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귀자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루한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6대 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열리는 상임위원회이며 올 한해도 벌써 절반을 넘어 하반기를 맞이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출산장려정책 추진, 다문화가족 지원, 청소년보호육성, 아동복지정책 추진 등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6월 여성가족부의 전국 평가에서 부산시가 성별영향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번 제202회 임시회는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0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청취와 오후에는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 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귀자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새로 출범하는 제6대 의회 첫 상임위원회에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 정책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에서도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0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상황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여성가족정책관실 기본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은 2개 담당관, 10개 담당, 4개 사업소 122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관련 현황입니다. 여성인구는 179만 5,000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50.2%를 차지하고, 여성단체는 109개 단체 16만 2,0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출연기관인 여성가족개발원은 여성가족정책 연구와 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여성인력개발센터 4개소, 광역새일지원본부 1개소, 여성복지시설 14개소 등 여성지원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족 및 출산관련 현황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1만 8,000여 세대이며, 결혼이민자 1만 2,000여명, 북한이탈주민 700여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 6개소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7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를 개소한 바 있습니다.
2009년 잠정 합계출산율은 0.94명이고, 출생아수는 2만 5,200명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보육․아동․청소년 관련 현황입니다. 보육시설은 국․공립 및 법인 222개소를 포함 1,655개소이며, 아동생활시설 22개소, 지역아동센터 173개소, 청소년시설 27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청소년단체는 협의회를 포함하여 70개 단체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규모입니다. 총예산은 1회 추경에 90억 8,300만원이 증액되어 3,448억 9,900만원으로서 여성가족분야는 427억 5,700만원, 아동․청소년분야는 2,930억 7,200만원이며, 4개 사업소 예산은 90억 7,000만원입니다.
기금은 올해 새롭게 조성되는 출산장려기금을 포함하여 4개 기금 212억 9,300만원을 조성할 예정으로 2009년도 조성액 107억 4,400만원보다 105억 4,900만원이 증액될 예정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실 운영방향입니다.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일류부산 건설을 비전으로 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경제활동 지원 강화, 초저출산사회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확대, 다문화가족 증가 등 사회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 건전청소년 육성 및 아동복지서비스 확대, 영유아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등 다섯 가지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여성발전 기반 구축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 여성경제활동 지원 및 인적자원개발, 여성 폭력피해 예방 및 권익 증진, 청소년보호 사회 안전망 구축 강화,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등 열 가지 시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먼저 여성발전 기반구축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입니다. 지속적인 여성정책의 개발을 위해 제3차 부산여성발전종합계획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가족개발원에서는 정책연구 15개 과제 등 총 22개 과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실있는 여성발전을 위해 지난해 6월 창립된 동남권 여성발전네트워크의 상반기 회의를 5월에 개최하여 여성주간 기념행사 때 교류축하공연 개최 건 등을 협의하고 시행을 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사업도 27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우수사례 발표, 회계실무 교육 등을 통해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단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1040프로젝트를 통해 차세대 여성리더 육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과 여성주간 행사를 알차게 운영하고 구․군 여성친화적 자치법규 만들기 사업은 3개 구를 지정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녹색생활운동의 적극적인 실천을 위해 그린부산여성협의회와 실천단을 정비하고 한 가정 탄소 1t 줄이기 운동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점추진사업인 2010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회의에 대하여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경제활동 지원 및 인적자원 개발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새일지원본부를 새로 개소하고 여성창업지원센터도 7개소에서 10개소로 확충을 하였습니다.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성인력개발센터 4개소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취업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5개소에서는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여성인턴 105명을 지원하였으며, 여성창업 지원을 위해 창업지원센터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 인적자원개발 지원을 위해 여성인력개발센터 실무자 세미나 개최와 여성창업상담원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경력단절여성 및 청년실업여성의 창업 지원을 위한 마이크로크레딧사업을 통해 여성창업희망자 9명에게 1억 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추진 중인 여성인력개발 종합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하고 새일여성인턴 연계 등 여성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여성폭력피해 예방 및 권익증진입니다. 먼저 여성폭력피해 예방활동을 위해 성폭력과 가정폭력 방지 및 성매매근절을 위해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홍보활동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를 지난 4월에 제정하였습니다.
피해자 지원 및 구제를 위해 성폭력과 가정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16개소에 대해 6억 9,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재발방지 및 치료회복 지원사업과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및 상담소를 지원하고 피해자 자활기반사업도 추진하였으며, 여성과 아동의 폭력피해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를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권익증진을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어울림센터를 설치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이주여성 보호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국제결혼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아동성폭력교육을 실시하고 신변종업소 조사 등을 통해 체계적인 여성폭력피해자 구제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 건강가정 구현 및 가족복지 증진사업입니다. 건강한 가정문화의 구현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1개소를 확대, 총 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을 위해 11개 사업기관에서 돌보미 43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장으로 찾아가서 가족친화교육을 5회 실시하였으며, 부부의 날 기념행사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11개소의 운영비 및 인건비 등 12억 8,400만원을 지원하고, 3개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및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을 통해서 이용가족이 좀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으로 고교생 학비 및 아동양육비 49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한부모가족지원기금 사업과 재가 한부모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리 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부자가족 주거 지원사업도 45세대로 확대하여 저소득한부모 가정의 자립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제4회 가족놀이 축제를 연제구 일원에서 개최를 하고 시 산하 여가문화시설에 가족요금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기반 확충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7개소를 운영 중이며, 5월에는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를 신설하였고, 다문화가족 홈페이지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이 생활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시책으로 이중언어교실 운영, 통번역서비스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종합적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방문지도사가 다문화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통합 증진을 위해 민간우수프로그램 운영 지원, 대학생 멘토링 운영, 외국인 근로자 상담 등을 실시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결혼이민자 가정중 모범 가정을 선발하여 고국방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결혼이민자 및 북한이탈주민 합동결혼식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출산장려시책의 추진입니다. 먼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 1월에는 초저출산사회 극복 원년 선포식을 개최하였으며, 출산장려기금 1,000억원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100억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출산지원금은 5월말 현재 둘째이후 자녀 4,821명에게 16억 6,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06년부터 시행중인 다자녀가정 우대제의 활성화를 위해 가족사랑카드 참여업체를 올해 2,000여개 업체로 확대하고자 노력중이며,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등 기존 시책도 계속 시행중입니다. 7월부터는 다자녀가정의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가 시행됩니다.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운영하는 미혼남녀 온라인 매칭시스템을 연중 무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08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부산갈매기 사랑만들기 프로젝트 행사도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언론기관 출산장려 릴레이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민관협의체인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부산운동본부에서도 다양한 출산장려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부산운동본부 참여 기관 및 단체별 출산장려 캠페인을 전개하고, 11월 1일에는 다자녀가정의 날 기념 행사가 개최되며, 각종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미래를 선도할 건전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들의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제6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를 지난 5월 27일부터 3일간, 역대 최대 인원인 15만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였으며, 청소년활동 진흥센터에 4억 3,600만원을 지원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15개 위원회를 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 정책참여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청소년 활동여건 조성을 위하여 4월부터 7개 청소년 문화존을 운영중이며 128개 청소년 동아리 활동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을 활용하여 모범청소년 200명에게 학업장려금을 지급하였고, 26개 청소년단체에 1억 4,600만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의 글로벌 인식을 제고하면서 상호 우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청소년의 국제교류사업으로 한․러 청소년교류를 실시하고 AG 개최도시 연합청소년 캠프를 우리 시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13페이지, 청소년보호와 사회 안전망 구축 강화입니다. 청소년시설 운영 지원 및 확충입니다. 청소년시설 19개소 운영비 13억 1,700만원과 시설 건립 및 기능보강을 위해 21억 5,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을 위해서 학업중단 청소년의 복교 지원을 위한 디딤돌 교실을 운영하였으며, 방과후 아카데미 9개소와 청소년 공부방 39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선도와 보호활동으로 청소년 동반자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유해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업도 추진을 하였습니다. 청소년 사회안전망 기반 구축을 위해 통합지원체계를 구축, 위기청소년 상담 및 긴급구조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청소년쉼터 4개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자활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상설두드림존을 매월 2회씩, 12월까지 계속 운영하고 함지골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과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격려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가정과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아동복지생활시설 22개소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퇴소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해 자립정착금 3억 2,000만원을 지원하고 경제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가정보호 중심의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가정위탁 아동 등 1,135명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아동 상해보험가입 및 남아입양가정 양육 수당 추가 지원사업도 시행하였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인 그룹홈은 올해 2개소가 늘어난 18개소를 지원하여 더 많은 아동이 가정과 동일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역사회가 중심이 된 아동보호를 위하여, 2만 4,000여명의 저소득층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취약지역 거주 아동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은 9개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발달계좌사업을 통해 3,000여 요보호아동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165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후 보호와 학습지도, 급식 등의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2개소에서는 아동쉼터 운영과 아동학대 신고 접수 처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결연사업을 추진, 9억 2,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를 하여 내실있고 투명한 시설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공보육 기반 조성을 위하여, 공립시설확충 2개소 등 29개소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하고 공보육시설 26개소를 지정하고 보육시설 종사자 3,170여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30일에 개원한 보육지원센터에서는 보육관련 정보제공, 체험실 및 상설교육장 운영 등 보육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보육서비스 수준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층 보육료 1,172억원을 지원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아동 3,700여명에게 양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맞벌이 가정을 위한 보육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264개소를 지정하여 운영을 지원하고, 시간제와 휴일보육은 보육지원센터와 시청어린이집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간호사 및 조산사 자격증 소지자인 전문보육도우미 88명을 영아보육시설에 지원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시설종사자 능력 향상 및 운영지원을 위해 민간 가정시설 교사 5,200명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시설별로 현장학습과 문화행사비 등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출생하는 둘째이후 자녀에 대한 무상보육이 실시되며, 보육종사자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도 실시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4개 사업소의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여성회관입니다. 여성의 경제능력 배양을 위해 여성능력개발 129개 강좌를 개설, 4,200여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4월 7일 개소한 부산새일지원본부에서는 5개 새일센터의 통합적 지원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력단절여성의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성창업지원센터에서는 창업상담 창구 운영과 창업특강, 창업보육실 등을 운영하였으며, 여성의 사회참여활동을 제고하기 위해 자원봉사단 31개 팀을 관리 지원하고 건강가정조성을 위한 가정문제 및 무료법률상담 실시와 함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결혼이주여성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내실있게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능력개발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새일지원본부의 취업박람회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여성문화회관입니다. 여성의 건전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문화교실 144강좌를 운영하였으며, 명강의 교실 및 수요문화감상회 등 행사와 함께 지난 5월 17일 성년의 날 기념행사로 전통 성년례를 개최하였습니다.
사회참여활동 제고를 위해 자원봉사단과 예술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건강가정 지원 사업으로 가족문제 상담 및 심리검사 등을 실시하였고, 가족한마당 등 가족이해프로그램 운영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 10명이 부산의료원 등 6개 병원에 의료관광코디네이터로 취업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여성창업지원센터에서는 취업․창업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자격증취득반 21개 강좌를 개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문화교실 146강좌를 운영하고 작품전시 및 발표회와 자원봉사자 평가대회를 개최하고 건강가정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종합센터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사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례판정회의와 아동학대예방 교육과 홍보 캠페인 등도 개최하였습니다.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는 하늘꿈터에서는 아동의 심리치료와 문화체험 등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담 및 교육을 통한 아동문제 예방을 위해 “아이 사랑콜”의 운영을 통해 아동양육에 따른 상담을 실시하고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과 맞춤형 성교육도 14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증진을 위해 아동을 위한 꿈누리도서실을 운영하고 어린이 문화학교를 81회 운영하였으며, 입양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가족사랑캠프 등도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아동보호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10주년 기념행사를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와 병행하여 11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입니다. 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초등학생 사생대회와 청소년 백일장을 5월에 개최하였고, 도예캠프는 6월에 1박 2일간 청소년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를 하였습니다. 수련원의 특성을 살린 과학프로그램으로 별밤과 함께 하는 가족사랑 프로그램을 10회 개최하고 찾아가는 천문대 행사도 개최하였으며 학교 및 청소년단체에 수련활동 프로그램도 제공을 하였습니다.
좀더 편리한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재해위험지 정비사업과 등나무 터널정비 등 환경개선과 기타 소규모 시설물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더 많은 청소년들이 수련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학교단체에 대한 수련활동 프로그램 제공 이외에 여름해양 수련캠프, 금련산 은하축제를 개최하며, 화장실 증개축공사와 도자기 가마설치공사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당면현안사항인 2010년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회의 개최관련 사항입니다.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는 국내외 한민족 여성의 연대강화와 여성리더 발굴 등을 위해 200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행사로서 그동안 수도권에서만 개최되었습니다만 올해는 우리 시에서 개최하기로 여성가족부와 최종 협의되었습니다. 본 행사는 8월 29일 일요일부터 3박 4일간 벡스코와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30개국 500여명의 여성리더들이 참여하여 글로벌 코리아와 한민족 여성의 역할을 주제로 소 주제별 회의, 투자유치 설명회, 분야별 네트워킹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됩니다. 총 소요예산은 5억 5,000만원으로서 여성가족부와 우리 시가 공동부담하게 됩니다. 현재 세부 프로그램별 추진계획 협의 및 국내외 참가자 선정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행사 개최로 경제적 파급효과 이외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성평등도시로서의 부산 이미지 구축과 함께 도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내실있게 행사를 준비하여 행사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회의 일정과 22페이지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개요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주요사업예산집행 총괄상황, 단위사업별 집행상황, 재정조기집행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 총괄상황입니다. 먼저 예산현황입니다. 여성정책가족관실의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담당관, 4개 사업소를 포함하여 3,448억 9,900만원입니다. 집행부서별로는 여성정책담당관실이 427억 5,700만원, 아동청소년담당관실은 2,930억 7,200만원이며, 이중 보육분야가 2,394억 9,000만원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보육료와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입니다. 여성회관 등 4개 사업소에서는 90억 7,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10개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149억 2,900만원으로 6월 말까지 집행액은 103억 500만원입니다.
