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6년 7월 19일 (수) 10시
- 장소 : 보사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익두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5대 의회가 구성되어 처음으로 상임위원회를 개의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먼저 지난 임시회에서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임시회는 실․국별 200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2/4분기 주요업무 사업집행 상황보고 청취와 주요현장을 확인하는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가 복지, 환경, 상수도, 보건 등 시민들의 일상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오전에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예산사업 집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환경국 소관의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예산사업 집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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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수도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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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2/4분기 주요예산사업 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익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부산광역시의회 의원당선과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리면서 새로 구성된 보사환경위원회 첫 의사일정으로 백종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본부의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는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보사환경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에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권 경영기획부장입니다.
김정효 총무부장입니다.
전유찬 급수부장입니다.
오판수 시설부장입니다.
최삼경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최병화 명장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근희 화명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재규 덕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시 급수인구는 363만명이며 보급률은 99.3%로서 전년대비 0.2％ 증가하였고, 1인 1일 급수량은 334ℓ입니다. 원수확보는 낙동강에서 94%를 취수하고 회동․법기 수원지에서 나머지 6%를 취수하고 있습니다. 생산시설은 시설용량이 270만 7,000t이며 1일 평균생산량은 121만 2,000t입니다.
주요 급수시설은 총 배관연장이 7,883㎞이며 이 중 도수․송수․배수관이 44.6％, 급수관이 5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배․정수 시설로는 배수지 52개소, 정수지 6개소이며 저장능력은 51만 8,000t이고 가압장은 95개소, 급수전은 총 33만 4,000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조직은 본부와 17개 사업소가 있으며 인력은 현재 1,3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2,844억원이며 세입은 급수수익이 2,226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78.2％를 차지하고 있고 세출은 투자사업비가 907억원으로 전체 세출의 3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재산은 2005년도말 기준해서 1조 7,790억원이며 채무는 2006년 6월말 현재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879억원으로 2015년까지는 채무상환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금년도 상수도사업의 기본목표는 시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추진방향은 광역상수도 개발과 고품질의 수돗물 생산, 지속적인 경영개선과 원가절감 그리고 서비스를 개선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입니다. 역점시책으로서는 광역상수도 개발 등 다섯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광역상수도 개발입니다. 현재 낙동강 수질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비상 상수원 확보차원에서 광역상수도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는 합천댐에서 50만t, 남강댐에서 50만t을 취수하여 부산에 86만t, 경남에 14만t 등 총 100만t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9,971억원이 소요될 전망이고, 사업주체는 수자원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부산․경남권 광역상수도사업을 2004년도 건교부 수도정비계획에 반영한 바가 있으며, 수자원공사에서는 작년 8월 시행방안 용역을 발주하여 올 8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합천군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광역상수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취수지점, 취수량, 주민지원 범위 등을 수정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광역상수도 개발이 낙동강 수질개선 포기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낙동강 수질개선을 지속 추진하면서 이해당사자 전체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상생과 협력을 위해 합천지역 주민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제시하므로써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수돗물 생산입니다. 먼저 세계적 수준의 원․정수 수질관리를 위해 수질연구소의 수질검사 능력을 제고하므로써 2001년도에는 ISO 14001 인증을 취득하였고 2005년에는 원생동물 검사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종합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키워 왔습니다.
아울러 해마다 수질관리 항목을 확대하여 올해는 158항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원수 수질관리를 위해 국가수질 자동측정망을 활용하여 매일 낙동강 수질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낙동강 상류지역 29개 지점에 대해 월 1회 자체검사와 4개 시․도 합동검사를 하고 분기 1회 취수원 주변 샛강에 대한 수질조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월 1회 수질연구소와 3개 대학 연구소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표하고 있으며, 분기 1회 바이러스와 원생동물 검사를 시행하고 월 1회 급수과정별로 42개 지점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므로써 안전한 수돗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정수시설 정비입니다. 화명정수장 정수시설은 올해 2월 8개 개별관리실을 중앙관리실로 통합한 바가 있고 먹는 물 수질기준 강화에 적극 대처하고자 지난 3월 시설이 노후된 입상활성탄 여과지 18지 중 6지를 개량한 바가 있으며 2007년 3월까지는 나머지 12지를 개량 완료하여 정수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침전지, 여과지 발전설비 복개는 덕산․화명 정수장 침전지와 여과지 106지를 복개하면서 그 중 18지는 복개지 상부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우선 덕산 여과지 18지에 대해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금 취수관 개량사업은 취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취수관 200m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금년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매리와 물금 취수장 침사처리시설 개량은 침사지에서 인양된 오염물질을 수질환경보전법 등 관련규정에 맞게 처리하는 시설로 올해는 매리취수장, 내년에는 물금취수장에 대한 침사처리시설을 개량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가정까지의 수돗물 안정적 공급입니다. 현재 상수도 종합상황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종합상황실은 원수의 취수에서부터 수돗물의 생산, 공급과정까지 상수도 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네트워크와 원격 감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상황실 구축이 완료되면 생산시설과 공급시설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어서 수요예측에 의한 균등 생산과 공급으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 정비는 2003년까지 미개량 된 수도관 513㎞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는 513㎞ 중 139㎞를 정비하였으며 올해는 73㎞를 정비하고 2008년까지는 미정비 수도관에 대한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배수지 확충사업은 직접급수를 간접급수 방식으로 전환하므로써 수압유지와 시간제 급수지역을 상시급수 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까지 배․정수지를 72개소까지 확충하고 85만 6,000t의 저수시설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99년부터 작년까지 배․정수지 14개소를 확충하여 22만 6,000t의 저수능력을 확보한 바가 있고 건설 중인 7만t 용량의 수정산터널 배수지와 명장배수지 중 명장배수지는 현재 공사를 완료하여 올해 8월까지 가동할 예정이고 수정산터널 배수지는 내년 2월 준공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 말까지 1만t 용량의 연산배수지를 착공할 예정이며 가동중지 중인 오륜정수장을 배수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계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블록 및 감시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까지 시 전역을 478개 블록으로 나누어 구역별 급수관리 및 누수방지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업으로서 2005년까지 블록 242개소와 감시시스템 247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올해는 블록 및 감시시스템 각 46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블록감시시스템이 완료가 되면 유량과 수압 및 수질을 실시간으로 관리함으로써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시설물의 과학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상시 급수체계 구축을 위하여 배수지 확충사업과 병행하여 배수지 설치 불가지역에 대해서는 가압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까지 21개 가압시설을 개선하여 총 3만 8,000세대에 대한 급수불편을 해소하였고, 올해에는 3개소의 가압장에 대한 가압시설을 개선하겠으며 배수지 확충사업과 가압시설 개선사업이 완료되는 2011년도에는 시 전역에 상시급수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보급확대는 2009년까지 보급률 99.9％를 목표로 가덕도와 기장군 등 상수도 미보급지에 대하여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산신항은 관로와 배수지를 설치하여 하루 3만 4,000t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작년 11월 임시관로를 부설하여 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올해 11월 견마대교에 수관교가 설치되면 정상급수가 이루어지겠습니다.
부산과학산업단지는 2000년부터 관로 22.4㎞를 부설하고 가압장과 배수지 각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정관지방산업단지는 2001년부터 관로 20.4㎞를 부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22％이며 올해는 관로 0.6㎞와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고 2008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고촌택지는 2005년부터 관로 5.2㎞를 부설하고 가압장과 배수지 각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년 12월 택지개발 준공 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상수도 미보급 학교는 총 37개교 중 금년도 상반기까지 26개교에 대한 공급을 완료하고 현재 미보급 학교 11개 중 급수 가능한 5개교는 상수도 설치 신청을 요청하되 급수 불가한 6개교는 정관산단, 고촌택지에 용수가 공급될 때 상수도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경영혁신입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2010년까지 유수율 85％ 달성을 목표로 하여 상수도관 정비와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하수암거와 측구 등 누수발견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탐지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되고 구경과 위치가 부적정한 계량기는 즉시 교체하여 불감률을 낮추는 등 누수예방과 계량기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수시설 가동률 제고입니다. 현재 시설 가동률은 평균 생산량 기준으로 볼 때 45.7％, 최대 생산량 기준으로 볼 때는 52.6％ 수준입니다. 인구감소와 유수율 제고로 가동률이 낮은 측면도 있지만 우리 본부는 정수장 시설 가동률 제고를 위해 6차 2단계 확장계획을 중단한 바가 있고 기장군지역 소규모 정수장 4개소를 폐쇄하였으며, 인접 도시 일부지역에 부산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가동률 제고를 위하여 동부산권 관광․산업단지에 6만t과 서부산권에 25만t 등 총 31만t을 추가로 공급하게 되면 가동률이 11.5％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외에도 장래 수요량을 예측하여 정수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가동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속적인 경영개선입니다. 상수도 전 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하여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서비스를 개선하여 고객만족 경영을 실현하겠습니다. 경영개선을 위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인력관리로 경영합리화를 추진하고 상수도 사용료 징수율을 제고하며 유수율 제고 및 신규보급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원가항목별로 절감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자체 경영개선과 수익증대사업을 발굴하여 지속적인 경영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돗물 신뢰제고입니다. 먼저, 상수도 홍보관과 물 문화관 설치입니다. 신청사 2층에는 상수도의 역사와 발전과정, 시책과 미래발전상을 소개하는 홍보관을 올 2월 완공하여 시민과 학생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안전성 체험공간인 상수도 홍보관과 종합상황실, 정수장을 연계하는 견학코스를 통하여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물금 제1취수장 건물을 활용한 물 문화관은 금년 12월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외부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내부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 수돗물 무료점검서비스 강화입니다. 가정 수돗물 무료점검서비스는 종전 수돗물 홈닥터서비스 제도의 명칭을 변경하고 서비스를 강화한 것으로 의회의 요구와 작년에 조사한 고객만족도 측정결과를 반영하여 옥내 수도시설 무료교체 대상을 확대하면서 수요가에게 실질적인 서비스가 되도록 그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전자민원서비스 강화입니다. 작년 3월 상수도 정보 포탈사이트를 구축하여 상수도 전자민원과 요금관련 종합민원 창구를 개설하였고 단수안내와 요금조회 등 고객정보와 서비스 안내, 각종 수질정보 등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자민원 서비스 제공 시에 해킹, 바이러스 등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시스템의 정보자원을 보호하고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산정보망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통합정보시스템 주전산기를 최신장비로 교체하여 전자민원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5페이지입니다. 현장홍보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정수장 견학과 학교 방문 홍보, 무료 수질검사 등 고객서비스 및 현장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공공시설 5개소에 수돗물 음용 급수대를 설치하여 안전한 음용수를 제공함으로써 학생과 시민편의를 증진시키고 자체 생산하고 있는 순수 공급 확대와 상수도 홍보관 및 물 문화관 관람을 유도하여 수돗물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TV와 라디오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기관과 유대를 강화하여 홍보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수돗물 신뢰제고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환경위원님!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1,300여 직원은 항상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2/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6년도 2/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06년도 기본투자방향은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과 시민 급수편익 향상을 위한 배수지 건설, 상수도관 정비 및 부설사업과 노후시설 현대화 및 자동화시스템 구축분야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예산현황을 보면 총 예산액은 제1회 추경을 포함하여 2,844억원입니다. 보고대상 주요사업은 공사비 3억원, 용역비 5,000만원 이상으로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61건에 560억원이며, 이 중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에 80억원,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에 445억원, 상수도 유수율 제고에 30억원과 수돗물의 시민 신뢰도 제고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분기까지의 집행현황은 총사업 61건 중 완료된 사업은 명장배수지 설치공사 등 2건에 42억원이며 수정산터널 배수지 설치공사 등 57건에 419억원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제1회 추경사업인 철마면 안평마을 상수도관 부설공사 등 4건에 20억원은 하반기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예산집행 상황입니다. 2/4분기까지 총 투자사업비 560억원 중 461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82%입니다. 주요사업별 세부 집행상황으로 연번 1번인 상수도종합상황실 시스템 구축사업은 2005년 9월에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후 현재 시운전 중이며 금년 9월에 준공예정으로 2006년도 사업비 41억원 중 90%인 37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번인 정관지방산업단지와 3번인 부산과학산업단지 용수인입 시설공사는 산업단지에 용수를 공급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정관지방산업단지 용수인입 시설공사는 2006년 사업비 18억원 중 79%인 15억원이 집행되었으나 현재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2008년까지 산업단지에 용수를 공급해야 하지만 동면에서 장안 간 연결도로 건설공사 지연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 도로에 관로를 부설하여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산과학산업단지 용수인입 시설공사는 연말 준공예정이지만 병행추진이 필요한 녹산에서 생곡 간 도로확장 공사가 연약지반 등으로 지연되고 있어서 금년 내 준공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덕산, 화명 침전지 및 여과지 발전설비 복개공사는 태양광발전설비 전지판의 조달구매가 지연이 되어서 집행률이 15%로 다소 부진하나 조속한 사업추진으로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매리․물금취수장 침사처리 시설공사는 5월에 발주하여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취․정수시설 및 가압시설 개량공사는 가압장의 노후밸브 및 취수장의 펌프교체, 물 문화 전시관 설치, 취수관 개량공사 설계용역 등 4건으로 예산 집행률은 59%이며, 1건은 1회 추경에서 일부 삭감조정된 물금취수장 펌프교체공사로 7월 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12번 상수도관 정비 및 부설공사는 총사업 17건 중 14건을 발주하여 집행률은 67%이며 미발주 된 3건은 추경반영사업 1건, 도로개설 지연관련 1건 및 하반기 발주사업 1건으로 3/4분기 중 모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13번 블록감시시스템 구축과 14번 누수방지사업 용역은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며 블록감시시스템 구축사업은 8월중 현장계측기와 감시판넬을 설치 완료하여 누수방지용역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누수방지사업 용역은 총 20건에 13억원으로 기장을 제외한 11개 지역사업소에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블록감시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9월 이후 유수율을 분석하여 85%이상 달성 시에 준공처리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5번 음용 급수대 설치는 낙동초등학교, 덕천중학교, 동래고등학교 등 학교 세 곳과 온천천 시민공원, APEC 나루공원 등 공원 두 곳에 음용 급수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7월에 착공하여 8월에 준공한 후에 교육청과 구청에 시설물을 인계할 예정이며 이용실태, 호응도 등을 감안하여 향후 확대시행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계획 및 예산집행상황은 3페이지 이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006년도 2/4분기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상수도사업본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매리취수장 문제 관계로 우리 시민들의 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낙동강의 수질에 우려되는 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시 광역상수도 개발에 대한 논의가 더 확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있죠 지금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용역의 대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용역의 결과가
지금 건설교통부의 물이용 계획에는 이 사업이 반영이 되어서 실제 사업주체는 수자원공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합천댐에서 용수를 끌어오는 문제를 놓고 합천지역 주민과 또 수자원공사, 우리시와 여러 가지 갈등관계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데모대들을 동원해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사업소 건물을 그냥 부셔버리는 이런 난동까지도 있고 해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 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그냥 그대로 버려둘 수가 없다 지금 예상규모만 하더라도 9,900억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또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하류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원수확보를 위해서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로 지금 시행방안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 8월달에 발주를 해 가지고 금년 8월달에 완료할 예정인데…
그건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지금 용역 진행상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시행방향 용역 그 자체가 지역주민들과 여러 가지 교감을 조금 더 갖기 위해서 조금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계속해서 용역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추진계획으로 여러 가지 잡아놓은 것들도 자연히 지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용역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사전에 하나의 정비작업으로 저희시에서는 비록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합천군민들의 반대가 있으면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합천군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시점을 용역이 마무리 되는 시점으로 잡습니까 아니면 용역이 마무리 되기 전이라도 그런 어떤 사전작업을 해 나갈 겁니까, 어떻습니까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중이고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취수량이라든지 취수지점 그리고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쪽 합천군 쪽에 많은 제의를 해 두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이 저쪽에서 반대했던 이유 중에서 당초에는 취수지점을 합천군 쌍책면에서 끌어오는 거였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댐으로부터 약 20㎞ 떨어진 하류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합천군민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거기에다가 취수를 해 오게 되면 그 이상 지역이 전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일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절대 못한다.’ 그렇게 반대이유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들도 수자원이 고갈 되었을 경우에 자기들 먹을 물도 없고, 또 농업용수도 없는데 왜 부산시민에게 물을 줘야 되느냐 하는 이 반발, 그래서 취수량을, 그렇다면 취수지점은, 수자원공사에 투자하는 사업이니까 댐에서 바로 끌어오겠다. 그러면 상수도보호구역 지정 같은 것은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물도 필요하다면, 만약에 갈수기가 와서 농업용수가 부족하고 자신이 먹을 물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가져오지 않겠다. 반드시 동의를 받아서 물을 끌어올 테니까…
지금 이런 작업들을, 접촉을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팀에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예,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고, 또 마찬가지 수자원공사에서도 사업을 추진해 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주민지원부분에 대한 게 지금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그쪽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너무, 추진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과다한 부분이 없는지 이런 것도 조절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무작정 우리가 퍼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이것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구성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근본자체를 아직까지도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작년까지 추진할 때만 하더라도 제가 군수도 만나보고 의회 의장도 만나고 도의원도 만나고 저녁에 늦게까지 술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선거 때까지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것을 역이용해서 악용하는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때까지는 말도 못 꺼내겠다. 이제 새로,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고 의회가 구성이 되면 그때 다시 대화를 하자.’ 이렇게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화를 제의해 나가면서…
예, 지금 이런 사업이 사실 지자체간에, 또 어떤 경우는 환경단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이것을 중앙정부가 도움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려고 그러면 정부차원에서 대화도 주선하고 정부지원정책도 마련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다소 소극적인 면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추진계획이라고 있는 것들이 앞으로 하반기에 정확한 타임스케줄에 의한 것은 아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홈닥터에 대해서, 요즘 가정검침으로 바뀌었습니까
예, 가정 수돗물 무료점검서비스로 바뀌었습니다.
