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구현 부산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올 한해도 벌써 절반을 넘겨 어느 새 하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사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연일 계속된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은 부산교통공사의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주택국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 및 2/4분기 예산집행상황을 청취한 다음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0시 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교통공사 2006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구현 부산교통공사 사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석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5대 시의회 개원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공사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1월 1일 시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 우리 부산교통공사는 새로운 출범을 계기로 해서 공공성과 효율성이 조화된 공공기관으로서 지역 친화적인 공기업으로 거듭 태어나는 원년의 해로 정하고 지난 6개월 동안 경영개선, 고객만족, 지하철 안전 운행, 그리고 노사화합을 모토로 많은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왔습니다.
혁신역량 위주로 조직의 슬림화를 단행해서 대저～수영간 3호선 17개 역에 투입될 765명의 인력 증원을 억제하였으며, 역무자동화, 수입 증대 및 투자의 엄정한 재심사, 경비절감 등 열과 성을 다해 왔습니다만 인구감소, 경기침체, 주5일제 근무제 본격 시행 등 내․외부의 환경 변화에 따라서 지하철을 포함한 대중교통 이용률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지하철 운행노선이 증가할 수록 운영 부담이 그 만큼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급증하는 노인과 장애인 등의 무임운송 비용과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이후 막대한 안전 편의시설 투자사업비, 그리고 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낮은 운임수준 등으로 부득이 지난 7월 8일 지하철 운임을 조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를 빌어 거듭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영진은 경영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자구노력과 부산시민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지하철은 이제 3개 노선 총 90개 역으로 확충되어 부산시민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시민의 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공사 전 임직원은 부산지하철이 시민의 소중한 재산이며 시민이 바로 주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지하철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로 헌신의 노력을 가일층 배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공사 발전에 귀중한 발판으로 삼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의 임원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공사의 업무현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업무방향, 경영방침별 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사는 2006년 1월 1일 자로 설립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도시철도의 운영 및 건설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의 주요연혁을 말씀드리면, 81년 1월 1일 부산시 지하철 건설본부가 설치되어 1호선 노포동에서 중앙동 구간을 개통하였고 87년 11월 28일 부산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2007년 말까지 국가에서 운영토록 하는 부산교통공단법이 제정이 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88년 7월 1일 부산교통공단이 창단 되어 1호선 중앙동～신평 구간 및 2․3호선을 개통 운영하여 왔습니다.
2004년 9월 8일 정부와 부산시간 공단 이관을 합의하고 조례 제정, 부채인수 및 관리합의서 작성 등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1월 1일 지금의 부산교통공사가 설립되었습니다.
공단이 부산시 산하 지방공사로 전환됨에 따라 2005년 말 원금기준, 총 부채 2조 8,511억원 중 부산시가 6,761억원, 정부가 2조 1,750억원을 분담하게 될 전망이며, 현재 구체적 분담금액 확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당초 부채분담액 합의 후 시에서 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 직원 퇴직급여 충당금 명목으로 504억원의 추가지원을 설득한 결과 정부에서 이를 수용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구는 본사에 4본부, 2단, 34개팀 현업에는 교육원, 종합관제소 및 7개 사업소, 3개 승무소, 그리고 3개 영업소 등 총 15개 기관이 있으며, 정원 및 현원은 3,392명입니다.
현재 부산지하철은 3개 노선, 88.8㎞ 구간에 아침 5시 10분부터 다음날 0시 45분까지 총 1,044회를 운행하고 있으며, 금년 6월말 기준, 1일 평균 수송은 71만 5,000명이며, 수입은 4억 8,600만원입니다. 역세권 주차장은 총 31개소 5,290면 중 우리 공사 소관이 6개소 998면이며, 시 소관이 25개소 4,292면입니다.
1호선 연장노선인 다대선은 총 사업비 5,346억원을 투입하여 신평에서 다대포해수욕장간 6개역 7.6km이며, 현재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호선 3단계 양산선 호포～북정 간 11.3㎞는 호포～중부와 중부～북정간을 나누어 건설 중이며, 호포에서 중부까지 8km는 사업비 774억원을 투입, 금년 말까지 총 공정 93.5%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나머지 중부에서 북정까지 3.3km는 사업비 분담 주체인 양산시의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업시기를 신중히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3호선 2단계, 반송선은 미남에서 안평까지 12.7km, 14개역을 건설 중이며, 지난 2003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 말까지 37.3%의 공정 달성을 목표로 하였으나, 건설현장에서 유적이 발굴되었고 시의 재정형편상 계획사업비 반영이 곤란하여 공정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우리 공사의 금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1조 3,388억원으로써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사의 예산은 지하철운영․건설사업과 부채관리 계정으로 나누어지며, 국비 및 시비로 추진하는 지하철 건설사업과 작년까지 부산교통공단 부채로 정부와 부산시가 인수하여 금년에 상환해야 하는 부채관리 계정이 전체예산의 74%인 9,894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공사의 사업운영비는 26%인 3,494억원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노후시설물 개량, 안전․편의시설 확충 등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등의 사유로 운영적자 1,151억원을 당초 차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부산시에서 제1회 추경을 통해 615억원을 지원하고 공사 자체 수입증대 및 예산절감 노력, 금번 운임조정 등으로 연말까지 280억원으로 운영적자가 대폭 축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운영수지 악화원인은 첫째, 지하철 수송분담률 저하에 따른 승객감소입니다.
대표적인 승객감소 원인은 부산시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주5일 근무제 확대 시행, 도로율․승용차 증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률 감소 등입니다.
둘째, 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낮은 운임수준으로서 수송원가 대비 2005년도 운임 현실화율은 36.5%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노인․장애인 등 무임 수송 비용 증가입니다.
작년도 무임 수송으로 45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금년에는 약 596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넷째 광고․임대 등 운수외 수입 증가 저조로서 특히, 금년은 경기부진으로 지난해 대비 10.8%가 감소한 315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섯째 개통 후 20년이 경과한 1호선 노후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편의시설 투자사업비의 급격한 증가입니다.
여섯째 호선간 환승 증가로 인한 승객편익 비용이 보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서 부산시 교통통행량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연간 약 421억원의 환승 편익비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운행 노선이 증가할수록 운영적자가 가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표의 노선별 운영수지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노선이 적자상태입니다만, 특히, 2호선과 3호선의 적자가 80%를 점하고 있으며, 앞으로 건설 중인 양산선․반송선 개통시 운영적자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06년도 업무방향입니다.
금년 1월 1일 부산교통공사로의 새출범을 계기로 우리 공사의 전 임직원은 고객만족과 시민참여 및 지역친화적 공기업으로 거듭나고 공공성과 효율성이 조화된 공공기관으로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표준모델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영적자 최소화를 위한 경영개선, 고객만족의 지하철운영, 지하철 안전운행, 노사화합 등을 경영방침으로 선정하여 전사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경영방침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당초 적자 1,151억원 중 15%인 171억 감축을 목표로 기이 계획된 투자사업 전면 재심사와 신규수입 창출 등을 통하여 이미 목표 달성을 완료한 바 있으며, 아울러, 임원 및 연봉제 간부의 임금을 동결하고 팀장, 현업부서장의 예산절감 목표관리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 시책과 병행하여 전년대비 3% 이상, 6억원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특히, 매표업무 완전자동화에 따른 부정승객 방지를 위하여 신분증 인식기 설치, 노인 자원봉사자 안내와 자체 집중단속 활동 등을 전개한 결과, 매표업무 완전 자동화 이후 부정승객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공사는 작년 3호선 대저～수영구 간 18.3㎞ 개통 시 인력 증원없이 기존인력을 재배치하여 운영한 결과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 가장 적은 인력으로 지하철을 경제적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운영적자 방지를 위하여 인력증원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2007년 개통 예정인 양산선 또한, 운영인력을 포함한 비용절감 대책을 수립하여 별도의 인건비 상승을 최대한 억제해 나갈 방침입니다.
신규 부대수익 사업 발굴을 위하여 신평역세권 및 수영․덕천 지하공간 등을 대상으로 민간업체의 창의적 사업구상을 적극 반영하는 등 역세권 부지 및 유휴공간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상가임대는 일괄계약 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스크린도어 광고 등 다양한 광고매체를 개발하는 등 신규 부대사업 증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1구간 200원, 2구간 300원의 운임을 조정함에 따라 연간 약 420억원의 운수수입 증수가 전망됩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조정 전 운임수준은 수송원가에 크게 미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의 재정여건상 적자보전이 어려운 점, 그리고 정부에서 운영적자에 대한 차입조달을 불허하고 지하철 건설비 지원 중단이라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운임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운임인상으로 인한 시민불만 해소를 위하여 서비스 제고를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무임수송 법제화를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버스․지하철 환승을 조기에 실현하여 시민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일평균 승객수송 목표를 75만명으로 상향조정하여 전사적으로 승객증대 노력을 경주해 왔으나, 버스-버스 간 환승할인제 시행 이후 약 3%의 승객이 감소하였고 금번 운임조정에 따른 승객동향은 현재 관찰 중에 있습니다.
이 같은 승객감소 추세에 대응하여 1인 10고객 증대 운동, 역 특성별 차별화 전략 등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역사와 인접한 대형건물과 연결통로 설치, 타 교통수단과 환승이 용이토록 안내체계 개선, 지역 내 각종 대형 행사시 열차를 증편운행하고 고유가 시대 에너지절약 시책과 연계하여 지하철 이용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체계 개편 시 지하철 중심의 버스노선 개편을 시와 적극 협의하는 등 승객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공사의 존재 이유가 고객이라는 인식 하에 전사적 고객만족 경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금년 1월부터 고객의 소리(VOC)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4월부터는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객자문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별․역별 고객만족도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여 공사 운영에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6월부터는 고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각종 민원을 원스톱(One-Stop)으로 해결하는 민원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편의제고를 위해서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하철 운영에 대한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의견수렴 및 공사현안에 대한 이해와 설득의 기회로 활용코자 시민단체 대표와 주기적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고객 불편사항 수렴, 공사 시책 홍보 등을 위해 시민 모니터 제도를 운영하고 지하철 이용 에티켓 계도, 투신자살 예방,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민간부문과 각종 제휴사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 문화공간화를 위해서는 공연, 전시, 시가 있는 지하철 등 문화행사를 다양화하고, 환승역 중심의 역별 특화된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대학, 지역주민 단체의 적극적 참여유도 및 공동개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서 외부전문기관에 위탁 지하역사 공기질을 매년 측정하고, 먼지 여과필터 개량, 환기닥트 먼지 제거, 선로 물 뿌리기 등 공기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소음저감을 위해서는 금년 6월 ‘소음실태 및 원인분석’ 외부전문기관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단계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지하환경을 쾌적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승객안전 강화를 위하여 3개 분야 31개 과제를 선정하여 1,481억원을 투입,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2005년까지 18개 과제를 이미 완료하였으며, 특히, 금년도 6월까지 전동차 696량의 내장재를 불연재로 전면 교체한 바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비상조명등 및 유도등, 제연설비 개선 등 10개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기이 수립된 종합안전 대책은 우선 투자를 원칙으로 하되 향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투자시기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안전사고 전년대비 50% 감소, 열차지연율 전년대비 25% 감소를 목표로 설정하고 지하철 1․2호선 전역사 승강장에 안전휀스 설치와 함께 곡선역 승강장 발빠짐 방지시설과 장애인용 승강장 승차보조대를 설치하는 한편, 각종 안전점검 및 외부전문가 초빙 안전진단 실시와 민방위 훈련 시 운행 중인 열차승객을 대상으로 비상출입문 개폐, 소화기 사용법 등에 대한 승객 안전 체험훈련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4년 3월부터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안전체험장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타 지하철 사고현황을 정밀 분석하여 유사 사고가 우리 지하철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는 등 안전관리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공사가 국가공단에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한 금년을 ‘무분규 사업장 달성 원년의 해’ 로 정하고 직원 애로사항 청취 및 경영상황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제가 직접 현장직원을 만나 대화의 시간을 수시로 마련하고 노사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노사간 쟁점을 머리를 맞대고 대화로 해결하는 노사상생의 문화를 개척하고 노무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노사간 경영정보 공유와 협력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노무관리 전문성 향상과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 직원 후생복지시설 개선 및 확충 등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고 특히, 각종 노사협력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공사로의 전환이 획기적인 노사관계 개선의 시발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우리 공사의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표업무 민간위탁 종사자들의 시위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매표업무 민간위탁은 지난 2002년 7월, 33역 34개 매표소를 대상으로 작년 9월까지 시행해 왔습니다만, 하나로카드 이용 활성화 등 매표기능이 축소됨에 따라 매표업무를 자동화하고 민간위탁 업체와의 합의 하에 위탁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 산하 단체들이 주도하여 23명의 위탁업체 종사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집요한 집회를 계속하는 한편, 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으로의 고용승계는 정략적인 주장이며, 이를 수용할 경우 공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용역업체 직원들의 선례가 되어 앞으로 정상적인 공사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공사의 입장입니다.
앞으로도 이들에 대한 취업알선 노력 및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사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21페이지 금년도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5월 16일부터 총 11회 노사간 교섭을 추진하였으나, 노조에서 총액대비 8% 임금인상, 현장인력 633명 충원, 해고자 복직 등 공사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과도한 요구안을 제시하여 단체교섭 진행이 중단된 상태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에 반발하여 노조에서 제기한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여 부결됨에 따라 노조측의 파업 동력은 크게 감소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 집행부에 대한 신임투표는 가결됨으로서 노동조합에서 조직을 정비한 후 재교섭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며, 앞서 노조에서 요구하였던 해고자 복직, 인력증원, 비정규직 철폐 등 쟁점사항을 다시 제기할 경우 단체교섭이 장기화 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공사는 지킬 것은 지킨다는 원칙 아래, 대화와 타협을 통한 원만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실업축구단 창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부산지역 축구 발전과 축구 인구 저변확대, 시민과의 일체감 조성, 향토기업으로서의 지역친화적 경영 및 공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금년 2월 1일 부산지역 최초로 실업축구단을 창단하게 되었습니다.
창단 첫 해인 올 상반기에 대통령배 준우승, 전반기 내셔널리그 3위의 성적을 거두고 있어, 당초 축구단 창단의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만, 연간 약 18억원의 운영경비가 소요됨에 따라서 공사 경영이 호전될 때까지 시에서 운영경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배려를 건의 드립니다.
23페이지 무임손실분 정부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무임손실 비용을 약 500억 정도로 추정하였습니다만, 운임인상으로 인하여 손실비용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금년도 무임손실 비용은 596억원으로 전망되며, 무임승객은 매년 2% 정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무임수송을 규정한 근거 법령에는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이 가능하다는 규정은 있으나, 구속력이 없는 임의규정입니다. 무임수송이 정부의 복지정책에 의해 시행되는 만큼,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 동안 관련부처와 제도개선 노력의 결과, 지난해 도시철도법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 건교위에 계류 중에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지난 6월 우리 공사에서 도시철도 기관장회의 안건으로 이를 상정하여 타 지하철과 공동으로 법 개정을 위해서 전력 투구할 것을 합의 한 바 있습니다.
향후 국회의 동향에 따라 도시철도 운영기관 공동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국비지원이 제도화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4페이지 지하철 반송선 건설비 국비교부 보류관련 사항입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반송선 사업비 2,124억원 중 시비 459억원은 교부되었으나, 1,274억원의 국비는 현재까지 지원이 보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당초 공사 이관 시 정부와 부산시간 합의에 의거, 공사의 운영적자는 시 자주재원으로 충당해야 하며, 차입으로 조달 시에는 국비지원을 중단한다는 정부와 부산시간의 협약에 근거한 것으로 정부에서는 시의 자주재원 확보 노력 없이는 국비지원이 불가하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공사의 금년도 운영적자 예상분 1,151억원 중 공사의 자구노력 171억원, 시의 추경지원 615억원 등으로 871억원을 조달하고, 그 동안의 자체해결 노력을 정부에 적극 설명하여 늦어도 7월말까지는 국비가 차질없이 조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부산교통공사 김구현 사장님을 위시한 관계직원님들 우중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처음으로 건설교통위원으로 왔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공부해 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7월 10일날 개원할 때 김영희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지하철 요금인상과 관련한 질의를 몇 가지만 조금 더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김구현 사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이 18억 정도 든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날 제가 들은 답변에는 22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15억은 시가 지원하고 나머지 7억 정도는 교통공사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 현영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업무별로 각 이사들이 분담을 하고 있어 가지고 조금 이사들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축구단은 제가 관장하고 있는 소관인데 비용이 22억하고 18억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평상시에 우리가, 내년부터 우리가 평상시에 드는 돈은 한 18억 정도로 매년 추정을 하고, 금년은 저희들이 창단을 하는 첫 해이기 때문에 창단비용이 좀 들었습니다. 창단비용의 내용은 일단 우리가 실업연맹에 등록하는 비용이 3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처음에 선수들을 합숙시키고 하는 그런 숙소마련 등등의 창단할 때 필요한 돈이 약 5억이 있어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그렇게 보고를 하셔야죠. 그죠
22억 적은 그 내용에 대해서 5억 정도 더 드는 추가비용을 같이 하셨으면 제가 이해가 좀 빨리 안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지금 굉장히 뭐 우려하고 있는 것이 300원 인상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어느 조사에 의해서 보면 시민들은 300원이 인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모르는 시민이 거의 70～80%가 나왔다 이래 하거든요. 보통 보면 교통카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돈이 얼마 찍혀 나가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저도 교통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금액 확인 안 하거든요. 그냥 찍혀 나가고 막 그냥 이런 식으로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제 요금을 의회에 업무보고 할 때는 지난 1월 23일 100원을 인상하겠다고 보고를 했었는데 지금 보고와는 다르게 300원을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산의 지하철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지하철을 시민들이 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변명을 해 보시죠.
저희들이 당초에 업무보고 할 때는 사실상 올해 예산이 지하철 100원 인상을 전제로 해서 편성이 되었더랬습니다. 아마 작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매년 이렇게 100원씩 인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아마 그당시 그렇게 보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지하철 요금이 이렇게 인상이 많이 되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인사말씀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송구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이제 지하철의 여러 가지 재정 적자의 원인이 아무래도 수송원가를 크게 미달하는 그러한 요금체계로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 부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엄청난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앙정부나 또 아니면 대중교통을 관장하는 그러한 정책부서에서는 어떻든 요금 인상을 통해서, 요금 현실화를 통해서 구조적인 그러한 재정적자를 해소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은 많습니다마는 지하철이 특히 공공요금인 만큼 그렇게 쉽게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면서 요금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예, 좀 간략간략하게, 시간 관계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2006년도 1,151억원 적자 중에서 이번 연말까지 280억원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이래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결국은 300원 인상한 것을 가지고 적자를 메꾸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이죠
요금인상 부분도 상당히 저희들 적자해소 하는데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요금인상을 하게 되면 계산상은 한, 연 420억원의 수입 증수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 그것도 시장님이 그때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날 우리 김영희 위원이 질문을 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사례들이 많다 이런 지적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방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운영적자가 1,151억이다는 것을 강조를 했는데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다르게 그게 올려져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편성 내역에 관련되어서 운영수익은 3,325억원, 또 운영비용은 3,325억원 그리고 운영적자는 발생하지 않다. 그래서 순수한 영업부문을 남기고 판단할 경우에도 영업수익은 2,557억, 영업비용은 2,567억원이라서 운영적자는 10억원이다 라고 인터넷상에 올려져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지금 업무보고 한 것 하고 사실하고 영 다르…
115배나 차이가 나거든요. 그것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인터넷상의 그 내용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우리 교통공사에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의 경과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번에 업무보고에 재정현황을 표시할 때는 6페지에 저희들이 ‘이 예산은 당초예산입니다.’ 하는 것을 표시를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적자가 1,151억이었다 하는 부분은 당초예산에서 1,151억을 이번에 적자가 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인터넷에 된 것은 그 후로 아까 말씀드린 사정 변경이 생겨 가지고 요금 인상분하고 그 다음에 또 시에서 이번에 1회 추경 때 615억원을 지원을 해 주었고, 또 저희들이 그동안에 나름대로 절약을 해 가지고 171억을 자체 삭감을 한 그 결과를 감안한 그것을 갖다가 표시한 아마 그 차이로 생각이 지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시민들이 누가 봐도 관심을 가지고 상세하게 그것을 기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시민의 발입니다. 지하철은요. 그래서 그 나라의 발전을 보려면 지하철을 타면 그 도시의 발전을 많이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환승체계라든지, 요금이라든지 시민들에 대한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우리 부산지하철 같은 경우에 지금 시민의 편의라든지 이런 것은 제대로 안 되어 있거든요. 저도 가끔 지하철을 타 봅니다마는 지하철을 탈 때 할머니들, 노인들, 특히 계단 오르내리는 것을 보면 지하철 옆에 잡고, 난간을 잡고 걸어가시는 것 보면 참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런 편의시설,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나 지금 서울하고 부산하고 너무나 차이 많이 나요. 그런 편의시설은 제대로 안 해 주고 요금만 이래 덜렁 인상을 시킨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너무 과중한 부담을 안겨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또 각 시민단체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난리 아닙니까
한번 다시 머리를 맞대 가지고 한번 재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지가 어떻습니까
그 편의시설 확충, 또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대폭 이렇게 개선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교통공사가 제1위로 내 거는 정말 참 노력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 저희들이 좀…
예, 어쨌든, 좋게 봐주고 뭐 시민에게 사실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아까 ‘요금 인상을 시킨 게 시민에게 상당히 송구하다.’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 사장님도 하셨잖아요
그래 시민을 위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렵고, 공공물가가 오르고 있고 지금 차상위계층도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고 지금 온 국민이 너무나 힘든 우리 나라 전체 경제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다 공공요금 인상까지 올리면 자동적으로 모든 게 다 오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입장이지만 이 모든 것을 시민에게 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머리를 맞대어 가지고 다시 의논을 좀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더 길게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산지하철 2호선 일부 급곡선 있잖아요
소음이 지금 심하게 아주 발생을 했는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소음 측정치를 살펴보면 어제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65㏈ 이상이 되면 소음이 심하다 이렇게 지금 하잖아요
그래서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이래 보니까 지금 호포에서 금곡역이 지금 64㏈이고 그 나머지 동원, 율리, 어떤 곳은요, 지금 지게골, 못골 그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센텀시티에서 시립미술관까지는 80이 넘거든요.
