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6년 7월 24일 (월)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규철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경제진흥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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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산정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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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을 맡고 있는 김규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200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저희 업무에 관한 여러 지적을 해 주시는 것이 진흥원의 발전적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자세가 되는 기초가 되겠습니다. 더욱 노력을 다할 것이며 향후 발전된 모습으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인수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다음은 노상훈 경영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정문섭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준수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백상훈 교육문화사업팀장입니다.
끝으로 최원섭 국제협력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진흥원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진흥원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진흥원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에 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설립목적과 기본현황은 저희가 제출한 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조직 및 인력과 예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은 이사장이 행정부시장이며, 원장과 경영기획실장 그리고 경영지원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경영기획팀은 테스크포스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력현황은 정원이 20명이며 현원은 19명입니다. 부산시에서 파견된 경영기획실장과 6급 1명 포함하면 총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진흥원 예산규모는 총 70억 2,500만원으로 운영비 28억 6,000만원, 부산시 위탁사업비가 28억 7,700만원, 여기에는 국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위탁사업비가 9억 7,900만원, 기타 위탁사업이 3억 900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총괄내역은 IT산업 육성지원과 U-PORT 구현 선도기술개발지원사업 등 총 5개 분야에 22개 단위시책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개 분야에 따른 단위사업을 세부적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IT산업 육성지원사업분야에 총 8개 분야의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U-PORT 구현 선도기술개발지원사업, 지역 내 특화분야의 집중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과 2007년 총 2년이며 총 사업비는 41억 1,900만원입니다. 이 국비지원은 전국 18개 광역시․도와 경쟁해서 다행히 저희가 1등을 하여 평가점수 1위로 2년간 국비 23억원을 확보했고, 시비 및 참여업체 지원부담으로 말씀올린 41억 1,900만원으로 2년간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추진방향은 부산지역 내 IT 및 수요업체 16개사를 지원대상으로 2년간에 걸쳐 항만물류용 상용소프트웨어 개발, 또 관련 장비 개발로 소위 말하는 차세대 물류IT산업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 직접파급효과로는 매출 150억원, 수입대체 70억원, 수출증대 50억원, 고용창출 75명, 업체수 증대효과 10개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광IT 선도기술개발지원사업에 관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호주에 APCRC라고 호주 국립광연구센터입니다. 여기와 한국 정통부가 양국 간에 광IT 융합기술에 관한 MOU가 있었고 그걸 기반으로 저희 부산시가 R&D센터 유치에 지난 1년 반 매진하여 현재 있는 사정은 이렇습니다. 정보통신부와 부산시는 이미 출연이 되어 있고 남은 호주지역의 출연이 아직 미진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호주 국회의 통과를 기대했습니다만 이 부분 미씽(missing)하였고 9월달에 호주 정통부장관과 저희 정통부장관 간에 정기써미트에서, 정기미팅에서 이 문제를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측이 약 300만불의 펀딩이 계획되어 있고 저희는 정통부에서 2년간 국비 60억원, 또 저희 시비가 4억 5,000만원 이렇게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IT벤처 맞춤형 성장 지원에 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부산지역만 하는, 이건 국비 2억원을 받아 하고 있습니다. 정통부의 승인을 받은 IT벤처 맞춤형 성장 지원사업으로 명하고 있습니다만 지역내 IT기업의 기술경쟁하고 또 미래 성장가능성을 가름하여 보통 연에 4 내지 6개 사를 선정하여 국비 2억원으로 개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간의 총 진행실적은 21개사 과제선정이 있었고 올해는 최종 5개 사가 선정되었습니다. 전체 과업비에 수행비로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올 11월까지 올해 계획입니다. 11월까지 총 7개월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지역 핵심IT분야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과 부산 IT산업 현황과 동향분석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2개 사업 꼭지는 다 국비로 처음 말씀드린 지역 핵심IT분야는 저희 부산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타 지역과 대비하여 특성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연구용역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는 광IT 기술, 광융합기술입니다. 그리고 또 부산지역 R&D센터 유치를 위해서 리포팅(reporting)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전자통신원(ETRI) 부산분원 같은 이런 정부기관의 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의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번 꼭지에 부산 IT산업 현황 및 동향분석은 이건 정보통신부에 해마다 제출하는 부산지역 산업통계의 일부분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역 IT를 비롯한 상공인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 IT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상시 수렴하고 또 기관, 협회, 대학과의 상호협력 발굴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부산 U-포럼, 또 부산정보기술협회 같은 협회, 단체에 대한 지원입니다. U-포럼은 유비쿼터스 부산을 하면서 산․학․연에 만드는 포럼형태입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구성되어서 회원수가 180개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보호세미나라든가 이건 저희하고 체신청하고 같이 운영했습니다만 이런 관련해 1년 동안의 행사 및 기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부산벤처투자펀드 2호에 관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부산시가 벤처펀드를 위해서 중기청이 50억원, 저희 부산시가 10억원, 또 기관운영사에 동양창투가 50억원, 사업액 20억원 이런 등으로 해서 총 110억원을 조성했습니다. 현재까지 51억 5,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부산벤처펀드라는 말입니다만 100% 저희 부산 지역기업에 투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기청에서 각 광역단위로 이런 펀드를 만들어 주면서 만드는 조건이 50% 정도만 지역에 하고 나머지는 타 지역의 유망한 업체를 발굴하라는 명제가 있어서 현재까지 62.1%가 부산 지역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금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금융기관 펀딩업체에서 좀 보수적으로 운영되는 바람에 작년부터 현재까지 한 8개월 동안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동아대 미디어개발센터같은 이런 기관 발굴업체와 같이 좋은 업체를 발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역특화 IT클러스터 협의체 운영에 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3,000만원 국비로 산․학․연․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IT발전 모델, 또 인프라 확충, IT R&D 역량강화, 저희가 9페이지에 보고드린 지역혁신 IT분야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과 상통합니다. 이 두 꼭지가 나눠져 있는 것은 예산을 주는, 국비를 주는 정보통신부의 요구사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저희는 통상 아까 보고드린 대로 비슷한 내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지금부터는 시티 문화콘텐츠사업에 관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처음은 부산 게임아카데미 활성화, 작년에 저희가 게임아카데미 부산분원을 땄습니다. 전국 12개 광역시․도가 지원했고 저희가 다행히 선정이 되어서 올 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총 15개월 규모로 3억 2,800만원, 국비가 5,000만원, 시비 2억원, 민자 7,8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명의 정원을 선발해서 1년 과정으로 게임에 대한 프로그래머, 제작과정 이 두 과정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올 연말이면 아마 여기서 1기가 배출될 것인데 기대되는 바가 참 큽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사업이 곧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 시티산업에 이 친구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에 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작년에 문화관광부에서 한 CRC 컬처 리서치 센터(culture research center)에 저희가 응모해서 다행히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2억 7,000만원과 민자 9,000만원을 더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자 그대로 각 지역 문화 운영 리쏘스(resources)에 관해서 발굴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지금 게임이라든가 또 애니메이션 이런 쪽에는 감히 자신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서, 전국적 규모에서도. 이쪽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현재는 1년차가 진행 중이고 올 하반기 1차평가에서, 물론 1차평가에서 탈락하면 예산을 못 받을 수 있고 또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좀 더 예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차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문화콘텐츠 제작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연말부터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각 대학에서 우수한 문화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서 공동사업을 하자는 제안에 동의를 했고 총사업비 7,000만원의 시비를 받고 또 경성대학․동서대학이 2억 6,000만원을 추가 지원해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모바일 영화, 광고, 방송, 동영상에 관해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출한 보고서와 같이 4개 업체가 선발되었고 현재 이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중간점검을 한 것으로서는…
어차피 이게 어렵게 만든 예산이고 처음 있는 것이 때문에 저희가 긴장감을 가지고 쭉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올 연말에 제가 보고드릴 때는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문화산업지원센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5,000만원의 시비로 운영되고 있는데 문화관광부가 사실은 지역문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된 조직입니다. 이것을 저희 진흥원에서 위탁 이관받았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CRC를 따면서 기존 운영되고 있던 것을 시로부터 이관받아서 CRC와 덧붙여서 역량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사업 백서 발간이라든가 지역문화사업 정책세미나, 외부에 모바일이나 온라인게임을 초청해서 투자 유치하는 등 일련의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국제비지니스 교류회 저희 마케팅에 관해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국내외 비즈니스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기업들의 우수한 컨텐츠를 국내외에서 홍보하고 또 실제로 시장 개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개요는 2006년 2월부터 12월까지이고 총사업비는 2억 2,500만원입니다. 국비가 1억 3,000만원이고 시비가 9,500만원 들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고서에 있는 대로 부산․동남아, 동남아에는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이렇게 국별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정은 그 전년도에 IT기업들의 설문조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오사카 미에현, 또 끝으로 해외 바이어 초청한 게 10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9월달에 하는 IT엑스포와 맞춰서 국내에다가 IT시장을 한번 열어보고자 하는 뜻으로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및 해외 마케팅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IT나 CT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유수한 전시회가 있고 거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스를 저희가 얻어준다든가 또 아니면 거기 에 참석하는 백서, 주로 리포트용도 있고 브로셔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서류지원, 용역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500만원이고 국비가 2,000만원, 시비가 3,500만원입니다. 지금 보고서에 있는 것과 같이 워낙 사실은 IT기업을 상대로 하는 해외 전시회가 많습니다. 제가 얼핏 기억에도 1년에 국제인정을 받은 전시회가 한 50개 정도 됩니다. 저희가 다 참여할 수 없으니까 기업이 원하는 우선순위를 통해서 싱가폴 커뮤닉아시아라든가 동경 SODEC 같은 이런 아시아권 또 멀리는 유럽까지도 경비가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IT EXPO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벤처프라자라는 이름으로 쭉 진행되어 오다가 작년에 IT EXPO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고 내용을 좀 달리해서 새로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IT기업들이나 CT기업은 프로모션이 좀 약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장사하는 기술이 좀 다른 업종보다 떨어지고 해서 저희가 엑스포라는 장을 하나 만들어서 저희 IT기업에 기회를 주고 지역에 있는 대학, 관련기관과 같이 공동체를 한번 형성해 보고자 유일하게 저희가 여는 부산지역의 IT/CT 전시회입니다. 또한 참관자의 87%가 중․고등학교 학생일 정도로 학생들의 관심이 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고 이게 좀 저희들 욕심은 부산 기업이 서울에 있는 대기업들하고 이런 시장을 통해서 링크될 수 있도록 대기업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고 또 그런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마케팅에 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IT EXPO도 물론 국내와 마케팅, 해외 바이어도 초청하니까 주로 국내 기업을 상대로 마케팅합니다다만 이것은 별도로 저희 프로모션,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벤처기업에 돈을 투자하는 펀딩마켓에다가 저희가 부산 기업을 소개하는 경우, 그 다음에 또 각 권역별로 IT라고 합니다만 그 분야에 권역이 많습니다. 권역별로 전시회 참가 지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저희 교육에 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작년 9월에 저희가 중기청 예산 15억원, 부산시 예산 15억원으로 교육센터를 구축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까지는 한국에서 제일 괜찮은, 물론 규모는 서울보다 못합니다만 그 안에 있는 하드웨어 장비나 또 네트워크는 제일 낫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 또 IT기업은 인력이 큰 베이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교육센터에 관해서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와 또 앞으로 할 교육내용과 과정에 관해서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3,000만원입니다. 국비가 1억 5,000만원, 시비가 8,000만원입니다. 여기는 다양한 공인과정, 쉽게 말해서 저희 쪽에는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외국계 기관 마이크로소프트나 시스코 또 인텔 이런 쪽에 교육도 있습니다만 현재 워낙 기술의 속도가 빨라서 지금 소위 말해서 툴(tool)이라 그럽니다마는 제작도구입니다. 제작도구의 발전방향이 빨라서 거기에 대한 적응교육도 주로 재직자를 상대입니다,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도 네트워크나 정보 보완 특히 요즘 작년부터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 정보 보완에 관해서 다양한 세미나나 교육을 준비하겠습니다.
그 다음 예비IT 인력양성 교육,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취업자입니다. 전공을 했습니다만 취업이 되지 않는 젊은 친구들 상대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재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건 국비 1억 ,5800만원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개 과정에 30명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이 예산을 주면서 80% 이상의 취업보장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좀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비쿼터스 소프트웨어 개발과정, 이것 안에는 RFI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과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하반기에 과정이 끝나는 대로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저희가 유일하게 사실은 센터가 나눠져 있습니다. 부산에 4개 센터로 나눠져 있고 각 센터에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첨단장비라고 합니다마는 저희 IT 쪽에 특히 영도에 멀티미디어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부천이나 강원도 춘천에 정부 지원으로 유사한 게 생겼습니다만 한때는 한국 최대 첨단이었다고 자부를 해 온 바 있습니다. 그 장비 운영과 장비의 효율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또 장비 사용에 대한 교육도 같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부산멀티미디어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멀티미디어지원센터는 주로 영상, 웹 기반으로 사업을 하는 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좀 시들해진 바 있습니다만 99년부터 2001년까지는 괜찮은 멀티미디어 기업들이 많았고 이 기업들이 이 멀티미디어지원센터의 힘이 크다고 믿습니다.
다음에 소마트(SOMAT)라고 이게 영도에 같이 있습니다. 이 소마트도 지금 이건 재학 중인 대학생, 물론 저희 전공자입니다만, 또 졸업한 갓 졸업한 친구들이 학내 벤처동아리 형식으로 사업화 할 적에 그 예비단계로 저희가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영도에는 그나마 각종 다양한 장비가 많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이 소마트에서 나름대로 의미있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살인의 추억’이라고 그 영화를 제작한 제작사에서도 이 소마트에 있는, 지금 현재 대학 재학 중입니다. 이 친구들하고 금액을 한 3억원 정도 콘텐츠 제작 계약을 한 바도 있습니다.
부산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연동에 있습니다. 예전 남구청 자리에 있는데 아시다시피 대연동은 경성대․부경대․동명정보대 이렇게 대학들이 많아서 주로 갓 창업한 벤처 초창기의 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여기도 저희가 제출해 드린 보고서처럼 현재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웹이나 멀티미디어 또 일반 몇 개 회사는 창업 후에 1년 안에 매출이 오른 경우도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주요 현안사항에 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U-센터라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은 4개의 지역으로 나눠져 있어서 저희가 부산시로부터 한 16억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 받아서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그 운영에 많이 들어가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하지 않아도 직접 할 필요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센터 건립에 관해서 한 3년 전부터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정보통신부가 부산지역에 그렇게 100억원, 200억원의 하드웨어 지원해 주면 균형발전 의미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저희는 제안합니다만 정보통신부는 그런 소위 묶이는 예산에 대해서는 부산만 주면 그게 부산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저희는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센텀 내에 부지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AVEVA 아시아 R&D 부산센터입니다.
AVEVA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조선 설계로는 세계 제1위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AVEVA R&D센터를 아시아에 두는 것은 당연한데 상해와 저희가 지금 1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아마 최종 결정은 AVEVA 본사 이사회가 열리는 올 9월달 경일 것 같습니다. 저희도 최종 제안을 했고 상해도 최종 제안을 지난 6월말에 다 마쳤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이 AVEVA 아시아 R&D센터가 부산에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예. 김규철 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태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태준 위원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계 팀장님도 업무보고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원장님, 정관 제9조에 보면 원장님의 계약에서 원장님의 계약 이행실태를 매년 평가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원장님 것을 평가하는 건데, 원장님이 있는 걸로 아는 게 아니고.
제 평가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어느 분이 평가했는지도 모르겠고 점수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단지 올해 평가가 괜찮다 느끼는 것은 217만원의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예. 그 평가기준과 절차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평가내용은 원장님이 모르시니까…
예. 저는 빠진 상태에서 아마 이사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건 이사회에서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정관 제7조에 보면 목적사업이 있습니다. 1호부터 8호까지 목적사업이 있는데 7호에는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사업 외에 또 다른 사업 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위탁사업 외에는 다른 사업 하는 게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보고드린 IT콤플렉스에서 저희가 부스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스 임대로 작년에 예상이익이 좀 있어서 올해 운영비에 산입해서 이월했습니다.
그래서 1호에서 8호까지 여러가지 목적사업 중에 위탁사업만 한다는 건 조금 소극적인 운영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 당연히 동의합니다. 저는 여건만 허락된다면 어차피 공익기관이니까 도덕적 문제만 없다면 얼마든지 저희 조항에 들어있는 그 사업을 운영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점은 원장님이나 저나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2005년도 예산 현황에 따르면 전년도 운영비 이월금 7억 2,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올해 2006년도에도 예산 편성한 것 중에 전년도 이월금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운영비 이월금이 9억 3,500만원입니다.
9억
9억 3,500만원입니다. 9억 3,513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큰 금액이 집행되지 않고 이월된다는 것은 막대한 돈이 사장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02년도에 그 전까지는 정보통신부가 각 광역단에다가 소프트웨어지원센터라는 것을 운영을 했습니다. 직접. 그래서 정보통신부에서 직영을 해 오다가 2002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광역시에다 이 사업을 이관하면서 내거는 조건이 2년간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것을 받아서, 물론 끝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연말에 처음으로 비딩을 지역별 비딩을 시켰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그렇게 그것이 아마 이월되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7억 2,900만원, 2005년도에서 2006년도에 9억 3,500만원, 이월되었는데 올해 운영비는 2005년도에 의해서 8억 5,2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매년 7억에서 9억 돈이 이월되는데도 올해 예산에는 8억이란 돈을 또 증액했을 때는 그만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저희가 사업 형태가 저희는 국비를 받아야 되는데 국비를 본예산에 받고, 아니면 역으로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통부로부터 10억 넘는 국비는 와 있는데 매칭이 안 되어 가지고 이월시켜서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문화부로부터 아까 말씀드린 CRC사업도 저희가 2억 9,000을 작년에 받아서 이월시킬 수밖에, 매칭문제 때문에. 올해 매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체 규모로 봐서 말씀대로 내용이, 양이 좀 많다는 것은 느낍니다마는 특성상 그런 국비 대비 시비 매칭 때문에 회기 이월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럼 올해도 집행잔액을 얼마나 예측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사실 작년에도 위원님들한테 이런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는 구했습니다마는 외부에서 보시기에는 이렇게 8억, 9억 되는 돈을 이월한다는 것이 맞지가 않죠. 그런데 저희 운영 형태라는 것이 국비를 먼저 받고 매칭하는 경우 아니면 조건이 시비를 먼저 매칭해라 국비를 주겠다 이럴 때는 그 금액만큼 자연히 회기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운영 형태를 저희가 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점은 위원님께서 일정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목적사업이 1억에서 8억까지 있는데 인적사업만 하실 것이 아니고 이 돈을 활용해 가지고 고유의 목적사업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운영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론적으로 옳으신 말씀인데 제가 정확하게 현재 올해도 이월되는 9억 중에서 내용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저희 어차피 부산시를 거쳐서 오기 때문에 부산시 금고에 와 있는 동안에는 저희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저희 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부산시 금고에서 쓸 수밖에 없고, 또 시비가 매칭되어도 사실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다른 좀 공기업하고 달리 저희들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쪽에 여유 돈을 충분히 챙겨서 목적사업을 의회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저희도 몇 가지 사업을 구상한 바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한번 다음에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막대한 금액을 이월, 이월 형식으로 사장시키기보다는 목적사업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 부산시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충분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위탁사업비를 보면 부산시 위탁사업비는 올해 28억 7,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전년도는 14억 1,4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28억 7,700만원인데 전년 대비하면 14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타 기관 위탁사업비는 11억 1,100만원이 감소되어 가지고 12억 8,800만원이 되었죠
예.
그러면 진흥원에서 주업무가 위탁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부산시 위탁사업은 늘어나고 타 기관 위탁사업은 줄어들거든요. 부산시에만 자꾸 의존하는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작년까지는 정보통신부에서 저희 정보산업진흥원에 직접 예산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부산시를 통해서, 그래서 자꾸 이월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보시면 사업수익 중에서 국비가 11억 5,000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소프트웨어 특화육성지원사업, 부산게임마케팅 활성화사업, 이것이 문화부, 정통부사업인데 이것이 다 부산시 위탁사업으로 명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한테 직접 왔기 때문에 당연히 기타위탁사업으로 들어가죠. 올해부터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세부를 디테일하게 표시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예산 현황을 보면 이해 못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산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사업외수입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예
사업외수입.
4억 9,805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주로 수입원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IT엑스포 에이전시 수입을 해서 그것이 1억 1,400이 있었고, 그 다음에 관리비 수입이 2,300만원 있었고요. 아, 2억 3,000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 950만원, 입주보증금이 7,100만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입주지원 시설별 입주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IT벤처는 입주보증금이 평당 100만원이고, 월관리비는 6,200원이죠
맞습니다.
부산SW센터, 멀티센터, 모라SW센터 쭉 있는데 이것을 예산현황에 세입이면 세입이 어떻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기록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냥 이것이 진흥운영비에 인건비, 경상운영비 등 해 가지고 여기에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앞으로 예산현황을 작성할 때는 세입과 세출을 구분을 해 주고, 그 세입은 세입 원에 대해서 명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결산하면 합계 잔액 시산표하고 재무제표는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5대 의회 열리고 처음 이 업무를 우리가 보는데 그런 자료도 취급 안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예산규모라든지 집행사항을 파악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아요. 그래서…
위원님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안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말입니다. 예산현황에 국비는 포함 안 시켰죠 여기에. 국비지원액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위탁사업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총 28억 중에서 11억 5,000이 국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봅시다. U-PORT 구현 선도기술개발지원사업 안 있습니까 여기 시비가 6억 6,000이죠
예.
부산이관사업비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 항목은 지역소프트웨어특화육성지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보시면…
16억 4,900만원 여기 들어갑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역소프트웨어 특화육성지원사업 16억 4,900 내역은 무엇입니까
내역은 국비 11억 하고 시비 4억인데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잠깐! 국비가 11억이고.
시비가 6억 6,000입니다.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17억 6,000이고, 기타 1억 4,900은 참여업체 자가부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소프트웨어 특화육성지원사업이 우리 예산서상 16억 4,900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16억 4,900이 어느 어느 사업인지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U-PORT구현이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가 11억, 시비가 6억 6,000이면 얼맙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 돈이 비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이번에 추경을 반영을 다 못했습니다. 정통부가 이 돈을 조건으로는 추경 60% 매칭인데 돈이 모자라 가지고 추경을 다 반영 못해서 돈이 비고 있습니다. 연말에 연말결산에서 추경하는 조건으로 해서 정통부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황이 작성이 우리가 알아보기 어렵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게임아카데미 활성화 이것 3억 2,800은 내가 분석을 해 보니까 국비가 5,000, 시비가 2억, 민자 7,800 해서 3억 2,800.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은 보면 안 맞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예산현황을 작성할 때 과목별로 하시든지 아니면 단위사업별로 하시든지 아니면 과목별단위사업을 겸용해서 하시든지 알아보도록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방 지역소프트웨어 특화 저도 깜빡했는데 이것이 총예산에서 저희가 매칭 못한 부분을 안 맞아놓으니까 이것은 따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게임아카데미 같은 것은 이미 다 시비, 국비가 매칭되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진행됩니다마는 예산을 꼭지를 다 못 맞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착오를 일으키게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산게임아카데미 활성화사업이라든지 U-PORT사업을 보았을 때는 어떤 것은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안 맞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착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의 전체 수입원이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여기서 보니까 기타해 가지고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 했을 때 전체 금액은 70억 2,500은 맞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예산서는 앞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단위사업을 맞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단지 위원님 지금…
그 다음에는 입주지원시설이 4센터 1연구실이죠
예.
76실에 4,64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입주보증금하고 징수한 관리운영비라든지 이것은 명세서를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입주업체에 대해서요
예, 지원시설별로 부과기준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시설별로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 상반기 분을 서면으로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시설에 입주해 가지고 중간에 퇴사한 데도 있죠
예,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입주를 얼마나 해 가지고 얼마는 퇴사를 하고, 얼마는 졸업을 했는지
2005년도 입주․퇴거현황.
예, 지금은 자료가 없습니까
입주․퇴거현황은 지금 바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2005년도 입주 기업수가 총 63개고, 총 입주 기업은 63개고, 만 3년이 되면 졸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졸업기업이 19개고, 현재 저희 직원은 퇴거기업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다시 제가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5년도 자료에 보면 졸업사, 퇴거사 자료가 분석한 것이 있습디다. 보니까 퇴거사가 상당히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퇴거가 되는지 사례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퇴거가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뺐거든요.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산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졸업사가 67개고, 퇴거사가 45개고, 부산멀티미디어지원센터는 졸업사가 32개고, 퇴거사가 16개고, 모라 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졸업사가 12개고, 퇴거사가 5개고, 부산IT벤처센터는 졸업사가 7개고, 퇴거사가 6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진흥원에서 내준 자료라든지 홈페이지 등을 검색해서 한 자료인데 제 자료가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관계도 서면으로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거하는 주요인이 무엇인지 사유도 아울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홈페이지에 보면 지원시설사이트가 있는데 졸업사 현황 안 있어요 거기 보면 ‘자료 없음’ 이래 기재되어 있습디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졸업사가 상당히 있으면 졸업사의 관리라든지 홍보를 위해서라도 정보교류를 위해서 그 사이트 꼭 자료를 기재했으면 좋겠는데요.
‘자료 없음’ 은 저도 그 부분 저희 내부에서 좀 논란이 된 부분이었는데 ‘자료 없음’ 은 부도가 났든지 부산을 떠난 기업입니다. 거의 95% 이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산을 떠났다 하기도…
아니 아예 비어 있어요. 아예 ‘자료 없음’ 되어 있다고요. 한 건도 없을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것을 부도 났다고 표기할 수도 없고 부산을 떠났다 할 수도 없어서 ‘자료 없음’ 으로 한 것이 저도 몇 개 기억을 합니다.
원장님! 졸업사가 많이 안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단 한 건도 안 올렸다는 것은 이상 안 하겠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한 건도 올라가 있는 것이 없어요.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명단 말고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예 그 사이트에 ‘자료 없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니까요.
명단은 있는데요.
뒤에 등록업체 현황 따로 있는데 이 졸업사에 대한 사이트에 그 부분에는 ‘자료 없음’ 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터넷홈페이지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진흥원 소개사이트에 보면 비전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가운데 동그랗게 해 가지고 빨갛게 해 가지고 SIVI, VISIOV로 되어 있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표기가 잘못 되어 가지고 저희 이번에 7월 1일자로 사이트를 고치면서 두세 가지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바로 고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작은 글자도 아니고 화면 한 가운데 그렇게 크게 뜨는데 그런 오타가 있는데 아직 수정도 안 했다는 것은 바로 수정하셔야죠.
수정했습니다. 저도 저번 주일에 보고 바로 수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이것 수정했나
그런데 내가 어제 홈페이지 들어갔는데요
됐습니다.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영기획팀은 태스크포스로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아마 유인물에는 안 들어가 있고 조직도에는 태스크포스팀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디다. 다음에 내나 홈페이지인데 ‘진흥원에 바란다’ 운영을 한번 보셨습니까
간혹 들어갑니다.
그것이 2004년 4월 개설해 가지고 제가 7월 20일 현재 보니까 이용건수가 40건입디다. 특히 최근 8개월에는 한 건도 이용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부산에서 IT산업을 선도하며, 보육업체도 많고, 지원업체도 많고, IT엑스포라 하면 몇 만명이 이용을 하는데 진흥원을 너무 잘해서 그런지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8개월 동안 한 건도 이용이 안 되었다는 것은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좀더 홈페이지 관리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적극성을 해 가지고 우리가 IT정보를 진흥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20페이지, IT엑스포 부산개최에 대해서 사업비를 보면 이월비 7,000만원이 있죠 이것은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작년에 사업외수익 7,000만원 이월한 것입니다.
