 처리를 보면 9건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중앙감찰기관 지적사항 조사처리가 2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신분상 징계, 훈계, 주의가 안 나와 있거든요. 각각 건이 어떻게 됩니까
9건에 대해서 소속과 성명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주로 음주운전 했다든지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언론사에 문제가 된 이동전화 위치추적 요청관련 해 가지고 소방본부에서 위치추적을 안 해 줘 가지고 문제가 생긴 부분, 그런 부분은 상급기관에 조치하라고 내려온 것은 저희들이 조치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이 어디 가서 저녁에 음주를 하다가 옆에 사람들하고 사소한 시비가 붙어도 공무원이라고 일 핑계로 해서 저희들이 제재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 들어온 경우, 이런 경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주로 징계, 훈계, 주의 어떤 쪽으로 처벌이 내려집니까
이것을 각 시․도마다 조금씩조금씩 다 기준이 틀립니다. 저희들은 딱 어떤 선을 정해놓고 하는데 뭘 기준으로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아무리 중앙에 처벌을 해도 지금까지 사법권에 재판을 했을 때 쭉 떨어진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재판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를 기준을 해서 저희들이 음주운전도 경한 경우에는 주의를 하고, 좀 알콜농도가 높은 경우는 훈계를 하고 그랬는데 뺑소니를 했다거나 거기서 어떤 다른 더 위법행위를 했다면 경징계로 가고 그 다음에 중징계로 가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처리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 끝에는 징계, 훈계, 주의 이래 가지고 끝에까지 붙여주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부적인 처리 기준을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주시고요. 올 한 해는 금품향응수수 이 건은 없다 말이죠
그런 경우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간단한 교통법규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 공직자에 대한 신뢰의 문제, 도덕성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전체 공직자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그런 부분들은 금품향응수수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여기 아까 우리 4페이지, ‘엄정처리로 경각심 고취’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태까지 그러한 부분, 품위손상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공직자의 전체 도덕성에까지 문제되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여기 표현해 놓은 것처럼 엄정처리로 경각심 고취 과연 이런 표현, 감사관님의 표현에 걸맞는 그런 조치가 있었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이 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관님 계속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면 해운대해수욕장 개장 준비 실태가 6월달에 감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보통 7월 1일날 해수욕장 개장식을 다 하는데 6월달 감사 나가면 해수욕장 개장식 준비하시는 공무원들이 가장 바쁠 때 좀 시기가 좀 부적절하지는 않습니까
저희들이 예방감찰차원에서 나가기 때문에 준비가 너무 일찍 나가면 해수욕장이 대체로 시설물이 정비가 되고 준비가 되는 사항을 저희들이 점검하러 나갑니다. 직원은 따라와서 감사받듯이 하지 않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저희 기술진들이 나가 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둘러보고 그렇게 하고 감사에, 업무에 과중 부담을 안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중앙부처, 자치단체, 유관기관 해 가지고 국가청렴위에서 청렴도 측정결과입니다. 부산이 몇 등 했는지 아시죠
예, 5위를 했습니다. 이 방법을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인과 공무원들 전화조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를 보니까 동구가 1위고, 영도, 사상, 중구고, 다음에 사하, 부산진, 동래가 좀 빠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물론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신뢰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조사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고, 문제는 이런 공직자의 청렴성문제 아니면 공공기관의 청렴성문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도 시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시 감사관실에서도 이런 굉장히 일상적인 업무로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늘 감사 나가 있고, 본청에는 거의 인력이 없고 그런 부분들은 저도 십분 이해를 합니다마는 시 감사관실에서 기초자치단체 아니면 종합감사, 부분감사 나가는 모든 기관들에 대해서 청렴도라 할까 아니면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종합적인 측면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청렴도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능률이라든지 이런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고 또 거기에서 아주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뭔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감사를 면제해준다든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조금 자발적으로 이런 기준에 적합할 수 있도록 스스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렴위에서 광역단체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렴위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청렴위에서 하고 있는 기법이 과연 작년에 1위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10위로 굴러떨어지고, 청렴도가 10위를 1년만에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저희들이 청렴위에서 하기 전에 미리 예산을 1,000만원 확보해 가지고 부산대학교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자체적으로 또 합니다. 대상기관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청렴도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런 측정제도는 필요하고 청렴위에서는 이것을 다음에 더 다듬고 정치화해서 제대로 그래도 예측치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지금 민선 장이 있는 이런 시대에 감사관이 제일 각 시․도 감사관이 문제가 되는 것이 등수가 올라가면 좋은데 그때그때 했던 민원들이 다 다릅니다. 저희들이 할 때는 전부 전 그 기관 대상기관에 민원접수 했던 것을 전부 전수조사를 하는데 거기에서는 일부 부분조사를 합니다. 뽑아가지고 선별해 가지고, 스키핑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그재그가 심합니다. 그래서 시․도에서는 이렇게 해 가지고 말이 되겠느냐 안 맞다 이겁니다. 이것은 필요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위원님 제의하신 그것을 하려면 저희들이 그만한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일반 종합행정을 처리하는 공무원 외에 연구적인 그런 파트가 있어야 됩니다. 좋은 제안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업무로 생각하고 고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국가청렴위에서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미리 전제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시에서 기초자치단체나 아니면 유관기관을 한다고 하면 좀더 정확하게 조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조사 역시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직접 조사를 한다기보다는 실제로 민관 합동이 되어야 그 신뢰성도 아마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자발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제안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추진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을 위시한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업무 발표하면서 아까도 이야기가 잠깐 있었습니다마는 재정상 이래 가지고 3페이지에서는 발표가 회수, 추징 등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제가 시청 감사관실 홈페이지도 봤는데 이 내용들이 그렇게 아까도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묶어서 나오니까 이것이 어떤 성격인지도 좀 제 자신도 잘 모르겠고 나아가서는 거기에 나오는 수치하고 이 수치하고 수치도 좀 이상하니까 안 맞으니까 그것도 내가 모르겠고, 그것이 과연 우리 업무에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런 것 좀 우선 알아봐야 되겠는데 여기서 ‘회수’, ‘추징’ 등 이렇게 해 놓았는데 각각의 수치가 나올 수 있으면 지금 좀 발표를 해 주시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3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에 종합감사실적에 ‘재정상’ 해 가지고 ‘11억 5,073만 9,000원 회수, 추징’ 등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재정상 3페이지에서 말씀하신 재정상 조치에서의 회수, 추징 구분은 회수는 저희들이 각종 민원을 대상으로 행정기관에서 어떤 사업 관련해 보조금이라든지 내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과다 지급되었다거나 그런 걸 받아들이는 거고요, 추징은 세금을 만약에 우리가 거둬들여야 되는데, 그런 경우 세금같은 걸 예를 들면 300원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200원밖에 안 받았다. 그러면 100원을 더 받아야 되니까 추가로 추징하는 겁니다. 그래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16개 구․군이 있고 공사․공단 해 가지고 57개 감사대상기관이 있기 때문에 양이 아주 많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차근차근 정리를 해서…
아니, 총 추징액이 얼마고, 총 회수액이 얼마고, 왜 또 사항들 뭐라 할까 아마 벌과금같은 이런 건 또 추징 안에 들어갈 것 같고…
추징이 2억 5,000만원이고요, 회수가 1억 800만원입니다.
추징이 2억 5,000만원이고요, 회수가 1억 800만원, 감액이 7억 8,700만원입니다.
아닙니다. 감액은 어떤 경우냐 하면 설계같은 걸 자기들이 했는데 자기들은 A공법으로 했는데 500원이 들었다. 그러면 저희들은 볼 때 그 공법은 맞지 않고 이게 효율성 있는 게 B공법으로 하면 효율도 높고 싸다. 그래서 그걸 감액 조치한 겁니다.
감액 숫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결국 감사로 인한 어떤 결과라기 보다는 하나의 민원 내지는 혹은 그쪽의 민원인들의 이의신청이나 여기에 따르는 어떤 조사나 행정조치로서 나오는 주로 그런 사항들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나가면 설계한 것이라든지 공사한 것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조사를 합니다. 예산서부터 검토를 하고 용역 나온 것까지 공사 시공까지 전부 조치를 합니다. 저희들 감사기간 중에 나오는 민원인이 제기한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금액들이 다 포함된 거라 하면 우리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그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 차이는 왜 생깁니까
저희들이 홈페지에 올리는 시기가 올리고 나서 그 뒤에 또 현실적으로 감사는 계속 이루어지니까 시기는 그때그때 감사가 끝나고 나면 종결해 가지고 올리는데 그 다음 또 진행되는 감사들이 있고 이러니까 달라집니다, 수시로.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장인가 보면,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감사공무원 워크샵 개최 문제가 있고 또 각 구․군에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각 구․군에 보면 감사한 실적을 보면 다 추징하는 금액이나 이런 금액들이 재정상 금액들이 다 비슷비슷하고 이런데 내가 볼 때는 그러한 것이 사전에 그런 홍보나 혹은 이런 매뉴얼이 명확하면 그러한 일이 발생 안하던가 아니면 상당히 감소되지 않겠는가. 의도적으로 어떤 규약이나 규칙들 혹은 우리 세칙들을 어겨가면서 하지는 않았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혹시 우리 그러한 각 구․군이 지켜야 할 혹은 그런 감사 매뉴얼이나 그런 표준업무 준칙이나 이런 것이 구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감사 매뉴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노하우는 축적된 게 제가 와보니 감사 매뉴얼이 없었습니다. 9월말까지 감사 전 분야에 대해서 감사 회계든 뭐 건설공사든 모든 분야에 대해서 감사 매뉴얼을 지금 9월말까지 저희 직원들이 작성하도록 그래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감사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편람은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이걸 보면 일반 직원들도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고, 우리 감사실에 누가 오든지 일단 처음 오면 이것도 당장 이걸 보고 익숙할, 익숙하는데 또 몇 개월 걸리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니까 편람을 손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편람을 9월말까지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구청마다 틀린데 어떤 기준이 있으면 안 할 것 아니냐’ 하는데 공법이라는 건 기술분야는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공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선택 가능성이 여러 가지 있는데 보면 자기들은 업체에서는 설계를 할 때 업체 조언도 받고 구청이 이렇게 해가지고 했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신공법 이걸 하면 환경친화적이고 예산도 절약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계산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추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상당히 열심히 하는 모양이고 재정상 금액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수고가 많은 걸로 그래 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또 궁금한 건 우리 여기 보면 역점시책에 첫 번째가 아까 얘기한 주로 감사․감찰활동이고 두 번째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만들기 지원강화인데 원래 우리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만들기 이것은 소관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저희들은 저희 감사실은 시정 전반의 업무에 대해서 그 업무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되거나 뭔가 어려운 사항이 있거나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공무원들이 비위가 있거나 그럴 경우 바로 잡는 것이 저희 업무입니다. 시정 전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외국인 투자기업 내지는 투자유치문제나 혹은 지금 경기도나 범 수도권 해 가지고 말썽이 많은 이러한 사항들이 보면 대부분이 일종의 뭐, 물론 땅이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기업에 따르는 각종 규제를 얼마만큼 어느 도가 혹은 어느 광역시가 가장 많이 빨리 해소하느냐 이 싸움이 앞으로 싸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실이 아무래도 좀 작용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감사관실 스스로가 또 기업을 못하도록 옭아매는 그런 규제를 만들지는 않겠지만 각 담당부서 특히 인․허가부서에서 이렇게 옭아맨 규제를 그것이 하루빨리 풀리든가 혹은 필요없는 규제를 해소하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여기 나오는 것을 보면 주로 감사나 감찰 쪽에 추진방향이 그런 쪽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고 규제개혁 어떤 철폐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부서가 따로 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소홀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정기감사는 정해놓고, 일정기간을 정해 가지고 나가는 감사고요, 그 정기감사를 제외하고 나면 감찰파트가 있는 곳은 정기감사를 벗어나서 또 그 간극 사이사이에 어떤 누수가 생기는 부분을 해 나가는데 저희 방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업무가 바로바로 가도록 하는 것도 그렇지만 만약에 어느 부서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일해서 규제를 해소해 가고 대민행정을 좀더 원활하고 민이 편하게 하도록 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항상 전 부분이 저희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사후에 문제가 생기면 나갈 수 있는데 모든 업무를 일상적으로 간섭할 수 없는 것은, 저희들이 너무 그러다 보면 업무가 위축이 됩니다, 직원들이. 저희들이 모든 업무에 손을 대면 위축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위축하고, ‘감사실 너희가 전체적인 업무를 다하느냐’ 또 어떤 그런 불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참 좀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기업분야에 신경을 쓰시는 모양인데 민원감찰이 지금 민원들이 일반 재개발 관련해서라든지 이런 민원이 들어온 건 했지만 제 생각은 하반기에는, 아직까지 직원들하고도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민원감찰분야를 확대해서 기업의 애로사항도 좀 들어보는, 그런 것도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하다 보면 물론 그런 게 아니더라도 감사는 있어야 되고 한데 가장 주안점들이 보면 일을 필드 잡(field job)을 나갈 때 가장 주안점이 보면 인․허가하고 규제하고 여기 관련된 사항 여기에 보면 비리들이 많거든요. 인가권이나 허가권 뭐 혹은 각종 어떤 옭아매는 그런 규제들로 인해 가지고 민원인들은 어쩌든지 그걸 풀어야 일이 되니까 그걸 풀기 위해서 거기서 모든 게 발생하는데, 어떤 결론이 나고 나서 그러한 것은 사후약방문적인 그런 면이 있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철퇴를 내려야 다음 사람이 그걸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건 맞는데 일종의 너무 인․허가문제나 규제쪽에 그러한 불합리한 게 있으면 미리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러한 점은 그러한 사항들로 인해가지고 비리가 많이 발생하니까 혹은 소지가 있으니까 미리 서둘러서 철폐하는 쪽에 그런 쪽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도 옳으십니다마는 제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산시 산하에 다른 시․도는 떠나서 공무원들이 법에 맞지 않게 해주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거의가 다. 법에 맞게 해주려고 하는데, 하고 싶어하는 분은 어떻느냐 하면 이 법에 맞게 하다보니까 사업이 안 되고 뭐가 안 되니까 이걸 편법으로 그 직원을 어떤 압력을 넣는다든지 금품을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법을 어긋나게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제도상 좀 신속하게 처리해 준다든지, 일주일 민원기간을 정해놨지만 이게 내가 열심히 뛰어서 하루만에 해주겠다는 좀 신속하게 처리해 주고 이런 편의는 몰라도 법을 어겨서 하는 부분은 항상 민쪽에 있지 공무원 쪽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법의 선을 넘지 말도록 하라고 이야기하고 지도할 수밖에 없지 그 외에 발생하는 것은 이외의 사항이기 때문에 사후 제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건 한 구청을, 한 기관을 감사하고 나면 그걸 파급해서 다른 구청에도 ‘이런 사례가 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다음부터는 엄중 문책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계도를 해 나가고 있고 그게 자꾸 반복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때는 징계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리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답변 내용대로 좀 시행이 잘 되어 가지고 좋은 세상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1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감사하는 기관이 58개 기관 정도가 되는데 실제 우리가 인원은 48명밖에 되지 않고 효율적인 감사가 잘 될는지 대단히 아쉽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잘 해나가고 있는지 한 번 알고 싶고,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행자부 감사다, 그리고 공직기강 감사다, 감사원 감사다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잦은 감사와 중복감사가 많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일 많이 한 사람들이 감사를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일을 안 한 사람들이 감사를 받지 않는 불합리한 부분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감사를 업무감사에 대한 퍼센테이지보다는 정책에 대한 감사 퍼센테이지를 일정 부분 올리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해외연락사무소가 한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동안 감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했는지 확인 한 번 해 보시고, 안 했다면 할 의향은 있는지, 아니면 금년 안에 몇 개월 안에 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전부 58개 기관입니다마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매년 할 수 없어서 2년 단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년 단위로 하고 있고, 정기감사를 담당하는 계가 지금 2개 계에 인력이 좀 많습니다. 총괄하고 회계감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10일 정도씩 직원들이 고생을 합니다. 하지만 감사실에서 그만큼 고생 안 하면 다른 데 모범이 안 될 것이고 그렇다고 감사실에만 인력 다 달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사업부서 많이 가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어떻게든 이 업무를 많다고 생각하지 않고 소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감사 쪽으로, 제가 제일 욕심내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감사원은 많이 변신을 해서 굉장히 정책감사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새만금같은 프로젝트 저런 것도 다뤄보고 하니까 그런 큰 대형 프로젝트들을 해보다 보니 자연히 가게 되어 있고 국가 핵심기관이니까 지원도 많이 되고 교육도 제대로 되고 있고 그리 되어 있는데 정책감사쪽으로 간다는 측면이 현실적으로는 여건상 좀 어렵습니다, 현재는. 그래도 저희 직원들 보고 나갔을 때 감사를 받는 사람보다는 감사는 하는 사람이 모든 부분에서 깊이나 넓이나 안목에서나 나아야 된다. 각자 각자 우리 업무연찬에 노력하고 좀더 방향의 틀을 바꿔보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는 철저히 하고, 지금 구청같은 데 가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도구청에 감사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구청에 가면 노조원들이 올라옵니다.