가정 수돗물 무료점검서비스로 바뀌었는데, 이름이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상반기 업무계획만 하더라도 홈닥터로 이름을 달았더니만.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홈닥터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릅니다. “홈닥터가 뭐냐 아픈 사람 고쳐주는 거냐” 물론 ‘수돗물 홈닥터제도’ 하면 미국 사람들도 못 알아 듣습니다. 앞에는 한국말이 붙어 있으니까.
그래 이런 제도를 하기 전에 미리 시민들로부터 여론조사라든지 정책에 대한 사전평가를 조금 받고 하시죠. 2003년도 시행해서 지금 3년이 지난 이제 와서 이름을 바꿔버리면 더 혼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배경사용을 합니다. 사람들이 혼란이 없도록, 하면서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가정 수돗물 무료점검서비스’ 그러면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름을 듣는 순간에. 그러나 ‘수돗물 홈닥터제도’ 이러면 아마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 그리고 문제는 이게 실제적인 우리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가정 수도시설의 무료교체 지원금을 확충하겠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어떤 시설을 무료 교체해 주는 겁니까
주로 과거에는 수도꼭지 같은 것, 그 다음에 고무바킹 같은 것 이런 것을 5종 정도 무료로 서비스를 해 줬습니다마는 거기에 플러스 해서 가장 필수적인 여러 가지 제품 중에서 세 가지를 더 추가적으로 무료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이 사업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최근에 들어서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행정 쪽에서 가장 잘하는 것은 119 서비스제도하고 최근에 가정 수돗물 무료점검서비스라는 겁니다.
왜냐 하면 특히 영세민들은 수도꼭지가 고장나도 이것 잘 못고칩니다. 어디 연락해 가지고, 또 사람이 오면 돈도 줘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 상수도본부에 연락해 버리면 금방 와 가지고 무료로 제공을 해 주면서 심지어 변기에 물 안 내려가는 것, 또 변기 고장난 그런 것도 아울러 같이 손을 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서비스를 받아본 사람은 “어찌 이렇게 고마운 제도가 있느냐.” 이렇게 저한테 감사전화도 해 오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순한 수도꼭지 교체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가정의 수돗물 오염의 주원인은 사실 수도꼭지라든지 고무바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가정 수돗물의 여러 가지 오염의 원인을 진단해 주는 그런 의미가 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오염의 원인이 주로 배관이라든지 옥상 물탱크라든지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런 데 대한 근본적인 어떤 시민들에게, 물 다 교체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한 처방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홈닥터 서비스팀이 나가게 되면, 물론 이런 고장난 부품도 교체를 해 줍니다마는 우선 가정 수돗물, 탱크에서 나오는 수질검사를 해 줍니다.
나가면 물탱크 검사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검사하고, 그 다음에 옥내 배관 점검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옥내 배관이 낡아서 도저히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교체를 그분들에게 말씀해 드립니다. 만약에 “아이고, 돈이 없어서 도저히 우리가 수리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은행이 이차보전을 해 주면서 대출도 주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이 전체적인 사업에 투여되는 인력하고 2005년도 처리한 건을 한번 계산으로 단순계산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총 12개 팀이 투입이 되었는데 실제로 점검한 건수가 4만 1,500건이거든요.
예.
이것을 나누었을 때 하루에 20건이 넘는 건수가 나오던데 이런 것들이 과연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쭉 보면 영세민 밀집지역을 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쭉 돌아가면, 한 집에 왔다 그러면 서로 연락이 되어 가지고 “우리 집에도 와 달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 지역을 쭉 순회하다 보면…
이 옥상 물탱크하고 배관하고까지 가능합니까
예, 다 됩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무료교체 지원금을 확충하겠다는데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금의, 현재에서 어떻게 확충합니까
우리가 보면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수리하기 곤란한 아주 단순한 부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품들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무료로 교체를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그런 추진계획을 잡아놓은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8개 항목을 했고…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로 지원금을 지급했었는데 하반기에는 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예를 든다면 부품을 저희들 팀이 출동하게 되면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미 그것은 예산으로 구매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8개 종에 대해서는 가지고 가 가지고 불량하거나 노후되었다 하면 이것을 즉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해 보면 그 외 부품도 아주 싼 가격으로 무료로 아마 고쳐줄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이 나온다면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명확하지 않은 계획이라는 거죠. 예산이 일단 확보, 예산이, 지금 현재의 예산금액이 얼마인데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활용해서, 얼마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계획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총괄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부품을 사는가 하는 문제는 각 사업소장이 직접적으로 자기 구역에 대한…
그러니까 총괄예산이라 하더라도 어떤 예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까지는 우리가 예산을 확대해서 쓰겠다 하는 이런 계획 정도는 나와야 의회에 보고할 만한 추진계획이라 할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이미 예시한 그런 무료교체 대상 외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고 금년도까지 쭉 해 보면 이런 제품도 앞으로 우리가 무료교체 할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해서 그 부분들은 확실하게 무료로 교체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앞에 광역상수도도 마찬가지인데, 추진계획에 대한 명확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실현가능한 그런 추진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막연하게 향후의 계획만을 나열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의미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금 계량, 검침업무를 민간위탁하고 있죠
예.
영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부산진하고 남구하고 동래하고 이렇게 해서 네 군데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한 군데에서 네 군데로 확대를 했죠
예, 영도에서 실시를 해 보고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제한되어서 제가 다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작년 12월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검침용역의 문제점을 지적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예.
그 시정질문에서 상당부분 현재의 검침, 그때 시범 실시하고 있는 영도부분을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도구하고, 작년에 질문을 할 때 나머지 3개 구까지 확대되어 있는 상태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이후로는 그러면 더 확대된 것은 없습니까
예, 일단 중단을 해 두고 심층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물론 민간위탁 했을 경우에 경영개선에 다소 도움이 됩니다마는 경영개선에 도움되는 것 외에 거꾸로 여러 가지 역작용도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가정 수돗물 무료점검서비스를 해 나가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인력, 또 각 가정에 대한 상수도 홍보를 해 나가려면 거기에 따른 인력, 그 다음에 급한 수돗물 사고가 발생이 되었을 때 거기에 따른 출동인력 여기에서는 상당히 제약을 받더라는 겁니다.
물론 인력은 줄이면 줄일수록 좋겠지만 그런 부분에 미치는 악영향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끌어들이는 효과와 거기에 따라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악영향을 심층적으로 비교․분석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하려고 금년도에는 일단 유보를 시켰습니다.
일단 지금 2006년도 거의 상반기를 지났지 않습니까
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까
나름대로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저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위개선라인에도 보고를 해 보고 또 여러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시민들 여론도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정부차원에서는 혁신의 일환으로 경영개선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개선만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한다면 모든 서비스를 없애 버리고 인원을 줄여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원을 무작정 줄였을 때 여러 가지 추가적인 서비스부분이라든지…
예, 지금 민간위탁이냐 아니냐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민간위탁을 주는 방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 때 지적되었죠 전국적으로 입찰을 푸는 문제라든지 또 신규는 안 되고 시공경험이 있는 그런 위주로 하는 그런 규정 같은 것도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수도본부에서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시고, 지금 여기 제가 시정질문, 답변서를 보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문제점을 보완, 분석해서 계속할 것인지 안 그러면 중단할 것인지 문제를 결정한다고 답변을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결정을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아직도 매리공단 관련해 가지고 부산하고 경남하고 계속 골이 깊어지고 있죠
예.
지금 이게 행정기관 간의 문제뿐만 아니고 부산시민과 경남도민과의 불신까지 조장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 사실 이 문제는 전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낙동강특별법이 원칙에 맞도록 개정이 되지 않고서는 해결책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낙동강특별법 그렇게 정해 놓았기 때문에 경남도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소지는 있다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낙동강특별법을 제대로 원칙에 맞는 개정을 하기 위해 가지고, 매번 지적합니다마는 그 동안에 노력했던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동안에, 이렇습니다, 한 가지 양해를 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들은 원수를 취수해 가지고 수돗물만 생산해서 공급하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정책적인 문제는 환경부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동안에 공문을 통해서 아홉 차례나 이 낙동강특별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규정을 보완해야 된다 하는 것을 환경부에도 건의를 하고 건교부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순수 있죠
예, 순수 물.
순수처럼 수돗물 입병을 해 가지고 제공하는 그런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전국의 광역시는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순수 같은 경우는 1년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금년도는 50만병을 생산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서울도 병에 넣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까
예, 거기는 아리수라 그래 가지고, 한강을 옛날에는 아리수 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번에 우리 상임위 할 때 그때 지적을 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고도정수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약품이 그대로 녹아난다는데 그러면 그 물 자체를 서울시민들한테 제공한다는 겁니까 만약에 그 방송국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예, 그래서 지금 서울에는, 좌우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정수시설 다 거쳐도 우리 약품, 약품은…
염소소독이겠죠.
약품은 거를 수 없다 하거든요.
지금 현재 잔류염소량을 규정을 해 두고 있기 때문에 염소성분은 일정량, 그러니까 하절기에는 4ppm 정도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독약 성분 자체가 결국은 있는 셈이죠.
그러면 한 해에 순수 생산량이 한 몇 병 정도 됩니까
금년도 계획은 50만병입니다. 그러니까 한 병 당 생산원가가 133원입니다.
우리 이번에 호우관련 해 가지고 피해가 심각하잖아요.
예.
식수가 없어 가지고, 피해를 입은 지역에는 상당히 물이 부족한데 이쪽에 순수를 공급했던 실적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지원할 계획 같은 것 갖고 계십니까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아픔을 같이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도울 게 없는가 또 우리 직장협의회에서 “우리도 좀 돕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제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1만 5,000병 지원하는 걸로.
1만 5,000병요
예, 그렇습니다.
1만 5,000병이면 상당히 트일 수 있는 겁니까
예, 지금 서울시에서 20만병 지원했다 그러니까 우리 시 규모로 보면 15만병이, 아, 1만 5,000병이라도…
아! 2만병 지원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왜 제가 이 문제를 했냐 하면 지금 우리 낙동강특별법을 부산쪽에 좀 유리하도록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부산시가 부산시민들한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노력들을 한다. 그 중에서도, 일단 전국 수돗물 중에 최고는 부산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최대한 광고를 해 가지고 부산이 수돗물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노력을, 이런 타 시․도나 이런 데 홍수나 도에 피해 있을 때 그때 과감하게 원조할 것은 원조해 가지고 이게 서서히 부산시의 노력을 알려주면 그러면 머지 않은 미래에 우리가 낙동강특별법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시․도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적어도 국민들이 부산시의 노력을 인정해 주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지금은 부산이 뭘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타 시․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부산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경남의 말이 맞는 것도 같거든요. 그런데 법의 기준으로 따지면,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경남의 말이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법규정대로 그 사람들은 따랐으니까. 그래서 그런 분위기 확산에도 최선의 노력을 좀 해 주십사…
예.
어제 1만 5,000병 지원하기로 했다니까 그것은 참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상수도 홍보관하고 종합상황실 그리고 정수장을 연계 해 가지고 견학코스를 개발․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지금은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물사랑 가족’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 시민단체인데 이 두 단체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까지 35개 단체에서 4,819명이 견학을 마쳤습니다.
35개 단체.
예, 4,819명.
이게 몇 개월 운영해 가지고…
6월까지입니다. 6월 말까지.
총 몇 개월 운영, 총 몇 개월 실적입니까
몇 개
아니, 몇 개월 동안 운영을,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예, 6개월 동안에 실적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사실 홍보관 할 때 가봤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템 시설자체가 견학을 자발적으로 유도하기에는 상당부분 약하지 않느냐 6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해도 보다 많은 시민들이나 학생들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여기 보면 단순한 짧은 코스잖아요 그 짧은 코스를 위해 가지고 거기 사실 견학 온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인근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까 본부장님 말씀처럼 물사랑 가족이라든지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은 오시겠지만 본부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그것 하나 보기 위해서 온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보다 더 나은 예산을 해 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쉽게 이런 홍보관을 통해 가지고 이 수돗물에 대해서, 그리고 상수도에 대해서 좀 많은 부분을 계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아직까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대단하고 물을 잘 먹지 않는 것은 우리 부산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뭔가 보고 느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의회에서 배려를 해 가지고 지난번 물금 제1취수장을 다시 시설 개량을 해 가지고 물문화 체험관으로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현지에 낙동강을 쳐다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화명정수장을 들러서 물이 어떻게 정수되는가 하는 과정도 지켜보고, 또 우리 문화관에 와 가지고 우리 역사와 발자취를 한번 살펴보고 이러면 ‘아, 참 우리 부산의 상수도 역사가 이렇게 깊고 나름대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갖추어지고 있구나.’ 하는 감을 느낄 겁니다.
그 체계에 맞추어서 이런 견학코스를 좀더 발전시켜 나가고 개선을 시켜서 시민들이 좀 즐겨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재도 오는 사람들에게는 기념품도 제작을 해서 하나씩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홍보를 해 나간다면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매리공단과 관계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28개 신규업체가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많은 보고서에 의하면 소감천과 인근 대포천에 1,000여개 공장이 이미 난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들 공장이 주로 입주한 시기가 언제쯤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한 16년 전부터 계속해서 입주를 했다 그럽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와서 조사를 해 보니까 한 16년 정도 계속해서 입주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최근 조사 이전에 기존에는 1,000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는 사실을 부산시에서는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인 통계숫자까지는 몰라도 그 일대에 공장이 많이 산재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1,000여개 이상의 공장이, 1,000여개 가량의 공장이 입주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언론보도 이전에는 전혀 부산시에서 대응을 하지 않다가 28개 업체가 입주한다니까 뒤늦게 대응한 것 아닙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28개 업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1,000여개 이상의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막을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법으로써는 제재가 불가능합니다.
법으로써는 제재가 불가능하고요
예. 그리고 그 허가관청 자체가 김해시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협의해서 허가를 내 주는 게 아니고 개별공장으로 이렇게 허가를 할 때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매리공단도 각 개별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배출시설을 허가를 내거나 공장설립 허가를 내줬다면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낙동강수계에서 이 같은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리지역 뿐만 아니라 상류지역에 계속적으로 공장이 이렇게 조금 조금씩 입주했을 때…
예, 그렇습니다.
다른 막을 방법은 전혀 없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제도적으로 막을 장치가 없고 현재 전가의 보도가 결국은 상수도보호구역인데 이것도 실제적으로 우리 취수구로부터 시작해서 3㎞, 아니, 4㎞ 플러스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7㎞까지만 지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상 지정해 봐야, 사실상 취수구로부터 저 안쪽으로 내륙으로 들어가 가지고 공장이 설립이 되기 때문에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봐야 지정할 수도 없고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법적으로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나가야만이 이 공장 설립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법적으로도 대책이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우리가 내준다면, 부산시에서 내 준다면 안 내주겠죠. 그러나 그것은 다른 자치단체에서 자기 판단에 따라서 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환경성 검토 결과 통과를 못했다. 다시 말해서 환경성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는 법적인 하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그런 절차규정이 없었다면 그냥 김해시에서 허가 내 주면 우리가 무슨 소리를 못합니다.
그래 지금 현재 부산시 대책에서는 시비 및 낙동강수계기금으로 부지 매수를 추진 중인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평당 한 40만원 내지 50만원 수준으로 해 가지고 한 200억 정도 규모입니다.
제가 지난번도 의회에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 땅이 그렇게 소용 없는 땅은 아닙니다. 가보시면 알지만. 잘 하면 주민과 관계된 여러 가지 혐오시설도 설치를 해 주겠다고 그러고, 김해에서. 예를 든다면 납골당 같은 것도 허가를 해 주겠다 그러고 이렇기 때문에, 또 장차 낙동강 수질검사 내지는 수계관리를 위한 각종 수질연구소 설치도 가능한 지역이고 이래서 땅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땅입니다. 충분히 가치를 가지고 있는 땅인데 우리가 덜컹 ‘자, 우리가 사주겠다.’ 이렇게 한다면 지금 그 소유권자인 업체에서는 아마 엄청나게 내놓으라고 그럴 겁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제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경남도, 김해시에다가 요구하는 것은 “일단 너희가 허가를 먼저 취소해 달라. 취소해 주면 그러면 업체로 봐서는 쓸모 없는 땅이 되니까 매수를 요구를 할거다.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가 협의를 해서 매수를 하겠다. 현재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금액은 자기들의 취득금액에다가 이자율을 가산한 금액밖에는 우리는 못 주겠다.” 지금 이렇게 제의를 해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그 대책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한다든지 낙동강특별법을 개정하는 것들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낙동강특별법 2002년도 제정할 당시 부산시도 제정할 당시에 참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제정할 당시에 6개 시․도가 참가해서 제정할 당시에도 관철시키지 못한 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1 대 5 싸움이 될 건데, 다른 지자체하고 싸움이 된다면, 그게 과연 가능한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더라도 거리제한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데다가 제일 좋은 방법은 낙동강유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상위법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환경부장관이나 건교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규정만 만들어진다면 가능하겠습니다. 그 방법밖에는 실효성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도 결국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부산시의 소망일 따름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안정적인 수원확보를 위해서 광역상수도망 이게 중․장기적인 계획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광역상수원 확보가 지난 91년 낙동강 페놀오염사태 이후에 추진된 것 아닙니까 96년도부터 사업시행을 추진해 왔는데 아까 합천군민들의 반대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계속적으로도 부산시 역점사업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도대체 추진된 것이 과연 무엇인지 지금 가시적으로는 아무 것도 없단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어도 상당한 진척이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부산시 상수도본부장이 합천군수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하고 통보하면 아예 없습니다. 안 만난다 그럽니다. 요즘에는 만나는 줍니다. 만나도 주고 의회에 가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주고, 자기들도 이제는 느끼는 것이 지금 합천댐 물이 6억t 정도 최대 저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50만t을 가져온다손치더라도 1년내내 가져와 봐야 1억 5,000만t입니다.