앞에 예산현황하고는 어떻게 맞추어집니까 4페이지 예산현황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9억 3,500 운영비 이월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운영비 이월금에 표시가 없는데요. 4페이지에… 원장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나 IT엑스포 부산개최에서 유망전시지원금 7,000만원 되어 있는데.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망전시회지원금 7,000만원 내나 거기에 이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그것은 산자부에서 전국에 87개 전시회를 설치해서 1등부터 10등까지 지원금을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몇 등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7,000만원 등 내에 들어서 지원금을 받기로 한 그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실적으로 시상금을 여기에 포함시켰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내외마케팅지원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사업비가 축소되었죠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축소되었다고 알고 계십니까
작년보다는 저희가 2억 정도 축소되었습니다.
해외는 작년도에는 5억 2,700억이었는데 올해는 2억 7,500이고, 국내는 작년에는 2억 5,000인데 올해는 1억으로써 한 4억 정도 삭감…
그것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5억은 이것도 자꾸 이월 말씀을 드려서 뭐한데 이월된 금액이 작년에…
(뒤를 돌아보며)
작년에 얼마였노
작년에 실 예산은 1억 2,200이었습니다. 2004년도부터 이월되어 온 해외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그것을 말씀드린 대로 정보통신부 지원금에서 작년 연말로 소멸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이 다 몰려서 5억 2,000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IT엑스포를 올해처럼 분리하지 않고 같이 통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IT엑스포하고 해외사업마케팅하고 보시다시피 분리되어 있을 것입니다. IT엑스포에…
위원님, IT엑스포에 1억이라고 하셨습니까
IT엑스포가 아니고 작년도, 올해 국내마케팅 지원이 1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그 금액만큼 IT엑스포로 마케팅사업을 이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월이 아니고 그 쪽으로 방향을 IT엑스포 쪽으로 돈을 돌린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해외든 국내든 마케팅 지원하는 것은 지원을 받는 업체가 있을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원하는 업체 돈을 돌려 가지고 IT엑스포 즉 진흥원에서 직접 하는 엑스포 쪽으로 돈을 돌렸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IT엑스포라 합니다만 그 안에 사업 꼭지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외기업 미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해외바이어를 일정부분 원하는 바이어를 20개, 30개 불러서 이틀 이렇게 미팅하는 것이니까 업체에서 동의를 받은 사항이긴 합니다만 크게 불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대답하기 그러네요. 그런데 그 부분은 동의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업체 간에는 양해가 되었습니까
예.
어떻게든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방법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제가 허태준 위원님과 거의 비슷한 질문이 있어서 제가 먼저 질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부분인데요. 24페이지 보면 입주지원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부산소프트웨어지원센터’ 이래 가지고 입주업체가 23개, 그 다음에 부산멀티미디어는 21개, 3개, 12개, 11팀 이래 나와 있습니다. 저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 현재 홈페이지 상에 입주되어 있는 업체 수는 부산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18개, 부산멀티미디어는 15개, 모라는 2개, 부산IT벤처는 9개, 소마트입니까 여기는 3개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서에서 나와 있는 것과 실제 홈페이지상에 입주업체를 들어가 보면 여기 있는 개수가 맞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안 맞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지난 목요일날 시의회 준비한다고 처음 들어가 보았다가 이게 그 날 이 보고서가 나왔는데 안 맞아서, 업그레이드가 저희가 운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핑계 같습니다만 저도 그렇고, 저는 사실 저희 홈페이지를 메인페이지로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못 들어가 봐 가지고 지난 목요일날 알았습니다.
원장님! 아까 우리 허태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졸업사 현황에는 데이터가 존재 안 합니다.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원장님 답변하실 때 전부다 부도가 나거나 타 지역으로 이관하거나 이전하거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일에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졸업한 업체들이 거의 다가 100% 가까이 부도 나거나 타 기관으로 이전한다면 실제로 센터 이런 이 업체를 통해서 육성을 했던 결과가 어떤 식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까 위원님이 질문한 것을 제가 답을 이해 못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까 퇴거 열 몇 개라는 것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하면 저희가 인트라넷으로 관리하는 모양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직원 말로는 정보유출 방지인데 일정 부분 저도 이 말에 동의를 하고, 지금 업체명 같은 정도를 올리는 것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저는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그렇다면 원장님, 원장님도 아까 답변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이거든요.
예,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졸업사 현황에 데이터가 없다고 말씀하실 때 원장님 답변은 전부 다 부도 나거나 타 지역으로 이관해서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지금 말씀은 기업정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못 올린다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현재까지 몇 개 회사가 졸업을 하고 있다 라는 전체적인 성과 정도는 홈페이지 상에 드러나 주어야 되지, 그렇게 답변하니까 답변도 안 맞고 그 데이터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위원님 드린 말씀 중에 제가 이해 못한 것은 저는 1년에 2～3개 정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부도가 나든지 아니면 입주이전을 하면 제가 결재를 합니다. 그래서 제 기억은 많아봐야 서너 개, 한 자리 숫자를 안 넘는데 우리 위원님은 그 뒤에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열 몇 개씩 이렇게 하니까 사실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만 1년에 몇 십 개씩 졸업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전체가 부도날 수가 없죠. 저는 아까…
그러니까 그 답변이 이상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답변도 잘못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허태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진흥원에 바란다’ 제가 오늘 아침에 들어가 볼 때는 2006년도에 2건 들어와 있었는데요. 거기에 한 건은 뭐냐 하면 상업적인 내용이고, 또 한 건은 상업적인데 야동 아시죠 오늘은 어제 들어갔을 때 야동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그야말로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라면 그야말로 상당히 첨단화의 IT업을 선도하는 그런 기관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 키파라든지 부산시에서도 엄청난 비용을 출연을 해서 그것을 선도하는 어떤 기업인데 실제 허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진흥원의 여러 사업들이 그야말로 여기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활성화된 것이냐. 아니면 활성화가 안 된 거냐. 어떻게 그렇게 상업적인, 어찌 보면 야동과 같은 그런 업자들이 들어와서 메일을 올리고 이런 것 보면 어떻게 보면 뒤바꾸어 생각하면 오히려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똑같이 지적이 되는 것이 부산지역의 IT업을 선도하는 정보산업진흥원이 홈페이지 하나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즉각즉각 제대로 그야말로 정확하게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총평을 하자면 그런 것이거든요. 아까 오타도 나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조차 아주 사소한 것조차도 정보산업진흥원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IT업을 선도한다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말씀 못 드리겠네요.
그것을 인정하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장님 업무보고하실 때 진흥원 내에는 여러 가지 자랑할 만한 장비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비들에 대해서 처음 업무보고인데 실제 이용실적이 어떤지 그 부분이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IDC실, 프리젠테이션실, 공용장비지원실, 회의실을 입주업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많다. 그 외에도 보니까 그 외 센터에도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입주 장비이용 실적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올해 장비이용실적이 전체 가동률을 보면 83.5%입니다. 내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상편집실이 100% 가동하고 있고요. 음향편집실은 74.5%입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그래픽이 100%고요. 제일 문제가 되는 모션캡쳐가 42% 정도만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D스캐닝은 100%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도 처음 업무보고 때는 결국은 장비부분도 굉장히 소규모 IT벤처기업들한테 중요한 지원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어떤 장비가 있고 어떻게 어느 정도 사용률을 달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현실적으로 그대로 보고서에 담겨져야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써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국내외 마케팅 지원 관련 보면 추진실적을 보면 부산․동남아 교류협력사업과 부산․중국 IT교류 협력사업이 3월, 4월, 6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체결이 한 건이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상담이거나 아니면 계약 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업무보고 이게 바로 연결될 것 같아요. 상반기 업무보고를 보면 부산․동남아교류의 추진목표가 수출계약이 6억원 이상이고, 부산․중국교류협력에는 수출계약이 10억원 이상을 목표로 한다라고 상반기 업무보고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하반기 업무보고 때는 계약이 한 건 이래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목표대비 실적이 어떻습니까
해마다 해외교류사업 저도 골치 아픕니다마는 저희가 위원님 목표가 현재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쪽은 보통 계약 하나 하는데 아마 6개월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업의 특성상 최소한 저희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시험운영을 해 보지 않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상반기에 저희가 낸 목표가 저는 사실 보수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것 가지고 고민을 좀 했습니다마는 목표에 대해서는 연말에, 연말도 사실은 하반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외사업에 관해서 작년에 예를 들자면 재작년까지 포함해서 거의 목표를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보고를 아마 구십 몇 프로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업의 특성상 이게 지금 그때그때 바로…
그럼 계약 체결된 건 지금 얼마 체결되어 있습니까
예
계약 체결된 건 얼마 체결되었습니까
아, 이번에 LC 열린 것 말입니까
예.
이번에 된 것이 20만불짜리입니다. EPI하고 아마…
참고로 전시회에서 아마 하나 계약이 된 모양입니다. 120만불짜리가 ‘썬컴’이라고 최근에 아마…
그 한 사람 얼마입니까 목표대비…
120만불짜리가 하나…
목표대비 상반기 전체적인 실적에서 볼 때 목표에 비해서 볼 때 얼마 정도, 몇 프로 정도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 지금 보고드리는 게 연간목표입니다. 상반기․하반기로 저희는 나누지 않는데요.
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은 부산․동남아, 부산․중국 합쳐 가지고 하나는 10억원, 하나는 6억원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업무보고서에 보면 계약이 1건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고드린 이건 아까 EPI 20만불짜리 LC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은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 저러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맞출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지 결과적으로 보면 상반기 업무계획에서 보고된 추진목표와 또 현실적으로 이게 진행된 결과로 달성된 목표와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건 맞죠, 그죠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이런 부분들이 물론 원장님께서는 업의 특성상 계약이라는 것 아니면 시연회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원인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아까 여기 말씀하실 때나 ‘IT기업의 설문조사에 근거해서 시장에 나간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설문조사에 근거를 한다 하더라도 또 이것을 리드해 들어가는 진흥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국제적인 IT수요에 대해서 미리 정확하게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사전조사, 시장조사도 하고 또 국내 기업들을 매칭을 시킨다면 오히려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았느냐 역으로 이야기하면 진흥원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편으로 부족했던 것은 아니냐 이렇게 또 바라볼 수도, 진단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강도의 문제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제가 수긍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조사라든가 저희가 코트라라든가 또 아이파크라고 저희 정보통신부에 수출진흥센터에 있는 시장 쪽에는 저희 나름으로 충분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리포트를 거의 뭐 분기 별로 받기 때문에,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 정보산업진흥원이 수요자 원칙에 의해서 기업들이 원하는 곳에 가는 게 맞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보고를 드렸고 그 외에 나온 장소에 대해서 저희가 시장조사나 수요조사는 저희가 여건에 물론 부족하면 할 수 없겠습니다, 강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위원님 말씀에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부족했던 것 아니냐.
물론 계속 저희같이 국민의 세금으로 공급받는 사람은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긴장도 해야 되고 강도도 높여야 되고. 그런데 해외사업은 사실은 해마다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처럼 똑같은 지적을 시의회에서 두 번, 세 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래 저도 이 해외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다행히 올 상반기까지 작년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연도에 괴리는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세웠던 목표를 올 상반기 가까이 와서 달성했습니다만 그건 미리 양해를 구해달라고 말씀드린 것이 업의 특성을 좀 이해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달성을 그렇게 부러지게 말씀을 하시면 저도 동의를 하기 힘든 부분인데요, 원장님께서 ‘실제 이러 저러한 어떤 현실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가시적인 성과는 예를 들어서 조금 있다가 어차피 예를 들어서 가을에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러저러한 어떤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좀더 기다려 주시면 어찌 보면 더 나은 성과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어느 정도 동의를 할 수 있고 그렇는데 여기서 지금 부산․동남아 이미 갔다 왔고요, 그 다음 부산․중국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가지고 상반기 보면 동남아가 수출계약 6건이고 목표가, 부산․중국이 수출계약이 10억원이 상반기 업무보고 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업무보고 때는 이게 계약 1건으로 해 가지고 절대적으로 미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아까 20만불이라 안 하셨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20만불 같으면 그게 절대적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물론 하반기에 이런 계획 더 추가적인 계약성사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그야말로 최선을 다한 어쩔 수 없는 결과다 라고 이렇게 강변을 하시게 되면 만일에 아주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달성이 못 되었다면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이 목표 자체가 잘못 설정이 된 것이거든요. ‘우리는 완벽하게 수행을 했는데 이건 어쩔 수 없었다.’ 오히려 이건 어찌 보면 상반기에 이것을 목표를 6억원, 10억원 정한 것 자체가 잘못 정한 것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저희가 목표를 잡는 기준이 이렇습니다.
투입 대비 사업비 대비 어느 정도의 그걸 할 거냐. 그러니까 저희는 어차피 MOU를 백 번 하더라도 실제로 그게 계약 즉 LC가 열리지 않으면 사업으로 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목표는 그렇습니다. 투입사업비 대비 몇 배, 그러니까 작년같은 경우는 사업비 대비 한 6배 정도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규정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목표가 나온 거죠. 목표를 뒤로 할 수 없으니까 작년보다 올해는 좀 낫게, 물론 뭐 직원들 입장에서는 많이 부담이 있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그게 많은 목표라 생각지 않습니다.
아니, 목표가 많지도 않고, 아니 그럼 실적하고 목표하고 이렇게 괴리가 나는데 어떻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오늘 사실 드린 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 썬컴이 아마, 저도 오늘 금방 들었습니다만 120만불이 아마 LC가 된 모양입니다. 작년에 제가 와서 2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2년 동안에 해외사업에 관해서 여러 분들이 여러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어쨌든 연도가 바뀌어서, 예를 들어 작년 게 작년에 다 못하고 올 상반기 6월말까지 해서 목표를 채워왔기 때문에 저로서는 좀 무리하다 싶어도 이걸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일단 전체적인 올해 말까지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하반기까지 제가 좀더 연구를 하고 또 하여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벤처투자 펀드2호 부분이 있었는데 아까 우리 원장님 업무보고하실 때도요, 이 펀드가 원래 여기 목적은 말입니다, 목적은 ‘부산지역 내 성장단계에 있는 IT기업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타 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아까 뭐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타 지역에 의무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어 있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그게 중기청에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부산․인천․대구․광주 이렇게 아마 펀드가 되어 있는데 중기청에서 50억원, 저희는 50억원입니다, 110억원에. 하면서 반은 지역에, 나머지는 역외에 우수한 즉, 다시 말해서 광역단위로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경남이라든가 경북이라든가 또 아니면 이런 식으로 심지어 저희 쪽에 충북의 업체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강력히 반대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투자대비 영향권 행사를 하니까, 지금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아! 그건 중기청에서 의무적으로
예, 중기청에서, 예.
몇 프로를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은 50%, 타 지역은 50% 해서 100% 맞추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이게 펀드2호가 말입니다, 2006년 들어서는 하나도 실적이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2006년도에 하나도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 펀드를 운영한 동양투자펀드라는 데는 이 펀드의 성공률이 또 자기네들의 향후 수익률하고 관계가 있는 모양입니다. 숱하게 뭐, 제가 서울에 충무로 이 회사를 찾은 것도 한 서너 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3개가 최종심사를 마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 부산업체인데. 지금 이것 가지고도 한 4～5개월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의 요점은 이 펀드가 살아남으려면 돈 없어도 살아남으려면 펀드성공률 다시 말해서 코스닥 올리는 율이 높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사가 좀 전부 다 보수적이 되고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이 점은 제가 좀더 배전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에 1호 운영실적은 어떻습니까 1호는 한 몇 개 기업 정도가 지원이 되었었습니까
1호는 저희가 아니고 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테크노파크에서 운영을 했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도 일단은 펀드가 기왕에 조성된 만큼 또 목적 자체가 부산지역에 직접 이렇게 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목적이 있는 만큼 하여튼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예.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문화콘텐츠 스타프로젝트’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21개사가 사업신청을 했고 최종 4개 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심사는 어떤, 심사주체는 누구입니까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됩니까
예. 심사는 저희 진흥원은 심사에서 빠졌습니다. 각 대학에서, 그러니까 출연을 한 대학에서 한 분씩, 명단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키파에서 팀장급이 1명, 성함은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국장이 한 분, 그 다음에 부산테크노파크에서 팀장이 한 분, 그 다음에 대구대학에 교수님이 한 분, 쇼플레이스라고 한국투자운영회사 엔터테인먼트 회사입니다. 여기에 사장이 오셨고 그 다음에 시에서 담당 공무원이 한 분 오셨습니다. 총 여섯 분이 오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단 마무리를 지으면서요, 한 가지 아까 앞전에도 예산 운영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 취임하시기 전인데요, 취임하시기 전인데 제가 시의 감사관실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소프트타운 육성, 그러니까 키파 위탁사업으로 2003년 국내전시회 참가지원사업 하면서 원래 예산이 배정된 사업비가 8,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8,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이 키파 위탁사업이라면 키파에서 다 예산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걸 지원을 하면서 2,600만원이 초과 지출해 가지고 1억 6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전체 총지출에 보면 20%에 상응하는 예산이 초과 지출이 되었는데 그 예산 운영이 부적절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는 사업예산을 변경해야 되는데도 쓰고난 뒤에 사업예산이 조정이 되었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감사관실에서 지적을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앞서도 예산편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요, 어찌 보면 현재 진흥원이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려 8,000만원 예산에 2,600만원이 초과 집행되었다 하면 원장님 취임 전이지만 분명히 원장님께서도, 직전 원장님께서도 그 부분이 파악이 되었을테고, 그 다음에 2,600만원이 초과되었다면 엄청난 숫자인데 26%에 달하는 돈인데 이 정도 돈이 초과로 지출되었다면 과연 어떤 명목으로서 추가적으로 지출이 되었을까 예산 편성이 잘못된 건가, 아니면 예산 집행이 잘못된 건가, 아니면 어찌 보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실제 좀 이렇게 방만하게 집행을 했던 그런 결과는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진흥원이 좀더 치밀하고 엄중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용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원 위원입니다.
김규철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설립목적으로 보면 정보통신하고 문화콘텐츠 지원 육성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아까 저한테, 인적사항을 좀 저한테 달라 그랬는데…
예. 지금 아마 와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 전문인력이라면 전공자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전문가들 많이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지금 원장님은 네이텍 대표이사님을 하시다가 여기에 오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우리가 문화콘텐츠 부분에 말이죠, 우리가 전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 우리 담당팀장이 CJ에서 그 일을 하다 왔습니다.
자, 그건 나중에, 자료가 지금 왔으니까 안에 내용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말이죠, 아까 원장님께서는 상당히 이게 지금 정보산업진흥원을 상당히 육성을 많이 시키고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답변을 하시는데 진흥원에 말이죠, 제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지금 진흥원장님이 지금 2003년 자료인데 이게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부산의 첨단기술산업 발달 정도를 우리가 프로테이지로 내놓은 건데 사업체 수가 부산이 현재 7.6이고 말이죠.
예
사업체 수가 전국의 7.6% 차지를 하고.
전국의 7.6%요
예. 종사자 수가 3%고, 생산액이 12.6% 이렇게 부산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97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실적인데.
저희 IT산업이 그렇단 말씀이십니까
예. IT산업 쪽에서 말이죠.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아! 그 사업체 수가 2003년도에 사업체 수가 3.8%, 종사자 수가 2.5%, 생산액이 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2003년 실적이다 말이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원장님이 2002년도에, 이 진흥원이 2002년도 7월달에 발족이 되었죠
맞죠. 2002년 하반기에 되었습니다.
앞에 1대 원장님이 나가시고 2대 취임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럼 취임하셨는데 지금 현재 2006년도이다 말이죠. 그러면 이게 부산IT 전국비중이 어느 정도 향상을 시켰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정확한 설명을…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가 2003년 자료라면 실은 좀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99년도 벤처바람이 불고 2002년부터 거품이 꺼지면서 2004년까지는 기업이 저희 뿐 아니고 많이 줄었습니다만 저희가 해마다 하는 통계로는 작년말 기준으로 1,038개사인데 정보통신부에서 한 기준으로는 700…
아니, 지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우리 전국에서 점유비를 한번 이야기를, 한번 답변해 보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국비로 말씀이십니까
예.
종사자 수는 2.7%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액은 1.6%입니다.
몇 년도 기준입니까
2004년말 기준입니다. 정부 통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통계 말고.
생산액 몇 프로요
생산액은 1.6%입니다. 업체 수는 3.7%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 외에는 지금 그 자료가 나온 것이 전혀 없습니까
예. 원래 올 하반기에 또 2005년도 자료가 나옵니다. 1년씩 텀(term)을 두고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흥원에서는 그 조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는 작년말 자료가 있습니다.
전국적인 통계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그러면 2004년도 대비 2005년도 실적이 지금 현재 집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저희는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말 기준으로.
그러면 현재 성장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2004년 대비 2005년.
성장은 74개사가 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2004년도 대비입니다.
매출액은 전년도 대비 0.9%가 늘었습니다. 금액으로는 330만불입니다. 그 다음에 업체 수로는…
업체 수는 이야기했고, 74개라고 말씀드렸…
예. 말씀 다 드렸네요.
세 가지 다 말씀드렸네요.
종사자 수.
종사자 수는 1,100명이 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3년도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2004년도 자료가 나와서 현재 업체 수가 당초 2003년도에 3.8%였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점유비가. 그런데 지금 3.7%로 떨어졌다 말이죠, 업체 수에서는.
떨어졌습니다. 예.
다 질문하고 난 뒤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체 수가 0.1% 줄은 사유가 뭐며 또 종사자 수가 지금 현재 0.2% 정도, 지금 2.7%니까 좀 불어났잖아요
예.
예. 그렇게 되었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생산액도 0.1% 증액에 그쳤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부산 정보산업진흥원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셨는데 이 실적이 보면 너무나 미미하다 이 말이죠.
예.
그럼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되겠어요. 사업체 수는 왜 줄었으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이런 업무보고를 볼 때는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실적이 이렇게 0.1%, 0.2% 이렇게 실적에 그쳤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저희가 2004년에, 뭐 공식화 된 건 2004년까지니까.
업체는 줄고 사람 수는 는 것은 평균 업체가 좀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거품이 빠지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매출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1.5%, 1.6% 정도인데 그나마 이게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이 전국에서 가지고 있는 포션이 최하 4%에서 한…
왜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까 인천 다음에 세 번째죠. 서울하고 인천 다음에 세 번째…
그건 2005년 통계입니다. 아직 2004년 통계까지는 저희가 앞서 있습니다.
아니죠. 지금 세 번이고, 지금 현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현재도 말이죠, 2004년도에도 지금 현재 인천이 앞섰어요. 옛날에 IMF 이후에 말이죠, 서울에 있는 벤처업체들이 다 그리로 나가 가지고 거기에 IMF 이후에는 다 앞섰어요. 그것 정확한 자료를 보고 설명하이소, 그건.
계속 설명을 한번 해 주이소.
지금 현재는 인천이 앞서 있습니다. 제가 사실 말하기 싫은 말이 그 말인데 그 말씀 맞습니다.
인천이 앞서져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업체 수도 그렇고, ‘지금 업체 수는 업체가 대형화가 되다 보니까 업체 수가 줄었다.’ 물론 그건 좋고, 지금 현재 성장률이 말이죠, 0.1%, 0.2% 성장해 가지고 되겠느냐 말입니다, 그 노력에 비해서.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2004년에 인천이 저희보다 0.5% 앞선 것 맞습니다.
그래요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부산시나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게 맞는데 인구 100만인 광주도 저희보다 지원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한다는 것은 주관적인 생각이고 아까 말씀하신 인천 얘기 정말 제가 하기 싫은데, 인천은 저희하고 지원체제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성장이 부산에서 지원체제가 잘 못 되어서 성장이 저성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답변이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일정 부분.
어떤 부분이 지금 지원체계가 잘 못 되었다 말입니까
지금 IT기업이 부산이 차지하는 상당히 낮은 건 맞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성장이 아주 늦는 것도 맞습니다. 또 저희가 여러 가지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만 자랑할 만한 성과를 못 내서 참 안타깝기는 한데 다른 쪽하고 비교해서, 다른 쪽이라면 뭐 굳이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도 그렇습니다. 인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 저희하고 부산하고의, 금방 위원님도 지적하다시피 2002년 이후에 인천에 늘어난 업체가 1,700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인천은 이미 서울이라고 봐야 되죠. 부산도 광주하고 비교해서도 지금 현재 지원이…
지금 말이죠, 인천 같은 데는 IT기술산업이 바탕부터 지금 현재 우리 부산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런데 그걸 자꾸 비교시킬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어떻게 하면 부산 IT기술산업을 육성을 시키겠느냐 아까 원장님 답변 잘 하시데요 투자 대비 얼마나 사업 증액을 시켰느냐 하는 걸, 몇 배나 더 실적을 내었느냐 하는 걸 가지고 그 사업실적은 이야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전국 대비로 볼 때 말이죠, 우리가 투자 대비 어느 정도 사업실적을 성과사업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의 요체는 지금 인천보다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잘 클 거냐 그런 말씀이십니까
인천하고 비교…
원장님! 우리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답변은 좀 요점만 짧게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지금 성과가 지금 현재 말이죠, 지금 종사자 수라든지 현재 생산액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걸쳐서 성장이 상당히 지금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저성장이 생기느냐 왜 투자는 계속되고 부산에서 계속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원장님 보고사항에는 상당하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왜 사실상 수치상으로 우리 전국적인 비중이 전혀 올라가지 않고 왜 이렇게 저성장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어디서 원인이 있는지 그걸 설명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워낙 아픈 데를 질문하셔 가지고 제가 참 갑자기 힘이 빠지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아까 설명 잘 하시데요. 뭐 다 잘하신다고 설명을 잘해서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근본을 건드리면 진짜 아프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게 저희 끝이 알파 오메가입니다. 지금 성장이 거의 안 되는 것과 다름 없죠.
글쎄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앞으로 이게 지금 IT산업 육성시킬 것이냐, 거기에 대한 부분부터 하나 설명을 좀, 지금 설명이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수 차 들었고 수 차 대답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이소, 그러면.
제 개인 생각이기도 하고 또 IT에 종사하는 여러분들의 생각이기도 한데, 물론 총론을 모으기는 어렵습니다. 지금도 총론을 모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전부 다는 할 수 없고 부산이 살아 남을 수 있는 경쟁력 부분을 살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항만물류죠.
저희가 한 10년 전만 해도 부산의 IT기업이 서울 가서 메리놀병원, 백병원 그런 병원시스템 한 업체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서울로 올라갔든지 없어졌습니다. 물론 이견이 많습니다, 업계 내에서나 또 관계기관에서도. ‘그러면 꼭 부산이 항만물류만 살아야 되나’ 그런데 저는 최소한 항만물류나 해양IT와 관련해서 지금도 전국에 있는 기업들하고 계약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집중 육성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래서 물론 이번에 정통부에도 이런 과제로 해서 땄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식화하기 참 힘이 듭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제조업 기반IT 하는 쪽은 부산에 제조업 기반IT가 250개나 되는데 왜 이쪽에 지원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아니고 또 웹기반, 기반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장이 어려운 것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또 원장으로 앉아서 제일 아까운 것이 그런 말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업체를 서울로 가는 걸 잡을 길이 없습니다. 시장이 거기 있으니까.
육성만 시켜 놔 놓으면 서울 가죠
다는 아니죠. 몇몇 기업…
대부분 그렇잖아요 우리 부산에서 육성을 시켜 놔 놓으면 서울로 가는데, 그래서 지금 말이죠, 지금 답변이 충분히 다 안 되었는데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아까 IT산업을 특화시키겠다. 항만물류 쪽에서 지금 하시겠다 이런 이야기…
예. 몇 가지 방향으로…
특화시키겠다 라는 그런 복안이신 것 같은데 그래 항만물류라도 우리가 지금 항만물류 IT산업을 발전시켜 놔 놓으면 사실상 지금 서울 가서는 별 쓸 게 없죠 우리 부산에서 쓰는 게 더 낫죠
예. 시장이 부산에 많습니다.
