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2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임시회 제3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주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장마와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10시 21분)
오늘은 해양농수산국 2010년 하반기 업무보고 및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한 후 오후에는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받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종주 해양농수산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본 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2010년도 하반기 저희 국 소관 주요 업무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국은 그 동안 시의회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우리 부산의 해양농수산 분야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당초 계획된 사업과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수산진흥과장은 현재 공무국외여행 중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국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주요 업무추진상황,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 순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 기구는 5과, 20담당 1T/F팀, 6사업소이고, 인력은 271명이며 예산규모는 세입 711억 9,400만원, 세출 1,320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사업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총 30선석을 조성하게 될 부산 신항은 금년 상반기까지 총 18선석을 개장하였고, 나머지 12선석도 201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기공식을 개최한 국립해양박물관은 2012년 5월 여수세계박람회 개막과 동시에 개관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으며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해양산업육성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였고, 감천항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단지도 지난 5월 착공, 201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암남동 소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영남지원은 지난 4월 3일 이전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강서구 지사동으로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부산 수산업의 새로운 50년 도약을 위한 근해어업선진화 및 수산금융활성화방안을 마련하였고, 앞으로 중앙정부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책목표 및 핵심과제를 미래성장동력 해양산업 본격 육성,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항만 육성, 국제 수산물류․무역거점 조성, 농업인 소득안정 및 생산유통관리 강화, 시민과 고객위주의 사업소 운영 등 다섯 가지로 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미래 성장동력 해양산업 본격 육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산업 육성기반 조성입니다.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지난 3월 해양산업육성종합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해운․항만물류 등 해양산업 6개 분야에 대한 중장기로드맵, 실행방안등을 담을 계획으로 그 동안 6개 분야 워크숍, 세미나 등을 개최,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마쳤고, 중간보고회 등을 거쳐 내년 2월 완료예정입니다.
제1회 해양산업통계조사는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부터 매년 한번씩 사업체 통계조사와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양과학기술 중심도시 육성을 위해 부산을 5대 권역으로 나누어 특화시켜 나가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2월 마련된 ‘MT도시 액션플랜’에 의거 분야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MT특성화사업은 국토부와 공동으로 수중로봇장비 등 3개 사업을 연구개발, 실용화, 산업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까지 실용화방안 연구를 마치겠습니다. 관련기업에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장비․기술․마케팅 지원 등 5개 사업으로 시․지식경제부․테크노파크가 협약을 체결, 2차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바이오산업의 집적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산과학원,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등이 있는 기장 일원을 해양바이오 클러스터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수․출입 식의약품 등의 안전성 검사강화에 대비하기 위한 해양산업 안전성 확보 기반 구축사업은 건물 증축 및 시험인증장비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달 말 건축 준공에 이어 공인인증시험기관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며, 해양산업진흥 및 해양문화 확산을 위한 관련 정책개발, 교육, 홍보, 출판 등의 사업도 해양산업발전협의회 주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 Sea-Grant사업은 지역대학의 연구능력을 활용, 해양수산분야 지역 현안을 연구하고 대민활동과 주민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지역현안 과제 7건을 12월까지 연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10 세계해양포럼은 11월 14일부터 4일간 벡스코에서 개최됩니다만, 금년에는 여수세계박람회 국제심포지엄과 동시개최를 준비하고 있으며 초청자 선정 등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안권 및 여수박람회 발전사업 추진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을 지난 5월 28일 결정고시 함에 따라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됩니다.
우리 시는 총 12개 프로젝트 46개 사업으로 사업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와 연계, 부산을 홍보하고 도시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부산발전사업은 그 동안 부산발전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박람회에 참가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부산↔여수 크루즈 운항’ 등 총 20개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여수시 등 유관기관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환경개선 및 유해생물 피해예방입니다.
낙동강유역 쓰레기 정화사업은 금년에 쓰레기 5,000t 수거를 목표로 국비와 지방비 등 30억원을 투입, 추진 중이며,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연근해 해양환경 정화사업은 바다 밑 침적쓰레기 수거사업, 해양정화선 활용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등 5개 사업을 분야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오륙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은 주변 생태계 보전과 홍보를 위한 것으로 금년 사업은 해양생태계조사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다밑에 쌓인 오염물질을 수거하기 위한 남항․용호만 정화복원사업도 지난해 말부터 착수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적조 및 해파리 등 유해생물 피해예방을 위하여 황토 4,000t 확보, 해파리 구제그물을 제작하였고, 앞으로 피해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삼 혁신도시 내 건립 중인 국립해양박물관은 2012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전시유물수집 운동을 정부, 전국 지자체와 협조하여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갈치 주변 친수공간 조성 관련 북항～자갈치 간 해양친수보행공간 조성 관련, 건어물시장～영도대교 구간은 공사 중이며,나머지 구간은 공사완료 단계이나 노점상, 영도대교 복원공사로 다소 지연되고 있으며, 위판장 등 수산기반시설과 친수공간 확보를 위한 자갈치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현재 공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자갈치시장 친수시설 유․도선 선착장 활용방안은 수협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의 중이며, 유․도선 운항에 필요한 부산항 항법규칙 개정도 항만청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중피쉬파크 조성사업은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에 반영, 고시되었으나, 실무책임자인 제가 와서 보니까 사업타당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재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트산업 활성화를 위한 운촌항 요트계류장 조성사업은 오는 9월 계류장시설을 준공하고, 10월부터 요트컨벤션을 시행할 계획이며, 플로팅 아일랜드 조성사업은 연안해상에 약 2만㎡ 규모의 인공섬을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기획연구 중인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은 지난해 국토부의 2차 연안정비계획에 의거 금년부터 19년까지 총 25개 사업에 1,072억원의 국․시비를 투입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다대포해수욕장 정비사업 등 9개 사업에 64억원을 투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안관리법에 의한 연안관리지역계획은 5개 구․군이 고시완료, 중구 등 3개 구․군은 수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2페이지,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항만 육성입니다.
먼저, 부산신항 및 배후 인프라 적기구축입니다. 총 사업비 11조 7,996억원을 투입, 2015년까지 컨테이너 부두 30선석 건설을 목표로 추진 중인 부산신항 건설은 금년 상반기까지 18선석을 완공하였습니다.
금년 예산은 2,798억원, 전체 목표공정은 64%가 되겠습니다. 부산신항 배후부지 조성은 2020년까지 배후단지 670만㎡를 포함하여 총 1,095만㎡의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북컨배후단지 140만평을 조성하였고, 물류기업 30개 업체를 유치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북컨배후단지 170만평을 조성, 완료하고, 2015년까지는 웅동 358만㎡와 남컨 배후단지 전체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신항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건설 중인 신항 배후도로는 강서구 가락IC～김해시, 초정IC 간 14.4㎞를 지난해 임시 개통하였고, 현재 봉림 지하차도 구간 공사 중이며, 신항 배후철도는 부산신항 녹산역～삼랑진역 간 38.8㎞로 노반공사 35㎞를 완공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109억원을 투입, 비전철 구간을 개통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에 반영된 수리조선단지 조성사업은 금년 말까지 민간사업자 제안서를 접수하고, 내년에 사업시행 방안 결정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부산신항 입․출항선박을 대상으로 유류공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유류중계기지 구축사업은 지난 6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고, 하반기에 환경영향평가와 민자협상과정을 거쳐 금년 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만기능의 신항 이전을 계기로 재래부두를 세계적인 미항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북항재개발사업은 북항 연안부두～제4부두 일원 152만㎡에 2조 38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공원․항만시설, 상업․업무 등의 복합기능을 수행하도록 3단계로 나누어 개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국토부에서 2008년 12월 북항재개발사업을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로 선정하였고, 금년 1월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지난해 유찰되었던 민간사업자를 재공모하고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노후된 국제여객터미널 조기건립을 위한 부두안벽공사용 국비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지원 네트워크를 구축, 물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종합물류 경영기술 지원센터는 지난 6월 건축공사 완공, 오는 9월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하게 됩니다.
국제선용품유통센터는 영세선용품 공급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6월 진입도로 개설공사 준공,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어 금년 말에는 착공할 계획이며, 아시아권의 해운정보 및 해운거래 중심기능 수행을 위해 강서 국제산업물류도시에 설립하고자 하는 국제해운거래소는 금년 4월 세부설립계획 수립용역을 착수, 금년 말 완료할 계획으로 해운비즈니스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추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항만관련 유관기관․단체 등의 협력강화를 위해 관련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부산항경쟁력촉진협의회와 해양항만행정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현안협의를 위한 간담회도 수시로 갖고 있습니다.
매년 5월말 3일간 개최되는 부산항 축제는 해양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참고로 금년 제3회 부산항 축제는 지난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동삼동 크루즈터미널 일원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국제항만협회(IAPH) 총회는 내년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벡스코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80여개 국 1,000여명이 참여하는 총회의 성공을 위하여 행사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차량 유로도로 통행료 면제는 부산항 컨테이너차량의 물류비 경감대책 일환으로 광안대로와 수정터널, 백양터널 통행료를 지난 2003년 9월부터 면제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천항 국제수산물류․무역기지 건설입니다.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단지는 감천항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옆에 수출입 전용부두, 식품가공공장, 연구소 등 선진화된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5월 착공, 201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감천항 동편의 수산물 유통가공단지 조성은 냉동․냉장시설 14개소 중 13개소를 완료, 나머지 1개소는 내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감천 수산물류무역기지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영남지원 이전은 금년 4월 우리 시와 농림수산식품부가 이전협약을 체결하고, 이전부지를 강서 지사동으로 확정함에 따라 이전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관광기반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남항 국제수산관광단지 조성은 남항일원 및 감천항 일부를 수산관광의 명소로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뒤쪽 현안사업 보고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어항을 유통․관광․레저 등 다기능 복합어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해양관광 복합형 어항육성사업은 우선 시범어항 5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어항별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양자연사박물관 관람료 무료화 추진은 다음 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시에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은 특산물 위생 강화와 우수제품 생산을 위한 것으로 가공공장 2개소 중 1개소는 완료하였고, 나머지 1개소도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부산푸드밸리조성사업은 식품산업 클러스터를 조성,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것으로 분야별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으며, 산․학․관 공동으로 다시마를 활용한 기능성식품을 개발하여 에티오피아에 공급하기 위한 기능성 수산가공품 국제지원사업은 금년 11월까지 현지 배송,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역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고등어, 미역 등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부산대표 글로벌 수산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획연구 중이며, 연구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추진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국제수산물도매시장과 공동어시장 통합추진은 보고서 뒤쪽에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명품수산물 일류화 사업은 부산 명품수산물로 지정된 20개 업체 6개 품목의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부산역점 개점에 이어, 금년 10월 벡스코점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판장 등 노후 수산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수산시장 시설 개․보수 사업은 금년에 공동어시장 등 3개소를 대상으로 국․시비 등 41억원을 투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수산물 수출가공업체 HACCP 교육지원사업은 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에 대비한 것으로 1인당 교육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경대 용당캠퍼스에 설립 중인 수산식품 가공업체 산․학․관 연구지원센터는 금년 3월 착공, 11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 수산종묘매입 방류, 풍요로운 바다 가꾸기, 친환경 배합사료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수산기술개발 및 어업경영 개선 관련 수산업 신성장을 위한 수산분야 지방R&D사업과 부산지역 49개 어촌계 선진화방안은 하반기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한편, 기반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인공어초시설은 금년에 8억 5,000만원을 투입하고 지난해 준공된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는 오는 8월 이전 완료할 계획이며,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도 금년에는 어선 37척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국제수산 교역증대 및 교류 활성화입니다.
올해 8회째인 ‘부산국제 수산무역엑스포’는 오는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벡스코에서 개최됩니다마는 남은 기간 동안 국내외 홍보와 행사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산관련 국제회의도 수산 제1도시 부산의 국제위상 강화와 수산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적극 유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외수산교류 협력사업 역시 해외어시장 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태국, 인도네시아 등 주요 수산교역국과 국제교류를 확대하고 일본 후쿠오카 수산도매시장과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간 교류활성화를 위해 금년 하반기에 세부의제를 교환하고 양 시장 간 교류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산자원 보호차원에서 불법어업행위 근절을 위해 합동단속 및 어업인 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한․일,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인 EEZ 입어어선에 대한 조업지도를 철저히 하여 어업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 대비 과다한 어선세력을 적합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은 연안어선의 경우 구․군에서, 근해어선은 시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신항 개발에 따른 어업손실보상 추진은 현재 남컨 2-2단계 손실보상금을 지급 중이며, 남컨 2-3단계 손실보상금은 용역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4페이지, 수산물 안전성 기반구축입니다.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산물 생산․저장장소,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유해성분을 조사하는 등 유해수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시민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은 위판장 시설 현대화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도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산시 수산물 안정성 검사기관 구축은 수산물 안전성 검사업무의 지방위임에 따라 우리 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장 장안읍 5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국비, 지방비 등 40억원을 투입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는 대로 금년 10월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수산금융활성화 대책은 수산자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수산금융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중앙정부와 실무협의를 거쳐 구체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부가가치의 어류생산 필요성 증대에 따라 외해 가두리 양식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해양대내 Sea-Grant 사업단에서 추진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성어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해녀 탈의장 및 복지회관 건립 등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김 양식장 지원사업은 유해염산 사용근절과 김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금년 9월부터 김 양식장 39개소에 활성처리제를 지원하는 한편, 자율관리어업 육성을 위하여 영도 동삼동 등 총 6개소에 수산자원 조성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항시설 개․보수사업은 노후화된 지방어항 13개소를 대상으로 물량장 등을 개․보수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속 추진하고, 수산해양과학연구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와 연계, 해양수산 연구기능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앞으로 부경대와 협약을 체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소득안정 및 생산․유통관리 강화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재배를 위해 강서, 기장군 농지에 우렁이농법 등을 이용,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기질 비료지원은 금년 상반기에 사업량을 확정, 하반기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친환경 맞춤형 비료를 차질 없이 공급하여 녹색성장정책에 부응하는 한편, 시설하우스의 에너지절감을 위하여 경유난방기, 자동보온덮개 등의 시설설치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도시 근교농업 경쟁력 확보입니다.
식물 생장환경을 자동으로 제어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IT기술을 시설하우스에 접목시키고, 태풍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내재해형 규격하우스를 설치,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설하우스 다겹보온커텐 설치사업은 농가의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금정, 강서, 기장군 등 3개 구․군 14개소에 설치완료 하였고, 특화품목 재배를 위한 시설하우스 13개소도 설치하여 지역별 특화품목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쌀 시장 개방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보전 차원의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사업은 신청자 3,710농가에 대한 농지확인, 이행사항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지급할 계획이며,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은 금년에 860명으로, 상반기는 지급완료 하였고, 하반기에는 12월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하기 위한 영․유아양육비도 182명을 대상으로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농업인이 재해안전공제 가입 시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농어민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생활환경 및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해운대 등 4개구 그린벨트지역과 기장군 면지역의 농로 및 배수시설 정비사업으로 금년에는 15억 5,300만원을 투입, 시행 중에 있으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강서구와 기장군 농업지역을 대상으로 금년에 7개 지구에 43억원을 투입하여 저수지 보강, 용수로 개수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한편 농기계 진입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산업 육성 및 안전농산물 공급입니다.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과 전통 식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농식품산업육성지원사업은 금년에 가공시설 2개소, 체험교육장 1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한 바 있으며,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은 수출농가를 대상으로 수출품 선별, 포장, 수송 등에 소요되는 물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억 8,0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시민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국내산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축산물의 안전성 검사와 원산지 표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오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합동단속반 운영 등 검사와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축산업 육성 및 동물보호 강화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생계곤란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교 우유급식사업은 금년 사업비 14억 9,600만원으로 상반기에 1,661명을 대상으로 5억 5,800만원을 지급완료 하였고, 양봉농가 사양시설 개선사업은 꿀벌수입 자유화에 따른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양시설 및 기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산분뇨배출 최소화를 위한 축산분뇨처리사업은 금년 상반기에 111농가를 대상으로 분뇨처리용 톱밥 1,000t을 지원하고 동물보호 관리대책으로는 지난해 9월 동물등록제 실시이후 5만두를 등록하였고, 유기동물 위탁관리, 고양이 중성화 수술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항만관리사업소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물량장 관리와 항내 이용질서 확립을 위하여 항만시설 사용허가 및 무단사용 단속, 해양쓰레기 수거, 선박 해상불법수리 단속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위해 부산선적 1개월 이상 휴어어선에 대하여 접안료를 면제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은 노후 항만시설 보수, 불법 주정차 단속, 물량장 환경정비의 날 운영 등 항만시설 유지관리와 청정항만 유지를 위한 선박 불법행위 단속, 공유수면 점․사용 조사, 해양쓰레기 수거 등에 만전을 기하고, 세입징수와 체납액 정리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농산물 거래실적 13만 8,000t에 1,885억원으로 전년도 동기대비 물량은 8%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10% 증가하였고, 농산물 품질강화를 위한 농산물 안전성 검사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청과2동 옥상 균열부 보수․보강 외 4건의 시설물 보강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은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도 거래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현재 추진 중인 홍보탑은 오는 10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거래체계 마련을 위해 수의거래 확대 등 시장운영을 개선하는 한편, 시설물 보수․보강 3건과 환경정비의 날 운영 등을 통해 쾌적한 시장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반여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산물 거래실적 9만 6,000t에 1,558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물량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11% 증가하였습니다. 시장 환경 개선을 위해 화장실과 쓰레기 집하장 정비, 청과물동 지붕누수 보수공사 등을 실시하였고 도매시장 활성화 및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불공정거래 단속 등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신뢰도를 높이며 노후시설물 정비 등을 통한 쾌적한 시장 환경 조성과 함께 개장 10주년을 맞이하여 도매시장 홍보를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거래실적이 물량 2만t 금액 577억원으로 금년도 목표대비 유치물량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수산물 거래 특성상 하반기에 전체거래의 70%를 처리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법인 운영자금 확보와 대형선망 어획물 경매체계 현대화 등 도매시장 거래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고, 도매시장 시설개선을 위하여 선어 보관용 저온창고 건립 등 3개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연근해 수산물 안정화 및 물량확대 등 도매시장 거래 조기 정착화와 도매법인 및 중도매인 관리 강화를 통한 도매시장 신뢰도를 높이고 각종 시설물 개선 및 위생처리 강화, 도매시장 홍보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 도매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참돔 등 4개의 특산품종 100만미를 생산, 60만미를 방류하였고, 톱날꽃게 종묘 2만미를 인공생산에 성공하는 등 신품종 연구개발과 기술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하반기에는 특산품종에 대한 종묘생산과 방류를 확대하고 해조류 종묘배양 기술을 보급하여 연안 수산자원 회복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어업인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수산물 안전성 검사장비 및 기능구축 사업도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는 6월말 현재 15만 7,000명이 관람하였으며 관람료는 3,612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박물관 관람료 무료화 추진을 위하여 지난 7월 1일부터 무료화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람료 무료화에 따른 문제점 및 시설미비 사항을 보완하고 보다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방문하여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운영하고 시설도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수산물도매시장과 공동어시장 통합추진입니다. 양 시장의 통합추진은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운영 활성화와 공동어시장의 현대화로의 전환을 위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래 시와 공동어시장, 5개 수협대표 및 실무진이 만나 수차 의견교환을 하였으며 금년 5월 19일 양해각서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현안과제는 공동어시장은 5개 수협의 합유재산으로 어시장 정관상 전 조합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통합원칙에는 전 수협이 찬성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사항에서 수협별 개별입장이 상이하여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는 우선 통합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9월까지 기본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국립수산품질검사원 부산 이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2012년까지 동삼동 혁신지구에 이전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농식품부에서 산하 검사․검역기관 일원화를 명목으로 수산물품질검사원을 수행기능과 업무가 전혀 상이한 수의과학검역원, 식품검역원과 통폐합하고 본청을 김천에 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 현재 지역 수산인들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통폐합 추진계획이 철회되고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이 부산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에 대정부 건의서를 제출하고 지역 정치권, 언론, 시민단체 등과도 연대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48페이지, 남항 국제수산관광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부산 남항일원과 검역원 이전부지인 감천항 일원을 권역별로 특색 있게 개발하여 국제수산관광단지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2조 1,024억원으로 현재 추정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남항일원을 자갈치, 서구권역, 영도권역 세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로 특화 개발하고 암남동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영남지원 이전부지는 해양수산 컨벤션 및 복합해양문화시설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안과제는 공동어시장과 국제수산물도매시장 통합 이전과 영도에 밀집해 있는 수리조선소의 이전문제입니다만 남항 국제수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안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부산발전연구원을 통한 위탁용역 수행 중으로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중앙정부의 지원논리를 개발하여 국비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오페라하우스 건립입니다. 오페라하우스는 지난 2008년 5월 부산시와 롯데그룹이 북항재개발 지역에 1,000억원 규모의 오페라하우스를 건립하여 부산시에 기부한다는 약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위해서는 북항재개발 지역 내에 2만㎡ 규모의 문화시설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지확보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BPA에서는 지난해 유찰되었던 상부시설 민간사업자 공모를 구역을 분리하여 하반기에 재추진할 계획으로 있어서 민간사업자 재공모 결과에 따라 관련기관과도 구체적인 입지를 협의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일정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2/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2/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총괄, 단위사업별 예산집행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총괄입니다. 2,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과 3억원 이상 투자사업은 총 42건에 704억 2,800만원으로 분기별로 집행토록 계획을 수립하여 1/4분기에는 185억 1,200만원, 2/4분기에는 241억 900만원을 집행하여 지금까지 2분기 집행계획 458억 1,900만원 대비 426억 2,100만원으로 93%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는 단위사업별 집행상황입니다.
