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기환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올 한해도 벌써 절반을 넘겨 어느새 하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위하여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연일 수고하시는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은 소방본부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 및 2/4분기 예산집행상황을 청취하고, 오후에는 교통국의 하반기 업무보고 및 2/4분기 예산집행상황을 청취한 다음 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0시 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2006년 하반기 업무보고 및 2/4분기 예산집행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6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소방본부 첫 업무보고 및 상반기 주요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5․31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들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으로 제5대 시의원 당선의 영예를 안으시고, 새롭게 출범한 건설교통위원회 김석조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먼저 축하의 말씀과 더불어 건설교통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그 동안 부산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에 힘입어 저희 소방조직은 최근 소방파출소 증설 현장 부족인력 보강, 소방청사 현대화사업 등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부산 소방공무원들이 열망해 왔던 부산소방학교가 지난 7월 12일자로 조례가 공포되어 문을 열었고, 9월 중 개교를 목표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소방공무원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전문교육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소방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도시만들기 기반 조성을 위해 부족한 소방인력 보강으로 3부제 근무가 더욱 확대되고 대규모 주거단지 및 지역개발과 연계한 소방관서가 조속히 신설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4,500여명의 부산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은 위원님들의 넓고 높은 뜻을 헤아려 사명감과 자긍심을 한층 더 가지고 시민들이 도시의 안전을 믿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지킴이로서의 완벽한 역할을 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및 상반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소방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릴 사항은 2006년도 소방본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상반기 주요 예산집행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드린 후 상반기 주요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부산소방 역점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소방조직은 1본부 1학교 10개 소방서, 53개 파출소 11구조대, 1항공대, 1소방정대로서 15개 구, 1군 256읍․면․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방인력은 소방공무원 2,144명과 보조인력으로 의용소방대원 2,649명, 국방의무를 담당하고 있는 의무소방원 162명의 인력과 소방차량 357대, 소방헬기 2대, 소방정 3척 등 총 362대의 소방장비를 확보하고 있으며, 소화전 6,853개소를 포함한 7,187개소의 소방용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소방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국고보조금 19억 7,500만원을 포함한 21억 9,400만원이고 세출은 1,193억 2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방관서에서 관리하는 소방대상물은 숙박시설 등 5만 9,588개소입니다.
부산소방의 하루를 말씀드리면 1일 평균 253건의 현장활동과 1,870건의 상황을 처리하고 있으며 1일 평균 화재는 5건 발생에 0.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구조활동은 20건 출동에 14명을 구조, 구급활동은 228건 출동에 233명을 이송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화재구조 구급활동을 말씀드리면 먼저 화재는 917건으로 전년 6월말 동기 대비 61건에 6.2%가 감소되었으며 인명피해는 7명 8.4%가 증가되었고, 재산피해는 10억 4,000여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구조활동은 3,573명에 2,472명을 구조하여 전년동기 대비 5.3%가 증가하였고, 구급활동은 4만 1,232건 출동에 4만 2,156명을 이송하여 전년동기 대비 3.5%가 증가하였습니다.
24시간 부산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종합상황실의 상황처리는 6월말 현재 33만 8,576건으로 전년 대비 5%가 증가하였습니다.
부산의 소방여건은 건축물 대형화 고층화로 대형 재난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기상이변으로 인한 태풍 등 자연재해의 증가 및 국제적 행사 증가로 빈틈없는 안전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소방여건에 따라 도시안전 기반 조성과 안전문화 저변확대, 빈틈없는 사전예방과 한발 앞선 소방활동, 찾아가는 봉사 소방으로 시민불편 최소화를 통하여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부산실현, 세이프 부산에 그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부산발전 2020 기반 조성, 예방을 최우선 하는 소방활동 전개, 재난현장 대응 능력 향상,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 활성화 등 4개의 시책과 13개의 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부산발전 2020 기반 조성으로 호흡보호장비 정비센터 신축입니다. 화재현장에서 사용하는 공기호흡기에 대하여 지난 05년 8월 5일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이 제정되어 공기호흡기의 철저한 위생관리로 직원들의 호흡기 질병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안전관리기준에 근거하여 소방행정타운 내 15억원의 예산으로 검사시설, 세척시설, 충전시설, 보관시설 등을 갖춘 호흡보호장비 정비센터를 올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올 연말에 준공이 되어 설치가 되면 소방공무원의 현장활동 시 호흡기 질병 등이 최소화 될 것입니다.
직원 사기진작 측의 일환으로 24시간 근무조건에 알맞은 청사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04년부터 09년까지 5개년사업으로 2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년 이상 노후청사 22개소를 현대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서 04년 3월 16일 소방청사 현대화사업이 확정되어 5개소는 현대화 추진이 완료되었고, 금년도에는 감천파출소 이전과 초량소방파출소를 재건축하고 연차적으로 현대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04년 8월 19일 부산소방학교 설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정원 승인 등을 거쳐 06년 7월 12일 조례 및 규칙이 공포되었습니다. 9월 중에 개교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으며, 개교와 동시에 하반기에 부산소방공무원에 대하여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07년부터는 부산․울산․경남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현 소방학교 운영은 강의실 및 기숙사 등 어려움은 있지만 소방본부 사무실 및 훈련탑을 활용하여 운영해 나가고 08년 현 공무원교육원이 옮겨가면 이전해 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 시책으로 예방을 최우선하는 소방활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명피해 우려 대상 중점관리입니다. 화재발생이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우려 대상인 대형화재 취약대상 311개소, 다중이용업소 1만 4,381개소를 중점관리하여 대형화재를 절대방지하고 인명피해방지를 위한 예방대책으로 전기, 가스, 건축 등 대형화재 취약대상 합동점검,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중점단속 쪽방, 비닐하우스 등 저소득층 주거시설 화재취약 요인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취약요인별 맞춤형 소방안전 대책입니다. 기상특보에 따른 사전대응 활동강화로서 장마철 풍수해 대비, 풍수해 현장 소방력 지원 및 출동태세를 확립하고 주민기초생활 긴급복구 지원과 겨울철 설해대비 적설량에 따라 단계별 비상근무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태풍 에위니아 시 소방활동은 취약지역 156개소에 대한 119구조대 등 전진배치 및 기동순찰을 실시하였고, 금년 2월 폭설시 소방공무원 연인원 5,000명이 동원되어 인명구조 활동 등을 실시하였으며, 계절별 특성에 맞는 소방안전대책으로 봄철 건조기에는 산불조심 캠페인, 겨울철 불조심 기간에는 방화환경 조성 및 특별 소방점검 실시, 국가 중요행사 명절전․후, 혹한기 등 필요시 화재특별경계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단체 안전대책 협의회 구성 운영, 화재 취약대상 관계자 간담회 개최, 주요 취약대상 다중이용업소 예방 순찰 활동 강화 등 불조심 안전관리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화재예방 홍보 관련 각종 이벤트 행사 개최, 어린이 안전사고 및 소방동요 경연대회 개최 등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시책으로 재난현장 대응능력 향상입니다.
권역별 현장 지휘체계 확립을 통한 초기 대응체제 구축과 지속적인 화재진압 기술 연마로 진압요원을 최정예화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현장활동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다기능 기술 연마로 최정예 진압요원을 양성하고 대상별 특성에 따른 현장대응 표준 메뉴얼을 작성 활용, 지역 특성에 맞는 권역별 현장대응체제 구축과 초기진압태세 확립으로 고지대 등 차량통행 곤란지역 주․정차 단속확대, 출동로 확보 및 한발 앞선 현장활동,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등에 대한 특수장소 자체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구조 및 구급활동 역량강화로 양질의 서비스를 보급하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119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구조장비, 생화학테러장비, 응급의료장비 등 테러 등 특수재난 대비 소방장비를 확충하고 찾아서 다가서는 맞춤식 응급처치 순회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고품질 구급서비스 전개 등 수혜자가 감동하는 119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재난유형별, 사항별 대비태세 확립으로 긴급구조 단계별 재난대응 매뉴얼 작성 비치 및 재해 취약시설 등 재난사고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현지확인 등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단체 공조체제 구축, 119종합정보시스템의 각종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출동지령 관제체계 구축 등 재난대비 긴급구조 대응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19신고 접수 및 출동체계를 말씀드리면 신고접수 출동지령과 동시 위치정보시스템이 가동되고 GIS를 활용한 최적경로를 파악하여 현장출동이 이루어지고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하는 대응활동이 되겠습니다.
한 단계 고급화된 응급의료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안전망 구축으로 양질의 구급서비스를 전개해 나가기 위하여 65세 이상 무의탁 국민기초생활보장 독거노인 및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1, 2급 등 소외계층에 대한 안전망 구축으로 무선페이징을 보급, 최소한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실버엠블런스도 시범,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책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 활성화입니다.
해운대해수욕장 등 7개소에 06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고속 구조정 등 101점 1,800여종의 장비와 소방공무원 및 대한적십자사, 대학생, 스킨스쿠버 회원 등 자원봉사자 415명의 인력이 동원되어 해수욕장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부산은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1일 생활권으로 여가문화가 확대되고 많은 사람이 부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어 부산의 해수욕장을 찾는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즐기고 갈 수 있도록 다시 찾는 부산을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실적을 말씀 드리면 1일 평균 37건에 40여명을 구조, 구급 또는 안전조치를 하였습니다.
재래시장 및 고지대 등 268개 지역의 소방차량 진입 곤란지역에 대하여 주민자율봉사단을 운영, 신속한 재난현장 출동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서 통․반장, 차량소유자, 의용소방대원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체 순찰조 편성 및 소방통로 확보 등 계도활동을 주 1회 실시하고 월 1회 이상 소방공무원과 자율봉사단 합동으로 각 지역별로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여 소방통로 확보에 중요성 등을 인식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체험 인프라 구축 및 체험기회 확대입니다. 재난에 대한 가상체험을 통하여 시민의 소방안전 문화 체험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소방본부 내 훈련탑에 설치되어 있는 시민안전 간이 체험장을 통하여 소화기 내연, 내열체험, 지진 및 응급처치체험, 또 이동안전체험 차량을 이용한 화재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체험 등 안전체험 인프라를 구축하고 신나는 체험으로 시민들의 안전문화 나눔의 장으로 마련하여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발굴 등 전 시민에게 개방하여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올 상반기 6월말 현재 시민안전 간이 체험장에서 직접 체험한 시민은 140회에 1만 2,694명이고 이동안전차량을 통하여 직접 체험한 시민은 118회 2만 6,238명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오늘부터 시청공무원 가족을 대상으로 소방학교에서 119 여름 소방안전캠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투어형식으로 실시되는 이번 행사는 3회에 걸쳐 실시됩니다마는 지난 6월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인터넷이 마비될 정도로 신청자가 많았습니다. 체험을 통한 부산시민이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소방업무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고 2006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6년도 예산운용 방향과 예산현황, 주요사업 현황 및 2006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소방본부 예산 운영의 추진방향은 재난예방 대응활동 강화 및 긴급구조체계 확립으로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안전망 구축에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긴급구조, 구급체계 보강을 위한 구조장비 보강 등 4개 사업과 종합위기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소방차량 보강 등 5개 사업, 시민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무선페이징시스템 보급 소방행정 업무 향상을 위한 소방청사 현대화 등 4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에서 2006년도 예산규모는 1,208억 200만원으로 예산액 1,193억 200만원, 채무부담 5억원 재배정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72%인 872억 400만원, 경상적 경비가 18%인 215억 7,300만원, 사업예산이 10%인 120억 2,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과별 집행계획은 화재․재난예방활동 강화에 0.1%, 1억 2,700만원, 긴급구조 구급체계 보강을 위해 2.9%인 35억 2,500만원, 종합위기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5.3%인 63억 6,000만원, 시민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0.5%인 6억 7,900만원, 소방행정업무 향상을 위해 6%인 72억 1,800만원, 기본경비 85.2%인 1,028억 9,300만원 등 총 1,208억 200만원은 상반기에 613억 2,100만원, 하반기에 594억 8,100만원을 집행하여 금년 중 사업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집행실적은 화재․재난 예방활동 강화에 계획 대비 70%인 3,900만원, 긴급구조 구급체계 보강에 97%인 20억 2,700만원, 종합위기관리능력 향상에 89%인 40억 8,300만원, 시민안전의식 제고에 69%인 1억 5,800만원, 소방행정업무 향상에 41%인 25억 1,900만원, 기본경비는 계획 대비 99%인 475억 3,400만원 등 상반기에 계획 대비 92%인 563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방본부 2006년도 주요사업은 14개 사업 133억 6,900만원으로 이중 투자사업이 3건 48억 6,300만원, 용역사업이 3건 11억 1,400만원, 중요사업이 8건 73억 9,200만원입니다. 분야별로는 첫번째 긴급구조, 구급체계 보강에 32억 4,300만원은 구조장비 보강 15억 600만원, 소방헬기 보험가입 3억 4,200만원, 소방헬기 정비 2억 200만원, 구급장비 보강 11억 9,300만원이며,
두 번째 종합위기관리능력 향상에 49억 1,700만원, 소방차량 20대 교체에 20억 5,500만원 종합정보시스템 유지 보수 6억 3,000만원, 화재진압장비 보강 3억 3,700만원, 소방정 유지 4억 9,900만원, 소방차량 유지 13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안전의식 제고에는 무선페이징시스템 보급 2억 400만원이며, 네 번째 소방행정업무 향상에는 50억 500만원으로 호흡보호장비 정비센터 신축 15억원, 소방청사 현대화 2건에 33억 6,300만원, 청사 청소용역에 1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으로는 구조장비 구입 등 14개 사업 133억 6,900만원을 1/4분기에 20억 3,000만원, 2/4분기에 81억 8,300만원, 3/4분기에 17억 200만원, 4/4분기에 8억 5,400만원을 예산 집행하여 금년 중 사업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계획하여 1/4분기에 18억 8,900만원, 2/4분기에 53억 900만원 등 당초계획 108억 1,300만원 대비 67%인 71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집행상황으로 첫 번째 구조장비 보강이 되겠습니다. 구조차 등 48종 302점을 사업비 15억 600만원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는 복잡 다양한 재난발생에 대비한 특수 인명구조 장비 확보 및 화학․생물학 방사성 물질 등 사고대비 장비를 도입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은 구조차 1대, 첨단장비 7종 10점, 개인장비 6종 200점, 특수장비 12종 40점, 수난장비 1종 1점, 테러대응 장비 21종 50점 등이며, 현재까지 추진 경과로는 금년 2월 1일부터 2월 3일까지 구조장비구매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2월 13일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여 모두 조달계약 완료되어 2/4분기에 15억 6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소방헬기 보험가입은 헬기 2대 보험이 3억 4,200만원으로 금년 8월부터 1년간 계약하는 것입니다. 보험가입 필요성은 항공운송사업진흥법 7조에 의거 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현재는 작년 8월 14일부터 금년 8월 13일까지 3억 2,375만 5,000원으로 동부 및 삼성화재에 가입되었습니다.
예산집행 계획은 3/4분기에 3억 4,200만원 전액 집행예정이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8월 중에 보험가입심의회를 개최하여 계약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방헬기 정비는 1호기 주날개 도색 등 정비를 위해 2억 2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중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는 소방헬기제작사에서 발부한 정비교범 및 기술회보를 수행하고 장기사용으로 인한 노후부품을 교환하여 인명구조에 철저히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1호기 주날개 도색 및 수정편 수리, 1호기 및 2호기 외부화물 인양고리 분해 조립, 1호기 엔진연료 조절기 스풀베어링 교환, 1호기 전압지시계 교환 및 1번 엔진 내부 수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은 1/4분기에 1,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7월 5일～14일까지 원가계산을 거쳐 7월 18일 정비 입고할 계획입니다.
구급차 등 9종 388점을 11억 9,3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중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는 응급환자 발생 시 시민에게 보다 질 높은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고유형별 적합한 장비 보강으로 2차적 부상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구급차 6대, 심실제세동기 2대, 산소소생기 14대, 제세동패치 260개, 산소포화농도측정기 36대, 마네킹 9대, 호기말측정기 45대, 차량소독기 15대, 헬기운항기록장치 1대 등이며 현재까지 추진경과로는 1월 25일 구급차 구매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예산집행 상황으로는 1/4분기에 3억원, 2/4분기에 1억 1,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 중 구급장비구매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달요청을 하겠습니다.
차량 20대 교체를 위해 20억 5,500만원으로 금년 중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소방장비 내용연수 지정고시에 의거한 내용연수 경과차량을 교체하여 소방 작전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규모는 펌프차 10대, 물탱크차 2대, 화학차 1대, 굴절차 1대, 지휘차 1대, 조연차 1대, 승용차 1대, 구조운반차 3대 등이며 현재까지 추진경과로는 금년도 1월 11일부터 1월 13일까지 차량구매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1월 16일 조달구매 요청하여 3월 3일 조달계약 완료되었습니다.
