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임시회 제5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경진 경제산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정경진 경제산업본부장님의 영전을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경제 발전과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애쓰시고 한편으로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신묘년 올해에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지역경제의 안정과 시민생활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경제산업본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3일자 경제산업본부장에 임명된 정경진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정의 발전과 부산경제의 중흥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권영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경제산업본부의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셨으며 오늘 우리 본부의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경제산업본부 전 직원은 풍요로운 신경제 구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정책 방향을 부산경제의 희망이 있는 분야를 확산하여 신규투자를 유도하고 서민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나누는 따뜻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정책협력을 하고 기존정책의 실효성 평가를 통한 환류기능을 강화하여 정책 실행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당부 드리며 미흡한 점은 지적하여 주시고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기장군 장안산업단지의 조성사업비와 관련하여 부산도시공사 천인복 관리본부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산업본부 소관 2011년 주요업무계획과 당면 지역현안사항인 한진중공업 구조조정 관련사항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우리 정경진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1년 신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좋은 한 해 되시길 기원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혹시 중소기업창업투자 보조금 지원사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창업투자보조금 지원사업.
그게 인자 비수도권 지역에 즉 말해서 서울, 경기, 인천 그 지역을 제외한 인자 지방에 있는 창업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인데 그 선정방법 알고 계십니까
제가 거기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추첨을 통해서 했다고 하는 그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인터넷을 접속하는데 있어서 누가 골프장 부킹하듯이 클릭을 빨리하는 사람 선착순이, 돈이 인자 많게는 4억 적게는 1억 가는데 물론 우리 부산시가 직접 실행하는 건 아닙니다.
중소기업 받아가 하는데, 이 제도가 잘됐다고 봅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중소기업청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마는 다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대안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한번 중소기업청에 한번 의논을 해서 또 좀더 실제로 필요한 기업에 또 발전할 수 있는 기업, 잠재력 있는 기업에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년간 한시사업이었는데 2011년도도 예산이 있습니까
예. 2011년도 예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원래 3년간 한시적 사업이었지만 앞으로 또 계속 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아직까지 예산배정은 안된 상태입니까
이것은 2010년도 상반기 중에 신규신청을 마지막으로 그 완료된 사업으로 그렇게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3년간 이렇게 똑같은 시스템으로 업체 결정을 했습니까
제가 중소기업청에서 그 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사항을 파악을 못했는데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우리 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3년 한시적으로 되고 있구요, 2011년도에는 예산이 중앙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중앙에 예산이 거의 100% 지금 이렇게 15% 정도로 지원이 됩니다. 창업금액에 대해서. 그런데 인제 원래 이게 2개년에 걸쳐서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인제 사업이 끝나다보니까 사실은 그때 종료를 했어야 됐는데 중소기업청에서 남은 잔액을 가지고 어찌됐든 좀더 많이 지원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잔액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게 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부분을 중소기업청에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원래 이 배분방식은 지침에 15%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액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들어온 사람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분배를 하려고 하면 지침에 위배가 되고,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궁여지책으로 이번에는 선착순으로 이렇게 공고를 하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이 종료가 된 상탠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아무래도 창업이나 부분, 고용이나 이런 효과 면에 있어서 창업 쪽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중소기업청에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좀 계속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 일이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이 사업이, 저는 그 업체에 현황파악도 안하고 무조건, 물론 나중에 그 업체가 뭐 이렇게 자료도 제출된 거와 틀리면 반환을 하게 되어 있지만 이게 선착순이라는 게 지원금이, 나는 선착순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그 업체가 컴퓨터 속도가 느리면 언론에도 그런 말이 있었죠 0.1초의 차이라고. 그래 컴퓨터속도가 느리면 등수에 못 들어가고 컴퓨터 속도가 빠르면 등수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갖고 지원금이 결정되는 건 상당히 불합리하다 생각됩니다.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한번 물어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업체들 중에 다양한 업종이 창업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업종 중에 어떤 업종을 우선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너무 복잡하고 사실은 문서로 신청서를 직접 접수 받으면 기본적으로 접수순에 따라서 가면 되겠는데 편의를 도모하다 보니까 또 인터넷접수도 이렇게 동시에 병행을 해서 아마 그런 현상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은 중기청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그 방법 외에는. 저희들한테 사실 기자분이 한번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납득할 만큼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다른 방법이 어떻게 하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래서…
하여튼 이 사업은 그렇게 해서 끝난 그런 사업인데 앞으로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게 업체 지원하는 업체 선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유사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좀 신중하게 필요한 데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시도 그렇게 하고 중소기업청도 그렇게 될 수 있을 때 협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제도는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방법이 없어갖고 선착순 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업체 선정한다든지 무슨 심사할 때 그럼 전부 다 선착순하죠 뭐.
예. 그래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그런 신중하게 또 그 방법에 대해서도 그렇게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요즘 언론에 쟁점 되고 있는 우리 장안산단 내용 잘 아시죠
저는 오늘 뭐 우리 천인복 부산도시공사 관리본부장님께서 나오셨고 또 유감스럽게 기장군에서 저희들 협조공문을 보냈으나 기장군은 아무도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 일단 부산시를 제가 좀 이렇게 문제점을 좀 제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처음에 산단 입지할 때 조성원가가 맨 처음에 우리 산단입지심의위원회 보고할 때와 정산할 때 차이가 너무 크다 이거죠.
어떻게 그렇게 배 차이가 날 수 있냐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맨 처음에 장안산단 할 때 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서 최소 평당은 139만원 정도 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2006년 10월 1일인데 불과 10일 있다가 다시 104만원 하겠다. 그러고 정산하니까 68만원 하니까 기장군에서 이게 우리가 기반시설 투자한 게 너무 우리가 과하다. 돈을 돌려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받아간 것 같은데 첫 번째 원인을 제가 뭐라고 분석하냐 하면 부산시가 원가비를 계산 잘못 했다.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뭐 원가 저희 기장 장안산단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원가산정을 할 때는 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했을 거로 보여집니다마는 그 중간에 원가절감을 위한 여러 가지, 특히 최저가 낙찰이라든지 어떤 그 다음에 원가절감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의 결과로 이래 나타난 부분도 있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게 예측수치가 되다 보니까 물가상승이라든지 그런 상황변경에 따른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물가상승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원가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런 걸 감안할 때, 감안해서 원가를 계산했는데…
그러면 2006년 10월 1일날 부산도시공사가 기장군 보고서에 의하면 139만원 하겠다 했거든요, 평당.
불과 10일 뒤에 이게 104만원으로 내려옵니다.
제가 그 구체적인 그때 어떤 정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변드릴 준비가 좀 안 됐는데 우리 산업입지과장이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예. 김기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조성원가가 평당 139만 5,000원에서 사실상 지난 연말에 68만 4,000원으로 최종 확정이 된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질책에 대해서 저희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6년도 저희들 10월달에 산업입지심의위원회를 할 때 도시공사와 기장군이 공동시행자가 되어 가지고 그때 당시 장안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당시에 가장 가까이 했던 정관산업단지가 평당 73만원에 분양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때 당시에 만약에 장안산단을 조성하는 계획대로 한다 그러면 평당 139만 5,000원이 나온다고 제기가 되어 왔는데 그 내용이 보면은 우리가 산입법에 보면은 국비를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30만㎡ 이상에 대해서 조성할 때 국비로 가지고 진입도로 조성을 해주게 되어 있고 그 안에 또 상수도, 그 다음 폐수처리장 같은 데 대해서 국비를 전액 지원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여건이 2008년도 당시에는 보면 이제 특례법이 갓 만들어지고 국가에서 말은 법령은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게 100% 받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국비가 100% 지원이 안 됐을 때는 평당 139만 5,000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2007년도 4월달에 최초에 보상을 산정을 할 때 분양 산정을 할 때는 보면은 이 국비란 것이 과연 법상 되어 있는데 우리 최소한 50%는 받을 수 안 있겠느냐. 그래서 그때 당시 국비 요구금액이 한 723억 되는데, 한 반 정도, 395억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보고 기타 이제 조성을 하다보니까 104만원 정도로 내려왔고예. 그 뒤에 최종적으로 96만 9,000원 보상관계를 산정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분양가 산정을 할 때는 그때 당시 국비를 50% 또 시비를 갖다가 그때 당시 요청금액이 약 306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도시공사와 기장군에서. 그 306억 중에서 50%는 시에서 해주면 153억, 기장군에서 공동으로 참여하니까 153억 정도 하면 이 돈이 96만 9,000원으로 봐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실제적으로 한 2년 동안 공사를 하면서 사실상 자동차부품단지에서 대행개발 했는데 이때 당시 실질적으로 자기들 노력해서 입찰을 할, 공사비를 입찰을 할 때도 실질적으로는 평당 약 71만원 정도, 부지조성비가 7만 1,000원 정도 낮춰졌고 도시공사가 한 것은 약 한 7만 9,000원 정도 올라, 약간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도시공사가 낙찰률을 적용한 것하고 이 저 뭐야, 자동차부품조합 실제 대행개발 할 때 차액이 한 8만원 정도 났, 9만원 아니고. 기타 거기로 인해가지고 낮춰진 사업들이 자기들 노력에 의해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해보니까 돈이 68만 4,000원으로 분산이 되었는데 이것도 기장군에 100억 보조금을 갖다가 이것 지원을 다시 돌아가게 된 배경 이후에 68만 4,000원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기장군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모순이 뭐냐 하면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군비를 지원 안 받으면 평당 139만원이 된다고 하셨죠
아니죠. 그걸 다 정산을 감안했을 때 그래 했을 때는 93만 9,000원이 나오게 되어 있죠.
아니죠. 요때 당시에 2006년도 10월달에 요청 들어올 때 당시는 진입도로 부분까지, 그 안에 들어가…
그래 726억을 전액 다 우리가 시행자가 다 부담을 했을 때, 그때는 139만 5,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때 공사비도 3,024억이 되었고요.
이 자료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국․시비․군비 지원계획’ 해가 지원액 726억. 국비 526억, 시비 100억, 군비 100억. 이게 그러니까 3.3㎡ 29만 6,000원이 해당되고 그걸 총 하니까 93만 9,000원이 되는데 거기서 이걸 빼니까 지금 64만 3,000원이 된다 소리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요 부분에 도로 진입도로 부분까지는 139만 5,000원 할 때는 전액을 시비건 국비건 전액을 갖다가 시행자가 다 부담했을때 139만 5,000원이 나왔고예. 96만 9,000원 할 때는 50% 반영했을 때 요런 정도가 나온 겁니다.
별도로 산정요율표에 의해갖고 한번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천인복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정경진 본부장님이 좀 들으셔야 되는데 지난 2010년 8월달부터 이게 사실 기장군에서 요청이 있었다 말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 산업입지과하고 뭐 협의한 적 있습니까
예. 우리가 기장군에서 공문을 받고 산업입지과하고 서로 협의도 하고 동향보고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100억을 반환할 때 부산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까
협의를 해서 시에서 반환을 하라 하는 그런 결정까지 본 건 없고요. 그거는 기장군에서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해가지고 우리한테 반환명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반환을 한 겁니다.
기장군에서 지금 뭐 관계자가 없어 그렇는데 기장군에서 적법한 행정절차는 무엇을 뜻합니까
군의 보조금 조례에 의하면 분쟁조정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거기서 반환하는 걸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 해서 기장군 보조금 조례 17조 4항에 의해서 기장군수가 반환명령 공문을 우리한테 보냈습니다.
저는 도시공사에서 너무 좀 뭐 법적 근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부산시하고 얼마나 협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성급했다고 보거든요. 실제 그렇게 하면 우리 시비도 반납 받으까요 그럼 국가에서 국비 반납 받으까요
저희들이 8월달에 그 공문을 받고 기장군하고 우리하고 일곱 번의 협의를 했습니다. 공문도 여섯, 일곱 번이나 오고가고 했고. 우리 법률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뭐 4개월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했는데 최종적으로 기장군의 행정처분에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반대할 그런…
어쩔 수 없다는 부분을 갖다가 그냥 뭐 협의를 했는데 반환명령에 이렇다. 어쩔 수 없었다. 이래 추상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요. 그 반환명령이나 어떻게 협의를 했었고 그 반환명령이 가지고 있는 법적인 어떤 구속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뭐 어쩔 수 없이 반환했다 이걸 갖다가 결론으로 지금 저희들이 들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반환결정 명령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 근거가 없다는 걸 갖다가 그래 설명을 해보십시오.
기장군 보조금 조례 17조 4항에 의할 것 같으면 보조금을 지급을 했는데 그게 공공의 이익에 반할 때라든지 그 다음 목적 외 사용했다든지 이럴 때는 반환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보조금을 100억을 지원을 해서 그 입주업체들이 평당 4만원씩 도움을 받는 것이 과연 공익인지, 안 그러면 기장군에서 그 100억을 환수를 해서 군민들에게 사용하는 것이 더 큰 공익인지 그 여부는 제가 판단할 수 없고요.
그래서 행정처분에 그거를 명령을 우리가 다른 법률근거라든지 무슨 규정이라든지 조항이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환을 한 겁니다.
아니, 본부장님께서는 “공공에 이바지 아니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장안산단이 공공에 이바지 안 한다고 봅니까
아니,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기업체한테 100억을 지원을 해가지고 평당 4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공익적인지, 안 그러면 기장군수가 그걸 반환을 받아서 군민들한테 쓰는 게 더 큰 공익인지 그 여부는 제가 판단할 수 없고요.
기장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에 보면 “보조금을 교부하는 자에 대한 제재는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 산단도 기장군에 있고 우리가 지금 역외이전기업을 막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해왔고 또 역외이전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또 이게 전부 다 기반시설에 거의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이게 반환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누가 산단 조성할 때 자치구가 자기의 부담금을 내고 앞으로 누가 하겠습니까 또 어떤 기업이 또 부산시에 올 수 있겠습니까
작년 8월달부터 지금까지 부산도시개발공사에서 수차례 이렇게 업무협조를 했다는데 실제로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이라든지 8월달부터 업무보고 이렇게 쭉 오면서 저희들한테 한마디 한 적 있습니까
이게 여기서 지금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장군하고 협의가 되었다는 것은 새롭게 기장군수가 취임을 한 2010년도 8월달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 2010년 8월달부터 기장군에서 도시개발공사로 공문이 오고 나서 부산시하고 아까 협조를 했다, 업무연락이, 동향보고도 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도시공사에서 저희들에게 문서로 이래 공문을 냈거나 이런 건 없었고예. 다만…
본부장님, 아까 동향보고를 부산시에 올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니, 산업입지과가 경제본부에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밀접한 업무관련…
밀접하다는 게 그게 문서를 왔다갔다는 말로, 이게 추상적으로 밀접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어떤 내용에 부산시와 도시개발공사하고 이 건에 대해서 왔다갔다 했습니까 아니면 문서로 왔다갔다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 문서를 보낸 건 없고요. 같이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같이 의논을 좀 했습니다.
아니, 돈 100억을 반환하는 아주 중요한 문젠데 이걸 그냥 하나의 근거서류도 없이 그냥 의논만 했다. 이 의논했다는 게 책상에서 의논했는지 아니면 전화통화를 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안일한 행정 아닙니까
저희들 이게 도시공사 오홍석 사장님으로부터 기장군에서 2010년도 8월달에 문서가 와가지고 돈을 반환하라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그래 이런 경우인데 시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구두로 이렇게 한번 문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당시에 우리 김형양 본부장이나 본부장님들하고 이런 의논을 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다는데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우리 기업을 살리기 위한 이런 시책으로서 우리가 돈이 지원이 되었고 이걸 다시 회수를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래 가지고 그 뜻을 전했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께.
시는 어떤 경우든 이거는 당초에 우리가 목적대로 집행이 되었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걸 다시 반환받을 여지가 없다. 없고 아마 기장군도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 기업체라든지 상대방으로부터 상당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좀 신중하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아마 문서로서 기장군하고 한 세 차례 걸쳐서 왕복 한 6차에 걸쳐서 문서를 주고받으면서 그런 신중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고문변호사까지도 요런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논을 하고 의견을 받아서 아마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 제가 좀 우리 경제산업본부에 좀 섭섭한 건 정말 이런 사항이 있으면서 도시개발공사하고 업무가 유기적으로 안 되고 또 그렇다고 그걸 또 저희들한테 한번도 이렇게 보고도 안 한 것은 굉장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본부장님,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만약에 다른 사업이 있으면 기장군에 뭐 있으면 기장군비만 투자하고 우리 시비 투자할 이유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그걸 알겠습니다. 알겠고, 요 부분은 지금 우리 도시공사 의견을 들어보면 어떤 공동사업자인 기장군이 보조금 지급 형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그때 어떤 여러 가지 법률적인 이런 판단을 해서 그거는 불가피하게 이거는 돌려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 한 것 같은데 저희들 시는 당연히 그걸 고려를 안 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기업을 유치해야 되고 우리 부산이 좀 신규창업을 하거나 기업 이전하는데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또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일이 이루어 져야 될 거라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거기 이해관계 되는 업체 대표 분들이 지금 법적인 어떤 그런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결과에 따라서 그거는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기장군이 기초자치단체지만 여러 가지 시가 지도하고 이렇게 하는 범위가 좀 특히 예산에 대한 그런 범위가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기장군 자체 판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우리가 기업, 친기업적이고 기업이 또 좋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되겠고 이 건은 좀 법률적인 그런 결과에 따라서 원만하게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그래 이게 원만하게 처리되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법적으로 갔다 이거죠. 지역 상공인들은 뭐라 하느냐 하면 앞으로 부산시가 조성하는 산단에 함부로 투자하겠느냐 이렇게 하시는 게 대부분의 상공계의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가 뭐 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가 그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든지 반환을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걸 넣든지 그거는 당초에 계획을 하면서 하는 방안이 있는지도 같이 검토를 해서 그런 사례가 좀 안 생기도록 그렇게 장치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 말고 뭐 동료위원들께서 또 이 건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가 저는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일단 저는 이 선에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그 건과 관련해서 사실 부산시는 거의 가만 있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죠 답변에서 볼 때는. 구두로 협의한 정도고, 거기에 대해서. 그죠
의견은 있었겠지만 실제적인 역할을 아무것도 한 거는 없죠, 그죠 그건 인정하시죠
아니, 제가 볼 때 요거는 기본적인 어떤 확인사항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확인사항인데 최근에 요 문제가 언론에 여러 번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본부장님께서도 취임하시고 확인을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당시에 부산시가 무슨 역할을 했는가 점검을 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죠 실제 한 역할은 없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에 본부장님 안 계셔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8월달부터 우리가 투자기획본부로 옮겨있었었고 그때 당시 경제부시장실에 직접 유일고무의 조합 이사장이 찾아와서 기장군이 이런 정도의 분위기인데 시가 어떤 역할을 해달라 이래 가지고 직접 찾아오시고 이래서 그 분들하고 찾아오신 분들하고 면담도 하고 또 기장군에 군수님하고야 직접 통화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부군수를 통해서…
아니, 부산시가 왜 군수를 갖다가 못 만납니까 그게.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일단은 저희들 창구는 인자 부군수를 통해서 요런…
그러니까 일단 제가 그냥 기본적으로 하면 부산시가 적극적인 어떤 역할을 한 것은 없다 인정하시죠 본부장님!
