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남두희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공급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신묘년 올해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시의 출연기관인 신용보증재단, 경제진흥원, 부산발전연구원 소관의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신용보증재단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두희 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권영대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재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활동하시고 저희 보증재단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큰 힘이 되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재단 임직원들은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지역 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희망을 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당초 예상보다 빨리 글로벌 경기침체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경기둔화와 유럽 재정위기 그리고 원화가치상승 등 잠재적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희 재단은 부산지역 소기업 소상공인 대표 금융지원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정책과제인 영세기업의 경영안정과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 4만 5,000개 업체에 7,000억원의 보증목표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특히 부산시 10대 전략산업 및 저탄소 녹색성장산업 특례보증과 무등록 사업자와 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 그리고 부산지역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청년창업 특례보증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자활을 위한 장애인 특례보증 또 소상공인 활력을 주기 위한 부산 다이나믹 희망프로젝트 특례보증을 중점 지원하여 우리 부산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한편 서민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지원하고 있는 서민금융대출 햇살론은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중앙정부의 부산시 매칭 출연금 전액을 무난히 확보함으로써 3, 40%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층에게 금융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이러한 보증지원뿐만 아니라 고객감동서비스를 위해서 새로이 해피콜 제도를 도입을 하여 고객불만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고객은 나의 가족이며 고객의 애로가 곧 내 가족의 애로라는 마음으로 고객으로부터 신뢰와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 정보공유시스템을 더욱 활성화하여 제출서류 간소화에 앞장서며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서 전화음성 녹취를 활용한 기한연장을 확대 도입하는 등 보증지원서비스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각종 특례보증 확대로 인해 증가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을 리스크 관리의 해로 정하고 부실징후가 보이는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부실채권회수,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등 구상채권회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여 부산지역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권영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정책적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여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의 남두희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각 부장님들, 지점장님들,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보증할 때 보면 기업이 가장 애로점이 아마 고객들이 많이 이야기한 게 있을 겁니다. 그중에 가장 큰 애로점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보증의 애로사항은 지금은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마는 전에 연대보증 하는 게 아주 제일 애로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지금 필수입보 대상이 아니면 지금 보증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이 해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거리가 멀어서 했는데 지금은 각 지역별로 또 지점을 개설해서 이래 하기 때문에 많이 해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기업하고 개인들도 보면 개인들이나 기업이나 애로사항은 거의 비슷합니까
기업이 좀더 큰 기업이나 아니면 작은 기업이나 아니면 개인이나 여러 가지 뭐 그런 애로점에 대해서는 별 차이 없이 연대보증 관계가 제일 지금…
보증공급 목표가 대비실적에 비해서 2010년에 119.5% 초과달성을 하셨는데, 물론 이렇게 초과달성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서 이에 대한 추가목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2011년도도 지금 7,000억원으로 했는데 사실은 2011년도는 보증잔액을 높일 수 없는 정책적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보증 한도를 받지 못하면 보증은 할 수 없는데 정부에서 지금 재보증 한도를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추가대출하기가 좀 어렵고 회수되는 부분을 감안을 해서 햇살론을 제외해서는 거의 회수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그 안에서 운용을 하다보면 금액이 작년도 목표 그 정도 수준 정도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보증인이 아무래도 많으면 많을수록 부실도 많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많겠죠, 그죠
그러시고 10페이지에 보면 업종별, 보증금액별 보증실적이 모두 100%, 100% 지원되어 있다. 그죠 100% 다 실적이 되어 있는데 이게 100%가 지원됐다 그리 되면 좀더 요청이 많았다고 봐야 되죠. 그죠
요거는 전체가 8,364억 5,100만원인데 그 업종별로 다 해서 그렇게 전체가 100%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00%라고 한다면 더 지원을 더 원했던 기업이나 그런 쪽이 많았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 그죠 그런데 잘랐다 보십니까 그렇죠 그리된다 봐야 되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지원한 것 중에서 업종별 비중을 이야기한 겁니다. 전체 비중을 100으로 보고 제조업이 몇 프로냐, 몇 프로냐. 아, 여기 업종별로 100% 되어 있는건 또 업종별 따라서 100%. 3,000만원짜리가 몇 프로냐 제조업 같으면 제조업 중에서 3,000만원이 몇 프로고, 5,000만원이 몇 프로고, 1억은 몇 프로고 요런 식으로 해갖고 업종별로 100%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를 딱 짜맞춘 건 아니고. 100%를 맞춰놓고 거기 맞춰서…
그럼 거기에서 예를 들어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그런, 물론 앞에 하고 약간 비슷한 질의인데,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쪽도 상당히 많았죠 요런 쪽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보면 2억 초과 1.4%, 0.7%, 요렇다면 여기 예를 들어 가지고 1.4%보다도 좀더 요청액이 많았다. 많을 수 있죠, 그죠 그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정리를 했습니까
그거는 이 자료 자체가예. 요 보시면 좌측에 보시면 제조업이 있고 도․소매업이 있고 각 마다, 제일 우측에는 또 100% 되어 있죠. 그게 제조업에 대한 금액별로 해서 전체를 100으로 봤는데 그 중에서 3,000만원짜리는 몇 프로가 되느냐, 5,000만원짜리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해가 100을 비중으로 했기 때문에 모두 다 100입니다.
아, 제가 말씀드린 건 그 내용이 아니고 추가로 업체들이 이런 걸 많이 요청을 했었지 않느냐. 그 내용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그 내용은 저희들이 상담을 하고 나서 지원한 건 별도 요것 말고 별로 표가 또 있습니다.
80% 정도, 지금 상담하고 나서 80%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상담실적하고 이 100%에 대한 그래프에 대한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는 작년도에 업체상담이 2만 6,844개 업체가 상담이 되었고…
예. 이사장님, 그러시면 이거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거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그렇나 하면 이게 100%, 100% 맞춰놨는데 실제로 상담실적하고 여기 100% 맞춰진 차액하고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니까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러시고 13페이지 보시면 보증 부실률이 2008년, 2009년, 2010년 해가지고 2.7%, 2.6%, 그 다음 3.1%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죠
올해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부실률이 높아지니까.
올해는 사실 지원 자체가, 지원 자체가 저신용자한테 많이 하다보니까 부실이 상당히 좀 더 있을 걸로 보고 그걸 감안해서 정부에서도 출연, 시나 정부에서 출연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목표는 4%를 해 놨습니다.
예. 금년도는 4%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시면 비슷한 질의입니다마는 보증지원 중에 조건을 조금만 여유 있게 하면 보증률은 좋아지지만 부실률이 높아지고.
조건을 강화하면 부실률은 낮아지지만 또 이용률이 낮아지는 이런 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아주 대응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런 올해 방침은 어떻습니까
예. 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조금 쉽게 해주면 보증잔액은 늘어나고 또 조건을 까다롭게 하면 좀 줄어듭니다. 지금 현재 햇살론이 그렇습니다. 초창기에 햇살론이 엄청나게 불어나다가 요건을 조금 강화했습니다, 너무 많이 나가다보니까. 그러니까 반절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서민대출에 대한 6등급 이하는 지금 햇살론 쪽으로 많이 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이사장님께서 좋은 구상을 하셔 가지고 적절한 노력이 필요하시다 생각합니다.
끝으로, 4개 지점이 있네요. 그죠 4개 지점.
4개 지점의 보증비율에 대해서 2009년하고 2010년도의 보증실적을 좀 제가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본부하고 지금 이게 아직까지 자료가 이쪽에 나와 있지 않는데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각 영업소, 지점이 있는 영업소는 지점이네요. 그죠 동부산, 북부산, 중부산, 서부산 그 지점별로 실적을 알고 싶으니까 2009년 것…
2009년하고 2010년에 대한 보증실적이 본부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예. 그 자료는 제출, 서면으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두희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년도에 또 우리 출연기관 중에 실적이 2위를 했다니까 축하드리고 올해 꼭 1등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등하도록 꼭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보면 좀 의욕적인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우선 조직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사무국장을 경영본부장으로 명칭을 변경을 하고 또한 보증1팀, 보증2팀을 보증기획부, 보증영업부로 또 변경을 했고, 그 다음 쭉 보니까 전체인원이 44명에서 49명으로 5명이 순증을 했습니다.
채권관리팀이 2명이 보강이 되었는데 보증1팀 보증기획부의 주요기능은 뭡니까
지금 현재 본부 부서에, 본부 부서에는 보증1팀, 전에 1팀이 보증기획을 맡았습니다. 맡으면서 보증1팀이 금정구하고 동래구를 맡았고, 보증2팀이 지금 현재 보증영업부로 되었는데 연제구, 동구, 부산진구 요래 맡았습니다.
업무자체는 보증기획은 보증 방금 이야기한 금정, 동래 보증업무하고 사후관리, 관리파트로 넘어가기 전 사후관리하는 것하고 보증기획업무, 그 다음에 교육, 홍보까지 하는 게 보증기획입니다.
그 다음 보증영업부는 그냥 기존에 하고 있던 보증업무하고 사후관리업무 그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증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보증을 사전에 하는 그런 거라든지 이런 걸 본다면 결국 보증기획부는 일부 이제 그 보증기획도 전체적으로 하면서 아까 금정 쪽하고 몇 개 쪽 지역에 보증업무에 대한 걸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이름만 명칭만 보증1팀에서 보증기획부로 바뀐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정말 조직에 보면은 경영지원부가 따로 있으니까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영지원부가 하고 보증기획이라든지 보증영업부에 정말 전문성을 확실히 부여하는 게 오히려 그 조직에서 일하는 조직원들이 더 전문성을 발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경영지원부는 사실 여러 가지 보증업무 외에는 거진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증기획하고 외에는 총무업무라든지 인사업무, 예산, 결산 또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 뭐 보증기획은 그 명칭에 따라서 정확하게 하자면 기획업무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보증영업부에서 일이 5개 지역을 감당하기가 힘이 들어서 거기에 직원을 최소한도로 배정을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 숫자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채권관리사하고 나머지 우리가 신용보증업무에 필요한 그런 자격증을 몇 개 가지고 있는 그런 직원들이 상당히 있는데 관련업무와 관계없는 쪽에, 관계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좀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이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그게 이번 인사이동과 관련해 가지고 좀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까
요번에 인사이동에 관리파트를 조금 보강을 하고 거기에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이 또 충원이 되었습니다. 관리파트하고 총무파트가 보강이 되고 인원은 사실은 늘지를 않았습니다. 44명에서 49명이 되어 있는데 인원이 늘은 건 아니고 옛날 계약직 직원, 계약직 직원이 전담인력으로 2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전담인력으로 바꾸다보니까 숫자가 좀 늘어난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계약직 직원이 기존에 있는 세 사람하고 아르바이트가 세 사람이 지금 현재는 줄어들어 있습니다, 전에 보다는.
업무량은 지금 보면은 전체 보증업체수라든지 총 보증잔액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또한 지금 운용배수에 보면은 그것도 7.1로 계속 늘어나고 있으면서 지금 채권 회수를 해야 되는 그런 구상채권이라든지 아까 부실채권, 사고가 아니고 부실로 쓴다 그랬는데 계속 늘어나는데 이렇게 인원이 한계가 있으면 업무에 좀 이렇게 효율성이나 이런 게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도 지금 곧 인원을 채용을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한 4월쯤 되어서, 3월쯤 되어서 공고를 내서 세 사람을, 지금 현재 T/O가 3명이 있습니다. 정식 직원이. 그래서 인건비도 있고 해서 일단은 뽑지를 않고 있었는데 3월달에 공급을 해서 4월달에 세 사람을 충원을 해서 거기에 맞는 사람을 관리파트, 관리파트는 상당히 업무지식이 오랜 경험을 가져야만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업무기 때문에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처음 들어올 때부터 관리파트에 전문가로 키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보증심사라든지 그 다음 채권관리는 본부에서 전부 일괄해서 하죠 어떻습니까 지점에서 지금 일부 위임된…
지점에서 채권관리부로 넘어가기 전에 일반관리를 그쪽에서 합니다. 사고 보고가 나면 그것을 담당한 취급한 사람이 그에 대한 자기가 보증 취급을 했는데 요게 완전히 도산하기 전까지는 미리 하고 정상화 되면 정상화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대위변제가 나가는 그런 상태 같으면 채권관리부로 넘어가서 법적조치를 취하고 이래 합니다. 그 전 단계는 지금 일반 지점에서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일반 금융기관에 하는 것하고 거의 같은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각 지점이 4개로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지점에 인원들이 늘었는데 서부산이 원래 인원도 4명에서 3명으로 다시 줄었는데 이 서부산지점의 업적이라든지 기타 앞으로 향후에 뭐 신용보증재단이 가야 될 뭐 어떤 그걸 나타내는 겁니까,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규모 자체가 지금 서부산, 중부산이 규모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늘어나면 또 수시로 증원을 하고 이래 하는데 현재로 봐서는 지금 서부산, 중부산이 규모가 제일 적고 지금 현재 네 사람으로서도 현재로서는 그리 어렵지 않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 네 사람이서 3명으로 줄었거든예. 그 지점장이 포함되어 있는 3명입니까
예. 예. 그건 우리 아르바이트, 서포터즈가 별도로 있습니다.
서포터즈도 지금 전년도 20명에서 5명으로 지금 줄은 걸로 지금 보고…
예. 서포터즈가 줄은 건 결국 전담직원으로 아까 5명이 전환이 되었고, 전환이 5명이 전환이 되었고 나머지는 12월말로 지금 모두 해약통보를 했는데 최근에 다시 3명 계약직 3명, 또 아르바이트 3명을 뽑아가지고 2월 설 다음날부터 바로 출근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한 3명 정도 줄었을 겁니다.
지금 아마 우리 여기 보면은 각종 보증실적이라든지 보증잔액이 저희 상임위에 보고할 때는 전체로 보고되어 있는데 각 지점별로 지금 그 실적, 그 다음 전체실적, 그 다음에 업무량, 보증업체수하고 보증잔액하고 그 다음에 부실률, 기타 회수노력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아마 재단에는 다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예. 연말 현재로 해서 업무량을 판단할 수 있도록…
예. 반갑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름이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지금 금융상품별 포트포리오 구성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업무보고에서 하셨는데요. 이 자금관리는 어느 분이 담당을 하십니까
의논을 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책임담당이 있으십니까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때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들은 지금 금리가 요즘에는 상당히 이제 상승추세이기 때문에 장기로 예치하는 건 자제를 하고 1년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는 지금 정기예금이 저희들 67.6%, 그리고 단기성예금이 0.4%, 또 RP 내지는 환매체입니다. 환매체가 28.9%, 또 그렇게 지금 운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기관별로는 부산은행이 67.9% 차지하고 있고…
그러면 단기예금 이것 금융채권 부분도 부장님이 이렇게 상품을 보고 직접 선정을 해서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합니까
저희들 재단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님이 본부장님이고 그 다음에 각 팀장들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10억 초과될 경우에 기금관리위원회를 열어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내부 품위를 바로 합니까 그럼 10억 초과되는 그 예금상품이 많습니까
예. 아주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위변제를 위해서 기간별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부터 해서 많게는 30억, 40억까지…
제가 묻고자 하는 건 기간별로 어디에 들든 그거는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한 상품에 10억 넘게 들어가는 상품이 많느냐는 거죠.
보통 부장님 생각하시기에 그런 것 이렇게 상품을 분산해야 되지 않아요 5억, 4억, 5억 이런 식으로. 제일 많이 들어가는 상품이 얼마인가요 몇십 억씩 있어요
저희가 후순위채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한 거는 50억짜리가 있습니다.
50억짜리 후순위채하는 건 그러면 금융채를 보통 하나요
금리가 그 당시에 상당히 높았습니다, 일반 금리에 비해서는.
부장님,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후순위채를 금리가 높다 해서, 금리를 많이 주는 데 이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후순위채라도 부산은행에서 발행을 하기 때문에 안전성…
지금 저희들이 모두 금융기관 1금융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포트폴리오도 우리 생각하겠지만 저희들이 금리 네고를 쭉 받습니다. 각 금융기관에 이번에는 어떤 때는 정기예금이 많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금융채가 많을 때도 있고 또 A라하는 은행이 많을 때도 있고 B가 높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봐서 그게 높은 방향으로, 확정금리니까.
그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알고 있는데.
부장님, 그러면 후순위채가 지금도 들어가 있는 금액이 많습니까
후순위채가 그게 5년 전에 됐는데 지금 금년 1월 28일로 만기, 내일 모레 만기입니다. 100억입니다.
이사장님, 후순위채는 보통 한 번 들면 10년 이렇지 않습니까 7년, 10년.
5년짜리가 만기가 다 되었습니다. 100억이 들어가 있는데 100억 만기가 28일날, 이번 금요일날 만기가 다 됐습니다.
한번, 회의하실 때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후순위채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햇살론이 지금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연간소득 4,000만원 이하 저신용자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옛날에는 뭐 1, 2억 연봉 상관없이 햇살론이 막 나가지 않았습니까
햇살론은 생긴 지가 작년 7월 26일부터 생겼는데 처음부터 규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 2억 연봉 상관없이 그 당시에는 처음에 할 때 대출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당초부터 요건이 있었는데 너무 많이 나가다보니까 요건을 강화를 한 2개월 후에 7월 26일부터, 9월달쯤 해서 좀 강화를 했습니다.
예. 이사장님, 이 햇살론의 원 취지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85%를 재단에서 보증을 하고 15% 리스크를 안고 각 금융기관에서 판매를 하는데요. 지금 시중에 아마 이게 지금 과거에 비해서 많이 안 팔리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이 메리트가 없는 게 지금 금리가 우선 높고, 원 취지가 캐피털이나 사채업자들에게 높은 금리를 쓰는 고객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끌어들인 부분 맞죠
그렇게 보는데 이게 지금 금리가 너무 높고 10.56, 십점 뭐 이렇더라고요. 이렇게 금리가 높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또 금융기관에서 리스크를 15% 안아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 팔리고 있는 거죠 지금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점검을 한번 해 보셨어요
예. 그 부분은 원래 햇살론 금리는 원래부터 높았습니다. 높았는데 금리 책정기관이 금융감독원입니다. 금융감독원인데 그게 조달금리에서 스프레드를 플러스해서 그렇게 해서 대출취급 금리를 뽑는데 상호저축은행이 요거는 11월달이지만 10.52%, 저축은행에13.41% 이런 식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사장님, 이 금리를 금감위에서 결정을 한다 하셨죠
그러면 전체적인 서민들을 위한 전체적인 정서를 읽고 금리 건의를 한번 해보셨나요
요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2금융권에 취급하는 기관에서 이의신청을 해야지 저희들이 이야기할…
아니. 우리가 재단에서 팔잖아요 팔면 2금융권에서 10.5를 받든 10.13을 받든 다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각 금융기관에서 알아서 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높게 받는데 저축은행 같은 데서는 근 3, 4%가 높으게 받는 데도 있고 낮게 받는 데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이런 평균치를, 결국 서민을 위한 대출인데 우리는 각 2금융이든 1금융이든 판매하면 그만이다 이런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판매하면 그만이다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예.
금리를 각 금융기관에서는 다 다르게 받고 있잖아요
그게 너무 높으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각 마다 다 틀리거든요, 조달금리가 틀리고 그…
그래 그 제재가 재단에 신보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제재가.
우리가 인제 요청 정도는 좀 싸게 좀 받아달라 하는 문서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 제가 보기에는 신보에서 각 2금융권, 1금융권에 판매하고나면 이렇게 나가고 나면 그 2나 1에서 받는 것은 느네들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던데요.
그러니까 높게 받고 낮게 받고 그런 게 제재가 안 되죠, 건의도 하나도, 그러면 2금융권이든 1금융권이든 이런이런 범위 내에서 서민들을 위해서 이래 하자 하는 이런 것도 안 해보셨죠
아니, 햇살론 자체는 원래 사채를 양성화시키기 위해 만들은 거고 금리가 높다 하는 걸 이용하는 사람 다 인지를 하고 있고 나머지에 우리 그 신용보증 1금융권에서 한다든지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금리가 보증 실행이 되면 금리가 통보가 됩니다, 저희들한테. 그러면 금리가 높고 낮다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또 너무 높으면 뭐 낮게 좀 받아라 하는 문서도 보내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햇살론 자체는 원칙적으로 이건 저희들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보에서 각 금융기관에 책상에만 앉으셔서 이렇다 저렇다 안 하셨을 거구요, 각 유능한 팀들이 다 계실 건데 현장을 뛰어본 분들에 회의를 거쳐서 건의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각 금융 그러니까 2금융권이든 1금융권이든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이렇게 하자’ 하고 보낸 안들이 있으면 절 좀 주십시오. 지금 이런 부분들이 너무 서민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구요, 좀 챙기셔야 됩니다, 이사장님.
예. 올해는 좀 그렇게 해주시구요, 그 부분들 제가 자료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이 중앙의 보증도 받지 않습니까
예. 재보증 받죠 그럼 그 재보증 받을 때 규제나 규약 이런 건 없습니까 신보에서 받을 때에.
재보증이 안되는 항목만 좀 나열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가압류나 가등기가 되어 있다든지 안 그러면 연체가 3개월 내에 10일 이상 네 번 됐다든지, 안 그러면 30일 이상 연체가 됐다든지, 또 안 그러면 업종에, 지원한 업종이 아니다든지 그런식으로 서너 가지를 해서 거기에 해당되면 재보증이 안 됩니다.
예. 위에서 하는 거나 뭐 여기에서 신보에서 나가는 거나 그런 부분들은 규제는 예. 그러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거지만 홍보실적을 쭉 이렇게 보면은 상담, 안내, 홍보, 설명회 개최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각 경제진흥원이나 테크노파크 뭐 디자인센터 이런 부분들의 그 설명회가 개최를 이렇게 쭉 한다, 그죠
신보에서 하는데 이거 신보에서 하는 겁니까 요구해서 하는 겁니까
아, 저희들하고 같이 합니다. 경제진흥원하고 같이 합니다.
이 할 때 어떻게 하죠 설명회 개최할 때. 진흥원이나 예를 들어 진흥원 같으면 진흥원에 보내가지고.
진흥원에서 인자 딴 이야기 있을 때 저희들이 같이 보증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사장님,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왕 할 설명회고 진흥원이나 테크노파크, 디자인센터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곳들 아닙니까
할 때에 이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실리적으로 좀 이렇게 도움이 되도록 설명회를 개최해 주셨으면 하구요, 올해는 하신다면.
지금 한 100명 정도 합니까 보통 하면 장소를 어디에서 합니까
보통 조합이나 무슨 모임 있으면 그쪽에서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업종별로 하면 업종이 많은 업종은 사람이 많이 모일 거고 또 적은 규모는 또 적게 모이는데 보통 우리 여기 와서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가서 주로 합니다.
물론 현장에 가서 하는데 이렇게 설명회 개최하면 시간대를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시간대는 저희들 정하는 게 아니고예.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가서 맞춰서.
식사 후에 보통 이래 해서 2～3시 이런 식으로 합니다. 보통 1시간 정도 이렇게 해서.
이사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런 설명회라든지 홍보라든지 안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작은 것도 올해는 그 개최를 하실 때에 서민들의 시간대나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모든 그런 정서를 고려해서…
예. 이런 걸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제가 들은 소리가 있어서 그럽니다. 100명 뭐 이렇게 하셨다는데 그렇게도 안 오더래요.
