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창조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1년 1월 25일 (화) 10시
- 장소 : 창조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임시회 제2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신묘년 올 한 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창조도시본부 소관, 오후에는 교통국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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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창조도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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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창조도시본부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님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206회 임시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한 해에도 저희 창조도시본부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배려 덕분에 시정이 보다 활력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계속해서 저희 본부에서 계획한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11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완식 창조도시기획과장입니다.
곽영식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형찬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최정호 시민공원추진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창조도시본부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여하튼 올해 수고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업무보고에 한나라당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구성 운영 이것도 업무보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혹시 압력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거꾸로입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제안을 해 가지고 이렇게 당에서 받아들인 그런 사항이니까 그것도 주요사항이라고 판단해 가지고 업무보고에 넣었습니다.
혹시 야당한테도 일거리 좀 줘 가지고 업무보고 할 때 업무보고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48페이지, 도시공간디자인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라는 그 사항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업무보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죠? 계속적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데 이게 도시공간디자인이라는 게 보면 주로 시각적 요소를 많이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지금까지 보면 그냥 글로 적어서 보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다른 업무하고는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디자인 같은 경우는, 특히 도시공간디자인 같은 경우는 눈으로 보이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영상이라든지 사진 이런 걸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도 그런 게 없었거든요?
예를 들면 업무보고 48페이지를 봐도 도심지 그린옹벽디자인 개선사업, 도시음영지 햇빛 찾아주기 사업, 쾌적한 굴다리 만들기, 그리고 노후불량지 어메니티 공간만들기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그리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이런 게 보고가 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전체로 보면 무성의하고 애매모호하다 말이죠.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의견을 줄 수 있는 그런 근거자료가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러면 결국은 “본부장님, 우리 본부에서 잘 좀 챙겨주십시오.” 하는 말밖에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런 게 오늘 보고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행정적, 시간적 낭비 이런 것으로 저는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올해부터는 업무보고를 하실 때 시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알차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네 가지 정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연초 업무보고 시에는 현 실태를 사진물 등으로 보여 주시는 게 좋겠고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분기별로 시행하는 실․국 주요업무․예산 추진상황 보고 때 사업별로 수탁 받은 업체나 용역사를 표시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탁자가 제안한 디자인 이런 것을 요약해서 보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중간 단계에서 한 1회 이상 상임위원회 사업현장 확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에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연말에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사업의 완료결과를 자신 있게 사진이나 영상물 등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시고 사업평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그렇게 크게 직원들이 고생할 것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평상시 하고 있는 거니까요. 어떻게 본부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아주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런, 특히 디자인사업이나 경관개선사업들은 이렇게 서면으로 이렇게 공감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저희들이 나름대로 도면도 좀 있고 한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제한된 지면이나마 하고, 저희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영상물 등등을 활용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적극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부산시민들의 대표이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서 연말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확실한 거기에 대한 성과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 또 추진사항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시민공원에 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재 발굴조사가 작년 12월에 끝났죠?
예, 일단 기초 시굴조사가 끝나 가지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 문화재청에 저희들이 요래요래 발굴조사를 하겠다는 심의를 다음 28일날 최종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가 통과가 되면 향후 6개월동안 발굴조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진계획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면 지난해, 2010년 12월에 끝났고 올해 2월부터 발굴조사를 한다 하는 보고내용만 간단하게 적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또 보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도 보면, 시굴조사를 12월에 끝낸다고만 했다 말이죠. 그런데 조사결과가 그 당시에 안 나오니까 추후보고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추후보고가 한 번도 안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 보면 연초 업무보고에 보면 시굴조사 결과를 요약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 문화, 어떤 문화재가 출토되었는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금방 업무보고에도 그게 없었다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개하기가 좀 힘듭니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데 말 그대로 시굴조사는 표본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 이렇게 단계가 흘러가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조사는 몇 년 전에 마쳤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시굴조사를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시굴조사를 하니까 150여점의 토기 파편들이 나오고 해 가지고 그 토기 파편들이 나온 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올해 7월까지 문화재 발굴조사를 해 나가는 그런 절차를,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지상에 보면 시굴조사에 대한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위원님들한테, 시의회에 보고가 안 된 것 같아요. 이야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특이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언론이 약간 부풀린 측면도 있고 한데, 사실은 그것은 17만여 평에 시굴조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통상적으로 나오는 수준이니까 저희들은 특이한 점으로는 일단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문가들 입장은 또 틀리거든요? 청동기시대의 보면 무문토기편이 나온다든지 삼국시대 접시나 항아리 이런 것들이 다량 출토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생활의 구조물 흔적도 나온다 말이죠. 그런데 이게 특이한 사항이 아니다면 뭐가 특이한 사항입니까?
그것은 판단의 여하에 따라서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최종적인 것은 저희들이 발굴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 시굴조사단계에서는 거의 완형은 하나도 안 나오고 자그마한 파편형태로 나와 있으니까, 물론 그것을 바탕을 해 가지고 발굴조사를 해 가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발굴조사를 마쳐봐야 그것의 문화재적인 상태를 전문가들이 최종 판단하지 않나 그렇게 저희…
아니,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본부장님은 아직까지 조그마한 파편 몇 개 나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전문가들은 보면 역사적 가치가 큰 매장문화재가 발굴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게 부산시의 어떤 입장이 지금 안 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전체 부지에 대한 정밀발굴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죠? 만약에 하고 난 뒤에,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고 나서 결과를 가지고 보자 이게 아니고 적어도 부산시에는 그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도 지금 어느 정도 입장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어 있다 말이죠. 예를 들면 매장문화재만 수습할 것인가, 아니면 일정 구역을 유적지구로 지정해 보존할지 이런 등등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거의. 그죠? 그게 안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부산시가 고민하고 검토한 결과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부분은 그 말씀도 지적에 일리가 있습니다만 일단 문화재에 관한 기본적인 대처하는 다른 지역도 다 기본틀이 발굴조사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그것을 대응을 하고 판단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발굴조사의 결과를 지금 아직까지는 예단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지적을 저희들이 잘 귀담아 들어 가지고 후속대책을 잘 준비는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발굴조사의 결과를 우리가 아직은 예단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작년 하야리아 시민공원을 저희들 소위원회도 했고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 문제 제기가 되어 왔던 부분들이다 말이죠. 그죠?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볼 때도 시에서 그렇게 크게 입장정리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즉흥적으로, 금방 본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결과 보고 하겠다. 그런데 만약에 결과가 아주 중요한 문화재가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전혀 개발을 하면 안 된다, 만약에. 이런 정도의 문화재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그런 정도의 저희들이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문화재가 만약에 아주 중요한 문화재 이거는 당연히 보존이 되어야 되고 보존이 되는 부분은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전체를 사실은 다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원형 보존하는 것도 하나의 지금 문화재의 보존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지 내 진행 중이거나 착수된 공정들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중에 부지 내 지장물은 작년 말 12월부터 착수를 해 가지고 금년 11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오염정화사업은 3월부터 착수해 가지고 12월 중에 완료한다고 되어 있다 말이죠?
예.
그런데 그게 무슨 공법으로 하는지? 그리고 어떤 공법인지도 우리는 모른다 말이죠. 그걸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받은 적도 없고, 저희들이. 그게 물리적으로 불가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법 자체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말이죠. 그러면 지금 어떤 공법으로 하고 있는지 혹시 본부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환경오염 정화는 아직까지 국방부로부터 정밀한 설계서가 오지를 않아 가지고 그거 오면 그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공법을 선택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아마 국방부로부터 환경오염정화에 대한 정밀설계서가 저희 시로 오게 되면 그 오염정화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공법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위원회를 하면서 전문가들한테 많은 의견을 들었는데 공기 자체가 어렵고 촉박하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더군다나 문화재 발굴조사가 올해 2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7월에 끝낸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많은 덤프트럭하고 그리고 덤프트럭이라든지 불도저 같은 기계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혼잡스런 상황에서 단기간에 공정을 소화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주 민감한 지역도 있을 수가 충분히 있으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간을 적절히 배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염세척동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세척동은 기존의 어떤 문화재 발굴지역을 벗어난다든지 해 가지고 그거를 적절히 지금 공간배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시작된 시민공원인데요. 조금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시시때때로 알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장 이대석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노재갑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전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새해에도 좋은 성과들 많이 내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세계도시에서 창조도시로 새로운 발전방향을 전환하시겠다는 대단한 포부를 밝히셨는데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정부가 크고 강한 부산하고 창조도시하고 이것 밸런스가 얼마나, 잘 맞춰져야 될 건데요. 제가 볼 때 창조도시가 추구하는 것하고 크고 강한 게 추구하는 것하고는 괴리가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본부장님 잘 이렇게 해서 두 마리 토끼 다 잡아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간단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해 첫 업무보고고요. 여건 변화에 의해서 세계도시에서 창조도시로 새로운 발전방향을 전환하겠다.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을 위한 스마트 성장정책이 되도록 하겠다.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커뮤니티 수복형 도시재생을 지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 중에 하나가 보편적 복지냐 아니면 잔여적 복지냐를 가지고 상당히 뜨겁습니다. 이게 아마 향후 우리 사회 전반에서 굉장히 요동이 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커뮤니티 수복형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어떤 거죠? 왜 묻냐 하니까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어떤 지금 있는 아젠다적인 어떤 그런 정책 쟁점으로서 보편적 복지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고 복지에 대한 인식이 보편적으로 확산된다는 그런 일반론적인 표현이니까 이것은 어떤 쟁점적인, 아젠다적인 표현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그런데 이래 보면 조금…
조금 그런 오해가 있는데 보편적 복지에 대한 확산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저께 산복도로 르네상스 보고에서도 산복도로를 중산층 중심의 타겟으로 할 것이냐, 서민 타겟으로 갈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여기서 말하는 보편적 복지가 과연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고 제가 일부러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간판시범거리 조성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작년에도 이것은 지나간 일이지만 작년에도 이게 사실은 3개 소로 하려고 했었다가 사업지가 좀 늘어났어요. 이게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짜여진 한정된 예산 속에서 완성도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3개 소로 되어 있는데요. 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한 것들에 대한 우리가 한번 전체도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기 전과 하기 이후, 한 것과 그렇지 않은 곳을 대비해서 우리 의회에서 그런 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고 나서의 효과 이런 부분도 한번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능하면 현장방문 할 때 간판사업을 한 곳을 한번 가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념해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18쪽에 보면 코디네이터 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을만들기 리더 및 코디네이터, 이게 커리큘럼이 어떤 겁니까?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역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시내 전역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취약마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먼저 행복마을만들기 지금 대상이 작년에 4개 마을, 올해 예상되는 7개 마을 하면 11개 마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1개 마을을 1차적인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2차적인 대상으로는 산복도로 지역의 르네상스에 해당되는 마을, 그 다음에 그 이외의 마을까지 1차, 2차, 3차 대상지를 정해서, 딱 아직까지 확정은 해 놓지 않았습니다만 1차 대상지는 11개 마을의 행복마을 어떤 사업대상지, 2차는 산복도로의 대상지, 그 다음에 3차는 그 이외의 취약마을 이런 식으로 대상지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고 결국은 지역주민의 참여도, 지역주민의 이해도가 이 사업의 성패를 갈음하니까 이런 걸 하신 것 같은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소위 우리 이런 것들을, 우리 풀뿌리단체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물론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행정에 대한 배타적 시각 이런 것도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과의 유기적 관계, 그런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지역과의 밀착 이런 것들을 일정부분 담보해 내고 있다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고 활용해 내고, 그렇게 이 사업과 동시에 그런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풀뿌리단체들하고의 그런 네트워크는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저희 이런 마을만들기나 인력양성부분은 시가 직접적으로 추진하기에는 그리 적합치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가 계획을 하고 전체적인 예산 배분을 하되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이런 마을만들기에 적합한 풀뿌리 단체나 네트워크, 다양한 네트워크 등의 단체들과 지금 다양한 각도로 역할분담에 대해서 협의 중입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 어저께도 저도 꼭 가려고 했었는데 민원이, 예정에 없던 민원이 와서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토론자로 참여했던 동료위원한테도 전화 통화를 해 봤고, 또 거기에 가 있었던 몇몇 사람들한테 분위기나 내용들을 제가 전달을 받고 이랬는데요. 이때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올 연말에 또 다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잘했니 못했니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논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경계해야 될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을 밖의 시각으로 마을 안을 쳐다보면 답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년 뒤에, 1년 뒤에 사업지가 바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예.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장에서 떠나서 다른 사업장으로 갈 건데 1년 뒤에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을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사업하면서 그 고민 하지 않으면 그 고민은 놓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동체 커뮤니티가, 우리 사회에서 커뮤니티가 깨졌다고 저는 봅니다. 단정적으로 깨졌다. 이전에는 그런 것들이 존재했었죠. 마을 전체가 소유하는 공동의 재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공동의 재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공동의 재산을 통해서 서로가 만나고 부대끼고 협의하고, 그래서 그 수익으로 또 다른 마을사업들을 하고, 그래서 그게 공동체를 이루는 요체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이 공동체의 재산은 깨지고 없다.
