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안성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안건은 2006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및 의원연구단체 등록에 관한 동의의 건과 제16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영석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정영석

사무처장 정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 위원회 위원님! 새로운 염원과 기대 속에 힘차게 출범한 제5대 의회도 한 달 가까이 되어가면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욕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처에서는 제5대 의회 개원 준비에 최선을 다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의 발전을 위해 제반 사항들과 우리 사무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계속하여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들께서 우리 사무처를 선도해 주시고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총무담당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성민

정영석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엄윤섭 총무담당관께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담당관 엄윤섭

총무담당관 엄윤섭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제5대 의회 운영방향 그리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의회현황으로서 의회연혁은 1991년 7월 8일 초대 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지난 7월 5일 제5대 의회가 개원되었습니다. 제5대 의회의 의원정수는 4대 의회보다 3명이 증가한 47명으로서 임기는 2010년 6월 30일입니다. 상임위원회는 6개로서 위원회별 소관부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사무처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사무처장 아래 총무담당관과 의사담당관 그리고 6개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홍보실이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98명이나 현재 9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사무처 부서별 주요업무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액은 94억 8,100만원이며 7월 1일 현재 집행액은 38억 4,800만원으로서 집행비율은 40.6%입니다.

항목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 분야는 사무처 직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등 주로 사무처 관련 경비로 64억 5,100만원이며, 의정활동 분야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등 주로 의원 관련 경비로 30억 2,9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청사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제5대 의회 운영방향입니다.

제5대 의회의 의정환경은 의원 유급제 실시로 충실한 의정활동의 기대가 확산되고 전문성과 도덕성, 의회의 민주적 운영 요구도 증가하고 있으며 초선의원의 증가로 의정활동 의욕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의정방향은 도덕적이고 투명한 의회, 시민의 권리와 행복을 최대한 보장하는 의회,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서는 의회, 부산과 지방자치의 미래를 준비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의회로 정하고 추진시책은 시정을 선도하는 의사 운영, 시민의 접근이 용이한 열린 의회 운영, 의정활동 역량을 제고하는 지원체계 구축,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홍보에 중점을 두고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시정을 선도하는 의사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효율적인 회기운영입니다.

회기 운영방향은 시정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능률적인 의정을 도모하고 민의를 시의성 있게 대변하는 일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현재 120일의 회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장확인은 비회기 중에 실시하는 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회기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정례회 1회, 임시회 6회 등 총 7회 50일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는 제161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정례회 1회 31일, 임시회 3회 34일 등 총 4회 65일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본회의 운영 내실화입니다.

시정질문은 연 3회 시정 전반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질문․답변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제는 시정의 당면 현안사항이나 시민들의 중요 관심사항에 대하여 매 회기마다 본회의 시 30분 이내에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1월 중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게 되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정활동 역량을 제고하는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내실 있는 의정연수입니다.

국내연수는 제5대 의회개원에 걸맞게 내실 있고 실무중심의 연수, 자치입법 수요증대에 부응할 수 있는 연수, 의원 상호간 친목과 단결력 강화를 겸한 연수가 되도록 하며 하반기에는 선진지 견학 등 내․외부연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연수는 선진 외국도시 자료 등의 수집으로 의정활동 능력을 향상하고 국제적 마인드 향상, 해외 도시와의 우호친선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상임위원회별 특성과 과제에 맞는 테마기획연수 중심으로 시정현안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제와 지역을 선정하여 상임위원회 중심의 테마연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정책연구실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실은 의정연구와 시정현안 분석 및 의원님들의 연구활동과 정책개발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시정의 각 분야별 석․박사급 연구원 9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향은 주요 시정시책 및 의정 현안사항에 대한 과제를 연구하고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 지원과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등 정책질의 사항을 보좌하고 위원회 및 의원발의 입법활동의 실질적인 정책발의가 되도록 하는 등 의원님들의 근접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은 의정현안과 정책사항 등 전문분야에 의원님들의 자문을 위해 20개 분야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자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고 자문위원님들의 소속감을 제고시키는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의안 및 서면질문서 처리입니다.

조례안, 예산․결산안 등 의회에 접수되는 모든 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사전 설명회 확대와 사전검토 강화 등을 통해 의안처리의 내실화를 기하겠으며, 서면질문서 처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하는 정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 파악을 위한 서면질문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충실한 답변을 유도하겠습니다.