예. 새겨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대를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어떤 경우에는 오후에 또 해달라고 하면 마치고나서도 저희들이 가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한 부분들을 신경을 좀 쓰셔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왕 하는 거 돈 들여서, 서민들하고 직결되는 요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 이렇게 보니까 이사장님 의욕적으로 좀 탄력적으로 일을 하실려고 한 부분도 보이구요, 그래서 좋습니다. 단 그 이자수익은 그대로 했네요
이자수익이 지금현재 평균이, 지금현재 있는 게 4.15%입니다, 지금현재.
작년보다 지금 좀 높아지고 하는데 이자수익은 예산에 그대로 했네요
예산수익은 지금현재 있는 것하고 향후 계산해서, 지금현재는 4% 이정도 되는데 조금 오를 걸로 보고 4.15%를 적용해서 전체를 정기예금을 1,400억 정도로 보고 그래 계산해가 58억 1,000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니깐요 한 해 살림 잘 살아주시고 앞에 질의 드렸던 것처럼 신보가 각 그 금융기관이나 또 각 출자출연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연계해서 결국 서민들의 힘든 부분을 챙기는 부분이다, 그쵸 그렇다고 본다면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각별한 신경을 올해는 좀 써주셔서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삼 부탁을 드립니다.
예. 한 해 고생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남두희 이사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주환 위원입니다.
2010년도 작년에 제가 이렇게 몇 가지 궁금하고 지적했던 사항들인데 올해 업무보고 책자에 크게 변동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인제 구상채권 현황 및 회수활동 페이지 15페이지도 그렇고 지금현재 13페이지에 보증 부실현황 및 감축활동, 작년에 내 지금 있었는데 정확하게 그 책자가 지금 사무실에 있어서 못 가지고 왔지만 작년에는 누계가 없었었죠 맨 밑에.
예. 이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누계를 표시를 했습니다. 부실하고 저거하고 다 했습니다.
그럼 누계를 단순하게 더하기가 안돼서 표시해달라고 그때 말씀드린 게 아니었고, 실제로는 각 연도별로 순증이 생겼을 때 순증이 생긴 해에 누계치가 있었을 텐데 뭐 그 칸이 하나 더 들어가서, 그렇게 되면 아마 누계로 따져볼 때 부실률이 조금씩 달라질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그때 말씀을 드린 건데 표에 이렇게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안된 것 같고. 단순하게 지금 예를 들어서 누계를 지금 페이지 13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부실순증 누계가 1,436억입니다. 그죠
그럼 인제 이 말은 지금 이 보증을 한 금액 중에서 물론 전체 아예 떼인 돈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부실된 돈이 못 받을 수도 있는 돈이 1,430억이고 지금 작년 말 현재 보증잔액이 1조입니다. 그러면 이게 근 부실률로 따지면 14%가 산술적으로 나오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계하고 잔액하고 비교하기는 조금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증 나온 것도 누계로 계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보증을 이제 보증 나가고 보증 잔액이 남았는데 보증 잔액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서 책임을 져야 될 잔액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책임을 져야 될 잔액이고 이 부실 순증금액을 갖다 누계를 다 그럼 현재 부실이 난 금액이 총 합계 금액이지 않습니까
합계금액이면 충분히 비교할만한 가치가 있는 수치거든요, 방금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연도별로 보증나간 금액을 총 다 더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도 맞으신데 실제로 우리 현실에 있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금 현재 보증을 책임져야 될 보증잔액 수치하고 그리고 지금현재 우리가 부실로 지금 책정된 금액 이 누계잔액하고의 어떤 비교를 해서 이게 13페이지 표에 어떤 이 빈칸 오른쪽 맨 하단부에 빈칸을 메꾸자면 그게 한 14%란 말이죠, 이 금액대로.
그래서 그 수치를 갖다가 놓고 보자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했는데 그 금액 14%란 금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1,400이란 금액이.
물론 다 받아야 될 금액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게 부실이 나 있다는 게 표로 나타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표를 좀 나타내시기가 좀 불편하셨든지 어쨌든 여기가 이 뭐 표를 나타낸 이 자료가 시민들한테 알려지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제대로 된 계산방식이고 현재 부실률의 퍼센테이지로 나타낼 수 있는 누계를 나타낼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요
예. 그것도 한번 참고로 다음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부실누계가 1,436억입니다. 그중에서 인자 구상채권으로 넘어간 부분도 있고 상각된 부분도 있고 구상채권 잔액으로 남는 경우도 있고 나머지가 부실잔액이 지금 116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 페이지나 그 다음 15페이지나 똑같은 논리로 지금 누계를 인제 한 칸을 갖다 추가 하시다 보니까 오른쪽에 맨 하단부에 빈칸이 하나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위변제 순증률 밑에 누계하고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빈칸으로 나와 있는 자리에 들어가야 될 수치가 과연 무엇인지 이거를 좀 한번 정말 의미 있는 숫자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표를 구성하실 것인지, 아니면 되도록이면 연도별로 하면 아무래도 대위변제 순증률이라든가 부실률이라든가 퍼센테이지가 낮습니다. 연도별로 하다보면.
그런데 보증잔액 대비 현실로 돌아가고 있는 보증잔액 대비 이런 걸 갖다가 나누다보면 정확하게 우리 지금 영업현황을 갖다가 수치로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드린 거였는데 그 부분에 요 지금 보고하는 내용을 한 번 더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 수치가 만약에 뭐 의미가 없는 수치다라고 되면 의미가 없는 수치대로 한번 설명과 보고를 해주시고.
별도 연도별로 해서 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도별로도 누계가 나오고 최종 또 누계의 합계치의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부탁을 드리고, 지금 2009년도부터 지금 보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그죠
늘어났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늘어났겠지만 올해, 올해는 아니고 작년 말인가 우리 기준금리도 인상이 됐죠
기준금리도 인상이 되고 지금 한 해에 근 뭐 2008년도 비교해서 100% 이상이 인제 보증이 확 늘어나버렸는데 보증도 늘어나고 기준금리도 늘어나고 지금 어쨌든 모든 이런 신용보증이나 이렇게 대출의 여건을 볼 때 일반시민들한테는 아주 그냥 좋지 않은 대출환경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말에는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더 좋아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 환경이 되면 아무래도 이자도 많아지면 갚기도 단 1%라도 영점 몇 퍼센트라도 올라가면 갚기도 버겁고 그리고 여기서 또 보증을 해주기도 점점 조금 이렇게 힘들어지고 올해 또 뭐 이렇게 재보증율이 묶였다면서요 재보증 한도가.
그래서 지금 이게 많은 부실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있었다시피 이 구상채권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회수를 갖다 해서 이런 부분에 손해도 좀 메꿔가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 지금 부실순증이 늘어날 것 같은 게 어떻게 보면 불 보듯 뻔한 것 같아요, 이 늘어나는 부실순증에 대해서 정말 특단의 대책을, 뭐 그렇다고 손놓고 앉아있을 수는 없고 뭐 보증을 안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 번 더 고민해줄 수 있는 그런 좀 한 해가 되고 또 이 한 해에 여러 가지 보증사고들이 그리고 구상채권들이 회수가 돼서 좀 운영하는 게 좀 내실화 될 수 있도록 내실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도에는 구상채권 회수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관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좀 묻겠는데 지금 이 출연금 있지 않습니까
출연금이 부산시에서 올해 예상되는 게 20억인가요
일반이 20억이고 매칭으로 해서 47억 그 67억이 지금.
그럼 매칭으로 내려오는 건 같이 인제 부산시에서 이렇게 출연을 해야 다른 곳에서도 내려오니까 할 수 없다 손치더라도 이 앞에 지금 간단한 예산현황 페이지 7페이지를 보면 이자수익도 지금현재 58억, 그죠 그럼 보증료 수익도 한 113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오른편에 보면 구상채권을 280억 잡아놨는데 이거는 뭐 노력여하에 따라가지고 줄여질 수 있는 금액이고, 하다보면 이 많은 재원들을 또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 출연이 매회 쌓여가지고 말씀하신대로 그 출연금을 갖다 운용을 또 잘하시면 거기에 대한 이자수익이 또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한데 뭐 이렇게 부산시 일반출연금에 한 20억 정도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출연을 안 받아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인자 안 받아도 뭐 가능한데 지금현재 조금씩이라도 받아놔야 운용배수가 조금 줄어듭니다.
운용배수 줄어드는 건 맞는데 어차피 지금 재보증 한도가 지금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면서요
물론 그래서 운용배수 조금씩 늘려가는 그거는 인제 이렇게 인정을 하겠는데 이 20억이 재단에 출연금으로 이래 묶여가지고 거기에 운용배수 7배정도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보증금 활용이 돼서 하는 그런 거하고 실제적으로 이 20억이 부산에 긴급한 곳에 예산이 투여될 곳에 투하되는 뭐 그런 걸 갖다 가치를 따지는 문제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이 신용보증재단에 어떤 운용형태를 볼 때는 현재 자금이 많이 지금 출연금도 축적이 되어 있고 운용배수도 그때는 15배까지도 가능하다고 한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위험하지 않게.
여러 가지 뭐 융통성 있게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꼭 뭐 이렇게 부산시에서 출연금을 받아야 되는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 출연금은 저희들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20억씩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했었고 향후는 아주 부산시 자체가 좀 어려우니까 요런 부분은 여유가 없으시면 또 안 받아도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에 보증금 운용배수가 너무 높아가지고 우리 보증재단이 위험하다 할 이런 정도는 아닙니다.
한참에 많이 받기 보다는 수시로 조금 여유 있을 때 조금씩 받아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올 한 해 여러 가지 걱정되는 문제들이 많았는데 전체 우리 간부공무원 여러분들하고 합심해서 우리 구상채권도 회수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다 국민의 세금이고 부산시민들의 세금으로 어떻게 보면 운용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어떤 사명의식도 느끼시고 그렇게 해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영대 위원장 김기범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희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안녕하세요
지난 한 해 뿐이 아니고 특히 그, 이 수치 오늘도 업무보고를 우리 남두희 이사장님이 맡고난 이후부터 이 수치와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안정이 되어 있고 또 배수가 꼭 높아서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회전율을 7배수까지 과거에 비해서 또 6배수 이렇게 올라가고 뭐 3배수에서 그치는 것 보다는, 또 출연금 이게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보증재단으로서는 열심히 출연금을 더 확보를 하면서 서민경제에 지금 괄목할만하게 업체수도 늘었고 또 금액수치도 늘었고 그러면서 출연금을 올리면서 그게 또 배수가 또 높아 가면 서민들에게 더 많은 보증을 할 수 있고 또 길을 좀 틔워주는 그런 역할도 된다고 봅니다. 또 기업체들 일자리 관계도 바로 조금씩, 조금씩 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수고 많으셨다고 외려 얘기하고 뭐 2위가 되든 1위가 되든 그건 중요한 것보다도 그래도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왔다, 또 신용평가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도 좋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1위가 이대로 잘 하다 보면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희망도 보입니다.
(웃음) 뭐 그거는 크게 중요는 안 합니다마는 부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건에서 많은 신장과 또 부실채권 부분도 많이 그 관심을 가져가지고 대단히 안정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느낍니다. 아까 그 뭐 누계개념 그런 것은 의무부여로 할 것이지 총배수를 따져가지고 계산하는 방법하고는 좀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크게 구애 안 해도 부실 순증 부분 인자 따지는 거니까 한 해 한 해가 중요한 것이고, 과거 뭐 13년간 누계에 대한 그냥 우리가 그 표로 읽는 것이지 따지고 보면 그 정도는 6.7이니까 과거에 순증비에서 과거가 워낙 높았고 지금은 인제 3.2, 3.1 대충 3%대 가니까 그 정도면 서민 특히 또 보증부분이니까 뭐 크게 문제는 안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더 또 2%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무리하면 또 여러 가지 또 외 배수문제라든지 또 작은 이 금액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또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또 위축이 될 수 있으니까 이사장님께서 잘 판단을 하실 부분으로 봅니다. 제 얘기가…
예. 예.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주환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또 박 위원님께서도 맞는데 지금현재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데는 적자가 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중에서. 저희들은 아직까지 플러스 125억이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이월 이익잉여금이 125억 있습니다. 다른 데는 대구 같은 데는 지금 작년에 80억이 적자나고 또 경기라든지 이런 데는 적자가 엄청나게 나는데 저희들은 그런대로 운용을 잘 했지 않느냐 이래 좀 생각을 하고.
그 인제 대위변제만 보더라도 순증률이 많이 맡고 난 이후에 줄었는데 작년에 조금 올랐지만, 뭐 이 정도면 어차피 맡고 있는 임무가 그러하다보니까 이 정도는 나타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조금 더 줄이면 더욱 좋고.
그래서 회수 강화 부분만큼은 어차피 보증을 설 때하고 또 시간이 지나서 부실이 생겼었을 때에 회수강화는 절대절명으로 중요하기는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이사장님 생각은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21페이지에 보면 기업정책지원 기능강화로 인해서 우리 부산광역시가 선도기업 10대 전략산업으로 특례보증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지원에서의 혜택은 있지만 뭐 보증율 몇 퍼센트, 영점 몇 퍼센트 뭐 줄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당연히 이렇게 인제 가겠죠, 그런데 그게 인제 탈락되는 쪽으로 본다면 거기에 인제 사리판단을 잘 할 부분도 있겠다,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선도기업 심의위원회 신용보증에서 누가 들어갑니까 심사위원에. 누가 들어간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선도기업은 저희들하고 사실은 규모가 좀 안 맞아가지고 저희들 거래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인제 그러니까 바로 인제 탈락되는 부분에 거기에 인제 매출액이라든지 수출증대율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 겁니다. 그 항목하고 관계없이 떨어지는 사람들 대체로 보면 수출증대율이나 매출액이 부족하고 또 자본금이 뭐 적은 데가 대부분이 떨어집니다. 선도기업의 본연으로 가야 할 선정의 기준이 따로 있으니까, 그러나 인제 탈락되는데 보면 그 중에서 우리 신용보증재단하고 어려운 기업이 잘 경영상태를 보고 재무제표를 잘 보면 외려 신용보증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어차피 그 선도기업이 결정이 되면 이런 혜택도 주고 있으니까 또 실행을 하고 있으니까 심사위원에 1명 정도는 들어가서 일부 또 그 중에서 또 거기에 심사도 하고 또 그중에서 면밀히 살펴보면 탈락되는 데에 외려 그 기업 중에서 어려운 기업 중에서 신용보증에 해줘야할 업체도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 외려 탈락되는 데를 관심을 기울이는 게 오히려 맞겠다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사장님 생각은 어때요 제 말하는 뜻은 그런 뜻인데.
선도기업이 본연의 업무하고 탈락된 업무 중에서 우리 신용보증의 가져가는 우리 이 재단이 가져가는 그 어떤 목표업체하고 맞는 업체가 있겠다.
예. 그런 업체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사실은 그 선도기업은 부산에 기업 업종별로 선도하는 그런 업체가 되다보니까 거진다가 중견기업 정도 이래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규모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떨어지는 분은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여기 목표하고 맞지 않느냐, 선도기업은 매출액 높아야 되고 또 중견기업 이상이 될 확률이 높고 소기업이 거의 안 됩디다. 거기에 그 심사기준에 의하면.
그러나 그걸 면밀히 신청을 한 업체들 중에서 영세한 업체들이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또 뭐 어찌 보면 선도기업은 그런 본연의 또 임무가 있는 거니까 목표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소기업들이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 하는 업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도기업의 심사기준은 떨어질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하다보면 예로 들자면 안정된 업체가 많습니다. 소기업에도. 그럴 때에 부실도 안 생기면서 또 우리가 적은 금액으로 가는 선도기업 신청업체를 한번 주시해볼 필요가 있겠다.
예. 그 관계는 그 선도기업 심의에 떨어진 업체명단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선도기업 뭐 지정된 데는 저희들이 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겁니다.
떨어진 업체 명단을 입수를 해서 지원하는 방향을 한번 기획팀하고 해서 보증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꼭 하라는 뜻은 아닌데 아이디어가 외려 뭔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선도기업이 했는데 선도기업의 고유목표가 있잖아요, 그 업체에서의 선도라할 기업을 뽑는 것하고 거기에 신청한 사람은 재무제표나 경영실적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안정성은 외려 거기가 클 거다, 일반 우리 그 기업의 소기업의 융자보다는, 그거는 상당히 안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선도기업이 신청할 정도면. 그런 기업들은 뭔가가 자금이 필요해서 또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업체거든요.
특히 의료산업이나 또는 생활소재산업 같은 경우, 고령친화 그런 업체가 선도기업에 떨어졌지만 상당히 부실은 안 될 겁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나머지 뭐 건설 이런 데 해가지고 우리가 부실이 좀 높은데 그보다는 훨씬 나을 겁니다. 10대 전략사업에 들어가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요거는 큰 성과를 거두는 아이디어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염두에 한번 둬보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 뭐 보증료 뭐 0.2% 감면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 업체들은.
대체로 우리 간부님들이나 또 우리 이사장님을 필두로 한 직원들이 애를 많이 써주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신년도에는 더더욱 잘 또 이 페이스를 잘 유지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상채권에 편입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채권회수로 인해서 직원들께서 고생하시겠지만 결국은 상각처분해도 특수채권에 편입해야 될 금액들이 나올 거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최근 3년간 한 110억 정도가 특수채권으로 상각처분 되어 들어간 부분이 있고 전년도에 한 41억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상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011년도에 상각처분 되어야 될 금액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업체라든지 이런 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 자료에 15페이지 보시면 2009년도 순증부분이 145억 8,100만원 그 중에서 상각되는데 그 부분에서 그 중에서 지금 소송이 걸렸다든지 가압류나 이런 게 있으면 빼고…
전년도에 한 5월달인가 보니까 채권 상각이 되었죠 몇 월달에 했습니까 9월달에 했습니까
기준일자를 언제로 잡아가지고 합니까 채권 상각을.
기준일자 2년 전인데, 우리 2년 전 그러니까 2009년도에 부실난 거는 2011년도에 상각을 처리합니다.
2009년도에 한 거는 2011년도에 하는데 우리 이사회에 넘기는 전체 상각채권 편입금액을 특수채권을 편입할 금액을…
작년에 2008년도 걸 그러면 상각했다 이거네요
41억을 작년에 상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2009년도는…
2008년도보다는 2009년도에 상당히 순증, 급증을 했거든예.
한 100억 정도 될 겁니다. 100억 정도.
특수채권에 편입할 금액이 한 100억 정도 나와집니까
그래서 상당히 지금 우려스러운 게 저희가 2008년 이후에 2009년, 2010년도에 연도별로 상당히 지금 우리가 급증을 했습니다. 보증업체수도 그렇고 보증금액도 그렇고.
또 그 때는 금융 또 우리가 위기가 온 그런 부분도 있고 정책적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부실규모가, 부실규모도 2009년, 2010년도에 급증을 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가 보증도 급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 분을 2010년도에 상각할 때 41억을 상각했고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라면 2009년도 분을 올해 상각해 특수채권 그야말로 못 받는 부분에 우리가 상각을 해야 될 부분이 100억이 나온다면 향후에 지금까지 이렇게 쭉 리스트 관리를 잘 해왔지만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상당히 지금 운용배수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올해만 100억이 되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보면은 2010년도 지금 보증이 실제 계획은 3만 5,000개 기업에 7,000억을 하겠다 했는데 5만 몇 천 개입니까 기업에 8,300 이상으로 지금 지원이 나갔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차피 정부의 서민 소외계층이나 이런 쪽에 나가는 부분이 아무리 보증인에 대해 가지고 다시 우리가 재보증을 해주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급증할 걸로 생각되고 있는데 이건 지금 현재 지금부터라도 이것 채권관리라든지 또는 아까 심사기능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특단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것 무조건 회수노력하다가 전부 특수채권에 그야말로 받지도 못하는 특수채권에 편입한다는 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100억 정도 같으면 뭐 0.5% 정도 수준이고 금년도 예상이 100억 정도 되는 걸로 보고 당기순이익이 한 1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서예. 지금 7페이지에 보면은 금년도 예산현황에 보면은 보증료 수익을 예상을 갖다가 113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보증료 수익 잡는 것 몽땅 다 2009년도 우리 구상채권 들어가 있던 우리 전부 상각하는데 다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거든요. 다른 것 뭐 출연금 빼놔 놓고도. 그런 이자수익 이런 것 다 빼고 순수하게 고유의 우리 보증료 수익이 113억 1,000만원을 갖다가 지금 수입으로 잡아놨는데 2009년도 우리가 보증분에 대해 가지고 구상채권을 결국 받지 못하고 상각하는 걸 갖다가 100억을 잡는다면 올해 보증료 열심히 받아가지고 2010년도 우리 구상채권 전부 돈 줬던 것 이제 상각해 떨어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보증잔액이 늘어나면 지금 아까 우리 이주환 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이렇게 누적계수가 누적이 늘어나면 지금 우리 기존적으로 있는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기술신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이 세월이 쌓이면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 요런 부분이 지금 벌써 운용배수도 7.1로 넘어가고 전년도, 금년도에 부실률이 자꾸 높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흔히 하는 말로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이렇게 쌓여가다 보면 한정된 인력으로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저로서는 올해 그래서 상각채권이 얼마나 예상되는지 봤는데 의외로 지금 100억 정도로 본다면 이거는 심각하게 지금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건 맞기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00억 정도 가지고는 우리 적자나고 하지 않고 아마 최대한도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억 적자가 나고 안 나고 그거는 또 여러 가지 그게 있겠지만 건전성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노력하지 않으면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 26페이지에 보면 금년도에 출연예상액이 213억 정도로 나와 있는데 213억은 확정이 되는 겁니까
업무계획에도 212억으로 해놓고 지금 213억을…
그러니까 문제는 금융기관 같은 데, 같은 곳에 섭외를 출연할 수 있도록 섭외를 해 가지고 플러스 알파를 더 넣겠다 했는데 2010년도에 이렇게 플러스 알프를 넣은 기관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2010년도에도 한, 농협에서 협약대출로 해서 한 15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추가로 들어온 게.
그래서 지금 전체적 적정 운용배수가 몇 프로인지, 먼저 번에 지난 행감 때에는 우리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훨씬 높게 이래 나왔다가 아직까지는 리스크에 문제가 없다. 안정적이다 이렇게 했지만 결국 이게 한번 이렇게 자꾸만 부실이 급증하게 되다 보면은…
예. 그에 대해서 항상 주의 깊게 보고 있고 우리 기보, 신보하고는 거기보다는 상당히 또 양호한 편인데 그렇다고 해서 양호하다고 해서 방만할 수는 없는 거고, 하여튼 관리에 상당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관리입니다.
기술신보나 신보하고를 비교는 저희들이 하는 건 좀 한계가 있는 거고 저희들 보증재단으로서는 정말 좀 이렇게 출연금을 정말 이렇게 확보할 수 있을 때 최대한 확보를 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예. 매년 출연 받는 건 모두 적립이 다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기순이익이 한 125억이 플러스 되어가 있습니다.