종합정보시스템 유지 용역을 위해 사업비 6억 3,000만원으로 금년 3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유지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로는 IT전문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으로 119종합정보시스템의 장애에 대비한 안전적인 운영과 시민의 119긴급구조 요청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역은 119종합정보시스템 1식 및 행정 및 119신고 교환기, 백본네트워크장비, 소방종합통신망 장비 등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로는 2005년 12월 19일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2006년 1월 2일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였으며, 1월 27일 유지보수 제안서 세부평가 기준을 마련하였고, 2월 2일 유지보수용역제안서 기술평가위원회 개최 및 조달청에 결과를 통보하여 2월 21일 조달계약 체결 완료되어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화재진압 장비 5종 1,810점, 사업비 3억 3,700만원으로 금년 중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는 화재진압에 소요되는 소모성 장비 등 5종 구입으로 현장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사업내역은 생략을 하고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금년 1월 11일～1월 13일까지 장비구매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1월 16일 조달청에 소방호스 등 4종을 계약 의뢰하였고, 2월 15일 방열장화에 대하여 전자공개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은 1/4분기에 3억 3,7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소방정 3척 유지관리 및 705호 정기검사 등을 위해 4억 9,900만원으로 금년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는 소방정 유지 관리 철저로 해상 인명 구조 및 선박화재 진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역은 유류구입, 선박정비, 정기검사 실시 등입니다.
예산집행상황은 1/4분기에 6,900만원, 2/4분기에 6,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8월까지 705호 정기수리 시방서 작성 및 원가계산 후 11월까지 정기수리 완료하는 등 금년 중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4페이지는 소방정 3척 지원 및 705호 사진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 및 각 소방서에 보유 중인 소방차량 357대 유지를 위해 13억 9,600만원을 금년 중 집행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는 소방차량 유지 관리 철저로 화재대응 능력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며, 사업내역은 보험가입, 유류 구입, 차량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상황은 1/4분기 3억 400만원, 2/4분기에 2억 8,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정비 및 유류비는 연도별 사안별로 집행하고 차량보험은 3/4분기 중 전자공개수의 계약으로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단말기 1,200대 설치를 위해 2억 400만원으로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는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한 생활보호 및 사회안전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2월 14일 보급 대상자 현황을 사업복지과에 의뢰하였습니다.
예산집행 계획으로는 3/4분기에 2억 400만원 전액을 집행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호흡 보호장비 정비센터 신축입니다.
현 소방본부 부지 내 250평에 연면적 450평 규모의 건물 한 동을 사업비 15억원으로 신축코자 합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는 호흡 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부족한 소방차고, 화재조사 분석실, 시청각 교육장 등을 설치하여 소방공무원의 사기앙양 및 현장 대응능력 향상으로 시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2005년 5월 17일 소방방재청에서 호흡 보호장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8월 5일 호흡 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이 고시되었고 8월 16일 호흡 보호장비 정비센터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과업지시서 등을 작성하였고 3월 2일부터 일본 동경소방청 견학을 거쳐 4월 13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은 1/4분기에 설계비 5,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월 11일 설계용역 완료 후 8월 중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금년 중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초량파출소 및 장애인복지회관 재건축입니다.
동구 초량동 1168-15번지 내 90평에 연면적 432평을 20억원으로 금년 중 재건축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는 청사현대화 5개년 계획에 따른 근무환경 개선으로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2004년 3월 16일 소방청사 현대화 사업이 확정되었고, 2005년 6월 13일 사회복지과로부터 시각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요청이 있었으며, 11월 21일 시각장애인 연합회장과 사업규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금년 6월 26일 사회복지과로부터 시각장애인복지회관 별도 건립 의견조회가 있어 별도건립 의견을 통과하였습니다.
예산집행 상황은 없습니다만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으로는 시각장애인협회 자체 의견조율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월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 중 시각장애인복지회관 이전 또는 단독청사 결정 후 9월 중 실시설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는 초량파출소의 위치 및 현실태 사진입니다.
사하구 감천동 405-2번지 부지 289평, 건물 한 동 422평을 사업비 18억 9,200만원으로 금년 1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는 마찬가지로 청사 현대화 5개년 계획에 따른 근무환경 개선으로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전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2004년 3월 16일 소방청사현대화 계획에 따른 이전대상으로 결정되었으며, 2005년 4월 1일 감천소방파출소 청사이전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8월 4일 매입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5월 11일 소유주와 매매계약 후 6월 12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은 2/4분기에 13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3/4분기 중 실시설계를 거쳐 2007년도 중 5억 2,900만원의 예산으로 개․보수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는 감천파출소 현 위치 및 이전을 위해 매입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소방서 청사 10개소에 대하여 1억 4,2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도 청사 청소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미 1월에 각 소방서별 계약이 이루어져 예산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조 건설교통 위원장님과 건설교통 위원님, 저희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모두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소방의 사명을 깊이 명심하고 일로매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빈틈없는 사전예방과 완벽한 현장대응으로 안전도시 부산건설에 총력을 다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전지킴이로써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소방본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상반기 예산집행 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소방본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006년도 소방본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호흡보호장비 정비센터 구축은 지금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게 원래 계획은 4월달에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11월달에 준공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다 말이죠, 그런데 8월달에 착공해 가지고 12월달에 준공하는 걸로 변경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건물은 그렇게 크게 구조가 복잡한 건물은 아닙니다마는 4개월의 공기를 3개월로 줄였을 때 큰 하자는 없습니까
특별하게 하자가, 12월달에 저희들이 준공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변화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조금 공기를 단축하는데 있어서 혹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시를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특히 소방학교가 운영이 되면서 결국은 앞으로 부산․울산․경남지역에 소방교육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비한 지금 현재 본부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소방학교가 개설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공무원교육원이 2008년도, 계획은 지금 2008년도 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꼭 된다고 보고 7년도부터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방학교장께서 준비를 합니까 우리 본부에서 조금 관여를 합니까
지금 소방학교가 개교는 아직 안 했지만, 식은 안 했지만 저희들 학교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7월 12일자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2008년도에 공무원교육원이 이전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사실 그것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본부 내에 빈 공간을 활용해서 최소한의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사실 부산은 저희들은 됩니다마는 울산․경남이 소방사 교육은 합숙을 해야 되는, 반드시 합숙을 해야 되고 나머지는 비합숙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소방사 교육은 사실 저희들 무리가 있다 해서 아직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북소방학교하고 행정협의회를 해서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다만 내년 한해는 안 되더라도 2008년부터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저희들이 사실상 공무원교육원이 이전이 되지 않더라도 저희들은 소방본부 내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향후 계획들을 나름대로 많이 세우고 있다고 보는데 타당성으로 볼 때는 우리 소방본부에서 소방학교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그렇게 보지 않는 측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당위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에서 확고하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대응을 해서 우리 소방관련 교육이라든지 모든 것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우리 2006년도에 와 가지고 응급처치 교육을 제도화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반기 동안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는데요. 지금 개괄적으로 어느 정도 되었는가
사실 저희들이 작년부터, 2005년부터 소방안전체험을 강화해서 무리하도록 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민들한테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고 특히 응급처치 교육은 지난번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5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간호사나 응급처치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학교를 대상으로, 또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응급처치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앞에서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민안전체험장이 본부에 설치되어 있고 간이안전, 이동안전체험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올 6월말까지 민방위대원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교육을 합니다마는 현재 4만명에 대해서 258회를 사실은 했습니다. 교육을 해서 시민들이 누구나 응급처치를 위급한 상황에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있고 이게 한번으로 끝나서는 사실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그런 교육을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응급처치의 횟수가 중요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시민 모두가 배양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충분한 교육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응급처치라든지 소방교육을 받고 나면 거기에 대한 수료증 이런 것을 줍니까
그래서 뭐냐 하면 참여하는 부분은 수료증을 안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응급처치는요, 응급처치 자격이 있다, 없다에 엄청난 차이가 옵니다. 내가 바닷가에서 익사자를, 했는데 누가 건져왔는데, 그걸 인공호흡을 할 수 있다, 없다는 그냥 막연하게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고 나는 정상적인 소방교육에서 내가 응급처치를 받아 가지고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하는 정도 되면 자기가 신속하게 대응을 하겠죠. 그래서 이 응급처치를 국민이 생활화 해야 된다고 캐치플레이를 내 걸은 이유는 그냥 체험을 해서 응급처치는 이런 것을 한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몸에 익힐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특정계층에 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소방학교나 소방본부에서 특히 학생들에게도 지금 중․고등학교에 봉사시간이 있죠
봉사시간이 있는데 대개 소방본부나 소방서에 오면 청소하면 봉사시간 줄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응급처치를 일정한 기간 수행을 하면 응급처치 조그만한 신분증을 하나 발행을 하자 말이죠. 그러면 나는 소방본부에 가서 응급처치를 해 가지고 응급처치를 받은 요원이다. 그러면 최소한도 인공호흡 압박붕대 감는 것, 이런 기초적인 것은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생활화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 그러면 그게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점수로도 연결되고 또 소방학교, 소방본부에서는 나름대로 그러한 국민 또 시민들에게 참여하는 그런 응급처치 이런 것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리고 그러한 것도 한 번씩 이벤트성으로 말이죠, 해운대 백사장에서 일률적으로 쭉 해 가지고 응급처치 하는 시범도 하고 말이죠.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또 응급처치라는 것은 퍼스트 에이드(first aid) 아닙니까, 그죠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거기서 바닷가에서 일종의 시연을 한다 말이죠. 그래 함으로써 응급처치가 왜 필요한가를 자꾸 일깨워 주는 그런 형태의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지, 그냥 응급처치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만 많이 해 가지고, 내가 직접 안 해 보면 과연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느냐 못 하죠. 압박붕대 이래 감는다는 것은 알지만 실질적으로 본인 보고 감아보라면 어렵죠. 또 인공호흡법도 본인이 연습을 안 해 보면 호흡법을 잘 모릅니다. 쉴 때 쉬어야 되고 내쉴 때 내쉬는 이것 순서를 못 맞추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기도가 막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하는 방법을 한번이라도 시연을 하는 것하고 그냥 남이 하는 것 보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이것을 제도화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그것을 자격증을 주는 본부장 이름으로 주든, 서장님 이름으로 주든 어떤 형태든 자격증을 주는 형태로 해 가지고 그것을 강습화 해서 숫자를 늘려 가지고 정말 이틀이든 삼일이든 시간에 맞춰 가지고 사람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 다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는 그러한 증을 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충분하게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그것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콜앤올(Call & all)구급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올해는 새로운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전반기는 어느 정도나 추진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약 한 무선페이징시스템이 올해는 사실 2,000대를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그러는데 300명을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교체를 해 주는데 사실 기계에 대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 지금 특수시책으로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은 별도로 수립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콜앤올 구급서비스는 응급차가 가기 전에 상황을 병원하고 계속 연결해 가지고 상태를 점검하고 거기에 대해서 응급구조사가 같이 탑승을 해 가지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그런 형태라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119신고가 오면 출동만 해 가지고 그 환자가 어떤 상태의 환자가 별 상관없이 실어 가지고 빨리만 가까운 병원에 최단거리로 가면 되는 걸로 지금까지 해 왔다 말이죠.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2004년도부터 와서는 이송하는 업무에서 한 단계 높여서 저희들이 응급구조사가 한 300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직접 병원하고 우리 119종합상황실하고 병원하고 1339 하고 그 다음에 응급차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운영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단지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형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지는 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A병원에 가고자 하면 환자가 보호자나 환자가 B병원에 가자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문제는 병원자체에서 응급실이나 병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희들을 잘 안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런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 체제는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차피 119를 운영하는 각 서에서 최단거리에 예를 들어서 연산동에서 환자가 일어나면 제일 가까운 어느 병원, 거제동에서 일어나면 어느 병원 또 동래에서는 어느 병원 대충은 그게 정해져 있죠
대충이 아니고 그것은 완벽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완벽하게 정해져 있다고만 되면 큰 문제가 없는데 대개는 환자보호자가 자기 어떤 아는데 내지는 자기 환자의 성향 그죠, 그 동안 다니던 병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겠죠. 물론 그런 걸로 인해서 달라지는데 이렇든 저렇든 물론 병에 따라서는 자기가 가는 데 갈 수 있는 여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급작하게 이루어지는데 심근경색 종류 이런 것은 거의 초를 다투는 것이니까, 특히 그런 위급한 경우에는 그런 것, 저런 것 다 들어줄 입장은 못 된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확고하게 어느 지역에서는 무조건 어느 병원, 어느 지역, 거기에 협진 내지는 협약을 해 놓는다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 사후에 119하고 우리가 어디 병원에 가자 했는데 딴 데 가더라 그러면 그 병원하고 소방서하고 그것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게끔 그것이 어느 지역에서는 어느 병원과 우리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119로 갔을 때 가장 신속하게 대응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가면서 계속해서 전화통화를 해 가지고 환자의 상태가 어떻다, 그러면 어떻게 병원에서 준비를 해 달라 하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갑자기 환자보호자에게 설득을 시키려 하는 것보다도 그 안에다가 체계도 같은 것 있죠, 서별로 어느 병원 붙여 놓으면 아예 여기만 가면 우리가 여기하고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응급실이든 예를 들어서 병실이든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조처를 하고 그 이후에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다른 병원으로 옮긴다든지 하는 것은 다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응급처치문제하고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더 보완을 해서 완벽한 119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119 허위신고 같은 것 거기에 대해 굉장히 손실이 많고 출동하고 보면 허위신고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데 거기에 대한 보완도 해 가지고 조례로 아예 신고를 허위로 한다든지 하면 전화번호 뜰 것 아닙니까 그 전화에 요금을 부과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안도 강구해서 119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한 대응이 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더운 여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항상 우리 소방관계자님들을 보면 정말 수고하신다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들어오거나 발생하면 제일 먼저 달려나가는 분들이 119구조대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정말 어찌 보면 우리 시민의 생명을 유지하고 또 우리 시민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강구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층건물 화재진압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 보면 지금 고층건물이 계속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층건물이 몇 개,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고층건물이 아파트하고 일반건물하고 합치면 4,666개 동이 있습니다.
보통 고층건물이라 하면 몇 층 이상을 고층건물이라 합니까
저희들은 고층건물을 11층 이상을 층수로는 11층 이상이고 높이로는 31m 이상을 우리가 고층건물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상가가 고층으로 들어서는 것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주택이 상당히 고층 사십 몇 층 50층 그죠 저는 20층만 해도 높다 했는데 지금 계속 높게만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오늘 뉴스를 잠깐 보니까 고층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기 쉽고 또 불안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고층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 시대의 변화에 따른 소방대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소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급인력과 또 거기에 대한 고급장비가 갖추어져야 만이 신속하고 빠른 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 거다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랬을 때 고층건물에 대한 장비 같은 것은 잘 갖추어져 있습니까 그런 게 부족하죠
장비는 부족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부족한 어떤 그런 실정이지만 고층건물에 대해서는 사실 소방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물론 소방시설을 저희들이 믿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법적으로 어떤 문제, 또 그 자체만으로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문제가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고층건물에 불이 나거나 화재가 발생해도 별 문제가…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소방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소방인력으로, 소방장비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사실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건물 구조상 과거에는 아파트마다 아파트와 아파트를 연결하는 대피할 수 있는 통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그게 베란다 쪽으로 보면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를 통과하는 베란다, 우리가 주로 창고를 만드는데 그 창고벽을 보면 그게 합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법이 없어져 가지고 지금은 막혀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과거에 아파트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도 아파트를 만드는 건설회사에서 그렇게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를 대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게 많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 아파트에 베란다가 있음으로 해서 사실 베란다로 인해서 피난도 용이하고 화재진압도 용이한 어떤 그런, 연소 우려가 없는 상층으로의 연소 우려가 없는 그런 그것도 있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아파트 베란다를 전부 개방을 해 보니까 빨리 연소가 되는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소방상으로 사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전에 저희들이 볼 때에는 아파트 저층이었을 때는 바깥에서 물을 뿌리고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는 이런 장면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고층이 되면 이런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다 이 말이죠. 제가 말하는 것은.
그래 거기에 관련된 장비라든지 이런 게 잘 갖추어져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현 위원님! 저희들이 우리 나라에서 나올 수 있는 고가사다리차가 제일 높은게 61m입니다. 61m인데, 우리 부산은 55m짜리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61m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30층, 40층 하는데 지금 저희들은 55m인데 약 17층 정도까지는 저희들도 방어가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외부구조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물론 최선을 다하시는데, 당연히 최선을 다하셔야죠. 하시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여태까지는 우리 소방장비가 저층을 중심으로 되어 있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고층아파트가 막 들어서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소방장비가 부족하지 않나 지금 제가 이 말이거든요. 그것을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층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진압 장비가 어느 정도 보유되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55m 고가사다리차가 있는 게 유일하고, 그 다음에…
고가사다리차 총 12대가 있는데 55m짜리는 4대가 있습니다.
