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삼 부산발전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발전연구원과 재정관실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발전연구원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신락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를 치르고 제5대 부산시의회 의원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산시 관련 현황 파악에 연일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저희 연구원의 업무보고를 위해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보내드린 유인물에서 언급된 것처럼 1992년에 설립된 부산발전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기된 바와 같이 지방자치제도 개선, 지역발전 및 지방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부산발전연구원 육성조례에서 명시한 부산광역시의 시정관련 각종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현재 저희 연구원은 1실 6부, 1처 1센터 7개 부설센터를 중심으로 기본기획연구과제, 현안연구과제, 수탁연구과제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 연구에 도움이 되는 국내외 각종 정보의 수집과 분석활용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연구 활성화를 위해 지역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저희 연구원이 발간한 각종 자료를 관계기관과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년간 정책개발에 노력해 온 저희 연구원은 정책개발방향의 초점을 부산발전에 두되 부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 정책변화에도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 연구원은 부산․경남․울산을 중심으로 한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연구에 더욱 관심을 두고자 하며, 나아가 비행기로 1시간권에 속하는 아시아의 주요도시들과의 협력관계를 모색할 수 있는 연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저희 연구원은 부산을 중심으로 동남 경제권의 중추역할을 하고 아시아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과 발전을 제시하기 위해 부산발전 2020 비전과 전략을 만들었으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참여와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부산 미래를 구상하면서 저희 연구원은 두 가지 작업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부산이 가지고 있는 지역별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더 해야 하며, 미래를 예측하고 부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지식을 더욱더 체계화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부산역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의 잠재력을 분석하고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만들고자 하며, 이러한 정책을 위한 예측 모델을 만드는데 더욱더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부산발전연구원의 정책개발 영역이 수월성을 갖는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저와 저희 연구원들은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통해 부산을 동남권의 중심도시로서 아시아의 중추적인 문화, 과학, 해양도시로 나아가는데 크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저희들만의 노력으로는 부산발전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으며, 앞으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과 수많은 정책토론을 통해서 저희 연구원의 연구의 적실성과 타당성을 인정받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인사를 줄이고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진을 위원님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도석 해양항만연구부장은 현재 청도에 출장 중입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내드린 업무보고 유인물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연구원의 주요기능은 시정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주요정책 자료에 대한 조사연구, 시정 주요당면과제에 대한 연구용역 및 학술활동 수행,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사업, 시정발전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 수집․가공․출판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조직은 이사회 19명으로 되어 있으며, 자문위원회 연구기획위원회 24명, 그리고 저희 원내 조직은 1실 6부 1처 1센터 그리고 연구 특성화를 위한 7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저희 연구원의 현재 정원은 49명이지만 현재 4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직 31명, 관리직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촉연구인력은 연구 프로젝트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마는 현재 4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일반회계는 68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시 보조금 47억, 수탁연구사업비 14억, 이자수입 4억 1,700만원, 이월금 및 기타 3억 1,3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연구사업비에 37억 5,700만원, 기관운영비에 14억 5,000만원, 수탁연구수행비에 10억, 그리고 이전경비 예비비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저희들이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 총 80 과제 중에 현재 23 과제가 완료되었고, 57 과제는 수행 중입니다. 연구과제내역 구체적인 항목을 말씀드리면 기본과제와 연구기획과제로써 이는 부산시와 협의 선정한 공동연구과제입니다. 그리고 수탁과제는 부산시와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요구에 의한 각종 기본계획에 관련된 연구입니다. 현안연구는 외부 부산시의 의뢰 및 그리고 저희들의 자체 판단에 따른 수시 수행과제이며, 특히 지역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예산절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기관과의 공동연구는 국내 및 해외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특히 시정에 관련된 정책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BDI Focus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는 시정핵심과제로써는 동남광역 경제권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남부 경제권 광역교통망 구축 전략계획 수립, 남부권 신공항 입지 및 파급효과 그리고 광역권 경제관련 DB 및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는 특히 부산의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의 육성방안과 경제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역내 지역간 격차 해소 및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주5일제 근무가 우리 부산시민들의 삶의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한 차세대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주5일제에 따른 시민 라이프 패턴 변화와 대응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건축물의 노후화 및 난 개발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중구, 동구, 서구지역 산복도로 주변의 주요환경개선 및 재정비를 위한 원도심 회복 뉴타운 개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권 관광개발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선진문화도시들의 문화정책을 바탕으로 2020년 목표의 부산을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부산문화산업 2020 비전과 전략추진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항의 발전을 위해서 부산항만공사와 함께 부산항 비전 2020 계획을 마쳤습니다.
대중교통의 장래 여건 전망 및 교통수요 예측을 통해서 대중교통수단을 개선하기 위한 대중교통계획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를 보호하고 주변 서부산권의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선 보전, 후 개발의 전략적 사고를 도입한 낙동강하구 자연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인물 7페이지에 명기되어 있는 바와 같이 시정의 당면현안에 대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동남권 국립과학관 건립사업 개발 구상, 그리고 현재 상당히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 피해확산 대응방안입니다. 환경문제와 그 다음 저희들의 식수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매리취수장 인근 공장 설치에 따른 대응전략, 그리고 부산시 출산률 최하위 원인분석 및 정책방향.
유인물 8페이지입니다. 국제항공수요조사 분석, 그리고 부산신항 북컨테이너부두 배후 물류용지 확대 등을 현안과제로써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연구자들의 해외연수를 통해서 연구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일본 후쿠오카 도시연구소와 현재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경쟁도시들을 집중 탐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홍도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연구보고서를 번역하고 이를 원내 워크샵을 통해서 부산에 벤치마킹할 수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성장산업의 발전을 모색하는데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한․일해협권역 11개 연구원들이 참여하는 연구기관협의회에 저희 연구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산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등의 국내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10페이지입니다. 저희 연구원의 연구기획 및 국내외 정책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개의 위원회와 센터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정책개발 및 연구기획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원내 연구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매주 화요일, 금요일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정책방향에 대한 수집 분석을 통해서 연구개발과제로 연결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조사센터는 선진도시정책 동향에 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도시정책의 비전과 정책개발을 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국내외 및 지역 통계자료의 체계적인 수집분석과정을 통해서 부산지역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도시지표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의 역할을 더욱더 하기 위해서 시정과의 파트너쉽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정의 전문성 강화 및 연구의 정책 반영도 제고를 위해서 연구수행 과정에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연구부서와 시청 해당 실․국간의 정기연찬회를 통한 정책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중단기과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긴급현안이 발생할 경우에 부산시와 저희 연구원 지역전문가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진도시 및 국내외 경쟁도시들의 정책동향에 관한 정보를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와의 정책 협력체제 구축부분입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시의회와 정책협력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는 제5대 시의회가 새로 구성되었고 저희들 역시 시의회와 정책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기 때문에 기획재경위원회 여러분들께서도 저희들의 이러한 정책간담회 활성화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인물 12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경제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부산, 울산, 경남 시․도연구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있고, 분야별 워크샵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지역 경제기반과 적극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경제 전략기획회의 운영으로 경제정보를 공유하고 정책개발 및 경제현안에 대한 종합적이고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 부산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부산지방노동청, 부산지방통계청, 부산교통공사와의 정책 네트워크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15개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으로 구성된 시․도연구원협의회의 활동에 저희 연구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13페이지입니다. 부산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 총영사관과의 정기적인 교류채널을 통해서 부산과의 우호적인 관계 및 외국인들이 살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한 정책아이디어를 저희들이 얻기 위해서 주한대만대표부 부산판사처장 간담회, 중국총영사 초청강연회, 재부산일본국총영사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야별 우리 부산 그리고 국내외 전문가의 연구 참여 및 자문을 활성화하고 있는데 현재 연구원의 자문위원, 연구기획위원을 비롯한 연구과제 및 연구센터별 전문가 자문회의가 상반기에 약 200여명을 초청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술행사를 통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부산해양특별자치시 추진방향과 전략세미나」, 「부산항 재개발 국제세미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청 2주년 기념세미나」 등 상반기 9회에 걸친 학술행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 참여하고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14페이지입니다. 저희 연구원의 정보자료센터는 부산권 정책연구자료를 중점 수집하고 시민에게 개방하여 부산권의 정보 발신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도서관과의 협조를 통해서 전용PC를 통해 시민 누구나 국회소장도서 및 디지털정보를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전자잡지 및 간행물 발행을 통해서 연구성과를 보급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부설연구센터를 통해서 연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는데 연구센터와 부서와의 관계는 부설연구센터는 국내외 정책동향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이를 연구부서에 넘겨줌으로써 연구부서가 더욱더 적실성 있고 종합적인 연구과제를 개발하도록 하는 업무분담체계 하에서 저희들이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부산학의 정립과 지역정체성 확립 및 시민통합의 기반 구축을 위해 부산학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부산학연구센터입니다. 부산 지역경제의 새로운 경제동향지표 개발 및 지역경제 통계에 대한 총괄관리체계 구축으로 지역경제현안을 종합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경제동향분석센터입니다.
부산지역 여성관련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를 통하여 여성정책 수립, 여성의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여성정책연구센터입니다. 부산지역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기초조사, 정책연구, 중장기계획 수립, 정보 교류 등 부산지역 여성경제정책을 전략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여성경제정책센터입니다.
유인물 16페이지입니다. 낙동강관련 사회, 문화, 자연생태, 수자원 분야에 관한 종합적 정책연구와 지역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낙동강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낙동강연구센터입니다. 그리고 부산의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 부산이 동북아 물류 중심도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동북아물류연구센터입니다.
유인물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하반기 저희 연구원이 집중적으로 노력하고자 하는 사업들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구원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홈페이지 연구관리시스템, 경영정보시스템, 그룹웨어 등을 통합한 EKP(Enterprise Knowledge Porter) 구축을 통해서 종합정보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서 연구원 내에서 생산되는 디지털 지식의 유통 및 서비스 체계를 강화시키고, 효율적인 지식창출 및 공유를 통해서 저희 연구원의 연구성과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18페이지입니다. GIS를 통한 도시연구 활성화입니다. 현재 도시계획 관련부분에 있어서는 3차원 도시계획이 활성화되어 있고, 특히 부산의 경우에 있어서는 도시재개발 등 관련 도시 전반적인 개편에 대한 연구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GIS 활용을 통한 도시연구센터를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인물 19페이지입니다. 부산발전 2020 비전과 전략에서 제시한 실천 로드맵과 연동하여 민선 4기 시정운영방향이 ‘세계로 열린 선진부산’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은 부산의 미래 변화와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을 파악하고 도시의 물적기반 운영시스템, 시민들의 의식 수준 및 윤리적 가치관을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으로 높여가기 위해서 선진도시정책포럼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지난 19일 언론에서 보도된 바처럼 부산경제교육센터를 저희들이 운영합니다. 체계적인 경제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고 지방의 내실 있는 경제교육추진 여건을 위해서 재정경제부에서 주관하는 동남권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저희 연구원이 2006년 5월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9일 재경부차관, 행정부시장, 부교육감, 상공회의소 부회장 등 여러 분들이 참여해서 센터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지역경제교육을 위해서 저희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발전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들 수고가 많습니다.
많은 과제들을 안고 지금 많은 용역들을 하고 있는데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업무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기획관실에 의하면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김성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걸 기다리고…
천천히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직원들 자료 좀 도와 주시고.
페이지를 보면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서 안에 지역균형발전인데 동․서부산권의 균형발전이거든요. 원도심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아마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수립 연구 용역을 1차로 아마 발표를 8월달에 중간발표를 할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을 겁니다. 2차 보고가 10월달에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BDI에서 도시균형발전의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를 했기 때문에 많은 진행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진행과정을 조금 알고 싶어서.
저희들은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은 지난 5월 10일 제정한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역 내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도시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균형발전의 목표, 기본방향의 제시와 주거환경정비, 교육․문화․복지기반시설 등의 추진전략 수립, 균형발전사업의 도출 및 사업우선순위 선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이 용역을 수립하면서 계획의 컨셉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은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부산시가 행하고 있는 각종 공공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지역 격차에 대한 진단을 철저히 하고 기본적인 생활편의시설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상사업 선정과 지원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지역 불균형은 도시관리적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만 낙후지역의 종합적인 생활환경 정비가 요구되고 이 경우에 현재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중심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재정비촉진지구 확대 지정을 통해서 생활권 관리차원의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용역비가 얼마쯤 책정이 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시에서 지금.
시에서는 3억원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아니, 우리 처장님 직책하고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길 위원님 질문에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용역이 예산액이 편성되어 있으면 그 부분에 다 발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설계예산이 보통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데, 그 다음에 발주할 적에는 또 예정가격이 계약부서에서 지정이 됩니다.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통 계약하는 금액은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88%, 보통 평균 낙찰률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연구원에서 수탁을 받는 부분은 보통 예정가격의 88%에 계약이 되기 때문에 2억 6,400만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억 6,400만원 일단 용역계약은 수의로 계약이 된 거죠
일부 1억 5,000만원을 받았죠 50% 정도.
원장님, 파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가 지금 일반 연구사업비하고 기관운영비하고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받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받는 용역비가 연간 얼마나 되는지 본 위원이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예정으로 시하고 그 다음 기초자치단체, 그 다음 시의 기본계획을 수행하고 있는 외부단체가 저희들과 공동으로 협력하고 있는 연구용역을 합치게 되면 저희들이 14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전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보시고, 조금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외부로, 우리 시하고 각 기관단체하고 또 일부 일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일반 우리 용역하는 것 없습니까
시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 국한하고 있고, 그 다음 지금 하나 올해 마무리지은 것이 작년에 했던 부산항만공사의 부산항 발전은 저희들이 북항 재개발과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많은 과제들 중에 시가 예산을 지원한 일반 경비하고 기관운영비 빼고난 나머지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용역비를 월 수입,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사무처장님이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저희들이 2003년도 통합 이전까지는 사실적으로 수탁용역을 좀 많이 수행했습니다, 연구원 운영차원에서. 통합 이후에는 지금 시 방침도 그렇고 정책연구에 매진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용역부분은 2003년도부터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액에는 작년보다 줄여가지고 14억원을 연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 16억원 정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전부 다 부산시가 주축을 이루고 있고 외부는 타 기관에서는 지금 저희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7,500만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경관관리계획 수립용역 7,500만원 정도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있고 그 다음 명지대교는 유신코퍼레이션에 시에서 발주가 되었는데, 건설본부에서. 저희들이 학술부분만 계속 하고 사후 환경관리 용역을 그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재수탁 받은 부분이 한 2억 8,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한 80% 정도는 시에서 주로 나오는 부분을 저희들이 수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용역을 될 수 있으면 부산시나 군 것을 가지고 하라, 외부용역을 받지 마라 라고 중점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뭘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하면, 지금 계속 추경으로 또 예산을 요청을 하고 일반경비가 모자라고 급여가 모자라서, 물론 본예산에서 충분한 돈을 지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급여가 부족하다 해서 2억원을 요청한 사실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용역비를 받아서 그 용역비 부분이 과연 얼마나 쓰이고 용역비 부분을 가지고 일부 충당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질의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용역비를 가지고도 일반경비에 좀 충당이 가능한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용역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70% 이상이, 저희들의 수탁과제비용의 70% 이상이 용역을 수행하는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이게 따로 전용해 가지고 연구원의 급여를 채우는 방법으로서는 워낙 비용이 적기 때문에 거의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용역비 받아가지고 일부 7, 80% 나가기 때문에 20% 가지고는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용역비 부분은 남는 게 없다, 한마디로.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많은 팀들이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해운대구나 남구나 수영 이런 데는 잘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서부산권입니다, 그렇죠 도시균형발전 지금 용역부분이.
이게 균형발전 이 부분이 주로 서부산권하고 새로운 신항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새로운 기본용역을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고 우리 지금 용역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BDI에서 보는 부산시 전체의 기본계획하고 BDI가, 서울에서 예를 들어 KDI나 서울의 큰 용역하고 하는, 보는 시각이 좀 다를 것이다. 거슬러 올라가면 10년, 20년 전에 우리가 부산 내부에서 보는 부산의 발전 연구원을 보면 개발이 된 것이 부산다운 개발밖에 못했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본 위원이 묻습니다. 조금 더 시각을 크게 봐서 지금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이 용역을 할 때 서울에다가 조금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작년의 경우 경남의 사례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이 남해안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핵심 도시였고, 그 다음 저희들 부산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힘을 합쳐 가지고 남해안프로젝트에 참여했고 여기에 핵심적으로 5억원을 삼성경제연구소에다가 맡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남발전연구원 원장을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네들이 다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재조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삼성경제연구소의 핵심연구원들이 와서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위촉이라든지 전혀 부산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프로젝트팀을 짜고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핵심적인 정보를 자기네들이 달라고 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원장님, 본 위원이 그 내용을 파악을 이미 해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KDI가 못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좀 근시안적으로 봤을 때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이 주체가 되고 서울의 KDI나 삼성경제, 삼성경제연구소가 아닌 다른 전체적인 부산을 보는 그림을 그리는, 이게 조금 도시가 균형이 잡힌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처럼 되기는 어렵겠지만 서울에서 보는 부산, 부산 자체 내에서 보는 우리 부산, 이걸 이번 2020계획에 의해서 수립하는 거니까 이걸 조금 더 큰 틀을 한번 봐 주십사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해운대신시가지나 지금 동부산권 개발을 보면 이게 한계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함으로 해서 서울에 조금 우리가, 물론 주체는 BDI에서 당연히 해야 되겠죠.
방법론에 있어서 컨소시엄을 형성하는 것은 용역의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신에 김성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많은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이 용역과정에 참여시켜 가지고 패쇄적이거나 편향된 시각에서 부산을 보는 눈이 없도록 제가 책임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컨소시엄을 맺고 하는 부분은 아마 2억 얼마 중에 그쪽에 1억원 정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참여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대신에 저희들이 삼성경제연구소와 현재 상호 연구교류를 위한 협약을 맺기 위한 노력을 하는 등 서울에 있는 주요 핵심기관들과 많은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일정한 과제 형식으로 위촉 내지 위탁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부산을 다시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용역이 아직 결과가 안 나오고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거든요. 아마 다음 달 되면 1차 발표를 할 것 같은데…
1차 발표 후에 보완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면 보완을 요청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하나 들면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Y구에서 부산시에서 용역한 용역결과서하고 서울의 KDI라는 데서 한 용역결과서를 이렇게 혼합을 해서 보니까 상당히 좋은 그림이 나왔다 라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되어서 말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 예를 하나 들어서 그렇습니다. 바로 말씀드리면 영도구 같은 경우에 지금 부산발전연구원에서 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도, 일부분입니다마는 그걸 다시 서울에다가 영도구청 자체에서 올렸습니다. 그것을 혼합을 해 보니까 굉장히 좋은 그림이 나왔다 라는 그런 예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1차 용역보고 8월달에 하고 2차가 또 10월달에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더 상계를 올리더라도, 추가로 더해서 올리더라도 이것 제대로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만이 2020에 이게 제대로 갑니다. 왜냐하면 두번 다시 재차 말씀드리지만 해운대신시가지를 봤을 때 이게 아주 잘못된 도시가 되었거든요. 부산은 2020 이 계획 수립을 보면 서부산권이 앞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그렇게, 지금 현재 문제점도 있고 미래도 이것 잘못하면 또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용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부산만의, 우리 BDI가 보는 것 말고 보는, 또 KDI가 보는 그런 용역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용역비가 부족하면 조금 더 얹어서라도 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부산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말고 서울사람들이 보는 생각 이런 것을 한번 혼합을 해서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구원들하고 한번 의논을 하셔서, 오늘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김영삼 원장님 이하 관계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 부산의 씽크탱크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대해서 먼저 격려의 말씀을 진심으로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 조직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하나 할까 싶습니다.
먼저 우리 조직표를 보면은 눈에 먼저 띄는 게 부와 7개 센터가 되어 있는데 센터에 보면은 여성정책연구센터하고 여성경제정책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아직까지 무엇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별도로 운영해야 할 상당한 이유와 또 이렇게 함으로써 이게 지금 1년에 소모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연구센터하고 여성경제정책센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김주익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립목적을 보면 여성경제정책센터는 부산지역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부산시 여성경제정책의 전략적 추진, 부산지역 여성 경제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예산은 2005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이었고 2006년도에도 1억 5,000만원입니다.
여성정책연구센터의 설립목적은 여성의 활발한 사회참여활동에 대응하여 여성과 관련된 현안을 점검하고 현안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여성정책의 개발과 각종 여성관련 통계자료 수집 및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8,364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했으며 2006년도에는 2,000만원의 민간경비보조금 지원을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 자체 예산으로 이 센터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정책센터에 있어서는 일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성정책하고 그 다음에 여성경제정책하고는 일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합쳐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지만 두 영역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분리해서 하고자 하며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부산시에서 여성개발원을 만들기 때문에 이때 되면 아마 저희들 여성정책센터하고 여성경제정책센터의 상당부분 기능이 여성개발원으로 이관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은 우리 여성인력에 대해 가지고 연구는 아무래도 지나침이 없다고 그렇게 먼저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게 유사성, 괜히 중복되는 것 같은 이런 상당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각 분야별로 보면 연구부가 있고 또 밑에 센터는 센터대로 또 운영을 하는데 연구부서하고 센터하고의 업무분담이라 그럴까요, 그런 건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센터에 있어서는 지역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국내외 동향분석 및 정보를 수집하고 체계화시키는 작업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각종 정책자료들을 바탕으로 연구부서에서 연구과제를 만들어 내거나 아니면 이를 참조해서 현안문제를 분석해 나가고 대응하는데 노력하는, 구분이 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다들 BDI 측에서 그렇게 볼지라도 어떻게 보면 부서가 좀 많이 이렇게 되면 어떤 업무의 중복성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을 일원화하고 좀 통폐합함으로써 어떤 또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을 좀더 효율적으로 통폐합을 한다든지 이러한 의향은 없으십니까
가능한 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약요인이 시의 해당 실․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부산항연구센터는 10년 동안만 필요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 요청에 의해 가지고 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부산항연구센터, 경제동향분석센터 등이 아마 핵심적이고 이 부분들은 과업기간이나 어떤 정책, 설립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멸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특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부분은 정책조사센터가 하나 있고 나머지 부분은 시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어떤 정책적인 자료 내지 통계를 좀 수집하고 그 다음 시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체계화 된 동향분석을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 이걸 한꺼번에 다 통폐합하는 것은 해당 관련되어 있는 실․국이 다르기 때문에 일관되게 하반기에 몽땅 다 합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질의를 해서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BDI 측에서 연구과제사업 이래 보면 상당히 많은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또 하고 수행 중인 것도 있고 그렇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BDI 측에서 지금 우리 부산시가 지원을 하고 하는 이런 기관이 많이 있거든요. 어제도 저희들 본 위원회에서 했습니다만 테크노파크라든지 또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지 정보산업진흥원, 기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가 세분화 되고 다원화되니까 어떻게 보면 세분화하고 연구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어떤 발전을 해 나가는데 장애요소도 될 뿐더러 경우에 따라서는 시의 예산이 낭비라고 표현하면 어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마저도 중복되어서 투자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BDI 측에서 정말 일원화 내지 좀 축소를 시킴으로써 업무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연구를 한 번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용원 위원인데요, 김영삼 원장님께 질의할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많은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우선 물어보겠습니다.