그러면 그 댐에 한 번 6억t이 갇혀 가지고 계속 빼먹는 것이 아니고 비만 오면 자꾸 물이 쌓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부산시하고 진해 그 다음에 창원시에 50만t을 공급해 주더라도 자기들 물 이용하는데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오히려…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까지 10여년이 지났는데도 별 추진사항이 없는데 부산시의 확실한 입장 그러니까 광역상수원 개발을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적극 추진할 겁니다. 왜냐 하면 과거에는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조금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비상 취수원의 개념으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낙동강에 어떤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지난번처럼 페놀오염사고가 났을 때 취수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먹는 물이라도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합천댐에서 물을 끌어온다면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상취수원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이 사업은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광역상수도 사업 추진에서 또 한 가지 애로점은 부산시민 중에서도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낙동강 살리기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환경단체 대표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홍보활동, 쭉 이렇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활동을 하신 것이 있습니까
예,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을 하다가 어떤 때는 지난번 작년도에 집중적으로 이 일을 추진할 때에도 너희 부산시민이 반대하는데 왜 그러느냐 이 명분 때문에 사실상 합천군에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 명목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체적으로 작년도 설득을 통해서 전문가, 교수 집단 이런 분들은 대략 동의를 다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낙동강 수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앞으로도 포기 안 할 계획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그 조건 하에서 광역상수도 사업을 지지한다. 그런데 여기 아직까지도 동의를 안하고 있는 것이 환경운동연합입니다. 이 분들은 틀림없이 너희 그래 놓고 낙동강물 포기한다, 정부부터 포기를 할거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들은 낙동강 수질을 1급수로 바꿀 때까지는 자기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 매리공단 문제가 불거졌을 때 자기들이 동참하는 조건도 당분간 광역상수원 문제 꺼내지 말라 이렇게 요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임시회 앞두고 96년이후에 광역상수도 확보를 위해서 부산시가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건의서 이런 것 말고 실질적으로 활동한 것들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되었는데 늦게라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송숙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용역을 시행 중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본부장님께서 8월달 용역 시한이 12월정도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용역 같으면 중간보고회 하지 않습니까 중간보고회는 있었습니까
지금 7월 27일에 1차 중간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중간보고회 전에는 부산시에는 대충의 내용이 날아오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중간보고회 이전에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미리 보내 주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게 결국은 저희들 목적은 이게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에 물만 공급이 되면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용역 같은 것 보다도, 그러면 시행방향 용역 같으면 대체적으로 취수지점을 어떻게 할거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공사계획은 어떻게 할거다, 주민과의 여러 가지 협조는 어떻게 할거다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을 겁니다마는…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용역발주처가 수자원공사 아닙니까 수자원공사이기 때문에 용역시행하는 측에서도 발주처에 조금 유리한 입장으로 용역결과를 많이 내놓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용역 중간과정에서 부산시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부산시가 항상 챙겨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용역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저희 의사를 많이 전달했습니다. 사람을 찾아가서 직접 설명해서 전달도 했고 문서로도 전달했고 또 용역하는 기관에서 저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당신들이 꼭 할거냐
위원님들 한 가지 참고로 아셔야 될 것이 말이죠, 이게 꼭 좋은 사업만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낙동강 원수대금을 47원 93전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합천댐에서 물을 직접 끌어오면 톤당 126원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수대금이 3배 이상 늘어났죠.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각종 장학사업부터 시작해서 주민지원사업이 들어가야 되고 또 앞으로 만약 어느 순간에 물론 자기들이 물값을 받아가니까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바터제로 해 가지고 앞으로 합천군에 대한 어떤 지원사업이 있다면, 왜냐 하면 물 끊겠다 하면 그때그때 지원해 줘야 될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참고로 하셔야 될 것이 합천댐 물만 끌어오면 부산시민 전체의 용수공급이 다 해결되면 반드시 더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일부분이거든요. 일부분이니까 그 물 끌어온다고 해서 부산시민 전체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 저희들이 환경단체에도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환경운동연합 등에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역상수원 사업과 동시에 낙동강을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부산시에서 살리고 만들어 나갈 것인가 라는 동시에 계획을 환경운동연합이나 광역상수원 확보에 반대하고 있는 시민들이 상당히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분들한테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제시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러면 환경운동연합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낙동강을 1급수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어떤 정도로 투자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1급수 정도로 끌어올리겠다 라는 그런 방안제시들이 환경운동연합 쪽에 물어보면 그런 방안제시가 없다, 방안제시가 없는 상태에서 광역상수원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로드맵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을 좀 제시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간단하게 순수와 관계 되어서 한 가지 제안 비슷한 것을 하겠습니다. 결국 가장 뛰어난 수돗물이라고 그러는데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수돗물을 많이 찾는, 물이 많이 필요한 지역에 공급을 무료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름 같으면 외지인들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같은 데 물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해수욕장이라든지 또는 역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각 구청하고 협조해 가지고 홍보부스를 놔둬 가지고 많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순수 물을 홍보하는데 부산시의 물이 깨끗하다는 것을 앉아서 홍보관 운영해서 찾아오라 하지 말고 직접 찾아 가가지고 사람들이 물이 필요한 장소에 가서 물을 공급하는 게 저는 그게 크게 인력도 많이 들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찾아가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상수도사업본부 가장 역점사업 중의 하나가 유수율 제고입니다. 그러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유수율이 이처럼 낮은 이유는 분석이 되어 있겠죠
위원님, 한 가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93년도만 하더라도 유수율이 불과 63% 내지는 67%밖에는 안 되었습니다.
그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꾸준히 개선해 와가지고 작년 연말 현재 81.8%입니다.
그래도 지금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수돗물을 생산하면 그게 유효수량과 무효수량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유효수량은 수도꼭지까지 도착해서 가정까지, 최종 공급지까지 도착하는 수량을 유효수량이라 하고 무효수량이라는 것은 거기까지 도착 안 하고 물이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가장 문제이고 그 다음에 유수율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유효수량 중에서 무수수량과 유수수량으로 나누는데 우리처럼 소방용수 같은 것은 돈을 안 받고 주거든요, 그 다음에 상수도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또 물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돈을 안 받고 주기 때문에 유수량이 포함이 안됩니다. 그 개선효과까지 따진다면 만약에 그것까지 돈을 다 받는다 하면 한 86% 수준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른 시․도,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돈을 받거든요.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안 받는 데는 좀더 낮고…
유수율이 상당히 향상된 것은 사실인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다른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좀 낮더라고요. 그렇다면 낮은 이유가 나름대로 분석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가 분석이 되어야 유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내놓을 것 아닙니까 유수율이 낮은 이유가 본부장님께서 보실 때는 어떤 이유들 때문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 외에는…
위원님께서 기억을 하실 겁니다마는 옛날에 갈수기가 되면 염류가 역류 해 가지고 그러니까 바닷물이 역류 해 가지고 짠물을 먹은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물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짠물이라도 주자 이렇게 해서 염도가 높은 물을 생산해 가지고 공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땅속에 묻힌 송수관, 배수관들이 많이 녹슬고 노후화 된 겁니다. 그런 부분이 마지막 급수관을 통해서 가정에 공급 될 때까지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아직도 땅속에 묻혀 있는 부분에 부분부분 노후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 부산에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고지대가 많습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는 평균 수압이 ㎠당 2㎏미만입니다. 그 만큼 수압이 낮아도 가정까지 공급이 다 되는데 우리는 평균 4㎏이거든요. 높은 데 올라가면 10㎏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고수압을 유지하다 보니까 상수도 파열사고가 많이 나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누수사고가 일어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두 가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블록시스템 사업입니다. 지역별로 단락단락 나눈다는 것이 블록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이상수압 현상이 나타난다, 어떤 수압의 누수가 나타난다 그러면 그 지역만 딱 잠궈버리면 됩니다.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수돗물이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제한된 단락 속에서 수압을 계속 관찰해 나가다가 이상현상이 나타나면 즉시 이것은 누수현상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부탁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유수율이 굉장히 낮은 이유가 노후관이나 파열하고…
과도한 수압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도한 수압이나 착공, 공사 잘못 해 가지고 상수도관 건드려가지고 파열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 때문이라고, 블록시스템 사업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동윤 위원님과 송숙희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송숙희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중에 수질검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가정집에 도달할 때 서비스를 한다고 했는데 가정집에 도달하는 수도관에서 간단하게 그 자리에서 수질을 검사해서 당신 집까지 들어오는데 수질이 괜찮습니다 이런 홍보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계량기 이전의 물을 말합니까
그렇죠. 계량기 이 외에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그러면 계량기를 통과 해 가지고 가정 수돗물에, 바로 그 물을 저희들이 채집 해 가지고 검사해서 결과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 더 여쭈겠습니다. 홍보를 하는데 121홍보를 합니다. 제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상수도에 관한 문제를 홍보를 하고 있는데 다른 매체, 전반기에 보고사항 유인물을 제가 참고를 해보니까 7개정도, 6개인가 되는 TV 대중매체에다가 홍보를 한다고 그러시는데 실질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시는 분은 121에 대한 수질검사라든지 서비스 이런 홍보를 받을 수 있는데 나이가 드신 분이 할 수 없는 사람은 실질적인 그러한 서비스를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거든요. 사실 119처럼 그러한 홍보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 혹시 PSB 요즘 KNN으로 바뀌었는데 KNN이나 MBC 같은데 보면 가끔 자투리 시간에, 옛날에는 가정 홈닥터제도 이렇게 해서 나왔기 때문에 시민들이 잘 몰랐습니다. 들어봐야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요즘에는 가정 수돗물 무료서비스 제도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CM을 다 작성 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계약이 됩니까
8월부터 방송이 나갑니다.
다음 8월부터
예, 구체적으로 내용에 쭉 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하나 또 그 다음에 이동윤 위원이 이야기하신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역별로 고시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묶으려고 그러면 자연보호구역으로 묶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두 법안에 관한 문제가 만약에 자연보호사업 구역으로 지정했을 때 상수도사업 구역으로 지정했을 때처럼 법안의 효력이 있다면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하는 지정을 전부 철폐하고 자연보호구역으로 묶어도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자연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권자가 각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환경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정지역을 자연보호구역으로 묶는다면 그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반발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아무런 유효성이 없는 규정입니다. 그걸 지정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준다든지 환경부장관에게 주면 좀 달라지겠죠.
이해가 조금 어려워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주군과 양산군에 가면 산내면 계곡이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울주군에 산내면 계곡에 울주군에 소속이 되는 쪽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지 않고 사실은 원천인데 양산군에 해당이 되는 쪽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그런 인접 시․군과의 관계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곳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회동수원지 상류지역인 양산군 동면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철마면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선동, 두구동 전부 거기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양산군과 그런 관계로 협의를 하셨을텐데 협의가 안되는 주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양산군에서는 지속적으로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상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이 4㎞ 기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3㎞까지이기 때문에 1㎞에서부터 7㎞까지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산군 동면지역은 훨씬 그 지나서 지역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에도 안 맞으니까 이것 풀어달라.
그런데 상수도보호구역을 푸는 권한은 양산시장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협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지금 못 풀고 있는데 그래서 그 동안에 법에 맞지 않는 상수도보호구역 지정문제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상수도보호구역 재조정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쯤 되어야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은 푸는 전제로 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곤혹스러운 것이 만약 이 문제가 불거져 나왔을 때 복원은 안 해 줄 수가 없으니까 요구를 해오고, 하기는 하는데 환경단체들이 어떤 반발을 할지 이것도 걱정입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의정을 맡은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를 다루어서 풀어가야 될 법안이라고 사료가 됩니다마는 실무부서에서 시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이런이런 법안에 관한 문제는 고치지 않고서는 인근 시․군과의 관계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 이렇게 건의를 해서 풀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하나 더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부산에 지금 바로 답변하시기는 좀 곤란하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도 좋습니다마는 상수도본부에서 1년간 총생산량입니다, 톤수,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유효수량과 무효수량을 합해서 사용한 양, 남아 있는 누수되는 양이 얼마인지를 2004년도 분하고 2005년도 분을 서면으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누수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생산비 원가가 먹히고 있느냐 그래서 연도별을 3개 연도는 되어야 되지만 너무 복잡하니까 대비를 해보려면 2개 연도는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상수도사업본부가 실질적으로 소득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지 소득이 없는 사업을 하는지를 제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반기 때도 자료를 보니까 되어 있고 방금도 그런 설명이 있는데 추경예산 예산규모에 관한, 2페이지입니다, 보니까 채무상환금이 253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채무상환금이 이자와 원금을 같이 상환 해 가는 돈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금이 총 상수도본부가 지고 있는 채무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6월말 기준해서 879억이고 그 중에 이자가 99억입니다. 원금이 779억이고.
그러면 이 원금을 몇 년 분할상환하기로 돈을 어디서 빌렸습니까
이게 재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특자금 그 다음에 건교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토특자금, 지역개발기금, OECF 차관 이렇게 해서 각 상환조건이 다 다릅니다. 그 스케줄에 따라서 매년 상환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머리가 둔해서 이것도 유인물을 같이 좀 해 주시고요.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채무를 상환하는데도 늘어난다고 봅니까 아니면 상환액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우리 상수도본부는 채무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도 정도 되면 채무가 다 상환되어서 앞으로는 소득이 있는 사업이 된다고 봅니까
2015년 되면 완벽하게 채무가 전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 위원입니다.
최익두 상수도본부장 이하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5대에 위원님들이 상수도본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늘 상수도본부의 기본목적이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신뢰 받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당연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역점사업도 보면 고품질 수돗물 생산, 세계적 수준의 원천수 수질관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민들은 지난번 여론조사 언론보도를 보면 아직까지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그렇게 상수도본부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되지도 않고 과연 본부장께서도 수돗물을 바로 마시고 있는지도 이 자리에서 한번 밝힐 필요도 있다. 본 위원은 수돗물을 바로 먹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상수도본부에서는 순수 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용으로 지금 부산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보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홍보부족에서 오는지 그것은 사실여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신뢰도가 높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단가는 전국에서 울산 다음으로 제일 높고 비용도 제일 높습니다. 울산 다음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상수도본부장님이 해결하고 가셔야 안 되겠느냐
상수도본부장의 자리가 늘 지적해 왔습니다마는 거쳐가는 자리가 아니고 여기에서 승급, 진급해서 가는 자리가 아니고 이제 정말 부산시민에게 아주 거대한 조직, 거대한 예산,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이런 부서의 본부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좌우튼 시민들의 저희들은 전국에서 제일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그걸 잘 믿지를 않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상수도 원수에 대한 불신 또 한 가지는 집에서 물 꼭지를 틀어보면 그렇게 깨끗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현재 옥내 배관의 노후 그리고 그분들께서 직접 자기 옥상 물탱크를 청소하지 않으면서도 혹시 이게 상수도 상수에서부터 오는 처음부터 수질이 나쁜 물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좌우튼 가정 수돗물 무료서비스 점검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가정에다가 많이 내보내려 그럽니다. 대민홍보가 가능하도록, 우리가 아무리 매스컴 홍보를 해봐야 몸으로 못느끼면 또 그 소리 한다 이 소리밖에 안 나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데서 수질검사를 해주고 또 거기서 직접 수도꼭지도 개량해 주면, 줄 때 보면 수도꼭지 빼내 보면 그 관에 얼마만큼 부식이 되어 있다는 것이 당장 나타나니까 눈으로 한번 보여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수돗물은 전국에서 이만큼 좋은 물 수돗물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므로써 우선 시민신뢰도를 높이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내년부터는 집중적으로 노후관 개량사업이나 고도정수처리 사업 시설에 대한 막여과 방식 등 해서 새로운 선진기술들을 많이 도입할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지금보다 더 나은 수질을 계속 개발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 말씀을 듣고는 대시민 홍보전략 정책이 변화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상수도본부의 전직원들이 어떤 방법으로 시민에게 다가가서 시민에게 직접 믿음을 줄 수 있는 홍보전략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수돗물 신뢰제고를 위해서 홍보관, 물 문화관 설치 여러 가지 순수 물 보급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음에도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인식이 부족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산에서 흐르는 물들을 보면 산수를 보면 거의다 80%가 불량음료입니다. 그 팻말을 붙여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믿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시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홍보정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보면 세계적 수준의 원수를 지금 수질관리, 세계적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기 걸맞은 시민들이 믿어야지 상수도본부장만 세계적 수준이라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본부장님, 지금 수돗물 바로 자십니까
예, 저는 먹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언론을 통해서 시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지난번에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그것 말이야 홍보할 때 괜히 배우들 쓰지 말고 본부장이 직접 나가서 물 마시는 것을 한번 보여주라.” 그랬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나가서…
이게 이제 탁상행정을 할 때가 아닙니다. 산에 직접 올라가셔서 “제가 상수도본부장입니다.” 하면서 시민들하고, 우리가 언론플레이 하는 것이 아니고 언론을 통해서, 제일 빨리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언론입니다.