하여튼 관리부분 구상채권 회수는 항상 염두에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전하게 나갈 때 기업이 좀더 관리를 좀 잘 해주셔 가지고 우리가 심사부터 해 가지고 신용보증 보증서 발급심사부터 해 가지고 채권관리까지 이렇게 좀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뒤에 보면 성과에 채권, 구상채권이라든지 또는 상각채권에 대한 특수채권 편입된 데 대한 그런 정말로 우리가 회수를 한 그런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반드시 가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처음부터 심사가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든지 또는 직원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라든지 업무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부분도 우리 이사장님이나 관리측면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 왜 그렇냐 하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적에 보증서가 발급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이렇게 대출이 나간 거래처에, 금융기관에 이자를 냈다든지 상환한 실적이 없이 그대로 상각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건 제가 볼 때 우리가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다든지 또 여러 가지 사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좀 진행과정별로 해 가지고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아마 4만 5,000개 기업에 7,000억 했지만 2년간에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되는 걸로 보면 118% 정도로 해 가지고 이렇게 보증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올해도 한 1조 지금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보증을 더 많이 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나가는 것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충분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업무분야별 세부추진계획을 보면은 부산광역시 10대전략산업 특례보증이라든지 부산다이나믹 희망프로젝트 특례보증이라든지 장애인 일자리창출 및 자아를 위한 장애인 특례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일 때에 보증료 감면액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0.3 뭐 0.2 다 다른데.
그래 이것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사장님, 정하는 거죠
이상해서요. 제가 이게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특례보증은 거의다가 0.2% 정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특히 장애인 보증은 0.3% 그렇게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 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0.2, 0.3, 3.12 뭐 이런…
3.12 요거는 부산다이나믹은 3.12는 부산은행에서 1% 낮추고 2%는 부산시에서 이차보전을 2% 해주고 저희들이 0.2% 보증료 감면해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장애인 특례보증 같은 건 좀 많이 완화해야 되지 않나요
장애인 특례보증은 사실 굉장히 완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0.3% 보증료가 문제가 아니고 신용등급에 무관하게 다 5,000만원까지 다 해줍니다.
안 받습니다. 평가모델도 적용을 안 받고 5,000만원까지는 그렇게 쉽게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청년창업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이건 왜 0.2%입니까
예. 감면되는 부분이 어째 0.2%밖에 안 되냐는 거죠.
신보에서 정한다하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요거는 저희들은 보증료는 0.2% 감면하고 청년창업 요거는 지금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청년창업을 하면 교육을 받고 인큐베이터, 대학에…
그거는 청년창업특례보증 그거는 별도고 요번에 하는 건 별도니까.
그럼 보증료 감면 이 프로테이지를 정할 때에 뭐 회의를 거칩니까
그냥 이사장님이 이래 정하는 겁니까 감면부분.
예. 저희들이 그냥 정합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하고 본부장하고 의논해서.
지금 현재 특례보증은 다 0.2%, 특수한 경우는 좀더 낮추더라도. 물론 우리 수입 자체가 보증료 수입인데 또 너무 낮출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보면 우리가 보증료 수입 보통 1% 받잖아요
연장하면 내입이 없으면 0.1%를 가산해서 받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계속 연장이 된다. 기간이 많아질수록 0.1씩 다운됩니까 그렇지는…
5% 예. 계속 플러스 됩니다. 플러스 되는데 5% 내입을 하면…
그럼 1년 연장을 한다. 그럼 0.9. 2년 연장을 0.1이니까 0.9 받잖아요
아, 그래 내가 그 부분인데, 지금 이게 금융기관하고 좀 반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오래 쓰면 싸게 안 해줍니까 더 받습니까
리스크 때문에 그럽니까, 그건 왜 그렇습니까 더 받는 건.
원래는 1년하고 상환하라 하면 1년 상환이 되어야 되는데 1년 상환이 안 되면 그렇게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 대신 5% 내입을 하면 금액 그대로 합니다.
나간 그 금액의 5%를 상환을 하면 그대로 1%인데 상환 못할 때에는…
0.1%가 플러스, 그게 얼마까지 플러스가 됩니까
0.4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어찌합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5년 되면 재보증을 하든지 다시 해야죠. 보증기준 자체가 5년이니까요.
보통 오래 쓰면 더 싸게 해주는데 좀 다르네요
그거는 아파트담보대출 이런 건 자금운용을 못할 때에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저희들은 그 반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사장님,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름이 위원 추가질의하고 맞물리겠는데요. 우리가 1년 보통 보증을 해줍니까
1년짜리도 있고 1년거치 4년 분할상환도 있고 원리금 분할상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대개가 지금 1년짜리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도 이게 아까 우리 22페이지, 23페이지 보면은 저도 보증료 감면에 대해서는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 회의를 거쳐가지고 결정한다 이래하니까, 금리는 이게 사실 표기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죠
대출금리는 저희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하고 나면 실행 통지를 합니다. 거기에 금리가 표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이나믹은 지금 이게 연리 해갖고 3.12로 표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소상공인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연리가 지금 표기되기 어려운 사항이 그 은행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특례보증에 다른 건 다 이렇게 표기가 안 되는데 다이나믹만 이렇게 금리를 표기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다음에 보면 자료를 만드실 때 보면은 금리도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
금리가 안 나오는 게 대개 다가 안 나옵니다. 확정금리일 경우에는 정부 소상자금 이런 건 4.05% 이런 식으로 확정되어 있지만 나머지는 이차보전 얼마…
예.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서 보는 1금융은 어디까지 봅니까 지방은행까지도 봅니까
예. 농협하고 여기는 법에 의해서, 은행법에 의해서.
우리가 2010년 대비 2011년 우리 목표가 보증금액은 똑같다 말이죠. 그런데 보증금액을 늘릴 수 없는 이유가 아까 뭐라고 하셨죠
재보증을, 재보증 한도를 기재부에서 한도를 주지를 않습니다.
우리 한도가 얼마입니까 우리 신용보증 한도가 얼마죠
신용보증 한도는 원래 열다섯 번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중앙 보증재단중앙회에서 한도 배정을 해주는데 지금 현재 다 부족한 상태다보니까 작년 연말로 확정을 지어가지고 플러스를 시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올 2011년도에는 사실 업체수는 좀 많이 늘어나겠고 보증금액은 정해놨고 이러면 실제로 좀 이렇게 지원을 받는 분은 금액은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 현재 순수 회수가 금년도에 예상은 한 1,500억 정도 순수 회수가 될 거고 나머지는 기한갱신 또 햇살론은 그거와 별개로 1,500 플러스 햇살론 700억을 했으니까 한 2,200억 정도는 순수하게 나가는 거고 나머지는 갱신 쪽으로 해서 7,000억을 맞추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두희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베스트파트너로서 보증공급 확대와 자립기반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보증재단의 올해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용보증재단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원 차재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제조업체의 글로벌 마케팅 지원과 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신데 감사드리며, 신묘년 올 한 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14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경제진흥원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차재주 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대 위원장님,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부산경제진흥원의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부산경제진흥원은 2008년 개원 이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시민의 기대와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비해 아직 여러 부분에 걸쳐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올해에는 이런 반성 하에 저희 부산경제진흥원이 명실상부한 부산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서비스산업 육성의 중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해주실 저희 부산경제진흥원의 운영과 발전에 관련된 고견을 저희 모두 겸허히 받아들여 이를 업무에 성실히 반영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차재주 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이주환 위원입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걱정이 되어서 방금 현안사항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권 이전문제인데, 대구로 본부가 설치된다는 게 소문입니까, 아니면 실체가 있는 움직임입니까
지금은 현재는 정보 첩보단계입니다. 공식적으로는 확인을 해 봤을 때 자기네들이 그런 내용 확인을 하지 않는데 소상공인지원센터라든가 이런 쪽에 그 전에부터 돌던 이야기들이 그런 어떤 첩보단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대구로 만약에 유치가 된다는 소문이 있으면 그 소문에 대한, 대구 유치에 대한 명분이 뭐가 있었죠
그때 보면 대구에 있는 어떤 교육장 시설이 지금 영남지역에서는 제일 좀 좋습니다.
예. 부산보다는 크고 안의 시설도 좋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단순히 교육장 공간이 좋다 그래서 대구에 유치될 그런 소문이 돌고 있다는 거네요
예. 왜냐하면 지금 소상공인진흥원이 일단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가져가게 되면 지금 현재는 지자체에 위임이 되어 가지고 중간관리가 가능한데 자기네들이 중간관리할 수 있는 기구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중간관리할 수 있는 기구들이 좀 보면 장소도 넓고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좀 높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운영에 관해서 편리한 위주로 행정편리적으로 그렇게 간다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얼른 듣기에.
여기 보면은 우리 부산만 부산․영남권 업체수가 당연히 많고 어차피 이 지원센터라는 게 지원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럼 지원업무를 지원을 받을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자기 업무나 행정편의적으로만 이렇게 대구 쪽으로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이걸 꼭 우리 부산으로 유치되어야 된다는 정확한 실질적인 논리하고 그런 명분들을 잘 개발해 놓으셨다가 여기 뭐 대구로 뺏긴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유치되는 일이 없도록, 꼭 부산에 유치될 수 있다고 원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지금 경제부시장님께 특명을 내리셔서 그쪽 출신이니까 이건 책임지고, 하면 부산으로 하도록 하라고 지시를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페이지 24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기업지원 실무자협의회를 작년도도 하셨죠 똑같은 예산 1,500만원.
2010년도 그 전해는 어땠나요 2009년도에는.
계속 해왔으면 이게 작년만 예를 들자면 몇 회 이 협의회가 운영이 되었죠 회의를.
그럼 이 매달한 이 회의결과가 어떤 결과들이, 아주 그냥 자랑할 수 있는, 결정된 내용 중에서 시행이 되어가지고 그런 내용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지금 보면 저희들이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오는 사람들이 다 실무자들 위주고 이래 가지고 어떤 각종 지원시책에 대한 어떤 정보 공유라든가 혹은 민원인들을 유관기관에 연결시켜 주는, 그 다음 연결시켰을 때 연결 구심점 역할을 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업지원 실무자협의회다 보니까 실무자가 모여서 이렇게 협의회를 갖다가 구성해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정말 여 지원하는데 애로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지원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뭐 시간낭비, 노력낭비를 안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데 실무자들의 회의가 상당히 요긴할 것 같은데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실무자만 모여서 의논을 하다보니까 실제적인 거기서 결재권이라 그럴까요 결정권. 거기서 논의된 사항을 아, 이게 정말 이렇게 해야된다 라고 결정이 났을 때 각 기관별로 이것이 돌아가서 그 기관에서 실무자 회의를 한 결과 이런 좋은 안이 나왔는데 이걸 시행을 합시다 라고 했을 때 동일하게 같이 협의가 되어서 결재가 나서 시행이 되고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죠
예. 그래서 제의를 드리는 건데 이것 부산시에서 지금 요 기업지원 실무자협의회에 나오는 인원만 봐도 2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측에서. 기업옴부즈맨 한 분하고 기업지원담당 한 분하고 이래 두 분이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경제산업본부 소관에 여러 부서가 있을 것이고, 기업 지원하는 분야에. 그렇다면 정말 실무자협의회에서 만약에 이게 뭐라 그럽니까 기관장협의회도 아니고 실무자협의회니까 부산시 측에서도 좀 인원들이 이런 걸 지원을 담당할 수 있는 인원들이 조금 더 참가해야 될 것 같고, 실제적으로 실무자협의회에서 결정된 내용들을 각 기관의 장들께서 이걸 좀 빨리 수용을 해서 좋은 안들을 빨리 받아들여 채택을 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스템을 한번 더 고려를 하셔가지고 기업지원 실무자협의회 운영이 내실 있게 잘 될 수 있도록 부산시에도 한번 경제산업본부 쪽에도 건의를 한번 해 주시고 또 실무자들의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기껏 모여서 의논해 놨드만 제대로 안 된다 말이죠. 그러면 다음 회의 때 나가서도 하고 싶은 말 해봐야 이것 안 되는 건데 왜 하냐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정말 실무자들이 걱정하고 바라는 바들이 이 정책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좀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창업지원센터 지금 작년 행감 때도 여러 번 지적이 된 내용인데, 요번에 뭐 다행스럽게 보니까 또 75억원이 또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이 되었더라고요. 75억 그럼 어떻게 사용을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일단 저희들이 75억원 자금별로 구분을 해 가지고 지금 173개 정도의 업체가 있는데 3개 업체는 이미 시 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빼고 170개 업체에 대해서 한 40개 업체에 대해서는 청년특례자금 해서 부산시에서 조성되는 10억원을 저희들이 배정하고 중간에 또한 77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다이나믹부산 소상공인 희망프로젝트라는 부산시와 부산은행이 그리고 진흥원과 신보가 협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는 자금이 있습니다. 부산은행 자금인데 거기에서 한 40억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기보에서 해주는 창업 멘토링 자금이 있습니다. 그 한 25억 정도 해서 75억을 170개 업체에 그렇게 배정을 하는 걸로, 지원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 그 창업보육센터에서 200명 목표로 1차년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170개 업체…
예. 그 업체 정도가 사업을 요번에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활발하게 시작을 할 셈이네요, 그죠
어쨌든 또 자금이 지원이 되어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고안한 분들이 또 사업으로 이어져서 좀 성공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끝까지 사후분야까지 계속 챙기셔가지고 컨설팅도 더 열심히 해드리고 해서 이 분들이 여기 정말로 사업자로서 진출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좀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가장 우리 산하기관에 발 빠르게 모바일 앱을 구축을 하셨던데 저도 이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상당히 깔끔하게 구성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서버에서 로딩속도도 괜찮고 그래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왕에 기왕지사 모바일 앱을 또 구축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계시니까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 홈페이지에 나오는 아주 폭넓은 수준의 그런 정보보다도, 물론 여기 모바일 앱에서는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제목이 보이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보기 위해서. 좀 여기를 접속하는 사람들의 어떤 호기심 그리고 정보, 경제관련 그런 것들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제진흥원이고 부산의 어떤 경제에 콘트롤타워라 할 수 있는 홈페이지에, 그것도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을 했으면 거기에 들어가서 다양한 정보들을 한순간에 이렇게 받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면 인터넷 볼 때 자기 폰으로 인터넷을 볼 때 홈페이지로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처음에 뜨는 페이지로. 그럼 거기에 환율도 나오고 부산의 경제상황이라든가 부산의 경제관련 사건사고라든가 거기에 덧붙여서 경제진흥원에서 지원하는 공지사항이라든가 그런 게 좀 잘 조화롭게 아우러져가지고 그런 정보지원 이런 걸 갖다가 모바일 앱에 따로 많이 좀 배포를 해 주셨으면, 공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지금 막 개발이 되어서 좀 단순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쪽을 저희들이 좀 이래 보강해서 잘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재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 2011년도에 지금 조직을 보니까 우리 2010년도하고 조금은 조직에 변화를 준 것 같습니다. 특히 기획경영부에 있던 연구분석팀을 경제동향분석센터로 독립을 시킨 것 같은데 독립을 시킨 큰 이유가 있습니까
예. 보면 과거에 BDI 쪽에 있을 때 보면 경제동향분석센터가 여러 가지 현안분석이라든가 정책대안 제시라든지 좀 이런 폭넓은 어떤 역할들을 해왔는데 저희 경제진흥원에 오면서 인원도 좀 축소가 되고 하면서 어떤 소위 동향조사라든가 이런 쪽으로만 기능이 좀 축소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축소되었던 부분들을 인원 보강을 해서 현안에 대한 조사뿐만이 아니고 어떤 정책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 확대하자. 이런 시하고의 협의 하에 그래서 그렇게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구분석팀으로 있을 때하고 경제동향분석센터로 이렇게 격상을 시킨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에 6명이 있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박사급 인력을 한 두 사람 정도 더 충원을 해서…
정원을 8명으로 지금 밑에는 인력관계 나와 있는데.
예. 그 정원 자체는 T/O는 8명인데 현재 인원은 6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원은 지금 6명 그대로 하고 있고 향후에 박사과정을 박사 포함시켜 가지고 8명으로…
두 사람을 더 하면 8명 정원을 채우는 그런 셈이 됩니다.
예. 조직을 좀더 확대하고 한 그만큼 분석자료라든지 이게 좀더 고급자료가 나와야 될 건데…
확대해서 저희들이 경기종합지수 혹은 체감지수라든가 이런 쪽도 BDI 쪽하고 같이 해서 하고 그 다음에 경제동향 종합포털이라든가 DB 구축이라든가 이런 작업들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적으로 있던 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하고 지금 우리 시의 투자기획본부에 금융중심지기획단하고의 관계는 지금 어떻게 정립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관계는 금융중심지기획단 쪽은 정책 수립이라든가 개발 이런 쪽에 하고 있고 저희 쪽에 있는 이 추진센터 쪽에서는 집행이라든가 그 다음에 IR, 그 다음 각종 포럼개최, 그 다음에 또 그 금융인력, 전문인력 양성하는 기초작업 이런 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기획단과의 업무가 한 곳에 모든 금융중심지를 만드는 것이니까 좀 연계관계가 좀 효율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예산에 보면 지금 현재 수탁사업이 2010년도보다 한 40억이 이렇게 수탁사업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탁사업이 지금 몇 페이지에 지금 죄송합니다.
우리 기본계획에 1페이지 보면은 예산 난에 나옵니다.
전년도에 한 240억 되어 있었는데 지금 207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39억이 줄었는데…
이거는 운전자금 이차보전금액이 전년도에 189억인데 금년에는 163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줄은 금액 그 차이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아, 그 차이가. 그게 그렇게 줄었다 해가지고, 지금 이게 40억 정도 줄었는데
예. 그 부분이 지금 그렇게 줄었고예. 또 한 가지는 청년창업지원자금이 21억 2,000이 배정이 되어 있었었는데 금년도에는 작년에 그걸 쓰고 10억 정도만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또 한 10억 정도 있습니다.
지금 운전자금 이차보전 관계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보니까 우리가 운전자금은 1,700억을 예상을 해 가지고 실행을 1,400억 했고 육성자금은 1,900을 우리가 계획을 했다가 1,594억원으로 아마 연말에 마감을 한 걸로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문제는 육성자금을 1,900억 작년까지 계획을 해 가지고 한 1,590억, 근 1,600억을 갖다가 실행을 했는데 계획자체를 1,000억으로 이렇게 1,000억을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인자 안 그래도 저희들이 시하고 여러 차례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운전자금이든 육성자금이든 이차보전하는 어떤 재원이 시에 있는 육성기금입니다. 그런데 이 육성기금이 여러 가지 어떤 지금 채권발행이라든가 이런 것 잘 안 되고 해서 기금자체가 확충은 잘 안 되고 계속 쓰면서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기금이 한 1,000억원 정도로 지금 줄어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어떤 지원을 조금 줄여야 되는데 육성자금은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입니다. 운전자금은 그냥 3년 거치했다가 바로 상환해버리는데. 그러면 운전자금에 비해서 육성자금의 회수기한이 한 3배 정도 됩니다. 그럼 이쪽 자금이 크면 결국은 어떤 시에서 지출되어야 되는 금액이 커지고 회수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일단 현재는 줄여놓고 2개를 합쳐서 운용을 해나가면서 육성자금 쪽의 수요가 커지면 좀 조정하는 걸로 시와 그렇게 협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최근, 과거 거는 많이 안 봤지만 2, 3년 동안에 계속 육성자금 배정을 1,900억원으로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1,000억으로 줄어버리면 기존적으로 육성자금을 계획을 잡고 설비투자라든지 이런 쪽에 하고 있던, 생각을 하고 있던 기업들이 반으로, 1,900에서 1,000으로 줄어버리면 상당한 설비투자라든지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의원님 우려하시는대로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시하고 그래 협의를 해 나왔습니다마는 또 이 재원의 문제도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재원까지 고려해서 지금 1,000억 되어 있지만 이걸 완전히 막아버리는 건 아니고 지금 계속 신청이라든가 이런 건 받아가지고, 받아가지고 육성자금 쪽의 수요가 운전자금보다 훨씬 더 커진다든가 하고 하면 그 육성자금하고 운전자금하고 배정되어 있는 부분을 비율조정을 해서 그렇게 지금 해 나가기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작년까지 3,600억을 운전자금 육성자금으로 이렇게 운영하다가 올해 900을 줄여버리면 2,600억을 가지고, 2,700억을 가지고 지금 운용을 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운전자금을 좀 줄여가지고, 운전자금도 보니까 81.3% 정도 실행이 되었고 육성자금은 한 84% 정도 제가 대강 보니까 이래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 안에 전체 금액 안에서 움직여질 수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게 지금 조정을 하기로, 지금 일단은 분기별로 해서 1차적으로 집행을 해보고 육성자금 쪽의 신청이 훨씬 더 많아지면…
그렇다면 그게 지금 현재 운전자금의 대출기간하고 육성자금의 운전기간 틀리지 않습니까 그 대출기간 틀리는데. 요게 나중에 지금 문제가 처음에 육성자금은 예를 들어 3년 거치 5년 분활상환이라 그랬고 운전자금 1년 내지 3년…
바로 3년 하면 상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대출기간이 틀려지면 나중에 어차피 기금이 고갈되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안 맞아지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재원 때문에 요렇게 육성자금 포션을 조금 줄여놨는데 그래도 또 시정이라는 것이 결국은 신청하는 기업들의 요구에도 좀 맞춰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쪽의 신청이 많다는 이야기는 그쪽 자금의 필요성이 높다라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육성자금 비중을 조금 높이고 운전자금을 비중을 조금 떨어뜨리는 그런 형태로 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다행스럽게도 작년 들어서 경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면 자금에 대한 수요는 좀 쉽게 구해지고, 구해지다 보면 운전자금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떨어지는 것도 조금 고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정의 여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에서 중소기업 자금을 지원하는 거에 대한 가장 큰 메리트가 이차보전금을 지원해주면서 기업의 비용을 좀 줄여주는 그런 사항인데 물론 원장님 말씀대로 시중의 자금이 풍부하면 그쪽으로 또 자금 따라 이동도 하겠지만 금융비용 측면에서 또 이렇게 경쟁력 있는 그런 기업들은 육성자금이나 또 운전자금을 선호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는데 갑자기 900억을 줄여버리면 시설설비투자 이런 쪽에 있는 기업들이 애로가 우려되는 사항은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 말씀대로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있는 재원 가지고 금년 한 해만이 문제가 아니고 몇 년을 그래도 어느 정도 뭡니까, 그걸 지속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 조금 준비를 좀 한다 이렇게 한번…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재원에 한정이 있다면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이런 것도 축소되는 이런 부분도 홍보를 좀 잘하시고, 그 다음에 어차피 지원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사전 잘 선별하셔 가지고 조기에, 보면 지난 우리 같은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보면 연말에 집중되어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차피 지금 이렇게 재원이 줄어들고 한 상태에서는 빨리 자금 소요처를 발굴해 가지고 조기에 나가가지고 우리 지역경제에 이렇게 활력을 좀 불어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주 원장님을 간부 또 직원 여러분, 새해 안녕하셨습니까
금년 한 해도 이제 시작입니다마는 작년 한 해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잘 우리 부산경제가 좀 피부적으로 좀 닿을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도 이런 계획을 오늘 또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거기에 달라진 게 내 눈에 크게 띄는 게 없고 다만 그 업무 중에서 금융중심지 받치는 어떤 센터 하나하고 나머지 조직 조금 새로이 또 우리 차재주 원장께서 작년 한 해 또 점검을 해가지고 뭔가 또 해보겠다는 의욕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새로 김양환 경영기획부장이 본부에 집행부서에서 파견이 되어 가지고 그에 따른 또 인사이동을 한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좀 특별한 게 보이질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서민들 경제가 좀 살아난다라든지 서민들의 아픔이 줄어든 것도 피부적으로 느낌이 없고 일자리 창출이 그렇게 또 많이 된 것 같지도 않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이제 6개월 좀 넘었습니다마는 본연의 업무에는 대과없이 잘한다고 보입니다마는 그 효과 자체에서 좀 미흡한 기분이 전반적으로 좀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저도 박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부문에 걸쳐서 미흡한 점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의 역량이 못 미치는 부분이 참 많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어떤 외부 전문가들이라든가 어떤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개선할 부분들을 좀 열심히 찾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서민들의 경제부문은 좀 있다가 그 중에 하나 그럼 바로, 몇 페이지냐 하면 15페이지에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육성을 하겠다는데 구체적으로 뭐 나온 게 없습니다. 어떤 육성을 하겠다는 것이죠 전통시장 육성을.
