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6년 7월 24일 (월) 09시
- 장소 : 보사환경위원회회의실
(09시 5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순자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오전에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예산사업 집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복지건강국 소관의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예산사업 집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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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성가족정책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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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2/4분기 주요예산사업 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제5대 의회 보사환경위원회의 새로운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무척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복덕 여성정책담당관입니다.
이종찬 아동청소년담당관입니다.
권옥귀 여성회관장입니다.
조숙희 여성문화회관장입니다.
손순근 아동보호종합센터장입니다.
윤철안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정미희 재단법인 부산광역시 여성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2006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 방향과 2006년 주요업무 및 추진상황, 현안사항, 사업소 등 현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조직 및 인력은 2담당관, 10개 담당과 4개 사업소로 정원은 133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관련 현황으로 여성인구는 183만 4,000명으로 전체 시민의 5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단체는 95개 단체에 회원은 16만 7,000명이며, 여성인력개발센터는 3개소, 여성복지시설은 20개소, 여성폭력피해상담소는 2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관련 현황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이 1만 387세대 2만 7,199명이고 저소득 부자가정은 2,968세대 7,529명,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2개소가 있고,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다음은 아동 및 청소년 관련 현황입니다. 아동인구는 시 전체 인구의 20.2%인 73만 5,000명이며, 청소년 인구는 23.1%인 83만 9,000명입니다. 보육시설은 1,603개소가 있고 아동생활시설은 23개소입니다. 청소년 시설 26개소, 청소년 공부방이 37개소,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15개 학교가 운영 중이며, 청소년 단체는 1개 협회를 포함한 40개 단체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381억 400만원이며, 이를 세항별로 분류하면 여성정책 157억 3,000만원, 아동보육 1,155억 5,800만원, 청소년 육성 68억 1,600만원으로서 2005년 최종예산 대비 266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현황입니다. 총 3개 기금에 98억 1,400만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별 현황은 여성발전기금 53억 700만원, 모․부자복지기금 13억 500만원, 청소년 육성기금 32억 200만원입니다. 이 중 75억원은 통합기금에 예탁관리하고 자체운영하고 있는 나머지 23억 1,400만원 중 기금발생이자로 운용하는 2006년도 운용액은 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먼저 기본방향을 여성, 아동,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 부산 건설을 목표로 하여 여성권익 증진,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통한 여성이 행복한 도시 건설, 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통한 건강한 가정문화 정착, 임신․출산 장려시책 개발을 통한 출산율 제고, 청소년 건전 육성 및 참여확대를 통한 미래를 선도하는 청소년상 구현, 아동학대 예방, 지역아동센터 확충을 통한 가정보호, 지역사회중심의 아동 건전 육성,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인프라 확대를 위한 여성의 경제․사회적 활동 지원 등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시책은 여성발전기반 구축,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 여성권익 증진 강화, 건강한 가정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강화, 출산장려시책의 적극 추진, 미래를 선도하는 건전 청소년 육성, 청소년 시설확충 및 보호기능 강화, 아동복지서비스 확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등입니다.
4페이지, 먼저 여성발전 기반구축 시책으로 지속적인 여성정책 개발을 위하여 부산발전연구원 내에 여성정책연구센터를 설치해 각종 여성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있으며, 각종 여성정책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여성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정책토론회 개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여성발전 추진을 위하여 제2차 부산여성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발전기금은 1억 7,000만원 중 1억 6,500만원을 여성단체 등의 여성발전사업에 지원하였고, 성차별신고센터 운영, 성차별적 자치법규의 정비, 남녀고용평등주간 및 여성주간 운영 등을 통하여 양성평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에 성차별적 요인을 제거하고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정책의 수혜도 및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3개 시책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다음은 여성능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 시책입니다.
여성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으로 여성경제정책센터를 운영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창업지원센터 5개소 운영으로 여성창업 상담 및 교육과 강좌 실시,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창업자금 지원 홍보를 실시하고 있고, 여성인력개발센터 3개소 운영으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6 부산여성 취업․창업 페스티발을 9월에 제3회 부산광역권 채용박람회와 병행하여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여성지도자 80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양성평등을 구현하고 여성자원봉사원 1만 2,557명에 대한 전문교육 등을 통하여 봉사활동을 활성화 하고, 95개의 여성단체에 예산 7,000만원과 여성발전기금 1억 6,500만원 등을 지원하여 여성단체 활동을 활성화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6페이지, 다음은 여성권익증진 강화 시책입니다.
성매매 근절 및 피해자 자활지원을 위하여 5,500만원의 예산으로 예방교육 및 시민홍보를 강화하고 성매매집결지 3개 지역 성매매 피해여성 320명에게 22억 9,700만원의 예산으로 생계, 의료, 법률, 직업훈련비 지원 등 자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시설 및 상담소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16개소의 피해자 보호시설 및 상담소에 운영비 등 9억 5,800만원을 지원하며 피해자 의료지원 및 치료회복서비스에 총 3억 8,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1억 9,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 권익증진 추진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1366센터를 연중 24시간 운영하여 위기에 처한 여성에 대하여 긴급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권익 증진 활동 강화를 위하여 심포지움과 워크샵 등을 개최하고,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7명에게 7,500만원의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다음은 건강한 가정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강화 시책입니다.
새로운 가족정책 추진기반 조성을 위하여 정부의 가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가족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가족정책 기반구축을 위하여 여성발전기본조례 개정을 통하여 건강가정지원 관련 법규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정책위원회에 가족정책 심의, 자문기능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 2개소를 2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문화 정착을 위하여 가족단위봉사단 운영 등을 통한 가족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하여 현재 1개소인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를 연내 2개소 더 확대 설치할 계획이며, 부부․가족문제 상담, 이혼 전 부부, 한 부모 가정 등에 대한 가족상담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또 이혼위기 부부교육 등 다양한 건강가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고교생 학비 및 아동양육비 등을 6,545명에 대하여 40억 1,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모자복지시설 10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다음은 출산장려시책 적극 추진입니다. 저출산대책 전담인력 확충과 저출산, 고령화 대응 태스크포스팀 구성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년 1월 이후 출생한 셋째 이상 자녀 817명에게 출산장려금 8,17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둘째 이후 자녀 528명에게 2억 6,70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 저소득층 불임부부 시술비로 797명에게 1억 8,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39가정에 출산 후 10일간 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후 주요 추진시책은, 공직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인사 시 우대 및 출산 시 축하선물 등을 제공할 계획이며, 대중교통시설에 임산부전용 좌석을 설치하는 등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홍보 슬로건 공모, 세미나 개최, 캠페인 등 시민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시의 특수시책으로 다자녀 가정 인증카드를 발급하여 유통업체, 병원, 은행, 공연관람 등에 대한 할인우대 시책을 200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그 이외에도 다자녀가정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미래를 선도하는 건전 청소년 육성 시책입니다.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확대를 위하여 청소년특별회의와 청소년 참여위원회 및 청소년 운영위원회 등을 활성화 하고, 전통 성년식 및 성년주간, 문화행사 등 다양한 청소년의 달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5일제 대비 청소년 활동여건 조성을 위하여 부산대학로와 사직야구장, 월드컵존 등 청소년 문화존 상설 운영과 방과후 아카데미, 어울마당, 시범수련활동 등 참여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중국, 러시아, 일본 등과의 교류를 통하여 국가 간 문화체험, 홈스테이 등을 통한 상호 우호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단체 육성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단체협의회에 2,200만원과 16개 청소년단체에 대한 1억 3,3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청소년업무 관계자 등의 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다음은 청소년 시설 확충 및 보호기능 강화 시책입니다. 청소년 시설 확충 운영으로 양정수련관 등 청소년수련시설 6개소의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련산청소년수련원에 99억원의 사업비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청소년 천문우주과학관 건립 및 금련산청소년수련원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15개의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어려운 환경 청소년 40명에 대한 해외 문화유적지 탐방을 실시하고, 연말연시 어려운 환경 청소년 선도, 격려사업과 어려운 환경 청소년 400명에 대한 학업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 공부방 37개소에 대한 운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선도, 보호 및 상담활동으로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교육과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지원 및 수능이후 고3 청소년 사회적응 지원과 청소년쉼터 운영,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 그리고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학업중단 청소년 학교복귀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아동복지서비스 확대 시책입니다. 아동복지 시설 운영지원으로 아동복지 생활시설 23개소에 대하여 연간 운영비 168억 3,800만원을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및 저소득층 수능 공부방 62개소에 대하여 연간 운영비 12억 9,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보호중심의 아동사업 추진사항으로 가정위탁아동 993명, 소년․소녀가장 194명에 대하여 양육비, 보호비, 자립지원금, 대학등록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정위탁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주간 운영 등 홍보를 강화하고 공동생활가정도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중심의 아동사업추진을 위하여 부산아이사랑운동 추진으로 지역사회 내 종합네트워크망 구축과 빈곤아동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아동 1만 1,000여명에게 급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사업 지원으로 아동학대예방센터를 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다음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시책입니다. 보육시설 확충으로 보육시설 신․증축 8개소와 보육시설 개․보수 35개소 및 보육시설 장비비 지원 23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육서비스 향상으로 작년 1월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생후 24개월까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둘째 자녀부터 월 10만원씩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 정부 보육료 지원기준에 의거 저소득층과 만 5세아 및 장애아와 두 자녀 등 지원대상에 따라 전체 4만 7,369명에 대하여 연간 510억 3,50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육시간 연장과 방과후 시설 148개소에 대한 지원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정확한 보육관련 자료파악과 중․장기 보육발전 종합계획 수립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2,850만원의 예산으로 보육실태 및 보육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3페이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칭 국제여성가족개발원 건립사업입니다.
부산여성계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여성정보교류, 여성지도자 및 단체 육성, 여성정책연구 등 여성발전사업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여성가족개발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북구 금곡동 종합연수원 부지 내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960㎡ 규모로 7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금년 9월에 착공하여 2007년 12월에 완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금년 1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지난 7월 4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재원확보 상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 현재 설계용역비를 포함하여 시비 33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총 건축공사비 72억원의 절반에 해당되는 36억원을 국비로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행정자치부에 계속적으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건축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후 금년 9월에 착공하여 내년 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애로사항은 건축설계과정에서 발생한 추가소요액 7억원이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되어야 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14페이지, 두 번째, 청소년천문우주과학관 건립사업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우주과학체험 및 탐구심을 배양하여 미래과학자로서의 꿈을 실현케 하고 해운대, 광안리 등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하기 위하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련산청소년수련원에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총 99억원의 사업비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664㎡ 규모입니다. 추진상황은 금년 6월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국비 58억원의 확보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시비로 우선 확보하고 2008년도는 균특비 최우선 사업으로 선정하여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이어서 사업소 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성가족정책관 산하에 4개의 사업소와 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부산여성센터가 있습니다.
먼저 여성회관 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3개 담당 17명의 기구, 인력으로 여성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경제, 사회활동 지원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여성능력개발교육을 연간 5,934명에 대하여 198개 강좌를 개설․운영하고, 여성 아카데미를 연간 1,200명 참여시켜 4회 운영하며,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기능경기대회 출전, 경제전문교실 운영 등을 통한 여성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취업정보센터 운영, 상담서비스, 자원봉사 참여를 활성화 시키며 10개국 100여명의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하여 한글 익히기, 전통문화 체험 등 적응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다음은 여성문화회관 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4개 담당 21명의 기구, 인력으로 문화교육과 자원봉사를 통한 여성능력 개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정규반 152개 반과 문화봉사 숙련반 80개 반, 야간․특강반 59개 반 등 연간 291개 반의 문화교실을 운영하여 8,100명을 참여시켜 명강의 교실, 문화탐방, 연주회, 작품전시, 발표회 등 의식개혁 교육 및 문화예술행사를 실시하고 상담 및 건강가정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상담사업과 교육, 자격증 취득 지원, 취업알선 등을 통한 여성 일자리 지원, 여성자원봉사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식장, 소극장 등의 시설대관을 통하여 회관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다음은 아동보호종합센터 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3개 담당, 20명의 기구, 인력으로 아동 건전 육성, 아동권익 보호, 아동상담심리치료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내실 있는 아동보호 및 권익증진으로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운영하여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과 시설아동 지원 등 아동권익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건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랑의 교실,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피학대아동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있고 특성별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상담 및 심리치료를 통한 아동 품성 개발과 자체 어린이집 운영을 통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다음은 금련산청소년수련원 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3개 담당 21명의 기구, 인력으로 청소년의 정서함양 및 심신단련 도모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16종의 수련활동 프로그램으로 체험위주의 수련활동을 운영하여 4만 9,000명의 청소년을 참여시키고 청소년 비전캠프, 여름 해양캠프, 체험캠프, 고3 사회적응 프로그램, 가족 겨울캠프 등 특성화 수련캠프 운영과 금련산 천문대 및 천체관측실 운영 등 우주과학 특성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밝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을 위하여 초등학생 사생대회, 청소년 백일장, 청소년 문학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시티투어버스의 야경코스를 개방하여 가족과 관광객들에게 해안야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여성센터 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으로는 임원 17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2개 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립 근거 및 개원은 부산광역시여성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2002년 9월 18일 개원하였습니다.
운영재원은 전액 시 출연금이며 현재 건물임차료 11억원, 법인 적립금 4억원 등 15억원의 기본재산이 있으며 2006년도 운영예산은 11억 4,600만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양성평등문화 확산과 여성 NGO 지원, 여성인적자원 개발과 여성정보 교류 네트워크 구축, 조사․연구, 정책개발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6년도 2/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괄에 이어 단위사업별 예산집행상황으로 국제여성가족개발원 건립, 청소년 천문우주과학관 건립, 시청어린이집 건립, 보육시설 기능보강,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06년도 2/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입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총 예산은 1,381억 400만원으로서 전부 일반회계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분류하면 여성정책이 157억 3,000만원, 아동보육은 1,155억 5,800만원, 청소년육성은 68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입니다.
보고드릴 사업은 국제여성가족개발원 건립을 비롯한 5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26억 5,800만원이며, 이 중 2005년도까지 집행액은 9억 2,000만원이고 2006년도 예산현액은 77억 8,800만원이며, 이 중 현재까지 12억 9,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투자액은 62억원이며, 2008년도 이후 투자할 액은 7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집행상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지는 단위사업별 예산집행상황 보고 시에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단위사업별 예산집행상황입니다.
먼저 국제여성가족개발원 건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제여성가족개발원 건립현황에 대해서는 앞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고 예산집행상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75억원 중 2005년도까지 1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금년도 예산현액 31억 5,000만원 중 설계용역비 1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4분기 공사비 30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2007년도에 42억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다음은 청소년 천문우주과학관 건립입니다.
청소년 천문우주과학관 건립현황에 대해서도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예산집행상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99억원 중 2006년도 예산현액은 1억 5,000만원으로서 이 중 2,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4분기에 1억 2,00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2007년도에 20억원, 2008년도 이후에 77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이어서 시청어린이집 건립현황입니다. 위치는 부산진구 양정동 250-1번지 외 7필지로 경찰청 건너편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373.44㎡로 총 사업비는 30억 3,5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5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입니다.
현 시청어린이집이 협소하고 채광, 환기 등이 잘 되지 않아 보육환경이 열악하며 전문적인 보육에 어려움이 있어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은 2005년 8월 22일 부지매입을 하고 금년 6월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지난 6월 30일 착공을 하였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은 총 사업비 30억 3,500만원 중 2005년도까지 7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2006년도 예산현액 22억 6,500만원 중 2/4분기까지 6,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 중으로 나머지 22억 100만원을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건축설계 용역과정에서 추가된 내부 인테리어 및 어린이집과 놀이터를 잇는 연결브릿지 설치에 따른 공사비 5억여원이 추가 소요되어 2007년도 예산에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므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에 건축공사를 준공하고 2007년 3월 개원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다음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대상은 부산시내 어린이집 66개소이며 총 사업비는 18억 5,700만원이고 이 중 국비 11억 600만원, 시비 7억 5,1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보육시설의 환경개선을 통해 보육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금년 4월 58개소 6억 1,700만원을 개․보수 및 장비비로 지원하였고 금년 5월 장애전담 신축비로 1개소 4억 3,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은 총 사업비 18억 5,700만원 중 2/4분기까지 10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8억 700만원을 3/4분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기능보강사업은 구비가 25% 부담률로 되어 있습니다. 구․군에서 증․개축 등 기능보강사업에 이 부담률을 의식해서 다소 기피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설득을 해서 기능보강을 꼭 마치도록 하고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대상은 남광아동복지원 외 3개 시설에 5개 사업이며 사업내용은 노후된 숙사 개․보수 공사 및 장비보강 등이며 총 사업비는 3억 6,600만원으로 이 중 국비, 시비 각 50%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노후된 아동복지시설 숙사 개․보수 및 장비 보강으로 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아동의 건전 육성 및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은 금년 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이 확정 내시되어 6월달에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되었으며 7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이 교부되어 왔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은 총 사업비는 3억 6,6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전액 확보된 예산으로서 2006년도 3/4분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7월 해당 구로 기능보강 사업비 예산을 교부하고 공사착수하여 올해 12월까지 시설별 기능보강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2006년도 2/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직원일동은 가일층 노력하여 으뜸가는 여성과 아동, 청소년, 가족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006년도 2/4분기 여성가족정책관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윤순자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우리시에 얼마 전까지 여성정책보좌관이 있었죠 지금 임기가 만료되고 공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 보좌관 제도가 여성계를 비롯해서 우리 4대 여성 시의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 자리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 부산시 여성 발전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되는데 이 자리가 지금 공석인 이유라든지 향후 어떻게 운영 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정책보좌관은 그 동안 2년간 여성보좌관 자리는 여성계의 의견과 여성정책을 보좌하는데 있어서 많은 기여를 하고 좋은 기능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공석 중입니다마는 향후 여성정책보좌관은 또 우리 여성계의 여론으로 봐서 있어야 될 그런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공석 중이지만 향후 임용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관은 우리 가족관 소관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만 여성관련 기구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관께서 가족정책관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여성센터장에 대한 공모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모 중입니다.