지금 거의 대부분이 70을 넘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승객들이 탔을 때 그 소음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 이런 것이 지금 상당히 소음 저감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지금 지하철에 벽을 대부분이 콘크리트, 지금 콘크리트 도상으로 지금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콘크리트를 꼭 설치해야 되는 고집을 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아마 소음을 더 내게 하는 주원인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이제 1호선 같은 데는 자갈로 밑에 바닥을 깔고 있고 해서 아마 1호선보다는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음을 흡수하는 시설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경비절감, 계속적인 그런 유지 수선에 대한 그런 것을 나름대로 덜어내고 최근에는 또 소음 저감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차량의 보완이라든지 또 레일의 어떤 그런 관리라든지 또 뭐 그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소음을 갖다가 이렇게 저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현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전문가 용역을 통해 가지고 문제의 소지는 다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러한 저감대책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할 때 보니 6월 30일까지 다 지금 완료가 되었다 이러는데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지하철을 우리 부산지하철을 타 보고, 제가 서울 가서 지하철을 타 보면 승객이 과연 교통공사에서 유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제가 의구심마저 들 정도로 우리 부산의 지하철 이용자가, 물론 이제 인구를 비례한다면 그하겠지만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저는 저조하다. 낮에 한번 타 보니까요. 한 칸에 몇 명도 안 타고 있어요. 제가 그것을 보고 진짜, 너무 ‘야, 진짜 걱정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승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 부산교통공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언론에서도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승객이 밑에 떨어지는 것을 일본인 관광객이 구조한 적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역무원 하고 옆에 있는 다른 손님하고 같이…
아! 일본 관광객이 떨어진 것을 우리 역무원이 그 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할 적에는 일본에 가서 우리 한국인이 일본의 역사에서 구출한 그러한 사실이 있었잖아요
그래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사고거든요. 안전에 관련된 건데 제가 얼마 전에 홍콩을 가 보니까 물론 다른 데도 많습니다마는 앞에 뭡니까 스크린 뭐라 합니까 벽이라 합니까
그 앞에, 그러니까 그 역사에 아주 사람이 많이 모이는 역 있잖아요. 다 할 수는 없을 것이고, 특히 사람이 모이는 그 역사에 가 보니까 앞에 스크린도어가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 딱 지하철 오면 문만 딱 열리는 곳에 그게 도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안전사고를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 하는 그것을 보고 제가 참 놀랐는데 서울에도 그게 몇 군데 있습디다.
예, 부산도 지금 3호선은 다 스크린도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사고에 대해서 방지대책이 지금 여기에 어느 때 보다 우리가 절실하게 그런 요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럼 이런 시행 중에 있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해 보시죠. 안전사고를 대비하고 있는.
특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상사고가 1년에 20건씩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참, 어려운 일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상사고가 일어나면 열차가 스톱이 되고 지연이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스크린도어도 승객이 많이 이렇게 집중하는 서면역이라든지 환승역을 중심으로 스크린도어 설치계획에 있습니다.
기타 역은 전면적으로 스크린도어는 실제 하나 설치하는데 30～40억이 들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안전펜스를 다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안전펜스를 설치하면 그만한 사고를 줄인다는 여러 가지 사실 조사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제가 더 답변을 못 듣겠고요. 지금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는 사고율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대비해서 우리가 2006년도 올 상반기를 대비한다면 지금 2005년도에는 15명이 사상자인데 지금 올 상반기에 벌써 9명이 사상자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상반기에 이러면 하반기에는 또 비슷하다고 본다면 작년보다 올해 늘 확률이 높다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타 보면 지하철이 오면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그 정지선에 서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장난친다고 앞에 나가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 시민들 자체도 시민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스스로 지켜 가지고 자기 목숨을 특별히 죽겠다고 뭐, 그죠
자기가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같으면 정지선을, 시민의식도 교육도 함께 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한 이십 몇 년 전에 일본에 갔을 때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지하철이 한번 물난리가 나 가지고 다 물에 잠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구역 한 군데에 사람이 모이는데 제가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순경 한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플랫폼에 사람들이 줄을 쫙 서 가지고 질서를 지키면서 여유를 가지고 있는 그 시민의식을 보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란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안전펜스도 중요하고 스크린도어도 중요하지만 이 시민의식 교육, 이것도 저는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하반기에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좀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석조 위원장 최영남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구현 사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여러분! 수고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승객증대 문제하고 또 무임손실분하고 이게 다 같은 건입니다마는 첫째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첫째 접근성이 우리가 서울이나 다른 대도시보다도 조금 불편한 점이 많은 것은 아마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레이아웃을 장기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접근성 문제도 저도 처음에 여기 와서 현장을 보면서 상당히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 고객중심으로 이렇게 치밀하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시설을 보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요한 그런 역 중심으로 접근성을 다시 개선하는 문제, 그리고 또 대형빌딩과 지하철을 연계해서 통로를 만들어 주는 문제, 또 이제 공항이라든지, 서부산역이라든지, 사상터미널 같은 데 접근성을 제고하는 문제, 그리고 또 새로 건설하는 지하철은 철저히 접근성을 중심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는 결국은 상당히 서울에 비해 가지고는 뒤늦게 공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점이 감안이 되어서 시공이 되어야 될 텐데 서울에는 나름대로 그래도 좀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것 같고, 부산에는 뭐 이쪽에서 울어싸니까 그냥 젖주는 식으로 그냥 시공이 전부, 공사비가 적게 좀 투자가 되지 않았나 하는 정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늦었습니다마는 이제는 부산공사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승객증대 하려고 하면 그 부분이 제일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대형건물은 그 통로를 서로 소통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고객이 창출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대도시에 가는 방향은 지하철의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향은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물이 흐르도록 이렇게 가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임승차 문제는 이제 노력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예산확보를 해 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소득향상을 위해서 지금 현재 수익사업은 하고 계시는 게 뭐 뭐입니까
예, 임대, 또 광고물, 또 이제 지하철 공간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통신, 정보 이런 케이블에 대한 어떤 대여료, 또 최근에 저희들이 LG텔레콤하고 제휴해서 판매임대, 또 DMB를 제공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또 한 5～6억 정도의 수익, 이래서 한 사십 몇 억 정도의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가 서울이나 특히 주변 인접국가나 또 구라파 쪽으로 가서 보더라도 지하철, 이 부산교통공사는 전망이 굉장히 밝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틀림없이 성공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래 그 부분을 간부 되시는 모든 우리 직원들이 머리를 딱 싸매고 모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세이부만 보더라도 일본 같은 경우에.
세이부나 안 그러면 그 쪽에는 전부 현재 지하철 회사가 최고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산교통공사도 대단히 앞으로 전망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소득이 높아지면 승차가격이, 우리가 현재는 1만 2,000불인데 이게 얼마 안 가면 2만불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자연적으로 그것만 조금 올라가면 바로 해결이 되는 상황인데 국가가 조금만 향상, 경기가 좋아지고 소득이 향상되면 교통공사는 아마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간과하고 가서는 성공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을 자체 파악하셔서, 특히 아까 사장님께서 지적하신 공정한 인사관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노조의 그런 어떤 트래픽(traffic) 같은 것을 없애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잘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수익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대형광고물이라든지 또 지하철 외부에 보면, 외부에 엑스트리어(extra) 부분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소득이 많이 향상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지하철 쪽으로 이용을 많이 하면 자연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소득이 발생하니까 그 고객을 많이 흡입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지하철하고 환승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하고 또 지하철에서 앞으로 노선을 확장하려고 하는 계획하고 상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철 확장하는 공사는, 노선 확장하는 공사는 투자가 엄청나게 많이 든다 이겁니다.
그래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는지 하는 부분도 좀…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홍 위원님 말씀하신 수익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보다 이렇게 활성화하는 문제는 솔직히 그 동안에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했다고 저희가 솔직히 인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산교통공단도 그렇고, 저희 공사도 어떻든 공기업의 형태는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솔직히 돈을 버는 경영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합니다.
우선 양성된 전문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 경영층의 강력한 그런 또 어떤 주문도 그렇게 없었지 않느냐. 국가공단 시절에는 더러 그랬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을 직접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저희들이 전문인력도 좀 이렇게 바깥에서 전문가를 모셔오더라도 그렇게 보강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정말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체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하철이 건설되는 그 구간하고, 기존에 대중교통이 지나다니는 구간하고 중복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하철을 통해서 시에서 우리 지하철에 지금 부담하는 그런 재정부담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뭐 부채를 상환하는데 원리금 하는 것만 해도 한 1,000억 이상 되죠. 또 건설경비 또 뭐 한 1,000억 이상 해야 되지요. 우리 운영적자 또 보전해야 되지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지하철 교통인프라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시민들이, 아까 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꽉꽉 이렇게, 충분히 많이 이렇게 이용하도록 하지 않으면 이것은 참 저희들이 시나 저희들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하철이 건설이 될 때는 홍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시 교통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홍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하철이 지상공간도 있고 지하공간도 있습니다마는 지상공간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기업이기 때문에 거의 광고활동을,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저희들이 한번 충분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의회에서 그러한 문제를 조금 해결을 해 주시고, 공기업이 많은 그런 공간과 면적을 광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제 사업주체니까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방법은 용역을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는 방법을 취하더라도. 그리고 연장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지역구마다 서로 사정이 있으니까 함부로 이야기는 하지 못하지만 교통공사가 안정될 때까지는 확장하고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감안을 하셔 가지고 먼저 정상화시키고 난 뒤에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그런 환승관계에 연계해 가지고 많이 소통이 좋아지니까 그런 데도 정책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영남 위원장대리 김석조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구현 사장님 이하 지하철공사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국가경제가 어렵고 특히 부산경제가 더욱더 어려운데도 공공요금 인상은, 서민의 발인 지하철 요금 인상은 서민을 위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배려가 없다는 인식을, 공감을 아마 같이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장님 운영 수지 악화 분석에 7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수지운영 악화 분석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수지 악화 분석에서 주5일제 근무, 두 번째로 자동차 등록 증가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 감소율, 또 원가에 못 미치는 낮은 요금, 노인, 장애 무료승차, 또 뭐 경기하락, 유지 관리 안전시설의 투자사업, 고선간 환승 증가로 인한 승객 편의비용 비보전, 이렇게 수지 분석에 대한 악화원인은 분석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그 뒤에 9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가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대충 우리 사장님께서 광고를 하셨는 모양인데 더욱더 어떤 혁신적인 방안이 없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 우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이 지금 지하철 수송분담률이 한 3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번에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통해서 많이 향상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내년도에 바로 지하철과 버스 환승을 하고 지하철 중심으로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한다고 지금 이렇게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바로 이렇게 수행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시와 저희들이 지하철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개선, 그리고 또 평소에 저희들이 강조하는 안전 속에서 편리한 그런 지하철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 철저히 점검을 해서 한 단계 높은 그러한 고객증대 방안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우리 사장님께서 제가 듣기로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도 그 정도 답변은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우리 사장님께서 서민을 위한 배려차원에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지금 당초 차입 예상 규모 2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부분에, 1,151억원의 당초 차입 예상 규모가 되어 있고, 그 밑에 자구노력이 171억 그 다음에 시 추경예산에 615억, 운임조정으로 인해서 85억이 되어 있는데 ‘연말 예상 부족’ 해 가지고 ‘280억’ 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운임을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1,151억에 대한 상환 비율은 얼마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운임조정 등으로 85억원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예산편성 자체가 100원 인상하는 그러한 조건으로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95억 정도 이렇게 반영이 됐고, 85억 하면 한 180억 정도가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보고 드릴 때 1년 요금인상으로 된 증수효과가 한 420억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금인상을 7월 8일날 했으니까 한 반년 정도도 안 되는 그런 요금인상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200억 정도의 인상 효과가 있는데 그나마도 100원 정도는 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니까 추가로 이렇게 나타난 효과는 85억 정도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구현 사장님! 아마 우리 지하철공사에 근무하시는 전 직원들은 상식적으로 손실이 나면 당연히 운임을 올려 가지고 손실을 보전을 해야 된다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식적인 생각을 갖지 마시고 좀 업그레이드 된 좋은 방안을 모색을 하셔 가지고 진짜 우리 김구현 사장님이 우리 지하철공사 사장으로 옴으로 인해 가지고 수지경영 악화에 많은 도움이 됐다, 그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부산시민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 할 수 있도록 우리 간부님들과 머리를 맞대 가지고 좋은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19페이지 노사화합 되어 있습니다, 노사화합.
동료위원인 홍성률 위원님께서 질문해서 수익사업에 대한 좋은 방안을 모색해 달라, 이런 식으로 질문하시니까 부산교통공단 김구현 사장님께서 전문가를 채용해 가지고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조금 비췄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주인입니다. 주인 머리를, 손발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경영합리화에 노력하느냐 그 자체가 중요하지, 지금 머리가 없어서 해결 못 하는 것은 나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현재 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진짜 우리 사장님 마음과 합심일체가 되어 가지고 노력한다면 경영개선뿐만 아니라 부산시민이 진짜 느끼는, ‘지하철공사가 부산시 공단으로 있다가 부산교통공사로 됨으로 인해 가지고 확실히 나아졌구나’,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사화합 중요합니다.
지금 경제가 더 어렵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부산경제라든지 국가경제가 더 좋아지면 임금도 많이 주고 또 우리 사장님도 간부직원들도 수당 다 타 가고 또 퇴직금 적립금도 많이 하고 또 아까 말씀대로 전문인력 계속 채용해 가지고 나는 신경 안 쓰고 뒤로 있어도 다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부산경제 제가 두 말 안 해도 우리 김구현 사장님께서 절실히 느끼고 아마 계실 겁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제가 처음에 질문한 대로 핵심적인 특단의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수입창출에 노력하셔 가지고 서민들의 발인 지하철 운임 인상 이런 문제가 더 이상 안 나오도록 우리 김구현 사장님이 근무하는 동안 노력해 주셔 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동안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영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부채 분담액 하는 이것, 제가 현황보고를 펴보고 깜짝 놀랐는데 지하철도 사업하는 업체죠, 이익을 내는 업체 아닙니까 그렇죠
공기업도 이익을 내는데 주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기업성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빚부터 제일 첫 페이지에 올려놓은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니, 경영을 쭉 해 가지고 뒤에 부채가 있다 하는 것은 이해가 저도 가겠어요. 부채부터 제일 앞 페이지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설명한다 하는 것은 조금 잘 못된 것 아닌가요
저도 교통공사에 와서 여러 가지 부채나 재정부담이나 이런 수지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매달리다 보니까 저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렇게 했구나! 하는 생각을, 앞으로 많이…
우리가 운임을 인상만 한다 해 가지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내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부산시 각 역에서 내려보고 타보면요, 지금 여기 정원이 3,392명으로 되어 있죠 지금 각 역에 역장이 계시죠
역장은 24시간 근무하지 않고 일근합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한다든지 일근을 합니다, 역장은. 나머지 직원들은 교대근무를 하면서 밤을 새웁니다.
본사 351명이라 하는 것은 사장 이하 각 부서 이 이야기죠
예. 지금 현재 범내골에 있는 본사 사옥에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역에 역장사무실이나 직원사무실을 전부 방음벽을 해 가지고 외부에서 못 보게 되어 있죠 볼 수 있습니까
고객안내실이라 해 가지고요. 폐쇄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물을 통해서…
직원실은 다 칸막이가 되어 가지고 직원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끔 되어 있던데.
돈은 운임을 받는 것보다는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 일개 근로자가 한 달에 100만원 받아 가지고 70만원 정도 생활비하고 30만원 저축하는 그게 중요한 거지 1개월에 1,000만원 벌어 가지고 1,100만원, 1,200만원 쓰는 사람은 100만원 벌이는 것보다 못해요. 지하철운임을 이렇게 올려놓고도 지금 부채 이야기하는데 이 사업처가 이익을 내는 사업처입니다. 어떻게 하든 이익을 내야 돼요. 매년 제가 신문이나 언론에 보면 지하철이 자꾸 부채만 늘어난다 하는데 부채가 늘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사장이 분석을 해 가지고 부채가 안 늘어나야죠,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이것 정말로 우리 사장님이 진짜 여기에 아까 내용에 보면 뼈를 깎는 내용을 써 놨는데 그래 안 하면 우리 부산지하철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시나 국가에서 대주는 것도 한정이 있는 거죠, 계속 그렇게 대줄 수 없잖아요. 자체에서 이익을 내야 됩니다, 분명히. 인원도 감소시키고 첫째, 운송 지하철 몰고 다니는 분을 기관사라 합니까
여기는 몇, 하루에 3부제입니까 2부제입니까 부제 수가.
사회, 부산시민들 이야기가 배부른 사람들이 보통 데모를 참 많이 한다 그래요. 중소기업이나 소기업 하는 근로자들은 하고 싶어도 할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사관계에 아까 제가 쭉 보니까 거창하게 많이 써 놓은 것 같은데 실제로 여태까지 사장 이하 각 직원 복리후생시설 개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 지하철, 여태까지 하나도 안 하고 있은 겁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19페이지.
예. 19페이지, 다른 경영진에서나 이런 관행적인 일들은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 사실상 저희들 회의 같은 것도 전부다 비상시와 같은 그런 체계로 저희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긴장하고 정말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해 왔던 사항이지만 저희들 더욱 더 강화를 해 가지고 사실상 제가 와 가지고서는 거의 일주일에 서너 번씩 현장에 가서 직원들 만나서 대화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노무소식지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직장분위기를 많이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대화도 어느 때보다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노사대화가 원만히 되면 노사분규는 절대 안 일어납니다. 말만하시고 실제로 안 하니까 그런 문제가 걸리는 거죠, 우리 사장님 노사분규 일어나면 사장님 진짜 창피한 일입니다. 조금 이런 부분에 신경 쓰시고 제가 제일 깜짝 놀란 것은 지금 퇴직금 504억 하는 것은 그분들의 예상퇴직금이 504억이다, 그 말이죠
3,400여명의 직원들이 일시에 퇴직할 때 그렇게 퇴직금으로 충당해야 될 돈이 그 정도다 이 말입니다.
