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권영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해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6대 의회가 구성되어 처음으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는 뜻 깊은 날입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여러 모로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가 시가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상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시민들의 바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4개 소관부서와 6개 시 출연기관의 금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예산집행상황을 청취하는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정책기획실과 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책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해 201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총괄사항에 대해서는 실장이 보고토록 하고 세부사항은 업무소관 각 담당관이 보고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책기획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실장 김종해

정책기획실장 김종해입니다.

먼저 기획재경위원회 권영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과 소중한 인연을 함께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성심성의를 다해서 시와 시의회의 원활한 협력과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실 직속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민선5기 시정 운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추구하는 도시는 ‘크고 강한 부산’입니다.

부산의 미래 비전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여 세계도시와 어깨를 견줄 만큼 큰 부산을 만들고 경제는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전통산업 혁신과 신산업을 창조하는 강하고 튼튼한 신경제 도시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울러 문화, 복지, 환경을 비롯한 모든 분야를 세계수준으로 갖춰 시민의 삶의 질을 한껏 높이는 알차고 강한 부산을 이루고자 합니다.

크고 강한 부산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는 경제성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함께 기여하는 스마트성장과 지식산업 및 녹색기술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녹색성장, 그리고 도시재생 과정에서 시민을 우선으로 하는 창조도시를 추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민선5기는 그동안 차질 없이 기반을 닦아온 미래 부산의 성장동력을 바탕을 새로운 먹고 살거리 개발 등 좋은 일자리를 보다 많이 만드는 신경제정책과 따뜻한 복지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시정의 최우선을 두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6일자로 본부체제 등 일 중심으로 시정 조직을 개편한 바 있습니다만 정책기획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시정과 의정 발전의 큰 핵심축이자 선임 상임위원회인 기획재경위원회에 거는 역할과 기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정책기획실 전 직원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앞서 가는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정책기획실이 시정 목표를 향해 순항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정책기획실 직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종일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홍경희 비전전략담당관입니다.

이병석 규제개혁법무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저희 직속 5개 담당관입니다만 박해양 계약기술심사담당관은 장기병가 중입니다. 출근하는 대로 별도로 신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대외협력담당관은 현재 공석입니다. 앞으로 직위 공모를 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현황 및 2010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는 정책기획담당관이,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업무소관 담당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책기획담당관 안종일

정책기획담당관 안종일입니다.

정책기획실 직속소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 상반기 주요성과, 주요업무추진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5담당관 18담당이고, 인력은 정원 111명에 현원 101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136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2010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앞서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난 7월 1일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시정목표와 방향을 정립하고 7월 6일자로 행정조직을 일 중심으로 개편하였습니다. 행정에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시정연구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서 정책과제 46건을 발굴하고 토요창의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법무행정과 규제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치법규의 계획적 정비와 관리를 추진하고 있고 기업활동과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63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 용역 등 계약과 건설기술의 면밀한 심사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 및 계획입니다.

목표와 역점시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정책기획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시정 종합기획 및 조정기능 강화입니다.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시정 구호는 ‘크고 강한 부산’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시정목표로서 풍요로운 신경제, 사람중심 창조도시, 함께하는 선진복지, 매력있는 생활문화, 글로벌 일류부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정목표별 실행력 확보를 위해서 주요정책과제 토론회를 가진 바 있고 앞으로 관련 전문가, 단체와의 토의 및 의견수렴을 통해 실행력이 확보되는 시정운영 4개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 실천계획 수립 및 관리입니다.

선거 때 제시된 공약사항에 대하여 실무검토, 전문가 자문과 시민단체 설명회 등을 거쳐서 실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6월 시장공약 실천력 확보를 위해서 관련 전문가들과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취임 100일 전까지 민선5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해서 시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시정 주요업무 점검 및 관리입니다.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반기별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은 수시평가기능을 강화해서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책임관리제를 운영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온힘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정책의 결정, 집행과정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협력행정을 통한 정책추진력 제고입니다.

먼저 시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요구자료의 신속한 제출과 시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의회에서 지적하고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정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현안 해결과 민생대책을 위해서 당정회의를 개최하고 국비 지원과 현안 해결을 위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당정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광역권 협력행정 강화입니다.

동남광역경제권 발전과 상생을 위해서 지난 6월부터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남광역경제권 사업의 활력을 위해 동남권과 큐슈권 간의 초국경사업을 추진하고 동남권 산업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도시로서 정부에 지방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는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능동적인 조직 운영과 체계적인 성과관리입니다.

먼저 일 중심의 능동적 조직 운영입니다.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지난 7월 6일자로 행정조직을 대폭 개편하였습니다. 전략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본부장 중심체계를 구축하고 개방형 직위를 확대했습니다. 소방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경제부시장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앞으로 불확실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조직으로 운영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체계적인 성과관리로 효율성 제고입니다.