예. 52m짜리 1대, 또 46m짜리 7대 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고층건물에 대비한 화재진압대책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된다 하는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럼 화재가 발생했다면 우리가 5분 내로 출동하는 것, 아까 응급처지도 보니 5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5분 보다 더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그래서 이런 그, 할 때 요즘 보면 아파트마다 주차장 때문에 새로 신축되는 아파트들은 좀 덜하죠
사실은 좀 덜한데 옛날에 지었던 아파트들은 첫째는 주차장 확보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소방도로든지, 어디든지 갖다 다 대잖아요.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곳에. 지금 이 상당히 소방, 화재진압 할 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불편하고 하는 이런 경우를 저희들이 종종 보게 되거든요. 이럴 때 소방통로 확보 대책이 어떻게 수립되고 실천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불법 주․정차단속을 사실 파출소별로는 주 1회하고 서별로는 월 1회를 합니다마는 사실 지금 부산의 주차장 여건을 보면 약 70% 정도 밖에 주차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약 30%가 불법 주․정차를 해야 된다는 문제인데 저희들이 계속 사실 고지대나 재래시장이나 하여튼 주택가나 이런 데 단속은 합니다마는 사실 차량을 가지고 단속도 하고 하지만 사실 한계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파출소별로 단속도 하고 하지만 이제 최소한의 어떤 주차, 소방차가 출동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단지 이제 야간에 구청에서 주차단속을 하지만 야간에 허용을 해 주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구청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일방향만이라도 주차구역을 해제를 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잘 안 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단속을 하는데 우리가 보면요. 저도 불법 주․정차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운이 나쁘면 걸린다 하거든요.
그것을 불법이 되었다 라고 생각을 안 하고 운이 나빠서 그래 되었다 이래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또 단속하는 사람 눈에 딱 안 띄면 그대로 놔둬도 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 이게 저는 불법 주․정차 단속은 항상 불법 주․정차를 하는 사람하고 단속자와의 이것은 무슨 게임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일관성 있게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그것 물어보면, 구청에도 물어보면 ‘왜 단속을 계속 해야 되는데 안 하느냐’, ‘뭐 일손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거든요. 그러면 일손이 부족하면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된다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행정의 혁신, 이런 것을 가져와야 된다 말이에요. 말만 혁신하는 게 아니고, 기획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조그마한 일부터 우리가 혁신하고 기획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부산소방본부에서 한번 마련해 가지고 전국을 한번, 선도주자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아이디어를 내 보시면 어떻겠어요
지금 우리 뒤에 보니 젊은 분들 많이 계시는데 아이디어 얼마든지 공모하세요. 상금도 주고. 그러면 아이디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3년 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과태료 징수, 이 실적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소방인력이 어떻습니까 아까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72%를 차지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지금 제가 보기는 소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우수한 인력과 또 첨단기술을 갖춘 장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72% 하고 나머지 가지고 장비하고 지금 운영비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소방공무원하고 보조조직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119구조대는 보조에 들어갑니까
인원이 어떻습니까 인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사실 완전 2교대 근무도 사실은 안 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이.
예. 2교대 근무를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인력에 한 240명 정도 더 있어야 되고 사실 이제 3교대 하려고 하면 사실은 1,070명이, 한 1,100명이 더 있어야지만 완전 3교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러나 이제 부산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또 인력을 저희들만 인력을 자꾸 늘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인력을 가지고 우리가 최소한의 화재출동을 하고 구조를 하고 구급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매년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인력에 물론 충원하면 예산이 많이 들고 하니까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아마 이 성과급 때문에, 총액임금제 실시한 그것 때문에 그런 이유가 더 가중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과급이 부서에 따라서는 필요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은 이것은 성과급 그게 오히려 더 지금 일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성과급이라는 것을 측량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냐 지금 사실은 아까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생명을 구하고 또 그분들 자신들도 생명을 바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어떤 예산보다도 이런 가장 소중한 생명을 바쳐서 생명을 구하는 이런 일에 뛰어드는 분들에 대한 적절한 대우가 좀 마련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인력을 확보하고 장비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수한 인력을 위해서는 교육도 잘 시켜야 될 것이고, 또 그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장비도 또 좋아야 되고, 아무리 우수한 인력이 잘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장비가 뒤따르지 못하면 응급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래서 저는 생각에 우리 소방본부 관련해서는 충분한 교육을 잘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장에 실행을 해야 되고 다녀와서, 현장 갔다 와서는 반드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평가는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화재출동 하거나 구조․구급하거나 다른 교육을 하거나 하면 반드시 돌아와서 그 결과에 대한 어떤 토론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야 만이 아주 질 높은 소방활동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어쨌든 시청공무원들 가족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시청공무원들은 맨 나중에 하고, 예
솔직한 말로 그렇습니다. 공무원들한테, 요새 공무원들이 제일 대우가 좋답니다. 퇴직금도 받고요. 그러니까 공무원보다도 더 중요한 학생들, 유치원 아이들, 안전불감증이에요. 시민들을 대상으로 우선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나누어 가지고.
그리고 대중이 모이는 곳 있잖아요. 지금 우리 시민들은 모두 안전불감증에 놓여 있습니다. 그죠
더더구나 또 재해가 지금 재난이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제인가 어제 지진이 서해안 쪽에 2도 발생해서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부산이나 이런 우리 나라 전체가 그런 지진이나 이런 데에서 무방비 상태라고요.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공무원 우선보다도 시민을 우선 생각하고 어린아이들, 교육을 먼저 실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하셔서 좀 대우도 잘 해 드리시고 예산을 그런 데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몇 가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소방공무원하고 의용소방대원하고 의무소방원하고는 어떤 차이가 납니까
소방공무원은 글자 그대로 관 소방이고요, 의용소방대는 일반시민으로서 지원에 의해서 자기들이 봉사활동, 일종의 봉사활동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무소방대원은 의무경찰처럼 군, 국방의 의무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예산을, 군하고 같이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파출소나 소방서에 소방관들이 불 끄러 안 나가면 대기하는 대기 장소가 있습니까
아니 근무를 하면서 불이 나면 불끄러 나갑니까
휴게실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휴게실이 없다 하면 말이 안 되죠.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소방공무원들이 휴식을 취하는데 상당하게 휴게실이 빈약하고 또 있다 하더라도 어디 뒷구석에 쳐박혀 있고 공기도 상당히 안 좋고 이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친척이, 가까운 친척이 소방관으로 오래 근무를 하셨고 하기 때문에 제가 좀 많이 소방서를 다녀본 일이 있는데 정말 제가 가 보니까 참 우리가 말하기 참 힘들 정도로 거기에 있으면서 24시간 대기를 하든지 12시간 대기한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비참합니다. 소방공무원들이. 우리 본부장은 그런 것을 개선해 줄 의사가 없습니까
내년에 저희들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실제로.
불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그 분들의 건강이 최우선 아닙니까 건강해야 불도 끌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다른 공무원보다는 소방공무원들이 너무 그런 데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꼭 실천에 옮겨 주시길 부탁 드리고요.
아까 보니까 소방차는 구입도 하고 교환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급차는 지금 부산시내에 사용하는 구급차들을 교체하고 이런 것…
그것은 마찬가지로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구급차 내에 의료장비가 뭐 뭐 들어가 있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심실제세동기하고 지금 장비가 차마다 다 다릅니다마는 이제 직접 119구급차는 심실제세동기하고 한 60종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응급처지는 물론이고, 아까 이야기한 심근경색이나 이런 경우에도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가 차내마다 장비가 똑같은 게 아니고 없는 차도 있고 있는 차도 있고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산소 소생기하고 심실제세동기를 비치를 하는데 지금 산소 소생기는 거의 다 들어 있는데…
그래 지금은 거의 다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될 것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 구급차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문제는 사실 없는 것으로…
우리 본부장님 한번 더 챙겨보시고 좀 구급차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으면 잘못 아타리 되면 가다 생명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구급차 한번 이래, 저희 지역에 왔는데 들여다 보니까 별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부에 충분한 장비가,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그런 기본장비는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급차 기사도 소방관의 의복을 같이 하지요
그것 참 의복이 별로, 구급차는 그게 안 좋아보이던데요.
예, 그게 저희들 작업복인데, 조금 기동복인데…
우리가 병원에 의사나 간호사가 붉은 옷을 입고 있으면 환자가 보기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구급차는 환자를 운반하는 차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상당히 보기가 안 좋아 보이던데, 그리고 환자가 우선 느낌이 그 의복은 불끄는 소방관으로 보잖아요. 그런 것은 앞으로 개선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가운도 입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은 김 위원님처럼…
요즘은요, 회사도 생산하는 회사도요. 작업복은 자율화입니다. 통일한다는 그것은 옛날 이야기지. 불 끄러 갈 때야 꼭 그 옷이 통일이 되어야 국민들도 알고 서로가 다 알 수 있는데 그 구급차를 운영하는 분들은 좀 색다른 옷, 그것 사실 돈 얼마 안 듭니다. 벗어놓았다가 그때만 입고, 구급차만 하면 돈 얼마 안 들 것 같아요.
그것 좀 한번, 멋있게 해 가지고 환자들이 보면 또 안도감이 갈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고층건물 아까 소방시설이 55m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우리 일반 아파트는 몇 층까지 올라갑니까
그러면 25층이나 이런 데 불 나 버리면 그것은…
그것은 자체 소방시설이 스프링쿨러, 자동소화설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자동소화설비를 그게 믿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그 시설만으로도 그 아파트만큼은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김 위원님 제가, 그 시설보다 불이 나면 사실 소화기가 더 좋습니다. 그런데 소화기를 우리가,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마는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는데 하여튼 25층 이상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또 강구를 해서 하여튼 최선의 어떤 화재진압 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 단위로 소방교육을 시킵니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파트 참 오래 살았는데 내 그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듣는데요.
그것 이제 위원님이 안 나오셔서 그러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주부를 대상으로, 또 어린이를 대상으로 관리사무소하고 직접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우리 아파트마다 각 가가호호 앞에 소화기 다 붙여져 있죠
일반 아파트 계신 분들이 그 소화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99%입니다. 그 솔직하게 대답을 하셔야지 제가 아파트 회장도 해 봤고, 저도 회사도 운영하고 있고 한데 아파트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소방관이 와서 교육시킨다는 것은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우리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죠.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실제 홍보용 책자 돈 들여가지고 이렇게 내놓지 말고 실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첫째는 아파트에 가면 관리소장이 있고요. 동대표도 있고, 회장도 있고, 그 아파트에 통장도 있고, 반장도 있고, 부녀회도 있고, 또 경로당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단위로 교육을 시키면 그것은 전파되게 되어 있고 한데 아파트 주민을 시킨다 하는 것은, 그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시키고 아까 우리 현영희 위원님이 질문 과정에 소방관을 지금 2교대 하는데 인원이 더 많이 든다 했습니까
그 부분은 공무원 봉급 수당 기준에 의해서 줍니다.
그러면 24시간 하고 24시간은 집에서, 쉬는 시간은 안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수당하고 다 그렇게 줍니다.
그럼 1개월 30일을 24시간 하면 야간을 15일 하죠
야간수당은 지금, 야간수당, 휴일수당, 화재진압수당, 위험수당 해서 지급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통틀어서 하여튼 소방사 3년 된 사람이 우리 소방에…
아니 그것을 제가 묻는 게 아니고요. 그 분이 한 달에 봉급이 150만원이라 하면 30일로 나누면 5만원 아닙니까 그럼 야간수당을 그 5만원에 얼마를 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그런데 지금 야간수당은 야간수당만 24만 5,000원 주고 있습니다. 야간수당만.
그것은 24만 5,000원은 기본급이 얼마인데 24만 5,000원 주는 거예요
똑같이 24만 5,000원을 받아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3년 된 분이나, 5년 된 분 동일하게 줍니까
아니 봉급을 한 달에 150만원 받아가는 분 24만원 하고 200만원 받아가는 분 24만원 하고는 프로테이지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소방사 3호봉 처음에 들어왔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에 소방사 공채로 해서 들어왔을 때.
아니 그것을 제가 묻는 게 아니고 한 달, 1개월에 30일이라 하면 야간 24시간 하면 야간 하는 일수가 15일이죠
15일이면 예를 들어서 그 분 일당이 150만원이다. 그럼 30으로 나누면 하루에 5만원이죠
5만원이면 야간수당은 일당의 50%를 더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소방공무원들은 기준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김 위원님! 그게 저희들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은 주고 싶지만…
일정한 연장근무를 하는 사람에 한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줍니다.
연장근무 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고요. 그게 어떤 일정시간이 있습니다. 한 달에 몇 일, 몇 시간을 주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법령이, 우리 시 조례법이 그렇습니까
국가, 행정자치부 공무원 수당규정이 별도로 지침이 있습니다. 급여기준에 대한.
그런데 그런 것을 좀 많이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일 많이 시키고 돈 적게 주는 법령은 소방관들이 왜 그냥 있습니까 예
하루에 10시간 하면 10시간 몫을 받아가야 되고, 12시간 일하면 12시간 받아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본부장님이 좀 밑에 직원들 돈주는 것을 좀 짜게 주는 것 같아요.
좀 많이 주세요. 아니 열심히 일하는데 그래요.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종업원을 데리고 있을 때는 돈 작게 주고 일 많이 시키려는데 요즘은 돈 적게 주면 안 합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대우 해 줄 것하고 불러다 꾸지람 주면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적게 주고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가정이 금전에 어떤 문제가 없어야 소방관으로서 맡은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집에 돈이 없어 가지고 사모님 나올 때 인상쓰고 있으면 근무처 와서 생각해 보십시오.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 오직 직장은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24시간 일하는 시간, 근무하면 나누면 12시간 아닙니까 8시간 이외 4시간은 분명히 연장 근무 수당을 1시간도 빼면 안 됩니다. 충실하게 주고 또 대한민국 공무원들이요, 지금 5일 근무제 아닙니까 소방공무원은 그것도 아마 이야기 들어보니까 혜택을 못 보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일반사회 직장은요, 일요일날 나가서 일하면 250% 주거든요, 250%. 10만원짜리 일당이 일요일날 가서 일하면 25만원 줍니다. 그런데 왜, 소방공무원들은 그렇게 고생 많이 하고 하는데도 계산을 잘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소방공무원들 선동을 해 가지고 본부장님 귀찮게, 아니 챙겨줄 것은 충분하게 챙겨주십시오.
소방공무원 쪽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저희 5촌 당숙부가 오래 서장도 하고 했기 때문에 혹시 기억하실란가 모르겠지만 김창근 씨라고 삼광사 신도회 회원도 하신 분이 제 5촌 당숙이에요. 제 얼굴 보면 많이 닮았죠 제가 그때부터 울산부터 시작해 가지고 진주로 해서 많이 소방서를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다른 공무원들보다 진짜 대우가 형편 없습니다. 제가 소방공무원들 보면 겉은 멀쩡하게 우리 국민들이 보는가 몰라도 속은 엄청 곪아 가지고 있다 하는 걸 저도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본부장님이 예산을 조금 더 하더라도 좀 많이 공무원들 도와 주시고 그래야, 힘이 생겨야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제가 사무실 같은 데 보면 다른 공무원들 사무실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정말 책상 하나 갖다 놔 놓고 진짜 참 형편없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것 좀 많이 의자도 편하고 책걸상도 좋은 것 바꿔 주고 그렇게 하시고, 이 휴게실에는 그냥 휴게실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에 시설 내에 놀이할 수 있는 것 하다 못해 컴퓨터라도 몇 대 넣어 주고 이런 게 절대 필요하거든요. 그냥 멍하니 앉아있고 누워 있고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신경 좀 써주시고요. 항상 우리 소방공무원들 참 최일선에서 일 열심히 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많이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 지역에 정말로 어려울 때 소방공무원들 절대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119 부르면 신속하게 오셔 가지고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간략하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시정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과정에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은 반드시 업무에 반영토록 해 주시고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비가 익년도로 이월되는 사례와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의 효율화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한 업무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금년 하반기 업무가 보다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대형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재해 대비한 안전구조 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한 평소 실제 상황과 같은 훈련을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량을 키우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환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 및 2/4분기 예산집행 현황을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박종수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된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늘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대해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이 자리를 빌어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2일부로 부임한 박종수 교통국장께도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교통국 2006년 하반기 업무보고 및 2/4분기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7월 12일자 시 인사발령에 따라 교통국장으로 보직을 받은 박종수입니다.