예. 두 번째 요거는 자료로서 제출해 주십시오.
금방 우리 기장군 조례에 의하면 공익에 현저하게 원래 목적을 상실했을 때, 공익이란 목적을 상실했을 때 보조금을 갖다가 반환받을 수 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환명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 그죠 그 반환명령이 가지고 있는 구속력 있죠 구속력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도 받으셨다 그러는데 그 자문의 어떤 그것을 구체적인 자료 있지 않습니까 자문의 자료. 그것이 가지고 있는 법적인 구속력과 자문의 어떤 결과 이것은 도시공사가 어차피 기장군이 공익에 원래 목적을 상실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돌려주셨다는 것인데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 자문결과, 법적 구속력 그것을 자료로서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산업본부에 각 산하 출자․출연기관 있지 않습니까
그 제가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산 경제부시장님한테 강력히 건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꼭 그렇게 적용을 하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경제산업 산하에 디자인, 테크노, 신용보증재단, 경제진흥원, 정보산업진흥원 이렇게 다 있는데 이 기관들에서 기금운용이 있지 않습니까 기금운용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을 여기에서 다 나열할라면 시간이 엄청 가니까 이번에만은 이 출자․출연기관들이 기금운용에 있어서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각 실․국에서 자기 돈이 아니다보니까 통장에 들어 있으면 5,000이 들어있는지 3,000이 들어있는지, 2,000이 들어있는지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옮겨서 이익이 날 부분도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예금통장에 100억이 넘는 금액이 있을 수도 있고 몇십 억이 있고 지금 이렇게 각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강력하게 제가 주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각 지금 구․군 단체에서 이자수익 올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매스컴에 많이 떠들지 않습니까 가장 큰 부산시에서 이런 게 하나도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 제가 꼭 챙겨볼 것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연초니까 회의를 거쳐서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출자․출연기관 감사기능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파악이 되셨습니까
예. 출자․출연기관은 통상 자체감사가 있고 시는 출연기관에 대해서 일반적인 지도 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를 하고 출연한 기관에 대해서는.
출자․출연기관에 감사를 하시는 분들이 시에서 하죠
그거는 뭐 사안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한 3일 정도.
예. 오늘 업무보고인데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요. 지금 감사기능이 소홀하다는 거죠. 지적을 합니다, 지금. 지금 근간에 발표된 테크노파크 문제 안 있습니까
이 부분도 업무보고에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는데 답변이 참 희안합니다. 뭐 “경찰의 수사가 결정나는 대로 알려주겠다. 말씀드리겠다.” 이게 답변 끝이거든요.
간단한 예를 하나 들면 제가 하도 의아해서 2006, 2007, 2008, 2009, 2010년까지 요 감사한 출자․출연기관 내역을 제가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이게 지금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연초니까 좀 본부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를 한 가지만 들면 여유자금에 대한 자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자수익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렇게 지적을 예를 들어 했다, 그러면 재정상 조치는 없다손 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발급 및 관리는 분실 및 사용방법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센터별로 2～3개로 한정되도록 조치할 것, 이래서 시에서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지적을 했는데 신분상 조치, 훈계, 뭐 주의 이래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거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해가 바뀌니까 2006년 보고 2007년 보고 2008년, 9년, 10년을 보니까 해가 바뀌어도 계속 그대로 지적사항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다 그 부분이거든요, 하나도 고쳐지지가 않고 개선되지가 않고 출자․출연기관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적인 이런 지적들을 계속 몇 회 동안 받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는 꼭 시정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물가 때문에 많이 지금 힘이 드는데요, 행정기관에서 발표 물가지수하고 소비자 체감물가지수가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소비자 물가지수 하는 품목하고 실제로 우리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접하는 장바구니 물가 이런 부분하고는 품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최소류라든지 뭐 요런 부분이 인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체감물가는 훨씬 더 높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 집니다.
그럼 부산시에서는 지금 뭐 특단의 조치, 조치하는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공공서비스 요금 같은 경우에 이게 다른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좀 선도적인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최대한 정부 방침도 그렇습니다만 상반기까지는 최대한 억제를 하고 그런 인상요인을 최소화하려고 부문별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비자 물가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좀 금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요한 특히 그 생필품 같은 요런 것은 음식료라든지 요런 부분은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좀 고시를 함으로써 이 일반소비자들이 이래 어느 업체가 좀 싼지 하는 요거를 비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래서 그 업체간에 이걸 내릴 수 있는 경쟁을 좀 유도한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을 좀 한번 연구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부장님한테 듣고자 하는 답은 그런 답이 아니구요, 그러면 지금 부산시에 물가상승률이 몇 %입니까
그래서 지금 작년 전체적으로는 이게 전국이 2.9% 상승했고 부산이 3.1% 상승했고 12월만 보면 인제 요게 자료에 있듯이 3.9% 상승을 했습니다. 3.9% 상승했는데 전국보다 좀 높은 수준이고 뭐 전국적으로 보면 4%가 넘어간 시․도도 있고 조금 중․상정도 됩니다.
지금 7대 도시에서 부산이 3위입니까 3위정도 됩니까 예. 그게 중요한 건 아니구요.
지금 우리 실무를 맡아보고 있는 김윤일 과장님 지금 답변을 해주시는 김에 제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특단의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본부장님한테 이렇게 물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회의를 한다, 뭐 설 대비 물가안정 관리를 한다, 이렇게 회의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그런 결과물이 나온 게 있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물가대책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말씀드리면 물가가 한 네 가지 정도로 보면 우선 공공요금부문은 사실 인제 정부기관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좀 관리가 가능한 품목이라서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대로 하여튼 적어도 상반기는 안정적으로 관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농축수산물이 사실은 지금 최근에 가장 크게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큰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이게 지방적인 차원에서는 수급을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유통구조를 좀 개선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직거래장터를 금년에 좀 하면서 활성화하도록 특히 농협에서 하는 직거래 장터가 활성화되도록 이게 장소를 좀 제공한다든지 그러한 부분들 노력하고 있고 이게 유관기관 농수산물 유통공사라든지 이런데 통해서 출하라든지 이런 걸 독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게 개인서비스 요금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게 경쟁적으로 가격을 인상시키는 부분은 좀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행정지도를 통하거나 또 가격정보를 게시를 함으로써 뭐 그렇게 서로 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사실은 이걸 뭐 낮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한계는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설 대책 회의를 하면서 지난 추석 때 대책회의를 한 결과를 한번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 어느 정도 회의 이후에 여러 가지 유관기관 협조했던 실적들이 있는지,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을 해봤는데 우선은 이게 전반적으로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효과는 있었는데 실제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 수급조절을 통해서 수급이 늘고 그에 따라서 가격이 하락한 효과는 상당히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요번에 설 대책회의를 하면서 서로 그런 실적을 좀 공유를 하고 다시 또 기관별로 추가적인 강력한 좀 그런 대책을 이번에 좀 하도록 그렇게 좀 토의를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부산에 제일 큰 걱정거리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일자리 창출과 물가안정대책인데요, 물론 경제를 부산에 책임지고 있다할 경제산업본부에서 왜 신경을 안 쓰겠습니까, 고생을 하고 계시고 신경을 쓰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물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오지 않다는 것에 지금 많이 서운해들 하고 계시구요, 지금 본 위원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그런 회의나 이런 모든 부분을 거쳤을 때 뭔가 나타나면 즉각즉각 홍보가 되고 전달이 되고 서민들의 마음에 좀 와 닿을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좀 펴달라고 강력하게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그리고 그 지금 우리 부산에 어음부도율이 제일 높죠 부산이.
제가 자료를 본 걸로는 이게 작년 한 10월까지 연말 정도까지는 좀 괜찮다가 12월달인가 좀 많이 올라간 그런 자료를 본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신보에 업무보고를 받다가 보니까 새로 신설하는 법인기관하고 하다가 안돼서 접어야 하는, 부도가 나서 접어야 하는 이런 법인기관을 숫자를 물어봤더니 신설법인이 뭐 770여개고, 이렇게 부도가 나서 없어지는 게 20여개라고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 오늘 여기 보니까 274개입니까 아까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언뜻 봤는데 이 숫자가 맞습니까
예. 이게 공식통계고 매월 한 200개 후반에서 300개 정도의 신설법인이 생겨서 1년 전체적으로 보면 한 3,000개에서 3,500개 정도가 신설법인…
그럼 과장님, 이 업무보고의 기준은 2010년 말입니까
지금 업무보고에 있는 것은 가장 최근에 파악된 근거니까…
예. 그럼 그 실업률 중에서 청년실업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청년실업률은 매년 분기별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부산상황이 어떻냐구요, 타 도시에 비해서.
많이 높은 걸로 아는데 이거 전국 수치가 얼만데요
전국에 평균이 2010년도 평균이 8.0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이 작년도 평균은 9.0이었구요, 작년말 12월 현재는 8.1이었습니다.
하여튼 이 지금 올해 청년실업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시죠
우리 출자․출연기관 업무보고 받으면서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의가 있었고 좀 건의가 있었습니다. 의논들 하셔서 청년실업에도 각별한 신경을 올해 쓰셔서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윤일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공공요금 관계에 있어서 택시요금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알고 계시죠 카드수수료 프로테이지.
카드수수료가 3%에서, 그 아마 대중교통과에서 그 부분을 이게 저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지원 하는 뭐 그런…
예. 우리가 부산시에서 뭐 등대콜이나 등록된 택시를 탔을 때에 손님들이 카드를 끊지 않습니까 그런데 5,000원 이하 되는 것은 지금 시에서 지원을 다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5,000원 넘는 것은 손님들이 카드를 끊는단 말이죠, 그런데 끊으면 그 금액만큼 한달에 합계를 해서 카드수수료만큼을 택시를 운영하는 사람이 물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택시 카드수수료가 너무 지금 천차만별이죠, 그렇죠 이 지금 부산시에서 어떻게 안 됩니까
그 카드수수료 부분은 제가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전통시장에도 인제 카드하면서 카드비용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카드수수료 인하를 함으로써 이게 시장에 카드 활성화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인데 사실 이게 정부차원에서 이게 카드사하고 전체적으로 조정이 좀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세부적으로 택시 그 카드요금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건 제가 좀 자세히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부산에서 그만큼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 각 카드사가 자기가 요구하는 카드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이거 충분히 부산에서 조정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예를 들면 BC, 국민, 신한, 삼성, 외환 이래해서 2.4% 뭐 2.5% 이렇게 되는데 현대나 롯데, 한화, 수협 이런 데는 2.1을 받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거 부산시에서 이만큼을 지원해주면서 이런 부분들은 회의를 딱 거쳐서 단호하게 딱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 이런 데까지도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대중교통과하고 협의해서 바로 분석해서 필요한 경우에 카드사를 불러서 한번 협의를 바로 해보겠습니다.
카드수수료는 카드사에서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정책적인 공공서비스 이런 요금은 부산시가 충분히 같이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신데 한번 우리 교통국하고 한번 해서 할 수 있으면 우리 최대한 하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주십시오. 개인택시가 거의 한 1만 4,000대에서 우리 부산이 조금 빠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일반택시가 개인택시보다 조금 더 작은 그런 숫자로 알고 있는데 이거 한번 챙겨봐 주시구요.
이런 부분을 소소하게 챙길 때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바로 이렇게 딱 오는 거죠, 피부로.
나중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진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그 4페이지에 보면 출연기관들이 나와 있습니다. 경제산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희 출연기관이 5개 기관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각 출연기관별로 우리 직원이 파견되어 있는 기관들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진흥원에 직급이 급수가 몇 급이 몇 명 나가 있는지 하고.
경제진흥원에 1명 나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명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진흥원에 지금 서기관 1명만 나가 있습니까 2명이 나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서기관 한명하고 기존에 6급 1명 있고 그렇습니다.
테크노파크에도 7급 2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게 지금현재 경제산업본부에서 출연기관 관리를 지금 5개 출연기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출연기관에 아주 그 좀 매끄럽지 못한 업무, 기타 여러 가지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 당시에 본부장님도 출연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감독을 아주 강화하고 보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현재 그 출연기관에 몇 명이 우리 직원이 몇 명이 파견 나가 있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면 과연 어떻게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는지, 사무관이 파견 나가 있으면 그 사무관의 역할이 뭔지, 우리 시하고 출연기관하고의 관계정립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그 디자인센터에 업무보고를 받으면 6급 1명이 지금 파견 나오기로 되었다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현재 오히려 시 산하보다도 출연기관들이 작년에 엄청나게 각 기관별로 1～2개 기관을 제외하고는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됐고, 좀 전에 우리 그 동료위원 김름이 위원께서도 TP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짚고 넘어가는데 과연 경제산업본부가 출연기관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체계적으로 할 그런 의지가 있는지 지금 그 연초에 업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벌써 그 각 업무보고가 다 끝나가고 이런 시점에서 앞으로 향후에 금년 1년 동안 출연기관들이 작년에 지적된 그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무본부에서 이게 아직 안 나와 있다면 벌써 한달 다 지나갔고 2월달 명절 끼고 뭐 이래하면 여러 가지 현안 많을 건데 과연 그 몇 개월 동안에 출연기관들에 대한 모든 걸 제자리에 돌려놓겠느냐 이겁니다.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 출연기관들에 대한 걸 좀 효율적으로 관리감독 그 다음에 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기울여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좀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선도기업이 나옵니다. 선도기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그 선도기업 리딩컴퍼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던데 선도기업이 상당히 지금 그 1,014개에서 여기도 보면 1,013개 업체에서 434개 업체로 597개 업체가 지금 제외됐습니다. 물론 인증기관 경과가 557개 그 다음 휴․폐업이 22개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 추가로 신규 그 인증한 기업이 몇 개입니까
2010년도 10월달에 선정을 한다고 얘기 되어 있던데, 그 당시에 보고가.
아직 심사중입니다. 아직 심사중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심사대상에 올라있는 기업은 몇 개나 되고 있습니까
지금 292개가 신청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업종별로,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기계부품, 관광, 컨벤션, 영상, 우리 전략산업 각 부문별로 다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몇 월 달에 선도기업이 확정이 됩니까
그러면 선정 정리해가 434개 현재 있는데서 지금 200몇 개가 지금 희망을 했다 했습니까
거기서 인제 적합판정이 되는 게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 150개 내외 정도로 될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0개 정도를 추가를 하면 580개 정도가 지금 추가가 됩니까
문제는 지금 그 579개가 전년도에 정리가 됐는데 정리된 업종이 주로 어떤 업종입니까
그것은 업종도 업종이지만 그 여러 가지 회사의 경영성과라든지 지표가 점수화를 해서…
그 선도기업이라 하면 먼저 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저희들이 좀 언급을 하고 했지만 다른 시․도하고 비교하면 엄청난 이런 선도기업이란 숫자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사실 휴․폐업해가지고 부도난 회사들도 22개나 되는 이런식이 됐다면 TP쪽에서 선정을 하는지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선정이 바로 됐는지 선도기업의 역할을 바르게 했는지, 지금현재 왜 묻느냐 하면 2009년도 같은 때 선도기업을 쭉 이렇게 선정한데 보면 일률적으로 의료분야에 업체가 그것도 병원, 그 다음에 의원 이런 쪽에 업체가 50개 정도 지금 한꺼번에 됐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일률적으로 또 다 졸업해 버립니다. 업종별로 물어보는 이유가 지금 부산에서 육성하고 있는 선도기업에 그 업종별로 이렇게 분포도가 있어야지, 그러면 지금 579개 업체가 졸업해버렸는데 제조업 중에 예를 들어 IT업종이 많이 졸업해 버리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과연 산업에 우리가 선도기업으로서의 그 지정해가 있는 그 효과를 갖다가 100% 발휘하느냐 그런 문제거든요, 최종적으로 본부장님은 우리 선도기업을 한 몇 개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저희 지금 딱히 뭐 그 선도기업이라는 제도 자체가 취지가 우리가 그 대상이 되는 모든 업체를 다 열손가락이 다 안 아픈 곳이 없겠습니다마는 그걸 다해가지고는 제도의 취지를 좀 살릴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중에서 좀 최소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원을 하는 폭을 좀 다양화하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그 업종을 리더 하는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는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만 현실적으로 이미 인제 지정된 부분이 있고 3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요거를 좀 축소를 수는 줄이고 지원하는 내용은 늘리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가야 정말로 선도적으로 리더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육성을 해가지고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업체에서 그 업종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리딩컴퍼니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금년에도 벌써 지금 한 150개를 한다는 게 숫자적으로 한 150개 정도를 하겠다는 게 본부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또 올해 벌써 한 580개 정도가 리딩컴퍼니가 남게 되는데 올해 150개를 선정을 하면 올해 졸업하는 아, 저 제외되는 업체는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금 434개가 있는데 작년 그러니까 2006년, 7년에 지정된 것들을 3년을 적용해서 다시 그 소멸식으로 끝내고 다시 재신청을 받았던 게 292개 그 중에는 뭐 재신청도 있고 신규신청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140개 뭐 50개 정도 되면 말씀하신대로 580개 정도 되는데 금년에 또 이게 그러니까 2008년에 지정된 기업들은 또 이게 3년이 되기 때문에 금년 10월에 그 기업이 지금 한 160개 정도 됩니다. 160개가 정리가 되면 그중에 요번에 저희들 기준을 정한 기준을 같이 적용을 해보면 그 중에 뭐 한 40%가 될지 50%가 될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한 70개 정도가 되면 160개가 빠지고 70개가 들어가면 한 100개 정도 줄게 됩니다. 그러면 480개 정도 되고 다시 인제 2009년에 신청됐던 것들을 2012년에 정리를 하면 최종적으로 한 200개, 300개 정도 되는 걸로.
