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임시회 제1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원 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제5대 의회 도시항만위원회 첫 회의를 열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160회 임시회에서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도시항만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이 자리에서 회의를 주재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에게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4년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고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민이 원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다시피 상임위원회의 활동이야말로 의정활동의 기본이며 또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여러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 전국 제일의 항만도시인 우리 부산의 특성상 항만수산분야의 중요성은 다른 어느 상임위에 비교되지가 않을 뿐더러 도시계획, 도시개발 분야 등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등 부산시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시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심으로써 부산의 발전에 선두적인 역할을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시측 관계부서와 투자기관으로부터 2006년도 하반기 업무와 함께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고 도시공원 조례 등 조례안 2건과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안 한 건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부산도시공사, 오후에는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동회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원 도시공사 사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동회 도시항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특히 이번에 새롭게 의장활동에 참여하시게 되시는 위원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공사가 제5대 부산시의회 개원과 동시에 첫 번째로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1991년 창립 이래 15년간 부산의 용지난과 주택난 해소에 주력하여 182만평의 택지와 3만 1,000여세대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일정부분 기여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부산신항 배후부지 조성사업,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공공기관 이전관련사업 등 대규모 시책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공사의 역할을 크게 신장하였습니다.

우리 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부산발전의 견인차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변화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서 외형적으로는 사명과 CI 및 BI, 사훈까지도 새롭게 개정하였으며, 내면적으로는 사원의 정신과 혼을 바꾸는 혁신운동을 과감하고 심도 있게 추진함으로써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도약의 발판을 튼튼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사는 새로운 각오와 정신을 바탕으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산시의 주요 정책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부산이 세계 속의 일류도시로 성장하는데 일익을 담당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공사의 오늘이 있기까지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우리 150여 임직원은 금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길락 감사입니다.

김동백 관리본부장입니다.

전세영 건설본부장입니다.

팀장들은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유 부산유스호스텔본부장입니다.

김상진 기획관리팀장입니다.

장재구 총무팀장입니다.

김영효 재무팀장입니다.

김종원 특수사업팀장입니다.

강재용 건축사업팀장입니다.

신철성 투자개발단장입니다.

채병호 감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간부소개를 끝으로 지금부터 부산도시공사의 200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사업목표, 상반기 경영성과 하반기 사업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우리 공사의 비전은 윤리경영과 가치창출로 신뢰받는 공기업입니다. 이러한 비전 아래 2006년 경영목표를 지속적인 혁신과 투자사업 내실화로 정하고 이를 위하여 경영인프라 구축과 핵심역량 강화, 사업구조 재구축 및 투자관리체제 강화, 지식경영 정착 및 성과중심 경영 실현, 고객신뢰도 향상 및 고객감동경영 추진을 그 전략으로 삼아 사업추진의 내실화 고객만족 및 이미지 제고, 성과관리체제 구축 등을 실천방안으로 하여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연혁입니다.

91년도 공사창립 이후 열 한 차례에 걸쳐 조직개편을 단행하였고 지난 6월 11일자로 신사명을 부산도시공사로 개정하였습니다.

현재의 기구는 사장 외 3본부 2이사 1단 11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163명에 현원은 15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범위는 택지 및 주택의 취득개발, 공유수면매립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등입니다.

4페이지 재정규모 및 경영성과에 대해 보고 올리겠습니다.

납입 자본금이 3,782억원이며 2006년도 예산규모는 9,555억원으로 자체 8,644억원, 대행 911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6월말 기준 차입금은 입주자 대환용 주택기금 371억원을 포함해서 총 2,908억원입니다.

2005년도 경영수익 33억원을 포함해서 창립이래 지금까지 2,977억원의 경영수익을 실현하였고, 창립 이후 2005년말까지 투자사업 추진실적은 택지 182만 3,000평, 주택건립 3만 1,433호 건립 등 총 3조 1,860억원을 투자하여 지역내 용지난 해소와 주택난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5페이지 2006 사업목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공급촉진을 통하여 택지, 주택, 상가 등 총 4,846억원의 부동산을 공급하고 택지개발분야에서는 정관지구를 연내 마무리함과 아울러 일광지구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주택건립사업으로는 거제3지구 80% 공정 달성, 용호4, 5, 남부민3지구는 실시설계 완료 및 협의보상 70%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신항배후부지 조성사업 공정 62% 달성, 추모공원조성사업 연내 공사착수, 자갈치시장 현대화사업 준공, 화전․장안산업단지조성사업 공정 10% 달성,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착수, 부산유스호스텔 매출목표 68억원 달성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BSC 구축 및 운영 등의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상반기 경영성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부동산 공급목표는 용지 29만 9,000평, 4,720억원, 주택 및 상가 56호 126억원 등 총 4,846억원으로 이중 상반기 공급 실적은 구서시티 아파트 5세대 7억원입니다.

6월말 기준 자금수지 현황입니다.

총 수입은 3,412억원으로 예산액 9,555억원 대비 35%의 실적을 올렸고, 지출은 3,099억원으로 예산대비 32%이며 6월말 기준 보유자금은 313억원입니다.

다음은 투자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3개지구 124만 2,000평을 추진 중에 있고, 정관지구는 현공정 82%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외 미음지구 및 일광지구 사업은 설계 및 사업참여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주택건립사업 6개지구 총 3,339세대 중 거제3지구는 현공정 52.3%, 용호4, 5, 남부민3지구, 정관지구는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부산신항배후부지 조성사업 등 총 7개지구 285만 1,000평에 달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각 사업장별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보고 오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은 총 4개지구 186만 9,000평으로 이중 화전 및 장안지구는 공사착공준비 및 실시계획을 각각 추진 중에 있고 그 외 미음지구 및 일광지구는 설계용역발주 및 사업참여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부산테크노파크 건립사업 등 4개 사업 1만 4,600평의 건축사업은 연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일반사항입니다.

이미지 대혁신을 위해 지난 1월 25일 창립 제15주년을 맞아 중장기 경영계획을 선포한 바 있고 우리 공사의 신사명을 부산도시공사로 개정하고 CI를 BMC로 BI를 세대를 앞서가는 주거명작이라는 의미를 지닌 세작으로 결정하여 제2창사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기회를 갖고자 신사명 및 CI, BI선포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2005년도 경영혁신과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균형성과평가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8페이지 경영합리화 추진사항 및 고객만족 경영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소규모 다팀제를 대팀제로 개편하였고 능력중심의 인재발탁을 위한 연공서열 파괴로 팀장 직급을 1～4급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공사의 장래는 인재육성에 있다고 보고 팀장급 사원 2명을 1년 과정으로 국내대학에 연수를 보냈고 내년에는 도시계획분야 우수인재 1명을 외국대학에 장기연수를 보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 투명․품질경영 추진을 위해 경영공시와 VE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상시결산 및 원가검증체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고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경영에 반영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고객만족도 조사시행과 아울러 20대에서부터 50대까지의 주부들로 구성된 주부모니터링제를 도입하여 선호도 조사 및 사전 의견수렴을 거쳐 주택설계 및 시공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홈페이지 개편, 고객관계관리시스템 구축, 홍보영상관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반기 사업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올리겠습니다.

10페이지 부동산 공급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공동주택용지 및 일반용지 29만 9,000평 주택 및 상가 51호 등 4,839억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공급촉진 대책으로 화전지구 산업용지 26만 6,000평, 4,110억원은 8월 중에 공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공급촉진 주요시책 추진으로 수요자 맞춤형 납부제 시행, 택지의 위치와 규모에 맞는 실수요층 중심의 현장판촉활동을 강화하여 조기 매각할 계획입니다.

주택 및 상가 119억원도 적극적인 판촉활동으로 조속히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사업별 투자계획입니다.

총 26개 지구 5조 7,753억원으로 이중 2006년도의 투자규모는 6,050억원이며 택지개발사업 2개지구에 404억원, 도시개발사업 10개지구에 4,78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주택건립사업 7개지구 591억원, 기타건축사업 4개지구 268억원, 공공기관 이전관련사업 등 3개지구에 4억원이 2006년도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지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정관지구는 총 126만평 중 우리 공사 참여면적은 21.7%에 해당하는 28만 7,000평으로서 2003년 4월에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8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올해 12월에 공사 준공과 2007년도 4월까지 자연형 하천 및 공원조성을 완료한 후 2007년도 6월에 사업을 전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먼저 부산신항배후부지 조성사업입니다.

연말까지 목표공정은 62%로서 지난 3월에 1-1구역 2만 5,000평에 대한 사업을 준공하였고, 6월말 기준 현공정이 62.1%로서 이미 목표공정을 달성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올해 7월말까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1-2공구 19만 5,000평에 대해 12월말까지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문현종합금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2정비창 부지를 금융단과 우리 공사의 재원으로 매입 한 후 시가지조성사업으로 추진하여 금년 8월 사업준공과 동시에 시설물을 이관하고 올해 안에 금융단과의 정산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갈치시장현대화사업은 부산시 대행사업으로 국비, 시비, 조합비 우리 공사가 총 440억을 투자해서 2003년 12월에 착공 현재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2006년도 8월에 준공이 되면 투자비 정산을 마치고 시설물 일체를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할 계획입니다.

현안사항으로 공사자체투자비 157억원이 조기회수 되어야 되는 바 시 예산 반영 후 일괄지급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부산추모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부지는 기장군 정관면 두명리 일원으로서 2006년도 12월에 실시계획 인가 및 공사에 착수하여 2008년 6월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기존 영락공원 납골시설 만장에 따른 시정현안 해결의 시급성과 혐오․기피시설 인식으로 인한 지역주민반대민원 상존에 따른 사업추진상의 어려움입니다만 공원조성 및 납골당 건축공사 동시착수로 일정을 단축하고 지속적인 주민과의 대화․설득 및 인센티브사업 조기착수를 통해서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화전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강서구 신호동, 화전동 일원에 총 8,453억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은 현재 협의보상율이 76%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7월에 공사 착공하여 2009년도 12월에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안사항으로서 사업비 증가로 인한 조성원가 상승과 서낙동강변의 제척요구 및 보상민원으로 공사착공 지연 우려 등이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평당 공급원가 150만원대가 되도록 기반시설비 국비확보가 긴요한 실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8페이지 장안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일원에 40만평 규모로 조성될 장안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04년 2월에 공동사업 MOU 체결에 이어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005년 11월 단지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 올해 12월에 공사 발주하여 2008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안사항으로서 단지내 매장문화재 시․발굴 조기 추진과 국비 조기확보를 통한 조성원가 인하, 월내 정수장 폐쇄에 따른 민원해결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동삼1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입니다

1만 5,000평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이 사업은 2003년 8월에 영도구와 기본협약에 따라 .참여하게 되었으며 오는 8월에 문화재 추가 발굴조사 및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얻어 올해 9월에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며 2007년에 매립공사에 착수하여 2009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 미음지구 개발사업입니다.

강서구 녹산동 일원에 산업단지 55만평, 주택단지 53만평 등 108만평 규모로 조성될 미음지구 개발사업은 현재 기본․실시설계 용역발주 준비 중이며 2007년도 12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2010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총 110만평으로 사업비는 6,720억원이고 지난 3월에 테마파크 투자유치 MOU 체결과 시와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2007년도 초에 협의보상을 시작하고 2007년도 12월에 공사에 착수해서 2011년도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안사항으로 편입용지 보상비 대폭 상승으로 사업추진 애로가 예상되며 현재 세계적인 테마파크 브랜드사와 부지 규모, 가격 등에 대해 협상이 진행 중이며 매장문화재 발굴을 위해 발굴기관을 섭외 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 주택건립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4개지구 1,912세대, 3,486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거제3지구는 총 418세대로 현재 공정률 52%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외 용호4․5, 남부민3지구는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분양주택건립사업은 정관지구 택지개발지구 내에 750억원을 투입해서 올해 말에 공사발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임대주택건립사업입니다.

정관지구 택지개발지구 내에 842억원을 투입해서 869세대를 건립하기 위해 현재 설계 중이며 올해 말에 공사발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후 건립계획으로서 신규택지개발사업지내 2개지구 6,400세대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가구매입임대사업입니다.

2005년도 35세대에 이어 올해에는 70억원을 투입해서 100세대 규모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감정평가 및 매입 주택개․보수 및 입주절차 이행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료노인복지주택 건립 300세대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건립후보지 확정 및 사업참여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기타사업추진사항입니다.

부산테크노파크건립사업 등 3개지구 수탁사업은 현재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산추모공원내 납골당건립사업은 사업비 138억원을 투입해서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말까지 건축설계 완료 및 공사발주 2007년도 1월에 공사 착공해서 2007년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참여 사업은 총 6개지구 156만 2,000평으로 사업별 시행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임대주택관리 부분입니다.

우리 공사는 총 13개단지 1만 958세대의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비의 증가로 2005년도 말 기준 약 99억원의 손실이 발생되었으며 금후 수지적자폭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지개선대책으로 장기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하여 연간 60억원에 달하는 수지적자를 국가로부터 보전받기 위한 논리를 개발한 후 이를 토대로 대정부 재정지원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유스호스텔 아르피나 운영계획입니다

청소년 여가공간 제공과 국제교류 지원 및 부산지역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자 건립한 유스호스텔 아르피나는 2004년 7월 개관하여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매출실적은 총 29억원으로 목표대비 93%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매출목표 68억원 및 영업수지균형 달성을 위해 문화강좌, 여름캠프 등 청소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각종 이벤트 행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유스호스텔 아르피나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현행 운영체계상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부산도시공사 CI 및 BI디자인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는 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200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부산도시공사 업무보고서

(부산도시공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동회

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 김성우 위원

잠깐만! 질의하기 전에 잠시 확인을 해 볼 게 있어 가지고 그러는데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 위원장 구동회

괜찮습니다.

○ 김성우 위원

이 자료 총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자료 작성 총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우리…

○ 김성우 위원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배포한 자료에 비해서 너무 많이 바뀌어 가지고 왔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지금 금방 확인한 것만 해도 지금 한 열 군데가 넘어요. 지금. 보유채권 금액도 다르고 택지개발사업 평수도 다르고, 숫자 차이나는 것 이런 것, 이게 열 몇 페이지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다른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던져주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자료를 싹 바꿔 가지고 들고 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 부산도시공사 기획관리팀장 김상진

기획관리팀장 김상진입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배포한 자료하고 현 자료가 몇 군데에서 차이나는 점을 인정합니다. 지난 13일날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고 난 후에 업무보고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택지개발지구 면적은 석대지구가 당초 계획에 보고서 내용에 빠져 있어 가지고 석대지구 면적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일어났고 여러 가지 계수가 틀린 부분들은 며칠 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고서 자료에 철저를 기하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 김성우 위원

재정운영계획은 왜 뺐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기획관리팀장 김상진

재정운영계획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때까지 보고를 드리지 않았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뺐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성우 위원

사장님은 자료 이렇게 바뀐 것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신 것 같은데, 아까 설명할 때 3개 지구, 2개 지구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기존 자료를 가지고 아마 지금 보고하신 것 같은데.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아닙니다. 자료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고치게 된 것은 제가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기획관리팀에서 급히 내다 보니까 옛날 자료를 제출한 것 같아 가지고, 아까 우리 기획관리팀장이 얘기하다시피 저희들이 석대지구 70만평을 기본계획상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결국 그게 빠져 있어 가지고 그것을 추가로 해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야 된다 해서 됐고요.

자금운용계획은 일반적으로 그게 업무보고 자료에 포함될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질문하시게 되면 그 운용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지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빼는 것이 좋겠다 해서…

○ 김성우 위원

시의회 위원회에 공식으로 보고하는 자료는 부산시민에게 보고하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보고됐던 것이 일주일도 안 돼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하나 하나 체크는 못하겠지만 10개가 넘어요. 열 군데가 넘어요. 그것도 하나 숫자가 틀리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기획팀장님도 알고 계시죠

○ 부산도시공사 기획관리팀장 김상진

예.

○ 김성우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도시공사 기획관리팀장 김상진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동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우 위원

이왕 시작한 것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동회

예, 김성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 김성우 위원

연제 출신의 김성우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페이지가 막 바뀌어 가지고 어떤 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작년 1월, 올해 1월 23일 저희 위원회에 보고한 2006년도 경영계획사업목표도 99% 달성했고, 또 지난해부터 경영혁신 실천을 위해 5월 30일 혁신전담부서도 만들고 9월 1일부터 하는 기업형 팀제 도입하는 등 경영혁신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업무보고에도, 지금 이번 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받아보니까 올해 4월 4일부터 20일까지 다산리서치에서 외부고객 500명, 내부고객 146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내부고객 146명이라면 지금 현원은 사장님, 여기에 보니까 153명의, 그러면 거의 90%가 넘는 수치이기 때문에 내부고객만족도 조사결과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 내부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외부고객만족도 조사에 비해서 내부고객만족도 조사 결과가 상대적으로 많이 낮게 나왔고, 그리고 특히 부산도시공사 내부직원들은 조직운영의 합리성, 그리고 승진의 공정성, 인사이동의 합리성 등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알고 있습니다.

○ 김성우 위원

그리고 이게 한번만 이렇게 있는 결과면 혹시 결과에 대해서 신뢰성에 혹시 의문이 가지 않을까 싶어서 작년도 여기 보면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전국의 도시개발공사를 대상으로 경영평가보고서를 2005년 11월에 발간한 건데 알고 계시죠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 김성우 위원

이것은 2004년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책임, 여기 40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책임경영부문 평가도 높지 않은 점수를 받았다. 다각도의 경영관리 혁신노력을 하고 있으나 후속조치가 미흡하여 혁신노력의 본질적 목표를 퇴색시키고, 그 다음에 사업이나 프로그램의 효과평가를 실시하여 피드백한 실적은 매우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제가 왜 내부고객만족도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결국 우리 공사나 공무원들은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경영혁신을 하고, 그리고 대국민 서비스를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내부고객만족도 조사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띄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부고객만족도에 영향을 미쳐서 마찬가지로 이 앞에 경영자치보고서를 볼 때 외부고객만족도 부분은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전국 12개 도시개발공사 중에서 12위에 해당되는 9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부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도 준비를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께서는 이 내부․외부고객만족도 조사결과와 경영평가보고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시려고 하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존경하는 김성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부고객의 만족도가 낮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우선 조직을 이끌어가는 사장으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하고, 구태여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부임을 하고 나서 소위 혁신이라고 해서 혁신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팀제 도입이라든가 또 어떤 직렬을 파괴하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팀장, 1급에서 4급까지 실제로 운영을 하고 하다가 보니까 혁신이라는 것은 다 100% 다 만족을 할 수는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직원들의 불만이 없을 수 없겠다.

그래서 그 외에도 물론 저희들이 복지시설, 하기휴가의 콘도시설이라든가 이런 운동시설 이런 것을 제대로 예산을 반영 못한 그런 것도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혁신에 대한 직원들의 아직 변화에 좀 적응하기 두려워하는 그런 어떤 심리의 일환으로 만족도가 낮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우선 조직원이 만족도를 가지게 하려면 우선 열정을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열정을 불러일으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을 다시 저희들이 정비를 해 가지고 열정과 시스템이 동시에 작용을 함으로 해서 상승작용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조직의 안정화, 또 합리적인 인사, 또 자기계발 기회를 부여한다든가 또 조직구성원 상호간에 의사소통의 원활화라든가 또 공정한 평가, 또 조직 내의 근무환경 개선, 그리고 고객만족시스템 도입으로 일상적, 또 전사적으로 고객만족 경영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CRM 도입 이런 것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우 위원

좀 더 자세한 지적사항, 개선노력과 관련된 부분은 서류로 따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8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면 경영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해서 상반기 운영실적이 2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우리 김청룡 위원님께서 제4대 의회 때 지적을 하셔 가지고 이번에 경영자문위원회 올해 2회를 실시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 김성우 위원

그런데 제가 경영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체 경영자문위원이 총 60분 가까이 되죠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 김성우 위원

5개 분과에 60분 가까이 되는데 2005년도는 자문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고 그래 올해 두 번 이렇게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 김성우 위원

두 번인데 대상도, 두 번인데 부동산분과 한 번 개최해 가지고 9명 중에 외부자문위원은 여섯 분 참석하시고 그 다음에 시민분과하고 경영분과 총 열 아홉 분이 위원이신데 외부위원은 여섯 분밖에 참석을 안 하셨죠 그죠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 김성우 위원

회의록을 읽어보니까 아주 전문가다운 좋은 의견들을 많이 제출을 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외부자문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읽어보면서 좀 더 경영자문위원회를 좀 더 자주,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우리 도시공사의 사업추진에 조언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석률이 낮고 회의 개최율이, 개최 횟수가 아주 적은 것 같은데 좀 더 확대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하셨던대로 지난번 회기에서도 경영자문위원회 개최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했습니다. 상반기에 여러 가지 우리가 초에 업무계획을 추진하고 하다 보니까 바빠서 개최를 자주 못했습니다.

우선 2회를 개최를 했는데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의견들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저희들이 용호4호지구, 남부민3지구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사실은 금년 중반기에 사실 착수를 해야 되는 업무계획에 포함이 되었는데 요새 부동산경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경기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분과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가 조금 사업착수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논리가 개진이 되고 해서 그 의견을 받아서 이러한 용호4호지구, 남부민지구를 사실은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조금 착수시기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효과를 봤고요.

그 다음에 경영 및 시민분과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은 사항은 그 동안 우리 공사 추진사업 전반의 설명회라든가 인력, 사업량이, 물량이 많다가 보니까 사실 인력 우리가 현재 정원이 160명을 가지고서는 운영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인력에 대한 충원계획을 수립을 해서 자문위원에게 회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받아가지고 또 자문위원들한테 동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시의회에 보고를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주, 많이 경영자문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좋은 의견을 듣도록, 그래서 경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우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고객만족, 1월달 업무보고에 고객만족 경영실천 부분에 이미지 개선 추진을 위해서 홍보전담팀을 구성했다고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는데 제가 홍보전담팀의 운영성과와 실적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고 제가 자료를 좀 보내달라고 했더만 한 장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성과가, 구체적인 성과가 부족해서 이런지, 아니면 공식적으로 사장님 도장을, 직인을 찍어 가지고 이렇게 요청자료 해서 보내주셨는데 이 부분은 한번 더 자료를 전․후와 비교해서 들어간 비용과 지금까지의 운영실적이 문제가 있었다면 앞으로 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이후 계획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알겠습니다.