먼저 제5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5대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석조 위원장님과 위원회 구성으로 건설교통위원회로 오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6년도 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저희 교통국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우리 부산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지하철 3호선 1단계 건설, 다대선 연장 건설 확정, 부산～김해 경량전철 건설 등 교통인프라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특히 교통공단 인수와 택시부제 조정, 버스간 무료환승제 시행 등 당면 현안사항들이 조기에 차질없이 해결이 가능했던 것도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덕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항상 변함없는 지원과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먼저 교통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 18일자 서구 총무과장으로 재임하시다가 대중교통과장으로 온 하석우 과장입니다
동일 자로 체육진흥과장에 계시다가 교통관리과장으로 보임된 안수근 과장입니다.
간부소개를 이것으로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2006년도 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기본현황, 2006년도 상반기 업무평가, 2006년도 하반기 업무방향,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과,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2006년도 2/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으로 주요예산사업 집행상황 총괄, 단위사업별 예산집행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기구는 3개 과에 1개 단 1개 사업소이며, 인력은 현원 187명이나 현재 169명이 근무하고 있고, 예산은 1조 425억원으로 일반회계와 3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5페이지는 교통현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통인프라 확충 등 도시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지하철 3호선 반송구간 전 공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지하철 1호선 다대선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난 3월에 발주하였으며,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건설사업도 4월에 착공하였습니다.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통한 대중교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 5월부터 시내버스간 무료환승제를 실시 중에 있으며, 대중교통수단간 환승제 확대와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기반구축사업도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보행환경개선과 교통안전대책에 역점을 두고 횡단보도 복원, 간선도로 교통체계개선 사업과 스쿨존 정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등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안전을 위한 사업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10대와 저상버스 7대 도입 준비 중에 있습니다.
11월에 개최되는 유엔 에스캅(UN ESCAP) 교통장관회의 유치와 2010년 ITS 세계대회 개최 후보도시로 선정되는 등 2005년 APEC에 이은 국제행사의 유치 성공으로 부산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더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 경영합리화를 위해 인력과 조직을 개편하여 현업부서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지하철 운영적자 보전을 위한 운임을 조정 시행하였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정보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 시스템이 부족하여 이의 확충과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의 내실있는 추진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선진교통문화 개선을 위해 교통약자 등 보행자의 보행권 확충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겠으며, 버스 교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발전과제로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체계개선 사업의 영속적인 추진과 교통약자 등 사람 중심의 생활 교통환경개선, 동북아의 국제교류 중심도시로서의 기반 구축을 위한 새로운 투자사업의 개발과 부산교통공사 경영합리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하반기 추진할 업무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의 목표를 이용자 중심의 신교통환경 조성으로 정하고, 추진방향으로는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대중교통 및 물류교통 여건 강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 그리고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개발과 도시균형발전을 촉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개선 등 7대 역점시책 분야별 세부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개선 분야로 먼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준비입니다.
지하철 건설, 자가용 승용차 증가 등으로 인해 감소되고 있는 버스 이용 수요의 증대와 비합리적인 노선 체계를 개편하고, 재원의 합리적 관리를 통한 업체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준공영제 시행 준비를 위한 선행사항으로는 공동운영협의회를 설치하고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 개편하고 표준운송원가 산정과 서비스 평가제를 도입하며 대중교통 수단간 환승할인제 도입 등 요금체계 개선 그리고 수입금의 공동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2월에 준공영제 추진 준비를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5개 분야 18개 추진과제를 확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제반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시내버스 노선 체계 개편입니다.
지하철과 버스간 중복, 유사 노선 개편을 통한 환승체계를 구축하여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3월에는 관련단체와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시내버스노선 개편 실무작업단을 운영하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시내버스 노선 개편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노선개편 초안 작성을 위한 예비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7월까지 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과정을 거쳐 노선 개편 초안을 작성하여서 시의회에 보고 드리고, 관련기관 및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10월까지는 노선 전면 개편안을 확정 시켜 연말까지 노선도 작성 등 개편된 노선 시행 준비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2007년 상반기에는 시행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버스운행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버스운행 간격과 도착시간 등 실시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내버스 이용 시민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만 2005년, 2006년 2개년도 사업예산 미확보로 계획기간 내 사업 완공이 매우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하반기에는 먼저 국비 지원이 내시 된 광역버스운행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를 확보하고,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필요한 사업인 만큼 2006년도 추경 또는 2007년도 본 예산에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시민의 교통요금 부담 경감과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제1단계인 시내버스간 환승요금할인제는 지난 5월 13일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제2단계, 버스와 지하철간은 2007년도에, 제3단계 시내버스와 지하철 또 마을버스간은 2008년에 시행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으로는 2005년 7월 교통카드관리시스템 구축 협약을 체결하고, 2006년 5월에는 버스 승‧하차 단말기 등 시스템 설치를 완료하여 시내버스간 무료환승제를 시행 중에 있으며, 무료환승제 시행으로 발생되는 2006년도 업체 수입 감소분 보전예산 50억원도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으로 확보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2007년도에 시행 계획인 시내버스와 지하철간 환승요금할인제 도입을 위한 요금징수시스템 구축 등 제반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철 3호선 2단계 반송선 건설이 되겠습니다.
상시 정체지역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온천2동 미남로터리에서 기장군 철마면 안평리까지 12.7㎞ 구간에 96년도부터 2008년까지 총 사업비 1조 49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3월부터 8개 전 공구가 착공되어 공사가 시행 중이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05년 5월 수안정거장과 안평차량기지창 일부에서 문화재가 출토되어 공사가 1년 가량 중단되었습니다.
금년 5월에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발굴․전시 방안을 승인받아 문화재 발굴과 병행해서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문화재 발굴 조사로 인해 중단된 기간에 대해서는 교통공사와 협의해서 사업기간 연장 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지하철 1호선 연장 건설입니다.
다대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건립과 신항만 건설, 경제자유구역개발 등 인근 연계교통 수요의 증가에 따른 교통난 해소를 위해 2013년까지 완공 목표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총 사업비 5,346억원이 투자되며, 사업구간은 사하구 신평역～장림～다대포해수욕장간 7.6㎞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4년 11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시행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정책적 타당성을 인정받아 투자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 3월부터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12월에는 기본계획 승인 신청과 공구 분할 등 다대선 조기 건설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건설입니다.
서부산과 인근 도시와의 연계교통수단 확충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사상역에서 김해공항～서연정～김해시청～삼계동까지 총 연장 23.5㎞ 구간에 총 사업비 1조 411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2004년 12월부터 감사원 감사 실시로 사업 추진이 일시 중단되었습니다만 2005년 5월 경전철 건설의 당위성을 인정하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2005년 12월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 협약 체결과 건설교통부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금년 4월부터 공사를 착수 중에 있습니다.
7월부터 정거장, 차량기지 등 4개 공구로 분할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10월까지는 미보상 부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완료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입니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93년부터 2010년까지 부전역에서 울산간 총 65.7㎞ 구간에, 총 사업비 1조 9,944억원이 투자되는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입니다.
2003년 6월부터 총 9개 공구 중에서 2개 공구가 착공되어 시공 중에 있으며, 2005년 12월에는 부산구간 3개 공구 공사계약이 완료되어 6월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시공 중인 구간의 금년도 목표공정 11%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중에 있는 부산구간 3개 공구도 조기에 착공되도록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수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경전선 직‧복선화 사업입니다.
광역도로 정체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경전선 직‧복선화사업의 규모는 부전역에서 마산간 총 51.4km이며,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총사업비 1조 3,96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2005년 12월에 기본설계가 완료되었으며, 금년 7월부터 2007년 12월까지로 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시의회를 비롯한 동남권 5개 시‧도가 연대하여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정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수 차례 건의하는 한편, 동남권 5개 시‧도 상공회의소와 시민사회단체의 신공항 건설관련 포럼, 세미나 등을 통해 동남권 신공항 건설 당위성에 대한 범시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정부에서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제3차 공항개발 중장기 개발계획에 장기과제로 분류하고 김해국제공항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도 2010년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정부의 제3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상 2010년에 시행계획인 김해공항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이 2008년부터 시행되고, 동 용역 내용에도 신공항 개발의 필요성, 시기와 위치 등이 포함되도록 동남권 5개 시‧도 및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분야로 먼저 사람중심의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교통약자 중심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낙후지역 정비를 위해 지금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945개소에 355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제2차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우선 투자대상은 보행자 밀집지역인 시장, 학교 등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지역과,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는 육교 정비를 통한 횡단보도 복원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물량은 보행환경 낙후지역 정비 등 119개소가 되겠으며, 이 가운데 32개 사업장이 현재 공사 완료 또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잔여 87개 사업도 연내에 완공이 되도록 하여 시민들께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초등학교 273개교를 대상으로 국비 매칭사업으로 지난 2005년까지 170개교가 정비되었습니다.
금년도 정비대상은 총 40개 학교입니다만, 이 가운데 18개 학교가 7월 현재 공사 완료 또는 시공 중에 있고,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도 6월말까지 모두 3만 여명이 수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계획된 사업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미확보된 시비 분담금 13억원을 추가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스쿨존 사업 확대를 위한 대상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어린이 안전교육장 내실 운영과, 시설물 안점 점검에도 철저를 기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을 통한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성숙된 교통문화 의식 정착과 교통사고를 최소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교통사고 잦은 곳 27개 지점, 위험도로 개선 18개 지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교체 1,067개소가 되겠으며, 이 가운데, 교통사고 잦은 곳 18개 지점과, 위험도로개선 4개 지점은 공사 착수 중에 있으며, 교통안전시설물인 교통신호등의 전구를 반영구적인 것으로 교체해 나가고 보행신호등 공사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는 예산 미확보 사유로 인해 착공이 지연된 잔여 사업도 조기에 착공되도록 하여 금년도 계획된 사업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간선도로 5대축 교통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교통축별 교통정체 원인 분석을 통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금년도까지 시행하는 계속사업으로 2005년도까지 중앙‧금정축, 만덕‧충렬축, 낙동축 등 3대 교통축 23개 사업은 이미 완공하였으며, 금년도 사업인 자성‧수영축 사업도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에 완공 목표로 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현장지도를 통해서 공사 시행으로 인해 우려되는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교통정체지역 특별소통대책입니다.
교통정체지역에 대한 소규모 체계개선사업 등을 시행하여 교통소통 능력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시역내 주요 간선도로와 교차로 일원에 대한 교통정체지역 결정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 구‧군, 경찰청, BDI 등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교통정체지역 특별관리팀을 구성하여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까지 주요 교차로와 교통정체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교통정체지역 19개 지점을 선정해서, 7월 현재 교통정체 해소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사업시행에 필요한 예산 미확보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소규모 예산으로 단기간 내 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예비비 집행 등을 통해 조기에 시행토록 하고 사업비 과다와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교통안내 전광판 설치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실시간 교통정보 안내 등을 통한 도로 효율 극대화와 이를 통한 시민편의 제공을 위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0개소에 총 사업비 63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05년 현재까지 민자유치 35개소를 포함하여 모두 73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금년도 설치 물량은 3개소로서 4월에 경찰청, BDI 등과 협의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하여 7월에는 조달청 계약을 의뢰 중에 있으며, 오는 9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일명 ‘장애인 콜택시’ 도입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금년부터 2008년까지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 80대를 연차적으로 확대 도입,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시비 8억원을 투자하여 10대를 도입키로 하고,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제정과 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 특별교통수단 운영 주체 선정, 차량 명칭, 이용요금 등을 확정하고 7월 현재 차량 제작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오는 8월에 차량이 납품되면 발대식 개최와 시범운행을 거쳐 운행을 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신장을 위해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총 50대를 연차적으로 도입키로 하고 지난 2004년에 3대, 2006년 2월에 5대 등 모두 8대를 도입하여 운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7대를 도입키로 하고, 7월 현재 운행업체 및 노선 선정을 위해 관련조합 등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는 9월까지 버스 운행업체 선정과 운행노선을 확정하고 11월부터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차량등록민원 만족 시스템 확충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청사 이전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 현장민원처리제를 확대 운영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차량등록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거리 민원인 불편‧불만사항 해소 방안으로는 지난 2월부터 금련산역 현장민원센터의 업무영역을 확대 운영 중에 있으며, 부전역 현장민원센터를 사무공간과 주차공간이 원활하게끔 적극 개선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고객만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를 분석 중에 있으며, 방문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해 민원 전용휴게실 설치, 차량등록 인터넷 민원서비스 운영, 민원안내 도우미 배치, 번호판 교체 지원사업 등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택시‧물류교통 여건 강화분야로 먼저, 택시 서비스의 경영개선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택시산업은 지하철 건설, 자가용 승용차 증가와 택시업계의 서비스 수준 향상에 대한 노력 부족으로 인한 수요 감소로 업체마다 경영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지난 2월부터 학계, 업계, 노조, 교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택시 서비스 및 경영개선위원회를 운영하여 택시 업계의 건전경영 기반 조기 마련을 위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지원 방안 등 14개 과제를 발굴하여 지난 7월, 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부산발전연구원에 의뢰 중에 있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 연구결과가 제시되면 단기사업의 경우 관련조합과 협의를 해서 시행토록 하고 정책결정 사항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중‧장기사업의 경우는 구체적인 실천방안 용역을 시행하여 택시산업의 활성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지역 실정에 맞는 택시수급계획 수립입니다. 수송 수요에 부합하는 택시적정대수의 안정적 유지와 지역실정에 맞는 택시 수급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해 12월에 택시 지역별 총량제 시행을 위한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5월까지 택시총량제 시행 등에 따른 택시 서비스 및 업계 경영개선 방안에 대해 관계전문가와 간담회를 5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오는 8월까지 이해당사자, 관계전문가와 협의를 하고 9월에는 관련위원회 심의와 시의회에 보고를 드린 후,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택시수급 중장기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0페이지 브랜드 택시 도입․운영입니다.
브랜드 택시를 도입‧운영함으로써 질 높은 택시 서비스를 기대하는 시민 욕구를 충족하고 유 트래픽(U-Traffic) 즉, 지능형 교통시스템 사업과 연계 추진될 수 있는 선택적 교통수단으로서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물량은 기존택시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 모델로 전체 택시 2만 5,000여대의 10%인 2,500대 정도를 도입,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금년 5월에 교통정보관련 사업자의 의견과 택시업계 실무관계관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7월에는 도입 방안에 대한 협의와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9월까지 도입대상 차량과 사업자를 선정해서 10월부터 브랜드 택시를 도입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1페이지 화물자동차 공동차고지 조성입니다.
밤샘 무단주차로 인한 교통체증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타 지역에서 부산항으로 집중되는 물류 수송차량의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물량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으로 화물차 통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차고지 3개소와 공영차고지 4개소를 연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남구 용당동과 금정구 노포동 등 2개 지역을 대상 입지로 선정해서 관련협회 등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정구 용당동의 경우 진입로 사용은 관련 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 중앙부처의 국고 융자금 16억원 지원계획도 이미 확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정구 노포동의 경우, 좀전에 용당동은 아마 남구,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다. 금정구 노포동의 경우 여기는 아마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관련법규 개정 지연으로 금년 내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오는 8월 중에는 해수부와 진입로 사용 협의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관련업체와 협의를 통해 공사가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자동차 수요관리 분야로 먼저, 버스전용차로 카메라 다기능 시스템 도입입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무단 주차된 차량에 대한 단속도 가능한 기기를 설치하여 도심의 차량 주행속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카메라 교체 13대와 중앙처리장치 1식 교체가 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조달계약을 의뢰하였으며, 7월부터 11월까지 시공과 시운전 과정을 거쳐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33페이지 자가용 승용차 자율 10부제 추진입니다.
차량 100만대 시대를 맞이하여 교통량의 근원적 감축으로 소통 여건을 개선하고, 선진교통문화 조기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참여대상 지정은 300세대 이상 APT단지나 200세대 이상 주택지에서 참여 신청을 하되, 구청을 통해서 시에서 지정하고 있으며, 시, 구,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평가하고, 우수 참여지역에 대하여는 상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00세대 이상 아파트 427개소에서 참여신청을 하였으나, 지난 5월 고유가 시대를 맞아 정부에서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승용차 자율 요일제를 민간에도 도입키로 하여 현행 자율 10부제는 잠정적으로 중단키로 하였습니다
7월 중에는 승용차 자율 요일제 민간 참여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의 참여도를 점진적으로 높여 에너지 절감은 물론, 이를 통해 성숙한 선진 교통문화 의식 고취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강화입니다.
