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용근 부산복지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0년도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시의 출자․출연기관 평가에서 부산복지개발원이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사회복지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 사회복지 정책개발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올 한해도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와 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오전에 부산복지개발원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부산여성가족개발원과 부산의료원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상용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용근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저희 복지개발원의 발전을 위해 커다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 개발원의 주요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저희 개발원 업무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복지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찬희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이신정 심사평가팀장입니다.

강병훈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하여 부산복지개발원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부산복지개발원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손상용

윤용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윤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윤입니다.

복지개발원에서 열심히 이렇게 복지에 대해 연구하시고 또 작년도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감사합니다.

○ 이정윤 위원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렇게 예산을 작년도보다 좀 작게 책정을 한 걸로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 이정윤 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하고 이렇게 보면, 작년도 예산을 보면 2009년도 2회 추경 때하고 2010년도 추경 1회, 추경 3회 이런 걸 검토를 해 보면 처음에는 예산을 좀 작게 잡았습니다. 예산을 작게 잡았다가 추경을 넘어감으로 해 가지고 점점 나가 가지고 마지막 2010년도 추경 세 번째는 18억까지 올랐었거든요.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 이정윤 위원

그런데 그때 예산도 처음에는 15억 정도로 예산을 잡았다가 다시 추경을 함으로 해 갖고 18억까지 올라갔고 또 올해 예산도 보면 15억 그래 해 가지고, 15억 9,000으로 해 가지고 마치 예산을 작게 책정한 것처럼 했다가 그 다음에 또 올해 이 추세로 보면 2011년도에 추경 1회, 2회 지나고 나면 또 예산이 한 3～4억 더 올라 가지고 한 18억이나 19억 될 것 같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그런데, 잘 보셨습니다. 보셨는데, 작년하고 금년하고는 저희들이 경우가 틀린 게 작년에는 예비비를 8,700만원을 당초에 책정, 금년에는 2,000만원 정도 돼가 있는데 이 문제하고 사업의 불용 문제가 걸려가지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내부적으로 이사회에서도 예산이 너무 많이 계획이 뜬다. 그 중요한 이유는, 개발원이 예산의 신축성 확보를 못하니까 예산이 경직되어가 있는 관계로 중간에 시가 불가피하게 사업이 일어나든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금 자체적으로 살림을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 이정윤 위원

그래 지금 막연하게 그래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작년도에…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 가지고 그걸 했는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돈을 완전히 소진을 다 시켰고 이 증액이 18억이 된 문제는 작년에 우리가 좋은 마을 만들기 모니터링센터에 일단 우리 예산으로 1억 6,000을 받았습니다. 그걸 받았고,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위탁비를 4,500만원을 받고 그 다음에 서구 지역복지계획을 우리가 대행함으로 해서 1,9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도합 한 2억 4,000, 아, 2억 2,0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예산절차상 일단은 예산총괄계정주의에 의해서 우리 예산으로 들어갔다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추경에 확보를 한 거지 시의 지원이든지 이런 게 외부에서 재정 지원이 있어서 예산이 확대가 된 게 아닙니다.

○ 이정윤 위원

그렇다면 올해는 지금 현재 예산이 15억으로, 15억 9,800 정도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 이정윤 위원

그럼 여기서도 올해 말쯤 되면 또 추경이 되어 가지고 얼마 정도 예산이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됩니까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금년에는 저희들이 볼 때는…

○ 이정윤 위원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까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없고 이제 좀…

○ 이정윤 위원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올해 우리가 공무원 전체 5.1% 인상이 되었잖아요 그래 인건비도 나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사업비도 보면 사업비 이것도 작년도 것하고 올해 것하고 비교해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했다가, 처음에는 4억 7,000 얼마로 했다가 이게 또 최고로 5억까지 올라갔다가 이번에는 사업비도 좀 적게 책정한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추경이 지나면 또 올라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이 예산에 의거해 가지고 수입이 되고 지출이 되는 게 정확합니까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작년에는…

○ 이정윤 위원

별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까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작년에는 그 2억 2,000에다가 한 사람 퇴직한 사람을 채용을 안 하고 인건비까지 금년에는 넘어와졌는데 금년에는 채용도 해야 되고 이래 되면 우리 자체 예산으로서는 불용이 날만한 게 없어서 거의 증액이 안 될 걸로 이래 전망합니다.