이 부분은 어떤 민선5기 경제분야로서 저희들이 조금 해볼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여기에는 직접 저희들한테 바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럼 예산 편성 없고 또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인원이 몇 명 되죠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육성에 담당직원이 있습니까
담당직원은 그렇게 바로 배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도구나 어떤 방법으로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을 육성하겠다는 겁니까
여기 보면 저희들 공약 중에서도 저희 쪽에서는 전혀 접근이 안 되는 그런 항목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항목들은 하면 그 방법을 찾아볼만한 이런 항목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앞으로 이걸 놓고 예로 들자면 뭐 일자리 문제는 좀 있다 보더라도 서민경제에서 미치는 이것들은 아무런 방법이나 소위 예산이라든지 그것도 없이 그러면 이거는 향후 1년 동안 연구과제로 삼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안 그러면 뭐 이렇게 추진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뜻인지, 뭘 들고 하겠다는 건지, 지금 담당도 없이.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공약을 일단은 여기 열거를 해놓은 상태고예. 이 중에서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가령 산업단지 조기확충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요렇게 두껍게 표시를 안 해놨고 저희들하고 좀 관계될 수 있는 요런 부분들은 전체를 이걸 저희들이 다 하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예.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의 공약은 이런 영역이 되겠다라는 의미로서 두껍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 바로 사업항목이 아니고 민선5기 공약인데 공약 중에서 요런 부분들은 경제진흥원에서 주목을 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요런 어떤 공약에 주목을 하면서…
그게 주요업무 보고사항에 이게 나열을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이사회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이 해보면 어떤 시 출연기관으로서 어떤 시정의 핵심공약사항이라든가 이런데도 관심을 가지면서 나가는 것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듣기 때문에…
원장님으로서는 그 말은 맞는 말이죠, 원장님으로서는 머릿속에 요기 이걸 늘 보면서 올 한 해에 이것이 잘 되도록 가령 예를 들자면 뭐 신규일자리 10만개 창출에 내가 무슨 도움을 줄까 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히 가져야할 마인드인데 이게 진흥원의 주요업무 보고사항이냐를 묻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마인드는 당연히 가져야 되는 거죠.
100개 중에서, 경제공약 그 뭐 100대 과제 중에서 경제 쪽 택해보니까 이런 게 중요하더라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방향성에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쪽에 목표라든가 이런 부분…
그건 아는데 일자리 10만개를 여기서 창출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령 예를 들자면 내가 착각하기 쉽게 이걸 하겠다는 뜻인지 도구도 없이 어떻게 하는지.
아니 이걸 뭐 뭐 그걸 내가 이거를 아무 도구도 없이 그래도 여기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뭐 추경을 하겠다라든지 혹은 뭐 여기에 따른 이 중에서 내가 몇 개 굵게 써놓은 걸 꼭 요번에는 달성을 하는데 내가 어떤 기여를 하겠다라든지 예산이 없어도 더불어서 이런 많은 업무 속에서 이걸 하겠다든지 그런 의지 표시인지 아니면 왜 이걸 이렇게 써놨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예. 예. 뭐 일단 이런 겁니다. 저희들이 그 아까 또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출연기관으로서 어떤 그 시정의 방향이라든가 이런데 보조를 맞추어서 그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명확하게 좀 이래 보면서 저희들 쪽에 사업에도 그런 어떤 기조 하에서 저희 사업도 발굴하고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라는 관점에서 인자 요 부분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가령 이게 혼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야기한다 그러면…
아니 뭐 혼돈 그런 건 아닙니다, 뜻은 알겠는데 그게 오늘 이 자리에서 논할 그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됐고 알겠고요.
전문위원을 만들겠다 하는데 그게 대충 어떤 분들을 전문위원으로 만들겠다는 뜻이죠
지금 인자 분야별로 따라가지고 가령 뭐 패션산업전문위원회 같은 데는 인자 그 학계에 있는 분들은 두 분정도 하구요, 그 다음에 디자인 한 두 분, 그 다음에 협회단체 쪽에 한 세 분 이렇게 해서 일곱 분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하나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기업 그 융합전문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우리 그 중소기업 지원단체들 쪽에 있는 CEO들로 해서 하나를 만들고 어떤 그 실행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 만들고 그 밑에 이제 부장급으로 해서 또 실무위원회를 하나 만드는 그런 형태로 해서 전문위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경제동향분석센터 쪽은 어떤 그 이 교수들이라든가 외부전문가들 이런 분들로 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그런 형태로 좀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로 되어 있는 부분은 한 거기 세 가지입니다. 세 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경제산업본부 또 투자유치본부 뭐 이런 거와 수탁을 받고 있는 경제진흥원 사이의 애매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진흥원은 소위 그 시행하는 쪽입니다. 직접 그 어떤 정책이나 헤드가 나와 지침이 되어가지고 예산을 주면서 큰 방향을 집행부에서 여기 수탁이 되면 여기는 그냥 집행하는 데입니다. 집행하는 덴데 글쎄 어느 게 옳을지는 저도 뭐 갑작스레 이래 하겠다 오늘 처음 보고를 받으니까 이게 뭘까 그러면서 기존 한 2～3개 정도면 족하고 단, 이것은 예외입니다. 지금 초기단계에 있는 어떤 그거라면 금융중심지 관계라든지 거기에 또 딸린 여러 가지 세분화를 만든다, 뭐 파생상품 얘기도 해야 되고 또 하드웨어 쪽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선박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위원회로 따로 포럼을 가져간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것은 패션 뭐 따로 하고 방금 또 뭐 방금 쭉 들먹이는 게 한 6개쯤, 7개쯤으로…
6개는 아니고 현재 3개정도입니다. 분야로 따져보면 한 세 가지, 패션 하나하고 그 다음에 경제동향분석센터 자문위원회 하는 것 하나하고 기업융합위원회 하는 것 하나하고 그 세 가지입니다.
음, 진흥원 전체의 자문위원회면 모르겠는데 아 뭐 이 부분은 뭐 3개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또 서비스산업 발전위원회도 있네요
위원회가 지금 많습니다. 잘 한번 따져보세요. 지금 3개에다가.
서비스산업 발전위원회는 지금 뭐 소프트기업 저희들이 500개 육성하는 그런 쪽하고 맞물려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듯이 서비스산업 쪽 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굉장히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개발해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든 각 파트별로 소상인 또 무슨 위원회, 뭐 위원회가 지금 많을 건데요, 3개밖이 아니고 3개 넘을 건데요.
저희들이 지금 저 서비스산업 발전위원회하고 그 밑에 보시는 서비스산업 기획단 하는 쪽은 시에서 인제 이 부분을 구상을 해서 저희 쪽에서 한번 좀 이래 주도적으로 해보라고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서비스산업 쪽에 대해서는 어떤 실태조사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없고 특화서비스라든가 뭐 유망 그 서비스…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부산․후쿠오카 초광역권 교류강화에 경제협력도 협의회도 있구요, 그렇죠
또 시장개척에 따른 외부 또 뭐 자문위원 비슷한 게 또 있을 수 있구요, 그죠
중소기업 뭐, 아무튼 그 부분은 잘 좀 어차피 여기는 시행부서입니다. 시행부서에 자문위원을 받고 협의하고 뭐 받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마는 본부에서 또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쪽 활용을 하는 게 오히려 시간을 덜 뺏기고 또 이런 현재 뭐 적은 인원도 아닙니다마는 원장님께서는 집행에 역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 그 집행이 얼마만큼 효과적이냐, 가령 예로 들자면 창업에 대해서 돈이 남을 정도인데 왜 돈이 10억 이상이 남느냐라든지 그 다음에 그 창업을 시켜놔 놓고 청년창업을 시켜 놔놓고 1년간 얼마나 남았다든지 그럼 거기에서 뭐가 모자라서 많이 탈락이 되었다라든지 또는 지원을 2배로 해줘야 될지 집중을 해야 될지 선택을 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이지 각종 무슨 그런 참석도 때로는 필요하겠죠, 아주 필요한 장소를 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각 박람회니 또 뭐 많잖아요 그게 뭐 거의 지금 업무의 태반인데 그 부분도 원장님이 직접 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닌 부분도 있을 것이니까 그런 것들에 시간을 많이 뺏기는 거 아니냐, 그럴 바에야 그냥 집행에다가 더 그리고 효과적으로 했느냐는 점검에 이제는 갈 때가 아니냐, 제 인제 이야기하는 취지는 그런 취지입니다. 집행부서와 또 그 간극이 너무 중첩이 되지 않게 되어야 되겠다, 시행단계니까 여기는, 그죠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해외마케팅컨설팅을 갔다, 거기에 따라서 갔다 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결과가 뭐냐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물론 그게 바로 결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겠죠마는, 1건도 별로 안 보인다 말이에요, 업무보고를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어떤데 어떻게 갔다 왔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날 가망이 있다라든지 이렇게 추진이 된다라든지 이런 뭐가 좋지 어디에 뭐 가고 어떻게 하고 이것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매번 비슷하단 말이에요.
예. 하여튼 저희들이 불필요한 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양산을 하지 않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점검을 다시 한번 철저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올해 진흥원에서 가져가고자 하는 중점 쪽에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어떤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되고 루틴한 업무는 좀 빼자는 거죠.
이게 그 컨설팅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또 뭐 소상공인 컨설팅, FTA활용 컨설팅, 컨설팅 컨설팅인데 박람회, 전시회, 컨설팅, 사절단 뭐 거의 모니터링 이게 산업 경제진흥원 업무인지 조금 새로운 뭐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피부적으로 모두에 내가 이야기한대로 서민 또는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하고 컨설팅하고 연결은 되겠지만 이게 고유기본의 업무는 되겠지만 좀 독특한 뭐 특화된 뭐가 있어야 되겠다, 저도 뭔가는 지금 대안이 안 나옵니다. 갑자기 보고는. 그런 것들도 우리 간부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부산경제에 좀 뭔가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뭐가 하나 나오는 게 좋겠다, 그냥 수탁사업 위주 아니냐 그렇게 보이는데.
예. 뭐 저희들이 독창적인 독자적인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능력 못 미치는 부분이 많지만 또 어떤 부분은 저희들이 또 수탁사업을 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컨설팅 뭐 FTA든 안 그러면 경영컨설팅이든 소상공인 컨설팅이든 전부다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하고 있는 주력 어떤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본 업무이지만 거기에 너무 치중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본으로 가야할 부분들 거기에만 치중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좀 인제 소위 그 플러스알파를 창출할 때가 되었지 않느냐 어떤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그 컨설팅에 그러면 각 파트별로 조금은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많은 시간 속에서 각 분야별 컨설팅에 대한 효과가 뭔지를 자료제출 좀 한번 해보세요.
과연 컨설팅의 효과가 정말 고마워하면서 그로 인해서 창업이 많이 되든 또는 기업이 소기업이 중기업 단계로 올라가든 뭐 그런 특별한 실정이 좀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까 어떤 컨설팅을 한번 해봤는데 창업 쪽하고 그 다음에 어느 기업이 굉장히 좋아져서 사례, 두 가지를 한번 해보세요.
예. 지금 저희들 뭐 생산관리분야 컨설팅을 한 쪽은 이게 그 등푸른식품이라고요, 컨설팅을 하고나서 자기들 생산성이 한 15%정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비용절감효과가 한 1억원 정도 났습니다. 그런데 큰 기업에서 한 1억원 난 비용절감은 크게 그렇게 그 이 효과가 있는 걸로 평가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데는 다 좀 영세하고 뭐 이런 데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당히 그 업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기네들 효과가 있는 걸로 해서 기회만 있으면 생산관리분야 말고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케팅 분야 쪽에는 주식회사 혁성이라고…
‘혁성’, 혁성이라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 대외판로개척이라든가 이런 쪽에 인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도 많기 때문에 컨설팅을 하면서 마케팅 쪽에 능력을 높여서 일본 바이어하고 연결을 하는 어떤 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20만불 정도의 수출계약을 컨설팅을 받고나서 성사를 시켰습니다. 그런 뭐…
창업 성공케이스는 지금 보면 아까 소상공인 창업은 저희들이 굉장히 좀 적은 부분들이고 새로 생겼다가 없어지고 이런 그게 많기 때문에 거기에 창업은 정말로 1인 뭐 음식이든 이런 부분들도 다 컨설팅으로 저희들이 표현을 다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바로 하는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그거는 구체적으로 이게 꼭 성공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소상공인 말고 청년창업.
왜 그렇냐 하면 창업부분이 지금 올해에 치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되었고. 또 수탁도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이 창업에 사례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돈만 들어가는 케이스가, 일단 이야기해보세요.
컨설팅뿐이 아니고 그러면은, 작년도에 정말 경제진흥원이 애를 써서 창업에 성공한 케이스, 청년창업에 돈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지금은 청년창업은 작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1년간 사업으로 계속사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5월이나 이래 되면 그 수료업체들을 내면서 창업케이스, 성공케이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올 걸로 그렇게.
올해도 보면 창업관계가 지금 여기에서 수탁내지 또 본연의 임무로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일자리 창출문제도 있고 한데, 그런 데에 원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겁니다. 금융 쪽에서 오신분이지만 경영 쪽 마케팅 내지 창업 그 다음에 서민의 경제분야 그 분야에 올해 아마 우리가 진흥원이 해야 할 임무 아니냐, 저는 그래 봅니다. 물론 기업은 기업 뭐 지원이라든지 뭐 그런 기본업무는 그대로 가겠지만 새로운 뭔가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업무는 그쪽 파트에서 뭔가 나와야 그래도 아, 부산경제가 좀 나아졌다 피부적으로, 그런 게 나오지 않겠느냐, 사실 우리 부산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그거를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고 있는 진흥원 시행을 해야 할 부분은 단독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가 업무계획이 나올 때 좀 나는 그런 게 좀 나왔으면 싶었는데 너무 루틴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그런 게 안 보인다는 거죠.
올해는 그런 쪽으로 다음 업무보고 될 때 그쪽 방향에 뭔가가 한번 좀 나타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 요 묻고 싶은데 부산․후쿠오카 초광역경제권 교류강화 할 때에 경제협력협의회가 뭐 어떤 운영내지 여기 인적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 쪽에는 지금 여직원 1명을 해서 후쿠오카 시 쪽 담당자하고 각종 어떤 연락관계라든가 이런 걸 해가면서 하고 있고 특히 인자 저희 쪽에는 그런 파트를 통해가지고 저기 저 우리 무역사무소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여직원 1명이 있는 쪽하고 연계해서 각종 교류관계라든가 일이 있을 때 서로 조정하는 이런 그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전통시장 쪽에 있는 상가 쪽에 있는 분들이 한 열세 분 정도 후쿠오카 쪽에 있는 일본 그 전통상가 쪽에 방문도 하면서 거기서 쌓인 어떤 노하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그럼 인제 그게 후쿠오카에 있습니까 우리 부산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럼 협의회라는 게 이게 경제협력협의회, 그럼 몇 명이, 1명 여직원이 그럼 협의회입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우리 여직원이 1명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쪽에 인자 시에서 필요한 어떤 과라든가 부서에서 필요할 때마다 멤버들이 들어가 가지고.
부산․후쿠오카 초광역권 경제교류를 위해서 협의회가…
아, 제가 말씀을 좀 잠깐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여직원이 있고, 후쿠오카 시에서도 소장이 한 사람 와가지고.
소장 다나까 겐지라는 분이 소장으로 한 사람…
어떤 소장 이름은 몰라도 좋으니까. 어떤 소장
여기 인제 소장이란 타이틀로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시 소속 공무원이 부산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아 부산에 와있고, 자 그 사람하고 우리 여직원하고 둘이네요, 그러면.
협의체니까 협의회 위원들이 있을, 위원이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 협의회 회원이라고 그러나 이럴 때는, 그 회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본청에 누구고 뭐 우리 여기에 누구고 그걸 쭉 한번 불러봐 주세요.
예. 그걸 한번 불러드릴… 어 거기 지금 협의회 구성원들은 시장님하고 상위회장님, TP원장님, 부발연에 원장님 이런 분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명단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합니까, 1년에 한 번밖에 회의 안 합니까, 협의회가. 협의회 있으나 마나의 그건지 실질적으로 이 협의회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공공투자유치, 투자마케팅, 기술세미나 교류회를 하고 있는지, 협의회가. 그냥 형식적으로 여직원 하나하고 일본소장하고 둘이만 있는 건지.
그건 협의회 구성원들이 시장님을 비롯해서 이래 쭉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일단은 하실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아니, 하실 걸로가 아니고 원장님이 그걸 모르면서 여기 이렇게 써 놔놓으면 어떡합니까 자꾸 내가 묻는 게 처음부터 지금현재 이 2, 3분은 그렇게 흘러갔다구요, 제가 직원 1명 뭐 둘을 따지는 게 아니고 협의회 회원이 누구냐를 물은 거예요.
그러면 그 협의회가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또. 알고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협의회 회원인데 이게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거죠, 그 분들이 공공투자유치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공공투지유치, 시장이라든지 또 아까 누구라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예. 상위회장이라든지 이 분들이 자기 고유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사무국 운영을 하고 있는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죠. 형식적이다 이거죠.
이런 것들이 진흥원에 여러 개 있을 겁니다. 그 다 점검하세요. 예 다 점검하세요.
유명무실하잖아요, 이거. 차라리 그러지 말고 실무회 뭐 부회장을 한다라든지 상공회의소 무슨 처장을 상대로 해서 간담회를 가져도 분기별로 가지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협의체라든지 위원회가 되어야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제가 보조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요 그 2억 7,000만원이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경제진흥원에 주도적으로 이 예산을 집행을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후쿠오카 시하고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어떤 그 집행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 담당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2억 7,000이라는 돈을 돈 처리하는 소위 그 기관이 돼버렸네, 그쵸
아니 보자면 그런 거 아닙니까, 시장이 쓰는 돈 상공회의소장이 대외활동 후쿠오카와 하는 거 의장이 우리 시의회 의장이 하는 그런 것들을 돈 처리하는 기관이냐 이거지, 2억 7,000이. 제 말이 맞죠 그런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을 이리 내려놓고.
우리 본예산에서 안 쓰고 일반이나 특별회계에서 안 쓰고 진흥원에다 돈 2억 7,000을 내려놓고 여직원 하나 월급은 아닐 거니까.
예. 저희들이 뭐 자체적으로 사업을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유도를 하니까 답이 딱 나오잖아요, 과연 이게 옳으냐 하는 것도 이건 뭐 진흥 원장한테 보다도 이거는 본부에 내가 물을 사항이에요, 이렇게 돈 내려놓고 여기에서는 돈 처리하는 기관으로 만들어놓은 것뿐이 더 되느냐는 거예요, 여직원 한명가지고. 그러니 원장님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내용을. 인제 보니까 그래 알았다 이거죠, 안 그러면 숨기려고 했든지.
뭐 숨기려고 했던 건 아니구요, 저희들이 뭐…
2억 7,000이라는 돈이 진흥원하고는 관련 없이 쓰는 겁니다. 본연의 업무가 아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은 저도 뭐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예. 그 협의회 구성이라든가 뭐 인원을 이렇게 인자 물어보시니까 아는 범위 내에서 인제 성심껏 답변을 드리려고 하다보니까 좀 그렇게 되었습니다.
신흥국 시장이든 또 IR부분에 대해서 특히 금융IR이 작년에 시행됐던 두세 번, 그럴 때에 시민을 대표한 기관의 전공자도 있습니다. 충분히 활용을 하셔야죠, 끼리끼리 그들의 잔치라는 소리가 안 나오게끔. 뭔 말 하는가 이해가 가십니까
그건 인제 김영대 부장이 그 내용을 잘 알겁니다, 아마. 끼리끼리 그런 내용들이 돼서는 안 될 겁니다. 잘 판단을 해서 선발을 뭐 그런 선발위원이 스파트로 생길 수는 있겠죠, 어느 업체가 가고 또 우리 직원 중에서는 누가 가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성과를 낼 수 있고 업무가 연계된 그런식으로 뭐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시민 중에서나 또는 의회에서 정확하게 어떤 정곡이라고 그러나요 기본 포인트를 찝어 주는 아, 이거를 뭔가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게 인제 보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업도 하겠지만 같이 이래 조인을 하겠지만 기업도 그런 분이 필요할 것이고, 또 객관적으로 보는 눈도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보이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이 아니고 금융뿐이 아니고 나머지 해온 마케팅 부분도 그런 거 아니냐, 늘 했던 대로 그냥 나라만 바뀐다라든지 지역만 바뀌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가도 될 정도로 필요하면 뭔가가 더 포인트를 찔러줄 정도가 있으면 또 그것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전반적인 흐름이 바로 제가 찝는 것들이 좀 너무 루틴하다, 아 이번에 뭐 이런 것들이 하나 쓰였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해외마케팅을 이렇게, 이렇게 해봤는데 이때는 한 번 더 가서 어떤 기업과 지난번에는 IT기업을 갔는데 이번에는 의료관광기업을 요번에는 꼭 데리고 나가서 마케팅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라든지 똑같은 지역이고 똑같은 일정이라도, 뭐 어떤 그런 새로운 맛이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지, 굵게 써놓은 거 몇 개 새로 하겠다는 것밖에 안 보인다는 거지, 이것도 다 유사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데서 고민을 해보자, 그리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 진흥원도 발전이 되는 것이고 부산의 경제도 좀더 나아질 것 같다, 포괄적으로 제가 그렇게 밖에 이야기를 못하겠네요, 전반적으로 좀 다시 한번 원장님이 직접 좀 고민할 부분들을 제가 한번 짚어본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새로운 부분들 하여튼 개발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한번…
그래서 박람회나 전시회나 이런데 다 이래 갔다 와서 참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다면 각 작년도에 인제 우리 전시회, 박람회, IR, 해외마케팅 주로 그쪽에서 갔다 온 걸로 그치지 말고 그와 연관된 게 있는 걸 좀 추려봐 주시고, 원장님도 한번 추려보시고, 그 추린 자료를 저한테도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꼭 그걸 조금 시간은 원장님도 추슬러야 되고 또 그걸 한번 보면서 리뷰하면서 올해에 아까 이야기한대로 더 필요하다면 똑같은 그걸로 갈 수도 있고 새로 또 개척할 수도 있고 아, 이건 아니다 하고 캔슬할 것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늘 뭐 이런식으로 가면 아니지 않느냐, 돈만 들이고. 그것도 뭐 큰 돈 들이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서 원장님 체크한거를 저도 볼 수 있게끔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1월말이나 2월 한, 설이 끼여 있으니까 설 지나고 나서 바로.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서 고민해보자는 겁니다.