그래 사실상 어떤 포인트를 말이죠, 이런 데다가 맞춰가지고 답변도 하시고 앞으로 이때까지 쭉 추진해 온 과정들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답변도 하시도록 예산 증액요구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설명은 말이죠, 아주 그냥 두루뭉실하게 어떤 핵심도 없이 말이죠, 그냥 설명만 쭉 하고 나열식으로만 설명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혀 말이죠, 원장님이 좀 들으면 섭섭할는지 모르지만 사실상 우리가 산업진흥원이 생기고 나서 한 게 별로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이 결론이 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의견에 대해서 하실 이야기가 있습니까
섭섭하죠.
(장내 웃음)
섭섭한 것밖에 없죠. 그러면 할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부산이 문화컨텐츠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캐릭터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해 가지고 상품화시킨 실적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얼마나 있습니까
요즈음 게임이 좀 바뀌어 가지고 MMRPG게임에서 캐주얼게임으로 갔는데 캐주얼게임에 통통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부산업체가 개발한 겁니다. 요즘 언론을 탈 수 있는 몇 개의 게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애니메이션부터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상품화되어 있는 것이 몇 개 있습니까 상품화 실적은 어느 정도고, 매출실적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1년에도 수십 개가, 제가 1년에 보통 시장에 가서 보는 것이 12～13개 되니까요. 한 달에 한 개꼴씩 나오고…
지금 진흥원에서 지원해 가지고 현재 애니메이션 개발되어 가지고 그것이 시장에 나가 가지고 상품화되어서 어느 정도 실적을 쌓아가고 있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이번에 첫 사업이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4개는 첫 사업이니까 올 하반기 연말쯤 되면 안 나오겠습니까 기대는 당연히 하고.
연말쯤 되면 나오겠고, 지금 현재까지는 실적이 전혀 없는 것이죠
저희가 지원하는 업체에서 잘 되는 것보다도 자체적으로 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한 것은 놔놓고 지금 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해서 육성시켜서 성공을 한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에 전체 일관되게 한 것은…
문화부 예산은 작년에 처음 받았으니까 아직 실적이 없고, 예전에 클러스터에서 한 것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가폰이라고 모바일게임하는 쪽입니다. 앤드리버라고 파브리싱 계약업체인데 소위 말해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TOP5 안에 들어갈 겁니다. 여기하고 공급계약을 지난 5월 달에 했고요. 그 다음에 룩스가 배용준이 하고 같이 배용준기획사라고 있습니다. 고교시대인가 하는 15억짜리를 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몇 가지들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쪽은 그건 문화부도 인정하다시피 자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쪽에는 어떻습니까
캐릭터가 좀 나가긴 한데 그래도 ‘오마이애니’ 같은 것 부산 캐릭터 아닙니까 영도에 입주한 업체입니다. 그것이 한 5년째 그나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금 게임하고 애니메이션, 캐릭터 이런 쪽에도 부산에서 잘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또 이런 것은 해 놓으면 이것도 또 서울로 갈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육성을 잘 시켜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을 하시다가 우리가 저성장 부분에 답변하시다가 답변 못한 부분들 있죠 직원들 봐서 말이죠. 왜 그렇게 되는지 지금 현재 실적이 2005년도 말까지는 아마 나와 있을 것입니다. 2005년도에는…
2005년도 말 공식통계가 10월 말…
통계가 통계청에 알아보면 어느 정도 취합이 되어 있을 것이에요. 그것하고 해 가지고 전체적인 자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일단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 나 혼자 오래 할 수도 없고. 좌우지간 앞으로 원장님,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용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홍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홍주 위원입니다.
원장님이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저희들 쪽 이야기하고 그 쪽 이야기하고 서로가 좀 그런 모양인데. 우선 제가 간단하게 예산현황에 대해서 표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예산현황에 보면 총 70억 2,500만원의 총계가 예산이 있죠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민자나 이런 것하고 다 합해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민간인 투자도 다 합해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분 여기 부산시 위탁사업비 하고, 그 다음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위탁사업비’ 이래 가지고 나오는데 여기 또 사업내용이 내용별로 나오죠
예.
이 사업의 내용별로 나오는 이것하고 이것 외에 그러면 오늘 주요업무 추진현황 해 가지고 업무 브리핑을 하시면서 상당한 페이지를 약 30페이지에 걸쳐서 각 지원사업내용들을 열거를 했는데 여기에 열거된 내용 외에 또 예산이 많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보고드린 이 70억이 올해 2006년도 예산의 전부 다입니다마는 혹여나 정부 국비가 들어올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중앙부처에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쓰다 남으니까 해볼래 이렇게 해 가지고 급히 제안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사업별로 여기에 우리가 추진사업 현황 해 가지고 브리핑하신 이 내용 외에 들어가는 사업으로서 예산사항이 있는 사업들이 지원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또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여기에 된 것입니까
예, 지금 보고드린 것이 전부다 올해 사업 꼭지 이름입니다. 물론 꼭지에서 갈라지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혹시 거기서는 관리용이나 이래 가지고 사업별 예산서를 만들고 있습니까
만들고 있습니다.
잠깐 구경을 했으면 싶고.
(원장, 박홍주 위원에게 자료 갖다줌)
그것은 제가 한번 보면 되고. 여기에 나오는 이 사업의 전체 합계액이 우리 나오는 예산 현황 총계하고 맞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합계를 브리핑에 나오는 이 자료로써는 합계를 내보니까 금액하고 많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맞추는지 맞추는 기술을 혹시 예산 감사를 하려면 제가 좀 알아야 제가 안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많던가요, 적던가요
왜 이렇게 부분사업을 이렇게 세분해 가지고 각 파트별로 설명을 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수치하고 앞에 집계한 수치하고 딱딱 안 맞아 들어가는지 그게 내가 조금 그렇네요. 다시 누가 실무자급에서 다시 한번 맞추어보고 어떤 내용들이 여기에서 누락되었는지 일단 이것 합계액이 좀 부족합니다.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사업 꼭지 중에서. 제가 보고드리면서도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혹시 우리 위원회에다가 업무 브리핑을 할 때는 그러한 것을 좀 신경 써 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실 것으로 기대됩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진흥원이 앞으로 많은 성장을 해 가지고 좋은 성과를 많이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당부합니다.
박홍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10대전략사업 해 가지고 핵심전략사업 분야에는 IT가 안 들어와 있죠
들어가 있습니다.
지원사업으로 4대전략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지원사업이잖아요
4대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IT 단독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같이 묶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묶여서 들어가더라도 IT산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진흥원에서도 그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위기는 위기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아까 이야기하실 때 제가 들어보니까 영도에 멀티지원센터 그게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잘 나갔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부천하고 몇 군데 생기면서 부동의 1위 자리를 내준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영도 멀티미디어 생겼을 적에 시각에 따라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장비, 그 당시 디지털로 장비를 하는 데가 유일하게 부산이었는데. 그래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정부가 순차적으로 춘천에 한 5년간 100억을 투자하면서 춘천센터를 만들고 또 2003년부터 부천센터를 만들면서 그 당시 기업도 많이 옮긴 데가 있고, 영상장비가 비슷해지면서 저희가 지리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점이, 다른 여건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지리적인 문제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업체들이 부산 오는 것보다는 부천이나 춘천이 아무래도 낫겠죠. 지리적으로.
지리적인 문제…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장비현황에 다른 것은 다 100% 가동이 되는데 모션캡쳐 같은 것이 좀, 물론 시대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지금 소프트웨어로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이것이 처음부터 부산이 서울, 중앙과 비교해 가지고 떨어지는 것도 아마 그런 것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핵심적인 원인이고.
핵심은 시장과의 미스매칭도 있습니다. 마켓과의 미스매칭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시장이란 것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힘들다. 그런데 그것을 예상을 못하셨습니까
그 당시 국비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저희 같이 IT기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한 호재라고 생각했죠.
그 당시는 아이디어를 빨리 내가지고 국비를 따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이렇게 잘 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부천이나 춘천 거리 상으로 해서 우리가 완전 밀려버리는 이런 건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상당히 위기다. 이것을 어떻게 이런 위기를 돌파할 건가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소마트 같은 경우도 같이 있죠, 거기에
예, 같이 있습니다.
그것도 들어가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회복이 안 되는 문제 상당히 심각한 거죠. 우리 질문하는 것은 그런 거죠. 여기서 성과가 나 가지고 좀 잘 나갔으면 좋겠는데 지원센터든 어디든 입주업체들 지원해 주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해 놓으면 서울 가 버리고 이런 문제를 많이 지적하셨는데 그들을 안 빠져나가게 하면서 부산에서 계속 키울 수 있는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는 깊이 고심을 안 해 보셨습니까
오늘 좀 분위기가… 그런데 저는 어떤 혁신은 바토맙(bottom up)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탑다운방식으로는 곤란하다고 보기 때문에 주체는 결국은 부산인 IT기업, GT기업들이고, 이 양반들이 어젠더를 만들어내는 요체가 되야, 지원 이상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만물류 같은 경우는 시장이 여기 있으니까 빠져나갈 그물이 좀 좁다는 것이고 CT같은 경우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사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충분히 제가 성장할, 도약할 요소는 있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이상하게, 지금 IT기업들이 너무 왜소해져 간다는 느낌이 듭니다마는 그게 중앙 대비 그런 것이고, 10년 전 상황과 대비해서 그런 것이지 어차피 새로 이 패러다임, 어차피 패러다임이 변할 수밖에 없고, 저희가 살아남을 기회를 충분히 찾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아니라도.
저도 들은 이야기가 IT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산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 같은 것들이 많이 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관련하시는, 종사하시는 분들은 좀 신경을 정말 많이 써달라 이런 호소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네트워크를 해서 세미나도 하고 하신다는데 사실은 이것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만이 핵심을 어디에다가 잡고 해야만 이게 우리가 극복 가능하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정리할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리는 것이죠. 사실 보면 테크노파크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5.31선거를 통해서 허남식 시장 같은 경우는 몇 개를 다 뭉쳐 가지고 경제진흥원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상당히 위기죠. 그래서 이 진흥원에서도 어차피 허남식 시장의 공약을 볼 때 내년에 그것을 만들겠다 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진짜 통폐합되는 이런 아픔까지 겪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심정이기 때문에 오늘 분위기가 좀 그렇게 흘러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0페이지 관련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AVEVA 아시아 R&D센터 유치와 관련해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요. 제가 지난번 1월 달에 업무보고 받은 자료를 보니까 실제 이것이 AVEVA 같은 경우는 아시아에 처음으로 유치되는 것인데 거의 될 것처럼 1월 달에는 그렇게 보고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유치가 거의. 그런데 아까 보고하실 때는 상해하고 경합 중이다 이런 말씀인데 어떤 것입니까
원래 상해하고 경합을 계속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월 달 보고자료에는 거의 우리가 부산에 유치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기분이 좋아서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를 드린 모양입니다. 그런데 확정은…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산이 결정된 것처럼 1월 달 보고자료에 보면 되어 있거든요.
시작은 작년 가을에 시작되었습니다. 어프라이가. 그래서…
그러니까 작년 올해 1월 달 보고자료에 보면 이렇습니다. AVEVA는 06년 상반기 내 부산에 아시아R&D센터 설립을 완료할 계획이나 현재 희망하고 있는 센텀시티 내 입주할 만한 공간이 없어서 설립 지원 애로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된 건데 장소가 없어서 문제다. 그래서 사실은 장소는 결정이 된 것이잖아요 진흥원 내에 몇 백평을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 의원들이 1월 달에 보고를 받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야, 상해에 갈 수 있다 이런 보고를 하니까 이게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딱 안심하고 사실 이 사업 중에서 우리 부산시가 제일 공을 들여서 하는 것이 외자유치 아닙니까 내나 AVEVA 아시아R&D센터도 그 선상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월 달에는 그렇게 보고를 하셔놓고는 오늘은 상해로 갈 수 있다. 딱 보니까 상해로 갈 가능성이 높겠다 라는 생각도 든다는 것이죠.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해로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부산에 유치가 될 것 같습니까
우선 1월 달에 보고를 드린 것은 그때 조건을 맞추는 중이었습니다. 3월 말에 조건을 픽쳐해서 보내드렸습니다만 지금 상해하고 저희가 비딩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야 당연히 부산으로 금액도 대충 500만불 정도의 초기투자를 하는 것도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99% 확신한다고 말씀 못 드리는 것은 저희가 조선소도 여기 있고 여러 가지 시장 여건이 낫고 그 양반들이 공식, 비공식으로 하는 이야기들 중에 여러 가지 정보수집해서 드린 말씀 이상을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힘들긴 합니다만 가져오려고 노력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IT부분에 있어서도 해양, 조선 이것이 부산에서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회사를 유치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해가 논의된다는 것은 사실 조선산업에 있어서 우리가 1위 자리를 갖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10년 이내에 쫓아오는 것 아닙니까 영국 본사에서는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중국도 뛰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해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께서는 진흥원에서 얼마만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사실은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내나 아까 국제 담당하시는 분이 있던데 국제 부분하고, 아니면 부산시나 다른 관련 업계에서도 이 부분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시에서도 지원을, 최종 조건은 시에서 컨폼을 받아서 했습니다. 시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어떤 지원을 해 주시던가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못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양반들이 세제라든가 여기 연구인력이 왔을 때 연구인력에 대한 지원, 숙박시설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시에서 여러 가지 컨폼을 많이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기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을 유치하는 것은 상당히 진흥원이 정말 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서도 어쩌면 핵심일 수 있겠다 라는 판단이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이 진흥원 내에서 얼마만한 위치를 점하면서 중심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건 아니죠,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중시…
저 개인적으로도 1년 동안 고생해 왔는데 그게 안 되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예, 본사 이사회가 9월로 알고 있습니다.
9월 며칠입니까
제가 레터 받은 것을 안 가져와 가지고 따로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 남은 기간이 별로 없습니다.
9월은 맞는데 날짜는 다 기억을 못해서…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결과가 진흥원에 미치는 영향도 저는 크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이 부분이 유치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AVEVA 아시아 R&D센터 조금 전에 질의했는데 추진 주체가 진흥원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체가 확실히 진흥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 U-센터 건립 관련 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원래 IT콤플렉스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2001년부터 아마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유비쿼터스 시티를 하면서 U-City로 통합해서 좀 키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센텀타운 내에 부지는 확보해 있고 정보통신부에 공식적으로 세 차례에 재작년부터 요청을 했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정보통신부는 지역의 하드웨어 지원은 곤란하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보고드린 대로 U-센터 이런 규모로 만들 수 있는 것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사업비 1,000억 중에 국비 500억은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부산시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U-City 사업인 것은 잘 아실 것이고요. 이 U-City사업에 부산지역 IT기업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사실 U-City사업은 저희 소관업무가 아니어서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이 실행된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U컨벤션이 아마 사업 발주가 나갔는데 거기에 부산업체가 한 10개 정도 참여했다는 얘기를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업체들한테 들은 것이니까 한 10개 정도, 9개, 10개 정도…
U-City는 부산시의 핵심사업이기도 하고요. 이게 부산의 IT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을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도대체 부산IT산업의 향후 성장동력을 어디에서 찾을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그 동안 신발정보화, 도시정보화 이런 수백억 이상 소요되는 거기에 부산지역 참여업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신발정보사업은 이미…
몇 프로 정도 참여했다고 보십니까
다른 부처 소관 사업이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2003년도 말씀하시죠 신발정보화사업.
2003년도 신발정보화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대형 소위 공공사업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사업의 대부분 부산의 IT업체들이 대부분 하청업체나 일부만 참여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다가 안 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나름대로 진흥원 차원에서 액션을 취했다든지 한 것이 있습니까
공식, 비공식으로 많이 협조를, 특히 시에서 하는 사업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크게 룰에 벗어나지 않으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예 부산업체로 한정을 해 버립니다. 입찰 자체를. 그것도 불법이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설사 불법이라 하더라도 시에서도 소관 국별이나 과별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그 사업들도 대형사업들도 부산업체 참여비율은 30% 안입니다. 그것도 하드웨어 위주고…
소위 지역에서 이런 매출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런 지역 IT산업 자체는 모래에 쌓은 성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백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 IT산업의 연평균성장률을 얼마로 보십니까
작년에 조금 주춤했습니다마는 13.2%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15% 정도 보고 있는 것이죠
예.
거기에서 우리 부산의 성장률은 얼마죠
0.1%였습니다.
상당히 심각하다고 저는 보고요. 이번에 제가 업무보고를 보니까 처음으로 아마 지역특화IT산업 육성이 들어가는 것이죠 올해부터.
예.
그 동안 2002년도에 이 기관이 설립되어 가지고 2006년인데 4년 동안은 이에 대해서 어떤 대비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보고드린 대로 정통부가 지역진흥원, 광역단에 진흥원을 만들면서 사업비를 지원했는데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끝나니까 광역 단위별로 비딩을 시킨 것이고, 저희는 그 항목으로 들어간 겁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죠.
2002년도에 정보통신부에서 있던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대신에 광역 단위의 정보산업진흥원을 요청, 이름부터 다릅니다. 저희는 정보산업진흥원이고, 광주는 정보문화진흥원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만들면서 2년 동안에 사업비 지원을 조건 없이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처음으로 18개 광역단위별로 응모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최소한 이런 정보산업진흥원이 생겼으면 부산 실정에, 또 부산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IT산업에 대한 발전 방향들을 정하고 그 방향에 맞게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은 그런 게 없이, 조건 없이 지원했기 때문에 아무 것이나 했고, 이제 정부에서 지정을 해 주니까 특화사업 쪽으로 가겠다 그런 답변이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 사업을 물어 보시니까 제가 그 사업의 동기를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께서 계속 저희 위원님들 질의 답변에 질의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 것 같고요. 여기는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토론회나 세미나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발언하시는 것이 뭐뭐 ‘그런 것 같습니다 내지는 섭섭합니다 내지는 분위기가 영’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업무보고 받는 자리가 아니고 세미나, 토론회 나온 자리 같아요. 정확한 통계와 자료를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가 2003년부터 현재까지 만 3년 9개월, 4년으로 치면 동안에 어떤 정책을 했느냐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렇고, 제가 오기 전에는 지금과 같은 관례에 의해서 나름대로 지원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연도별로 4년에 걸쳐서. 성과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 그건 위원님들이 평가를 해 주실 것 같고. 혁신사업이나 또 큰 사업을 그 예산 한도 내에서 아마 열심히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대구에 디지털산업진흥원의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매출요
예.
잘 모르실 겁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의 경우 2004년 53개 입주업체가 740억원의 매출을 일으켰습니다.
아! 입주업체 매출 말씀이십니까
예.
그런데 우리 부산 정보산업진흥원의 경우 57개 업체가 302억원이라 말이죠. 입주업체는 많은데 매출은 반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구 같은 경우는 임베디드 쪽에 특화했다 말입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매출이 상당히 올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부산은 2006년이 되어서야 그것도 정부에서 ‘특화사업 해서 광역시․도별로 산업진흥원 올려라.’ 그래서 그 사업 선정해 가지고 주니까 이제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2년 설립 이후에 2006년까지 4년 동안 정보산업진흥윈이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심각한 의제기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의 입주업체 매출에 관해서는 저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을 예상하고 입주를 시키면 지금도 저희 그리할 수 있습니다. 임베디드는 그렇다 치고 지금 대구디지털진흥원의 매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보다 높습니다, 입주업체는 적은데 다양한 매출이 높다는 얘기죠.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진정한 지원은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뉴포트 구현 선도기술사업이 2년간 지속되죠
그렇습니다.
대구에서는 임베디드산업진흥 5개년계획을 이미 세웠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업무보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본 위원을 포함한 저희 의원들이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부산의 지역에 맞는 IT산업 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나가는 그런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을 보고 싶다는 그런 게 지금 의원들의 질의의 요지입니다. 정확하게 좀 파악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지금 2년짜리 사업을 따서 그렇습니다. 대구처럼, 그건 IT클러스터라고 별개 사업이 있습니다, 1년에 1건씩 지역에 주는, 그건 말씀드린 대로 5년짜리입니다. 그런 사업도 여러 가지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노력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저희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부산시가 장기적인 IT산업 발전에 대한 비전없이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온 것 아니냐 이게 오늘 전체적인 질의 내용들인데요, 지금 서울같은 경우 글로벌디지털단지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평당 350만원 중에 75%를 서울에서 지원해 주거든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지원책 하나 없이 IT산업 발전을 바란다는 것은 건물 지어놓고 입주만 시켜놓고 실질적인 지원내용은 전혀 없다면 이게 제대로 발전이 되겠느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진흥원 나름대로의 어떤 대안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지원 확대를 위한.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은 국비를 좀더 많이 따오겠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재정형편상 시비를 더 이상, 저희는 시비는 1년에 조금씩 줄게 받고 있습니다. 국비를 따오지 않으면 진흥원 사실 존재가치도 없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IT클러스터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도 형태를 달리 해서 IT클러스터사업을 하나 따올 수 있도록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에 IT산업의 기반으로 되는, 주로 IT는 인력인데 그 기반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인력기반은 훌륭합니다. 지금 대학에서 1년에 배출되는 IT전문인력만 올해 좀 줄어서 9,100명 정도고 여태까지 한 3년 동안에 1만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상당한 수준이죠
예.
무려 23개 대학에서 우수한 IT인력이 배출되고 있는데 이런한 우수한 IT인력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정책추진이 굉장히 문제점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산․학․연 연계부분들을 실제적으로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업들도 사실은 정보산업진흥원에 많이 없거든요. 물론 테크노파크가 산․학․연의 시스템을 중심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더라도 하여튼 이런 산․학․연 선 순환을 위한 어떤 연계고리를 확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진흥원에서 좀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우수한 IT인력들이 개발해 내는 그런 기술들이 좀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될 거고 말이죠, 그 다음에 지금 진흥원에서 키우고 있는 그런 IT기업들이 앞으로 좀 졸업을 하고 나면 어떻게 이 IT기업을 계속 육성시켜 나갈 그런 사후관리나 이런 지원체제같은 것들 이게 좀 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사후관리나 지원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실은 사후관리를 옳게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사후관리는 상반기․하반기 졸업업체의 리스트를 만드는,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 종업원이 얼마냐 이런 정도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졸업생들, 졸업한 기업들의 사장님들에 대한 커뮤니티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걸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인력부족입니까, 아니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졸업을 성공적으로 한 친구들은, 원래 잘 아시겠습니다만 IT기업은 나름대로 이런 써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2만명 종사하지만 한 100개 가까운 서클이 있기 때문에 거기 위주로 하고 있고, 간접정보를 저희가 받으니까 정보가 그리 필요치 않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넣어서 전담기구를 둬야 될 겁니다. 그래서 방문을 하고 또 현장의 애로점을 듣고, 옴부즈맨제도를 하나 만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발전시켜 나갈 전략사업이 IT사업인데 그에 대해서 부산시의 IT산업에 대한 인식정도가 상당히 낮다고밖에 지금 볼 수가 없거든요, 원장께서 답변해 준 그 내용을 보면. 그럼 이러한 IT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항들은 핵심적으로 한 세 가지만 꼽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인력이죠, 고급인력.
고급인력은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대학에서 나오는 인력이 있는데, 물론 고급인력이라 할 수는 없겠죠, 아주 기초인력이겠지만.
좋습니다. 계속 말씀하시죠.
예. 맞습니다. 고급 개발인력이고 둘째는 자금입니다, 이용 가능한 자금. 마지막으로 마케팅이죠.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금이나 마케팅, 고급인력 같은 경우에는 결국 영원히 남을 수밖에 없는 숙제라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 IT기업으로서는. 그래서 여기서 정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지역에 맞는 IT산업 그리고 지역에서 매출이 일어나는 IT사업들을 특화시켜 나가야 되고 집중시켜야 된다 말이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신 줄은 압니다. 하지만 정말 사명감을 가지시고 정말 지역에 맞는, 소위 말하자면 자동차부품 관련 IT라든지, 조선관련 IT라든지, 해양물류 IT라든지 이런, 정말 우리 부산과 동남권이 필요한 부분의 IT산업 육성을 위해서 좀 우리 진흥원에서 고도로 집중해 주시고 거기서 선택과 집중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주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김규철 원장님 이하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오늘 우리 원장님 입장을 이렇게 지켜볼 때 원장님 입장에서는 조금 불만적인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 이것이 우리가 더더욱 발전하자는 그런 의미로 받아 주시고 또 우리 진흥원에 대한 진단과 문제점 또 앞으로 진로부분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3페이지에 예비IT 인력양성 교육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우리 원장님 보고사항 중에서는 솔직히 이게 미취업자의 취업과정을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렇게 하다보면 수치상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건 부탁의 말씀입니다. 사업비가 전액 국비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라 할지라도 또 우리 부산시하고 전부 다 연관되어 있는 진흥원이니까, 여기에 지금 30명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의 교육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하루 풀입니다. 8시간.
하루 8시간씩 해서
예.
그래서 저는 시간도 되었으니까, 이게 우리가 하루 8시간 풀로 해서 약 7개월 하고 또 여기에 신입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우리가 볼 때. 그렇죠 그죠
예.
또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모집을 했을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70% 이상 취업목표로 했는데, 숫자는 얼마 안 됩니다 30명이니까, 그죠 70% 같으면 약 21명 이 정도 되는데 이것을 우리 진흥원에서 정말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런 것만이라도 한 100% 정도 이렇게 목표로 해서 다음 이 기회 때 이런 것이라도 우리 100% 했다 하는 이런 한번 노력 더, 지금 노력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더더욱 어떻게 노력할 그런 의향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70%를 못하면 그 다음 해 예산배정에서 빠지는 것이거든요, 80% 이상 하면 가점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도 80% 이상 했습니다. 올해도 그 목표를 맞추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좀 우리가 드러나는 부분이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한 100% 되면 또 우리 진흥원 입장에서도 그래도 참 소수를 가지고 얼굴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시간되었으니까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주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오늘 볼 때 우리 참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우리 김규철 원장님 부임하고 여러 가지로 본 위원이 볼 때 모습이 좀 변모하고 자체적으로 개혁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시에 여러 가지 이렇게 드러난 점을 보면 아직까지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의 임직원들이 부산의 최첨단 산업을 유도하고 IT산업을 육성, 또 인력을 양성하고 창업을 유도하고 이러한 첨단적인 일을 하면서도 홈페이지 하나를 올바르게 관리를 못한다든지 또 이런 업무보고 자료가 너무 나열식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점부터 오늘 회의 분위기가 좀 무겁게 돌아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좀더 마음을 다잡고 또 열심히 하고 해서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이 어려운 부산 경제에 숨통을 틔우는 그러한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히 또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AVEVA 아시아 R&D센터 이 부분도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꼭 우리 부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규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정보산업진흥원은 부산 지역의 정보통신 및 문화관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소프트웨어와 정보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인 만큼 부산 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영활 경제진흥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나. 경제진흥실
TOP
(14시 00분)
계속해서 경제진흥실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진흥실장 이영활입니다.
존경하는 김신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5대 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과 제5대 시의회 원 구성을 함께 축하드리면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으로 소속되신 김신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대 원 구성 후 처음으로 위원님들께 부산경제 활성화시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실 소관 업무가 원만하고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경제진흥실 직원 일동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가 우리 시의 가장 중요한 현안과제이며, 시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란 것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역경제 문제는 많은 변수들이 얽혀 있어서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마는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지고 어려운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경제진흥실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2006년도 부산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대 원 구성 후 첫 보고인 만큼 가급적 소상히 보고자료를 만들기 위해 애썼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진흥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광효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양문석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성환구 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영철 투자통상과장입니다.
김기곤 공업기술과장입니다.
허종성 노동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부산경제 현황, 부산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상황과 주요 예산사업 집행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분량이 많은 만큼 요점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6과, 24담당이며,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등 5개의 출연기관이 있습니다. 과별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원은 136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3,423억 9,1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3,197억 6,700만원, 특별회계가 226억 2,400만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정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734억원, 명지대교 건설 400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출연기관은 5개 기관으로서 기관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부산경제 현황입니다. 먼저 경제여건과 발전 잠재력입니다. 부산․울산․경남으로 구성된 동남광역경제권의 인구 및 경제력은 단일국가에 버금가는 독자적 경제권으로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고 제조업 생산기반이 양호한 국내제조업 중심지로서 부산은 세계 5위권 항만을 보유하고 있고 대륙횡단철도(TKR, TSR)의 기․종점지역으로서 동북아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건과 성장동력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경제지표입니다. 2004년도 기준 지역 내 총생산액은 44조 9,840억원으로서, 전국의5.7% 규모이며, 산업구조는 서비스업 69.5%, 제조업 16.1%, 건설업 10.1% 순이 되겠습니다.