노조대표가 올라와 가지고 감사를 세고 힘들게 한다는 둥 항의를 합니다. 그래 하는데 영도에는 최근에 저희들이 8, 9급을, 감사만 하지 말고 업무를 사실상 구청에 있는 8급들이 본청 교류가 안 되니까 업무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체계를 가르쳐주는 감사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여담입니다마는 그 뒤에 노조에서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감사가 괜찮다.’ 가르쳐주기도 하는데 자꾸만 가르치고 지원하고, 공무원이 신분상 문책을 받고 시 재정에 피해를 입히고 민원에 피해를 입히는 그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예방감사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제가 오고 나서 해외사무소 3개 해외사무소가 있는데 한 번 나가보려고 추경에 예산을 올렸는데, 죄송합니다.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해 가지고 해외사무소까지도 챙기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업무감사에서 정책감사로 가는 부분은 완전히 틀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 제가 질문에도 이야기했다시피 퍼센티지를 일정부분만 할애해서 작게 시작해서, 나중에 많이 하면 되니까 적정감사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임해 주시길 바라고, 해외연락사무소에 대해서는 일단 가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못 간다면 서류라도 미리 사전에 받고 게다가 요새는 인터넷이 좋지 않습니까 인터넷으로 일정부분 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하는 시간을 세이브시킬 수 있도록 여기서 일정부분 감사를 한 연후에, 서류에 대한 심사를 한 연후에, 그렇다면 가서 하는 경우는 시간이 많이 안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예산도 효율성 있게 써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럼 금년 안에는 진행이 안 됩니까
추경이 지금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있다면 하고, 아까 말씀하신 인터넷을 통해서 업무를 챙기는 방안이 있는지, 할 수 있는 선까지 가능하다면 챙겨보겠습니다.
출장비만 숙박비 이래 합해서 2,000만원 정도를 올렸었습니다.
2,000만원이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 이 때까지 한 번도 안 했던 연락사무소에 대한 감사가 진행 안 된다면 이상하니까 그건 저희들도 재정관실에 협조를 부탁해서 한 번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요청을 할 것이고, 일단 그와 별도로 해외연락사무소에 대한 서류심사는 필히 금년 안에 하셔 가지고 연말 행정감사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종주 감사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48명 정원으로 58개 대상을 한다는 건 상당히 방대하고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여러 시 산하 부서 중에서 감사실이 업무가 가장 적어질 때, 제로게임이야 갈 수 있겠습니까마는 가장 적어질 때 우리 부산이 아름답고 명랑한 사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기원을 합니다. 하고, 조금 전 우리 박홍주 위원께서도 어느 정도 지적된 부분인데 9페이지에 보면 우리 감사실의 6대 역점시책인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기업하기 좋은 도시만들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부산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모든 분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떠나가는 기업에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부산을 만들어야만이 앞으로 우리 부산이 발전할 수 있다는데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각도에서 이 시책을 선정한데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적극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하셔야 되겠지만 또 물론 우리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가 분명히 제한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이 기업하기 좋은 데로 만들기 위해서는 감사관실을 포함한 주무국 내지 전 시스템이 거기에 일조를 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을 하기 좋은 데, 여기 실적을 보면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시 본청에 6건, 그 다음에 동래․사상에 3건, 수영․남구에 6건, 이러면 이게 약 15건이 되는데 이게 언제까지의 기준인가요
저희들이 이건 민원에, 아까 말씀드린 민원에 대해서 감사를 나눠가지고 하고 있고 그게 민원인들이 진정을 한 사항이 들어오면 그걸 또 조사를 해서 시정 조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것을 그러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민원이 아닌 어떤 제도의 불합리라 할까, 아까 우리 감사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이 법률 위반해서 할 사람 없습니다. 없으나 그러나 그 법과 규정과 조례가 잘못 되어 가지고 또 이렇게 해 줄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것이 민원의 야기에 의해서 시정 주의보다는 우리가 어떤 제도와 규정에 의해서, 물론 법률 강화된 건 그건 손을 못 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 정말 기업인들에게 제도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찾아 보시고, 또 밑에 향후계획에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기업인들을 좀 이렇게 자주 만나서, 물론 업무가 너무 많다는 걸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힘 내셔가지고 정말 기업인들이 하는 애로사항을 시 차원에서라도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다음 어떤 또 이러한 보고 기회가 있을 때 추진실적이 정말 그런 각도에서 좀 숫자가 불어나기를 개인적으로 희망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감사관실에서의 기능이 필벌, 주의․시정 이런 벌칙이죠, 그죠 징계 내지. 이런 부분만 있습니까, 아니면 또한 어떻게 보면 많은 방대한 조직에서 정말 예산을 절감을 하고 또 진정 시민을 위하고 뭐 이런 참 우리 욕 보는 데도 있거든요. 수고 많은 데도… 이런 데 대해서 또 어떻게 아까 우리 권영대 위원 청년위원회 말씀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과 어떤 조직이라든지 상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까, 우리 감사관실에서
예. 저희들이 감사를 나가면 감사하면 반드시 그 기관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을 절감했다든지 민원에 대한 수범사례가 있다 이러면 그 직원을 챙겨서 반드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공사장에 갈 때도 저희들이 우리 공사장 관련 공무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사에 들어와 있는 기업체의 임원이나 직원 중에서도 정말 모범적으로 하면 발굴해서 표창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자료에는 필벌만 있지 그 부분이 지금 안 나온 것 같은데, 또 우리 정말 모든 공무원 분들이 열심히 하십니다마는 또 정말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차원에서 한 분들에 대해서 어떤 사기진작 내지 자부심, 긍지를 심어줄 필요도 있다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자료에는 그런 부분도 같이, 우리 감사관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게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에. 그렇게 부탁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감사관실 오늘 업무보고 받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고요, 여러분들 굉장히 열심히 한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업무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추진실적’ 해서 종합감사, 부분감사 보면 신분상 411명, 그리고 부분감사에서 신분상 1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뒷페이지를 보면 신분상 74명이 조치를 받았는데 그 조치의 결과가 훈계․주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3페이지에는 411명이 받았는데 어떤 신분상 조치를 받았는지 내용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왜 빠졌는지
예. 411명이 징계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냐 그런 말씀하신 거죠
이 중에는 저희들이 지면상 이렇게 압축을 해놨습니다마는 신분상 조치받은 게 징계가 8건, 훈계가 122건, 주의가 281건 그렇습니다.
밑에 신분상 18명도 그런 정도로 되어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은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 훈계를 하라 이렇게 그 실․국에 내리는 겁니까
예. 우리 법상 감사관실에 일단 감사결과가 들어오면 제가 위원장이고 우리 계장들로 구성된 양정심의위원회가 제도상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측면은 전례에 있어서 이 만한 어떤 잘못이 있었는데 형평성의 문제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그 사람이 일을 추진 열성적으로 했는데 법은 좀 어긴 것 같지만 열심히 했다든지, APEC때, 참고로 말씀드리면 APEC때 해운대에 공원을 조성을 담당한 계장이 한 사람 있습니다. 있는데 그 업무를 아무도 안 맡으려고 합니다. APEC때 빨리 하라니까 법절차는 어길 것 같고 이런데 자기가 그걸 짊어지고 열심히 해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 법상 하면 그건 징계인데 열심히 한 사람이 홀더가 많고, 일 홀더가 많고, 홀더가 많으면 감사 많이 받고 그럼 징계 많이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방향전환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직원은 챙겨준다.’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방향을 조금 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심의해서 신분상 조치한 것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아니면 또 다른…
그러면 그 인사위원회하고 감사관실에서 결정한 것들이 거의 일치가 되는 것들입니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중징계가 있고 경징계가 있고 그 밑에 훈계․주의가 있는데 경징계 이상이 되면 인사위원회에 통보합니다. 통보를 하면 인사위원회에서 하는데 일단 제도적으로 이런 점은 있습니다. 경징계 중에서 어느 단계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과거에 표창을, 일을 열심히 해 표창 받은 경우가 있으면 한 단계 감해집니다. 상쇄하는 게 있고요, 인사위원회에서 보는 측면이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저희들하고 또 판단이 좀 다를 수도 있고. 저희들이 볼 때는 이렇게 봤는데 인사위원회에서 ‘여러 각도로 조사를 해 보니까 이건 아니더라.’ 그런 경우는 감해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해지는 비율이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주로 감해지는 거죠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일치하는 비율과 감해지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인사위원회는 대체로 그래도 저희들 조사한 걸 토대로 조사해 보면 별 차이가 없다 보고 거의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나중에 소청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판결난 걸 갖고도 이 처분을 받은 직원이 ‘억울하다.’ 그러면 또 소청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법조계 인력하고 구성된. 그쪽에 가면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거의 풀어지는 경우가 인사위원회보다는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관실에서 결정한 것하고 인사위원회 결정한 것이 일치되는 비율은 몇 프로고,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감해지는 비율은 얼마정도 되는지 이것이 통계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자료를 별도로 뽑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권영대 위원께서 이야기할 때 감사관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론에서 우리는 감사를 나가면 그 감사를 언론이 보고 이렇게 타이틀을 크게 내더라 이렇게 했을 때 돌아오면 동료들 눈이 따갑고 이런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저는 그것이 마찬가지로 저도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의 본연의 업무라면 사실 같은 동료라 하더라도 그런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과 연동해서 보면 어쩌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업무만족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계속 감사에 시달리는 직원들이 언론에 크게 나왔고 이러니까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감사실 소관에서 났다 이러면 저희 직원들의 사기문제이지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감사관실이라는 것이 감사관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의 업무만족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부산시 안에서 감사관실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을 굉장히 높이 살 건데요. 그런데 감사관실의 공무원들이 업무만족도가 떨어진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업무만족도 이런 조사를 시 본청 내에서도 할 것 아닙니까 할 때 다른 실․국과 비교해서 감사관실의 업무만족도는 보통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수준이.
전적으로 조사한 경우가, 직협에서는 한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좀 많이 부족해서 일만 딱아 시켜서 직원들의 만족도는 낮을 겁니다. 그래도 직원들 다 이해하고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시 본청의 다른 실․국들 하고 실제 비교한 자료는 없는 것이죠
정서적으로 다른 실․국에 비해서 만족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다른 데 가고싶어 할 것 아닙니까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어서 업무가 끝나서 감사관실을 벗어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입니까
감사관실이 인사 때 보니까 굉장히 선호부서로 경쟁이 치열하다는데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업무만족도 문제가 아니고 여기는 과거에 생각하는 것처럼 속된 말로 말씀드리자면 여기 가면 내가 목에 힘이나 주고, 거기 가면 내 신분보호가 되고 뭔가 다른 사람이 볼 때 뭐 같아 보이는 전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른, 옛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갈 생각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언론에 나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감사관실에서 제대로 안 하면 안 된다는데 저희들이 양정 심의는 제가 직을 걸고 말씀드리지만 양심껏 하고 있습니다. 한 문제를 가지고, 한 건을 가지고 저 구청 8급, 9급이 처리한 한 건을 가지고 20분, 30분도 씨름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한계는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업무만족도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감사관실이란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감사공무원 워크샵 개최 이래 가지고 자기 감사능력을 배양하고 선진화된 감사 기법을 터득하기 위해서 워크샵을 개최한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것은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이다, 교육치고는. 그래서 정말 자기가 일을 하는 업무에 대한 만족을 넓힐 수 있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14페이지로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셨는데 이 공무원 워크샵 하나를 한 페이지 정도를 할애할 정도로 큰 것이냐. 14페이지 중에. 저는 교육 같은 것들이 더 많아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교육받기 싫어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 교육 하나만 한 페이지를 할 정도로 얼마나 비중이 있는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저는 좀 아닌데 이 정도 한 페이지 다루려면 교육의 내용들이 여러 개가 제시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워크샵 말고 감사관실 내에서 정말 교육 같은 것들이 정말 많이 배치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교육원이 있습니다. 1주일 정도 많은 직원이 가고 있고요. 우리 청렴위에서 하고 있는 교육에도 자주 가고 있는데 중앙에 감사원 정도는 교육하는 것이 타이트하게 쉽게 주입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쉴 수 있게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교육의 기회는 많이 있고요. 저희들이 워크샵은 올해 처음으로 이것을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그럼 여태까지 교육들은 주로 외부 행자부에 간다든지 감사원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밖에 없었고 감사관실 자체 내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 것은 이게 처음이다 이 말씀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일만 시켜서 불만이 많을지 모르겠는데 한번씩 산행도 하고 출장 가는 것이 있으면 자주 보내주고 교육도 자주 보내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더 하면 7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해서 97개 사업장 357건 시정 해서 668억원을 감액했다고 나오잖아요 7페이지 추진실적 나온다 아닙니까 건설공사 관련해서.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설계용역 시행단계, 공사발주 전 설계에 대한 일상감사, 그리고 공사 시공, 준공단계에 대한 현장 일상감사 이렇게 해서 총 합쳐서 57개 사업장인데 이것이 20개, 49개, 28개 이 사업장들이 혹시 겹치는 사업장들은 없었습니까 초기용역단계에서도 감사에서 이 부분이 행정상으로.
겹치는 사업장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2억원 이상의 용역, 20억원 이상의 사업은 전국에 비해서 부산시가 생각보다 사업이 아주 많습니다.
이게 설계용역단계하고 공사발주 전하고… 전혀 겹치는 것이 없었습니까 확실합니까
설계용역 시행단계 일상감사하고 공사발주 전 설계에 대한 것은 겹칠 수가 있습니다. 한 사업장에 대해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할 수 있는데 뒤에 부분은 시공, 준공단계에 있는 것은 별도로 안 겹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7개 사업장 명단하고 겹치는 사업장이 어디인지를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계속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제도 개선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 건의가 타당하면 채택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감사결과를 보면 행정상으로는 시정이나 주의를 하고 재정상으로는 감액, 환수, 추징을 하고 신분상 훈계, 징계 등을 한다면 1년에 건수를 상당 건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잘된 점은 수범사례 정도 내고 표창을 합니다마는 표창이 남발이 안 되니까 한 기관에 한두 번 정도 표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는 잘못된 것 적발 위주로 많이 흐른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한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 추진 시민합동평가를 해 가지고 시상을 주는데 이것은 참 잘하고 있는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선부서에도 상당히 사기진작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수범사례 잘 된 점에 대해서는 그냥 수범사례로 발표하고 한두 사람 표창하는 것보다는 수범사례나 잘 된 부분에 대한 유공공무원을 우수공무원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발표를 하고 차기 감사 시에 그 사람이 위반이 있었을 때에는 앞에 감사 때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그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징계 양정을 정할 때 참작을 해 주는, 그것을 제도화를 하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일선부서에서도 상당히 사기앙양에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관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랜 시간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말 감사관이 아주 일을 많이 하는 부서인 모양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도 아주 열띠고 아주 내용도 알찬 것 같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서 4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문제인물 중점 관리 감찰인데 이것 리스트가 있습니까 이제까지 경징계나 어떤 주의, 훈계를 받은 직원들을 별도의 문제인물로 해서 블랙리스트 형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지
공식적으로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례로 여기서 문제인물이란 것은 업무를 추진하다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은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사람이 출근은 정상적으로 하는데 어떤 일이 생기면 몸이 아프다고 병원에 가버린다든지, 계속 병원은 진단서가 나오니까 또 병가를 받아 가 버리고 1년에 40～50일 병가를 써버린다든지 그리고 승진할 때나 챙길 때 되면 챙기려 하고 그런 사람들이 조직에 있어서 굉장히 조직 분위기를 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신적으로 좀 취약하다든지 그런 부분들인데 공무원이 엄연한 인격체인데 정신병자다 자를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아니고 1년에 30～40일씩 병가도 내고 휴가도 다 찾아먹고…
그러니까 각 실․국별로 그런 직원에 대한 리스트는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다 그죠
저희들이 리스트 관리는 하고 있지 않고 저하고 담당계의 직원들의 머리 속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관용심사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 3년 동안 관용심사위원회에서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물론 감사를 통해서 일벌백계를 해서 정말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것도 좋지만 직원들의 사기도 좀 고려해서 관용심사위원회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어떤 양정을 문책을 받았을 때 이것은 내가 억울하다 그렇게만 되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환영하고 받아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방향이 전향적으로 감사는 철저히 하고 업무 모르는 직원들은 가르쳐주고 체계를 잡아주고 본청에 나갔으니까 폭넓게 보는 직원들은 그런 식으로 방향을 전환을 하고, 최근에 저희들이 도입한 게 뭐냐 하면 도개공 감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감사를 다 마치고 나서 모든 감사자료를 전부다 책상 위에 얹어놓고 감사, 피감사자 입장을 떠나서 토론을 해 가지고 받는 입장에서는, 피감사자의 입장에서는 감사자가 요구하면 거의 따르는 경우였는데 그 자리에서 토론을 해 가지고 감사자가 잘못되었다면 그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는 감사 마치고 나서 토론을 해 가지고 뭔가를 바로잡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의 처분이 감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자기가 한 데 대해서보다도 더 중하게 억울한 그런 경우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억울하다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없지 싶습니다.