기업체 등 교통유발 시설물에서 자가용 승용차 이용억제 등 도심의 교통난 완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혜택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여대상과 주요 추진사업은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에 참가 신청한 시설물로서, 자가용 승용차 10부제 참여,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영, 승용차 함께 타기 등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도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 참여업체는 15개 구에 총 1,036개소 가운데 292개소가 참여하였으며,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금액은 총 4억 3,9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 참가 업체 확대를 위한 구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안내문 발송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도출된 문제점 개선을 위한 추진실태 지도 점검 등을 통해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시책이 보다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불법 주차 관련 주민불편신고센터 운영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시민 불편신고 사항의 신속, 공정한 해결을 위해 금년 1월부터 시, 구‧군별 주민불편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중에 신고 건수는 총 3,907건으로 신고된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단속요원들의 현장단속과 병행해서 즉시 조치하고,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함으로써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 발생요인 사전 차단은 물론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으며, 11월에는 금년도 운영결과 평가회를 개최하여 개선 및 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6페이지 주거지 주차난 극복 분야로 먼저 노외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주택밀집지역에 노외 공영주차장을 확대 설치하여 주거지 주차난 해소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외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2000년도부터 2010년까지 총 50개소 5,000면을 조성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서 2005년도까지 28개소 2,926면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재송동 구일공원 등 4개소에 278면이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토지매입 등 행정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있어 공사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토지 매입과 공사가 조기에 착공되도록 하여 가급적 연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입니다.
주택가 대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용지 확보난 해소와 시민에게 보다 나은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택가 인접지에 소규모 나대지, 공공용지와 빈집 등을 활용해서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금년부터 2011년까지 6년간, 총 250개소에 1,500면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6년도 사업계획은 당초 15개소에 249면이었으나, 금년 6월에 사업지 조성해서 3개소 41면이 증가한 18개소 290면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매입 완료 6개소, 계약체결 중 5개소 등으로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금년 중에는 완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내 집 마당 주차장 갖기 추진입니다.
주택가 주차난 완화를 위해 내 집안 여유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공사비를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계속사업으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총 2,000면을 조성목표로 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5년까지 조성 실적은 총 852가구에 1,285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서구 등 13개구에 278가구 300면으로 6월말 현재, 119가구 191면이 조성 완료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해당 구청과 협조를 통해 금년도 사업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주거지 전용주차장 확충입니다.
이면도로 등 주거지역의 극심한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97년도부터 2008년까지 2만면을 조성목표로 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5년말 현재 607개소에 1만 6,534면을 확충하였습니다.
금년도 조성목표인 50개소 1,500면에 대한 설치지역 현장조사와 입지 선정을 완료하여 6월말 현재 46개소 1,141면이 확충 완료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연초 계획된 건설 목표 달성에 차질 없도록 하는 한편, 2007년 주차장 건설지 확보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0페이지 공영주차장 무인 자동화시스템 구축입니다
주차요금 징수 현대화로 시민편의를 도모코자 2002년에서 2006년까지 노외 공영주차장 13개소에 37억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계속사업으로 2005년까지 공영주차장 11개소에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2006년도 사업계획은 지하철 남산역과 하단역 주차장 2개소로서 지난 5월에 착공하였으며, 8월 중에는 완공하여 상업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부산교통공사 경영합리화 분야로 먼저, 조직․인력 재편입니다.
교통공사 조직․인력 개편 방향을 조직 계층 축소 조정과, 본부 집행기능을 현업부서로 이관시키는 등 본부 조직을 점진적으로 슬림화시켜 나가기로 하고, 교통공사 출범 이후인 지난 1월에는 본부 조직 계층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 개편하는 한편, 현업부서 기능을 강화하는 대폭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오는 2007년도 개통 예정인 2호선 연장 개통에 따른 소요 인력도 교통공사와 협의해서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만 충원하는 등 조직의 운영 합리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2페이지 운영적자 최소화 방안 강구입니다.
먼저 지하철 운영 수지는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비와 엘리베이터 등 편의․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비, 그리고 노인, 장애인 등 무임 손실액 증가와, 수송원가(1,868원)의 45% 수준의 평균 운임(847원)으로는 운영수지 현황과 같이 매년 운영적자의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것은 7월 8일 지하철 요금 인상 후 인상분을 합해서 계상한 것이고 종전의 요금대로 하자면 1인당 수송원가는 1,868원에 대한 1인 평균 수입액은 682원으로써 지금까지 수송원가의 36.5%로써 매 1인당 1,186원이 적자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우리 시와 교통공사에서는 교통공사 경영 합리화를 위한 자구 노력으로 경영수익사업을 통해 세입이 32억원 증가하고 서면역 환경개선 등 불요불급한 사업 연기로 세출 139억원이 감소하는 등 2006년도 차입규모 171억원을 감축시켰으며, 7월에는 운영적자 보전을 위해 불가피한 운임조정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교통공사의 경영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만성적인 운영적자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대중교통수단간 환승체계 구축과 고객만족 경영을 통한 승객 유인책을 모색하여 교통공사의 건전 재정 운영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경영수지 개선사업 발굴입니다.
먼저 사전 기초조사와 타당성 검토과정을 거쳐 실현 가능한 사업을 우선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상 사업지와 개발방향은 먼저 사상역 주변은 환승편의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확충하고 신평차량기지의 경우 공공청사 유치 등 역세권 개발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면, 남포동역 등 역사 유휴공간은 상가 조성을 통한 임대수입 증대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1월 신평차량기지 역세권 개발 타당성 검토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6월부터는 지하철 역사내 공간과 부지를 활용한 수익사업 시행 방안을 검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각 입지별로 타당성이 있는 사업장을 선정하고 역세권 개발과 관련한 관계법규 개정 등을 검토해서 2007년부터는 교통공사의 자립경영 조기 정착을 위한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현안사항으로 먼저 UN ESCAP 교통장관회의의 성공 개최입니다. UN ESCAP은 1947년 3월 전후 경제 재건을 위해 대한민국, 중국, 인도, 북한, 일본 등 62개 국가로 구성되어 국가간 경제, 교육, 보건, 환경 그리고 아시안 하이웨이, 대륙횡단철도 등 기반시설 건설에 대한 지역적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의 직속 위원회로써 2006년 11월 6일부터 11일까지 BEXCO에서 개최되며, 주요 의제는 아시아 횡단철도 관련 정부간 협력 논의와 협정체결, 인프라 개발 선언이며 주요행사로서는 국제물류박람회 등이 되겠습니다.
제63차 UN ESCAP 인프라 장관회의 유치를 위해 지난 해 12월, 유치 제안서를 제출하고 시의회 의장님과 함께 UN ESCAP 본부를 방문하는 등 부산유치 노력의 결실로 지난 4월 제62차 총회에서 우리 시가 개최지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회의 준비를 위한 부문별 추진과제는 5개 분야로, 회의장 준비, 대표단 수송대책, 숙박대책, 관광‧문화행사 준비, 투자유치 대책 등이 되겠습니다.
7월까지는, 시 회의지원단을 구성해서 우리 시와 중앙부처 준비단과의 업무 협정을 체결하고, 기관별 부서별 추진 과제도 조기 확정시켜 성공적인 회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2010년 ITS 세계대회 부산 유치입니다.
UN ESCAP에 이은 국제회의 성공적 유치로 선진교통도시 부산의 위상 제고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ITS 세계대회는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분야로서 이 분야에서는 세계 최대 회의이며, 개최시기는 2010년 10월 중에 5일간으로 개최됩니다.
세계 ITS 강국 50여개국이 교통전문가 등을 포함해서 6만여명 정도 참가가 예상됩니다.
대회개최 후보도시 선정 경위를 말씀드리자면 2005년 11월, 호주 멜버른과 경합이 되었으나 개최도시 선정 실사단의 부산 방문 결과, 2006년 4월 우리 시가 개최 후보도시로 결정되었고, 10월 제13회 런던대회에서 공식 발표만 남겨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는 10월 런던대회 시에는 우리 시 홍보유치단을 파견해서 2010년 ITS 세계대회 유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고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지하철 무임손실분 확보 대책입니다.
노인 등 지하철을 이용하는 무임 승차인원의 증가로 교통공사 경영개선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운영적자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의 무임손실분에 대한 지원대책이 절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무임승차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노인 등 무임 승차인원이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의 경우 약 450억원이며, 2006년도 손실 추정금액은 약 590여억원이 예상됩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매년 지하철 무임권 손실액의 50%를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관련부처에 강력 요구하였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서울, 부산 등 6개 시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연대해서 노인 등 무임 승차인원에 대해 국비 지원 의무 조항 신설을 요구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2006년 7월 현재, 국회 건교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지역출신 국회의원과의 당‧정협의를 해서 도시철도 운영기관 6개 시‧도와 공동으로 도시철도법 조기 개정을 지속 건의할 계획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7페이지 지하철 편의․안전시설 확충입니다.
총 사업규모는 엘리베이터 273대, 에스컬레이터 249대, 장애인 화장실 72개소, 스크린 도어 등 73개소이며 총 사업비는 5,444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교통공사에서 2005년까지 348억원을 투자해서 엘리베이터 39대, 에스컬레이터 15대, 장애인 화장실 32개소와 스크린 도어 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도 엘리베이터 3대, 장애인 화장실 2개소, 스크린 도어 5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편의‧안전시설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증가되고 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에 따라 위 시설들은 조속히 확충해야 합니다만, 시와 교통공사 재정상 투자재원 확보가 실제로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국비 지원 당위성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여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특히 재원이 과다 소요되는 스크린 도어를 안전휀스로의 전환을 검토해 나가고 권장시설인 에스컬레이터보다는 의무시설인 엘리베이터를 우선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모자라는 재원에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교통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6년도 2/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주요예산사업 집행상황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교통국 소관 주요예산사업은 지하철 3호선 건설 등 총 30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명시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4,731억 1,100만원이며, 이 가운데 1/4분기에 1,143억 2,100만원을 집행하고, 2/4분기에 765억 1,300만원을 집행하여 상반기 총 집행액은 1,908억 3,400만원으로서 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40.3%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미집행 예산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된 분기별 집행계획에 따라 연말까지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단위사업별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릴 순서입니다마는 앞서 보고 드린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저희 교통국 전 직원은 연초에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합심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업무추진에 있어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점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저희 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2006년도 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주요사업 예산집행 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교통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포함) 보고서
업무계획 15페이지와 17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상구 역사를 마주보고 있는 사상역 광로에 부산～김해 간 경량전철 건설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 계획 때문에 아마 현지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상해 위원님 민원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여기 와서 가장 먼저 거기 사상역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을 한번 나가 봤습니다. 나가 봤는데 사상역에서 광로, 대로에 부산～김해 간 경량전철 사업과 지금 경전선 부산～마산 간 경전철 사업이 동시에 시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지상구간, 지상구간이 통행이 되면 사상지역이 아마 지역적인 단절의 그런 게 안 있겠느냐 우려하는 그런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자료에 보면 경량전철하고 경전선 그러니까 부산에서 사상을 거쳐서 마산으로 가는 경전선이 같이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사람이나 단체든지 주어진 여건이나 처해진 환경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사상구에 지금 큰 대로가 유일한 역세권에 있는 대로가 지금 현재 이 계획이 건설되려고 하는 이 계획에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전철이 고가로 나가게 되고 한 도로 위에 말이죠. 또 경전선이 또 가로질러서 나가게 되고 향후에 사상대교가, 낙동강 둔치를 넘어가는 대교가 그 지역에 그대로 건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 굉장히 사상의 가장 노른자위라고 하는 그 땅위에 유일한 광로인데 거기에 그런 시설물이 설치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민원이 일어나고 반대가, 저항이 있다 이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저희 생각은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우리가 부산～김해 간 경량전철 이 사업은 이미 시작한지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고 이미 그 지역주민들의 설명회라든지 주민합의가 이루어져서 이미 시행단계는 양해가 다 되어 가지고 사업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국책사업인 경전철 사업하고 같이 되니까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에게는 상당히 받아들이기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아니겠나 싶은데 앞으로 충분한 주민설명과 거기에 따른 대화로 그 내용을 충분히 혹시 만약에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잘 못 알고 계시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설명을 하고 필요하다면 국가철도공단에서 나와 가지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그런 부분 이해를 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주민들의 거센 반발 때문에 경전철 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구간에 사상구에서 도로굴착 허가를 지금 안 내주고 있죠
경전철 하나만 해도 거기에 사실 지나가는 것을 참 인내하기가 주민의 입장에서 어려운데 하나 같으면 예를 들어서 지역에 불가피성을 얘기를 하고 또 우리 부산 전체에 어떤 필요성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잘 설득해서 한다면 가능하다고 저도 봐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도 지금 참 인내하기 어려운데 거기에 그 시끄러운 소음을 내는 철로가 한 길 위에 그냥 양쪽으로 나간다면 그게 도대체가 지역주민들로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마 지역주민은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다는 말씀드렸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또 다르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 앞에 도로가 제가 알기는 100m 도로 상당히 넓고 광로인데, 지금 현재 경전철을 우리가 하고 시설할 부분은 아마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도로 위에 있는 나무가 심어진 부분 가급적이면 도로를 점용하지 않기 위해서 그 위로 해 가지고 아마 소폭이 올라가고 그게 아마 경량전철은 소음도 별로 안 나고 한 그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전선 부산～마산 간 철도가 있으면 안 되겠나 하는 우려인데 사실은 다른 외국의 예를 보자면 전혀 그런 게 없지도 않더라, 그것도 참고해 줄 필요가 있다, 보는 관점이 다르다. 그래서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도 광로에 그런 큰 요즘 시설이 좋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나가더라도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정말로 지역의 어떤 단절 이런 것까지 또 아니면 다른 어떤 그런 큰 우려되는 바는 틀림없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그냥 자세하게 그 사업의 정확한 것을 모르면서 무조건 이것은 안 된다 하는 그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하든지 현장을 보든지 해 가지고 이해당사자 혹시 이해 관계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두 가지를 다 동시에 거기에 설치를 한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역의 반발이 또 저항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라도 성사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러면 지금 현재 국철관련 계획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실시설계를 이제 시작하는 거네요, 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부산시가 국책사업이지만 충분히 사전에 조정을 하고 또 계획을 변동시키도록 한다든지 해서 지하화를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하화 문제를 안 그래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실무진하고도 이야기 듣고 현장도 나가 봤는데 지하화가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인데 그게 앞으로 그 옆에 가면 낙동강이 안 있습니까, 그죠 낙동강이 있고 낙동강 강 밑으로 지하가 되어야 되는 부분 그리고 거기 지하되면 서낙동강 있고 또 있고 이렇는데 그게 지하화 철도 그것을 하면 기울기를 하자면 아마 거기서 사상역에서 지하화를 한다면 어디까지 해야 되냐 하면 거의 장유시, 장유까지 터널까지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하화를 한다면 그 사업은 아예 백지로 못 하는 거와 마찬가지다. 그래 그 부분은 아마 굉장히 힘듭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제가 봐도 이해되는 게 그 밑에 기울기라든지 밑에 하천, 강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수심이 있을 거고, 밑에 또 내려가야 되니까 상당히 그것은 무리한 거다. 물론 생각은 해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힘든 부분이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부분을 정말 검토를 안 해 본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하화 문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 되진 않겠죠, 결국은 비용의 문제입니다. 한 3,000여억원의 돈이 추가로 소요된다, 지하로 했을 때 그런 얘기를 주민단체에서 들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도 있지만 노선을 바꿔보는 그런 슬기로움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특히 사상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비교적 상당히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지역이고 또 도로의 현재 사상지역의 도로상태를 살펴보면 사상이 일자형으로 쭉 도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동강을 따라서. 딱 중심이 한 군데 뿐이에요. 역세권, 거기에 유일하게 도로가 삼각지역이 형성되어 있고 도로가 넓은 도로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에 지금 양쪽으로 양쪽에 경전철이 가고 한 도로 위에 또 국철이 가고 또 중간에 고가 도로가 넘어가고 그게 너무 지나친 그러니까 지역주민의 정서라고 하는 것은 사상지역을 그냥 우리 부산시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은 지역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보는 정서적 시각까지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동안 그 지역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지역의 대표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과 얼마만큼의 협상이나 대화가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2005년 11월달부터 아마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쭉 하다가 2005년도도 민원도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또 2005년 12월달에는 시의회 주민대표, 관계관 전부 간담회도 했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2월달에 사상구 주민 사상구청에서 약 250명을 모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있고 또 3월달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을 이관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꾸준히 이야기는 많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 상태 그대로입니다. 결론 난 것은 없고, 지금 우리 시 입장으로 봐서는 좀 표현하자면 경량전철 부분은 이미 합의된 사항이니까 이것만이라도 분리해서 시민들이 이 부분을 지난번에 이야기가 다 되어 왔으니까 이것은 같이 하는 것은 안 맞다. 그리고 경량전철 사업은 감사원에서 감사관계 때문에 이미 늦어온 사업이고 여기에 민자투자 사업이고 또 이게 소위 말해서 민자투자 사업이 그대로 이번에 될는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 부산시민과 김해시민간에 교통으로 봐서는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다가 발목이 잡혀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에서 지역주민들뿐만 아니고 이것은 사실 사상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상구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의 문제예요. 앞으로 100년 뒤 50년 뒤를 생각했을 때 그러한 구조물이 하나 완성되고 나면 다시 고치기 어렵지 않습니까 국철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분리 대응이라도 해서 경전철 사업을 우선 그거라도 지속시키겠다 하는 의욕이 있다면 지금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설명을 하고 국철관계 문제는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반드시 바꾸도록 하든지 지하로 하든지 무슨 대책을 내겠다 라고 해서 설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혜로움을 발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교통국장으로 온 지가 아직 몇 일 안 됐습니다마는 가장 중점적으로 민원부분에 대해서는 각 구와 그 쪽에 계시는 대표자들과 별도로 간담회를 갖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려하는 것은 사실상 보면 이것이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50년이나 100년 뒤에 흉물이 될 거다, 하여튼 그런 상상으로 생각하고 보통 지역주민들이 하는데 과연 이게 흉물이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또 지혜롭게 사상지역에 지역적인 정서와 여러 가지 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오히려 커버할 수 있는 오히려 중심지역이 되어 가지고 상업시설의 메카라든지 그런 어떤 밑에 공간을 다르게 활용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오히려 하나의 명물이 될는지도 또 알 수도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미래를 예측해 가지고 단언할 수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좋은 지혜를 모아서 관계되는 주민들에게 민원에 대해서 같이 적극 설명을 드리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국장님의 답변을 지금 들어보면 제가 좀 안타까워요. 현실적으로 그 지역에 강한 민원이 제기되어 있고 또 그 민원의 핵심에는 지역정서까지 가미되어 있다. 또 그리고 실제 그 시설물이 부당하다 라고 하는 그런 강한 욕구가 있습니다.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서 아무리 국책사업이라도 그것이 지역에 맞지 않고 또 장기적으로 봐서 문제가 있다 라고 예상이 된다면 고치려고 해야죠, 어느 세계를 가더라도 지금 도시의 교통부문에 있어 가지고 도로나 또 철도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하화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고 지역시민들의 삶의 질 문제에 먼저 신경을 써서 그런 도로건설을 하지 않습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물론 신도시입니다마는 라데팡스 같은 경우는 지하에 도로가 있고 열차가 가잖아요. 일본도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 곳에 두 가지나 한 몫에 동시에 무거운 게 지나간다면 차후의 여러 가지 문제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보통 시각적으로 봤을 때 도시에 넓은 광로가 하나 있는데 양쪽으로 가고 중간에 다리가 넘어가고 한다면 그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경전철 사업이 경량철과 같이 맞물려서 현재 도로굴착 허가도 사상구청에서 내주지 않고 있는 그래서 발목이 잡혀 있는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시가 부산 전체의 교통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것이고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현재 이 사업이 아직 실시가 되지 않고 계획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시가 가급적이면 시민의 입장에 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고 건의하고 하는 그런 의지와 노력을 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도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해서 빨리 민원이 해소되어야 사업이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만 1,000대, 법인택시가 1만 1,000대쯤 됩니다. 1만 1,000, 정확하게 83대입니다.