먼저, 운촌항 계류장 조성사업은 해양수도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시의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및 벡스코의 요트컨벤션사업 시행을 위한 계류장 조성사업으로 본 사업은 올해 10월 ITS 세계대회를 시작으로 각종 국제행사 시 외국인 및 내국인 주요 인사들이 요트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부산의 바다를 관람할 수 있도록 요트를 운영하는 한편 행사가 없을 시에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요트체험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 3억원을 금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현재 공사발주를 의뢰한 상태이며 7월 계약체결 및 9월말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해양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부산의 해양산업 육성발전 방안의 일환으로 부산광역시 해양산업육성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5년단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 3월에 4억 2,300만원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착수보고회 및 분과별 전문가 워크숍,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 중이며 올 12월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성과품을 납품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해양산업 안정성 확보 기반구축입니다. 부산의 해양산업과 연관된 수출입교역, 항만물류, 해양바이오산업 전반에 걸쳐 산업발전의 핵심요소인 안전성 검증을 위해서 기장군에 위치한 해양생물산업 육성센터의 증축 및 해양생태시험시설 및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5월에 부산테크노파크와 협약을 체결 사업비 38억원을 교부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은 낙동강 하구로 유입되는 쓰레기의 신속한 처리로 철새도래지의 습지 보전 및 자연경관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 30억 중 국비 7억원과 시비 12억원 총 19억원은 3월에 자치구에 재배정하여 사업 시행 중이고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시비 6억원도 기 재배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비 미교부액 5억원은 교부받는 즉시 집행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부산항 축제는 부산시민의 자긍심과 부산항 사랑의 계기를 마련하고 세계 주요 항만과의 교류를 통한 부산항 홍보 마케팅의 일환으로 마련한 축제로 5월 28일부터 3일간 부산항 국제크루즈터미널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개최했는데 31개 프로그램에 5만 5,000명이 참여해서 내실 있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보다 가족단위 참여가 많았으며, 특히 부산항 투어와 바다버스는 예약 첫날 접수가 마감되는 등 선박체험 분야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시비 2억원을 포함한 사업비 집행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 짜임새라든지 각종 주체의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 보완해서 명실상부한 부산항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호부두 친수공간 활용방안 모색 연구용역입니다. 용호부두 폐쇄에 따른 시민을 위한 친수공간 등의 활용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1회 추경예산에 반영, 8월까지 용역설계서 작성 및 업체선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컨차량 통행료 지원은 부산항 이용 컨테이너 화물의 물류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컨테이너 차량에 대해 유료도로 통행료를 면제, 물동량 증대 및 부산항 활성화 도모를 위한 사업입니다. 2/4분기까지 10억원을 계획에 따라 집행하였으며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21억 7,500만원은 12월까지 민자도로에 대한 시비보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상선선원복지회관 건립 지원은 어려운 여건 하에 있는 상선선원들의 능력개발과 복지 증진을 위해 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건물 건립 지원비 5억원은 6월에 사업비 교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종합물류경영기술 지원센터 건립은 물류 및 경영컨설팅, 첨단 R&D기술 개발, 실무인력 교육 등 지역 항만물류기업이 요구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지원센터 건립사업으로 영도구 동삼혁신지구에 건립 중이며 올 6월 센터 건립공사를 완공, 9월에 개소식을 앞두고 있으며, 사업비 집행은 완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해운거래소 설립 실행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부산국제해운거래소 설립을 위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방안과 투자규모 산정, 거래모델의 경제성, 조직설계 및 운영전략 등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올해 3월 연구용역비 1억 5,800만원에 계약 체결 후 착수보고회 개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고 9월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자갈치주변 연안정비, 송도해수욕장 사장정비, 용호동 이기대～백운포 간 친수시설 조성, 미포항 시설정비, 다대포해수욕장 정비, 동선동 호안정비, 광안리해수욕장 친수공원화, 일광해수욕장 사장 보전 사업 등 8개 사업은 시민 친수공간 조성 및 노후화 된 해안을 정비하여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해안관광자원 조성을 위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국토해양부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72억원 중 2010년도 예산은 64억 4,300만원으로 중구 등 8개구에 9개 연안정비사업을 계획대로 예산 집행완료 하였으며, 개별사업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26페이지, 지방어항 건설, 소규모어항 건설, 지방어항 보수 사업은 태풍 등 자연재해 시 안전한 대피로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개별사업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공어초 시설은 연안수역에 인위적으로 수산생물의 산란, 서식장을 조성하여 수산자원 증강을 통한 어업생산력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2010년 4월에 공사를 착공, 현재 7억 4,8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100만원은 강제침선어초 대상어선이 우선감척 추진되는 금년 10월 발주예정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8～2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과 나잠어업인 복지시설 사업은 예산집행 계획에 의거해서 2/4분기까지 전액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은 10t 이상의 근해어선세력이 수산자원에 비해서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적합한 수준의 감척이 필요하고 WTO, FTA, 유가 인상 등 국내외 어업여건 등을 감안한 구조조정 필요성 및 근해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10척을 감척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0년도 3월 잠정사업자를 선정, 감정평가 용역사업비 등으로 2,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회 추경에 편성된 89억 1,900만원은 폐업선 인수 후 12월까지 폐선처리비용으로 집행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은 수산물의 안정성 확보와 우량제품 공급을 위한 가공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2010년 2월에 사업비 6억 4,000만원을 교부하여 3월에 사업 착공, 추진 중이며 기장특산물 고기능성 제품개발사업체 1개소는 설계변경으로 다소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식품가공산업 산학관 연구지원센터 설립은 고기능 해양신물질 개발과 차세대 미래 바이오산업 성장동력 운영체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3월에 부경대로 건립보조금 전액을 교부하여 공사를 착공,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산시장 시설 개선은 공동어시장 및 수협위판장 시설보수 미실시로 인하여 시설노후와 안전사고 위험 등 시설개선이 필요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재 부산공동어시장의 시설개선사업비 13억 1,600만원은 집행완료 하였고 부산시 수협 다대위판장은 폐수처리장 이전예정지 인근상인의 민원제기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어 사업비가 미집행되고 있으나 민원해결 후에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직매장 건립은 관내 어업인 단체에게 어획물 판로개척 지원을 통한 안정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송정어촌계에 직매장 1개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 10억 중 국․시비 5억원 및 구비 1억은 확보되어 있으나 자담 4억원 미확보로 사업 착공이 지연되어 미집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자 자담마련 독려 후 8월중 미착공 시에는 사업변경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단지 건립은 동북아 최대 수산물류 무역 거점도시 선점, HACCP 기준에 적합한 현대화된 식품안전시설을 위해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옆 부지에 건립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되며, 총 사업비 1,389억 9,200만원 중 금년도 사업비는 23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5월에 우선시공분 선금으로 115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0월 기공식 개최 후 1회 추경반영액, 집행잔액 114억 6,000만원은 분기별 집행계획에 의거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37페이지입니다. 검역원 영남지원 이전관련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과 검역원 영남지원 이전관련 예정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영남지원 이전부지 확보 및 진․출입로 사전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1회 추경 예산반영액으로 하반기 집행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사업비를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는 취약하고 낙후된 농촌지역 마을을 정비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하되 총 사업비 134억 7,900만원 중 금년도 사업비 13억 2,000만원으로 금년 3월부터 해운대, 금정, 강서, 기장군이 도로, 농로정비, 배수시설 정비공사에 착공하여 사업비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7월 공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내재해형 농업시설 설치 지원은 최근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대규모로 원예시설이 파손됨에 따라 금정, 강서, 기장군에 개소당 0.2ha 규모로 5개소의 내재해형 하우스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2억원 중 시비지원분 2억원은 사업대상자 선정을 거쳐서 2월에 사업 시행하여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정비는 노후․훼손된 수리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등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2억 1,300만원 중 시비지원분 3억원은 3월에 공사계약, 착공을 실시하여 10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청과2동 옥상 및 1층 균열부 보수는 청과2동 옥상주차장 및 1층 균열부 보수를 통하여 건축물 내구연한 증대 및 차량․통행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3월 공사 경쟁입찰 실시 결과 4억 2,600만원에 계약 후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42～43페이지입니다.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청과물동 캐노피 설치, 청과물동 지붕누수 보수는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 및 노후건물 보수로 시장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4월에 공사를 착공,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선어물보관용 저온창고 설치, 어상자 보관창고 설치는 국제수산물 도매시장 주변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각각 용역 및 공사 입찰을 통하여 사업비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입찰잔액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수산물 안전성 분석장비 구입은 안전한 수산물 생산 공급으로 국민건강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안전성 검사장비 33종을 구입하기 위한 사업으로 6월까지 안전성 검사장비 13종은 구입, 설치를 완료하여 15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고 9월까지 분석장비, 전처리 장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농수산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국 전직원은 소관업무 추진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 부족한 점이 많을 줄로 압니다. 좋은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적극 반영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들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상의 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2010년도 2/4분기 해양농수산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는 동료위원들이 많은 문제점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현안사항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13페이지 보면 이것은 제가 염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부산에는 신항에 보면 수리조선단지 조성문제 건인데 지금 부산 현안으로 봤을 때는 소규모 선박에도 수리조선소는 영도 및 감천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특수선 및 대형 선박을 수리하는 조선소는 전무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수나 목포나 또는 중국이나 베트남 쪽으로 지금 많은 수리조선소들이 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업 사이클을 봤을 때는 한때는 수리조선사업이 엄청 잘 되었습니다마는 사양사업으로 들어가서 지금은 많은 3D사업으로 해 가지고 정말로 지금은 사양사업으로 걷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또다시 신조사업이 어느 정도 주춤한 반면에 수리사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에도 이런 대형 수리조선소가 정말로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에서 만약 이렇게 수리를 하는 업체들이 여수, 목포 등지를 가서 많은 시간과 재산적인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점은 민자를 유치하든 어떻게 하든 빨리 유치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냥 제가 바라는 염원이고요.
문제점은 저희 강서구에 신호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자동차 앞이죠. 거기에 보면 많은 소형 어선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에 많은 강서구에 지리적인 변화 때문에 지금 현재로 항로가 거의 다 막혀버렸어요, 항로가. 그래서 지금 썰물 때는 정말로 소형 선박도 다니기 힘들 정도로 항로가 그냥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쭉 추진사항을 살펴봤습니다마는 그 점은 하나도 안 보이네요. 그래서 신호항 항로보수 문제 건에 좀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앞으로 계획이 없으시면 계획에 넣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항 앞에는 거기 준설을 해도 그게 퇴적이 아주 심하게 되고, 투자된 예산에 비해서, 낙동강하구 지역입니다. 저희들도 그 선박 소형 영세어선들의 동향이라든지 생계가 있기 때문에 노력했습니다만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반면에 대번에 또 다시 퇴적이 되어버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몇 번 검토도 하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투입 대 산출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한꺼번에 돈을 많이 투입해서 그게 지속되면 모르는데 조금만 기간이 몇 개월 지나면 또 퇴적이 되고 쌓여버리니까 마찬가지로 원위치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리하는 방법을, 보수하는 방법을 다른 공법으로 쓰면, 연구를 해보면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지금 그런 이유로 보수가 불가능하다면 실질적으로 항로는 막혀버리거든요. 그러면 영세한 어촌계에 있는, 종사하는 사람들이 생계에 크나큰 타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원을, 엄청나게 민원이 들끓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많은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저는 거기 가서 현장도 목격도 하고 상황을 쭉 살펴봤습니다만 아마 그 점을 연구를 해서 시정을 해 줬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생사가 걸린 길입니다. 걸린 길이기 때문에 물론 재정적으로 많은 부산시에서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그분들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하셔 가지고 다시 한 번 현안사항에 첨부를 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현실정은 보고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공법이 만약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주 해양농수산국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 보면 9쪽에 보면 해안 환경개선 및 유해 생물피해 예방에 대해서 나오는데 낙동강유역 쓰레기 정화사업이 여기 적혀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 한 5,000t 수거해 가지고 30억 내나 국비 12억, 지방비 18억 해 가지고 2010년 3월에서 4월, 4개구 사업완료 이래 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아니, 자료는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측면을 말씀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어떤 측면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30억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4개구를 지금 사업완료를 했다고 적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지역인가 그걸 질문 드리는 겁니다.
지금 사업시행구역은 강서, 사하, 사상, 북구 이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구 일원에 쓰레기가 흘러내려오는 쪽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구역 부분은 제가 지금 현재 안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처리하고 나서 구에다가 저희들 돈을 내려줘 가지고 처리하고 나서 저쪽에 재배정하고 나서 사업결과 보고를 받고 정산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5,000t으로 이래 나와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양을 다 수거를 한 겁니까 5,000t이 있다는 것이
이것은 현재 5,000t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이 돈을 갖고 할 수 있는 사업규모가 5,000t 되겠다는 계획이고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수거하고 나면 그게 차량의 상차하는 그 측정이라든지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0억을 가지고 했으면 거기 쓰레기를 한 몇 프로 했다고 봅니까
그 옆에 담당, 아시는 분이 있으면 옆에서 같이 도와 드리세요.
지금 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쪽에 있는 쓰레기 전체의 몇 프로를 하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5,000t을 수거했으면 다 하였느냐 안 그러면 어느 정도 비율로 했느냐
제가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업무를 관장을 해봤기 때문에, 환경국장 할 때 봤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예산은 참 빠듯합니다. 하여튼 그쪽이 다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프로테이지가 그럼 전체 쓰레기가 얼마나 있느냐는 측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정확한 측정도 어렵고예, 그런 실정입니다. 쓰레기가 쌓이는 게 해마다 홍수가 지면 쌓이는 것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게 이제 수거, 마지막 했을 때 남아 있는 것이 얼마나 있느냐 본 위원은 그것을 지금 질문 중입니다.
그러면 그 하천 하구에 전체적으로 지금 퇴적, 쌓여 있는 그 쓰레기 전체에서 떨어내고 남는 게 얼마냐 그런 이야기지요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이제 특별히 용역을 해서 하지 않는 한 정확한 측정은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예. 그래 쓰레기가 쌓이는 것도 잘 아시다시피 홍수가 크게 오거나 이래 되면…
아니 그래 다 끝나고 나서 했을 때를 기준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5000t을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5000t을 수거를 했으면 100% 이제 수거가 다 되었느냐, 안 그러면 뭐 20%를 했느냐, 30%를 했느냐
이게 저희들이 30억원을 갖고 5,000t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하다가 보니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4,000t 하고 그럴 수도 있고예, 돈이. 물량은 계속해서 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 그 해에 수해가 닥치면 많은 쓰레기가 내려올 것 아닙니까
내려오다 보면 그 양이 있다 말입니다. 그 양이 있는데 지금 이제 국비하고 우리 지방비하고 해 가지고 30억원을 지금 돈을 확보를 했다고예.
그러면 5,000t을 또 있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5000t에 30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5,000t으로 세울 때 모든 것이 그 쓰레기 내려온 것을 다 수거할 수 있는 양을 파악을 해가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쓰레기를 주우려면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양이. 그러면 그 당시에 5,000t이냐 안 그러면 한 4,000t 되는데 혹시 또 물 밑에 앉은 것 때문에 5,000t을 했느냐, 안 그러면 양이 너무 많아도 또 자금확보 때문에 이것밖에 못했느냐 이 기준선을 가지고 5,000선을 정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저희들이 쓰레기 물량의 측정량에 의한 것보다는, 측정량에 의한 것보다는 예산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돈에 의해 좌우되는 게 많고예, 현재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사업지역 일대가 문화재, 잘 아시다시피 철새도래지입니다.
그래서 작업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산란기라든지 이런 기간을 피해서 하면. 그래서 하천변에 흘러와 가지고 쌓여 있는 것, 그런 쓰레기를 치웁니다.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거기 쓰레기가 어느 정도 양이 있느냐 예, 그리고 그것도 이제 철새가 있을 때는 함부로 손을 못 대지, 맨 밑에 하류 쪽으로는. 그러면 또 철새가 가고 나면 다시 손을 댈 수 있어도. 그래서 이 5,000t이라 하는 기준선이 예를 들어서 거기 뭐 10만t이 있든가, 5만t이 있든가, 1만t이 있든가, 그 양을 파악을 해 가지고 5,000t을 했느냐, 5,000t 물량뿐이 안 되니까 5,000t을 했느냐 그것을 지금, 예.
예, 이게 저희들이 사업 확보, 사업비가 30억원입니다.
30억원인데 각 구청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사실상 저것은 물량으로 보면 저희들이 대충 추정할 때 2만t 정도 있지 않느냐 그래 보는데…
2만t 정도 안 되느냐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1월부터 3월까지라든지, 4월부터 7월까지는 철새도래기나 산란기에 못하고, 그 외 또 태풍이 오거나 홍수가 지거나 그럴 때는 또 못한다는 이야기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빼고 나면 주변에 흘려 있는 쓰레기만 치우는데 저희들이 2만t 정도 넘어 되지 않나 보는데 5,000t 정도를, 예산 사정도 있고요.
우리가 그 예산을 확보를 할 때는 어떤 피해가 올 것이다, 그 늘 통계 속에서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비든, 국비든. 그래 가지고 다행히 피해가 안 오면 다시 그 돈을 반납하면 되는 거고 또 보관할 수 있으면 보관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왜 지금 낙동강하구 같으면 그 지금 보면 쓰레기도 쓰레기지만 엄청난 둑이 많다고예. 모래고, 뭐 뻘이고 간에, 많은데 이제 이거는 쓰레기가 한번 떠 내려왔다면 우리가 보통 보면 뭐 지방에 100㎜, 200㎜ 이래 싸면 다 떠내려 와 버린다고예. 오만 쓰레기가 다 옵니다. 뭐 냉장고니 뭐 할 것 없이예, 다 오는데 국비가 12억밖에 안 내려 와 가지고 지방비가 18억을 보충을 했는데 국비를 12억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치운다는 것은, 이것 우리 부산시 쓰레기도 아닙니다. 이것!