사장님, 그분들 퇴직금을 예치해 놓은 게 없습니까
우리 퇴직은 일반 예산에서 그때그때 매년 퇴직이 예상되는 규모를, 수요를 예측해 가지고 해 마다 이렇게 예산에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 그것은 저희들이 중앙하고 우리 부산교통공사를 인수를 할 때 어느 몫은 정부에서 책임지시오, 어느 몫은 우리가 안겠습니다. 이럴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우리 직원들이 지금은 우리 지하철이 젊습니다, 역사가 조금 짧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많은 직원들이 퇴직하면 그는 필경 중앙정부 시절의 조금씩 몫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걸 내 놔라.
퇴직금은 그분의 한 분의 연봉의 10%를 예치해 놔야 되죠 한 달치니까
그런데 그게 예치가 안 되어 있으면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불안하죠 당연히 예치해 놔야죠. 그래서…
공기업에서 그것을 예치하는 데가 없습니다, 사실상. 왜 그렇냐 하면…
없어도 지하철은 해 놔야죠, 종사자들이 많으니까.
지하철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것이 어차피 적자 부분이 물론 인건비하고 관련된 퇴직금은 반드시 저희들 예산에 편성해 놓습니다마는 또 그런 부분이 결국 시의 재정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아까 각 역에 사무실 벽이 막혀 있는지 물었는데 이 대기업들도 옛날에 다 방음벽 해 가지고 칸칸이 다 막았습니다. 지금 전부다 헐었습니다. 그게 왜헐어야 되느냐 하면 물론 사장님 이하 감시감독을 하시겠지만 유리벽을 해 놓으면 외부 부산시민이 그 사무실을 들여다 볼 수 있으면 안에서 농땡이 못 칩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원가절감의 제1순위라니까요. LG같은 전자에도 전부 다 헐어 가지고 종전에는 납품업체 사장들하고 밀실에서 대화하고 했는데 지금 절대 그래 못합니다. 그게 해결하는 근본 1순위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지하철 종사하는 분이 3,392명이라 하는데, 이 인원수가 참 적다고 생각하실런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정말로 한번 더 유효적절한 자리에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지, 제가 지하철을 가끔 타 보면 지하철역에 종사하는 분들이 얼굴 보이는 데가 없어요. 요즘은 전부 표도 다 사고 하니까 그 분 다 어디서 뭐 합니까 그 역에서.
우리 지하철 직원이 3,400명 되는데 본사 빼면 한 3,000명 안 됩니까, 그런데 3조 2교대로 근무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24시간 지하철 역사나 아니면 다음날의 원활한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 정비․검수, 점검하는 그런 팀들이 다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인력이 또 작으면서도 많은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분산 배치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직접 운행하는 최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이 근무하고 들어오면 사무실에 계시는 분들이나 책상 앉아 가지고 낮잠이나 졸고 솔직하게 그분들 한번 운행 왔다 갔다 하고 나면 머리가 띵하잖아요. 참 쳐다보면 똑같은 지하철에 근무하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도 있거든요. 먼저 사무실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뼈를 깎는 노력으로 자동커피 100원짜리나 150원짜리 같이 빼먹고 해야지, 사무실에 앉아 있는 사람 1,000원짜리 먹고 그 분들 100원짜리 먹으면 기분 좋겠어요. 그런 데서 서로 문제가 걸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위원님, 지하철, 저도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마는 오히려 본사에 있는 직원들은 아주 어떻게 보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런 이야기했는데 대기업의 현대자동차는 가보면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온 분은 회사 통근차 타고 다녀요. 근로자는 자가용 타고 다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술을 마실 때 근로자는 양주 먹어도 사무실 직원은 소주 먹는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지금 노사분규 일어나 가지고 생산을 못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사무실에 계신 분들도 출근할 때 넥타이 다 풀고 작업복 바람에 운동화 신고 다녀보십시오.
지금 실제 최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마음가짐부터 바꿔야 노사분규가 안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근로자를 300명 정도 데리고 있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또 한 군데는 170명 데리고 있는데 저는 저희 공장에 노조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한국에 제일가는 삼성이 노조가 없지 않습니까 있는 데도 있죠, 조선은 있는데. 그 분들이 근로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대해 주는지 그런 기법을 그런 데 가서 배워 오십시오. 알겠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부산지하철에 데모, 매년 데모 이야기하고 말이지, 시민의 발목을 잡아 가지고 데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지 그걸 확 펴 놔 놓고 서로 앉아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감출 것은 감춰 놓고 이야기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 한 예로 여기 보면 18페이지 ‘안전사고 최소화’ 해 가지고 전년대비 50% 감소, 열차지연율 최소화 전년대비 25% 감소하면 전년대비 안전사고 50% 나도 괜찮습니까 이것.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잘 알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면서 지난달보다 아니면 지난 해 보다 몇 프로 감소하겠다 하는 말 듣고는 제가 호통을 칩니다. 사고라는 것은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현장마다 관리목표라는 게 있습디다. 오랫동안 해 오다 보니까 관리목표가 있고, 또 지하철에 대한 외부평가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 대한 어떤 것도 관행과 룰이 있기 때문에 그래 한 것 같은데 저희들 사실상 안전사고 제로로 이렇게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제로로 써야 되는데 전년대비 50% 라는 것은 50%는 사고나도 괜찮다는 그 이야기인데 이것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것.
아니 이렇게 쓰는 것 나는 처음 봤어요. 제가 시의회 초선인데요. 제가 사회 나 다녀보면 전년대비 50% 사고 낼 수 있는 여유 부분을 뒀다는 게 그 자체가 이것은 사장님 잘 못된 겁니다. 제로로 만들어 놓고 만부득이 하게 1건이나 2건 사고난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게 50% 감소하고 열차지연율 전년대비 25%, 전년보다 75% 그대로 되어도 괜찮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저희들 내부목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어떻든 설명할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났다 하면 책임을 정말로 크게 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이렇게 쓰면 안 되지, 그리고 서울역에나 일본 같은데 가보면 안전사고, 지하 열차 들어오면 안전방어막이 되어 가지고 문하고 같이 열리고 들어가고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있죠
우리도 저희들 3호선 되어 있습니다. 3호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만들면 안전사고는 분명히 줄어집니다. 분명히 줄어드는데 역당 그것 하나 만드는데 30, 40억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승객이 많은 혼잡 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것 만드는데 적자가 난다 하면 시민이 이해가 가죠, 멀쩡하게 지하철 잘 운행하면서도 자꾸 적자 본다 하니까…
저희들,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경비가 많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전시설을 대폭 강화하도록 중앙정부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지하철 사건 이후에는 안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투입하도록 하고 편의시설, 장애인들 편의시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사실상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할 수도 없고 안전이란 것은 최우선인데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이 많기 때문에 지하철이 자꾸만 압박에 부딪히는 것 아닌가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금년 하반기부터 안전사고 제로 또 열차지연율 제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적자 본다 하는 것은 분명히 부산시민이나 다 누구라도 이해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지금 계속 적자, 적자 하는데 이 적자를 분명히 지하철 자체에서 이것은 앞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요금도 대대적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그것 올릴 때 장애자하고 무임승차 노인 이 분들 무료 승차시켜 주는 것 감안해서 요금 인상시킨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법상 무임으로 보장된 분들이기 때문에 승객의 수에는 포함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특별히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요금인상이 되면 우리가 계산상에 무임승차분 결손액도 커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적자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제가 보는데 세계적으로 노인 없는 나라가 어디 있고, 장애자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 분들도 어느 나라 없이 다 무임승차 다 시켜 줍니다. 유독 부산만 노인하고 장애자를 자꾸 노래를 부르는데 이것 그 분들 들으면 엄청 기분 나쁘게 느껴집니다.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빼고 이야기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특히 강조하는 데가 서울에 양대 지하철하고 부산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 양대 지하철하고 부산이 전국 도시철도 지하철의 중심입니다. 다른 대구나 광주나 대전이나 인천은 저희들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여러 가지 규모 면에서 작고해서 이 부분이 사실상 절실합니다. 이 부분만 정부에서, 철도부분은 보전이 되고 있거든요. 중앙 정부에서. 그런데 지하철은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하철에 건설규모 지원을 한 50%, 60% 해 준 뒤 그 뒤에 막대한 운임경비에 대해서는 일체 중앙정부에서는 모른 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65세 이상의 노인이 하루에도 16만명이 탑니다. 저희들 한 70만 가까이, 16만명이 무임승차합니다. 노인들뿐만 아니고 젊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 1급에서 6급까지가 상당한 장애인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타면서도 요금을 내지 않게 타도록 해 놓으니까 손님이 있는 것 같아도 수입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그래서 서울하고 저희들하고 이것은 우리 부산,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철도를 구축하는데 큰 문제다 해서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사회정책 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니 만큼 지원을 해 주십사, 이렇게 요구를 간절히 할 랍니다. 그 부분만 해결되면 저희들도 경영수지 밸런스를 충분히 저희들 이루어 낼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습니다.
운임을 매년 인상하는 것보다 내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옛날에는 빈대 한 마리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태우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요즘은 분명히 빈대 한 마리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태웁니다. 알겠습니까 옛날에 10년에 강산이 한번 변한다 했는데 요즘은 하루에 한 번씩 변합니다. 세상이 옛날 생각만 하시지 말고 이익을 내야죠, 이익. 제가 아까 첫 페이지 펴놓고 깜짝 놀랐는데 무슨 빚덩어리부터 제일 앞에 갖다 얹어 놔 놓고, 그 하면 안 되잖아요. 다 이야기하고 난 뒤에 이 정도 빚이 있다 하면 제가 분명히 여기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첫 페이지 쳐다보고 깜짝 놀랐다고요. 우리가 그 집 가정사를 보면 빚부터, 선본다든지 어디 장가들이는데 우리 집에 빚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있어요 다 자기 PR해 놔 놓고 뒤에 빚이 있으면 빚 있는 것 이야기하는 거지, 제일 처음부터 빚 올려놔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내년도 보고 할 때 이것은 조금 더 바꿔주십시오.
바꿔주고 꼭 금년에 세부적인 계획을 남은 기간에 짜 가지고 2007년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알겠습니까 정 그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안 될 때 요금 올려야 되지만 실제 내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부가 어디가 썩어 가지고 있는지, 냄새가 나는지도 모르고 자꾸 인상만 요청하지 말고 내부부터 먼저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인상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 하면 분명히 올려 줘야지 그것은 내실이 지금 문제가 있다 하면 각 역마다 저는 정말로 내실 있게 운영하면 엄청난 내실의 이익이 돌아온다는 걸 우리 사장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에 1,000원이라 하는 것은 하루는 1,000원이지만 30일이면 얼맙니까 3만원 아닙니까 각 역마다 한 달에 몇 십만원씩만 절약해 보십시오. 얼마만큼 이익이 나는지, 꼭 이익을 내야 됩니다. 2007년도부터는 정말로 운영 잘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정말 좀 문제되는 부분들도 안 있겠느냐.
다음 저희들도 감사에 들어가면 아주 심도 있게 이 부분은 다룰 부분이 있으니까 사전에 좀 단디 정리해 가지고 2007년 1월 1일부터는 빚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고 이익이 이제 2007년도부터 얼마 얼마 난다 그것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박수도 치고 다 안 하겠습니까
제가 한마디만 조금 보조설명을 좀 드리면, 이 업무보고서를 제가 주관해서 만들다 보니까 부채 분담액이 너무 일찍 나와 가지고 아마 위원님께서 그런 기분을 느끼신 모양인데 이것은 저희들 이유는 그렇습니다. 제일 앞에 우리 교통공단이 교통공사로 바뀌면서 연혁을 밝히다 보니까 우리 2페이지에 이제, 교통공사가 사실 설립될 때 아직까지 2007년 말까지 우리가 법에 의해서는 20년간 계획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사실 법에는 2007년 말까지 우리가 교통공단으로 있을 수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국가에서 하도 부산시만 유독 국가공단으로 되어 있으니까 타 지하철, 타 도시에서 전부 다 부산시처럼 그렇게 해 주든지, 아니면 이제 하도 못살게 정부를 구니까 정부가 제발이지 부산시가 빨리 좀 이것을 갖다가 공단에서 공사로 가져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때 제일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부채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부채를 그러면 우리가 가장 적게 해 주어야 될 것 아이가. 이왕 우리가 법보다도 일찍 받으려면 좀 부채라도 최대한 좀 그것을 해 가지고 우리가 좀 유리하게 해야 시민들한테 그게 되지 않느냐. 그것이 가장 쟁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교통공사 설립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부채인수 및 관리합의서를 그 때 작성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부채를 이렇게 분담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위원님들한테 이해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렇게 작성을 했는데 혹시 이것이 빚부터 먼저 꼭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그런 기분을 느끼도록 했다면 저희들 본의가 아니었음을 제가 말씀 드립니다.
하여튼 뭐 올해 2006년도 1월 1일부터 출범해 가지고 크나큰 빚을 안고 출범한 교통공사, 뭐 어려움이 참 안 많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또 위원님들은 어떻든 현재 많은 빚을 떠안고 출발을 한 상태에서 빚을 더 많이 안 안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탕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말씀을 안 드렸나 그래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공기업으로 새롭게 출범하게 된 부산교통공사 앞날에 정말 큰 발전과 도약이 가득하기를 빌겠습니다. 취임하신 김구현 사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아직 업무에 깊이 있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은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이고, 또 어찌 보면 부산에서 가장 중요한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평소 느껴왔던 한두 가지를 지적이라기보다는 건의의 형식으로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사실 지하철의 문제는 시각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으로 아는 것과 생각으로 아는 것은 차이가 있지요. 시민이 봤을 때는 맨날 요금 올리고 적자라고 하면서 왜 노사간의 갈등이 저렇게 심각하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공사 내부에 실제 일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공기업이 되다 보니까 독립채산제도 아니고 요금도 마음대로 올릴 수 없고 그러면서도 빚도 많고, 또 나름대로 자구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시민들은 잘 이해해 주지 않는 그런 나름대로의 고민이 함께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전망 또한 밝지 않습니다. 양산선이나 반송선이 또 개통이 되면 더욱더 지하철의 이용승객이 격감하게 될 것이고, 투자대비 효율은 많이 줄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어떤 공기업으로서의 좀 주도적인 그런 이제 경영을 해야 하는 교통공사로서는 정말 심각하고 또 많은 고민 속에서 시민의 어떤 욕구를 수렴하면서 또 국가의 공기업으로서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제가 전체적으로 살펴보건대 지하철의 수송분담률을 높이는 것이 지하철 공사의 존재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도시화가 빨리 진행이 되면서 도시기반 시설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하철을 만드는 이유는 지하철이 가장 시민에게 필요한 교통수단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측과 전망 때문에 우리가 지하철에 많은 투자를 하고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하철에 승객이 오지 않는다면 그 투자는 잘못된 투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생기게 됩니다. 이 문제가 지하철공사가, 즉 교통공사가 지금 가장 크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럼 수송분담률을 높이기 위해서 교통공사가 앞으로 어떠한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우선 공사출범을 계기로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하철을 타 보면 요즘은 보면 지하철 안에도 무슨 광고판 이런 것도 비어 있는 데가 참 많이 있어요. 저것을 볼 때 ‘야, 저 비어 있는 광고판을 참! 저렇게 비워 놓아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어떤 아이디어를 내어서 저런 것들 광고 못해서 참 아쉬워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왜 저런 것들을 채울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뭔가 방침이라도 나오면 될텐데, 그것도 공기업이 되었는데 이제 그런 것에 좀 관심이 없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볼 때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공사가 되었으니까 자, 시민들에게 자, 우리 공사가 이렇게 빚도 많고 이런 상황 속에서 출범을 했는데 우리 내부의 조직은 이렇게, 이렇게 참 자구노력을 하고 뼈를 깎는 아픔으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시민 여러분도 우리 지하철을 정말 사랑하고 우리 부산을 아끼는 애향심으로 지하철을 이렇게 이용해 달라, 깨어 있는 시민의식을 좀 발휘해 달라. 무임승차 하지 말고. 그런 호소도 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시민을 직접적으로 상대해서 뭔가 시민에게 다가서는 그런 교통공사의 어떤 그런 경영마인드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하철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그러면 그 시민을 상대로 하는 뭔가 그렇게 크게 공기업으로서 체면 손상되지 않고 또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뭔가 시민들에게 정보도 제공하고, 동시에 수익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논의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데에 대한 고민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출마한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체계가 제대로 잡혀져 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이제 국가의 지원이나 또 요금 인상이나 이런 쉬운 예산을 타서 뭔가 보태는 이런 방식보다는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까지 온갖 아이디어와 또 창의력과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최대한 다 해 보고 이렇게 해도 우리가 도저히 더 이상 시민의 발인 지하철을 참 이대로 두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환경까지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 교통공사의 나는 역할과 책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래 마케팅적인 부분에 첫째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한 가지 고무적인 사실은 지하철 역사에 문화공간을 만들어서 시민이 찾아오게 하는 그런 것들은 우선 피부에 닿는 지하철의, 옛날에 지하에 뭐 참 답답하고 그냥 차만 타는 곳으로 여겨졌던 지하가 이제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탈바꿈되고 있고, 뭔가 지하철이 시민의 대중교통 수단으로 다가서는 노력의 일환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결국은 그냥 일반 문화단체나 연예인들을 불러서 뭐 한 가지 이벤트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거기에 지하철공사가 무슨 지하철을 많이 사용하면 거기에 따르는 무슨 인센티브가 있다든지 또 지하철을 아주 사랑하는 그런 시민들의 모임을 만들어서 그런 지하철 요즘 뭐 무슨 무슨 사랑하는 모임 이런 것 많잖아요. 지하철 사랑하는 모임 이런 시민운동단체, 시민운동이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앞으로 지하철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동력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조직적인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예견되어 있는 지하철 승객의 감소 문제가 더 이상 감소되지 않도록 정말 부산의 어떤 교통수단을 가장 많이 책임지는 지하철로서 시민에게 진정으로 책임을 다하는 그런 공사로 갈 수 있도록 꼭 그런 부분에 주도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경영마인드와 내부에서의 그런 전략적 사고들을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부채문제는 어차피 부산시가 안고 가는 문제가 되어 가지고 결국 지하철에서, 우리 교통공사에서 넘어오는 부채로 인해서 재정적인 압박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 부채문제는 좀더 면밀하게 관리를 잘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도 우리 시 재정이 그렇게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물론 나름대로는 긴축정책을 쓸 계획도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준해서 어떻든 내실이 있는 그러한 부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전담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지금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사장님 지금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 부채문제는 사실은 이게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아직까지 명의는 우리 교통공사 명의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부채명의가. 그러나 이제 정부하고 시가 부채 인수 합의를 하면서 한 2조 8,000억의 돈을 한 2조 2,000억 정도는 정부가, 그 다음에 6,700억 정도의 돈은 시가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일단 2조 2,000억 되는 그 정부의 부채는 상환기간이 도래가 되면 일단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서 말하자면 상환을 우리가 대행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순수하게 이제 시의 부채인 한 6,700～6,800억의 돈은 사실 이것도 원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시에서 그것도 역시 일정한 부채상환 스케줄에 따라서 원금과 이자가 이렇게 그게 되면, 예산에 책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이렇게 상환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일단 그러나 현재 저희들은 공사와 시가 기관이 현재로서는 별도가 되어 가지고 이것 부채는 명의가 이제 어찌되었든 간에 시의 부채고 우리 부채가 아니다 이런 생각은 전혀 가지고 있지는 않고, 우리 시의 부채는 곧 우리 공사의 부채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현재 부채상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든간에 이 부채의 상환부담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보자 해 가지고 지금 우리 담당팀에서는 여러 가지 현재 실무적인 그런 지혜를 짜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바라보는 그 부채의 내용은 근원적으로 공사에서, 공단에서 공사로 이관될 때의 부채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후에 운영을 하면서 계속해서 적자가 된다 하니까 기본적인 부채를 안고 온 데서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않을 것인가, 결국 그것은 시민들의 몫이 된다 거기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말이죠. 그래서 애시당초 공단에서 공사로 넘어오면서 부채에 대해서는 향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겠습니다마는 더 이상의 부채를 안고 가지 않는 그런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공사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겠고, 특히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다대선 연장하는 것 한 5,000억 가까이 드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교통량 조사라든지 기타 이게 안 맞아 가지고 억지로 맞추고 해 가지고 그렇게 이루어졌던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노선도를 보면 괴정에서 둘러 가지고 가는데 괴정에서 바로 가면 다대포 바로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하철이 6개 역이 생겼다 치더라도 괴정에서 내려 가지고 환승해 버리면 다 갈 수 있는데 그것 타고 끝까지 둘러 가지고 다대포까지 가겠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2007년부터 준공영제를 하면서 지하철을 중심으로 한 교통체계가 개선이 된다면 괴정에 내려 가지고 전부 다대포 다 버스 환승해 버리면 빈차 돌고 가는 그런 문제로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물론 하단 같은 경우는 승객이 있습니다마는 다대포까지 가는 사람들이 둘러가는 경우를 제외하면, 그랬을 적에 우리가 이것은 당장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미 타당성조사라든지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을 좀더 면밀히 하는, 또 좀더 계획을 장기계획으로 두면서 우리가 지금 반송선 공사도 지금 계획대로 다 못하고 있다 말이죠. 지금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는데 물론 그 국비의 미확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그런 것이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또 건설하는 노하우를 썩힐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시점에 또 맞춘다든지 이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요인을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좀 완벽하게 보여주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부채를 절감하는 것으로 보이고, 근원적으로 안고 있는 부채에 대해서 그것을 뭐 지금 당장 흑자 경영을 해 가지고 깎으라고 하면 뭐 요금 올리는 일밖에 없는 문제가 또 나와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강조를 하고 결국은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계획, 중장기계획을 잘 수립해 가지고 잘 못했을 적에 또 부채를 안아야 되는 그런 어떤 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부사장님도 나름대로 계획은 되어 있죠
아주 참! 우리 이해동 위원님께서 참 저희들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지적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처음 이야기한 부분은 제가 당초에 우리 형식상의 부채, 과거의 부채를 생각을 해서 답변을 그래 드렸고, 지금 이제 향후에 운영적자로 인해서 부채로 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로 아주 심각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또 사실 지하철의 우리가 운영적자라는 것을 아주 구분해서 본다면 그냥 수입에서 지하철 그 자체의 운영, 인건비라든지, 경비라든지 그런 부분만 해결한다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숙제가 간단한데 지금 현재 지하철에 저희들이 투자를 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지하철 1호선은 벌써 20년이 넘어서 기본적인 메인티넌스(maintenance)만 하더라도 대단히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또 정부의 각종 안전강화시책이라든지 아니면 또 복지시책에 따른 각종 편의시설, 안전시설 이런 것을 아주 대폭 강화하는, 그런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만약에 그런 데, 전부다 법대로 다 그래 한다 하면 앞으로 엄청난 투자수요가 발생하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현재의 중․장기재정계획에 본다면 1년에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평균적으로 1년에 4,000억 정도의 투자수요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수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 없이 한 2,000억 정도니까 매년 한 2,000억 정도가 계속 소요된다, 이런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으로 한다면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논리적인 정책의 수단들은 아까 저희들 운임문제는 가능하면 우리가 끄집어 내서는 안 될 카드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뭐 저희들도 다른 노력을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운임문제는 마지막에 우리가 호소를 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체적인 자구노력, 그 다음에 아까 제도적인 어떤 뒷받침을 통해서 지원을 얻어내는 그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운임문제는 나중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워낙 이러한 노력을 다 믹스하더라도 지금 현재 투자수요 하고의 격차는 대단히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아직까지 정답을 찾지를 못하고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앞으로 저희들이 또 지금 현재 크게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양산선이 내년에 개통이 되고 또 지금 현재 반송선은 지금 공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런 노선이 개통이 되면 시민들에게는 교통의 어떤 편의를 더 증진시킬지는 모르지만 지하철을 운영하는 저희들의 운영부담은 대단히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물며 이미 건설 중에 있는 노선이 벌써 그러할진대 아직까지 건설을 하고 있지 않는 다대선이라든지 이런 문제까지 가 버리면 사실은 저희들로서는 대단히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싶어서 아까 다대선 문제도 현재로서는 저희들 계획에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타당성조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타당성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면밀하게 그렇게 해서, 또 이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도 있고 또 지금 우리 교통공사 혼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시하고 아주 적절하게 조율을 해서 투자의 시기라든지 그런 문제들을 아주 신중하게, 더 이상의 악화를 막는 요인들은 최대한 우리가 좀 억제를 해 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든 공단에서 공사로 이관되면서 우선 지금까지는 내실을 굳히고, 또 자체적으로 어떻든 공단에서 있었던 불합리한 부분들, 또 우리 공사로서의 앞으로의 추진방향, 이런 데 노력하신다고 해서 아직 거기에서 정착이 덜 되었기 때문에 외적인 부분에 눈을 크게 돌리지를 못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에도 충분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특히 14페이지 승객증대 같은 것을 보면 그냥 나열식으로 그렇게 획기적인 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버스간 환승을 하니까 한 3% 승객이 감소되었고, 제일 밑에 보면 지하철 중심의 버스노선 개편에 적극 노력한다. 이런 쪽으로, 내년도부터 환승체제가 되면 좀 안 낫겠나 하는 그런 막연한 식으로의 계획이 되어 있다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하철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제안제도를 해서 어떻든 승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도, 뭐 해 보신 적은 혹시, 부사장님 계십니까
사실 승객증대는 정말로 참 쉬운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에 사실은 얼마 전에 우리 언론을 보니까 모 국회의원이 국회에 질문을 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는 지하철 적자가 상당하니까 그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현재 상태의 지하철 2호선이 현재 상태에는 어느 정도로 당초 계획상 어느 정도로 승객을 태우느냐 하면 놀랍게도 한 170만을 2006년도에 태운다는 그런 계획으로 처음에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타당성조사를 할 때.
