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창조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0년 7월 15일 (목) 14시
- 장소 : 창조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14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임시회 제1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능력 있고 훌륭하신 제6대 전반기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홍석 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산도시공사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청취하고 내일 7월 16일에는 교통국과 부산교통공사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9일에는 창조도시본부와 부산시설공단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청취한 후 7월 20일에는 건축정책관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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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산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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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도시공사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업무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홍석 부산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도시공사 사장 오홍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6.2선거에서 자랑스러운 시민의 대표로 당선되신 이후 그 동안 원 구성을 마치고 이번 회기부터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 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공사의 업무보고를 위해서 가장 먼저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공사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혁신도시, 관광단지, 산업단지 조성, 서민주택 건설사업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입니다.
지난 제5대 시의회까지는 해양도시위원회 소관이었다가 이번에 시의회 조례 개정으로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소속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새로운 각오로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향도 아래 맡은 바 업무를 더욱 열심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비롯해서 앞으로 제반 의정활동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충고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0년도 하반기 부산도시공사의 업무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창호 상임감사입니다.
천인복 관리본부장입니다.
노홍대 건설본부장입니다.
김종원 혁신개발본부장입니다.
정문수 기획팀장입니다.
장재구 총무팀장입니다.
우상진 재무팀장입니다.
김상진 마케팅팀장입니다.
김태용 투자개발팀장입니다.
김남균 보상팀장입니다.
박오영 개발사업팀장입니다.
정동균 단지조성팀장입니다.
양현태 건축사업팀장입니다.
전진안 설비팀장입니다.
이인환 시설운영팀장입니다.
김용하 동부산기획팀장입니다.
김학곤 동부산사업팀장입니다.
신철성 혁신도시1팀장입니다.
강재용 혁신도시2팀장입니다.
신덕기 유스호스텔운영사업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황보경 감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저희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0년도 하반기 부산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의 경영목표와 그 다음에 상반기 경영실적,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도시공사는 1991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제 창립한지 19년을 맞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20주년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범위는 택지, 주택의 취득․개발, 분양․임대 및 관리 외에 각종 도시계획시설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경제자유구역 개발, 산업단지 조성, 관광단지 조성, 공유수면 매립,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그리고 관리사업이 하나 있습니다만 부산유스호스텔의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구와 인력은 저를 비롯해서 감사 한 분, 그 다음에 본부가 3개 있습니다. 팀은 아까 인사를 드린 16개팀이 있습니다. 직제표를 참고를 해 주시고. 인력은 현재 정원이 193명입니다만 상당히 긴축해서 현원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회 추경 기준으로 해서 전체 1조 5,344억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 도시공사는 윤리경영과 가치창출로 신뢰받는 공기업과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효율적인 시민기업이 되고자 조직경쟁력의 제고와 또 지역사회의 기여를 강화하고 윤리경영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경영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고객감동 경영대상을 지난해 이어서 연속으로 수상을 하였고, 또 금년에 한국경제신문의 주관으로 사회공헌 책임경영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지역건설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 이때까지 했던 공사발주 부분 중에서 현재 지역업체의 공사수주실적이 현재 업체수로는 87%, 금액으로는 60% 정도에 이르고 지역업체의 하도급률이 도급금액으로 71%, 지역자재 사용실적이 73%에 이릅니다. 정부의 역점시책이었던 예산조기집행은 저희들이 95%를 달성을 했습니다. 전체 목표액 4,925억 중에서 4,650억 정도를 조기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서 사업별로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개괄해서 본다면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가짓수로는 한 17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화전산단, 장안산단, 미음산단, 생곡산단 그리고 강서국제산단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고, 도시개발사업으로는 부산신항 배후부지, 해운대관광리조트, 동부산관광단지, 그 다음에 혁신도시 사업은 문현혁신도시와 대연혁신도시, 동삼혁신도시 세 곳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는 용호5지구와 남부민3지구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위탁 또는 수탁사업으로 동삼 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과학기술진흥교류센터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17개 사업의 전체 사업비는 6조 정도에 이르고 금년도에 예산실적은 총 우리 예산액 8,911억 중에서 집행실적은 4,034억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집행액과 상반기 추진실적의 간략한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경영 여건부터 말씀을 드리면 정부의 경제성장률의 제고 발표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직까지는 지역의 체감경기는 상당히 부진한 상태입니다. 특히 부동산의 분양시장은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침체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의 구조조정과 금융권의 대출규제 등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은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극도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하반기에 정부에서 출구전략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한다면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재원조달부담이 가중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여건 하에서 경영방향은 투자의 개발사업의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가급적 조정시행을 하고 특히 새롭게 참여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타당성분석을 강화해서 신중하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영업전략을 강화하고 지역업체의 지원 보호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최대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전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강서구 화전동 일원입니다. 옆에 그림에서 위치도는 현재 르노삼성자동차 지구의 위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면적은 245만 1,000㎡입니다. 이것 아직까지 평방미터로 표시를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직까지 감각이 익숙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평수로 말씀드린다면 74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산업용지는 43만평 정도가 되겠고 사업비는 7,700억 정도입니다. 유치업종은 기계, 철도차량, 금형업종 등이 되겠습니다. 나중에도 저희들 표에서 사업비가 자주 나옵니다만 이렇게 1억 단위까지 그렇게 세세하게 나오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처음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금액이고 이런 금액은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상비라든지 또는 사업의 도급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조정이 되어서 마지막에 실제로 준공할 때의 사업금액은 이것과는 상당히 사뭇 차이가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되었고 현재 화전산업단지는 이제 공사를 거의 준공을 했습니다. 지난해 말에 공사를 토목공사는 준공을 하고 토목공사의 시설물을 관리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경공사를 마치고 금년도 9월쯤 되면 도로와 녹지 등 시설물을 경제자유구역청이라든지 강서구에 전부 다 이관을 하고 이제 남은 조그마한 어떤 변경할 사항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해서 끝내고 금년도 말에는 사업 준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장안산업단지입니다.
위치는 기장군 장안읍 반용리 일원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옆에 위치도에서 보시면 현재 국도 14호선하고 국도 31호선 그 사이에 지금 현재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을 짓고 있는 위치 근거처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40만평 정도가 되고 그 중에서 산업용지는 23만평 정도입니다. 사업비는 약 3,200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유치업종은 주로 자동차부품, 기계․전기․전자업종 등이었고 이 사업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기장군하고 저희 도시공사가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을 추진했고 특히 그 중에 일부는 자동차부품조합에서 개발 대행을 했던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산업단지 지정을 받아서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기장군과 2006년도에 시행협약을 체결해서 지금은 금년도 2월달에 단지 조성공사를 준공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를 밟아서 금년도 말에는 사업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현재 기장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진입도로 개설공사도 조금 시기를 앞당겨서 금년 연말까지는 조기 완공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미음산업단지입니다.
강서구에 녹산동 일원입니다. 현재 위치도에 보시듯이 현재 부산과학산업단지의 왼편이 되겠습니다. 오른편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60만㎡, 평수로는 약 109만평 정도가 되겠고 그 중에서 산업용지는 약 52만평 정도입니다. 사업비는 1조 600억이 조금 넘습니다. 2003년도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2005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으며 당초에는 미음산단을 주거 및 휴양용지로 개발하려고 전부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 산업용지가 굉장히 부족해서 산업용지로 개발계획을 바꿨습니다. 2008년도부터 보상을 시작해서 2008년도 연말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금은 부지조성공사가 약 26%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계획은 저희들이 한편으로는 부지 분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2012년도 말에 공사 준공, 2013년도 3/4분기까지 이 사업을 준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곡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역시 강서구 생곡동 일원입니다만 이것은 현재 강서에 가면 생곡쓰레기매립장 바로 옆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면적은 약 16만평이 조금 넘겠고 그 중에 산업용지는 11만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0억 정도입니다. 2007년도에 시로부터 저희 공사가 사업시행자로 내정이 되었고 지난해 7월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아서 지금 현재 보상은 82% 정도의 보상률을 보이고 7월달에 단지 조성공사를 현재 발주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빠르면 8월달에 단지 조성공사를 착수를 해서 2012년도 연말 정도에 공사를 준공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릴 것은 현재 생곡산업단지는 현재 부산에 풍력조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부산풍력발전부품사업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인데 이 풍력조합과 협의를 거쳐서 풍력전용단지로 조성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신항배후국제산업물류도시 그 중에서 1단계 조성사업입니다. 옆에 위치도에서 보시듯이 아까 현재 우리 저희들 앞에서 설명을 드린 미음지구에 동측, 현재 서낙동강에 가면 둔치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왼편에 있다 이렇게 하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면적은 전체가 172만평 정도 되고 그 중에서 산업용지가 103만평 정도 되는 상당히 넓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조 3,600억 정도로 잡고 있고, 현재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워낙 덩치가 큰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 도시공사와 LH, 그러니까 그 전에 LH의 전신인 토지공사하고 저희들이 같이 이걸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토지공사가 70%를 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30% 이렇게 부담을 하기로 처음에 약속을 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지금 현재 LH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아직까지 참여를 지금 결정을 못해서 아직까지 이 문제가 현안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일단은 부산신항배후부지국제산업물류도시 이 부분은 강서지역에 산업용지의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1,000만평 정도의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근본적으로 산업용지를 확보하는, 거기에 국제산업물류도시를 만드는 그런 부산의 가장 비전프로젝트와 관계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1단계사업은 현재 산업단지로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지난해 했고 그 동안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아서 금년 7월달에, 어제, 며칠 됐습니다만 보상계획을 공고를 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전체, 1단계 전체를 보상계획을 공고를 한 것은 아니고 일단 우리 30 대 70으로 나눠져 있었던 우리 도시공사 소관의 부분을 먼저 우선시행구역으로 해서 보상계획 공고를 냈습니다. 면적은 전체 172만평 중에서 약 70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다음 달 중에 빠르게 추진을 해서 일단 발주를 하고 금년도 10월달에는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 연말까지 사업 준공을 할 생각입니다만, 특기사항에도 표시를 했습니다만 LH와 계속해서 사업 참여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참여토록 시와 함께 설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신항배후국제산업물류도시 1단계 부분 말고 2단계는 뭘 하는 사업이냐 궁금하실텐데 현재 전체 1,000만평의 사업 중에서 1단계가 170만평, 나머지 2단계라고 해서 푸른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 부분이 면적으로는 약 830만평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일단 국제공모를 거쳐서 전체 개발의 컨셉을 공모를 했고 지금 기본구상을 다듬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 1단계, 2단계를 다 합친다면 거의 추정사업비가 11조를 육박하는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을 해 달라는 요청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신항 배후부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위치도에서 보듯이 지금 현재 부산신항 만들고 있는 배후부지가 되겠습니다. 전체면적은 약 93만평 정도가 되겠고 사업비는 5,400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본래 사업의 시행자는 부산신항만주식회사라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만 이 회사로부터 저희 도시공사가 수탁을 받아서 2002년도부터 계속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수탁 시행 협약체결을 하고 2001년도 9월달에 배후부지 조성공사를 착공을 해서, 사실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그 후에 됐습니다만 2008년도, 2009년도에 각각 단계적으로 먼저 물류용지를 먼저 준공을 하고 금년 3월달부터는 뒤에 있는 공동주택과 업무․상업용지 등의 분양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서는 내년 연말까지 배후부지조성사업 전체를 준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이 요새 문제가 되는 있는 부분은 그 동안에 행정관할권이 결정이 되지 않아서 그 동안에 우리가 경남하고 부산이 서로 자기들 관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해 오다가 최근에 지난달 6월 24일날 헌법재판소에서 행정관할권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1977년도 기준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한다는 판결이 있어서 사실은 현재 옆에 토지이용계획도 상에 도면을 보면 현재 빨간줄로 금을 표시해 놓은 그것이 해상경계선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왼쪽이 경남이고 거기에서 오른쪽이 부산 관할구역이 되는데 사실은 부두의 선석 일부와 물류부지 약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배후도시 부분은 대부분 지금 현재 경남 관할로 결정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행정관할권 결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측량과 그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각종 행정절차와 여러 가지 또 미묘한 문제들은 지금 부산시와 경남도,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이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있는 중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기장군 기장읍 대변과 대변 가는 쪽에 시랑리, 연화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 사업의 부지 규모는 약 110만평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는 테마파크를 비롯해서 각종 상가시설, 또 숙박시설, 운동․오락시설 등을 유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비는 9,000억 정도, 9,100억 정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일단 기반조성공사와 보상비의 규모이고 거기에 민자를 유치해서 상부시설을 다 같이 이렇게 한다면 전체 사업비는 약 3조에서 4조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했고 이어서 동부산관광단지로 또 지정이 되었고, 처음에는 이 사업을 저희 도시공사가 사업주체가 아니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사업시행자였는데 일단 사업주체를 도시공사로 이렇게 바꾸어서 2007년도부터 보상을 착수를 하고 이주단지 조성공사를 하고, 해 오다가 금년도 3월달부터 단지조성 공사를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현재는 5월달부터 여기에 개별시설 협상대상자들하고 협상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성계획 변경이라든지 각종 행정절차를 추진을 하면서 투자자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단지조성 공사는 2018년도에 준공이 될 것이고, 현재 상부시설, 17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투자유치의 상황에 따라서 좀 더 빨라질 수도 있고 좀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페이지입니다.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사업입니다.
