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민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정현민 기획재정관님의 영전을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6대 시의회 구성 이후 기획재정관실과 처음 갖는 회의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상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관실과 시 출연기관인 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원 소관의 201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재정관님께서 업무보고와 함께 조례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관 정현민

기획재정관 정현민입니다.

존경하는 권영대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의원님 여러분!

제6대 시의원으로 당선되어 기획재경위원회에서 활동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6대 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에서 기획재정관 소관 업무를 처음으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기획재정관 소속 공무원 모두는 소관업무의 계획 및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과 기획재정관 업무에 애정어린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키고 시정업무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관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승 예산담당관입니다.

송성재 세정담당관입니다.

이성숙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황동철 유시티정보담당관입니다.

서진립 방송통신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1페이지, 지금부터 기획재정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5담당관, 27담당이며 인력은 유시티정보담당관과 방송통신담당관이 7월 12일자 인사발령 됨으로써 현원은 172명입니다.

기획재정관 산하 각 담당관의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까지 시 예산규모는 총 8조 3,758억원이며 일반회계가 5조 9,308억원, 특별회계가 2조 4,450억원입니다.

기획재정관 세출예산 규모는 9,978억원으로써 담당관별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현황입니다.

국․공유재산은 토지는 5만 9,413필지에 가액은 11조 3,240억원이며 건물은 1,253동에 가액은 1조 3,107억원입니다. 물품은 1,892종에 장부가액으로 2,488억원입니다

5페이지, 상반기의 주요성과입니다.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조기집행은 5조 6,420억원을 집행하여 목표액 대비 108.4%를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3월말 기준 행정안전부의 재정 조기집행 평가결과 우리 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로 5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2011년도 정부지원금 신청은 투자국비가 총 279건에 3조 6,056억원, 광특회계의 지역개발계정은 949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공사․공단 선진화를 위해 중복기능 통폐합을 하는 등 조직․인력을 쇄신하였습니다. 참고로 부산교통공사가 품질경영대회에서 우수상을 받는 등 공사․공단이 여러 분야에서 많은 수상을 하였습니다.

6페이지, 지방세입은 5월말 현재 금년 목표액의 42%인 1조 3,865억원을 징수하였으며 리스차량 신규 및 이전등록 유치로 524억원의 지방세를 확충하였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215억원을 정리하였으며 세입금 납부 시민 편의를 위해 사이버지방세청 민원 원격지원 시스템 등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해 긴급입찰제도 추진, 수의계약의 한시적 확대,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공정 투명한 회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은 총세입 8조 8,703억원 중 8조 2,272억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2,818억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82억원, 순세계잉여금 3,431억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페이지, 정보화 촉진 조례를 정보화 기본 조례로 변경, 정비하여 금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해수욕장 미아방지를 위해 전자팔찌의 시스템정비, 대여장소와 운영 인력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령층과 장애인 등 세대간,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화 교육 및 사랑의 그린 PC를 보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해복구시스템, 통합백업시스템, DDos 사이버침해 대응체계 구축 등 각종 전산시스템을 보강․교체하여 사이버 침해 등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 기반 유무선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역아동설치 IPTV 공부방 80개소를 설치하고, 방범용 CCTV시스템 2단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8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안정적인 세입기반 조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입 징수목표액은 3조 3,038억원이며 5월말 현재 연간목표액의 42%인 1조 3,865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법인 세무지도, 과점주주 일제조사 등 분야별 세수를 확충하고 홍보활동 강화, 납세편의시책 전개 등을 통해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체납액 징수목표액는 286억원이며 5월말 현재 203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하고 강력한 체납활동을 전개하고 고액상습체납자 특별관리활동 및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해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활동 강화입니다.

정리목표액 달성을 위해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세원발굴입니다. 대규모 부동산 취득 법인 등을 집중 조사하여 법인 세무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법령의 제도적 미비점으로 인한 세원관리 취약분야 일제조사 등 세원관리를 강화하여 세수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정부지원금 확보 총력입니다. 먼저 2011년도 투자사업 국비 확보입니다.

부처신청액 279건에 3조 6,688억원의 차질없는 확보를 위해서 사업별 논리개발로 심의단계별 전략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확보입니다.