의원 연구단체 지원은 의원 10명 이상으로 구성 등록된 연구단체를 대상으로 입법활동 등 연구가 더욱 활발해 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단체별 연간 500만원 정도의 연구활동 경비도 지원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입법지원과 의정활동 제고를 위한 자문을 위해 고문변호사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는 많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자매도시 의회와의 국제교류입니다.

우리 의회는 중국 상해시 인민대표대회 및 일본 후쿠오카시의회와 친선교류협약을 체결하여 국제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해시 인대와의 친선교류는 1997년 5월 11일 양 의회간의 우호친선 협력강화로 양 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교류협약을 체결하여 격년제로 6박 7일간의 일정으로 상호 초청․방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9월말경에 상해시 인대 판공청, 판공청은 우리 의회의 사무처 형식입니다. 판공청 대표단의 부산 방문이 있고 10월 중에는 우리 의회 대표단이 상해시 인대의 초청을 받아 상해시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본 후쿠오카시의회와 친선교류는 지난 2004년 11월 29일 교류협약을 체결하여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격년제 상호 초청․방문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오는 8월 28부터 30일까지 2박 3일간 일정으로 후쿠오카시의회의 대표단이 부산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의원 사무공간 확보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간담회 시에 용역결과보고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의원 사무공간 확보의 필요성은 현재 각 상임위원별로 공동으로 사무실을 사용함에 따라 공간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의정환경 변화에 따라 의원님들의 연구활동 촉진을 위한 것으로 타 시․도에도 개인별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반기에는 의회사무처에서 사무공간 확보와 관련한 자료수집과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여 현재 완료단계에 있고 시에서는 지난 1회 추경에 설계용역비 2억 5,500만원을 이미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설계용역 발주, 증축공사 시행 등 단계별 절차추진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시민의 접근이 용이한 열린 의회 운영입니다.

인터넷 생방송 운영은 실시간 의정활동상황의 공개로 시민들의 의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회기마다 본회의는 전체 회의, 상임위는 1일 1개 위원회 회의를 생방송하고 있으며 생방송이 끝난 내용은 다시 볼 수 있도록 편집한 후에 인터넷을 통하여 상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활동상황에 대하여 인터넷 방송 서비스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생방송 접속자 확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전면개편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대 개원에 맞춰 새롭고 신선한 분위기와 정보검색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실시간 음성정보 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의회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 작업 중에 있으며 시험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는 보다 새로운 내용으로 시민들에게 서비스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숙원 해결을 위한 진정민원과 청원민원 처리는 상임위원회 주관으로 가능한 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현장확인과 사전 의견청취 등을 통해 민원사항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시행으로 의원님들의 지역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원사항을 시민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회의 방청은 시민들이 시의회의 기능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의회홈페이지에 방청신청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급 학교 단체방청을 유도하는 등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시민들의 의정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먼저 11월 중에 부산시내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의제를 선정하여 대학생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회교실 운영은 시민들이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데 9월 중에 여성 의회교실을 운영하고 10월에는 중학생 간부를 대상으로 중학생 의회교실, 11월 중에는 대학생 모의의회 경연대회 참가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연대회 사전학습을 위한 대학생 의회견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의사기록의 대시민 서비스입니다.

의사기록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신속․정확한 회의록 공개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회의록 발간 개선을 통해 시민의 편의제공과 예산절감에도 기여하고자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회의록 검색기능을 개선하겠습니다.

회의록 개선정비는 책자형으로 회의록을 발간․배포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인터넷 전자회의록으로 전면 활용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회의록 기능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월 21일 개관해서 운영 중인 의회 홍보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설물을 최적의 작동상태로 유지하여 의정체험 공간조성으로 의회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하며 의원별 지역구 주민초청 의정설명회 방문코스로도 활용하면서 시와 교육청 등과 협조하여 학생 등 단체 관람을 유도하는 등 홍보관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홍보입니다.

체계적인 홍보강화를 위해 주요 의정활동 사항이나 의원 연구모임, 세미나 등의 보도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매 회기별 주요 안건에 대한 정례 브리핑제를 운영하겠으며, 주요 이슈나 현안문제에 대한 의회 차원의 대응을 위해 언론사 인터뷰, 대담 등 기획보도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자체 방송용 카메라 활용하여 매 회기별 각 방송사와 시정뉴스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의원 개인별 의정활동 영상물을 제작하여 의정보고회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정자료실의 소장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특성화하여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의 제4대 의회 주요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서

(의회사무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안성민

엄윤섭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과 관련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용 위원

처장님 여기 4페이지에 보니까 결원이 3명이네요

○ 사무처장 정영석

예, 3명인데 1명은 촬영기사입니다.

