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임시회 제4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류재용 건축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신묘년 올 한 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10시 07분)
그러면 건축정책관실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재용 건축정책관님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수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축정책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정책관실에 많은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건축정책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정책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장 이대석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도 또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또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장 내 임대아파트 의무건설 비율에 대해서 조금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작년 연말에 재개발구역 내 임대아파트 의무건립비율을 8.5%에서 5%로 낮추어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적이 있죠, 그죠?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비사업이 부진한 이유 중에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높은 것이 상당히 부진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비율이 높다고 해서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보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비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었을 때 자금비율이나 실질적으로 확보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비율을 낮추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임대주택, 도시 저소득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 건설을 국가가, 공공부문이 책임질 부분이지 정비사업이 추진한, 부진한 이런 정비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그 부담을 안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는 그 부분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비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해서 사실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보다 많이 공급되기 위한 방안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축소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기금도 문제가 되고 모든 게 문제가 다 되죠.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또 임대주택을 공급, 건설하는 경우에는 아까 전에 정비사업의 부진사유에 포함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임대주택을 건설하게 함으로써, 임대주택은 실제 분양가격이 거의 600만원 미만으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많은 세대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정비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성 자체를 떨어뜨리는 것도 있고, 또 임대주택을 전부를 짓는 경우에는 그 전량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비기금을 실질적으로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거의 임대주택을 사는 데 사용해 버리면 정비기금이 곧 고갈 나 버립니다. 다른 데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율을 축소를 건의를 하게 되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게 5% 축소가 되면, 8.5%에서 5% 하향조정을 할 경우에 부산 임대주택이 몇 가구 정도, 몇 퍼센트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약 우리가 축소를 안 했을 때 약 2만여 가구를 봤는데 축소를 하게 되면 한 1만 3,000 정도 가구가 된다고 하면 한 7,000세대 정도가 주는 것으로…
35% 정도 되는데, 그러면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우리 세입자들, 금방 말씀하신 어려운 분들 주거안정대책은 있습니까? 그 부분,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비율대로 사실 높여놓은 것은 우리 정비사업을 할 때, 정비계획을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 구역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 등의 어떤 이익을 대변, 창출할 수 있는 이 계획을 하기 때문에 이 비율이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그 구역 안에 임대주택을 요구하는 세대가 많아지면 거기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역별 차이는 다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임대주택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보면 서민들, 이런 분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짓는 건데 사실 주로 서구 쪽에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을 짓기를 바라는 지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임대주택이 안 지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감천2동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을 지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LH공사나 이런 데서 타당성이라든지 이게 없다 이래 가지고 사실 포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다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또 이것을 우리 부산시에서 의무적으로 지어야 되는 퍼센트들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기간을 정해서 임대를 하고 기간이 지나가면 분양을 하는, 일반기업들이 하는 형태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금 장림에 보면 신세대지큐빌이라고 지금도, 아직까지도 민원이 있습니다. 뒤에 실무자 계시는 분들은 알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작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할 프로테이지까지 이렇게 낮추자고 정부에 건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좀 우려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관님의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시에서 정부에 건의를 한 사항이다 말이죠?
그러면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한 것은 있습니까?
정부에서도 저희들하고 같은 기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저희들이 끊임없이 요구를 했던 것은, 어제도 KBS에 이 문제를 가지고 방송녹화를 하고 왔습니다만 이 부분이 사실 관점에 많은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정비사업에 8.5%인 걸 심지어 가상을 해서 30%로 10%가 됐다고 하더라도 정비사업이 추진이 전혀 안 되면 그거는 수치에 불가할 뿐이지 사실상 실효성은, 할당은 줄 수 없는 부분이고 이걸 나누어서 5%든 1%가 되든 사실적으로 정비사업 추진되면 1%든 5%를 실질적으로 거두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런 관점의 차이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주택보급률이 94%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도 거의 110%, 잠정집계입니다만 110% 가깝지만 지방도시들은 거의 110% 우리하고 다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게 임대주택의 어떤 수요를 우리가 계속,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 욕구도 성장하고 있고 이런데 지금의 어떤 시대수요에 맞춰서 임대주택 60㎡ 미만의 임대주택을 계속해서 대량으로 공급하는 것은, 장기를 대비하는 것은 결코 좀, 부족함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건설공급임대의 비율은 낮춘다고 하더라도 매입임대를 하면 오히려 수요를 확대해 제공할 수 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신규 공급 아파트의 가격이 기존 아파트 가격보다 쌉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건설 공급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신축아파트의 분양가격이 기존 아파트의 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우리는 매입으로 가면 똑같은 비용으로 2배를 확대해서 추진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도시 저소득주민을 위한 임대사업을 이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와서 주도적으로 끌어줘야 될 사항이지 지금 정비사업이 부진한 이 마당에 일정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게 하는 것은 아마 시대적 상황으로 저는, 제 마인드로 시대적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금방 주택보급률이 110% 정도 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자가보유율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자가보유율이, 제가 잠깐 깜박했는데요. 지금 한 50% 전후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5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절대주거빈곤가구는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그게 저도 최근에 안 사실입니다. 한 17%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책이 과연 절대빈곤가구 17% 이 분들한테도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희들 실적은 그 분들한테 꼭 적용된다, 안 된다 이 문제를 떠나서 어떤 시책을 하더라도 모든 분들을 모두 만족하는 어떤 시책을 가져가기가 상당히 힘들고 또 실상 어떤 그런 시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재정으로서 풀어가야 되는 어떤 시책이 아니라 재정여력으로서 풀어야 되는 이런 문제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동시에 풀어나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중류층 이상, 그러니까 월소득이 적어도 300～400만원 이상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거에 대해서, 물론 개인의 어떤 재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욕심이 있겠지만 먹고 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불편함이 없다고 나는 보여집니다. 전세를 가든 임대로 들어가든.
문제는 금방 말씀하신 17%, 주거빈곤가구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물론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산시 정책을 하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불편부당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 부분에 오히려 더 많은 신경을 쓰시고 거기에 중점적으로 해 나가야 주택에 대한 이 문제가 해법이 나오리라고 봐진다 말이죠.
그런데 금방 국장님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조금 너무 소외시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느낌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전혀 소외되지 않도록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 부산시 주택보급률이 잠정으로 볼 때 주택보급 110%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전세난을 겪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에서냐 하면 우리가 공급세대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공급의 불균형에 의해서 어떤 구는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 사용은 안 되는가 하면 실제 사용해야 될 부분들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 규모에 몰리면서 전세난을 빚고 있는 것도 있고, 실제 전세난 속에서도 계속해서 폐․공가는 증가하고 있다 아닙니까? 이 폐․공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주민의 거주자의 욕구가 그만큼 높아져서 현 주거형태가 이 세입자들의 욕구를 못 맞춰주고 있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정비사업을 185개 구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정비구역 안에 기존 주택들이 많은 전세 세입자를 받아줄 수 있는 가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세입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오랫동안 장기간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소홀함으로써 실제 세입자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거주할 수 없는 단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전세난을 겪고 있고, 이런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인데 여하튼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게 저희들 주거정책을 풀어나가야 될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도 받아들이고 또 타 시․도의 어떤 사례들도 받아들이고 해서 이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문제점을 다 아시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을 하자고 부산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일반 우리 서민들, 부산시민들한테 맡겨서 해결될 것도 아니고 관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정책을 짜나가고 거기 또 맞춤형으로 해서 건축정책을 펼쳐 나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 여하튼 부산이 특히 전세난이나 중소형아파트 품귀현상이 많이 난다고 언론에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상승이 아주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가면 갈수록 계속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개발구역 내에 의무건립비율을 감소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부산시가 세입자나 서민들 주거안정대책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게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나 경실련 등에서도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잘 검토해서 2011년 올해 한 해에 업무추진을 할 때 반영을 해서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짚어봅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동광1지구 환경개선사업 있죠?
오늘 안 오셨지만 우리 존경하는 공한수 위원님께서 예산심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께 여쭤본 게 있는데 우리 정책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동광1지구 환경개선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거기에는 저는 그게 절대적으로 이게 필요하다. 저도 중구 도시국장을 공무원 기간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3년 8개월을 거기에서 근무했고 그 지역이 워낙 슬럼화 되어 있고 접근할 수 없는 데가 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도로계획을 도로를 접근해서 어떤 개발을 한번 촉매제를 만들어 보겠다고 계획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도로계획을 하니까 80억원이 도로하는 데 계획이 나왔는데 80억원의 그 당시의 돈이 문제가 아니고 도로는 들어가는데 이 도로가 도로 양측으로, 사실 도로는 접하는 게 한 대지는 도로보다 높아야 되고 한 대지는 도로보다 낮아야 되고 절대적으로 도로의 접근성을 가져 갈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되어 가지고 그 당시 오랜 기간 동안 용역을 검토를 했다가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는 못한 그런 사항인데 그 지역에 보면 전부가 단계별로 계단식 논처럼 되어 가지고 계단식 옛날에 붙은 스레트집이 아주 많이 되어 있는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계속 방치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번에 저희들이 하면서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고 공가로 남아 있습니다. 공가로 남아 있어서 그걸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일부분의 주민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그 중에서도 괜찮은 걸, 또 우리가 공원이용계획을 만들어서 필요부분에다가 리모델링해서 그 부분을 재입주 시키고…
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설명을 들었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도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제가 왜 이 부분을 다시 짚느냐 하면 우리 조금 전, 앞 전 질문하고도 조금 유사한 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규모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사실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예산부분도 있고, 많이 힘들다 말입니다. 그리고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접근성 문제라든지, 옛날 아주 오래 된 지역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단위의 개발, 이게 아주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아주 폐가라든지 공가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은 소규모로 정해서 그것을 헐어내고 거기에서 빌라나 소규모 연립주택 같은 것을 지어 가지고 거기에 남아있는 분들을 입주시키고 나머지는 주차공간을 한다든지 녹지시설을 한다든지 조그마한 박물관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소규모 단지의 개발이 나는 부산에 이런 지금 사항에서는 맞지 않느냐 이런 걸 제가 건의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정책적으로.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저도 시간 날 때마다 이 부분을 저 개인적으로 늘 상상하고 어떻게 갈 수 있겠나를 연구하고 있는데 물론 이때까지 어떤 대규모의 어떤 주택단지를 건설하고 아파트를 건설한 것은 대규모 수요가 이끌어왔습니다. 대규모 수요에 의해서 평형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끌어왔는데 앞으로 대규모 수요가 없기 때문에 이 대규모 가면 앞으로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없는데 그러면 방금 위원님이 제시한 거처럼 소규모 단위의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소규모 단위의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봐 보면 실제가 지금 슬럼화 되어 있는 지역의 토지조건만 보시면 대다수가 경사지에 있고 토지평수의 규모로 보면, 정형화도 안 되어 있지만 토지평수가 10평, 20평 미만입니다. 20평 미만의 토지를 미래를 대비한다고 건폐율을 거기다가 60%, 12평짜리를. 또 도로도 안 되어 있는데다가, 거기에서 새롭게 어떤 항구적인, 영구적인 어떤 계획을 한다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지금 아직까지 제가 제 머리 속에 있습니다만 적어도 앞으로 미래를 대비한 이런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대지면적이 100평에 건폐율 60% 해 가지고 3호면 3호, 4호면 4호, 연립주택을 지어가는, 그래서 규모 있고 적당한 규격의 건축을 탄생시켜서 도시의 어떤 형태를 변화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데 주민 스스로 20평을 가진 사람 5명이 모여서 공동으로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을 건설합시다. 이거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5명, 6명이 일정규모의 면적을 만들어 가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아직까지 다른 데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만 적어도 다섯 명이 모여서 일정규모의 토지를 만들어서 건축하는, 공동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건설비용과 거기 드는 도로의 건설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그 다음에 조경에 하는 것은 조경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으로써 어떤 소규모 필지들이 적당한 규모의 건축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안 만들어 가겠느냐는, 제 머리에는 두고 있는데 과연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하는 게 문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당부분을 좀 고민하고 어떤 재원 확보 마련이 되는지를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부산지역은 슬럼화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에서 하여튼 최대한 정책을 짜내서 좀 이것을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부산국제건축문화제, 국장님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참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전반기 때 좀 정리가 되죠?