그런데 지금 현재 지하철 2호선에서 태우고 있는 사람은 한 23～24만으로써 당초 목표치의 십이 점 몇 프로라 하는 그런 것을 했는데…
그 부분은 지하철공단 시절에 1호선에서 2호선을 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용역을 뻥튀기 해서 그러한 타당성을 함으로 해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빨리 만들었겠죠.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여기에 대해서 과연 그럼 우리 직원들은 어떤 제도를 도입하면 좋겠느냐. 1차적으로는 종사, 현재 우리 공사에 있는 직원들이 가장 많이 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안제도를 통해서 그러한 뭐 좋은 제도가 오면 또 인센티브도 주고, 진급도 좀 시켜주고, 지난번에 스크린도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다 못하니까 거기에 대처되는 제안제도를 했다 말이죠. 그래서 학생부터 모든 시민이 참여해 가지고 몇 가지 안들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돈이 적게 드는 일시 방편적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인데 그것은 앞으로 그것을 접목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러한 노력,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성과다. 그래서 승객을 증대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지하철로 손님을 모셔온다. 그럼 모셔오는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가, 그러면 기본적인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죠.
그리고 제가 어린 시절에 전차를 탈 때는 한 달 회수권이 었습니다. 그 회수권을 한 달 짜리를 끊으면 그냥 부산시내의 전차를 마음대로 타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하철도 어떤 그런 한번, 한 달 이용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그런 제도라든지, 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현실적인 것 그러한 것들을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내년도 어차피 우리 교통기획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준공영제를 해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게 뭐 버스하고 지하철하고 연계해 가지고 뭐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근원적으로 나홀로 차량에 대한, 자가용을 억제함으로 해 가지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해서 도로율을 좀 높이겠다 이런 계획과 같이 교통정책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지하철이 중심이 된다. 모든 게 지하철 역사에 버스노선이 다 오겠지 하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런 것도 우리 공사에서 나름대로 버스노선도가 나름대로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우리 팀이 같이 합류를 해 가지고 교통국 기획단에 몇 사람을 파견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 지하철에 맞는, 걸맞는 그러한 앞으로의 버스노선도가 되어 줘야 되고, 마을버스노선도가 되어 줘야 된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역사 주변의 주차장하고 역세권의 주차장을 같이 지하철과 묶는 것, 그리고 버스가 앞으로 가지 않는 경우에 현재 우리 공사에 조례상으로 버스를 운영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버스도 좀 특이하게 지하철 광고도 할 수 있는 특이한 버스를 좀 시범적으로 해서라도 지금쯤 몇 배 정도라도 어떻든 앞으로 지하철이 운행되지 못하는 그런 지역, 또 그래서 그런 데라도 운행을 좀 한다든지 해서 그런 홍보와 같이 그렇게 좀 연계하는 그런 가시적인 효과도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어떻든 노력하는 모습을 자꾸 보여줌으로 해서 요금의 인상에 대한 저항이 적게 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나름대로는 계획은 되고 있죠
예, 아까 제가 좀 처음에 다른 이야기를 끄집어 냈는데 사실은 제가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지하철이 승객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자체적으로 독립 수지를 맞추려면 지금 최소한 승객이 100만명이 넘는, 또 수송분담률로 치면 30%는 넘어야 이 지하철이 어느 정도의 메인티넌스도 하고, 운영도 하고 또 필요한 투자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봅니다마는, 현재 상태에서는 너무 이제 우리 수송분담률이 적다. 그래서 좀 큰 우리 문제를 제가 먼저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어차피 이 승객을 기본적으로 크게 모으는 것은 역시 시의 교통정책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하철 자체의 노력은 아까 우리 이해동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큰 그것은 아니라도 우리 지하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아까 말씀하신 각종 티켓제도의 좀더 다양한 티켓제도라든지 지금도 뭐 우리가 심지어 단체승차권, 또 주문제승차권, 나름대로 그런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라든지, 아까 우리 대중교통, 앞으로 대중교통개선기획단에서 앞으로 구체적인 것을 할 때 우리 직원하고 같이, 파견을 해서 우리 지하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또 가능하면 이 버스역하고 지하철역을, 접근성이 제일 문제니까 그런 것을 최대한 가까이 좀 해 달라는 그런 건의도 했고 현재 구체적인 어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노력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배가를 하고, 또 시하고 긴밀하게 교통정책도 좀 저희들이 이 지하철 쪽으로 사람이 탈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긴밀하게 하면서 승객증대를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무임손실분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하는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원래 버스도 65세 이상 무료 하다가 버스회사에서 그것을 못 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은 버스비로 해 가지고 돈으로 3만원 지금 지급이 되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구청으로 해서 나가는데, 마찬가지로 그것이 지금 우리 교통공사나 서울지하철이나 같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일단 우리 각 서울이든, 부산이든 보건복지국이나 같이 연계해서 노인복지 부분하고 또 장애자 복지문제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국에서 어떻든 앞으로의 형편에 맞는, 잘 살아도 65세만 되면 주고 못 살아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어느 정도 소득 이상이 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정한 부분으로 예를 들어서 요금으로 산정을 해서 주고 그것을 지하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건의가 되고 지하철 교통공사에서 건의해 가지고 안 된다 하면 우리 시가 보건복지차원에서 앞으로 노인복지에 대한 방향 제시 또 그냥 무임승차하니까 미안해서 못 타겠다 차라리 국가에서 돈을 주면 그것 가지고 내가 떳떳하게 타겠다, 하는 그러한 분위기도 고조를 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물결 흘러가듯이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걸 인위적으로 부산교통공사나 서울지하철 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해 가지고 그것을 단체로 했다. 그러면 노인들이 이때까지 공짜로 타고 다니다가 결국은 이것도 공짜로 못 타게 하더라 하는 저항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그렇게 관계부서하고도 연찬을 통해서 일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고, 특히 예산을 절감하고 긴축을 하시면서 지금 예를 들어서 LG텔레콤 같은 것은 나름대로 수입운영에서 잘 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보는데 지금 소식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질도 좋고 많이 남발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지양을 하고 정말 소식을 전할 때는 종이 질을 낮춘다든지 어떻든 그렇게 노력하는 작은 데서부터 노력하는 그런 부분에 해 주시고 지하철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모든 것을 잘못하는 부분만 가지고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작이 반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어떻든 우리 교통공사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중심이 되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 업무에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조 위원장 최영남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간략하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명실상부한 지방공사로서 400만 부산시민의 기대 속에 막중한 책임을 안고 출범한 지 어언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투자사업의 전면 재심사 신규 수익창출 등 자구노력을 이양하여 적자폭을 크게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냈으나 이에 만족하지 마시고 다양한 경영혁신기법을 도입하여 다각적인 자구노력과 함께 경영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 안전시스템 구축과 교통약자편의시설 확충, 지하철역사 문화공간 등 고객만족의 경영으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모습으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의회와 협의를 거치는 등 사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시민본위의 도시철도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구현 부산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 및 2/4분기 예산집행상황을 청취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윤여목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된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늘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이 자리를 빌어 격려를 드립니다.
(14시 04분)
계속해서 주택국 2006년 하반기 업무보고 및 2/4분기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5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제5대 시의회 출범과 더불어 여러 가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주택국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및 2/4분기 주요예산사업 집행상황 보고 청취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주택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국 건축주택과 및 재개발과 소관의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및 2/4분기 주요예산사업 집행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업무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국은 건축주택과, 재개발과와 도시개발과 등 3개 과 11개 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67명에 현재 6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회 추경 기준으로 3,823억 5,700만원으로써 건축주택과가 151억 8,800만원, 재개발과 1,572억 8,400만원, 도시개발과 2,098억 8,500만원입니다.
업무기능은 건축주택과에서는 주택정책 및 건축행정 종합기획․조정과 부산다운 건축 추진, 도시미관 및 경관 관련사항 등을 담당하며, 재개발과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종합기획․조정과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도시개발과에서는 동․서부산권, 센텀시티, 군부대 이전지역 개발의 종합기획 및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주택 수는 2005년 12월말 기준으로 총 95만 7,000여호로서 공동주택이 71%, 단독주택이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택보급률은 2004년말 기준으로 96.8%입니다.
주택사업 승인과 건축허가는 2002년도에 대폭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회는 모두 4개 위원회에 위원 수가 175명이며, 주택정책 심의위원회가 15명, 도시․건축 공동위원회가 20명, 건축위원회 120명, 그리고 부산 국제건축문화제 조직위원회 20명등입니다.
주택국의 비전인 ‘아름답고 살기좋은 선진 도시공간 창출’을 위해 정책목표를 주거권의 안정과 선진 주거복지 실현, 균형적인 도시 재정비, 부산다운 건축 경관 조성,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로 성장잠재력 창출에 두고 역점시책으로 주택정책 기반구축 및 서민주택 공급 확대와 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촉진, 부산다운 건축 실현 등 모두 여섯 가지 분야를 중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정책 기반구축 및 서민주택 공급확대입니다.
부산시 장기주택종합계획 수립은 주택정책 방향 정립과 주거 복지수준을 제고하고 주택보급률 확대 및 기존 주택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서, 계획목표 연도를 2012년으로 하는 용역을 2005년 3월에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8월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9월에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후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국민주택사업 기반조성 추진은 국민임대주택 건설 및 영구 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거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별도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서, 금년 하반기에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재원을 확보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해 2014년까지 4만 5,000호를 공급할 계획으로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사업승인 된 것이 6개 지구에 9,565호이며, 기존 주택 매입임대 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246호입니다.
2006년도 하반기에는 총 4,836호를 공급할 계획으로서, 신규건립 임대 3,936호와 기존주택 매입 및 전세임대를 통해 9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의 관리강화를 위해 주택관리업체 51개 업체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660개소에 대해서 관련법령 등 위반사례를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서, 우선, 금년 8월까지 주택관리업체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10월까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현황을 일제 조사하여 결과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우수 수범사례는 널리 전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촉진입니다.
먼저, 재개발사업은 239개 구역의 30만 세대를 대상으로 정비구역 지정과 공공시설비 및 이주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완료된 사업이 4개 구역에 2,700여 세대이며,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146개 구역에 14만 4,000세대입니다.
금후 계획은 정비구역 증가에 따른 연도별 구역지정을 추진하고 재개발 정비구역에 부산지역 건설업체의 공동참여를 적극 지원해 나가면서, 공공시설비 및 이주비를 지원하며, 사업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구․군별 순회설명회 등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재건축사업은 85개 구역에 8만 1,000세대가 재건축 조합을 결성하여 순수한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완공된 사업이 1개 구역에 4,000세대이며, 추진 중인 사업이 36개 구역에 4만 7,000세대, 준비 중에 있는 사업이 48개 구역에 3만여 세대입니다.
금후 계획은 금년 내에 사직주공 등 4개 구역은 사업을 완료토록 하고 만덕주공 등 4개 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하며, 안락 주공 등 4개 구역에 대해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전체 163개 지구의 5.19㎢를 대상으로 하여 공공기반시설은 140개 지구 1,268건에 대해 사업비 4,840억원을 투자하고 노후불량주택은 4만호를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140개 지구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기반시설 1단계 사업으로 1,218건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노후불량주택은 1만 8,000여호를 개량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금년 하반기에 추가대상지 8개 지구에 대해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기반시설 2단계 사업으로 9개 지구에 대해서는 사업비 85억원으로 도로개설 등을 추진하며, 노후불량주택은 1,000호를 개량할 계획입니다.
다음, 고지대 주거환경 복지사업은 고지대 영세민 밀집지역의 공공기반시설 정비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개 구 관내에 쌈지공원, 노인정 개․보수 등에 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완료된 것이 5건, 공사중인 것이 22건, 보상 및 절차 이행중인 것이 25건이며, 금후 계획으로 금년 하반기에 구별 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은 뉴타운 방식의 정비사업 촉진으로 미니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것으로서, 먼저, 충무 도시재정비 촉진 시범사업으로 서구 충무동에서 암남동 일원 21만평의 정비예정구역 11개 구역을 1개 권역으로 묶어서 사업비 2조 6,468억원으로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5년 9월에 재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금년 3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금후계획은 내년 12월까지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및 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부터 조합설립과 구역 및 단위사업별로 실시설계를 통하여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서동, 금사동 지역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은 서동 302번지 및 금사동 402번지 일원 35만평의 정비예정구역 4개 구역을 1개 권역으로 묶어서 사업비 3조 9,692억원으로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 11월까지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과 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부터 지구별로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정비사업 업무편람 제작 보급과 기동반 편성운영, 우수모델 개발 보급,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운용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먼저, 정비사업 업무편람은 사업단계별 내용 및 절차, 관계법령 등을 수록하여 인터넷 등으로 보급할 계획으로서, 금년 7월까지 관련자료 수집과 초안을 작성하고 9월까지는 업무편람을 제작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정비사업 기동반은 시․구 관계공무원과 관련 전문가 등 50명 내외로 구성하여 사업절차상 문제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구역 등에 대해서 사업 추진방향 설정과 제도 및 절차 등이 자문을 담당하며, 금년 5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우수모델 개발 및 보급을 위해 공모대상을 정비사업과 관련된 건축계획으로 하여 정비조합, 시공자, 설계자 등이 참가토록 할 계획으로서, 지난 5월까지 공모전 개최계획을 수립하여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10월까지 작품 접수와 심사를 거쳐 국제건축문화제와 병행하여 실시하고 11월말부터 12월까지 구․군 등을 순회하며 전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운용은 도시재정비사업 촉진과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재원은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30%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정부보조금 등으로 하며 내년부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금년 12월까지 조례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방침은 인간중심, 자연환경, 역사성에 맞는 부산건축을 구현해 나가면서 이미 수립한 부산다운 건축 마스터플랜에서 제시한 도시경관관리의 구체적인 실천과 부산국제건축문화제를 기반으로 한 특색있는 건축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건축위원회 심의제도 개선방안으로 심의기준 정립을 통해 대 시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건축의 사전 계획단계에서부터 마무리단계까지 단계별로 전문적으로 심의를 하며, 건축위원을 분야별로 정예화하여 심의의 전문성을 높여 나갈 계획으로서, 현재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금년 8월까지 개선안에 대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까지 건축조례 개정과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부산 건축정책기준 수립 및 시범지구 운영을 위한 용역은 부산다운 건축 마스터플랜을 구체화하는 건축정책기준 정립과 시범지구에 대한 부문별 세부 개선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2005년 6월에 발주하여 추진 중이며, 금년 8월에 2차 중간보고회 등을 거쳐 용역을 9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을 위한 용역은 부산 전역에 대한 가로구역 최고높이 적용대상지 선정과 시범구역 지정 및 실행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년 8월까지 용역발주 및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 6월까지 중간보고회 등을 거쳐 내년 7월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송도․송정해수욕장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은 대상범위를 67만 7,000㎡로 하여 건축물의 용도 및 높이제한과 색채계획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난 6월에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내년 5월까지 중간보고회 등을 거쳐 내년 6월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광복로 가로경관 개선사업은 중구 광복로 및 영화의 거리 일원에 옥외광고물, 가로시설물 등을 사업비 86억 6,700만원으로 정비할 계획으로서, 2005년 12월에 설계 국제공모 당선작 선정과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금년 7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공사를 발주하여 본격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6회 부산국제건축문화제는 금년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5일간에 걸쳐 친환경건축박람회와 국제건축디자인 워크숍, 국제건축 공모전, 건축작품전, 국제건축 심포지엄 등을 내실있게 개최할 계획이며, 부산다운 건축 포럼은 부산건축의 정체성을 되찾는 계기 마련과 부산다운 건축의 지속적인 실현을 위한 지식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 시와 건축관련 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건축관련 이슈 토론회, 주요 건축정책과 관련한 강연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며, 금년 하반기에 기본계획 수립과 기반을 조성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8년 아시아 건축사대회 유치 추진입니다.
