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 김동철 원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글로벌 첨단산업 육성 거점으로서 지역전략산업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신묘년 올해에도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시의 출연기관인 테크노파크와 투자기획본부 소관의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대

의사일정 제1항 부산테크노파크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평소 존경하는 권영대 위원장님 그리고 저희 부산테크노파크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기획재경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부산테크노파크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테크노파크가 지난 2008년까지 첨단시험검사장비 등 1단계 기반구축을 완료하고 이러한 기반을 활용을 해서 기술개발과 성능품질검사, 창업보육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적인 지역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기업의 장비활용이나 산업에 필요한 인력양성, 첨단기술개발 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성장을 이룬 한 해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올해에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부산테크노파크는 글로벌기업 창출을 선도하는 세계일류 테크노파크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부산지역 기업을 글로벌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실질적인 기업지원과 지역 경제성장에 필요한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여 부산의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중추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고에 대해서 부산테크노파크 발전에 대한 방향제시와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 모두가 겸허히 받아들여 이를 업무에 성실히 반영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테크노파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식 정책기획단장입니다.

김영찬 기업지원단장입니다.

이승갑 기계부품소재기술지원센터장겸 코라스 운영국장입니다.

허세장 자동차부품기술지원센터장입니다.

지승길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장입니다.

남기찬 종합물류경영기술지원센터장입니다.

차진종 스마트전자부품기술지원센터장입니다.

신형철 행정지원실장입니다.

김영진 지역산업평가단장입니다.

정의덕 하이테크부품소재연구지원센터장입니다.

정보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리고 사전에 양해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손정락 차세대열교환기센터장은 현재 국외출장으로 불참을 했고 MAMS센터장은 현재 공석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2001년도 부산테크노파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부산테크노파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권영대

예. 김동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석동 위원

새해 안녕하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00 한 200명 가까이 물론 뭐 계약직도 포함했지만 임시직 포함해서 한 200명쯤 되는데 원장님 그 전공이 아까 잠시 이야기 드린 대로 뭐 기계 쪽에 대해서 전공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나노사업이든 특히 요번에 문제가 된 반도체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부품이라든지 물건구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원장으로서의 특히 CEO로서의 책임은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수사 사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우선 원장으로서 총체적인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 사업 건은 한 연구 간부가 사업을 운영을 지나치게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는 욕심 하에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장비나 자재 구매과정에서 일부 횡령을 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서경찰서에다가 조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 현재 중에 있구요. 이것이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결과를 받아서 마무리 조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석동 위원

혹시 제보입니까 그럼 기관에서 수사의뢰를 한 겁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이 내용은 내부고발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의뢰한 것입니다.

○ 박석동 위원

아, 그러니까 내부고발에 의해서 우리 기관에서 강서경찰서에 고발의뢰가 된 겁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 박석동 위원

혹시 원장님 그 각종 화학기상증착장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시죠 압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저희가 아무래도 기술적인 내용이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술적인 특성을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반도체 장비에 일관, 동력을 위한 장비 중 하나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석동 위원

당시 그 반도, 지금현재 반도체 이 부분 방금 이 부분에 센터장 전공이 뭐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반도체입니다.

○ 박석동 위원

센터장이 어느 분이죠 지금 여기에 있습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현재 공석입니다.

○ 박석동 위원

아, 요 인제 지금 언제부터 공석이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사고 의뢰와 즉시 공석으로.

○ 박석동 위원

해임조치 했습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아닙니다. 대기발령 중입니다.

○ 박석동 위원

그러니까 현재 대기발령으로 수사결과에 의해서 센터장에 대한 책임추궁을 하든 어떻게 하기 위해서 대기발령으로.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 박석동 위원

그 사람이 그럼 반도체 전공입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 박석동 위원

그래서 이런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지금 수사를 보고 하겠다 이 말이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지금 예측으로는 이달 말까지 수사가 종결될 것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다음달에는 그 결과에 바탕으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석동 위원

그래서 이 재료비라든지 연구장치 어떤 뭐 장비관리, 비용, 구입 뭐 이런 것들이 물론 행정부서인 뭐 행정지원실에서도 아마 연관이 있고 또 재무 쪽에서도 연관이 있겠지만 이건 완전히 과학분야이기 때문에 각 또 센터도 많고 부속실도 있고 하지만 원장님께서 혼자하기 역부족이라면 바로 이런 것들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연말에 감사에 대해서 유난히도 본 위원이 그 당시 상근감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감사를 알아보니까 회계사무소에 뭐 좀 비상근식으로 회계장부 뭐 그냥 어떻게 보면 뭐 수주 따기 위해서 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본부 집행부서에 과장이 감사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이 과연 맞느냐 라고 했었을 때에 우리 원장님 답변이 감사가 2명이나 있다. 또 그때 당시는 그런 말은 안했지만 뭐 어떤 일정한 어떤 매출이라 그럴까요, 예산규모 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까도 잠시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은 정부의 기준이고 지방의 기준은 볼륨이 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부산시의 출연기관 내지 산하단체 또는 공기업의 그걸로 본다면 특히 출연․출자 그걸로 본다면 제일 클 겁니다.

물론 지경부로 정부에서 받는 돈이 시보다도 많지만, 그래서 그 양립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정하는 어떤 기준의 뭐 어떤 상근감사라든지 비상근감사라든지 그 기준을 잘 연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정부의 출자가 많기 때문에 정부의 기준의 상근감사 제도를 거기에 따른다면 그럼 원장님이 대신 재무부서라든지 행정부서에 정확하게 그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준비가 안 되면 상근감사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행감 때 이야기한 것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감사기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인제 상근감사를 능력이 되면 지금이라도 빨리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게 인제 저희들이 아직까지 자립화도 좀 멀었고 해서 예산기관과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테크노파크는 지식경제부가 이것을 설립을 허가한 기관이기 때문에 지식경제부와도 협의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규모가 좀 적습니다마는 좀 커지는 대로 하여간 빠른 시간 내에 지식경제부와 협의를 해서 감사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나가겠습니다.

○ 박석동 위원

지금 규모가 적다는 그 부분은 규모가 크든 작든 센터가 가질 것 다가지고 있고 또 간부명단이 제일 많습니다. 그건 규모의 문제가 아니고 외려 수주의 문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각종 수탁사업을 얼마나 받느냐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시스템은 다 되어 있다 봅니다. 그리고 인원도 임시직을 포함해서 이정도면 볼륨 여태까지 못 키웠던 것이지 하는 일은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일이 그 세세부분만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소위 컨트롤박스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게 뭐 꼭 감사실이 되었든 행정실 현재 가지고는 좀 어려운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자꾸 드는데, 그리고 형식적인 어떤 뭐 회계감사가 되어서도 안 될 것 같다, 각 수탁사업별로 또 지금 예금통장 있지 않습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 박석동 위원

그러면 그게 한 30가지가 넘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예.

○ 박석동 위원

그걸 행정실에서, 그게 인자 그 어떤 엔지니어와 행정과의 믹스된 컨트롤박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원장님 혼자서의 컨트롤박스가 안된다는 겁니다. 그건 신이 아닌 이상 그 많은 과학 쪽에 저희들도 누구든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센터가 있고 물론 부속실도 있고 또 지원실도 있다고 제가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잘 연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이번으로 기해서 또 과거에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자신 있으니까 하는갑다라고 여겼다 이거죠, 그에 대해서 이제는 대책을 마련할 때 아니냐.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우선 뭐 이번 사건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구요, 1단계로써 저희들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1단계 조치는 저희들이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 박석동 위원

대책이 사후약방문이 될 가망이 많다.

과거 우리 첫 우리가 6대 시의원이 되어가지고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제가 이런 우려를 8월달에도 했고 행감 때도 했습니다만 행감 채택은 안 했습니다. 감사가 둘이 있기 때문에 채택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고 사후약방문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건대는 아직도 빙산의 일각 아니냐.

지금 원장님 자신합니까 이게 반도체 부분 외에 또 있는지 없는지를.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하여간 최대한 노력은 합니다마는 제가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100% 다 알 수는 없습니다.

○ 박석동 위원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CEO라면 대책강구가 시급히 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게 어느 부분이 되었든 무조건하고 ‘잘 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니다. 그리고 지경부에 사항을 한번도 어필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 방대한 사업을 하면서 기계부품에 대해서는 또는 장비라든지 비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된다고 봅니다, 원장님이 그 부분 출신이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 박석동 위원

그 반도체를 어떻게 압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소위 그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컨트롤박스로 가져가든 회계부분에서 보완을 받든 해야지 감사 두 분이 있다고 해서 그게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지금 현재 본부에 즉 집행부서에 시에 과장이 당연직 감사라면 자기 업무도 바쁠 겁니다, 그 사람도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러나 그게 꼭히 책임질 수 없는 부분도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위원님 말씀을 유념을 해서 하여간 빠른 시간 내에 부산시하고 지경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석동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볼륨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매출이라든지 또는 수탁의 볼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 박석동 위원

그리고 수탁사업에 각 통장의 관리도 누누이 이야기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는 대책을 주십시오.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알겠습니다.

○ 박석동 위원

수탁사업이 각 통장이 구분이 되다보니까 뭐 법률이 그렇다고 그러니 어쩔 수가 없는 부분도 있겠는데 또 이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각 센터별로 가지고 있는 그 부분도 거기에 따른 각종 구매부분도 점검을 해야 될 겁니다.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알겠습니다.

○ 박석동 위원

이걸로 인해서도 해야 되겠지만 과거부터 해 와야 됩니다. 지금 3년차 아닙니까, 인제.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예.

○ 박석동 위원

인제 거의 뭐 3년 이상 가까이 하신 분이니까 이제 거기에 따른 노하우는 생길 걸로 보는데 전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현재 그 많은 장비들, 부품들, 각종 구매된 것들을 전수조사를 한번 해볼 용의가 없느냐 이거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 박석동 위원

금년도에 전수조사팀을 태스크포스팀으로 형성을 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하시겠습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예.

○ 박석동 위원

그럼 해가지고 언제까지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계획을 만들어서…

○ 박석동 위원

틀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계획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박석동 위원

3월 달이면 3월달, 2월 달이면 2월달 각 센터별 또는 각 파트별 장비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겠으며 언제까지 대충 그래도 할 수 있느냐, 오늘 이 자리 올 때는 이 얘기는 반드시 나올 거라고 보고 거기에 따른 대충 언제까지는 해야 되겠다는 복안은 가지고 왔을 거 아닙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장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하여간 상반기 중으로 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석동 위원

상반기 중으로 완결을 할라 하지 말고 워낙에 그 뭐 엄궁에도 있고 지사단지에도 여러 가지 건물이 있으니까 센터별로 하든 하나하나 월별로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 박석동 위원

그래가지고 상반기 내로 완료를 한다라든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 내 완료가 아니고 3월달 정도면 완료할 수 있을 겁니다.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야죠, 직원을 그렇게 해서라도 각 파트에 한명을 넣고 전혀 다른 분이 하나는 들어가고 전공자도 들어가고 행정부서도 들어가고 또 거기에 따른 태스크포스팀을 형성하면 그렇게 오래 시간이 안 걸릴 겁니다.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그런데 하여간 요 전담직원들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한번 물리적으로 얼마나 필요한지 조사를 해서 우선 별도 보고를 드리고 나중에 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석동 위원

예. 계획을 내고 월별로 뭐 완료할 때는 종합적이겠지만 월별로 서로 공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예. 알겠습니다.

○ 박석동 위원

저희들 여러 가지 부분에서 테크노파크에 행감 때에 채택은 만족도 조사가 채택이 되었는데 각 파트별로 기업에 따른 만족도 조사 체계를 오늘 업무보고에는 빠져있는데 이거 체계의 시스템이라 할까 또는 뭐 어떤 계획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우선 고객만족도 조사는 저희들이 인제 매년 지식경제부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관경영평가를 할 때 지식경제부가 별도 외부용역기관을 의뢰해가지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별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박석동 위원

지경부에 매월 그럼 만족도 조사를 뽑아 합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1년에 한번씩 합니다.

○ 박석동 위원

1년에 한번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 박석동 위원

그러지 말고 분기별로 저희 시에는 그러면 지경부는 1년에 한번 그래 보고하시고, 저희 시에는 그래도 우리가 행감 때에 채택을 한 부분이니까 분기별로 각 기업체나 또는 고객에 대한 만족도를 보고를 해주시는 것도 맞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현재 계획이 없어요, 거기에 따른. 그냥 1년에 한번 지경부에 뭐…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여기 저 내용에는 빠졌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석동 위원

할 계획으로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 박석동 위원

예. 제가 판단하기로는 분기별로 그래도 해서 나중에 연말에 분기별로 해 놔놓으면 4분기를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분기별로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알겠습니다.

○ 박석동 위원

그리고 점검한 거를 원장님의 어떤 소견을 넣어서 의회에 한번 분기별로 좀 보고가 되도록.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알겠습니다.

○ 박석동 위원

그렇게 해서 궁극적인 테크노파크의 임무와 역할이 그 항목에 다 녹아들어가야 됩니다.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예. 알겠습니다.

○ 박석동 위원

흔히 또 우리 한 가지 더는 인제 두 가지 꼭지에다가 한 꼭지는 그 바로 인제 테크노파크의 직무 중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물론 지경부의 수탁사업의 임무도 있겠지만 우리 부산에 관계되는 소위 그 뭐 챔피언기업이라고 그러나요 강소기업을 위주로 한 이번에 한 10개인가 뭐 선택을 했습니까 작년도에 해가지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14개 했습니다.

○ 박석동 위원

14개 해가지고 그 14개 부분에 대해서 서면보고로 결과보고를 작년도 연말에까지 해서 강소기업에 대한 14개에 대해서 어떤 성과라 할까요, 무엇을 어떻게 지원했는지, 제가 알기로는 그 중에서 몇 개의 기업은 외려 귀찮아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오히려 지원을 여기서 다가가서 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어떤 필요 없다고 하면 표현이 조금 어감이 조금 다를 수 있겠는데 외려 지원을 막 받으려고 악착같이 하는 지원할 필요 없는 기업도 나올 겁니다.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그렇습니다, 예.

○ 박석동 위원

그 이해가, 뭐 말하는가 이해가 가시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알고 있습니다.

○ 박석동 위원

그런 것들을 구분을 잘 하셔가지고 14개의 강소기업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했는지 그 결과를 아마 뭐 연말보고를 아직 안 나왔으면 나오는 대로 본 위원한테 서면보고해 주십시오.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알겠습니다.

○ 박석동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번 11년도에는 그 어떤 챔피언기업 육성에 아마 치중하는 것도 각 파트별로 다 업무보고는 됐습니다마는 무얼 하겠다, 무얼 하겠다 했지만 그 대상이, 대상이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 부산에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또는 챔피언 기업이라든지 강소기업을 조금 더 기존 있는 것뿐이 아니고 육성을 하는 대책이 대상이 되어야 되겠다, 그냥 그 이렇게 무얼 하겠다 무얼 하겠다 쭉 그거는 여태까지 해온 걸 나열한 거에 불과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느껴 집니다.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작년에 14개 기업을 우리가 발굴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또 이러한 히든 챔피언기업이든 강소기업이든 한번 발굴을 해가지고…

○ 박석동 위원

챔피언기업 발굴 즉 틈새, 우리나라 전체의 어차피 이게 수도권에 거의 몰려 있고 우리가 1,000개 기업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부산기업이 있는데 몇 개 또 탈락도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올해는 테크노파크에 해줘야할 일 아니냐. 그리고 그것을 1,000개 기업에 다시 진입되는 어떤 챔피언기업 틈새시장을 우리 부산만이 가지는 그런 기업들을 육성 발굴하는데 우리 테크노파크에 각 파트별로 오히려 우리 센터장님들도 다 준비를 해서 가야 되는 게 금년도 오히려 목표가 대상기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많은 업무를.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알겠습니다.

○ 박석동 위원

그렇게 저는 보입니다.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예.

○ 박석동 위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것입니다.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예.

○ 박석동 위원

오늘 뿐이 아니고 쭉 그,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적으로도 각 지역에 필요한 어떤 강소기업이나 소기업일지언정, 중기업일지언정 그것이 해야 할 게 오히려 테크노파크의 업무다. 국가적으로 지경부라든지 여기에서 해야 될 것은 국가적으로 큰 기업들을 보는 것이고, 테크노파크가 지방에 있는 각 시․도별로 있는 이유가 그것이다, 거기에 본연의 업무로 좀 돌아가자.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그래서 저희들도 인제 물론 대기업이야 자체적으로 잘 하기 때문에 요번에 우리 그 선도기업에서도 뺐습니다. 그거는 뭐 정부지원이 필요 없는 그런, 필요 없다고 하니까 이상합니다마는 하여간 정부지원이 그렇게 절실하게 못 느끼는 기업이고.

그래서 중․소 중견기업을 발굴해서 이 사람들을 향후에 인제 결국 월드베스트기업, 챔피언기업으로 만들어내자 하는 것이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기존에 작년에 발굴했던 14개 기업에 어떠한 지원실적과 그 다음에 새로 어떠한 신규 강소기업이 있는지를 찾아가지고 발굴해서 우리가 이것을 선정을 하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박석동 위원

그것도 분기별로 어떤 기업을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해보고자 했었을 때 분기별로 체크하고 또 공유할 때는 공유하면서 그렇게 들어가야지 연말이나 또는 뭐 한 분기별로 할 때는 어떤 때는 템포가 늦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분기별로 점검하는 것도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자립도 문제 때문에 뭐 덜돼 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는 지금은 해당이 안 됩니다. 또 자립도 가봐야 얼마나 크게 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역에서. 그리고 그 회원기업에 대한 관리도 또 회원기업 현황을 서면보고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 박석동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연구를 해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한테 자료제출 할 것은 두 가지를 그렇게 좀 해주시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회원기업도 저희들 인제 테크노파크 본 원 차원에서의 중점 기술경영 통합 플랫폼에 준하는 회원기업이 있구요. 그 다음 센터기업 단위로, 센터단위로 어떤 업무수탁을 위해서 회원기업을 선정을 해서 회원금을 낸 기업에 대해서는 모든 편의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주고 사용료를 할애해주는 그런 기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다…

○ 박석동 위원

그 두 분류와 센터별 구분해서 그야 뭐 센터별로 자료를 모으면 될 거고 금새 또 입력이 다 되어 있을 것이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예.