지금 여성센터장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임기가 지지난해 8월 5일자니까 8월 4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임기가 8월 4일 같으면 지금 공고를 내서 8월 4일 이전에 선임을 해서 임기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까
최대한 하면, 8월 4일이 금요일로 압니다마는 4일에서 휴일 빼고 한 7일정도면 임용이 가능할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8월 1일까지인가 공모기간이고 8월 4일날 해당 자에 대한 면접이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물리적으로 8월 4일부터 새 센터장이라든지 아니면 연임하는 센터장이 임기를 8월 4일부터 수행할 수 있습니까
조금 하루이틀 늦을 그것은 있습니다마는 8월 5일자 발령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발령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8월 4일까지 어쨌든 지금 맡고 있는 센터장, 현재 센터장의 임기를 마치고 다시 맡거나 계속 할 센터장의 임기가 8월 5일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업무를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봅니까
일단 임용이 되고 나서 업무가 시작되니까 8월 5일자는 임명이 되면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기존 센터장이 그대로 이을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새로운 사람이 올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바로 센터장이 선정이 된다고 해서 바로 그 사람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임용이 되면 바로 업무를 보고 그 안에는…
임용이 되면 업무를 볼 수 있지만…
기존 센터장이 있는데 새 센터장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 말이 아니고 8월 4일이 임기가 만료되는 것 같으면 그리고 현재의 센터장이 그 직을 공모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면 문제가 없지만 어차피 공모를 한다면 8월 4일 이후에 공백이 없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이번 말고 그 전임 센터장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센터장 임기 다 마치고 나서 그 이후에 후임 센터장을 뽑는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한 달 동안 공석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 경우에는 지난번 지금 현재 센터장님이 8월 5일자 임용이 되어 가지고 그 동안 2년동안 수고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제3기 센터장도 8월 5일날 임용이 되면 임용된 날로부터 인수 인계가 되고 임무를 수행해야…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위원님 말씀은 준비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공모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상황에 대한 것도 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모이기 때문에 그 센터장이 그 다음 임기를 다시 이어 받을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공모를 통해서 다른 변수가 생길 경우에는 분명히 업무에 센터장의 자리에 대한 공석이 있다는 것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모에 대한 어떤 결정이라든지 임기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미리미리 어떤 센터장에 대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말씀 무엇을 뜻하는지 알겠습니다. 최대한 공백이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부산여성개발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명칭을 보니까 또 가칭 국제여성가족개발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명칭이 얼마 전에 우리 시장님이 우리 부산시에 대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부산가족여성개발원 건립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대외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명칭이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명칭자체는 지금 크게 픽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 여성개발원이 건립이 가시화 되고 하면 명칭공모를 통하든지 여성계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명칭이 확실한 그 명칭이 정해지겠습니다. 지금 가칭 그야말로 가칭이 국제여성가족개발원이라고 저희들이 명명을 우선 임시로 한 것은 여성가족부에 국비를 한번 요청해서 확보해 볼 그런 그걸로 해서 국제를 붙이면 국비확보가 좀 수월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임시적으로 붙인 겁니다.
이런 문제 하나도 사실 저는 부산시가 좀 일관성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내부적으로 가칭이기 때문에 명칭이야 정식으로 확정 되기까지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부산시에서 공식적으로 나가는 명칭이 시장님은 딴 명칭을 걸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부서는 또 국제를 붙여 가지고 국제여성가족개발원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서 내부에서 조금 조절을 해 가지고 앞으로 정식명칭이 결정되기까지 가칭을 어떤 명칭으로 가는 것이 좋은가를 명확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칭이 확실하게 정해질 때까지 여성계 의견을 수렴해서 그 동안에 어떻게 이 명칭을 일관성 있게 붙이느냐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입장에서 보더라도 하루는 부산가족여성개발원으로 갖고 오다가 초기에는 부산여성개발원으로 갖고 오다가 이런 일관성 없는 것이 오히려 국비확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문제는 지금 이 국비확보가 안된 것이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2007년 내년 12월에 완공 목표인데 2007년 예산에 반영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칭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여성부가 여성가족부가 작년 5월달에 됨으로 해서 그 루트를 통한 명칭 통일성을 가지기 위해서 가족을 넣어가지고 여성가족개발원이 됐고요, 또 국비는 여성개발원이 여성가족부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업무자체를 계속 트라이를 하고 또 국회의원님들을 통하고 지역 국회의원님 여러 예산처 해서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여성가족부에서는 도저히 국비지원이 불가능하다, 지원한 전례도 없고 예산자체가 여성가족부는 사업비 예산을 따서 전국적으로 배정하는 그런 아직까지 여성가족부가 그만한 능력이 못됩니다.
그래서 제가 행자부에다가 특별교부세라도 확보하려고 해서 몇 번 가서 트라이를 하고 했는데 조금 가능성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얼마만큼 많이 요구한 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36억이고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 전례도 없고 예산도 없으면 그쪽으로는 희망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거의 한 3년, 4년 동안 계속 했는데도 안된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나서 여성가족부는 몇 번 또 더 가능성이 있는지 타진을 해봤습니다마는 도저히 안 돼서 여성가족부는 접고 그래서 제가 행자부를 찾아 다녔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라도 좀 확보하려고 했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발원에 국제회의장을 추가예산을 9억을 2007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모양인데 국제회의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어느 채널을 통해서 결정된 겁니까
여성개발원은 제일 먼저 계획을 몇 년 전에 세웠을 때는 국제회의장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용역과정에서 국제회의장이 없습디다. 그래서 지금은 건립하면 한 100년을 내다보고 건립이 되어야 되고 그 내부구조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글로벌시대에 국제회의장이 하나 없어 가지고 어떤 우리가 여성국제교류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거기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국제회의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국제회의장은 필히 있어야 된다 하고 용역 중간 3차 보고 시인가 해서 여성계의 여론을 수렴해서 국제회의장을 추가로 넣게 되었습니다.
여론을 수렴해서 했다 이 말입니까 용역 보고서에서 나온 의견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여론도 수렴하고 보고회 시 그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그 날짜가 지난 봄인데, 금년 5월달에 용역보고회 시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처음 우리 부산여성개발원에 대한 전략이 여러 가지로 저는 부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애초부터 이 여성개발원 예산확보에 많은 난관이 있었어요. 그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중앙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가를 방향을 잘 설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지금 마구잡이로 추진하다가 안되니까 뒤에 가서 국제교류 명분 붙여 가지고 하려고 국제 명칭 붙이고 국제회의장 붙이고 이러는데 지금부터라도 나중에 후회되지 않도록 시설자체도 어떤 용도로 활용하고 부산여성에게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기관으로 활용될 수 있는가를 잘 하셔야 됩니다.
물론 국제회의장 설치 이 부분은 뒤에 늦게라도 바람직하게 잘 된 것으로 그런 생각은 듭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 부산시가 세계도시로 하고 선진도시로 간다 하면서 사실 이 뒤에 보면 청소년국제교류 분야는 있지만 여성국제교류에 대한 업무보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도 여성센터에서 그때 역할을 좀 하기로 했다 이랬는데 그 이후도 지금 어떤 뚜렷한 것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국제교류 분야를 우리 부산시가 나름대로 여성발전기금을 활용하든지 안 그러면 여성센터 예산을 활용하든지 작지만 여성국제교류에 대한 처음부터 기반을 닦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시가 지방에서 여성의 국제교류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중앙정부도 지방화시대, 세계화시대에 지역여성들도 세계하고 바로 교류해서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예산적인 뒷받침이 되어 달라 이런 예산논리가 성립이 될 수 있잖아요 부산시는 여성국제교류에 대해서 아무런 일도 안 하고 예산도 하나 투입 안 하면서 중앙보고 해 달라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2007년 내년 사업계획이나 예산 수립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국제교류, 부산여성의 국제교류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부산광역시 여성정책자문위원회에서도 이 이야기가 많이 논란이 되었던 이야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고, 염려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우리 여성국제교류 분야를 여성정책이 좀더 접근시켜서 앞으로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개발원이 건립되면 이를 계기로 해서 국제회의장도 생기고 하니까 더 활성화 되고 국제교류 분야도 더 추가를 해서 업무에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내년 2007년 12월에 국제여성개발원이 선다 하더라도 국제회의장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돈을 엄청 부어서 그 전에 미리 사전에 다른 지역과의 해외교류나 경험이나 인프라라든지 이런 어떤 노하우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 시설이나 이런 것들 아무런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우리 여성개발원이 가는 방향을 잘 좀 설정하시고 그 방향에 맞는 준비를 좀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윤순자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여성분야에 대해서 문외한이라서 그런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게 여성관련 회관이나 센터가 참 많습니다. 이게 업무가 어떻게 다른 건지 잘, 그리고 또 이렇게 분산적으로 지금 쭉 보면 지금 건립하려고 하는 국제여성가족개발원, 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 여성센터 그 다음에 BDI부설 여성정책연구센터, 여성경제센터, 여성창업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무슨 센터, 센터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지금 우리 여성정책이 일하고 평범한 서민들 정말 지원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죄송스런 표현입니다만 일부 명망집단, 여성지도자 중심의 여성정책인지 그리고 지금 여성에 대한 지원이 전부 이렇게 회관 많이 두면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 인건비로 다 사용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각종 센터와 회관들이 어떻게 다른 건지 꼭 이렇게 분산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 어떻게 다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센터는, 아, 여성회관이 제일 먼저 생겼습니다. 여성회관은 저소득층 여성들이 어떤 경제활동을 하려면 아무런 훈련이 안 되어 있고 또 능력개발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직업능력 훈련을 시킵니다.
예를 들면 제과, 제빵, 양재 이런 등 해서 직업훈련을 시켜서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훈련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성문화회관이 건립 되었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은 권역별로 다른데 사상구 쪽에 있는데, 여성회관은 남구 쪽에 있고 권역별로 달리 해서 지었는데 여기는 여성능력개발 플러스 여성문화 공간입니다. 중산층 이상의 여성들을 위한 문화적인 그런 공간 때문에 거기 건립하게 되었고요, 여성센터는 여성개발원의 전초 그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여성개발원 건립계획을 세웠을 때 그 당시에는 시 재정 여건상 도저히 건립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어서 그러면 서울에 여성개발원이 있습니다. 서울 여성개발원처럼 임시로 전세 공간이라도 확보를 해서 여성단체 지도, 육성이라든지 정보교류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담당할 그런 기능을 여성개발원 짓기 전에 여성센터를 만든 것이 지금 현재 여성센터입니다.
그러면 여성개발원이…
그리고 여성센터의 기능이 처음에 법인 허가를 받을 때 연구기능이 BDI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성센터에는 연구기능을 지금 현재는 넣는 것이 안 좋다 해 가지고 우선에 연구기능을 담당할 연구센터를 BDI 내에 여성정책연구센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제여성가족개발원이 설립이 되면 여성센터나 BDI 부설 여성정책연구센터는 없어지는 겁니까
지금 현재 있는 사단법인 여성센터하고 BDI 내 여성경제센터 그 다음에 여성연구센터가 전부 통합해서 여성개발원으로 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회관이나 여성문화회관에서도 여러 가지 자격증 취득, 저소득층 여성들의 자격증 취득이나 중산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자격증 취득 강좌도 상당히 많이 열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책관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여성복지도 마찬가지로 시혜적 복지에서 생산적 복지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격증 취득과 관계되는 교육 다음에 취업알선도 하고 있죠
예, 취업알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업알선 실적이 있습니까
예.
지난 해 그러면 실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여성회관에서 취업알선, 지난 연말까지는 800여명 취업알선을 했습니다.
취업알선을 했고 그 뒤에 취업하고 나서 뒤에 사후 취업, 보통 보면 취업하고 나서 6개월 내에나 또 3개월 내에 관두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관리도 합니까
여성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허락하신다면 여성회관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여성회관 관장입니다.
이동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성회관의 취업관련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3담당 17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현원은 저를 포함해서 16명이 되겠습니다. 사후관리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단위별로 해 가지고 하지는 못하고 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단순 가정봉사원 파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격증을 따 가지고 직업전선에 가기에는 저희들 3개월 초급과정을 거치고 전문화 과정을 거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가정봉사원 취업알선 연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부분 취업알선이 가정봉사원 파견, 그러니까 하루 가서…
파출부 형식으로 가는…
일단 파출부 형식이죠
예.
베이비시터나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대부분이 취업, 부업 대비반 해 가지고 홈패션이다, 의류리폼이다, 반찬 요리창업 등이다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좌를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강좌를 마친 다음에 취업에 실제로 연결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파출부 형식으로 파견하는 업무보다도 자기가 기술을 습득했으면 어려움이 상당히 있겠습니다마는 취업을 알선하고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아시다시피 취업 되고 나서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3개월, 6개월 내에 그만 둬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신경을 쓰셔야 실질적인 여성들의 저소득층 여성들의 권익 향상과 관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당부를 드립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 여성회관은 조리분야는 부산에서 교육을 체계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여건도 잘 갖춰졌고요. 그래서 조리사 자격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6개월간 강화 재교육을 시켜 가지고 창업동아리반을 지금 출범시키려고 지금 3개월째 하고 있는데 6개월 과정 끝나고 나면 제수나 폐백, 이바지 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문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4페이지에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별영향평가 올해부터 시범실시하는 사업입니까
예.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성별영향평가는 쉽게 말씀드리면 정책의 입안과 집행과정에서 어떤 결정을 하기 전이라든지 집행할 때 그 정책이 남과 여 성별에 따라서 나중에 결과가 달리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 성이 불리하다든지 어느 한쪽 성이 유리하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고 성별, 공히 공평하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라는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는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까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에는 한 3건을 지금 하고 있고 구․군은 한 40몇 개 정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기계적이고 산술적인 양성평등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가지고 정말 필요한 만큼, 성별로 필요한 대로 요구하고 필요한 만큼을 제공해 주고 또 양쪽 다 만족할 수 있는 정도의 정책을 펼치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서 가장 시급한 게, 지금 평가실시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가장 시급한 게 제가 생각할 때는 공중화장실인 것 같습니다. 화장실분야는 굉장히 시급한 것 같은데…
예, 위원님 좋은 예를 들어주셨는데, 그 화장실도 전에는 무조건 10개, 10개 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좀 다르거든요. 구조상으로.
여성은 한 15개라든지 20개를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공중화장실을 만들어도 10개, 10개 이렇게 되면, 여성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고속도로 휴게실 같은 데 보면 엄청나게 줄을 서 있습니다. 남성들은 빨리 그게 되는데 여성들은 엄청나게 줄을 서 있고 그런 것 하나의 작은 예지만 그런 것도 사전에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예를 왜 들었느냐 하면 우리가, 사소한 부분입니다마는 남녀, 남녀란 표현도 고치겠습니다.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이루어져야 진정한 양성평등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평가실시, 시범평가 이런 단계도 필요합니다마는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많은 학교들이 지어질 것이고 또 많은 공중화장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부산시나 부산시가 BDI에 용역을 의뢰할 것도 없이 전국단위로 많은 여성단체나 또는 여성학연구소에서 용역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에 있어서의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실제 필요량은 몇 대 몇이다. 어떤 데에서는 결과가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보통 평균적으로 2.5 대 1 내지 3 대 1 정도의 결과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시간을 끌고 하면 1년 뒤 또는, 이게 용역이라는 게, 또는 평가 실시한다는 것이 제법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성들이 실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화장실 같은 부분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책이 좀 적극적이고 시장님 말씀처럼 스피디한 행정을 펼치고, 그것은 별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중화장실 같은 부분은 여성중심으로 생각해 가지고, 이것은 여성중심이 아니죠, 양성평등차원에서 입각해 가지고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즉각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다는 겁니다.