또 대상이 누구냐도 좀 염두에 두고 내 목표가 뭐냐는 거지, 연말에 어떤 실적을 내놓겠다는 목표를 향해서 정해놓고 심사도 하고 거기에 포인트를 가져가야죠, 그래 한번 해보입시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올 한 해도 건강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우리 경제진흥원에 간부명단 안 있습니까
여기에서 각 센터장이나 소장님들이 순환근무를 하게 됩니까
예. 거기는 뭐 순환근무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마는.
예. 그러면 신발산업센터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원래 거기 계신 분입니까
예. 신발센터 소장님은 거기 별도 독립해서 경영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 본원하고 순환근무 대상은 아닙니다.
그럼 순환근무를 이렇게 할 경우에는 원장님이 결정하십니까
이번에 부장급 네 사람은 다 바뀌었습니다. 보직이. 보직을 다 바꿨습니다.
지금 신발센터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 빼고 나서 경영기획부는 이번에 경영기획부, 기업지원부, 서비스산업육성부, 원스톱 이래 네 분이 자리가 다 바뀌었습니다.
예. 그러고 원장님, 우리 2010년도 부산의 중소기업 중에서 새로 뭐라 그럴까, 신설된 중소기업과 부도가 나서 접어야 하는 중소기업 혹시 파악이 되어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11월달에 부산에 신설된, 11월까지입니다. 신설된, 11월달에 신설된 게 277개고요.
한달에 277개고예. 그 다음에 지금 부도가 난 게 20개입니다.
11월달 한달 사이 277개가 신설을 하고 부도가 나서 접은 게 20개입니까
예. 20개 부도가 났고 277개 신설이 되었습니다.
제가 2010년도의 자료가 없어서 그러니까요, 파악을 해서 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부산의 경제지표 현황도 같이 해서 절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전에 저희가 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2010년에 부산에 아카테미 설명회가 작년 5월에 있었죠 경제진흥원하고 같이 해서 있었죠 기억이 안 나십니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이런 설명회가 있을 때 활용을 잘 하시라는 부탁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구요,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예. 예. 2010년에 부산에 아카데미 설명회가…
5월 24일날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이런 설명회뿐만 아니고 1년을 볼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설명회가 있지 않습니까 다방면에. 이런 걸 좀 실용성 있게 현실에 맞게 활용을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청년실업이 많지 않습니까 심각하다고 인정하시죠
예. 거기에서 부산 청년 창업자에 대한 선정은 경제진흥원에서 하죠
창업자에 대한 선정을 진흥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했을 때 420개 업체 정도가 신청을 해 가지고 7월달에 200개 업체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청년창업보육센터 8개 대학 분산배치를 해가지고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해서 그 분들이 창업과정을 수료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간에 활동비도 지급을 하고 평가를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보고 받기로는 신보와 경제진흥원이 협약보증,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도 원장님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지속적인 확대를 해서 자영업에게 희망을 주는, 이렇게 꼭 하겠다 이래 하셨거든요. 진흥원에서도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좀 쓰셔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100%의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발진흥센터 소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1페이지를 보면 2010년도에 25억 3,000 예산에서 2011년도에 50억 8,000으로 25억 4,000이 증액을 했다, 그죠 그런데 한 해 동안 굉장히 바빠지실 것 같은데요. 신규사업도 있고.
저희들 요번에 성능평가 기반, 생체역학기반 성능평가사업에 대해서 2006년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그간에 장비가 없이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간에 타당성 또 검토하고 또 지경부와 협의해서 이 사업이 저희들 장비구축 장려금을 활용하는데 가장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보여지고 올해 아마 이런 최종 어떤 그런 그걸 받아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이 장비를 구축해서 실제 신발기업들이 생체역학적 성능평가에 대해서 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발센터가 그간에 장비구축이 좀 제대로 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지적이 많았는데 요번에는 오랜 기간 검토를 하고 또 저희들이 사실상 장비 없이 전문인력을 양성시켜서 하는 만큼 이 장비가 구축이 된다 하면 우리 부산 신발기업들의 개발능력 또 마케팅능력이 상당히 향상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또한 저희 신발센터의 재정자립에도 크게 기여를 해서 저희들 여러 가지로 큰 기대를 갖고 또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권창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올 한 해 파이팅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산업진흥센터에서 용역개발 수수료가 한 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 전체 용역개발해서 그런 수수료가 한 5억 정도 됩니다.
미수금은 좀 많이 쌓여갖고 요즘은 야박하게 돈 받고 결과물을 주는 그런 부분을 합니다. 그래도 한 2,000만원 정도는 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미수금이 쌓일 것 같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2010년도에 미수금 얼마였어요 참고로.
제가 지금 금액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2,000만원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거기에서 보면 저희들 관행이 2～3개월 정도, 다른 데 용역회사에 맡기면 2～3개월 뒤에 주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찰 이렇게 받고 서비스 결과를 내고 이러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못하는 기업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2,000만원 정도도 악성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자료가 없는데 작년 연말에 보니까 미수금이 상당히 많이, 7,000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았는데 아닙니까
그리고 원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부임하신지 한 6개월 넘으셨다, 그죠
그런데 처음 부임하실 때 언론에서 전문가가 아니니까 맞지 않지 않겠느냐 이러고 언론에서 이런 저런 말씀도 있으셨다 그죠
경제진흥원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산지역에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이나 마케팅 부분이나 소상공인 창업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이 주역할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업무보고에서 쭉 말씀이 계셨는데 가장 올해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 중점사업을 하나 딱 꼽으라 한다면 뭐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루틴(routine)하게 하는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쪽을 빼고 나면 역시 새롭게 하고 있는 청년창업 관계라든가 일자리 창출.
예. 열 번을 강조해도 지금 모자라는 게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죠 원장님 올해 이 부분에 핵심을 두셔서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360억 예산으로 살림을 사셔야 하는데요. 뭐 열심히 하시지만 올해는 더 열심히 하셔서 내실 있는 경제진흥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에 신발산업진흥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권창오 신발산업진흥센터 소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바로 하겠습니다.
신발산업진흥센터가 국내에 부산 이외에 다른 도시는 어떻게 있습니까
비슷한 조직이 최근에 서울에 위쪽으로 해서 조그마한 조직이 만들어졌고 전체 사실상 홍보관 쪽으로 센터…
그러면 이때까지 신발산업진흥센터가 만들어졌는데 앞으로의 국가적 경쟁력에 대해서는 선진국에 비해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뭐 제조부문은 저희들 세계 탑입니다. 저희들 고급브랜드 나이키, 아디다스, 리복 3대 브랜드 기준으로 저희 한국 제조기업들이 전세계에 20%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부분은 탑이고 최근에 이제 저희들 개발부문, 새로운 신제품 개발 특히 첨단제품 그런 쪽으로서는 지금 제일 앞선다는 평가를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굉장히 앞서있고 그 다음에 소재부문에서도 저희들이 세계 탑 쓰리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과 소재부문은 굉장히 강한데 마케팅 부문, 시장관련된 부문은 아직 좀 갭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탑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우리 신발산업진흥센터의 자칭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대외적으로 선진국에서나 이런 선진도시에서, 선진국가에서 실제적으로 국내에 유명제품 아니면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로서 만들어진 그런 제품에 대해서 뭔가 딱 어느 메이커를 이야기했을 때에 아, 이거. 한국이라는 나라는 몰라도 이 메이커는 안다. 그 뒤에 한국이 붙어있다 라는 정도의 획기적인 그런 메이커가 만들어졌을 경우 하는 얘기죠, 그죠
신발산업진흥센터에 관련하여 국․시비가 약 한 50억 정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쭉 제가 보니까 생체역학기반 성능평가시스템 구축 등 해가지고 25억, 17억 등등 해가지고 50억 정도가 투자 또는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투자비용과 앞으로의 국가경쟁력 및 활용방안과 한번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만 할 것이 아니라 수입구조나 기업의 이익창출에서 어떤 식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지금 50억 정도가 투자되는 이게. 앞으로.
저희들 대표적으로 저희들 지원을 받는 데가 부산시, 부산시의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시 보조금이 연 14억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예산 67억 중에 저희들 장비구축 장려금을 제외하면 42억 정도가 전체 총예산입니다. 그 중에 부산시 지원이 14억이니까 전체 우리 부산시에다가 의존하는 부분이 33% 정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77%는 부산시 외에 국비 혹은 또 다른 기술개발과제 이런 걸로 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14억 중에서도 저희들 부산시 예산사업 중에 부산시 수탁사업이 있습니다. 진흥센터 자체사업이 있고 수탁사업이 있는데 그게 약 10억, 10억 비슷합니다. 그러면 부산시 수탁사업은 저희들 수익사업이지 않기 때문에 약 50%, 14억 중에 7억 정도는 저희들 거기에서 제하면 저희들이 전체로 7억, 전체 42억 중에 7억을 부산시에 의존하니까 약 17%을 의존하고 있고 자립률을 역으로 계산하면 83%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들 지금 현재 자립률이 어느 수준에 올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들 아까 기여하는, 산업에 기여하는 부분에서는 두 가지 부분입니다. 하나는 저희들 첨단제품 아주 앞선 제품을 선도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선도하는 부분에서 보면 최근에 저희들 실적을 보면 뇌기능활성화신발 해서 치매예방 신발을 한의학연구원, 카이스트와 같이 공동 개발해서 국비를 6억 따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치매예방신발이니까 통상 기업에서는 이게 의료기기, 신발이 아니라 의료기기인데 사실상 이걸 센터가 하고 있으니까 가장 어려운 획기적인 제품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우리 기술과제 중에 정부 기술과제 중에 가장 돈을 많이 이렇게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이 원천기술개발사업입니다.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인데 작년에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에서 저희들이 고령화신발로 해서 연간 4년간 10억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면 아, 신발센터가 첨단신발 부문에서 선도하고 있구나. 이런 평가를 저희는 받을 수 있다고 보고 그런 기여를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우리 기업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기업을 지원하는 부분은 아주 좀 잘 안 되고 소기업 이런 부분을 지원을 좀 많이 해야 하는데 저희들 그런 부분은 아직 지금 저희들 예산사정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좀 미약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신발산업이 최근 BSI지표나 이런 걸 보면 잘 가고 있고 또 한국신발산업이 글로벌마켓에서 위치를 높여가고 있으니까 저희들 어느 정도 좀 하고 있다 하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 중에 17%를 부산시에 의존하고 있고 83%가 지금 자립을 하고 있다. 그 83%는 국비를 포함한 금액이죠
그 계산이 그런 계산은 아니죠. 물론 그 내용이 부산시에만 안 받는 거고 실제로 똑같은 돈, 부산시도 정부 돈 아닙니까, 그죠
계산을 그렇게 계산하셔야죠. 그 83%를 떼가지고, 정부에서 받기 때문에 17%는 받는 건 계산은 제가 생각할 때 그건 안 맞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비구축이 되면, 아까 잠깐 말씀하실 때 장비구축이 되면 재정자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의 생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요
지금 현재 우리 신발센터에서 가장 핵심기능이 생체역학적 성능평가 기능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브랜드사업으로 나이키, 리복, 아디다스가 갖고 있는 핵심 경쟁력을 우리 여기에 셋업하는 부분인데 우리 센터에서 그동안 장비 없이 이 부분을 잘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센터에 지금 제일 큰 수입원이 되고 있고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번에 우리 장비를 구축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장비를 빌려서 테스트를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비를 구축하게 되니까 가격이 대폭 내려가게 되어서 우리 신발기업들이 매우 저가로, 지금 가격의 한 절반 이하로 성능평가를 할 수가 있고 또 우리 더 많은 실험을 통해서 더 많은 완벽한 제품을 만들 수가 있고 또 그 결과로 제품의 성공확률을 많이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제품들이 그간에는 브랜드 제품으로 제대로 나아가지 못해서 그냥 외국 브랜드한테 좋은 일 많이 시켰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직접 우리 브랜드로 이렇게 좋은 제품이다 하고 나아갈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저희들 우리 센터 수익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저는 2015년 되면 저희들 지금 센터에 경상수입이 30억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재작년에 경상수입이 9억이었는데 작년에 16억으로 이렇게 뛰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서 2015년 되면 30억 수준이 되고 이렇게 되면 어느 지원기관 못지 않는 그런 자립, 재정자립 기준도 갖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기업지원도 하게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름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아마 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센터장님이시나 부장님들이 로테이션 안 합니까 라는 중에 제가 질문 늦은 줄 알고 있습니다. 왜 권창오 소장님은 로테이션 안 합니까 라는 걸 묻는 겁니다, 제 질문사항이. 그래서 이런 걸 지금 질의하는 내용도 실제적으로 다른 로테이션 하는 그런 분들도 관계가 되시겠지만 오랜 자리 계시면서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의원들이 볼 때에 진짜 획기적이다. 요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내용들이 발표가 되면 좋겠다란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50억이 투자되었다면 적은 투자금액이 아닙니다. 신발산업진흥센터 관련해서 본 위원이 계속 좀 검토를 계속해보니까 목적사업 내용이 비슷해서 이 내용을 보니까 사업내용이 비슷비슷한 게 많답니다. 많습니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구분하기가 제가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아까 컴퓨터 관련 이런 사업이 조그마한 걸 해가지고 2억 5,000 이래 떼 내 놓고. 인원이 많지도 않은데. 예를 들어 이게 무슨 부산시에 있는 큰 사업체 같으면 그렇지만 인원이 지금 28명. 28명이죠
예. 28명에서 이런 이런 이렇게 또 그 사업을 목적사업을 떼 가지고 거기서 또 여기 이런 저런 많이 쪼개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경쟁력 있는 사업은 그대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이 쪼개놓은 사업 중에 비슷비슷한 사업은 이렇게 통합을 해가지고 그렇게 좀 경쟁력 있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인원이 많지도 않는데 보시면 이렇게 많이 쪼개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비용도 크게 많지도 않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게 충분하게 통합할 수 있겠다. 대신에 그런 인력을 다른 데 쓰면 좋겠다. 활용을 단체로 묶고 나머지 인원은 다른 쪽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우리 센터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잘되는 영역은 계속해서 강화하고 인력을 늘리고 잘 되지 않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되지 않는 부분은 인력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핵심 주력부문인 생체역학적 성능평가 또 정보화사업 또 해외마케팅 이런 부분에 저희들 집중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은 신발산업진흥센터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이나 올해나 투자에 대해서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생각은 저뿐 아니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발산업진흥센터라고 하면 직원 급여 아니면 연구비, 용역비 이런 데 대한 지급한다는 생각보다도 멋진 아이디어를 가지고 획기적인 결과가 나와서 부산의 신발산업 사업체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러시고 지금 센터 소장님께서 지금 2005년도에 이쪽에 발령이 나셨는데 이제 올해 7년째 됩니까
예. 앞으로도 오래 계시면서 열심히 하시고 획기적인 발굴을 한다. 그런 생각이 들게끔 각별하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이어서 신발산업진흥센터의 올해 녹산 첨단신발단지 운영내역하고 생체역학기반 성능평가시스템 구축, 이게 추가로 아마 되었는데 이게 원래 예산에 제가 못 봤거든요. 어떤 예산에서 이게 들어온 겁니까 아니, 밑에 것. 생체역학기반 성능평가시스템 구축이 어떤 예산에 들어오는 겁니까
그게 장비구축 장려금이 저희들 갖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월금에 그게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월금이 얼마쯤인데 이게 이 전체 금액이 그렇습니까
전체가 이 정도 돈이 남았는데 이월금이 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아니, 이월금하고 국비하고 또 어떻게 다릅니까
이월금은 센터 운영을 해서 남은 것이 이월금이고.
국비가 24억 9,000이 내려온 건지, 어느 거예요 2개 중에서.
원래 저희들 장비구축비가 135억 정도 되었는데요, 110억이 구축이 되고 그 중에 25억이 남았습니다. 25억이 남은 부분이 이제 센터로 계속해서 이월이 되다가 이제 요번에 이 성능평가 장비구축에…
그러니까 131억 중에서 쓰고 남은 것이 지금 이 돈쯤 된다 이 말이죠
그럼 그 돈을 몽땅 여기에 다 넣었는데 구체적인 내역을 나한테 제출해 보세요.
갑자기 뛰어 들어온 것 같은데 그 분명히 내가 이거 일반예산이나 본예산에 없는 게 들어오니까. 이게 뭐냐 싶었는데 장비이월을 꼭 이어 써야 될지 타당성도 원장님도 조사해 보세요. 이 25억이란 돈이 돈 남았다고 이 시스템 구축이 맞는 것인지. 그러고 한 10억만 주면 되는 것인지. 또 뭐 25억 가지고 다 되는 건지. 무조건 남았다고 여기에 쓰는 것인지 실제 꼭 필요한 것인지 검토해 보자 이거죠.
14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우리 물가가 장바구니 물가가 지금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차피 그 대응방안에도 나와 있고 금년도 부산 경제전망을 3.8%라 해 놨는데 구제역, AI, 설, 한파 지금 뭐 수산물 가격, 뭐 육류, 채소 전부가 지금 너무나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물가안정화 대책강구’ 해가지고 지금 두 가지를 지금 나열해 놨습니다. ‘직거래 활성화’, ‘공정거래질서 확립’, 그 다음 ‘모니터링 강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경제진흥원에서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가파르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역할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내어놓은 것은 꼭 경제진흥원에서 이걸 다한다라는 이런 것보다도 이런 방향의 시책들이 강구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분석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관계기관하고 이 정보를 또한 분석한 자료를 공유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이 분석을 해서 시에 인제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보고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단순히 보고로만 그치지 말고 모니터링이라든지 물가정보 등을 그야말로 실시간적으로 해야 지금 이게 정말로 지금 이게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가 너무나 심상치 않기 때문에 이런 걸 제때 정보공유를 해가지고 최대한 이렇게 상승률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줘야 3.8% 증가전망이다 하는 이게 달성되지 않을까 그래 싶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보면은, 간단하게 보면은 지금 FTA가 지금 실제 발효된 국가도 16개국이나 되고 체결, 협상진행, 협상준비 이걸 다 합치면 71개국이나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부산에 중소기업들이 수출하는 업체들은 전세계를 거의 커버하는 그런 시장이다 그래 봤을 때는 FTA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뭐 실무적인 거라든지 또는 지역별 여기에 대한 특화, 특성 이런 부분은 상시적으로 앞으로 어떤 교육이든 어떤 기회에 컨설팅, 포럼 이런 쪽에서 그야말로 이렇게 상설화, 상용화 되다시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 개 나열해가지고 그때그때 있을 때마다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우리 경제진흥원이나 이런 데서는 FTA에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우리 중소기업체 경영자뿐이 아니고 실무자들도 그 지역에 대한 FTA협정내용이라든지 또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주 이렇게 1년 내내 상시적으로 교육이 가야 된다고 생각할 때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앞으로 어떤 그 수출이라든가 이런데 지대한 영향을 미칠 팩트기 때문에 1년 내내 저희들이 실태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효과분석이라든가 컨설팅 그 다음에 실무자 교육 이런 부분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진흥원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5,000만원 편성을 해가지고 실태조사에 한 1,000만원, 실무자 교육에 1,000만원, 컨설팅에 한 3,000만원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또 이 수출지원하고 있는 상공회의소가 주관기관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하고 무역협회, 그 다음에 중진공 이런데서 참여기관으로 들어가서 1억 2,000의 예산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각종 어떤 조치들과 관련한 그런 일들을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이미 그 물론 환율이라든지 국제원자재 가격에 뭐 관계도 되겠지만 2007년도부터 영업이익률이 내수기업을 이미 초과해가지고 부가가치를 더 많이 내고 있는 게 수출기업이라고 본다면 이런 쪽에 앞으로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기관들이 뭐 경제진흥원 뿐이 아니고 아까 상공회의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서로 유기적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우리 수준을 그러니까 뭐 중소기업 CEO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그 전부 실무진까지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종결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011년도도 마찬가지로 예년처럼 이 경제가 제일 중요한 어떤 화두로 이렇게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인제 경제진흥원의 어떤 기능과 역할 이 부분이 더없이 이렇게 강조가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구요, 이 사업비전에서 보면 신경제도시 부산의 구현의 선도기관 이래놨는데 이 신경제도시라는 게 예전에도 썼던 개념인가요 비전으로.
예전에 저희 경제진흥원에서는 쓰지는 않고 그…
음,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신경제도시라는 개념을 쓰셨는지 우리 원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예. 이게 결국은 어떤 그 경제 활력이 충만한 그런 도시라는 의미였고, 그 다음에 어떤 시정의 목표가 이런 쪽이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은 제가 와서 처음 스타트를 하면서 어떤 출연기관으로서 시정의 어떤 목표라든가 이런 쪽하고 큰 흐름은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생각 하에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경제도시 이 개념이 사업비전하고 목표하고 또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전략하고 이게 인제 전체 흐름으로써 쭉 연계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뭐 지식이나 이해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이게 표로서 이렇게 보여 지지 비전과 목표와 전략이라는 게 하나의 체계로써 쭉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아, 이 경제진흥원이 뭔가 2011년도 들어와서 새로운 어떤 비전과 목표와 실천전략을 제시를 하고 있구나’ 라는 어떤 생각이 들기에는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지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표에 나와 있는 어떤 부분들이 거의 어떤 또 실천전략으로 그대로 당겨져 있고 이래가지고 아주 이렇게 지나치게 좀 추상적이다 라는 생각도 들구요, 또 부산의 어떤 부산경제에 맞는 어떤 목표와 실천 전략, 이 중에서 하나 있는 것은 결국은 신발산업 이것 들어오면 인자 이게 부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걸 빼놓고 보면 내가 볼 때는 아마 타 시․도도 거의 어떤 비슷한 비전과 목표실천전략이 제시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의 어떤 비전과 목표와 실천전략 이게 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의 어떤 특성 또 올해 우리 경제가 주는 어떤 과제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당겨져 가지고 이런 부분이 나와 주면 뭔가 이 부분들이 경제진흥원의 큰 어떤 슬로건으로써 좀 설득력 있게 이래 제시가 될 것 같은데 요것만 봐서는 내가 볼 때는 그런 설득력을 가지기에는 대단히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또 그런 만큼 인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자 이 경제가 위기일 때 우리 박석동 위원님께서도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저런 경제상황이 있으면 이 경제라는 게 뭔가 인제 끊임없이 경제여건은 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변한다면 변화에 걸맞는 새로운 어떤 중책수단들이 강구가 되면서 이전에 효과가 없던 것은 폐기가 되고 또 가능성이 있었던 것은 사업이 좀 확장이 되고 발전이 되고 이런 어떤 과정을 갖다가 거쳐야 되는데 전체적인 어떤 사업들이 굵게 표시는 했습니다마는 요게 내가 볼 때는 크게 어떤 중요한 어떤 비중 있는 사업은 아니구요, 변해있는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예전에 했던 사업들을 연속적으로 하는 요런 어떤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경제라는 게 어째보면 이게 관리행정이 돼서는 안 되는데 조금 어째보면 새로운 어떤 여건에 맞는, 경제환경의 많은 어떤 정책수단을 펴는데 있어가지고 분명히 경제진흥원의 역할이 상당히 큰데 인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변화를 느끼기에는 힘들다라는 생각을 갖다가 저도 역시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어떤 사업들이 수탁사업이기 때문에 인자 이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수탁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많은 사업들에 대한 어떤 수탁을 해서 하는 사업, 이 사업의 실효성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결과를 내가지고 수탁사업이라 할지라도 다음 연도에 예산사업으로 반영이 될 때는 이것이 가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적극적인 역할을 진흥원에서 해주기를 갖다가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적인 측면에서 경쟁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올해 우리 부산시 업무보고도 제일 거의 어떤 첫 장이 일자리 창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금 있을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의 업무보고에도 일자리 창출이 제일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능동적인 변화의 어떤 모습으로 저는 봐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제진흥원이 일반적인 어떤 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고 성장시킨다, 우리 기업을 위한 조직은 아니죠, 그죠
거기서 하는 목적은 고용을 창출하고 고용을 안정시키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것이 결합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인제 이런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한 가지 한번 정책을 펴시면서 다음 아마 보고를 하실 때도 요 부분을 한번 꼭 참고를 하셔서 그 부분이 답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해외컨설팅을 지원하든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기업을 지원하는 목적은 그 기업 오너가 좋게 한 곳이 아니고 실제로 그 기업의 성장을 통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한 부산시민들이 혜택을 보기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기업을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청년창업도 시키는 거구요.