○ 박석동 위원

그 자료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 회원기업을 거기에도 인제 취사선택도 이제는 가야할 때 아니냐, 뭐 돈 5만원인가요 회원기업이.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 박석동 위원

월 얼마 회원기업이 내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연 얼마씩 받고요, 그 다음에 인제 사용수수료를 할인해주고 있는 그러한 겁니다.

○ 박석동 위원

아무튼 그 뭐 기업입회비 받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오히려 좀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아까 이야기한대로 챔피언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데 육성하는 것은 회원기업이 아닐지언정 우리가 그것을 두 가지 구분 속에서 어느 쪽이 할 것인가를 판단을 해가지고 또 새로운 섹터로 뭐 세 가지 구분을 해서 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공감입니다.

○ 박석동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대

예.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름이 위원

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예.

○ 김름이 위원

김름이 위원입니다.

원장님, 그 2010년도 경영실태평가, 실적평가 어떻게 나왔나요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 김름이 위원

안 나왔습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예.

○ 김름이 위원

2009년도 B등급 받으셨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예.

○ 김름이 위원

2010년도는 언제 나옵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지식경제부에서 지금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 김름이 위원

안하고 있습니까 항상 나올 때 언제쯤 나와요 새해 바뀌면 한 중순에 나옵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사실은 작년까지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늦어도 연초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름이 위원

예. 나오게 되면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예.

○ 김름이 위원

그리고 원장님, 우리 테크노파크 각 센터별 결재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결재시스템요

○ 김름이 위원

예.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앞에 조직도를 보시면요.

○ 김름이 위원

예.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앞에 써 놨습니다마는 작년 5월부로 해가지고 9개 센터 중에서 7개 센터를 특화센터로 변경을 하면서 원장 직속기관으로 이렇게 구조를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의 고령친화라든지 하이텍 부분 센터는 이것을 부속센터라 해서 이것은 기술과 경영이, 경영과 인사가 현재 독립되고 있구요. 또 지역산업평가단이라고 해서 이것은 부설기관이라 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평가의 공정성 독립확보를 위해서 현재 인사경영이 독립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설기관과 부속센터는 연말 경영성과에만 평가를 받고 보통 때에는 인사경영이 독립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 김름이 위원

예. 원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물은 것은 우리가 그러면 한 센터에서 결재라인이 뭐 물건을 산다, 장비를 구입한다 이러면 그 올라오는 순서가 그 라인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물론 인제 물건을 산다든지 하는 업무별로 저희들이 그 위임전결규정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금액이 얼마까지는 센터장이 전결을 하고.

○ 김름이 위원

금액이 얼마까지 전결처리입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관계직원과 협의중)

○ 김름이 위원

우리가 기업이든 기관이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물품은 500만원이 넘으면 원장한테 보고하고 밑으로는 센터장이 전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름이 위원

500만원 이하는 전결처리고 나머지는 결재라인을 거칩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예.

○ 김름이 위원

제가 왜 지금 이걸 여쭤보냐 하면요, 우리가 일이 생겼으면 생긴 것에서는 어떡할 수가 없다, 그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예.

○ 김름이 위원

돌이킬 수가 없고 예방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예방을 하려면 그냥 노력하겠다, 전수조사를 하겠다, 이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이미 생긴 일 아닙니까, 그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예.

○ 김름이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업이든 기관이든 이렇게 보면 결재라인을 볼 때 지금 전결 결재가 500만원까지라 하셨는데 500이든 1,000이든 3,000이든 우리가 기업에 물건을 사게 되면 입금증하고 같이 온라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그렇게 안 합니까

물건을 사면 500을 샀다. 500을 사면 500 계산하면 끝입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그러니까 물건을 사는 처음에 의사결정을 하고요.

○ 김름이 위원

시간이 가니까 간단하게, 물건 500 샀다. 500만원 샀는데 500만원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센터에서.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예. 그렇습니다.

○ 김름이 위원

주는데 그 주는 걸 어떻게 주느냐는 거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그 돈은 본원에서, 작년 5월까지는 센터에서 직접 줬습니다마는 이제 그것을 구조를 바꿔가지고 본원에서 회계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500을 줄때 그럼 A기업에 우리가 500을 줘야 되는데 A기업에 500을 줄 때 500을 온라인을 하면 입금증이 남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입금증하고 물건을 산 지출결의서가 같이 안 붙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정확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니까 이렇게 부정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사람이 이렇게 연구원 박 모씨가 이렇게 함으로써 전 직원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 있습니까 사기도 떨어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힘도 없어지고 지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그렇습니다.

○ 김름이 위원

원장님께서는 지금 뭐 전수조사를 하겠다. 대책조치를 만들었다. 그 대책조치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모든 물건을 살 때는 입금증과 같이 그 기업에 온라인을 해주기 때문에 부정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정이 생기면 그 기업이 50을 온라인을 했는데 받아가 도로 내줘야 이런 부정이 생기는 겁니다.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물건을 사면…

○ 김름이 위원

그러니까 관리소홀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소홀에서 이런 게 온다는 겁니다 지금.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물론 저희들이 관리소홀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검수를 하게 됩니다, 물건을 사면. 그 직원이. 물건이 계획된대로 들어왔다는 검수를 하고 그 검수를 완료를 하면 기업체에 검수완료 통보를 하면서 기업체에서 자금지급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7일 이내에 우리가 온라인 계좌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 김름이 위원

모든 금액을 단돈 100만원이라도 온라인 입금계좌하고 그 입금증 지출결의서 같이 붙여야 한다고 그렇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예. 그렇습니다.

○ 김름이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그렇습니다. 예.

○ 김름이 위원

예.

그 한 사람들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전 테크노파크가 부정이 있는 것처럼, 전 물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름이 위원

단돈 100만원이라도, 50만원이라도 반드시 입금증하고 같이 붙여야 됩니다.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그렇습니다. 예.

○ 김름이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 김름이 위원

연말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것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 김름이 위원

그리고 우리 2010년도에 행감자료 때 재정자립도 방안을 위한 연차별 계획을 세우신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본부부터 각 센터별로 이렇게 해서 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시비든 전체 771억원으로 올해 경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다른 해하고 다를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우리 본부장님 올해 각오를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본부장 각오예

○ 김름이 위원

아, 원장님의 각오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저번에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금년 예산은 작년도에 비해서 128억이 삭감된 771억원입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월금이 119억 정도 감소되기 때문에 의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월금을 빼고 나면 사실상 전년도 예산 수준의 어떠한 사업입니다마는 작년도에 대부분 장비구축을 했던 것이 거의 마무리되고 일부만 금년도에 넘어온 것을 감안을 하면 실질적인 사업비는 장비구축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는 작년도보다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771억원 중에는 올해 과학기술진흥교류센터를 준공을 하고 MAMS센터를 새로 신설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센터가 1개 늘어나고 1개가 제대로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기술을 가진 중소기업들을 발굴을 해서 이 기업들을 글로벌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으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센터별로 물품별로 틀리기는 합니다마는 하여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지원을 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 김름이 위원

예. 본부부터 센터별로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언론매체 활용도 잘하셔 가지고요, 주요장비를 소개해서 네트워크화 시키고 물론 임대료 수입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각별히 노력을 하셔서 지금 일어난 이런 부분들을 만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알겠습니다.

○ 김름이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테크노파크에 임시직이 예순 한 분입니까 이 예산서대로 하면 61명인 것 같은데 몇 분이나 되세요 임시직이.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임시직이…

○ 김름이 위원

예. 됐습니다.

작년도 것하고 올해 것 보니까 차이가 61명인데 아마 임시직 포함해서 이번에는 내신 것 같…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요번에 임시직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 김름이 위원

예. 61명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왜 물어봤냐 하면, 물론 정직 분들도 열심히 하고 항상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열심히 합니다. 그죠 그런데 임시직 분들한테는 거의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각별히 올해는 임시직 분들한테 좀 신경을 쓰는 한 해로 이렇게 원장님 좀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그거 중간보고를 드리면 사실 이제 요번에 저희들이 작년에 지식재산팀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그동안 수탁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직으로 운영하던 직원들을 정직원으로 제가…

○ 김름이 위원

다 바꿨습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발령을 내고.

○ 김름이 위원

한 몇 분이나 되세요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네 사람을 정직원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또 임시직도 2년이 넘은 사람에 대해서는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정직원으로 발령을 내는 이러한 지금 순차적으로 금년도까지는 많이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름이 위원

아, 그러시네요.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 김름이 위원

예. 신경을 계속 좀 써주시고요. 올해 한 해 고생 많이 해 주십시오.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름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대

예.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갑 위원

이상갑 위원입니다.

신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우리 조직하고 관련해 가지고 전년도에 저희들하고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어 질의해 보겠습니다.

코라스운영국이 생기고 2명이 상근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 코라스운영국에 지금 2명의 직위라든지 직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코라스운영국은 제일 뒤에 보시면 2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저희들이 검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제공인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공인 인증을 받으려면 국제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인력과 조직과 품질검사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그것이 밑에 보면 ISO17025라는 어떠한 기준문서가 있습니다. 이 기준문서에 따라서 여기에 맞는 자격 있는 직원과 서류와 그리고 조직을 갖춰야 되는데 이 요건 중 하나가 소속장 직속으로 이 기관을 운영해야 한다는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코라스운영국이라는 것을 인원은 지금 겸임직원까지 해서 세 사람입니다마는 원장 직속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발생되는 모든 문서는 국제공통문서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통문서에 따라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서류를 작성을 하고 시험검사 성적을 발행을 하고 하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 이상갑 위원

지금까지는 그럼 각 센터별로 업무를 하던 걸 코라스운영국을 만들어가지고 통합을 시킨 겁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5월에 7개 센터를 원장 직속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동안 센터 자체적으로 인사균형 독립을 하던 것을 원장직속으로 하다 보니까 이 각 센터에서 운영하던 코라스운영시스템도 다 합해서 통합적으로 원장 직속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코라스운영기관의 기술필연원과 협의를 해서 원장직속의 기구를 두고 이 기구에서 코라스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이상갑 위원

그럼 코라스운영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직원이 상근직원이 2명으로 되어 있다고 지금…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상근직원 2명에 임시직은 한 사람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 이상갑 위원

그러면 이 직위가 어떻게 됩니까 국장입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이 국장은 현재 센터장이 겸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계센터장이 겸임을 하고 있고요.

○ 이상갑 위원

어느 센터 기계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예.

○ 이상갑 위원

겸임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겸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선임연구원급, 팀장은 안 됩니다마는 선임연구원급 직원 둘을 데리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5급이고 4급 직원이니까 지금…

○ 이상갑 위원

상근직원은 4급 1명, 5급 1명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임시직…

○ 이상갑 위원

그 다음에 일용직 1명…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한 사람 두고 있습니다.

○ 이상갑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 이상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국장 업무는 지금 우리 기계부품소재기술센터장이 겸임을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고예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 이상갑 위원

22페이지 우리 코라스 관련해 가지고 사업비가 1억 8,500이 민자로 지금 올해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의 성격은 어떤 겁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코라스 운영을 하면 시험수수료 국제공인 인증기관을 지정받기 위한 수수료를 또 냅니다. 그 수수료 가지고 이 운영을 하고 그래 있습니다.

○ 이상갑 위원

이게 민자로 되어 있는데 이 수수료를 그럼 일반 업체로부터 받아가지고 대신 내준다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그러니까 그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우리 예산에 넣고 그 예산에 수입을 잡고 그 예산에서 지출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상갑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 나중에 다시 한번…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예.

○ 이상갑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그 밑에 보면 코라스와 관련해 가지고 남부지역 교육기관을 추진하기 위한 평가사 양성을 하는 걸로 이래 나와 있는데 이 평가사는 어떤 앞으로 일을 하면서 또 어떻게 대우라든지 기타 이게 근무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그 코라스기관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부산에도 한 몇 군데 있는데요. 이 코라스를 운영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자격을 갖춘 평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교육을 우리가 한번 실시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 이상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인력은 아까 저희 동료위원 김름이 위원께서 아마 이번에는 일부 계약직 직원이라든지 임시직 직원도 넣은 걸로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행정지원실 같은 경우에도 인원이 좀 늘었고 다음에 기업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8명이 되어 있다가 24명으로 늘었는데 이쪽에도 뭐 특별히 늘은 이유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업지원단이 많이 는 것은 지식재산팀을 새로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계약직 직원이 정식 직원으로 바뀜에 따라서 순증이 된 것이고요.

○ 이상갑 위원

예. 그 다음에 예산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128억 정도가 지금 예산편성이 줄었습니다.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감소되었습니다.

○ 이상갑 위원

특별한 큰 원인이 있습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장비설치가 작년도에 거의 완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완료가 되지 못한 이월되는 예산이 있는데 그것이 전년도 이월분에 비교해서 118억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금 118억원 감소된 것이 제일 큰 분야고요. 또 하나는 새로 신규 장비구축자금이 감소가 된 것이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 이상갑 위원

그 예산이 감액 편성된 중에서도 저희들 보면 특화센터 중에 자동차부품기술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비․시비가 다 늘어가지고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많이 늘었습니다. 예.

○ 이상갑 위원

거의 한 배 정도로 늘었는데 올해 특별사업이라든지 기타 중점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사실 작년도에 부품센터에서 209억 정도의 국비 신규과제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 과제를 운영, 2개 과제가 큰 과제가 확보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 자동차센터에 세입으로 잡혀있는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 이상갑 위원

전년도 예산보다 상당히 늘어난 센터가 한 2개 정도, 하이테크부품소재연구지원센터도 늘었고 좀 상당히 늘었는데 특별한 이게 아마 국비 지원도 있고 그 다음에 시비 지원도 다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그런 연구실적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과제를 수탁을 했기 때문에 그 수탁협약서에 충실한 과제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갑 위원

그 다음에 작년까지 거의 완공이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마 본격적으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21페이지에 보면 종합물류경영기술지원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지금 현재 거의 아마 시설투자비라든지 이런 건 다 끝이 난 것 같은데…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그렇습니다.

○ 이상갑 위원

올해 사업비가 2억 7,000인데 이 주요 2억 7,000의 집행을 한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합물류기술센터의 설치가 대부분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올해 저희들 아직까지 조금 남은 것이 화물정보시스템이란 게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화물정보운송시스템이라는 것 이게 뭐냐 하면 화물연대와 관련해서 그동안 파업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걸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중․소물류업체와 화물차의 콜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T에 협약을 해가지고 KT의 예산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은 콜센터 운영만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KT가 지원하는 걸로 해서 지금 중․소화물주나 중․소운송업체들이 그동안 온라인으로 정보교환이 원활치 못해 가지고 제대로 화물 운송을 못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가지고 온라인콜센터를 새로 만드는 것이 큰 예산이 되겠습니다.

○ 이상갑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물류단지가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고예.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예. 알겠습니다.

○ 이상갑 위원

마지막 26페이지에 우리 엄궁 테크노파크 절개지에 대한 재해예방비가 이미 특별교부금으로 해가지고 금년도 예를 들어서 우리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하면 더 늦어지기 때문에 아마 작년 연말에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D등급에 대한 위험요소를 하도록 나갔는데 지금 이미 예산이 지금 배정이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결국 하절기에 결국 우리 우기 오기 전에 이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7월달에 준공을 하겠다. 6월부터 해 가지고 7월달에 하겠다는데 그때 한참 비오는 철인데 이렇게 보면 그 전에 벌써 돈도 들어 가 있고 이미 예비타당성조사라든지 기타 설계부분이 이미 그 당시에도 거의 다 나와 있던 사항이라면 건기인 지금에 동절기만 끝나면 바로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으면 미리 해버려야 이게 나중에 추가비용 발생요소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그렇습니다.

○ 이상갑 위원

그래 지금 현재 6월달 공사해 가지고 7월달 준공하겠다면 한참 비오는 철인데 이게 좀 앞당길 수는 없습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그래 지금 사상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2월에 우리 공사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상갑 위원

최대한 당겨가지고 추가비용 발생요소라든지 위험요소를 사전에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갑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다 질문했지만 1월 17일자 뭐 우리 지상파라든지 또는 우리 일간지 등에 나와 있는데 여기 관련해 가지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화학기상증착장치라는 것에서 아마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 기계 한 군데서 발생한 겁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그게 지금 되는 게 신문지상에 보면은 “화학기상증착장치를 구입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지상파에도 그래 나와 있는데 이5,000만원 정도의, “스물 한 차례에 걸쳐서 5,000만원 정도의 문제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매스컴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요 부분이 이런 기계 한 군데서만 발생한 게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기계도 있고요. 재료비가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 이상갑 위원

그러니까 재료비를 구입했든 또는 기계부품을 구입했든 이 화학기상 증착장치 한 군데에 요걸 요 기계에 따라 가지고 재료비, 그 다음에 기계부품, 뭐 예를 들어서 수리비 다 관련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문지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분이 여러 군데 걸쳐가지고 다른 장비도 포함해 가지고 그래 했다는 겁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화학기상증착장비는 신규구입 장비고요, 이 재료비는 기존에 있는 장비를 가동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중에 그때그때 이 신규구입 장비가 별도로 재료 구입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상갑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아마 우리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에서 회계감사도 받고 이래 감사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테크노파크에 우리 부산시에 감사는 언제 받았습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저희들이 작년 7월에 부산시의 감사를 받고 그 다음에 지식경제부의 감사도 또 받습니다.

