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임시회 제3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350만 시민의 관심과 염원을 담는 하야리아 즉 시민공원이 되겠습니다. 현장방문에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직제개편에 따른 창조도시본부장 즉 말하자면 개방형 아닙니까 아직까지 선임이 안 되었다는 자체는, 우리 의회가 개원하고도 첫 업무보고까지도 부산시에서 아직 내정을 안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상당하게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직무대행하고 계신 본부장님, 시장님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류재용 건축정책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창조도시본부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청취하고 오후에는 부산시설공단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창조도시본부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업무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류재용 건축정책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6대 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과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소속되신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7월 6일자 조직개편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저희 창조도시본부는 사람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도시재생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창조도시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상반기 업무성과, 2010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2010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 조직은 3과 1추진단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299억 5,000만원입니다.
사무분장입니다. 과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 및 도시균형발전 추진으로 창조도시 구상은 금년 1월에 창조도시 포럼을 구성하여 2회 운영하였고, 3월부터 6월까지 창조마을 아이디어 공모하여 29건이 접수되어 현재 심사 중에 있으며, 강동권 창조도시 전략구상은 부산발전연구원에서 1월부터 현안과제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마스터플랜 용역을 2월부터 시행 중에 있고, 포럼도 6월에 발족하였습니다. 낙후지역 재생을 위한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은 사업비 36억원으로 서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4개 마을을 확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국가교정시설 통합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로 도시관리계획 및 GB관리계획 변경 공람 공고를 3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도시균형발전 세부실행계획 2009년 추진실적 및 2010년 추진계획 점검을 2월에 실시하고, 도시균형발전위원회와 기본계획 수정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첫째, 재정비촉진사업 활성화 추진으로 충무 재정비촉진지구는 기반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고, 서․금사 지구는 서동간선로 기반시설 실시설계와 뉴타운교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영도 제1지구도 뉴타운 중심도로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재생 특화발전사업 추진은 2011년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신규사업 23개소, 계속사업 9개소를발굴하여 국토해양부에 신청해 놓고 있고, 문화공간과 함께 활력 넘치는 도시만들기사업 대상지 3개소를 선정하였으며, 근대건조물 174개소를 실태 조사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은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색채시범마을로 중구 대청동 일원을 선정하였고, 서면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금년 3월에 젊음의 거리에 착공하였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디자인 사업 추진은 온천천 교량디자인 개선사업 용역을 3월에 완료하였고, 실시설계는 6월에 착수하였습니다. 5월에 제2만덕터널 입구 옹벽디자인 개선사업 용역 착수, 6월에 황령터널 입구 옹벽디자인 개선 용역 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옥외광고물 정착 추진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으로 5개구에 6억원을 지원하였고, U-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8개구 4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캠프 하야리아부지 반환 및 시민 개방을 위해서 금년 1월 하야리아 부지 반환 및 관리권이 우리시로 이양되었고, 부지매입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국비 1,01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올 1월에 시설물관리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3월에 부지 개방, 시설물 정비, 4월부터 하야리아부지를 시민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시민공원 조성 착수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에 하야리아부지 10만 1,077㎡를 매입하고 공원조성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시민공원 주변지역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범전로 잔여구간 보상을 실시하고 3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추진상황, 향후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는 쾌적하고 아름답고 품격 높은 도시창조를 비전으로 정하고 비전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과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 추진방향은 유인물에 의해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은 대상지역은 원도심 산복도로이며, 도로 연장은 35.3km이고 행정구역은 6개구에 54개동, 거주인구는 63만 4,00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목적은 이 지역의 난개발과 압축성장의 역사․문화적 과제를 해결하고, 시민체감형 실용적 사업개발로 취약지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북항재개발과 연계 원도심 기능 회복을 통한 지역가치 제고를 위함입니다.
개발과제는 재생지구사업, 상징시설사업, 접근성개선사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을 검토 중에 있고, 추진방향으로는 재개발․재건축 미지정 구역으로부터 우선하고, 넛지형 공동체사업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마스터플랜 수립을 금년 12월까지 완료하고, 내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시행 할 예정입니다.
조성방향은 공간재생으로 기존 산업단지를 첨단․생태산업단지로 재생하고, 문화재생의 방법은 지역의 역사․문화예술지구 조성 등이 있으며, 생활재생은 낙후된 주거지의 물리적, 사회․문화적 재생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지자체와 지역기업, 대학, 지역주민 등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도시재생과 창조리더 양성, 창조산업 육성, 창조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지역 잠재자원 조사 및 창조도시사업 구상을 하고, 내년에 강동권 창조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선도사업 및 기반구축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은 도시 내 사회취약계층의 밀집지역 주민들의 주거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기존의 도시정비사업을 물리적, 사회․경제적으로 통합 접근하는 도시재생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체계는 우리시와 자치구, 주민자치센터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자문단에서 사업방향 내용을 자문하여, 마을단위의 행복마을사업 추진협의회에서 세부사업을 확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금년 2월에 4개 자치구에 사업비를 재배정하고, 3․4월에 마을별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하였으며, 5월부터는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말에 사업 중간평가, 12월 최종평가를 할 예정이며, 8월에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니다.
강서구 화전체육공원 토취장 일원 25만㎡ 부지에 구치소와 교도소를 통합 이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3월에 도시계획 변경 공람 공고를 하였고, 6월에 GB관리계획 변경 공람 공고하였습니다. 교정시설의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화전체육공원의 조기개발 방안과 이전 적지 활용전략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12월까지 화전체육공원 조성계획안 마련, GB 관리계획 변경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이전적지 개발 및 교정시설 신축 방안을 확정 및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연산2동 시청 앞 일원 3만 9,000㎡의 시유지 등에 대한 공원, 광장 등의 조성 계획입니다. 금년 3월에 부지활용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으며, 6월에는 연산1환경정비지구 공매관련 취득예산 5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연산1환경정비지구 부지를 공매취득하고, 부산시청사 주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사유지 보상을 시작하고, 2012년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하여 2013년부터는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도시 균형 발전 정책의 내용은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통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0년을 목표로 114개 균형발전사업을 대상으로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신설 또는 이전 시 그 기관의 기능과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분산․배치하고, 복지․문화․체육시설의 확충은 지역별․기능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도시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6년부터 지금까지 10회 운영하였습니다.
2007년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 수립 이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고 있으나 도시균형발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재정비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난해 9월에 2010년 추진 균형발전사업 우선순위 42개 사업을 선정하였고, 올 3월에 도시균형발전위원회에서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정비 방향을 검토하였습니다. 올 2월부터 내년도 6월까지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으며, 금년에도 9월에 제3기 도시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 할 예정입니다.
도심과 부도심의 창조적 재생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무재정비촉진지구는 주택재개발 5개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2개 구역이고, 작년 12월에 구역별 추진위원회 준비하고 있으며 금년 4월에 기반시설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서․금사재정비촉진지구는 주택재개발 12개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3개 구역이고, 금년 3월에 서동간선로 설계 용역에 착수하였고, 6월에 뉴타운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영도제1재정비촉진지구는 주택재개발 5개 구역, 도시개발사업 1개 구역이고, 작년 8월에 LH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작년 11월에 뉴타운 중심도로 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괴정재정비촉진지구는 주택재개발 8개 구역, 재건축사업 2개 구역으로 금년 9월에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촉진지구 내 주요역세권 등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으로 주민의 개발의지가 높은 지역을 선도구역으로 선정하여 중점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대상지는 서.금사지구와 영도제1지구가 되겠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 부진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설치 설치비 선투입으로 민간의 재정비촉진사업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54억원이고, 작년 11월부터 금년도 12월까지 재정비촉진지구별 기반시설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8월부터는 재정비촉진지구별 기반시설 보상 및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셋째로 주거 정비방식을 소규모 주거단위 방식으로 모색하고, 골목길 정비 및 소규모 공원 조성 등으로 원주민의 재정착 및 지역업체 참여폭을 확대할 예정이며, 금년 7월에 소규모 주거단위 정비 등 새로운 정비방안을 검토하고, 내년도 3월에 커뮤니티 뉴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은 5개소 36억원으로 돌산공원 가꾸기 사업 등 3개 사업으로 2009년도 계속 사업이고, 물만골 생태자립마을 만들기 등 2개 사업은 2010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금년도 6월에 신규사업 23개소, 계속사업 9개소를 2011년도 사업 발굴하여 국토부에 제출하였고, 10월에 2011년 국비 지원사업을 선정하여 기획재정부 예산 확정할 계획입니다.
문화공간과 함께 활력 넘치는 도시만들기 사업은 전문가 및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노후불량지를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동구 좌천동 도로굴다리 및 수정터널 접속교각을 7월에 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부터 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4월부터 8월까지 기성시가지 도시재생방안 아이디어 공모 중에 있으며, 우수제안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아름다운 디자인 도시 조성입니다. 디자인 도시 조성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도시어촌 청사포 만들기 사업은 해운대구 중2동 청사포 마을 일원에 어항시설 수변공간 정비 등 연차별 마을환경 개선사업으로 금년도 7월에 사업 시행하여 2012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서면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서면 젊음의 거리 일원에 보․차도 정비, 상징조형물, 간판 개선 등 공공디자인 거리조성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7억원이고, 젊음의 거리 조성공사는 금년도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세병교, 연산교, 안락교 등 온천천 교량디자인 개선사업은 총사업비 30억원, 사업기간은 2013년으로서 금년 6월에 설계용역에 착수하였고, 10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내년도부터 2013년까지 연차별로 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색채 시범마을 조성은 중구 대청동 망양로 일원에 총사업비 5억원으로 시행할 사업으로서 금년도 7월부터 9월까지 제안공모, 설계, 주민협의 등을 거쳐 10월에 공사 착공하여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기존 테마거리와 연계한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중구 등 5개구에 총사업비 15억원으로 금년도 3월에 착수하여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만덕터널 입구와 황령터널 입구 옹벽 디자인 개선 사업을 총 6억원의 사업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9월에 착수하여 12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온천장 지하철역 공영주차장 하부 음영지에 태양광설비 이용하여 음영지에 태양광을 공급하는 사업을 1억 9,0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10월에 착수하여 내년도 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UN군 참전기념탑 경관조명 설치는 1억원의 사업비로 금년 7월에 공사 착공하여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금년 8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U-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을 8개구, 사업비 4억원으로 금년도 12월까지 구축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민공원조성 사업은 미 하야리아 이전부지 52만 8,000㎡에 공원과 정보통신 인프라 및 서비스 구축, 지하공간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2014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지난해 8월에 환경조사를 완료하고, 금년 1월에 부지반환 및 관리권이 이양되었으며, 4월부터 부지를 시민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6월에 실시설계 보완 용역을 발주하고 2단계 부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보존 의견이 대두되어 전문가 의견수렴, 공원 기본구상 수립가인 제임스코너의 의견, 환경오염정화사업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존치여부와 범위를 판단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원조성사업 착수는 지장물 철거는 금년도 10월에 착수할 예정이고, 환경오염정화사업은 금년도 9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11월에 사업 착공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 보완은 추가 보존대상, 전문가 등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내년도 3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문화재 시굴조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금년도 10월에 착수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기공식은 금년도 10월에 개최하고, 명칭 제정 및 BI 개발은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둘째, 시민공원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개발 용역은 사업비 2억 8,500만원으로 안전, 방재, 등 특색 있는 콘텐츠 도입 및 개발하여 공원조성 실시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하공간 개발은 작년 12월에 지하공간개발안이 확정되었고, 향후 부전역 복합환승센타 개발계획, 주변지역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계획과 연계하여 2011년 이후 민자유치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서 내년도 상반기에 공원조성공사 발주하여 2014년까지 공원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사업은 부산진구 범전동 136번지 일원 36만 8,000㎡ 부지에 공동주택 7,000세대, 도로, 녹지 조성 등의 기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5개구역 중 3개구역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하반기에 잔여 2개구역에 대해서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을 추진하고 촉진 구역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변지역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은 범전로 정비 등 7개 사업을 작년부터 2017년도까지 사업비 725억원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범전로 잔여구간 보상 및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하반기에는 4개필지 2,313㎡ 부지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류재용 본부장대리님께서는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우리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의사일정도 바쁘고 오전에 현장방문 등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집행 부분은 많이 봤기 때문에 질문과 과정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창조도시본부 업무보고서 및 2/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류재용 창조도시본부장님인 법정대리님께서는 수고 많았습니다. 