그래서 서구의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보면 결국은 요체는 이런 것 같습니다. 사람과 돈인 것 같습니다. 다른 친구들 보면 돈을 가지고 이 마을사람들이 공동의 재산을 만들고 그 재산을 가지고 끊임없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 나간다는 말이죠.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당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것이라는 이런 것들이 향후 이 사업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행정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요체는 공동의 재산이다라는 생각들이, 그게 아마 저는 가장 핵심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2년, 2013년에 우리가 산복도로 르네상스 제일 첫 번째 1차년도 사업구간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것들이 정말 지금보다 훨씬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념해서 사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년도는 어차피 이렇게 시설이나, 기초적인 기본시설을 중심으로 되지만 저희들은 1 플러스 2 사업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향후 그 이후 한 2년간은 공동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동체사업이나 공동체 수익사업들이나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러한 운영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적정한 예산도 계속 3년간은 배정을 하는 등 그런 후속대책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도시어촌 청사포 만들기 사업입니다. 36쪽에 있는데요. 이 사업이 사업기간이 늘어났습니다. 당초에는 2009년에서 2012년까지였고 예산액도 50억 얼마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기간이 2015년까지로 늘어났습니다. 사업비도 182억으로 늘어났고요. 이게 언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요?
예, 조금 그 동안 변경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당초 우리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응모 시에는 사업기간을 2009년도부터 12년까지로 그때 잡았었는데 최종 마스터플랜 수립 결과에 따라 가지고 보니까 사업규모가 당초보다 좀 확대가 됐고, 또한 금년 6월 말 경에 이 사업주관청인 국토해양부 측에서는 연차별 국비를 당초 계획대로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사업기간을 연장 또는 협의요청이, 지난 6월에 그런 협의요청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지역주민과의 관계들도 있고 해 가지고 일단 사업규모를 축소하기는 그렇고 일단 사업기간 자체를 15년까지로 일단 변경한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201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인데 내용들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달라진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한번씩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 시의 간부들하고 앉아서 이렇게 있으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이구, 의원님 계시니까 말조심 해야지.”라고 하는데 저는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 왜 그렇느냐 하면 의원이 시정의 방해꾼이 아닙니다. 의원이라는 집단들은 동반자라는 인식들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말조심 해야지, 괜히 말했다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PR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건데, 본부장님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것들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의원님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딴소리 하면 나중에 “아, 그놈아 딴소리 하더라.”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줘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해 나가야 되는데요. 2인3각 경주하고 비슷하다고 생각되는데.
본부장님, 도시균형발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계속 계획만 잡고 있거든요. 사업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사업이 없는 것 같은데. 조례 제정하고요. 기본계획을 7년도에 수립해 가지고 고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했고요. 백열 몇 개에서 우선순위를 정했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 수정을 BDI 용역을 하고, 작년하고 올해 하는 이야기는 균형발전기본계획 7년도에 했던 것 그것 또 수정합니다. 계속 계획하고 수정하고, 계획하고 수정하고 이것만 합니까?
그런데 무슨 한 5년 됐으면 어떤 사업으로서의 성과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보고는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계속 기본계획 주물락 주물락 주물락, 만지다가 세월 다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안에서 행복마을도 나오고 무슨 마을도 나오고 무슨 마을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게 우리 시에서 하는 계획들을 보면 2030계획 용역비 5억입니다. 그 밑에 따르는 하부계획 용역비 10억 이래 됩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거꾸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기본계획이라는 것들이 빵 서고 그 밑에서 거기에 맞추어서 차차차차 이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가 상식인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업의 제목이 있고 사업의 꺼리가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속 계획을 만지고 있는 것이고 각 단위사업들은 단위사업대로 놉니다. 이게 얼개가 맞추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 계속 이렇게 저는 만지고 있을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올해 연말쯤 돼서는 좀 다른 보고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좀 계속…
예, 위원님 저도 공감입니다. 사실은 여기 와서 보니까 이게 114개의, 어떻게 보면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상황을 관리하는 정도 플러스 몇 가지의 구상사업을 이러고 있어 가지고 이게 단위단위 사업들마다 기이 추진하고 있거나 혹은 아주 대규모의 인프라의 구상사업 이런 것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가 보니까 그것의 어떤 추진상황 자체가 좀 가시적으로 보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방향을 좀 전환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존의 인프라사업 위주로 우리가 균형발전을 논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다양한 재생사업과 그 다음에 소지역을 중심으로 한 균형발전의 틀을 좀 바꾸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어쨌든 전환방향에 관해 가지고 한 4월까지 방향을 좀 수립을 하면 그것에 따라 가지고 위원님 지적대로 이 틀에 의해 가지고 새롭게 제기할 수 있는 어떤 현실적인 구상사업들을 좀 모색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창조도시본부 슬로건이 아름답고 맵시 있는 디자인, 업무보고 45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디자인위원회도 열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받기로 되어 있고, 그죠? 항상 심의를 받고 합니다. 저도 도시디자인위원회에 있으면서 많이 좀 저는 배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 좀 법적 강제성은 좀 취약합니다, 그죠?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우리 일간지에 부산 도시경관 매력도 이래 가지고 보면 ‘낙제점 받은 부산경관’ 이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등위도 이렇게 적어 놔 놓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도시경관기획단을 행정부시장 산하에 두어서 칼을 뽑기는 뽑았는데 칼이 너무 짧아서인지 다시 칼집에 꽂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과로 내려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앞으로 도시의 경쟁력은 이런 것들이다 라고 우리가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도시경관기획단이든 기획과든 출범을 해서 이 업무를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을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의 주소는 이렇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부장님 오늘 같은 자리를 통해서 한번 우리 도시디자인 또는 경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뭐 여러 가지 경관 매력이, 부산의 경관매력이 어느 정도인가. 사실은 우리가 엄밀하게 객관적으로 보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 보고서도 저희들이 꼼꼼히 이래 분석을 해 보니까 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조금 분석방법론이나 이게 허술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관매력에 관해 가지고 또 이런 시각도 있구나 하는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한번 다시 재점검하고 반성을 하는 계기로 일단은 삼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경관이나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시간적으로는 좀 장고한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의식의 변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금 자연경관은 많은 어떤 외래 방문객들이나 외국인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이런 자연경관의 어떤 매력은 사실은 우리가 결코 뒤지지 않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인위적인 우리가 경관조성을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동안 좀 이렇게 급히 성장해 오는 과정 속에서 지금은 되돌릴 수 없는 어떤 그런 구조적인 몇 가지의 장애물들 때문에 그런 것이 지속적으로 좀 하나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자꾸 인식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부정적인 부분은 지금 되돌리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향후, 지금 지속되고 향후 지속되는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디자인계획을 또 어렵사리 마련했고, 비록 강제적인 조항은 아니지만 또 외국의 사례들도 보면 디자인이나 경관에 관한 것들은 점점 협정이나 협약 이런 식으로 주민들과의 자발적인 참여의 어떤 과정으로 되지 강제적 조항이라는 것도, 물론 장점은 있습니다마는 주민의 의식의 전환을 통한 자발적 협정, 협약 등의 형태로, 참여적 형태로 이루어지는 그런 큰 물줄기를 확보했다 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심기일전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대석 위원장대리 김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일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보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통상적으로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셨지만 본래 의회와 집행부 간에는 항상 이야기하듯이 수레의 양 바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로 협조체제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으면 항상 삐걱거리게 되고 어떤 일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실제로는 효율적인 어떤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작년과 올해를 이렇게 보면 상당히 부산시의 시책이 큰 전환점을 맞고 있다고 보거든요,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산시정의 근본적인 목표가 아마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이 아닌가. 물질적으로 넉넉한 것도 사실은 필요하지만 우리 주변환경의, 주거환경의 변화라든지 또 주변환경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경관이라든가 주변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생활의 삶의 질의 활력을 찾고 또 거기에서 또 다른 어떤 창조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완전히 무가 아니면, 완전히 무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도시의 발전이, 사실은 도시재생의 발전을 여러 가지 모델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창조도시본부가 작년에 조직 개편에 의해서 이렇게 출범하고 난 뒤에 많은 의아심을 가지고 이게 과연 이 조직이 하는 일들이 제대로 부산시의 시책과 접목이 원활하게 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의아심을 가지는 것을 많이 들었거든요. 또 일하는 자체가, 업무가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야 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리적인 어떤 도시재생, 이것을 배격하고 사실은 여러 가지 커뮤니티 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실제로는 도시 재창조의 재생방법을 찾아가는데, 이것 보면 항상 균형이 지금까지 해 왔던 도시정책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도시재생의 방법을 또 새로운 각도에 의해서 지금 현실에 맞게 이래 맞추어, 지금까지 잘못된 정책이 이렇게 큰 변화를 일으킬 때 순차적으로 적용해 가는 것은 맞는데 잘못된 원인은 충분하게 분석을 하면서 이것 왜 잘못됐는가, 이렇게 정책을 입안할 때 먼 시야를 바라보고 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책임은 전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잘못했다 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두고 보면 역시 마찬가지에요. 지금 현재 창조도시본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걱정이 됩니다. 과연 이렇게 원만하게 지금 창조도시본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수행이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많은 기우를 정말로 불식시키려고 하면 지금 르네상스 산복도로라든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과정에서 나오는 많은 일들,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많은 일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단적으로, 전부 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통합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효과가 나야만 실질적으로는 아, 이게 기대 이상의, 정책이 잘못되었다 라는 판단이 안 서는데 하고 난 뒤에 이것도 잘못되었구나, 또 방향전환을 하려고 하면 그 때는 많은 실기를 하게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사실은 보면 어제도 저도 잠깐 듣고 쭉 보면 이게 하드웨어적인 요소들이 참 많아요.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라는 이런 어떤 사업들이, 지금까지 이런 사업들이 이만한 어떤 재정, 공공재를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속에서 여러 가지 창조적인 어떤 마인드가 키워지고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일들이 도시재생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돈을 투자해서 그 도시기반시설을 이렇게 갖추는 것처럼 이렇게 비쳐 가지고는 실제로 사실은 성공하기에, 거기에 너무 의지하고 기대었다가는 성공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정말로 본래의 목적에 맞는 그런 취지로 정책이, 시책이 추진되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하나만 예를 들면 아까 노재갑 위원님도 잘 말씀을 하셨는데 연초에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고 중간중간에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창조도시본부의 하고자 하는 진짜로 좋은 어떤 사업들을, 앞에 사업들에 대한 잘못을 평가하고 앞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고 또 이렇게 부산시정에 맞추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의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노후불량지 어메티니 공간 만들기 이게 7,000만원 예산인데 삭감이 전액 되었어요. 그 뒤에 예결위에서 사실은 그 부서에 담당, 그 다음에 이 일을 맡았던 분들이 사실은 이런이런 사업의 취지고 의미다 라고 해서 사실은 이게 다시 거기에서 살아났는데 그 동안에는 이게 지금 노후불량지 어메니티 공간 만들기 사업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아는 위원님들이 간혹 간헐적으로 안 있겠습니까마는 구체적으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업을 1년 내 계속 지속적으로 설명해 가면서 이해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 속에서 어떤 좋은 정책들이 나오고 또 실질적으로 실기한 정책이라든지 이것은 도저히 우리 현실적으로 안 맞는 정책은 폐기하고 또 발전적으로 나아가고 이렇게 하는 게 의회와 집행부 간에 원활한 어떤 시민을 위한 그런 어떤 조직이 안 되겠는가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할 때는 가급적이면 의지를 담아서 가급적이면 이 사업은 정말로 꼭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 같은 것을 가지고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 하나 봅시다. 40페이지 보면 국가 교정시설 있죠? 이전 적지에는 지금 현재 여건이 다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완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뜻을 피력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추후에 사업자 선정과정이라든지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대충 있습니까?