해운대구 중1동, 지금 현재 옆에 현장사진하고 보시면 위치를 금방 아실 것입니다마는 현재 그 밑에 현장사진을 보면 앞에 뜯다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건물이 한국콘도입니다, 한국콘도. 지금 현재 철거 중에 있습니다마는 해운대 바로 미포 옆에 그 쪽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약 2만평 정도입니다. 여기에 해양, 관광, 레저시설을 건립한다는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사업비는 현재 민간, 자기들 제안사업의 규모는 약 3조를 넘는 것으로 이렇게 제안을 해 왔습니다. 조성기간은 2011년도까지 부지조성 공사를 하고 건축공사는 2015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사업자는 트리플스케어라는, 여러 회사들이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만드는 하나의 SPC 특별목적회사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2007년도에 민간사업자를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어서 사업협약을 체결을 했고 당초의 도시개발구역에서 조금 구역을 확장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해서 청원이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청원을 받아들여 가지고 개발구역을 확대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지난해 민간사업자 측에서 사업계획을 좀 변경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변경 요청의 핵심내용은 당초에 주거시설이 없었던 부분을 주거시설을 허용을 해 달라는 부분과 앞에 바닷가 쪽에는 원래 고도제한이 있었습니다마는 고도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일단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판단을 해서 수용을 해서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언론에서도 상당히 많이 취급이 되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6월달에, 금년 6월달에 부지조성공사를 착공을 했고 지금 현재 지장물, 주변의 지장물은 대부분 철거를 했습니다마는 한국콘도까지 전부 다 철거를 완료를 해서 일단은 금년 연말 정도는 건축공사가 착공이 되도록 저희들도 최소한의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개발사업입니다.
먼저 문현혁신도시 부분입니다.
옆에 토지이용계획도 옆에 보시면 현재 동구의 동천하고 동서고가도로 사이에 가다가 보면 지오플레이스라는, 황령터널 들어가기 전에 지오플레이스라는 건물 그 사이에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옛날에 차량정비창 위치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규모, 면적은 약 3만평 정도가 되고 그 중에서 통합개발 용지는 2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먼저 통합개발사업비는 약 9,600억 정도 민자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여기에는 서울에서 공공, 넘어오는 공공기관들, 여기에는, 문현혁신도시는 주로 금융기관들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로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6개 기관하고 본래 이 사업의 땅 주인으로서 참여를 했던 5개 기관이 입주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2007년도에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었고 2008년도에 복합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것도 공모를 해서 지금 현재 현대건설이 주축이 된 현대컨소시엄이라는 SPC에서 지금 현재 민간사업시행자가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 부산금융중심지로 지정이 되었고, 지금 금년 초부터는 부지조성 공사와 일부 지하 가시설공사를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허가를 8월달까지 마치고 1단계 건축공사는 늦어도 금년 9월달에는 건축공사에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대로 된다면 2013년도 6월까지는 먼저 건축공사 중에서 공공기관이 입주할 메인빌딩은 2013년 6월까지 마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토지이용계획도에서 보시면 거기에 통합개발용지 말고 한국은행 부산본부 그 다음에 부산은행, 기술보증기금 이 세 회사는 통합개발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자기들이 각각 부지를 해서 거기에다가 개별적인 건물을 짓고 있는데 현재 부산은행은 현재 설계를 이번에 공모에 들어갔고 빠르면 내년에는 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국은행은 이미 설계는 끝냈습니다마는 금년도 연말까지 착공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신보는 이미 지금 현재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곳은 내년 4월달까지 마무리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대연혁신도시입니다.
이전에 남구에 군수사령부 자리입니다. 전체 면적은 약 5만평이 조금 덜 됩니다. 여기에 공동주택을 2,300세대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산에 넘어오는 각종 공공기관, 공공 이전기관들의 직원들의 숙소를 만드는 그런 사업으로 처음에 추진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약 7,900억 정도, 2012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혁신도시 공동주거지로 이렇게 확정이 되었고, 2008년도에 저희들이 국방부로부터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현재 지난해 12월달부터 단지조성 공사에 착공을 해서 7월달에 건축공사를 착공을 했고, 2012년 연말까지 준공을 할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서울에서 내려오는 각종 공공기관들이 정부에 제출한 자기들의 이전계획이 2012년도 연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까지 시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입주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현재 2,300세대 정도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에서 내려오는 공공기관들 이전하는 사람들의 입주물량이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는 그만큼 저희들이 일반분양으로 돌려서 그렇게 분양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동삼혁신도시입니다.
영도구 동삼동, 현장사진에서 보시면 앞에 섬에 보이는 것이 해양대학교입니다마는 해양대학교 앞에 현재 매립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한 18만 6,000평. 그 중에서 공공기관들이 해양관련, 해양수산관련 공공기관이 넘어오는 부지는 6만평이 조금 넘겠습니다. 사업비는 310억 정도인데 이것은 현재 부지가격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다른 혁신도시하고 달라 가지고 일단 현재 이 부지의 소유권의 주체가 국토해양부 또는 교과부 이런 소속으로 되어서 여기에 이전을 하거나 계획된 그런 입주기관에 자기들이 땅을 무상으로 사용케 하거나 무상으로 이렇게 공여를 해서 들어오는 기관들은 위에 집만 짓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토지보상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소요가 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전하는 기관은 4개 기관인데 그 중에서 밑에 토지이용계획도에 보시면 한국해양연구원, 또 국립해양조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이 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혁신도시 사업시행자로 저희들이 내정이 되었고 쭉 그 동안에 행정절차를 밟아서 현재 부지조성 공사는 73%,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일단 내년 1월달 정도 되면 부지조성 공사가 준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28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용호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위치도는 현재 용호동에서 쭉 가시다가 보면 거기에 백운포라는 오륙도 가기 전에 그 자리에 거기에 밀집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인구 밀집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거기에 약 7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00억 정도가 되겠고, 꽤 오래 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된지는. 94년도, 벌써 15년 전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사업의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사업이 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가 2005년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고, 그 다음에 보상과 지장물 철거를 하다가 주민이 반대를 해서 지금 현재 지연이 되다가 해 가지고 금년도 7월달에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공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앞으로 주택분양을 하고 2013년에 공사를 준공할 생각입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본래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재입주를 하고 해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취지가 살아나는데 대부분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나면 원 주민들은 어디 딴 데로 가는 그런 것을 좀 막고자 저희들이 실수요자를 위해서 500만원대의 저렴하고, 그러나 질은 상당히 퀄리티가 높은 그런 주택계획을 한번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실험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0페이지입니다.
남부민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서구 관내에 천마초등학교, 대동아파트 옆에 위치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공동주택 780세대를 짓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이 사업도 서구에서 97년도에 주거환경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사업이 제대로 진척이 안 되었습니다. 일단 주거환경지구로 묶어놓다가 보니까 거기에 개인들이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집도 고치지 못하고 엄청난 민원이 있어 와서 일단 저희 도시공사에서 더 이상 이렇게 지연을 시키는 것은 어렵다 싶어서 일단 2005년도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을 받고, 그 동안에 처음에는 분양주택을 계획을 하다가 도저히 여기에 분양성은 저희들이 상당히 전망하기가 어렵다 싶어서 일단 주택유형을 국민임대주택으로 바꾸어서 금년도부터 공사를 지금 현재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정도 되면 준공하고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남부민3지구는 앞으로 충무동 뉴타운사업을 비롯해서 인근지역에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할 때 순환주택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부는 이런 순환주택으로 활용을 병행할 생각입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동삼 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 이것은 영도구의 위탁사업입니다. 해양대학교 앞에 동삼 하리지구, 사진을 보시면 옆에 매립지, 아까 동삼혁신도시 만드는 그 앞에 현재 방파제에서 왼쪽으로 이 부분이 대단히 주변 환경개선이 열악하고 낙후한 그런 지역이 되어서 영도구에서 대단히 숙원사업이었습니다마는 현재 영도구의, 시행자는 영도구가 되겠습니다마는 영도구의 위탁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현재 보상 중에 있고 금년도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할 생각입니다.
그 외에 지금 현재 과학기술진흥교류센터, 그 다음 페이지에, 34페이지에 스마트전자부품기술지원센터 이런 사업은 현재 우리 시 산하에 테크노파크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할 것을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현재 집을, 건물을 대신 지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고.