전부다 상류에서 오는 쓰레기거든예, 쓰레기인데 이것을 과연 12억을 받아가지고 상류에서 피해된 것을 갖다가 우리가 18억을 보태고 자기들은 12억을 주고 이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예,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상류에서 하류에게 피해를 줬는데 하류에서 18억을 내 가지고 우리가 해 줍니까
환경부하고 저희들 하고예, 우리 상류에 있는 대구, 경북, 경남, 이래 모여가지고 환경부하고 모여가지고 협의를 해서 각각 분담률을 정하고 그래 가지고 그 분담률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돈을 받아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 경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넣으면 우리가 총괄을 해서 집행을 하고 국비는 그대로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장님 말씀은 다 잘 알아듣겠는데 협의 자체에서도 대구에서부터 쫙 내려오면 마지막에 거기서 수거 못하면 어디로 내려옵니까 낙동강 하구에 온다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 협의회에서 12억이라 하는, 낙동강 물량이 엄청나다 말입니다. 쓰레기 내려오는 게. 그것은 뭐 실제 하류 내려오면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 수십년 동안 보아 왔거든요. 그런데 12억이라 하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어떻게 책정이 되었느냐, 하여튼 협의 자체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예.
그 협의를 하는데 환경부가 좀, 중앙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마는 요새는 자치단체별로 내가 못하겠다 하면 강제할 수 있는 수단도 없습니다. 없고, 이런 문제기 때문에…
아니 못하겠다 하면 안 되는 거지예. 그것은 될 수가 없는 거고, 협의 자체가 12억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 홍수가 1번도 오고, 2번도 오고, 3번도 오는데 실제 이것은 금액으로, 부산시로서는 늘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우리가 피해를 봐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가져와 가지고 전부다 그것을 건져가지고 소각을 하든, 또 분리처리를 하든, 그 자체만 해도 피해가 있는데, 돈을 다 주고 해라 해도. 다 100% 받아도 우리 부산시민 입장으로서는 좋은 게 아니다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거기다가 국비 12억을 주고 우리가 또 18억을 보태고 우리는 아무 피해가 없는 입장 아닙니까 상류에서 다 피해를 주고. 자꾸 제가 반복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어떻게 하든 뭐 책임을 지고, 뭐 해양부에 하든, 어떻게 하든 우리는 이 돈 가지고 못하겠다. 부산 낙동강 물 당신네들이 관리해라 주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12억, 부산시민들이 봐도 우스운 일이거든예,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에 대구 페놀사건 때도 그랬고, 상류지역에 있는 어떤 것은, 지금은 중앙집권시대가 아니고 자치시대기 때문에 참, 그걸 강제하거나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희들이 뭐 이게 불합리하다는 건 저희들이 알고 수차례 이 해 오는 과정에서 많이 건의도 하고, 노력도 하고, 낙동강유역청하고 협의도 하고 했을 겁니다.
국장님! 국장님 뭐 어떤 문제가 있는가는 몰라도 자치시대에, 자치시대일수록 저희들이 계산이 더 정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남강댐, 남강댐 물이 어느 나라 물입니까 대한민국 물 아닙니까
왜 저거가 남강 산다고 우리는 먹지 마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없잖아예 이주권도 다 자유고. 그런데 자치시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 줄라고 그런다 말입니다. 자치시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왜 쓰레기를 자치시대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그것은 좀 잘못된 일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이대로는 하면 안 된다.
예, 우리가 다른 동료위원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짚고,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장 이상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몇 가지만 좀 이래 질의와 자료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페이지에 보면 해양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조성 추진이라고 나와 있죠 맨 밑에 보면. 수산과학원, 일광산업단지 수산과학연구소, 이것 지금 용역을 착수하셨다 하셨는데 과업지시서 있죠
과업지시서를 본 위원에게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부탁과 함께 질의를 하고 싶은 게 우리 수산과학원에 우리가 부산광역시에 보면 기장이 그래도 미역이 아주 유명한 데입니다. 그렇죠 전국적으로.
그런데 지금 우리 기장미역이 없거든요, 기장미역이! 국장님, 미역의 종류를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미역이 북방미역과 남방미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북방미역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남방미역을 가지고 우리 기장에서 생산을 하다 보니까 북방미역화된 미역이거든요, 북방미역이 아니고. 지금 이 종묘자체가 없어져 가지고 종묘복원사업을 하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결과치가 없습니다.
그래 진상품으로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결과치를 제가 받아본 적이 없는데 혹시 연구결과치가 나와 있으면 결과자료를 좀 주시고, 안 그러면 지금 현재 북방미역 복원사업을 하고 있는 그 추진 현황을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연근해 해양산업 환경정화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본 위원은 탄력적으로 좀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예산이 떨어지고 나면 우리 조업선박들이 가지고 오면 포대당 얼마씩 주고 그 사업을 하죠 각 기초자치단체에 돈을 줘 가지고.
그런데 이 예산이 배정이 미처 안 된다 하면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어떤 뭐 계약이 전체적으로 체결이 안 되었다 해 가지고 시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3월달쯤 되어야 이 작업이 됩니다. 그러면 1월달부터 3월달까지는 수거작업을 안 합니다. 현장에서는. 또 업체는 확인을 해 보면 업체선정이 안 되었다 해 가지고 또 안 되고 하니까 이 현장에서 좀 연중 실시될 수 있게끔 업체계약을 예산이 편성되는 그 시점에 바로 배분은 안 되더라도 이 시에서 배분되는 게 좀 늦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내시되어가 내려오는 사업들인데 이 부분이 좀 이래 탄력적으로 연중 실시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폐비닐하고 폐농약 같은 거는 유료 수거하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어가에서 쓰고 있는 폐로프는 안 치워주거든요.
예, 미역이나 다시마 양식을 하고 나면 옛날에는 바다에서 캐가 왔지만 지금은 로프자체를 잘라옵니다. 알고 계시죠 잘라와 가지고 육상에서 작업을 해 갖고 로프만 남는다 말입니다. 이게 예산지원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생산자부담원칙이라고 해 가지고. 그러면 농민들은 폐농약병이나 비닐은 유료수거를 해 주는데, 처리를 해 주는데 왜 어민들이 한 폐로프만 안 하는지, 우리 저기 저 정우진 우리 해양수산박물관장님이 계시니까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어민들이 그러면 이 어항에 놔놓았다가 태풍이 올 때 밀어 넣어버립니다. 바다에 밀어 넣으면 나중에 치워줍니다. 그것은 태풍쓰레기로 해 가지고 치워주는데 그대로 놔두면 안 치워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민들이 나쁜 짓을 하면 치워주고 양심껏 조업을 해 가지고 밖에서 말려놓으면 예산편성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이, 환경정화사업이니까 한번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해 가지고 그 5개 구․군에 고시 완료되었다 라고 되어 있죠 자료는 그래 나와 있네요
이 고시완료된 자료를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관광복합형 어항육성사업에 보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금후 계획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관한 자료들도 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우리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있죠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감척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갑은 예를 들어서 감척을 했는데 을이 다른 시․도에서 어선을 구입해 가지고 어업허가를 구입해가 와 가지고 부산시에 등록할 수 있죠
이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감척이 안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A는 감척신청을 해 갖고 보상을 받고 감척을 했는데 대변항에서, B는 통영 가 가지고 허가선을 하나 사 가지고 등록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감척이 됩니까 감척이 안 되지 않습니까 눈감고 아웅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감척신청을 해가 보상을 받고 제 동생 명의로 포항이나 남해 가 갖고 배를 한 척 사가 와 가지고 허가를, 사 와갖고 다시 조업을 한다 말입니다. 그래 전혀 감척수가 줄지를 안 하는데 이것 감척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은 이것 뭐 다른 분이 답변하실 분이 계시면…
참여자격은 제가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감척사업 시행 기준일을 기준으로 감척대상 어업허가를 가지고 있는 자,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있는 자,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최근 이내에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 그 다음에 선령이 6년 이상인 어선의 소유자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기준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러니까 이게 감척이 제가 보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한 항에 기초자치단체에 기장 같은 경우 예를 들면요, 기장에 어선이 100척이 있는데 허가선이, 감척을 10척을 시켜도 8척 신규 배가 들어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기장항 내에 감척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느냐는 이야기죠
아, 위원님 얼핏 제 생각으로 우리 국가가 100척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70척으로 국제협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필요하다면 그 배들을 갖다 줄였을 때 부산의 배는 50척이니까 40척을 줄여라, 이렇게 할당량으로, 전체적인, 우리 전체적 어선세력들의 균형을 맞춰간다면 자연히 배는 조업하기 좋은…
그래 국가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배가 줄어듭니다. 그죠
그런데 그 항마다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눈감고 아웅이 되더라는 이야기죠.
아, 예. 그런 측면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또 한편 뒷면에 보면 배가 그리 해도 감척이 되는데 자꾸 모여든다는 것은 그만큼 활동하기 좋다든지 여러 이점이 있다든지 그러면 모여들고 아닌 쪽은 도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본 위원이 뭐 저것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것을 좀더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들이 실은 아시잖습니까 감척했을 때 보상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죠
그것을 노린다는 이야기죠. 선령이 일정부분 이상 어떻게 되었을 때 내가 받는 돈이 그 만큼 되니까 그것을 감척을 시키고 타인명의로 다시 배를 구입해 가지고 본인은 조업을 하고 그 명의만 바꾸면 되더라는 이야기죠. 김수근이가 안 하고 제 동생이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부인이 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배가 줄어든다 해서 그대로 묵인하고 갈 것이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런 큰 사업들 전국적인 사업을 전국 규모로 이걸 마 중앙에서 조정숫자를 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예, 제가 자료에 의하면. 전액국비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법으로서는 딱 보면 이게 뭐 편법, 탈법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교묘하게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 그에 대한 대책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어촌종합개발사업에 기본용역은 완료하셨고, 기본계획협의는 농림식품부와 협의가 끝났죠 어촌종합개발사업요
이 부분의 자료도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여성어업인 복지향상 지원 해 갖고 잠수복 지원 해 갖고 160명이 있는데 올해 어딥니까 지원하는 지역이
예, 금년에는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이렇게 해서 16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11년에는 저희들 계획이 사하, 영도, 사하구로 되어 있고, 강서, 기장은 201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인원이 칠백, 저희들이 파악된 바로는 칠백 마흔 한 분입니다.
기장군에 지금 등록된 나잠어업인 말고 현재 수협을 통해서 조업실적이 나오는 인원만 318명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는 강서, 기장 합쳐서 30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고예, 이 지원액이 3,200만원입니다. 올해. 3,200만원인데 필요성이 있는 걸 감안해서 필요하다면…
제가 왜 이 자료를 가지고 있냐 하면 제가 기장 출신이다 보니까 잘 압니다. 18개 어촌계를 통해 가지고 부산 동부수협을 통해서 실적 확인된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 확정할 때는 구청이나 수협 쪽으로 받은 자료인데 제가 확인을 해 보고예, 3,200만원 이상으로 해녀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다면 좀 조정, 내년 예산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5만원인데 300명 기준으로 하면 7,500만원입니다.
그 지원비율은 어떻게 하십니까 전액지원입니까 안 그러면 5 대 5 지원입니까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정확한 실수요자 위주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해 보시고 좀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도 파악하신 것도 일리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구청이나 수협을 통해서 마치 저희들이 한 분 한 분 세는 것은 아닌데 빠진 분이 있는지 챙겨보고, 올해는 160벌을 하는 걸로, 3,200만원 들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해운대나 송정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못해 봤는데 정확하게 왜 318명이냐 하면 기장에요, 작년도에 제가 예산을 편성할 때 268명을 했습니다. 18계 어촌계 다 받아가지고. 거기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50%를 더 하거든요. 새로 조업을 하시겠다는 분이 50명이 생겨 가지고. 그래서 318명이라는 겁니다.
옷을 전체적으로 기장군에 3 대 7로 주었습니다. 70% 지원, 30% 자부담을 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해녀복지관을 지어준다고 해서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지 않습니까
우선순위에서 제외를 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었는데 해 준 인원이 25만원씩 해 가지고 268명을 주었습니다. 정확하게 어촌계별로 어촌계도 통하고 동부산수협을 통해 가지고 조업실적이 있는 사람만, 1년을 쉬었던 사람은 빠졌습니다. 2009년도에 조업을 안 한 사람은 몸이 아팠든, 어떻든 관계없이 조업을 안 한 사람은 다 뺀 숫자가 268명이거든요, 그래 다시 조업을 재개한 사람이 약 50명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료를 한번 파악을 해 보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 27페이지에 농업인 소득안정 및 생산유통 관리강화에 보면 유기질 비료 지원 있죠
친환경농산물재배단지 지원 및 유기질 비료 지원, 친환경 맞춤형 비료지원 이래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친환경농산물이라 하면 단계를 어떻게 거칩니까 친환경농산물이 되기 위해서는
위원님, 제가 전문적인 것을 잘 모르겠는데 농업정책과장 계신데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은 저농약, 그 다음에 유기질, 무농약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
저농약 단계를 거쳐 가지고 유기질 단계를 거치고, 무농약 단계를 거치고 나야 만이 무농약에서 일정기간이 지나야 만이 친환경이 되죠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저농약에서 일반농업에서 저농약으로 가는 기간이 또 있죠 농약 적게 친다고 해 가지고 저농약이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그거를 갖다 우리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가는 기준이 일반농업에서 저농약으로 가는 단계가 약 2년 정도,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잖아요 저농약에서 유기질로 가는데도 유기농으로 가는데도 2, 3년이 걸리잖아요 유기농에서 무농약 가는데도 기간이 걸리잖아요 그게 뭐 유기농에서 유기농 되었다 해 갖고 올해부터 당장 비료 안 친다 해서 무농약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토양, 토양 개량을 시키고 나서 인증을 받습니다.
예, 그렇죠. 그게 토질 개량이 되어야 하고 그 농산물 자체도 거기에 적합한 어떤 인증이 되어야 만이 나오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친환경농산물 재배단지에 따른 어떤 맞춤형 비료나 모든 걸 공급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인증이 잘 안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지가 형성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단지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나는 여기서 앉아가지고 한 열 집은 어울려 가지고 우리는 유기농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옆집에서는 농약을 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서도 그렇고, 기장도 그렇고, 자, 우리 친환경농산물이라고 선전을 하고 있는데 ‘무농약입니다.’ 하고 선전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 무농약입니다. 했는데 저쪽 끝에서는 농약을 치고 있거든요.
일단은 그 우리가 무농약이나 저농약이나 인증을 받을려고 하면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검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갖고 우리가 내세우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그 동네면 동네, 거기에서 우리 친환경단지 밖에 있는 사람은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농업지도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 구역을 정하면 전체적으로 협동농업이 되어야 무기농이든, 유기농이든, 친환경이든 되는데.
일단 그 부분은 이제 친환경농업을 하면 생산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를 조성을 하더라 해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부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방치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생산원가가 그만큼 드는 만큼 지원도 그만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원도 그만큼 되고 판매가격도 그만큼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같이 저게 안 되면 거기에 대한 이 농업지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집행상황 있죠 예산집행상황 24페이지에 지방어항건설에 보면 칠암항 정비공사 했던 부분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이건, 여기는 누가 담당하십니까
예, 과장님,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공동해수인입시설 설치 완료가 2012년 8월달입니다. 그렇죠
예, 그게 어항공사에 실제 어항주변에 횟집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어항공사에 사실은 그게 해수, 거기까지 해수를 공급을 해 주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항 환경정비 차원이나 위생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 그쪽의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어항공사에 아마 처음으로 이게 해수 인입관을 설치하는 건데 개별 집에는 못 해주고 집 입구까지 관로를 연결해 주는 작업을 추가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본부 할 때도 이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 공사 다 했잖아요 횟집에서 돈 들여 가지고 나중에 공사 되면 돈 준다고 해 가지고 약 5,000만원 들여 갖고 횟집에서 돈을 걷어가지고 입구까지 공사를 다 했지 않습니까 다 끝났는데 향후에 설치 완료 8월달에. 벌써 끝났습니다. 그 돈 준다 해 놓고 지금 안 주고 있잖아요.
이게 어떤 문제인가 하면 횟집에서는 장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공사 기간에 그러면 저희들이 먼저 공사를 하겠습니다. 횟집에 이래 공사 끝에서부터 횟집으로 가는 공사비는 또 별도로 들어갑니다. 한 3,000만원 또 부담이 되어요. 횟집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들이. 당장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해서 돈을 들여 가지고 해수 인입공사 완료를 했다 말입니다, 사전에. 사전에 하고 나니까 당신들이 필요해 갖고 사전에 공사 했으니까 우리는 돈을 못 주겠다.
제가 지금 방금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들었는데요, 제가 이걸 저도 이걸 챙겨 못 봤습니다마는 해상에서 물량장까지 설치 공사랍니다. 그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해수 인입시설 설치완료 이 부분도 횟집입구까지 해 주는 부분도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약속대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건설본부 할 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는 안 합니다. 시민과 한 약속도 약속 아닙니까, 그렇죠 각서를 안 쓰고 합의서를 안 썼다 하더라도.
그걸 좀 확인해서 나중에 좀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위원장대리 권칠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수근 위원님 질의내용을 국에서는 좀 챙기셔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간략하게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9페이지 한 번 펴 보실랍니까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 문제인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그린벨트에 있는 자녀, 고교자녀를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십니까
그린벨트에 거주하는 농어민 자녀에 대해서 고교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데요, 그거는 동에서부터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거는 동에서 선발하고 구청에 해가 그것은 제가 아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농지 원부만 있다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 기준 선정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고등학교 학생이 1학년에 입학을 하게 되면 동을 통해서 통별로 해 가지고 조사를 해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단위를 이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3년 동안 중간에 체크를 합니까 아니면 그대로 1년마다 끊어갑니까
중간에 체크를 다 하고 조사를 다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통보 오고요.