그래서 이 올해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일자리를 갖다가 경제진흥원에서는 창출이 된다고 보는지, 또 그런 어떤 통계들을 일일이 쫒아가기는 힘들겠지만 좋은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끊임없이 발굴하고 이런 어떤 경제진흥원의 사업들이 일자리 창출로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 라는데 대한 계획과 보고가 있으면 더욱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앞으로는 일방적인 기업에 대한 지원이 또 한편으로 고용의 창출과 안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경제진흥원에서 그렇게 정책적인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점 한번 올해 사업을 하시면서도 유념하셔가지고 사업을 갖다가 정책사업을 갖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꼭 좀 한번 보고서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방안강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차재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미래전략산업의 육성, 지역기업의 글로벌리더 양성 지원 등 지역경제의 가치상승을 이끌고 가자는 경제진흥원의 올해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추진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원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 이언오 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의 주요발전계획 수립과 정책과제에 대한 조사 및 연구활동 등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신묘년 올 한 해 모두 건강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16시 34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발전연구원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이언오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대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 위원님 여러분!
2011년 새해 첫 업무보고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는 국가와 부산시 모두 세계사적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큰 사건들이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부산시는 민선 5기가 출범했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원을 찾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저희 부산발전연구원은 부산시와 부산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1년 부산을 둘러싼 여건은 낙관과 비관, 기회와 위험이 혼재되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제성장률과는 관계없이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 움직임도 활발해질 것입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은 2011년이 부산이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 새롭게 도약하는 첫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연초 첫 보고서 주제를 부산 5대 희망동력으로 잡았고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동시에 도시 매력도를 높이고 지역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한 과제에도 이미 착수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부산시의 발전, 부산시민의 행복이며, 구성원들은 그 성과로써 평가를 받겠습니다. 올 한 해 부산발전연구원 구성원들은 실용, 창의, 섬김을 바탕으로 한 선제적 정책대안연구를 모토로 해서 부산의 밝은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애정 어린 관심과 고견을 주시면 연구원이 부산에 씽크탱크로서 지역사회에 희망을 주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우선 원장님, 행감 때 건의한 내용들을 적극 반영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10개 기관 째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데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건의한 내용입니다마는 연구결과의 질적 평가도 중요하다고 원장님 항상 강조를 하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과제 건수나 연구과별 업무량도 기본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지표라고 생각하는 데는 본 위원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신경을 써서 반영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연구의 질을 당부를 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다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외부 공동연구가 작년에도 많이 있었습니까 몇 건이나 되었죠 4페이지 맨 윗부분에.
제가 이걸 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부분들이 있죠 외부 공동연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저희들은 한․일해협권 무슨 모임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 일본하고 제주도라든지 전남이라든지 그런 데서 매년 이렇게 과제를 선정해서 저희 연구원이 그 중에 기여하는 문제 또 부산～후쿠오카 포럼의 일환으로 저희하고 후쿠오카 쪽하고 이렇게 공동연구하는 요런 것들 해서 그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보고서는 나옵니다. 그런데 보고서는 나오는데 저희가 항상 고민하는 게 좀 부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였으면 되겠는데 다른 연구원들하고 같이 주제를 잡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기초적이라 그럴까요, 좀 장기적인 그런 컨셉을 연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회의할 때마다 주장을 하는데 다른 데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BDI에서 때로는 연구과제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흘러나오는 지나는 그 상황들을 저희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 저희 이메일에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금방은 읽지 못하더라도 또 시간이 되면 다시 들어가서 기억에 있으니까 또 훑어보게 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본 위원한테는. 그래서 그 부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외부 공동연구 이런 문제도 저희가 좀 생소하잖아요 요런 부분도 그렇게 좀 시간이 틈나는 대로 해주실 수 있으면 뭐 다 숙지를 하고 또 이렇게 업무보고도 받을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이메일에 넣어 주는 그런 방안들은 좀더 확대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원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한 해 고생 많이 해 주시고요. 올 한 해는 또 작년하고 다른 뭔가 보이구나 하는 BDI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는 BDI 원장으로 취임하신지 6개월이 지났는데요. 취임 시에 먼저 눈에 띄는 것이 BDI의 건물을 지을 시기가 지금 아니다. 요런 큰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사용차량 너무 크니까 배기량을 줄여라. 요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나머지 사무실 분위기를 쇄신한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제가 기억나는 건 세 가지 기억납니다.
획기적인 계획을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업무 진행은 주문 시달만으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실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해의 업무 중에 가장 어려웠던 점과 올해를 맞이하여 가지고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직원들이나 여러분들한테 한마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어려웠던 점은 우선 저는 그렇습니다. 부산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구조적이고 좀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고 또 부산 지역사회가 굉장히 힘을 합쳐서 같이 나가야 해결되는 그런 문제인데 과연 BDI에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요런 걸 찾는 또 그게 실제 적용이 되는 그런 걸 보는 그게 사실 아직까지 저는 거기까지 가지 않았다고 봅니다.
BDI 자체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한다. 저는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것. 그런데 이게 상대가 있고 돈이 필요하고 또 이해관계가 얽히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까 보고서 발신 문제라든지 사전적으로 의견을 주고 이런 문제들 통해서 하는, 그래서 그런 게 좀 어려웠고. 또 하나는 저희 연구원이 18년, 올해면 19년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공공기관의 특성상 어떤 혁신보다는 좀 안정을 택한, 그렇게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와서 민간 식으로 혁신을 한번 해 보겠다고 딱 했는데 이게 좀 사실은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근본을 흔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 조직의 안정성이 깨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 정도 지점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의 분위기는 계속 가져가되 방식은 점진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성과가 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과제를 끝내는 날짜, 예를 들면 저희들은 1월 31일까지 끝내겠다 하면 과거에는 1월 31일날 보고서가 완료되어서 인쇄준비에 들어가고 이러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올해부터는 어떻게 하려느냐 하면 보고서 완료날짜는 딱 수요자한테 납품이 되는, 그러니까 인쇄까지 딱 끝나서 그 수요자 앞에 딱 가는 그런 식으로, 우선 아까 김름이 위원님이 퀄리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퀄리티의 첫 번째 조건이 일정이라고 봅니다. 우선 시간을 맞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퀄리티 문제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연구수행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토의와 고민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퀄리티 문제 중점을 두겠고.
2011년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좀 부산이 다시 재도약을 하는 어떤 길이 보이고 기운이 느껴지는 한 해. 그래서 올해 초에 저희들이 일자리문제 같은 걸 많이 강조를 하고 삶의 질 문제라든지 또 도시경관 문제라든지 문제제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쯤 가서는 적어도 부산지역 사회에 거기에 대한 공감대가 생기고 우선순위가 해지고 부산시의 재정도 좀 그런 쪽으로 집중이 되는 그런 게 저는 되면 올해 1년 저희들 농사 잘 지었다. 그리고 내년쯤 되면 그게 좀더 가시화 되고 실제 성과가 나오고 그게 확산되고 하는 좀 그런 걸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좋으신 포부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되돌려 여쭤보겠습니다. 좀 상세히 여쭤보면 우리 직원들로서는 우리 BDI 건물을 짓는다. 거기에 대한 상당히 관심이 많았을 겁니다, 우리 원장님 오시기 전에. 그리고 물론 또 원장님들이 다 이때까지는 또 적정한 차량을 이용을 했었는데 가시적이겠지만 차량의 배기량을 줄인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원들이나 이런 직원 분들이 그 전에 생각했던 시각, 거기하고 지금 6개월이 지난 지금 시각, 차이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건물문제는 저는 참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보다 부산의 재정여건이 크게 개선된 게 없고 오히려 좀더 어려워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 같은 기관, 물론 사실 저희들 연구원들한테 참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장소가 좁습니다. 좁고 한두 사람 뽑으면 몇 사람 이동시켜야 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사실 열악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희 연구원들이 속으로는 어떤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일단 그걸 받아들인 것 같고 그 다음 차량문제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일부 조금 말이 들리지만 제가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그냥 일단 좋은 길이면 그냥 가자.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일단 저희들이 경비 쓰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모범이 되는, 연구자가 자칫 머리로만 생각하고 현장하고 괴리되고 또 솔선하지 않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대로 된 연구자라면 단순히 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삶 자체가 그런 걸 보여줘야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거 외에도 저희들 좀 혁신적인 그런 것들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것 좀 아주 간단한 거면서 한번 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원장님 다음에, 다음에 다른 분이 원장님이 오신다 말씀이시죠. 오면 간단한 거지만 사용하던 차량이 배기량을 줄여놨죠, 그죠 다음 원장님이 오시면 그건 어떻게 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뭐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배기량 같은 것 상관없이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정원이 원래 54명이 되어 있네, 그죠 현원이 48명. 6명이 작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물론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이것보다 더 결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4명을 더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아직도 이런데 그런데 참 사람 뽑기가 힘듭니다. 저희들은 조금 가능하면 제대로 된 인력 좀 특히 예를 들면 최근에 중국 전문가를 찾고 있는데 공고를 내고 계속사람을 찾았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이 공고를 내고 아는 교수들한테 설명하고 수도권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급여가 안 맞다든지 아니면 부산이라는 여건, 저희들 다행히 작년에 뽑았던 4명은 아주 우수한 인력으로, 부산의 로열티라 그럴까요, 부산을 위해서 일할 그런 연구원들을 뽑았는데 이 중국 쪽이 저희들이 지금 절실히 필요한데 그쪽을 아직 못 뽑았습니다. 그 다음 앞으로 혹시 기회가 되면 도시방재라든지 조금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좀 인력을 보강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시면 못 구한 거네요, 그죠 6명에 대해서. 그죠
아닙니다. 조금, 지금이라도 뽑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문제는 뭐나 하면 아까 저희들이 희망동력에서 저희들이 연구영역을 설정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현재 인력구조하고 사실은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조금 실용적인 쪽으로 이렇게 갈려고 하니까. 현재 인력의 업무 연구영역 조정하고 신규 뽑는 인력 이렇게 맞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6명이 모자라는 인원이 이 한 파트에 자체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예.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각 실장들이 그런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번 어제 낸 보고서에도 IT 융합을 강조를 했는데 이제까지는 저희 경제산업실에서 IT 부문은 사실은 담당인력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다른 인력이 일이 떨어지면 옆에 붙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부산이 앞으로 먹고 살려면 요런 새로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선 투자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거는 인자 일단 저는 실장들한테 맡겨두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 인원이 작년에는 더 작았고 올해는 조금 줄어들었다는 자체가 이 6명인데 같은 파트에서 근무하시는 연구원들 눈에도 그 분들도 아마 상당히 이 업무가 타이트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분이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도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시간이 벌써 1～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예 필요 없으면 인원을 줄이시든지, 그렇지 않으시면 적정인원을 적기에 운영이 되어 가지고 BDI의 발전에, BDI가 열심히 해 주시고 부산 발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인력운영의 문제 중에 밑에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위촉직…
계약직이 53명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력 중에서 우수한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이 문제 해결될 수 있는데 그게 조직운영상에 참 그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같이 근무하는 인력 중에서 또 일부를. 그래서 사실 인력운영이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 그러니까 전공분야와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전문위원이나 이런 구조하고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게 상당히 풀기 어려운 그런 퍼즐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건 올해 아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욕심 같아서는 정원을 조금 더 늘려서 좀 안정된 연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전체 예산문제 이런 게 같이 걸리기 때문에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시고 연구원 한 분 중에 2.5건이라고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면 2.5건이 좀 많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많다고도 볼 수 있고 적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작은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게 보니까 1년 이상 가는 과제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산복도로라든지 무슨 원자력 무슨, 하여튼 이게 과제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과제건수 들어간 거는 예를 들면 시 같은 데서 뭘 급하게 해달라는 게 있습니다. 과제에 잡히지도 않고 막 간단한 리포트로 넘어간다든지 어디…
예. 예.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고 또 세미나 참석한다든지 어디 가서 국회 같은 데 설명을 한다든지 그런 활동들이 같이 가기 때문에 이거는 보고서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부산의 가장 큰 현안이 동북아 제2의 허브 공항,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원장님께서도.
지금 앞으로 한달 반여, 오는 3월이면 동북아 제2허브공항의 후보지 건에 대해서 결정이 될 건데 물론 타당성조사결과가 BDI에서 물론 나왔는데 부산에 있는 가덕도가 최적지다. 그렇게 물론 나왔겠죠
그래서 적정후보지에서 가덕도였다는 걸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인근에 있는 대구나 이런 경북지방 쪽에서는 상당히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그래서 제 견해로서는 후보지에 대한 보고서 이런 것만 할 게 아니고 지방 네트워크나 TV 같은 걸 통해가지고 실제로 그 연구에 대한 발표를 우리 부산시민이나 아니면 이런 주위에 있는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쪽에 좀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지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연구결과나 이런 걸 충분히 홍보 내지는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면 길가에 보면 플래카드가 많이 붙어있습니다. 새마을 뭐 해가지고 하여튼 수십 장 붙어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요. 언제부터인가 며칠 전부터 있는데 그만큼 지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BDI 쪽에서도 이런 걸 실질적으로 연구발표, 요에 대한 내용을 지금 벌써 오픈해 관계없는 시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중요한 시간에 많이 볼 수 있는 시간에 이래 홍보하는 거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도 하고는 있는데 일단 우리 최치국 광역기반연구실장이 사실은 아마 과외시간까지 다 해가지고 아주 헌신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멤버로. 그래서 최 실장이 잠깐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죠.
저희들은 매년 연구를 해 왔고요. 지금 연구결과에 대한 홍보부분은 말씀하신대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지금 적극 배포하고 있고 각 언론사에 그 데이터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토론회 부분입니다마는 시장님도 이미 두 번에 걸쳐서 제시를 했는데 이 맞장구치는 파트너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대토론회를 참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시면 TV에 토론회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당히 좀 이렇게 시간을 좀 상당히 많이 할애해 가지고 이쪽에 인접해 있는 이런 지역이나 우리 부산시민이나 이런 쪽에서 다들 이해할 수 있고 충분하게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홍보는 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저희들이 홍보영상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들한테는 저희 연구결과를 요약해서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 라디오 토론이라든지 일부 저희들만 가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TV토론 이런 걸 적극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TV토론을 그렇게 토론보다도 이 홍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는 건.
부산시 차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유인물을 배포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은 논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민들하고의 접촉하는 기회는 적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BDI 쪽에서도 큰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점 충분히 이해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 한달밖에 지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언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페이지 조직과 관련해 잠시 질의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년 8월 1일자 우리 이언오 신임 원장님께서 부임하신 이후에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단행을 해가지고 왔는데 그 이후에 아마 일부 매스컴에서도 각 부설센터가 없어지고 이럼으로 해가지고 우려의 그런 보도도 좀 나간 적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작년 8월 1일 이후에 현 지금 현재 조직이 그대로 계속되고 있는데, 운영되고 있는데 특별히 성과가 있다든지 또는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느낀 점이 있습니까
일단 제가 처음에 와서 우선 BDI 조직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왜냐하면 센터가 7개인가 본부 체제였고, 그래서 우선 센터를 없앴다기보다는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실장 책임하에 분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개 본부에서는 사실 본부장의 역할이란 것이 이게 확실하게 그 본부의 업무를 장악하고 치고 나갈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인원도 좀 많고. 그런데 이게 4개실 정도, 저희들은 4개 정도가 적합하다라고 판단하고 이게 단위가 8명, 9명 정도 되는데 상근인력 기준으로 해서 실장 책임하에 각 연구부문을 좀 이렇게 개척해나가고 이렇게 하는 요런 쪽으로 해서 일단 성과는 있는데 하나 조금 부족한 부분은 뭐냐 하면 전공에 따라서 인원들을 배분했는데 하다보니까 이렇게 연구업무가 실이 다른데 좀 유사한 부분들이 뭐 도시계획이나 교통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완전히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이 중간단계로써 그 실 간에도 조금 유사한 과제들이 중복되는 거를 현재는 허용하고 있는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그 실들이 좀 독자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좀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실 조직개편은 일단 저는 제대로 방향을 잡았다고, 그리고 또 그때 저희들이 이렇게 임명했던 실장들이 지내놓고 보니까 상당히 인제 그 최선의 선택을 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각자 역할들을 좀 잘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슬림화를 복잡하게 뭐 부서를 7, 8개 센터 뭐 1실 2본부 1단 1처.
7개부서 센터 있던 걸 갖다가 4연구실 1센터로 고친 거죠
그게 지금현재는 아주 슬림화가 되니까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 말씀인데, 예. 잘 알겠습니다.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2011년도 첫 해 아젠더를 연구사업 아젠더를 지금 선제적 대응에 관해가지고 4가지를 내놨습니다. 그 중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 및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연구가 있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구축연구가 있습니다. 우선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구축연구와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관련사항은 28페이지 보면 여기에 대한 과제가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6개 과제가 지금현재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구축 연구과제로 나와 있고 상당히 저희들도 공감하는 사항이고 또 지금 새롭게 이 정부에서도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을 갖다가 화두로 삼고 있는 그런 정책이고 아울러서 지금 쭉 이 중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저희 BDI에서 작년에 연구를 해가 보고를 일부 한 것도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와 관련해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그 BDI에서 그 연구용역이 지금 완료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 하고 있는 겁니까
예. 녹색도시연구실장 송교욱입니다. 그 과제는 작년에 완료가 되었구요.
그 과제는 이제 시로부터 우리가 의뢰를 받아가 했고 지역전문가 부분에서 탄소배출권 관련으로 저희 연구원에 전문가가 없어가지고 동의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녹색성장위원회 거기에 보고한 걸로 해가지고 그 연구과제는 끝이 난 겁니까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는 지금 아직 제가 확인을 안 했구요, 저희들이 이게 뭐 프로젝트 용역이 아니고 자체과제로 했기 때문에.
자체과제로 보고한 것 그걸로 인제 끝이 났는데 지금 그 후속으로 보고할 과제를 만든다든지 그 부분은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 양진우 박사님 잠깐 이 자리에 오늘 참석을 안 하셨는데 그건 우리 시에 조직도 지금 녹색성장 관련으로 올해부터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 협의를 해가지고…
예.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구축 6가지 과제가 이렇게 지금 잘 나와 있는데 아마 저희 그 전국적으로 6개 지자체가 광역자치단체가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를 위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KRX와 같이 해가지고 연계해가지고 유치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어차피 2013년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가 인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선점하면 이 부가가치라든지 기타 파생되는 그런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이후 과제가 지금 주어진 것은 현재로써는 없네요. 그렇죠
이게 인자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보고서를 내고 이 후속이 좀 잘 안되는 부분이 제가 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인제 생각하는 게 그 TF팀 같은 걸 가동을 할 생각입니다. 오늘 대충 그 얼기가 잡혔는데 어떤 TF냐 하면 이게 인자 저희들이 보고서 낸 게 실제로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탄소배출권거래소를 유치하기 위한 지자체간 경쟁에서 저희들이 수시로 대응해야 될 그런 활동들을 지원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옛날에 해놓은 보고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필요할 때마다 빨리빨리 뽑아내고 또 전문가들하고 필요하면 인터뷰도 빨리 하고 엮어서 긴급대응 하는 그런 걸 지금 신공항도 마찬가지고 그런 별동대를 하나 지금 가동을 하려고 저희들이 대충 이제 구조는 잡아놨습니다.
지금 그 탄소배출권거래소에 관한 연구과제는 제출은 경제산업본부로 됐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금방 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연구원에서 자체연구과제는 일단 우리가 보고완료가 되면 이렇게 인제 스프레드식으로 전부다 관련기관에 이렇게 뿌리는 거고 그걸 인제 조정을 해서 어떻게 다음 단계를 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 시하고 유기적인 이런 시스템은 잘 안되어 있는 상태고 일단 그거는 우리 녹색도시 지금 기획재정관실에 새로 만들어진 그 조직계에서 거기에 우리가 지금 제출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 하여튼 저희들이 다른 부서에 할 적에 확인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밑에 9페이지 마지막, 우리 그 안에 보면 2010년도에 성과가 미흡했던 과제들을 중심으로 2011년도 현안과제를 선정하여 중점추진한다 이래 나와 있는데 2010년도에 성과가 미흡했던 과제들 중점추진 하는 게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게 참 저희 연구원에서 했던 과제를 이런 과제는 좀 미흡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좀 사실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뭐라 할까 그 제가 인제 와서 느끼는 거는 해양산업관련 그런데 제가 인제 계속 연구원으로 질문하는 게 뭐냐 하면 관광, 플랜트, 그 다음에 수산 쪽 그 다음 물류 이런 걸 모아놓은 게 해양산업이 아니냐, 그냥 이름만 붙인 게 아니냐, 진짜 부산에 해양산업이 알맹이가 뭐냐 인제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 인자 녹색에서 이야기했지만 탄소배출권거래소 같은 것 이런 것도 보고서는 제출했는데 보고서를 만든 시점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우선순위 같은 경우 제대로 파악이 안 되니까 그냥 보고서 제출한 걸로 그냥 그래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의 퀄리티 문제도 있겠지마는 그것보다는 실제 저희들이 보고서 제출하는 시점이나 그 내용하고 현재 상황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러면 지금 그거를 새롭게 연구하는 건 아니고 과거에 했던 걸 현재에 맞게 보완하고 또 시기성 있게 가공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나가는 신공항도 사실은 계속 상황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인자 저희들이 작년이나 재작년에 했다고 해서 끝내는 게 아니고 올해도 소위 인자 계속 활용할 건 활용하고 업데이트를 할 건 하는 그런 작업을 여기에 아마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연구원님들께서 아주 신중하게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한 연구 그 결과물이 연구를 위한 연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사장되지 않도록 원장님께서 이걸 좀 찾아가지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작년에 초에 원장님께서 부임하시고난 뒤에 이것은 지역적인 그런 문제는 아니겠지만 원장님께서 처음 부산에 내려오셨을 때 동부산권과 서부산권 이런 쪽에 어떤 성장에 대한 속도라든지 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이 자리에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되도록 해야 되겠지만 서부산권과 동부산, 동부산권에 개발 그런 부분하고 발전, 그 다음에 서부산권에 발전을 봤을 적에 양축으로 봤을 때 원도심은 또 이렇게 또 하도록 서부산권 쪽에 발전의 방향은 어떤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됩니까
아마 저희 서부산권은 아마 신공항 유치 간에 큰 기폭제가 일단 될 겁니다. 물론 불확실하기는 하지만 일단 거기에 저희들이 인제 올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인자 현재 녹산공단이라든지 산업단지들의 어떤 고도화 문제, 그 다음 명지라든지 강서 첨단물류도시 쪽 요런 쪽은 인자 부지는 되어 있지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인자 그렇더라도 그쪽은 사실ㄹ은 저는 사정이 좀 낫다고 봅니다.