제조업체는 종업원 5인 이상이 총 9,256개 업체로서 이 중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9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현황과 경제력 전국 비중 추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최근 부산경제 동향입니다. 환율하락과 고유가 등 수출환경의 악화속에서도 수출은 자동차, 선박 등의 호조세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이나 중소기업조업률은 보합세이며 산업생산지수는 소폭 하락하였고 실업률은 연초에 비해 다소 상승하고 있으며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대비 하락세로 전국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부산경제의 침체원인 및 대응방향입니다. 부산경제의 침체원인은 산업용지 부족으로 기업의 역외이전과 탈공업화 현상이 지속되었고 이로 인하여 2차 산업의 비중이 급격히 하락하고 중소기업 위주로 영세화가 지속되었으며, 또한 1970년대 이후 수도권과 함께 정부의 인위적인 대도시 성장억제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또한 물류인프라의 취약 등 산업기반시설의 낙후와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산업정책의 부재로 적기에 고부가가치의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의 구조 조정을 하는데 실기하였고, 기업 본사와 금융기관 본점을 비롯한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부산본사와 대규모 국책연구기관 등 핵심 중추관리 기능의 미약이 부산경제의 침체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향으로는 부족한 산업용지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지역의 특성과 발전 잠재력을 고려한 미래 성장동력 전략산업의 육성과 국내외 투자유치를 확대하는 한편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인적자원 개발 및 과학기술 진흥으로 지식기반 경제를 지향해야 하겠습니다.
9페이지, 부산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상황입니다. 경제진흥실에서는 경제시정 추진목표를 ‘시민소득 3만불 조기 달성을 위한 지역 경제력 확충’에 두고 산업용지의 확충과 전략산업 육성,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 기업친화적 도시 조성, R＆D 역량강화 및 혁신주도형 인적자원 개발, 실업해소 및 노사협력 증진, 서민 경제생활 안정 및 지역혁신역량 강화 등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산업용지의 확충입니다. 부족한 산업용지를 확충하여 기업역외 이전을 방지하고, 국내외 우수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경제성장 기반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공업용지 수급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목표년도 부산도시계획 기본계획상 필요한 공업용지는 1,745만평이나 현재 확보된 용지는 1,378만평으로 367만평의 추가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동서부산권 그린벨트 해제구역을 중심으로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호, 센텀, 과학, 정관 지방산업단지를 비롯한 4개 단지 225만평은 금년 말까지 차질없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화전, 명동, 미음, 장안 지방산업단지를 비롯한 7개 단지 221만평은 조기에 착수하여 2010년까지 순차적으로 완공토록 하고, 아울러 동서부산권 6개 지역에 공업용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용지 확보에 따른 문제점으로 도심지는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신규 산업용지 확보가 사실상 곤란하고 지가상승 및 연약지반에 따른 조성공사비 과다소요로 인한 분양가격이 높고 복잡한 제반절차 이행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장기간이 소요되며, 산업용지에 대한 가수요 현상으로 실수요자의 용지확보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강서구와 기장군 일원 그린벨트 해제지를 중심으로 산업용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단지 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국비 확보 및 시비를 투입 조성원가를 적정가격으로 유지하고 산업단지 심의위원회 및 태스크포스팀 운영 등을 통한 이행절차 단축 노력으로 조기 공급에 힘을 쓰고 실수요자 입주를 위한 사전심사제 도입 등 분양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기존 공업지역을 리모델링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사상, 금사, 신평․장림 등 3개 지역으로서 시설이 노후되고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집단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곳에 아파트형 공장과 벤처빌딩 확충 등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하여 첨단산업단지로 산업구조를 재조정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공업용지난을 해소하고 토지이용 효율을 극대화 하고자 아파트형 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개소를 건립하여 265개 업체가 입주하여 있고, 1개소는 건립 중에 있으며, 1개소는 건립계획을 가지고 입주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후 공업지역 재정비 및 재개발 시 아파트형 공장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기업밀집지역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기존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내 주변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함으로써 산업생산 활동 증대 및 근로자의 근무의욕 고취 등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녹산산업단지를 비롯한 4개 지역에 녹지공원 조성 및 근로자 휴식쉼터 조성 등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상구 등 해당 구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산국가산업단지 해안방재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산업 육성입니다. 지역의 특성과 발전 잠재력을 반영하여 선정한 10대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자 10대 전략산업 육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999년에 10대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추진해왔습니다만 2004년 3월에 정부의 정책방향과 지역경제의 특성화된 여건변화에 맞게 기존의 10대 전략산업을 항만물류 등 4대 핵심전략 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 등 6대 지연전략산업으로 발전적으로 재편한 바 있습니다.
16페이지, 전략산업 총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전략산업 육성시책 추진 강화입니다. 기 수립된 전략산업 마스터플랜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 매년 전략산업 연동계획을 수립하여 업계건의와 신규시책 개발 등이 반영되도록 하고, 12개 산업별로 구성된 전략산업 Working Group을 분기1회 이상 개최하는 등 운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략산업 선도기업을 지정하여 전략산업육성 정책의 장․단기 효과분석 대상으로 활용하는 한편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고자 금년 8월부터 선도기업 500개를 지정하고 앞으로 확대 지정하여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략산업기획단을 통해 연구센터 지원사업 등 운영부분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평가를 실시하는 등 사업성과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경제진흥실 소관 전략산업별 육성계획입니다. 지역특화산업인 기계부품소재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인프라구축, 핵심기술 개발 및 신기술의 산업화 촉진 등으로 고기능․고부가가치의 핵심부품․소재 생산체계로 전환하여 부산을 세계적인 핵심부품 공급기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먼저 일반기계부품산업 육성으로서 부산기계부품소재 기술지원센터 설립은 그동안 본부동 및 실험동 기초공사를 완료하였으며, 9월에 장비를 구축하고 12월말까지 본부동 및 개방형 실험동을 완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초소형 정밀을 뜻하는 MEMS/NANO 부품생산기반 구축사업은 금년 5월에 클린룸 골조 및 건축공사를 완공하였으며, 8월에 클린룸 준공과 공정장비 구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첨단기계 핵심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은 12개 공통기술개발과제를 선정하였으며, 7월에 금년도 중점 신규과제를 선정하는 등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진도점검과 결과평가를 적기에 추진하겠습니다. 기계․자동차부품소재 종합기술지원 사업도 3월에 지원대상 120개 업체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3차년도 사업협약과 기업지원을 위한 사업수행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텔레메트릭스 산업화기반 구축사업은 테크노파크내에 부설센터를 설립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하였으며, 7월중에 Test-bed 구축 집행방법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강서구 화전산단 내 기계공업협동화단지조성사업은 20만평 규모로 2010년까지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산기계공업협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협동화단지 입주업체 선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20페이지,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시책입니다. 자동차부품 협동화사업 지원시설 건립은 협동화단지 내 공동마케팅, 현장인력 교육시설, 공동복지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자동차부품 기술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작년 12월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본부동 및 개방형 실험동을 완공할 계획이며, 자동차부품 고부가가치 핵심기술 개발 지원사업은 5월에 공통기술개발 과제 4개를 선정하였으며, 작년도 개발과제 평가 및 금년도 중점기술개발과제를 선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술인력 양성 지원사업은 자동차테크노센터, 자동차특성화고등학교 지원, 산업현장 기능인력 양성 등 산학연계 협력체제 강화를 통해 현장기술인력이 계획대로 양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마케팅지원사업은 코트라 및 관련조합 주관으로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기자재산업 육성을 위한 해양레저장비 개발센터 건립사업은 4월에 건축공사를 완공하고, 장비구축 및 네트워킹, 클러스터 구축, 창업보육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선박용 전자장비․시험인증센터 건립은 계획된 일정대로 시험장비를 구축하여 시험․인증 및 기술지원 사업 등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조선기자재 공동 물류센터 건립은 4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8월에 공사를 완공하여 9월부터 공동집하, 보관, 운송사업 등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조선․해양기자재 핵심기술개발 지원사업은 공통기술개발 과제 8개를 선정하였으며, 작년도 개발과제 평가 및 금년도 중점기술개발과제를 선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선기자재성능평가 및 시험인증센터 기반구축사업 지원사업은 5월에 우리 시와 조선기자재연구원이 제5차년도 사업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장비구축, 시험인증, 기술지도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조선 연구개발사업 지원은 7월에 우리 시와 중소조선연구원이 사업협약을 체결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으며, 첨단조선공학 연구사업 지원은 4월에 제5차년도 사업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에너지 절약형 첨단선박설계 기술개발 등 5개 과제의 연구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IT산업육성입니다. 먼저, 재단법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운영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IT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요자 측면의 맞춤식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사업추진 성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팀장 중심으로 조직운영을 효율화하는 등 행정지도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IT산업 인력양성을 위해 부산글로벌 IT 교육센터를 통해 16개 과정 610명을 대상으로 IT인력양성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지역 IT기업의 글로벌화 및 국내외 마케팅 지원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국제 IT교류 전시회 참가와 부산 IT EXPO 개최 및 국내 IT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 경영지원 사업은 맞춤형 연구개발과 개발된 제품의 상용화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산학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호주 APCRC 한국 R&D센터 유치 및 U-Port 구현 선도기술 개발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선물금융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문현금융단지 통합개발 추진입니다. 개발방향은 업무시설외 다양한 연계기능 도입을 통해 집객력을 강화하고 랜드마크적 건축물 건립과 공간이용의 효율화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금융기관 임원간담회 개최와 5월에 통합개발추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향후 통합개발을 위한 MOU 체결과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용역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융관련 공공기관 이전 지원사업은 정부의 4개 금융기관 부산이전 발표 후 기본협약 체결, 공공기관 입지선정위원회 개최, 복수혁신지구 입지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주거지 조성계획 수립 및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혁신지구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과 사옥 건립계획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선물금융산업 육성기반 확충입니다. 우리나라 선물금융 및 항만관련 금융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여 동남광역경제권의 금융 중추기능을 확충하고, 통합증권선물거래소 유치를 계기로 아시아 선물거래 중심지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까지 부산시, 증권선물거래소, 금융기관, 지역대학이 주체가 되어 한국증권선물거래소 활성화, KOSPI200거래시스템 부산이관, 전자금융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 1월에 통합 증권선물거래소 설립에 이어 금년 3월에 통합 IT시스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및 시스템 통합 컨설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돈육선물 상장 및 국제금융 컨퍼런스 개최, 내년 10월에 통합IT시스템 부산설치 추진 및 증권선물거래소 본사 사옥 건립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바이오산업 육성입니다. 바이오 인프라 구축을 위한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건립은 8월중에 문화재 조사를 완료하여 10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중입자 가속기 유치는 유치추진단을 구성하고 유치붐을 조성하는 등 유치에 적극 노력하고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건립은 7월에 실시계획 인가, 8월까지는 토지보상을 완료하여 2008년 12월에 준공되도록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한국 BIO-IT 파운드리 부산센터는 천연물 분리정제 시스템 개발 및 식의약 진단용 DNA 칩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마린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는 해양바이오 기능성물질 연구개발, 기업애로 기술지도 및 장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R＆D 지원 및 인력양성 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역임상 시험연구, 싸이클로트론 연구, 약물대사 유전체 연구, 암분자 치료 연구, 허혈조직재생 연구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바이오 생산기술인력 양성은 기업체의 실무중심 맞춤형 교육을 통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기업체에 적기에 공급하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실버산업 육성입니다. 고령친화용품 산업화 지원을 위한 고령친화용품 홍보체험관은 9월에 개소할 계획이며, 고령친화용품의 상용화, 표준화 기반 조성을 위해 11월까지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여 12월에는 표준규격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친화용품 시험인증 테스트베드 구축은 10월까지 시험인증 장비를 구축하고, 11월에 테스트베드 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고령친화산업 R&D 지원 및 인력양성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센터의 산업화 촉진사업은 11월 중에는 공모전과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고, 12월에 인력양성과 기술개발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고령친화 U-Home Health Care 산업체제 구축과 고령친화산업 인력양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실버산업과 연계한「의료산업 육성계획」은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후 전문가회의를 거쳐 9월까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발산업 육성입니다. 부산지역 신발산업 현황은 639개 업체에 종사원은 9,589명이며, 생산액은 7,490억원으로 전국의 35%를, 수출액은 2억 9,300만불로서 전국의 6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발산업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신발피혁연구소는 연구개발 강화, 신발업체 경쟁력 제고 및 창업보육사업 확대 등으로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신발산업진흥센터는 조직과 인력 조정 등을 통해 기업밀착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신발산업 정보화지원사업은 서비스의 유용성을 높이는 등 업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효율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신발산업 육성을 위한 2단계 육성계획으로 연구소 장비교체,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2008년까지 국비, 시비, 민자를 포함하여 총 540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신발산업 혁신기반 구축을 위해 첨단장비를 도입해 나가는 한편, 신발산업의 기술개발과 신기술 창업 지원, 해외마케팅 지원,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도 분야별로 계속해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신발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한 결과 소폭입니다만 수출액이 90년 이후 15년만에 증가 추세이며, 기술개발을 통한 구조고도화로 부가가치가 상승하였으며, 부품소재, 특수 기능화 분야에서도 대외 경쟁력이 상승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섬유․패션산업 육성입니다. 오는 10월말에 개최하는 「부산국제신발․섬유패션전시회」는 참가업체 300개 사와 1,500명의 바이어 참가를 목표로 유치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프레타 포르테 부산 패션쇼」도 지역 디자이너 육성의 계기가 되고, 지역업체의 참여기회도 확대 될 수 있도록 9월까지 디자이너 선정과 행사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섬유패션산업 육성을 위한 신진 디자이너 발굴 및 양성사업과 기술개발 지원사업도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부산의 입지적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타 시․도와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인센티브 제공으로 콜센터 등 도심형산업을 적극 유치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 및 도심상권 회복을 기하고 대규모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하여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국내기업 유치 추진상황으로는 도심형 산업인 옥션, 파워콤 등 콜센터 17개 업체 3,098석을 유치하였으며, 신규조성산단 내 시역외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우선분양제를 시행하여 정관지방산업단지에 시역외 33개 기업체를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이전 의향기업 발굴 및 이전기업 One-Stop Service 제공, 신규조성 산업단지에 역외기업 우선분양, 수도권 대형 콜센터 등 기업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하여 제조업 위주에서 관광, R&D, 다국적기업 아시아 본사 등 유치대상을 다변화 하고, 또한 기술파급 효과가 높은 IT, BT, NT 등 첨단업종 중심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 11월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지사외국인투자지역 9만평에 입주 확정된 기업은 9개 사 6만 9,000평이며, 투자액은 1억 8,000만불, 고용예정 인원은 1,300명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외국인투자 확정기업에 대한 조기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간담회 개최를 통해 애로사항을 수렴 해결하는 한편 조세감면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전지방산업단지 내 10만평 규모의 외국인투자지역 확대 지정을 추진하고, 금년 10월 31일부터 3일간 개최되는 2006 국제신발섬유패션전시회 및 IT산업 전시회를 제5차 세계한상대회 특화전으로 개최함으로써 한상과 지역기업인과의 네트워크 구축, 해외판로 개척 등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페이지, 외국인 투자유치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입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경제자유구역을 국제물류․비즈니스 거점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개발면적은 부산 강서구, 경남 진해시 일원 총 3,171만평이며, 사업비는 7조 7,030억원,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단계별로 개발이 추진됩니다. 그 동안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1단계 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신항배후 북측부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서부산유통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는 등 조기개발을 위해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화전지구는 7월말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미국 NKCF, 스웨덴 SKF 등 11개 기업을 유치하여 38억불의 외자를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 1단계 개발사업 조기개발로 공업용지 적기공급을 위하여 금년내 명지․명동지구 실시계획승인 신청, 미음지구 개발용역을 착수하는 한편 기반시설의 국비지원 확대를 통한 조성원가 인하를 추진하고 구역청 특별지자체화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기업친화적 도시조성」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자금 및 보증지원 규모는 총 7,600개 업체에 6,200억원입니다. 운전자금 지원규모는 2,500개 업체 3,000억원으로 융자한도는 업체당 2억원 이내이며, 지원방법은 융자금액에 대한 이차보전으로 일반기업은 3%, 벤처기업은 5%입니다. 상반기 지원실적은 2,130개 업체에 2,377억원입니다. 육성자금 지원규모는 300개 업체에 1,500억원으로 일반기업 융자한도는 업체당 13억원 이내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이며, 지원방법은 융자액에 대한 이차보전으로 부산은행이 1.39%, 타 은행은 1.99%입니다. 상반기에 206개 업체 1,09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증지원 규모는 4,800개 업체 1,700억원으로 보증한도는 업체당 최고 4억원, 보증수수료는 연 1%입니다. 상반기 보증지원 규모는 3,542개 업체에 1,120억원입니다.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하여 당초보다 800억원이 증액된 7,000억원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및 판매지원입니다. 상공인 창업지원을 위하여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창업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창업보육센터 운영과 SOHO․소자본 창업박람회 개최를 통해 창업분위기를 확산시키는 한편 소상공인 창업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지역중소기업 판매지원을 위하여 지역상품전시장 및 부산 공예품 전시판매장의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제품 판매를 적극 지원하고, 공공기관부터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솔선 실천하도록 공공기관별 중소기업제품 구매 목표비율을 책정하고 실천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은 신흥 수출유망 지역인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 하고, 전략산업 및 경쟁력 있는 업종 위주로 마켓팅 활동을 추진하고, 해외시장개척단은 조선․기계 등 전략업종을 중심으로 하는 등 해외시장 마케팅 활동 지원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 벤처기업 육성지원입니다. 벤처기업 창업 촉진을 위하여 부산벤처투자펀드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창업보육센터 지원과 부산이노비즈센터 및 벤처창업동아리 지원 등을 통해 벤처창업 활동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처기업의 경영, 기술, 마케팅, 자금을 적극 지원하고, 아울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하여 대학의 우수한 연구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지역중소기업의 애로기술 및 신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과 부산지역기술이전센터 운영, 기술정보 제공 및 특허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특허기술도우미, 1기업 1맞춤정보 제공 사업도 계속해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품질향상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품질향상 지원 사업으로 중소기업 1사 1품질 인증획득 지원사업과, 중소기업품질경영진단 및 기술지도 지원사업, 2006부산품질경영대회 개최, 품질경영교육 및 해외연수지원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품질향상에 대한 기업의 인식과 참여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시책 확대 추진」입니다. 기업인들이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기업인예우및기업활동촉진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예우 시책을 개발 추진함으로써 친 기업 정서 확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2006년 상반기 현재 우수기업인 150명을 선정하여 운전 및 육성자금 특례지원 37개 업체 99억원, 해외시장개척활동 우선지원, 문화행사초대권 배부 등의 예우와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교육원 기업인 초청 소양강좌 개설, 기업애로해소센터 및 기업 옴브즈맨 운영을 통한 기업 현장방문 애로사항 청취 등 기업인이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하는 한편 지역제품애용하기 운동전개, 우수기업 적극 홍보, 향토기업 46개 업체 선정 인증패 수여, 예우 및 자금지원 등 향토기업 사랑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시립예술단 운영, 기업인 특강 등 기업인 사기진작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현장중심의 기업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애로 해소센터 운영입니다. 기업 애로사항을 기업인 시각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발굴 해소하고, 체계적인 애로해소 창구 마련으로「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2005년 6월 시청 17층에 기업애로해소센터를 개소하여 기업 옴브즈맨 1명, 전담직원 2명이 상근하면서 체계적으로 기업애로 발굴 및 해소에 전담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으로는 기업애로발굴해소 161건, 기업체 현장방문 등 185회,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 운영, SMS 및 EMS를 통한 기업정보제공, 핫라인 구성을 통해 신속히 기업애로해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공회의소 등 기업지원기관과 연계하여 기업체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청취 등 적극적으로 기업애로를 발굴해소하고 사례집 발간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경제진흥원 설립․운영」입니다. 기업지원 유사기능을 가진 여러 기관을 통합하여 창업, 기술, 자금, 통상수출지원 등 One-Stop 기업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부산경제진흥원」을 설립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통합이 용이한 기관부터 우선 통합을 추진하되 부산디자인센터, 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원, 부산신용보증재단은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단계적 통합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설립방안 연구팀, 행정지원반을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설립방안을 확정하고, 설립준비반을 구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R&D 역량강화 및 과학기술문화 확산」입니다. 먼저, 연구개발사업의 역량을 제고시키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R&D사업은 68건에 1조 64억원 규모이며, R&D 유치 확대와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산․학․연․관 전문가로「국책사업유치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또한 평가인력 POOL 구성 등 연구개발사업의 평가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업무추진의 당위성과 파급효과 등 성과를 분석한 후 차기년도 사업에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규 국책사업 유치를 확대하고, 부산시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대응자금 범위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중복 방지 등 R&D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대학을 첨단 R&D 주체로 육성」하겠습니다. 먼저 지역혁신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지역혁신센터는 4개 대학 사업비 56억원으로 동아대 신소형재가공청정 공정개발 등 5개 센터에서 산․학 공동연구 및 애로기술 개발, 인력양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신라대 등 15개 대학과 주식회사 동화엔텍 등 167개 기업이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선정한 공동기술개발과제에 대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기초의과학연구센터 지원사업은 2개 대학 사업비 19억원으로 항암세포치료 신기술개발, 손상조직 재생법개발 등 의과학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인력양성을 위한 여성 우수과학인력 양성사업(WISE), 이공계 고급인력 양성사업(BB21)도 계속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화 연구기관 육성」입니다. 지역 맞춤형 부품소재 산업의 지원을 위한「하이테크 부품소재 연구지원센터」는 센터 착공을 한데 이어,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 중이며, 디지털생산기술혁신센터는 부산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기계, 조선산업의 생산기반기술 R&D지원으로 지역 제조업체의 생산성과 기술력을 제고하기 위해 건립하는 것으로서 토목 및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제1차 장비를 구축하였습니다. 국내외 우수 연구소 유치를 통한 지역중소기업 지원 및 지역산업 고도화를 기하기 위하여 해외우수연구소와 지역대학간 공동연구 센터로 프라운호퍼-IFAM, 롤스로이스 UTC를 유치하였고, IT분야 R&D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호주 APCRC, 영국 AVEVA 연구센터를 유치하였으며, 센텀시티내 APEC 기후센터 독립청사 신축을 위하여 APEC 기후센터에서 건물신축기본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시민과 함께하는 과학기술문화 확산」입니다.
과학문화 대중화 추진을 위해 제5회 부산과학축전 개최, 부산과학기술상 시상, 각종 토론회 및 포럼, 어린이날 “과학놀이 한마당” 등을 개최하여 과학문화 창출에 노력하는 한편「2007 대한민국 과학축전」부산유치를 위해 유치위원회 구성 등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과학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동남권 국립과학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기관, 전문가 등 1,000명이 참여하는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 7월 14일 현재 81만여명이 서명에 동참하였으며 앞으로 서명결과를 정부, 국회 등에 전달하는 등 국립과학관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과학문화 확산을 위하여 생활과학교실 확산 운영, 과학강연회 및 포럼, 이공계대학생 논문상 시상 등 범시민 과학기술문화 확산 및 대중화사업을 적극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주도형 인적자원 개발입니다. 인적자원 개발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기금은 금년까지 572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금년도 기금사업으로 인적자원개발센터 지원 및 전략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21개 사업에 150억 7,000만원,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8개 사업에 64억 6,000만원 등 총 29개 사업에 215억 3,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금년도 사업에 대하여 8～9월 중 추진상황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기금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부산지역 인적자원개발 지원센터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략산업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 등 2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 중에 사업추진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연말에 사업평가를 통해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단법인 부산인적자원개발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지방대학 육성사업 지원입니다.
지역기업을 위한 맞춤형 우수인력 양성지원과 지방대학 경쟁력 향상으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금년도 지방대학 육성사업은 15개 대학의 23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695억원으로 이중 시비 지원금은 42억 6,000만원입니다. 앞으로 7월에서 9월까지 3차년도 사업 협약체결 및 시비를 지원하고 연말 자체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사업효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지방대학 육성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입니다. 부산 글로벌 빌리지 조성사업은 부전동에 소재하고 있는 구 개성중학교 부지에 연건평 4,000평 정도의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해 4월에 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한 후 실시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만 시 재정부족으로 BTL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BTL 실시기본계획을 시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시의회에서 동의안을 부결함에 따라 지난 2월 재정사업으로 전환 결정하여 기금사업비 6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운영주체와 프로그램 개발 등을 교육청과 협의 결정하는 한편 8월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0월 중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산업 육성입니다. 부산 경제 비중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산업 중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서비스사업의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지역산업 성장 및 고용창출을 주도할 유망산업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에 부산테크노파크 사업단 내에 지식서비스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하였으며, 지식서비스산업 실태조사와 전문가 Work Shop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8월 중에 지식서비스산업 지원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4페이지, 도시형 미니클러스터 육성입니다.
