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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제20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1시 3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203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에 관한 동의의 건 및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03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TOP
2.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 청에 관한 동의의 건 TOP
3.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근 의원 대표 발의)(김수근, 권오성, 이일권, 전봉 민, 김기범, 박석동, 이진수, 최부야, 이성 숙, 이대석 의원) TOP
(11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에 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제203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에 관한 동의의 건, 이상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조영서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또 비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정활동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03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2010년 7월 13일 운영위원회 협의 의결을 거쳐서 의장님께서 작성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2010년 8월 4일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의사일정 조정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의사일정안을 변경하고자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된 협의안이 되겠습니다.
심의자료를 보면, 먼저, 회기일수는 11일로 당초 안과 변동이 없고 회기 및 집회도 2010년 8월 31일 화요일부터 2010년 9월 10일 금요일까지로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내용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일반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 5분 자유발언 등 당초 안에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 및 일정변경 내용으로, 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함이며 변경일정의 주요내용은 상임위원회 일정을 당초 9일에서 6일로 3일간 단축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신규로 3일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안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에 따른 심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심의안은 2010년 8월 4일 전봉민 의원 외 21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장에게 제출된 의원 연구단체인 부산광역시의회 늘푸른연구모임 등록 신청서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제7조 “의원연구단체 등록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심의안건이 되겠습니다.
등록 신청된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명칭은 부산광역시의회 늘푸른연구모임이며 목적은 지방의회의 민주적 운영과 활성화 및 연구활동, 의원간 정보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대표자는 전봉민 의원이고 구성원은 총 22명의 의원이며 명단 및 소속 상임위원회 현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203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 에 관한 동의안
(의회사무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조영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김수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수근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교육위원회 신설과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정활동 지원 및 행정 각 분야의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자문역할 수행 등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정자문위원을 현행 30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정원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의정자문위원회의 위원 수를 30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 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수근 의원 대표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수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이상 3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제203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등 3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3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입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 중에 중간 부분에 통상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편성에 소요되는 기간과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관례적으로 직전 회기에 보고되어서 다음 의사일정에 포함됩니다마는 금번 교육비특별회계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국 동시지방선거 등으로 인해서 다소 긴급하게 관련 일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사일정 변경안을 전 상임위원회에 의견 조회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고, 그리고 우리 시의 주요행사계획과도 문제없이 적정하게 계획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는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에 관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앞에 제안경과와 연구단체 개요와 근거규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4페이지의 검토의견 중간 부분입니다.
의원연구단체로 등록한 늘푸른연구모임 단체의 경우에는 회원 신분이 모두 우리 시의회 의원으로서 회원 수도 스물두 분에 이르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단체등록요건에 충족되고 또한 동 단체가 지방의회의 민주적 운영과 활성화 및 연구활동, 의원간 정보교류 등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등록요건에 위배되거나 건전한 민주질서에 저촉되는 점이 없으므로 의원연구단체로서 등록 적격단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는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6페이지의 검토의견 중간 부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자문․지원하기 위해서 두어진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개정안에 대한 부분입니다마는 근자에 와서 행정의 복잡다기한 사항에 대해서 전문적인 자문을 위해서 위원을 열 분 정도 증원해서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으로서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으로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건축사, 도시계획전문가, 환경전문가, 디자인전문가, 예술가 등으로 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해서 자문 및 지원효과를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또한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직접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자문․지원을 위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분과위원회 회의를 한층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203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검토보 고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 에 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 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3건을 일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동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예, 박석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자문위원이 필요에 의해서 40명 느는 것은 과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 내용은 꼭 전문위원이 검토를 거친 것을 존경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전문가라든지 각 상임위별로 활성화되기 위해서 남은 앞으로 선정문제에 있어서는 좀 알이 차도록 그런 준비가 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회의 들어오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하면서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어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는 의장께서 협의 요청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에 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의회 늘푸른연구모임을 등록 적격단체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0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2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07-23
2 6 대 제 20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07-20
3 6 대 제 20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7-20
4 6 대 제 20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07-20
5 6 대 제 202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07-20
6 6 대 제 202 회 제 3 차 본회의 2010-07-23
7 6 대 제 202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07-20
8 6 대 제 20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07-19
9 6 대 제 20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07-19
10 6 대 제 20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07-19
11 6 대 제 20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7-19
12 6 대 제 20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0-08-12
13 6 대 제 202 회 제 2 차 본회의 2010-07-21
14 6 대 제 20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07-19
15 6 대 제 202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07-19
16 6 대 제 20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7-16
17 6 대 제 20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07-16
18 6 대 제 20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07-16
19 6 대 제 20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07-16
20 6 대 제 20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부산시민공원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소위원회 2010-07-23
21 6 대 제 20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07-23
22 6 대 제 20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07-16
23 6 대 제 202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07-16
24 6 대 제 20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07-15
25 6 대 제 20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07-15
26 6 대 제 20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07-15
27 6 대 제 20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7-15
28 6 대 제 20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07-13
29 6 대 제 202 회 제 1 차 본회의 2010-07-13
30 6 대 제 202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10-07-13
31 6 대 제 202 회 개회식 본회의 201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