사업내역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사업을 비롯한 10개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단위사업별 예산집행상황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와 노동부 공동추진사업으로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과 직업상담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현재 총 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1억 700만원으로 6월 말 현재 10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새일여성인턴 250명을 기업체에 연계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취업연계 후 사후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아이돌보미를 양성․파견하여 저소득층과 서민층의 생계활동 등을 위한 아동 돌봄 수요 해소와 저소득 중․장년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얻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복지관 등 11개 기관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24억 7,400만원으로 양육돌봄서비스 및 학습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아이돌보미 추가 양성 등으로 아이돌보미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출산과 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출산장려분위기 조성 및 출산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둘째 가정에 1회에 20만원을 지원하고 셋째이후 출산 가정에는 매월 10만원씩 1년간 12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4,871명의 출산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였고 총 사업비는 40억원으로 6월 말 현재 38억 9,40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책 개발과 출산진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7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하여 다문화가정 중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지리적 접근성 등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정착과 조화로운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736 가정을 대상으로 방문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6억 3,700만원으로 3억 1,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개소의 노후 보육시설에 대한 개․보수 및 장비 보강을 통하여 시설기능 향상과 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보육환경 제공은 물론 공교육 기반조성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시설 확충 2개소와 기능 보강 27개소입니다. 총 사업비에는 5억 7,300만원으로 5억 6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1회 추경예산 편성분 6,700만원은 8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민간보육시설 공보육 운영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과 가정보육시설에 대하여 국․공립시설과 동일한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함께 부모의 보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원으로서 지난해에 시범운영한 시설을 평가하여 18개소를 재지정하고 올해는 8개소를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매년 운영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0년 1월 이후에 출생한 둘째이후 자녀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 사업비는 25억원이며 6월까지 15억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보육료 지원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개최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문화적 체험과 참여의 장을 제공하고자 지난 5월 27일부터 4일간 우리 시에서 개최한 청소년박람회로 사업비는 2억 8,500만원이며 주 집행내역은 전시장소 임대료 및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 행사는 전국에서 15만 1,000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로서 부산 청소년 인프라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성공적인 행사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수련공간을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 내용은 함지골청소년수련관의 숙박동 증축 및 건물외벽 등 노후시설 개․보수비로 총 6억 5,300만원입니다. 8월까지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9월에 공사 착수하여 12월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매년 시설별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연차적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육성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련산청소년수련원은 야간 시티투어 경유지로 노후화된 화장실을 정비하여 부산관광이미지 개선 및 수련원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원으로, 사업내용은 화장실 증축 1개소, 리모델링 3개소 등이며 실시설계용역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6월 공사를 시작하여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국내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기집행 대상목표액은 1,943억 8,900만원이며 6월 말 최종 집행액은 2,242억 1,3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115%의 집행률을 기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조기집행 가능사업의 추가 발굴 및 보조금의 조속한 배정으로 조기집행의 목적이 거양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 보고와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2/4분기 여성가족정책관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여성가족정책관님을 제외한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아주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선, 여기에서 청소년하고 아동하고 나이를 어떻게 구별해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묻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한 세 가지 질문을 한몫에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서 아동폭력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아동이 폭력한다든가 아니면 어머니가 폭력을 당해 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야 될 그런 경우에 순수하게 아동에만 포커스를 맞추어서 쉼터 제공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머니를 위해서 쉼터 제공을 하는 건지 그런 기준을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관련 센터가 여기에 열 몇 개가 있는데 여기가 서로 네트워크가 되어 가지고 전화연락을 서로 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집을 나와 가지고 저한테 무슨 상담을 의뢰를 했을 때 이런 이런 관계니까 어느 쪽으로 가 가지고 쉼터를, 좀 쉬게 해 준다든가, 애들은 바로 연락을 안 해 주면 바로 PC방이나 이런 데 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우리 의원들한테 전화연락망을 다 한 부씩 좀, 만약에 되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까지를 청소년,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은 0세부터 18세까지로 현재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과 가령 어머니가 폭력을 당했을 때 쉼터는 어디로, 어디에서 보호를 하고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어머니와 아동을 같이 보호할 수 있는 쉼터가 있습니다. 따로, 양지터라고. 그래 갖고 그분들을 거기서 일정기간 보호를 하고 있다가 또 가정으로 들어가기에는 아직 시기가 이르고 할 때는 별도로 주거지원을 해서 주택공사 매입 임대주택을 저희 법인에서 정부지원으로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입주를 해 가지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각종 센터에 대해서는 쉼터, 센터, 또 종합지원센터, 상담소 등의 각종 여러 가지 청소년을 위한 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으로 1388로 해서 모든 상담은 자기가 전화를 거는 데서 가까운 상담센터로 연결이 되어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 상담센터에서는 그 동안에 문제의 아동청소년이 방문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하고, 또 전체 다가 네트워킹이 형성되어 가지고 이 상담을 해서 이 청소년이 쉼터에 가서 일시적으로 쉬어야 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쉬어야 될지 하는 그런 걸 구분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1388 여기로만 전화 걸면 자체적으로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서 안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거죠
아동, 여성정책관실에서 굉장히 많은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보니까 계획도 굉장히 아주 다양하게 많이 세우셔서 그 동안 많은 활동을 해 오셨는데요, 여기 계신 분 다 알다시피 엊그저께 다문화가정에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페이지 10쪽에 보면요,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안정적 정착 지원 해 갖고 1번에 체계적 지원기반 확충 부분에 있어서요, 국제결혼 건전문화 정착 해서 중개업체 관리 98개소, 배우자 교육 등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중개업체 관리 98개소의 교육과 배우자 교육은 어디서 이것을, 특히나 중개업체관리는 누가 시키고 있는지, 어디서 이것을 담당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질의하고 싶고요.
또 엊그저께 일어난 베트남 이주 다문화가정에 안타까운 일들이 더 이상 벌이지지 않도록 발 빠른 정책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요, 아동, 18쪽에, 아동보호종합센터에 보면 아동학대 지역, 주로 아동학대에 대해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문제에 시급한 것 다 아시다시피 아동학대 더하기, 플러스 아동성범죄인데요, 특히나 맞벌이가정하고 빈곤가정에 성범죄가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현재 이 서면상에는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혼중개업체는 국내결혼을 중개하는 업체와 국외결혼을 중개하는 업체 구분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국제결혼 중개업체는 등록제이고 국내결혼은 신고제인데, 우리 시에는 지금 98개 업체가 등록을 해서 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맨 처음에 등록요건이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야 등록이 됩니다. 그거는 서울에 있는 한국복지교육원에서,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기서 의무적으로 4시간을 교육을 받고 저희들한테, 우리 시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하면 그 이후로 우리 시에서는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에 지도․감독을 했고 거기와 별도로 또 우리 시에서는 이분들의 법률교육과 또 서로 정보교류 내지 소양교육을 위해서 별도로 워크샾을 개최를 했습니다. 했고, 또 그거와 별도로 해서 결혼을 했거나 결혼을 희망하는 남성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4개의 단체에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별도의 1박2일 프로그램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결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기에 따른 자기의 인식과 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결혼한 가족에 대해서는, 온 여성에 대해서는 정착이 쉽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또 그 결혼한 여성과 같이 거주를 한 남편과 그 가족에 대해서도 상대방 보고 이해를 해라하기보다는 같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그 외에 또 결혼,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도 수시로 한글교육과 자녀교육과 가족교육을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세 번째 말씀하신, 아, 어제,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참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제 부산시립의료원에 저도 문상을 다녀왔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물론 저희들도 지도 강화도 하고 또 그런 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인식개선도 되어야 되고 하는데 마침 정부에서 여러 가지의 국제결혼에 대한 미비점이 있다 해 가지고 법을 개정해 가지고 결혼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지난 5월달에 되었습니다. 11월 18일날 그 법이 시행이 되면 아마 이런 사고는 좀, 물론 없어야 됩니다마는,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혼정보 내용은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에 대한 범죄경력 등 그런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어제, 물론 장례를 주선하고 있는 데가 베사모라 해 가지고 베트남을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우리 시에 등록된 단체에서 그분들의 장례와 일체의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장례에 필요한 경비지원으로 500만원을 지원을 해 드렸고 또 일반 우리 시의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상공인들이 제가 알기로 1,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장례에 따른 경비 일체는 마침 박수관 베트남 총명예영사님께서 일체를 다 지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서 마침 시에서 지원한 장례비나 이런 거는 모두 유족한테 전달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 번째 질문하신 아동 학대 관련입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조두순 사건 이후로 또 불행스럽게도 우리 시에서 김길태 사건이 발생해서 참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면도 있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종합적인 대책 수립과 함께 지난 4월달에 여성․아동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제정을 해서 저희들이 보다 우리 시에서의 책임, 또 일반시민들의 인식제고 이런 걸 담아서 조례를 제정을 했고 여기다가 여성․아동보호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주로 구성기관은 우리 시하고 아동보호기관, 경찰청, 교육청, 의료기관 등으로 해 가지고 구성을 해서 지난 상반기 때 한 번 회의를 개최를 하고 또 수시로 실무자들끼리 서로 정보교류를 하면서 범죄발생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또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지금 여성가족개발원의 연구과제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14년까지 5개년 동안에 우리가 폭력을, 아동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예, 저도 10페이지에 있는 국제결혼하고, 국제결혼 건전문화 정착에 대한 사업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성숙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을 해 주셨고요.
일단 우리 부산시에 다문화가정이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숫자가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가족 전체는 1만 1,779명입니다. 이게 지난해 전체 통계조사로 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 중에서…
예, 그 중에서 이주여성은 7,526명 또, 아, 이주여성과 남성 합해서 그렇습니다. 7,526명이고 자녀가 4,254명입니다.
그중에 우리나라 국적을 획득한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총 1,929명으로, 7,526명 중에서 1,929명이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국적취득을 어떤 절차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문제…
일단 그런 것도 있습니다. 거주여권을 가지고 와서 2년이 경과하고 나서 국적취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성숙 위원님이 질문하셨다시피 지난 9일, 정말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사실 이번에 탓티황옥 같은 경우에는 죽음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더군다나 살해되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이주 결혼여성이나 남성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너무나 다 알고 있었고 어쩌면 이런 비극적인 사건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산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이런 국제결혼, 이주민 여성들이나 국제결혼에 의한 이주민들의 분포도가 더 높은 편인가요 어떤가요
분포도는 높은 편은 아니고 중간 정도입니다. 대체로 농촌지역에서 많이 결혼을 하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중간 정도로…
예, 서울 같은 경우는 3만명이 훨씬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서울에는 아무래도 대도시이고 또 인구가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지 싶습니다.
예, 결혼중개업소 국제결혼중개업소가 등록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이 국제결혼중개업소의 관리부서가 바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
그럼 아까 교육을 이야기하셨는데 교육 이외에 점검이라든가 또 매뉴얼, 어떤 주선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게 만들어진 건 없습니까 점검지도 매뉴얼이라든가.
지도 점검은 우리 시에서 연 1회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2회, 두 번을 했고 올해도 상반기에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매뉴얼, 지도 점검하는 매뉴얼은 여성가족부에서 시달이 되어 가지고 그 매뉴얼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보다 좀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강화를 하고 또 이분들의 인식도 바꾸고 건전하게 업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교육만으로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교육이 되어서 인식개선이라는 건 사실 시간이, 사람이 바뀌는 거라 시간이 걸리는 문제거든요. 그 사이에 일어나는 피해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렇죠 개인 당사자의 피해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조금 더 강제력이 적용되는 그런 점검, 규칙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점검내용에 주로 어떤 게 있나요 어떤 시설적인 건가요, 아니면 자격에 관한 게 있나요
기본적인, 저희들이 미등록 업소까지 같이 점검을 합니다마는 기본적인 가령 등록필증을 게시를 하고 교육을 받았는가, 아니면 수수료를 게시를 하고 있는가, 또 보증보험을 가입을 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상당히 뭐라, 어떤 중개업체를 운영하기 위한 내용들이고 중개내용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점검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검매뉴얼도 좀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5월에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11월 우리가 시행을 앞두고 지금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 법 내용을 말씀하신 대로 다 숙지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법은 만들어졌는데 사실 보면 그런 정보제공을 하는 서식이라든지 또는 제공의 시기라든지 이런 데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그런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라고는 되어 있는데 사실 아직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편법으로 이용하는 중개업체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전문성이 부족하다보면 그런 중개업체 간에 분명히 어떤 정보제공에 있어서 혼선이 빚어지고 분명히 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또 피해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우리 시 차원에서라도 예를 들어서 그 서식을 별표서식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규정을 해서 조금 표준화하고 일원화하는 그런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서식을 점검하고 또 그 중개업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내용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의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법 시행을 하면서 그 동안에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시행하기까지라도 우리 시에서 필요하다면 다각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항목을 더 강화해 가지고 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중개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요건이 얼마나 되고 그리고 그분들의 자격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자질이 중요하다 라고 봅니다. 사람이 사람을 맺어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 중에 우리가 일단 기본적인 표준안이라도 만들어서 제시를 하고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탓티황옥 부모님이 어제 여러 베트남 언론인들을 동행을 해서 우리 한국에 왔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 해 주어야 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장례식비용 500만원, 성금 1,000만원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지난해 일본사람들, 일본관광객들이 사격장에서 화재사고로 사망했을 때 그때도 우리 부산시가 보상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장례비 500만원, 성금 1,000만원 정도는 절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관광객하고 또 결혼, 이주여성이 결혼을 해 가지고 가정의 내분으로 해서 저런 사고가 난 것하고는 약간 좀 성격이 다른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또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다각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려하는 것이, 참 이런 말씀드리기는 뭣 하지만 일본은 힘 있고 잘사는 나라고 또 외교적인 파급효과 때문에 혹여 그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심지어는 총리까지 가서 무릎 꿇고 우리가, 그곳의 관습에 의해서 무릎을 꿇고 앉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했는데, 이 베트남 여성 같은 경우에는 힘없고 그야말로 소외된, 나라의 소외된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또 소외된 사람으로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 뭔가가 더 소극적이면 안 되지 않은가
그리고 분명히 관광객하고 가정의 내분으로 일어난 사건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관광객은 자기들이 선택해서 놀러왔습니다. 그리고 사고로 숨졌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사람도 결국은 결혼이라는 과정을 자기가 선택을 했고 배우자를 선택을 했겠지만 그러나 다문화가정이라는 사회적인 시스템 속에서 일어난 일이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 시에서의 정책도 있고 예산을 통한 지원도 있고 이런 과정 중에 어쩌면 우리가 미처 손쓰지 못했던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분명히 더 큰 사회적 책임, 더 큰 국가적인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건 성격이 다르다는 말로 이야기가 되어지는지 조금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제 이야기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무관심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일단은 성격은 다르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은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을 했고 또 그와 별개로 유가족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오늘 화장장으로 갔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들이 시민모금 내지 여러 가지 방안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일본 관광객도 보상할 때 시민모금 했습니까 그때는 어디서 보상을 했나요