예, 전반기에 확실하게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보고드리는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 큰 틀에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동료위원님하고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 업무보고서 6쪽 보면 매입․전세,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재개발사업장 내 임대아파트 의무건설비율 최소화 방안, 또 여기에 나와 있는 매입․전세,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또 우리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문제 거기서도 부산뿐만이 아니고 지역은 굉장히 차별 당하고 있고 존재의 감조차 못 느낄 정도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전반적으로 우리 소위 사회저소득층 또는 빈민계층에 대한 대책은 굉장히 너무도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매입․전세, 공공임대주택이 지난해에 비해서도 800가구 정도 줄었습니다. 어떤 정책적…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재정이 어떤 다른 데 사용됨으로, LH공사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이게 그 부분이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공사가 하는 분담비율이 굉장히 저조하죠. 큰일입니다. 우리 보금자리주택 작년에 우리 부산에 공급된 게 있습니까?
지금 보금자리주택 해 가지고 지금 특별히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은 소규모 60㎡, 지난해까지 60㎡ 이하의 소규모 주택을 공공이 건설해서 공급하는 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 공급한 것이 2,495세대입니다. 공공분양이 1,153호가 되어 있고 공공임대가 560호 해 가지고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기준으로 15만 5,974가구가 됐습니다. 이게 수도권에, 이 중에서 71%가 수도권에 가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가 그거는 수도권을 대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이 계셨던 게 그런 게 자꾸 임대주택이 수도권에 편중되고 있는 것은 수도권에 인구가 많은 것도 있지만 수도권에 아직 주택보급률 마저도 95%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분이고, 또 보금자리주택의 건설이 가능하게 한 것도 거기에는 그린벨트를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을 직접 풀어서 보금자리주택 건설로 가버리니까 실제가 건설공급가격을 민간이 건설하는 거나 우리 시가 건설하는 것에 비용을 30%, 40% 줄일 수 있는 반면에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그런 여건적 조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금자리주택을 가지고 오더라도 건설공급가격을 그런 비율로 낮출 수도 없는 부분도 있고, 솔직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보금자리주택을 북구에 가지고 간 것 주민의 대규모 집회에 의해서 취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특히 양정 여기도 보면 군수사부지에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진구의회까지 동원을 해서 의회결의까지 하고 저것도 무산시키고 이래서 이게 저는 건설공급보다는 왜 자꾸 매입임대로 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건설공급을 하다보니까 한 구역에 일정규모를 집단적으로 형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집단적으로 형성하다 보니까 실제가 공공임대주택이 실수요자들한테도 거리관계라든지 모든 게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 또 집단화되니까 자치구에서 복지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들어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매입임대로 하는 경우에는 아까 전에 기존아파트의 가격들에 반값밖에 안 되니까 그 수를 확대를 할 수도 있겠지만 분산해서…
지금 현재 전세대란이나 아파트대란 이래서 중소형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잖아요?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 업계 입으로 한 20% 이상 올랐다라고 하는데 거기는 물량이 있느냐고요?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이론적으로는 대단히 맞는 말씀인 것 같으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더 나은 환경이 되어서 올라가서 빈집이 생기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들도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실제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한 게 주택이 실제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세입자의 욕구를 못 채워서 그 사람들이 수를 못 채우는 부분을 그런 부분들을 해서 다시 리모델링해서…
그래서 그러면 매입임대로, 매입임대 중에서 아파트로 매입임대 한 게 얼마나 됩니까? 지금 실적이.
일반주택이 있고 아파트가 있을 겁니다. 이때까지 한 것 중에서 아파트는 몇 채고 일반 개인주택은 몇 채입니까?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게 4,50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도 안 된다. 그죠? 기본적으로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이 매입 임대하겠다라고 내 놓는 사람도 극히 드물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말이죠.
그래 지금 저희들도 제도적으로도 바꿔야 되는 게 건설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건설 공급하는 규모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규모도 좀 탄력적으로…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 조금 전에 그래 말씀을 안 드립니까? 내가 지금 현재 주거환경에 내가 살고 있는 일반주택 그것을 무슨 주택이라고 그럽니까?
단독주택은 내가 살고 있다 보니까 내 생활이 불편하니까 아파트로 옮겨가는 게 늘다 보니까 거기가 비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나오는 거지만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내 삶이 나아져서 다른 데 가는데 “이거 임대로 하소.” 아, 시장에 내놓으면 얼마든지 팔리고 하는데 뭐 하러 그런 일들이 있겠느냐 말이죠. 물론 국장님 말씀이 앞뒤가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 생각되나 그렇게 봤을 때 그 시장이 역시 제한적이다. 그렇게 봤을 때는 그 정책의 달성도도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런 겁니다. 요즈음 최근의 뉴스의 포인트가 임대료 문제입니다. 달세, 전세대란, 달세 엄청나게 받는다. 더군다나 연말정산한다고 달세 임대료 내는 사람들이 소득공제하니까 주인은 그것까지 해서 더 달세 올려버리는 악순환, 그래서 소득공제 할 때 신고 안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뉴스 인터뷰로 나올 정도인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조금 전에 우리 지역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주의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다 익히 알고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수도권하고 지역하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인구비율로 봐도 이게 우리 부산이 이번에, 올해 공공임대가 천 사백 몇 개잖아요? 전체 공급률에 0.7%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남권 전체 해 봐야, 모르겠습니다, 지금. 몇 개나 되는지? 이런 거는 최근에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풀겠다라고 달려드는 것 보면서 생존권적 위협마저도 느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맥한다. 그런데 이렇게 가서는 곤란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전체 인구의 15.8%가 동남권에 있는데 동남권에 오는 보금자리는 몇 개냐 이 말이죠. 그러면 동남권에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수도권만 대한민국 국민이냐? 물론 조금 전에 국장님이 하신 말씀이 전제 조건을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너무 정책적으로 편차가 심하다. 어떻게 0.07밖에, 부산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행정역량이 아니고요.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사회적 협의의 수준도 끌어올려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차라리 동남권 자체의 목소리도 내 줄 필요가 있다.
사실 저도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실제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민간임대료의 30%에서 70% 수준에 안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임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자에 대해서 사실 효과를 굉장히 많이 들이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그러면 효과가 발생을 하면 전세난이나 세입자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느냐가 아니고 사실은 어떤 측면에는 정책적으로 어떤 중앙정부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모든 세입자에 대한 어떤 세입자의 대책을 근본적으로 한 번 더 다듬는 이런 과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부․울․경 합치니까 5,300가구네요. 전체 21만 가구 중에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이거 참 웃기는 일이잖아요. 어디 뭐, 그래서 조금 전에 드리는 말씀이 재개발사업장 내 임대주택 공급비율도 하향조정 하자, 매입․전세, 공공임대도 작년도에 비해서 현저히 줄었고, 또 보금자리주택도 이렇고, 이렇게 되었을 때 전반적으로 뭐 하나 딱히 싶은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국장님께 부산의, 주택정책을 총괄하시는 국장님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고민해 주시고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9쪽에 정책이주지 주민복지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 하나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 진구 가야 부분인데요. 이게 지난해 계속해서 이게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과정을 거쳤습니다만 그 지역주민들이 회피하고 있고 그 회피하는 과정에서 진구청장도 도저히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라고 해 가지고 이 부분을 당초에 16억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그 부분이 1개소가 줄어들면서 당초 예산도 100억원으로 추진하려 했던 것이 84억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당초 예산이 16억이라고요? 12억이 아니고요?
12억이죠. 저보다 파악이 안 되시면 안 되는데.
그래 치면, 아니 당초 100억에서 12억이 빠지면 88억이 되지 84억이 되는…
그게 연제구에 사업장도 있는데 개소 자체에는 또 하나가 줄어들고 증가하고 이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 잘 하셔야 됩니다, 건축정책관실은. 지난번에도 1개소 했다가 알고 보니 4개소고, 이것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우려했던 게 이런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정책이주지 이것 이제 우리 시에서는, 시정부에서 볼 때는 참 딱하다, 주거환경이 열악하다고 해서 자금을 만들어서 내려주지만 구청에서는 담당자들 한두 명 앉아 가지고 그것 수립부터 해서 계획 잡아 가지고 실행하려고 하니 굉장히 힘들다. 어디에서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갑자기 땅값을 튀기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로 사업이 굉장히 실현에 곤란을 겪고 있다라는 게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들 ‘못 살겠다.’ 이래서 어떤 사업을 해 줄려고 막상 들어가면 그 때는 ‘못하겠다.’ 라고 바뀌어버립니다. 바뀌었다고 해서 저희들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것은 크게 어려움이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충 보면 주차장 또는 쉼터, 놀이터, 도서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어떤 숨통을 틔워 준다는 그런 역할들이…
그렇죠. 정주환경이, 정주환경이 안정이 됐다고, 자꾸 이탈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현재, 기존의 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100평을 할려고 했던 건 100평이 안 되고 좀 줄고 이렇게 되었겠다, 그죠?
그런 협상하는 과정에서. 현상적으로 드러난 것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5월이면, 사업기간이 5월까지면 지금 대충 거의 끝이 나가는 지점 아니겠습니까?
