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임시회 제2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민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묘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바라며 우리 시정도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해양농수산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해양농수산국과 부산항만공사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해양농수산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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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지역연안관리 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현민 해양농수산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3일자 부산시 인사발령에 따라 해양농수산국장으로 발령을 받은 정현민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권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계속해 오시는 가운데 2011년 한 해를 시작하는 첫 회기를 맞아 저희 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빌어 저희 해양농수산국 전 직원은 지난해 보내 주셨던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 해도 대과 없이 우리 부산의 해양농수산 분야 발전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011년도 업무추진을 위해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새로운 정책대안이나 발전적인 고견을 주시면 시정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농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지역연안 관리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종전에는 이것 소규모 매립사항을, 소규모 매립하는 것은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심의 거치도록 종전에는 그렇게 규정이 안 되어가 있었죠
이번에 관련법이 바뀌면서 시로 이관되어서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 심의를 거쳐서 심의대상에 포함시키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주요내용이 볼 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좀 더 소규모 매립지도 매립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전에는 그냥 행정관청에서 매립허가를 내줘버렸는데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좀 강화도 할 필요성도 있고 다시 말해서 지역문제는 지역에 있는 거기의 어떤 심의위원들이 더 내용을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좀더 심도 있게 심사를 하라 이런 내용도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좀더 강화한다는 것은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조그만한 매립지라도 제대로 좀 이렇게 허가를 내주라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의 어떤 어민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의견을 거쳐서 소규모도, 작은 매립도 그렇게 좀 심도 있게 하라는 그런 내용이 주 골자인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1인 1명 이런 거죠. 알기 쉬운 용어 바꾸기 그런 내용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면적이 10만㎡ 이상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했고 1,000㎡ 이하는 시․도지사라든지 이렇게 바로 했는데 이걸 지역연안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규모 매립이라는 게 보면 해안도로라든지 수산물처리를 위한 공동작업장 그 다음 하수중계펌프장, 재해복구예방사업 등 이런 사업들에 매립이 필요한 것 이런 것도 옛날에는 심의를 안 했거든요. 이제 심의를 해서…
적정하다고 보아집니다. 그죠 그게 좀더 강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볍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국가 등이 하는 소규모라는 규모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00㎡ 이하, 1,000㎡니까 한 300평 이하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이나 우리 부산에서 이렇게 한 예가 있습니까 몇 건이나 했는지. 근간에 우리 부산시에서…
이것도 소규모 매립 건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이런 게 생기면 심의위원회를 거치라 이런 뜻입니다.
연안관리법 이것하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산항계 있지 않습니까 부산항 해역에, 부산항 항계 내의 개발문제 그러면 지금 부산항계가 좌측단의 진해 명동 신항 좌측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항계가 조정되어 가지고 용호만매립지까지 끝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이루어지는 항계개발문제는 이 연안관리법으로는 안 되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계 내에 공유수면 매립권한은 지금 항만청에서 국토해양부의 권한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지금 연안관리법이 적용되는 우리 부산시 해역범위는 결국은 부산 항계를 벗어난 용호만매립지 끝에서부터 기장군 장안면 효암리 그까지 그게 한 약 60㎞입니까
전체 306.2㎞ 중에 약 60㎞ 정도만 해당이 된다 이 말이죠
여기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래 되어가 있는데 위원장님 1명 그리고 위원 3명 그리고 소속 3명 이상 구․군공무원 임명 시 또 4급이상 공무원인데 그러면 민간인은 몇 명이 들어갑니까
여기 현재 5명이 지금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간인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옵니까 안 그러면 어떤 직위를 가지고 옵니까
전문성이 있는 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위촉을 합니다.
공무원이 지금 시의원님 총 15명 중에서 민간인 5명, 그 다음 10명 중에서 시의원이 세 분이고요 나머지 일곱 분이 공무원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이고요.
시의원 3명. 그러면 15명 전원을, 전 15명을 다 맞추는 겁니까 그 이하도…
예, 이하도 가능한데 우리가 지금 현재 15명을 위촉을 해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회 중에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 오늘 심사한 부산광역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0시 38분)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현민 해양농수산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해양농수산국 주요 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질문내용을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질문해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정현민 해양농수산국장님 오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환영의 말씀과 또 앞으로 해양농수산국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좀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해양농수산국의 일이 경제논리에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부탁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우리 생산자를 잘 살게, 소비자를 행복하게, 자연을 건강하게 이 3대 슬로건이 나온 게 있죠 이거 뭔지 모르시겠죠
이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제3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계획 발표안에 보면 5개년 발표 계획안의 슬로건입니다. 전국의 농수산해양식품부에서는 매년 2001년도부터 했죠, 2001년도부터 해 갖고 5년단위로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정부시책에 맞춰 가지고 여기에 따른 5개년계획이 수립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은 아직까지 계획수립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3개년이거든요. 이게 3차 째인데 지금까지 한 실적이 있습니까 2001년부터 5년단위로 1차, 2차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으로 3차계획이거든요. 이게 정부발표에 의하면 지금 현재보다 이 5개년계획에 따라 갖고 친환경농업 비율을 약 전체 농업비율의 12%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전국에서는 예를 들어 갖고 친환경농업에 관한 5개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10년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그걸 수립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농업에 대해 가지고 상당한 관심이 좀 적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이것을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가 만약에 이게 지금 현재 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기농 농산물 특화단지를 앞으로 지금 있는 것보다 5개년계획 안에 50곳을 더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을 일반 농산물과의 다른 어떤 유통구조를 만들겠다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농수산부에서 어제 저희들이 이거 계획을 좀 받았는데요, 저희들도 지금 3월까지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해서 저희들이 농업인 비율이 좀 적지마는 우리가 같이 정부시책에 맞춰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경우에라도 재해는 예방비용이 복구비용보다 엄청 적게 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재해든지 간에 예방비용이 적게 듭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농수산업의 피해나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구제역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은 아직까지 현황이 어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부산시는 강서나 기장 이쪽에는.
현재는 우리는 지금 현재 구제역 발생, 강서, 기장지역에는 발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저희들 이제 지난 1월 16일부터 19일까지 소는 지금 거의 다 예방접종을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돼지는 정부에다가 백신 요청을 지금 해 놓고 있고 그 외에 저희들이 통제초소라든지 설치하고 축사소독활동, 예찰활동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지금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활동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소에 관한 예방백신 접종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죠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19일날 접종 완료를 했습니다. 16일부터 해서…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김해까지 왔다 라고 보면 현재 항체가 생기기 전인데…
항체가 한 2주정도 되어야 생기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 기간 내에 전염이 되지 않도록 지금 여러 가지 통제활동을, 소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특단의 조치가 지금 빨리 좀 나와야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냥 뭐, 그냥 계시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가지고 국장님께서는 지금 1월 3일자로 우리 해양농수산국에 오셨는데 지금 구제역 예방, 예찰활동을 하고 있는 곳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통제초소하고 저기 쭉 한번, 강서하고 기장지역 한번 쭉 돌아봤습니다.
지금 강서에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강서하고 기장 각각 초소가 몇 군데씩 있습니까
강서가 지금 네 군데 있습니다. 제가 본 데가 네 군데였고 기장이 다섯 군데를 제가 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직원들은 지금 현재, 그 부분 우리 농축산과장님께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기장에서는 직원을 갖다가 낮에만 근무를 시키고 밤에는 전부 인부를 갖다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강서는 전부 인부들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이 없습니다.
별도의 대책이 없으면 안 되죠. 그거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 가지고…
인부는 하루에 9만원씩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춥잖아요, 그렇죠 밖에 서 가지고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가 그 사람들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거는 구․군에서 전부 사고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거 이제 사고가 나면 그에 대한 보상을 갖다가 구․군에서 해 주도록…
그런 식으로 해 갖고 안 되죠. 그러니까 자꾸 일이 안 된다 아닙니까 하다 못해서 일용인부를 사가 쓰든 어쨌든 간에 해서 직원들도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낮에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특별재해보험을 넣는다든지 사고가 났을 때 사고 난 이후에 구․군에서 너거가 알아서 책임을 져라, 너거가 알아 갖고 합의해 갖고 보상금 줘라 하는 식으로 가면 안 되죠.
일반 산재보험하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국회에서는 재난구역으로 선포를 하니 안 하니 하고 있는데 그냥 저희들은 팔짱만 끼고 앉아 있으니까 자꾸 문제 아닙니까 이게 예를 들어 문제가 생기면, 팔짱만 낀다는 표현은 제가 잘못 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군청이고 시청에서는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 상황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황실은 지금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좀 이래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인부들도 그렇고 우리가 뭔가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시하고 구․군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시․도와 차별화를 좀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축산농가들이 좀 타 시․도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적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센터 설치가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2012년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시장님 공약사항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도 우리 예산을 갖다가 요청을 했는데…
그러면 추경에라도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죠. 그러면 시장님 공약사항을 이렇게 해 갖고 마음대로 2011년도에 한다 했다가 예산이 안 된다고 2012년도로 갔다가 내년도도 예산 안 되면 2013년도 갈 것 아닙니까
공약사항에 대한 사업들을 이렇게 흐지부지 넘어가면 안 되죠
이게 우리가 그, 해양농수산국에 어떤 그 관련된 공약사업 같으면 예산관련부서하고 적극적인 어떤 정책을 대체를 해 가지고 공약사항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요. 그래야 시민들이 믿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엄궁하고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 국장님! 본 위원이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쓰레기 분리배출 건에 대해 가지고 그때 제안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게 준비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행정사무감사는 벌써 한 달 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에 따라 가지고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집행부에 지금 문제시 하고 있는 부분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질의서에 대한 어떤 답변이 상당히 늦습니다. 그러면 뭐 어떤 검토 중에 있으면 검토 중에 있다, 해가 바뀌어 가지고, 업무보고 전 같으면 업무보고 전에라도 와 가지고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고 각 위원회에서 나왔던 어떤 문제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먼저 좀 해 주셔야죠. 그럼 늘 그거 해 가지고 전에부터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어떤 부분들이 좀 이래 발 빠르게 좀 움직여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미역 지금, 미역 종묘복원사업이 어느 정도쯤 되어가 있습니까
(권칠우 위원장 이상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답변대로,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미역하고 다시마, 해조류 복원사업 이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1차를 했고, 올해 이제 또 해서 작년 10월달하고 해서 그것을 이제 본이식을 해 놨습니다. 본이식지역은 이제 두호어촌계하고 또 대변하고 이래서 네 군데 지금 시설을 해 놨는데 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 배를 타고 일주일 전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만, 특히 기장 쫄쫄이미역이라 해서 자연산미역은 동민들이 처음 부분 한 네 사람 나왔는데요,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저희들이 시설을 좀 보완해서 양을 좀 많이 늘려가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말씀 나온 해조류센터 건립 이런 문제도 되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기장군에서 군사업으로 한 20억을 해서 내년에 하기 위해서 올해 용역을 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대내적으로 기술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그게 건립이 되면 운영하는데 있어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기장군에서 부경대학하고 MOU를 체결해서 한다 이러는데 과연 그래 되었을 때 대량생산 해서 현장에 보급하는 것하고 성격이 맞느냐 그런 부분을 좀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건축이 되면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국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뭔가 하면 지금 현재 제가 그 기장군수님하고 이 부분에 종묘배양장을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부경대 안에 보면 부지가 한 1,000평 정도 있죠
예, 한 1,000평에 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는 1,000평 규모도 좀 작다라고 보고 다른 데 부지를 물색을 한번 해 보고 한 2,000평 정도 규모에 되면 하고 없으면 그 1,000평 정도의 규모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뭐냐 하면 여기에 우리 치어방류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치어도 우리가 지금 현재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기장군과 협력을 해 가지고 해조류하고 같이 생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봐 주시는 게, 그리고 기술이관도 해 주시고, 해 주시면 어민들하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자체 미역하고 다시마, 종묘를 생산해서 보급할 수 있으면 관에서 생산해서 저렴하게 어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으면 어가소득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치어방류사업도 우리 기이 부산시에서도 아까 예산서에 보니까 6억 정도 되대요. 그럼 기장군에서도 하고 있는 게 5억 정도 됩니다. 수협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한 4억 정도 됩니다. 한수원에서 지금,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하고 있는 양도 지금 상당히, 이것을 다 합치면 치어방류사업만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종묘, 치어하고 미역, 다시마, 종묘를 같이 생산을 하게 되면 안정적인 판로가 이 치어만 하더라도 20억의 판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다 보급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판로가 확정이 되어가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죠. 자체가.
그러면 시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예산절감사항도 되고, 미역하고 다시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다른 데서 사가 오는 것보다도 대량생산해서 보급을 했을 때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뭐 할 말은 아니겠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하면 제가 뭐 제 발등에 우리 발등에 발을 찍는 거지만도 기장미역, 기장미역이 어디 있습니까 다 넘의 동네 가져와 가지고 기장 앞바다에서 키웠다 해갖고 기장미역이라 하는데 본래 기장미역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 그것을 만들어 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같이 기장군과 협력해서 같이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청만 좀 몇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대체지원사업이 있죠 어선유류절감장비 및 기관 장비대체지원사업!
이것 사업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향후 추진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시간을 많이 끌은 것 같아서 자료요청만 하고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영 과장님! 아까 답변에서 제가 한 가지 추가만 좀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구제역 초소에서 경기도에서 사고 난 것 알죠
그거는 물론 민간인입니다마는 거기 보면 지금 경기도 고양시에서 아까 전에 김수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일반산재 아닌 안전보험을 넣은 예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고양시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한 예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그때 당시에 사고 나가지고 그 사망자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아까 전에 그냥 검토하신다는 게 아니고 지금 한 예를 찾으면 경기도 고양시에서 이 안전보험을 넣은 게 있습니다. 이게 한시적으로 한 3개월짜리 넣는 보험이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사고가 나면 1억까지 최고한도 보상을 해 주는 보험이 있다 라고 본 위원이 어떤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던데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그 보험료는 얼마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홉 군데에서 초소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고 모르겠지만 검토를 정확하게 하셔서 경기도에 한 예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리고 농업인 재해안전보험 지원에 대해서 37페이지, 이것도 국장님이 지금 업무파악이 잘 안 되었으면 마, 과장님이 그대로 답변하시는 걸로 할까요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재해안전보험 농업인 재해안전보험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재해안전보험은 농가당 지원해 주는 건데 보험료가 한 7만 5,000원 정도 되는데 50%가 국고로 주고, 그 다음에 50% 중에 30%를 갖다 시비하고 구․군비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 농민은 20%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래 자부담이 본 위원이 알 때도 20% 아닙니까 그것 해 봐야 금액이 얼마 안 되죠
그것 좀 검토하셔 가지고 자부담 20%를 그냥 시․군, 지금 다른 데도 보니까 시․군에서 그 금액이 1만 7,000원인가 20%인가 그렇게 밖에 안 되죠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부담 20%를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국비에서 50%, 지금 시․군․구에서 30%, 자부담 20% 아닙니까
그걸 농민부담 1만 7,000원 하는 걸 없애고 우리 시․군․구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예산이 얼마 안 되니까. 이게 사고 나 가지고 보상 받았던 것 작년 행감에 보면 많은 예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이게 보험료인데 본인이 조금이라도 부담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 국장님! 22페이지, 부산명품수산물 일류화 추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번 행감에서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지금 벡스코점이 작년 10월달에 개점을 했습니다. 국장님 마이크를 켜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한 3～4개월밖에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지금 국장님 파악은 안 되었을 거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부산역에는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벡스코점이 작년에 10월달에 했으니까 그 동안에 한 몇 개월 동안 한 실적상황을 나중에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그때 당시에 나왔던 이야기가 김해공항이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 공항 쪽에 한번 추진할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 국장님이 빨리 한번 검토하셔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김해공항 쪽에 한번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를 빨리 한번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적정한 장소가 지금 나와야 되니까요.