제가 시민모금까지는 현재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혹여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기서 베트남 탓티황옥에 대해서는 시민모금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혹여 온정, 시민들의 온정 그쪽에만 의존을 하실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분명히 부산시도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분명히 다문화가정 지원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만큼 좀더 적극적으로 시 차원에서 분명히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 라고 보고. 그렇습니다. 허남식 시장님도 계속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세계 일류선진국가가 되겠다. 그렇죠 글로벌리더십, 글로벌도시, 잘 사는 나라, 경제력 강한 나라. 경쟁력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베트남을 비롯해서 많은 동남아 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현재 살고 있고요. 그리고 그 현지국가에서도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진짜 이번 일은 없었으면 좋을 그런 비극이지만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우리나라의 도덕적인 그런 위상을 보여주는, 도덕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그런 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건대 여성정책관님 하고 시장님께서 좀 발 빠르게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2, 제3의 탓티황옥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래 전부터 다문화가정에 이주여성들이나 남성들로부터 상담을 받고 있는데 정말 위기의식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결혼한 지 8일밖에 되지 않는 스무살 짜리 베트남 여성이 남편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정신질환자인 남편으로부터 살해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지원프로그램, 지원정책 이것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그런 결혼 이주자들이 너무 많이 있고요. 프로그램 자체도 지금 현재처럼 이미 입국해서 결혼해서 결혼생활하고 아이 낳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중심으로 가면 이런 문제는 언제건 계속 예견되어지는 문제로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결혼해서 입국해서 살고 있는 그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국제결혼 성립과정에 있어서 좀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 대한 프로그램이나 어떤 대안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에 출산율이 0.98명이죠 이게 전국 평균의 1.19명에 비하면 좀 낮은 편이다, 그죠 물론 여기 부산시가 잘못해서 출산율이 떨어졌다고는 할 수 없는데 대개 저출산의 원인이 우선 의학적으로 보면 피임기구가 완벽해졌고 옛날에는 피임기구가 좀 부실해 가지고 피임기구를 완전히 장착을 해도 성공률이 70%, 80%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 다음에 결혼이나 출산, 가족에 대해서 청소년들이나 가임여성들의 가치관의 변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특히 부산시에서는 2010년부터 이러한 저출산을 좀더 극복하기 위해서 아주 획기적이고 안정적인 시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매일 잘못된 것만 지적 당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가지 칭찬을 드렸으면 싶습니다. 2010년 4월달에 보니까 보육지원센터를 전국 최초로 건립했다고 들었거든요. 보육지원센터가 전국 최초로 설립됨으로 해 가지고 타 지역보다는 좀더 보육을 더욱더 지원을 많이 할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충 보니까 하루 평균 250명 정도를 방문한다고 했는데 이 250명은 애기하고 어머니하고 합친 숫자입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숫자인가. 애기엄마를 2명으로 쳤는지 아니면 1명으로 쳤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용자의 자격조건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아동에 해당되는 사람, 0세에서 18세까지가 이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순수하게 보육만 하기 위해서 취약전아동만 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우선 전국 최초로 이런 것을 설립한 데 대해서 아주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지원센터는 부산은행에서 건립비를 지원을 해 가지고 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해 가지고 마침 연산동에 건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출산을 해서 보육을, 애를 키우는데까지 여러 가지 과정에서 보다 시민들이 출산율도 제고를 하면서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보육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숫자 250명은 우선 아동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대체로 부모하고 올 수도 있고 보육교사하고도 올 수도 있고 다양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조건은, 자격은 영유아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는 어머니들 교육도 하고 어린이집에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들 교육도 하고 다양한 계층으로 해서 교육도 하고 현재 그 시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아동 숫자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혹시 아까 나이 연령이 아동이 0세부터 18세까지 해당되니까 18세도 이용할 수 있는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영유아입니다. 5세 미만의 어린이까지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에 있어 가지고, 1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하고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 이런 것을 전개를 하는데 우리 시청에서만 단독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법무부나 경찰청이나 교육청이나 이렇게 협조를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은 검찰청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 가지고 그 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YWCA에 저희들이 운영비를, 사업비를 지원해 가지고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지원해 가지고 하네요 그럼 혹시 마음놓고학교가기운동이란 것 혹시 아십니까
이게 조금 전에 검찰청에서 하는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을 검찰청에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검찰청에서 하는 게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이고, 그것에서 본따 가지고 경찰청에서 마음놓고학교가기운동을 일시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에 마음놓고학교가기운동 그것 때문에 부천에 가 가지고 경찰학교에 가 가지고 교육도 받고 와 가지고 지금 개인적으로 청소년선도상담실이라고 사이버상담실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질문한 것이 거기에 가출한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디 갈까요 물어보면 제가 어디를 가라 이야기할 데가 없어 가지고 그런 네트워크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연계를 해 가지고 지금 점점 저희들 통계로 보면 학생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난 뒤에 거기에서 선도를 받는 그런 위원들 덕분인지 몰라도 현재 통계 숫자로는 실제로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숫자로는 늘어나고 있는 게 각 경찰청의 실적 부풀리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실제로는 줄어들고 있고 범죄의 질도 아주 현재로써는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이런 활동을 하면 앞으로 청소년들에 있어 가지고 이런 좋은 캠페인의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관련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부산시에 한부모 세대수는 20% 급증했습니다. 그 중 모자세대가 전체 세대 중에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부모 가족의 가장 큰 어려움은 첫째는 경제적 어려움이고, 둘째로는 자녀 교육상에 어려움이 가장 많습니다. 대부분의 모자가족은 주 수입원인 부의 상실과 함께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됩니다. 결국 여성인 모가 생계를 위해 직업전선에 나서야 되지만 경력단절로 인하여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현재 모자가족의 세대당 평균소득은 얼마나 되며, 현재 취업률은 몇 퍼센트나 되는지요 또한 정규직 및 비정규직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한부모가족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옛날에는 이혼을 하면 정말로 안 되는 거라 싶어 가지고 참고 살았습니다만 이혼가족의 증가, 미혼모의 증가 등으로 한부모가족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그 중에서 모자가정이 늘어나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녀교육에서 정말로 최저수준에 있는 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법에 의해서 생활보호를 지원을 받고, 그 후에 소득 수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자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만족할 만한 지원은 못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 모자가정에 대해서 가령 평균소득이라거나 아니면 취업률, 비정규직, 정규직 이런 통계는 전체 통계가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 미처 거기까지는 준비가 없습니다.
하나만 더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현재 우리 시에서 모자가정에 대해서는 보호시설이 11개소에서 자녀와 엄마가 같이 3년 동안 보호를 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주거를 지원해 주고 또 사무국에서는 자립할 수 있는 자립 정착을 지도를 해 주는 것은 있습니다만 늘어나고 있는 부자가정에 대해서는 그런 지원시책이 없었는데 그나마 우리 시에서는 대한주택공사에서 매입한 임대주택을 우리 시에서 임대를 해 가지고 부자가정 중에서도 정말 건전하게 생활하고 있는 가정은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내년에는 그런 시설을 새로 설립을 해서 운영하겠다는 법인이 있어서 불교단체법인인데 거기에서 시설을 건립을 한다면 부자가정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거기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통계는 준비가 되는 대로 서면으로 답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곤란합니까
저희들이 그런 경우 같으면 예를 들어서 통계나 여성가족개발원을 통해서 연구과제로 인해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들도 지금까지 그런 통계가 없었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자가족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일자리입니다. 모자세대의 일자리 창출은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직접 챙겨서 관계기관 및 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만이 그 정책이 효과가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현재에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력단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의 지원을 위한 법이 시행이 되고나서 우리 시에서도 지난해부터 새일센터라 해 가지고 5개소에서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해서 취업지원을 위한 교육과 또 인턴, 노동청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인턴사원으로 연계를 해 가지고 3개월 동안 월급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인턴과정을 거쳐서 정규직원을 채용한다든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 여성가장이 직업훈련을 같이 참여할 때는 60일 이내의 훈련수당을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의 특수시책으로 마이크로크레딧사업을 추진하면서 여성가장에 한해서 저희들이 2,000만원까지 창업자금을 지원해 가지고 지난해 10개소를 창업을 했고, 올해도 10개소를 목표로 해 가지고 현재 9명에 대해서는 지원을 했고 1명은 추가로 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여성을 지원을 하고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한부모가정 아니면 한부모 모자가정, 미혼모가정의 미혼모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서 지원을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는 혹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홍보하는 ‘아이를 혼자 두지 마세요’ 라는 공익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까
보셨다면 이 광고를 볼 때마다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를 혼자 둘 수밖에 없는 한부모가장의 심정을 헤아려 본 적이 계십니까
저도 물론 자녀를 키운 엄마의 입장이고 현재 제가 이 업무를 보고 있는 책임자로서 여러 가지로 통감도 하고 저도 여러 가지 정말로 편안하게 여성과 아동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은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업들이 재정적인 뒷받침도 따라주어야 되고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시책개발을 해서 추진한다면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함께 노력합시다. 한부모가장들이 마음 편히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공부방, 아이돌보미지원사업 등에 한부모가족 자녀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부모자녀 지원 관련 우선반영사업들과 한부모자녀 보육서비스대책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부의 기본적인 지원책으로 가령 아동양육비, 아니면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그런 사항은 한부모가정법을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서비스 관련해서는 물론 아이돌보미도 파견하는 사업이 있고 두루두루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또 보육료를 소득에 따라서 지원을 합니다. 한부모나 양부모가 계신다 하더라도 그거는 소득수준에 따라서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체로 저소득층과 영세민이 밀집해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도 한부모가족과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서 급식까지 저녁에는 엄마들이 오기 전까지는 급식까지 지원을 하고 또 귀가까지 같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 최장 6년을, 2010년도에는 최장 4년으로 2년이 단축되었습니다. 기간단축 이유는 무엇 때문에 했는지 4년 중 한부모가족이 주거독립시에 저금리대출사업 등 지원대책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한주택공사 매입 임대주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세울 때 기본적으로 2년을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상담원과 수시로 상담이 안 될 경우에는 정말로 자립의지가 있는데 자립할 여건이 안 될 때는 2년까지 연장을 해서 최장 4년을 보호지원을 할 계획으로 해서 최장 4년입니다. 그 대신 다른 부자가정이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4년간을 기간을 정해놓고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2년을 줄인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6년 그대로 가면 어떻습니까
당초에는 최장 6년까지 했는데 2009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부자가정에 지원한…
저희들이 2009년도 이 사업을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는 부자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6년까지 계획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기간 규정에 맞추어 가지고 2년씩, 2년씩 이렇게 하기로 하고 4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들을 위한 몇 가지 정책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한부모가장의 고용이 최우선되도록 취업교육에서 취업시 우대사항 등 정책적 배려가 더욱 절실합니다. 둘째로 한부모가족의 경우에 가장이나 자녀가 의료문제가 발생되면 구조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최소한의 의료보호제도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셋째로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한부모가족은 한쪽 부모의 부재로 인해서 부모 역할의 문제를 가집니다. 한부모가장에게는 부모역할의 능력을 길러주는데 초점을 두고 한부모자녀에게는 정서적 안정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편모 혹은 편모가족으로 구성된 자주집단을 형성하여 긴장과 압박감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겠습니다. 넷째로 기존의 국민연금제도 내에 유족연금 외에 자녀를 위한 유족자녀연금이나 편모나 편부를 위한 편부모연금 등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중앙부서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집중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 여성경제활동지원 및 인적자원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이랑 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되어 있는데 각각 특색이 있습니까 내용이 다릅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우리 시에서 4개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취업유망한 직종에 교육을 받아 가지고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사업이고, 또 창업지원센터에서는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보다 세밀한 교육과 상담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여성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꼭 이걸 창업 따로, 새로 일하기 따로 인력개발 따로 예산도 개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4개소는 4억 8,900, 5개소인데 10억, 여성창업지원센터는 10개소인데 1억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네요
지금까지는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최초에 91년부터 노동부 산하에서 각 시․도에 여성인력들을 좀 교육도 시키고 취업할 수 있도록 해서 91년도부터 이 인력센터가 개소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의 애로사항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창업지원센터가 생겼는데 이와 더불어서 새로일하기센터와 새일지원본부는 여성가족부에서 각 시․도에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국비 지원 받는 것은 새로일하기센터 이것만 있습니까
새로일하기센터하고 새일지원본부는 국비를 지원받고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순수한 시비입니다만 인력개발센터도 분권교부세를 받아서 예산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여성일자리창출 지원이면 모든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해서 교육이라든지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프론은 권역별로 본부 성격을 띠는 그런 것을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려면 어떻게, 개소가 그렇게 따지면 19개소가 운영이 되면…
대체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위주로 해서 인력개발센터에서 창업지원과 새로일하기센터가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개발센터 운영하고 있는 권역에서는 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인력개발센터가 없는 곳에서는 같이 묶어 가지고 저희들이 인력개발센터 하나를 개소하는데 최소한 20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인력개발센터는 새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이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면 좋겠지만 현재 이런 것들을 잘 운영을 하면 더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한테.
그래서 저희들이 원스톱으로 해서 종합지원을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해서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현재…
밑에 중점추진계획에서 여성인력개발 종합계획 수립이란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5개년 종합계획을 세워 가지고 보다 많은 여성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경력단절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연구과제로, 이 계획안이 서면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세워 가지고 매년, 그 계획에 따른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래 이 계획 자체 이것 지금 통합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국장님
예, 거기에 같이 넣어 가지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같이 넣어서 그런 과제들을,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생기면 저한테 보고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시책에 대해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초부터 해서 우리가 출산장려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한다고 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 상반기 중에, 이 일을 추진을 해 보니까요.
물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도 무던히 애는 쓰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출산율이 오르지 않은 데 대해서는 저도 참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지난해에 또 우리 시에서는 출산장려기금, 축하금 내지 여러 가지 사회분위기와 또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또 각 대학에서 교과 개설 등으로 해서 마침 올해 3월달까지 했을 때 현재 다른 시․도는 감소를 했거나 약간 늘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증가인원은 우리 시가 가장 많습니다. 현재…
그렇지만 또 앞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또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한다면 증가…
지금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서, 이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총 예산이.
지금 사회분위기 조성 해서 TV 홍보라든지 지하철 홍보라든지 아이낳기좋은세상 부산운동본부라든지 이런 것들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그걸, 지금 총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분위기 조성은 홍보비, 아이낳기좋은세상 운동본부에 지원하는 것, 아니면…
그래 대략적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여기 들어가는 게.
대충 한 2억 7,000에서 3억 정도라고 저희들이 계산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지금 많은 예산들을 출산장려에 쏟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2개가 매치할 수 있으면, 홍보도 잘 이루어져야 될 거고 우리가 부산시에서 지원도 2개가 같이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비율을 안배해서, 많은 예산들을 추가할 수는 없겠지만 적극적으로 의지를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좀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상황에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간략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이 운영방식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아이돌보미는 집에서 양육하는 부모들이 야근을 한다거나 갑자기 출장 갈 일이 있다거나 또 아니면 맞벌이 가정에서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가정을 위해서 돌보미를 파견을 해 주고 또 거기에 돌보미 파견에 따른 중․장년층의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 2개의 목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 나갈 사업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우리가 돌보미들이 직접 가정에 방문해서 우리 아이를 돌보는 겁니까
그럼 지금 현재 11개소 사업기관이 되어 있는데 직접 가서 우리가 그 세대에 가서 방문을 해서 아이를 돌보는데 꼭 사업기관이 11개소에 한정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16개 구․군인데.
현재는 그 일을, 그 사업할 기관을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신청 들어온 그 기관이 11개 기관인데 만약에 가령 영도에 있는데 인근지역에서 안 왔으면 그 인근…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6개 구․군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구․군도 있다 말씀이죠.
아닙니다. 시 전체가 합니다. 대표전화를 하면 자기가 가까운 지역으로 전화연결이 됩니다.
아니, 이 사업기관별 예산 배정현황을 보면 11개 기관으로 해서 예산을 배분해 줬는데 그럼 여기서, 지금 현재 강서구에서 사하구로 전화를 하면 사하구에서 온다 말씀입니까 예산이 그럼 그리로 배정이 된다 말입니까
지금 예산을 배정을 해 준 것 각 구별로 해 줬네요
예, 그러니까 각 구에 배정을 해 가지고 구에서 그 사업수행기관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사업수행기관으로 지원을 해 주면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된 우리 구․군도 이용이 가능하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대표전화 1577에 2514 전화번호로 하면 바로, 예를 들어서 부산진구에서는 부산진구와 동구…
그럼 이 예산배정을 어떤 식으로 한 겁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저소득 주민수와 2009년도 그 동안에 이용실적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그럼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예산을.