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문제는 바로 시행에 들어가야 되고 그 외에 각 부서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들도 전부 발굴을 해서, 도출해서 전부 영향평가를 해서 다음에 정책입안 시에는 그것을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정책입안이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그럼 화장실 분야는 올해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워낙 국가적인 현안이 되어서 뭐라 말씀하기 참 그렇는데, 8페이지에 출산장려시책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이상 자녀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는 것 올해부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인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실제로 셋째 이상 자녀에다가 출생자의 1인당 10만원씩, 낳는 게 과연 출산장려대책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논란이 많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좀 보완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정책관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시민들이 또는 국민들이 자녀를 많이 출산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그 원인을 알아야 대책을 마련할 것 아닙니까 원인을 어떤 게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원인은, 이 저출산은 굉장히 복합적 요인이 많이 작용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 인구억제 정책을 불과 2～3년 전까지만 해도 억제정책을 써왔습니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도 많다. 한 명만 낳아 잘 기르자.’ 해 가지고 너무나 억제정책을 많이 펼쳐 왔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적게 낳자는 어떤 그게 확산되어 있었고, 또 최근에 와서는 자녀보육이라든지 양육이라든지 사교육비라든지 이런 게 경기침체와 어우러져서 그런 요인이 많이 부담감을 줬기 때문에 그렇고 또 요즘 현재 추세로는 결혼을 안 하거나 또 기피하거나 또 그런 만혼, 늦게 결혼한다든지 또 웰빙시대다 해 가지고 그런 사회분위기, ‘애를 적게 낳아 가지고, 안 낳든지 적게 낳아서 부부가 나중에 건강하고 잘 그것하게 살자는,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경제적인 그것을 마련해야 된다. 그럼 아기가 있으면 거기에, 두세 명 낳아 버리면 전부 육아비, 학교 교육비 전부 다 들이고 나면 나중에 노후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의식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이 전반적인, 한두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해서 저출산 그게 대두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부산시로만 따진다면, 국가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부산시로만 따진다면 가임여성의 출산율은 낮은 편은 아니죠 전국에 비해서.
가임여성 출산율이 낮습니다. 전국에서 최저입니다.
전국에 비해서 가임여성의 출산율 자체가 낮습니까 가임여성이 적어서 출산율이 낮은 거지, 즉 우리 부산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밖으로 빠져나가, 김해나 양산으로 빠져나가 버리니까 가임여성 자체가 적어진 것이지 남아 있는 가임여성 자체가 출산율이 낮은 것은 아니죠 그 통계는 없습니까
그것도 한편으로만 생각하실 수가 없고 가임여성 자체도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이나 경기지방, 타 시, 타 지방으로 유출을 많이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요인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출산율이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로는 가임여성 자체가 출산율이 전국 다른 시․도에 비하면 그렇게 떨어지는 것은 아닌데 가임여성 자체가 적다라는 게 부산시로서는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아마 출산장려책은 우리 부산경제 회복과 같이 맞물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애들을 적게 낳는 이유가, 저도 아직 젊습니다마는 저도 둘만 낳고 안 낳는데, 왜 안 낳느냐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보육할 자신이 없습니다. 저희 아내가 직장을 나가다 보니까 맡아 줄 사람도 없고 보육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가 보육비나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그런데, 그러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에서 그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돈 10만원 주는 것하고 다자녀 가정 인증카드 발급에 유통업체, 병원, 은행, 공연관람 등 할인우대 정책은 들어가 있는데 보육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또는 보육시설을 대폭 늘려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든지 아니면 불란스식으로 그런 카드를 발급해 가지고, 하여튼 지금 별로 바람직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마는 애들 유치원이라든지, 국․공립 보육료가 아니라도 사설유치원이라든지, 사설유치원에 대한 할인이라든지, 또는 어릴 때부터 계속되는 사교육비에 대한 할인이라든지,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사교육, 아동 사교육 쪽에 담당하는 사람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부산시에서 추진한다면 참가하겠다.” 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빠져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인정하셨고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애를 적게 낳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보육과 사교육비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기왕 하시는 가정인증카드 발급내용 중에서는 그게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그 핵심적인 내용이 빠져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사교육기관이나 보육기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것은 안 한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정도 같으면 나는 할 수 있겠다.”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져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이 가정인증카드 발급에, 국․공립 보육시설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지금 많은 부모들이 국․공립 보육시설에 보내기보다는 사설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현실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셔야 이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동안 정부가 인구억제정책을 많이 펼쳤기 때문에 지금 다른 종합발전계획을 세운다든지 하면 연차별로 5년, 10년, 20년 이렇게 세우지만 지금 너무나 억제정책을 써왔고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출산율이 전국에서도 최저고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동시에 짧은 기간 안에 많이 투입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공립보육, 부모들이 원하는 보육시설이 국․공립 보육시설입니다. 저희 시에는 지금 114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10년까지 두 배로 확충,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해야 되고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 기본계획을 지난 7월 14일자에 확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정부의 계획안에 아동수당제를 도입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공동주택의 분양권을 부여한다든지 또 보육시설을 보육아동 전체의 30%에 해당되는 공립보육시설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시책은 정부시책대로 우리가 연계해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 자체에서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해서 예산투입은 별도로 예산 투입해서 할 것은 또 하고 비예산으로 할 것은 해서 전체 시민이 저출산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감을 하고 여러 가지 업체나 기업에서도 애국하는 차원에서 협조를 할 수 없는가 해서 이런 것을, 이 모든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또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같이 우리 종합계획서에 함께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종합계획서 만드실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도 참고로 하셔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보충질의입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안성민 위원님, 유재중 위원님 보충질의…
저도 또 똑같이…
아, 그렇습니까
먼저 하십시오.
예, 그럼 안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민 위원입니다.
제가 양보를 못했던 이유가,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질의를 좀 하려고 했었습니다.
저는 애가 3명입니다. 그래서 3명을 키우다보니까 누구보다 이쪽에 대해서는 많이 알거든요.
그리고 오늘 의회를 오다가 라디오를 틀었더니만 이 문제가 보도가 되더라구요. 그리고 이동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희 집 아마 돈 들어가는 것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가 사교육비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쉽게 사교육비는 접근하기도 쉬워요. 왜냐 하면 우리 지역에 청학모자원이라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영도 학원연합회하고 매칭을 시켜줬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학원비의 50%를 절감을 해 줍니다.
그것은 아무런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발품만 팔고 이야기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 하는 것을, 언론보도 나고 여기 자료에도 나왔듯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부산시에서 놓치지 않는가
사실 유통업체, 병원, 은행, 공연관람에 다자녀를 둔 가정에서 비용을 어느 정도 지출하겠어요 다들 보면 교육비에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참여업체 조사를 7월달에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 혹시 사전 스크린 한 적은 있습니까 유통업체면 어느 유통업체와 사전에 만나보니까 그 쪽에서 어느 정도 호감이 있더라.
예, 저희들이 한 49개 업체, 협회, 기업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참여를 할 수 있는지, 또 우리는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 해당기업은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뭔지’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15개 기업체가 회시가 왔습니다. 회시가 왔는데 상상외로 많이 혜택을 주겠다는 기업도 있고, 도서 같은 경우는 조금 정가 그것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회시가 왔고, 대체로 보면 긍정적으로 회시가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 유통업체에서는 어떤 혜택을 준다는 것이고 병원에서는 어떤 혜택을 주고 은행에서는 어떤 혜택을 준다는 겁니까
은행 같은 경우는 ‘다자녀 가정이 자기 은행에 예금을 하면 예금률을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높여주겠다.’ 또 ‘대출을 하게 되면 대출률을 조금 낮춰주겠다.’ 그런 정도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입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그게 왔고 대체적으로…
그런데 그게 해 봤자 거의 한 0.5% 미만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2%나 3%를 더 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은행별로 한, 예, 1% 정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국장님께서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최대한 조치를 한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이러 이러한 방향으로 가겠다.’ 해서 그분들을 설득을 하고 해야 되거든요.
이 49개 업체에 공문을 보냈다는데 이것은 공문을 보내서 될 것도 아니고 상의면 상의, 은행연합회가 있으면 은행연합회, 그 사람들을 만나 가지고 “우리는 이쪽을 위해서 이만큼을 해 줘야 되겠는데 이만큼 도와달라.” 주도적으로 해야지 답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 사전에 제가 이 공문을 보내기 전에 전부 대표나 또는 간부에게 전부 사전에 구두로 “우리는 이렇게 시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참여를 좀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겠다.” 해서 또 공문을 보냈고 공문을 보내고 나서 방문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트라이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학원쪽이나 이런 쪽에 답변은 어떤 겁니까
학원쪽은 지금 답변을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기…
아니, 만나 봤습니까 안 그러면 만나지 않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은 전체 전반적으로 트라이를 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못 만났습니다.
제가 우리 청학모자원하고 학원연합회하고 매칭을 시켜줬을 때 ‘영도에 이러이러한 가정이 몇 명이다.’, 어차피 학원은 사람들 들여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럼 일부는 50% D.C해도 아무런 상관없다. 그래서 “해라.” 하니까 자기들이 그래서 OK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철저한 자료를 가지고 적극적으로만 한다고 그러면 학원연합회나 이런 쪽에서는, 유통업체나 이런 데는 사실 몇 십 프로 D.C 해 주면 그게 자기들한테 부담이 되지만 학원 같은 경우는 상당수는 그렇지 않다 말이에요. 인기가 높은 학원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장사 잘 되는데 오면 부담스럽겠지만 그 외 많은 사설학원은 그런 부담이 없어요.
거기다가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사교육비가 거의 한 200 가량이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0에서 50% D.C 해 주면 무려 100만원이 다달이 세이브가 되잖아요. 이것은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이 다자녀 가정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쉽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시공사 임대아파트 및 재개발 구역 우선 입주권 부여 검토’ 이것은 부산시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정부차원에서 지금 앞서 말씀이, 조금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다자녀 셋 이상 자녀를 가진 가정에서는 총 공동주택 분양 물량의 3%정도는 다자녀 가정 몫으로 그렇게 제공한다고 되어 있고 또 임대주택도 한 15%정도는 다자녀 가정 몫으로 그렇게 한다고 지금 방침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5%, 15% 범위 내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방침이 되면 여러 가지 관련 규정도…
지금 법률도 개정해야 되고 이렇잖아요.
개정되고 하면 부산시도 저절로 그렇게 따라가져야 되고…
그러면 부산시에서 그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어떠한, 액션이라든지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어차피 하니까 좀더 시기를 빨리 해야 되고 또 부산업체에 나름대로 정부하고 연계가 안 된 점도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아침 언론보도에 ‘부산시에서 다자녀 가정들을 위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을 한다.’ 그러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예 싹 다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열된 것 중에 시민들, 특히 둘째를 두고 있고 셋째를 가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느 것이 가장 솔깃하겠어요 여기서 나와 있는 가장 솔깃한 것은 재개발구역 우선입주권이라든지 이런 게 가장 솔깃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부산시가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정부가 하는 방침이에요.
그러면 부산시에 이것을 이런 데다가 쓰려고 하면 우리는 이것을 위해 가지고 ‘부산시에서는 법률 개정을 위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노력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정부의 시책이 하는 대로 따라 가겠다는 것은 이것은 부산시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정부의 시책과 병행해서 따라 가야 될 부분은 가야 되고 우리 시에서 조례 개정이나 또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국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니, 제 말은 부산시가 비예산으로 최대한 뭘 하겠다고 이렇게 쭉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업무보고에 ‘도시공사 임대아파트 및 재개발구역 우선입주권 부여 검토’ 라는 글자를 쓰고 언론에 부산시가 마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적어도 부산시는 정부의 시책이 어떻게 가는 것은 가는 것이지만 부산시에서 개정을 위해서 어떠어떠한 노력을 한다 라고 이런 정도의 그것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지는 표출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관련부서인 주택국과 조례 개정 등 해서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왜 제가 그런,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요. 아까 우리 송숙희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국제여성가족개발원이 국비가 안 됐죠. 전에 스포츠장애인센터 이것도 국비 흐지부지 되어 가지고 부산시 부담으로 다 와 버렸죠. 청소년 천문우주과학관 이것도 2007년도 확보가 불가능하다 그러죠.
그래서 부산시가 마치 이렇게 하는 몇몇 가지 정책들이 보면 사회분위기라든지 시장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너무 즉흥적으로 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국장님 분명히 송숙희 위원님 답변에 “백년을 내다봤기 때문에 국제회의장을…”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부산시가 사업을, 몇몇 가지 사업을 보면 계획을 할 때 몇 년 앞도 못 본다 말이에요. 국비라는 것이 부산시가 요구한다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배정하는 트렌드라든지 대통령의 의지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것은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어느 정도, 적어도 한 70～80%의 그게 섰을 때 사업을 벌이는 거지, ‘그냥 여성에 관한 문제니까 올리면 줄 것이다. 장애인에 관한 문제니까 올리면 줄 것이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좀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성개발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국에 4～5개 정도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개발원도 타 시․도에도 보면 전부 국비를 확보 안 하고 자체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런 예도 있고 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의욕적으로 다른 시․도 전례도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만 내놓으라고 하니까 여성부에, 여성부 출범이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부에서 어떤, 지금 현재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명칭도 이래도 붙여보고 저래도 붙여보고 해서 어떻게 확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한번 해 보려고 했지만 안 되어서 제가 또 행자부 쪽으로 해서, 방향을 전환해서 거기라도 매달려봐서 조금 얻을 수,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적극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부터는 국비가 관련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및 직원 여러분! 시정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영숙 위원입니다.
