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김길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교육청교육장을 비롯한 직속기관장, 도서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는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1차 회의에 이어 오늘은 서부교육지원청 등 5개 지원청과 7개 직속기관 그리고 11개 도서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길용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도서관 순서로 하며 도서관 업무보고는 시민도서관장이 대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부터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변경된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도서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청입니다.

박외헌 동래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본청 감사담당관에서 전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입니다.

서상교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입니다. 중앙도서관 관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오용술 교육연구정보원 총무부장입니다. 학생교육원 총무부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강윤석 교육연수원 연수지원부장입니다. 시민도서관 학부모지원관에서 전보되었습니다.

김종문 학생교육원 총무부장입니다. 동래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에서 승진되었습니다.

이기원 과학교육원 총무부장입니다. 본청 교육재정과 경리담당사무관에서 승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입니다.

조종석 중앙도서관장입니다. 본청 행정관리과장에서 승진되었습니다.

장태규 해운대도서관장입니다. 부전도서관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김경자 부전도서관장입니다. 본청 공보담당관에서 전보되었습니다.

조진화 시민도서관 학부모지원관입니다. 명장도서관장에서 승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김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새해를 맞아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고 하시는 일마다 좋은 성과를 거두시는 뜻 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부산교육을 아끼고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 전반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이 보고를 드리고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는 중점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서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서부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길용

김종석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입니다.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길용,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쪽 남부교육 기본방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남부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길용

노민구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성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성태입니다.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북부교육 발전을 위해서 항상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북부교육지원청의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북부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길용

허성태 교육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의 보고를 받겠습니다만서도 지금 세 분 하셨는데 벌써 45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고 앞으로 저희들 질의응답 시간까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고하실 분은 가급적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허기준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허기준입니다.

평소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래교육지원청의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동래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길용

허기준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천수

반갑습니다.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천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해운대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해운대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길용

박천수 교육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직속기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연구정보원장 정일빈

반갑습니다.

부산교육연구정보원 원장 정일빈입니다.

21세기를 선도하는 창의인재 육성 지원과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우리 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교육연구정보원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길용

정일빈 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연수원장 박동훈

반갑습니다.

교육연수원장 박동훈입니다.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길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교육연수원의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교육연수원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길용

박동훈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교육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교육원장 박성철

학생교육원장 박성철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학생교육원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길용

박성철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교육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학교육원장 신수호

반갑습니다.

과학교육원장 신수호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과학교육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과학교육원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길용

신수호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교육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요점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서상교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서상교입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의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학생교육문화회관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길용

서상교 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어린이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회관장 황효익

반갑습니다.

어린이회관장 황효익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어린이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어린이회관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길용

황효익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아교육진흥원장 김명숙

안녕하십니까

유아교육진흥원 원장 김명숙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유아교육진흥원의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유아교육진흥원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길용

김명숙 원장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입니다. 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도서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도서관장 김정규

시민도서관장 김정규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공공도서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공공도서관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길용

김정규 관장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시간입니다만도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길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며 질의시간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본질의 15분, 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태준 위원님.

○ 허태준 위원

허태준 위원입니다. 점심 잘 자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참 볼수록 정이 들고 다정한 마음이 생깁니다. 계속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업무보고 세부사항 질의에 앞서서 업무보고 구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업무보고는, 연초 업무보고는 전년도 업무실적을 보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올해 추진할 계획을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도의 실적을 한 번 되돌아보면서, 평가를 해 보면서 어떤 부분이 미진했던지 어떤 부분이 잘 되었던지 심사분석한 다음에 올해 계획을 세워야 그 계획이 실현가능해지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작년에 여러분들이 수고한 부분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같이, 애로사항이 뭔지 같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업무보고를 이리 하셨지만 다음에는 그런 점을 꼭 고려하셔 가지고 실적도 이어주시고 또 잘된 점은 아주 예쁘게 포장해 주시고 잘못된 점은 아주 활자를 좀 적게 하시든지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어제도 업무보고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이 3대 교육기조는 알찬 교육, 깨끗한 교육, 따뜻한 교육으로 이렇게 3대 기조가 그렇게 있고 역점사업으로는 모두 아홉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창의인성교육 내실화, 교사의 수업역량 강화, 맞춤형 교수학습활동 지원 이렇게 아홉 가지가 있으면 각 지역청이나 각 기관에서는 이 교육청에서 제시한 교육기조, 3대 교육기조와 9개 역점사업에 대해서 실천계획을 수립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기관별로 실정에 안 맞는 부분은 뺀다든지 더 추가하든지 이래 나가셔야 되는데 그 보고가 좀 일관성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동래교육청장님.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허기준

예, 동래…

○ 허태준 위원

3페이지에 보시면, 3페이지 업무보고에 그죠 역시 시교육청 지침대로 알찬 교육, 깨끗한 교육, 따뜻한 교육을 이렇게 지표를 내세웠습니다. 그죠 그래놓고는 알찬 실력과 따뜻한 인성을 기르는 교육지원은 아마 교육지원국에서 하는 일로 만들었고 교육공동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행정지원은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나누어 가지고 작성했습니다.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허기준

그렇습니다.

○ 허태준 위원

그런데 여기 알찬 교육이나 따뜻한 교육은 들어가 있는데 깨끗한 교육에 대해서는 보고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이 업무보고 전체에 보면. 꼭 찾는다면 다음 페이지 보면 365일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만들기 지원 이것 하나가 깨끗한 교육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업무보고를 작성하실 때 시교육청에서의 지침에 충실하시면서 자체 계획을 추가로 하든지 이래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3대 역점사업으로 해 가지고 9개 주요시책을 펴 나가는데 그게 아예 통째로 빠진다 이러면 교육이 의도한 대로 좀 안 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점을 좀 고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남부교육지원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업무보고서 4페이지 한 번 봐주시죠.

여기도 보면 알찬 교육, 깨끗한 교육, 따뜻한 교육으로 이렇게 3대 기조를 제시를 했죠 교육장님.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

예.

○ 허태준 위원

그런데 알찬 교육에 보면 알찬 실력과 창의성을 기르는 기본교육을 충실히 하겠다 그래 놓고는 세부사업으로서는 교실수업 개선을 지속 추진, 2009 개정교육과정의 성공적 정착, 기초기본교육과 수월성교육의 균형적 지원 이래 하겠다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5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으로서는 이와 관계없이 수업역량 중심의 교원 전문성 개발지원,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지원, 단위학교 학력신장 이래 가지고 앞에 4페이지에 있는 것하고는 완전히 별개를 갖다가 세부사업을, 주요사업을 넣어놓았어요. 그렇죠 이게 앞뒤가 안 맞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교육청에서 기본기조를 주고 주요사업을 주었으면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거기에 맞는 제목을, 주요사업을 내세워서 거기에 풀어나가야 되는데 안 되어 있다.