남부권 신공항 입지 및 파급효과 연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남부권 신공항 관계로 해서 내용에 수탁연구 건에 22페이지 수탁연구에 부산권 국제항공수요조사 부분이 있고, 23페이지 현안연구부분에서 남부권 신국제공항 입지 및 파급효과 조사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세 가지를 가지고, 이 두 가지 연구하고 있는 수탁연구 현안연구 두 가지를 가지고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남부권이 권역을 어디까지로 보고 기준을 하고 남부권으로 보고 있습니까
남부권으로 할 때는 대구․경북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포함되지 않고 대구․경북까지만 포함되고, 그 영남권만 다 포함을…
그런데 이게 권역에 따라서 물류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런 물동량들의 변화가 많이 있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남부권, 부산권에 물동량 조사한 결과가 대충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부산권이라 그러면 이건 또 어디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연구 용역을 받고 하고 있습니까
부산만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양산․김해까지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물동량 조사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뒤돌아 보며) 허윤수 박사, 조사되어 있으면 조용원 위원님께…
지금 말씀하신 물동량 중에서 아마 항공물동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지금 저희가 작년까지 조사한 데이터에 의하면 현재 김해공항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항공물동량은 생각보다 많이 적은 편인데요,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은 수치가 안 나오는데 1만t 정도밖에 사실 안 되고, 그 다음 실제 추세자체도 2003년부터 점점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산업의 발전방향에 따라서 항공물동량이 계속 변화가 많이 생기고 있죠 지금 부산 신항을 통해서 가야 될 컨테이너 나가야 될 부분이 있고 아주 고가의 전자장비라든지 전자부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면 대부분 항공물동량으로 처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산업구조에 따라서 항공물동량이 계속 변하고 있는데 이게 항공수요라는 게 물동량 수요라는 그 부분은 결국 우리가 산업구조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하게 물동량들이 증감이 생길 수 있다 말이죠.
현재 남부권에 신공항 입지를 현재 영남권만 가지고 계산한다면 현재 우리 부산에 와야 되는 타당성조사라든지 타당성의 논리개발은 다 끝나 있는 사항입니까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그 용역결과가 작년에 나왔습니다. 아마 그 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가덕도 해상부분에 타당한 게 아닌가…
그런데 만약에 어제도 엊그제 기획관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쪽에는 연구분야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한번 더 알고 싶은 부분은 이렇습니다. 호남권까지도 같이 포함시켰을 때는 공항 입지가 어떻게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무안국제공항을 만들 때 거기에서는 이미 영남권까지 수요를 다 포괄해 가지고 계산을 해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호남권까지 포함해 가지고 개선하게 되면 중앙부처에서 이것 어떻게 되었길래 동일한 대상을 양쪽이 다 활용해 가지고 하느냐 해 가지고 상당히 냉소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호남을 포함시키는 부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공항문제가 국제공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안이 국내공항이지만 자기네들이 수요타당성조사를 할 때 영남권까지 수요를 다 포함시켜 가지고 타당성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국제적 여객수송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수출입 물동량문제인데 그렇다면 현재 국내공항으로서는 현재 수요를 감당을 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차피 남부권 신공항문제를 검토를 하려면 현재 호남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서 아주 큰 벨트를 가지고 해야 타당성이 더 생길 수 있지 않느냐. 공항의 필요성이 말이죠. 그런 논리개발이 더 용이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있으신지 자료를 내 놔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근래에 와 가지고 조금 전에 조용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항공물동량의 중요성을 느끼고 로컬클리어서비스를 하기 위한 김해공항을 단기적이지만 국제여객터미널이 확충되고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아시아권에 취항하는 항공노선이 상대적으로 늘어난다면 그렇다면 이제 현재 영종도 중심의 항공화물 중심은 그대로 허브로 간다 하더라도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부산이 로컬클리어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향이 된다고 하는 게 서울에서도 저희들한테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측에서라든지 경제단체 쪽에서 그것이 대단히 권역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충 이야기를 들어서 대충 알고 안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보시고, 6페이지 낙동강하구언 문제가 됩니다. 낙동강하구 현재 낙동강하구 자연보전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서부산권의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선보전 후개발의 전략적 사고를 도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낙동강하구라든지 현재 우리가 명지대교 그것부터 먼저 물어 봅시다. 서부산권의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아마 교량이 어느 정도 물론 도시발전계획하고는 연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유입인구라든지 산업입지의 확보라든지 그런 경제활동의 인구수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교량을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죠. 지금 현재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앞으로 서부산권 발전계획하고 맞추어볼 때 교량이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김신락 위원장 최형욱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답변하시기 전에 잠시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장을 대신해서 답변할 경우 담당연구원이 아닌 연구부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과 성함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서부산권과 소위 부산시 도심권을 연결하는 도로의 적정숫자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명지대교는 녹산공단, 신호공단, 거가대교까지 연결하는 주도로로 해서 6차로로 해서 건설 중에 있고, 나머지 그 외에 과연 명지대교 이 외에 별도 부산권과 서부산권을 연결하는 다리의, 교량의 적정 개수에 대한 말씀인데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엄궁대교를 비롯한 3개의 교량이 낙동강하구둑 상류부분에 구상 내지는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선례로 보게 되면 명지대교 건설이 1993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10년 이상을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각종 환경과 보전문제, 개발문제 갈등으로 인해서 지연이 되었는데 이번 계획에서는 현재 구상 중인 이 3개 교량의 필요성과 더불어 가지고 이 교량이 건설됨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 이 지역은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그 보전지역과의 환경영향 등을 검토해 가지고 사전에 서부산권에 적정한 계획을 환경보전차원에서 수립하겠다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시고, 원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량 예측 조사했는데 교통량 예측조사 한 그대로 다 간다고 보십니까 현재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에 민자가 3,000억 들어갑니까
그렇게 민자가 들어가서 통행료가 한 1,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지금 현재 우리가 교통량 조사한 대로 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교통부장이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지대교 교통량 부분들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 수준까지는 적정량까지는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수요 예측부분들을 해서 저희들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를 가지고 민자사업 부분들이 들어오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타 검증이라든지 중앙기관과 협의, 또 지역 전문가한테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아마 그 수준까지는 저희들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보면 저희들 광안대로 같은 경우 초기에는 교통량들이 굉장히 요금 때문에 저항이 심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저희들 그런 염려를 안 하고 있는 편입니다.
교통량 조사를 할 때 기본적인 문제가 옆에 공단에 근로자들이 통과하는 개념까지 다 포함 다 된 거죠
녹산국가공단하고 화전공단, 지사과학단지 다 포함된 개념이죠
그런데 현재 그것이 빠져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수요가 안 되는 것이죠
거가대교 쪽에 하고 교통수요 유발되는 교통량 조사의 기본이 되는 것은 거가대교에서 통과되는 도로 물동량 움직이는 것하고 옆에 주변 공단지역하고 거기에 배후에 도시가 되어서 움직이는 유동인구하고 이렇게 계산되어 있는 것이죠
거기가 저희들 이번에 하는 신항 물동량, 환적물동량이라든지 또 배후부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적정교통량은 충분히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명지대교문제가 민자사업으로 건립을 하다보니까 현재 통행료가 1,000원 정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녹산국가공단의 근로자라든지 화전산단, 신호산단, 지사과학단지, 현재 제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녹산공단의 근로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상 1,000원 주고 거기로 잘 가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이 앞으로 문제는 장유라든지 이 쪽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해 쪽에, 경남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 현재 통행료 1,000원이란 부분에 대해서 인하요인은 혹시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한데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준공영제 실시방안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버스준공영제 실시방안이 현재 그것은 21페이지 기획연구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수탁연구 쪽에 22페이지에 보면 노선체계 개편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유사한 연구가 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부산의 교통문제가 상당히 버스 대중교통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준공영제로 서울도 갔으니까 우리도 가야 된다고 그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현재 연구결과가 어디까지 나와 있습니까 지금 대충.
이 부분은 연말까지… 뒷 부분에 있는 연구원은 아마 연말까지 나올 것 같고, 앞 부분은 현재 상당부분 진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준공영제 관련해서는 교통국과 합해서 네 가지 정도가, 세 가지가 수행이 되어 있고 한 가지가 수행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노선체계 개편과 대중교통 관련 기본계획 부분들은 수탁연구과제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말씀하신 기본연구과제는 저희들 수탁연구 부분들은 일반적인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보완적인 내용으로 준공영제를 수행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대중교통의 수송 인원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요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이 부과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했을 때 이용승객들이 가장 편리하고 많이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기본계획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노선조정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기본적인 현황을 가지고 1차 안들을 저희들이 대체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저희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OD조사를 해서 2차 수정을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부분들은 국가 법령에 나와 있는 그 목표대로 저희들이 쭉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들 마을버스 부분들 원가부분들은 교통국에서 별도 용역을 발주해서 그 부분들을 보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곁들여서 어차피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산권 교통문제가 상당히 열악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준공영제로 가면 이게 해소가 다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계획…
일단 저희들 OD 부분들을 해서 수요를 1단계로 파악을 했습니다. 다른 자료를 보강을 해서 수요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버스를 넣을 것이고요. 저희들도 벽지버스라든지 오지 그런 개념들도 있기 때문에 혹시 수요가 많이 없더라도 꼭 버스가 들어가야 될 부분들은 마을버스 개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해서 배차간격이 조금 길더라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개념에서 노선조정도를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녹산국가공단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공단에는 근로자들이 오가고 오가고 해야 공단이 돌아가는데 접근성이 나빠 가지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나빠 가지고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차를 세 대인가 운영하고 있죠
무료버스를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이 앞으로 준공영제를 하면 어차피 준공영제를 하면 상당히 그런 부분은 해소를 출퇴근시간에 집중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그런 연구를 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입지에 대해서는 출퇴근시간에 시간을 맞추어서 집중화를 노선의 집중화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간단하게…
(최형욱 위원장대리 김신락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용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부산발전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부산발전연구소는 부산 시정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 연구, 조사, 분석 등을 통한 정보의 가공이나 출판의 기능이 중요한 것으로 주요기능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를 보면 이 주요기능 중에 당면과제 연구 또는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등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부산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한국 경제 전체가 경제문제가 상당히 제일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쭉 업무보고를 하는 것 보면 물론 기초자료 연구, 조사 이런 분야가 대부분이고 그런 분야에 하다 보면 그러한 데 대해서 여유가 없는 모양인데 이러한 가장 심각해 보이는 경제문제, 경기침체랄까 혹은 먹고사는 문제, 당장에 실행해야 되는 그러한 경제 회생을 위한 그러한 정책이나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열거된 사항이 없어서 혹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에 2005년도 작년이나 올 상반기에 그러한 데 대한 어떤 연구자료나 혹은 성과물이나 그러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네요.
경제 부분에 대한 박홍주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중앙정부의 정책 통제 기능이 워낙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정책을 펼칠 수 있는 여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건설경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도 건설 경기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파악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변화가 없는 한 부산시는 문제점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지역건설업체가 50% 이상 참석을 하라든지 이런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국가정책에 있어 가지고 어떤 큰 제약요인이 있는 한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 부분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우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직접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보다도 예를 들어서 환율문제가 굉장히 시급할 때 특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제조업 분야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하는 연구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경제지표의 변화가 있을 때 이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희 경제정책동향센터에서 즉각적으로 시에 보고를 하고 시에서도 그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정책적인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쪽으로 쭉 하고 있고, 저희들이 경기분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경제동향을 모니터 해 가지고 시에 보고를 하고 이 부분은 아까 박홍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하고 있는 활동 중에 하나가 각종 주요지표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책대안을 시에 제공하는 쪽으로 되어 있고 어떤 그런 역할들이 있는데 크고 작은 부분에 의한 연구들은 예를 들면 부산경제 광역화를 통해 가지고 어떤 산업 연관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어느 산업을 더 활성화시킬 것이냐 하는 등등의 연구가 되는데 이 부분들이 당장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치료제로서의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긴 또 부산발전연구원의 기능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시민이 바로 부산발전연구원에 거는 기대치하고 기초자료 기초기반조사나 이런 데 치중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를 보면 우리 센터 중에 하나가 낙동강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낙동강관련 사회, 문화, 자연생태, 수자원 분야에 관한 종합적 정책연구와 지역 전문가 네트워크의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이랬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 서부산권 개발에 낙동강 중에 하나의 자원이라면 중심자원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저는 느끼는데 물론 신항, 그 다음에 또 신공항 해싸면서 그러한 프로젝트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기존 있는 낙동강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는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야가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너무 이런 사회, 문화 혹은 환경 쪽에 너무 치중을 하는 것 같고 따로 낙동강이 우리 갖고 있는 경제적 가치나 혹은 효용가치, 나아가서는 그 개발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구상이나 이러한 분야의 연구가 따로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저희 부산발전연구원이 서부산 발전을 위한 낙동강 그린텔타 프로젝트 구상이라고 해서 공청회를 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가 있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면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배경의 목적에 보면 방금 박홍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 내용들을 저희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많이 담은 내용인데 배경 및 목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신산업 집적과 인프라 구축에 의한 발전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 지역이. 그리고 대규모 개발사업 집적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에 대해서도 보호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낙동강권의 종합적 개발구상 수립을 위한 자연과 조화된 산업벨트를 구상을 해야 된다. 친환경 생태도시를 만들어야 되고 신성장 산업벨트를 구축함으로써 남부권의 거점기업으로 만들겠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서부산, 특히 낙동강 중심으로 해서 저희 연구원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도 구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페이지 21에 보면 2006년 상반기 연구사업 수행현황하고 연이어 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 수행 중이나 완료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나오는데 우리 외부 어떤 위탁이나 이런 것이 아닌 우리 자체연구과제가 아마 기본기획연구해 가지고 나오는 모양인데 분명히 우리 앞에 도표 1페이지에 보면 우리 조직 도표에 보면 원장님 이하 이래 가지고 경제산업연구부가 하나의 중요한 부서로서, 하나의 부서로서 존재하고 있는데 이 연구과제 중에 부산 경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러한 연구과제가 있는지 내용을 읽어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부산지역 고령친화제조업 발전 전략 이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봐서 고유기능인 기본연구 이러한 쪽에 치중하는 것 같은데 부산경제에 관한 직접적인 그런 관계가 있는 연구분야 혹은 아까 발표한 몇 가지를 제외한 향후에도 그러한 데 대해서 좀 많은 과제를 가질 생각이 있으신지, 나아가서는 아까 낙동강 거기에도 아마 매달 그렇게 간행지로 나오는 모양인데 거기에도 경제가치, 효용가치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하나의 그것도 홍보물인데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좀 게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자료도 지속적으로 좀 많이 거기에 올려놓으면 낙동강 개발 내지는 이런 것이 어떤 경제가치하고 환경 쪽 환경가치하고 그런 데 대한 서로 조화를 이루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실천계획들이 수립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있으시면.
박홍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경제라는 단어가 붙지 않더라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활동들이 지역경제와 연관되고 있다는 걸 먼저 BDI가 확실히 느껴달라는 당부말씀이었고,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각종 관련되어서 지역경제를 활성, 기존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동력산업을 발굴하고 그리고 소외된 계층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그리고 연구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원장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셨던 부발련이 앞으로 동북아시대, 동남권시대의 중추적인 연구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포부를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그러한 지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현재 부발련이 그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산 2020 비전과 전략 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부발련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을 하셨죠
그런데 이 비전과 전략에 보면 일단 부산만의 힘으로 수행을 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과제들입니다. 부산을 비롯해서 울산과 경남의 인근 지자체에서도 한편으로 경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이러한 부산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협조체제가 구축이 되어야 되고 또 이러한 부산, 울산, 경남의 논리와 힘, 상생의 어떤 논리나 힘, 이런 힘들이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어야 거기 계획에 나와 있는 80조원에 달하는 그런 예산이 제대로 조달이 되어 가지고 계획이 실현될 수 있는 하나의 큰 계획인데요. 실제 이런 어떤 전략이 실천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논리, 견제하고 경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공생하는, 상생하는 논리를 만드는데 있어서는 BDI가 그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적어도 부산이 앞으로 지향해 들어가는데 있어서 그 안에서도 국제자유도시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런 지향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부발련의 연구역량이 아주 글로벌한 그런 연구역량을 가져야 된다. 그런 기본적인 전제가 좀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보고하신 바라든지 말씀하신, 현재 부발련의 역량이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현재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추고 있다 라고 우리 원장님께서는 보고 계십니까
가끔 외부에서 저희 연구원들의 인력현황을 보고 할 때 지나치게 지역대학 출신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지역대학 출신이라 하더라도 해외경험을 갖춘 연구원들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 부분도 취약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런 맥락선상에서 본다면 과연 BDI가 부산만을 위한 씽크탱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는 몰라도 지금 변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는 것 아닌가 라고 걱정을 하시는 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장으로 취임하고 난 뒤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우리 연구원들이 공동연구, 개인연구에서 공동연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결집시킬 수 있는 연구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려고 하면 연구원들이 서로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박사다, 외국박사다 하는 논리를 떠나 가지고 일정한 시점이 되면 우리 연구원들의 역량이 쇠진됩니다. 이게 외국에서 학위 받은 분이든 국내에서 학위 받은 분이든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연구역량이 쇠진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외국에 나갈 수 있는 제도를 확대시켰습니다. 그래서 1명이 미국에서 연수를 하고 돌아왔고 현재 2명이 1년간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일본으로 가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1년간을 연수할 수 있는 제도 뿐 아니라 3개월, 6개월, 심지어는 1개월, 적게는 한 10일 해서…
역량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역량이 모자라지 않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걸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연구원들의 외부를 바라보는,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남다르지 않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욱 더 역량개발에 매진하겠다는 걸로 대답해 드리고 지나치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원장님 답변을 재해석을 하면 원장님의 포부라든지 그런 역량과 또 현실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중요한 부분이 부산 2020의 비전과 전략 이런 정도의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실천이 되기 위해서는 부발련에서 어쩌든지 논리를 만드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지방의 논리를 만들고 이 논리가 중앙을 설득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부발련이 중심에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부발련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적어도 국내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수행, 그 다음에 또 부발련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아시아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부산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도시들에 대한 어떤 연구 이런 부분들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원장님께서도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현실적으로 실적을 보면요, 이 자료에 보면,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외국 연구기관과의 교류협정이 일본이 7개가 있고 중국 3개, 독일 1개, 뉴질랜드 1개, 호주 1개, 싱가폴 1개 이래 가지고 총 14개의 연구소와 교류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서에서 보면 이런 연구기관들과 협정은 맺고 있지만 협정을 맺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실적을 쌓았는지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요,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국내외 공동연구분야를 보면 실제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없고 해외연수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그 다음에 일본 후쿠오카 연구도시와 공동연구를 이것도 뭐…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냐 하면 동아시아 경쟁도시를 부발련이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물론 리포터는 나오겠죠. 실제 부발련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국외의 어떤 연구기관들과 현실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연구실적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내기관과도 보면 KDI와 공동연구가 있고 그 다음에 부산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연구를 하고 있다, 두 건입니다. 그렇다면 어제 테크노파크 때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발련이 적어도 이렇게 동남권의 중추 연구원 기능을 한다. 동남 경쟁권 시대에 중추적인 어떤 연구기능 수행을 한다 이러면 적어도 지금의 단계에 있어서는 부발련이 중심이 되어서 경남발전연구이라든지 또 울산발전연구원이라든지 또 아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삼성경제연구소라든지 이런 국내외의 연구기관들과 좀 현실적으로 이런 지적연계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단계에 와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여기 업무보고서에 제시한 이런 정도의 성과라고 하는 것은 좀 많이 이런 수준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2020의 계획을 구상할 때 저희 연구원하고 그 다음에 국내외 교수들을 포함해 가지고 5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41회에 걸쳐 가지고 390여명으로부터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토연구원, 교통연구원, 삼성경제연구원 등등의 연구원들을 초청해 가지고 포럼도 열고 그리고 시민대토론회는 저희 시민들 참석이 여기에 해당은 되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나가면서 일본의 장수과학연구원하고 저희 부산시, 부산대, 국립노화종합연구원을 실질적으로 설립할 수 있는 MOU도 체결하는 이런 중심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공동연구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 문제점을 들 수가 있는데, 하나는 수없이 많은 해외 연구기관들과 저희들이 교류체계를 맺고 그리고 저희 연구원이 가기도 하고 거기 연구원들이 와서 세미나도 열기도 하는 부분은 많습니다.