○ 이정윤 위원

물론 잘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맞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리고 인력현황도 작년에 업무보고 때 했던 것하고 지금 업무보고 했던 것 하고 숫자가 똑같거든요.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 이정윤 위원

인력사항이 변화가 없는데 뭐 임금하고 이런 것 관계가 있습니까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작년에 결원이 인건비가 잉여금으로 넘어왔습니다, 금년에. 그나마 그래도 넘어와 가지고 이게 좀 나아졌습니다.

○ 이정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돈도 별로 많지 않은데 살림 잘 살아 가지고 열심히 잘 개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진짜 몰라서 그렇는데, 복지관을 수탁하고, 위탁을 해 가지고 수탁을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여기에 규정 있잖아요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심사하는,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혹시 신생법인이 어떤 복지관을 수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특별한 게 있습니까 3년을 경과해야 된다든가 5년을 경과해야 된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실적이 있어야 된다든가.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그거는 없습니다. 신생의 경우에도 몇 년을 경과하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위․수탁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인력도 30명을 상당히 객관적인 사람들 인력풀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해 가지고 정식으로 개발원에서 평가를 하게 된 거는 사직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일어나는 문제가 우리가 기준안을 가져가서 참고는 하는데 위원 선정이나 운영 면에서는 안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상위법에서 어떻게 조례로 정하든지 일정 기준을 강제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걸 구상을 했는데 지금 법이 마찰이 일어나는 게 사실상 권한에 관한 문제가 기초자치단체하고 광역하고 실제는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지원을 하더라도 상당히 그쪽에서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십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할 때마다 자문위원이 있고 심의위원이 있는데 그 구성이 다 사업마다 다 다르죠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다릅니다.

○ 이정윤 위원

그 다음에 20페이지 보면 이용시설 고객만족도평가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용시설고객만족도 평가를 해 가지고 이 이용시설을 갖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노인복지관을 다른 사회복지관으로 바꾼다든지 그렇게 바꿀려고 지금 고객만족도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종전의 조례에는 1회 이상, ‘매년 평가할 수 있다.’ 시에서 이런 조항 때문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의회에서 그 항목을 조정을 했는데 복지관을 갖다가 매년 평가를 하니까 업무부담도 많이 오고 자기네들 부담스러워서 3년 단위로 이래 하는 걸로 하는 대신에 이용시설의 이용자 만족도조사는 이거는 별도로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그 3년에 한 번 하는 복지관 평가의 한 부분입니다, 그거는. 이걸 해 가지고…

○ 이정윤 위원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 가지고 서비스 방향이 바뀌도록 할려고 이걸 한다 아닙니까 평가를.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서비스 방향은 전달체계나…

○ 이정윤 위원

예를 들면 어떤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바꾼다는 겁니까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를 들어서 서비스에서 프로그램이 만족하는가, 근무하는 사람은 근무하는 대로 밖에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하는 대로 이걸 갖고 방향을 가지고 평가를 해 보고 가장 취약점이 있는 거는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또 떨어지는 데는 기술적 문제가 있으면 컨설팅을 하든지 이런 걸 해가 구체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이 결과는 당장 표현이 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평가에 한 항목으로 들어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상용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혜 위원

원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감사합니다.

○ 이경혜 위원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우리 지역의 시민들도 다 복도 많이 받고 할텐데, 복지개발원이니까, 그죠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 이경혜 위원

제가 몇 가지 사업을 보면서 질의라기보다는 진행과정에 이런 걸 좀 참고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몇 페이지인가요 지역의 빈곤층 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사 그것 첫 번째 사업이죠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 이경혜 위원

그것 할 때 거기에 보면 2차적 자료에 대한 어떤 조사가 있습니다. 연구방법에 보면.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 이경혜 위원

처음에는 기존의 자료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2차적인 자료를 수집해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2차적 자료를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 직접조사를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어떤 대상자에 대한 직접조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그거는 각 기관이나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모든 자료, 예를 들어서 인구센서스든지 기초수급자통계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군 통계에서 오는 이런 제반자료들을, 실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객관적 지표로 삼을려고 하는 겁니다.

○ 이경혜 위원

그게 1차적 자료가 아니고 그게 2차적 자료입니까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 이경혜 위원

아, 그러니까 간접적 자료를 2차적 자료라고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 이경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대상자를 빈곤층에 대한 대상자를 선택을 하실 때 우리가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이라든지 차상위라든지 이렇게 이름 지어진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말고도 사실 거기에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분류되지 않지만 절대빈곤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이번에 조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다면. 제가 그냥 건의드리는 겁니다.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것 조금 저희들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처음에는 광역적 의미에서, 지금도 광역적입니다마는, 진짜 지역간 격차해소를 놔놓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도시계획 또 지역개발 이런 차원에서 지금 창조도시본부나 부발연에서 큰 프로젝트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하고자 하는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빈곤실태라 하는, 지역 불균형 중에서 인위적이든지…

○ 이경혜 위원

이거는 빈곤층에 해당되는 시민한테 직접 다가가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어떤 불균형요인인, 그 지역의 요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는 겁니까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두 가지 다 합니다.