그 외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25쪽도 보시면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 실현 이 역시 안 맞습니다. 4페이지하고 맞춰보면 안 맞습니다. 또 그리고 41쪽에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돕는 인성교육 실천 이 역시 4페이지와 보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가 주요성이 일관성이 없다. 큰 제목을 달았으면 큰 제목도 같이 가주고 중간제목을 달았으면 중간제목으로 같이 가주고 소제목을 달았으면 소제목도 같이 가줘야 되는데 그때그때 따라서 조금 일관성이 없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교육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깨끗한 교육 중에 교감․교장 직무성과평가제 운영이 있습니다. 시교육청에서는. 그런데 서부교육청이나 북부교육청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세부계획을 수립을 했습디다. 그런데 나머지 해운대구는 거기에 대해서 세부업무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까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천수

예, 해운대교육장 박천수입니다.

저희들이 자체 계획은 있지만 주요업무계획에는 그걸 저희들이 담지를 못했습니다.

○ 허태준 위원

그래 이 업무계획에 빠져있어요.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천수

예, 거기에는 빠져있습니다.

○ 허태준 위원

그러니까 시교육청에서는 깨끗한 교육을 위해서 교장․교감 직무성과평가제를 운영하겠다고 시교육청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물론 해운대에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시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 같으면 여기 업무보고에 넣어줘 가지고 해운대 실정에 맞게 해운대교육청을 어떻게 하겠다 이걸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예 빠져가 있어요. 그래 돌아가셔서 자체 계획이 있다면 다행입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보고의 체계를 좀 지켜주면 고맙겠습니다.

동래교육청도 역시 빠져 있죠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허기준

예, 그렇습니다마는 자체…

○ 허태준 위원

예, 빠져 있고. 자체는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시교육청 기본계획을 존중하고 주요사업을 따라하면서 자체에서 그걸 플러스 시켜주는 그것이 중요하고 남부도 역시 마찬가지이죠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

예.

○ 허태준 위원

남부도 역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 보고체계를 좀 체계적으로 해 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아마 2월달에는 예산집행상황보고가 있을 거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2010년도 실적을 당초 2010년도 업무계획한 것에 비추어 가지고 실적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교장․교감 성과평가제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정보원장 발언대로 좀 나오시죠.

○ 교육연구정보원장 정일빈

예, 교육연구정보원장 정일빈입니다.

○ 허태준 위원

여기도 똑 같은 사업인데 5개 과제를 선정을 했죠

○ 교육연구정보원장 정일빈

예, 그렇습니다.

○ 허태준 위원

알찬교육을 지원하는 교육연구의 활성화,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기르는 e-러닝 활성화 이래 해 가지고 다섯 가지를 했는데 이것도 교육청의 기본기조 주요업무시책에 맞게 편성해 줘야 안 되겠나, 그래야 교육감님이 의도하는 대로 교육정책을 이끌어가지요. 그죠 일관성이 있게. 특히 우리 연구정보원이기 때문에 더 교육감님의 시책을 뒷바라지, 보완을 해 주고 논리를 개발해 주는 연구원인데 이렇게 동떨어지게 가서는 안 되겠죠 앞으로 그 점을 유념해서 교육감이 의도하는 대로 맞추어서 시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에도 그렇게 보고를 맞추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런 분야는 그 동안에 좀 지적이 없어서 생소한 것 같지만 이게 체계적입니다. 이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일단 발언시간이 있기 때문에 업무계획 구성에 대해서는 마치고 학생교육원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업무보고 1페이지에 보시면 일반현황이 있습니다.

○ 학생교육원장 박성철

학생교육원장 박성철입니다.

○ 허태준 위원

1페이지에 보면 일반현황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조직 및 직원이죠

○ 학생교육원장 박성철

예.

○ 허태준 위원

이거는 조직 및 정원이 되겠죠 그죠

○ 학생교육원장 박성철

예, 그렇습니다.

○ 허태준 위원

그런데 여기 별정직이 정원이 6명인데 현원이 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 학생교육원장 박성철

그렇습니다.

○ 허태준 위원

그 다음에 계약직은 정원이 없는데 지금 현재 다섯 사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학생교육원장 박성철

지금 저희들은 원래 별정직 TO가 뭐냐 그러면 교육지도관 혹은 교육지도사 그런 분들이 별정직으로 계셨습니다. 그래 그분들이 퇴임을 하시거나 나가고 나서 지금 현재 그 자리에 계약직으로 현재 채우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되겠습니다.

○ 허태준 위원

그래 그것은 충분히 미루어서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청 규칙으로 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규칙 개정을 안 하고 이렇게 임의로 그래 하셨습니까

○ 학생교육원장 박성철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본청하고, 담당과하고 협의해서 그래 한 내용입니다.

○ 허태준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은, 물론 협의하셨겠죠. 그런데 교육청에 규칙이 있거든요. 규칙에 직급별 직능별 다 정원이 정해져가 있는데 그 규칙을 개정해가 하면 이 정원이 바로 별정직은 1명이 하면 되고 계약직은 정원이 5명에 현원 5명이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규칙 개정을 안 하고 이게 임의대로 한 것 같다는 말이죠, 이 표를 봤을 때는. 그렇습니까

○ 학생교육원장 박성철

규칙은 저희들이, 그건 행정, 그런데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답변드리기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 허태준 위원

계약직 임용은 누가합니까 교육감이 합니까

○ 학생교육원장 박성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요구를 해서 교육감님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허태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교육청 총무과 업무에 한 번 따져봐야 될 성질이다 그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기에 생활관도 있고 강당도 있는데 일반인한테도 임대를 해 줍니까

○ 학생교육원장 박성철

저희들 교육가족에게 그 다음에 유관기관에 필요할 때 이렇게 임대를 해 줍니다.

○ 허태준 위원

교육가족이라고 하면

○ 학생교육원장 박성철

교육가족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 교육계에 종사하신 분이 계신 분이 예를 들어서 선생님 같으면 선생님 한 분이 자기가 관계되는 어떤 동아리라든가 어떠한 클럽이라든가 그 외에 같은 취미를 갖고 있는 분이 쓰기 위해서 빌린다든가 그 다음에 휴양을 위해서 교육가족이 빌린다든가 그 외에 저희들 교육과 관련된 유관기관에 계신 분이 ‘우리가 이러한 교육활동을 하기 위해서 빌리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 허태준 위원

일반시민이 신청하면 그것도 들어줍니까

○ 학생교육원장 박성철

그렇습니다. 교육가족으로 하면 됩니다.

○ 허태준 위원

아니 일반시민이, 교육가족이 아닌 일반시민이 신청했을 때는 그걸 수용을 해 줍니까

○ 학생교육원장 박성철

예, 저희들 규정에는 교육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 허태준 위원

규정에는 교육가족으로 되어 있습니까

○ 학생교육원장 박성철

예, 그렇습니다.