이런 전략을 좀 우리 의회 위원님들에게 정책을 보여드리고 실천함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동반 홍보요원으로 뛸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창의적인 방법들을 개발해 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저희 의회에서 상수도요금 인상을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상당히 하절기에 물 용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원수의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했는데, 저는 시민적 입장에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고도정수 처리비용이 다른 시․도보다 과다하게 비용이 듦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전국에서, 대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요금이 비싸고 울산이 저희들보다 비용, 처리가 많이 되어서 부산보다는 좀 비쌉니다마는 그래도 16개 시․도에서 두 번째로 요금이, 단가가 비쌉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전략적 방법은 경영혁신에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해 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단의 어떤 정책이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생산해서 공급하기까지 엄청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미리 미리 점검해서 교체하거나 개선시키지 않는다면 어느 한순간에 그냥 멈추어 서거나 터지거나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엄청난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감가상각비 부분, 또 시설의 지속적인 교체부분 이것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수돗물 요금 올리지 않아도 될 겁니다. 있는 돈 가지고 쓰면 되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물 생산 못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언젠가 앞을 내다보고 먼 장래까지도 24시간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해 나가려고 그러면 각종 수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쓸 데 없이 관행적으로 사업을 벌이거나, 또 지금 현재 보면 부스타펌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배수지를 설치 안 해도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기술 개발을 해 가지고 투자가 많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해서 수돗물 인상요인을 없애서 가급적 시민들에게 부담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영혁신을 우리가 말씀을 하면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신청사를 개청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신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경영혁신을 해야 되는데 상수도본부의 조직을 보면 4부 11과 1실 17개 사업소로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직은 아마 상수도본부장도 쉽사리 개선을 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조합이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그 조합과의 타협이 최근에 분위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제가 좀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정수장의, 덕산정수장 그리고 화명정수장 이렇게 해서 4개의 담당에 141명, 126명, 12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서울이나 대구광역시의 자료를 보니까 1만 6,000t에 서울의 암사정수장은 2과 1담당에 95명입니다. 그러니까 2과는 팀장으로 사무관이죠
예.
5급에 사무관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의 체계상 인력은 141명, 126명, 서울 같은 경우는 95명이다 말입니다.
예.
95명, 89명, 1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직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서울 암사정수장 같은 데 인력이 95명이고 대구 매곡정수장 같은 곳은…
그런데 전체 인력은 95명인데 이 부서는 보면 2과 1담당이란 말입니다.
예.
이 조직의 체계상, 조직이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능률적으로 움직일 건데 전체 인력은 보면 서울보다도 많고 대구보다도 많은데 구멍이 하나 뚫린 그런 기분이 듭니다.
우리 인사담당을 했던 본부장께서 어떻게 봅니까
조직진단은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고 불필요한 인력을 줄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아니, 줄이고 안 줄이고도 중요하지만 이게 전체 인력은 숫자는 많은데 그러니까 사무관의, 과가 전혀 없다 말입니다, 부산은.
예.
이게 어떻게 되어서 이렇습니까 우리 의회하고 비슷하네요.
지금 소장 밑에 바로 6급 담당으로 내려갑니다.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 소장 밑에 하나의 담당관제도를 두어 가지고 밑에 담당숫자를 줄이는 이런 방법도 있고…
대체적으로 시의 조직을 보면 팀장이 있고 그 팀장이 가지고 있는 4～5명의 보통 직원들이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조직이라는 것은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조직이 활성화 되고 그 활성화 되는 쪽에서 상수도본부의 경영도 더 나아진다고 보는데, 이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위원님, 꼭 문제가 있는 쪽으로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이라는 것은 밑에 직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중간조직도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물론…
본부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을 바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체계를 바로 조직을 개선해 나가겠다든지, 이것 한번 보세요. 전체 인력은 비대한데, 그 인력이라는 것은 가정이나 사회나 똑같습니다. 관리의 한계가 있고, 상수도본부장이 그냥 앉아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결국은 소장 밑에 바로 담당으로 해서 조직이 방대하고 하니까 중간관리층이 될 수가 있는 하나의 관리담당관 정도 신설하게 되면 조직도 효율적으로 짜질 수가 있고 나중에 조직진단을 통해서 보면 불필요한 인력은 과감하게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의 힘으로 이 조직 개선은 힘듭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기획관리실에 조직의 진단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바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이 위원장도 계시고 하니까 기획관, 시장님한테 이야기하든지 이래서 제대로, 전국적인 사항도 그렇고 제대로 조직을 해서 우리 대시민들에게 세계적인 물을 보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직을 먼저 개편할 필요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상입니다.
박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인력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연초에 우리 의회 업무보고한 자료하고 오늘 업무보고한 자료를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전체인력은 큰 변화가 없는데 본부하고 사업소에 인력의 변화가 많네요.
그러니까 연초에는 본부에 106명의 인력이 있고 사업소에 1,255명이었는데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본부에 150명, 사업소에 1,200명, 그래서 본부가 50명이 늘고 사업소가 55명이 줄었습니다. 이 관계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아까 제가 업무보고 드릴 때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본부에 종합상황실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종합상황실이 설치가 되면서 5급이 상황실장이 되고 6급이 3교대로 나누어 가지고 상황실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늘었고, 또 신청사가 지어짐으로써 청경 등 신청사 관리를 위한 인력이 또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조직진단을 통해서 조정이 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상황실에 몇 명의 지금 인력이 있습니까
32명입니다.
32명이고 나머지 신청사 인력은…
예, 청경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청경이나 기능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글쎄요. 종합상황실이 새롭게 설치되면서 불가피한 조처라고는 보는데 본부의 인력이 106명에서 150명으로 거의 50명 가량 는 것은 너무 급격한 증가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사업소에서 하던 기능들이 우리 종합상황실 차원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인력이 거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인력을 줄이고 상황실 쪽으로 근무지를 변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상수도청사에 있는 종합상황실에서 모든 사업소의 실시간의 정보를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의 어떤 송수관 계통의 이상수압도 거기서 바로 체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각 사업소를 통해서 이상징후가 본부에 보고되면 본부 지시를 받아서 하지만 지금부터는 종합상황실을 통해서 우리 본부가 먼저 압니다.
어느 정수사업소에 어느 계통의 수압이 이상하다 하면 먼저 체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효율적으로 인력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인력관리라 하더라도 그 인력이 그 인력으로 자체 내 이동밖에 없고 사실 인력감축의 실제적인 효과는 없다 아닙니까
예, 실제적인 것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지원부서가 본부이고 현업부서가 사업소인데 사업소의 인력을 이렇게 다 데려가도 되는지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 기능에 있던 사람들을 이쪽으로 옮겨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라왔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인력에 대한, 종합상황실 내의 32명 인력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역할이라든지 인력 전체 변동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하반기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 보고와 질의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특히 시민들의 생명수인 매리․물금 취수원 보호와 광역상수도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검침업무 민간위탁사업에 대하여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실시하여 정책결정을 하신 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와 관련된 주요 현안이나 정책추진사항, 조례 등은 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충분한 설명을 하여 안건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이어서 환경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와 중식 등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나. 환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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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배태수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의 업무보고와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저희 환경국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철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박래희 청소관리과장입니다.
류병순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조성원 하수도과장입니다.
이종간 청소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우리 환경국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와 2/4분기 주요예산사업 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도 변함없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있으시기를 바라며, 저희 환경국 직원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반기 환경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성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당면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들 환경국은 4개 과, 18담당, 1사업소에 17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환경국 예산은 일반회계가 세입이 221억, 세출이 690억원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이 1,810억원이고 자산은 2조 3,452억원, 그리고 부채는 3,666억원입니다.
3페이지 환경지표입니다. 환경지표는 저희들이 크게 우려되는 점은 미세먼지가 상당히 기준에 접근하고 있고 또 오존농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이산화질소가 차량 등의 영향으로 해서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수질은 물금주변의 수질을 기준으로 해서 다소 개선이 되고 있고 동천부분도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대기․수질 현황입니다. 환경 관련 배출업소가 시내 총 7,225개소이고, 환경오염 측정망은 458개 지점이 있고, 하천, 지하수, 토양, 소음, 대기 등으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폐기물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발생량은 1일 총 1만 3,499t이고 그 중에서 생활폐기물이 3,680t, 사업장폐기물이 9,819t입니다.
생곡쓰레기매립장의 부지면적은 76만㎡, 매립용량은 2,449만t입니다.
소각장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다대, 해운대, 명지 등 3개소에 1일 1,000t의 처리규모입니다. 청소인력은 민간과 저희들 직영을 합해서 3,839명, 청소차량은 806대,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는 360개사입니다.
다음 하수도 보급은, 저희들 하수도 보급률이 89%, 하수관거 보급이 86.4%를 기록하고 있고, 하수처리장은 현재 11개소에 1일 198만 4,000t의 용량을 가동 중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춘천, 대천천, 수영강 등 도심하천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낙동강에코센터의 착공과 동천 수질개선 용역착수와 철새 보호를 위한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시민참여 환경협치 분야는, 녹색도시부산21과 하천살리기 시민운동본부의 사업 활성화를 도모했고 어린이대공원 숲 체험 교실의 운영과 낙동강하구 에코투어코스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를 위해서 낙동강 오염총량제를 본격 시행하고 낙동강 본류는 물론 서낙동강 수질까지 체계적으로 관리코자 추진 중이며, 연안의 오염방지를 위해서 수산물양식시설의 배출수질기준을 설정했습니다.
대기환경분야에서는 금년 4월에 신평․장림 피혁조합 폐수 공동처리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고, CNG버스 보급, 그리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96대 보급,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폐기물 감량․재활용을 보면 발생량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3,680t으로 줄어들고 있고, 반면에 재활용품과 자원화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환경여건 변화에 부응해서 저희들은 환경미화원의 복장개선, 디자인 개선안을 확정해서 하반기부터는 우리 청소원들이 입고 있는 복장을 개선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배출총량제 시행으로 해서 쓰레기 줄이기 시책을 적극 추진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일 53t을 감량을 했습니다.
하수도재정의 건전화 부문에 있어서는, 내년에 국비가 83억 정도 전망이 되고 있고, 올해는 167억원의 고이율 부채를 상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제 폐지 방침에 저희들은 다른 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존치토록 관철함으로써 상당한 세입결손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다음 하수처리장 건설 및 시설개선을 위해서 기장, 동부, 정관 등 3개 하수처리장을 건설 중에 있고, 하반기 중 준공을, 기장하고 동부는 예상하고 있고, 장림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은 지금 입찰서 작성 용역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영 개선을 위해서 해운대와 남부하수처리장에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약품비, 수도광열비 등 운영비 18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06년도 환경행정 여건을 보면, 쾌적한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점차 증가하고, 낙동강하구 생태자원에 대한 국내외적인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선진순환형 폐기물 관리체계로 전환추세에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시책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관리, 환경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 물 수요관리 강화, 맑은 공기와 푸른 하늘이 있는 대기질 조성 등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관리입니다.
먼저, 지역환경영향평가제 시행은 개발사업 등 13개 분야 44개 사업 중에서 일정규모 이상은 지역환경영향평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대연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평가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6개 정도의 사업이 심사대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 체험환경교육 활성화 및 전문 해설자 육성을 위해서 어린이대공원 내 숲체험교실의 운영을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도시부산21의 활성화를 위해서 당 협의회에 2억 9,000만원을 지원해서 35개 공모실천사업, 그리고 5개의 기획실천사업과 15개 분과위원회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자연보호활동은 민간주도로 철새 먹이주기 등 활발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살리기 시민운동본부에서는 하천탐사ㆍ조사 등 10개 공모사업과 3개 교육사업을 추진중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 편익 제고를 위해서 인터넷 지로납부를 도입하였고, 9월에는 인터넷 신용카드납부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치구별로 일제 조사를 해서 사실상 세입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결손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홍보의 강화를 위해서 우리 시 홈페이지 환경코너에 환경기술지원사례 및 행정정보를 게재하고 시민들이 즐겨 찾는 홈페이지로 구축 중에 있습니다.
환경분야 국제교류를 위해서 7월에는 일본의 사가, 10월에는 후쿠오카에서 한ㆍ일 양 도시간에 환경분야 정보ㆍ기술교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환경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도심하천인 환경개선을 위해서 동천 환경개선사업은 전구간 수질개선 및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중입니다. 1구간 사업은 마쳤고, 2구간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이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8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춘천과 대천천, 수영강 등 주요 도심하천에 대한 호안조성, 여울설치 등의 환경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낙동강에코센터 건립 및 을숙도 생태공원 관리를 위해서, 낙동강에코센터는 올해 말이면 시설물은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4월까지 전시준비를 해서 4월부터 개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복원된 을숙도 생태공원에 시민 여가공간을 마련하고 이를 관리할 조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낙동강하구 탐조관광벨트 조성을 위해서 생태공원, 에코센터 그리고 야생동물 치료센터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낙동강 하구 지역을 탐조관광의 거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과 이용을 위한 연구․조사로서 낙동강하구의 체계적인 자연환경 보전과 이용, 복원이 조화를 이루도록 저희들이 종합계획 용역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2003년부터는 매년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 일원에 대해서 생태계모니터링을 실시해서 개발과 보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기업의 환경친화적인 기술지원 강화를 위해서 전문기술이 취약한 중․소 환경배출업소 200여개를 대상으로 해서 대기․수질전문가가 순회 방문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취약업소 600여개에 대해서는 자치구별로 환경오염 배출업소 홈닥터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내 9개 대학교, 그리고 43개의 기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역환경기술센터, 베텍이라고 합니다마는 그것을 운영 중이고, 이 센터에서는 ‘도시하천 복원을 위한 하수도 정책’ 등 11개 과제를 연구과제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정된 물 수요관리 강화입니다.
낙동강 수질개선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낙동강 오염총량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서 2010년까지 상수원 취수지역 2급수 달성을 위해서 낙동강오염물질 총량규제, 수질개선사업 시행 및 낙동강 상․하류지역 주민간에 공동협력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서낙동강 수질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대저1동 축사밀집지역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를 위해서 물수요 관리 종합대책으로 단독주택 3만여 세대에 절수기를 보급하고 약수터 등 먹는 물 공동시설의 관리강화를 위해서 연 6회, 47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123개소에 대해서 연 4회 수질검사와 함께 먹는 샘물 제품과 정수기 제조업체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유소, 산업시설 등 토양오염 관리대상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맑은 공기와 푸른 하늘이 있는 대기질 조성입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서 2009년까지 국가환경기준 80%이하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고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의 적정 배치와 도로변 측정망 및 오염전광판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관리를 위해서 신평․장림 주변의 악취관리지역에 대해서 분기 1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소음원 단속과 함께 5월부터 10월까지는 오존 예․경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환경분쟁 조정업무가 최근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야에도 인력을 보강해서 민원의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 금년 말까지 천연가스 버스를 400대까지 늘릴 계획입니다마는 상당히 저희들 지금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차 등 저공해 차량 805대를 보급할 계획이고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있어서 시설에 대해서 연 1회 정기 측정하고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또한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해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서 1,000세대 이상의 경우에는 입주 전에 주민들에게 측정해서 공개를 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강화입니다. 3개 산업단지 공단 법정민원의 신속처리를 위해서 민원서류 작성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간소화 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배출사업장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해서 위반사례집을 발간 배포하고 고의, 상습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배출사업장의 자율점검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자율점검업소를 확대해 나가고 정기점검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범 생태산업단지 지정 추진입니다. 생태산업단지는 자연생태계의 원리를 산업에 적용하는 개념으로 기업과 기업을 서로 연결시켜서 생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폐에너지 등을 다른 기업의 원료 또는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재자원화 친환경 산업단지를 말합니다. 녹산과 신호 산업단지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 생태산업단지에 대한 업체의 참가를 최대한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 및 청결한 도시운영입니다. 폐기물은 전년도 대비해서 한 2%정도 감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 5월부터 반입수수료 차등부과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회용품 규제를 강화하고 폐기물처리시설로의 반입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반면에 전년도 대비 다소 증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매년 1일 10t씩 감량할 수 있도록 구와 개별 가정에 대해서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의 재활용 확대를 위해서 선별장 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고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곡매립장 매립가스 청정개발체제 추진입니다. 생곡매립장은 지난 2001년부터 매립장 발생 온실가스를 포집해서 연간 6MW의 전력을 생산해서 약 16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있습니다. 감축된 온실가스 배출권을 판매할 경우에 7년간 약 107억 정도의 재정수입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생곡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저감한 실적을 인정받아서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반입수수료 현실화입니다. 현행 광역처리시설 반입수수료는 1만 4,000원에서 1만 5,000원 정도인데 저희 처리원가는 5만 6,000원에서 7만 4,000원 소각의 경우에는 그렇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중에 반입수수료를 다소 인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 친화적 환경자원공원 이게 생곡매립장을 말합니다, 조성을 위해서 환경자원공원 내 폐플라스틱류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생곡재활용 선별장의 현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원에너지센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해운대 자원에너지센터의 소각폐열을 에너지로 전환하고 명지․해운대 자원에너지센터에 가스 재가열기를 설치해서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하수관리 기반 조성 및 시설확충입니다. 하수처리장 건설 및 시설 개선은 현재 건설중인 하수처리장은 기장처리장, 동부처리장, 정관하수처리장입니다. 기장은 9월정도, 동부는 한 10월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운전 중입니다.