그러면요 제가 이거는 시간 관계상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자료가 있으면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보험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8,590가구가 있는데, 부산시내 가구 중에 4,500농가를 지원하겠다 그랬는데 이번에 해 보니까 3,150농가가 지원을 받았다. 그런데 재해보험에는 가구수는 보면 전체 2분의 1정도를 계획 잡았는데 그 마저도 안 되고 지금 3,100가구 정도밖에 올해 안 됐다면 일부 지원금을 재해보험료에 부분을 준다는 건데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는 겁니까
지금 재해보험료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총 7만 8,000원입니다. 7만 8,000원인데 3만 8,000원이 국비이고 시비가 1만 1,700원이고 구․군비가 1만 1,700원이고 자담이 1만 5,600원으로 그래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재해안전 공제회에 지원한 분들은 전부다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든 간에 농가 중에 지원한 분은 다 해준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지금 데이터를 볼 때 수치가 8,500가구의 2분의 1일 정도 우리가 계획을 잡았는데 그 마저도 지금 집행률은 제가 보기에 한 60%도 안 되니까 이것도 한 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에 자료가 있으면 한 번 챙겨주십시오.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묻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주 국장님을 비롯한 해양농수산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5대에 이어서 6대에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6대 지방선거 중에 선거 홍보에 공약을 한 가장 큰 공약이 동북아시대 해양수도 건설을 촉진하는데 일조를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국장님 함께 본 위원하고 협력해서 공약 실천하는데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간과 관계없이 6대 첫 회의니까 몇 가지 좀 궁금한 것 확인 겸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가 동북아시대 해양수도라는 도시비전을 걸어놓고 있는데 실현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북아시대 해양수도라는 공식적인 걸 말씀하신다면 그거는 절차가 필요한 거고 또 그만큼 국민이나 중앙정부 기관까지 인증이 필요한 건데 내실에 있어서는 실무책임자인 저로서는 그 이상을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까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시간이 갈수록 의지가 부족하고 그러다보니까 노력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실현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 느낌으로 작년도에 우리 직원 수첩에 보면 부산광역시 동북아시대의 해양수도 눈에 제일 잘 띄는 곳에 이렇게 딱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아마 우리가 부산시가 전 직원이 동북아시대의 해양수도 실현을 위해서 한시도 잊지 말고 각별히 노력하자,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 하자 그런 뜻이 아니었겠습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번에는 아주 수첩도 작아졌지만 아예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관심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섭섭하게 느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해양산업 육성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죠 관련된 사업들이.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하나도 달라지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무부서가 지금 해양정책과에 해양산업담당계죠
종합계획 수립은 해양정책계에서 우리 국 전체에 걸친 것이기 때문에 주무계에서, 국 주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는 내용이니까 생략하고 요점만 말씀드리면 지금 조례 규정상 해양산업 업무라고 규정되어 있는 그 업무의 담당부서가 본 위원이 대강 파악을 해보니까 1본부 2국 1단 6과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를 이렇게 분산된 업무를 해양산업담당자가 이걸 다 정리 조정해 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좀 형식에 치우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다른 것 다 생략하고 지금 우리 국장님, 우리 부산시의 해양산업이 차지하는 GRDP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거는 시 전체 46조 789억원의 15.3%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한국해양연구원 2007년 3월에 해양과학기술도시로서의 부산발전 방안 연구에 보고된 내용을 보면 해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전망에 부산의 경우 2005년도에 17.5%, 2010년에는 20%, 2015년에는 24%, 2020년에는 27%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걸로 비중이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전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2005년도에 17.5%가 되었고 또 방금 우리 국장님 통계에 의하면 15%가 넘었다면, 그리고 부산이 가지고 있는 도시의 특성상 해양수산을 전담하는 해양산업을 전담하는 조직이 하나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 전담조직이라는 측면은 저희 국에서 해양 수산 항만 전 부분을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문조직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저는 일을 할 때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정신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이 모든 분야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들이나 소장님들하고 힘을 합쳐서 좀 미진합니다마는 우선 밖으로 발표하고 행사하고 그런 측면보다 하나하나 구조적인 틀로 나아가기 위해서 분야별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그래 하셨는데 해양농수산국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보면 실제적으로 바다와 해양산업과 관련된 걸 주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수산분야 외에는 전부, 가장 집중이 되어야 될 해운항만 물류 쪽에는 전부 BPA나 그 다음에 국가 기능인 항만청의 그 기능을 보조적으로 보조하고 보완해 주는 역할밖에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해양수도가 될려면 해양이 전담하는 부서에서 해양관광이라든지 해양스포츠 그 다음에 해양환경방재 이런 부분도 다 말 그대로 해양산업을 전담하는 부서에서 총괄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위원님, 그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거기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 경제진흥실 분야에 있기 때문에 우리 조선기자재라든지 선박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경제파트가 되는 것은 그쪽에 우리 조직 분류체계가 있고 그 체계가 좋으냐, 그러면 해양분야는 산업이라든지 각종 문화라든지 모든 걸 바꿔주는 게 좋으냐 그거는 조금 서로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 그런 말씀 이해합니다마는 지난 193회 임시회에서 해양산업 육성 발전과 해양수도 발전을 위한 행정조직 정비를 촉구한다는 말로써 말씀을 드렸고 지금 시에서는 행정조직이 기능 혹은 목적의 관점에서 편성되어서 해양관련 업무들이 여러 실․국에 분산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객중심적 조직편성법 그런 방법으로 조직을 재편한다면 우리 가칭 해양산업국 이런 것을 신설해서 명실상부하게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도시로서의 그런 조직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을 일단 첫 회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해양농수산국이 해양산업국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고객서비스 위주로 할 때는 그것도 맞습니다. 동전의 양면이 경제분야, 산업분야는 지원하는 게 지식경제부라든지 중앙부서의 연계라든지 또 내부적으로는 각종 행정체계가 가진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실 있게 겉으로 호화판으로 떠들고 해양수도라는 것을 입에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하나 챙겨서, 저희들 힘이 부족합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 드리고 지도도 받고 해서 차근차근 해나가도록 약속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장님 말씀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해양농수산국이 해양산업국이라 했는데 지금 해양 우리 조례 규정상에 분류되어 있는 업무분장에 보면 우리 국장님이 해양농수산국을 통해서 이끌고 있는 업무는 단지 해운항만물류 쪽에 아직 실질적인 업무는 없고 BPA에 아주 보조적이고 보완적인 업무 그 다음 수산 이것 외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해양산업국이 다루어나가야 될 부분은 그 외에 여러 가지 해양산업 육성 조례에 분류되어 있는 그런 업무들 특히 해양관광, 해양스포츠, 해양환경 방재 등 돈 크게, 재원을 크게 안 들이고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이런 업무들을 우선적으로 가져와서 핸드링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같이 의논하도록 그래 합시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국제해운거래소 이것도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여기 화두는 던져 놨는데 부산 국제해운거래소가 실제로 개소되기까지는 많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해운거래소는 많은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도 요하고 우리가 많은, 이거는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예를 구하기도 힘듭니다마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부산 국제물류도시 저 안에다가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국제해운거래소하고 정보분석센터하고 이런 것을 집적해서 해 나가도록, 해운거래소 부분은 이 부분은 우리 부산시 선박 보유량이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을 중점 추진해서 중앙정부에 정보분석센터 같은 것은 중앙정부에서는 서울에 두는 게 맞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게 아니다. 부산에 두는 게 맞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해서 이 부분은 정말로 구체화 되어 나가도록 국장이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부산이 가지고 있는 거래소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로써 세계 조선 지금 1위에서 중국에 빼앗겨버리고 2위 되었죠 어쨌든간 2위고, 그 다음에 항만처리능력이 세계 5위 이런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으로 볼 때 실물거래 선박 및 화물 거래기능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좀 지적하고 싶고 현재, 그 다음에 기존의 해운거래소와의 차별화와 경쟁력이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각종 용역 보고회 때도 많이 지적이 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세계 선박거래량이 연간 1,500여척 약 금액으로 360억 달러 규모인데 여기에 대한 60%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은 런던의 발틱해운거래소 세계 최고의 해운 운임 파생상품거래소라 자랑하는 노르웨이 이마렉스와의 차별성을 드러내기 어려운 실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따라서 부산시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부산 국제해운거래소는 결국 일본의 해운집회소와 상해 항운교역소처럼 단지 해운정보센터 수준에 그칠 우려가 있다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산 국제해운거래소의 해운정보 및 연구기능이 강화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특정 해운시장 공략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대안도 좀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도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월 23일날 16시 예정되어 있는 해운정보분석센터 설립 계획 검토회의 이게 지금 부산 국제해운거래소하고 좀 연관이 있죠
예, 저희들이 같이 해서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같이 시너지효과를 높이도록 그래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국제해운거래소나 해운정보분석센터 같은 거는 해운정보센터는 중앙에서도 이게 중앙에 있어야 된다 하고 있지마는 우리 부산은 해내야 되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어려움은 있기 마련이고 하니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잘 될 거라 생각하며 일단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 20페이지, 부산 명품수산물 일류화 20개 업체, 6개 품목 등에 대해 이게 어떻습니까 좀 업체지원을 해서 호응이 좀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초기단계라서 성과를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부산 수산도시로서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적극 좀 잘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체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제 많은 양은 아닙니다마는 다각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초창기가 되어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서히 다른 부분에…
수산업체들 하고는 협의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류가 잘 됩니까
그 다음에 22페이지, 해외 수산교류협력사업 확대, 이게 일본 후쿠오카 교역 활성화 문제 작년에 일본 후쿠오카에서 우리 시를 방문했고 이번에 우리가 갈 차례인데 사실은 그때 우리 5대 위원회에서 한 번 상임위 전체에서 한 번 가자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 좀 그럴 환경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후쿠오카하고 교역은 지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번에 일본에서 왔다간 그런 것들을 답습하는 겁니까
후쿠오카 이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저 부분의 활성화하고 관계해서 제휴를 체결해서 전략적 교류 등 지원물량 확보도 지원하고 정보도 교류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 양 시장 간에 물량이 어느 정도 교역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님, 제가 그 물량은 안 가지고 있는데 양해하신다면 수산도매시장 소장이 답변 가능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후쿠오카 중앙시장이죠 거기 하고…
지금 이 관계는 작년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 연계선상에 있는데… 의견이나 어떤 교류하실 건수가 있는가 조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저희들이 듣기로는 위원님들의 어떤 여비관계나 이런 것이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후쿠오카 중앙시장하고 다대포 국제수산물도매시장하고의 교역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물량은 실제로 서로 교류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그런 교류가 될 전망이 있습니까, 이번 행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는 상호 정보교환하고 어떤 물량이 왔을 때의 어떤 상호 편의를 봐준다 하는 이 정도 어떤 선언적인 그런 의미정도가 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이 행사에 작년에 일본 의원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개인부담으로 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연근해어업 관리 강화 위에 불법어업 지도 단속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단속대상에 불법어업 유형이 어떤 겁니까
저희들이 지도단속선을 현재 배 두 척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를 가지고 연근해 각종 일반 어선이나 양식어업 등의 불법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그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해양청이나 우리 관련 행정기관선 가지고 합동으로 작전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속대상이 되는 불법어업의 유형이 어떤 게 있습니까
단속대상은 무허가 어업이라든지 조업구역을 벗어났다든지 각종 어구장비를 갖다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위반장비를 가지고 있다든지 기타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단속을 할 때 몇 번 예를 들어서 삼진 스트라이크 아웃 식으로 이것 몇 번 계도를 하고 세 번째 걸리면 단속을 한다, 벌금 대상으로 한다든지 이런 그게 있습니까
지금 보통 유형별로 다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걸리면, 단속에 걸리면 벌금이 제법 크죠
200만원 이상이죠 그러니까 영세 어민들이 돈 몇 푼 벌려고 바다 나갔다가 단속에 한 번 걸리면 한 달 내내 어로작업 한 것 다 날리는 그런 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정한지는 모르겠지만 단속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생계면은 바다에 가서 고기 안 잡히면 옛날식으로 잡히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보면 불법이 되고 이렇는데 이런 점들 현실적인 걸 잘 헤아려서 단속도 좀 헤아려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여성 어업인 복지 향상 지원, 우리 수산업계에서 여성 어업인 나잠어업 해녀들 이분들이 결국은 가장 약자들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김수근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 그간에 우리 수산업계에 기여한, 지방수산업계에 기여한 공로로 여러 가지 지원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선진지 견학 이것은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32페이지, 학교 우유급식사업 이것은 우리 국의 소관입니까
학교 우유급식사업이 우리 국에서 해양농수산국의 업무 소관입니까
그러면 이 사업비가 14억 9,600인데 이게 1년 연간 이렇다는 겁니까
예, 연간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상자가 1일 1만 8,135명인데 전수가 이렇다는 거는 아니죠 일부 대상자가 생계곤란 학생 1만 8,135명밖에 안 된다는 거는 아니죠
이런 거는 좀 예산의 우선순위를 잘 좀 해서 대상자를 좀 늘려나가는 게 안 맞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 국제수산물도매시장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지금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 관리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부실 경매인에 대해, 중매인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 좀 개선된 게 있습니까
거기는 저희들이 어획 물량확보가 많이 됐는데 안 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어획량이 최근에 거의 없다시피 하는 그런 계절기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업 규정상 자기들이 실적이 부족하거나 위반하면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됩니다마는 그런 사항을 좀 감안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현재 활동하는 중매인들 중에 부산시수협에 부실을 자그만치 120억 이상을 유발하고 거기 가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중도매인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그분들은 수협에서 그런 활동할 때 잘못을 했지만 이분들이 우리한테 올 때는 저희들이 모집할 때는 결격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지금 법상 자기들이 위반하는 사항이나 그런 거는 없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내용하고 우리 정경진 당시 우리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속기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90억원이라는 막대한 국고와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공영도매시장입니다. 이윤창출도 중요하겠지만 공정한 거래와 시장의 질서를 통한 신용사회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기여하는 것 또한 공영시장설립의 우선가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지금 많은 어민과 수산인들이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연근해 공판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들 부산시 수협공판장에서 활동할 당시 부실을 유발한 4명의 중매인들, 매매참가자들에게 조례와 상식에 준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바랍니다.” 하니까 우리 정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 후임 국장님은 지금 1년이 채 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정된 게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 맞지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4명 중에 1명이 최근에 알기로 구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구속이 되어서 징역 4년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 수협에서 권리회복을 위해서 계속 소송을 진행할 겁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세 사람도 똑같이 이런 어떤 법정에서 처벌을 받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그 국고와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된 공영도매시장에서 활동하는 도매인들이나 몇몇 참가인들이 그런 조금 불미스러운 일을 당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8월부터 오징어 성수기이기 때문에, 오징어 성수기가 몇 월부터인지 아십니까 오징어 성수기.
연근해 어판장 대부분이 오징어입니다. 물량이.
예, 9월부터 12월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8월부터 3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주 활동시기인데 다시 한번 주목해서 이런 부실중매인 관리 소홀로 우리 부산시가 거슬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는 게 법상 통보가 되어오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우리 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발언하신 부분은 제가 또 참고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안 들고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국제수산물도매시장하고 공동어시장 통합문제는 유인물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일 큰 애로가 뭡니까
추진하고자 하는 실무책임자인 저를 비롯한 우리 국 산하 직원들의 의지입니다. 시민들을 설득하려는 저희들 능력입니다. 그게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 또 자기들 그 이익에 가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조합들이 있으니까 시가 또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슬기롭게 잘 해결해서 국제수산물도매시장 문제 해결하는 거와 병행해서 잘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함께 의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그 용역결과가 다음주에 나오면 위원님들께 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미리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래 하겠습니다.
김선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물량이 많이 계시면…
여기 예산집행상황 용호부두 친수공간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 1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전체 용역비가 5,000만원인데 우리 시 부담이 2,500만원이고, BPA 2,500만원이라는데…
그런데 위원님 저, 중간에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BPA에서 보니까 각종 그, 제대로 조사를 하고 용역을 시행을 하려고 하면 5,000만원 부족한 것 같다, BPA 측에서예. 생각보다는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시비는 2,500만원 하고 7,500만원, 5,000만원 자기들 더 대서 제대로 하는 걸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뒷장 12페이지, 컨차량 통행료 지원, 이 부분은 매번 지적하는 사항인데 2009년까지 163억을 지원했고, 올해 31억 7,500만원인데 이것 어찌 좀 BPA하고 잘 안 됩니까 우리는 저 시세도 감면해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또 시세감면 받는 만큼 그 보다 더 많이 항비면제도 해 주지요. 그리고 또 우리 부산시에는 이런 그 지원을 또 받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회기 중에 아마 우리 BPA 업무보고가 우리 상임위에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같이 협력해서 이것도 한번 BPA에다 요구를 하도록 그래 노력해 보입시다.
위원님 제가 그 위원님께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저, 우리 사실상 부산항이라는 게 우리 부산시역 전체를 중심을 이래 깔고 누운 항만이고 그 도로 이용하는 차량에 의해서, 굉장히 우리는 많은 소음이라든지 많은 손해를 보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중앙부서의 공무원들이나 이 주변의 항만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의견이 좀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가, 머지않은 날에 우리가 항만자치를 실현하려면 우리는 또 어느 정도 기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사정이 어렵습니다마는 필요한 부분은 선용품센터라든지, 수리조선단지 조성이 우리 시, 우리 부산에 좀 어느 정도 연관이 있고, 파급효과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여할 것은 기여하고 또 우리가 주장할 것은 주장하는 그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BPA가 전혀 능력이 없으면 그렇게 해 주는 것은 괜찮은데 BPA도 우리 1년에 30억에서 35억 지원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그런 능력이 안 된다면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당연한데 부산항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당연한데 자기들도 충분히 여력이 있으면서 항비도 면제해 주고, 자기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부산시에서도 BPA에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우유값 15억이지 않습니까
이것 15억 가지고 40%밖에 못한다니까 여기 15억 줄이면 여기 지원한 15억을 이쪽으로 돌리면 안 그렇습니까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건강식 이것 제공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위원님 BPA 입장은 자기들이 하면 좋겠다는 입장은 있겠지만 사실상 북항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수 조원이 드는 저 사업도 중앙예산을 가져와야 되고 한 70%～80%는 저희들도 활용하게 되는데 중앙에서는 뭐냐 하면 BPA, 그런 예산들, 중앙예산을 가져오면서 BPA쪽에다 대고 하는 이야기가 부산에서는 뭘 기여하느냐 그런 측면이 있고, 이것은 좀 제가 개인적으로 직원으로서 부탁을 드리는데 그런 걸 가지고 항만관리권 전환문제라든지 이런 지원문제를 갖고 자꾸 실강이를 하다 보면…
국토해양부에서 우리가 가져오는 예산이 수 조원이 됩니다. 그런 예산 하나하나가 또 보면 작은 것을 얻으려다 큰 걸 잃는 그런 측면도 좀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토의를 한번 합시다. 시의원은 또 시민의 눈높이에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항만공사 비상임 항만 위원수 조정 관련해서 이것 또 질의할 게 있고, 항비면제 부분, 할 게 많이 있는데 오늘 마, 이 정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진행관계에 좀 지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고 계속적으로 함께 또 동북아시대 해양수도 건설 촉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어차피 마치려고 했습니다마는 또 직원 여러분들 계속해서 앉아 있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오전에 정회하고 오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선길 위원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그 해양산업육성 조례 지금 용역 중에 있죠, 그죠
조례는 제정되었고, 지금 용역 중에 있지 않습니까
내년 2월달에 종료고, 이게 지난해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밑에 보니까 제1회 해양산업 통계조사 실시를 한다고 되어 있네요 5페이지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용역을 하기 전에 해양산업에 대한 어떤 통계자료가 있어야, 그죠 있어야 이런 용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통계자료도 없이 어떻게 해양산업에 대한, 물론 조례는 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래 용역을 하고 또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전체 어떤 예산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정하고 할 건데 이런 통계조사도 지금 하고 있는데 벌써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용역도 내년 2월달에 완료고, 이것 해양산업 통계조사, 이것도 보니까, 자료 보니까 내년 2월달에 결과를 공포하고 있네요. 국장님, 맞지 않습니까 순서가. 이 통계자료에 의해서 이런 용역이 나와야지.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런 통계자료가 축적이 되고, 거기에 근거해서 각종 분야를 예측하는 게 정확하고 그렇는데 그래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부산이 해양산업분야에 장래에 경쟁력이 있다는 해양분야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래서 KMI가 우리가 우리 자체의 정확한 통계 이런 축적은 미처 못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국가 전체적이나 세계적인 흐름이나 이런 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용역을 해서 계획을 내 놓으면 그게 우리가 갈 수 있는 한 좌표가 되고, 또 거기에 겸해서 해양통계조사를 실시해 놓으면 다음부터는 그걸 보완, 발전시키고 내실화 할 수 있는 게 되지 않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해양산업이라는 정의를 우리 부산시에서 처음으로 정의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통계청에, 과연 통계청에 우리가 부산시에서 조례로 정한 해양산업의 범위, 범주, 이게 과연 통계청에서 이걸 그대로 적용시킬 건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부산시만 이렇게 통계를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이런 통계에 의해서 어떤 산업의 분류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앞으로 한국에 어떤 해양산업의 전반적인 어떤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것이 자료가 획일화되어야 되는데 부산만 갖고 있다는 건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봐지는데.