○ 허태준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교육가족 아닌 사람들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학생교육원장 박성철

교육가족, 교육가족이 신청을 해서 함께 이용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허태준 위원

그러면 교육가족이 아닌데, 교육가족이 신청을 하면 이용하도록 그렇게 해 줍니까

○ 학생교육원장 박성철

예, 그렇게 함께 교육가족과 함께 하는 것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허태준 위원

그게 조금 애매하게 운영을 하신 것 같네요.

○ 학생교육원장 박성철

저희들이 교육가족에게 어떠한 휴식이라든가 그 외에 어떤 더 나은 워크숍이라든가 또는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 허태준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육가족이 아닌 일반시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시민도 아는 사람은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용하고 있죠

○ 학생교육원장 박성철

교육가족과 함께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허태준 위원

그러면 그게 임대기록이 다 있습니까

○ 학생교육원장 박성철

예, 기록이 있습니다.

○ 허태준 위원

이용자 이용사항이 다 나옵니까

○ 학생교육원장 박성철

예, 그렇습니다. 빌린 사람이, 빌린 사람 인적사항이 다 나옵니다.

○ 허태준 위원

아니, 빌린 사람이 아니고 이용자 인적사항이 나와 줘야죠. 이용자 인적사항은 파악 안 합니까

○ 학생교육원장 박성철

실제적으로 이용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 허태준 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떤 사람이 이용하는지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 학생교육원장 박성철

예, 구체적으로는 완전히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 허태준 위원

제가 거기 종종 올라가거든요. 종종 갑니다. 가는데 앞에 수위실에서 제지한 것도 없고 바로 쏙 들어가면 이게 생활관이 동이 A, B, C 3개 동이 있죠

○ 학생교육원장 박성철

그렇습니다.

○ 허태준 위원

그래 가 보면 조금 관리가 조금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학생교육원장 박성철

지금 수위실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인력이 그 전에 수위실이 줄면서 정문에 배치된 인력이 사실은 이제 매일 있지 못하고 격일제로 있고 그 다음에 야간에는 그쪽에서 밑으로 한빛마루에 가서 근무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 허태준 위원

야간근무자가 모두 몇 명입니까

○ 학생교육원장 박성철

야간근무자는 저희들이 2명입니다. 그건 용역을 줘서 그리하고 있습니다.

○ 허태준 위원

용역으로

○ 학생교육원장 박성철

그렇습니다.

○ 허태준 위원

그분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 학생교육원장 박성철

용역은 그 두 분은 위에, 한 분은 위에 본관 쪽으로 관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한 분은 밑에 현재 우리가 한빛마루에 오시는, 사용하시는 분들을 이래 관리하고 있습니다.

○ 허태준 위원

제가 야간에 누차 갔는데 근무자가 한 사람도 얼굴 본 적이 없어요. 정문에서부터 그 밑에 생활관까지 차를 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해도 아무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 학생교육원장 박성철

정문에는 야간에는 하지 않습니다.

○ 허태준 위원

아니, 정문뿐이 아니고 밑에 생활관 내려가려고 하면 본관을 거쳐서 아래로 내려간다 아닙니까

○ 학생교육원장 박성철

그렇습니다.

○ 허태준 위원

그래 가지고 생활관에도 3개 동이 있는데 그리 내가 야간에 가 봐도 근무자를 아예 볼 수가 없어요.

○ 학생교육원장 박성철

야간에 근무자는 한빛마루 안에 근무자가 분명히 상주해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 허태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 학생교육원장 박성철

저희들이 이번에 건의사항, 조직진단 건의사항에서도 그런 점을 좀 고려해서 하여튼 야간근무의 문제점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조직개편 때 이렇게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 허태준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이 그 큰 청사 또 단일 건물도 아니고 여러 건물이 있기 때문에 야간관리에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해 봤고 그래서 그 용역을 준다면 용역비용을 좀 늘리더라도 용역인원을 늘려 가지고 차량은 정문을 안 통하면 들어갈 수 없다 아닙니까

○ 학생교육원장 박성철

그렇습니다.

○ 허태준 위원

통제를 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용자에 대해서도 좀 보면 원칙이 없는 것 같아요. 교육가족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이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1년간의 임차료는 다 받고 있죠 임대료는.

○ 학생교육원장 박성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 허태준 위원

그렇다면 2010년도 1년간 생활관, 강당 임대 일체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용자 인적사항도 같이, 거기 이용자 인적사항은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신청자만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 학생교육원장 박성철

대표자가 파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허태준 위원

그걸 해 가지고 자료를 2010년도 것만, 제가 거기 여러 번 갔기 때문에 대충 파악이 되어 있어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교육원장 박성철

알겠습니다.

○ 허태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길용

허태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태철 위원님.

○ 신태철 위원

신태철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전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부산교육이 크게 발전할 것이라 기대가 큽니다.

5개 교육지원청 다 해당이 됩니다마는 건제순으로 우선 서부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

예, 서부교육장 김종석입니다.

○ 신태철 위원

학부모가 주도하는 사교육없는 학교 선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교육지원청 별로 한 학교씩 선정을 했죠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

예, 그렇습니다.

○ 신태철 위원

선정기준을 보면 본청에서 한두 줄 정도 이렇게 간단히 기준이 나와 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별도로 선정기준을 만들었습니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

본청 지침과 저희들 기준을 첨가를 해서 그 다음에 선정위원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 신태철 위원

방금 말씀하신 선정위원단 말씀하셨는데 선정위원회나 선정팀 아니면 선정, 서부교육청 선정위원단을 구성했는데 그 구성이 몇 명쯤 됩니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

구성이 타 교육청 교장, 교감, 교사 이렇게 해서 7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 신태철 위원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서부교육청은 6개 학교에서 신청을 했고 남부교육청은 15개 학교, 북부교육청은 5개 학교 또 동래교육청은 5개 학교, 해운대교육청은 7개교 이렇게 나름대로 신청한 학교가 많이 있는데 물론 선정위원회에서 서부교육청 같으면 7명 위원이 정말 객관적으로 선정을 잘 이렇게 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게 사실, 선정된 기준은 교육청마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

예, 서부교육청 나름대로 충분히 선정기준을 엄격하게 한다고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 신태철 위원

이런 게 사실 일선학교에서 보면 서부교육청 같으면 6개 학교인데 나름대로 우리학교가 사교육없는 학교에 선정이 되도록 나름대로 계획서를 올리고 이랬을 건데 탈락이 된 학교는 교육청에 물어보지도 못하고 기준에 어째서 이리 되었느냐 막연하게 또 위에 일선학교에서는 교육청에 좀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데 탈락이 되면 원성을 사지 않도록 나름대로 비단 이 건 말고라도 투명하게 지금까지도 해 왔을 줄로 압니다. 그렇게 잘 해 주시고 또 제가 이것 보면 부산시교육청에서 사교육없는 학교 많은 예산과 노력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과연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교육없는 학교가 가능할까요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