2008년 대회는 2008년 10월에 개최되며, 개최장소는 금년 9월에 북경대회에서 결정되는데 신청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4개국입니다.
참가규모는 17개국의 5,000여명으로 예상하며 주제는 ‘아시아 건축의 세계화’ 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대회유치를 위한 추진방향은 부산국제건축문화제 조직위원회와 대한건축사협회, 부산컨벤션뷰로 등과 적극적인 협조로 유치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5년 12월에 대한건축사협회에서 개최국 신청을 하고 금년 4월에는 부산시를 국내 개최도시로 결정하였으며, 5월에는 대회유치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6월 21일 대회 유치와 관련해서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대한건축사협회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면서 금년 9월에 북경대회에 참석하여 대회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네 번째, 아름다운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방침으로 옥외광고물의 디자인 개발과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면서 옥외광고물의 시범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불법광고물의 자율적 정비 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으로서, 먼저, 부산사인 엑스포를 금년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5일간에 걸쳐 옥외광고물대상 공모와 특별테마기획전, 사인관련 기자재전시회 등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정비 및 표준모델 설치는 대상지역을 16개소로 하여 금년 4월에 시범가로와 표준모델 건축물을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지원사업비를 별도로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광안리 야간경관 조명사업과 관련한 옥외광고물 정비는 광안리 해수욕장 일원의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디자인 개선과 정비를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 6월에 정비대상 현황조사를 마쳤으며, 금년 8월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0월부터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지역 건설업체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지역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공사비 50억원 이상 건축공사를 대상으로 지역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과 지역 생산제품, 장비사용 등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공사장별 지원담당공무원을 배치하고 지역업체 미참여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건축심의를 제한하는 한편, 주택건설사업 관련 대표자 등과 간담회를 상반기에 세 번 개최하여 지원협조를 요청한 결과 금년 6월말 기준으로 지역업체 하도급이 38.5%, 자재사용이 54%, 장비사용이 52.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지역 건설업체의 지원 활성화를 위해 실적관리 및 하도급 참여 이행실태 확인을 철저히 해 나가고 지역생산 우수건축자재 전시회를 금년 11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확대 지원을 위해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시에 지역건설업체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면서 대형 건설업체와 지역업체간의 간담회를 통한 협조를 강화하는 한편, 건축주택 허가 및 사업승인 시에는 지역업체 하도급 확대조건을 부여하며, 건축설계 시에 부산지역 생산자재로 설계하도록 건축사회에 협조를 요청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4분기 주요예산사업 집행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집행상황 총괄, 단위사업별 집행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억원 이상 투자사업과 5,000만원 이상 용역사업 등 보고 드릴 예산사업은 전체 12건에 3,068억 7,200만원으로서, 2005년까지 2,381억 800만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 예산 184억 5,000만원은 1/4분기에 37억 5,000만원, 2/4분기에 14억 3,600만원을 집행하여 상반기에 전체예산의 28.1%인 51억 8,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예산잔액 132억 6,4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2007년도에는 152억 300만원, 2008년 이후에는 351억 1,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부산지역특성화 건축기준 수립용역 등 7건에 총사업비가 2,909억 7,700만원으로써 2005년까지 2,356억 9,500만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 예산 129억 6,800만원은 1/4분기에 37억원, 2/4분기에 12억 9,900만원을 집행하여 상반기 전체 예산의 38.5%인 49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예산잔액 79억 6,9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은 충무 도시재정비 촉진 계획 수립 용역 등 5건에 총 사업비 158억 9,500만원으로써, 2005년까지 24억 1,300만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 예산 54억 8,200만원은 1/4분기에 5,000만원, 2/4분기에 1억 3,700만원을 집행하여 상반기에 전체예산의 3.4%인 1억 8,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예산잔액 52억 9,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부산지역특성화 건축기준 수립용역 사업입니다.
본 용역은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수단으로서 부산시의 특성이 반영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기준 마련과 송도․송정해수욕장 주변에 대한 해안경관개선 지침시행의 법적 실효성 확보방안 수립을 위한 사업으로 용역비는 6억 3,000만원이며, 용역기간은 금년 6월부터 내년 7월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부산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은 자문회의와 가이드라인 작성 등으로 용역발주를 준비 중에 있고, 송도․송정해수욕장 주변 지구단위계획수립은 지난 6월에 용역을 계약하여 착수하였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은 총 사업비 6억 3,000만원은 금년도 예산으로써 2/4분기에 송도․송정해수욕장 주변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만 일부 발주하여 상반기에 전체예산의 29.2%인 1억 8,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4분기에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용역 등에 예산잔액 4억 4,6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7페이지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용역통합으로 당초 용역금액보다 용역비가 대폭 축소되어 확보한 예산만으로 용역추진 시 용역의 부실이 우려되어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과업위주로 용역범위를 조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인한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반발이 우려되나 주민이해 설득과 관련부서와 관계자 등에게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부산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은 금년 8월에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 6월에 최종보고회를 거쳐 7월에 완료 할 계획이며 송도․송정해수욕장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금년 7월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 5월에 최종보고회를 거쳐 6월에 완료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건축주택통계분석시스템 구축사업은 건축 및 주택관련 자료를 입력하여 통계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비 5억 4,000만원으로 금년부터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2005년 8월에 건축주택통계분석시스템 구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년 1월부터 건축 및 주택관련 자료입력 범위를 파악하고 5월에 시스템구축에 필요한 주전산기와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였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은 총 사업비 5억 4,000만원 중에서 금년도 예산 2억 4,000만원은, 2/4분기에 1억 4,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절감액과 조달단가계약 잔액발생으로 1억 1,500만원을 집행하여 상반기에 전체예산의 47.9%를 집행하였으며, 3/4분기에는 1억원을 집행할 계획이고, 2007년에 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말까지 프로그램을 수정개발하고 자동차 및 주민등록 등과 같은 타 시스템과 연계해서 건축통계분석시스템을 운용하면서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인터넷 건축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인터넷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은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동시에 구축하는 것으로서 인터넷을 통하여 건축 인허가 신청 및 허가내역 그리고 사용승인을 해 주는 혁신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사업비는 시․도행정정보화 서버의 용량 증설과 소프트웨어 구입에 따른 비용으로 3억 7,3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2004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인터넷 건축행정 1단계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2005년 9월부터 지금까지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인터넷 건축행정 2단계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5년 8월에 우리 시 인터넷 건축행정 시스템 도입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예산집행상황으로는 총 사업비 3억 7,300만원은 금년도 예산으로 2/4분기에 전액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건설교통부의 추가 세부지침이 미시달됨에 따라서 시스템 구축 예산집행을 3/4분기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8월까지는 인터넷 건축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주전산기 용량을 증설하고 내년도에는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며, 내년 하반기부터 인터넷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서비스를 개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 공공기반시설 확충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의 공공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13개 구․군 148개 주거환경개선 지구 내 도로개설, 공원조성 등 1,268건이며, 사업비는 2,734억 3,4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1989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2000년 12월에 도시주거환경개선 활성화 계획 시달 이후 2001년 7월에 1단계로 85개 지구에 1,315억원의 국비지원 계획이 확정되었으며, 2004년 3월에 2단계로 16개 지구 264억원의 국비지원 계획이 확정되어 금년 6월에 2단계 신규지구 정비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은 총 사업비 2,734억 3,400만원 중에서 2005년까지 2,351억 9,500만원을 집행하고, 금년도 예산 72억 2,500만원은 1/4분기에 5억원, 2/4분기에 10억원을 집행하여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20.8%인 15억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 예산 잔액 57억 2,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본 사업이 매칭펀드 방식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2005년도에 시비 부담분 중 미확보 예산 11억 1,800만원이 있어 사업 마무리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금년 하반기 추경 시 시비 미부담분 예산을 반영하여 1단계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까지 2단계 사업 대상지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및 개선계획 변경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12월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복지사업은 재개발 및 재건축이 어려운 고지대나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영세민 밀집지역이 있는 중구 등 10개 구 관내에 쌈지공원 조성, 노인정, 마을 안길 포장 등 52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사업비 20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2005년 8월에 구․군별로 대상사업 조사를 통해서 2005년 12월에 사업규모를 확정하였으며, 금년 2월에 사업비를 배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은 총 사업비 20억원은 금년도 예산으로 1/4분기에 20억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예산에 비해 다수의 사업추진으로 사업비 부족에 따른 사업효과 감소가 우려되나, 고지대 주민복지 향상 및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사업대상지를 집중 발굴하여 사업효과를 거양해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전체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장안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기장군 장안읍 월내, 좌천, 임랑 일원을 주변 농어촌의 중심 거점지역으로 육성․개발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상사업은 문화예절학교 건립 외 4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135억원으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2004년 6월에 행정자치부의 2005년도 소도읍 육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05년 7월에 행정자치부장관, 부산시장, 기장군수 3자 간에 사업육성협약서를 체결한 후에 금년 6월에 문화예절학교 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은 총 사업비 135억원 중에서 2005년까지 5억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도 예산은 20억원으로써 2/4분기까지 전액을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1/4분기에 12억원을 집행하고, 2/4분기 집행계획 8억원은 3/4분기로 집행 연기되어,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60%인 12억원을 집행하였으며, 2007년에는 50억원, 2008년도 이후에는 6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7월에 장안소도읍 육성사업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8월에 문화예절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10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서동․금사동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용역사업입니다
2006년 7월 1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신속한 대처 및 건설교통부의 도시재정비 촉진 시범지구 지정 요구에 따라 조속히 지정하여 토지거래가격 안정 및 사업성 증대를 위한 것으로서 용역비는 5억원이며, 용역기간은 금년 8월부터 내년 5월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금년 6월에 서동․금사동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용역 시행보고를 한 바 있으며, 예산집행상황은 총 사업비 5억원은 금년도 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3/4분기에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용역시행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재원부족으로 총 사업비 미확보에 따라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및 계획수립 용역을 분리 발주해야 하므로 2007년 본예산에 도시재정비 촉진 계획수립 용역비를 확보하여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8월에 용역을 발주하고 9월에 착수하여 내년 5월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사업입니다. 정비기금 설치목적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각종 사업 지원으로 정비구역 내 공공기반시설 설치비, 구역지정 용역비 등에 중점 지원하고 있으며, 주요재원은 도시계획세의 10%와 예치금 이자, 구역 내 국․공유지 매각 대금이며 2006년 6월말 기준으로 기금 조성 금액은 1,536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비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충무 도시재정비 촉진 계획수립 용역 추진에 15억원과 정비구역 지정 용역비 지원이 114억 3,200만원, 영도구 소재 청학3주택 재개발사업 공공시설비 지원 18억원, 좌천․범일1 재개발사업 공공시설비 중 도로지원에 9억 8,300만원, 공원지원에 1억 8,000만원 등 5건이며, 세부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비기금 세부 주요사업으로 첫 번째, 충무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용역은 서구 충무로터리에서 암남동사무소 일원의 정비사업 예정지 11개소에 대한 뉴타운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써, 용역비는 15억원이며, 용역기간은 금년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2005년 9월에 충무복합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금년 1월부터 기본계획 용역 발주를 위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은 총 사업비 15억원은 금년도 예산으로 2/4분기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었으나, 국제공모, 지리정보시스템 반영 등 용역수행 과업의 추가반영으로 착수가 지연되어 현재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2006년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뉴타운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하나, 현재 재개발과 인력으로는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 1급을 본부장으로 하는 사업본부가 설립되어 1본부 14팀 80명의 인력으로 동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7～8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내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정비구역지정 용역비 지원은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지원으로 서구 서대신2구역 등 9개구 25개 구역에 용역비 114억 3,200만원으로 2001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 지원계획은 민락1구역 등 8개 구역에 18억 2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2001년 1월에 부산광역시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까지 총 18개 구역에 16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 2월까지 수영구 민락1구역 등 3개 구역에 대하여 용역 잔금 1억 4,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은 총 사업비 114억 3,200만원 중에서 2005년까지 16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도 예산 18억 200만원은 1/4분기에 4,000만원을 집행하고 2/4분기에 5억 8,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구역별 주민들의 사정에 따른 용역시행 연기 및 구역지정 절차 이행을 위한 협의 지연 등으로 계획적인 집행이 어려워 1억 700만원을 집행하여 상반기에 전체예산의 8%인 1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예산잔액 16억 5,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2007년도에는 20억원을, 2008년 이후에는 6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2월까지 대상구역별로 지원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37페이지 세 번째 영도구 소재 청학3주택 재개발사업 공공시설비 지원은 노후․불량 주택 밀집지역의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주거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위하여 도로 202m 개설을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8억원으로 금년 10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2003년 6월까지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이 설립되고, 2004년 7월에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인가를 하였으며, 금년 5월에 정비구역 변경 고시를 하였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은 총 사업비 18억원은 금년도 예산으로써 4/4분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0월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이 되면 12월에 주민 이주와 지장물을 철거한 후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좌천․범일1구역 재개발사업 공공시설비 지원은 동구 범일5동 일원 도로 205m 개설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8,3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1996년부터 금년 7월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1996년부터 2003년까지 도로 156m를 개설하였고, 금년 2월에는 도로 205m를 확장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6월말 기준 공정은 80%입니다.
예산집행상황은 총 사업비 9억 8,300만원 중에서 2005년까지 7억 8,300만원을 집행하고, 금년도 예산 2억원은 1/4분기에 1,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4분기에 1억 9,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우천 등 동구청 자체 사정으로 공사준공이 지연되어 예산의 일부인 3,000만원만 집행되어 상반기에 전체예산의 20%인 4,0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하반기에는 예산잔액 1억 6,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7월에 공사가 준공이 되면 잔금 집행을 완료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좌천․범일1구역 재개발사업 공공시설비인 공원조성사업은 사업비 1억 8,000만원으로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금년 3월에 설계용역 발주하여 지난 6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시 녹지공원과에 설계 기술심의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은 총 사업비 1억 8,000만원은 금년도 예산사업으로 2/4분기에 1,000만원을 집행계획 하였으나 공사발주가 지연되어 3/4분기에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7월에 기술심의를 마치고 8월까지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하여 9월부터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와 우리 주택국 전 직원은 지금까지 보고 드린 주요업무 및 주요예산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부족한 점이나 미비한 점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주택국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주택국의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및 2/4분기 주요예산사업 집행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주택국 하반기 주요업무보서 2/4분기 주요예산사업 집행상황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주택에 대해서 제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어서 묻습니다. 한 두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을 뜯어가지고 다시 허가를 낼 때요, 시나 구에서 필요한 도로, 소방도로가 협소해서 허가를 낼 때 1m나 1m 반을 안으로 넣고 건축허가를 내주는 일이 있지요
그럼 그것은 시에서 도로로 보상을 땅을 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건축주의 사정에 의해서 건축주의 사정에 의해서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건축주 부담으로 사실은 도로 개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나 구의회에서 필요한 도로를 확장할 때는 보상을 해 줍니까
원칙은 도로 부분에 대한, 공공도로에 대해서는 시나 구가 그 부분은 개설할 의무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시나 구의 재정여건이 그렇지를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주택을 짓고자 할 때 그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 부담으로 자기 원에 의해서 한다고 보셔야 되겠죠.
개인이 건축을 하든지 시에서 필요로 해서 하든지 할 때는 그 땅을 시에서 수용을 하면 당연히 보상을 해 주어야지요. 건축주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그 땅을…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 집을 짓고자 할 때 도로가 필요해서 도로를 내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 부분, 편입되는 부분에 대한 도로의 지목만 변경을 합니다. 도로로 지목을 변경하고, 소유권은 자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언젠가는, 위원님 말씀대로 언젠가는 구나 시가 도로를 개설하고자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은 받는 셈이지요. 다만 지목만 도로로 변경해서 도로 역할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도로로 들어가는 것은 시에 귀속하고 그런 것 없습니까
아니 그런데 도로 내 주고 자기 이 부분은 세금은, 땅 세금은 안 받습니까
도로로 지목 변경되니까 각종 세금부분에 대해서는 용도에 따른 세금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기가 아무 쓸모없는 저 도로에 자기 것으로 되어 있으면 뭐 합니까 그것은 당연히 시에서 사들여야지요. 시에서 필요해서 그 도로를 1m나 1m 반 필요하면 건축허가를 내 줄 때 그것은 도로로 넣으면 시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은 보상을 당연히 해 주어야죠.
도로, 위원님 말씀, 이 도로가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도로는 몇 가지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로를 볼 때는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 4m 도로를 확보를 해라, 예를 들어서. 4m의 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기존 도로는 2m밖에 확보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2m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2m씩 후퇴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집 짓고자 하는 부분은 결국은 1m 후퇴하는 턱이 되거든요. 1m 후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본인이 필요없이 뒷쪽으로 필요한 도로를 넓혀주는 경우가, 대문이라 하는 것은요, 입구에 있는 거지, 집이 지난 데는 자기들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것은 일방적인…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반 우리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로개설과 건축법에 의한 도로의 인정 부분은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따로 보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도로를 건물을 지을 때 자기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시나 구에서 4m가 필요한데 현재는 2m 되어 있다, 2m 넣어주는 것은 그냥 시에서 보상도 안 해 주고 도로를 만들고 시에서 필요할 때 2m 넣을 때는 2m 보상을 해 준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형평성에 제가 볼 때는 절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시나 구가 그 도로를 전체적으로 도로를 개설하고자 할 때는 자기가 후퇴한 만큼 지목만 변경되고 소유권은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
소유권 그래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자기 활용하지도 못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 때 보상을 받아가는 거죠. 그때.
시나 구가 도로개설을 할 때. 그때 자기가 찾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시나 국가에서 필요할 때는 보상해 주고, 개인이 필요해 가지고 건물을 지을 때는 보상을 안 해 준다. 그것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엄청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것 보통으로 생각하겠지만 한 집에, 한 가정에 몇 평이지만 전체적으로 따질 때는 그 금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위원님 참고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 기억에는 80년대 후반까지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를 들어서 자기가 건물을 짓고자 할 때 건축선 지정에 의해서 도로에 사선, 원칙상 후퇴를 하거든요. 후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에 지적분할 해 주면서, 지목변경을 하면서 그 부분은 허가조건에 ‘기부채납 할 것’ 이렇게 썼습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기부채납을 하다 보니까 자기는 집 지으면서 자기 땅 내놓게 되어 있거든요. 보상도 한번 못 받은 채로. 집짓는 덕으로 땅을 뺏기는 격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목은 변경하되 소유권은 인정하라, 기부채납을 받지 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지목만 변화하고 소유권은 본인 소유로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소유권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자기 재산권 행사를 하지도 못하는 것을.
