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임시회 제4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김영환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녹색생활실천 우수기관, 시청사 하늘마당 대상 수상, 산불방지 분야 최우수기관 선정 등 친환경녹지도시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 한 해 모두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안건심의와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2030부산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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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2030년 부산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30년 부산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신임간부 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2011년 신묘년 새해를 맞아 처음 개최되는 상임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환경녹지국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우리 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청취안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부산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계획으로, 주요내용은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기본계획, 공원녹지 관련 부서와 계획을 총괄 조성하는 종합계획, 공원녹지 조성 및 사업계획의 기준이 되는 지침계획, 지표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실천계획입니다.
그 동안 용역추진 성과를 보고드리면, 2008년 7월 16일 용역착수 이후에 2009년 4월 29일 공원녹지기본계획 중간보고회를 완료하고 2010년 1월 28일 부산발전연구원 자문회의, 2010년 3월 4일 2차 중간보고회 및 도시공원위원회의 1차 자문회의를 거쳐 2010년 8월 16일 도시공원위원회 2차 자문회의와 2010년 9월 15일 시민공청회를 거쳐서 작년 12월 31일 관련기관의 의견협의를 통해 의견수렴을 통해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에 의거 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서 금년도 2월 최종 보고회와 공원녹지기본계획안 도시계획위원회를 상정해서 4월달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승인과 공원녹지기본계획 공고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본 기본계획의 세부보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의 책임연구원인 부산발전연구원 여운상 박사가 PT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0 부산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0부산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2030부산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파워포인트)
환경녹지국장님과 여운상 연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0부산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30부산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봉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직원 여러분들! 2010년도에도 많은 수고해 주셨고 2011년도에도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을 저도 내용을 쭉 살펴봤습니다.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 안에 내용은 계획이라든지 많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그냥 면적 맞추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밖에 봐지지 않더라고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대로 놔두고 새로 도입하는 것들에 있어서는 어떠한 방향이나 전략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시유지, 국유지, 말만 명칭만 바꾸어서 다른 곳에 지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공원에 대해서 안에 보면 미래의 전망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우리가 정말 공원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하야리아부대, 석대매립장 수목원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계획은 전혀 없었던 부분들입니다. 다 추가로 해서 반영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정말 계획을 하게 되면 우리 부산시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공원면적이 늘어나고 시민들의 생활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내용을 쭉 검토를 해 봤을 때는 1인당 공원면적이 5.3인데 2020년도에는 20㎡로 늘린다는 그러한 내용이 초점이 되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봉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재정비 또 후속실행을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이 실행계획으로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기본계획에는 그러한 부분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30을 대비한 부산의 마스터플랜이란 측면에서 크게 건강 공원녹지라든지 생활 속의 공원녹지, 개성이 넘치는 공원녹지 이러한 세 가지 기본개념을 가지고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본 계획의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인 발전계획인데 안에 보면 장기적인 발전계획이라고는 특별히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이게 사실상 보면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입니다만 본 계획의 실행을 위해서는 재원이 따라 주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목표를 상정을 하고 저희들이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야리아부대도 좋고 이거는 부서는 다릅니다. 시청 앞에 중앙광장이라고 해서 계획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지금 광장이라고 해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광장이 명분은 다르지만 한 쪽에만 할 것이 아니고 전체 구․군에 대해서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을 하셔서 여기에도 기본조사를 한 것을 보면 근린공원이 선호도가 제일 높고 걸어서 10분에서 2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곳이 조사한 결과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이 계획안에 반영했던 것을 보면 예전에 장기미집행 계획 공원이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전부 시유지, 국유지 위주로 제가 봤을 때는 다 산지, 안에 내용을 보면 다 임야, 대지 비율이 50%도 안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계획에서 당초에 방향에도 보면 5분 안에 갈 수 있는 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한 취지들은 전혀 무색합니다. 이 안에서 보면.
그런데 본 계획에서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연구한 부분도 시가화지역 내에 녹지율이라든지 도시공원율을 높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맞추고 있는데 맞춘 것이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요약보고서기 때문에 그런데 본 계획서에는 주로 보면 도시의 특성상 저희들 계획에서 중점을 둔 것이 시가화지역 내에 우리가 계획을 주로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가화지역 내에서 별도로 사유지를 매입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공원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안에. 본 계획서 안에는 각종 재정비지구라든지 그 다음에 재개발지역이라든지 자투리공원이라든지…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장기미집행공원에서 411개소가 있는데 그 안에서 개발사업이 들어가는 것들이 61개를 빼면 전부 개발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개발이 되어야, 재개발은 재개발이 되어야, 택지지구는 택지지구로 개발이 되어야 공원이 생기는 것이지 이것은 정확하게 언제 생길지 개발이 따라야 수반이 되는 사업들이지 개발이 되지 않으면 수반되지 않는다 말이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본 계획안에 전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 빠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61개소 외에는, 여기서도 61개소에서도 조성할 곳, 이번에 폐지 할 곳을 하는데 나머지 300 몇 군데에 대해서는 개발사업 안에 있다 말이죠. 이 개발사업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지정할 때는 분명히 개발사업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시에서 여태까지 어째 보면 아까 예산문제라고 했지만 적극적인 녹색도시 다들 이래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계획 자체도 이번에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하고 했지만 이번에 자투리땅 하는 것도 보면 실제적으로 사진을 200곳을 선정해 놓았다고 했는데 사진을 보면 아마 산지 밑에 쓰지 못하는 땅 그런 것들이 아니고 정말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원들을 개발을 해서 넣어 주어야 하야리아부대라든지 이런 것들 갑자기 시장님이 특별한 사정, 여러 가지 기반시설 그냥 떡떡 만들어질 게 아니라 기본계획에서 전망을 가지고, 이 안에 보면 구․군별로 현황에 대한 녹지비율이라든지 도시공원, 시가지 그러한 비교를 해서 해 놓은 것도 없다고요.
저희들이 일단 시가화지역 내에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조사를 했고.
그런 부분들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사업 안에 있는 조성될 공원에 대해서도 어떻게 될지 정말 한 번 더 기본계획하면서 챙겨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다 면적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세월 지나다 보면 없어질 수도 있고 개발사업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거는 계속 이렇게 공원으로 지정되어서 남아 있어야 된다 말이죠.
어쨌든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위 일몰제도 곧 적용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고 어디까지나 이것은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방향만 설정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각 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실행계획은 별도로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본계획이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에서도 추가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없습니까
오늘 의견청취를 하고 난 다음에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서 보완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자투리땅만 할 게 아니라 공원 쪽에서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개발을 해서 구․군별로 정확하게 배치를 해 주시고, 미조성 개발사업 안에 있는 공원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을, 개발사업이 안 될 것 같으면 개발사업은 공원에서 빼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그 부분을 접근하느냐 하는 그런 개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로서는 어차피 조성계획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15년, 계획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20년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현재 공원 지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은 시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존치의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15년 도래하기 전에 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판단을 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정말 2015년 그때 가서 이 부분은 정말 필요 없겠다 하면 그때 가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면적 가지고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공원에 면적도 보시면 면적이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계획이 20㎡를 맞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느냐. 기초조사한 데도 보면 딱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보면 숫자를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느냐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숫자를 늘리기 위한 계획은 아니고요. 이것을 현 시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어디고 다시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많은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부산발전연구원이나 담당하시는 분 이야기를 했었는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고시하는 것하고 직접 공원을 조성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왜 있느냐 하면 조성이 사유지 같으면 매입을 안 해도 조성만 되어 있으면 공원 면적으로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다른 타 시․도도 서울시 같은 데도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될 수 있는대로 면적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제2벡스코 부지가 하면서 대체공원으로 확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까 BDI 여운상 박사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원확충계획에 6개 테마공원을 구상하고 상징공원도 조성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동해남부선 폐선부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협력과에서 그걸 추진하고 있는데 대체공원부분은 현재로써는 동해남부선 폐선부지를 공원 조성하는 것으로.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철도시설공단 협력관도 부산에 파견되어 있고, 과장 한 사람도 파견되어 있습니다. 활발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2벡스코 준공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201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것이 협의가 안 되고 있다 라고 하면, 원래는 공원면적에서 빠져 있습니까
원래 당초 그 부분이 공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동해남부선 같은 경우에 대체부지가 되기 때문에 공원 면적 안에 산입이 안 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반영할 것입니다. 지금 폐선부지라 해서 전체적인 다 폐선부지에 대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로 볼 때는 예를 들면 미포 쪽이라든지 경관이 수려한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도시설공단하고 저희 시하고 적절하게 협의를 해서 구간별로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중복은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죠. 제2벡스코 원래는 공원부지였단 말입니다. 신규로 추가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대체부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공원이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신규공원이 아니라고요. 어차피 공원을 준공하기 전에, 제가 정확하게 날짜를 기억 못하겠는데 준공 전까지 원래 공원 대신에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은 석대시설공단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한번 챙겨 보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에부터 철도청하고 협의를 한다, 협의를 한다 라고 해서 1년이 넘었습니다.
최근에도 지지난주에도 내부적으로 이 부분을 활발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전체를 한꺼번에 여러 가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도 구간별로 끊어 가지고.