지금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요즘 기사들이 회사택시 사납금이 하루에 얼마입니까 24시간 돌리고 2명이서
그게 지금 조금 아마 경우마다 달라서 그러는데, 12만원 되는 경우와 9만 5,000. 한 사람이 차를 늘 전용할 때는 9만 5,000원 다음에 두 사람이 운영할 때는 12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택시는 1개월에 30일에 몇 일 운행합니까
그런데 회사택시 기사들이 지금 월급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게 통계가 나온 기본자료는 없고요. 보니까 대충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게 한 7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최저 임금이 얼마입니까 8시간 근무해 가지고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1개월에.
공무원들이 지금 최저임금을 잘 모르시고 계시니까 참 골 아픕니다. 제가 알기로 84만원 정도 됩니다. 8시간 근무해 가지고 하루에 2만 8,000원씩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회사택시 기사들이 70만원이라 하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지금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보통 55만원에서 60만원 정도 받아요. 시에서 최저임금도 안 되는 봉급을 주는 걸 알면서 지금 묵인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70만원 줘도 안 되잖아요. 여기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회사택시에 대한 월급을 정확하게 공개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직원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7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별로 아마 회사마다 다르고 내용은 다르고 한데, 이게 사업장마다 총괄적으로 우리가 정액제를 해 가지고 안 되니까 각 회사별로 다른 것 같습니다.
시에서 택시요금 올릴 때 우선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합니까 질의 향상, 서비스 개선 주로 이야기하는 게 그거죠 질의 향상이라 하는 것은 개인, 직장 회사택시를 모는 기사들의 질의 향상 아닙니까 그것은 향상시켜 주지 않는데 요금은 올려 가지고 그 요금이 다 어디로 갑니까 시에서 회사택시 기사들의 급료가 각 회사에 얼마인지 확실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최저 임금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8시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12시간씩 차를 운행 해 가지고 70만원 준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앞으로 파악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임금이 정확하게 회사마다 어떻게 지불되고 있는지 각 개인의 임금명세서를 내놓아라 하면 택시회사에서 내놓고 그래 안 하면 국세청에 의뢰를 하면 연간소득금액이 징수금액이 다 나옵니다. 확인해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회사에서 거짓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그런 분들 급료를 회사에서 최저임금 이상은 주도록 유도를 해야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사납금제도가 되어 가지고 근무하는 날이 아마 매일매일 한 달 중에서 몇 일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최저임금제의 그런 부분하고 물론 그것을 우리가 택시 기사분들의 권익이라든지 복지라든지 그런 부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신경을 쓰고 아마 그런 부분에 앞으로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사납금제의 제도상 이것을 우리가 시에서 어떻게 앞으로 이런 방법 말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걸 당장 최저임금제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많이 안 다르겠는가 생각합니다.
질의 향상이라 하지만 회사택시 기사가 12시간씩 몰아 가지고 국장님 말씀 말마따나 70만원, 우리 국장님 만약에 70만원 받고 12시간씩 일하라면 하겠습니까 여기에 아마 계신 분들 70만원 받고 공무원 생활하라 하면 한 분도 할 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인택시는 부제가 어찌되어 있습니까
개인택시는 3부제입니다. 2일 일하고 하루 쉽니다.
개인택시 하루 운행 한 사람이 하면 그 날 수익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말씀, 나오는 소문이지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개인택시 요즘 개인택시 운행해 가지고 아침 일찍 나가 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140만원이라 하면 하루에 7만원 되겠죠 20일.
그 분들 개인택시 해 가지고 자기들 생활이 실제 잘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침부터 열심히 뛰면 한 9만원 정도 오른다 그래요. 그러면 3만원 정도는 LPG 값으로 가고 밥 두끼 사 먹으면 1만원 들어간다 합니다. 실제 수입이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20일 동안에 한 100만원에서 110만원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20일간 뛰어 가지고 생활도 안 되는 이런 운행은 하면 제가 생각 할 때는 안 된다고 보는데 종전에 3부제 하다가 2부제로 낮췄죠
우리 국장님 잘 모르고 계시는 모양인데, 시간 있으면 택시를 한번 타 보십시오.
기사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참 그 분들의 어려운 점들, 저도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보통 시내 다닐 때 택시를 타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정말 이 개인택시 가지고 있는 사람들 비참합니다. 비참해요.
아침에 보통 5시 30분에 일어나 가지고 저녁 10시까지 뛰면 몇 시간입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한 그대로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택시인데 우리 시에서 국장님이나 여기 공무원들이 이것 정말 시정해 주어야 됩니다.
앞으로 개인택시를 더 늘리지 말고 현재 있는 택시를 운행부제를 좀 완화시켜 가지고 먹고 살도록은 해 주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예, 조금 전에 우리 김태문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평상시에 택시를 즐겨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늘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좀 사기를 높이고 근무의 질을 높일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생각을 늘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더욱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단지 이게 이제 한 쪽 면을 보면 그렇는데 택시가 지금 현재 우리가 총량, 가장 적정규모로 우리 부산의 지역 여건이라든지 모든 교통의 여건, 모든 상황으로 봐서 가장 적정규모의 택시가, 운행대수가 얼마인가 하는 그런 게 전문기관의 용역이라든지 이래서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과 또 현실적으로 적정선을 그대로 유지시키지 못하는 문제, 또 여러 가지 그 부분이 이제 교통정책과 관련되는 문제로서 아까 좀전에 업무보고에서와 같이 대중교통을 이제 어떤 개선해 나가는 어떤 그런 지침이 포함되어 있는데 같이 그 부분을 같이 포함시켜서 다각적으로 연구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시에서 회사택시나 개인택시를 많이 증차시켜 놓고 실제 그 결과는 그게 아닙니까 아니 회사택시가 1만 1,000대면 한 8,000대 정도 되고 개인택시가 한 1만대 정도 되면 부제를 4부제나 5부제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시에 개인택시를 1만 3,000, 거의 1만 4,000대 정도 늘려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지. 예
실제적으로 이것은 그 사람들이 잘못이 아니고 시 행정이 잘 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안하고 지키는 사람은, 개인택시기사, 회사택시기사들만 지금 억울하게 당하는 거죠.
앞으로 개인택시나 회사택시 1대라도 증차시키면 안 됩니다. 지금 있는 것도 남아 돌아서 2부제, 이틀 일 하고 하루 쉬고 하는데 더 증차시켜 줄 아무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물자동차 공동차고지에 지금 31페이지에 보면 이 사업계획에 남구 용당동하고 금정구 노포동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남구 용당동 쪽에 이 화물자동차 공동차고지를 설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 노포동은 울산 쪽이나 경부고속도로나 외곽지가 되어서 필요한데 남구 용당동은 시내에서 남구 용당동까지 빈차가 트럭이 차고지에 들어가면, 오히려 위치가 선정이 잘 못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님 지금 현재 우리 부두에 각종 수송 물동량이 주로 부두에서 나가 가지고 용당 그리로 해 가지고 컨테이너 야적장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컨테이너 싣고 나르는 일반 트레이너, 트레일러 이런 차들이 용당에 지금도 아마 그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 옛날부터.
지금 부산에, 항만에 운송되는 컨테이너들이 주로 어디에서 들어옵니까 부산시내에서 생산되는 화물은 컨테이너에 담는 것은 그리 많이 없죠
전부 울산이나 김해나 양산이나 창원 쪽에서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외곽지에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설치하면 그 땅값도 싸고 차고지가 유효적절하게 쓰일 건데 이 용당동은 제가 볼 때 위치 선정이 잘 못 된 것 같던데
거기에 컨테이너 내리고 그 옆에 츄레라 나 여기 잡니까 츄레라 운송 시간을 우리 국장님 잘 모르시죠 저기 울산 같은 데는 트레일러 기사가 하루에 두 탕 합니다. 두 탕.
아침에 보통 4시 되면 울산에 넘어갑니다. 점심 먹고 나면 다시 넘어가서 들어오고 하는데 위치 선정이 용당동은 다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거기에는 꼭 추레라나 트레일러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대형주차장, 대형트럭도, 우리가 대형트럭이라 하는 것은 시내에 운송하는 트럭은 극소수이죠 보통 장거리 짐을 많이 싣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주차창이 외곽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 쪽 용당 쪽은 어느 선으로 지금 트럭들이 들어갑니까 거기에는 주차장이 있어야 될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적당치 않다고 보는데
그것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몇 번을 가 본 결과로 보면 거기 지금 용당세관 부분으로 해서 그 쪽으로 보면 화물자동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 그래 가지고…
거기서, 물론 양산이라든지 물론 경부고속도로 타고 올 수도 있고 한데 와 가지고 거기에서 주로 아마 차를 거기에 주차해 가지고 있고 화물 물동량 수송하는데 상당히 그 지역에 아주 필요한 지역으로 그래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현장을 한번 보고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아마 수요측에서 용당에다 이것을 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제가 한번…
그 쪽에 트럭이 불필요하게 시내에 대형트럭이 들락거리면 교통체증도 걸리고 하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외곽에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땅값도 외곽이 싸고 하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요.
교통체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택시를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자가용을 끌고 다녀 보면 예를 들어 시청에서 서면으로 가는 길목에 신호등이 한 5개 정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신호라 하는 것은 붉은 불에 섰다가 파란불에 계속 이제 서면까지 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야 되는데, 5개 중에 첫 신호는 푸른불이 시작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또 붉은 불이 딱 막아버려요. 그 다음은 푸른불이 켜져 있는데도 중간에 붉은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차가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다음에 시작을, 출발하면 그 다음 신호가 또 막혀 버립니다. 교통체증의 일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 부산 시내를 다녀 보면 참 그런 데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국장님이 경찰쪽 하고 그 해 가지고, 이게 타이머로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다 맞춰야 됩니다. 일본에 가 보면 몇 키로라도 푸른불이 계속 쫙 켜 있어서 계속 달립니다. 알겠습니까
붉은 불이 켜져 있을 때는 전부 붉은 불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은 유독 색깔이 붉었다, 파랬다, 붉었다, 파랬다 이래 되는데 그게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참, 제가 볼 때는 많다고 봅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을 좀 개선해 가지고 그 교통체계라는 것은 일률적으로 흐르고 일률적으로 서고 해야 되는데 지금 아마 전부 다녀보시면 부산시내 교통이 그래 안 되어 있습니다. 참 갑갑할 때가 참 많은데 그것 하나만 지나서면 몇 군데 달릴 수 있는데 그것 딱 막아 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 국장님이 그쪽하고 실무자 회의를 해 가지고 꼭 시정이 되도록 전국적으로 이래 다녀보면 유독 부산이 그 부분이 아마 그 돈을 적게 주고 설치해서 그런지, 많이 주고 설치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그 부분 경찰청과 협의해서 그 부분은 아마 우리가 권역별로 교통체계 개선을 하고 있는데 아울러서 그 부분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서 교통체계 개선의 내용을 경찰청에다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산하 위원입니다. 저는 제 질문을 하기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당동 차고지에 대해서는 제가 남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항만, 신선대부두라든지, 8부두라든지, 부두에 들락거리는 차들이 엄청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야간에 차들이 어디 주차를 못해서, 차고지가 없다 보니까 주차를 못하고 노상에다 이래 주차를 하다 보니까 밤에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 같은 데서는 차고지 들어오는 게 크게 좋은 유치시설도 아닌데 꼭 그 주위에 차고지가 있어야 그 차들이 차고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으로 볼 때는 크게 좋은 것도 아니지만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즘 보면, 유인물 6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산시에서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육교를 웬만하면 철거를 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움직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62페이지 보시면, 지금 부산시내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 현황이 어떻습니까
정확하게는 말씀 안 하셔도 대충 이래 설치되어 있는 현황이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5페이지 보시면 육교가 158개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지금 조사를 한번 전반적으로 해 보셨습니까 육교가 꼭 필요하다, 필요없다 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지난 해에 아마 전체적으로 필요성 유무를 같이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예, 해 본 결과 지금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조금 있다 나오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 지금 보면 육교를 철거하는 것은 시청, 부산시 소관이고 거기 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은 경찰청, 경찰국 소관입니까
그럴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 생각하는데 그래 육교만 철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또 육교를 철거하면 사람들이 건너 다녀야 되니까 횡단보도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또 시경하고 업무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것은 아마 이미 우리가 아까 158개소를 조사를 할 때 같이 이것을 하면 ‘아! 이것은 철거해야 되는 것 같으면 철거와 동시에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된다’ 든지 또 어떻게 안 해도 된다든지 비교적 아마 그 설치를 철거하면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158개 중에서 지금 결과 나온 게 어디는 존치를 하고 어디는 폐지하라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지금 자료를 보니까요. 당초에 그 당시에 지난해 8월 20일에서 8월 26일날 조사를 했는데 전수조사 결과 160개소를 1차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 중에 존치가 115개, 현장확인…
이것은 현장확인 해서 다시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40개, 그때 결정된 부분이 11개 그렇습니다.
이 시설물은 조금 전에 우리 신상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시설물을 한번 설치하게 되면 이게 참 짧게는 한 20～30년, 길게는 한 100년 이래 간다고 보는데요. 지금 문현교차로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도시고속도로가 들어서면서 지금 문현로터리 상권이 완전히 가 버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하철 2호선이 문현로터리를 통과하면서 역사가 문현로터리에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옴으로 해서 그 주위가 발전이 전부 다 지금까지 발전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로터리에 역사가 안 들어옴으로 해서 거기에 기형적으로 지금 육교가 부산시내에서 최장거리 육교가 될 건데, 한 두 번째, 세 번째 되는데 그 육교를 설치한다고 지금 한 15억을 들여가지고 몇 년 전에 육교가 설치되었을 겁니다. 그 내용도 아십니까
그 육교가요,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되기 전에 육교를 설치했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아 우리가 대연동 쪽에서 범일동 쪽으로 시장을 보러 가려면 건너가는 수단이 없으니까 육교를 설치해 주라.’ 해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그 주민들께서는 또 육교를 철거해 주라 합니다. 해 놓고 나니 보기가 싫거든요. 문현동에 가 보시면, 로타리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전부다 광고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육교에다 광고문을 걸어가지고. 보기도 굉장히 싫은 사항이고, 또 지금 지하철이 개통이 되다 보니까 바로 또 지하철로 해서 사람들의 통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게 만약에 철거를 하면 주민들은 그러면 밑으로, 지하로…
그렇죠. 육교하고 지하보도하고는요, 거리가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 부산시에서는 제가 이제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는 주민들을 설득해 가지고 조금만 불편하더라도 몇 년만 있으면 되는데 그것을 몇 년 안 가서 지금 철거를 해 주라 할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는 마당에 돈을 15억이나 들여가지고 공사를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게 아마 철거를 지금 주민들이 철거를 하면 더 불편하니까 철거를 안 하는 게 좋다 하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마 조사하기 나름인데요. 시에서는 이제 해 놓고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또 철거하려고 하니까 또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조사하는 것도 조사하는 부분 나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지금 각 지역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육교를 철거해 주라고.