보통교부세 7,500억원 확보를 위해서 우리 시에 유리한 교부세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행안부에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분권교부세 850억원 확보를 위해 장애인, 버스재정지원 등 특정수요 실소요액 반영을 중앙부처에 지속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 특별교부세 228억원 확보를 위하여 지역현안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금년도 목표액이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11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확보는 우리 시 신청액 949억원이 기획재정부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2011년 본예산 편성입니다. 먼저 재정여건 전망입니다.

국내경제 호조로 지방세수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2011년도에 도시계획세 등이 구세 전환으로 내년도 세수여건의 호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인데 반해 복지수요 증대 등 세출수요의 증가로 인해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합리적 세수예측, 지방채무 관리 등 세입관리를 건전하게 하고 투자사업은 경제활성화, 서민생활 안정사업 등 필수현안사업 위주의 전략적 투자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11월에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12월에 의회 예산심의 및 의결로 내년도 예산을 확정하게 됩니다.

12페이지, 재정의 건전화와 효율성 제고입니다. 지방채 적정규모 발행 및 관리입니다.

지방채는 6월말 현재 2조 7,280억원입니다. 대부분이 지하철사업, 도로․교량사업, AG시설 등을 위해 발행하였으며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비 증가, 국책사업 관련 대형 SOC사업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채무가 증가되어 왔으나, 앞으로 상환규모를 감안한 적정규모의 발행으로 지방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지방채 상환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지방채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계획재정 실효성 확보입니다. 먼저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11월 초에 시의회에 제출하게 되며 투자재원의 계획적 배분 및 조정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정 투․융자 심사 내실화입니다.

예산편성 전 40억원 이상 신규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중앙부처 국고보조금 요청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효율적 기금 관리․운용입니다.

6월말 현재, 총 21개 기금 7,117억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운용은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은 통합관리하고 기금성과 분석 적기 실시 및 분석 강화 등을 통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민간보조금 평가 및 심의 강화입니다.

추진배경은 민간 보조금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고 신규사업이 매년 늘고 있어 사전심사 등을 통해 증가를 억제하고자 합니다.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사업 등을 대상으로 기존지원사업은 매 3년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신규사업은 먼저 부서자체 심의를 하고 보조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8월 중에 행정안전부 기준을 적용하여 한도액을 산정하고 2009년도 민행보사업과 2011년도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조금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심의 절차를 거쳐 재원범위 내에서 2011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됩니다.

15페이지 시민편의 위주의 열린재정 구현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 참여기회 확대입니다.

시 홈페이지에 예산편성, 예산절감, 예산낭비분야 코너를 연중 운영하여 접수된 시민의견에 대해서는 업무부서별 검토를 거쳐 본예산 편성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영 상황 공시 내실화를 위해서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금년 8월에 공시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지난 6월,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해 의회 승인을 받았으며 8월에 시 홈페이지와 일간지에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공시하고 회계처리 개선, 원가계산 준칙 마련 등을 통해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지방세법 개편에 따른 사전준비입니다

지방세법이 2011년도에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개편됨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 시민홍보, 세정공무원 교육, 전산시스템 정비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방세정 시민서비스 강화입니다

지방세 납부시스템 및 서비스 혁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이없는 전자 납부시스템을 2010년 10월에 전면 시행하기 위해 사이버지방세청 회원가입 확대, 전자납세자 마일리지제도 개선 등 전자납부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세외수입 전자수납서비스를 공공시설 사용료 등 600여종 세외수입 전 과목으로 확대하여 시민들에게 전자수납서비스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지방 세무행정 발전을 위한 T/F 구성․운영입니다.

4개반 35명으로 구성하여 지방세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세정운영과제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재정안정성 관리 강화입니다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재원을 분배하기 위한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출보고서는 11월에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시세의 구세전환 등 지방세 세목 개편에 따른 시 재정 건전화를 위해 2010년부터 도입된 지방소비세가 부가가치세의 5%에서 10%로 조기에 확대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및 재산관리입니다.

먼저, 공정한 계약업무 관리입니다.

지역업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지역제한 경쟁입찰 제도 확대, 지역의무 공동 도급제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으로 투명한 회계처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자지출시스템 운영입니다.

e-호조시스템과 연계한 실시간 계좌이체시스템을 구축하여 금년 11월부터 운영하겠습니다.

보존부적합 시유재산 적극 매각 추진입니다.

보존부적합 시유재산 매각대상 999필에 대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대상지를 적극 발굴하고 온비드(On-Bid)시스템 연계, 공개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거 최고가격으로 매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입니다.