○ 이경혜 위원

두 가지 다 합니까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 이경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설명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것보다, 두 가지 다 중에 주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걸 할 때 주민을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상자를, 그죠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 이경혜 위원

그때 그 대상범위를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빈곤층뿐만이 아니라 절대빈곤층까지도, 사실 이게 어렵지 않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 가장 말단에 있는 기초자치단체,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가면 이 정보는 다 있습니다.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 이경혜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정말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제도권에 들어가지도 못 하고 이름 지어지지도 못하고 절대빈곤층에 속해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한번 발굴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그리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그리 하고.

그 다음에 장애 없는 도시, 무장애도시, 배리어 프리 존(Barrier-Free Zone)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도 제가 이것도 건의를 드리는 건데, 우리가 이 배리어 프리에 대한 개념이 처음에 나올 때는 물리적인 접근권을 주로 이야기했었습니다. 2005년, 2006년도에 우리나라에 보편적, 유니버셜디자인이 나오면서 배리어 프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갔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이 물리적인 접근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지침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개발원에서 이미 편의시설표준지침안에 나와 있습니다.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 이경혜 위원

물론 그게 완벽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을 하면서 이번에 여기 정보접근이라든가 생활전반에 있어서의 배리어 프리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더 범위를 넓혀서 했으면 좋겠다. 물리적인 접근에 대한 거는 이미 많은 연구가 나와 있거든요.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맞습니다.

○ 이경혜 위원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구태여 다시 긴 기간을 잡아서 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런 자료만 수집해도 한두 달 안에 끝날 겁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말씀드린 대로 정보접근이라든가, 이것도 접근이거든요, 그죠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맞습니다.

○ 이경혜 위원

장벽이지 않습니까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 이경혜 위원

예, 그래서 생활 전반에 있어서의,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배리어 프리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것 배리어 프리 할려면 배리어 프리 조례도 우리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일본의 구마모토현에 배리어 프리 조례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물리적인 접근에 사실은 좀 치중되어 있는 편인데, 제가 그 내용을 참고로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 구마모토현 조례의 구조를, 굉장히 상세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냥 개념적인 조례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적어도 배리어 프리 조례만큼은 실천적인 상황이 따라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인 조례의 구조를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고맙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 다음에 이것도 건의입니다.

장애인재활병원 설립에 대한 지금 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걸 재활병원이라는 이름보다는 오히려 장애인 전문 종합병원으로 하고 그 종합병원 속에 재활의학과가 아주 튼튼하게 자로 잡고 있는 그런 방향이 지금 현재로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왜 제가 걱정을 하느냐 하면, 이 장애인재활병원이라는 이름을 달았을 때 서울에 있는 국립재활원 있지 않습니까 그 국립재활원의 성격하고 같이 가 버리면 그 국립재활원에 접근할 수 없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어차피 방금 우리 원장님이 설명하신 바에 의하면 그 성격이 재활병원이라기보다는 장애인전문병원에 해당되는 성격이거든요.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맞습니다. 전문병원입니다.

○ 이경혜 위원

그렇죠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 이경혜 위원

그래서 아예 연구과제에서부터 장애인전문병원 들어가고.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그러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거기에 재활의학과가 아주 튼튼하게 자리잡아야 된다는 그 당위성을 하면 좋지 않을까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이거는 고치겠습니다. 그것 잘 보셨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 다음에 장애 노인의 요양보호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14페이지. 이것 같은 경우 지난해에 제가 복지건강국에도 계속 건의를 했었고 기존에, 그러니까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장애인 말고 장애인으로 살다가 노인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특화된 노인요양시설이나 제도가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그런 어떤 필요하다면, 수요가 있다면 마련하겠다는 복지건강국의 답이 있었거든요. 혹시 그것과 관련한 사업인지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맞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수요조사가 들어가겠네요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 이경혜 위원

그 내용 중에 그게 없어서 제가 혹시…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우리가 직접조사를 범위를 정하든지 안 그러면 가능한 데이터가 있으면 활용하겠습니다마는 이거는…

○ 이경혜 위원

아마 새로 해야 될 겁니다. 이거는 수요조사를.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장애노인이라는 용어를 썼던 게 사실상은 노인도 장애노인 포괄적 의미이지만 우리가 요양시설이 벌써 71개나 있고 이래 되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나오면 특화가 되어 가지고 장애도 유형별로 이래 되어야 됩니다.