○ 손상용 위원

아, 차량기사

○ 사무처장 정영석

촬영기사.

○ 손상용 위원

아, 촬영.

○ 사무처장 정영석

예, 비디오 촬영기사.

한 분은 의장실에 기능직 한 명을 두는데 지금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손상용 위원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 사무처장 정영석

의장님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유보하고 있습니다.

○ 손상용 위원

또 한 분은요

○ 사무처장 정영석

또 한 분은 정책개발실에 한 분이 퇴직을 하시고 결원이 있는데 올 연말에는 다 충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손상용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사무처장 정영석

예.

○ 손상용 위원

그리고 우리 정책연구실에 보니까 상근과 비상근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 사무처장 정영석

예.

○ 손상용 위원

여기에서 봤을 때는 좀더, 의원님들이 연구를 하시면서 의문사항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도움을 못 받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상근에 계시면 의정활동하시면서 의문점이나 보강할 점이라든지 하는 데에서 좀더 도움이 될 것인데 비상근에 대해서는 우리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무처장 정영석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지난 2월 1일날 상근으로 채용할 수 있게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 손상용 위원

전체를 상근으로 바꾼다는 말씀입니까

○ 사무처장 정영석

예, 지금 비상근이 4분이 계신데 이 4분이 임기가 올 연말로 끝나게 됩니다. 다시 재임용의 인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상근으로 올라가겠습니다.

○ 손상용 위원

예, 아무래도 미흡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보강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사무처장 정영석

알겠습니다.

○ 손상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민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윤 위원

예, 이동윤 위원입니다.

이것은 처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이라기보다도 우리 운영위원회가 열렸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4대 의회의 활동성과 가운데 주요성과 가운데서 의장단 선거와 관계되는 부분에서 조금 변화를 줬다 라는 것을 주요성과로 이렇게 하셨는데, 이번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저희 초선의원들, 늘푸른연구모임 중심이었습니다마는 지금 교황식 선출제도와 관련 된 게 좀 문제가 있다. 공개적이지 않고, 그런 절차가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문제를 제기를 했고 의견이 일치 안 되고 안 모아졌기 때문에 향후 제도개선 과제로 남기고, 시간이 급박하다보니까 제도개선과제로 남기고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부터 제기가 안 되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제기하고 준비하고 제도개선을 준비를 하지 않으면 후반기 선거를 앞두고 또 급박하게 제기가 되면 그때는 또 ‘시간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자.’ 항상 이렇게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계법령이나 타 시․도의 사례들을 종합을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의 의견들도 모으고 이래서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의원들 개개인, 전체적인 의사도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마는 지금 개원을 앞두고 여론의 지탄을 굉장히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받았고 또 국제신문 초선의원들의 생각을, 여론조사에 의하면 60% 이상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에서도 준비할 내용이 있으시면, 준비할 내용이 있다면 자료조사라든지 이런 것들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운영, 주로 운영위원회 소관의 업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래서 그 부분 우리도 서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제기를 하지 않고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또 다시 후반기 의장단선거를 앞두고 급박하게 하려다가 ‘아이고 내분이 있고 분란이 있으니까 다음으로 또 미루자, 또 미루자.’ 이렇게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우리 사무처에서도 미리 좀 준비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준비를 좀 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사무처에서는 그것을 조사도 좀 하고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 사무처장 정영석

예.

○ 이동윤 위원

그 다음에 정책연구실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연구실을, 지금 현재 별도의 연구실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연구실 소관이 의사담당관님이시죠

○ 의사담당관 유진성

예.

○ 이동윤 위원

의사담당관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민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동윤 위원

일부 이야기나 보도에 의하면 정책연구실, 어떤 내용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책연구실 연구위원님들을 각 상임위별로 분산 배치를 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럴 계획이 있는 것 맞습니까