북구에서 받고 있으면 북구의 예산은 강서구에 있는 부분들을 포함해서 지금 예산이 배정된 겁니까
그럼 이 예산이 금액이 다 다르단 말이죠. 인구라든지 이런 걸 측정을 해서 지원이 된 겁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예산편성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돌보미가 신청을 하면 지금 현재 이용자 수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부족합니까 이 예산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데서 애로점이 있습니까
제가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돌보미 수당이 한 달에 월 100만원 정도 됩디다. 100만원 정도 되니까 구․군에 내려가는 걸 평균을 잡으면 이거 뭐 1명, 1.2명 정도 꼴밖에 안 되겠네요, 실질적으로. 돈을 가지고 계산해 보면 하루에, 한 달에 우리 구․군에 배치되는 인원이 일 점 몇 명밖에 되지를 않는 것 같아요.
5월 말 현재 돌보미로 활동하고 있는 돌보미가 430명입니다. 430명이고, 가정은 4,756개 가정, 그리고 횟수로 치자면 4만 3,051회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4,000 가구를 방문을 했다 말씀이네요
현재 그럼 이용해 봤을 때는 앞으로 이게 부족합니까 충분합니까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국비지원 요청을 해 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 4,000명이 이용했다 이러면 이 예산 가지고는, 제가 대충 생각해 봤을 때 이용을 1시간, 2시간 이래밖에 이용을 안 한다는 것 같은데 그 이용자 수에 봤을 때요.
이 부분은 제가 이야기하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자료들을 가지고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지금 예산이 2분기에 예산이 200, 원래 당초에 계획은 10억이었는데 지금 한 30억 가량 들어갔습니다. 30억 가량 들어갔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우리가 출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예산이 많이 부족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추세로 봐서는 부족하다고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분기별로 지금 현재 2/4분기에 29억이 들어갔다 말씀이죠 그러면 3/4분기에 줄어듭니까 이게 매월 계속 늘어나면 누적되는 것 아닙니까
예, 우선은, 물론 이 돈이 출생 매분기마다 예상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재정조기집행 이런 것 때문에 미리 2/4분기까지…
아니, 이것 출산지원금하고 조기집행하고 무슨, 출산이 되어야 집행이 되는 것, 예산 아닙니까
우선은 구․군의 집행까지 같이 그걸 현재 통계를 잡고 있고 또 행정안전부의 전체 시․도 평가를 받아서 우리 시․도에 인센티브도 받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구에서는 이걸 출생하는 시점에서, 신고시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하는 거는 맞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제가 이걸 봤을 때 아까 전에 말씀했던 부산에 출생률이 좀 나아졌다 해서 좀 나아졌기 때문에 예산이 지급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 예산 부분에서 어떻게 염려를 했는데 이걸 조기집행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의 재정조기집행의 지침에도 보면, 물론 경기부양이 가장 큰 목적이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아니, 이 지급하는 돈은 아기가 출산이 되어야 지급되는 돈인데, 안 그렇습니까 구․군에 내려가서 그냥…
구․군에서는 출산, 구․군에서는 집행은 안 하고, 일단 출산이 될 때 집행은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과목에 대해서도 조기집행 과목…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우리 솔직히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께서 행안부에 건의를 하시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거는 조기집행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럼 지금 현재 지금까지 분기에 정확하게 지급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구․군별로. 조기집행 되었지만 구․군에 집행된 내역은 얼마입니까
현재 상반기 6월 말 현재에는 16억 6,7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16억이 집행되었으면 앞으로 3/4분기와 4/4분기의 예산이 부족하단 말씀입니까 40억으로, 이거는 아기가 태어나면, 출산 장려를 했기 때문에 태어나면 계속적으로 지급해야 되는데 앞으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장님.
현재 저희들이 추세로 봐서는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족하다면…
국장님, 그 말씀은 안 맞다 아닙니까 아까 전에 부산에 출생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도 하고 걱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부산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출생하는 숫자가 늘었습니다마는 지난해를 초과해서 더 많이 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출생 숫자가 좀 많았다는 거지 출산율이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출산장려를 지원하고 출산율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는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를 별도로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소비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8페이지에 둘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되어 있습니다.
2010년 1월 이후부터 출생한 둘째 아이 자녀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이 800명이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면 1,200명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어떻게 해서 지금 나와진 겁니까 딱 이래 정수가 딱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물론 800명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숫자가 딱 800명으로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예상을 해서 그 숫자를 예측을 해서 이 대상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둘째이후 자녀는 우리 시에서 2005년도부터 갓난아이를 집에서 양육을 못하고 보육시설에 맡길 경우 24개월까지 매월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시책을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들을 지금 중단할 수가 없어서, 그 대상자들이 24개월 될 때까지는 지원을 하고 또 올해 2000년 7월, 아,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아동에 대해서도 7월 1일부터 지원하기 위해서 대강, 보통…
출생하는 숫자의 비율에 맞춰 가지고 800명, 1,200명 이렇게 예측을 해서 올린 숫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육시설을 다니지 않는 학생도 있습니까 지금 총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하지 못하는 자녀들도 있습니까
예, 집에서, 가정에서 양육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현재 그러니까 일정소득의 이하일 경우,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월 10만원을 양육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여기, 아까 잠시 내가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현재 우리 지금 보육시설을 다니는 그 예상하는 게 1,800명이고 이용해야 할 아동이 2,500명으로 내가 잠시 보고를 받았는데 그럼 현재 이 한 700명 가량은 보육시설을 이용을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걸 몰라서 안 한다는 겁니까
대체로 0세 아이는 아직 부모들이 물론 전업주부일 수도 있고, 너무 어리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맡기는 것보다는 가족이나 아니면 엄마가 집에서 일정기간 애를 키워 가지고 보육시설을 대체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된 내용이 있습니까 자료가. 왜 되는지 어려워서 안 하는 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녀가 너무 어려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 안에서 경제가 정말 어려워서 이런 것도 몰라서 못하는 분도 있다고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여기에 따른 홍보는 저희들이 구․군이나, 또 아니면 산모들이 사전에 검진을 받은 산부인과 그런 데 모든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공을 하고 있고, 요즘은 대체로 또 맞벌이가정이 늘다보니까 맞벌이…
아니, 그래 이 둘째 아이 이후부터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다 출산장려 아닙니까 저는 왜 이 사업 자체도 이런 부분들도 출산장려에 붙어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라든지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통합하는 게 안 맞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오늘 처음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이 보육시설 하는 부분에서도 별도로 많은 기반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부모 육아 경감사항, 맞벌이부부를 위한 보육시설 강화, 민간시설 공보육 지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래 저는 700명이라는, 작은 학생들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 정확한 전수조사한 아까 자료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위원님, 700명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지난해 같은, 지난해에 가령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0세에서 만 12개월 미만은 몇 명이 이용을 했고 그 중에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 아동은 몇 명이고, 그러면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지원할 아동이 몇 명이다 이런 통계추이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700명을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출산에 관련해서는 물론 저희 국에 저출산팀이 있습니다. 팀이 있지만 저출산팀에서는 저출산에 대한 총괄적인 기획과 정책개발을 하고 또 보육은 보육계에서 보육 관련된 사항을 추진을 하고, 예를 들어서 임산부 산전․산후 관리라든가 아니면 출생한 아이의 예방접종 같은 거는 저희들이 건강증진과에서 추진한다든가 해서 시 전체가 같이 저출산에 대해서 같이 힘을 모으고 현재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그럼 별도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용하는 우리 아이들을 중심적으로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700명이 왜 못 다니고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어려서 안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별도로 한, 조사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가 솔직히 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회의 마치고 별도로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설명을 부가하시든지.
예, 우리 이귀자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여성정책가족관실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6대 의회 첫 업무보고인 만큼 좀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의원님들과 우리 공무원들 서로 협조 하에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가는데 같은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서로 많은 고민들을 좀 나누고 대안들을 함께 만들어 가셨으면 합니다.
우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성숙, 이경혜 두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탓티황옥 사건 관련해서 먼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성정책가족관실 차원의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우선은, 물론 장례지원은 직접적인 것보다 간접적으로 지원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련업체를 대표로 해 가지고, 아니, 관련업체를, 대표자를 대상으로 해서 먼저 소양교육과 또 중점적인 교육을 한번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그 업체에 대해서는 보다 저희들이 좀 지도 감독을 강화해 가지고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우선적으로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지금까지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주로 했습니다마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 중매를 해서 하는 단계부터 보다 면밀하게 정말로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를 하고 또 감독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이 문제 가지고 우리 허남식 부산시장님과 대책을 논의한 바가 있습니까
어제는 우선, 물론 베사모라는 시민단체에서, 우리 국제협력과에 등록된 시민단체입니다. 거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장제비 500만원을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외교, 국제교류 차원에서 어제 마침 또 자문대사님이 그쪽에 현장에 조문을 하고 오셨는데 그 대사님을 통해서 시장님께서, 우리 시에서 아무리 베사모에서 모든 걸 지원해 주고 또 박수관 총명예영사님께서 일체의 경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셨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라는 지시가 계셨습니다.
그러면 시 차원의 보상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까
검토가 끝나면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최근에 김길태 사건, 또 탓티황옥 사건 관련해 가지고 부산이라는 도시 이미지가 사회안전망 자체가 구멍이 뚫린 것 아닌가 하는 굉장히 부정적인 도시 이미지로 지금 보여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는 정말 특별한 좀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
벌써 지금 김형오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서기장에게 유감의 뜻이 담긴 그런 내용의 전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산시장 차원에서 정말 이 문제에 대한 유감표명과 함께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베트남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 첫 업무보고인 만큼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 리포트를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먼저, 3쪽에 여성단체 관련해서 올 초 업무보고서를 검토를 해 보니까 5개 협의체 86단체 10만 1,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7개월이 지난 지금 5개 협의체 96개 단체에 10만 5,000명입니다. 단체도 10개가 늘어나고 인원이 한 4,000명 정도 늘어났는데 항상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한부모가족도 보니까 올 초에 비해 가지고 100 가족이 늘어난 1만 8,051 가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손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특히 우리가 편부․편모의 가족보다도 이 조손가족들이 복지 부분에서 훨씬 좀 열악한 그런 형편에 놓여있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그에 대한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쪽에 보면 여성 창업지원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이 있습니다. 애당초 계획은 10명에 2억 5,000으로 배정이 되었는데 현재는 9억에 1억 7,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원도 줄고 금액도 7,500만원으로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은 연초에 모집을 해서 9명에 우선 1억 7,500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게 당초 2억에서는 일부 운영경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남아 있는, 현재 집행잔액이, 운영비를 제외한 집행잔액이 1,500만원 정도 있어서 또 한 가정은 더 지원이 가능해서 현재 공고 중입니다.
예, 일단 이 부분도 재차 공모하셔서 원래 예산 수립할 당시에 목표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8쪽에 여성폭력피해자 구제활동 전개 부분에 신변종업소 조사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까지는 대체로 성매매 관련이 집결지 위주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데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고 나서 대체로 신변종의 그런 성매매와 폭력, 여성폭력 같은 경우가 빈번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번에 여성가족부에서 이 조사를 위한 예산지원이 있어서 지금 올해 하반기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 유흥업소 중심으로 그렇게 단속이 되어지는 걸로 보여지고…
이거는 여성폭력피해자의 형태로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하는 모양이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예산규모가 우리 여성정책가족관실이 3,500억 가량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아마 대부분이 국비매칭사업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시 고유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어떤 사업들이 있고 그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별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성가족정책관 업무분장을 보니까 업무분장상 여성정책계에 보니까 2020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관련사항을 담당하는 직원하고 국내 여성관 글로벌네트워크 담당하는 담당자하고 서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전문인력 관리하고 여성인적자원개발 계획 수립 이 담당자도 각각 따로 따로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업무가 굉장히 연관성이 있고 한 담당자가 해야 훨씬 효과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업무분장이 된 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봤는데 이런 문제점이 좀 있습디다.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희 국에 소관되어 있는 업무는 업무의 직원의 역량과 여러 가지를 총합해 가지고 업무분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기능이 유사한 기능은 같이 한 사람한테 분장을 하고 그 사람의 능력 여러 가지 업무량 이런 것에 따라서 사실은 업무분장을 일방적인 것보다는 우리 직원의 수행능력과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그 중에서는 가령 예를 들어서 한 가지지만 업무 양이 많을 수도 있고 또 혹간에는 저희 부서에는 여성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자녀 양육하고 있는 여성은 약간은 가볍게 분장을 하고 해서 서로 의논을 해서 분장을 했습니다. 아까 한민족여성네트워크 그거는 올해 한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해서 그렇게 업무분장을 하고 있는데 국 전체적인 각 과별로 업무량과 기능과 여러 가지 직원의 역량과 그런 것을 종합해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적정하게 업무가 분장이 되었는가를 이런 기회에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자체조직진단이나 업무분장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죠 그런 국 자체 내에서.
전체 업무량 내지 이런 것은 조직관리하는 부서에서…
물론 거기에서도 하겠지만 국 자체 내에서는 그런 것을 안 합니까 논의가 없습니까
국 자체에서는 또 가령 발령 받아온 직원의 역량, 또 여러 가지 여건 이런 것을 해서 서로 의논은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장 그 직원에 대해서 업무와 직원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팀장이기 때문에 팀장과 과장과 그렇게 의논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출산장려시책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4년 전에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셋째 자녀 지원금 말씀드렸을 때 그 지원금을 가지고 차라리 셋째아이는 부산시가 길러줄게, 다 책임질게 하는 그런 시설 인프라에 그런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낫지 개인에게 몇 십만원 준다 해 가지고 애들을 그렇게 낳겠느냐 그런 질문을 던진 바가 있습니다. 마침 이번에 보니까 거의 국비사업 같은데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자녀 무상보육 이렇게 실시를 해서 아마 제가 제안했던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받아들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러한 특히 여성, 청소년, 가족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부산시민들에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피부에 와닿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정책 성과에 대한 분석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출산장려시책을 제가 알기로는 한 4년 전부터 부산시가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래 봅니다. 그래서 출산장려시책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이런 출산장려시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한번은 점검을 하고 넘어갈 시기가 되었다, 지금은. 그래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정책성과 분석을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OECD국가 중에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여러 가지 자살의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압축성장으로 인한 정신적인 황폐함 이런 것들도 이유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회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제가 특히 가족관계에서 이러한 자살들이 거의 비롯될 수밖에 없다. 즉 가정폭력 내지는 아동학대 또 여러 가지 성폭력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자살로 이어지고 있는지 연관성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통계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물론 또 가족관계에 대해서 물론 자살률도 높아지고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자살과 관련된 통계는 현황은…
자살도 유형별로 해서 또 원인별로 한번 규명을 하셔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면밀하게 관찰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들도, 정책방향들도 좀 만들어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점도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와 연관해 가지고 특히 우리 가출청소년 같은 경우에 최근에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결국 가출청소년 특히 여자청소년 같은 경우에 특히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것이 성폭력이나 성매매 이것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히 가출하는 애들이 가장 접근을 많이 하는 데가 PC방입니다. PC방에 있다가 거기서 채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손쉽게 성폭력이나 성매매 쪽으로 가기가 쉬운데 현재 PC방 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년보호와 선도와 관련해서는 우리 청소년들을 지도단속하고 있는 유해감시단에서 활동을 하면서 PC방까지 같이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PC방 전체를 관리하는 것은 경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해환경감시단이 수시로 그런 데 가 가지고 이렇게 선도 내지 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에 가출청소년들이 머무르다 갈 수 있는 곳은 일시쉼터가 있고 24시간 잠시 보호했다가 가는 데가 있고 또 남자 일시쉼터, 여자 일시쉼터, 여자를 좀 중장기로 보호하고 있는 여자쉼터가 있습니다.