그리고 정관은 구조물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도 강서구와 기장군에 마을하수도를 17군데를 설치할 계획이고 장림하수처리장의 시설개선사업은 저희들이 7월말경에 용역을 마쳐서 8월에 이걸 발주를 하겠습니다.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관거 확충은 동천 수계에 하수관거를 확충 중입니다마는 그 외에도 장림, 기장, 해운대 등 지역에 하수관거를 계속 확충을 하고자 합니다.
하수재정 건전화 추진을 위해서 유휴자산 매각 등을 통해서 세입을 확충하고 고이율 부채의 조기 상환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환경시설공단의 예산절감 그리고 하수처리공정 개선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기존 하수처리장의 운영 개선과 함께 위생처리장의 환경개선을 도모하고 시역내 공중화장실 개․보수를 통해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국 당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김해시 상동면 매리지역 공장 설립에 따른 대책입니다. 우리시는 상수원의 94%를 낙동강 하류 물금․매리 취수장에서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6일 김해시가 물금취수장으로부터 2.7㎞ 떨어진 지역에 공장설립을 승인함에 따라서 우리시 상수원 보호에 심각한 위해요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김해 율하지구 택지조성에 따라서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기존 공장을 매리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에 따라서 이 문제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취수원 인근의 소감천 및 대포천 유역에는 1,000여개의 공장이 이미 있습니다. 문제는 취수원 주변지역이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법적인 행위규제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고, 기존 공장도 한 1,000여개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적인 계획 없이 옮기기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향후대책으로는 법령 개정 등을 통해서 취수원 주변지역을 특별대책지역 또는 수변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환경부에도 건의하고 국회하고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김해시 도시기본계획이 신청 중에 있는데 이 부분에서 상당한 취수원 주변지역이 보전지역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바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저희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보전지역이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바뀌는 부분을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문제가 된 매리지역 공장부지에 대해서는 시비와 낙동강 수계기금이라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합쳐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지금 법적인 문제, 사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수원 다변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매리공단과 관련해서 소송은 6월 9일날 우리시 환경단체가 주축이 되어서 양산시민, 부산시민이 김해시를 상대로 해서 공장설립 승인 효력정지 가처분 그리고 본안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간 시민사회단체는 김해시를 방문하고 집단시위를 한 바 있고 감사원에 감사청구, 현재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시민단체, 국회,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보호장치를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곡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정상화 추진입니다. 자원화시설은 생곡매립장 내 위치하고 있고 지난 2004년 12월에 준공이 되어서 2005년부터 BTO방식으로 서희건설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1일 처리용량이 200t입니다마는 현재 시설운영 개시이후에 관리운영이 미숙하고 침수 등 운영부실로 인해서 원활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시설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간 서희건설에서는 악취문제 해소를 위해서 탈취설비, 폐수처리장 수질개선, 호기성 퇴비화 시설의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최근에 악취발생과 이로 인한 생곡주민들의 물량 반입저지로 인해서 반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서희건설에서는 관련분야 전문가의 정밀진단을 받아서 개선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마는 얼마 전 저희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악취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54억정도의 돈이 추가로 소요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이용료를 현재 5만 3,000원인데 톤당 6만 8,000원정도로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선 시설개선 후에 사용료 부분은 검토할 수 있고 다만 지금 요금을 갑자기 올리면 물론 민간에서 톤당 7만원 합니다마는 올렸을 때 구의 재정이 상당히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선개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장림하수처리장 어업피해 보상 추진입니다. 2006년 2월 건설본부의 장림하수처리장 방류수역 어업피해 조사용역 결과 147억원의 어업피해 보상금을 저희 부서로 요구를 해왔습니다. 환경국에서는 저희들 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를 쭉 해왔고 저희들 간부회의에서 현안과제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저희들은 용역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 하는 그런 입장을 전달했고 그게 어민들이 반발하는 계기가 되어서 그 사이 민원도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6일날 시와 어민대표가 참여하는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에 협의를 해서 현재 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은 현재 어업피해 보상금액이 너무 크고 방류수로 인한 피해여부에 대한 검증에 애로가 있습니다. 또한 순수 방류로 인한 어업피해보상의 전례가 없고 보상 시에는 타 처리장으로 파급이 우려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다만, 보상지연에 따른 어민 불만이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업보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용역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보상금 지급내용을 협의코자 합니다.
다음 22페이지, 중․장기과제입니다. 2012 세계 물협회 총회를 유치코자 합니다. 물협회 총회는 2년마다 개최하는 국제적인 물 전문 학술단체의 총회로서 참가규모는 보통 70개국 3,500명이 참가를 합니다. 200개의 전시부스가 설치되어서 세계 각 국의 물관련 기술과 산업을 보여주게 됩니다.
유치효과로는 부산이 세계적인 환경도시로 새로운 이미지를 갖추고 물관련 기술을 국제사회에 홍보해서 물 산업의 육성과 수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오는 9월 베이징대회에 참석해서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코자 합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는 공식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예산집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운용 방향 및 규모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규모는 지난 1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해서 일반회계는 19억 1,700만원이 증가된 690억 3,100만원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는 본예산과 같습니다.
주요 집행상황을 보면 보고대상 주요예산 사업이 45건인데 그 중에 그 예산이 2,240억 200만원입니다. 2/4분기 현재 집행액이 1,143억원으로서 5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단위사업별 집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낙동강 에코센터 건립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2월에 건립공사를 완료해서 4월에 개원을 하도록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천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2005년 12월 광무교에서 범4호교까지 1구간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범4호교에서 범3호교, 문현금융단지 앞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중인데 곧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12월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천 전 구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질개선 복원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동천 수질개선 종합정비 용역을 지난 3월에 발주해서 내년 4월에 용역결과가 나옵니다마는 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2008년 이후에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 낙동강하구 생태계 모니터링 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철새를 중심으로 한 낙동강하구 생태계 변화 추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목적입니다마는 지난 5월에 3차년도 종합조사를 완료 했고 금년 6월에 4차년도 계획을 발주를 해서 2007년도 5월중에 조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동천 수질개선 종합계획 용역은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낙동강하구 자연환경 보전 종합계획 용역은 낙동강하구 환경에 대한 사전 배려와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만들고자 합니다마는 지난 2월에 전문가, 시민단체, 환경단체 자문을 거쳐서 5월에 용역을 발주했고 내년 6월에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용역 평가입니다마는 지난 4월에 낙동강유역청에 초안을 제출했고 7월에 2차 보완서류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합환경관리망 구축사업, 대기측정망 보강사업은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천연가스 보급입니다. 천연가스 보급을 통해서 도심의 대기질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6월말 현재 충전소가 6개소 15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개사에서 291대의 천연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마는 타 시․도에 비해서는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 부진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시내버스가 감차되고 공영차고지 확보가 어렵고 충전소가 입지하는데 있어서 주변 민원들이 있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게 원인이 되어 있고, 현재 저희 시에서는 현재 보급률이 30%에 이를 때까지는 경유차량이나 CNG차량이나 천연가스 보급차량을 말합니다마는 표준운송 원가를 동일하게 해 달라고 교통국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영차고지의 조속한 확충이 필요한 상황인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저희들 하수처리장 등 시설을 활용해서라도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도권의 오염우심지역에 대한 대기개선 대책사업입니다마는 올 6월 현재 하이브리드 자동차 2대와 배출가스 저감장치 96대를 보급했습니다. 오는 12월까지 자동차, 저공해 자동차 109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696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곡쓰레기매립장 조성입니다. 현재 2단계 구간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8월에 2단계 2차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고 2010년까지 생곡매립장의 2단계 구간을 준공해서 생활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재활용 선별장 시설확충입니다. 이 사업은 생곡쓰레기매립장 조성 시 대책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운영 중인 재활용 선별장의 시설을 현대화 하고 재활용품 발생량 증가에 따른 시설확장 및 정비사업입니다. 지난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7월 중에 공사를 발주해서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동부하수처리장 건설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해운대 구시가지, 반송 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마는 현재 종합 시운전 중에 있고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영도하수처리장 건설입니다. 지난 해부터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태풍 나비 내습으로 호안이 유실되어서 기존 설비가 일부 파손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복구를 해서 지난 1월부터 부분 준공해서 현재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태풍 나비 피해로 인한 복구공사는 현재 85% 공정을 보이고 있고 11월에 포장이 마무리 되면 공사가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도하수처리장 재해피해 복구공사는 앞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중앙하수처리장 건설공사는 저희들이 6월에 이미 준공을 해서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기장하수처리장 공사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지난 1월에 처리장내 구조물 골조공사를 완료한 바 있고 6월현재 구내도로 포장을 완료하고 현재 시운전 중에 있으며 9월중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마는 현재 천부교하고 협의가 좀 늦어져서 당초 진입도로 부분이 저희들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일단 임시로 기장군청에 진입도로를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영하수처리장과 남부하수처리장의 감시제어반 교체공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는 전부 하수관거 신설 확충 공사하고 설계용역에 대한 부분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4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실태 및 정비대상 조사용역입니다. 노후 하수관거 실태 및 정비사업에 대한 조사용역을 실시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6월에 조사용역을 착수했고 내년도 4월달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48페이지 장림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개선사업은 지난 해 12월에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급성을 감안해서 현재 설계 시공 병행방식으로 앞으로 발주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기간 단축과 조기 시공으로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3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12월에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올해 7월에 용역을 마칠 계획인데 오는 12월쯤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해서 내년도 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9년도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환경국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보고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 미비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보완을 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환경국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서
․2006년도 2/4분기 환경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환경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환경지표 중에서 대기질과 관계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시민들이 평상시에도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걸 많이 보셨죠
대개 황사가 있을 때 주로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요즘은 황사가 아니라도 많은 시민들이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니십니다. 환경지표 대기질에 보면 말입니다, 환경전문가들이 가장 인체에 해롭다고 꼽는 것이 미세먼지 소위 PM10이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2004년, 2005년 자료는 나와 있는데 2006년 상반기에는 측정하지 않았습니까 상반기의 자료는 없습니까
자료는 있을 겁니다. 연평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교를 위해서…
어쨌든 상반기 연평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 특히 대기질 미세먼지가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5월까지 평균이 58.6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04년도에 아마 60으로 최고까지 올라갔다가 올해 5월까지 평균은 아마 58.6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 미세먼지 측정을 어디서 합니까
저희들 아까 대기측정소가 있다고 말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 가지고 환경국으로 통보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에는 상반기의 미세먼지 측정량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다릅니다. 평균이 66으로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 자료를 드릴까요
저도 이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받은 것은 2005년도, 뭐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황사가 있을 때 올라갈 수는…
상반기 연평균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 자료에는 66으로 나와 있습니다. 66㎍/㎥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단 황사를 포함할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수치 같고…
그러니까 그게 여러 번 측정하지 않습니까 여러 번 측정해 가지고 상반기를 평균한 것이 66으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준이 국가기준이 연 70㎍/㎥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부산시 기준은 얼마죠
저희들은 국가기준하고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목표를 국가기준의 80%까지 달성한다 하는 것을 목표로 저희들은…
부산시 환경기준은 제가 알기로는 지난 2004년 3월에 조례로 제정된 것은 국가기준하고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 3월에 부산시 조례로 제정된 것은 2005년까지 65㎍/㎥입니다. 그리고 2010년까지 50으로 낮추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부산시 환경기준은 이미 초과를 했고, 올 상반기의 경우. 그리고 국가환경기준에도 근접한 수치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의 보고에 의하면 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금사동하고 감전동, 학장동, 신평․장림동의 경우 올 상반기의 평균농도가 88 나옵니다.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85㎍/㎥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럼 85 정도 같으면 굉장히 인체에 굉장히 안 좋은, 인체에 해독이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같이 대기질, 특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부산시 대책은 어떤 것들을 수립하고 있는지
지금 저희들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우려되는 것들이 지역으로 봐서는 일단 신평․장림지역이 악취도 그렇지만 미세먼지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업체들을 한 번씩 모아서 간담회도 갖고 정비를 하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양으로 봐서는 일단 경유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차량도 개선을 유도하고 노면에 먼지들이 많이 날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공흡입차량을 구별로 한 대씩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앞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도시의 경우에 미세먼지 발생의 약 70% 가량이 자동차배출가스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부산시는 자동차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참 궁금한데,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천연가스 자동차, CNG 자동차를, 버스를 280대이던 것을 400대까지 늘리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예.
지금도 여전히 400대까지 늘리겠다고 보고를 하고 계신데, 상반기 실적은 120대 목표 중에서 11대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하반기에 91%를 더 늘려야 되는데 지금 그게 가능한지 그리고 그것이 그 정도밖에, 9% 정도밖에 실적이 안 된다면, 물론 많은 민원도 있고 어려움도 많겠지만 부산시의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닌지 그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불가능했으며, 앞으로 그러면 400대 목표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까
예, 저희들 목표는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왜, 원인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충전소를 확보하기 곤란한 문제, 그게 일단 하나 있고, 사실은 공영차고지가 있는 서울이나 이런 경우는 대규모, 버스들이 많이 와서 이용을 하니까 경제적인 이윤이 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버스정류장이 대개 도심에 위치해 있고 또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충전소 부지를 확보하기 좀 어렵다 하는 그런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운송보조금이 있습니다. 운송보조금이 있는데, 이게 경유차량 보다는 CNG가 표준원가 계산에서 경유를 5만원 정도 더 쳐줍니다. 그래서 업자가 CNG로 바꿀 특별한 인센티브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들 업무보고 도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CNG하고 경유의 표준원가를 같이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 결재를 넘겨서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그게 실천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를 저도 공감을 하는데 목표가 달성이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끌고 갈 것이냐, 안 그러면 다른 목표를 설정할 것이냐.
그래서 저번에 얼마 전에 1회 추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9억 가까이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DPF(매연여과장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 미세먼지 한 70% 정도 이상은 제거가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차선책을 택하는 게 안 좋겠느냐.
물론 CNG를 하면 원유, 그러니까 운행비용은 저감이 됩니다. 그러나 미세먼지 양이 줄어드는 양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DPF를 해서 올해 한 128대 정도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물론 지금 신한여객이라든지 동진여객 여기에서, 몇 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 하수처리장 부지를 빌려준다든지 해서, 장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원하지 않는데 하는 부분들은, 특히 주거밀집지역 이런 데는 DPF를 통해서 접근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송원가 문제도 국장님께서 상당히 애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결국 이것은 시의 의지라고 보이거든요. 결국은 부산시에서 교통국에서 다른 국들과 어떻게 협조가 되느냐 하는 부분이고 시의 의지가 상당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시의 경우는 앞으로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약 1조원 정도를 투입하겠다는 공약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울시에서, 왜 그것을 오세훈 시장이 그런 공약을 내세웠는지는 우리가 설명해 보면 뻔히 알 것 아닙니까
예.
그만큼 지금 시민들이 대기질에 대해서는, 공기의 질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국에서도 공기질에 대해서, 대기질에 대해서, 대기질은, 물은 안 먹으면 그뿐이지만, 생수 사 먹으면 되지만 대기질은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더 많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부산시 차원에서의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소한 지적입니다마는 방금도 통계수치가 서로, 제가 갖고 있는 통계수치하고 국장님이 보고 받은 통계수치하고 달랐습니다마는,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사소한 지적입니다마는 환경부에 보고한 관련자료, 환경부에서 나온 백서에 따르면 2006년도 5월 30일 현재 자료에 부산시 버스보급계획이 올해 말까지 475대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운행은 284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산시 업무계획하고 환경부 자료하고 또 서로 다릅니다. 환경이라는 것이, 환경정책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모든 정책이 마찬가지지만 통계에 입각해서 정책이 세워지는데 이렇게 서로 통계가 다르다보니까 저희들이 질의할 때도 어떤 통계자료를 가지고 질의해야 될지 그것도 모르겠고 정책도, 통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정책도 세우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통계도 좀 제대로 맞춰서 제대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저도 환경부 업무보고를 봤습니다마는 내용이 좀 틀려서 얘기를 했는데, 해 보니까 작성시점이 우리는 6월이고 그쪽에서는 5월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목표 설정할 때 올해까지 목표 달성된 것을 일단 올해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 달성될 것을 따로 목표로 잡는데 환경부에서는 우리가 매년 목표계획을 올린 것을 합산을 해서, 목표를 합산하고 우리는 실적하고 목표를 합산하니까 그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치도 저도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하여튼 잘 정리를 해서 정책에 참고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21페이지 생곡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추진사항에 보면 6월말 현재 1일 평균 62t을 처리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 문제점 및 대책에는 6월 26일 반입정지로 반입이 중단되었다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은 전혀 처리하지 않는 겁니까, 62t을 처리하고 있는 겁니까
6월 26일날 중단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혀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 6월 26일 이후로는 처리를 안 하고 있고 그 전에는 상당량을 처리를 해서 아마 62t이 평균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위에 있는 6월말 현재 1일 평균 62t을 처리했다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6월달 동안에 예를 들어서 처리총량을 30일로 나눈 것입니다.