도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표로 조직성과를 측정하고 성과관리 고도화를 통해 환류기능 강화와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매년 4급 과장이상 공무원에 대해 직무성과 계약과 성과평가를 실시해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과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해서 좀더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기 병가 중인 계약기술심사담당관을 대신해서 제가 계약기술심사담당관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심사 내실화 및 건설기술 선진화 지원입니다.

먼저 예산절감 향상을 위한 계약심사 내실화입니다.

건설공사를 비롯한 용역, 물품구매 시에 정밀한 원가분석을 통해서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총 547건의 계약심사를 시행해서 302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단축하였던 심사기간을 종전과 같이 환원해서 재정의 건전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전담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정기적인 직무교육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설계경제성 검토 활성화로 대형공사 선진화입니다.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해 경제성, 타당성을 검토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원가 절감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총 16건을 검토하여 145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신기술, 신공법의 적정성 검토와 선진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을 통해 건설기술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건설공사 기술심의 및 평가의 내실화입니다.

건설공사의 설계전 계획단계에서부터 건설기술 심의를 실시하고 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위해서 시공평가, 감리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총 66건의 기술 심의를 실시한 바 있고 하반기에는 도시철도 다대선에 대해 설계에서 시공까지 일괄 입찰을 평가하고 기술심의와 평가의 내실화를 통해 건설공사의 품질과 기술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약기술심사담담광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비전전략담당관 홍경희

비전전략담당관 홍경희입니다.

비전전략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미래비전의 전략적 지원과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부산의 중장기적 발전전략을 개발 지원하고 발전과제의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세계도시 부산 건설에 적극 대응하고자 이번에 비전전략담당관실을 신설하였습니다.

먼저 비전 전략과제의 연구․개발입니다.

우리 시의 씽크탱크인 부산발전연구원의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안연구과제의 심사와 정책간담회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시정연구회를 통해 부산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연구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중앙에서 활동하는 주요 전문인사를 초청하여 강의를 듣고 토론하는 토요창의 정책포럼을 활성화시켜 업무의 전문성과 우리 시 현안의 이해도를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중앙의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누리마루포럼을 더욱 활성화 시켜 업무의 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부산공공투자분석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부산이 미래를 먹고 살 비전들을 유치할 수 있는 타당성 논리를 개발하고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분석하는 공공투자분석센터를 지난 2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동남권 국립과학원 등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분석 대응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 각종 현안사업 등 부산의 미래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투자분석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시브랜드 및 정책품질 제고입니다.

먼저 도시브랜드 제고기반 구축입니다.

이제 부산도 동남권의 중추도시이자 세계도시를 지향하는 도시로서 대내적 위상과 품격을 적극 높여나가야 한다는 판단 아래 이번에 도시브랜드담당을 새로이 신설하였습니다.

우선 도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추진기반으로 도시브랜드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도시브랜드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명품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과제를 발굴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행정문화 개선 및 역량 강화입니다.

창의와 실용적인 행정제도․문화 개선을 위해 창의과제를 발굴하고 평가하여 부서장의 직무성과계약에 반영하고 있으며 창의실용사이버아카데미 운영, 직무교육 등을 통해 창의행정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시민이 공감하는 시정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와 의견 수렴을 위해 홈페이지 시민 마일리지 등 대시민 전자시정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홈페이지 참여 이벤트를 통해 외국어 홈페이지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계자료 품질 및 활용 강화입니다.

금년도 통계조사는 인구주택총조사, 경제총조사를 비롯한 21종을 조사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통계자료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인터넷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고 금년도에 부산의 사회지표, 부산상주인구조사 통계를 추가로 인터넷서비스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비롯한 자체 생산통계에 대해 품질진단을 실시하여 통계조사 자료의 품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국제 환경변화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국가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 워크숍, 교육 등을 통해 추진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녹색성장사업의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공공기관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녹색성장의 실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녹색생활의 실천운동 확산을 위해 그린액션 포인트 제도와 그린아파트 인증제를 시행하고 10월 중에 녹색 길 걷기대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이 녹색생활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비전전략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병석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병석입니다.

이어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고객만족 법제 실현 및 경제활력 규제 개혁입니다.

먼저 자치법규의 계획적 정비 및 관리입니다.

상위법령의 제․개정과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년도 상반기에는 57건의 조례와 규칙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책 변경이나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계속 정비하고 시의회와도 긴밀하게 협조해서 합리적인 자치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행태 개선입니다.

기업현장과 수요자가 체감하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반기에 규제개혁과제 63건을 발굴해서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개선한 바 있습니다. 규제개혁 건의과제는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앞으로도 규제개혁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등록규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민권익 구제 강화 및 적극적인 소송 수행입니다.