○ 의사담당관 유진성

예, 아직 확정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정책연구실을 좀더 활성화시키고 의원님들 입법활동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좋겠느냐 하는 그 방안의 하나로서 근접지원방식, 즉 상임위원회 분산 배치하는 방안이 일부 거론된 바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확정된 바도 없고, 현재 그렇게 하려면 상당한 사무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의원회관이 지어지고 할 때 거론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동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가 안 되고 확정이 안 된 게 언론에서 제가 몇 차례 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정책연구실 쪽에서 올 초에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언론보도에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었고 많이 들었고 그런데, 물론 별도의 연구실이 있고 우리 연구원들 박사급 이상 지식인들의 특징 자체가 별도로 모여 있으면 섹터주의, 분파주의를 조성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행정이라는 자체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인터디스플리너리(interdisciplinary)한,학제학적인 그런 측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 주택과 경제가 같이 있으면서 연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주택 담당하는 사람은 건설, 건교로 가 버리고 경제 담당하는 사람은 기획관실로 떨어져 버리고 이래 되면 과연 제대로 된 연구가 수행이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저는 의문이 있고, 그리고 또 문제가 지금 이 정책연구실이 BDI와 어떻게 차별이 되는지를 저는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계약조건 자체가 무슨, 우리 시의회 정책연구실 위원들이 연구논문 발표하는 계약조건이 있던데, 여기는 지금, 우리 시의회 정책연구실은 입법보좌하고 의원활동 보좌하는 것이지 자기 논문 발표하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계약조건이 타당한지

그러니까 연구원 자체가 자기 논문을 발표하기 위해서, 이것은 계약조건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연구논문을 적어야 되는데 연구논문이 그렇게 쉽게 작성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 개월 동안 자기 연구논문 계약조건에 대해서 그것이 과제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 적기 위해서 활동하다 보면 의원들의 입법활동 지원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소홀해 지거든요.

○ 의사담당관 유진성

예, 그렇습니다.

○ 이동윤 위원

그래서 그 계약조건도 필요하다면 변경이 필요하지 않느냐.

○ 의사담당관 유진성

계약조건에 대해서도 향후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의장단 선거방식이라든지 정책연구실 운영 개선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제도개선소위를 만들어서 활동하시면 저희 사무처 의견을 그때 제시하고 보태서 좋은 성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동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실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실을 보면 체계적인 홍보를 강화한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해서 죄송한데, 올해 의원 개개인이 작성해서 제출해 달라고 홍보실에 제출한 보도자료 외 홍보실이 만든 보도자료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 사무처장 정영석

…

○ 이동윤 위원

답변 준비 안 해 오셨어요

○ 위원장 안성민

처장님 답변 안 됩니까

○ 사무처장 정영석

아, 됩니다.

홍보실에서 지금 여기에 정례브리핑제를 운영한다든지 이상으로, 이론적으로 보면 브리핑자료를 1주일에 몇 건 날린다든지 이런 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그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그 시의성을 맞추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이동윤 위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 사무처장 정영석

필요한 자료는 지금 언론사마다 1주일에 한 네댓 건은 됩니다.

○ 이동윤 위원

그래 됩니까

○ 사무처장 정영석

예, 됩니다.

○ 이동윤 위원

그리고 채택이 됩니까

○ 사무처장 정영석

채택이 되는 것보다도 그분들이 어떤 것을 알고 싶다 하는 것 같으면 그 자료를 주죠.

○ 이동윤 위원

자료를 발굴해 가지고 제공하는 경우는 있습니까

○ 사무처장 정영석

발굴을 하고 하는 자료들은 저희들이, 예를 들면 ‘최근에 의원님들이 굉장히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신다.’ 이런 내용이라든지 ‘시의회에서 국제화 마인드를 키우기 위해서 외국어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라는 이런 등등을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 이동윤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의회홍보실에서 기자들한테 제공하는 홍보자료가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일간지나 방송에서 의정활동에 대해서 일일이 보도할 내용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시보 쪽에는 의정 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죠 처장님 아시죠

○ 사무처장 정영석

예.

○ 이동윤 위원

그런데 시보쪽의 이야기는 의정 란을 채우기 위해서는 시보기자가 직접 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보편집위원이.

의회 담당 시보편집위원 처장님 아시죠

○ 사무처장 정영석

예.

○ 이동윤 위원

물론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직접 오는 게 맞습니다마는, 홍보라는 것은 소극적인 게 아닙니다. 홍보라는 것은 어차피 내가 필요해서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공을 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홍보의 원칙은.

홍보의 원칙은 소극적으로 그 사람이 찾아오면 준다는 것이 아니고, PR이라는 것은 알리는 것 아닙니까 내가 제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홍보실 기능입니다. 홍보실이 단순히 기자들하고 관리하고 기자들하고 밥 먹는데 컨텍(contact)하고 이런 게 기능이 아니고, 그것은 아주 일부분이고 우리 의회 활동하는,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보에 의원 의정 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적을 게 없다 그러면 우리가 현충사, 현충사가 아니고 충렬사 참배한 내용이라든지, 의장님 동정으로 넣어도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사소하든 적든 간에 일일이 발굴해 가지고 시보편집실이든, 물론 그런 내용들은 일간지나 방송에 실릴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어차피 면이 있는, 시보편집실에서 제공을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너그가 와라.’ 이것은 홍보에서 기본적인 마인드가 잘못된 겁니다.