34페이지의 기장 도예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기장군으로부터 위탁사업입니다. 기장에서 관광자원으로 도예촌을 만드는 이 사업을 일단 기반조성 공사를 저희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앞에 설명을 드린 것은 대부분 건설 내지 개발사업이 되겠고 저희들이 관리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임대주택관리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대상은 시내 각 지역에 산재하고 있습니다마는 13개 단지에 약 1만 1,000세대 정도에 이릅니다. 각 지역별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대부분 영구임대주택에는 대단히 기초생보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대개 임대보증금은 200만원대에서 약 250만원대 전반이 되겠고, 임대료는 한 달에 5만원 미만 이렇게 억제해서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기존의 임대주택 외에 최근에는 매입임대 또는 전세임대 이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주택의 문제가 한 군데 집단화되다가 보니까 대부분 슬럼화가 되고 주변의 사람들이 싫어하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소외감을 또 느끼고 이런 문제점들이 많아서 지금 도심 내의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에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입주자 중심의 맞춤형 주택공급 이런 식으로 방향이 좀 바뀌고 있어서 저희들도 매입임대, 전세임대를 정부에서 상당히 물량을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매입임대는 그 동안에 660호 정도, 금년에는 200호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전세임대는 그 동안에 240호 정도를 했습니다, 2009년도까지. 금년도에 약 한 100호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임대는 글자 그대로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그래 가지고 빌려주는 것이고, 전세임대는 저희들이 전세를 내어서 다시 이렇게 전세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세를 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대개 임대주택에는,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대단히 어려운 분들이 살고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영구임대주택에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근 4년 동안에 경제사정도 굉장히 어렵고 해서 계속해서 임대보증금이라든지 또 임대료는 연속해서, 계속해서 동결을 시켜오고 있습니다. 그 외 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왕이면 영구임대주택 거기에도 환경을 좀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아름다운 정원 가꾸기라든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동네 가꾸기 사업이 되겠죠.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행복한 마을 만들기 이래서 여러 가지 공부방을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지금 현재 주민들의 호응이 괜찮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부산유스호스텔 아르피나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왜 도시공사에서 뭔가를 개발을 하는 데서 유스호스텔을 운영을 하느냐 상당히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마는 옛날에 시에서 이것을 짓다가 마무리를 하지 못해 가지고 저희 도시공사가 건립을, 완성을 했고 그 이후에 마땅한 관리처가 없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금년도에 대개 매출,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호텔이니까 경영개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영업장 개선이라든지 또 홍보 이런 부분에 대단히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유스호스텔 그대로 청소년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이용확대에도 함께 저희들이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특히 어려운 청소년들은 무료로 이용을 하도록 여러 가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201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업무보고 시간에 소상하게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질의나 질문을 주시면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부산도시공사 업무보고서
(부산도시공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오홍석 부산도시공사 사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날씨가 더운 관계로 상의는 탈의해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6대 의회가 개원하고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중복질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예산부분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이래서 우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동료위원님들 질문에 충분한 답변을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일수 위원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면서 사업이 참 많습니다. 17개 팀 정도 되는데, 공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공공성과 수익성 둘 다 어느 하나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공공성에 무게중심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도시공사의 경우 원래 본연의 업무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주택관련 사업들, 그렇습니까
예, 거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최근에 우리 사회의 양극화의 심화, 또 기본적으로 상대적 빈곤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자본주의 최첨단인 미국이 상대적 빈곤율이 14%, 13%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14.5% 정도. 작년에 제가 어느 기사에서 읽었던 내용들인데요.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소위 말하는 저소득계층들을 위한 사업들에 있어서는 신규사업이 대단히 부족하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아마 민선4기 들어서면서 기본적으로 부산시정에서 산업단지가 없기 때문에 부산이 상대적으로 타 도시에 비해서 경쟁력이 취약하다, 경쟁이 취약하다. 그래서 아마 산업단지 개발에 굉장히 치중하다가 보니까 생긴 결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공공성 확보에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지요
전일수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91년도 시작을 할 때만 하더라도, 그 당시는 또 우리 부산의 주택문제가 가장 큰 도시문제였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택지를 개발해서 저렴하게 공급을 하고 또 어차피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서민들의 주거문제 이런 부분들은 그 당시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힘을 쏟다가 시의 정책이 조금 조금씩 바뀌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도시공사의 업무영역이 상당히 다양해지고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일단 그런 부분들은 이미 지금 현재 전개해 놓은 사업들은 저희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를 하고 해야 되지만 앞으로 우리 새로운 신규사업을 구상하고 또 할 때는 전 위원님 말씀처럼 저소득계층을 위한 주거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각별하게 힘닿는 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산의 주택보급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107% 정도 됩니다.
제가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107% 정도쯤 되고요. 지금 현재 부산에서 가용할 수 있는 면적의 80% 이상이 택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계층은 갈 곳이 없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요.
3페이지에 2010년도 상반기 경영실적이 있습니다.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소관 상임위가 바뀌어서 저희들하고 첫 번째 대면하는 자리입니다. 적어도 상반기 경영실적이 아니고 이 면에나마 지금 도시공사의 아마 자본금이 얼마이며 또 2009년도 매출은 얼마였고 이익은 얼마였고 이런 등등의 결산 관련, 아마 얼마 전에 결산하셨을 것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 회사의, 도시공사의 일반적 현황들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그런 설명들이 대단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이게 금년 말쯤 되어서 아마 이렇게 보면 과연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공사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본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많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특히 사실은 동부산관광단지 테마가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제일 처음 역사문화촌에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MGM, 또 뭐뭐뭐 해서 여러 군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최초의 테마파크에 대한 골격과 흐름 이런 것들은 과연 유지되어지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부산시가 최초의 테마파크를 하려고 했을 때 그런 이유나 명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계속 진행되어 오는 과정들 속에서 그런 흐름들이 어떻게 유지가 되었는지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이게 동부산관광단지의 지나간 히스토리는 대단히 복잡하고 또 이렇게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전 위원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가 역사문화촌이라는 그런 개념을 한번 설정해 보고 여러 가지 계획을 해 오면서 거기에서 그때그때 계속해서 투자자를 유치를 하는 과정 뭐 이런 과정에서 당초에 컨셉은 상당히 바뀌어서 지금은 역사문화촌이라든지 이런 견해보다는 우리가 2005년도부터, 일단 여기에 테마파크 중에서 그래도 부산이 영화도시니까 그래도 기본 테마파크의 성격을 영상․영화테마파크 이런 정체성은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그 동안에 우리가 유니버셜스튜디오라든지 또 MGM이라든지 최근에 AAG그룹이 연결시키려고 했던 마블 등등 이런 것이 전부 다 영화․영상테마파크의 흐름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국내의 영화․영상기업을, 지금 현재 그런 방향을 잡고 있는 국내의 CJ그룹과 지금 현재 테마파크 사업을 지금 현재 같이 협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기본적으로는 영화․영상테마파크라는 그 카테고리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유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주거의 문제가 나옵니다.
무슨 문제요
주거의 문제가 나옵니다.
아, 주거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상․영화테마파크가 가지고 있는 수익성의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그것들을,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들이 그렇는데. 주거의 문제가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동부산관광단지는 전체 면적이 110만평이나 되는 대단히 넓은 면적에 거기에 골프장도 만들고 호텔도 만들고 여러 가지 시설들 중에서 테마파크는 그 중에 하나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테마파크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테마파크의 면적은 110만평 중에서 약 15만평 정도가 소위 말하는 테마파크라는 그런 하나의 시설부지고 그 외의 부지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처음에는 우리가 지난 과정에서 이 전체 부지를 한꺼번에 개발할 그런 투자자를 저희들이 찾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마지막에는 결정적으로 사실은 어떤 사업성 때문에 결국은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오고, 아직까지 일이 추진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사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주거의 흐름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문제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다만 현재의 관광진흥법 상에는 주거가 허용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국가경쟁력위원회라든지 이번에 MB정부에서 여러 가지 규제의 완화를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에 발맞추어서 거기에 주거도 어느 정도 허용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건의는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조율되고 있는 주거문제는 본래 저희들이 의도했던, 저희들이 의도했다기보다도 사업자들이 주장을 했던 그런 주거의 허용은 주거 중에서도 사실은 공동주택이었습니다. 아파트 이런 식으로. 그러나 지금 현재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정리를 하고 있는 부분은 그런 어떤 높은 그런 아파트 형식의 공동주택은 아무래도 관광단지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래 가지고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것은 관광형 내지 휴양형 주거 이래 가지고 높이도 지금 현재 5층을 넘지 못하는 그런 약간 빌라형태의 그런 형태의 주거를, 면적도 전체 부지에서 1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사업성을 맞추어보라고 이렇게 법을 고치고 했습니다만, 현재 법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법이 허용이 된다면 우리가 거기에 많은 주거를 갖다가 지금 현재 계획을 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법이 허용이 된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주거는 꼭 필요한, 지금 저희들은 어떤 걸 생각하느냐 하면 그 중에서 종사자들의 숙소라든지 아니면 정말로 관광형에 맞는 한옥마을이라든지 이런 데 한정해서 주거문제는 법이 이렇게 어느 정도 허용이 되더라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주거를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총괄적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이게 여의치 않아서 부분적 개발로 돌아간다라는 이야기잖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기본적으로 부산시가 애시당초에 했었던 것들에서 실패했다. 원래 계획이 잘못되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실은. 인정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개발이 도저히 안 되니까 부분적 개발로 간다 이런 부분들이라고 저는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거의 문제에 있어서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지하철 예비타당성 조사 요청 등등 그래서 동부산관광단지에 도시철도를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 라는 그런 기사들도 봤고요.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우선사업 대상에 넣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기사들도 봤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종사자들의 숙소나 이런 문제들도 연계지어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닌가 만약에 도시철도가 그 사업들과 동부산관광산업단지도 하루아침에 될 사업들은 아니고요. 그런 것들과 관계를 지어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고. 또 저희들이 주거문제에 대해서 예민한 이유는 끊임없이 행정이 신뢰받지 못하는 일들을 해 왔습니다. 우리 센텀도 마찬가지고요. 센텀이 최초의 그림이 저렇지 않았잖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주 부산에 최고가는 주거지역으로 전락을 해 버렸다는 말씀이죠. 그런 가운데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이 뭐냐 하면 사업성 운운하면서 기존에 없던 것들이 끼어들어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단히 우려스러운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고,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들에도 100% 신뢰하지 못한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행정이 신뢰를 주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간에 저희들도 굉장히 예민하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공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철도와 연계의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과연 거기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을 위한 숙소라고 하는데 세계적인 테마파크 어디에도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예를 들어서 디즈니랜드라든지 유니버셜스튜디오라든지 이런 테마파크는 그 자체가 하나의 그 전체가 테마파크입니다. 그 전체가. 그러나 저희들은 관광단지 안에서 실제로 우리가 테마파크라고 부르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5만평 정도의 한정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까지 아까 실패를 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크게 저희들은 이렇게 그것을 반박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당초에 계획을 갖다가 끝까지 지켜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이 있다는 것도 해야 되고, 특히 이것을 저희들이 재정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처음에 컨셉을 바꿀 필요도 없고 그대로 계획된 대로 하면 되는데 어차피 민간사업자를 유치를 해서 하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이상적인 계획을 하더라도 민간사업자가 사업성이 없으면 못한다 하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아까 그런 기본적인 공익성을 추구하는 그런 관광단지가 되도록 하면서도 한편으로 꼭 필요한 그런 사업성을 어느 정도 우리가 보장해 줘야 될 부분은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관 지어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사업인데요. 기본적으로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사업을 착수하게 된 이유는 해운대가 여름 한철 집객시설로서 그친다. 그래서 사계절 집객할 수 있는 시설로, 명실공히 1년 사계절 내내 관광객들로 북적북적 대는 해운대를 만들겠다라고 한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계절 집객의 중심에 해운대리조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주거가 허용되기도 했습니다.