지금 150개 정도를 선정을 하고 100 한 6, 70개 빠지면 결국 이걸 아주 컬리티를 높여가지고 제대로 된 리딩컴퍼니를 만들라 하면 이게 좀 제대로 가야 될, 올해 벌써 또 100 한 50개를 선정하고 100 한 6, 70개를 졸업시키면 방금 말씀하신 적정한 수준을 갖다 200개나 250개를 본다면 거기까지 오는 데는 한참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게 임의로 뭐 중간에 탈락을 시키고 할 수 없고 인증기간동안은 선도기업 자격을 유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인증기간이 3년 끝나면 끝난 시점에 다시 재검토를 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정기업 자체를 지금 150개로 잡고 있는 게 적정하냐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구시라든지 스타기업한데 여러 시․도에 사례를 보니까 아마 200개 넘어간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데 부산에 여러 가지…
아니 그러니까 올해 선정을 예상하고 있는 기업이 150개, 물론 울산 같은데 100개 정도 되죠, 대구는 지금 한 200개 정도 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150개 올해 지금 150개를 200몇 개 업체가 신청했다 했습니까
지금 8개 업체가 모자라는 300개 업체가 신청했는데 150개를 하면 그 숫자가 상당히 많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게 첫해인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게 선도기업이 2006년에 처음 시행되면서 그때 신청한 기업들이 상당히 우수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 요번에 보니까 이게 부산을 대표하는 기계, 자동차, 조선 이런 기업들이 있고, 아마 이번에 선정비율이 뭐 300개 중에 한 절반이 우선이 됐는데 이 다음에 2008년, 9년도에 선정된 기업들을 보면 지금 기준하고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상당히 인제 이게 좀 선정되는 기업이 적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첫 이게 3년 재신청 그 하다보니까 우량기업이 많아서 좀 비율이 올라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부산에 선도기업에 육성방법에 대해가지고 기업체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이렇게 응모를 하고 하는 건 다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피해를 봐서도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년을 경과해가지고 선도기업에서 제외된 업체들에 대해서도 우수기업들은 계속해서 정말 말 그대로 리딩컴퍼니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그 시 차원에서 이렇게 또 방법을 제외됐다고, 예를 들어서 뭐 졸업을 했다 이래해가지고 그걸 방치하는 게 아니고 더 좋은 방법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선도기업이 지정이 되면 그야말로 리딩컴퍼니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향후에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한 1,000개 이상 기업을 해가지고 업종별로 구분도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 정리가 돼가지고 다시 바로 가는 과정이니까 좀더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아까 그 의료분야에 40개 기업이 2009년 한꺼번에 지정됐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전략산업이 개편되면서 의료산업하고 디자인산업이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2개 분야는 새로 기업신청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2009년에…
의료분야라도 예를 들어서 치료를 한 의료분야뿐이 아니고 의료산업에 좀 들어있는 의료산업에 대한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1개 기업이나 2개 기업밖에 안 들어가고 전부 병․의원만 다 들어있으면 그건 관련산업이라든지 소재산업이나 이런 쪽에 좀 그 분포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 예. 그건 하여튼 다음 재선정할 때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유의해가지고 이번에 150개를 선정하든 몇 개를 선정하더라도 산업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좀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해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중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진 우리 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한 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계속 이렇게 추가로 좀 질의를 해 주실 걸로 예상을 하고, 저는 아무래도 우리 경제산업본부 하면 경제가 아무래도 메인 테마인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본부에. 경제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시민들하고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 물가인 것 같습니다. 물가인 것 같은데 연일 신문보도상에 물가가 오르고 장보기가 힘들고, 이제 구정 대목 밑을 앞두고 여러 시민들이 아주 어려움을 갖다가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물가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설 대비해서 물가안정관리종합대책회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11월달 경에 하셨죠
그 대책회의 결과가 어떤지 요점만 좀 간추려서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물가대책회의 주요내용은 통상적인 소비자 물가안정 대책에다가 추가해서 특별히 축산물이라든지 농산물, 수산물 등 해서 설 제수용품 특히 수요가 집중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매점매석 관리라든지 원산지 증명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했습니다.
매년 지금 반복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의 발표일 수가 있다는 지적들이 많은데요, 어떤 좀 우리 경제산업본부에서 특히 우리 부산의 물가지수, 여러 가지 상품들, 기준상품들의 물가지수가 타 시․도에 비해서 낮은 편이 아니고 아주 비싼 편에 속한다는 자료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좀 이렇게 평년에 계속 꾸준히 반복적으로 해오던 그런 물가관리대책 말고 특단의 대책을 계획하고 계신 건 없나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물가가 시장경제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나 지방 정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이 금년에 좀 중점적으로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게 그런 생필품 가격을 좀 비교하게 해서 그걸 공지를 함으로써 경쟁을 유도하는, 합리적인 가격이 되도록 경쟁을 유도하는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그러한 서비스는 여기에 인터넷상으로 보듯이 티 게이트(T-Gate)라든가 소비 요렇게 연계된 사이트에서 지금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많이 되고 있는데 그걸 지역별로 우리 구․군 단위에서 멀리 있는 소비자들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찾아가기는 힘들기 때문에 구․군 단위에서 최소한 그런 가격비교를 하도록 하는 정보를 좀 고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깊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부장님 말씀은 정부차원에서도 특별한 대책이 없고 여러 가지 뭐 노력들은 많이 하고 있지만 이 서민 물가안정대책에 있어서 우리 부산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종적으로 할 수 있다 해봐야 공공요금 동결이겠네요. 그죠
공공요금 동결하고예. 그 다음에 이게 유통 자체를 정상적인 유통을 방해하는 예를 들어서 매점매석이라든지 하는 이런 어떤 행위를 통해 가지고 부당하게 물가가 형성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철저히 하는 것이고예. 그 다음에 자율적으로 그 업체에서 가격비교가 되어서 공시가 됨으로써 이렇게 낮은 쪽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년 반복된 대책회의인데 계속 지금 물가는 오르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자료상에 오른 물가를 제가 일일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또 오른 증가율을 나열하지 않더라도 지금 엄청난 물가상승률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백 번 양보를 해가지고 부산시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이 공공요금 동결이라든지 공공요금 인하라든지 그것이 좀 부산시가 가장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라고 그러면…
과연 그러면 이 도시가스요금이라든가 버스요금이라든가 이런 요금이 오른 데 대해서는 또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저희들은 이 버스요금 같은 경우에는 요 앞에 조금 인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결국 우리 재정문제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용자 부담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전체 시민이 부담할 것인지 하는 이런 문제기 때문에 그 두 가치 자체가 또 상당히 큰 가치기 때문에 그게 합리적인 그 중간 절충선을 찾아서 인상이 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고…
저기 뭐야,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면 그 가치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 그러면 버스요금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부담 제도라기보다는 버스준공영제지 않습니까 그럼 매년 시에서 지금 몇 백 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지금 지출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금액은 매년 지금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늘어가고 있었으면 이게 뭐 이용자 부담의 원칙이라 할 만한 공공서비스가 아니고 이건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복지 차원에서, 교통복지 차원에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버스준공영제가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갖다가 갑자기 이용자부담의 원칙, 누가 과연 이 적자 보는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냐, 그런 가치를 논한다면 벌써 정책 자체부터가 그런 논의하고는 지금 벌써 떨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결국은 이 복지문제하고 이용자 부담의 어떤 그런 문제하고 이게 병합이 되는 사항인데 그 정도가 재정부담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버스준공영제를 하다보니까 인상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전체 시민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인상을 하게 되면 시가 그러면 부담이 줄어드는 금액이 한 얼마나 되죠
더 구체적인 자료는 우리 교통국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그 금액 한 600억에 가까운 돈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작년에 우리가 준공영제하면서 시에서 제출한 금액이 한 팔백 몇 십 억 가량 되죠
거기서 한 600억 정도가 들어오면 급격하게 부산시 예상과는 달리 지원하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은 그 줄어들게 되는 것만큼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공공서비스라기보다 복지서비스인 이 버스 운송 서비스에 관해서 시민들이 다시 한번 그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는 그런 결론이 되고 해서 이 버스준공영제 의도 자체부터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 목적 자체부터 흔들리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간단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했으면 합니다.
예. 의원님 우리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한 걱정하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결정하는 부서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고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으나 재정적인 그런 추가부담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조치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은 순수하게 수익자 부담원칙 이거에 치중할 것이 아니고 복지라는 이런 측면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면서 가격 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래 생각을 합니다.
예. 원론적인 우리 본부장님 대답은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행정사무감사,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경제산업본부 소관에 이게 우리가 건의사항이 아니고 시정사항으로 조치가 되어가지고 채택이 되어서 도시가스요금 안정화 노력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도시가스요금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버스요금, 도시가스 등 공공지의 요금변동 요인이 있을 경우에 의회에 사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이게 이제 완료됐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이 이후에 지금 1월 1일부로 도시가스 요금도 좀 변동이 되었죠 한국도시가스공사에서 도매원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지금 변경이 되었는데 물론 자동적으로 변경이 된 요인이라 할지라도 시의회에서 직접적으로 물가에 지금 관여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물가변동에 대한 보고라도 받아가지고 이러한 사태를 갖다가 짚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단 한 번의 보고도 없었다는 게 좀 행정사무감사를 지나고나서도 좀 섭섭한 부분이고요. 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도시가스요금도 공공요금입니다. 이런 공공요금에 변동이 있을 때는 시의원들이 직접적으로 알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시고.
변동요인, 실제로 또 인상을 했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한번 짚을 수 있도록 꼭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물가대책심의위원회나 각 공공요금심의위원회 위원회 인원구성 문제인데요, 그런 인원구성 문제에 있어가지고 지금 많은 부분이 손을 좀 봐야 되고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또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버스요금제 할 때만 해도 그렇습니다. 버스운송조합에서 버스요금을 갖다가 인상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의결을 하고 심의위원으로 참석해 있고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가 영업하는 그 운송회사의 실적이 좋으면 좋으니까 인상하는데 반대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위원회 구성문제에서 한번 짚어가지고 우리 전부다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공공요금에 대해서 변동요인이라든가 항상 그런 부분은 좀 보고를 해 주셔서 물가관리가 시의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연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1월 17일부로 드디어 조합 측에서 소송을 제기를 했더라고요, 우리 장안산업단지 관련 문제인데.
지금 뭐 부산도시공사 측에서도 지금 간부님이 한 분 나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우리 간부님의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번 기장군청에 보조금 반환 청구가 들어왔을 때 부산도시공사 측에서는 법적인 대응할 만한 힘이 없었고 그리고 실제 조례에 기장군청 결과상에 공공의 이익에 대한 가치관, 어떤 것이 공공의 이익이고 아니고에 대한 가치관을 판단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 반환을 하셨다고 하는데 만약에 판단을 할 수 없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에 이 보조금을 반환했을 때 그 뒤에 오는 여파라든가 후유증이라든가 그런 거는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반환하기 전에 우리가 4개월 동안 업체의 부담금액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봤고, 그 다음에 우리 법률자문도 받아가지고 이번에 그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걸 반환을 안 할 수 있는 무슨 그런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법적인 검토를 해보니까 이거는 반환을 해야 될 금액이다라는 의견이 있었네요
그러면 그 법적인 검토를 거친 결과 부산도시공사에서는 조건이 향후 이게 소송이 예상되는데 소송결과에 따라서 이 보조금 반환으로 발생할 피해, 어떤 그런 부담을 기장군에서 책임질 경우에 반환해주겠다고 되어 있죠
예. 이자까지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 이걸 소송에 패하면 재보조금을 다시 재반환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부산도시공사에서 소송을 분명히 예상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걸 공문서상에도 소송이 예상됨으로 해가지고 이런 조건을 달아서 반환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장군청하고 조합 측에 이러한 소송이 일어날 경우에 부산시 경제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거라는 걸 예상 안 하셨습니까
기이 그 입주업체에 평당 4만원씩 더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기업체에서 그만큼 부담이 더 크면 경쟁력이 낮아진다 하는 건…
단순한 그 기업들의 경쟁력 차원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그 기업들의 입장은 어떤 입장들이냐 하면 투자를 하겠다는 금액도 줄이고 본사를 유치하겠다는 본사유치계획도 지금 철회할려 그러고 그리고 또 기장군청 지역발전에 이바지할려고 내놓기로 한 30억도 지금 취소를 시키고 있고 또 장기적으로 볼 때 원래 의도대로 그렇게 투자가 되었으면 사실상 기장군 내 장안산업단지가 잘 돌아가게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세수만 해도 그리고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인력만 해도 기장군 자체에도 많은 발전을 가져올 것이고 이어서 또 이 장안산업단지는 정말로 성공적인 모델케이스가 되어 가지고 또 실수요자들이 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산업단지를 제대로 개발해서 우리 입맛에 맞게끔 쓸 수 있겠구나 하는 정말 성공적인 모델케이스가 될 수 있었던 경우인데 이게 하루아침에 무산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루아침에 무산이 되게 된 발달은 기장군청에서 있었겠지만 그 돈을 제가 볼 때는 심사숙고하지 않고 돌려준 부산도시공사에도 아주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기장군하고 도시공사가 당초에 사업협약서를 체결할 때 도시공사는 공사를 담당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 기장군은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보조금을 하고 그 다음에 보상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관리에 대한 협약서상에서는 저희 회사보다는 기장군에서 좀더 우월권을 갖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도시공사에서 그러한 공문을 받고 실제적으로 부산시와 협의과정에서도 단 한 장의 공문서 교환 없이 서로 구두로 의견만을 물어가지고 법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반환한다는 그 내용밖에 없습니다. 내용밖에 없고 실제로 이 보조금을 반환하게 되면 기장군청에, 기장군 내에 그리고 나아가서 부산시나 각 자치단체에 그런 행정의 신뢰성이라든가 정말 어마어마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외의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대가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그걸 단시간 내에 몇 건의 공문서를 갖다가 주고 받은 다음에 마음대로 반환할 수 있었는지 상당히 의혹스럽고요. 이런 지금 사태가 소송으로까지 이래 번지고나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나오신 우리 천인복 관리본부장님께서 이게 소송결과가 설령 나온다고 칩시다. 누구의 손을 100% 들어주든지 안 들어주든지 간에. 이 소송결과가 각자에게 얼마만큼 득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기장군청에서 100억을 갖다가 보조금 반환 받은 걸 갖다가 다시 입주업체들한테 돌려준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도시공사에 반환을 한다고 치면 그게 한 곳에 입주업체들만의 승리가 되겠습니까 그 반대로 따지면 기장군청에 이런 관련사업의 행정력에 대한 어마어마한 신뢰도가 추락이 되어 버리고 곧이어서 부산시에 이게 파급효과가 곧 올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거는 이 위원님 말씀대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설령 또 기장군청에서 옳은 명분을 내세워서 기장군민을 위해서 기장군민의 혈세기 때문에 돈을 또 돌려받았다고 칩시다. 치면 이 입주업체들이 앞으로 여기에 투자액을 줄이고 또 다른 산업단지 또 앞으로 개발하게 될, 조성하게 될 산업단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그거는 사실상 돈 100억이 절대 작은 돈이 아닌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것보다 몇 십 배, 어떻게 보면 몇 백 배의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건데 그것도 예상하지 않으셨습니까
한마디로 이 소송의 결과는 그 어느 누구도 득을 가질 수 없는 소송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아까 대답을 하실 때 법률적 판단이 불가피하다, 상황이. 기장군에서도 워낙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입주업체들로서도 명분을 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시로서는 어쩔 수가 없다는 입장을 들고 계신데.
제가 볼 때는 부산시의 입장 충분히 논리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게 논리적으로 풀 것 같으면 이런 사태가 오지 않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분야는 시장님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이 나서 가지고 어떻게 부산시민의 손으로 선출된 한마디로 시장님이시니까 어떤 행정력보다는 정치력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정치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입주업체 그리고 기장군청 이 도시공사까지 3자를 불러 한자리에 모아놓고 이게 소송으로 끝이 나가지고는 부산에 득이 되지 않는 걸 갖다가 강 건너 불 보듯이 가만 앉아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이걸 진화를 해야지.
본부장님의 그런 답변 자체가 “이걸 기다려봐야 되겠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걸 기다려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기다린 결과는 부산에 전체 손해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꼭 이 분야는 시장님께서 나서서라도 소송으로 끝나지 않고 대타협을 해서 한마디로 뭐 이게 공식적인 제가 제안은 아닙니다마는 이걸 타협이 잘 되다 보면은 입주업체에서 뭐 내놓기로 한 30억 등등 금액적인 이견을 줄여가면서 뭐 타협을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뭐 장래 약속이라든가 아니면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서로서로 타협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여지가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감정싸움이 되어 대립이 되어가지고 소송으로 간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좀 대타협의 장을 갖다가 만들어서 소송으로 끝나지 않고 화합의 길로 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는데 본부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에서 이게 이루어지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그 업계하고 군 입장이나 요런 걸 한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한번 들어보고 또 그런 어떤 길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대화를 해보시겠다 하니까 뭐 대화를 하는 자세라든가 마음가짐이라든가 정말 이걸 소송으로 가지 않고 좋게 끝내겠다는 그런 결연한 의지가 시측에서 있어야 상대편 듣는 입장에서도 그 진정성이 느껴져서 한번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그게 될 것 같으니까 좀 진정성 있게 좀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처리가 안 되면 우리 시에서도 기장군민의 세금뿐만 아니라 부산시민의 세금도 100억이나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국가에서도 전 국민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500억 이상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성원가를 갖다 하나하나 이렇게 나중에 다시 추가질의 때 한번 따져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조성원가 자체가 원래 지금 입주업체들이 노력해서 깎인 부분도 있지만 조성원가 산정자체가 잘못돼가지고 부풀려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저런 잘못된 원인으로 사실상 시비도 이런 논리로 하면 돌려받아야 되고, 국비도 사실상 지원받을 필요가 없었던 금액이에요, 이 금액 다 합치면 20몇 만원 한 30만원 가까운 정도의 조성원가 인하효과가 있었는데 뭐 조성원가 인하가 지금 100만원도 채 안될 겁니다. 60얼마에서 그러면 100만원 미만인데 어떻게 보면 이 실수요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애틋하게 하나하나 깎아가지고 이렇게 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정말 국가나 시나 군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깎인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부분들을 서로 서로 자기가 잘한 부분만을 내세울 게 아니라 자기의 약점들도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걸 좀 전문적으로 정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정말로 소송으로 끝나지 않고 소송이 취하되고 여러 가지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잘 타협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진정성 있게 좀 대화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나중에 다시 다른 곳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경진 본부장을 비롯한 우리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 되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업무계획 35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지원관계에 보면 여성기업지원과 장애인 기업 경쟁력 강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 우리 그 11월달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그 여성기업지원과 장애인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가지고 밑에 여러 항목이 어떻게 제품소개를 비롯해서 뭐 장애인 제품 전시 등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올해 물품 구매목표를 어떻게 세우는지 그 세부계획 나와가 있습니까
저희들 원래 여성제품 구매는 법적으로 5%이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 5%이상 공공구매 추진계획을 세워서 전 부서를 이렇게 독려해 나가고 있고 장애인 기업부분은 1% 이상 요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목표대비 실적이 그래 크게 안 좋더라구요.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시에 장애인, 장애경제인 부분이 너무 열악합니다. 저희가 지금 장애기업인 부산지회가 작년도 말에 새로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장애기업인 현황파악을 협회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부산시내 전체가 다 파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성기업과 장애인 기업에 대해가지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계획 자체가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그래서 올해 그 업무계획을 세울 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어떤 장애인 기업물품이라든지 여성기업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인센티브를 도입을 하든지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하셔가지고 조금 그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뭐 내년 계획 조금 더 활성화 있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뭐 업무보고 차원이니까 요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이 앞으로 좀 활성화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께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날짜에 국제신문과 부산일보에 보면 수도권 규제완화라고 지금 뉴스에 떴습니다, 떴는데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국토균형발전에 뭐 역행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내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건국이후에 산업화로 이룬 성장은 지금현재 수도권과 서울중심의 발전으로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구요, 현재에도 보면 기업이 집중이 되고 발전이 서울과 수도권 쪽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도권에 있는 당초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던 수도권에 있던 기업을 갖다 지방으로 우리 부산으로 유치할 계획이라든지 또 역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부산에 있는 기업들이 역외로 오히려 수도권 쪽으로 유입이 되어갈 확률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런 쪽으로 이게 안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그 우리 시에서도 대변인 발표에 의하면 성명서를 발표하고 뭐 어떤 그런 부분을 갖다 강력하게 성토를 하는데 그냥 성명서 발표하고 그냥 성토하는 그거로써 끝날 것인지 어떤 뭐 세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이것은 결국은 인자 입법사항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국회에서 이게 최종적으로 그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입법과정에 저희들 부산뿐만 아니고 우리 비수도권 지역에서 이렇게 좀 연대해서 이거를 그런 방향으로 안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뭐 특히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은 물론 우리 부서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이건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셔가지고 부산․울산․경남 쪽에 정치권들하고 또 우리 행정부하고 연대를 해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좀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시기도 한데 작년에 9월, 10월달에 우리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분권 10대과제 이 공동성명도 내고 또 우리 당정협의 때도 토의안건으로 넣고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뭐 그렇게 하실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지가 지금 한 3년 되구요, 그 전에는 한마디로 이야기해가지고 우리 부산으로 봐서는 야당정부입니다, 그죠 야당시절이었는데 야당시절에 오히려 국토균형발전을 많이 들고나와가지고 지방에 어떤 활성화를 많이 기했는데 지금 어떤 우리 부산시는 지금 여당도시입니다, 그죠 여당도시인데도 지금 이런 부분을 갖다가 조금 강력하게 뭐 제어를 할 수 있는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방금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장님께서 뭐 시․도연합회 회장님을 맡고 계시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강력하게 좀 건의를 해서 좀 그 우리 부산발전, 지방의 발전에 귀감이 됐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잘 모르시겠는데 우리 김종문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리산업단지관계 때문에.