어쨌든 부지면적 만큼은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폐선부지에 대해서 가장 쉽게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미포 쪽이라든지 구간별로 하기 때문에 전체를 하면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그때 해당 상임위원회에 있을 때도 형평성에 그 인근 주변에 한다고 아마 의견을 달아놓았을 겁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 지역에 있는 공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어야 되지 그 공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해운대구에 있다가 강서로 갈 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은 안 된다 말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동 인근의 지역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미포 쪽이라든지 가까운 지역에 검토하고 있고 그게 터무니 없이 다른 쪽에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것도 안에 계획에서는 제가 볼 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숫자가 취합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생각을 하십시오. 대체부지라면 안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필요하면 저희들은 당장은 그 부분을 넣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시설공단하고 협의되는 대로 별도로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면적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공원들이 곳곳에 생활주변에 다른 분도 그러더라고요. 산에 가면 산이 자연이 바로 공원이고 하는 거지 위험한 곳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정비를 해 주면 되지 꼭 자연 그대로 두고 후손들에게도 물려주어야 되고 자꾸 훼손을 시켜서 시설을 만든다기보다도 주변에 인근에 있으면 정말 조금이라도 걸어가서 쾌적한 환경을 보낼 수 있고 그러한 부산을 만드는 게 국장님 생각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본 계획서의 목표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주요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목표로 되어 있으면 국장님께서 앞으로도 좀 더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확보도, 다른 데서 다 이번에 광장 만드는 데도 2,000억 들어갑니다. 알고 계십니까
솔직히 광장 하나 하는데 2,000억 들어가는데 국장님 1년에 300억 정도 못 만드십니까
작년보다도 금년도 예산도 위원님들 배려해 주셔 가지고 조금 늘었습니다. 해마다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저희들 예상은 주 인프라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녹지 쪽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좀 관심을 가지고 이런 데 전에도 계속 장기미집행공원 여러 가지 공원들 말씀하셨지만 실제 그 공원을 봤을 때 정말 삶이 유익할 수 있는 공원들을 더 많은 개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바램은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더 편하고 그냥 기장 쪽에 가면 저수지라든지 생활권에서 벗어나는 것보다는 생활권 가까이에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확보도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새해 많은 날 지났지만 처음 뵈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이 계획을 보면서 좀 꿈꾸는 것 같아 가지고, 5분 거리에 녹지입니까 걸어서 5분 거리에 공원입니까
공원과 녹지의 개념은 다릅니다만 일단 필요한 부분은 5분 거리의 공원이고, 공원을 조성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가까운 녹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녹지라고 하면 한두 포기 초년생 꽃만 심어놔도 녹지는 되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국회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지금 분명히 계획서에 발표할 때도 제가 들었는데 걸어서 5분 거리에 공원이 있고 그리고 주민들이 그린거버넌스라는 이름 하에 모여서 공원의 경영에 대해서, 공원의 식재에 대해서, 공원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거기 주민들이 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걸 평가를 해서 어떤 다른 계획에 반영하고 예산을 주고 마치 꿈같은 그런 이야기여서 저는 이 계획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이상향인가 아니면 중장기계획을 기간을 거치면 분명히 달성할 수 있는 현실 가능한 목표인가. 어떻습니까 국장님 보시기에 이상 쪽에 가깝습니까 현실 가능한 것입니까
저희들 본 계획안에서는 전적으로 그게 현실적인 계획이다 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은 2030년을 목표로 해서 달성할 수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거기에 따른 제일 큰 걸림돌은 역시 재원입니다. 재원 확보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게 계획에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야말로 현실 가능하려면 재원 뿐만이 아니고 다른 행정적인 준비도 분명히 필요한데 계획이란 것이 돈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어떻게 써서 이 계획을 실현해 나갈 것인가 하는 행정적인 준비도 필요한데 여기에 보면 아주 제가 이것 참 잘 한다 라고 생각한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 그린거버넌스 부분하고 공원평가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린거버넌스라고 해 가지고 주민이 참여를 한다 라고 하는데 주민이 과연 어느 선에서 얼마만큼 어디까지를 참여할 수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냥 단순히 공원의 경영에 참여한다. 의결구조에 들어간다 이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느 부분까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원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공원의 기부문화를 형성하는 데도 주민들이 사실은 앞장서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산도 대한민국도 공원의 경영이 정말 정부나 지자체에만 의존하지 않으려면 그렇게 발전하려면 기부문화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데까지 발전할 수 있는 정도까지 우리 주민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어차피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면 그것까지도 생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 하나가 평가제인데 공원을 평가한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평가를 하나요 관리부분도 있을 것이고 공원의 활용도에 대한 평가가 안 있겠습니까
공원의 활용도라 하면 무조건 산책하는 사람이 많이 온다 이게 아니고 공원이 단순히 자연공간으로서의 공원을 넘어서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그리고 주민이라는 클라이언트가 찾아와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공원을 평가하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공원이 그런 평가에 응할 수 있을 정도로 운영이 되려면 공원 자체 내에 물론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원 자체 내에 공원 행정을 담당하는 조직이나 인력이 준비가 됩니까
현재로써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원녹지에 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수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큰 과제로 남아 있고 장기적으로 현재 일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것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공간, 형이하학적인 구조적인 공원을 관리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안에 담을 소프트웨어적인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하고 운영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려면 분명히 그 안에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하는 행정조직이나 인력이 필요할텐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공원계획이 승인되면 그날로부터 바로 유효하지 않습니까
조금 행정적인 후속절차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행정조직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시행되고 시행됨과 동시에 그런 공원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만약에 진행이 되어야 된다면 물론 지금 당장 만들어진 공원부터 이런 것이 시작이 되어야 될텐데 그렇다면 올 예산에도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반영이 되었어야 옳지 않았나.
우리가 환경녹지 포괄하는 교육에 대한 부분도 금년부터 환경부에서 시행이 되고 있고 환경정책과에도 그러한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을 위한 체계가 현재는 금년도에 비로소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환경교육회담이라든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어린이집이라든지 등등 해서 지금은 별도의 담당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시 자체의 담당은 우리 부산의 공원의 방향이라든지 공원 전체적인 그런 방향을 잡아가는 데는 시의 담당이 필요하겠지만 공원 자체의 인력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공원 자체의 인력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 공원조성부터 사후평가까지 그런 많은 부분들이 저희 시 자체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녹지거버넌스라든지, 지금 현재 모든 계획부터 시작해서 평가까지 항상 우리 시민들 전문가들이 반드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우리 행정조직 이상의 참여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저희들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의 협력체계를 좀더 공고히 하면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 기부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면 어느 정도 그 부분이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막연한 이야기 같습니다. 제가 기부문화까지 이야기를 했던 거는 사실 이 계획이 저로 봐서는 굉장히 아주 이상적인 어떤 이상향을 보는 느낌이 들어서 기부문화라는 이야기까지도 제가 어떻게 보면 초고속으로 발전시켜서 말씀을 드렸는데, 2030년대에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로 만들어가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좀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
그 다음에 우리 예산이 단기계획만 봐도 4년 동안 1조 4,000억이거든요. 이게 부산의 녹화에 대한 모든 예산을 포함한 겁니까 아니면 공원에 대한 것만 산림이라든가 그런 데 대한 모든 걸 포함한 겁니까
예, 순수한 공원조성만은 아니고 전체적인 다 필요한 재정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것 가지고 이것 다 하겠습니까 공원만 해도 이 정도 돈은 들 것 같은데
현재로써는 공원조성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 보상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안에 세부적인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원당 면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편리상…
올 한 해, 그러니까 2011년도 공원예산이 우리가 870 몇 억이죠
예, 그래서 우리 시 전체 예산의 1%를 넘었다고 얼마 전에 언론에서 언론보도된 걸 본 적이 있고, 그러면 올 한 해 공원예산 말고 녹화에 관한 전체 예산은 얼마쯤 됩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단은 녹화라는 개념을 환경적인 측면이라든지 하천, 해양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낙동강까지 다 포함해서, 원도심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7조 5,700억 중에서 한 11% 정도 저희들이, 그러니까 약 한 9,000억 정도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녹화예산이라는 건 지금 국장님께서 1조 4,000억, 4년 동안 1조 4,000억이 모든 녹화예산을 포함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 범위 내에서, 그와 동일한 녹화사업에 대한 올 한 해 우리 녹화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로써는 금년도 녹지분야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한 780억, 하천 부분에, 사실상 이 녹지 하는 부분에 원도심이라든지 낙동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하천에 343억, 원도심에 1,600억, 낙동강에 둔치 해서 505억 등등 해서 그 부분은 허수의 숫자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 해서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더하기가 빨리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보면 환경예산하고 해양예산을 제외하고 나면 약 한 3,200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그 3,200억이, 올 한 해 3,200억이 쓰여지는 그 내용을 4년 동안 1조 4,000억으로 하시는 겁니까
예, 그런 걸 4개년 해 보면 1조 2,000에서 1조 4,000까지 될 겁니다.
확실합니까 이게 공원예산이 아니고 녹지예산 전체라는 것이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녹지공원 기본계획 내에는 아까 말씀하신, 아까 여운상 박사가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심지어 둔치라든지 을숙도 부분 그 다음에 산림지역 다 포괄하고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공원기본계획이었기 때문에 공원예산이 이 정도라면 올 한 해 우리가 예산 겨우 870 몇 억이었는데 어떻게 4년 동안 이걸 다 마련을 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이상인가 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이야기가 된 것처럼 분명히 이렇게 하다보면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민자를 유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특히 당부를 드리는 것이 정말 그 개인투자자가 끝까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재정능력을 좀 이번에 객관적으로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해서 뭔가 시작을 해야 되지 않는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시가 마련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잘 들었습니다. 준비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여운상 박사님하고 아마 BDI 측에서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이경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만 될 수만 있다면 참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 이 기본계획안에서 조금 제가 부족하다고 싶은 부분을 먼저 지적해 드리고 질의를 할까 싶습니다.
먼저, 15쪽에 인구전망의 문제는 물론 우리 부산시가 도시기본계획상에 설정한 계획인구에 맞추어서 이 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은 잘 압니다. 그러나 정말 410만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계획인구를 410만으로 해서 잡은 거는 좀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다. 이 점을 지적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원유원지 현황자료 같은 경우에 보니까 2009년 1월 1일 자료와 2009년 12월 31일 자료를 병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준연도를 좀 정확하게 해야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 기준연도 대비 목표가 나올 건데, 한번 표를 보시면 그 표가 2009년 1월 1일하고 2009년 12월 31일 각각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46쪽하고 47쪽 보면 대규모 미집행 도시공원의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표가 3-1-6하고 3-1-7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는 아마 3만㎡ 이상이고 하나는 3만㎡ 이하가 되어야 될 표인데 같은 표를 2개를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최종적으로 하실 때 손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인당 도시공원면적을 봤을 때 이거는, 제가 이 계획서상으로 쭉쭉 진행해 나가는 걸 좀 양해해 주십시오.
1인당 도시공원면적이 현재 5.3㎡인데 30년도에는 20㎡로 확충시키겠다. 저는 목표가 참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1인당 시가화 도시공원 면적이 지난해 기준으로 1.1㎡입니다. UN이 정한 1인당 공원면적이 6.0㎡거든요. 이게 목표연도인 2030년도 가도 3.0㎡, 그러니까 UN이 정한 인간다운 삶을 위한 공원면적의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 계획안에 전반적인 공원면적을 확충하고 하는 것들이 대개 시민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역의 공원들을 많이 확충하고 그렇게 되어 있다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 점에서 좀 안타깝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설정할 때 단기적으로 우선 이런 시가화 도시공원, 즉 시민들이 걸어서 5분 내지 10분 내에 접근할 수 있는 공원 그 조성에 힘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83쪽에 가보면 강변길 권역별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부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도시계획 부분들이 포함이 안 된 부분도 좀 있더라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내년부터 초량천을 복개를 하고 거기에 공원화를 할 예정인데, 이런 부분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계획 자체가 부산시가 앞으로 향후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다 파악하지 않고 계획을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약간의 우려점이 있고요.
그리고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이 나왔는데,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을지 모르는 55보급창 부분까지도 공원계획에 포함시킨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고속철도가 완공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고속철도의 경우에 부산시의 권역, 부산진역까지 전부 지하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상철 부분이 폐선으로 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새마을은 부전역에서 끊긴다면 부전역에서 부산역까지 새마을 기존선로들은 폐선으로 우리 부산시가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도심지공원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빠져 있습니다. 그 면적은 상상을 해 보십시오. 굉장히 큰 면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도심지를 관통하는 철도라고 본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아이디어가 없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지적도 해 봅니다.
아울러 자전거도로의 경우에 기존 우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312㎞, 계획이 384㎞ 정도 되는데요. 물론 기존의 자전거도로가 도심부분보다는 도심외곽에 거의 레저용으로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 앞으로 정말 우리가 저탄소도시를 지향한다고 보면 도심부분에 자전거도로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현재 계획상으로도 그것도 불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384㎞에 대한 조성예산이 뒤에 보면 30억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추진 및 투자계획을 보면. 과연 30억으로 384㎞의 자전거도로를 만들 수 있겠느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조금이 아니고요. 기존 아마 부산시가 자전거도로 계획을 제 기억으로는 지난해에 한 번 계획을 잡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예산만 하더라도 기존 30억보다 최소한 10배 이상의 그런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전체적인 기본계획안에 대한 현실성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이유가 여기 좀 있습니다.
그리고 중점녹화지구계획에 들어가 보면요, 녹지네트워크는 녹화면적 및 사업비 부분에 세부적인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면적은 어떻게 되고 이에 대한 사업비는 얼마 된다 들어가 있는데 낙후된 구도심 복원이나 공단지역 환경개선 부분에 딱 들어가면요, 녹화면적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예 없습니다.