가능하면 육교를 철거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게 노약자들이 이동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웬만하면 가능한 것으로, 그 쪽으로 해서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를 해 주라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승객 대기시설 해 가지고 여기 4개소가 되어 있거든요.
이 승객 대기시설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승객 대기시설 하는 그게 이제 버스 승강장에 있는 그 대기시설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 제가 보니까요, 부산시에 다니다 보면 승객 대기시설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 있는 곳은 어디고 없는 곳은 어디 있습니까
구별로 보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디다.
지금 그 현황을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만 다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현재 승객 대기시설이 있는, 앞으로 우리 계획이 4개소인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점차적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국장님 그 승객 대기시설 그것을 설치하는데 큰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뭐 예산이 없다 이러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웬만한 좀 여유있는 사람들은 다 차를 가지고 다닙니다.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는데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노약자입니다.
그분들도 연세가 많은 분들입니다. 버스를 타고, 버스 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면 거기 어디 앉아서 기다려야 되는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면 바람이 또 되게 불고 하면 그 어디 피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기준을 정하는 게 인도, 사람 다니는 도로 폭이 인도의 폭이 3.5m 이상 되는 데만 이것을 만드는 것으로…
예, 3.5m 넘는 데도 지금 거의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 그 현황을 파악해 보셔 가지고 그것 제가 알기로는 25m 도로 아닙니까 대도로 아닙니까 그죠
이게 구 소관이 아니고 시 소관이라 합디다. 25m 넘는 것은요.
그래서 구에서는 이것을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시에다 알아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그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그것 지금 설치하는, 국장님!
그 설치하는 현황도 이게 보통 어디 업체에서 스폰서를 많이 한답니다. 광고업체에서. 자기회사 광고할 겸 설치를 해 주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다 하니까, 이것 예산도 제가 볼 때는 크게 드는 예산도 아니고 하니까 없는 구는 우선적으로 좀 챙겨가지고 여기 지금 보면 8억 2,000만원이라고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그것 지금 4개 시설 해 놓은 것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시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렇는데 구청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자기들 하면 되는데 이제 예산이 없으니까 시에다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시설 하나 설치하는데 크게 큰 돈 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스폰서 하는 업체를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그것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설치가 되었으면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대로 우리가 육교철거는 우리가 보행권 확보 문제 때문에, 보행권 확보 때문에 우리 모든 교통정책이 대중교통 중심, 보행권 확보를 위한 그런 교통정책을 하니까 점차적으로 철거, 육교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철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그런 추세니까 그리고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대로 인도가 좀 넓고, 그 버스쉼터라든지 만들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종수 교통국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오셔서 업무파악 하시기도 바쁠텐데 우리 위원회에 오셔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위원회에 처음 왔기 때문에 앞으로 배워가면서 하겠습니다.
많이 좀 지도 좀 해 주십시오. 많은 지도를 바랍니다.
그래 지금 사실은 교통은 우리 시민의 발입니다. 그죠
가장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 버스, 지하철, 마을버스, 택시, 또 승용차 이런 이용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도 우리 곁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 이 교통시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통수준은 또 그 시민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시민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교통질서라든지 교통과 관련한 여러 가지 수준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작년에 브라질에 쿠리치바시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우리 나라의 서울 이명박 시장도 몇 번 그 시를 다녀갔고, 또 많은 세계적으로 쿠리치바시를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많이 다녀간 곳이기도 합디다. 그래서 저도 그 곳을 가서 보면서 ‘아! 앞으로 우리 부산시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서울이 버스공영제, 준공영제를 실시할 때 많은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그것을 추진한 결과 정말 이명박 시장이 굉장히 인기가 급부상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저도 서울에 가서 한 가운데 버스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도대체 저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타고 내릴까 하고 이래 했는데 정말 나중에 생생 달리는 버스를 보면서 택시나 승용차는 꽉 밀리고, 버스는 뭐 너무 부담없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탄 사람들이 너무 부럽기도 하고, 아마 버스에 탄 사람들은 아래를 쳐다보면서 너희보다 빨리 간다 하는 생각에 상당히 자부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소리를 하느냐 하면 아주 정말 서민을 위한 대중교통체제 확립을 했다는 데에 대한 자부심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산시도 이런 버스준공영제나 지금 환승할인요금, 이런 것을 시행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환승요금 할인제 시행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환승할인제로 인해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편리해졌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예비 선거 기간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저렇게 과감하게 저것을 시행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원망을 사면 어떻게 하나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지금 잘 추진해 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택시를 잘 이용한다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국장님은 버스나 지하철을 좀 많이 이용하시면 더 서민에 가까운 국장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면서 환승제 시행 전후를 비교해 볼 때 변화된 모습들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마 제가 한 2주일간 현장을 5월 13일부터 6월말까지 약 환승제 시행 이후에 아마 대비를 조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분이 있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승객량이, 교통 승객 통행량이 17.4%가 좀 증가된 것으로 나왔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아마 환승률도 많고 아마 버스이용객들이 좀 늘었다 하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 지하철 이게 이제 환승, 버스 간에 환승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할 것이다 이런 발표를 하셨잖아요
시장님도 업무보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장 시내버스하고 지하철, 또 마을버스하고 지하철, 마을버스, 버스, 지하철, 이렇게 환승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장 서민, 정말로 가장 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가 어느 버스라고 생각하세요
예, 지금 현재는 마을버스를 아마 가장 이용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아까 업무보고 여기에 보면 제1단계가 버스, 버스 환승요금 할인제를 시행하고 2단계가 시내버스, 지하철, 3단계가 시내버스, 지하철, 마을버스 이랬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는 2007년도에 시내버스하고 지하철을 환승요금 할인제를 시행하겠다 먼저 이렇게 하셨고, 그 3단계 2008년도부터 시내버스, 지하철, 마을버스 할인제를 시행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서민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는 마을버스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들이 대부분이 제가 보니까 마을버스를 타면 지하철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대부분 버스들이. 그죠 그렇죠
마을버스와 지하철이 지금 연계를 많이 하죠. 많이 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타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전에 현 위원님 말씀 그 내용은 제가 아까 대답드린 말씀은 마을버스가 가장 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가장 서민들이 이용한다, 높은 데 있으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많이 이용하는 거나 이용하는 거나 같습니다. 그 언어 차이죠.
지금 현재 그 자료를 보면, 각종 교통수단별 자료를 보면 아무래도 보면, 수단별로 지하철이 14.2%, 한 71만 1일 한 4,000명 됩니다. 그리고 총 인원이 제가 전에 자료를 한번 보니까 1일 한 6,000만명 정도가 교통인구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아마 제일 가장 많이 하는 것은 그게 버스가 지금 현재 1일 129만 6,000명 정도 제일 많고 그 다음에는 지하철이 98만 1,000명, 지하철이 한 3번쯤 되던데. 중간이 마을버스가 1일 이용인구가 15% 정도되나, 죄송합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1일 교통수요 현황이 6,100만명인데 승용차가 29%로 178만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버스입니다. 버스가 151만 7,000명 24.7% 버스고, 그 다음에 택시가 15.4% 94만 5,000명, 지하철이 네 번째쯤 되지요. 그리고 마을버스는 지금 현재 버스 중에 포함되어 있는데 마을버스가 3.3% 정도 됩니다. 1일 20만명 정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파악을 한 바에 의하면 버스를 이용하는 이용률이 전체의 30% 정도 알고 있거든요. 이십 몇 프로입니까
24.7%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버스나 지하철이나 마을버스는 가장 서민적이고 대중적인 교통수단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마을버스가 지금 현재 가장 더 서민적인 사람들이 타는 것이 아니냐, 더 더구나 고지대에 있는 사람들, 저 외곽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마을버스를 타고 와서 버스로 또 갈아타고 또 그게 마을버스를 타고 지하철까지 가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서민을 위한다면 이 마을버스 타는 사람을 지금 우선 편의를 봐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버스를 24.7% 이용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물론 당연히 다 연결해 줘야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요, 연차적으로 안 하고요. 한꺼번에 버스, 지하철, 마을버스 한꺼번에 다 풀어버렸어요. 물론 보전금 관계 때문에 그런 예산 우려 때문에 지금 아마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한꺼번에 확 풀어 주면 어떻습니까 내년도에, 올해 시범단계 거쳐 가지고 내년도에 한꺼번에 이걸 15점 20만명 정도를 우리가 같이 구해 줄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이 지난번에 방송에 나오는데 들어보니까 마을버스가 다른 버스보다도 굉장히 열악하고 에어컨 없어도 좋다, 그냥 지하철하고 환승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정말 순수한 우리 서민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아, 이것 우리 시에서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생각도 하고 나름대로 조사도 해 봤는데 저는 생각에 20만명을 먼저 구해 주는 것이 저는 우리 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만명 한 해 더 늦추지 말고요. 내년도에 마을버스도 같이 포함해 가지고 예산 조금 다른 데 줄이고 우리가 시민의 발입니다, 이것은. 하루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못 살아요. 다른 것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기도입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더 연구하셔 가지고 지하철, 버스, 마을버스 같이 내년도에 풀어 주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국장님 견해 들어 봅시다.
그 부분에는 조금 전에 업무보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년까지는 일단 시내버스와 지하철간 환승하고 2008년도에 마을버스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마을버스업계의 애로사항이 말입니다.
첫째 요금이 다양하게 책정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현재 그것을 시에서 그런 요금의 체계를 단일화하는 그런 작업이라든지 또 업체가 개인사업체입니다. 그게 전부다. 개인사업체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체마다의 투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차피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나 만약에 우리가 준공영제 하게 되면 시에서 거기에 대한 손해 부분은 시에서 보존을 해 주면 시에서 재정이 따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마을버스를 한다면 마을버스 3.3%의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약 72억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런데 전체의 이용, 우리가 지금 가장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시내버스를 어느 정도 거기는 시내버스는 법인화 되어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재정의 투명성이라 할까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재정의 투명성이 그러면 마을버스도 빨리 올해 내로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시키고 또 요금을 단일화 시켜 가지고 지금 이십, 아까 몇 프로라 했어요, 이십 사 점 몇 프로 아닙니까, 버스가.
법인은 단단하잖아요, 그래도. 마을버스가 더 어렵잖아요. 어려운 쪽을 먼저 도와주고 그 다음에 잘 사는 사람 도와 줘야 되는 게 맞다 이겁니다.
아니, 내가 도와 달라 하는 의미를 그냥 돈을 주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됩니다. 정책을.
물론 맞습니다. 물론 그게 마을버스까지 이루어져야만이 우리가 대중교통의 준공영제의 실효성이…
지금요, 죄송합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쿠리치바시에 가서 가장 제가 부러웠던 게 뭔지 압니까 우리나라 돈 700원만 주면 아주 원거리에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중심지에 들어왔다가 볼일보고 나가는 일입니다. 그게 가장 저소득층을 우선시 해 주는, 그런 복지와 관련된 그런 게 제가 굉장히 부러웠었어요. 그래서 버스준공영제 실시하자는 이것도 지금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쪽을 먼저 도와주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참고하셔서 다시 고려를 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2007년도부터 도입할 그럴 예정인데 이 준공영제 시행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구나 우리 부산시 같이 도시계획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버스 역할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노선개편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노선개편을 위해서 사전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아마 준공영제를 하기 위한 전단계로 18개 과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버스노선을 개편하는 문제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먼저 실질적으로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시민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가만 보면 이 버스회사들이요, 시민의 입장에서 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버스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운행을 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하면 이쪽 시민들이 노선이 기존 노선들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버스노선을 개편해 버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람도 별로 없고 적자 운영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노선을 개편했습니다. 하는 이런 민원을 받고 답변을 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과연 이 버스가 시민을 위한 버스인지 버스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시민의 보조와 역할이 되어야 되는지 참 이게 앞뒤가 안 맞다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버스노선 개편할 때 정말 우리 시민이 먼저 우리가 주인입니다. 주인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것 우리가 다 해야 될 과제 아닙니까 여기 모인 분들도 모두가 우리 시민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 아니에요. 시민을 위하지 않으면 여기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시민을 대변하기 위해서 저희들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버스나 지하철은 ‘시민의 발이다’ 고 강조를 하면서도 진정 시민을 위한 편에 서지 않고 그 버스회사의 운영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우리가 수단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버스노선에 관련된 이런 개편문제는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서 조사도 하시고 이래서 정말 진정한 시민의 발이 된 입장에서 작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버스 준공영제 시행시 발생 예상되는 적자 규모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이것 어느 정도 됩니까 그리고 재원확보 대책은 뭡니까
지금 좀 전에 버스노선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지금까지는 사실 버스 구입이 대중교통이고 대중교통은 시민의 발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면에서는 사회공공제의 성격입니다, 성격인데. 지금까지는 정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공공제 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예산이 투입이 못 되기 때문에 일반 사유재산, 소위 사유 개인의 재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공공제의 대역을 하다보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이 투입됨으로 인해서 이윤을 생각 안 해 줄 수도 없고 또 일부는 주민의…
그래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적자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600억에서 800억 정도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재정 규모를 예측할 때 600억에서 800억 사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에 우리가 계상을 해야 됩니다. 지금 국비지원이 400억 정도 되고요. 우리 시에서 약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추가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자를 시에서 지원하고 국비에서 지원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시민의 교통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사업을 시행한다고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규모가 초등학교 273개교입니다. 그죠
지금 스쿨존이 다 100% 시행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2006년도에 어린이보호정비구역이 40개교가 되어 있는데 추진상황에 보면 지금 18개교를 발주를 했다 말입니다. 설계하고 있는 곳이 8개, 공사중이 8개, 준공이 2개 이렇게 밖에 안 되면 나머지 22개교는 언제 할 겁니까 올해 내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6월 추경에 되어서 13억 4,300만원 추경 확보되었습니다.