그러면 관용심사위원회 하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어떻게 다릅니까
소청심사위원회는 시민들이 행정처분이나 행정작용에 대해서 또 어떤 공무원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처벌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민간인하고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것을 처리해 주는 곳이고요. 관용심사위원회는 내부에서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장이고, 관련분야 국장들로 구성되어 가지고 만약에 건설파트면 건설파트에 일이 있어 가지고 이 사람을 불러왔다면 건설 관계국장 해 가지고 거기서 아, 이게 맞나 안 맞나 내부적인 공무원이 처벌받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관용심사위원회가 지난 3년간 한 번만 열렸다는 것은 감사관실을 거쳐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처분에 대해서 불복한 직원이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소위 대형공사에 대한 감사에서는 소청심사를 거치는 것이고 흐름이 그렇습니까
민간인이 행정처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이것은 그 기관에 이야기해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한번 제가 여쭙고 싶었는데 혹시 감사관님 몇 년째입니까
1월 중순에 오셨고요. 혹시 감사관실 직원들 평균 재직기간이 얼마쯤 됩니까 감사관실에 있는.
평균 재직기간이 제가 러프하게 한다면 2년 3～4개월 되는 것 같습니다. 대충 그렇습니다.
감사란 것이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 아닙니까
물론 저희들이 감사관실 직원의 자질이나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짧은 감사관실의 재직기간이란 점에서 전문성을 갖추기에는 그러니까 조금 6개월 정도 지나서 전문성이 갖추어지려면 또 떠나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12페이지에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감사 행정의 활성화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회계감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인사들에게 한번 맡겨보는 그런 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회계법인이라든지 이런 회계 관련 전문가들에게 문호를 개방할 의사는 없는지
언젠가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회계분야하고 환경분야라든지 특수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는 그때그때 저희들이 엄선해서 그 분들 참여를 시키고 수당도 줘 가면서 참여를 시키고 있는데 일부 전문기관에 맡긴다거나 감사기구를 중앙에서도 감사관실의 기구를, 감사직은 감사직으로 정형화하는 걸 생각하고 있는데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저도 공무원이라서 죄송합니다만 공조직은 어느 한 부분에 특히 권력기관이라고 보는, 저는 권력기관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권력기관이라고 보는, 직원들이 권력 있고 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서를 전문화시켜놓고 거기 앉아 있도록 만들면 굉장히 매너리즘에 빠지고 철저히 관료화되어 가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으로 보지 않고 저희 방에 직원들이 인사 때가 되면 총무과에 있는 인사부서에서 그렇게 합니다. 감사부서는 특수부서기 때문에 너거 방에 데리고 가서 일할 직원이 누구냐 희망직원을 달라 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하고 계장님들 하고 다 모여 가지고 전부 누가 좋다는 것을 전부 선정해 가지고 이런이런 정도면 업무도 잘 하고 자기 관리도 잘 하고 잘 한다 그 직원을 달라 요청하면 대체로 그 인력을 주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그만큼 열심하고 실력도 있고 보통 그런 분들이 대다수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자기가 감사하는데 자기가 소홀하다거나 능력이 없다거나 그러면 자기 살기가 괴롭습니다.
물론 감사관실의 직원들의 능력, 자질 뛰어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부감사가 부실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감사관이라든지 우리 감사관실 직원 인사를 누가 합니까
인사를 누가 합니까 감사관에 대한, 그리고 감사관실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사관실의 독립성이 인사권, 예산권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시장이나 본청에 대한 그런 정말 효율적인 감사가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견해거든요. 그러니까 감사관실의 감사관이나 감사관실 직원들의 능력이나 자질과 관계없이 이것은 제도적으로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내부감사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고 부실화된다는 그런 진단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부기관에 위탁을 한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 그 기관이나 단체는 시에서 예산을 받아가면서 그것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시의 영향력은, 시의 탑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고 보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감사관의 인사권을 시장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하는데 제가 소신껏 말씀드리면 사실상 감사관 위치가 시장 직속으로 안 되어 있고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표로 선거를 해서 당선된 시장을 견제하라는 의미가 사실상 기구상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입장에서는 넓은 365만 시민을 안고 가야 되고 결국 어려운 일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시민의 이익에 반한다 하면 누구든지 이 자리에 오면 직을 걸고 해내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가령 감사를 해야 되는데 시기를 지연시킨다든지 추이를 본다는 것은 제자리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고 시 종합적인 효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사의 효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는 그런 부분 외에는 아직도 한번도 물러서 본 적이 없습니다.
박종주 감사관님의 개인적 소신은 그러할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인 예산이나 인사권이 시장이 가지고 있는 한은 어렵다는 그런 부분들은 그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일단 그 문제는 향후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감사관에 대해서는 최소한 임기를 보장해 준다든지 아니면 시장의 임기가 4년이면 5년 간의 감사관 임기를 보장해 주는 형식으로라도 제도개선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우리 감사제도에 관한 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물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의식적으로 아직 성장하지 못한 중진국에 속하기 때문에 저는 조직의 문제가, 선진국은 조직이 일하지만 우리는 사람이 일하는 것이 되어서 그 사람의 자질의 문제, 그 사람의 확고한 소신이나 책임감의 문제지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지금 우리의 틀이 부산시내에서 이렇게 했을 때 시장님이 부산시 전역을 관할하시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러시다면 어느 기관에서도 그 영향력은 벗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런 제도를 많이 봤기 때문에 하여튼 주어진 자리에서…
그렇지 않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은행의 책임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하고 임기를 달리 해 가지고 거의 독립성을 견지하고 있고요. 대법관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임기 부분을 보장해 줌으로써 제도적으로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거든요. 사람의 문제로 전부 환원시켜 버리면 이야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장기적인 과제로 생각하기로 하고요. 어떻습니까 저한테 온 자료에 의하면 국정감사 등 중앙사정기관에서 받은 지적사항 처리결과 하니까 3년간 달라고 했는데 총 5건에 7명밖에 지나지 않거든요. 맞습니까 3년 동안 국정감사, 감사원, 행정자치부 이 쪽에 많은 감사를 시에서 받았을 건데 총 5건에 7명만 갔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부산시 같은 거대한 행정조직의 감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에서 오면 사소하거나 좀 어느 드러나 있거나 가벼운 부분, 드러나 있는 부분은 시 자체의 감사라든지 정화활동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이런 경우는 특권이 뭐냐 하면 자기들이 내부조사를 해 가지고 민원이 제보를 했는데 모든 자료를 잡아 가지고 그 사람한테 와 가지고 하는 이런 경우로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부산시 본청은 그래도 중앙에 그렇게 지적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그래도 많이 투명해졌지 않느냐 그렇게…
이 자료는 제가 그냥 믿어도 되는 자료네요 감사원이나 국정감사, 행정자치부 이 쪽에 감사지적사항이 지난 3년간 5건에 7명밖에 없다.
죄송합니다. 이 건 5건은 중앙사정기관에서 감사 지적된 것입니다. 중앙사정기관에서요. 민원인들한테 제보를 받아왔다거나 암행사정을 해서 그렇다거나 그렇고, 일반적으로 정기감사 때 와서 한 처분 안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자료는 보통 이렇게 하면 그 자료를 주어야 되는 걸로 생각 되는데 다시 작성하셔 가지고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이런 중앙사정기관에서 상위 업무감사를 받은 경우에 자체감사 이런 것은 면제해 주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이런 것들은 좀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행자부나 감사원의 감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되고 서로 감사기관 간에 감사한 그 해는 면제를 해 줍니다.
지금 중앙 사정기관에 의해서 우리가 감사를 받는 대상이 국가위임사무에 한합니까 아니면 우리 자치사무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로 사정기관은 우리가 국가에서 위임한 업무냐, 공직 전체의 기강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다 대상이 된다고 보고요.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벌써 지방자치 15년입니다. 이제 감사제도가 지방자치 취지에 맞게 변화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행정감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중앙사정기관이 감사를 해야 될 대상도 국가위임사무에 한정되어서 할 필요성이 좀 있다. 대신 우리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상설 감사위원회 이런 것들을 신설해서 하든지 아니면 일단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감사원이 담당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벌써 우리 지방정부가 출범한 지 12년째 되는데 이제는 이러한 중앙사정기관과 우리 자체감사의 어떤 역할분담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위상들을 모색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그에 대해서 감사관의 의지나 계획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견제 받지 않는 기구나 기관이나 조직은 부패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와 별도로 시민들의 중지를 모으는 어떤 기구가 있어서 견제를 한다면 모르지만 저희 시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시장이 임용권이 있는 감사관 이하 직원들이 되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저는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에 대해서도 그게 적용이 됩니다. 자치구에 대한 생각은 무엇이냐 자치구가 사실 감사계 기획감사실에 감사계 해 가지고 직원 3, 4명 앉아 있습니다. 역량도 안 되고 저희들은 각 파트별로 기술, 아까 말씀드린 9개 직렬의, 직종의 기술직이 다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 주고 감사분야의 어떤 자치구청장이 소수 일개 주사를 계장으로 하는 그 계에 있는데 대해서 어떤 횡포를 부릴 때 견제하는 임시기구로서 역할로서 봐도 필요하지 않나 싶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 별도의 독립 국이 있어 가지고 시장, 민선단체장을 견제해서 직원들이 구속받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기구가 생길 때까지는 그것이 법상 옳으냐 그르냐를 좀 떠나서라도 지원 측면에서라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좀 이상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지금 지방자치 15년이고요. 그 다음 지방정부가 출범한 것이 12년인데 이 시점에서 정말 우리 부산시의 감사관실의 독립적인 독립성 확보, 그 다음 그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비상설 감사위원회를 시민들이 참여하는 제가 아까 12페이지에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행정을 활성화하라는 이 타이틀을 보면서 정말 이 부분이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최소한 비상설 감사위원회를 두면 그 감사위원회의 동의에 의해서 감사관이 임명이 되고 감사관의 임기는 확실하게 보장이 되고, 그 예산권은 비상설 감사위원회에서 동의를 하면 시에서는 무조건 승인해 주는 그런 형식의 새로운 형태의 그런 감사기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의해서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감사관실 자체 내에 태스크포스팀을 두든지 해서 감사원과의 관계라든지 중앙사정기관과의 관계들을 한 번 재검토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예. 아까 그 문제는 감사관실의 제도적인 독립성 보장의 문제 그건 중앙에서 감사관 직무관계법 법을 지금 제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저한테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니까 자료를 챙겨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주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는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풍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관실에서는 공직사회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기강 감찰을 강화함과 아울러 투명성 확보를 위한 열린감사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고 사전예방 지도에 중점을 두는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전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부산테크노파크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우리 테크노파크 금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올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전에 먼저 테크노파크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민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이번에 시의 감사실에 총괄감사계장을 하다가 승진되어 가지고 우리 행정지원실장으로 왔습니다.
기계부품소재기술지원센터장 이현우, 부산대학 교수입니다.
다음에 자동차부품기술지원센터장 이석희, 부산대학 교수입니다.
다음에 하이테크부품소재연구지원센터장 박혁규, 부산대학 교수입니다.
다음에 고령친화용품산업화지원센터장 전계록, 부산대학 교수입니다.
다음에 Telemetrics산업화지원센터장 김기래, 신라대학 교수입니다.
MAMS-NANO센터장은 지금 출발은 했는데 아마 차가 조금 밀리는 것 같습니다. 도착되는 대로 제가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다음에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다음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혁은 99년 12월 18일에 주무부처인 산자부로부터 테크노파크 법인 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듬해 12월 15일날 산자부로부터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습니다. 2004년 4월 7일날 전략산업기획단이 설치되고 2004년 10월 21일날 6개 부설기관, 우리 부산의 주로 특화산업, 주로 전략산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주로 부설기관을 설치했기 때문에 특화센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부설기관 6개가 설치되었고, 2005년 4월 6일날 제가, 우리 테크노파크 원장제도는 2004년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마는 작년 4월 6일날 제가 첫 원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2005년 11월 16일날 2개 부설기관, 조금 전에 소개말씀 드렸습니다만 고령 친화용품 산업화 지원센터와 Telemetrics산업화지원센터 2개 센터가 추가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조직과 인력은 1실 2단 7부 그리고 부설기관은 앞에 말씀드린 센터 8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부설기관 8개를 명시를 해뒀습니다마는 제일 밑에 줄에 디지털생산기술혁신센터와 하이테크부품소재연구지원센터는 위탁이라고 표현을 해뒀는데 이것은 일단 건물과 장비 도입이 즉 인프라 조성이 되고 나서는 디지털생산기술혁신센터는 지금 천안에 있습니다마는 국책연구기관입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위탁을 하고, 다음에 하이테크센터는 대전에 있는 역시 국책연구기관입니다마는 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위탁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금 말을 바꾸어 표현하면 이 2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부산 분원 또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부산 분원 이런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부산 시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운영비를 다 부담하게 될테니까 그런 뜻에서 위탁을 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마는 MAMS-NANO부품생산센터장 김경천, 부산대학 교수입니다.
인력은 전부 68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테크노파크 본부에 32명, 다음에 부설기관에 36명 이렇게 일을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전부 528억원이 되겠습니다.
고유사업, 테크노파크 애초에 발촉할 당시에 본래의 기능이 있습니다. 창업보육이라든지 장비 공동이용이라든지 정보교류라든지 그러한 고유사업 6개 사업으로 77억 200만원, 다음 전략산업기획단 운영에 19억 8,100만원, 다음에 각종 저희 테크노파크가 중앙정부로부터 받고 우리 시로부터도 받고 이래 가지고 수탁사업이 47억 4,600만원, 다음 부설기관에 383억 9,000만원입니다마는 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물과 장비 도입하는 그런 비용이 대부분입니다. 실제 사업비는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저희들 중점과제를 전부 아홉 가지로 정했습니다. 신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지원, 창업촉진과 기업육성 지원, 산․학․연․관 협력체제 구축․운영, 지역혁신 네트워킹 운영 및 활성화 등 9개 사업을 수요자 즉 우리 테크노파크의 사실상 주인은 저희들이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 지원과 발전을 위해서 저희 조직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제를 구축을 해서 우리 부산지역의 지역혁신체계 구축의 거점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중소 벤처기업 지원 전문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먼 비전은 중소 벤처기업의 혁신역량 창출과 확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밑에 영어로 ‘Business, Technology, Partnership’ 이렇게 표현해 뒀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부산 테크노파크, 앞에 자 따면 BTP가 됩니다. 이걸 또 일부러 좀 이렇게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첫째, 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신기술의 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역특화산업육성, 산학기술혁신사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개 대학이 우리 테크노파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테크노파크 초창기에 창설 당시에 참여한 대학은 5개입니다마는 그 뒤에 6개 대학이 추가로 참여를 해 가지고 같이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대학에 각 1억원씩 해 가지고 대학출연금 11억원, 부산시 지원금 1억원, 다음에 작년도 이월금, 부산대학이 작년도에 일을 하지 않고 이월했습니다. 작년도 돈을. 그래서 전부 13억원을 가지고 위에 적어놨습니다마는 대학이 보유한 그런 기술역량을 활용해서 기업하고 대학하고 같이 기술 공동연구개발, 다음 인력양성사업, 장비이용사업, 시험생산사업 이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제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공고를 하고 그래서 대학하고 기업이 서로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전부 31건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19개 과제, 즉 기술과제 내용이 우리 부산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싶은 19개를 선정을 해서 지금 이미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는 시험결과를 중간점검을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NBC사업 추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말입니다만 뉴 비지니스 크리에이션(New Business Creation) 이래 가지고 새 기업을 창출한다. 그래서 어떤 우리 지역 내 기업들이 5개 내지 6개 조합 형태로 그룹을 일단 결성을 하고 그 그룹이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을 발굴하거나 찾아서 그 아이템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 그룹이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호 그룹은 곤양산업 등 5개 기업이 참여가 되고 2호 추진그룹은 삼광정밀 등 5개 그룹, 2호 그룹은 조금 추진이 빨라서 이미 법인체, 별도의 기업을 하나 설립을 했습니다. 테크노탑이라고 하는, 우리 테크노파크 이름을 조금 빌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미 아이템도 선정을 하고 여러 가지로 사업을 사실상 시작한 그런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3호 그룹도 일단은 자본금 투자까지 확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명확한 아이템을 선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도 2호, 3호 사업화 지원이 잘 되도록, 시 사업화가 잘 되도록 지원을 하고 추가로 계속해서 이러한 그룹이 결성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정부지원 기술개발사업, 중앙정부에서 산자부를 비롯해 가지고 정보통신부, 국가기술부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중앙부처가 지원한 R&D사업이 많이 공모를 하고 이래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 부산에 많이 따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돈이 3,600만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여기에 각종 사무 보는데 필요한 어떤 보고서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잡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부산에 많은 사업을 가져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기술거래소, 괄호 해 가지고 ‘기술이전센터’ 라고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술이전센터라 하는 용어는 서울에 한국기술거래소가 있습니다. 서울에는 그래서 기술거래소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방의 지금 조직은 기술이전센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기술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우리 시 자체적으로 기술거래소를 설립을, 그 동안에 별로 실적은 없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두 가지가 겹쳐서 하나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우수기술보유자 발굴, 우수기술기업에 대한 가치평가, 거래를 하자면 그 거래대상인 기술이라든지 기업에 대한 가치평가가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가치평가, 그리고 기술거래․투자, M&A 이런 것에 대한 저희들이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접 기술을 사가지고 수요자에게 파는 것이 아니고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저희들이 중개역할을 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거래가 많이 일어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기술거래 6건이 있었고 이러한 기술거래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술설명회 등 포럼을 저희들이 열 한 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우수기술보유자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발굴을 해서 일종의 기술 공급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기술을 딴 사람에게 팔든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 보유자가 창업을 하도록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러한 사업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이 모여서 어떤 우수한 기술을 찾아서 그 기술을 사업화 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제품 제작도 지원해 주고 또 사업화에 필요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 6월까지 사업 홍보와 지원희망기업을 모집을 한 결과 유인물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전부 31개 기업이 11개 그룹으로 지금 그래가지고 일단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27일날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선정을 해 가지고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시제품 제작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로부터 6,700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중소․벤처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신기술을 가지고 상품화를 시켜야 하니까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전에 일단 시제품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테크노파크 안에 11종의 시제품 제작 장비를 보유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시 이것도 지원대상자 공모를 한 결과 13개 기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동안 상반기 동안에는 시제품제작실을 전부 53개 기업이 421종에 대해서 저희 시제품제작실을 활용을 했습니다. 수수료, 거의 실비수준입니다마는 조금도 저희들이 이윤을 남기지를 못합니다. 기업지원 측면에서. 수수료는 일단 4,500만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7페이지 되겠습니다마는 창업촉진 및 기업육성 지원입니다.