아까 앞에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맥이 비슷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가장 중요한 현안사항 중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사항 중에는 국가적인 현안사항이기도 한 저출산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에 대하여 업무보고 8페이지에 부산시의 추진방향으로 저출산대책 전담팀을 만들고 저출산 고령화 대응 T/F팀도 구성하였으며,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가정에서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정말 많은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게 되는데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들이 자녀를 갖게 하는 시민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게 될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추진하는 시책들에 대하여 시민반응이나 지원 받는 분들의 반응을 조사한 사항은 없는지요 지원대상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한 올해에 이러한 사업대책이 제대로 집행되는 것인지, 지원대상이 적다면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수혜폭을 넓힐 수 없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의사항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정부나 국가에서 그 동안 인구억제정책을 많이 쓴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단시일 내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예산 투입을 하고 있는 것은 극히 지금 초기단계에서 미흡하다고 또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예산부분에도 크게 확대를 하고 또 정부의 기본계획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본계획과도 연계도 해야 되고 또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외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타 국가, 선진국가에서 저출산의 위기를 많이 겪었습니다. 겪었는데, 극복하는 그런,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 가지고 똑같은 국가가, 예를 들어서 6개 국가가 저출산 위기를 맞아 가지고 똑같은 예산을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마는 절반은 성공을 하고 절반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국가의 사회분위기, 그 국가에서 어떤 양성평등사회가 되었는지, 또 여성이 일과 육아를, 가사를 병행할 수 있는 어떤 사회여건을 만들어 줬는지, 양성평등 분위기를 조성을 했는지 이것에 따라서 똑같은 예산을 투입했더라도 그게 성공하고 실패하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많이 투입한다고 해서, 물론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보육료를 절감시키고 공보육화 해서 아동수당제를 해서 아동이 출산 되면 많은 장려금을 주고 하면 큰 그게 장려정책의 요인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 사회분위기도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사회분위기 자체가 여성에게만 일방적으로 출산을 강요하고 그 외에 다른 어떤 직장이나 가정에서 양성평등문화가 형성되지 않고 이러면 아무리 그 하더라도 여성자신이 애기를 낳으므로 해서 어떤 고생이나 어려움이나 그것을 강요해 버리면 돈을 준다 해도 안 낳습니다, 애를.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사회분위기도 개선해 가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지금은 24개월 유아에게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10만원을 제공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미흡한 정책들을 내년부터는 보완을 하고 확대하고 해서 예산도 좀더 많이 확보를 해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만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보이지 않는데 중앙정부에 별도로 부산시민의 특정적인 저출산 대책사업이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혹시 시의 재정사정 때문에 추진하기 어려운 저출산 대책관련 사업계획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연계해서 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동수당제 도입 같은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전액을 다 줄 아동수당을 다 지원하리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자체에다가 어느 정도의 부담률을 지우게 되게 되는데 그것도 전부 우리시에서 확보해야 될 문제가 있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시책들도 더 늘여야 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과 달리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 개선과 전 시민 공감대 형성 또 여러 가지 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회, 일상생활에서 우리 다자녀 가정이 애기를 많이 낳으니까 정부에서 주는 혜택, 시자체에서 보육료 감액 또는 아동수당제 이것과 달리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도 어떤 혜택이 주어지구나 하는 것을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투입과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전체 시민 공감대 형성과 같이 정책을 병행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타 도시에 비하여 저출산 현상이 더욱 심한 부산시의 상황을 감안하여 우리 시민들이 출산을 부담스러워 하지 않도록 향후 적극적인 저출산 대책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발로 뛰고 머리로 구상해 가면서 혼신을 다해서 타 시․도 보다 더 능가하는 정책을 펴고자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출산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도 이동윤 위원님부터 안성민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까지 저출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이 정말 이 문제를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인식을 하는가에 대해서도 먼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7월 14일날 정부발표가 있었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우리나라 기본정책이 지금 어느 나라를 따라 가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지금 선진국에서 저출산 위기를 많이 겪었습니다. 꼭히 어느 나라 정책을 따라 간다기보다는 선진국에서도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실패한 그런 사례는 다시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되겠고 또 선진국에서 했던 그런 성공한 정책을 선정해서 지금 기본계획안에 넣었다고 보고 그리고 단시일 내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32조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한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그 예산도 단시일 내에 투입하기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일본 같은 데서는 89년도부터 저출산 문제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95년도부터 본격적인 저출산에 대해 가지고 입법안을 공포하고 시행해 왔습니다. 그 예로 엔젤플랜이라든지 또 신엔젤플랜이라든지 또 소자와 사회대책기본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놓았는데 현재 제가 듣건대는 언론에서도 얼마 전에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부시책이 나오자마자 일본과 똑같은 잘못된 방향을 정책으로 하고 있다면 우리 부산시는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무조건 예산만 투입한다고 해서 이게 애기를 낳느냐 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말씀 드렸듯이 선진국가에서 똑같은 예산으로 투입을 해도 그 사회분위기, 여성들에 대한 배려, 여성이 직장과 일과 육아양육에 있어 가지고 가사 이것을 모든 것을 병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일방적으로 사회적 분위기나 가정에서는 배려하지 않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여성에게만 강요를 하면 여성이, 애기를 누가 낳습니까 여성이 낳지 않습니까 여성에 대한 배려 없이는 예산을 아무리 투입해도 낳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실패한 경우가 보수적인 환경, 사회분위기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은 나름대로 많이 투입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소자와 장관까지 만들고 이렇게 해도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일본의 보수적인 성향, 분위기, 사회적이나 직장, 가정에서 여성을 배려하지 않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성공이 어렵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말씀마따나 여러 가지 제반적인, 이게 한 가지 작용으로 해서 저출산 문제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교통수단이 발달해서 자가용이라든지 그런 것이 발달하다 보니까 김해, 양산이라든지 울산 이런 데 그만큼 이주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맞죠 그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맞고 또 실질적인 주택문제도 지금 여기 부산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면 전세금부터 주택자금 문제가 그만큼 대두가 되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또한 이 모든 문제입니다. 그렇듯이 제가 듣건대는 일본과 똑같은 잘못된 방향을 똑같이 우리가 그 전철을 되풀이를 한다 그러면 부산시 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대두 되느냐 하면 전국적으로 부산이 오히려 저출산 문제가 한 10년이 앞서간다고 보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출산문제가요
예. 그게 전국에서 제가 보기로는 10년정도 부산이 앞서 간다고 보는데…
저출산율이, 지금 출산율이 전국에서 제일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합니다마는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도 해야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택문제도 개선이 되어야 되고 해서 우리가 태스크포스팀의 경제정책 또 주택국 이래서 다방면으로 25개 분야의 실무선 간부를 참여를 시켜서 주택문제와 또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지금 강구를 하고자 해서 태스크포스팀도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태스크포스팀을 구성을 해서 제가 보니까 5월 25일날 구성을 했네, 그죠
예.
그리고 거기 전담인력으로는 세 분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정책관님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것을 머릿속에 유념하셔 가지고 많은 것을 계획도 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겠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나 제가 지금 이 세 분이서 얼마만큼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저출산에 대해 가지고 깊이 인식을 하시고 그만한 일들을 다 하겠느냐 하는 그런 조금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진정 이게 받침이 된다면 조금 전에도 예산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 정책관님 생각하신다면 저출산이라는 것이 물론 UN에서도 걱정을 하고 WHO에서도 걱정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자연재해도 재앙이라 한다지만 저출산도 큰 재앙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정도에서 정말 이 문제도 깊이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에 대한 대책을 정말 좀더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찬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고생하십니다.
제가 올 초에 업무계획 자료를 보고 오늘 또 현안사항을 13페이지, 14페이지 현안을 들었는데 이 정책관실이 올 2월초에 신설된 겁니까
예, 2월 1일자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 13, 14페이지에 보니까 여성가족개발원 그러니까 국제여성가족개발, 청소년 천문우주과학관 이런 것을 건립 추진하는데 예산문제에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국비가 확보가 잘 안되어서 미루어지는 것 같고 그렇는데 사업일정을 여기에 보니까 처음에는 애당초 2008년도 8월까지 개관을 하도록 했다가 예산이 확보 안 되니까 2009년 10월로 미룬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 또 올초에 자료를 2월 27일자 것 업무계획 자료를 보니까 국비부담률이 85%, 오늘 보고서에는 58.6% 이렇게 달라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부산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국비부담, 국비를 최대한 정말 확보해 보려고 사전계획은 그렇게 세웠습니다마는 이게 저희들도 균특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예산으로 하려고 하니까 우리시의 사정에 의해서 큰 프로젝트가 지금 준비 완료가, 진행해서 완료를 하는 가운데 있어 가지고 우리시에서 균특예산 탑다운에서 우선순위에서 시 자체에서 벌써 기획예산처에 올라가기 전에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시 사정이 큰 프로젝트, 큰 건립공사라든지 그게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 균특비를 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천문우주과학관은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다음 해로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된 그런 사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당초 사업추진 방향이나 이런 일정들이 또다시 현실에 맞게 조정이 되어야 되고 부산시비가 재정이 어려운데 시비가 추가로 확보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비가 확보될 때까지 계속 늦추어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최악의 경우 국비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비를 계속 최대한 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시자체에서 균특이 지금 그게 되지를 않았고 내년에 그렇고, 2008년도에는 어느 정도 시에서 큰 프로젝트가 만료가 되고 하면 균특으로 반영이 될 그런 예측이 되고, 정 안 되면 민자유치라도 해서 민간자본이라도 어떻게 해서 건립을 할 그런 방안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 재정도 어렵고 국비도 여의치 않고 이렇다고 하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아예 늦추어서 미리 예산을 갖다가 낭비한다든지 이런 게 없었으면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일을 여하튼 벌여서 먼저 저질러 가지고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가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또 부산시의 추가부담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천문우주과학관은 우리 부산시 청소년들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없으니까 김해로 어디로 청소년들이 다 차를 대절해서 역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앞에 광안대교가 있고 해운대와 연계가 되고 이런 좋은 절경을 두고 부산시가 아무리 재정이 열악하지만 이걸 조금 연도를, 건립기간을 조금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부산시의 청소년과 관광객을 위해서 꼭 건립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최대한 추진에 차질 없도록 국비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니까… 뭐 있습니까 위원님 다 하셨어요
예.
간단하게 제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윤순자 여성가족정책관님, 그죠 정책을 입안해야 되고 미래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저출산문제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아주 세세하게 많은 정책을 도입했습니다마는 좀 멀리 내다봤을 때 비전 있는 부산을 봤을 때 이런 상태로 가면 10년, 20년 후에는 부산이 침몰하지 않겠느냐 다른 것은 다 떠나서, 태풍으로 해서 침몰하는 것이 아니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부산이라는 도시가 어떤 메리트가 완전히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아주, 물론 준비는 해나가야 됩니다마는 크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보육이라든지 사교육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이런 정책을 지금부터라도 문제제기를 해야 됩니다. 시장님한테라든지 이래서 다른 어떤 부산시의 기간산업 도로 하나 다리 하나 만들지 못하더라도 그 예산을 투입해서 부산시의 국․공립 보육시설 확실하게 만들고 교육도 물론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부산교육이라든지 교육경쟁력을 높여야만이 보육과 교육경쟁력을 높여야만이 김해, 양산, 울산, 거제 저런 데 있는 젊은 가족들, 가정들이 부산에 와서 공부를 시키고 싶고 자녀를 낳고 싶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인책을 써야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그런 비전을 제시, 10년, 15년을 내다보고 지금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된다. 경쟁력 있게, 다 똑같이 국가만 쳐다 볼 수는 없거든요. 국가도 정책적으로 아마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있어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정책을 도입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망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 가지 이민정책이라든지 제3세계 이민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입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제3국의, 그러나 우리 부산이라도 준비를 해 나가야죠. 지금 제조업은 다 떠나기 때문에 김해, 양산, 마산, 창원인데 이제는 우리가 부산발전을 생각했을 때 제조업이 문제가 아니고 부산의 경쟁력은 여러 가지로 보육과 교육, 경쟁력을 높이려면 더욱더 살기 좋은 미래비전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여성가족정책관님이 정책적으로 도입해서 시장한테 질의해서 비전을 보고, 미래를 보고 보육시설 우리 자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정책을 도입해 주십시오. 제 바람입니다.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우리시의 저출산문제에 대해서 깊이 또 인식하시고 서울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전담기구를 아주 빠르게 구성을 했습니다.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시장님께 보고도 별도로 드리고 종합계획도 세우고 여러 가지 타 시․도, 선진국의 사례와 여러 가지 그것을 해서 최대한 우리 부산시가 저출산이라는, 출산율이 최고 낮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최대한 혼신을 다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조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진국 사례들이 실패한 사례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실패한 나라도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빨리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데, 부산이라도 미래를 내다보고 획기적으로 해야 되지, 변화를 줘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그런 사례를 도입해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차별화 되게끔 해야만이 근간에 있는 동남권에 있는 도시에서 젊은 가족들이 우리 부산으로 유입되지 않겠느냐, 경쟁력 있게, 여러 가지 의료사업도 마찬가지고, 있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정책관님! 수고 많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고교생 학비나 아동양육비 지원이라든지 출산장려시책에도 출산장려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출산장려금을 어떻게 지원합니까 지원하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신청을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출산장려금요
예.
출산장려금은 출생신고하면 동으로부터 그걸 해 가지고 구청에서…
별도의 신고절차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신고절차를 해야 됩니다.
출산신고는 당연히 하겠죠. 출산신고만 하면…
동사무소에다가 그걸 하고…
출산신고를 구청에 하면 그냥 바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예.
다른 행정절차가 필요합니까
그런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소득과 무관하고 셋째 이상이라야 되거든요. 셋째부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사람들이 복잡한 행정절차라든지 신청서를 적어야 된다든지 이러면 그것을 기피하고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출산신고를 하는 순간 바로 자연스럽게 통장으로 입금된다든지 구청에서 사회복지사를 동원해서 동단위로 지급이 된다든지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느냐는 겁니다.
출산과 동시에 지원되지는 않고요, 신고를 해야죠.
그리고 지금 저소득층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중․고생 교통비라든지 고교생 입학금, 학비 이게 지금 저희 아내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교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담임들한테 선정을 하라고 내려온다고 그러는데 학생들, 특히 사춘기 학생들의 특성상 안 하려고 그럽니다. 부끄러워서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실효가 상당히 적다, 선정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 정책관님도 어릴 때 사춘기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집이 가난한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비 받을 사람 이러면 굉장히 선정자체가 학부모들이 원하는 대로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는 것이 학교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선정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절차는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사가 자격요건에 맞는 사람을 정합니다.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시설에 있는 아동이라든지 저소득층, 한 부모 가정, 모자가정, 부자가정 또 시설에 지금 있는 아동 또 그룹홈에 들어가 있는 아동, 이런 아동들은 전부 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전부 실태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동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 저소득층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동별로 사회복지사들이 전부 실태파악이 다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실태파악을 매년 합니다.
매년 합니까
예.
매년 언제 합니까
매년 연말 되면 합니다.
연말 되면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한 하반기 업무보고 계획 및 예산집행상황 보고와 질의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므로써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특히 여성가족개발원 국비확보 및 명칭 정립과 부산여성의 국제교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주시고 다양한 출산장려시책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와 관련된 주요현안이나 정책추진사항, 조례 등을 의회 안건으로 제출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충분한 설명을 하여 안건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복지건강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중식 등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나. 복지건강국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건강국 소관의 업무보고와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정숙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환경위원 여러분! 제5대 시의회 제16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06년도 복지건강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40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새로운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시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한 복지건강국 업무에 대해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건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주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강호열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박호국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민선4기 복지정책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복지건강국 조직은 사회복지, 노인복지, 보건위생 해서 3개 과에 13담당이며 인력은 80명입니다.
복지시설 현황은 노인, 장애인, 아동, 정신요양시설 등 생활시설이 49개소가 있고 사회복지관, 노인․장애인복지관, 재가노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이용시설이 204개소가 있으며 경로당, 노인교실, 노숙인 쉼터 등 기타 복지시설이 2,043개소가 있습니다.
2페이지 보건․위생업소 현황은 의료업소, 약업소 등 의약업소가 8,495개소이며 공중위생업소는 1만 6,374개소이고 식품위생업소는 6만 9,103개소가 있습니다.
2006년도 총 예산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9,131억 7,900만원에서 1회 추경 시 394억 2,700만원을 포함한 총 9,526억 6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6,377억 5,0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가 3,148억 5,600만원입니다.
2006년도 기금현황은 총 387억 3,700만원으로 사회복지기금 79억 7,700만원, 재해구호기금 208억 2,700만원 식품진흥기금 99억 3,300만원입니다.
3, 4페이지 2006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민선4기 복지정책 방향입니다. 복지여건은 산업화 이후 경제성장의 그늘에 놓여 있는 저소득계층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IMF사태 이후 양극화 현상이 사회구조적 현상으로 고착화 되어 가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가치체계의 다양화에 따른 사회복지수요의 양적 증대와 질적 다양성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저출산 및 고령화의 심화 등 복지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복지업무의 지방이양 등 복지수요와 복지재정의 급증에 따라 시민들로부터 복지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공급자 중심의 복지정책이 수요자의 욕구충족에 한계를 지님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복지정책이 강조되고 있으며, 생활수준 향상으로 건강수명에 대한 욕구와 위생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 등 건강한 삶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복지건강국 비전 및 정책목표로는 시정목표인 ‘세계로 열린 선진부산’을 향하여 함께 잘 사는 행복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건강하고 풍요로운 생활복지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로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적응 능력을 제고하고 자립기반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고령사회 대비한 노인복지를 증진하고 노인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마는 다음 페이지에 자세히 보고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저소득층 보호입니다. 우리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은 2005년말 현재 6만 8,120가구에 12만 7,446명으로 일반수급자 12만 143명, 시설수급자 7,303명입니다. 2006년도 가구당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41만 8,309원, 4인가구는 117만 422원이며,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 주민을 수급자로 선정하여 생계, 주거, 교육,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기초수급자 7만 1,380가구에 1,444억 8,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자금 2억 7,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를 차질 없이 지원하고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 시민에 대한 법정급여 지원을 내실화 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하여 비취업대상자를 위한 자활근로지원, 자활후견기관 18개소 운영, 자활자립 기반조성 자금을 융자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소득원의 사망, 가출, 가구구성원의 질병, 주택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긴급지원하는 복지자금을 확보하여 최저생계비의 60% 수준의 생계비와 최고 3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불우이웃 긴급지원 생계비도 부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하여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새터민 428명에게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노숙인들의 취업알선, 공공근로 참여, 의료구호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연차별 계획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차상위계층 지원입니다. 수급자와 유사하게 생계가 곤란하나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최저생계비 120% 이내인 계층에게 생계비, 월동대책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시 차상위계층은 2005년 말 기준으로 2,239가구에 5,137명이며 경로연금, 보육료 지원, 모․부자가정 등 타법 지원을 포함한 차상위계층은 1만 7,067가구 4만 6,534명으로 시 인구의 1.3%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차상위계층 실태를 조사하여 기초수급자 등을 결정하여 지원하였으며, 비수급 차상위계층 1,200가구에 대해 생계보조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지원을 위하여 지난 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현주 박사를 초빙하여 구․군 생활보장업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차상위계층 규모 및 특성 파악, 지원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차상위계층 실태파악을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및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회복지관 현황은 총 49개소로 2,000㎡ 이상인 ‘가’형이 25개소, 1,000～2,000㎡인 ‘나’형이 20개소, 1,000㎡ 이하인 ‘다’형이 4개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운영 지원하고 사회복지관 노후시설 개․보수, 엘리베이터 설치 등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하며 사회복지관 3개소에 대해 신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사회복지관 49개소에 운영비 지원, 영구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프로그램 및 목욕탕 운영지원, 사회복지관 시설 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회복지관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사회복지관 지역주민 이용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사회복지관 운영 평가를 9～10월 중에 45개 복지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제2도시에 걸맞은 복지관 운영에 대한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를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07년에 준공토록 하겠으며,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사회복지관이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거점역할을 담당토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우리시 등록 장애인 현황은 15개 유형에 12만 5,936명으로 시전체 인구의 3.4%를 차지하며, 등록장애인의 증가사유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혜택의 확대로 예전보다 장애인 등록에 적극적이며 교통사고나 산업재해와 같은 후천적 요인이 크다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저소득 장애인 수당은 중증은 월 7만원, 경증은 월 2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18세미만 1급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월 7만원을 지원하며 시비특별지원 생계수당은 장애 1, 2급에는 월 5만원, 지체 2급에는 월 3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저소득 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원, 시비 특별지원 생계수당을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고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자녀 중․고 학자금 지원, 지체장애 및 발달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15세 미만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를 지원하고 의료보호 2종대상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은 총 58개소로 장애인복지관 6개소, 주간보호시설 21개소, 공동생활가정 19개소, 수화통역센터 3개소 등이 있으며, 장애인 생활시설은 총 19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장애인복지관을 2개소 신축 중에 있고 주간보호시설 1개소, 공동생활가정 4개소를 확충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시설 1개소를 건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애아동 방과후 프로그램을 8개 학교 20개 학급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전용전화 2개소, 장애인 결혼상담소 1개소를 운영하고, 지난 6월 장애인 기능경기대회에 24개 종목 141명이 참가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구 1장애인복지관을 2005년 말 6개소에서 2010년까지 12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장 장애인복지관은 금년 8월 말에 준공예정이고 남구 장애인복지관은 내년 2월 말 준공예정이며, 동래와 북구장애인복지관은 2008년도에 준공예정입니다.