도시형 미니클러스터 육성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소규모 기업 및 소상공인 집적지에 미니클러스터 개념을 접목하여 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제고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난 7월에 대상지역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대상지역별 세부실태조사 실시에 이어 빠른 시일 내에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관련조합과 번영회 등 당해지역 동업자 단체를 추진 주체로 하여 자체 발전계획을 마련토록 하는 등 육성지원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부산디자인센터 설립․운영입니다. 디자인개발 지원과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특화 디자인상품 개발 등 지역 디자인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센텀시티 내에 국비와 시비를 포함 471억원을 들여 내년 2월 개원예정으로 디자인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 법인설립 허가 및 각종 운영규정을 제정하였으며 금년 8월까지 센터 원장을 임용하고 금년 연말까지는 건축공사를 준공한 후 내년 2월에는 센터가 개원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실업해소 및 노사협력 증진입니다. 실업난 해소 및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를 위해 청년, 고령자, 저소득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확대와 취업능력 강화를 위해 직업능력 개발사업 추진으로 고용기회를 확대하여 실업률은 4%대, 청년실업률은 8%대 안정을 목표로 Busan New Job Plan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Busan New Job Plan의 중․장기 대책으로 산업단지의 획기적 확충과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단기대책으로 맞춤형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능력 향상사업, 취업정보센터 운영,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 알선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체험 기회제공으로 취업에 대한 자신감과 취업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취업연수생 고용사업은 상반기 422명을 배치하여 이 중 75명이 취업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연 6,000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취업정보센터는 1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별 채용박람회는 4월과 6월, 2회 개최하여 780명이 채용되었으며 해외인턴사원 취업지원을 위해 13개 대학 580명을 선정하여 17개국 353명에 대한 해외인턴취업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해외 한인상회와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턴취업 대상업체 신규 발굴을 위한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으로 291명을 구인하였고 출향기업인을 통한 청년일자리 찾아주기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자, 비진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고용촉진 훈련도 26개소의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직업훈련기관을 지정하여 4개월 과정으로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훈련과 위탁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훈련을 마치면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취업알선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청년실업자를 위해 기계, 전자 등 7개 직종에 걸쳐 10개월 과정의 장기 위탁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까지 4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는 산업단지 등에 우수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복지시설 확충, 사회적 일자리, 공공서비스분야 등에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자리 창출 추진을 효율적이고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부산지방노동청 등 유관기관 합동 일자리 창출 추진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사협력 증진입니다. 화합과 협력하는 노사문화 실천으로 산업평화를 구축하여 근로자 복지증진과 사기앙양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 노사화합 증진 노력을 강화하고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동상담소 운영과 근로자및노조간부 교육을 적극 지원하며, 노사관계 전문인력 양성 및 외국인 근로자 검진 진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사기앙양을 위해 근로자의 날 행사를 지원하였으며 모범근로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는 11월에는 모범근로자와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산업평화상을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ILO 아․태 총회 지원입니다. ILO 아시아․태평양 총회는 부산에서 유치하여 오는 8월 29부터 9월 1일까지 BEXCO와 누리마루에서 “아시아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란 의제로 ILO 사무총장, 아․태지역 43개 회원국 노동장관 및 노사단체대표 등 600여명이 참석하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총회가 성공리 개최될 수 있도록 그 동안 총회준비기획단과 여러 차례 협의를 가진바 있으며, 지난 4월에는 ILO 실사단이 회의장 등의 시설물을 직접 실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준비기획단에서 총회홍보, 교통소통, 안전, 의료 등 우리 시에 지원 요청한 사항에 대해 관련부서와 대책을 수립하여 총회가 완벽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서민 경제생활 안정입니다. 경기침체의 장기화 등으로 가계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서민생활 보호 측면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 및 물가안정 관리와 사상 최고의 고유가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금년부터 2010년까지를 목표로 한 2단계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경영현대화 사업은 부산진시장 등 30개시장을 대상으로 21억원을 지원하여 구조개선 공동사업 등을 추진하고 시설과 환경개선사업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쇼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전상가시장 등 20개시장을 대상으로 110억원을 지원하여 건물 리모델링, 아케이드 등 노후건물 개․보수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시장정비사업은 자갈치시장, 중앙시장 등 7개 시장을 대상으로 사업자금 융자금리 인하 지원 및 높이제한 완화와 용적률, 건폐율 상향조정 등 행정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육성의 일환으로 차별화된 특화품목 취급시장을 전문․관광시장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에는 우선 3개 시장을 선정하여 경영현대화 및 시설현대화 등 시장별 특화육성계획을 8월 중에 마련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공동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으로 이미 12개 시장이 참여하기로 확정하였으며 상품권은 5천원권, 1만원권 등 2종류로 부산시장상인연합회 주관으로 8월 중 발행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은 슈퍼마켓 등 중소유통업체가 공동구매․배송․판매하는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을 통해 유통과정의 축소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에서는 임차부지를 지원하고 슈퍼조합연합회에서는 센터를 건립하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지난해 사하구와 사상구 2개소에 임차 부지를 확보한 후 사하물류센터는 금년 6월에 준공을 하였으며 사상 유통물류센터는 시비부담금이 확보되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 운영 중인 동래 유통물류센터는 개점이후 회원수와 판매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갈치시장 현대화사업은 총사업비 362억원을 들여 2003년 착공하였으며 지하2층 지상7층, 연면적 7,837평 규모로 금년 8월에 준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64페이지, 물가안정관리입니다. 소비자물가 3%대 안정을 목표로 지자체 중점관리 61개 품목에 대해 물가관리 취약시기에 물가안정대책 수립 추진 등 특별관리와 함께 공공요금 인상억제를 위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강화하고 구․군별 물가안정대책 추진 책임제 실시 등의 시책을 계속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비생활센터 운영은 소비자 피해상담에서 예방위주의 권익보호사업 중심으로 운영방향을 설정하고 소비자 교육과 소비생활실태조사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각종 정보제공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 고유가 시대 에너지시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유가 대응 에너지대책 추진을 위해 시 본청 및 산하기관 승용차 요일제 시행 등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을 강화하고 에너지 절약 국민실천운동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앞으로 에너지절약 교육과 공공시설물 최대수요 전력관리, 모범아파트 인증사업, 연간 에너지 다소비 업체에 대한 자발적 협약체결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추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강서구 천가동 등 2개소에 태양광발전 시범 보급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4개소에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 등과 함께 터널 조명시설 고효율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대포에서 가덕도 간 연안해상에 2020년까지 풍력단지 건설관련 전문업체와 컨소시엄으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지난 3월에 타당성조사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석유류 유통질서 및 계량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정기검사 및 특별단속을 강화하겠으며, 가스취급시설 지도점검 강화로 가스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저렴하고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확대로 서민생활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8페이지, 지역혁신역량 강화입니다.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의 2006년도 시행계획인 전략산업 육성 등 7개 분야 114개 사업에 대해 지난 3월부터 국가균형위원회로부터 심의 확정받아 착실히 추진해오고 있으며 지역혁신의 중추적 기능을 가진 지역혁신협의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지난 4월에 직능단체대표를 추가 선임하는 등 지역혁신협의회를 재구성하였으며 앞으로 자체 혁신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혁신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기획단 운영입니다. 전략산업기획단은 지난 2004년 6월 설립되어 전략산업 기획․평가, 전략산업 육성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전략산업 선도기업 지정 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 시스템 구축, 국가지원 연구개발 사업,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지원 등 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 역할을 수행토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70페이지, 지역혁신특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산․학․연 협력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혁신 체계구축과 지역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혁신 특성화 사업은 해양생물산업 지역혁신체계구축 및 혁신역량 강화사업 등 4개 사업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61억 2,000만원입니다. 지난 4월에 2006년도 신규사업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만 8월까지는 신규사업을 확정하고 3차년도 프로젝트사업 협약체결과 함께 사업비를 지원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광역권 경제협력 강화입니다.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의 경제협력체제 구축으로 수도권에 대응하는 동남광역경제권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동남광역권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부․울․경 3개 시․도 경제관련 실․국장 등 간부와 연구원 등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경제관계관 워크숍을 2회 개최하여 해외무역사무소 공동이용, 경제관련 DB 공동구축 등 9건의 공동발전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왔습니다만 앞으로 경제관계관 워크숍을 확대추진하고 동남광역경제권 공동 현안과제 해결 및 정책공조를 위해 경제단체, 시민단체, 연구기관간 공동협의․연구체제를 확립하여 부․울․경 3개 시․도의 상생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지역경제 활력 촉진시책입니다.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한 촉진시책으로 경제유관기관․단체대표와 기업인 등 경제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 대책협의회를 8월 중에 구성․운영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경제시정에 대한 시민의 폭넓은 참여와 공감대를 형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제활성화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경제현안을 총괄 관리토록 하고 또한 현장중심 경제시정 강화를 위해 향토기업, 재래시장, 외국인 기업 등을 수시 방문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는 등 지역경제 활력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주요 예산사업 집행상황입니다. 금년도 주요예산사업은 과학기술구역개발 등 2006년 투자사업이 37개 사업에 1,771억원이며 명지대교 건설 265억원, 녹산산단 해안방재사업 16억원 등 2005년 이월사업이 297억원, 정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등 2006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비 및 국비 추가지원액 등 제1회 추경예산액 630억원 등 총 41개 사업 2,698억원입니다.
2006년 주요예산사업의 예산집행 상황은 1/4분기 455억원, 2/4분기 365억원 등 상반기에 총 820억원이 집행되어 전체 집행계획 금액의 30.4%가 집행되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예산집행 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가급적 소상히 보고드리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업무수행과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경제진흥실 직원 모두는 시정의 제1과제가 어려운 지역경제 살리기임을 깊이 인식하고 부산 경제의 활력회복에 더욱 더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부산 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상황 및 주요 예산사업 집행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경제진흥실 부산경제 활성화시책 추진상황 보고서
․2006년도 경제진흥실 주요예산사업 집행상황 첨부서류
(경제진흥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영활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경제진흥실 실장님을 위시한 직원 여러분들, 노고가 참 많다고 생각이 갑니다. 부서도 많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도 많고, 예산도 많고, 한마디로 브리핑을 들으니까 좀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하나 좀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3페이지에 보면 ‘예산현황’ 해 가지고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에 보면 ‘출연기관 현황’ 해 가지고 ‘5개 기관’ 해 가지고 부산테크노파크부터 시작해 가지고 5개 기관이 있는데 이 5개 기관이 특별회계를 구성하는 겁니까, 이것 외에 또 기관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5개 기관은 별도로 자체 예산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투자기관입니까
예. 여기서 말하는 특별회계는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하고 집단에너지공급시설사업특별회계, 2개 특별회계를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
아! 2개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보면 우리 ‘경제력 전국 비중 추이’ 해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지역내 총예산, 경제활동인구, 지역수출, 광업․제조업 사업체수, 내가 이 지표들을 보면 하나같이 90년에 비해서 2004년으로 오면서 계속 미끄럼을 타고 있어요. 저희가 어느 하나라도 불끈 잡아 가지고 오르막으로 좀 오르도록 했으면 좋았을 건데, 여기에 곁들여 가지고, 있는 지표들은 그렇고 곁들여 가지고 여기 지금 안 나온 사항으로서 우리 1인당 지역내 총생산액이 얼마인지 통계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1인당 총생산액은 1,262만 3,000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는 사실은 14위로 끝에서 세 번째입니다.
14위
예.
16개 중에 14위.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혹시 거기는 해마다 그것도 내나 여기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것도 해마다 갈수록 자꾸 떨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인당 총생산액은 해가 갈수록 그럼 자꾸 증가하고 있는 겁니까
총생산액 자체는 늘어나고 있는데 다만 전국순위는 14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부산지역의 경우에 주로 대부분 서비스산업 위주로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 총생산액이 많이 잡히지 않는 부분이 있고…
알겠습니다. 그것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지, 1인당 총생산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지역 총생산액 자체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전 중에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지금 부산시 1인당 3만불 소득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또 하고 있던데요, 그렇게 하려 하면 어떤 지금, 우리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총생산액하고 소득을 증가시키는 문제하고 연관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선은 저는 부산지역의 산업을, 산업의 활력을 회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 하고 있는 산업이라도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 위주로 산업구조를 개편해 나가서 그래 해야만 3만불 달성시대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맞습니다. 그렇겠죠.
지금 보면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경제도 그렇고 어느 지역경제도 그렇고 우리가 수출의 즉 1인당 수출이라 할까 전체 수출이라 할까 수출액하고 우리 경제성장률하고 거의 상관관계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산도 결국은 지역수출이 많이 되었을 때는 아마 지역생산이나 혹은 이런 것도 많았을 거고, 결국 그것이 줄어드니까 지역생산도 줄어든다는 이런 말씀인데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하고 우리 소득 실제 소득하고는 그런 정도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걸 포함해 가지고 우리 지역수출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도 10.4%에서 시작해 가지고 지금 현재 2.5%입니다. 이러한데 우리가 해마다 이런 문제가 벌써 십 몇 년이, 15년이 되어가는데 해마다 무슨 대책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해마다 대책은 뭐 어떻게 했는지, 연도별로 혹은 아주 특이할 만한 좋은 대책들이 있었는지, 그 대책을 강구를 해도 소용이 없었던 것인지 그걸 한번 얘기를 해주면 좋겠네요.
위원님, 저는 지금 각종 지표상 전국비중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부산 경제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한 단편적인 대책이 있을 수는 없고 근본적인 대책을 저는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의 경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산에 공업용지가 없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기업이 자꾸 역외로 이전하고 또 지역의 산업구조 자체도 계속해서 경공업 위주의 전통산업 위주로 고착화 되어 가고 있고 또 아울러 IMF 이후에 사실은 지역의 자영업자 같은 서비스산업이 비중이 대단히 높습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자영업자의 불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계속해서 지속되기 때문에 부산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근본적으로 부산의 부족한 공업용지문제를 해결을 해서 부산지역에 있는 기업들에게 공업용지를 보급을 하고 또 이러한 신규사업단지에 타 지역이나 외국으로부터의 기업을 유치해서 부산 경제에 볼륨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부산의 산업구조도 새로운 전략산업 위주로 개편을 해서 지역의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화 할 필요가 있고 또 지역 서비스산업에 대한 도시형 산업구조로 제대로 해 나가야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있다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또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우리 실업률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전국적으로도 그렇겠지만 부산도 이 실업률 감소를 위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뚜렷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렇잖아도 우리 시장님은 4만개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신 걸로 그리 알고 있는데 어떤 대책으로서 실질적으로 실업률을 줄일 수 있거나 혹은 일자리를 그만큼 만들 수 있다고 봅니까
근본적인 실업대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산에 새로운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런 어려운 실업상황이 고착화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임시적인 대책으로서 여러 가지 대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일괄적으로 얘기를 받아야 되겠네요.
뭐 묻는 것마다 그렇게 뭐 용지가 부족하고, 뭐가 어쩌고 하면 내나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것만 자꾸 앵무새처럼 외우는 그런 방안인 것 같은데, 물론 용지 확충을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글쎄요, 좀더 우리가 세부적인 기획력이라 할까 이런 데 대한 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일단 그 상태대로 그건 그것대로 또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주어진 여건 하에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건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전략사업육성이 있습니다. 또 똑같은 답변을 들으려고 내가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하단부에 보면 ‘재편결과’ 해 가지고 10대전략산업이 99년도 4월에 선정되었는가, 99년 4월입니다, 수치는. 이 ‘10대전략산업’ 해 가지고 2004년도 3월로 해 가지고 2개가 비교가 나오는데 그런데 위에 설명상에는 뭔가 한국 경제 자체도 그렇고 부산 경제 자체도 또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 이제 뭔가 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좀 반영된 걸로 그렇게 설명을 아까 하시던데, 제가 보니까 99년도 4월에 설정된 이 10대전략산업 이 10개하고 지금 2004년에 3월달에 선정된 10대전략산업하고 내나 똑같아요. 단지 99년도의 전략산업에다가 그 컨벤션산업하고 IT산업하고 해양바이오산업하고 실버산업하고 이 네 가지 더 늘여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놈을 이제 2개씩 2개씩 1개조로 조합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10대전략산업’ 이래 놨는데, 결국은 이대로 99년도 4월에 선정되었던 10대사업 그걸 기준으로 하면 결국 빠진 건 없고 늘어난 것만 있다고 보면 지금 10대산업이 아니라 14대산업이 되는 겁니다. 14개가 결국은 되는 건데, ‘14개의 전략산업’ 하면 우리 부산이 크기는 큽니다마는 사실 우리 부산이 먹고 사는 산업으로 이 10개 내지는 14개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충분한데 오히려 많은 감이 있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 많은 걸 갖다가 한꺼번에 이걸 다 실효성있게 추진을 한다. 그걸 또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나 혹은 그만한 자금이나 그런 게 뒷받침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대단히 타당한 지적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부산이 대도시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 몇 개의 산업 가지고는 부산 전체를 커버할 수 없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와 아주 1년에 걸친 굉장한 검토를 거쳐서 전략산업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정부에서는 이 4대전략산업, 4개의 전략산업밖에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와 함께 부산을 기본적으로 도시에 맞는 산업구조로 만들어 나가고 이 6개의 지역연고 전략산업은 부산에 아직도 강점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발전시키면 앞으로 전략산업이 육성될 가능성이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산시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지원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한꺼번에 많은 사업을 펼쳐서 동시에 육성하는 건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을 염두에 저희들이 하나 하나 필요한 사업을 개발해서 지원해 나가는 이런 체제로 해서 서서히 부산의 산업구조를 이러한 산업 위주로 개편해 나간다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10개 내지 14개 산업을 동시에 전체를 다 집중적으로 집행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부와의 협의 이런 등을 거쳐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99년 4월에 10대전략산업이 추진되어 가지고 여태까지 왔는데 그 동안에 이 10대전략사업을 위해서 물론 각각 사업별로 각각 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릴는가. 총투자액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총투자액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10대전략산업 마스트플랜을 이번에 4월 달에 하면서 새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전체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을 정부투자분, 민간투자비까지 다 합치면 203개 사업에 4조 6,0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집계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1조, 그러니까 부산신항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1조 1,350억원 정도가 전략산업과 관련된 분야에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집계를 하고.
한 5년 동안에 사천 몇 조원이고, 올해 것도 일조 몇 천억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평균 1조 이상씩 이 전략산업을 위해서 투자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있고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요성과가 있습니까
지금 2004년도 하고 이러한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항만물류와 관련해서 부산신항이 개설되면서 거기에 뒤에 배후부지가 되고 거기에 새로운 기업들이 입주를 하기 시작하는 단계가 있어서 앞으로 신항이 활성화되고 그와 관련된 것이 되면 항만물류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기계부품소재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게 부산에 있는 전체 업체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이고, 가장 주종산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집중적인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R&D센터라든지 지역기업의 기술개발과제 지원사업이라든지 협동화단지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그런 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이 되면 앞으로 기계부품소재산업이 부산의 실질적인 주력산업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관광컨벤션이나 영상IT산업은 아직까지는 부산의 주력산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시는 대로 벡스코를 활용한 해외의 컨벤션 유치라든지 동부산관광단지의 조성이라든지 아직까지는 부산의 관광산업이 큰 강점은 없습니다마는 결국은 해양이라든지 이런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도시의 특성을 살릴 경우에는 관광컨벤션산업 이런 게 부산의 효자산업으로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이런 등의 노력들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면, 저만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 점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아까 기계부품소재하고 관광 쪽 하고 항만물류 쪽 하고 그것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이것을 그러면 자동차부품산업하고 조선기자재를 합해 가지고 기계부품소재산업이라고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까
사실은 지난번 10대전략산업을 할 때는 조선기자재하고 자동차부품이 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기계산업의 하나의 일종으로 거의 유사한 업체고 업체별로는 두 가지 다를 하는 업체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묶어서 기계부품소재산업으로 해서…
아까 내용에는 보니까 각 센터들 혹은 연구소들 이런 게 전부 다 흩어져 있던데 여기에서는 한 산업이라고 해서 연구소나 이런 것은 갈라져…
크게 보면 기계부품소재산업이 한 산업이고요. 그 안에 일반적인 기계가 있고 자동차부품도 있고 조선기자재도 있고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략산업 선정에 있어 가지고 99년도에는 선물금융산업이 성장 유망산업 쪽에 있었는데 이것은 성장을 다 했다는 말씀인지 지금 2004년 10대전략산업에서는 핵심전략산업에서는 빠져 가지고 그 다음에 지역전략산업으로 이렇게 구분이 달라졌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끝났습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위원님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는 지역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면서 각 시․도별로 4개의 전략산업만 인정을 해 줍니다. 4개씩만 전략산업을 선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 시는 부득이 핵심전략산업 4개를 정부가 인정하는 전략산업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 4개 말고도 지역에 연고가 있는 강점을 가진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부산시 자체적으로 전략산업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선물금융산업을 해서 우리 시 자체의 전략산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권이 바뀌어 가지고 정부에서 또 무엇이 전략산업이다 하면 우리도 또 바꾸어야 되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핵심전략산업이든 지역연고전략산업이든 관계 없이 이 산업은 전체 부산시의 전략산업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육성시책을 독자적으로라도 펼쳐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 보면 투자유치 활성화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렇고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 사람들이 상당히 실망감이라 할까 소외감을 가지는 중에 하나가 경기도니 경상남도니 해 가며 외화유치 해 가지고 뭐 거창한 것 한다고 해쌌고 오히려 중앙정부하고 되니 안 되니 싸움을 해싸며 그래도 그것을 유치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수차 보고 있는데 부산에는 그에 비해서는 뚜렷하게 매스컴을 통해서 자랑하는 것이 제가 뚜렷하게 봤던 것은 없은 것으로 물론 신항 쪽에 물류 쪽에 이래 가지고 투자양해각서 그런 것만 몇 건 신문에 난 것 말고는 제가 한 것이 없는데 우리 여기에서 타 시․도와 차별화된 기업유치 인센티브 제공 이랬는데 이게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입니까 전에부터 시행한 것입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에부터, 지난 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타 시․도보다 얼마나 더 효과적인 투자유치가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투자유치를 크게 보면 국내기업 유치하고 해외기업 유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기업 유치의 경우에는 해외기업 유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국내외기업에게 들어올 수 있는 공장용지를 제공해 주어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산업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부산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국내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사실은 지역기업의 비난도 있었습니다마는 정관산업단지를 분양할 때 역외기업에 우선분양을 해 본 결과 33개 기업 정도가 외부에서 부산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크게 힘들이지 않고 기업을 유치한 이런 실적이 되었다고 보고 앞으로 신규로 조성되는 산업단지에는 일정 부분 이러한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산의 실업률이 대단히 심각하고 이렇기 때문에 손쉽게 청년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방법으로 갈수록 활성화되고 있는 콜센터 같은 것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타시․도보다 좀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나름대로 2년간의, 1년반 정도 걸쳐서 한 3,000석 이상의 콜센터를 우리 부산에 유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과학산업단지 내에 외국인투자전용지역이란 것을 9만평 정도 확보를 해서 거기에는 6만 9,000평에 대해서는 이미 기업을 유치를 했고, 이미 착공한 기업체들도 있고 지금 들어오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머지 않아서 9만평 전부에 대한 외국기업은 유치될 것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노력과 함께 기업 용지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으면 꼭 제조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연구소라든지 관광관련이라든지 물류기업이라든지 이러한 유치 노력도 함께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은 부산시의 외국인 투자여건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APEC 등을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 그 실적이나 노력에 대한 노력도 등을 감안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최우수 외국인투자자치단체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과가 크게 썩 좋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물론 그런 대답을, 혹은 그런 답변을 듣고 나니까 다소 걱정은 좀 덜 합니다마는 아까 제가 질문했던 사항은 뭔가 타시․도하고 우리가 좀 차별화된 유치전략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데 갈 업체가, 혹은 다른 데 갈 기업체가 빠져나갈 회사가 안 빠져나가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다른 데 갈 수 있는 외자기업이나 혹은 그러한 큰 프로젝트기업이 부산시로 왔다든가 그런 실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전국 시․도가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하든지 다 경쟁입니다. 경쟁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다가 거의 우리 시로 올 것 같았던 기업이 마지막 순간에 수도권으로 가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수도권하고 부산시하고 경합하다가 부산시 쪽으로 결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대부분 그런 사항이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보면 특별하게 타시․도와 차별된 그런 유치전략으로서도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때는 썩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조금 유치한 그런 질문을 하나 했으면 싶은데 지금 물론 사회주의하고 자본주의하고 체제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경남 쪽에 기업유치에 구체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자기들도 어떤 투자유치전략을 강구를 했는지, 경기도도 잘 모릅니다만 새로이 조성될 그렇게 큰 단지가 아닌 경우 아예 국내 대기업이나 이런 데를 봐 가지고 아예 한 군데 그냥 완전히 임대공장으로 조성은 부산시 자금으로 혹은 국고로 해 가지고 조성을 하되 아예 예를 들면 총 조성원가가 50만원이면 50만원에 대해서 매년 임대료 받고 그래 가지고 아예 유치를, 큰 회사를 하나 유치하면 그 주변에 또 아파트공장을 지어주든가 그에 따라붙은 중소기업들 내나 그런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주고 그 회사가 안 할 경우에 그 다음에 도로 토지는 임대해 주었으니까 도로 환수하는 것이고, 건물은, 기계장치는 경우에 따라 다 떼가면 어쩔 수 없겠지만 원상복구하면 또 다음 회사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지금 전국에 공단들이 한국에 있는 그런 방법들이 일종의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우리가 용지 없다 없다 하는데 사상공단이나 신호나 혹은 심지어 제가 속해 있는 신평, 장림, 다대만 하더라도 빈 공장이 많습니다. 일부는 물류 그런 창고로 쓰는 데도 많이 있고, 심지어는 한 200평씩, 300평씩 쪼개 가지고 한 공장 안에 옛날 한 공장 안에 20개, 30개 중소기업들이 들어앉아 있는 그런 데도 많습니다. 속칭 이야기하는 임대공장이죠. 그 공단 분양할 때 공단만 최하 500평, 아니면 한 2,000평만 어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확보해 가지고 한 3년만 지내면 임대장사만 해먹고 부자되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을 오히려 우리 시가 그 사람들이 다른 회사가 그것을 들어오려 하면 임대료도 비쌀 뿐더러 평당 200만원, 최하 150만원 안 주면 못 사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들어와 가지고 무슨 기업을 할 수 있습니까 50만원, 60만원도 많니 적니 해쌌고 야단인데. 결국 많니 적니 하는 그 사람들이 전부 임대공장을 꿈꾸고 분양을 더 많이 받는 이런 실정인데 그런 점을 고려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한번 아이디어를 틀어보는 것도 방법이 안 있겠나 싶은데 제가 너무 유치한 질문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어떻게 생각해 보신 바가 있었으면 답변해 주시고, 생각해 본 바가 전혀 없었으면 다음에 같이 토론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토지에 대한 가수요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앞으로 새로운 산업용지를 분양할 때 실수요자에게 분양이 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법상으로는 산업용지의 경우에는 사업계획만 받아서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조성원가에서 경쟁자가 있을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 가지고는 실수요자와 가수요자를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산업용지를 분양할 때 아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평가 심사제를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산업용지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 가장 조기에 조성해서 공급하는 문제하고, 문제는 분양가격의 문제입니다. 시의 어떤 재정이나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시가 재정을 많이 투입을 하면 분양가격을 더 떨어뜨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 재정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가 산업용지를 조성하거나 구입을 해서 임대를 할 수 있는 문제가 대단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재정문제하고 결부시켜서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적극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박홍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원 위원입니다.
이영활 경제실장님! 정말 부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상 이게 부산 경제 경제실장님한테 서로간에 이런 시간을 가지고 질의를 하면 여러 가지 너무 광범위한 분야가 되어 가지고 어떤 것부터 먼저 질의를 해야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먼저 부산경제의 현재 현황부터 가지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경제가 성장잠재력이 상당히 위험스러운 수준에 와 있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004년도까지 우리 전국 1,000개 기업에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는 매출액 기준에서 득하고 있는 업체가 40개, 그리고 매출액은 1.4%로 점유하고 있고, 총자산은 51개인데 1.8%를 점유하고 있고, 100대 기업에 들어가는 것은 1개밖에 없는 것으로 2004년도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하고 2006년도 상반기를 걸쳐서 전국에 1,000대 기업에 몇 개가 들어가 있고, 더 늘었는지 줄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얼마 전에 발표한 자료가 그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뒤에 그 이후에 현황은 파악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까
그 이후에 자료가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에 조사해 가지고 해 주세요. 시간만 가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100대 기업 안에는 전에보다 1개인가 더 진입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00대 기업은 그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에 경제상황이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비중을 볼 때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부산 경제에 약점이라고 할까 위기의 요인들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인 부산의 산업구조가 서비스산업구조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부산의 제조업들이 공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인근에 있는 김해, 양산 쪽으로 이전해 나가는 기업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기업의 역외이전을 방지하고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이런 사항이 이루어져야 부산경제의 회생이 가능하고, 또 현재 있는 기업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99.7%가 중소기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산업단지에는 중견기업 규모 이상의 기업들을 유치하는 노력이 같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 현재 기업을 선도할 만한 선도기업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선도기업이란 것이 사실상 선도기업이란 기준을 어떻게 정할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현재 부산에 선도기업이 없다는 부분 아닙니까 지역 인력도 계속 감소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볼 때는 서해안 중심으로 경제권이 흘러 넘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물론 지금 중국 경제가 대단히 급속하게 성장을 하면서 환황해권의 경제가 남해안권보다 더 부각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산, 울산, 경남지역이 갖고 있는 인구규모가 거의 800만 이상 되는 규모고, 전통적으로 기계산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아직도 동남권에 소재 해 있기 때문에 또 동남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강점 등을 해서 하나의 독자적인 경제권으로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독자경제권으로 발전을, 물론 우리가 이 쪽에 동남벨트권에서 시켜야 되겠죠. 되는데 우리 부산이 과연 중추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800만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산의 산업구조라든지 선도기업의 부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볼 때는 울산보다 오히려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것도 적고, 1,0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매출액이라든지 자산규모라든지 이게 더 적잖아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부산에 대기업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1,000대 기업, 100대 기업에는 들어가는 숫자가 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부산이란 대도시와 경남이라는 인근 지역간에 지역적인 생산분업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부산이 나름대로 이 지역의 중추관리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금융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쇼핑이라든지 이런 쪽의 기능도 강화해 나가고 아울러서 도시 내의 일정 기반의 제조업 기반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거기에 제조업 기업들이 계속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추관리기능을 가지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금융이라든지 서비스 쪽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핵심전략산업에서는 금융이라든지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4대 핵심전략산업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중추관리기능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금융이라든지 서비스분야가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4대 핵심전략산업에서 왜 뺐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모든 산업을 전부다 4대 핵심전략산업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4개밖에 정부에서 인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재 4개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중추관리기능을 하려면 뭔가 산업의 재편이라든지 국내기업으로서 안 되는 것 같으면 외국기업이라도 들어와서 우리가 선도기업으로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까 외자 국내 실적을 보았더니 투자실적이 상당히 외국인 투자유치 추진사항을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크게 미미한데 우리 여기에 그런 유인책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34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지금 신고사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외국인 투자추진사항, 투자 수치 추진사항.