그때 이제 행감 때 저희 위원회에서 이제 김해공항 쪽에 한번 추진하는 게 안 좋겠느냐 라는 걸 건의를 했기 때문에 한번 그것 검토해 주시고, 44페이지, 엄궁농산물센터 리모델링, 사업소 추진방향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 작년에 이 엄궁농산물을 이전할 건지, 현대화사업에 리모델링을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가 작년에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용역비가 1억 80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법인이나 중도매인 대표 등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국장님이 100% 파악은 안 되실 거라고 보고…
그게 지금 이제 이전을 하려니 현대화사업으로 리모델링을 하려니 다른 장소를 구해서 임시장사를 한다는 문제점이 있고, 또 이전을 하는 데는 많이 돈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용역비를 주고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상반기에 해서 한 10월쯤 되어야 나올 것 같은데예.
올해 안에는 이제 엄궁농산물의 이전이나 현대화사업에 대한 용역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예, 올해는 이제 이 용역이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 그 건물이 많이 노후되어 가지고 해마다 보수비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반여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전이나 리모델링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좀 많이 연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용역결과가 지금 나오면 이게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재건축할 것인가, 아니면 아예 이전 신축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2년도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국비 확보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작년도 행감에 그 이야기를, 지금 정부 현대화사업에 우리도 지금 신청을 해 놓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2012년도 것은 아직 신청을 안 했습니다. 2012년도 것은 앞으로 신청하겠습니다.
이건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 국장님, 혹시 화환실명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책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뭐 자세히 들어보지는 않았고, 지금 이제…
지금 부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혹시 못 들어보셨습니까 전에 존경하는 김수근 위원님이 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감 때 말씀하셨는데 담당 직원분 맞죠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시행하고 있죠 몇 개 업체를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죠
예, 여기 보니까 자료에 한 30개 업체가 지금 시행을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 2012년부터 전 지역에서 부산에 지금 현재는 30개 정도의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 되면, 12년 되면 다 확대해서 할 계획이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 실명제라니까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제도적 보완을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그 한 일주일 전에 모예식장에 가니까 화환실명제를 해서 가져오는 걸 몇 개를 내가 카메라에 지금 휴대폰에 찍어 온 적이 있습니다. 보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장님 방금 말씀처럼 제가 생각하는 거는 화환 재생방지가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실명제를 하는 이유는.
그런데 저번에 우리 존경하는 김수근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지금 형식적입니다. 제가 볼 때. 보완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 그냥 이름표에다가 내가 이것을 받았다, 이 실명한 그것만 지금 나오는데 그것 바꿔버리면 똑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화환을 재생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게 이 화환실명제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좀더 많이 연구를 해서 보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화환재생률이 지금 전국적으로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화환재생은 우리 소비자나 농민한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농민들은 꽃을 팔아야 되는데 자꾸 재생을 하니까 더 못쓰는 거고, 또 소비자는 누구든 간에 화환을 하면 돈을 10만원이나 뭐 8만원이나 다 주고 하는 부분인데 누구를 위해서 이게 화환재생이 이루어지고 있나 하면 일부 기업들만, 일부 크게 하는, 재생하는 업체들만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지금 고유가시대에 농민들이 지금 꽃이, 꽃값 하락이 되고 하는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화환을 재생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번 새로 오셨으니까 의욕적으로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현재 실시하는, 부산시에서 실시하는 화환실명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유명무실하다, 형식적인 부분이지 뭔가 보완책을 많이 내 놓아야 되겠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책을 같이 연구를 할 테니까 조금 더 연구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국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도 늘 문상을 가거나 아니면 결혼식장에 가보면 저 많은 꽃들을 다 어떻게 처리를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해 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 재생을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저것을 그냥 버린다는 것도 사실은 낭비고, 그렇다고 해서 재생을 못하도록 꽃에다가 어떻게 뭘 표시를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것을 뭐 RFID 뭐 칩을 박아가지고 이 꽃이 이리로 가면 뭐 이동하는 걸 추적을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참, 어려운 문제인 거 같습니다. 이게 농식품부에서도 이 문제 관련해서 용역을 좀 해 가지고 연구를 할 계획인 모양인데…
아니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클럽이라 해 가지고…
그때 한번 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정부에서. 노인들을 그 일자리 창출을 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것을 꺾어버리면 노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을 정부에서 했지 않습니까
예, 몇 년 전에 했는데 그게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거기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또 그리고 예식장이나 호텔 이런 데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는 그 꽃 꺾는 부분이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그 사업이 계속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그것을 깊이 연구하시면 화환실명제의 보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저, 본 위원이 볼 때 찾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 화환보다는 화환을 꽂는 대 있지 않습니까 프레임!
그거는 지금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한개 1,500원밖에 안 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부산시에서 하는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영락공원하고 시립의료원에 제가 질의서를 보내서 다 데이터를 받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의료원에는 지금 전부 입찰을 해 가지고 공정하게 투명하게 하고 있는데 영락공원에는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었는데 영락공원 같은 경우에는 100% 폐기처분하는 업체에다 돈을 주고 폐기합니다.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한 화환실명제는 예식장이나 호텔 같은 데 행사장 이런 데가 문제지 장례 치른 영락공원 이런 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볼 때는.
그래서 이것 지금 전국적으로 화환실명제가 내년부터 아마 될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도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있고, 부산은 지금 시범적으로 올 2월달부터 지금 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많이 확대할 계획인 것 같은데 주무국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어려운 우리 농민들을 좀더 대변할 수 있는, 또 본 위원이 우리 지역이 또 농사를 많이 짓고 농민들이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꽃은 팔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인을 보니까 재생에서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니까, 새로 오신 국장님이니까 제가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재생이 한 20%～30% 정도 재생이 되는 걸로…
20%～30% 아닙니다. 국장님! 60%～70%입니다.
제가 그 데이터를 조금, 그 정도 되죠 지금 그 옆에 보조하시는 분 맞죠 한 60%～70% 되죠
(“업계에서 추정한 추정치는 한 전국에 한 700만개가 유통이 되는데예, 한 20%～30%로…” 하는 이 있음)
그 전국 데이터를 제가 다음에 한번 담당자한테 보여 드릴게예. 저도 저 나름대로 자기들 협회에서 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전국적으로 꽃생산 화환하는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꽃을 한번 꽂고 나면 그게 시들해 가지고 그것을 재생 사용하는 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렇는데…
그러니까 국장님, 조화를 쓰는 경우는 재생이 어렵고, 이제 예식장이나 행사장에는 금방 끝나고 하니까 몇 개만 추가하면 된다 아닙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 아닙니까
앞으로 그 운동을 좀 해 가지고 하객들이 오면 거기에 꽃을 좀 가지고 가도록, 집으로 가져가도록 그 운동을 좀 해야겠습니다. 그 꽃을 꺾어버리는 것 같으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이, 유능한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기대하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화환실명제에 대한 재생방지에 대한 연구를 좀 깊이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민을, 깊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장대리 권칠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해양수도 부산을 지향하는 해양농수산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간담회가 있어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5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관련 공공기관 이전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해양연구원이 14년 말로 이전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예산 외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늦게 추진되는 게
지금 주, KORDI는 지금 주 이유가 자기들이 지금 동삼동에 와서 지으려고 하는 건축시설비하고 현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건물하고 땅을 팔아서 차액이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원래 기본원칙이 우리 정부에서는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지와 시설을 처분해서 그 비용을 가지고 이전을 해라는 게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그 차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것을 이제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KORDI 같은 경우도 제가 방문을 해서 보니까 처음에 그 상당히, 안산에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이전에 대해 반대를 했는데 요즘은 이제 이전을 해 가되, 이번에 갈 때는 KORDI의 제2의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 그래서 시설도 지금까지 부족한 시설, 뭐 자기들이 하고 싶었던 것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이번에 다해서 재도약의 기회로 삼겠다 해서 상당히 지금 뭐 의욕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이건 돈이 이제 문제인데 정부에서는 그 갭을 메꿔 줄 수가 없어 가지고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떤 큰 결정이 나지 않으면 또 계속 연기가 안 되겠습니까 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뭐 계속 정부 측에 건의도 하고, 저희들로서는 뭐 이왕 해양연구원이 오면 제대로 갖추어져 가지고 해양연구원도 자기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시설들을 다 해서 왔으면 제일 좋겠다는 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입장인데…
그러면 지금부터 뭐 워낙 우리 국장님께서 중앙정부에 여러 가지로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은 하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부산지역 국회의원하고 부산지역, 그러니까 경남지역 국회의원들한테 좀 협력을 요청해서…
예,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김형오 의원님께서 의장님으로 계실 때도 늘 찾아가서 이 문제를 좀 저희들이 상의도 했습니다. 했는데 기본적 정부방침이 이러니까 참 이게 쉽지가 않은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양관련 공공기관 이전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그 이전효과에 따라서 지역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하겠다, 이게 이제 우리 해양농수산국 주요 업무계획에 나와 있는데 부수적인 효과에 대해서 이전에 따른 부수적인, 구체적인 효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들이 동삼동에다가 해양관련 기관인 KMI, KORDI, 그 다음에 해양조사원, 그 다음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뭐 이제 통합이 되면 저희들은 본부나 청을, 국을 이전하고 그 이외 이미 동삼동에는 수산관련, 해양관련 기관들이 이미 이제 뭐 계획이 되어 있거나 또는 오픈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러스터를 일단 구축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해양과 수산에 관련된 모든 국가기관들 중에서 중요한 기관들은 전부 부산에 다 밀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 되면 이게 집적효과를 상당히 거둘 수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각종 해양관련, 수산관련 혁신이라든지 새로운 아이디어의 어떤 발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이쪽 해양수산 관련된 어떤 그런 것은 전부 영도 동삼동으로 다 가야 뭔가 일이 다 이루어진다 생각하면 수많은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도 이쪽으로 다 몰려들 것이고, 그래 된다면 이 지역이, 지역이 그야말로 영도라는 그 지역 자체가 해양수산의 어떤 메카로서의 전국적인 브랜드라든지 이미지를 가지게 되고, 이게 지역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안 주겠나 저희들은 그런 생각 때문에 이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 해양공공기관, 4대 공공기관이 입지해 있는 지역 주변에 지금 현재 경제상권 현황이나 아니면 지역경제 현황에 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게 4대 공공기관 입지해 있을 때 그 주위에 이제 파악은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지역주변 상권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아니면 이와 관련된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현재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아니오, 지금 기존에 안산하고 한국해양연구원, 그리고 각 타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4대 공공기관들!
입지해 있는 주변지역의 경제상권이라든지 아니면 현황에 관해서 파악하고 있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제가 그 현장은 직접 가 봤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권, 경제적인 뭐 그거는 제가 아직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한번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이전공공기관 관련해서 현재 민간연구소나 뭐 기업들이나 한 어느 정도 이전해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그것도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지금 내가 볼 때는 KORDI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온다면 해양연구원이 온다면 여러 가지 어떤 효과 중에서 일단 KORDI에 필요한 KORDI가 연구하는 영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이쪽에 필요한 인력들이라든지, 이런 게 대부분 다 부산지역에서…
국장님,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제가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지금 현재 직원을 보내시든지 아니면 자료요청을 받아가지고 그 주변에 지역경제현황, 그리고 연구소나 기업들, 그와 관련된 기관들이 어떻게 내려올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그 지역 주변의 환경을 좀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어느 정도 내려온다고 계획이 되어 있으면 또 거기에 따른 준비를 우리 부산시에서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그걸 한번 집중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57페이지, 북항재개발 재정지원 확대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 최초의 항만재개발로 정부에서 재정투자 확대를 통한 조기시행 방안을 발표했었죠 그런데 현재 전국 항만 재개발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지금 재정투자 확대가 불투명한 상황이죠, 지금
그리고 또 2010년 5월에 부산항만공사가 부산시의 자산이 될 공원 조경과 지하주차장 등의 규모를 참작해서 한 1,400억원의 재정지원을 부산시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2010년 5월 부산항만공사가 요청한 1,400억 재정지원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 부산시는 현재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부산시가 지금 북항재개발 문제라든지 항만개발 문제에 관련해서는 지금 부산시의 재정여건 상 부산시가 직접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기가 사실 재정여건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본적인 입장은 일단 북항재개발 같은 이런 국책사업으로 시행이 된 부분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어떤 정부가 해야 될 부분은 가능하면 국가에서 또 BPA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초기에는 그렇게 다 투자를 하고 이게 어느 정도 매립이 되고 그 다음에 기반이 다 조성이 되고 난 이후에 기존 도시하고 나중에 아마 여러 가지 연계된 개발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보면 그거는 또 시가 해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BPA에서 요구한 시설들은 시가 투자할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BPA가 그런 거를 할라고 하니까 부담이 되니까 시가 좀 이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이런 거는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개발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저희들이 천천히 좀 판단해야 될 부분이지, 지금 당장 시가, BPA가 해야 될 부분들을 시가 투자를 한다든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 입장에서 볼 때는 북항재개발사업에 엄청나게 재원이 들어가는데 시 재원이 앞으로 이게 1,400억이 아니라 더 이렇게 투입이 더 되어야 될 어떤 그런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상당히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로서도 신중하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그런데 이제 향후에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도 정부를 대상으로 재정지원을 지금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북항재개발사업 자체가 부산시역에서 발생된 부산의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정부에 정치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할 수가 없는…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제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럴려면 부산항만공사하고 협력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항만공사도 부산시에 어떤 협조요청을 하면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부분은 예를 들어서 1,400억을 지원요청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최소한의 부산시가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부산항만공사에 좀 보여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사실 심정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국토부에 가서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면 국토부에서도 부산시가 북항재개발사업에 돈 소위 10원도 투자도 안 하면서 뭘 그렇게 요구를 하느냐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BPA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해양부하고 관계 때문에 부산시에서 좀 투자를 해 주면 자기들 입장이 좀 서지 않나 하지만 그러나 좀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사업이 어차피 지금 국책사업으로 진행되었고 국가가 이 신성장동력사업으로 지정해서 뉴딜정책으로 해서 이렇게 간다면 일단 초기단계에는 국가가 책임지고 해 줘야 됩니다. 해 주고 이게 나중에 시민들이 이용을 하게 되고 기존 도시들하고 연계문제나 이런 게 생기면 그거는 당연히 또 시가 신경을 쓸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당장보다는 좀 시간을 두고 개발, 단계를 보면서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도 국장님 생각에 동의하는데 부산항만공사하고 그런 입장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협의를 잘 해 달라는 겁니다.