저희들이 사교육없는 학교는 4개 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얻어진 결과가 결국은 학부모가 이 사교육없는 학교를 인정을 해야 효과를 거둘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많아지면 효과가 있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어서 저희들은 이 사업이 나름대로 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 신태철 위원

교육청은 나름대로 교육청이 바라는 방향이 있으니까 또 연구학교라 하면 통상 보면 연구가 잘 되었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정말 과연 그렇게 가지는지 조금 생각해 볼 바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2010년도하고 2011년도 교과부 지정 연구학교, 타 부처 지정 연구학교 또 교육청 지정 연구학교가 2010년도는 267개, 부산시 전체입니다. 2011년도는 282개교로 15개교가 늘어난 것은 정부지원을 받는 데만 급급해서 지정을 남발한 것은 아닌지 또 연구학교 수만 늘어날 뿐 오히려 교육의 질은 저하되는 것 아닌지 교육청에서도 관리하는데 연구학교가 많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연구학교를 운영해 보면 성과가 좋으면, A학교 하나 해 가지고 성과가 좋으면 다음에 또 넓혀 가지고 모든 학교에 활용 가능하도록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운영결과를 교육청에서 주기적으로 또는 점검이나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

예, 단적인 예를 들면 작년에 신남초등학교하고 그 다음에 중리초등학교에 2009 개정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시범학교를 운영을 해서 올해 2011년에 2009 개정교육과정을 처음 실시하는 해인데 그 두 학교의 운영결과를 전 초등학교가 굉장히 도움있게 지원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운영결과를 많은 학교들이 공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신태철 위원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제일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단편적일는지는 모르지만 연구학교가 다 그런 거는 아닐지라도 일부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이 승진가산점 때문에 한다. 아주 극단적인 예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초등 같으면 한 300여개 학교 중에 100학교 가량 연구학교가 되는데 내가 교장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런 이런 연구학교 하는데 거기 어떻게 하나’ 연구하는 것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2년차 하는데 어떻게, 무슨 말이고’ 이러니까 ‘선생님들 승진하는데 가산점 때문에 한다.’ ‘그러면 이거 연구보고서하고 이거 어찌할 거고’ ‘연구주임이 하는가’ 적당하니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이건 아주 극단적인 예겠습니다마는 연구학교 수를 줄여 내실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교과부 및 타 부처 지정 연구학교는 줄일 수 없다면 교육청 지정 연구학교를 줄여서 내실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울산시교육청에서는 초등연구학교를 금년에는 65.3% 축소된 42개교를 운영하고 내년에는 전체 초등학교 30% 선인 35개 학교로 줄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운영 면에서도 엄격한 심사를 통해 신규 중점학교를 뽑고 선발된 학교에 한해서는 중점과제를 2, 3개씩 동시에 부여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연구학교의 희소성을 높이고 질적 향상을 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울산에서는.

논리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부산도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어떨는지 한 번 교육장님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

예, 연구학교 운영은 격려차원이나 인센티브 이런 것이 적용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연구학교 본질을 추구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학교 지정은 사실은 본청 소관이고 그 다음에 연구학교 지도평가는 연구정보원이 있습니다마는 지원청에서는 그래도 본질적으로 연구학교가 충실히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는 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분야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적용해 볼 그러한 분야들이 많이 있고 해서 나름대로 충실히 연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 신태철 위원

본청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일선 교육지원청에서도 이런 제가,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연구학교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질되는 일이 없도록 연구학교 수를 줄여서 내실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런 생각도 하니까 한 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교육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덕초등학교 현장에 가보고 했는데 그 학교의 사후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성태

현재 양덕초등학교는 지금 지난번에 사고 난 이후로 학교 정면 입구에다가 주차장을 저희들이 신설하려고 했으나 지금 지역 학부모님이나 학교 측에서는 강당 신축을 요구하고 있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장이 지금 직위해제 중이기 때문에 3월 중에 교장선생님이 새로 발령이 나면 활발하게 강당 건립이라든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역동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신태철 위원

어제 본청 국장님하고 다 계실 때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교육위원들이 양덕초등학교에 가 보고 교육장님도 거기 참석했지만 나름대로 학부형들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학교하고 사정이 다르고 하니까 지금 어제 이번에 각급 학교에 62개 학교에 40억 이상 주차장 특별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각 교육청별로 학교에 선생님들 차 가도록 하는데 제발 3m 포장하고 1.2m 휀스 쳐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자. 돈이 좀 더 드는 학교, 예를 들어서 양덕초등학교 같으면 학교 교문에 들어가는데 운동장 밑에 주차장을 해도 될 건데 또 아니면 돈은 더 많이 들지만 끝 쪽, 운동장 끝 쪽에 하는 그렇게 한다 하면 교육청에서 지금 계산한 것보다 그 학교에만 별도로 돈이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필요한 데로 써야 될 것 아니냐, 북부교육청 지금 특별하게 양덕초등학교는 학부모들이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것이니까 교장선생님 발령도 중요하지만 교육장님이 본청하고 의논해 가지고 학부모들이 바라고 있는 부분이 좀 욕구가 충족되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성태

예, 노력하겠습니다.

○ 신태철 위원

그리하고 어제도 본청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교육감님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지금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교육청별로 하나도 없는 데도 있고 또 둘 이상 되어 있는 교육청도 있습니다. 지나간 거는 지나갔다고 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한 교육청에서 두 번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장님이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깨끗한 학교 만드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회의할 때도 정말 경찰공무원들이나 이리 보면 말단 순경이 잘못해도 서장까지 책임을 지고 장관이, 장관도 옷을 벗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교육장님들한테는 어떻게 들리실는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청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항이 생기면 내가 전부 책임진다하는 이런 자세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즘 언론보도 다 보셔서 알겁니다. 매일 대서특필이 되고 있습니다. 신문의 첫 페이지 아니면 신문사설에 또는 다른 페이지라도 부산교육청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지금 각 보직을 받고 있는 담당자가 교육청에서도 우리 교육청에서 제일 전문가니까 각 분야에 발령이 받아져 보직을 받고 있을 겁니다. 전부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내 일이다 이리 생각을 하고 정말 고민을 좀 많이 해 보면 해결될 수 있는 길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육교사 75명 보도된 것 있었습니다. 첫날 그게 보도되고 그 이튿날 교육감이 해결방안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처음 발표할 때 제가 동료위원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도 본인이 내가 전문가다, 내가 조금만 고민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 수고하시고 맡은 분야에 최선을 다해 주시지만 모든 분들이 부산교육을 위해서 정말 나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길용

신태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상주 위원님.