시각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초량소방파출소에 건립비 10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시각장애인협회로부터 건립계획 변경요청에 따라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으며 2010년까지 주간보호시설 5개소, 공동생활가정 8개소, 장애인 생활시설을 4개소 확충하고 장애아동 방과후 프로그램을 31개소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적응 능력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채용박람회를 9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 및 자립지원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총 16개소로 보호작업장 11개소, 직업활동시설이 1개소, 직업훈련시설이 2개소, 근로작업시설이 1개소, 생산품 판매시설이 1개소이며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수는 476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개소당 9,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직업재활 7개 시설에 기능보강비를 지원하고 있고 부산곰두리 생산품 공판장 운영 지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880명에게 재활보조기구를 교부하고 장애인 79가구에 자립자금을 대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장애인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직업재활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를 교부하고, 재정 투․융자 특별회계 자금으로 장애인 자립자금을 대여할 계획이며, 재활의료․생활용품 지원센터를 신설되는 장애인복지관 등에 2007년도 시범 설치한 후 시범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장기적으로 4개 권역별로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저소득노인 지원입니다. 우리시 노인 인구는 2005년말 현재 30만 2,784명으로 시 인구의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소득노인으로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2만 7,691명, 경로연금수급 저소득노인이 5,496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만 65세이상 기초수급자 또는 일정수준 이하 저소득노인 3만 3,000명에게 경로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교통수당은 기초수급 노인에게 분기별로 4만 8,000원, 일반노인에게는 분기별 3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저소득 노인 급식을 경로식당 69개소, 식사배달 60개소에 지원하며 경로연금 지급대상 무의탁 독거노인 1만 6,500명에게 설날 위로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매월 기초수급노인 및 저소득노인에게 경로연금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전체 노인에게 노인교통수당을 매 분기 지원하며 저소득노인 급식을 위하여 경로식당, 식사배달, 밑반찬 배달을 지원하고 노인요양 보호를 위하여 노인 건강진단 실시, 주말 치매노인 보호, 노인학대 예방센터 운영, 노인찾아주기 종합센터 운영 등 노인보호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노인교실과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여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노인복지관 확충입니다. 노인복지관은 총 9개소로 ‘가’형이 1, 나형이 ‘2’, ‘다’형이 6개소입니다. 구 직영이 3개소, 위탁운영 4개소, 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곳이 2개소입니다.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신축 2개소와 증축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중구 노인복지관은 6월말 현재 공정 80%로 8월 준공예정이며 동래 노인복지관은 건립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도구 노인복지관과 해운대 어진샘 노인복지관은 증축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0년까지 1구 1노인복지관 건립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며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도 매년 점차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연차별 노인복지관을 2007년까지 2개소, 2007～2008년까지 2개소, 2008～2010년까지 4개소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고령사회대비 치매노인 보호시설 확충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총 24개소로 무료요양시설 11개소, 무료 전문요양시설이 8개소, 실비요양시설이 1개소, 양로시설이 4개소가 있으며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총 52개소로 주간보호가 28개소, 단기보호가 3개소, 가정봉사원 파견이 21개소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노인요양시설은 무료요양 2개소, 실비요양 2개소, 무료전문요양 6개소, 실비전문요양 6개소 등 총 16개소를 확충하고 재가노인 복지시설은 주간보호 7개소, 단기보호 2개소, 가정봉사원 파견 2개소 등 11개소를 확충하며, 소규모 다기능 요양시설을 15개소 확충하고 노인 그룹홈 시설을 36개소 확충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노인 요양시설은 2010년까지 38개소를 연차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며 지역밀착형 소규모 다기능 요양시설을 2008년까지 30개소, 그룹홈 시설도 2008년까지 100개소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재가노인시설 또한 2010년까지 93개소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6페이지 노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노인 일자리 수는 5,579명에게 국․시비 각 50%씩 75억원으로, 공익형, 교육복지형, 자립지원형의 사업이 있으며 구․군,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복지관 등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무조건은 1인 월 20만원으로 하루 3～4시간, 주 3～4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6월말 현재 일자리 참여인원은 5,282명으로 예산은 48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점진적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확충해 나가고 노인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노인 구직상담, 취업알선 등을 위하여 취업 알선센터 18개소를 운영하고 노인 공동작업장 9개소 운영, 시니어클럽 3개소 운영하며 노인 일자리 박람회를 매년 개최하여 노인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고령화 대책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2015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3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이 예상되며 7대 도시 중 노인인구 비율이 최고로 높습니다.
고령사회 문제점으로 건강한 노인 일자리가 미흡하고 국민부담 증가로 세대간 갈등이 야기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민연금 및 의료비 지출 증가로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고 고령자Care비용 증가 등 사회복지비가 증대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5월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및 시행령이 제정되어 금년 7월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우리 시에서는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기준으로 고령화대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겠으며 매년 노인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고 시립노인 전문병원을 2010년까지 1,000병상 건립하며, 국립노화종합연구원을 기장군 일원에 설립토록 하고 시니어콤플렉스를 조성하는 등 고령사회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령 친화용품 산업센터 지원 등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연차별 계획은 2006년도 8월 말까지 2006년도 고령화대책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연차별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시립 노인전문병원 건립추진입니다. 시립 노인전문 제1병원은 북구 만덕동에 200병상을 지난해 2월 개원하여 운영 중에 있고 제2병원은 부산의료원에 금년 3월 착공하여 건립 중에 있으며 제3병원은 해운대 우동에 내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제2병원 건립공정은 12%이며 제3병원은 병원건립 대행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0년까지 시역 내에 5개 노인전문병원에 1,000병상을 건립할 계획이며 제4, 5병원은 2008년에서 2010년까지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체계구축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보건소 등록관리를 통한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하고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대사이상 검사 등 장애아 발생을 예방하며 취학 전 아동, 청소년, 저소득층 여성 건강검진을 확대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 2,500명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태아기형아, 미숙아 310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미취학아동, 청소년 5만 2,860명을 건강검진하고 저소득층 여성 28만 2,560명에게 건강검진 및 암 검진을 실시하며 희귀난치성 질환자 1,400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8월중 모유수유 캠페인을 전개하고, 9월중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7월말 취학전 아동 비만캠프, 10월중 시력 검진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시민건강 증진사업 추진입니다.
국민건강 4대 지표인 흡연율, 음주율, 운동실천율, 영양상태 등을 개선하기 위한 분위기가 필요하며 시민 건강수명을 63세에서 2010년 67세 연장을 위해 시민건강을 향상시켜 나가고 생활환경의 변화로 신체활동 및 식생활 불균형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 3월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6월 건강증진사업 시책별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0월중 시민건강주간 행사 및 시민건강증진 포럼을 개최하고 시민 건강 걷기대회 및 건강음식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12월 건강생활실천사업 평가대회 및 세미나 개최하고 2008년 보건지표 체계조사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부산의료원 공공의료기능 활성화입니다.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지방공기업에서 특수의료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른 공공의료기능을 강화하고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확충으로 지역, 계층 간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로 공공보건 의료기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진료영역 특성화를 위한 전문센터 장비를 보강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우수 의료진을 확보하며 취약계층 무료검진 13회, 시술 130명 등을 공공진료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연차적으로 부산의료원 시설, 장비, 인력 등을 확충하고, 2007년까지 보건소와 의료협진 연계 체결하고 소화기센터를 개설하며, 2008년까지 말기암 환자 병동을 개설하고 종합검진센터를 확장할 계획이며, 2010년까지 갑상선 수술센터 개설 및 시설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간 의료기관 공공성을 강화하고 치료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급성전염병 발생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수인성 등 주요 전염병의 집중관리와 발생 시 즉각적인 방역조치로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여 살기 좋은 건강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의료기관 등의 전염병 신고, 보고체계를 확립하고 집단급식소, 어패류 취급업소, 취약지역 주민 등 보균검사를 실시하여 연중 기동방역태세 확립, 전염병 대응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전염병 및 표본감시 의료기관 269개소를 지원하고 방역취약지 1,766개소, 질병모니터링 1,600개소를 재정비하였으며, 세균성이질 및 장티푸스 보균검사를 실시하였고 집단설사 환자 조치, 역학조사반을 구성 운영하였으며 전염병 환자 발생대비 시설, 약품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확대 지정하여 전염병 신고를 강화하고 방역취약지 전수조사, 역학조사반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민간의료기관 등 질병 정보모니터 재정비 및 신고활동을 강화하고 집단급식소, 어패류 취급업소, 취약지역 주민 보균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연중 기동방역 근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안전식품 공급 및 관리입니다. 식품안전관련 환경의 변화와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욕구 증대, 안전한 식품을 선호하는 소비행태 변화에 적극 대처하여 시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유관기관 합동단속 강화로 유해식품 사전유통을 차단하고, 식품안전사고 예방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상설기동반 17개반 34명을 운영하고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34명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부정․불량식품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2회 실시하고 시민 다소비 식품 2,602건을 수거 검사하였으며 농수산물 잔류 농약 601건을 수거 검사하였고, 취약업소 2,515개소를 일제 점검 집중관리하고 비상근무 실시, 식중독 예보지수 휴대폰 문자서비스 실시, 위생관리자 2,005명에게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취약업소 관련기관 합동단속을 분기 1회이상 실시하고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한 합동점검, 단속실명제를 추진하겠으며 시민 다소비 식품 수거 검사를 연 7,100건 이상 실시하고 농산물 잔류농약 수거 검사를 연 900건 이상 실시하겠으며, 식중독 사전 예방 관리를 위하여 비상근무, 위생교육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부산복지개발원 설립운영입니다. 복지예산의 배분기준 설정, 복지시설 보조금 교부액의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복지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기능 수행으로 지역복지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복지개발원은 민법 제32조의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이사회, 3개 팀, 직원 15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 예산으로는 출연금이 5억, 임차료, 운영비 등 16억원입니다.
추진상황은 2005년 11월 설립․운영 조례를 확정하여 2006년 1월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고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 3월 설립허가를 받아 등기를 마쳤고, 5월 국민연금관리공단 15층에 사무실을 확보하여 6월 공무원 2명이 파견되어 개원준비 중이며 7월 원장 및 일부 직원을 공채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7월말 원장, 직원을 임용하고 복지개발원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추모공원 조성입니다. 전국 최고 71.9%의 화장률로 현 영락공원 납골시설이 2007년도 만장이 예상 됨에 따라 납골당과 가족납골묘를 혼합한 새로운 공설 납골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와 조성규모는 기장군 정관면 두명리 일원 7만 8,000평에 납골당 10만위, 납골묘 1만기, 공원, 편의시설을 2007년도 완공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2001년 12월 새로운 공설 장묘시설 조성방침이 결정되어 2003년 11월 두명지구가 사업부지로 결정되었으며, 2005년 5월 추모공원부지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였고, 12월 지역주민 인센티브사업을 최종 확정하였고, 2006년 1월 통합영향평가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6월 추모공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마쳤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보건복지부 장사시설 보조금 총 100억원 규모로 2007년도 국비 82억원 확보 애로가 예상됩니다만 중앙관련 부처를 방문하여 지속적인 협의로 국비를 최대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하반기에 토지보상, 인센티브 용역을 실시하고 2007년도에 납골당을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국립노화 종합연구원 유치․설립 추진입니다. 동북아 R＆D 허브기능 구축으로 노인질병의 예방, 역할 수행을 통한 노인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 노화관련 기초과학기술 연구, 노인의료 및 재활기술 연구, 노인복지 및 노인문제 연구 등 종합적인 노화 연구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기장군 일광면 용천리 일원 5만평 부지에 1,633억원을 사업비로 2010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05년 10월에 일본 노화전문연구원 간의 국제세미나 및 연구기관 설립․운영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2006년 3월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4월에 국비지원 등을 위한 중앙부처를 방문하였고, 7월 14일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부산 유치 당위성 확보를 위한 분위기를 확산하고 설립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부산지역 암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로 암환자가 서울 등 대도시로 집중되고 있어 지역특성에 맞는 암관리 체계 구축으로 효율적인 암예방을 관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부산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옆 연면적 2,701평의 지하 2층, 지상 9층 건물로 200억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7년 12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2005년 3월 보건복지부 지역암센터 사업승인을 받아 2005년 12월 암센터 건립에 대한 발주의뢰 공고를 하였고 2006년 4월 사업자를 선정하여 2006년 7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06년 8월 착공하여 2007년 준공 및 개원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WHO 건강도시 부산 추진입니다. 건강증진 개념 도입 및 적극 추진을 통한 건강 장수도시를 실현하고 국내외 건강도시와의 정보교류를 통한 건강증진사업 체계를 마련하여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로서의 도시 이미지 및 도시브랜드를 상승하는데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2005년 6월 건강도시 부산을 위한 보건지표 체계조사를 완료하여 2006년 2월 건강도시 부산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06년 3월 WHO관계자와의 간담회 개최, BDI 건강도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06년 6월 건강도시 가입을 위한 정책선언문을 발표하고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06년 8월 WHO 건강도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2006년 11월 WHO 연맹가입 승인, 건강도시를 선포하고 2006년 12월 건강도시 추진팀을 구성하고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시 복지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백종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복지건강국 직원일동은 가일층 노력하여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2/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예산사업 추진방향 및 규모, 주요사업 내역, 단위사업별 예산집행상황 순입니다.
1페이지 주요예산사업 추진방향 및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방향은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과 장애인 자립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확충,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시설 및 요양병원 확충이며 복지건강국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006년도 1회 추경 시 336억원이 증액되어 6,37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대상 주요사업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등 당해연도 29개 사업과 부산복지개발원 설립, 노인전문 제3병원 건립 등 2개 사업이며, 추진별 내역은 시 추진사업으로 부산복지개발원 설립 등 2개 사업 17억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등 구․군 추진 21개 사업 456억 7,400만원, 소방본부 재배정사업인 시각장애인복지회관 건립비 10억원, 도시개발공사 및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추모공원 조성 및 영락공원 편의동 건립 등 5개 사업 244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9개 사업 728억 5,900만원 중 14개 사업 96억 1,400만원을 집행하여 2/4분기까지 집행률 13.2%로서 저조합니다만 단위사업별로 예산집행상황 보고 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단위사업별 예산집행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노약자 편의증진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및 노후시설 개․보수비이며 2006년도 사업비 5억 6,700만원 중 엘리베이터 3개소 설치비 2억 3,000만원은 2/4분기에 집행하였으며, 기능보강 사업비 3억 3,700만원은 14개소에 대해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를 결정하고 구비 부담분 확보 후에 3/4분기에 교부계획 중입니다.