위원님 그 부분은 일반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로개설 하는 부분하고는 별개로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 법 하지만 법이라 하는 것은 밑에 ‘단’ 하는 단서가 분명히 붙어 있습니다. 사람을 살인한 자는 ‘사형’ 하지만 밑에 보면 ‘단’ 하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사형을 안 시키는 부분이 엄청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검토해서 중앙정부에 의뢰해 가지고 이런 것도 다 보상도 해 주고, 떳떳하게 시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도로를 그냥 깔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개발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부산시내에 재개발이 뭐 재개발, 재건축이 239개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지역에도, 제가 또 있는 주택도 재개발쪽에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재개발 하는데 그 총체적으로 몇 개 업체가 붙어야 재개발이 추진이 됩니까
위원님 그러니까 단위사업장 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건축설계, 이래 쭉 용역부터 시작해서 몇 개 업체가 거기 붙어야 재개발이 진행이 됩니까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선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설립이 원칙입니다. 우선입니다.
아니에요. 조합은 그것 해서 조합이 설립되는 것이고, 건설업체라든지, 설계업체라든지, 용역회사라든지 쭉 붙잖아요 그게 붙어야 재개발이 되잖아요 그게 선정이 안 되면 재개발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조합을 먼저 설립하는 게 아니고 먼저 추진을 해 가지고 조합을 설립하는 거지 조합설립하고 나서 추진을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 재개발 업체 몇 개 업체가 붙어야 이 재개발이 됩니까 어느 업체가, 재개발사업 단위로 해서 여기에 몇 개 업체가 붙어야 이게 되느냐 제가 그것 묻는 겁니다.
시공사는 1개 업체만 선정하면 됩니다. 설계자 한 사람.
지금 국장님이 재개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니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지요.
지금 재개발사업 하려고 그러면 우선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않습니까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추진위원회 구성한 다음에 조합 설립인가를 받지요. 구역지정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조합설립을 하지요. 그 다음에 조합설립을 하면서…
거기서 뭘, 거기에서 그 다음에 뭘 하느냐 하면 정비업체를 먼저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비업체를 선정해서 정비업체로 하여금 조합과 정비업체 간에 우선 설계하는 설계자를 선정하지요.
그 다음에, 인가를 받은 다음에는 사업시행자 시공자 선정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시공자가 몇 개 업체인지, 어떤 것을 물으시는지 제가 감이 안 와서 하는 말씀입니다.
재개발을 하는데 몇 개 업체가 붙어야 재개발이 되느냐 제가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정비업체하고, 설계자하고, 그 다음에 시공자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재개발과가 있지요 구청에 가면.
시 본청에는 재개발과가 있고, 구에는 현재는 계단위로 지금 운영하는 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아직 과는 없습니다.
그래 이것 추진을 하는 과정에 재개발 쪽에 사무실 직원들이나 추진위원장들이 구나 이런 데 가서 물어보면 법령을 잘 몰라 가지고 시일을 참 많이 끄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는 뭐 별로 안 좋은 과인지 모르지만 직원이 계속 바뀌어 버리고, 또 오면 그 분도 잘 모르고 하는데 제가 부탁이 하고 싶은 것은 각 재개발업체의 직원들을 구단위나 시단위로 모아가지고 시행해 가지고 진행하는 교육을 좀 시키면 속도가 탄력이 빨리 안 붙겠느냐 그래 싶고요.
재개발에 대한 법령이나 규약 같은 것 시에서 가지고 있는 책자가 있습니까
저희들 건교위원회 위원님들 상식적으로 좀 봐야 되니까 하나씩 좀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옛말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사실 저희들 재개발은 아마 공무원들도 재개발이 최근에 많이 되어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은 더 잘 모르니까 그 법령 책자를 저희 건교위의 위원님들께 전부 1권씩 좀 보내 주시고, 이 재개발을 하는 것을 저희가 이래 쭉 보면, 제 생각입니다. 꼭 재개발을 해야 되는 지역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을 해서도 안 되는 지역이 제가 볼 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제가 보면 동네 별로, 그 동네 할 일 없고 이런 사람들이 막 동의서 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해 가지고 사무실을 꾸며 가지고 직원들 몇이 들어앉아 가지고 월급 받고 들어앉아 있는데 이것 재개발 시작해서 3년이 넘어도 전연 제로상태에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거기에 봉급 받는 게 누구 돈입니까 그 지역 재개발 주민들 돈 아닙니까
그렇게 들어 앉아 가지고 진행도 안 되고 있으면 시나 구에서 행정감사를 해 보든지,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해 주든지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진행되는 것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자기들 매달 봉급 받아먹고 앉아 있으니까. 아무 진행되는 게 전혀 없는데도 들어 앉아 있어요.
그럼 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재개발 해서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오래 들어 앉아 있으면 그 지역은 수익성이 제가 볼 때 절대 없다고 보는데 이것 좀 그런 데 신경 써 가지고 좀 그래 안 되도록 하고요, 지금 지역에 재개발하면 1차적으로 동의서를 받아 넣죠
그 동의서 받아야, 처음에 모르고 동의를 해 주었는데 진행하는 것 보니까 이게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잘 안 되고 해 봐도 별로 수익성이 없고 하니까 안 하고 싶다. 그런데 이게 지금 법으로 동의를 해 넣은 것을 다시 취하하는 그런 법이 없습니까 이것. 동의서를 넣을 때 인감까지 붙여가지고 넣거든요.
그 부분은 동의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 아닙니까
그러면 취하는 동의한 것을 다시 취하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회 구성하기 전 자기가 동의했다면 그 때 취하한다든지, 또는 설립인가를 위한 동의를 할 때 설립허가 신청 전에 자기가 취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인가가 난 다음에…
원칙은 달리 받아야 되죠. 그런데 지금은 같이 받지요.
그런데 자기가 인가가 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인가가 난 이후에 나는 조합원으로서 안 하겠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이미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 그 부분은 조합원의 자격으로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조합설립 인가 전에 만일에 자기가 그런 동의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조합인가 전에 자기의 어떤 뜻을 밝혀서 자기 것을 찾아가는 방법이지요.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해 준 내용을 가지고 행정적인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취하하는 요건에 성립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럼 이게 지금 현재 80% 이상 동의 받으면 조합설립 되죠
그런데 제 주위에 보니까 한 200세대 중에 한 10가구가 반대해 가지고 전연 진전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던데 그런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200세대 중에서 10세대가 반대해서 인가가 안 난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것은 재개발과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법상으로, 법상으로 80% 이상 동의를 받으면 인가신청 하면 되거든요. 그것은 자체의 어떤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재개발 할 때 건축주는, 그러니까 저희들 부산에도 보면 대기업의 건설업체들이 참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 건설업체는 그 메이커 값에 안 됩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앞으로 부산시 조례법을 특별하게 만들어 가지고 대기업이 지방기업을 끼워 가지고 같이 하는 것을 좀 추진해 가지고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지방업체가 대기업에 끼어 가지고 같이 기술도 좀 익히고, 이래 가지고 기술향상도 하고 하는데 지방업체가 그런 데 참여하고 싶어도 그 지역에 조합설립 해 가지고 아파트 짓는 재개발 측에서 인정을 안 해 줍니다. 나중에 팔아먹을 때 메이커 값에서 똥값이니까 지방업체는 선정을 안 하는 거죠.
지금 대기업 쪽에도 10위 이내를 많이 선호하는데 그런 업체에 지방업체를 빠다식으로 딱 1대 1로 끼워 가지고 그렇게 되어야 허가조건을, 부산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 지방 건설업체가 상당히 기술 향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익도 창출하고,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고 ,꼭 그렇게 좀 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그래서 업무보고 말미에도 한번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산시가 그 부분은 위원님 지금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업체, 전부 서울업체의 브랜드 가치로 인해서 조합 자체도 싫어하고 부산시에서는 ‘30% 이상 지분을 공동참여 시켜라’, 그렇게 할 때는 용적률을 최소한 5% 인센티브를 줍니다. 인센티브 주고 있고, 또 ‘하도급 업체도 참여시켜라, 60% 이상’ 이렇게 등등해서 실시계획 인가 시에 구청장이 인가를 내줍니다. 그 부분은 구역 지정할 때 구청장한테 이러 이러한 부분은 ‘인가 시에 지방업체를 참여시키도록 하라’ 이렇게 권장도 하고 있고 그래서 왜냐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강화시켜서 부산지방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전체 재개발이, 재개발이 지금 239개소라 하는데 지방업체를 거기 대기업이 1개 씩 키우면 지방 건설업체들이 얼마나 활성화되겠습니까
참고로 아까 위원님께서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부분하고 그 다음에 조합원에 대한 자문 내지 행정지도 하신 말씀은 현재 지금 저희가 정비기동반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하고 전문가들하고 해서 조합이나 이런 쪽에서 요구할 때는 우리가 그 쪽에 방문을 해 가지고 행정지도를 하고 또 각종 법령이라든지 또는 추진하는 애로사항이 있는지 부분 등을 자문도 해 주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교육원 이번에도 한번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현실입니다.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각 구에다가 시달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각 구에 최소한도 계 정도는 만들어서 전문화 시켜야 되겠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그대로 우리 행정적인 부분들은 지원하고 앞으로 개선해서 최대한 행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주대책에서 이주비를 세대 당 얼마, 가격이 안 되어 있고, 금융비용은 얼마나 되는가 이게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질문해 봅니다.
현재 지금 재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비용으로는 세대 당 4,000만원 해 주고 있습니다.
예. 4,000만원 해 주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이자율은 5.2%를 기준으로 해서…
예. 5.2% 기준으로 해서 은행으로 하여금 융자받도록 하되, 그 중에 1%, 1%만큼은 우리 기금에서 보전해 주는 형식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돈은 충분하게 은행에 가도 이용은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바꾼 것은 종전에는 4,000만원을 기금에서 바로 내줬습니다.
시에서 지금 기금이 없어서 은행하고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1,536억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1,530억 얼마 있던데 이것을 가지고 4,000만원씩 해 줘 가지고 지금 300개소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4,000만원씩 세대 당 주어지면 돈이 금융지원이 이것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은행으로 하여금 은행금리로 융자를 해주고 그러면 은행에 이자가 비싸니까 결국 부담이 가지 않습니까 재개발에. 그래서 은행이자율의 1%를 기금으로 보전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재개발 사업자들이 융자금을 받아가되, 이자비용도 저감되면서 다만 기금은 많이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례로 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2일부로 건설교통부에서 재개발도시기반시설부담금이 12월부터 시행되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평당에 예를 들어서 가격이 나와 있는 그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아파트를 나중에 재개발로 지어서 세대 당에 얼마입니까 분담되는 액을 모르겠거든요.
기반시설부담금은 법령이 7월부터 시행하면서 시에 별도로 도시계획국에서 조례를 제정합니다. 제정해서 운행하는데 이것은 지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기반시설부담금 같은 경우는 건축하고자 할 때 건축허가 낼 때 200㎡ 이상의 경우는 전부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용도나 전부 다 다릅니다, 그게. 지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 그것은 조례를 가지고 별도로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건설교통위에서 시행되었다 하더라도 각 지방자치제에서 또 조례를 만들어서 많이 받는 데는 많이 받고 적게 받는 데는 적게 받고 이렇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별도조례를 가지고 구체화시켜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방업체를 참여시켜라 이렇게 했는데 아까 전에 분양가 때문에 부산시가 1군 업체들하고 지역업체를 참여시키려고 노력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컨소시엄을 해라’, 이러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건설이 부산경제가 어렵고 건설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부산 우리 주택국에서 제도화를 만들어서 지방업체를, 그러니까 1군이 만약에 서울업체가 시공사가 됐다 하더라도 하도급을 전부다 서울업체가 와서 다 주고 이런다 말입니다.
그래서 부산업체를 제도적으로 참여를 시켜라, 이런 어떤 게 있어야 부산경제가 살아가는데 건설경기가 안 살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예를 들어서 지역업체 챙기기 시작하면 각 지방별로 다 챙길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많이 챙겼습니다. 그런데 부산만이 조금 큰 업체들이 있어서 그 동안 완화시켰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진짜 부산이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합니다. 하는데 이걸 제도권 안에 소위 법률상으로 하려고 보니까 그것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4대 건교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 도움 때움에 저희가 지방건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작년도에. 제정해 가지고 그게 포괄적 개념이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최소한도 그런 조례를 가지고 기준이라도 만들어서 그걸 기준으로 이렇게 지방업체를 육성차원, 활성화시키는 차원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건설산업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작년에 제정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현재 ‘각 지방자치 참여도 해라, 뭐도 해라’ 하고 있거든요. 기준은 그걸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건설방재국에서 총괄합니다. 총괄하는데 지금 주택국에서는 저희가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건축허가인 경우에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허가조건에 부여를 합니다, 지금. 허가조건에다가 넣어서 건축하도급을 주고자 할 때는 ‘60% 이상 주라’, 그리고 착공계를 낼 때는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라’, 이렇게 조건을 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기별로 현장점검 실태점검을 합니다. 각 국을 통해서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재개발하고자 할 때 재개발․재정비하는 쪽은 아까 김태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부분이 조합이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조합이 사실 지방업체를 끼워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동안 조합자체가 나중에 분양가격 이런 것 등등 때문에 오히려 기피현상이 있었거든요, 그 동안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래서 안 되겠다, 주로 1군 업체가 재개발 쪽에 참여를 하니까 ‘최소한 30% 이상 공동참여 시켜라, 주택업체를.’ 그래 20에서 30%까지 주는데 거기에 대한 차등을 둬 놨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지금 줍니다. 우리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할 때 지방업체를 참여하는 경우에는 5% 인센티브를 준다. 이렇게 조건을 붙입니다.
붙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인가할 때, 인가할 때 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부분을 강력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역지정 단계에서부터 조합으로 하여금 지방업체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고 몇 번 저희가 간담회도 했습니다.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지역업체 지역경제활성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의지를 가지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공업자를, 시공입찰을 할 때 같이 컨소시엄을 안 하더라도 1군이 만약에 서울업체가 예를 들어서 입찰을 응해 가지고 입찰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지방업체를 예를 들어서 참여를 시켜라, 그런 데는 인센티브가 5%가 아니고 좀 더 낫게 주면 조합에서도 이 제도를 따를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를 한 5%에서 10%로 주면 어떻습니까 지방업체를 쓰는 조합만.
지금 주택협회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0%쯤 주십시오.’ 요구를 하는데. 제가 다음 기회에 위원님들 모시고 보고할 기회를 갖겠습니다마는 현재 현실적으로 저희가 용적률을 270%, 구역지정할 때 결정해 놨습니다. 각기 지구별로 용적률을 정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 270% 지역이다, 그러면 실제 설계를 해 보니까 270% 거의 다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5%를 준다 하더라도, 5% 준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이 경관용적제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용적률 자체를 강화시켜야 되겠다. 강화시켜 놓고 그 다음에 지방업체라든지 무슨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더 올려 주면 인센티브 효과가 나거든요. 지금 현재는 인센티브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올리든 안 올리든 큰 의미가 없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경관용역제 등 이런 부분 도입해서 운영할 때 그때 용적률을 강화시켜 주고 인센티브 부분은 그때 가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도시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 나와 있으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아파트나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경우, 허가를 시에서 내줄 때 보통 층수를 사업자 측에서 이래 건축허가를 내면서 몇 층이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시에서 허가 내주는 겁니까 어떻게 허가를 내줍니까 절차가 어떻습니까
현재 시에서 건축허가를 처리하는 것은 21층 이상에 한해서 처리를 합니다. 하는데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운영을 하거든요. 시 건축위원회 운영은 16층 이상 3만㎡ 이상의 경우는 시 건축위원회에 사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해 줍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먼저 사업자가 건축위원회 심의절차를 먼저 밟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주상복합 30층을 짓겠다 이렇게 건축위원회 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은 법에 타당해야 되고 법의 테두리, 제도권 안에 30층이 타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에서 만약 그게 30층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가, 주변지역 등을 고려한 심의를 거쳐서 30층 해도 좋다고 결정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건축허가 신청할 경우에는 바로 해 봅니다.
모든 여건이 층수, 대지면적이라든지 그 용도가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이라든지 따라서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금 문현교차로인 경우에 아파트가 고층으로 많이 들어서 가지고 있고,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꿈의 그린 한화아파트에서 짓는 꿈의 그린 아파트가 층수가 몇 층 허가가 났습니까 거의 준공단계에 있는데 지금 36층 허가 난 것 맞습니까
사업승인을 구에서 내다보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25m를 접하고 있으면 시에서 허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고층아파트는요
이게 있습니다. 지금 승인하고 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축법에 의한 허가일 경우는 21층 이상 이것은 시장이 내 주고, 나머지는 구청장이 하고…
그 다음에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부분은 일괄 구청장이 하되, 대지면적이 5만㎡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는 부산시가 사업승인을 해 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주택법이 아닌 사업승인으로 나가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예.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는 허가로 나가고, 사업승인 주택, 아파트의 경우는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으로 나갑니다.
예. 5만㎡ 이상에 한해서만 대지면적이, 그것은 부산시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맞은 편에 보면 세종그랑시아라고 42층 건물 짓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예. 그 자료는 나중에 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건물이 42층 건물이 허가가 나갈 때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까 그냥 무작정으로 42층 허가를 내 주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층수 부분은 건축위원회에서 다루기 때문에 건축허가 시에는 별도로 다루지 않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거기에 조건이 부합이 되어야 42층 건물이 허가가 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42층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선 거기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만큼 그리고 용도지역에 대한 용적률 이런 부분은 충족하다고 봅니다.
충족하다고 보고 42층 허가가 나 가지고 내일 모레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허가 내 줄 무렵에 앞에 광장부지에 묶여 가지고 정비가 안 된 상태로 있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장 들어가는 입구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개설 주요간선도로 재정비 용역 해 가지고 용역을 주는 부서는 건설방재국이고 전체 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관리하는 데는 도시계획국이고 건축허가를 내주는 데는 주택국이고 이러다 보니까 상호협조가 제가 생각할 때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주택국에서 허가를 내주고 내일 모레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 준공시점에 맞춰 가지고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건설방재국에서는 그걸 용역을 줬다 말입니다. 그걸 존치할 거냐, 폐지할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제 기억으로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살펴서 별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제 기억으로는 시장통 들어가는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광장부분 있거든요. 광장 있고 기존 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 개설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걸칩니다, 그 건물이. 그래서 자기 부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 부분은 개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개설하라.
조금 전에 기부채납 하는 것은 그런 조건이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기부채납이라 하는 그 자체는.
그 때 제 기억으로는 아마 도로개설 기부채납 하라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이 아니고 조건부로 허가 낼 때 조건을 달아 가지고 내 준 것 아닙니까
요즘은 기부채납 이런 말 안 쓴다고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 당시 그 부분은 기부채납 하도록 했을 겁니다. 왜 그 말씀드리냐 하면 그때 제 기억에 그 광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지금 광장부지가 정비가 안 된 부분이 1,800평 되는데 말입니다. 주택국에서 허가 내 줄 때는 광장이 된다고 보고 42층 건물을 내준 겁니다. 허가를 내 준 겁니다.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42층 건물 허가가 났는데 지금 부산시 같은, 국에서는 지금 또 용역을 줘 가지고 그걸 놔 놓을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용역을 주고 있다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치에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허가를 내 주기 전에 용역을 줘가지고 ‘아, 이것은 건물이 서 가지고 안 되겠다.’ 이래서 이것은 이래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지금 이 시점에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준다는 자체가 잘못 됐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변경을 해야 될 사유가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변경한다면 허가 자체가 잘못 나간 것 아닙니까
광장을 폐지할 거냐, 존치할 거냐 하는 용역 말씀하는 거죠
그게 지금 건설방재국에서 한다 그 말씀이죠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국장님 답변도 그래 했습니다. 그 용역을 하나만 안 줄 수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부산시 다 줬다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안 줘도 될 용역입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또 거기에 맞춰서 허가자체가 나갔기 때문에, 그럼 부산시 소관에 주택국 업무 틀리고 건설방재국 하는 일 틀리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전혀 납득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 개인적으로는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 부분은 건설방재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다만 지금 그걸 광장으로 보고 각종 건축허가 등을 처리해서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광장을 만약에 폐지한다 그러면 지금 완전히 개설되어 있다면 모르지만, 개설되어 있다면 모르지만 개설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도시계획시설을 광장으로 되어있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폐지한다고 보면 선행된 것이 건축행위였거든요. 여러 가지 작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건설방재국 하고 한번 의논을 하겠습니다.