이거 뭐 말씀 붙이기가 좀 곤란하네. 날씨도 매우 덥습니다. 상의는 벗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 계셨듯이 이게 창조도시본부장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답변을 하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국장님하고 질의 답변을 하려고 하니 굉장히 이게 이렇게 가는 게 맞느냐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만 아직 본부장 제대로 선임도 못하면서 뭘 그렇게 직제개편을 급하게, 급하게 올려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때까지 써 왔던 부분들이 도시재생으로써 많이 써 왔습니다. 도시재생으로 써 오다가 도시재생 쪽에 붙이면 오히려 고전적인 어떤, 과거에 집착하는 이런 어떤 뉘앙스를 비치기 때문에 도시재생을 하면, 창조도시를 함으로써 오히려 과거와 앞으로 미래, 현재를 어우러지게 하는 이 용어가 맞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창조도시라는 개념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창조도시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필요한데, 왜 창조도시가 되려고 하느냐 창조도시가 되면 뭐가 바뀌느냐 어떻게 창조도시를 만드느냐 그러면 서구에 성공한 창조도시는 어떤 과정들을 겪어서 창조도시가 되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 재개발․재건축 등등의 다양한 난개발들, 또는 도시계획, 일관된 밀어붙이기 도시계획사업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도시가 기본적으로 자기 스스로의 생명력들을 잃어가면서 여기에 이제 그게 아니고 도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그 지역만의 장소적 특성화, 그래서 그것들을 살려보자. 그래서 커뮤니티가 있는 도시를 만들어보자. 이게 대충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 도시개발 과정에서 고착된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창조도시로 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창조도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저는 필요한 것들이 결국은 이때까지 우리가 어떤 시 정부나 구 정부, 정부에서 어떤 목표를 정해 놓고 도시계획사업을 해서 일방적으로 밀어가던 것과는 다르게 이제는 그 지역의 문제를 그 지역의 주민들이 주인이 되어서 이야기해 보자. 뭘 가지고 그 지역의 문화와 그 지역의 일자리창출과 그 지역의 특성, 그래서 소위 말하는 지역적 아이덴티티를 살려보자. 그래서 지역적 아이덴티티가 성공한 사업,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어저께 TV토론을 봤습니다. 창조도시에 대해서 간부님께서 나와서 TV토론을 했는데요. TV토론에서 그런 말씀들을 주셨어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 등재되는 부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부분들, 글로벌 게스트하우스. 그게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사진작가 얀 무슨 아저씨, 그 다음에 창조적 뉴딜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고, 또 산토르니, 산트리니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들이 드냐고 하면, 물론 산복도로 르네상스, 창조적 도시 안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을 보면서 중간에 만들어 놓은 이런 책자도 보고 그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이게 자칫 메가프로젝트로 가는 것 아닌가. 또는 큰 목적, 중간 목적, 작은 목표를, 큰 목표, 중간 목표, 작은 목표를 잡아 놔 놓고 이 목표들을 향해서 이 때까지 도시개발, 우리 도시계획사업을 하듯이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들이 굉장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들이 들었느냐 하면 우리 창조도시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그런 결과물이 아니고 과정이다. 변화의 과정이고, 소통의 과정이고, 토론의 과정이다. 그것들이 중시되는 게 창조도시이고, 그것들의 생명이다라고 봤을 때 지금은 그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역주민들하고 토론하고 논의하고 설득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했다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창조도시하고 르네상스하고 이렇게, 산복도로 르네상스하고 믹싱이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그 여론조사의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나 시민이나 걱정하는 부분들이 실제가 도시문제라든지 일을 풀어가는 과정이 이론이라든지 논리라든지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사항들은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어떤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민의 직접 참여에 의해서 활발하게 그 지역에 대한 어떤 개발과 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참여를 유도를 해야 되는데 실제 저희들이 어떤 슬럼화지역에 대한 어떤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부분들이 그 지역의 물리적 상황만 슬럼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의 어떤 경제력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성별층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계획할 수 없는 대단히 어려운 여건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라도, 저는 늘 이런 사업을 하면서 늘 새마을사업을 연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사업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공동의, 마을단위의 사업이었으면서 공동의 일을 모두가 참여해서 그 사업을 크게 성공하든 작게 성공하든 성공함으로써 주민 모두가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발굴해 내야 되는 것은 그 지역민이 가장 우선시 되는 공동의 어떤 관심사, 사업을 뭘로 끌어내느냐 하는 게 앞으로 성공 여부를 가르는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맞습니다. 저는 국장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그 지역주민들의 정신적, 물리적으로 굉장히 피폐화되어 있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화되어 있고, 피폐화라는 단어가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업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가 보니까 맨하탄에 하이라인공원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1930년대 때 화물열차용 고가철도였는데 80년도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이게 몇몇 시민단체에서 2003년에 뉴욕시에서 공원으로 개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는 회사가 지금 제임스 코너가 운영하는 그 회사입니다. 거기에 설계하는 사람이 한국사람이에요. 황나현이라는 사람인데, 이게 올해 1단계 준공을 했습니다. 1단계 오픈을 했습니다, 2009년에. 그런데 이 황나현이라는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내가 디자이너인지 아니면 협상가인지 헷갈리더라. 나는 틀림없이 전문디자이너인데, 내가 디자이너인지 아니면 협상자인지. 처음에는 들어가서 멱살 잡히고 난리가 났었답니다. 그 동네가 이전에 정육점들이 즐비하게 있고 이런 동네였습니다. 도대체 말이 안 되고 갈 때마다 수모를 당하고 말이 안 되는 일들을 2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겪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사람들이 전문가가 됐다고 해요. 기본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들, 창조도시에서 내거는 사업들이.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창조도시사업에서 중심에 산복도로, 강동권, 하야리야 다 2014년까지 끝내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2014년에 끝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이론이나 논리,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선택의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의사를 듣고 반영하고 조정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시간이다. 시간이다. 시간과의 싸움인데 우리가 위원님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2014년을 목표로 두는 것은 너무 짧은 시간에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시민공원의 조성은 이게 우리 시민 전체의 어떤 여망이고 바람이기 때문에 보다 더 우리 시민의 여망과 바람에 보답하고자 하는 어떤 부분이 좀 강조가 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빨리 하는 것이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우리 창조도시라는 그 명패, 창조도시라는 뜻 자체가 속도를 내고 생산성을 이야기하고 이런 것하고는 일정 정도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최근에 했던 사업들 중에서 가장 칭찬받고 있는 사업이, 가장 잘 했다고 자랑하는 사업이 저는 국제영화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국제영화제의 성공요인을 이야기하는데 꼭 상위에 랭크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공통적으로 들은 것 중에 하나가 국제영화제조직위의 전문가집단과 행정의 적절한 개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 것 그게 국제영화제가 세계적 영화제 그리고 부산의 자랑거리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라고 공통적으로 그게 들어가 있습디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창조도시 또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부적으로 설정해 놓은 목표에 맞추어서 꿰맞추어서 가려고 할 때는 틀림없이 우리가 원래 애시당초에 그렸던 그림들은 나중에 완성작품하고는 다를 것이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를 하면서 한국인의 성격을 잘 반영하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앞으로는 변화된 모습으로 다가가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산복도로에 대해서 어떤 형태든 변화를 시도를 하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공간재생, 문예재생, 경제재생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가지, 이것은 저 개인적 바람인데 저는 부산이 기본적으로 해양수도, 해양도시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도시가 세계적 도시로 발돋움하려고 하는 기본적 원천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애석하게도 이 해양도시가 도시 속에서 묻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운대라는 영화가 미포에서 찍혔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축입니다. 바다에서 바로, 시내에서 바로 바다로 쫙 보이는 이런 축들이 부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 매립하고 그 이후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쫙 뚫린 축이 있어야 될 자리는 전부 다 아파트들이 다 바다와 내륙을 단절시키고 막고 있습니다. 그게 해양도시 부산으로서의 특성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결과물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적어도 우리 산복도로가 가로로, 가로 축으로는 굉장히 골목들이니, 조그마한 골목들이, 넓은 골목들이 있다면 새로 축으로는 굉장히, 뭡니까 경사도 가파르고 이래서 에스컬레이터를 놓겠느니 아니면 모노레일을 하겠느니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히려 산복도로 위에서 저는 시베이까지, 우리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가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단으로 생겨 있습니다. 그게 수십 개의 축으로 위에서 밑으로 바다로 뚫려 있습니다. 그 도시의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산복도로가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축들 정도 하나 만들어주면, 예를 들어서 샌프란시스코의 덜컹거리는 뭡니까 전기차입니까, 뭡니까 전차입니까 이런 것도 생각해봄직 하지 않느냐. 그러면 종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해결되고 나면 횡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개인적인 수준의 이야기인데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봐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국방부에서 부산시로 데리고 오려고 부산시에서 무던히 노력을 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도 무던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정말 그 결과 그 노력들 높이 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빨리 했죠. 이것 공원으로 하려고요. 이것 그냥 국방부에서 다른 용도로 팔아먹지 못하게 하려고 공원으로 시설 결정한 것 맞죠, 그죠
그래서 설계도 속도를 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반환을 받았습니다. 이 때까지 과정들이 전술적 측면이라고 본다면 공원을 가져오기 위한, 부산시 소유로 만들기 위한 전술적 측면이었다면 이제 공원은 한 번 만들어지면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모릅니다. 지속되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공원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저는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2～3년 만에 뚝딱뚝딱 만들어지는 게 공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뚝딱뚝딱 만들어졌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 설계했던 제임스 코너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 때 설계했던 그것 가지고 그대로 공원을 짓는다는 말이가 웃기는 이야기 아니가, 너거. 문제 좀 있다. 내 설계에 손 대도 좋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산에 5개 공원이 있습니다. 금강공원, 어린이대공원, 중앙공원, 용두산공원, 태종대공원이 있습니다. 그 어느 공원 하나 시민들로부터 지금 현재 그렇게 사랑받는 공원 저는 과감하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뭘 못한다. 시 예산만 바라보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유기시설 수십년 전에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타던 시설 그대로입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적어도, 30년, 40년, 100년 이후를 바라볼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내 스스로가 창조적 마인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창조적 마인드 없이 그냥 우리 행정에서, 정부에서 따다닥 이렇게 가자라고 했을 때 과연 그 공원들의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입으로만 거버넌스, 거버넌스 할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정말 제대로 된 거버넌스의 확립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며칠 전에 토론회 있었습니다. 하야리아 포럼에서 토론회를 했는데 그 결과 시장께서 보존에 관한 문제, 설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받아들인다 제스처를 취했는데요. 저는 이 문제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이 때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노력을 해 왔었겠지만 이게 정말 시민들한테 사랑 받는 공원, 또 부산의 대표적 공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시민사회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전달하는 통로로서의 역할들, 또 우리가 어떤 정책적, 아이디어적 이야기들을 충분히 시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항목, 소위원회든지 특별위원회든지 이런 것들의 구성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하고 같이 협의할 때 시민공원이 제대로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일수 위원님 질의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특위라든지 소위 활동이라든지 시민공원에 대해서 방금 이야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함을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국장님 대행이십니까 본부장님 대행이십니까
본부장님으로 부르는 것으로 합시다. 뭐 이것 참…
한 가지 묻겠습니다. 창조도시와 도시개발이 있는데 간단하게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창조도시본부가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입체적 개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고 도시개발부서에서는 평면적 도시관리계획을 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직체계는.
꼭 굳이 차이를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저게 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루는 우리 업무량이 달라지다가 보니까 도시정비다 이렇게 붙이고 도시창조다 이렇게 붙이는데 특별한 차이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저의는 특별한 차이가 없는데 왜 차이를 두면서 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하는지 몰라서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다음에는 현실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고요.
조금 전에 전일수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부분인데, 약간 다른 방향으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에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시민공원을, 하야리야부대를 어떤 목적으로 지금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목적이야 당연히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공원인데 실제 우리 부산에도 많은 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평지공원으로서 이쪽으로 가는 것은 아마 최초, 최대의 규모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이야기는 공원을 일단 만들려고 계획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요즘 이 시대가 순수한 주위, 부산시민들만을 위한 공원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부산을 관광특구다, 해양특별시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연계해서 적어도 외국관광객이 왔을 때 관광코스로까지 넣을 수 있는 쪽으로 만들 것인가라고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당연히 저희들 우리 공원을 부산에서 대규모로 공원을 조성하면 당연히 많은 관광객의 유치를 염두에 두고 조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요. 그러면요. 이게 지금 현재 있는 조감도죠, 그죠
그러면 이 조감도만을 볼 때 외국관광객이 여기 왜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것 보면 전부 다 그늘이고 나무 몇 개 있고 하천 몇 개 있고 한데 여기 나무그늘 밑에서 바베큐 구워 먹으려고 관광객이 오겠습니까
이게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는 면적이 53만㎡ 정도 된다 아닙니까 이런 면적에 짧은, 조그마한 용지에다가 표시를 하다가 보니까 마치 거의가 숲으로 조성되고 마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는가 하지만 이 부분들을 사실적으로 보면 저희들 이용공간이 굉장히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지난번 우리 시장님 주재해서 주요정책보고를 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이제까지는 아직 공원에 와서 그냥 쉬고, 보고 가는 정도가 아니고 앞으로는 생태적으로 어떤 교육적인 의미까지도…
그런 맥락에서 봐지면 지금 허남식 부산시장이 시민공원 설계 보완지시를 하면서 처음에는 5개동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는 조금 바뀌어 가지고 50여동을 활용하겠다, 이런 혹시 말씀하신 것 아시죠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은 몇 개 동이다 그 양을 정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오. 여기 언론에 났습니다. 그 양을 정한 것이 아니고 부산시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50여동 정도를 보존해서 시민공원으로 다시 만들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여기에 보면 338동이 있다 말이죠.