○ 김성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동회

김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칠우 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공사 이상원 사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업무보고를 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서구 출신 권칠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보고서에 의하면 도시공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주택공급이, 택지개발사업이 130만평 정도 됩니다. 주택건립도 지금 약 3,400세대 정도 되고요. 현재 부산지역의 부동산 경기를 보면 전국의 최하위입니다. 인구는 많이 감소하고 있고 또 민간부분에서 재개발․재건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확대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많은 택지와 주택공급에 대해서 분양성이 있고 또 수익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저희들이, 권칠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반기 공급계획에 일반용지가 27만평에 4,305억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화전지구에 저희들이 현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7월달에 공사가 착공이 되면 선분양이 가능합니다. 그래 입주업체가 거의 정해져 있고 하기 때문에 26만 6,000평, 협동화단지, 3개 협동화단지에 26만 6,000평을 4,110억원에 공급을 하도록…

○ 권칠우 위원

아니 아니, 사장님! 제가 밑에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질의내용을 확인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그래서 27만평에 대해서는 산업단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별로 공급하는데 문제가 없고, 택지에 대해서는…

○ 권칠우 위원

아니, 택지개발사업 향후 130만평 정도에 대해서 제가 물었고, 주택건립도 향후 계획이 3,400세대 정도 되는데…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택지개발지구 3개 지구 124만 2,000평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관지구는 현재 28만 7,000평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공정이 82%이기 때문에 금년에 공사가 완료가 되고, 미음지구, 일광지구는 현재 설계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착수시기는 용역을 하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시기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권칠우 위원

주택건립도 3,400세대 정도 되는데 과연 앞으로 분양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주택건립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418세대인데 현재 분양이 다 되어 가지만 5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용호4호, 남부민3지구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여러 자문회의에서 조금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좀 시기를 맞추고 있고, 그러나 용호4지구는 한 400세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동의를 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4지구는 저희들이 금년 말에 착공을 할 계획이고요. 5지구와 남부민지구는 시기를 조정해서 내년 이후로 지금 넘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관 임대분양 1,427세대는 임대가 한 800세대 정도 되고요, 분양이 한 500세대 정도 되는데, 분양은 차후로 미루더라도 임대아파트는 저희들이 사업을 착수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임대아파트는 12월달에 공사를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또 시책이, 시의 정책이 임대아파트를 빨리 공급하는 것이 시정 정책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을 하기 위해서 임대아파트는 11월말에 착공을 할 계획이고 분양은 연기를 할 계획입니다.

○ 권칠우 위원

저는 택지개발을 해서 조금 지금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분양시기를 적절히 탄력적으로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10개 지구에 약 4조원 정도 자금이 투자가 됩니다. 이 중 현재 투자된 재원은 약 3,500억 정도 이렇게 투자가 되었고 앞으로 약 3조 6,000억 정도 더 이렇게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과연 공사에서 이런 재원이 가능한지, 확보했는지, 또 어떠한 방법으로 이렇게 천문학적인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총 26개 지구에…

○ 위원장 구동회

사장님! 마이크 켜시고 하이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택지조성사업 2개 지구 7,797억원하고 기타 건축사업 670억하고 공공기관 이전 4,200억 이것은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자금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하고 기이 투자된 5,336억원하고 해서 우리 자금이 투자되지 않아도 되는 것은 1조 8,00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실제로는 약 4조원 정도가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연간, 나누면 연간 5,700억원 정도가 투자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금조달 계획을 보면 우선 2007년부터 9년까지 3조 2,200억이 투입이 되고 그때 회수되는 것이 2조 5,4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부족금액이 7,800억 정도인데 그러면 부족 7,800억 정도를 해소를 하지만 최대로 저희들이 부채율이 가장 높을 때가 약 1조 7,000억 정도로 차입을 해야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1조 7,000억이라고 하면 우리 부채율이 200% 정도 되기 때문에 20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아무 데나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원칙을 정해야 되겠다고 해서 우선 회수가 빠른 산업단지 또 부산시에서 산업단지를 빨리 조성을 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주택건립 이런 것은 경기동향을 고려해서 착수시기를 정하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 이전도 선투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투자의 원칙을 정하면 이러한 사업을 큰 자금의 애로사항이 없이 추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권칠우 위원

지금 부산시에도 많은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물론 사장님께서도 방금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이 200% 정도만 유지를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좀 자금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 권칠우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동회

권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청룡 위원

김청룡 위원입니다.

○ 위원장 구동회

김청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청룡 위원

이상원 사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2005년도 도시개발공사 수지현황을 살펴 보니까 작년도의 당기순이익이 33억원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당기순이익이, 이익 규모 자체가 자꾸 줄어드는데 주요원인이 무엇입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당기순이익 자체는 늘지만 1인당 당기순이익 율이 줄어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 김청룡 위원

아니,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 지금 도시개발공사 매출액 규모로 봤을 때 지금 전년도, 2004년도 하고 2003년도하고 대비해 가지고 지금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33억 정도밖에 이익이 나지 않는데 이렇게 이익규모가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고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김청룡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연도별로, 사업이라는 것이 계속 연도별로 신규사업이 착수가 되어야 투자를 하고 회수를 하고 어느 정도 현금 흐름이 맞아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동안 우리 도시공사가 몇 년동안은 좀 침체기에 있어 가지고 계속적인 신규사업이 솔직히 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작년부터 계속 투자를 많이 하고 회수되는 것이 좀 줄고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대로 어쩔 수 없이 당기순이익 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2, 3년 후 되면 다시 원대복귀를 할 수 있다…

○ 김청룡 위원

공사진행한다고 이익이 안 나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공사가 장기공사일 경우에는 거기에 이익도 안분해서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 감사보고서 보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인데 보니까 감사보고서 의견에는 지금 임대주택 때문에 많은 손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알고 계십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 김청룡 위원

임대주택 때문에 작년에 로스가 난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작년에 임대주택 로스가 68억원입니다. 적자가요.

○ 김청룡 위원

임대주택만, 때문에…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생긴 적자가…

○ 김청룡 위원

68억이죠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 김청룡 위원

그래 지금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위원님 질의인가 사장님 원고인가 나왔던 이야기인데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타당한 근거를 갖추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 김청룡 위원

그래 지금 용역발주를 했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발주가 되어서 중간보고까지 끝나고 8월말에 최종보고서가 나올 계획입니다.

○ 김청룡 위원

8월말에 최종보고서를 한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에서 임대주택사업을 할 경우에 어떤 그런 사업손실을 보전해 주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황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지금 정부의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 김청룡 위원

없는데 용역을 해 가지고 정부에 갖다가 던져줘 본들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그것을 저희들 혼자 정부에 건의하는 것보다는 주택공사하고 둘이서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지금 용역을 준다는 것이 정부의 적자에 대한 보전에 대한 논리를 저희들은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논리, 일종의 논리개발을 해서 주택공사하고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적자가 90억이지만 이제는 1년에 70억씩 적자입니다. 왜냐 하면 건물이 15년 정도, 10년 내지 15년 정도 되니까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시설을 통째로 바꾸어야 할 시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80억 정도 적자가 예상이 되고…

○ 김청룡 위원

계속 적자가 커지면 커졌지 적어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커지고 있습니다.

○ 김청룡 위원

그래 심각한 문제라고요. 도시개발공사 이익규모가 작년에 33억인데 임대주택 때문에 로스가 난 것이 68억이면 실질적으로 임대주택, 물론 임대주택을 짓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시민들의 어떤 주거안정을 위해서 지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감안된다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수지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한번도 어떻게 보면 대한주택공사도 정부 산하 공기업이라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받거나 이렇지는 않고 있죠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전혀 없습니다.

○ 김청룡 위원

그럴 것이라는, 일단 추진해 보자는 식으로 지금 시작하신 것이네요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 김청룡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용호4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오늘 세대수가 400세대 정도 되어서 금년 말에 착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 김청룡 위원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BI하고 CI하고 새로 만듦으로 해 가지고, BI가 세작입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세작입니다.

○ 김청룡 위원

이것 지금 용호4지구 할 경우에는 이 로고 달 것입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달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아파트를 건설업체 로고를 달고 나갔습니다마는 이제 저희들이 독자적인 로고를 가지고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분양아파트는 민간인들하고 같이 경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또 경쟁을 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 독특한 로고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로고를 가지고 해 나가려고요.

○ 김청룡 위원

붙이려고 만든 것 아닙니까 그죠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 김청룡 위원

이 부분들 아직, 만들고 시행을 아직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상품로고를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홍보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파트 지을 때 광고할 것입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지금 홍보를 육교에 플래카드 해 가지고 하고 있고 아르피나에서도 플래카드를 할 수 있고, 예산이 워낙 많이 수반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제대로 하니까 예산이 3억 정도 잡혀 있는데…

○ 김청룡 위원

3억 들어도 분양 잘 되면…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용역비 빼고 하니까 2억 정도 밖에 안 되어서 그것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그 돈 가지고 광고를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청룡 위원

아니, 아파트 분양할 때 공사원가에다가 포함시키면 되잖아요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원가에다가요

○ 김청룡 위원

광고비가 보통 들어가잖아요.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 김청룡 위원

7페이지 보니까 전에 없던 것이 하나 들어 있는데 임원 성과계약제 시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금년부터 시작합니다.

○ 김청룡 위원

관련 근거 가지고 오시라고 했는데 안 가지고 오시네요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그것은 이제 임원 성과계약이라는 것이 행자부 지침입니다. 그래서 행자부 지침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관련근거는 직제규정에 개정이 되어 있고, 행자부에서 공기업 경영혁신 방침의 일환으로 성과위주의 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임원에 대한 경영성과를, 계약체결 여부를 공기업 평가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정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사장과 시장…

○ 김청룡 위원

대충 내용을 저한데 페이퍼로 좀 줘보세요.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사장과 시장 간에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사장과 상임이사 간에 계약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장은 시장에 대한 책임을 지고, 상임이사는 사장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이렇게 상호 계약제로 되어 있습니다.

○ 김청룡 위원

아니, 그러면 사장님하고 또 누구하고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시장님하고.

○ 김청룡 위원

시장님요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 김청룡 위원

시장님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사장님은…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상임이사들하고 계약을 합니다.

○ 김청룡 위원

이사님하고. 감사님은요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감사는 경영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됩니다.

○ 김청룡 위원

그러면 두 분한테, 지금 건설본부장님하고 관리본부장님하고 계약을 하시네요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 김청룡 위원

계약은 다 체결했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행자부에서 지금 정확한 지침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금년 중으로 지침이 내려오면 세부적인 내용이 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렇게 사장은 상임이사의 평가결과에 따라서 인사 및 보수 상에 불이익을 줄 수 있고 시장은 사장에 대해서…

○ 김청룡 위원

페이퍼 좀 가지고 오시라니까요.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평가결과에 대해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계약제가 있습니다.

○ 김청룡 위원

사장님만 자료 들고, 내가 자료 보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 부분들이 강제규정입니까 아니면 임의규정입니까 이런 부분 시행하라고 하는 것이.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강제규정입니다.

○ 김청룡 위원

강제규정입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 김청룡 위원

강제규정으로 정해졌다 그죠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정해집니다.

○ 김청룡 위원

나중에 그것은 강제규정인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기업에서 이익도 제대로 안 나는데 지금 인센티브 제공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싶거든요. 물론 고생하시는 사장님이나 이사님들 또 그런 노력에 대한 반대급부라든지 대가는 받는 것이 합당하면 합당할 수도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 이익이 자꾸 줄어드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보기에 별로 좋게는 안 보이거든요.

강임규정이라고 하니까 제가 별로 할 말이 없네요.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강제규정입니다.

○ 김청룡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시 결산 지금 하고 있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하고 있습니다.

○ 김청룡 위원

이게 지금 저번에 돈 들여서 한 정보시스템 그것이죠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UBIS입니다.

○ 김청룡 위원

UBIS. 지금 이 UBIS 채택해서 그 뒤로 어떤 업무적인 효율성이라든지 또 효율적인 부분들이…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UBIS가 작년 8월달에 사실상 구축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작년 말까지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 말부터는 직원들이 하는데 아무리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인풋 하는 직원들이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지금부터는…

○ 김청룡 위원

아니, 아니. 전에 UBIS 하기 전에 손으로 수기해 가지고 할 때하고 지금 UBIS 기동시켜 가지고 할 때하고 업무적으로 경영을 하거나, 경영상의 어떤 부분들이 효율성을 가지고 왔는지…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우선 전표관리에서 전표를 매 기라든가 연말에 가서 전표정리하는 것은 지금 수시로 일일결산이 될 수 있고요. 장부정리도 기말이나 연말에 가서 하던 것을 수시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UBIS를 통해서 8개 분야에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호 보완이 가능하고…

○ 김청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법을 지금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것 해 가지고 어떻게 경영개선이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개선이 이제…

○ 김청룡 위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줄었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원가절감이 됐다든지, 그 다음에 경영효율을 가져왔다던가, 어떤 식으로. 이런 것으로 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원가검증을 수시로 할 수 있고, 원가관리가 확실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은 원가관리가 사실 상시적으로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경영하는 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또 UBIS를 통해서 정보가, 경영정보가 항상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 전부가 우리의 경영상태에 대해서 항상 알 수 있고…

○ 김청룡 위원

원가정보 말고 자금흐름은 나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자금흐름도 나옵니다.

○ 김청룡 위원

현금흐름, 캐쉬플로어도 다 나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캐쉬플로어도 나옵니다.

○ 김청룡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예를 들어서 그런 정보를 갖다가 시시각각 리얼타임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을 추진할 때 이게 캐쉬플로어에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 그죠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그게 프로그램이 8개 분야가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투자사업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투자사업프로그램에 사업타당성에 대해서도 거기에,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타당성을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 김청룡 위원

일단 제가 이게 업무보고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고 다음에 도시공사에 가서 UBIS를 한번 시험테스트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 위원장 구동회

김청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환 위원

사장님! 방금 우리 김청룡 위원 질의에서 나타난 우리 도시공사의 회계체제를 복식부기로 여러 번 권유를 받고 또 3대 때 이미 공기업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적을 하고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식부기 100% 시행하고 있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 김유환 위원

100% 다하고 있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거의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유환 위원

100% 하느냐고 제가 묻고 있습니다. 몇 프로 하고 있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100% 다 되고 있습니다.

○ 김유환 위원

방금 김청룡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복식부기의 효과를 지금 질의를 했는데 사장님 상당히, 답변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내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첫째는, 사장님 단단히 들으십시오.

공기업법에 발생주의원칙에 따라 계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복식부기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가공기업하고 지방공기업이 모두가 법이 정하고 있는, 공기업법이 정하고 있는 회계의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부산시가 3대에서, 공기업특별조사위원회에서 지적해서 시정요구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 복식부기를 해야 현금의 흐름이나 자산의 파악이나 또는 당일의 결산이나, 모든 수지경영에 대한 분석을 그때 그때 즉시에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겁니다. 법이 하라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안 한 겁니다. 이제 100% 한다니까, 그런 법을 이행하는데, 법을 지금까지 어겼고 이제는 법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의 효과입니다. 사실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것을 깊이 인식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역현안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광지구, 삼성지구 택지개발사업,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5페이지에 2006년도 사업목표, 일광지구, 택지개발지구의 정관지구, 일광지구 해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 발주 언제 했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아직 발주는 안 했습니다. 발주를…

○ 김유환 위원

내려고 준비하고 있다.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금년 내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 김유환 위원

그 다음, 6페이지에 보면 상반기 경영성과 투자사업, 택지개발사업 3개 지구, 세 번째 일광지구 42만 5,000평 여기에는 보면 사업참여를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죠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되어 있습니다.

○ 김유환 위원

또 그 다음 7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광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에도 사업참여를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 김유환 위원

검토 중이라는 말은 할는지 말는지를 아직까지 결정하지 않고 있고 지금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 뜻으로 해석이 되겠죠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 김유환 위원

아니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묻지 않습니까 사업참여 검토 중, 무슨 말을 뜻합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반드시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인데요.

○ 김유환 위원

해야 될 사업 같으면 참여 검토 중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참여를 하기 위해서 다른 용역 발주하는 것은 절차가 끝나 가지고 발주가 된 것이고 참여 검토 중이라는 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투자자사업 타당성 심의를 해야 되고 경영위 회의도 해야 되고, 일광지구는 아직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 김유환 위원

아니, 글쎄 사업을 할 것인지 참여할 것인지…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참여를 합니다.

○ 김유환 위원

말 것인지를 검토 중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절차 이행 중으로 잘못 표기가 됐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유환 위원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자료를 만든 자료에 사업참여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내가 그대로 읽고 그대로 해석을 해야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본 위원의 자의적 판단으로서 도저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죄송합니다. 절차, 사업 참여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 김유환 위원

아니 사업목표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상반기 경영성과에는 택지개발사업을, 성과에 나와 있어요. 성과. 사업참여 검토 중이 무슨 성과입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

○ 김유환 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는 명확하게 하세요.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알겠습니다.

○ 김유환 위원

도저히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판단해야 될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지구 42만 5,000평을 그러면 투자사업으로서 택지개발사업으로 투자하겠다 그런 생각이죠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 김유환 위원

원래 삼성지구는 토지공사가 건설부에다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구지정 승인을 받은 것이죠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받았습니다.

○ 김유환 위원

그리고 이제 도시공사가 그 사업을 뭐라고 그럽니까 양도라고 그럽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시행자 변경.

○ 김유환 위원

시행자 변경을 협의해 가지고 협의됐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협의 다 완료됐습니다.

○ 김유환 위원

협약서 체결했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저하고…

○ 김유환 위원

토지공사하고 도시공사하고…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부산시하고…

○ 김유환 위원

아! 시하고, 그렇지.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협약이 됐습니다.

○ 김유환 위원

예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부산시하고 토지공사하고는 그 문제에 대해서 협약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 김유환 위원

양해각서나 협약체결이나 됐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됐습니다.

○ 김유환 위원

됐는데 그러면 부산시가 협약체결이 됐는데 그러면 그 사업은 부산시가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부산시 행정시스템으로 볼 때 도시공사 외에 어떤 기업이 들어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도시공사 외에. 건설본부가 할 수 있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건설본부가…

○ 김유환 위원

우리 부산시 행정체계로 볼 때 이러한 택지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어느 기업입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일광지구는 토지공사에서 시행자를 바로 우리로 지금 시행자 변경이 됩니다. 우리만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 김유환 위원

그렇죠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 김유환 위원

도시공사의 고유설립목적에 서민주택 공급, 택지개발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모든 기업이 자기 고유목적사업에, 목적에 나와 있죠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 김유환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도시공사 외에는 할, 우리 부산시 산하 공기업에서는 할 수 있는 기업이 없잖아요 그렇죠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저희만이 할 수 있습니다.

○ 김유환 위원

그리고 부산시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토지공사하고 협약체결이 됐고, 사업시행자 바꾸기로.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 김유환 위원

그러면 이미 결정된 것 아닙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결정됐습니다.

○ 김유환 위원

부산시가 토지공사로부터 그 사업을 인수 받아 가지고 사업하기로 되어 있고, 또 부산시의 행정체계로 볼 때는 도시공사 외에는 이 사업을 할 기업이 없고.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 김유환 위원

그런데 어떻게 업무보고서에 검토 중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그것은 표기가 좀 잘못됐습니다.

○ 김유환 위원

사업참여 검토 중, 이 자료 누가 만들었어요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

○ 김유환 위원

엄연한 사실을 말이야. 이게 사장님!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을 자칫 잘못하면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죄송합니다.

○ 김유환 위원

앞으로 이것은 절대적으로 시정하세요.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 김유환 위원

그 다음 결과적으로 일광지구를 택지조성을 하는데 택지를 조성해 가지고 주택을 공급하려고 하면 부산시의 현재의 실정이 잘 파악이 되어야 될텐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부산의 인구증가율, 집을 지어 가지고 공급을 하려고 하면 부산의 인구가 줄고 있는지 늘어나고 있는지, 늘어나면 1년에 얼마 정도 또 인구유입 유발효과가 날 수 있는 어떤 우리 부산시내의 어떤 유발효과사업이 연계해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 김유환 위원

인구는 줄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택을 자꾸 만들고 있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정책이냐 이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인구 증가율이 한 3년 정도로 봤을 때 이 사업을 채택할 때 조사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3년동안 인구가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줄었습니까, 증가했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지금 현재 부산인구가 370만 정도입니다. 1년에 2～3만 정도 감소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김유환 위원

감소되고 있죠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감소되고 있고 현재 부산의 주택수는 90만세대, 89만세대 정도 됩니다.

○ 김유환 위원

앞서 가지 마시고, 2～3만 정도가 지금 줄고 있고 우리 부산시의 주택공급률이 몇 프로입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공급률보다는 현재 부산시 현재 주택부족률은…

○ 김유환 위원

아니 공급률이 몇 프로냐고 묻는데.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8%가 부족하니까 92%입니다. 그러니까요. 주택공급률이, 현재. 주택보급률이요.

○ 김유환 위원

우리 시민에게 적정하게 주택이 있어야 될 주택과 우리 시민의 수요와 공급외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8%입니다.

○ 김유환 위원

8%요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주택부족률이, 현재 통계상으로는 부산시의 주택부족률이 8%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 김유환 위원

부족률이 8%다.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 김유환 위원

그러면 1년에 2～3만씩 줄어가는 인구에, 인구 2～3만씩 줄어가는데 그러면 2～3만이 우리 주택보급부족률의 2～3만 같으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1년에 감소되고 있는 감소율이.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감소율이 영점 한…

○ 김유환 위원

아니, 아니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대단히 중요한 결정적인 정책적인 문제인데, 부족률이 8%가 집이 몇 채입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한 8%라고 하면…

○ 김유환 위원

이 실무책임자 누구입니까 이 분야의. 이 분야의 업무분장이 본부장 어느 본부장이 되어 있습니까 이런 타당성 분석하고 하는 업무를.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0%라고 하면 10만세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산의 세대수가 아까 제가 90만이라고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숫자 나와 있습니다. 96만세대거든요. 그래 8%면 10만세대가 부족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 김유환 위원

10만세대.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이것은 통계자료에 의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자료에 의해서 되는 것인데요.