용역결과가 8월달 나온다고 이야기합디다. 8월달 나온다 하는데, 결과는 봐야 알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앞에 선행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행정절차가 갖춰져야 되고 또 광장이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는 관련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사전협의를 합니다. 협의해 가지고 달 부분은 조건을 달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려처분 하는 등 이렇게 미재 처리하는 부분은 미재 처리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관련된 부서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저는 건설교통위원회 이번에 처음으로 와서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배우면서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하지만 제가 보는 눈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중심으로 전문적인 부분은 제가 부족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우리 주택 부분이 바로 나가야 되겠다. 아름다운 도시 건설을 위해서 어떻게 지향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은 제가 보는 안목은 좀 있습니다. 사실 파리에 가 보면요, 파리 고도시와 신도시가 있거든요. 고도시 쪽에 보면 이렇게 재건축 하는 그런 부분을 보는 기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사람들은요. 앞쪽에는 절대 손을 안 돼요. 앞쪽 부분은 그대로 천연고도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뒤쪽은 전부 새로 바꿉니다, 현대식으로. 우리가 겉에서 볼 때는 전부 헌집같이 보이는데 실제로 앞 부분은 그대로 보존을 시키면서 뒤에 내부에는 초현대식으로 이렇게 건축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처음엔 그게 신기하고 의아해 했습니다. 역사를 보존하고 파리의 문화를 그대로 전수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뜻이고 또 신도시에 보면 아주 새로운 건축양식과 미래지향적인 그런 건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파리가 잘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우리 가까운 일본 쪽을 가 보면 대부분의 일본 주거는 기와집입니다. 똑같은 색깔의 짙은 회색의 기와지붕으로 덮은 집을 어디 가서나 볼 수 있거든요. 또 때로는 유럽의 도시를 가 보면 지붕이 빨간 기와로 전부 똑같은 지붕을 덮은, 건축의, 도시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아주 도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거든요.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보면 역점 시책 중에 ‘부산다운 건축 실현’ 이랬거든요. 저는 윤여목 국장님께서 부산다운 건축이 어떤 건축인지 정의를 간략하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사실 그 정의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위원님 사실은 그래서 2003년도에 부산다운 건축 마스터플랜 용역을 하면서 부산다운 건축이란 정의부터 내리자, 내리고 그 정의에 따라서 앞으로 부산다운 건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를 정립을 하자 이래서 2003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마스터플랜을 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산다운 건축이라는 게 우리 부산다움이란 게 지금 부산시정에서 걸고 있는 ‘다이나믹 부산’ 이렇게 간략하게 하듯이 우선 첫째, 부산지역이라는 지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과 바다와 강이 어우러지는 부산이지 않습니까, 지형으로는. 그리고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산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쭉 흘러온 역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진 것이 부산의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맞는 건축이 부산다운 건축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몇 가지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 대한 기준 정립이라든지 시범지구 또 가로구역에 관한 부분 이것은 후속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산다움이라 하는 그게 사실은 진짜 저는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금방 말씀하신 산, 바다, 강 어디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역사가 그것을 특성을 갈라놓지 않겠어요. 그 역사를 그러면 여태까지는 부산다운 건축을 안 하고 뒤죽박죽 건축했다는 뜻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부산은 보면요, 무질서해요. 주택이. 대부분의 도시에 가 보면 다운타운이 있고, 그죠 또 주거지역이 있고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주거지역이 이렇게 번져 있는데 우리는 뒤죽박죽 도시발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부산다움이란 말을 하시는 것에 사실은 저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했는데 참 정말 지금 와서 이렇게 뒤죽박죽 된 무질서한 이 도시를 어떻게 부산다운 건설을 만들어 낼 것인지 하는 그런 우려가 되고, 지금 보면 아까 업무보고 한 데 보면 건축위원회 심의제도를 개선하겠다, 부산다운 건축 실현을 위한 방안이 첫째는, 건축위원회를 심의제도 개선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추진상황은 지금 심의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인 것 같아요. 아직 마련된 것은 아니죠
그러면 건축위원회가 앞에 보면 120명이 있거든요. 어떤 위원회에 120명 위원회라 하는 것은 저는 이 무슨 위원회인지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이런 위원회 처음 봤는데, 제가 옆에 동료위원한테 물었습니다. 120명이 다 한꺼번에 회의를 하느냐, 아니고 각 분야별로 많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6～7명씩 있는데 한 번씩 나온다 빠지는 사람을 대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맞습니까
그래 이렇게 120명을 위원회를 만들어야 될 뭐 이유가 있어요 다른 보통 일반 위원회는 20명 내외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부분은 취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이 부산다움을, 이렇게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까
건축위원회 120명 위촉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으로 위원회 위원을 보통 10명에서 20명 내외로 하지요. 그런데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기술도 요할 뿐더러, 소수 인원만 가지고 할 때는 이게 조금 다른 위원회와 달라서 건축과 관련된 위원이다 보니까 위원으로서 어떤 일부 자질도 문제가 있고, 또 운영 과정에서 해서는 안 될 일도 그 동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사람 수를 제한해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다. 우선 폭넓게 운영해야 되겠다는 게 첫째 뜻입니다. 뜻이고, 두 번째는 현재 부산에 13개 대학이 있습니다. 건축과 관련된 대학이 13개 대학이 있는데 한 20명 이렇게 해 놓으면 맨날 하던 사람들만 합니다. 실제 젊은 교수들이 참여를 해야 되고, 시정에 참여를 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실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건축같은 경우에는 각 분야별로 많습니다. 무슨 시공도 있고, 계획도 있고, 구조도 있고, 뭐 디자인 등등이 있어서 이런 분야별로 한번 모아 보자, 각 교수들 포함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120명 모아집니다. 모아지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모아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기준안 마련한다고 하는 부분도, 자, 이런 부분 등에 어떤 싱크탱크를 좀 만들어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도 지금 제대로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공개 좀 하자. 그래서 설계자나 사업자가 그 기준안을 보고 계획을 잡도록 해서 그러한 부분을 심의하게 되면 공개도 되고 자연스럽게 그 부분을 터득할 것이다. 그리고 위원들은 그 분과별로 이 사람들을 좀 전문화 시켜서 이런 일도 좀 맡겨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다만 운영은 그 건별로 사안별에 따라서 그때그때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15명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른 위원회와 다르다,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 그게 뭡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게 이제 1년 내내 한 사람을 고정시켜 놓다 보면 건축위원회 위원은 자기 고집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물은 그 도시의 얼굴이거든요. 그러면 각 사람마다 다 감정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어떤 위원을 한 사람을 고정시켜 놨을 때는 그 사람의 감정, 개성대로 그대로 부산의 건축이 표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지금 그 아주 부산다움의 특성을 추구하면서 또 여러 많은 사람을 참여시키다 보면 많은 사람의 의견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의 어떤 맥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약간 보면 이율배반적인 그런 성격을 띄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 부산에는 BDI가 있습니다. BDI에서는 우리 건축 관련 부분은 없어요
지금 싱크탱크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위원회의 역할이.
지난번에 제가 BDI 원장님하고 그 부분을 내가 의논 한번 드렸어요. 자, 지금 주택국이 생겼고, BDI가 건축 관련 전문가 좀 앞으로 넣읍시다.
아니 이 도시의 건축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데 다른 관련 연구기관에 있어도 건축 부분에 기관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렇습니다. BDI에는 아직 전문가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 중의 하나인데 그래서 저는 부산다운 건축, 참! 이것은, 정말 이것은 우리 철학적인 배경이 깔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부산다움이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 부산의 특성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지, 지금 부산이 생긴 이래 여태까지 부산다움을 아직 살리지 않고 뭐 했다는 말입니까 여태까지 그럼 도대체 예
맨날 부산, 다이나믹 부산을 역동, 뭐 부산을 외치고 있으면서 건축물 하나 제대로 부산다운 건축물이 하나 모양새 하나 없다는 게 도대체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우리 부산의 도시의 특성을, 정말 우리 부산 만이 가지고 있는 세계 어디를 가도 볼 수 없는 부산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 도시의 특성을 만들어 내야 된다 이거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부산은 지금 무질서의 극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말 과연 이런, 저는 굉장히 여기 기대를 하면서 또 좀 걱정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용역에 심의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니까 그 마련안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한번 보면서 계속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 마련되는 대로 위원님하고 같이 의논 말씀 드리고 그래 하겠습니다.
예, 같이 보고도 좀 해 주시고, 같이 의논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업무보고 자료 18페이지 보시면 아시아건축사대회 유치 추진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아시아건축사대회가 부산에서는 이게 처음이죠
지금 아시아 17개국이 지금 참가를 하는 행사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 신청 국가가 4개국입니까
자, 이런 행사를 추진하면 사실은 상당히 우리가 부산이 국제적으로 위상을 갖게 된다 이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국제적인 대회를 유치하므로 인해서 부산의 위상이 상당히 이제…
사실 우리가 아시안게임도 했고 APEC도 했고, 상당히 위상은 제고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부산에 떨어진 것은 무엇인가, 특히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에는 경기는 우리가 아주 성공적으로 했지만 뒤에 Post-Asiad는 영 실패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APEC도 APEC 시작할 때부터 저는 POST-APEC을 같이 추진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대회나 큰 국제적인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부산건축사대회를 했을 때 부산이 얻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 부산을 알리는 것 말고요.
지금 우선 크게 보시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아까 위원님 부산다운 건축 부분에 지적하셨듯이, 현재 부산시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공모를 하고 있고, 민간시설물도 국제공모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각 국제적으로 국내를 포함한 건축전문가들이 부산건축을 추진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민간건축도 지금 추진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부산 건축시장을 상대로 해서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 건축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겠다 하는 기본을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이 부분도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이것은 간접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대개 어떤 이런 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부산의 경제적인 간접비용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 제가 계산해 보니까 숫자상으로는 한 5,000억 나옵니다. 5,000억 나오는데 이런 외국인이 많이 오게 됨으로 인해서 각종 이제 숙박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광분야, 이런 부분에 대한 간접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또하나 지금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부산국제건축문화제를 한 6년째 하면서 저희가 느끼는 부분이 현재 부산에 13개 건축대학이 있거든요. 그래 건축학생들이 지금 이미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국제공모 등을 통해서 워크숍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부산에 내려옵니다. 이번 아카시아건축사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이 부분도 학생들이 참여하는 부분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건축학도들이 국제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그런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단순하게 국제행사를 유치해서 뭐 벡스코에 영업이득이 된다, 부산을 알리는 계기가 된다, 이런 일반적인 수준 갖고는 안 된다 이거죠. 예
뭔가 우리 부산에 정말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었을 때 국제행사를 해야 된다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 지금 아까 말씀 중에 이래 보면 건축문화를, 수준을 향상시키고 또 지역경기, 건축경기를 활성화하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건축사대회 유치하고 지역경기활성화 하고는 어떻게 연계시킬 것입니까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은 지금 현재 한 5,000명 예상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1주일간 여기서 묵으면서 쓰는 비용만 계산해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돈 쓰는 비용만 하지 말고 숙박시설 뭐 그런 것 말고요.
간접비용 외에, 외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경기적인 측면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간접비용 외에. 우리 건축경기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겠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상하는 부분은 아카시아대회 유치를 하지만 지금 매년 부산국제건축문화제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산업자재전시회를 같이 포함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카시아대회를 유치할 때 단순히 이것만 유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행사를 어차피 하는 거니까 그 하는 시기에 아카시아대회를 같이 유치하게 되어서 같이 이렇게…
지금 아시아건축사대회를 보통 ‘아카시아대회’ 이렇게 합니다.
그래 아시아건축사대회를 유치를 해서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하게 되면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부분은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가냐면 건축산업전시회가 들어갑니다. 자재전시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국내도 말하자면 외국 자재 전시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을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 자재도 같이 전시를 해서 이런 전시활동을 통해서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계약하고 파급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을 지금 극대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재라 하니까 참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 우리 국내아파트나 고급아파트를 지을 때 보면 국내 자재를 쓰는 것보다 외국 자재를 쓰는 게 많거든요.
중국산 뿐 아니고 특히 타일이나 이런 것은, 그죠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역으로 수입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도 좀 되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아직 유치 결정이 난 것은 아니잖아요 났습니까
지금 우리가 유치를 하자고 운동하는 거지 유치가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계획단계부터 우리가 포스트 아시아건축사대회까지 생각해서, 예
그래 가지고 좀 집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이 정책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재건축 임대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묻겠습니다.
지금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공급계획은 여기 4만 5,000호, 건립 임대가 4만호, 매입 전세임대가 5,000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우리 부산의 주택보급률은 96.8%입니다. 상당히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주택보급률이
그럼 102% 같으면요, 지금 우리 부산의 인구가, 오늘 아침에 뉴스 들으니까 0.3% 또 우리 인구가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자꾸 우리 인구는 줄고 있고, 집은 자꾸 늘어나고 있고 지금 안 그래도 주택경기가 굉장히 미진한 상태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집을 지어 놓고 지금 팔리지 않는 집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만세대가 넘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우리 나라 전체로.
지금 그 중에서도, 전국에. 그러니까 우리 부산은 그 중에서도 더더구나 서울, 경기도하고 달라 가지고 주택경기가 아주 이렇게 침체된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102% 같으면 한 집에 1명씩 살아야 되겠다 그죠 나중에 되면. 예 그것은 주택건설을 할 때 지금 또 재개발 하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하면 거기에 또, 지금 현재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택 인구보다도, 엄청난 인구의 양보다도 더 많은 주택을 지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는 5층짜리 예를 들어서 주공아파트 같으면 지금 그것 헐어버리고 20층 이상, 다 고층을 좋아하니까, 다 그렇게 짓잖아요. 그 수를 어떻게 감당하실랍니까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는데 현재 이렇습니다. 저희가 지난 4기 때 위원님 모시고 주택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수립용역 중간보고를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2년 목표로 지금 10년 단위 장기종합계획을 세웁니다. 세우는데 그 부분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앞으로 그러면 2010년 간에 부산의 주택수요,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용역하는 내용으로, 지금 계수상으로 보면 2012년 일반 선진국의 주택보급률을 볼 때 110 내지 120% 잡습니다. 그 얘기는 110 내지 120%쯤 되어야 주거의 질을 따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12년 목표를 저희는 115%로 잡았습니다. 115%로 볼 때 2012년까지 매년 얼마만큼 그러면 공급을 해야 될 것이냐. 수요예측에 따라서. 그렇게 보면 임대를 포함해서 한 2만 7,000에서 2만 9,000호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94년도 96.8%니까 금년 2005년 말 기준으로 하면 98%쯤 예상합니다. 그러면 현재 국내 평균 보급률이 102%거든요. 그러면 부산의 지금 보급률을 보면 전국의 평균 보급률보다 낮다는 것입니다. 적다는 겁니다.
그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현재 미분양 숫자, 부산에 한 6,000쯤 됩니다. 6,000쯤 되는데 이 6,000호를 아직 없는데도 불구하고 분양도 안 되는데 자꾸 아파트만 지으면 될 거냐는 염려는 위원님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 하시는데, 제가 지금 현재 그 숫자만 가지고 단순화 할 생각은 아니다는 거죠. 앞으로 장기적인 10년 단위 계획으로 볼 때는 지금 현재 최소한도 매년, 최소한 지금 5년 축으로 볼 때는 2만호 이상은 계속 지어 나가야 만이 나중에 어떤 경우에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이 다 안 되는, 그렇게 됨으로써 가격이 상승되는 이런 부분은 막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지금 우리 부산은요, 미안합니다. 가격이 상승이 되는 게 아니고 가격이 전부 떨어지고 있어요.
그 지금 일부, 장기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집 값이 떨어지지 절대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기 일부 지방에 그렇지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지금 우리 부동산정책 지금 완전히 실패 아닙니까 예
그것은 놔두고요, 그것은 다음에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저희 임대주택을 지금 정관하고 고촌, 내리, 신평, 안락, 이렇게 지금 임대주택사업이 승인된 것 같은데 대부분 보면 변두리 쪽에 많이 임대주택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락동에 그 대지를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임대주택이.
이 부분은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주택공사에서 이제, 사실은 건교부가, 건설교통부와 국방부 간에 국유지 협의를 거쳐서, 협의를 거쳐서 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요.
그럼 쉽게 말해서 군인아파트 쪽에서 주공아파트에 그 땅을, 대지를 팔았다 이 말입니까
그럼 팔고 나서는 건교부하고 국방부에서 이것을 짓는다 이 말이죠
아니 국방부하고 건교부가 협의를 해 가지고, 국유지니까.
협의를 해서 주택공사가 그 부분을 받아 가지고 거기다 임대사업을 하는 거죠.
그럼 주공이 어떤 아파트를 지을 것인가를 결정합니까 임대를 지을 것인지, 그냥 일반 아파트를 지을 것인지
그래 임대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산 겁니까
임대목적으로 건교부하고 국방부 간에 협의를 했고, 그래서 임대아파트 부지 목적으로 건교부가 인수를 했고, 그것을 가지고 주택공사가 임대아파트를 짓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타당성조사를 구청하고 시청에서 했잖아요
그것을 했을 때 내용이 주로 뭐였습니까 타당성조사 내용이.
위원님 타당성조사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그 지역에 지어도 되는 것인지, 지난번에 타당성조사를 했잖아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 주택공사가 건교부장관한테 사업승인을 받을 때 사업승인을 내 주기 전에 관련 자치단체에 협의를 하거든요. 그 때 협의 왔을 때 그 때 구청하고 우리 관련 부서 의견을…
그 내용이 무엇이었느냐고,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했느냐고요
거기에는 임대아파트 건립에 따른 사업승인과 관련해서의 의견 조회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금년 6월 30일자로 임대아파트 건립 사업 승인이 건교부장관으로 부터 승인이 났습니다.
그 승인 날 때 여러 가지 타당성조사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승인이 날 것 아니에요
잠깐만요! 그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별도로 좀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상당히 그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그 반대가 굉장합니다. 그런데 그 사전설명회 같은 것, 이런 것은 해야 안 됩니까 미리 주민들한테 임대아파트를 지으려면
설명회나 또 아니면 지역주민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당시 이제 주택공사가 설명도 한번 하고 양해도 구하고 사실은 했으면 제일 좋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짓는다 하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대기업의 횡포입니다. 이게.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안락1동에 롯데캐슬에도,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 한번 찾아간 적 있었죠
아니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었잖아요 합의 본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이런 대형업체들이 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그 지역주민에게 설명회를 개최를 해야 됩니다. 이 지역에 어떤 것이 들어온다 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안 있습니까 그리고 또 동의도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대기업이 갖다 뭐 자리만 꽂아놓고 무조건 공사해 버리면 끝나고, 그리고 전혀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이나 이런 뭐 소음이나 분진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전혀 뭐, 짓고 나면 끝이에요. 옆집에 벽에 금이 가고, 뭐 전부다 지장을 엄청나게 주는 것에 대해서 미안한 이런 생각도 안 가지고 있다고요. 도대체 이게 우리가 주택국에서 하셔야 될, 저는 업무 중에 제일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간략하게 좀 1분 내로 좀 설명해 주세요.
사전설명회 주민 동의도 안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가 듣기로는 주택공사하고 주민들하고 내일 본부장이 현장에서 주민들과 설명회 하는 것으로, 지금 대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주택공사에 확인해서 그 부분 주민들 이해와 설득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안락동의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달 전부터 쉽게 말해서 냄새를 맡아 가지고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주민들이 먼저 알아서 되겠습니까
시에서 이런 주공 같은 이런 대기업에서 이런 아파트를 짓는다 라고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하고 또 동의를 받고 이런 과정에서 엄청나게 지금 많은 숫자가 서명날인을 하고 있거든요. 주택국장님께서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은 지난번에 한번 위원님께도 말씀 드렸지만 건교부가 저희한테 의제, 협의왔을 때 이 부분은 주민반대가 심하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평수가 규모가 적습니다. 이게 또. 임대아파트가.