○ 황상주 위원

황상주 위원입니다. 오전 오후 계속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는 사실 교육지원청에서는 본청의 업무를 이렇게 다 80～90% 정도는 위임받아서 하는 그런 업무들을 하시기 때문에 어제 본청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대부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성태

예, 허성태입니다.

○ 황상주 위원

거기 업무보고서 28페이지, 28페이지 거기 보면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학생 상담활동을 강화한다 그런 내용이 있으시죠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성태

예.

○ 황상주 위원

해밀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성태

해밀프로그램은 교과부에서 마련해 가지고 각 시교육청 단위로 해서 내려와서 이제 시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 황상주 위원

그렇죠

그러면 부적응 학생에 대한 교사하고 봉사자 그 다음에 해밀프로그램 전문가입니까 여기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성태

이거는 학교에서 전문 강습을 받고, 연수를 받고 있는 그런 상담지도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황상주 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Wee센터 운영할 때 거기 제일 아래쪽에 보면 움프로젝트 확대 운영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죠.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성태

움프로젝트는 우리 교육청 중점사업으로서 현재 움이라는 것은 새싹의 의미로서 학교나 가정에서 심리․정서적으로 아주 결손적인, 상처를 입은 그런 학생을 다독거려주는 희망과 용기와 이런 기대의 싹을 틔울 수 있는 그런 내용의 프로젝트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6개 영역을 저희들이 정해 가지고 이 학생들에게 희망과…

○ 황상주 위원

그거는 오른쪽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1년 동안에 시행한 내용입니까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성태

예, 작년에 저희들이 시행한 내용입니다.

○ 황상주 위원

1년 됐습니까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성태

예.

○ 황상주 위원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작년에. 전반적으로 어땠습니까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성태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이나 또는 학교에 있는 부적응 학생에 대한 예방실적에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황상주 위원

구체적인 사례도 좀 있습니까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성태

학교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Wee센터로 연계해서 원스톱 지원체제를 만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단위학교에서 지도가 어려운 학생은 Wee센터로 연결이 되면 여기에서 바로 특별지원을 해 주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 황상주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움프로젝트는 상당히 특이하면서 앞으로 이걸 좀더 활성화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상담활동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작년 1년 동안 해 보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다든지 또는 성과를 수치상으로 이렇게 나타낸 자료가 있으시면 그걸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성태

예, 가능합니다.

대충은 작년에 학교에서 의뢰하고 학부모가 신청한 그런 내용은 학생상담건수가 1,324건이고 학부모는 807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움프로젝트 특별프로그램은 176회 681명의 그런 내용인데 구체적인 사례별 내용은 서면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상주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47페이지 보시면 이 중점사업 중에 하나로 낙동강 녹색체험활동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저탄소녹색성장교육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이 사업 역시 서부산권에 있는 북부교육지원청의 입장에서는 이런 활동들을 좀더 이렇게 다양화하고 활성화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여기에 보면 전반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활동할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상주 위원

그 다음에 서부지원청 교육장님.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

예, 김종석입니다.

○ 황상주 위원

44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교육복지참사랑봉사단이라고 있으시죠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

예.

○ 황상주 위원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 구성원이 누구입니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

교육복지참사랑봉사단은 소외계층 학생들 투자복지우선지역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지원에 대해서 늘 이제 타성이 붙으면 안 되니까 도움을 받는 학생들이 이제 다른 봉사활동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러한 쪽에 가서 그 학생들만 하면 또 위화감이 조성이 될 수 있으니까…

○ 황상주 위원

여기 봉사단의 구성원은 그러면 학생입니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

학생입니다.

○ 황상주 위원

학생들이 사회봉사활동을 해 보는 겁니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

예, 예. 그렇습니다.

○ 황상주 위원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조금 그런 내용들이 불분명한 것 같아서 제가 잘 몰라서 질의드렸습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괜찮은 그런 활성화 시켜야 될 그런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활성화시킬 계획이십니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

예, 그렇습니다.

○ 황상주 위원

중점사업으로 이렇게 지정하신 것이지요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

예.

○ 황상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수혜대상은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함으로 해서 학생들이 성취감을 얻게 되는 그러므로 해서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

도움을 받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 또 도움을 주는 그러한 것으로 해서 학생들의 어떤 성취감을 돋우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 황상주 위원

그런데 또 시행하다보면 조금 다른 예기치 못한 그런 문제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자신들이 조금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잘 활성화 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

예.

○ 황상주 위원

그 다음에 40페이지 보시면 거기 교단지원중심에 행정체제 구축해서 지금 맞춤형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지원그룹을 보면 1그룹은 저경력 행정직 8, 9급 30명이고 2그룹은 고경력 사무실무원 해 놨는데 이 고경력 사무실무원은 그러면 몇 급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

대체로 6급 그 다음에 또 6급까지 안 갔더라도 실무경력은 많습니다만 급수가 낮은 그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 행정업무에 상당히 능숙한 그런 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 황상주 위원

그런데 위에 추진배경을 보면 이 6급 사무실무원 30명은 변화사회 적응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그것 무슨 뜻입니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

그것은 이제 승진을 포기했다든지 했을 때 어떤 행정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어두운 분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시켜서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그렇게 되어 있고…

○ 황상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그룹 조무원은 어떤 분들입니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

기능직 중심입니다.

○ 황상주 위원

기능직 중심, 기능직 공무원들이에요 그러면.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

학교에 기능직 공무원들이…

○ 황상주 위원

일반직 아니고 기능직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

예, 그렇습니다.

○ 황상주 위원

그래서 밑에 보면 지원 내용이 조금 1, 4그룹이 묶여져 있는 것 같고 2, 3그룹은 따로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1, 4그룹은 같이 묶는 것이 좋은지 이것 하여튼 제가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님, 5페이지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어제 본청 때도 이야기 했는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업무를 통괄해서 한번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 보면 우리 학생들의 학력신장 및 인성교육 아니겠습니까 그죠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허기준

예.

○ 황상주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주 목적을 위해서 기본 교과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기본 교과과정 외에 이벤트성 활동이 이렇게 같이 중첩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중요한 것은 이벤트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건 이벤트성은 잘하면 금방금방 표도 나고 되게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어떤 성과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돋보이는 것이 있는데 실제로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더 열심히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기본 교과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제가 동래교육지원청의 어떤 문제점을 말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이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동래교육지원청이 제일 마음에 들게 이렇게 편성을 해 놓은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기본전제조건을 깔고 보면 동래교육지원청이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지원활동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처음부터 할애를 하셔가지고 학력신장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나마 전반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편성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성을 하신 것만큼 올 한해 또 열심히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학생들 학력신장 및 인성교육에 기본 교과과정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이것들이 충실하게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허기준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황상주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급식문제인데 남부교육지원청하고 서부교육지원청 보면 남부교육지원청 35페이지에 있고 서부교육지원청은 54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을 3월부터 시행하겠다 이렇게 해놨는데 동래교육장님, 동래에는 없습니까 이것. 식재료전자조달시스템 이용계획이 없습니까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허기준

지금 5개 지역교육청 전부다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황상주 위원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겁니까 지금 여기에는 다른 데는 보니까 3월부터 시행한다고 그렇게 적어 놓은 것 같은데.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허기준

일부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있고 2011년 3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계획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 황상주 위원

아, 일부는 시행하고 있는데 이제 전면실시를 3월부터 한다는 뜻입니까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허기준

예.