신속한 행정심판 재결로 시민권익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심판청구사건 대부분은 50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구사건에 대해 진행상황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청구인에게 안내함으로써 시민의 권익 구제와 편의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소송 수행으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행정처분 적법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요 소송은 상반기 기준으로 종결된 사건 59건 중에서 55건을 승소해서 승소율은 93.2%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피소사례를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전 부서에 전파해서 승소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실 직속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정책기획실 업무보고 및 2/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정책기획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권영대

김종해 정책기획실장과 세 분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름이 위원

정책기획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잠깐 말씀이 있으셨는데, 정책기획실의 조직을 보면 5담당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은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고요, 신문보도를 보면은 정무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알고 있는데 향후 임용계획은 없으신지, 어떤지. 그리고 일반 행정직으로 할 건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 정책기획담당관 안종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은 아무래도 정무적인 기능을 수행하면서 의회, 시민단체, 각종 당 이런 쪽으로 역할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적당한 분을 개방직으로 해서 그렇게 모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름이 위원

아니, 다시 한번…

○ 정책기획담당관 안종일

대외협력담당관은 지금 4급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4급이 되어 있으면 일반 4급도 갈 수 있는데 그 4급 자리에 저희들이 규칙에 개방직으로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규칙에 개방직으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에서 개방직으로 선정이 되면 개방직으로 모실 수가 있는데 절차적인 문제는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직위에 가장 적합한 분이 과연, 행정이 하는 게 좋을 건지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이 좋을 건지 판단해보니까 외부에서 수행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김름이 위원

예. 그럼 대외협력담당관은 임용이 되면 주로 어떤 기능을 맡게 됩니까

○ 정책기획담당관 안종일

예. 저희들이 주로 정무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요, 우리 당연히 시의회하고 협력체계를 긴밀히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당정, 당정의 협력을 강화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형 국비사업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당정에 긴밀하게 협조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현안, 국책사업의 유치를 위해서 대정부에 협력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시민단체, 언론과의 협조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무적인 차원에서 보완하고 활동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당, 정부, 사회단체, 언론, 의회 이런 관계 쪽의 활동이 되겠습니다.

○ 김름이 위원

기능상 각 실무본부하고 상호 업무상 연계가 되고 업무분담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업무중복 등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 정책기획담당관 안종일

실제로 저희들 업무분장은 저희들 규칙에서 지금 해놓고 있고예, 업무중복기능은 사실은 행정기구에 중복기능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우리 기획실에서는 당정회의를 개최한다든지 의회관계에서는 공식적으로 요구자료를 접수하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거는 조금 더 정무적인 기능이 강화됐기 때문에 중복보다는 보완되는, 시너지 효과가 강화되는 그런 관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름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광역권 협력행정 강화 관련해서 보고서 8페이지를 보면은 광역경제권 사업과 관련해서 전년도에 광역경제권 기반 구축이 되었다면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고서 8페이지 보면 올 상반기 동남권 연계 협력사업을 발굴을 하고 선도사업이 추진되고 지난 3월에는 동남권 경제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남권 신규 연계협력사업 발굴결과에 5개 사업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요 타 기관은 몇 개 사업이 선정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정책기획담당관 안종일

저희들 5 플러스 2 동남광역권계획이 발족하면서 각 광역권 별로 사무국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사무국이 정식으로 발족이 되었고, 광역위원회 공식조직도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무국에서 하는 의욕적인 첫 사업이 동남권 간의 연계가 가능한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5개 사업, R&D 분야인데 5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그러면 요 5개 사업을 저희들이 동남권에서 한 30개 사업이 모이는데 10개를 저희들이 지식경제부에 올리면 지식경제부에서 한 5개 사업을 최종적으로 선정을 했는데 규모는 각 광역경제권 별로 비슷합니다. 수도권에는 3개, 호남권에는 6개, 우리 동남권에서 5개, 강원권에는 2개, 그래 국비지원 규모는 동남권이 한 100억으로 상대적으로 좀 많은 편이고, 대개 이거는 너무 한쪽에 많이 주거나 적게 주면 여러 가지 이런 이의가 제기되기 때문에 조금 비슷한 규모로, 초창기기 때문에 그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내역은 보면 이게 주로 그런 겁니다. R&D 동남권의 선도산업과는 조금, 선도산업은 따로 지원하는 계획이 따로 있기 때문에 선도산업과 유사하되 이래 연계가 가능한 사업들이나,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선박의 안전 항해를 위한 근거리 뭐 시스템을 국산화하는데 3개 시․도가 협력할 수 있는 분야라고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요게 선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전자파 환경유해성 대처 그린벨트사업, 요렇게 해서 한 5개 정도 사업이 됩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그 사업내역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김름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세계도시와 연계된 사업이라 말씀하셨고 사업추진에 있어 어려움이 개인적으로는 예상이 됩니다. 사업비 집행이나 역할분담 등에 문제는 없으십니까