그러면 50여동이라고 하면 어디어디를, 혹시나 말씀하시는 것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간부들에게 늘 말씀하시고 또 시민공원 조성에 관해서 시장님에게 보고드리면서 시장님 말씀이 계셨는데 이 동에 대해서도 338동 중에서 50여동이 아니고, 동수를 이미 정한 바도 없고 어느 동이 될 것이라는 것도 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것을 여쭈어 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적어도 외국인들이나 타지 사람들이 와서 관광코스로서 거기에 활용을, 활용가치를 둘려면 여기 분명히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들입니다, 이 건물들이. 그러면 이것을 충분히 살려서 테마가 있는 어떤 공원으로 만들어줘야 외국사람들이 찾는다는 말이죠. 그죠 아무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공원에 가서 바베큐나 구워먹고 하는 것 같으면 안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 하야리야부대 옛날 부지에, 그 공원에 가니까 어떤어떤 거리가 있고 뭐뭐 볼 게 있더라 하는 이런 게 어느 정도 나와 줘야 그게 관광수입이 되는 코스, 관광코스로 자리를 잡는 것이지. 그냥 조감도 있는 대로, 물론 크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본부장님께서. 이런 것이라면 거의 다 뜯어냅니다. 제가 이것 비교를 해 보면 없어요. 관사 다 뜯어내고 숙소 다 뜯어내고, 여기 앞에 있는 것 전부 다 뜯어내면 나는 뭘 보존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무슨 관광코스를 만들겠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순수한 부산시민의 공원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쪽으로 저는 들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죠.
물론 우리 관광객을 유치함에 있어서는 우리 관광공원으로서 조성하는데 대상목표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지 반드시 역사적 가치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있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은 모두가 보존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역사적 가치가 있는 부분 중에서도 보존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기록적 가치를 역사적으로 보존하는 것이지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해서 모두를 보존한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는 역사적 가치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테마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외국의 예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까 헌책방만으로 마을을 세계적 명소로 꾸민 헤이온와이라는 마을이 있고요. 그리고 세익스피어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익스피어도시라고 해 가지고 애쉬랜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엄연하게 하야리아라는 역사적 가치 플러스 거기에 대한 많은 부가적으로 할 수 있는 공원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허물고 그냥 일반시민들이 와서 놀 수 있는 이런 공원으로 만든다는 게 좀 아깝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예를 들면 경기도 가면 예술인마을도 있죠, 그죠 경기도 평택인가 어디 가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에는 그런 데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술인마을, 도예인마을, 여러 군데를 저희들 조성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성만 하려고 계획만 세웠지 특별히 없잖아요. 지역에 정해진 것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아주 좋은 위치가 있다고요. 이게 다 보면 건물도 있고 또 이것을 개조를 하면 얼마든지 안에 전시장도 만들 수 있고, 그 여러 가지 활용방법들이 있는데 그것을 굳이 없애면서까지 돈을 들여서 조성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말이죠.
조금 전에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저도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거기에 보존과 철거라는 문제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새롭게 공원을 조성을 하면서 가장 먼저 들어가는 부분들이 우리가 그라운드라인이거든요. 조성의, 토지의 레벨인데 레벨 그것을 많은 부분이 시민정서라든지 부분이 담겨져서 보존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의 어떤 조성, 공원의 그라운드라인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고 그것을 수용하게 될 것인지가 참 정말 앞으로 풀어야 될 과제고 난제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는 얼마를, 어느 것을 보존하고 철거하겠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포럼이라든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보존할 대상과 보존 동수가 정해지면 지금 제임스 코너가 한 설계를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정말 이게 우리가 큰 뜻을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갔다가 어느 한 방향으로도 가지 못하는 이런 상태를 낳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도 생각하고 하면서 정말 어려운 문제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부장님 말씀마따나 정해진 것도 없고 향후 해야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적극 활용하시고 참조를 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세부적으로, 다른 물어 볼게 많은데 세부적으로 물으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개괄적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뉴타운 있죠 뉴타운을 건설하겠다고 해 가지고 보니까 오늘 온 자료에도 보니까 부산에 다섯 군데 뉴타운 구역이 있는데 지금 발표만 하고 사실 지지부진하고 있거든요. 실제 언론상 보면 국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고요. 이번 연도에도 부산시가 500억 정도 국비가 있어야 뉴타운 지금 진행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150억인가 이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것을 보면 전혀 자금계획이 서지 않는 것을 5개, 또 범천동인가 전포동인가 거기에도 하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 선심성 선거공약이 아닌가 싶고요.
만약에 이게 일단 공약으로 하든 어쩌든 간에 여하튼 발표를 했다는 말이에요, 시에서. 그러면 시에서는 적어도 지역민들은 거기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대에 부응을 하기 위한 향후 대책을 좀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묻습니다.
저게 뉴타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오랜 시간을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마는 뉴타운이 공약사항이 아니다는 것은 우리 시장님으로 출마하시기 이전에 이게 이미 뉴타운의 계획이 결정되고 지구가 결정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약성으로 해서 남발되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뉴타운사업이 정말로 우리 정부나 우리 부산은 의욕적으로 출발했다. 우리가 그 슬럼화 된 지역을, 정비사업의 단위규모는 2만～3만㎡입니다. 토지면적이요. 그런데 우리 뉴타운, 그 2만～3만을 계속해서 연관성도 없이 단지별로 개발하다가 보니까 기반시설이 이중으로 설치된다든지, 서로 관계가 없이 형성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떤 통합적으로 잘 관리하기 위해서 이 뉴타운을 대규모의 범위입니다. 지금 50만㎡ 이상이 되어야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뉴타운이. 그래서 우리 부산에 뉴타운이 추진되고 있는 데는 거의 100만㎡가 넘는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의욕적으로 저희들이 출발했습니다마는 가장 어렵게 된 부분이 국비지원이 안 되는 부분, 뉴타운 하나에 기반시설 들어가는 것만 하더라도 1,000억 이상을 투여를 해야 됩니다. 1개 정비구역에. 그런데 1,000억이 투자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이죠. 지난해 반영했으니까, 국토부에서 반영한 예산이 전국 뉴타운지역에 반영하는 예산을 12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각 뉴타운지역에 공공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사실적 예산투자가 어렵게 된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주택을 건설하면 분양이 거저 되고 물량이 딸렸을 때에 어떤 추진을 했던 건데 지금 우리 부산의 주택보급률이 지금 지난해 연말에 107.5%입니다. 그래서 이 107.5%라는 것은 오히려 수요보다도 더 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논리로 치면 돈의 투자는 돈이 되는 곳에 돈이 집중하게 되는 건데 이미 수요와 공급이 안정되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의 안정에 의해서 돈이 집중 안 되고 투자가 안 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와 맞물려서 지금 경기가 침체되어 버리니까 주택의 투자보다는 다른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거에 묻혀가지고 지금 우리 뉴타운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단계에 와 있는데 저희들 가장 고민하는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본부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결국 시에서 1년, 2년, 3년, 5년, 10년 후에 벌어질 일을 전혀 조사를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공급이 딸린다, 수요가 딸린다 이것을 지금 핑계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될 부분을 지금 그걸 핑계를 삼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역주민들한테만 오히려 더 많은 불편을 주겠다는 것밖에 제가 안 들립니다. 제 입장에서는.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핑계가 아니라 세계경제를 끌고 가는 경제석학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그렇게 큰 사업이, 100만평 이상 되는 사업을 다섯 군데나 벌여놨잖아요, 시에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사는 전혀 하지 않고 단지 1년, 2년 후에 있을 경제파동이라든지 아파트의 공급률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파악을 안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래서 개발 못한다 이 말씀, 또 국비지원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게 돈이 안 되는 문제하고 그 상황이 수요와 공급이 도는 리싸이클링의 문제는 다르거든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 새롭게 어떤 품질을 개선하는 리싸이클링은 돌려야 되거든요.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항상 부산시민들 쪽에서 실무담당자들께서 항상 고민해 주시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창조도시 조성에서 행복만들기사업 추진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것은 재개발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재개발은 좀 큰 구역의 단위에서 그 전체의 어떤 그냥 물량적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하는 거고요, 정비를요. 이 부분 행복도시만들기라고 하는 것은 전체의 개별적 어떤 건물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를 형성함으로써 마을의 활력화를 꾸려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행복만들기사업은 공공성을…
예, 행복만들기사업은 거의 공공적 사업으로 해서…
재개발은 예를 들어서 개인이 하니까 어떤 도시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을 개인이 다 해야 된다 아닙니까
정비사업을 저희들이 실제적으로는 개인이 부담하도록,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또 공공기반시설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30억의 한도 안에서, 기반시설설치비 50%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정비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안에 도로가 몇 미터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조건이 안 있습니까
좋은데, 그러면 행복만들기에 이 사업을 창조도시 조성해서 하는데 이것은 기반시설이나 이것은 우리시에서 전체 부담을 합니까
이것은 어떤 기반시설뿐만이 아니고 어떤 그 마을 안에 프로젝트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반시설 확충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행복도시만들기사업이 전액 우리 시비를 국비를 넣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반시설확충 차원은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100세대다. 100세대면 100세대 전체를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해서 그 분들한테 입주를 다 시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가 가격을,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를 가격을 쳐서 우리가 인수를 해서 사업을 하는지, 어떤 내용입니까
주로 보면 쉼터조성, 공부방 설치, 노인정 설치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폐공가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 새롭게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이렇지만 다른 방법에 우리가 주택을 지어서 공급한다든지 분양한다든지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전혀 아니고. 그러면 안에 예를 들어서 그런 시설들은 우리가 시에서 국비나 시비를 해서 만들어준다 그렇게 이야기 들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부산시가 전체로 구역지정 된 데가 많지 않습니까 사백 몇 십 군데, 보고서 보면.
그것은 우리 도시정비법에 의한,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구역이 현재까지는 487군데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몇 제곱미터라든지, 그 이하라든지 이상이라든지 그렇게 된 어떤 내용들은 없고, 예를 들어서 5,000평 이상이라든지 3,000평 이상이라든지 재개발 개인적으로 할 수가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몇 평 이하, 예를 들어서 부산시가 행복만들기 이거를 지정할 수 있고,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제가…
그런데 저희들 행복도시만들기사업을 하는 것은 기준이 정해져 있거나 어떤 절차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구역을 필요한 사업을 정해서 주민과 우리시가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지 그 기준이나 절차가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 그랬으면 여기에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서구, 사상구, 사하, 북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정은 어떤 배점을 해서 이것을 지정했느냐 저는 그것을 묻고 싶거든요.
우리가 지정절차라든지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전에 업무보고 드리면서도 했지만 소관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그런 사업들을 내용을 분석하고 또 우리 소관부서에서 분석해서 정말 이 사업은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위원회의 자문을 들어서 하는 것이지 다른 평가나 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복마을만들기사업은 비법정사업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재개발․재건축은 법정사업이고 이것은 비법정사업으로 시 자체적으로 하나의 시책을 정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4개 마을 선정됐던 경위는 우선은 부산지역, 특히 동서 불균형 차원에서 서부산권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낙후된 지역 중에서 그 중에서도 낙후된 지역을 시범적으로 몇 개 지역을 정해서 통합적인 마을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논들이 있어 가지고 시작됐습니다.
선정되게 된 것은 4개 구청을 우선 선정했습니다. 북구, 사상, 사하, 서구 이렇게 4개구를 선정하고 그 4개 구 중에서 가장 취약된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구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았습니다. 몇 군데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한 결과 이 지역이 그 중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이고 원래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된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이 된 겁니다.
이 사업이 지금 외부에서도 상당히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거다. 그렇죠 창조도시본부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36페이지에 보면 시청 앞 광장 조성사업에 보면,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향후 추진과제로 연산1환경정비구역 1만 570㎡ 하반기 공매취득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시청 앞 광장조성을 위해 아직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사유지 공매를 위해서 이번 제1회 추경에 예산이 5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집행계획인데 이런 상황에서 4/4분기에 예산집행이 가능할 것인지, 어떻습니까
예, 바로 저희 하반기에 매수는 안 될 겁니다. 자산공사에서 지금 공매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공매가 되면 우리가 취득절차를 거쳐서 취득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는데 공매가 안 됐는데 예산이 집행이 가능할 것인가 이것을 제가 묻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는 게 50억원을 확보를 해 놓고 있거든요. 가능합니다.