예.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의 목적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의 목적에 큰 틀은 지금 현재 유지가, 큰 틀은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택보급률이 107%쯤 되고 그 전에 그 주변에 WBC도 주거가 허용이 되었습니다. 수영만에도 주거가 초고층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AID아파트도 초고층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참 답답한 게 해운대 사는 사람 다 이사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드나듬이 원만치 않은데 과연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하느냐 도대체 내 아들, 그 다음 애들이 이 동네에서 살 때 어떻게 살라고 할 작정이냐라는 생각들을 저는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해운대리조트에서 이 아파트를 다 팔면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 남습니까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사계절 집객을 위해서 운영을 굉장히 잘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해운대리조트의 운영의 테크닉에 놀라고 재미있고 이래서 사람들이 북적북적되어야 되는데 그 사업성을 아파트 사업으로 인해서 일정정도 사업이 확보되고 나면 과연 이런 노력을 할 수 있느냐 소위 말해서 요즘 먹튀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백 몇 층 지어 놔서 더 흉물스럽게 되었을 때는 그 책임을 누가 질 수 있느냐 그러면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하지 않을 제도적 장치는 되어 있느냐 지금 되어 있을 리는 없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사장님!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역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저도 거의 모든 일에 주로 사업자들, 민간사업자들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사업자들이 공익을 위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디까지나 민간사업자는 자기들 이익을 더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하고 입장에 상당히 괴리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매일 느끼고 있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을, 전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듯이 사실에 해운대리조트 사업이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공무원 들어올 때부터, 벌써 20년, 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만 그때도 지금 현재 그 자리를 현재 군부대가 가고 그 당시에 극동호텔이라는 호텔 이런 거 있을 때 나중에 그걸 해 가지고 어차피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거기에는 그 당시에 온천, 해운대 여기 온천을 이용해서 거기에 뭐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 계획을, 벌써 20년 이상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동안에 안 되다가 이것을 새롭게 민간사업자를 해 가지고 해 보자 해 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해 왔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주거라고 하는 문제가 들어가면 그래도 관광시설로서의 가치가 대단히 그하지 않느냐 또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를 자아내서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인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40%에서 45%의 주거를 하더라도 나머지 50%의 가치가 대단히 크다. 현재 그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거기에 하고 있는 해운대 제대로 된 관광시설이 하나 없어 가지고 겨우 보면 이제 수족관 시설 하나, 그거 하나가 지금 현재 300대 정도의 투자규모를 가진 그런 시설이 있는데 현재 이 시설에서 워터파크, 지금 현재 실내형 워터파크라고 하는 그런 핵심시설은 그 규모에도 벌써 5,000억대가 넘는, 그것만 해도, 다른 것 다 빼고 그것만 해도 대단히 큰 프로젝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머지 그 부분에는 호텔이라든지, 호텔사업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요새 호텔사업 하는 그 사람들, 모텔이라든지 중저가 호텔 이것 말고 실제 제대로 된 6성급, 5성급 이상의 호텔사업은 보통사람이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해운대 인프라를 갖추는데 충분하게 그만한 가치가 저희들은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주거를 넣어주는 것은 하나의 수단으로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 그 동안에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해서 저희들 그런 논란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귀를 기울이고, 특히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신 사전에 이런 큰 주거들이 생겨나면 교통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아직까지 건축심의라든지 그런 아직까지 남은 행정절차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교통심의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사업자도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시도, 구도 같이 노력을 해서 그런 제대로 된 관광자원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운대리조트는 그렇습니다. 핵심에 있는 사업이 뭐냐 하면 집객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겨울에도 해운대리조트를 이용하기 위해서 올 수 있는 유인시설들을 얼마나 훌륭하게 잘 만들 것이며 잘 운영할 것이냐가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치열한 것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되는데 주택사업이 나왔어요.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서 주택사업이 나왔다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가 간가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그 부분이라는 거죠. 어떻게 운영을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부산으로 끌어들여서 이것들이 원래 취지했던 목적에 부합시킬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단 한 순간도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또 우리 위원님께서 앞으로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유념해서 그렇게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일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산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산하 위원입니다.
오늘 도시공사 주 사업이 건설, 개발 이런 쪽으로 주 사업이고 사업비가 공사현장마다 굉장히 사업비가 막대합니다. 막대한데 우리가 오늘 처음 사장님하고 접하는데 업무보고의 내용을 보면 이것을 가지고는 정확한 내막을 저희들이 다 파악을 못하니까 저는 언론에 며칠 전에 보도된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도시공사가 30%, LH공사가 70% 이래서 같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도 보고말씀을 하실 때 지금 LH공사에서 사업이 어렵다는 보도가 아래께 보도가 됐는데 지금 같이 협약을 해서 사업을 하기로 한 그런 사업이 한쪽에서, 그것도 지분도 도시공사가 30% 그쪽에 상대방 LH공사가 70%인데 배도 더 차지하는 LH공사에서 사업하기가 힘들다고 하면 이 사업이 처음 생각한대로 계획대로 될는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저도 신문에 나고 나서 저도 바로 LH부산지역본부에 본부장한테 “도대체 무슨 소리고” 그렇게 전화로 확인을 하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자기들이 옆에 2단계 부분은 자기들이 아직까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도 옆에 1단계 부분은 자기들이 그런 소리를 한 적이 없는데 언론에 그렇게 났다고 상당히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어떻게 됐든 간에 LH가 지금 현재 입장을 아직까지 명백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혹시나 계속해서 LH를 참여를 독려를 해서 참여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혹시나 이런 부분에 차질이 생긴다면 저희들이 다른 독자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가 금년에 우선 시행하는 그 부분들을 먼저 금년부터 착수를 합니다만 현재 나머지 남은, 지금 현재 LH가 하기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꼭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한다면 어차피 도시공사가 혼자서 이것을 짊어지고 갈 수 밖에 없다 이런 판단이 될 때는 조금 사업시기라든지 이런 걸 조금 조정한다든지, 단계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함께 생각을 해 보고, 한편으로는 결국 그게 자금조달 이런 것하고 관계되니까, 수요자를 발굴하고 하는 그런 거와 관계되니까 요새 최근에 소위 대행개발을 하겠다고, 자기들이 업자들이 대행개발을 하면 우리가 개발해서 분양하는 것보다는 혹시 분양원가가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에서 업체들이 자기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대행개발을 하고자 하는 신청이 지금 한두 군데 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기들이 보상하고 자기들이 공사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는 저희들은 자금부담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더 발굴을 하고 사업을 단계적으로 한다 하는 그런 것까지도, 혹시 LH가 참여가 지연이 되거나 조금 미적거릴 경우에는 그런 방안도 충분하게 강구를 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슬기롭게 그렇게 해결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협약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당초에 이것이 LH가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하고 합쳐가지고 LH가 된 것은 최근 일이 저희들이 1단계사업을 7 대 3으로 나눠서 하고자 한 것은 토지공사 시절이었는데 그 당시는 7 대 3으로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동안에 조직이 통합되다 보니까 그 이전에 것이 다시 이렇게 인계인수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그게 명확한 그런 것을 갖지를 못하고 해서 있습니다만…
지금 사업을 하는데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통합을 해 가지고 LH공사가 됐는데 통합 전에 협약서가 작성이 됐고 했으면 통합이 됐다고 해서 그게 통합하기 전에 협약 자체가 그게…
지금 현재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LH가 사정이 보통 사정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한 협약 이것 약속은 둘째 문제고 지금 곳곳에 택지개발예정지구라든지 이런 걸 전부 지정해 놓고, 지정해 놓고도 지금 도저히 사업을 못한다고 해 가지고 보상을 안 하고 지금 공사도 안 하고 이런 곳이 곳곳에 벌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듣기로도 전국적으로 LH공사가 통합이 되면서 부채가 엄청 늘어나는 바람에 지금 사업,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다가도 전부 다 취소가 되고 보류가 된 그런 사업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작년에 도시공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LH공사가 불참한다고 하면 사업시기 조정이나 단계별 시행이 불가할 것으로 그런 답변도 하셨고, 제가 볼 때는 공․사채를 5,300억 정도 공․사채를 발행해 가지고 우선 보상을 하고 한다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사업 자체가 불투명한데 지금 우리 도시공사가 자금여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공․사채를 발행해 가지고 보상까지 할 그런 정도 같으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에 동부산관광단지도 마찬가지고 그런 선례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런 선례를 밟을까 싶어서, 사업 자체가, 누가 사업을 같이 할 사람이 LH공사가, 그걸 당장 알아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사업하기 곤란하다 그러면 다른 사업자가 들어선 이후에 공사채를 발행해 가지고 보상을 한다든지 공사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공사채만 발행한다고 하면 도시공사가 부채가 더 늘어나잖습니까
지금 현재 부분은 이번에 저희들이 공사채를 발행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LH가 참여를 해도 저희들이 하기로 되어 있던 도시공사의 몫 그것은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어차피 먼저 시작할 수…
도시공사 몫을 3 대 7로 3에 대한 비율을 도시공사 측에서 한다고 하는데 공사를 하게 되면, 조성공사를 하게 되면 그 부분만 한다고 조성공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조성사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 1단계하면 1단계사업이 완전하게 됐을 때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 같이 하려 하는 사업자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그냥 우리가 도시공사에 이번에 우선 시공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혹시나 상황변화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아주 명확하게 별도의 사업구역으로 분리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까지를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굉장히 걱정을 하는데 일단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LH의 참여를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조금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도시공사가 사업시기를 조정한다든지, 또는 아까 말하는 지금 현재 대행개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사실 도시공사 전체의 입장으로서는 거기 사업 열일곱 가지 쭉 열거를 해 놨습니다만 그 중에서 저희들이 금년으로 마무리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장안산단, 화전산단, 또 신항 배후부지 이런 부분들은 전체 총 사업비가 1조 5,000억이 넘는 이런 부분들이 떨어져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헤아려가지고 도시공사가 재정적으로 무리를 해서 억지로 그렇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슬기롭게 저희들도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만약 협약서 상에 같이 사업을 하기로 해 놓고 자기들이 못한다 할 경우에 강제조항이라든지 그런 조항은 없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신사협약 비슷한 부분인데 그것은 어차피 지금 현재 그것을 가지고 우리 같은 기관들끼리 그렇게 할 그런 성질은 지금 아닌 것 같고요. 어차피 지금 현재 지금은 우리가 우악스럽게 그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지금 LH를 살살 우리가 잘 설득을 해서 이 사업만큼은 우리가 잘 끝내자 그렇게 하는 것은 것이 더 현명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게 1단계, 2단계로 나눠져 있고 2단계 같은 경우는 아까 전체 총 사업비가 11억, 1단계 2조 3,000, 2단계가 9조원이 소요가 되는데 처음부터 시작단계부터 이런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공․사채 발행도 조금 시일을 두고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제가 업무를 더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상세한 것은 다음 임시회 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업무에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서 저는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산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배문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철 위원입니다.
사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사장님 재개발, 부산서 재건축 잘 안 되고 있는 것 알죠
예, 그렇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우리 공사가 전체를 보상을 다하고 우리가 시행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사업시행자가 된 부분은 그렇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되어서 인계인수를 전부 다 받아가.
예.
그런데 설명할 때 원주민이 분양신청을 하면 약 500만원대에 분양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사가 분양을 할 때는 얼마 정도가 됩니까
그거는 원주민뿐만 아니라…
같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주택경기가 이렇게 돼 놔놓으니까 시공사들이 재개발․재건축에 손을 안 대고 안 합니다.
대부분 그렇죠.
부산시가 엉망되어 있는 것 알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공사가 좀 앞서서 공공성을 가지고 재개발 안 되는 지역에 다른 어떤 산단 이런 그것도 좋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선뜻 답변 드리기가 그렇게 용의치가 않는데, 좌우간 앞으로도 힘닿는 데까지 그런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만 이게 아까 저희들 보고를, 보고서에서 보고를 드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이게 도시공사가 벌써 10년도 전에,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묶인 지가 대개 94년도, 95년도 내지 서구 같은 데는 97년도 이래 가지고 십 몇 년 전에 도시공사가 그때 무슨 협약으로 해 가지고 시행을 약속해 가지고 그렇게 했던 사업이 돼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 동안 너무 민원이 심하고 해서 그런데, 지금은 하도 전체 이게 너무 재개발․재건축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런 중에서 저희들이 선별해서 어떤 걸하고 어떤 걸 안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닐 뿐만 아니고,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 이게 최소한의 어떤 경제성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자신이 없어서 선뜻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걸 하겠습니다.” 이 약속은 드리지 못합니다만 현재 시에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들, 특히 시내 도처에 흩어져 있는 그런 재개발․재건축을 다 저희들이 관심은 가질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정책이주지라든지 아니면 아주 오래된 시영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저히 민간의 개발로서는 어려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기업인 우리가 그런 부분에는 어느 정도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아니고 참여를 꼭 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에 주택정책관에서도 지금 재개발․재건축이 이렇게 어지러져가지고, 전부 다 승인을 다해 줘서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공사들이 수익성이나 이걸 따지기 때문에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분양도 미미하고 해서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가 이백 몇 십 군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래도 우리 공사가 공공성을 띠고 주택에 참여를 하는데 이렇게 해 줬으면 안 좋겠느냐 저는 이 생각입니다. 참고로 해서…
한번 저희들도 진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문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이대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여러 간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잘 모르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유스호스텔 아르피나 운영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직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년 영업실적에서 상반기 퍼센트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걸 연으로 쳤는 겁니까, 아니면 10년간…
아닙니다. 금년에, 금년 2010년도.