그런데 왜 공동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두 기관이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과제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한 부분은 돈 문제가 됩니다. 그쪽 기관이 BDI나 아니면 다른 외국과 공동연구를 하기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을 때는 가능한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의 예산 회계기간이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제도가 달라 가지고 서로 또 양보해야 될 부분들이 양보가 안 되면 또 안 되는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저희들이 많은 양보를 해 가지고 연구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부산하고 경남․울산은 경제발전을 위해서 공동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별로 나은 여건 하에서 연구원을 운영해 나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경남하고 울산의 경우는 여건이 엄청나게 취약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 1억원씩 내어 가지고 공동연구과제를 설립하자 라고 말은 하지만 두 분은 돌아가고 나면 도무지 예산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좀 미안하다고 할 정도로, 결국 저희들이 더 많은 예산으로 2개 기관이 이런 연구를 같이 해야 된다 해서 우리가 안을 내고 당신네들은 그럼 머리만 빌려달라 하는 쪽으로 끌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한 저희들이 모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외 전문가들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에 반영시키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노력하려고 하지만 다른 지역이나 저희들 여건의 불비에 의해 가지고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공동연구결과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는데 그 예를 들면 저희 쪽에 주수현 박사가 코넬대학에 지역산업연감분석이라고 하는 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코넬대학 교수들하고 하고 있는 걸 주기적으로 저희들한테 연락해 오니까 더욱 더 나은 방향으로 저희 부산발전연구원이 발전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과 그리고 많은 격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실적인 애로를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지 기본적인 방향이 동남경쟁권시대에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지향을 가진다 그러면 이 부산발전연구원 자체 연구역량 뿐만 아니라 또 인근 지자체 연구원을 부발련이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한층 좀 강화가 되어야 되고 또 적어도 이렇게 동북아시대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연구원으로서 역할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지향점 속에서 좀더 현실에 바탕을 하면서도 좀더 내실을 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선진도시 정책포럼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글쎄요, 올해 업무추진보고에는 이 내용이 없었죠
그런데 하반기에 포럼의 구성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포럼을 왜 만드는지 저는 잘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2년 전에 ‘부산을 바꾸자’ 포럼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때도 허남식 시장님이 보궐선거 당선되시고 ‘부산을 바꾸자’ 라는 그런 구호를 제창을 하시면서 부발련에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셨죠, 그죠
부산을 바꾸자 포럼은 전임 원장님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뒤를 이어서 했고, 그 다음 시에서도 부산을 바꾸자…
어쨌든 부발련이 부산을 바꾸자 포럼을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아마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 5기 들어와 가지고 지금은 시정 구호가 ‘세계로 열린 선진 부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선진도시정책 포럼 이걸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전에 있던 부산을 바꾸자 포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산을 바꾸자 포럼은 1년 계획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나름대로 부산을 바꾸자 포럼 자체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포럼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민간의 영역에 맡겨야 될 부분 아니냐 이와 유사한, 적어도 ‘선진 부산’ 이런 이름은 안 걸어도 적어도 부산의 발전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지역에 있는 많은 포럼들이 있습니다, 민간의 영역에서.
그럼 이건 민간의 영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아니면 원장님 개인적으로 지역에 있는 전문역량을 모아서 이런 포럼을 할 수 있는데 이걸 굳이 부산발전연구원이 이런 포럼을 하나의 사업으로 주도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의문이 들고요, 이건 자칫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게 시정구호가 ‘세계로 열린 선진 도시 부산’ 이래 되다 보니 결국 이걸 뒷받침하기 위한 하나의 외곽단체로서 또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지고 있는 역할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과연 부발련에서 할 일인가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일전에 신문을 통해 가지고 부산에 포럼이 너무 많이 난립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선진도시 개념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수없이 많은 연구를 통하고 해외에 나가서 각종 벤치마킹 사례들을 했습니다마는 외형적인 벤치마킹을 가지고는 부산에, 어디에 어느 도시에 아주 아름답고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 있는데 부산도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떠나가지고 부산이 실질적으로 해양수도로 나아가고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각 부분이 과연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 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 문제인식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름이 이상하거나 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고를 하려고…
그런 문제의식은 아마 지역에 있는 다른 데 종사하시는 전문가들도 아마 다 동의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선진도시 이 포럼이 어떻습니까, 부발련 자체 아이디어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이런 포럼을 구성해 달라고 제안이 들어왔습니까
저희들 자체 아이디어인데 그 포럼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된다고, 아니면 저희들이 APEC 이후에 APEC의 주요도시들을 연구하고 향후 교류할 수 있는 세계도시센터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논의는 작년 APEC 이후에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아마 그 논리상에서 저희들이 이제는 이런 본격적인 도시, 지난 번에 저희들이 부산을 바꾸자 라고 하면서 국내외, 독일의 대사분이든 많은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부산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렇다면 저희들이 세계도시, 국제도시를 지향하면서 어떤 부분에 좀더 초점을 둔 콜로퀴움(Colloquium)형식이든 방향이 필요한 것 같은데 만약에 포럼이라는 단어가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고민을 하겠고 단, 이 논의가 어디 외부에서 요청된 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원장님, 그런 취지라든지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 이유를 제기를 하고 전파를 하고, 문제는 부발련에서 센터면 모르겠지만 이런 포럼 식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부산을 바꾸자 포럼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는 엄청나게 거창하게 시작이 되었는지 마무리 할 때는 흔적도 없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도 이름 뿐만 아니라 만일에 부발련에서 그걸 한다면 센터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부발련의 본래의 기능과 역할에 맞는 쪽으로 해서 연구역량을 집중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확보 문제인데요, 이건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차피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재정문제입니다. 재정문제인데 요즘 대학에 보면 이렇게 대학발전기금이라 해가지고 동문들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체 이래 가지고 대학발전기금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거의 총장님의 주역할이 이 역할일 정도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부산발전연구원도 부산의 발전방향, 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향 인사들이라든지 아니면 부산에 관련이 있는 기업 이래 가지고 이 재정문제를 좀더 근본적인 해결점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진전된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출연을 좀 확대할 수 없느냐 이런 부산발전연구원 발전기금 이런 형식을 취해서 시에 의존하기 보다는 그런 형식을 통해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 그런 방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까
권영대 위원님 말씀을 듣고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기금을 한 푼도 확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금 확보라기보다는 지역에서 관심을 갖고 부산발전연구원을 키워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의 기금의 확보는 저희들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번 하반기부터 원장이 더욱 더 많이 뛰어다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과 그리고 지역 유지들의 참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 시의원님들도 큰 액수는 아니더라도 그런 기금을 모은다면 선뜻 동의를 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재정문제를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인력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연구원의 역량이 제대로 발휘가 되기 위해서는 고급 연구역량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마 제일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연구원의 역량도 결국 사람의 역량이거든요. 연구원의 재산 중에서도 가장 큰 재산이 연구원들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2001년도 이후에 연구자 퇴직자 현황을 보면 총 아홉 분이 퇴직을 하셨고요, 이 중에서 대학으로 여섯 분이 가고 테크노파크에 두 분이 가고 시의회 정책연구실에 한 분이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불과 20일, 2개월, 5개월 근무하고 대학으로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부산의 장기비전을 내다 볼 수 있는 모범 연구역량이 부발련에 모였으면 좋을텐데 오히려 그러한 역량들이 대학으로 빠져 나가는 것 아니냐. 역으로 조금 더 좋은 모양을 만든다면 대학에 계신 분들이 부발련에 오고 싶어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직장으로서 만들면 연구원의 이탈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국내외 석학들이 부발련에서 일을 해서 좀더 충실한 연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인 문제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보수의 문제라든지 안정성의 문제라든지 사회적인 명예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걸로 봐지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사실 저도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잠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하고 연구원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65세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그리고 퇴직하고 난 이후에 일정한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노후생활이 보장된다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 쪽은 정년이 60세이고 그리고 어떤 연금제도 개념이 없이 그냥 일반 연금제도에 가입해 가지고 혜택을 보는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기간 그리고 노후에 퇴직하고 난 이후에 보장문제가 현실적으로 큰 장애요인이 되고 아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고 그 보수를 통해서 본인의 노후보장을 위한 어떤 재테크를 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닐 경우에는 아마 대학과 저희 연구원이 경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대학하고 연구원하고 비교해 볼 때 대학은 각종 여러 가지 가르치는 외에, 연구하고 가르치는 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저희 연구원은, 아마 다른 연구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부분과 비경제적인 부분을 명확하게 따지고 본다면 연구원이 제가 볼 때는 낫다고 보는데 아마 그 부분은 드러내 놓고 어떻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원장님 말씀은 바꿔 보면 현실적인 조건 하에서는 정말로 고급두뇌를 연구원에 이렇게 유치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래 그런 현실적인 조건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와 동시에 좀 단기적으로는 어렵겠지만 해결이 되어 가지고 정말 고급두뇌들이 부산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연구원으로서 발전하기를 희망하는 뜻에서 제가 관심사항을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 연구원에 보면 전체 우리 부발련 연구원 중에서 여성연구원이 지금 한 분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연구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연구능력에 기준해서 남성․여성 차별하지 말고 능력을 우선시 해서 채용이 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찌 보면 숫자라는 면이지만 한 분의 연구원, 이건 좀 현실적으로 좀 작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제가 취임하고 난 뒤에 4명의 연구원을 뽑고 1명은 관리직을 뽑았습니다. 4명의 연구원을 뽑으면서 저희들이 여성분도 많이 지원을 하고 그 다음 남성도 지원을 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과 관련 연구기관의 경험이 많은가 이게 1차적인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저희가 60세가 정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30대 초반이나 중반쯤의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한 십 몇 년간 일을 해 주기를 바라는데 현재 지금 박사 이후에 사회적 활동 등등을 볼 때 여성분들이 조금 나이가 많은 편으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보통 40세 이후에 지원한 경우가 많고 꼭 거기에 맞는 경험이 남자들이 한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4명의 연구원을 뽑을 때 남성으로 했고 반면에 사무직의 경우에는 여성으로 했는데 향후 아마 사회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빠른 시간 내에 학위 받고 관련된 연구소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경우가 되면 저희들도 자연스럽게 충원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의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뽑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여성이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 일정이 실제 연초에 보통 발표가 됩니다. 상임위원회는 보통 한 달 전에 나오는데 오늘 중요한 부장님 한 분이 출석을 안 하셨는데 출장인데, 가능하면 우리 의회 일정을 피하고 출장을 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장보고서도 아마 제출이 안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유념해서 필히 상임위원회 일정은 피하고 출장을 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시․도 기본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셨습니까
맨 뒤에 보면 시․도 기본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마지막에 같이 한번 묻기로 하고요, 조금 전에 권영대 위원님 지적하셨던 국내외 교류협정관계 이 부분이 ‘실제 성과물이 많이 없다.’ 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그와 마찬가지로 이 교류협정을 하는 이유는 실제 지속적으로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잘 하기 위해서 하는데 실제 그러한 행사보다는 단기적으로 1건만 하고 계속적인 사업은 안 되더라 이거죠. 연구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97년도에 교류협정을 맺었다 하면 지속적으로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한 해에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교류협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교류협정의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내외 교류협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상임위원회 이후에 정말 앞으로 이 교류를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 내지는 말 것인가, 만약 계속 한다면 어떠한 과제를 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명확하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다음 상임위원회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부발련에 실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용역을 받아서 많이들 지금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20억원 가량 정도가 작년에 지원을 받았었는데 2003년도에 정책개발실과의 합사 이후에 실제 시에서는 시의 용역을 좀더 질적인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 타 기관의 용역을 배제하라고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2004년도에는 4건에 3억 1,000만원,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에서는 5건에 7억원입니다. 5건에 7억원. 뭐 작게, 점진적으로 줄인다는 답변을 아까 김성길 위원 지적하셨을 때 하셨는데 실제 더 늘어나고 있어요. 금년같은 경우에 2건인데 3억 5,000만원입니다. 그럼 벌써 상반기에 3억 5,000만원 같으면 하반기에 한다면 또 작년과 같이 한 7억원 정도 되리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타 기관에 발주내역 자체를 줄인다 라는 그런 의미가 퇴색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앞으로 우리 실제적인 부산시가 지양하는 용역부분에 대한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타 기관에 대한 용역부분은 좀 줄이고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시․도 연구원 기본현황과 그리고 직원들의 세부현황을 잠시 살펴보니까 이 기본현황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36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서울에는 1인당 연구실적이 2.5, 그리고 제일 많은 데는 울산같은 경우에서는 7건, 그런데 부산 부발련은 3.5건입니다, 1인당 연구실적이.
평균 해보니까 한 4.5건이 나오는데 뭐 건수가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니까 질이 높아졌다면 할 말은 없는데 일단 이 전체적인 기본현황을 가지시고 타 기관과의 비교해서 우리 연구원들의 실적이 질이 높아졌다 내지는 양이 높아졌다는데 대한 피드백을 한 결과가 있는지
아니죠. 지금 현재 부발련이 1인당 3.5건, 그리고 총예산은 68억원을 들여서 했는데 타 기관과 대비해서, 타 시․도와 대비해서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 부발련은 타 기관과 대비해서 작은 예산으로서도 많이 했다 내지는 양적인 규모는 많았지만 질은 좀 떨어졌다 하는 그런 피드백을 해 보셨느냐는 이야기죠.
연말에 각 부서장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각 대회, 여기 14개의 연구원에서는 어떤 연구들을 했는가에 대한 자료들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조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과 질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 서로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저희들 쪽에서도 더 많은 연구와 타 연구기관들이 저희 연구원의 작품을 계속해서 인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자체 회의는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부탁을 할게요. 이 연구기본현황만 가지고 단순대비는 안 되겠지만 저는 1인당 연구실적에 한해서 부산은 4,500만원이 들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7,300만원, 그러나 울산 같은 경우에는 2,200만원, 1인당 연구실적 대비 들어간 예산을 대비한다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 데이터를 가지시고 전체적으로 타 시․도와 비교하는 그러한 부분도 한번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연구를 하셔 가지고 다음 상임위원회까지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직원들이 실제 연구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 실제 직원은 43명인데 연구과제와 기본과제, 수탁과제, 현안과제 했는데 실제 부서는 7개 부서가 있는데 7개 부서에 상반기에 81건 정도 했는데 많이 한 부서는 20건을 했는데 작게 한 부서는 아주 작아요. 그래서 일부분이 하반기에 앞으로 많이 할 것인지 의문이 들고, 지금 현재 계획 포함해서 완료한 것까지 치면 이 책자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단순하게 연구기획실 같은 경우에서는 7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경제산업연구부는 17건, 그리고 환경연구부 20건, 도시계획연구부가 10건입니다. 게다가 지금 또 보니까 많이 한 선임연구원 같은 경우에서나 또 연구위원 같은 경우에서는 5건, 6건, 또 있습니다만 아예 하나도 안 하신 분은 없습니다. 하나도 안 하신 분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금년에. 한 건 한 분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분들에 대한 심사나 감독부분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얼핏 듭니다. 제가 지금 현재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확인을 해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 또한 앞으로 각 부서별로 관리, 그리고 지금 현재 해양항만연구부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부산이 항만도시를 지향하는 현재 실제 위원은 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해양항만연구부가 숫자가 좀 늘어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제 많은 숫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실적은 타 기관에 비해서, 타 부서에 비해서 작은 부서가 많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은 원장님께서 앞으로 잘 조정하셔 가지고 잘 하는 부서는 칭찬과 함께 당근을 많이 주시고, 못하는 부서는 질책과 함께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챙겨 주셔야 됩니다.
조양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부발련의 김영삼 원장님과 그리고 각 연구원들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있어서 여러분들 많이 붙들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짧게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좀 묻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권영대 위원님이 여성연구원들 너무 작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제가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위원이 해 주셔서 여성으로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발련 식구들을 보니까 정규직이 49명이고, 위촉 연구인력이 49명 이렇게 해서 딱 반반이 됩니다.
우리 사회가 보면 노동자 수를 전체 1,500만으로 잡고 있는데 그 중에 비정규 노동자들이 850만에 달합니다, 그죠 그것 잘 알고 계시죠 원장님!
부산지역 같은 경우 그것과 관련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 좀 부발련에서 통계로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게 몇 년간 쟁점이 되고 있죠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법을 만든다 안 만든다 이래 가지고 국회에서도 지금 2년 이상 이 입법안과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부산지역도 노동자들 같은 경우 특히 비정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라든지 임금 이런 부분들이 좀 심각하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산지역 비정규직 관련해서 연구, 이런 것들이 저는 연구실적 이런 것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연구된 것이 있습니까
우리 원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부분이 위촉연구원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박사급의 전문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촉연구원의 경우는 연구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아니 각 상임연구위원들을 지원해 주는 자료수집이라든지 분석, 이 쪽에 역할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연구성과가 드러나는 것은 없습니다. 반면에 전문위원의 경우에는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그 분들의 연구성과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문위원들 같은 경우는 계약직인데 사실 큰 틀로 보면 그 분들 비정규직이죠
그런데 정규직으로 되어 있는 49명의 임금이나 근로조건 이런 것들이 현격히 차이가 나고 있죠
그러면 그 부분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쭉 보면서 연구인력 전공별 현황을 보니까 쭉 경제, 경영해서 쭉 나와 있는데 대부분 행정학을 하셨거나 공학을 하셨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부발련이 부산이라는 도시를 연구하고, 부산이란 도시는 결국 사람이 있는 도시잖아요
사람에 대한 연구, 어떤 따뜻함이 흐르는 이런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부산시민의 삶을 높이기 위한 이런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죠
그렇다면 부산지역에 사는 어떤 시민들의 구성, 계급과 계층간 어떤 구성 이런 것들을 볼 때 노동자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적이나 연구자들을 보면 사실 노동을 연구했거나 노동자를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인력 충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제가 비정규 얘기를 했는데 실제 부산지역 비정규 노동자가 몇 명인지 이게 추계도 잘 안 되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그걸 중앙에서 그냥 추계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램에 넣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이런 문제는 아니죠. 실제 비정규 노동자들이 몇 명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발련에서 연구를 좀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전문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상임직원을 뽑아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력 충원에 대한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그 여성 박사 두 분이 여성정책과 여성경제정책에 대해 가지고 노동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각종 연구들을 해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여성에 방점이 많이 찍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 부산지역 차원에서 그 부분이 들어와야 된다. 그 분들 연구 보면 경제학이거나 정치학이거나 이런 분들이고, 실제 노동이나 노동자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학 부분에서 충원되는 것이 맞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심도 있게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드릴 것은 경제동향분석센터의 어떤 연구된 것들을 보니까 한․미 FTA 협상의 쟁점과 전망이라는 것을 한 번 했더라고요. 지금 한국사회에서 굉장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한․미 FTA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발련에서 FTA와 관련해서 어떤 연구실적이 있는가 보니까 한․일 제조업 부분…
그것 봤었고, 지금 한․일 FTA는 어쨌든 일본과 우리와의 교섭이 흐뜨려지는 바람에 그것은 그렇고, 미국 부분은 계속 협상 중이긴 한데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찬반논란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FTA협상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것을 체결해야 된다는 사람과 체결하면 안 된다, 각각의 자기 이해관계에서 달라지는 부분인데 최근에 MBC PD수첩에서 이 부분이 방영되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아, FTA가 체결이 되면 정말 큰일이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단 말입니다. 모르던 사람들도, 특히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각 산업에 있어서 의료산업이면 의료산업, 제조업이면 제조업 이렇게 되고 심지어는 굉장히 삼성연구소에 개인 연구원이긴 하지만 제조업이 비교우위를 가지지 않는다. 결국 제조업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손해볼 수 있는 미국과 협상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반전되는 이런 건데 사실 이 한․미 FTA 문제가 우리 부산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연구가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3페이지를 보면 부발련이 해야 될 일 이래가지고 나오는 것 보니까 부산주재 외국총영사관과의 교류강화,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교류강화를 하는 이유가 부산이 외국인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교류강화를 하신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는데 사실은 이런 교류강화야 부산시도 하고 하는데 부발련이 이렇게 제목까지 뽑으면서 교류강화 좀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들이 부산에서 잘 살 수 있기 위해서 그게 제목으로 올라오고 그래서 그 차원에서 총영사관과의 교류강화 이렇게 쭉 하는 게 순서가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외국인들이 살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교류강화는 하나의 접근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접근한다면 실제 이런 외국인들 특히 이주노동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여성 같으면 여성노동자센터라든지 아니면 또 각각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교류를 더 강화하고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데 저는 이게 좀 주객이 전도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가고 있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모든 사물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발련이 연구하는 이런 것들 보면 딱 처음에 정해놓고 이 연구는 이렇게 가야 돼, 이런 결론이 나와야 돼 이런 식보다는 어떤 연구를 함에 있어서도 이런 결론이 날 수도 있고 저런 결론이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해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신공항문제라든지 부산신항 관련해서도 그렇긴 한데 결국 신공항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부산이나 경남, 울산일 수 있는데 안 필요하다는 사람은 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의 관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왜 재원낭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양양공항 만들어놓고 실제 안 한 것보다 못한 이런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공항을 만들 때는 부산이 입지가 안 되면 실제 부산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김해공항보다 더 넓힐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느냐. 그럼 재원낭비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두 가지로 연구를 하셔야 된다. 부산시에서 이건 가야 돼. 그럼 거기에 맞추어서 백 가지 이유를 대고 이런 게 아니라 분명히 그 부분에 부정적인 어두운 면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부발련 오늘 업무보고 받는다 해 가지고 1월 달에 업무보고 하셨던 것 보고 그리고 2005년에 업무보고 했던 것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들을 지적을 하신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2020비전에 보면 인구 추계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2002년에 420만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관련 부장님이 근거를 쭉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도 그게 쟁점이 되었어요. 지금 이게 출산율이 낮아지고 애를 안 낳고 이런 상태에서 인구가 그렇게 늘어난다 하더라도 어쩌면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이런 건데 사실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안 늘어난다는 거죠. 기술적으로, 기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안 그럴 수 있는데 기술적으로만 접근하는 이런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연구하는 사람들은 정말 책상머리다, 탁상공론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구상과 실행이 딱딱 맞아떨어질 수 있는 이런 연구가 되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몇 분 더 계시고, 보충질의하실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답변하시는 원장님 이하 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부산발전 2020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시장공약과 부산발전 2020비전과 전략을 성과측정 과제로 삼는다고 의회에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발전전략과 연계해 가지고 도시기본계획도 정비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시 발전행정에 지침역할을 하는 것이 2020비전과 전략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이 중요한 과제를 작성한데 대해서 자부심과 아울러서 또한 책임감도 가지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 전략이 1월달에 확정되고 지금 6개월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장님께서 확정되고 6개월이 지났고 또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이 과정에서 혹시 누락된 부분이나 아니면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든지 또 구상에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든지 그런 소감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태준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작업한 내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2020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총체적으로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이나 그 다음에 지형적인 특성 그리고 잠재력과 향후 발전가능성을 바탕으로 두고 저희들이 계획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과연 지역의 발전가능성이나 잠재력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시의 요구도 있었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2개를 연결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빠진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물론 부산발전 2020비전과 전략은 우리 법정 기본계획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25년을 내다보고 부산을 어떻게 발전시킬까에 대한 어떤 비전과 청사진을 그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5년, 5년 단계로 로드맵을 만들어 내고 중간 중간에 생각보다 빨리 실현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혀 가지고 변화가 있어야 될 부분도 많이 생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만든 그것이 확정적인 내용으로 모든 것이 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중간 중간에 새로운 정책수요가 충분히 발생하리라고 보고 있고 그 부분 부분들이 5년 단위로 만들어낼 로드맵에 충분히 반영을 할 수가 있고 각종 부산시 발전관련 도시기본계획이나 그 다음에 관광기본계획 여러 가지 법정 기본계획들을 저희들이 만든 과정에서도 2020에 빠졌거나 아니면 조금 더 발전시켜야 될 부분들이 계속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을 지금 저희들이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항상 보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계획에 보면, 기존계획과의 연계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에 있습니다. 부산의 권역별 균형발전을 전제로 해 가지고 시민통합을 유도하겠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균형발전을 전제로 해 가지고 2020전략을 수립해서 시민통합을 유도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균형발전을 전제로 하기 위해서는 기초조사를 하셔 가지고 부산시 권역별로 한번 분석을 한 사례는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지역간 불균형 발전에 관한 연구를 김경수 박사가 해 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 지역 불균형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심각하고 이미 광주, 경기, 서울 등에 있어서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도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저희 연구원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올해 저희가 그 계획을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각 시․도에서 만들어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저희들이 사전에 철저하게 분석을 했고 그 이상의 항목들을 저희들이 수집하고 분석하고 정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권역별로 불균형 여부를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2020전략을 수립하셨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현재 지금 균형발전계획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철저한 기초조사는 아니고 그 전 단계의, 충분히 그 지역문제를 다룰 수 있는 조사는 저희들이 수행했습니다.