그런 것 쉼터 있는 것은 알고 있고, 문제는 그런 쉼터가 있다는 사실 조차도 모르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PC방 관리는 경찰청이 될 수가 있겠고, 또 주로 청소년기는 애들이 학교를 다니니까 교육청, 경찰청하고 부산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수준의 정책협의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고, 만약에 그 정책협의회 한 그 동안에 내용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만약에 없다면 앞으로 이러한 정책협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구조를 만들기 위한 어떤…
저희들이 청소년과 관련된 단체, 협의회가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지난 해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의 보호와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위원님들도 그렇고 지난 상반기에도 회의는 개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우리 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던데요. 거기에 대한 위원회 운영실적하고 회의록을 제출을 해 주시고, 꼭 이런 위원회 만들어졌다 해서 이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정책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수립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자 여성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제가 구체성을 좀 요구하는 사항이 되어서 제가 두 가지 정도 다문화가정 부분과 그리고 여성장애인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를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시민단체 대표로서 시에서 하는 다문화가정지원협의회 이사로 활동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앞에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의 어떤 문제는 분명히 예견이 되었던 부분들이고, 또 이제는 수습하는 차원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가 글로벌화 되고 저출산문제라든지 노령화문제로 인해서 다문화가정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회적 현실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데 있어서는 상업적인 측면보다는 사회적, 가정을 꾸리기 위한 당사자 간에 책임, 특히나 다문화가정을 꾸리려고 하는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들의 기본적인 소양이나 책임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또 그러한 책임감이 있다면 이러한 문제가 조금은 줄어들지 않겠느냐 발생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다문화가정을 꾸리려고 하는 어떤 분들에 대한 그런 중개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이제는 상업적인 측면을 떠나서 책임을, 예를 들어서 중개업소에 이 분들에 대한 국제결혼을 이루려고 하는 분들에 대한 전문상담사 내지 의무적으로 상담사를 주어서 최소한의 어떤 소양교육 내지 어떤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내용 정도는 이제 국제결혼을 하는데 있어서 상업적인 선책이 아닌 적어도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위로하고 국제적인 이미지 부분에 대한 수습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 나라에서 신상공개해서 문서상 하는데 적어도 그것은 또 하나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에서는 좀더 한발 앞서 나가서 적어도 국제결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강력한 자격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여성정책실에서 어떤 지금 즉답이 안 되더라도 제도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부산시에 등록된 장애인 숫자가 16만 8,143명입니다. 그런데 남성이 10만 2,071명입니다. 여성이 6만 6,072명입니다. 적어도 지금 기구표를 보시면 여러 가지 출산문제 또 보육문제, 취업문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여성장애인이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이런 숫자보다도 더 많은 현실입니다. 적어도 복지건강국에는 2개의 장애인에 관련한 계가 2개가 있습니다. 재활, 복지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도 2006년도에 여성에 대한, 여성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해서 여성정책국이 2006년도에 신설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정책국에서 장애인여성에 대한 포괄적인 출산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아니면 복지건강국에서 기존에 하고 있다는 보고를 하시든지 아니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를 신설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들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함께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부끄럽게 생각하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우선 할 수 있는 중개업소 대표를 통해서 사명감이나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소양교육은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 그러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산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제도변경을 해야 되겠다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결혼해서 안정적인 정착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정보를 알고 우리나라에 와서 결혼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 가능한 사항은 정말로 열심히 해서 그 분들이 편안하게 우리 고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출산 관련해서 여러 부서에서 나누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장애인을 총괄하고 있는 데는 복지건강국에서 총괄을 하고 각 분야별로 가령 여성장애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국에서 지원할 사항이 있는가 그런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장애인이 성폭력을 당했을 때는 별도로 보호시설과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마련을 해서 보호를 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총괄적인 것은 복지건강국에서 하지만, 장애인에 대해서. 또 여성장애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정말로 챙겨 가지고 이런 분들도 일반 비장애인과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시책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게 다 흡족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우선은 어려운 부분에서부터는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일반장애여성들도 취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복지건강국과 같이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결혼이민자가 1만 1,779명입니다. 그런데 여성정책관실에서 소관부서에서 하시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일반여성들보다는 장애여성들이 더 아쉬워 하고 필요로 하는 부분들입니다. 출산부분도 마찬가지고, 복지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애들을 키우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적어도 우리가 결혼이민자 1만 1,000명에 대한 여러 계를 두고 거기에 센터를 두고 어떤 고민을 하고 하시는데 적어도 장애여성들에 대한 어떤 좀더 세밀한 정책을 담당할 수 있는 계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 전체의 기능 또 일반행정 수요에 대한 우리 수혜자의 행정의 대상 또 직원의 정원 여러 가지로 해서 조직을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괄적인 사항은 장애인 그쪽 복지건강국에서 담당을 하고 일부 저희들이 일부 소외계층 장애인여성들과 일반여성장애인을 위해서 어울림센터도 올해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생애 주기별로 고충상담을 하고 진로상담을 하고 사회문화경제활동 등 여러 가지 역량개발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하지는 않지만 우선 이런 점을 시발점으로 해서 여성장애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다문화는 수적으로 열세한데도 가령 그런 지원센터 내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이 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선은 우리 사회에서 시급하게 보듬어주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서 다문화팀을 전국 광역단체 중에서 우리 시에서 최초로 이 팀을 만들었습니다. 다문화가족도 물론 저희들이 살피고 보듬으면서 여성장애인도 소외됨이 없도록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조직관련부서하고 저희들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결국은 조직이란 부분들은 업무분장과 어떤 연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여성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인 목소리가 불과 몇 년 전부터 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여성장애인들도 지금 예를 들어서 피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아닌 전체적인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에서 일반여성과 장애인여성의 정책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그런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성장애인을 위한 팀이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을 총괄하는 데는 복지건강국에서 하고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이나 시책 개발하고 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같이 총괄적인 것과 일부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업은 별도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노령화대책과가 있는데 거기서 또 할머니들만 가지고 별도로 행정을 하기는 사실은 거기만 별도로 분리되어서 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을 총괄해 가지고 그 중에서 가령 미혼모, 한부모, 아니면 여성장애인 이런 분야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각 분야의 여성들에 대해서도 시책을 추진하고 개발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복지계에도 장애인과에서 재활계하고 복지계만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아주 작은 부분부터 포괄적으로, 적지 않은 인원이잖아요 6만 6,000명 정도의 여성장애인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들을 함께 보건복지건강국과 여성정책국에서 제도적인 부분들과 업무적 분장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여성가족정책관실의 비전처럼 우리 부산이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전상수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지루한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 여성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인 연구, 프로그램 개발, 여성인력 개발 및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건강한 가정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 등 양성평등사회 실현과 건강한 가정 구현을 위한 다양한 연구활동과 실천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상수 부산여성개발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출범하는 제6대 의회 상임위에서 평소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여성가족개발원의 201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개발원은 정책연구, 여성인력 개발, 성평등 촉진, 건강가정 구현 등 부산여성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여러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개발원이 여성과 가족발전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개발원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여성가족개발원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은 북구 효열로 218번지에 위치하며 시설현황은 1층은 국제회의장, 중회의실, 정보자료실, 여성창업지원센터, 2층은 교육실과 어린이방, 준비실이 있습니다.
설립 목적은 양성평등사회 실현과 건강한 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이며, 설립 근거는 민법 제32조와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여성․가족․보육․저출산․아동․청소년 관련 정책개발, 양성평등 및 가족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보급, 여성인력 개발 및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보급,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국내외 여성교류 및 단체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 여성가족 관련 기관․단체의 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여성가족 관련 정보의 생산 및 제공과 목적사업과 관련한 부산광역시 위탁사업입니다.
이사회는 이사 15명, 감사 2명 등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직은 원장 이하 3부 1실, 인력은 총 17명으로 원장과 연구직 10명, 관리직 6명입니다.
2010년도 예산 규모는 총 27억 4,3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시 출연금 23억 5,000만원, 정기이월금 3억 200만원, 이자수익 등이 7,400만원, 영업수익이 1,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7억 5,600만원, 경상비 8억 1,400만원, 사업비 11억 4,400만원, 예비비 2,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은 양성평등사회 실현과 건강한 가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여성가족정책 개발, 성평등 촉진, 여성인력 개발, 건강가정 구현 등 4대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추진전략으로 여성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대안 연구와 여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경제활동 지원 등 정책개발, 성인지적 시정운영 지원을 위한 성별영향평가 확대, 일․가정 양립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건강한 가정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주요 추진과제는 모두 28개 과제로서 여성가족정책개발을 위하여 여성폭력 실태 및 예방체계 구축 연구 등 12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여성 인력 개발을 위하여 부산지역 여성경제활동 실태 조사 등 8개 과제, 성평등 촉진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심층 연구 등 5개 과제, 건강가정 구현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등 3개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여성폭력 실태 및 예방체계 구축 연구는 여성폭력이 사회문제로 지속됨에 따라 여성폭력 현황, 사회적 인식 등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여성 폭력에 대한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여성 폭력의 개념과 유형, 국내외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전국 가정폭력․성폭력 현황과 부산광역시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부산센터 등의 여성폭력 상담․보호 현황을 분석하고 전문가 조사와 심층 면접을 통해 부산광역시의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예방체계 대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8월 발간 예정입니다.
부산여성사 편찬은 연속과제로 고대부터 현대까지 부산여성의 삶과 활동의 발자취를 통사적으로 해석하여 부산여성의 정체성 확립을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차 연도인 2009년에는 근․현대 여성 인물사와 자갈치아지매 등 여성 상징집단을 조명하여 부산여성사 1권을 편찬했습니다.
2차 연도는 2년에 걸쳐 2010년에는 고대부터 근대까지의 부산여성의 삶과 활동을 통사적으로 조명하고 11년에는 현대편으로 여성운동, 정치, 경제, 문화 등 여성의 활동영역별로 조명할 계획입니다. 올해 보고서는 12월 발간 예정입니다.
부산여성생활조사 2는 2009년에 수행한 부산여성생활조사 1 성평등지표 개발을 했습니다. 그 연속연구로 1차 연도인 2009년에는 경제, 가족, 건강, 복지, 문화, 안전, 대표성 등 7개 영역 65개 성평등지표를 개발했습니다.
2차 연도인 올해에는 개발된 7개 영역별 성평등지표를 적용해서 20세 이상 부산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지표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7월 말 발간 예정입니다.
부산여성가족통계연보 작성은 인구, 가족 등 10개 분야별로 통계를 수집․분석하고 남녀별 분리통계를 구축하고 체계화하여 여성가족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인구, 가족, 보육, 교육, 경제, 건강, 복지, 정치 및 사회참여, 문화, 안전 등 10개 분야별로 통계를 구축, 시계열적으로 정리하고 전국 7대 도시간 비교와 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통계표를 작성하고 분야별 주요현황을 기술한 것입니다.
현재 10개 분야별로 수집자료를 입력하고 있으며 통계연보는 12월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부산여성가족정책포럼 운영은 여성과 가족정책 발굴을 위한 이슈를 선도하고 인적 교류 및 정보를 공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3월에 청소년 범죄 실태 및 예방을 주제로 제5회 포럼을 개최했고 7월에 부산과 경북, 제주를 중심으로 ‘역사 속 위대한 여성을 만나다’ 라는 주제로 여성주간기념포럼을 개최했습니다. 9월에는 제7회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성기관․단체의 역량강화 지원은 2002년부터 추진해 온 과제로 여성과 남성이 함께 참여하는 평등한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여성기관․단체와 연대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월에 각계 여성지도자가 참여하는 신년 인사회를 열었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는 여성가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여성교육, 단체역량 강화, 문화행사, 국제교류 등 12개 과제를 선정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에는 여성기관․단체 실무자를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과 11월에 협력사업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간담회를 열 계획입니다.
부산광역시 제2차 저출산 종합계획 수립은 1차 부산광역시 출산고령화대응종합대책이 2010년에 완료됨에 따라서 제2차 저출산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연구는 제1차 계획 분석 및 평가, 제2차 계획의 기본 방향과 추진목표 설정, 다자녀가정 우대시책, 보육서비스 및 모자보건 지원의 확대방안, 출산 및 가사분담 등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시책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6월에 제1차 부산시 출산장려종합대책을 분석했고 7월부터 8월까지 전문가 자문회의와 의견조사, 9월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10월에 계획안을 완료하여 부산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부산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실태 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이 90년대 후반 이후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그들이 안전하게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구내용은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및 지원정책 분석, 부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실태 조사, 이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정책 등입니다. 5월부터 7월까지 북한이탈주민 372명에 대한 정착실태 조사를 거쳐 8월부터 9월까지 정책과제 도출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보고서는 11월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서비스 개선방안 연구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여러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기관별 역할분담체계가 미흡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네트워크 부재로 인한 지원사업의 중복 등 문제점이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구내용은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정책 및 지원서비스 현황을 파악․분석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5월부터 6월까지 다문화지원사업 추진기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7월 포커스그룹 인터뷰와 8월 2009년 다문화가족 실태 조사, 부산지역 데이터 분석 및 9월에 다문화심포지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월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도시, 아동․청소년의 행복지표 개발입니다.
아동․청소년의 행복지표를 개발하여 아동․청소년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연구는 2년에 걸친 연속 연구로 11차 연도인 2010년에는 선진국 도시의 아동․청소년 지표를 조사하고 선진국 도시와 부산광역시의 정책을 비교 분석해 권리 증진 및 기회균등 강화, 안전 및 보호, 건강증진 등 부산시 아동․청소년 마스터플랜의 정책 방향과 접목한 세부 지표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6월에 전문가 조사를 이미 실시했고 7월 설문대상 타당도 검사를 거쳐 8월에 1차 연도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아동․청소년기관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는 아동․청소년의 활동보호, 복지를 위하여 설립된 다양한 기관들이 상호 유기적인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효과적인 육성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특성화하고 연계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구내용은 아동생활시설 22개소, 청소년시설 27개소, 청소년단체 53개소 등 총 102개 아동․청소년기관의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분석해 기관별 연계프로그램 운영 등 발전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6월부터 7월까지 전문가 자문회의 및 아동․청소년기관의 실무자 심층면접을 했습니다. 8월 아동․청소년기관 운영 실태 및 프로그램현황 설문조사하고 9월 심층면접 및 좌담회를 거쳐 11월에 보고서 발간 예정입니다.