계속질의 하실 위원이 계십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우리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부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류재용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전에 우리 노재갑 위원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의 주요현안사업 중에 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충무재정비촉진지구에 보면 2008년도 12월달에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흔히 우리 결정고시가 되면 건축법상 허용행위가 제한되는 것이 있죠
지금 건축행위가 일체 제한되고요. 지금은 150㎡ 이상이 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50㎡의 토지의 거래허가, 건축물의 증․개축, 대수선도 가능하네요
신․증축, 개축, 대수선은 허용을 안 합니다. 대수선은 건축법상에 건축행위로 안 보기 때문에 대수선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건축물의 증․개축 부분. 그렇다면 거기에 현황에 보면 우리 세입자가 76.4%, 80%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20년 이상 노후화된 건축물이 거의 70%입니다. 이런 실정이다가 보니까 세입자들이 빠져나가는 현상인데 이 분들이 나갈 때 전세금 받아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못 받고 있는 실정인데다가 거기다가 전세금을 설령 받았다고 할지라도 다시 주거환경이 열악하다가 보니까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다가 보니까 이 지역이 계속적으로 슬럼화현상, 공가현상, 공동화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 지역주민들 이야기는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자기의 어떤 재산권 침해를 굉장히 당하고 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이고 시정이냐. 이 이야기를 전부 우리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와서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원성과 불만이 높은데, 저희들은, 표를 먹고 사는 집단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주민의 어떤 여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일반 정비사업은 그 지역별로 물리적 현황이 슬럼화 된 구역에 대해서 정비기본구역으로, 정비예정구역을 정하고 있고 그 정비계획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성 때문에 추진이 안 되는 것인데, 이 재정비촉진사업은 사실상 그 지역의 주민의 어떤 동의절차라든지 의사를 물어서 했던 게 아니고 그게 우리 실제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선도에 나서고 우리 자치구, 우리 시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이 정비사업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비사업보다는 재정비촉진사업이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개발하기 위한 의욕이 너무 강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에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 주택보급률이라든지 재정착의 여력이라든지 경기상황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물려 가지고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마당에 그 지역 안에 사는 토지 등 소유자는 말할 것도 없이 세입자까지 엄청난 고충을 겪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끊임없이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것은 재정비촉진계획은 우리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별로 큰 그림을 하나 그렸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재정비촉진사업이 탄력을 잃었기 때문에 자그마한 어떤 걸림돌도 추진하는데 대단히 어려운 요소로 작용하지만 어떤 새로운 환경이 도래가 되고 추진동력을 얻게 된다면 부분적으로 어떤 조그마한 건축행위가 전체 사업을 끌어가는데 걸림돌은 안 될 것이다라고 보고, 지금 하고 있는 행위제한을 모두 해제해 달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데 법규를 또 개정하고 변경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에 아직까지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행위들이 제한되지 않도록 건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자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게 뉴타운사업이 빨리 진행되려고 하면 도로나 공원 같은 기반시설을 갖다가 빨리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 하나 설치하려면 아까 1,000억 든다고 그랬죠, 소요예산이.
1,000억 이상입니까 그러면 그 국비를 어떻게 확보할 생각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끊임없이 사실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 국제적 경기와 맞물려서 국내경기까지 어려워지고 또 우리 국가가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집중하다가 보니까 다른 어떤 투자의 여력을 잃어 가지고 그렇는데 아마 환경이 조금 바뀌어 지면 투자여력을 조금 더 회복은 할 수 안 있겠느냐라고 하고 있고, 심지어 영도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영도 우리 김형오 국회의장님으로 계실 때 많은 법령을 바꿔 가지고 1,000억까지를 또 국비로 지원해 주도록 법률, 제도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 재정여력이 좋아진다면 여기에 대한 공공기반시설 설치지원비도 아마 증가될 것으로 저희들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지원이 없으면 아예 사업을, 이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비기반시설 자체가 사업을 좌우할만한 어떤 그런 것은 아니죠. 정비기반시설을 촉진사업과 같이 나갈 수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게 그 지역을 바꾸는 게 기반시설 자체가 지역을 바꾸어 나갈 수 있고 또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요소, 동기가 부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서둘러서 하는 것인데 꼭 정비사업이, 공공기반시설이 먼저 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촉진사업이 안 된다고 보기가 힘들고 전반적인 여건 자체가 지금 촉진사업을 활성화하기에는 어려운 환경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충무동 여기 뉴타운사업은 그러면 우리가 일반 민원인들한테 자꾸 불려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착공되는 그런 시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완공되는 기준이 언제쯤 되는지 로드맵을 좀 알고 싶은데. 확실하게.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공공기반시설은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구역별로 촉진사업은 저희들이 주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구역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 등 주민들이 뜻을 모아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역별로 저희들이 특별히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착공시기라든지 완공시기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주민들에게 맡겨 놓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원래 사업이, 이 재정비촉진사업이 원래 지정고시는 부산에서 하는 것, 부산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제 사업은 구역 안에 있는 주민들이 스스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4개 지역, 특히 충무재정비촉진지구에 좀 촉진사업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속도를 좀 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시민공원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이 많네요.
먼저 환경오염 정화사업 관계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소상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오염 정화사업은 미군들이 사용하면서 그 지역 난방이라든지 수송이라든지 그 지역 안에 쓰는 기름류들이 자의든 타의든 간에 누출된 사항이 그 토지가 오염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오염된 토지에 대한 말하자면 정화사업입니다. 정화사업인데 사실 저게 국방부 소유의 토지로 있었기 때문에 오염정화사업을 전국적으로 국방부 토지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스스로 오염정화사업을 했는데 이번에 이 사업만큼은 저희들 부산시가 그것을 전권을 받아서 위탁으로 오염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저희들이 국방부가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와서 받았느냐 하면 국방부에다가 오염정화사업을 맡겨 놓으면 공원사업에 관계없이 저희는 정화사업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염정화사업을 하는데 세월이 하세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더 빨리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해서 시민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받아왔고, 저희들 정화사업은 우리 시설환경,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일전에 환경오염 조사치에 대해서 언론보도에 많이 거론되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오염 정도에 따라서는 거기 그 부분별로 일정하게 오염된 게 아니고…
오염이 엄청나게 많이 심각하게 오염된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보는 시각의 어떤 관점에 따라서 다소 다르게 표현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환경오염 조사치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낱낱이 공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이어서 우리 시민공원 내의 하야리아부지 안에 부지의 건물 및 수목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앞서 노재갑 위원님, 전일수 위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건축물의 보존, 철거에 대해서는 지금은 구체적으로 몇 개 동, 어느 동을 보존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시민의 여론을 계속해서 수렴을 하고 또 공원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필요한 시설들은 우리가 보존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철거하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완전히 개방된 열린 마인드로서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시민의 여론수렴과 전문가의 여론수렴을 받는 기회를 가지고 있고, 수목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도 제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공원조성사업 자체가 현재의 그라운드라인, 지반을 기준으로 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우리 계획된 공원시설과 지반구역을 조정을 하기 위한다면 물론 그 자리에서 보존 가능한 사항은 제자리에서 보존 가능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장소로 이식했다가 다시 시민공원으로 들어와야 될 수목은 다시 들어와서 심기게 될 것이고 이 시민공원에 적합하지 않은 나무는 우리 공공시설 안에 다른 장소에 사용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러면 4,700주 가까이 되는데 전혀 없애는 것은 아닐 것이고 이식이나 보식 쪽으로 분명히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2014년도에 공원을 완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죠
꼭 이렇게 날짜까지 정해 가지고 이렇게 빨리 진행을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민의 뜻을 모으고 하는 것은 논리나 이론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 우리가 하야리아부대 공원을 근 100년 가까이 미군이 사용하던 부분을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는데 저희가 할 수만 있다면 가장 빠른 시일 안에 공원으로 조성해서 시민의 품으로 돌려보내겠다는 이런 강한 의지에 의해서 저희들이 빠르게 진행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은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나 우리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꼭 여기에 맞춰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도 부분적으로 예측은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2014년도 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잡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파트를 한 동을 지어도 입지선정을 하고 공사를 하고 또 준공을 받고 입주하기 과정까지 4년 내지 5년이 걸리는데 이 16만평에 대한 그래도 세계의 명품, 명품 하면서 명품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이 계획을 세워 놓고 불과 4년 안에 완공을 목표로 하겠다. 이것은 조금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저는 꼭 그렇게만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저희들 우리 시민공원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 품으로 돌아온 것은 지금의 시점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는 것은 2005년도에 이미 시작을 해 왔더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2014년 하면 실제가 시작으로부터 완료 시까지 근 10년에 가까운 세월이기 때문에 그렇게 빠르게 졸속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정비사업도 실제가 어떤 경우 같으면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40년 걸립니다마는 사실상 이 계획을 추진해 오는 전단계가 많은 기간을 소요했지만 실제가 착공해서 완공하는데 까지는 3년 내지 4년이면 거의 완공이 가능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에 시작해서 2014년이면 한 4, 5년 만에 마친다가 아니고 실제 처음부터 추진한 배경으로 보면 근 9년, 10년이 가까이 되니까 졸속하게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원론적인 답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공원 이름이, 앞으로 명칭은 어떤 식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원명칭에 대해서도 여러 번 지금 확대간부회의, 정책회의 시에 시민공원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고 저희들 회의를 몇 차례에 걸쳐서 하고 시민공모도 받고 이랬었는데 공원의 명칭에 대해서는 빠르게 저희들 결정을 하지 않고 천천히 생각하면서 가장 우리 부산시가 뜻하는 바의 명칭이고 가장 부르기 쉽고 또 글로벌화 된 명칭을 찾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과정이 되면 위원회에, 의회에 보고하는 순서 과정을 거치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공원조성에서는 닦달을 해 가지고 2014년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는 바쁜 걸음을 걸으시는데 이 명칭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느긋하십니까
명칭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애기이름을 붙이는 것도 물론 태아 중에 있을 때 이름을 지어 놓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 임신도 안 한 분도 이름을 붙이고 짓고 있는 분도 있지만 출생을 하고 붙이는 것이니까 저희들도 우리 태생을 하고 있는, 임신 중에 있는 애기다라고 보시고 탄생과 동시에 이름을 붙이도록 이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역시 류재용 창조도시본부장님 노련하십니다. 그 답변을 저는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산시민이 바라는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좀 해 주셔 가지고 다음에 이 명칭을 변경을 할 때는 그 쪽의 의견수렴을 많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시민공원 재정비촉진사업 관계 간단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위원회가 지금 현재 3개 구역이 되어 있고 나머지 2개 구역이 지금도 추진위원회 결성을 준비하고 있죠
그 안에 비대위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지금 의견이 오고 가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혹시라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 쪽으로 나가셔 가지고 그 관계되시는 이해당사자들하고 대화를 한번 나누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제가 나가서 이해당사자하고 모임을 같이 하고 설명의 기회를 가진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필요성을 느낀다면 저희들이 시간이나 장소나 때를 가리지 않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위원회가 5개든 10개든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아무 실효성이 없고 조합이 결성되어야 되죠
그러면 앞으로 조합이 결성되리라고 보십니까 추진위원회 이대로 의견만 분분하다가 말 것 같습니까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합이 구성이 되어야 되고 추진위원회만큼은 사업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조합으로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고, 그런데 조합결성 자체가 비대위가 결성이 되어 가지고 찬반이 반반으로 딱 나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주민들 간에도 낭패가 되어 있습니다. 이웃들끼리 다 원수가 되고, 그럼 이런 부분을 우리 재정비촉진 차원에서 관계공무원님들 나가셔 가지고 의견조율도 한번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필요한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은 그 지역 안에 토지 등 소유자가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 시민공원도 마찬가지지만 추진해야 되는 것은 하자, 말자 하는 이 의견이 양분할 수는 있고 그것을 또 이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에서 스스로 저희들이 이 부분을 풀어야 될 문제지 하자 말자 하는 부분을 우리 시라든지 구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해라 말아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가서 그런 것을 조정이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자기 재산을 놓고 논의를 하는데 하자 말자, 관계공무원께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앞으로 전개될 방향설정은 해 주셔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더 파크라는 사파리형 동물원이 곧 개장이 되죠
그게 왜 업무 연계가 안 됩니까 연계는 안 되고요
그러나 제가 듣고자 하는 명쾌한 답을 못 들어서 조금 아쉬운데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업무가 본부장님 직접 관련되는 업무가 아니고 오늘 법정대리로서 오늘 출석을 하셨는데, 나오셨는데 보통 보면 직무대리 이런 용어를 쓰는데 이 법정대리하고 직무대리하고 용어 자체가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아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설명드리…
보통 직대라고 하는데 법정대리라고 하면 혹시 문제가 되는가, 답변하는데 문제가 되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다른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래 제가 본부장님대리께 질의를 하는 게 지금 우리 이번 6대 들어와 가지고 제일 중점사업이 우리 2본부 체제로 해 가지고 앞에 명칭이 해도, 우리 건교 하는 자체를 조금 책임감도 있고 좀 더 효율성도 있고 이래서 본부체제로 해서 본부장 두 분을 두시고 밑에 직제가 많이 개편이 되었는데 지금 도시개발본부장님께서는 지금 결정이 되셨고, 우리 소관에 보면 창조도시본부장께서는 공석 중이시라는 말입니다.