○ 정책기획담당관 안종일

이게 아무래도 초창기라서 선도사업이라든지 이런 협력사업이 기존에 시․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렇게 조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서로 상대 시․도 좀 견제하고, 자기 시․도 사업을 좀 많이 넣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이거는 초창기의 현상이고 동남권 뿐만 아니라 다른 광역경제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5개 연계협력사업들은 3개 시․도가 미리부터 협의를 좀 해 왔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지금 공모대상사업으로 5개가 선정된 거지 사업기관은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주관사업기관이 되면 경남이나 울산에서 한쪽이 보조기관사업으로 다 참여하게 되어 있고 예산 배분도 비슷하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요 사업에 관련해서는 큰 갈등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름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은 부․울․경단체장 및 지방의회 대상 정책설명회 개최를 9월, 10월 중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동기와 어디서 주관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정책기획담당관 안종일

예. 이거는 저희들 광역경제권계획을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원님들 새로 민선 6대의회가 시작되면서 우리 지역위원회 활동과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을 설명드리고 이해도를 높여서 지방적 차원에서 광역계획이 좀 신속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해를 구하는 그런 설명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구체적인 방법은 광역의원님들을 다 모아서 뭐 부산에서 개최하실 건지 울산에 할 건지, 기초의원들 분들은 따로 모아서 할 건지 이런 부분은 광역의원을 3개 시․도로 다 모으자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거는 광역의원님들끼리 서로 네트워킹을 형성해 주자는 이런 취지로 이제 하자는 그런 흐름이 있고, 하나는 그거는 너무 불편하니까 각 시․도별로 기초, 광역 다 모셔서 하자 이런 게 있는데 아직 그거는 확정은 안 됐습니다. 곧 8월경에 확정이 되어서 통지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 김름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대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대 위원

박인대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기획실장님하고 정책기획담당관님하고 같이 아마 물어지는 것 같은데 조직하고 같이 이래 연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 세외수입 중에 미수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 정책기획실장 김종해

그거는 기획재정관실…

○ 박인대 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이건 조직을 좀, 조직하고 같이 좀 연관해서 묻고 싶어서 우리 실장님께서 암기를 좀 하고 계시지 않겠느냐 싶어서…

○ 정책기획실장 김종해

위원님, 시 전체 세외수입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우리 기획재정관 업무보고 시에 구체적인 데이터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러면 같이, 그러면 그걸 같이 좀 알아야 우리 조직하고 같이 연관해서 묻고 싶어서 그렇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실장님께서 좀 아셔야 제가 좀 묻고자 하는데 따로 따로 물으니까 연관이 안 되어서 조직하고 같이, 왜 그렇느냐 하면 세외수입하고 미수납액 이 관계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전체적인 어떤 우리 직원 안배문제, 조직 안배문제 관계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따지고 들어가면 싶어서 그래서 앞으로 조직이 좀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다음 기획재정관, 다음 경제산업실입니까

○ 정책기획실장 김종해

아닙니다. 우리 정책기획실 소관의 기획재정관 소관이 주로 재정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 그럼 정책조직 쪽에 같이…

○ 정책기획실장 김종해

조직 쪽은 오늘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러면 요거를 메모를 하셨다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전체 세외수입 중에서 미수납액이 얼마 되는지 좀 알아주시고요. 그 중에서 구․군을 제외한 순수한 우리 시의 세외수입은 얼마까지, 종류는 얼마나 되는가하고 그것도 좀 제출 한 번 해 주시고요.

그러면 올해 세외수입과 결손액은 얼마나 되고요, 그 다음에 현년도와 작년 연도에 체납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체납세액의 변동 추세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증감을 이야기합니다. 증감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우리 부산시가 세외수입 그러니까 체납액 이런 부분은 조금 다른 시에 비해서 조금 여러 가지 열악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서울에는 2001년도에 벌써, 2001년 8월달에 벌써 38세금기동대라는 조직을 운영해서 체납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전국 시․도에서 고질적인 체납을 위한 부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방세는 세정담당관님께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세외수입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해당부서에서 담당자 1명이 지금 일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체납해소를 위하, 체납해소를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렇다면 징세특별위원회를 가동해서, 설립을 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타 시․도와 비교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체납 전담부서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제대로 부서가 이렇게 없고 1명의 담당이 하다가 보니까, 1명이 담당을 하다가 보니까 제대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기획재정관님하고 우리 조직적으로 정책, 안종일 우리 담당관님하고 같이 이렇게 겸해가 하다가 보니까 이게 좀 밸런스가 안 맞는데 한쪽에 계시면 한쪽에 문제가 있고 지금 제가 그 부분을 따지고 묻자 하는 거는 조직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묻다가 보니까 오늘 제가 질문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 정책기획실장 김종해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세외수입뿐만 아니고 세수증가를 통한 우리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늘 고민하고 또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관심을,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여기에 저희들도 사실은 체납세특별팀을 과거에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조직을 정비하면서 계장 직위로 체납부분만 전담하는 계장 직위로 자리를, 조직을 좀 바꾸었습니다.