그거는 뭐 항만공사 BPA에다가 우리시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만공사에서는 지금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전혀 협조가 없는 걸로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지금 저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최대의 걸림돌은 지금 부산시, BPA, 국토부 이 삼자의 관계가 아니고요, 이 삼자하고 기획재정부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 문제는 부산시가 돈을 지금 얼마 더 투자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삼자가 잘 협조를 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6,200억 하는 이 문제를 기획재정부하고 풀어내야 될 문제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1,000억을 더 주고 1,400억을 더 주고 하는 문제는 다음번 문제다 이거죠.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마치 이 사업자체가 부산시가 뭐 이렇게 재정을 투자를 안 해주니까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는 그거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그것을 풀어가기 위한 명분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명분은 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검토를 하셔 가지고요, 최소한의 부산시가 최소한의 재정으로 해서 극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좀 다시 한번 연구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뭐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60페이지에 의하면 항만공사 통합추진에 대한 논의가 좀 진행된 것 같습니다. 현재 부산항만공사가 적극적으로 이를 지금 희망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부산항만공사가, 항만공사 통합 있죠 부산, 울산, 인천 이 항만공사 통합에 대해서 전국 항만공사 통합에 관해서 부산시 항만공사가 좀 그걸 자기들은 좀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산시는 지금 현재 항만공사 통합추진을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단 저희들은 정부에다가 강력하게 공문을 보내가지고 절대로 이거는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지금 인천이나 울산항만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봐서 이 가동률이 우리는 한 130% 되지만 항만시설이 저기는 한 3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나온 수익이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우리가 벌어서 울산이나 인천으로 이렇게 모자라는 쪽으로 나눠줘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북항재개발사업이라든지 신항개발이라든지 이게 쓸 데가 엄청 많은데 여기 지금 허브항만 개발하는데 여기도 지금 부족한 판에 지금 다른 데 나눠 줘가 될 문제도 아니고 잘못하다가 나중에 이거 광양까지도 항만공사 설립해 가지고 이렇게 통합되어버리면 부산항은 진짜 벌어가지고 남의 동네 나눠주다가 다 보내버린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주에도 용역을 중앙대학교 동북아물류유통연구소에서 하는데 가 가지고 강력하게 저희들이 이야기했습니다. 하고, 또 타 시․도에서도 이거 원치를 않습니다. 일단 이 용역팀들도 부산항 같은 경우는 특수하다, 이걸 그냥 통합하면 경비도 절감하고 인력도 줄이고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일반적인 어떤 조직의 구조조정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는 항만을 잘 몰라서 그런 거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께서 적극적인 대응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이거는 뭐 만약에 통합한다면 우리는 부산지방공사로 바꾸더라도 이거는 통합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 점심시간 지났는데 질의해도 됩니까 계속 할까요
동료위원들 그러면 좀 짧게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길게 합니다. 다 안 좋아 합니다.
이번에 농수산국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또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점심시간도 지났는데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구제역 때문에 저도 강서에 가서 많은 조사를 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도 다녀갔다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열정을 앞으로도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략하게 구제역은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놔 놓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업무보고 중에서 다들 어디 중요 안 한 게 있겠습니까마는 이중에서도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14페이지 보면 수리조선단지 조성에 대해서 아주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좀 상기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이거만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오후에 BPA가 제가 업무보고 때 이걸 중점적으로 질의를 할 겁니다마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지금 여기에 수리조선단지 조성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접근을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 국장님의 사심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항이 우리가 지금 수리조선하는 능력이 100m 정도 길이 되는 이런 조그만한 선박만 수리하고 규모가 큰 선박 같은 경우는 여기서 수리를 못하고 중국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부산신항 같은 경우에 앞으로 보면 이런 배를 대규모 선박을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없다는 것은 부산신항의 자존심 문제이고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수리조선소 보면 현대미포에서 주로 했는데 현대미포도 뭐냐 하면 수리조선소 자체는 수익성이 그리 많이 안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많은 신조 쪽으로 다 돌아가버렸거든요.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리엔탈 조선이라고 생겼는데 저기도 원래 수리조선을 하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다보니까 수리조선소는 인건비만 많이 들어가고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신조가 수주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또 신조 쪽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나름대로 2만t 클라스는 전부 베트남, 중국 쪽으로 가는데 그나마 1만t 클라스들은 목포 또 여수 등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신조에도 많은 일거리창출을 합니다마는 수리조선소가 보통 보면 일거리창출이 신조보다는 거의 배정도 됩니다. 다만 이윤창출은 배정도는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리조선을 좀 기피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자유치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정부방침을 갖고 있는데 저 개인적인 소견은 민자유치는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모 업체에서도 작년에 민자를 해 가지고 자기가 수리조선소를 하겠다 이래 가 노크를 해 가지고 지금 중도된 상태거든요. 모 업체입니다만.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유류기지중계가 들어서는 바로 옆에 신항에, 거기에 들어선다 하는데 유류기지 거기는 지금 현재 가보니까 준설을 해 놨더라고요. 준설을 쭉 해놨더라고요. 준설 거기 돌아가는 걸 보면 신항에 두문 쪽에 그쪽에다가 수리조선이 들어서는데 위치 또 주민들, 지역주민들 정서 이런 거는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제가 가서 충분히 홍보를 해놨어요. 어떤 홍보를 해놨느냐 하면 수리조선소가 들어오면 한 마디도 반대하지 마라. 여기는 엄청난 일거리창출이 된다. 그러면 지역주민을 위한 일거리창출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수리조선소가 들어오면 절대 반대를 하지 마십시오 하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다닙니다, 제가. 그러면 아마 반대를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지역주민들은 수리조선소가 들어오는 데는 그렇게 반대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일거리창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입니다만. 앞으로도 지금 어떤 식이든 동북아 허브공항에 수리조선소 하나 없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구색이 전혀 안 맞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이든 국장님께서 이 수리조선소 조성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시고 앞으로 계속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지금까지 쭉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게 일단 수리조선 조성하는데 사업주체를 BPA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지금 저희들이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2011년 3월중에 아마 그게 될 것 같은데, 상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수익이 그래 높지 않은 사업이 되다보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 되는데 방파제 시설, 안벽시설, 도크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걸 전부다 투자를 민간에서 다 하게 되면 힘드니까 최소한 저희들이 방파제 건설이라든지 안벽시설 이런 거는 정부에서 좀 투자를 해 주면 민간에서도 사업성을 좀 이렇게 가져 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지금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정부하고 잘 협의가 되면 민자투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신조가 아주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금년부터는 조금 수주가 조금 저조한 상태인데 자연적으로 몇 년 있으면 수리조선소는 생길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신조수주가 떨어지면 지금 투자했던 그 조선소들이 수리조선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차후문제고 지금 현재 우리 이 허브항만에 수리조선소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점을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희 국의, 시의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본 위원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우리 이종환 위원님 수리조선에 대해서 꼭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도 그거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꼭 거기서 조심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저는 수리조선 한 2㎞ 지점에 살고 있습니다. 살다보니까 뭘 꼭 해야 되느냐 도색작업을 하면 2㎞, 3㎞까지 그것이 바로 날라갑니다. 제일 먼저 표시 나는 것이 어느 자리인가 하면 차량에 아무리 좋은 차를 갖다 놔도 3개월만 딱 있으면 전부 다 뿌옇게 다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도 그렇는데 대형일 경우에는 그걸 충분히 도색을 해도 안 날라갈 수 있는 범위라든가 안 그러면 그 위치하고 주거하고 좀 떨어졌다 하든가 이걸 분명히 명심해야지 그 위치를 잘못 선정해 가지고 또 그 옆에는 아파트 같은 것도 허가가 나온다든가 하면 이것은 평생 고칠 수 없는, 수정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은 그 점을 항시 염두에 둬 가지고 자리 선정과 그런 도색에 대해서,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실제 강서구고 어디고 다 이래 하는 거는 좋은데 거기 만약 누가 채소 같은 거를 심어놔도 페인트 앉으면 이래 아무리 물 세척을 해도 안 떨어집니다. 특히 농수산물 있는 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 옆에 땅에. 그대로 우리 인체에 가기 때문에, 그것은 그 정도 위치를 잘 잡아 달라, 반대하는 거는 아닙니다. 잘 잡아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엄궁농산물도매시장에 보면 자료에 보면 2010년도 보면 전년도 대비 물량이 10.4% 감소해 가 금액은 또 24.1%가 증가했거든요. 이것이 꼭 비율로 놓는 것이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무, 배추 굉장히 파동이 나가지고 말할 수 없는 가격인상이 되었다는 것은 조금 참고로 할 수 있지마는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보면 농수산국이 있지마는 실제 이런 채소류, 파 같은 것도 지금 강서구에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렇지만 실제 대형마트에 가보면 금값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산시에서 모든 예산을 이래 하는 것 보면 대형 이런 거는 잘 하는데 서민하고 같이 연결되는 장바구니에 대해서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물가에 대해서. 작년에 공무원 월급이 5% 인상되었죠
실제 5.1% 가지고 물가 오르는 것 하고는 이것은 정말로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보면. 그 정도 국가가 5.1%를 올렸으면 물가도 그래도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는데 요즘 아파트 이런 거는 좀 큰 덩어리라서 그렇다 치지마는 매일 바구니 이것은 좀 조정을 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지금 강서구고 뭐고 할 것 없이 옛날에는 그래도 농사를 지으면서 채소 같은 거를 많이 그 해가 공급을 했는데 지금은 농민들도 타산이 안 나오다보니까 계속 발전을 하기 위해서 농업을 조금 포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 부산시에서는 일단 농수산국이 있다 아닙니까 지금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자료에도 봤지마는 장학금을 준다, 교육비를 준다 이래 등등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또 저희 시민들도 거기에 대한 혜택을 좀 봐야만이 상호 득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부산시에서 농사를 짓는 분한테 어떤 혜택을 줄 거는 주고 또 우리 시민이 혜택을 받을 거는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받는 거에 대해서는 뭔가 질서가 안 잡혀가 있다 이겁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뭐 부산지역의 근교농업을 하시는 분들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는데 그게 시장에 유통이 되었을 때 물가와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전국적인 그건데, 또 부산은 또 부산을 관리해야 할 부서는 또 다르다 아닙니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농사를 하시는 분한테 어떤 걸 권유를 해 놓고 그것이 풍작이 되었든 또 잘못 되면 아무 대안을 안 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도 이제는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못 될 때는 어떤 우리도 부산시에서 조금 도와줘야 되고 또 잘 될 때는 또 우리가 조금 공급을 풍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이래 하면서 이거 조정역할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많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전에도 켄터키치킨 마트에서 장난을 치고 무슨 LA갈비 해 쌌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또 자존심을 건드리면 실제 우리 국산을 다스리는 또 농산물 하는 사람들은 또 그것도 안 좋은 그런 위치 아닙니까 큰 데서 장난을 친다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재래시장이고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요. 이 조정역할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번에 우리 국장님은 그래도 부산시민에게 조금이라도 살아가는데 도움 줄 수 있는데 최선을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열심히 고민도 하고 아이디어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1시를 넘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이소. 우리 국장님 모시고 첫 회의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정현민 국장님을 비롯한 해양농수산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지혜, 번영, 희망을 상징하는 토끼해라고 합니다.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개인적으로 열심히 토끼처럼 팔짝팔짝 잘 뛰어서 개인적으로 크게 발전하시고 그리고 우리 동북아시대 해양수도라는 도시비전 구현에 적극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정현민 국장님, 우리 부산시의 대표적으로 유능하신 분인데 이번에 해양농수산국장으로 오신 데 대해서 환영하고 앞으로 우리 국장님 재임기간에 우리 동북아시대의 해양수도라는 도시비전이 진일보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가급적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 많이 하셨고, 이 내용 업무보고 내용은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매년 보니까. 정책적인 것, 평소 본 위원이 생각했던 걸 같이 협의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부산해역 길이가, 해안선 길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니, 306.2㎞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이 306.2㎞ 중에 부산항 국가항인 부산항으로 묶인 구역이 235.9㎞입니다. 부산해역의 약 77%입니다. 아까 우리 부산광역시 지역연안 관리 심의회 조례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었듯이 그러니까 우리 시장의 권한이 미치는 바다해역이 얼마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한 23%, 60.3㎞인데 여기에 좀 우리 부산시가 동북아시대 해양수도를 지향하면서도 여러 가지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다에 대한 권한이나 어떤 권리가 없다 보니까 항상 보완적이고 보조적인 역할만 이렇게 해 오고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 부산시의 항만행정이 해양농수산국 행정이 결국은 국가기능이 항만물류 쪽에만 집중이 되어 가지고 BPA에서 해야 될 홍보라든지 이런 걸 대신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우리 항만물류 외에 해양수도라 하면 여러 가지 해양과 관련된 일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해양관광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용역을 했었습니다. MT, 그 다음에 해양방재 그 다음에 해양환경관리 이런 부분은 시에서 큰 돈 안 들이고 노력해서 이걸 활용해서 이게 또 산업화 시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 이제 시정의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을 먼저 국장님께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이 바다를 가지고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바다에 관한 권한은 전부 국가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부산에는 지금까지 해양이라고 하는 항만이라고 하는 이 자체에 대한 어떤 기구를 두는 것조차도 거기 둬서 뭐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이야기도 가끔 듣고는 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부산에 해양정책과가 있다 하면 부산시가 무슨 해양정책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중앙정부에서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이라는 도시가 기본적으로 바다를 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도시이고 그리고 또 이 해양이라는 것, 항만이라는 것도 배후도시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항만이 또 발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항만과 관련된 부분은 워낙 많은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을 하는 기간동안에는 하지만 그걸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활용을 하고 하는 부분은 부산시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이게 항만뿐만 아니고 해양과 관련된 부분은 무궁무진한 어떤 잠재력이 있는 겁니다. 해양산업과 관련된 부분은. 이 부분은 이제 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정부하고 협력해서 해양산업을 육성시켜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정책과를 만든 그런 배경이 거기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잘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걸로 생각이 들고 흔히 우리 부산 앞바다를 좀 잘 개발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부산은 도시 공간적으로 특성을 볼 때 산지가 한 65% 그 다음 평지가 한 35% 되는데 지금까지 아까 그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시정의 방향이 도시개발분야가 주로 육지 쪽으로 내륙중심의 이런 행정이 이루어져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미래성장동력이 문전옥답이라 할 수 있는 부산바다 306.2㎞를 어떻게 잘 개발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아닌가 이래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비전을 해양수도로 안 내걸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는 화물중심의 국가기능을 계속 보조적으로 이렇게 서포트 해 온 입장에 있었는데 앞으로는 명실상부한 그런 사람중심의 해양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좀 치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6년도 본 위원이 시의회 이 해양농수산국에 와서 이런 문제들을 많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점에 4년이 지난 시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시장님 그 마인드부터 바뀌어서 굉장히 괄목하게 항만물류 외 분야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걸로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분야에 좀 경주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얼마 전에 끝난 해양산업육성종합계획안을 보면 이것도 역시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해양수산 관련 조직이나 예산과 관계없이 그냥 마 청사진 그린 것도 아니고 너무 좀 우리 시 현실에 맞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이것도 계속 좀 이런 업무시간을 통해서, 업무보고 시간을 통해서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 9월 16일날 제정된 해양산업육성지원 조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저도 조례규칙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전임 정경진 국장이 그걸 설명을 하고 저희들이 상당히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다가 해양산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그때 해양농수산국에서 컨트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때 우리가 기능을 강화시키고 하는 그런 토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은 깊이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앞으로 좀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매 5년마다 육성종합계획을 변경을 시키고 이렇게 용역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2009년 조례 제정하고 실적 지원, 이런 그 산업이나 기업체에 지원한 실적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선언적으로 이런 해양산업과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계획을 한다는 것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특히 지원조례 15조의 기금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조성해 나갈 것인지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좀 고민하고…
예, 저도 이 부분에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께 꼭 좀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에 보니까 4개 실․국에 8개 과에 우리 부산시 관련된 해양수산업무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5대 때 많이 좀 통합이 되고 우리 주무과도 새로 신설되고 이러한 데도 불구하고 아직 여러 가지 미흡한 것 같습니다.