제가 이것 굉장히 준비하신 우리 박사님들 고생을 많이 했고 이 정도 자료 나오기 쉽지 않은 것 압니다. 아는데, 제가 조금 이렇게 훑어본 것만 봐도 조금 허술한 부분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것 할 때 많이 보완을 하셔서 좀 현실성 있게 계획을 만드실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우리 연구팀들하고 제가 지적한 부분들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이 그리 무리한 게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상위계획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타 국하고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들, 통계상의 문제, 예산 문제 이런 것 저희들이 전부 말씀하신 대로 확인을 해서 바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도시녹화계획 중에 보면 옥상녹화하고 벽면녹화가 나오고 거기에 아주 좋게 오사카 남바파크 문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오사카 남바파크 같은 것도 구릉지가 맞죠 구릉지가 아닙니까
(“구릉지가 아니고 시가지 안입니다.” 하는 이 있음)
시가지 안에 건물로 해서 이렇게, 후쿠오카 가면 건물 옆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녹화한 그런 형식이죠, 그죠 같은 것 맞습니까
아마 건축물 사이의 녹화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직접 안 가봤습니다마는 흔히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으로 보면 아케이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오사카 남바파크뿐만 아니라 후쿠오카 가도 고층건물에 올라가는 형식을 계단식으로 해서 녹화를 쭉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숲길을 올라가고 또 도시전망도 보고 해서 관광단지화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도시중심지라든지 조망이 좋은 그런 도시중심지라든지 구릉형의 그런 부분에 잘 형성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제가 보니까 좀 예산도 부족한 것 같고 제대로 정책실현이 될까 하는 그런 의문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경혜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게 향후 30년간 4조 4,373억원 드는데 1차년도 단기계획에 5년간 1조 3,932억원이 듭니다. 그러면 연간 해 보면 한 3,000억 정도 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벌써 이게 2010년부터 2014년인데, 그죠 2010년은 지났고 2011년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제 향후 3년간 1조를 투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계획으로 보면.
그래서 정말 1조를 투입을 하려고 하면 시장님을 비롯해서 시의 실․국장님들의 전폭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지지가 있어야만 이런 예산이 확보가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사전에 설명을 좀 하시러 오셨을 때 도시경쟁력하고 그 도시가 갖고 있는 도시공원의 면적, 1인당 면적, 또 녹피율 이게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한번 볼 필요성이 있겠다. 최소한 안 되면 OECD국가의 수도나 아니면 세컨더리 씨티 제2도시 거기에 도시공원이 얼마고 또 녹지율이 얼마고 녹피율이 얼마고. 그래서 이런 도시들이 정말 전세계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 이게 되더라.
그래 단순하게 세계 속에 열린 선진도시 부산, 크고 강한 부산이 아니라 그런 도시가 될려면 최소한 이 정도의 도시공원을 갖고 있고 녹피율이 이 정도 되면 이것 충분히 됩니다. 오히려 “그린이 경쟁력입니다.”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런 게 좀 아직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획이 우리가 지금은 아이디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이디얼하지만 저는 이 계획대로만 간다면 부산이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는 연구자대로 노력해야 되겠지만 실행부서인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정책을 계획하는, 실행하는 부서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에 대한 결정권자들을 설득하는 일, 또 우리가 비록 다른 데는 투자 못 하지만 여기에 왜 투자해야 되는가 시민들도 설득해 내야 되고요. 그러면 설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들을 생산해 낼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보완하시고 정말 이대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준비를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 좀더 보완도 하고 또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철저하게 준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환 국장님, 또 관계자 공무원님, 고생 많았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산시 최초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처음으로 입안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이 공원 분야에 1조 8,576억원이고 녹지 분야에 7,200억, 공원․녹지 분야 합해서 2조 5,8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연차별 투자계획이라는데, 연차는 몇 년차를 두고 얘기합니까
이게 저희들 단기적으로는 2010년부터 14년까지, 중기는 15년부터 20년까지, 장기는 21년부터 30년까지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해서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많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예산 확보에 쉽지 않으리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설득자료도 필요하고 또 우리 시민의 공감대도 확보하고 해서 모두 노력해서 이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 국장님께서 기본계획안과 앞으로 또 세부계획안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부산이라는 특성상, 지역상 보면 다른 어떤 지역하고는 좀 특성이 다르다. 왜냐 하면 부산은 그야말로 바다가 있고요, 강이 있고 또 바로 산입니다. 우리 금정산 고지대나 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또 롯데빌딩 고층에 올라가서 부산시가지를 내려다 봤을 때에 부산만의 어떤 공원과 녹지공간이, 또 부산만의 특색을, 랜드마크를 가지고 가야지, 굳이 인구비율에 따라서 면적률이 어떻다, 공원 면적률이. 또 전국의 타 도시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은 좀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부산은 정말 그 자연적 친화적 아름다움이 인접한, 5분 거리도 없는, 10분 거리도 안 걸리는 다 산에다 집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을 더 아름답게, 있는 그 자연생태를 이것에 더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요. 그 다음에 공원과 녹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 자투리공원도 있을 것이고 또 신개발지역에는 대규모 공원지역도 있을 것이고 그렇는데, 대규모 이런 지역에는 좀 전문성을 살려서 미래지향적으로 관광성과 경제성과, 그죠 또 예산도 민자유치라든가 기타 이렇게 복합적으로 세부계획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안에 계획안에 이것 전체적으로 보면 세부적인 계획은 여러 가지 어떤 건수가 많기 때문에 다 일일이 못합니다마는 공청회도 가지고 또 연구원에서도 나와 계시고, 또 우리 국장님도 전문가시고 하니까 하더라도 정말, 다시 말해서 부산만의 특색을 가져가는 공원녹지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큰 틀에서, 그래서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조그만, 검토의견에 보면 여기에 3년 전 위성영상 분석자료를, 녹피율 위성자료가 보면 2007년도 도입되어 가지고 이 영상을 찍은 것을 그 자료를 토대로 했습디다.
그래서 1년마다 이게, 얼마나 지금 시대가 빠르고 스마트폰이 나오고 아주 이런 변화되는 시대에 3년 전 걸 영상을 찍은 걸 해서 큰 도움이 됩니까 최근 게 없습니까 이런 부분은.
예, 저희들이 그 부분에는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최신 위성자료를 활용해서 업데이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 부분은 최신 걸 해 주면 좋겠습니다.
또 밑에 보면 미집행 도시공원의 단계적인 조성방안 해서 이런 부분은 공원지역이 좀 필요 없는 부분은 빨리 해제해서 어떤 재산권이라든가 시민의 보호차원에서 해제해 주고 또 이 공원을 빨리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항들은 빨리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검토해 주면 안 좋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민하고 저희 시하고 전문가들 늘 의견이 상충하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든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15년, 또 조성, 착수하지 않으면 20년 되어 있으니까 이미 그게 도래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이 15년 내지 20년까지는 어떤 방향으로 설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기간 동안에 현재 지정되어 있는 공원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할 부분은 수립하고 앞으로 어떤 부분이 제외할 부분인가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좀더, 우선 15년 도래하기 전까지 심사숙고해서 잘 연구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린이를 주제로 한 공원 조성 시에 편리성으로 CCTV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토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형욱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이렇게 수치를 대고 이야기하시던데, 지금 부산시 현재 자전거도로가 시작도 하고 이미 완공되어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준공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벌써 시민의 소리가 어떤 데는 불평이 터져 나오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왜냐 하면 제대로 사전에 검토가 부족해 가지고 이미 거액을 들여서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 어디라고 알고 있지만 지적은 여기서는 안 하지만 그 지역에서 자전거 몇 대 다니냐 하루에 3대도 안 다닙니다.
무려 5대, 3대도 안 다니는데 거액을 들여놔 놓고요, 오히려 통행자에게 불편만 주고, 말이죠. 다음에 또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래서 무조건 지역 16개 구․군에서 다른 지역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가니까 우리 지역도 이런 사업을 하노라고 들어오면 어떠한 검증을 거치는지 모르지만 착공해 놓고 나면 애용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원래 계획된 대로 애용자가 있어야만, 많은 사용자가 있어야만이 그게 필요성을 느낄 것인데 그렇게 해 놔놓고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시민들은 “참 부산시 돈 많다.” 혀 차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길 가다가.
그래서 그런 것도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공원도 역시 마찬가지다. 정말 삶의 질을 위해서 쾌적한 공기를 위해서, 조성을 위해서, 또 푸른 녹색도시를 위해서는 이런 녹지, 공원 다 필요합니다. 돈만 많으면 얼마나 좋습니까만 그러나 부산이 갖고 있는 특성을 최대한 살려 가지고 지금 시간이 없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야리아부대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리겠지만 그것도 지금에 가서는 아주 좋습니다만 만약에 10년 이상으로 흘렀을 때는 처음에는 조성을 해 놓고나면 어떤 호기심에 한번 가보자 라고 부산시민들이 오겠지만 10년 이상 흘렀을 때 다 가봤을 때 방문했을 때 오히려 자연산을 더 좋아하지 거기에 오겠느냐. 그때는 지역적인 공원으로 전락하고 만다. 부산시민의 공원 전체가 아니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미 계획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잘 되기를 기원드리겠고요. 지금 기본계획안과 앞으로 세부계획안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특별히 시행착오가, 낭비가 혈세가 되지 않도록 정말 필요, 적소의 녹지공원과 시설공원이 모든 게, 특히 더 중요한 부분은 하천공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필요하다. 하천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정비를 해서 더 하면 좋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부분들은 공원녹지 이 부분은 가능하면, 가능이 아니고 조성계획 단계부터 시민들, 전문가, 우리 의회 참여 하에 우리가 개방된 그런 계획을 수립도 하고 의논도 하고 평가도 받을 수 있도록 초기단계부터 끝까지 많은 시민 의견들을 들어가지고 모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먼저 하지 않고 공원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다보니까, 그래도 새해인사는 드려야 되겠습니다. 김영환 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전체적인 계획서에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평소 저희가 공원조성이나 공원부분에 있어서 가지고 있던 문제점, 보고서 내용에 들어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급을 요하는 부분들은 좀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보고서 내용에 있어서 오늘 의견청취가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타까운 부분들은 이 많은 공원이나 문제가 되는 공원들을 다 가 보고 해제를 한다, 안 그러면 늘린다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보고서상 어떤 검토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공원의 정책방향에 있어서 우리가 보전, 확충, 이용 그리고 경관체계로 구성하는 어떤 것이 바람직한데 결국 이 중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확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공원 외의 도시녹지는 가로수에 국한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기존에. 제외되고 있는 체육공원들 특히 보고서 내용에도 들어가 있지만 사직체육공원 이런 부분들이 공원으로 지정이 되고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기존 메이저공원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정비라든지 어떤 공원으로서의 기능적인 부분들에 대한 연계방향이 필요하지 않느냐. 현재 우리가 있는 금강공원, 어린이공원, 그리고 용두산공원, 태종대공원,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현재는 등산로 기능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5개 부문에 있어서 한 52억 정도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었지만 눈에 띄게 이렇게 와 닿는 시민들이 와 닿는 공원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강공원 재정비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적극적인 우리 시에서 정책적인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법상 주제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등이 조례로 지자체에서 적합한 공원 선정이 가능하죠
현재 저희가 주제공원에 대한 어떤 조례상 지정된 것은 없죠
지역의 어떤 특성을 반영해서 예를 들어서 가로공원이라든지 옥상공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문화공원은 다섯 군데, 수변공원 한 군데, 묘지공원 여섯 군데, 체육공원 일곱 군데 이런 식으로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성을 반영한 어떤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기존에 우리가 가로수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 가로수 부분들에 대한 관리점검, 가로수가 오래 되어서 시간이 오래 되었는데 감싸고 있는 틀 같은 경우도 가로수는 굵어졌는데 그런 부분들이 가로수, 기존 가로수에 대한 관리점검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신규 조성을 할 때 조성원칙이나 가이드라인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관목이나 교목 그리고 교목 선정이라든지 특히나 조망권 부분, 조망권이 확보되어야 되는 부분들에도 조망권을 훼손하는 가로수가 현재 되어 있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보고서 내용에 들어 있으시겠지만 실제 보고서 이내에 환경녹지국에서 공원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이지 않느냐 라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저희가 보고서 내용에 좀 들어가시면 PPT자료 32페이지를 좀, 사실은 공원을 지정을 하고 해지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개인의 어떤 사유재산의 부분들도 존중이 되어야 되지만 그러한 사유재산 부분들만 치중을 하다 보면 공익적인 공공에 어떤 많은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우리 부산시에도 여러 사유지가 많이 포함된 어떤 공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기존 면적에서 일부분만 줄여서 하시고자 하는 어떤 내용이 있으십니까
당초 최초의 안을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협의했던 내용하고 아마 오늘 보고서 자체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수차례 내부적으로도 회의도 했었고, 많은 수정을 했습니다. 최종안은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당초 저희 의회하고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은 일단 하기로 했으니까 안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우리가 수렴된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상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충분한 시민의 의견이라든지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번 계획안에는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부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상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한 토론과 여러 가지 검토를 받아야만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분명하게 우리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주로 공원으로 지정되어 전부 다 공원으로 지정된 곳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해지를 했을 때의 부분들은 용도 변경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장기적으로 공원을 해지를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보면 용도변경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모양이라든지 그림상 봤을 때 이 부분을 해지해야 될 어떤 특별한 부분들이 보이지는 않는데 결국은 이것을 해지했을 경우에 특혜의 소지로 비추어질 여지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어디까지나 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도 수렴도 했고, 특히 미집행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생각도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15년까지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당장 해지하지 않고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살릴 부분은 살리고, 15년에 가서 정 필요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는 일몰제에 걸리더라도 현재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은 존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일몰제에 닥쳐서 한꺼번에 이것을 다 하게 되면 나중에 엄청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해지를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지역에 특정 특혜의 소지가 비추어지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당장 이 보고서 상에 해지를 하는 부분들은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PPT 자료 71페이지를 보시면 자연공원 지정 원칙은 좀 있습니까 저도 아까 보고서에 찾았는데.