5페이지, 해운대구 재송1, 2동 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재송1, 2동 사회복지관 건립은 동부하수처리장 건설과 관련하여 주민요구사항을 시에서 수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복지관별로는 재송1동 25억원, 재송2동 6억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1억원은 2006년도 현금 10억원, 채무부담 21억원이며 채무부담비 21억원은 2007년도 상환계획이며, 10억원 집행은 3/4분기 토지사용 절차이행 후에 12월 공사발주 시 집행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송1동 사회복지관 건립 예정부지가 구거지로 협소하여 부지변경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과 대체부지 조사 후 사업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 북구 만덕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북구 만덕사회복지관 건립은 만덕지역 저소득 주민,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종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시비 10억원, 구비 13억 3,600만원,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총 35억 3,600만원이며 이 중 구비 8억 3,600만원이 미확보 되어 하반기 북구에서 확보하여야 하며 시비 10억원 중 1억원은 설계용역 발주비로 2/4분기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9억원은 하반기 공사 착공시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 부산복지개발원에 대하여는 앞서 보고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노숙인쉼터 이전확충입니다. 노숙인쉼터는 거리 노숙인을 위한 시설로써 2006년도 이전확충 사업내역은 상담보호센터 이전확충 및 급식소 설치와 98년 개소이후 노후된 노숙인쉼터를 기능보강하는 것이며 상담기능 활성화 및 노숙인 보호기능을 확대하여 쉼터노숙인의 편의를 제공코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원은 복권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며 상담보호센터 이전확충 및 급식소 설치비로 3억원을 2/4분기에 집행하였고 노숙인쉼터 기능보강사업 물량 확정 후 1억원을 3/4분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앞에 업무보고 시에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정관지역 인센티브사업입니다. 정관지역 인센티브사업은 추모공원 조성지로 2003년 12월 정관면 두명지구로 최종 결정된 이후에 2005년 7월 정관지역 주민대표와 주민 인센티브사업에 대하여 잠정 합의하고 2005년 12월말에 최종 확정한 사항이며, 사업내용은 두명마을 이주단지 조성비 69억 6,100만원, 기존 마을의 공공 공지 조성비 121억 3,500만원, 주민자치회관 건립비 46억 6,800만원으로 3개 사업비 총 237억 6,400만원이 되겠으며, 이 중 2006년 1회 추경예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등으로 10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고 3/4분기에 집행계획으로 있습니다.
11페이지, 영락공원 편의동 건립입니다. 편의동 건립은 영락공원 이용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 및 영락공원 근무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이며 사업내용은 화장동내에 직원식당을 06년 건립되는 편의동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06년 7월 준공하여 현재 추진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영락공원 참배객 전용주차장 건립은 영락공원 건립 시 주민과의 약속사업 중 미시행 사업 3건의 대체사업으로 매년 반복되는 명절 참배객의 주차난을 해결하고 영락공원 수용에 따른 주민불만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5억원 중 2006년 실시설계비 1억원을 반영하였고, 8월 실시설계용역 실시에 따라 사업비를 교부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확보하고 실시설계가 지연된 사유로는 1회 추경 시 과목변경에 따른 것이며 과목변경은 공원조성계획 수립, 도시계획사업, 사유지 보상, 무허가 건축물 철거, 진입도로 개설, 체육시설의 활용 등 업무추진의 일관성과 각종 행정절차의 이행이 구청장 소관이고 건립이후 사용주체 등을 감안할 때 관할구청에서 시행함이 타당하여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은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이며 총사업비 41억 1,200만원은 신축 3개소, 증축 및 개․보수 1개소, 개․보수 9개소, 장비보강 1건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집행은 개․보수 2개소 및 장비보강 1건 사업비로 4억 2,300만원을 2/4분기에 집행하였고 하반기에 증축 및 개․보수 1개소 등 사업비 전액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신축 3개소 사업수행자 선정 및 1회 추경 시 시비 미확보분 9억 8,400만원을 추경예산 시 확보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베데스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건립은 장애인들의 쾌적한 생활을 보장하고 시설의 재활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여 증가되는 장애인의 수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이며 05년도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사업비 9억 8,400만원에 2006년도 복권기금 사업비 4억 700만원을 추가하여 총사업비 13억 9,100만원의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신축사업입니다. 집행은 2/4분기에 4억 7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시각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은 1981년부터 초량소방파출소 내 무상사용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복지회관이 소방파출소의 현대화 재건축사업으로 사무실 확보 필요에 따라 복권기금을 확보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소방파출소의 재건축과 연계한 사무실을 요청하여 소방파출소 재배정사업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시각장애인협회로부터 건물을 매입하는 방안으로 계획변경 요청이 있어서 검토 중에 있으며 타당성 검토 후에 결정코자 하며 이에 따라 집행은 4/4분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은 장애인복지관 개관에 따른 필요한 컴퓨터 사무기기, 주방설비, 의료재활기구, 차량 등 장비를 구입하여 장애인 재활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며 2006년도 2억 700만원은 9월 개관예정인 기장군 장애인복지관의 장비구입비로써 개관에 맞추어 3/4분기 집행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입니다. 다양한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구․군 1장애인복지관 확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북구 및 동래구 장애인복지관 신축 건립비로 사업비 30억 9,100만원 중 2006년도에 10억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20억 9,100만원은 2007년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예산액 10억원의 집행계획 및 집행상황은 2/4분기 동래구 장애인복지관 신축비 5억원을 집행하였으며, 3/4분기 북구 장애인복지관 신축비 5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장애인체육관 기능보강사업은 민간위탁 운영 중인 곰두리스포츠센터의 수영장 하부 누수발생으로 시설물을 보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5,000만원의 집행시기는 3/4분기이며 이는 수영장 성수기인 여름철이 지난 후에 착공계획으로 있어서 이에 맞추어 집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사업은 일반고용이 어려운 재가 및 생활시설 장애인의 취업, 사회적응능력 증진을 도모하고 자립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직업재활시설의 개․보수 및 필요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이며 2006년도 증축 1개소, 개․보수 1개소, 장비보강 7개소로 사업비 총 5억 3,3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2/4분기까지 장비보강비 4,000만원을 집행하였고 하반기에 증축 및 개․보수비 4억 9,3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집행이 하반기로 늦어진 사유로는 사업비 변경에 따라 사업규모 변경과 사업비 예산반영 등으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은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시설확충 및 증․개축, 장비구입 등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비로써 2006년도 신축 7개소, 기능전환 2개소, 증․개축 11개소, 개․보수 2개소, 장비구입 15건에 대한 사업비이며 총 189억 4,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집행은 2/4분기까지 34억 200만원을 집행하였고 하반기에는 1회 추경 시 반영한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요양시설 확충사업은 2008년도 8월 시행예정인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비하여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입소보호 및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사업으로 제1회 추경시 반영된 신규사업이며, 2006년 소규모 복합시설 15개소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행계획은 3/4분기 57억원 전액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노인 그룹홈 공동생활 가정 확충사업은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가정과 같은 환경 속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 및 기능훈련과 공동생활을 통해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1회 추경 시 반영된 신규사업입니다. 집행계획은 3/4분기 국비 36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향후 시비 미확보분 36억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동래구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은 고령인구의 급속한 진전으로 노인복지욕구의 증진과 각종 정보제공 및 취미, 여가, 문화, 건강 활동 등 노인복지 증진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노인복지회관이 필요함에 따라 총사업비 15억원으로 건립하는 것입니다. 집행은 2/4분기에 6억원을 집행하였고, 3/4분기 집행잔액 9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영도구 노인복지회관 증축사업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과 시설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이용공간 제공을 위하여 증축하는 것이며 집행은 2/4분기에 사업비 4억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2006년 12월 증축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어진샘 노인복지회관 증축사업은 노인 여가시설의 기능수행 공간 확충 및 개선과 치매노인 전문사업의 확대와 시설구축이 필요하여 복권기금으로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집행은 토목공사 착공시점에 맞추어 3/4분기 사업비 12억 5,000만원을 집행계획으로 있으며, 2006년 12월 증축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6페이지, 노인전문 제2병원 건립사업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인환자 요양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에 따라 건립하는 것으로 2005년 12월 병원공사 발주 및 계약과 2006년 3월 공사착공 했음에도 사업비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노인병원 건립 반대 민원이 있어 일부 지연이 되었으나 하반기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노인전문 제3병원 건립사업은 2005년 11월 제3병원 건립계획 방침에 따라 2006년 1월 위탁운영자 선정 및 건립부지를 확정하여 6월에 위․수탁 협약서를 작성하였고 사업비 집행은 설계용역 공모 및 설계실시 이후 공사착공 시기에 맞추어 4/4분기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생활관의 노후에 따른 입소자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하구소재 자매정신요양원의 기능보강 사업비이며 사업비 집행은 7월 계약체결 후 공사착공 시기에 맞추어 3/4분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시설에서 퇴원한 정신질환자들의 사회복귀훈련 실시를 위한 신축사업비로서 사업비 집행은 하반기 공사착공 이전 사업추진을 위하여 2/4분기 집행 완료하였고 12월 공사완료 및 개소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지역 암센터 건립사업은 업무보고 시에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건강증진센터 건립입니다. 반송보건지소 내에 건강증진센터 건립계획은 정책이주지로서 영세민 밀집지역인 해운대구 반송동 산77-1번지 일원에 건강증진센터를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50억원 중 국비 30억원과 시비 20억원을 채무부담으로 예산 반영하였으나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검토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거 공모선정 시 부산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국립노화종합연구원 설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에 대하여는 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복지건강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006년도 2/4분기 복지건강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복지건강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허동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0페이지인가 보니까 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70% 남짓 하게 지금 우리 전국에서 최고 화장률을 두고 영락공원이 이제 꽉 차게 되니까 이것을 기장, 정관 저쪽으로 7만 8,000여평을 매입해서 납골당과 납골묘를 만든다 하는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 예산집행에 관한 문제를 좀 질의하려고 합니다.
올해 예산집행서에 보니까 107억 4,900만원이고 내년도에 436억 2,200만원을 투입해서 마무리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 투입해야 되는 예산 436억 2,200만원이 국비 신청액이 82억원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예.
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보건복지부의 장사시설 보조금이 총 100억정도 규모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82억원으로 국비를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82억정도 신청액인데 국비 확보가 어려우면 그 부족부분은 어떻게 채울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몇 번 중앙부처 방문하고 또 이렇게 기획실장님, 부시장님 다 해당 부처와 의논하고 이번에 당정 협의회 때 한나라당 국회의원한테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실링 예산이 되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해마다 100억만을 기획예산처에다가 예산을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계속 가서 몇 번이나 건의한 결과에 100억은 따로 하고 45억원은 부산시에 주기 위해서 45억원을 별도로 기획예산처에 신청을 하였답니다. 신청을 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매년 하던 100억만 해 주려는 생각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한테도 연락이 와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협의를 해 가지고 45억을 우리가 받도록 하고 또 일단 보건복지부의 총예산인 100억 중에서도 100억을 가지고 각 시․도에 납골당을 건립할 때 지원을 해 주는데 그 비용에서도 일부 지원받기로 하고 또 올해 100억 중에서도 다른 시․도에 이미 줬는데 추모공원사업은 민원이 많다 보니까 잘 안하는, 못쓰는 시․도가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그 시․도에 남은 예산을 우리시로 따오기 위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국비를 최대한 받는대로 열심히 받아보고 안될 경우에는 시비를 확보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집행보고서 10페이지죠, 여기에 보니까 정관지역에 인센티브 사업이 있는데 두명마을 이주단지 조성 등 3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총사업비가 237억 6,400만원 전액이 시비로 충당하는 사업인 것으로 아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연도별 예산집행계획에 올해부터 10억 3,000만원을 비롯 내년에 139억 5,200만원 그 다음 해 2008년도에 87억 8,200만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결론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계획입니까
예산 신청 시에 저희들이 최대한 이 내용대로 2006년도에 10억 3,000만원 이미 반영했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 2008년도 분도 계속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 사업이 원활히 되어 가지고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하도 없다고 시에서 울어대니까 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데 관심이 많아서 그래 여쭙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난 해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
그게 10억 3,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올해 추모공원 주민약속 사업비가 지금 나온 10억 3,000만원…
예, 10억 3,000만원이 실시용역 설계비…
그러면 장애인 생활시설관 확충건 이런 것이 있을 때 돈이 모자라서 삭감을 했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예산이 없다고 그랬는데 내년도에 139억 5,200만원을 시재원으로 조달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사업은 정말 힘든 사업이고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이 사업을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노력을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까
아마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과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끌어온 사업이고 해서 대부분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 확보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 부동산 정부 8.31정책 때문에 맞물려 가지고 예산확보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지금 바깥에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은 노력해서 예산을 따오겠다, 노력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래 하는데 노력해도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주민약속을 한 시장님의 약속사업인 것 같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추모공원 조성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가 있는 것인지, 그러면, 그 대책을 마련해서 그렇게 줘야 알기 쉽게 인지가 가겠는데 노력을 하시겠다, 의논을 해서 따오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시니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계속 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시장님 결재도 받았고 시장님께 이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도 드렸고 그리고 재정관실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실은 추경에 안 되는 것이지만 10억 3,000만원을 작년 12월에 올해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인센티브 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사실은 어려운 부분인데도 10억 3,000만원을 반영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내년 사업도 저희들이 최대한 설명을 해서 확보하도록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머리가 둔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으로만 제가 기억할 수가 없거든요, 이 사항을, 그래서 이 추모공원 조성에 대한 그간의 추진사항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 또 대책 그 다음에 인센티브 사업을 해야 되는 정관지역, 그 다음에 그 사업전반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입니다.
특히 올해 우리 4/4분기 중에서 예산집행이 집중되어 있는 해운대구 사회복지관 건립과 추모공원 조성, 노인전문 제2, 3 건립 병원 등에 대해서 사업추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또한 올해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에 42페이지 부산지역 암센터 건립 사업개요에 나타나 있는 총 사업비는 국비 100억원을 포함하여 시비 40억원, 자부담 60억 등 200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반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암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내용 말입니까
예.
암센터 사업비는 200억원인데 국비는 이미 100억원을 받아왔고요, 시비 40억은 저희들이, 10억원은 확부담을 하고 앞으로 작년 2005년도에 시비 30억을 확보를 했고 올해 2006년도에 1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60억은 2005년도에 대학병원에서 40억을 부담을 했고 올해 20억을 부담을 해 가지고 200억에 대해서 암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아무 이상 없이 추진이 잘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30페이지에 보면 사업개요와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국비가 100억원과 시비 40억, 총 140억원의 사업비로 2007년 공사를 완료하고, 나타나 있는데 총 사업비가 200억원인지 140억원인지
예, 그 지역암센터 건립액에 대한 자부담 60억은 빠져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국․시비만 넣어 놓으니까 그렇습니다. 자부담 60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자료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제출하는 등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10페이지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05년말 기준으로 차상위계층이 2,239가구 5,137명이고 타법지원 포함한 차상위계층이 시 인구의 약 1.3%라고 이렇게 업무보고서에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국장님 보고하실 때 사회복지사, 동별로 되어 있는 사회복지사들 동원해 가지고 조사한 자료라고 그랬습니까
예, 사회복지사, 동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동별로 보고를 받은 숫자입니다.
전수조사를 다 한 겁니까
예.
그러면 그 옆 페이지에 있는 전국 표본조사 결과는 지금 차상위계층 인구대비 약 5.5%로 추정이 되거든요. 추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격차가 굉장히 나는데, 전수조사를 한 것하고 표본조사를 한 게 이렇게 우리 부산지역이 차상위계층이 적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무슨 이렇게, 표본조사 과정에는 많이 포함된 겁니까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이 5.5%로 추정하는 보건사회연구원 그 박사를 초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물었거든요, 그랬더니만 자기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한 게 아니고 표본조사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어디까지나 추정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설명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 표본조사 같으면요, 표본조사 같으면 일정 정도 신뢰도 수준이 있을 거고, 그 표본이 전혀 근거 없는 표본조사가 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아무리 추정치라고 한다 하더라도 표본조사라면 표본을 샘플을, 표본을 채집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신뢰도 수준이 있을 건데, 지금 1.3%하고 5.5%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많은 고민도 하고 계속해서 홍보도 하고 했는데, 사실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차상위계층의 지원비가 얼마 안 됩니다. 연간 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7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월 40만원을, 41만 3,809원인가 그렇게 받을 수 있는데 차상위계층은 연간 70만원을 받다보니까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차상위계층 하려면 “내가 차상위계층이니까 조사를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자기 재산이라든지 통장이라든지 다 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숨겨놓고 싶지 70만원 받기 위해서 “내가 차상위계층이다.” 이렇게 하기 싫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본인 신청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차상위계층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은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과 조금 다른데, 제일 처음에 2005년말 차상위계층을 조사한 것은 동별로 사회복지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조사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를 동원하는데 어디까지나 이웃집에서 신청을 하든지 본인이 신청을 하든지 해야 가서 조사를 하지…
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지요.
사회복지사를 동원할 것 같으면 신청을 안 받아도 동별로 가가호호 방문해 가지고…
본인이 신청 안 하면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게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년에 용역을 한번 줘봐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도 있고…
지금 차상위계층 문제는 예산지원액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차상위계층을 과연 어떻게 제대로 파악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산지원은 지금 부족한 예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지원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제대로 파악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맞습니다.