특히 하나의 예를 들을 것 같으면 마리나시설을 그때 우리 해양농수산국에서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넘어왔고, 그러면 같이 요트 관련된 산업이라든지 업무가 넘어와야 되는데 마리나는 해양농수산국에 하고, 요트관련 업무는 체육진흥과에…
아니, 아니 업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양농수산국에서 다 같이 하나로 이 업무를 취급을 해야 되는 것이 시너지효과가 더 있고 맞을 것 같은데 그게 처음에는 들어왔다가 다시 또 빠져 나갔다 말입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리나를 만드는 부서에서 요트를 관리하고 그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조선과 관련된 업무는 해양농수산국에서는 핸들링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뭐 기간산업과나 공업과에서 한다는 것은 그런 것은 맞지만 그렇지 않은 해양농수산국에서 충분히 핸들링 할 수 있는 업무들은 해양농수산국으로 다 원스톱을 시켜야 된다. 그 중에 또 관련된 것이 자치행정과에 가 있는 해수욕장 관리업무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07년도까지인가 해양농수산국에서 관리하다가 자치행정과로 가서 그게 각 구․군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데서 일관성이 없는 그런 난맥상도 도출이 되고 하니까 큰 돈 안 들이고 초기투자 크게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 그런 것은, 바다와 관련된 업무는 우리 국장님 계실 때 정리를 해서 좀 다 원스톱 시키는 것이 맞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렇게 좀 추진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도 뭐 이것을 쭉 보니까 업무가 조금 분산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관광분야는 해양관광은 관광진흥과, 또 해양레포츠는 뭐 체육과, 그 다음에 조선기자재는 기간산업과, 해양에너지는 신성장산업과 이렇게 쭉 흩어져 있는데 이 부분을,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또 ‘해양’ 자 붙었다고 몽땅 다 이리로 끌어 모으는 것이 과연 이 업무를 잘하는 부분이 있겠느냐는 것, 아니면 원래 ‘해양’ 자는 붙어 있지만 그 콘텐츠의 그 기본내용이 내용이 또 그 부서하고도 맞는 부분도 있거든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전에부터 많이 전임 국장님들하고 많이 또 토론도 하고 이랬는데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해양’ 자 붙었다고 다 들고 오라는 것이 아니고, 조선 업무를 어디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해수욕장 관련 업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자연재해기 때문에 건설방재관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 그 업무 해양방재부분, 그거는 지금 별 개념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부산해역 306.2㎞에 대한 해양방재용역을 해야 되면 그 쪽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잘 정리를 해서 그런 업무들을 좀 하시라는 말씀이고, 해수욕장 관계는 전에부터 업무를 다시 환원시키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우리, 국장님 오늘 부임하신 첫 해인데 다음 그 언제 다시 자리를 옮기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다시 되돌아보면 확실한 실적 이런 부분이 있도록 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좀 지금 우리 실무과장님들한테 이것 좀 건의 겸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 시멘스센터 지원 관계, 이것 저, BPA에서 3,500만원 요청한 것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최대한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금년 추경에도 요구하겠습니다.
추경이면 뭐 보통 5월까지 가는데 그 전에라도, 5월까지 가야 사업이 추진된다면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채무부담행위나 이런 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라도 해서…
예, BPA하고 일정 맞춰 가지고 최대한 빨리 예산 지원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해양정책과장님! 송양호 과장님!
아, 죄송합니다. 해양수산,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수산정책과장님!
우리 송양호 과장님, 가장 정통하신데 지금 연안어업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영세한 연안어업 어민들 현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금 자원이 고갈되고, 그 다음에 고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또 나가면 고기도 제대로 안 잡히고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은 상황인데 이런 과정에 또 단속까지 겹치면 어찌 이러다가 잘못되어가 우리도 길 가다가 침 뱉으면 경범죄에 걸리듯이 뭐 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어째 뭐 그물 잘못된 것 싣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잘못되었는지 어쩐지 싣고 있다가 단속에 한번 걸리면 쉽게 이야기해서 몇 달, 뭡니까 어로작업 한 것 한 방에 다 날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수산관련법에서 정해놓은 어법, 이게 보면 비현실적인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법이 정해진 시점을 보면 어자원이 굉장히 풍부할 때, 연안어자원이 굉장히 풍부할 때 만들어진 그런 어법으로 잡으라 해 놓고 그 뒤에 제도적인 개선이 없다 보니까 그 어법대로 그대로 잡으면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조금 제도개선 시켜야 될 것은 어법이 좀 비현실적인 것은 정부당국에 좀 건의도 하고, 이런 좀 제도적 개선에 대한 노력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그 최근에 자망관련해서 이런 어민들의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자망이란 말 그대로 그물을 쳐놓고 고기가 와서 꽂힌 고기를 잡는데 그래가지고 고기가 제대로 잡히지도 않지만 그래 잡힌 고기는 상품가도 잘 없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송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자망부분은 지난해 이게 논란이 일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용역도 하고, 최종 정부의 발표는 어쨌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부분이 문제가 많다. 어법 자체가 쉽게 말하면 불법이다, 이렇게 규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들한테 자망, 학계에서 오고 해서 다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다시 올렸습니다. 정확하게 정의를 해 달라,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하여튼 지역경제라는 측면하고 어민들 생계라는 측면하고 또 이게 또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게 일부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집단화되고 나중에 커져버리면 일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질서라는 측면을 적절하게 조화를 해 가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망에서, 결국은 불법으로 단속하는 거는 치어 남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어민들 만나 본 결과 자망을 통해서 잡히는 어획물의 90%가 아귀랍니다. 아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치어를 남획할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 위원은 느꼈는데, 지금 이 조업구역이 EEZ부근이라 이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고기를, 이 아귀를 안 잡으면 이게 흘러가서 일본산 내지는 중국산으로 되어가 냉동으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다시 그런 걸 소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지난해 우리 부산시 수협 민락공판장에 위판된 아귀 금액이 약 70억, 그 다음에 다대공판장에 40억 정도, 약 100억이 넘는 어민소득을 올리고 있는 그런 어종이 아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츰 고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어민들이 이런 부탁도 사실은 합디다. 지금 아귀를 잡아서 활어로 잡아서 판매할 수 있는 곳이 부산밖에 없다, 그래서 이 생아귀를 부산에 명품수산물로 정하든지 이런 거로 해서 좀 브랜드화 하는 데도 시에서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좀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부산선적 어민들의 조업구간이 너무 좁다, 이 조업구간에 대한 확대부분, 그것 좀 그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 하나 자료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정부의 업무가 수산 관련된 정부업무가 지금 시에 이관된 업무들이 있죠
업무내용들, 한번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수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국장님!
세 번째로, 이제 국 세 번째 국장님에게 제가 이 문제를 질의를 합니다.
국장님! 지난번, 뭡니까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데도 여전히 법적으로는 보호를 못 받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제 제기한 중도매인 조치 그 건 말씀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걸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위원님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수협위판장 중도매인 지정, 취소는 수협 내부규정에 의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그 다음 우리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허가는 농안법에 의거해서 처분을 하는 걸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수협위판장 취소 중도매인이 그러니까 농안법 82조 규정에 따라서 중도매업 취소된 자가 아닙니다. 2개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가 허가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취소하는 것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농안법 상에 문제가 있는 어떤 그런 결격사유가 없기 때문에 이제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으로서의 허가를 저희들이 취소를 할 수 없는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법과 원칙이네요, 그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뭐 어쨌거나 이 수협하고 중도매인과의 관계문제는 채권, 채무관계도 얽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사인 간에 해결할 문제지 저희들이 또 그걸 법적으로 개입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원만하게 협의가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중간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법적으로 농안법이다, 그 다음에 수협, 농안법으로 보호를 못 받는 수협공판장이다 이런 말씀인데, 국장님! 본 위원이 5분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고, 한번 읽어봐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지나간 그런 부실중매인들의 타 공판장에서 정비도 있지만 방치해 놓으면 그 사람들의 관행을 보면 또 공영도매시장인 국제수산물도매시장에서도 문제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또 어떤 경고성 지적하는 내용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납득이 안 가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시간관계상 이거는 두고두고 또 말씀드려야 되고, 어떠한 경우라도 그 사회정의상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시장에서 돈 떼먹고 와 가지고 여기서 또 그것도 공영도매시장에서 아무런 제약이 없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시장질서라든지 사회정의 차원에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그 당사자들이, 당사자들의 어떤 거래실적, 어대 미수금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여부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제출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없다고 했는데 무슨 이유를 대서 그것은 법상에 공개대상이 못 된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납득이 좀 안 가는데 하여튼 그것도 좀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 나와 계시죠
그래 여기 업무보고 49페이지 보면 2011년도 계획에 2011년 수산물 거래목표가 2,100억이죠
8만t인데 지금 작년에 우리 전국 원양수산물 물량 규모하고 금액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 원양수산물의 거래실적은 저희들이 이제 국제, 법인이 2개 법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2개를 합쳐서…
아니, 아니, 전국에, 전국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작년에 원양수산물!
그래 그 중에 수출을 6억불 했다 하는데 그 54만t입니까, 56만t
그래 그 정도를 우리 국제수산물도매시장에 유치가 안 됩니까
저희들이 과거에는 강제, 95년도까지는 강제 상장되었지만 그 이후에는 자유판매제로 되는 바람에 이것은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물가안정 차원에서 저희들이 원양관세감면 원양어획물에 대해서 약 20만t이 됩니다. 이걸 정기로, 점차적으로 올해까지는 25% 정도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50%까지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부에서도 자기들이 선사와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원양어획물을 도매시장에 반입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제수산물도매시장 본연의 기능, 거기를 주 사업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연근해수산물 취급한다든지 이런 것은 부수적이 되어야 되지 오히려 취급한 물량이 역조가 되어 가지고 연근해 물량이 많고 원양수입수산물이 적다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더라도.
우리 소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각오로 원양수입수산물을 늘리는 방안을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업무파악은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서 잘, 속속들이 파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제가 중요한 사항이라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운촌항 요트계류장 조성사업 이것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예, 현재 행정심판, 행정심판 1차 심리는 했는데 일단 판결은 좀 저희들이 딜레이를 해 놨습니다. 해 놓고 그걸 행정심판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저희들은 뭐 가능하면 해운대구청하고 잘 의논을 해서 원만하게 처리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그때 추경에 긴급하게 예산도 3억 편성했는데 이것 별도로 나중에 이것 그,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시간관계상 답변 다 듣기가 좀 곤란한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예산관계는 어떻게 되어가 있는지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센터 업무보고 40쪽인데요, 이게 사업개요가 2012년, 2013년, 3년 간에 금정구, 강서구, 기장군에 설치해서 뭐 이렇게 하는, 이 3개 구가 선정된 근본적인 뭐 이유가 있습니까 업무보고 40쪽 보면 친환경농산물…
아, 이게 금정, 강서, 기장군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래 되었습니다.
그 생산은 그 지역이 하더라도 좀 학교가 많이 이렇게 되어가 있는 구도 이렇게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이루어졌으면 좀 좋았을 거다…
쉽게 말해서 생산은 이 3개 구가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해운대구라든지, 서구라든지 이렇게 하면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학생들 많이 수용해 있는 데 이런 걸 좀 지원해서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것, 그것 한번 연구 좀 해 보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비용이 보니까 시비, 구․군비,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이 생산하는 구․군에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부담을 좀 하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해 준다 해도 자부담이 크게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남항국제수산관광단지 조성 이것 용역하는데 예산이 이게 사업규모는 뭐 2조도 넘는데 엄청 큰데 용역하는데 지난번 보니까 예산이 작게 편성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던데…
예, 그 실제 요구하는 거는 한 10억 정도 되어야 된다, 이것 5억 가지고 제대로 예산, 용역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추경 때 조금 더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당초 저희들이 10억을 요구해 가지고 도시계획까지 모든 것을 풀세트로 한번에 용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5억만 확보되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 정도만 용역을 하고 기본계획이 나오면 나중에 도시계획결정 용역을 별도로 분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우선에 분리하는 걸로 한다 그러면 5억 정도 가지고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좀 제대로 사업을 하려면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한다면 좀 이해가 됩니다. 제대로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현민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금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농수산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민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항만공사 소관 업무보고 청취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서보윤 부산항만공사 경영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신묘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바라며 알찬 결실이 맺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산항만공사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윤 경영본부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항만공사 경영본부장 서보윤입니다.
먼저 저희 공사 노기태 사장께서 갑작스런 일정으로 이번 업무보고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을 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에 자리한 저희 공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2011년도 부산항만공사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가시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서보윤 본부장님 이하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지역구가 강서구 명지, 녹산, 가락, 천가동 쪽에 있는 지역구를 가진 이종환 시의원입니다.
항만공사하고 접근해 있죠, 그죠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지금 항만공사 잘하고 계시니까, 22쪽에 보면 신항 선박수리조선소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먼저 듣고 싶습니다. 현재 여기 유인물에 첨가되어 있는 것 말고 다른 특별한 계획이 있는가 싶습니다.
예, 실은 부산항에 선박수리조선소를 건립하고자 하는 거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부산항을 보다 종합항만으로 키우고자 하는 목적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중계기지를 만든다든지 수리조선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선용품유통센터를 만든다든지 하는 거는 그 동안 항만을 건설을 해 가지고 하역을 하고 하는 그러한 작업을 보다 더 체계화하고 다양화하고 고부가가치화 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BPA 측면에서는 이러한 사업이 상당히 많은 자금이 들어가지고 실제적으로 특히 수리조선단지는 부가가치도 높고 고용창출 효과도 높고 지역에 끼치는 플러스적인 효과는 상당히 클 거라고 보여집니다마는 항만공사 입장에서는 투자에 따른 수익기회가 상당히 좀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지마는 이 사업은 부산항을 종합항만으로 육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3대사업 중의 하나라는 판단 하에서 국토부와 협의를 하면서 아마 금년도 중에 조금 추진계획 내지 그러한 어떤 구체적인 사항이 가시화 될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토부와 어떠한 형태로 추진할 건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보시면 아마 정확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BPA에서는 큰 어떻게 보면 플러스 요인이 크게 없으니까 나름대로는 중요성은 알지만 선뜻 그렇게 대시는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정부에서도 15년까지 이렇게 건설계획을 잡아놓고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09년도부터는 실제로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반영이 아무런 진척이 없어요. 진척도 없고,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 전체에 이래 현재 봤을 때 특히 우리 이 지역은 영도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도 계시지만 영도에는 보면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선박 쪽입니다. 있는데, 물론 요새는 한진중공업 사태를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신조는 그냥 지금 일이 전무한 상태고 수주가 거의 얼마 안 있으면 동떨어지고 나면 일이 없습니다. 그거는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볼 수가 있고, 지금 나머지는 보면 거의 보면 수리조선소 쪽으로 엄청 많이 관여되어 있는 사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영도에는 많은 걱정이 저에게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시에서도 이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부탁도 하고 있는데, 지금 큰 수리조선소가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리를 해도 작은 배들은 즉, 1만t 클라스는 보통 보면 지금 현재 목포나 여수 쪽으로 가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큰 2만t 클라스는 거의 다 베트남, 중국 쪽으로 다 가버리거든요. 거기에 보면 외화낭비도 물론 많습니다만 일거리가 거의 다 뺏겨버려요.