○ 사무처장 정영석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정은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의회소식지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시보실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그런 란은 충분히 채울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이동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홍보의 마인드 자체가…

○ 사무처장 정영석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 이동윤 위원

적극적으로, 자기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활동을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정영석

예, 알겠습니다.

○ 이동윤 위원

강화해 주시고, 시간 더 해도 됩니까

(웃음)

저번에 예산에서도 올라왔는데, 의회홍보관에 대해서 따지고 싶은 게 있습니다.

2월 21일날 개관을 했는데 추경예산에 3,000만원을 올렸지 않습니까

○ 사무처장 정영석

예.

○ 이동윤 위원

추경예산에 3,000만원을 올렸는데, 저게 2월 21일날 개관할 당시에 업데이트 비용으로 3,000만원을 이번에 올리신 것으로 보이는데…

○ 사무처장 정영석

예, 그렇습니다.

○ 이동윤 위원

불과 4～5개월만에 3,000만원을 올릴 것 같으면 뭔가 처음부터 컨텐츠 자체가 잘못 구성되지 않았느냐.

○ 사무처장 정영석

인정합니다.

○ 이동윤 위원

그렇습니까

○ 사무처장 정영석

예.

○ 이동윤 위원

앞으로 우리 의회도 그런 내용들, 홍보쪽이나 이런 데 강화하고 시설을 할 일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컨텐츠를 상당히 많이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

○ 사무처장 정영석

그렇습니다.

○ 이동윤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사무처장 정영석

예, 제가 2월 1일 와 보니까 새로운 원구성에 대비한 홍보관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홍보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차피 바꿀 수밖에 없었고 바꾸는데도 아주 돈을 안 들여도 될 부분을, 예를 들면 디오라마 중에서 의원명패 이름을 넣어 가지고 그 이름을 바꾼다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윤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민

그리고 의회홍보관 관련해서는 거기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원님들 미니어쳐도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새로 5대 의원님의 모습도 바꾸고 하다보니까 아마 든 것 같아요.

○ 사무처장 정영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성민

그리고 동료위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보면 의회에 보면 법률을 다루는 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용어를 정확하게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장단 선거방식이 교황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기명비밀투표지 교황식 선출방법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어디 가시더라도 어느 자리에, 세미나 자리든 가시면 분명하게 부산시의회 의장단선거는 무기명비밀투표제도지 교황식 선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을 모르는 시민들이 볼 때는 마치 부산시의회가 어디 따로 모여 가지고 어두컴컴한 데서 뭘 하는 것처럼 보인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교황식이 아니고 무기명비밀투표라는 것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욱 위원님.

○ 최형욱 위원

예, 최형욱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이하 직원들 반갑습니다. 참 고생 많으십니다.

이왕 방금 말씀이 나왔듯이 의장단 선출 관련해서, 일단은 의장단 선출방식을 비롯한 전반적으로 우리 5대 의회가 지금 유급제 전환에 따라서 상당히 시민들의 기대욕구도 높고 언론에서도 많이 지켜보고 있는데, 제도개선소위원회 구성건에 대해 가지고 신속하게 우리 위원장님께서 준비를 하셔서 소위원회 구성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예결위가 위원정수가 11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 사무처장 정영석

예.

○ 최형욱 위원

이게 언제 바뀐 거죠

○ 사무처장 정영석

그 동안에 작년, 올 5월에 제도개선위원회에서…

○ 최형욱 위원

5월 전에는 몇 인이었습니까

○ 사무처장 정영석

그 전에는 15명이었답니다.

○ 최형욱 위원

15명요

○ 사무처장 정영석

예.

○ 최형욱 위원

그런데 11인으로 정수를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사무처장 정영석

의원님 11명이 맞습니다. 원래 조례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1명입니다.

(직원을 보며)

7월 1일 바꾼 것은 누가 바꿨죠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의사담당관이 설명을 좀…

○ 위원장 안성민

최 위원님.

○ 최형욱 위원

예.