○ 김유환 위원

그러면 2～3만이 계속 줄어가는데 지금 이 줄어가는 인구에 대한 감안은 된 겁니까 이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 김유환 위원

아니 그러면 하나로 뭉쳐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분석된 자료가 있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분석하고 있습니다.

○ 김유환 위원

분석자료가 있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위원님께서…

○ 김유환 위원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정관신도시의 주택분양률이, 이번에 주택공사하고 우리 도개공하고 분양한 분양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공급물량에 분양된 분양비율이.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토지를 말씀하십니까

○ 김유환 위원

아니, 아니 아파트.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지금 롯데에서 이번에 분양했는데 저희는 아직 롯데분양률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김유환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약률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청약률이 1 대 1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유환 위원

이번에 몇 세대 공급한 겁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7,140세대입니다.

○ 김유환 위원

7,140세대를 공급물량으로 내놓았는데 1 대 1 비율이라요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 김유환 위원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 대 1 비율이 과연 앞으로 7,000세대 외에 거기에 엄청난 물량이 들어가는데, 전체 아파트 공급물량이 정관신도시에 몇 세대입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2만 8,000세대입니다.

○ 김유환 위원

2만 8,000세대, 공급이 잘 되겠습니까 그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위원님,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우리 아파트계획은 꼭 현재 인구율 그것을 가지고, 물론 그것도 참고는 합니다만, 아까 일광지구 같은 예를 든다면 지금 주택부족률이 8%인데 거기에 아파트 지어서 뭐 그렇니 하지만 그러나 계획을 세울 때는 저희들이 현재 가구당 세대수를 옛날에는 4.5인, 4인 이렇게 봤습니다만 요즈음은 2.9인, 2.2인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 김유환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분석자료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분석자료를 주시고, 아니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파트를 만들면 누가 들어가 살는지, 그만한 인구가, 수요가, 수요인구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 김유환 위원

그런데 뭘 지금 현재 세대가 4인 기준 1세대가 2인 기준 1세대로 바뀌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옛날에는 한 채 가졌던 사람들이 두 채를 나누어 가져야 됩니다 이런 식의 논리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왜, 결론은 그렇습니다.

삼성지구에 지금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42만 5,000평을 택지개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내가 볼 때 이것은 좀 전체적인 우리 부산시의 인구증가율이나 또는 지금 현재 주변지역의 아파트 택지조성되어 가지고 공급된 물량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물량으로 볼 때는 삼성지구는 보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기장만 해도 내리지구, 주택공사가 공급하는 내리지구, 그 다음에 고촌지구, 그 다음에 정관신도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강서에 대저지구 220만평이죠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 김유환 위원

토지공사가 지금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 김유환 위원

그 다음에 미음지구, 미음택지조성 있죠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 김유환 위원

경제자유구역 내에 또 아파트 공급할 것이고, 이게 전체적으로 엄격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택지의 난개발이 잘못하면 자칫 도시공사의 부실로 연결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삼성지구는 사업참여 검토 중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사업목표에서는 제외하고, 이것을 정확하게 검토해 가지고 누구라도 인정하고 누구라도 이해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택물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택지조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 김유환 위원

아니, 대답만 할 것이 아니고.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유환 위원

지금 현재 용역하고 있다는데.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아직 용역발주는 안 됐습니다.

○ 김유환 위원

언제까지 검토하시겠습니까 참여여부를.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업무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 대로 금년 중으로 저희들은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 김유환 위원

용역발주는 사업분석을 분명히 해서 투자가치가 있고 공급물량이 충분히 수요가 있다 라고 봤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지 일방적으로 뭐 할 성격은 아니잖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유환 위원

그래서 여기에도, 상반기 경영성과 업무보고에도 사업참여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그 표현이 아주 시의 적절한 표현이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참여 여부 검토를, 수요검토를 해서 이것은 결정하십시오.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 김유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동회

김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부산도시공사 이상원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2페이지 되겠습니다.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을 매입해서 임대를 주겠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사장님! 맞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14건에 61가구면, 그런데 주로 어느 지역에 매입이나 이래 하고 있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조금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재정기준이 15평 기준으로 해서 7,000만원을 재정으로 해 가지고 재정에서 40%, 그 다음에 주택기금에서 45%, 입주자가 5% 해서 재정부담, 입주자는 기금 5%로 하는데 이율 1%로 해서 10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됐습니다.

이게 다가구주택, 시내에 있는 15년, 20년 오래된 다가구주택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내지 개․보수를 해 가지고 거기 살고 있는 도시 최저소득계층, 도심에 살고 있는 이 분들을 좀더 삶의 질을 높게 하기 위해서 보수를 해서 그 분들한테 다시 임대를 놓는 그런 제도인데 이것은 정부정책으로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물량을 받은 것이 100세대를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35세대를 받아 가지고 완료를 했고요. 금년에 100세대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한 세대당 7,000만원으로 봐서 70억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 매입할 수 있는 기준여부를 검토를 해서 매입을 하는데 이것은 부산시내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기준에 따라서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하는 기준이 남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사장님, 그러면 부산시 전체적으로 다 신청자에 한해서 받아서 어떤 결정을 해 가지고 매입을 할 것 아닙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 김영수 위원

어느 지역에 중점적으로 된 지역은 없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기장군하고 강서구는 제외라고 합니다.

○ 김영수 위원

그러면 부산시 전역에 매입신청 들어온 것이나 매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 다음에 이어서 23페이지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온천센터 개발사업에 중1동 1058-2번지인데 이게 위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해운대온천센터가 바로 극동…

○ 김영수 위원

옛날 국방부 부지를 말하는 것이죠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 김영수 위원

그래서 지금 아마 이것도 자치구에서도 온천센터 개발을 지금 한다고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까 사장님께서는.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그런데 그게 지금 도시관리계획상 여러 가지 일반상업지구, 미관지구, 온천보호지구, 관광특구, 체육시설투자지구, 이게 여러 가지 도시관리계획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만일 민간이 하게 되면 난개발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이 필수적이다 해서 시에서 사실은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검토를 한 사업입니다.

○ 김영수 위원

그래서 지금 아마 이게 사업비 금액까지도 어느 정도 나왔네요 사업지구 지정을 아마 올, 해운대온천센터 개발사업비 금액이 나왔는데요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금액은 저희들이…

○ 김영수 위원

예상금액입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예상금액이고 부지매입비가 그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사업지구 지정을 부산시에서 하지도 않았죠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안 했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하고자 싶은 것은 해운대구에서도 이것을 아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말하시기를 민간인이 하면 난개발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 김영수 위원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민간인이 어떤 개발의 부분은 잘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꼭 공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꼭 해야만이 어떤 개발이 잘 되고, 민간기업이 해서는 난개발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 사장님 답변한 데 대해서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못마땅하게 생각되어집니다.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용도지역이 현재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도시관리계획이 여러 개 나누어, 방화지구, 제한사항이 많이 있는데 민간이 하게 되면 그 제한을 풀어 가지고 진짜 거기 맞는 어떤 용도가 부여가 되어야 되는데 민간인한테 맡기면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일단 공공기관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시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 위원님 말씀처럼 해운대구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해운대구하고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하든, 아니면 해운대구 자체에서 하든 그것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김영수 위원

그래서 이게 아마 해운대구에서도 국방부 부지를 가지고 온천센터 개발을 하려고 상당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잘 알다시피 우리 해운대해수욕장이 아마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제일 여름철에 피서관광지고 동남아에서도 알아줄 수 있는 관광지인데 실제 해운대에 와서, 모든 관광객들이 오든지 외국인들이 와서도 해운대에 놀고 즐길 곳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바닷가 하나만 존속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온천센터 개발을 해운대구에서도 상당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산시에서 도시개발공사 보고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보라고 했다고 했죠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산시와 도시개발공사와 해운대구와 민간투자자본자와 여러 가지 면에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러한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 김영수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밑에 석대지구 있습니다. 이 석대지구는 어디입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석대지구는 석대매립장 있는 데, 반송로 있는 데, 풍산금속 일대 거기입니다.

○ 김영수 위원

풍산금속 부지 일대를 말하죠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 김영수 위원

여기 또한 내용을 보자면 아까 조금 전에 김유환 시의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내용이 비슷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 개발방안에 따라서 참여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물론 도시개발공사에서 시가 개발방안에 대해 가지고 어떤 것을 내놔야 물론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 시행 중이라고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정이 되고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진행된 사항이 없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그 지역 68만평은 현재 그린벨트지구로 되어 있고 그린벨트로서 시가화 예정지구로 도시계획 관리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게 이제 우리가 시에서 할 것을 구상용역을 우리가 한번 해 봐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 가지고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있으면 참여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고, 구상용역을 하고 있는데 다만 문제가 풍산금속 그 부분을 용도지역을 변경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어떻게 그것을 용도지역을 변경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을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김영수 위원

아마 석대지구가 본 위원이 하여튼 알기로서는 IT산업단지 조성하는 이 부지 같은 부지 아닙니까 다른 부지입니까 맞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관리본부장 김동백

풍산금속 땅…

○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풍산금속 땅인데…

○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에 이어서 아울러서 60만, 산업단지 하는 조성부지 안에 들어가는 평수하고 다른 평수입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이것은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 김영수 위원

다른 평수입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다릅니다.

○ 김영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또 묻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산단지 임대 지금 올 12월부터 보상작업을 한다고 그랬죠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 김영수 위원

아마 도시개발공사에서 보상계획팀을 36명을 세워 가지고 대단위적으로 움직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현재 지역에 가면 실질적으로 민간인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되죠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 김영수 위원

동부산단지 안에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래서 지금 아마 동부산단지 진입도로라든지 입구라든지 온 데 보면 그냥 현수막이 그냥 글자 그대로 너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부분에 대해서 마찰력이 상당히 있었다고 봐지는데 잘 진행이 되겠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제일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물건조사를 하고 난 후에 평가를 해야 되는데 사실 물건조사를 지금까지 못해 오고 있었습니다. 공부상만 조사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에 보도된 것 대로 저희들이 자체 태스크포스팀도 만들고 외부의 아르바이트 학생들도 고용해 가지고 며칠 전부터 본격적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참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우선 이장들하고, 저쪽의 이장들을 우리가 설득이 되어 가지고 물건조사는 할 수 있도록 하자. 보상문제는 차후에 가서 협의를 하고 일단 물건조사를 해야 보상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조사를 협조해 달라 해서 어느 정도 협조가 되어 가지고 물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사장님께 지금 거기에 현재 거주하는 세대수는 현재 바로 알 수 있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총 소유자는 1,639명이고 부재 지주가 701, 현지인 및 인접인이 938명. 부재지주가 전부 701명입니다.

○ 김영수 위원

701명요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 김영수 위원

그래서 지금 이러한 보상사업으로 인해서 즉, 웃고 울고 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대지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엄청난 금액을 보상을 받을 것이고 정말로 거기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 집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시세에 맞아 그 집 하나 보상 받아 가지고 도심지로 나가 가지고 아파트도 하나 살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도 생겨지겠죠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렇게 보면 동부산관광단지가 당연히 추진되어야 되지만 좀 어떤 큰 우리 동부산권역에 있던 관광단지로서 최고의 큰 사업인데 좀 당연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지만 어떤 자그마한 어떤 원주민들, 이주를 하면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알겠습니다.

○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동회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길 위원

김선길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기본현황 연혁 중에 2005년 9월 1일에 기업형 팀제를 도입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기업형 팀제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결재단계를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를 하고 기업형에서 하고 있는 혁신의 일환으로 도입을 한 것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경영자율체제를 확립한다든가, 왜냐 하면 팀장한테 전결권을 80%를 위임을 하고, 함으로 해서 자율권을 주고 그 다음에 능력위주의 인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팀장을 사내 공모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팀장을 임명을 하고, 직원사기를 고취시킨다고 하는 것은 직원들이 자기가 근무하고 싶은 팀에 신청을 해서 팀장이 선발하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기 능력위주의 성과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보상의 일환책으로서 아까 보고드린 BSC를 구축을 해서 그 제도를 도입을 해서 금년부터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선길 위원

그런데 다시 그 밑에 보면 9개월만인가 올해 6월 1일날 또 조직을 개편을 해서 9개팀을 감축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 김선길 위원

그래 이렇게 제대로 된 회사라면 적어도 한 5년 이상 장기적인 그런 전략을 가지고 조직이나 직제를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자주 이렇게 조직을 개편하면 문제점이 없습니까

특히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업무의 연속성이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조금 개편과정에 소외된 직원들은 불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자주 조직을 개편한 이유는 뭡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이번에 조직을 개편하게 된 것은 조직개편이 팀제에 대한 어떤 개편이 아닙니다. 21개팀에서 11개팀으로 줄인 것은 21개팀으로 업무를 배당을 하다가 보니까 너무 업무 간에 사각지대가 많고 또 이런 업무의 연속성이 단절이 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약간 대팀제로 해서 의사소통이, 커뮤니케이션이 그때그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경영을 좀 효율화하자.

처음에 왜 그렇게 했느냐 할 때는 좀 업무를 세부적으로 쪼개 가지고 그 당시에 현재 있는 내부의 어떤 반발을 좀 이렇게 다독거린다든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팀을 많이 늘렸습니다마는 운영을 해 보니까 비효율적인 것이 있었다 라고 해서 사내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그래서 11개팀으로 팀 수를 축소를 한 것이지 팀제 자체를 조정한 것은 아닙니다.

○ 김선길 위원

그간 공사창립 이후에 15년 동안 열 한 차례 조직개편이 있었는데 그러면 현 조직 이 체제는 언제까지 개편해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이 조직이 문제가 없다고 하면 계속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업무가 해마다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그때그때 조금 유동성이 있게 업무에 따라서 그때그때 조직이 개편이 되어야 되지 않느랴 라고 볼 때는 크게 개편에 대해서는 큰 어떤 애로를 느끼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유연성 있게 조직의 업무에 대처를 하려고 그러면 조직이 그때그때 뒷받침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선길 위원

조직개편은 인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알겠습니다.

○ 김선길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부임하신 지가 언제입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오늘로서 1년 2개월 되었습니다.

○ 김선길 위원

조금 전에 용호4․5지구에 관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사장님께서 400세대라고, 4지구의 사업규모가 400세대라고 답변하셨는데 정확하게 몇 세대입니까 용호4지구 규모가.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4지구는 4개동에 290세대입니다.

○ 김선길 위원

그래서 사장님께서 평소 관심을 안 가져서 이런 간단한 내용도 모르고 계신 것 아닙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5지구가 6개동에 485세대인데 4지구하고 5지구하고 간혹 가다가 혼동이 되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 김선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공사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사업이 앞서 보고 한 자료에도 보면 주요사업 범위 중에 택지, 주택의 취득, 개발, 분양, 임대 및 관리라고 우선적으로 나와 있는데 특히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는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호4지구는 주민들의 호응도 있고 이래서 현재 단계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같은 동네의 이웃에 있는 5지구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지금 반대가 지금 찬성보다도 더 많은 실정입니다. 비슷비슷합니다마는 반대가 52% 정도, 찬성이 48%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요구하는 사항들이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그러한 요구들이고 해서 당장 사업을 착수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선길 위원

본 위원이 현지인 용호4동 동 행사에 가서 5지구 추진위원회를 이끌었던 몇 몇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그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현재 5지구도 80% 이상이 심정적으로 동의를 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그 2년 전부터 공사 측에서 관심을 전혀 안 가지고 협상할 창구가 없다. 그래서 4지구는 조금 개발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우리 5지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구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지 본 위원에게 호소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 보면 이 판단을 조금 잘못하는 과정에서 현지 주민들 사이에 많은 불화와 그런 갈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측에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경영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이것을 좀 보류하든지 안 그러면 5지구는 주민들 동의도 좀 덜하고 골치 아프니까, 그 다음 어차피 고시도 되어 있고 잡아놓은 토끼나 마찬가지니까 주민들이야 어떤 상황에 있든지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 하는 상태로 기다리는 것인지, 향후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4지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대부분이 찬성을 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해도 되겠지만 원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원 주민을 거기에 입주시키는 것이 사실은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 5지구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대하는 율이 55% 정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적어도 사업을 원활히 하려고 그러면 찬성이 80% 정도 되어야 사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아까 주민들이 도시공사 직원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고 담당 팀장들이 가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우리 건축경기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착수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일단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선길 위원

내년으로 미루는 것은 좋은데 주민들이 향후 5지구 개발 방향이 어떻게 진행이 되겠다 하는 정도는 알고 주민들도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서 자기들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또 서로 협상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전혀 주민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니까 아마 많은 갈등도 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용호5지구 주민들하고 접촉한 그런 결과가 있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이게 사실 전체 5지구가 222개동이 있는데 일단 조사도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120개동 정도 밖에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사를 해야 어떤 보상도 나오고 물건조사도 나오고 계획이 나오는데 우리 직원들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최근에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 김선길 위원

그래 최근이 아니고 2년 동안 그런 대화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그것은 아닙니다.

○ 김선길 위원

그래서 일단 주민들하고 공사 간에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조속하게 개설을 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 사장님께서는 공사설립 취지에 맞추어서 다소 이런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수익성이 좀 떨어진다든지 복잡하고 추진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공익에 기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알겠습니다.

○ 김선길 위원

그리고 별도로 5지구에 관한 대책은 마련되는 대로 별도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 김선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동회

김선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욱 위원

시간관계 상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모공원 조성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데 주민 반대민원이 상당하다고 했는데 현재 진행과정과 대책, 그리고 인센티브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겠다는데 대해서 인센티브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추모공원 그 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우선 상수도보호지구이기 때문에 양산시의 도움으로 해서 상수도보호지구는 해제가 되고, 인센티브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비예산사업하고 예산사업이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추모공원 자체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자기들 재산이 가치가 하락이 된다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비예산사업이 3건이 있고 예산사업이 6건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자면 비예산사업으로는 정관지역 주민의 추모공원의 납골당 사용료를 50%를 감면을 해 달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민소득 증대사업의 일환으로 추모공원 내 부대시설물을 운영, 관리하게 해 달라는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 이것은 용역이 되어 가지고 해제가 되었고, 그래서 비예산사업은 시에서 이제 들어주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고, 저희들은 직접 사업이 아니고 대행사업입니다. 시에서 대신 대행을 하는 사업인데 예산사업으로서는 총 275억원이 예상이 되는데 두명마을 이주단지 조성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7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공공공지 옥외 생활체육시설을 조성을 해달라는 것인데 이게 121억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정관 신시가지 내 주민자치회관을 건립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47억 정도고, 저온창고 건립과 추모공원 내 애국지사 추모비를 건립해 달라고, 그게 한 2억 정도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 하수관거를 부설해 달라고 하는 사업, 이런 정도로 272억 정도는 어느 정도 부산시하고 주민들하고, 이 외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압축이 되어 가지고 6건 정도로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차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부산시 예산으로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제 질의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다음 두 번째는 18페이지 장안지방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현안사항에 있어서 매장문화재 시 발굴 조기추진, 그런데 분포가 4만 7,000평이면 상당히 큰 규모인데 그렇다면 공사지연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추진계획에 보니까 2008년도 12월달에 사업준공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지난 2004년도부터 2005년도 7월 10일까지 지표조사를 한 결과에 4만 7,000평 정도가, 11개소 정도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쨌든 간에 발굴하려고 그러면 보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상을 착수를 해 가지고 30%정도 보상이 되고 있는데 우선 보상을 이 부분부터 먼저 보상을 해 가지고 발굴이라든가 시굴조사를 해서 전체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 김영욱 위원

그게 가능하시겠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20페이지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부산시와 MGM 간에 본 협약 체결을 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내용이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알고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비공개로 하게 된다면 투명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비공개라고 하는 것은 비밀협상을 하자 그런 내용은 아니고 협상하는 과정에 서로 자료를 제출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원가 산정 자료를 제출하고 합니다. 그런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지 말자는, 왜냐 하면 자기들도 하나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유출하지 말자, 그런 자료를 제출하자 말자 그런 뜻이고요.

○ 김영욱 위원

부지를 얼마 정도 공급한다 이런 이야기는 오픈 안 됩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어차피 이게 비밀로 할 수가 없는 것이 시도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상 자체를 비밀로 할 수는 없고, 저희들도 원가 자료를 줄 때 절대로 대외에 내보내지 말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 김영욱 위원

질의가 더 있지만 시간관계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동회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성두 위원

강서출신의 이성두 위원입니다.

이상원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세 가지로 요약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사업추진을 하면서 특히 화전산업단지, 장안지방산업단지, 정관지구택지사업, 이 내용에서 자료에 의하면 여러 가지 사업추진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서 그 내용이 국비확보가 시급하고 또 정부지원이 시급한 그런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장님께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화전산업단지의 민원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서낙동강 주변의 제척요구의 민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사가 사업지구로 추진을 하는 사업중에서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이 어떤 지역이 있는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첫 번째 질문하신 화전산단, 장안산단, 정관지구에 국비, 시비가 시급한데 이에 대한 경위를 물으셨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화전지구 같은 경우에는 보상비가 상상 외로 훨씬 비싸, 우리 2,100억을 생각을 했었는데 3,100억 이상이 올라가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조성원가가 170만원 정도에 육박을 했습니다. 170만원 정도는 도저히 공장용지로서는 분양할 수 없고 하기 때문에 지금 154만원에 협동화단지하고 8월달에 계약할 예정인데 그러면 그 차이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우리 내부적으로 원가절감하고 경영합리화 해서 줄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600억 정도를 국비를 지원을 받지 않으면 도저히 이 사업은 적자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다가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좀 도와달라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의회에서도 도와 주시면 이게 경제자유구역,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낙동강 제척 문제는 그게 7만평 정도 되는데 원래는 이 분들이 민원을 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처음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변경하면서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데 산업단지를 지정을 할 때…

○ 이성두 위원

사장님! 지금 현재 화전부락 차트 같은 것이 준비된 것이 없습니까 하나 보고 싶은데.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차트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7만평인데 처음에 지구지정은 빠져 있다가 녹지면적은 환경 1, 2등급이 그만큼 물량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대체녹지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재경부에서 녹지를 포함을 시켜서 녹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민원들이 현재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변녹지, 거기 팀장님…

○ 부산도시공사 특수사업팀장 김종원

특수사업팀장 김종원입니다.