예, 아주 위원님,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LH가 공식적으로 이 부분을 아직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만간 LH 측과 접촉을 해 가지고 이 부분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일단 최종 자기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듣고, 1단계는 그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LH가 참여가 불가할 시의 저희들의 대안, 그 다음에 LH가 참여할 시의 대안, 몇 가지 대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양한 각도로 접근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원컨대는 LH가 전적으로 하는 게 만약에 부담스럽다고 그러면, 몇 가지 저희들이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중에 말씀을 드리자면 LH와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업자 간에 이렇게 좀 결합을 해 가지고 하는 지난 서울의 영등포 같은 구치소가 그런 방식을 활용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LH 혼자 전적으로 이제 하니까 자기들이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나 사업조정 과정에서 부담스러워서 그러는 모양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LH와 좀 이야기를 할 적에는 그러면 LH와 다른 사업자 간에 결합을 해 가지고 연결을 해 가지고 좀 이렇게 추진하는 방안 등등 몇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거의 문제가 생기고 난 뒤에 대책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이미 예견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요렇게 됐을 때는 다음에 차선책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라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대응을 해 주시면 공기를 그만큼, 기간은 계속 지금까지 몇 년 동안을 내가 쭉 업무보고를 하는 것 보면 지속적으로 도시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계속 피력해 왔거든요. 그게 또 우리 중점사업으로, 시의 중점사업으로 이렇게 계속 해 오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기간이 자꾸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간을 될 수 있으면 당겨 주실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게 좋겠다 싶으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듣고 가장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일이 이게 아닌가. 이것을 시작으로 모든 일이 추진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도시빈곤지역 재생활성화 종합대책 있죠? 도시빈곤지역을 우리가 아주 전수조사를 해서 재생사업의 모델을 개발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용역비가 예산에 반영이 되었죠?
예.
반영이 된 줄 알고 있는데, 저는 생각합니다. 산복도로라든지 도시의 모든 시책이 도시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든지 도시의 어떤 여러 가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여러 가지 기본 어떤 자료는 사실은 이게 먼저 파악이 되어야만 거기에 따르는, 정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도시의 개발방식이 이게 아니면 이거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창조도시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의 방법이 이게 사실은 이미 최고다 이렇게 할 수도 없, 지금까지 우리 도시의 발전을 쭉 보면 나름대로 다 조화를 이루고 있거든요. 단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환경요인들이 안 맞아서 이렇게 자꾸 변모해 가는데 그게 언제, 어느 때, 어떤 환경이 또 이렇게 바뀌어 질지 모르니까 근본적으로는 이것부터 먼저 파악이 되고 난 뒤에 거기에 맞는, 그 지역에 맞는, 그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르네상스 산복도로의 정책이라든지 도시재생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아까 말씀하신 신평이나 사상 쪽의 공단지역은 우리가 시가지 내의 공단이 전무할 수는 없어요. 그 공단, 이왕 용도지구가 전용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상업지역을 전용공업지역으로 만약에 용도지구를 변경한다고 해 보세요. 그것 가만히 있겠어요? 전용공업지역을 용도지구로 바꿀려면 엄청난 시일이, 준공업지역으로 전환이 되어서 또 주거지역으로, 준주거지역으로 이렇게 엄청난 시일이, 그 기간이 일정하게 법정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용도지구로 이미 지정이 되어서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지역은 그 지역대로의 특화사업에 맞는 그런 어떤 발전전략이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게 먼저 파악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행복마을가꾸기 사업도 좋고 실제로는 르네상스 산복도로 사업도 좋고 도시재생의 어떤 여러 가지 방법도 좋고, 재개발 방법도 좋고 이런 방법들이 찾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늦은 감이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정책들은 다 나와도 이게 파악이 안 된, 기본자료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또 다른 어떤 재정비계획이 수립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 일의 순서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이런 어떤 기조자료 위에서 전체가 통합된 부산시정의 발전방향이 제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던 하야리아부대 환경오염 있죠? 그게 127억이 국비 내시가 확정된 것입니까? 지금 여기 127억이라고 국비가 확정, 보통 때는 내시가 확정이 안 되고 실제로는 예정금액이다 이렇게 해 왔는데 이번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127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설계물량이 정확하게 오지를 않았는데 저희들이 파악해 본 개략적인 어떤 설계물량입니다. 아직까지, 설계물량이 그 정도 일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 물어 봅시다. 사실은 오염도를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SOFA규정에 묶여서 아직까지 그런 어떤 약정 때문에 발표를 못하고 있다 뿐이지 알고는 계십니까?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개략적인 물량에 대한 보고서가 진구청하고 국방부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지금도 왔다 갔다 하는 과정입니까? 안 그러면 거의 확정단계에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전 단계입니까?
그러니까 진구청에서 아마 이번 주 내에 국방부로 오염정화 명령을, 그 동안 여러 가지 보완할 게 있어 가지고 오염정화 명령을 곧 통보를 할 모양입니다. 그러면 국방부에서 그것에 대한 오염설계에 대한 상세한 설계서가 저희들한테 와야 이제 정확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때 저희들이 시민들하고 또 그 다음에 공개를 해 가지고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거기에서 저희들이 파악한 개략적인 오염설계 물량입니다.
환경오염을 치유하는 사실은 사업체가 그렇게 별로 소규모의 많은 사업체들이 난립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런 어떤 큰 규모의 사업을 시행해 나갈만한 환경업체는 그렇게 별로 많지 않거든요. 많지 않은데 이미 부산시에 있는 환경업체들 중에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다,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아주,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비용을 들여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미 업체가 내정이 되어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무성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오염도 정도가 다 파악이 되어 있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정말로 주무부서의, 책임을 져야 될 가장 큰 책임부서인 부산시가 적어도 우리 의회하고의 교감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아마 국방부에서 조만간 진구청에서 국방부로 오염정화 명령이 곧 갈 거니까 그것이 오면 아마 2월 내지, 적어도 한 2월 정도 내에는 저희들에게 상세한 어떤 오염정화 설계도가 오면 먼저 한 번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방향에 관해 가지고 따로 한 번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무부서고 주무 소관위의, 상임위원회인데 그 이야기를 항간에 떠도는 업자나 그 다음에 진구청 그런 기관에서부터 먼저 들어야 된다는 그게 실질적으로는 이런 업무에 전혀 보탬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아마 법상 해당 소재하는 기초자치단체하고 국방부와의 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저희들은 그 부분은 조만간 정리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감추고 숨기고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일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오해를 살, 자꾸 어떤 그걸 남겨 놓고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가급적이면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방향이, 방법이 있으면 개괄적이라도 지금 이런 상황으로 오염이 사실은 확인이 되었는데 이것을 대충 어떤 방향으로 처리할 것이다라는 방향성 정도는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하여튼 그것은 조만간 국방부에서 오는 대로 신속하게 의회와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보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산하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도심지 내에 도시고속도로, 번영로, 동서고가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밑에 하부교각이라든지 상부 상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몇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전혀 그 부분은 전혀 거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위원님,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또 추가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에 따라 가지고 지금 굴다리들이나 불량지 어메니티나 그것을 전수조사 한 것에 바탕 해 가지고 그것을 세부적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제가 2년 전에 벌써 용역비까지 들여 가지고 다 지금, 지금 같아서는 사업비가 편성되어야 되는데도 지금 용역비만 들여 놓고 용역까지 결과도 다 나왔는데 지금 사업은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 지금 보면 지금 북항대교를 연결하는 영도 연결도로를 이제 주민들이, 제가 영도에 갈 일이 있어 가지고 가보니까 현수막이, 고가도로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엄청 많이 붙어 있던데 그 왜, 주민들이 왜 그렇게 반대를 한다고 봅니까?
당연히 그것 지나면 재산가치와 또 연결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재산가치도 있고 고가도로를 건설함으로 해서 동네상권도 죽는 것인데, 내나 그게 재산권인데 옛날에 건설된 도시고속도로라든지 동서고가도로라든지 이래 옛날에는 국가발전을 위하고 경제가 앞서다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건설은 되었다고 하지만 차후에도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관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한번 가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는 고가도로, 양 고가도로 다 지나가고 또 지하차도도 있고 지하보도도 있고 한데 한번 가 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가 보세요. 가 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관리가 안 되어서 엉망입니다. 그런데 이왕 지금 건설된 것이야 도리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최소한의 관리라도 해 줘야 되는데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면 우리 산복도로 르네상스와 관련해 가지고 용역결과가 작년 12월까지 나오기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다 오늘도 보면, 8페이지 보면 마스터플랜이 수립이 된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결과가 다 나왔습니까?
그게 조금 지금 마무리를 하느라고, 다음달까지 일단 마무리를, 한 두어 달을 연장을 시켰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다 나오는 걸로, 그게 나와야 사업을 시행을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예, 그것은 일부는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나온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어 있어요?
2월 말까지 일단 마무리…
2월 말까지. 나오면 그 때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것은 지금 우리 보면 앞에 조직표를 보면 창조도시기획과에 보면 지금 3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르네상스 1담당, 2담당 되어 있는 게 한 분이 다 일을 보십니까? 따로 따로 일을 보십니까?