오리산업단지는 요 업무계획에는 안 나와가 있는데 오리산업단지가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할 때 70만평이 계획이 됐죠
70만평인데 70만평을 추진을 하다가 기장군에서 새로운 군수가 환경문제 그리고 난개발 문제관계 때문에 이걸 좀 거부를 좀 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기장군하고 부산시하고 협의과정에 뭐 좀 여러 가지로 안돼 가지고 기장군에서 개발하기로 해가 기장군으로 다시 업무를 넘겨줬죠
그게 한 20만평 정도 됩니다, 20만평 정도 되는데 지금현재 다시 또 기장군에서는 기장군의회에서 지금 기장군에서는 의회에서 임시회를 하면서 ‘이 산업단지는 기장군이 전적으로 맡아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예비타당성 조사 설계용역비를 아마 거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장군에서 다시 부산시로 다시 돌려주는 어떻게 보면 해프닝이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좀 이율배반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시가 지금 그걸 잡고 다시 계획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오리산업단지는 사실상 2008년도부터 이게 그 사유권 행사관계가 상당히 좀 제지를 받는 식으로 묶어놔서 시가화 예정 용지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 사실상 그동안에 2008년도부터 해가지고 전체 한 80만평 되는 것 중에서 대우버스가 전체 개발 하겠다 이래갖고 시도를 했는데 10만평 정도는 인제 개발을 하고 있구요, 나머지 70만평을 인자 대우버스와 관련되는 SPC가 만들어서 추진하는 중에 지난번 2010년 9월 달쯤 돼서 인제 그동안에 PF자금관계 때문에 어려움은 있는 차에 새로 오신 군수님이 기장군에는 어떤 경우든 내 허락 없이는 풀뿌리 하나도 뽑을 수 없다 하는 정도의 강력한 반대의견을 제시하면서 저희들에게 제시된 게 뭐냐 하면 앞으로 오리지역 70만평을 개발하려면 기장군에 전체적으로 지역개발에 좀 활성화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대기업을 유치를 하거나 친환경적인 업체만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나머지 뭐 바이오니 이런 산업단지는 들어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만약에, 이 저 ‘개발방법도 민간개발로 하지 말고 공영개발로 하는 방법으로 해 달라’ 이런 요구도 있어가지고 ‘그러면 공영개발 하는 방법은 기장군이 하거나 도시공사가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럼, 기장군이 개발할 의향이 있느냐’ 이래 물으니까 기장군수가 ‘그럼 좋다, 우리는 70만평 중에 50만평은 전체적으로 시가화 예정 용지에서 풀어주고 나머지 20만평은 우리가 직접 개발할 수 있겠다’ 이래가지고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그럼 기장군에서 직접 기장군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업체를 유치를 하는 과정으로 한번 해봐라’ 이래가지고 공문이 나갔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군 그 연말에 예산사정과정에서 2011년도 예산에 15억을 갖다 자기들이 용역설계비를 얹었더랬더만 군 의원님들 전체 의견이 일부만, 70만평 전체를 개발하면 모르지만 일부 20만평 개발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럴 바에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시에서 잘하고 있는데 군에서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예산들일 필요가 없다, 이런식으로 해서 보이콧을 해버렸습니다.
그래 그 공문이 엊그제 저희들 접수가 돼서 저희들도 참 황당한 게 그동안에 2008년도부터 주민들이 그렇게 재산행사에 대해서 상당히 제지를 받으면서까지 참아왔는데 또 군수가 직접 반대를 해가지고 못하고 6개월 흘러버렸고 자기들 하겠다 해서 던져줬더만 못 하겠다 다시 오고 도대체 주민을 위한 건지 하는 생각도 들었다 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은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도시공사에 저희들 방문해서 우리가 공영 개발한다는 원칙을 세워보고 그 20만평을 도시공사개발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20만평 플러스 50만평 전체를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한번 검토를 해달라 그래갖고 앞으로 한달 이내 정도면 그쪽에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오리산업단지를 피해주민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발방향을 잡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공영개발을 하든 뭐 민영개발을 하든 돌아가는 세부적인 사항 그러니까 20만평을 개발하든 뭐 전체를 다 하든 그 부분을 조금 주기적으로 좀 의논을 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목소리도 좀 들어야 되겠고 또 앞으로 발전하는 그 여러 가지 사항들 좀 의논이 되어야 심도 있게 발전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기장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업무형태를 보면 지금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일관성이 없고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런 과정을 놓고 보면 지금현재 기장 쪽에는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이 있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 개발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자고 일어나면 개발 한다 자고 일어나면 개발 안 한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관성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그 도시공사에 천인복 본부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지난 11월달입니까 11월달에 보면 기간군보에 보면, 기장군보에 보면 우리 그 저 오홍석 사장님께서 직접 나오셔가지고 인터뷰를 하면서 대문짝만치 크게 신문이 나왔습니다, 나와가 있는데 이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신문 펼쳐 보여줌) 이래가지고 기장군보에 지금 이래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 선전하고 있는데 이걸 인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나와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에도 지금 그 어떤 이야기가 됐는가하면 이때 그 우리 기장군수하고 군의회에서 몇 명 방문을 해서 오홍석 사장보고 동부산관광단지까지 들어오는 철도 2호선을 기장읍까지 반드시 연결하라라고 이야기를 기장군수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한 한달 후죠, 한 한달 후 될 겁니다. 한달 후에 기장에 당정협의회가 또 있었습니다. 당정협의회에서 협의회를 하다가 당에서 기장군수보고 ‘그게 급한 것이 아니다, 반송에서 기장까지 들어오는 게 더 급선무다, 어떻게 생각하노’ 하니까 기장군수가 ‘아, 예. 맞습니다’ 해가지고 글로 또 주 포인트로 또 계획을 잡아가 글로 또 추진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지금 기장군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는 업무형태가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앞으로 동부산관광개발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난개발이다 뭐 환경훼손이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자고 일나면 개발하자, 자고 일나면 개발 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할 건데 앞으로 그렇다면 우리 기장군하고 이 관계를 갖다가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어떻게 정립해 나가겠습니까
지하철 연결이라든지 광역교통망은 우리 시에서…
아, 제가 그런 뜻을, 아니 그건 예를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을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장군에서 자고 일나면 모든 동부산관광단지에 개발하게 되면 기장군하고 또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행정이 왔다 갔다 하면서 따라가면서 여기 오케이 저기 오케이 이런식으로 왔다 갔다 하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우리 오 사장님이 기장군수하고, 기장군에도 몇 번 갔습니다, 가서 우리 동부산관광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뭐 개발사항도 있고 해서 평소에 설득도 많이 시키고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도 책임 있는 분이 업무주관을 정확하게 기장군에 의논해서 좀 주도를 해줬으면 좋겠구요, 특히 우리 그 정경진 본부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동부산관광개발 뿐이 아니라 기장군에는 부산시가 주도하는 여러 가지 산업단지부터 시작해가 여러 가지 개발이 많이 있을 텐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좀 일관성 있게 개발추진을 할라하면 진짜 우리 그 부산시에서도 책임 있는 분이 진짜 그야말로 참 그 업무리더를 할 수 있도록, 업무주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하여튼 본부장님께서 그 적극적으로 하신다 하시니까 기장군하고는 그렇게 좀 잘 정립을 해서 전체적인 우리 부산발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페이지에 보면 연료 안정적 공급 해가지고 도시가스보급 확대 및 안전관리 나와 있습니다. 지난 우리 그 국감 때도 부산시에 도시가스 공급이 전국에 몇 위냐 하는 그런 것도 지금 신문지상에 나왔고, 저희들 그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는데 보급 확대를 하는 게 지금 4만 세대 2.6%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요 4만 세대의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 도시가스 요금이 부산이 높고 보급률이 낮다는 작년에 행감 때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가스 SK, 도시가스에서 연간 수요를 받아서 산정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현재 우리 그 경제산업본부와 도시가스의 관계는 업무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업무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고 도시가스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간략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 시에 도시가스 관련업체는 SK, 부산도시 SK 하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에는 한 5개 업체가 있구요, 일반적으로 시․도에는 한개 내지 두개 업체가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업체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해서 부산도시가스 SK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본부에서 경제산업본부에서는 물론 경영이나 이런 데는 참여를 전혀 뭐 우리가 지분을 몇 % 가지고 있는 거는 있죠 부산시가 지분 몇 % 가지고 있습니까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인제 여러 업체를 공고를 해서 받는데 그 업체가 여러 개 오면 2차 가격경쟁으로 들어갑니다, 계약을 할 때, 그래서 1개 업체가 오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물론 요것은 장치산업의 일종이기 때문에 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거의 뭐 독점적으로 각 그 광역단체 자치단체별로 거의 1개 물론 서울 같은 데는 권역이 넓으니까 3개 업체인가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시에서 지금 그 가스요금을 보더라도 지금 관로가 전체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얼마나 지금 관로매설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작년까지는 꼴찌였단 말입니다. 보급률이. 지금은 인제 7대 광역시 중에 꼴찌였습니다. 지금은 인제 11위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4만 세대가 늘어나는 게 적정하냐 이런 건 순전히 그러면 도시가스공사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수요를 받아서 민원을 받아서 인제 도시가스에서 그 지역이 공급이 가능한 지역인지 또 35세대 이상이 돼야 투자비용 그 수익이 되기 때문에…
이 수요조사를, 수요조사라든지 공급 이 조사를 그 기본데이터를 우리 시에서 제공을 해줍니까
예. 자체적으로 받아서 하는 거구요, 이게 인제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산은 고지대에 변두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실제로 공사를 할 수 없는 측면이 있고 또 비용문제가 있어서 어찌 보면 공공성이 수반되는 거지만 개인회사거든요, 그래서 비용과 수익을 적절히 보면서 그 공사여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상장된 법인이기 때문에 적정이윤을 남겨야 된다는 건 다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도시가 고지대가 없고 저지대가 없는 그런 도시가 없거든요, 서울도 가면 뭐 부산 못지않게 저지대도 많고 고지대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부산하고 서울하고 지금 이 가스요금 차이가 지금 3,000, 2,000 이상 나죠
참고로 도시가스요금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89%정도는 도매요금인데 LNG요금에 따라서 인제 오르고 내리는데 2개월마다 지경부장관이 연동제로 하고.
아니 그 한국가스공사에서 공급을 받아가지고 보급을 할 거 아닙니까
예. 예. 한국가스공사에서 2개월 단위로 지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가격을 그 조정시행을 하구요, 또 11%가 인제 시․도지사 권한 하에 있는 소매공급비용입니다. 이건 인제 매년 용역을 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가격 범위를.
2010년도에 재무제표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 지금현재 주당 수익이 얼마나 나가지고 얼마나 배당을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못 봤지만 2009년도, 2010년도에 재무제표라든지 배당을 보면 훨씬 더 많이 낸 그런 삼천리 서울에 그런 데라든지 또는 대구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도 주당 수익률이나 모든 게 더 많이 나오더라도 그걸 적립을 해가지고 시설투자에다가 더 많이 하는 걸로 봤습니다. 그런데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부산도시가스가 훨씬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독점기업으로서 이게 공공하고 같이 갈라 하면 적정한 투자를 함으로 해가지고 보급 확대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보급률하구요, 요금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작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인상요인이 1.43은 나왔습니다마는 동결을 했거든요, 그런데 동결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인상을 해서 투자를 늘리고, 그러면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공급량이 늘어나면 저희들이 2013년 정도 되면 전국 평균으로 도달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늘려서 사용료를 늘리면 결국 그 저 단가는 다운이 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일부 지금현재 우리 그 관로매설 업자라든지 이런데 쭉 들어보면 사실 지금현재 도시가스가 부산도시가스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익이 안 남는 곳에 투자만 가고 안 남는 그런 곳에는 안 하겠다 이래 돼버리면 공공성이 없다고 봅니다. 수익이 많이 나는 쪽에서 나오면 또 수익이 안 나는 쪽이라도 서민들이 사는 집단 밀집지역이라든지 이런데도 가스가 공급이 돼가지고 같이 더불어 가는 그런 게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각 그 전국에 있는 도시가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십시오. 아주 기초생활대상자라든지 또는 우리 그 각종 그 한 제가 뽑았는데 보면 우리 부산도시가스가 이렇게 지역민들에 대한 배려가 약합니다. 수익은 많이 내면서 가까이 있는 경남에너지나 대구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경감대상폭이 상당히 너릅니다. 거기도 보면 상당히 이 좀 마지못해서 간 그런 경향이 좀 많이 비춰요, 다 확인해봤습니까 과장님께서.
예. 그런 부분을 작년에 인제 행감하고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이주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 지역하고 비교도 해봤구요. 현재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독점적으로 1개 기업이 장기간 하고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투자를 늘리면 사용량이 늘어서 또 단가는 비용은 낮아지는 그런 측면도 있고 어쨌든 민원인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이 아닌 우리 시는 주민들의 어떤 비용도 낮추면서 민원을 해소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만 세대의 공급이 자기들 인제 설비투자계획이라든지 보급확대 계획에 의해서 됐는지 모르겠지만 좀더 시민들을 위해가지고 좀 이렇게 이익만 생각할 게 아니고 공급을 하면 이익만 된다, 이익이 된다 그것보다는 기초기간산업으로서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좀 시에서도 좀 잘 지도를 해가지고 소외된 계층에도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요금이 적정하냐 안 하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온압보정 관계를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지금같이 영하 몇 도로 내려갈 때는 도시가스공사가 이익을 크게 남기지는 못할 겁니다. 0°C 이하로 내려가면 손해는 갈 겁니다. 그렇지만 온압보정계수를 최근 10년간에 온도하고 기압을 가지고 한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사실 그게 정확하게 됐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겁니다.
그게 상당히 큰 겁니다. 지금 우리가 100만세대가 만약에 그 공급을 받는다면 상당히 큰 그런 부분이니까 이게 꼭 온압보정 관계 계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제대로 계량화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부터 잘 살피셔가지고 금년도에는 좀더 소외계층이라든지 이런데 우리가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지금 가장 큰 물가하고도 관계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3페이지에 보면은 노후공업지역 재정비 관계가 나옵니다. 이게 상당히 지금 현재 우리 서부산 쪽에 사상 쪽으로 봐서는 또 사상뿐이 아니고 신평․장림공단으로 봐서는 이 노후공단이 어떻게 재생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부산의 제조업이라든지 부산의 산업이 좀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사상노후공업지역에 대한 용역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상 노후공업지역을 지난 4월달부터 용역 발주가 되어가지고 올해 10월 말에 용역 준공됩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연말까지 저희들 자문협의 다 거쳐가지고 올해 2월쯤 되면 저희들 중간에 자문위원 결과가 나오면 사상구청하고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방향설정을 하면 10월까지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10월까지 용역결과에 따라가지고 방향설정이 완전히 끝나는 걸로 되는 겁니까
2월 중에 구청하고 지금 일단은 설명회를 한번, 중간보고를 할 겁니까
하고 7월달에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예. 그때 우리 관련 위원님들 같이 모시고…
예. 그리고 지금 IT산업단지를 2개를 시범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라 첨단산업단지는 지금 어떤 조건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모라 첨단산업단지를 저희들 부․울벤처협회에서 주도적으로 그 사업을 준비를 하고 투자협의까지 거쳤는데 거기에 마지막 건설 1군업체 건설업체가 들어올 때 PF자금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 안에 당초 설계대로 지원시설이 부분적으로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시설부분을 높이면 1군 건설업체가 들어와서 PF자금까지도 자기가 담보를 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투자협약 관계는 일단 회수를 해가고 올 6월달까지는 다시 투자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요 IT단지를 조성한다는 이런 내용이 지역민들에는 지난해 중반부터 이래 나와가지고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진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되느냐 이런 식으로 많이 질의를 하는데 이게 지금 방향이 그럼 금년 6월달까지 가야 그럼 내용이 나오는 겁니까
예. 1차적으로 지난 12월달에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진행을 하고 승인받으려고 PF자금관계를 자금줄을 모으다보니까 도저히 현재의 경제여건상으로는 도저히 안되어 가지고 다시 변경을 해서 넣는 걸로 했습니다.