그리고 특히 지금 그런대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게 잘 아시다시피 감천항으로 들어오는 러시아선박 쪽에서도 보면 지금도 러시아선박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이 선박도 언젠가는 베트남 쪽으로 돌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나름대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찾아줍니다. 그분들이 찾아주는데, 나머지는 보면 다들 중국이나 베트남 쪽은 엄청 싸거든요. 엄청 싸고, 그분들은 러시아 쪽의 그러니까 선주들은 거의 국빈대우를 받습니다. 오면. 예를 들어서 베트남 쪽이나 중국 쪽으로 가면 그렇게 받는답니다. 엄청 어떻게 보면 수리조선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선주들의 마인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엄청 그분들을 대접을 잘한답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위기의식을 느껴 가지고 이제 그분들한테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부산에는 보면 잔잔한 조선소밖에 없거든요. 없는데, 대선도 보면 지금 신조가 밀려가지고 신조 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고 지금 강남조선소나 예를 들어서 동일조선소, 오리엔트조선소 이런 것도 보면 많이 올려봐야 5,000t 클라스 밑일 거예요, 그게. 그러면 조금 큰 선박들은 거의 다 외지로 빠져나가는데 여기에 일거리를 옛날에 수리조선소 쪽에 일거리를 창출하던 업체들 철공소, 목공 등등 여러 업체들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언제쯤 신항에 조선소 계획이 되고 있다 하는데 언제쯤 생깁니까 하고 저만 보면 물어봅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가만 보면요 앞으로 물론 우리 가덕도 종합계획을 바라보면 눌차만 계획 들어서면서 가덕도의 종합계획을 보면 신항은 수리조선소는 크게 어필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덕도에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일거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어업권도 면허도 지금 한정어업권에서 다 없어지잖아요. 소멸되고 이러니까 이분들이 먹고 살려고 하니까 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득을 시키고 있느냐 하면 여기 신항에 수리조선소가 들어온다, 유류기지센터 옆에. 지금 어제, 며칠 전에 내가 이래 보니까 유류기지중계소는 보니까 준설을 해 가지고 이렇게 쭉 준설을 해 놨더라고요. 그분들은 거기에 반대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그쪽에 수리조선소가 들어오면 일거리창출이 안 되겠느냐. 내가 볼 때는 이 정도 크기의 조선소가 들어오면 가덕도 사람 다 채용해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임가공으로 충분히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기대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또 우리 신항과 더불어 여러 가지 구색을 봤을 때는 틀림없이 수리조선소 2만t급 정도는 수리할 수 있는 수리조선소가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봤을 때 지금 민자유치를 한다 하는데 민자유치를 갖고는 당장 수익성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달려드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면 뭐 안벽이라든지 방파제라든지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또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도크를 드라이도크나 이런 걸 만들어서 한다 하면 어느 정도 움직일까,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100% 들어오시오 하면 들어올 업체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리조선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신조 하나 만드는 것보다 별 그런 수익성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것 같으면 경영본부장님도 BPA쪽에서도 정말로 이 수리조선소는 그런 효자종목이 아니라도 전반적인 부산 어떻게 보면 경제를 봤을 때 여러 가지 조화를 봤을 때는 필히 수리조선소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정말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 BPA 쪽에서도 정부에 많은 건의와 당위성을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그 정도 의지를 갖고는 조선소가 들어오기는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경영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래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실은 아주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 기대로는 분명히 금년도 중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할 건지, 방파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개략적인 계획은 아마 나올 거로 보여지고 실제로 공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익에 좀 미달되는 사업도 분명히 공기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선용품유통센터도 저희들이 손익만 따져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인데도 하고 일반부두 건설도 실은 손익만 따진다면 저희들 투자를 못하는데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물론 경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시행착오는 분명히 있었습니다마는 아마 제가 이해하기는 대다수의 어려움은 대충 해소가 되고 조만간 아마 금년도 중에는 가시화 되어 가지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가 큰 차질 없이 진행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로서는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중앙정부 설득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차질 없이 건설계획이 확정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그 점을 우리 본부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더 이상은 확대를 안 하고 들은 대로 저는 우리 수리조선소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비전을 항상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가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위치가 부산시 뿐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라도 지금 가장 적당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민적 피해도 가장 줄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또 민원도 가장 적게 일어날 수 있는 자리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수리조선소가 들어서면 얼마든지 생기는 분진 또는 소음 여러 가지 공해가 있단 말입니다. 나름대로 이 자리는 두문 그쪽이거든요. 그 자리는 그런대로 민가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적게 발생되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대로 그렇게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권칠우 위원장 이상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윤 부산항만공사 경영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부산시의회 도시개발해양위원회를 방문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같이 뵙고 부산항 발전을 위해서 서로 협의하는 그런 자리가 약속된 대로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지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원래 이 업무보고라 하면 조금 형식이 이상하지만 달리 이름을 붙일 게 없기 때문에 업무보고라 했는데 이 전에 되돌아보면 2008년 8월로 기억이 되는데 우리 존경하는 노기태사장님께서 취임을 하시면서 시의회 우리 부산항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신 거고, 그때 당시 약속할 때 부산항만공사가 비록 국가공사지만 그래도 부산항을 매개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부산항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하는 차원에서 우리 부산시의 지방공사처럼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누어서 이런 항만공사가 돌아가는 그런 내용을 보고라기보다는 설명하는 자리로서 또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의논하기로 하고 또 주요현안이 있으면 그때 마다 와서 의논을 하기로 했는데 우리 본부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그래 지난번 우리가 6대 들어와서는 중간에 한번 얼굴을 못 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좀 약속을 잘 지켜주실 것을 바라고 이게 왜 꼭 오셔야 되느냐 하면 본부장님, 부산시의 해역길이가 부산광역시 육지와 연결된 해역길이가 몇 킬로나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예, BPA가 관리하는 해역은 총 62㎞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산시는 제가 정확히…
BPA는 해역길이가 직선으로 이렇게 바다 선을 그어서 그렇죠 육십 몇 킬로
62㎞. 그러니까 부산시 해역은 좌측단이 강서구 성북동, 성북동 해서 우리 우측단이 기장군 회암리, 이게 부산시 육지부 경계입니다. 이 육지에 걸쳐 있는 이 해안선, 리아스식으로 되어 있는 해안선 길이가 약 306.2㎞입니다. 그래 아까 말씀하신 62㎞를 이 해안선 길이로 환산하면 77%가 되는 235.9㎞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부산 바다의 77%에 관한 개발권한은 항만청에 있고, 관리운영권한은 BPA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뭡니까 부산시의 지방행정하고 부산항만공사가 가지고 있는 항만행정을 이게 서로, 서로 뭡니까, 연계해서 서로 시너지효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산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이거는 국가공사다, 지방자치단체다 하는 구분이 없이 협의가 잘 이루어질 것을 바라면서 부산시에서도 지금 1876년 개항 이래 지금까지 135년 되었는데 이때까지 국가의 중심항만으로서 매일 국가를 위해서, 또 부산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부산시민들이 지금까지 헌신하고 다 모든 고통들을 지금 참고 있지 않습니까, 참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고려한다면 부산항만공사가 바다를, 부산 바다를 직접 관리하는 국가공사로서 우리 시민들에게 각별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비스를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근본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걸 좀 제가 모두에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뭐 그런 점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 이 부산지역에, 부산경제에 우리 항만공사가 좀더 기여하고 특히 최소한의 피해를 가지고 최대한의 기여를 하도록 여러모로 노력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한다고 합니다마는 위원님이 느끼기에 불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은 매년 좀더 그러한 사회공헌활동, 부산경제의 기여활동에 좀더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시의 행정도 전부 지금 특히 우리 해양농수산국의 주요업무들이 전부 부산항만공사 지원하는 업무들입니다. 보면. 전부 보조적이고 부산항만공사를 위해서 보완적이고, 보조적이고, 지원하는 업무들만 하고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안타깝지만 부산항만공사가 그걸 잘 알고 계시는지 제가 한번 되물어보고 싶고, 여러 가지 지원도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제부분에 있어서 시세감면 조례로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산시가 얼마나 저, 재정이 열악합니까 그런데도 1년에 35억 정도의 그 뭡니까 부산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컨차량 통행료 면제 다 해 주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시멘스센터 짓는다고 하니까 또 바로 또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항만공사에서, 물론 항만공사에 상위기관이 국토부기 때문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민들의 정서에서 볼 때는 섭섭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그런 것을 전달해서 우리 항만공사도 이제 국토부와 관련된 회의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건의할 내용들이 있으면 이런 시민들의 정서를 잘 반영해서 좀 제대로 좀 전달해 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3차 항만기본계획, 이게 언제 준공이 됩니까
금년 상반기 중에 되는데 아마 저희들로서는 공식적으로는 3월에 하는 걸로 저희들한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지연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3월경에는 아마 발표될 거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서 부산시가 두 가지 측면에서 크게 위축되는 그런 계획이 여기 반영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첫째가 이 항만기본계획을 통해서 전국에 항만을 멀티항만정책으로 끌고 가겠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북항재개발사업에서 2단계 사업구간인 자성대부두 포함시키지 않겠다, 배제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 두 가지 내용, 이 두 가지 내용 관련해서 제가 신문 이거 한번 스크랩을 해 봤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이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산시민들이 이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서 부산항을 위축시키려고 하는 국가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저, 뭡니까, 공분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그러면 간단하게 문제를 지적해 볼 것 같으면 지금 부산항이 동북아의 허브항만으로 충분히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그게 투포트시스템이라는 어느 학자가 제공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 곡학아세에 기반한 정부의 항만정책 때문에 기회를 놓쳐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뉴스를 들어보니까 상해항이 이제 싱가포르를 누르고 컨처리 이제 세계 1위가 되었습디다. 부산은 5위인데.
아시다시피 상해항 같은 경우는 부산보다 훨씬 후발 항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때는 경쟁, 우리 경제가 고베를 제끼고 부산이 들어서면서 이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에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투자되어야 될 국가재원들이 전부 광양항에 투포트시스템이라는 것으로 감으로써 기회를 놓쳤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부산항이 동북아 허브항만으로 갖춰야 될 그런 시설들이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선박수리조선소! 그 다음에 유류중계기지, 이런 것들은 벌써 광양항에 투자될 돈에 재원에 뭐 10분의 1만 했어도 벌써 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잘못된 논리에 의해서 부산항이 그런 발전의 기회를 놓쳤는데 또다시 이제는 투포트가 아니고 멀티포트시스템으로 간다고 하니까 이거는 정말 기가 찰 노릇이 아닌가 이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산항만공사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런 목소리들을 전달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것 간략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안 그래도 저희들로서도 부산항만공사 입장에서는 멀티든 투포트든 그런 개념 자체에 대해 가지고는 부산항만공사는 좀 거부, 아주 강한 거부반응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산항만공사는 누가 뭐래도 동북아의 허브포트라고 생각을 하고 허브포트가 되기 위해서는 부산항은 국가중심항만으로 계속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현기환 의원님 모시고 국토부 물류항만실장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 국가기본계획에서 확인한 바로는 멀티포트라는 건 약간 좀 잘못 전달된 것 아닌가라고 저희들이 마지막 확인을 했습니다. 그거는 구체적으로 계획상으로 보면 부산항은 지금은 컨테이너항만에 전문화되어 있는 항만입니다. 그런데 국가기본계획이 2020년까지 인천항의 일부 항만개발은 불가피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항만개발 이외 전국 어디도 더 이상의 컨테이너항만 개발은 없다고 분명히 공언도 했고, 그 계획에 이번 3월에 발표되는 계획에 반영이 될 거라고…
그래서 아마 추가적인 항만개발은 특히 컨테이너 관련된 항만개발은 국내에서는 2020년까지 어디도, 부산을 제외하고는 없는 걸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컨처리항만이 부산, 광양, 신설 중인 인천, 그렇습니까
인천이 있고, 시설로 있는 거는 평택도 부분적으로 있고, 포항도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이미 건설이 완전히 완료가 된 상태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산 이 항만기본계획에서 부산항의 화물처리 그 뭡니까 처리분담률입니까 그런 그것이 계속 이렇게 지금 얼마입니까 70%에서…
70%에서 지금 이 계획에는 오십 몇 프로까지 내려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다는데 그런 게 다 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 당시 부산시에서도 의사를 밝혔고요, 해 가지고 아마 계획 자체는 부산지역 부산항만공사가 여러 가지 입장을 반영해 가지고 아마 3월 계획에는 어느 정도 수정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을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것 뭐 지금 부산항을 중심항만으로 계속 국가에서 뭐 정책적으로 밀어줘도 지금 선두경쟁에서 밀릴까 말까한 시점인데 이걸 자꾸 부산의 기능을 자꾸 위축시키려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우리 본부장님 말씀을 긍정적으로 듣고, 그 다음에 북항재개발사업 중에 2단계 사업구간 그걸 이번에 항만계획에서 뺐는데 다시 시민들이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하니까 다시 포함을 시키겠다 하는 그런 보도를 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예, 아마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국토부 항만물류실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아마 2차 기본계획에 넣는 걸로, 검토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까 그럼 일단 이 부분에 제3차 항만기본계획 관련해서 부산시민들이 홀대를 받을지도 모르겠다 한 부분은 일단 마 100%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산시민들의 의견에 반영이 되어서 그거는 없는 것으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항만공사 통합을 추진한다는 우리가 내용을 접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서보윤 본부장님! 우리 부산시 항만공사가 어떻게 출범했는 줄 아시죠
처음에는 우리 시민단체운동에서 100만명 서명을 거쳐서 이게 태동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부산시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항만공사를 지방공사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으니까 정부공사로 두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행정과 항만행정을 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서 택한 그런 안이었는데 그게 또 정부에서 채택이 되어서 그렇게 출범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통합을 한다면 쉽게 얘기하면 광양항, 광양항에 항만공사 있습니까 아직 항만공사는 없죠 거기에는.