이번에 새로 산복도로 사업의 업무 등을 고려해 가지고 담당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4담당이 되어야 되네요? 그죠?
아, 예. 잘못되었네요. 4담당입니다.
업무 자체가, 1담당, 2담당 하는 업무 자체가 별개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한 담당은, 2담당은 지금 시범사업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담당은 차기년도나 그 다음에 다른 사업을 적절히 업무구분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에도 보면 지금 조직직제 상에 보면 자꾸 명칭이 바뀌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 명칭을 자주 바꿀 필요가 없는데 이것은 기본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재생정책이나 지역재생이나 큰 차이점 같은 것은 없으면 자꾸 명칭을 바꿀 게 아니고 그냥 한 명칭을 가지고 이래 해 줘야 민원인들도 그렇고 혼돈이 안 오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그것도 중요한 지적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재생정책을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대로 여러 가지 계가 분산이 되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일단 재생정책 자체를 좀 집중을 하는 그 담당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올해 지금 새로 조사하고 추진하려는 커뮤니티 사업을 담당하는 계를 하나 좀 이름을 바꾸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은 뉴타운에 집중하는, 그렇게 역할을 분명하게 정리를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커뮤니티 뉴딜 하는 것도 명칭 자체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좀 쉬운 말로 표현을 하면 좀 나을 것인데, 제가 느낄 때는 그렇게 느낍니다.
쉽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사용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요약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복마을가꾸기 사업이 이번에 54억이 예산이 되어 있죠?
예, 전체는 64억입니다.
64억, 예.
여기에 이번에 수일 전에 공청회를 한 번 했죠? 설명회.
예.
그때에 설명회 오신 분들이라든지 참석하신 분들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걸 접목을 해 보면 어떤 걸 느꼈을까요?
크게 두 가지가 궁금해 하시는 부분 같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이렇게 시설사업과 공동체사업을 이렇게 동시에 요구를 하니까 시설사업은 통상 이해가 가는데 공동체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조금 낯설음이 하나 보이고요. 또 하나는 정비지구하고의 관련성 이런 등등인데 하여튼 주로 공동체사업에 대한 조금 서로가 낯설어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 꽤 있었던 것으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됐나요?
예, 나름대로 이해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신청의 주체를 아예 행정으로 하지 않고 행정과 주민과 전문가들과 지역의 자생단체 등을 포함한 아예 협의회에서 신청을 하라라는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했고 나중에 충분히 납득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서류를 보고 앞으로 신청을 할 내역서를 다 봤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관이 주도를 하겠지만 그것만 끝나고 나면 각 지역의 추진위원회와 협의체가 구성해서 자발적으로 진행해 나가는데 제가 봐도 아주 물음표가 많이 나오는 답이었어요.
예, 그 자체만 보면 낯선데 그 후로 계속 이렇게 개별적으로 문의가 오고 그걸 하고 충분히 설명을 하니까, 또 실제로 아예 그런 거를 벌써 대비를 해 가지고 지역의 자생단체들이나 어떤 그런 기초 조직을 중심으로 이미 그런 흐름을 감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도가 낮은 어느 부분도, 그런 지역도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지역들은 그런 벌써 공동체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확산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청마감이 언제라고 되어 있나요?
2월 2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월 25일.
예.
그때까지 신청지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그래서 각 구별로 신청을 하니까 저는 충분히 지금 관심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역선정이라든지 지역안배라든지 이런 쪽으로 우리 본부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재정비촉진사업인데 뉴타운지역 말입니다. 지구별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용역을 줘 가지고 전수조사를 하게 됩니까?
그것을 해당 구청과 협의해 가지고 그 구청에서 설문조사기관을 용역을 줘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할 겁니다.
특히 뉴타운지역이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다 똑같겠지만 지역민들이 추진위와 또 비대위, 반대 이것은 딱 삼각관계거든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지역민들이 조석으로 만나도 얼굴도, 인사도 안 하는 이런 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제 지역구에도 그런 지역이 있는데 지역을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시민공원 주변 말입니다. 추진위원회가 지금 구성되고자 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고, 세 군데로 지금 되어 있죠? 이 지역에도 가 보면 추진위원회가 구성하고 있는 과정도 그렇고 이미 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데도 그렇고 얼굴을, 고개 돌리고 가요. 그래서 이 전수조사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찬반이 너무 딱 구분이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추진하려고 하는 방법도 문제가 있고 또 아니면 지역, 구역지정을 해제를 할 것 아닙니까? 안 하는 데는. 그렇게 했을 때도 또 문제가 따르게 되고.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그냥 보편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가서 될 것이 아니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많이 가까이 또 많이 들었을 때만이 지역민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아주 지역구에서 더 잘 피부로 느끼시겠지만 저는 지금 정도는 한 번은 뭐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렇죠.
이게 서로가 잘해 보려고 시작한 사업이 마을주민들끼리 등을 돌리고 공동체가 완전히 깨지는, 그래서 이것은 지금쯤은 한 번은 정돈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주민의 의사를 진정으로 물어 가지고 그 방향에 관해 가지고 계속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그 다음에 구역별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심각하다고 해 가지고 그냥 눈 감아야 될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거쳐야 됩니다.
한 번쯤은 이거는 드러내놓고, 드러내놓고 한 번 그거는 서로가 진정한 의견을 물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의사를 묻는 과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과정을 거쳐 가지고 낱낱이 다 일일이 공개를 하고 그것의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가지고 주민들이 꼭 그래도 정 가겠다고 하면 또 가는 방향으로 더 지원방향을 모색해야 되고, 만약에 지금 여기서 그만하겠다고 하면 그만하는 것에 대한 저희들이 재생지원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한 번쯤은 지금은 정리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절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 기반시설 있죠? 기반시설 금액이 올해 얼마요?
340억입니다.
우리 시비가요?
330억입니다.
시비가?
국비하고 다 합쳐 가지고.
국비가 현재 들어왔나요? 안 되고 있죠? 본 위원이 알기로 국비는 지금 미정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께. 작년 께 330억.
올해.
올해도 사실은 국토부 자체 전체 풀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이 방향 재설정과는 상관없이 일단은 기반시설에 대한 최대한 지원을 받으려고 일단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금액은 전혀 모르고요?
그것은 아직 상의를 해야 됩니다. 자기들도 전체 지역별로 배분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계속 지금 지역들과 상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러면 기반시설과 또 시민공원의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과 또 뉴타운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이게 지금 다 삼각관계인데 다 따로 따로 별개로 가고 있나요, 아니면 전체를 한 틀로 보고 가고 계시나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뉴타운의 입장에서는 시민공원도 기반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고 거꾸로 시민공원의 입장에서 보면 시민공원 주변의 뉴타운 지역은 하나의 주변지역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상보관계다. 그 안에 있는 기반시설, 예를 들어서 옆에 우회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그 외 다양한 기반시설들을 주민들이 바라보는 어떤 입장하고 그 다음에 행정이 바라보는 입장이 약간의 괴리가 있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어쨌든 뉴타운의 방향을 재설정한다 하면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어쨌든 뉴타운이 해제되더라도 그것에 필요한 기반시설은, 기존에 추진하던 기반시설은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말미에 올린 소위 지금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만약에 특별법이 확정이 된다 하면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기존의 뉴타운지역으로부터 해제된 지역의 기반시설은 이 특별기금이나 회계에서 만들어지는 데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컷 기반시설을 추진하다가 그것을 해제를 했다고 해 가지고 취약한 지역이니까 그것을 뉴타운으로 지적을 했을 거고, 거기에 가장 취약한 기반시설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추진하고 있다가 그걸 해제한다고 해 가지고 기반시설을 중단을 한다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이나 저희들의 어떤 사업의 안정성에도 그거는 맞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제 개인적인 판단은 뉴타운지역 해제지역, 특히 이런 지역의 기반시설은 이런, 시비가 어려우면 국비를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본부장님 뚜렷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니까 다행스럽고요.
그 다음에는 의제와는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바로 시민공원 주변에 고가도로가 있죠? 부암로 오거리 말입니다. 이 고가도로의 철거관계를 앞으로 시민공원이 완성이 되었을 때 그 주변에 그 고가도로가 과연 맞는 것인지 혹시나 생각 한번 해 보셨나요?
깊게 생각 못해 봤는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 지역구 주변에는, 부산진구에는 부암로터리, 5개 지역으로 나가죠? 이 고가도로로 인해서 조석으로 더 정체를 일으킨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공원이 완공되고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그 시점에는 그 안에는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전 지역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이 시간 이후로 다시 한번 더 우리 본부장님이 시민공원이 완공이 됐을 때와 또 앞으로 가야 될 가상 시나리오를 한번 관심 있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노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해 주신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환경정화사업에 있어서 업자선정이라든지 이런 게 외곽에서 들린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광안대교 경관조명에 관해서 이것도 보니까 사업자 선정방식 때문에 말들이 많거든요?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결정한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하니까 이게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는가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계약에 의한 몇 가지 방식 중에 하나, 행정적인 명칭인데 저희들은 정확한 의미로 보면 이게 제안서를 공모해 가지고, 제안서 공모에 의한 공개경쟁계약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사업이나 경관은 그 사업의 독창성이나 독특성이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제안서 공모에 의해 가지고 공개경쟁계약방식으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계약방식의 행정적 명칭이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꼭 특정업체를 미리 해 놔놓고 하는가 그러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정확한 내용은 제안서 공모에 의한 공개경쟁계약방식을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지금 현재 지하철 같은 경우에 턴키식이라는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그런 턴키방식하고는 조금 다른데…
다릅니까?
일단 각 제안한 업체들의 특히 경관, 디자인 이런 분야는 특히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그것의 독특한 어떤 독특성을 강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저희들이 지자체가 가장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특히 경관이나 조명, 디자인 이런 것을 해 나가는 것에 각 지자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하니까 지금 특정업체를 미리 염두에 두고 하는 그런 것은 절대 오해입니다.
그러면 심사는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심사위원단 풀을 꾸려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꾸립니까? 심사위원단 풀을.
저희들이 이것에 적합한 어떤 전문가라고 판단되는 다양한 단체나 직능단체로부터 추천받은 그런 풀을 구성해 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규칙이 다 있습니다. 그 규칙에 의한 사람들을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을 해 가지고 그렇게 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정한 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이 꾸려지고 나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나면 그게 예를 들어서 잘못된 결정이라고 해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봐도 되죠? 그죠? 그 심사위원들이 7명에서 10인 이내인가, 금방 말씀하셨는데요. 그 사람들이 정말 공정하게 심사를 할 수 있는가라는 데 의문이 있거든요? 보면 광안대교 LED사업 특혜논란 이래 가지고 KNN에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다 말이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 지금 없거든요? 부산시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특히 아마 경관조명사업 분야에 새로 이렇게, 이 분야에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무리한 억측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 관심이 LED 경관 이게 참 좋겠다 이런 것보다는 예산이 100억 정도가 들어간다 말이죠. 96억, 작은 돈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이, 특히 LED사업 96억을 한 업체에서 만약 수주를 해서 한다면 엄청난 이익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 이런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심사위원들 몇 분으로 결정을 한다 하는 것 자체가 좀 의혹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위원님, 예를 들어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만약에 저가입찰에 의한 낙찰을 만약에 한다. 이런 방식은 각 공정에 따라 가지고 그것의 사안에 따라 가지고 방식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각 지자체가 통용되고 있는 이런 경관이나 디자인 등등 독창성이나 독특성이 유지되는 방식은 통상 이런 계약방식을 다 선정을 하고 이게 저가낙찰을 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어떤 퀄리티를 보장, 질을 담보를 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독창성이나 독특성을 담보를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것은 이러한 소위 제안서를 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에는 공개경쟁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저희들이 판단을 한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이 아까 누차 말씀대로 하여튼 경관이나 디자인, 조명 이런 분야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저희들이 가장 우수한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향후 정해지는 일정들을 우리 의회에 제때제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비예산 56억은 이 부분에 있어 계획대로 확보가 가능합니까?