도시개발본부장은 내부승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창조도시본부장은 개방직으로 되어, 계약직으로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7월 23일 공모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23일에 공모접수가 완료가 되면 아마 절차를 거쳐서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에는 본부장이 임용이 가능하도록…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하는데, 본부장 제도로 하는 것은 좋은데 보통 의회가 개원을 하고 적어도 업무보고 할 정도가 되면 그 동안에 시에서도 준비를 해 왔을 것인데 오늘 정도는 직접 오셔 가지고 업무보고는 직접 하셔야 되는데, 우리 본부장대리께서는 건축정책관 업무를 보시고 내일 되면 회의장에 오셔 가지고 내일도 현안 업무보고도 하시고 답변도 하셔야 되는데 정확한 답변을 오늘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되겠는가 모르겠지만 그 업무 자체가 소관이 틀리는데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4년간 앞에 업무를 해 보고 느낀 게 재개발․재건축이 거의 진척이 없고 또 재정비사업, 뉴타운사업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어서 그렇겠지만 거의 진척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고, 앞전 4년은 저희가 볼 때 지금 명칭이 바뀌어서 창조도시교통위원회지만 4년은 제가 볼 때는 앞에 4년은 거의 도시경관 쪽에, 도시경관 쪽에 주를 맞추어서 거의 업무를 해 왔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은 진척이 없다가 보니까 도시경관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그래서 도시경관기획단도 새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또 뭐가 뭣이 안 맞는가 이번에 직제개편 할 때 보니까 도시경관과로 직제가 바뀌어 가지고 창조도시본부 소관에 편성이, 직제가 바뀌었는데 지금 자꾸 바뀔 때마다 자꾸 바뀌는 것이 시에서도 한 가지를 정하면 계속 추진을,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다가 거의 다른 뉴타운도 마찬가지고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안 되다가 보니까 우리 오전에 배문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행복만들기사업, 지금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기존 해 나오는 사업도 잘 안 되는데 신규사업을 하면서 지금 보면 사업개요 해서 설명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몇 동, 몇 번지 이런 식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몇 평방미터가 해당이 되는 것인지, 이런 사업이 왜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도 잠시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정비사업은 법정사무고, 법정사무가 그 기준이나 절차의 내용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률로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고요. 행복도시만들기사업은 비법정사무로서 저희들이 어떤 그 지역에 대한 슬럼화 되어 있는 지역에 조금의 주거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시 자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법정사업도 잘 안 되는데 비법정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부산시에 이렇게 해당되는 데가 엄청 많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예산도 보니까 36억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업장은 4개인데 평균 보면 9억, 평균으로 보면 9억입니다. 한 사업장에. 그 9억이 사업비가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법정사업도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제약이 많겠지만 비법정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좋은 이야기로 하면 그렇고 한쪽으로 보면 변칙인데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다보면 부산시에는 엄청난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예산은 어디서 나서 지원을 합니까
저희들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법정사무, 정비사업도 그렇고 재정비촉진사업도 그렇는데 이 부분이 활발하게 추진이 된다면 사실 행복도시만들기사업이나 또 저희들 건축정책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개선사업이 불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철거하고 다시 정비사업으로 가야 될 부분에 새로운 예산투자를 한다는 것은 이중투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법정사업 자체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됨으로 인해서 아까 공한수 위원님께서도 토지 등 소유자나 세입자가 모두 다 엄청난 고충을 안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오히려 법정사무가 추진이 안 됨으로 해서 그 지역의 슬럼화가 굉장히 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한국의 제2도시, 세계일류도시를 구상하면서 계속 슬럼화 되는 이 부분을 방치할 수 가 없기 때문에 이 법정사무가 추진될 때까지는 좀 이중적 투자의 성격을 지닙니다만 주거환경개선과 품질의 향상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정주환경을 만들어 가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인데 이런 식으로 소규모사업을 하려고 하면 예산만 많으면 얼마든지 또 해야 되고 제가 볼 때도 부산의 여건을 감안할 때는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만큼 우리가 예산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이것은 우리 시비 자체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시비가 여력이 제가 볼 때는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 재정여력이야 제가 말씀을 안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재개발․재건축, 뉴타운사업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땜빵식으로 처리를 해 가지고는, 그렇다고 무한정 본부장대리님께서는 될 때까지 어떻게 해야 안 되겠나 하지만 그것을 빨리 법을 개정을 한다든지 법적 그것을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마련해야지 그냥 그것은 그대로 안 된다고 놔두고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는 제가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본부장체제로 가는 게 기존체제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직제를 개편해 가지고 본부장체제로 해 가지고 이런 사업도 제가 볼 때는 본부가 2개 본부가 생김으로서 이런 사업이 올해 추가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규사업이고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아까 설명하실 때 중간평가가 좋다고 했는데 시행도 안 해 보고 중간평가가 좋고 안 좋고 할 게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뉴타운사업도 아까 노재갑 위원님도 질의를 하고 답변도 하셨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국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올해 부산시에서 2,016억을 요구를 했는데 120억, 반영된 게.
120억도 부산에 배정된 게 아니고 국토부가 뉴타운사업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편성한 예산이 그겁니다.
예, 그걸 사업장별로 나눠보면 한 5억 돌아갈 겁니다. 그죠
5억도 안 됩니다. 전국에 74개 뉴타운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120억을 가지고 74개, 균등배분하면 74개로 갈라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하지 말라는 이야기하고 똑같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잘 검토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도 이게 뉴타운사업이 국가에서 정부에서 주도를 하고 각 지방에서 똑같이 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지금 뉴타운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보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정부에서 주도를 처음에는 했잖습니가 정부에서 뉴타운사업이라고. 서울서 먼저 시행을 했죠
사실은 뉴타운사업이 재정비촉진법이 탄생되기 이전에 서울에서, 서울 자체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잘 추진이 됐는데 잘 추진이 되던 걸 국가, 국토부에서 치다 보니까 법령적 근거도 없으면서 서울이 잘 추진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서울 같은 경우도 보면 처음하고는 지금 상황이 틀린 게 원래 있는 분들이 모든 주변 환경이 열악하고 주변 환경도 개선을 하고 있는 분들이 거기 정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거기 있는 분들은 거의 다 거기에서 정착을 못하고, 정착하는 율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원 취지하고는 안 맞다 이거죠. 지금 하는 사업 자체가.
그것은 틀림없으신 말씀이시고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도 그 지역이 물리적 환경만 열악했느냐가 아니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의 경제적 상황까지도 열악했기 때문에 실제가 재정착률을 서울은 낮지만 분양신청을 하는 경우는 100%입니다. 거의 100% 분양신청인데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분양신청 자체도 15%, 10% 정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 이산하 위원님이 걱정하는 바와 같이 재정비촉진사업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3일이면 창조도시본부장님께서 공모가 되어 가지고, 그때 공모가 마감이 되고 어느 분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정책관님, 본부장님대리께서 이 분야에 30, 경력을 보면 32년, 33년을 근무를 했는데 어느 분이 오셔 갖고, 지금 직제상으로 보면 그 분이 정책관님보다는 어떻게 보면 서열이 높은데 제가 볼 때는 과연 어느 분이 오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오셔가지고 더 업무를 잘 알겠느냐 하는 것도 문제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오늘 아침부터 지속적으로 이 업무를 계속 맡으실 지도 모르시면서 이렇게 많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소소하니 답변을 일관적으로 해 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부적인 사업추진에 관계되는 부분은 아마 곧 본부장님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시면 아마 본부장님의 의지가 정책결정의 방향에 상당히 어느 정도는 영향을 상당히 미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심사숙고 이렇게 결정을 하시겠죠. 그래서 그때 가서 다시 창조본부에 관계되는 세부적인 업무는 본부장님의 의지를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침부터 지금까지 시민공원 조성에 대해서 많은 선배․동료위원들이 이야기를 해 오셨습니다. 해 오셨는데 이 분야는 본부장님 외에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돈이 공원을 하나 조성하는 데 6,000억이 드는 거대한 사업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본적으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시민의 품으로, 시민의 품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저도 근본적으로는, 아까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셨습니다만 앞으로 외국인의 여행객 유치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근본적으로는 이 공원은 시민이 여가활용을 할 수 있는 시민의 품으로, 시민의 것으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것입니다. 그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시너지 효과는 그때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것을 도외시하고, 본래의 본류를 도외시하고 다른 목적을 염두에 둔다면 이것은 곤란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공원은 공원으로서의 본래의 목적을 가지고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 매입하는 데 80% 들었어요. 5,000억 정도가 들었는데 여기에서 공원을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세계적인 명품공원 이러는데 하려고 하면 정말로 여론도 충분하게 수렴해야 되겠지만 많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백의 백 명이 각양각색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제아래 말씀하실 때 공원이 역사적으로 보존되어야 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역사적인 보존물을 보존 안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몰랐어요. 몰랐는데 오늘 아침에 오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시장님께서 건물을 몇 동을 보존하고, 그때 그때의, 진짜 상당히 거대 프로젝트가 그때 그때의 여론이나 그때 그때의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그게 변질이 되고 이러면, 사실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공원을 조성하는 데는 돈이 투자가 되더라도 진짜로 시민들에게 유익한 공원, 시민들의, 도심 속에 이런 공원이 있을 수가, 사실 좀처럼 찾기 어려워요. 세계적으로 많은 공원들이 있지만, 우리 주위에도 공원이 있지만 접근성이 없어서도 사실은 제대로 시민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도심 속에 공원이 좋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아주 쉽게 찾아가서 활용할 수 있고, 역사적인 것은 남겨두면 됩니다. 그런데 그대로 남겨둬서 시민에게 불편하다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그렇게 하려면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많은 자연보호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역사를 생각하는 분들, 많은 각계의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시민을 우선하는 생각으로 귀착이 되어야 됩니다. 귀결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조성이 되어야지 각계각층의 분야의 이야기를 다 듣고 그때 그때마다 공원의 계획이 변경된다면 나중에는 공원이 이상한 방향으로 변모될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참고로 드리면 이것은 일반적인 우리, 사실은 부산의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돈 규모, 사업성이나 사업예산의 규모와는 다르게 이것은 역사성도 있고 많은 오랜 기간동안 우리 시민들이 숙원해 왔던 사업이니까 다들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주위에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공구가 이렇게, 사업처가 이렇게 주위에 산재되어 있잖아요 있는데 이것도 실제로는 앞으로 어떻게 이것도 도시미관하고 경관과 도시의 어떤, 도심의 어떤 발전모델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아침에 얼핏 듣기로 80층 고층빌딩이 거기 들어서고 한다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제가 들어보지를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빌딩의 숲으로 이 공원이 만약에 전부 다 울로 쳐진다면 그것 역시 시민의 품으로 돌려지는 공원이 아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려하셔서 사업기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빨리 될 수도 있고 늦게 될 수도 있고, 그런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는 기간이 일정하게 정해지면 그 기간이 1년 안에 해결된다면 1년 안에 모든 걸 수렴해서 빨리 할 수 있으면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여론수렴이 10년이 걸린다면 10년을 경과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충분하게 고려하셔서 하시겠지만 그때 그때마다 여론의 질타나 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사항들 때문에 그때 그때 언론으로 이렇게 자꾸 비춰진다는 것은 그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각별하게 정말로 시민이 즐겨찾을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계적인 명품의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의견들이 다양하게 분출이 되는 이때에 정말로 기획을 하고 추진하는 부서에서 책임지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자를 건 자르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정말 공감하는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추진에 오차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이게 좀, 시에서 지금 인터넷방송으로 우리 시장님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조도시본부 소관 밑에 업무를 보자면, 업무직제표 직원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아까 이산하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건책정책관 위에, 창조도시본부장이 건축정책과 위에 지시를 한다, 업무를. 여기 밑에 저는 볼 때 부산시 건축직, 그죠 토목직, 크게 보면 2개 있는 것 아닙니까 기술직이. 건축직에 있는 부산시청의 공무원들이 바봅니까 여기 고시출신들하고 꽉 앉아 있는데 무슨 부산시에 창조도시본부 해 가지고 외부영입 해 가지고 2급, 3급 주고 말이야. 나는 이 직제조직개편에 대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뭐 합니까 건축직에 있는 직원 여러분들! 요즈음 노조도 있고 다 있다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이 나서줘야 되요.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저도 개인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에 상관은 없지만, 있는 일이지만. 조직에 대해 가지고. 창조도시, 도시재생, 도시경관, 시민공원단 이래 가지고 창조도시본부장이 직속적으로 2～3급 개방직을 데리고 와서 업무지시를 하겠다, 시가. 여기 창조도시기획과 김영식 기획과장님,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여기 우리 시민공원추진단장 최정호 단장 다 고시출신들이고. 전부 다. 이거는 뭐 부산시가 저는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하는가 나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말입니다. 이것 우리 본부장 대행하시는 본부장님께서 간부회의 가면 이번에 업무보고 때에 이 문제가 대두됐다고 꼭 시장님한테 전달 좀 해 주세요. 말만 전달하겠다고 본부장님 끄덕하지 마시고요. 그래야 됩니다.