거의 저희들이 이 부분이 가장 추진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사실상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손실보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보상협의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토지소유자와 끊임없이 협의매수를 해야 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토지협의 하는 과정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거의 마무리되어가기 때문에, 지난 신문에 남구 같은 경우에 신문보도가 몇 차례에 걸쳐서 나기도 했는데 이제 슬슬 공사 실체가 가시적인 효과가 드러내도록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해운대 마린시티에 화재사건, 화재사건 이후에 초고층건물의 화재대책에 대해서도 물론이거니와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서 그 때 아마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었었죠?
그래서 그 때 다수가 아마 불법 용도변경이 되어서, 그 사후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많은 부분을 저희들이 제가 지금 데이터를 준비를 못했는데 그것은 정확한 데이터 처리 중에 있는데 데이터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난번에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릴 때 우리 공무원들이 늘 정기적으로 그것을 점검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고가 났으니까 전부 다 실태를 파악을 해서 어떤 상황이냐를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일체 조사를 다 마치고 즉시 시정조치가 가능한 것은 시정을 바로 하고,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 된 게 있습니다. 시정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과 이행강제금을 이행하는 절차를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화재가 났을 때도 거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하1층에 없던 담이 생기고 현관 1층에도 이게 화장실로 가는 복도가 없어져 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화재진압이나 이런 것이 있었을 때 건물설계도 들고 들어가면 현장하고 상이한 환경이 발생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뭐냐 하면 대책으로 주택관리하는, 공동주택 관리하는 업체가 기본적으로 소방교육이나 이런 교육들에 대해서 전문성을 확보를 하고 그래서 초동단계 때 이 사람들의 안내를 받는다든지 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좋겠다라는 그런 전문가 토론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TV를 보면, 최근에 TV를 보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이 업체들이 1원, 10원 뭐 이렇게 계약을 한다. 그 이유가 국토해양부인지 행정안전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침에 최저가낙찰제로 해라 이러다가 보니까 이런 형태가 나왔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대한민국을 놀라게 했던 초고층 화재에서 사실은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행정적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건물을 일상적으로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체로 하여금 이런, 그저 뭐 그래도 그 사람들 늘 일상적으로 다니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최근의 뉴스에는 전혀 상반되게 공동주택 관리하는 이 양반들은 1원짜리, 그래서 여기가 구체적으로는 저도 들다보지도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시 업무하고는 일정 정도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현실에 맡게끔 우리 시정부도 나서서 중앙정부에 잘못된 게 있으면 건의를 하고 아니면 잘 할 수 있도록 견인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게 저도 어제 저녁에 TV뉴스에 보니까 관리업체에 계약을 하나 잘못, 전기요금을 갖다가 무려 백 몇 십억을 추가로 더 냈다는 보도를 보고 그 보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감사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데, 실제가 우리가 행정의 우리 능력 자체가 민간부분을 어느 데까지 가서 간섭하고 계속 챙겨야 될 수 있는 것인지, 과연 또 챙겼을 때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하는 부분도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 지난번에 우리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하고 저하고 방송에 가서 직접 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어떤 관리자 스스로 자기에 대한 위험부담이나 해소하려는 노력 없이는 행정적인 어떤 간섭이나 점검으로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 부분들이 시민들이 어떤 자기 스스로 관리하고 책임지겠다는 그런 의식이 생길 때까지는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범위에까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또 시정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그 때 나왔던 방안들 중에 하나가 주택관리하는 분들은 그 구조를 잘 아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정책적으로 끝까지 드라이브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202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죠? 공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재정비구역으로, 예정구역으로 19개 중에서 12개가 거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기본적으로 지금의 환경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마는 지나치게 사업성에 근거해서 정비지구를 지정하고 안 하고에 대한 판단기준이 지나치게 사업성으로 간 것 아니냐. 기본적으로 재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안 하고는 주거상태의, 주거환경의 문제이다. 그런데 지나치게 주거환경보다는 사업성에 너무 기준을 둬서 정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것 굉장히, 토론이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제가 한 이야기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이 워낙에 왜곡되어 있으니까 그런 기준을 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이 계속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항의도 하고 난리굿을, 이런 표현을, 뭐 난리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럴 때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정비구역을 지정했던, 우리가 왜 그것을 지정하려고 했던 것에 대한, 여기에 보면 사업성이 없다, 사업성이 없다. 그 다음에 시기조정, 시기조정 이것은 몇 년 더 지나면 사업성이 있을 것 같다. 또 사업성 불투명 이것은 아무리 있어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성이. 그런데 우리가 정비예정구역을 지정을,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는 것은 사업성이 불투명, 투명 여부를 떠나서 주거환경의 개선이 되어야 된다, 안 되어야 된다는 방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우려하는 시각도 있고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번 정비계획을 두고 우리가 재정비, 정비계획을 부산시가 상당히 앞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도, 서울에서도 부산시가 상당히 선진행정을 한 사례로 파악을 하고 싶다고 해 가지고 국회의원님들도 저한테 직접 전화 오시고 전화를 받기도 했습니다마는 사실 저는 이번에 정비기본계획을 하면서 정비기본계획의 기준이 사라져버렸다. 저는 정비기본계획을 하면서도 상당히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게 딜레마입니다. 저 딜레마라는 부분은 아마 전일수 위원님께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기본계획에 반영한 것은 그 지역의 물리적 환경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계획에 반영을 했던 것인데 실제가 기본계획에 반영은 했는데 사업이 일어나는 것은 사업성에 의해서 일어나버리니까 추진이 안 되었던 부분들, 전혀 안 일어나는 것 이번에 기본계획에서 전부 제외를 했었습니다. 제외했는데 그러면 기본계획에서 반영에 제외한 것은 우리가 당초에 정비기본계획 할 때 그것을 기본계획에 반영했던 문제들이 해결되었느냐. 해결은 아니거든요.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안 되는 걸로 해서 기본계획에서 빼버리고, 이번에 하면서 사업성 위주로 시기조정을 하다가 보니까, 그러면 도대체 정비기본계획의 기준은 뭐냐 했을 때 사실 제가 그 답을 잊어 버렸습니다. 답을 잊어 버렸는데, 저는 지금도 중앙정부에 가면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정비기본계획 자체를 없애라. 정비기본계획 용역을 하는데 10억, 20억이고 매 5년마다 10억, 20억 들여 가지고 기본계획대로 일어나지 않는 기본계획을 무엇 때문에 돈 들여서 만들어야 되느냐.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만 만들어 놓으면 주민합의에 의해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일어나게 될 것 아니냐. 제가 요구를 하는 것은 끊임없이 지금도 정비기본계획을 삭제해라, 제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많은 부분을 고민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에서 저희 시의회에 제출한 정비기본계획, 이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에 심의가 오히려 못 미친 것 아니냐, 고민들이 덜 반영된 게 아니냐는 생각들이 듭니다.
다음은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혁신도시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에 보면 혁신도시와 관련해 가지고 대연혁신지구 주거단지가 조성 중에 있고, 문현혁신지구에 금융단지가 조성 중에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 상에 보면 2012년 12월 다 완공이 되고 이전이 완료가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제가 정말 저희들 정부계획 자체가 2012년 말까지 이전을 완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가 완전히 이전을 완료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지금 예측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해양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 기존의 재산을 매각을 해서 영도 동삼지구로 옮기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매각 자체가 안 되니까 매각을 안 하는 것, 준비를 안 하는 것인지, 매각이 안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적어도 이전하기 위해서는 설계라도 해서 여기에서 공사라도 착공을 해야 되는데 초기 재정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전승인은 나 있는데. 그래서 정말 저희가 바라는 시기에 이전이 가능할는지가 문제고, 제가 혁신도시 관련 회의가 있을 때마다 기존재산을 매각해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초기자금을 대 줘 가지고 설계비가, 공사할 수 있도록 매각 되면 그 대금을 다시 받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초기자금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없다라고 일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여타 혁신도시, 광역시․도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추진이 잘 안 되면, 안 되면 혁신지구, 대연혁신지구에 오는 직원들 숙소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참, 숙소관계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전기관들이 지금 대연혁신지구 주거단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실제가 이 요구하는 사람들이 직접 혁신지구에 온다는 보장도 없고, 또 이게 계속 와서 여러 가지를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일관되게 우리가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이상도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재정여력 범위 안에서 할 뿐이지 ‘당신들 말이지 이전기관들이 옮긴다는 것은 국가정책에 의해서 옮기는 것이고, 기존기관이 옮기면 당연히 사람도 따라 옮겨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다만 이전기관이 옴으로서 우리 부산시가 듣는 이익이 있다. 그러면 재정의 범위 안에서 우리 스스로 지원하고 협조할 사항이지 너거가 만들어 내라고 해서 만들어줄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제가 이 표현이 공인으로서는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여하튼 이전기관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큰 문제가 없이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나가는 게 아니고 진척이 없으니까 지금 이제 그게 빨리빨리 결정이 되어야 지금 이게 도시공사에서 대연혁신지구에 아파트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다 무슨 돈으로, 무슨 돈 가지고 짓고 있습니까?
그런데 저도 사실 이전기관들의 필요한 주거 세대 수를 빼고는 일반분양이 가능하면 분양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 도시공사에서 나온 이야기는 우리가 그러면 이전기관에서 요구한다면 이전기관과 같이 완공하고 분양하겠다고 하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의문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직접 건설하고 있는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전기관하고 서로 마찰이 없도록 이래 조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자금만 여유만 있으면 지어 가지고 얼마든지 뒤에 돈을 받아도 되고 하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도 그렇고 도시공사도 그렇고 지금 우리 자금상황이 좋은 것도 아니고 전부 다 부채를 내 갖고 빚을 갚고 하는데 오는, 혁신지구에 오는 직원들도 결정이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어느 정도 대충 윤곽이 나와야 나머지는 분양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돈을 조성해 가지고 공사비를 충당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업무를 우리 도시공사하고 우리 건축정책관하고, 도시공사 측하고 정책관실하고 업무가 이래 지금 나누어져 있는데 업무분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느 선까지는 어디에서 하고 어떻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전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
이전지원이라고 하는 게 그게 어떤 업무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것입니까?
제가 도시공사에서도 도시공사 혁신지구개발본부장하고도 이제 이런 저런 일이 있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 봤는데 거기에서 특별한 답변도 없고 그냥 하세월이고, 그래 가지고는 돈을 언제까지 빚을 내가지고 자꾸 투자를 해야 될 그런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래 되면 당연히 분양원가가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죠?
당연히 세월이 늦게 되면 분양원가가 금리이자까지도 포함해서 분양하니까 당연히 높아집니다.
높이 되어야 되는데 분양원가는 대충 정해졌다면서요? 대충 금액이 정해져 있다면서요?