예, 지금 아직까지 최종 정리가 안 됐는데 지금 조만간 지경부에서 정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시점 정도 됩니까?
2월 내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결정될 걸로…
하여튼 이것 어떻게 보면 경관사업으로는 상당히 큰 사업인데 이것을 저는 꼭 성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예산 확보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재갑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안리 경관조명에 대해 가지고 지금 사실 광안리가 광안대교로 인한 경관조명으로 인해서 광안리 상권들이고 모든 것이 다 살아나고 있다 아닙니까? 불꽃축제. 그런데 실제 광안리에 경관조명을 광안대교는 당연히 되어 있지만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경관조명은 계획은 좀 하고 있습니까? 뭐 거기에 경관에 대해서 광안대교만 할 것이 아니고 개인건축물에 대해서 개인들한테도 앞으로 경관조명에 대해서 제안을 내야 될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신경을 써 보겠습니다.
예?
신경을 한번 써 보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그렇느냐 하면 그게 부산의 경관조명하면 지금 광안대교다 말씀입니다. 그 주위가 다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콩, 얼마 전에, 한 이틀 됐습니까? KBS, 홍콩 경관조명에 대해서 야간에 동방의 불 했사면서. 거기에 광안대교만 자꾸 100억씩이나 이래 투자해 가지고 다리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개인 건축물에 대한 경관조명도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께서 참,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해운대 같으면 벡스코 앞에 사거리, 사상에 가면 주례, 문현로터리, 남구입니다. 진구에 당감 쪽이 되겠지요. 동래구는 동래지하철역쯤, 대표적으로 부산의 이런 지역들입니다. 지금 동래지하철역은 민간자본 제안사업을 해 가지고 환승센터 역 짓는다고 합니다. 잘 짓는다고. 그런데 정녕 디자인 이 부분은 우리 이러한 로터리 이런 데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이 지역에 디자인기본계획하고 다 만들었다 아닙니까? 거기 보면 할 거는 한아름 있는데 예산 보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할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까 우리 이산하 위원님 말씀대로 2년 전부터 이 이야기를 계속해 왔다는데 요즈음 산복도로 르네상스, 행복만들기 사업 이런 등등의 의지 이상 같으면 벌써 이거 이런 중심지에, 로터리 정도의 고가도로 밑에 어떤 디자인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했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도 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올해도 하나도 없는데 뭐 예산이. 어떻게 하시렵니까?
한번 각별히 챙겨보겠습니다.
그거 말로 챙겨 가지고 안 된다니까.
각별히 챙겨보겠습니다.
김형찬 과장님, 과장님 업무는 조명하는 업무밖에 안 하요? 뭐 도심지 시가지에 있는 로터리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고가도로 그 하나는 디자인기본계획 해 가지고 다 용역 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 거기 보니까 전부 다 되어 있데. 기본계획 안에. 한 곳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가 이 말이야. 문현로터리부터 먼저 하든지 말이야. 하나라도 해야지. 어떻게 하렵니까? 추경에 하렵니까?
관심을 갖고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봐야 됩니다.
예.
부산시가 여기 디자인, 디자인 말만 하고 말입니다. 하지도 안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창조도시 건설의 기틀 마련을 위한 산복도로 르네상스, 강동권 창조도시 개발, 행복마을만들기, 도시균형발전 기반마련 등의 사업은 정책 입안 시부터 시민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그 의견을 적극 수렴한 후 추진하여 주시고, 도시빈곤지역 재생사업과 품격 높은 도시디자인, 명품시민공원 조성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나. 교통국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효영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신묘년 올 한 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교통국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효영 국장님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3일자 저희 부산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교통국장으로 보직을 받은 김효영입니다.
존경하는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첫 회기를 맞이하여 저희 교통국 2011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요 업무보고를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다면 업무추진 과정에 반영해서 개선하고 또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0일자 인사발령으로 보직을 받은 마창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같은 일자로 발령을 받은 이동점 교통운영과장입니다.
다음은 신용삼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다음에는 김재환 교통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강희천 동북아제2허브공항유치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진찬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조규호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교통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10년도 업무성과, 교통여건과 정책방향,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교통국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영수 위원장 이대석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효영 국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효영 국장님께서는 제가 알기로 교통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열심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신공항 문제 간단하게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유치추진전략 전환 이래 가지고 공세적, 전술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랬고 밑에 보면 밀양신공항을 유치하겠다는 주장의 본질을 2개 정도 말씀을 해 놨는데요. 하나 빠진 게 있어서 혹시,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국장님께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대구공항에 공군기지가 있죠?
예, K2 비행장이 있습니다.
그 공군기지는 무슨 역할을 하는 기지입니까? 그 공군기지가 무슨 역할을 하는 기지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시에…
전투기지죠? 그죠? 전투기가 있는 기지고, 그죠?
예.
김해도 공군기지가 있죠?
예, K1기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무슨 역할을 하는 기지로 알고 있습니까?
같은 역할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좀, 저는 김해공항은 수송기지로 알고 있습니다. 물류 같은 것.
아, 예.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전투 시에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 수송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군기지가 전투기지하고 수송기지는 같이 있으면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 상식으로는. 그래서 지금 대구․경북에서 굳이 밀양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 안에는, 내용 안에는 대구 공군기지를 옮겨야 되겠다 하는 이런 내용이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가덕으로 오면 김해의 공군기지와, 김해에 수송기지가 있기 때문에 전투기지를 옮겨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가깝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쟁이라든지 이런 게 벌어지면 똑같이 폭격을 당하기 때문에 그걸 같이 있게 하지를 못 한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주장의 본질보다는 그게 오히려 더 많은 이유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구 기지를, 공군기지 그게 굉장히 아시다시피 소음이 심합니다. 뜨고 내리고 할 때. 그러면 그것을 어딘가로 옮겨야 되는데 지금까지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 밀양으로 옮기면서 공군기지까지도 옮길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이런 게 어떤 주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연구를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페이지 보면 교통수단별 수송분담률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2000년도 교통수송분담률에 버스가 27.3%, 도시철도가 13.9%, 택시 13.8%, 승용차 29.6%, 기타가 15.1%로 보고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하철이 계속 생겨나고 있잖습니까?
예.
그러면 2007년도에서 2009년도 연도별 비교를 해 보니까 지금 지하철 같은 경우는 2007년 12.8%, 2008년 13.3%, 2009년도 13.9%, 아주 미미하게 수송분담률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또 보면 2007년도 27%, 2008년도 28.8%, 오히려 증가했고요. 2009년도는 27.3%라 말입니다.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지하철은 계속 생기고 있는데 왜 이런 변화가 없는지, 그 이유가 뭔지 우리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통조사용역 결과에 나옵니다마는 이게 도시철도,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이게 왜 이렇게 철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송분담률이 올라가지 않는지 하는 것을 제가 좀 연구해 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준공영제하고도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결국 중복노선이라는 말이죠. 중복노선에서 생겨나는 어떤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한번 교통국에서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지하철 가는 노선에, 위에 중복노선으로 버스가 다닌다는 이 말이죠. 그런데 상당히 그 부분에서 이게 차이가 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교통전문가시니까 국장님 그 분야에 충분한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그래서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조금 더 깊이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공공자전거 시범운영 한번 보겠습니다.
저번 예결 때 3억이, 말썽이 많았습니다. 말이 많았는데 일단 그것을 이용하도록 3억이 통과되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현재 300대가 시범운영 중에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용자 부주의로 파손되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파손되면 원인자 부담을 합니까? 안 그러면 어디에서 수리비를 충당을 합니까?
경미한 파손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경미한 파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미하다는 것과 또 그 보다 더 좀 중대한…
그러니까 자전거가 완전히 다…
근거가, 기준이…
다 파괴되어서 쓸 수 없는 경우가 아니고 조금 손보면 쓸 수 있는 그런 경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용자가 조금 사용을 하다가 파손이 되더라도 시설공단에서 이제 책임지고 수리를 한다 이 말입니까?
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리 예산은 어떻게, 시설공단 자체 비용으로 합니까?
저희들 시에서 3억원 정도를 그런 보수, 수리를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작년에 저희들이 지원해 준 예산이죠. 그것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네요?
예.
그런데 물론 작년에 국장님께서는 교통국장님이 아니었지만 그 당시의 국장님께서 조례 제정 시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이 ‘조금만 지나가면 흑자가 발생한다고 본다.’ 자신 있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재산 손괴라든지 훼손이 많이 나고 있는데 흑자가 언제나 나겠습니까? 그 시점을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도, 제가 사실 신공항 때문에 업무를 다 챙겨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주시는 말씀 다 제가 연구과제로 해 가지고 꼭 연구를 해서 필요하다면 다음 의회가 열리기 전에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꼭 좀 연구를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6페이지 보면 사람중심의 교통문화 정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교통체증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죠, 그죠? 교통체계개선 사업이라든지 수요관리 사업이라든지 많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토요일, 일요일은 물론이고 부산도심, 간선도로 이래 쭉 차를 타고 가다가 보면 한 낮에도, 옛날에는 많이 안 막혔는데 한 낮에도 이게 상당히 지체되는 상습구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매년 우리가 막대한 도로예산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비해 주행환경이 달라진 게 국장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비교시점이 중요한데 사실은 제가 교통업무를 맡아 본 것은 한 24년 전 쯤 됩니다. 그 때 만 5년을 근무할 그 때만 하더라도 차량이 전체 차량이 10만 6,000대인데도 부산지역 전 지역이 어마어마하게 막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차량이 118만대 정도, 10배 이상 늘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는 체감 체증은 그 때 보다 오히려 지금이 낫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오랜 기간을 비교할 수 없겠지만 최근에 위원님께서 느끼는 그 체증 정도가 예컨대 작년 또는 재작년, 3년 전, 4년 전, 5년 전, 대비 시점이 좀 애매합니다마는 저 자신도 지금 휴일날 같은 데는 예컨대 해운대라든지 서면로타리 등 이런 데가 엄청 막히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일요일에는 해운대 갔다 오다가 충렬로라든지 그런 몇 개 정체지점을 보고는 이것을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부분도 아마 저희들이 볼 때는 소위 말하는 주말체증, 주말에 나들이 가는 사람들로 인한 체증, 또는 예식장 등등 해 가지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좀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대책이 뭐가 있는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많이 달랐, 좀 좋아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저도 한 시민입니다. 그리고 저도 차를 끌고 다니는데 그렇게 피부로 느끼는 체감은 도로교통 환경이 그렇게 나아진 게 없어 보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 좀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지금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 도심주행 간선도로 차량주행 속도를 혹시 수치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위원님! 2009년도 지금 현재 저희 교통정보서비스센터가 발족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차량주행속도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실시간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지금 현재 없고, 현재 이 자료에 보면 2009년도 같은 경우는 부산의 경우에 시내버스는 시속 23.8㎞, 그 다음에 승용차의 경우는 시속 26.6㎞ 이렇게 나와 있고요.