○ 위원장 안성민

최 위원님, 이 예결위 문제는요, 그 전에는 이게 임시조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따라 가지고 13명이 되었을 때도 있고 15명이 되었을 때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지난 6월달인가 예결위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상설화를 시켰다 말이에요. 그래서 11인의 위원으로, 그래서 아마 그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 하면 13명, 14명 이래 되다보면 각 상임위별로도 문제가, 항의도 있고 불만도 있어 가지고 위원장 한 사람에 각 상임위별로 두 사람씩 그래서 11인으로 정했습니다.

○ 최형욱 위원

위원회별로 2인이고 1인은 의장이 결정하고…

○ 위원장 안성민

운영위원회하고 똑같습니다.

○ 최형욱 위원

그렇죠.

그래 저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 위원장 안성민

그것은 상임위 배분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 최형욱 위원

저희들이 현재 우리 원구성에 한나라당도 있지만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더 소수당을 배려하고 소수당도 이런 예산심사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수당이 들어갈 필요성이 있고요.

○ 위원장 안성민

예, 그것은 맞습니다.

○ 최형욱 위원

그렇게 만약 되었을 때 문제는 소수당이 있는 위원회는 한 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 초선 의원이 26분인데, 그러면 그 위원회에 있는, 그 상임위원회에 있는 위원은 제대로 예결위도 한번 못해 보고 임기를 마쳐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각 상임위별로 2명, 그 다음에 각 당 1인씩 하고 그 다음에 의장 지명하는 1인 이래 가지고 13인 정도로 확대하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예결위 참여기회도 확대시키는 그런 것 아닌가 싶거든요.

○ 위원장 안성민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 전체적인 의견도 들어보고, 그리고 어차피 아까 이야기했던 제도개선소위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곧 소위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상임위별로 어떤 데에는 예결위원을 하고 싶어하시는 위원이 많은 데가 있고 또 어떤 상임위원회는 서로 안 하려고 하는 상임위원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의견조율을 해 봐 가지고 이게 꼭 필요하다. 13명이 필요하다, 안 그러면 16명이 필요하다 하면 그것은 우리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형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도개선소위 구성을 빨리 하셔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다루어 주시기 바라고요.

○ 위원장 안성민

예.

○ 최형욱 위원

그 다음에 현안 관련으로 해 가지고, 최근에 ‘대수도권, 수도론’ 이래 가지고 상당히 말들이 많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들이 광역교통망도 형성을 하고 교육 이런 모든 것, 특히 핵심적은 것은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풀자고 하는 것인데 거기서 우리 동남권이, 특히 최근에 허남식 시장도 부산․울산․경남 도지사들과 만나 가지고 협의체 구성을 정례화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아마 최근에 부산, 울산, 경남․북 23개 시민단체에서도 동남권협의체 관련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 5대 시의회도 좀 주도적으로 부산․울산과 도의회와 상설적인 협의기구를 만들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혹시 사무처장님이 이런 현안 부분에서 좀 고민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정영석

저희 사무처 기능이 운영위원회나 의장단에서 결정을 하면 저희들은 성실히 집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현안이 있다면 의장님한테 ‘이런 현안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형욱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사무처도 저희 의장단이나 우리 의원들의 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관련 부산시의회가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울산․경남 시의회사무처장과도 이런 부분을 같이 협의할 수도 있고…

○ 사무처장 정영석

예, 좋은 말씀입니다.

○ 최형욱 위원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취합해서 우리가 일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부산․울산․경남의 부․울․경 광역, 동남광역권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필요하다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동남권협의체, 그러니까 의회 협의기구 구성을 위한 제안도 한번 우리 위원장님이 주도적으로 해서 의장단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게 제 발언의 골자입니다.

이상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민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07-25
2	5 대	제 16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07-25
3	5 대	제 161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07-24
4	5 대	제 16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07-24
5	5 대	제 16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07-26
6	5 대	제 16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07-25
7	5 대	제 16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07-24
8	5 대	제 16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07-21
9	5 대	제 161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07-21
10	5 대	제 16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6-08-28
11	5 대	제 161 회	제 2 차	본회의	2006-07-27
12	5 대	제 16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07-25
13	5 대	제 16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07-24
14	5 대	제 16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07-20
15	5 대	제 16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07-20
16	5 대	제 161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07-20
17	5 대	제 16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07-27
18	5 대	제 16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07-26
19	5 대	제 16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07-24
20	5 대	제 16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07-19
21	5 대	제 16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07-19
22	5 대	제 161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07-19
23	5 대	제 16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07-19
24	5 대	제 161 회	제 1 차	본회의	2006-07-18
25	5 대	제 161 회	개회식	본회의	2006-07-18

제16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