방금 소개하신 서울시 38세금기동대 같은 그런 역할을 저희 시에서도 지금 사무관인 계장이 담당이 되어서 하고 있고요,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 담당을 특별히 더 보강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체납세 부분을 저희들 통계를 보면 서울시보다 저희들이 훨씬 실적이 좋습니다. 좋은데 다만 세외수입 부분 같은 데는 저희들이 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평소에 업무에 관심이 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체납정리팀을 비롯해서 세외팀, 세외수입전담팀들을 보강하는 걸로 그렇게 조직을 보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요청하신 자료들은 다음 기획재정관 업무보고 시에 별도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래 보면 세외수입에 관련해서 보통 우리가 많은, 소홀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세외수입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한다면 범칙금 등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좀 원활하게 거두기 위해서는 인센티브제도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가동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 물어본 겁니다.

기획재정관님하고 의논해서 다음 그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실장 김종해

예, 잘 알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대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범 위원

우리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김름이 위원님께서 한 질의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월 6일자로 우리가 행정조직이 개편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아까 우리 대외협력담당관이 아직 개방제로 하다가 보니까 아직까지 저희들 임용을 못했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정책기획담당관의 의회협력과 우리 대외협력담당관의 업무분장을 어떻게 명확하게 구분할 겁니까

○ 정책기획담당관 안종일

저희들 정책기획담당관실은 이제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 집행부에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신속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제공해드리면서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집행부하고 이런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업무보고라든지 연락, 이런 공식적인 루트 관계를 많이 한다면 대외협력담당관은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제2허브공항을 유치한다든지 시의회에서 뭔가 결의문을 내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정부라든지 그 다음에 국회라든지 이런 의견을 요청하고 이럴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고 이런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공식적이고 이런 자료제공이나 이런 관계라면 그것은 무슨 조금 정치적이고 시에 민감한 현안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율하고 협력하는 이런 관계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김기범 위원

실제로 대외협력담당관 밑에 1담당인데 1명이라고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분이서 일을 하십니까

○ 정책기획담당관 안종일

그게 사실은 대외협력담당관이 거기에 정책보좌관들이 6명이 있습니다. 정책보좌관이 6명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행정직이 5급 담당으로 대외지원담당이 있고 이제 6급, 7급 기능직 이렇게 한 4명 정도 이렇게 가게 되는데 주로 이 분들은 우리 정무특보라든지 경제특보라든지 이런 정무적인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행정적으로 이 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좀 뒷받침해 주고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정도 차원의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식적인 우리 시 현안을 추진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정무활동을 보좌하는 차원의 하나의 그 기능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기범 위원

다시금 그러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은 4급이죠

○ 정책기획담당관 안종일

예.

○ 김기범 위원

1담당은 5급.

○ 정책기획담당관 안종일

5급, 행정5급.

○ 김기범 위원

이 밑에 우리 보좌를 할 수 있는 게 6급에서 7급 한 네 분 정도 들어가신다는 말씀입니까

○ 정책기획담당관 안종일

그렇습니다.

○ 김기범 위원

그리고 우리가 정책보좌관하고 업무연계를 해 가지고 대외적인 활동을 하신다.

○ 정책기획담당관 안종일

그런 분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 김기범 위원

그 분들을 지원합니까

○ 정책기획담당관 안종일

소속은 아니고 그 분들을 도와드리는 겁니다.

○ 김기범 위원

지금 우리 정책보좌관들이 지금 계약직으로 가, 나 되어 있는데 보통 몇 급으로 있습니까

○ 정책기획담당관 안종일

보통 계약급 ‘가’급입니다.

○ 김기범 위원

‘가’급으로 있습니까

○ 정책기획담당관 안종일

예.

○ 김기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7월 6일자로 행정기구 개편이 되면 이럴 때 발 빠르게 이렇게 응모도 해갖고 이렇게 빨리빨리 채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정책기획담당관 안종일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조직업무를 시장님 선거에, 6월말부터, 중순부터 이렇게 작업을 아주 신속하게, 그런데 그 준비작업은 올 초부터 해 왔습니다. 조직진단을 해 왔고, 해 왔는데 실제로 창조도시본부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전공이라든지, 전공 자체가 없습니다. 전국에 대학이나 어디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이 전문가이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임자를 찾는 게 사실은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총무과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기범 위원

이게 보니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반기에 보면, 행정조직 개편이 잦다는 말이죠. 그러니 기구표라는 게 있다가 어떨 때는 제 소속이 만약에 정책기획실에 있다가 어떤 때는 경제진흥실 갔다가 이렇게, 실장님하고 좀 이렇게 의논이 되어야 될 사항 같은데 이게 너무 이렇게 행정기구 조직개편을 이렇게 과․실을 자주 바꾸는 게 실제로 조직관리에서 그게 장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단점이 있습니까 너무 내 업무가 자주 바뀐다는 거죠. 업무가 아니고 실․국이 자주 바뀐다는 거죠.