저희들이 지금까지 노력해서 MOU나 LOI 이상을 추진한 기업들의 리스트를 망라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여건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국기업 같은 경우에는 땅을 거의 공짜로 주지 않으면 들어오기는 어느 지역이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산과학산업단지에 외국인 전용단지 9만평을 만들었듯이 앞으로 새로운 외국인전용단지도 추가로 조성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제조업 뿐만 아니라 관광이라든지 물류라든지 이런 부분의 외국인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부산지역에 유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인 연구소 이러한 기관도 함께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데 대한 실적을 저희들이 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외국인 투자관계 유인책을 적극적으로 많이 쓰고 있긴 있던데 사실상 우리 주변에 산업구조에 여러 가지 외국인들이 들어올만한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습니까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까 외국인들이.
저는 저희들이 경쟁력 있는 용지를 공급하면 타 지역보다는 타 지역에는 산업용지를 만들어놓고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부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산업용지만 분양하면 국내기업도 경쟁이 되고 있고, 외국기업에 잘만 제공하면 충분히 외국 유치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유인책만 적당하게 잘 제시하고 토지만 적당한 좋은 위치에 공급을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에 여태까지 추진해 온 실적이 이게 거의 대부분이 자유구역청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이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전혀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경제자유구역이 되어서 부산신항만배후부지나 부산과학산업단지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조성된 용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빨리 개발을 해서 개발을 하고 개발을 함과 동시에 그 지역에 외자를 유치하는 이런 상황에 있고요. 인천의 송도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는 이미 토지가 어느 정도 개발된 상태에서 외국인 유치활동을 하면 되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 투자유치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용지가 이제 착수단계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라도 빨리 외국인자유경제구역을 하루라도 빨리, 조기에 개발하고 그 개발되는 지역에 개발되기 전이라도 개발되는 시점에 와서는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투자유치를 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이죠, 물론 용지 지금 문제가 외국인 기업들을 유치를 하려 하면 물론 적정한 용지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산업 인프라도 좋아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화전도 내나 경제특구구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는 외국인 투자지역이 없죠 있습니까
지금 전체 41만평 중에 한 10만평 정도 내외를 저희들이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는 현재까지 지정되어 있는 건 없죠
그건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어느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난 다음에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 아직 사업이 착수단계에 있기 때문에, 착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분양가가 153만원이라고 앞전에 예정분양가를 그렇게 통보해줬죠
154만원 정도요.
154만원 정도. 예.
그런데 그러면 지금 현재 어차피 외국인 투자기업이 오면 전체 건축비하고 투자비의 50%만 현금으로 출연하면 땅값은 그냥 무상임대로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지금 지사과학단지를 볼 때는.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해서는 거의 무상에 가까운 가격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땅을 그리 되면 그게 지금 용지 일반 우리 국내 기업들한테 분양가가 인상되는 효과가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 그러면 시비로 가지고 지금 그걸 넣는 겁니까 충당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 지금 산업용지는 어디까지나 조성원가에 의해서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원가에 공급하는데 외국인 투자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인 투자지역 용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가지고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용지가격의 현재는 75%를 국가에서 돈을 대고 있고 나머지 25%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서 외국인 기업에게 임대를 해 주고 그에 대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조업 내가, 우리가 부산 경제 현황에, 앞에 5페이지 내가 한번 봤습니다. 우리가 아까 고부가가치 산업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생산액이 26조죠, 그렇죠
예.
산업 별로 전체적으로 합해 가지고. 그런데 부가가치가 10조가 나왔다 말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산업이 지금 사실상 이런 부가가치 창출할 만한 그런 수익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생산액 지금 사업체 수, 종업원 수, 생산액, 부가가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생산액이 26조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부가가치가 10조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예.
그러면 과연 지금 현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이게 약 부가율이 꽤 높은데, 이렇게 가능하냐 이런…
이게 몇 프로나 되나 한번 보자.
38% 나온다 말이죠. 예
예.
그래 과연 이게 자료가 잘못 된 건지 이게 사실상 그래서 그런 건지 그걸 내가 이 자료를 작성을 잘 못한 건지 그 내용을 모르겠어요, 이것 내가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광공업 통계조사에 의해서 나오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부산지역에 생산액은 26조가 되더라도 그 중에 우리 부가가치세 계산할 때처럼 중간에 초기에 타 지역에서 부품으로 원자재를 구입했던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지역단위에서 이루어진 부가가치가 10조원이라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겠죠.
녹산국가 14페이지 말이죠. 14페이지.
14페이지 녹산국가산업단지 해양방재사업이 현재 있죠
예.
이 부분은 경제실장님께서 이것 제가 설명 안 해도 잘 아실 거고, 이게 추진이 지금 현재 이래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본 위원은.
지금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 동안 사업비 확보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업비 분담문제는 해결되었고 그래서 일단은 16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가 끝나야 착공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대단히 저희들도 불만사항입니다마는 이걸 설계하고 각종 영향평가라든지 공유수면 매립허가, 문화재 형상변경허가 이런 걸 받는데 1년 이상 기간이 걸립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일단 설계라든지 각종 영향평가를 마치고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을 하도록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설계기간 중에, 착공하기 전에 새로운 재해를 입을까봐 대단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마는 이건 현실적으로 어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지금 설계를 좀 빨리하도록 독려하고, 그 다음에 각종 절차를 단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절차가 문제는 말이죠, 요즘 기후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상당히 녹산공단에 있는 기업들이 말이죠, 해변가에 있는 기업들이 계속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요즘 태풍만 올라오면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하는데, 그래 이게 제가 말이죠, 이게 부산시가 추진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제가 쭉 지켜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상당히 추진하는 진도가 말이죠, 어느 누가 책임질 만한 사람이 없어요. 사실상 이게 가져 가서 토지공사에 넘겨 가지고 서로 간에 책임문제 때문에 핑퐁이나 치고 앉아 가지고 계속 있다가 말이죠, 그것 하는 기간도 정해지지 않아 가지고 나중에 뭐 해수부가 맡는다든지 건교부가 맡는다든지 왔다갔다 이러다가 내도록 그렇게 상황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볼 때 부산시가 말이죠, 무엇을 하는 것 같질 않아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질 않다 이 말이죠.
위원님, 그 부분은 전적으로 오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부에서는 이 사업을 부산시의 사업으로 생각하고 부산시가 독자적으로 알아서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체 그 당시에 400억원 내지 500억원 이상 드는 대형사업이고 또 시 입장에서는 이걸 부산시 전체 예산으로 부담하는 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 보고 이 사업은 어차피 녹산국가산업단지를 만들 때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부산시 부담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주무부처에서 정해주도록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또 정부 국무조정실에 대책회의도 열어주도록 요구를 해서 겨우 작년에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라는 걸 거쳐가지고 정부에서 60%를 내고 부산시와 토지공사가 각 20%씩 대는 걸로 해서 사업분담기관을 확정하고 건설교통부를 주관부서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리 추진되도록 하는 게 저희들도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것 좀 빨리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빨리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요새는 산업이 첨단지식산업으로 계속 발달되고 안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산업구조가 자꾸 경박, 단소화가 되어 가죠 지금 생산되는 게.
예.
그래 이게 지금 경박, 단소화가 되면 말이죠, 화물 물량이 자꾸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그리 되면 부산신항 물량확보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같이 이런 이 산업구조가 말이죠, 그대로 있다면 문제는 그대로 가면 되는데, 예측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 산업구조가 경박, 단소화로 자꾸 이렇게 되면 예측이 불가능해진다 말이죠, 지금 현재 상당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부산신항하고 경쟁항도 인근에 많이 있고 그렇는데 지금 신항의 물량확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경제진흥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품이 경박, 단소화 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항만물류하고 항공물류하고의 상당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항만물류 하던 게 항공물류로 전환이 되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서 중국의 대형 항만들이 속속 개발하고 또 중국에 워낙 자체적인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에는 부산항을 통해서 환적하던 물량들이 자체적으로 들어가는 등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항만 세일즈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또는 뒤에 어떤 배후지를 통한 새로운 항만창출 이런 노력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항만농수산국, 또 항만공사, 해양수산부 등에서 물량확보 문제를 굉장히 고민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류단지, 부산신항 배후물류단지 문제는 실장님 소관 사업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우리 항만농수산국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우리가 신항의 배후물류부지가 말이죠, 우리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디다. 지금 현재 신항에 1부터 4부두 그 사이에 41만평인가 얼마인가 지금 확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게 지금 현재 아직까지 그게 경남하고 분쟁 중인 구역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분쟁이 어떻게 결론이 날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그걸 지금 분쟁지역을 제외시켜 버리고 나면 부산에는 배후물류단지가 용지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에. 거의 없다시피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 그래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아까 우리 10대전략사업 그쪽에서 물류산업을 제일 먼저 잡았는데 그래 가지고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상 부산하고 진해하고 분쟁지역이고 또 그 지역이 진해지역이 된다 하더라도 대국적으로 보면 동남광역경제권 내의 사업이고 또 부산신항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물류용지가 늘어나고 그 지역에 산업이 활성화 되는 것이 결국 부산 경제권의 어떤 확충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건 실장님의 희망사항이고 지금 현재 부산신항 이름 하나 가지고 말이죠, 지금 얼마나 싸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신항 명칭문제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명칭문제 가지고도 그렇게 싸워왔는데 그 용지가 말이죠, 만약에 분쟁 이후에 그것이 경남용지로 된다든지 했을 때, 그러면 우리 부산신항, 부산에는 말이죠, 배후물류단지 하나 가지고 있는 데가 없다 말이죠, 지금 현재. 그럴 때 과연 지금 앞으로 시에서는 어떤 정책을 쓰고 계시는지, 어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데 대해서는 좀 정책 개발되어 있는 부분 없습니까
지금 우리 시는 기본적으로 항만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 결국은 뒤에 배후부지가 많이 만들어져서 거기서 화물 창출 뿐만 아니라 항만물류와 관련된 각종 서비스산업이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북컨테이너부두의 배후부지 93만평에 대한 물류용지 전환, 그 다음 남컨테이너부두 뒤쪽의 배후부지의 조속한 조성 또 경남지역입니다마는 준설토 투기장의 웅동지역, 그 문제도 그 문제를 항만물류 용지를 많이 확보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 부산시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죠, 만약에 거기서 나오는 이용 이익금이 말이죠, 우리 부산이 가져올 수 없는 거죠 그 부분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리 되는 것 같으면 지금 상당하게 우리 부산에는 지금 물류산업 쪽에서는 상당하게 경남에 의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자발적인 경제정책을 쓸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부산의 항만물류와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영도지역에 선용품공급센터 이런 걸 저희들이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유류공급기지 이러한 다양한, 선박수리단지 이러한 물류와 관련된…
실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건 지금 신항을 주변으로 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현재 거기에 신항에 물량이 들어왔을 때 영도까지 싣고 올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놔 놓고 지금 현재 부산신항을 중심으로 했을 때 어떻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대책이 있느냐, 없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부산신항의 배후부지, 이미 부산신항개발계획은 확정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부산신항에 30개 선석과 그 뒤에 배후부지 이런 것 등이 되어 있는데 그 배후부지의 경계를 가급적 부산에 유리하게 획정하기 위해서 지금 부산시도 여러 가지 연구와 그에 대한 관련자료를 모으고 있고 결국 그 문제는 불가피하게 경남과의 어떤 갈등구조 속에서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다만, 그건 어떻게 해결되더라도 부산신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이 활성화 되는 것이 부산․경남을 포함한 동남광역경제권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그 문제는 대응과는 별도로 배후부지의 활성화 문제를 좀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부분은 어차피 지금 항내 항역도 몇 선석이 뭐 경남이니, 부산이 몇 선석이니 하는 정도로 서로 간에 첨예하게 선석문제를 가지고 행정구역 가지고도 지금 그렇게 따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우리가 물류부지가 전혀 없다면 그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질의를 하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더 연구를 해 보시고 뒤에 의견 나누도록 하고…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경제진흥실에서 직접 담당하는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항만농수산국에 자료를 저희들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앞으로 복합물류가 될 겁니다. 되는데 항만하고 철도도 있어야 되고, 도로도 있어야 되고, 항공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연계체계가 잘 갖춰지는 곳에 결국 물류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김해공항에 2단계사업을 하면 2020년까지는 쓴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부의, 기본적인 현재까지의 정부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계획은 그렇는데 우리가 부산시가 보고 있는 물류의 발생량이 앞으로 처리 예측을 할 때 과연 지금 현재 정부가 2020년까지 2단계 확장사업을 했을 때 가능하냐, 이런 부분에 검토되어 있는 게 없습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항을 전부 다 분석을 해서 신공항 건설을 정부의 기본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그게 반영이 가시화 되어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당초 기본적인 입장은 일단 김해공항 2단계 확장을 하고 2020년까지 물동량이라든지 승객 추이를 봐가면서 신공항 관계를 검토하겠다는 이런 입장에서 지금은 신공항건설 기본계획에 부산권 신공항 문제를 일단 담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타당성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용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대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아마 ‘부산’ 하면 경제가 제일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지자체 선거 때도 경제가 제일 핵심적인 문제가 되었었고 경제가 제일 어려운 상황인데 경제를 담당을 해 가지고 우리 실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9페이지 보면 ‘경제시정 추진목표’ 이래 가지고 시민소득 3만불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실장님, 지금 현재는 시민소득을 어느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까
1만 2,000불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7대 도시 중에서 한 몇 위 정도로 볼 수 있습니까
7대 도시 중에는 지금 광주하고 대구가 저희보다 낮은 걸로 되어 있고 부산시는 아마 광주․대구보다는 나은 이런 상태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1인당 GRDP 개념하고 같은 개념인데 이건 저는 이 수치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울산은 1인당 GRDP가 3,600만원가 가까이 되어 가지고 서울시보다 훨씬 높은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제조업하는 대기업 공장이 울산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생산 자체하고 시민들의 소득지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럼 현실적으로 그런 어떤 그것 내에서도 한 5위 정도로 보면 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여기 ‘소득 3만불을 위한 지역경제력 확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표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계십니까
저희들 이걸 특별히 목표시점을 잡은 건 아니고요, 앞으로 시민소득 3만불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지역 경제력을 확충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의 계획대로 하면 5～6년 정도 하면, 5～6년 정도가 아니고 한 6～7년 정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습니다.
예. 저도 그런 계획대로 되기를 강렬하게 좀 희망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6페이지에 우리 ‘경제력 전국비중 추이’ 이 걸 보면 GRDP 1990년에는 7.4%에서 2005년에는 5.7, 계속 하향하고 있고요, 경제활동 인구도 그렇고 지역수출도 그렇고 광업 제조업 사업체 수도 하나도 지표 자체가 올라가는 게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부산 경제 자체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침체해 있다 라는 그런 반증이라고 봐지고 또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지난 선거 과정에서도 부산 경제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안으로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님이 한번씩 인터뷰를 하실 때나 오늘 업무보고를 이렇게 받아보면 일단 시와 경제진흥실에서는 이런 경제침체의 원인을 뭘로 보느냐 이렇게 봤을 때 일단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산업용지 부족으로, 1차적으로 그 원인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업용지가 앞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이게 절대적으로 부족하냐 아니면 땅값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그야말로 부산이 가지고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값이 높기 때문에 역외에 있던 기업들이 부산에 제조업을 투자를 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 산업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높은 땅값 때문에 그런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실장님께서는
저는 두 가지 다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기본적으로 부산지역 내에서는 공장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적지가 없습니다. 기존 도심지 내는 이미 다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고 또 용지의 가격자체도 신평․장림이나 사상․금사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0만원 이상 되는 가격에서 새로운 제조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제조업을 하거나 또는 부산지역에 있는 기업이 공장을 키워야 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부산지역 밖에 있는 입지를 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용지를 공급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산업용지의 가격이 타 시․도에 비해서 대단히 높기 때문에, 도심지 내의 용지가격이 높기 때문에 지역 내에 있는 기업이 역외로 이전하는 요인도 된다고 보기 때문에 필요한 가급적 적정가격의 용지를 공급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용지의 땅값문제 부분에 대해서 결국 그렇거든요. 산업용지 땅값까지 투기꾼들이 많이 이렇게 욕심을 내고 투기목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때문에 실제로 실수요자는 실제로 공장용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오히려 투기꾼들이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산업용지 땅값이 실제로 너무 지나치게 자꾸 상승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도 심사제로서의 어떤 전환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심사제로서의 전환은 작년도에도 아마 경제진흥실에서는 심사제로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그런 답변을 하신 걸로 제가 기록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 심사제로 전환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법상 산업용지는 조성원가로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현실적으로 저희들 심사제를 아직까지 시도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지에 대한 가수요가 많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심사를 해야 되는데 심사를 했을 경우에 과연 사업계획을 가지고 어느 기업이 더 낫고 하는 걸 할 수 있겠느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앞으로 신규로 조성되는 산업용지에 대해서 일정부분 그런 게 필요하고 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기본적으로 산업단지 안에 있는 산업용지는 제조업이 하는 공장 외에는 다른 용도로 쓰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산업용지의 가격이 지나치게 올라가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용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이건 공장 외에는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용공업지역의 용지의 가격이 지나치게 올라간다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어떤 가수요라든지 전체적으로 산업용지가 부족하다는 걸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시가 산업용지를 계속해서 공급을 하면 전체적으로 투기수요나 이런 것도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앞으로도 산업용지를 더 확충을 한다 하더라도 만일에 그런 산업용지에 이전과 같이 만일에 투기꾼들이 투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땅을 공장용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이렇게 된다 하면 산업용지를 많이 확보를 한들 실제 그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인가 이런 데 대한 의문이 남는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용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에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겠지만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해서 분양이 되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좀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예. 그 부분 저희들도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부산 경제의 침체원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산업용지 부족, 그 다음 정부의 대도시 성장 억제정책, 산업기반시설, 구조조정 실기, 중추관리기능 미약 이런 쪽으로 나와 있는데요, 물론 이건 공식적인 시의 업무보고에서는 기록을 하시기는 힘들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을 하기는 그렇습니다. 어느 도시든지 이런 문제점들은 다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민선시대, 또 어찌 보면 19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오는 산업구조도 재편이 되어가고 행정의 내용도 변합니다. 리더쉽도 변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부산 경제가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더 근본적인 원인 속에서는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연구하고 준비하고 대응하지 못했던 행정의 리더쉽 이런 부분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경제진흥실, 예전에는 국이었다가 실로 그 위상을 강화시키고 또 지금 현재 부산 경제라는 부분들이 부산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그런 하나의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략산업 선도기업’ 이래 가지고 우리 전략산업 1,000개 기업을 2010년도까지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 올해 지금 그게 500개 하게 되어 있죠, 그죠
예.
지난번에 제가 테크노파크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게 7월 13일인가 14일까지 지정을 신청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500개가 지금 신청이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추천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산의 선도기업으로서 맞는지 앞으로 선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7월 20일까지 추천되어 온 기업은 현재 548개로…
7월 20일까지 원래 당초에 언제까지…
1차는 7월 13일까지 99개가 지금 추천이 되었고 2차 7월 18일부터 25일까지 108개, 중소기업청에서 140개를 추천을 했고 또 기타 지역의 우수기업, 향토기업 합쳐서 548개 기업이 심사대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7월 13일까지 1차적으로 신청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접수가 된 건 99개다, 그죠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좀 시에서는 의욕적으로 이 부분을 홍보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1차 신청기간까지 99개밖에 신청 안 되었다. 그 뒤에 나름대로 추가로 신청을 받기 위해서 시간도 하고 또 나름대로 행정력을 동원을 했을 것 같은데 7월 13일까지 99개밖에 신청이 안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 부분은 사실은 기업들로부터 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 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협회라든가 센터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걸 심사를 할 건데 이 뜻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부산이 대기업도 없고 중소기업 위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전략산업을 육성하니 전략산업 별로 어떤 기업이 있고 또 앞으로 그 전략산업 별로 좀더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해야 앞으로 전략산업 육성정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할 수 있고 또 앞으로 그 부분에 이러한 선도기업들이 좀더 다른 기업보다 빨리 성장해 나감으로 인해서 다른 어떤 파급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선도기업을 선정을 하고 그 기업들의 특별한 애로사항이나 지원사항 같은 것도 발굴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해보겠다는 어떤 정책적인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의미의 일반적인 특혜라든지 지원은 저희들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이라든지 또 특별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지원을 저희들이 특별히 강화를 해서 그 기업들이 좀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고 또 그런 기업들이 성장속도나 이런 걸 가지고 전략산업 육성에 대한 어떤 실효성 문제 이런 걸 점검해볼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계획은 없어보이거든요. 물론 우리 실장님께서 전략산업 선도기업을 지정하는 나름대로의 이유를 설명을 하셨는데 이 기업들을 선정을 해서 선정이 된 기업들에 대해서 또 10대 전략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분야별로 나눠질 것이고 또 산업비중에 따라서 일정 정도 개수가 M분의 1로 나누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 기업들이 육성이 되면 어떻게 선도기업으로 육성된 만큼 어떻게 육성이 되고 또 이런 것들을 모범으로 해서 어떻게 확산을 시키겠다. 이런 데 대한 종합적인 그런 계획 속에서 이 계획이 시작된 것은 아닌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지적대로 그대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사실은 우리 전략산업 별로 관련 업계나 전문가들로 구성된 워킹그룹이 있습니다. 이 워킹그룹을 운영하는과정에서, 전략산업육성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산업 별로 선도기업 같은 걸 지정을 해서 그 기업에 대한 정책적 수요에 대응해 나가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건의사항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저희들이 판단해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것이 좀더 효과성이 있겠다는 차원에서 일단 전략산업별 선도기업을 선정하고요, 그 기업들에 대해서 필요한 정책적인 수혜에 대응해서 기업 지원시책을 펼쳐 나가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걸 해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저희들이 이 선도기업으로 지정되면 자금지원을 특별하게 해준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이 책자 아시죠 ‘세계로 열린 선진부산’ 여기 보면 맨 뒤에 봐도 ‘전략 선도기업 1,000개’, 올해 ‘500개’ 이래 놓고 또 앞부분에 보면 부산경제 제1번에 이 ‘선도기업 지정’은 아주 굵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신 걸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부산 경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관, 산․학․정 이래 가지고 모든 역량을 다 모아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싸매고 또 같이 힘을 합쳐서 극복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구나 다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제에 대한 정책이 실제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고 하나의 이벤트성으로 진행된다면 그건 지양이 되어야 될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시장님의 공약이다.’ 이런 차원에서 선도기업의 지정이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어떤 준비나 계획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하나의 이벤트성으로 진행된 것 아니냐, 이런 데 대한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현재 추진 자체가 보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전략산업육성계획에 대한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시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많은 업계나 전문가들의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걸 정책화하는 과정에 이 내용이 선거과정에 대표적인 공약으로 들어가고 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내실하게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걸 단순한 이벤트로 기획했었던 건 아니고요, 그냥 이 전략산업에 대한 육성계획을 그냥 아무런 정책지표나 또 평가방법이 없이 해 나가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보다 효율적이다 라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이 1,000대 선도기업을 지정해서 앞으로 이것을 산업 별로 유력기업으로 해 나가자는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이게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기업에 대해서 그 기업에 필요한 정책적인 지원을 해 나가고 또 그 지원노력에 의해서 그 기업들이 부산의 진짜 선도기업을 해 나가는 그런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방향에다 포인트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지정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경제가 중요한 만큼 그런 시나 아니면 경제진흥실의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보다 좀 내실있게 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당부말씀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남권 경제협력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에도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우리 부산․울산․경남은 하나의 경계영역으로 봐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나 또 부산의 문제를 하는 전문가들의 인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인식을 거의 같이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실제 우리 부산을 중심으로 울산․경남 인근 지차체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2005년도 보면 두 번에 걸쳐서 경제관계 워크샵을 개최되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추진된 실적이 없습니까
당초 2006년도 4월경 정도에 사실은 경상남도 주관으로 이것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선거일정하고 겹쳐서 경상남도에서 연기를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8월이나 9월경에 이번에는 경상남도에서 주최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경제공동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 말고 울산이나 경남 이쪽에서도 부산만큼의 그런 절실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위주로 되어 있고 이래서 크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도 없고 그렇다고 참여하는데 대해서 거부감도 없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좀 사정이 틀린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상남도가 지역이 넓다 보니까 서부경남 쪽은 부산경제권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부분이 있고요, 또 김해나 양산 쪽은 부산경제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경제통합이 전체적으로 경남도시의 위축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피해의식 같은 걸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서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대단히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아직까지 부산시가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내고 또 하나의 공론을 형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나 경제진흥실이 아마 더 적극적으로, 그런 상태라 하면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단계로 받아들여지거든요. 현실적인 단계에서 추진을 할 수 있는 게 작년의 내용에 보면 나와 있는데, 해외무역사무소의 공동이용이라든지 아니면 합동통상세일즈 이런 정도 수준에서는 초보적으로 우리가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런 구체적인, 서로가 실무적인 협조의 과정에서 그런 논의들이 더 확산이 되고 공론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이 부분이 실제 현실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산시가 접근할 때부터도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단히 경남이나 이런 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좀 접근하기 쉬운 내용부터, 서로 협력하기 쉬운 것부터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해 가지고 대학 연구센터나 지역 연구소를 타 지역 업체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문제도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무역사무소에서 예를 들어서 부산무역사무소에서 경남기업이 지원요청을 해오더라도 지원해 주고 또 경남무역사무소에서 부산기업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현재까지 38개 업체가 서로 상호 이용한 이런 사례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런, 큰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서로 3개 시․도가 협력할 수 있는 아주 조그마한 기초적인 토대는 마련되었다고 보고 그런 공동협력사업을 앞으로 계속 발굴해 나가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럼 해외무역사무소 공동이용이라든지 통상세일즈를 같이 한다든지 이런 문제까지로서는 아직까지 진전은 안 되어 있다 그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저희들이 부산에서 해외시장개척단을 나갈 때 부산기업만 구성하지 않고 경남지역 기업체도 1, 2개를 끼워서 간다든지 이런 사례는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그런 사례들은 지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에서 해외바이어를 초청해서 무역상담회를 할 때 경상남도 기업도 참여를 시켜 가지고 상담을 같이 하도록 해 준 그런 사례들도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요성에 대해서는, 물론 시작된지는 오래 안 되었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 초보적인 단계라고 봐지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부산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 그런 바 속에서는 인근 지차체, 우리 부산 2020도 그렇고 엄청난 사업들을 많이 계획을 해놓고 있는데 만일에 경남과 울산에서 이런 계획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와 경쟁관계를 가진다, 이렇게 된다면 이게 절대로 이루어지기가 힘이 들겁니다. 거의 모든 사업들이 보면 부산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의 사업으로서 추진이 되어야 그런 부분들이 추진이 될텐데 그런데 부산에 있는 인근 지자체까지 부산이 설득하지 못하고 공생의 논리를 만들지 못한다면 아마 이런 부분들도 추진되기 첫단계에서부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노력을 기해 주십사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선4기 주요공약 추진계획 보면 올해 외자유치를 3억불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투자유치 신고된 것 보면 1억 4,800만불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예. 이건 구체적으로 나온 수치입니다.
이게 하반기까지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저희들 지금 실제로 부산과학산업단지라든지 이런 쪽에, 이것도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실제로 저희들이 MOU를 체결한 기업들이 착공해 들어간 기업들이 많이 있고 또 10개 이상 기업이 아마 하반기까지 다 착공을 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저런 걸 감안하면 3억불 정도 이런 수치상으로 실제 가능하다고 보는데 저희들 사실은 시장님 공약사항에 2010년까지 20억불 외자유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외국인 투자 신고된 금액을 20억불을 맞출 것인지 그렇지 않고 시장이나 시의 노력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들어온 그것만 가지고 20억불을 맞출 것이냐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부산관광단지라든지 또 외국인투자지역이라든지, 부산신항 물류배후부지라든지 이런 쪽에 많은 기업을 유치하면서 그 기업들의 외자 유치실적 이런 걸 가지고 20억불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당부말씀 비슷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부산 경제가 어려운만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역 정치권하고 긴밀하게 협조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부산 문제 해결하려면 우리가 부산에 있는 모든 에너지, 그 다음에 부산의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걸 하려면 중앙정치권, 부산지역의 국회의원들하고도 아마 협조가 많이 되어야 될 겁니다.