예, 통계청 자료하고 정확한 그 일치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재 안 된 걸로 저는 그래 알고 있고예. 통계조사 실시하고 나면 2월에 나오면 KMI에서 분석해 가지고, 또 잘 아시다시피 KMI하고 해양분야 연구소가 부산으로 옵니다. 그때 우리 용역하는 것까지 논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통계자료가 나오면 거기에 자기들 용역에 대한 결과를 반영하는 것도 거기까지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수립 지금 이게 3개, 우리 3개 광역권에서 지금 합동으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죠
당시에 그때 예산편성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24조 3,000억원으로 4대 전략사업의 세부 212개 사업 중에서 나눠져 있습니다. 24조 3,000억원으로 민자를 포함해서.
아, 그런데 이거는 전체 사업규모고 앞에 용역을 할 때.
용역 할 때는 22조, 우리 부산은 5억 6,000만원으로 나왔다고 그래 이야기합니다.
타 시․도와 비교표를 제가 지금 현재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예. 경남, 전남, 부산은 5억 6,000으로 갔고 국토부가 5억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까
그래 되어 있죠, 그죠 똑같이 돈을 내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 자료를 보니까 부산에는 12개 프로젝트에 46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네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12개 사업에,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212개 사업을 3개 광역권에서 하고 있는데 부산시는 그중에 46개밖에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 212개 중에 얼마 되지는 않거든요, 부산은. 똑같이 공동으로 경비를,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과연 부산시의 사업이 이렇게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현재 저희들의 배분이 남해안발전, 남해안발전사업이 3개 시․도를 공평하게 예산을 배분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고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는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인프라라든가 각종 정비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남이나 전남부분은 낙후된 지역도 많고 미정비된 게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갔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 보면 저희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각종 우리 순환도로부분, 순환도로 이것은 저희들이 혼잡도로라는 게 이제 인정이 되고 신청이 되어야 만이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로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각종 도로가 이 사업의 꼭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혼잡도로라는 걸 반영하고 그게 반영이 되면 우리가 적지 않은, 이에 못지않은, 다른 시․도에 못지않은 돈을 가져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해안권발전사업 이걸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국가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 외에 별도로 남해안권발전을 위해서 별도 예산을 확보해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예. 여기에서 확정이 되면 그것을 매년 평균치로 지원하는 그 사업, 국가에서 지방에 지원하는 그 사업, 그 범위 내에서, 그 예산 내에서 다시 사업을 우리가 투쟁을 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말하자면 좀 가면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하기로 했습니다.
국장님 46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46개 하는 사업이 신규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도 여기 포함되어 있고.
계속사업도 포함되어 있고, 그런데 전체 3개 광역권에 이만큼 212개라는 사업 중에 우리 부산시는 46건밖에 없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 얘기는 우리 부산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우리 부산시의 도시비전은 21세기 동북아시대 해양수도를 지향하고 있는데 해양수도의 우리 목표는, 궁극적인 목표는 해양수산과 관련되는 모든 기능이 부산에서 출발하고 부산에서 이렇게 그, 모든 기능을, 역할을 한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기능을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부산시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쭌 겁니다. 우리 부산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가
저희들이 각 3개 시․도가 공히 제안했던 사항들이 거의 다 제대로 된 곳은 없습니다. 각각 자기 도, 시나 도의 욕심대로 안 되었는데 우리 부분은 이게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 이야기를 그랬습니다. 제안하기를, 그러면 3개 시․도 예산을 분배하자, 사업이 잘, 균등분배하자 그래 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청와대에서 결국 이 일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남해안발전이라는 것은 그 3개 시․도 공히 나누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좀 낙후된 지역은 많이 갈 수도 있고 뭐 인프라라든지 각종 기반시설들이 저쪽에 많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타당성을 봐서 하는 것이지, 이 시․도의 비율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략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각종 도로 안 있습니까 이게 현재 반영이 안 되었는데 꼭지를 넣어가지고 혼잡도로 그 도로파트에 제가 논의를 해 보니까 그것을 이걸 계기로 해 가지고 꼭지에 넣어놓고 혼잡도로라는 걸 이걸 우리가 지원 신청하면 다음에 빨리 받을 수 있다. 그래 보면 저희도 적지 않은 상황에 이를 수 있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 11페이지, 연안정비사업, 연안정비사업 여기는 2010년도부터 19년도까지 한다고 되어 있네요
계속 해 오던 사업인데 자료는 이렇게 되어 있고,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에 5개 구․군이 완료되었고, 지금 3개가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두 군데는 어딥니까
예, 강서구는 신공항문제 때문에 신축이 보류되었습니다. 해운대는 아직 고시가 안 된 걸로 그래 되었습니다.
이게 연안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추진하는 사업인데 상당히 지연될 것 같네요, 보니까. 송도해수욕장 복원 등 13개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예산집행상황 17페이지 보니까 송도해수욕장 사장 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완료되어 있다 되어 있고, 이 자료에는 사업기간이 10년도부터 12년도까지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
예, 위원님, 이것 송도해수욕장 사장정비사업하고 이쪽에 말씀드린 송도해수욕장 해빈유실방지사업은 별도사업으로…
연안정비하고 해수욕장 사장정비하고 별개라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네요
같은 사업 내에서 사업이 별도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완료가 아니죠 이것 완료가 된 게 아니지, 계속 진행 중이지. 그리고 그 또 여쭤보겠습니다.
양빈 7만㎡, 포설 길이가 800m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래 가지고 뭐 30억,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양빈은, 모래를 해수욕장에 채우는 것을 양빈이라 그래 합니다.
모래를 채운다는 게 기존에 송도해수욕장에 있는 모래를 뭐 굴곡이 있으면 그걸 좀 편편하게 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모래를 가져온다는 뜻입니까
외부에서 실어다가 유실됐거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걸 그걸 양빈이라고 합니다.
그것 하는데 300억이 드네요 아, 30억이 드네요
그런데 송도에 예전에 모래유실방지 어떤 뭐 시설 하지 않았습니까
종전에 그 잠재를 했었는데 모니터링 조사용역 결과에 송도해수욕장 사장과 수중모래 사장면의 정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그때 당시에 모래유실방지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위원님 해운대해수욕장도 마찬가지지만 효과가 전연 없다면 안 해야 되는데 해운대해수욕장도 그 당시 하고 나면 효과가 꽤 있고 일부는 또 그 다음해까지 가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계속 각 해수욕장에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걸로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 필요성이 사장길이가 짧고 수중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모래유실이 많다, 그래서 모래를 계속 밖에 있는 모래를 사 가지고 와서 부어야 된다 이런 거네요
그런 계속 모래를 사 가지고 붓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죠. 경사가 심하다, 아니면 짧다. 이런 거는 그러면 경사로를 낮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런 연구를 하지 않고 그냥 매년 모래만 들인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해운대해수욕장도 오랫동안 그 방법이 없나 시루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추진사항 보고서 18페이지, 남항국제수산관광단지 조성, 저는 이 남항국제수산관광도시 조성이라는 걸 지난번에 언론을 통해서 봤거든요. 올 연초에 이런 보고도 없었고, 보니까 뭐 1권역, 2권역, 3권역, 또 검역원 부지 일원 이렇게 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이런 어떤 계획은 물론 20년까지 되어 있지만 좀 일방적이고 포퓰리즘 같은 그런 정책인 것 같은데
저 수산관광, 그쪽에 자갈치 근처에 수산관광단지라는 계획은 종전에 있어 왔습니다. 일부분. 그런데 제가 부임한 게 2월말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항만관리사업소장을 옛날에 했었습니다. 할 때부터 남항은 참 부산의 그 어머니로 말하면 모태와 마찬가지인데 요충지인데 자꾸만 낙후되어 있고, 지금 최근에 제가 부임하기 전에 몇 년 가 봐도 항상 그 상태로였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식견이 있는 사람들하고 제가 아는 분들하고 의논도 해 보고 하니까 아, 이것은 제가 착안한 게 그겁니다. 와서 착안한 게 이건 수산관광단지가 세계적으로 없는 테마겠다, 또 그리고 그 쪽 부분을 잘 해 놓으면 이쪽에 북항이 또 재개발이 되고 롯데가 들어서고 영도다리가 복원됩니다.
그쪽에 해양박물관 뒤로 해서 우린 다른 데 여기 저기 하는 것 말고 수상관광단지를 한번 조성해 보자는 그런 제가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예, 중구나 서구나 영도 같은 자치단체에서 자꾸만 이것 무슨 계획, 무슨 계획 해 가지고 자꾸 이 남항 해변을 자꾸 이렇게 자그마한 계획들을 자꾸 이렇게 엮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크게 그려봐서 그림이 좋은 게 또 숨어 있는 게 뭐냐 하면 공동어시장이 저게 많이 낙후되어 있고, 처리하는 시스템이 아주 좀 뭐랄까, 속된 말로 하면 죄송한,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원시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제가 항만관리사업소장 할 때 10여년이 넘었습니다. 14～15년이 넘었는데 그때도 일본관광객이 와서 우리를 보고 정말 질겁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감천국제수산물도매시장이라는 최첨단시설의 여지를 두고도 초창기에 감천수산도매시장 지을 때 분야에 의견들이나 시의 정책결정을 할 때 거기는 공동어시장이 들어갈 만한 여지가 없었다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의 의견이 틀렸다, 아니다가 아니고 제 개인으로 이렇게 전문가들하고 물어보고 협의회나 교수, 전문가에게 물어보니까 그 당시 처음에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제가 간부회의 때 쭉 주장을 해 왔었는데 제 소관 업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돌체물량장을 설치하고 해표수통합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구비한다면 공동어시장 전체가 우리 감천으로 들어갔어도 충분합니다. 그게 그거는 기술적인 검토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일단 그런 부분의 예산은, 그 앞에 방파제, 방파제가 이제 해양청에서 하고 있는 게 있고, 자연스럽게 정온도 유지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어시장이 떠나는데 대해서는 지금 이의가 많습니다. 그런 뭔가 원시적이고 일차원, 일차적인 그런 원시적인 시설이라도 역사성이 있다, 그래 그것까지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것을 저대로 둘 것이냐, 저 자체 하나를 가지고 뭘 형태 보전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관광용역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그게 이게 밑그림이기 때문에 기본용역이 본 용역이 아닙니다. 나오면 의회에 먼저 보고를 드리고, 또 각계각층 수산인들, 전문교수님들, 전문가들 다 이야기를 듣고 이 밑그림에다가 내용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제대로 된 전체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국제공모를 이제 그 하나, 수산관광단지 전체를 남항 일대를 전부를 갖다 작품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면 공동어시장 역사성을 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언급 드리면 제가 쌍끌이, 외끌이 같은 이런 선망, 저인망은 좀 저리 다 큰 데로 들어가고 고기를 잡아와 가지고 거기에 내리면 위생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선별하고 경매하는 것도 시민들이 경매참여도 하고, 그런 과정도 넣으면 그것도 볼거리가 아니겠는가, 그러면 역사성도 살릴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측면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저 실무자의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제가 구현한 겁니다.
문제는 그러면 보고 드리고 긴 시간을 갖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에 대해서는 와 보니까 공동어시장 저게 합유로 되어 있습니다. 합유라는 게 뭐냐 하면 한 사람이 반대해도 안 되는 거고예.
예,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갖고 계속 우리 해양농수산국에서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지엽적인 문제로 봤습니다. 우리 전체적인 남항이 정리가 되고, 모든 공동어시장시설이 저 안으로 들어가, 선진화 쪽으로 들어가 제대로 정비가 되고, 그리고 위생처리가 된다면 이것은 합유하는 문제는 그 절차나 방법을 정하고 우리 용역을 주었습니다. 한 2,000만원요. 자기들이 1,000만원, 우리가 1,000만원 대 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 재산을 처리하는 절차와 방법,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산정방식 그게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합유를 한다면 정책적인 대 타결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 안 하면 합의는 참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 반대해도. 어떤 이유 없이 난 못해 하면 끝나는 겁니다. 거기에 그걸 해결하는데 묶여 가지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국제적인 위생기준, HACCP기준이 2012년에 들어옵니다. 물론 그것은 이제 고기를 풀어놓는 그런 어시장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마는 그 국제기준이 언제 강화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또 위생적으로 봐서 지금 일본 같은 데서는 이게 수입할 게 못 된다, 이런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정 둘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모든 시설을 가지고 들어가고 거기 역사성을 살리느냐, 안 살리느냐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의회에 보고를 드리면 결정이 안 있겠습니까 정책, 우리가 모든 부산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정책결정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해결을 한다면 된다고 보고, 그 건너편 영도에 있는 수리조선단지가 큰 게 있습니다. 저게 2015년까지 저쪽에 신항에 수리조선단지로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고 있는 게 그 쪽에 수리조선단지는 영도 그 쪽에 상권역 그것을 갖다 제대로 살리는 것이 남항의 수상관광단지를 제대로 된 수준 있는 단지로 가느냐, 못 가느냐, 굉장히 거기가 보고라 그래 보고 있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그림이 나오고는 있지만 안 나와서, 12일날, 22일날 용역을 왜 빨리 한 달 만에 했느냐 하는 이야기는 지금부터 절차를 밟아도 예산, 그 국제공모 들어가려면 절차 밟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려면 그래서 제가 조금 서둘렀습니다. 다만 그 밑그림이 나오면 그 대신 다른 계획과는 달리 각계각층에 많은 의견을 듣고 수정 보완하고 8월 한 달 동안은 거기 관심 있는 분들 다 설명하고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내년에 국제공모에 넣어 놓으면, 국제공모 나오면 또 우리 의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최고 수상관광단지로 가져가고 공동어시장도 정비해서 우리 수산물 처리시스템, 위생처리시스템으로 감천도매시장으로 가져가고 그런다면 수산경쟁률을 높이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공동어시장이 하루아침에 옮겨지겠느냐, 합의가 해결되겠느냐, 시설이 물량적으로 그게 쉽겠느냐, 예산이 확보가 가능하겠냐, 관광단지로 하면 누가 거기 투자를 하겠냐 하지만 하겠냐, 하겠냐, 그걸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어느 위원님 질문에 따라서 걸림돌은 하겠다는 우리 의지와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산을 사랑하는 마음이면 된다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미래를 바라보는 어떤 마인드라든지 의지는 충분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큰 관광단지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거든요. 이것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공동어시장 문제 또 남항일대 조선소 이런 문제 또 남부민동의 여러 냉동시설부터 해 가지고 많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같이, 선행 같이 해결되는, 되면서 같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지난 1월달 업무보고에는 없더만 오늘 보니까 이 자료가 탁 나와 있고 며칠 전에 언론에 발표되었다고요.
이 사업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관광단지라는 것은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도 엄청나게 들거든요.
민자공모 들어올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부산시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고 하는 거를 단지 그냥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게 사전 검토를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또 3권역에 영도구 일대에 씨푸드단지 뭐 이런 거는 또 지난번에는 수의검역원 자리에 하겠다는 이런 안도 있었거든요. 예를 든다면 이런 말도 있었는데,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포트허브, 해양공원 지금 가덕도에도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할려고 하지 않습니까 또 동부산관광단지도 지금 10년째 오리무중에 있고 또 해운대 온천 관광단지 또 뭐 개발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는 없고 사실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데 너무 이게 섣불리 이렇게 오픈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잘 해 나가시겠죠
위원님 우려는 제가 충분히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실패했다고 이것도 실패하라는 법은 없는 것이고 우리가 2조원의 사업을 부산시가 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이고 그래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하시니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
22페이지, 해외 수산교류 협력사업 확대 제가 5대 의회 들어왔을 때부터 이 사업이 계속 있었거든요. 이 자료는 태국 부산시간 수산교류협력 또 앞으로 태국, 인도네시아 등과 한다고, 동남아 한다고 되어 있고 5대 의회 들어왔을 때부터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공무원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왕래 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실제로 수산업이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 그것은 이 자리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고부가창출 외해 가두리양식사업 추진 이게 지금 기장군 앞 해역을 말씀하시죠, 그죠 지금 추진,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올해 씨그랜트사업에 포함되었네요
올해부터 2012년까지 사업기간이 잡혀 있습니다. 예산은 30억 5,000만원이고, 타당성조사 용역이 5,000만원, 추진상황은 2010년 씨그랜트사업 연구과제로 의뢰를 했고, 올해 3월에 씨그랜트 연구사업 착수를 했습니다. 착수를 해 가지고 11년 타당성조사 용역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2년부터 가두리양식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수산정책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 건은 저희들이 하게 된 동기가 정부에서 연안해역 양식을 지금 많이 하는데 하다보니까 적조라든지 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최근에 해양환경도 바뀌고 해서 외해 가두리 쪽으로 정부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방향이 그래 틀어지고 있어서 저희 시 차원에서도 저희 지역에 가능한 지역이 있는지, 가능하겠는지 그런 타당성 방법에 대한 것을 씨그랜트에 한 번 용역의뢰 해놨고, 이 결과가 금년 말에 나오면 지금 가능한 지역이 기장 앞바다밖에 없는데 가능하다면 그게 지난번 의회 때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개인으로 보다는 수협이나 어민단체 이런 쪽을 통해서 한 번 시도를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입니다.
이 양식사업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하는데 예산이 30억이라는 예산이 듭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씨그랜트사업에 전체 외해 가두리를 한다면 이 정도 사업이 들어가는데 그 전에 저희들 씨그랜트 한 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역현안 테마를 기존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 별도 예산 없이 지원사업에 용역 의뢰하면 가능하거든요.
아닙니다. 지금 위치나 만약에 씨그랜트사업에서 외해 양식이 부산에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디에, 어떤 어종을 대상으로 가능한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 번 점검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까지는 안 나가더라도 지금도 보면 저희들 그쪽에 가두리, 해상 가두리가 있는데 그게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잘 활용해 가지고 연결시킬 수 있는지를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운영 지난해 조례에서 5개 법인까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개 법인만 되어 있네요 나머지 2개 법인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2개 법인까지 더 늘릴 수가 있는데
추가로 저희들 지금 계획은 1개 법인은 건어물로 하나는 저희들이 다음에 수산물을 변동추이에 따라서 어떤 방법을 정하게 한 개는 예비로 두는 걸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추진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올해는 원양물을 중심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근해까지 해서 하면…
그런데 원양 국제수산물은 그런 대로 좀 물량이 반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근해 물량은 거의 요즘 별로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요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어황이 안 좋습니다, 요새. 고기가 안 잡힌답니다. 고기가 많이 잡히고 이러면 또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그런데 지난해 공동어시장은 사상 최고 4,300억 위판고 달성하고, 그런데 지금 연근해 법인대표가, 지금 공동어시장 전무가 지금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당히 그거는 문제가 있죠 공동어시장의 전무가 감천법인의, 연근해어업 법인의 대표도 맡고 있고 그러면 그 사람에 의해서 그 물량이 공동어시장도 갈 수 있고 국제수산물도매시장으로도 넘어 올 수 있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경매를 한 번 지난번에 실시를 했는데 신문에서 보셨을 겁니다마는 경매인들이 와서 거기에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는 그걸 공동어시장이 꼭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어떤 자기들이 해온 그것, 자기들, 사람이란 본능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보자면 우리는 그걸 선진단지 되어 있으니까 들어가서 경매하고 수용하는 데까지 수용하고 다음에 시설 늘면 또 들어가고 그래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거치다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단계별로 취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설득도 하고 행정조치도, 행정이, 엄연히 법이 살아 있는데 공무원이 집행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단계별로 하겠습니다.