특히 오늘 아침부터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시민공원에 관심이 많아서 많은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꼭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아까 전에 이름 이야기도 나왔는데 하야리아부대 시민공원 저는 저쪽 상임위원회에서 4년 전부터 그 업무를 해 온 사람인데 무슨 4년동안 부산시가 하야리아부대 시민공원 이름도 아직 하나 못 짓고 동부산관광단지도 아직 이름 하나 못 짓고 있는 그런 부산시입니다. 무슨 그래 가지고 부산시가 동부산관광단지 시민공원 옳게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실무과장님들께서는 잘 본부장님 보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본부는 부산의 삶의 질을 높이고 품격 있는 세계 속의 부산을 만들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조직임을 명심해서 보다 적극적인 사고와 창조적인 생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비가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례와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의 효율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서는 보다 면밀한 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 정책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금년 하반기 업무가 보다 더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부산시설공단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2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마선기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14시 39분)
그러면 부산시설공단 2010년도 하반기 업무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선기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 제202회 임시회를 맞아 저희 공단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들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으로 제6대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새롭게 출범한 창조도시교통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그 동안 저희 공단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단 발전을 위한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성규 경영이사는 국외 출장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단 간부소개에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저희 공단의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계획, 현안사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실적 순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1992년도에 주차관리공단으로 창립해서 1998년도 시내 공원관리 등 사업영역이 확장되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2010년 11월 1일부로 부산시설공단으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기구는 이사장, 2상임이사, 3본부․4단․1관․16팀․8사업소이며, 비상임이사는 6명으로 당연직인 부산광역시 기획재정관과 건설방재관, 그리고 사외이사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총 355명으로 그 중 일반직이 192명, 업무직이 160명이 되겠습니다.
주차관리, 통행료 징수, 방호업무 등을 담당하는 정원 외 인력은 39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공단 예산규모는 수입예산이 802억 8,800만원, 지출예산이 793억 7,100만원이며, 그 중 대행사업은 수입 694억 1,900만원에 지출 694억 1,900만원이고, 자체사업은 수입 108억 6,900만원에 지출은 99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금은 수권자본금 50억원 중에 기이 출자는 27억 7,800만원입니다.
공단의 주요사업은 공원시설 등 6대 분야 15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사업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4페이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지속성장을 도모했습니다. 상반기 수입목표 대비 실적은 목표 250억 7,600만원 대비 실적 259억 7,900만원을 달성해 103.6%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경쟁력 있는 조직과 인력운영을 위해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단 사명을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쉽게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부산시설공단으로 변경했으며,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실명제를 도입해 경영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상시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이버연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익명성이 보장되는 내부고발시스템을 구축해 건전한 조직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개선을 통한 경영합리화 실적으로는 노인일자리제공사업을 통해 인건비 절감은 물론 연간 3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복사용지 등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구매업무 등에 대한 계약방법 개선으로 예산절감과 업무효율을 높여 나가고 있으며, 종전에 2시간 간격으로 운영하던 영락공원 화장로의 가동방법을 1시간 간격으로 개선하여 유족 대기시간을 단축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다시 찾고 싶은 명품공원 조성을 위해 먼저 어린이대공원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비탈길이었던 오솔길 좌측은 램프형 데크로드를 설치해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했으며, 오솔길 우측은 친환경 흙포장을 통해 자연과 어우러진 산책로가 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명대사 동상주변에 광장을 조성하고 편의시설을 보강하여 사명대사 추모행사를 다양하게 개최할 수 있도록 정비했으며, 공원 정문에서 동물원 입구까지 도로와 유휴지를 정비해서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각종 거리공연이 가능하도록 탈바꿈 시켰습니다.
또한 금강공원 동물원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동물원 노후수사를 철거하고, 담장은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안전펜스로 대체했습니다.
태종대유원지는 등대 진입로의 노후된 목재데크 91m를 정비하고, 태종사 일원의 순환도로에 미끄럼 방지포장 등 안전시설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시민중심의 쾌적한 시설운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공기업의 사회적 책무완수를 위해서 재정조기집행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목표대비 107.4%를 달성했으며, 친환경 녹색성장 선도를 위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구축과 탄소배출권거래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김영수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바와 같이 비인기 구기종목인 핸드볼 저변확대를 위해 공단 핸드볼 팀과 함께 1사 1교 자매결연과 유소년팀 지원 등의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광안대로 벡스코요금소 안내판을 활용하여 우수 중소기업 지원과 출산장려 홍보 등 공익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 문화정서 함양을 위해 시민회관의 다양한 자체 기획공연과 더불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음악회, 영화감상회 무료초청 등을 통해 객석나누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연무대와 전시장 등을 직접 둘러보고 체험할 수 있는 토요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대공원에 문화산책길을 조성하여 음악회, 마임공연 등을 개최하고, 동서로에 녹색화단 조성과 번영로 사계절 꽃단지 조성을 통해 푸른 도시고속도로를 가꾸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물 관리를 위해 광안대로의 노후된 요금징수시스템을 교체하는 것은 물론 지난 5월부터는 장애인차량 등에 대해서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화장시설 운영을 위해 주요설비인 내화물과 집진필터를 교체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쇼핑환경을 위해 지하도상가에 분수대를 설치하고, 공중화장실도 전면 개보수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저희 공단은 상반기에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경영대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대외적으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저희 공단은 ‘도시의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가는 시설관리 전문공기업’을 비전으로 정하고, 경영효율 가치 극대화와 시민중심의 서비스 창출, 그리고 성과위주의 조직문화 등 5대 경영방침 아래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한 대외경쟁력 강화, 재난․재해 대비 예방적 시설물 관리, 시민에게 사랑받는 친근한 문화공간 조성, 디지털 기반의 최첨단 교량관리, 유족감동의 선진장사문화 실천, 상가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중흥 등 12개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한 대외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먼저 작고 강한 조직개편을 단행할 계획입니다.
조직슬림화를 통한 경영효율을 높이고자 대 부서제를 도입해 현행 3본부․4단․1관, 16팀․8사업소를 1실․5단․1관․1팀으로 개편하고, 정원도 5%를 감축하여 경영개선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직원 경력개발제도를 도입하여 경력경로관리를 통한 개인과 조직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직무분석을 통한 역량중심의 인력수요를 결정하고, 직원 보직경로를 설정하여 직원들이 공단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교육훈련 의무이수제를 도입해 직급별 연간 의무적으로 이수할 교육시간을 규정하고, 미 이수자는 승진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이를 인사고과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적응력 향상을 위한 멘토링제도를 시행하여 신입직원과 조직 부적응 직원에 대해 선배직원과 1 대 1 결연을 맺어줌으로써 업무노하우 전수와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공단 홍보를 통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온라인 홍보를 위한 블로그와 트위터를 운영하겠습니다. Social Media를 활용한 홍보로 문화트랜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과의 온라인 대화를 통한 소통경영으로 공단에 대한 친숙한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참여를 통한 홍보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대학생 모니터를 위촉하여 참신한 아이디어와 개선․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사보제작에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시설이용 후 체험담과 칼럼 기고 등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하는 사랑나눔 야외바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물품판매 수익금 등을 기증할 계획입니다.
재난․재해대비 예방적 시설물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드림닥터 운영과 관련하여 토목․건축․전기․기계․조경 등 해당분야 최고의 직원들로 구성된 안전관리T/F팀을 구성하여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과 상황발생시 복구방안 강구 등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안전관리시스템 대외인증을 위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과 소방방재청의 공간안전인증을 통해 하반기에는 대한민국안전대상에 도전코자 합니다.
도심 속의 푸른 숲 웰빙공원 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대공원은 자연친화형 가족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공원 입구에 ‘확장하는 꿈’이라는 비엔날레 출품작을 상징조형물로 설치하고, 종전 동물원 입구의 공원 관리사무실을 공원 입구의 무료급식소 위치로 이전하기 위해 우선 부지를 정비하고, 시민휴식 공간 겸 관리사무실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앙공원은 사적중심의 테마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충혼탑의 노후된 펜스를 사적시설 이미지에 걸맞은 품격 있는 디자인으로 정비하고, 용두산공원은 재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통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설을 정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강공원은 시민휴식의 근린공원으로 만들겠습니다. 시민체육공원에 체육시설을 보강하고, 화목원과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공원 내 사인물을 일제 정비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태종대유원지는 해양관광 명승 유원지로 손색이 없도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자유랜드 철거부지를 정비하여 부족한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고, 순환도로 재해위험지에 대한 보수․보강과 배수로 정비를 통하여 관광명소로서 손색이 없도록 관리하겠으며, 또한 노후 건축물인 죠이하우스를 철거하여 관광객들을 위한 녹지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민회관은 시민에게 사랑받는 친근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시민회관 명칭을 변경코자 합니다. 현재의 명칭이 집회장소 같은 느낌이 있어 고품격의 열린 문화공간을 상징하는 명칭을 제정하기 위해 시민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중 명칭공모를 해서 9월경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극장의 경우 객석위치에 따른 온도편차와 온도조절에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어, T.A.B. 용역을 통해 장비성능과 공기분배, 기류분포 등을 분석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또한 한슬아트샵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아트샵은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작가에게는 작품판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하고 대중적인 작품 전시와 우수 작가를 발굴하고, 판화․도자기 등 토요체험학습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홍보를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는 스포츠센터 운영을 위하여 휘트니스실 확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장사유는 이용객 증가에 따른 공간협소와 장비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확장규모는 현재 면적보다 2배 정도 큰 408㎡ 정도가 되겠습니다.
1 대 1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스포츠센터의 특성상 이용객 중 장애인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스포츠센터 이용 장애인과 자원봉사자간 1 대 1 전담봉사 서비스를 위하여 시내 특수체육학과 등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운영하겠습니다.
광안대로는 디지털 기반의 최첨단 교량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시스템별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면 교량관리시스템은 점검일정, 구조물 상태, 보수보강 이력을 관리하고, 계측관리시스템은 상시 거동하는 현수교의 안정성을 확인․분석하며, 교통관리시스템은 교통상황 실시간 파악과 사전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들 시스템의 차질 없는 관리․운영을 통해 교량관리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또한 해상특수교량 기술교류 세미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참여기관은 해상특수교량을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 등 7개 기관이며, 세미나를 통하여 특수교량 유지관리사례 발표 등 정보교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요금징수원 서비스마인드 향상을 위하여 반기별 베스트 요금징수원을 선발해 인증패와 포상금을 지급하고, 고객응대 시 경험한 친절․불친절 사례에 대한 수기공모와 역할 연극, 친절도에 대한 동료평가 등 다양한 서비스 향상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고속도로는 안전하고 신속한 통행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로노면 청소를 위한 다목적 청소장비 특허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개발장비는 도로갓길 청소장비, 낙하물 수거장치 등이며, 특수장비 개발업체와 협정에 의한 공동개발을 추진하여 특허출원 등 장비판매 수익의 3%는 우리 공단 수입으로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교통정보 운영능력 배양과 인력 정례화를 위해 상황처리능력경진대회 실시와 도로관리전문기관 위탁교육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영락공원은 유족감동의 선진 장사문화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장례식장 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영락공원 빈소는 면적이 협소하고, 일부 빈소는 접객실이 떨어져 있어 유족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용역을 통해 빈소와 접객실 일체형과 빈소면적을 확장하는 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유족을 위한 다양한 추모행사도 개최하겠습니다. 참배객이 많이 찾는 추석명절을 전후하여 추모음악회, 근조화 전시회, 우리 꽃 전시회 등 장사문화제를 개최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고인을 기리는 애틋한 사연들을 선별․수록한 추모의 글 모음집을 발간하여 시민들에게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은 시민중심의 친절한 주차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권역별 광역주차관리제 운영을 위하여 역세권 주차장인 부산대 남측과 부산대 북측, 그리고 장전역주차장을 1개 권역으로 묶어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근무인력을 현행 16명에서 12명으로 감축하고, 주차장 순찰과 주차료 징수의 이원화를 통하여 경영수지 개선과 공영주차장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시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주차요금 부과시간 단위를 최초 30분 기본요금제에서 10분 단위 요금제로 개선하여 시민들의 주차요금 부담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자갈치시장과 지하도상가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하도상가 공실점포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입점률은 공단에서 관리하기 이전인 민간위탁 때보다 12% 증가한 92%인 총 624개 점포 중에 574개 점포가 입점해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입점업주 공개모집과 전사적 마케팅 활동으로 공실률 해소에 힘쓰겠으며, 경영수익 증대를 위하여 남포․광복지하도상가 내 총 51개소에 상업광고 유치를 추진하겠으며 그에 따른 수입은 3년간 8억 6,7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커튼작품 전시회와 홈패션 무료강좌를 개최하고,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중에 미술의 거리 특별전을 열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즐길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리의식과 청렴도 제고를 위해 매월 1일을 윤리경영 클린의 날로 지정해 사내 인트라넷을 통한 부패자가진단 등을 실시하고, 비리․부정요인 사전차단을 위한 예방적 감찰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감사사례 모음집을 발간하여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높이고 유사사례 재발방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시민회관 대극장 객석개선 등 시설개선 이후에 관람객은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주차시설 확보 방안을 추진코자 합니다. 시민회관은 1973년도에 개관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공공문예회관으로서 관람객은 대극장 기준, 공연 1회당 평균 1,500명인데 반하여 주차시설은 총 91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각종 공연 때면 시민회관 주변에 불법 주차가 성행하여 인근 주민과 상가에서 민원을 자주 제기하고 있으며, 불법 주차차량으로 단속이라도 하게 되면 관람객과의 마찰로 인한 이용객 감소와 함께 이미지 실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회관 주차장 만차 시에 인근 사설주차장 이용을 유도하고 있으나 이동거리와 주차료 부담 등으로 이용을 꺼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른 주차장 확보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시민회관 인근의 동구청 관할의 노상주차장과 공단에서 관리하는 일부 주차장을 교환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는 동천을 활용하여 현수식 주차장 설립방안 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주요사업 예산집행실적입니다.