지금 그것을 주거, 건설하고 공급하는 것을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제가 그것까지 세부적 파악은…
대충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돈은 계속 빚을 내가지고 하게 되면 당연히 분양원가가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온다 안 온다 하는 보장도 없고…
현재 예상원가를 평당 830여만원을 잡고 있는데 계속 늦어지면 증가할 수밖에는 없고…
자기들은 처음에 이야기한 그 금액 어느 선에서는 더 이상 못 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 되면 그 나머지 부분은 일반분양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보충을 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가격 자체가, 분양가격 자체가 이전기관의 분양요구 세대하고 일반분양 하는 것은 분양비 자체가 다소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공사가 일방적으로 이분들한테 가는 손실분을, 원가분으로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에 대해서는 다른 제비용을 전부 발생해서 분양하도록 됩니다.
그것도 가격이 어느 정도, 제곱미터라고 하나 그래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모르지만 그것도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의 소지가 많을 것 아닙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기관,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부기관이 이전하면 종사자들이 당연히 이전하는 것인데 왜 정부 이전기관에 대해서는 싸게 분양을 하고 일반분양하는 데는 우리는 왜 비싸게 분양했느냐. 그것은 당연히 제기될 수 있는 저는 문제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민하고 어떤 식으로냐. 이전기관이 당연히 와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 이전기관들이 우리가 지원대책을 세워줘서, 많은 인력들이 우리 부산에 들어와서 이전하게 되면 또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는 실익이, 이익이 있는 부분들을 이제 시민들하고 어떻게 이해관계를 풀어나가고 설명하느냐. 이 부분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또 시민 이해, 설득과정을 거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동삼혁신지구에 오는 직원관계는 조금 뒤에 하더라도 지금 문현혁신지구에 오는 이전기관은 다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6개 기관 이것은 정해진 것 아닙니까, 6개 기관.
2년 후에, 이전기관이 정해졌다고는 하지만 우리, 거기에도…
거기에도 언제 그만둘지, 언제까지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현재는 그 기관에 있지만 그 이전할 시점에 대해서 지가 이전기관에 근무하게 될는지 안 하게 될는지, 또 어떤 위치에 될는지에 따라서 아마 이전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달라지는 변수도 발생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국장님 보고한 내용에 보면 분양을 언제 한다는 말입니까? 올 12월에 분양을 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죠? 지금 이 계획대로 하면.
지금 현재는 12월 경에 이전기관들하고 협의를 마치고 12월 안에는 여하튼 분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이런…
그 동안에는 건물이 거의 다 올라가지, 이게 준공이 언제입니까? 언제가 준공입니까?
12년 말까지 하고 이전되는 시기하고 입주기간하고는 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이래 사업이고 해서 어떻게 하겠나 국장님 말씀은 그래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많이 딱합니다. 딱하고…
저도 정말 딱한 게 제가 제 업무를 맡아서 딱하다가 아니고 외국의 어떤 선진사례를 보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들은 많습니다. 많은데, 공공기관을 이전을 하면서 하나의 도시를 만들어서,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사례는 아마 대한민국이 최초의 사례인 것 같은데 이것 최초의 사례를 남기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중앙정부하고 협의과정을 거쳐 가면서 무리 없도록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지역민원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아파트 건립을 하면서, 대연혁신지구에 아파트를 건립을 하면서 앞에 옛날에 삼일공사에서 그 자리가 푸르지오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있고, 지금 황령터널로 연결되는 이면도로인데 그게 굉장히 길이 정체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하고 약속은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공사할 때 길을 확보를 해 주겠다고 몇 차례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기초는 다 되어 가지고 뼈대는 올라가는데 그것 지금 아직까지 약속이 안 지켜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국장님하고는 소관이 어떻습니까? 도시공사하고는. 제가 이 업무가 두, 도시공사하고 건축정책관실에서 하니까.
그것은 사실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될 몫입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공사를 대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민간부분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공동주택 건립되면서 도로를 확장해서 무상귀속 하도록 하고 있는데 심지어 우리 도시공사가 하는 혁신도시를 건설하면서 그 부분을 약속을 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거기에는 약속이 지켜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은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켜지면 이 분들은 준공시점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제일 처음에 이제, 왜 이리 못 합니까 이러니까 학교 맞은 편 경성대 쪽에 주택재개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개발은 재개발이고 그 분들은 재개발할 때 그 쪽 사람들은 그 쪽 자기들 약속만 이행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도시공사에서 혁신지구 아파트를 건립을 하면 자기들 지역 내의 도로부지는 자기들이 확보를 해 주면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는 안 합디다. 안 하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조성원가가 지금 하면 이중으로 공사를 해 가지고 조성원가를 많이 들어가니까 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보니까 아닌 것 같고.
그게 뭐냐 하면 아까 전에 혁신기관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개발하게 되면 그 토지를 도로를 확장하는 그 비용 자체가 아파트 분양가격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는데 이전기관에서는 그 부분이 분양가격에 포함됨으로서 자기가 이전, 분양가가 높아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을 빼달라고 하는 것이고 혁신도시 건설이라고 해 가지고 혁신도시 단지에, 주거단지에 붙은 것을 빼고 우리가 시비를 별도로 투자해서 해 준다면 저거는 좀 싸게 분양을 받겠다는 의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은 너거가 공공기관이면 준공무원, 준국가기관과 같은 기관에서 그런 요구를 해야 되겠느냐. 물론 그것은 정상적으로 개발해서 분양가격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다.
올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것을 도로를 지금 내는데 분양원가가 높니 낮니 그런 이야기를 할 그게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자기들 공사하기가 좀 번거롭다고 하는 그것인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기초도 다 되어 있는 사항이고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올해 12월달 처음에, 내년에는, 처음에는 내년 4월달 하더만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12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안 그래도 교통이 정체가 심하고 마을버스도 다니고, 거기에 교차 이래 통행이 안 됩니다. 마을버스하고는. 작은 차는 교차가 되는데 그것 국장께서 신경을 써셔 가지고 주민들이 공사차량이 많이 안 다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그 민원이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아파트 건설현장이라도 확보하게 되어 있는 도로들이 거의 준공시점에 맞추어서 개통이 되고 이래 되는데 그 부분을 어차피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 이전기관들하고 모든 게 협의가 되고 나면 그 여건에 맞추어서 그 부분의 도로여건, 교통여건 자체가 안 좋은 데니까 먼저 가능하다면 먼저 개통을 해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그런 방법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통 아파트 같은 것 지으면 산이 있어 가지고 산 이래 깎아내고 하려고 하면 민원도 많이 생기고 도로 깰려면 발파작업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것은 민원 생길 게 하나도 없거든요. 단지 주민들이 기존 도로도 불편한데다가 공사차량까지 같이 다니니까 더 좀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사 사장님께서 약속한 부분이 안 지켜지고 있으니까 그런 지역에 애로점이 있으니까 신경을 많이 써셔 가지고, 올 12월 하는데 더 당겨 가지고 빨리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대석 위원장대리 김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개발 재개발 이것 뭐 저도 의회에 들어오고 난 후로 지금까지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재개발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특히 우리 류재용 정책관님은 아주 잘 알고 계시고 또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일머리도 많이 알고 계시면서도 이것 뭔가 어디에서부터 지금 시작을 해야 될 것인지 다 이래 고충이 많을 것입니다.
제가 이래 정책을 듣고, 보고, 현장을 나가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재개발이 안 되는 이유가.
조금 전에도 임대주택 8.5% 했던 것 있죠? 그것은 도시정비법에 의해 가지고 5%로 하향이 된다라고 하면 다행이고, 첫째가 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정책관님께서 정리가 될 것으로 본다. 그래서 5%로 하향조정이 좀 되었으면 지름길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국․공유지 무상양여 관계, 이것이 아직도 애물단지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답은 서너 가지를 모아 가지고 우리 정책관님은 그 때 같이 답변해 주시면 조금 시간도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국․공유지 무상양여 관계,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로 보면 지하주차장을 100%로 해라 이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건축심의에서 100% 안 될 것이다 이래서 우리 재개발조합에는 정비업체라고 있죠? 정비업체와 설계사무소 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지하주차장을 100%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기본 틀입니다, 지금까지. 이것 깨야 됩니다. 세 번째, 지하주차장 100%.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이래 보면 지하주차장 재개발에 100% 넣으라는 법 없습니다. 안 넣어도 돼요. 그런데 이것은 왜 이랬을까요? 아예 설계사무소에서도 한 번 서류 가지고 왔다가 심의에 통과 못하면 작게는 몇 개월, 길게는 한 6개월씩 유보됩니다. 무서워요. 그래서 건축심의위원회를 너무 두렵게 생각하고 애당초 이러면 심의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지레 겁먹고 지하 100%를 넣다가 보니까 공사비 올라가는 겁니다. 분양금액 상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입자의 이주대책비, 이 부분도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세입자.
그래서 지하주차장 100%도 중요한 것이지만 설계사무소와 정비업체 간에 일어나는 우리 건물배치도, 탑상형과 판상형의 차이가 또 공사비에 엄청나게 차이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제가 하는 이야기를 저보다, 다 숙지하고 계시면서도 이것 뭔가 안 되고 있는 이야기. H형이라고 그러죠. H형으로 하는 거와 일반 일자형, 판상형으로 하는 것의 공사비의 차이는 또 많습니다. 지상 올라가는 것, 지하에 주차장 넣는 것 또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이 전체 이 다섯 가지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시공사에서 발을 안 넣습니다. 제가 여러 시공사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러니까 한결같이 이 5건입니다. 그래서 제일 1번에 말씀드렸던 도정법은 8.5%에서 5%로 내려온다고 하면 다행스럽고 또 제일 말미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좀 서로 간에 대화로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고, 이 세 가지는, 2․3․4의 항은 이 자리에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진짜 관심과 노력이 없으면 절대 발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도 죽을 판 아닙니까? 조합.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그렇다고 우리 부산시에서 이거 안 도와주면 누가 할 겁니까? 그러면 시공사는 어떻게 하나요? 이 5개 이것 때문에. 걸림돌이기 때문에. 탁상공론 백 번 해 봐야, 우리 손 넣어봐야 안 됩니다. 기업이 뭡니까? 이윤 창출입니다. 이윤이 창출되지 않는데 그 현장 손 넣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는 하여튼 간에 우리 정책관님 이하 여러 공무원님들이 똘똘 뭉쳐 가지고 이 다섯 가지 숙제를 풀어나가는 이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이 다섯 가지 전체를 간단명료하게 정책관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임대주택 비율관계는 더 이상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무상양여 관계도 지금도 현재 상계하는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저도 지금 중앙정부에 가서도 이야기하고 지난번 사회통합위원회에서 토론하는 데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폐지되는 도로와 신설되는 도로의 상계 정도가 아니라 공공기반시설로 설치되는 면적만큼 비용은, 건설비용은 빼고라도 면적만큼은 그 구역 안에 국․공유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조건 기반시설로 제공되는 면적만큼은 무상으로 그것은 양여해 줘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 이것은 앞으로 건의까지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을 100%를 하는 것은 우리 부산시의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건설비용이 증가가 되고 합니다만 지상주차장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과 환경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장래를 대비하고 미래를 대비한다면 안전과 환경을 확보한 어떤 공동주택으로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지하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주택은 지으면 돈이다가 아니고, 재산이 아니고 그 지역적인 위치와 환경을 어떻게 차별성이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게 미래가치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현존 가치에 좀 부담은 들고 현존가치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미래가치를 높여가는 방향으로 한다면 계속해서 지하주차장은 계속 넣는 걸로 가는 게…
그러면 지하주차장을 100%로 고집을 할 겁니까?