평균속도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하고 비교해 보자면 서울은 버스가 19㎞로 우리 부산보다 4㎞ 늦습니다. 늦고, 승용차 같은 경우에 24㎞로 부산보다 2.6㎞가 늦습니다. 서울이 좀 체증이 심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타 시․도하고 비교하는 것도 좋은데 또 부산은 부산 나름대로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속도가 그렇더라도 실제 막히는 데는 엄청나게 서울보다 더 많이 막힌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런 것을 볼 때 이제 교통행정도 생활교통행정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지난 4월부터 교통정보서비스센터를 개소해서 우리 시 직제로 운영 중에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다양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아는데 특히 시내지도 상에 실시간으로 체증구간, 주행속도를 표시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주행속도가 시속 20㎞ 이내인 경우에 도로에 빨간 줄 표시가 되어 있죠, 그죠? 나타나죠, 그죠? 빨간 줄 표시가 나타나잖아요? 주행속도가 20㎞ 미만이 되는 구간은.
10㎞, 10㎞로 알고 있습니다.
10㎞요? 20㎞ 이내 아닙니까?
주행속도가 10㎞ 이하인 경우에는 적색으로…
아, 10㎞입니까? 20㎞가 아니고요?
예. 30㎞ 이하인 경우에는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상당한 구간이 표시가 많이 나오거든요, 평상시에.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좋은 시설이 있는데 시민들이 활용을 거의 안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것을 대외인지도를 좀 높이기 위한 홍보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야 밀리고 막히는 데는 그리로 차를 우회해 가든지 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게 있는지 조차도 사실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많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청 홈페이지에도 배너교환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막상 찾으려고 하면 잘 안 찾아져요, 그게. 그래서 대기오염도 측정치를 공개하는 것처럼 한 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아이콘 같은 거 있잖아요. 아이콘 같은 거 만들어서 누구나 다 바로 찾아서 그것을 갖다가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달라는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대에 동원여객 차고지 있죠? 다대에.
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동원여객.
아직 파악이 안 되고 계시네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공원부지가 260평 정도를 형질변경을 했어요. 사업승인을 부산시에서 했다는 말이죠.
예, 아, 동진여객.
동진여객하고 동원이 아마 같이 있을 거에요. 저는 공원부지를 적어도 지역주민이 주인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형질변경을 하면서도 지역주민들하고 아무런 의논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청회, 설명회도 없었고.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차후에, 지금은 현황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변경한 사유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다가 CNG충전소를 설치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극구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꼭 필요하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 신평․장림에 두 군데 CNG충전소가 있어요. 그러면 수요하고 공급을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모자라서, 그 신평․장림 두 군데 충전소만으로는 CNG를 공급할 수 없어서, 그만큼 버스 대수가 많아서 한 개 더 차려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충분히 두 군데 다 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개 더 하는지 그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 차후에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주 깊이까지는 아니지만 아우트라인은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저는 동진으로 알고 있었는데 동원여객이라고 하시는 바람에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같이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시설 변경여부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고요. 어떤 사유로 변경했는가 알아보겠고, CNG 저유시설 만드는 그것은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마는 관점은 어쨌든 간에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를 계속 한다면 저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의지가 그렇다면 저는 말씀을…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바로 앞에 지하철역이 생기죠, 다대역이. 그죠? 그게 뭐 지금 홍보하기로는 ‘부산에서 최고의 명품 지하철역으로 만들겠다.’ 이래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지금 다대 해수욕장이 연안정비사업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거기를 정비해서 관광지로 만들려고 하는 중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상당히 참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 지역 주차장 자체가, 차고지 자체가 어지럽고 여러 가지 어수선합니다. 차라리 그것을, 그 안쪽 공단으로 옮겨주는 게 맞다, 차라리. 왜 그렇느냐 하면 거기 관광지가 되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할 것인데 거기에 주차장이 있고, 현장을 혹시나 기회 되면 가 보십시오. 상당히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차라리 저 안 쪽으로 옮겨서 더 큰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동진여객이나 그 버스회사에서도 제가 볼 때는 더 좋을 것 같고, 우리 부산시민, 이용하는 부산시민도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재갑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공항 유치 관련해서 사실은 굉장히 중차대한 시기에 교통국장으로 이제 이렇게 오셨는데, 환영을 합니다. 아마 당면한 문제, 결국은 칼자루는 사실은 중앙정부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이고, 그죠? 하여튼 간에 이 어려운 환경들을 잘 슬기롭게 잘 넘으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우려하는 게 그런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적, 합리적, 객관적 판단과 기준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면 걱정할 게 없죠, 사실은. 지금 현재 공항의 추세들이 다들 사막 아니면 바닷가 이렇게 가는 게 전 세계적 추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치적 이유들, 드디어 대구시장이라는 분이 내년 선거 운운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분이 국회의원선거만 이야기하고 싶었겠습니까? 대통령선거도 이야기하고 싶었겠죠.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면 결국은 또 판단이 유보되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도 됩니다, 사실은. 하여튼 국장님께서 어깨가 대단히 무거우실 줄 보이는데 그래도 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쪽 보면 부산～김해 경량전철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최근 언론을 통해서 접한 내용들은 김해 경량전철 사업 시운전 중에 탈선 등의 사고가 있었다라는 기사를 접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인지, 아마 이 시운전을 언제부터 했으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공사가 100%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소위 말하면 차량을 잠재우는 차고지, 전철의 차고지에서 시험운행 하다가 두 번 다 사고가 났습니다. 났는데 한 번은 관제소 있는 직원이 계기조작을 잘못해 가지고 그래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람의 실수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난 사고는 곡각지, 곡면지점을 오다가 뒤로 다시 이렇게 역주행하는 과정에서 아마 선로 2개가 있는데 그 사이에 끼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공정이 98%, 아직 미공정 2%가 어떤 사항입니까?
미공정은 시운전까지 포함해서 공정에 들어가는데 시운전이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게 아마 여름이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저희들도 시운전 경량전철을 타고 김해공항까지죠, 아마. 김해공항역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 때도 시운전 중이었다는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게 우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이것도 경량전철이고 지하철 4호선도 경량전철이다라고 봤을 때 둘 다 무인이다. 이것 우리 무인의 안전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 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일들이 하나 생기면 열 배 이상의 노력을 통해서 안심을 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질의의 목적은.
알겠습니다. 아주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좀 더 공부를 해 봐야 되겠고,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안전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개통이 뒤로 미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점검을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아까도 말씀드렸고, 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도시철도 4호선하고 부산～김해전철 이것은 무인시스템입니다. 사람이 타지 않고 가는 차기 때문에 안전문제에 조금이라도 허점이 있으면 큰 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보면, 이번에 시운전 과정에서 두 건 정도의 사고가 난 게 역설적으로 보면 어쩌면 다행스럽다 하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더라면 나중에 실제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다가 만약에 사고가 나면 큰일 날 일인데 다행히 시운전 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밝혀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큰 경각심을 가지고 하여튼 철저하게, 그래서 며칠 전에 전철을 실제 운행할 주식회사 사장이 저한테 왔을 때 개통일자에 연연하지 말고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 가지고 개통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차후에 틀림없이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시에서도 필히 이런 것들은 아마 우리 시민들, 심리적으로도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려를 해 보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복합환승센터가 나옵니다. 부전역과 동래역이 나오는데 이게 국가시범사업으로 8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8개 선정된 것 중에서도 동래지하철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들이 굉장히 일찌감치부터 준비가 되어서 굉장히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상태다. 그런데 이 때까지, 그 이전에 소위 철도 또는 도시철도의 민자사업이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철도청 어디로부터 자료도 받아보고 그랬었는데요. 결국은 인․허가관계에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6년, 노량진역 같은 경우에는 6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교통효율화체계법, 도시철도효율화체계법입니까? 정종환 장관이 당사자였고, 그렇죠? 만들어서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게 모든 민자사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디가 기준이고 어디가 선인지, 경계선인지 참 애매모호합니다마는 이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는 것과 인․허가가 절묘한 타이밍대로 맞았을 때 아마 그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동래니까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굉장하게 지역주민들의 열기가 대단히 뜨겁습니다. 그건 이 시범사업 선정을 할 때 구청장께서, 물론 국장님께서 부구청장으로 계셨습니다마는 동래구민의 20%를 서명을 받았습니다. 5만 6,000명을.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업이고 대단히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련하시겠습니까마는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속도를 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루바삐 이런 것들의 혜택을 지역주민들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30쪽, 택시인데요. 이게 연초 업무보고인데 예년의 업무보고와 달라진 것은 택시감차에 대한 이야기는 한 마디도 없습니다. 택시감차는 2007년도부터 11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1,000대를 감차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때까지 그 성과가 거의 없는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다가 보니까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올해 금방 생겼다가 없어지는 계획이 아닌데 없어서 그 지적을 드리고요.
이게 성과가 떨어진다고 해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택시감차사업이 우리 택시교통에서.
그 다음에 소형택시를 도입하겠다는 이야기들이 지금 몇 년째 올라오다가 올해는 또 빠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은 정책의 변화가 있어서 빠진 것인지, 아니면 어째서 빠진 것인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소형택시 부분은 제가 사실은 아직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고…
예, 알겠습니다.
택시감차의 경우는 아직까지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아직 안 내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택시감차 문제는 대단히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다 이래서 좀 더 연구를 하자.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서에서 빼라고 했습니다. 연구를 하자라는 말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택시감차를 할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택시감차는 단순한 교통정책 이전에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까지 다 감안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택시를 100대를 감차를 하게 되면 한 200명 정도의 실업자가 생깁니다. 그런데 택시 같은 경우, 택시기사의 경우에는 어떤 자연감소, 자연감소 같으면 몰라도 우리가 택시정책에서 억지로 실업자를 만드는 것은 또 다른 사회문제를 가지고 온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택시감차 대수를 몇 대를 할 것이냐 하는 그것도 국토해양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 가지고 공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알다시피 그러한 공식은 글자 그대로 계산을 하기 위한 공식이지 그로 인해 가지고 파급되는 사람의 문제, 실업의 문제, 또 지금처럼 살기가 팍팍한 이런 세상에 일자리를 더 만들어서, 사람들의 일자리를 더 만들어서 하자는 그런 세상인데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는 방향으로 택시정책이 나가는 것은 교통국장으로서는 찬성할 수 있어도 철학이 있는 공무원 같으면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는 제가 판단이 설 때까지는 보고서에서 빼자 이래서 뺐습니다.
모든 사안은 일장일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2007년부터 11년까지 5년 동안 1,000대를 감차를 하겠다고 우리가 정책적 목표를 잡았을 때는 그런 고민이 없었느냐. 아니죠, 다른 고민들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국장님께서 보시는 견해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고 중장기계획으로 잡혀져 있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택시 말씀 잘 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택시를 바라보는 시각들, 대중교통, 택시가 대중교통이냐, 고급교통이냐, 교통수단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우습습니다. 택시가 처해 있는 상황이. 기본적으로 택시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유가는 끊임없이 오르고 있고, 오를 개연성이 훨씬 높습니다, 앞으로도. 화석연료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최저생계비라는 것들은 끊임없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환경에 비해서 이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은 택시요금입니다. 하지만 택시요금은 대중교통수단, 대중교통에 제재하는 정도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역으로 가서 택시를 직업으로 삼고 있는 택시기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벌어서 내가 도시근로자로서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벌이가 되느냐 라는 관점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아마 택시기사가 하루 근로시간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평균개념으로 보면 12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인 1차의 경우는 24시간 하고 또 24시간 쉬고.