이것 지금 보건사회연구원의 표본조사하고 우리 시가 전수조사한 것하고는 너무 큰 격차가 나니까 제대로 좀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동 담당자들을 다 모셔서 보건사회복지 연구하신 분하고 같이 토론을 해 봤는데도 큰 결론이 잘 안 나고, 이것은 정말 집집마다 다니면서 “당신이 차상위계층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서류를 내십시오.” 이렇게 해도 안 될 뿐더러 그렇게 할 형편도 안 되고, 직원이라든지 모든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문을 내고 반상회보 내고 또 홍보를 해 가지고 신청을 하도록 했는데도 신청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는 좀 빠져 있지만요, 요즘 좀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집창촌 여성에 대한 관리는 안 되죠
그것은 여성정책관 소관입니다.
복지건강 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번 5.31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각 시장님들이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가 또 아토피 아닙니까 아토피.
아토피 피부병
예, 피부.
예.
아토피센터 건립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부산시에서는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아토피에 대해서는…
공약으로는 많이 발표가 되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공약을 저희들이 다 받았는데 그런 내용을 못 받았습니다.
공약으로는 열린우리당의 오거돈 시장후보도 발표를 했고 우리 허남식 시장께서도 뒤늦게 발표를 하셨고 그래 가지고, “아토피와 관계된 투자를 많이 하겠다. 센터를 설립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그 내용이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공약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검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사소한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제3노인병원 있죠 우2동에 건립되는 것.
예.
거기에 지금, 제 지역입니다. 제 지역이라서 물어보는 건데, 반대민원 없습니까
예
반대민원은 없습니까
제3노인병원에 대해서요
예, 우2동쪽에요.
조금 민원이 있을 거라는 그런…
그런데 이게 지금 반대민원이 없다면 아마 그 지역 주민들이 몰라서 그런 것 같거든요. 저도 잘 몰랐고. 그러면 반대민원 아직까지 제기된 것은 없습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조금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야기시키고 있습니까
예.
어떤 민원이 제기가 되었습니까
거기서 무조건 자기 동네에는 제3병원을 건립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반대민원입니다.
그럼 기존 병원을 개․보수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병원을 짓는 겁니까
새로운 병원을 짓는 겁니다.
새로운 병원을 짓는 겁니까
예.
그래서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민원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숨기려고만 하시지 마시고, 그 민원도 정당한 소지도 있으니까 잘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건강국 조직체계가 되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1페이지 보면 조직 및 인력에 보면 인력이 80명입니다. 총 80명인데, 6급 이상, 6급이 팀장 바로 밑에 주무 택이 되는 거죠
예.
주무 택이 되는데, 6급 이상이 절반을 넘습니다. 7급 이하가 39명밖에 안 되고. 물론 이게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이기는 합니다마는 조직 자체가 머리가 비대한 조직이 아니냐 5급 이상도 보면 17～18명 되고 7급 이하는 39명밖에 안 되고 6급 이상이 41명입니다. 6급 같으면 구청단위로 내려가면 계장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시에서는 6급이 주무로서 대다수로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5급 이상은 관리자고 6급은 실무자입니다.
그렇는데 실제로 우리 공무원사회에서 6급 같으면 주무로서 일을 가장 많이 합니다마는,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6급만 되더라도 조금 예우 받으려는 그런 성향이 있으니까, 실제로 보면 7급 이하가 실무를 많이 담당하시는데, 지금 6급 이상이 41명이고 7급 이하가 39명 같으면 조금 머리가 비대한 조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그것은 구청 같은 경우에는 6급이 계장입니다. 그렇고, 시청에는 6급이 실무자로서 6급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리자로 본다하면 17명이고 나머지 63명이 실무자입니다.
그것도 또 사실 17 대 63 같으면, 관리자가 17명 같으면 그것도 또 많은 것 아닙니까 밑에 실무는 63명이고 관리자는 17명이면 그것도 조직구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신경을 쓰셨으면 싶습니다.
사실은 직원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이정숙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우리 업무도 절반을 넘어서고 있는데, 아까 보고하신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검토를 쭉 했습니다. 어느 부서보다 단위사업들이 많아서 예산집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이 주요사업 내역을 쭉 봤습니다. 29개 단위사업인데, 지금 전반적인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13.2%입니다.
13.2%입니까
예.
상당히 저조하다, 그죠
그래서 단위사업별로 자세한 내역을 아까 하나하나씩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저조한 주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하나 다 사연이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애초에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하고 사업계획을 세울 때 나름대로 연내에 어떠어떠한 예산집행에 대한 계획이 있었을 거다, 그죠
예.
그런데 상당히 이렇게 저조한데,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 본 게 있습니까
사업별로, 단위사업별로 하나하나 다 저희들이 했는데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같은 경우에는 구비를 확보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 구비가, 보통 보면 구에도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비 확보를 추경에 하겠다, 하겠다 이래 가지고 확보를 안 하니까 저희들 돈만 내려줄 수 없고 이래서 저희들이 구비 확보 즉시 내려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만약에 만덕…
예, 다 나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평균적으로. 우리가 반기별로 봤을 때, 상반기, 하반기 이럴 때 우리 국에서 전반적으로 하반기로 접어들 때는 적어도 어느 정도의 집행률은 되었다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대부분이 상반기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계획했던 것은 상반기에 다 진행이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구 재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구에서 조금 확보 못하는 부분도 있는, 그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복지관 기능보강은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사업들을, 그러니까 너무, 우리 시에서 의욕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무리하게 사업계획만 잡고 국비 확보도 안 되고 심지어 구비 확보까지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2005년도는 어느 정도 집행률이었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까 검토한 것.
대부분이 사업들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집행되는 율이 비슷한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을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하셔서 예년의 집행의 전례나 사례를 조금 보시고 올해 이렇게 과다하게 집행률이 낮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자체 분석을 해 보시고 의회에도 검토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 사회복지예산은 사실 가능한한 빨리 집행이 되어야 취약계층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빨리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좀 많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분야뿐만 아니고 우리 국고도 마찬가지고, 기금 있지 않습니까
예.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연말되면 예산 심사할 때나 행정사무감사할 때 기금이 제대로 집행 안 되는 문제로 항상 지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기금 집행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집행률 같은 것 지금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
예, 이것도 자료로,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예. 기금은 사회복지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하고 식품진흥기금하고 저희들 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계정과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기초생활보장계정 해 가지고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 대부분이…
아니, 집행현황만 조금…
집행현황은 사회복지계정 부분에 대해서는, 79억 7,700만원을,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계정은 5,75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계정은 장애인 청소년 해외탐방과, 탐방할 때 집행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8월이기 때문에 8월에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잠깐만! 노인복지기금의 집행이 5,950만원요
5,750.
5,700
5,750만원.
올해 2006년도 기금 확보된 게 이 자료,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18억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18억 기금…
예치금.
예치금이 18억이다
예치금이 17억이고…
가용재원은 얼마입니까
예치금이 17억이고 가용재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은 1억 2,300만원입니다.
1억 2,300만원입니까 그래서 이런 기금도 보통 보면 기금의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서 많이 지적을 받죠, 그죠 이런 것도 국장님 한번, 매년 지적 받지 마시고 저조한 집행사유 좀 철저하게 분석해 가지고 확보된 기금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기금은 대부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에는 재해가 안 나면 쓰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고, 전세자금 이런 것 그때 지적 많이 받았죠
전세자금…
저소득 전세자금 지원하는, 여기 지금 사회복지기금에는 없습니다마는 전세자금에 대한 지원이나 대출관계 이것도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 이번 연말에 한번 검토를 할 테니까 충분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노인수발보험 때문에 지금 많이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노인수발보험을 시행하는 계획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우리 시의 계획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비해 가지고, 이게 2008년도에 시행인데, 지금 현재 북구는 2006년 7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노인들에게 수발급여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이 굉장히 모자라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렸지만 계속해서 시설 확충에 많은 예산과, 또 거기에 많은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노인수발보험의 주요내용에, 일단 그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예, 노인요양시설을 지금 정부에서 노인요양시설을 하실 법인이 있을 때 적어도 600평 규모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법인에서 땅을 가지고 있으면 15억원을 무상으로 신축비를 지원해 가지고 요양시설을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2008년도 노인수발보험에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노인수발보험이 시작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도 그 돈을 연차적으로 회수를 할 건데 지금 현재는 신축비를 무, 없이 그냥 15억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설투자를 많이 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인에서 땅이 없으면, 그리고 그게 또 일반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법인이라야 되기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2008년까지 100개소를 시설을 확충해야 된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아까 업무보고할 때, 노인 그룹홈 시설을 포함해서 2006년도에 36개소를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지금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룹홈은 올해까지는 국비 확보가 다 되어 가지고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몇 개소… 올해 36개소.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몇 개…
상반기 동안에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놓았냐는 거죠.
아, 상반기 현재 몇 개 있는가
그룹홈은 신규사업인데 36개소가 국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올해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은 아는데, 그러니까 지금 올해…
그러니까 그룹홈이 신규사업이 되어 가지고, 여태까지는 보면 양로원이라든지 집단시설이었는데 그룹홈의 시설은 일반노인들이 몇 명이 조그마한 소규모시설에서 자기들이 편리한 생활을 지원 받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룹홈, 앞으로는 양로원이 없어지면서, 옛날에는 양로원이 100명씩 수용하고 했는데 양로원이 차차 없어지면서 그룹홈제도가 되어 가지고 일반 소규모 시설로서의 기능을 하고…
그러니까 장애인 그룹홈 같은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노인 그룹홈인데, 지금 현재로는 하나도 선정된 게 없다
예, 그래서 사업계획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그룹홈이, 저도 장애인 그룹홈에 대해서 한번 시설을 저번에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보니까 이게 단시간 안에 찍어내듯이 그룹홈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데 어떻게 해서 36개소를, 6개월 하반기 동안에 다 할 수 있습니까
이미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된 곳이 몇 군데냐
36개소.
아, 선정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미 그룹홈 형태로 운영하는 곳이 있었네요
운영은 안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국비 36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려고 안내를 했더니 신청한 곳이 36개소가 됩니다.
예, 아까 그렇게 대답하시면 될 건데…
(웃음)
그러면 이 36개소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시립노인전문병원을 제3병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건립대행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예.
지금 이게 어떻습니까 수탁기관이 어디입니까
인본의료재단입니다.
인본의료재단요
예.
거기는 어떤 병원에 대한 운용경력이 있습니까
예, 지금 병원을 운용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 위원입니다.
이정숙 복지건강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다양화 된 시민들의 욕구가 사회복지분야에 엄청난 예산을 지금 투입하고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의 욕구는, 더 복지여건에 대한 욕구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이, 특히 우리 지방화 시대에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에서 정책이나 이런 시민의 욕구에 미흡하다는 것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정책, 중앙정부의 예산에 따라서 지방정부가 따라가는, 지방정부의 그 지방자치단체, 시민들의 욕구에 어떤 정책을 펴거나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다는 것을 저는 늘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회복지개발원을 설립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또 전문적인 정책을 구상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분야도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특히, 사회복지분야는 중앙정부의 예산이 다수가 차지하고 있고 또 지방정부가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데 시민들에게 제일 행정이 요구하는 것은 신뢰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 건강국 관련한 많은 국비 확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스포츠센터, 아르피나 또는 이번에 여성가족개발원 또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추모공원 국비 확보 등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 시가 국비 확보하겠다 라고 해서 지방비를 확보해 놓고는 어영부영 넘어가고, 특히 장애인스포츠센터, 아르피나 이 부분은 이제 물건너 갔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가족개발원도 지금 현재까지도 국비를 확보하겠다고는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16개 시․도의 형평성을 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국비 확보를 하겠다고 자꾸 업무보고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자꾸 신뢰성을, 행정이 신뢰성을 잃게 되면 우리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져갑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게 하고 또 국비가 없어도 꼭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성이 있으면 우리 지방비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비 확보와, 또 국비만 확보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그 국비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 가지고 전부 다 보면 어떻게 보면 채무공사를 해서 자꾸 부채의 비율은 높아져가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행정신뢰도에 대해서 국장께서 오늘 좀 소신 있게 이야기하세요.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업무를 담당하는 국에서는 국비를 확보하는 데까지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아 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거고, 지금 현재 저희들 추모공원 관계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들은 절대 부산에 82억을 줄 수 없다 하는데 저희들이 보면…
추모공원도 추모공원이지만 여성가족개발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아르피나 그것도…
여성가족개발원은 여성정책관실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 좀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 아르피나도 얼마나 이것, 이것도 30억이죠
아르피나도 여성정책관실 소관입니다. 청소년…
그것은 최근에 넘어갔고, 업무가. 넘어가기 이전만 해도 우리 복지건강국 소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신뢰도가, 믿음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 이 부분도 안 되는 것은 업무보고에 ‘이제는 안 된다.’ 라고 보고를 해야 됩니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하고 협의할 때도 그 분들이 영 안 된다 이래 하면 탁 끊을 건데 그렇지 않고 검토해 보겠다 이러니까 조금의 여운을 남겨 놓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확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난번 연초에 업무보고 때는 이렇게 답합니다. 명칭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동료위원도 아까 여성정책관한테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명칭에 대해서 이렇게 하실 때 이게 소관이 여성정책관 쪽으로 넘어가기는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우리 국장님 계실 때 이 업무를 했는데 명칭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기획재경위원회에도 이야기하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명칭을 변경한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완전 허위 아닙니까
국회의원하고 같이 노력을 하다보니까 국회의원이 여성가족부로 바뀌었는데 가족이 붙으므로 해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 가지고 여성개발원에서 여성가족개발원으로 바꿔 가지고 노력도 해보고 하여튼 국비를 따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한 그런…
좋습니다. 최선의 국비를 확보하는 것도 좋고 노력하다가 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만 지방자치단체만 국비확보 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권이나 다 노력, 시민단체나 시민들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실현 가능하지 못한 부분을 연속적으로 이렇게 하면, 의회가 누구입니까 400만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자꾸 지속적으로 나가면 우리 행정에 대한 불신감이 극도에 달합니다.
또 이번에 업무보고도 보면 실제로 이게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상황 보고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가 16개 시․도에서 최초로 계속 불용액이 많이 생기고 사고이월이 생기는 등 예산의 집행에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전국 16개 시․도에서 분기별 업무보고를 받는 겁니다. 물론 저희 의회는 예산을 편성한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의결하고 또 나중에 감사를 하고 다시 예산을 재편성합니다마는 이렇게 하므로 해서 각 국에 대체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건강증진센터 건립 같은 것은 이 업무에 넣을 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아까 담당직원이 와서 저한테 보고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부분도 국비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2007년도 20억이라는 것이 이게 지금 예산확보도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채무사업으로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국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4/4분기에 넣어 놨습니다. 이게 이 업무보고에 맞는 겁니까
이 예산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의결한 의회에서 의결한 부분을 제때,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는가를 우리가 한 번씩 챙겨보는 것인데, 안 맞잖아요, 지금 우리 국장께서 이제 업무파악이 거의 다 되셨고 이제…
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건강증진센터 건립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해 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몇 번 올라가서 했는데…
국비를 확보하고 안하고 그걸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업무보고에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5대에 처음 올라오신 위원님들이 이 업무보고서를 보고 어떻게 보겠습니까 예산의 흐름을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앞으로 전문위원은 이런 부분을 좀 점검하세요.
그리고 오늘 언론에도 보도 됐습니다마는, 보건위생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세요.