그것은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 그 기조를 유지한다 하는 말씀만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거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님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너무 과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부에서는 심의위원들 심의를 너무 수월하게 안 하느냐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챙겨서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를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정책관님! 지하주차장을 10%만 지상으로 올려도 1,000세대 기준하면 60억 정도가 절감됩니다. 1,000세대에 60억. 이미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2,000세대 같으면 130억 예산 절감됩니다. 그러면 분양가격 다운됩니다. 공사비 절감됩니다. 그래서 지상을 100% 이것은 아니고요. 다문 10%든 20%든 재개발에 한해서만은 어디 한시적으로라도 어떤 인센티브라고 할까요?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여부를 검토를 하겠고요.
세입자 이주대책비에 대해서도 제가 이걸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게 물론 정비사업 자체가 공공성이 강한 어떤 도시계획사업의 일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 안에 들어온 세입자의 이주에 대한 이주정착금과 이주지원비, 이사비를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관점의 차이가 크게 있고, 이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요즈음은 사회통합위원회에서 또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게 상가세입자에 대한 것하고 계속 강화시켜 나가는 부분이 있던데 제가 그 당시에 토론자로 나와서 그랬습니다. 이 부분을 강화를 하면 이 시책이 있으나마나 똑같을 것이다. 왜? 이게 강화가 되면, 지금 강화 안 된 상태에도 정비사업이나 뉴타운사업이 전혀 안 되는데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정비사업 안 될 건데 기준만 살아있지 사실상 사용되는 이 법령이나 규칙이 사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제가 극단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정치적인 논리하고 거의 맞물려 있습니다. 세입자 대책은. 그래서 이 부분도 중앙정부와 어떤 협의과정을 거쳐 가면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상과 탑상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씀을 해 주시나 안 해 주시나 저도 가끔 사무실에 앉으면 우리 직원들 보고 “니는 탑상에 가서 살래, 판상에 살래?” 내가 물어봅니다. 가끔 농담조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판상과 탑상이 있다면 나는 판상에 가서 살지 탑상에는 안 가겠습니다 하는 대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회적 분위기는 사실 남의 것을 보는데 더 중점을 두고 있고 사는 데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사회적 어떤 분위기가 바뀌지 않으면 이것을 어떤 획기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더더구나 보는 것보다는 사는 게 중심이 되어야 되고 경제적인 기능성이 더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제 생각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정서와 맞물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탑상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판상 안 된다가 아닙니다. 안 된다가 아니고 단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단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판상과 탑상을 적절히 배분하는…
전년도에는 우리 정책관님이 직접 지역을 몇 개 권역을 다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님들 이하 관계조합원들을 상대로 해서 식사도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경청도 하시고 또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줄 연말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혹시라도 부산시내에 재개발․재건축에 혹시나 다녀오신 데가 있나요?
올해 들어서 아직 현장방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필요하다면 제가…
우리 정책관님이 오늘은 어느 지역, 예를 들어서 봉래1지역, 동삼3지역,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을 다녀오셔도 저는 그 날짜에 나가시는 시간에 저는 다 답을 받습니다. 오늘 오셔 가지고 어느 어느 관계공무원님하고 같이 오셔 가지고 오늘 어떤 화두로 어떻게 마무리를 했다. 저는 정확히 다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부산시내 재건축․재개발 조합장님들과 저는 매일 같이 회의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을, 다녀가시면 바로 제가 들어요. 그런데 올해 전혀 없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근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올해는 왜 이랬을까? 연초가 되어서 바빠서 그런 것 같다. 저는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 지역을 많이 다니셔 가지고 서민들의 애환을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정책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 중인 보금자리주택사업 아시죠? 21만호 공급 중에서 18만호가 수도권 중심이 되고 3만호가 지방을 한다는데 이 3만호 중에서 과연 부산에 오는 게 몇 천, 2,000세대나 되겠습니까? 이것은 좀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우리 서민들 보금자리주택사업이 부산에 잘 유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책에 참고해야 됩니다.
또한 지금 우리 정책이주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용역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이것도 용역을 빨리 끝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작년 1년에 지금 올해도 아직도 용역 올 6월까지도 안 끝낸다는 말은 나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추진 중인 도심 주민 주거환경개선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아시고 있죠?
이게 빠르면 7～8월에도 끝날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되면 중앙정부도 예산이 내려오고 이러면 정책이주지역에 대한 뭐가 우리도 여기에 정책관실에서 그림을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 특별법이 되어 가지고 예산지원이 된다 하고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또 그때 그거 한다고 용역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창조도시, 같은 본부 소관이지만 지금 창조도시본부에서 일하고 있는 업무하고 정책관님 쪽 이쪽에서 일하는 업무가 중복되는 업무가 많아요. 거기는 어떻게 기술껏 예산을 백 몇 십억, 200억씩 확보해 가지고 사업하고, 정책관실에서 정녕 해야 할 예산사업은 여기에는 옳게 확보도 못하고 이렇다 말씀입니다. 좀 아쉬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정책관님께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올해 건축정책관실에서 정한 슬로건인 아름답고 살기 좋은 새로운 도시창조와 역점추진과제들이 활기차게 추진되도록 합심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에서 추진 중인 보금자리주택사업을 부산시에 많이 건립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또한 특히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은 시민의 입장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류재용 건축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부산시설공단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호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새로 부임하신 이용호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의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묘년 올 한 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13시 35분)
그러면 부산시설공단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용호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신묘년 새해를 맞아 뜻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제206회 임시회를 맞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시설공단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작년 12월에 33년 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지난 1월 17일자로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시의회 사무처장 재직 시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신 제종모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의 임기동안 지금껏 행정경험을 토대로 시의회와 부산시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저희 공단이 전국 최고의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공단에서 관리하는 모든 시설들이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저를 비롯한 700여 임직원들은 시민우선, 시민중심, 시민만족에 최우선을 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호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용호 이사장님! 중책을 맡으셨는데요, 열심히 하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확인을 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투명하고 합리, 아,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투명하고 합리적인 조직문화 조성 관련해서 조금 전에 이사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공한수 위원님께서 작년 행감 때 부패통제체제 구축을 당부한 바 있다 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하시고 지나갔는데요. 그 내용에는 제가 듣기로 공단에 자체적으로 재산등록시스템을 만들어서 재산등록하기를 건의를 하였다는 말이죠. 그 부분은 전혀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혹시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간부직원 자율 재산등록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혹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 도시, 도시공사의 경우에 예를 들면 2011년부터 1～3급 팀장 이상 대상으로 자율재산등록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도 청렴도 제고차원에서 이 시행을 검토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강제대상은 아니라서 자율등록제로 저희들…
예, 알겠습니다. 저번 행감 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도로․터널 관련해서, 이것도 지난 행감 시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는 터널 내에 있는 환기․배기시설 같은 것 있죠? 통행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24시간 계속 돌리는 그런 경향도 있어서 본 위원이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내용이 정기적으로 터널별 자체 오염도를 측정하여 공개를 하고 터널별 대기환경기준을 책정하여 추진하라고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업무보고에는 전혀 없거든요. 혹시 추진되고 있는 계획이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저희 터널에 대한 공기질은 매년 1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부산시내 터널 공기질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공기질 측정은 6개 항목으로 해서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이산화질소 산화물 등 6개 항목을 측정을 하고 있고, 터널환기기준치는 도로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일산화탄소는 100ppm 이하, 질소산하물은 25ppm 이하로 되어 있고, 공단관리 터널은 기준치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구덕․제2만덕터널은 U-IT 시스템, 황령터널은 자체 공기질 측정기를 설치해서 실시간 터널 내 일산화탄소와 매연을 측정하고 있으며 측정결과를 정기적으로 분석해서 차량통행량이 많은 시간대 송풍기를 통일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터널 자체 환기기준을 일산화탄소는 15ppm 이하, 질소산하물은 100ppm 이하로 터널 환기기준보다 낮은 기준을 설치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부산시가 예산이 많이 없습니다, 그죠? 좀 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하고 있다니까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작년 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를 하실 때, 우리 조금 전에 여기도 지속성장을 위한 창의경영 추진 해 가지고 행안부 경영평가 계량지표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지나가시던데 그 때 전국 1위를 했다고 업무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업무보고에는 작년 말 평가결과를 누락한 것 같아요. 작년에 평가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여태껏 계속 상위평가를 받아왔었는데 작년 행정안전부 평가결과는 보통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상위를 받아왔었죠? 그죠? 그 전에…
이번에 2등급으로 일단 추락을 한 것이다, 그죠? 그런데 이게 인센티브가 있죠? 등급에 따라서 실적급이라는 게 있죠, 실적급.
성과급 외 최고 400%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위평가를 받으면 직원들 성과급이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제 이번에 등급이 내려갔으니까 실적급이 좀 낮아지겠다, 그죠?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받는 보수가 차이가 좀 나겠네요?
성과급이, 예, 조금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조금, 그러면 우리 직원들 사기가 떨어질 수도 안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취임하고 다시 최우수로 복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공단 순위는 지금 몇 등으로 나와 있습니까?
시설공단 순위는 5개 우리 시설공단 중에서 저희 공단이 3위에 지금 해당이 됩니다.
이것 우리 시설공단도 계속 1위를 고수해 온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시설공단 중에서 최고 우수는 아니고 2008년도는 보통, 2009년도는 우수, 2010년도는 보통 해서…
재작년에 1등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5개 시설공단 중에서.
이게 보면 우리가 서울시설공단도 좀 앞서 있었고, 이번에 대구시설공단한테 뒤졌다는 말이죠, 그죠?
그렇죠? 그래 이것 굴욕적 평가라는 말이 있는데 한 말씀 해 주시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계량지표를 전년 대비해서 평가를 하는데 아마 저희 공단에서 2009년 대비해서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취약했던 부분을 분석을 해서 반드시 올해는 개선될 수 있도록 2011년도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이사장님 오셨으니까 이것도 원상복귀 되리라고 기대를 해 봅니다.