아니오. 우리 통상 1일 8시간 근무에 최저임금이 얼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택시기사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1일 몇 시간 노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5.2시간.
그렇습니다. 이것 뭐냐 하면 교묘하게 법을 피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에 못 맞추니까 하루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만들어 놓은 거에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느냐 하면 일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일자리는 일자리를 위한 일자리가 아니고 실질적 소득이 될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버스가 가지고 있는 대중성 때문에 버스준공영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저는 택시를 그렇게 하자, 안 하자 이런 이야기는 아니죠. 자, 여기에서 택시도 역시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대단히 모순되는 환경을 가지고 있고, 그 환경들 속에서 끌려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택시는 인구 180명당 1대 정도로 부산은 되어 있다, 아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또 환경도 너무 열악하다. 계속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관성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들여다보면 엄청나게 말이 안 되는 현실인데 그냥 애써 외면하고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가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들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택시는 표준운송원가가 얼마나 들며, 향후 이 택시를 1대 굴리는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이며, 그 다음에 택시기사가 이게 제대로 된 일자리로서 내가 생계수단의 대상으로서 일자리로서 할려면, 그러면 안정적인 택시는 몇 대 정도 될 것이냐, 운영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방관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것부터 문제를 봐 볼 필요가 있고, 가능하다면 선진국의 다른 사례들, 아마 이런 경우들 저는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어떤 극복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연구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과제로 한번 교통국에서 관심을 갖고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업무보고하고 관계는 없지만 한 말씀드리면 우리 교통안내판 있지 않습니까? 교통안내판. 그러면 뭐냐 하면 제가 저 쪽에서 옵니다, 시내에서. 현대백화점 앞으로 오면 교통안내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로터리까지 4분, 또 서면로터리 오면 시청까지 6분 이런 식으로 안내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정확합니까?
안내정보가요?
예.
정확한 정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작년 연말에 현대백화점 앞에서 저녁 약속을 하기 위해서 서면로터리까지 4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14분 정도 걸렸거든요? 서면로터리에서 시청까지 6분 되어 있는데 한 30분 걸렸습니다.
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변명하지 않고 제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아니면 제공하지 안 한 것만 못합니다. 정확한 정보, 그걸 보고 저는 저녁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정확한 정보가 아니면 제공해 주면 그것은, 그게 소위 신뢰거든요. 신뢰.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신뢰인데 그 신뢰는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대단한 우리 사회의 자산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저는 좀 다시 한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마 평상시의 흐름이지 않나 싶은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가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연말이었는데, 하여튼 간에 제가 언젠가는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시청 앞에는 보면 LED로 중앙선하고 횡단보도를 아주 눈에 잘 도드라지게 해 놨습니다. 우리 횡단보도 상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 전체 교통사고의 10%쯤 됩니다. 부상도 그렇고 사망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있는 곳과 없는 곳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오지를 않았는데요. 그래서 향후에 LED 시범적으로 해 놓은 것 같은데요 저런 것들은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그런 것도 눈여겨 봐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획이 있는지가 문제가 아니고 무조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정관에,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1월 14일날 신문기사가 났는데요. 이것도 뭐냐 하면 정관산업단지에, 정관논공단지에 근로자들이 취직을 안 하려고 한답니다. 왜? 교통수단이 마을버스 1대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녹산에서 우리가 선 경험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지입차가 들어가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여기도 인원수가 사천 몇 백 명, 직원들이. 그래서 아마 이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그죠? 출․퇴근 인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러면 대책은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지금 우리 기사에 의하면 마을버스 한 대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니까 구체적으로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일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효영 교통국장님 1월 10일날 부임해 오셨다 아닙니까?
1월 3일자입니다.
1월 3일날 오셨습니까? 짧은 기간 안에 교통국 업무파악을 다 못하시리라고 보는데, 또 교통분야에 오래 근무하셨다고 하니까 일단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교통국 소관 주무부서의 각 업무들이 전부 다가 하나 같이 아주 주민의 편의 도모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들이거든요?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대형 프로젝트, 도시 지하철도라든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신공항 이런 거에 묻혀서 아주 사소한 문제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전제로 두고, 보면 28페이지 보면 도시고속도로 진입램프 신호시스템 설치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입램프 신호시스템 설치가 지금 현재 세 번의 운영 시스템을…
예, 테스트 했습니다.
테스트한 결과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선 테스트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진입을 막고 테스트를 하루 3시간 정도 해 보니까 주행속도가 24㎞에서 44㎞로 20㎞ 늘었고요. 그 다음에 주행시간도 10분 정도 더 빨랐습니다. 그래서 램프 쪽에 진입을 막으니까 동서고가로에 소통이 확 뚫리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쪽에 낙동대교에서 시내방면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감전, 주례, 학장램프 쪽에는 일단 붉은 색 신호등을 설치해 가지고 정체가 심할 때에는 차량진입을 막는 그런 방법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반대편으로, 저쪽에 나갈 때는 진양램프에서 차가 타는데 그쪽에는 붉은색 램프는 설치하지 않고 풀컬러 전광판을 설치해 가지고 동서고가로의 정체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걸 운전자가 전광판을 보면 “아, 이게 많이 막히는구나. 그러면 다른 데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두 개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시험운행을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지난 1월 8일부터 9일까지 한번 했고요. 1월 15일, 16일 했고 지난 토요일날 한 번 했습니다. 세 시간씩 했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진행과정에서의 내용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의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접해 본적 있어요?
제가 사실은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하신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답이 도저히 나오지 않고 있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이 동서고가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 그 다음에 이해당사자들의 이야기, 의견 한 마디도 듣지 않고, 그 지역에 심지어 의원, 그 지역의 기관, 구청도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과정에서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만 가지고 차단을 합니다. 그것도 이렇게 운영함으로, 이 시스템을 이렇게 시험 운영해 봄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 제도로 운영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도 참아달라는 이야기 한 마디 사전 홍보도 없이 플래카드 딱 걸리기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언제 차단, 전면 ‘차단시킨다.’라는 플래카드만 걸렸어요. 그 내용을 보는 거기에 그 도로를 이용했던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또 그것도 하필 이 무료화되고 난 뒤에 얼마 안 돼서 그렇다 말이죠? 지금까지 전부 다 그 분들이 이해당사자들 아닙니까? 이용을 하고. 그런데 아무 예고도 없이 오로지 신문지상에 보도된 그 내용만 가지고,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은, 그 지역 주민들은 아무것도 아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로 충분히 이해하고 협조해야 될 일일 수도 있어요. 부산시를 위해서 대국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 우리 지역주민은 핫바지냐는 얘기야. 이렇게 홀대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지.
그래서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도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들었어요.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그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협조 없이 어떤 시책을 하나 추진하면서, 특히 교통이라는 것은 더 그래요. 아무 것도 아니지만 가까이 이용하다 그게 없어지면 얼마나 불편한 줄 아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제도를 적어도 시행하기 전에는 충분하게, 각 기관이 다 있잖아요, 거기. 그리고 적어도 그 지역주민들도 있고. 이래요. 거기에 우리 주민들 모릅니다. 이게 어디에서 시행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전화를 부산, 경찰청에서 한다니까 경찰청에 전화하니까 시의 교통에, 교통과에서 한다 이래서, 저도 사실은 몰랐어요. 민원이 있기까지는. 어디에서 시행하는지. 그래 시민이 찾아서 찾아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하니까 뭐라 하는가 “시민이 알 필요가 있습니까?”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또 그 이야기가 사실은 감정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버스전용차로나 일방통행을 시행하는데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예를 덧붙였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 전화번호를 알려 달래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우리 부산시의 공무원 중에 적어도 나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절대 확신을 합니다. 제가 6개월동안 여기 의회 와서 공무원들이 진짜 열심히 하시고 열정적으로 하시는 걸 보고 정말로 높이 살만 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을 대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그렇다 한다면 그것은 진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장님!
예.
저하고 통화를 한 번 하셨죠?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온지,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 돼서 그게 어느 과에, 분명히 교통국 소관은 소관인데 주무부서가 어디인가 싶어서 내가 정책과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시행합니까?” 내가 물어보려고. 그래 민원인에게 답변을 해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예.
그래 전혀 아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그렇게 의원이 서로 무지해 몰라서 묻는다고 하면 “의원님, 알겠습니다. 좀 있다 알아서 내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온지 얼마 안 돼서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는 게 안 맞아요? 적어도 나는 교통 주무부서에 그래도 선임부서인데 거기다가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는 내가 갈 길을, 방향을 제시해 줄줄 알았죠.
그래서 앞으로는 시민이 만약에 그렇게 전화 왔을 때는 더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하셔서 아주 단순한 그런 시책이라 하더라도 시민의 입장에서 서 보면 그게 엄청나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고려하셔서 시책을 펴 나가더라도 충분하게 주위의 여건이나 그 다음에 주민들의 인식을 같이 하는 범위 내에서 협조 없이 그게 가능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 사상～김해간 경전철 있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늘 이야기가 개통을 미루더라도 완벽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개통예정일이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이게 제가 와서 한 가지 문제를 사실은 발견했습니다. 제가 실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4월달에 개통된다고 언론보도는 나고 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디다. 그래 제가 보고를 받아 보니까 4월달에 완공입니다. 완공. 그러면 소위 말하는 개통이라는 것은 준공의 의미가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준공입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3개월 동안의 기술운전, 3개월 동안의 영업운전, 이걸 거쳐 가지고 하려면 그것까지 다 해야 끝이 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인가받고 허가받고 이래 가지고 준공되면 개통되는데 사실은 4월까지는 완공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나머지 2% 정도의 공정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그게 완공되고 나면 준공절차를 밟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한 3개월 정도 걸린답니다. 그러면 이게 통상 예상한다면 7월 1일쯤 되어야 개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네요?
예.
그런데 그 와중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7월 1일 개통이 어려운 한이 있더라도 사전에 철저히…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 위원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냐 하면 제가 12월달에 조합 회의 갔을 때 이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이게 완공일자입니다. 준공일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준공을 하고 난 이후에 4월 그때가 준공날짜입니다. 그때까지 준공을 하라는 이야기인데 그 이후에 준공하고 난 뒤에 준비하는 과정이 2개월 정도 최소 걸린다. 그러면 6월달 내지 7월달에 개통이 가능할 수도 있다. 준공이 늦어지면. 그래서 준공을 당기려고 한참 이렇게 아주 독려하던 중입니다. 그게. 기간을, 준공기간을 빨리 당기자. 지금 법대로 준공기간을 지켜 가면 그게 4월, 신문지상에는 계속 4월 개통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 그걸 보도를 바꾸라고 했거든요? 보도를 바꾸라고 했는데 결국 안 바꾸고, 결국 이렇게 되면 아무도 모르는 분은 모르겠지만 의도적인 것은 전혀 아니지만 이렇게 되면 개통일자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아주 신랄하게 이야기했거든요. 왜 자꾸 언론보도에 개통이라고 나오느냐? 개통 못 하면서.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준공일자를 당겨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딱 이것을 접했을 때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전혀 그럴 수는 없어요. 없지만 만들어 갈 수도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앞으로 지금까지 전 언론에 전 시민이 다 알고 있어요. 4월달 개통이라고. 그런데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그게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우리 국장님께서 이야기한대로 개통을 연기하더라도, 당연히 그때 개통이 안 되는데.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친다 말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준비를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개통이라는 날짜는 정확하게 날짜가 잡혔을 때 사용을 해야지 시민들은 전부 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사실 위원님…
그래 행정의 신뢰성도 그만큼 또 떨어지고요.