○ 정책기획실장 김종해

위원님 제가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직개편은 첫째 개편목적이 일류기업의 조직의 효율화가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러면서도 조직의 안전성을 기해야 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조직의 안정성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게 실․국을 옮겨가는, 과 단위조직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 한 것은 2008년도에 대대적인 조직개편 이후에 이번에 민선5기의 시정방침이 경제 중심, 신경제 중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런 조직으로 가기 때문에 이번에 경제산업실을 경제산업본부로 만들고 그 위에다가 경제부시장,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하면서 경제기능을 특별히 강화했습니다. 하면서 지금까지 투자유치단이라고 있었습니다. 4급 단장이 있었는데 사실상 역할이 좀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투자기획본부를 만들면서 국장급으로 투자기획본부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도심 안에 저소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든지 열악한 생활환경 개선 같은 그런 중점 업무를 하기 위해서 창조도시본부를 만들고 해서 그게 크게 두 가지 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조직들은 이번에 부득불 기존에 있던, 경제산업실에 있던 거를 때서 투자기획본부로 보내고 또 기존에 도시개발실에 있던 거를 때서 창조도시본부로 보내고 했기 때문에 큰 변화처럼 보입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과를, 과단위를 갖다가 실․국으로 옮기는 문제는 아주 저희들이 자제하고 조직의 안정을 위하고 또 시민들이 과거에 와보니까 다른 국에 있었는데 또 국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민들께서도 이해하기가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직의 안정성을 지켜가면서 조직개편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특별히 민선5기에 정말 일 중심으로 조직개편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요. 또 저희들이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어느 시․도보다 저희들이 빨리 했습니다. 빨리 했는데 다만 현원을 채우는 문제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창조도시본부장이라든지 투자기획본부장은 저희들이 기왕에 개방직으로 했습니다. 개방직이라는 것은 민간부분에서도 올 수가 있고 우리 조직내부에서도 갈 수가 있는데 일정한 절차가 있습니다. 공고를 해서 공고기간을 줘야 하고 또 원서를 받아서 접수를 해야 되고 하니까 조금 채용하는데 시차가 좀더 걸립니다마는 저희들 방침은 빨리 조직을 개편해서 빨리 사람을 채용해서 빨리 일하는 체제로 가자. 하는 게 저희들 이번의 조직개편의 정신이고 방침입니다. 그런 점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기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제가, 업무 책자 1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거 약간 궁금해서 그런 부분인데요, 이 예산안을 보면 우리 정책기획담당관님, 담당관실이 본 예산 대비해 가지고 제1회 추경예산이 어찌 보면 더 배로 높다 이거죠. 이 책, 유인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이게 물론 사업부서가 아닙니다, 우리 정책기획실은. 그러다보니 그런데 이게 예산이 이렇게 추경에 이렇게, 본예산 대비 추경에 이렇게 과하게 증가된 요인이 뭡니까

○ 정책기획담당관 안종일

이거는 부산시장이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고 시․도지사협의회에 이때까지 행안부에서 운영하던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 시․도지사협희회 소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소속으로 해외에 파견된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시․도지사협의회에는 줄 수가 없으니까 회장 도시에 일시적으로 줬다가 다시 인건비를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거기에 지방단체 국제화재단이 올 3월, 4월달에 청산되었기 때문에 이거 행안부 교부세 그대로 받아 가지고 그대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절차적인 문제로 이제 추경에 올려…

○ 김기범 위원

그러니까 2010년 본예산 때 편성을 못했다가 그게 이제 3, 4월달 되니까…

○ 정책기획담당관 안종일

된 이유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 시․도지사협의회로 왔는데 이게 청산이 올 초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에 반영할 시간, 반영할 수는 없었고 그 다음에 올 초에 시․도지사협의회 소속이 되니까 시․도지사협의회는 직접적으로 정부가 보조금을 못 줍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회장 도시이니까 저희 시에 교부세를 줘서 저희들이 다시 예산집행을…

○ 김기범 위원

그러니까 교부세가 거의 한 10억 정도…

○ 정책기획담당관 안종일

10억입니다. 그게 딱 정확하게 인건비 10억입니다.

○ 김기범 위원

그 금액으로 보면 됩니까

○ 정책기획담당관 안종일

예, 그 금액입니다.