주요사업 예산집행실적은 도표를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단에서 연초에 계획한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공단 전 임직원들은 합심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공단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2010년도 부산시설공단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장 이대석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마선기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자체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체사업은 예를 들어서 영락공원의 식당이라든지 편의점 운영, 다음에 우리 시민회관에 카페테리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다음에 태종대에 다누비열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처리가 되고, 다음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6대 분야 15개 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원관리라든지 교량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직영사업으로 분류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태종대 다누비라든지 장례식장의 편의점 이렇게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직영사업으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업, 대행사업은 시가 관리위탁하는 입장이고…
대행사업은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량, 도로, 공원…
6대 분야 15개 사업, 그게 전부 다 시가 관리위탁한 대행사업이 됩니다.
재정현황을 보면 대행사업이 690억이고 자체사업은 100억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죠
자체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영락공원 식당, 시민회관 카페테리아, 태종대 다누비열차. 이 정도 수준으로 100억대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중에서, 보죠. 영락공원 식당이 매출의 거의 대부분이겠네요
그리고 편의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영락공원의 내용이 됩니다.
다누비열차가 연간 수입이 12억 5,000만원이 됩니다. 지출이 11억 4,300만원 정도 되고, 수지율이 109.3% 정도 됩니다.
시민회관의 카페테리아는 거기에 그게 수입이 8억 2,400만원이고 지출이 8억 2,100만원 해서 수지율이 100.3% 됩니다.
글쎄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처음 받는데, 그러면 이게 거의 다 시의 재정보조나 이런 것들에 의존되어 있다, 그죠
그 쪽에 의존율이 지나치게 높다라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예, 당연히 높아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원의 수입이 없는데 관리하는 비용은 또 많이 나가야 되고, 다음에 교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량도 광안대로의 경우에는 돈을 받지만 동서고가로는 무료가 되었기 때문에 비용 전부를 시의 세입으로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업비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원관련해서 업무보고에 보면 전부 다 시설물 관리, 시설물 정비에 대한 계획들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시설물 정비에 대한 내용 위주로 해서 보고를 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생각들이 들었느냐 하면 우리 오전에 하야리야 시민공원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냐 하면 부산에 공원들이 있지만 결국 그 공원들이 조성 당시에는 시민들하고 굉장히 친근했고 자주 찾는 공원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그 공원은 먼 지난날의 공원에 불가하고 지금은 그렇게 공원으로서 우리한테 와 닿지 않는다. 이것은 결국 누가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이게 공원이요.’ 라고 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결국은 조성계획 단계에서부터 시민이 참여하고 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 운영프로그램들, 아니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 레저프로그램들 같이 운영하는 가운데에서 결국은 시민들 삶 속에 자리 잡는 공원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에 보면 이 공원들도 역시 한계적 상황으로 나오고 있는 게 결국은 그런 운영에 관한 것들입니다. 결국 시설물 개․보수, 과거에 있었던 것에 대한 개․보수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운영을 통한 수입 발굴 모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성을 좀 확보해야 된다. 그럼으로 해서 자체적 수입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는 없을까요
그런데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원이라는 것이 이전의 관심 있는 분야가, 그렇게 관심 있는 분야는 아니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웰빙바람도 불고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인데,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민 참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시민 참여라는 것이 정말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봐지는데, 그래서 공원시설을 하나 개․보수를 하더라도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예지만 저희가 작년, 재작년 해서 어린이대공원을 재정비해 나가면서 그래서 시설물 하나도 어떻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절차들 많이 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대공원 순환도로가 3.1㎞인데 그래서 이제 순환도로의 바닥 하나를 정비를 하더라도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색상을 정하고 하는 그런 절차를 갖추고 있고, 또 이제 공원별로 재정비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이 추진이 됩니다.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할 때 지역주민을 넣고 다음에 자치구의 기초의회의 의원을 포함을 시키고 하는 그런 입장들을 많이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입장을 정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굳이 외국의 사례를 좀 들어보면 아이템들이, 아이템들이 저게 무슨 사업이 될까, 저게 무슨 돈이 될까라고 했던 것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 그 누구도 따라 할 수 없는 특화된 하나의 공간, 다른 데서 흉내 내지 못할 공간으로 자리를 잡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어떤 좋은 공원으로 자리 잡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은 개인적인 그런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 나는 측백나무가 너무너무 아깝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보면 인간에게 뭡니까 케어하는 물질이 나온다는…
그래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는 편백나무를 이용한 치유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도 충분히 개발이 가능할 것 같고, 그것들을 다룰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면 얼마든지 그건, 저도 사실은 이렇게 어린이대공원에서 금강공원으로 내려오기도 하지만 사실은 편백숲에 들어가서 뺑뺑이 돌 때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어떤 형태든, 예를 들어서요. 그런 것들이 결국 시발이 되고 모티브가 되고,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요즈음 흔히들 이야기하는 거버넌스, 이게 또 새로운 동력이 될 수도 있고, 저는 각 공원마다 그럴 수 있는 장점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개발해야 될 것 아니냐 언제까지 그냥 지금 해 오던 대로 계속 그렇게 가서는 가면 갈수록 지나가는 등산로에 불과한 수준으로밖에 전락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대단히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 그런 입장에서 이름을 길을 하나 정하더라도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름을 정하고, 또 이제 아까 편백이나 삼나무 피톤치드 말씀도 주셨는데, 그래서 어린이대공원은 부산에서 그래도 시민들이 제일 많이 찾는 공원입니다. 연간 400만명 이상이 찾는 그런 공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까 그런 점들이, 그래서 이전에는 등산로라는 것이 계단으로 되어 있고 순환하는 그런 입장들이 원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램프의 형태로 데크로드를 만들어서 편백나무 사이로, 그래서 편백을 느끼고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고, 또 저수지 둑 있는 쪽으로 해 가지고 올라가면 저희가 벤치를 11개쯤 놔 놨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삼나무도, 피톤치드에, 앉아서 숲도 관람을 하고 하는 명상의 숲도 구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관심을 갖고 해 왔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전일수 위원님 주신 그런 말씀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런 구상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운영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대관 대 기획공연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아니요. 기획공연을 올해 몇 차례나 했습니까
개․보수 이후에 15회에서 16회 정도를 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금년에 한 것은 전부 다 개․보수 이후니까, 작년 7월달에 개․보수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습니까 우리 기획공연 이것은 투자 대비 수입의 현황을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투자 대비 수입은 저희가 이렇게 수입이 투자보다 높은 그런 입장 속에 있습니다. 조금 높습니다.
수입이, 기획공연의 수입이 저희 금년도 1월부터 7월 사이에 수입이 2억 900만원, 지출이 1억 8,500만원, 손익이 2,400만원, 그래서 플러스 되고 있습니다.
대관공연은 반드시 수입이 들어오니까 그거는 뭐…
기획공연과 관객의 호응도, 우리가 공연이 대관만 해 주는 공연이 있을 거고,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노는 거고 우리가 기획을 해서 만드는 공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시민회관이 횟수가 평균 대극장의 관객수가 1,500명 정도 되니까 저희가 1,606석인데 1,500명 정도의 객석점유율을 유지하니까 이것은 대단히 높은 수치입니다. 아마 전국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갈 겁니다.
제가 간단 간단하게, 빨리 대답 좀 해 주십시오.
김해문화회관 있죠 김해 문화의 전당입니까 항상 부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 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거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저희 시민회관이 훨씬 높죠.
그렇습니다. 저희는 전국에서 손가락에 들어갈 정도고 김해는 그렇지 못하죠.
김해 문화의 전당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기획공연들을 하고…
상당히 많은 기획공연을 해도 김해보다는 저희가 많습니다.
많습니까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까
비교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객석을 작년에 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하고 나서의 변화, 또는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한 게 있습니까
예, 설문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제시를 할까요
큰 마을. 저도 여기서 사과 비슷하게 생긴 것하고 상어 비슷하게 생긴 것 산 게 있습니다. 같이 가서 공연보고 나서요.
그래서 저는 이게 소위 말해서 창작문화, 이런 것들을 대중들에게 알리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참 소중한 기회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단지 하나 아쉬운 건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것들은 그냥 파는 게, 단순하게 파는 게 아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위 문화라는 것들은 그것들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제대로 설명해 주시고 제대로 이해를 도울 때 그것은 더욱 더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굳이 사고파는 것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지역사회의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게 있구나라고 하는 가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참 아쉽다.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최근 들어서 이것들이 잘, 소위 운영위원회입니까 이것들이 그렇게 원활하지 못 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두 군데로부터 들었습니다. 저 꽤 좀 압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작가들 중에서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직접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슬아트샵은 소극장 옆에 죽어 있던 공간이거든요, 창고로. 그것을 개방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작가에게 판로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시민회관 이름을 공모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국적불명의 애매한 외국어로 된 이름이 나오겠다, 그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공단과 부산시에서 이렇게 검토해 나가는 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현안사항에 시민회관 주차시설 확보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게 참 아이러니 하다는 게 기본적으로 주차문제를 전문적으로 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가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주변에 학교 없습니까
주변에 여러 가지 주차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시장에도 주차장이 있고…
조금 멉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 공단이 관리하는 주차장이고, 그 다음에 동구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그 주변에 두세 개 있습니다.
그거를 끌어내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그렇게 멀리 있는 거기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거기는 거기에 따른 별도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계속해서…
저 같아도 시장 대 놓고 거기까지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불법주차 많이 했는데요.
우선은 그래서 동구주차장하고 저희 주차장하고 그래서 교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 또 지금 이제 시민회관 수영강 이쪽 저쪽이 분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현수식 교량을 하나 설치한다 그러면 통행로와 주차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것은 장기과제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원들 보면 주로 등산로 상행 또는 하행으로 쓰이는 통로인데요. 간단하게 제가 예를 들게요. 금강공원에 가면 온천장에 있는 모든 목욕탕에는 에어건이 다 있습니다. 줄을 쫙 서 있죠. 바지 가랑이에 묻은 흙 털어내려고, 운동화 털어내려고. 그런데 우리 금강공원에는 에어건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어린이대공원에 설치되어 있고 금강공원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 큰 예산 들이지 않고 시민한테 서비스 할 수 있고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인데 왜 하지 않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마 이 부탁을 드린 게 한 1년은 된 것 같아요. 1년까지는 안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그렇게 복잡하지도 어렵지도 않은 일들 같습니다. 목욕탕 앞에 한번 가 보시면, 장사심리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안대로 이렇게 청소합니다. 청소하면 진입하는 부분에서 터널청소하고 있다고 안내판이나 이런 거 해 주면 안 되는가요
그래서 안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광안대로 청소라는 것은 되게 위험한 입장에…
모르고 들어갔다가 터널 들어가니까 꽉 막힌다 말씀이죠.
그래서 야간에 주로 터널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주간에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터널청소를 하게 되면 최소한 500m 앞에 나가서, 우리 관리원이 나갑니다. 왜냐 하면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차량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저희 많은 부분에 이렇게 사전에 안내부분이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안내표지판보다도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진입하면, 차를 올리면 그냥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우회할 길이 없으니까. 진입하기 전에 터널공사다라고 해 놓으면 그 다음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고요.