공기업 시 투자기관 선진화 추진 독려를 위해 분기별 정례적으로 보고회를 개최하고 조직․인력관리 쇄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공사․공단 사장을 대상으로 CEO 업무성과와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를 통해 책임경영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출자․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경영성과를 평가한 후 결과를 공개하는 등 경영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첨단 그린시티 건설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정보화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새로운 정보화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는 용역으로서 올 4월에 착수하였으며 금년 12월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Green u-City 부산모델 개발․확산입니다.

녹색성장 부산 유시티 구현을 위해 세계적인 글로벌기업과 협력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시 핵심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는 강서 국제산업물류도시를 그린 유시티 표준모델로 개발하여 우리 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 GSP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모바일 앱개발 센터 구축 등 다섯 가지의 시 전역 적용 우선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모바일 앱개발 센터 구축입니다.

모바일 관련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와 지식기반의 1인 기업창업을 유도하여 앱 개발자를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개발자들이 비용부담 없이 앱을 개발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모바일 앱 개발 지원환경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34억 3,000만원이 소요되며 1차로 금년 추경시 10억원을 확보하여 기본적인 환경구축과 개발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2011년에는 개발자 확대를 위한 지원시스템을 1,000명 수준으로 증설하고 앱 개발 관련 제반 시스템 및 교육, 세미나 등을 확대하여 앱 개발인력을 더 많이 육성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시민편익을 위한 첨단 전자정부 구현입니다.

먼저, 정보기술 아키텍처 구축 및 활용입니다.

행정내부의 정보화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발생하는 중복성과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조직 전체의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금년 6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 7월부터 시험운영을 거쳐 2011년 1월부터 실제 업무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포털사이트 구축입니다.

현재 스마트폰 환경에서 공공정보 서비스 이용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스마트폰을 통하여 다양한 시정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포털사이트 구축을 위하여 금년 1회 추경에 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8월까지 세부시행계획수립과 사업자를 선정하여 내년 2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도시공간정보 활용 고도화입니다.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입니다.

행정정보와 공간정보의 융합을 통하여 과학적인 행정업무 처리와 생활밀착형 안전정보 등을 제공하는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른 신기술 적용 및 현장밀접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지자체로서는 유일하게 행정안전부의 시범대상 사업기관으로 참여하여 총사업비 98억 8,000만원 중 89억 5,000만원을 국비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금년 6월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고 2011년 1월부터 행정공간정보 및 생활공감지도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도시공간기반정보 갱신입니다

우리 시의 변화된 지형지물의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금년 6월부터 도시공간기반정보인 기본도 즉 수치지형도 및 영상정보를 수정 제작하고 있으며 2011년 1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DB 구축입니다.

현재 시역 내 상․하수도, 난방배관 등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중 정보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하시설물에 대하여 DB를 구축하고 있으며 금년 7월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8월까지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도시기준점 발급시스템 구축입니다.

도시기준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활용을 위해 이미 구축된 기준점 자료를 DB화 하여 이용시민 및 사업자들로 하여금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도시기준점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며, 금년 3월에 사업을 시작하여 7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 건전한 IT문화 정착과 정보격차 해소입니다

먼저, 취약계층 정보통신 보조기기 및 PC보급입니다.

장애인 및 상이군경에 대하여는 장애특성에 맞도록 개발된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저렴하게 보급하여 정보활용 접근기회를 향상시키고 있으며 8월에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10월까지는 보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50종 250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약 1억 8,800만원입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하여는 우리 시를 비롯한 관공서 등에서 중고 불용 PC를 수집하여 정비 및 업그레이드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270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6월말 현재 940대를 수집하여 129대는 보급하였고, 나머지는 업그레이드 정비 중에 있습니다.

30페이지, 정보문화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인터넷 이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인터넷 중독과 악플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하여 전문지원센터인 부산정보문화센터에 시비를 지원하여 인터넷 중독예방 상담,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정보보호강화 및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입니다.

먼저, 부산시 사이버침해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최근, 국가기관에 대한 DDoS 공격 등 각종 사이버 위협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2008년부터 연차적으로 9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및 중앙, 시, 구․군간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금년 7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 전 행정기관에 대한 보안관제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24시간 보안위협을 상시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정보시스템자원 통합유지보수입니다.