○ 황상주 위원

북부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까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성태

지금 5개청 동일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황상주 위원

이 시스템을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성태

예.

○ 황상주 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남부하고 서부는 여기다가 아주 상세하게 적어놓으셨고 다른 데는 빠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같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문제는 동료위원님께서 많이 언급을 해 주셨는데 작년 연말 회기 때 이 자리에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어제 본청 이야기할 때도 동료위원이신 허태준 위원님께서 북부교육지원청의 예를 들어서 지금 북구청하고 우리 교육청 쪽하고 이렇게 합의를 잘 하면 그런 아주 비싼 시스템의 주차장 시설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업무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식으로 다른 교육지원청도 이렇게 구청이랑 같이 이야기 하다 보면 구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저녁에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런 동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해결해 주고 또 학교 입장에서는 낮에 교사들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윈윈하는 그런 좋은 방안이 있기 때문에 마음만 조금만 열면 이 주차장 문제는 우리가 지금 현재 확보해 놓은 40여억원의 돈으로 아마 시급한 학교들은 올해 내로 그런 좋은 주차장 시설이 마련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도 그 문제만큼은 정말 운동장에 선 그어서 주차장 표시를 하겠다 이런 개념은 아예 좀 탈피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길용

황상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최부야 위원!

○ 최부야 위원

반갑습니다. 최부야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참석한 교육지원청이나 직할기관 공히 지난해에 기구가 개편되고 또 사무분장이 조정됨에 따라서 인력은 어떤 경우는 줄거나 그대로인데 업무량만 더 늘어나서 직무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많이 가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지원청의 경우에 고등학교의 환경개선사업뿐만 아니라 학교급식업무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참으로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교육과정개발보급의 핵심부서라고 교육연구정보원이 그 업무를 담당한다고 보는데 원장님 한번…

○ 교육연구정보원장 정일빈

교육연구정보원장 정일빈입니다.

○ 최부야 위원

수고 많습니다.

○ 교육연구정보원장 정일빈

교육과정은 지금 교육청 안에 시교육청에 교육과정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교육과정 개발은 저희들 업무로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 최부야 위원

전혀 교육과정 개편이 되고 이런 데 대해서 모르고 계십니까

○ 교육연구정보원장 정일빈

이제 인정도서는 저희들이 개발을 합니다. 하는데 이제 교육과정에 관계해서는 본청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 최부야 위원

이것은 아무래도 본 위원보다 원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견해를 좀 이래 듣고 싶습니다.

○ 교육연구정보원장 정일빈

예.

○ 최부야 위원

올해부터 기존의 고등학교 1학년도 교육과정이든 사회과목하고 도덕을 폐지한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교육연구정보원장 정일빈

예, 좀 알고는 있습니다.

○ 최부야 위원

인성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교육청에서도 인성교육을 수없이 강조하고 또 거기에 막대한 에너지도 쏟아 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학생교육에 있어서 인성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사실을 아마 웅변으로 대변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인성교육의 근간이 사회나 도덕과목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원장님도 혹시 그렇게 생각 하시는지요

○ 교육연구정보원장 정일빈

뭐 이제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인성교육과 가장 관련이 깊은 교과라고 하면 역시 도덕교과 또 윤리교과,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부야 위원

그런데 교과부 직원이 여기 있다면 바로 직접 물으면 속 시원히 이해할 것 같기도 한데 사정이 그렇지 않아서 원장님에게 이래 묻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인성교육의 근간이 되는 도덕, 사회 과목 폐지와 관련해서 이를 인성교육과 연계해서 그러면 만약 없앤다면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됩니다. 교육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원장님께서는 혹시나 또 교과부에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 놓았는지 알고 있는 대로 말씀 좀 해주십사 합니다.

○ 교육연구정보원장 정일빈

예, 인성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교과부의 인성교육 주요한 정책이라든지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아마 도덕교과나 사회교과가 폐지됨에 따른 인성교육은 범교과적으로 꼭 도덕이나 사회교과 뿐만 아니라 범교과적으로 인성교육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그런 교육과정 정책이 추진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만 깊이 있게 제가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 최부야 위원

범교과적이라고 하면 영어에도 도덕 좀 넣고 수학에도 도덕 좀 넣고 음악, 미술에도 좀 넣고 그런 식의 교육과정 운영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까 범교과적이라고 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 교육연구정보원장 정일빈

굳이 도덕, 사회 교과에 국한시키지 않고 그러니까 국어는 국어 나름대로 국어교과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또 교과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역량에 따라서 인성교육 부분으로 인성교육의 어떤 그런 과제를 선정해서 나름대로 지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인성교육과 깊은 관계가 있는 그런 도덕 교과나 사회 교과가 폐지된다고 하면 상당한 인성교육에 차질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 최부야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왕에 나오신 김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중장기발전과제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첫 번째 추진배경에 페이지 보셨습니까

○ 교육연구정보원장 정일빈

예, 예. 보고 있습니다.

○ 최부야 위원

2010년도 교육감 및 인수단 말씀 중에서 라고 추진배경의 근거를 이렇게 언급해 놨습니다. 저는 교육감님 말씀 중에서 하면 알아듣겠지만 인수단 말씀 중에서라고 추진배경에 언급해 놨는데 이 인수단이라는 것이 교육행정주체로서의 어떤 법적이나 또는 행정적 그런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지 의문스럽거든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연구정보원장 정일빈

공식적으로 인수단을 여기에서 언급하기는 그렇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인수단 우리 원에 한 달 동안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인수단 업무를 종료하고 마무리 하면서 인수단 여러 가지 검토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연구정보원의 정체성이라든지 또 앞으로 연구정보원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언급하시면서 깊이 있게 연구정보원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안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여기에 실었습니다.

○ 최부야 위원

연구정보원의 정체성을 저는 의심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수단의 정체성이나 이런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 교육연구정보원장 정일빈

이제 인수단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어떤 교육감님의 의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조되었다고 보고 또 상당히 반영되었다고 보고 교육감님의 의도가 여기에 반영되었다고 하면 우리도 그 의도를 상당히 반영을 해서 우리 원 운영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지금 이런 주제를 이렇게 설정을 한 것입니다.

○ 최부야 위원

객관적인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이 인수단의 말씀이라는 것이 부산교육연구정보원의 중장기발전과제의 확실한 추진배경이 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만 이 정도까지만 하고 그치겠습니다. 원장님 들어가십시오.