먼저 신기술을 보유한 자를 발굴․육성하는 그런 즉 말하자면 발굴을 해서 창업을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테크노파크 건물 안에 우수기술을 보유한 사람들을 우선 업무공간을 약 126평입니다마는 업무공간에 사무장비를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서너평씩 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마는, 월 한 10만원 정도, 너무 공짜로 할 수도 없고 그래 10만원 정도 돈을 받고 저희 테크노파크 안에 입주를 시켜 가지고 쉽게 말한다면 한 90% 정도 개발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한 10% 정도를 더 연구를 해서 상품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술개발을 지원해 주고 그리 되어 가지고 시제품 제작단계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창업지원을 하고, 저희 창업보육실이 건물 3, 4층에 전부 방이 37개 방에 연건평 한 1,000평쯤 되는 창업보육실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빈 방이 있으면 거기에 또 입주도 시키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지금 7건의 우수기술 사업화를 지금 추진을 있습니다. 그 동안 창업을 3개를 시켰고 지금 일곱 사람이 저희 테크노파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연구․개발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담을 해 가지고 요새 흔히 말하는 멘토링(Mentoring)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가정교사라고 할까요, 그런 멘토링, 코치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기술 보유 예비창업자 지원사업, 좀 개념이 비슷비슷한 말이 되어 가지고 위원님들 조금 헷갈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신기술 예비창업자 지원사업 TBI라고 해 가지고 테크놀로지 비즈니스 인큐베이터(Technology Business Incubator)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산자부 저희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앞에 것하고도 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돈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별항으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국비 15억 1,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달에 우선 신발분야 4개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신발분야 지원을 하고 다음 일반분야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Post-Bi, 후 Bi인데 비즈니스 인큐베이터죠.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를 글자 그대로 표현하면 졸업한 데 대한 사후관리라 할까요, 사후 계속지원 이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꼭 개념대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1차적으로는 각 대학에 창업보육실이 있습니다, 각 대학마다. 공과대학이 있는 대학은 다 지금 창업보육실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 염가로 그런 창업할 사람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졸업한 사람들이 다음 2단계로 완전한 시장에 나가기 직전의 기업을 저희들이 육성하는 것이 Post-Bi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건물 3, 4층에 방 37개에 평당 임대료 1만 5,000원, 관리비 1만원 이렇게 받고 일단 지금 현재 24개 기업, 거기 지금 빈 방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꽉 차 있습니다. 전문가들 얘기로는 한 85% 정도를 채우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또 긴급하게 들어 와야 될 업체도 있고 하니까 조금 공실을 둬야 되는데 지금 수요도 많고 이래서 100% 다 채워넣고 있습니다. 그래 해야만 한 푼이라도 더 우리 재정,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임대료를 좀 더 받고. 그래서 일단 우리 테크노파크에 들어 와 있는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외부에 있는 업체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바로 가까이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 정보도 빨리 얻을 수 있고 또 바로 옆에 시제품 제작장비라든지 마케팅 지원장비도 있고 그래서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임대료가 그리 크게 싼 건 아닙니다마는 우리 테크노파크 위치도 그리 좋지도 안하고, 그래도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벤처투자펀드 3호 펀드라고 했습니다마는 1호 펀드는 저희들이 진작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 예산 10억원을 가지고 했는데 7년 동안 저희들이 운영한 결과 1억 몇 백만원 저희들이 이익을 올리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 이 돈을 그대로 바로 또 우리 여기 3호 펀드에 바로 출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모태창업펀드다 이래 가지고 중앙정부 자금으로 운영하는 자금이 있습니다. 그래 이번에 저희들이 50억원을 특별히 작년 말에 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가져와 가지고 그래서 펀드 운영회사인 마이벤처파트너스 라고 서울에 있는 창업 창투사입니다마는 이 회사도 20억원하고, 민간은 은행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이래 가지고 111억원 자금을 조성해 가지고 지금 이건 빌려주는 게 아니고 바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리스크도 크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에 있는 동화엔텍 등 5개 기업과 투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벤처기업 마케팅 지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상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브랜드 디자인이라든지 마케팅 자료, 여러 가지 카탈로그라든지 이런 것, 다음 실제 시장 개척을 위한 마케팅활동 지원 시 예산 9,5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달에 32개 기업을 일단 신청을 받았습니다. 27일날 저희들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한 20개 기업 정도를 선정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식재산, 우리 옛날에는 흔히 발명특허라든지 여러 가지 상표권이라든지 이것을 지적재산권이라고 했습니다만 이제는 용어를 바꿔가지고 지식재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재산센터를 저희 시에서 운영을 이번에 테크노파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부라고 한 것은 남구 문현동에 남부 지식재산센터가 또 있습니다. 부산에 2개가 있는 셈인데 남부 지식재산센터는 발명진흥회 부산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테크노파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로 발명특허권을 비롯한 그러한 산업분야의 지식재산을 잘 관리․운영을 하기 위한 그런 종합 지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기술개발을 한 사람에 대한 특허정보 서비스 제공, 다음에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종합컨설팅은 특허에 관한 모든 정보는 물론이고 사업화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컨설턴트 두 사람을 특별히 고용을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이라든지 출원 절차라든지 이런 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전부 4억 8,330만원인데 이 중에서 특허청 국비 지원이 2억 5,330만원이고 시 예산이 2억 3,000만원입니다.
그 동안 지난 4월, 5월에 걸쳐가지고 대학생들 창업동아리 사업아이디어경진대회를 개최해 가지고 5개 우수동아리를 지금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과 설명회를 네 번에 걸쳐서 했고요, 하반기에는 해외특허출원비용 지원과 계속해서 교육과 설명회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혁신 인력양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업기술재단의 사업인데 저희들이 사업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한 기업 애로기술 해소사업인데 특히 중요한 것은 대학 석․박사급 고급인력 양성에 상당히 무게를 두고 있다.
그래서 이 사업비의 30% 이상은 이 석․박사급 학생들을 장학금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당 연간 1억원 이내에서 3년간 지원을 하는데 이 중에 30%는 장학금을 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관리비는 역시 산업기술재단으로부터 받는 국비 7,9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8개 과제를 선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는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협의회도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신발산업 정보화는 이것 진작부터 우리 부산에 신발산업이 전략산업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정부 지원을 받고 그래서 신발산업진흥센터도 지금 녹산공단 안에 두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정보화사업만은 저희들 테크노파크가 맡아 가지고 지금 시스템 구축을 했고 운영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정보화 이미 구축된 것 홈페이지 46개, 쇼핑몰 10개, 그룹웨어 14개, ERP 5개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 지원은 계속 하고 있고 다음에 기업에서 계속 또 이러한 것을 구축하도록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도 이러한 사업을 계속해서 이미 구축되어 있는 우리 신발정보화 시스템을 최대한으로 많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부산에 중요한 사업인 항만산업, 줄여서 항업이라고 합니다마는 이러한 사업들이 소위 B2B 비즈니스 2 비즈니스 거래가 일어나도록 일종의 전자상거래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억 3,000만원 지원을 받아가지고 주로 국비가 2억 5,000만원이고 민자는 약 8,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사업이 2005년 하반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년 6월 말로서 사업이 지금 끝난 그런 상태입니다. 포털 운영과 신규 적용업체 발굴 및 지원, 시스템 사용자 교육 이러한 사업들을 해 왔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되겠습니다. 혁신네트워크 운영․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 대통령 산하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그리고 산자부의 견해입니다마는 기업 지원기관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 지방에서는 테크노파크를 하나의 기업 지원을 위한 허브기관으로, 중심기관으로 육성한다, 그런 방침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테크노파크가 하나의 중심이 되어 가지고 각 혁신 주체, 기업이라든지 관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대학이라든지 또 기타 기업지원기관들 전부 서로 엮어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운영해야만 하나의 허브기관 내지 중심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산․학․연․관 네 가지가 혁신 주체입니다만 그러한 협력체제의 구축, 운영을 위해서 부산테크노포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산상공회의소하고 우리 부산 경총에서 포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찬포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장소도 롯데호텔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두 군데는 다 주로 인문사회 계통입니다마는 기술분야 그래서 저는 테크노포럼이라고 했습니다만 기술 과제를 가지고 하는 포럼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테크노파크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작년에 상당기간 준비를 거쳐 가지고 금년 1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지난 11일날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전부 일곱 번에 걸쳐 가지고 시간도 저녁시간으로 해 가지고 장소도 주로 기업이 많이 몰려 있는 서구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파라곤호텔이라고 사상에 있습니다마는 장소도 그렇게 해 가지고 기술과제를 가지고 서로 산․학․연․관이 모여서 누가 주제발표를 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 토론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자주자주 모임으로 해서 산․학․연․관의 관계자들이 서로 얼굴도 익히고 서로 친분관계도 형성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정보도 주고받고 그래서 하나의 네트워크가 형성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장님! 요점 중심으로 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지역 산․학․연․관 종합협력체제 구축입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지원기관 실무협의회 지원기관, 지원기관은 여러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에도. 그래서 지원기관끼리 모여서 협의회가 있고, 다음에 학계 쪽에는 각 대학별로 산․학협력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학협력단장 모여서 하는 산․학협력단장협의회, 다음에 업계 산업계 쪽은 부산신기술협회라고 주로 기술에 관심이 많은 기업 CEO들로서 모인 부산신기술협회가 작년에 저희들이 결성을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업계 대표는 이 쪽에. 그래서 이 3개 분야하고 다음에 시라든지 중소기업청 이런 관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산․학․연․관통합협의회 회의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기술정보망 운영 활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 기술, 인력 그 중에는 대학교수까지 다 포함됩니다마는 대학교수, 전문가 다음에 장비, 어떤 시설 이러한 여러 가지 모든 자료를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이것을 전산시스템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이것을 전부다 클릭만 하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운영비로써 연간 2,500만원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혁신네트워킹 운영 및 활성화, 지역혁신협의회 이것은 중앙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있고, 다음에 각 시․도 단위로 시․도지역혁신협의회가 있고, 시․군․구협의회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지역혁신협의회를 우리 시 지역혁신협의회를 테크노파크의 전략산업기획단이 사무국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산신기술협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말에 기술에 관심이 많은 CEO들이 모여서 지금 128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기계, 부품소재, 생물화학, 정보통신분야 이렇게 하나의 자생조직 형태로 운영을 하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노카페라고 혁신카페죠. 인노베이션 카페입니다. 그래서 인노베이션 카페를 저희 테크노파크 로비에 응접세트도 갖다놓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형식지의 전달, 문서나 그림에 의한 그런 정보 전달이 아니고 페이스 투 페이스로 서로 대면 접촉을 통한 정보교류와 지식전달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노카페 운영은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지역전략산업 기획 및 평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역’자가 빠졌습니다. 지역전략산업육성계획 수립 관리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산에 열 가지 전략산업을 이미 선정한 바가 있고, 전략산업 진흥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성과관리를 하는 것은 물론 당연히 우리 시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을 테크노파크가 보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전략사업비를 세부실행계획 수립, 다음에 이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실무자 워킹그룹 운영, 다음에 성과 이러한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이러한 사업들을 저희들이 보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국비 4,600만원, 시비 7,600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열 가지 전략산업 중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을 특히 뽑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Dream MAP21사업이라든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계획 수립 이것을 9,200만원의 사업비로써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산업 진흥사업 평가관리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관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가 지원 연구개발사업 그러니까 중앙정부 주로 산자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들 지역산업 공통기술개발사업, 다음에 지역산업 중점기술개발사업 이러한 사업들을 저희들이 일단 과제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평가를 합니다. 선정평가를 하고 선정이 되고 나서는 그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사후평가 이러한 사업들을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이것이 1년만에 끝나는 사업들이 아니고 3년씩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은 금년에는 2004년도 분, 2005년도 분 평가라든지 또 2006년도 분은 신규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시 자체 지원사업 평가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방연구 중심대학사업, 다음에 산․학협력 중심대학사업, BK21사업, BK21사업은 교육부가 하는 것입니다마는 우리 시비 매칭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에 부산브레인 BB21, 다음에 와이드는 여성사업이 되겠고요. 누리,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누리사업, 전문대학 특성화사업 이러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4,000만원의 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이러한 사업들을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마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품소재산업이 되겠고요. 다음 바이오실버산업 이런 식으로 대충 분류를 했습니다마는 부품소재산업은 저희들이 기계부품소재 기술지원센터, 다음에 자동차부품 기술지원센터, 다음 페이지 보시면 MEMS/NANO 부품생산센터, 다음에 디지털생산기술혁신센터, 하이테크부품소재연구지원센터 다음에 텔레매트릭스산업화지원센터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14페이지로 돌아오겠습니다마는 기계부품소재기술지원센터는 강서 지사과학단지에 센터 건립을 금년 3월 30일날 공사발주가 되어 가지고 한창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과 건물을 짓고 다음에 시설과 장비를 구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사업은 기술개발지원혁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기계부품소재 통합자문단 운영과 네트워킹사업을 하고 있고요. 