예, 지금은 없습니다만 금년도 중에 아마 공사화 할 것,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그래 한다, 그 다음에 인천에 항만공사…
그러면 내부적으로 거기에 통합을 해 버리면 원래 이 항만공사가 출범한 취지도 맞지도 않고, 그 다음에 쉽게 이야기하면 부산항에서 창출된 그런 이윤입니까 이런 걸 전부 경영이 약한 쪽으로 돌려서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현상들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이럴 때는 이런 일들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부적인 문제니까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거는 위원님, 여러 염려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많은 도움이 됩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이 통합문제는 지금 국토부에서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금년 9월 정도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은 국토부 자체에서도 통합이 되어서 내부적으로는 좀 거부, 반대 입장을 가지고…
그리고 항만공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전 세계 항만공사라는 개념은 대개 지역적인 개념이 더 강한 게 일반적인 거고,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아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결과가 나올 확률은 비교적 낮다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은 이 용역과정에 중간에 참여를 해 가지고 저희들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될 것 같고, 아마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사항은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세계적으로 선진항만도시들을 보면 결국은 그 항만도시에서 그 지방항만공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도 우리 부산항만공사가 통합되기보다는 우리 부산시의 지방공사화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해 보면서 그래야만이 실질적인 지방분권도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산항에서 발생한 그런 이익들은 또 다 부산항재개발을 위해서 또는 부산항의 발전을 위해서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렇다면 그렇게도 알려진 내용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조금 지엽적인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호부두, 재정비용역 최종보고회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항만공사에서 있었는데 제가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의 입장으로 생각해 볼 때 그 부두는 원래 생기지 말았어야 될 부두입니다. 그 위험물부두로 유사시에 대비해서 해 놓고 부두를 큰 돈 들여가 만들어 놓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배를, 화물을 유치하기 위해서 배를 대게 만들고 그런 과정에서 대형차량들, 컨테이너차량들이 안 다녀야 될 도로를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 인명사고도 생기고 소음, 분진, 이런 피해들이 안 생겨야 되는데 그런 게 많이 발생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 부산시에 북항 쪽의 물동량의 추이를 보면 용호부두는 별 필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하루속히 개발방식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배가 좀 안 들어오도록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A, B, C 그 섹터를 나누어서 그렇게 했는데 우선적으로라도 A섹터, 그 부두구간만이라도 우선적으로 개발해서 그 일대에 보면 우리 지금 바로 눈앞에 광안대로가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시사철 국제불꽃축제를 비롯해서 많은 이벤트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 공간에서 그걸 즐길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좀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으니까 해 주시고…
없어도 되었어야 될 그 부두니까 하여튼 마, 배가 좀 안 다니도록 조속히 좀 그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호만매립지에 접안시설, 그 부두 이름이 뭡니까 용호만매립지 부두접안시설 거기 부두 말입니다. 옛날에 동국부두였는데…
저희들 공식적으로는 우리 공사 내에서는 용호부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용호부두입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그 관리권이 이관되었죠
거기에 보면 지금 접안시설이 550m인데 배, 선박이 접안하는 구간은 450m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일대 주민들이 많이 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낚시대를 드리우면 생선들이 많이 잡히는 데이기 때문에 말 안 해도 낚시꾼들이 많이 찾아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원래 항만공사에서 펜스를 높이 쳐서 보완시설을 하려고 한 것을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문제를 제기하고 해서 친수공간으로 개방되어 있는데 그럼 개방해 주면 고맙게 다 생각하지만 그거를 좀 완전하게 만들어서 개방해 주어야 되는데 그 언벽이, 안벽길이 높이가 6m인데 수면 위로 드러난 부분은 한 3m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바다에 낚시꾼이 빠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미 인명사고가 발생했어요. 제가 시를 통해서도 이걸 축조한 우리 부산시 건설본부에도 이야기했는데 작년 10월 중에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 사후약방문처럼 되는데 그 550m 구간에 좀 부이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줄에 매달아서 그거라도 유사시에는 던져서 인명구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인명피해가 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저희들이 조사를 좀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신 용호부두는 아마 시에서 매립사업으로 아마 시 사업으로 조성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공사는 이쪽에 지금 배를 대는 부분은 저희들 항만공사의 구역입니다마는 그건 아마 시에서 사업으로 한 거로 저희들이 알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 항만공사 내에서는 그쪽에 대해서는 이제까지는 크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더 알아는 보겠습니다.
그 이제 매립이 다 끝났으니까 그 일정구간의 20m 폭의 접안시설 구간은 관리권이 이관되었지 않습니까 이관되었다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설물 한다면 이런 거는 항만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항만공사하고 시하고 협조가 잘 안 되니까 사람 한 사람 잡은 겁니다. 결국은.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어요. 했는데 그 부두축조가 된 지가 오래 되거든요, 준공된 지가.
예, 그거는 저희들 한번 점검 한번 해 보고…
예를 들어서 550m 구간마다 약 사다리가 있는 구간, 그 사다리, 안벽타고 올라올 수 있는 사다리 구간이 있잖아요. 그 구간 부분에 부이를 좀 줄을 달아서 이렇게 간단한데 그것만 해 주셔도 인명피해는 줄일 수 있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안전도 좀 고려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부산 항만업무하고 우리 부산시의 도시행정이 잘 좀 서로 연계될 수 있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병조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선길 위원님 말씀 중에 잠깐 있었는데 컨테이너차량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을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하고 올해 2011년도에 이때까지 4차까지 연장해서 올해 이제 끝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건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가 어려운 재정에서도 지금 약 349억 정도가 2010년까지 컨테이너차량 유료도로에 충당을 해 주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번에 올 연말로 이제 연장, 연장했던 게 4차 마지막입니다. 2011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우리 부산시 재정악화로 인해서 지원을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국고나 BPA에서 갖고 있는, 국고지원을 받으면 제일 좋은데 몇 번 건의해도, 시에서 건의를 해도 잘 안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BPA에서는 혹시 컨테이너 유료도로 통행료 부분에 지원해 줄 그런 계획은 복안은 없습니까
마케팅 팀장! 우리 그런 계획은 지금 없는 거죠
저희들 아직 그거는 검토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한 계속 이렇게 컨테이너 통행차량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었는데 부산시에서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그게 올해 이제 끝나게 되면 아마 여러 단체에서 민원들이 많이 생길 건데 그 부분도, 물론 뭐 BPA책임은 아닙니다마는 일단 항만공사니까 우리 부산시는 어쨌든 간에 그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2010년까지 약 349억을 충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저번에 우리가 행감 때 올해 마지막이다 해 가지고 2011년 말까지만 부산시에서는 재정지원을 하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통행료에서 일정부분을 지원을 받았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는데 올해로 끝나버리면 조금 여러 단체에서, 특히 컨테이너차주들이나 이런 데서 민원이 많이 제기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어차피 부산, 우리 부산항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도 항만공사도 조금 신경 써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또 하던 사업을 안 해 버리면 분명히 또 민원이 생길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연구를 해 주시고 우리 부산시 항만물류과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신항이 30개 선석을 보유하도록 해진 데서 지금 18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2-3, 4, 5, 6, 이렇게 되어 있는데 2-3은 보니까 지금 컨소시엄으로 해 가지고 작업이 올해까지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 4, 5, 6인데 그게 지금 뭐 본부장님이 보실 때는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예, 저희들 2-4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대로 민자사업자를 유치 중에 있고요, 그런데 민자사업자가 조금 지정이,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면 BPA가 계획을 하면 2-5, 6이 혹시 항만공급이 모자랄까 싶어 가지고 저희들로서는 금년부터 작업을 스타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만건설에 관해서는 부산항에 모이는 물동량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캐파를 만들기 위해서 물동량 추이를 주도면밀히 관찰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부족하지 않게 계획대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작년까지 18개 선석의 물동량은 우리 계획했던 물동량은 충분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항상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2-4, 5, 6에 2-4는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지금 선정 중에 있고, 그죠
5, 6은 BPA가 지금 이제 5단계도 지금, 5, 6도 밑에 하부공사는 올해부터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 가지고 지금 막 경쟁 외국항들이 뺏어가는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다 되어 가지고 하게 되면 늦지 않습니까, 그죠
미리미리 계획을 잡아서 30개 선석이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위원장대리 권칠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위원님 질의하셨어요
그러면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보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선길 위원님께서 항만공사 통합 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당부말씀을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항만공사 운영개선 종합대책 강구목적으로 지금 국토부에서 용역추진이 되고 있죠 1월달부터 올 9월에 완료가 되죠
그래서 아까 전에 다행스러운 거는 본부장님께서 이제 그 용역에 우리 부산항만공사도 참여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이제 참여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참여는 저희들이 직접 참여라는 거는 물론 제한이 될 거 같고요,
그 용역에 우리 부산항만공사도 참여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이제 참여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참여는 저희들이 직접 참여라는 거는 물론 제한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간 아마 발표가 5월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좀 체크하고 점검해 가지고 저희들 의견과 많이 다른 게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충분히 설득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용역 중간보고회 결과가 예를 들어서 나온 뒤에는 이 수정이 좀 어렵습니다. 어떤 용역이든. 그리고 또 어떤 자료가 투입되느냐에 따라서 용역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 지금부터 대비를 하지 않으면 분명히 중간용역보고회가 통합적으로 갈 수도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국토부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통합의 반대에 대한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어떤 자료가 거기에 데이터에 투입이 되면 통합이 반대가 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 그 자료들을 충분히 준비를 해서 중간 용역보고회 이전에 그 자료들을 빨리 용역추진팀에 빨리 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계획 23페이지, 부산항 국제선용품유통센터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2년 하반기 준공예정이죠
기존의 국제선용품유통센터 설립 추진위원회가 있었죠 그 설립 추진위원회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 지금 오늘, 물류기획팀장이 그걸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예산만 하지 실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아마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예, 그러면 국제선용품유통센터 건립해서 초기에 추진했던 추진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추진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추진할 때 그 임대목적으로 해서 돈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선용품유통센터를 설립하려면 그 추진위원회 결성으로 해 가지고 조합원들이 어떤 비용에 대한 투자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현황도 좀 알려 주시고요.
아마 그 투자를 했다는 업체들이 있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거는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제선용품유통센터가 건립이 되면 운영법인을 설립을 할 것 아닙니까 운영법인 설립에 관한 방안은 지금 어떻게 강구를 하고 계십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 이 법인으로 아마 설립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 출자를 누가 할는지까지는 아직은 구체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어쩌면 부산시에도 어쩌면 출자할 걸 지금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쩌면 BPA도 검토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직은 운영법인에 대해 가지고 누가 주가 되어 가지고 어떻게 할는지에 대한 구체화 된 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구체적인 업무 어떤 구체화 된 계획은 아직까지는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처음부터 운영법인 설립 시 이제 향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다각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운영주체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 예산에 관해서 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향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를 갔다와가 좀 늦었습니다. 다른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부탁말씀을 한 두 가지 정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컨테이너 물동량 유치해서 상당한 성과를 올린 것으로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8선석 운영에 약 5,600TEU 약 전년대비 108% 증가, 처리능력 95%, 물동량을 최대한도 정상적인 운영을 하셨다 라고 나와 있는데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2011년도에도 우리 마케팅팀장님께서 나와 계시고 투자유치실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2011년도에도 우리 컨테이너 물동량 유치를 위한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다각적인 연구와 방법을 좀 많이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조금 전에 우리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국제선용품유통센터 이 건물과 운영에 대해서 정말 영세한 업자들이기 때문에 잘 좀 지도를 해서 투자유치도 적극적으로 잘 좀 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거듭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자리를 같이 못하다 보니까 제가 몰라서 다시 질의를 하게 되더라도 이해를 조금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항 일반 선박 수리조선소가 없죠 이 계획이 지금 어째 되어갑니까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잘못 들어서…
저희들 정부 기본계획에는 우리 신항에 남측에 건설할 계획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부산항만공사에서는 2009년부터 검토를 지금 여러 모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구체화 된 계획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이종환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여쭤보셔 가지고 아마 금년도 중에는 아마 구체적인 계획을 아마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도록 부산항만공사에서 국토부 여러 단체와 최대한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 저희들이 좀 어째 보면 대한민국 제1의 항만도시이고 또 세계 제5대 항만도시, 세계적인 도시 어떻게 하고,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또 우리가 중국에게 조선 물동량으로서는 1위자리를 뺏겼습니다마는 조선업을 보면 또 세계 제1위의 근조능력을 가졌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새로운 신조선을 건조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항만을 이용하는 어떤 선박들의 어떤 유지 보수에 따른 수리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자체가. 그렇게 보면 이거 좀, 제가 본래 직장이 수리조선소 출신입니다. 대한민국 철선을 제일 첫 번째 만들었던 방어진 철공조선이라는 게 울산방어진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왜정시대 때 만들어졌던 회사입니다. 신조도 하고 수리조선도 하다보니까 옛날에 일본에서부터 내려오던 이름 그대로 철공조선이라고 썼는데 이 수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자체가. 우리 일반 중소 조선소에서 수리능력은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그리고 수리조선을 또 많이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저희들은 일반 중소형 선박들은 중고선 도입이 지금 법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신조 육성을 위해 갖고 중고선 도입을 못하게 하다 보니까 그걸 하는데, 그래 하다보면 조선업에 강한 거는 좋습니다마는 우리 항만의 어떤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수리조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체가. 큰 대형 선박들의. 우리 좀 소형선박들이 조선소는 있습니다마는 대형선박이 수리조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게 어째 보면 참 대한민국 제1의 항만물류 해양도시가 갖추어야 할 부분 중의 크나큰 허점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좀더 신항 내에 수리조선단지 조성하는 부분들을 좀 이 전체적으로 우리 항만을 어떤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국토부에서 이 부분 굉장히 간과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체가. 제가 기장출신입니다마는 기장 대변 복합다기능항을 만들면서도 우리 소형어선들 수리조선소를 없애버리고 조선소 안 만들거든요. 그러면 기장군 관내 송정, 다대포 쪽에 있는 사람들 어디 가느냐 영도나 울산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과 영 동떨어진 이야기인데,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가지고 있는 기초개념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 큰 신항을 만들면서도 수리조선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좀 무감각하지 않느냐, 국토부 직원들은. 그러니까 우리 부산항만공사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 가지고 이걸 좀 빠른 시일 안에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그걸 사업을 하십시오 한다고 당장 되는 거는 아니지마는 지금 빠른 시간 안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좀더 하루 빨리 이루어지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과 함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유념해서 보다 좀 가속화 되고 구체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호부두에 용호부두에서 용역보고에서도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거기 용호부두 끝에서 광안대로 쪽으로 약 200m 정도의 방파제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방파제 설치하려면 그 방파제 설치비용도 많이 들고 이래서 사업계획을 별도로 잡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방파제를 해야 그 안에 정온이 유지되고 이래서 그게 해양레포츠센터로 활용이 가능한데 그 방파제를 할려면 그게 항만기본계획에도 포함이 되어야 됩니까
그런 부분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시고 추후 연락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 업무범위는 조금 벗어나 가지고 정부…
정부 일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서보윤 경영본부장님, 오늘 보고내용 9쪽에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를 좀 했습니다마는 신항에 컨테이너 물동량이 18.4% 이래 성장하는데 컨테이너 물동량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를 많이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접안료라든지 정박료 또 전용선 같은 경우는 화물료를 거의 100% 감면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채산성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경영이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고 한데, 물동량은 늘어날지 모르겠는데 경영은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고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저희들 수익이 침식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마이너스적인 효과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마이너스보다 얻어 들이는 게 더 크다고 판단하면 저희들이 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대신 부산항만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인센티브는 대단히 좀 제한적입니다. 국내 타 항만과 경쟁하기 위해서 제 살 깎아먹기 식의 인센티브 제공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부산항만공사가 제공하고 있는 인센티브는 외국의 물량이 국내에 들어와서 환적해 가지고 국내 부가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우리가 제공한 인센티브보다 크고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그러한 물량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지 국내에서 딴 항만에 대해서 그걸 가져 와 가지고 서로 출혈경쟁 하는 그러한 인센티브는…
아무튼 외국선사에 들어오는 환적화물도 이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만큼 또 많은 화물이 오면 수익성이 더 강화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인데 앞으로 이 부분도 이제 정상적으로 되면 인센티브 주는 부분 그런 것도 점차적으로 좀 줄어갈 것이고 그때 되면 수익성이 더 창출될 것이고 그렇게 되는 전망은 충분히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노력해 주시고, 지난번 우리 본회의 때 정부안으로 발표한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대정부결의문을 채택해서 정부에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알고계시죠 파악했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신항 같은 경우 18선석 완공해 갖고 앞으로 추가 12선석 지금 계획 되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정부에서 발표한 항만기본계획을 보면 오히려 선석은 더 증설하고 앞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항만비중은 오히려 더 줄어드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다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히려 그만큼 선석이 늘어나면 항만물동량이 늘어나야 될 건데 여기 이제 뭐라 그럽니까 다항만정책 추진 쉽게 말하면 광양만이라든지 인천항이라든지 이런 데서 물동량이 분배가 되다보니까 오히려 부산이 물동량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항만전문가들의 우려 섞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항만정책 이런 거는 외국에서 사례를 보더라도 실패한 정책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2대항만으로 집중육성하고 있고 오히려 국내에서 이렇게 다항만정책을 하면 제 살 깎아먹기 식으로 오히려 물동량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세계적인 항만으로서 그 기능을 좀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인이 있다고 봐지는데 이런 항만기본계획을 발표를 할 때 혹시 우리 BPA에서 그동안 물론 정부에서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서 만들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부산항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이런 걸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정책적인.