○ 교육연구정보원장 정일빈

예.

○ 최부야 위원

북부교육장님, 제가 한 가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는 인성캠프 운영 중학생 및 학부모 120명 7월에 그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설명해 놨습니다. 내용 보셨습니까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성태

예.

○ 최부야 위원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학생은 이 인성캠프에 참여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성태

그 점은 조금…

○ 최부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 선거지구인 남부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

남부교육장 노민구입니다.

○ 최부야 위원

보고서 자료 27페이지입니다. 학교장 인사권한 강화 해 가지고 교직원 전입요청권도 있고 교장에게 전보유예권도 부여하고 그것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격일, 반일근무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는 권한도 교장에게 부여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

예, 이것은 시교육청의 정책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정책결정사항에 따라서 업무보고에 반영을 했습니다.

○ 최부야 위원

남부교육청의 업무계획 보고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격일, 반일 기간제 근무 교원 임용을 그러면 누가 합니까 교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

예, 물론 기간제 임용권은 학교장에게 있습니다.

○ 최부야 위원

그래 교장에게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둬놨는데 이 격일, 반일근무 기간제 교원은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

현재의 기간제는 전일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과정이 새로 7차 교육과정이, 2009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선택과목이 다양해지니까 학교에 따라서 선택과목에 따라서 시수가 다양하게 되니까 그 시수가 다양해진 것을 학교 자체 정규교사의 어떤 신분이 할 수 없을 경우에 이렇게 반일 혹은 격일제로 함으로서 보다 융통성 있는 교육과정이 원활한 교육과정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부야 위원

표현이 좀 이렇게 까칠하지만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시면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에 대한 답을 기대 못합니다. 간단하게 저 말고도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려고 수없이 기다리고 있는데 핵심을 벗어난, 이 반일, 격일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의 신분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제가 물었지 않았습니까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

예, 기간제하고 동일한 신분입니다.

○ 최부야 위원

아, 그렇다면 보수는 어떻게 산출합니까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

보수는 보통 기간제 호봉 첫 호봉이 부여가 됩니다. 또 기간제는 자기가 기간제로 근무한 연한에 따라서 호봉을 가산할 수도 있습니다.

○ 최부야 위원

아니, 보수가 그러면 기존의 기간제, 전일수업을 하는 기간제 교원하고 보수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

일정기간 한 달 근무하면 일정 시간수에 따라서 시간수가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동일한 기간제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시간 수당이 아니고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최부야 위원

반일근무하는 기간제교원이라도 그러면 6개월이나 소위 출산휴가 대신에 근무하는 3개월짜리 기간제교사하고 월 봉급이 같다는 얘기입니까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

그것은 근무일수를 합친…

○ 최부야 위원

그러면 일당으로 지급한다 말입니까 보수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

아직 올해 처음 시작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봉급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아직도 정확한 교과부의 기간제의 봉급, 이 격일제나 반일제에 대한 기간제 급료지급 방법에 대한 기준이 아직도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 없다고…

○ 최부야 위원

이 시행은 언제 합니까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

올해 아마 지침이, 시행은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제도가 도입되는 것만 교과부에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부야 위원

2011학년도에 시행할 이 업무내용들 아닙니까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

이것은 아직도 3월 1일부터는…

○ 최부야 위원

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까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

아닙니다. 3월 1일부터 시행하라고 아직도 어떤 정확한 계획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 최부야 위원

그냥 막연히 교육부의 지침이 시교육청을 통해서 왔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은 겁니까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

예, 앞으로 시행계획이기 때문에 일단은 업무보고에 반영을 했습니다.

○ 최부야 위원

궁금하니까 알려지는 대로 저한테도 연락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35페이지 한번…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

삼십

○ 최부야 위원

오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자치단체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구입비 지원에 관한 겁니다. 기초자치단체 학교급식지원 유도 해 가지고 학교급식지원 조례 제정 및 우수농산물 구입비 지원 요청하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남부 관할에 조례 제정대상 기초자치단체가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된 곳도 있고 안 된 데도 있지요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

예, 있습니다.

○ 최부야 위원

안 된 데가 어디어디 안 되었습니까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

동구하고 부산진구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남부는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3개 관할 구청 중에서.

○ 최부야 위원

아, 동구하고 진구가 아직 조례 제정이 안 되었습니까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것을 직접 구청장을 만나 뵙고 제정요청을 최근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

○ 최부야 위원

알겠습니다. 우수농산물 구입비 지원요청을 이래 한다고 했는데 어느 자치구에 얼마를 지원요청을 할 겁니까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

저희들이 동구에서 지원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동구 관내에…

○ 최부야 위원

과거에 받은 것 말고 올해 이 예산을 어느 구청에다 얼마를 지원요청하실 겁니까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

작년 수준으로 할 것 같으면 동구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에 올해는 사업명이 바뀝니다만 2010년도를 기준해 보면 동구 관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작년에 6개교를 동구청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 동일중앙초등을 비롯해서 6개 초등학교에 최소한 올해 수준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동구청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 최부야 위원

동구청에만 요청을 합니까 남구청도 있고 진구청도 있는데.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

일단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에 해당되는 이 6개 학교는 저희들이 작년수준으로 저희들이…

○ 최부야 위원

이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단위입니까 학교단위 아닙니까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

예, 학교단위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남구나 저쪽에 진구도 요청을…

○ 최부야 위원

그런데 지역단위로 청구한다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어느 자치구에 얼마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도 없습니까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

일단 작년에…

○ 최부야 위원

왜 묻느냐 하면 물론 본 위원은 교육청에 편들어야 되겠지만 남구 같은 경우, 동구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재정자립도가 채 22%도 안 됩니다. 그러면 나올 구멍을 보고 뭘 이래 요구를 하든지 쫓든지 이래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업무계획에 의회에 보고한 자리에서 우수농산물 구입비 지원요청을 하겠다 했는데 어느 구청에 얼마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이래 제목만 뽑아 놓은 겁니까

예, 예.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다 되었다고 하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5페이지에 첫 번째 수요자가 만족하는 유아교육 지원강화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

예.

○ 최부야 위원

55페이지 상단 아랫부분입니다. 제일 첫 번째 유아교육 기회 확대 해 가지고 인원이 많습니다. 저소득층 만3, 5세아 및 다자녀 유아 학비지원 5,705명, 종일반비 지원 2,480명 이렇게 쭉 해서 수천명이 있는데 이 지원하는 예산은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끝단위 설명 안 해도 됩니다.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

전체 예산규모는 지금 제가 파악을,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부야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길용

최부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부터 먼저 하세요.

○ 백종헌 위원

백종헌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그리고 원장님, 관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 교육장님들 와 가지고 앉아 계신데 지금 동래교육지원청 이외에 그 지원청에서 혹시 중학교가 통폐합 되는 사례가 있으신 지역청이 있습니까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

예, 남부 있습니다.