○ 이경혜 위원

맞습니다.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그럼 일반노인도 노령화 되어 가지고 장애를 얻게 되었을 때 그 병원을 이용하게 되고, 지금은 총괄적으로 관리하다보니까 서로 운영자 측면에서도 불편하고.

○ 이경혜 위원

맞습니다.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당사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 이경혜 위원

그리고 더군다나 장애노인 같은 경우에는 무슨 핑퐁게임의 핑퐁 볼이 되어 있는 느낌이 듭니다.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지금 그걸,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그래서 그 수요조사하실 때 방법론적인 면에 있어서는 사실 전수조사가 이게 중요한데 전수조사를 하기 어렵다면 장애유형 중에 특히 특화된 노인요양시설이 필요한 장애유형이 있습니다. 통합으로 서비스 받아도 되는 유형이 있고.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맞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러니까 시각이라든가 뇌병변이라든가 정신장애라든가 이렇게 특화된 유형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수요조사를 하시면 훨씬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그래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 다음에 15페이지입니다.

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사실 기준이 진작에 마련되었어야 옳았는데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연말 바로 전까지 10개소가 있다가 한 며칠 사이에 또 3개소가 늘어나서 13개소인데, 이것 기준 마련 빨리 안 하면 있잖아요, 이것 몇 달 사이에 또 늘어납니다.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보니까 8월달까지 되어 있거든요.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아니, 이것 안 쫄릴려고 해 놓은 거지 빠르게 할 겁니다.

○ 이경혜 위원

이거는 빨리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올 예산에, 복지건강국 예산에 이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지원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일단 배분을 하는데 있어서도 이런 기준이 있어야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할 수 있고.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맞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 다음에 새로 생기는 시설 같은 경우에도 이 기준에 따라서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 이경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 마련은 정말 어떻게 보면 한두 달 안에도, 그리고 만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것 지난해에 서울시 차원에서 자립생활지원 지침을 그 이전에 있던 시범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새로 만든 게 있습니다. 서비스지침이거든요, 이거는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우리도 확보해 놓았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그 서비스지침 내용을 보면 결국은 센터의 기준도 거기에서 나오거든요.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 이경혜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아마 그렇게 시간 많이 걸리지 않아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빨리 만들어야 복지건강국의 예산집행도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그래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 다음에 이 연구과제 중에 이거는 좀 첨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는데 보조공학센터의 설치에 있어서의 우리 부산의 필요성이라든가…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보조공학

○ 이경혜 위원

그렇죠. 보조공학센터.

이걸 제가 앞에 장애인보조공학센터라고 구태여 붙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여태까지 장애인보조공학센터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보조공학센터가 노인친화적인 산업형태에도 연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태여 장애인보조공학센터라고는 부르지 않았고요. 그랬는데, 내년에 지금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공학센터 3개가 새로 설치될 계획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 이경혜 위원

우리 부산에 이게 설치되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 뭡니까, 지역복지개발계획입니까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 이경혜 위원

그 토론회 때도, 지역복지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지역복지계획.

○ 이경혜 위원

예, 계획. 그 토론회 때도 제가 건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부산지역에 특화된 보조공학센터를 건의를 해서 이번에 보조공학센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려면 우리가 공모에 응모하기 전에 개발원 차원에서 우리 부산에서의 필요성과 부산설치의 당위성이라든지 또는 부산센터의 특화된 부분 제가 그때 체험관을 운영하자라는 걸 특화 특성으로 가져가면 어떻겠느냐고 건의를 했거든요. 토론회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을 해서 하나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가 신청을 할 때 같이 제출을 하면 훨씬 보조공학센터를 우리가 가져오는 데 유리한 조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이거는 시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것 신청서를 내는 데 돕도록 그걸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그런데 그거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냥 서로 이렇게 보고 계시지 마시고 한번, 우리 복지개발원하고 복지건강국하고는 서로 협의체이지 않습니까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그거는 위원님이 졸라야 됩니다.