올 한 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희들 업무보고를 이렇게 만든 것은 사실은 소소하게 지나간 걸 다 소소하게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도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주어진 형식이 201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가 되다 보니까 금년을 중심으로 해서 상반기는 이 정도에 그걸 했습니다. 하반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형식을 갖추다 보니까 그런 형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출액이 3분의 1 정도 애당초 목표치에 비해 가지고 금액이 이 정도 낮게 된 원인은, 그러면 이번 하반기에는 만회가 될 것 같습니까
이것은, 하반기에는 이 정도 목표는 거의 육박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상반기 실적이 6월 말까지 끊다보니까, 사실은 이것도 하나의 호텔이다 보니까 그게 성수기, 비수기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7월달, 8월달 이런 때, 여름철에는 호텔이 상당히 성수기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상반기 실적에는 반영이 안 돼서 조금 이렇게 실적이 반을 넘지를 못합니다만 하반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싱당히 복구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유인되어 있는 이것뿐이 아니고 거슬러 올라가서, 예를 들어 5년 전이나 7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이렇게 평균치로 나눠봤을 때는 사업이 어땠습니까
대개 저희들이 매출목표액을, 저희들이 매출목표액을 그때 그때의 지나간 실적을 기초로 해서, 매출을 너무 목표를 높여 잡으면 아무래도 미달하겠습니다만 적정하게 목표를 정하고, 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목표를 올리고 이렇게 해서 대개는 목표를 가능하면 육박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아니, 사장님 그 답변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 담당간부 되시는 분 안 계시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주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올해 것 말고 작년, 재작년 거슬러 올라가서 2～3년 터울로만 한번 제가 들어봤으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여기는 지금 매출에 몇 프로, 실적을 몇 프로 했다 그거는 지나간 자료는 없는데 대개 총 매출액에 대한, 예를 들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5년도는 총 매출액이 63억, 2006년도는 65억, 2007년도는 66억, 2008년도는 69억, 그리고 지난해는 63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 목표는 68억으로 정하고 지금 현재 아직까지 연말까지 실적이 나오지 않았죠.
목표치에는 근사치는 계속 그렇게 가고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히 유스호스텔 같으면 청소년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저렴하게 이용을 하기 위해서 이 호텔을 많이 이용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봐야 되죠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향후 개선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 하는 안은 나와 있습니다. 찜질방으로 용도변경도 가능하고 여행사와 기업체 대상 팸 투어도 가능할 것 같다 그런 아이템은 좋겠네요. 그러나 구청, 해운대구청 같은 데도 서로가 업무협의를 하게 되면 실제 지금, 지금 같은 이 성수기 같으면 객실이 없어서 다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런 쪽으로는 혹시라도 눈을 돌려본 적은 없습니까
구청하고 업무협약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새롭게 주신 아이디어인데 그런 것도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아르피나도 현재 7월달, 8월달은 대단히 성수기가 되어 가지고 사실은 빈 방을 상당히 구하기 힘든, 지금은 그런 시기입니다마는 또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비수기라든지 이런 때니까.
그렇죠.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수기에는 어디든지 다 넘쳐날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사전에 서로가 연계가 된다면 비수기 때도 고객을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지금도 저희들 관련 업계들, 여기 약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여행사라든지 또 저희들한테 고객이 이미 된, 자기들 행사할 때 한 번 우리가 이 시설을 이용해 보고 이 시설 괜찮다 이렇게 된 그런 업체들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해마다…
실적을 관리를 하고 있네요
예, 하고 있습니다. 고객관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위치 같으면 위치라든지 모든 것이, 주변경관이라든지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이렇게 효율성 있게 활용을 잘 하면 우리 유스호스텔에서도 상당한 운영의 묘를 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쪽으로 관심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고맙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보근 위원님!
공한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공한수 위원입니다.
제가 아는 우리 부산도시개발공사는 우리 부산지역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그런 공기업으로서 지역주민들한테 아주 신뢰 받고, 또 이번에 보니까 사회공헌 부분에서 대상을 차지했다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신뢰받는 공기업이 오늘 제가 새내기 초선의원으로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사장님께서 가장 우리 기업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예산현황을 설명할 때 자체와 대행을 포함하여 1조 5,300억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앞에 전자에서 전일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도 직원들이 업무보고 할 때 새로 신입이니까 너는 몰라도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압니다 하고 자체․대행 1조 5,300억이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재무구조나 재정상태를 볼 때 우리 부채비율이 얼마였고 또 이자가 얼마 나왔는지, 이익이 얼마 나왔는지를 알고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했으면 되는데 이것을 봐 가지고는 도저히 업무파악 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바깥에서 신뢰받는 공기업 이전에 우리 의원들에게 신뢰받는 그런 도시개발공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전일수 위원님처럼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부민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보니까 6월달에 공사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착공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곧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완공이 2013년인데 향후에 어떤 추진계획이,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주거환경이 열악하다가 보니까 만나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는지를 많이 묻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게 어떻게 명확하게 시원하게 답변해 줄 수 없다가 보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번 저희들이, 오늘 사실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죄송한 생각이 드는데 한 번, 오늘은 업무보고 형식상 또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분량을 사실은 어느 정도의, 오늘 첫 보고에서 어느 정도의 분량을 보고를 드려야 되는지 하는 것도 조금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어려웠고 해서 이렇게 합니다마는 방금 말씀을 드린 우리 재정현황이라든지 또 우리 위원님들의 개별적인 지역구에 관계에 대한 사업들은 위원님들께서도 더 관심을 갖고 내용을 소상히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직접 팀장이나 직원들 직접 보내어서 소상하게 자료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한번 저희들 사업현장도, 사실은 의회 회기가 저희들 안건이 없다고 하더라도 한번 다음 회기 때는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들 사업현장도 보여드리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사업을, 저희 도시공사 업무를 빨리 캐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방금 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가 직접, 남부민3지구 그것은 소상하게 보고를 올려서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한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2시간 정도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오보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석 사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오늘 제가 보니까 첫 대면이고 또 일반현황만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자료를 이렇게 준비하신 모양인데 간단하게 원론적인 것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범위 내용에 사업 쪽에 보면 산업단지 조성 해서 용지, 공업용지 공급을 하는 사업이 범위에 들어가 있죠 저는 제 지역구가 사상구입니다. 사상하면 사상공업단지가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보통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다면 산업도 균형적으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야 될 것이고 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산업용지를 조성을 해서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옛날에는 사상지역은 주례의, 부산의 제일 외곽지역이었어요. 그 때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공단을 조성할 때. 이게 도심이 넓어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게 아주 구도심이나 도심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공업용지를 조성해서 공단을 조성해 가지고 외곽으로 보내고 하는데 그러고 난 뒤에 이 산업단지를 조성했던 부분들이 공동화가 생기면 사실은 대책도 같이 수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서 나서 거기에서 크면서 사실은 옛날에 70년도 그 때 공단을 조성하고 80년도에 우리 부산이 우리나라의 산업을 주도해 나갈 때 사실은 거기에서 우리 부산의 산업활동이 거의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산업을 주도해 갔었다는 말입니다. 그럴 당시에 거기에 있었던 원주민이나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정말로 이 공해의 백화점, 와이셔츠를 하루 걸어놓으면 당장 하루 입고 나가면 그 다음날 안 빨면 안 돼요. 새까맣게 됩니다. 제가 외국에 이렇게 나가보면 와이셔츠를 입고 일주일 동안 외국을 이렇게 순방하다가 와도 괜찮아요. 그런 고통 속에서 쭉 이렇게 생활을 해 왔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사실은 그 때, 지금은 공단을 조성하면 모든 게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때 그 당시에는 사실은 공업단지 조성할 당시에 제가 거기에 기거하고 있었으니까, 아주 기반시설도 열악한데다가 실제로는 배수관계라든지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서 비만 오면 침수지역으로 고통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 현실은 어떻느냐 이렇게 공단이 외곽지대로 나가고 나니까 지금 기존에 있던 공장들이 나가고 나면 거기가 우리 부산에서 가장 유휴토지가, 토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산시내의 지역 중에 유일한 곳이 사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어떻게 도시를 이렇게 개발시켜 나가야 될 것인지, 그 동안에 또 고통 받았던 그 지역 주민들을 감안하면 보상차원이 아니더라도 배려해서 어떤 방향으로 도시를 개발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것을 한번, 그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산구치소 바로 같이 인접해 있는데 그 때만 해도 진짜로 외곽입니다. 아주 부산의 제일 끝자락인데 지금은 거기 도심화되어 가지고 다른 데 이전을 하잖아요. 공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그림은 잘 그린, 어제아래 내가 부산시의 시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사상공단을 첨단 도시시설을 유치해서, 그 예산이 10조인가 1조인가 정확한 내, 그렇게 듭니다. 민자를 유치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게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시에서 지금 어떤 대책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공단을 이렇게 조성할 때는 나름대로 부산시의 전체적인 산업의 균형발전을 감안해서 이렇게 조성을, 지정하고 조성을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사상공단 이렇게 방치해 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이렇게 도시기반시설이 안 되었다든지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안 맞으니까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기반시설을 다듬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부산도심에 위치하는 공단의 역할을 그 동안에 큰 기여를 했던 공장을, 공단지역을 그렇게 방치해 둬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도시공사에서는 공단을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공업용지를 이렇게 그것을 하는데 우리 사상공단도 이 재정비계획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안들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아주 도시와 주거가 혼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 그렇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토지를 개발이 난개발형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방치해 두면 나중에는 사실은 이게 도시의 조정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 또 재정비계획 안에 전용공업지역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 주거지역 이렇게 아주 균형을 맞추어서 이렇게 해 놓았다고 하지만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구체적으로 사상공단에 대한 대책, 대안이, 내가 여기에서 질의해야 될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공단을 조성해서 공업용지를 이렇게 분양을 하고 또 부산시내 공업용지에 대한 해소책을 찾고 있다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공장 나가고 나면 그 공장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무조건 공단만 만들고 이전시키고 유치하고 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아주 전반적인 문제는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씀이고 다만 저희 도시공사에서는 일단 시의 정책적으로 정해진 어떤 그런 지역의 산업단지가 그 정도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산업단지를 제대로 조성해서 기업들이 제대로 영업,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필드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그런 산업단지로 옮겨오고 난 다음 기존의 어떤 공업지역이나 이런 데서 공동화현상이라든지 또 그것을 방치함으로서 생기는 난개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예방하고 적절하게 그것을 갖다가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대단히 우리 시의 어떤 상당히 좀 아주 깊이 고민해야 될 그런 정책적인 과제로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일단 그런 문제들은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닌데, 다만 저희들이 산업단지 그것을 하면서 그런 문제들도 우리 경제진흥실이라든지 또 우리 본청의 도시계획을 하는 그런 부서들하고 같이 함께 위원님들의 고민을 전달하고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단, 산업단지 조성과 같이 병행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사상공업지역을 어떤 방향으로, 이것도 결국은 그것도 첨단산업이라고 하더라도 공단의, 우리가 산업의 재조정이 필요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혹시 투자가 필요하면 외자유치를 한다든지 하는데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고, 생산활동은 사실은 외부에서 하고 소비활동은 도심에 가서 사실은 하게 될 것인데 하다가 보면 거기에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아주 도시의 복합적인 도심의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동안에 사실은 사상공단의 여러 가지 오명을 씻을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안에서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고 부산시 전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안 좋겠느냐. 저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 부산시내 여기뿐만 아니고 도심 안에 금사공단, 또 저쪽에 장림 쪽에도 공단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점차, 낙동강변이, 강변이 항상 입지조건이 있어서 그렇게 공단이 조성이 되지만 거기가 도심화되면 항상 그 공단은 주민들의 휴식공간이나 또 주거환경으로서 가장 좋은 위치에 또 입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나가게 되면 그 지역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하는 것도 검토해 가면서 이렇게 조성되어 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노재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갑 위원입니다.