저희들이 현재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도시공원입니다. 신규로 부산 시내에는 한 군데도 지정되어 있지 않은 도시자연공원 구역은 도시계획구역 내 용도구역, 말하자면 GB와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결국은 기존에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거의 한 절반 이상이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보면 도시자연공원 지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요건상 보면 뒤에 313페이지를 보시면 보고서 313페이지를 보시면 그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보전가치 결과 1등급지역, 약 423㏊로 전체 보전지역의 19.6%, 핵심지구에 있는 모든 지역이 보전가치 2등급으로, 2등급까지는 다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현재로써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공원 저희들은 다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도시공원에 대한 조성하기에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2015년, 2020년까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로써는 우리가 조성 도시공원 조성률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 이것이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2015년, 2020년 하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자유롭습니다. 그와 상관없기 때문에 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이 부분은 사실상의 도시공원으로 우리가 존치해서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관련 협의 전 기존에 있던 면적에서 지정면적을 줄일 이유는 없잖아요
당초에는 근린공원으로만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포함해서 조금 늘려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우리가 확대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게 일부 면적, 기존에 계획되었던 부분들에 있어서 1/3 정도가 줄어서 도시자연공원으로 최종 안이 나왔거든요. 전체 다를, 기존 계획대로 전체 다를 도시자연공원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지정되어 있는 근린공원을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당초 근린공원을 부분적으로 축소를 하고 대신에 이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늘렸다고 그 부분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당초에 근린공원 그대로 살려놓고 포함해서 확대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차 협의 전 단계에서는 전체를 도시자연공원으로 하려고 했다가 2차 관련부서 보고서상에서도…
72페이지, 달음산 말씀하시죠 알겠습니다. 달음산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음산은 당초에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소규모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부분을 포함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좀 확대해서 지정하려고 당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현재의 근린공원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살아 있고 그걸 포함해서 더 많은 지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당초는. 일부 한 반 정도 되는 부분이 현재로써는 공원구역도 아니고 근린공원도 아닙니다. 그냥 녹지 그대로인데 임야인데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좀더 확대하려고 했습니다만 다른 부서에 다른 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제외하고 반 정도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지정되어 있는 근린공원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은 공원지역으로 포함되어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견 제시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그러면 질의답변 과정과 정회 중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종합한 결과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이진수 위원님으로부터 의견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30년 부산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의하면 부산광역시에 많은 공원과 녹지가 조성되는 것은 그린부산을 추구하고 있는 시정책에 부합하다는 계획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공원면적이 해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타 지역의 공원조성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 사유재산과의 관계에 있어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진정산공원 및 달음산 도시자연공원구역 등과 같이 개인의 민원에 의해, 발생으로 공원면적을 감소하거나 공원조성을 해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원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타 지역의 많은 사유지와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항이므로 면적 감소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면적이 감소되는 15개의 미집행 도시공원 해제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바로 해제하는 방안보다는 2015년 조성계획 미수립 시 일몰제에 의한 효력이 상실되는 시점 이전까지 체계적인 검토를 통하여 조금 더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진정산공원과 달음산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기정 면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며 미집행 15개 공원은 추후 체계적인 검토를 통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의하면 시 국․공유지를 활용한 공원조성 위주로 계획되어 있는데 각 구․군별로 대비하여 실제 지역민들에게 필요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과 사유지를 매입하여서라도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조성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미조성공원 수립계획에 있어서 개발사업에 의해 조성될 공원을 나열하였는데 개발사업이 언제 완료될지도 모르는 시점에서 어떻게 공원이 조성될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대책 및 단계적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성공적인 목표달성을 위하여 2030년까지의 구체적인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본인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 기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견조정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이진수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의견제시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의견제시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30년 부산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 제시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에는 열심히 잘 하셔가지고 녹색생활실천 우수기관으로 표창도 받고 정말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47페이지, 분류식하수관거 신설․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 12월에 분류관거계획 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조정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 분류식하수관거 신설이나 확충된 부분이 작년도 저희들이 하수도기본계획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당초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강서국제물류산업단지 그 부분을 포함을 시켰고 또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추가해서 분류식하수관거를 해 나가는 부분을 포함시켜서 이 부분이 조금 변경이 있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623억 1,900만원인데 여기에 BTL사업 부분이 포함이 된 겁니까
BTL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2단계로 추진하고 있는데 1단계 사업은 사상구 감전동하고 주례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게 현재 금년도에 기본계획, 기본실시설계, 그러니까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기본계획에 대한 시의회 동의, 그 다음에 민투심의를, 행정절차를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금년 연말이나 그렇지 않으면 늦으면 내년 초에 사업자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974억원이 투입이 되고 2단계로는 삼락, 덕천, 모라, 괘법동하고 또 북구 덕천동, 만덕동 일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약 87㎞의 배수설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 1,306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2012년도에 시작해서 2017년도에 마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예산액이 647억원이었는데 이월액이 한 190억 정도 되거든요.
한 30% 정도 되는데 이렇게 이월되는 액이 그 정도 되는 이유가 매년 이 정도로 이월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개선책 같은 거는 없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한 170억, 180억, 190억 이 정도가 계속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이거는 어떤 통합, 특히 우리가 녹산 통합우수관로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 다음에 도로굴착협의라든지 계약심의라든지 하도업체의 변동사항, 또 우리가 공사하다보면 지장물이 있는 이런 부분에 의해서 조금씩 추진이 지연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저희들이 연초에 나름대로 재정 조기집행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기치 못한 공사장애가 발생되어서 조금 지연되어서 이듬해 상반기에 끝나는 그런 형태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관거 길이 중에서 보통 몇 키로마다, 몇 미터마다 용역을 줍니까
그래 특정하게 길이단위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통상 보면 구역단위로 저희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500～600m 정도씩 용역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주면 이렇게 중간에 공사중단이 되어 가지고 이월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거의 예기치 않은 일이 아니고 예견할 수 있는 그런 공사지연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것 없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어쨌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페이지입니다. 이거는 특별한 거는 아닌데 지하수의 안정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선진국에서 보면 지하수라는 게 점점 의미가 깊어져 가지고 지하수가 청정수자원으로서의 기능도 하고 또 생태환경적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아주 다각적인 대책을 각 나라에서 선진국에서는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산에서는 혹시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혹시 앞으로 물부족 국가로서의 향후 물 부족 및 수질오염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런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어떤 지금 가지고 있는 정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하수 문제는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지하수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그걸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단 저희 부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 전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하수 수질측정망도 또 운영해야 되고 지하수 개발, 이용현황을 잘 파악해서 관측망도 조사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도시화에 따른 지하수 수맥이 단절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도시개발과 연계해서 지하수원 보호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조도 해야 되고 앞으로 도시개발에 따른 또 다른 국책사업이나 프로젝트를 할 경우에 인근,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이 부분을 다룹니다마는 저희 국에서도 부산지역 내에서 지하수원에 대해서는 좀더 과학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지하수 및 먹는 샘물 관리예산이 얼마 되어가 있는가 하면 236만 5,000원으로 작년보다 그것도 98만원 삭감되었고, 또 먹는 물 시설관리예산 역시 2,711만 9,000원으로 작년 대비 거의 한 1,392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이런 걸로 봐 가지고는 올해 11년에 지하수 관리업무에 대해서 업무를 아주 소홀히 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신경 써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아직은 우리 시가 지하수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보면, 다른 시에서 보면 상수도본부에서도 이런 지표수하고 지하수하고 같이 관리하는 그런 데도 있는데 어쨌든 이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용 위원장 이진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다음은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소속은 낙동강사업본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에코센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지도 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하고 있고 또 에코센터 주변의 여러 가지, 특히 을숙도에 대한 여러 가지 생태체험장이라든지 환경적인 생태공원 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낙동강사업본부가 낙동강 사업에 대한 총괄을 물론 하겠지만 주로 토목 쪽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그래도 우리 환경국이 전문 담당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환경 쪽은 적어도 우리 환경국에서 절대로 손을 놓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우리 낙동강 지금 이 사업이 4대강사업이 끝나고 나서 그 사이에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구멍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환경국에서 “낙동강에코 이제 우리 아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죠
예, 제가 그게 걱정이 되어서 사실은 첫 질문을 그걸로 드립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보면, 2011국제환경에너지행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부산이 주최를 하고 지금 6회째가 된다고. 올해가 7회째입니까 아니면 올해가 6회째입니까 27페이지.