그 부분을 저도 똑같이 발견하고 그 부분을 수정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장 김해～사상 경전철은 이런 이유로 인해서 개통이 늦어지고 이런 명분도 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결국 개통은 준공이 4월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앞당기기 위해서, 준공을 앞당기기 위해서 서둘러서 일을 그르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차근하게 준비된 대로, 과정대로 시행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상～하단간 지하철도 있죠? 지하철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예.
있는데 지금 상당히 이왕 지하철도를 시설을 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사실 확정하는 과정에서는 편익 대비 사실은 투자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그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과정에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지역주민들은 지금 많이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지금 사상역에서 감전새벽시장을 통해서 공단 중심으로 통과를 하거든요? 지하로 이래 하게 되는데, 거기 지금 위치가 대충 아실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 그 쪽으로 통과를 합니다. 솔직히 그 지역은 진짜 8시쯤 되면 진짜로 주민이 전혀 내왕을 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거기가. 학장까지.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바는 구덕터널에서 넘어오는 대신동, 부산 서구 쪽에서 넘어오는 시민들 있잖아요? 그 시민들하고 그 다음에 학장, 사상구 12개 동 중에서 학장동이 4만이나 됩니다. 1개 동이. 학장․엄궁이 합쳐 가지고 한 7만이 넘어요. 8만 정도 됩니다. 그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사실은 시설하는 지하철도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세원로터리를 거쳐 달라는 게 우리 주민들의 여망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더 설계하실 때 감안하셔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의견을, 공청회를 지금 한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지만 공청회는 다 짜져 놔놓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주민들 의견을 듣는 이런 과정의 절차를 거치는 그런 선례, 그런 관례상의 어떤 절차인데 그런 절차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복합환승센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사상역을 복합환승센터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가 사실은 지금 동래역이 광역복합환승센터로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잘됐습니다. 일단 부산시로 봐서는. 부전역이나 동래역이 잘됐는데 사상역이 지금 현재 사상～하단간 도시철도가 생기고 부산～마산 복선전철이 생기고 그 다음에 김해～사상 경전철, 그 다음에 시외버스터미널이 서부, 그래 서부산지역에서 교통의 가장 큰 결절지입니다. 거기가. 그야말로 교통의 중심지죠. 그래서 거기에 환승센터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사상역을 지금 현재 부산～마산 복선전철사업을 하고 있는 컨소시엄회사인 SK에서 역사를 거기에 짓고자 합니다. 민자로.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는데 국토해양위에만 맡겨 놓을 게 아니고,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만 맡겨 놓을 게 아니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고 팽개쳐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역사가, 단지 거기는 환승역이 아닙니다. 그냥 역사입니다. 역사인데 거기에 이런 교통 결절지에 이런 모든 시스템이 같이 녹아들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켜보면서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부산시에서. 그래야 제대로 된, 적어도 이왕 역은 다 들어 설대로 들어서고 하지만 이후에 들어서야 될 그런 여러 가지 교통시스템을 거기에 환승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보완적인 작업들,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충분하게 행정 도움을 많이 주셔야 됩니다. 맡겨 놔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신공항 문제하고 황령산 무료화 되고 교통 정체되는 해소문제하고 또 하나는 도시철도 2호선 동부산권 연결하는 것 하고 그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신공항 관련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큰 중점사업이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하십니까? 신공항 유치하는 게 부산시로 볼 때는 제일, 이 시점에서 제일 중점적인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마 우리 부산지역에서는 최대 현안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쭉 시에서, 교통국에서 추진해 나왔는데 인사권자의 마음이겠지만 지금 이 책임 관련부서의 수장이 바뀌었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 바꾸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또 우리 국장님이 유능하셔 가지고 오셨는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답을 드리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만 인사권자 입장에서 답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당사자로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답을 드리면 제가 그것 해 내겠습니다.
예, 그래 고맙습니다.
그렇게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괜히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게 잘 되면 참 좋은데 결과가 안 좋으면 국장님도 내가 어제아래 와 가지고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노 이래 할까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안심이 됩니다. 안심이 되고. 국장님만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부산권 도시철도 2호선 연장하는 부분이 우리 예타에서 빠졌지 않습니까? 교통체증이 지금도 심하거든요? 현재도 심한데 앞으로 동부산관광단지가 다 될 경우에 그 당시 가서 지금 도시철도 2호선이 연장이 되어야 되는데 예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지금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동해남부선이 동부산관광단지 쪽으로 거쳐 가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장산에서 연결한다고 그러면 이중투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리 쪽에, 내리 쪽에 동해남부선의 역을 하나 더 신설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일단 해 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우동까지 오는 시민들은 그걸 타고, 동해남부선 타고 갈 수 있습니다. 우동에 정거장이 있으니까. 되는데 해운대 쪽에 있는 분들은 조금 불편합니다. 그런 경우는 저는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지만 구상입니다만, 아까도 내가 보고를 드릴 때 BRT라는 간선급행버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그걸 장산에서 우선 연결하는 방안도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동해남부선, 관광단지하고 동해남부선 그게 겹친다고 하는데 동해남부선을 이용하는 것하고 도시철도하고는 완전히 별개 아닙니까?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전혀 그거는, 장산에서 2호선을 연장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할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고 가치가 있다면 저는 비용도 적게 들고 효과는 지하철과 같은, 아까 제가 지하에는 도시철도, 지상에는 BRT 이렇게 했던 그 말처럼 BRT 노선을 그쪽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문기사에 보면 예타에서 빠졌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국에서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까?
없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아까 이야기 했듯이 동해남부선이 일단 가는 철도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BRT라는 새로운 기법의 신교통수단 이게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넣어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새로운 수단도 좋지만 그것하고 도시철도 연장하는 것하고는 교통수단이 틀리지 않습니까?
틀리지만, 일종의 환승개념입니다만 장산 쪽에다 그런 환승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BRT 타고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제가 한번, 제가 국장 오자마자 검토과제로 채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해 보시고, 지금 예타관계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그래서 사실은 지하철 연결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재정문제입니다. 재정문제. 6 대 4로 우리가 40%를 부담을 하려 그러니까 그 돈이 참 조달하기가 사실은 부산시 형편상 막막합니다. 그런데 BRT 같은 경우는 비용이 6분의 1 내지 8분의 1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서도 그쪽은 시 외곽이기 때문에 BRT 노선을 깔기가 좀 수월합니다. 중앙선도 하기 쉽고 소위 말하는 교차로도 별로 많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아주 좋다고 봅니다.
그래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에는 황령산 터널 무료화가 되고 체증이 유료화 될 때, 무료화 할 때 예상을 했는데, 무료화를 하게 되면 더 체증이 심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때 국에서는 무료화를 하면서 터널 안에 가변차로를 시험운행을 했잖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시뮬레이션도 다 해 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 그런 사항인데 한 사흘인가 나흘인가 하다가 그냥 뒀거든요? 계속 지금 혼잡한 상황이고, 지금 우리가 임시회 때 상임위에서 이야기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다른 대안이 없습니까?
사실은 제가 동서고가로 무료화로 인해 가지고 일어난 체증, 아까 오보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가 있듯이 황령산터널도 무료화 하니까, 무료화 하니까 오히려 체증이 생기는 그런 역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서고가로도 그렇고 황령산도 그렇고 이게 전부 다 연결되어 가지고 광안대교를 해 가지고 해운대 가는 중심 간선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용하는 차량이 많아서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가변차선제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그런 제도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그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너무 많은 차량이 몰릴 때는 이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우회도로를 하나 내느냐 하는 문제부터 해 가지고 고민을 깊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봐야 되는 게 지금 그거 하면서 교통신호체계를 바꿨거든요. 이마트 앞으로 해 가지고 쭉 차들이 지오플레이스로 해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간선도로에는 차들이 전부 다 이면도로까지 다 들어와 버리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은 사람이, 그 지역이 굉장히 노후되어 가지고 문현금융단지 맞은 편 쪽에는 워낙 지역이 노후되어 가지고 거의 사시는 분들이 고령자들입니다. 연령이 많으신 분들인데 다니지를 못합니다. 출․퇴근시간 되면. 차들이 뒷골목으로 다 다녀버리는 바람에.
맞습니다.
그만큼 지금 교통이 심각한데 국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좀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해 보시고 다음 임시회 때 오면 좋은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임시회가 2월달인데 그때까지는 제가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몇 달 좀 여유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본위의 교통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과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개선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공항 가덕 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교통시책 발굴과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효영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완호
○ 출석공무원
〈창조도시본부〉
창 조 도 시 본 부 장 김형균
창 조 도 시 기 획 과 장 정완식
도 시 재 생 과 장 곽영식
도 시 경 관 과 장 김형찬
시 민 공 원 추 진 단 장 최정호
〈교통국〉
교 통 국 장 김효영
교 통 정 책 과 장 마창수
교 통 운 영 과 장 이동점
대 중 교 통 과 장 신용삼
교 통 관 리 과 장 김재환
동북아제2허브공항유치기획팀장 강희천
차 량 등 록 사 업 소 장 김진찬
교 통 정 보 서 비 스 센 터 장 조규호
○ 속기공무원
김경빈 김호용
동일회기회의록
제 206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6 대 | 제 206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01-26 |
| 2 | 6 대 | 제 206 회 | 제 4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01-27 |
| 3 | 6 대 | 제 206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01-26 |
| 4 | 6 대 | 제 206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01-25 |
| 5 | 6 대 | 제 206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01-25 |
| 6 | 6 대 | 제 206 회 | 제 3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01-26 |
| 7 | 6 대 | 제 206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1-01-26 |
| 8 | 6 대 | 제 206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01-26 |
| 9 | 6 대 | 제 206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01-25 |
| 10 | 6 대 | 제 206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01-24 |
| 11 | 6 대 | 제 206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01-24 |
| 12 | 6 대 | 제 206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1-01-28 |
| 13 | 6 대 | 제 206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01-25 |
| 14 | 6 대 | 제 206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1-01-25 |
| 15 | 6 대 | 제 206 회 | 제 2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01-25 |
| 16 | 6 대 | 제 206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01-21 |
| 17 | 6 대 | 제 206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01-21 |
| 18 | 6 대 | 제 206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01-21 |
| 19 | 6 대 | 제 206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1-01-24 |
| 20 | 6 대 | 제 206 회 | 제 1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01-21 |
| 21 | 6 대 | 제 206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01-20 |
| 22 | 6 대 | 제 206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01-20 |
| 23 | 6 대 | 제 206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01-20 |
| 24 | 6 대 | 제 206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01-20 |
| 25 | 6 대 | 제 206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1-01-19 |
| 26 | 6 대 | 제 206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1-01-19 |
| 27 | 6 대 | 제 206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1-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