○ 이상갑 위원

지금 우리가 경비 예산집행에 대해 가지고 아까 500만원 이상은 결재를 받고 나가고 나머지는 각 센터별로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일반 소기업들도 예산을 한다든지 물품대금을 지급하면 거의 온라인으로 통장 대 통장으로 건너가는 게 상식화 되어 있고 보편화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틀림없이 여기도 아마 그 계좌에 들어갔을 건데, 그 계좌에, 상대 계좌에. 이 납품을 했다든지 하는 이 업체에 들어갔을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래 갔다면 그 계좌에 입금이 되었으면 다시 그 계좌에 입금된 업주하고 어떤 결탁이 없으면 이렇게 다시 계좌에서 돈을 빼낼 수가 있습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글쎄요. 그것을 저희들이 뭐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조사결과 나오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상갑 위원

알겠습니다.

○ 박석동 위원

말이 안 되죠. 지금 엊그게 10월달인데…

○ 위원장 권영대

박석동 위원님! 박석동 위원님! 지금 회의 진행 중입니다.

○ 이상갑 위원

자, 그러면 아까 원장님께서 이번 한 월말 정도 되면 수사결과가 어느 정도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저희들 한번 지켜보고 전체적으로 아까 여러 가지 또 부속적인 관련 조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예.

○ 이상갑 위원

아울러 아까 감사가 지금 현재 비상근감사면서 아마 회계법인 쪽에서 감사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렇습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예.

○ 이상갑 위원

두 분이라 그랬습니까 복수감사입니까

두 분입니까 감사가.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두 분입니다. 예.

○ 이상갑 위원

그럼 다 그럼 한 분은 회계법인이고 또 한 분은 어디서 나와 있습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한 분은 부산시 과학산업과장입니다.

○ 이상갑 위원

과장 한 분이고, 그 다음에 회계법인. 회계법인 지금 신우 회계법인입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회계법인으로서 한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회계법인 소속 중에서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 이상갑 위원

그래 지금 현재 장부 기장을 어디서 하고 있느냐 이거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습니다. 이촌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습니다.

○ 이상갑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또 자료요청을 하는 건 지금 현재 12월말자로 끝났기 때문에 2010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최대한 빨리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알겠습니다.

○ 이상갑 위원

여러 가지 지금 심려스러운 일도 있지만 테크노파크가 부산에 정말 기술력이라든지 모든 걸 이끌어가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다른 우리 연구원들이나 또 직원들이 정말 동요되거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알겠습니다.

○ 이상갑 위원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원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알겠습니다.

○ 이상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대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상갑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또 우리 박석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도 최근 일어난 어떤 이런 횡령이나 유용이나 이 건에 대해서 또 우리 테크노파크의 명예라든지 직원들의 사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답변에 있어서 좀 성실해야 됩니다.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예.

○ 위원장 권영대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조사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갖다가, 어째 보면 자꾸 어떤 이 문제를 성실한 어떤 답변보다는 어째 보면 자꾸 축소시키든지 아니면 조금 이렇게 비껴나가서 어떤 변명 쪽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자꾸 이 문제는 더 커지게 됩니다.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대

본 위원장도 대단히 지금 유감스러운 게 뭐냐 하면, 이 문제의 발단이 언제 되었습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조금 말씀드리면 작년…

○ 위원장 권영대

발표가 난 게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고 발단이 언제부터 되었어요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작년 11월 16일입니다.

○ 위원장 권영대

그렇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 위원장 권영대

그때 우리가 한창 행정사무감사 바로 직전이죠, 그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예.

○ 위원장 권영대

그때부터 발단이 안 되었습니까, 그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 위원장 권영대

그러면 우리 의회가 테크노파크가 우리 부산의 어떤 전략산업 육성이라든지 지역기업 지원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말로 불명예스러운 이런 사건을 우리 의회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알았죠, 그죠 그렇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 위원장 권영대

그 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나고 난 뒤에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었고 지금 테크노파크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한 적 없죠, 그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사실 저희들도…

○ 위원장 권영대

아니, 일단은 답변을 해 주, 없죠, 그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예.

○ 위원장 권영대

그런데 사실은 수사 중이어도 사실은 확인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겠습니다라고 지금 현재 별도 지금 보고를 하신 것 없죠, 그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니까 지금 현재 원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영대

그러면 지적을 하면서도 답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수사 중이다, 뭐다 이래가지고 자꾸 지금 답변을 거의 회피하는 수준이거든요.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회피하는 건 없고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내부고발로 의해서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 위원장 권영대

자, 원장님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보입시다. 우리 시민의, 의회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봅시다.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예.

○ 위원장 권영대

그럼 이게 이 화학기상증착장비. 뭐 읽기도 힘든데, 이 장비 1건에 해당되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건 말고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고, 그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 위원장 권영대

벌써 그 가능성이 있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예.

○ 위원장 권영대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센터에만 이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이것도 누구나 쉽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 위원장 권영대

총 장비 구입액이 얼마입니까 이때까지.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저희들이 지금까지 총 장비를 구입한 건 1,020억 정도 되는…

○ 위원장 권영대

자, 1,020억 중에서 5,000만원만 해당될까요 이것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예.

○ 위원장 권영대

그 다음에 장비 공급해준 업체 있죠, 그죠 그럼 그 업체는 또 다른 장비도 또 공급을 했겠죠 그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그거는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대

거 왜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 이런 상식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기관을 책임지고 계신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식적인 차원에서 미리 조사를 시켜놓고 대비를 하지 않고 있다. 이건 어찌 볼 때 이 사건을 갖다가 계속 묻어두기 위한 어떤 몸부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자체 내부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경찰서에다 우리가 고소를 한 것입니다.

○ 위원장 권영대

그래서 모든 일이든지 요런 사건에 있어서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현상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되고 원인을 봐야 되고 대책이 나와 줘야 됩니다.

모든 것을 수사결과 이미 발생되었고 확인이 된 어떤 그 건을 가지고 최종 그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현실이 어떻고 원인이 어떻고 대책이 어떻다라는 어떤 이야기가 오늘쯤에 있어서는 원장님 스스로가 하셔야 되지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도 내가 볼 때는 그 부분을 자꾸 수사결과 이후로 모든 조치를 미루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그럼 행정사무조사를 한 번 할까요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못 가지고 있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여간 저희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경찰서에 모든 자료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현재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되어 있고 수사 마무리 되면 저희 그 결과를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대

하여튼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의 성실치 못한 답변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요건 관련해서 우리 박석동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 중에 질의를 하셨는데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럼 지금 요 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 박석동 위원

추가인데, 10월달에 이미 되었고 11월 17일날 이리 되었으면 지금 현재 거의 두 달이 되어 가는데 원장님께서 자, 우리 김 위원님이나 이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되었다면 이 연구 박 연구원이 기업체에서는 돈을 받아야 맞습니다. 그렇는데 이미 결재차원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미 이 양반은 원장님의 언제든지 관리권한에서 결재라인만 제대로 되고 그 다음에 구좌가 그 업자에게 구매업자에게 돈이 지불이 되지 이 개인한테 지불이 안 되었을 거라 말이에요.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현재까지 저희들 알기로는 온라인으로 결재는 다 되구요, 된 자금을 업계가 물품을 제대로 납품하지 않고 횡령한 그러한 사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석동 위원

제가 판단하기로는 기사대로라면 영수증으로 인해서 복식부기는커녕 영수증으로 인해서 돈이 바로 지불됐어요, 연구원한테. 추측이 그래 들어가요.

이 기사대로라면 가짜 영수증으로 돈을 타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확인을 원장님이 2개월이 지났는데 안 했다고 그러니까 두 분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데 위원장도 그것 때문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2개월이 지났으면 명확한 답이 나와야죠, 어떻게 수사결과를 보고 답하겠다고 자꾸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제가 아는 결과로는 이렇습니다. 지금 자금은 온라인상으로 정확히 다 결재가 되구요. 물품은 납품되지 않은 사항으로 해서 횡령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박석동 위원

그럼 본인이 횡령이 아니죠, 그럼 업체한테서 받았다는 말입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석동 위원

그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업체한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관계직원과 협의중)

○ 박석동 위원

예. 그 이야기 듣고 이야기해보세요, 정확하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그래서 현재 경찰서에서 업계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박석동 위원

그러니까 업계에서 이 연구원한테 다시 줬다는 돈입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예.

○ 박석동 위원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은 물품이 들어왔으니까 재료비든, 스물 한 차례입니다.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예.

○ 박석동 위원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원장님은 속겼든 우예 됐든 결재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 결재에 의해서 경리부서에서 업자한테 돈이 나갔을 것이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나갔습니다. 예.

○ 박석동 위원

그 나간 것이 현찰로 줄 것이 아니고 거의 다 온라인이나 은행을 통해서 거기에 찍혔을 거고, 그 돈을 다시 연구원이 그럼 업자가 이쪽으로 돈을 줬다는 겁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현재 업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박석동 위원

그럼 제가 이야기한대로 맞으면 그렇게 답을 해야죠, 제가 스물 한 차례에 대해서 결재를 잘못했다, 그런데 그 복수전표에 의해서 입금표와 다시 인자 또 리피트가 되잖아요, 기장이 될 때는 입금표하고 그 다음에 통장 그 들어간 게 붙잖아요.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예.

○ 박석동 위원

그래가지고 마지막 마듬으로 해서 지출이 떨어지는 거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예.

○ 박석동 위원

그렇게 해서 그 관리가 안 되었다 이야기가 되어야죠, 본인이. 그렇다면 스물 한 차례에 걸쳐서 원인서류가 일종의 품의나 기안이죠, 원인서류가 있고, 그렇잖아요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예.

○ 박석동 위원

그 다음에 나중에 결과서류가 나오잖아요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예.

○ 박석동 위원

그것이 지금 제대로만 됐다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그래서 제대로는 됐습니다마는 물건이 안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박석동 위원

그럼 물건도 안 보고 그러면 기안을 했을 때까지는 오케이 시행하라, 품의를 해라 기안을 했다, 그 다음 물건도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입금이 됩니까, 검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그래서 그것을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 박석동 위원

그게 한두 차례도 아니고 스물 한 차례가 되고 이 일이 벌어질 때는 물론 의회에 보고를 안 한 것은 본인이 어떤 또는 내부적인 아픔 때문에 안 했고 또 혹시라도 저희들이 일부는 이해합니다. 연구원들이 그 중요한 사람들의 사기문제 때문에 안할 수도 있다라고 이해를 하지만 백번 이해를 하지만 스물 한 차례 내지 다른 센터라든지 다른 이런 부분들이 이 장치뿐이 아니고 2개월 동안 내가 어떤 노력을 했습니다하고 오늘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죠, 오늘 정도는.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인제 서류상으로는 다 정리가 됐습니다마는 업계에 관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업계를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경찰서에다가 업계에 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 박석동 위원

그럼 이렇게 정론이 됩니까 검수조사를 믿고 내가 결재를 했노라.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 박석동 위원

그 다음에 분명히 우리는 룰대로 각 업체에게 스물 한 군데 업체가 됐든 그 중에 4～5개 업체가 됐든 업체가 몇 개입니까 요 해당되는 업체가. 스물 한 차례에 걸쳐라고 나왔는데.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예.

○ 박석동 위원

그건 여기에서 자료제공을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예.

○ 박석동 위원

아니, 수사협조를 해줄 거 아닙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그렇습니다.

○ 박석동 위원

그럼 스물 한 차례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갑자기 나온 건 아닐 거란 말이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 박석동 위원

그럼 원장님은 어떻게 해서 원인이 뭐가 되어가지고 앞으로 이 원인을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지금 업계하고 어떻게 소위 말해서 결탁이 됐는지를 저희들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수사한 결과가 나오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석동 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내부적인 어떤 결재라인이나 지출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고 자신합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정식으로 온라인으로 제가 결재시스템이 입금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석동 위원

지출결의서가 다 붙어 있습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 박석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대

예.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척수 위원

예. 김척수 위원입니다.

4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2011년도 주요계획 중에 비전 및 목표가 나와 있네요.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예.

○ 김척수 위원

그 중에 보면 매출액 2,000억 달성, 상장회사 100개 기업 목표, 글로벌기업 20기업 육성, 아주 좋은 목표와 비전입니다. 이것이 부산테크노파크 2020 중장기 비전목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올해의 목표입니까 이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2020입니다. 지금 올해 당장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 김척수 위원

아, 물론이겠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예.

○ 김척수 위원

이 비전과 목표가 대단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으로 이런 그 비전과 목표에 의해서 계획을 세운 것인지, 그리고 가능한 목표치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 제가 상당히 궁금한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저희들이 인제 앞으로 10년간 테크노파크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우리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줬습니다. 생산성본부에 용역을 줘서 생산성본부에서 인제 관련기관과 우리 직원, 그리고 저하고 설문조사를 거쳐가지고 그동안에 다른 용역기관에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10년 후까지 저희 테크노파크에 수입예산을 2,000억 잡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지원받은 기업 중에서 100개 기업을 상장을 시키고 20개 정도를 세계 1위 기업으로 우리가 키우자 하고 인제 여러 가지 종합을 해보니까 이런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제가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 김척수 위원

예. 뭐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그 테크노파크로서 역할이 대단하실 건데 계획 잘하시고 진행하셔가지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예.

○ 김척수 위원

또 그리고 2013년부터는 자립기반 구축하시겠다라는 아주 멋진 계획도 세우셨는데 차질 없는 관리와 운영체계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척수 위원

그러시고 각종 사업비, 국비, 시비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예.

○ 김척수 위원

여기 보시면 지방과학기술육성촉진 비용 토탈 13억 5,700, 그 다음 전략산업평가관리시스템 운영 15억 6,400, 그 다음에 우수기술기업의 발굴 및 육성촉진 해가지고 29억 8,200만원 이렇게 국비가 시비에 절반도 안 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예.

○ 김척수 위원

제가 이렇게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국비지원사업이 시비지원보다 많다면 충분히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하고난 다음에 결정할 사항이죠, 그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예.

○ 김척수 위원

그런데 부산시의 어려운 재정을 감안할 때에 국비와 최소한 한 5대 5 정도로 하는 그 사업이 앞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제2단계 지역혁신거점사업 예산이 인제 1단계보다 많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광역권, 광역위원회에 대한 광역권 사업과 그 다음에 또 선도산업지원단이라고 해가지고 광역권끼리 소위 부산, 울산, 경남을 아우르는 이러한 광역권 사업으로 이렇게 사실상 좀 분리가 되다 보니까 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혁신거점사업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물론 인제 저희들이 뒤에 수탁사업이 많이 나옵니다마는 수탁사업 중에 상당한 분야는 동남권 광역권 경제연계협력사업이라든지 또는 대구, 광주를 아우르는 초광역권 연계협력사업으로 저희들이 과제를 많이 획득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국비를 직접적으로 받는 예산은 다소 줄고는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사업비 규모에서 보면 뒤에 자동차 부품센터라든지 기계센터 이런 것을 보시면 국비가 시비보다 훨씬 많은 쪽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 지원하는 지역혁신거점사업 자체에 국비는 현재 다소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척수 위원

아, 국비는 줄어들고 있다.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 김척수 위원

그렇다면 시비가 많아진다 말씀이십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그 대신 동남광역권이라든지 초광역권 연계협력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예산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센터예산을 보면 이런 것을 우리가 확보를 하기 때문에 국비는 그쪽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김척수 위원

그래서 참고로 제가 맨 첫 장에 보시면 6페이지 보시면 이런 국비는 2억 3,400, 시비는 11억 2,300 이런 정도의 비율로 물론 이걸 뭐 하나만 제가 지적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아무래도 시비는 줄이고 국비를 좀 많이 따올 수 있는 이런 계획으로 테크노파크에서 전략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지금 저번에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테크노파크를 지원하는 지역혁신거점사업이 2단계로 들어오면서 국비지원이 근본적으로 축소가 되고 이것을 동남광역권이라든지 초광역권 연계협력사업으로 예산이 일종의 변형이 됐다 그럴까 하여간 좀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전체적인 지역예산사업은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마는 테크노파크만을 지원으로 하는 지역혁신거점사업에서는 줄고 있다는 그런 예산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만회하기 위해가지고 우선 동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에 대한 기술개발과제 또 초광역권에 기술개발과제 획득을 전년도보다 대폭 앞으로 강화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국비를 많이 획득을 하도록 하구요, 또 한 가지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중앙에 있는 과제를 많이 획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끔 인제 작년에도 200억 정도 짜리의 중앙에 있는 연구개발과제를 획득한 경우도 있고 해서 이 중앙과제를 획득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올해 좀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기 위한 보고서 작성 요령에서부터 발표 요령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저희들이 참가대상기업이나 학교를 상대로 컨설팅을 좀더 확대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척수 위원

예. 참고로 그럼 6페이지에 이게 지금 사업비에 보면 이런 비율은 어떻게 되기 때문에 이런 비율로 국비하고 시비에 관계가 이렇게 형성된 겁니까 2억 3,000대 11억 2,000 차이는 어떤 차이입니까 이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제 근본적인 원인은 지방과학기술사업 요것만 보면 저희들이 인제 작년에 과학기술교류센터를 지으면서 국비가 인제 사실상 과학기술교류센터 지원으로 해서 교육과학부로서는 마지막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별도로 지방 과학기술 육성 촉진을 위해서 시비 쪽이 인제 많이 매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과학기술진흥교류센터가 준공이 되면서 인제 교육과학기술부에 금년도부터는 인제 이 지원예산을 과학기술진흥교류센터를 준공은 했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교과부 예산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근본적으로 이제 과학기술교류센터에 어떤 건축비라든지 이러한 하드웨어 예산은 사실상 종결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척수 위원

예. 그 테크노파크의 1년 예산이 770억 중에 10억 정도면 얼마 안 될지 모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시비를 줄이고 좋은 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국비를 많이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요거 인제 과학기술부하고 저희들 협의를 해서 인제 과학기술진흥교류센터 준공 이후에 사업을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척수 위원

예. 14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습니다, 간단한건데 이거 내용은요. 자동차부품 기술지원센터에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대기업에도 자동차 회사 보면 연구팀이 있죠, 그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 김척수 위원

그런데 그 아시다시피 현대, 기아, 대우 등 뭐 이래 자동차 굴지에 부품 관련 건으로 대기업과 그 대기업 자동차 회사와 테크노파크와 연계해서 그 이전에 아주 뭐 신제품을 한번 만들었다 이런 게 혹시 예가 있었습니까 특별하게 만든 게 있으면 한 가지만 이야기 해보시죠, 신제품을 만들었다.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지금 뭐 자동차라고 해서 대기업이 단독으로 다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김척수 위원

그렇죠, 예.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현대나 이러한 기아에 신차 개발계획과 연계를 해가지고 지식경제부나 동남광역권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러한 과제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하는 과제 기획을 저희들이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제안을 해서 동남광역권이나 초광역권에서 모집 공고가 나면 거기에 다른 기업들하고 다른 부산테크노파크 이외에 경남테크노파크나 광주테크노파크 같은 이런 기관들하고 경쟁을 해서 저희들이 인제 그 새로이 과제를 획득을 하기 때문에 이 과제들이 전부다 현대, 기아라든지 이러한 모기업하고 사실상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김척수 위원

아, 제가 그 질의하는 것은 특별하게 우리 부산테크노파크에서 혁신적인 걸 만들었다, 뭐 이런 기술지원했다, 이런 게 혹시라도 이런 게 있는 게 있다면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인제 부산테크노파크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하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체예산은 없기 때문에 인제 어떤 우리가 예산을 제안을 해서 그 제안된 과제를 획득을 해야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산테크노파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남광역경제권이나 초광역권 그걸로 개발한 이 예산은 이 과제는 전부 새로운 기술들입니다.