이게 우리 부산이 시작한 행사고 부산이 주최하는 행사지 않습니까, 그죠
부산에서 환경에너지 행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작한 이유가. 부산이 특별히 환경에너지산업 쪽에 어떤 강점이 있다거나…
이게 환경과 에너지 관련된 전시회가 전국적으로 대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엔텍 이것이 가장 큰 규모의 전시회가 되겠습니다. 5년 전에 이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여러 가지 우리 부산만의 부품소재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고 당시에는 그러한 산업에 대한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함께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엔텍 이것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금년도는 보도도 났습니다만 정부 예산도 지원을 받고 이 부분이 상당히 나름대로 지방에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환경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시회 자체는 발전을 했지만 부산의 에너지산업이 얼마만큼 이 엔텍을 통해서 효과를 가지고 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 부산지역에 부품산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최근에 수출용 원자로 그 방면으로 해서 원자력부분에 저희 부산시가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부품소재업체들이 부산을 비롯한 경남 일원에 상당한 부분 산재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직접적인 전시회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제적인 효과는 충분하다 그렇게 보십니까
그 다음에 내년 9월입니까 세계물대회 있지 않습니까 세계물회의. 이것이 130개국이 우리나라에 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회의를 우리 부산에서 개최를 하는데 물론 이를 통해서 우리 부산도 알리고 여러 가지 행사 기간 중에 오는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부산이 이 행사를 유치함으로써 우리 부산이 생각하고 있는 기대효과, 목표 이게 설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세계물회의 개최에 따른 부발연 경제파급효과 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 684억원이라고 아마 이건 보수적인 개량화인 것 같은데요. 전 세계 4,000명의 전문가들만의 회의입니다. 일반 참관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전문가들의 회의이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장기적으로는 IWA KOREA, 한국지부가 결성이 될 것입니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부산에 유치하고자 하고 있고 그런 계기도 되고. 일반적으로 세계물회의라고 하는 것은 상수도 부분, 하수도 부분을 망라한 전 세계적으로 최대의 기구고 회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행사 자체의 중요성은 알겠는데 이 회의를 우리가 유치함으로 해서 비용도 행정력도 투입이 많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만큼 이렇게 아주 중요한 회의를 유치하면서 우리가 최대한의 우리 부산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목표설정을 확실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때로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노리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와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어떤 부분들은 유도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머리 속에 넣고 있을 때 지금부터 세세한 부분까지도 계획이 서지 않겠나 그런 계획에 우리는 다분히 의도적인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회의를 유치했다. 큰 행사를 유치했다 이것만으로 우리가 끝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 회의를 통해서 우리 부산에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좀, 설정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정해지고 구체적인 계획이 서면 우리 의회에도 보고도 하시고 할 것 아닙니까
먼저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그런 기대효과, 목표 부산이 가져오는 목표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만들어지는 대로.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조금 이해가 사업 제목이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데, 33페이지입니다. 낙동강수질오염 총량관리제입니까 뭡니까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란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래에는 저희들이 수질오염은 단위배출시설별로 예를 들면 BOD는 10PPM 이하, COD는 40PPM 이하 이렇게 했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수계, 특히 낙동강 수계의 주변에 보면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어 가지고 어떤 공장이라든지 특정한 배출오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단순히 배출원에 대한 배출수 수질기준만 규제를 하게 되면 결국 수계나 바다로 들어오는 오염총량은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낙동강 수계에는 상류나 하류부분에 어떠한 시설물이 들어서더라도 총체적으로 총량은 딱 정해놓습니다. 정해 놓으면 어떠한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면 총량을 초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다른 쪽에 줄여서라도 그 부분에 맞추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수계들 전체의 총량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오염물질의 개개의 지표에 대한 총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총량이란 단어하고 연계해서 지금 습지총량제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것은 없습니다만 그런 습지총량의 개념이란 것은 공식적인 습지총량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그런 시행계획은 없고요. 단순히 어떤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특정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습지가 좀 줄어든다 그러면 어떻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할 때 대체습지를 어느 정도 조성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총량이 될 수 있도록 한다 그 말씀입니까
그런데 창원 같은 데 보면 습지총량제를 이미 도입을 했고, 양산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산 같은 경우도 을숙도라든지 천혜의 습지가 있고 사실 습지가 지금 현재 환경보전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그렇게 우리가 인식이 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또 개발이란 이름 하에 습지들이 때로는 파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우리 부산도 습지총량제를 아예 제도적으로 도입을 하는 것이 결과론적으로 습지가 총량이 유지되도록 한다 라는 그런 결과론적인 것보다는 아예 더 적극적으로 습지총량제라는 것을 아예 딱 제도적으로 만들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위원님 제시하신 방안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부산시는 습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 시에서는 현재의 습지보다도 더 늘려서 습지를 늘려나가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현재 그 습지를 고수하는 쪽이 아니고 더 늘리겠다는 그런 정책의 방향이기 때문에 총량으로 하는 것보다는 더 늘려나가겠다는 개념으로 한다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필요한, 늘린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늘리는 게 아니고 필요량을 정해 놓고 늘릴 것 아닙니까 그럼 그 필요량을 총량으로 정하고 언제까지는 이 총량을 달성한다 라는 걸로 가면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지총량제는 지금 현재 환경보전 차원에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이정윤 위원님께서도 방금 질문하셨지만 지하수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하수 오염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요
지하수 오염의 큰 원인은 현재 도심지역의 경우에는 주로 개발사업에 따라서 오염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농촌이나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일 큰 오염원이 가축 축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생활오수는 거의 많이 차집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토양오염 같은 경우에는 토양오염 때문에 토양의 중금속이나 이런 것들이 지하수로 흘러들어가서 지하수가 오염되는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많습니다. 토양오염의 부분도 인간활동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토양오염지역에 대해서는 하야리아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측정한 토양오염 정화작업을 하고 환토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정상적인 인간활동 때문에 토양이 점차적으로 때로는 이렇게 속도는 좀 달리 할지 모르지만 오염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인간들이 의도적으로 저지르는 잘못 때문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발생하는 불법매립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토양이 중금속에 오염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유해물질에 오염되는 경우가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실 막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좀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제도적인 정비는 거의 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폐기물처리에 대한 규제법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되어 있는데 주로 지금은 워낙 우리나라가 토지가 좁고 도심화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주간에 고의로 폐기물을 폐기하거나 이런 경우는 잘 없고요. 주로 야간이나 사람이 안 보는 틈을 타서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일일이 저희들이 다 행정적으로 단속을 하지 못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시민의식이 함양됨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사회적 감시망을 구축해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말씀하신대로 야간에 사람이 안 보는 틈을 타서 슬쩍 갖다버린다고 하기에는 상당히 장기적인 기간동안 상당한 양이 그리고 부피도, 무게도 상당한 양들이 불법으로 매립이 되어 왔다는 겁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꾸준히 보도되고 있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예를 들면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려고 가면 전부 처리 전산망이 구축되어 가지고 거기 입력을 해 가지고 이력을 추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가능했습니다만 현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언제부터 전산처리망이 되었나요 지난 1월 초순만 해도 금정구에 있는 KTX 그 공사장에 폐콘크리트 500t이 묻혀 있던 것을 다시 철수를 해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그렇게 오랜 세월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특정사업장에서 고의로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사업장 자체가 좀 외진 데 있다 보니까 그런 사건이 발생했고, 아마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수도본부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했지만 지난 해 우리를 뜨겁게 달구었던 매리취수장 인근 불법폐기물 매립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이죠 10년 넘었나요 그런 세월 동안 아주 장기간 동안 몇 만톤에 해당되는 폐기물들이 거기에 버려졌거든요. 그것도 아주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센텀시티라든가 또는 시내 광복동 쪽에 롯데, 그 건설 현장에서 나온 폐기물들이 거기 매립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우리가 잘 아는 대규모 공사현장에서 나온 건축폐기물들이 그렇게 불법으로 매립될 만큼 폐기물 처리에 대한 관리나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제법안이나 아니면 폐기물 처리에 대한 전산처리가 좀 미흡한 것은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지역은 부산시역 내에는 그렇게 투기할 수 있는 지역이 없고요.
맞습니다. 주로 경남에 그런 경우가 발생되는데 경남하고 부산시하고 원활한 업무협조체계를 잘 구축해 가지고 우리만의 힘으로는 좀 어렵고, 경남 각 해당 자치단체하고 좀더 그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감시도 좀 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혹시 이런 법은 없습니까 건축폐기물이 나올 경우 건축물을 조성할 경우에 기존의 건축물을 없애거나 땅을 파내거나 했을 때 폐기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했다는 결과를 보고를 해야 준공검사가 된다 라는 이런 식의 어떤 법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를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된다 라는 그런 법은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많은 양들이 거기에 버려졌잖아요
그건 과거에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이게 법이 조금 정비가 되었고, 그 이전에는 제도가 불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대로 관리를 못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법이 아무리 있어도 의도적으로 법망을 피해 나가려고 하고 그걸 감독하는 쪽에서 정말 의도적으로 유심히 감독하지 않으면 법망은 그야말로 구멍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국에서 진짜 토양, 지하수 보호를 위해서 그런 불법폐기물 매립에 대한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양오염과 관련해서 지난해에 역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 부․울․경 인근 폐광 있지 않습니까 버려진 폐광에서 나온 침출수들로 인해 가지고 인근토양이 오염되고 지하수도 오염되고 농작물도 오염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지금도 그것은 지식경제부 그 다음에 우리 같으면 경제산업본부 신성장산업과 폐광 광산의 허가권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은 전체 소멸된 광산도 있고 현재 가동 중에 있는 광산도 있습니다. 소멸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환경이 영향을 미치고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광해방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국비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어떤 폐광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영향이 없고 흔적이 없어진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부산시역 내 같은 경우는 일광에 있는 일광광산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수질개선사업도 추진을 했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광해방지사업을 지식경제부하고 환경부하고 같이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토양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오염은 경남이니까 경남에서 끝난다, 부산이니까 부산에서 끝난다 이게 아니잖아요. 주로 흘러서 같이 오염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간에 좀더 그야말로 광역 차원에서 서로 대책을 세우고 조사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짜 어떻게 보면 남쪽에 있는 부산이 가장 오염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정말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 조사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연구자료들도. 그럴 때 주로 어디에서 조사를 하고 어디에 연구를 맡깁니까
대개 환경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내에 환경영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에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초에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시작했고 지금까지 대부분이 지속적으로 부산발전연구원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연구의 연계성이나 자료의 축적과 관계없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대학에서도 할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민간기업에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하고는 어떤 연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조나 협의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은 특정과제에 대한 연구기관이라기보다도 보건과 환경에 관련된 조사나 검사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조사의 기능 자체도 검사를 위한 조사로 한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 수질, 상수도 같으면 수질관리, 하수도 지하수 조사라든지 석면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검사기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도 보면 1년 사업계획 속에 보면 주요 연구목록에 환경분야, 축산분야 해서 충분히 우리 부산에 환경이나 녹지 쪽에 녹지는 두고 환경 쪽에 충분히 현안문제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한 연구들을 하고 있고. 물론 조사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환경연구원이 코라스 인증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검사를 위한, 조사를 위한 기술뿐만 아니라 충분한 연구를 위한 이론적인 실력을 갖춘 그런 연구원들도 있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 부산에 환경녹지국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환경공단에도 그런 연구 인력들이 있고 이렇게 세 기관이 물론 부발연도 있고 그래서 크게는 네 기관이 잘 손발을 맞추어서 서로 부산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연구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역할분담을 하면 훨씬 더 연구, 더 풍성한 연구자료도 가질 수도 있고 더 효율적인 연구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연구목록을 보면 부산의 현안문제와는 좀 동떨어진 그야말로 학술연구에 불과한 연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환경연구원도 우리 환경국이 부산의 현안문제를 가지고 이런 이런 부분을 연구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 부분을 연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연구원의 연구결과도 우리 부산의 정책입안에 바로 적용될 수도 있을 것이고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야 그 연구도 실질적인 활용가치가 있는 연구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구원하고 환경국하고 어떤 협의회도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보건환경연구원이 현재는 인력문제라든지 주어진 과업도 벅찹니다. 장기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까지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제한된 범위 내에서도 우리 국하고 복지건강국, BDI, 보건환경연구원이 부정기적입니다만 자주 세미나도 같이 개최를 하고 같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 의뢰도 하고 검사도 의뢰하고 현재로써는 그런 한정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좀더 정책이라든지 심도 있는 보건환경에 대한 연구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우리 환경국에서도 정책 입안하고 할 때는 분명히 연구자료가 필요한 것이고, 특히 환경분야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고, 또 우리 환경연구원도 부산시의 기관으로서 우리 부산의 정책현안에 필요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환경국하고 연구원이 정말 소통을 잘 해서 서로 필요한 연구를 하고 그것을 정책에 바로 적용할 수 있으면 그게 어떻게 보면 아주 경제적인, 효율적인 행정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협의회가 제가 알기로는 2010년에 만들어져 가지고 2010년 초에 한번 협의회가 열리는 것으로 …
특정한 협의회라기보다도 아마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저희 국하고는 거의 매월 만나서 의논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업무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가지고 늘…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소각장에서 다이옥신 문제가 나올 것 같으면 일반 학교에서 측정할 수도 있고 학교에서 측정이 불확실한 부분이 있으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해서 다시 재측정을 한다든지 전에 나왔던 남구에 동국제강부지에 토양오염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 환경녹지국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직접 개입해 가지고 연구의 방향이나 치유의 방향이나 그런 부분들을 항상 연구를 같이 해 왔습니다. 계속 되고 인력이나 여러 가지 시간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잘 활용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연초에 어떤 사업계획이나 연구목록을 만들 때 환경국이 충분히 우리는 올해는 환경연구원이 이런 이런 연구들을 해 주면 좋겠다는 과제를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원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어차피 환경에 있어서 다 전문 행정기관이고, 전문 연구원이고 하니까 협조를 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더파크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냥 다른 질문은 안 드리고 국장님 생각에는 어찌 될 것 같습니까
현재로써는 6월 말까지 사업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만 조만간에 어떤 방향이 결정이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업자가 마지막 PF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노력을 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바라고 있고. 그러나 현재로써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가정을 해서 일단 우리는 대안을 이제는 대안을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계속 할 경우를 가정을 해서 대안을 하나, 그 다음에 사업자가 계속 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어떻게 한다 라는, 그렇게 해야 즉각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또 대안을 논의를 하면 또 시간을 놓치지 않습니까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게 2004년도에 승인된 사업이고. 지금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재정적으로 상처를 입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민간사업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그때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이 PF 자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저한테 수시로 알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소식이 없거든요.