부산광역시 영․유아 보육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는 영․유아보육법 제9조에 따라 영․유아보육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구내용은 전국과 부산지역의 영․유아 보육 현황 및 정책현황을 분석하고 보육실태 조사를 통해 수요자 욕구에 맞는 영․유아 보육 환경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6월부터 7월까지 부모, 보육시설장, 보육교사 등 3,000명에 대한 보육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7월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거쳐 8월 보고서를 발간 예정입니다.
부산지역 여성 경제활동 실태조사는 부산지역의 여성 경제활동 실태를 면밀히 조사․분석해 여성 경제활동 지원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 제공에 목적이 있습니다.
연구내용은 부산지역의 여성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분석하여 부산지역 여성 경제활동 지원정책 수립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6월부터 7월까지 부산지역 15세부터 64세까지 1,600명 여성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및 비경제활동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8월에 보고서 발간 예정입니다.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 종합계획 수립은 2008년에 수립된 부산광역시 여성 인력개발 기본계획이 2010년도에 끝남에 따라 차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연구내용은 부산지역 여성 경제활동 등 여성 인력개발 현황 분석과 부산광역시 여성 인력개발 현황, 정책 현황 및 성과분석,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정책 비전과 목표, 주요과제 등 중․장기계획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5월부터 6월까지 여성가족부와 부산시 협의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쳤으며 7월에 인력수요처, 공급처, 학계, 행정가 등 120명에 대한 전문가 조사, 8월부터 9월까지 포커스그룹 인터뷰 등을 거쳐 10월에 계획안을 완료하여 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역특화 여성적합직종 발굴 연구는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취업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여성적합직종을 발굴,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보급하여 여성 취업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구내용은 녹색성장산업, 금융․선물, 정보통신, 영상산업 등에서 장기적으로 취업가능성이 높고 직종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여성적합직종을 발굴하는 것으로, 7월 기업체 인사담당자 800명에게 직접 적합직업에 대한 의견조사를 하고 8월 산업별 적합직종 선정 포커스그룹 인터뷰, 9월 적합직종 분야 재직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거쳐 10월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여성인력 양성은 여성취업을 돕기 위해 기업체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여성적합직종 중에서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취업가능성이 높고 직종 개선을 할 수 있는 직종을 발굴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와 협력하여 여성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동래, 부산진, 사상, 해운대 등 4개 여성인력개발센터와 협력하여 음악심리지도사 30명, 실버 레크리에이션 기획자 30명을 지난해에 이어 계속 양성하고 신규로 광고디자이너와 실버 라이프코치 등 2개 직종 53명 총 4개 직종 113명의 여성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8월 훈련 종료 후 중간결과보고를 거쳐 10월 훈련결과에 대한 평가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여성인력개발 관련기관 네트워크는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훈련기관, 수요기관, 지원기관, 연구기관 등 26개 관련기관․단체들이 서로 협력하여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3월에는 남녀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고용평등 인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4월에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기업의 고용평등 현황과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여성기업을 지원하는 조례개정안을 검토하여 부산시에 제출했고 한국성인계속교육연구회와 공동으로 여성인력 개발과 관련한 한․일 포럼을 열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간담회를 열어 여성인력 양성사업 추진 상황과 여성인력 개발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여성인력 개발 관련기관과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여성경제 관련 DB도 지속적으로 고안하여 구축할 계획입니다.
차세대 여성리더 육성은 지역발전의 핵심 주역이 될 여성인재를 발굴하고 리더로 육성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836명을 육성했으며 2010년에는 300명 육성을 목표로 차세대과정, 직장인과정 등 수요자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1040과정 이 운영은, 상반기에는 차세대과정 등 2개 과정을 운영하여 123명이 수료했고 하반기에는 최고관리자 양성과정 등 3개 과정 250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부로부터 2010년 여성인력리더십교육 수행기관으로 이화여대와 함께 선정되어 2,500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 재직여성 100명에 대한 리더십교육도 별도로 실시했습니다.
창업의지와 기술능력은 있으나 자본조달능력이 없는 저소득․금융소외 여성가장에게 무보증으로 소액 신용대출을 지원하여 창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창업자금 대출은 여성가장 중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사람에게 2,000만원 내외 연리 2%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금대출 외에도 상권 및 입지분석, 임대차계약, 기술지도 등 창업을 지원하고 창업 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사업장을 방문하여 경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10명이 창업하고 사업을 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9명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6명이 창업했고 3명은 창업 준비 중이며 앞으로 2명 더 선정하여 11명 모두 성공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은 취업 희망 여성들에게 연중 창업교육과 정보를 제공하여 성공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내용은 상담실 운영과 창업스쿨 운영, 저소득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 특강 및 현장실습을 겸한 체험형 창업연수와 창업자금 알선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상담 294건, 창업 9개소, 여성창업특강 1회, 창업스쿨 1회, 체험탐방 1회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창업상담실을 운영하고 교육과 자금알선, 정보제공 등 여성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성별영향평가 심층연구는 부산시가 수행하는 모든 정책에서 여성과 남성의 요구와 차이를 고려해 골고루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으로 부산시와 협의를 거쳐 지역아동센터 운영사업과 고령친화사업 육성사업 등 2개 과제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업현황을 검토해서 정책수혜자의 만족도와 요구도를 분석하고 성별영향평가 지표분석을 통해 정책과 사업이 성 평등한 관점에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7월부터 8월까지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9월에 성별영향평가 지표 단계별 분석을 거쳐 10월 보고서 발간예정입니다.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은 2008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정책분석 및 평가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부산․울산․경남지역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 및 평가 및 자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부산시와 구․군 공무원이 정책의 성별고려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성별영향평가 2회 교육을 실시해 367명이 수료했습니다. 2010년 부산광역시의 성별영향평가 56개 과제선정에 대한 자문과 컨설팅을 했고 2009년도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를 선별해 여성가족부에 제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무원 대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고 2010년 부산시와 구․군의 성별영향평가 283개 과제에 대해 자문과 컨설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부산․울산․경남지역 성별영향평가 지원은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과제로서 부산․울산․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실효성을 높이고 공무원의 성인지적 역량강화가 목적입니다. 상반기에 2009년 부산․울산․경남지역 성별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해 부산 227개, 울산 45개, 경남 111개 과제를 종합분석했습니다. 하반기에는 2010년도 성별영향평가과제 중 부산 283개, 울산 60개, 경남 102개 과제 등 총455개 과제에 대해 컨설팅을 수행하고 12월에 최종보고서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부산지역 성별영향평가의 성과와 과제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수탁과제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부산지역에서 실시한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고 지역의 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를 발굴해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부산지역 여성정책 영역변화와 성과분석, 부산지역 성인지적 정책개선 및 관리우수사례 발굴, 지역 젠더거버넌스 구축성과와 사례발굴, 향후 부산지역 성별영향평가제도 발전과제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5월에는 우수사례를 발굴했고, 7월 심층면접과 포커스그룹인터뷰, 8월에 최종보고서 완료하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낼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성평등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하여 성평등 교육기회가 취약한 학교, 영세기업, 군부대 등에 대해 성평등교육을 실시하여 성평등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역인재 42명을 양성평등, 성희롱 예방 전문강사로 양성하여 64개 학교와 24개 기업, 1개 군부대 등 총 89개소에 521회 1만 6,877명에 대해 양성평등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학교와 기업, 군부대에 대한 성평등교육을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개발원은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부산센터, 북구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9년 1월 1일부터 부산시로부터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4명으로 센터장과 팀장급 직원 3명이 있으며, 예산은 2억 1,400만원입니다. 상반기 주요추진상황은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등 7개 교육사업과 상담 516명, 법원과 연계하여 이혼 전후 상담 137명,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 4개 문화사업, 상담사례지도 등 12개 지원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활기찬 노후를 위한 액티브에이징 예비부부교육 등 교육사업을 비롯하여 건강한 가정을 위하여 상담과 문화사업, 건강가정심포지엄 등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부산센터는 2009년 7월 1일부터 부산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11명으로 센터장과 상담원 8명, 현장상담원 2명이 있으며, 예산은 2억 9,3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실적은 1월부터 6월까지 가족폭력, 성폭력 등 6,461건의 상담과 여성폭력피해자 214명에 대한 긴급구조, 상담원 교육사업 4회, 여성긴급전화 1366 홍보를 84회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신고접수 및 상담과 피해자에 대한 긴급구조 등 여성폭력피해자를 위한 긴급구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부산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0년 1월 1일 북구청으로부터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11명으로 팀장 1명, 직원 1명, 통․번역전문인력 1명, 방문지도사 8명이 있으며, 예산은 1억 5,6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실적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교육 4개 과정 194회, 가족과 다문화사회 2회 교육 35회, 취업, 창업지원교육 4회, 수강생 자주모임 14회, 32개 가정에 대해서는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한국어교육과 아동양육을 지원했으며 결혼이민자를 위한 통․번역사업도 73건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어 교육과 다문화사회 2회 교육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소관 업무가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원장님을 제외한 간부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회 이정윤 위원입니다.
우선 전상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양성평등사회 그리고 건강한 가정구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앞서나가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여성폭력 예방과 다문화가정 지원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등은 현시점에 있어서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또 아동성폭력, 그리고 며칠 전 발생한 베트남 신부 살해사건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감안할 때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1366과 1388의 차이점을, 긴급전화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 중에서 다문화가정이 현대에서 점점 증가되어 몇 십년 후에는 20% 정도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문화가정이 증가되는 거기에 대해서 단기적이나 장기적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이 다문화가정이 또 증가도 되지만 이혼도 많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혼이 점점 증가가 되는데 특히 조사를 해 보니까 베트남하고 중국하고의 다문화가정의 이혼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중국과 베트남과 우리나라 사이에서 문화적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단순히 숫자가 많아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그 다음에 역시 다문화가정에 있어서 여성폭력의 구체적 통계자료는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스개 소리인데 6페이지에 보면 남성과 함께 하는 사회를 하기 위해서 뭐를 하는데 행사는 맨날 여성들만 신년인사회하고 맨날 여성들만 하는데 맨날 여성들만 해 가지고 남성하고 같이 어울리는 그런 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까 본 위원이 우려되어서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정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견해를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를 많이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하신 1366은 여성긴급전화입니다. 여성들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성매매, 이런 긴급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문제가 있을 때 자기 혼자 힘으로 해결 못 할 때 전화를 거는 것이 1366입니다. 1388은 청소년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청소년문제는 저희 기관에서 지금까지 1388은 취급하고 있지 않고 다른 기관에서 취급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문화가족이 이번에 베트남 신부가 8일 만에 죽음을 당했는데 사실 그러한 것이 지금까지 다문화 쪽에 여러 가지 결혼이 갑자기 다문화가족 쪽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는 우리 사회의 준비하지 못한 단면이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다문화가족센터를 올해 1월 1일부터는 북구에서 받았지만 제가 원장이 되고나서 2008년도부터 부산시다문화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다문화가족 사람들에게 우리 문화를, 물론 먼저 우리 국어를 이해시키고 우리 문화를 이해시키고 하지만 문화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크고 앨빈 토플러가 말하듯이 문화의 충격이 나라마다 너무 크기 때문에 베트남이 여기 와서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오고 중국 사람이 중국을 우리가 안다 하지만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와서 우리가 가진 문화와 저쪽이 가진 문화의 충격을 서로가 함께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화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난번에 제가 이런 인터뷰도 했지만 다문화가족이 여기 오기 전에 입국 전에 벌써 결혼준비기간을 둬 가지고 인권보호법이라 할까 한국의 배우자와 결혼생활에 대한 사전교육도 하고 이래 되어야 되는데 입국 후에 우리가 이 사람들을 무조건 받아 가지고 하려니까 참 힘이 듭니다. 가장 기본적인 데는 결혼중개업소의 철저한 관리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에 결혼중개업소에서 그 사람들을, 사실 여성단체나 이런 데서는 NGO에서는 다문화가족의 결혼상태를 나쁘게 말하면 인신매매라고도 합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의 여성의 대이동이라고도 표시합니다. 이것은 국제적인 그런 큰 UN에서도 걱정하는 것이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결혼중개업소의 철저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결혼중개업소를 먼저 가장 요건을 많이 해 가지고 교육시키고 또 온 사람에게 우리가 독일 가면 괴테하우스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 가지 독일문화를 이해하고 독일어를 이해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듯이 이 사람들이 오면 저는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법에 없으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무조건 배우자를 이해하는 방법, 그리고 결혼 전 정신건강상태를 양쪽이 다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방법, 또 결혼 전 가정교육도 해야 되고 부부교육을 의무화할 수 있는 것, 인권 및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도 강화해야 되겠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긍정적 사회분위기도 만들어야 되고 이게 정말 너무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덴마크나 성공한 노르웨이나 서구 쪽에 보니까 이런 교육이 우리보다 훨씬 더 철저합디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여성가족개발원에서는 이런 방법이 여러 곳에서 우리만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북구를 지금 예산 때문에 북구 다문화센터 이래 가지고 하고 있지만 우리 북구에 하는 것하고 부산에 다문화센터와 각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 새마을부녀회 창구가 국제 뭐 해 가지고 창구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 다문화가족을 좀더 이해하고 돕기 위해서 창구의 일원화 서비스를 개선해야 되겠다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 불행한 사태를 당해서 많은 문제점에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를 개선해야 되는데 앞으로 충분히 위원님의 좋은 말씀을 참고를 해서 좋은 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제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선 개인적으로 전상수 원장님하고 개발원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발원의 역사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기관의 초기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앉기 전에 벌써 부산개발원의 명성은 익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명실공히 여성을 위한 정책개발원으로서 자리매김한 데 대해서 정말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근본적인 의문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여성개발원의 성격이 무엇인가 사실은 제가 조금 궁금합니다. 왜냐 하면 주요업무에 보면 주로 정책개발 및 보급,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조사 및 연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1366이나 상담실 창구상담실 운영이나 또는 방금 예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다문화가정지원센터라든가 이런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부분이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더 비중이 커지다보면 본연의 업무인 연구개발, 교육보급사업 이런 부분이 조금 혹여 소홀히 되지 않을까, 주객이 전도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우리 개발원이 우리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본연의 목적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어떻게 비중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연구과제가 굉장히 많죠 연구원 되시는 분들 몇 분이나
열 분의 연구원들이 그 과제를 다 소화를 해내려면 한 분이 동시에 몇 개 과제 정도를 동시에 수행합니까 거의 동시에 수행하지 않으면 어려울텐데.