30일로 나누었다고요
30일로 나누…
그 밑에는 6월 12일부터 6월 24일까지 1일 140t을 처리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중간에, 저희들이 이게 그 사이에 냄새가 조금 난다 해 가지고 물량을 30t에서, 한 40～50t을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나는 원인이 물량을 과다투입한 것 아니냐 이래서 줄였는데, 그 사이 자기들이 시설 개선을 한다, 뭘 한다 해서 상당히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6월 12일부터 24일까지는 시설 개선도 하고 했으니까 한 번 더 물량을 처리해 봐라 그렇게 해서 더 투입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처리가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다른 시설에 분산해서 처리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쭉 보니까 수영하수처리장에 102t, 사하FR센터 52t, 3개 소각장에 102t, 그 다음에 청륜․피마 같은 데 433t 이렇게 분산처리를 하고 있던데,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영하수처리장은 하루 최대 처리용량이 120t인데 102t을 처리하고 있으니까 약 70 몇 퍼센트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최대 처리용량의 한 80% 미만을 적정수준으로 안 봅니까
예.
그런데 지금 사하FR센터 같은 경우에는 최대 처리량이 50t인데 하루 52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 소각장의 경우에는 최대 처리용량이 100t인데 102t을 처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륜이나 피마 같은 경우에는 최대 처리용량이 280t인데 433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대 처리용량을 훨씬 초과하는 게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저희들은 일단 이 부분이, 처리 못하는 부분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시간외근무를 해서라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업체에도 부탁을 하고…
아니, 이것은 사람이 시간외근무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최대 처리용량이라는 것은 거기 있는 시설이 하루동안 처리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일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조건을 부여했을 때 처리하는 용량을 말할 겁니다.
정상적인 조건을 부여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근무를 전제로 해서 처리, 제가 이것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이 지금 안 되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예.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청륜이나 피마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1일 최대 처리용량이 280t인데 하루에 평균 433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3t이 초과되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최대 처리용량을 훨씬 초과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지 않느냐
이게 무슨 기계를 너무 과도하게 가동함으로써 기계가 고장난다는 문제 이전에, 그것은 또 고장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현시점에서는 최대 처리용량을 거의 60%이상 초과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제대로 과연 처리가 되겠느냐는 의문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럼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6월 26일부터 한 20일 정도 지났으니까 한번 보고를 받으셨다든지 현장검증을, 점검을 한번 해 보셨던 일이 있습니까
일단 제가 현장 점검까지는 할 시간이 없었고, 일단 저희들 직원들한테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그렇게 초과해서 용량을 처리하다 보니까 주변에 냄새도 많이 나고 많이 처리하는 역효과가 결국은 냄새가 많이 난다든지 그런 거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공장들에서 민원을 많이 제기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 다만 이것은 민간시설이기는 합니다마는 민간시설은 또 민간시설끼리, 저희들 부산에서만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또 처리하는 체인이 있을 텐데, 다만 청륜․피마에서는 자기 물량을 오버 해서 처리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은 일단 저도 한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나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주변에서 좀 오버하니까 냄새가 많이 나고 악취가 많이 난다 하는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점검을 하셔 가지고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는 건지 어떤 건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생곡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21페이지, 동 페이지입니다. 원인을 부산시에서는 관리운영 미숙과 설비기능 미흡으로 보고 계신데 그렇다면 귀책사유는 서희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기계설치 당시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지금 제일 취약한 부분이 악취처리가 제대로 안 된다. 그래서 악취공정의 상당한 부분이 누락이 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돈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폐수처리 부분도 좀 미흡하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 사이에 좀 보완을 했습니다마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게 생각이고, 그래서 자기들이 이번에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다보니까 한 54억 정도의 추가 시설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가 재정지원을 해 주든지, 이게 민자투자사업입니다.
그래서 안 되면 80% 자기들이 예상수입 이하로 떨어지면 저희들이 보전을 해 줘야 되고 이런 사업인데, 그래서 재정을 지원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수료를 올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확실한 시설개선계획을 제시를 해라.’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내일 중으로 자기들이 책임 있는 사람이 와서 저희들하고 협의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시간관계상 제가 이 정도에서 끊겠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들 고생하십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난처하면 과장님이나 계장님께 넘겨도 제가 양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를 들은 것 중에 우리 하수관거하고 하수도의 문제가 여기에 나왔는데, 84%, 하수도 보급률이 84.5% 되고 하수도 관거 보급률이 86.4%, 오전에 상수도본부에서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 상수도본부에서도 보급률이 이 정도 된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게 맞추어졌는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그것은 하수도보급률은 하수계획구역 내에 사는 인구를 총인구로 나눈 것을 하수보급률이라 하고 하수관거보급률은 저희들 계획관거보급률의 보급계획이 있습니다. 2020년까지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 중에 몇 프로를 관거를 깔았느냐 이것이 아마 하수관거보급률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하수도보급률이 앞으로, 아까 99점 몇 프로 내년도인가 후내년 설명을 하시는 것 같던데, 그 99%이상 하수도관거가 완공이 되면 하수도로 내려오는 오수를 가정집이나 업체에서 나오는 것을 하수도로 빼지 않고 관거로 다 뺄 수 있습니까
지금 99%라는 것은 저희들이 제시한 적이 없고요.
내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는 엄청난 돈이 투입이 됩니다. 더구나 지금 남은 부분들이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을 파헤치고 새로 관을 깔아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그래서 서울처럼 그렇게 하려면 상당한 돈이 투입되고 지금 당장으로는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내년 하수관거 예산이 1년에, 올해는 한 450억 가까이 되나요 500억 가까이 되고 거의 저희들이 재정이 어렵지 않을 때는 1,000억까지 했습니다마는 그 정도 진도를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도 정비를 해서 보급률이 86.4% 전반기에 했던 일 읽다 보니까 있는데, 그러면 그 하수도는 보급률을, 관을 깔려면 돈이 많이 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비해서 제대로 침출물이 다른 곳으로 빠지지 않도록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물론 기존 하수관거가 깔린 데 흠이 생기고 새어나오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고 또 이미 공사했던 부분에도 하자가 있어서 틈새 흘러나오는 부분은 늘 챙기고 있습니다. 챙기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제일,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피부로 느끼고 하는 부분들이 주로 저희들이 복개 안 된 하천주변으로 흘러나오는 오수라든지 그 다음 해안주변으로 흘러나오는 하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많이 느끼고 하기 때문에 그쪽을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수관거를 차집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요지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게 관거가 안 되면 도라도 제대로 정비가 되면 오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제대로 갈 것인데 실질적으로 비율은 86점 몇 프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시민이 피부로 느끼고 눈으로 보는 것은 50%도 채 정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현실이, 우리 시민이 보는 눈.
그게 정확합니다.
예, 그렇게 보는 건데…
그게 어떤, 위원님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분류식 관거하고 합류식 관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식은 해서 막바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대개 큰 아파트나 신시가지나 이런 것 하면 그것은 하수관거가 직접 하수처리장하고 연결이 됩니다.
다만, 합류식 관거는 개별주택에 오수처리시설에서 나와서 위에 고이는 부분이 앞으로 흘러나와서 하수관거를, 하수도를, 합류식 관거를 통해서 나오게 되면 그게 일부는 하천을 통해서 내려오기도 하고, 그래서 하천을 통해서 내려오는 부분들을 다시 하수관거로 차집을 해서 처리장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하천으로 내려오는 도중에 주민들이 아무래도 그 부분은 하수가 밖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합류식으로 해 놓았지만 그게 양이 많으면 밖으로, 하천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것은 안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높은 프로테이지로 관거나 도가 되어 있다는 것은 행정상 그렇게 되어 있다고는 볼지 모르지만 우리 시민이 보는 눈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관거나 도로 나오는 오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는 정말 오물이 나오는 것만 가야 되는데, 우수는 가지 않습니까
같이 갑니다.
가겠죠
같이 가는…
같이 가죠
예.
그러면, 자, 우수가 같이 가는데 이번 같이 비가 많이 온다. 많이 안 와도 도를 통해서, 관은 갇혔으니까 거기까지 가겠지만, 같이 합병처리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갈텐데 비가 오면 실질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최대 용량 이상 더 정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낙동강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기 전에 강으로, 하천으로 갑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동천 같으면 동천주변에 보시면 하수 차집관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좀 냄새가 납니다. 그것은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해서 우수가 많이 흘러들었을 때는, 평상시에는 우수가 안 흘러드니까 그쪽으로 해서 관으로 해서 그게 하수처리장으로 갑니다마는 비가 많이 오든지 해 가지고 그게 넘치면, 통수단면 이하로 가면 상관 없지만 이상으로 오면 그게 넘쳐서 강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하수처리시설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마다 최대의 용량이 있는데 우수일 경우에는 지금 정화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이고, 할 수 없는 거죠. 용량이 넘어가니까 할 수 없는 거죠.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 환경국에서 연구해야 될 과제입니다. 연구하지 않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하면 계속 어민들 보상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어민만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사시는 분도 냄새에 찌들린 보상을 받아야 되는 문제까지 나중에 심각한 도래가, 빠지면 환경국에서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중에…
그래서 제가, 잠깐만요! 그래서 이 문제에 있는, 여기서 질문형식이 되기 때문에, 질의형식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무슨 뜻으로 이야기하는지는 아마 알아 들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도래해서 앞으로 계속 나오면 우리 의회도 머리가 아파지는 게, 예산에 관한 문제, 편성 또 국․과장님들도 머리 아파지고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시급하게 우수하고 오수를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획기적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오기 전에 전반기 때 업무보고 내용에 보니까 하수를 담당하는 우리 직원들은 숫자가 얼마 안 되는데 좋은 물 먹기 하는 상수도 쪽에는 엄청난 재원이 있습니다. 인력재원을 말합니다.
하수업무와 상수업무를 겸해도 괜찮은 업무량이 있다면 그것을 시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상수도에 있는 인원을 하수도 쪽에다가 보내와서, 모시고 와서 업무추진에 그 관, 하수도 만드는데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있다면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답변…
그 다음에 하나, 답변은 나중에 조금 있다가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한꺼번에 해 주시고요.
예.
환경분담 개선이라고 하는 금을 징수를 하죠, 그죠
예.
하는데, 이 환경개선분담금은 받아서 전부 국비로 환경부에 올라갑니까
환경부에 갔다가 일부…
몇 프로 정도 부산시에…
10% 정도 내려옵니다.
10% 정도 내려옵니까
예.
그럼 10% 내려와서, 이것은 환경개선에 관한 문제로 따로 배치해서 쓰는 목적으로 10%를 받아, 교부금으로 받을텐데 그것을, 그 10%를 받아서 그 목적사업에 제대로 쓰는지 안 쓰는지 하는 것은 상당히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서면으로 2004년도하고 2005년도 2년도분을 비교를 제가 해 보려고 그럽니다.
환경개선분담금 교부 10% 금을 사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징수교부금입니다.
예, 징수교부금.
징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들…
비용이 됩니까
예.
아, 그렇게 쓰여지고 없어집니까
예.
아하!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러면 따로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으로 충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만약에 그 교부금을 받아서 그것마저도 다른 쪽으로 전용, 유용이 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차후에 제가 이 부분 한번 면밀히 서면으로 받아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시고 이 유인물에 보니까 흡입기 차량에 관한 것, 저는 여기에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진공흡입차량.
예, 진공흡입기, 차량이 한 대라고 책자에는 되어 있는데, 각 구에다가 한 대를 지급했다고 그랬습니까 한 대입니까
각 구에 한 대씩 있을 겁니다.
한 대 됩니까
예.
그 차량 한 대 구입비가 얼마 됩니까
그 금액은…
잘 모르겠… 어느 정도…
4,000～5,000만, 9,000…
9,000만원
저것은…
(“8,900만원입니다.” 하는 이 있음)
8,900만원, 약 9,000만원, 좋습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흡입기 차량을 제가 쓰는데 보니까 이면도로에는 흡입기 차량이 다니면서 쓸기가 굉장히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고 그 다음 또 하나는 간선도로라 하더라도 인도하고 분리대를 만들어 놓은 사이에 있는 먼지입니다. 흙은 흡입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 흡입기를 특수제작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분진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에게는 차가 갈 때 계속해서 가로 날려갔다가 또 낙동강 바람이 한번 불면 다시 마을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흡입기 차량을 이면도로에도 갈 수 있는 작은 차량 그 다음에 그 인도 블록을 사이에 두고 있는 선에 끼어 있는 것을 따라 같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수제작을 하셔 가지고 각 구에 1대로는 안 됩니다. 지역의 구가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하니까 우선 차량을 특수제작을 해서 보내서 깨끗하게 흡입을 하면 분진율을 아까 17% 얼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시민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정말 오염도가 없어졌다 하는 느낌은 내가 볼 때는 약 40%정도의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한번 연구해서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건의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오수가 비가 올 때 많이 들어가면 너무 양이 넘치니까 장림하수처리장이나 이런 데 오버플로어가 되어 가지고 그냥 맹탕으로 나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오염을 추가시킨다고 그러시는데 일단 관거에서 예를 들어서 동천 같으면 자기 통수단면을 넘으면 그게 동천으로 다시 다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비 오면 맑은 물이 들어갑니다. 맑은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림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은 더 깨끗합니다.
조금만요! 그렇게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제가 마쳤던 말을 한 번 더하고 넘어가야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관거를 통해서 들어가는 용량이 61만 5,000t이 최대 용량이 되는데 관거로 들어가서 정화 할 수 있는 최대의 용량인데 관도로 비가 와서 들어갔을 때는 같이 처리된다 하셨잖습니까 그러니까 용량이 넘으니까 처리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전부 관이 90% 이상 정비가 되었을 경우에는 국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우수와 일반 오수를 분리해서 관거를 만들어 놓지 않는 한은 처리를 해놓은 용량이 비 안 올 때만 필요하고, 되는 것이고 비 올 때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보는 겁니다. 저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쪽에 있는 사람이 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논리적으로 학술적으로 아니면 행정 체계적으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민이 현실을 느끼고 있는 것,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해소해 줄 수 있어야 시민을 위해서 만드는 정책이 제대로 가는 것이지 앉아서 자꾸만 이것은 이렇게 만들면 괜찮은 겁니다. 아니, 괜찮다니까 왜 그럽니까 이렇게 되면 지역민하고 싸우는 길밖에 없고 대변하려는 우리 쪽은 자꾸만 질의를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더 질의를 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어민들의 보상문제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비가 많이 오면 하수처리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장림천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물들이 하수처리장으로 안 흐르고 그래 하지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물은 맥시멈 그 이상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히려 비 와서 오염이 추가된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책임지는 부분은 하수처리장을 통해서 방류하는 부분을 책임지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장림천을 통해서, 장림유수지를 통해서 지나간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책임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나 우리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오염이 심각하다 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책임한계를 짓는데 있어서는 다른 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아무리 내 시간이 없어도 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하시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들어 보니까, 여기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오수관로로 가서 처리장으로 비가 올 때는 거기까지만 가고 안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서두에 질의를 할 때 그 오수관과 오수가 흐르는 도하고 관거에 관한 문제를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여기에 우수가 포함되어서 처리하느냐, 안하고 있다 그러면 그 도에 우수가 들어가느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도에 들어가는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야 되는 것이 답이 나왔는데 그 용량 외에는 안갑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관에 들어온 것은 들어가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관에 되어 있는 것은 들어가고 도로 내려오는 것은 비가 오면 막아가지고 안 들어갑니다 이래 말씀을 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수도하고 하수관이 다른 개념이 아니고 합류식 관거냐 분류식 관거냐 이건데 분류식 관거는 차집을 하면 그게 비가 오건 안오건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부분이고 합류식 관거는 그게 빗물도 같이 들어가고 해서 양이 넘치면 하천으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합류식 관거, 분류식 관거 합해가지고 하수처리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도착하게 되는데, 비가 오면 흘러 넘친다는 것은 장림하수처리장이나 다른 하수처리장으로 흘러가지 않고 막바로 하천으로 가서 장림하수처리장의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상수도 부분 인력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도 환경시설관리공단이라고 있습니다. 직원이 한 300여명 있고요,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상수도는 보면 특별회계가 재원이 남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이게 회계통합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간부회의에서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 회계를 통합 운영하는 부분은 연구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찬 위원님 충분히 질의가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중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중 위원입니다.
부산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배태수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이동윤 위원님께서 생곡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민자 주식회사 서희건설에 민자유치를 한 겁니까 그래 가지고 2025년까지 운영권을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20년간, 2005년부터 2025년까지…
준공을 하고 운영한 지가 한 1년 반정도 되었죠 1년 반이 지나자 이렇게 문제점이 도출 되었는데 당초 민자유치 했을 때 계약서라든지 어떤 문제점이 일어났을 때 어떤 귀책사유라든지 그런 것은 다 계약서상에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왜 또 50억원이 필요해서 수수료를 올리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지 그런 데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50억을 추가로 시설 운영하는데 비용이 드는데 수수료 올려야 되겠다, 또 비용을 우리가 대줘야 되겠다는데 대해서는 생각이 어떤지 이야기 해주세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근본원인이 시설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서희건설이라는 업체가 이 사업에 뛰어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벨기에 기술을 가지고 들어 왔는데 물론 벨기에 음식성상하고 한국의 음식성상하고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짜고 매운 것이 많이 들어 있고 물기도 많이 들어가고 합니다마는 그래서 벨기에는 이상 없이 작동 되었던 것이 여기 와서는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전문가들 자문을 쭉 듣고 했습니다마는 그 계약체결하고 감독하는 과정에서도 악취분야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 못한 부분이 있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당초 시설을 도입한 벨기에에서는 그런 악취문제가 없었는데 우리 쪽에 와서 보니까 음식성상 때문에 악취문제를 불가피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처리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악취부분 시설개선이 제가 보기에는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서희건설이라는 업체가 그걸 저희들이 시설투자를 하고도 충분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시설개선을 위해서 특히 악취부분 개선을 위해서는 시설투자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데는 저도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같이 합니다.