우리 시 주요 전산시스템이 집결되어 있는 데이터센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장애발생 사전예방 및 신속복구체제 유지를 위해 통합유지보수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 2010년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 3년 동안 통합유지보수 용역 장기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효율적인 용역수행을 위해 전문인력을 상주시키고, 장애분석 및 복구 등 기술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 지역 방송통신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방송통신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지역 방송통신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기업 육성을 위한 우리 시의 기본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며 용역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이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ITU 글로벌 ICT-Learn 포럼 개최입니다.

행사는 11월 30일부터 4일간 벡스코에서 개최하며 사업비는 2억 8,000만원입니다. ITU 회원국 공무원, 기업인 등 250여명이 참가하여 전문가 인적능력 개발과 네트워킹에 관한 세미나가 성공적으로 개최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부산 영어 FM방송국 운영입니다.

금년도 출연금은 18억원이며 1일 24시간 방송 중 자체방송은 8시간 28분입니다. 앞으로 방송 홍보와 자체제작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금년 말까지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내에 이전하여 방송국 운영을 내실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 무료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활성화입니다.

시내 25개 지역에 와이파이 망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통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 전역 와이브로 망 구축입니다.

이동 중 무선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와이브로 망은 금년 9월까지 시 전역에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KT와 SKT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각각 9월과 10월 1일 개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 학습멘토 배치 사업입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1억 2,000만원으로 91개 지역아동센터에 각 1명씩 대학생, 퇴직교사 등 학습멘토를 배치하여 IPTV 공부방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도우미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 CCTV 시스템 구축입니다.

폐․공가지역 방범용 CCTV 시스템 구축사업은 4월부터 10월까지 총사업비 26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시내 재개발 및 재건축 미추진지역 94개소에 143대의 CCTV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시스템 3단계 구축사업은 내년 2월까지 사업비 69억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375대의 CCTV를 설치할 계획이며 지난 1월부터 설치대상지 전수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 뒤 7월 중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부산정보고속도로 고도화 사업입니다.

민간투자에 대한 분기별 성과평가를 거쳐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정보고속도로를 CCTV 시스템, 교통 및 방재 등 유비쿼터스 인프라로 활용하는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총괄입니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인 투자사업은 9건으로 올해 예산현액은 110억 5,400만원이고, 상반기에 49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7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단위사업별 집행상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4호 부산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전자정부법에서 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업적 광고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지난 5월 5일 전자정부법이 개정․시행되면서 근거 조항이 삭제되어 관련조항인 제6조 및 제7조를 삭제하고 시민들의 행정기관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시민에게 제공하는 마일리지 부여점수를 상향조정하고, 적용범위를 추가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마일리지 부여점수의 조정과 추가 내용은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부여점수를 100점에서 300점으로, 홈페이지 로그인 시에는 1점에서 10점으로, 글․영상․사진 등을 게시할 때에는 10점부터 50점까지 부여하던 것을 50점부터 3,000점까지로 각각 상향조정하고 시정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이벤트에 참가하는 사람에게 10점에서 3,000점까지 부여하는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기획재정관실 업무보고서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정관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권영대

정현민 기획재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재학

전문위원 이재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4호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검토사항은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전자정보법이 2010년 5월 5일 개정 시행되면서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상업광고를 유치할 수 있는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근거조항을 삭제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시정의 주요 시책사업들을 홍보하고 인터넷을 통한 시정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일리지 부여점수 상향 조정과 부여항목을 추가하는 것으로 인터넷 시대에 시 홈페이지 활용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권영대

이재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름이 위원

위원장님, 이 업무보고하고 같이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 위원장 권영대

예, 예.

○ 김름이 위원

예.

그럼 조례 제정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현민 기획재정관님,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시정 홈페이지 운영현황을 보면은 매년 횟수도 늘고 있고 하루평균 방문자수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타 시․도 현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타 시․도와 비교를 해서 부산시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 실제적인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 기획재정관 정현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운영현황을 보면 우리 시는 인구에 비해서, 지금 인구가 한 354만 8,000명인데 부산시가 한 13만명쯤 이용하는데 서울은 인구가 1,000만이 넘는데 한 80만명, 울산이 13만명, 인천이 12만 9,000명, 그래서 서울을 제외하고는 홈페이지 이용이 좀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름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좀 저조하다고 알고 있는데 타 시․도와 비슷합니까

○ 기획재정관 정현민

예. 지금 인천시가 한 13만명이니까 인구에 비해서 부산시가 조금 더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일리지제도 같은 인센티브제도를 개선해서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오늘 조례 개정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김름이 위원

제가 좀 부산시가 낮다고 알고 있기에 여쭤본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 제정에서 부여항목이 추가된 이벤트에 참여하는 사람은 10점에서 3,000점 마일리지를 부여한다고 지금 원안에 되어 있습니다.