먼저 위원님의 격려에 감사를 표합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2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가족개발원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결과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여성부는 물론이고 우리 부산시나 모든 시민단체나 각 기관에 또는 시민층에 여성가족개발원을 알려서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이해해 주셔서,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366과 북구 다문화지원센터 같은 이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원인은 지금은 정책을 연구하는데 세계적으로 만일 미국의 경제정책을 말하면 크루프만 교수가 우리 IMF도 일찍 오는 것 다 지적을 했고, 현재 미국의 경제위기상황도 실질 현장을 섞어서 보고하는 것이 세계의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책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의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현장이 없으면 그것을 건강하게 그 안에 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1366은 가정이 해체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있습니까 성폭력, 가정폭력, 이혼, 외국인도 상담하러 많이 옵니다. 외국인 상담 이런 것이 쭉 있는데 그러한 폭력의 원인을 우리가 직접 지도하면서 알고 매주 우리가 회의를 하니까 서로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폭력실태를 올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현장을 무시한 연구는 상아탑적인 연구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생한 현장과 우리 연구, 우리가 외국 사례도 연구하고 또 앞서가는 우리보다 개발원이 먼저 된 곳의 선행연구도 우리가 전부 다 가져와서 연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다문화센터도 다문화가족의 우리 사회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연구하고 서비스개선을 위해서 연구하면 다문화센터가 직접 그 사람들을 만납니다. 매일, 1주일에 두 번 오는데 애들도 데리고 오고 시어머니도 오고 남편들도 오는 교육을 우리가 합니다. 그러니까 다문화 그러면 우리는 현장에 있는 다문화를 생생하게 우리 연구과제에 넣어 가지고 흡수해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한 면에서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연구과제가 10명인데 너무 많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2년밖에 되지 않은 초창기 개발원으로서는 5년 전 여성센터가 쭉 진행해 온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2년으로 연구해도 전국여성가족개발원에 어깨를 나란히 맞추지는 못하지만 열성 면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8개입니다. 대략 연구과제가. 그런데 다른 데는 보니 대개 2개 쯤 됩디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0명이 다 하는데 사람이 모자라기 때문에 정해진 위원장님 우리가 10명은 위촉연구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촉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위촉연구원이 파트별로 딱 분류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위촉연구원이 여성정책연구 쪽에 네 사람, 인력개발에 네 사람, 성평등에 두 사람 해 가지고 10명이고, 그래서 다른 데도 쓰고 있지만 앞으로, 정관에 정원이 못이 박혀 있습디다. 그래서 조금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약간 이것을 고쳐 가지고 몇 명이라도 더 늘려주시면 좋겠지만 그것은 큰 문제이고 여하튼 앞으로 새해에는 좀더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한 과제를 성실히 더 깊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구원 숫자를 여쭈어 본 이유는 정말 전문인력들이 전문적인 연구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결과는 전문적인 연구결과인데 혹여라도 그런 부분에서 과부하가 걸릴까봐.
그리고 물론 생생한 현장과 연구가 연결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개발원 내에서의 현장은 역시 한계성이 있는 것이고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린다면 어차피 우리 개발원은 여성의 역량강화 거기에도 중점적인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니까 기존의 여성NGO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여성NGO단체들의 역사가 짧거나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인프라가 부족해서 역량이 부족하다 라고 생각이 들면 오히려 여성개발원 쪽에서 여성단체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오히려 치중을 해서 여성NGO단체들의 모든 현장을 개발원의 연구현장으로 활용하시면 훨씬 더 폭넓고 효율적인 그런 활용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차세대리더십교육도 있고 여성인력개발에 관한 과제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육사업도 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게 때로는 CEO교육 이런 식으로 연구과제 제목이 구체적으로 바뀌기도 한데 그렇게 연구과제 제목이 바뀌는 것은 대상 범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까
차세대리더십교육도 10대에서 40대까지 해 가지고 지금까지 1,000명에 가까운 것을 했고 인력개발도 여러 가지 실버지도사 무슨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력개발연구소에 줘 가지고 하는데 CEO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성부장관이 지난 4월에 부산에 왔습니다. 부산에 오셨을 적에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한 사람씩 다 한 스무 명 모였는데 제안을 해라 해서 제가, 재직여성 현장에 500명 이하 기업의 재직여성을 앞으로 CEO가 되고 싶은 사람을 교육하는 과정이 서울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일에 들어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제가 장관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모든 이런 교육이 CEO과정도 서울에만 있으니까 부울경에 할 수가 없다. 부산, 울산, 경남에 이것을 할 수 있으려면 서울에서 하는 것을 부산으로 배분해 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장에서 과장이나 계장이나 이런 직함을 달고 있는, 안 그러면 그냥 재직여성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래 가지고 우리한테 처음으로 2개 과정을 주었습니다. 2기를 주었습니다. 2,500만원 주고 서울에서 교육시키는 것을 지방에 준 것이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CEO가 될 때까지의 교육 이것은 여성부에서 해야 될 교육이고 제목도 관리자과정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CEO과정 해야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우리가 100명 교육을 하는데 282명이 왔는데 100명 중에서 경남 사람이 13명이고, 울산 사람도 5명인가 6명 있었습니다. 부울경을 같이 했습니다. 이는 상당히 그 사람들은 한 번 오면 하루에 6시간씩 토요일 세 번 했는데 그런 걸 2기를 했는데 한 번 오면 결석도 안 합니다. 수료증 안 줘도 끝까지 와 가지고 저녁까지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성들의 이런 직장에서 더 승진하고 싶고 발전하고 싶다는 의욕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교육의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육 대상자의 수적인 실적도 있었겠지만 그 결과가 실제로 연결되는 실적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은행 금곡지점 차장이 여성차장입니다. 예를 들면 여성차장이 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고나서는 자기가 이렇게 말합디다. 아, 제가 만일, 이 교육에 원장님 때문에 가게 되었는데 이 교육 안 받았으면 자기가 좀더 열심히 하는 것을 못했을 것입니다. 거기 오는 사람들이 여러 명입니다. 담당 전혜숙 박사 여기 와 있는데 평생교육 위스콘신에서 공부한 사람인데 이럽니다. 여기 대놓고 전부 다가 한 98% 쯤 만족합니다. 이 교육을. 우리가 이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이 교육이 너무 늦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계속해 주십시오’ 하는 이번에 끝났지만 이 교육은 계속 되어서 부산, 울산, 경남 여성에게 하나의 큰 쇼크가 되고 하나의 불씨를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이런 CEO과정 중에, 시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참여를 하죠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은 참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1040, 10대에서 40대까지 하는, 우리가 100명씩 하는 그 교육에는 이번에 구의원이 처음으로 4명 났습니다. 참 그 동안 한 2년쯤 확 쫄아놓으니까 작지만 구의원이 4명 났습니다.
예, 제가 왜 공무원 쪽을 여쭤봤느냐 하면, 우리 장애인 같은 경우 고용촉진을 위해서 의무고용제를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관이나 공공기관, 시나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솔선수범하라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부산시에서도 여성 중간관리자들을 등용하고 승진시키고 이런 성과를 올릴 수 있으면 더욱더 사회의 어떤 선도적인 그리고 인식개선, 여성도 함께 할 수 있고 여성도 중간관리자가 될 수 있고 여성인력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라는, 또 여성이 건실한 일꾼으로서 이 사회에 자리매김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지 않겠나 몇 명을 교육했다라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이런 교육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에 더 큰 이유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1040이나 이런 차세대 리더십교육, 또는 여성인력개발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그 범주에 우리 소외계층, 노인여성이든 장애여성이든 이런 범주도 꼭 챙겨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장애인들 거기 옵니다. 장애인들 교육도 합니다, 우리가. 하는데, 장애인들이 오시면 제일 배려해 가지고 앞자리에 배려하고, 제가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제가 휠체어를 밀어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이 의원님이 되심으로써 장애인이나 여러 가지 신체불편을 가진 분들에게 좀더 우리 여성가족개발원도 관심을, 큰 관심을 갖고 그 문제에 관해서도 깊이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위원님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배려하겠습니다.
저는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11쪽에 여성인력개발에 13번 사업하고요, 일맥상통한 내용인데 보니까 6쪽에 4번 사업 부산여성가족통계연보 작성, 예, 사업명이 그러네요, 그것하고 13번에 부산지역 여성 경제활동 실태 조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국가에서 5년만에 하는 인구조사를 하시고, 11월 초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11월 1일인가부터 해서 아마 9일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제가 보니까 이걸 굳이 통계조사가 나오면 다 이게 어느 정도 실태파악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걸 이렇게 따로 분류해 갖고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그 이유를 먼저 묻고 싶고요. 여기에 대한 세부, 13번 사업하고 아까 말씀드린 4번 사업에 대한 세부 계획하고 예산은 제가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사업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처음 사업부터 끝에까지 사업 이렇게 다 보면 면모 면모에 한 10개, 제가 아까 세어보니까 한 10개 파트가 다 그게 적용이 되는데요, 연구진 구성, 그 다음에 전문가 자문회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하고 싶은 거는, 이 사업 사업마다의 연구진하고 전문가 자문위원 명단을 좀 받고 싶습니다. 그 사업 사업마다.
예, 그래서 이름만 주시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어디 소속이고 하는 것을 다 그 부분을 받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국 부산,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하는데 왜 부산지역에서 따로 이렇게 하나
그런데 대략 보니까 통계 숫자가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그 지역의 표집수가 다 많지 않습디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다 안 들어가 있고 대체적인 것만 합디다.
경제활동은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그 안에 알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전국은 표집조사가 적기 때문에 그걸 좀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이것이 정책에 바로 이용하기가 굉장히, 지금까지 정부 통계라 하는 것이 전부 다 좀 이래 큰 덩어리만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부조사가 안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하지 않으면 부산 여성경제활동 실태조사를 하기가 힘이 드는데, 말하자면 지금 이렇게 전국 여성경제활동인구 이러면 전국은 1,000만명 넘습니다. 그래 가 여성이 얼마나 전국에서 일하고 있나 이러면, 전국에서 49.2%가 활동하고 있는데 그럼 부산은 얼마 되나 하면 얼마 된다, 45.7%다, 우리가 좀 작다, 이 정도는 되지만 어떤 면에 어떤 분야에 왜 작은가 하는 이런 구체적인 것은 전국통계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국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그 위에, 우리가 건축물 하면 큰, 이것 빔 큰 걸 세워놓고 작은 가지를 중간에, 그것 뭐라 합니까, 철근을 중간에 채우듯이 우리도 통계조사도 큰 주초에서 큰 게 올라가고 나면 작은 철근을 세우듯이 그러한 통계가 있어야 경제정책을 마련하는 데, 여성정책을 마련하는 데 꼭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체적인 것을 마련하는 데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거시통계는 우리의 구체적인 구조관을 비교하는 데 도움이 안 됩니다.
예,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13번 같은 경우에 그런 취지에서 하신다면 큰 틀에서 더 작은 틀을, 더 안에 세부적으로 알고 싶어서 하신다는 사업이잖아요, 이게요
그렇게 된 그런 사업내용이라면 여기 추진상황에 보니까 2, 3, 6, 7, 8. 8월에 보고서 발간 예정이네요, 벌써, 여기가요. 그런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조금 이게 굉장히 급한 상황입니까 이 보고가 급하게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까 13번 사업이
그런데 이게 급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의 대안책이라면, 이제 하셨으니까 이게 이렇게 나온 건데, 올해에는 그런 같은 통계가 맞물려 있으니까 조금 더 이것을 올해 계획을 수립했을 때 조금 더 생각을 하셔 갖고 큰 틀에서 먼저 받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이 예산안이 분명히 좀 축소가 될 겁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부 예산하고, 계획하고 예산안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을.
예, 그런데 우리가 경제, 인력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부산시가 세운 인력개발종합계획이 2000, 여성인력종합, 인력개발계획이 2008년도에서 올해 끝나버렸습니다. 그래 내년부터 새로운 인력개발종합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2011년도부터 15년 계획을 수립할라 하니까 우리는 우리가 한 거기에 달아가지고 올해 8월까지 나와야 예산에도 반영시키고 하는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부산의 인력개발, 여성 인력개발할라 하니까 중․장기 목표 세울라 하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부탁드린 세부계획하고 예산 상황, 아까 말씀드렸죠 4번 사업, 13번 사업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연구진하고 전문 자문위원 명단을 좀 받았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이 말씀 나온 김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연구를 하지만 연구진과 자문위원의 서로 자문회의가 없으면 연구방향도 우리가 하지만 여러 가지 각계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한마디 한마디는 굉장히 연구의 방향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꼭 전문가회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심층면접이 필요한 것은, 전문가는 그렇게 봤지만 일선 필드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는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일 내가 배 용접을 하는 여자다. 여성이 잘 없지만 있습니다. 여성이면 “당신한테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남자와 여자 화장실은 잘 되어가 있습니까 밥 급식은 어떻게 합니까” 또 무엇 무엇은 임신, 여러 가지 산후조리 하는 데 어떻습니까 이런 것도 묻는데 심층면접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달라는 이유가요, 이분들이 다 필요가 없어서 달라는 게 아니고요. 과연 그 연구진이나 전문 자문 분들이 이 파트에 다 적절하게 배치가 되었는가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달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경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연구인력에 비해서 연구과제가 좀 많다는 그런 지적과 함께 그런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에 비해 가지고 과제수가 올해는 대폭 좀 줄어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대충 올 초에 업무보고 해 가지고 2009년도에 수행한 연구과제나 여러 가지 사업과제를 보니까 2009년도에 기본과제가 12개, 현안과제가 8개, 교육사업과제 8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과제가 5개 과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탁기관 운영 2개 과제 해 가지고 총 45개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보고할 때는 2010년에 목표로 25개 과제를 일단 보고를 했다가 지금 3개 과제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그걸 살펴보니까 여성 창업지원센터 운영, 그 다음에 부산․울산․경남지역 성별영향평가 지원, 부산지역 성별영향평가의 성과와 과제연구, 두 가지는 수탁과제입니다. 수탁과제는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또 추가로 수탁과제라든지 기타 과제가 추가될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난해보다, 위원님, 참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 이 과제가 늘어난 것은 여성 성평등연구부에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한테 부․울․경을 같이 맡아가 해 달라는 이런 부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많아졌는데, 하반기에는 지금 과제수가 별로 현안과제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별 늘어날 게 없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과제를 하나 현재 수탁과제를 가족부로부터, 여성가족부로부터 맡았는데, 과제이름은 제가 잊어버렸지만 1개, 아이들이 노는데 장난감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환류하고 장난감이 한 번, 아이들이 자라면 못 쓰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환류하고 또 애들 옷은 자꾸 자꾸 성장하니까 모아가 어떻게 하고 이런, 아, 가족문화조성사업 부산육아정보를 우리가 위탁을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탁사업도 너무 많으면 안 좋은데 우리는 처음 하는 기관이 되어 가지고 조금 우리 직원들이 피로하기는 많이 할 겁니다. 제가 그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일을 많이 시켜서.
아니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일을 많이 의욕적으로 하실려는 직원들의 노력 이런 것들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일단 제가 작년에 비해서 과제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아마 현안과제 연구가 올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이게 왜냐 하면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사실 이래, 거짓말 하나도 못하고 가는 세상인 갑습니다. 너무 과제수가 많아 가지고 현안과제를, 지금 일곱 가지가 있는, 2007년에 일곱 가지 했는데 이번에는 현안과제가 6개 과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미 과제가 거의 다 끝나거나 했습니다.
그래서 구․군 여성친화적 자치법규 만들기, 부산지역 다문화가족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뭐 이런 저런 게, 저쪽에 강서지역에 또 산업단지 내 보육수요 조사, 녹산산업단지 내,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성평등교육 분석 및 교육강의안도 만들고 이런 저런 6개인가 있었는데 너무 일이 많은 것 같아서 그 안에 안 넣었습니다.