다음 첨단 열교환 부품설비 인증사업을 하기 위해서 품질 인증도 해 주고 교육도 하고 실증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개발 지원도 산․학공동연구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고, 사업비는 총 301억 5,000만원인데 국비가 212억 5,000만원, 시비가 65억원, 민자부담이 24억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 사업비는 6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e-테크 장비 설치 및 시험가동을 완료를 하고 공기청정협회 공인시험소 등록을 마쳤고, 하반기에는 선도기업 공동연구소 건립과 KOLAS공인시험소 지정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자동차부품하고도 관련이 됩니다만 부품소재 종합기술지원사업을 별도 하나의 프로젝트로써 기계부품소재기술지원센터 이것은 인프라 구축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마는 부품소재 종합기술지원사업은 글자 그대로 인프라는 별 관계없이 하나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기술지원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전부 국비 99억원, 시비 43억원, 민자 63억원 이렇게 해 가지고 205억원 짜리 사업으로서 2004년 8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종합기술 여러 가지 기업들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동차부품기술지원센터 15페이지 되겠습니다만 역시 저희 지사과학산업단지에 센터 건립과 장비구축을 내년 6월말까지는 다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시험생산사업이라든지 교육훈련사업, 네트워킹사업, 공동기술개발사업 이런 것은 지금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10억원, 시비 73억원 이렇게 되고, 금년에는 37억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KOLAS 인증이라고 저희들 테두리 안에 넣어놓았습니다마는 한국교정실험기관인정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연구소라든지 어떤 기업 지원기관이라든지 이러한 기관들이 하나의 품질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검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KOLAS기구로 지정을 받으면 그러한 것을 해 줄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MEMS/NANO, NANO는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MEMS는 마이크로일렉트로닉머케니컬시스템 이것을 줄여 가지고 앞자를 따 가지고 MEMS라 이것도 뜻은 극초미세기계시스템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MEMS/NANO 쪽은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되기 때문에 우리 부산에서 이러한 생산 센터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국비 95억원 지원 받고, 시비 30억원, 민자 15억원 들여 가지고 하도 이것은 미세한 물건들을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공기 속에 미세한 먼지를 다 없애야 되기 때문에 클린룸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대학 안에 이미 클린룸을 비롯한 장비도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클린룸 착공은 이미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8월 달에 완공을 하고, 전부다 장비와 이런 것들을 전부다 갖출 계획으로 착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디지털생산기술혁신센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앞으로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그래서 우선 센터 건립 즉 말하자면 건물과 장비구축 이것이 다 급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3월 30일날 기공식을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공정기술혁신사업, 정밀금형기술혁신사업, 초정밀가공기술혁신사업 이것을 현재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까지 제일 밑에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만 3개 특화분야 앞에 말씀드린 3개 특화분야 27개 기업을 지원을 해 왔고요. 12월까지 장비도입을 하고 12월까지 2007년도 도입할 장비에 대한 사전수요조사 실시 이런 것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하이테크부품소재 17페이지 되겠습니다만 하이테크 부품소재연구지원센터 역시 센터 건립은 지사과학단지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원천기술 기초기술개발 이 위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있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거기에 연결이 됩니다마는 이것도 금년 5월에 KOLAS 획득을 위한 교육이수를 마쳤고, 하반기에 장비도입을 위한 수요조사와 장비심사를 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개최 이런 것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텔레매트릭스산업화지원센터는 재난 예측과 통제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재난예방을 위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것은 텔레는 원격이란 말이고, 메트릭, 메트 이 말은 1m, 2m 하는 1m 계측을 말하는 것이고, 끄트머리 익스는 메카트로닉스, 일렉트로닉스죠. 복합용어인데 우리가 만들어낸 말입니다만은 원격계측센서와 그리고 통신장비-무선기지국-데이터 운영센터 이런 식으로 서로 연결이 되는 장비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큰 다리가 있을 경우에 거기에 많은 자동차가 지나다니는데 혹시 부실시공이 있다든지 이래 가지고 다리가 내려앉는다든지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요한 부분에 현장에다 센서를 부착해놓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즉시 신호를 발신하도록 만들고 그 발신된 신호를 우리가 통신시설이라든지 무선기지국을 통해 가지고 자료를 신호를 즉시 받아들이고 그래 가지고 사전에 대처하도록 하는 그런 상황실 운영하는 이런 체제인데 이것을 우리 테크노파크에 Test Bed시설을 구축을 해 가지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관련장비와 기술을 도입을, 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산업화 시켜주는 그러한 센터를 테크노파크에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이오․실버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이 바이오는 전국 공통으로 다 어느 지방이나 서로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우리 부산은 해양도시이기 때문에 해양생물, 해양바이오 분야에 특히 유리한 입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센터를 구축을 해서 기술도 개발을 하도록 촉진도 하고 기업지원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인데 이 센터는 저희 시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동부산 지역에 해양수산분야는 거기에 산업단지도 그 쪽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일광면 쪽에 부지 3,500평과 연건평 2,200평 짜리 일단 건물을 짓고 거기에 장비를 구축할 그런 계획입니다. 국비 116억원과 시비 128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비는 63억 9,000만원이고, 금년 9월까지 장비수요조사, 부지보상계획 공고 이렇게 하고 하반기에 부지매입을 끝내고 10월경에는 저희들이 건축공사를 착공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령친화용품산업화지원센터 이것은 테크노파크 건물 안에 입주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아주 급속하게 출산율도 떨어지고 또 수명도 아주 급속하게 길어지고 이래 가지고 저출산 고령사회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시작은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속도는 세계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정부적인 사업으로 8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산자부 소관사항인 고령자들의 일상생활용품, 의료기기, 재활용구 이 쪽을 산자부 소관사항입니다마는 그러한 상품을 개발을 하고 또 수요창출을 하고 시장을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러한 제품들이 상품성을 가지게 되고 산업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센터를 우리 테크노파크에 작년에 유치를 했습니다. 전부 국비 160억원에 시비 20억원, 민자 10억원 이래 가지고 190억원 5년 동안에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우리 열 가지 전략산업 중에 실버산업이 들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 부산의 실버산업은 큰 비중을 차지하리라고 보고, 시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면현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앞에 조금씩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치는 강서구 지사동 일대 지금 지방과학산업단지 60만평이 거의 조성이 끝났습니다.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자가 되어 가지고. 그 중에서 지사과학산업단지 공간적으로 봐 가지고 중심에 위치합니다마는 약 5만 1,600평의 연구시설용지를 저희 테크노파크에 부산시가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전부 9개 동을 짓습니다마는 지하1층부터 지상5층 높은 건물이 그렇습니다. 연건평은 1만 2,500평이고요. 전체 사업비는 430억원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센터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마는 우리 테크노파크 본부 시설 4,000평, 다음에 기계부품소재기술지원센터 2,000평, 자동차부품기술지원센터 2,000평, 디지털생산기술혁신센터 3,000평, 하이테크부품소재연구지원센터 1,500평 이런 식으로 지난 3월 30일날 기공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공사를 하고 있고, 기초공사 끝나고 일부 건물은 2층 슬라브도 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향후 건립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마는 비지니스센터라든지 스마트빌딩이라든지 하이테크지원센터의 기업지원동이라든지 다음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센터 이 부분은 지금 시작한 것은 연면적은 1만 2,500평이고, 앞으로 해야 될 것이 1만 4,000평이나 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달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3월 30일날 기공식을 하고 6월말 현재 토공사 및 기초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 말까지 골조공사가 완료되고 내년 6월까지는 전 시설이 준공이 되도록 지금 차질 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부동 본부시설 확장사업에 산업자원부에서 5년간에 걸쳐 가지고 250억원의 예산을 매년 50억원씩 해 가지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기획예산처에서 반으로 삭감이 되어 가지고 매년 25억원씩밖에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 처음에는 규모를 크게 지을 예정이었습니다마는 부득불 규모를 조금 줄여 가지고 공사발주를 해두었고, 혹시 앞으로 증액이 된다든지 하면 아직까지 빈터는 많이 있기 때문에 시설을 더 증축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해서 건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국비 증액 확보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테크노파크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하 고생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부산을 먹여 살릴 그러한 모든 기술이나 기업들이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모양인데요. 정말 수고가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6페이지하고 7페이지하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있는 벤처기업 기술사업화 지원, 그 다음에 중소․벤처기업 시제품 제작지원, 7페이지에 있는 신기술 보유자 발굴․육성지원, 신기술 보유 예비창업자 지원사업 추진, 다음에 Post-Bi 운영관련 이러한 업무 내지는 프로젝트들이 부서가 다 다릅니까 한 부서에서 합니까
크게 보면 사업단 단장소관인데요. 저희들이 사업단이 있고 전략산업기획단이 있는데 그 밑에 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기술사업화 하고 신기술 보유자 발굴 육성 이 두 개는 기업지원부에서 하고, 다음에 중소․벤처기업 시제품 제작지원, 다음에 신기술 보유 예비창업자 지원사업(TBI사업), Post-BI 이것은 창업지원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부분이 따로따로 부서가 다른 것으로 되어 있네요 업무들이 내가 볼 때 다 유관하고 또 하나의 일괄해서 요즈음 쉽게 이야기하는 말로 원스톱이랄까 혹은 어떻게 한 자리에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업무 비슷해 보이는데 업무마다 물론 성격은 단계별로 봐 가지고 애기가 만들어지는 것하고 태어나는 것하고 커가는 것하고 초등학교 마치고 중학교 가는 것하고 다 다르겠죠. 한데 그러나 기업이, 혹은 하나의 기술이 이제 만들어지는 단계에서 그것이 실질적인 하나의 사업화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은 내나 어느 기업이나 비슷 안 하겠습니까 비슷할 거고 단계별로 차이가 있을지언정 내나 그 기업이 그 기업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부서가 차이가 있고, 또 이렇게 지원사업이 상당히 세분화되는 것 보면 각 하나의 사업마다 그 안에 이루고 있는 핵심기업들이, 혹은 그러한 관련자라 할까 혹은 예비창업자랄까 이러한 사람들이 다 다르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로그로 다 거쳐 가지고 A코스 마치고 그 사람들이 내나 B코스 가는 것인지 그것이 좀 궁금하네요
박 위원님 말씀대로 한 기업이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간혹 있고요. 대충 보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부분적으로는 한 기업이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하면 좋겠는데 저희들 여기에 항목을 구분해놓은 것은 돈 나오는 문제하고 주머니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보고서 상에는 세분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각자 어떤 것은 시에서 나오고 어떤 것은 산자부에서 나오고 어떤 것은 산자부 다른 기관을 거쳐서 나오고, 사실 저도 혼란스러울 때가 상상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이것을 합쳐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부서 이기주의라고 할까 이런 측면도 많이 있고 이래 가지고 잘 통합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지역단위에 내려와서라도 통합이 되어야 되겠는데 중앙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통합하기도 힘들고 일단은 조금 전에 초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단장으로 봐서는 한 사람이니까 사업단의 단장 수준에 올라오면 통합이 됩니다. 통합이 되고 지금 사업단장을 공석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제 선에 와 가지고 결국 통합은 됩니다. 완전히 별개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한 지붕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상적인 형태는 못됩니다만 그래도 통합은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단계별로 조금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일괄해서 한번 이런 테두리에 하나의 창업 예비자로서 들어가면 졸업할 때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시간이 안 걸리겠습니까 보통 몇 년 간이나 걸리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걸리는 과정에서 분명히 한 1～2년 만에 졸업은 하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렇죠 옛날에는 파크 이전에 창업센터인가 뭐 하나 있었죠, 그때
테크노파크 이전에 있은 것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번 들어가면 4～5년씩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해마다라 할까 혹은 어떤 업종에 따라서 무슨 단계를 정해 가지고 그 기간마다 정기적인 감사라 하기는 뭣하고 어떤 평가라 할까 그러한 단계를 꼭꼭 거칩니까
예. 저희들 입주업체에 대해 가지고 해마다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합니까 그래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상당히 매출도 좀 늘어나고 일부 수출이 좀 들어온 데도 있고 저희들 우리가 요새 흔히 말하는 대박을 아직까지 터트리지 못해서, 또 스타기업을 하나 만들지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애를 좀 쓰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 창업보육센터 이런 데 들어와 가지고 비교적 좀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부산의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고, 한 동안 보면 이 제도가 좋다 해 가지고 주로 서울이나 경기쪽을 얘기하는데, 그래 가지고 정부 지원을 한 2～3년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그 출신이 거기 보육센터 출신이라 하면 그 기업은 조금 안 알아줍니까, 사회적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벤처캐피털에서 너도 나도 달려드니까 그래 가지고 벤처기업을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실제 제품화라기 보다는, 제품화가 안 되었다는 건 아닌데 제품화는 되었지만 실용성이나 혹은 어떤 수요자, 수요성이나 이런 게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것도 그렇게 어떤 특정세력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래 이건 완전히 자기는 이름만 들어가고 전부 창업보육부터 시작해 가지고 벤처자금 끌어들여 가지고 뭐 이래 가지고 부도 내는 것까지 전부 다 이렇게 관에서 다하는 그런 형식이 많던데, 또 테크노파크가 되어 가지고 이제는 아마 좀 전에 엄궁에 있을 때보다 많이 철저 안 했겠나 이래 보고 있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방침을 갖고 운영을 하는지, 그러한 예를 알고 계시는지 좀 그런…
앞에 정권 시절에 IMF 이후에 전부 벤처가 중요하다 해가지고 우후죽순 격으로 막 그래 많이, 그게 결국은 거품이었고 그게 전부 다 거의 다 망하고 안 그랬습니까 그래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고 벤처기업이 끝까지 성장하는 경우는 한 5% 정도 될까 말까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건 외국 선진국의 예에서도 많이 그렇고, 그래서 우리 한국의 경우도 사실은 10%만 성공해도 잘 되는 거다,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일단 우리 테크노파크에 입주한 여러 벤처기업 중에서 그래도 좀 잘한다 싶은 것 골라 가지고 우리 테크노파크에 입주를 시킨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그렇게 수단이 많은 건 아닙니다마는 가지고 있는 수단은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이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성장이 되고 거기 제품들이 시장에 많이 수요가 일어나고 글자 그대로 번창하도록 이렇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1～2년 동안에, 물론 이게 테크노파크가 설립한 지가 아직 기간이 좀 짧다보니까 큰 성과가 있을 거라고는 우리가 기대하기 좀 이른 시간이고 한데, 어디 졸업해 가지고 좀 잘하는 기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죄송합니다만 특별히 지금 내세울 만한 기업이 없습니다.
저희 보고에서 99년도 말에 법인 설립허가가 되었고 다음 2000년도 말에 테크노파크 사업자 지정이 되었고 그래 가지고 건물은 작년 3월 말에 입주를 했거든요.
그 이전에는 엄궁동 화물기지 벤처빌딩 안에 거기 빌려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본격적으로 업무를 한 것은 작년 한 해가 아닌가 저희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미안합니다. 아직 그럴 시기가 못 되었는데 제가 성과물을 얘기한 건 제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여기 ‘부설기관’ 해 가지고 8개 센터들이 아까 업무보고에서 주로 대학교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많이, 특히 또 올해 예산이 많이 책정된 건 주로 장비관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 장비가 만약에 다 완료되고 그래 가지고 제대로 이 장비들이 가동을 하게 될 때는 일반 민간인에게도 이 장비가 개방이 됩니까 물론 수수료는 받아야 되겠지만.
당연합니다. 기업하는 분들에게 전부 그건 개방되어야 됩니다.
혹시 대학 연구용 장비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진짜 기업 지원을 위한 장비이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면 할수록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특히 부설기관 중심으로 해 가지고 8개 센터에 대해서 보면 14페이지 기계부품소재기술지원센터부터 시작해 가지고 8개 기관이 지금 열거되고 각 센터 내지는 사업별로 해 가지고 2006년도 사업비가 전부 책정이 되었던데, 예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집계하고 앞에 나오는 3항에, 3페이지에 3항에 마지막에 나오는 부설기관 383억원하고 연관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3페이지는 올해 예산입니다. 뒤에 지금 차례차례 나와 있는 것은 전체 사업기간 예산을 다 한 수치입니다. 5년 동안 사업기간 예산이고요.” 하는 이 있음)
아니지, 아니지. 당해연도 사업비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2006년도 사업비가…
아니고, 각 센터나 사업별로 2006년 사업비가 있고, 총사업비가 있고 따로따로 다 있습니다.