본 위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보좌관 시절에요, 동남권 원자력어학원 예산이 과기부 예산에서도 빠진 걸 아마 몇몇 의원님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몇 십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올 초에 기공식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자력개발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거기에 밝은 몇몇 국회의원님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실제 이런 세원을 발굴해서 부산시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신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에서 볼 때 부산의 문제, 많은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마 중앙정치권하고 부산시가 좀더 긴밀하게 협조되어야 된다.
26페이지 보면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내 ‘중입자가속기’ 아마 이런 문제들도 아마 실제 협조를 이끌어 내려면 부산시만의 힘이 아니고 아마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그런 많은 힘들이 총체적으로 결집이 될 때 가능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희들 테크노파크, 그 다음 오늘 오전에 정보산업진흥원, 내일은 중기센터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보고도 받았고 또 내일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우리가 경제진흥실에 있는 많은 사업들이 테크노파크나 정보산업진흥원, 중기센터 이런 쪽을 통해서 실제 많은 부분들의 사업이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추진이 되고 있죠, 그죠 그렇는데 그리고 해당기관들이 아마 전반적인 어떤 느낌에서 볼 때 해당기관들이 과연 사업을 잘 이끌어 가고 있느냐, 그걸 이끌어 갈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느냐, 또 과여 진실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재단은 내리기 힘듭니다마는 많은 노력은 하고 계시겠죠. 하고 계시겠지만 그 일을 보고를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드는 느낌은 다소 충분하게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면들을 몇몇 부분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산 경제를 이끌어나간다 이런 부분들이 경제진흥실이 아니고 이런 실제 기관들을 통해서 해 나가는데 이런 실제 기관들에 대해서 좀더 지도감독이라든지 좀더 시 경제진흥실이 좀더 잘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있는 사업들 중에 일부는 산하기관을 통해서 집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기관들이 좀더 전문성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또 저희 시에서 정책을 입안할 때 실효성 있는 정책을 입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주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활 경제실장님 이하 경제진흥실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우리 경제진흥실이 우리 부산이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떠한 위치에서 시민들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느냐 이것이 전부 경제진흥실의 노력과 의지에 상당히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모든 분들이 다 이야기합니다마는 작금의 우리 현실이 어떤 경제라는 두 용어를 빼고는 어떠한 논리도 성립되지 않는 그러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말 기업인들이 기업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 이러한 것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소득의 양극화 이것도 양극화가 되기 때문에 경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경제가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안 되는 2차, 3차 연결되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부산 경제진흥실이 아무리 하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정책 때문에 국가의 큰 그림 때문에 어떻게 못하는 한계에 부닥치는 부분도 분명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어진 여건에서 우리 부산의 미래를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32페이지하고 40페이지에 보면 저는 조금 큰 그림보다는 좀 세부적인 부분에만 질의를 몇 가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 유치 인센티브에 보면 임대료 3억이라든지 시설장비 설치 확대하는데 1억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고, 40페이지 기업인의 예우에 보면 37개 업체 99억원을 지원을 하고 그 중에는 기업인 예우부분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문화행사초대권을 483명에게 지원하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임대료 3억이라든지 시설장비 설치 1억 지급하는 조건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어떠한 조건으로 이것을 하는 겁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순수한 인센티브적으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이 사업은 기존 부산지역에 있는 업체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생산자 서비스의 유치에 대한 보조지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콜센터 같은 경우에 서울에 있는 콜센터를 부산으로 옮겨오거나 부산에서 새로운 콜센터를 만들거나 할 경우에 초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콜센터를 위해서는 사실은 사무실하고 그 다음에 전자통신기기하고 인력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무실 비용이기 때문에 사무실 임대비용의 1년치 임대비용의 50%인 3억원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또 그 안에 각종 통신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 비용인 1억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수도권에 있는 콜센터를 부산으로 옮겨오거나 또는 새로운 콜센터를 만들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하는 것으로써 끝이 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하죠. 실제 임대료가 얼마고 전체 시설비를 하는데 얼마가 들었다는 걸 확인하고 거기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저는 사업을 개인적으로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색이 시에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한다면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과연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됩니까 어떤 매리트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매리트 때문에 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콜센터 유치를 위해서 직접 서울에 있는 업체들을 접촉을 하는데 이 부분이 대단히 인센티브가 됩니다. 어차피 자기들이 투입해야 될 비용인데 그 투입해야 될 비용의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면 도움이 되어서 이 부분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대구라든지 광주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이와 유사한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해서 경쟁관계에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인센티브와 함께 부산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서울에서 내려오면 직원 채용이라든지 사무실 물색하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기업인 예우 같은 부분에서 문화행사초대권 이것 좀 준다고 해 가지고 큰 어떤 그 사람들이 감지덕지할 정도가 되겠느냐 그런,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부산시가 하고도 기업인들에게 전시행정으로 비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의외로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대로 문화행사 초대권 보내봐야 안 가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무료 이용하게 해 드린다든지 여러 가지 문화행사 초대권을 드린다든지 이러한 것이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신 기업인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시의 정책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비록 작은 지원이지만 기업인의 사기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제도라는 작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의도는 꼭 구체적으로 제 자신 제시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기업 하는 분들이 여기에 우리 부산에 투자를 하고 그럼으로써 자긍심을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양극화니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일자리의 창출 없이는 저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간에 기업인 투자가 되어서 보다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진흥실에서도 과감하게 기획을 하시고 또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도와갈 수 있는 그렇게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직제를 잘 몰라서 그런데 경제진흥실에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전담과라 합니까 이러한 것이 있습니까
투자통상과 안에 외자유치계가 있고요. 외자유치계와 함께 외자유치실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규 정식조직은 아닙니다만 외자유치 전문위원제도라 해서 외자유치실장과 2명의 자문관이 3명이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외국계 관련 기업에 근무한 경력도 있고 어학이 대단히 유창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외국 기업인을 접촉하고 만나고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중국 저런 데 보면 외자유치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여러분들이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본받아야 되고 눈물겹도록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산 경제진흥실에서도 해외자본유치를 적극적으로 했다든지 상당한 성과가 있다든지 획기적인 기여를 한 공무원들이 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함으로써 분위기가 쇄신될 수 있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외자유치를 실제로 성공시켰을 경우에는 성과보상금제도 같은 것이 있습니다.
실제 됩니까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한 번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에 뭐가 있습니까
작년에 우리 시가 외국인 물류기업 유치 이런 공로로 해서 코트라로부터 9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자문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금액은 경제진흥실에서 보다 많이 받을수록 정말 좋으리라 생각하고,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라든지 테크노파크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받아보니까 업무에 있어 가지고 보고내용을 보면 부산이 앞으로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방대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역으로 보면 다 할 수 없다는 논리도 되거든요. 그래서 부산시가 재정에 대해서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재정관 보고 때도 들어봤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도 있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말 핵심적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신경을 써보시는 그런 것을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비례해서 41페이지 우리 부산경제진흥원 설립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은 지난 번 부산발전연구원할 때도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출자 부산시가 출자 출연되어 있는 이 기구들이 업무들이 상당히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경제진흥실에서도 제출한 자료나 또 오늘 아침에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한 부분이나 IT 관련 인력양성 이런 부분이 상당히 겹치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러한 것을 경제진흥원을 설립을 할 때 조직에 어떤 흡수통합이 안 된다면 시기적으로 연차별로 뭘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업무에 어떤 연결고리를 단순화한다든지 해서 정말 필요한 인재를 우리가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사실은 경제진흥원 관계 저희들이 대단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취지는 각종 기업 지원기관을 통합을 하고 실질적으로 경제진흥을 위한 정책개발업무 이런 것까지도 포괄하는 종합적인 경제진흥기구를 하나 설립하는 문제가 됩니다마는 현재 통합대상기관들이 법적인 제약들을 대단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통합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통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단순히 기관을 모아 가지고 통합하는 것보다는 결국 그 기능을 재조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조직을 구성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각자의 기관이 유사한 파트를 가지고 하면 과연 거기에 내실이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한데 모아 가지고 한다든지 서로 어떤 기능 면이라도 우선 그렇게 함으로써 시너지효과도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대상기관들이 나름대로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기능상에 다소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정리를 해서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시책이 잘 추진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통합을 해 나가야 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부산발전연구원에 연구원들로 태스코포스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시안을, 각 기관에 대한 기능이라든지 조사를 하고 그에 대해서 앞으로 개편시안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발전연구원 보고를 할 때 그러한 부분을 연구를 하는 것으로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5.31선거 때 보면은 아까 전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20억불 투자유치가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민들이 다 아시는데 거기에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장님 이하 공무원 분들이 많이 동분서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부분은 제가 관여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해외 투자자들이 대한민국에 오는 것이 흔히 말하는 투자를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본, 토지, 인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프라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노동분야 때문에 상당히 꺼려한다 이러한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산에서 투자유치를 할 때 해외를 간다든지 할 때 우리 노동계에도 가능하면 참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 그래서 조금이라도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을 불안을 해소시켜 주면서 투자에 도움이 된다면 그런 것도 이제는 우리 노동계도 이제는 상당히 생산적이고 진보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계도 같이 함으로써 투자를 유치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의향, 그런 것 좋은 것이겠죠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종전에도 그런 제의를 저희들이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합적인 투자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이 나갈 경우에는 노동계 대표도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에, 어떻게 악세사리 정도로 그렇게 할 이유는 없고,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각자가 우려하는 부분이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특히 노동문제라든지 이런 데 우려가 많은 분들이 있다면 그래도 노동계를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산을 위해서는 노사가 따로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하나 더 하고 싶은 것이 인력자원개발센터라는 것은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출자 출연기관입니까
부산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는 사실은 부산에 있는 각 기관들과 대학들이 같이 함께 참여해서 만든 기구가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27개 대학과 유관기관이 40개 기관이 참여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부산지역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어차피 여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은 부산시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대학교나 이런 데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서 그 인적자원개발원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만들고 나서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인적자원개발사업을 이 인적자원개발원에서 굉장히 많이 수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미래에는 결국은 부산지역의 특성에 맞는 인적자원을 공급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고 지역의 인력들의 능력향상이 대단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적자원개발원에서 이러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해 주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고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 예산이 저는 늘 부족하다고 보는데 인력자원개발에서 특수목적고에 지원을 한다든지 우리가 예산이 많으면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만은 특수목적고라든지 이런 데서 공부해 가지고 우리 부산에 진학한 학생들 혹시 데이터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죠
저희들 특수목적고란 것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고등학교, 신발고등학교, 영상고등학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마는 처음 만들 때부터 앞으로 부산지역에 이런 데 대한 기능인력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부분에도 어차피 다른 특수목적고와 마찬가지로 대학진학률이 나타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그 분야로, 그 분야의 학과로 진학을 하거나 그 분야의 기업으로 취업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되 외국어고등학교라든지 과학고등학교 이런 쪽에 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물론 부산시 전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투자를 해서 이 아이들이 우리 부산에 가는 것이 아니고 주로 역외로 나가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로 간다든지 과연 이런 데 우리 부산시가 그렇게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인력의 양성과 함께 이러한 인력들이 취업할 수 있는 부산의 그런 사업이나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고요. 물론 일정부분은 부산에서 인력이 양성되더라도 타 지역으로 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부산 출신 학생들이나 시민들의 진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나쁘게 볼 사항은 아니다. 아마 안타까운 점은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물론 우리가 뭐든지 해 가지고 좁게 보면 부산이고, 넓게 보면 우리 나라인데 안 그렇습니까 나라인데 해 가지고 나쁘게 볼 거야 없죠. 단지 우리가 부산시가 제한된 재원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보니까 부산권역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부산이 그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늘 기업이 투자가 많이 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인들 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말없이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의 노력도 상당히 전제가 되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의 열정 없이는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도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에 대한 자긍심이라든지 예우라든지 이런 것을 갖추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또 그것이 비록 상대들이 만족하지는 않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산시에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일하는 근로대중들에 대한 사기진작의 분야에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여기 어떤 그것도 있습니다. 있지만 지난번 여기 보면 근로자 해 가지고 표창한 것이 06년 4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36명인데 이것이 4월 기준입니까
금년 4월 달에 모범근로자 표준을 36명을 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부분도 표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근로자들한테 좀더 이래 해 가지고 더 많이 해 가지고 근로자들도 정말 생산성 향상을 기할 수 있는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것은 그렇게 힘들고 예산 많이 드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고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업인들의 하는 것에 조금은 할애한다든지 해서 근로대중에 선정된 열심히 하는 표창을 받는다든지 이런 근로자들이 있다면 거기에 장학금을 조금이라도 지급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전반적으로 기업인에 대한 예우와 함께 근로자에 대한 사기앙양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 감사를 앞으로 정책을 입안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장 이 자리에서 장학금이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체를 표창관계를 확대한다든지 근로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복지향상이나 사기앙양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책을 개발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본 위원도 실장님한테 확답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 근로자들에게도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또 우리 주변에서 알아주는 그럼으로써 더 열심히 하는 이러한 분위기를 좀더 연구하셔 가지고 조금이라도 부산이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주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길 위원입니다.
김성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너무 황당한 것도 많고 해서 부산경제 활성화시책 추진상황에만 봐도 추진목표를 보면 시민소득 3만불 달성을 위한 지역경제력 확충 이래 놓았습니다. 지난 1월 업무보고 때 2만불 달성목표가 불과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갑자기 3만불 하겠다는 상향조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들 최근에 각 자치단체마다 시민소득 3만불 시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3만불 시대를 지향하고 있는데 부산시가 2만불 시대를 지향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것은 부산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어떤 특별한 목표를 세우겠다는 이러한 3만불 시대를 부산도 조기에 달성하는 이런 방향으로 부산의 지역경제력을 확충시켜 나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의지를 담은 캐치프레이즈가 되겠습니다마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각 자치단체마다 도민소득 3만불 시대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부산만 2만불 시대를 하는 것은 넌센스 같은 점도 있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좀 너그러이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근거도 없이 전년도에 업무보고 만들고 올 초에 보고할 때는 2만불 정도를 하겠다. 현재 지금 아까 실장님 1만 2,000불 정도 수준이라고 했는데 지금 1만 2,000불에서 3만불을 바로 가는 것은 남 따라 장에 가겠다 이 뜻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어떤 저희들이 구체적인 언제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가 아니고 앞으로 부산도 시민소득 3만불 시대를 조기에 달성하겠다는 경제진흥실의 의지를 담은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가까이 하세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을 해야지 불과 6개월 전에 1만… 지금 2만불을 한번 해 보겠다 그래놓고 지금 현재 1만 2,000불 수준에 3만불을 가겠다 너무 황당하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책을 세울 때는 좀 가깝게, 가능성 있는 것을 좀 추진을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내년도에 업무보고할 때는 좀더 확실하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기구현황을 보면 기본방향 3페이지를 보면 경제진흥실의 사무분장 업무 효율성을 보면 적정업무 적정배치가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저희 경제진흥실 뿐만 아니라 기획관실하고 상당히 고민해서 만든 경제진흥실 업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논의가 되어 있기로는 앞으로 경제진흥실을 제대로 된 실로 만들 경우에는 2개의 국 정도로 나누어서 업무를 재편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의는 있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 정해진 6개의 과를 가지고 업무를 분담할 경우에는 전체적인 각 과의 업무 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분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는 전에 업무를 조정하면서 과에서 과로 업무가 옮겨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각 과의 업무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할 의사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현 시점에서 바로 조정을 할 것은 없고요. 앞으로 경제진흥실은 종합적인 직제 개편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업무가 중복된 것이 꽤 많죠 경제정책과는 경제진흥실의 총괄업무를, 산업육성 기능과 관련한 산업 이래 묶어서 구분을, 산업지원과, 지원 기능에 관한 기업 지원 관련해서 이렇게 쭉쭉 묶어 가지고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는 업무가 어느 부서에서는 2만불을 했다가 어느 부서는 3만불 바로 이런 게 원인입니다.
이 부분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과별로 하고 있는 업무의 유사한 성격을 대체적으로 묶어서 했습니다마는 경제정책과 부분에 전략산업 총괄부분 이런 부분들이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고, 과학기술과 같은 경우에 과학기술과 관련된 내용만 하려고 하니까 업무량이 좀 부족한 면이 있고 이래서 거기에 유사한 IT벤처라든지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인 바이오실버 같은 것을 같이 묶어서 전체적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체적인 업무분장이 나온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6과 24담당에 실장이 업무보고 받는 것도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경제진흥실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국 체제하고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앞으로 기획관실에서는 경제진흥실을 제대로 된 실로 만들 경우에는 이 밑에 2개의 관 정도를 두어서 업무를 서로 분장을 하고 이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까지 중앙과의 조정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별화되지도 않고 구분도 안 되고 해서 참 문제가 많다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추진시책 9페이지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만 R&D 혁신역량강화와 지역혁신역량강화는 어떻게 차별을 해야 됩니까
예
R&D 혁신역량강화와 지역혁신역량강화를 어떻게 차별해야 됩니까
지금 R&D 역량강화는 과학기술과에서 지역기업을 위한 기술개발이라든지 신제품개발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지원업무를 하는 것을 R&D 개발이라고 하고요. 지역혁신업무는 지금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부산지역 단위의 전체 여러 기관들의 역량을 모으는 지역혁신체계 구축 이것을 지역혁신역량강화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혁신역량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한데 묶으면 안 됩니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부산을 지역혁신체계라는 개념 하에 각 유관기관의 경제와 관련된 힘을 모은다는 작업을 지역 혁신 역량 강화로 보고 있고요. R&D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학기술과 관련된 구체적인 산․학․연 연계 기업지원 활동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R&D 부분은 과학기술과로 분장을 하고 지역혁신역량 강화 전체적인 부분은 경제정책과에 배정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추진목표 정책목표를 좀 명확하게 해줘야 되겠다. 국 중에 제일 큰 국인데 이런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모든 방향 자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거든요. 실장은 좀, 관계 직원들도 참고해 주셔서, 이렇게 하면 많은 차질이 생깁니다. 그동안 해 온 일들도 많은 차질이 생겼고, 앞으로도 차질이 생긴다는 것이 이게 업무보고에 보면 딱 나타나 있습니다. 내년에 또 어떤 업무보고를 할지 모르지만 이게 업무보고 할 때마다 변하는 게 별로 없어요. 숫자만 변합니다. 이래 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시민 앞에
예. 위원님, 저희들도 경제와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제의 정책 중에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들이 방향을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개발된 시책을 어떻게 하면 실행력을 강화하고 이게 실제로 추진되어서 실효성이 있도록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저희들 있다고 보고요, 그러한 과정에 또 새로운 좋은 시책을 개발하는 노력도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게 해서라도 알차게 하고 목표를 가능한 걸 추진을 시켜서 해야지 많은 걸 나열을 해놓고 비슷한 걸 또 나열해 놓고 해서 추진은 미진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리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은 이런 걸 좀 잘 파악을 하셔서 나열되지 않도록, 중복하지 되지 않도록 하시고 추진실적도 목표에 근접하도록 그렇게 업무를 좀 계획을 세우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활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요,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짤막짤막한 것부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부산경제진흥원 설립․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기획재경위에서 쭉 테크노파크,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정보산업진흥원 해서 쭉 보고는 받는데 이게 부산경제진흥원을 설립 운영하겠다 하는데 통합대상을 7개 기관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이 추진사항을 보니까 연구팀이 BDI, 부발련에서 4명, 행정지원반 14명 이렇게 구성이 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행정지원반 14명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지금 앞으로 통합 대상기관에 이것과 관계되는 관계자들로 이 통합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자료라든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반을 만들었습니다. 실제 연구는 BDI 내에서 새로운 조직, 경제진흥원 설립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각 기관들의 어떤 업무라든지 안에 있는 자료라든지 특성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도와주도록 각 통합 대상기관에 있는 관계자들로 지금 행정지원반을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아! 7개 기관에서 1명이면 1명, 2명이면 2명 이렇게…
그렇죠. 7개 기관과 우리 시하고.
7개 기관에서 각 1명씩 다 나와서 지원반을 운영하는 겁니까 그런 겁니까
7월달에 구성이 되었다 하니까 14명의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7개 기관에서…
예. 7개 기관을 하고 우리 시하고 또 관련되는 지원부서 그래 명단을 구성했습니다.
예. 그건 나중에 자료로…
예. 드리겠습니다.
한번 주시고요, 저는 이게 참 조직을 만드는 것도 신중해야 되는데 통합을 하게 되면 사실 이게 7개 기관같은 경우 통폐합, 사실 구조조정을 당한다 라는 이런 의미도 사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상당한 무리가 따르는데 부산경제진흥원이라는 것은 허 시장의 공약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공약을 실천한다는 의미에서 이걸 이렇게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게 BDI에서 어떤 연구결과를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건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진행할 거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정말. 필요하다면. 이게 또 다른 옥상옥 비슷하게 하나를 더 만드는, 어쩌면 그 7개 기관이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고, 그건 평가해서 좀 못하는 부분들은 다 걷어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굳이 또 진흥원이라는 걸 하나 만들고 또 원장을 만들고 사람을 투입하고, 안 그래도 부산 경제가 어려운데 하나 만들어서 그냥 진흥원의 사람들 고용창출하는 의미 말고 어떤 결과를 내놓을 건지, 사실 이런 것 신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신중하게 접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물리적으로 전체를 다 일시에 통합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 갈 거죠 이것 ‘설립․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은 통합이 가능하고 또 통합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관부터 일부 하고 또 추가로 필요한 기능을 넣어서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되 또 이 검토결과에 따라서는 도저히 통합이 안 되는 기관도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해서 신중하게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진흥원은 어디다 설립을 생각하는가요
진흥원은 어디다 설립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별도의 기구를 하나 만드는데 그 기관에서 사무실을 어디에 기존 쓰고 있는 것을 활용할 수도 있고 별도의 그걸 할 수도 있는…
그런 것조차도 추진팀에서 검토를 하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기관이 통합 대상기관이냐, 또 거기에 통합되었을 때 그 기능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그런 내용에 따라서 지금 그런 위치라든지 이런 건 추후에 논의되어야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꼭 이행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라는 것도 저는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지난번 매니페스토(manifesto)운동에 또 가장 가깝게 들어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실천하기 위한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 이게 현실적으로 하는데,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낫다는 이런 판단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런 검토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는 지역단위의 이게 하나의 이슈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설립의 타당성 여부를 거쳐서…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BDI에서 용역이 나온다거나 이러면 토론 같은 것도 좀 하실 거죠
저희들 시안이 나오면 이걸 가지고 공청회나 토론회 같은 것을 거치고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서 최종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면 59페이지, 노사 협력증진이 나옵니다. 이 부분들이 보면 진흥실에서 목표로 삼는 여덟 가지 실업해소 및 노사 협력증진 파트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노사정책과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딱 노사협력과에서 보고한 자료 중에 사실 두 장 정도에 불과한, 보고자료가 거의 77페이지나 되는 아주 많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정책과가 15명이나 되는데 달랑 두 장밖에 안 되고 이 2장 중에서도 아․태총회 지원하는 건 사실은 부산이 하는 게 아니고 ILO총회를, 아․태총회를 부산에서 그냥 장소만 빌려서 하기 때문에 그것 빼고 나면 실제 3페이지 정도가 노사정책과가 하는 일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일을 안 하는 건가, 조금 의문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만큼 헐렁한 건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부산지역 노동현안으로 되어 있는 게 많잖아요 계속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시청 앞에 텐트 치고 있는 상황이고 선거 때도 굉장히 시끄러웠었고, 그리고 용지가 부족해 가지고 산업용지를 만드는 것 이것 굉장히 경제진흥실에서 사활을 걸고 하는 이런 것인데 딱 보면 부산에서 향토기업이라고 얘기되는 대우버스 문제, 이전하는 문제가 이게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예전부터 군산으로 간다 했다가 또 파업을 해서 앉아있다가 또 언양이니 이런 데 간다고, 울산이나 경남에서는 싼값으로 주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양산 이런 데는 한 40만원 이렇게 산업용지를 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아까 실장님 보고하시는 것 보면 거의 100만원 이상의 산업용지인데 실제 그러면 대우버스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위원님, 그건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저도 그 문제 때문에 대우버스의 노사대표도 만났고 또 실질적인 오너인 영안모자의 백성학 회장도 제가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또 제가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기장지역의 일정지역을 지금 대우버스에서 이전지로 지목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산업용지 확보작업을 지금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망이 어떻습니까
그건 저희들은 그쪽에…
낙관적인 겁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장안산업단지라든지 이런 쪽을 제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조금 어떻게 보면 용지가격을 다운시켜서라도 대우버스는 부산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이런 제안도 하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대우버스에서 독자적으로 기장지역 내에 자기들 공장부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그와 관련된 계획이 추진되고 그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노동정책과에서도 물론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체적으로 그걸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드리면요, 근로자 복지증진에서 ‘노동상담소 6개소’ 해서 지원이 1억 1,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면 한국노총 4개, 민주노총 2개인데 이걸 6개로 보면 6 나누면 되는 액수입니까, 이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한국노총은 4개고 민주노총은 왜 2개입니까
그게 처음부터 당초에 한국노총이 3개소를 가지고 있었고 민주노총이 1개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작년에 1개소씩 더 늘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 그 중에 타당성 있는 부분을 했는데 그것은 양 노총에서 그렇게밖에 현재 신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노동상담소에서 주로 상담하는 게 전화나 방문, 사이버상담, 법률교육, 근로조합 간 네트워크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실적 같은 것들이 다 보고가 되고 있죠
저희들이 노동상담소 운영은 양 노총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다 갖고 있죠, 그죠
예.
그랬을 때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비교해서 실적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작년도 상담실적을 볼 것 같으면 한국노총은 4개소가 있습니다마는 4,374건을 상담한 걸로 되어 있고요, 민주노총이 3,520건을 상담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 나누는 것보다 이게 지역별로 연계가 되어 있고 이래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단순 나눈다기보다 내용이라든지 질적인 평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평가 같은 것들은 해 보셨나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질적인 평가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불임금 해소라든지 부당노동행위라든지 이런데 대한 상담같은 걸 활발하게 노동상담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일정부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 노동자 수가 몇 명입니까, 실장님
노동자 수를, 조합에 가입한 숫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제가 조직률을 물은 게 아니고요, 부산지역 노동자 수가 몇 명이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부산 인구가…
지금 경제활동 인구로서 취업자 수를 전체 근로자로 본다고 하면 백 몇 십만명…
예. 160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0만명 정도고요.
예. 그래 됩니다. 그건 전체 취업자 수를 하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자본주의를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노동과 자본 이렇게 양대 축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실장님은 노동자 수가 몇 명인지도 모르시고 있는 거라.
그런데 그걸 저도…
참 답답합니다.
저는 취업자수, 그러니까 직업을 가진 사람, 거긴 노동자도 있고 사용자도 있고 모든…
그러니까 얼마만큼 노동이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가 하는 것을 실장님은 바로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취업자 중에서 어느 부분은 사용자 내지는 노동자 이렇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분된 통계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하여튼 그런 것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한국노총, 민주노총은 조직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 지금 현재 전체 노동자들 조직되어 있는 게 한 10%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부산은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데요, 한국노총, 민주노총에서 뭐 160만의 10% 하면 16만인데 지금 현재는 기업별 노조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산업별 노조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죠 기업별 노조와 산별노조의 차이점,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 1개 정도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산별노조가 되면 개별기업에 노조가 없더라도 가입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도 있는데 여기 근로자의 복지증진이라는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노동자 조직력 10% 라는 것은 그 10%의 노동자들이 단체협약을 통해서 임금단협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면 그 10%만 혜택을 받는 거예요. 단협 근로조건 향상이나 임금 5% 올리면 5%, 그런데 산별노조가 되면 협약적용률이 70%, 80%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에 가입이 안 되었더라도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다같이 향상되는 이런 것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동 쪽은 산별노조로 전환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10%의 조직률밖에 안 되지만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이런 상담 이런 활동을 통해서 노동자들한테 다가가는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담소 이게 상당히 작은 것에 되죠. 10만밖에 포괄을 안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더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상담소 평가를 해 보시고 좀더 많은 상담사업을 해야 되겠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주로 상담 들어오는 데가 거기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은 해 줄 수가 있는 겁니까 만약에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요구한다면.