이성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을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토지이용계획도면

(부산도시공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저희들 화전지구는 전체 당초에 총 면적은 74만평입니다마는 당초에 질문하신 내용도 이 부분이 서낙동강변입니다. 이 서낙동강변하고 지금 삼성자동차하고 국도로 이어지는 이 도로변 사이에 대체녹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추가로 편입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003년도 10월달에 경제자유구역에, 이 화전지구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003년 10월달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재경부에서 지정될 때는 이 부분은 빠져 있었습니다. 빠져 있었는데 저희들이 부산의 광역도시계획을 하면서 그린벨트 해제를 하면서, 물론 서부산도 마찬가지고 동부산도 마찬가지고 개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지구 내에 편입되는 아주 환경등급이 양호합니다. 1, 2등급지는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방침이 그 지구내에 편입되는 아주 환경등급이 양호한 면적만큼 다른 부분에서 대체녹지를 양호한 부분을 확보하는 것이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조건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화전지구 외 저희들 동서부산권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가지고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곳에는 부산시 전역에서 대체녹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화전지구도 서낙동강과 저희들 사업지구 연변에 추가로 대체녹지가 편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 이성두 위원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답변 내용 대로 지금 대체녹지 공간 부분에 지금 현재 취락이 몇 세대나 있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특수사업팀장 김종원

건물, 가옥만 32개 동이 되겠습니다.

○ 이성두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잠깐 사장님! 지금 현재 사업지구 내에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을 활용하는 사례는 몇 군데입니까 사업장에서.

○ 부산도시공사 특수사업팀장 김종원

저희들 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은 전체 해제가 되었습니다.

○ 이성두 위원

조정가능지역을 활용하는 지역은 없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특수사업팀장 김종원

저희들 지구는 100% 해제가 되었습니다.

○ 이성두 위원

제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조정가능지역을 활용하는 지역. 일광은 조정가능지역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특수사업팀장 김종원

현재 저희들 부산의 우리 시의 동서부산권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는 전부 다가 개발제한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본 사업을 포함해 가지고 동서부산권 개발은 개발제한구역을 우선 해제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202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고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고 그 다음에 2020년 부산 도시기본계획이 다 수립되어 가지고 절차상으로는 사업지구들이 그런 그린벨트하고 관련되어 가지고는 다 해제가 되고 개발용도로 다 전환된 그런 실정입니다.

○ 이성두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본 공사가 사업장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광역도시계획 현안사업으로 해제를 한 해제지역이 있고 조정가능지역으로 분류가 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특수사업팀장 김종원

예, 맞습니다.

○ 이성두 위원

조정가능지역으로 분류가 된 지역은 지금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 부산도시공사 특수사업팀장 김종원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국책사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역의 현안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가능지역인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조정가능지역은 쉽게 말해서 강서의 대저신도시 같은 부분은 조정가능지로서 그것은 별도의 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 이성두 위원

그래요

○ 부산도시공사 특수사업팀장 김종원

예.

○ 이성두 위원

일광에는 조정가능지역이 아니다 이 이야기입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일광은 조정, 그린벨트 조정가능지구였습니다. 부산광역시에 조정가능지구가 집단취락지를 중심으로 한 23개 지역이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데는, 저희들은 사업물량을 찾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석대지구, 석대지구도 그린벨트인데 시가화 조정예정지구로 되었습니다.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올리면 해제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풍산금속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용도를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강서지구인가 가이사지구라고 한 6만평 정도가 있는데 제가 현장 가서 봤는데 지반이 너무 약해 가지고 6만평을 가지고는 사업성이 나올 것 같지 않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개 취락지구 중에서 저희들이 사업지를 찾아봤는데 한 두 개 지구, 석대지구도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이 2개 지구밖에 없습니다. 일광지구는 이미 해제가 됐고요.

○ 이성두 위원

일광지역은 고리원자력발전소의 목적에 의해서 해제가 됐죠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 이성두 위원

그린벨트 지정 목적에 의해서요.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 이성두 위원

그러니까 석대지역도 지금 현재 조정가능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되어 있습니다.

○ 이성두 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강서신도시 뿐 아니고 조정가능지역이 도시, 본 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석대는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후보지를 물색을 하다보니까 석대지구가 조정가능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도시계획상 시가화 예정지구로 엎어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가능은 하다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매립지가 있습니다. 거기, 매립. 그것은 도저히 손을 댈 수가 없고요.

다음에 반송동 옆에 하고 하천 사이에 폭이 50m밖에 안 되는 그런 지역이 있어 가지고 거기다가 공장을 세운다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다만 풍산금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어느 쪽에 참여를 하느냐 하는 것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이성두 위원

팀장님! 들어가세요.

제가 왜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사업장 중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택지예정사업이나 단지사업을 우리가 시행을 함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민원부분에 가장 첫째 야기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보상부분입니다. 보상부분. 이것이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현실보상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도 근본적인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은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취락을 명분으로 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되는 거예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해제는, 해제의 명분은 주민의 명분으로서 해제를 하고 사업은 토지개발공사나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을 하는 겁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수용을 당하는 입장이죠.

그렇다고 봤을 때 사장님 아시다시피 절대적으로 보상부분에서는 현실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나머지 부분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또 한번 논의하기로 하고 그 부분을 미리 챙겨서 주민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것이 서로 논의가 되어야 사업의 진척도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첫 번째 제가 질의하신 내용에 지금 국비지원 내지 기반시설 확보부분 이 부분은 원가인하를 시키는데 절대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사장님처럼 우리 의회나 제도권에서만 미룰 것이 아니고 공사도 절대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동회

이성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청룡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구동회

김청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청룡 위원

산단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7월달에 착공합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어디, 화전산단요

○ 김청룡 위원

화전산단.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착공됩니다.

○ 김청룡 위원

문제없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문제 없습니다.

○ 김청룡 위원

진짜 문제없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7월달에 계약이기 때문에, 아직 계약이 안 됐습니다. 계약이 안 됐는데 설계 검토가 끝나면 7월 중으로 계약이 있게 되고 착공은, 삽질은 아무래도 8월달 되어야 될 겁니다.

○ 김청룡 위원

제가 일단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일단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아까 조성원가 174만원…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154만원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 김청룡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실제는 169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 김청룡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참 그러한 게 당초에 협동화단지하고 이렇게 단지 부지매각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죠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아직 계약 체결한 것은 아닙니다.

○ 김청룡 위원

그렇죠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 김청룡 위원

지금 보면 우리 택지수요라든지, 일반택지수요라든지 공동주택 택지수요 이런 것은 지금 굉장히 수요가 없는데 지금 공업용지로서 택지수요는 지금 굉장히 폭발적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굳이 예를 들어서 손해를 감수하고 정부에서 보전해 줄지 안 해 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단가를 낮춰서 분양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당 부분, 지금 우리 녹산산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그렇고, 정관도 마찬가지고, 정관도 지금 공업용지는 분양 싹 다 됐죠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다 됐습니다.

○ 김청룡 위원

그래 이런 상황에서 뭐하러 이렇게 낮춰줍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왜 그렇느냐 하면 부산시의 부족한 우선 공장용지를 빨리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도 있고, 당시에 그 인근의 녹산공단이 실제적으로 14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거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기존 공장도 150만원, 140만원인데 조성원가를 170만원에 공급하기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 김청룡 위원

140만원, 아니 지금 현재 거기 거래되는 것을 물어봤어요. 입주해 있는 공장에 물어보니까 위치가 좀 좋은 데는 250만원, 300만원인가 가고 보통 입지 안 좋은 데는 200만원은 다 호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그래서 위원님, 호가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는…

○ 김청룡 위원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내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이게 협동화단지에서도 이렇게 하려고 목을 메고 하는 부분들이 당장 분양을 받으면 이익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그 업자들이 부산시의 어떤 여러 가지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원가를 낮춰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지금 그것을 당장 분양을 받게 되면 이익이 굉장히 생기기 때문에 자기들이 똘똘 뭉쳐 가지고 그것을 꼭 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입장에서 뭐하러 이것을 낮춰줍니까 이것을. 600억이나 1,000억이나 정부에서 안 받으면 악화가 생긴다고 하는 입장에서 왜 이것을 154만원으로 곧이곧대로 해 가지고 계약을 하려고 그러죠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녹산이 200만원에 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것은 호가액에 불과하고 실제는 150만원 정도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청룡 위원

지금 공장을 임대 내놓으면 그냥 나가요. 녹산. 공장용지가 지금 없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부산시가 장사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600억에서 1,000억 정도 적자 나면서까지 사업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 김청룡 위원

그렇다고 그것을, 이것 분양가격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그리고 특히 이것은 주택단지하고 달라 가지고 산단은 산단법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정산이 가능합니다.

○ 김청룡 위원

정산은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정산하게 되면 또 시비가 되고 이런 부분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잖아요.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알겠습니다.

○ 김청룡 위원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다른 협동화단지 말고도 다른 부지도 다 마찬가지 영향 받을 건데 처음부터 밑지는 장사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어제 그저께인가 TV 보다 보니까 동부산관광단지 보상업무 착수한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그 내용이 지금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아까 추진일정 보고 드린 대로 금년 말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내년에 보상협의를 해야 됩니다. 일정상 보면 물건조사를 해서…

○ 김청룡 위원

감정평가지역은 어디, 어디 지금 정했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아닙니다. 물건조사를 해야 감정평가를 10월달쯤 업자를 선정해서 평가를 실시해야 되는데 그 전제조건이 물건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물건조사를 못해 가지고 오고 있다가 동부산관광단지의 이장님들의 어떤 협조를 받아 가지고 물건조사만큼은 할 수 있도록 양해를 받았습니다.

우선 물건조사를 해야 보상액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죠. 평가해야 액이 나오는데 그때 가서 보상은 따지고 우선 물건조사를 하게 해 달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한 40명 정도 투입을 해서 며칠 전부터 우리 직원들이 물건조사를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 2개월 정도 소요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청룡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물건조사.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하고 있습니다.

○ 김청룡 위원

아까 전에 자료에 보상비 5,300억 되어 있는데 이게 산정이 지금 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마찰되는 부분들이 보상비 관련 아니겠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 김청룡 위원

5,3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5,300만원으로 계획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봐서 조금 상향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얼마가 될지는 아직 평가를 해 봐야 알기 때문에 추측컨대 5,3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할 것이다 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청룡 위원

MGM하고, MGM이 확실히 들어오기로 했다고 봤을 때 자기들이 토지가격 거의 무상으로 달라는 식으로 나올 건데, 얘기가. 그때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우리가 소위 말하면 공급가격 미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그것은 부산시하고 저희들하고 MGM 측하고 지금 계속해서 협상은 하고 있는데 쉽게 끝날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원래 7월말까지 가격을 결정 짓도록 되어 있는데, MOU 상에서는요. 되어 있는데 7월말 넘겨서라도 이것은 협상이 안 되면…

○ 김청룡 위원

결렬되는 것이죠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협상이 안 되면 결렬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청룡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는 못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결렬하고 하지 않고는 시와 MGM과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가격이 결정 안 되면 저희들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 김청룡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진행되는 문제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동회

김청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사 소관 업무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구동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대단이 반갑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의 공석으로 인하여 임평렬 상임이사로부터 대신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평렬 상임이사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존경하는 구동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항만위원회 위원님! 제5대 시의회 구성 후 처음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에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여 시민들을 위한 공기업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저희 공단 발전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잘 하는 점에는 많은 칭찬과 격려를,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질책을 아끼지 말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구 경영혁신본부장입니다.

김광용 사업지원본부장입니다.

황주석 공원관리본부장입니다.

강진철 시민회관장입니다.

남택동 광안대로사업단장입니다.

김형규 도로관리사업단장입니다.

박정표 영락공원사업단장입니다.

박홍식 주차상가사업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기본현황, 2006 상반기 주요성과, 2006 하반기 주요계획, 현안사항,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공단은 1992년 부산광역시 주차관리공단으로 창립되어 1998년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으로 확대 개편된 후 2005년 7월 구덕․만덕터널 수탁까지 6차례에 걸쳐 업무가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건립 중에 있는 자갈치시장 건물도 완공되고 관련 조례 개정 및 위․수탁 협약서 체결이 완료되면 저희 공단에서 수탁 받아 관리할 예정입니다.

기구는 이사장, 상임이사 2명, 3본부, 4단, 1관, 17팀, 4사업소이며, 비상임이사 4명은 부산광역시 건설방재국장, 재정관이 당연직이고 사외이사 2명이 있습니다.

인력은 임원 3명을 포함 총 80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입니다.

공단의 수지규모는 수입이 631억원, 지출 529억원으로 102억원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이 중 대행사업의 경우 시 세입으로 바로 입금되는 주차요금, 통행료 등 수입이 538억 9,900만원, 인건비, 사업비 등 지출이 456억 6,800만원으로 수입이 82억 3,100만원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단에서 직접 경영하고 있는 영락공원 식당 등의 자체사업은 영업수익이 92억 4,800만원, 지출이 71억 8,800만원으로 순이익이 20억 6,0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단 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이 50억원이며, 현물, 현금 등 27억 7,800만원이 기이 출자 되었습니다.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사업으로는 79개소 9,232면의 공영주차장 관리, 금강공원․중앙공원 등 5개소의 공원․유원지 관리, 화장․납골 및 장례식장 등 종합장제시설인 영락공원 관리, 동서고가로․번영로 등 도시고속도로 관리, 광안대로 관리, 터널 14개소․지하차도 13개소의 청소 업무와 구덕․만덕터널, 국제지하도상가 및 시민회관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5년도 주요실적 입니다.

2005년도 공단의 주요 실적으로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지방공기업 최초 노사문화대상 수상, 한국 서비스 대상 및 최고 경영자상 수상, 영락공원 전국 장사시설 모범기관 선정, 혁신선도․지원 공기업 선정, 광안대교 최첨단 관리시스템 혁신 우수사례 선정,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적 재산권 획득 등 각종 평가결과 최우수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한 한 해였습니다. 이는 도시항만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공단 임․직원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대표 공기업이 되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 입니다.

먼저 상반기 수입 실적은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57억 6,900만원, 공원․유원지 입장료 등 수입 7억 4,000만원 등 총 321억 9,200만원으로 상반기 목표 309억 8,300백만원 대비 103.9%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2006년 목표 631억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혁신 추진을 위하여 직원 채용의 공정성 제고와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직원채용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등 직원 채용 방식을 개선하였으며, 중간관리자 능력 평가제 실시와 복수 직급제 활성화 등 능력위주 인사제도 실시와 핵심․한계 인력을 선정하여 인센티브 부여와 재활교육 등을 실시하므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간부 직원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경영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고객가치 최우선 서비스 창출의지를 담은 고객에 대한 신조를 제정하고, 고객불만 특별 관리 등 노력하고 있으며, 도시고속도로에는 교통전광판 3개소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영락공원에는 인터넷 조문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시민회관은 쾌적한 문화공간으로 관리하면서 고객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입니다.

사업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야외 음악회 개최 등 공원별 특화된 행사를 개최하였고, 선진 장례문화 선도를 위하여 영락공원에 장묘전시관을 설치하고 조화전시회, 장묘사진전 등을 개최하였으며, 주차장 운영 합리화를 위해 민간위탁과 카드전용주차장을 확대, 추진하였고 구 병무청 부지를 국방부로부터 매입하여 주차장 140면을 건설 운영함으로써 주차난이 심각한 부전시장 주변 주차난 해소는 물론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 하였습니다.

국제지하도 상가에서는 상설 미술 전시회, 커튼 작품전 등을 개최하여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시민회관에서는 월요영화 감상회, 자체 기획 공연 등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작품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전자입찰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관리시스템, 교량관리시스템, 계측관리시스템 등 첨단 시설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신속한 재난․재해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기상 특보를 간부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실시간 전송하고 있으며, 안전드림닥터팀을 운영하여 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의 상반기 수상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의 안전관리시스템을 모범적으로 구축․운영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2006 산업안전경영대상을 지방공기업 최초로 수상하였고, 고객중심의 서비스 품질 혁신 성과가 탁월한 기업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한국서비스대상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상하였습니다. 광안대로가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신노사문화대상 수상 등 노사화합 프로그램 운영을 우수하게 운영한 결과 2006 노사관계발전재정지원 기업에 선정되어 3,0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도시 구현․고객 만족 서비스 개선 및 상생의 노사관계 정립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하반기 주요계획입니다.

저희 공단은 2006년을 고객 가치 경영의 해로 정하고 고객과 성과 중심의 경영혁신 가속화, 안심하고 이용하는 안전 도시 구현, 자연과 조화로운 공원 조성, 고객 중심의 편리한 주차장 운영 등 열 개 분야별 역점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입니다.

고객과 성과 중심의 경영혁신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성과중심의 경영혁신체제 확립을 위하여 직무분석을 실시, 조직의 핵심역량을 제고하고, 혁신전담기구 운영, 혁신과제 50개 선정․추진 등으로 지속적인 경영혁신 추진하겠으며, 성과주의 연봉제를 4급까지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경영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략적 성과관리시스템과 ERP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BSC 성과관리시스템, CRM 고객관계관리시스템, 전자결재 등을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통합혁신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고객가치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고객만족 서비스 강화에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안심하고 이용하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재난별 대비훈련을 강화하는 등 예방적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보공유를 통한 안전한 시설 관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광안대로 안전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광안대로 안전점검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셋 째 자연과 조화로운 공원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중앙공원 사적테마공원 조성, 어린이대공원 토피어리 동산 조성, 금강공원 생태 문화 체험교실 운영, 태종대유원지 순환열차 운행, 용두산공원 한류체험관 설치․운영 등으로 시민이 즐겨 찾는 활기찬 휴식 공간을 창출토록 하겠으며, 중앙공원 사무실 공간을 활용하여 고객 편의점 설치를 추진하고, 금강공원의 난립 가공선을 지중화하고, 태종대유원지 입구 여관을 매입하여 녹지 및 편익시설을 조성하는 등 웰빙을 위한 밝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고객중심의 편리한 주차장 운영을 위해서는 친절 시범 주차장을 7개소로 확대하고, 고객편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친절하고 편리한 주차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경영 합리화를 위해 하반기에 공영주차장 13개소 581면을 민간위탁토록 하겠으며, 관리비용 최소화를 위해 동래영업소를 폐지하고 고령자 채용, 파트 타임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입니다.

다섯 번째 광안대로를 디지털 기반의 최첨단 교량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먼저 고객 최우선의 통행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불합리한 교통시설은 고객이 이용하는데 안전한 교통체계로 교체하고 고객서비스 마인드 향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홍보관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교량관리 첨단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첨단시스템으로는 시설물 관리시스템, 교량 관리시스템, 외관 손상 관리시스템, 계측 관리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도시고속도로를 쾌적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도로순찰반, 기동보수반 운영 등 전 직원을 순찰 요원화 하고 교통정보센터를 운영,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며, 동서고가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자동요금징수시스템의 설치를 추진하고, 안전한 도로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교통사고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불결한 터널 갱문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친환경적 녹지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입니다.

일곱 번째 유족 감동의 새로운 장례문화를 실현하겠습니다. 유족 편의시설을 확충을 위해 종합 편의동을 건립하여 유족 및 방문객의 휴게실을 설치하고, 빈소 2개소를 증설 하겠으며, 홈페이지를 활용한 화장 예약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객 만족도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묘원 전역이 공원화되도록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납골 시설 확충을 위해 구 영락원 시설을 정비하여 안치대 3,225기를 설치토록 하고, 묘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묘지 1기에 6～12기의 납골을 안치할 수 있는 가족납골묘를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화장로를 비롯한 각종 시설물 등을 적기에 보수하는 등 증가하는 화장․납골 수요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국제지하도상가를 미술의 거리로 특화된 상가가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전시회, 무료강좌 등 각종 행사를 적극지원토록 하고, 관광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며, 안전하고 청결한 상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입니다.

시민회관을 사랑받는, 친근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자체기획공연과 다양한 문화예술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무료공연 실시, 문화사랑회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지역기업체와 연계한 홍보마케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외광장 등 회관 주변의 고객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무대․조명․음향 등 노후장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면서, 서비스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고효율, 고품질의 터널 지하차도 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저희 공단 자체에서 개발한 청소장비 2종과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고효율, 고품질 청소를 실시하고,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청소 실시 7일전에 방송을 통하여 미리 예고하고, 통행량이 적은 심야시간에 청소를 실시하겠으며, 청소 작업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의식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족납골묘 조성사업입니다. 가족납골묘 조성사업은 영락공원 내 공원묘지를 평장식 가족납골묘로 전환하여 묘지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자연 친화형 시민공원으로 조성하여 새로운 장묘문화를 보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의 1.5평 분묘 1기 면적에 6～12기의 납골을 안치할 수 있는 평장식 가족납골묘로 조성하는 것이며, 1단계로는 이장 등으로 미사용 중인 분묘 956기에 우선 조성하고 2단계로는 사용 중인 분묘 중 가족납골묘 전환을 희망하는 분묘를 대상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조성 원가는 1기당 350～400만원 이하로 일반 분묘 조성가격 약 1,000～1,500만원의 40%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 상황은 우리 실정에 맞는 모델을 개발하여 시범 가족납골묘를 조성하였으며, 2004년에 공원묘지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3,200명 중 가족납골묘 조성 찬성이 82.8%가 나왔습니다. 저희 공단에서 개발한 가족납골묘 모델이 2004년 11월 특허를 획득하였고,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예고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조례가 개정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입니다.

둘째, 중앙공원 주변 사적시설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중앙공원 주변 사적공원 확충 사업은 부산의 근대사 관련 사적시설을 한곳에 모아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치는 중구 영주동 218-15번지 중앙공원 일원이며, 사업 내용은 용두산 공원에 있는 4.19혁명탑을 이설하고, 봉안실을 건립하며, 기존 주차장 45면을 272면으로 확충하는 것으로 2006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39억원으로 혁명탑 이설 13억원, 주차장 확충에 26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그동안 토지소유자의 토지손실보상금 수령 거부 문제로 사업이 지연 되었으나, 지난 7월 14일에 토지 소유자인 2명중 1명이 토지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8월초에 착공하여 12월에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입니다.