물론 이게 저희들 준비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기는 되었습니다마는 그 지역적인 여건하고 또 사회적인, 경제적인 여건이 상당히 일치가 되지 않아가지고 자금줄 모으는데 상당히 힘이 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자체적으로 30억 정도의 자본금을 만들고 그 이후에 자기들이 건설업체를 갖다가 여러 군데 지금 자기들도 모색을 해봤는데 여기 지원시설이 좀 약해서 들어와서 타당성이 없다고, 효율적인 사업이 되려면 별도의 지원시설 넣게 해달라는 것 때문에 아마 추가로 6월달에 들어오면 한 3개월 이내로 승인 단계에 들어오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부산 쪽에 노후공업 정비지역에 관해 가지고 한 네 가지 크게 현안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담당 해당 과에서 좀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좀 제대로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한진중공업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첫페이지 최하단에 보면 원래 희망퇴직을 1월 7일부터 1월 11일까지 받는 걸로 되어 있다가 1월 31일까지 연기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 1월 11일 이후에 지금 희망퇴직이 더 들어 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예. 이것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 그런 확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부분이 일부 있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현재 몇 명 정도는 온 거는 없지만 추가로 더 희망퇴직한 희망을 한 사람은 있다 이거죠 근로자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끝부분에 보면 “노사, 시, 상공회의소, 시민단체대표 협의체 구성 해결방안 모색” 이래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어느 단계까지 와있습니까
이게 우리 시민단체가 지역에 여러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요 한진중공업 문제를 어떤 노사간의 문제로 보지 말고 우리 지역경제 문제로 보자. 그래서 시와 노사, 상공회의소가 같이 한 테이블에서 이야기를 좀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흔쾌히 수락을 했고 상공회의소도 수락을 했고 노조 측에서도 했는데 회사 측에서 요런 하는 과정에 며칠 전에 일간 신문에 회사의 입장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하고 이 이상 회사의 어떤 추가적인 입장은 없다 하는 요런 내용으로 지금 시민단체하고 그렇게 의견을 나누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협의체 구성에 지금 주도적으로 협의체 구성을 이끌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예. 거기가 우리 경제살리기시민연대, 그 다음에 경실련 거기 또 참여자치여성단체협의회, 여성연대 뭐 요런…
그러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간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협의체를 만들자는 말만 있지 이걸 구심점이 있어야 빨리 만들어지고 이래 될 건데 시는 단지 이렇게 요 협의체가 구성되면 가서 의견개진을 한다든지 요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요 협의체의 성격상, 성격상 시가 또 어느 적정한 선에서 이렇게 협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우리 시민단체가 우리 부산경제를 걱정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극적인 우리는 또 협조를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벌써 구조조정이 일어났고 마지막으로 400명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사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이 400명이 또 이렇게 퇴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이 한진중공업 영도 조선소가 부산경제에 미치는 대략적인 영향은 얼마 정도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뭐 한진중공업은 우리 부산에서 르노삼성 다음에 규모가 크고 또 고용이라든지 또 그 역사성 이런 점에 있어서 또 협력업체 이게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 부산경제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진중공업이 매출이 2009년도, 2008년도 경우에는 2조 3,000억, 2009년은 1조 8,000억 이런 정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매출규모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부산에서 전국 100대 기업 한 3개 정도 들어가는 그 중에 1개가 한진중공업이라고 되고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동안에 부산의 대표기업으로 들어 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진세조선이 얼마 전에 최종적으로 회사가 자구노력을 하지 못하고 회생하지 못하는 걸로 판단이 났는데 지금 부산에 완성 조선 중형 이상의 조선소가 한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부산에 지금 산업의 한 축이 조선기자재산업이고 이런 쪽인데 진세조선이 중형으로 발돋움하다가 이렇게 또 회생하지 못하고 파산되고 또 어떻게 되었든 지금 대표적 기업인 한진중공업이 이렇게 구조조정을 거쳐가지고 아직 벌크선이나 이런 신조선을 손을 떼고 고부가가치선으로 가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조선기자재산업이 지금 현재 처해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방향이 또는 영향이 어떻게 되겠다고 생각됩니까
저희들 의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완성조선산업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지금 이미 미국발 경제위기라든지 이런 면에서 교역량 자체가 줄어들면서 과잉 생산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조선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그런 차원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게 이루어졌고, 뭐 제가 듣기로는 어느 지역에 대불공단 같은 경우에는 조선공장이 많던 게 하나도 없어져버렸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 조선산업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구조조정의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형 이하의 선박에 대해서는 지금 중국이 또 조선기술이 따라오기 때문에 거기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인자 우리 조선기자재 업체인데 여기에서 좀 업종전환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해양플랜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양플랜트는 국산화율이 좀 상당히 낮다 그럽니다. 그래서 2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런 쪽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고 또 기자재 자체를 수출하는 쪽으로 이렇게도 가고 또 우리 한진중공업 문제도 지금 좀 한계선상에 이렇게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요런 조선 한진중공업 같은 것도 좀 살려서 그런 지역 내에 수요를 많이 만드는 이런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인근에 울산이나 또 거제 쪽에 대형 완성조선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물류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안 되느냐 보지만 그러나 지금 창원공단이라든지 기타 가까이 있는 그런 기자재들보다는 저희들 부산시내 완성조선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상징적으로도 또 기술향상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고, 다음에 지금 현재 어떻게든 100대 기업 안에 들면서 이렇게 우리 지역에 전체적인 조선업의 상징적인 그런 업체가 없어지고 특히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이렇게 협의체라든지 이런 데 기업 또 사회적기업 이런 우리 사회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주도를 하는데 물론 한계는 있겠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예. 저희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마음이고 한진중공업이 가지는 경제적인 고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할 수,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하는, 하고 싶은 마음이죠. 그런데 결국 기업이라는 게 투자의 주체가 기업하는 경영진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거는 또 기업의 롱런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경쟁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은 노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나 시민단체에서는 거기서 원만한 그런 대안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력하는 그런 역할에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이 협의체가 구성되는데 되는데 따라서 이렇게 참여만 하겠다는 게 아니고 협의체 자체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어차피 우리 같이 또 시민들이고 또 시 안에 모든 있는 그런 재산들이기 때문에 일개 기업의 어떤 영업에 또는 경영에 관한 거라고만 너무 방치하기에는 사회문제가 너무나 대두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가 좀 더 좀 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우리 앞에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장안산단에 관해서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726억을 갖다가 국비․시비․군비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투입해 가지고 한 건 알고 있는데 이 공익성이라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726억이 실질적으로 그 안에 산단을 조성하는데 투입이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로, 아까 가로수 수목 또는 문화재 발굴 이쪽에 투입된 겁니까
저희들 726억 중에서 산입법에 당연히 국가에서 해줘야 될 수 있는 금액이 526억이고예. 그 안에는 보면은 산업단지까지의 경계까지 들어가는 도로, 진입도로예. 그 부분은 국가에서 전액 다하고 또 그 안에 있는 것 중에서 폐수처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국비로 해줘야 되고 상수도 인입부분까지 세 가지를 국비로 해주는 게 526억이고 나머지 200억은 그동안에 기장군하고 시하고 했던 그런 부분인데 단지 내에 보조 간선도로입니다. 단지 안에 도로, 그 도로도 있고 하수시설도 있고 그 안에 문화재 발굴비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200억이 포함이 되…
실질적으로 분양된, 그러니까 지금 희망 들어오는 우리 희망 업체들이 그 입주업체들이 따는 부지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 안에 인접도로하고 문화재관리, 문화재 발굴 그런 쪽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안에, 결과적으로 그 안에 시비나 군비가 지원이 안 되면 사업 시행자가 거기에 조성원가에 들어가는 돈으로 보조 간선도로를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하수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시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조성원가가 낮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입주업체가 들어오는 그거는 아니라는, 물론 조성원가 전체적으로 다 봐가지고 도로도 내고 다 해야 되겠지만 계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회계를. 도시공사에서는 국비․군비․시비를 따로 해결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회계를 통합해 한 겁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도시공사 가기 전에 진입도로, 간선도로 이런 거는 별도로 건설본부에서 바로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그 안에 조성하는 사람이 시행을 하는 게 아니고, 시공자가 시행하는 게 아니고 또 그에 상수도 부분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직접 시행을 하게 되고. 그래 그 국비를 지원받은 부분은 그 안에 시공자가 시행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까 처음에 우리가 139만 5,000원 할 때는 국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 전부다 아울러서 다 시행자들이 돈을 내서 만들 때는 그렇게 든다고 했고 국비가 빠지면 104만원, 99만 6,000원까지 나오는 거죠.
국비 526억이, 526억이죠 그거는 진입도로 부분에만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진입도로와 상수도 연결부분하고 안에 폐수처리장 처리비까지.
결국 시비․군비는 단지 안에, 단지 안에, 안에 내부의 도로.
그렇죠. 간선도로하고 그 안에 문화재조사비하고 하수도시설비하고.
문화재조사비하고 하수도시설비,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이걸 공익에 투입된 비용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도로공사에서 그걸 생각을 해봤는지. 예
당연히 총공사비 안에 이 돈은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원가 산정할 때 요 부분이 가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을,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공익을 따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를 내는 비용이 안에 내부 도로 내는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러면
여기 도로비가 순수하게 들어간 게 시비․구비 합해서 95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녹지시설비에 29억 들어가고요.
그런 부분하고 전부 감안을 해가지고 우리가 기장군에서 얘기하고 있는 무조건적으로 100억이 투입 더 되어가지고 이렇게 낮아졌다. 그러니까 내놔라 하는 그거하고 어느 게 더 그거한지 한번 보셔야 될 게 아니냐.
저희들 그런 분석은 했습니다. 했고 그 부분이 자동차협동조합에서 부품조합에서 자기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금액을 낮췄다 하는 부분 일부는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매스컴에 자동차부품조합에서는 자기들 자구노력으로 한 400억을 낮췄다 이런 식으로 신문에도 나와 있는 기사가 있던데, 거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저게 그 안에는 보면은 한전에서 전주이설비 할 때 한 60억 들어갈 것이라고 우리가 예산을 처음에 했더랬어예. 그런데 그 부분이 한전 자체가 그 안에 745라 해가지고 큰 게 또 그 길을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설을 안 해도 되도록 하는 부분을 자기들이 한전에다 노력을 해서 돈이 안 들게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어차피 큰 전주가 들어갈 때는 작은 전주 같이 옮길 필요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주장의 차이는 있는데 400억이란 금액까지 연결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들 주장은 국비를 받아오는 것까지도 자기들이 노력해서 받아왔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부산시에서 지금 조성이 완료되었거나 또 조성 중인 그런 공단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현재 실수요자 방식, 방금 이런 방식으로 개발하고 있는 곳이 한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이거는 공동시행방식으로 해 가지고 공영개발한 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장산단. 그리고 실수요자 개발해가 순수 민간부분에 하는 부분들은 분야별로 지금 진행 중인 것은 있어예. 강서나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진입도로비라든지 안에 자체 내에서 보조금이 나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민간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동료위원들께서 오전 또 오후에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본부장님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보면은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향후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시에서도 기업하기 좋은 그런 도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유치를 할라 그러는데 매스컴에서 나와 있다시피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고 유치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고 이미지도 상당히 실추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걸 정말로 원만하게 그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본부장님 말씀이 계셨지만 저희들 실무적으로 협의도 해보고, 한 가지만 곁들여 말씀드리면 거기에는 처음부터 45개 업체가 들어오게 되어 있었고 거기에다 또 장안산단이 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역외기업 울산이나 김해에서 한 13개나 들어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9개 공장이 가동이 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5개가 건설 중에 있거든예. 나머지 신문에 났던대로 이 기업이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은 보도와 같지는 않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우리 간부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 한 해 또 파이팅하면서 힘차게 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냥 이 부분은 뭐 우리 도시공사 관리본부장 나와 계시니까,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언론이 좀 틀린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하고 싶은 얘기도 하시고 또 어떻게 해결이 되는 것이 공공이나 또 우리 기업을 유치하는데도 자꾸 이런 게 언론에 나오면 좋지 않은 건 사실이니까. 또 이게 가능하면 어차피 해결되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게 1, 2년간 끌어서 될 일도 아니고 하려면 빨리 해버리는 게 낫고 또 시간을 끌어서 또 유리한 부분이 있다면 끌어야 되는 것이고. 어떤 게 좋은지 한번 소신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론이 틀린 부분도 오늘 이 기회에 좀 말씀해 주시고요.
예. 지금 우리 장안산단에 저희들하고 입주계약이 된 업체가 사실은 지금 한 육십 몇 개가 됩니다. 1, 2공구 다하면. 그런데 요 정산금 4만원 사유로 인해 가지고 중도금을 납부를 안 한다든지 해약을 검토를 한다든지 그런 사례는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주환 위원께서도 실장님한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에서 한번 더 유관기관 관련기관끼리 모여가지고 한번 더 이걸 소송까지 안 가고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실장님이 한번 대화를 한번 가져보겠다 했으니까 그걸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시의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지원을 한 사례는 부산시 사실상 처음이고 또 딴 지역에도 그런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기장군이 고리원자력부터 보조금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재정상태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부품조합 측에서도 요구를 했고 시에서도 요구를 해가지고 100억을 당초에 지원했는데 그때는 96만 9,000원이었기 때문에 장안산단에 73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정도로라도 조성원가가 낮아져야 된다. 그걸 요구해서 지원을 했는데 실제로 국비하고 시비하고 전체를 감안을 해 가지고 또 이 낙찰가가 지금 요즘은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하는 데는 평균 낙찰가를 73%로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1공구는 69%고 2공구는 조합에서 한 데는 60%로 낮았습니다. 거기서 평당가격이 13만원이나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조성원가를 우리가 96만 9,000월을 했는데 이게 70만원 이하대로 낮아졌으니까 기장군에서는 보조한 목적이 상실이 되었다. 그래서 이걸 반환을 요구를 하게 되었는데 일단 저희들은 우리 시에서 주축이 되어 가지고 한번 더 대화를 가지고 풀어가지고 뭐 이게 소송을 하면 적어도 1년 이상 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기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뭐 우리 지자체 군수가 선거로 당선된 정무직이지만 시의 군 관계니까 우리 경제산업본부장님 역할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든 가능한 한 빨리 매듭을 짓는 게 좋을 것 같고. 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빨리 우리 실장님께서 수고를 좀 하셔가지고 매듭이 지어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좀 작은 얘기가 될지 뭐 큰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산하단체 관리문제입니다.
우리 경제산업본부장께서 임명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간에 저간의 사정들을 행감 때 일어났던 얘기들을 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거의 파악하셨습니까
디자인센터에 본인이 환수하기로 한 걸 아직도 자기가 잘못 집행된, 부당한 집행에 대해서 본인자금으로 환수를 하기로 했는데 이번 업무보고 때 2개월이 지나가는데도 아직 환수를 안 하고 있습디다. 그 환수되었습니까
예. 그건 아마 조만간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다시 일주일 내로 하기로 했는데 이제 이틀 내지 3일 남았는데,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년에 130일 정도를 해외에 꼭 나가야 되는지의 부분부터 또 회계문제나 경영상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점이 돌출이 됨에도 2년 동안을 그렇게 좌시하고만 있었다는 경제산업본부는 그건 산하단체나 출연기관을 감독 감시 안 하는 것이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도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앞에 지적된 이런 사항들이 반복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좀 소통도 많이 하고…
예. 이번 우리 본부장님만큼 국장님만큼은 그렇게 해 주세요.
그게 뭐 1년도 아니고 2년 동안, 보면 대충 나오는데 감사는 뭐하고 있었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감사가 우리 과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도 많이 느낍니다. 적이 그것도 검토하는 게 좋겠다. 감사가 우리 과장들이 거의 다 산하단체에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조금씩 바뀌어 나갈 것 같은데 어느 게 옳은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사면 또 의결권 행사라든지 감시감독을 이사가 아니더라도 또 감사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체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꼭 담당과장이 감사가 되어야 되는지 그것도 좀 의문을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도 그대로 가고 있는데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다보니 테크노파크에 또 횡령사건 생겼죠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것도 무려 몇 년 간에 걸쳐서 21회에 걸쳤다라고 나옵니다. 언론이 맞든 안 맞든. 21회면 최소 10회는 넘었다는 뜻인데 몇 년간 감감무소식입니다. 감사가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에도 감사가 우리 담당과장입니다. 과학산업과장이요. 김기영씨가 이제 진급하고 갔는데 정수현 과장이 아마 또 당연직으로 감사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맞느냐 본부에서 이 과장업무가 얼마나 많은데 산하기관 감사까지 그게 평시 감사가 되겠습니까 본부장님.
예. 이게 그 상근감사제를 안하고 비상근감사제를 하다보니까 상근감사제를 하게 된다면 뭐 상시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규모나 이런 걸 봐서 비상근으로 하다보니까 그래도 그 담당과장이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튼 그것은 감사 그 문제를 떠나서 일반적인 우리 지도감독 기능이나 요런 걸 통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좀 철저하게 짚어보고 또 그분들이 잘 모르고 하는 공직경험이라든지 이것은 회계질서 이런 부분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그런 교육이라든지 그런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도 좀 시키고 매뉴얼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전달을 하고 하는 요런 노력들을 복합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뭐 사후약방문이라는 표현은 좀 아끼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과학산업과장이나 김윤일 그 인자 뭐 여기서는 우리가 과장님이지만 거기서는 감사입니다. 두 감사가 우리 부산경제에 미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무거운 업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산하단체에 감사 잘못했다고 책임 물을 수가 없는 사항 아닙니까, 이 업무를 잘하고 있으니까. 본부 업무를.
그리고 현장에 지사단지에 그게 1년에 한번이든 분기에 한번조차 회계 업무나 또는 기타 횡령업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사후약방문을 아끼고 있다는 건데 저도 이게 당연직이라고 그러니 이사로 가는 당연직이 아니고 감사로 가는 당연직인지 이 부분은 방금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그런거야 그냥 하는 이야기고 뭐 당연히 그래야죠, 그럼 여태까지 뭐 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가지고도 물론 그건 당연히 해야 되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것가지고도 안 되겠다, 왜냐하면 1,000억이 넘는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 장비가 투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부품 1개를 우리 의원들이 무슨 소위를 만들어도 그 다 안 됩니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하라고 그랬더니 6월에 뭐 보고하느니 어쩌니 하고 숨통 막히는 이야기를 해서 내가 기가차서 그만 말을 끊어버렸는데 그게 6월 달까지 전수조사 할 것도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가능한 한 빨리해서 전수조사도 할 필요성이 있고 이번 기회에, 그럼 그게 무슨 6월 달까지 가야 됩니까, 답이 그래 나와 있어요, 그게 1개월 만에 되고 좀더 투입이 되면 보름 만에도 할 수 있고 의지문제입니다. 그거를 경제산업본부장님께서 출연기관을 감시감독하고 행정지도하고 방금 하겠다는 것을 더 철두철미하게 하겠다는 건 알겠는데 지금 이런 사항입니다. 답이 그렇게 나올 정도입니다.