○ 백종헌 위원

남부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동래교육지원청 허기준 교육장님께 질의드리는 내용을 잘 귀담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장님!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허기준

동래교육장입니다.

○ 백종헌 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과거 금사여중이던 윤산중학교와 금사중학교의 통폐합 관계에 대해서 교육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허기준

예, 그렇습니다.

○ 백종헌 위원

지금 인근 초등학교에서 윤산중과 금사중이 인접해 있는 초등학교에서의 현재 실태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고 계시지요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허기준

예, 그렇습니다.

○ 백종헌 위원

서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윤산 쪽으로 배정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허기준

예.

○ 백종헌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제일 해당되는 초등학교가 해동초등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허기준

예, 그렇습니다.

○ 백종헌 위원

그래서 지금 옆에 계시는 이일권 위원님과 같이 해동초등학교 같이 설명회 때 참석을 제가 같이 했습니다만 약간의 불만이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해동초등학교에서의 불만.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허기준

일단은 지금 현재 윤산초등학교보다는…

○ 백종헌 위원

윤산중학교입니다.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허기준

아, 윤산중학교보다는 금사중학교가 학생들이 통학거리 자체가 조금 멀게 나타나는 경우 그런 경우 외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제가 지금 보고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 백종헌 위원

지금 본 위원과 우리 이일권 동료위원님께서 같이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제일 큰 불만은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고 또 기대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제일 중요한 윤산중학교 내에서의 어떤 그런 통폐합과 관련된 의견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허기준

예.

○ 백종헌 위원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죠.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허기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윤산중학교가 만일에 통폐합을 할 경우에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순차적인 어떠한 과정을 밟아서 되다가 보니까 지금 신입생이 배정이 안 되고 했을 경우에 2학년, 3학년만 존치 했을 경우에 그 학교의 어떤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폐교를 전제로 하는 학교이다 보니까 교육청으로부터의 어떤 재정적인 환경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좀 소홀해 질 것 아닌가, 또한 교사들의 어떠한 측면에서는 꼭 폐교될 어떤 학교의 입장이다 보니까 교사들의 어떠한 소명의식이라든지 열의가 조금 식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우려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 백종헌 위원

교육장님 본 위원이 서곡초를 먼저 찾아갔었고, 그 다음에 뒤에 해동초등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서곡초등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의 말씀은 배정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학군 조정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그 때는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렸거든요. 해동초등학교 갔을 때 해동초등학교 학부모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미리 해동초를 먼저 왔으면 제가 서곡초등학교에서 답변이 좀 달랐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윤산중을 폐교하겠다라고 해서 신문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산일보에. 알고 계십니까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허기준

예, 신문 봤습니다.

○ 백종헌 위원

그런데 완전히 결정이 나기 전에 신문에 난다는 것은 그만큼 시급하다는 내용인지 안 그러면 그냥 언론을 통해서 완전히 민원, 민원성은 아니지만 학부모들 간의 어떤 그런 모든 문제점을 해소하겠다는 뜻인지 어떤 뜻입니까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허기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2010년 9월 1일자로 교육청 기능개편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학교의 통폐합 문제는 시교육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들어갔고 그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아마 나온 정보가 아니겠가 싶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런 부분에 변명이 아니고 언론에 흘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권한 대답 밖의 어떤 이야기가 될 것 같다라는…

○ 백종헌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봐지는데요. 교육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 하면 본 위원하고 우리 이일권 위원님 같이 참석을 해서 이제 설명회를 듣고 이제 학부모님들 계신 자리에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선뜻 그 자리에 가는 것이 그렇게 명쾌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제가 감히 말씀 이렇게 드렸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고 학생들의 인성 문제와 학력신장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 이런 약속을 감히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허기준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도 결국 우리 관내 학생들의 일이고 또한 관내 학생들이 폐교로 인해서, 학교 통폐합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 학교와 전혀 뒤떨어지지 않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시설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교사의 수급관계라든지 그런 어떤 편의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지원을 할 그런 생각으로 지금 있습니다.

○ 백종헌 위원

감히 제가 제 직위를 걸고 약속을 드렸는데 교육장님께서 직위를 거십시오.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허기준

같이 한번 걸어 봅시다.

(장내 웃음)

○ 백종헌 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폐합이라는 이야기는 저의 귀에 들어옵니다만 지금 폐교의 용어와 지금 좀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뉴타운 지구 지정이 되면서 학교는 모든 것이 존치 한다 이렇게 모든 학교는 존치하는 것으로 원래 저희들이 본질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 폐교의 개념은 학교가 앞으로 어떤 윤산중학교에 앞으로의 향후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허기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 용어상의 아마 선택 부분이 혼동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용어는 통폐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백종헌 위원

통폐합이지만 결국 금사중학교로 될 것 아닙니까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허기준

교명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 백종헌 위원

그러나 한 학교는 교명을 잃어버리는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교명으로 살리자는 표현보다도 폐교라는 개념은 쓰지 않겠다는 그런 개념으로는 지역주민들에게 줘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뉴타운이 조금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만 뉴타운 때문에 존치시키기로 하고 뉴타운 때문에 지금 폐교가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조성되기 이전에 어떤 그런 과정 때문에 폐교가 되는 과정인데 다시 필요로 할 시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허기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교의 통폐합과 관련되고 그 이후에 추진되어 나가는 여러 가지 일정적인 부분이나 그 계획들은 본청에서 그것을 해 나가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되어 있음을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백종헌 위원

그래 저하고 같이 가시기로 했습니다.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허기준

예.

(장내 웃음)

○ 백종헌 위원

하여튼 마음속에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정말 이 문제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이 마음을 안 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 우리 남부교육장님 들으셨지요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

예, 잘 들었습니다.

○ 백종헌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길용

백종헌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배종웅 위원.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6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1-26
2	6 대	제 206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1-27
3	6 대	제 206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1-26
4	6 대	제 206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1-25
5	6 대	제 206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1-25
6	6 대	제 206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1-26
7	6 대	제 20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01-26
8	6 대	제 206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1-26
9	6 대	제 206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1-25
10	6 대	제 206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1-24
11	6 대	제 20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1-24
12	6 대	제 206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1-28
13	6 대	제 206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1-25
14	6 대	제 20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1-25
15	6 대	제 206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1-25
16	6 대	제 206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1-21
17	6 대	제 206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1-21
18	6 대	제 20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1-21
19	6 대	제 20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1-24
20	6 대	제 206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1-21
21	6 대	제 206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1-20
22	6 대	제 20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1-20
23	6 대	제 20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1-20
24	6 대	제 206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1-20
25	6 대	제 20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01-19
26	6 대	제 206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1-19
27	6 대	제 206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1-19

제20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