○ 김척수 위원

물론이겠죠, 아 제가 그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그 대기업 자동차 회사에 기술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 부산시에서 인센티브나 아니면 혜택을 어떤 게 받는 게 있는지를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해본 겁니다.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여기에 보시면 이게 저 대기업을 위한 연구개발이 아니구요, 참여하는 것은 자동차 부품업체들입니다.

○ 김척수 위원

아, 부품업체입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현대 우리 기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 없습니다.

○ 김척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 김척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학기술진흥교류센터 건립․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예.

○ 김척수 위원

우선 그 과학기술진흥교류센터의 역할이나 용도가 특별하게 주로 뭡니까, 이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지금 저희들 인제 교육과학기술부하고 인제 부산시로부터 예산을 받아가지고 교류센터를 짓습니다마는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 기본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지식경제부가 테크노파크라는 지역혁신 거점기관을 만들어가지고 지역에 기술기반을 구축을 하고 있는 것과 별도로 교육과학기술부는 지역에 기초기술을 중심으로 한 지역기반을 구축을 하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단계로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각 지역에 과학기술진흥교류센터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과학기술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는 회의장과 그 다음에 지역에 입주기업을 유치하는 연구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런 사람들이 기거를 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지역에 기술연구를 하는 중소기업들이 이 교류센터를 활용을 해서 지금 다른 직접적인 연구실을 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좀 도와주자는 겁니다.

○ 김척수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질의를 한 이유가 어떤 용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국제회의장 한다, 게스트하우스 한다, 이렇게 하시 길래 물론 뭐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안할 수가 없습니다. 위치가 이게 시내 쪽이 아니고 좀 위치적으로 바깥쪽이죠, 그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예.

○ 김척수 위원

그래서 뭐 국제회의를 한다라고 하시 길래 제가 질의를 해본 겁니다. 전국에…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조금만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면요.

○ 김척수 위원

예. 예.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저희들이 인제 과학기술진흥센터를 짓기 이전에 녹산공단 또 앞으로 미음공단 이런 것이 인제 건립될 것을 대비를 해서 인제 공단에 기업들하고 인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것이 필요하십니까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녹산공단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 굉장히 출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식사를 한다든지 기거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전부 시내에 나와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가지고 게스트하우스라든지 국제회의장 이런 것은 주로 인제 녹산공단에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그러한 것이 많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특히 지금 FAU대학이 부산테크노파크 내에 입주함에 따라가지고 거기에 외국인 학생도 오고 교수도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벌써 게스트하우스를 이미 상당히 임대 신청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척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전국에 10개 지역에 지정이 돼서 부산시에는 지정됐는데 우리 부산시에는 타 도시에 비해서 지금 그 과학기술진흥교류센터가 지어진 게 좀 빠른 편입니까, 늦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한 세 번째 정도 됩니다.

○ 김척수 위원

세 번째입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예.

○ 김척수 위원

규모나 시설에 보면 타 도시에 어떻습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저희들이 이게 교육과학기술부가 전부 같은 자금을 지역별로 주기 때문에 시비 매칭을 얼마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규모가 조금 달라집니다마는 저희들은 전체적인 걸 봐서 평년보다는 조금 큰 경우입니다마는 경남교류센터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거기는 경남에는 경남도와 창원시가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교류센터를 좀 크게 지금 짓고 있습니다.

○ 김척수 위원

올해 3월에 개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 김척수 위원

교과부와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들은 완전히 다 되어 있습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아직까지 인제 준공이 완전히 된 게 아니구요, 저희들 조직을 일부 또 인제 센터를 만들면 조직개편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 김척수 위원

그래서 올 3월이면 지금 인자 2월달이 벌써 달도 짧고 그 다음에 명절도 있고 이래가지고 다 지나가면 벌써 3월이 코 앞에 닿았는데 이렇게 큰 센터를 만들어놓고 아직까지 자체에 대한 건립에 대한 운영방안이나 조직도 개편이 안돼 가지고 이렇게 상당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결정이 돼서 이 역할을 아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어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내부적인 저희들 준비는 거의 다 끝나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입주할 기업에 대해서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유치공고를 내가지고 상당한 입주신청을 지금 받고 있구요, 그 다음에 인제 여기에 이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어느 정도 다 되어 있습니다. 남은 것은 교류센터 조직개편하기 위한 이사회 통과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 김척수 위원

아, 아주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척수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영대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주환 위원

예. 우리 김동철 원장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 우리 센터장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새해부터 이렇게 유감스러운 소식이 전해져서 의회로서는 좀 당황스럽고 또 이러한 일들이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그 즈음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도 상당히 좀 유감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하나만 몇 가지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 이주환 위원

이번 횡령사건으로 인한 장비납품 건에 있어가지고 그 화학기상증착 장비를 KSM이라는 업체에서 납품을 받기로 되어 있었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그렇습니다.

○ 이주환 위원

전체 조달단가가 3억 7,800만원 맞습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예.

○ 이주환 위원

그럼 그 3억 7,800만원 중에 그 구성품 중에 일부분이 추정된 금액이 7,000만원이 횡령사건에 연루된 게 맞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요것이 인제…

○ 이주환 위원

그게 맞습니까 대답을.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맞습니다.

○ 이주환 위원

맞으면 그 구성품들이 검수과정을 거친 적이 없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검수과정을 거쳐가지고 예산이 지출된 겁니다.

○ 이주환 위원

그러면 그 물건은 들어왔네요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안 들어온 상황에서, 그래서 인제 허위서류라는 것이 인제 거기서 나왔습니다.

○ 이주환 위원

그러니까 물건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검수를 하셨단 말입니다, 무슨 물건을 검수를 하셨단 말이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그래서 인제 그 이건 조금 정확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인제 센터장이 압력을 행사했지 않았나,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 이주환 위원

아니 센터장이 압력행사한 걸 떠나가지고 검수를 그러면 센터장님이 검수를 했다고 보고가 올라오면 검수가 된 겁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그래서 검수위원이 인제 허위로 검수를 하고 이것이 인제 센터장 압력에 의해 했다고 그래 내부고발이 들어온 겁니다.

○ 이주환 위원

그러면 그 허위보고서로 결재를 했다는 말이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그러니까 저희들 봐가지고는 내용을 허위인지 아닌지는 모르고 결재를 한 겁니다.

○ 이주환 위원

결재는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분명히 온라인으로 됐겠죠, 그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그렇습니다, 예.

○ 이주환 위원

그러면 업체 KSM에 돈이 현재 그 돈 7,000만원이 갔겠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그렇습니다, 예.

○ 이주환 위원

그러면 그 7,000만원이 다시 이 센터장한테 그러면 돌아왔다는 말 아닙니까, 맞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현재로써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주환 위원

그러니까 그것밖에 없잖아요, 돈이라는 게 뭐 딱 그 돈이 간 돈이 7,000만원 그대로 왔을 거 아닙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예.

○ 이주환 위원

그러면 그 7,000만원 돈을 도로 지급한, 한마디로 어떤 명목으로 다시 줬는지 모르겠지만 물건도 들어오지 않고 돈을 갖다 도로 주고 한 이 업체, 이 업체에서 TP에, 테크노파크에 다른 센터나 동일 센터에 납품한 다른 시스템은 있습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그건 아직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그건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이주환 위원

아니 뭐 조사라기보다 워낙 장비들이 고가입니다.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예.

○ 이주환 위원

지금 그 옆에 담당직원이 계시니까 한번…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KSM으로부터 납품받은 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 이주환 위원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입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예.

○ 이주환 위원

그러면 다른 센터에서도 이 업체에, 다른 센터에서도 이 업체에서 납품받은 그런 실적이나 뭐 그런 게 하나도 없는가요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이것은 특수장비기 때문에 아마 다른 센터에는 이 장비가 구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을 걸로 압니다.

○ 이주환 위원

그럼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네요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예.

○ 이주환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경찰 조사과정에 제가 듣기로는 추가혐의 내용이 있는 것이 지금 아마 HJ테크놀러지라는 업체를 아시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지금 거기서 아마 좀 관련되어 있습니다.

○ 이주환 위원

아마 이게 신규장비라는 것이 아마 이게 프린팅 시스템 쪽 같은 데요, 어떤 옆에다 프린팅을 하는 건지 어떤 전문적인 시스템 같은데 이 낙찰가가 1억 9,000맞죠, 그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예.

○ 이주환 위원

맞는데 여기에 인제 이면계약서가 나타나고 그 이면계약서 외에 2억 2,000이란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 센터장이 지금현재 장비구매 자금에서 이렇게 저렇게 7,900만원을 유용하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미지급상태라는 게 사실입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지금 제가 보고받기는 그렇게 보고 받고 있습니다.

○ 이주환 위원

그러면 이 HJ테크놀러지도 여기 TP에 장비납품 한 것이 이것 한건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다른 건들이 또 있습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저희도 처음이라고 봅니다.

○ 이주환 위원

그럼 처음 납품한 건데 이런 사고가 터졌네요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 이주환 위원

그럼 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낙찰가가 1억 9,000만원인데 그러면 1억 9,000만원이 통째로 센터장한테로 돈이 돌아갔다는 말이죠 결재는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는데 이 납품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1억 9,000만원이 낙찰가가 너무 싸다, 2억 2,000은 돼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돈은 1억 9,000 돌려받았고 2억 2,000을 갖다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2억 2,000을 갖다가 대금지급 할 방법이 없잖아요, 센터장으로서는. 그래서 생긴 횡령사건 연루된 사건 내용 맞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그래서 이 내용부터 상당히 복잡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 이주환 위원

복잡한데 간단명료하게 하다보면 어쨌든 돈은 TP에서 돈은 또 갔을 거 아닙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가지고 경찰서에다가 저희들이 고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 이주환 위원

원장님,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아니라 이 장비는 이 홈페이지상에도 장비현황에도 등록이 되어 있고, 되어 있는 장비입니다. 그 장비면 홈페이지에 등록할 수 있단 말 우리가 장비를 구입했으니 업체들께서 이 장비를 사용하십시오 라고 지금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장비인데 이 내용을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장비라는 것이 아무리 전문적이고 복잡하고 해도 한 기가 들어오면 TP에서는 검수를 하고 대금지급을 업체한테 하고 업체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부정을 갖다가 센터장하고 일으킨 거예요, 지금 그런 사항인데 그걸 갖다가 알 수 없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상당히 의혹스럽습니다.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그런데 그걸 지금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장비는 완제품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구성품 일부가 지금 누락된 겁니다. 그래서…

○ 이주환 위원

그럼 그 구성품이 안 들어와서 장비가 한 마디로 무용지물이라 이 말이죠, 그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그러니까 용도별로 인제 일부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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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그런데 그걸 지금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장비는 완제품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구성품 일부가 지금 누락된 겁니다. 그래서…

○ 이주환 위원

그럼 그 구성품이 안 들어와서 장비가 한마디로 무용지물이라 이 말이죠, 그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그러니까 용도별로 이제 일부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 장비가 스크라바옵틱프로 이런 장비인데 요 기능은 못하는 거죠.

○ 이주환 위원

자, 그러면 그런 사실 건에 관해서는 이 질문은 그만 드리고요.

원장님 오늘 이 업무보고 시간에 새해 첫 달에 원장님 아까 처음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여기 담당 센터장님께서 정말 부족한 예산에 열심히 일을 하려다보니까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런 이 수사과정상에 정말 업체한테 한마디로 얹혀가지고 센터장님이 뭐 마지못해 끌려가는 사항도 일부분 있을 수가 있겠죠, 조사결과에 나오다 보면. 그런데 그런 결과가 있든 저런 결과가 있든 횡령한 사실 자체는 사실이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이런 일이 지금 있어왔고 수사가 진행되어 있던 사실이었는데 의회에는 단 한마디 보고도 없이 그리고 이 업무보고 자리에 있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떠나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대책은 어떤 방향으로 갈 거다라는 말씀도 계시지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내용들을 하나 하나 살펴 보면 이 장비 하나 하나가 여기 비단 뿐만 아니라 다른 센터에도 여러 가지 많은 장비들이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업체들을 갖다가 만약 예를 들어서 전수조사한다고 업체들 조사해 가서 만약에 뒷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이야기가 사실 나올지 겁이 날 정도예요. 지금 이 업체 KSM, ,여기 HJ테크놀리지, STI 진성정밀 모든 지금 여기 관련된 업체들마다 나타난 업체들이 요런데 다른 업체들 상황은 어떨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우리 원장님의 명쾌한 원인분석과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못 주시는 이유를 우리 전 의원들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우선 자세하게 보고 못 드린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것이 수사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보고를 드리려고 해도 사실 이것이 정확한 내용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도리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좀 고민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리 개황이라도 한번 보고를 못 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이주환 위원

자, 그리고 이 센터를 장님들, 센터 이걸 원장님 직속으로 둔 게 작년에 조직개편하셨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작년 5월부터 됐습니다.

○ 이주환 위원

작년 5월부터 조직개편하셨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 이주환 위원

조직개편을 하시고 센터장들의 어떤 이런 결재권한을 갖다가 원장님이 한마디로 더 강하게 가지신 것 아닙니까 개편을 함으로 해가지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 이주환 위원

그런데 그쯤부터 해서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맞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지금 알기로는 그 전에부터 센터장이 자기의 권한으로 할 때부터 이 문제가 발생을 해서 쭉 이어온 결로 그렇게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 이주환 위원

그러면 그 비슷한 즈음이라고 보면 어쨌든 이 조직개편이 센터의 권리를 갖다가 자율적인 권리를 더 강화시켜 가지고 센터의 업무를 갖다가 능률적으로 만들자고 한 것인데 결국은 이런 사고가 터지게 되었고, 그렇다면 이런 사고의 원인을 정확하게 어떤 조직의 문제인지 아니면 결재라인의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 요 구성원들이 그것 하나 검수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조직이 짜여진 건지 정말 심도 있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차후로는 이런 결재라인이라든가 이 검수과정이라든가 또 이게 상시감사기능이라든가 이런 대책을 오늘 업무보고 어떠한 내용보다도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되요.

이 내용이 신문지상에 다 나와 있고 온 부산시민이 다 알고 있는 건데 우리 의회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부산시의회 의원들을 갖다가 바보로 만드십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죄송합니다. 그런 것은 제가 미리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제 착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 아까 다시 변명 같습니다마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이 파악 되는대로 저희들이…

○ 이주환 위원

그래 정확한 내용을 파악이 안 되신다 하면 경찰서에 제출한 드러난 자료 있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 이주환 위원

스물 한 차례 걸쳐서 낸 자료, TP에서 제출하신 것 맞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저희들 스물 한 차례 그건 모르고요.

○ 이주환 위원

업체 관련자료, 그러니까 업체에서 업체 관련한 자료도 TP에서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요구한 자료는 다 제출했습니다. 그것이 몇 회인지 그런 것은 아직 수사과정에서…

○ 이주환 위원

그러면 경찰서에 제출한 자료를 그럼 시의회에서 우리가 제출받아 가지고 다시 한번 조사를 할까요 저희 차원에서라도. 제대로 보고를 안 해주시니까.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경찰서에 넘긴 자료를 제가 즉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주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경찰서에 넘긴 자료대로 한번 원인과 대책을 TP 자체에서, 경찰관들은 이 횡령사건을 조사하고 벌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인지 TP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런 사건에 대처하는지 그거는 TP 자체 내의 문제거든요.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이주환 위원

그런 대책과 자료들을 갖다가 전부 다 한번 우리 의회로 제출해 주시면…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알겠습니다.