지금 현재 2020 전략과제가 모두 252건이죠 비전과제가 25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52건에 대해서도 지역별로, 권역별로 또 사업을 비중을 따져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 본 사례는 있습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에서 3대 권역별로 분석은 했지만 지역별로 해 가지고 한 것은 체계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자료를 제가 보고 아직 깊은 검토는 안 했습니다마는 짧은 시간에 제가 뒤에 남아서 검토해 볼 때는 어느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그런 감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 점을 원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용역을 하고 안 계십니까
거기에도 보면 역시 이 문제가 대두된 것은 제가 기획실에 업무보고할 때 제가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을 먼저 이것을 용역을 해 가지고 먼저 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2020전략을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순서가 뒤바뀐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제가 질의를 했고요, 이왕 그렇게 되었으니까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불균형 부분이 나타났을 때에는 2020전략을 수정해 가지고 보완을 해서 부산시가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그리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2020발전전략을 수립할 때 나름대로 권역별이라든지 불균형 용역결과가 있어서 참고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 중에 있는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은 상당히 수월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잠재력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오히려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되는 사안들이 오히려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촉발점이 된다고 하는 시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 시․도에서 만든 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대한 각종 지표들보다 더 많은 지표들을 저희들이 만들고 분석함으로써 훨씬 더 지역발전 가능성을 위한 사업을 끄집어내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까 오히려 쉽다기보다는 더 어려운 작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중에도 계획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좀 부진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획수립할 때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모든 기본계획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다 검토를 하고 2020에 나와있는 내용들이 완전히 독창적이고 새로운 사업들이 아니고 방금 허태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 과거에 계획을 세우는데 별로 추진되지 않더라도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은 그대로 포함시켰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진한 사업은 빨리 그것을 장애적인 요소를 빨리 제거를 해 가지고 추진이 빨리 되어야 되는데 2020계획에다가 포함을 시켜버리니까 오히려 부진된 사업에 대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더 많이 주지는 않았나 하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앞으로 저희들이 기회가 있으면 한번 면밀히 살피겠습니다마는 발전연구원에서도 우리 시에서 부진된 사업을 갖다가 여기에 포함됨으로 해서 그런 시민들로부터 불편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2020 총 사업비가 80조 8,853억원이거든요. 이것 뭐 계수는 중요 안 합니다. 한데 이 사업비를 책정할 때 시하고 협의를 한번 해 가지고 조정한 적은 있습니까
그러면 당초 제출할 때는 이것보다 금액이 많았습니까
아마 저희들이 사업구상과 재원문제의 논의를 했을 때 더 많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었을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사업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 부분이 국비냐 시비냐 아니면 민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 제가 이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 부산시 예산규모가 구․군예산을 제외하면 1년에 6조원밖에 안 되는데 80조원이고 이 중에 국비 34조원이나 되거든요. 그리고 시비가 14조원이고 민자유치가 32조원입니다. 그래서 과연 조달이 가능할까, 특히 민자부분도 민자부분이지만 국비확보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성이 있어서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달성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제 생각은 그렇게 비관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2020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한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SOC, 특히 교통부분이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수도권이 지금까지 팽창해 온 가장 중요한 이유가 교통망이 체계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부산, 경남, 울산이 체계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통망 부분에 있어 가지고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한데 상당수의 국비 내용 중에 교통망하고 그 다음에 항만 그 다음에 항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가에서도 광역교통망에 대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배정해 준 것을 보면 특히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도 교통망 체계에 대해서 체계적인 정비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관적인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 기대를 우리가 갖고 또 일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희망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업무보고 유인물 6페이지에 보시면 부산문화산업 2020비전과 전략추진과제를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들의 생각은 보면 집중을 하면 효과가 배가 되는 그런 것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 집중적인 그런 개념보다 균형발전에다가 좀 유념하셔 가지고 부산시 전역이 문화의 도시가 되도록 과제수립을 할 때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못하면 문화의 부익부, 문화의 빈익빈 현상이 오지 않겠느냐, 특히 서부산권에 본다면 문화시설이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원장님 잘 안 아시겠습니까
또 특정지역을 거명한다면 화명․금곡지역은 인구가 15만명입니다. 거기에는 부산시에서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도시를 신시가지로 형성했는데 아직 거기에는 도서관도 하나 없고 인문고등학교는 2개교에 불과하고 어떤 문화에 대한 주민요구를 해소할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장님 이하 임원들께서는 문화사업 2020비전과 전략을 수립할 때 서부산권 지역에 대해서도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부산의 싱크탱크 관계자 여러분! 참 고생 많으십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이렇게 많은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부산의 미래를 지금 아마 구상하고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아서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업무보고니까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먼저 몇 가지 의문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페이지에 부산경제교육센터가 동남권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재경부에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이미 센터가 발족이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조직표에 1페이지 조직표에는 이것이 안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조직표는 2006년 7월 1일 기준으로 되어 있고 이 센터가 개관된 것은 지난 7월 19일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업데이트를 계속해 주시고 이 보고해 주실 때…
뒤에는 들어가 있는데 앞에는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조직도 상에서 연구특성화를 위한 센터가 7개 센터인데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경제교육센터는, 8개 센터로 되는 것인지 1실․6부․2센터 형태로 되는 것인지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재정경제부의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들의 정규 조직보다는 연구 내지 교육특성화를 위한 센터 개념으로 해서…
그러면 8개 센터가 되는 그런 개념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5페이지에 보니까 원도심 회복 뉴타운 개발연구를 시정혁신과제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빠져 있거든요. 이것이 기본기획연구에도 없고 수탁연구에도 빠져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연구가 진행 중입니까
이것이 6월달 이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21페이지, 22페이지의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한 연구계약은 최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앞으로 업데이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더욱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도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11페이지에 시의회와의 정책 협력체제 구축인데 오늘 위원님들의 관심사항들 중에 몇 가지 추려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정책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특히 많은 위원들이 도시균형발전 관계에 관심이 많은데 첫 아이템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좀 해 주시고요. 혹시 우리 원장께서는 홈페이지 좀 이용을 하십니까
저희들은 내부적으로는 내부 하는 것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 다음에 외부 쪽은 이미지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만든 시기가 한 3년 정도 되기 때문에 이번 8월말에 전면적인 개편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시를 하고 지금 자체적으로 그리고 일부는 외부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지금 개선 중에 있습니다. 아마 8월말쯤 되면 새로운 모습으로 홈페이지가 나타날 겁니다.
제가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통계자료 이런 것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통계자료도 굉장히 오래된 것이고 업데이트도 그렇고 조회수도 2020 같은 경우에는 2,000～3,000건의 조회수이던데 통계자료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도 아주 적고 정말 부산시민들에게 열려 있는 그런 연구원으로서의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번 개선에는 대폭적으로 시민들이 원활하게 자료들을 검색하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국회도서관은 국민 누구나 회원가입을 하면 다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 정보자료센터에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민들한테 열려 있습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저도 꼭 BDI를 통하지 않더라도 바로 국회도서관 회원 가입만 하면 오픈된 자료를 검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 왜 들어가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의 경우는 국회도서관이 아마 특정지역별로 특정 연구기관에 한해서 허용하는 경우가…
그 다음에는 17페이지 하반기 추가 추진계획에 몇 가지가 있는데 소요예산도 없고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낼 것이라는 그것이 전혀 없거든요.
이 부분은 내부예산으로 정해놓은 부분을 가지고 실행하고 있는…
내부예산이라도 이쪽 연초 보고 때는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BDI 예산항목에 이 부분을 실시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걸로 잡아놨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예산항목을 못 받아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떻습니까 GIS 이용한 도시연구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특히 시뮬레이션, 도시 스카이라인이나 이런 거 시뮬레이션 해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반기이니까 지금이 하반기이지 않습니까
지금 준비 중에 있고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들을 저희들이 지금 주문하고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나 이런 것을 저한테 추가로 자료를 별도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기본기획연구하고 수탁연구하고 그 다음에 현안연구하고 이 예산이 어느 정도씩 배분이 됩니까
이 부분은 우리 사무처장님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상학입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획기본연구는 대체적으로 한 2,000만원 정도 수준에서는 기본연구는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면 17개 과제에 어떤…
그래서 17개 과제에서 보통 3억 5,000만원 정도가 기획기본과제 예산인데 안에 내용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조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케이스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다 이래 가지고 800만원에서 900만원, 많은 것은 천 몇 백만원까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도 개인적인 이런 의견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분, 지역전문가나 그 다음에 서울, 중앙에 있는 전문가까지 초빙해 가지고 회의를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회의비가 보통 많게는 400～500만원, 적게는 200만원 정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연구자들이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출장을 가야 된다 여비부분, 그 다음에 또 전문가가 영 없어 가지고 외부에 또 일부 위탁을 줘야 되겠다. 외부 전문가를, 대학교수를 초빙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외부 연구비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데 평균적으로는 한 2,000만원 정도 잡는데 적게는 1,400만원에서 많은 부분은 한 5,000만원 정도까지도 기본적으로 잡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탁연구는 발주하는 처의 설계예산에 따라서 계약된 금액으로 실행을 하는데 기본적인 연구자의 인건비는 저희들 일반회계 부분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탁부분을 받으면 약 70% 범위 내에서 실행예산을 짜 가지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전부 다 용역을 수행하는데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연초에 보통 저희들이 좀 줄이기 위해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억원을 추정했는데 조금 늘었습니다. 금액이 좀 많은 부분이 한두 건 있어 가지고. 그리고 현안연구 이것은 이 부분은 사실적으로 연초에는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원장님 풀예산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억 정도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제당 실행을 하는데 조사부분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과제당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조사부분이 별 없는 부분은 회의비 정도 해 가지고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수행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과제당 평균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수탁연구의 경우에 14억의 70%면 한 10억 정도 되죠
예, 그래서 올해 예산수입에 14억원을 편성하고 세출부분에 1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저희들 보면 기본기획연구가 많이 잡아서 한 3억 5,000만원 그 다음에 현안연구가 풀예산으로 한 3억 그 다음에 수탁연구를 한 10억 정도로 보면 대충은…
어떻습니까, 연구원의 연구과제 중심은 기본기획연구에 있습니까, 수탁연구에 있습니까, 아니면 현안연구에 있습니까
그 부분은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기획연구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산을 대상으로 해야 될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계도시로 나간다. 아니면 국제도시 비교연구다. 이런 부산을 어떤 국가적인 지역의 위치를 놓거나 아니면 세계의 어떤 주요 도시들의 위치에 놓거나 했을 때 우리가 향후 발굴해야 될 과제들에 대한 기본 준비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기본과제일 경우에 있어서는 시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기획연구위원회의 자문위원들을 통해 가지고 아니면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이런 이런 연구는 BDI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과제를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연구는 이 부분은 큰 부분이 부산시의 기본계획과 관련된 내용이고 일부는 기초자치단체의 기본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만약 저희들이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산시가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에 대한 기초조사라든지 각종 부분에 대한 저희들의 지식이나 정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보면 ‘수탁’ 하게 되면 용역이라 생각해 가지고 일반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가급적 용역을 하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가 이 부분을 놓치게 될 때 저희들의 향후 부산시를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는데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현안과제부분은 예를 들어서 KDI쪽이 우리 부산이 해야 될 주요사업에 부정적으로 나온다든지 그럴 때는 우리 나름대로 또 거기에 정책을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작년 같으면 어떤 3,000억을 저희들이 타당성을 확보해 가지고 부산시로 하여금 그만한 돈을 가져오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크고 작은 현안문제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 2, 3개월 정도로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한 1주일만에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기획과제하고 수탁하고 현안과제에 있어서는 그 성격에 차이가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수탁과제를 실행하지 마시라는 것은 아니고요, 연구원은 아무래도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본기획과제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부산이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 그런 것들을 장기적인 과제를 가지고 꾸준하게 연구실적들을 쌓아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수탁과제라는 것은 소위 말하면 특히 부산시가 주로 주 용역을 발주하는 처인데 거기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 필요할 때 당면과제에 대한 주로 그런 용역들이 많이 발주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기본기획과제가 튼튼해야, 그것이 바로 서 있어야 어떤 수탁과제가 오더라도 그 과제를 빨리 수행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수탁과제라는 것은 발주처의 뭐라고 할까, 어떤 요구사항에 대해서 맞추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시의 당면 요구에 대해서도 BDI측에서 빨리빨리 대응하고 해 주어야 되겠지만 이런 기본기획과제 부분에 조금 더 앞으로 비중을 좀 늘여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특히 맨 뒤에 연구사업 수행현황을 보면 기본기획연구는 17건에 연구자들이 42명입니다.
그런데 수탁연구는 16건에 60명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BDI가 수탁과제에 너무 치중해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점에서 균형을 좀 찾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원장님, 좀 이 부분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전에 우리 허태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부산발전 2020 관련해 가지고 이 과제는 수탁과제였습니까, 기본기획과제였습니까
그럼 이 2020 관련해 가지고 가장 큰 우선 제1순위 프로젝트로 아시안게이트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용역결과 나왔죠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알려준 바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하고 지금 아시안게이트웨이 부산발전 2020하고 비교해 가지고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좀 대응논리를 개발하실 계획이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중간발표를 했다는 내용을 들었을 때는 일부 재래부두를 중심으로 재개발하는 걸로 아마 초점을 두고 있는게 BPA의 용역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아시안게이트웨이는 2011년에 개통될 북항배후에 경부고속철도의 역세권부분과 그 다음 북항 재개발부분에 있어서도 일부는 좀더 재개발해야 될 항만의 영역을 조금 더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고 이쪽 북항부분과 맞은 편에 있는 영도의 부분에 대해서 해안정비사업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고 저쪽 남항쪽에 있는 자갈치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래서 저희들은 단순히 재래부두를 재개발하고자 하는 BPA보다는 부산의 원도심을 회복하고 이를 통해서 부산을 한번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동력을 창출하겠다고 하는 범위 내에서 상당히 범위 면이나 사업의 내용 면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핵심적 차이는 지금 중앙정부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부산역 지하부분 아닙니까
그 부산역 지하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나 그리고 건교부에서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제가 정보를 듣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소위 부산발전 2020의 가장 핵심 프로젝트인 아시안게이트웨이사업 자체가 변질될 수밖에 없고 현저하게 축소될 수밖에 없는데 그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연구나 아니면 대응논리들을 좀 개발해서 부산시에 제공하고 있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북항 재개발이 총체적으로 확대는 이 아시안게이트웨이가 해방 이후 부산이 팽창하면서 이루어진 난개발을 정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중앙부처의 이해관계라든지 서로 소관업무가 달라가지고 협조 안 한다 하더라도 부산 시민들이 이 사업의 중요성과 그리고 타당성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중앙부처의 관할권 문제를 제외한다면 필요하다고 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고 이것을 조만간에 다가오는 선거부분도 있기 때문에 만약 부산 시민들이 힘을 합친다면 아마 다음 부분에 이 부분은 그렇게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타당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연구를 좀 해 주시고요, 많은 논리들을 생산해 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연관해 가지고 지금 부산발전 2020뿐만 아니라 BDI에서 생산되고 있는 과제들에 대한 언론에 대한 노출빈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게 대부분 제가 보니까 BDI가 수행하고 있는 그 과제들에 대한 결과들이 부산지역 언론에만 노출되고 중앙에는 거의 노출되지 않고 있다 말씀이죠. 그러면 만약에 자료가 있으면 중앙언론에 어느 정도 노출된 빈도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분들께서 정말 피땀흘려 만든 과제들을 정말 부산의 아젠다(agenda) 뿐만 아니라 전국의 아젠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BDI의 활동에 대한 홍보는 저희 연구원의 존재 자체하고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있어서 빈도수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시청에 지금 중앙에서 파견 나온 기자들고 상당히 계시고 저희들이 만들어진 연구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는 모든 언론기관에게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언론기관에 보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 번씩 보면 말이죠, 중앙언론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거나 굉장히 축소 내지는 이런 거죠. 중앙일보의 지방판에 실려 본들 그게 전체 대한민국 사회의 아젠다가 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문제들입니다. 부산 시민들만 앉아서 자족하고 ‘좋은 계획 있네. 이렇게 되면 부산 좋아지겠네.’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논리들을 정말 타 시․도 또 서울 중앙에 전파하고 좀 확산시켜 나가고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앞으로 좀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김영희 의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노동문제 연구가들이 없다, 노동관련. 마찬가지로 교육․복지․문화 관련 연구자가 전무해요. 삶의 질 향상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은 시민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먹고 살 만 해져 있으니까 질의 문제들을 많은 고민들을 하고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지역불균형의, 우리 시역 내 지역불균형의 가장 큰 핵심적인 사항도 바로 교육과 복지․문화입니다. 이런 기반시설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꾸 그런 게 잘 갖춰져 있는 쪽으로 넘어간다 말이죠. 그러니까 시설이 중요한 것도 될 수가 있겠지만 BDI 측에서 이런 쪽의 연구자들은 조금 더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그걸 필요하다면 저희 시의회에서 예산적인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저희들이 띄워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어떤 연구자들을 확충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한 번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한 번 저희들하고 의논도 하고 또 시하고도 의논해 보는 그런 것을 밟았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최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대로 저희 연구원이 지금까지 교육문제는 전혀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대학이 중앙과 관련되어 있어 가지고 지역문제에 대해서 소홀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시하고 그 다음에 중앙부처와 매칭펀드 해 가지고 하는 각종 R&D 자금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의 효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 번 참여해서 지역 대학이 중앙으로부터, 시로부터 받는 R&D 자금이 지역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어떻는지도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하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저희들한테 요구해 오고 있는 게 이 도시락문제가 엄청나게 큰 사건인데 왜 BDI가 다루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이제부터는 저희들도 지역의 균형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접근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이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그런 도시이기도 하고 아울러 저출산이 가장 또, 가장 낮은 저출산율을 보이는 그것도 가고, 그 다음에 교육기반이 지금 굉장히 황폐화 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정말 부산발전 비전들이 단순하게 무슨 개발하고 시설을 도입 만들어 내고 어디 항만을 메우고 이런 것에 플러스해서 그런 부분들이 함께 담보되어야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질높은 도시의 삶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장시간 우리 김영삼 원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은 예산에 15조원 세입에 47억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2006년도 당초예산 요구액 편성액은 얼마입니까
우리 처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당초예산은 66억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2억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시 운영비 보조금은 47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요구한 금액, 시의회로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얼마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부발련은 해마다 예산 편성할 때마다 조금, 많이도 아니고 2억원, 1억 5,000만원 이런 식으로 항상 추경에 편성을 한다든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2005년도 예산에도 심의과정에서 굉장히 물의를 일으켰고, 그래서 그 이후에 업무보고 시에도 강력하게 본 위원이 또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초예산 45억원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100% 다 반영을 했는데도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추경 편성에 또 2억원이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되겠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요구할 때 우리 어차피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요구액이 많다든지 그렇게 하면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을 하더라도 해 가지고 좀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순탄하게 이 만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해서 그런 예산 편성이 되어야지 항상 조금 있다가 추경하는데 얼마 올리고, 또 그것마저도 좀 뭐하면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또 물의를 일으키고, 그런 일은 두 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부발련이 처음에 우리 시에 정책개발실하고 이렇게 합병을 할 때 구조조정 차원에서 또 예산절감 차원, 또 완전한 정예부대, 정예인들만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해서 시작을 했고 부발련으로 이렇게 통합이 되었는데 지금 여기 인원을 보면 거진 100명입니다. 거진 100에 가깝습니다, 지금.
그래서 자꾸 이렇게 외형이 자꾸 커지는데 지금 외형이 커지면서 또 이게 20페이지에 보면 부산경제교육센터 운영을 또 재정경제부가 주관하고 하는 동남권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선정이 되었는데 이 선정이 언제 되었어요
이 선정이 지난 5월달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개소식은 지난 19일날 했습니다.
5월달에 선정이 되었으면 업무의 조직 그것 할 때 또 넣어야죠. 앞에 우리 최형욱 위원님 지적했는데…
7월 19일날 하더라도 그렇고 말입니다. 지금 부발련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아까 또 최형욱 위원 지적하던데, 보니까. 같은 자료에 나와 있는데 앞에는 원도심 회복 뉴타운 개발연구 나와 있는데 왜 뒤에 이것 기본기획연구인지 수탁연구인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안 나왔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부발련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혹시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 의회나 의원들을 좀 뭐라 할까요.