원장이 책임을 지든 감사가 책임을 지든 더 많은 빙산의 일각일 것 같다는 의회의 지적임에도 불구하고 6개월 걸려서 전수조사를 하겠다 그게 대답이 아니더라 이거에요, 본부장님 내 말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요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 외부 지금 기존에 내부적인 시에 과장들이 감사를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 우리 공인회계사라든지 이런 분들 또 전문성 있는 분들을 이게 상근을 하기는 좀 규모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요걸 좀 보완하는 방법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게 인제 정부의 산하단체나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해서 일정한 볼륨이 내 정확한 그거는 모르겠는데 아마 있죠 그게 얼마쯤 매출이죠
우리 그게 우리 공기업 관련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우리 도시공사가 지금 상근이(뒤를 돌아보며) 감사가 있으시죠 도시공사나 시설공단 뭐 그런 정도 규모가 되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근감사를 두라 마라 소리를 지금 안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대로 둘 것이냐, 아니지 않느냐, 그 다음에 ‘There is no law but exception’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 사건도 생기고 테크노파크에 대해서는 각 분야에 전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원장은. 그 뭐 공대출신 기계과 출신돼가지고 기계부분은 잘 알지언정 뭐 반도체 부분이니 뭐 패션부분, 섬유기기니 여러 가지 컴퓨터 부분이니 여러 가지 IT부분이니 이거 어떻게 알거냐,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좀 예외의 부분도 있다, 그 다음에 테크노파크 부분만큼은 그사이에 그래도 한국에서 한 두어 번째 정도 되는 볼륨이 되지 않느냐, 어떤 그런 것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코웍 어떤 뭐 예산의 볼륨을 따지지 마시고 어떤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뭐 정수현 과장이 앞으로 감사가 돼가지고 감사책임을 물었을 때 물을 수가 없다 이거에요, 법상 감사 아니냐 이거지, 이걸 어떻게 해결할거냐는 거죠, 뭐 테크노파크는 좀 작은 문제고, 하나의 사례로 제가 계속 연구를 한 부분들이고 모든 지금 공기업뿐이 아니고 출자․출연기관 물론 뭐 경제 쪽 파트이겠지만 그건 우리 시 전체의 문제일 겁니다. 하나의 이그잼플입니다. 이그잼플(example)로 행감 때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따진 것은 그 조그마한 어떤 그런 뜻이 아니고 전체 공기업이나 출연․출자기관을 염두에 두라는 뜻으로 제가 행감에 계속 하나의 사례를 가져간 겁니다. 뭐 그 사람이 밉고 뭐 어떻게, 하다보면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 뜻은 아닙니다. 제가 의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러자마자 신문에 테크노파크 횡령사건이 몇 년간에 걸쳐서 했는데 누구든 발견 못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감안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들이나 이런 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 감사부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감사부서에 또 조직도 보강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정례감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구조적으로 좀 소홀히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한다든지 종합적으로 한번…
특히 테크노파크의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너무나 기술적이기 때문에 조금 달리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나머지는 그래도 어떤 뭐 경영문제 어떤 그 부분에 많이 관계가 있겠지만 이 장비부분이 1,000억이 넘는 것이 대해서 누가 그렇게 많이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태스크포스트팀이 되든 그건 한 1개월이면 1개월, 보름이면 보름 그렇게 해야지 지금 테크노파크에 전수조사를 해라고 해봐야 답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지만 제대로 된 전수조사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은 시 차원에서도 도와주든지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시 차원에서 팔을 거두고 이번에 여태까지 밀려왔던 숙제를 한번 푸는 의미에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테크노파크에만 맡겨놓을 전수조사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의미는 그런 겁니다. 금액이 많이 투자가 되었고 또 거기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다 가진 사람이 국내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태스크포스트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10대 분야로 나누든지 해서라도. 그 안에 부품 같은 것은 만약의 경우에 작동이 안 되고 요번 같은 현상이 생기면 큰 금액의 덩치가 다 고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우려도 있다구요, 그러니깐 사용률이 매년 따져도 그렇게 올라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비싼 기기를 갖다놓고 거기에 기업체가 활용률이라든지 만족도라든지 좋지를 않단 말이에요, 계속. 이유가 그런 거 아니냐 싶기도 합니다. 부속이 잘 제대로 안 닿든지 또는 뭔가가 우리가 시스템이 잘못돼가지고 오래된 걸 빨리 갈지를 않다든지 안 그러면 그걸 재생해서 쓸 수도 있다 이거에요, 기능을 보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면밀히 조사할 기관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요 정도로 합니다, 하고 답을 얻고자 하는 것보다 검토를 해서 알려 드리니까 본부장께서도 그걸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건 전반적인 문제를 그렇게 보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우리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 우리 경제산업본부에서 참 수고를 많이 하시고 있고 또 바쁜 와중에서도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도 있고 거의 시․군에만 맡기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자금만, 예산만 따주는 경제산업부서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때로는 방금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자, 구에 내려줘 가지고 구에서 또 뭐 상인연합회라든지 또는 무슨 협회라든지 내려주면 거기에서 발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거의 반드시입니다, 발견이 안돼서 그렇지. 그럴 때에 상급인 우리 시에서 한번 몇 번이라도 좀 점검도 해볼 필요가 있다, 이 시스템에. 그냥 구에서 했으니까 구에 느그 책임이니까 우리 예산에 뭐 어느 섹터에서 어느 섹터까지 그때에 제안서 올린 거를 맞니 안 맞니 해가지고 조금 삭감을 하든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고, 구에서 그러면 뭐 3,000만원 이상 발주를 받아가지고 뭐 천막을 한다라든지 아케이드를 한다라든지 이렇게 되는 것 보다는 좀더 이제 현장에도 좀 나갈 수 있는 그 많은 업무가 있으니까 못 하겠지만 그래도 관리감독은 한다고 하지만, 안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제대로 되어야 되겠다, 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일일이 거론은 안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 참 전통시장이나 시설현대화 사업 그 다음에 뭐 환경개선사업이니 이런 것들이 착착착 진행이 되면서 시가 그래도 많은 칭송을 듣고 있다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효율적으로 가자는 의미에서 제가 한 두어 가지를 얘기를 드리고 싶다.
첫째는 이왕 한 거 이왕 진행이 되는 단계별로 진행이 되는 것 만큼은 조금씩 조금씩 그래도 약속보다는 좀 앞당겨보자, 기왕이면. 그 다음에 하고 있는 일은 중단하지 말자, 사례로 들자면 뭐 전통시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큰 데가 부전종합시장이니까 사례를 든다면 아케이드 사업이 12년까지 되게 되어 있다면 11년도 거를 12년도 상반기 거를 좀 당겨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게 안 된다면 자 이런 사항이죠, 십자로 그로스가 아케이드가 있다면 이쪽 스트리트는 됐는데 이쪽 스트리트는 일부만 되고 이쪽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이쪽에 대해서는 내년에 하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할 얘기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다보면 아까 재점검을, 아케이드를 하다보면 여름에는 엄청나게 환풍기가 안 되면 덥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스트리트가 되어 있고 옆에 그때 안 했었을 때는 관계가 없습니다. 옆에까지 다되고 나면 여기에는 완전히 찜통입니다. 그게 점검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돈만 내려줬지.
그럼 애초부터 환풍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비가 올 때에 이 아케이드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뭐 그거하자는 건 아닌데 그러한 것들이 비가 오면 어떻게 새가지고 문제가 되고 아케이드를 안한 것만 못하는 그런 섹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는 구청에만 맡길 일이 아니지 않느냐, 시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앉아 있는데, 100% 시 돈인데 시의 업적인데 구의 업적으로 돌리면서 못하면 시로 욕먹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구에서 애로사항이나 리피트를, 피드백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전혀 아니더라는 겁니다.
올해는 꼭 그래 합시다. 첫째는 단계별로 하는 건 좀 마드매를 하고 좀 당길 부분도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를 하고, 이왕 할 때에 그게 제대로 되고 사용해서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섹터가 다는 아닙니다. 그런 섹터 부분은 빨리 수정을 해줘야 된다, 왜 수정을 해야 되느냐 하면 여기에 우리가 다 예산에 넣어 드렸잖아요, 예산에 그게 안 되면 뭐 경영현대화 사업으로써 당겨서 환풍기를 만든다든지 누수관계를 해결을 해준다라든지, 하다보면 어느 섹터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탓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걸 빨리 시정을 해서 정말 상인들이 기분 좋게 또 우리 전통시장에 외국인들이 와서 불편하지 않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자갈치시장만이 문화관광형 시장이 아니라고 나는 일깨워주고 싶습니다. 거기는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좀더 개발해나가자, 문화관광시장이 많을수록 우리는 좋다, 하나씩 업그레이드를 시켜나가자는 겁니다.
지금 자갈치시장하고 몇 군데 2010년도 선정을 해가지고 구포시장까지 넣고 있는데 두 군데 정돈데 좀더 어떤 신청을 받고 이래가지고 전통시장과 그것을 더 잘 살린 문화관광시장을 좀더 육성을 해 나가보자, 그건 인제 인근지역의 문화관광 인프라와 연결이 될 겁니다. 그것까지 나있고 심사를 잘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고.
다음에 그 이건 인제 본부장님한테 또 말씀을 드리는데 선도기업이 뭐 행감 때에 이미 뭐 신문에도 다 보았을 것이고 다 아는데 선도기업이 1,000개 목표로 가가지고 인제 요번에 400몇 군데에서 요 최 근래에 100몇 군데 요래 심사를 하고 이랬는데 그때 우리 국장이 안 계셨기 때문에 위원장을 못하고 테크노파크 원장이 위원장을 하고 과거에는, 과거에는 그 문제점은 다 알죠 선도기업의 실패작, 실패작을 알죠
그럼 제가 요걸 끊고 오늘 뭐 얘기가 좀 길어질까봐, 선도기업에 대해서 단단히 심사하고 선도기업에 대해서 단단히 지원하고 이왕 선정할 바에야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좀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다.
요까지만 하는데 선도기업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이것이 바로 경제분야에서 해야 할 중요한 요점이 되겠더라. 거꾸로 선도기업 신청 안하는 사람 왜 안하는지도 파악하세요.
그 다음에 좀 더해도 되나요 우리 신성장과가 인자 1년이 되어 가는데 업계에서는 또는 언론에서 보는 것은 신성장동력 육성 올스톱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에 동의합니까
예. 봤습니다. 봤는데 그거는 인자 일부분 그 사업에 대해서 조금 표현을 그렇게 하신 것 같고 저희들 뭐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정부하고 아주 다이나믹하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고 있고 거기에서 사례로 들은 몇 가지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들로 해가지고 조금 지연되고 있거나 협의 중인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관련업계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들도 조기에 해결되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인제 그 고리원자력 부분하고 한때 대통령께서 우리 원자력 수주를 해외에서 따와 가지고 국민들에게 굉장히 호응을 받고 또 이것이 우리 부산경제에 미칠 영향 때문에 단단히 준비를 하면 큰 어떤 호재가 되겠다 하는 것이 1년 전의 일인데 그리고 당연히 신성장 관련과가 또 발족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자력 부품 부분에 대한 소위 인프라라든지 또는 여기에 대한 전혀 움직임이 없다.
그게 지금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원자력 부품단지라든지 원자력 부품연구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시 자체로만 이게 진행을 했을 때 재정적인 그런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지경부 지식경제부에서 그런 그 발전에 대한 국가전체적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용역 속에 이 아이템들을 지금 가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가 안으로 들어가 있고 요거를 픽스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용역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 뭐 용역이라는 게 합리적인 어떤 그런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그게 좀 불합리하게 안 되기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지금 몇 분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고, 시에서도 간부들이나 우리 담당부서에서 찾아가서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각도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사무관이 가셨는가요 서기관님 과장급이 가셨는가요 국장급이 가셨나요
기간산업과장도 가고 본부장도 몇 분 가고 그랬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로서는 이 부분이…
그래서 그분들의 애씀도 당연히 토스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지경부에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지경부만 바라보는 게 아니구요, 이게 제대로 될라 그러면 국가계획에 이게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 자체계획으로 추진을 하는 것은 우리가 시 재정여건상 거의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경쟁이 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 부산지역에 이거를 유치하는 그런 노력이 선행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뭐 더 따질 게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하고 신문은 다 문제점이 나왔으니까.
다른 것은 뭐 방금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시가 과연 이 부품부분하고 원자력이라는 만만치 않는 덩치가 국가사업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 또 여기에 따른 부지문제도 나오는데 지금 뭐 미음이라든지 이게 아직까지 또 부지가 지금 있는데도 있을 거고 다 아직까지 분양이 안 된데도 많은데 그것하고의 신재생에너지 부분하고 해양플랜트 기자재의 부지문제하고의 연관도 좀 연구를 할 부분이 있겠다. 해서 본부장님 지금 맡으셨으니까 분양이 안 된다는 것하고 여기에는 또 부지가 없다는 것하고 제가 뭐 오늘 여기 답을 얻고자 하는 건 아닌데 이게 제가 묻는 말이 지금 틀릴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제 그 법률적으로 용도문제가 있고 이미 정해진 게 이게 돌릴 수 없다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검토를 해서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현재 분양이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분양이 안 된 게 많다고 뭐 제가 알고 있는데 일부분, 우리 상임위 소관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으니까 전체 시를 봐가면서, 그 다음에 신성장 동력과 관계된 곳에서 부재가 없다는 말하고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별도로 좀 서면보고 해주시고요.
예. 그건 결국은 인자 투자하는 기업하고 가격의 문제가 가장 큰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냐 아니냐는 서로 판단을 해보자는 생각이고 어차피 뭐 집행부서에서 그건 또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제가 이야기 하는 부분이고.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 이건 우리 과가 있는데 왜 없다고, 이 신문이 잘못 쓴 겁니까
그건 저도 뭐 컨트롤타워가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선택과 집중전략이 해가지고 뭐 이것도 먼저 주먹구구식이라고 언론에 이래 써놨는데. 예. 과장님 말씀하세요.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그 저 해명을 좀 하겠습니다.
신문을 봤는데 세 가지 중에 해양플랜트하고 원전은 우리 기간산업과 소관이고 풍력부품육성지원센터는 제 소관입니다.
내가 연구가 덜됐기 때문에 풍력부품부분은 제가 저는 사실 부품은 모르겠는데 풍력이 한국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의 부분과 풍력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아직까지 모든 걸 우리 부산시에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도 유보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신문에 일단 난 기사 팩트가 세 가지인데, 그래서 제가 신성장에 대해서 김현주 기자가 쓴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풍력 말고 여기에 신성장 부분에 대해서 신성장 과장이니까, 왜 풍력만 이야기 하노, 이상하다.
아니 그래 제가 그 저 신성장산업과장으로서 맡고 있는 업무가…
여러 업무가 있습니다마는 신문에 있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성장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신성장과가 따로 있는데…
위원님, 우리 그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아직까지 가시화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나 유관기관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촉구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보도된 내용들을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미처 못 챙긴 부분은 또 챙기고 또 좀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다른 동료위원들한테 바톤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속개 된지 한 2시간여 됐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4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제산업본부장님으로 취임하신 정경진 본부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산은 동부산과 서부산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생활여건이 해가 가면 갈수록 동부산과 서부산의 격차가 더 크게 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새로 취임을 하셨는데 앞으로 동부산과 서부산의 균형발전과 격차 해소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부산이라는 이 거대한 도시가 총량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또 이런 균형되게 성장하는 것이 질적인 면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산업본부에서도 그렇지만 시 전체적으로 우리 서부산권 그리고 원도심권 이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산업 인프라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하도 요즘에는 그 이야기를 하도 귀가 아프게 들어 가지고 동부산권 개발과 서부산권 개발에 대해서 주민 민원이나 아니면 이런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많아서 특히 본부장님께서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서부산권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과 거제의 통행시간은 많이 단축해서 약 3시간 정도 걸리던 것이 2시간 정도 단축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저도 가보니까 1시간, 차가 안 밀리면 1시간 이내에 왕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서부산에서 갈 때를 이야기합니다.
거제시에서는 외부 고객들을 어떻게 하면 오래 머물게, 오래도록 머물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거제시에 도움이 될까 요런 계획도 많이 세우고 거제시의 주재로 각종 단체가 여러 가지 대책회의를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가대교 개통으로 인하여 대책을 잘 세운다면 그것이 부산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부산시에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작년 연말에 거가대교가 개통이 되고 또 KTX가 또 전철화가 완전히 됨으로써 우리 광역교통체계에 일대 전환이 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나름대로 영향을 분석했을 때 거제와 부산 인구이동 요인도 일부 이렇게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상권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유입․유출의 그런 영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겠습니다마는 1차적으로는 KTX와 연계해서 거제까지 연결하는 어떤 이런 수도권이나 외부의 어떤 그런 유입에 대해서 좀 공동노력을 하는 그런 부분, 예를 들면 그 도로 자체를 관광자원화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제하고 우리하고 관계에서 부산이 의료라든지 교육, 쇼핑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우위의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환경도 그렇게 만들고 필요하면 마케팅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의원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서부산권, 예를 들어서 사하라든지 강서, 그 다음에 북구, 사상 이런 지역에 어떤 도심기능, 도심기능을 좀더 확충해야 되는, 확충하고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걸 해서 한다면 그쪽 거제 쪽으로 이렇게 많이 거제 쪽에서 유입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약간 민감한 부분은 있습니다. 거제에서 저희들이 거가대교 놓고 나서 거제 사람들이 이쪽으로 다 오고 경제적으로 거제가 손해가 된다는 이런 인식이 확산이 되면 좀 우리 광역경제권 우리가 중추 중심도시인데 이래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보는 거제처럼 그렇게 많이 안 하면서 내실 있게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났습니다마는 연말에 개통이 되다보니까, 거가대교 개통이 되다보니까 회식을 부산에서 한다. 그리고 또 그 이외에 백화점 매출이 오른다. 이런 얘기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부산시에서도 좋은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인구이동으로 인한 부산시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기자재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조선기자재협동화단지 조성 중에 착공이 2009년 2월, 완공이 2012년 2월 되어 있는데 이 90개 업체 입주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확정이 된 건 아니죠 90개 업체가.
예. 그러시면 우리 기간산업과장 김기곤 과장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90개 업체가 입주계획이 되어 있다 말씀이시죠
조선업이 오늘도 뭐 데모를 하고 야단입니다마는 한진중공업이 문제가 생기고 있죠, 지금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선업의 경기가 아시다시피 유럽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는 중국으로 지금 벌써 넘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고 있는 게 아니고 벌써 저는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 2월부터 3,859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가지고 조선기자재협동단지가 착공이 되었는데요, 물론 이 착공이 2009년 2월에 착공했으면 물론 그 전에 1년 내지 2년 전부터 계획을 세웠겠죠
그래서 그때는 아시다시피 해운경기가, 조선경기가 활성화 될 때였죠, 그죠
2012년 12월에 완공됨과 동시에 입주업체가 우리가 희망대로 되지 않을 확률이 저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 있을 확률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BDI 쪽이나 그런 쪽에 도움을 받아서라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당초 저희들 조선경기가 이제 조선기자재업체가 녹산공단에 집적화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초반, 중반 다 경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좋은 어떤 그런 경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부지가 부족해 가지고 제2조선기자재단지를 미음산단에 조성하기 위해가지고 계획이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이 되었고 당초 계획한 부분은 한 60만㎡ 한 120개 업체 정도를 해가지고 당초 계획을 수립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2008년 하반기,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가 오면서 이 조선기자재업체가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 되면서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 협동화단지 규모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줄인 게 지금 우리 자료에 나온 45만 6,000㎡ 이게 한 90개사 목표 해가지고 저희들 계획을 줄였고요.
그 부분도 지금 진행을 하면서 이제 사실은 당초 계획만큼 그리 진행이 안 되니까 그걸 단계를 또 나눠가지고 1단계 38만 3,000㎡ 한 78개사 목표, 또 2단계 해가지고 또 7만 3,000㎡ 정도 해 12개사 목표로 해가지고 계획자체를 또 나누었습니다. 나누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조선경기가 지금 상당히 좀 유동적입니다. 지금 2009년, 10년도 어려움을 겪다가 또 근래에는 수주가 큰 대형조선소 위주로 해가지고 수주가 되면서 조금 나아질 걸로 지금 판단합니다. 2009년, 2010년도 전체 업계 전체가 매출이 한 20% 정도 줄 정도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아마 다소 나아지고 또 향후 선박 수주에 따라가지고 변동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상황이 조금 더 좋아지면 분양자체가 순조롭게 진행이 될 거고 상황이 어려우면 현 수준 상태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많은 업체들이 참여해 가지고 조선기자재업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제 조선업은 이제 점차 줄어들고, 저하되고 앞으로는 해양레저산업이 발달된다. 뭐 이런 것 잘 아시죠
완공이 당장 내년 후반인데 완공 때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검토를 해서 이런 완공시기에 다른 별다른 잡음이 나지 않도록, 물론 저희가 시의회가 그때도 계속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는 시기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때 제가 반드시 제가 한번 챙길 겁니다, 그때. 사전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문제없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 조선기자재 업체가 제때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가인상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다가 몇 가지 좀 궁금한 점이 또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가진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 11월 시․도별 평균 공공요금표를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공요금표를 갖다가 한눈에 보더라도 서울에 인구가 왜 이렇게 집중을 하는지, 왜 자꾸 서울로 가서 살려고 하는지, 그런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나타나는데요.