○ 이주환 위원

의원들이 한번 그걸 보고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예.

○ 이주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대

예.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번 원장님의 인식에 문제 제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사 중인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국비든 시비든 시민들의 세금이 횡령된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대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발언을 자제를, 답변을 자제하신다는 그런 어떤 답변의 접근은 맞지 않습니다.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고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대

이것은 시민이 낸 세금이 횡령되고 유용이 된 어떤 사건이기 때문에 더욱 더 엄격하게 이 문제를 갖다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대

회의가 시작된지 2시간이…

○ 박석동 위원

좀 하입시다.

○ 위원장 권영대

정회하시고 하면…

○ 박석동 위원

예. 좋습니다. 정회를 하고.

○ 위원장 권영대

예. 우리 회의가 진행이 된지 2시간이 됐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권영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인대 위원

예. 박인대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앞에 오전에 우리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맹 마찬가지로 횡령사건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장비 물품을 구매를 하고난 뒤에 결제 여신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비가 입고되면 검수절차를 거쳐가지고 검수가 완료되면 기업이 저희들한테 자금지급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7일 이내에 온라인으로 직접 송금합니다.

○ 박인대 위원

7일 이내에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 박인대 위원

그거는 내부 규정입니까 시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겁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그건 계약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 박인대 위원

계약법상 그래 되어 있습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국가계약법상.

○ 박인대 위원

국가계약법상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계약법상에 보통 일반 우리 기업을 놓고 볼 때에 장비물품이나 어떤 공사대금을 이래 지급을 할 때는 보통 여신이 한 30일, 안 그러면 60일, 90일 이래 어음이나 후에 결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기간 내에 나름대로의 검증과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결제를 하는데 특히 우리 국가기관이나 또 시 투자기관 같은 경우에는 법정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결제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또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검수체계를, 검수관계를 이야기를 했는데 검수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그러니까 저희들이 장비구입 원인행위를 하면 구매절차를 거쳐가지고 장비가 자재라든지 입고가 되면 그것이 검수인이 검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검수가 완료가 되면 그것을 공급인한테 통보를 하고 그것이 기업에서 대금지급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급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인 물품인 경우에 그렇고예. 예를 들어 건설공사라든지 이런 대형 건설사업 같은 이런 것은 분할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충분하게 우리 원장님 말씀은 들었는데 검수할 때에, 검수할 때에 검수부서가 따로 있죠 없습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검수인이 따로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검수인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검수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부서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검수인이…

○ 박인대 위원

그 검수인은 어느 부서 소속입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지금 이때까지는 같은 부서 내에 있는 다른 직원이 검수를 합니다.

○ 박인대 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요 사고 난 요 부서의, 부서의 직원이 검수를 한다 말입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그렇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렇다면 그런 어떤 검수체계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합니까

테크노파크가 그래도 나름대로 좀 다른 투자기관에 비해 가지고 제법 큰 편인데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구매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을 텐데, 금액이 많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아직 지금 답변을, 자료 제출을 못했습니다마는 이미 시행을 지금 하도록 한 것이 1단계로 검수절차를 좀 강화하기 위해가지고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들로 공동 검사하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 박인대 위원

그 언제부터 바꿨습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지금 제가 12월말에, 1월 중순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사고 후부터 바꿨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예.

○ 박인대 위원

그걸 좀 체계적으로 좀 내부규정을 확실히 만들어서 사후에는 이런 일들이 안 생기도록 각별히 조심을 한번 해 주시고요.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잘 알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원장님께서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셨는데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수사의뢰할 당시에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테크노파크의 입장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수사의뢰를 하셨습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사실 기관의 장으로서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마는 저도 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해서 고심을 사실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진상을 정확하게 좀 아는 데까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직원을 보내서 현장감사를 실시를 했고요. 그 현장감사 결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다가 이것이 직원을 대상으로 제가 사실 감독을 불철저한 책임도 있고 또 하나는 또 이런 감독해야 될 사람이 또 이러한 일에 대해서 감독을 하는 기관이 도리어 이런 비리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 조금 개인적으로 서운한 감도 있고 해서 이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제삼자에 의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기에 우리 직원들만 100% 관여된 것이 아니고 납품기업인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인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서 결국 조사기관에 의뢰하지 않고는 문제해결이 어렵겠다고 판단을 해서 이것을 조사기관에 의뢰를 한 것입니다.

○ 박인대 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그렇고 우리 동료위원들도 아까 전에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감사가 있고 또 원장님을 주변으로 해서 총무, 기획 여러 가지 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수사 의뢰할 때는 정확한 우리 원장님의 입장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수사 의뢰를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이 들기도 하고.

만약에,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원장님이나 우리 테크노파크에서는 사고 난 당사자의 어떤 범죄행위를 상당히 보이지 않는 원망을 하면서 수사 의뢰를 했을 텐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물었습니다마는, 물었으니까 수사과정을 보고 나중에 수사가 끝나고 난 뒤에 입장을 표명을 하겠다 그러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예.

○ 박인대 위원

만약에 경찰서에서 무혐의로 판명이 난다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판단이 났을 때는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 모든 재산이 국비뿐만 아니라 시비를 통한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돈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치라도 불법 유용되거나 낭비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 아직까지 정확한 회신은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보다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한번 재고를 하고 또 방침을 아마 정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 박인대 위원

좋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뭐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희들도 저희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더 세심하게 더 관찰을 해보고 주시를 하겠습니다.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예. 알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주시를 하고 특히 올해 넘어와서 1월달에 이런 사건이 터지다보니까 우리 테크노파크에 근무하는 전 직원들이 이런 횡령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혹 조금 위축이 되지 않을까, 근무하는데. 그리고 다른 또 여기에 관련된 우리 관련기업들, 기업들도 우리가 테크노파크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로 제대로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의 사기와 주변에 대외적인 어떤 위상을 생각해서 조금 더 조금 마음을 가다듬어서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줬으면 합니다.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본 위원 질의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대

예.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철 원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종료에 앞서 테크노파크 소속 직원의 장비 및 재료 등 구입과정에서의 횡령 및 유용에 대한 사회적 물의가 되고 있는 사항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나 충분한 해명이 되고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세한 사건개요와 원인,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상세한 내용을 차기 임시회에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대

이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와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관련자료에 대해서는 자세하고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대

그리고 오늘 테크노파크가 보고한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산업 전략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기술강소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올해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테크노파크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권영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돈영 투자기획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외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애써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신묘년 올 한 해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대

의사일정 제2항, 투자기획본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돈영 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권영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곧 있을 구정 새해를 맞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투자기획본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투자기획본부 간부 및 도시공사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중문 투자유치과장입니다.

다음 이범철 금융중심지기획단장입니다.

다음 윤종석 관광단지추진단장입니다.

다음 도시공사 김종원 혁신개발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투자기획본부 업무보고서

․동부산관광단지 테마파크 마스터플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권영대

예. 조돈영 본부장님, 윤종석 우리 관광단지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인대 위원

박인대 위원입니다.

조돈영 본부장님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전에 업무 브리핑에 이어서 요 13페이지에 보면은 부산프리미엄아울렛 프로젝트에 관해서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동부산관광단지, 해운대관광특구와 더불어서 관광인프라 확충에 아마 우리 부산프리미엄아울렛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11년도 올 5월달에 보상완료를 하고 6월달에 부지조성공사에 착공을 한다 그러는데 이것 뭐 확실하겠습니까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예. 요거는 LH공사에서 사실은 주택부지로 전체 부지공사를 하다가 자금난으로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요 부지만은 별도로 독립부지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고 또 신세계첼시와 개별 실시협약까지 맺기 때문에 요거는 차질 없이 아마 예정대로 지금 될 예정입니다.

○ 박인대 위원

예. 방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LH공사에서 일광택지, 장안택지의 개발계획을 쭉 해오다가 일광은 포기를 하셨고요, 일광은 포기를 했고 장안택지는 지금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자금난에. 그래서 지금 장안택지개발이 장안에 13만세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저는 제 알고 있기로는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이 장안택지개발을 겨냥해서 들어오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요 택지개발에 상관없이 신세계첼시아울렛에서는 개발하는 걸로 서로 약조가 된 겁니까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신세계첼시 측도 지금 택지개발 후에 주거시설이 건립되는 것이 지금 난항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미 알고 있는 상태고 신세계첼시는 그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울산과 부산이라든가 동남권을 아우르는 그러한 이 지역에 명품아울렛이 없기 때문에 좀더 광의의 마켓을 보고 지금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비록 성사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취소하고 그러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거는 막연하게 그래 하지 마시고 그걸 분명하게 인자 신세계첼시아울렛하고 거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이미 착수금까지 저희들이 이제 확보한 상태고 그러기 때문에, 네.

○ 박인대 위원

지금 왜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해운대를 놓고 보면은, 해운대를 놓고 보면은 해운대에 하나의 발전하게 동기는, 예를 듭니다. 발전하게 된 동기는 백사장이, 해운대해수욕장 때문에 발전하게 된 동기인데 백사장 하나 가지고 발전을 했는데 백사장만 가지고 있을 때는 그리 크게 호환성이 없었고 경제성이 그래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해운대신도시라는 배후도시가 생김으로써 해운대해수욕장이 살고 해운대 일원의 시장이 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신세계첼시아울렛에서도 장안택지개발을, 그러니까 요 배후도시를 배후세대를 겨냥하고 들어오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정확하게 서로 약조가 안 된 상태에서 만약에 LH공사가 택지개발을 포기를 했을 때 진짜 개발할 것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그런데 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명품아울렛은 지금 신세계첼시가 이쪽 지역에 개장하려는 것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경기도 이천이라든가 명품아울렛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밀집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진 않습니다. 지금 신세계첼시에서 장래에 플랜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이라든가 내국인 포함해서, 그러니까 쇼핑객과 테마관광을 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외국인 경우에는 한 20만명, 일본에 60%, 중국에 40% 정도 프로포션을 갖고 또 내국인도 한 330만명, 인근지. 그쪽 뒤에 있는 아파트단지가 얼마나 클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대상으로 들어오는 그런 신세계첼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큰 그림을 그리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공사 진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모르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보는 그 시야하고 제가 보는 시야 그리고 듣는 정보라인이 조금 차이가 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도권 쪽에는 여러 가지 생활 여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영남 쪽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래서 중부 쪽에서는 신세계첼시아울렛이 들어와서, 명품아울렛이 들어와서 좀 잘되고 굉장히 호황을 누리지만 부산은 좀 틀리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배후에 깔고 해야 되는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예.

○ 박인대 위원

그래서 요 부분도 차질 없이 잘 좀 해 주시고요.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저희들이 최대한 신세계첼시와 협약해서 계획대로 실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테마파크 관련. 방금 우리 윤 단장께서 보고 드렸던 테마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토목공사가 한참 이루어지고 지금 테마파크 사업자가 지정이 됨으로써 다소 좀 활기를 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만 해도 언론에서는 굴욕계약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떠나질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언론에서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그렇고 50년 동안 무상임대 관계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관계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갑과 을이 계약하고 난 뒤에 을이 쭉 추진을 해오다가 개발을 추진해 오다가 여러 가지 경제성이 안 맞다고 해가지고 만약에 포기를 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한번 묻고 싶고요.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지금현재 잘 아시다시피 인제 씨제이가 작년에 인제 마스터플랜까지 다 인제 수립을 해가지고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한 3,500 내지는 한 4,000억이 들어가는 것인데 아까 윤 단장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이 CJ 단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컨소시엄으로 유관단체나 외국기업들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본인이 원하고 안 원하고 인제 CJ 같은 경우에는 이걸 사전에 결정을 해서 들어올 때는 모든 주위환경이라든가 또 예상 방문객수라든가 소위 그 이윤창출 가능성 같은 걸 보고 오랜 기간동안에 스터디를 하고난 다음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쉽게 공사도중에 포기하고 나가고 이런 건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지속적으로 이윤창출이라든가 방문객 창출을 위해서 무선콘텐츠를 개발해나가는 허브로써의 역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일반 무슨 뭐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사업을 시작했다가 폐업하고 뭐 이런 거 하고는 좀 차원이 틀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종의 마스터플랜 어프로치가 되기 때문에 뭐 씨제이도 상당히 의욕적으로 지금 사업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경솔하게 그 사람들이 쉽게 포기하고 그러는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박인대 위원

예. 물론 인자 우리 부산시가 생각하는, 갑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인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또 특히나 동부산관광단지는 10년 동안에 개발이 지연되고 하다 보니까 인자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 보다는 인자 그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우리 입장만 생각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만약을 따져놓고 봅니다. 그래서 인자 이 부분이 언론에서도 자꾸 물고 늘어졌던 부분이 50년 동안에 무상임대를 하면서 만약에 중도에 포기했을 때에 어떤 규제라든지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이 정확하게 명기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언론에서 자꾸 짚고 넘어간 게 아닌가,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저는 또 특히 그 지역 의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개발하다가 벌겋게 해서 놔놨을 경우에 굉장히 흉물스럽고 문제가 있지 않을까, 물론 뭐 완벽하게 하려고 지금 다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하는 건데 요런 부분이 어떤 50년 동안 무상임대하면서 을하고 갑하고의 어떤 그 계약규정에 서로 어떤 그 규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 할 수 있다면 그 부분도 명시를 한번 해서 언론에 좀 안 나왔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제시입니다. 의견제시고.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예. 당연히 인제 본인들이 뭐 중도포기를 하면 50년 무상임대라는 건 저희들이 뭐 당연히 환수가 되는 것이고 참고로 지난번 시장님을 모시고 씨제이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 건설을 총 책임을 맡고 있는 그 씨제이 건설에 오 사장이 내려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 질문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사이에서 뭐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질문들이 있었는데 이 분의 말을 그대로 좀 옮긴다면 씨제이 건설 아니면 씨제이 그룹이 한다고 하면 합니다 라면서 아주 단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계약할 때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절대 우리 시에 폐가 안 되도록 계약조건을 좀 다시 한번 단속을 해서 가능한 한 그것을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예. 꼭 그 5월달에 그거 할 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챙겨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은 못 믿습니다. 이윤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뭐 하여튼 본부장님을 믿고 우리 시를 믿고 하는 거니까.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잘 명심하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기업을 믿지 마시고 그 부분을 갖다가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그 동부산 관광개발을 지금 함에 있어가지고 얼마 안 있으면 앞으로 한 2, 3개월 정도 있으면 우수기에 들어옵니다, 우수기에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보면 작년 12월 중순에 제가 거기에 우리 지역민들하고 인자 지도자들하고 방문을 하고 했는데 지금 토목공사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수기가 되면 거기에 이제 가까운 그 주변에 어떤 그 어장에 훼손이 굉장히 많이 따를 건데 토사가 내려오고 황톳물이 내려오고 하다보면 어장피해가 굉장히 많을 텐데 거기에 보면 어장도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공수, 동암, 신암, 연화리, 대변, 죽성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계시는지.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지금 도시공사에서 인제 진입도로 2개는 토목공사를 하면서 정지작업을 해나가고 있고 위원님 보시다시피 해안도로 1차, 2차 계획은 완성이 되어 있고 지금 3차 계획이 실시 중에 있는데 뭐 우수기 대비해서 도시공사에서 토목공사를 할 때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그런 것을 명심해서 어장에 피해가 안 가도록 저희들이 관련 기관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 부분도 막연하게 인자 우리가 뭐 준비를 한다 하기 보다는 각 부락별로 어장별로 좀 계획을 수립을 해서 구정 끝나고 난 뒤에 다음달 그 2월달 이내에 다음 회기 이내에 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세부적으로 좀 계획을 잡아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예. 요청하신 내용을 작성해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 지하철 2호선 연장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철도 2호선 연장건설에 있어가지고 지금현재 장산에서 동부산관광단지까지 계획을 했는데요, 동부산관광단지는 한마디로 이야기해 처음에 우리가 10년 전에 계획을 할 때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관광단지를 만들겠다고 야심 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작년 말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재부에 올렸는데 미선정이 되었습니다, 미선정이 되었는데 좀 이게 미선정 됐던 거는 처음에 조사대상에서 제출할 때 좀 야무지게 못한 거 아닙니까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아니 그게 아니구요, 사실은 인제 국토해양부에 저희들이 요청을 할 때 국토해양부에서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인제 우려를 좀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전국적으로 순위별로 해서 인제 아마 이 프로젝트가 6위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아마 1, 2위가 인제 채택이 되고 나머지는 채택이 안됐는데 저희께 아마 6위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 전 국토를 대상으로 했을 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순위에서 좀 밀린 것 같고 그리고 원래 동부산관광단지 개발할 당시에 지하철 연장이라고 하는 계획은 좀 없었었던 거구요, 최근에 저희들이 인제 그 계획을 올려서 국토해양부에 요청을 해서 기재부에 올리다보니까 전국적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요성에서 조금 아마 밀렸던 것 같습니다. 그 주요이유가 동남부 인제 그 복선건설계획하고 또 부․울고속도로 등 간 이중 중복적인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 뭐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2호선이 연장이 안 되면 수도권에서의 교통량 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것이 국토해양부에 예타심사에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입니다.