업수이 여긴다 할까, 좀 등한시하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아니, 부산에서 제일 엘리트들이 모여가지고 집단을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이런 업무보고자료를 그렇게 한다는 건 그만큼 성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보면 기본계획이니, 수탁연구니, 현안연구니 뭐 협력연구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보면 우리 연구원들의 업무가 과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주요사업에 보면 이렇습니다. ‘교사대상 경제교육 연수 프로그램’, ‘시범학교 지정을 통한 학생대상 프로그램 운영’, ‘공무원 연수 경제관련 교육 지원’, ‘일반인 대상 실생활 경제 세미나’ 그래 놓고 또 포괄적으로 ‘기타 경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이랬는데 이러한 사업을 과연 부발련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부발련에 지금 학생들 교육하고 이런 것 할 시간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을 초청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고 지원하는 차원에서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이런 이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이건 부발련이 할 게 아닙니다. 부산상공회의소나 경제관련 연구소가 있는 대학교 정도에서 하면 됩니다. 어찌 생각합니까, 이 부분
KDI에서 그 부분을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했는데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은 지방에 있는 4개 연구원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 가지고 이번에 선정은 지방의 4개 연구원이 지역 경제교육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그래 해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순수한 아이디어 제공 정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기획단계에서 우리 고급 인력들이 협조하는 정도로 실제 운영은 좀 다른 데서 하는,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기관 등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운영에 대한 소요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 하반기에 5,000만원이 내려오고 내년 1년간 시범사업으로 1억원 해서 1억 5,000만원이 지금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국비든 시비든 관계없이 이 업무는 부발련에서 하기에는 격이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 우리 권영대 위원님이 언급을 했습니다. ‘부산 주재 외국 총영사관과의 교류강화’ 이래 가지고 나왔는데 해당 간담회 내지는 초청 강연회를 3회 했네요
주로 무슨 내용인가는 모르겠는데 회의록은 작성합니까
초청 강연회 자료만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총영사하고 나눈 대화에 대해서는 기록은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아주 좋은 취지로서 하고 있는데 좀 실질적인 그러한 무슨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마는 앞에서 질의를 봤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고요.
초청 강연회 회의록은 한 얼마나 됩니까, 분량이
그러면 하나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김주익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센터하고 연구부하고 확연히 하는 일이 틀리다고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본 위원이 볼 때도 여러 가지로 중복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센터는 정보수집을 하고 수집을 체계화 된 작업을 통해서 정보자료를 만들고 연구부에서는 자료에 의해가지고 정책을 만들고 분석한다고 말했는데 그게 무슨 확연하게 틀리는 겁니까 정책을 수집하고, 처음부터 수집하고 정책이 나올 때까지 한 부에서 하면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안 그렇습니까
실제 지금 국내외에서 생산되고 있는 정보들은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이걸 연구자 개인이나 아니면 특정부서에서 수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업무를 구분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아마 지금 저희들이 거의 매일 아니면 매주, 매월 수집하고 저장하고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양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늘 부산발전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과 또 원장님 답변을 볼 때 우리 부산의 브레인 역할을 해야 될 부발련이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격에 맞지 않은 업무에 많은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점에 부발련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나아가고 있는지 한 번 되돌아 보고 시정할 부분은 과감히 시정을 해서 부산을 위한, 시민을 위한 그러한 씽크탱크로 거듭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원장님 이하 우리 연구 박사님들, 우리 부장님들, 듣기 싫은 소리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부발련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부발련이 우리 시에 할 수 있는 일을 좀 시가 바빠서 그 일을 대리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원장님이나 우리 부장님이나 또 우리 박사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만한 능력을 갖추고 계신 분들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좀 이런 아쉬운 결과가 나오고, 성의가 열의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업무보고 시나 또 다른 행정사무감사 시나 이래 또 그 중에도 대화가 많이 있겠지만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은 시정 전반에 관한 과제를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 연구하여 유용한 정책 대안들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정책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정책수립에 기여하는 것이 설립취지인 만큼 시정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조사와 연구 그리고 시정 발전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의 수집과 출판 등을 통하여 부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발전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재정관실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재정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김신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재정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재정관실 소속 공무원 모두는 시민의 대표로서 새롭게 출발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아울러 소관업무의 계획 및 집행에 있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정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예산담당관실을 통하여 시의 예산편성 및 재정전반에 관한 총괄 관리와 시 산하 공기업 업무를 지도하고 있으며, 세정담당관실을 통하여 시의 지방세 징수관리 등 세입업무를 총괄하고 회계재산담당관실을 통해 계약 지출업무와 국․공유재산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세계로 열린 선진부산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정관실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기이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 장기과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실 기구는 1관, 3담당관, 16담당, 1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2006년 6월 30일 현재 인력은 정원 118명이고 현원 119명입니다.
예산현황은 세출예산이 2006년 1회 추경규모로 당초 예산대비 12.8% 증가한 5조 9,377억원으로 일반회계 3조 7,394억원, 특별회계 2조 1,983억원입니다. 자금운용은 예산현액이 5조 9,377억원, 수입액이 3조 2,835억원, 배정액이 2조 5,899억원, 잔액이 6,936억원입니다. 2006년도 6월말 현재 시 재산현황은 토지는 8만 3,402필지 6,582만 3,000㎡ 11조 881억원이며 건물은 1,269동 208만 3,000㎡ 9,534억원입니다. 물품은 총 810종 5만 9,390점 560억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사․공단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도시공사는 91년 1월 25일 설립되었으며 주요업무는 택지개발, 주택건립, 공공위탁사업, 지방산업단지조성 등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98년 1월 1일 설립되었으며 주요업무는 공영주차장 운영, 유로도로 관리, 공원․유원지 관리, 터널․지하차도 청소, 시민회관․영락공원 관리 등입니다.
환경시설공단은 2000년 1월 1일 설립되었으며 주요업무는 하수종말처리장, 위생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 관리 운영입니다.
부산경륜공단은 2003년 7월 12일 설립되었으며 주요업무는 경륜사업, 금정체육공원 시설관리 등입니다.
끝으로 부산교통공사는 국가공단에서 2006년 1월 1일부로 부산시로 이관되었으며 주요업무는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 대중교통시설의 확충․운영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투자사업 국비신청은 부산신항 개발사업 등 국가사업과 부산시 자체사업을 모두 합하여 총 192개 사업에 3조 5,248억원이며 이 중 부처에서 반영된 사업은 지하철 3호선 건설 등 총 132개 사업에 2조 2,223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획예산처 심의 및 국회 예산심의 등에 대비하여 보다 많은 국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전국 최초로 IT기술을 이용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구축하여 24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명단 공개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도로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가 신설되어 6월말 현재 25억원을 징수했으며 연말까지 105억원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또한 숨은 세원을 발굴하기 위하여 36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17억원을 추징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정․투명한 회계재산 관리입니다.
변호사, 학계 등 13명으로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2006년 5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3,000만원 이상 20억원 미만 사업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는 주민참여 감독자를 위촉하고 있으며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 공사 및 500만원 이상 물품․용역은 전자입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산하 5개 공단에 대해 기업형 팀제 및 BSC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유사기구는 통폐합하는 등 성과중심의 조직운용을 통해 공사․공단의 경영혁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 재정운영 방향 및 주요시책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 강화입니다.
2006년도 지방세입 목표액을 차질없이 달성하겠습니다. 올해 징수목표액은 2조 6,732억원으로 이 중 지방세 2조 2,074억원이고 세외수입이 4,658억원입니다. 5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9,937억원으로 연간 목표액의 37.2%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월별 구․군별 징수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도 높게 전개하는 등 세수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전방위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전체 체납액이 2,319억원으로 지방세 2,023억원, 세외수입 296억원입니다. 5월말 현재 징수목표액 281억원 중 89억원을 징수하여 연간 목표액의 31.7%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자에 대한 전방위적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특별징수대책으로 5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신용정보자료를 제공하고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조회를 실시하여 예금잔액 압류 및 추심을 하겠으며 5,000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 방지를 위해 금년에 신설된 제도로서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고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시의 공개대상자 278명에 대하여 안내문 발송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12월경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입니다.
우리 시의 총 체납액 2,319억원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580억원으로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5월말까지 자동차세 체납액 44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최첨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활용하여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고 매주 수요일 시․구․군 합동영치의 날을 운영하여 체납액을 획기적으로 감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세 환급금을 압류하여 체납세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지방세 체납자 중 부가가치세 환급자에 대하여 환급금을 압류․추심하여 131명으로부터 4억원을 징수했으며 부산지역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1기분 환급금을 조회하여 환급금 압류 및 추심을 8월 중에 의뢰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제도적 취약분야에 대한 세수 확충입니다.
지방세법령 등의 제도적 미비점으로 인해 지방세 탈루여지가 있는 취약분야인 산업단지 내 감면 부동산 사용현황과 장애인 등이 소유한 차량, 창업 중소기업의 지방세 감면, 상속 미등기 재산 등을 일제 조사하여 탈루세원을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대규모 부동산 취득 법인 등 200개 법인을 선정하여 현장 및 서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탈루세원을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투자사업 국비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투자사업 국비신청 및 부처 반영 현황은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으므로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국비확보를 위하여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국별 국비신청 대상사업 발굴 보고회를 2회 개최하였고 국비확보대책 보고회를 4회 개최하였으며 실․국별 간부공무원들이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국비가 필요한 논리를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지역국회의원과 함께 3회에 걸친 당정협의회를 통해 국비확보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7월부터 9월까지 기획예산처의 예산심의 단계에는 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이 기회있을 때마다 직접 기획예산처를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논리를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에서 심의 중에는 우리 시 출신 국회의원과 시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 최종적으로 우리 시 신청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지방교부세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19.24%이며 총 규모는 20조 3,465억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6년도에 1,32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07년도에도 보통교부세 증액 확보를 위하여 보다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 4월에 보통교부세 개선안을 마련하여 행자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앙회의, 연찬회 등을 활용하여 우리 시 개선안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건의사항 반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6년도 6월말 현재 양산～동면간 국도60호선 도로건설 사업 등 총 80건, 1,169억원을 신청하였으며 확보된 사업은 신평1동 쌈지공원 조성 등 10건에 33억원입니다. 향후계획은 지역현안사업 지속적 발굴 및 전방위 확보 노력을 강화하겠으며 지원명분과 당위성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계획재정 운영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재정의 계획적 운영 및 국가계획과 연계를 위해 5개년 계획인 중기재정계획을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투․융자심사 등 타 재정제도와 순환적 상호 보완성을 강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은 단위사업별 반영하는 등 분야별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하여 계획적인 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의 재정 투․융자 심사대상은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이거나 200억원 이상 자체재원의 신규사업 혹은 30억원 이상 구․군 사업 그리고 심사 후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한 사업이며 심사방향은 기초심사, 사전심사, 분야별 전문심사 등 단계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상반기 실적은 20건에 5,886억원이며 하반기에는 현장심사를 보다 강화하여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적정규모 발행 및 관리입니다.
2006년도 6월말 현재 우리 시 지방채 규모는 총 1조 8,932억원으로 전년도말 1조 8,895억원 대비 37억원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지방채는 우리 시의 지하철 건설, 아시안게임 관련시설 확충, 도로 및 교량건설, 상하수도 사업 추진 등을 위해 발행되었으며 과거 2001년에는 2조 4,000억원을 넘은 적도 있었지만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지금은 2조원을 초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환재원별 현황 및 사업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전망 및 향후 관리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부산교통공사 인수에 따른 운영적자 지원 및 인수부채 원리금 상환부담과 정부 부동산 안정화대책에 따른 세수감소 및 컨테이너세 폐지에 따른 세입감소로 채무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나 금년에는 지방채를 발행한 경우 전체 상환액과 연계 발행함으로써 지방채 규모를 축소할 것이며 아울러 공영개발토지 매각, 지방채 상환기금 활용 등으로 채무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추진부분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SOC분야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 재정부담을 완화하며 수익성이 있는 공공시설에 민간의 창의와 능률성을 도입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시의 정보고속도로 구축사업을 BTL방식인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항대교 사업과 산성터널 등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산회계제도의 지속적 개혁입니다.
먼저 성과관리예산 보완 및 사업별예산 체계 전환입니다.
정부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Top-Down 방식의 예산편성을 우리 시에도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자체재원으로 조달되는 일반경상비,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등에 한하여 각 실․국에서 부분적으로 자율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7월에 2007년도 신규 재정수요를 파악하여 심사한 후 8월에는 신규 및 마무리사업, 특수사항 등을 감안하여 실․국별로 배분액을 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관리예산의 사업별예산 체계 전환입니다.
성과관리예산은 서울시에 이어 우리 시가 두 번째로 도입, 2005년부터 추진 중인 예산제도이며 통제중심의 품목별 예산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단위사업 위주의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편성대상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모든 회계이며 편성내역은 1회 추경을 포함하여 총 5조 4,023억원입니다. 2007년도에는 성과관리예산과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별 예산을 병행 추진하고 2008년에는 사업별 예산체제로 전면 개편할 것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전 지방자치단체는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에 들어갑니다. 지난해부터 우리 시는 복식부기팀을 구성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및 회계처리, 공무원 교육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왔으며 현재 2005회계연도 복식부기 시험결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에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복식부기회계 자문 및 평가를 받고 10월에 2005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최종 작성하며 11월에 시․구․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복식부기 이해도 측정하고 12월에 최종 점검을 해서 문제점 등을 보완한 후 2007년 공식 시행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페이지입니다. 회계․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투명․신속하고 지역업체 보호 육성을 위한 계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업체 보호 육성을 위해서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강화하고 수의계약금액을 하향 조정하였으며 업체가 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사무실이나 안방에서 전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전자입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의 계획적,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보존 부적합한 재산은 매각하고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거환경사업 내 재산은 양여하며, 소유자가 불명하거나 무주부동산은 국가명의로 등기하는 등 권리보존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산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토지, 건물 등에 대해 전산화를 지속 추진하고 정확한 재산실태조사를 통해 누락재산의 권리보존, 무단점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시민위주의 열린 재정 구현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7월 중에 행자부 표준조례 준칙안이 시달되면 제도 시행을 위한 대내․외적인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시행시기․방안,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시는 종전부터 예산편성전 시홈페이지에 시민의견 수렴창구를 2개월간 개설하여 시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민의견수렴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접수된 의견은 소관 부서별로 검토 후 예산반영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시행된 재정운영 공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황을 수요자 위주에서 알려주는 재정공시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재정공시제도 운영계획에 의해 재정공시안을 작성,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사이버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납세자가 과세기관이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의 인터넷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전자고지, 신고, 납부하는 방법으로써 계좌이체, 카드결제, 무인수납기 등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올해는 6월까지 11만건에 917억원을 납부하였으며 앞으로 세외수입 전자납부 확대시행으로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과세 전에 사전에 심사하는 과세전 적부심사는 6월말 현재 19건 91억원을 처리하여 납세자의 입장을 최대한 수용하고 처리기간을 단축 운영하였으며 과세 통보 후에 이를 심사하는 지방세 이의신청은 올해 46건 41억원을 처리하였습니다. 공정한 처리를 위해 현장조사 등으로 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신청인의 위원회 참석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심사청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공사․공단 경영 내실화입니다.
먼저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조직․인력의 합리적인 관리 등 자율혁신을 통한 경영개선을 해 나가고 있으며 아울러 업무기능이 쇠퇴하였거나 유사중복된 기구는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영주차장관리 등 단순업무는 외부위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로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
공기업 CEO 경영계약제 및 목표관리제 실시로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사업영역 확대 및 다각화․특성화를 통해 수익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 외에도 회계․감사제도 내실화, 경영실적 공시 등을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수요자 고객중심의 업무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경영의 신뢰성을 제고시킬 것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저희 재정관실 현안사항인 2007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경기불황 등으로 세입은 금년보다 대폭적인 감소가 예상되며 시 현안사업 추진 및 복지수요 증대 등으로 오히려 세출수요는 더욱 증가될 전망이어서 재정여건이 한층 더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러한 재정여건 하에서 2007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사업의 필요성 등 재검토해서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경상경비는 2006년도 당초 수준으로 최대한 절감 편성하겠으며 투자사업은 우선순위 및 투자시기를 조정하고 신규사업은 억제하는 등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투자를 하겠으며 예산편성의 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사업별 예산체제의 전환 등 예산편성방식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타개하기 위한 장기과제로서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세원분포 불균형으로 지방재정난이 심각하여 자주적인 과세권 확보를 위해 지방세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그 방안으로서 부가가치세 국내분중 15% 정도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지방소비세 신설과 특별소비세 일부 과세대상을 지방특별소비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있으며 현재 지방소비세, 지방특별소비세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중이며 앞으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국세 조기이양 및 세목조정을 요구하겠으며 자치단체별 합리적 세원 배분이 되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실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업무수행과정에 최대한 반영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 하반기에도 저희 재정관실 소관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정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재정관님! 조금 전에 공사․공단 경영 내실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부산시 공사․공단 중에서 제일 경영 내실화가 안 되는 것이 아마 경륜공단인 것 같습니다. 요즘 경륜공단 때문에 많이 시끄러운데 재정관님도 머리가 좀 많이 아프시죠
경륜공단 부분은 사실 언론에도 지금 많이 이야기들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공단이 우리가 창설된 지가 한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그 기간 중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짚어보겠습니다.
경륜공단이 2005년도 행자부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가, 나, 다 등급에서 다 등급을 받았거든요. 이 다 등급은 어떤 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 지금 위 공기업 평가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자치경영평가원에서 해마다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에도 평가를 지금 해서 한 10월경 중에 결과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가, 나, 다, 라, 마 다섯 등급으로 구분이 되어 가지고 그 등급별로 임원들의 연봉도 재측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등급 같으면 중간 정도로 평가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경륜공단이 2003년도에 개장을 해 가지고 2004년도 140억원, 2005년도 115억원 적자를 갖다가 부산시 예산으로 충당을 한 거는 맞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 여론이 이렇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경륜공단 측에서 올해는 ‘재정자립 원년의 해’ 이렇게 선포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해 왔는데 얼마 전에 공단은 또 시로부터 20억을 받아갔습니다. 맞죠, 그죠 이것을 한꺼번에 받아간 겁니까, 아니면 나누어서 받아간 겁니까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단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배정을 하는데 세입이, 당초에 목표했던 대로 세입이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경륜공단에서 당초에. 그래서 기본적인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 지출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현재 공단 자체에 세입이 들어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일단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규정상. 그래서 일단 일반회계에서 빌려간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연말까지 실적을 봐서 완화가 되면 다시 일반회계에서 받아올 수 있는 재원입니다.
세입이 달성이 안 되었다는 건 그만큼 수입이 안 올랐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것이 빌려준 것입니까, 아니면 지원이 된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일반회계에서 빌려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신문을 보니까 아마 행교위에서 공단 사장님께서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하반기 적자 60억원의 운영비를 갖다가 지원요청 계획으로 있다 이렇게 밝히신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정관님하고 한번 협의가 있었습니까 시하고.
정식으로 문서로 요청한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현재 우리 경륜공단에서 장외매장을 광복동에 한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두 군데에 개설하도록 경륜공단에서 승인을 받았었는데 의회의 반대도 있고 해 가지고 한 군데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나머지 한 군데를 더 개설하려고 하다가 일단 예산에서 반영이 못되었습니다. 못 되었는데 지금 경륜공단에 여러 가지 적자요인이 많이 있지만…
아니, 재정관님 이 60억이 그러면 장외매장 설치비입니까, 아니면 하반기 운영적자분을 보전해 주는 어떤 그런 성격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장외매장 설치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적자보전에 대해서는 장외매장을 하나 더 설치할 경우에 우리가 적자보전을 안 해주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에 여기에 운영적자분 보전일 경우에 재정관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운영적자분을 보전해 주실 그런 어떤 의향은 있으신 겁니까
그 부분이 재정관인 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경륜공단의 어떤 경영결과와 또 노력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할 것입니다. 하는데 당초에 경륜공단에서 장외매장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에 올해부터는 자립해 나가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매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런 약속들이라는 부분이 올해 경륜공단에서 만일에 재정자립 원년의 해로 선포를 했다면 그것은 대외적인 선언이거든요. 저도 올 초에 언론에서 봤습니다. 대외적인 선언인데 결과적으로 운영비가 모자라서 빌려가든 적자를 보전하든지 간에 20억, 60억 하면 거의 80억입니다.
또 여기에서 그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문이 있습니다. 얼마나 적자규모가 커져갈지, 그런데 적자가 생길 때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시에 보전요청을 할 때 시가 계속 보전을 할 것이냐. 또 한데 그런 약속들이 안 지켜지는데 장외매장 하나 설치를 더 한다고 해 가지고 다시 그 부분이 적자가 발생을 안 한다 약속을 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이행이 될 수 있을지, 대외적인 선포도 지키지 못하는데 그런 약속이 이행이 될 수 있을지 그런데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가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사실은 우리 경륜공단 부분이 제가 처음에 발족한지 3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기업이나 초기에 출발할 때는 여러 가지 적자요인이 있습니다. 있고 경륜공단의 경우에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레저세라든지 우리 시가 들이는, 지방세로 들어오는 부분하고 적자부분하고 우리가 대비를 해 보면 경륜공단에서도 지금 체육공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냥 할 경우에 한 30억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 2006년도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따져본다면 크게 적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재정관님, 그런데 그런 어떤 논리는 그건 맞지가 않습니다. 공기업도 기업이고요, 그리고 제가 의회에 이렇게 나오니까 공단에서 ‘오늘까지 실적과 내일의 목표’ 이래 가지고 홍보책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제일 첫 번째 논리가 뭐냐 하면, 이때까지 레저세 등으로 해서 지방세를 한 340억원 납부를 했다, 쭉 누계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남는 장사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 재정에 기여를 한다 이런 논리로서 경륜공단이 나름대로 이렇게 존립할 수 있는 근거의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경륜공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런 논리가 적용이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일정한 시설을 관리하는, 수익이 없고 공적인 역할만 하는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가 그 운영부분을 보전을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경륜공단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건전한 레저스포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에 어떤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그런 기능을 수행하느냐 공기업의 기능을 수행하느냐 공기업의, 공적인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한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경륜공단같은 경우에는 그런 논리로서 이렇게 한다면 기업의 논리로서 그건 전혀 맞지 않다. 세금 다 냈기 때문에 적자지 세금하고 똔똔 취급해버리면 이것은 남는 장사다. 이렇게 이런 논리로서 경륜공단의 이런 존립의 근거라든지 또 적자보전의 타당한 근거로서 설명을 한다는 것은 그건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하반기 60억원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문서는 안 왔지만 구두에 아마 협의를 하고 계신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십니까 누가 판단을 하는 겁니까, 우리 재정관님께서 판단 안 하시고.
재정적자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60억원을 요구한다면 저희들로서 수긍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경륜공단이 일부 부정적인 시각으로 사행행위와 가깝다고 보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우리 시에서 공기업으로 채택한 이상 우리가 경영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장외매장 부분이 계획대로 하나 더 추가가 된다면, 또 그리고 그 외에도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수익사업이 제대로 된다면 올해 우리 시 일반회계에 보전을 받지 않더라도 자립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다면 시 일반회계 보전없이 운영하도록 저희들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적자 보존분 60억원은 지원이 곤란하다는 말씀이시고.
장외매장을 위한 예산 지원이라면 검토를 해 보시겠다.
그 말씀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답변을 해 주신 것 같고.