장시간 오홍석 사장님 이하 관계 직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페이지 보면 예산현황 총계가 1조 5,344억원이 1년 예산입니까 1년 총 예산입니까 그러면 현재 부채총액이 한 얼마나 됩니까
이게 시점별로 조금씩 다른데…
아니, 현 시점으로.
현 시점.
현 시점으로, 알고 있으면.
현 시점, 일단 6월말 통계가 있습니다. 금년 6월말 통계인데 현재 저희들이 금융부채가 1조 7,346억입니다. 금융부채 안에는 주로 저희들이 공사채도 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또 우리 국민주택기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빌려 쓰는 돈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보상을 하고 있는데 부재지주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바로 현금을 주지 않고 일단 저희들이 일정한 기간에 준다고 해 가지고 채권을 끊어 쓰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 부채금액이 1조 7,346억,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 예산액이 1조 5,344억인데 부채가 1년 예산액보다 더 많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 질문을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요.
산업단지 조성을 보니까 많이 하고 계시는데 완공시점이 2010년도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 올해 완공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산업단지 평균 평당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분양 평당 금액이.
그것은 조성원가 또 우리, 저희들이 기업에 공급하는 분양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저희들이 산업단지의 산업용지, 공장이 들어서는 거기는 일단은 저희들이 원가를 해 가지고 공급가니까, 공급가하고 원가는 같습니다마는 현재 그것은 단지마다 조금 여건이 틀려서 가격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미음지구는 어떻게 됩니까
미음지구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다 마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기업체에 제시한 금액은 179만원입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사상공단이 있고 서구에, 사하에 신평․장림공단, 다대공단, 그리고 동구 쪽에, 동구라고 하기에는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사동에 금사공단이 있고 그렇습니다, 부산에. 지금 현재 산업단지를 만드는 이유가 기존 부산시내에 있는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새로운 창업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 같이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그 동안에 우리가 산업용지가 없어서 기존에 우리 부산지역에 어떤 그런 공장들이 역외로 많이 이전도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형태는 이전을 했던 그런 것이 다시 이렇게 돌아오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아니라도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딴 데 있는 지역에 있는 것이 역외에서 들어오면 그게 제일 좋은 형태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기존에 아까 오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상공단이나 이런 데는 옛날 산업단지로 정식으로 된 데가 아니고 아주 열악한 하나의 공업지역 이런 데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것도 다 두루 산업단지를 만드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창업하는 공장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거의 다 이전이 70, 80% 이상 아닙니까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이전형태가 더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상이나 금사공단은 잘 제가 평당 얼마인지를 조사를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하의 신평, 장림, 다대가 평당 얼마 정도 하신다고 보시고 계십니까, 사장님께서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에 따라서 상당히, 사상공단 같으면 최소한 300만원이 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신평, 장림, 다대 공단은 얼마 정도 합니까
그것도 300만원에서 400만원 기존 시세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기존 지금 사상이나 부산시에 있는 공단의 평당가액 300이나 400 되는 그 가격을 가지고 미음지구에 있는 179만원, 평당 179만원 하는 그 땅을 분양 받아서 과연 이전해서 갈 공장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 차액이 12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300만원이라고 하면. 또 350만원 해도 200만원이 채 안 됩니다. 그러면 시설투자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은연히 자기 돈을 더 투자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어느 공장이 이전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오홍석 사장님께서 수도권이나 타 지역에 있는 공장도 이전을 시키겠다 그런 포부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40만원대에 분양을 하겠다 이러고 있는 마당에 타 지역에서 부산까지 오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인 것 같고, 그리고 실제 신평에 있는 모 기업은 미음지구나 화전산업단지나 부산근교에 단지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포항이나 울산 쪽에 다갑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오히려 땅 매입가가 싸고, 그리고 많은, 뭡니까 지자체에서 많은 그것을 줍니다. 인센티브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심지어 거기로 오는 업체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환영행사도 하고 그런 것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거기 간 회사가 다른 회사를 소개해 가지고, 자기는 3만평 매입을 했는데 다른 회사는 가서 5만평을 매입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이 사업은 현실적이기 때문에 금액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유치가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앞에 계신 오보근 선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그 산업단지, 저희들이 있는, 현재 부산시에 있는 산업단지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라도 이전계획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타산이 나오지 않는데 과연 여기에 있는 업체가 이전을 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주셨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산업단지를 만드는 목적이 깨끗하고 제대로 정비된 그런 산업용지를 공급한다는 것도 있지만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염가의 저렴한 산업용지를 공급한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실제로 비싼 가격의 그것을 개발해 봤자 분양이 안 되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미음지구에 제가 179만원이라니까 인근 기존의 지역 가격대하고 비교를 해서 상당히 그게 기업들이 이전해 가는 그런 하나의 유인이 좀 적지 않느냐. 그래서 제대로 그게 되겠느냐 하는 우려를 하셨는데 저희들도 솔직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게 상당히,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상당히 하나의 딜레마인데 사실은 녹산공업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할 때만 해도 그 때가 60만원 정도 되었죠. 그 때 그것도 비싸다고 해 가지고 기업들이 유치를 안 해서 온갖 그것하고 하는 것이 시간은 좀 흘렀습니다마는 그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 현재 옆에 바로, 미음 옆에 제일 먼저 보고드린 화전산업단지 같은 것은 조성원가가 154만원이었습니다. 위치마다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아까 장안 같은 것은 90만원 됩니다. 장안산업단지. 왜 그렇느냐 하면 그때그때의 산업단지의 여건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보상비가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어떤 형태에 따라서 가처분면적이 어떤 곳은 100% 해 가지고 저희들이 유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면적들이 때로는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또 형태에 따라서 국고나 지방의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데는 가격이 상당히 내려가고 또 그렇지 못한 데는 가격이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미음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가격이 내놓을 때만 하더라도 190만원대 하니까 우리 스스로 가격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시공과정에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세이브 할 것은 세이브하고 그것을 떨어뜨려 보느냐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현재, 지금 현재 우리 미음산단의 경우에 아직까지 분양을 전혀 안 한 것은 아니고요. 현재 거기에 협동화조합이라고 해 가지고 먼저 조선기자재조합이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부품조합이 있고 그 다음에 비철금속조합이 있고 철강조합해서 이런 조합들이 자기들이 협동화조합을 만들면서 저희들한테 분양을 신청을 지금 현재 하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지금 현재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대행개발 그런 걸 추진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일단은 179만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제시해서 했는데도 조합에서 “아이고, 179만원 전혀 우리 못하겠다.” 그런 것은 아니고, 왜냐 하면 조합이라는 것이 대부분 보면 이미 사상공업지역이나 이런 데 다 있는 기업체들입니다. 모여가지고 그랬는데, 일단 기업들이 일단 자기들의 입주의 어떤 자리를, 공장부지를 찾는 동기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마지막 경쟁력인데요. 경쟁력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가격이고, 그러나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자기들 기업의 위치를 찾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요소도 보고. 예를 들어서 부품업체 같으면 자기들이 협력업체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같이 모여 있느냐 또 자기들이 부품을 납품하는 완성업체들이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느냐, 또 자기들이 공장에 노동력은 어떻게 쉽게 구할 수 있느냐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아까 우리 기본적인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포인트 중에서도 가격문제가 상당히 지금 현재 그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업체들이 가격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말씀을 안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화전산업단지는 사업준공이 10년, 올해 12월달이죠 여기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장안산업단지는 내나 12월달이고, 미음산업단지는 13년 9월에 준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여기에 분양률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지금 화전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산업용지는 100% 다 분양이 됐습니다. 다만 거기에 일부 정책적으로 조금 유보를 해 놨던,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외자유치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조금 떼놓은 그런 부분들하고, 그런 부분들 제외하고는 일반분양을 하는 부분들은 분양이 다 되었죠. 장안도 그렇습니다. 장안도 지금 산업용지는 전체 중에서 일부 전자․전기하는 그 일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본래 대부분의 90% 이상이 다 분양이 됐죠.
그 분양한 업체들이 부산에 있는 업체들이 주로 많이 간 겁니까
부산의 업체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장안 같은 경우는 인근에 양산 심지어 울산 이런 업체들도 다 지금 현재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두에 여쭈어 봤지만 부산에 있는 사상공단이나 사하에 있는 신평장림공단, 다대공단 이런 산업단지에 있는 공장들을 일단 이전시키는 게 우리 부산시로서는 주목적이 아닌가요 1차적으로 선행되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하 신평에 있는 신평장림이나 사상공단도 그렇게 크게 이전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것을 이전시키는 것이 제1차 목적이다 이렇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거기에 기존에 그런 지역에 이전 하는 것도 이전해서 제대로 된 곳에 산업용지를 공급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보면 이게 환경적인 문제하고도 같이 맞물리는 문제인데요. 사상도 그렇고 사하도 그렇고 부산시에서 공단으로 지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공장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용지로 많이 허가를 내줬다 말이죠.
우리 산업단지 안에
그렇죠.
아, 기존에.
예.
기존에, 예.