지금 제일 문제는 강동권 사하, 사상, 북구 쪽 그쪽하고 원도심 영도 포함한, 그쪽이 저희들이 볼 때는 좀 지연산업이라고 그럴까요 커뮤니티 비즈니스, 뭐 생활소재산업, 그러니까 대단위 장치산업이 아니더라도 뭔가 일자리를 창출해내기 위해서는 일단 국제시장 같은데도 단순히 유통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에 동대문 패션단지 가면 실제 그 디자인이나 가공 같은 걸 합니다. 그쪽에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일자리가 창출되는 그러한 산업들을 키운다면 저는 중부산권하고 이런 쪽도 좀 활성화되고 그리고 중부산권이 활성화돼야 사실은 서쪽하고 동쪽이 연결됩니다.
그런데 그 축 중에 하나가 금융중심도시라고 일단 저희들이 보고 있구요, 그 다음 이쪽 동쪽은 저는 좀 세계적으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이나 영상산업 이런 것들이 지금 해운대 센텀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강남하고 비교를 해도 기업입지나 생활여건에서 뒤지지 않는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은 좀 세계적인 쪽으로 올라가고 완전 서쪽은 좀 제조단지라 할까 물류라 할까 요쪽으로 좀 하드한 쪽으로 가고, 중간에 그 중부산권은 좀 소프트한 쪽으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같은 것도 조금 문화나 생활 이것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일자리 창출사업 쪽에 좀더 많은 저희들이 중점을 좀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35페이지에 보면 연구특성화 사업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같이 서부산 쪽에 관련되는 게 낙동강 연구가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현재 금년 1월 5일자로 우리 부산시에도 조직이 지금 낙동강사업본부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4대강 사업에 낙동강 물길살리기가 금년 연말에 끝나면 본격적으로 낙동강의 관리부분에서 나오는데 지금 그 해양산업도 중요하고 우리가 최고 큰 그거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이제 강을 다스리고 강을 제대로 개발을 해야 만이 제가 볼 때는 이 서부산권 이 지금 100만이 살고 있는 그런 또 지역적이고 또 물론 그 지금 이제 우리 그 제조업에 30% 이상을 그쪽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사상 노후공업지역 지금 용역도 11월달까지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현재 낙동강 사업본부가 앞으로 전체적으로 어떻게 낙동강을 관리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주 잘된 동쪽에 어떤 그런 우리 그 관광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은 영상산업 이런 건 세계 일류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서부산권에 대해서는 강동권 맞물려가지고 거기에 천혜의 자원을 이용한 이런 쪽에 우리가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쪽에 우리 그 BDI쪽에서도 앞으로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과제가 좀더 많이 활성화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 낙동강 연구는 저희들이 센터가 상당히 역사도 있고 많이 축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자 생태공간부터 해서 경관 내지 인자 일자리 창출까지 연결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구요, 소위 강동권 쪽은 올해 강동권 창조도시 과제가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동권 창조도시는 그 창조도시 개념이 사실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강동권 창조도시를 그 지역에 노후산업단지 고도화 그리고 동서대학이나 동아대학 같은 지역대학하고 연계한 그 다음에 뭐 시니어 비즈니스 플라자라든지 중앙에 국비라든지 그런 예산 같은 걸 받아오는 구조 요런 걸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아마 올해 상반기쯤 되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강동권에 어떤 발전전략 그것도 구체적인 것들이 많이 발굴이 되고, 또 하나 좀 바람직한 것은 거기 계신 구청장님들끼리 상당히 협의가 잘되더라구요, 지난번에 몇 번 뵜더니만 그쪽 구청장님들이 협의회 만들자고 몇 번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저희들은 거기에 같이 끼여 가지고 좀 대안도 만들고 그리 할 생각입니다.
예. 얼마 전에 매스컴에 보니까 우리 원장님께서 집토끼를 아주 잘 키우면 산토끼도 몰려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좋은 연구과제 많이 만드셔가지고 우리 부산에 그 지금 화두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끝에 보니까 우리 원장님께서 일출을 보려면 어둠이 가시기 전에 일어나야 한다. 아주 좋은 말을 써놨는데 다같이 올 한 해 신묘년 토끼처럼 정말 현명하고 총명하게 우리 부산시민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원장님이 듣고 보니까 제가 1년 후를 한번 슬 상상을 해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모두에 좀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되겠다, 신년도 좋은 이야기하고 덕담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뭐 어차피 신년 업무에 대한 얘기니까 과제선정을 쭉 살펴보니까 지금 원장님 이야기하는 것 하고 금년도 과제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강동․강서에 대한 연구과제가 있는지 없는지 없고 금융중심지에 관계된 뭐 얘기를 쭉 하는데 축이 어떻고 이야기하는데 과제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100개를 하겠다 나왔는데 자, 한번 따져 봅시다. 30페이지 같은 경우에 자연녹지 아까 다른 위원이 이야기를 해서 탄소배출권거래소를 획득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현실과 바로 그게 맞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얘기되다가 문득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자연자원을 이용한 가족공원 확충방안 해놨는데 이게 현안문제로 그럼 배경이 뭡니까, 이게. 목표가 뭡니까
첫째 목표가 뭐고 배경이 뭡니까, 이게. 원장님 아시는 대로 답해보십시오.
일단 요것은 부산시에 사실은 인제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가족여가 공간이 부족한데 사실은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자원이 많습니다. 자연자원. 그러니까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저희들이 희망동력 이야기를 할 때 삶의 질 관련되는 그런 쪽에 축으로 보시면 됩니다.
글쎄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차라리 아 여기 내용 쭉 적어놨습니다. 이게 시에 어떤 부분하고 반영이 되느냐 이거지, 예산부분이라든지 실제 시행되는 것하고, 그냥 가족여유라든지 지금 써놓은 거 여가시간 증대를 어떻게 해야 되고 좋습니다. 이거 연구 아니더라도 책에 많이 있어요, 자연생태를 연구해서 가족의 휴가, 여가,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는 책에 많이 있습니다. BDI 안 해도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안문제라고 했는데 그렇게 다급한 현안문제입니까
요게 현안은 일단 시하고 요청이 돼 가지구요, 그러니까 여기서 현안기준은 창의는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하는 거고, 현안은 시에 관계부서하고 협력해서 이렇게 나온 과제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4페이지로 가서 그럼 그냥 이거는 물어봅시다. 기선정 해놓은 거에서 정책현안 23건은 이미 시에 수탁을 받은 내용입니까
하나하나 과제를 좀 봅시다, 그러면. 창의 쪽만 그러면. 현안은 그렇다 치고, 현안도 그렇다면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좀 있는데 제가 연말에 불을 보듯이 뻔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 얘기한 부분이 실지 시가 시행을 하는 데에 연구원으로서 뒷받침이 되는 자료와 보고서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고 그것이 실제 쓰이고 시민들이 많이 알게 되고 또는 우리 시의회도 알게 되고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라 했는데 이 100대 과제 내는 거 보니까 말만 가지고 지금 잘 하겠다고 그러고 됐다고 그러지 이 과제 인제 집행할 거라고 내놨는데 그렇지를 않다는 겁니다. 증명을 해볼게요.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금융중심지에 대한 연구과제가 창의적으로 있습니까
일단 지금 그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제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구요.
아 요건 올해 신규과제구요, 현재 진행되는 게 뭐가 있냐하면 혁신도시연계방안 그러니까 지금 저희 혁신도시가 3개 있지 않습니까 영상하고 해양, 금융, 그래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이건 신규과제구요, 그건 용역 받아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23건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수탁을 받은 시에서, 아까 처음에 그래 답을 했잖아요, 창의는 25개는 올해 새로 할 것이고. 그럼 여기 23개에 금융중심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올해 새롭게 잡힌 과제들입니다.
아닙니다. 현안은 시에서 요청을 해서 올해 잡힌 거고예. 지금도 계속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방금 하나 예를 듭시다. 금융중심지 관계는 여기에는 안 나타났지만 현안문제네요
작년에 저희들이 수탁으로 받아서 올해 마무리할 과제로 진행이 되고…
그래서 여기 나타낼 수 없었고 거기 대리바리가 2월이다, 12월말이 아니고.
그래서 빠진 게 한 몇 개 그런 게 몇 개 됩니까
새어봐야 되는데 리스트는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올해 업무…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올해 2월말이나 안 그러면 여기 안 나와 있으면서 연계된 걸 쭉 한번 읽어만 보세요. 빨리빨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자 혁신도시건설과 주변지역연계발전방안 요것은 2월 27일날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복도로 르네상스 마스터플랜 그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자, 20페이지 한번 봅시다. 어느 게 화급한지 한번 봅시다, 창의 쪽이니까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부산시에서 시민들이 앓고 있는 부분이나 예산이 집행돼야 할 부분들이나 큰 로트가 있는 부분들이 수탁으로 오겠지만 창의적으로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창의에 빠져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거론한 것도 비슷한 것이고 이왕이면 이것 한번 봅시다. 20페이지에 보시면 거점개발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운용방안 연구를 창의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더 앓고 있는 것이 148개의 재건축 재개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더 맞지 않느냐는 거죠.
그거는 우리 지역재창조연구실장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 결과가 빨리 나와서 접합이 되어가지고, 그게 지금까지도 안 나왔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을 이렇게 써도 될지 모르지만 계속 지금 발이 늦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 연말에 이게 예산하고 실제 집행될 것하고 연구가 이미 작년도에 나와 가지고 그것이 한두 해 지난 것도 아니고 지금 좀 있으면 일몰제까지 다가오는데도 그것이 수탁을 받아야만 이렇게 나오고 창의 자체가 지금 제가 보건대는 이 창의라고 써놓은 게 우리 예산을 한번도 안 보고 정한 것 같다 이거지, 몇 개는 맞지만 반수 이상이 소위 허공중에 안개 속에 헤매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실지 쓰일게 몇 개냐 이거지, 제가 그래서 작년 연말에 강조를 해줬잖아요, 예산을 보고 금년도 해야 할 일하고 또는 내년에 해야 할 일하고를 미리 선발로 여기서 연구 창조가 되어가지고 이번 연말에 또는 8, 9월 예산을 잡을 때에 BDI자료가 쓰여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자 그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방식이 바톰업(bottom-up)이 있고 탑다운(top-down)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모든 과제를 필요에 의해서 탑다운으로 정하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연구운영상.
50%는 제대로 되어 있고 50%는 바꾸자 이거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50% 이상 지금 말씀 그런 의도에 따라서…
제가 그 이야기입니다. 다 바꾸라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의도에서 일단은 과제를 잡았고예. 일부 이제 그렇게 보이시는 부분은 좀 연구원들이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 내후년이라도 꼭 필요하겠다 해서 미리 씨를 뿌리는 그런 과제도 일부 포함을 시켜놓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또 하나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지역밀착형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통한 지역재생산 방안을 어디에 쓰려고요 이것은 우리가 올해나 내년에 부산시가 집행을 하기 위해서 어디에 쓰려구요 그 부분과 연계한다면.
아 지금 뭐 모든 지역재정사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이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정부도 커뮤니티 비즈니스 예산을 좀 가지고 있구요, 현재 일부 되고 있지만 저희들이 이런 연구를 하는 이유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란 틀을 가지고서 어떤 지역에 어떤 형태로 가면 될까를 이제까지도 물론 해왔지만 한번 정리를 해서 넘어가자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는 겁니다.
창조적 공간문화의 하나의 예입니다. 여러 가지 파트가 있는데 지금 자꾸 그래 말씀하시는데 그냥 연구회에서 다음을 위해서 쓰이겠다, 이 뜻 아닙니까 이것은, 그렇죠
지역밀착형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통한 지역재생방안 해가지고 향후에 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는 뭐 지역재생사업의 연계성을 어떻게 해야 되고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시너지 효과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고 연구 아닙니까, 연구. 그야말로 학문적인 연구다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저희는 학문적인 연구 안 합니다. 아 물론 이게 있지만 실제 이것 담당하는 연구자가예. 거의 매일 현장 갑니다. 현장 가서 실상을 보고 전문가들 만나고 같이 아이디어 내고 하는 그런 연구고.
자, 여러 파트 중에서 제가 이 부분입니다. 창조적 공간 문화의 지역 재생연구 아홉 과제 중에서 네 가지만 창의가 있습니다. 그쵸 아홉 가지 중에서 현안은 시에 수탁사업이겠죠, 맞습니까 다섯 가지는. 4개는 창의죠 창의가 지금 들먹인 게 창조도시 부산전략과 과제,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전략추진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창조계층 유입과 육성을 기대효과를 보고 창조산업을 통한 지역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하겠다 했는데 이게 뭡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요건 아마 담당연구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원장님이 볼 때,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거 써놓은 것 보고.
이게 시하고, 시가 시행할거 하고 창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죠.
그 연계점을 창의만큼 찾고 싶다는 이거죠, 저는.
아니 그거는 저희들 이미 그걸 전제로 해서 만든 겁니다.
일단은 부산시가 창조도시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올해만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끌고 갈 어떤 컨셉이나 사업 같은 거를 가져가고 저희들이 16개 구․군에 이런 전체적인 틀을 줘서 거기서 발굴하도록 해주고, 또 지역별로…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을 어느 지역쯤 쓰면 좋겠습니까 지금 원장님이 생각할 때, 지금 바로 생각할 때.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은 어느 지역에서 부산의 어느 구에 쓰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광복동 원도심 그쪽 지역이 저는 일단 가깝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주안점을 주고 가겠다고 봅시다. 그 다음 밑에 봅시다. 4개 중에서 한번 따져봅시다. 부산의 특성을 고려한 경관관리 제고방안 이것은 어디가 목표입니까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인자 저희들이 도시계획 과정에서 경관관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있고 예를 들면 산복도로 지금 르네상스 하는데…
부산의 고유한 것은 산복도로고 위에 또 르네상스하고 같은 관계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 창의과제하고 이 창의과제하고 지금 르네상스에 대해서는 이미 조만간에 2월달이면 2월달 나올 것이고, 아까 읽는데 하나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이것은 다른 방향은 방향이지만 이게 밑에 것은 책에 많이 있잖아요, 과거책이든.
예. 부산을 위한 연구입니다. 부산이 산악지형이고 구릉지가 많고 또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또 부산의 각 지역 특성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이해관계자, 소득수준, 그 다음에 도시계획의 어떤 역사성 이런 것들 까지 포함해서 부산에 맞는 저희가 좀 안타까운 건 이런 겁니다. 다른 지역 연구소는 자기 지역하고 관계없는 연구도 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논문쓰기 위한 연구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작년도에 많이 있어요, 내가 그건 이야기 안 하겠는데. 자, 지금 그래 9개 중에서 창의가 4개를 지금 다 훑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4개와 제가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부산에 더 큰 현황을 연구할 게 있을 겁니다. 혹시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산복도로 인근에 68년도 69년도에 지은 아주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있답니다. 그런 거를 잡아서 아주 성공모델로 만드는 그런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4개에서 하나 인제 그거 추가하겠네요
할 수도 있고, 새로운 과제를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잡아놓은 요 몇 십 개 과제는 작년 연말에 올해 상반기를 타깃으로 해서 할 과제들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 여건이 자꾸 변하고 또 시에서 용역이나 현안 부탁으로 들어올 때는 극단적으로는 진행되는 과제도 중단시켰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과제들이 쏟아져 들어오면. 그런데 현재 단계에서는 이거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야 바꿀 수 있겠죠. 그러나 근본 근간이, 근본 근간은 여기에 다 두고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근본 근간은 앞에 나와 있는 저희들이 9페이지에 그림이라든지 희망 5대 동력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게 근본 근간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세부과제는 요거를 틀로 하되 실제 1월, 2월, 3월 가면서…
이 전반적으로 현재 내놓은 과제가 예산을 안 보고.
그 다음에 후내년에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구체화성이 없다 이거에요, 책보고 연구에 연구에 그치고 있다 이거지, 일부가. 50% 이상은 그래도 좋은데 50% 아니라 거의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거의 다 그렇다는 건 조금 심한 말씀이고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게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제가 지금, 좋습니다. 또 하나 그럼 따집시다.
이 4개, 9개 중에서 창의 4개를 놓고 방금 그 부분도 급할 것이고. 또 떠오르는 게 없어요
뭐 저보다도 우리, 그런데 이미 저희들이 산복도로 르네상스나…
시민들이 원하고 그 다음에 시의회가 원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5분 발언도 들었을 것이고 시정연설도 들었어요. 제가 그럼 구체적으로 또 애기합시다, 그러면.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자, 저는 이래 봅니다. 많은 연구가 되어 있겠지만 상황변화도 왔고 보완을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겁니다. 뭐냐 하면 시민공원 문제입니다. 이거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뭐 상임위뿐이 아니고 또 지역에 된 것, 지역하고 관계없이도 이게 이루어져있는데 이 과제에는 지금 다 빠져 있고 과거에 한 자료가 있더라도 그때는 거의 다 재개발․재건축에 준한 것이든 또는 시민공원 만큼은 뉴타운에 준한 법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기발한 아이디어가 그래 없느냐는 거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작년 우리가 작년에 의회에서 결의까지 해 줬잖아요 용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또는 그 주변지역까지도 100% 미군 주둔의 아픔 조차지의 아픔문제 때문에 100% 국비로 했는데 왜 우리는 공원 자체, 첫째는 공원 자체도 3분의 1 정도를 떼야 되고 이걸 78%로 국고부담을 하고 우리 68% 너무 많다. 아, 68%만 하고 나머지 30% 많다. 그런 것을 제공을 BDI에서 해줘야 되는데 막연히 현업하고 따져서 그냥 주장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주변지역의 아픔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원장님 아니냐. 100년간 또는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거의 육십 몇 년 사이에 죽어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아침 이 추울 때 가보면 그 돌출가옥 같은 경우에는 줄을 갖다가 오줌을 싸고 이걸 쥐고 말이죠, 10명이 기다리고 변소간도 옳게 없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 어떤 구체적인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데. 이것카마 더 중요하다 생각 안 듭니까
일단 저희들은 일단 시의 업무계획이나 아니면 시에서 다 받았습니다. 또 실․국하고 회의도 했고. 해서 도출한 결과가 일단 이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은 문제제기가 되면 저희들이 계속 심의를 하고 고민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 나오신 거는 사실은 하야리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많이 안을 제시했고, 저는 현재는 좀 소강상태라고 봅니다.
안을 제시한 것은요, 뉴타운법에 의한 것만 안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발상으로 가자는 뜻입니다. 공여지지원특별법을 바꾸는 방법도 있고, 좀 개정이죠. 일부. 그 다음에 기존 그것만이라도 찾아먹자. 현재 있는 법에 준해서라도. 그러니까 강제조항이 아닌 것은. 강제조항인 것은 당연히 주장을 해서 BDI가 재료를 해서 거기에 당연한 걸 우리가 뭐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 이게 제대로 시행사도 붙고 주민들이 좀 안심을 하고 또 개발도 좀 같이 속력을 붙일 수 있는 건데 상황이 옛날에 한 거에 대해서는 말이 여부가, 그래서 보완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된다. 옛날에 뉴타운법만 가지고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꽤 있습니다. 그것을 BDI에서 연구를 해서 시측에 반영이 되는 것이 옳지.
그 다음에 작년도에 누누이 많은 시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오고 가고 또 지금 창조도시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이 중요하냐, 이 4개가 중요하냐는 겁니다. 실제 쓰일 일들이고. 거기에 연구해야할 건이 1～2건이 아니잖아요 왜 교육청이 옮겨야만 되는 것인지. 아, 저 교육기관이, 학교가. 그 다음 옮길 필요가 정말 없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원과 어떻게 조화를 해줘야 되느냐. 그래야 외부 관광객이 들어온다.
그 다음에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는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일종의 용산과 같은 여의주 지역입니다, 부산으로 보면은. 그런 연구들이 끊임없이 시리즈로 나오면서 상황변화에 바꿔줘야 되고, 하물며 자, 잘 봅시다. 부산 전체로 봤었을 때에 이제 해양물류는 어느 정도 책에 보니까 연구가 열 몇 건 이상 나오면서 다 되어 있다고. 하야리아부대와 시민공원은 우리 한국의 어떤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운 공원이 되어야 될 입장이고 부산만의 문제도 아닌데.
자, 우리가 도심철도에 지금 약 100만평의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를 연구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하야리아부대가 오고, 종횡을 잘 보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부분도 BDI에서 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전부 다 교통국에서 애를 써가지고 다른 데서 해가지고 이겼다고요.
자, 또 봅시다. 부전역의 복합환승센터 약 1조에 가까운 9,700억이 부산에 국가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앞으로. 그리고 그것이 타당성이라든지 용역관계가 BDI가 낸 자료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이게 우리 기간사업으로 부산이 딴 겁니다.
그 다음에 아케이트 부분이 지금 많은 경제산업본부를 쫓아가지고 재래시장 중에서도 전통시장과 다 겸하고 있는 정말 부산에서 보기 드문 부전시장을 제대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는 일부 있습디다. BDI 부분에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공원이라든지 이 광장의 횡으로 볼 때 이 축의 가운데에 부산시민공원과 인근 지역의 그 못사는 동네가 들어가 있습니다. 수리도 하나 못합니다. 60년간. 어떻게 그렇게 산복도로의 아픔도 알면서 이카마 더한 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는 하나도 안 하느냐는 뿐이고, 횡으로 봤었을 때도 부산시 전체로 봤었을 때에 금정산의 진산에서 맨마지막 동천 바닥까지 흘러가는 그 문화의 시리즈에서 일부 나온 자료가 있습디다. 그것이 예산하고 지금 벌써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실개천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서면로터리까지의 어떤 부분, 그 다음에 의료 보면 의료 스트리트가 서면 쪽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한 것과 연계된 연구의 자료들이 하나도 없어요. 부산 중심의 일들입니다. 크로스가 다되는데 가운데에 지금 세계에서 명품일류공원이 들어서야 할 자리가 가운데 딱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의 여의주라 그럽니다, 여기가. 아무런 개념이 없이 들어갔다고 표현하면 좀 제가 지나칠지 모르지만 연말에 외려 좋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질책을 하고 싶어요.
제가 잘못 판단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작년, 재작년에 일단 연구가 된 것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하야리아부대를 비롯해서 몇 개는 좀 소강상태 비슷하게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은 올해 상반기 과제에 안 넣었는데 여기에 4페이지에 보시면 예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상황이 바뀌고 어떤 수요가 예상…
그 과제유형별 계획건수에 기 선정이 있고 예정이 있습니다. 이 예정에는 이게 12건으로…
계획건수 있습니다. 그 12건, 20건이 되어 있지만…
창의연구에는 선을 그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판단하는 창의연구는 하야리아부대 같은 것은 일단 작년에 저희들이 기본 같은 걸 좀 해놨다. 했기 때문에 만약에 발생한다면 이건 현안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잡아놨다가 혹시 사안이 발생하면 시하고 협의해서…
2건으로 봅시다. 하나는 공원 내의 문제고 하나는 7,700세대가 사는 인근지역의 문제입니다.