장외매장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요즘 공기업에서 이렇게 공단 뿐만 아니고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혁신이행실적’ 해 가지고 보고서가 나오던데요, 저도 경륜공단 보고서를 봤습니다. 봤는데 대체적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이 아마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들을 대체로 평가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이행실적의 보고서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기관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마 공단 자체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의 실적 자체가 아마 충분히 외부의 객관성이라든지 보편성을 담기에는 어려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이 때까지 공단문제가 경륜공단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면서 아마 예를 들어서 임금삭감이라든지 구조조정, 조직감축 이런 문제들이 대외적인 실적으로서 많이 이렇게 자구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아마 많이 홍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본 위원이 창원 경륜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직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이사장, 상임이사, 4부 14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원 경륜공단이 부산 경륜공단보다는 더 오래 되었거든요. 그리고 또 매출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 경륜공단은 이사장, 상임감사, 상임이사, 그 다음에 여긴 또 전문위원 직제가 있어요. 그리고 4부 1실 14팀, 그러니까 창원 경륜공단에 비해서 부산 경륜공단이 훨씬 더 조직이 복잡합니다. 아마 창원보다 부산 경륜공단이 더 많은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외형상의 모양을 볼 때 실제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가 그리고 보도도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아마 감사원 감사에서 이 감사직 자체가 폐지가 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권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 경륜공단에는 현재 상임감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감사가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조직편제의 문제는 저희들 작년에 타 우리 공기업의 경우에는 전국 어느 공기업보다 선도적으로 우리가 기구통폐합이라든지 팀제를 만들어 가지고 단계를 줄이고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했고, 경륜공단의 경우에는 조금 예외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올해 특히 적자를 없애는 원년으로 선포를 하고, 서울조직하고 지방조직하고 상호간에 좀 연계가 되어야 된다 해서 올해만 어느 정도 시행을 하고 다음부터 전면적으로 바꾸겠다는 약속을 이사장한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 일부가 타 공기업보다 조금 느슨한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해 나갈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그 안에 말씀하신 것 중에 ‘전문위원’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마 앞으로 저희들이 자연스럽게 조직을 정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할 것이고 말씀하신 감사부분은 저희들 사실 언론에서 좀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도 경륜공단의 혁신과제로 저희들이 지금 선정을 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제도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상임감사 한 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하게 들어갈 걸로 생각이 들고 감사 1인이 있는 것하고 외부에 감사기관을 설정을 해서 하는 것하고 그 효율성이라든지 생산성 이런 걸 잘 따져가지고 불필요한 그런 직제들은 위에서부터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지 밑에도 더 효율적인 편제가 가능하지 위에만 가만히 두고 밑에부터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걸로 생각이 들고 아마 재정관님께서도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하여튼 그 부분은 혁신과제로 저희들이 같이 공단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아직까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2004년 12월달에 우리 시 감사관실에서 경륜공단에 감사를 한 게 있습니다. 아직까지 ‘혁신’, ‘혁신’ 이래 하지만 혁신이 잘 이행이 안 되었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감사관실의 감사에 공기업의 그런 감사에서는 상당히 보기 드문 표현이 나옵니다. ‘심한 급여차이로 인한 직원 상호간의 갈등과 반목이 심화’, ‘임직원과 노사 간의 분열과 부서 간의 업무협조체제 미흡으로 조직력이 약화’, ‘조직의 효율적인 강화가 미흡’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조정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외부 전문가가 참여를 해서 나온 결과를 보면 ‘경영진의 전문성 증대가 필요하다.’, ‘경륜사업은 일종의 사행성에 가까운 사업으로 전문적인 지식으로 필요함에도 경영진의 대부분이 전직 부산시 공무원 출신으로 전문성이 부족하여 경영진의 전문성 증대가 필요하다.’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이런 전체 문구가 바로 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서 총평을 한 결론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때까지 혁신이행이 잘 안 되고 있다 라는 부분들은 어찌 보면 출발 자체에서부터 이런 근본적인 문제, 임원부터 시작해서 직원들까지 전문성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아직까지 잉태가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한 가지 의문을 느끼는 게 또 신임 상무이사 이제 여기 가셨는데 또 시청에 국장님 출신이 가셨거든요. 그런데 시 감사관실에서는 외부 전문가는, 경륜이라는 게 상당히 전문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시의 국장님 출신이 갔습니다. 아마 이 분의 전직 경력을 보면 실제 경륜과는 관계가 없는, 관계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또 갔다 말입니다. 어찌 보면 경륜공단이 혁신을 이행해 들어가기 위해서는 경영진부터 시작해서 외부의 진자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으신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새로운 경영기법을 하고 리드를 해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임원진을 이렇게 채워서 되는 건지, 어찌 보면 시에서 경륜공단의 문제, 시민적인 불신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 이 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데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급여체계 부분부터, 급여체계 부분 말씀하셨고 전문가가 부족하다, 그 다음에 신임이사 부분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급여체계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경륜공단이 사실 창설된 목적이 아시안게임 이후에 유휴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가 엄청난 관리비가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경륜공단을 운영을 잘해서 흑자를 내어가지고 같이 운영하겠다 하는 목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건 초기단계라서 실현이 되지 않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발족하면서 시 공무원들이 많이 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가면서 급여를 우리가 산정을 할 때 시 공무원들 급여수준에 일정액을 조금 더 상승을, 인상된 요금체계로 해 가지고 책정을 했었습니다. 해서 하는 바람에 그게 좀 과다책정이 되었다 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있었는데 자체에서 아마 그 부분을 조정을 일부, 삭감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그 동안에. 자체 임원봉급도 삭감을 하고, 직원들 봉급도. 그래서 타 공기업하고 감안해 가지고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큰 차가 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타 공기업하고 이 경륜공단하고 비교해 볼 때.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외부 전문가를 많이 고용을 해야 되는데 했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초 출발할 때 공무원 출신들이 많이 갔다는 부분인데 부득이 처음에 창설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공채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많이 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번 상임이사가 새로 한 분이 가신 게 전직 교통국장 출신이 갔습니다. 갔는데 공단 내의 여러 가지 사실은 공단내 분위기라든지, 물론 외부에서 전문적으로 경륜을 전문한 분이 영입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 마땅한 인물 물색을 하기도 좀 …
원래 이사는 시장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사장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사장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이사장의 의견도 지금 공단의 분위기라든지를 여러 가지를 볼 때 시의 고위직 출신 공무원들이 가서 분위기를 좀 조정도 하고 시하고 공단하고의 업무도 상호 연계도 시키고 해서 능력 있는 분이 와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어떤 노력의 과정들을 보여줄 수 있는 공적인 어떤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는가요 협의과정이라든지 이런 것.
그 부분은 그렇다치고 이사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빠트렸습니다.
지금 우리 경륜공단 이사장이 유용겸 씨라는 분이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 분이 서울에서도 경륜공단 사장을 지냈고 우리 시에서 처음에 초빙을 해 올 때 상당히 노력을 해서 그 분이 온 이후로 서울하고의, 부산경기를 서울로 직접 보내는 부분이라든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근무하신 건 알고 있지만 경륜본부 사장님을 지내신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말입니다. 우리 시 감사관실에서 지적을 하고 있듯이 일단 직원들 또 임원들, 물론 이사장님은, 지난 그 전 사장님은 우리 현 시장님이 그때 겸직을 하셨고.
겸직을 하셨고, 또 새롭게 사장님이 오셔 가지고 들어오셨고, 기본적으로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일단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 다음에 구성원들과의 어떤 화합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심각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적들이 있고 이런 지적부분들이 아직까지 좀 해소가 덜 된 것 같다는 느낌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필요에 의해서, 물론 시의 국장님 출신이 오시면 시의 예산을 가지고 오기도 더 좋고 소통도 되고, 아마 이런 필요성도 공단에서는 가지고 있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접근방법이 굉장히 안일하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인력이 채워지고 방향을 봐야 되는데 오히려 시의 예산을 더 받아 올 수 있는 쪽으로 만일에 그런 차원에서 신임이사를 접근을 했다 하면 이건 경륜공단이 굉장히 안일하게 접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경륜공단의 예산이라는 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부 다 공개되어 있는 예산이고 그래서 명분없이 예산을 저희들이 많이 지원할 수도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예산이나 그런 문제 때문은 아니고 전반적인,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조직 전체의 어떤 활성화라든지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바꿔보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경륜공단이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기분으로 보시면…
예. 그리고 또 장외매장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새로 들어간 이사장님 아마 신문 인터뷰에서도 장외매장을 2, 4개 더 설치를 하시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행성을 조장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대여론도 굉장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재정관님이 경륜장에 한 번 가 보셨습니까 금․토․일 경기가 열릴 때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건전한 레저스포츠문화 이게 경륜공단의 공단으로 설치될 수 있는 목적이거든요. 저도 우리 애들하고 한 번 딱 가봤습니다. 한 번 딱 가봤는데 그 다음에는 다시는 못 가겠더라고요. 이게 애들한테 도저히 건전한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의 문화가. 경륜공단 경륜장 안에는 도저히 애기들하고 같이 갈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정말로 건전한 레저스포츠문화라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분들이 사행성에 빠져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장외사업이라 그러면 아마 경륜공단에 안 가고 시내에서 소위 말해서 배팅을 할 수 있다, 걸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공간에서 무슨 건전한 레저스포츠문화가 있겠습니까 그 좁은 공간에서.
경륜공단 하나 살리자고 부산 시민들한테 더 많은 도박의 기회를 줘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시의원님 입장에서는 시민 대표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건전한 오락이 아니고 사행적인 행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외매장을 설치하는 목적은 사실은 경륜장 본장에서는 가족들하고 같이 즐길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수익증대 부분이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장외매장 설치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은 일단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금방 말씀을 하셨다시피 수익성에 맞춰서 그건 벌어지는 사항이지 경륜 공기업이라는 그런 본래의 목적에 맞는 그런 사업은 아니다. 그 차이가 난다는 건 우리 재정관께서도 인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마 ‘내일의 과제’ 이래 가지고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경정경주 교차투표 방안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결국 이것 역시 뭐냐 하면 하나의 사행성을 더욱 더 조장해 들어가는 그런 방안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문제들이 과연 이렇게 추진이 되어서 되겠는가 60억원이, 지난번에 우리가 장외매장 1호점 보니까 46억 5,000만원,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디다. 과연 그런 돈을 시 예산으로 들여가지고, 물론 수입이 올라와서 경륜공단은 좋아지고 일정 정도 지방세가 더 납부될 수는 있겠지만 과연 시민들한테 그런 도박의 기회를 시가 앞장서서 그런 장소를 마련하는 게 적합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예산을 지원할 때 그게 운영비 차원에서 지원이 되든 아니면 장외매장 건이든지 간에, 그리고 어쩌든지 의회하고 협의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기업의 경영혁신이라는 차원에서 경륜공단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좀더 철저한 지도 감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두 가지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제가 추가 질의시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님을 위시한 재정관실 직원 여러분들, 우리 부산시 총 살림을 맡는다고 노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는데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몇 가지만, 그런데 가짓수가 좀 많습니다. 간략간략하게 물을테니까 답변도 좀 간략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우선 6페이지에 보면 제일 마지막 줄에 ‘제도적 취약분야 세원발굴 대책수립 시행’ 해 가지고 2006년도 4월로 했는데 이것 뭐 대책이 완전히 수립이 되었습니까
이건 상반기 성과이기 때문에 제도적 취약분야에 대해서…
6페이지 부분은 우리 성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12페이지에 보면 ‘제도적 취약분야에 대한 세원확충’ 해 가지고 한 네 가지를 저희들 12페이지에 들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제도적 취약분야 세원 발굴대책 수립 시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아까 업무보고 할 때 그 내용을 보면 이런 ‘숨은 세원 적극 발굴’ 이래 놨는데 이건 숨은 세원입니까, 아니면 탈루, 아니면 누락 이런 추징이나 경정 얘기입니까, 아니면 없는 숨어있는 있는 어떤 세원 자체를 발굴한 겁니까
숨은 세원이라는 말 의미 자체도 본인이 과실에 의해서 잘 모르고 안 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세금을 못 거둬들인 것도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걸 해서 받아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조사대상’이나 ‘조사방법’이나 ‘중점조사내용’ 하는 건 이건 당연히 내야 될 세금의 미신고, 과소신고 이러한 것들을 경정한다든가 혹은 추가고지한다든가 그런 절차인 것 같아 보이는데…
이것 뭐 ‘숨은 세원’ 하니까 부산시 재정을 위해서 없는 세목이나 혹은 그러한 것을 발굴한 것 같이 그런 표현이 드는데…
지방세 숨은 세원 부분은 저희들 담당공무원의 부과에 문제점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방세 탈루의 유형 대부분은 취득세․등록세․주민세 등 신고 납부하는 세목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일 경우에 법인 결산 후에 법인장부 등 납세의무자의 자체 자료에 의해서 세액이 계산이 되고 특히 아파트나 건축물 준공의 경우에는 결산 시에 최종 공사 투입비용이 확정되기 때문에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공사비 정산이 사실상 좀 곤란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당연히 자진신고를 해야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시에서 우리 세무담당 공무원이 세무서나 혹은 국세청이나 가서 그 자료와 대비해 가지고 반드시 우리가 추징 내지는 경정하든가 아니면 고지를 하든가 그리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숨은 세원’ 하니까 브리핑을, 업무보고를 들을 때 좀 이상해 보여서 제가 집중적으로…
앞으로 그런 표현을 그러한 내용으로서 어떤 표현을 하자면 숨은 세원이 아닙니다. 아니고, 쉽게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탈루라 할까 혹은 그러한 세금을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걸 받는다 그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도적으로 이걸 탈루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체납액도 상당히 많던데 그 중에 ‘체납차량’ 해 가지고 나옵니다. 580억원이라는 건 일단 차량에 대한 것만 있죠 있는데, 뒤에서 끄덕거리네요. 그런 모양인데.
그 다음에 이 580억원 중에 차량에 따르는 어떤 과태료 이런 것하고 자동차세하고 구분이 됩니까, 혹은 전부가 자동차세입니까
전부가 자동차세이고 그 중에 5회 이상 체납 4만 5,000대. 총 차량 대수 9억 8,000 … 아이구, 이것 되게 많네. 이 4만 5,000대가 총 차량 대수에 비하면 약 4.5% 정도 되네요 그리고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한 17% 정도 되던데 금액 비중으로는 약 6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디다, 제가 놔보니까.
이 체납 차량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체납 처분을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은데요. 물론 4만 5,000대라 하면 상당히 숫자가 많은 숫자로 추정이 됩니다마는 내가 알기로는 4만 5,000대 이 정도 같으면 한 1개 구청이 차량 관리하는 숫자 정도밖에 안 될 걸로 보고 있는데 구청이 아니라 동사무소에서도 ‘무슨 차는 누구 차다.’ 하고 훤하게 꽤고 있던데 시에서 그 정도 우리가 어떤 현대적인 감사기법을 동원하면 4만 5,000대의 소유주나 혹은 그것이 지금, 그리고 5년간 했으면 ‘5회 이상 체납’ 하면, 자동차세는 1년에 한 번 부과되죠
두 번 부과됩니까 ‘5회 이상’ 하면 최소한 3년은 넘었다는 그런 얘기죠
3년 동안 계속 굴러다니는 것도 있을 거고, 폐차된 것도 있을 거고, 또 원 소유주가 잃어버린 그런 도난차량도 있을 거고 종류가 안 있겠습니까
그 종류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여기 대부분 포함이 되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5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하는 경우가 저희들이 좀 분류를 했습니다. 납세의식 결여로 고질적으로 상습 체납하는 사람이 있고, 그건 고의적인 체납입니다. 그 다음에는 공부상, 자동차원부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차량, 이런 차량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난된 차량 이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상 폐차된 차량인데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법인 부도 등으로 공부상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차량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유형이…
그게 각각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발표하는 그 내용이.
그건 구체적으로 이건 비율은 내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저희들이…
예. 그것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내가 물을 때 도난차량, 폐차차량 각각이 어떻는지 내가 그걸 물었는데 그게 정확하게 나온다 하면 최소한 그 중에 폐차차량이나 또 나아가서는 그러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체납액은 적정하게 제때제때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얘기도 하고 싶고, 좀더 이것 4만 5,000대를 위한 특별한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냥 다른 26만 5,000대의 관리방법이나 4만 5,000대에 대한 관리방법이나 관리방법은 똑같은지 그걸 좀 알고 싶은데요.
이 체납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 가지고 저희들이 가져오는 방법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하다 보니까 계획적으로 되지도 않고 또 이 차량이 체납차량인가 아닌가 구분하기도 곤란하고 해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체납차량영치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한 5억 몇 천만원 들여가지고. 개인이 소지하는 PDA에 이것을 들고 가서 찍으면 이 차가 체납차량이다, 아니다 하는 게 바로 나오도록, 전체적으로 차량에 탑재된 것도 있고 고정식도 있고 해 가지고. 그래 그걸 추진을 해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한 결과 상반기에 몇 억 정도 작년보다 더 체납차량 자동차 체납액이 징수가 더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전국에서 저희들이 최초로 실시를 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전체 징수액이고, 작년 대비해 가지고 올해 우리가 해 보니까 영치시스템 한 그 추가로 얼마가 들어왔느냐 보니까 한 3억원 이상, 근 4억원 가까이 지금 더 들어왔습니다.
좋은 현상인데 내가 볼 때에 우리 자동세법이나 혹은 지방세법이나 그것을 어디에 좀 과중한 근거를 적용하면 최소한 3회 이상 내지 한 4회 정도 체납하면 차량을 압류 내지는 영치할 수 없습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가 공매할 수도 없습니까
압류는 저희들이 바로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압류는.
압류하면 그것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공매할 수도 있겠네요
어디 전에 텔레비전에 보니까 서울에는 그래가 팔아 가지고 상당히 외제 고급차 그래 가지고 1대 파니 1억원도 나오고 1억 5,000만원도 나오고 그런데요.
그래서 공매하는 부분도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할 수는 있지만 차량의 어떤 오래된 폐차에 가까운 차 이런 경우에는 매각을 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폐차한 것은 결손처분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는 몰라도 지금 굴러다니는 것 이야기입니다. 이미 이것이 5회 정도 계속 부과가 되고 있다는 말은 이 중에 상당숫자가, 최소한도 70～80%가 굴러다닌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경우에 우리가 6월말 현재로 101대를 공매를 해 가지고 1억 정도 지금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재정투․용자심사 내실화’ 해 가지고 그 밑에 ‘심사대상’ 해 가지고 나온 것이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200억원 이상 자체재원 신규사업 이것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20억원 이상 200억원 이하입니까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하고, 이것은 사업비 자체로 구분하고 뒤에 200억원 이상 이것은 자체재원만 가지고 하는 신규사업 이것은 200억원 이상이고 그 다음에 구․군의 경우에는 30억원 이상일 때…
총 사업비로 이것은 뒤에 200억 이상, 자체재원 신규사업인 경우에는 200억이 넘어야 되고 이것은 자체재원이 아닌 경우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한 경우나 이런 경우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200억원 이상의 자체재원 신규사업은 우리 재정관실에서 심사를 안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시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투․융자심사를 하는 사업이 있고 투․융자심사를 안하고 공사를 발주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의 경우에는 투․용자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사, 우리 재정관실에서는 심사, 어떤 사업을 위한 심사만 합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추진과정도 어느 정도 심사를 계속 합니까
이것이 이제 과정이 실제로 각 실․국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기 전에 방금 열거된 이런 이런 종류의 사업공사의 경우에는 재정관실에 심사의뢰를 해 가지고 그 사업이 적격한 사업이냐 아니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채택을 하든지 안 그러면 채택하지 않든지 그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중기재정계획이 저희들 앞에 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5년 단위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된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도록 해서 계획적인 재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심사만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그러면 현업 부서에서…
자기네들이 시행을 하고 시행하고 나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그것이 적정한지…
그래서 집행하고 난 이후에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체평가도 하고…
그래 가지고 준공 전까지 계속 감사를 하고 이럽니까
그러면 감사관실하고 그러한 사업에 우리하고 연관해서 협의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시의 사업 전반에서는 현재 감사관실은 어떤 감사차원에서 확인을 하고 우리 기획관실 안에서 확인평가계에서 또 시 사업 전반에, 투자사업 전반에 대해서 확인평가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은 감사하는 가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나중에 행정감사하더라도 그러면 따로 받아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전반적으로 봐 가지고 제가 결산검사의견서 올해 분을 보니까 시 전반에 대한 예산이 예산편성 자체가 마치 적자예산편성을 기본으로 편성한 것 같이 한 3년간 계속 그런 식으로 된 것 같다고 그렇게 아마 기재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나중에 또 물어볼 사항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모자라는 것은 지방채가 발행이 될 것 같고 또 지방채 기이 발행한 것도 좀 많이 있는가 봐요. 여기 지방채에 대한 이율이 최고 이율하고 최저 이율하고 혹은 올해 발생계획이 있으면 혹은 발행했거나 올해 발생계획이 있는 것 그 이율이 각각 얼마인지 이야기를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들 올해 지방채 발행액이 3,000억원 넘어 3,300억원 정도 발행계획으로 있고 지금 현재 1,500억원 정도, 1,128억원 정도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자기금의 경우에는 4.25%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특별회계인데 지역개발기금의 이자의 경우에는 3.5%, 수산발전기금의 경우에는 3%, 공자지금은 앞에 말씀드렸고 환특자금…
지금 현재 있는, 기존 있는 지방채 중에 최고의 이율은 얼마입니까
지방채 중에서 저희들이 최고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4.54% 공자기금이 제일 높은 편입니다.
그래 과거 IMF시절에 발행했던 지방채는 전부 이자율이 현실화 다 되었네요
지금 저희들 지방채는 거의 대부분이 정부자금입니다. 그래서 이율이 낮고 과거에 외국자본도 잠시 빌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정부자금이기 때문에 이자가 다 낮습니다.
일반 은행에서 올해 처음으로 융자한 것도 국민은행에서 융자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4.3에서 삼 점 몇 하는 그 이율입니까
그것은 변동금리로 올해 것은 그것보다는 높습니다. 변동금리로…
CD금리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4.6 정도로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복식부기 회계제도입니다.