셋째, 태종대유원지 순환관광열차 운행입니다. 태종대유원지 순환관광열차 운행은 쾌적하고 활력 있는 휴식 공간 조성과 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유원지 내 차량출입을 통제하고, 관광객 편의제공과 새로운 볼거리, 탈거리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행 대수는 3대로 1대당 동력차 1량과 객차 3량이 부착 가능하며, 탑승 인원은 객차 1량이 32인승으로 96명이 탑승 가능합니다. 저희 공단의 직영사업으로 운영하며, 예산은 12억이 투입됩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05년 9월 순환관광열차 운행방침이 결정되었고, 2005년 10월 열차 명칭을 시민 공모를 통해 “다누비”로 정하였으며, 2006년 3월 차량 통제 대비 입구에 주차장 405면을 조성하고, 2006년 6월 차량의 제작을 완료하고, 운영인력 교육, 부대시설의 정비 및 확충과 제반 절차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도시공원조례가 개정되면, 유원지 입장 무료화가 시행되고, 차량 운행을 통제하며, 순환관광열차의 운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20페이지 건의사항 입니다.

광안대로 홍보관 신축에 대해 건의 드리겠습니다. 광안대로 홍보관의 신축 필요성은 타 시․도 특수교량의 홍보관에 비해 규모나 시설이 매우 열악하여 방문객에 대한 편의시설이 전무하고, 영상실의 경우도 총 28석으로 단체 방문객의 일시 수용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홍보관이 신축되면 향후 건설될 북항대교, 남항대교 등 해안순환도로의 전체 홍보관으로도 활용 가능할 것입니다.

새 홍보관은 해운대구 재송1동 현재의 광안대로사업단 주차장 부지에 연건평 476평,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하고, 홍보 영상실, 휴게소, 전시실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4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재원은 부산시 유료도로특별회계에서 충당코자 합니다.

홍보관 건립을 위한 사업비 확보와 현 주차장에 홍보관을 건립함으로써 부산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광안대로사업단 청사 남측 부지에 대체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한 내용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저희 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보고서

(시설관리공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구동회 위원장 김선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선길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우 위원

연제 출신의 김성우 위원입니다.

수고하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홈페이지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상당히 아주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와 연관해 가지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영도 출신의 김성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늘 업무보고에도 있던데 별장매입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김성우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태종대의 유원지 입구 여관 매입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김성길 의원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예산을 8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에서 자금배정이 2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절차를 이행 중에, 7월달에 했습니다. 조금 자금 배정이 늦게 되었는데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김성우 위원

홈페이지…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시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 김성우 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경영공시를 통해서 공단경영의 중요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참여기회를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있다고 경영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예.

○ 김성우 위원

여기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처리계획 실적을 보면 현재 지금 별장, 태종대 입구 유원지 입구 여관매입과 관련해서 현재 2006년 5월 10일 도시계획시설사업 고시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한 것으로 올려져 있는 것입니까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고시를 2006년 5월달에 했습니다.

○ 김성우 위원

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예.

○ 김성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밑에 태종대유원지 입장 무료화 추진 건과 관련해서 여기 계획을 보면 2006년 2월달에 조례 개정안 의결 및 개정조례를 공포하고 2006년 4월 1일 태종대유원지 무료개방을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태종대 유원지 무료화하고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잘못되었습니다. 홈페이지 정비가,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김성우 위원

홈페이지를 보고…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사업이 지연되다가 보니 되는데 홈페이지 정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 김성우 위원

연초에 이런 내용을 올렸다면 지금이면 이것을 현재 진행상황에 맞게끔 고쳐놓든지 이렇게 했어야지 이것을 보고 4월 1일날 공짜로, 유원지 공짜인줄 알고 갔다가 황당한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족납골묘 관련해서 홈페이지에도 광고를 해 놓았던데 요금은 얼마인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요금은 얼마로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까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가족납골묘, 가족납골묘는 약 1.5평, 지금 현재 한 사람 들어가는 분묘면적이 1.5평입니다. 1.5평에다가 6기 내지 12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격을 1.5평을 했을 때 가격은 지금 현재 약 350만원 내지 400만원 정도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성원가를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우 위원

조성원가는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실제 이용자들이 이용을 하게 될 때 어느 정도의 요금을 계획하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거기에서 350만원 내지 400만원입니다.

○ 김성우 위원

조성원가 대로 받으시는 것입니까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예, 1기를, 약 1.5평을, 그러니까 조부님, 아버지, 부모님들, 자기 당대, 자기 후대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족납골묘를 조성할 때에 들어가는 석물이고 전부 다 땅값이고 전부 다 하는 것이 350만원에서 400만원입니다. 그러나 개인이 한 사람당 매장을 할 적에, 안에 석물이 들어갈 적에 묘를 쓸 때는, 일반 분묘를 쓸 때는 제가 알기로는 1,000만원 내지 2,5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분묘에 비하면 가족납골묘를 할 때 많은 가족들이 들어가면서도 약 40% 정도의 경비밖에 안 들어 간다 그렇게…

○ 김성우 위원

알겠습니다.

다누비 관광열차는 요금을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산정기준은 또 어떻게 되고…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그것은 조례로서 정해야 됩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그게 이야기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정해 주는 대로 하는데 저희들 의견은 좀 저렴하게 1인 당 1,000원 정도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성우 위원

알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선길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칠우 위원

시설관리공단 임평렬 상임이사님 및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구 출신 권칠우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금강공원 생태문화체험교실을 운영을 하고 산책로 추가정비 등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산책로 추가정비를 하신 겁니까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예.

○ 권칠우 위원

준공은 언제 났죠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지난 2주 전에 났습니다. 6억 4,000만원 정도 들여서 약 500m를 산책로를 정비를 했습니다.

○ 권칠우 위원

그래 언론보도에 보면 7월 7일 준공이 됐고, 7월 9일 폭우로 인해 가지고 많이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비난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부실시공을 한 것은 아닌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저희도 이번에 폭우가 나고 난 다음에 바로 가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7월 4일날 사실상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준공식도 가지고 했는데 보도된 것만큼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평지도 비가 많이 오면 약간 세골이 생기고 조금 축대나 이런 것이 이상이 올 수 있는데 크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고 즉시 보수를 하고, 복구를 하고 시공업자로부터 하자보수 형식으로 돈을 안 들이고 하고, 그 다음에 약간의 하수구를 조금 키우는 그런 식으로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해 놨습니다.

○ 권칠우 위원

지금 그러니까 복구는 완료됐다 그런 말씀이죠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예.

○ 권칠우 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비가 오면 파손되지 않도록 재발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예.

○ 권칠우 위원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한테 위탁을 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물론 관리비용이라든지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타당성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렇게 되면 원래 공공성의 어떤 목적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데 과연 민간인한테 위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업무를 추진하신 것인지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공공성과 수익성 문제를 가지고 생각할 때 상당히 판단하기 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고가낙찰 이게 우리가 저희들 경험을 한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79개소의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지금까지의 위탁된, 관리되고 있는 26개소를 가지고 해 보니까 인력감축이 60명 정도 감축이 됐습니다. 주차관리원이. 인력 감축되고 그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민간인에게 계약을 공개입찰을 하니까 입찰금액이 상당히 높게 나와 가지고 우리 공단에서 운영시 남는 수입액의 11억 4,400만원보다도 계약을 공개입찰했을 때 22억 8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 10억 6,400만원이 수입으로 들어갔습니다. 상당히 이것은 금액은 큰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익성을 볼 때는 그렇는데 공공성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권칠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보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가낙찰에 따른 안정적인 운영에 애로가 있어 가지고 또 민원이 발생도 있고 각종 할인시책이라든지 서비스가 나빠서 민원,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게 입찰을 볼 때에 돈을 미리 다 받습니다. 달 분기별로 받는 것이 아니고 5억원에, 3억원에 그 주차면을 입찰을 받아 됐다면 그 5억을 바로 일시납부를 하도록 하고 우리가 법원에다가 완전 그게 화해 그것을 조서를 해 가지고 일체 그것을 못하도록, 해약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약을 하면 자기들이 포기하고 그 돈 다 떼이고 나가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경제적인 문제는 문제가 아닌데 시민에게 다소 그런 민원들은 간혹 있습니다. 있으나 어떻게 보면 저희 공단에서는 5시, 6시가 되면 그 주차장을 그냥 퇴근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관리를 할 때는 밤 늦게까지 관리를 하면서 노상주차장의 어떤 통행질서라든지 주차질서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서비스 측면이 또 나은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기능과 순기능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반 노상에 있는 주차장만 민영화시키는 것이지 일반 역세권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공익주차장은 저희 시나 구에서 직접 관리를 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 노상주차장은 민간위탁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13개소를 하게 되면 11월달 정도 13개소를 일단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수입이 조금 더 올라오고 내년에는 상당한 수입이 올라옵니다. 저희 공기업으로서는 수입이 십 몇 억 더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금액입니다.

○ 권칠우 위원

예, 수익성에서는 조금 상당히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공공주차장하고 민간위탁주차장하고 가격 차이가 상당히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상당히 금전적으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강구해 보셨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주차요금 관계는 공영주차장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에 따라서 조례로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인상하고 받는 그런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친절 면에서라든가 서비스 면에서 문제가 있는 그런 것은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권칠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안대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광안대로의 현재 차량소통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광안대로는 지금 현재 1일 약 6만 1,550대, 6만 1,550대 정도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6만 2,000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하면 6만 1,550대가 1월부터 6월말까지 운행한 차량통행량으로 평균으로 이를 나누니까 6만 1,550대 나왔습니다.

○ 권칠우 위원

그 중에 컨테이너 차량이 어느 정도 통행되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이 중에서 통행료를 내지 않고 무료로 통행하는 통행료 면제차량이 11% 정도 됩니다. 전체가.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차량이 컨테이너입니다. 면제차량이 그러니까 6만 1,000대 같으면, 한 11% 같으면 육천 몇 대, 300대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컨테이너차가 약 80% 정도 차지를, 75% 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긴급차량, 구급차라든지 소방 이런 차, 그 다음에 장애인차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들 차량 같은 이런 것은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 권칠우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80%, 75% 정도 컨테이너 차량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면 상당히 광안대로가 과적차량으로 인해서 도로파손이라든지 이렇게 돼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컨테이너차량 전액면제가 사실상 시에서 이것은 당초에 준공할 적에 결정된 사항인데 2004년 1월부터 2006년 12월 31까지, 금년 12월 31일까지 전액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시에서 어떻게 방침을 정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의 방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 공단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건설할 때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 권칠우 위원

그래 과적차량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야 될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도로가 과적차량 때문에 도로파손이 많이 되고 그로 인한 유지 보수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예.

○ 권칠우 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제가 물어본 겁니다.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광안대로 과적차량 단속은 시의 건설안전시험소라고 있습니다.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실시 중에 있는데 해마다 조금 저희들도 단속을, 저희 입장에서는 단속을 제발 좀 강화하고 많이 해 달라고 맨날 시에 다가 요청을 합니다.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으로 단속할 수 있는 시설을 하든지 단속을 해 달라고 이렇게 계속 요청을 하고 저희들은 교량을 오랫동안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24대를 적발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04년도에 65대, 단속실적이 미미합니다.

○ 권칠우 위원

영구적인 단속이 아니고 일시적인 단속이거든요. 이동식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오래 존속하려고 그러면 국도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계량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갖춘다든지 원천적으로 단속할 방법이 없느냐 그런 것을 물은 겁니다.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저희들이 그것을 시발점과 교량종점에서 서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시스템으로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우리가 수탁업무를 할 때에 업무한계를 딱 지어 가지고 자기들이 시에서 할 수 있는 업무분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원화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권칠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연구적으로, 연구하셔 가지고 단속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칠우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제지하상가의 미술거리하고 관련하여서 묻겠습니다.

현재 어떠한 업체가 입주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미술의 거리에 점포가 120개 점포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미술을 하는 전업작가들이 입점하고 있는 점포는 54개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커텐전문점이라든지 이렇게 몇 가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54개 점포가 미술점포가 들어서서 입점하고 있습니다.

○ 권칠우 위원

혹시 커텐이 미술하고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그런데 120개 점포가 너무 슬럼화되고 상가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위탁을 받고 나서, 수탁을 받고 나서 그 지하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연구와 연구를 해서 그것을 미술의 거리를 입점을 시켜보자. 미술인들을 입점을 시켜서 거기에서 전업작가들이 미술 창작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도 안 좋겠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미술의 거리가 조성되기 전에는 약 60% 정도 입점이 안 됐습니다. 그래 빈, 공점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성이 많았는데 지금 현재는 공점포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커텐이라든지 이런 다른 업종들이 있는 점포가 나가게 되면 자꾸 미술인들을 입점을 시켜서 끝까지 120개의 점포가 미술인들이 들어서는 점포로, 전시관으로 해 가지고 미술의 거리로 한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권칠우 위원

혹시 점포의 선발규정은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그런 것은 없는데 자기들이 거기에 입점하는 촌장이 있습니다. 촌장이 있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대충 밖에서 들어가는 분들이 자체 심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이 누구를 넣고 안 넣고 이렇게 하면 그렇고 하니까 자기들이 대충 봐 가지고 작가들 수준이라든지 업종의 품목, 그러니까 장르별로 봐 가지고 결정을 해서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했기 때문에 말썽이 없습니다.

○ 권칠우 위원

저도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인근지역입니다만 미술의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 아직까지 부산시민한테 홍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홍보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홍보를 저희들이 사실상 열심히 하고 있는데 파급되는 그런 것이 부족합니다.

이번에 지난 APEC 정상회의 때 정상 21명에 대한 캐리커처를 그 미술인들의 거리에서 한 분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정상이나 부인들이 와서 보고 그 작품을 고국으로, 자기 나라로 다시 탁송을 해서 가져가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 돼서 저희들이 안에서 하는 개인전이라든지 단체전이라든지 행사 같은 것을 하면 꼭 나가서 격려를 해 주고 분위기를 맞춰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사실상 필요할 때는 미술의 거리의 작품 하나라도 매입해서 기념품이나 이런 것을 방문객에게 줄 때에 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갈치시장이 우리 공단으로 인수를 하게 되면 자갈치시장과 상가가 같이 연계를 해서 관광객이라든지 광복로, 국제시장 지하도 상가로 연결되는 하나의 루트화로 해서, PIFF광장하고 연결해서 그런 것을 구상을 하고 있고, 지금 얼마 전에까지 37개 점포가 나갔었거든요. 지금 54개 점포가 지금 많이, 요 근래에 많이 확대가 되었는데 갈수록 전망은 밝아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권칠우 위원

아무튼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국제시장의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선길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룡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청룡 위원

김청룡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때 제가 처음 들은 내용인데 부전시장 내에 병무청 부지 그것을 언제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전환을 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지난 4월 17일날 국방부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6월 중순경에 16일자로 그 대금을 다 납부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그 건물을 철거하고 조성해서 7월 1일자로 개장을 했습니다.

○ 김청룡 위원

7월 1일자로.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예.

○ 김청룡 위원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지역의 진짜 큰 현안이었고 민원사항이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해결을 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부전시장이 부산시를 대표하는 시장 중에 하나인데 시장상인들의 어떤, 특히 부산시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해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안 들어갔을텐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토지매입비가 정확하게 129억 3,400만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철거하고 조성하는데 약 7억 8,000만원 그래서 정확하게 138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 김청룡 위원

구에서,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기 주차장 부지로 시설결정을 해 놓은 땅이었는데.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방부에서 일반사업자들에게 매각을 하기 위해서 몇 차례 공고를 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이 된 것을 알고, 유찰이 되니까 가격이 자꾸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약 180 몇 억으로 이렇게 입찰공고가 나온 것으로 아는데 이게 129억 3,400만원이면 살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이 되니까 시에서 이것을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공단에서 돈이 있어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우리가 공단채로 발행을 하되 시에서 지불보증을 전부 다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입니다. 3년 뒤부터 5년 균분상환으로 해 가지고 입찰을 봐 가지고 우리가 은행에 기채를 내 가지고 했는데 이게 한 2년 정도만 지나고 나면 큰 상환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그래 일단은 지금 140면인데 그것을 5회로 환주차를 했을 때를 가산하면 하루에 700대가 주차가 가능합니다. 하루에. 그런데 부전주자창 앞에 양 쪽으로 길에 무단주차를 하고 있는 그 대수가 많아보여도 그게 헤아려 보니까 그게 약 60여대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주차장 수용능력을 가졌습니다.

○ 김청룡 위원

지금 그것 개장하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주변에 불법주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까, 어떻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많이 줄어 들었는데 일단은 전자상가 시장상인들하고 아주 대환영을 하고 있고 그것을 합니다만 일단은 안에 들어오면 주차요금을 부담하고 밖에 무단주차를 시켜놓으면 주차요금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꺼려합니다.

○ 김청룡 위원

거기 등급지가 몇 등급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1급지인데, 원칙은 1급지인데 2급지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상인들의 간곡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급지로 일단,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2급지로 요금을 결정했습니다.

○ 김청룡 위원

그러면 지금 2급지 같으면 시간당 얼마입니까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최초 30분에 1,000원이고 그 다음 30분 초과 10분당 300원입니다.

○ 김청룡 위원

그러면 1일주차는요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1일 주차권은 8,000원입니다. 이게 1급지에는 1만 5,000원인데 8,000원을 해서 아주 파격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해 준 겁니다.

이게 김청룡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하고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당시 선거기간 중이고, 한참 조성하고 철거하고 할 때가, 하고 나서 개장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조용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떠들고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양해를 구해 주십시오.

○ 김청룡 위원

아니, 그것은 잘하셨고, 이게 종전에도 계속, 민원사항으로 계속 제기됐던 문제인데 재원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구청에서는 엄두도 내지 못하였던 일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한번 시설관리공단에 얘기를 할까 생각했는데 이게 어느새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해결이 다 되어 있어서 내가 기분이 좋아서 여쭤봅니다.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그런데 지금 진구청으로부터 노상주차를, 무단불법주차는 단속을 하라고 하니까 당장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하니까 서서히 점진적으로 단속계획을 추진을 한답니다. 일단 밖에 무단주차를 하고 있는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와야…

○ 김청룡 위원

지금 차량이 면수가 부족해 가지고 차가 대지 못하고 돌아가는 이런 경우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수요 측면에서.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안에 140면인데 시장에 이용하러 오는, 일시주차대수가 140대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순환주차를 하기 때문에…

○ 김청룡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조물은 이층으로 한다든지 그럴 필요성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죠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도 그 140면이 상시주차되고 있는 대수로 보면 지금 현재 50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명절이나 이렇게 할 때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는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단속을 해서 그 안으로 자꾸 주차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 김청룡 위원

알겠습니다.

시설물안전관리 7페이지에 보니까 기상특보 문자메시지 전송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지금 있다고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발송하는지 의원들 핸드폰으로 한 번 보내 보이소. 지금.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우리는 SMS…

○ 김청룡 위원

한번 의원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보내 보세요. 얘기하셔 가지고.

(장내 소란)

사무실에서 한번 보내 보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광안대로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진자동경보시스템 작동해 가지고 한번 계측이 된 적이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위원님, 죄송합니다.

시스템을 구축을 해 가지고 준공된 지가 7월 초기 때문에 아직까지…

○ 김청룡 위원

7월 초에 구축이 됐어요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예, 교통관리하고 지진경보 인식하고 스피커 20개, 형광등 1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 김청룡 위원

이것 관련 예산은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6,000만원입니다.

○ 김청룡 위원

6,000만원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예.

○ 김청룡 위원

그러면 이후에는 지금 만약에 지진관련 해 가지고 이런 징후들이 생기면 이런 부분들이 자동계측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예.

○ 김청룡 위원

아까 전에 권칠우 위원님이 질의를 한 내용 중에서 과적차량 때문에 광안대로의 도로유지 보수비용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얼마 정도로 계속 소요되고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지금 과적차량으로 해 가지고 특별히…

○ 김청룡 위원

만약에 과적차량, 어쨌든 과적차량 때문에 꼭 도로파손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도로유지 보수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약 6건에 6,900만원 정도가 작년도에 됐습니다.

○ 김청룡 위원

6,900만원요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예.

아스팔트, 주로 아파팔트 포장 파손입니다. 아스팔트 포장 파손이 39㎡, 주로 한 건당 몇 십만원, 몇 백만원 그렇습니다.

○ 김청룡 위원

생각보다 별로 안 많네요

도로가 지금 양방항으로 14㎞가 넘잖아요.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워낙 도로가 지금 강철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해 놓은 아스팔트 훼손이, 그래서 우리가 시설,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약 한 WIM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이 전체 통과차량에 대한 과중여부를 판단하는 자동단속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설치하는데 8억원이 소요가, 4억원이 소요되는데 그 2개소를 상판과 하판이 있기 때문에, 상층과 하층이 있기 때문에 2개소를 설치해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 김청룡 위원

계획이라는 말입니까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예, 아직 요청 안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 김청룡 위원

그 다음에 광안대교 조명 안 있습니까 야간조명. 이것을 여름철, 휴가철 이 부분에 운영을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점등시간이 평일날 하고 하절기, 동절기, 주말하고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데, 제가 참고로 오늘 위원님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안대교 경관조명은 부산의 꿈을 담고 미래를 향해 높이 비상하는 갈매기 형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 요일, 행사별로 다른 조명컨셉을 이용을 해서 교량의 웅장함을 표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은 일몰시까지 24시까지 하고 주말이나 행사 있을 때는 밤 02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계절별에는 하절기와 동절기를 구분해서 하는데 하절기에는 맑고 차가운 색, 즉 푸른 색 계열로 하고 동절기에는 온화하고 따듯한 색, 노란색 계열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 김청룡 위원

여기에 보니까 경관조명 무소등 운영시스템 이것은 뭡니까 관련하고, 경관조명 운영하는 것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운영시스템.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무소등 운영시스템…

○ 김청룡 위원

아, 이것은 경관하고도 상관 있고 안전하고도 상관 있고 이렇겠네요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예, 안전, 구축목적은 경관조명 LED 전원설비가 직렬방식으로 1개 선로 고장 시 전체 소등이…

○ 김청룡 위원

이게 만약에 전부다 한꺼번에 불 다 꺼지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가요 저번에 전체적으로 전원 나가 가지고 꺼진 적이 안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그것이 지금 현재는 시정을 다 했습니다. 이제는 전기가 가도 자동발전시스템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조명등이 가더라도 가로등은 살아 있습니다. 가로등이 전에는, 가로등이 격등으로 켤 수도 있고 전부 다 켤 수도 있는데 가로등은 절대로 24시간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경관조명은 가도 가로등은 살아 있기 때문에 차량통행에는 지장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 김청룡 위원

이제 그러면 전원이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그런 식으로 사고가 나도 가로등이 비상가로등이 켜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예, 지난번에도 가로등은 켜져 가지고 있었습니다.