자, 그런데 작년에는 우리 보통으로 받아 가지고 실적급이 줄어들었다는 말이죠, 그게. 우리 직원들이. 그런데 우리 가신 분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가신 마선기 이사장님. 그런데 부산시 자체 공기업 책임자 평가에서는 ‘가’등급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분은 300%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예, 지금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저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우리 직원들한테는 등급이 내려가 가지고 실적급이 줄어들고 보수가 줄어들었는데 우리 그 때 당시 하셨던 이사장님은 ‘가’등급, 최고 위에 등급을 받아 가지고 300%를 다 받아갔다는 말입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사장에 대한 평가방법과 직원들에 대한 평가방법을 지금 달리 해서 지급이 되는 건지 하는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사장님에 대한 것은 부산광역시장, 부산시장하고 어떤 약정사항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위에 행안부에서 하는 것과 조금 틀리죠.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는 시설공단을 등급을 낮췄는데 부산시에서는 오히려 이사장에 대한 평가를 아주 상위를 줬다 말이죠. 조금 아이러니컬 안 합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들리는 이야기로는요. 인사에 대해서 말이죠. 여러 보직에 직무대리 자리를 많이 남발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심지어 승진을 시키지도 못할 정도로 직무대리가 많이 되어 있다 말이죠. 그러면 이 뒷수습이 만만치 않을 건데 우리 사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시의 인사관리도 그렇습니다만 직위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승진을 시켜야 될 자원은 많고 자리는 적고 할 경우에 부득이 직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직무대리나 이런 걸 하는 경우도 있고…
부득이 해야 되는데 남발되어 있다 말이죠, 지금. 그런데 이것을 어차피 이사장님 오셨으니까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도 그 부분 일부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그 부분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도하게 직무대리가 된 부분은 조직활성화 차원에도 오히려 저해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하나의 숙제로 보시고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 이사장님 보면 공원에 많은 투자를 하셨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력이 거의 공원에 집중이 되고 그래서 타 업무에 많이 소홀해 졌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재정관리도 제대로 잘 못해 진 것 같고, 부채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약 1,000% 되죠? 그러면 전국 공단 중에서 몇 위 정도 됩니까? 그 정도면.
시설공단 중에서는 저희들이 제일 높은 위치에…
그래서 이 요인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그리고 행정안전부 외부평가에서도 이것을 갖다가, 금방 이사장님은 최선을 다해서 원상복귀 시켜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이 평가에도 좋은 성적을 받기는 물 건너 간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위원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저희들이 부산병무청 부지를 시가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면서 소유권은 부산시가 확보를 하고 부채를 저희 공단으로 해서 공단채를 130억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가 전액 갚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 거치 5년 상환. 이게 만료되고 나면…
작년부터 했으니까 5년까지니까 2014년에 끝납니다. 그때 되면 좀 호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4년, 오늘이 2011년이니까 3년 후나 돼야 상위권에 들어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네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성적 받기는 힘들다 그죠?
높은 부채비율은 그때까지는 부득이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오늘 이사장님 처음 오셨는데 조건이 별로 안 좋은 상황이라서 유감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공단이라는 게 조금은 특성이 조금은 달리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업무영역이 창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부산시로부터 공단에 적합한 사무를 지속적으로 수탁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직원들 사기도 높아질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 전문화된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박차를 가하고, 금년 들어 본 위원이 보면 금방 말씀한 여기에 상당히 소홀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 이제 우리 이사장님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철저히 챙겨서 시설공단이 앞으로 좋은 또 근무하기 상당히 좋은 공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신지 몇 달 됐습니까?
제가 현장도 몇 군데, 아직 안 둘러본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만 둘러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사장님, 둘러본 결과 보고 느끼신 대로 소신과 비전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광안대교라든지 남항대교 그 다음에 도시고속도로, 기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시민생활하고 직결되는 시설들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서 안전관리 이 부분에 저희들이 최우선을 두고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안전서비스 이 부분에 저희들 최대한 역점을 두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또 조직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깨끗하고 투명하게 여러 가지 인사 포함해서 운영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92년도에 주차관리공단으로 발족을 했는데 많은 사업들이 공원이라든지 도로, 터널, 시민회관, 영락공원 등 해서 지금 저희들이 확장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시민공원이라든지 영상센터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공단에 포함이 되어서 잘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면 저희들 공단 역할도 커질 것이고 역량도 커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는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해서 기능 확대에도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좀 이끌어 주시고요. 우리 부산시민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공단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앙공원에 충혼탑 엘리베이터 설치 아시죠?
그것 제가 알기로는 전에 이사장님이신가 하여튼 중앙의 국회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예산 확보한다고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산의 야당국회의원, 여당국회의원 찾아다니면서 예산 확보하는 것을 저도 가까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5억 예산을 받아서 만들었는데 지금 승강장, 개요가 어떻게 되어 있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충혼탑 좌측 편에 올라가는, 밑에서 좌측 편 쪽으로 해서 20인용 기준으로 해서 엘리베이터를 15억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공사는 전체로 15개월 정도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완성이 되면 몸이 불편한 보훈자라든지 장애인들 중심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혹시 서울에 노을공원인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사업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어 가지고 잘 안 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설계비용만 날리고 100억을 불용처리 한, 지금 서울시에서 시의회에서 감사를 받아 가지고 ‘사업타당성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이런 지적 하에서 사업 취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설계비용만 날리고 100억은 불용처리가 됐다 이 말이죠.
어디 공사상의 문제로, 저희들이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게 혹시 있는지.
이것은 한번, 경사형 엘리베이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이사장님이 철저히 알아보십시오.
저희들 경우에는 경사각도가 20도 정도로 해 가지고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시도를 한 쪽이 서울이니까 그 부분 왜 이렇게 됐는지 정확한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혹시 우리 중앙공원 충혼탑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어떻게 보면 처음 시도하는 거잖아요? 부산에서.
그런데 이런 시설물을 오늘 업무보고에 이런 거 하실 때는 말로 하는 것보다는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생겼다.
도면이 공원에서 준비되어 있는데 잠깐 저희들이…
경사형 엘리베이터는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올라가기 어려운 데를 에스컬레이터 대용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치는 여기 지금, 확정된 위치는 아닌데 좌우측에서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관계기관과 보훈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예산 15억을 가지고 주행거리 62.7m, 주행속도 분당 60m, 경사각도 20도, 사업비는 10억원으로 토목, 시설, 건축, 기계, 전기․통신 그래서 소요공정은 16개월로 해서 2012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지금 실시설계 착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컬레이터하고 엘리베이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에스컬레이터는 경사, 계단식으로 되어 올라가는 것이고 엘리베이터는 건물에 수직으로 올라가는 것을 이것을 단지 경사각도 낮춰서 올라가는 것으로, 지금 서울에는 남산에 하고 그 다음에 북서울숲공원 그 다음에 지하철, 또 한강에 올라가는 그런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20도 정도면 에스컬레이터도 가능 안 합니까?
에스컬레이터는 장애인이 장애인차를 타고 운행하기가 안 되고 곤란하니까 장애인용 그것을 겸용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사장님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혹시나 문제점들 다시 한번 더 파악해 보시고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을 다 하시기에는 좀 시기적으로 시간이 너무 모자랐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대답하실 수 있는 것은 하시고요. 또 아니면 추후에 알아보시고 따로 담당자를 통해서 설명을 주셔도 관계없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림은 안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충혼탑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다. 그죠?
그러니까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은 걸어 다니고…
지금 현재로도 경사로가 되어 있어 가지고 경사로로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나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계단 옆으로 지그재그로 경사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산복도로 르네상스 하면서 거기에도 마을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뭔가 딱 꼬집어서 말하기는 뭐하지만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충렬사에도 저게, 충렬사는 여기 아닙니까?
빙 돌아가는 거기도 저런 사용이 됐는데, 저런 것들이 글쎄 보조수단이니까 장애인이나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그죠?
이사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우리 조직도 보면 본부장님이 두 분이에요.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경영본부가 있고 운영본부가 있고 지금 현재는 경영본부장님만 계시고 운영본부는 비어 있는 상태인데 인사는 사장님이 하시는 거죠? 인사권은 사장님이 들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조직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이사장에게 있습니다.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본부장은 사실은 지금 작년에도 업무보고 받을 때 없었습니다. 그래서 없어도 되는 건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건지? 자료 파악을 하시려면 하시고요.
운영본부장은 사실은 공단 운영본부 생긴 이후로 제가 알기로는 임용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영본부를 없애는 게 맞지 않나 이야기죠. 조직표에는 2본부 이렇게 되어 있고 항상 공석으로 있고, 그것은 앞뒤가 좀 맞지, 뭐 유사시에 쓰려고 해 놓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직은 그렇게 가서는, 조직은 딱 필요한 것들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업무보고를 제가 작년 7월달에 한 번 받았죠? 시설관리공단이 그때 우리 창조도시로 왔으니까. 올해 받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한 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필요가 없는 것이라면 직제는 없애는 것이 맞겠다. 만약에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빨리 채워야 될 것이고, 그래서 어떤 생각들이 드느냐 하면 저는 최근에, 사장님한테 드려야 될 말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공사․공단에 보면 이게 우리 시에서 갈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대단히 조직 스스로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다. 조직 안에서 조직 내부조직원들이 서로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동기부여는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뭐 군인도 그렇고 이사장님도 전에 현직 공무원으로 계셨지만 이게 별다른 게, 내 회사인생의, 내 직업인생의 마지막 포부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스스로 올라와서 자리를 차지하면 참 좋을 건데,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고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1쪽에 한슬아트샵 운영 관련해서 온라인쇼핑몰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일기로는 저는 이게 의회가 우리 시설공단 할 때마다 한슬아트샵에 대해서는 제가 꼭 물었던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여기 지역의 어려운 작가들을 도와주자, 그리고 새로운 우수작가를 신규 발굴하고, 여기서는 체험학습프로그램 연계해서 다양한 문화적 기회도 제공하고 있고, 상당히 저는 대단히 순기능적 역할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이거는 지향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온라인쇼핑몰 개설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온라인쇼핑몰이라는 것들이, 온라인쇼핑이라는 게 그냥, 대단히 전문가가 붙어야 되는 것 아닌가? 잘은 모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상.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일반기업들도 온라인쇼핑몰에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일들, 대단히 영역들이. 그래서 온라인쇼핑몰 개설을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적극적 마케팅을 하겠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게 과연 어느 정도로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시민회관장님이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제가 깊이, 그 부분을 피상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깊이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온라인쇼핑몰 관계는 저희들 추진하는 배경이 사실 저게 샵이 있는 부분이 소극장 옆에 있고 월요일은 휴관일입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시간이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 반인데 시민들이 찾는 사람들은 보면 창작 작품을 사시고자 하는 분들은 전국에 있는 분들이 소문을 듣고 와서 볼 때는 문을 닫아 가지고 구매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작품들을 팔십아홉 분 작가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좀더 작품을 많이 알리고 소개를 하려고 저희들이 금년도 구상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팝부산 측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팝부산, 예술 전문 기관인데, 그래서 그쪽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말씀대로 애로사항은 있는데 가급적이면 프로그램 개발부분하고 우리 시민회관을 운영하면서 영리성을 추구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저희들이 절충을 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하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트샵 운영에 있어서 단순하게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문화를 다루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사실은 그것은 문화저변을 확대시키는 작업으로서의 기능들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것은 대단히 고민을 해야 되는 사업들 아닌가 싶습니다.