우선 복식부기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자산부채가 현실화되어야 된다는 것은 대부분 다 아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것을 위해 가지고 복식부기 도입을 위해서 우리 자산하고 부채하고를 평가 내지는 실사를 추진한다 이랬는데 좀 늦은감이 있지만 어찌됐든 꼭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습니까 완료했습니까, 아니면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복식부기는 정부개혁과제로 채택이 되어서…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일정에 잠시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현재 올 10월경에 작년부터 쭉 우리가 복식부기팀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매뉴얼도 보급을 하고 해 가지고 우리 시 전체 재산 중에서 어떤 부분이 자산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부채로 가야 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도로․하천 같은 부분은 어떤 식으로 계산할 것인지 등등 이런 것을 저희들이 쭉 실사를 해 가지고 올 10월달의 작년결산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가상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복식부기에 의해서 지금 해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복식부기회계 정착을 위한 교육 지속 실시 해 가지고 아마 우리 관련 공무원들하고 이래 가지고 교육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실제 교육회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거기 총 참여한 인원이 또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작년 5월달에 업무처리지침 및 자산․부채 실사교육이 174명 정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시 산하 전 직원들에 대해서 복식부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없느냐를 컴퓨터에… 이해도 측정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또 한 5,000명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하고 그 외에도 담당자들을 수시로 교육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제일 위에 줄을 보면 팀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있는데 현재 완료되었다고 말이죠 전산시스템은 완료가 끝났죠
그러면 실제 입력도, 밑에 줄에 보니 입력도 이미 되고 있는 모양인데…
현재 지금 보는 만족도는 어느 정도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년, 솔직히 2007년 1월 1일부터 복식부기를 시행을 합니다만 전 직원들이 100% 안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조금 미흡합니다마는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로 담당직원들이 수용할 만큼 지금 그렇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금후 추진계획에 보면 전문가의 복식부기회계 자문 및 평가해 가지고 9월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 구체적인 계획은 어떤지 혹은 이 안에 어떤 지금 평가지침이나 혹은 평가기구나 이런 것이 지금 완료가 되었는지 좀 알고 싶네요.
이것이 9월 중에 저희들이 전문가의 복식부기 자문평가를 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월 중에 작년 2005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저희들이 손익계산서하고 대차대조표를 이름은 우리 복식부기, 정부에는 좀 다릅니다마는 재정상태보고서하고 운영보고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를 작년부분을 10월달에 작성을 합니다. 하는데 그 전에 전문가의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직 그러면 평가지침이나 평가하는 어떤 기구나 이런 것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요
기구는 우리 복식부기팀이 작년에 구성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고 시스템은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보면 세입․세출 현황, 채권․채무현황 등 재정운영 사항이 내년 8월에 정기공시 된다 했는데 올 8월에도 그러면 정기공시 합니까
이것이 몇 월 현재 것을 공시를 합니까 아니면 전년도 것을 공시합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것 보면 ‘공시기준, 절차, 방법 등 조례로 제정’했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제정할 예정입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 올해 지방재정법 개정에 의해서 과거부터 우리가 재정사항을 시 홈페이지에다가 공개를 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매년 8월에 정기공시를 하고 또 필요할 때 수시공시를 하고 그 내용을 보면 또 공통공시, 특수공시로 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이런 이런 사항은 반드시 8월 중에 해야 된다는 것을 그것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조례로 정해야 되는데 아직 조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 이야기를 묻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줄.
아! 7윌 1일부로, 조례가 7월 1일부로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이 아니네요. 그렇죠 조례가 지금 되어 있다.
의회에서 따로 조례를 위해서 도와줄 것은 없네요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보면 과세전 적부심사하고 지방세 이의신청하고 해 가지고 19건, 46건 이 건수만 나와 있습니다. 금액하고. 이 처리결과 중에 기각이 몇 건이며 금액이 얼마이고 용인한 것이 몇 건이고 금액이 얼마이며 부분용인한 건수나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 금방 어디에 파악이 되고 있으면 발표를 좀 해 주시면…
여기에 지금 과세전 적부심사라는 것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고지 나가기 전에…
아니 그 건수만, 묻는 것만, 건수만 이야기를 해 주시면…
19건 중에서 6건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이의신청은 46건 중에서 11건…
19건 중에 8건, 46건 중에 11건은 민원인들의 그것이 다 용인이 되었다. 그 외에는 전부 기각 내지는…
용인이라 하는 것 중에서는 전부 다 용인이 아니고 일부 채택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세를 할 때, 부과할 때 정확하게 저희들이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그것은 과세전 적부심사나 지방세 이의심사나 이것이 적어야 사실은 정상입니다.
그것은 뒤에 또 감사원이나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
그것이 많을 경우에는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잘못했다 하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면 각각의 처리기간, 심사청구제도를 포함해서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하는데 약 20% 내지 30% 정도 기간을 단축하는 모양인데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관련 법규가 개정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말씀,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30일이라는 것은 의무적으로 우리가 모든 민원은, 이것은 민원이니까 민원은 어느 기간 내에 해야 된다는 민원처리규정이 있습니다. 처리규정에 과세전 적부심사는 30일 내에 처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방세 이의신청은 90일 내에 해야 되는데…
기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빨리 우리가 처리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잘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30일인데 우리가 25일 했다면 공무원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했다 그런 말씀이죠.
이왕 하는 김에 좀 구속력이 있도록 해 가지고 그 기간 내에 끝을 못 내면 특별 기일 연장허가를 받아라든가 좀 그래 하면 민원인들이 다만 열흘이라도 단축이 안 되겠습니까
기왕 좋은 제도를 하는데 이거 말만 이렇게 해 놓고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 이러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기간은, 법정기간은 30일인데, 민원사무처리규정상 기간은 30일인데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민원인들이 답답한 것을 빨리 덜어주기 위해서 빨리 처리해 준다는 그런 말씀이니까,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졸속처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자체 내, 재정관실 자체 내의 어떤 재정관님의 지침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기간 내에 끝을 못 내는 사람은 어떻게 좀 고함을 질러 가지고라도…
그렇게 구속력이 있도록 이왕 좋은 제도를 우리가 자체에서 하겠다. 법은 아직 저렇게 뒤에 거북이 걸음으로 걸어오더라도 우리가 민원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했으면 그것을 좀 구속력있게 해 가지고 꼭 지켰으면 싶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3페이지에 경영투명성 문제하고 관련해서 회계감사제도 내실화 해 가지고 우리 자체에서는 결산검사를 받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내용을 보니까 공기업특별회계가 되어 있는데는 아마 회계감사를 받아 가지고 회계감사보고서를 보고 갈음하도록 되고 있고 그런데 공단하고 공사하고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공사, 내년 중에 공사․공단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은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들보다도 더 전문성이 있는 공인회계사가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하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안 드는지 혹시 그것은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같은 업을 하다가 보니까 실제 공기업특별회계 감사는 많이 해 봤는데 문제가 좀 있는 것이 회계 전문가하고 그 다음에 행정 전문가라 할까 그런 것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주로 지방 쪽에는 환경 이러한 각 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참여 문제가 실제 발생합니다.
솔직하게 제 직업을 비하한다기보다는 회계전문가는 어디까지나 회계문제이니까 회계문제는 요즘 한 고등학교 이상 수준이면 또 전산이 발달되어 있다가 보니까 일단 자료만 입력시키면 대차변이 맞아 가지고, 옛날에는 대․차변이 안 맞아 가지고, 차변․대변이 안 맞아 가지고 이것을 못 맞춰 가지고 정말로 회계사가 필요하고 했는데 요즘은 전산하면 대․차변이 다 맞거든요. 앞으로 복식부기해 보면 나오겠지만 자료만 입력시키면 대․차변이 딱 맞아 가지고 딱 나옵니다.
딱 나오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대․차변이 틀린 회계감사는 이제 비중이 좀 적어도 되고 또 물론 그 안에 어떻게 부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문제는 조금 있겠지, 그런데 우리가 회계가 꼭 이렇게 결산을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계수가 맞다 안 맞다 이런 것은 우리 자체는 자체대로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공사나 공단․공기업 이런 데는 자기네들 목적에 맞게 그만한 성과가 있는지 이러한 것이 추가되어야 될 것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연구가 아마, 연구를 하고 있다면 어떤 방법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어도 되고 아니면 앞으로 장기과제라도 거기에 대한 검토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겁니다.
해 가지고 다음 이제 다음연도 회계감사를 받을 때에는 그러한 분야도 포함될 수 있는 그러한 용역을 줘 가지고 꼭 회계 대․차변만 맞추어 오라 하지말고 우선 우리 시 예산 그만큼 또 혹은 시민의 세금을 그만큼 받아 가지고 수돗물을 만들었으면 그 수돗물이 제대로 품질이라고 합니까, 수질이라고 합니까 그 수질에 어긋나는 것이 1년에 몇 번 발생했고 그래서는 안 되고 되고 이런 것도 보고서에 좀 넣도록 이래 가지고 우리 재정관실에 담당공무원이 그 보고서만 봐도 일을 제대로 했구나 안 했구나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입니다.
예,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봐서 더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청 예산 전체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어깨도 무겁겠고 하여튼 고생이 많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적자예산편성 문제는 이것은 이번에 얼마 안 있으면 예산결산을 누가 하실는지 특별위원회에 다시 한번 검토가 되겠지만 적자예산 편성을 균형예산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연구를 좀 해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우리 법에 의해서 세입․세출이 맞아야 되고 그 부분에 적자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사실은 결산할 때…
실제 적자가 났으니까 그런 말이지. 지금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003년에 넘어온 것이 2002년에 2,790억원, 2004년에 이것이 줄어들어 가지고 2,400억원 그러면 벌써 약 400억 까먹고 2005년에 오면 이제 71억원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 자체가 세입현액에서 세출을 빼 가지고 남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순세계…
그것이 어떻게 잉여금 처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대충 보고서에 의한 내용대로 하면 그만큼 물론 이월해 가지고 다음연도 쓸려고 이월하는 것은 많지는 않아도 그만큼…
세입이 자꾸 펑크가 나니까 그것을 이월금을 가지고 까먹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월금 가지고는 원래 이월사업이 아니더라도 별도의 사업이나 이래 가지고 시의 어떤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써야 되는데 우선 예산 펑크난 그것을 메우다가 보니까 그런 용도가 제 용도대로 못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참조해 주시고 계속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용호 재정관님 이하 공무원님들에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 가정이든 시든 어느 조직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적인 부분인데 우리 부산시가 재정적으로 빈약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다 알고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수입이 좋다면 이래저래 인심쓸 데도 많을 거고 그런데 어려운 살림 또 이래저래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먼저 몇 가지 질의를 해 볼까 싶은 거는 여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세수관계에 있어 가지고 컨테이너세가 올해 끝나죠, 그죠
폐지 주장하신 대로 끝나고 또 아울러 공교롭게도 정부의 부동산대책도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지금 얼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부동산이 얼어 있으면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킨다고 보고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5.31 지방선거 관계로 인해서 또 아마 특히 정부차원에서도 그렇지만도 우리 시 차원에서 복지분야에 지원금이 많이 소요될 수 있는 그런 묘한 입장에 있는데 우리 재정관님께서 그래 내년 예산은 지금 정확하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대충, 가장 오래 또 우리 재정관님이 하셨고 이러니까 충분히 어느 정도는 근사치의 이야기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보는데, 내년에 우리 부산시 예산이 어떻게 어느 정도, 올해처럼 되겠습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얼마 더 줄어질까 어떻게 봅니까
당초 규모로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올해 5조 2,661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있었는데 추경에서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내년도에 저희들 재원분석을 해 보면 정말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세가 우리가 주종이 취․등록세가 지방세의 주종인데 45%까지 됩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저희들 전망이 한 2,000억원 이상 올해보다 줄어들 것이다 보고 있고 그 이유가 작년에, 올해에는 저희들이 추경에서 1,000억원 이상 취․등록세를 증액을 해서 올 연말에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가 작년에 준공되어야 될 아파트들이 센텀시티라든지 주공, 롯데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발코니 문제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올해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건물들이 많이 늘어나고 해서 올해는 취․등록세가 1,000억원을 증액해도 문제가 없는데 내년에는 건물 준공분이라든지 경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취․등록세가 한 2,0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고 방금 말씀하신 컨테이너세가 올 연말에 폐지가 되면 여기에 연간 930억원 정도 됩니다.
그 외에도 지금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행자부가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1,000억원 이상 더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그 외에 기타 세외수입 등등해서 한 5,000억원 이상 올해보다 세입이 적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용재원하고 판단해 볼 때 우리 시가 순수하게 국비나 이런 것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4,000억원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4,000～5,000억원, 거의 가용재원이 하나도 없다고 보면 될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지하철이 올해 1월 1일부터 공사로 넘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1,150억원이 일반운영적자가 났는데 일반운영적자에 대해서는 지하철도 노력을 하고 시가 지원을 할 때는 전액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세로도 안 되고, 그래서 그 부분하고 내년에도 1,200억원 이상 지하철이 일반 적자가 날 것으로 보여지고 우리 시가 지금 교통, 대중버스 준공영제를 내년에 시행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도 버스간 환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준공영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700～800억원 이상 소요가 되고 이런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외에도 우리가 거가대교라든지 또 정관산단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1년에 500억원 이상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하면 내년에 정말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 방금 재정관님 예상하는 부분에 내년에 우리 핵심사업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버스준공영제 부분 말씀을 하시니까 아시는 대로 본 위원이 그 계통에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우리 시가 어려운 예산을 투자를 해서 그 비용과 효율 면에서 본다면 참 우리 부산시는 그래도 시내버스가 아직까지는 사기업에 맡겨놓고 있었다는 부분에서 시의 입장으로 본다면 엄청나게 다행스러웠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시내버스가 수송분담율이 한 28%, 30% 차지하죠 그렇게 본다면 이 안과 관계없이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부산시가 3개 공단, 2개 공사가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하철 부분이 참 저는 개인적으로도 아마 우리 부산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질문의 핵심은 아닙니다마는 지하철이 지방정부마다 어떤 지자체 장들의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로 해서 불필요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필요하게 투자가 된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산이 아니고 예를 든다면 광주라든지 대전이라든지 거기에 과연 무슨 지하철이 그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서 승차율이 몇 프로되느냐 이겁니다. 그런 것은 아마 지방정부의 선심성 내지 결국은 빚으로 다 남는 것 아닙니까 지하철의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서도 상당한 재정적인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하철이 자구의 노력에 의해서 경비를 감수한다고 할까요. 이 부분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안 할 말로 승객이 어느날 갑자기 배가 늘어나서 정말 승객이 부담하는 것이 그 금액이 이루어질 것도 아니고 승객이란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구의 노력한다지만 자구의 최소한 필요한 인원은 필요할 것이고, 지금도 보면 어느 정도 상당히 경량화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 지하철에 대해서 어떻게 근본적으로 적자분을 줄인다든지 이런 특별한 대책을 답변하시기 곤란하겠죠
지하철 부분은 제1차적으로 지하철공사가 걱정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도 지하철공사하고 같이 우리 시 공기업이니까 걱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공단에서 공사로 넘어와 가지고 올해가 원년입니다마는 부채가 2002년 말로 우리 시가 인수한 부채가 4,736억인데 그 이후에 운영적자하고 이자 등을 합쳐 가지고 정확하게 저희들이 환산을 해 보니까 한 6,761억 정도 됩니다. 지하철 부채가. 그런데 이게 앞으로 이자라든지 이런 걸 감안하면 더 늘어날 전망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하철 일반운영적자 1년에 한 1,200억씩 되어 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하철 부채에 대한 이자가 300억 이상 부담을 해야 되고 이런 것 저런 것 감안하면 지하철 적자는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지하철이 흑자인 나라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시민들이 지하철 1km 하는데 1,000억이 소요되고, 지금 현재 우리 시가 88km가 되었다고 시장님이 늘 자랑을 하시는데 자랑할 수 있는 일입니다만 지하철 부분이 계속 적자 나는 것은 불가피한데 어떻게 하면 줄여나가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하철 자체에서도 경영수익사업을 확대를 해서 역세권 개발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카드사를 지하철 안에다 장소를 빌려주어 가지고 일부 수익도 올리고, 미미합니다만 지하철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교육원을 타 기관에다가 임대를 하기도 하고 자구책을 강구를 합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시가 같이 노력해 가지고 적자를 줄여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정관님께서도 열심히 하시는 줄 압니다만 우리 부산시에 큰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각자가 노력을 하는 쪽으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입니까 10페이지에 보면 고액체납자 특별징수대책이란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 앞에 보면 2억 이상입니까 명단공개… 아, 1억 이상 체납, 2년 이상 경과 이것은 지방세법 69조 2에 대한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손댈 수는 없죠
제가 하는 것은 공개는 되는데 금액을 상향조정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년 경과가 아니고 1년 경과에 1억이 아니라 5,000만원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고액체납자 특별징수대책 이 부분도 69조 2항에 적용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산시가 재정관실에서 대책으로 제시한 것입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체납자들에 대해서 노력을 강구를 하다보니까 일정금액이 이상 있는 사람인 경우에만 개인신용정보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은행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의 경우에는 은행 측에 요청하면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고, 그 외에도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조회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예금이 있으면, 잔액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 조치를 취하겠다. 또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당국에 협조를 해 가지고 출국을 금지시키도록 한다든지 자구책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명단공개의 방법은 제가 아직까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처음 하기 때문에 아직 공개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 69조 2의 이것은 법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산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재량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위에 고액체납자 특별징수대책은 69조 2항과 관계없이 부산시의 재정관실에서 향후의 대책으로 아이템을 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체납이 약 733억이 되거든요. 733억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500만원, 1,000만원, 5,000만원에 대한 여기에 해당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현재 184명이 등록해 가지고 8,200만원이고, 우리 징수한 실적입니다. 현황은 1,000만원에서 5,000만원 미만은 1,678명 314억원이고, 5,000만원 이상 1억 미만은 184명에 127억, 1억 이상은 105명에 285억원 그렇습니다.
그것만 해도 상당한 500억, 600억, 약 700억 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730이나 726억이나 대충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 이것을 하나만 더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에 보면 역시 체납 독촉관계 때문인데 장애인들 차량 과연 원 취지에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를 하시겠다는데 장애인들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체납이라 그럴까 여기서 대충 파악하고 계신 것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 이것이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제도적 취약분야에 대한 세수 확정을 해 가지고 산업단지내 부동산 사용 장애인 등 부적격 감면차량 조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빠져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낸다는 것인데 이 자료는 정확하게 나온 것이 없어서…
그럼 제가 꼭 그것이 정확한 금액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장애인들 우리 사회에서 참 아픈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진정한 장애인들이 혜택을 보는 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빙자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처리를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전체 금액은 고액체납자에 비하면 아주 미미할 것이라고 저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정말 고액의 체납을 한 분 중에도 사업을 하시다가 정말 사업이 안 되어 가지고 정말 없는 분들도, 눈물나는 분도 없지 않아 여기에 계실 것입니다. 포함이 될 것인데 저는 그렇지 않고 이것을 있으면서도 이것을 악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69조 2항의 부분은 부산시가 손을 못 대니까 어쩔 수가 없고, 부산시가 고액체납자 징수대책에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상향조정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밑에 500을 조금 다운을 한다든지 아니면 5,000만원 출국금지 부분을 3,000으로 한다든지 강화를 어차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시킬 필요는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부분이 고액체납자 특별징수 이것이 사각 안에 넣어놓은 부분이 제가 아까 개인정보보호법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법에 의해서 개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부분이 되면 이것은 전부 법에 근거되어 가지고, 예를 들면 5,000만원 이상 출입국 금지 같으면 출입국 금지법에서 이것을 다 근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하기가…
그럼 이것은 본 위원의 잘못이 아니고 아까 재정관님께서 저한테 답변을 잘못 하신 것입니까
그럼 우리 부산시가 손을 못 댄다면 어쩔 수 없는데 저는 아까 재정관께서 이것은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우리 부산시가 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우리가 노력한다는 그런 의미로 답변드렸습니다.
아,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 유공공무원들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계획이죠
여기 공무원들 포상금 받으신 분이 몇 분이나 되나요
올해 계획이… 올해 징수포상금제도가 5억 예산에서 3억 7,000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1인 한도 100만원까지 지급을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100만원까지 받는 사람은 없고 한도액이 1인 100만원이니까.
실제로 직원들한테 큰 인센티브가 되어 가지고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적을 떠나 가지고 격려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세무공무원하고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내가 인심쓰러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받아오도록 한다는 것은 집행을 하면서도 가슴아픈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격려를 하면서 저는 아울러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시리라 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시민들이 수긍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행동으로서 끝까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상세한 업무보고와 계속 답변에 수고하시는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관계공무원도 장시간 대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시면 국․공유재산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는 매각대상인 잡종재산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매각 대상인 재산도 포함되어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공유재산 보유하고 있는 것 몽땅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존 부적합한 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저희들이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산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마 그에 대한 매각계획도 수립이 되어 있겠죠
그렇습니다. 국유재산의 경우에는 20% 내지 30%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매각할 경우에 3분의 1은 시로 귀속이 되고, 3분의 2는 구로 가고, 임대할 경우에는 비율이 다릅니다.
계획서를 내 주시고, 왜냐 하면 내년도 예산에 재산매각수입도 많이 격감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서 그 관계 파악 해 보고자 합니다. 자료를 내 주시고.
다음 2005년도에 미등기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한 것이 있죠
권리보전조치 한 것 말씀… 저희들이 거의 90% 이상 권리보전조치가 다 되었습니다. 제대로 등기가 안 되었다든지 소유가 불분명하다든지…
그것도 자료로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지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은 그것도 분석을 해 가지고 매각이 가능한 것인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분석을 하셨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만일에 그것을 분석을 하셨다면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사업 추진인데 요즈음 BTL에 대해서 상당히 각 부서마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 쪽으로 추진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고속도로 구축 BTL 이게 부산에서는 처음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전에 다른 사업이 있었습니까
처음이죠. 그럼 구에서도 이 관계를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 구에서는 추진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구나 우리 시 각 부처에서 BTL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파악한 자료는 있습니까
지금 현재 BTL사업을 정부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려다가 말은 부분이 중구에 동광초등학교 자리에 영화체험박물관을 BTL로 하려다가 의회에서 제동이 걸려 가지고 일단 유보되어 있는 상태고, 현재 실적은 BTL은…
알겠습니다. 그것을 각 구에도 각 구하고 각 사업소 산하부서에서 BTL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나중에 좀 내 주시고, 아울러서 같이 BTL사업을 마구잡이로 해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예상되는 문제점이 뭔지 그것도 파악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BTL사업을 하면 우리 시 공무원에게도 이 분야 전문가가 있어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전문가 확보방안은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19페이지, 아까 박홍주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구에도 부기 담당자가…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부기 자격이라든지 아니면 전공을 했다든지 그런 것을 파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공무원들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부분의 문제입니다마는 아마 100% 전부 자기 과거에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가능하면 능력있는 사람이 적재적소에 갈 수 있도록 각 구에도 권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복식부기 전공을 했거나 부기 자격이 있거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업무추진이 빠를 것인데 거기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 인사발령되어서 왔을 때는 상당히 추진에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파악을 한번 해 봐 주시고. 그 다음에는 복식부기 이해도 측정을 해서 설문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설문보다는 실제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 부분은 설문조사한 부분은 복식부기 이러면 굉장히 복잡하고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문답형으로 해서 다음 중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직원들 한번 풀어 보라 하고 흥미도 느끼게 하면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책을 보라면 안 보니까 재미있게 풀어 가지고.