지금 현재는 양 노총에서 저희들한테 신청 들어온 건 본부 상담소가 있고 지역 별로 나누어서 신청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성을 인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시점에서 커버 못하는 지역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게 있으면 검토는 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토는 해 볼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사기앙양 차원에서 보면 ‘모범 노조간부 해외연수 지원’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게 3월, 6월, 8월 해서 1억원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죠 제가 쭉 보니까 주로 노동상담소 6개소에 민주노총이 지원되는 이것 말고는 실제 돈이 전부 다 지원되는 게 거의 다 한국노총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사무실, 본부에서 사무실 지원은 양 노총이 비슷한 게 있고…
일단 그렇느냐 안 그렇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냥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민주노총에서는 일정부분 또 시의 지원을 받기를 꺼려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그건 노동운동의 정체성 이런 것도 생각하고 이런 양 노총 입장이 좀 차별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예. 그건 저도 아는 것이고, 일단은 그런 것 때문에 한국노총에 지원이 많이 되는 측면이 있다, 그죠
그건 일정부분 그런 부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부분들은 민주노총이 요구하거나 이러면 충분히 검토하셔서 지원같은 건 가능한 겁니까
노동운동이 근로자 증진을 위한 그런 사업일 경우에 이게 공익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내년 예산 같은 경우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대단히 클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그건 입장이 다르다고 할 수 없는 없습니다.
공히 똑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충분히 반영은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요구가 있다면. 그렇게 제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의 능력범위 내에서 또 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이 공익과 일치하는 이런 정부예산의 활용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검토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지원 이런 것, 우리 노동자들도 기업인들처럼 밖에 가서 견문을 넓히고 하는 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원같은 것들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해외연수를 갔다 오고 하면 콘텍(contact)을 하거나 갔다와서 보고서를 쓰거나 이러면 노동정책과에서 이걸 받는가요
예.
콘텍은 누가 합니까
어떤 콘텍을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유럽 가면 어디 보는데…
그건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면…
전부 다 일임을 하는 겁니까
그건 보조금을 받은 단체에서 계획을 세워야지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세워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돈만…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받고 그렇습니다.
결과보고서만 받는다
예.
예.
그리고 61페이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민 경제생활 안정’ 해서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 1번부터 나오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부산시가 사활을 걸고 이 부분도 쭉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을 한 거고 실제 그런 활동을 해 왔는데 이렇게 한다 해 가지고 경쟁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결국 매출을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으로서 귀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재래시장 활성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이렇게 대규모할인점 이런 것들이 존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육성하기 위해서 많이 예산을 투입하지만 거기에 투입되는 만큼 결과가 그렇게 잘 안 나오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맞습니다. 사실은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재래시장이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대형 유통업체하고의 단순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래시장이 처해있는 현실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자꾸 상권이 위축되어 가고 있는 내용이 재래시장이 워낙 시설이 노후화 되고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개선하고 또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하는 이런 노력들은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재래시장 상인들이 가장 원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이용자가 늘어나고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히 살아날 수 없는 재래시장들은 이런 지원을 해봐야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어떤 시장정비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해 나가고 또 그 지역의 여건을 고려할 때 이러한 시설환경개선이나 경영현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상권회복이 가능한 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러한 시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리 했다 해서 모든 시장이 다 살아난다고는 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민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좀 이런 것을 충분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는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그 중에는 특화전문시장으로 완전히 활성화되는 시장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현재 지원하는 게 결국은 연착륙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이런 식이다 그죠
연차공사가 아니고요.
연착륙하는 이런 부분, 갑자기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일정부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건 뭐, 지금 일시게 그게 전부다 이렇게 되었으면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 법안들이 대형할인점 규제를 하기 위해서 법안들이 몇 개 제출된 건 아시죠. 그죠
예.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하고 뭐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다 공히 법률안을 발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법률안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의미있는 내용들을 참 많이 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진흥실에서 좀 법률을 꼼꼼히 따져보고 이래서 실제 부산시에서 그 법률안에 준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문하고 싶고요, 많이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의 슬로건이 ‘다이나믹 부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라는 게 심리적인 요인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에 있는 거의 99%의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정말 다이나믹하고 신바람나는 그런 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시가 좀 만들어 나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설문조사나 이런 조사들을 좀 해 본 게 있습니까
저희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많이 애로의견조사 등은 많이 한 게 있고 지난번에 시의회 경제대책특위에서도 그런 조사를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용에 보면 대다수가 산업용지가 부족하다, 판매가 참 어렵다 하는 판매지원, 자금지원 이런 요청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산업용지 확충이라든지 또는 그런 기술개발 지원이라든지, 기업지원 이런 시책을 강화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여건들을 부산지역 단위에서 일시에 다른 지역보다 획기적인 이런 방안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그런 기업체들이 안고 있는 심리적인 애로사항으로 해결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인 산업용지 확충문제에 시가 여기에 우선과제로 추진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케팅에 대한 애로를 굉장히 호소를 하고 합니다마는 사실은 시가 직접 팔아줄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수출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역할을 좀 해 나가고 있고, 또 일정부분 아까 자금지원 이런 어려움이 이습니다. 그러나 자금지원 기능이 부산시에서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기업체의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해 주는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부산지역의 운전자금인 육성자금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늘다 보니까 또 시의 재정적인 부담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은 하되 또 거기에 그렇다고 모든 기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10년, 20년 지원하는 건 맞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9년 정도 지원을 받았으면 졸업을 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해야 신규로 성장하는 업체에 지원여력도 생기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업하는 분들이야 당연히 자본을 투입해서 이익이 나면 그 사업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일단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 가지고 사실 정책 입안자들이 사실은 기업들에게 이러이러한 비전을 보여줄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부산에 있는 사양산업들이라든지 또 시설이 낙후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들이 정말 뭔가 부산시가 제시하는 지역과 특화되어 있는, 연계되어 있는 그런 사업의 비전들이 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용지난이나 전통적인 방법에, 뭐 마케팅이나 자금지원 이런 쪽으로만 매달리는 건 아닌지, 특히 아까 여러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부산 경제의 침체원인 및 대응방안,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결국 산업 구조조정을 실기를 했다. 이건 바로 리더쉽의 문제하고 결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연관을 해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10대 산업을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여기 10대 산업을 보면 항만․물류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선물․금융산업, 관광․컨벤션 이렇는데 우리 부산시가 지향하고 있는 게 해양특별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양관련 산업에 대한 많은 자료와 사업비전들을 기업들한테 보여주고 거기에 좀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 이래 보는데 지금 10대 산업전략의 구체적인 추진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지금 좀 많이 빠져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은 항만물류산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있습니다. 비전과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담지 않은 것은 아까 전략산업에 보면 전략산업별 육성계획 해 가지고 경제진흥실 소관 이렇게만 해서 타 국에서 하고 있는 업무 내용까지 담기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항만물류산업에 대해서는 항만농수산국에서 이것을 하고 있고, 관광컨벤션산업은 문화관광국에서 종합적인 육성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 뿐이지 항만물류산업에 대해서는 항만농수산국에서.
항만물류라는 것도 하나의 해양사업 중에 하나고 기타 우리가 해양산업을 분류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해양토목도 있을 수 있고, 해양구조물도 있을 수가 있고 뭔가 이렇게 타 지역에서 할 수 없는 광주나 대구나 서울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없는 특화사업들을 정말 만들어내고 거기에 대한 기반을 조성해 주고 이런 것들이 시의 역할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항만물류산업에서도 보면 단순한 운수라든지 이런 것 말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항만물류와 관련된 지식서비스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가 정책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항만농수산국에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중소기업의 발전전략을 세워나갈 때 그런 쪽에서 비전들을 경제진흥실에서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우리가 얼마나 부산시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이 없었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꺼냈는데 지금 문현금융단지조성사업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문현금융단지 부지조성은 끝났습니다. 다만 거기에 금융기관들이 입지를 해야 되는데 그 금융기관들이 단순히 사옥만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을 통합해서 개발하고 거기에 금융업무 기능 뿐만 아니라 쇼핑이나 일부 문화기능이나 관광기능이나 주거기능이나 숙박기능이나 이런 것을 같이 넣는 것이 제대로 된 개발이다 이런 차원에서 통합개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작업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고 있습니다. 10개 기관이 들어와야 되는데 모두다 입장이 틀리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기본적으로 통합개발방식으로 가자는 기본적인 합의를 하고 저희들이 7월이나 8월 달까지는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통합개발할 것이냐 하는 타당성분석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금년에 착수해서 금년 연말정도까지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내년부터 실시계획을 하고 구체적으로 건립작업을 2008년도 정도면 들어가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그런 10개 기관을 통합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모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실제적으로는 통합개발안이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밤만 되면 공동화되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용지난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각 부지를 이미 자기 부지가 정해지면…
지금 문현금융단지가 조성될 때 총 평수가 몇 평이고, 각 불하된 땅이 몇 평씩이었죠
그것은 총 3만 4,000평 중에 각 기관별로 이미 배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한국은행이라든지 기보라든지 새마을금고라든지 이 쪽이 다 불하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내려오고 거기에서 필요한 부지가 없다 보니까 결국 차선책으로 논의되었던 것이 바로 통합개발안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한국자산관리공사도 내려오고 예탁원도 내려오고 이러니까 도저히 부지를 확보할 방안들이 없고 하니까 통합개발안이 실제적으로 논의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산은행, 농협, 기보 등은 기존 자기 부지에다가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물거래소 부지로 있는 부분이 있고, 동남은행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지금 현재 부지를 부산은행, 기술신보, 동남은행, 한국은행, 농협, 선물거래소, 새마을금고, 제일투신 이렇게 8개 기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부지가 총 몇 평입니까 총 33만 4,000평 중에.
이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평수가, 그 부분은 평수는 공공시설도 있기 때문에 약 2만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 중에 동남은행과 제일투신, 새마을금고, 농협은 자기들이 꼭 이 사옥을 짓지 않고 이전해 오는 공공기관에게 부지를 줄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해 오는 기관을 여기다 입지를 시켜서 바로 사옥을 짓게 하게 되면 굉장히 편하게 이 작업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듣는 것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요. 애당초 KRX에서 요구한 부지가 5,00평이었죠
현재는 KRX는 5,000평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면적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KRX.
그 부지에 충분한 용지를 보급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통합개발안으로 전환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고 KRX에서…
문현금융단지가 이제 묻고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좋고요. 문현금융단지가 향후 우리 부산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선물금융 그 사업의 앞으로 그 그릇을 다 담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부지가 됩니까
지금 여기에는 내려오고자 하는 기관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가 있는 것이 그것 외에도 약 7,000평 이상 되는 상업용 업무시설이 그 안에 여유부지로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활용하면 이 기관 외에도 더 수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처음에 얼마가 조성이 되었고, 3만 4,000평 중에. 어느 금융기관에 어떻게 불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요구사항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그 문현금융단지의 위치는 어쩔 수 없다고 보더라도 그 정도의 부지를 가지고는 부산시가 앞으로 동북아의 국제금융도시가 되는데는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시의 소위 예측, 수요 예측에 대한 그런 좀 안목이나 장기적인 전략이 부재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점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었던 그런 기반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게 어쨌든 굉장히 난관을 많이 겪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각 기관별 입장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 의해서 독자사옥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같이 지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보증기금에서는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기술보증기금에서는 이것을 그럼 자기들 통합개발에 걸림돌이 안 되는 위치로의 조정은 가능하다는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2개 기관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통합개발방향에 대해서 개략적인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각론에 들어가서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용역비를 누가 부담할 것이냐. 결국 타당성 결과에 따라서는 가능한지 안 한지 이런 판단을 들 수도 있는데 거기다 직접 자기들 돈을 넣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러한 개별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각 기관별로 필요한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배치를 하고 설계를 하고 이런 과정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난관을 충분히 극복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새로운 호텔이라든지 유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설 경우에 그것을 함께 분양해서 이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타당성을 확보해야 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그러나 우리 시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이것을 부지만 재배치해 가지고 바로 사옥을 짓도록 하면 지금이라도 쉽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먼 미래를 볼 때 이 지역이 부산의 센터로서의 금융센터로서의 역할과 함께 어떤 집객 능력을 가진 그런 지구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현재 문현금융단지는 더 그 위치에서 확대를 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이 지역 한 개 가지고 확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제적인 업무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금융기관의 유치가 필요한데 그런 기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산경제자유구역의 명지지구, 명지신도시 개발계획 안에 국제적인 업무지구가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국제금융기관이나 이런 것은 유치를 할 때 가능하다고 보고, 일정부분 북항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도 그 지역에 외국계 금융기관이 유치가 된다면 그런 지역에도 입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실장님 말씀은 현재의 부지로도 앞으로 들어올 자산관리공사나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이런 부지를 다 확보할 수 있고 단지 상업용지에 한 7,000평 정도 더 여유분이 있다고 말씀을 저한테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게. 각 기관별로 의견이 조율이 쉽지 않다고 저는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망을 하자면 노력하겠다 외에는 할 수가 없는…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저희들 기본적으로 일단은 통합합의가 이루어지면 구체적인 기본계획이나 용역을 통해서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각 기관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올 경우에는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그런 방향으로 역량을 모아서 추진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럼 포기하면 그 대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관들이 전부다 입주하기로 되어 있고, 일정 부분 또 기존 기관들은 부지를 확보했고 우리 시의 땅이 아니고 그 기업들의, 금융기관들의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빨리 사옥을 짓도록 해서 그 지역이 활성화되도록 조기에 활성화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실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들어오고자 하는 각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부지 양이 있고, 부산시가 확보해 있는 그것이 서로 다르거든요.
면적은 충분합니다.
충분합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다시 보고 각 기관들하고 확인해서 다음에 한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산관리공사 같은 경우에 독자적인 사옥으로 서울에 자산관리공사는 실제적으로는 부지가 500평, 1,000평 정도밖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관들이 부산에 1만평, 2만평이 오갈 때는 그런 부산 도심지 땅이 아니고 기장이나 저런 지역에 안양이나 이런 데 토지공사가 짓듯이 그럴 경우에는 주변에 사옥 옆에 공원도 만들고 이런 경우를 할 경우에는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그 사옥을 위해서 필요한 면적은 얼마 되지 않고 도심지 내의 특성을 고려할 때는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제자유구역 특별지자체 논란 있죠 그것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초에 경제자유구역청이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인천, 경남을 비롯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지금은 조합으로 유지를 하든지 또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전환을 하든지 2개 중에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입장에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화 방안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지방자치권을 침해를 하는 내용이 많다든지 또 부산경제자유구역의 조기활성화를 하는데 획기적인 내용이 들어 있지 않는 내용이라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현실적으로 경상남도가 강력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도 좀 어렵죠 여러 가지 국비 자체 조달하는 것이라든지.
현재 계획내용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로 한다고 해서 국비를 추가적으로 대폭 준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특별, 경상남도의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특별지방자치단체에 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한 가지 더 묻고자 합니다. 실업대책과 관련해 가지고요. 여러 가지 고용촉진훈련도 하고 취업연수생 고용사업도 하고 맞춤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 훈련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후속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후속조치라든지.
지금 저희들이 훈련을 시키면 훈련생 중에 몇 명이 취업했는지 그것까지 저희들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맞춤훈련이나 그런 훈련에서도 70% 정도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경우에 맞춤훈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훈련을 1,160명을 했는데 70%가 취업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현재 실업대책의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실업대책이란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본적인 실업대책은 결국은 실업자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종합적인 경제활성화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부산지역의 실업률이 높을 경우에는 현재 실업 상태에 있는 실업자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인 일자리라도 우선은 지원을 하고 또 직업훈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필요한 일자리를 찾도록 알선해 주고 채용박람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시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함께 추진해서 단계적으로는 지역의 실업자들이 다시 직장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고, 필요한 직장에 맞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궁극적으로는 부산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그 부분에 고용이 되도록 해 나가는…
지금 녹산공단에 구인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총 구인의 필요로 하는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부분을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실업난 속에서도 기업체는 구인난을 분명히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구인자와 취업희망자간에 눈높이가 맞지 않습니다. 기업체에서 생각하고 있는 임금수준이나 직장의 내용하고 또 실업자들이 구하고 있는 자와 맞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교육의 문제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눈높이의 조정 이런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현실적으로 기업체 사장님들이 가장 호소하는 내용이 자기들의 기능직이라든지 판매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뽑으려고 하는데 지금 대졸 취업 희망자들은 그냥 생산직이나 이런 것은 안 하려고 한답니다. 차라리 아르바이트로 어디 가서 서비스산업에 종사를 했으면 했지 이런 괴리현상이 굉장히 사회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해소대책도 대단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눈높이 부분이 결국은 구인, 구직 서로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 가는데 일단 녹산공단 같은 경우에는 교통불편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 녹산공단에서 실제로 채용해 놓고 나면 한 달도 안 되어서 교통불편 이런 문제 때문에 퇴사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 나름대로 대책이나 이런 것을 구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앞으로 부산과학산업단지나 정관산업단지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중교통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주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평․장림공단도 기본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출퇴근시간 외에는 이용승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규노선을 넣으면 적자가 불을 보듯 뻔한 이런 사항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산공단 같은 경우에는 10대의 셔틀버스를 가지고 출퇴근을 공짜로 시켜드리고, 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꼭 바람직스럽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경제실에서는 교통국에서 대중교통 개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노선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있는 과정에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책노선이라도 넣어 가지고 어차피 일정 부분 적자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보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다만 근원적으로 너무 출퇴근시간 외에는 교통수요가 없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데 녹산이나 이 쪽에는 명지라든지 신호 이런 쪽에 주거단지 같은 것이 활성화되고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도 좀 생기고 나면 점진적으로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단순하게 취업훈련이나 프로그램 과정 끝나고 난 다음에 취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통계를 내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취업을 하지 못하고 계속 실업 상태에 있는 쪽에 추후 후속대책은 또 있습니까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워낙 취업을 하지 못하는 요인도 다양하고 이래서 개별적인 대책을 세우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워크넷이나 이런 데 구인자로 등록해 놓으면 그 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알선도 해 주고 이런 노력을 합니다마는 개인의 능력이나 성향에 따라서는 취업을 사실상 취업 희망자로 해놓았지만 취업할 의사가 없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이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미 그런 훈련과정에 들어왔다는 것은 취업의사가 굉장히 많이 있는 대상자라고 보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훈련은 시켰지만 실제적으로 적성이 맞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상담을 지속적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개별 특성에 맞는 직업을 다시 찾아주는 작업들을 꾸준하게 해 나가야 이런 분들이 나중에 아예 취업도 하지 않으려는 그런 상태로 떨어지는, 구직을 포기하는 그런 계층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아까 눈높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이런 직업훈련이나 여러 가지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의해서 정말 취업 실업대책을 세우는 우리 시에서 그런 하나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한번 만들 필요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업되지 못한 자에 대한 계속적인 취업을 알선하는 노력이라든지 이런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교육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 나라의 필요 이상으로 대졸, 진학률이 너무 높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산업의 수요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교육정책적인 차원에서 좀 개선이 되어야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접근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습디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실업대책에 많은 예산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학교 교과과정이라든지 기업과 산학의 연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인식을 전환시키는 프로그램도 개발할 필요성이 있고, 그런 소위 우리 사회 전반적인 인식전환을 위해서 이제는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일들이란 것이 있는 것입니다. 중앙 아니면 대한민국 사회의 인식이 변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문제를 돌려버리면 새로운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는 것이거든요. 좀더 능동적으로 선진국 사례도 연구를 하고 여러 가지 해서 거기에 우리한테 맞는 적합한 그런 모델들을 자꾸 만들어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두고 그래서 사실은 각 지방대학 육성사업들이 사실은 그런 부분하고 연계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방대학을 육성할 때 국비와 함께 지방비를 일부 투입하는 이유는 지역에 소재한 대학에서 그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어떤 교과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보완을 하고 또 그와 관련된 교수님들하고 그와 관련된 기업체와 연결고리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방대학, 누리사업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저희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대로 전반적인 사회의 괴리현상을 완화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애로해소센터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여기는 자료에는 ‘인터넷 애로상담 12회’ 이렇게 해 놓았는데 거기에는 하나도 안 떠 있더라고요.
예
인터넷으로 상담한 건수가 전무합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기업들이…
(“본인 외에는…” 하는 이 있음)
인터넷 상담내용은 본인 외에는 못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리스트를 만들어 놓았죠
본인이 거기에다 인터넷으로 애로를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담을 해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 애로내용을 보지는 못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인터넷을 통해서 상담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상담한 내용은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신발산업 관련해 가지고 29쪽에 신발피혁연구소하고 신발산업진흥센터는 통합해도 괜찮은데.
이게 기본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첫 째는 신발피혁연구소는 부산시가 일정 분 예산을 지원합니다마는 이것은 산자부에서 설립한 국가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신발과 관련된 부품소재나 기술의 개발 이런 쪽에 전체적으로 치중을 하고 있고요. 신발산업진흥센터는 부산지역에 있는 중소규모 신발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마케팅을 지원하고 역할부분에 조금 틀린 점이 있습니다. 물론 통합을 한다고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태생과정과 이런 것이 틀리기 때문에 양 기관이 통합을 현실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신발피혁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상당히 성공적인 연구소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신발진흥센터를 같이 해 가지고 혹시 신발연구소 자체가 부실화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서 직접 바로 통합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 신발산업육성을 위해 가지고 신발산업이 본격적으로 사양화된 것이 꽤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지난 10년간 얼마 정도 예산을 투입했습니까
1단계 지역진흥사업을 98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했습니다. 5년간 2,000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융자지원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빼고 나면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입니다. 당초 계획은 많이 했습니다만 실제로 신발업체들이 앞으로의 동향을 보고 융자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융자까지 포함해서 한 2,000억원 정도가 투입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신발진흥센터도 그 때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자원부에서 1단계 지역산업 진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금부터 서서히 신발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노력의 결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에 신발관련 어떤 부품이나 수출이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줄어들다가 작년부터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신발업계에서 자가브랜드를 사업을 해 보겠다는 의욕이 조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산에 신발산업이 기본적인 지역연고산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미래의 전략산업을 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2단계산업을 할 때는 신발산업의 포션을 전체 지역균형산업 중에 10분의 1정도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만 하고 있고 나머지는 기계부품소재산업에 집중적으로 정부의 사업을 지원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지원한 실적은 통계로 안 나오는 모양이죠 아직까지.
저희들이 지원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자료 좀 주시고요. 저는 신발산업이 사양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면 상당히 우리 전략사업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그러한 전략사업을 선정하고 육성시키는데 좀더 객관적인 어떤 조사 그리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충분하게 수렴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결국 주로 경제진흥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경제정책에 대한 자문을 부발련 외에 또 다른 데서 받는 데가 있습니까
저희들 전략산업별로 업계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모여서 현재 하고 있는 전략산업 육성시책에 대한 모니터링도 하고 추가적으로 어떤 시책을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발련 외에 이런 내용을 하고 있고, 신발산업진흥센터에도 신발산업과 관련된 발전위원회나 운영위원회 같은 것도 구성되어 있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 하고 있는 전략산업에 대해서 지역의 업계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각 산업별로…
전략산업별로.
전략산업별로 워킹그룹 운영…
전략산업별로 전문가나 업계에서 참가하는 워킹그룹이 있고요.
그러니까 워킹그룹하고 기타…
또 부산산․학․관 클러스터협의회라고 대학교수님들 한 200여 분으로 구성된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전략산업별로 전문가들 모여 가지고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하고 보고서를 저희들한테 내고 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운영 실적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누가 참여하고 있는지까지.
워킹그룹 멤버하고…
예. 워킹그룹 멤버하고 운영실적, 회의내용 이런 것들을 저한테 자료로 좀 종합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부산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희 위원도 지적했듯이 재래시장 부분이나 이런 걸 보면 서민들이 특히 굉장히 어렵습니다. 양극화 때문에 더더욱 고통을 받고 있고요. 재래시장 가면 정말, 한번 재래시장 우리 실장님, 한번씩 가 보십니까
지난 주말에도 8개 시장을 제가 돌았었습니다.
아! 돌았습니까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돌았는데요, 마수를 못한 상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루 가서 쌀을 한번 살 돈이 없어 가지고 시장바닥에 있는 그런 영세상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나마 지금 재래시장이 아케이드를 덮고 현대화작업 하는 데는 그나마 영세하지 않는 시장들이에요. 실제 영세한 시장들 가면 그런 주체가 없습니다. 번영회 조차도 없습니다. 지원받을 도리가 막막합니다. 대부분 또 그 분들이 고령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시가 연간 돌아가는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돈이 2,5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우리가, 물론 법상 번영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으면, 그리고 거기서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도리는 없을 겁니다. 방법이 없는 줄 충분히 알고는 있는데 그런 영세상인들의 어려움들을 잘 좀 헤아리고 그래서 그들에게 좀더 많은 지원들이 갈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뭔가 이 ‘다이나믹 부산’ 이라는 우리가 슬로건을 냈는데 정말 부산이 좀 다이나믹하고 신바람 나고 이런 기업환경들, 제가 볼 때는 다들 좀 그렇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우리 경제진흥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 정말 시민들 입장에서 관찰하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활발하게 내놔서 우리 부산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정말 첨병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형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활 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실은 지역혁신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투자유치 활성화 그리고 노사협력 등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정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는 등 부산 경제의 활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는 중요한 부서인 점을 인식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내일은 부산신용보증재단과 부산중소기업지원센터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노윤석
○ 출석공무원
경 제 진 흥 실 장
경 제 정 책 과 장
과 학 기 술 과 장
산 업 지 원 과 장
투 자 통 상 과 장
공 업 기 술 과 장
노 동 정 책 과 장
이영활 배광효
양문석
성환구
김영철
김기곤
허종성
○ 기타참석자
부 산 정 보 산 업 진 흥 원 장
경 영 기 획 실 장
경 영 기 획 팀 장
경 영 지 원 팀 장
기 업 지 원 팀 장
교 육 문 화 사 업 팀 장
국 제 협 력 팀 장
김규철
김인수
노상훈
정문섭
김준수
백상훈
최원섭
동일회기회의록
제 161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5 대 | 제 161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07-25 |
| 2 | 5 대 | 제 161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07-25 |
| 3 | 5 대 | 제 161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07-24 |
| 4 | 5 대 | 제 161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07-24 |
| 5 | 5 대 | 제 161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07-26 |
| 6 | 5 대 | 제 161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07-25 |
| 7 | 5 대 | 제 161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07-24 |
| 8 | 5 대 | 제 161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07-21 |
| 9 | 5 대 | 제 161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07-21 |
| 10 | 5 대 | 제 161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6-08-28 |
| 11 | 5 대 | 제 161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6-07-27 |
| 12 | 5 대 | 제 161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07-25 |
| 13 | 5 대 | 제 161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07-24 |
| 14 | 5 대 | 제 161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07-20 |
| 15 | 5 대 | 제 161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07-20 |
| 16 | 5 대 | 제 161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07-20 |
| 17 | 5 대 | 제 161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6-07-27 |
| 18 | 5 대 | 제 161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6-07-26 |
| 19 | 5 대 | 제 161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07-24 |
| 20 | 5 대 | 제 161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07-19 |
| 21 | 5 대 | 제 161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07-19 |
| 22 | 5 대 | 제 161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07-19 |
| 23 | 5 대 | 제 161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07-19 |
| 24 | 5 대 | 제 161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6-07-18 |
| 25 | 5 대 | 제 161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6-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