(“2006년도 사업비 합치면 다 한 게 올해 사업비가 될 겁니다.” 하는 이 있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확인 한 번 해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는 이 장비들이 다 되면 민간인에게 개방을 한다 했으니까, 그런데 실제 지금 경남지역에 하나의 우리 부산도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지원센터나 이런 데 가 보면 또 장비가 다 있습니다. 주로 실험하는 장비, 아까 카로스인가 콜로스인가
제가 미안합니다. 콜라스 인증 이런 시험장비 혹은 뭐 이런 장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환경관계 이런 측정하는 장비도 있던데 이러한 장비들을 민간 기업들이나 혹은 민간인이 실제 가서 사용을 한 번 해보려 하면 사용이 힘듭니다. 실제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한 점을 아까 다 개방을 하기 위해서 또 산업발전을 위해서 마련하는 장비라 하니까 제가 조금 노파심에서 그러한 것은 우리가 요즘 뭐 동사무소에 가면 컴퓨터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면 사용설명서가 아주 자세하게 해 가지고 웬만한 문외한이 아니면 다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설명서가 자세히 붙어 있어요. 그리고 또 동 서기가 한 분 있어 가지고 또 하다가 막혀 가지고 먼 산 쳐다보면 와서 도와주기도 하는데 실제 제가 환경관계로 경남의 어디 센터에 가서 한 번 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되고 또 물어봐도 자기 담당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잘 안 가르쳐주고 그냥 무용지물이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경험했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컴퓨터장비라든지 이런 범용장비는 일반인들도 요령만 알면 되는데 시험검사장비 이런 것은 아주 정밀해야 되고 좀 전문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무나 그걸 만졌다가는 기계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취급하는 사람 말고는 그 기계를 만질 수 없도록 되어 있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전혀 문외한이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업 스스로가 비용을 적게 들이고 스스로 한 번 해보려고 갈 때는 그만한 뭔가 있는 사람이 기술이 되는 사람이 안 가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완료되면 그러한 쪽으로 아주 좋은 쪽으로 활용하면 부산 산업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많은 수고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보고내용을 들어 보면 사업별로는 너무 요약하게 보고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사업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원장님은 사업이 많고 세부사업비를 다 설명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이해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세부사업 별로 사업이 설명된 책자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역특화산업 육성, 산학기술혁신사업 지원 해 가지고 이게 10줄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저희들 이해가 어렵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설명된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고 싶고, 비단 이것 뿐 아니고 모든 사업단위 별로…
그러면 저희들 사업계획서가 있거든요. 사업계획서를 각 담당자 별로 자기 맡은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있는데 그걸 전부 다 수집을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그렇게…
그 다음에 테크노파크가 재정자립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죠
재정자립,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세우질 못했습니다. 세우질 못하고 왜냐하면 지금 지사과학단지에 이제 금년 3월에야 겨우 공사 시작했고 그래서 저게 시설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사실 정확한 예측도 좀 어렵고, 그래서 기본적인 방향만 여하튼 간에 무한정하게 중앙정부나 시로부터 계속 돈 지원 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 먼 장래에는 공공성을 조금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약간의 영리성을 가미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결국은 자립하는 방향으로 가야 안 되겠느냐 이런 인식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우리 시 행정사무감사 시에 부산테크노파크 자립방안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고 테크노파크에서는 2005년 12월까지 부산테크노파크 재정자립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고, 그게 연차 별로 아마 재정자립화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2006년 재정자립계획도 상세하게 내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작년에 조직개편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단의 대외협력부를 행정지원실 경영기획부로 개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는 조직관리 추세가 지원부서는 가급적이면 축소를 하고 사업부서는 늘려가는 그런 추세인데 여기는 사업단은 줄이고 행정지원실을 증설한 그런 경우가 되거든요. 그리 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실 산하에 전에는 부가 없었습니다. 부가 없고 사실상 총무부다 해 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방금 우리 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우리 테크노파크를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냐, 어떻게 자립화 시킬 것이냐, 여기에 대한 연구 검토가 전혀 안 되어 있고 이러한 일을 단순한 총무부 수준에서 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테크노파크라는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기획부서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경영기획을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좋겠느냐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니까 그걸 사업단에서 하는 것도 좀 안 맞고 또 전략산업기획단에서 하는 것도 전략산업기획단은 어디까지나 우리 부산지역 전체에 대한 산업계획 이런 것이지 테크노파크 기관 그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불 행정지원실에 그것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이사회 승인까지 받아 가지고 저희들 직제 규정을 고쳐 가지고 공식으로 총무부와 행정지원실장 밑에 총무부와 경영기획부를 두게 되었습니다. 두게 되고 그래서 조금 말씀드리기 뭣합니다마는 우리 지금 경영기획부장이 우리 부산시에 사무관입니다. 다른 부장급은 6급으로 지금 보임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경영기획부는 저로서는 좀 역점적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일부러 사무관을 제가 한 분 제가 스카웃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립화문제라든지 테크노파크의 역할문제라든지, 테크노파크의 역할을 정립하다 보니까 대외적인 협력관계도 다루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대외협력사업 관계는 예컨대 해외협력도 있을 수 있고 국내협력도 있을 수 있고 우리 또 부산 지역 안에 다른 기업 지원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이라든지 서로 협력관계 이런 것은 역시 총괄적으로 경영기획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경영기획부에서 그걸 맡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단 대외협력부는 연구개발 지원과 홍보물을 맡고 있었고 여기에 또 부장은 연구원 출신으로서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행정지원실로 가면서 행정 전문가가 담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과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외협력부를 경영기획부로 개편을 했는데 이 업무보고에는 경영기획부에 대한 업무계획도 없고 실적도 없는 것 같거든요. 주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영기획부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테크노파크 조직을 어떤 방향으로 조직 운영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장기적인 테크노파크사업의 계획 수립과 종합조정 그런 기능, 다음에 대외협력기능, 다음에 또 각 부서가 하고 있는, 저는 시의 조직을 좀 본땄습니다마는 시의 기획실에서 확인평가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기구 자체의 각 부서가 하고 있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계획 대 진도가 얼마나 나갔는지, 그러한 타 부서의 각 단위사업의 진도추진상황 확인 또 거기에 덧붙어서 감사기능 이런 걸 제가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업무를 잘 하시는 건 이해가 갑니다마는 업무보고서 상에 나타나는 그런 업무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말씀드리면 유인물 4페이지 보면 중점과제가 1～9개 과제가 있습니다. 그럼 어느 부서가 어느 과제를 담당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은 저희 사업단 산하에 기업지원부 또 부분적으로는 창업지원부 또 조금 부분적으로는 우리 전략산업기획단의 기획부도 관련이 있습니다. 창업촉진과 기업혁신지원 이건 저희 사업단의 창업지원부, 다음에 산․학․연․관 협력체제 구축 운영은 경영기획부, 다음 지역혁신 네트워킹 운영 및 활성화 이것은 조금 여러 부서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주로 경영기획부하고 창업지원부 이런 식으로 되고요, 다음 중점과제 다섯 번째, 지역전략산업육성계획 수립 및 관리지원은 전략산업기획단의 기획부, 일부 평가부도 관련이 있고요, 다음 중점과제 6은 평가부가 있습니다 전략산업기획단에, 평가부. 다음에 부품소재산업육성 이것은 저희 부설기관에 기계부품소재기술지원센터, 다음에 자동차부품기술지원센터 이러한 센터들이 주로 맡고 있고요, 바이오실버산업은 바이오는 아까 업무보고드린 대로 해양산업육성센터, 다음에 실버산업은 저희 고령친화용품산업화지원센터하고 또 다음에 중점과제 9는 이건 행정지원실에서 총무부가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제 7과 8은 역시 총괄적인 측면에는 우리 지역산업정책을 다루는 측면에는 전략산업기획단이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조직하고 업무분장하고 조금 서로 얽혀있다고 표현을 드릴까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 보시면 지역특화산업육성 산학기술혁신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05년 5월부터 2006년 4월까지 66개 과제에 대해서 16억 1,900만원에 대해서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06년 4월달에 이 업무가 마무리되었습니까
그래서 작년도 분은 각 대학으로부터 성과추진결과보고서를 지금 다 취합을 해 가지고 곧 분석작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 부분입니다. 올 4월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면 그 마무리를 하고 성과를 평가하고 그걸 분석한 다음에 다음 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추진하면 좋을 것인데 2005년도 사업을 그게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2006년도 사업이 또 다시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사업은 사업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사업은 1년 단위로 진행되는 겁니까
그래 아마 이것도 보니까 4월달부터 사업공고가 되고 12월달에 중간점검을 하면 내년 4월달에 가면 종결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너무 요약해 가지고 내어 주시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해하기 어렵고 또 원장님은 설명하자니까 너무 힘드신 것 같아서 제가 그 상세 설명자료가 필요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보면 신기술보유 예비창업자 지원사업비 BTI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도 2005년도에 보면 2005년 10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사업기간을 해 가지고 사업비가 13억 4,000만원입니다. 여기도 16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다시 5월달부터 또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에 말씀드린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결과를, 성과를 평가를 하고 그 계획을 그 평가결과를 다음 계획에 반영시켜서 발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도 좀 상세하게 신기술이라 하면 막연히 신기술이 어떤 것인지, 또 지원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는지, 1억원 이내 시제품 개발자금을 지원해 주면 어떤 업체에 어떻게 지원해 줬는지 그런 점을 앞으로 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보면 지역혁신 인력양성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2003년도에 21개 과제, 2004년도에 11개 과제, 2005년도에 5개 과제, 그래 와가지고 또 2006년도에는 지금 선정을 18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것도 한 번도 중간에 성과평가라든지 검토가 없은 것 같이 쭉 연결되어 가면서 자꾸 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성과를 그 단위 단위 사업별로 끝이 나면 좀 성과를 평가를 하셔 가지고 다음 계획에 반영시켜 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7,900만원은 사업관리비이고 과제연구비는 산업기술재단에서 지원한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과제당 평균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연간 1억원씩 해 가지고 3년간이니까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한 거죠.
아니, 그래 1억원 이내 3년간 지원하는데 최대 3억원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건 평균이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 창업지원부장이 답변할 수 있으면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도록…
아니, 발언대에 나와서 직책하고 성명을 대고 답변하십시오.
아까 허 위원님께서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에 대해서 사업기간과 또 사업비에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은 사업 주관은 한국산업기술재단입니다. 저희들은 한국산업기술재단이 만든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단을 설정하고 사후 관리를 하는 업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900만원은 관리비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통상 연간 1억원씩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사업비 조정에 의해서 과제당 평균으로 친다 그러면 8,500만원에서 9,000만원 정도, 그래서 3년간 지원하게 되면 한 2억 7,000만원 이 정도 한 과제당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지역에 우리 이공계대학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공계대학에 종사하는 석사나 박사들 장학금으로 30% 지원하고 아울러서 기업에 또 기술 개발하는 병행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통상 산업기술재단에서 매년 기간 절차를 정합니다. 그래서 통상 보면 5월 정도 집행이 되어 가지고 다음 해 또 그렇게 4월달 정도 끝나는 그런 식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제 별로 인적사항하고 지원액을 정리를 하셔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동아학숙하고 명의관계로, 원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동아학숙 명의관계로 건물이 등기를 못하셨는데 그건 등기가 되었습니까
그게 지금 테크노파크 건물 소재지가 동아대학 땅입니다, 그게. 바로 산 넘으면 동아대학 하단캠퍼스인데 거기에 3만 7,000평 정도를 동아대학이 테크노파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가 되어 가지고, 그런데 사립학교법에 의해 가지고 학교 재단소유의 땅은 처분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팔거나 이러게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소유권은 동아대학이 계속 가지고 우리는 일정기간 동안 무상사용을 하도록 그리 되어 있는데 협약상으로는 최초 5년 간은 확실하게 무상사용이 되어 있고 5년 넘어서 부터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하고 동아대학하고 서로 협의에 의해서 적당히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도 최장기간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년. 그래서 저희들 테크노파크와 동아대학하고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부지사용료라든지 그런 건 한 푼도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대로 무상으로 쓰고 있고, 그리고 또 똑같은 사립학교법에 의해 가지고 대학 내에서 대학 소유부지 내에서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는지 자는 학교법인만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테크노파크가 사실상은 그것을 지었지만 건물 소유도 우리 테크노파크 소유가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고 그런데 최근에 관계법이 조금 완화되어 가지고 우리 테크노파크 독자 소유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 가지고 별도의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전부 시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거치고 또 실시계획 인가도 받고 이래 가지고 다 모든 행정절차는 지금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이제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게…
최근에 절차가 다 끝나 가지고 건물소유권을 테크노파크 법인 소유로 등기가 되었습니다.
완료되었습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당초 출발할 때는 동아학숙 땅이고 용도도 학교용지이기 때문에 연구시설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편의상 건축주 명의는 동아학숙 빌려 가지고 해 놔놓고는 뒤에 도시계획 변경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로 등기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 가지고 일단은 명의는 변경을 했고, 토지는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겠네요
토지는 당초 협약이 그 부분은 아직까지 사립학교법에 의해 가지고 처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사용권만 가지는 것으로.
그 다음에 부산발전 2020 비전과 전략에 보면 사상공업단지를 첨단과학단지로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에서도 그 부분은 관심을 가지시고 같은 유사한 업종이 많이 관련될 것 같은데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상공업지역이 그렇게 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저는 아직 못 듣고 있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그리고 센터를 맡고 있는 교수님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원장님께 질의들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에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프로테이지를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여하튼 저희들 임대료수입을 해 보니까 창업보육실에 들어 있는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 가는 것이 연간 1억 7,4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아까 잠깐 각종 시제품 제작관련 이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보니까 연간 1억원 정도 사용료, 수수료수입이 되겠고, 그렇게 되면 2억 8,000만원 정도 연간 수입이 있을 것이다.
2억 8,000만원 정도 되면 몇 프로 정도 되죠 재정자립도가.
순수한 운영비로 본다면 지금 저희들 시비 운영비 지원 받는 것이 금년도 10억원이거든요. 순수한 운영비만 따지면 한 27%～28%.
그러면 이 개념이 원장님께서 취임을 하시면서 이사장님이, 시장님이 이사장님이시죠 정관 6조에 보면 원장님하고 이사장님하고 직무수행계획서 해 가지고 협약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협약서에 보면 원장님께서는 테크노파크 자립기반 확충 이래 가지고 재정자립도를 2005년도에는 20%, 2006년도에는 30%, 2007년에는 3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운영비 기준입니까 아니면 어떤, 재정자립도를…
운영비 기준으로 저희들이 만든 것입니다. 직무수행계획서에는 일단은 운영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도저히 사업비까지는 다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운영비 기준 해 가지고.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운영비 기준에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한 것이고, 올해가 30% 목표니까 10억원 예산에 그 정도 되면 대략 목표는 달성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까
한 3억원 정도 수입을 올리면 일단 30%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를 어떤 개념에서 봐야 될지 그것은 좀더 연구를 해 가지고 다음에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략산업기획단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동남권 경제통합 초강력 클러스터 이런 개념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도지사간에 어떤 간담회도 있고 최근에 보도에 의하면 동남권 신공항 건설 등 8대사업에 대한 협의를 부산시에서 진행을 이렇게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시간이 가면 더 많은 관심을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쟁관계냐 공생관계냐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한편으로 경쟁을 하면서도 공생을 하는 그런 관계로 봐집니다. 단장님께서도 일찍이 동남권 경제통합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신문에 기고도 많이 하셨고, 실제 산업이나 경제부분에 있어 가지고 행정구역과 같이 선을 딱 자르는 그 경계선을 긋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산업이나 경제 영역에서는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전략산업이라 하더라도 부산의 전략산업, 울산의 전략산업, 경남의 전략산업 이런 전략산업에 대한 설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실제 이것이 각기 진행이 된다기 보다는 하나의 동남권 경제공동체 이런 차원에서 수립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부산은 10대전략산업이 있고, 울산테크노파크 들어가 보니까 5대전략산업이 있고, 경남도 아마 5대전략산업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 3개 지자체의 테크노파크가 전략산업을 설정을 할 때 각 테크노파크 간에 어떤 협의가 좀 있었습니까 이런 전략산업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전혀 없었고요. 전략산업이 설정된 것이 상당히 오래 전입니다. 지역마다 좀 차별성이 있겠지만 부산 같은 경우에 개편된 것이 한 3년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하고 제가 처음에 부산에 10대전략산업을 처음으로 만들었던 것이 99년입니다. 전국에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제가 전략산업기획을, 10대전략산업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시기가 차이가 있었는데 전혀 협의가 된 바는 없습니다. 물론 자기의 입지의 강점을 고려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역적 강점이 있겠지만 지역간 협의는 전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중복투자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들이 부․울․경 경제관계관 워크샵을 몇 차례하고 있는데 시․도 정책과장들이 나와서 하는 사업들을 쭉 브리핑을 하면. 예를 들어 통합된 구조로 하면 절대로 안 할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동남권 통합의 문제는 오래 전부터 기고도 많이 했고, 얼마 전에 제가 국제신문에 기고를 하고, 며칠 전에는 KNN에 나가서 생방송도 한 번 하면서 제가 강변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이 잘 안 된 이유가 결국은 지방자치단체가 나름대로 분권화되어 간다는 과정 자체가 분권이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아주 역기능으로 지역이기주의란 부분들이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호간에 협력구조가 안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우리 나라와 같이 특수하게 수도권 집중구조가 굉장히 심각한 나라에 있어 가지고 이것이 지역이 어차피 빨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충남권까지 행복도시가 이전되면 충청도까지 수도권으로 편입될 것이고, 지역 특히 크게는 영남권, 더 크게는 남부권까지가 결국 고사할 수밖에 그런 위기상황이 조성되고 있다는 게 기본적인 인식의 출발이고요. 그래서 동남권이 서로 연계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같이 고사하는, 공멸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그런 말을 썼었고요. 저는 3단계 쯤으로 해결책을 생각하는데 아마 장기적으로 간다 그러면 행정구역 통합이 이론적으로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영국식 RDA모델을 생각할 수 있는데 광역지자체는 생활행정 중심으로 기능을 조금 줄이면서 동남권 전체를 통합하는 경제권역과 생활권역을 일치시킬 수 있는 그런 RDA모델을 하나 구상하는 것도 그게 많이 논의되고 있는 하나의 중기적인 흐름입니다. 단기적으로는 3개 시․도지사께서 모여서 합의했듯이 실제로 추종 가능한 부분들, 산업단지계획에서 협력이라든지 광역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협력한다든지 관광벨트를 같이 만든다든지 해외세무소를 공동으로 쓴다든지 통상세일즈를 같이 한다든지 이런 단계들이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실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서 하나의 단초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희 전략산업기획단 차원에서 3개 시․도의 기획단이 모여서 계속 워크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개 혁신클러스터를 보면 성공요인이 공통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위기감이거든요. 대수도론이 제기되고 나서 이런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위기면서 동시에 기회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중기, 장기, 단기적인 노력들을 같이 해 가는 것이 공동의 살길을 모색하는 길이 아니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말씀하신 문제의식에 저도 전반적으로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각 지자체마다 나름대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살기가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궁극적인 장점이 있는데 인근에 있는 지자체들이 거의 비슷한 류의 전략산업을 설정을 해 가지고 엄청난 재원이 투자되어서 낭비가 되고 어떻게 보면 공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공멸의 구조를 가지는 이런 부분들은 보면 어떻게 보면 각 지자체의 손해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재원의 낭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략산업을 설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협의가 없었다면 본격적으로 일이 추진되는 지금의 시점에 있어서라도 부산, 울산, 경남 이런 전략산업을 주도해 나가는 이런 기능을, 역할을 하는 테크노파크에서는 지자체 간의 그런 협력, 더욱더 긴밀한 협력 이런 부분들이 필요로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0대전략산업 선도기업 육성체계 이래 가지고 우리 올해 500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죠 시장님 공약이기도 하고. 이 500개 선도기업을 지정을 하는데 이것을 전략산업기획단에 맡겼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이 선정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이번 주 일단 본래 14일까지 완료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연장을 해서 내일까지 이번 주까지 일단 신청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개별기업이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기업들이 추천하는 방법입니까
지금 현재 몇 개 기업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제가 테이터를 정확하게 아직까지 확인을…
500개가 안 되어서 지금 그러면 시일을 연장을 시키는 것이죠 그것도 지금 현재 각 분야별로 10대 분야별로 해 가지고 골고루 신청이 되어야 되는데 각 분야별로 대충 아직까지 숫자가 다 안 나와 있습니까 몇 개 신청되었는지.