물론 현안과제라는 것이 말 그대로 현안으로 떠올라서 그걸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그런, 말하자면 시간을, 시급을 요하는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한 가지만 또 제가 이것과 연관해 가지고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시에서 요청한 현안과제 외에 기초단체에서 현안과제를 요구하면 거기에 필요한, 과제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수영구에서 우리에게 현안과제가 아니고 여성지도자 육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때는 하루종일 했는데 수영구에서 200만원의 예산을 가져와서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여성자치법규가 타당한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한테 봐달라 하는 게 있었는데, 연구해 달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우리 여성개발원의 현안과제 연구비로써 충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제 선정에 있어 가지고 과제선정위원회를 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현안과제는 보통 보면 우리가 선정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고 사실은 시에서 급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꼭 시의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싶다할 때 우리한테 내리는 것 아닙니까
예, 뭐 현안과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기본과제라든지 이런 거는 선정위원회가 별도 없습니까
예, 그래서 그럴 때는 외부회의에는 부치지 않고 우리 원내 심의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원내 심의기획위원회를 열고 또 우리 원무회의를 열어가지고 현안과제 타당하나 안 하나를 우리 원내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이런 과제수행에 있어서 FGI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과제를 진행해 나갈 때 자문위원회도 열지만 그 방면에 전문가들, 만일 우리가 지난 번에 김길태 사건이 있고 나서 우리가 거기에 관한 연구를 하고 성폭력 문제 할 적에 경찰청의 그 담당, 또 서울에 있는 경기대학 교수 그런 분들 쭉 모셔 가지고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인터뷰해 가지고 내는 것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포커스그룹을, 초청집단의 인터뷰를 꼭 하는 게 우리 연구의 완벽이라 할까, 좀 연구를 확실하게 하는 데 굉장히 위원님 도움이 됩니다.
예, 저도 FGI기법을 동원하는 거는 그 조사의 실효성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방향은 저는 그것하지 않는데 이것 추가로 많이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감당을 해 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여성가족개발원에서는 FGI 하는데 보통 1명당 그렇게 많이 안 들고…
미안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산이 딱 한정되어 있는 예산을 쓰기 때문에, 또 다른 데서도 우리가 처음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도와줄려고 서울에 말해도 차비만 주고, 우리가 서로 또 MOU도 체결되어 있고 이러니까, 거기 구포에 내려서 쉽게 해서 금방 옵니다. 그래서 많이 못 주고, 딱 정해져가 있는데 한 10만원 내지 15만원 플러스 차비 이런 정도.
예, 16개 우리 광역시․도에 여성가족개발원이 다 지금 설립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개발원이 있는 곳은 5개 정도 있고 다른 데는 우리 부산발전연구원 안에 센터가 전에 있었듯이 센터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16개 광역시․도에 있어서 우리 개발원 설립 현황하고 규모하고 인력, 예산 이것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시고, 조금 전에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성별영향평가센터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것 관련해서 선행연구들이 좀, 우리가 언제부터 했습니까 작년에 선행연구가 좀 있었던 것 같고 2008년도도 어떤 우리가 수행한 과제들이 좀 있습니까
쭉 여성센터가 되고 나서부터 성별영향평가가 없이는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어렵다 해 가지고 계속 있었습디다. 보니까 2005년에 성별영향평가, 청소년수련관에 저기에 성별영향평가 해 가지고 여성에게, 여학생, 남학생에게 어떤 걸 주나 이런 것 다 했고요.
그 다음에 2006년에도 건강증진사업 성별영향평가도 있었고, 2007년에 공무원교육훈련 쭉 있었고 2008년에 있었고 2009년에는 5개로 했고…
그럼 비교적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죠
예, 현재 지금 이 부분만은 여성가족부에서도 우리를 인정하고 정책연구원에서도 우리 쪽이라 하면 ‘거기서 좀 맡아주십시오.’ 하고, 또 발표도 우리를 시키고 합니다.
하여튼 우리 개발원에서 생산된 아티클은 전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보내 주시면 사전에 보고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 참조도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예, 전상수 원장님을 비롯한 가족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전에 말씀하셨지만 열한 분이서 많은 과제를 소화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8페이지에 부산광역시 제2차 저출산종합계획 수립 되어 있는데, 2010년도가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분석을 하셨습니까 6월달에 분석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니면 원장님 말고 직접 하시는 분 나와서, 누가 담당이십니까
김현지 연구원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앉아서 해도 되겠네요. 아, 답변대로 나와야 되나요
2010년도에 종합대책이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해서 지금 6월달에 제1차 부산광역시 출산장려종합대책 분석을 했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분석을 해 본 결과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제1차 종합대책이 부산시에서 우리 수립을 했고 올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부터 시행할, 2011년부터 2000, 5개년 종합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와중에서 제1차 계획을 평가를 하는 단계인데 1차적으로 평가는 내부적으로는 마쳤습니다마는 그 과정을 지금 당장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아니, 제가 이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이게 2010년이 2006년 9월에 했는데…
2006년부터 10년까지 5개년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이. 그래서 그때 당시 부산시에서 그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저출산 현상이 이렇게까지 고착될 것이라고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이 계획을, 물어본 이유가 계획을 보니까 2006년도에 계획하고 한 번도 다시 수정한 게 없어요. 그대로 가지고 일을 했네요
제가 이래 해서 이걸 분석을 하셨다 해서 제가 그 분석을 한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 계획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부산시에서는 그 동안 저출산이 부산시가 최저이기 때문에 계속 다른 정책들을 많이…
고로 말씀을 들어보면 부산시에서 저출산 문제에 관심이 많이 떨어졌다 라는 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그 부분은 부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도, 보건복지부에서도 올해 2차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계속 공청회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1차 계획을 세울 때 모든 부분에서 약간 시행착오가 있었던 부분이 이렇게까지 저출산이 고착화될지 몰랐다 하고 하는 부분에서 깊이 반성하면서 이번에는 조금 더 전반적으로, 시정의 전반적인 차원까지 연계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이번 계획의 목표입니다.
정말 심각했던 건 2005년 당시에도 전국에서 최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도 최저란 말씀이죠.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저도 금방 자료를 한번, 책자가 두꺼운 게 올 줄 알았는데 몇 장 되지도 않는 자료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분석을 조금 정확하게, 아까 전에 전상수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데 다 동감하시겠지만 이 개발원에서 나온 토대를 가지고 이게 출발점입니다. 시작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전에는 별도로 전문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미흡하게 추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는 정말 이, 어쨌든 관련기관이지만 시에도 정확하게 할 말들을 해 주시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솔직히 이것 보고 제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이 자료 몇 장 보고, 이것 검토분석할 게 전혀 없던데요, 제가 보니까요.
그 부분 그렇게, 너무 예전에 준비가 약간 부진했던 부분 자체가 저희가 평가를 안에 담고 반성하고 그 다음에 2차 계획을 잘 수립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연구진은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 원에서는 저하고 다른 연구원이 한 명 더 들어가 있고, 외부에서 공동연구원으로 대학교에 관련된 교수님이 한 분 외부연구, 공동연구원으로 같이 들어가 계십니다.
원장님, 이게 지금 세 분 같으면 작지가 않습니까
그것 할 때 또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거기에 의견을 다 우리가…
이 안에 내용을 보니까, 별도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부산시의 각 관련된 계장 중심으로 T/F를 먼저 구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초에 바로 T/F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 왜냐 하면 그 계장, 각 실제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분 쪽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어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안들을 계속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T/F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하고 똑같은 이야기겠지만 첫 출발이 중요하듯이 앞에 했던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부터는 정말 면밀한 검토를 해서 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도 다른 신경은 쓰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런 부분들 좀, 아까 말씀하시던데 전혀 말씀도 안 해 주시고 저는 이것 다 보고 있는데 이 내용 이 자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 저출산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는, 저도 오늘 처음 여기에 들어와서 상임위에서 보고 이야기하지만 이래 가지고 업무가 되지를 않겠습니다.
김현지 연구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이성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여성인력개발에 보시면 연구과제가 지금 7개 정도, 몇 개입니까, 8개네요 8개 되는데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겁니까 원장님.
거기서 순위를 뽑는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14번에 여성인력종합개발, 종합계획을, 인력개발종합계획을 우리가 바로, 아까 저출산 지적하셨듯이 이 계획을 바로 세워야 이 계획대로 앞으로 맞추어 나가야 되는데 그것만 되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거 저도 보니까 종합계획 수립이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다른 것들을 이걸 반영을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전부 동시적으로 같이 지금 시작을 하고 있다 말씀이죠. 그래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다 따로따로 놀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처음 중요한 게 우리가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수립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연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 전체 내용을 봤을 때는 동시에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말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총체적인 출발점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자칫 잘못하다가는 애써서 연구했던 이런 것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를,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대가 예전에는 10년 주기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요즘에는 1년 주기로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능동적으로, 여기는 연구개발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더 앞서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원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사실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즈음은 1년 안에 모든 것이 변하는데 인력개발 기본계획이 2년 동안 실시해 가지고 우리가 했는데 2008년에서 10년까지 했는데 올해 하고 내년에도 11년에서 5년까지 5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계획의 기본은 두더라도 변화하는 여러 가지는 곁가지를 달아 가지고 얼마든지 실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은 그대로 튼튼하게 두고 거기에서 변화한 그것을 우리가 가지를 삼아 가지고 다시 연구하고 하는 그런 융통성 있는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시간적으로 단계를 조금 두는 것도 맞지 않겠나. 우선과제가 있으면 우선과제로 하고 그 선행과제 결과를 두고 그다음에 적용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동시에 다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우선순위에 있으면 차근차근, 안 그러면 업무도 아까 말씀대로 많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그런 편차를 둔다 그러면 업무도 늘어나게 되고 균형도 맞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하여튼 균형 쪽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출연기관인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 2008년 5월에 개원하여서 설립역사가 길지는 않지만 여성정책과 가족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체계를 정비해서 많은 연구활동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전상수 원장께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결혼이민자들의 고충이나 고민 등 다양한 갈등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또는 지원사업이 있으면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격려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북구 다문화가족에서는 거기에 베트남 여성으로 통․번역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베트남 쪽이 제일 다문화가족이 많으니까 이 사람이 매일 근무합니다. 정직원이 되어 가지고 매일 근무하면서 고충을 의논해 주고 상담해 주면서 지원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에 광역시다문화센터를 했을 때는 그런 기능이 없어서 예산 뒷받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북구에서는 통․번역사를 한 사람 채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마침 우수한 사람 그 동안에 우리 원에서 교육시킨 사람을 우리가 공채해 가지고 뽑았는데도 그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지혜라고 베트남의 전통 그런 옛날에 호랑이 이야기 같은 것 이런 것도 다 번역해 가지고 부산은행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번역하는 책도 내려고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북구 다문화지원센터는 오면 전부 다 웃고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상담은 고부갈등이 많고 남편도 상담하는데 서로가 문화차이에서 이해 못하는 우리 문화하고 그쪽 문화하고 다르니까 그런 상담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당부의 말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전에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보고에서 제가 한부모가정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통계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아쉽게도 한부모가정 통계자료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한부모가정 실태에 관한 연구를 조속한 시일 내에 여성가족정책관실과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부모가정 실태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앞으로 2011년 과제에는 한부모가정 실태에 관해서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는지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 훌륭한 연구활동으로 더욱더 도약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열정이 대단하신 전상수 여성정책개발원장님을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에서 출연한 개발원 또 부산인적개발원이나 여러 개발원에서 실제 정책대안을 하는 연구원님들의 어떤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 제시가 중요한데 현실을 보면 행정편의주의에 맞추어서 말 그대로 계획서 같은 경우도 계획만 하는 보고서는 보고만 하는 연구서는 연구만 하는 실제 시민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시에 행정을 바꾸든 정책을 바꾸어서라도 실행 가능한 피부에 와닿는 어떤 정책대안이 제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시의 입장에 어떤 부분보다는 실제 시민들께 피부에 와닿는 대안을 저희 의원들을 통해서 제도적인 개선을 할 수 있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에 있어서 저는 제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지금 앞으로 우리 시대가 결혼을 못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아니면 농촌에 살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을 이루는 시대에서 벗어나 우리가 고령화사회,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문화가정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제도를 보면 이주여성, 이주하신 분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만 위주지 최소한의 가정을 꾸리는데 있어서 결혼 당사자에 대한 검증 내지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교육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들이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혼중개업소에 전문상담인력을 둔다든지 해서 이제는 결혼을 국제결혼을 하려고 하는 국내에 어떤 사람들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좀 있으신지 한 부분하고.
그리고 오전에 여성정책국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부산시 장애여성이 6만 6,000명입니다. 그래서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여성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복지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출산부분이라든지 여성적인 장애인들에 대한 여성적인 관점에서 혹시 연구하셨던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셨던 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의 부산시의 행정편의에 의해서 연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은 제가 항상 동감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연구가 행정편의에 의해서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부산 전체의 발전이 오지 않는다.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든지 우리는 실현가능한 것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 문제는 예산상에 따른 문제를 다음 문제를 해야지 부산시 요구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저도 생각하고 존중하면서 앞으로 연구하는데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결혼 자체에 관해서 여기에 있는 남자들에 관해서 결혼하려고 하는 남자들에 관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하는 것을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제가 제시한 일은 있습니다. 같이 결혼한 사람 같이 우리가 교육을 시킵니다. 다문화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문화의 차이를 남편하고 같이 오라고 해 가지고 고부갈등이 많으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이래 가지고 한 100명씩 해서 1년에 한 두 차례쯤 했는데 가족은 어떻게 형성하고 어떤 문제가 있고 자녀양육에는 어떤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서로 화합하기 위해서 꽃을 꽂든가 화분을 우리가 갖다놓고 꽃을 꽂아 가지고 함께 가져가는 것이나 상당히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이나 우리는 그렇게 애는 쓰고 있습니다.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우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문화의 차이를 이해시키고 해야 되지만 입국 전에 결혼준비기가 있어 가지고 인권도 보호하고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할 수 있는 사전교육도 하고 이래 가지고 들어오면 좋겠는데 그러한 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입국 후에 결혼해 가지고 가족 형성기에 관한 그런 것도 우리는 하고 있는데 그게 충분하지 않고 또 자녀양육기에 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하여 꼭 실천하도록 좀더 깊이 있는 연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애인에 관해서는 제가 옛날부터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제가 여성가족개발원장이 되고나서 제일 먼저 여성가족개발원에 기업체처럼 장애인을 두 사람쯤 비례에 따라서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을 채용하려고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거기에 조건이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갖춘 여성장애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옛날에, 2006년에, 몇 년 전에 우리 BDI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여성장애인 연구를 한 일은 있습니다. BDI에 여성센터가 있었습니다. 여성정책연구센터가 있었는데 거기서 부산여성장애인을 연구한 일이 있고 우리 여기 와서는 못했는데 저는 장애인 연구를 여성적 관점에서 할 수 있도록 내년에 과제도 또 늘어나지만 한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입니다.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경영 비전처럼 우리 부산이 양성이 평등한 사회가 되어 건강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보건환경연구원과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