이게 지난번에 저희들, 지난달에 부산에서 3차 기본계획 발표가 금년 3월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거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 때문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담회에서 확인한 결과는 저희들로서는 부산항만공사로서는 멀티포트라든지 이러한 개념으로 컨테이너부두가 전국에 골고루 건설되는 이런 비효율적인 투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입장을 최대한 반영을 한 결과 아마 3월에 발표되는 계획에는 아마 추가적으로 향후 10년간 인천의 일부 부두를 제외하고는 컨테이너부두의 추가 건설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저희들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중간에라도 저희들 검토를 해 보고 우리 부산항의 이익에 장기발전에 좀 저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이게 국가적인 측면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걸 접근을 해야지, 지역 정치권의 논리에 휩싸여서 그 정치권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물동량을 그렇게 배분한다 하면 부산항은 진짜 앞으로 미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요즘 오늘 업무보고 하고는 조금 틀립니다마는 우리가 신공항도 보면 지금 정말로 신공항 영남권 어디서 필요하느냐 이걸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해야지 정치권의 논리에 의해서 이게 밀양이다, 가덕도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이 항만정책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동량이 인위적으로 분배, 자율 시장경쟁에 맡기든지 해서 이게 컨테이너가 광양에 가는 것이 비용이 저렴한가, 부산에 오는 것이 저렴한가 이것은 나중에 결국은 선사들이 결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시장흐름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걸 정치권에서 인위적으로 해서 광양에 몇 프로 주고 인천에 몇 프로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집니다. 그걸 우리 BPA에서 앞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대로 3월달에 조금 변화가 온다니까 그 중간에라도 그런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 의회에 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대정부 건의문도 채택을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관철 안 될 때는 우리는 또다시 의회차원에서 다시 한번 더 정부에다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보윤 부산항만공사 경영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이 금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윤 부산항만공사 경영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6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묘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바라며 우리 시정도 알찬 결실이 맺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시 농업발전과 농업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도와주시고 계시는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권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릴 순서는 1. 기본현황과 2. 2010년 주요 업무추진 상황 3. 2011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숙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업무보고를 잘 들었고요, 2010년도에 했던 것과 2011년에 새로운 역점적인 사업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부산농업 농촌의 시장경쟁력 강화가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의 주요 비전인데 지금 제가 아까 저, 해양농수산국 할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농업이 우리 해양농수산국 내에 농업을 통괄하는 과가 농축산유통과가 다죠
그러면 농축산유통과를 담당을 하다 보면 농업정책, 뭐 농산유통, 농식품산업담당, 축산정책담당 이래 나와 있는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의 어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자꾸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며칠 전에 왔는 게 뭐 기상관측 이래 96년 만의 부산에 한파가 왔다, 영하 12.8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또 어쩌다보면 3월달쯤 되면 폭우가 갑자기 엄청나게 내려오고, 여름 되면 또 엄청난 폭염에 휩싸이고, 우리가 뭐 폭설은 그래 많이 안 옵니다마는 이런 어떤 이상기후에 대비한 신품종 개발이나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재해를 당하면 재해는 예방비용보다 복구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재해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예방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고 일을 하다보면 예산낭비적인 요소가 있다 라고 질타를 하지만 그것을 안 하고 넘어갔을 때 정말 복구에 드는 비용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고 우리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생활에 생계에 타격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래서 전에, 제가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품종 개발, 그 다음에 유류비 절감에 따른 어떤 대책, 우리가 기후변화에 따른, 그리고 각종 병충해나 잡초들이 내재성을 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농약의 강도가 높아가는 데에 대한 어떤 대책, 이게 금방 나오는 대책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장기적인 어떤 개발목표를 가지고 가야 하는데 얼마 전에 그 2011년 1월 18일날 농수산식품부에서 이 2011년부터 2015년도까지 제3차 친환경 농업육성 5개년계획 확정 발표를 했죠
우리가 지금 이게 제3차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5년 단위로 2001년부터 5년 단위로 2번을 해가 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2001년부터 해가 왔고, 그 다음에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해가 왔고, 그 다음에, 아, 2010년까지 해가 왔을 거고, 2011년부터 15년까지 제3차 5개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제1차 발표 때와 2차 발표 때 거기에 따른 어떤 계획 발표에 따른 우리 대비책이나 연구결과서나 어떤 업무지침서가 있습니까
1차 때부터 2차 때까지는 우리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에서 일단 연구개발을 하고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연구 개발된 기술을 일반 농가에 이제 교육 또는 이제 보급하는 그런 역할만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럼 그 대표적인 몇 가지 부분을 나중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2015년도까지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비율을 전체 농지의 12%까지 확대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결과내용을, 제가 발표내용을 보니까 그렇습디다.
그러면 이제 가장 주목할 부분이 지금 뭐가 있나 하면, 우리가 또다시 대체를 해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2001년도 시작을 할 때 당시에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 농산물 비중이 재배면적이 아니고, 유통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 비중이 한 0.2% 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친환경에 관한 여러 가지 많이 가져오다 보니까, 관심이 많다 보니까 2009년도까지 이 친환경 농산물 비중이 약 12.2% 정도 엄청난 신장을 해가 왔거든요. 신장을 해가 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 친환경 농산물에 저농약이 포함되어 있었죠
저농약은 이미 빠졌고요, 올해 무농약도 빠질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농약을 빼고 지금 현재 무농약까지 올해부터 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발표에 의하면 저농약은 빠졌고, 무농약을 올해 빼겠다는 건데 이제 유기농으로 가야만이 친환경으로 가겠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지금 자랑하고 있는 12.2% 안에 저농약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지금 상당히 많아지는 부분이 무농약 아닙니까 그렇죠
이 친환경 유통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 중에 무농약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60%입니다. 그 자료를 찾아보십시오. 60%를 빼고 저농약이 이십 몇 프로인가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유기농 지금 친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유기농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10% 이내 밖에 안 됩니다. 그게. 그러면 이게 갑자기 정책변화에 따라 가지고 소비자에게 엄청난 혼돈을 줄 수가 있다 말입니다. 어제아래까지, 작년 12월달까지 이게 무농약이 되고 친환경이었는데 국가정책에 의해 가지고 2011년도부터 무농약은 친환경이 아니라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유통되는 것은 친환경으로 유통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면 과도기적인 측면을 보면 문제는 없는데 이게 다른 어떤 문제로 말해서 이게 주민들에게 나중에 언론에 잘못 발표가 되고 이야기를 하고 나면 생산자와 유통자와 소비자 사이에 엄청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뭐 우리 농축산유통과에서도 내가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좀 수립을 하시고, 이 3차 친환경 농산물 육성계획에 따른 우리 농축산유통과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어디 한 구에서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같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하고 맞는, 부산시내에 있는 농업과 농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계획과 우리가 어떻게 보조를 맞출 것이냐 하는 부분들, 여기는 여러 가지 계획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유통에 관한 부분도 들어가 있고, 친환경 농산물과 별도로 떼서 유통을 하겠다는 부분, 여러 가지로 있는데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유기농 기자재입니다. 그게. 유기농 기자재를 지금 품목이 지금 현재 약 1,000개 조금 넘죠 유기농 기자재로 분류해가 있는 목록표에 보면 유기농 기자재가 약 1,070개입니다. 이거를 2015년도까지 2,750개로 목록공시를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유기농기자재를.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좀 이래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유기농 농산물 특화단지를 오십 곳 정도 육성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유기농 이래 품목별 유기농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유기농 전문기술보급단을 전국적으로 한 9개 정도 설치를 해 가지고 보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안건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이 제가 보니까 5년간 4조 4,600억입니다. 정확하게 4조 4,607억입니다. 그러면 그럼 과연 우리가 여기에 대응을 해서 부산시 농업을 어떻게 이상기후에 대한 대비를, 앞으로 이상기후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이며 부산농업을 어떻게 여기에 친환경농업에 접목시켜 갖고 갈 것인가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농업기술센터와 농축산유통과, 농수산해양국하고 협력을 해서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이라도 우리 농업에 맞는 부분을 같이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비를 확보를 하십시오.
적극 검토해 가지고 농축산유통과하고 저희 센터하고 그 다음에 품질관리원하고 체계적인 유대강화를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 농업 농촌의 시장경쟁력 강화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런 것만 들으면 상당히 고무적이고 긍정적이거든요. 농수산식품부에서 했던 3차 계획의 슬로건이 그겁니다. 생산자를 잘 살게 소비자를 행복하게 자연을 건강하게입니다. 정말 친환경으로 가면 생산자들 농민들 부자 됩니다. 우리 소비자들 정말 옛날로 돌아가서 친환경농산물 먹을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정말 옛날의 금수강산으로 돌아가는 자연을 정말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다고 슬로건을 내걸어 놨으니까 여기서 발맞춰 가지고 좀 이래 검토를 해서 정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아까 나온 것 중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간단하게 그렇게, 우리 이 안에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이 안에 같이 친환경농산물 재배에 따른 생산자인 농민들의 삶의 질을 넓히기 위해서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으로 넣은 겁니다.
한 두 가지만 내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상텃밭 이 부분이 전에도 언론에 한 번 나와 가지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게 뭐 지금 신청하고 너무 오래 기다린다. 이거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죠.
옥상텃밭은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사업으로 하고 올해는 지방비사업으로 지금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월 10일부터 2월 6일까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주로 옥상텃밭은 유치원을 대상으로 지금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그때 언론보도에서도 나왔고 3년째 신청해서 기다리는 사람, 한 번 해보겠다 라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따르지를 못하니까 이 부분도 확대시행하는 부분에 좀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전에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렸던 메트로팜 설치에 대한 계획은 아직까지 묵묵부답이신데 안 하시면 안 하신다, 할 계획이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있으면 어디 서면지하철역에다 할 것인지, 부산역에 할 것인지 어떤 기본계획이 아직까지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기본계획보다도 저희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덕천동이라든지 연산동, 서면 환승역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계획은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에 수립해 가지고…
내년도에 하지 마시고요, 작년에 이야기한 거를 2012년도에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작년도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안 되면 추경이라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그러니까 저한테 지금까지 그에 대한 업무보고를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검토해 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정도로 하고 말고 있죠.
일단 저희 센터에서 모델사업을 한 번 해 가지고요 적극 추진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현재 다른 데가 하고 있는 데가 있으면 어떤 식으로 시행을 했는데 어떻게 시행을 하겠다라든지 시범사업을 하시겠다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일단 계획 수립해 가지고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계획 수립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범 4개소 1억 5,000만원 있는데 LED이용 시설원예, 전조재배시험단지 2개소 되어가 있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LED를 이용한 시설원예품목은 무엇 무엇입니까
지금 작년도에는 국화하고 깻잎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산․학협동심의회 때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LED를 이용한 시설원예에 성공한 품목들이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저희 관내에서 두 가지 품목을 했는데 성공적으로 지금 됐습니다. 앞으로도 화훼뿐만 아니고 일반작물에도 적용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작물에 지금 할려고 연구를 하고 있는 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그 자료를 취합한 게 있습니까 연구소에서 각 기관에서 연구하고 있는 부분들을 어떤 문제가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두 개밖에 안 했는데 지금 시설원예시험장에서 한 십여 종류 품목을 지금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두 개밖에 성공 안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직 다 100% 성공을 못 했고, 본 위원이 묻는 거는 그 진척상황에 대해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 안 그러면 여기에 2개소 해 가지고 LED를 가지고 하신다라고 하니까 작년에 했던 국화하고 깻잎만 하실 건지, 다른 품목이 선정이 되어가 있는 건지
작년도 한 그 품목은 좀 지양을 하고 새로운 품목을 선정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월달 같으면 어느 정도 그게 자료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데이터가 어느어느 품목을 하는 게 좋겠다든지. 품목이 정해져가 있습니까
그러면 언제 정합니까 지금 LED를 이용한 시설원예나 채소에 지금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지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금 조금씩 보완해야 할 점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거를 나중에 조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뭐 3월달에 선정하실라 하면 지금 바쁘지 않습니까
지금 2월달에 선정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지금 주작목이 주로 깻잎하고 국화니까 올해도 한 번 더 해 가지고 검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화, 깻잎은 그냥 그런 대로 잘 되고 있으니까 그 외에 또 다른 품목을 확대할 수 있는지, 그것도 검토를…
지금 관엽이라든지 화훼종류 지금 많은 신청이 들어오는데 저희들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온다 해 가지고 다 해서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성공여부, 시험연구 결과에 따른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야 하는데…
그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지금 우리 농촌진흥청이라든지 시설원예시험장에서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농가에 접목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나중에 제출을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2011년도 또 새로이 한 해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정말 할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부산이 과거에는 농촌에서 충분하게, 농사에 대한 모든 기술이 다 잘 나가다가 또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또 기술산업으로 가다 보니까 농민들도 많이 줄어들고 또 줄어들다 보니까 기술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전문적인 농촌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많은 기술을 연구하면서 또 작물을 재배하고 이래 하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강서구하고 기장 일부, 기타 등 조금 이래 하고 있다 보니까 농민들이 바라고 있는 품목을 갖다가 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기술센터에서 무조건 하고 새로운 걸 줄 수도 없는 거고 항시 농민들이 요구하는 분야에서 최선의 기술로 지원을 하고 또 전국적으로 새로운 농작물이 그 토질하고 맞을 때는 또 새로 거기서 연구한 거를 보급해 주고 그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전에만 하더라도 깻잎, 토마토 또 그런 품목을 주로 많이 했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가를 좀 줄이고 또 작물이 더 고급스럽게 나올 수 있게 해야 되는 거고, 또 저희들 기술센터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애로가 대개 많지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품목이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 부산에서 작목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지금 품목수가 많습니다. 우리 부산이.