○ 김기범 위원

그러면 우리 규제개혁법무담당관님 우리, 그것도 우리 본예산 대비…

○ 정책기획담당관 안종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저희들 소송을 하다가 저희들 패소한 게 있어 가지고 패소비용을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그게. 패소사건 증가 배상금 5억원이 사실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패소에 따라 추경에, 규제개혁담당관이 설명…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병석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4억 8,500만원이 늘어난 사유는 저희들 판결배상금 단일항목입니다. 5억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면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판결배상금은 민사소송법상 시가 지금 약 200여건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판결선고 결과에 따라서 시가 이렇게 지급해야 될 금액을 미리 예산에 확보해 두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5억원 정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3억 9,0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고 남은 예산이 1억 1,000만원 정도밖에 없어서 추가로 이번 추경에 5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액이 다른 이유는 다른 경상경비 예산이 일괄적으로 5% 삭감되면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 김기범 위원

그래 사실 소송에서 우리가 진 거는 언제든지 배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추경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정말 급하고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예상을, 대비해 가지고 2010년도 본예산에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확보해 놓은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병석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 본예산에 충분히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소송의 진행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기간이 장기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미리 본예산에 많은 예산을 잡아놓으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해서 소송이 진행되는 거를 봐서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 김기범 위원

지금 그러면 이 책자에 보면 19페이지에 보면 소송이 지금 141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141건에 대해서 다시 또 우리 부산시청이, 부산광역시가 물어야 될 배상금이 또 얼마 과다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더 증가요인도 있을 수 있겠네요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이제 5억을 편성한 사유가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중에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패소하는 소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패소하는 소송의 소가를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 김기범 위원

그래 앞으로 뭘,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만약에 2011년도라든지 본예산 예상할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본예산 대비 추경예산이 좀 많이 있었다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병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범 위원

그리고 우리 정책기획 안종일 담당관님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 우리가 보면 우리 시장님의 공약실천계획을 수립 및 관리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민선4기에 우리 공약이행률은 한 몇 프로 정도 보고 있습니까

○ 정책기획담당관 안종일

저희들 민선4기, 85% 됩니다.

○ 김기범 위원

제가 민선5기를 5대 분야 20대 전략 해서 100대 공약했는데 지금 2010년 6월 19일 한 번 1차 워크숍을 하셨다는 말이죠. 거기서 지금 아직까지 일정이 많이 남아서, 4년이라는 긴 시간이 남았습니다. 보통 우리 담당관이 보셨을 때 이게 100대 공약이 다 현실화될 수 있는 공약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비현실화 될 수 있는 공약이라고 봅니까

○ 정책기획담당관 안종일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과연 100대 공약을 저희들이 한 번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으로는 공약의, 이게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과연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과연,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실천하기 위한 실천계획을 짜고 있고 부득이하게 만약에 여건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약의 정신과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그 다음에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실무적으로 이게 현실성 여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검토가 끝나면 저희들 실․국․본부장 회의를 거쳐서 공약자문단 그 다음에 관련 교수, 시민단체, 이게 저희들 실천계획을 확보할 때는 저희들이 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시민단체나 각 매니페스토하고 단체 다 불러서 동의절차를 구하고 약간의 변경이 되어 있는 거 있으면 취지를 살리면서 이렇게 변경, 다 이해를 구한 다음에 한 100일 즈음해서 발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 김기범 위원

공약별 계획수립이 이렇게 월별로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시장님께서 공약이란 거는 부산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이를 담당하는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이 공약이 전체 이행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책기획담당관 안종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범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대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석동 위원

질의가 아니고 조금 일찍 일어날 상황이 있어서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도, 차후에 좀 질의를 하기로 하고 우리 기획실장님 소관에 5급 이상 인사 프로파일을 자료 부탁드리고요. 현재 6월말까지 이제 예산집행관계는 다 자료 정리가 되었죠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 소관만 수치, 예산 대비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었고, 좀 볼 수 있게끔 좀 구체적으로, 그것 좀 부탁드리고, 아마 업무분장은 거의 다 되어서 이번에 조직개편이 된 걸로 알고 있기는 있는데 아까 우리 업무보고하면서도 좀 중첩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중첩되어야만 할 수도 있겠죠. 어떤 거는 중첩이 되면서 호환이 되는 거니까 그건 좋습니다. 그대로 그 3개를 자료로 좀 요청하면서 먼저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대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우리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출범 시정구호 있지 않습니까 이게 ‘크고 강한 부산’이죠 민선4기 때는

○ 정책기획실장 김종해

‘세계로 열린 부산’입니다.