○ 기획재정관 정현민

예, 예.

○ 김름이 위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와, 10점은 어떤 경우고 3,000점은 어떤 경우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재정관 정현민

예. 이벤트가 시민들이 참여를 할 때 시민들의 노력도라든지 관심도의 차이가 많이 생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시정홍보용 메일을 한 번 개봉을 한다는 이런 간단한 요런 건 10점 정도를 하고예, 그 다음에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굉장히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높은 점수를 부여해서 이벤트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다양하게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김름이 위원

그럼 몇 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까 10점에서 3,000점 사이를.

○ 기획재정관 정현민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벤트를 어떻게 기획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벤트 기획을 하는 게 아주 단순한 이벤트부터 우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책개선이나 제도개선 같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수준의 이벤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참여하는 분들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높게 주는데 요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기획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이벤트가 몇 가지다 이런 건 지금 현재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 김름이 위원

예.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여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조례 제4조 2항을 보면은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벤트를 개최하는 경우에 별표1 기준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여자에게 상품권 등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관 정현민

예.

○ 김름이 위원

실질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까

○ 기획재정관 정현민

현재 저희들이 2009년도에 이벤트를 해서 그 실적을 보면은 외국인 홈페이지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때 참여자들이 99명이 있어 가지고 자전거 3대, 또 기념품 50매를 준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정 이메일 수신 이벤트를 해 가지고 문화상품권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홈페이지 회원정보 갱신 이벤트 해서 디지털카메라, 도서상품권 준 적이 있고, 홈페이지 회원정보 2차 이벤트에서 도서상품권, 이렇게 해서 USB 같은 이런 다양한, 저희들이 2009년도에 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도 도서상품권하고 기념품 등을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준 적이 있습니다. 실적이 있습니다.

○ 김름이 위원

이벤트 행사 때마다 실질적으로 상품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재정관 정현민

예, 예.

○ 김름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부산시 홈페이지를 이용을 해서 시민들이 시정 참여를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하여 민선5기 시정목표가 ‘크고 강한 부산, 풍요롭고 품격 높은 부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현될 수 있기를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 기획재정관 정현민

잘 알겠습니다.

○ 김름이 위원

업무보고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5페이지를 보시면 김길태 사건과 관련을 해서 각종 강력사건을 계기로 시민들이 CCTV설치요구가 급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폐․공가 지역에 CCTV시스템 구축사업이 지금 책자를 보면은 올해 143만대, 내년에 233대로 설치한다고 하는데 설치장소가, 장소를 어떻게를 선정을 보통 합니까

○ 기획재정관 정현민

예. 요거 CCTV 설치장소는 일단 구․군에서 먼저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다음에 대상자 협의를 시하고 구․군하고 경찰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합동으로 시․구․군․경찰이 합동으로 현장 실사 조사를 하고 거기서 시하고 구․군하고 경찰이 마지막으로 설치 후보지를 협의해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름이 위원

실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재정관 정현민

예, 예.

○ 김름이 위원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산시에서는 방범용 CCTV가 3단계 구축사업을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관 정현민

예.

○ 김름이 위원

방범용 CCTV 1, 2, 3단계 추진현황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재정관 정현민

1단계는 저희들이 2009년, 그러니까 작년 2월부터 해갖고, 5월까지 해갖고 한 100일간에 걸쳐가지고 150대를 저희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억 정도 들여 가지고 그렇게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 2단계는 작년 5월부터 또 해 가지고 금년 2월까지 173대를 그것도 22억 정도, 국비도 일부 지원 받고 해서 설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 김름이 위원

지금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 말씀이시죠

○ 기획재정관 정현민

예. 그래서 3단계가 앞으로 금년부터 해 가지고 내년 2월까지 1년 동안 375대를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69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김름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CCTV 설치는 오랫동안 범죄예방과 인권침해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혹시 대책이 있으십니까