○ 박인대 위원

지금 그 우리 부산시에서도 생각을 사고를 좀 그래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정부에서도 기재부 쪽에서도 그렇게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명색이 세계적인 관광단지를 만들겠다 해놓고는 지금 우리가 막연하게 복선전철에 맡겨놓는다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가까운 일본이라든지 싱가폴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가면 진짜 세계적인 명소에 복선전철 하나 놔놓고 교통체계가 원활하다 그거 맡긴다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보기에는 좀 우리 시에서 좀 매몰차게 좀 달아 붙이지 못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열심히 다해가지고 사전에 검토를 다 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다른 6개 선정 과정을 올라갔지만 그 중에서 특히 요 동부산관광단지 안에 들어오는 도시철도 2호선은 별도 그거로써 올라갔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래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부산에 정치권들하고도 좀 연계를 단단히 해서 올라가시면 더 좋았겠다 라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예. 잘 알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다음에 추가로 이번 상반기에 올릴 때는 조금 확실하게 올라가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보면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 관광열차 도입해가지고 나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해운대에서 동부산관광단지로 진입하는 접근성을 놓고 볼 때 진입하는 도로가 지금현재 송정터널로 지나가는 그 도로밖에 없습니다. 그 외 다르게 들어가는 우회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관계직원과 협의중)

○ 위원장 권영대

이 부분은 우리 단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관광단지추진단장 윤종석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에 대한 종합적인 교통대책은 저희들이 2006년도 광역도시교통대책을 건설교통 그 당시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해서 광역도시교통대책을 수립해서 저희들 그 틀에서 지금 저희들 인프라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하철 2호선 연장계획은 원래 없었고요. 저희들 그 당시에 있었던 계획이 인제 부산～울산 간 고속도로가 생겨지게 되면 그에 램프를 연결시키는 거, 그 다음에 기존에 국도 31호선이 6차선으로 가고 있고, 지금 인제 또 하나 더 있는 게 공항에서 오는 동서연결도로라고 저희들이 광역교통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3개 체제로 해서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하고 2013년까지 준공하는 요런 개념 정도 같으면 약 그 당시 저희들이 수용은 990만명이었습니다, 2005년도 저희들 당초 조성계획 수립 할 때. 그 때 수요하고 지금하고 그리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마는 그런 정도로 보완대책이 수립이 돼서 광역교통대책이 수립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것만 가지고 투자자 유치나 현재 교통체증이 더 활성화, 교통체증이 너무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인제 추진하게 된 게 동해남부선 폐선부지를 이용한 관광열차와 그 다음에 인제 지하철 2호선 연장, 그 다음 램프를 기존에 부산․울산 간 위에 있는 램프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밑에 인제 내리 쪽에 하나 더 램프를 설치하는 것 요 부분은 광역교통대책하고 별개로 저희들 시가 별도 수립을 해서 대책을 세웠던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현재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예. 단장님, 지금 방금 그 공항에서 들어오는 도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공항에서 들어오는 도로는 어디로 연결해서 들어옵니까

○ 관광단지추진단장 윤종석

그건 당초에 계획은 광역교통대책에는 공항에서 화명대교를 통해가지고 화명터널로 해서 그 다음에 구서동에서 구서동 도시고속도로 1고속도로 만나는 구서동 회동수원지 그걸 기점으로 해서 거기서 철마 쪽으로 해서 도로를 내가지고 저희들 내리 쪽으로 들어오는 그게 동서연결도로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뭐 우리 부산시 건설관련부서에서 여러 번 인제 공모도 하고 사업제안이 제3자 제안이, 사업제안도 왔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인제 사업승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잠시간 보류되어 있고 그 인제 요거 보류됨과 동시에 요번에 인제 한국도로공사에서 그 위에 광역교통망 체계를 만들어서 지금현재 일광 쪽으로 연결시켜놓은 그게 아마 보상을 지금 착수해가지고 하는 걸로 해서 요 밑에 인제 동서연결도로는 조금 우선순위가 늦춰진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예. 좋습니다. 저는 동부산관광단지가 활성화되고 투자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 지난달에 저도 그 말씀을 그 저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운대와 동부산관광단지는 관광단지의 한 패키지 상품으로 묶어줘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들거든요.

○ 관광단지추진단장 윤종석

예.

○ 박인대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동부산관광단지에 1년에 내방고객이 우리 1,200만 명이라고 여기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죠

○ 관광단지추진단장 윤종석

예. 예.

○ 박인대 위원

그래놓고 지금 거기에 물론 울산에서도 오고 다 오겠지만 장안에 첼시아울렛이 400만 명입니다. 그러면 일부 여기 인자 우리 해운대나 이쪽에서 접근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기장지역에 여러 가지 택지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가 지금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자 동부산관광단지가 활성화됨으로써 그 주변에 입지들이 굉장히 많이 빨리 급속도로 발전하지 않겠나 보는데 그렇다면 지금현재 동부산관광단지, 해운대에서 동부산관광단지로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지금 송정터널, 유일하게 송정터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전에 거기에 컨테이너가 넘어졌습니다, 컨테이너가 그 송정터널에 넘어지니까 7시간이 거의 한마디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회도로가 필요하지 않겠나, 접근성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물론 지하철도 중요하고 하지만 우회도로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래 봐지는데 그래서 지금 폐선부지 그러니까 동해남부선 폐선부지를 활용한 관광열차 도입이라고 했는데 이 관광열차를 도입을 해서 과연 얼마나 관광객들을 유입을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을 차라리 해안관광도로를 뚫어서 올라간다면 그 지역도 발전하고 자유롭게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인자 해안관광도로를 만들었을 때 아마 그 자체가 관광상품이 될 수 있지 않나.

○ 관광단지추진단장 윤종석

예.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충분히 알고 저희들도 그런 방법으로 아마 지금 시설계획과에서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예. 저 부분이 폐선부지고 사실은 저게 철도시설관리공단 소유의 부지로써 저걸 철도로 이용을 안 하게 되면 사실은 저게 인제 기존의 토지소유자한테 환매를 해줘야 되는 이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게 땅이 엄청나게 많은 땅인데 저 땅이 지금 철도시설부지로 계속 써, 지금 그것도 지금현재 저희들 관광열차를 하는데도 단순하게 모노레일이나 이런 걸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철도선로를 이용해서 인제 관광열차화 하는 이것도 과연 그 기능이 수송기능이 아니고 철도기능을 그대로 하는데도 환매 건이 발동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 자체가 워낙 도로폭도 좁고 사실은 그 요쪽에 미포에서 돌아오는 청사포쪽 이쪽에 보면 완전히 옹벽으로 돼서 철도 한선 적어도 이 정도밖에 안나가 있는 그런 선인데 저게 사실은 지금 저희들 관광열차 하는 것도 내부적으로는 기존의 철도공사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맺기로는 기존의 철도선로를 계속 이용하고 조금 여유부지에 조깅이라든지 산책로 같은 걸 두는 것 정도는 환매나 이런 부분하고는 별 문제가 없는데 별도로 다른 시설로 했을 때는 저 땅이 상당히 막대한 땅입니다. 저걸 돌려줘서 다시 재수용해야 되는, 목적대로 할라고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검토를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인대 위원

저기 단장님, 지금 방금 뭐 거기가 절벽지고 암벽지고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개통했던 거가대교를 한번 보십시오. 깜짝 놀랬습니다. 저도 가고 했는데 그런 건설도 다하고 하는데 아마 제가 그 지역민들한테 한번 가가지고 여론을 물어보니까 관광열차보다는 산책로보다는 아마 그 지주들이나 땅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주민들은 아마 관광도로가 더 적합하지 않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10년 동안에 표류하고 있는 동부산관광단지 이것은 우리 지역 특히 우리 부산시하고 우리 그 기장지역에 앞으로의 어느 정도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있는가, 부산의 승패가 달린 그런 부분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데쉬를 해서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단지추진단장 윤종석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지금현재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 거기에다 충분히 개진을 해서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냥 본부장님께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기 그 서울과 인천 가는 전철 있죠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예.

○ 박인대 위원

전철의 선로 사이즈가 국철하고 지하철, 아 그저 전철하고 지하철 공사에서 하는 것 하고 사이즈가 어떻는가 알고 계십니까 규격.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

○ 박인대 위원

그 규격이 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그 지하철에서 한 그 전철 타고 내려가다가 국철로 같이 옮겨 타고 넘어가고 이러는데 지금 우리 국철하고 부산서 울산으로 올라가는 국철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하고 아마 규격이 좀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 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장산에서 동부산관광단지까지 들어가서 이 부분을 뚫고 기장, 장안, 울산까지 연결할라 하면 일정부분은 국철로 타고 올라가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경비문제를 생각해서.

요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나중에 계획을 세울 때 이중경비가 들어가니 중복투자가 들어가니 하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요런 부분들도 확실하게 확인하셔가지고 추진할 때 정리를 해서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예. 알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예. 이상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대

예.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주환 위원

예. 우리 투자기획본부장 우리 조돈영 본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우리 산업입지과가 경제산업본부로 업무가 인제 이전이 돼버렸습니다.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그렇습니다.

○ 이주환 위원

그럼 이전이 되고난 뒤에 금융중심지 기획단을 다시 이렇게 관장하게 되셨는데 거기에 대한 소감이라 그럴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어, 뭐 산단입지도 중요하고 금융단지 추진단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제 투자기획과 연관해 봤을 때 업무의 성격상 금융단지 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투자유치의 성격이 좀더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더 투자기획본부의 성격과 좀 부합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여하튼 업무를 맡은 걸 최대한 성심성의를 다해서 외국투자라든가 수도권 기업, 금융기관 그 기업유치 그 다음에 또 선박금융이라든가 파생상품거래소 등 뭐 각종 연관되어 있는 산업이 부산 쪽으로 유치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할 그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 이주환 위원

예. 방금 말씀하실 때 금융중심지 기획단이 어쩌든 유치활동, 투자유치활동에 더 적합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인제 세법이 개정돼서 지금 법인세와 소득세를 갖다가 입주 3년간 전액 면제해주는 걸로 지금 개정이 된 걸로, 맞죠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예.

○ 이주환 위원

그리고 또 이후 2년간은 50% 감면을 하고 해서 좀 이러한 우량 금융기업들이 좀 유치가 가능한 환경이 아주 좋아진 것 같습니다. 환경은 좋아졌는데 실제적인 어떤 그런 유치계획이 올해 세워진 게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제 저희들이 금융중심지 센터 개발과 관련해서 프로젝트가 지금 개발이 된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우선 해외에는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해서 선박금융기관들이 아직 국내에 진출하지 못한 그런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IR활동 그러니까 investor relations 활동을 좀 강화해서 특히 그 유럽 쪽에는 런던 중심으로 해서 노르웨이든가 이런 쪽에 인제 중점을 두고 상반기에 저희들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선박금융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에 investor relations 관계를 좀더 강화해서 그쪽에 그 선박금융관련, 대한 미진출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인제 하드웨어 쪽은 지금 저희들이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복합센터라든가 단일 개발 프로젝트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KRX 한국거래소라든가 관련되어 있는 기업, 그 다음에 한국선박금융 운영회사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시일 내에 주요선박금융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인프라라든가 기반은 지금 서울 중심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끌어온다는 것이 지금까지 저희가 스터디 한 바로는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첫발부터 내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 앵커 그 금융지원기관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면서 점점 기반을 좀 확충해나갈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 이주환 위원

예. 그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일명 문현금융단지라고도 그러죠, 문현금융단지에 어떻게 보면 밑그림은 스케치는 다 지금 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정말로 순도 있는 색깔로 이렇게 색칠이 잘 돼가지고 멋진 명화 같은 그림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동부산관광단지 개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이런 소프트웨어 분야 어떻게 보면 금융이나 소프트웨어의 어떤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 분야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부산의 경제입장에 봐서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뭐 이렇게 단순한 우리 뭐 땅 하나 조성해놓고 거기다 기업유치하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전문성도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우리 본부장님 많은 역할 새해에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선박금융전문대학원이 인제 해양대학에서 유치하는데 실패를 했는데 지금 해양대학 자체 내에서는 일단 뭐 과를 신설하고 계속 판촉과정을 이어나가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유치를 한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사실은 지금 MBA코스를 개선한다는 게 교과부에서 이렇게 신청해 주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MBA코스라는 것은 전체 쿼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 대학에서 특수 MBA코스를 설립한다고 하면은 비인기과정에 MBA를 취소하고 난 다음에 설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증설이라든가 이런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좀 해서 이것은 특화되어 있는 특별분야에 MBA코스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그걸 개설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대학과 협의를 해서 현재 상존하고 있는 MBA코스 중에 비인기학과를 취소해서라도 그 신설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광범위하게 한번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요청을 한번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인제 MBA코스는 이게 쿼터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요.

○ 이주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방금 우리 동료 존경하는 박인대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어떻게 보면 이 모드한 내용들이 이 종합교통체계 지금 연구용역 부발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예.

○ 이주환 위원

이 연구용역결과가 정말 정책으로 실현이 될 때 과연 이 결과물들이 기대 이상으로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가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해남부선 폐선부지를 갖다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뭐 교통수단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관광수입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게 될 수도 있겠고.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그렇습니다.

○ 이주환 위원

그리고 또 타 교통수단 뭐 부산․울산 간 동해남부선 그리고 또 부․울고속도로 등등 여러 가지 교통망과의 어떤 연결체계가 얼마나 조화롭게 잘 되고 이게 사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될 것 같은데 한마디로 지금 부발연 연구용역결과에 어떻게 보면 동부산권에 사업승패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떤 중요한 용역인 것 같습니다. 이 중간용역결과보고 같은 건 없었습니까

○ 관광단지추진단장 윤종석

예. 용역 그 지난 12월달에 시청에 관련 유관부서 인제 도시계획과, 시설계획과, 교통국, 관련되는 부서 전부다 합동으로 해서 중간보고를 한번 했습니다, 한번 해서 인제 환승시스템 구축하는 문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해남부선과 그 다음에 지하철이 됐을 때 폐선부지가 됐을 때 어디에 역사 위치에서 어떤 환승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그 다음에 안에 단지 내에 내부순환은 트램을 어떤 식으로 돌려야 되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같이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 이주환 위원

그러면 이건 중간보고 때 좀 이렇게 각 기관별 각 부서별로 이견들이 좀 많았잖아요

○ 관광단지추진단장 윤종석

예. 그렇습니다. 인제 폐선부지는 별도로 저희들 시 그 도시개발실에서 별도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제 그런 부분이라든지 지하철 2호선 연장부분하고 그 다음에 램프 설치하는 부분 이런 관련부서 전부다 유관 같이 합동회의를 중간보고회 때 한번 했습니다, 해서 이견을 조율하고 했습니다.

○ 이주환 위원

지금 여기에 뭐 업무보고에는 폐선부지 관광열차로 활용하는 부분까지 인제 용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중간 용역결과가 저도 알고 싶고 해서 이게 중간용역결과 보고된 내용이 있으면 좀 저도 이렇게 참고해서 볼 수 있도록 제출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 관광단지추진단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그 중간보고서가 있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 이주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대

예.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석동 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 먼저 드립니다.

작년 6월 20일 정무위에 통과되어 가지고 법사위에 지금 계류 중인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그 추진 지금 상황이, 아직 계류 중입니까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 박석동 위원

거 뭐 작년 6월이면, 이번 정기회도 국회 있었을 거고.

아직도 자꾸 법사위 계류만 중이면, 현재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빨리 통과가 되도록.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작년에 예산 관련해서 국회에 혼란 중에 처리가 된 것 같은데 금년에 아직 지금 현재 이 법안 자체가 법사위에 지금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6월중까지는 아마 심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상반기 중으로 좀, 정확한 개월은 언제인지는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상반기 중에 아마 이게 심의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박석동 위원

그래서 당장 T/F팀 해가지고 얼마 전에 국회의원 5명도 하고 우리 투자본부장님, 해양수산국, BDI 이렇게 해서 이래 어떤 행사성에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을 방금 6월 22일날 어떤 이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라도 우리 부산이 유리한 법이기 때문에, 더구나 서울은 이게 아니더라도 형성이 되니까 우리가 지금 다급하다 말입니다. 그러면 T/F팀이 이걸 활동을 이 부분에 치중을 해서라도. 또 이 분들이 국가적으로 향후 우리 금융중심지가 부산에서 정말 향후 우리 부산의 최고의 경제 활성화의 중심이 될 거라는 걸 이 분들도 다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 너무 고마운 것이고 또 이 분들로 인해서 국가의 의견도 돌아가야 되고 그런 시스템도 뭐, 여기에 보면 일회성이라든지 또 어떤 T/F팀 운영을 해가지고 뭐 육성팀 어떻게 하겠다 그러는 게 별 그게 없는데 부산이전 탄소배출권거래 유치 등 당면현안 해결추진만 해 놔 놓고 마는데 이 분들을 잘 우리 본부장님이 그 5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해서 이런 것들도 장 이 예상 국회가 되어서 이러지 말고, 그렇지를 않죠. 6월달에 이미 법사위에 계류가 되었다면 사실 정기회에서는 어쨌든 국회의원을 설명을 하고 사전에 해서라도 사실 이거는 통과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통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작년에 부서가 아마 그리되다 보니까 다른 업무가 바빴든지 또는 능력이 부족했든지 못했는데 이번에 이쪽 새해부터는 금융중심지 관계가 우리 본부장님 넘어왔으니까, 본부장쯤 되면 아마 이것 올해 상반기 내로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다짐을 서로 하면서 마침 T/F팀에도 이것 열심히 국회의원들 움직이는데 도와주면서 이런 것도 우리가 설명을 하면서 빨리 상반기에 통과되어야 되지 않느냐.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12월말인가 허태열 의원 정무위원장이 오셨을 때 간담회 시에 상반기에는 무조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 박석동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회의원들의 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다 생각해서…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하여튼 명심해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석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파생상품. 몇 페이지냐 하면 19페이지에 파생상품 R&D센터 건립을 상반기에 법인등기 및 파생상품 R&D센터 개소를 하겠다는데 이건 예산도 없이 어떻게 할라고 그럽니까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이게 원래 한국거래소에서 자기들 산하기관에 R&D 연구센터를 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네들이 정책을 좀 변경했는데 이건 원래 소위 KRX가 당초 법인형태의 R&D센터 설립안을 자기네들 산하에 자본시장연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 분원형태로 할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모든 예산을 다 들여서. 저희 부산 입장에서는 이것이 원래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고 마치 산하기관을 둬서 그걸 부산에 유치하는 게 되니까 저희들로서는 자존심이 좀 상하죠. 그래서 원래 약속대로 독립기관으로서 R&D센터를 유치해달라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요거는…

○ 박석동 위원

지금, 네. 네.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이거는 예산은 지금 시 예산보다는 KRX 전체 예산으로 지금 설립하는 걸로 지금 사전…

○ 박석동 위원

아! 파생상품 R&D센터는 KRX 예산으로 할 지금 계획이고.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예. 그러니까 설치비용이 한 10억. 그 다음에 운영비용 10억 해서 한 20억 정도.