이사회의 한다, 한다 라고 말씀만 계속 하셔 놓고, 연기된다, 연기되었다 라고만 하시고는…
하여튼 저희들 지적하신대로 나름대로의 대응책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현재 필요한 여러 가지 대안이라든지 부분적으로 우리가 법률적 자문도 받아놓은 상태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더파크가 더 이상 우리한테는 뜨거운 감자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진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국장님과 환경녹지국 간부님, 장시간 질의응답에 고생 많았습니다.
54쪽을 봐 주시면, 공원유원지 확충에 관해서 양정공원 라이온스기념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이것은 지금 한창 저희들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는데, 작년 연말하고 저희들이 중간보고회도 개최하고 이게 저희들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2월달에 라이온스측하고 MOU 체결을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부지에 대한, 부지가 주로 시유지하고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부지보상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상부 공원조성공사비 30억에 대해서는 라이온스에서 부담하는 걸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면적이 9,250㎡ 하니까 한 3,000평 가량 되네요, 그죠 대략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그 전체는 우리 시 소유의 양정공원이고요.
예, 공원인데, 그 공원 조성비를 라이온스에서 부담을 하는 대신에 라이온스에 필요한 상징부분을 양정공원에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네들 라이온스 대회를 하게 되면 여기에 와서 자기 라이온스 공원부지 내에서 오픈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기념비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기여한 사람들의 명판도 있고 여러 가지 공원조형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정부분에 그것을 조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네들 행사도 하고 그러고 나면 사실상 그것은 라이온스공원이라기보다도 우리 시민에게 개방된 그런 공원이지 필요할 경우에 자기네들이 수시로 와서 거기서 활용만 한다 뿐이지 그게 라이온스 소유라든지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라이온스라 하면 어느 라이온스, 어디하고 지금 협약 중입니까
그렇죠 이 라이온스가 세계대회가 있고 부산지구가 있습니다. 세계대회에서는 모든 경비가 돈이, 부산지구는 지구에서 돈을, 모든 게 봉사금을 회원들로부터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또 이 행사만큼은 세계대회에서 나와서 모든 걸 하기 때문에 아마 이 돈도, 건립기금도 세계대회에서 돈을 받아냅니다.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거든요, 이 부분만큼은. 그래서 물론, 제가 알기는 한 1,000평 정도, 한 3,000평 되는데 1/3 같으면 한 1,000평 정도 라이온스공원을 하고 있는 걸로 대충 알고 있는데.
조형물만 말씀하신, 사실상 구획은 1/3입니다마는 조형물 자체는 아주 미미합니다. 면적이 미미하고 나머지 전체 수목 조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라이온스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성공사비 30억원에서 30% 정도, 한 10억 정도 생각하고 있던데 이 내용하고 틀립니까
예, 전액 30억을 부담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하고 준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분과위원장님들하고 자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 6월에 우리 부산에서 50년만에 처음으로 이 대회를 개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6～7만 정도 외국인이 몰려올 것으로 압니다. 아마 부산 건국 이래, 부산시 이래 가장 많은 인원이 오지 않나 이래 보는데, 경제적 유발효과도 한 4,000억 정도 언론에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0억에 대한 것은 확실히 보장을 받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는 MOU기 때문에 그게 무슨 보장을 받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러나 사회적 공인된 그런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행을 하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하셔 갖고 차질 없이, 이게 국제적인 행사인 만큼 관심을 특별히 가지셔 갖고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다음에 71페이지에, 스노우캐슬 정상화 추진 한번 봐주실랍니까
아마 지금 사업자가 부도가 나갖고 여러 차례 공매가 되었는데 유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 없이 지지부진한 상태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금년 1월에 신규투자자 확보를 위한 관계사간 회의가 있고, 6월에 실내스키장 개장을 위한 시설 개보수가 있고 7월에 실내스키장 재개장, 12월에 추가사업에 따른 절차이행, 아마 이래 되면 다 해결이 되는 걸로 거의 되는데,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단순한 저희들 추진계획이고 어떻게 보면 저희 희망사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쉽지 않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관련전문가들, 시민들 또 우리 의회 그리고 또 이해당사자들하고 한번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 것인가 하는 그런 회의도 하고 필요하면 장기적으로는 공청회도 해 가지고 이 전체에 대한 방향을 시민적인 합의를 구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민들과 그쪽 인접해 있는 수영구민, 나아가서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많은 관심과 어찌 되는가 궁금증과 또 여러 가지 유언비어가 돌고, 그래서 조속히 해결되어 가지고 정상화되어야 만이 본 위원은 스노우캐슬에 대한 장점을 살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다시 골프연습장이 퍼블릭코스 해 가지고 나인홀도 생기니 하는데, 그런 사항도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조성되어 있는, 계획되어 있는 그것만 논의가 되고 추가 어떤 허가나 그런 사항이 없네요
상당히 저희들 예상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범시민적인 의견을 들어 가지고 공동의 의견을 모아서 해결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상의 도심 악취 문제에 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1일 금요일 사상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일대에 하수구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악취가 발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보고 받아 보셨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특정한 원인을 찾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통상 보면 거기뿐만 아니고 수영, 가끔 수영강도 그렇고 온천천도 그렇고 그런 사고가 가끔 일어나는데 그럴 경우에 특정, 예를 들면 하수도 그러니까 측구개선사업, 대형건물의 정화조 청소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일부 유류가 사고가 있어서 유입된다든지 그런 우발적 사고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냄새가 너무 심해 갖고 아마 무단투기 해서 일어난 것 같은데, 인접해 있는 식당, 모텔,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사후조치는 어떻게 취했습니까
현재 해당 구청에서도 조사를 하고 저희들도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탐문도 하고 했는데 단순히 추정만 할 따름이지 원인은 찾고 있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도 또 그 지역에서 사고가 유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촉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기름을 밑에서 전문가나 안 그러면 수사를 의뢰를 한다든가 하면 그것을 색출 못할까요 최초 발생자를.
그게 그럴 경우에 유출했을 그때 당시에 조사를 하면 되는데 이게 대부분 소량이거든요. 소량이다 보니까 야간에 그렇게 될 경우에 보면 그 다음날 조사를 하게 되면 이미 다 떠내려가 버리고 원인을 찾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 우리 시청하고 구청하고 같이 한번 합동으로 다 확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그냥 가서 어떤, 최초 발생자를 찾지 못하고 그냥 탈취제 한 2통만 뿌리고 그냥 종결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여기 뿐 아니고 다른 데도 이런 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거는 좀 색출해 가지고 엄준한 처벌을 요구하는 그런 의견서라도 사법부 쪽에 경찰 쪽에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뿐만 아니고 삼락, 그 다음에 엄궁 쪽에도 그렇고 폐수처리업체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우리 특사경에서도 이 부분에 굉장히 조사를 주력하고 있습니다. 주력하고 있고, 그 부분에 얼마 전에 그 관계 때문에 사상, 사하구하고 회의도 자주 하고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근절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서로 협조체제도 구축하고 있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점이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갖고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고. 또 이게 금년 뿐 아니고 매년 되풀이되는 현상이 되다보니까 우리가 낙동강 수질오염이 아무리 정화를 한 들 이런 게 자꾸 발생되면 큰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양이 적고 많고 간에 언론도 주목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한 상황이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 최초 투기한 자를 색출해서 처벌을 가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예, 색출만 된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처벌조항이 있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행감 때도 바다수질 있지 않습니까 바다에 인접한 하수관거, 폐하수관거가 이런 투기에 의해서 물이 오염되어서 바다밑층이 퇴적물이 많고 아주 위험수위에 있다. 이걸 그때도 말씀드리니까, 바다관리는 또 해양항만청이죠, 소속이고 또 우리 하수관거는 부산시청이고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던데 지금은 겨울이 되어서 그런데 여름에 가보면 대단하거든요. 이 부분만큼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특별히 바다수질이나, 최초 발생자가 위에서, 육지에서 막아줘야지, 원인발생에서부터 막아야지 밑에가 안 깨끗하겠습니까
예,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저희들이 분류식 하수관거를 확립을 해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봐가면서 안 되면 장비보강을 해서라도 그 지역에 CCTV나 해서, 지금은 만약에 그걸 찾기 힘들면 이게 매년 일어나니까요, 내년이라도 이걸 붙잡아내야 됩니다.