공장이 있는 지대에 일반아파트라든지 빌라 같은 것을 많이 지어가지고 사람을 주거를 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거기 물론 공장이 먼저 생겼지만, 그러면 거기 주거허가를 안 내줘야 되는데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고 빌라를 짓고, 사람이 주거하도록 만들었다는 말이죠. 그게 시의 책임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걸 빨리 환경적인 문제를 접근을 하더라도 부산시에 있는 공단은 적어도 주거와 같이 복합되어 있는 공단지역에 있는 공장들을 이전시켜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특히 사하 장림에 있는, 신평 장림에 있는 염색공단이라든지 아주 냄새나는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공장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이전계획을 빨리 세워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계획은 그냥 막연히 우리 저쪽에 산업단지 조성해 놨으니 너희들 땅 팔고 이사 가라 하는 그런 수준이지 어떤 타 시․도에서 하는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공장들이 이사를, 이전을 안 간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는 이전할 수 있는 충분조건을 만들어 드려야 빨리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고, 일단 그런 문제들은 지금 현재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우리시에 우리 그런 어떤 전체적인 그런 우리 공업지역의 정비라든지 산업단지를 만드는 정책부서와 서로 그런 문제도 우리 위원님의 관심을 전달하고 같이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전이나 장안산업단지는 거의 100% 가까이 산업단지가 분양되었다고 하니까요. 미음지구만큼이라도, 어차피 미음지구는 서부산에 위치해 있으니까 사상이나 사하에 있는 공단에 있는 기업들이 이전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거는 다음에, 시간관계상 다음에 주거문제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노재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공업지역, 지정 안 된 공업지역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업체를 강제할 수는 없거든요. 거기가 왜냐 하면 전부 다 용도지구가 제대로 전부 다 도시재정비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용도지구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도심속에 있기 때문에 공해산업을 먼저 1차적으로 내보내고 그 다음에 기존의 주거지역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산업 업종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그 업종들이 그 자리에서 다시 사실은 할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첨단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도시재정비계획안을 전부 다 다시 조정한다든지 용도지구를 전부 다 바꾼다든지 해야 그게 되지 우리가 업종을 공단을 설치해 놨다고 해 가지고 이전을 강제한다든지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아까 자료를 뒤에 주시던데 정확하게 자료를 알아야 기초가 됩니다. 왜냐 하면 사상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로를 물고 있는 지역은 500만원 내지 600만원 정도 합니다. 최저가격이, 공단이. 그러니까 전부 다 외곽으로 나가려고 해요. 300만원, 400만원 가지고는, 왜냐 하면 나가보니까 인력수급이 안 됩니다. 다시 들어와요. 현상이 역현상이 생기고 자꾸 이렇게 피드백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정확하게 계획이 수립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지금 우리 사상공단도 지금 자꾸 역외이전만 시켜가지고 자꾸 공단이 비고 공동화 생기면 실제로는 부산지역의 정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산업의 어떤 불균형 이런 것도 초래할 수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만약에 산업을 공해산업이라든지 주거환경에 맞지 않는 산업은 좋은 조건을 줘서라도 외곽에 이전시키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 내에서도 실질적으로 산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또 가까운 데서 인력수급이 용이한 어떤 산업들은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자리에 있으려 하면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복합형 첨단산업 건물을 유치해서 거기에 입점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게 엄청난 투자가 소요되니까 그거는 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시에서 지금 남아 있는 몇 개 안 되는 공단지역을 이런 걸 어떻게 재정비해서 같이 도심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산업은 유치하고 그렇지 못한 산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단지역에, 조성되어 있는 공단지역으로 유치를 유도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게 부산시로 봐서도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주민들로 봐서도, 그리고 토지이용을 효과적으로 하는데서도 그게 효과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단지 감안하셔서 정책 입안하실 때 참고로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하게 말씀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전일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우리 이산하 위원님께서 국제산업물류도시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 보충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금융부채가 1조 7,30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채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6월 30일, 아까 우리 1조 그거로 계산하면 약 310% 정도 되겠습니다.
자본금이 얼마죠
지금 저희들 자본이 7,631억입니다.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이죠 택지조성특별회계 폐지해서 그 돈이 우리 도시공사 자본금으로 들어간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얼마였죠
그게 1,827억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는 기본적으로 자본금의 몇 퍼센트를 론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법상으로는 자본금의 10배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공기업의 지나친 방만운영을 막기 위해서 현재는, 저희들이 기채를 하려면 행안부에서 기채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하는 기준을 400% 정도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수치상으로 310% 부채비율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한 겁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3조 500억까지 지금 현재 기채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현재 그것을 빼면 아직까지도 1조 이상은, 계산상으로 그게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소위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 현금의 흐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기억으로도 동부산관광단지사업을 하고 그 사업들이 계획에 따라서 진행이 되지 않고 차질이 빚어지고 이랬을 때 제 기억으로는 주요 일간지에서 하루 이자가 얼마다 그래서 도시공사의 유동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기사를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국제산업물류도시 관련해서 LH공사가 사업을 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대단히 중요한 정책의 판단을 여기서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LH공사의 금융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106조가 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되면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아래 신문에서 봤는데요. 저는 신문에서 본 내용을 전제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융부채 75조, 2012년 1,363조, 정확하지 않네요. 136조, 그래서 하루 이자 100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하고 있는 사업들을 거의 다 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과연 그 노력이 자칫 잘못되면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생긴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까 전에 7 대 3의 비율로 하겠다. 7 대 3의 비율인데 지금 LH는 안 하겠다고 하니까 30%에 해당되는 우리부터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출원인이 발생했을 때 공동으로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만 먼저, 우리 구간은 우리가 먼저, 너그 구간은 너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일단 우리가 큰 틀만 우리가 7 대 3 정도로 재원을 부담하자 이렇게 됐습니다만 어디까지, 금까지 그어가지고 그렇게 한 건 아닌데, 일단은 우리가 아까도 제가 보충말씀에서 그런 부분을 약간 언급하기는 했습니다만 혹시나, 혹시나 우리 LH가 참여가, 사실 LH 지금 현재 입장이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자기들의 어떤 그것 때문에 명백하게 안 됩니다. “NO” 이렇게 소리를 안 합니다. 지금 현재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그냥 이렇게 대답을 유보를 하고 계속해서 시간을 늦추고 이렇게지 “우리 절대 못하겠습니다.” 이 소리를 안 하니까 그게 답답은데, 일단은 우리가 그렇게 될 가능성에 대비해서도 아까 우리가 우선 시행구역은 혹시 필요하면 그 부분을 하나의 독립된 하나의 사업지역으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물리적인 그런 여건을 보고 그렇게 계획을 해서 만약에 LH가 늦어진다면 그 부분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완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강서 1,000만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할 수 있습니다. 2단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용역이 나와 있고, 어떤 컨셉으로 개발할 것인가가 지금 현재 계획 중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측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1,000만평을 해지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을 때 기본적 그런 밑그림에 대해서도 그 정도 준비밖에 안 됐나라는 생각들이 드는데요. 어찌됐든 그들의 입장에서 단정적으로 “NO”라고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정책적 판단을 지금쯤 해야 된다. 지금 LH공사의 입장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진단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7 대 3으로 해서 공정을 밀고 나가기로 했는데 7은 만약에 포기가 됐을 때 3만 한다라고 했을 때 도시공사가 부담해야 될 유동성 위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뭐 저희들이 앞으로 LH가 맡기로 한 70%의 그 부분까지를 우리가 불가피하게 떠맡을 때는 대단히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도시공사가 하기로 되어 있는 30%, 지금 현재 실제로 하다보니까 30% 조금 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정도에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그걸 하면, 일단은 현재 그게 뭐냐 하면 아까 우리가 부채라는 게 도시공사의 부채라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무슨 시의 부채하고 달라 가지고 우리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부채입니다. 땅이라는 형태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부채죠. 그냥 적자를 해 가지고 생기는 부채는 아니고. 결국은 그것이 유동화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인데, 결국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런 어떤 마케팅을 통해서 이것이 분양이 되기만 한다면 그게 돈으로 들어와서 부채의 어떤 그걸 줄여나가면서 새로운 그것을 갖다가 해 가지고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출 수가 있겠는데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경기침체 때문에 분양이 업체들의 사정이 어려워서 자기들이 필요한 토지를 쉽게 구입을 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저도 전망을 100% 저게 언제까지 분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예언은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이때까지 보다는 경기도 조금씩 풀리고 있고, 그런 낙관적인 그런 전망도 해 보면서 일단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국제산업물류도시에서 1단계 중에서 우선 도시공사가 하는 그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저희들이 견딜 수 있다 싶어서 하는 것인데 나머지 70%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의 그것을 잘 보고…
그래서요. 사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우리가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우리가 사전에 이전의 과거로 돌아가서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았을 때 겪었던 어려움들이 틀림없이 있으실 것이고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지금 경기의 악화로 인해서 산업단지 분양에 있어서도 그렇게 썩 괜찮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1단계사업을 7 대 3의 비율로 해서 1단계를 다 완성했을 때와 도시공사가 해야 될 30%만 완성되었을 때 틀림없이 이것들은 여러 가지 차이가 극명하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먼저 말씀 주셨는데 결국은 유동성입니다. 자산 있죠. 압니다. 하지만 이 흐름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 이 자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하고 논의를 하는 자리인데 돌아가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는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다음에 만날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이번에 직원간부 명단을 보니까 혁신개발본부장이 김종원 본부장이 되셨네요 네 분 승진을 하셨는데 사장님이 또 맨날 본부장님 되신 사람들 다른 데서 모셔오고 이러는데 확실히 오홍석 사장님께서는 뭔가 공사의 직원들한테 사기를 많이 올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혁신개발본부장 김종원 본부장님은 축하드리고 또 공사에 사장님 보좌 잘하시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장님, 저는 깜짝 놀랐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LH공사가 안 한다. 이게 뭐 말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깜짝 놀랄 소리 아닙니까
저는 제 입으로 LH가 안 한다 소리는 절대 한 적이 없고.
없는데 일단 보도는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업무는 어디에서 합니까 공사 말고 주관부서 있다 아닙니까 뭐 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이라고 있습니까 그 안에.
본청에 말입니까
예, 본청에.
이번에 본청에도 직제개편이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 이때까지는 미래전략본부라는 데서 같이 이 업무를 했는데 없어지고 아마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소관인 거기…
(직원을 돌아보며)
서부산팀이 이쪽으로 왔죠
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이라고 있다 합니다.
서부산개발단이라는 그게…
그래 시 본청에서, 사장님, 시 본청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가 보도된 걸 갖고.
이 문제는 지금 현재 본청에서도 그냥 이것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시장님부터 사실은 전번에 LH사장, 이지송 사장 왔을 때 직접 만나고, 실제로 이지송 사장한테 아주 간절하게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부산지역에서 LH에 이것을 해 달라고 하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LH에서는 굉장히 주저주저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아주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지금 그것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장님,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 업무보고서 책자 인쇄를 언제 했습니까 직원 여러분들, 이 책자 인쇄를 언제 했습니까
(직원을 돌아 보면)
월요일날 했죠
월요일.
며칟날 했어요
월요일날. 이번 월요일날.
부산일보 보도가 13일날 나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보도 나오기 전에 책을 인쇄를 했는데 여기 인쇄내용물 중에 특기사항 해 가지고 ‘LH와 사업참여 지속 협의 중이다.’ 그죠
협의 중입니다.
협의 중, 그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 자체가 말 되는 소리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협의 중이라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협약체결서하고 다 했다 아닙니까 하기로. 70% LH에서 하기로 약속 다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여기 업무보고에 ‘사업참여 지속 협의 중이다.’ 이 자체가 벌써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문제가 있는 것을 미리 공사나 시가 알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든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자, 그래서 사장님, 일단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사장님, 이 사례 또 알죠 일광산업단지, 일광에 기룡입니까, 반룡에 일광산업단지 조성의 건 있다 아닙니까 거기도 그때 당시 토지공사하려다가 안 했다 아닙니까 당초 하기로 자기들 해 가지고 안 했다 아닙니까
아, 일광 택지개발.
택지개발, 그러니까.
예.
거기 안 했죠 그거 안 하고 난 이후에 자기들이 조건 제시해 가지고 동부산관광단지 일부를 저그가 하겠다고, 또 안 했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특히 LH 자체가 부산의 어떤 이러한 사업들, 산업단지 조성사업, 관광산업단지 조성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자기들도 과연 투자를 해 가지고 그만큼 이익을 뽑을 수 있느냐 그러한 자기들도 회사 생각 안 하겠습니까 생각한다 이 말씀입니다. 아무리 LH가 어렵다 하더라도 부산에 투자해 가지고 바로 분양되고 다 잘 될 것 같으면 하죠. 왜 안 하겠습니까 이것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왜 심각한 문제냐 하면 10월달부터 공고해 가지고 보상 착수한다면서요. 5,300억.