터널공사의 경우에는 안내가 되어야 되겠죠. 공사, 그래 터널 청소의 경우는…
공사의 경우는 안내가 되어야죠. 그래서 그것은 전광판을 통해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에 보면 이사장, 상임이사 두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 한 분은 오늘 공석이고, 한 분은 근무 중인데, 오늘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못한 한 분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핸드볼팀 해외교류차 출장 중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단에서 운영하는 핸드볼팀의 기본현황을 업무보고에 보면 어디에서, 전혀 찾아 볼 데가 없습니다.
핸드볼에 관한 자료는 저희가 제시를 안 했습니다.
핸드볼에 관한 부분은 말씀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본현황에, 오늘 6대 첫 회의고 한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든지 그런 게 보고가 되어져야 안 되나 이래 싶은데.
운동팀이니까 직무하고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님이 희망하시면 다음부터는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예산이 우리가 지금 처음 아닙니까 오늘 회의. 그런데 처음인데 우리가 4년동안 했던 분도 네 분 있고 초선들도 네 분 있는데 팀은 있는데 이 예산이 전혀 기재되지 않고 어떻게 운영되는가도 모르고.
그 동안에 핸드볼팀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보고를 상임위원회에서 잘 안 해 온 그런 관행이 있었습니다.
핸드볼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된 부분은 그 동안에 상임위원회에서 없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어느 예산서에 이게 포함되어 가지고 들어가 있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 기본예산서에, 세입․세출예산서에, 이 자료에는 지금 현재…
그러고 예산집행실적에도 보면 여기에 있는가 싶어서 제가 봤는데 여기에도 없습니다. 전혀 돈이 얼마 쓰여지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를 전혀 알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구체적으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게 아니고 전혀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핸드볼팀이 공단의 주요업무라기보다도 공단이 운영하는 팀이다는 그런 입장에서 그 동안에 쭉 그런 관련해서 자료는 업무보고서에 포함을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업무보고에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동안에는, 하여튼 다음부터는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핸드볼팀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전혀 예산에도 없고 예산집행 한 실적에도 없고 해서 제가 이사장님한테 묻는 거고.
다음에는 제가 하기보다도 전체 위원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 어떻게 쓰여지는 연간 예산, 어떤 실적 이런 것을, 아까 전에 이사장님께서 우승하셨다고 말씀 들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환영할 그런, 위원들 그것 아닙니까 일 아닙니까
예, 저희 공단 핸드볼팀이 최근에 작년에는 결승전에 가서 은메달을 땄고 그 앞에는 동메달을 땄습니다. 작년에 팀 창설 이후에 최고 성적을 올렸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우리 위원들도 축하도 해 주고 예산도 얼마나 들어가는가 그것을 알고 넘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다음에는 예산에 꼭 실어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신다면 우리 이사장님께서 배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의 세부 소요내역을 별도로 전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상반기 주요성과라 해 가지고 이번에 다시 찾고 싶은 명품공원 조성 이래 놨습니다. 그래 밑에다가 어린이대공원 재정비사업, 금강공원 동물원 철거, 태종대유원지 편의시설 정비 이렇게 해 놨는데 어린이대공원 재정비사업은 몇 개로, 구체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몇 개 해 놨고 금강공원 동물원 철거, 금강공원 동물원 철거한다고 명품공원 조성이 됩니까
금강공원은, 주요업무가 금강공원 동물원 철거인데 금강공원은 금강공원 관련 재개발 관련해서 용역 수행하고 용역업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구체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하고 몇 가지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공원에 대해서 보니까 금강공원이 테마가 있는 브랜드공원으로 탈바꿈 하겠다 하는 이런 포부가 계신데요. 혹시 금강공원의 사유지가 몇 퍼센트 있습니까
금강공원의 총 면적이 308만㎡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서 국․공유지가 68.7%, 사유지가 31.3%입니다.
사유지가 96만 7,446㎡, 전체 면적의 41.3%입니다.
그러면 사유지가 전부 해결됐습니까 공원으로 그걸 개발하려면 사유지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개발하고자 한 부분에 대한 면적은 아니고 이것이 산림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부 다 개별사업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놀이기구들이 있는 장소 사유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 그 사유지 지주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그런데 여기 보면, 어제입니다. 벌써 금강공원 재창조 아이디어 현상공모를 추진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유지 지주들하고는 전혀 협상도 안 된 상황에서 무슨 아이디어 공모를 합니까
그래서 업주들하고 협의가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음에 사유지 소유주하고 협조가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구상하고 계획하는 단계에서 사유지 소유주들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다음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사유지 부분 이외에 개발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 자체도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어차피 이 시의 주관부서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논의되어야 될 부분들이니까 저희가 조사해서 건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금강공원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 바다죠. 그리고 온천천, 강, 냇가지만. 그 다음에 공원 그리고 공원을 통해서 연결되는 산, 어찌 보면 산, 공원, 냇가, 바다가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관광지 입지를 가지고 있다 말이죠. 그런데 지금 벌써 제가 알기로는 15년, 20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 방치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유지 문제라고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게 15년, 20년 이상 일부지만 그런 이유도 있는데 사유지 문제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도 않고 있고, 사유지 지주 같은 분들은 지금 금방 금강공원 재창조 아이디어 현상공모를 추진한다 만다 하지만 자기들 콧방귀 뀌고 있을 거란 말이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사유지 문제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부분으로 해소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이해가 됩니다.
아직, 이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원하게 어떻게 되겠지 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여기 금강공원 동물원 철거 이런 부분도 있는데, 사유지거든요. 사유지인데 사유지 이전에 수사들이 많이 설치되고 이것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혐오감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업무보고에 올려놓은 이유는. 그래서 이것이 비록 사유지지만 이게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가지고 사유지를 철거하고 정비했다는 그런 입장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문제점들을 다 해결하면서 정말 공원처럼, 진짜 공원처럼, 20년 전 저희들이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붐볐던 공원처럼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금강공원 부분적이긴 하지만 지난해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동래구에 이진복 국회의원님이 주관도 하시고 해서 같이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용역수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금강공원 전체를 포괄하지는 않겠지만 상당부분 계획이 수립이 되면 정비가 되어 나가고 개선이 되어 나가고 아마 그런 입장이 될 겁니다.
대충 우리 이사장님께서 언제쯤 마무리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하반기에 용역결과가 나오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부 예산도 확보를 하고 있고 부족한 예산은 내년에 확보를 해서 연차적으로 정비가 되어 나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예산확보가 참 문제인데요. 지금 하야리아부대 문제도 저희들이 오전에 다뤘지만 여러 가지 공원에 있어서 예산확보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소홀한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여쭤보면 식물원은 왜 입장료를 받습니까
식물원은 그것이 시에서 한다거나 공단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이 하는 것인데 개인이…
별개입니다. 그것이 소위 공원 부지 내에 있는 그런 관람시설이 됩니다.
(이대석 위원장대리 김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우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끔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부산의 시설전문 공기업으로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마선기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어린이대공원 재정비사업 추진에 보면 노약자․장애자를 위한 오솔길 정비, 사명대사 동상 주변 정비, 정문, 동물원 입구 정비를 깔끔하게 잘해 놓으셨던데 여기 보니까 상징조형물을 6억을 들여가지고 해 놨습니다. 정문 입구에. 특별한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전에 아치형이, 어린이대공원이라는 그런 아치형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이 디자인기획사에서 기획해서 만들었는데 그렇게 작품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린이대공원인데 그래서 어린이들이 상상력을 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하나라도 좀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국제공모를 했습니다. 국제공모를 해서 신라대학교 권달술 교수님의 작품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확장하는 꿈이라는 입작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큐빅이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육면체에 9개 캐릭터라고 해서 54개의 캐릭터가 들어가서 돌거든요. 그러한 내용들이 어린이들한테 꿈을 줄 수 있을 거고, 전체적인 작품의 느낌이 어린이들에게 하나라도 제대로 느낌을 주는 그런 작품이 되어야 되겠다는 의도에서 시행하게 된 겁니다.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외연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좋은 생각을 가지셨는데 문제는 어린이대공원에 보면 지금 예산이 재정비사업에 어린이대공원이 47억 들었고 중앙공원 정비에는 3억이 들었습니다. 금강공원 정비는 5억, 태종대유원지 정비는 11억,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차이가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린이대공원이 조금 많이 든 것은 맞고 또 각 공원별로 부분적으로 사업별로 종합을 하면 예산이 상당한 부분이 됩니다. 어린이대공원도 마찬가지로 사명대사, 작품 뭐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그래서 공원별로는 어린이대공원이 조금 많기는 하지만 다른 공원도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공원도 지난해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거기에 분수대를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작업이 있었죠.
그러니까 2008년 6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9년 7월까지 해서 한 10억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서구는 사하구하고 사상구하고 진구하고 그 다음에 동구, 중구를 연결하는 영산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거기도 편백하고 삼나무가 많은 곳이고, 중요하죠.
그런데 어린이대공원에 가보니까 사명대사 동상 주변 정비하고, 또 우리 대신공원 입구에 보면 이순신 장군 영모비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거 비교할 때 본 위원이 어떤 생각을 가졌었는지 생각해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사명대사 부분을 우선정비를 하고 다음 부분에 정비해 나가야 될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실 때, 이렇게 공원을 재정비할 때 지역의 소외된 곳 없이 골고루 예산을 분배해서, 그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주변에 교통대책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린이대공원의 근본적인 교통대책은 어떤 것이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린이대공원의 주차는 동물원 관련해서 807면으로 증설한다는 계획을 시가 가지고 있고, 저희는 이제 공원 관리하는 그런 입장에서 주말이 되면 저희 주차관리부서에서 앞에 나와 가지고 이렇게 교통지도를 좀 합니다. 주차장을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저희 공원에서 부산진구 관내에 해병전우회라든지 경찰이 협조해서 이렇게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근본적인 주차면수가 확보되지 않는데 교통정리, 수신호 가능할까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주말에 큰 혼란 없이 안내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대공원의 공영주차장 807면이라고 하셨습니까
지금은 807면이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하는 동물원 (주)더 파크가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807면의 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그렇게 807면으로 증설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237면입니다.
그래서 207면을 더 증설을 해서 518면 정도로 갈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300면은 어디에 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2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4층으로 올려 가지고 주차면적을 넓히겠다.
그러면 해소될 수 있는 사항은 어느 정도 될까요
시에서 판단할 때, 허가 시에 판단할 때 최고 1,000대 정도 오는 걸로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사장님께서 연간 몇 명이라고 그랬죠
300에서 400만명 되죠. 400만명이면 1일 얼마입니까 1만명 정도 되죠
그래서 휴일날 복잡하고, 휴일날은 좀 많이 복잡하고…
그러면 휴일날 아니라 평일날이라고 해도 1일 평균 1만명인데, 그죠 그러면 주차면수는 1,000대고, 그러면 새벽잠 자지 말고 일찍이 나와서 주차확보 하지 않으면 불가능이겠다, 그죠
위원님, 기본적으로 많은 숫자가 찾는데 주차면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다음에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직원들이, 그래서 이게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아침부터 해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은 누구든지 불 보듯이 뻔하게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만이 능사가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이 안 서고는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부지확보라든지 해야 될 일은 산적해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지를, 주변 부지를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직접 업무를 기획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입장 속에는 있지 않고 그런 점들은 부산시에 수시로 건의하고 있는 그런 입장 속에 있습니다.
예, 계속 건의하고 있는 그런 입장 속에 있습니다. 문제제기라든지…
특히 행락객이 많이 모이는 공원에는 진짜 거기에 걸맞은 주차시설이 진짜 필요합니다, 어디를 보더라도. 그것 때문에 가지를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아시아드주경기장 옆으로 해서 휴일이면 주차공간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입장 속에 있습니다.
이사장님 또 시에 계속 그렇게 부탁을 하시고 또 관심을 가지고 계셔도 결과론이 없으면 항상 그 자리에 돕니다.
그래서 부산시 관련부서에 교통부서라든지 동물원 허가부서라든지 아니면 경찰청 등에 현지 실정에 참 부합하는 교통대책 개선시행을 촉구를 간곡히, 간곡히 좀 해 주시고, 더 파크 개장에 따른 어린이대공원 이용자들의 불편이나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도록 관심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릴게요.
이사장님! 우리 부산은 해양도시로서 7월, 8월 여름철에 부산을 방문하는 피서객이나 관광객이 제일 많은 기간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공원 여러 가지 관리하는데 관광객들한테 여름철에 별도로 어떠한 서비스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 공원관리부서니까 직원들이 성수기인데 소위 말해서, 그래서 저희가 비상체제 하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평소에 업무를 잘 하시기 때문에 그런가 몰라도 보고가 없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설공단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본의의 행정이 되도록 해 주시고, 시설물 관리에 예산낭비의 요인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공원, 교통, 문화, 상가, 장사시설은 모두 시민들께서 애용하는 시설입니다. 하절기를 맞아 어린이대공원 등 현재 공사 중인 현장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며, 방학과 휴가철로 다중이 운집하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마선기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5시 4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