○ 박석동 위원

그러면 제가 KRX 입장이라도 그렇게 자기들이 모든 예산이 센터 설립이 되고 이 인원 15명 내외까지 다 부담을 하는데 자기들 산하에 둘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지 우리 시에 뭐 둘라 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경제진흥원 쪽에나 뭐 둘라 하겠습니까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아니. 원래 우리하고 약속한 거는 독립법인으로 해서 설립해주겠다 했다가 갑자기…

○ 박석동 위원

아! 시 쪽으로 자기들 돈으로 해주겠다는…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예. 예.

○ 박석동 위원

그게 언제쯤 되죠 그게 언제 작년 언제쯤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아니, 산하기업, 별도 독립 R&D센터로 해주겠다 얘길 했던 게 그게 2003년도, 그러니까 한국거래소가 증권하고 선물하고 통합할 당시에 그때 이제 그 협의가 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2003년.

○ 박석동 위원

여하튼 시나 우리 산하단체 쪽으로 주도록 이런, 우리 돈 안 들이는 거니까요. 내가 그래 예산도 없이 어떻게 이걸 파생상품 R&D센터를 계속 하겠다고 상반기에 의지를 밝혀 놔서 내가 물은 거고, 그래만 해준다면 우리야 좋죠. 우리야 좋은데 글쎄요, 그게 KRX가 되더라도 결국은 나중에 가서라도 우리 쪽으로 이런 또 기법상 잘하면 되니까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다. 왜냐하면 파생상품 선박금융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까지 탄소배출권 문제도 정립이 덜 되어 있는 상황 하에서 우리가 이 센터까지 맡을 이유는, 어쨌든 뭐 KRX가 하든 우리보고 주든 그건 관계없는데 우리가 돈 들일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조금 미묘한 건 있는데 안 생기는거카마 생기는 게 낫고 그걸 너무 주장하다가 때를 놓칠 필요는 없다.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유연성을 갖고 좀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석동 위원

예. 조금 그런 게 낫겠다.

그래서 이걸 뭐 꼭 KRX는 자본시장연구원의 뭐 분원 형태로 가져가든 나중에 결국 그것이 부산시의 독립법인 형태로 않겠느냐. 그런 방향으로 물꼬만 터놓는 것도 없는 방법 아니겠느냐.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네. 잘 알겠습니다.

○ 박석동 위원

우리가 굳이 여기에 투하를 할 필요는 없고 우선 급히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해야 할 부분은 주로 선박금융 부분부터 제대로 하나 정립이 되면 나머지는 따라오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가는 게 낫겠다 싶습니다.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소문에 금융회사 관련에는 캠코 선박금융회사 같은 건 저희들이 유치할 수 있도록 MOU도 좀 체결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한국선박금융회사도 부산 쪽에 유치하는 걸로 노력을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석동 위원

그래서 그 선박금융전문기관 설립문제 설비 타당성이 지금 현재 대외경제원에 1억 5,000인가 보이던데 그거 지금 12월달에 완료 안 했습니까 혹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한 것. 선주협회에서 아마 돈을 댄 모양인데.

그게 몇 페이지냐 하면 22페이지에 있습니다.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예. 예.

○ 박석동 위원

결과가 되었으면 오늘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이걸 12월까지 다 끝났다는 뜻이고, 이 보고사항으로 보면은. 이것이 용역은 한국선주협회에서 나갔다 그 말이죠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그렇습니다.

○ 박석동 위원

그러면 우리가 뭐 시에서라든지 이런 건 아니지만 추진주체는 뭐 제대로 바로 잡은 것 같습니다. 다만 거기에 한국선박금융이 조금 앞으로는 가세를 해줘야 이게 무게가 실릴 것 같다는 생각도 있고.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그렇습니다. 예.

○ 박석동 위원

그래서 이 타당성용역조사가 속된 얘기로 좋게 나왔는지, 어떻게 나왔습니까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지금 결과는 공사를 설립하는 방향으로.

○ 박석동 위원

그 설립의 주체가…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전문기관이 공사로, 예. 사단법인이나 이게 아니고 공사 설립으로 추천이 나왔습니다.

○ 박석동 위원

이것 매우 중요한 것인데…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그렇습니다.

○ 박석동 위원

위원회에 이 정도의 자료는 특히 우리 위원회는 이거는 좀 알려줘야죠.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예. 그건 나중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석동 위원

요거는 결과보고가 타당성용역조사니까 비록 우리 돈은 드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다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그거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 박석동 위원

요거는 연구자료 결과를 좀 듣고 싶습니다.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네.

○ 박석동 위원

아무튼 이것 독립공사 식으로 공단 식으로 공사 식으로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예. 공사 식으로 추진해나가는 좋겠다고 하는 용역결과…

○ 박석동 위원

공사가 되고, 금액이 워낙 크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선사라든지 조선협회라든지 선주협회라든지 부산광역시가 기금조성을 해서 붙고 뭐 이런 형태입니까

나중에 그건 자료를 보고.

2월 임시회 때에 이전에 충분한 토의가 좀 되도록 실무자들 좀 얘기가 되도록 해 주시고 결과보고를 해 주십시오.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위원님한테 내가 보고를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석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연관된 건데 기금조성 부분이 이번 예산에 안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1,000억을, 아까 몇 페이지더라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예. 매년 100억씩 해서 저희들이…

○ 박석동 위원

그러면 매칭펀드로 해서 50억이 올해 우리가 안 들어가 있는데 국가가 50억을 그거는 어떻게 할려고 그럽니까 기금조성 관계는.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요거는 이게 금융지원안이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거 통과되면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매칭펀드로, 저희들이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박석동 위원

요거는 만약에 이게 상반기에 통과되면 추경에 그러면 들어오는 겁니까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예. 그렇게…

○ 박석동 위원

어떤 식으로 추경에 들어올라 그럽니까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예. 그렇게, 지금 통과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그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게…

○ 박석동 위원

아, 이번에 못 넣었다 이거죠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매칭펀드기 때문에. 네. 네.

○ 박석동 위원

예산에도 이래 의지 부분인데, 물론 본부장님 안 계실 때 일이니까 그 부분은 내가 별도로 나도 좀 확인 안 된 부분이…

여기에 뭐 아카데미 운영이니 전문대학원 설립이니 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금융중심지 부분은 좀 체계적으로 어떤 학계단체만 여태까지 맡겨서는 되는 일이 아닐 걸로 보기 때문에 참 이거는 상설금융포럼 구성 운영에 대한 안은 잘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말 상설하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우리 본부장님께서 효율적으로 되고 이렇게 될 수 있게끔 많은 받침을 좀 해 주셔야 될 겁니다.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앞으로 선박금융이라든가 파생금융 관련해서 좀더 심도 있게 연구를 더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주 효율적으로 이 금융중심지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강구를 하고 최선의 노력을 좀 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특히 박 위원님 이쪽에 또 전문가시고 하니까 앞으로 자문을 좀 많이 받아가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석동 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럽하고 미주 IR 부분에 구체적으로 그 대상자하고 일정, 유럽하고 미주에 IR 쪽에 지금, 요 어느 페이지고, 들어가 있던데. 그거는 좀 구체적으로 의회와 좀 상의가 되어야 될 부분 아니냐. 그래 봅니다.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예.

○ 박석동 위원

막연히 그냥 뛰어나와 가지고 어떤 행사에 우리가 참여하는 형태로 가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우리 주도 계획에 그쪽에 혹시 그런 게 있다면 맞춰가는 건 괜찮겠죠. 그럼 좀 절약이 되니까. 그러나 거기에 어떤 일이 있다고 해서 거기 참여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여기에 뭔가를 중심이 되어서 가져가 가지고 참관도 하고 유치도 하고 협약 MOU의 계획도 사전에 통신으로 다 되고 이렇게 되는 게 맞을 것 같다 싶어서 하는 얘기니까 상반기 내에 미주하고 유럽 쪽에 IR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화된 게 빨리 나올 때 의회로 빨리 좀 알려 주십시오.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예. 요거는 이게 단발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과거부터 추진되고 있는데 이 IR의 주체는 미국에 있는 마린위크라는 선박전문잡지사에서 오랫동안 추진해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제일 권위 있는 선박금융 관련 세미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세계를 돌면서 개최가 되는데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거기 가게 되면 정말 지역의 유수의 선박금융회사들을 만날 수 있는 장이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인베스트 릴레이션 관계를 설립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시작이 일천하긴 합니다마는 그런 데 참석을 해서 네트워킹을 좀 하고 정보 입수하고 가능한 한 국내에 진출하지 않은 선박금융회사를 유치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고자 해서 이런 업무를 좀 추진하는 거고.

○ 박석동 위원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떤 네트워크하고 모멘트 부분에 치중을 하겠다.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그렇습니다. 네.

○ 박석동 위원

그것도 금년도는 시작의 단계니까 일리는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알고 싶어서 자료 요청하고, 뜻이 그렇다면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플랜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유수의 전문기관이 주최하는 데 가서 저희들이 네트워킹의 하나의 장을 마련하는 걸로…

○ 박석동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인명 네트워크하고 향후 우리가 기관 설립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긴 세월이고 또 우리 나름대로 기금모집도 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하니까.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그렇습니다.

○ 박석동 위원

그래야만 우리 부산시도 거기에 기관에 당연히 공사․공단 갈 때에 우리 부산시가 투자가 얼마가 되었든 간에 부산에 위주가 되어야 될 겁니다.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그렇습니다.

○ 박석동 위원

국가에 너무 또 그게 되어버리면 안되니까. 그런 것을 잘 미리부터 어레인지해 들어가야지 안 되면 공사에서 국가기관 비슷하게 들어가 버리면 이건 아니다 이거죠.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그렇습니다.

○ 박석동 위원

그래서 그러나 돈이 엄청나게 큰 돈이기 때문에 미리 미리 계획을 잡아가지고 하나 하나 좀 금융중심지 문제는 계획이 사실 굉장히 미리 되어야 될 겁니다. 그걸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맡은지 이제 얼마 안 되셨으니까 제가, 또 뭐 우리 과장이 잘하고 있으니까 다 상의를 해서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그 기획이 상반기 정도 나와야 될 겁니다. 그게 또 틀리면 또 수정도 해야 되고. 그러면 금년도 끝내고 나면 내년에는 좀더 구체화 되고, 그렇게 되도록 좀 당겨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1단계는 들어갔지만 하드웨어 쪽도, 또 2단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연방 들어가야 될 겁니다. 2단계는 아무 대책이 없다고요, 지금 거기에. 땅만 놀리고 있으니까. 그럼 또 3단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마 좀 우리 본부장님 좀 많이 공부하셔야 될 겁니다.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잘 알겠습니다.

○ 박석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대

예.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갑 위원

조돈영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간단하게 3페이지 보면 우리 기본현황 조직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2011년부터 금융중심지기획단이 새롭게 투자유치본부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인력을 보면 금융중심지기획단이 정원이 9명이고 현재원이 9명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경제산업본부에 있을 때도 이 T/O가 있었습니까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그대로 네, 옮겨왔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대로 넘어온 겁니까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거기 있을 때도, 네.

○ 박인대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은 금융정책담당이 있고 금융산업담당 두 분이서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경제산업본부에서 할 때의 업무보고보다는 아주 상세하게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기반구축, 그 다음에 국내금융기관 유치, 전문인력 양성, 활성화 홍보, 제도개선 여기까지 이 두 담당 외 9명이 다 할 수 있는데,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을 적에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또는 업무의 양적보다는 질적인 면에서 어떻다고 보십니까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사실은 시에는 지금 T/O 9명에 현원 9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산하에 금융중심지지원단이라든가 또 산하조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맨파워의 지원을 받고 있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들이 보고한 내용이 상당히 다기화 되어 있고 여러 제한된 인원에 비해서는 많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단시일 내에 되는 것보다는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유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곡차곡 단계별로 이것을 유관기관하고 협조관계라든가 뭐 이런 것을 해나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도 지금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난달에 단지조성 기공, 건물 기공식이 열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관별로 좀 나눠서 차곡차곡 소위 그 시스메틱하게 좀 어프로치 할라고 합니다.

○ 이상갑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의 단계별로 선제적으로 편성해서 좀 이렇게 효율성을 기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다음 18페이지 보면은 우리 국제금융센터 건립과 관련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 19페이지에 보면은 아까 우리 박석동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파생상품 R&D센터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문제점들이 양쪽에 다 나와 있고 이미 매스컴에서도 나와 있는데 이미 지금 조성공사에 들어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곧 빨리 설계라든지 되어야 이게 건물의 공기에 들어가는데 차질이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KRX하고 자산관리공사하고 어떻게 지금 합의점을 좀 찾아가고 있습니까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원래 KRX는 BIFC에 들어오는, 맨 처음에는 안 들어올라고 아마 의사문제 개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공사가 이제 입주의사를 밝히면서 본인이 먼저 상층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의견 개진했는데 나중에 KRX가 들어온다고 하면서 주요 테넌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산관리공사보다는 더 많은 스페이스를 지금 렌트하게 되기 때문에 원래 뭐 규정상으로 본다면 소위 리얼리스트업계의 기본방향이라면 세계 어느 나라든 메인 테넌트가 주요층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요번 경우는 조금 아마 상황이 좀 복잡한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초기에 KRX가 입주의사를 밝히지 않다가 자산관리공사가 자기네들이 입주하면서 먼저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입주의사를 밝히면서 그거를 요청하다보니까 서로 이렇게 의견이 좀 상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객관적인 소위 납득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통해서 교통정리를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3월중에는 결정할라고…

○ 이상갑 위원

그래서 지금 필요 없는 논쟁이 KRX가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여러 가지, 처음에는 아예 단독사옥을 짓겠다. 빠지겠다.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여러층을 쓴다. 또 상징성이다. 이런 걸 가지고 뛰어들고 있고, 그 다음 파생상품 R&D센터도 마찬가지거든요. 처음에는 독립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이래 하겠다 하다가 자기들 내부적으로 이래하니까 시하고 매번 이렇게 또 마찰이 일어나는 식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왜 우려하느냐 하면, 그 다음 밑에 보면 탄소배출권거래소를 지금 현재 KRX와 같이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서 유치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예. 그렇습니다.

○ 이상갑 위원

이런 식으로 또 계속 간다면 지금 밑에 보면 유치추진 지자체가 부산을 포함해 6개 지금 지자체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아마 우리 BDI에서 부․울․경 쪽으로 해가지고 공동으로 이렇게 지금 유치노력을 하는 쪽이 어떻겠느냐하는 그런 포커스도 맞추고 했는데 KRX가 모든 걸 갖다가 지금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하면 우리 모든 기반구축이라든지 이런 게 자꾸만 차질을 빚게 되고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자꾸 매스컴에 나오거나 이래 보면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우리 투자유치본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여기도 마찬가지고 선제적으로 좀 하면서 아까 뒤에 보면은 우리 T/F팀이 구성되는,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가지고 사전에 이렇게 좀 조율이 우선적으로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이 위원님하고 100% 동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키포인트를 잡아서 저희들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조정이…

○ 이상갑 위원

어차피 우리가 파생상품 거래라든지 거래를 하면 한국거래소하고 모든 게 지금 이렇게 유기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맞습니다.

○ 이상갑 위원

한국거래소가 큰 힘을 이용해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했던 걸 번복하고 뒤에 들어 와가지고 앞의 걸 갖다가 이렇게 흐려버리면 전체적으로 우려스러운 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예. 그 점에 대해서 좀 본부장님께서 유념하셔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 이상갑 위원

그리고 아울러 우리 탄소배출권거래소가 향후에 여러 가지 우리 선박에 관한 그런 해양파생상품도 특화를 해야 되겠지만 전세계적으로 보면 탄소배출권거래소에 대한 게 상당히 지금 앞으로 활성화되고 이게 선제적으로 하는 게 상당히 BDI 연구보고서에도 보면 상당한 우리 파급효과를 볼 수 있고 지금 현재 화두인 녹색성장의 중심에 있다고 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 특히 광주라든지 경북 같은 데서는 이게 아주 모범적인 그런 게 랜드마크적인 그런 저탄소 녹색에 대한 성장기업을 가지고 전년도에 행안부에서 하는 그런 우리 지자체에 우리 전체적인 우수기관 평가하고 할 적에 각각 하나씩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KRX만 있으니까 여기에 우리가 유치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이렇게 저변확대를 유치를 위해 가지고 정말 이렇게 이것도 연구보고서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전세계적으로 보면 거래소에서 하는 것도 많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력거래소에서도 하는 경우가 몇 군데 있거든예. 그렇다면 전남이나 이런 쪽에는 아마 그 전남 쪽에 아마 전력거래소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들이 꼭 이렇게 부산에 유리하다고만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여기는 빠져있지만 경남도지사도 공약으로 내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빠져있으니까 어차피 저희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도 여기에 있는 거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해야 될 그런 기업도 앞으로 계속 유치를 할라 칸다면 부산․울산․경남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유기적으로 한번 보면서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말 탄소배출권거래소라는 것은 세계적인 핫이슈입니다.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여기 중요성은 강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KRX가 탄소배출권교환소 운영권에 대한 그것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방심하지 않고 이것 뭐 첨예의, 각 지자체가 서로 경쟁해서 유치할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방심하지 않고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어차피 KRX가 부산에 내려오면 기득권을 갖고 있으니까 허브, 앵커기관으로서 잘 활용을 하면서 저희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갑 위원

예.