○ 이경혜 위원

그렇습니까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 이경혜 위원

같이 합시다, 그러면. 그러면 되겠습니까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국장한테, 업무보고할 때 국장 복안이 어떻는가 한번…

○ 이경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는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 부산발전연구원도 연구기관이고 우리 복지개발원도 연구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원 편제를 보면 부발연 같은 경우에는 보면 임원하고 연구원하고 관리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 이경혜 위원

그런데 우리 복지개발원은 연구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직원 편제를 보면 임원과 일반직과 계약직과 기능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이름을 붙여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우리는 지금 규모가 참 적습니다. 적은데 부발연 같은 경우는 이십 수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태동을 해가 있고. 그래서 사실상은 제가 지금 가가 있으면서, 경영지원실이라고 이래 용어가 붙어 있습니다마는, 연구개발에 활용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기능을 지금 그것 확대를 해 가지고 전부 다 연구나 평가에 전부 다 넣고 행정은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15명 사람 있는데 행정이 몇이 자리를 잡아버리면 까딱하면 나중에 퇴출된다 말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복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불가피하게 한 4～5명이 앉아가 그것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장이 돼가 있는데…

○ 이경혜 위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복지개발원에 직원을 뽑을 때 그때 연구직으로 뽑지 않았나요 연구직, 관리직 이런 식으로 뽑지 않았나요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아닙니다. 연구직입니다, 전부 다.

○ 이경혜 위원

그래 연구직으로 뽑았는데 그러면 연구능력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관리직으로 이렇게 관리업무를 맡고 그렇습니까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관리를 안 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움직이면 관리기능이 생깁니다. 행정이.

○ 이경혜 위원

물론 그렇죠.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그게 적지도 않아요, 실제는.

그래서 생기는데,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궁여지책으로 탈출할려고 애를 쓰는 게 전 직원이 행정을 부수적으로 보면서 행정으로 인한 전담 인원이 최소화되도록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연구업무에 전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그래 되면 행정을 보는 사람이 또 더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정된 여건에서 해야 되는…

○ 이경혜 위원

물론 연구자료를 만든다든지 연구업무에 따르는 행정적인 직무는 연구원이 가장 최소화해서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개발원 자체의 행정적인 처리를 연구원으로 들어왔다가 맡게 된다면 그거는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저는 복지개발원이 정말 연구원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연구기관으로서의, 뭐라고 그럴까요, 성격을 진짜 이제는 정립하고 강하게 가져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또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연구원의 연구팀을 강화시키고 연구원을 충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명분이 더 있고.

우리가 연구원도 지난 2010년 1월에 연구원 충원도 통과시켜 놓고도 우리가 지금 충원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명 그때 충원 이사회에서 통과해 놓고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산에, 그래서 금년에 저도 투쟁을 하는데, 위원님들한테도 많이 그걸 할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또 감시자로서의 책임도 같이 가져가도록, 왜냐 하면 지금 태동이 금년 6월 되면 만 5년이 되는데 예산이 딱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대로 있어서 이 조직내부에서 똑같이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것 가지고는 이야기가 끝이 안 나고 좀 전략적으로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가면서 시의 소위 예산부서나 정책을 하는 부서에서 강한 책임을 느끼도록 같이 그걸 해 가지고 가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제조건이 되어야 될 게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설득력을 가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개발원이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발원이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치나 성격을 고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은 단순히 용어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일반직이다 계약직이다 이런 용어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원장님께서도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를 잘 생각하셔서 이 개발원의 성격과 함께 이런 용어까지도 가져감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도 자기의 정체성을 연구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때 연구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나 사명감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분명히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이번 1년 동안 제가 내내 지켜보면서 우리 개발원이 어떻게 가는 게 옳은가 같이 의논도 하면서 또 지켜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딱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조금 못 따라가서 그런데, 바로 보신 겁니다. 그래 가능하도록 지금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 계속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상용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6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1-26
2	6 대	제 206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1-27
3	6 대	제 206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1-26
4	6 대	제 206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1-25
5	6 대	제 206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1-25
6	6 대	제 206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1-26
7	6 대	제 20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01-26
8	6 대	제 206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1-26
9	6 대	제 206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1-25
10	6 대	제 206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1-24
11	6 대	제 20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1-24
12	6 대	제 206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1-28
13	6 대	제 206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1-25
14	6 대	제 20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1-25
15	6 대	제 206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1-25
16	6 대	제 206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1-21
17	6 대	제 206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1-21
18	6 대	제 20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1-21
19	6 대	제 20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1-24
20	6 대	제 206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1-21
21	6 대	제 206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1-20
22	6 대	제 20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1-20
23	6 대	제 20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1-20
24	6 대	제 206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1-20
25	6 대	제 20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01-19
26	6 대	제 206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1-19
27	6 대	제 206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1-19

제20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