상황이 자, 공원문제만 봐서도 상황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대로 문화재 발굴도 되고 또 거기에 지금 우리가 시에서 하는 문화와 도시의 발달, 제1과제로 잡아놓은 그게 거기에 들어가야 될지 안 들어가야 될지 부분도 연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시에서는 앓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상황변화가 왔습니다. 그것 말고도 많이 왔습니다. 첫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주변지역에 대해서 내놓은 건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재개발법하고 재건축에 처음에 왔다가 뉴타운법까지 끝냈다 말이에요. 지금 시의회나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특별법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국고 얼마만큼, 그러니까 그 현재 법에 의하면 50%를 기반사업에 주민들이 물어야 됩니다. 일반 상식으로 이 지역이 공원이 되면서 주민들이 얻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뉴타운법이 그렇게 된 겁니다. 취지가. 그러나 현실이 그게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른 연구가 되어야죠. 그것까지 끝냈으니까. 그것도요, 제가 좀 표현을 한다면 속된 얘기로 좀 시답잖습디다. 그래 자료 내봐라 하잖아요.
이런 중요지역에 일이 벌어지고 있고 시의회에서 심지어는 국가에 대놓고 이런 결의를 할 때는, 결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에서 한 게. 그게 BDI에서 연구에 아무런 말이 없다 말이에요. 그럼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뭐 생각 없이 내놓은 건지, 여기에 보면요. 무슨, 참 좀 심한 얘기 하고 싶은데요. 속된 얘기로 죄송합니다. 다는 그렇지를 않지만 어떤 거는 콩 깨먹는 소리 하고 앉아 있어요. 아까 저기는 안개 속에 헤맨다 했지만. 과제 자체 연구하세요. 6개월이 지나가지고 이번 뭔가 기대를 했습니다, 원장님한테. 제가 정말 좋은 분 오셨다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기 자꾸 변명하고 자기 칭찬만 할라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제가 일단 그 하야리아 문제 주변지역 문제는 지금 의원님 생각하시는 그런 중요도를 제가…
각 과제별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50% 있겠지만 나머지는 목표가 있어야 되요. 의도가 있어야 되고. 목표 의도가 아니다 말이에요. 반이. 시하고 매치가 되어야 되고. 시에 수탁은 당연히 받겠지만.
그 부분은 기획재정 쪽 연구실에서 좀 종합적으로 과제를 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그것이 T/F팀 만든다 하는 부분이 앞으로 그 분들이 그걸 다 다시 점검을 해 가지고 예산하고라든지 실제 현재 쓰일 것들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T/F팀이 1년이나 혹은 6개월에 다른 업무를 보다 또 그 사람이 나중에 성과를 측정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게 연말에 제가 했던 얘기라 말이에요, 행감 때에. 그냥 잘하겠다 그러고 뭐, 아무 잘하겠다는 게 여기에 안 나타났잖아요
자, 박석동 위원님. 조금 정리를 하입시다. 제가…
현장 강화를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일정 하나 없습니다. 현장강화를 하겠다고 말만 하고요. 그것도 뭐 어디 숨겨놓은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럼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현장강화하겠다 해 놔 놓고.
그라고 작년 내가 행감 때 얘기했던 이월금을 안 남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월금이 남게 되어 있죠. 이익도 되고. 수탁사업 받아가지고 많이 남길수록 우리 시에 기대는 게 그만큼은 시에 예산요구를 하지 마라는 뜻입니다. 그걸 다 쓰고 없애겠다는 뜻으로 취지로 아까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줄이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줄이는 게 아니죠. 늘일 수도 있죠. 그걸 왜 줄여요.
그래서 시의 예산요청이 칠십 몇 억인가 2억인가 내 잘 모르겠는데 그걸 이월금만큼 빼고 요청을 하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걸 무조건하고 다 쓰겠다느니 이제 이월금을 없도록 만들겠다느니 그런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다 여러 가지 중요할 거예요. 일자리 창출도 한 2～3개 있고. 그러나 그거를 실속형으로 가셔야 되겠다. 연구분야도 있겠지만. 그거는 수탁 쪽이든 외부용역에서 받는 그런 거에서 다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 창의적인 것은 실질적으로 쓰이는 거에 과제를 가져가야죠. 가능하면 그 웨이트(weight)가 커지기를 바란다, 이거죠. 앞으로는. 왜 이래 거꾸로 가는 기분이에요.
원장님 오셔서 뭐 달라졌어요 1년에 할 일들이. 그래 가지고는 지금 뭐 창의는 제로 해놔 놓고는 이제 넣겠다 그러고 말이죠, 제가 지적을 하니까. 많이 넣어야 되요. 그런 아이템들이. 제가 아까 사례입니다, 그게 다. 하나의 사례입니다. 시민공원 주변지역에 대한 얘기, 시민공원 자체에 대한 얘기 두 가지는 사례입니다. 원도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창출이 지금 실질적으로 부산시에서 해야할 거하고 정말 새로운 도출, 정말 이거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제출해 내야죠. 짧은 게 됐든 크든.
1개월짜리 창의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고 1년 연구할 거 있는 겁니다. 1개월짜리로 리포팅 식으로 나가도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의회에서도 그 많은 행감 때 얘기했던 것들을 BDI에서 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하나도 여기에, 그럼 차라리 1개월짜리 지금 내는 거 있잖아요 포커스라 그럽니까 그거라도 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시든지. 그래서 의회를 도와주겠다 하든지. 그냥 만들어 놓은 거 그냥 함에다 들이 넣어 놓고 끝이잖아요 언제 우리한테 설명을 할라 했고, 지금 일정 하나 있습니까 현장강화. 자기들 사랑방모임에서만 몇 명 하고. 내가 너무 신랄합니까
1년 후에 똑같은 얘기 안 나오도록 해 주세요.
이언오 원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한 말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할 때 동부산은 세계적인 관광영상센터로 만들겠다고 우리 원장님께서 포부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동부산을 놔놓고 보면 어떤 건물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빌딩이 들어와 있고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광상품으로써 내놓을만한 게 지금 있습니까
일단은 뭐 영상 하나 가능성이 지금 가장 높습니다.
어디 영상은 어느 쪽에 영상을 놓고 이야기를 합니까
일단은 그 센텀 중심으로 해서 관련기관들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유발되는 효과들, 그 다음에 지금 동부산관광단지 쪽 연계, 그 다음 저희들이 기장 쪽에 하는 고령화 내지 의료 항노화 요런 쪽에 앞으로 저희들이 새로운 관광분야로 보일 거고. 또 하나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한다면 최근에 산업관광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벡스코 중심으로 해서 산업전시회라든지 기술교류회라든지 학회라든지 요런 것들이 되면 또 고급관광객 이게 좀 유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벡스코를 보면 지금 영상센터가 다 되어 갑니다. 곧 얼마 안 있으면 개장이 되고,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벡스코에는 1년에 여러 차례 전시회 관계로 활황을 보고 있는데.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말씀을 우리 원장님께서 하셨듯이 동부산관광단지에 앞으로 들어올 영상테마파크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시설들이 많이 들어올 텐데. 그리고 해운대를 놓고 보면 백사장을 해운대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빌딩이나 호텔들이 많이 서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동부산권에 관광하고 영상 세계적인 수준을 만들겠다 해 놓고 지금 현재 앞으로 지금, 지금도 아마 철이 해수욕철이라든지 어떤 철이 되면 그 주변에 일대는 접근성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도로망이 굉장히 열악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다가 되돌아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라고 지금 해운대하고 동부산관광단지하고는 어떤 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를 한 패키지로 묶어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동부산관광단지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람을 하고난 뒤에, 관광을 하고난 뒤에 거의 해운대에서 숙식을 하고 숙박을 하고 하는 쪽으로 많이 넘어올 텐데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은 거기에 오고가고 하는 어떤 접근성, 도로망, 관광도로라는 게 제대로 되어가 있지가 않다 이래 봐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해운대를 빼고, 해운대를 빼고 동부산관광단지를 주변으로 해서 그 일대가 앞으로 어느 정도 발전이 되고 관광이 안착이 되었을 때 유동인구가 1년에 연 한 3,000만명에서 한 4,000만명 이상이 안 되겠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도로망과 접근성 가지고 제대로 수용을 할 수 있겠나 이래 봐집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교통축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예타에서 떨어졌다고 신문에 나온, 그러니까 소위 동해남부선하고 별개로 해운대에서 송정, 기장으로 바로 연결되는 그러한 축을 저희 내부적으로 소위 예타사업이 통과되도록 또 좀 따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하나가 동해남부선 폐선 부지 그쪽으로 어떻게 좀 축을 하나 만들 거냐 하고.
아마 그런데 저는 상대적으로 교통문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현재 하고 있는 동부산관광단지라든지 센텀 쪽에 영상, 게임, 벡스코 이런 것들이 현재 되어 있는 시설만 가지고도 소프트한 쪽만 좀 보강이 되면 상당히 저희들은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계절해수욕장 활용방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업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자세하게 좀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연구를.
그래서 방금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프트 쪽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자신감을 내비추는데 어떤 접근성을 놓고 볼 때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거기 그 일대에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제대로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폐선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진짜 우리 동부산에 관광과 영상센터가 세계적인 수준의 세계적인 단지가 될라 그러면, 지역이 될라하면 그야말로 사통팔달한 입체적인 어떤 교통체계망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얼마 전만 해도 어저께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저께 투자본부에 본부장님 보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송정터널 넘어갈 때에 거기에 컨테이너가 화물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7～8시간이 그 일대가 아수라장,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제대로 그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요런 어떤 기본적인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부산발전연구소에서 기본적, 기초적인 부분을 잡아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이런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 부산시의 여러 가지 부문이 있습니다. 교통이 있고 관광이 있고 주거가 있고 산업이 있고 뭐 환경생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그것들 간의 연계, 시너지 좀 종합적인 전략 요런 부분이 좀 빠진 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구조가 팽창해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소프트한 쪽으로 전환하는 데서 좀 취약점이 좀 생겼더라고예. 그래 저희들이 지금 연구하면서 중점 둘 거는 새롭게 건설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고가 났을 때 그 대체 교통망이라든지, 예를 들면 아까도 저희들이 연구과제중 하나 도시철도의 완급형 결합방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금만 투자를 더하면 현재 있는 시설 가지고도 얼마든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들은 동부산 쪽도 교통망도 좀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되 지금 현재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면 동부산 쪽에는 지금 동해남부선, 동해남부선을 가지고 자꾸 관광도로를, 관광지 쪽으로 접근을, 대입을 시킬라 그러는데 그거는 국철입니다. 국철은 관광시설에 포함시킨다면 조금 여러 가지로 수준이 떨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입체적인 부분 그리고 전체적인 총괄 다른 어떤 경제산업본부라든지 투자기획본부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서에 총괄적으로 좀 연구용역을 갖다가 조금 다양하게 좀 이래 리턴 매치(return match)를 잘 시켜서 그 부분을 갖다가 조금 효과를,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발전연구원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연구가 있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부산관광단지에 종합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0월달에 해서 올 3월까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이 고속도로에서 접근성, 그 다음에 동해남부선에서 접근성, 도시철도에서 접근성, 그 다음 내부는 순환망 이렇게 해서 CJ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많은 연구결과를 제시했고요. 이미 관련계획에 반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조금 힘을 모아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동부산역 설치부분, 그 다음 환승센터 설치부분, 내부순환철도 만드는 것, 지하철2호선 연장하는 부분은 지금 이슈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몇 가지 지금 이슈가 구체적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기존에 제시한 것이 해운대신시가지 우회도로, 제2우회도로는 지금 민자사업으로 관련부서에서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조금 더 전체적으로 교통망이라든지 접근성이라 든지 관광단지의 역할을 어떤 놓고 볼 때에 우리 발전연구소에서 진짜 종합적으로 좀 컨트롤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컨트롤 좀 해줘야 될 부분이 잘 해주셔야 제대로 각 부서별로 제대로 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언오 원장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책적 질의라든지 현안문제에 대해서 다 질의하신 것 같은데 우리 이상갑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 보충질의보다는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조직도에 보면은 부산경제교육센터가 지금 현재 센터장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특별히 오라 그랬습니다.
우리 아까 연구과제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많은 대화가 있었는데 제가 좀 이렇게 이 과제를 봐서는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느낀 게 뭐냐 하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 측면, 물론 현안과제에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회복지 문제 측면에서 좀, 삶의 질 차원에서는 제가 1개, 2개 봤는데 요즘 사회 문제되는 복지문제 그 부분 정도 1～2개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현재 진행과제에서 있는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요즘 무상의료, 무상급식, 또 무상교육 같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뭐 이 문제는 국비지원 차이지만 또 광역시의 도시로서 이 정도는 사회복지문제 한번 정도 연구과제가 있으면 안 좋겠나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원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 서울은 소위 말해서 연구기관들, 국책, 지방 포함해서 진짜 수십 개, 수백 개가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박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이런 과제는 왜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좀 종합적인 연구기관은 BDI 혼자 있습니다, 부산에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복지부분은 복지개발원이라고 부산에 따로 있고 또 여성개발원 또 경제진흥원, 테크노파크 좀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가능하면 그런 쪽하고 중첩을 피해서 하다 보니까, 물론 여기에 보면 지역재생과제나 여러 가지 과제를 보면 복지적인 측면이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복지라는 이름을 저희들이 걸지 않은 거는 복지개발원이란 게 있어서 저희들이 좀 그랬다고 양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복지개발원에서 하는 복지와 전반적인 복지는 차원이 틀리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꼭 과제를 이렇게 삽입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앞으로 만약에 2011년, 12년은 봐서 이런 과제도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하나는 우리 부산지역 영화관련 자원에 관광자원화 이래 되어 있는데 실제로 또 우리가 관광자원화 될 수 있는 게 불꽃축제. 불꽃축제와 또 영상을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그런 같은 좀, 같은 맥락에서 하는 연구과제가 되었으면 안 좋겠냐. 우리 불꽃축제도 굉장히 좀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유명해졌고 전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그런 단계인데 이것도 하나의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발굴만 하면 좋은 과제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올 한 해 2011년도 우리 부산시를 위해서 좀 좋은 아이디어와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에 앞서 위원장이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회의에 들어와서 우리 BDI 원장님을 세 번째 이래 만나 뵙게 됩니다. 원장님 새로 뵙게 될 때마다 보고서의 형식이 조금 조금씩 바뀌는데 아마 오늘 보고서는 또 우리 이언오 원장님의 어떤 BDI에 대한 어떤 접근 이 부분을 갖다 충분히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보고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부산발전 5대 핵심동력을 갖다 설정을 하셨고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제고를 통해서 희망부산을 만드시겠다는 큰 어떤 흐름을 가지고 계신데 이것을 BDI차원에서 실현시켜주는 것이 이 5개 분야를 갖다 핵심동력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과제를 갖다 쭉 편성을 해놓으셨어요, 그죠 그럼 앞으로 지금 인제 확정된 연구과제가 48개 아닙니까, 그죠
창의연구하고 정책현안연구, 이것을 전부다 인제 요렇게 편제를 해놓으셨는데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57개의 과제도 역시 5개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또 자리매김하실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자리매김 저는 플러스 좀 뭐냐 하면 하나 하나 과제들이 이런 전체 구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게 트리그(trig)가 되고 또 뭔가 이게 에너지를 촉발하고 이런 측면에서 요런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완벽한 그림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어떤 비전을 만들고 전략을 구상하고 과제를 설정하고 실제 액션을 들어갈 때 요런 그림을 갖고 들어가자, 요런 뜻으로 저희들이 만들어 본 겁니다.
예. 그렇게 인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인제 또 한편으로 또 이런 어떤 과제들이 특히 인제 BDI에서 스스로 이렇게 과제를 정하는 창의연구의 어떤 경우, 현안연구는 또 시하고 협의를 하게 되니까 이런 어떤 과제들이 물론 어떤 내부의 어떤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인제 과제들이 이렇게 결정이 됐겠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이 과제가 지금 시기의 어떤 적절성이라든지 또 선행연구로써 지금 당장의 어떤 정책적인 수단으로 발휘가 되지 않더라도 향후 2, 3년 뒤에 정책수단을 갖다 제공하기 위한 어떤 기초연구로써 충분히 연결될 때 인제 그것이 또 의미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마 오늘 위원님들께서 과연 이런 어떤 연구과제들이 앞으로 있을 부산시의 어떤 정책수단을 갖다 제공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현실적인 정책기초를 갖다가 제공해줄 수 있을까, 또 아니면 지금 당장에 벌어지고 있는 부산에 어떤 중요한 현안들이 많은데 그런 어떤 현안들을 갖다 얼만큼 또 BDI에서 수용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아마 올해를 갖다가 마치고나면 BDI를 통해서 정말로 부산시가 새로운 어떤 정책을 갖다 만들었다, 아니면 업그레이드시켰다라는 그런 어떤 평가, 현실적으로 BDI가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5개 분야의 핵심동력을 갖다가 설정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본 위원장이 보더라도 과연 어떤 이런 창의과제와 현안 어떤 연구가 어떻게 이 녹아들어가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렇게 조금은 추상적인 어떤 그런 감을 갖다가 많이 가지게 됩니다, 가지게 되기 때문에 과연 올해 말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에 대해서도 역시나 또 한편으로 희망을 갖다 가지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 상당히 이렇게 조금 걱정을 갖다가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부분들이 인제 오늘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이 선행연구가 되어 부분 있죠, 그죠
선행연구가 되어 있는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5년 동안에 어떤 결과물 있지 않습니까, 연구과제의 결과물을 지금 오늘 이 틀대로 해가지고 이 5개의 틀대로 해서 또 배치를 갖다가 하게 되면 선행연구가 분명히 또 배치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그러면 요 2011년도 연구과제 플러스 요 틀대로 해가지고 선행연구가 있었던 것을 최근 5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게 되면 어떤 부분들이 선행연구가 이미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중심으로 해서라도 요 틀대로 해서 최근 5년의 어떤 연구결과물을 갖다가 한번 배치를 해서 저희 전 위원님들한테 한번 제공을 해주시기를 갖다가 바랍니다. 그래 되면 선행연구하고 지금 연구하고 저희들이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구요.
그 다음에 물론 어떤 이 저 창의연구라든지 아니면 현안연구도 충분히 인자 시나 BDI에서 충분한 어떤 내부의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했겠지만 또 한편으로 저희들이 얼마나 많은 연구를 했겠습니까, 또 한편으로 이렇게 참 연구원에 있어서 제일 인자 낭비적인 요인이 중복연구거든요, 그죠 이미 비슷한 선행연구가 얼마 전에 있었다, 그런데 또 한다 요런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지금 당장에 하는 어떤 연구가 또 한편으로 유사하다 라고 한다면 그것을 통합시켜서 연구를 한다면 더 연구역량을 한쪽으로 집중을 시키고 또 나머지 어떤 잉여역량을 또 새로운 어떤 연구과제로 설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생각을 쉽게 인자 상식적으로는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영화관련 자원의 어떤 관광자원화 방안하고 또 영상을 통해서 또 도시재생을, 지역재생방안연구, 영상창조도시, 그래서 이런 어떤 연구가 지금 다른 차원에서 서로 지금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또 부산하면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 해양관광부분이 있죠, 이번에. 해양관광산업 특화육성방안연구 이건 아마 내가 볼 때는 선행연구도 좀 있었고, 또 재작년인가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에 크루즈를 이용한 어떤 남해안이라든지 이런 어떤 연구도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해양관광산업 특화육성방안연구가 또 이전에 선행연구들이 좀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어째보면 유사한 어떤 연구들이 좀 반복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들게 되구요, 그 다음에 공원서비스의 불균형 해소방안하고 자연자원을 이용한 가족공원 확충 방안하고 이게 또 어떻게 이게 하나로 통일될 수는 없는 연구인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공원서비스의 불균형해소라는 것은 결국은 구체적인 정책수단이 불균형이 있다면 또 어째보면 자연자원을 이용한 가족공원을 갖다가 어떻게 확충시킬 것이냐 요런 어떤 수단으로 상식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연결될 수 있지 싶은데 요런 어떤 연구하고 이 연구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현안연구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또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5대 핵심동력을 설정하신 것 까지는 좋은데 이 지금 현재 진행되는 어떤 48개 과제를 갖다가 창의연구도 있고 다양한 연구도 있습니다마는 이 창의연구를 갖다 설정할 때 지금 단기에 어느만큼 현재적인 요구와 미래적인 요구를 갖다 잘 수용을 했는지, 또 현안요구라 시하고 협의한다 하더라도 시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갖다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BDI에서 어느 정도 연구할 가치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의 어떤 요구라 하더라도 이 부서 저 부서가 유사하게 들어오면 조정을 해야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또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적극적인 역할을 갖다가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여튼 이 정책의 어떤 미래적 요구와 현재적 요구를 잘 조화해서 정말로 필요한 요구, 한정된 어떤 연구역량이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연구를 갖다 잘 선정을 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 지금현재 BDI에서는 제일 어떤 중요한 과제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점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연구과제를 갖다 선정해주시기를 바라구요. 또 일자리 창출을 갖다 중요하게 이렇게 설정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제 어차피 정책의 방향이고 일자리가 바로 또 복지고 엄청나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건 아주 뭐 개인적인 어떤 부분입니다마는 우리가 일자리 창출하면 이때까지 기업지원정책을 갖다가 주로 많이 펴왔습니다. 역외기업을 유치한다, 아니면 부산의 어떤 전략산업, 기업, 선도기업 이래가지고 이런 어떤 기존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갖다가 해왔는데 그와 더불어서 일자리 창출이 그런 어떤 기업지원정책이 일자리 창출의 어떤 효과로써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러니까 부산시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한 어떤 진단과 그런 어떤 수단을 갖다 개발하는데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한번쯤은 진짜 근본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일방적인 기업사랑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죠 그걸 통한 어떤 우리 많은 어떤 시민들이 고용이 되어서 안정적인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는 고용을 창출, 양질의 어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연결이 되든 그런 어떤 정책에 대해서 한번 이건 아마 BDI가 아니면 내가 볼 때는 접근하기가 힘들 거라고 봐집니다. 한번은 그런 어떤 진단과 정책수단을 갖다가 평가할 수 있는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일자리 창출 정책 자체를 갖다가 한번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는 건 어떨지, 요즘 어떤 재정조기집행이라 해가지고 이게 실제로 그런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과 연결이 되는지, 조기집행만 하고 있지 실제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건 내가 볼 때는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한번 보는 것도 어찌 보면 부산발전연구원의 중요한 어떤 역할이 아닌가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분히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전달이 됐다라고 봐지는데 어쨌든 의욕이나 전체적인 방향은 좋습니다마는 이것이 어쩌든지 현재와 미래라는 아주 어떤 어려운 이런 부분들을 잘 연결시켜서 연구과제로서 자리매김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각별하게 좀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인제 과제 제목이나 여기 나온 내용 이것은 일단 초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어떤 과제든지 실제 착수하기 전에 내부검토,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적하신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일단은 현재의 저희들의 연구과제 속에서 충분히 담고 또 그게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지적하신 것들 중에서 여기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됐거나 또 중첩되거나 하는 분들은 극단적으로는 과제를 바꾸거나 통합하거나 해서라도 오늘 말씀하신 것들을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일단은 이것은 저희들이 출발하는 시점에 그림이지 결코 올해 연말까지 가겠다는 게 아닙니다. 계속 이걸 바꾸고 고민하고 해서 연말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할 때는 지금 특히 박석동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반영이 좀 많이 되도록, 사실 저도 말씀 들으면서 반성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 이언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시정의 핵심 브레인으로서 연구활동을 통하여 부산의 새로운 도시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등 시정발전을 위한 부산발전연구원에 올해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3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