분야별로 산업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개수가 정해질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꺼번에 500개를 다 접수해 가지고 선정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올해 500개를 선정하겠다는 목표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시도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1차…
원래 그러면 지금 신청을 14일까지 받으려고 한 것이 1차분으로 신청을 받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일단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접수가 된다고 해서 다 선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애초에 선정을 신청을 받을 때 선정기준을 미리 마련해 놓으셨죠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은 자료로 주실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선정하기 전에 전체적인 연구 프러스 선정기준에 대해서 워크샵을 해서 나름대로 내부기준을 엄격히 가지고 선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권 위원님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500개 선도기업을 많이 홍보가 되고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500개 선도기업을 선정을 하는데 실제 정해진 기간 안에 500개가 신청이 안 되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500개 선도기업이 선정 자체에 대해서 홍보가 덜된 것입니까 아니면 기업들에 대해서 특별한 메리트를 못느끼고 있는 겁니까
조합들을 통해서 추천도 받고 신청도 받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런 선도기업 선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행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마다 업종의 기업체의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예를 들어 산업별로 조금씩 차별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고 일단 취합되고 우리가 선정과정을 밟아보면 향후에 어떤 후속대책이 필요할 지에 대한 나름대로 전략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게 선도기업에 선정이 되면 돌아가는 인센티브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연구보고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부․울중기청에서 하고 있는 혁신적인 중소기업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마 중복이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예를 들면 우리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이차보전이라든지 기타 등등 벤처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자금 지원할 때 하는 지원책이 기존에 있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
단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선과 후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기업을 선도기업을 선정을 한다 이러면 왜 선정을 하고 선정을 하고 나면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필요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어떤 식으로 관리에 들어가겠다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난 뒤에 그것도 그럼 좋다 올해 500개 이러면 상반기에 한 200개, 하반기에 300개 이런 전체적인 계획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신청을 받고 난 뒤에 물론 기준은 사전에 수립을 해놓으셨다지만 그 후에 신청을 하고 난 뒤에 추후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서 잘 육성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선과 후가 조금 바뀐 것 아닙니까
일단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추진이 되면서 기획단에 선정 임무가 떨어졌는데 실제로 이것을 저희들이 모집하는 과정 자체가 계획을 예를 들어 전반기 200개, 후반기 300개 이런 식으로 딱부러지듯이 할 수 없었던 것이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시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이를 보면서 거꾸로 이것은 처음에 어떤 셋업된 계획이 아니고 시도를 하면서 후속대책을 만들어가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500개 선도기업을 선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주도면밀한 준비라든지 치밀한 계획 수립의 과정이 없었다 총평은 그렇게 내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정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스킴을 만들었고요. 실제로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측이 좀 어려웠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가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13페이지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국가지원연구사업 평가관리 보면 2006년도 공통기술개발사업 평가 및 선정에서 107건이 신청해 가지고 29건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중점기술개발사업 수요조사 평가는 51건 신청해서 13건이 선정이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뺀 나머지 78건 하고 38건은 탈락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3건이 선정되었다는 것은 중점과제 13건이 선정되었다는 것은 RFP가 선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술과제제안서를 받은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난 6월 1일부터 공모를 해서 14건을 접수했습니다. 중점과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업공고 발표가 나고 14건을 접수하고, 올해 예산규모가 지금으로 볼 때 6건 정도가 새로 신규로 설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중점과제 전체 예산이 135억원 쯤 되는데 기존에 연차별로 진행되던 사업에 대해서 후속지원 연차별 지원을 하고 나면 올해 신규과제는 한 6건 정도 그 정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서 과제평가 방법을 제가 자료로 받아보니까 7인 내의 평가위원회, 그 다음에 기술경쟁 및 인적자원,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4개 분야에서 절대평가제 이렇게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가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전문가 풀제가 있습니까
전문가 풀 데이터베이스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원칙적으로 과제 선정을 할 때 지역 내 인사는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그 과제 전공자를 중심으로 해서 랜덤하게 저희들이 선택을 하고 있고요. 과제 평가위원회 공정성에 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 평가결과에 대해서 잡음이 생긴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는 전국의 전문가 풀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있고요. 산업기술평가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거의 몇 천명.
그렇겠죠. 분야별로. 그리고 단장님께서 그런 문제 때문에 한 번도 문제된 적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중앙부처에서 유사하게 하는 데가 과학기술평가원, 과학재단, 정통부에서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대충 이런 데서 평가를 하면서 이렇게 과제를 선정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여기서도 대체적으로 전문가 풀제를 다 활용을 합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전문가들과 또 사업을 신청한 사람들과의 연고 이런 것에 의해서 평가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객관성을 상실하는 그런 경우에 보면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그 기관, 특히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사업을 시작해 나가는 거의 초보적인 단계인데 초보적인 단계에서 어떻게 보면 기관의 권위라든지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면…
조금만 추가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지역내 인사를 안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 책임자와의 인적 연계관계가 있는 경우도 저희들이 스크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데이터로 확인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한은 일단 연계관계를 거의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스크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이 되는 사업들. 중단사업 예는 아직 한 건도 없습니까
그런데 어제 제가 자료를 받을 때는 ‘중단사업 해당 없음’ 이래 가지고 와 가지고.
아마 이게 상반기 업무보고라서 그런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중점과제가 하나 중단과제가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중점과제 같은 것은 4년차 과제인데 매년 연차평가를 하고 공통과제는 2년차 과제인데 매년 2차 평가를 하고 최종 마무리평가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단되는 과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꼭 100% 안 생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평가를 하다 보면.
아닙니다. 앞으로 어쩌면 더욱 엄격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중단된 사업은 사유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여튼 위탁기관 사업내용 부실이었습니다. 전체 중점과제 중에서.
그런데 작년도에 최근에 생겼다 하셨는데 작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2004년 공통1차사업 23건 중에서 중단 1건 하나 생겼다.
1건이 공통과제가 중단이었고, 하나가 아마 삭감이었던가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몇 년 전이라서. 그 다음에 올해 중점과제가 일단 하나 중단되는 것이 발생을 했습니다.
기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이런 경우에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환수조치가 가능한 것도 있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제게 지원중단사업의 숫자와 그 이후 기 투자금액 이렇게 나와 있을 때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해 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자료가 제출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료제출에 있어 가지고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장비이용 실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장을 제가 몰라서 그런데요. 마케팅 지원장비실에 대한 이용현황 보면 2005년도에 사용건수가 6개월에 1,279건이고요. 2006년도 사용건수는 1,971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개념의, 장비실에 있던 이용방법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건수라는 게. 그러니까 이 건을 하고 나면 100% 다 사용되는 것은 아니죠 사용률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제가 알기로는 가용시간 대비 사용시간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률은 안 나오고 건수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단장님 말씀하셨듯이 가용시간 대비 사용시간 이렇게 나누면 사용률을 몇 프로 정도 볼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2005년도 6개월 1,279건, 2006년도 6개월 1,971건에 대한 사용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2005년도에 1,279건에 1,452만 5,380원이고요. 다음에 2006년도 상반기 1,971건에 1,415만 1,8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금액을 건수하고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금방 말씀을 드렸다시피 총사용 가용시간에 이 건수가 사용한 시간 있잖습니까 그럼 사용률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거죠. 여기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서.
그것까지는 위원님 말씀하는 그런 수준까지는 저희들이…
보통 우리가 기계라든지 가동률이라든지 이런 것 따지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건수가 1,279건에서 1,971건으로 늘어났다 외형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금액적인 측면은 제외를 해놓고 건수는 늘어나서 어떻게 보면 실적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납니다마는 이것이 만일에 그런 시간의 개념, 사용률의 개념에서 보면 아직까지 이것이 사용시간이 60%정도 남아 있다. 가용시간이. 70% 남아 있다, 50% 남아 있다, 아니면 거의 90%에 육박했다. 더 이상 이것은 거의 다 목표치를 채운 것이다. 이런 기준이 여기 안 나오거든요. 만일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당연한 사항입니다마는 건물에 입주가 작년 3월말에 되었고, 장비도 입주와 동시에 다 된 것도 아니고 사실 몇 달 뒤에 도입된 것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아직 1년도 안 되었거든요. 실제 장비 도입한 날로부터 운영한 기간이.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100% 가동률을 기대할 수가 없고, 여하튼간에 일단은 최대한으로 이용실적 건수를 올리자. 제가 맨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 1,279건에 비해서 금년도 상반기, 굉장히 건수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거든요. 제 생각은 꼭 금액적인 측면보다도 여하튼 다수의 기업이 이용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테크노파크도 홍보되고 시설과 장비도 홍보될 것 아니냐. 여하튼간에 다수 기업이 단돈 얼마를 들여서라도 와서 사용하도록 일단 만들자. 지금 어떻게 보면 홍보차원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수준까지는 미처 분석을 못해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원장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하면서도 이것을 통해서 현재 단계에서 특별하게 엄청난 수익을 올리자 이런 관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니고요. 문제는 여기 다 고가의 장비들일 것입니다. 이런 장비들이 어느 정도 활용이 되고 있는가. 그런데 여기에서 단지 늘어난 건수 이것만을 가지고는 제가 판단하기 힘들어서 이것이 실제 가용시간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가. 그런 측면. 그렇다면 이게 더 가용되어서 몇 프로 정도 일종의 여유가 있느냐. 그렇다면 목표치를 더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단지 건수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건수 늘리는데 급급해 가지고 그런 질적인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다음에 시간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사용률이 되는지, 가용률이 되는지 그것을 다시 환산을 해 가지고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전진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님들, 이렇게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3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이 528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올해 예산이 528억원 잡혀 있는데 제가 상반기 보고서를 보니까 516억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2억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어떻게 늘어난 겁니까, 예산이
2006년 1월 20일 기획재경위에 보고할 때는 51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528억원으로 오늘 자로 이렇게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데 12억원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디서 이렇게 들어온 겁니까
저희들 지난 번에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열어 가지고 1차 추경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 예산 516억원에서 528억원으로 12억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그것이 전략산업기획단은 지금 특별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산업기획단을 제외한 일반회계가 8억 6,700만원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전략산업기획단 특별회계에서 2억 9,100만원이 늘어나 가지고 11억 5,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수탁사업하고, 그죠 전략산업기획단 이 부분이 늘면서 12억원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면 된다 이거죠
그리고 4페이지 보시면요, 비전목표전략 중점과제 9개를 이렇게 나열을 하셨는데 테크노파크가 설립되고 나서 1년 이상 지났는데 이 테크노파크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 이 중점과제 9개를 병렬을 그냥 하니까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이 9개가 다 중요하겠지만 핵심적으로 이 9개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제일 좀 핵심적으로 꼽을 수 있는 과제가 어떤 거라고 보면 됩니까
여기서 아홉 가지 중에서 특별히 저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중점과제 1번하고 2번하고요, 다음에 3번, 다음에 5번, 6번 이런 정도로 꼽을 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7, 8, 9 빼면 이게 전부 다 부설센터가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 되는데, 제가 물은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이것들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어떤 거냐, 하나만 얘기를 해 달라는 거였는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제가 원장님의 보고를 들으니까 이 테크노파크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저는 받아들이 거든요. 보고내용 자체가 굉장히 다이나믹한 그런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실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과정에서 보면 테크노파크의 재정자립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다. 그런데 사실 이 테크노파크는 우리 부산을 앞으로 먹여 살릴 수 있는 어떤 성장전략사업들을 진짜 만들어 내고 하는 핵심 이런 건데, 그러면 굉장히 미래를 열어 나가는데 있어서 테크노파크가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질의과정에서 테크노파크의 미래를 갈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좀 대책이 앞으로 어떻게 이 조직을 끌고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미비하지 않느냐. 사실 보면 1번으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벤처 여기에 관점이 가있다 라는 거죠, 테크노파크가. 그런 측면에서 원장님이 부임하셔서 이것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실제 이것이 그런 거냐 그런 벤처정신을 가지고서 이 테크노파크를 움직여 나가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 자신을 좀 평가를 하라고 하시니까 난감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테크노파크 당초 발족할 적에는 소위 고유사업이라고 할까 목적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창업보육사업, 다음에 장비공동활용, 정보교류, 교육훈련, 다음에 시제품 시험생산 이런 식으로 여섯 가지를 하나의 고유사업으로 했는데 그 하는 방법이 밑에 깔려있는 부분은 결국은 산․학협력에 의한 방법으로 그렇게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의 경우는 자체 연구소가 있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자체 기술개발능력 소위 말해 R&D 역량이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그런 역량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를 비롯한, 우리 시나 정부를 비롯한 외부의 지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 외부의 지원하는 방법이 결국은 대학이나 연구소, 대학도 점점 사회참여를 강화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고,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대학이 개발한 기술 또 각종 연구소나 연구원이 개발한 기술 이것을 중소기업에 이전해 주는 방법, 그것이 무상이든 유상이든 간에 중소기업에 이전해 주는, 하나의 기술이전의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대학이나 연구소는 아무래도 기업 현장에는 좀 어두울 수가 있으니까 실제 기업의 가려운 곳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 기업 현장에서 가려운 곳을, 우리가 흔히 애로기술이라고 합니다마는, 현장애로기술 이렇게 표현합니다마는 그러한 애로기술을 대학이나 연구소하고 기업이 같이 공동 기술개발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 이 두 가지가 산․학협력의 기본 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태서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간에 어느 특정 개인이나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그것을 상품화시키고 사업화시키고 그래서 산업을 발전시키는 그런 신기술 창업보육, 신기술을 사업화시키는 그런 사업, 그건 꼭 산․학협력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추가로 보태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역량 이것이 배양이 되고 확산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큰 축으로 보고 이러한 사업들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나 중앙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사업고리를 통해서 자금지원을 받아 가지고 시나 중앙정부가 요청하는, 앞에 말씀드린 그러한 고유사업에 더해서 어떻게 표현하면 또 수탁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조금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 뭐 말씀은 알겠고요, 그러면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의 차별성은 어떤 겁니까
상당히 좀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식석상에서도 얘기도 하고 사적으로 늘 얘기를 합니다마는 결국 통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마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하나의 주로 경영쪽의 지원이고 우리는 기술지원이다. 큰 산맥을 잡으면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기술지원한 결과 나온 성과물이 사업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기 위해서 결국은 마케팅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새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술은 1이고 마케팅이 9다.’, ‘기술 아무리 잘 개발해 봤자 그게 마케팅이 안 되어 가지고 수요 창출이 안 되면 결국은 다 헛 일이다.’ 그래서 ‘기술이 오히려 9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도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 기술지원을 해 가지고 나온 성과물들 이것이 시장 수요창출이 되도록 마케팅도 일부 지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들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하고 중복이 되고 그런 점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금방 마케팅이 중요하다 하시면서 기술이 1이고 마케팅이 9라는데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가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마케팅 9라고, 10을 볼 때 기술이 1이고, 그 중요성이. 마케팅이 9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테크노파크도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 90% 정도는 더 신경을 쓰셔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기술과제를 가지고 그것이 성과물이 나오고 이랬을 경우에는 하나의 일련의 연속과정으로서 최종단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마케팅까지도 저희들이 앞으로는 좀 활발하게 지원사업을 전개해야 되리라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부설센터같은 경우는 거의 기술에 중점이 되어 있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 그 부분이 토대가 튼튼해야 그 위에서 뭘 할 수도 있는데 기술이 1이라고 하면 이건 너무 좀 아닌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8페이지 보시면 벤처투자펀드 3호 펀드를 운용을 2006년도에서 2012년까지 하시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자금규모가 111억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기 때 업무보고 할 때 보면 이 액수가 조금 적더라고요. 100억원 정도 되는데 11억원 정도 늘었는데 민간이 아마 좀더 늘어서 이게 는 것 같은데 이 민간이 아까 보고하실 때 은행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아직 12년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어떤 겁니까
꼭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누가 추가로 이 펀드에 추가 출연한 뜻이 있으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펀드의 자금규모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테크노파크 측에서 유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관리 운영을 마이벤처파트너스가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열심히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중기청, 시, 다음에 마이벤처파트너스사, 다음에 은행 이래 가지고 사실은 조합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느 특정기업이 유망하다 싶어 가지고 돈 111억원 중에서 한 30억원을 거기에 우리가 투자를 하자. 투자입니다, 대출이 아니고. 그래 가지고 같이 결국 사업을 하게 되는, 그래 가지고 사업이 잘 되어 가지고 매출이 오르고 이익이 많이 오르면 나중에 7년인가 지나고 나서는 결국 배당을 받아 가지고 회수하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호 펀드가 끝나고 나서 3호 펀드에 출자를 다시 하셨다고 하는데 1호 펀드에 대한 평가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까
다 끝나고 이게 다시 3호 펀드라 해 가지고 출자를 다시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1호 펀드에 대한 평가된 자료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평가의 내용을 잠시 소개해 주시면…
1호 펀드가 60억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1호 펀드 때는.