박호국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들은 우리가 낸 세금을 각종 지역 건설, 복지, 보건, 위생에 혜택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위생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가 16개 군․구에 특히 방역관련 해서 각 군․구에 보건소를 통해서 방역업무를 지침과 예산을 우리시에서 각 군․구에 지금 내려주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각 동이나 각 군․구의 자료를 보면 대체적으로 마을금고의 지원금이나 그것도 부족해서 각 개인이나 아니면 단체에서 이 방역에 대한 기부형식으로 돈을 내서, 그리고 그것도 각 동별로 균형이 맞지 않아서 지역주민들간에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먼저 7월 23일 부산진구 자율방범…
그 부분은 나중에 답을 하고요, 이 예산이 우리가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방역업무가 시도 때도 없이 지금 모기가 날뛰고 있습니다. 여름뿐 아니고 동절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듣도 보도 못한 위생보건에 관련한 것들이 언론보도에 많이 나옵니다. 새집증후군 그리고 채소에 대한 잔류농약 이것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듣도 보도 안 한 겁니다. 농약이 좀 묻어도 우리가 먹었고 그리고 우리 어릴 때는 자동차가 가면 배기가스 그것 맡으려고 좇아가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정책이 바뀌어야 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제가 묻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이제 보건위생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달라지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가 거기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항과 앞으로의 대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업무는 위원님 말씀대로 소독하는 그 업무도 있겠지마는 여러 가지 많습니다. 첫째, 예방접종사업만 하더라도 1년 예산이 한 10억 됩니다. 그런데 국비가 한 5억정도 지원이 되고 시에서 50%, 구에서 50% 되어 있고 그 외에도 각 보건소에서 방역장비를 구입한다든지 할 때는 시에서 좀 지원도 하고 그 다음에 여름철 수해라든지 장마 때 피해 올 때는 시에서 비축약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저희 시나 구의 예산으로서 시 전체, 우리 관내 16개 구 전체를 커버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저희 보건소에서 방역하는 것하고 일반 민간들이 하는 것을 이래 보면 거의 반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마을방역단 아까 민간들이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방이후에 계속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00% 인건비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 다 지원해서 국가가 다 지원해야 되겠지마는 사실상 지원을 다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장님, 그게 답변이 됩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아까…
그러한 정책이 전혀 준비가 안되고, 내가 이 자료요청하고 과장님은 제가 이런 질문할 것도 예측을 하셨을텐데 그게 답변이 됩니까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그렇고요…
그런 구시대 차원의 정책을 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여기에 지금 여러분 업무보고에 해 놓은 이러한 행복도시라고 해 놨데요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도시 해 놨죠, 이 업무보고에 자, 세계로 열린 선진부산을 향한 함께 잘사는 행복도시 구현, 건강하고 풍요로운 생활복지 실현, 자유당 시대 때 그런 정책을 가지고 지금 이 슬로건이 맞습니까
제가 방금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지금까지 해 온 그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바뀌고 보건위생에 대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하고 있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잔류농약 검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일반 재래시장이라든지 농산물도매시장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사실상 수거도 못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개 반을 해 가지고 즉석검사를 하고 있고 또 방역소독에 대해서도 전에는 그냥 아침, 저녁으로 연기식으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00년부터 연구를 해 가지고 관내에 있는 취약지에…
과장님! 그런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인 정책이 안되거든요. 지금 현재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간이 하는 것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오늘 진구 가야동에서 있었던 이런 사건들도 소독약품 KO벤입니까, 이것하고 배분 이런 부분들이 민간이 하는 데는 누가 감독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자,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리고 방역은 민간이 하는데 보통 보면 지역에서 지역단체 봉사자들이 합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고 그러한 분들이 해마다 이래 해 오는데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제 수명대로 못살고 돌아가신 그런 분들의 가족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애기 아빠, 누구는 농약을 많이 쳐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지역현상인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상하게도 오늘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부산시가 아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재정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고 중앙정부에서 국비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위생에 관한 특히 방역에 관한 예산, 재정의 문제 아닙니까 모든 문제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민간에 위탁도 아니고 민간에 맡길 것이 아니고 민간에 맡기더라도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체계적인 정책을 만들어 내고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과장이 답변을 못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전혀 답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방역 소독약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년 전부터 분무소독을 해야 되는 건지 연막소독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을 우리 국내 또 해외까지 전부 해 가지고 그게 취약지역에 분무소독 위주로 해야 된다는 큰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분들에 대한 자율방역반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해마다 4월달에 방역발대식을 구․군별로 실시를 하는데 각 구․군별로 방역장비 점검과 방역소독 요령 그 다음에 인체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전부다 교육도 시키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군별 방역관련 세부자료를 과장님 측에서 줘서 제가 가지고 있는데 예산지원을 보면 16개 구․군에서 7개 구․군은 예산이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사하구 8개입니까 강서구, 연제구, 기장군 이렇게 다른 데는 보통 보면 구마다 다른데 80만원에서 120만원, 18개 동 이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불균형한 예산지원은 어떻게 돼서 그래 된 겁니까
그것은 특별히 올해 같은 경우에 강서라든지 기장,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많이 된 그런 데는 특별히 많이 주고 그렇게 구․군별로…
강서에 지금 예산이 안 들어…
예를 들어서…
강서에는 예산을 10원도 안줬는데요
수해 침수가 된다든지 그 지역에 전염병이 발생하든지 모기 밀도가 많다든지 이런 균형을 봐가지고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도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도 특단의 정책을 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든지 제도적 장치도 하고 지금 이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도 심각합니다. 지금 지역에서 방역을 쭉 그것도 기술이 있는지 모릅니다마는 저희 지역에서도 세 분이 돌아가셨어요, 어제 저녁에 확인한 겁니다. 저도 평소 때 알지만 전부다 방역을 해서 죽었다 이럽니다. 방독면도 쓰지도 안 하죠, 그대로 연막이나 아니면 살수기 이런 식으로 방역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확인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우리가 대체적으로 우리 부산시가 우리 시민의 재산과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보건위생 특히 방역에 많은 혜택을 받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사고들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시민들로 인해서 많은 저항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부분에 하루빨리 정책을 펼쳐서 우리 상임위도 보고하고 또 언론을 통해서 시민에게도 알리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추모공원 조성 관련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들을 해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올 본 예산에 본 위원이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그랬는데 재정관실에서 예산 순위에 밀려서 이번 추경에 어렵게 10억을 확보 했습니다, 그렇죠
그 10억은 용역예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장지역의 주민들은 행정의 보상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알다시피 아시아드 골프장을 설립할 때 아직도 그 부분들이 해결 안된 부분도 있고 또 주민들이 요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리 만큼 굉장히 단합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추모공원이 영락공원의 만장으로 인해서 제대로 추진이 될 것인가를 서로 걱정해야 됩니다. 의회도 걱정하고 부산시도 걱정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비확보도 중요합니다마는 앞으로 전개 될 지역주민간의 갈등해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역주민과는 수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진행상황을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최대한 저희들이 연차계획을 해 가지고 있는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의 계획까지 잡아 가지고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고 부득이 한 경우로 우리 부산시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도시공사에서 선투자금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선투자금으로 투자를 하게 하고 그 사업비에 대한 나중에 가족납골당 분양금 등으로 충당을 하도록 그렇게 도시공사하고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우리 지역 시의원님들 하고 거기에 해당 되는 지역주민들하고 자주 대화를 하셔서 부산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시고 이 추모공원 조성사업이 정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복지건강국장님 이하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업무보고에서 노인일자리 창출 내용을 보고는 참 수고들 많이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유형을 보면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노력도 많이 경주를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의 욕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고령화가 점점 되어가고 또 우리가 정년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노동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이고 세밀하게 일자리, 상공계를 통해서 취업박람회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을 가봤습니다마는 그래도 좀더 진일보 된 그런 시책을 도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공익형, 교육복지형, 자립지원형이 있는데 직업훈련원 같은 것도 만들어서 모집을 해서 적재적소에 점점 인력을 그런 활용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가까운 일본의 도요다 같은 데는 60세 정년 넘은 인력을 채용해서 임금피크제로 반으로 채용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협조해 나간다면 1명의 노인이라도 채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노인일자리 창출해야 한다. 전시적이고 한시적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는 이야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정립된 시책을 도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가 많을 줄 압니다. 저도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아마 우리가 정년 해서 사무를 보실 분이 있고 노동력으로 할 수 있는 분, 충분하게 체력적이고 능력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해 나가는 것이 생산적이고 부산발전이고 여러 가지 고령화 대책, 노인복지에서 최고 우선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본 위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일본뇌염 경보가 좀 빨랐죠, 부산의 경우.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빨랐죠 어느 정도 빨랐습니까 빨랐던 것으로 알고 있고, 며칠 전에 거제쪽입니까, O-157 환자가 또 발생한 것 같고, 제가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처럼 장마가 길고 일조량이 적은 해 같은 경우는 전염병이 창궐할 우려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상청 쪽에 최근에 장마가 길고 일조량이 상당히 떨어졌던 해의 통계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 해에 창궐했던 전염병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상청에 협조를 해 가지고 최근래에 장마가 길고 일조량이 적었던 해에, 아마 그런 해일수록 전염병의 발생량이 분명히 높을 것인데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보건위생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기 19페이지에 보면 재활보조기구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기구를 이렇게, 교구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재활보조기구는 주로 욕창방지용 매트라든지 음성탁상시계라든지 자기자세 보조하는 용구라든지 음향신호기기 리모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몇 년부터 여지껏 해 오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품목 변화 없이.
품목 변화 없이
예.
그것은 자세하게…
잘 모르시죠
예.
지금 시대가 변하고 주택도 변하고 많이 변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좌변기라든지 이런 것 지원 안 하죠
예
좌변기.
예.
그렇죠. 그리고 음성손목시계 지원합니까
음성손목시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들 누워 가지고 전등리모컨이라든지 이런 것 필요하답니다. 지금 전혀 그런 데 대해서는 품목의 개선의 여지가 지금 없습니다. 그 부분 고려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장애인 LPG 세금에 대해 가지고 인상을 했죠 우리 LPG 세금이 인상이 안 되었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이게 장애인들이 보통 차를 탄다 그러면 그 분들은 차를 가진 분들이면 그래도 소득이 제법 있는 분이죠 그런 분들은 LPG 혜택을 봅니다, 그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저소득층은 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LPG 혜택 못보죠 그런데 제가 산자부 자료 보면 여기에 대해서 한 5,000억 정도의 자본이 있어요. 보통 보면, 보통 거기에 지원되는 것이 2,4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오히려 고소득 장애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데 저소득층에 대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그에 맞먹는 지원이 없겠죠 오히려 저소득층 장애인들이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수정이라든지 폐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장애인 등급을 판정하죠 판정비용은 어떻게 부담하고 있습니까
예산으로 구로 내려갑니다.
아니요, 판정을 내리는 판정비를 어떻게 부담하고 계시는지 모르십니까
판정비용을
예.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지원해 주죠. 그런데 그 재판정을 한다 아닙니까 내가 만일에 4급에서 3급으로 하고자 재판정을 한다 그러면 그 비용을 4급에서 3급 올라가는 비용을, 그것도 국가나 여기서 합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 합니까
위원님, 그게 지금 현재는 최초 판정시만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 판정시 지원합니다. 그리고 등급이 내려가면 지원합니다. 그런데 등급이 올라가면 왜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까 오히려 내가 아파가지고 3급으로 되어 있는데 2급이 되면 왜 또 지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까, 그 비용을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부지침에 재판정에 필요한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은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재정을 고려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LPG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해 가지고 검토 같이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게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보통 보면 왜 제가 판정비용을 갖다가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보통 정신지체는 판정비용을 4만원을 받습니다. 그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체장애는 1만 5,000원을 받습니다. 그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분들한테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신경 써 주시고요. 보통 자립자금을 대여를 안합니까 대출을 하죠. 지금 1인당 얼마 정도 합니까
가구당 2,000만원까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출 해 간 분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올해 얼마나 해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올해 12가구에 1억 4,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 전체에 가구가 몇 가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장애인 가구요
예.
지금 장애인 등록은 12만 9,209명인데 자립자금을 지원하는 범위는 차상위 200% 범위 내에서 장애인 가구주 또는 생업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장애인이 다 해당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범위에 들 수 있는 분들이, 그러면 지금 대출해 간 분이 퍼센테이지로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그런데 이것을 자립자금 대여를 저희들 구에서 은행으로 추천을 하게 되면 은행에서 이 분에 대한 서류라든지 여러 가지 구비조건을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은행에서 그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은 대여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는가를 국장님 조금 나름대로 캐치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게 그만큼 미미하다는 겁니다. 그걸 거기에 대해서 선정이 될 수 있는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는 겁니다. 오히려 소위 말 해 가지고 광고 홍보용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려운 분들을 도와 달라고 하는 그 기금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시의 예산자체는…
이게 시 예산이 아니고 재정 투․융자 특별기금이거든요…
기금이 지금 얼마인가 알고는 계십니까
그것은 은행에서 기금으로 되어 있지 저희들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안 잡혀 있습니까
예. 은행에서 판단 해 가지고 해당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국비에서 그것을 지원 해 가지고 그 기금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서류를 국민은행 내지 거기로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국민은행에 재정융자 특별회계가 있거든요, 그 기금으로 융자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히려 거기에 대해 가지고 1세대 쓰지도 못할 금액을 미미하게 그렇게 해 가지고는 도움이 될 수가 없는데 그 부분을 규제를 완화를 시켜 주든지, 저는 그게 오히려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좀더, 어떤 게 우리 장애인들한테 적극적인 도움이 될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신중히 검토해 주셔 가지고 큰 도움을 주셨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박삼석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자율방역단들이 하고 있는 역할도 있는 반면에 또 실질적으로 그것이 주민들의 가장 기초적인 건강사업에 해당하는 게 방역인데 그것이 좀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안전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개선사항으로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율방역단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지금 이 차제에 우리 방역에 대한 전체적인 개선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거기에,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고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까 WHO 건강도시에 가입한다고 하면서 사실 방역체계 조차도 이렇게 허술하고 원시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 꼭 정책과제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조금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분기별로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라고 오늘 했는데, 이것 좀 시스템을 실질적인 시스템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우리 의원들이 보고싶어 하는 것은 주요 예산사업들이 어느 정도 집행이 원활하게 잘 되어 가는가 그것이 궁금한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이것은 해소되지 않고 또 다른 업무보고 형식으로 쭉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전체 집행, 100% 집행 한 번도 안된 완전 미집행이 전체 반이 되거든요. 29개 사업 중에서 15개 정도가 100% 미집행, 하나도 손도 안 댄 사업인데, 이런 사업에 대한 설명서를 보면 추진경과, 향후계획, 효과 이런 식으로 완전 업무계획 식으로 되어 있고 보고 식으로 되어 있고, 정작 왜 이 사업이 100% 이렇게 6개월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는 문제점이라든지 향후에 여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이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향후 추진계획이 제일 밑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 추진계획인데, 이 추진계획이 실질적으로 이 문제점에 대한 향후계획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 부서에서도 불필요한 업무 하지 마시고 오히려 전반적으로 이 사업의 집행에 관한, 그 집행이 원활하게 하반기에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예산집행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고, 앞에 주요사업 내역에도 보면 집행률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대비 집행률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집행률도 옆에 칸을 하나 만들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체계를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류, 자료 제출 좀 부탁합니다.
부산복지개발원의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생활시설 확충에 지금 사업시행자, 신축 3개 사업 시행자 현황하고요, 나머지 증․개축에 대한 현황을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12페이지 영락공원 참배객 전용주차장 건립에 관해서, 국장님, 영락공원 참배객 전용주차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인식이 어떻습니까
시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특정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특별히, 지금 추모공원도 앞으로 새로 또 지어져야 되고 영락공원이 설립, 영락공원이 건립이 되면서, 이제 거의 마무리, 주민들과의 마무리 사업인데, 특히 많이 신경을 쓰셔서 어느 특정 해당지역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많이 홍보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복지건강국에 대한 하반기 업무계획 및 예산집행상황 보고와 질의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특히 추모공원 조성 및 정관지역 인센티브사업 추진을 비롯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이 부진한 데 대한 사유, 노인 그룹홈 36개 시설에 대한 확충계획 등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설명과 함께 답변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위원회와 관련된 주요현안이나 정책추진사항, 조례 등을 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충분한 설명을 하여 안건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장진추
○ 출석공무원
〈복지건강국〉
복 지 건 강 국 장 이정숙
사 회 복 지 과 장 정주영
노 인 복 지 과 장 강호열
보 건 위 생 과 장 박호국
〈여성가족정책관실〉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윤순자
여 성 정 책 담 당 관 전복덕
아동청소년담당관 이종찬
여 성 회 관 장 권옥귀
여 성 문 화 회 관 장 조숙희
아동보호종합센터장 손순근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윤철안
○ 기타참석자
부 산 여 성 센 터 장 정미희
동일회기회의록
제 161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5 대 | 제 161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07-25 |
| 2 | 5 대 | 제 161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07-25 |
| 3 | 5 대 | 제 161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07-24 |
| 4 | 5 대 | 제 161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07-24 |
| 5 | 5 대 | 제 161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07-26 |
| 6 | 5 대 | 제 161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07-25 |
| 7 | 5 대 | 제 161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07-24 |
| 8 | 5 대 | 제 161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07-21 |
| 9 | 5 대 | 제 161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07-21 |
| 10 | 5 대 | 제 161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6-08-28 |
| 11 | 5 대 | 제 161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6-07-27 |
| 12 | 5 대 | 제 161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07-25 |
| 13 | 5 대 | 제 161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07-24 |
| 14 | 5 대 | 제 161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07-20 |
| 15 | 5 대 | 제 161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07-20 |
| 16 | 5 대 | 제 161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07-20 |
| 17 | 5 대 | 제 161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6-07-27 |
| 18 | 5 대 | 제 161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6-07-26 |
| 19 | 5 대 | 제 161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07-24 |
| 20 | 5 대 | 제 161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07-19 |
| 21 | 5 대 | 제 161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07-19 |
| 22 | 5 대 | 제 161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07-19 |
| 23 | 5 대 | 제 161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07-19 |
| 24 | 5 대 | 제 161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6-07-18 |
| 25 | 5 대 | 제 161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6-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