예, 공공기관에서 저런 부분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은데 하게 되면 저희 시민회관이 처음으로 하게 되고 또 아트샵 작가 분들의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도 쇼핑몰 한번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들한테 제안을 한 바가 있어서 검토하게 됐습니다.
12쪽에 과학적이고 안전한 도로․터널 관리가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답변이 크게 필요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터널과 터널사이의 관리에 대해서 그때 한 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터널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터널과 터널사이의 도로는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생기는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우리 정관 가는 저 도로, 그죠? 도시고속도로에서 연장되어 가는 그 부분이라든지 해운대 외곽도로라든지, 사실은 최근에 들어서는 원격제어를 하는, 그렇게 해서 터널과 터널, 그런데 터널과 터널 관리라도 하루에도 수차례 왔다 갔다 하는데 터널 안은 깨끗한데, 예를 들면 터널과 터널 주변의 도로는 엉망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관리권의 이원화로 인해서 사실은 쾌적해야 될 부분들이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새로 취임을 하셨으니까, 물론 의회에서도 그런 역할들을 내가 충분히 하겠습니다만 이것들의 관리의 일원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같이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금강공원에서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유물이고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체육시설 정비를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다가 문화재가 나왔는데 문화재가 내용은 청동기시대의 수혈유구 등으로 아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청동기시대 같으면 역사적으로 따지면 어디입니까? 가야 이전인가요?
가야 철기문화 나오기 시작하니까, 가야 초기네요. 대단히 역사적 가치가 있는 그런 유물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지역주민들은 이게 청동기시대 유물인지 아닌지 잘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안내가 잘 되어 있는가요?
예, 그래서 이용시민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체육시설 이용하는 분들도 이용해야 되니까 다른 곳에다가 대체시설을 마련해서 체육시설은 저희들 마련을 하고요. 그래서 안내간판이라든지 현수막 이런 걸 설치해 가지고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출토 발굴하는 작업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알리는 작업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계속적으로 민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다름이 아니라 이것보다는 사실은 이것들을 어떻게 잘, 지역의 이게 상당히 엄청난 자료잖습니까? 어떻게 잘 이것을 상품거리로 만들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요. 우리 지금 수안지하철역, 지하철4호선 지하에 보면 임진왜란 당시의 유물전시관이 있습니다. 물론 시대적 배경은 달리 합니다만 이런 형태의 지역을 살찌우는 문화적 수단으로서 이것도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차피 지금 출토 발굴단계니까 향후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같이 고민을 해서 지역을 좀더 살찌우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간단하게 어린이대공원 동마놀이시설 철거 관련해서 현안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마놀이시설 철거 이후의 계획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그게 저희들 계약기간이 2월 3일까지입니다. 3년, 올 2월 3일까지 3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만료가 되어서 이 부분이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할, 철거예산은 지금 본예산에 5억이 확보되어 있고 잔디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본예산에 지금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추경예산이나 확보를 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지금 잔디광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왜, 기본적으로 창조도시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하야리아 시민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국립국악원에서부터 어린이대공원 앞에까지 새로운 테마거리를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특색 있는 문화거리 조성계획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안에 있는 우리 지금 동마시설도 이것과 연계해서 가면 좋지 않겠느냐? 우리가 지금 하야리아 시민공원도 장소적 특성들을 최대한 살려서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립국악원이 있고 거기서부터 거기까지가 문화가 있는 거리로 만들어진다면 결국 최근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문화도시로서의 우리 위치를 제대로 자리매김하는 것들이라고 본다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대공원 내도 이 잔디광장을 그냥 잔디광장이 아니고 어떤 우리 지역의 예술적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사실 굉장히 부족하고, 최근 들어서 몇몇 이렇게 그것들이 제대로 시민사회와 결합이 되어서 하는데 사실은 최근에 참여하고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참여하고 즐기면서 그것들이 하나의 문화로서 자리 잡는데요. 우리 여기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철거는 예산도 되어 있고 확정이 됩니다만 조성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완전히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시민공원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걱정을 해 보겠습니다. 해서 연계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일대가 이렇게 되면 아주 재미있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아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문화가 있고, 저는 그 뒤에는 편백나무 숲도 너무너무 아깝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로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여가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여기에 있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시민회관 주차시설 확보 관련해서 보고서에 있었는데 어떻게 시민회관 주차시설 확보는 지금 현재, 그때는 동구청하고 협의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진전이 있는지?
그 앞에 LIG 건물하고 협조를 해서 임시, 그쪽으로 주차장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청 쪽은 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 앞에 LIG 쪽으로 하고…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거의 다 완성단계, 최종단계에 와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유동적입니까?
협의 중인데 아마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협의를 했는데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질의,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2페이지 보면 주요사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실렵니까?
지금 6개 분야 16개 사업을 한다고 지금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제가 볼 때는 많은 업무를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중에서도 보면 도시고속도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번영로하고, 동서로하고. 보면 번영로하고 동서로가 있는데 번영로가 우리가 건설된 지가 얼마나, 몇 년도에 건설되었습니까?
지금 보면 번영로가 건설된 지가 오래 돼 가지고 굉장히 노후합니다. 노후한 데 관리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관리가 잘 안 되느냐 하면 그 지역을 와 보시면 알겠지만 번영로가 지나가는 부두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문현사거리로 해 가지고 대연터널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보면 위에 상판 보면, 상판 전부 다 철구조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교각하고 상판하고. 교각은 지나다니는 차들이 엄청 컨테이너들이 많이 다니다가 보니까 교각은 굉장히 좀 불결하고, 도색을 해 놓았는데도 굉장히 불결합니다. 그런데 청소를 한 번씩 하든지 페인트칠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 지역에 인근에 연탄공장이나 옆에 사료공장 이런 공장들이 많아 가지고 굉장히 지역이 좀 환경적으로 보면 열악한데 그런 부분하고 상판부분하고 철구조물 보면 녹이 나가지고 그게 굉장히 외부에서 보면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관리를 해 주셔야 안 되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사장님이 한번 챙겨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확인을 철저히 해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 청결하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내에 보면 지하차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하차도. 그 중에 하나 짚고 넘어가면 문현지하차도 보면 그게 번영로, 동서로 지나가고 지하차도까지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지하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칠을 해 놓았는데 페인트가 벗겨져 가지고 엉망입니다. 그런데 그런 최소한의 관리 정도는 해 주셔야 되거든요.
저희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청소 이런 것은.
청소도 청소지만 하고 있으면 제가 이야기를 안 하지. 없으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지. 하는 것 같으면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매일 아침저녁으로 그리로 출퇴근하는데.
위원님! 지하차도는 자치구에서, 그것도 아까 전에 전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원화된 부분 중에 한 개인데 지하차도는 자치구에서 관리…
여기도 지금 보면,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지하차도 19개소를, 19개소에 39련 이래 가지고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느 것을 청소, 어느 것을 자치구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청소를 자치구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페인트칠을 한다는 말입니까?
관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도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시설공단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도색이라든지 이런 관리는 자치구고 저희들은 청소업무만…
그러면 교각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각 도색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전 위원님이 아까 지적을 했지만 번영로, 동서고가도로를 관리를 하는데 위에 다니는 길은 부산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교각하고, 그러면 상판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그것 관리하는 부서는 또 어디입니까?
그러면 그것 수리하고 칠하고 하는 그것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 문제가 많은 것이죠. 도시고속도로 번영로, 동서로가 있는데 거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은 위에 포장한다하는 그것만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거기 딸린 교각이라든지 기둥이라든지 상판은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일원화하는 방법을…
그러면 건설안전시험소에서 안 하면 서로 업무협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권장을, 서로 협의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서로서로 니는 니고 나는 내고 이러다가 보니까 전혀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불합리한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일원화를 하든지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 한 번 더 챙겨 보시고, 저번에 우리가 작년에 자전거 시범도로 해 가지고 해운대 공공자전거 수탁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업무가 보면 많은데 자전거관리는 해운대에서 시험적으로…
300대를 지금 우선적으로 해서 16곳을 자전거 보관대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 1월달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관리하고 있죠? 그러면 그 관리를 하는데 관리할 인원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거기 지금 시설공단의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하는데 만약 자전거를 타다가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것은, 그런 것은 또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고장 났다, 수리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관리인원이 자체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원이 다 됩니까? 공단에서 그런 인원이 다 됩니까?
상용직으로 지금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관리인원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번 시범운영을 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또 관할구청하고도 해 보시고 지금 시범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한번 해 보시고,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할 점은 시정이 되어야 되니까 시범운영을 잘 해 보시고 문제점을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10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보면 정원 감축을 18명 감축을 해서 경영개선을 추진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정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전체 정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업무보고서에 보시면 1페이지에 지금 현재 정규직, 정규직입니다. 일반직․업무직 해 가지고 정규직은 349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리 여쭈어보느냐 하면 저번에 18명을 감축해서 경영개선을 추진했다라고 할 때 정원 355명을 337명으로 감축을 해서 18명 줄였다고 이래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업무보고에 349명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355명에서 18명을 줄일 것을 6명으로 줄였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18명으로 줄였는데 349명이 된 것은 더 늘어나는 요인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원이 더 늘어나는 요인이 있어서, 지금 현재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처음 애초에 355명이라고 했는데 6명밖에 안 줄은 걸로 되거든요.
그 부분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인원에 대해서 플러스 12명이 추가된 게 신규사업이 지금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황령터널 무료화 되면서 4명, 가덕터널 들어오면서 4명, 공공자전거 신규사업 들어오면서 4명 해서 12명이 신규사업 증원으로 추가로 해서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만 놓고 볼 것 같으면 355명 정원에 18명 줄여서 상당히 경영개선에 엄청난 실적이나 많은 효과를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 하고 난 뒤에 얼마 사실은 시기적으로, 시간도 얼마 경과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렇죠? 예측이 그만큼 사실은 그게 불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했으면 지금 현재 기간이 지난 기간이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업무가 그렇게 조금 전에도 이야기하셨다시피 늘어나셨다고 한다면 오신지 얼마 안 되셨겠지만 사실은 보기에는 조금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료상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결론적으로 인원이 이렇게 줄여서 경영합리화에 어느 정도 큰 효과를, 기대효과를 가져왔다라고는 볼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정원을 줄이고 늘이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사전에 업무를 예측하고, 지금 있는 인원을 줄이는 게 그만큼 힘들다 아닙니까? 늘이고 하는 것, 좀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다시 또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오셨기 때문에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좀 내용이, 답변이 잘 안 되는 부분은 해당 본부장님들이나 누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규모 어떤 시설사업들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특허나 신기술에 대해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소규모 발주를 주는 게 한 몇 건 정도나 됩니까, 대충? 알고 계십니까?