○ 김청룡 위원

가로등은 켜져 있었다.

광안대로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과속이라고 보거든요.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맞습니다.

○ 김청룡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교랑, 저번에 한번 여쭈어보니까 도로의 진동이라든지 울림 때문에 과속 단속카메라를 부착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광안대로가 아침이라든지 새벽에, 저녁에 야간시간 이런 때는 140㎞, 150㎞ 밟는 차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대형사고의 우려가 항상 상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그게 사실상 제일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안대로에서 교통사고가 한번 나면 교통이 두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장 그것을 걱정을 하고 있는데 교통경찰, 남부경찰서와 해운대경찰서와 항상 유기적인 협조를 해 가지고 단속을 좀 해 달라고 하고 저희들이 같이 근무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 김청룡 위원

기술상의 어떤 그런 부분은 할 수 없어요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교통표지판을 자꾸 증설을 해서 부착을 하고 마네킹 같은 교통경찰관도 세워달라고 하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경찰에서 상당히 그 안에, 위에도 또 시설을 함부로 많은 구조물을 설치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하는데 안내표지판이나 위험표지판 이런 것들은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에 차가 흔들리기 때문에 카메라 설치는…

○ 김청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메라를 구조물에 직접 부착하게 되면 교량의 진동을 다 받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완충작용할 수 있는 것을 중간에 끼우면 카메라를 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보통 보면 구조물에 직접 부착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런데 그것을 진동을 완화시키는 것을 중간에 하나 부착하면 단속카메라를 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알아보세요.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예, 그것 관계 적극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 김청룡 위원

경찰하고 협의 안 하고,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하면 되는 부분들이지 경찰에서 과속 단속하는 것은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청룡 위원

그 부분을 한번 챙겨보십시오.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챙겨보고 그 관계 별도로 김청룡 위원님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청룡 위원

꼭 챙겨보십시오.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알아보겠습니다.

○ 김청룡 위원

마지막으로 홍보관 신축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전에 여기 위치가 여기가 아니었는데, 저쪽에 광안대교 맞은 편에 수변공원 그 쪽이었는데 왜 이게 바뀌었어요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그런데 홍보관은 필요성은 절실한데 여기 저기 후보지를 많이 답사를 하면서 봤습니다. 봤는데 민락동 매립지 그 위치를 저희들이 생각해 봤는데 여러 가지를 보면 접근성의 문제, 그런데 거기에 하려고 하면 다시 들어와, 우리도 거기에 횟집 같은 민원, 주민들이 장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앞에다가 그런 홍보관 건물을 건립을 했을 때 도저히 주민들 저항 때문에 어렵다고도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광안대교, 앞으로 북항대교, 남항대교, 명지대교로 연결이 되는 시발점 내지는 종점 위치에 홍보관이 있는 것이 좋겠다는 전문가들의 자문도 해 주신 내용도 있고 해서 우리 지금 현재 이 땅은 시유지이고 또 지금 광안대로사업단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하게 되면 민원이라든지 사업을, 공사를 추진하는데 전혀 어떤 그런 문제점은 없다고…

○ 김청룡 위원

전에 이것이 주차장이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지금 주차장입니다.

○ 김청룡 위원

지금 주차장이죠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예.

주차장을, 주차장 그것이 면적은 120여평됩니다. 그것을 지하 1층, 지상3층으로 하고 지금 있는 주차장이 홍보관이 들어서면 주차장이 없어지니까 그것을 남측에 있는 시유지 부지가 470평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차장으로 다시 대체해서 쓰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그런 판단이 나와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시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쭉 하고 할 것입니다.

○ 김청룡 위원

지금 계획만 이렇게 선 것이죠 계획만.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단 오늘 상임위원회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좀 기억을 하셨다가 나중에 의회 차원에서 하게 되면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 김청룡 위원

하여튼 광안대로 홍보관이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시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지금 광안대로에 상당하게 많은 관광객이나 시찰단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에다가 조그마한 홍보관을, 나중에 우리 상임위원님들 모시고 홍보관도 일단 소개를 하면서 거기에 가서 안내를 하겠습니다마는 좌석이 28석입니다. 그래서 아주 다 수용을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홍보관 위에 모형을, 광안대로 모형을 해 가지고 현황 설명을 하는 그것도 너무 초라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 김청룡 위원

전에 우리 가봤습니다. 가봤고 새로 위원님들 한번 임기,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 임시회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주차장 문제가 밑에 하단부에 시유지 그 부분을 주차장 함으로써 주차장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길거리에 관광버스 대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예.

○ 김청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선길

김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환 위원

상임이사님! 방금 김청룡 위원 이야기한 홍보관, 홍보관 돈 얼마 벌입니까 홍보 시켜 주는데 돈 받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돈 받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 김유환 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총 비용은 54억인가 되죠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예.

○ 김유환 위원

54억 투자해 가지고 부산에 광안대로를 만들었다. 부산을 찾는 손님들에게 이게 어떻게 만들었고 돈이 얼마 들었고 폭이 얼마고 공사기간은 얼마고 하는 것을 홍보하려고 54억을 들여 가지고 돈 한 푼도 못 받는 일인데 그것 없으면 뭐가 그렇게 불편합니까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관광 이게…

○ 김유환 위원

그게 뭐 관광이 됩니까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우리 관광을 하러 광안대교나 이렇게 오게 되면 일정한 장소에서 설명을 하고 안내할 수 있는 그런…

○ 김유환 위원

그것은 그렇겠죠. 그런데 광안대로 도로 보려고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옵니까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지금 광안대교를 하고 앞으로 북항대교하고 남항대교를 이렇게 연계를 해서 한다면 그런 게 아마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유환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바로 그 점입니다. 광안대로, 북항대교, 남항대교, 명지대교, 대교가 여러 개 만들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지금 광안대로에 홍보관을 만들면 4개 대로를 만들면 그것도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돈 한 푼 벌어지지 않는데다가 하나 만드는데 약 54억의 돈이 들고, 이 어려운 경제에, 또 4개를 분리해서 만들었을 때 얻어지는 효과와 나중에 최종적으로 다 준공이 되었을 때 부산의 명물 대교가 4개 정도 있는데 4개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홍보 전시관 이러한 것을 전체적인 입장에서 효율적 관리, 예산의 어떤 집중화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과 이런 것을 중요하게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저희들은 이 홍보관을 하면 종합홍보관으로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김유환 위원

아니, 아니….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제일 처음에…

○ 김유환 위원

상임이사님!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부산의 시로 진입을 해 가지고 대로쪽으로 들어가면 시발점이 될 수 있고 종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점과 종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 김유환 위원

그러면 이사님! 그러면 건의사항에 광안대로 홍보관이 아닌 부산의 무슨 타이틀이, 명칭이 포괄성을 가진 명칭으로 해야 된다. 또 거기에 걸맞게 위치와 규모, 이러한 것을 구상을 해야 된다. 이 광안대교에 극한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북항, 남항, 명지 이러한 대교들을 총 망라한 부산의 교량을 한 장소에서 그야말로 볼 수 있는, 전시하고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뭐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 한번 효율성과 적정성 여부를 다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예.

○ 김유환 위원

그 다음에 4페이지.

이 자료를 만들면 누가 보더라도 이게 언제 자료고 어느 때를 기준하고, 언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기준인지 알아야 되는데 재정현황, 앞에 차례 보니까 기본현황 3페이지, 또 기본현황에 수지규모 해 가지고 수입 631억. 이것 뭡니까 언제 것입니까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금년도 목표입니다.

○ 김유환 위원

김광용 사업지원본부장!

기획업무를, 총무업무를 전부 김 본부장이 맡고 있죠 이것 뭐 위원님들에게 내놓는 자료가 이렇게 헷갈리게, 언제 것인지, 이것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 시설관리공단 사업지원본부장 김광용

예, 사업지원…

○ 김유환 위원

자리에 앉으십시오. 내가 나오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언제 것입니까

○ 시설관리공단 사업지원본부장 김광용

올해 것입니다.

○ 김유환 위원

올해 언제 것입니까 6월까지입니까 1월부터 6월까지입니까

○ 시설관리공단 사업지원본부장 김광용

연간 예산입니다.

○ 김유환 위원

재정현황 4페이지의 수지규모 수입 631억, 지출 529억. 이게 언제 것입니까 2005년도 것입니까 2006년도 1월부터 6월까지의 수지상황 분석입니까, 뭡니까

○ 시설관리공단 사업지원본부장 김광용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위원님! 앞으로 업무보고서 작성할 때 참고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김유환 위원

아니, 내가 지금 이야기는 김광용 우리 본부장에게 이야기인데 2006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수입, 지출. 수입이 벌써 다 되었습니까 이제 7월달인데.

○ 시설관리공단 사업지원본부장 김광용

이게 연초에 목표한 예상액이 되겠습니다.

○ 김유환 위원

그럼 예상이라고 쓰든지 목표라고 쓰든지 내용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맞습니까, 이게 2005년도 것 아닙니까

자료 누가 만들었어요

○ 시설관리공단 기획예산팀장 조영수

제가 만들었습니다.

○ 김유환 위원

발언대에 나오세요.

이 수치의 기준이 연도…

○ 시설관리공단 기획예산팀장 조영수

재정현황 수지규모는 2006년도 예산편성 상 수입하고 지출내역입니다.

○ 김유환 위원

2006년도라고 여기에…

○ 시설관리공단 기획예산팀장 조영수

표시가 안 된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유환 위원

여기에 보면 이해가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 시설관리공단 기획예산팀장 조영수

상반기 실적은 6페이지에 6월까지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 김유환 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 시설관리공단 기획예산팀장 조영수

앞으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유환 위원

그리고, 들어 가십시오.

자료를 조금 위원님들이 보고, 여러분이나 우리나 자료를 보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주요 실적에 보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지방공기업 최초 노사 문화대상, 많이 상을 받았는데 올해의 경영수지 목표를 128.7%로 잡았는데 128.7% 원론적으로 보면, 아! 119.5%.

이것 우리 부산시민이 부담하는 것이죠 대다수가. 80% 이상, 90% 이상이. 그리고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형성되는 수익금액입니다. 그렇죠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예, 맞습니다.

○ 김유환 위원

이게 경영평가 우수, 어떤 기준에서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얻어지는 수익은 우리 시민의 부담이다.

상임이사님! 맞죠 시민이 부담해서 여러분의 수익을 올려주는 것이다. 곧 수익은 시민의 부담에 속하기 때문에 적정한 수익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도로를 통과하는 시민들의 차량이 통행요금이 비싸면 좀 낮추어주든지 해야 되고, 그게 바로 고객서비스이고 우리 시민을 위한 시정행정의 지향목표입니다. 적정한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수지목표의 기준액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 시민에게 부담도 조금 경감하고 또 우리 기업의 경영도 충분히 해서 나갈 수 있는, 어떻게 말하면 손익분기점.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지금 우리 공단의 수입은 주로 광안대로 통행료 수입하고 동서고가도로 통행료 수입, 공영주차장 수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러한 통행료 금액산정은 시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결정이 돼서 조례로 정해져 있고 저희들이 별도로 이렇게 공단에서 결정해서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부담을 주고 수입을 올리는 그런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

다만 영락공원이라든지 시민회관 카페테리아 운영 같은 저런 것은 시민들에게 바로 편의시설로서 우리가 제공해 주고 아주 적은 이윤으로서 박리다매식으로…

○ 김유환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이야기는 시설관리공단이 주로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 주요사업부분에서 보면 공영주차장 관리비에서 나오는 관리비, 이것도 역시 시민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시민이 세금 내 가지고 도로 만들어 가지고, 또는 주차장 만들어 가지고 또 시민이 세금을 내놓는 이런 결과거든요. 내가 낸 돈으로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도로를 반쯤 전부 다 주차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또 돈 받는다는 말이야. 그게 온전하고 정상적인 행정의 방향이 아니다. 이율배반이고, 그리고 공원․유원지 관리 이것은 수익이 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락공원 관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화 적으로 우리 어렵게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부산시민으로 살다가 마지막 가는 길에 부담을 경감해 준다는 차원에서 3대가 식당이라든지 모든 것을 아웃소싱 해 가지고 외주로 운영하던 것을 직영해라. 그리고 밥값을 낮춰라. 바로 그게 우리 시민에게 보내주는 서비스이다 이렇게 유도한 것입니다. 의회가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수익을 낼 것이고 광안대교 수익을 내고, 이렇게 해서 터널 관리, 국제지하도상가 이것도 역시 내가 볼 때 수익이 나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아마 그럴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몇 가지를 가지고 벌어 가지고 다른 데 영락공원에 보태주고 공원 유지관리하고,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데 이렇게 쓰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이것을 낱낱히 따져 보면,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공영주차장 관리나 도시고속도로 관리, 광안대교 통과요금 받는 것은 너무 비싸지 않느냐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을 가지고 공원․유원지 관리하고 영락공원 돈 좀 적게 받고, 우리가 법률 원칙으로 볼 때 수익자 부담의 원칙과 형평성을 보더라도 그래요. 너무 편중되어 있다. 차 가진 놈이 무슨 죄냐 내 세금 내 가지고 만들어놓은 도로에 가는데 또 비싸게 통행료 내야 되고.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간접비용이, 간접비용 즉, 옛날에 우리가 휴대폰 없어도 되고 차 없어도 버스 타고 다니고 열차 타고 다니면서 살았던 그러한 것을 비교해서, 물론 그것을 적극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들 유치원부터 유아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저변에 발생되고 있는 사회간접비용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차 통과하면 돈 내라, 주차하면 돈 내라. 이것은 구석구석이 돈 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평소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사실 대한민국, 전국에서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특히나 영락공원 같은 경우인데 거기에서 좀 더 잘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인데 여기에 적정하게, 우리 시민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서 연간 수지율을 몇 프로 정도 하면 잘 운영할 수 있느냐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여기에 지출만 발생하는 각종 관리부분에 있는, 즉 공원․유원지 관리 같은 것 이런 부분에 비용충당을 다른 데서, 도로 같은 데서 비싸게 받아 가지고 충당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이것은 관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방향의 어떤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을 많은 시민들이 찾는다. 거기에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시의 일반행정, 일반예산에서 위탁관리비용을 받든지, 비용을 받아야 됩니다. 왜 도로에서 나오는 이익금액을 가지고, 무슨 차 가진 놈이 죄를 지은 것은 아니거든.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너무 이야기 길게 했죠 별로 재미 없는 이야기. 한번 깊이 고민해 봅시다.

그 다음에 6페이지, 경영혁신추진사업에 상반기 주요성과에 보면 직원채용 방식을 개선했다. 어떻게 했느냐 채용업무 민간에게 위탁을 했다. 담당 인사, 총무 본부장인 김광용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 시설관리공단 사업지원본부장 김광용

사업지원본부장 김광용입니다.

○ 김유환 위원

직원 채용방식을 개선했는데 개선하는 방법이 결과적으로 채용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한 것으로 개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시설관리공단 사업지원본부장 김광용

그런 부분이…

○ 김유환 위원

전에는 우리 자체에서 어떤 기준에 의한, 채용기준에 의해서 채용했는데 이제는 개선한 것이 자체적으로 안 하고 민간에게 위탁해 가지고 사람 뽑아 주시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 시설관리공단 사업지원본부장 김광용

종전에는 우리 공단의 인력 채용하는 그 부분이 공무원과 같이 공단에서 채용공고를 내서 채용을 했습니다.

○ 김유환 위원

그래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자체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민간에게 위탁해 가지고…

○ 시설관리공단 사업지원본부장 김광용

그래서 지금…

○ 김유환 위원

어떤 민간에게 위탁합니까

○ 시설관리공단 사업지원본부장 김광용

이번에 해 놓은 것은 민간에 전적으로 맡긴 것이 아니고 민간에, 1단계는 민간에게 채용전문, 인력채용전문 대행사가 있습니다.

○ 김유환 위원

채용하는 대행사

○ 시설관리공단 사업지원본부장 김광용

예, 인력채용전문, 인력만 전문적으로…

○ 김유환 위원

채용하고 공급해 주는 대행사가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사업지원본부장 김광용

부산에 지금 벡스코에 렉싱턴이라고 부산지역은 교통공사라든지…

○ 김유환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이 기준하고 있는 인사규정에 맡도록 시험을 내든지 출제를 해서 거기에 합격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뽑아 가지고 이렇게 보내줄 것 아닙니까

○ 시설관리공단 사업지원본부장 김광용

예, 그것을 5배수로 저희들이 받습니다.

○ 김유환 위원

그것을 몇 배수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죠

○ 시설관리공단 사업지원본부장 김광용

예.

○ 김유환 위원

그렇게 하면 돈을 얼마나 줍니까 거기다가.

○ 시설관리공단 사업지원본부장 김광용

그것을 이번에는 용역비가 5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 김유환 위원

용역비가 500만원. 사람 몇 명 채용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사업지원본부장 김광용

이번에 23명 했습니다.

○ 김유환 위원

이게 경영혁신이 됩니까

○ 시설관리공단 사업지원본부장 김광용

그게 이번에 실제 그것을 시험가동을 해 보니까 언론에도 많은 칭찬이 있었지만…

○ 김유환 위원

언론에서 무엇을 가지고 칭찬을 합니까

○ 시설관리공단 사업지원본부장 김광용

우리가 직접 뽑는 것보다 민간에서 보는 인력이 공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한번 더 거기에서 걸러주는 것을 받아서 우리는 인성면접이라든지 무자료 블라인드 면접을 한번 더 거쳐 가지고, 그런 아주 세밀한 절차를 몇 번 거침으로 인해 가지고 다양한 직종의 자격증도 많이 보유하고 사람을 채용할 수 있었습니다.

○ 김유환 위원

아니, 그렇다면 민간위탁하기 전에는 직원 채용할 때 자격증이나 기타 이런 것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우물딱 주물딱 해 가지고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 시설관리공단 사업지원본부장 김광용

그때도 충분하게 검토했지만 민간에, 전문인력채용기관에 시험적으로 맡겨서 한번 더 걸러낸 겁니다.

○ 김유환 위원

전문인력채용기관, 인력 채용하는데 무슨 전문인력채용기관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자격증, 거기 채용, 회사 가지고 있는 사람 무슨 자격증 있습니까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 있습니까 그런 제도는 나는 대한민국 제도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시설관리공단 사업지원본부장 김광용

그게 대기업이라든지 쭉 보면 전문인력채용기관에 대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김유환 위원

사람 20명 뽑아 가지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서에 인원을 채용하는데 돈을 500만원 들여 가지고 뽑아보니까 그게 경영혁신이다. 그것 참 이상하네요.

그 다음에 능력위주 인사제도에 중간관리자능력평가제, 중간관리자만 능력이 평가되어야 되고 밑에 하급직원은 평가 안 돼도 됩니까

○ 시설관리공단 사업지원본부장 김광용

하급직원은 지금 공단에서는 내부평가라든지 다면평가라든지 여러 거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관리자라 함은…

○ 김유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중간관리자를 능력평가를 안 했다는 얘기네요

○ 시설관리공단 사업지원본부장 김광용

중간관리자 부분은 이번에 새로 도입된 게 내부능력평가제도 시험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 김유환 위원

그래 중간관리자 능력평가를 지금까지는 안 하다가 이번에 도입하면서 경영혁신을 이루었다

○ 시설관리공단 사업지원본부장 김광용

평소에도 교육을 통한다든지 여러 가지 했지만 이번에 한 것은 기획실무라든지 공기업실무, 예산회계, 중간간부가 되려고 하면 예산회계 분야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도입하게 된 겁니다.

○ 김유환 위원

그런데 그게 나는 잘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 간부직원 책임경영 강화, 경영계약제, 경영계약제 해 가지고 경영 제대로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평가결과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잘 하는 것은 부여하는데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 시설관리공단 사업지원본부장 김광용

그런 부분은 경영계약제를 해 가지고 성과급을 줄 때 그게…

○ 김유환 위원

아니, 성과급만 주어서 될 일이 아니고 잘 하면, 어느 적정수준을 기준을 맞추어서 잘하면 인센티브를 줘야 될테고 기준에서 떨어지면 벌을 줘야죠. 벌을.

○ 시설관리공단 사업지원본부장 김광용

그래서…

○ 김유환 위원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게 민간위탁 해 가지고 채용하는 것이 경영혁신이다. 중간관리자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제를 도입하는 것이 또 경영혁신이다. 경영자를 어떤 평가제를 시행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만이 경영의 혁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말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하나만 얘기하죠. 경영계약제,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야

○ 시설관리공단 사업지원본부장 김광용

예, 기준이 있습니다.

○ 김유환 위원

경영기준이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100 이상, 110쯤 하면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죠

○ 시설관리공단 사업지원본부장 김광용

예.

○ 김유환 위원

그러면 90쯤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 시설관리공단 사업지원본부장 김광용

그것을 내부평가 할 때…

○ 김유환 위원

그것도 여기에다가 평가결과 인센티브 등 부여하고, 결과 잘못됐을 때는 벌도 준다 이렇게 해야지.