그래서 저도 본 위원도 볼 때는 많은 교육도 하고 또 연수도 보내고 또 여러 가지 대학 하면서 또 이래 학생들 공부도 시키고 또 영농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그분들 생활의 질에 대해서는 어떤 불만이 없었습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보조해 준 데 대해서는.
우리 농업인들은 많은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농업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그러니까 교육을 받을려고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품목별 상설교육을 2월달부터 12월달까지 지금 계획을 수립해 놓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그걸 지금 질문을 하냐 하면 농어촌에서는 지금 실제 농사 짓는 토지가 굉장히 적거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강서구만 하더라도 굉장히 컸는데 지금은 전부다 공업 쪽으로 이래 변화가 되다보니까, 작다보니까 그분들이 기술적인 농사를 안 지으면 잘못하면 큰 피해가 온다고, 1년내 농사를 지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센터보다는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걸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 전 직원들이 현장 농가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말씀 들어보면 우리 소장님께서 모든 전 직원들이 열심히 한다는 말은 잘 듣고 있는데 어쨌든 잘 유지해 가지고 저희 의회에서도 신경을 많이 쓴다 하는 것 또 농촌, 농작물 일을 하는 농민들에게도 그런 감사함을 또 줘야만이 서로 상부상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또 어떤 생각을 많이 가지느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채소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좀 들쭉날쭉 했어요, 가격이. 배추 같은 거는 뭐 갑자기 기후변화로 해 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농민들도 안타깝고 저희들도 물량이 없다 보니까 중국 수입을 한다 그러면서 많은 예산도 국가차원에서 조금 날린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좀 유의해 가지고 농민도 잘 살고 또 기술센터도 여러분들이 좀 똘똘 더 뭉쳐 가지고 많은 기술을 보급해 가지고 최종에 자기들이 농사일을 하는데 우리 부산시 작은 인원이거든요. 지금 농사 짓는 분들이 숫자가 적다 말입니다, 부산전체에 비교하면. 항시 노력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만족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번에 두 분 자리만 살짝 바꾼 겁니까
예, 1월 17일 시 인사에 의해서 2년 이상 된 과장에 한해서 이번에 인사조치가 되었습니다.
다른 업무에 지장은 없다 아닙니까 두 분 다 잘 아시는 자리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건설본부, 건설방재관 업무보고에 보니까 올 5월달부터 한 8월달 사이에 농업기술센터 지금 보상 이야기 안 나왔습니까
올해 아마 그게 보상 들어가고 도로확장 하게 되면…
지금도 좁은데 그거 들어가면 뒤에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주차면적만 조금 줄지 다른 거는 별 불편한 사항은 없을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도로가 생겨도 기술센터 업무하는 데는 별 지장은 없습니까
일단 주차장 지금 확보문제가 앞으로 낙동강살리기 그게 이제 공원이 되면 거기에 주차면적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차장을 옮길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금 본 위원이 같은 지역구에 있는 센터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아마 올 중으로 보상이 들어가고 아마 곧 도로공사가 내년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6페이지에 농특산물 가공 육성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행감 할 때 보면 농산물가공지원센터 1개소를 운영하겠다. 보니까 토마토를 예를 들면 한 네 가지 정도 토마토쨈하고 그 다음에 토마토고추장, 김치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 해 가지고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작년도 사업으로서 리모델링사업하고 그 다음에 기계 넣고 약 9,600만원 예산 들여 가지고 했는데 금년도부터 지금 가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토마토를 이용한 제빵 만들기 실습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중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 장비구입 3종은 그러면 이게 지금 된 부분입니까 올해 하겠다는 겁니까
작년도에 구입하고 미비한 4종정도 지금 올해 또 구입할 겁니다.
그렇죠. 작년에 보니까 뭐 한다라고 되어 있던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농민들한테 그런 기술지원, 정보제공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 홍보 이런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농가소득에서 우리 강서지역은 토마토생산이 많으니까 토마토가 좀 완숙되어 가지고 버리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하고 또 기술홍보 지원을 기술센터에서 좀더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농산물이 홍수 출하될 때 1차 가공을 해 가지고 농가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술개발 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공품이 상품화 되고 브랜드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농촌기술센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신경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좀 많이 연구하시면 특히 강서 같은 경우는 토마토부분은 제가 볼 때 아주 상품화가 될 수 있고 브랜드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이 장비만 구입할 게 아니고 자꾸 연구를 해서 농민들 농가소득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뭐 새로운 포장지를 개발한다든가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센터에서 좀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농산물가공시설도 하고 올해도 창의적인 농촌손맛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본 위원이 물어볼라 그러는데 이게 지금 1개소 1억이나 되는데 이게 지금 어디다가, 아직 결정된 마을은 없습니까
이것도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받아가지고 심의를 해 가지고 2월달에 우리 산․학협동심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단체에 보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개소에 보니까 금액이 많은 금액인데, 이런 경우는…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 우리가 연작피해로 해 가지고 농약을 많이 쓴다든가 또 토양이 오염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저번 행감 때 말씀드린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지금 타 시․도나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미생물사업 올해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까
지금 계획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가지고 계획수립은 다 되었는데 예산 때문에 그런데, 일단 본예산에 안 들어가면 추경에 힘들 것 같아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꼭 그걸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빨리해야 되는데, 그거 추경에 왜 검토가 안 됩니까
실제 예산이 저희 48억 중에서 그 예산이 6억 정도 되니까 예산이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내년도에는 위원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이거는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흥남 위원도 이야기 했지만 부산시내 사실 농촌인구가 얼마 없고 농업인이 작다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무시당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타 시․도나 지금 인근에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시장님 재가를 받아서 결재를 받아서라도 이 의지를 가지시고 빨리 시행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 또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된 예산을 받으려면 홍보도 하시고 이런 이런 내용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도와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장님 의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안 되면 또 내년 되어서, 아까 전에 김수근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친환경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올해 안 되면 내년에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알기로 인근에서 지금 또 그 사업을 시행할라 한다 아닙니까, 지금 대저농협에서 시행할라고 하고 있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지역에서 다 농촌지도소에서 이걸 전략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리 농업인구가 적고 예산이 적다 하더라도 신규사업이라 할지라도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또 우리 식생활에 관련된 음식이니까 식물에 대한 부분이니까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시장님 재가를 받아서 올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수근 위원님 말씀 중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LED나 또 뭐 보면 지열을 상대하는 초절전형 이래 가지고 녹색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농업기반 이게 앞으로 모토가 될 것 같은데 소장님, 물론 다른 여기 아까 전에 말씀처럼 모든 사업들 하나하나 보면 다 중요하지마는 지금 올해 90년만에 한파가 와 가지고 지금 농민들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농업부분에서 기술개발을 좀더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전기를 이용한 방열등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열을 이용한 지중난방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지역실정에 맞도록 검토해 가지고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해 가지고 일반 농가에 보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일반 관례적으로 해마다 해가 오는 그런 사업들보다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농업기술센터가 선도적인 주도를 해서 앞장서 나가셔야만이 농민들한테 기술지원도 해 줄 수 있고 혜택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농민들이 직접 자기들이 하기는 힘드니까 기술센터에서 검증을 해보고 좋은 사업인 경우는 또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게 센터의 역할이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농업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기 보면 유능한 박사님들 많이 계시던데 연구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들 좀 진행시켜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중난방이라든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농가경영을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중난방 같으면 몇 년 전에 우리 부산광역시 안에 할려고 하니까 할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주로 제주도 같은 데는 주로 많이 하고 일반 육지에서는 지금 많이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대체 환경개선사업으로 주로 전기를 이용해서 방열등이라든지 열풍기를 이용해서 하는데 지금 유류가 계속 비싸다 보니까 지금 대체에너지에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개발해 가지고 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연일 계속되는 기록적인 한파 때문에 우리 부산시 특히 기장군하고 강서구에 온실재배 농작물 피해실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전기 부하가 걸려가지고 정전이 된 그런 사태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지금 우리 아무래도 남부지방은 다른 지역보다 지금 제설피해도 지금 없고, 지금 봐서는 별 피해는 없는데 앞으로 이런 기상이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 교육할 때 사전 재해대책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저 토마토 이런 쪽은 어떻게 해요 온실 난방…
지금 토마토가 예년보다 지금 유류비가 약 한 30% 내지 40%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온이 낮기 때문에 보통 1시간 돌아가고 20분 쉴 거를 갖다가 계속 풀로 돌아가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농가경영비가 지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온피해는 지금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거기 경영비에 대한 예를 들어서 지원대책 부산시에 건의할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분석을 해 가지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원은 행정에서 저희들은 기술지도만 하니까 저희들이 예산 신청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강서구청이라든지 우리 농축산유통과에 하여튼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만 있으면 누가 만들어 주지 않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초안을 잡아가지고 강서구 또는 부산시에 건의를 해서 정말로 이 기록적인 한파 때문에 연료비가 저는 많이 들 거라고 봅니다. 그럴 때 어떤 식이든 피해농민들한테 어느 정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농촌지도소에서 그렇게 해 주는 것도 업무상 하나일 것 같습니다.
예, 시청하고 강서구청 협의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현재 부산시에 우리 기장군이나 강서구에 보면 귀농하는 현황이 어때요 귀농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실제로 귀농은 부산에서 이제 일반 군단위로 가는데 1998년도에 귀농자를 했는데 우리 부산은 군단위인 기장밖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 부산에서 강서도 귀농은 안 됩니다. 주말농장이라든지 자기 농사 짓는 거는 되어도, 그 전에 98년도에 귀농자 모집을 했을 경우에 철마 한 세 농가 정도 있는데 강서지구는 구단위이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강서에 귀농을 해도 지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도 플러스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아마 그쪽에는 해봐야, 귀농을 해봐야 농사 지어봐야 별로 큰 이익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기장군에는 좀 있습니까
기장군에도 지금 땅값이 많이 엄청 올랐잖아요.
올랐기 때문에 실제 농사 지을라면 3만원, 5만원 아래로 되어야 되지, 지금 부산 어디가도 다 10만원 이상 되니까 땅 사가지고 귀농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오늘 보고서에 보면 업무계획서에 보면 14페이지 보면 농업인 선진농업기술 해외연수 이렇게 이런 종목이 있거든요, 연수로서 가장 적당한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께서는
지금 저희들은 농업선진국인 미국이라든지 또 유럽 쪽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진국은 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한국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그 대답 중에 태국 이런 소리 나왔으면 아주 내가 질타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추진목적도 이래 보면 우리나라와 기후가 비슷한데 토질, 기후가 비슷한데 거기 가야만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선진지 견학의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아무 기후라든지 풍토라든지 이런 게 전혀 다르면 거기 가서 배울 게 뭐 있겠습니까 거기 가서 보고 온들 여기 한국에서 재배할 작물이 없을 텐데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는 추천한다 하면 나름대로는 일본이라든지 이런 조금 나름대로 선진국 쪽으로 그렇게 연수를 하는 게 맞지, 혹시나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계획을 잡았을 때 저에게 사전에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가지고 이 연수계획을 잘못하면 마이너스 효과가 있으니까 또 언론이나 여러 쪽에 또 잘못 전달되면 정말로 안 좋은 경우가 있으니까 정말로 우리 농민들한테 필요한 기술,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잘 잡으셔야 될 겁니다.
예, 그 계획수립 할 때 위원님께 보고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거 뭐 확실한 보고는 할 필요는 없는데 저는 괜히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쁜 우리 농촌분들을 모시고 나가면서 쓸데없는 태국이나 갖다 와버리면요 아무 배울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좀 들더라도 정말로 배울 수 있는 데, 그것 참고하셔야 됩니다. 기후, 토질, 우리 나라와 비슷한 데 가야만 뭔가를 배워 올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해외연수비가 올해 처음 생겼는데 우리 권칠우 위원장님께서 작년도에, 또 여러 위원님들 덕택에 올해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종자돈을 해 가지고 계속 연계해서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런 계획을 잘하고 정말로 플러스효과가 있다 하면 우리 위원장님이 내년에 1억을 증액시키려고 안 합니까, 어데
그러니까 그것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관광성 이런 것 절대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촌진흥청 프로그램에서 알뜰한 연수가 되도록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가락에서 했던 잉어농법, 이런 것은 뭐 잉어농법이나 예를 들어서 오리농법 이런 걸 해 보니까 어떤 게 나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병충해, 병충해 예방이잖아요 첫째가, 이게 목적이.
병충해 예방도 되고, 첫째 제초효과가 됩니다. 잉어가 구정물을 일고 다님으로 인해서 직사광선이 투과가 안 되기 때문에 밑에 풀이 안 납니다. 그래 제초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지금 잉어농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아가지고 올해도 1개소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리농법은 지금 뭐 보편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하니까 지금 오리 이제 처리문제도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이제 획기적으로 친환경을 한다고 해 가지고 잉어농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지금 보면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막 흔들고 있는 구제역, 구제역 원인이 소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제역이 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까
실제 구제역은 법정전염병으로서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8개 시․도 지금 57개 시․군에서 되고 있는데 청정지역이라 하는 우리 김해에서도 실제 김해하고 우리하고 뭐 1㎞도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 주촌면에서 지금 되었는데 이것은 뭐 위생이랄까 바이러스로 전염되기 때문에 청결위주고 앞으로 백신개발 해 가지고 사전예방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제역을 보면 옛날에 그냥 이래 예를 들어 초복에 키우던 소를 지금은 거의 방목을 하잖아요.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으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오는 뭐라 합니까 사료, 또 인공적인 사료, 이런 것 등등 여기서 아마 바이러스가 발생되어 가지고 일종의 사람으로 치면 에이즈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볼 때. 이런 병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병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런 게 보면 지금 뭐 어디 안전한 곳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특히 뭐 태국 저런 데는 나름대로는 백신개발을 잘 해 가지고 사전에 예방을 철두철미하게 한다 하는데 우리 나라는 지금 늦은 감이 있는데 지금 이 나라가 엉망이잖아요. 그죠 혼란에 빠졌는데 특히 우리 강서구하고 지금 기장군은 보면 다행히 안 왔어요. 우리 강서구가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우리 나라에 봤을 때는 퍼센트가 엄청 적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부산으로 봤을 때는 강서구가 43%, 기장이 57% 정도 이렇게 비율이 되어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다행히 아직까지 강서구는 안 왔습니다. 강서구는 안 왔고 기장도 안 왔는데 이미 강서구도 왔다고 봐야 됩니다. 이 주촌, 가락이나 붙어가 있는 데인데 아주 걱정스럽는데 물론 소장님이나 저나 이래 걱정해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걱정 안 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일단 축산농가 지금 저희 568농가 되는데 문자를 보내고 또 리후렛을 제작해 가지고 일단 농가에 다 발송을 했습니다. 하여튼 사전예방에 총력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우리 그 축산업 하시는 분들도 우리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부산시에서 정말로 지금, 뭐 강서구는 비상입디다. 비상! 비상이라요. 비상인데 농촌지도소에서도 앞으로 계속 이런 것은 정말로 홍보를 하고 직접적인 업무는 연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 2011년은 농업기술센터가 업무계획대로, 계획대로 잘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금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17시 5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