그래서 이제 좋다 그러면 일반 임대를 짓더라도 규모를 좀 큰 것으로 지어라.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건교부장관한테 의견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이 부분은 1차적으로 주택공사 부산본부장이 있거든요. 주택공사로 하여금 일단 주민들과의 설명회 등을 거치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그때 우리 부산시가 필요하면 그 때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현장 설명회를 같이 한번 한다든지, 이렇게 의견 조율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렇게 관심을 갖고 사실은 우리가 안락동이 지금 굉장히 사실은 지역이 보면 중심지역입니다. 주거지의 중심지역입니다. 물론 임대주택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 주민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 또 지역의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부분을 꼭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몇 번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조 위원장 최영남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번에 외국에 갔다 오시면서 부산다운 건축과 많은 비교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앞으로 우리, 현재 용역하고 있는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2007년도 이후의 우리 주택정책에 대한 마스터플랜, 우리 국장님 개인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운 게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 보시죠.
그래서 위원님 사실은 지금 그 부분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되면 한번 연락, 한번 설명회를 한번 해 주시고, 2차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재개발, 재건축을 지구지정을 하고 현재 단위사업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주택정책이 조금, 기조가 무너지는 이런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그 동안에는 어느 정도 수익성이 보장이 되고 또 조합이 조금 활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렇지 못한 어떤 조합들도 속출을 한다 말이죠. 그리고 기이 또 투자가 되었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 어떤 문제점이 자꾸 돌출이 되는데 처음에 이 재개발, 재건축이 엄청난 수익이 되돌아 온다는 것에 대한 매력 때문에 사실은 활기를 띄어 버렸다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 부산시 정책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게 정책인데 그게 어느 날 2배, 3배 뛰는 그런 정책으로 가는 부분이 아닌데 어떻든 우리가 홍보가 잘 못됐는지 중간에서 홍보를 전담하는 사업자들 조합원들에 대한 설명이 잘 못됐다고 보는데 지금 시점에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새로운 포지션 또 이제는 재개발․재건축이 어떤 형태로 가야 되겠다.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어떻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들에게 다시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는 그런 형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각 구청별로 업무를 많이 이양해 놨다 말이죠,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문제 그리고 최근에 새로 구청장들이 되면서 각 구별로 이게 첨예한 문제들이죠, 그래서 재개발․재건축 부서를 조금 강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만 늘린다고 강화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업무에 대한 링크 특히 우리 시 주택국과 구청간의 연계체제가 확실하게 구축이 되어야 되고 업무에 대한 전결권도 이양할 것은 이양하고 시가 쥐고 갈 것은 쥐고 가고 이렇게 기준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반기에 그러한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하반기에 지금 현재 그 부분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 겸 자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재개발 특히 재개발 부분이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사업비 위주로 갔거든요. 처음에는 부산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사업도 될 수 있도록 하고 메리트를 줬습니다마는 지금 단계에서 보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이 기회에 부산의 도시의 정보를 부산답게 가지 않으면 다음에 몇 십년 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재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메리트는 주되, 이번 기회에 부산이 찾을 것은 찾아야 되겠다. 건축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건축물을 만들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포인트를 둬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1차 정리 끝나면 위원님께 한번 보고도 하고 자문도 받아서 그렇게 행정을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의 문제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분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서민들이 내 집을 가지기에는 단계가 필요한 겁니다. 청약도 하고 어느 시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물량 많이 늘어나 가지고 많이 있다 해서 내 집을 전부 다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든 분양을 해야 또 새로운 경기가 활성화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임대를 내올 수 있는 정책, 그죠 임대사업자 아파트를 소유를 해서 지금 다섯 채로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전에는 이십 채 이상 되어 있죠
두 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정비가 되고 또 그 다음에 임대사업을 한다 손치더라도 거기에 대한 평수에 대한 제재는 있다 말이죠, 그래서 국민주택 이하라든지 이런 부분들 법적으로 보완을 하고 세제상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서 여유 있는 사람은 임대라도 놓을 수 있는 그러한 분양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제일 문제는 상업지역에 있는 주상복합건물에 근린생활 부분 20% 하는 게 굉장히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는데 그것도 이번 기회에 한번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주택국에서 물론 타부서하고도 같이 연계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특히 지금 우리 주택국에 보면 용역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장기주택종합계획 용역이 4억 3,000만원 있고, 부산건축정책 기준 수립이 3억 3,000만원 그 다음에 충무도시재정비 뉴타운 15억, 서동․금사에 25억 중에서 현재 5억, 송도․송정해수욕장 주변 지구단위계획 용역에 6억 3,000만원, 그외 9개 지역에 정비구역지정 용역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용역이 이루어지는데 이미 발주된 용역이 정말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중간 중간에 점검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그런 절차가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중간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중간보고를 받고 있고, 또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용역하고 있는 부분이 이게 또 일반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주택종합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 모시고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중간보고회도 제가 체크를 하고 이 부분은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씩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부분이 용역이 굉장히 민감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부산의 건축방향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중요하면서 또 민감하기 때문에 사전설명회 또는 보고회 이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 100% 아닙니다마는 최대 공약수를 찾아가는 그러한 결과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특히 송도․송정 스카이라인 문제는 이미 용역 중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갈 것이다 하는 개괄적인 것을 언론이라든지 그 지역에는 많은 설명이 되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뭐냐 하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안 나타나죠, 지금 현재 땅이 싸다 해 가지고 사고 보니까 용역 중에서 그 스카이라인 막힌다 이래버리면 현재는 내가 떼 보니까 아니던데 충분히 지을 수 있었는데 결국 용역이 끝나고 나면 이것은 묶인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피해자도 생기니까 그래서 결국은 해안 가에 스카이라인 문제는 부산에서는 아예 정해진다, 그럼 얼마쯤 정해지는가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줘야 되겠다 해서 그런 부분에서 해 주시고 특히 충무도시재정비, 충무동 뉴타운 수립 용역이 지금 용역기간이 원래 2006년 7월에서 2007년 12월로 잡혔는데 원래 이게 1년 지금 용역기간이 늘어났다 말이죠, 그 이유는 뭡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당초계획 대로 가되, 다만 기간이 조금 더 예상되는 부분은 처음에 용역은 기본적인 일반적인 용역을 해서 기본적인 것만 하고 나머지는 각 조합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려고 사실상 처음에 생각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이 아니다. 기본계획단위는 엔지니어링 업체로 하여금 각종 자료 내지 수집하고 기본방향을 실정하되, 단위사업장별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이것은 공모 좀 해야 되겠다. 아까 말씀대로 국․내외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제대로 된 건축모양을 갖춰보자 국제공모를 여기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만큼은 연장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업개요에 1년 연장된 이유가 방금 처럼 국제공모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늘어나는 것은 상관없다 말이죠, 굳이 용역을 타이트하게 잡아 계획대로 간다 해서 그 안에 모든 걸 다 맞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늘어난 이유에 대한 설명이 같이 되어 주면 좋은데 대개 용역이 늘어난다든지 사업이 늘어나는 것은 슬그머니 늘였다가 줄어드는 것은 별로 없잖아요, 예산이 반영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으면 예산 때문에 안 된다 하고 이것은 약간의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결국은 조금 신뢰행정, 계획대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계획이 바뀐 때는 바뀐 이유가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줌으로 해 가지고 부차적인 질문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어떻든 주택국이 부산다운 건축 또 전체 주택정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영남 위원장대리 김석조 위원장과 사회교대)
간단하게 서민의 아픔을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부산경제활성화를 위한 김태문 위원님, 배문철 위원님 우리 현영희 위원님, 이해동 위원님,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뜻을 같이 합니다. 하면서 부산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택신축 및 분양에 따른 사업자 측의 수익은 사업자 측의 사정이고, 수요자 입장에서는 공급이 많아야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주택경기 활성화가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면에서 국장님, 지금 10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듣고만 계십시오.
재개발사업의 예상지역이 239개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사업 지역이 85개 구역으로 되어 있고 또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이 163개 지구 이렇게 뉴타운 두 군데 이렇게 많이 어떻든 개발을 많이 하려고 계획을 많이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개발사업에도 239개 구역을 예상지역을 해 놔놓고 사업 완료한 구역은 4개 구역밖에 안 됩니다. 추진 중인 구역은 146개 구역 그래서 144개 구역하고 4개 구역이 완료됨으로 인해 가지고 89개 구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고.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에 85개 구역 중에서 1개 구역이 완공되고 36개 구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도 아직까지 85개 구역에서 몇 개 구역, 48개 구역 정도가 준비 중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동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또 서민을 위한 경제를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고, 또 주민의 주거향상을 위해서라도 아까 구십 몇 프로 주택보급률이 됐다 하더라도 120% 돼야 된다는 국장님 그런 말씀이 있다시피 개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의 화합 및 재개발로 인해서 각 지역마다. 이해관계를 달리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화합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가는 지역마다 우리 지역에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역주민이 화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 보고 묻습니다. 내가 각 동에 자치위원회에 가서 인사를 하고 나면 제일 처음 묻는 것이 재개발 및 재건축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화합이 안 되니까 어떻게 시의원님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질의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또한 주민의 재산증식의 일환으로 행정적 지도로 시차를 두고 빠른, 방금 말한 시의 사업들을 시행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사업법에 대한 절차 또 이러한 것을 홍보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그런 사업들이 시행되도록 최대한 홍보한다든지 또 기금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아까 보고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정비기동반 운영 그 다음에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기본적으로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동반을 제가 찾아가서 설명하는 식으로 그렇게 적극 운영을 하겠습니다. 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조합원들간의 자기들 그 부분이거든요. 처음 시작단계부터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되겠다, 주민들한테. 그 부분을 먼저 하겠습니다.
국장님, 질의 전에 사실은 내가 내용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알고 있고 오늘 또 보고를 받으면서 주택국 직원이 국장님을 포함해서 육십 세분이네요. 너무 사실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제가 말한 이런 부분이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각 지역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지역에 봉사를 하기 위한 분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다든지 개입을 하면 어떤 이권에 개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재개발과 과장님인 류재용 과장님은 제가 알고 있기로 몇 군데 세미나나 정책세미나에 나오셔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도 아직까지 미흡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재건축 지역으로 추진할 지역은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지역이죠
그런데 주위환경이 특히 학교진입로 보통 학군이 좋은 데 재건축을 합니다. 또 교통이 좋은 데 재건축을 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민간인이 그런 지역의 사업에 몰두함으로 인해서 사업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재건축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학교문제, 학교 진입로 문제, 학교 문제, 교권관계도 환경영향평가 등 주위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가능한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건축에 관한 법을 적용할 때에 엄격하게 적용해 가지고 사전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안 생기도록 주택국장님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 지역을 들먹여서 미안하지만 장전초등학교 아마 국장님 얘기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뿐이 아니고 동래구 쪽에도 재건축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듣기로는 재건축지역 거의 민원이 다 있습니다. 재개발은 또 재개발대로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다 보니까 또 이권에 서로 문제가 생기다보니까 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어쨌든간에 주민화합과 개인의 재산증식의 일환으로 또 시민이 단합해도 어려운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동네마다 화합이 안 되고 분파가 되어 가지고 하니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부분에 인력이 부족하지만 작은 인원으로서 그런 부분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같은 주민끼리 오해가 없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입니다마는 추가질의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첫 서두에서 부산다운 건축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 자신도 어떤 게 부산다운 건축일까 그래서 여러 가지 건축실현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정책수립을 한다, 시범지구를 운영한다 건축물 최고높이 송도해수욕장 지구단위계획, 광복로 경관 개선, 지금 부산다운 건축물 추진내용입니다.
부산국제건축문화제 개최, 부산다운 건축 포럼 결성 이렇게 해 놨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우리 부산만이 가질 수 있는, 우리 부산의 특성이 있는 그런 주택모델을 하나 개발해 주는 것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주택국에 보면 문제도 상당히 많이 있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빛이 안 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는데.
제일 주택국에서 현안문제가 재개발 문제가 제일 나는 심각하다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재개발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도 작년에도 의논을 많이 했고, 본인도 시정질문도 많이 했고 조례도 제정하자 해서 조례제정도 실질 하고 했습니다. 조례 제정 그런 데도 보면 인센티브를 부여할 때도 보면 딱 5%다 이렇게 해서 퍼센트를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 하면 차등으로 지원해야 안 되겠느냐, 왜냐 하면 다같이 컨소시엄을 하더라도 20% 할 수도 있고, 30% 할 수도 있고 또 40% 할 수도 있는데 차등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이 맞는 그런 이치다 쉽게 말하면 어느 정도 양을 많이 이렇게 참가하면 많이 참가한 율만큼 인센티브에 따라서 좀더 많이 줘야 된다. 그런 배가 원칙에 의해서 정비례 할 수 있는 그런 비율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조례를 손 좀 보더라도 다시 개정을 해 줬으면 하는 게 저 첫째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뭐가 문제냐 하면 하도급 비율도 여러 가지가 몇 프로 어떻게 하라, 하지만 그 안에도 구체적으로 지방업체를 가급적이면 꼭 참여시켜라 하는 그런 단서를 허가서 낼 때 가급적이면 내 주고 조금 더 서비스적인 차원이 된다면 우리 지방에 있는 하도급 업체들의 명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프린트 해 가지고 물론 소요예산이 조금은 들겠지만 지역업체들의 활성화 방안 그런 차원에서라도 명단을 해 가지고 1권씩 허가서 나갈 때 참고하라고 준다든가 그런 것도 우리가 서비스차원에서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다른 타 시․도에도 그래 하는 경우가 저는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우리도 그래 하고 있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권장 해 주고 싶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민원이 하나, 이야기가 전화가 왔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물론 주택국 안에도 전화가 많이 오겠지만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도 전화가 오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 중에서 왜, 건축하는 사람들이 책임감이 그렇게 없느냐 하는 이런 점들을 저한테 물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물어보니까, 자기 건물을 이렇게 지었는데 위에서 처마 끝에 돌리는 돌로 이렇게 띠를 돌린다 합니다. 띠를 돌리는데 그 돌이 시공이 잘 못되어 가지고 떨어지는 그런 찰나에 있어서 시공회사에다가 연락을 여러 번 독촉을 했는데 와 주지를 안 해 가지고 2층에서 있는 돌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기왓장도 몇 장 깨고 바닥에 떨어지면서 깨지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집안에서 떨어지는 충격에 의해서 집이 울리고 꽝하는 그런 음으로 봐 가지고 그런 경우인데, 그 뒤에 떨어질 단계가 됐다 라고 연락을 몇 번 몇 번 해도 와 주지를 않는다 합니다. 자기가 공사하는 일이 바빠서 못 온다. 그러나 이 쪽에서는 떨어지면 큰일이다. 이래서 SOS를 몇 번 치고 심지어는 고성도 오가고 했는데도 와 주지를 않더라 결국 말하자면 떨어져 가지고 기왓장도 깨고 밑에 돌도 부서지고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런데 왜 이러한 시공업체들에 대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래 나한테 질문을 해요.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못해서 국장님한테 물어봅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또 우리가 소비자적인 차원에서라도 의회차원에서도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라고 대답을 해 줄 수 있어요
위원장님, 완공된 건축물입니까 준공이 된 건축물인가요
참 그게 그 부분이 법상으로만 먼저 말씀드리면 준공한 이후에는 건축물의 유지 관리는 누가 하냐 하면 건축주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주가 하도록 건물주가 해야 됩니다. 그럼 건물주가 유지 관리를 하려고 보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떨어지겠거든요, 그러면 시공한 사람이 건물주가 연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물주하고 시공자간에는 사인간의 계약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물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서로 간의 계약이지만 그 분쟁이 생길 때는 민간, 사인간의 거래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물주는 자기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연락을 했는데 시공자가 와서 당연히 해 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자기들 계약할 때 그 부분을 반드시 명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유지관리 부분. 일반 공공 부산시나 공공기관일 경우에는 하자기간을 명시하거든요. 하자기간을 명시하고 거기에 대한 보증기간, 보증서 다 첨부하거든요. 그런데 사인간의 경우는 그게 조금 부족합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는 하자기간을 법제화 시켜 놨습니다, 아파트는.
그러나 민간건축물은 건축법에는 그게 없거든요. 다만 유지 관리는 건물주가 해야 된다는 법률 때문에 당초 시공 계약할 계약의 계약서 상에 사후 하자 관리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해서 최후에 그 부분도 보류를 하셔야 되고 결국 건축법상 그렇습니다. 다만 그걸 떠나서 어떻게 할거냐 하는 부분이 만약 발생하면 그런 부분은 일단 구청에 연락해도 구청도 저와 똑같은 얘기 할 겁니다마는 요새는 옛날에 공무원들이 감독하던 부분을 감리자로 하여금 감리 감독을 시키고 있거든요.
국장님 대답을 들어보니까 별로 신통한 답은 없는 모양인데…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제 생각은 시공자가 말을 안 들으면 건축주는 감리자가 누군지 알거든요, 설계자. 감리자한테 연락을 취해서 협조 받는 방법이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열이 차 가지고 나한테 전화를 했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주택국에서 이러한 부분을 꼭 일반건축업자들이 보통 집을 짓는 건축주들은 그런 계약을 하고 짓는 것은 거의 드물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계약을 안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그런 계약이 되어져 있다 라는 또는 성립한다 라는 그런 조항이라도 건축법에 조례상이라도 어디라도 단 한 군데라도 넣을 수 있으면 넣어 가지고 우리가 건축주들 쉽게 말하면 시민들 국민들을 나름대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그런 면을 단 한 군데라도 마련해 줘야 안 되겠느냐 옛날하고 지금 다르니까 지금은 A/S가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는 현대 문화를 봐 볼 때라도 이것은 필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디 넣는가 하는 것은 국장님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첨가를 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
지금 국장님 대답할 때 감리자한테 연락해 가지고 하는 게 제일 안 낫겠나…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연구 좀 하겠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넣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디에 허가조건을 넣든지 그것은 연구할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연구하겠습니다.
하여튼 연구할 시간이 아니라 무조건 어디라도 넣도록 그래 해 보이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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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3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여목 주택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석조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주택국 소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안건 심사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국 소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의 제정으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기금의 수입과 지출로 위한 기금관리공무원을 명확히 지정하였고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함에 따라 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문별 상세한 개정내용은 유인물 4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39조의 2는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현재 부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여 적용하여 왔던 것을 본 조례에 명시하여 보다 분명히 하고자 하는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기금운용관은 주택국장이 되고, 분임운용관은 정비기금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정비기금업무 담당사무관이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40조는 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주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민간전문가가 반드시 기금운용심의회에 참여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종전 40조 제2항 규정은 위원 수 4명에 기획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재정관, 도시계획국장, 주택국장으로 구성되어 운영되어 온 것을 개정 내용에서는 민간전문가 참여 가능토록 위원 수 11인 이내에 확대하여 위원장은 주택국장이 되고, 위원은 예산담당관, 도시계획과장과 민간전문가, 즉 정비사업 및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다른 사항은 일반적인 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석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주택국 소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을 우리 조례에 반영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과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사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앞서 국장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2페이지에 있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의 제정으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법적근거와 타당성을 검토해 본 바 본 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비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의회 위원을 3분의 1 이상을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함에 따라 현행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회의 구성을 정비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적법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본 개정조례안이 제출되기 이전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난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21일간 부산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 입법예고 해서 의견수렴 과정을 이미 거쳤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의 내용 검토결과 안 제39조의 2,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은 정비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 등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하고 있으며, 안 제40조의 정비기금운용심의회는 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과 심의회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당초 4인에서 11인으로 증원하고 심의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정비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아울러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동법시행령 제정에 따른 위임된 사항의 반영과 관련 규정을 효과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이 매우 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의논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회의종료에 앞서 간략하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국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와 조례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건의하신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비가 익년도로 이월되는 사례와 집행 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의 효율화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보고한 업무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금년 하반기 업무가 보다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도시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힘써 주실 것과 정비사업지구로 선정된 곳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 지원 등 정비사업 촉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여목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6시 4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