서울이 보면 상수도료도 제일 쌉니다. 그리고 하수도료도 전남 빼놓고는 제일 싸네요 4,800원. 그리고 도시가스요금도 제일 싸고, 전철요금들은 다 대동소이하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전철요금도 제일 쌉니다. 시내버스요금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쌉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레기봉투조차 서울이 제일 쌉니다. 부산이 지금 평균 823원인데 서울은 360원, 절반 채 되지 않는 20ℓ 봉투 하나 가격인데, 물론 어떻게 해서 이래 차이 나는 요인이 있겠지만 부산 서민들의 물가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체감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서울에서 여러 가지 삶의 환경에 있어서 월등한 위치에 놓여있다는 걸 이 공공요금만 봐도 이렇게 표시가 나는데 특히 제가 눈에 띄는 것은 이 쓰레기봉투값입니다. 쓰레기봉투값인데 이 쓰레기봉투값이 부산에서 이래 높은 이유가 뭡니까 본부장님.
그래서 지난번에 이게 공공요금 시․도별로 비교한 자료가 공개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요금 주관부서 부서장들하고 본부장님 주재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가구성이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그렇게 여러 가지 분석을 했는데 쓰레기봉투료는 이게 도시가스도 그렇고 상․하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게 지형적인 요인, 도심에 산지가 있다 보니까 수거이비용, 고지대 주택가 이런 것들 때문에 청소차 수거차 비용이 이게 좀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다른 시․도도 가격차이는 있습니다만 현실화율이 저희들이 조금 높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실화율이 77%고 좀 낮은 데는 50%대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이게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 쓰레기봉투료는 구․군에서 결정하고 있는데 금년에 구․군에 좀 차이가 있는 쓰레기봉투료를 어느 정도 선에서 하향으로 좀 동일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환경국하고 협의해서 저희들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쓰레기봉투값을 낮추겠다 그 말씀이시죠
예. 일부 지난 작년에 해운대구 같은 경우 내린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기억에는 한, 그렇게 많이 내리지는 않고예. 1～2% 정도 내리는…
지금 이 쓰레기봉투값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말씀하시는 게 지형적인 여건, 가장 큰 요인 중에. 그래서 청소차들이 진입하기도 힘들고 그러면 사람들이 구석구석 골목골목 산길을 따라서 그 쓰레기봉투를 수거하다보니까 인건비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장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쓰레기봉투값이 비싸다는 결론이죠 그렇습니까
그런 주된 요인이 있고 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좀 요인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사용자부담의 원칙이라는 게 참 이 가치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일입니다마는 지금 이 쓰레기봉투값이 현실화가 안 되어 있다는 말은 현실화 안 된 부분만큼은 시 재정이 어떤 곳은 투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쓰레기수거에 관련된 사업에 관해서, 그죠
그럼 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시 재정은 매년 투하가 되고 있는데 이거 현실화를 시키기 위해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사람한테 원인자부담으로 봉투값을 올린다. 지금 그 말씀 아니십니까
예.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 이게 기본적으로는 구․군 요금이고 구․군 재정하고 관련된…
만약에 그런 정책으로 일관성 있게 만약에 그 가치가 맞다고 판단이 될 때는 모든 시의 정책들이 공공요금 관련이라든지 뭐 가격정책 모든 시의 정책들이 그렇게 일관성 있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갈려다보니까 이건 또 어느 정도 시민들의 반발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막히다보니까 또다시 조금 내리는 형색만 내고 그대로 또 묶어놨다가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도저히 이거는 현실화를 시켜야 된다. 시 재정이 지금 부족하다 해서 또 조금 올리고, 지금 이런 악순환의 어떤 과정들이 계속 거쳐지고 있는데 이게 정말 원인자부담 정말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여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 정말 정책이 과감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다 낼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다른 연계된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뭐 이렇게 간접세금들 있지 않습니까 담배를 핀다든지 술 마신다든지 세금을 내는 건 자기가 먹고 마시고 거기에 대한 세금을 자기가 부자든 아니든 지금 내고 있습니다. 물론 세제상의 형평성 문제로 간접세가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시의 정책이 그런 가치관이 흔들리면서 단순한 수치에 그리고 어떤 느낌에 의해가지고 이게 정책이 좌우된다고 할 때는 시의 정책이 저는 일관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쓰레기봉투료가 100% 현실화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될 때는 쓰레기봉투값이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 할지라도 1,000원으로 가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사람이 지불해야 되는 것이 맞고, 만약에 그 가치관이 이 쓰레기 처리하는 데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 전체 공공복지, 한 사람이 쓰레기를 제대로 안 치우고 만약에 방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이런 공공적으로 시민의 세금을 걷어서 한마디로 시민의 암묵적인 동의 하에 이 세금을 사용해서 쓰레기봉투값을 갖다가 싸게 해서라도 원활하게 그 쓰레기차를 더 구입해서라도 원활하게 부산시 환경이 좋아져야 되는 것이 그 정책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비단 쓰레기봉투값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의 공공요금에 대한 정책에 대한 일관성조차 지금 결여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사실은 이게 원인자, 사용자부담 원칙을 준수를 해서 그걸 현실화하느냐, 아니면 일반 재원으로 부담을 해서 그 부분을 안정화를 유도하느냐는 사실은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복합적이고 어느 정도 서울시처럼 재원이 충분해서 그런 재원 투입을 통해서 이게 부담을 가장 낮출 수 있는 여력이 되면 모르겠지만 각 시․도 공히 그런 재정여력은 한계가 있고 또 그리고 이게 서민들의 가격부담이라든지 공공요금의 부담을 또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절충하는 선에서 조금씩 단계적으로 마 이게 그렇게 하고 있고, 사실 지금 최근에 물가부담 때문에 정부에서 공공요금. 지방요금 안정화를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시․도마다 저희들 여러 가지 버스요금이라든지 지하철요금 또 상․하수도요금의 인상압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재정지원을 또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마 이게 정책기조가 흔들린다든지 이게 갈팡질팡 이런 의미보다는 이게 좀 절충하는,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절충하는 그런 의미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쓰레기봉투 문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부산시가 이 쓰레기봉투가 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이루어져서, 봉투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이것 뭐 그것 때문에 봉투비용 비싼 걸 유지하겠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쓰레기 발생량이 좀 적은 그런 효과는 있다고 주무부서에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 충분히 알겠고 가능한 요금분석이나 원가인하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데 저도 많은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물론 한 잣대로만 가지고 흑과 백 논리를 따져가지고 정책을 결정할 바는 아니라고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이 쓰레기봉투값이 이렇게 좀 비싼 경우에 분리수거가 잘 될 수 있는 반면 그런 또 다른 측면에 득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물론 뭐 담배값 같은 것도 한 갑에 만원 정도 받으면 담배 끊어가지고 국민건강이 더 좋아질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잣대를 갖다가 응용할 수 있는데 만약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좀 융통성 있는, 무언가 옳은가를 찾아가기보다는 시 재정에 맞춰가지고 아주 효율적인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아니시라면 민간이 운영하긴 하지만 또 시가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이 도시가스 같은 것 안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준공공제의 성격, 그러나 공공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도시가스 요금 자체도 지금 현재 부산도시가스 작년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했지만 200억, 300억 수익을 남기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남기고 있으면 공히 이런 도시가스 보급체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공급비용도 떨어진다는 것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이익은 줄이기 싫으니까 그 보급시설을 하지 않고 그 여러 가지 이유만 대가지고 공공요금은 높아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지자체에서 승인권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좀 이 공공요금을 갖다가 쓸데없이 올라가는 것 억제할 수 있고 또 향후 가까운 미래 좀 먼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도시가스 보급, 관을 갖다가 많이 매설하고 어려운 지역에라도 이렇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해놔 놓으면 서민들이 일단은 연탄 안 피워도 되죠, 첫째로. 겨울에 안 떨어도 되고. 등등 여러 가지 편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좀 멀리 보고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도시가스요금 같은 것 이런 부분, 버스준공영제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조절해 주셔가지고 이것이 쓸데없이 요금이 올라가는 그런 걸 갖다가 좀 막아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항상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가치관의 문제라든가 재정운영의 문제가 시에서 부딪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있으면 물론 심의위원회도 있겠지만 심의위원회 구성도 또 아까 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시의회 측에서도 이런 인상요인들을, 어떻게 보면 시의회가 시민의 대변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시민의 귀가 되고 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충분히 보고를 해주셔 가지고 우리가 시민한테 물어볼 기회도 좀 가지고 서로서로 의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공론화 된 상태에서 이렇게 공공요금 인상될 수 있는, 물론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그런 정책 실행과정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히 그런 과정이 지금까지 부족했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16개 시․도 주요 경제지표 현황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국 시․도 고용현황과 청년층 고용현황도 좀 주십시오.
고용현황에는 경제활동 참가율이나 고용률, 실업률이 다 들어가겠죠 좀 주시고요.
세 번째로 택시카드 수수료 문제 시 차원에서 카드사와 협의를 해서 결과를 꼭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부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선도기업, 선도기업 중요하니까 계속 얘기가 의원들이 나오는데요, 지난번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선도기업 하면 관계기관과, 관계되는 유관기관과 협력체제를 잘 구축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올해는 뭐 작년하고 다르게 요 특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선도기업에 대해서.
예. 여러 가지 그 수를 줄이는 대신에 실제로 지원되는 내용을 좀 보강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개선사항을 보완을 했습니다.
달라지는 게 선도기업 지원사업을 확대를 해서 특허기술 상용화 지원사업을 현재 선도기업 우대가점 3점을 통한 선정혜택을 부여했습니다마는 선도기업에 한해서 기업부담금을 20%에서 10%로 축소한다든지, 그 다음에 선도기업에 대한 홈페이지 구축․운영, 여기서 동영상을 운영한다든지 시 중소기업자금에 대해서 우대금리를 좀더 확대하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선도기업 문제해결을 위한 멘토링 지원사업, 선도기업 맞춤지원 전담기관 지정․운영 이렇게 해서 시가 지금 크고 작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는 많이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좀 정밀하게 이렇게 살펴서 실제로 그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예.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선도기업을 지정함에 있어서 환경적인 요인이나 선정기준에 그러니까 형식적이 아닌 시에서 선도기업 지정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이들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기업을 좀 높은 기업을 선정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할 수 있도록, 항상 그래 말씀을 하십니다. 하는데 결과물이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지금 이 선도기업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뭔가 다른 복안을 갖고 계신지 싶어서 여쭤봤구요,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우대금리는 얼마 정도를 더 확대를 했습니까 그러면 올해.
당초에는 선정할 때 금리에는 차이가 없고 선정할 때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한 5점을 가점을 줬습니다, 그런데 개선된 것은 이차보전금리를 일반이 3%, 2%인 것을 우대 5%, 3%로 해가지고 이차보전율 자체를 상향을 시켜줬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현실에 맞게 관리도, 관리차원도 잘 될 수 있도록 올해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정경진 본부장님 이번에 새로 맡으셨는데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좀 해주시구요. 중간보고 때에는 결과물 성과도 함께 이래 의원들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뭐 그냥 이어서 이야기합시다. 이차보전율 그게 몇 퍼센트라구요
그 표 있는 대로. 분야별로 다릅니까 일률적입니까
예. 지금 이것은 분야별로 다르지는 않구요, 선도기업에 선정이 되면 일반은 뭐 3% 2%를 보전해주는 걸로, 우대는 5% 3% 뭐 그렇게 보전을 할 겁니다.
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일반은 2% 5%인데 그게 무슨 말이고, 또 우대금리가 또 얼마라구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현재는 선도기업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우대가점을 줘가지고 선정시에 선정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우대가점은 선정되기 전의 우대가점이고 그 무슨 가점인지도 모르겠다. 선정이 된 사람의 우대금리가 어떻게 달라졌느냐 묻는 거 아니에요, 몇 퍼센트에요
그럼 일률적으로 3%입니까, 일률적으로 5%입니까 안 그러면 섹터별로 다릅니까
아, 예. 제가 좀 세부 내역을 잘… 1차 년도에는 5% 지원이고 2차 년도에 3% 지원입니다.
금리는 다 다릅니다. 다 다른 상황에서 시에서 지원해주는 범위가 5%를 지원해주고 1차 년도에는, 2차 년도에…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해주는 게 1차 년도는 5%고 2차 년도는 3%고.
그래서 우대금리가 몇 퍼센트냐 이거지, 총. 지금 이것은 시에서 이차보전해주는 것이고 그러면 본인이 무는 거를 얼만가를 알고 싶다 이 말이죠.
그거는 대출상황에 따라 좀 다릅니다, 다. 대출금리가.
우대금리가 몇 퍼센트, 무슨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대금리 몇 퍼센트에요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우수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3%～5%의 우대금리를 이차보전을 해줍니다. 보통은 시중은행금리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저희가 협약을 해놓은 금리가 8%, 6% 운전자금과 육성자금 그 한도로 되어 있는데…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뭐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8%나 6%선일 때에 가령 예를 들자면 1차가 6%고, 2차가 8%면 선도기업이나 또 우수기업이 반도 안 되는 그만큼 이차보전율이 올라갔느냐 안 올라갔느냐, 그 다음에 기업이 우리 시에서 선정됐던 기업에 용기를 줄 수 있는 그것이 몇 %의 차이냐를 알고 싶어 묻는 거예요
그게 대체적으로 6%라면 1%를 내는 것이고 2차 년도는 3%를 무는 것이고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야지. 그 다음에 가산점을 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뭐 하는데 가산점을 준다고요
아니 아니, 김윤일 과장 이야기해보세요. 나는 지금 선도기업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수기업 이야기하는 게 아니니까. 우수기업은 내가 알고 있고 선도기업 어떻게 하느냐고, 가산점 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뭘 가산점을 줘요
제가 이게 저 중소기업 그,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게 저 그…
아니 우수기업하고 선도기업하고 또 다른 분야입니다.
이게 저 심사평가할 때 모든 사업에 여러 가지 저…
아니 나는 선도기업이 됐는데 뭐 지금 인자, 이제 우대기업 이차보전도 받을 수도 있고 됐는데 또 무슨 가산을 받는다 말이에요
아니 아니, 당초에는 저희들 저 계획상에는 이게 금융지원 하는 업체를 선정할 때 가점을 줘가지고 선정에 유리한 위치를 부여해준 거고.
예. 예.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지원이 안 된다, 가점이라는 게 여러 가점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도기업이 지정이 되면 자체에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를 한 겁니다. 다른 사업들도 저희들 사업선정 할 때…
그러니까 어디에 가점이 된다는 거예요 가점이 되는 데가 어디 부분이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신청을 하면 신청하는 사람 전체를 안 해주고 그 중에 선택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선택적으로 할 때 우선순위를 정할 때 나름대로 점수가 있는데 거기에 인자 가점만 준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자율 자체를 이차를 보전하는 그런 좀 강화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윤일 과장님, 그 뭐 구체적으로 본부장이 이걸 모를 거니까 그건 과장선에서 알아야 될 부분인데 이차보전금액이 올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1,000개 할 때하고 사백 몇 개 있을 때하고 또 10월달에 선정된 것 플러스하고 또 올 1월 달에 또 100몇 개 했고 그러면 목표가 몇 개인데 예산이 얼마 들어, 이차보전 얼마쯤 지금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사실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하고 이 부분은 기업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기업지원과의 중소기업 지원자금 예산 중에 선도기업 부분을 이차보전을 배정을 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가만있어, 이차보전금액이 있잖아요 선도기업에 따른 이차보전금액이 있잖아요 그게 금액이 얼마쯤 되느냐도 몰라요 자, 선도기업에 한해서 질문합니다. 선도기업에 뭐 목표가 지금 500개로 간걸로 이미 보고를 받고 있는데 1,000개에서 반을 줄이겠다 했는데 지금 벌써 500개 넘었습니다. 이차보전금액이 총 얼마나 되느냐는 겁니다. 올해 한 해 쓸 거.
전체 금년에 이차보전 예산이 267억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선도기업에 대출에 대해서 그 저 이 재원을 활용해서 그렇게 선도기업 대상으로 이차보전 해줄 계획입니다.
그게 267억이 전체고 선도기업이 이 안에 얼마가 있느냐 이거지, 그럼 포션이 얼마면 계산기 두드리면 되고, 그게 얼마냐 이거지, 이차보전금액이.
제가 이거 뭐 이미 다한 건데 지금 와서 이러면 그 뭘 의미하느냐 하면 선도기업에 우리 시 세금이 순수하게 100억이 넘게 나갑니다, 그냥 돈이 나갑니다, 현찰이.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는데 이 심사를 어떻게 잘해야 되느냐를 심사숙고하라는 뜻입니다. 목표가 선도기업을 왜 선택했느냐의 취지와 목적을 알고 심사도 하자는 겁니다. 대기업 들어가서는 안 되지, 매출액에 점수가 웨이트가 들어가고 수출액이 어떻고 이러하면 전부다 10대 전략산업에 다 해당이 되지 않지 않느냐는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는 수출이 중요할 수도 있고 매출액의 볼륨이 중요할 수도 있고 그 웨이트 점수가 좋아가지고 다른 것은 형편없는데 그 사람이 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중소기업 쪽에는 매출하고 관련 없이 수출하고 관련 없는 업체가 되어야 할 분야가 있어요, 그걸 일률적으로 그냥 심사시트를 만들어놓고 15명이 그냥 10개 분야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바이오 심사하고 앉아있고 IT심사하고 앉아있고 의료심사 하고 앉아 있으면 되겠느냐는 겁니다. 이번 올 1월달에 벌어진 일 아니냐는 거지, 한번도 안 챙겨봤을 거예요, 돈이 몇 백억 그냥 나가야 되는데.
저희들 선정할 때 이게 지금 1,000개의 지금 대표된 비중이 10대 전략산업별로 비중이 있고 특히 부산지역산업의 이게 사업체수라든지 매출액 비중 이런 걸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그걸 기본틀로 해서 10대 전략산업별로 우선적으로 큰 배분 그걸 정하고 그 다음에 기업, 저희들이 선도기업 정책을 포커스를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기업을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하는 그쪽에 정책목표를 맞췄기 때문에 2009년도의 기업매출액 기준 그리고 수출액, 그리고 또 R&D비중 이런 다양한 지표를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각 배점을 해서 그렇게 점수를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비스, 크게 분류를 하면 작게 분류를 하면 10개 파트고, 그죠 10대 전략산업에서 선도기업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크게 분류를 하면 서비스가 있고 제조업 쪽이 있을 겁니다. 그쵸
크게 두 가지로 만약에 쪼갠다면. 그런데 지금 500몇 개의 심사위원이 금융관계 사람과 시 관계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러면 의료의 산업분야에서 심사를 해서 선도기업을 정하는데 예로 들자면 뭐 IT도 좋고 여러 가지 10개 분야에서 의료인이 아무도 없이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 좀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선도기업 선정할 때 10대 전략산업별로 그 대표하는 모든 분들을 심사위원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을 때 예를 들면 의료산업 같으면 의료산업협의회 또 기계산업 같으면 기계조합이라든지 이쪽에 유관기관에 다 추천을 받아서 그 추천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중소기업 이 금융권 같으면 기업에 대한 정보 신용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이런 객관적으로…
자, 그래서 그거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이러면 어떻겠느냐 물어볼게요. 최소 15명이 10개 전 분야에 500명을 관리, 그 심사를 하느니 최소 2개라도 쪼개서 서비스 쪽에 일부 전문위원이나 업계추천을 받아 넣고 또 제조업 쪽에 전혀 다른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팩트 쪽에서. 10가지 항목이 팩트가 있다면 이쪽에는 적용이 되고 이쪽에는 적용이 안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이쪽 심사를 할 때는 아무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2개 내지 10개 분야로 쪼개라는 것은 어느 쪽인지 모르겠는데 2개가 되었든 10개가 되었든 그런 그 인물이 하나쯤은 들어가서 그래도 업계 대변은 돼야지.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할 때 심사위원 할 때 심사위원들이 뭐 무주공간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심사를 할 때 1차적으로 시에 주관부서에서 가장 잘 알고 하기 때문에 그 의견을 일일이 다…
예. 예. 그래서 1차적으로 유관기관 추천을 받고 2차적으로 또 유관기관에 의견을 접수를 해서…
자, IT심사를 하는데 의료유관기관 받아가지고 가가 들어가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의료심사를 하는데 IT에 유관기관 받은 사람이 들어가도 되겠어요 2개다 심사위원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내 뜻을 그렇게 몰라요
얘기가 최소 서비스나 제조 정도라도 구분을 해서 심사를 해줘야 객관성 있고 수긍을 가지, 그 15명의 인자를 국장님 한번 살펴보세요.