아니,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즘 신기술 해 가지고 특허제품 이래 가지고 소규모로, 그렇다 아닙니까? 몇 천 만원 이런 사업들, 1,0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이런 신기술 적용하는 시설공단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이 한 몇 건 정도가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십니까?
우레탄도 요새 신기술 적용, 소음방지 여러 가지 신기술 적용법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통계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신기술 적용할 때, 입찰할 때 그 어떤 항목조항을 둬버리죠, 그죠? 그 제품을 사용하도록 준다 아닙니까?
그러면 입찰 당시에 벌써 그 신기술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 사업자가 선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맞죠?
그 업체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부산의 모 어떤 회사가 아스콘에 대한 신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이다, 그죠? 그것 있으면 그 회사 아니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런 적용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사업 업체가 그 기술을 땄다 해도 그 회사제품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 회사 제품을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발주할 때 그 제품을 쓰도록 발주했기 때문에,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그 업체에, 그 기술제품된 업체에 리베이트를 준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아마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가 다 되었다는 말입니다. KNN에서도 보도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특혜 의혹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소규모의 어떤 공사액수지만 꼭 어떻게 무조건 신기술만 적용해 가지고 공사하라는 법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사장님 새로 오셔서 그런 대책은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사장님은 아마 우리 시에 처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것 대충 생각은 안 해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직원 여러분들 이것 혹시 언론 보도된 것은 알고 있습니까? 아시죠, 그죠? 그런 것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어떤 특정 업체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공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꼭 신기술만, 신기술, 특허제품이라든가 이런 꼭 아니어도 가능할 수 있는 일을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쉽게 말하자면 거기에, 업체에 일을 준다 이 말씀입니다. 그걸 적용시키면 그 업체에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결국 뭐냐? 특정 업체에 밀어주기 식 된다 이런 뜻이다 이 말씀이다, 그죠?
지금 아스콘, 특히 아스콘하고 이런 종류가 여러 종류 있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부산에 무슨 업체인가 모르겠지만 신기술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요즘은 우리가 행복동네 만들기 사업, 골목길 재생사업 해서 그런 그 제품을 쓸려니까 어떤 데는 담당 공사 발주하는 우리 직원이 이것 부담스러워 발주를 못한다 이거죠. 왜? 거기에 그 제품만 쓰도록 되어 있으니까. 특혜성의 문제가 생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꼭 어떤 우리 시설공단에서 소규모 어떤 시설 개․보수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너무, 쉽게 말하자면 너무 신기술이나 특허 어떤 이런 부분에 안 해도 될 일들을 앞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 검토를 하시라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업체나 특정업체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공사나 이런 부분들, 소규모 공사라도 할 수 있도록 제가 잘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특허나 신기술 공법에 대해서 특혜 의혹성이 생기지 않도록,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부산시가 청렴도 부분에 어제도 뉴스 보니까 16위, 맨날 부산시가 청렴도 꼴찌 나오고 이렇는데 이런 부분도 잘못하면 다 부산시 청렴도부분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잘 업무에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이사장님! 그 동안 지원부서에 계시다가 사업부서로 가셨다, 그렇죠? 전문경영인이 되셨습니다. 사업실적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경영합리화도 이루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아까 우리 전일수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질의를 했는데 사실은 시민회관 주차장 문제를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사실은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업무보고에 보니까 LIG사옥 주차장 200면 이래 했거든요. 200면 같으면 이것을 사실은 전부 다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쓸 수도 있고 공연시간에 맞추어서 전부 다 비워지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확보가 되면 어느 정도, 주차난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봅니까?
한 70～80% 정도 해소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70～80%.
그러면 200면 중에서 통상적으로 몇 면 정도를 우리가 이용한다고 봤을 때 그렇습니까?
주말에는 보험회사이기 때문에 근무하는 사람이 없어서 200면 거의 다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용하게 되면 여기에 유료로 합니까, 무료로 합니까?
유료로 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하거나, 이 주차이용료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공연을 하다가 보면 애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공연장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주차요금을 유료로 내면서 공연을 하는, 부산시내에 어떤 영화든 우리가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서 가는 자리에 유료로 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아무 데도 없습니다. 대충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유료를 했을 때 이 부담도 시민이, 공연을 관람하는 시민이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번에 한번 업무보고 할 때 앞에 마선기 이사장님께서 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사실은 제대로 일요일 날이나 주말에 여가를 즐기려고 하면 거기 가면 사실은 주차 때문에 짜증이 나서 사실은 한 두어 번 가다가 보면 가기 싫어요. 그런데 그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아까 조금 전에 동구청하고 했는 게 구체적으로 동천 쪽에, 동천 하상 위에 구조물을 이래 해서 주차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동구청하고 협의를 해 보겠다, 시 하천관리부서하고.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동구청에서 공식적으로 협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동구청하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셨는가, 그것…
동천 위에 어떤 주차장을 만들고 하는 그것은 협의를 한 게 아니고 도로 위에 노면, 노상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선을 그어 가지고 하는 걸로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이 동구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 때 어떻게 본 위원이 잘못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때 동천 하상 위에라고 했으니까 하천 위에라는 말이죠. 도로 위에 하고 다르거든요. 하상 위에다가 구조물을 설치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 같으면 이게 주차, 도로 위 주차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항구적으로 이게 주차시설이 LIG사옥을 이용해서 유료화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시민부담을 들이게 하고 사실은 또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언젠가는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동천 이게 구조물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환경단체라든지 시민단체에서 반대가 심해 가지고 그것은 좀 하기 어려운 사항이고…
시도는, 한번 협의는 해 보기는 해 보셨어요?
그 다음에 LIG사옥 부분은 저게 저렴하게 가격을, 1,000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혹시 더 싸게 할 수 있는지 저희들도 연구를 해서, 그런 정도 부담 없는 가격 같으면, 주차비가 싸면 시민들도 수긍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언제 준공이 됩니까? LIG사옥은 언제 그러면 사용이 가능합니까?
오픈이 올 2월이고 개관이 4월쯤 되는 것으로…
가급적이면 이것을 오픈해서 이용을 했을 때 한번 현황을 파악을 해 보고 제대로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서 불편함이 없는지 파악해서, 특별하게 어떤 불편함이 없다면 다행이고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항구적으로 대책이 강구되어야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인데 주차관계는 잘 이래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 해 주셔야 됩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자갈치시장 현장에 한번 갔었거든요. 갔었는데 그 때 사실은 수탁시설, 그 다음에 임대점포, 공실률이 상당히 높아서 사실은 지금도 현재 재정건전성에 상당히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보니까 17% 이래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현황이 그 때 하고 비교해서, 그 때 많은 점포가 위에는 비어 있었고 밑에는 또 이제 우리가 임대를 주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어패류처리조합에서 또 이용하는 것인데 그 때 하고 지금 하고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3층 부분에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쪽에서 밀려 있는 임대료하고 안 내고 하는 바람에 그게 정리가 되어야…
끝이 안 났습니다. 그게 정리가 되면 적극적으로 그것하고, 그 다음에 맨 윗부분에 7층 부분에 비어 있는 그 부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소송도 정리되고 하면 별도로 계획을 해서 임대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좌우지간 어쨌든 간에 그 때 당시의 자료에 의하면 수지율이 50%대 이래밖에 안 되거든요. 재정수지가 상당히 악화된 주 요인으로 자갈치시장 쪽에서 악화시킨 요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잘 한번 방안을 찾아서 가급적이면 수요의 수지율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사장님, 제가 본 위원이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은 우리 세 사람 아닙니까? 지금 우리 운영본부에 임원을 비워 놓았다 아닙니까? 맞죠?
이 비워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에서 올 때까지, 시에 올 사람이 없어서 비워 놓은 것입니까? 비워 놓은 이유가 뭡니까?
그게 비워 놓았다기보다도 기구를 만들고 난 이후에 아직까지 임용된 적이 없습니다. 운영이사에 대해서는.
아니, 사장님! 여기 직원이 349명 아닙니까? 그죠?
아니, 349명에 이게 우리 본부장님들도 있다 아닙니까, 그죠? 보니까 각 단장님들하고 실장님들 다 있다 말씀이죠. 그러면 네 분에서 발탁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직제도 만들어져 있고 다 되어 있는데, 여기는 선임하는 데 문제가 따릅니까? 아니, 선임하는 데 문제가 따르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임원은 이사장이 독단적으로 임용하기는 사실은 여러 가지로 제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아니, 신중하게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요지는 이래요. 공사․공단 할 것 없이 전부 다 시에서 다 와버리고, 다 오고, 직원들이 무슨 꿈과 희망의 낙이 있겠어요.
여기 보니까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1951년생도 있고 52년생도 있고, 얼마 안 있으면 다 나가야 돼요, 이 분들. 맞잖아요, 그죠?
이런 분들 승진 좀 시켜 가지고, 사장님 과감한 개혁정책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말은. 안 그래요? 명색이 직장에서 공직생활 삼십 몇 년씩 해 가지고 단장, 위에 임원도 한 번 못 해보고 다 나간다 말씀입니다. 안 그래요? 여기 공단의 이사, 사장님도 똑같지만, 죄송하지만 사장을 비롯한 임원들 전부 다 시의 간부들 다 와버리고 공단에 있는 직원들은 무슨, 그래 가지고 무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공사․공단에 있는 직원들이 무슨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그래도 여기 자리 2개, 자리가 보니까 사장님 빼고 임원 자리 2개면 한 자리 정도는 직원들의, 정말 그게 직원 사기앙양 아닙니까, 그죠? 한 자리 비면 줄 자리가 몇 개 빕니까? 다섯, 여섯 개 빈다 아닙니까? 계속 같이 올라가서 승진하기 때문에. 사장님 그런 것 소신 가지고 한번 해 볼 의향 없습니까? 의회에서 우리 전부 다 상임위원회 지시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강력히 요구한다고 시장님한테도 보고하이소. 이사회에서도 결정 안 하면 그 이사회 그 있으면 뭐합니까, 이사회 그것. 이사회 없애 버리지, 그것. 바깥에만 내 와가지고 인사 오는 인사 만들면 뭐합니까, 그것.
사장님! 그런 것 강력한 의지를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시설관리공단의 전 직원들의 사기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시설공단에서 사업하는 일들, 모든 일들이 시민들한테 잘 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과감한 그러한 어떤 소신의 정치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시설공단의 각종 공사 시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주시고, 부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공원, 교통, 문화, 상가, 장사시설은 시민애용시설로서 편익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설물 개선을 해 주시고, 부산시설공단이 시민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서비스 창출에도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호 부산시설공단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5시 0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