왜 제가 이걸 묻냐 하면요, 이 투자펀드가 사업자금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돈이 좀 되어야, 그러니까 이것이 좀 튼튼해야 실제 벤처기업 육성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센터에도 돈이 내려가서 기술을 개발하고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평가들이 1호 펀드를 마감하고 3호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평가되어 가지고 다시 이 부분을 얼마만큼 늘리겠다 이런 목표하에 111억원이든 100억원이든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1월달 보고할 때는 100억원이라고 되어 있고 오늘 보고자료에는 111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예. 그건 아마 금년 연초에 보고를 드릴 때는 100억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뒤에 산업은행 쪽에서도 20억원이나 출자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금액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중기청 50억원 이건 작년 연말경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해 가지고 50억원에다가 시에서 1호 펀드를 운영한 결과 11억 2,800만원 정도로 올라가서, 10억원에서 1억 2,800만원 정도가 이익을 본 거죠. 그래서 끝다리 800만원 정도는 시 세입으로 도로 들어가고 1억원을 다시 재투자를 해 가지고 결국은 당초 원전 10억원에다가 이익금 1억 2,800만원 중에서 1억원은 다시 재투자하고 이래 가지고 11억원이 되고 그래 가지고 이 펀드를 운영할 서울에 있는 마이벤처파트너스사가 또 20억원 대고 산업은행에서 대고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당초 계획보다 11억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1호 펀드는 저희들이 대충 크게, 물론 펀드 투자한 것도 이익을 올렸으니까, 1억 2,800만원 이익을 올렸으니까 많이 올린 건 아닙니다마는 그런대로 무난하게 올렸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 녹산공단에 있습니다마는 리노공업이라고 해 가지고 전자부품 생산하는 공장입니다마는 이런 회사를 비롯해 가지고 코스닥 등록을 한 업체가 2개가 있고, 나름대로 금액은 펀드금액은 좀 적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실적이 있었고, 당행히 금년도 시작된 3호 펀드는 중기청 보유자금을 저희들이 50억원이나 끌어왔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조금 자랑스럽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50억원, 전체로 봐서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당초 10억원대 규모에서 100억원대 규모로 올라섰으니까 저는 조금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마는 중기청에서 이렇게 많이 또 출자가 되고 이래 해서 전보다는 많이 커진 것이죠. 많이 커진 것이고…
그러면 부산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테크노파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벤처 투자펀드 이런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중기청 지원금이 전국 다 고르게 된 것이 아니고요, 몇 개 테크노파크만 그때 지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다 기억은 못하…
모태펀드 자금 지원한 것이 전국에다 고르게 준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상당히 벤처펀드를 잘 활용하면 앞으로 큰 성과를 올릴 수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업으로 넣어놓은 이유는 이것이 테크노파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걸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해서 구체적인 건 제가 자료를 이렇게 요청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지역혁신 인력양성 지원’ 해 가지고 2006년 1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사업으로 잡혀 있는데 사업관리비가 7,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로 석․박사급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서 연구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석․박사급들이 8월까지 일단 여기에서 일을 한다 이 말씀인 거죠, 그죠 1인당 어떻게 돈을 3년간 지원을 하는데 이 7,900만원 중에 사업비의 30%를 석․박사 연구인력으로 이렇게 준다는데 이게 대부분 대학에 있는 그런 석․박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분들이 8월까지 이 임무를 수행하고 나면 이런 인역들은 어떻게 활용이되는 겁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대학하고 기업하고 이렇게 컨소시엄을 만들어 가지고 예컨대 부산대학하고 어느 특정 기업하고 기업 현장에 필요한 특정 기술을 가지고 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한다. 그럴 경우에 1년 단위로는 1억원 이내고 기간은 한 3년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예컨대 연간 7,000만원 해 가지고 3년을 했다 하면 2억 1,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3년에 걸쳐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그 기업에 필요한 어느 특정 기술을 같이 개발하는 거죠, 대학하고 기업하고. 개발하면서 대학에 적을 두고 있는 석사나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기업체에 나가든지 안 그러면 대학의 연구실에서 기업하고 공동으로 연구를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기업 현장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을 하고 또 그 중에서 사업비의 30%는 석․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자체는 그게 바로 인력양성이거든요. 사업 제목과 마찬가지로 인력양성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는 그런 결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술 개발은 하나의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양성된 석․박사급 인력이 대학하고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한 특정 기업에 이 석․박사들이 같이 취업을 하고 그렇게 하면 제일 좋은데 지금 아시다시피 석․박사 과정을 한 사람들이 중소기업을 가기를 꺼리고 전부 대기업을 선호하기 때문에 사실은 인력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돎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서는 지금 인력난에 봉착해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함으로 해서 실제로 대학에 다니는 사람들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해 가지고 어떤 과제를 가지고 연구 개발하다 보니까 비록 기업은 작지만 내가 이런 일을 맡아가지고 해 보니까 이게 보람이 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교수님들도 ‘너희 꼭 큰 대기업에 갈 필요 뭐있느냐 너 하고 있는 이 연구를 가지고 기업 현장에 가서 계속 연구 개발하고 이러면 오히려 더 대기업에 가는 것보다 더 빠르게 성공할 수 있지 않느냐’, ‘중소기업에 몸담아 가지고 한다면 더 빠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가능하고, 그렇게 하나의 고급인력의 중소기업 취업수단도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실 양성된 인력이 얼마나 그 기업에 취업을 했는지, 우리 부산지역에 남아서 수도권이나 저런 데 다른 지역으로 빠져 나가지 않고 우리 부산에 남아서 그 기업에 취업했는지 하는 부분까지는 우리가 미처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핵심은 사실 이 석․박사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1년 6개월 정도를 이렇게 사업비의 30% 정도를 받아 가지고 연구에 열심히 하고 하는데 그 이후에도 이런 기술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계속 일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좀 테크노파크나 아니면 대학이나 이런 데서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전진 원장님 그리고 우리 관계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상당히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질의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저는 업무보고 쪽에 몇 가지 확인만 하고 또 추가질문 한 두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연혁에 보면 산자부에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지정을 2000년 12월 15일날 받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4년 동안 블랭크(blank)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99년 말에 법인 설립허가가 되었고요.
1년 지나고 나서 테크노파크 사업자 지정이 되고, 그러면 전략산업기획단 설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밑에 조직인력에 보시면 표를 한 번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시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이사장 밑에 원장이 있고, 원장 밑에 행정지원실, 사업단, 전략산업기획단, 부설기관 이래 가지고 1실 2단 7부 8부설기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사업단만 있었고, 2004년 4월달에 전략산업기획단이 설치 때까지는 사업단만 있었습니다. 사업단만 있었고 전략산업기획단은 없다가 저희 부산시의 경우는…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은 테크노파크라는 건 상당히 우리 부산의 미래 성장산업을 이끌어 가고 선도해야 될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4년 동안 거의 사업단 정도만 둬놓고 나머지 부설기관도 없고 산․학․연 연계산업들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전혀 중간 연혁보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4년 동안 왜 이렇게 이 사업이 지지부진했는지 그걸 제가 좀 알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균형발전, 국가 균형발전을 중요한 국정지표로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지역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 법에 의해 가지고 지역 균형발전특별회계도 설치가 되고 그게 2003년도에…
이때부터 국가에서 본격적인 재정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99년도에 TP를 설립할 당시에 설립의 긴박성이랄까 이런 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즉 말하자면 다른 지역에 TP를 설립하니까 부산시에서 그냥 우리도 형식상에 좀 따라 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TP를 만들어 놓고 실제적으로는 재원조달계획이라든지 이 TP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전혀 준비없이 해놓은 것은 아닌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테크노파크사업이 1997년도 김영삼 정부 시절에 산업자원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1997년도에. 그래 가지고 전국 각 시․도에 산자부에서 공문을 보내 가지고 ‘각 시․도지사가 그 지역 내에 있는 대학하고 기업하고 이렇게 3자 합동으로 해 가지고 이 테크노파크사업을 하겠다는 제안서를 내라.’ 요새 흔히 말하는 ‘RFP를 내라.’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도 그때 같이 응모를 했습니다. 냈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부산은 그때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선정이 된 곳이 여섯 군데가 되었는데 수도권에 경기도 하고 인천, 경기도 하고 인천, 다음에 충남, 충청권에는 충남, 다음에 호남권에는 광주․전남 합쳐 가지고 하난데 최근에 와서 다시 분리가 되었습니다마는 광주, 다음에 영남권에는 대구․경북 이렇게 해 가지고 6개가 그 당시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걸 시범 테크노파크다 이렇게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시범 테크노파크는 사실상 97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98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정부 재정지원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아까 잠깐 현안사항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년 50억원씩 5년간 250억원씩 지원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사과학산업단지에 짓고자 하는 이 시설보다 더 큰 시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여섯 군데는. 그리 해 가지고 상당히 우리보다는 지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 부산에서는 그때 정부지원에서는 결국 탈락이 되고,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정부지원하고 관계없이 자체적으로라도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제가 테크노파크의 취지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국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은 산․학협력의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취지 하에서 동아대학하고 우리 시하고 주축이 되어 가지고 동아대학이 출연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동아대학, 부산대학, 해양대학, 동의대학, 동의과학대학 이렇게 해 가지고 5개 대학이 출연하고 우리 시가 출연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재단법인을, 재단법인은 당연히 재산이 있어야 재단법인이 된다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설립이 되어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때 동아대학이 돈도 많이 내고 지금 현재 우리 지어놓은 건물 땅 부지도 제공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동아대학에 제일 공이 컸기 때문에, 사실은 동아대학에서 주동적으로 했습니다, 지나간 얘기를 들어 보니. 그래 가지고 당초 출범할 적에는 우리 시장하고 동아대학 총장하고 공동이사장제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지원의 다른 시․도의 테크노파크와 달리 우리 부산은…
정말 대학과 우리 부산시가 협력해서 만든, 어떻게 보면 아주 모범사례인 테크노파크일수도 있겠다, 그죠 출범 당시에는.
우리 지방 자체적으로 하겠다 하고 나섰으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상세한 연혁을 한번 자료로 보내 주시고요.
7페이지에 보면 Post-Bi 운영 있지 않습니까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거의 여기 다 차있다고 100% 입주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창업 기업들을 너무 마마보이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즉 TP라는 것이 인큐베이터 역할에 좀 집중을 해서 정말 빠르게 변하는 우리 기업환경이나 또 신기술, IT, NT, BT니 이런 데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창업하고 싶은 젊은 인재들을 빨리빨리 넣어서 인규베이터에서 빨리 내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단지 경영상의 목적인지 무슨 목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계속 100% 입주시켜서 계속 관리, 보호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5년이다 6년이다 꼭 기간을 정해놓고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발테크노, 시범테크노파크 그런 사례를 본다든지 외국 사례도 본다면 대충 창업보육실에서 5～6년 정도 하고 나면 졸업한다 그런 사례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 들어오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힐 때까지 보통 걸리는 시간이 5～6년은 되는 것 같습니다. 1～2년만에 금방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5～6년 걸리고, 5～6년 걸려 가지고…
그러니까 Post-Bi라는 것이 인큐베이터에서 나온 기업에 대해서 후속관리해 주는 것이잖아요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했습니다마는 엄격히 따지면 예컨대 각 대학의 창업보육실은, Bi는 초등학생이고, 우리 테크노파크는 Post-Bi니까 중등학생이다 이런 식으로 봐야 되겠는데 사실 해 보니까 명확한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펀드 지원을 Post-Bi가 받는 케이스가 있습니까
그러면 일단 1호 펀드부터 시작해서 Post-Bi에서 펀드를 받은 기업하고요. 지금 현재 Post-Bi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 아니면 창업해 있는 기업명하고 대표자하고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그 다음에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아서 간략간략하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9페이지에 보면 신발산업정보화 지원 이것 중복 아닙니까
우리 부산신발센터가 있는데 제 얘기는, 부산신발센터가 해야 될…
조금 거슬러 올라가 말씀드리는데요. 부산은 신발, 경남은 기계, 광주는 광산업, 대구는 섬유 이래 가지고 4개 시․도를 먼저 시작을 하고, 나머지 9개 시․도가 추가로 출발하고 이래 가지고 13개 시․도가 지역산업진흥사업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은 초창기부터 신발산업 해 가지고 보조도 받고 융자도 하고 이래 가지고 전체 규모가 정확한 기억은 못합니다만 사천 몇 백억원 정도 융자금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그 신발산업진흥사업의 일환으로써 신발산업진흥센터가 설립이 되고 녹산공단에 신발산업진흥센터가 있습니다마는 신발산업 관계는 몽땅 신발산업진흥센터에서 해야 되는데 정확한 깊은 사연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발산업에 대한 정보화시스템 구축은 테크노파크가 하는 것이 좋겠다. 이 부분만 따로 떼내 가지고 테크노파크가 했습니다.
테크노파크가 신발정보화시스템 구축하는 그런 기관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B2B네트워크 구축 지원 이것도 동일합니다. 제가 볼 때는 과연 BTP 설립목적에 맞는지 의문이 가서. 제가 그래서 그와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추가로 질문하자면 지난 5월 20일날 허남식 부산시장이 한국경제신문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 내용 중에 신발산업, 디자인, 소상공인지원센터, 테크노파크, 부산신발센터, 수출지원센터 등을 부산경제진흥원으로 통합하여 원스톱 지원체제를 구축,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조금 전에 김영희 위원이 질의하고 응답하는 과정 속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와 통합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는 전 진 원장님하고 생각이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좌우간 기업지원기관이 너무 난립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통합을 해 가지고 하나의 시너지효과를 올리도록 그렇게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공자 앞에 문자 쓰는 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단순한 노동, 자본, 토지 요소 투입형으로써는 안 되고 어떤 혁신을 일으켜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식기반경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기반경제. 그러면 이 지식 속에는 광의로 기술도 포함이 되는데 결국 세계시장을 상대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아주 하이테크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대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자체 능력이 있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은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결국 기술 지원을 외부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기술 지원하는 방법은 결국 산․학협력의 방법이 가장 싸게 치고 시간도 적게 걸리고 좋은 방법이다. 그것은 세계 공통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렇게 그 사업을 하는 기구가 테크노파크다. 그러니까 어떤 데에서는 사이언스파크라고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명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 테크노파크라는 명칭을 사용했는데 명칭이야 어떠하든 간에 결국은 산․학협력의 방법에 의해 가지고 결국 기술개발 이 쪽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 사업을 지원하는 기구로서 생긴 것이 테크노파크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부산경제진흥원은 아무래도 관 중심의, 관 위주의 정책이 입안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테크노파크라는 것은 결국은 관이나 일반 중소기업이 가질 수 없는 다이나믹한 부분들을 대학이나 연구소의 서로 네트워킹을 통해 가지고 아주 창발력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서 해 나가겠다는 것이 테크노파크의 목적으로 제가 봐도 되죠 우리가 산․학․연․관이라고 했을 때 관은 그냥 지원의 단계에 머물러야 이 테크노파크가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허남식 시장처럼 그렇게 통합해 버리면 오히려 테크노파크가 가질 수 있는 장점, 기회 요인들을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조금 다른…
제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테크노파크가 되든지 경제진흥원이 되든지 하나의 산․학․연․관에 걸친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그 네트워크의 허브 기능을 하는 것이 명칭이 뭐가 되든 간에 있어야 되는데 허브 기능을 하자면 결국은 어떤 파워가 있어야 된다. 파워 속에는 어떤 권한도 있을 수도 있고 돈도 될 수도 있고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그 파워를 어느 정도 가지기 위해서는 시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구를 다 엎어 가지고 통합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경영지원을 하든 기술지원을 하든 마케팅지원을 하든 종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더욱더 센, 강한 파워를 행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하기가 그만큼 쉽다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일장일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기관이 있어야 되고요. 테크노파크는 여기에 지금 각 지원센터장에 대학에서 나온 교수님들이 왜 정말 이런 어려운 길을 가고 있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대학이나 연구소가 정말 산업현장에서 자기가 활용하고 싶은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업들에게 기업과 연계해서 새로운 우리의 부산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미래성장동력을 만들어 보자는 그런 뜻으로 여기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자칫 관 주도로 테크노파크가 가게 될 때 여기에 보면 제가 중복되는 사업이 많다는 이유가 뭐냐하면 결국 이런 사업들이 테크노파크의 설립목적과 다르게 자꾸 붙는다는 것이죠. 그럼 역량이 우리가 기본이 선택에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선택과 집중이 안 되고 계속 힘만, 파워만 커지고, 또 그것이 나중에 관료화되어 버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는 상당히 실패할 확률도 있다. 우리나라 벤처신화 중에 하나는 실패하지 않는 벤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의 같은 경우는 테크노파크도 사이언스파크 많이 실패한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러면 부산의 테크노파크는 실패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테크노파크의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성이 있다 그래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각 센터장님들 하고 한번 브레인스토밍을 한번 하시든지 새로운 유형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램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료만 몇 가지 더 요청하고 제 질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책자가 10대전략산업육성 마스트플랜 책자를 왜 가져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테크노파크에 전략기획팀에서 관여를 했기 때문에 보낸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10대전략산업이 너무 많다. 최소한 앞으로는 5대전략산업, 아니면 3대전략산업으로 축약시킬 필요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각 전국에 산재해 있는 다른 테크노파크와의 어떤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전략산업을 조정할 필요성은 아까 부․울․경이라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많은 분야에서 그 동안 우리 BTP가 창업 보육한 실적,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기업에 어떻게 어떤 기간동안 어느 정도 투자가 되고 어떤 기술이 좀 들어가서 되었는지 하고 기술이전 실적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 이전되었는지, 어느 기업에 이전되었는지 그것을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중복질문입니다만 다른 테크노파크와의 협의한 내용들이 있으면 회의록이나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 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부산테크노파크는 부산지역의 대학과 연구기관, 그리고 기업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역특화산업의 기술고도화를 촉진하고 첨단분야에서의 신기술 창업을 지원 육성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인 만큼 지역혁신 체계 구축의 거점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첨단신기술 기업의 창업촉진과 역량을 강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지역기술 혁신과 지식산업 창조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테크노파크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7월 21일 개최되는 제3차 상임위원회 시는 부산발전연구원과 재정관실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7시 0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