이 10개를 다 쏟아 넣어서 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거야.
좀 세그멘테이션(segmentation) 하자는 겁니다. 그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못됐다는 겁니다. 이거.
자, 과장들이, 시청 과장들이 서너 명이 들어가 있으면, 내가 잘 모르겠는데 뻔할 겁니다. 그 다음에 금융인 한 서넛 들어갔는데 기본 베이직은 맞아요, 나머지 인원은 심사할 때마다 두 가지로 갈리든 10가지로 갈리든 갈리줘야지, 달라져야지, 베이직은 맞아요, 이차보전이 몇 백억이 시가 들어가야 되니까 시 간부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또 금융인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 부산은행이라든지 신용 뭐 우리 보증재단이 들어가는 거는 맞겠죠, 간부가. 그 다음 요거 할 때는 다른 팩트 사람이 오고 요거 할 때는 다른 팩트 사람이 오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말이지, 이 15명이 500개의 분야를 다 심사하게 하는 게 옳느냐 이거지, 제대로 효율적이냐 이거지, 그 얘긴데 국장님 그러면 다시 이 얘기 인자 파악했을 거니까 어느 게 옳습니까
예. 아마 그 위원님 말씀하시는 인자 그런 부분 취지가 아주 합당할 것 같은데 인자 기술상 1차적으로 1단계 저희들 요즘 그 예비타당성 조사 할 때도 2단계를 거칩니다. 예를 들어서 예타를 하게 되며는 KDI에서 할 때 예를 들어 정책적인 판단부분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수입파트를 보고 또 그 편익 아 저, 저, 비용파트를 보고 편익파트하고 이 3개 파트로 파트진 해서 이 연구를 해가지고 인자 점수를 내고 이거를 종합해서 또 여기에 각 분야에 참여했던 사람이 또 같이 이렇게 보는 인자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지금 1차적으로 제가 보니까 그 해당분야별로 뭐 추천을 받아가지고 소관과라든지 이렇게 분야별로 이렇게 받아서 전체적으로 하면서 다른 업종에 있는 분들이 전혀 위원님 말씀대로 좀 유해업종에 있는 분들이 인자 이렇게 들어오는…
왜냐하면 15명이 딱 고정이 1개 밖이거든, 픽스가 심사위원이 15명이면 15명, 10명이면 10명 고정이 돼 버리거든.
그게 그 사람이 10개를 다 합니까 공무원이 하고 은행이 하는 것은 기본 베이직으로 다 들어가도 관계없다 이거죠, 그런데 나머지 사업이 자기가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그러면 인맥사항을 들이대 가지고 어떤 로비에 의해서 아무 것도 모르면서 그 사람 어떤 사람 10등 주고 어떤 사람 1등 주면 그게 얘기가 되느냐는 얘기에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자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한번 그런 부분도 좀더…
우리 경영지표를 각 국별로나 과별로 다르듯이 기본 베이직은 깔고 나머지는 과별로나 국별로 다르잖아요.
경영지표평가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예. 그런데 하여튼 선정하면서 저희들이 뭐 이게 아름아름 해서 이렇게 한 건 전혀 아니고.
아 그건 당연하지, 그런 걸 안하다가는 큰일 나지, 그걸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방법을 바꾸어야지.
돈이 몇 백억이 그냥 쌩 돈이 시민 돈이 나가고 그 업계에 10대 전략산업에서 어느 한 업계에 딱 들어가면 선정된 거를 방향이 거기에 선정되고 탈락된 거에 따라서 희비가 교체합니다. 업계에 들어가면.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 전부 행정편의주의로 했버렸단 말이에요, 일자를 달리해도 되요, 심의가. 그리고 안에에 심의 팩트도 달라져야 될 부분이다 말이에요, 일률적으로 갈게 아니다 이거에요, 그 업계에 맞는 평가팩트가 들어가야지, 기본은 50%면 50% 깔고. 뭐 경영평가라든지 또는 뭐 그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내가 이거 선도기업을 이야기를 안 할라 했는데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요, 이해가 갑니까 두 분다.
모르겠어요 제가, 저는 정말 이것은 행정 편의주의다 보인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선도기업 정해가지고 1년 후가면 또 문제가 생길 거예요, 안에서 불만이 나오고 탈락된 사람들 수긍을 안 하고 이러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너거 업계에서도 들어왔다, 생활소재를 했는데, 그러면 되잖아요 그리고 의회추천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회추천을 한번도 의리 안했죠 10월달 할 때도 그렇고 1월달 할 때도 그렇고.
예. 하여튼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는 잘 알았구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발전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360만명을 대표를 다 부를 수 없으니 기업인을 하는 우리 그 경제활동 참가하는 기업을 다 알 수 없으니 거기에 대표되는 전문인이 의료할 때는 의료인이 1명 정도 내지 2명 돌아올 것이고 10명 있는 중에서, 뭐 20%로 포션을 가져가든 10%로 가져가든 1명을 가져가든, 그러면 그 일반적인 사항에서의 공통분야의 시에서 추천한 사람이 최소 제조업 쪽과 서비스 1명 1명 가줘야지, 시도 안 좋습니까, 그게. 그렇게 따갑게 얘기를 해도 그냥 고집스럽게, 이것뿐이 아닙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연말에 정말 회의가 길어집니다.
이제 부임하셨으니까 저는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5분만 하고 끝낼라고 하다가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주면 받아서 다음에 내한테 와가지고 아, 이거 이러하니까 이러면 이야기될 건데 김윤일 과장 계속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통시장 얘기할 때도 지난번 보니까 또 얘길, 뻔히 알고 이야기한다 해도 자꾸 아는 이야기를 또 하면 시간만 길어지잖아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저 앞에 그 김윤일 과장이 맡았을 때에 창업고용정책과장 했었을 때에 할 얘기도 내가 많은데 참습니다. 꼭 그걸 변명을 하는 거예요, 전부다. 오늘 내가 지금 창업관계하고 일자리 문제 좀 이야기할라다가 말이지, 그 뭐 개별적으로 과장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31쪽 소프트기업 500개 육성을 목표로 가져가는데 이게 시하고 신보 협약을 위해서 그러면 이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시하고 기술신보하고 협약하기, 협약을 도와주는 겁니까 이게 뭐죠
이게 지금 선도기업하고 관련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거는 다릅니다. 이것은 저희들 산업이 인자 제조업 쪽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도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공장용지 부족이라든지 이런 그 어떤 여건 속에서 좀 고용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 그 소프트기업이다, 항만․물류․교육․의료 이런 새로운 분야에 대한, 새로운 분야는 아닙니다마는 좀 고부가가치형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저희들 민선5기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해서 역점적으로 좀 드라이버를 걸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그러면 인제 계획수립이 끝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금년 11월달에 가면 발전위원회 만들고 진흥기획단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금년 10월달에 겨우 현안실태조사하고 11월달에 기획단 만들겠다 하면 그게 목표네요, 그럼.
요거는 좀 근본적인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인 그런 계획보다는 앞으로 우리 시의 어떤 장기적인 우리 전략산업과 같은 그런 베이스로 이거를 좀 육성을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물론 뭐 기왕에 하고 있는 단위사업들은 또 착실히 해야 되고 앞으로 더 어떤 전략을 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전문적으로 연구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인제 올해는 계획수립하고 기획단을 만들고 발전위원회를 만들 것이지 이것에 대한 재원이나 지원에 대한 것은 지금현재 없다 이거죠
예. 예. 그건 개별적으로 기왕에 하고 있는 부분도 각 부서별로 있는 부분은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요 체계 속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공약사업일 뿐 아니라 방향은 제대로 잡았습니다. 제대로 잡았는데 이게 제대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이래 필요하다면 어쩔 수가 없는데 하루라도 빨리 해야지.
이게 지금 11월달에 가져가고 뭐 위원회 하나 만드는데 11월 가야 되고 지금 빤한 거 아닙니까, 금융 벌써 막 그 인제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금융중심지 지금 이미 저 하드웨어는 들어가고 있고 소프트웨어 지금 정치권에서 준비한다고 그러고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또 포럼도 생기고 이래 되고 그 다음에 디자인 분야라든지 영상, 의류업, 선도기업하고 관련도 있고 탈락기업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 전부다 500대 기업육성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11월달에 갈 거 있습니까 빨리 시행하는 게 낫지, 그런데 예산재원이 이미 안 들어가 가지고 우예될지 내 모르겠어요, 이거는 공약사업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하여튼 가시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몇 번 다짐을 받았는데 장애인 기업 물품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우리 저 시 구매라 할까 공공구매가.
저희들 그 공공구매 판로지원법에 보면 여성기업은 공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기업은 1% 이상을 구매를 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작년도에도 저희가 좀 실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보다 조금 더 높이 해서 약 30억 정도의 규모를 일단 목표로 잡고.
예. 금년 11월말에 19억 6,000 정도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은 저희가 매년 통계를 보니까 올해 한 32억 정도를 이렇게 구매목표로 삼아가지고 저희 시 뿐만 아니고 어차피 민간부분은 2차적으로 저희가 뭐 이 통계라는 것은 공공구매나 장애인 구매통계는 궁극적으로 조달청에 이 호조에 잡히는 정도가 공식적인 통계고 그 외에 인자 부차적으로 저희 공공기관에 발주하는 공사에 자재를 산다든지 아니면 물품을 산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세부적으로 개별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부분은 약 32억 정도를 구매목표로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만 해도 좀 괄목하네요, 19억 6,000만원에서 32억 목표로 가져가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1%라는 게 그러면 뭐를 의미하는 거죠 뭐에 1%죠
저희가 저희 시의 예산 중에 공사, 용역, 물품구매 요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해서…
그게 32억밖에 안돼요 내가 얼른 계산해도 이건 넘는데.
그렇지요 0.45%가 몇 % 되었느냐, 1% 되었다 그럼 좋다 이거지, 기분 좋다 이거지.
사실은 지금 위원님, 저희 시역 내에 저희가 아까 오전 중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지금 한 2,500개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기업인들이. 전국적으로 보면 0.9% 정도가 지금 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상 쪽에 가면 장애인…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길게 써서 그건, 내가 알기로는 지금 얘기했던 우리 그 시 예산의 8조 5,000억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공사, 용역, 물품구매 금액이 내가 얼만지 모르지만 그건 나중에 알려 주시고, 거기에 0.45%가 이거는 우리 시의 의지에 달려 있는 거거든, 따로 뭐 법률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0.45라는 수치가.
그게 1%라고 그래서 아 이거 내가 연말하고 10월달 8월달 계속 외쳤던 게 씨알이 먹혔구나 하고 기뻤는데 그러면 그 1%는 아니네요 내나 0.45%가 32억입니까
그거를 제가 요청을 1%까지나 0.8%까지라도 해줘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최하한을 이정도로 잡았을 뿐이고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최대한 실적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쓰는 사무용품만이라도 이 금액 나옵니다, 잘 하면. 한번 따져보세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시행이 될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지금 이대로 그냥 수치싸움 할 게 아니고 그거는 저한테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0.45를 고쳐주라는 뜻입니다. 1%까지 가면 좋겠는데 총 예산의 1%는 아니니까 작은 부분의 1%라도 0.45보다도 1%는 2배로 올라가니까 지금 이게 그대로 맞다면 거의 2배로 갑니다. 38억 뭐 39억쯤 되면 거의 2배가 되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그럼 효과는 그렇게 나는데 실질적인 또 구매가 이루어지는 방법도 좀 파악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성기업도 같은 논리입니다. 지난번에 내가 데이터를 한번 봤는데 많이 신경을 우리 시가 쓰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데이터도 함께 그거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함께 자료를 놓고 좀 이야기를 나누자, 그리고 제가 행감 때에 짧게 이야기를 했지만 요 두 가지 부분은 계속 관심사항이고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각별히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정 과장님이 요 부분에 대해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때만 저한테 좀 그때그때 알려주십시오.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종합적인 좀 정리를 했으면 싶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단히 많은 어떤 질의를 갖다 하셨는데 매년 그렇습니다. 우리 새해 첫 이래 시정을 갖다 펼쳐나가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어떤 문제가 결국은 경제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문제, 그런데 일단 이 경제정책만큼 또 단기적으로 이렇게 가시적인 어떤 정책효과를 내기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 경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본부장님, 여태까지 경륜과 능력을 잘 발휘하셔가지고 우리 더 나은 어떤 경제환경을 만드는데 많은 어떤 결실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그런 만큼 새해 첫 달부터 우리 부산경제는 어려운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장바구니 소비자 물가가 치솟고 있고 또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구제역 파동 이래가지고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구요, 또 한진중공업 노사분규가 우리 지역경제에 대단히 이렇게 부담을 주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걱정도 많이 되고 있고 또 기장군에 어떤 장안산단 100억 환수 자체가 우리 과연 어떤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산이냐 하는 논란으로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와중에 테크노파크에서는 장비를 구입하는 과정에 이 세금이 횡령․유용되는 이런 사건들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들을 접근하는 시의 어떤 접근관점에 많은 중재 제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한진중공업 노사문제의 경우에는 이게 뭐 어쩌든지 이게 지역경제의 어떤 위협하는 어떤 문제로 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이 있다라고 봐집니다.
오늘 여 우리 본부장님께서 보고하셨는데 이 많은 어떤 내용들이 결국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자, 또 기업을 많이 유치하자,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목적이 뭡니까 부산시민들의 고용을 갖다가 안정화시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대기업에서조차도 고용의 어떤 불안감이 증폭이 되고 있고 이것은 또 다른 어떤 연쇄적으로 다른 어떤 협력업체라든지 부품업체에 또 파급을 갖다가 일으킬게 또 분명합니다.
이런 어떤 과정에서 이 문제를 갖다가 노사문제로 바로 보지 말고 지역경제문제로 접근을 해서 우리가 부산시가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한계가 있겠지마는 좀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 아마 시민들의 주문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구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또 고통을 받고 있는 어떤 근로자들의 마음의 위안이라도 될 수 있는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좀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바로 부산시민의 문제고 그런 차원에서 법적인 권한은 한계가 되어 있더라도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걱정들을 좀 덜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장안산단 이 100억 환수 문제에 있어서는 대단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장군이 그분들의 판단에 의한 어떤 조례상의 근거, 과연 이 100억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았다. 이 이유로 취소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에선 대단히 논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억을 돌려 달라 해가지고 지금 돌려줬는데 기장군의 어떤 정책적인 판단이 옳냐 그르냐는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는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대응하는데 있어서 도시공사의 문제점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변호사의 어떤 의견서를 갖다가 제출했습니다마는 이 의견서를 봐도 본 위원장이 보기에 도시공사에서는 이 소송의 어떤 상대자로서 도시공사가 안 되는 방법을 엄청나게 연구를 한 것 같아요.
기장군이 도시공사에 소송을 하지 않는 방법은 뭘까 업체가 도시공사에 소송을 하지 않는 방법은 뭘까 이것을 찾아낸 것이 결국은 기장군에서 보조금 지급 취소결정을 내리고 도시공사에 요구를 하면 그것을 지급명령이다 이래 가지고 돈을 주고나면 돌려주면 그 소송은 업체와 기장군이 붙게끔 변호사가 의견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취소결정 없이 도시공사가 기장군에 100억을 환수하게 되면 그 소송은 업체가 도시공사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의견이 그렇습니다.
결국 이거는 뭐냐 하면 도시공사는 소송의 당사자로서 빠지기 위한 연구를 갖다가 저는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어떤 이런, 이렇게 도시공사가 100억을 환수하는 어떤 과정에서 뻔히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사항을 갖다가 알면서도 이렇게 처리를 해서 되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건 대단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주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하셨습니다마는 이 소송은 누가 이기든지 승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소송은 오래 끌면 끌수록, 판결이 나오면 나올 때마다 제가 볼 때는 부산시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에는 엄청나게 실추될 어떤 결과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해소를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본부장님 답변이나 우리 또 과장님 답변을 통해서 볼 때 그야말로 수수방관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법률적인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건 법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뭔가 정치적 접근을 통해서 이 소송을 조율을 해서 평화적으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처리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을 법에 맡겨놓는, 이거는 저는 과연 어떤 진짜 이렇게 많은 경제정책을 펴겠다면서 이 건 하나를 갖다가 해결하지 못하는 제가 볼 때 이 많은 정책들은 내가 볼 때 유야무야되고 의미가 없어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접근을 했는지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소송에 돌입은 했습니다마는 이 건이 소송의 결과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기 전에 뭔가 시가 조정자로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를 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유사한 것이요. 우리 테크노파크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 장비구입 과정에 횡령유용사건, 이미 현실화 되어 있고 확인이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테크노파크에서는 이것을 수사 중인 사건의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세금이 유용된 사건입니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마는 테크노파크에서는 이것을 수사 중인 사건의 어떤 문제로 인식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사건이 축소되기를 바라는 듯한 그런 어떤 인상을 갖다가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은 이 자체를 갖다가 뭔가 극대화시키기보다는 원인이 뭐고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갖다가 가질 것이냐, 제도로써 보완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 더 관심이 많은데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수사 중인 사건의 어떤 문제, 개인의 문제로 접근해버리면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은 저는 있을 수 없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일련의 이런 어떤 부산경제에 여러 가지 환경들을 불안하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부산시의 정책적인 접근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과 의회의 걱정을 덜기에는 대단히 부족하다는 인식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보다 좀 진전된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많은 기업들에 대한 정책들은 고용의 창출과 안정으로 결과지어진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여기 일자리창출이라는 직접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업과제도 있습니다마는 모든 기업에 대한 지원 또 R&D라든지 기타 산단 조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결과들은 새로운 좋은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결과로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정책들이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고 더 좋은 일자리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장은 요렇게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고 우리 본부장님께 제언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우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경진 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본부는 지역경제 기반을 확충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 하는 등 경제를 진흥하고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관리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핵심부서로서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시민생활이 풍요로워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하시는 등 업무 추진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신묘년 새해 첫 임시회 상임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연초 바쁘신 일정에서도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월 24일부터는 제207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과 주요사업 예산집행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며, 며칠 있으면 우리 고유 명절인 설날입니다. 가족, 친지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2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