○ 시설관리공단 사업지원본부장 김광용

여기는 평가결과 인센티브 부분만 있는데 나름대로 벌 주는 부분도 앞으로 보완해 가지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 김유환 위원

상과 벌은 똑같이 수평적으로 병행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업무보고서가 내가 가만히, 내가 얘기는, 결론은 그래요.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나중에 별도로 나하고 얘기를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선길

김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두 위원

확인 하나만 잠시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하는 개념으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선배 김유환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맥락을 같이하는 내용 한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유인물을 보니까 적어도 시설공단의 주 업무는 우리 부산시의 주요 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하는 것이 주 업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적어도 주요 시설에 대한 관리유지비에 관한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유환 위원님 지적을 한 바와 마찬가지로 내용을 보면 시설유지비 관리가 시설마다 조목조목 자세하게 설명이 안 되어 있고 전부다 한꺼번에 잡아서 지출, 수입 이렇게 잡혀 있는 내용을 알고 본 위원이 잠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역시 이것을 봐도 적어도 우리가 시설공단에서 주요 시설에 대한 관리유지비 분석이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는 내용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 시정을 해서 적어도 주요 시설에 따른 적어도 매년 시설유지관리비는 적어도 업무보고를 할 때 적어도 상세하게 보고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광안대교 말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장별로 보면 이게 대행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대행사업과 자체사업을 저희 같은 초선의원에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을, 아까 김유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수입이 들어온 것을 지출로 바로 저희 독자적으로 편성하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어떤 도로나 어떤 시설마다, 예를 들어서 도로 같으면 시청에 도로계획과, 공원에 필요한 수입과 지출예산은 녹지공원과라든지, 거기다가 전부 다, 일단 우리 공단에서 받는 돈은 전부 시 세입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돈은 주관 과로 하여금 가서 설득을 해서 이런 이런 시설 관리하는데 필요한, 내년에는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경비가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그 돈을 인정해 가지고 우리한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단에다가 돈을 줘야지 그것을 모아서 예산을 우리가 정리를 해서 일단 지출예산액을 잡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독립채산적으로 어떤 사업장별로나 공단에서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대행사업은 그야말로 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요금도 결정도 하고 시설도 시 재산이고, 통행료도 결정하고 전부 다 해 가지고 우리에게 받고, 돈 받으면 바로 시로 들어가는, 100% 들어가는 경우가 대행사업이고, 전부다 대행으로 하고 있던 것들을 우리 자체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의 수익사업으로, 기획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민회관의 카페테리아라든지 영락공원의 식당 운영 같은 것은 그냥 그것을 임대했던 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래 해 가지고 수익을 올리고 서비스를 높게 창출하고, 서비스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돈을, 그래 해서 수입 올리는 것을 자체사업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자체사업은 영락공원에 있는 식당이라든지 편의점, 매점 이용하는 부분하고 시민회관에 카페테리아 운영하는 부분하고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태종대 다누비열차 운행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 자체사업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모든 우리 공단에서 받는 돈은 일단 시 세입으로 들어가고 필요한 돈은 시로부터 얻어서 쓴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구분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성두 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제가 묻고자 하는 근본적인 핵심은 예를 들어서 광안대로 같은 경우에 시설관리유지비에 대한 내역을 적어도 거기에서 분석한 내용이 있는지를 묻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그 유지비에 대한 관리유지비는 지금 현재 우리 시설공단에서 매년 정산이 안 됩니까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우리는 시에서 광안대로 통행료 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매일 매일 시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광안대로를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돈이 얼마가 필요하다. 내년도에는 조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아니면 포장을 해야 되겠다. 도장을 어떻게 해야 된다. 다른 전기, 이런, 이런 유지 관리에 필요한 그런 분야들을 보고를 시에다가 합니다. 광안대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도로계획과나 시에다가 보고를 하면 그것을 보고 인정된 부분, 그래서 그 상임위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결정된 돈을 우리 공단으로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는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시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우리한테 주지를 못하면 그 예산을 집행할 수도 없고 시설물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야말로 위탁사업, 수탁사업, 시로서는 위탁해 주는 것, 우리는 수탁하는데 그런 업무만 하기 때문에 전부다 대행사업으로 봐야 됩니다.

○ 이성두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우리가 돈을 예를 들어서 광안대로 통행료를 100억을 받았으면 100억 범위 내에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바로 쓰고 정산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다 들어가고 받아라 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재량이 없습니다.

○ 이성두 위원

그러면 일단 지금 현재 아까 전에 책임자가 누구십니까 지금 현재 수지 분석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 서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예.

○ 이성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답변내용에 보면 공영주차장 요금이 주차장 환경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요금이 조정이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공영주차장이 1급, 2급, 3급, 4급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도심에 있는 주차장은 1급지로 보고, 변두리에 땅값이 헐은 데 있는 주차장은 4급지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서나 저런 데는 주로 4급지입니다. 그리고 시내에 도심에 있는 서면이나 중앙로 변에 주로 아주 요지에 복잡한 데 거기에 있는 그런 주차장은 1급지로 이렇게 주로 분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급지와 2급지, 3급지, 4급지가 기본요금과 초과당의 요금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부산시 공영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성두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지역 여건에 따라서 조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강서지역이나 기장 같은 지역에는 지금 기존 도심지역하고 지금 공영주차장 요금이 차이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네요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급지 요금이 최초 30분까지가 1,500원이라고 하면 4급지는 300원밖에 안 됩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 이성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길 위원장대리 구동회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구동회

이성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십시오.

김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욱 위원

김영욱 위원입니다.

먼저 2년 연속 공기업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신 것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 중에서 수입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이 목표대비 실적이 달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체사업이 많이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자체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며 하반기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경영혁신 중에서 제가, 아까 김유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채용업무 민간위탁 의심이 나고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이고, 복수직급제와 직위공모제라는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예, 김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행사업과 자체사업에 대해서…

○ 김영욱 위원

먼저 자체사업이 무엇이며,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하반기의 대책방안.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지금 현재 우리 공단에서 하고 있는 자체사업은 영락공원의 식당, 그 다음에 편의점 운영을 하는 것하고 시민회관의 카페테리아라고 편의, 간이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개가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 김영욱 위원

시민회관 카페테리아 그 부분은 앞에 시민회관이라고 따로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그것이 여기에 총 수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아니, 맨 뒤에 있는 자체사업이라 되어 있는 부분, 6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조금 당초에 사실상 태종대 유원지 다누비순환열차 운행을 조금 상반기 중에, 늦어도 5월달에 운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 수입목표가 조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앞으로 추경 때 이것을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 김영욱 위원

그 부분이 주 원인입니까 이게.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예, 제일 큰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누비열차가 운행하게 되면 탑승할 때 요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시민회관의…

○ 김영욱 위원

그게 2개월 차이인데, 5월달에 하려고 했는데 5월달에 못했으니까 5월달, 6월달 2개월 차이 아닙니까 2개월을 못했는데 차액은 약 8억 정도…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그래도 자체사업이 금액이 44억 7,600만원이기 때문에 82.4%입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8월달에 운행이 되고 그 다음에 입장, 시민회관의 경우도 입장수입이 높은 대형공연들이 하반기로 조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당초에 하려고 했던 계획들이.

그래 이게 하반기에 조정되면 거기 이용객수가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부대시설 운영하는 이용객이 또 줄어들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자체사업을 계획을 높게 책정했습니다만…

○ 김영욱 위원

복수직급제란 뭡니까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복수직급제는 예를 들어서 4급에, 4급 같으면 3급이 지금 현재 팀장입니다. 팀장인데 4급에서 우수한 인력이 3급으로 승진은 못해도 그렇게 보직을 주는 경우를 말하고요. 직위공모제는 아까 조금 전에…

○ 김영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수직급제로 하고 있는 자리가 3개 어떤 직위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안대로사업단장이 지금 3급, 2급 자리인데 지금 3급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안대로사업단장은 토목을 전공을 했고 아주 우수한 자격과 모든 것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교량을 관리하는 것은 행정직보다는 토목직이 낫다고 보고 단장으로 발령을 내 놓고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 김영욱 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 도시고속도로 부분에 동서고가도로, 동서고가도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서 자동요금징수시스템 하이패스를 설치했다 라고 했는데 이 하이패스라는 것이 뭡니까 기존의 교통카드하고 같은 겁니까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그러니까 OBU라고 차에다가 부착을 하는데 고속도로에서는 하이패스라고 하고 시내에서는 ETCS라고 이렇게 합니다.

뭐냐 하면 자동요금징수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그 차에다가 부착을 하고 요금소를 통과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인식이 되어 가지고 카드로 찍고 돈을 내고 하지 않고 그대로 패스하는 무정차 통과하는, 같은 시간을 비교할 때 약 3배의 통행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교통정체가 심한 도시고속도로에 하이패스, ETCS 이 제도를 도입하면 가장 통행이, 소통이 잘 될 것이다 이래서 시에서, 건설방재국에서 이것을 하도록 해 가지고 우리가 하반기에 시공을 하도록…

○ 김영욱 위원

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반기부터 시행하도록…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이게 하반기 계획입니다.

○ 김영욱 위원

예, 사실 저도 오늘 처음 얘기 들어 봐 가지고, 사실 제가 동서고가도로 많이 다니고 있는데.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동서고가도로가 가장 체증이 심하니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황령산터널, 광안대교까지 같이 연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호환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가 고속도로하고 지방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가 전부 이것을 도입을 하고 있으면 지방도에 들어오면 이게 안 될 때는 그 차만, OBU라고 하는 차량단말기입니다. 그것만 부착하면 바로 통과해도 되는데 여기 와서는 지갑에서 돈을 끄집어내야 되고, 지방도로에 와서. 그런 불합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교통정책적인 측면에서 각 시․도에서 도로와 도로와 연결되는 호환성 관계를 가지고 하고 있고, 우리 부산에는 부산과 울산간의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광안대로로 유입되는 차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마침 시에서 동서고가도로부터 금년에 하도록 방침을 정했답니다.

○ 김영욱 위원

사실 동서고가도로 교통체증의 가장 큰 문제점이, 원인이 요금소입니다. 요금소인데 이것만 해소된다면, 이것만 홍보가 잘 되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알려진다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OBU 그것을 하나 사 가지고 부착하는데 한 5만원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차량소유자가 부착을 해 놓으면 아무 데라도 그냥 그대로 통과해 버리니까, 우선은 30% 보급할 때까지 지금 자동 통과하는 부스를, 그러니까 고정부스를 오고 가고 하는데 한 개씩, 두 개씩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나가는 거죠.

○ 김영욱 위원

그렇죠.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홍보가 안 되면 또 기존처럼 교통카드나 동전을 투입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정체가 풀리지 않는다고요. 홍보가 잘 되면 참 좋겠네요.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예.

○ 김영욱 위원

우리 광안대로 홍보관 부분을 아까 입장료를 안 받으신다는 것이 현재 영상실을 운영하고 있는 이 부분은 입장료를 안 받고 만약에 홍보관을 설치한다면 그때는 입장료를 받으신다는 겁니까, 그때도 안 받으신다는 겁니까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지금 현재로는 입장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상 이렇습니다.

부산에 오면 관문으로 교량을 이용해서 관광버스가 온다고 하면 우리 홍보관에 들어와서 일단 교량에 대한 전반적인 브리핑을 한번 듣고, PT 보고를 받고 현황보고를 받고 홍보자료를 가지고 거기에서 관광버스를 타고 광안대로로 앞으로 북항대교로, 남항대교로 이렇게 관광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광안대교를 통과하게 되면 광안대교 통행료를 받는데 홍보관에 와서 우리가 우리 시설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오는 사람한테 이용하는데 통행료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다만 그렇게 홍보관이 설치되고 나면 기념품이라든지 어떤 그러한 것을 개발해 가지고 판매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 김영욱 위원

그 수입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그렇죠. 돈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좀…

○ 김영욱 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사업비만 54억 든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54억 주고 홍보관을 신축했을 때 운영에 따른 운영경비는 여기 안 되어 있거든요. 어떤 재원조달 같은 그런 계획은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홍보관을 하게 되면 어떤 안내를 해 주고 설명해 주시는 도우미가 지금도 있습니다만 아주 능력 있고 유능한 그런 도우미를 한 두 사람 쓰면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전부다 시스템에 의해서, 한번 설치를 해 놓고 나면 그 홍보관이라고 하는, 전시관 같은 그런 것이 자꾸 시설이 안에 업그레이드 식으로 크게 바뀌는 것이 없으니까 크게 관리비는 들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인건비하고 전기료 그런 정도 아니겠나 싶습니다. 경상비 정도로 이렇게 봐 주면 되겠습니다.

○ 김영욱 위원

이 정도 규모라면 우리 서울 가면 서울타워, 부산 용두산에 부산타워라고 합니까 그런 데도 사실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서울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부산을 한눈에 볼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데도 사실은 요금을 받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광안대로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처음 어떻게 시작되었고, 얼마고, 전체 그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하는 전시 시스템인데, 아까 김유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상당히 공감이 잘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운영경비에 관한 재원조달이라는 것이 된다 라면 이해가 됩니다만 그런 부분까지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출해야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고를 위해서 드립니다만, 위원님들의 이해와 관심을 갖기 위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줘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조금 전에 입장, 사용료를 받고 하는 그런 문제도 광안대교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호안도로를 전부 연계해서 거기에서 설명을 듣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일단 차량통행료와 같이 묶어서 받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하고 우선은 건물을 짓느냐, 홍보관을 새로 짓느냐 하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그 문제도, 김유환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도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 사정인데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미래 장기적인,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고로서 저희들이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런 제안들을 안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해 가지고 일단 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도록 하는데 위원님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 김영욱 위원

예, 상세한 답변 감사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동회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하십시오.

예, 김성우 위원!

○ 김성우 위원

광안대로사업단장님!

○ 광안대로사업단장 남택동

예.

○ 김성우 위원

발언석에 잠시만 나와 주십시오.

광안대로에는 사람은 못 다니죠

○ 광안대로사업단장 남택동

예, 광안대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관계 법규상…

○ 김성우 위원

갓길에 사람이 다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 광안대로사업단장 남택동

예, 못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 김성우 위원

청소는 혹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광안대로사업단장 남택동

청소는 저희가 1일 4회 정도 차량으로서 수거를 주로 합니다.

○ 김성우 위원

사람이 다니면서 청소하지 않습니까

○ 광안대로사업단장 남택동

사람이 다니면서 청소하는 부분은 특별하게 많이 흘려놨을 때…

○ 김성우 위원

안전조치는 합니까

○ 광안대로사업단장 남택동

안전조치는 차량을 갖다가, 차량을 앞에다, 뒤에 대 놔놓고 사람은 뒤쪽에서 쓸고 오는 그런 체계로 합니다.

○ 김성우 위원

제가 지금 홈페이지 CCTV 영상정보를 한 30분 넘게 계속 보고 있는데 하부 15번 이기대 분기점부터 18번 사이에 지금 계속 왔다갔다하는데 차량으로 막고 있는 것은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확인하셔서 청소하시는 분들 바로 옆으로 차들이 쌩쌩 다니고 있어 가지고 제가 보기에 엄청 불안한데 지금 현장 확인하셔 가지고 안전조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안대로사업단장 남택동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구동회

예, 김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김영수 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 위원장 구동회

김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수 위원

10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겠다고 지금 업무보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예.

○ 김영수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몇 개소 정도를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지금 26개소입니다.

○ 김영수 위원

26개소요. 그래 여기에 지금 보면 수지가 조금 맞지 않는 곳을 주로 민간위탁을 하죠 그렇지는 않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수지가, 어차피 노상주차장은 점진적으로 거의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지보다도, 권역별로 입찰을 보고 희망하는 사람들이 주차장 100면, 200면 가지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5개, 4개 내지 5개 권역별로 여기 200면 저기 300면, 여기 150면 이래 가지고 한 500면 정도 되어야지 한 사람이 입찰을 받아도 수지가 균형이 맞기 때문에, 관리인 인건비 주고 이렇게 계상이 되기 때문에 꼭 수지 안 맞는 것만 빼 가지고 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 김영수 위원

민간위탁은 주로 입찰제로…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전부 다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전부 다 입찰제로 합니까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예. 워낙 어떤 개인에게 특별하게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하면 민원이 많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지금 우리가 좀 즉 말하자면 주차장 수입에 대해 가지고는 변두리지역이라고 할까 이런 지역에는 사실 수입이 잘 안 올라온다 그죠 민간위탁자들이 입찰을 보고 난 이후에도 수익을 맞추는데 상당한 고역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어떤 법으로 인해서는 입찰만 해 가지고 줄 수 있는 방법 밖에는 없죠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예.

○ 김영수 위원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은 없죠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그런 것은 없습니다.

○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입찰을 할 때 응찰을 했던 분이 고가로 써넣어 가지고 낙찰을 받은 업체가 조금 하다가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 다음에 따로 질문을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이 총 얼마입니까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50억인데, 수권자본금이 50억인데 납입자본금이 27억 7,8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주차관리공단으로 있다가 넘어올 때 여러 가지 시설, 현물 이런 출자한 그것이 시에서 27억 7,8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별도로…

○ 김영수 위원

우리 상임이사님한테 저는 좀 물어볼 것이 자본금에 비해서 지난 연도의 순수익을 102억원을 벌었다 이 말씀이죠. 맞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예.

○ 김영수 위원

물론 우리 상임이사님 이하의 본부장님들 전 직원들이 상당히 노력과 모든 것을 잘해서 그만큼 수익도 났겠습니다마는, 우선 났다고 봅니다. 어떤 수익 내는데 대해서 정말 상당히 그에 대해서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어떤 이런 부분에 놔놓고는 자본금 50억을 가지고는 102억이라는 수익을 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되어 집니다.

아까 우리 김유환 시의원이 지적한 사항대로 결국 도로비가 비싸다든지 주차비가 비싸다든지, 뭔가 시민들에게 부담성이 더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초선의원으로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못했지만 결국 이러한 부담들은 현재 어떤 관광적인 수입도 많이 와서 그럴 수도 있지만 주로 어떤 수익 내는 부담액은 상당한 또 부산시민들이 어떻게 돈을 좀 많이 냈지 않나 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우리 상임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아까 102억은 작년도에도 그 정도는 되었고, 올해 102억은 올해 목표 예상액입니다. 수정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래서 어떤 자본금에 비해 가지고 과다한 수익을 내겠다는 것도 좋지만 자칫 잘못하면 어떤 부산시민들의 부담액이 커진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요금결정은 부산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예.

○ 김영수 위원

그래서 부산시에서 요금결정을 하는데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징수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어떤 부산시와 협의과정에서 어떤 이런 부분에 시민의 어떤 부담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도 좀 또 제안도 좀 해 주시고, 본 위원도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부산시민 자체가 실제 400만, 흔히 우리 쉽게 하는 것이 400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350만 정도 밖에 안 된다고 봐집니다, 본 위원 생각할 때. 그래 부산서 자꾸 인구가 빠지는데 부산이 아까 간접된 생활비,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좀 저렴해야 만이 부산에서 살기 좋은 도시다, 이래서 여러 도에 있는 즉 인근 경남이든 다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부산에 살러 올 것이다 이렇습니다. 모든 간접비용이 다 비싸면, 더군다나 부산의 취업률이나 공장의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사실 열악한 실정인데, 다 부산을 떠나고 있는데 이러한 최소한의, 최고로 움직일 수 있는 마이카 시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차비라든지 도로징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요금이 인하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는 성과에 따라서 아까 그것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2005년도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여러 가지 수상을 많이 했습니다. 2006년도에도 산업안전 경영대상 수상 이런 것을 참 좋은 실적을 상당히 많이 내었는데 임평렬 상임이사께서 참 위에서 정말로 어떤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잘 이끌어왔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일을, 수상을 하고 많은 일을 했을 때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 적이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제가 거기에 대해서, 김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자랑이 아니고 전국에 189개의 지방공기업 중에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선도기업, 혁신선도기업, 지원공기업 이렇게 되어 있고 작년에 이어서 2년 연속해서 산업서비스 대상도 받았지만 최고의 경영평가를 받았습니다. 최고의.

그러면 최우수 공기업으로 평가를 받으면 성과금이 전 직원들에게 조금 높게 책정을 해서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주로 서울에 있는 각 대학교수나 전문가들이 6명이 와서 금년에도 7월 3, 4, 5일간 2박 3일을 평가를 하고 올라갔습니다. 올해 받으면 3회째 받습니다.

그런데 항상 숙식을 하면서 시설을 점검하고 거기 가서 서비스를 점검하고 직원들 테스트하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CEO에 대한 어떤 리더쉽이라든가 경영철학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여섯 분과 한 시간 정도의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이렇게 시험과 같은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2년간 평가를 이렇게 받았는데 이게, 그것이 뭐냐 하면 산업안전대상을 받고 한국 서비스 대상을 받고 이런 것이 전부 밑거름이 되어서 공기업의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공기업으로 평가를 받는다고 보고 벽돌을 한 장을 쌓는다는 기분으로서 그렇게 준비를 차근차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모든 업무가 상당한 수준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의 평가하는 그런 수준과 그런 내용들을 벤치마킹도 하고, 우리한테 벤치마킹 하러도 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공기업이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은 지금 뭐냐 하면 작년보다도, 올해 최우수를 받지 못하면 작년보다도 성과금이 떨어진다. 한 마디로 해서 가, 나, 다, 라 이런 등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등급으로 평가 받을 때 작년도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이 공동으로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산시에 있는 공기업들은 나, 다 등급을 다 받았습니다.

○ 김영수 위원

상임이사님! 우선 아까 본 위원이 말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사님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노고에 의해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라든지 어떤 배려한 것은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제가 특별히 고생하신 직원들에게 유급휴가를 하루씩 주기도 하고 휴가, 특별한 경우에는 표창도 하고 그런 것은 다 했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래서 하루 표창 주고 하루 휴가 주고 그것은 본 위원 생각할 때 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2005년도 2006년도 근 이어서 공기업의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따른 직원들의 그것보다는 더 뭔가 이렇게, 아까 이쪽에 보면 인센티브 제도도 있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업무보고에 하겠다는 말만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직원들에게 줄 때는 베풀어주는 것도 좋다고 보아집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혁신본부장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시설관리공단 경영혁신본부장 이수구

경영혁신본부장 이수구입니다.

○ 김영수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하기를 서울시 시설공단하고 같이 작년에 공동수상을 했다고 하는데 좀 혹시 염려가 될까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요즘 모든 일이 최고의 어떤 오너가 경영을 잘 하지만 또 밑의 직원들 한 몇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가 매도되는 행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 시설관리공단의 시간외수당 인건비에 대한 사건을 알고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경영혁신본부장 이수구

예, 알고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잘 알고 있죠

○ 시설관리공단 경영혁신본부장 이수구

예.

○ 김영수 위원

그래서 혹시나 방금 말씀 한번 더 드리겠지만 최고의 어떤 위에 경영팀들이 움직이고 여러 면에서 잘 하지만 직원들의 또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가 매도가 된다든지, 2005년도 2006년도에 여러 가지 이런 좋은 실적을 내고도 자칫 잘못하면 어떤 이런 불미스러운 어떤 일이 당해질까 싶어서 상당히 본 위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시설관리공단에는 이런 일은 없죠

○ 시설관리공단 경영혁신본부장 이수구

예, 없습니다.