단계별로 한다는 거는 그러면 연근해법인 대표를 바꾸신다는 겁니까
분리해 가지고 여기 전념을 하고 그게 이제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폐해가 없도록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선어보관용 저온창고 건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557㎡ 그것은 아주 소규모인데, 그 보관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조그만한 창고인데, 그냥 컨테이너 하나 갖다놓은…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도매시장소장님 답변해도 가능하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현재는 지금 도매시장 밖에 사실상 컨테이너에서 선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다보니까 이것이 어떤 건축허가법 상이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국비를 해 가지고 562㎡ 이거를 저온창고를 해 가지고 밖에 것은 철거를 하고, 현재 한 26개 업체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 물량은 충분히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양, 톤. 557㎡면 아주 조그만한…
정확한 톤수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42페이지, 수산자원연구소 지금 수산자원연구소에 수산물 안전성 분석장비 구입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떤 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비를 20억 들여 가지고 구입하며 어떤 기능을 합니까, 이게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되어 가지고 수산물 안전검사 업무의 지방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항생제, 중금속, 미생물 등 안전성 검사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업무가 위임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임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업무는 보건환경연구원에도 할 수 있고 또 식품의약청에서도 하고 또 수산물품질검사원에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중에 보건환경연구원 부분은 필요하다면 별도 시설장비가 구축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품질검사원 부분은 시․도지사한테 안전성 검사기관을 확대하는 걸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검사를 할려면 전문 검사요원이 필요한데 그런 인력은 지금 어떻게 충원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력을 별도로 확보하지 않고 있는 인력 중에서 연구인력이 지난번에 국가기관에서 넘어온 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들을 활용하고 일부 인력만 지원받는 걸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업이 아니고 그 안에서 시설구축 해서 그 단계의 절차를 그 업무를 맡아서 하는 거죠.
아니, 그래 수산자원연구소 지금 녹산에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 안전성 검사…
치어 생산도 하고 이 부분이 수산자원연구소가 이런 기능을 하기가 안전성 검사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가…
그래 안전성 검사를 하는데, 어떤 물건을 갖고 가서 지금 안전성 검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연안에서 생산된 어획물의 출하단계 전에 검사를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리운영을 할려면 이분들이 영업을 해 가지고 그런 출하를 할려고 하는 그 업체들을 가져와서 분석을 해주고 그 분석요금을 받고 하지 않습니까 영업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거는 영업이라는 측면보다는 검사 수수료를 받는…
위치적으로 봤을 때 명지에 있단 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안 그러면 식약청이나 수산물품질관리원이나 이런 데 가까이 있는데 있으면 그런 데 가서 하지 멀리까지 가서 할 필요는 그 사람들이 없을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각종 검사기관이나 수산이든 농산이든 각종 물품들이 꼭 편리한 기관에 적소에 위치할 수는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비슷한 기구가 있거나 그걸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때로는 붙여 가지고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립수산품질검사원 부산 이전, 46페이지입니다. 당초 부산 동삼동 혁신도시에 오기로 했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농식품부에서 농식품 검역검사청 가급이라는 거는 정부 각료에 들어 있지 않는 1급 공무원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청입니다. 청인데도 정부기구에 들어가지 않는, 검사청을 갖다가 먼저 신설해서 축산물안전국, 동물방역국, 식물검역국, 수산물안전국 이래 4개 국으로 본청은 김천에 두고 지방청 7개소인데 7개소 중에 남부지방청을 부산에 두겠다 이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의견도 밝혔고 시장님도 강력하게…
저희들이 행정기관을 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장님이 지난번 행자부장관님 직접 만나서 행안부에서 그걸 인력승인이나 기구승인을 해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산은 반대다, 수산인들이 그걸 독립기구로 해야지 다른 것하고 섞어 한다는 것은 안 맞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지난번에 그걸 설득하기 위해서 농식품부의 국장들과 차관님도 내려오셨습니다. 차관님 내려와서 이야기를 못 꺼내고 갔고 우리 조합대표들하고 어민, 조합의 각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국장님이 그 이야기를 꺼내니까 조합대표분들이 이것은 우리 전 수산인들의 의지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래 했기 때문에 반영이 된 걸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만 알고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 되어서 지금 그 뒤에 이어서 이제 우리는 그런 의견이 자기들이 정식으로 발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응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발표되고 나자마자 우리 의견을 전달했고요, 다음에 행안부에서 이런 기구나 인력을 전부 조정하는 것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다가 시장님 직접 장관님 만나 뵙고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행안부 입장은 뭐냐 하면 충분하게 부산의 수산인들하고 부산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납득시킨 다음에 제안을 해라. 그까지 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식품부에서는 지금 이걸 추진을 할려는 의지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아무튼 왜 부산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지의 당위성은 당연히 아실 것이고, 아무튼 부산으로 반드시 이전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조례안 1건과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가급적이면 질문을 좀 짧게 해 주시고, 꼭 필요한 사항은 자료를 요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한 서너 가지 정도만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선길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20페이지에 보면 수산명품 수산물 일류화 해 가지고 3개 점을 지금 개점을 하셨죠 부산역점 개점을 하셨고 그 다음에 벡스코점 했고 그 다음에 쇼핑몰 홈페이지를 제작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조금 부탁의 말씀을 이 부분은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뭔가 하면 우리 얼마 전에 유인 우주선에 쓰는 음식물이 11가지가 선정된 것 있죠 유인 우주선에. 왕복 유인 우주선에. 거기 우리 부산에서 나는 기장미역 즉석미역국이 포함되었죠 알고 계십니까
좀 아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부산에서 나는 명품수산물의 홍보전이 있다 하면 이런 어떤 부분들이 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 우리 기 부산에서 나는 미역과 완도산이나 다른 강원도에서나 다른 데서 나는 수산물의 어떤 차별화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좀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서 같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를 부탁을 좀 드리면서 41페이지, 42페이지에 보면, 41페이지에 보면 해조류 자체 종묘 배양 및 기술 보급 해 갖고 미역종묘 120틀 배양, 이것 어떤 미역종묘를 했습니까
우리 기장의 토종미역 일명 쫄쫄이 미역이라는 것…
그거 지금 배양이 되었습니까 그 실적을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전반기 추진상황인데 해조류 전문연구센터 건립 추진인데 기장군과 한국수력원자력과 협의 중이라 했는데 아직까지 협의 중입니까 이것도 지금 관련 자료를 진행상황을 자료로 제출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다 하니까.
협의 중이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하는 부분을 좀 하나 해 주시고요.
이어서 42페이지에 보면 미역 종류의 가이식 및 본양성 시험 해 갖고 자연산과 양식산 비교시험이라 했는데 여기에, 조금 전에 아까 우리 담당자분께서 쫄쫄이 미역을 배양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비교를 하실려고 하면 자연산과 양식, 양식 중에서도 일반 남방미역과 쫄쫄이 미역도 같이 성분 비교 분석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양식에는 두 개 다 포함되어가 있습니까
이번에 토종 미역부분 생산해서 차기에 그걸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교시험을 하면 같이 비교시험을 같이 해서 쫄쫄이 미역도 같이 비교시험을 좀 해 가지고 그 원인분석이 나오면 그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고 저희들 위원회에서 보고를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산과 그 다음에 양식, 그 양식 중에서도 일반 양식과 쫄쫄이 미역의 비교분석을 좀 해 봐주시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다시마 가이식 및 본양성 시험 해 갖고 강원도산과 전남산 비교시험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시마 가이식 본양성 하는 것은 치어처럼 할라면 한 10월달 되어야 되거든요. 그때는 강원도 지역이 찬 지역이기 때문에 또 엽체자체가 좀 두껍고 그런 면이 있고요, 또 전남산은 이게 보면 엽체자체가 부드럽고 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험으로 종묘를 생산할라 하는 거는 여러 지역에서 나오는 거를 가지고 종묘 생산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역종묘 가이식 본양성과 같이 미역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우리 기장 쫄쫄이 미역하고 양식산하고 5월달에 채묘를 해서 현재 우리 연구소에서 양성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는 이것을 10월달에 본이식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비교를 해서 홍보도 하고 그럴 계획에 있는데 맨 다시마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에 나는 것을 시험양식을 하는 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보느냐 하면요, 우리 미역이, 미역 종묘가 지금 어디서 가장 먼저 납니까
미역귀에서 5월달 되면 수온이 한 18℃ 되면 유주자가 발생이 되어서 저희들이 채모한 털에 부착을 해서 한 10월달 되면 어린 싹이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 미역양식 업자들이 양식 어가에서 지금 구입해가 오는 데가 가장 발육이 빠른 데가 충청도에서 안 가져옵니까
예, 위원님 말씀 그것은 이제 충청도에서는 해안의 수온이 수심이 얕기 때문에 빨리 내려갑니다. 그래서 가이식 시기가 우리 동해안 쪽에는 수심이 깊다보니까 수온이 잘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일찍이 거기서 종묘가 되어가 나오기 때문에 조기산 종묘는 거의 충청도나 전남에서 수심이 얕은 지역에 생산된 것을 일찍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청도산을 좀 많이 가져오죠, 그렇죠 많이 가져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시마는 지금 강원도하고 전남산만 비교를 한다고 하시는데 다른 지역도 같이 충청도산은 지금 잘 안 나옵니까
충청도지역에 위쪽에 보면 백령도나 이런 데 보면 미역을 슈퍼 다시마 이렇게 해서 한 게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두 군데 이래 써놨는데요, 좀 제품이 좋고 이런 부분은 같이 시험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다양화해서 시험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들이 전남산 같은 경우에는 가져 와 가지고 양식을 하면 우리 여기 부산 쪽하고는 잘 안 맞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비교분석을 해 가지고 이 자료가 나오면 본 위원에게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국장님에게 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산광역시 각 어촌계별로 선외기 보유현황은 나와 있습니까 선외기 실태파악은 되어가 있습니까 지금 강서 쪽이 많죠 강서 쪽이 많고 기장이 많고 남구, 수영 쪽이 좀 조금씩밖에 없고 이런데, 나중에 우리 각 어항별로 선외기 실태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죄송하지만 제가 한 번 여쭙겠습니다. 어항별로 나와 있는 쓰레기라 하면 제가 납득이 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부산에 전체적으로 각 구역별로 강서, 기장, 해운대, 송정 구역별로 어항별로 나누지 않습니까 어항별로 가끔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각 구별로 해안벨트별로 해 갖고 선외기 전체 실태파악을 한 번 하셔 가지고, 아마 그게 각 구․군별로 다 나와 있잖아요 다 나와 있습니다. 기장군의 것 내가 드릴까요 각 구․군별로 실태를 파악을 한 번 해 보시라고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선외기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영세 수산인들입니다, 큰 배가 아니고. 미역, 다시마 양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선외기요. 제가 발음이 이상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선외기 자체의 수리를 할려고 하면 영세 수산업자들이 좀 이게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갖고 수리를 한 번 할려고 하면 이동도 안 되거든요, 그 자체가. 그러면 첫째, 어느 부위에 어떻게 고장이 났는가 싶어서 출장수리를 요구를 해야 합니다. 한 번 출장하면 값은 가장 기본적으로 한 10만원 정도 들어요, 출장비만. 부속비를 빼고.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갖고 어민들 복지지원 측면에서 선외기 이동수리반 운영계획이 없는지 한 번…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표본적으로 여섯 군데를 하고 있고요. 점차 확대할 계획인데 제가 자료를 정확히 챙겨 파악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실태하고 향후 계획을 자료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28페이지에 보면 28페이지, 도시근교 농업경쟁력 확보 전체적으로 포함되는 부분인데 우리 철마 고촌에 보면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양묘장이 있죠 이 양묘장 운영은 공공근로를 지금 투입해 가지고 대량적으로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 전체적으로 산재해가 있는 초화나 분화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이 솔직한 이야기로 팔아먹을 데가 없거든요. 시 양묘장에서 공공근로를 투입해 가지고 키워가지고 무료 배분이죠
무상으로 배부를 해 주니까 일반적으로 초화나 분화를 재배하는 사람들은 판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체가. 공공근로를 이용해 갖고 초화, 분화를 만들어 가지고 양묘장에서 무상으로 배부해 주는 것도 참 좋은데 그에 따른 예를 들어갖고 초화, 분화를 생산하고 있는 화훼작목반들은 농가들은 시에서 그래 무상으로 배부해 주고 나니까 이 농가에서는 판로가 없어요.
위원님 그 하신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기른 것은, 시 사업하는 예산에, 시 사업에만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민간 영세업자, 영세업 하는 분 측면에서 보면 또 그게 판로가 어렵다는, 지장을 받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시 사업에 그렇다고 우리 예산절약이라는 측면도 여러 가지 있고, 또 우리가 직접 운영하고, 양묘장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활용을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시 양묘장을 다른 방향으로 또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조금 더 다른 특색화, 특화된 어떤 방법들로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은 뭐 시간이 다 되어 간다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하셔 가지고 다음에 그 어떤 결과물이 나오면 한번 그 저에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자분께서.
지금 당장 제 판단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다른 방법이나 시에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그래 하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 간다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계속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예, 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아까 오전에 그 하다 말았는 데입니다. 이것은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5대 의회 마지막 회의 때 국장님께 질의한 내용입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6월 25일날 지금은 지난 6월 25일이 되었습니다. BPA에 항만위원회에서 중요한 결정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기억나십니까
두 가지인데 첫째, 항비면제문제, 부산항 발전을 제외시키는 거고, 이거는 광양항에도 도움이 안 되고, 부산항에도 도움이 안 되는 사항이니까 이건 좀 항만위원들에게 적극 홍보를 해서 좀 막는 게 좋겠다 했는데 결국은 그 국토부의 의향대로 6개월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항만위원들한테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혹시 부산시 차원에서 항비면제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극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협조요청이 있었느냐고 물었을 때 그런 게 없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는 대응을 했습니다. 증거를 댈 수도 있습니다.
모대학교 우리 교수님께 한번 여쭤봤더니만 그런 게 없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때 중요한 결정이 항만위원회의 비상임위원 정수 조정 관련해서 결정이 있었죠
아닙니다. 그걸 상정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예, 정관, 그 부분 정관을, 정관개정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까지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토부에서 조정하려고 항만공사법 시행령을 대통령령으로 바꾸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항만위원회에서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항만, 아! 그 BPA의 정관에 그 시행령 규정을 인용해서 상임, 비상임위원을 갖다 규정을 하려고 했는데 상정을 안 했습니다. 아직.
다음 회기는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또 있을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 보면 국제신문에 6월 26일자 자료에 보면 BPA는 25일 열린 항만위원회에서 BPA정관 전부 변경안을 상정했다고 이래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 항만위원의 정수에 관한 부분은 아직 상정 안 되고 결정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확실한 내용을 파악을 해서 별도로 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 2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2.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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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농수산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호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을 시민들이 친숙한 문화시설로 거듭나게 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람료를 무료화하고 대관 시 대관료 외 별도의 전기 및 도시가스 사용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며 대관료의 반환기준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관람료 무료화를 위하여 현행 제4조 제2항의 관람권 매표 휴관과 제2장 제5조 내지 제8조 및 별표1의 관람료, 관람권 및 관람료의 면제 등 관련규정을 삭제하며 그밖에 별표2 중 다국어 자동안내기 이용료와 어부체험사진 촬영 수수료를 이용료로 용어를 단일화하였으며, 별표3 중 대관료의 별도, 대관료 외 별도의 전기, 도시가스를 사용한 경우 대관료의 10%를 가산금으로 납부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며 별표4의 대관료 반환료 기준을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제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 그리고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가 개설하는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의 운영과 전시품을 일반 공중에게 관람하게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2003년 7월 31일 조례 제3864호로 제정된 후 2004년 7월 1일, 2009년 10월 28일 등 총 여섯 차례에 걸쳐서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의 관람료를 무료화 하자는 것으로 부산시내 공원과 유원지는 기이 무료화 되었고, 국립박물관도 2008년 5월부터 무료관람제 시범 시행 후 서민경제 개선 시까지 무기한 무료화를 시행하고 있어 사실상 무료화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시 위원회 김영욱 위원께서 제191회 임시회 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시민생활 질 향상을 위한 공공시설의 입장료 무료화를 제안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공공시설의 무료화가 일반화 되어 가는 점을 감안하여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의 관람료 무료화를 위한 제2장 전시실의 이용 등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8년 8월 28일 제82회 임시회에서 동 조례 일부개정 시 의견제시한 제23조의 2, 제1항 제1호 부산시의 행사 또는 박물관의 사정으로 대관이 어렵게 된 경우, 제2호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관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관자가 별도 반환을 요청하지 않아도 당연히 대관료를 반환해 주어야 함에도 안 별표4에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 반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한 사항을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반영, 대관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반환해 주도록 개정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별표3 대관료의 주2회 대관시설 대관 시 전기, 도시가스를 사용한 경우에는 대관료의 10%를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대관 시 발생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대관 받은 자가 직접 처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이것 저, 우리 김영욱 위원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제안한 부분도 있지만, 그 전에도 우리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나이에 따라서 12살 미만 무료입장을 확대해 주라고 그 때 건의도 하고 이랬는데 하여튼 늦은 감은 있지만 이것, 오히려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조례개정이 잘 된 거라 생각이 들면서, 본 위원이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 해외연수를 갖다 오면서 우리 자연사박물관에 이것이 단순비교는 안 되겠지만 모델이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갔다 온 소감, 가슴 깊이 제가 새기고 있는 소감을 한번 여기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소개글로서 한번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스미스소니언박물관, 그리고 연계되어 있는 국립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미스소니언박물관은 영국인 과학자 제임스 스미스소니언의 기부금으로 1846년 설립된 종합박물관입니다. 정작 본인은 미국에 온 적도 없고 연고자가 있었던 것도 아닌 아무런 관계도 없었지만 그의 유언은 인류의 지식을 넓히기 위한 시설을 워싱턴에 세우고 싶다 라고 말하며 55만 달러의 유산을 미국에 기증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1829년의 일로 오늘날의 스미스소니언협회는 6,000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기관이며, 워싱턴에서는 13개의 박물관과 갤러리, 국립동물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D․C의 역사적인 유물과 순수 예술작품들이 이곳 한 자리에 모여 있다고 하는데 수집품이 1억 3,900만개나 되어 너무 많아서 단지 1%만 전시되고 있습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 스미스소니언박물관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의 88%인 1억 2,400만점의 소장품이 이곳 자연사박물관에 있습니다. 자연계와 인류역사를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하이라이트는 트리케라톱스와 스테고사우러스 등 공룡의 골격표본과 45.5캐럿의 세계 최대의 블루다이아몬드인 호프다이아몬드, 실물크기의 흰긴수염고래의 모형, 곤충코너, 가공기술을 자랑하는 보석들과 광물전시품들입니다. 그밖에 40억년 전의 화석플랑크톤에서부터 공룡의 알과 동물의 화석, 수많은 동물박제 등이 있습니다. 인류와 동물, 자연의 발달을 선사시대에서 현재까지 전시품과 자료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여주고 있어 먼 옛날의 동물사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제가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전 세계인을 향해서 입장료가 무료였다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저희 6대 우리 해양도시항만 위원들이, 물론 앞에 선배들도 잘 했지만 이 무료개방을 했다는 것 그것은 부산시민한테 알려가지고 과연 우리 6대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철저히 좀 알리고, 또 사람들이 많이 관람을 하다보면 또 안전 이런 것도 조심을 해야 될 것은 하고 또 이 관계되시는 분들도 조금 더 면밀히 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에게도 서비스를 항시 할 수 있는, 아! 돈을 안 받으니까 대충 어떻게 대우한다는 것은 안 되니까 혹시 친절을 계속 유지하면서 우리 위원회가 부산시민들에게 좋은 것을 했다고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그 사전에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고 이 토론을 종결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김재숙 농업기술센터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마와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숙 농업기술센터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6대 부산광역시의회 개원 및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우리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시는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권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센터는 위원님들과 함께 크고 강한 부산 건설에 앞장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기본현황과 2. 2010년 상반기 주요성과, 3.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4.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첫째, 기본현황입니다. 농촌지도사업 비전과 주요시책은 FTA 대응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기술 전문교육 외 10개 분야 주요시책을 바탕으로 농업전문인력 육성 및 농산자원 개발 활성화, 농업기술 보급 및 농가경영컨설팅 지원,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 활성화를 위한 도시농업 육성을 목표로 부산 농업, 농촌의 시장 경쟁력 강화에 비전을 두고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조직 및 시설현황입니다. 조직은 소장, 농업지원과 4담당, 미래농업개발실 3담당, 8지소로 운영하고 있으며, 건평은 3,224㎡이며 토지는 1만 4,047㎡로 본소와 지소부지로 되어 있으며 또 실습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학습장, 정보화교육장,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생활과학관, 그린농촌체험관, 토양검정실, 병해충종합진단실, 농업기상관측시설, 농기계교육장 등 연구지도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현황입니다. 