○ 위원장 권영대

‘세계로 열린 부산’인데 이게 보통 우리 시정구호라 하면 구호만 딱 듣고 그죠, 우리 시민들이나 아니면 부산에 처음 오시는 분들도 부산시가 이러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해가 되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 ‘크고 강한 부산’ 이래 들어가니까 우리 4페이지의 설명서에 나와 있듯이 ‘큰 부산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고 강한 부산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한다.’ 이게 설명을 듣지 않고서는 크고 강한 부산을 갖다가 우리 실장님이나 이 구호를 갖다가 만드신 분들 빼고 과연 누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책기획실장 김종해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크고 강한 부산을 이게 시정구호로 만들 때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크고 강한 부산’은 사실은 시장님께서 선거공약에서 먼저 가지고 나오셨고 그걸 시장님께서 당선되시고 온 다음에 이걸 계속 시정구호로 갈 것인가 해서 몇 차례 전문가들하고 의견도 모으고 했는데 그래도 크고 강한 부산으로 가자는 게, 아마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세계로 열린 선진부산’이라든지, 우리 도시비전은 ‘동북아 해양수도’ 아닙니까 현재 그런 큰 도시비전 목표가 있고 크고 강한 부산은 행동적인,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행동적인 시민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지표로 삼자 해서 크고 강한 부산이고 그 배경은 우리가 국내 제2도시이고 제2수도이고 해양수도이고 이게 지금까지 줄기차게 해 왔던 우리 도시비전이고 도시브랜드인데 이제는 국내에서 안주하지 말고 세계적인 도시와 겨루자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권영대

이제 실장님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저도 이 밑에 설명을 갖다가 보지 않고서는 크고 강한 부산의 어떤 의미를 갖다가 시의원인 저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두 번째로 보통 크다 이런 것은 양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양적인 그런 어떤 의미를, 부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 정책기획실장 김종해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영대

그런데 여기 설명해 놓은 것은 주로 질적인 어떤 부분이거든요. 그래 이것도 내가 볼 때는 과연 맞는가

그 다음에 강한 부산은 보면 주로 이제 지식경제도시, 삶의 질, 이런 걸로 볼 때 글쎄 제가 이것을 굳이 이렇게 한글로 표현한다면 풍요롭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오히려 직접적으로 잘 이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것은 강한 부산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다 강하다의 어떤 의미를 갖다가 아무리 우리가 구호라고는 하지만 크다의 어떤 의미, 우리 부산이라는 어떤 대도시가 크다, 땅이 크다. 인구가 많다 이걸 떠나 가지고 시정구호에서는 뭔가 발전지향적으로 뭔가 지향점이 드러나야 되고요, 그죠 강하다. 뭐가 강한가 이 내용적인 측면들이 정해져 있어야 우리 시민들이나 부산을 찾는 어떤 분들이 부산의 시정구호가 이렇게 멋지구나! 정말 활력 있구나! 이런 어떤 그게 들지 우리 실장님처럼 설명할 수 있을라 하면 적어도 이 크다, 강하다의 어떤 의미를 갖는데 한 열 차례 정도 회의에 참석을 해야 겨우 설명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구호를 갖다가 이래 정하고 이거는 물론 집행부의 이런 어떤 시정의 어떤 방향이라는 것과 종합적인 그런 어떤 검토의 과정이 필요하지만 정말로 이렇게 시민들에게 이해하기 쉽고 또 시민들의 의지를 담을 수도 있고 비전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지나치게 추상적이지 않는가 아마 이 부분은 앞으로 4년 내내 어찌 보면 이런 어려움 때문에 크다 강하다를 실장님이 설명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에 아마 처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실장 김종해

위원장님,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지향하는 게 싱가포르, 홍콩 같은 도시규모는 적지만 세계적인 도시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정했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를 잘 해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이 이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영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해 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실은 부산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등 시정을 종합적으로 기획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인 만큼 부산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정책기획실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권영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남두희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6대 시의회 구성 이후 신용보증재단과는 처음 갖는 회의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시 출연기관이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상임위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시민들의 바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위원장 권영대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신용보증재단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2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07-23
2	6 대	제 20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07-20
3	6 대	제 20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7-20
4	6 대	제 20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07-20
5	6 대	제 202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07-20
6	6 대	제 202 회	제 3 차	본회의	2010-07-23
7	6 대	제 202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07-20
8	6 대	제 20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07-19
9	6 대	제 20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07-19
10	6 대	제 20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07-19
11	6 대	제 20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7-19
12	6 대	제 20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0-08-12
13	6 대	제 202 회	제 2 차	본회의	2010-07-21
14	6 대	제 20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07-19
15	6 대	제 202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07-19
16	6 대	제 20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7-16
17	6 대	제 20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07-16
18	6 대	제 20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07-16
19	6 대	제 20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07-16
20	6 대	제 20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부산시민공원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소위원회	2010-07-23
21	6 대	제 20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07-23
22	6 대	제 20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07-16
23	6 대	제 202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07-16
24	6 대	제 20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07-15
25	6 대	제 20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07-15
26	6 대	제 20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07-15
27	6 대	제 20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7-15
28	6 대	제 20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07-13
29	6 대	제 202 회	제 1 차	본회의	2010-07-13
30	6 대	제 202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10-07-13
31	6 대	제 202 회	개회식	본회의	2010-07-13

제20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