○ 김영수 위원

이것 보면 액수도 상당히 됩니다. 47억 정도 이렇게 되고 이렇는데, 그래서 좀 우리 경영혁신본부장께서 잘, 직원들을 잘 관리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 경영혁신본부장 이수구

대단히 감사합니다.

○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동회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룡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김청룡 위원

어린이대공원에 거기 토피어리 체험교실 이 내용이 뭡니까 토피어리 동산 조성 내용이 뭔지, 처음 들어보는 것인데…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김청룡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을 무료화시키고 나니까 상당히 이용객들이 많이 오는데 볼거리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학습교실을 운영해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 하는데 거기에 토피어리 식물인형이라든지 동물 같은 것을 만드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시험교실을 했습니다.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우리가 수당을 약간 좀 주고…

○ 김청룡 위원

토피어리 교실은 알겠는데 그러면 그런 식으로 동산을 조성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예.

○ 김청룡 위원

어디에다가요 어린이대공원, 공원본부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 시설관리공단 공원관리본부장 황주석

공원관리본부장 황주석입니다.

김청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피어리동산 조성 관련사항은 저희들 성지곡수원지 안에 수변공원이 있습니다. 수변공원에 한 470㎡에 저희들이 수목조형물로 만든 여러 가지 동물형태라든지 여러 가지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변공원에다가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청룡 위원

그러니까 나무 같은 것을 가지고 동물…

○ 시설관리공단 공원관리본부장 황주석

나무 남는 잔재물 가지고 어떤 꽃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청룡 위원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예산은 우리가 490만원 정도 보고 있는데…

○ 김청룡 위원

490만원요

○ 시설관리공단 공원관리본부장 황주석

예, 돈은 크게 많이 안 듭니다.

○ 김청룡 위원

기존에 나무 있는 것을 활용합니까

○ 시설관리공단 공원관리본부장 황주석

수목 잔재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특별히 재료비가 많이 들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만드는데 강사 초빙이라든지 기술자 관리 해서 돈 이런 정도 돈이 조금…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원두막도 하고 기존 나무에다가 모형을 연출을 하기도 하고…

○ 김청룡 위원

아, 살아 있는 것이 아니고 죽은 것

○ 시설관리공단 공원관리본부장 황주석

예.

○ 김청룡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광안대로본부장님! 잠시.

○ 광안대로사업단장 남택동

광안대로사업단장 남택동입니다.

○ 김청룡 위원

상임이사님! 아까 계속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이전에 업무보고할 때는 이게 언제 시행하면 언제 시행한다, 또 이게 시행 중이면 시행 중이다 이런 부분이 구분이 되었는데 업무보고라는 명목으로 하지도 않고 계획하고 있는 것도 하고, 하고 있는 것도 똑같이 이렇게 하니까 구분이 잘 안 돼요. 실컷 이야기하고 나면 “아! 이것은 앞으로 할 예정이다.” 이야기하고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아까, 김유환 위원장님도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전에는 업무자료 이렇게 안 만들었거든요. 전에는 보면 분류가 되어 가지고 이것을 할 예정이구나,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이것을 도저히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일이 다 물어봐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관련하거나 이렇게 업무보고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분명하게 구분을 해 가지고 알아볼 수 있게끔 자료작성을 해 주세요.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알겠습니다. 사실상 이것 8페이지부터가 하반기 주요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앞에는 성과고 뒤에는 하반기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보고할 때에…

○ 김청룡 위원

몇 월 시행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그렇게 명시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청룡 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정이 생기면 늦을 수도 있고 빨리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몇 월 시행, 그렇게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청룡 위원

자료요구를, 우리 광안대로본부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지금 교량관리시스템 BMS하고 외관손상관리시스템에 EMS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까

○ 광안대로사업단장 남택동

예, 그렇습니다.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BMS는 브릿지 메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교량에 대해 가지고 저희 광안대교 같은 경우에는 약 27만 6,000여가지 부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부재를, 많은 부재를 6,335개 정도 블록으로 분류를 또 시킵니다. 시켜 가지고 3개조, 2인 1조로 3개조로 편성을 해서 연간 상반기 4개월 하반기 4개월, 연간 8개월을 교량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EMS는 이스터널 어피어런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이 때까지 외관손상에 대해 가지고 자료를 페이퍼로 전부 다 관리를 다 했습니다. 1994년도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그 당시에 문제가 지적되었던 부분이 페이퍼로서 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서류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2003년도에 시설을 인수 받고 나서 1년간을 해 보니까 서류가 말 그 대로 한 이정도 쌓이더라고 하네요. 그러면 향후 1종 교량이 10년간 하자보증기간인데 어느 부분에 하자가 생겼는지 찾아내려고 하면 그 많은 서류를 다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데이터베이스에 의한 원스톱 방식으로 처리를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김청룡 위원

그러니까 외관손상을 계속적으로 기록을 저장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는 이런 시스템이네요

○ 광안대로사업단장 남택동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균열이 있다고 하면 컴퓨터 프로그램 상에서 도면을 찾아내어 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그 부분을 손상을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을…

○ 김청룡 위원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 광안대로사업단장 남택동

2004년 말에 시스템을 구비를 했습니다. 구비를 해 가지고 2005년초부터, 작년 초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청룡 위원

작년 초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 광안대로사업단장 남택동

예, 국내 처음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청룡 위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조금 쌓였겠네요

○ 광안대로사업단장 남택동

예, 1년간 쌓여 있습니다. 현장에 오시면 시연을 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 김청룡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데이터를 CD에다가 넣어 가지고 갖다가 주세요.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시고, 교량관리시스템도 마찬가지고.

○ 광안대로사업단장 남택동

예, 알겠습니다.

○ 김청룡 위원

계측관리시스템 이것은 안에 기기 이야기합니까

○ 광안대로사업단장 남택동

저희가 계측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 교량은 기둥에 의해 가지고 위에 얹혀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지만 현수교나 사장교나 이런 부분은 현저에 매달려 있는 교량입니다.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안으로서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계측기를 설치를 안 하게 되면 교량의 안전성에 대해서 분석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 중 약 59개소를 설치해 가지고 분기 단위로 해서 계속 앉아서 평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간 분기, 반년에, 1년에 2회 정도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시행합니다. 1년에 2회 정도 전체 계측된, 분석된 내용을 언론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안전성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측감시시스템을 활용해서 교량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김청룡 위원

핵심이 계측관리시스템이네. 어찌 보면. 예를 들어서 하자징후라든지 이런 것이 계측관리시스템에 의해서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외관손상이라는 것이 페인트가 벗겨지고 그것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게 다…

○ 광안대로사업단장 남택동

김청룡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똑같습니다. 뭐냐 하면 교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외관에 의한 철강교량은 제일 먼저 손상이 외관에서 옵니다. 외관에 페인트 도장에 문제가 생기면 발청을 일으키고 발청을 일으키면 그 부분이 나중에 파손의 원인을 제일 먼저 가지고 옵니다.

또한 교량의 상시 거동 움직임이 이상 거동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야 만이 BMS나 OMS나 하나의 순기능적인 역할을, 점검에 있어서 순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고 또한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는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두 개 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한 광안대교는 국내 최장 현수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수교에 대한 상세한 안전성 구분을 위해서는 계측관제시스템의 안전성 평가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김청룡 위원

이것 아까 말씀하신 BMS하고 EMS하고 OMS하고 FMS 이게 이것을 구축하는 업체가 한 군데입니까, 다 분리발주를 했습니까

○ 광안대로사업단장 남택동

아닙니다. 비근한 예로 BMS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도입되었습니다. 도입되어 가지고 업무보고서 내용도 있지만 프로그램은 도입될 때는 거의 유사하게 도입됩니다. 그렇지만 광안대교의 특성에 맞게 사용자 위주로 시스템을 보완, 재정비를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3년도에 시설물 인수를 해 가지고 근 1년반동안 사용자 위주로 시스템을 개선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현재는 저희 광안대교만이 쓸 수 있도록 완벽한 프로그램으로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청룡 위원

기존에 되어 있던 시스템을 계속 업데이트 시켰다는 말이죠

○ 광안대로사업단장 남택동

예,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야 됩니다.

○ 김청룡 위원

위원장님! 이 광안대교 전에 현장 갔었는데 외관만 내려가 봤는데 이런 안전관리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광안대교 현장확인을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 위원장 구동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청룡 위원

들어가시고요.

○ 광안대로사업단장 남택동

위원님! 참고로 다음주 화요일날 상반기 안전점검 결과를 가지고 시민들한테 안전행사를 합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해서 시민들한테 공개할 계획입니다. 한번 그 일정과 맞추어 주시든지 안 그러면 다음에 한번 오시면 상세하게 현장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청룡 위원

행사의 주요한 부분들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혹시 일정이 맞으면…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동회

김청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길 위원

김선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태종대유원지 순환열차 운행과 관련해서 운행과 관련해서 몇 년 전에 순환열차를 운행을 하다가 운행에 실패를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사실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예.

○ 김선길 위원

상세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그때는 관광개발주식, 김선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운행을 했습니다. 그때는 차량이 운행이 되면서 일단 관광열차가 운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부비열차라고 해 가지고 운행을 했는데 그것이 운행중단이 되었는데…

○ 김선길 위원

운행이 중단된 주된 이유가 뭡니까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자동차 형식승인이 불가하다 그런 내용하고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적용대상이 된다 그래 가지고 운행중단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차량형식 승인을 받으면 일반 불특정 차량과 혼재 통행이 가능한데 우리는 차량통행을 전면통제를 하고 이것은 유원지 내 차량 특정차량을 운행하는 유기 기구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차이가 있고, 안전상의 문제도 지적동기는 차가 같이 운행을 하면서 운행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요인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차량을 전면 통제를 하면서 운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상당히 유원지에 많은 차량이 운행함으로 인해서 소음, 분진, 매연 등 이렇게 해 가지고 시민들이 상당히 차량운행을 통제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우리 부산발전연구원 BDI에서 용역을 해서 이렇게 결론이, 시에서 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 김선길 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결국 운영 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그때에…

○ 김선길 위원

관광객들이 결국은 그 차를 타는 수요가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서 운영상에 문제가 있던 그런 것은 아닙니까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그런 것도 좀 있었는데 원칙적으로 보면 영도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하나의 차량으로 봤기 때문에 그게 도저히 불가능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선길 위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면 면밀한 검토와 준비를 거치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실패할 당시하고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현재 단계에서 환경의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지금 그 당시에는,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차량이 승용차라든지 이런 차량을 같이 운행하면서 운행됐기 때문에 승차인원도 상당히 한계가 있었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일체 차량을 통제를 하면서 아주 안에 자연환경을 보호를 하면서, 아주 안전한 차입니다.

지금 우리 운전수들이 선발이 되어 가지고 시운전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때 부비열차하고 지금 다누비열차하고는 모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게 완전히 바뀌고 상품 자체가 틀린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입장료 징수로 인한 그런 불평보다는 훨씬 관광자원화 되고 관광지로서의 태종대 유원지 보호상 잘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 빨리 이것을 운행해 달라는 그런 시민들의 건의도, 요구도 많이 접수하고 있습니다.

○ 김선길 위원

운행하는 코스는 어떻게, 현재 공원 내의 도로, 태종대공원 내의 도로 그 일대가 됩니까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예, 그것이 4.2km인데 위로 해서, 밑에서 올라가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왼쪽에서 돌아서 오른쪽으로 내려오는, 돌아오는 그런 코스로 운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류소도 중간 중간에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약 20분 간격으로 그렇게 운행할 계획입니다. 한번 운행하게 되면 96명이 탈 수 있는데 한 량당 32명씩이기 때문에 이용객이 많을 때는 3량을 붙이면 되고 이용객이 적은 평일날은 2량 정도 붙여 가지고 다니면 될 것이고, 그것은 상당히 융통성 있게, 신축성 있게 운영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차량에, 종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만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칸도 만들고, 아주 세심하게, 세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 김선길 위원

1일 내방객이나 잠재 승차수요 같은 것은 다 예측을 해 봤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예.

○ 김선길 위원

그런 데이터 같은 것이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평일 약 300…

○ 김선길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공원이 무료로 개방이 되면 현재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태종대로 안 몰리겠습니까 그리고 그 운행코스로 봐서는 가족단위로 왔을 때 산책코스나 도보로 주위의 경관이 좋기 때문에 둘러보는 그런 쪽으로 시민들이 많이 접근이 안 되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노약자나 장애자, 어린이들 외에는 이 열차를 그렇게 많이 타려고 하는 수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갑니다.

그렇다 보면 잘하면 명물이 될 수도 있는데 못하면 앞서 실패한 그런 전례와 같이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가 앞섭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만 낭비하고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운영상의 면밀한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선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동회

김선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김청룡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구동회

예, 김청룡 위원 질의하십시오.

○ 김청룡 위원

이게 디젤로 운행한다고 했죠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예, 디젤입니다.

○ 김청룡 위원

공원에 산책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건데 전기로 하든지 가스로 하든지 그렇게 안 하고 왜 디젤로 합니까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차량의 어떤 운행하는 힘이라고 할까 그런 것 때문에 전문기술, 차량 제작회사하고 그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디젤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 김청룡 위원

자기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지만 이게 다니는데, 시민들은 산책하러 다니는데 디젤차들이 이런 식으로 전부다, 앞으로 전기차량이라든지 교체되는데, 물론 이게 무게가 좀 있으니까 디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가스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그런데 전문가들 그때 의견이 디젤로 해야 만이 차량운행이 원활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 김청룡 위원

관리의 편의성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까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객차 동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청룡 위원

만약에 이것 했다가 주민들이 디젤차 하니까 안 좋더라 이렇게 나오면 또 바꿀 것 아닙니까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차량이 안 좋다고 해서 바꾸는 것은…

○ 김청룡 위원

검토는 해 보셨어요 전기차로 하든지, 가스로 한다든지.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그 관계 때문에 우리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면밀하게 몇 차례, 수 차례 그것을 했습니다. 가스 급유는 어렵고 전기는…

○ 김청룡 위원

가스가 왜 어렵습니까 가스는 충분히 힘이 될텐데요. 전기는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차량이, 가스 공급하는 주유소가 외부에 있기 때문에 인근에 인접해 가지고 있는 가스 주유소가 없고 감천 쪽으로 그렇게 그 큰 차가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됐습니다.

○ 김청룡 위원

연료보충…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이것 때문에 별도로 가스주유소를 건설하기도 어려운 문제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 김청룡 위원

전기는 힘이 안 되던가요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전기는 저게 힘이 다운이 돼서 안 된다고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 김청룡 위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밑에 곤포의 집 안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예.

○ 김청룡 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에 사업자가 없어 가지고 임대를 안 해 가지고 난리를 피우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 김청룡 위원

현황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

○ 김청룡 위원

그때 돈 덜 받은 것 다 받았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지금 체납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태풍 매미 때 엄청나게 피해가 컸습니다. 그때 사업장을 많이 줄이고 지금 현재 3층만 가지고 식당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시 재투자를 해 가지고…

○ 김청룡 위원

아니 그때 돈 안 받아 가지고 한 것 어떻게 회수를 했습니까 그때 안 받아 가지고 계속 미수금으로 남아 있는 것 있었는데, 결손처리 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분납으로 해서 다 받았답니다.

○ 김청룡 위원

거짓말 아니죠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예.

○ 김청룡 위원

좋습니다.

지금 그것은 곤포의 집 한 층만 임대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1, 2층은 폐쇄가 되고 그때, 4층은 또 사용…

○ 김청룡 위원

거기 음식점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3층만 사용하고 있는데 연간 사용료가 약 1,400만원…

○ 김청룡 위원

일단 그것 관련해 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동회

김청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칠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 권칠우 위원

아주 중요한 것이라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태종대 유원지 시설 확충 부분에 대해서 입구 여관을 매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그 예산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데 시의 재정사정 때문에 배정이 안 되어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일단은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감정 의뢰, 감정을 7월달에 의뢰를 했습니다. 감정을 하고…

○ 권칠우 위원

감정서 나왔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감정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정 중에 있습니다.

○ 권칠우 위원

감정 중에 있고,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8억인데 지금 우리한테 1억, 1억씩 두 번 2억이 배정되었습니다.

○ 권칠우 위원

2억요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예, 시 재정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권칠우 위원

그 다음에 녹지 및 편의시설 조성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조성합니까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그것을 철거하면 그 면적이 토지가 82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모텔입니다. 모텔인데 그것을 공원유원지 입구에, 우리 입장료를 받는 요금소, 입장사용료 받는 톨부스 안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원지 들어가는 입구 얼굴을 버리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그것을 매입을 하자 해서 그랬는데, 82평인데 철거를 하게 되면 부비열차의 회전장소가 지금 부족하거든요. 회전장소로, 내려와서 거기에서 회차를 해서 올라가야 되니까 하면서 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파고라를 설치한다든지 의자라든지, 대기소, 시민들이 여름에 뙤약볕에 와 가지고 차 탄다고 기다리고 있을 때 그럴 때 필요한 그런 시설들을 할까 그렇게 구상 중에 있습니다.

○ 권칠우 위원

평당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제가 계산해 봤을 때 땅값하고는 영 수지가 안 맞거든요. 이런 부분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특혜의 논란에 많이 휩싸일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조금 심도 있게 추진해서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원활하게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감사합니다.

이제 평당 1,000만원이면 건물이 79평인데 건물이 조금 노후는 됐지만 영업시설이 돼 놓으니까 감정이 그렇게, 건물값이 있기 때문에, 땅은 평당 1,000만원…

○ 권칠우 위원

원래 건물값은 안 쳐주잖아요. 통상적으로 보면 땅값만 쳐주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중요하게 다뤄야 될 그런 부분 같습니다.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감사합니다.

○ 권칠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동회

권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공단에서 부산추모공원 조성사업 참여계획이 있습니까

부산추모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참여계획이 혹시 서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장군 정관면 두명리에 지금 현재 우리 영락공원에 있는…

○ 위원장 구동회

아니, 공사를 누가 하느냐 그것은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내용 상으로 봐서 이 공사가 끝이 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구동회

맞죠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예.

○ 위원장 구동회

그러면 금년 12월에 착공한다 말입니다. 지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죠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예.

○ 위원장 구동회

우리 공단에서 이 공사 착공할 즈음에 초기에 같이 참여할 그런 계획이 서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예.

○ 위원장 구동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저희 영락공원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납골할 수 있는 시설이 1만 1,000기 정도의 여분밖에 없습니다. 내년 2007년 10월말까지 쓰면 다 영락공원 납골을 시킬 수 없는 시설의 한계가 도달합니다. 그래서 저것을 지금도 도개공하고 계속 독촉을 해서 당초에 두 동을 지으려다가 한 동을 먼저 준공을 해서 우리한테 인계를 시켜주려고 했는데 그것을 한 개 동으로 한다 하는 그런 계획이 바뀌었답니다.

○ 위원장 구동회

상임이사님! 내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업계획 추진계획에 보면 금년 12월에 공사 착수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 초기부터 우리 공단에서, 관리공단에서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공원 조성은 어떻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납골묘는 어떻게 해 주시고, 말하자면 도시공사는 공사전문 사업 아닙니까

우리 공단에서는 경영 운영 전문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공사 자기 마음대로 해 놔 버리면 다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납골, 추모공원을 접수했을 때 공단에서 생각대로 잘 안 됐을 경우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고쳐야 되고, 원가절감도 안 되고 그런 불편한 일들이 전부 부산시민들한테 세금으로 부담이 다시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미리 참여하셔 가지고,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미리 참여하셔 가지고 어차피 공사 끝나면 공단에서 시설관리를 접수를 받으실 것 같으면 미리 참여하시라는 이런 뜻에서 혹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서 있느냐 이 겁니다.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지금 구체적인 저희들이 참여하는 계획은 도개공하고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실무적으로는 그것을 걱정을 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납골공원이 조성이 될 때에 필요한 부대시설이라든지 준공되어야 될 시점이라든지 시설규모라든지 어떤 모양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의견을, 우리 공단의 의견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간보고회라든지, 시공과정의 중간보고회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에 반드시 저희 간부가, 저나 간부가 참석을 같이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의견을 개진해서 저희들이 다 되고 나서 큰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동회

그래서 추진계획에 보면 약 18개월에 걸친 공기가 잡혀 있습니다만 2008년도 6월달에 준공이 되면서 부산시에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2008년도 6월 중에는 접수를 해 가지고 관리에 들어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예.

○ 위원장 구동회

그러면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사 주체가 따로 있고 관리 주체가 따로 있다 말입니다. 이 두 주체가 한꺼번에 의논이 되고 부서간의 협의가 확 이루어져 가지고 완벽한 시민 편의시설이 만들어져야 원가절감도 되고 시민들도 정말 편리하게,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게 도시공사하고 사전 협의를 빨리 하셔 가지고 초기에 조성할 때부터, 공원 조성이라든지 납골묘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여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아직 아무 것도 없죠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우리 내년에 기초공사 되고 내년 중반 4, 5월 되면 거기에 실무추진위원회 거기에 구성을 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해 놓고 거기에 영락공원사업단장이 위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이용하는데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지금 즉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동회

예, 실무추진단 구성을 하시든지 어쨌거나 시민들 바람은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사업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바로 정리가 돼서 조성에 완벽한 추모공원이 되도록 공단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평렬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구동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를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위원님들의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평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를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07-25
2	5 대	제 16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07-25
3	5 대	제 161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07-24
4	5 대	제 16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07-24
5	5 대	제 16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07-26
6	5 대	제 16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07-25
7	5 대	제 16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07-24
8	5 대	제 16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07-21
9	5 대	제 161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07-21
10	5 대	제 16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6-08-28
11	5 대	제 161 회	제 2 차	본회의	2006-07-27
12	5 대	제 16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07-25
13	5 대	제 16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07-24
14	5 대	제 16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07-20
15	5 대	제 16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07-20
16	5 대	제 161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07-20
17	5 대	제 16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07-27
18	5 대	제 16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07-26
19	5 대	제 16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07-24
20	5 대	제 16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07-19
21	5 대	제 16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07-19
22	5 대	제 161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07-19
23	5 대	제 16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07-19
24	5 대	제 161 회	제 1 차	본회의	2006-07-18
25	5 대	제 161 회	개회식	본회의	2006-07-18

제16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