거기다 국비 보태면 26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22개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100% 다 됩니까 아니죠 100% 다 됩니까
내년에는 또 내년에 있고 금년도에 계획한 것은 다 된다고…
어쨌든 사실은 교통사고 중에 가장 사고가 많은 곳이 어린이들입니다. 지금 학교 앞이나 지금 보면 마구잡이로 질주하거든요. 그래서 사고율이 지금 경찰서에 통계를 보면 어린이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보다도 아이들의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스쿨존 시설을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조 위원장 최영남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우리 부산시 현안에서 가장 실적이 안 오른 교통분야에 그래도 가장 적임자라고 국장님이 선택이 되셨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 현안사업 중에서 대중교통활성화 방안, 준공영제 이러한 문제들 여러 가지 산적되어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만 그것을 앞으로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셔야 된다는 생각이고, 어쨌든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가능하면 아웃소싱 하는 방향 또 구․군에 이관하는 그런 형태로 취해 주시고 어떻든 올해와 내년은 준공영제를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집중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근본적인 교통공사가 부산시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부채가 늘어났다 말이죠. 거기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는데 내일 우리가 교통공사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교통국과 교통공사의 역할이 뭐냐, 업무가 어느 정도 중복이 된다 말이죠. 업무보고에 있어서는. 그래서 교통국이 교통공사에 제어하는 부분 또 교통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전반적인 어느 분야를 전담한다 업무협조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이 없이 예를 들어서 교통국에서 나름대로 교통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또 교통국에서 답변이 틀리고 내일 교통공사 업무보고 하면 내용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정리 좀 되어야 되는 그래서 업무연찬을 통해서 분명한 선을 책임져야 되는 것은 저거가 책임지고 그 다음에 지시 받아야 될 것은 여기서 지시 받을 것은 받아야 되고 이렇게 그것이 명확하게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출신이 어디 출신이라서 이런 개념이 없죠. 어떻든 교통국 산하에 하나의 교통공사라는 개념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국에 대한 업무지시와 업무연찬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개선이 분명히 서주시기를 이번 기회에 부탁을 드리고 세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특히 10부제 이런 것은 5부제로 바뀐 상황이니까 시대에 맞추어 가지고 잠정 폐지한다, 그죠 잠정으로 중단하고 다음에 5부제가 흐지부지 하면 다시 10부제 해 가지고 아파트에 상금 주겠다. 이런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되고, 아예 제도 자체를 폐지해 버리든가 또 BIS 같은 경우도 예산 3억 5,000 오고 13억 5,000 가고 지금까지 딜레이 돼 가지고 돈 80억만 하면 되는 것을 한번도 못했어요. 그것은 어차피 앞으로 U-city로 바꾸는 상황이니까 아예 폐지해 버리지, 예산자체를. 그래서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하고 있는 사업은 그냥 꼭 쥐고 가고 계속사업으로 가는 것처럼 되어 있고 업무는 전부다 분장이 되어 있고 그러면 일거리 없으면 일 안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체질적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국장님이 체질개선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버릴 것은 버리고 이관할 것은 이관하고 확실하게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안 있나, 그래서 준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은 편성한다 치더라도 구․군에 전부 이관한 그런 형태의 부분으로 가주면 좋겠고 특히 앞으로 업무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화물연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우리 교통국에서 굉장히 화물연대 파업기간 중에 고생을 굉장히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유료도로 연말까지 무료화 하는 것은 농수산국에서 협상을 했다 말이죠. 농수산국에서 우리 교통국은 전체적인 교통정책이라든지 돈은 물론 관리는 여기서 안 합니다마는 예산문제도 다루어야 되는데 농수산국에서 임의적으로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연말까지 그럼 잠정적으로 유료도로 통행료를 안 받겠다, 이렇게 협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 11억하고 39억의 돈을 안 주니까 우리 광안대로하고 저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수정터널하고 저기에는 돈 안 주면 9월 1일부터 유료, 돈 받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협상을 결렬시킨 부산시가 됩니다. 그죠 그래 됐을 때 또 제2의 똑같은 대란은 안 일어나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협상도 제대로 못 지키는 부산시가 됐을 때 그것은 나중에 우리 교통국이 책임 전가가 오는 그런 문제도 대두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업무부분이 타 국에 있는 것에 대한 것도 충분히 업무연찬이 되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교통국이 해야 될 일과 아닌 것에 대해서 분명한 구분과 그것을 분명히 해 주고 우리가 자꾸 떠 넘겨 가지고 책임 안 지려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하고 관련되는 것은 무조건 우리가 다 하고 우리가 책임지고 그 대신 성과급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센티브 받자, 이런 어떤 주의로 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조금 심도있게 다뤄 줬으면 좋겠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준공영제입니다. 그것은 이준승 팀장님께서 단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준공영제를 서울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통정책이 우리 부산은 타 시․도에 비해서 도로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 1% 도로를 높이는데 1조 8,000억이 들거든요. 거기에 비해서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해 가지고 자가용을 억제하겠다는 정책을 펴기 위해서 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은 1조 4,000억을 들여 가지고 그걸 시작을 했던 일들입니다. 자, 우리는 실제적으로 예산이 수반이 안 되어 있고 팀 자체도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지금 우리 단에 박사급 6명 인선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3명밖에 못했죠
전체 정원상 현재 3명으로 받았구요. 필요에 의해서 지금 회계분야가 필요한 분야는 이번에 다시 한번 더 증원을 해서 공개모집 중에 있습니다.
박사가 많다고 해 가지고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열악한 대구인 경우에도 박사가 7명입니다. 서울은 40명이 넘고요. 그 숫자를 맞추려 하는 것보다는 우리 공무원 사고보다는 또 이론적으로 확립된 사고를 접목시키는데 있어서 우리 전체 포스트팀에서 몇 명이죠 21명이죠, 그죠 일반직 15명하고 대충…
그래서 그 숫자에 비해서 한 6명 정도가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6명 속에는 분야 분야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충족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안 됐다고 해서 못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앞으로의 계획은 이 문제에 가장 걸림돌이라든지 지금 분장한 업무들이 추진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박사가 미충원된 부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일반직 직원들이 2명이 별도로 와 있고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라고 보고요. 다만 현영희 위원님이나 위원님이 계속 지적해 주시는 노선개편 분야라든지 아니면 적자 지원금의 확보하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걸림돌이 될 것 같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가급적이면 비용을 줄이고 수입을 늘려서 시에 부담이 덜 가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준공영제를 도입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개선기획단에서 앞으로 준공영제 업무를 전반적으로 추진하는데 이 추진이 잘 되었을 때 이 분들에게 오는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국장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왜냐 하면 단이라는 것은 단장님 이하 밑에 직원은 교통국 직원이면서 특수임무를 띄고 있는 하나의 업무를 맡고 있다 말이죠. 그래 했을 때 이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준공영제가 끝나고 나면 이 단은 해체가 된다 말이죠. 그러면 내가 속해 있을 동안에 최선을 다해 가지고 성과가 잘 되어 가지고 우리가 타 시․도에 비해서 정말 준공영제를 정말 잘 했고 예산도 절감하면서 잘 됐을 때 노력에 비해서 돌아오는 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최소한도로 단에 속해 있는 직원들에 한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인센티브 방법이. 그것이 국장님이 해 줄 수 있는 것도 해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간부회의에서 건의를 해서 ‘최고의 단을 위해서 뭔가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 줄 수 있는 그것을 실어줘야 된다는 생각인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공직사회에서 고생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물이 나타났을 때는 성과급이라든지 기타 제도적으로 나와 있는 사기앙양도 중요하고 그 외에도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요인들이 플러스, 알파 아니겠느냐 생각됩니다. 아마 그 부분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공무원 사기앙양 부분에 따른 특별한 보상과 인센티브는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러한 것을 제시를 해 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것은 꼭 상을 줘서 잘 하고 안 줘서 못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교통국이 다른 일반 국에 비해서 그 동안에 그렇게 좋은 인센티브를 많이 받지 못했던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준공영제를 통해서 정말 국에 정말 최대한 단합된 모습도 보이고 이것을 전체가 성공시키겠다는 집념을 올릴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자는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단장님부터 나름대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열악한 예산 부분 때문에 예산이 안 되면 안 된다. 지금 우리 모든 업무보고 하면 전부 예산 타령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해방지하고 관련되는 것도 예산이 ‘국비가 안 내려오면 못 합니다.’ 이래 되면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못 합니다. 하는 문제가 되어 버렸을 때는 엄청난 문제들이 된다. 지금은 거의 폭발위기 촉발이 되어 있는 상태죠
버스업계든 모든 업계가 그래서 이것이 자기들이 앞으로 살아갈 길이라 생각하고 그것은 그네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대중교통을 지금까지는 민간에게 맡겨났던 일들이 결국은 이제는 한계가 와 버렸다. 그래서 공공에서 컨트롤 해 줄 수 있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 그것을 다하려고 하니까 제도적으로 힘드니까 준공영제라는 반반 이러한 개념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단장님이 쭉 하면서 여기에 대한 획기적인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부분들이 우리 의회가 도와 줬으면 좋겠다든지 또 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줘야. 그 다음에 외부기관인 버스조합이라든지 기타 마을버스조합이든 여러 가지 조합에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도와줘야 되겠다. 또 이 팀 속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도 그쪽에서 월급을 주지만 일은 여기 와서 하는 그죠 그래야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도 제시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은 혹시 없어요
지금 현재 노선개편 분야에 금방 말씀하셨던 교통공사나 아니면 버스조합에 사람들이 와서 같이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업무협의는 상당히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남은 것들이 비용을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 표준운송원가를 정한다 할 때 일반적으로 시에서 정할 것이 아니라 버스조합과의 협의가 돼야 되는데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지금 운행하는 버스 대수 기준으로 1만원의 표준운송원가가 내려가면 1년에 88억 정도가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이 나중에는 업계와 저희 시와의 협상테이블에서 어느 정도 조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진행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물론 내년 예산도 중요하지만 단계, 단계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한테 힘을 실어주신다면 충분히 비용을 절약해 가면서 완전히 준공영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저희는 지난번 버스환승을 하고 나서 여러 번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우리 단에 있는 직원들, 교통국 직원들은 상당히 고무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지하철과의 환승과 준공영제도 안착을 기필코 시켜 나가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특별한 어려운 점들은 없습니다.
자, 문제는 말이죠. 지금 현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와 버스간 환승을 하니까 일단 지하철 승객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대중교통을, 우리가 택시까지 대중교통을 넣었습니다마는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므로 인해 가지고 나홀로 차량이라든지, 자가용 억제를 통해서 어떻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쪽으로 만드는 게 근본적인 목적이고 그로 인해서 산업용 차량들의 물류비용이 줄어드는 그런 어떤 부분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앞으로 우리가 버스․택시개선위원회를 폐지하고 지금…
교통개선위원회로 바꾸는 이유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요
그 속에서 어떤 형태든 의논해서 이러한 것을 표준원가라든지 그 다음에…
저 부분도 대충은 되어 있습니까 우리 버스에 대한 이윤을 몇 프로 보장한다 이런 것
그 부분에 있어서는 표준운송원가 산정할 때 적정이윤을 몇 프로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거기에서 정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재정이 얼마만큼 투입되어야 된다는 게 나온다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최소화 되면 좋고, 또 가능하면 이것이 완벽하게 해지면 적게 주고도 충분히 운영을 하면서 손실이 적으면 결국 우리가 보전하는 게 적어지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우리 단에서 잘 검토해 가지고 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떻든 우리 단장님 이하 단에 소속해 있는 우리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종수 교통국장님께서 2006년 7월 12일 취임하여 오셨다 하셨지요 그만큼 어깨가 무거운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요구를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시민의 발이 되어서 질의를 많이 하셨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시민을 위한 교통국장이 되시기를 명심하시고, 꼭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빕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 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 전체 이의가 없다 하니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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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수 교통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먼저 우리 시의 산적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금년 1월 1일자로 부산교통공사가 국가공단에서 지방공사로 전환되고, 마을버스의 운행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 시에서는 서울, 대전, 대구에 이어 2007년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준비와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지난 2월 1일자로 1단 3팀 15명으로 구성된 대중교통개선기획단을 설치하였고, 현재 노선체계개편, 요금제도 개선 등 총 5개 분야 18개 업무과제를 확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근거 규정으로는 부산광역시 버스․택시교통개선위원회의 규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9년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제정된 기존의 버스․택시교통개선위원회 규칙은 버스와 택시사업의 정책심의에 국한되고 도시철도와 마을버스에 대한 정책심의 등 근거 규정이 없어 그 기능상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도시철도 등 전 교통수단의 체계적인 관리와 교통개선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새로운 법규 제정이 불가피함에 따라서 기존 버스․택시교통개선위원회의 규칙을 폐지하고 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안 제3조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및 도시철도의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다음 시내버스의 노선조정에 관한 사항, 시내버스, 택시 및 도시철도의 요금조정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환승 손실 운송적자에 따른 재정지원 기준 방법 등 환승요금할인제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둘째 조례안 제4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 구성은 2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조례안 제8조는 실무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실무위원회는 노선조정, 요금조정, 수익금 공동관리,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등 분야별로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20일간 부산시보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하였고 그 결과 별도의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버스․택시교통개선기획단 및 버스․택시교통개선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일부 수정․보완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우리 시의 대중교통 체계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사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앞서 국장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3페이지에 있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버스․택시교통개선 규칙을 폐지하고 심의대상 기능 등을 확대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노선개편과 환승할인제,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표준경영 모델개발, 요금제도 개선 등 주요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등 전 교통수단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우리 시의 교통개선정책 추진을 위한 운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와 타당성을 살펴본 바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령에는 교통개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위임한 근거는 없으나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등 전 교통수단의 체계적 관리와 교통개선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조례안이 제출되기 이전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난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21일간 부산시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서 입법예고 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이미 거쳤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내용 검토결과 안 제3조 기능은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및 도시철도의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과 시내버스의 노선조정에 관한 사항, 시내버스, 택시 및 도시철도의 요금조정에 관한 사항, 환승 손실 운송 적자에 따른 재정지원 기준 방법 등 환승요금할인제에 관한 사항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및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교통약자의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한 것으로 기존의 버스․택시교통개선 규칙을 폐지하고 심의대상 기능 등을 확대하는 것으로 전 교통수단의 체계적 관리와 교통개선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제4조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관리실장과 재정관, 교통국장, 부산지방경찰청 교통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은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와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로 재직 중에 있는 자,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부산교통공사 등 공기업의 대표 또는 교통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대표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운수종사자 대표, 교통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토록 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 위원 위촉 시 전문성과 대표성을 감안, 엄선하도록 하여 교통개선위원회가 보다 공정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위원회의 역할을 다하도록 구성에서부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안 제5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도록 한 것은 다른 기존 위원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6조 회의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각 위원에게 통지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시장의 교통개선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일반적인 관례를 참작한 것으로 별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제7조 실무위원회는 노선조정과 요금조정, 수익금 공동관리,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확대 등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본 교통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우리 시의 대중교통 우선과 편의증진을 위한 시책추진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 기능에 보면 시내버스의 노선조정에 관한 사항과 시내버스․택시 및 요금조정에 관한 사항, 환승 손실 및 운송적자에 따른 재정지원 기준 방법 등 환승요금할인제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4조 구성에 보면 관계당사자가 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회에 들어와 있으면 이 지금 회의를 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좀전에 아마 그 부분이 상당히 어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중요한 문제로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모든 정책과정에서 앞으로 요즘 현대는 집행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우려성 보다는 지금 현재 이 위원회는 구성 인적 내용을 보면 시의원님도 세 분 계시고, 또 다음에 시민단체에서도 네 분 계시고, 전문가, 교수, 연구원 네 분, 또 회계사 두 분, 이런 여러 분들이 계심과 동시에 어차피 이런, 이게 사실 시행하기가 난제입니다. 난제인데 어떤 정책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분들이 참여를 하므로 해서 그때 오히려 의견을 개진을 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된다면 오히려 집행과정에서 효율성이 더 있다. 어떤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른 시․도에서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부작용이 작았고, 오히려 더 시민들에게, 아무튼 다른 업계에도 오히려 설득력이 더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아마 이분들은 또 조합의 이사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듣고 결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조례에 넣어 놓은 내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런 뜻으로 지금 구성원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그래 꼭 안 하더라도 위원회가 개최될 때 마다 그분들을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참석하시라 해 가지고 그 의견을 들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말씀도 있을 수 있지만 참고인이라든지 일반 위원으로 들어오는 것하고 실제 위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받아들이는 단체라든지 업계의 어떤 그게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정식 어떤 위원으로서 할 말은 하고 거기에 따라서 반대되는 이야기도 들을 것은 듣고 그래서 전체적인 업계에 오히려 의사소통이 되어서 그분들에게 설득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꼭 사용자 대표만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직장에 종사하는 노동자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도 그러면 위원으로 위촉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일부 도에서 노동단체를 넣어서 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버스조합이라든지 택시조합 이런 단체의 이사장이 오고, 그런 노동부분에서는 아마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분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굳이 노동단체까지 또 그것은 아마 의사결정 하는 기관의 조합 이사장님과의 관계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하기는 너무, 그것 할 때까지는 거기까지는 너무 범위가 넓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사용자 대표께서 들어와 있으면 아무래도 그분들 뜻이 많이 반영이 안 될까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 국장님께서는 제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4조 구성에 보면 위원회의 인원을 25인 이내로 한다 하는데 지금 현행대로 20명 선으로 하면 안 됩니까
지금 현재 인원이 20명인데 25인으로 5명을 늘려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규칙에 정해서 하고 있는 인원도 25명입니다.
예, 25명인데 이 인원이 앞에서는 보면, 앞전 위원회에서는 20명으로 한다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 말씀 중에서 제가 아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운수종사자 대표는 제4조 마항에 운수종사자 대표는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20명을 25명으로 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택시라든지 일반 대중교통에 지하철, 택시 이것을 다 포함을 시켜서 개선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준공영제를 하려고 하는 마당인데 이런 모든 사안들을 전체적으로 범위를 넓혀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골고루 의사를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 생각에는 위원회의 위원 숫자가 너무 25명으로 방대하면 이게 옳은 위원회가 제가, 저 생각은 옳은 위원회가 될까 생각을 하는데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옳은 위원회가 되고 안 되고의 그 부분은 아마 또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있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대충 이야기를 조율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이 인원 문제는 당연직 위원님들이 또 많습니다. 당연직 위원들도 하니까 외부에 오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앞으로 운영에 합리적인 묘를 살리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25명이면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것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우리가 정책의 옳은 결정을 위해서는 다소간의 경비는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말씀하신 것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위원회가 올바르게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시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회의종료에 앞서 간략하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와 조례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비가 익년도로 이월된 사례와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의 효율화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보고한 업무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금년 하반기 업무가 보다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시에서 구성하고 있는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간 환승요금할인제, 시내버스 준공영제, 버스노선 체계 전면 개편 등도 시행착오가 없도록 보다 면밀한 검토와 시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수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7시 2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