다만, 이것을 구청에 부담이 되는 수수료 부분을 올릴 것이냐 안 그러면 시에서 시비를 일정부분 투입할 것이냐 안 그러면 회사가 상당 부분을 책임지도록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회사하고 교섭하는 과정에서 의논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천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되죠. 임시방편적으로, 미봉책으로 넘어가면 20년동안에 얼마나 돈이 들어가야 될지 모르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지금 좀 면밀하게, 서희에서 손을 떼든지 귀책사유를 정해가지고 책임을 추궁해서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든지 다른 방안을 여러 가지 강구를 해야 되지,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면 시민 수수료 올리고 시민부담으로 넘기고 하는 것이 책임을, 시민이 봉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국장님께서는 정말 주도면밀하게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여기에 대한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은 저한테 서면으로 좀 자료 제출 해 주세요.
참고로 계약서 내용 중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민자투자사업 하면서 수익을 보장하는 부분도 있지만 귀책사유가 자기들한테 있는 경우에도 매수청구권이 있습니다. 매수청구 했을 경우에 최저한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71억 선채무라고 합니다마는 그 부분을 부담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당장 매수청구가 들어온다면 71억을 당장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그런 부분도 의사결정에 조금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이렇게 주식회사 서희 들어왔을 때가 문제죠. 그런 것 주도면밀하게 했을 때 이런 내용을 미리 예견해서 여러 가지, 사업자는 손해 볼 것 없죠. 민자유치가 자기 책임이 잘못 되면 책임을 지고 회사가 망하더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 계, 그때 정책을 도입했고 시행을 했던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환경국장께서 잘 풀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2페이지에 말입니다, 지역환경기술센터 운영 내실화라는 내용이 있는데 총사업비가 8억 8,000만원입니까 이게 올해 사업비입니까
올해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지역환경기술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부산지역에 주로 시급히 해결해야 될 환경기술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림의 악취가 사실 그 사이에 우리 환경분야에서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림지역의 악취처리 개선방안 그 다음에 염색 피혁조합의 악취개선 방안 이런 부분들을 자기들이 쭉 연구를 해왔고 이 외에도 학술적인 부분보다는 현재 지역에서 해결해야 될 환경분야 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부분이…
저도 지역환경기술센터에서 연구논문 비슷한 것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저는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올해 사업비가 8억 8,000만원인데 연구과제 수행 건수는 총 12건입니다. 외 11건 되어 있으니까 12건 아닙니까 12건에 8억 8,000만원 같으면 1건당 7,000만원이 넘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학에 프로젝트를 맡긴다면 논문 하나에 지금 7,000만원이 넘는 논문 프로젝트가 되는 택이죠.
아마 거기 시설을 운영하는 직원들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산업체가 2억 2,000 되어 있는데 산업체에서 2억 2,000 하는 부분은 대개 물자부분입니다. 실험실 기구를 댄다든지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국비하고 시비정도입니다. 나머지 부경대 산업체 하는 부분들은 뭐라 합니까 요새 현물투자, 현물로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정자본이 있고 올해 논문작성에 있어서 거기 들어가는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그렇다 손치더라도 국비나 시비만 하더라도 4억 1,000만원입니다. 4억 1,000만원이고 연구과제는 12건밖에 안 되는데 제가 책자를 봤지만 그게 정식 논문도 아니고 박사학위 논문 보다도 얇은 그런 책자 정도인데 거기에 이렇게 엄청난 용역, 용역이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프로젝트 개념으로 본다면 그런 연구과제 수행비를 들인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과하게 지출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혹시 과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올 10월에 완공 예정인 동부하수처리장에는 당연히 고도처리시설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강화된 기준에는 적합하게 처리합니다, 최근에 만든 것들은 다…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아시겠죠 거기에 바로 요트경기장도 있고 또 앞으로 거기 부산시 장기계획에는 요트계류장을 수영강에 만들 계획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지역은 다른 지역도 다 중요하겠지마는 그 지역은 특히 하수처리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3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2008년 1월부터 여러 가지 수질요건이 하수처리장과 관계된 수질요건이 강화되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BOD 기준이 리터당 20㎎에서 10㎎으로 준다든지 각종 기준이 강화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금 부산지역 하수처리장 가운데서 열 한 곳 가운데서 여섯 곳은 수질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별 대책이 하수처리시설에서는 별 대책이 올라와 있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런던협약입니까 런던협약에 따라서 해양오염방지법이 발효되면서 슬러지를 해양투기 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미 예정이 되었던 부분이니까 하반기 업무보고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 라는 것들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언론보도도 5월 13일자에 나왔고 이미 입법예고 같은 것도 이미 오래 전에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혹시 그 전에 보고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위원님들이 새로 오시고 하니까 당연히 넣어야 될 사항인데 빠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수처리장 수질부분은 지금 문제되는 부분들이 장림하고 수영, 남부, 해운대 정도입니다. 그래서 해운대는 저희들 기술적으로 개선을 해서 처리가능하고 남부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문제되는 부분들이 장림하고 수영입니다.
그래서 장림은 3단계 좀 늦었지만 2009년도까지 할 건데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기준을 그때까지는 좀 양해해 달라 하고 있습니다. 수영이 지금 기한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지금 하더라도, 그래서 다만 지금 수영은 저희들 용역을 발주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고도처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 저희들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면 한 700억정도 예산이 추가소요 될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슬러지 해양투기부분은 슬러지가 많이, 문제가 되는 슬러지가 있고 덜 문제가 되는 슬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기준 초과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데 1기준 초과하는 것이 대개 장림, 녹산, 신호 그런 정도입니다. 해운대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2008년까지는 해양투기는 됩니다마는 그 이후에 이 부분이 상당한 부분이 되는데 단기간에 저희들이 처리공장을 세우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일단 소각을 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까지 총 토탈 해서 우리가 430t인가 이렇게 슬러지가 매일 나옵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을 고화처리라 해 가지고 쓰레기 복토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 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소각하느냐 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정부에서도 지금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확정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시간적 여유가 2011년까지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2011년까지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 시행 이전에 충분히 가능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채무구조 개선에 고이율 부채 조기상환이라는 것이 있는데 고이율 부채라는 것이 주로 대출 받은 데가 어디고 어떤 내용입니까
대개 4% 수준 정도 됩니다.
어디서 받은 겁니까, 이게
지금 지역개발기금도 있고 해외차관도 있을텐데 아마 해외차관 부분 같습니다. 저희들 해외차관을 42억 빌린 것이 제일 이율이 높은데 이게 4.75%로 빌리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환특자금이 3.9에서 5% 사이 변동금리이고요, 나머지 지역개발기금이 4%인데 그 중에서 이율이 높은 부분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갚겠다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앞에 질의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장림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을 지금 민간투자사업에서 시 자체의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민자사업자로부터 피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 민자가 재정사업으로 바뀜에 따라 가지고 일단 민자사업 사업진행은 재정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은 발주를 위한 용역을 7월에…
아니, 지금 피소가 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소된 부분만 하면 당초 이 부분을 효성하고 삼성입니까 그 쪽에서 민자를 수행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정책변경을 일방적으로 해서 손해를 입었다 해서 서울 지방법원에 54억 8,200만원을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6월초에 저희들 부산지방법원으로 관할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었는데, 민자사업자가 그 이후에 진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기들도 계속 이 사업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혹 선정이 된다면 이 소송은 취소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조금 소송진행을 더 요구는 안하고 있습니다. 계류만 시켜놓고 있고, 다만 우리시에서는 이 민자가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결국 민자사업자가 과다한 이윤을 요구해서 당초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니냐 그래서 당신들한테도 귀책사유가 있다 이렇게 해서 변호사를 저희들 선임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대응을 하는데 일단 원고측에서 더 이상 소를 진행 안 시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시측에서 답변서를 낸 이후로 자기들이 다른 이후에…
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아마 이게 제가 추측입니다마는 이게 입찰될 때까지는 입찰자 선정하기 전까지는 큰 변화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자체 사업으로 할 때 자기들이 그걸 따겠다 이런…
발주하면 그것을 자기들이 수주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전혀 없지 않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조달청에서 결국 사업자를 선정할텐데 그 과정에서 기존의 사업, 효성이나 이쪽에서 참여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하자는 없다. 없고, 만약에 조달청에서 공개입찰해서 적법한 자격에 의해서 됐을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주고 이런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건을 부여한다면 부정당 행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나 적법한 자격에 의해서 어떤 공사를 하게 될 경우는 괜찮은데 못하게 될 경우에는 또다시 소송을 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할텐데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이런 사태가 발생된 데는 그 원인제공을 원고가 일부 한 부분도 있다 하는 이야기를 또 이야기할테고 또 54억 중에는 사실은 설계비가 27억, 나머지는 자기들이 여러 가지 출장비 여러 가지 다른 수용비 이런 것이 들어 있습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최대한 수용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어느 정도까지 우리 시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소송관계이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대로 우리가 자체 재정사업으로 한다 하더라도 환경부로부터 우리가 유예 받은 기간이 2007년 6월까지입니까
6월 30일.
그러면 이것은 2009년 언제 완공 됩니까 준공이.
2009년, 저희들이 하여튼 그 기간까지는…
그러면 그 2년동안은 어떻게 환경부를 설득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겨우 유예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처음 여기 2월달에 발령 받아 와가지고 환경부에 가서 지금 사정이 이렇다, 자기들도 물론 당초 민자를 하다가 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디다마는 일단 저희들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설명하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배려를 하겠다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정도 늦춰 주겠는지 하는 부분은 다시 저희들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2007년 6월이라 해봐야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정확한 환경부로부터 이야기를 받은 것도 없습니까 그러다가 저번처럼 또 초과부담금 물고 그런 사태를 또 맞을 경우에 아무런 대비책이 없습니까
이게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일단 환경부에서 정책결정을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생기도록 하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환경부를 설득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설득할 수 있는 논리나 명분이나 근거가 있어야 그 사람들로부터 2년동안을 다시 유예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지금 이 상황을,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민자사업으로 하다가 재정사업으로 하고 그 사이에…
민자사업 하다가 재정사업 돌리고 한 것은 시에서 잘못한 것인데 그걸 어떻게 환경부에서 자기들이 이해를 하고 책임집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혼자만 한 것도 아니고 시의회도 상당히 같이 힘을 합해서 했고, 또 그 결과 그 예산이 절약될 수 있는 면도 있기 때문에 전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민간투자사업으로 한 것 자체가 시의 정책결정이 잘못 되었다는 거죠. 그런 잘못된 정책결정에 대한 책임은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그게, 저도 지금 하수관거사업을, 다른 시․도는 BTL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자사업을 하게 되면 민간한테 이윤을 보장해야 되니까 사업비는 많이 듭니다. 많이 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수관거사업에 연간 한 500억정도 투입밖에 못하니까 그 나머지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든 해야 된다는 전제가 선다면…
아니, 처음부터…
그러니까 BTL을 할 수도 있다…
이 사업비 자체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잡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과다하게 잡으니까 그 돈 감당할 여력이 안 된다는 논리로 해서 민간 돈 끌어댄다 이렇게 됐잖아요. 실제로 봐서는 그만한 돈이 안 드는 사업이었다는 그것 아닙니까
대개 절약금액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60억입니까, 80억입니까 그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재정이 못 따라가니까 민자사업으로 간 것이지 재정이 어느 정도 여유만 있었더라도 저희들이 민자사업을 했겠습니까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치했을 때 당시에는 논리가 또 그렇지도 않았어요. 기술이 또 없다 하고 민간기술을, 첨단기술을 끌어들여야 된다 하고 여러 가지 명분이 있었는데, 지금 일단 그런 것은 접어두고 환경부와의 협의를 어떻게 원활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끝에 가서 또 다른 사태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 미연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1분만 할 수 없겠습니까
예,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조금 전에 송숙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 중에, 저는 돈 많이 드는 것만, 이야기만 나오면 제가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인데, 발주를 하신 쪽에서, 조금 전에 이 사항에 대해서 발주를 하신 분이 소송을 제기해서 다음에 여타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를 안 주면 다시 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여지거든요. 지금 받아들이는 저의 느낌이.
그렇다면 여기에 만약에 발주금액이 그쪽에서 시설보완 또 아니면 더 새로운 시설의 부분을 놓고 예산에 관한 문제를 다시 업 했을 때 그것을 우리 시에서 들어줘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문제는 본인이 하자가 있는 부분의 프로테이지 만큼은 반드시 공제하고 계약금액을 산출해서 계약해야 나중에 시의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하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 예산 결정해서 투입되는 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설명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민자사업자의 생각이나 이런 것은 전혀 개입이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지금 제3자가 이것 설계를, 설계자체를 입찰 받아서 하고 있고, 아니, 용역…
용역을.
입찰계약서 자체를 용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고, 혹 민간사업자가 유리한 지위에 서서 저희들한테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지금 시설자체의 용역발주를, 입찰서류 자체 발주를 다른 기관에 저희들 돈을 줘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염려가 되어서 보충질의를 드렸을 뿐이지 사실 질의내용은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매리나 이런 쪽은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먹는 샘물 관련 해 가지고 25개 제품 그리고 정수기 제조 8개 업체 이것을 검사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했다고 하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13페이지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 여기 보면, 샘물 25개 제품하고 정수기 제조업체 8개 업체를 갖다가…
일단 부적합은 없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정수기 제조업체도 전혀 없는 걸로…
예, 지금 결과, 저희들 부적합 제품은 일단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했던 단체용, 특히 학교급식에 왔던 정수기 불법제조업체 이 부분은 부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네요, 그죠
급식사고 때 정수기 업체가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까
예.
저희들은 관계 없는 것으로…
아, 부산은 관계 없네요 그런데 마치 보면 수질검사 해서 부적합제품은 폐기처분하고 행정조치 등을 했다길래, 마치 보면 부산에도 그러한 것들의 유형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여튼 결과가 저희들은 계획 같으면 모르는데 실적 같으면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행정조치 된 부분은 아무 것도 없다, 그죠
예, 저희들이 시료를 수거해서 확인하고 검사하는 그런 건데 부적합한 게 나왔으면 조치를 했을 텐데 그런…
그리고 음식물 분리수거하는 것 관련해 가지고요, 일각에서는 음식물 분리하는 것이 오히려 환경을 더 오염시킨다. 음식물쓰레기가 자꾸 음성화 되어 가지고 몰래 몰래 버리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음식물이, 음식물쓰레기가 사실은 일반쓰레기는 줄어드는데 음식물쓰레기가 늘어나니까 사실은 고민이고, 그래서 저희들 고육지책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도록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생곡쓰레기매립장 같은 데서 주민들 감시하는 분들이 보면 실제로 일반 쓰레기봉투에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온다는 가끔 제보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고 음식물쓰레기장에도 안 들어오고 봉투에도 안 들어오고 몰래 불법으로 묻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지금까지는 어떠한 대책을 하고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한다든지…
그래서 위원님, 음식물쓰레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아까 서희 관계도 문제가 되었지만 이것을 또 적절히 효과적으로 자원화 하고 이렇게 할 방법이 지금, 효과적인 방법이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수준이 미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다시 재검토하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퇴비화, 자원화가 안 되는 부분을 억지로 이렇게 해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보다는 이 부분을 조금 유예하자, 그래서 음식물 직매립 금지를 법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완화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동향이 있고요.
다만,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시 자체에서 하수처리장을 통해서 이것을 해소를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소화조가 있으면 상당히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수영하수처리장 같은 데는 병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남부 같은 데도 할 수도 있고 다른 데도 소화조가 있는 데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녹산 같은 데다가 소화조를 따로 설치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내부적으로 저희들은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환경 측면에서 볼 때 지금 북항 재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부산 역세권 개발을 시에서는 지하를 원하고 정부에서는 지상이나 안 그러면 데크를 이용해 가지고 고가나 이런 쪽으로 가기를 권하고 있잖아요
예.
환경국장님 생각에는 도시환경적으로 볼 때 어느 쪽이 맞다고 보십니까
그 관계는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은데…
아니, 그것은 국장님이 환경국장이시니까 부산시의 환경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예.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지하로 가는 것이 맞느냐 안 그러면 지상이나 안 그러면 데크를 이용해 가지고 고가로 가는 것이 도시환경, 부산시 도시환경 미화라든지 소음문제라든지 공해문제라든지 모든 것을 봤을 때 어느 것이 옳은 정책인가…
비용으로 보면야 뭐 고가로,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듯이 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고, 다만 비용만 충분히 허용이 되고 안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지만 거기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만 된다면 지하로 하는 것이 여러 모로 낫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환경국장님은, 저도 국회 논리에 답답했던 것이, 환경부장관은 비용을 논하면 안 돼요. 그것은 산자부장관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 해야 될 논리고, 환경부장관은 환경에 최우선을 둬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영도에 보면 높이 20m짜리에 2,400m 거리로 동서를 통과하는 고가도로를 지금 부산시에서 지으려고 하거든요.
예.