설문형식이면서 평가를 곁들이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평가는 안 했습니다. 자기 개인이 뒤에 답을 보고 평가를 하도록 하고.
그러면 평가가 아니고 직원들 실력을 측정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됩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문제 식으로 해 가지고 개인이 측정을 하고 전체적으로 객관적인 평가 이런 것은 안 했습니다.
구 담당직원들 경력이라든지 자질도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그 사람이 실제 업무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해 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용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우리 업무보고 자료하고 중기재정계획 가지고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부분을 가지고 15페이지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현재 분야별 효율적으로 자원배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내가 중기재정계획을 가지고 조금 전에 살펴보니까 경제산업분야, 산업경제분야에는 8.1% 밖에 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는 말이죠. 지금 현재 이것이 2007년부터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이 2006년은 9.3%고요. 또 2007년에는 8%고, 또 2008년에는 7.2%로 떨어진다 이 말이죠.
왜 이것이 산업경제분야에 지금 현재 투자수요가 왜 자꾸 줄어드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놓은 것 없어요 그것은 내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2007년도 계획에 말이죠. 지금 현재 투․융자 투자수요계획에는 전체 총괄적으로 2007년도에, 2007년도만 봅시다. 2007년도, 2008년도 2개만 말씀드리면 전체 총계가 2조 8,700…
2조 8,000억인데요. 현재 그게 해 놓은 것이 산업경제가 22억 9,000만원 이렇게 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아, 229억. 여기에 대한 중요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냥 달관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전체적인 문제는.
산업경제분야가 줄어든다는 말씀 부분은 그것이 우선 저희 시에서는 시장님 방침도 경제, 복지 이 두 부분을 제일 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복지보다는 오히려 경제를 우선으로 두고. 그래서 분류상으로 일반행정분야, 소방민방위분야, 농민… 이런 분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건설교통분야가 42%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혼재되어…
재정관님!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산업경제분야가 경제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되고, 보건복지보다도 우선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그런데 복지예산은 계속 늘어나는데 지금 현재 산업경제분야가 계속 줄어든다 이 말이죠. 이것은 뭔가 자료가 잘못되었든지 시의 정책이 잘못되었든지 어떤 결과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료가 없습니까 뒤에 직원들은 이야기하면 빨리빨리 자료를 제출하고 이렇게 되어야지.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설명 듣도록 하고요. 다른 것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투자수요부분에 국고보조, 국고확보부분에서 현재 지금 세입․세출 전망이 연차별로 쭉 되어 있죠 거기에 2007년도에 세입 국고보조사업 확보계획이 1조 5,910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죠
중기재정계획에 7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계획은 그런데 현재 이번에 2007년도 투자사업 국비확보 내역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얼마가 되어 있느냐 하면 2조 2,223억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것은 2조 2,223억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2007년도 국비를 우리가 신청을 할 때 4월말까지 각 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로 신청을 하고, 중앙정부에서는 그것을 취합을 해서 기획예산처에 넘기고 기획예산처에서는 다시 국회예산처에서 심의를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2조 2,200억이란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우리가 반영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영되었다고 지금 확보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2조 2,000억이. 그럼 현재 투․융자계획이 장기계획이 세운 것이 2005년도 세운 것 아닙니까
2005년도에 만들었는데 2005년도부터 2009년도에 만들었는데 거기 계획에 보면 1조 5,910억밖에 안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얼마나 틀리느냐 하면 장기계획에는 중기재정계획에는 지금 1조 5,910억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71%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적용률이.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 국고보조예산사업을 확보를 하는데도 중기재정계획이 너무나 안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 추정치가 한 2년치도 추정이, 그렇게 71%밖에 안 된다 하면 이것은 틀려도 너무 틀린 것 아니냐 말이죠. 지금 재정관실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잘못 세웠든지 그런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국비를, 아마 기준이 안 맞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국비라는 것 중에서 순수국가사업이 있고, 예를 들면 부산신항이나 김해공항 2단계 확장이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 국비하고 시비가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편의상 우리 시역 내에서 일어나는 국가사업부분은 국가에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조 2,200억이 반영되었다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부산신항이나 김해공항 2단계확장이라든지 지하철부분이라든지 혼재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2005년도 수집할 때 국비 기준하고…
중기재정계획에는 그게 포함이 안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2007년도에 우리가 국비라고 판단하는 것하고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 국비하고 기준이 조금 다를 것입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데 국비확보라고 할 때 부산시가 노력을 해서 가져올 수 있는 국비, 또 국가기관에서 요청해서 되는 국비 이것을 나누어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편의상 부산시역 내에서 관련되는, 국가기관에서 들어가는 국비도 다 포함이 되었거든요.
부산시가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 그 정도도 예측을 하지 못하고 세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다 예측하고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계획이 어느 정도 조금 틀리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된 부분은 아닌데 부처별 받는 예산을 볼 때 확보예산을 볼 때는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2007년도 계획하고는 너무나 금액이 안 맞다 이겁니다. 71%밖에 이야기가… 지금 중기재정계획에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더 많이 세워놓아도 예산확보가 좀 작게 되었으면 모르겠는데 더 적게 세워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지금. 확보된 예산이 2조 2,000억인데 1조 5,000억밖에 안 세워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71%밖에 안 되었다고 하면 중기재정계획을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세웠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저희들 위원님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산신항, 김해공항 2단계확장사업까지 순수 국가사업들은 전부 제외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부산신항이 제외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순수 국가사업 말씀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시비가 안 들어가고 순수 국가재원으로만 되는 부분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면 그것을 말이죠, 2007년도 국비예산 반영부분하고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그 당시에 사업별 항목 있죠 항목별 투자재원하고 국비확보계획 그것을 갖다가 대비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하나 주시고 지금 그 자료가 다 되었으면 분야별 투자 이것 아까 설명 못한 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산업경제부분하고 이 부분이 비율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설명자료를, 저희들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때.
그래서 지금 말이죠, 제가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 부산경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안 좋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산업경제분야의 예산이 말이죠, 중기계획에서 계속 줄어들어 가고 있고 지금 보건복지분야는 지금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또 이것이 전체 총괄적으로 지금 현재 투자 수요 전체 총액으로 볼 때는 2008년, 2009년이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데도 지금 현재 보건복지는 늘어나는데 산업경제는 계속 줄어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이것이 어떻게 해서 부산에 지금 현재 경제정책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여기에 의심이 가서 지금 제가 한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말이죠, 충분한 답변은 서면으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정관실 직원들 여기에 방청하러 온 것 아니잖아요 여기 우리 재정관 답변을 도와주기 위해서 왔으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여기에 와서 답변이 바로 바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유감스럽습니다.
이용호 재정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짧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한 것부터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내년도 예산편성이 거의 다 끝났죠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우리가 8월말까지 지금 각 부서로 계획을 받아 가지고 9월경부터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시민의견 수렴하는 이런 계획도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인터넷 배너 달아 가지고 그것은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런 방법말고 시민들 의견수렴은 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어서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과제에는 관례대로 의견수렴방이라 해 가지고 인터넷에 띄워서 받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주민들에 대해서 바로 받도록 준칙안이 아직까지 행자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려오면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토론회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어떤 딴 방법을 동원할 것인지 등등을 결정을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행자부 표준 조례 준칙안이 7월에 온다고 하는데 지금 7월이 거의 다 끝나고 있지 않아요 이 자료에는 7월로 되어 있습니다.
표준안은 아직, 표준시안은 와 있는데 안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오면 아마 조속히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안이 거의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래서 보면, 시안을 보면 참여를 하는 주민의 범위라든지 또 운영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의견수렴 절차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설명회나 공청회나 토론회나 또 기타 설문조사를 할 것인지 등등 해서 그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곧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 홈페이지에서도 의견수렴을 하는 게 8월 15일까지 하는 겁니까
시 홈페이지에 하는 거는 저희들이 종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종전부터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죠 이것이.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접수는…
올해 우리가 6월 19일부터 8월 15일까지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8월 15일까지. 올해 15일까지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서 받을 것이고요
지금 현재 열 몇 건이 들어와 있고 지난해의 경우에 총 51건이 들어와 가지고 그 중에서 15건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질의를 드리자면 아까 우리 김주익 위원님께서 교통공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서 추가해서 제가 질의를 몇 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정관실 질의를 하기 위해서 쭉 지난번 업무보고했던 것하고 그리고 작년 7월달에 149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에서 보고했던 걸 한 번 봤습니다. 보니까 1년 전에도 지하철 부채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기획재경위의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시고 또 우리 이용호 재정관님께서 또 대답을 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디다.
재정관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지하철 부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별도로 관리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도로 지금 정리하고 계시면…
지금 철도특별회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 중에 부채가 6,600억원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고요, 오늘 보고한 것은 6,761억원 해서 161억원 정도 부채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때는 아직 정확하게 정산이 안 되어 가지고 추정을 아마 했을 겁니다. 추정을.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정이 6,600억원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은 정확하게 6,761억원…
오늘 말씀드린 것은 비교적 정산이 완료되어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것을 보니까 이런 지하철 부채 때문에 좀 어렵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상환부담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 부산교통공단을 인수하면서 생긴 이 부채가 부산시 부채입니까, 아니면 부산교통공사 부채입니까
작게 보면 공사가 그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드린 말씀이고 분명히 부산시 부채입니다.
그러면 이 부채 상환업무도 부산시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 책임을 부산교통공사로 떠넘기지 않고 부산시가 책임지고 하는데 이런 계획들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김주익 위원님 답변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산시가 지금 재정이 하도 어려워 가지고 올해 사실은 부채의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갚아나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이자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부채 부분에.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동시에 갚아나가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를 지금 엄청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 1년 전에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노력한다 하고 이랬는데 실제 가시적인 성과물이 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결과론 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1년에 두 차례 한다면 6개월, 6개월 이렇게 될텐데 어떻게 그것을, 성과를 가졌는가 이렇게 해서 다시 보고에 임해 주셔야 저희들이 질의한데 대해서 제대로 재정관실에서 하고 있구나 이렇게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1년 전에 했던 질의가 지금도 똑같이 그런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상당히 답답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의 관계 공무원들 다 나와 계시고 그리고 사실 부산시 부채가 엄청난데 그 중에서도 이 교통공사 이관 받으면서 이렇게 한 부채가 참 높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재경위에서도 이 부분은 걸리는 것이고 건교위에서도 걸리고 한데 이걸 1년 전에 했던 질문을 또 이렇게 하게끔 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래서 정말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뭔가 대책이 수립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 18일날 우리 허 시장한테 시정질문 하는 과정에서 시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사 직원들의 퇴직충당금 504억원이 자주재원이냐 저는 자주재원이라고 별로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허 시장께서는 그것은 자주재원이다. 그래서 기획예산처에 그것이 자주재원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냐 확인하셨느냐 하니까 확인했다고 그랬거든요.
기획예산처에, 시장님이 100% 알고 말씀하셨는지는 몰랐지만 저희들 실무자들이 기획예산처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실무협의를 하면서 퇴직충당금 부분이 시장님에게 설명드렸지만 그것이 적립되어 있는 돈이 아니고 우리가 받아와야 될 돈을 사실은 국가의 부채 중에서 우리가 4,736억원하고 2002년말 기준해서 국가가 일조 몇 천억원 부담한 중에 국가에서도 국가 부채를 상환할 때 우리 특별회계를 통해서 갚아나갑니다.
그것도 그 국가부채 내려온 것 중에서 우리가 충당금 쪼로 504억원을 우리 재원으로 써도 좋겠느냐, 국가가 좋다 그래서 받아쓴 것입니까
그러면 완전히 내려받을 액수 504억원을 다 이제…
그러면 851억원 중에 504억원을 이렇게 1,151억원 모자라니까 그죠 올 2006년 운영적자 아닙니까 그 부분에 이렇게 투입하신 거고 기획예산처에서 승인을 받았다 했는데 혹시 관련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나중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 부분 다음에는 반드시 대책 마련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2/4분기 중에 성과관리예산에 대한 평가가 진행된 것으로 아는데 주요내용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성과가 진행된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성과관리 예산이 우리가 2005년도에 최초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는 2007년이 되어야 정확한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저희들 평가자료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일부 저희들 올해 평가를 해서 2007년에 반영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정관님 평소 때 참 잘하시는데 오늘 조금 여러 가지 직원들도 그렇고 앞뒤가 손발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지방채 현황에 보면 1조 8,932억원입니다. 부채죠 그렇죠
이것이 실제 교통공단 이양된 금액 6,700억원을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포함이 포함된 겁니까
여기에는 교통공사의 부채는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죠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2조 5,000억원 넘게 된다는 것이죠, 부채가.
그런데 저희들 지금 지방채 관련해서는 과거에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1년도에 2조 4,300억원 정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지방채 상환기금이라는 걸 우리 순세계잉여금의 30%를 무조건 때 가지고 기금에 적립을 하고 갚아 나가는 방법도 취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특히 시장님 들어오시고 난 이후에 지방채 2조를 넘지 말자 해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마 그 부분은 지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채 100억원이 언제 발생을 했습니까
아! 그것은 이제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우리가 APEC 누리마루 거기가 원래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였는데 그것을 기장으로 옮기려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데 공사하는 중에 보상금액이 엄청 늘어나 가지고 지금 우리가 부경대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지방채를 100억을 내 가지고 했는데 국민은행에 100억원을 지금 차입을 한 것입니다.
상환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그것은 갚아나갑니다.
조건에 3년 거치 되어 있으니까 그 이후에 저희들…
이것은 금융채가 없다가 금융채가 100억원이 APEC 때문에 생겼죠
예, 결과적으로 보면 APEC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국가가 하다가 보니까 지방에서 금융채를 발행해서 했습니다마는 이 돈은 상환계획에 의해서 빨리 갚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내년도에 다시 우리 시 전체 예산금액이 일반, 특별 해 가지고 전년도, 올해는 7조 8,800억원이었어요. 내년도에는 지금 얼마나 예산을 추정을 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체, 시 예산 전체가 시․구․군 합해 가지고…
내년에 저희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일부 조금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세수가 한 5,000억원, 4,000억원 이상이 지금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올해보다도 내년이 팽창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마 조금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계속 늘어왔는데 올해는 내년 예산에 줄 일 수 있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재정관한테.
내년은 줄어드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입이야 당연히 줄 수밖에 없죠. 왜냐 하면 지금 부동산정책도 그렇고 경기불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세입은 줄어들 겁니다. 세출은 또 더…
그래서 국고보조라든지 이런 의존재원이 조금 늘어날 전망입니다마는 그것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내년에는 축소예산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입이야 준다고 보고 그러면 내년 세출에 대해서는 SOC사업 등 현안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그래서 세출부분은 세입에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기존의 사업이 일부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걱정이 좀 되는 것은 이것이 불가피하다고 그랬고 결국은 부채가 늘어난다고 재정관이 지금 상세하게는 말씀 안 하고 부채가 좀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지방채를 좀더 발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제가 세입 줄어든다는 부분에 지금 저희들 자치단체의 부채는 행자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비율에 의해서 일정 비율이 넘어가는 자치단체는 승인을 받아야 지방채를 낼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 한도가 내년에 올해보다는 오히려 1,000억원 이상 줄 것이다 이래 가지고…
지금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지방채 발행한도액의 산정기준이 지금 변경으로 인해서 발행감소 요인 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 내려왔습니까
발행한도액이 내년도에는 우리가 임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 913억원 정도…
913억, 자료 아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관님 그것 확인해야 됩니다.
그 이상의 것은 행자부의 승인을 또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이 될 수 있는 대로 부채를 이미 2조 5,000억원이라는 돈이 되어버렸거든요. 될 수 있으면 부채를 늘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우리 재정관이 부산시 전체의 살림을 사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렇죠
이 돈을 계획을 해서 시작을 해서 다 쓰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신경을 많이 써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에는 저희들 위원회하고 중요한 부분은 조금 의논을 했으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다 짜고 난 뒤에, 인쇄 다 되고 난 뒤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시지 말고 아주 중요한 부분은 저희들하고 의논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당정협의를 오전에 10시부터 1시 반까지 했습니다마는 거기의 의제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저희들 재정확충 분야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신세원, 부가가치세 일부를 갖다가 지방소비세로 하는 부분이라든지 일곱, 여덟 가지 정도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견을 교환했는데 내년도에 같이 노력을 하기로 저희들이…
아까 보니까 부가가치세 국세분의 15% 정도 지방세 이양을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 가지고도 많이 부족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BTL사업이라든지 중요 큰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꼭 저희들 상임위원회하고 의논을 좀 거쳐서 예산을 다 짜기 전에…
재정관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빠듯한 우리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는 몇 가지 확신하고 자료요청하고 그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보면 2006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분석 및 문제점 도출 해 가지고 행자부에 개선안, 건의안 이 자료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 재정실태 및 대책건의를 위해 조사한 것이 있죠 일선 구․군예산 실태분석한 것.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허태준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17쪽에 민간투자사업, BTL사업, 이것이 사실은 BTL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은 달지만 나중에 굉장히 쓰게 돌아올 공산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도 또 경직성예산이 될 공산이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아까 허태준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저한테 같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0쪽에 ‘국․공유재산 관리’로 해 가지고 재산관리 운용방향 중에 ‘양여’ 해 가지고 자치단체 시행 주거환경사업 내 재산 등을 양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원도심 지역에 이런 국유재산 무단점용에 따른 점용료를 받고 있는데 거의 안 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현황을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것이 지금 상당한 액수거든요. 그런데 대개…
서구, 동구, 중구 이 지역에 대게 국유지를 한 두 평 내지 3평 무허가로 이렇게 지어 가지고 그것을 낼 수 없는 서민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몇 십년째 누적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상당한 액수로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려고 하면 보통 임대료의 1.2배를 다 내야 되고 그래야 정리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과 향후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정리할지의 대책 부분까지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예산편성지침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없고 예산편성기준이라 해 가지고 7월 31일자로…
저희들이 나중에 예산심사를 할 때 그 기준에 맞게 예산을 책정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전부 인쇄 해 가지고 제가 다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료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은 지금 굉장히 내년에 긴축재정운용을 예상하고 계신데 지금 국비신청을 한 것을 보면 총 신청한 것이 3조 5,248억인데 부처반영이 2조 2,223억이라는 말이죠. 무려 1조 3,000억원이 부처에서 미반영 되어 있는데 이 미반영된 사업 중에 정말 부산시가 꼭 해야 될 중요한 사업들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미반영으로 잡은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북항대교라는 부분이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이, 북항대교가 지금 저희들이 1,000억원 정도, 1,007억원 정도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할 계획인데 30% 인정할 경우에 그것이 이제 항만배후도로로 인정이 되어야 3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남항대교는 30%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북항대교가 연결이 되어야, 다리부분은, 해상부분은 민자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되어야 부산신항에서 명지대교 그 다음에 남항대교, 북항대교, 광안대교로 해서 해안도로와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그 외에도 저희들, 완전히 안된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북항대교 부분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일부 반영된 부분들이나 그런 부분들은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도 우리 부산시 재정이 상당히 압박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불행하게도 국비에 의존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일단 미반영된 1조 3,000억원의 신청액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반영시킬지 여기에 대한 많은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국비확보를 위한 대책본부를 일단 만들어서 정말 거기의 지역 국회의원들과 또 여러 우리 시 관계자들 물론 이래 가지고, 아! 충북도 관계자들 이래 가지고 하나의 본부를 구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도 지금 그냥 신청해 놓고, 물론 만은 노력을 하고 계신 줄 압니다.
저도 서울의 국회에서 예결특위에 한 2년 정도 보좌관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 부산시 관계자들이 거의 서울에 와서 살다시피 그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의 노력 가지고는 좀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국비확보를 위해서는 부산시는 물론이고 우리 시의회 그 다음에 지역 국회의원 모두가 정말 올코트프레싱을 하든지 해서라도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재정관의 지금 현재 국비확보를 위한 어떤 노력들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밝혀 주시겠습니까
정말 절실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연초부터 저희들 국비확보라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탑다운 방식으로 정부에서 과거에는 부처가 요구한 예산을 기획예산처에서 사정을 하고 일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중앙부처가 요구한, 기획예산처에서 각 중앙부서에 예산을 할당을 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중앙부서에서 짜서 넘어가면 끝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에서는 탑다운 외의 부분을 일부 조정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정도, 전체 조정을 거치고 예산 자체가 전부 중앙부처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초부터 각 중앙 부처의 건교부면 건교부, 농수산부면 농수산부 각 해당 중앙부처의 담당자 그 다음에 실․과장, 국장들에 대해서 논리를 개발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또 필요한 경우에 당정협의회도 올해는 연초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특히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조금 소홀해 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각 실․국장들이 중앙부처를 수시로 왔다가 갔다가 하면서 논리를 개발하고 설득을 하고 저도 필요한 경우에 중앙부처나 기획예산처나 또 필요하면 시장님, 부시장님이 방문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논리를 개발하고 설득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우리가 추정한 2조 2,223억원 정도 된다는 규모가 작년보다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것이 균특예산 부분을 지금 빼고 나면 또 더 늘어날 전망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성과가 좀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족할 정도는 아닌데 작년보다는 좀 성과가 있다.
성과가 있다. 앞으로도 예산안이 거의 확정되어서 국회로 넘어올 것이니까 남은 시간이라도 각별하게 좀 노력해서 전력투구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호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실은 날로 수요가 증가하는 시 재정의 확충, 예산의 편성 및 결산, 그리고 회계재산관리와 시세징수 등을 총괄하는 중요한 부서인 만큼 넉넉하지 못한 시의 재정이지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의 발전을 위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성과관리예산제도 보완, 발전,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 등 재정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관실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7월 24일에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경제진흥실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7시 5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