인력은 34명이며 지도직 28명, 기능직 5명, 계약직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은 13억 7,836만 5,000원이며 세출은 농업기술보급 30억 5,000만원, 행정운영경비 17억원, 재무활동비 525만원으로 총 47억 6,169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여건입니다. 농가 및 농업인구입니다. 농가 호수는 8,590호로써 시 전체 0.7%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인구는 2만 7,744명으로서 시 전체의 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산기반입니다. 경지면적은 7,969㏊로써 밭이 2,876㏊, 논이 5,093㏊로 되어 있습니다. 경지이용률은 8,012㏊로써 경지이용률의 1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사업 역량강화입니다. 근교농업, 농촌 환경변화에 맞춘 새로운 사업 발굴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추어 농촌지도사업 역량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2010년 상반기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11회 772명, 농업인대학 8회 203명 등 46회 1,534명에 대해 농업기술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 9회 353명,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 등 38회에 걸쳐 1,466명의 농업전문인력을 육성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농촌생활 개발과 보급을 위해 전통 식문화 계승과 여성농업인 교육을 16회 1,549명을 실시했고 농촌가족자원 개발과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한 시범마을 3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소비자농업 육성을 위해 부산녹색생활 농업박람회를 개최하여 10억원의 경제효과를 올렸고 소비자그린투어, 원예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45회 2,273명이 참여했고 학교 텃밭 4개소, 도시농부학교 1개소를 시범운영하였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운영하여 4개 분야 24개 사업을 심의, 선정했고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개발, 홍보사업 추진, 실증시험포 운영으로 농업기술 지원기반 확충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여섯 번째, 환경보전을 위한 농업기술보급입니다. 잉어농법 1ha,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 10ha를 추진했으며 잔류농약 간이분석 50건, 토양종합검정 44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 안전생산을 위한 벼 키다리병 방제기술시범 60농가 실시와 우량종자 증식시범, 병해충방제 생력기술시범, 병해충종합진단실 운영을 하였으며, 특히 국립식물검역원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와 관련한 상호협력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용 호접란 신품종 육성 첨단육종 증식 시설 시범 1ha와 2개 시범사업 2ha를 추진하였고 원예, 축산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수방법개선에 의한 고품질 잎들깨 생산시범 2개소 1ha 등 11개 시범사업 18개소에 8.8ha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열 번째, 농업경영 기술정보화 사업입니다. 부산농산물전자상거래를 50농가를 육성하여 5월말 현재 1만 6,663건에 4억 700만원의 수익을 올렸고 농가경영컨설팅 처방서 70건을 비롯 지식영농이력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인 도시소비자농업프로젝트입니다. 생활원예클리닉 13회 1,200명, 우장춘 자연학교 8회 56명 운영과 팜-아트 들판 조성, 옥상 텃밭 조성, 소비자 친환경텃밭 운영, 도시농업 홍보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 번째, 201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은 상반기 성과에 말씀을 드렸으며 금후 추진계획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 농촌 환경변화에 발맞춘 새로운 사업 발굴과 농촌지도사업 분야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 추진, FTA 체결 등 개방화시대에 따른 기술농업 강화 등 정책여건을 고려하여 농업기술 전문교육 외 10개 과제 추진을 하나하나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먼저 농업기술 전문교육입니다. 새로 연구 개발된 신기술의 현장보급과 품목별 전문교육 실시로 다양하게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적응하고 농업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농업기술 전문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품목별 상설교육 8회 600명, 농업인 특별교육 7회 380명, 영농정착 신규농업인 기술교육 15회에 235명, 토양병해충 관리교육 3회에 200명, 농업인대학 운영 18회에 486명 등 76회 2,500여명을 대상으로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교육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입니다. 과학영농 선도실천으로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고 농업인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제23회 농촌지도자대회 등 농촌지도자 육성 12회 1,900명, 생활개선 한마음대회 등 생활개선회 육성 5회에 1,000명, 농업경영인 및 전업농 육성 4회에 200명, 4H회 3회에 400명,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8회에 200명 등 학습조직체의 체계적인 육성과 전문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자원 개발과 보급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생활자원 발굴 및 보존과 농산업의 부가가치 증진에 목적을 두고 상반기 각종 교육을 추진했으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금후 전통식문화 분야의 지속적인 교육과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중점 활용하여 부산의 농특산물 가공교육에 힘쓰겠으며 2010년 부산건강음식박람회를 통해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한 향토음식을 전시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중점적으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비자농업 육성입니다. 올해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제6회 부산녹색생활농업박람회를 벡스코에서 4일간에 걸쳐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도시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체험교육프로그램을 55회에 걸쳐 운영, 도시민 2,272명이 참여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금후에도 소비자 농촌생활교육 10회 200명, 그린투어 체험프로그램 등 26회에 750명을 운영하고 제3회 농촌사진전시회도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 지원기반 확충입니다. 농촌지도사업의 현안사업 문제해결을 위한 농업관련 유관기관 중심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도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상반기 추진사항을 바탕으로 금후에도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지원 23회에 26명, 전문교육 10개반 11명, 어학훈련 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환경보전농업 기술보급입니다. 농업과 환경이 조화된 녹색농업기술 실천으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 보전과 안전농산물 생산에 목적을 두고 상반기 토양종합검정실을 운영하고 수질분석을 바탕으로 금후에도 농산물 출하 전 잔류농약 간이분석 250회, 토양, 농업용수 1,100점 분석으로 지속가능 농업 실현에 힘쓰고 자료분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 안전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고품질 쌀 안전재배기술 정착 및 우량품종 확대 보급과 과학적인 병해충 방제를 위해 병해충종합진단실을 운영하였고 국립식물검역원과 MOU 체결을 통하여 돌발․외래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 상호협력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병해충 정밀진단 200건, 병해충 순회예찰을 실시하고 태풍, 대설 등 농업재해에 대비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확대 기술보급입니다. 수출규격품 생산기술 지원 강화로 국제경쟁력 강화와 안전농산물 생산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로 지속적 수출 확대에 목적을 두고 2010년 농산물 수출은 일본 등으로 잎들깨, 국화, 금어초 등 5개 품목에 대해 6월말 현재 2억 8,400만원의 수출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후에는 상반기 추진한 수출용 호접란 신품종 육성 첨단육종 증식시설 등 시범사업을 3개 분야 4개소에 평가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수출기반을 마련하여 현장 컨설팅을 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출주력작목인 국화, 깻잎 등 시설원예작물에 대한 연작장해 해결과 토마토황화잎말림바이러스병에 대한 집중 기술교육을 통하여 수출농업 육성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원예․축산 경쟁력 제고입니다. 원예작물 생산비 절감을 위한 품질 향상, 안정생산 기술보급과 악성전염병 예방 및 생산성 향상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예작물 시범사업으로 관수방법 개선에 의한 고품질 잎들깨 생산시범을 포함한 4개 사업과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자동제습환경관리 시범사업을 포함한 4개 사업, 분만 및 질병가축 생력관리를 위한 축사 내 CCTV 설치사업을 포함한 3개 축산분야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그 바탕으로 금후에도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범 7개 분야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돌발병해충 예찰과 방제, 고소득 작목 개발과 친환경재배기술 교육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기술정보화 사업입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통한 사이버농업인 육성, 지역농산물 홍보와 경영 및 정보화마인드 제고를 통한 우수농업경영체 양성과 농업인 대상 농가경영컨설팅으로 농가경영 개선에 목적을 두고 상반기 실적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농산물 마케팅을 위해 온․오프라인 판매촉진에 만전을 기하고 사이버농업인의 인터넷마케팅과 소비자를 겨냥한 경영전략 능력배양 교육과 신규회원 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고객에 대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농업인 수준에 맞는 고객관리 및 기술경영컨설팅을 실시하여 구축된 지식영농이력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농업인에 대한 개별 맞춤식 영농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역농업특성화 도시소비자농업 프로젝트입니다. 2009년부터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으로 도시소비자농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도시농업유형 1등급 평가를 받아 상사업비로 도시농업 기반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바탕으로 7월 중 중간보고회를 실시하고 원예프로그램인 ‘텃밭에 다 있네’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 소비자참여 들판축제를 개최하고 연구사업으로 운영 중인 나루공원의 ‘공원형 커뮤니티 가든’ 결과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농업과 농촌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도시농업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으로 남해안 관광 활성화 맛기행 사업입니다. 지역 특산물과 문화를 접목하여 스토리가 있는 향토음식을 발굴하고 체험형 맛기행 관광상품으로 브랜드화 하여 지역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목적을 두고 우리 센터에서는 전통음식분야 전문기관으로 인정을 받아 남해안 3개 시․도에서 공동 추진하는 관광활성화 사업 부문의 맛기행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으로 문화관광체육부 전액 국비로서 우리시 관광진흥과에서 재배정 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의 전통음식과 산성막걸리를 지역문화와 접목한 스토리가 있는 체험형 맛기행 관광상품으로 브랜드화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부산의 발전 전문가와 음식관계자 연석 자문회의를 거쳐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음식분야 교육사업을 통한 노하우를 더욱 발전시켜 농산물 생산, 가공, 음식, 체험관광까지 종합적이고 차별화된 관광컨텐츠로 개발함과 동시에 웰빙음식도시 부산의 위상제고를 위하여 한층 더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연구지도시설에 보면 농기계교육장이 있죠 조직에 보면. 여성농업인들 교육실적이 2009년도나 2010년도에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자료가
나중에 2009년도와 2010년도 상반기 여성농업교육인 교육실적을 자료를 하나 제출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농업 전문인력 육성 그거는 생활개선의 육성 해 가지고 나와 있죠
그리고 또 3번에 보면 전통생활기술계획에 천연염색 2개 과정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 생활개선에 여러 가지 파트가 있죠 천연염색 그 다음에 전통음식하고 또 공예, 몇 개 파트가 보통 있습니까, 지금
실제 생활개선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또 농업인 플러스 소비자인 도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천연염색이라든지 규방공예, 짚풀공예 여러 가지 또 음식교육 여러 가지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 회원들 지금 선진지 견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진지 견학은 우리 생활개선회 육성자금이 연간 4,000만원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체사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관광버스 이게 지금 자료가 보통 여기 보면 생활개선회 회원들 한 번 가는데 교통비 5,000원인가 그렇죠, 1인당 중식비 5,000원인가 하고 해 가지고.
보통 식대하고 차량 임차료하고 그게 개인적으로 안 하고 주로 차량 임차료하고 보상금 식대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하면 1인당 한 1만원에서 1만 2,000원 이래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선진지 견학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가서 천연염색이라든지 전통 어떤 여러 가지를 배우려고 하면 정말 엑기스 있는, 어떻게 보면 마 그냥 하루 당일치기 바람 쐬러 갔다 오는 형식으로 자꾸 하니까 그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좀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좀 탈피해 가지고 과감하게 우리가 일본이나 예를 들어서 어떤 전통공예 그 다음에 발효식품 이런 부분들도 좀 견학을 좀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김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해외 선진지 견학에 가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 적극적으로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게 견문을 넓힐 수 있게끔, 우리 일반적으로 국내에 가서 이래 보고 오는 것도 좋은데 정말 선진지 견학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하는데 그 뭐 규정에 실비보상비 5,000원, 교통비 7,000원 1만 2,000원 가지고 관광버스 대절해가 왔다 갔다 하니까, 실은 1만 2,000원 갖고 어디 갔다 옵니까
하여튼 국내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벤치마킹은 그래 하고 지금 해외연수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걸 좀 국내연수도 그걸 어떻게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관광버스 한 대 빌리면 아무리 안 줘도 40만원 줘야 합니다. 생활개선 회원 40명 가면서 교통비 7,000원 줘 가지고 40명 같으면 28만원밖에 안 되는 교통비를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온다 그거 눈 감고 아웅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를 좀 바꿔줘야 됩니다. 그게 아무리 어디서 어떻게 나머지 돈을 충당하시는가는 모르겠는데 각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생활개선회의 방법을 좀 바꿔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개선회 임원 선출 규정이 있죠
시나 구․군이나 중앙회나 회장자격이 뭡니까 농업인이죠
우리 지역은 거의 지금 강서 같은 데는 농업을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다 하고요, 지금 기장도 다 농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현직에 있습니다.
예. 자격이 이제 농업에 종사하는 회원들이나…
생활개선회에 들어오는 것은 농사를 안 지어도 개선회 회원은 가능한데, 그렇잖아요 그 생활개선회 중앙회 회칙에 보니까 회장단은, 회장인가 회장단인가 모르겠는데, 여성농업인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중앙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에는 회장이 여성농업인이어야만 회장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중앙회 규칙에 따라 각 지부의 규칙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지부에도 상위법이 그러니까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따르는 것 같아요, 파악을 한 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바람에 말썽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농업기술 전문교육에 우리 새해 농업인 실현교육 해 갖고 1년에 두 번 하죠
연초에 한 번 하는데 각자 파트를 두 번 나눠가 하잖아요
생활개선파트하고 영농파트하고 나누어 가지고 하는데 생활개선파트는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각 교육할 때마다 매년 좀 다르게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해 갖고 하더라고요. 식생활개선이라든지 안 그러면 가정주치의라든지 예를 들어서 나누어가 하는데, 이 실용농업인 교육은 좀 이게 획기적으로 좀 교육방법이 바꾸어져야 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던데, 그 농업인들 모아놓고 강당에 아침부터 하루종일 모아놓고 기관장들 와 가지고 인사하는 데만 한 1시간 넘게 가버리고, 그렇잖아요
뭐 교육할라 하면 11시쯤 되어야 하고 그러면 12시 돼가 밥 먹어야 하고 뭐 밥 먹자 바쁘다고 집에 다 가버리고, 기관장 와갖고 인사할 때 그 얼굴 보이기 위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촌말로 새빠지게 사람들 긁어모아가 군수, 구청장 올 때까지만 좀 있어 달라고. 그게 무슨 교육이 됩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들이 양쪽에 군수나 구청장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 하는가 모르겠지마는 군수, 구청장 와갖고 아침에 영농교육 하는데 왜 인사합니까 그거 실질적인 교육이 중요한데, 거기 와갖고 축사, 격려사 한다고 1시간 동안 빼먹어버리고 점심 먹을 시간 되면 집에 다 가버리고, 교육은 헛방이고…
교육은 그렇습니다. 새해 우리 농업인 실용화교육은 연초에 실시하기 때문에 그 해 농사짓는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돌발 병해충이라든지 이것만 전달하고 이제 2월달부터 12월달까지 품목별 상설교육이라 해갖고 전문교육을 우리 농업인들이 원할 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방법 개선을, 좋은 방법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그 얼굴, 자리 채워주는 교육이 되니까 교육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매년 제가 참석을 해 보니까. 그것을 좀 바꿔주시고 마지막으로 29페이지 보면 특수시책에 추진상황에 보면 전통음식체험장, 산성막걸리체험장 해 갖고 나와 있는데, 제가 소장님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우리가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이라 해가지고 시니어클럽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복지사업에서 하는 게.
본 위원이 전국적으로 시니어클럽 사업에 검토를 해본 결과에 보면 가장 성공했다 라고, 본인이 느끼는 겁니다. 느끼는 데가 어딘가 하면 경주문화원입니다. 경주에 가면 가장 유명한 빵이 두 가지가 있죠 경주 황남빵과 보리빵이 있습니다. 그 보리빵이 시니어클럽에서 나온 거거든요. 노인일자리 창출해서. 그 남산 쪽에 보면 경주에 찰보리가 유명하잖아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보리빵을 만들어 갖고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도 기장이나 강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전통음식체험장 즉, 뒤에 나오더마는 발효음식, 그렇잖아요 그 발효음식을 예를 들어 갖고 좀 여러 가지를 하면 우리 생활개선회와 노인회가 어울려가지고 각 동별로 그 지역에 나는 어떤 특산물을 가지고 뭐 마늘장아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된장이라든지 전통 발효식품을 담궈 가지고 체험장도 하고 판매시설을 하면 아마 구․군과 어울려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걸 개발을 하면 시니어클럽에 지원되는 예산 일부와 우리 생활개선협의회 이런 어떤 사업들의 예산을 가지고 몇 가지를 특화를 시키면 그러면 지금 전부다 된장이나 고추장 같은 거는 마트 가서 다 사 먹잖아요, 이게
지금 고추장, 된장 저희들이 전통음식 지금 체험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지금 저기서는 되는데 지금 그게 정상적인 허가가 없으니까 판매를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생활개선회에서 담아가지고 정상적인 판매가 아니고 식품위생법에 걸리는데, 그렇잖아요 담아가 팔기는 팝니다. 생활개선회 가져 가갖고 아는 단체에 막 주고 돈 받고 하는데 이거 불법이잖아요 식품위생법에 걸리잖습니까 허가가 없는데 그것을 합법화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한 번 우리 전통 우리 콩을 가지고 농촌기술센터에서 된장 담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매년 그것을 좀 확대해 가지고 발효식품을 몇 가지를 만들어 갖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면 우리 생활개선회 회원들의 어떤 부업도 되고 그 다음에 경로당에 계시는 우리 어른들과 같이 어떤 특화된 단지를 형성을 하면, 제가 기장이니까 예를 들어서 철마 같은 경우에는 된장을 한다든지 그러면 일광 같은 경우에는 마늘장아찌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미역지를 한다든지 그런 어떤 발효식품을 좀 만들어 갖고 읍․면별로 강서도 마찬가지고 나오는 어떤 물건들을 가지고 해도 충분하게 어떤 생활개선회 회원들과 어우러지는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이 그렇는데 소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김위원님 말씀하는 거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통 발효음식체험 관광은 지금 허가를 내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술도 산성막걸리기 때문에 산성막걸리 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 그 체험장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판매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어떤 일자리 창출 측면으로 가도 우리가 고령화사회에 강서나 기장을 가면 농어촌지역에 가면 고령화사회가 되어 있잖아요 그 어머님들의 전통 손맛을 살릴 수 있는 어떤 그 사업을 하나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상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는 격려성 질의 좀 하고, 그 다음에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서구는 부산시 면적의 23.3%나 되는 광대한 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각종 산단개발로 해서 농촌지역이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 강서 쪽에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현재 남아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기장도 또한 마찬가지로 많은 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쪽 지역도 많은 농사 쪽에 종사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지역을 현재 34명이라는 인원 중에서 지도자가 22명 정도 되는데 충분하게 찾아가는 서비스가 가능합니까
충분한 그 서비스는 안 되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뭐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지고 지금 동 단위까지 현장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도 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농철 되면 바로 현장에 나가서 영농지도도 하고 또 7～8월에 병․해충 예찰이라든지, 종합방제계획수립에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옛말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만 없는 사람이 삐끔을 탄다는 이야기 들어봤죠 또 지금 소외된 계층에 있는, 시골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불만과 민원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적은 예산과 적은 인원이지만, 인원이 적으면 부산시에 건의를 하셔서라도 정말로 시골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정말로 농기계도 찾아가서 서비스를 해서 고쳐주는 그런 교육과 그런 기술센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고한다 해서 나름대로 조사를 한번 해 봤는데 제가 가락동에 갔었습니다. 가서 요새 쌀농사를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이래 물어봤더니만 현재 보면 잉어농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어느 한 농민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사실은 보면 오리농법도 있고 미꾸라지농법도 있고 뭐 달팽이농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달팽이죠, 그게 달팽이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우렁이, 우렁이입니까 우렁이농법은 아니라고 그래요. 왜냐 하면 주위환경을 너무 안 좋게 만들더라 이래서 그 농사짓는 분들이 우렁이농법은 아니더라, 그렇지만 오리농법하고 미꾸라지농법은 성공적이 아니었다. 자기 자체도 그렇게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실험단계인지 모르겠지만 잉어농법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아주 좋다, 정말로 잉어가 폐사율도 없고 지금 또 아주 그 잉어를 키우는 가장 목적은 잡초제거입니다. 잡초제거. 잡초가, 잉어가 다니면서 흙탕물을 만들어서 잡초가 자외선을 못 받아가지고 재생이 안 되도록 성장억제를 시켜가지고 그래 하는, 맞습니까
그런 농법으로 해 가지고 쓰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은 잘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이쪽에 아까 전에 기장에 질의하셨던 우리 김수근 동료위원님이 농업분야하고 수산분야에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조금 전에 토론회를 가졌는데 나중에 농사를 다 짓고 나서 잉어들이 많이 자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에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잉어를.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월동을 하기 위해서 그 인근에 웅덩이를 파 가지고 월동을 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거피해가 있을까 싶어서 웅덩이 위에 방조망을 쳐가지고 안전하게 장치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투입해 가지고 내년도에 또다시 모내기 후에 논에 넣을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일거양득이 되겠습니다. 쌀 소득하고 그 다음에 잉어 길러가지고 잉어판매사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현재 계획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 되면 우리 농촌에 조금 플러스요인은 되겠는데 그런 게 사업이 성공한다고 자신하십니까
저희들도 작년도에 저희 사무실 안에 5평 정도 시험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 내수면양어장하고 체험데이터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작은 인원이지만 농촌기술센터에서 소외감을 가지고 사는 우리 농촌지역을 위해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시골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같은 강서구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또 기술센터 김 소장님을 이래 만나 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한 가지만 좀 질의, 물어보고 문제점을 들어보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팜-아트(Farm-Art) 하는 것 있죠, 페이지 27페이지에
여기 보면 2009년도에 3억 3,700만원으로 팜-아트 들판조성 및 9개 사업을 추진했다. 팜-아트에 돈이 이렇게 들어간 것은 아니죠
28페이지, 여기에 보면 소비자참여 팜-아트 들판축제를 개최하겠다, 올 10월달에. 행사계획이 어떤 겁니까
실질적으로 이앙에서부터 팜-아트 행사까지 총 들어간 게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간 겁니다. 그 때 이제 시장님을 모시고 전번 해양도시위원회 이성두 위원장님 모시고 우리 시민들 초청해 가지고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하여튼 그런 축제를 갖다가 상당히 그때 호응이 좋았습니다. 직접 또 시장님이 뭐 콤바인이라든지 또 수확하는 장면, 또 타작하는 장면, 또 재래식 홀기라든지 다 해 본 그런 행사였습니다.