13페이지에 보면 프리미엄아울렛프로젝트가 있는데 내년 12월말까지 이 사업이 다 조성되는 걸로 되어 있고 120개 브랜드가 입점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관광테마형 명품아울렛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부산지역에 있는 기업체가 입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전에 어떤 홍보를 한다든지 조치를 하는 그런 사항은 우리 투자유치본부 차원에서 있습니까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아, 부산 기업이 참여하는 걸로요

○ 이상갑 위원

예. 부산 지역의 브랜드를 가진 그런…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이게 명품아울렛 그러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주로 해외 소위 럭셔리브랜드 위주로 이게 유치를 하고 첼시아울렛 그런 좀 저가로 판매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지역경제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건설이라든가 거기에 입점하는 인테리어라든가 하여튼 각종 건설과 부지조성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부산 기업이 참여하는 걸로는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마는 명품브랜드 자체가 지역에는 좀 없기 때문에 그걸 지금 신세계첼시하고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한번, 모르겠습니다.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최소한도 명품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품목은 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번 그 가능성을 좀 저희도 찾아보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갑 위원

15페이지에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 미음지구 우리 공단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조성은 산업입지과에서 하는지 모르, 담당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매스컴에 항간에 이미 MOU를 체결했던 그런 업체라든지 이런 빠져나간다든지, 지금 분양률은 어떻게 좀 되고 있습니까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지금 미음단지 같은 경우에는 거기 외국기업 유치가 지금 한 4건 정도 추진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전체 100만평 중에 미음지구 10만평인데요, 그쪽에 외국기업 투자유치가. 전체 지금 투자유치 MOU 건이 말씀하신대로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기업이 소위 산업용 가스를 생각하는 미국의 프렉스에어라고 1만평이 지금 확보가 있어 있고요. 요건 아마 미국 측이 전액 투자가 되는 4,000만불 정도 지금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ATA가 뭐 규모는 작습니다마는 기어 제조를 하는데 이것도 미국 기업인데 한 1,000만불 정도, 그 다음에 신신중공업이라고 이건 외국기업과 같이 인제 조인트벤처가 되는데 질소가스인데 한 6,000평 1,000만불 정도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인제 윌로펌프라고 독일에 펌프제조회사인데 한 1만평, 그 다음에 보쉬렉스라고 하는 데가 1만 5,000평, 그 다음에 인제 웅진코웨이 필터제조로 인제 1만평 이래서 전체 한 6만평 한 7만 5,000평 정도 지금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거의 지금 아마 임대계약을 추진 중에 있구요, 저희들이 인제 요게 국비가 지금 한 1,400억 그 다음에 시비가 한 470억 해서 인제 75대 25 인제 국비 매칭 펀드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투지역에 인제 지정부지 매입비용은 총 이중에서 한 1,800억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되고 있구요, 문제는 인제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아직도 회복단계는 들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침체기에 있기 때문에 인제 만약에 투자유치가 좀 제대로 안된다고 그러면 나머지 미음지역에 대한 분양 이런 것이 좀 쉽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바짝 당겨서 열심히 좀 하려고 합니다.

특히 지금 말씀드렸던 기업관계는 뭐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모든 것이 될 때까지는 컨피덴셜하게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업무추진 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 이상갑 위원

미음지구가 산단이 지금 내년 12월달에 준공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최대한 외국기업 유치라든지 입주기업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예. 저희도 열심히 노력은 좀 하고 있습니다.

(권영대 위원장 김기범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기범

예. 이상갑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척수 위원

예. 김척수 위원입니다.

2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국내 주요 금융기관 선박금융부서 유치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추진상황 내용에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에 선박금융 기술부서 부산이전 검토 약속이라 되어 있죠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예.

○ 김척수 위원

검토 약속이라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게 인제 온다면 문현금융단지로 옵니까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그렇죠, 그쪽입니다.

○ 김척수 위원

뭐 이것 좀 상당히 대답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만 이게 실제로 와질 것 같습니까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지금 이제 저희가 왜 부산이전 검토 약속이라고 이렇게 써있냐 하면요, 이 사람들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 김척수 위원

예.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사실은 인제 그 금융기관 중에 선박금융을 담당하는 기업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수출입은행이라든가 산업은행 그 다음에 무역보험공사 이런 기관들인데 인제 대부분의 금융사들이 해운사들이 먼저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 김척수 위원

당연하죠.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그런데 그걸 전제로 해서 좀 그거 없이 들어가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해서 해운사가 부산 쪽으로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사람들이 그런 약속을 하고 지금 그러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인제 물고 물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하튼 뭐 동시에 저희들도 계속 추진할뿐더러 해운사 부산유치도 좀 또 해나가고 해운사 뿐만 아니라 금융 전문기관이라든가 이런 유관기관들도 유치하는 것도 인제 필수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 김척수 위원

예. 결국 인제 검토를 약속한다라는 것이고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죠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그렇습니다.

○ 김척수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합니다. 현재 리스회사나 은행권 중에 지방은행에서도 이전부터 선박금융부서가 있는 거 아시죠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부산은행 같은 경우, 네.

○ 김척수 위원

부산은행뿐 아니고 부산에 있는 지방은행에도 다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문제는 정책당국과 정책권 등 광범위한 협조를 통해서라 하더라도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금융권만 들어올 게 아니고 해운관련 단체나 요런 게 부산으로 먼저 와야 됩니다. 이 단체가 전부 서울에 지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단 말씀이시죠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예.

○ 김척수 위원

그래서 선주사와 조선업체, 선주협회 등 관련업체와 선박금융에 대해서 이를 이용하는 단체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만 이게 활성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단지만 만들어놓고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큰 문제만 남기고 금융단체의 또 큰 실패요인 중에 한가지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런 문제는 금융기관에 맡기지 말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부산시에도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저희 인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00%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유관기관이라든가 또 금융기관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BIFC 건설과 관련해서 인제 6개 기관이 들어오는 걸 약속을 했구요, 그 다음에 또 금융기관도 농협중앙회를 비롯해서 2개 기관이 들어오는 걸로 해서 8개 기관이 이미 커미티를 한 상태입니다. 자산관리공사라든가 뭐 한국은행 부산 본사라든가 농협중앙회라든가 여러 기관들이 인제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고, 앞으로 인제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해운사라든가 이런 사들이 인제 들어와야 되겠죠, 그거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좀 해나가면서 어떤 기반이 인제 하드웨어 쪽에 확충이 되면은 그런 기관들이 들어와서 일단 한번 들어오게 되면 나중에 시너지를 계속 갖게 되기 때문에 나머지 유관기관들은 따라오지 않겠느냐, 주요 인제 앵커기업들이 아니면 앵커기관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지난번에 국회의원 중에 김정훈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바와 같이, 선박금융 부산이전에 대한 국정감사 시에 인제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인제 그때 얘기가 됐던 게 무역보험공사라든가 수출입산업은행에 부산이전에 대한 질의도 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이 조정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하여튼 최대한도로 우선 문현지구에 금융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관 인프라를 만들어놓고 추가적으로 계속 노력을 좀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척수 위원

예. 참고로 아실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작은 업체 말고 해운관련 업체에 중․소 업체 말고 중․대 업체들이 100%가 지금 본사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기업은 실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냥 ‘와 주십시오’ 아니면 ‘문현금융단지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해가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이익에 대해서 특히 인제 부산시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참고로 일본이나 외국 선진국의 경우에는 선박을 담보로 해가지고 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내의 경우에는 선박 자체의 담보로써는 담보력을 거의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인제 국내의 선주사들은 물론 뭐 큰 굴지의 회사들도 외국 국적을 달고 외국에서 지금 금융을 이렇게 빌려오고 있죠, 그 역할을 제가 인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서울에 있는 본사들이 당연히 이전을 해가 오면 좋겠고, 이런 거 하기 위해서 또 국내에서도 우리가 이 문현금융단지만 만들어놓을 게 아니고 외국의 사례를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실제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선주사의 이익이나 이런 게 또 오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안 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역할을 아까 제가 부산시 역할이라는 게 그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제 그 결과만 말씀드리면 금융기관도 중요하지만 해운관련 본사들도 부산으로 유치하여서 부산경제에 큰 도움이 되도록 시에서도 꼭 노력을 해주십시오.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예. 그래서 저희도 이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해운기업유치를 위해서 금년 1월, 2월 집중적으로 우리 금융센터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유치활동에 노력을 가하고 있구요, 말씀하신 것 하고 직접적으로 인제 연관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관련해서 대부분 선박투자회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투자를 하고난 다음에 운영을 맡기는 기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제 한국선박운용 주식회사라든가 캠코선박운용주식회사 요런 회사들이 있는데 캠코선박운용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서 부산 쪽으로 내려오는 걸 지금 추진 중에 있구요. 이제 앞으로도 시간이 또 가면 한국선박운용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선박운용회사 중에 하나기 때문에 이런 데가 와줘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부수적으로 또 금융기관에 이렇게 따라올 수 있거든요, 또 투자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잘 명심을 하고 차곡차곡 저희 단기․중기․장기 계획 하에서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척수 위원

예. 여기 표에 보니까 21페이지 표에 보니까 선박금융 활성화를 위한 해운기업과의 간담회 개최 이래 되어 있는데 여기 한번, 여기 본부장님 참석을 하십니까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경제부시장 주관해서 하는 데요, 저도 참석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 김척수 위원

예. 한번 참석을 해보시면 이게 왜 지금 활성화가 되지 않는가, 아니면 문현금융단지 만들어 놓고서도 굉장히 문제가 저는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들 물론 그 정기선사, 아니면 그 부정기선사 뭐 이런 그 해운브로커 이런 여러 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전문 운용회사는 국내에서는 아주 일부입니다, 그게, 물론 큰 회사 같지만.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그 운용선사는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일부기 때문에 그 이외에도 해운선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직접 꼭 한번 챙기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범

예. 김척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름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름이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투자기획본부에 오신지 한 6개월 남짓 되셨다, 그죠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만 5개월 지나고 6개월째 들어갑니다.

○ 김름이 위원

만 5개월 지나고 있습니까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예.

○ 김름이 위원

예. 고생 많으시구요, 내실 있는 투자유치를 위해서 추진계획이 업무보고에 보니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올해 제일 강화해야 될 투자유치가 제일 첫 번째로 든다면 뭐를 들 수 있겠습니까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사실은 인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꼭 집어서 이것만 해야 되겠다 하는 것 보다는 머릿속에 인제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장 문제가 되는 부산시 경제에 가장 문제가 되고 부산에 활성화에 기본이 되는 고용창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제일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있는 국내기업도 유치를 해야 되겠고 해외 있는 기업을 유치해서 고부가가치산업을 또 육성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러한 기업들이 들어오면 뭐 여러 가지 시간이 좀 또 걸리고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로써는 컨택센터처럼 유치가 되면 즉시 고용창출효과를 보이는 그러한 기관부터 유치를 해야 되겠고 해서 우선은 저희 투자기획본부의 기본방향은 고용창출을 위한 수도권기업의 유치와 해외투자뿐만 아니라 즉시 고용효과를 내는 컨택센터라든가 이런 쪽에 저희들이 중점을 좀 둬야 되겠다 하면서 인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작년 7월부터 저희 투자기획본부가 인제 설립이 됐기 때문에 아직 기업본부의 인프라가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업무를 추진해나가면서 더불어 투자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정보입니다. 국내기업도 그렇고 해외기업도 그렇고, 그 기업들이 과연 투자의향이 있느냐, 온다고 그러면 어떠한 분야냐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외국기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아주 집중적으로 외국 주한상공회의소와 업무협정을 맺어나가면서 국내기업은 저희들이 수도권 기업유치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운영을 하려고 인원도 보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사무소를 두면서 탈향 재경 실업인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컨택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수도권 기업이라든가 인제 역외기업들이 왔을 때 조세 그 혜택이라든가 각종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 이런 것도 저희들이 갖춰 나가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 김름이 위원

예. 아 우리 본부장님 지금 할 일이 너무 많다, 그죠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예.

○ 김름이 위원

예. 아무튼 그 파악을 잘 하고 계시구요, 적극적 마케팅 추진으로 내실을 좀더 올해는 키워서 파이팅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 김름이 위원

예. 고생 많이 해주시구요, 그리고 부산아울렛 프로젝트 건에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 연계해서 연 400명 정도 국내외 관광쇼핑객 유입도 물론 중요하지만 1,0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이다, 그죠 이 아울렛이.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예.

○ 김름이 위원

그래 지금 1월달에 보상협의회 구성과 운영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되고 있습니까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 김름이 위원

예. 그렇습니까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예.

○ 김름이 위원

그러면 5월달에 보상이 완료가 된다, 그죠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예. 예. 그렇습니다.

○ 김름이 위원

그러면 보상계획 공고는 언제쯤 됩니까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2월중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구요, 보상감정회사를 설립을 해서 이미 작년 10월달에 공고는 됐구요, 지금 인제 선정작업에 들어가서 5월까지는 전부 보상작업을 끝내고 늦어도 6월부터는 공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 김름이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걱정돼서 한번 물었던 것 같은데 이 보상단계에 있어서 민원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잘 될 것 같습니까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건 100%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름이 위원

지금 1,000여명 일자리 창출, 창출해서 여기 희망을 많이 걸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질 없이 되겠다 아까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죠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예. 그런 신념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름이 위원

각별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예.

○ 김름이 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관리 좀 하고 계십니까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예. 지금 저희들이 담당을 지정을 해가지구요, 투자유치본부 내에 담당을 지정해서 저희 인제 부산홈페이지 뿐만 아니고 코트라 IK에서 운영하는 지자체 투자섹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총괄적으로 계속 신년도에 업데이트 시켜서 우리 부산 것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저희 웹사이트도 좀 관리해 나가도록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 김름이 위원

예. 제가 안 들어가 봤는데 행감 때도 지적하신 것처럼 투자기획본부에 대해서 시민들이 관심이 많다, 그죠 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으니까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알 수 있는 게 홈페이지지 않습니까 올해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름이 위원

예. 그리고 19페이지 시와 시민단체에서 독립법인으로 파생상품 R&D센터를 건립하기로 처음에 했는데 지금 안 되고 KRX 해서 인제 되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법인단체하고 지금 이렇게 비영리법인단체하고 이렇게 된다면 어떤 점이 제일 불편합니까 상관이 없습니까 원래 생각했던 시나 시민단체가 독립법인으로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예.

○ 김름이 위원

그 지금 안됐지 않습니까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예. 예.

○ 김름이 위원

상관이 없습니까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저희들이 독립법인으로 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바람직하죠, 왜냐하면 산하기관이 되면 KRX에 인제 결정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될 수 있지만 독립법인으로 되면 그걸 마음대로 옮길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바람직한 것은 독립법인설립이 좀 바람직하죠.

○ 김름이 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이게 자본시장 연구원 분원 형태로 돼가지고 KRX에서 이것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설립허가신청이나 모든 부분은 금융위에 신청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산시가 굉장히 이게 좀 일처리가 까다롭고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내가 어떠한 불편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느냐 싶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힘들죠 이렇게 되면 관리하기가.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특별히 관리에 힘든 것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되구요, 실리면에서 부산시 차원에서는 독립법인으로 운영되는 것이 독자운영권은 갖고 인제 다른 상급기관에 좌지우지 안 되기 때문에 훨씬…

○ 김름이 위원

객관성이 있을 수 있습니까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예. 유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시민단체들의 의견하고 좀 동감을 하고는 있습니다.

○ 김름이 위원

그럼 이 조직안에 1실 2팀 해서 한 15명 내외인데 이 인원은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지금 KRX에서 인제 사실은 주관이 되는 비영리사단법인단체기 때문에 인제 지금 인원은 리크루트가 좀 되어야 되겠죠, 설립이 되면. 그래서 직종에 맞는 연구원이라든가 새로 인제 채용을 좀 공고를 통해서 채용을 하고 그렇게 해나가야 되겠죠, 인제 이게 독립법인이 되면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산하기관이 된다고 그러면 KRX에 직원들이 파견될 수도 있고 뭐 그런 내부적인 문제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 김름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해 파이팅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범 위원장대리 권영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권영대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돈영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국내외 기업유치, 민간투자 활성화, 금융산업 기반구축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기획본부의 올해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6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1-26
2	6 대	제 206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1-27
3	6 대	제 206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1-26
4	6 대	제 206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1-25
5	6 대	제 206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1-25
6	6 대	제 206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1-26
7	6 대	제 20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01-26
8	6 대	제 206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1-26
9	6 대	제 206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1-25
10	6 대	제 206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1-24
11	6 대	제 20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1-24
12	6 대	제 206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1-28
13	6 대	제 206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1-25
14	6 대	제 20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1-25
15	6 대	제 206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1-25
16	6 대	제 206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1-21
17	6 대	제 206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1-21
18	6 대	제 20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1-21
19	6 대	제 20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1-24
20	6 대	제 206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1-21
21	6 대	제 206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1-20
22	6 대	제 20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1-20
23	6 대	제 20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1-20
24	6 대	제 206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1-20
25	6 대	제 20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01-19
26	6 대	제 206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1-19
27	6 대	제 206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1-19

제20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