예, 하여튼 그런 사고다발지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CCTV나 감시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시간이 많이 늦으셨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시청사 등 공공건물 석면지도를 아마 작성해 가지고 용역을, 결과를 국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후에 조치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며 그것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당장 폐쇄해야 될 부분은 폐쇄하고 철거해야 될 부분은 철거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현재 외부로 노출이 많은 부분들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등급 이내에 드는 부분, 특히 우리 시청사 내 수유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휴게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서는 다 받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지 이것을 청사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이게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 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은데,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존 예산을 가지고 당장이라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잘 되어 있지만 체육시설이라든지 아동시설이라든지 수유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획서만 받을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그리고 지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20%밖에 하지를 않았다고 언론에 보고도 되고 있던데, 향후 80%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그래서 이게 작년도 하반기에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아마 시범사업 결과를 가지고 환경부에서 후속조치를 지금 자기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금년도는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의 건물에 대해서도 다 전수조사를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금년도 환경부 계획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환경부에 맞춰서 계획을 추진을 하고 또 그거는 그대로 하고 내년부터는 이걸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조사 자체는 저희 시에서 하되 그 사업에 대한, 사업장에 대한, 개별 건축물에 대한 개선은 해당 부서별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끝내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0개소에 6만평 정도 되던데 우리가 지금 조사를, 있다는 게 아니고 조사를 해야 될 기관이. 그러면 이것도 한 번에, 단번에 다 하기는 무리가 있을 거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해야 될 부분은 하고, 솔직히 창고라든지 그런 곳에서는 조사가 좀 늦어져도 안 괜찮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아동기관이라든지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큰 돈이 아니더라고요. 20% 하는데 7,700만원 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했다고 하는데, 안 그래도 지금 석면구제법도 해서 이번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서 지금 아마 구제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 밖의 사항이었지만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다 담당 이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을 못할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것 누가 좀 주도적으로 그것을 요청도 하고 개선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신경 좀 많이 써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1페이지에 도로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장치 시범운영을 하는데, 이게 지금 길이가 몇 미터 정도 보고 있습니까
200m요 이걸 함으로써 다른 민원이 발생되고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지금 다른 타 시․도에서 지금 어디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마 이게 우리가 도로변, 예를 들면 중앙분리대 쪽에 우리 같으면 중앙분리 녹화지역 근처에 할 계획으로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민원은 없고 혹시 우리 부산하고 서로 사정이 달라서 서울 같은 경우는 기온이 우리보다 낮으니까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결빙이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조금 있고 부산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4차선 도로면 1차선에서 4차선까지 물이 다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게 물 공급 배관을 측면에 설치해 가지고 거기 다공형태로 되든지 해서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물이 배출되도록 해 가지고 살수도 하고, 스프링클러 형태도 있고 그냥 살수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반대편까지 다 흘러내려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생각했을 때 물이 끝까지 많이 가야 되면 물 양이 좀 많아져야 되고 물이 오염물, 물이 튄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어떻게 해서 추진을,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200m 해야 될 것이 아니고 대로 부분에는 부산시내 전체를 앞으로 향후 해 나가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또 해 놔놓고 이게 실효성이 없다 그러면 또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 대기환경 개선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방법이 그렇게 많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방법들을 잘 활용을 하면 이게 지금 2억에 200m 같으면 실제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예,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생각을 해 보면 아마 방법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우리가 물을 공급장치를 안 해도 될 수 있는 방법도 아마 있을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것 지금 벌써 공사 착공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대상 장소 선정하고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업체를 공법을 할 때 면밀히 검토를 해서 또 다른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질오염관리에 보니까 작년에는 해수욕장 그때 관리가 들어갔던 것 같은데 올해는 안 들어와 있는 것 같네요
해수욕장 관리는 주로 우리도 관리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건, 아까 지적하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늘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상시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저희들 지속적인 관심은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은 가지시고, 이게 지금 해수욕장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우리가 대책을, 행감 때도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수질을 체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면밀히, 분류식 관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 솔직히 저도 이 업무보고에 안 들어와 있길래, 해수욕장 수질이 문제가, 저는 어떻게 그 수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우리 제2의 해양수도, 많은 관광객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즐거움을 줘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 삶의 질이 좋아진다고 봤을 때 한번 같이 연계를 하셔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봐주도록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96년만에 강추위고 계속 비도 안 오고 이랬는데, 이번에 산불이 어느 정도 발생을 했습니까
산불은 재작년은 30건이었고 작년은 21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면적도 굉장히 줄었는데 금년 1월, 오늘 현재까지는 1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부터 이게 또, 지금은 날씨가 추우니까 활동이 좀 적어서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산불대책도, 내가 전때 물어보니까 불이 나고 다시 그 나무가 살아나는 데 20년인가 30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전에도 말씀드린 CCTV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 검토를 한번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그걸 늘려 나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구에 일반적인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네트워크라든지 많이 좀 업무에,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보니까 현안사업에 보니까 어린이대공원 더파크 조성이 되어 있던데, 이게 지금 올 7월달에 사업 준공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오늘 좀 중요한 일이 바깥일하고 겹쳐 갖고 들락날락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책자는 다 훑어봤습니다. 업무보고 때 못 들었습니다만.
비오톱 옥상, 시청사 옥상 비오톱 녹화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하늘마당 대상 10월달에 사진 잘 나와 있는 것 10월달에 찍은 거죠 언제 찍은 겁니까
10월은 아니고 여름에 찍은 건가요 굉장히 막 심어놓은 상태에서 다 찍어 갖고 사진 쫙 올려져 있던데,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아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갔다 왔습니다. 하늘마당에 갔다 왔는데요. 하늘마당 제가 볼 때 그때 사진으로 본 그 상태하고 지금, 물론 겨울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너무나 다 겨울이 동결되는 문제도 있고 건조한 문제도 있지만 너무나 솔직히 아닙니다. 보니까. 그리고 문제가 지금 실내, 실외 우리 쓰고 있는 냉․난방기 다 거기서 가동하고 있죠. 지금
예, 그것 다 왜 거기다가, 아무 이상 없습니까 배출되는 것 보니까 가운데 크게 있는데.
배출되는 공기방향이 그쪽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도 참 보기가 과연 환경을 위해서 하는 비오톱 옥상녹화에 자체, 그 자체가 보여,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게 육안으로 사실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그것 오픈을 하고 있다 말이죠, 그죠 제가 알기로는 오픈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로 유치원 아이들한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늘마당 오픈을 하고 있는데 하늘마당을 들어오는 그 앞에 4층 입구에 보면 하늘마당에 대한, 적어도 대상을 받은 하늘마당에 대한 설명이 이제 이렇게 이젤에 세워져 있는 것 보셨죠
국장님 한 번도 안 가보셨는가 보네요, 거기.
가보셔야죠. 내가 가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대상을 받은 데가 어떻게 그걸 이젤에다가 그렇게 걸어놓습니까 적어도 대상을 받은 하늘마당에. 거기 벽면 있지 않습니까 좁아도 벽면에다가 하늘마당에 그 좋았던 사진들을 좀 크게 해 갖고 다 붙이고, 어차피 아이들 환경교육 하러 거기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허술하게 그런 게 되어 있어 갖고.
아마 저희들이 2단계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때 조금 더 확대를 위한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하니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챙겨보고 저도 꼭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 지금 누가 얼마만큼 이용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우리 청사관리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성하고 나면 관리부서로 이관…
제가 올라가 봤을 때 과연 이 하늘마당 누가 가장 좋아할까 이렇게 해 놨을 때, 돈을 이렇게 투입해 갖고 해 놨을 때 누가 가장 좋을까 생각해 보니까, 누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까, 국장님 그 하늘마당 볼 때, 거기 오는 환경단체, 환경을 공부하러 오는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경찰청에서 제일 좋아할 것 같더라고요. 경찰청 건물 딱 맞닥뜨려져서 보면 아주 보기는 좋은데 그 이상 기대효과가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 올라가서 안 보셨다고 하니까 그 옆에 관리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설명 들을 때 뭐라고 들었느냐 하면 하중, 옥상 원래 이 건물을 지을 때 비오톱을 염두에 두고 지은 옥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중의 문제가 제일 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염두를 두다 보니까 비오톱이란 개념 하에 제대로 된 비오톱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로도. 그 모래 무슨 모래 쓰고 있습니까 혹시 경량제 모래 안 쓰고 있습니까
쓰고 있습니까 그 비용 비싸죠 일반토보다 많이 비쌀 것입니다. 경량토를 쓰고 있는데 경량토를 씀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식재가 다양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겨울이라서 그때 설명하실 때 제가 들으니까 겨울이라서 또 많이 죽고 자주 갈아주어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하자면 환경형 옥상 비오톱 그게 환경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위에가. 그리고 아이들한테 공개한다고 했는데 아이들 뿐만 아니라 일반한테 한다고 하는데 하늘마당 이정표가 써 있는 곳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오늘 회의 마치고 나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별로 눈에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부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서울시부터 이것 시청사, 도청사 위에 비오톱을 한 곳에 공청회를 해 가지고 자문을 여러 단체로부터 자문을 얻었는데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여기 보면 뒤에 보면 옥상녹화사업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민간 공공시설에, 그죠 사업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이것도 개방형일 것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해 놓고 자기들끼리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민간도. 개방형 아닙니까
민간은 자발적으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의도적으로 막지는…
의도는 아니지만 돈을 이만큼 투입해서 한다면 이게 아마 개방형이 되어서 많은 사람한테 보여주는 효과도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정표가 다 어딜 가도 이정표가 없다는 것이에요. 멀리서부터. 시청사에 들어오기 전부터 하늘마당이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는데 알리려면 조금 더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부터가 준비가 제대로 되어야 되고요. 한 가지는 빗물, 자원순환에 관련되어서 빗물을 이용하도록 이왕이면 비오톱 현장에 빗물을 이용해 가지고 순환해서 그 빗물로 인해서 관리를 해 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환경형으로.
저희 시청사는 오수를 재처리해 가지고 화장실에서 재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뒤에 우리 등대광장에 가면 잔디 조성되어 있는 그 물도 여기서 채취해 간 물이고 그 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환경, 아이들한테, 주로 어르신보다는 아이들이 많이 안 오겠습니까 교육적인 차원으로 그런 것들을 설치해 가지고 이왕이면 왔을 때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교육환경도 같이, 환경형이니까요. 그걸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있습니까 제가 갔을 때 안전펜스 못봤습니다. 그렇게 넓지도 않은데 이렇게 둘레 말이죠. 안전펜스 없던데요 안 올라가 보셔서 국장님 모르시잖아요.
저는 위에서 늘 보이기 때문에, 제 사무실에서 보면 늘 보입니다.
안전펜스 없어요. 왜냐 하면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래도 층이란 것이 있는데 특히나 아이들한테 견학해서 왔을 때 물론 거기까지 못 가게 봉사자들이 막고 하겠지만 그래도 사고라는 것은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안전펜스 꼭 설치해 주십시오. 이게 어차피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딱 그 기간 끝나면 문 닫을 것 아니잖아요 하늘마당. 계속 문 여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2단계사업에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청사관리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방문객을 안 받을 것 같으면 안 해도 되는데 어차피 그것을 개방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오톱에 대해서. 녹피율에도 다 그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비오톱 공간이, 어차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은 분들한테 보여 주기 위해서 열어놓은 순간에는 안전에 대한 것이 1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펜스는 꼭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전펜스를 하는 것이 나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그러니까 다른 조치를 하는 것이 나을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구를 해 봐 주시고요. 비오톱 하고 있는데 바로 밑에 층이 누가 쓰고 있습니까
많이 보고 있다고 합니까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합니까 식당 가면 여전히 추운데.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비오톱은 제가 녹지 이런 것에 관련되어 가지고는 잘만 하면 많은 분들한테 좋은 영향을 주고 좋은, 우리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장림유수지, 뒤에 보면 장림유수지 있죠 맨 뒤에 보면. 장림유수지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그 사업현황도 잘 듣고 잘 되어 가고 있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2014년도까지 사업이죠
2014년도까지 끌고가지 않고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예산만 확보되면 더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관건은 예산확보에 있습니다. 국비예산의 확보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02억인데 국비가 101억입니다.
굉장히 큰 사업인데요. 장림유수지는 체계적으로 비점오염원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시설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까 장림유수지로서는. 비점오염원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밑에다 설치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일단은 하수관거 설치해서 모든 물을 차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있는 퇴적오니를 전부 준설해야 됩니다.
어쨌든 생태유지 용수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퇴적토를 다 덜어내고 주변에 오수를 전부 차집을 하고 마지막으로 천을 유기용수를 적절하게 공급해 주면 그렇게 하면 자연히 생태계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잘 듣고 와서 장림유수지가 어떻게 변모할 것이란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연계해서 엄궁유수지 있죠 거기는 내버려둘 것입니까
아닙니다. 엄궁, 삼락, 감전 해서 지금 낙동강살리기사업으로 지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저 위에 덕천 쪽에서 낙동강 물을 유수지 쪽으로 흘려 가지고 감전에서 다시 배출해 내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전 아시죠 얼마 전에 감전천 주변에 공장에서 시설 폐수, 폐유 다 방출해 가지고 특사경에 잡히고 했잖아요 그 정도로 심각하거든요. 비점오염원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거기가 장림도 문제지만 감전천 그 주변으로 해서 엄궁유수지 상당히 문제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분류식하수관거사업, BTL사업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주변에 모든 오수를 차집을 해야 만이 근원적인…
물 많이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홍수 날 때는. 홍수라기보다 비가 많이 올 때는. 차집관로를 넘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일반우수하고 오수 분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분리작업을 해도 비가 많이 오면 넘친다 말입니다. 항상. 그래서 강변사업소로 그냥 가잖아요 아니 낙동강으로 가죠.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합류식이기 때문에 우․오수가 합류되어 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오픈되어 가지고.