○ 기획재정관 정현민

그래서 이게 인자 CCTV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되는 문제는 일단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조례 제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라고 이 CCTV 개인화상정보 이 파일 보유도 행정안전부하고 사전 협의해서 이행을 하고, 이 개인화상정보파일 보유기간도 30일로 이렇게 제한해서 운영하고 또 이게 영상정보를 누군가 접근을 했다면 그 기록도 바로 폐기를 하지 않고 3개월 이상 보유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그 이 외에 CCTV 관제시설 제한구여 내의 설치나 임의조작, 열람 이런 것 등을 제한하고 영상정보 기록 저장기능 운영이라든지 무단 자료유출 방지 등을 저희들이 현재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보호대책을 지금 강구해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름이 위원

그럼 현재까지 CCTV 설치에 따른 기대효과, 실적이 지금 전혀 이 책자를 봐서 모르겠습니다. 그걸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관 정현민

일단 CCTV 설치를 하게 된 저희들이 배경은 범죄예방과 도시안전망 구축, 또 쓰레기 무단투기, 또 각종 불법주․정차, 다음 교통단속, 화재 이런 다양한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CCTV 설치를 하는 어떤 기대효과인데 현재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실적을 보면은 범인, 도주범인 검거실적도 있습니다. 개금3동에 꼬마팬시 노상 승용차, 트럭 충돌 도주범 검거도 CCTV를 통해서 이렇게 검거를 했고, 부암1동 남산주택 교통사고 도주차량 범인검거도 CCTV를 가지고 저희들이 검거를 한 적이 있으며 또 뺑소니 피의자가 아닌데도 뺑소니라 해 가지고 된 어떤 그런 경우도 CCTV 자료를 판독해서 무혐의로 된 경우도 있습니다.

기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이 사실 CCTV 때문에 쌍방합의를 통해서 사건이 이게 실적에서 제외된 그런 것이 각 경찰서나 지구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합의가 되어서 사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실적에 안 잡혀 있지 사실은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김름이 위원

예.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 언론보도 7월 11일자에 보면 아동범죄가 잇따르면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CCTV 설치를 대폭 지금 강화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상을 감시할 종합관제센터나 전담 모니터요원이 부산에는 전혀 없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 기획재정관 정현민

현재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 관제센터 운영 및 시스템 관리 모니터요원 이런 것 등을 종합적으로 확보방안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현재 ITS 세계대회를 위해서 저희들이 연산동 소방본부 앞에 교통정보서비스센터를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거의 준공될 예정인데 이 종합상황실 내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게 되면 아마 각종 이 CCTV뿐만 아니고 모든 교통관련 정보들이 종합적으로 관제를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거기에 직원이 한 20명 정도 근무할 계획인데 그때 이 방범용 CCTV 3단계사업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데 이 기간 중에 관계기관하고 잘 협의를 해서 모니터 요원들을 좀 확보하는 방안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름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정책은 양면성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CCTV 설치에 대한 부작용과 문제점 등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역감시시스템 확립을 법적, 제도적 보완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인권침해나 이러한 부분들을 시비 없이 또 다른 범죄로부터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많은 신경을 써서 시민들이 조금 더 편안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제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기획재정관 정현민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대

예.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2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07-23
2	6 대	제 20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07-20
3	6 대	제 20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7-20
4	6 대	제 20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07-20
5	6 대	제 202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07-20
6	6 대	제 202 회	제 3 차	본회의	2010-07-23
7	6 대	제 202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07-20
8	6 대	제 20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07-19
9	6 대	제 20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07-19
10	6 대	제 20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07-19
11	6 대	제 20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7-19
12	6 대	제 20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0-08-12
13	6 대	제 202 회	제 2 차	본회의	2010-07-21
14	6 대	제 20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07-19
15	6 대	제 202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07-19
16	6 대	제 20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7-16
17	6 대	제 20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07-16
18	6 대	제 20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07-16
19	6 대	제 20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07-16
20	6 대	제 20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부산시민공원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소위원회	2010-07-23
21	6 대	제 20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07-23
22	6 대	제 20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07-16
23	6 대	제 202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07-16
24	6 대	제 20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07-15
25	6 대	제 20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07-15
26	6 대	제 20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07-15
27	6 대	제 20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7-15
28	6 대	제 20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07-13
29	6 대	제 202 회	제 1 차	본회의	2010-07-13
30	6 대	제 202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10-07-13
31	6 대	제 202 회	개회식	본회의	2010-07-13

제20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