그럼 똑같은 논리를 대비했을 때 과연 그 고가도로가 생기는 것이 도시환경에 나은지 안 그러면 그게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 나은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웃음)
아니, 왜냐 하면 부산시의 정책이 보면 어떤 데에는 고가를 주장을 하고 바로 앞에 있는 데에는 지하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부산시가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은 정부와의 싸움에서는 지하를 주장하고 시민들하고 관계에서는 고가를 주장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논리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대정부 상대로 해서도 논리가 개발이 되지 않는다 말이에요. 부산시가 환경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철저히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북항이나 영도나 딱 남항, 북항을 하나 사이에 두고 있잖아요. 그 사이에 정책이 너무 대비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는 거기에 인접해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히 혼란스러워요. 왜 여기는 고가가 되어야 되고 왜 저기는 지상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만 그것 하지 않는다면 지하가 좋다.” 고 답변 했듯이, 그러면 바로 앞에 있는 영도에 높이 20m에 2,500m 정도의 길이가 동서를 관통을 하고 영도의 최대 상권, 상권 한복판을 통과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묻는 겁니다.
그것은 생각할 변수가 너무 많아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것은… 자, 국장님! 부산시하고 대정부와의 관계에서는 분명히 답변을 했잖아요.
예.
그것은 환경국장 입장에서 생각하면 답변이, 정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소신을 영도 고가도로에 대한 부분에서 적용을 했을 때 어느 것이 정답이냐. 과연 지하냐 안 그러면 지상이냐, 고가냐…
지금 제가 보기에는, 부산시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아니, 부산시 입장을 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부산시장의 입장이 아니고 부산시 환경을 총괄하는 환경국장의 소신을 듣고 싶어서 묻는 거지 부산시장 입장 들으려고 하면 대정부질문, 아, 대정부질문이 아니고 시정질문을 하든지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환경국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어요.
저의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경부선의 지하화 문제는 사실은 재원 가지고 보면 사실은 정부가 재원이 시보다는 좀 넉넉하니까 저쪽에 좀 기대자 하는 생각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만들었을 때 기대되는 수익의 효과가 혹시 비용을 커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 같습니다.
다만, 북항관계는 제가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을 안 해서 이 말씀을 드리면 제가, 무식한 사람이 여러 가지 얘기하면 또 야단만 맞을 것 같아서 일단 좀…
아니, 그것…
안 했으면 싶습니다.
국장님, 단순하게 환경국장의 입장으로서 도심 한 가운데에 지하로 가는 것이 도시환경 측면에서 좋은지 고가로 가는 것이 좋은지 그것은 답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것은 어려운 것 없잖아요
왜, 부산역세권 개발의 문제에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왜 바로 건너편에 대한 문제를 회피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어떠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 환경국장의 소신을 의회는 못 믿는다고.
왜냐 하면 소신이 어떤 데는 환경국장의 입장에서도 이야기했다가 어떤 데는 보면 마치 기획관이나 다른 쪽의 입장으로 말한다면 부산시의 환경을 책임지는 사람의 소신은 믿지를 못한다 말이에요.
그럼 환경국장이면 환경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부산시의 환경을 보호를 하고, 이런 쪽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소신껏 답변을 해 줘야지, 지금 우리 배 국장님은 환경국장이에요.
그럼 그런 소신도 없으면서 여기에 보면 녹색도시가 어떻고, 그럼 전부 다 이것은 구름에 뜬소리로 들려요. 소신이 없는 사람이 국장으로 앉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 지키겠어요.
여기에 있는 것은 환경국장의 입장에서 했다 말이에요. 그럼 그 말 그대로 그냥 답변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그냥 환경하고 하는 문제를 전부 비용하고 효과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접근을 해야지…
아니, 비용 빼고. 우리 국장님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아까 역세권 개발 문제도 “비용을 전제하지 않으면 그게 맞다.”, 비용을 전제하지 않고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했을 경우에 부산시 환경을 책임지는 국장님 입장에서 어느 게 맞느냐는 거죠.
비용은 생각하지 마세요. 비용은 다른 국, 재정관이나 이런 쪽에서 생각할 문제고, 환경국장님은 부산시 환경만 생각하면 돼요. 환경국장으로서 소신을 밝혀달라는 겁니다. 나머지 변수는 다 부서에서 알아 가지고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결정될 문제고, 우리 환경국장님의 소신은 과연 어떤 거냐 말입니다.
비용만 문제가 안 된다면 그야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용의 문제, 하고 나서 효과의 문제 이런 부분을 다 고려를 하니까 다른 대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그 내용을…
그것은 국장님이 다른 대안은 판단하실 부분이 아니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생각할 때 어느 것이 낫냐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딱 하나, A나 B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면 돼요.
예, 하여튼 저희들이 북항대교 부분을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못하고 있는데 그 영향평가에 대해서 과연 누가 믿겠어요
제가 분명히 비용이나 모든 것을 배제하고 환경국장의 소신을 받기를 원했는데 그것을 회피를 하시는 분이 주도가 되어 가지고 하는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를 과연 주민들이 믿어줄까요
일단 평가대상이면 미리 누가 예단을 해서 결론을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적절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그런데, 시간을 자꾸 보내고 있는데요. 왜, 국장님이 부산 역세권 개발에서는 분명히 답을 했는데 왜 영도에 있는 고가도로의 문제에서는 회피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똑같은 거예요, 내용은. 똑같은데, 한쪽은 정부와의 관계니까 쉽게 손을 들고 한쪽은 정부와의 관계가 아니고 부산시내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신을 바꾼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럼 만일에 역으로 해 가지고 정부에서 똑같은 논리로 들이밀었을 때 부산시 할 말이 없잖아요. 비용을 따지면 부산시가 지금 생각하는 역세권 개발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물론 시에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돈을 대야 할 정부에서는 비용측면을 강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비용과 환경이 조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정부나 시민들한테 할 때 잣대가 분명하게 동일한 잣대가 되어야지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정부하고 상대할 때는 이러한 잣대를 대고 시민들하고의 관계에서 또 다른 잣대를, 정반대의 잣대를 댄다면 그것은 정부와의 협상에서도 이길 수가 없어요.
하여튼 단순하게 ‘이다, 아니다.’ 라고 결론 짓기에는 문제가 너무 복잡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저희들 심사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동일한 잣대에서 이렇게 해 줘야지 부산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부산이 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낙동강특별법에서 다른 쪽에 우리가 뺏겼습니까 그것은 부산이 동일한 잣대를 일일이 못댔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세권 개발에 하나의 동일한 잣대를 댔으면 다른 데도 똑같은 잣대를 대야만이 부산시의 논리가 정부한테도 먹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유념해 주시고, 환경국장님은 환경정책에 대해서 총 입안하고 결정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문제는 신경 쓰지 말고 환경쪽에 최우선을 둬 가지고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숙 위원님 질의…
예, 박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 위원입니다.
배태수 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정책 중에서 하천 관련해서 많은 관심과 또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온천천과 동천 환경개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동천 환경개선사업은 1차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죠
예, 1구간 마쳤습니다.
1구간 사업이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동천에 관련한 환경개선이 처음 우리가 시작할 때 사업의 목표에 우리 시민들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온천천과 또는 서울의 청계천을 비교해 볼 때 동천은 여러 가지 예산문제 등, 또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동천이 장기적으로 2011년까지를 지금 잡고 있는데 우리 환경국장께서 이 동천 환경개선에 대해서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올해 예산을, 2차 용역을 주고 있죠
예, 지금 1구간은 범4호교하고 광무교 사이인데 그것은 완료를 했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2구간은…
잠깐요!
예.
동천 전구간에 대한 수질개선 및 복원방향 설정에 대해서 2차 용역을 지금…
예,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고, 그 용역결과가 2007년 4월에 나와야 2차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건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하천의 예산투입은 되도록이면 단시일 내에 예산을 투입해서 성과를 거두는 것이 서울 청계천을 보거나, 온천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히 동천은 수질이 바다에서 밀려오는 여러 가지 오염될 수 있는 이런 분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찔끔찔끔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성과를 거두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한번 소신을 말해 보십시오.
저희들은 지금 나름대로는, 지금 2구간은 범4호교에서 3호교인데 이 구간은 아마, 아까 광무교부터 시작해서 하는 것은 경관중심으로 아마 사업을 해 왔는데 이게 2구간은 곧 착공을 합니다. 8월부터 착공을 해서 할 건데, 그러면 문현금융단지 앞까지는 경관차원에서는 조금 정비가 될텐데 수질차원에서는 여전히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이에 ‘지하철역사에서 물을 끌어온다.’ 쭉 했는데 올해 8월 정도 되면 부전천 주변에 성지곡수원지에서 물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차집관거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좀 나을테고, 다만, 하수관거사업을 빨리 해야 됩니다. 이게 하수관거사업인데, 지금 한 95억 들여 가지고 전포 주변에 전포 공구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내 한복판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진도가 상당히 늦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2008년이 되어서야 아마 이게 좀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2008년은 고속철,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집수정이 두 군데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한 3만 9,000t 정도 유지수가 생산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동천에 필요한 유지수가 하루에 3만t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어야 물도 제대로 흐르고 되지 않겠느냐 싶고, 하수관거하는 것은 저희들의 예산사정도 있고 상당히 좀 늦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동천 환경개선은 생활오수라든지 이런 것을 따로 뺄 수 있는 하수관거사업이 제일 문제인데 이 사업을 하면서 예산도 엄청나게 투입되어야 되고, 이 예산의 일부분은 국비 확보가 어렵습니까
국비가 10%밖에 안 됩니다.
전국 16개 시․도가 일정하게 10%라는 게…
광역시, 대도시는 지금 현재 하수관거에 대해서 국비지원율이 10%입니다. 시․군 같은 경우는 70%도 주고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 10%라는 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더 주게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지금까지 관례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산시나 정치권에서 국비 확보를 하는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 하수관거사업이 결과적으로 동천 환경개선하고 연결되는데, 우리가 지금 계획한 이 일정 기간에도 수립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무슨 돈 가지고 사업을 합니까, 그죠
예.
그래서 국비 확보하는데 어떠한 방법을 우리 의회나 부산시나 중앙정치권이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흔적이 있습니까 국비 확보하는데 우리 부산시나 정치권에서 국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어떤 흔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을 통해서 국비 확보를 신청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까지 예산을 따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재정이 문제 아닙니까 우리 부산시장이 늘 말씀하시는 게 그림만 그려 가지고 있으면 그림으로 남게 되고, 여기가 화가 연습하는 데도 아니고, 돈을, 재정을 확보하는데는 꾸준한 투쟁과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산시만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시민적 차원이나 또는 우리 정치권에, 국회의원들이 정치권에서나 중앙정부의 꾸준한, 부단한 노력이 없이는 국비 확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밖에 안 줍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으면 누가 줍니까 그러한 국비 확보노력을 한 흔적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할 수가 없습니까
예년에 비해서는 저게 확보가 한 두 배 정도 되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한 두 배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몇 번 수차 나가서 중앙부처 국장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다만, 지금 하수관거에 시․군에서 하수관거라든지 이 부분이 시급하기 때문에 광역시나 특별시의 경우에는 지원을 후순위로 미룰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까지의 환경부 입장입니다.
지금 말입니다, 서울특별시하고 부산시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재정 관련해서, 서울에는 하천사업을 자체 재정을 가지고 전부다 하고 또 자체 재정이 있으니까 국비를 확보했죠 국비를 확보했는데, 환경이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서울시장이 대통령후보로 나올 정도로 큰 영향을 이 정책 하나 가지고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부산시장도 시장후보로 나섰을 때 이런 환경적 차원에서 많은 공약을 하고 그리고 한창 우리 부산시나 전국이 개발위주로 나갔을 때 덮어놨던 복개까지도 이제는 자연생태 그대로 복원을 해야 된다는 이런 정책을 내놓고 하는데 그런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런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예산의, 재정의 확보가 제일 중요한데 부산시가 이렇게 재정이 어렵다는 타령만 하고 앉아 있으면 있는 돈 가지고 사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국비 확보를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비 확보하는데 예산이 벌써 다 올라갔죠
지금 기획예산처 가 있습니다.
기획예산처 갔죠. 지금 국비 확보 얼마나 요청해 놨습니까
지금 저희들 요청 금액은 저희들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 제일 애로사항이 시․군의 경우에는 사업하기가 아주 용이합니다. 그래서 하수예산을 내려주고도 집행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집행률 높은데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한다 기획예산처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 광역시나 일반적으로 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대개 인구밀집지역을 뚫고 지나가야 되니까 일단 예산이 먼저 수립되어도 그게 집행되는데 상당히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집행상황이 상당히 광역시나 특별시가 좀 부진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결산도 해 보셨지만 거의 50%정도 이렇게밖에 집행이 안 되고 해서 그런 상황이 하나의 원인이 되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요청을 하수관거 같은 경우에는 169억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예산처로 넘어간 것이 73억 4,500만원입니다.
13억 10%도 안되네요
73억입니다.
얼마요
169억 했는데 73억이 반영되었습니다.
73억
예.
13억이 아니고 73억
예년이 한 40몇 억 정도였으니까…
지금 국회 상임위에서나 예결위에서 이 예산을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습니까 환경위에 우리 부산 국회의원이 몇 분 계십니까
지금 조성래 위원 혼자입니다.
누구요
조성래 위원…
열린우리당이에요
아닙니다.
비례대표
예.
문제네요. 부산 국회의원이 환경관련 해서 상임위에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은 문제인데 어쨌든 국비확보가 우선 되어야 됩니다. 지금 부산시는 시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동천관련이나 온천천을 쳐다보면서 동천관련 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뭐라 합니까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그림은 굉장히 보기 좋게 그려 놨잖아요, 그죠
필요한 하천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기대에 못미치고 이 동천은 제가 남구하고 동구, 진구를 가로 질러서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이게 밀물이 몰려오게 되면 바로 오염물질들이 바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지금 최근에 물고기가 논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시작했던 당초에 발표했던, 계획했던 대로 동천의 환경개선을 제대로 하려면 재정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올해도 약 절반 못미치는 예산이 지금 확보 되었는데 좀더 노력을 해서 예결위까지 해서 투쟁을 해야 됩니다, 예산은. 많은 예산을 좀 확보해서, 이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저희들 1년 예산이 하수관거 예산이 한 500억에서…
연도별
많으면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큰 부분은 아닙니다. 국비가 큰 부분을 지금까지는 안 차지 해왔는데 다만, 지금 국비에만 기대 가지고 동천부분도 사실상 하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어쨌든 국비가 도움이 된다면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국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난번 5.31 지방선거 때 간간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양 시장 후보들이 말씀들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 서면에 복개를 복원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있는데 환경국장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 마디로 단언 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현재 복원구간에 대해서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개구간, 미복개구간 포함 해 가지고 용역을 내년 4월쯤 마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사에는 지금 복개구간에 어디에서 하수가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하는 부분들이 체크가 됩니다. 체크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다 챙겨서 저희들 복개를 복원했을 경우에 원상대로 복원했을 경우에 악취가 난다든지 이렇게 하면 곤란하니까 일단…
결과적으로 영광도서쪽에 서면복개도 하수관거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안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부분들을 먼저 할 수 있겠느냐 하는 판단은 용역에서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부산시 전체로 그런 부분을 용역을 줘놨습니까
지금 동천에 관해서만 줘놨습니다.
그러면 부산시 전체로 지금 물이 흐르고 있는 하천을 복개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는 없습니까
지금 다른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런 부분을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용역을 줄 수 있도록 부산시내가 서면복개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약 20여년 전부터 많은 복개사업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밑에 하천은 지금 썩어가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썩어가고 있는 하천 위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생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복원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 있는지, 용역을 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내년 해도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상용 위원님!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환경국에 대한 하반기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 보고와 질의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므로써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특히 시민들이 대기질 상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부산시 대기오염 저감대책 추진 및 하천수질 보전에 근본적인 대책인 분류식 하수관거 추진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생곡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의 운영 중단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내에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와 관련된 주요현안이나 정책추진사항, 조례 등을 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충분한 설명을 하여 안건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장진추
○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익두
경 영 기 획 부 장 김순권
총 무 부 장 김정효
급 수 부 장 전유찬
시 설 부 장 오판수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삼경
수 질 연 구 소 장 유평종
명장정수사업소장 최병화
화명정수사업소장 이근희
덕산정수사업소장 이재규
〈환경국〉
환 경 국 장 배태수
환 경 정 책 과 장 박철흠
환 경 보 전 과 장 류병순
청 소 관 리 과 장 박래희
하 수 도 과 장 조성원
청소시설관리사업소장 이종간
동일회기회의록
제 161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5 대 | 제 161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07-25 |
| 2 | 5 대 | 제 161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07-25 |
| 3 | 5 대 | 제 161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07-24 |
| 4 | 5 대 | 제 161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07-24 |
| 5 | 5 대 | 제 161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07-26 |
| 6 | 5 대 | 제 161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07-25 |
| 7 | 5 대 | 제 161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07-24 |
| 8 | 5 대 | 제 161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07-21 |
| 9 | 5 대 | 제 161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07-21 |
| 10 | 5 대 | 제 161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6-08-28 |
| 11 | 5 대 | 제 161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6-07-27 |
| 12 | 5 대 | 제 161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07-25 |
| 13 | 5 대 | 제 161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07-24 |
| 14 | 5 대 | 제 161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07-20 |
| 15 | 5 대 | 제 161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07-20 |
| 16 | 5 대 | 제 161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07-20 |
| 17 | 5 대 | 제 161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6-07-27 |
| 18 | 5 대 | 제 161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6-07-26 |
| 19 | 5 대 | 제 161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07-24 |
| 20 | 5 대 | 제 161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07-19 |
| 21 | 5 대 | 제 161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07-19 |
| 22 | 5 대 | 제 161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07-19 |
| 23 | 5 대 | 제 161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07-19 |
| 24 | 5 대 | 제 161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6-07-18 |
| 25 | 5 대 | 제 161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6-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