하여튼 금년도에도 차질 없이 시민들에게 홍보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홍보가 많이 안 부족했나, 아쉬운 점이. 그리고 저기 제가 포항 쪽으로 가니까 팜-아트를 했는데 아주 특색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역 것보다는 그게 제가 더 마음에 들던데 혹시 다른 지역에 해 놓은 거 참고로 하시고, 자료를 받아가지고 좀더 유세강도가 우리 쪽은 좀 저는 약했다고 보고, 포항 쪽에 어디 가니까 참, 잘 해 놓은 부분이 있던데, 다른 데 좀 참고하셔 가지고, 올해는 지금 파종은 되었죠
다 되어 있지예. 그러면 올해는 또 색깔은 그대로 나옵니까
작년도에 이제 전국에 18개소를 했고요. 올해도 한 약 30개소 하는데 다 지역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생명농업, 부산을 상징하는 등대하고 갈매기 들어갔고요, 올해도 이제 부산을 상징하는 요트를 갖다가 도안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그 지역에 맞는, 그러니까 도안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전국에 하고 있는 걸 지금 전부다 수집을 해 가지고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또 색다르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0월달 행사하실 때 우리 본 위원이 많은 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예.
우리 위원님들 꼭 제가 초청장을 보내 가지고 초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행사가 알뜰하고 예산에 맞도록, 깔끔하게 진행되도록 좀 많이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제 오늘 우리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22페이지를 보면서 조금 반가운 내용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농산물 수출확대 기술보급이라 해서 이제 우리 부산시에서 이런 수출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금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먼저 반갑고요. 지금 현재 농산물 수출확대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실적은 여기 2억 8,400만원입니까
예, 이게 언제 수출된 거죠 작년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금년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실적입니다.
그러면 농산물 수출확대 기술보급으로 인해서 수출한 실적은 금년이다 이 말씀이죠
매년 하고 있는데 이것 실적 나온 것은 금년 초부터 6월까지 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좀 증가하는 추세인데 전체 집계는 지금 유통공사에서 하고 있고예, 저희들은 기술파트니까 농가 기술지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만이라든지 공항이 가깝기 때문에 일본이라든지 뭐 대만, 가까운 데 지금…
아, 그럼 농가 재배단지에 그냥 기술을 제공해서 그 농가에서 수출하는…
지금 농협이라든지, 지금 부경화훼조합이라든지, 거의 이제 농협, 그 다음에 화훼조합, 그 다음에 유통공사, 이런 데서 이제 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사항 22페이지 보면, 추진사항에, 수출 화훼 수국, 절화 및 분화재배시범 1개소라 되어 있는데 그 1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시범사업 한 강서에 강동지역에 농가 수입니다.
예, 지금 제가 알기로 전남 강진군에 농협지도소에서 지금 수국을 적극적으로 재배해서 일본에 수출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국 한 송이에 일본 수입업자한테 판매하는 가격이 1,000엔입니다. 그리고 또 일본수입업자는 국내에 판매를 할 때 1,500엔에 판매를 지금 하고 있답니다. 특히 지금 일본이 13개 도시에서 수국축제를 또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수국이 좋은 게 뭐냐 하니 일본 수국은 꽃 모양이, 꽃 전체 크기가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런데 한국 수국은 꽃송이가 크니까 아주 아름답다고 일본 사람들이,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국에는 개량종 수국하고 산수국이 있지 않습니까
개량종 수국 같으면 보통 독성이 있는 그런 수국인데 산수국은 이제 해바라기모양으로 이래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잎도 식용으로 쓸 수가 있고 차로 말려가지고, 발효시켜 가지고, 그리고 또 감로차로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이번 기회에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놀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부산시의 허남식 시장님도 지금 현재 노인 일자리 창출 때문에 그걸 역점공약으로, 중점공약으로 지금 내세우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태종사를 한번 다음에 기회가 계시면 영도 태종대 내에 있는 태종사를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사를 방문해 주시면 거기에 도성 큰스님과 그리고 또 윤행 태종대지킴이 회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수국을 아주 아름답게 가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5회째 부산에서 수국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도 참 이 아름다운 수국이 일본으로 수출도, 정말 수출이 되어서 외화도 벌고, 그리고 또 노인 일자리도 창출하고 싶은 마음이, 열성이 아주 대단하신 분들인데 정말 어떻게 지원해 주는 방법이나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관련기관에서 어떤 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체적으로 동네 어르신들이 그냥 이렇게 가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 부산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가꾼 수국재배단지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그걸 한번 어떻게 재배하는지 보시고 한번 수출에 검토자료가 될 수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또 노인 일자리 창출하고 같이 연계해서 같이 사업이 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속기록을 안 남기고 질의를 하려다가 그냥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데 지금 잉어농법 해 가지고 그 잉어도 나중에 팔고 이제 일거양득을 다 볼 수 있다 그랬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오리농법은 계속 했을 것 아닙니까 진행을.
그것도 해 가지고 오리를 이래 판매를 하고는 했습니까
잉어는 아직까지 올해 처음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오리를 하면 연 몇 마리 정도 판매를 합니까
아, 정확하게는 모르고, 그것도 양도 많을 것 아닙니까
예,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오리가 완전히 큰 오리가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이제 오리를 모내기 하고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추수하기 전에 오리를 몰아냅니다. 추수하고 나면…
유통과정이 이제 상품성이 없어 가지고예, 다른 이제 오리사육 농가한테 넘기기 때문에 헐값으로 넘깁니다. 거의 뭐 초생추 이제 부화해 가지고 입식할 때 가격하고 출하할 때는 거의 같습니다.
그래 그 사육을 이래 하는데 그게 어떻게 뒤로 유통이 되어 가지고 음식점으로 빠진다 하든가 그런 예는 정확하게 구별이 됩니까
그 구별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그 오리가 몸집이 적습니다.
몸집이 크면 그게 이제 고랑이 좁아 가지고 다니기 힘들거든예. 그래 몸집이 작은 오리를 갖다가 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식용으로서는 이제 활용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럼 잉어도 그러면 잉어는 몸집이 커질 것 아닙니까
커질수록 이제 물을 깊게 대 가지고 다님으로 인해서 구정물이 나면 그것 이제 햇빛이 투과가 안 되기 때문에 제초효과가 있다 하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 특히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청둥오리니 이런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요즘은 그런 걸 먹는가는 몰라도 잉어도 임산부의 회복으로 고아먹는데 그게 유통이 잘못되면 사료용을 갖다가 소비자가 실제로 먹게 된다고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강서구에 모 청동오리인가 오리를 먹으러 갔는데 한 수십, 한 20년 동안 먹었는데 그 집에 가니까 이상하더라고, 내가예. 하도 기분이 안 좋아 가지고 세상에 이런 오리가 어딨노
아니 저희도, 저희 오리농법으로 해 가지고 식용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그것 파악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러면 그 어떤 특정 집으로 인해가 다른 집도 가게의 그, 강서구 하면 뭡니까 오리, 장어 메이커를 가지고 우리가 가는 거거든예. 정말로 한두 집에서 혹시 그런 것이 된다면 정말로 제가 실망스러워서 이 유통 이것, 분명하게 이것 팔고 소비자한테 가 버리면 끝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것은 강서 음식발전에도 정말 이것은 우리가 단골사람은 모르지만 여기 속기가 나오니까 일일이 내가 말은 다 못하겠지만 절대 이거는 소비자한테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 그것은 강서구 발전이 아니고 오히려 후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숫자가 많다고, 어쨌든. 오리를 한참에 빼내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아닙니까 정말 조심해 주어야 됩니다.
예, 그거는 연속적으로 인수하는 분하고 또 거기에서 가게 하시는 분들도 다 그런 일이 없지만 혹시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꼭 좀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김흥남 위원님 강서에 오리 먹으러 한번 가야 되겠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인사말씀을 못 들어 가지고, 요 며칠 전 집중호우 때 피해는 없었습니까
예, 올해는 120㎜ 정도 왔기 때문에 별 피해가 없고, 전번에 해운대에 220㎜ 왔고예, 강서 쪽에는 120～130㎜가 왔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습니다. 작년도에 거울삼아 작년 7월 7일하고 7월 16일날 이제 집중호우가 와 가지고 녹산 쪽에 침수가 되었는데 이번 비는 강서뿐만 아니고 기장도 침수된 지역이 없습니다.
이제 장마철은 지났는데 또 좀 있으면 태풍이 안 올라옵니까 그지예
계속 태풍피해가 안 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빠진 질문이 있어서 간략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19페이지 보면 토양검증실을 우리가 운영한다. 그 지도소 안에 있다는 거지예
거기 보면 농업인 민원의뢰 및 토양점검사업 토양분석 406건, 그러면 제가 볼 때 하루에 1건 이상 정도를 했는데 강서지역 토양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연작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토양분석을 했을 것 같은데 지금 농사짓는데 큰 토양의 문제는 없습니까 결과가.
아무래도 토양분석을 하면 그 산도라든지, 그 다음에 성분이 나오면예, 거기에 처방을 해 가지고 새로운 거름이라든지 또 작물, 거기에 맞는 작물을 심게끔 합니다. 아무래도 한 장소에 여러, 몇 해를 하면 연작장해가 오니까 그 토양개량제를 이제 시용토록 그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연작으로 인한 토양이 많이 안 좋아졌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자료가 나오죠
다음에 한번 그런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한번 챙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석했던 자료.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또 내나 농업용수 있지 않습니까 강서지역. 이게 제가 볼 때는 정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분석이 35건밖에 안 되어 있는데
지금 농업용수가 만약에 기름이라든지 다른 유출되어가 자기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35건을 했고예, 이것도 농촌공사, 옛날에 농지개량조합이지예. 거기하고 상호 협조를 해 가지고 이런 이제 민원이라든지 문제성이 있을 때는 즉시 또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제가 저희들이 검사해 가지고 안 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농촌공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즉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농업의 제일 문제가 지금 이 수질문제 아닙니까 그지예 밑에서 지하수를 파면 짠물이 받치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 강동 대저 쪽에는 원수…
그 사업을 해 가지고 잘 되는, 대저2동 쪽에 좀더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것도 농촌공사하고 강서구청하고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지도만 하는 거지 예산이라든지 대책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 3개 기관에 통보해 가지고 하여튼 농업인이 불편 없도록 저희들이 또 지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한테 대저2동 토마토 짓는, 농사짓는 분들이 이 물에 대한 애로점을 많이 이야기하던데 방금 김 소장님 말씀처럼 농업기반공사하고 같이 이 물문제를 많이 좀 걱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 또 보고를 해 주시고, 그지예. 농업용수에 대한 문제가 좀,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지금 문제인 것 같으니까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제가 이것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농산물, 부산농산물쇼핑몰이라 해 가지고 B1몰컴 운영을 해 가지고 지금 5월달까지 4억 700만원 정도 실적을 올렸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년도 대비 어떻습니까 늘어난 겁니까 전년도 통계가 없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2004년도부터 했는데 2004년 처음 시작할 때 연간 6,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근 10년이 넘다 보다보니까 7억 정도 한 10배 이상 늘어났거든예. 지금 저희들이 지하철 홍보라든지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매년 실적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B1몰 말고 왜 또 우체국이나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 아닙니까 좀 더 많이 저는 홍보를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예.
다른 쪽보다 지금 B1몰은 우리 상공회의소하고 협약도 되어 있고예, 이래 가지고 지금 택배료를 조금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 하면 아무래도 또 택배료도 있고 이래 가지고 지금 한 군데 하면서 활성화에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보면 이제 농산물 보면 우체국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거기도 택배비는 굉장히 싸고 그렇던데 그것 이제 여기 하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참고해 가지고 우체국을 통한 그런 택배를 하면 좀더 싼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시고, 좋은 쪽으로 하시면, 뭐 이쪽으로 한다고 제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다른 방법들도 많이 있을 거다. 요즘 인터넷 홈쇼핑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예
일단 택배회사가 여러 군데니까예, 좀 싸고 또 우체국에 일부 또 하고 있습니다.
예, 바쁘신데 너무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소장님! 제가 그 20페이지, 한 가지만 좀 여쭤봅시다. 20페이지에 보면 출하 전 잔류농약 간이분석 추진 해 놨는데 출하 전 잔류농약 간이분석기 보급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석기가 몇 대나 됩니까
우리 1대 금년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출하 전에 하는 거는 저희들은 실제 출하 후에 지금 품질관리원이라든지 그 다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출하 후에 이제 만약에 검출이 되면 벌금이라든지 폐기처분이 나옵니다.
그래 제가 여쭈어보는 건데 이게 1대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간이기 때문에 500만원짜리 1대 있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이 간이분석기인데 이걸 시에서 확보를 하셔가지고 강서도 그렇고, 기장도 그렇고 기술센터를 통해 가지고 각 읍․면에 우리가 거의 특히 쪽파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걸리거든요, 이게.
늘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각 강서하고 기장하고 2대씩 사줘도 2,000만원밖에 안 해요, 그죠 기술센터에서 2대 가지고 각 읍․면에 줘 가지고 순회해서 제일 문제가 비가 가물 때 아닙니까, 그렇죠 비가 안 왔을 때.
또 그리고 막 비가 왔을 때, 비 온다고 약치잖아요 비료 치고. 특히 비료 같은 게 비 오면 치잖습니까 그래 하고 나면 또 한 2～3일 있다 뽑아 나가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이 서비스 측면에서 읍․면에서, 뭐 기술센터에서 하든지 해 가지고 각 작목반별로, 지금은 작목반이 다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작목반 교육시켜 가지고 간단간단하게 샘플조사를 각 부락별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 쪽파 같은 경우 문오성밖에 없지 않습니까 문오성 빼고 나면 쪽파 판매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일광면에 해 갖고 그게 하루만 하면 그런 농민들이 몇 십만원씩, 몇 백만원씩 벌금 무는 일이 없는데 그것을 그게 몇 천만원 하는 것도 아닌데 그거를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각 농촌지도소에 보급을 해 주면 기술센터에 한 2대씩만 보급해 주어도 되겠는데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원래 검사기관은 품질관리원이라든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편법으로 농업인을 돕기 위해서 출하 전에 이제 농약이 있는가, 없는가 검사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한 번씩 이렇게 검사해 보는 것도, 그러니까 지금은 출하하면 안 되니까 며칠 더 있으라든지…
미리 검사해 보는 게 뭐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거를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그 우리가 지금 기장이나 강서에서 하고 있는 쌀 재배농법 중에 친환경농법이 대표적으로 뭐뭐 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리농법이나 우렁이농법, EM농법, 여러가지 쌀겨농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올해 이제 잉어농법을 다른 지역에는 안 하는데 저희들 한 것은 작년도에 저희 사무실에서 시범사육을 해 봤고, 또 인근에 가까운 내수면양어장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올해 성공이 된다 하면 내년에 확대 보급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보급이 많이 되어 있는 농법이 뭡니까 많이 하고 있는 게
오리농법하고 지금 우렁이농법을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해 가지고 올해 잉어농법을 했습니다.
이제 온도가 상승하다 보니까 월동 때문에 다른 작물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환경파괴농법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지정은 안 되었지만도. 이 금지농법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 중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안 내려가기 때문에 월동을 못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남부 쪽으로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월동이 된다 이래 가지고…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2～3년 내로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소장님이 기장군에 계실 때도 제가 이 문제를 지적을 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우렁이농법을 하지 마라고 했을 때 그 대체농법이 나오는 게 있습니까
지금 뭐, 또 천적이라든지 또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천적이 개발이 안 되었잖아요 안 되고 지금 문제가 자꾸 생기고 있는데 그걸 예를 들어 가지고 금지농법으로 나왔을 때 당장 하지 마라 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농민들이 항의를 해 가지고 지금 수면 하에 가라앉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희들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 문제가 되었을 때 대체농법이 뭐가 있나 이 말입니다. 이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농법인데
그 대체농법으로써는 지금 쌀겨농법이라든지 EM농법을 지금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점진적으로 우렁이농법에 대한 어떤 대체농법을 빨리 보급을 하셔야 됩니다. 미적미적하다가는 지금 문제가, 지금 나중에 이 환경단체나 환경부나 환경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농업기술을 책임지고 계시는 농업기술센터나 우리 해양농수산국이나 이런 직원들 우리 부산시민들 우리 국민들한테 돌팔매 맞습니다. 안 그래요
친환경농법이 아니라고 판명이 나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한 쌀이라고 지금 팔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그 판명이 안 났으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 부산시민을 상대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사기 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대체 농법을 또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 늘 강구만 하시지 마시고 좀 빨리, 이 면적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하든지 다른 걸 대체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좀 빠른 시간 안에 지금 기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대체가 많이 안 되고 있잖아요
강서에는 지금 우렁이농법 하는 데가 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그거 빨리 좀 줄여가지고 없애야 합니다. 그 조치를 강구만 하시지 말고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숙 농업기술센터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숙 농업기술센터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1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