아까 말씀드린 우선시행지역.
우선 1단지사업에 한다 아닙니까
예.
5,300억 월 이자가 18억 정도 나오겠죠 얼마 나옵니까
5,300억은…
아니, 5,300억이 다 발행됐을 때. 동부산관광단지 이자 건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 말씀입니다. 동부산관광단지가 6,000억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공사가 한 달에 이자가 결국 말해서 1단지 해 가지고 지금 매각 구역도 안 그어 놔놓고 이래 가지고 표기도 없이 말이야. 다음에 산업단지에 만약에 LH가 안 하고 아까 말한대로 사장님 누가 뒤에 들어온다 했을 때에 보상이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 뭐, 그냥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잘못하면 이것 도시공사가 보상하게 되면 보상하기 쉬운 데부터 할 것 아닙니까 뻔하다 아닙니까 어려운 데 보상되겠습니까
그래서 잘못하면 이 사업이 보상해 주고 동부산관광단지처럼 잘못하면 한 달에 이자가 얼마 나갑니까 이것도 한 달에 약 18억, 투자팀장님! 그 정도 되죠 지금 저도 아직 명확하게 계산을 안 했는데. 그러면 국제산업물류 1단지 건만 해도 벌써 18억, 동부산관광단지 올 연말에 그러면 이자가 얼마입니까 저는 이자가 1,000억 정도 갈 거예요 이자만 해도. 지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저는요.
사장님, 이 왜냐 하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 저는 본청하고 면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왜 저는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도시공사 업무보고 7월달에 받고 나면 언제 봅니까 10월달에 봅니까
(사무직원을 돌아보며)
(“행감 때.” 하는 이 있음)
그래 행감 때 보면 12월달 아니면 못 만난다 말씀입니다. 그 중간에 업무보고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만.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국제산업물류도시, 지금 강서에. 부산시장님 상당히 난감하겠습니다. 잘못하면. 이게 GB 풀어 가지고 다시 묶어 가지고 얼마나 강서지역에 주민들 민심이 돌아섰습니까 거기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시공사가, LH가 빠진다고 하면 도시공사가 무슨 돈 가지고 다 할 겁니까 사실. 하여튼 그 정도만 하고, 일단은.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공사의 부채를 비롯해서 재정문제를 대단히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은 명색이 사장인 제가, CEO가 제일 어떻게 보면 아까 보고를 드린 것은 하나의 업무의 현황을 보고를 드린 거고, 실제로 제가 챙겨야 될 가장 큰 일이 현금의 흐름과 자금의 관리 이런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매일 체크를 하고 오늘 들어올 돈, 오늘 나갈 돈 사실은 그런 것을 챙기면서 가장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또 명색이 우리 도시공사가 시의 어떤 공기업이고 시의 정책사업을 수행해야 될 나름대로의 책임도 있는데 지금 국제산업물류도시 같은 부분은 현재 옆에 1,000만평, 1,000만평은 지금 아직까지 그린벨트를 다 푼 것은 압니다. 그린벨트를 풀 수 있는 총량을 확보를 한 상태고 형편에 따라서 계획이 되면 다시 풀고 하는데 지금 그 중에서 1단계로 하는 그 부분은 현재 그 정도는 해야 우리 부산시의 산업용지 난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정책적인 판단에서 지금 하는 것인만큼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사실 저들이 지금 현재 돈이 없어서 그것을 갖다가, 그래 하면 저희들도 아주 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갖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하는 것이…
아니 사장님,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은 LH가 우리 부산시하고 그런 사례적인 약속을 어긴 게 벌써 몇 번 있었다 말씀입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그렇게 됐을 때에 문제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문제없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LH가 참여할 70%는 우리가 무리해서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도시공사 것만 30% 하겠다.
지금 안 되면 30%에서 거기서 지금 현재 머무는 거죠.
그것은 1단계의 100% 사업을 가지고 결국 LH가 안 하겠다 하면 도시공사 것만 하겠다. 그러면 70%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 사업에 따라서는 형편이 안 되면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해 가지고 끊기도 하고 그것을 갖다가 무리하다면 어느 정도 진도를 맞추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경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시의 정책에 어떻게 보자면 100%에서 30%밖에 못한다는 자체가 시의 정책에 30% 밖에 못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당초 100%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당초 협약서 전부 다 해 놔놓고.
지금 현재…
그래서, 사장님,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일단은 LH하고, 어쩌든지 와야죠.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우리 위원님하고 토론과정에서 내가 이야기 좀 들어봤을 때에, 우리 사장님 답변도 들어본 결과에 명확히 자신 있게 LH를 우리가 같이 하겠다라는데 사장님 명확한 답변이 없는 같아요.
제가 아직까지 절대 자신 있게 제가 단언을 하지 못합니다. LH 참여 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안 있습니까 이게 벌써 언론에서 보도될 때는, 통상 언론이 전혀 없는 사실을 보도를 하지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면서 그래도 제일 정보 자료제공 여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또 보면 거의 다 진실성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시급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뜻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내용은 중간에 다시 한번 더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산관광단지 우선 1차적 사업으로 골프장은 진행합니까 올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뭡니까 기공식인가 합니까 올해 안 됩니까, 그것도
그것도 아직 분명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지금 현재 7월달, 이번 달 지나야 봐야 알겠습니다.
그 때 봐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동삼혁신도시 건설에 국립수산물품질검역원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지금 안 들어올 우려성이 높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최근에 우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딴 데 있는 각종 검역원들하고 같이 통합을 해서 본사를 경북으로 이렇게 바꾼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우리 부산지역에서 상당히 반발하고 그래서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일단 그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 따라서, 어차피 저희들은 이 부분은 동삼혁신도시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토지를 보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일단은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땅인데…
사장님! 그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으니까, 문제는 그게 결국 안 온다면 부산시가 혁신도시 유치하는데, 뺏기는 것 아닙니까
차질이 있죠.
맞죠
예.
그러면 부산시가 손해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치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사업에 관한 것인데, 주거용 한만큼 밑에 관광인프라 구축 잘 해야 됩니다.
예.
무슨 뜻인가 사장님 아시죠
예, 압니다.
사업자가 이익이 나는 부분을, 온천센터는 어차피 관광지로 만드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렇죠.
그 바람에 시가 해 준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관광인프라 하는데 사업자한테 상당히 요구를 해야 됩니다. 잘 챙겨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부산시 도시공사 주택사업소로 시작했다 아닙니까 약 30년 전쯤 되겠습니다. 지금 많은 시영아파트들이 30년 넘은 것이 많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 때 누가 했느냐 하면 도시공사 모체의, 아버지 되겠죠. 위에서 만들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한 것 아닙니까
그 전에 그랬겠죠.
그러면 그것 버려놓을 것입니까 거기에 재개발․재건축 거의 잘 안 됩니다. 영세민들 갈 데가 없어요. 11평, 12평짜리 그 사람들 보상비 얼마 주겠습니까 2,000만원, 2,5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사람 그 돈을 받아서 어디 가서 전셋집 하나 얻을 수 있습니까 아무 것도 못 얻는다고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도, 또 사장님이 우리 시청에 근무하실 때 덕망 있는 분 아닙니까 많은 후배직원들도 있고 하니까 도시공사가 이제는 시영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손해가 가더라도, 다른 데 벌어서 도시공사에 한 번 도시공사 직접 나서서 해결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1년에 그런 사업을 한 건 정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무리 안 해도. 그 동안에 누가 저질러 놓았습니까 알고 보면 도시공사가 다 저질러 놓은 것 아닙니까 부산시에서 하라고 해 가지고. 그 때 아마 우리 사장님께서도 시에 근무했을 때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때 서민들 이주시키고 거기에 넣어 놨으니까, 그 사람들 갈 데, 올 데도 없어요. 그 단지 안에 들어가 보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할 때 들으셨죠 그러면 이제 도시공사도 좋은 일도 좀 하이소, 좋은 일도. 맨날 여기 산업단지 만든다고 여기만 쫓아다닐 것이 아니고. 옛날에 우리가 저질러 놓은 일도 한번 해야 안 되겠습니까
(웃음)
예
알겠습니다. 이제…
내년에 꼭 하셔야 됩니다.
이제 저희들도 한번,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기업으로 저희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시 본 위원장하고 사장님하고 다시 뵙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무쪼록 저는 도시공사한테 늘 부탁하고 싶은 것은 부산시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일 다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께서는 충분하게 거기에 부산시와 맞대응 할 수 있는 그런 사장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겠습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나 현장방문 시에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우리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또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부산도시공사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비가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례와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의 효율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오늘 보고한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금년 하반기 업무가 보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홍석 부산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완호
○ 기타참석자
부 산 도 시 공 사 사 장 오홍석
상 임 감 사 박창호
관 리 본 부 장 천인복
건 설 본 부 장 노홍대
혁 신 개 발 본 부 장 김종원
기 획 팀 장 정문수
총 무 팀 장 장재구
재 무 팀 장 우상진
마 케 팅 팀 장 김상진
투 자 개 발 팀 장 김태용
보 상 팀 장 김남균
개 발 사 업 팀 장 박오영
단 지 조 성 팀 장 정동균
건 축 사 업 팀 장 양현태
설 비 팀 장 전진안
시 설 운 영 팀 장 이인환
동 부 산 기 획 팀 장 김용하
동 부 산 사 업 팀 장 김학곤
혁 신 도 시 1 팀 장 신철성
혁 신 도 시 2 팀 장 강재용
부산유스호스텔 운영사업소장 신덕기
감 사 팀 장 황보경
○ 속기공무원
김경빈 김호용
동일회기회의록
제 202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6 대 | 제 202 회 | 제 5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07-23 |
| 2 | 6 대 | 제 202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07-20 |
| 3 | 6 대 | 제 202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07-20 |
| 4 | 6 대 | 제 202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07-20 |
| 5 | 6 대 | 제 202 회 | 제 4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07-20 |
| 6 | 6 대 | 제 202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0-07-23 |
| 7 | 6 대 | 제 202 회 | 제 3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07-20 |
| 8 | 6 대 | 제 202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07-19 |
| 9 | 6 대 | 제 202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07-19 |
| 10 | 6 대 | 제 202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07-19 |
| 11 | 6 대 | 제 202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07-19 |
| 12 | 6 대 | 제 202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10-08-12 |
| 13 | 6 대 | 제 202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0-07-21 |
| 14 | 6 대 | 제 202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0-07-19 |
| 15 | 6 대 | 제 202 회 | 제 2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07-19 |
| 16 | 6 대 | 제 202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07-16 |
| 17 | 6 대 | 제 202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07-16 |
| 18 | 6 대 | 제 202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07-16 |
| 19 | 6 대 | 제 202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07-16 |
| 20 | 6 대 | 제 202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부산시민공원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소위원회 | 2010-07-23 |
| 21 | 6 대 | 제 202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0-07-23 |
| 22 | 6 대 | 제 202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0-07-16 |
| 23 | 6 대 | 제 202 회 | 제 1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07-16 |
| 24 | 6 대 | 제 202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07-15 |
| 25 | 6 대 | 제 202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07-15 |
| 26 | 6 대 | 제 202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07-15 |
| 27 | 6 대 | 제 202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07-15 |
| 28 | 6 대 | 제 202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0-07-13 |
| 29 | 6 대 | 제 202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0-07-13 |
| 30 | 6 대 | 제 202 회 | 제 1 차 | 윤리특별위원회 | 2010-07-13 |
| 31 | 6 대 | 제 202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0-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