제가 설명 들은 바로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갖고 거기를 위에 시멘 발라놓았잖아요 밑에 깔아진 것을 다 퍼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부담이라면 장림유수지 그렇게 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 라고 하는데 차이가 없는 게 아니라 악취가 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람이 장림유수지 같이 좀 엄궁도, 엄궁 악취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것도 비용이 많이 들 거에요. 그런데 규모상은 장림보다 작습니다. 엄궁이. 그래도 그 비용이 그렇게 작게 드는 비용이 아닐 것입니다. 엄궁유수지 쪽에도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사업이 빨리 착수되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장림유수지 주변은 이미 저희들이 분류식 오수관거사업을 기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다 차집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근본적으로 분류식 하수관거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가…
그런데 엄궁유수지 감전천에서 비 많이 와 가지고 물 내려오면 비점오염원 다 쓸려 가지고 다 내려오고 있어요. 비 많이 올 때는. 비 안 올 때는 괜찮은데.
맞습니다. 현재는 오수하고 합류식이기 때문에 오수가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국장님, 제가 말하는 요지는요. 지금 뭐를 말하느냐 하면 감전천 쪽에는 아까 특사경 이야기도 했지만 비점오염원의 요인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심각성을 알아야 되는데 너무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비점오염원에 대해서.
아닙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수차례 해당구청하고 회의도 얼마 전까지 했고 특사경하고도 회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좀더가 아니라 확실하게 해서 엄궁유수지에 내려오는 물들이 어차피 한편으로는 낙동강으로, 한편으로는 강변사업소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먹는 물하고 다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점오염원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우리 인체에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자꾸 먹었을 때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단속 좀 잘 해 주십시오, 거기에. 단속이 잘 안 된다고 환경공단에도 지적을 했지만 단속 자체가 어렵다고 하네요 그 부분은 특히 단속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1개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2012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하죠 우리 부산시는 어떻게, 다른 시․도는 T/F팀 조성해 가지고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말이 많은데 우리 시는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시가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시작해서 아파트나 이런 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체로 나와 있는 것, 아파트에 시설 넣는 것 말고.
작년에 공동주택 종량제를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러면 그 비용을 아직까지 물고 있는 것은 아니죠
물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시범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면 시범사업을 해 보니까 시범사업을 하는 구청에 하루에 약 240t 쯤 나오는데 현재는 140t으로 줄었답니다.
공동주택에 하고 있네요 그럼 어차피 2012년도에는 전면 실시니까 식당이나 공동주택은 그런데 아파트는 어떻게 할 계획을 짜고 계십니까 문제는 아파트가 문제일 거 같아요.
지금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전 아파트에, 공동주택에 확대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파트는 확대시행한다 그러면 아파트에 시설물을 다 설치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개인의 시설이 아니라 공동으로 하는 시설로 그렇게 갈 겁니까
아파트에는요 그럼 현재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내에 짓고 있는 데는 저감할 수 있게 다 축소 배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아파트에는 그런 시설을 많이 투입을 한다고 들었어요. 오히려 그것이 환경적으로 아파트 지을 때부터 시공업체한테 권유를 한다는데 우리 시는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싱크대에서 그라인드 해 가지고 배출하는 그것은 불법이고요. 자체적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최신공법을 해서 줄이는 부분은 저희들 권장을 하고요.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현재 시범사업화하고 있는 이 시스템을 정착 시켜 가지고 전면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현재 하고 있는 시스템을 다시 아파트 쪽에도 다 전면 시행하고요 그게 2012년도에 할 겁니까 아파트는. 지금 계획에는 언제정도부터 우리 시는 시행할 것입니까 시범적으로 해야 될 거잖아요
금년도는 확대 시행을 하는데 2012년도에 전면 시행하기는 조금 시간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2012년 내로 전면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그 준비는 다 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신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아마 이것이 내년부터는 완전히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정부에서.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종량제가 전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각 지자체가 이를 준비를 하고 있고, 다음에 우리시에서는 이렇게 시범운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일부 전주시나 이런 데서는 RFID를 활용해 가지고 특히 음식점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가 과다하게 배출되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 RFID를 활용해 가지고 상당히 좀 음식물 배출량도 줄고 그것을 조금 시스템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전면 시행했을 경우에 대비나 원활하게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준비 이런 것은 갖고 계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주 같은 경우에는 중소도시라기보다 조금 큰 도시입니다만 상대적으로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RFI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파악하고 있기로는 아주 완벽한 제도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칩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 칩방식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보고 RFID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같으면 쓰레기투입장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칩을 넣으면 문이 열립니다. 자기 가정에서 들고온 통을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자동으로 무게가 측정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까
한 통에 칩 하나 이렇게 해 가지고 자연히 비워지고 빈 통만 나오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하여튼 아마 전반적으로 내년에 전면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요.
이번에 신년도 업무계획을 쭉 봤을 때 특히 주요정책방향을 문화와 철학이 담긴 지속가능한 녹색환경도시 조성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정책방향을 제대로 잡아나갔다고 봅니다.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결국 문화와 철학이 담겨져야 지속가능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정책방향은 그렇게 잡았는데 세부전략들이 맞게 짜여져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아직까지는 미흡한 부분이 많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특히 문화와 철학이 제대로 담겨져 있을라면 결국 거버넌스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거버넌스에 관련된 예산은 거의 없더라고요. 녹색도시21 그 외에는 예산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이죠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녹색도시21 사업비도 증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상 우리가 부지불식 간에 업무를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많은 거버넌스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공식적으로 외부상 드러난 것은 그렇게 될 따름이지 많은 과정에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넣고 시민참여, 우리도 같이 참여하는 그런 부분들이 시정 우리 국 전체에 거의 대부분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시간도 그렇고 해서 어떤 정도의 어떤 규모의 거버넌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별도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후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서울지역에 대상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 석면지붕에 고드름이 얼었는데 그 고드름에서 석면이 배출되었다는 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우리 노후화된 슬레이트지붕이나 슬레이트 주택의 경우 상시적으로 석면에 노출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석면 비산을 막기 위한 물론 슬레이트 교체작업도 하지만 그렇다고 올해 내에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른 별도의 대책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전문가들과 협의를 하셔서 방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친환경건강도우미를 통한 저소득계층 환경질 개선사업이 있는데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친환경건강도우미 160명을 육성해서 사업단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예산은 어떤 식으로 확보하실 예정입니까
현재로써는 환경공단에서 일부 수도권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거기에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노력을 해 보고,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굳이 저희들이 이것을 넣어놓은 것이 제가 노력을 제대로 못해서 충분한 설명을 못해서 예산이 반영 못 된 것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추경에서라도 꼭 좀 반영을 해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의지로 담아놓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건강한 생태형 녹색환경에 사실은 저소득, 취약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그게 많이 있더라고요. 방향을 잘 잡아나간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도 하고 한․중․일 기상학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히 봄철에 반갑지 않은 손님 있지 않습니까 황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어질 예정입니까
통상 기상학회가 열리면 약방에 감초처럼 논의가 됩니다. 그게 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한국이나 일본이나 그쪽에 가서 조림도 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환기를 시켜 가지고 중국이 제대로 책임있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촉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몽골에 가면 우리처럼 기초단체가 솜이라고 합니다. 300개 솜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초단체 수가 235개인가 되지 않습니까 1개 솜에 한 2억 정도만 보조를 하면 황사를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용한 방식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부산시가 좀 앞장서 가지고 부산시가 16개 구․군이 있으니까 몽골지역에 16개 솜 정도하고 일단 서로 황사 방지에 대한 협약을 맺든지 지원을 맺든지 부산시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마련해서 하든지 해서 이게 기상이나 황사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부산만 잘 대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최소한 동북아 전체의 문제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해 주셔야 됩니다. 부산시에서 좀 선도적으로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좀 부산만 어렵다면 이런 회의에서의 하나의 주제로 안 되면 일본, 중국까지 확대해서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법들,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 이런 것들도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에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몽골 구부치사막인가 거기에 우리가 조림하는 사업도 참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원활하지 못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기존 검토하고 있는 내용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하고 자치구․군하고 협력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그린아시아라고 몽골에 4개 조림장을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NGO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조림장이 성공한 조림장도 있고 실패한 조림장도 있어요. 그런 대규모 조림장을 하는 것보다도 아시다시피 몽골에 1개 솜 정도에 연간 2억 정도 규모의 예산이면 거기에 사실은 양떼들이 많거든요. 얘들이 초지를 면도해 버리듯이 먹어버린다고요. 조성해 본들, 그러니까 계속 사막화가 빨리 진행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발상의 전환 이런 부분들을 한․중․일 여러 가지 장관회의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원래 이게 부산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지만 부산시가 하나의 새로운 어젠더로 던져서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해 보시고.
42쪽에 폐비닐 유화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게 사업기간이 안 나와 있거든요. 올해 내로 아마 완료가 되어서 그런 건지 이미 사업비가 다 투입되어서 그런 건지 안 나와 있는데 세부내용은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끝이 나 가지고 계속 가동 중에 있습니다.
건축비 26억이 이미 수용이 되었고 58억이 되어 있고…
가동 중에 있다 그러니까 2009년 10월부터 정상가동되어 가지고 처리 11년 이것은 무엇입니까 폐비닐 적치물량을 처리를 한다.
금년도에 만톤 정도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6,500t을 처리해서 45억을 판매 예상을 했다 이 이야기입니까
올해는 만톤이면 한 6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됩니까 이것 세부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크랩 등 재활용산업단지 조성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기 보니까 문제점이 주민하고 입주업체 불만 예상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불만이 있다고 보십니까
주민들은 스크랩 방지가 주로 철가루가 분진이 비산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생곡쓰레기매립장 옆에 또 이런 게 오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고요. 입주업체들은 분양가가 근본적으로 높은데다가 만약에 그런 시설물이 들어오면 완벽한 차폐시설이나 오염방지시설을 하라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아닙니다. 강서에 GB 안에 온 데 산재되어 있어 가지고, 최근에 GB 관리법령이 강화되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당장 나가든지 안 나가면 이전 예정지가 있으면 유예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오는 것은, 희망하는 것은 35개 업체 정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업체들이 보니까 스크랩이라든지 하면 주로 고철이고 녹산이나 이런 데 지금 고철 수요가 많은 그런 데 납품하는 업체들…
그런데 주로 절삭기라든지 선반 이런 부분은 깎여 나오면 남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알다시피 이런 업체들이 사실은 현금동원력도 상당히 크고 영세업체라고는 하지만 알짜배기 기업들이 꽤 많은 걸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분양가가 173만원이 부담이 된다 그럴 수는 있겠다, 그죠
예, 지금 사업 부지조성이 도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도시공사하고 한창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류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조성하면 들어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업체에 대한 사전조사는 다 끝났습니까 업체들의 니즈들 이런 부분에 대한.
예, 지금 분양희망자 조사는 이미 도시공사에서 마쳤습니다.
예, 제가 언뜻 듣기로는 스크랩 자체가 부가가치도 좀 높고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업체들인데 이런 걸 안 해 주면 김해나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가능성 때문에 이런 것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김해라든지 이런 쪽에도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강서구 GB 부분에 무분별하게 훼손해 가지고 온 데 지금 산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히 김해로 가기도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지역민원들이 발생하지 않고 입주업체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은 부산시민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과제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안건심사와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1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