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0년 7월 19일 (월) 10시
- 장소 : 보사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임시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루한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깨끗한 상수원수 확보 노력, 상수도시설물 현대화사업 추진,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부산의료원과 부산환경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상수도사업본부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철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예산집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입니다.
먼저 손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제6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새로 구성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본부의 2010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제2차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의 1,200여 직원은 시민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수돗물 생산 공급을 위해서 신상수원 확보, 시설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상수도 행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개선해야 될 사항이나 미흡한 점에 대해 지적을 해주시면 적극 반영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년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박재태 급수부장입니다.
정성호 시설부장입니다.
우정종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빈재훈 수질연구소장입니다.
백칠봉 명장정수사업소장입니다.
서득관 화명정수사업소장입니다.
곽창섭 덕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 업무 추진방향, 그리고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시 급수인구는 357만명으로 보급률은 99.9%이고, 1인 1일 급수량은 307ℓ입니다. 원수는 낙동강에서 94%를 취수하고, 회동, 법기수원지에서 나머지 6%를 취수하고 있습니다.
생산시설은 시설용량이 1일 264만 3,000t이고, 1일 생산량은 140만t 정도입니다. 주요 급수시설로는 총 배관연장이 8,154㎞이고, 배수지 63개소, 정수지 5개소에 저장능력은 64만 8,000t입니다. 가압장은 110개소이고, 급수전은 33만 2,000전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행정조직은 3부 11팀 1실, 17개 사업소이고 인력은 1,19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포함해서 2,746억원이며, 세입 중 급수수익이 2,221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80.9%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급수공사 수입과 보조금 등입니다.
세출은 투자사업비가 851억원으로 전체 세출의 31%이며 인력운영비 21.7%, 생산재료비 16.1%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재산은 2009년도 말 기준, 1조 8,288억원이고, 채무는 2010년 6월말 기준, 206억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2010년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상수도 사업의 추진목표는 시민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데 있으며, 그 추진 방향은 맑고 깨끗한 상수원수 확보와 철저한 수질관리, 상수도 시설의 현대화 및 최적의 공급체계 구축, 지속적인 경영개선과 원가절감으로 인한 건전재정 확보, 상수도 행정 홍보 및 서비스 개선으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추진시책으로 깨끗한 상수원수의 안정적 확보, 상수도 시설의 현대화 추진, 수돗물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효율적인 상수도 경영개선 추진, 수돗물 신뢰제고 및 시민 친화적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깨끗한 상수원수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광역상수도 개발은 경남, 부산에 일 133만t을 공급하기 위한 국가사업으로 1단계 91만t은 남강댐 수위상승 없이 댐의 여유량과 강변여과수를 활용해서 경남에 38만t, 부산에 53만t을 우선 공급하고, 2단계 42만t은 남강댐 상류 추가댐 건설 등 다각적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은 2008년 12월 국토해양부에서 남강댐을 취수원으로 하는 사업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09년 12월에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타당성을 확보해서 금년 1월 국토해양부에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착수, 시행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용역이 8월에 완료되면 총사업비 및 사업 발주 방안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와 협의해서 2011년 1단계사업을 우선 추진토록 적극 건의하고 해당 지자체와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상생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해수담수화 R&D사업은 일 4만 5,000t의 생산시설 규모로 사업비는 1,879억원이 소요되며, 우리 시비는 350억원입니다. 2009년 4월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으며, 5월까지 편입토지 보상실시,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금년 7월중에 사업착공하여 2012년 8월 준공함으로써 2013년 1월부터는 기장군 지역에 급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안전한 수돗물 생산을 위한 수질관리입니다. 원․정수의 철저한 수질관리를 위하여 바이러스, 원생동물 등 4개 분야에 공인 검사기관 인증을 취득하여 검사능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4개 취수원과 취수원 주변 샛강 9개 지천, 낙동강 29개 주요지점 수질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수질검사를 170개 항목으로 확대하였으며, 덕산정수장에 수돗물 정수처리 고급산화공정을 도입하고, 4대강 사업관련 8개보 사업장의 수질관리를 강화하는 등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시설물 현대화 추진입니다. 매리취수장 154KV 노후변전소 개량공사는 노후된 옥외 변전소 설비를 옥내 GIS변전소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작년 3월에 착공하여 2011년 8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덕천가압장 변전설비 개량공사는기존 변전설비 154KV를 철거하고 22.9KV를 신설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1년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상2가압장 유체커플링 설치공사는 노후된 유체커플링 및 모타․펌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작년 1차분을 설치하였으며, 2차분은 금년 3월에 착공하여 8월에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화명정수장 횡류식 침전지 정비공사는 침전지의 균열 및 신축 이음부를 보수하는 공사로써 금년 3월에 착공해서 9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대형관로 정비입니다. 영도대교 송수관 정비공사는 해저를 관통하는 상수도관 정비 사업으로써 작년 4월에 착공하여 해저추진 작업구 2개소를 설치 작업중이며, 2011년 9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송․배수관 안전진단은 대형관 누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 전역의 대형관로를 점검하고 노후밸브 10개소를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 기술진단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수원지 안전성 확보입니다. 법기수원지 댐 보강을 위한 여수로 설치는 댐 안전성 확보를 위해 40m의 여수로 설치 사업으로써, 작년에 20m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나머지 20m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댐 비상대처계획 수립 용역은 자연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3월에 용역 착수하여 11월에 완료하게 되며, 재난발생에 적극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상수도 종합상황실을 네트워크화하는 시 전역 상수도 생산․공급시설을 실시간 원격감시하고 수요예측에 의한 균등 생산․공급 및 적정수압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종 운영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시설을 계획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의 종합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관리하여 유수율도 높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체계 구축으로 안정적인 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 정비는 노후 상수도관 488㎞를 2004년부터 금년까지 정비하는 2단계 사업으로써, 작년까지 464㎞를 정비하였고, 금년에 24㎞를 정비하게 되면 2단계 개량사업을 완료하게 되고, 내년부터는 2020년까지 3단계 노후관 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배수지 확충사업은 2016년까지 배․정수지 72개소를 확충하여 87만 3,000t의 저수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2009년까지 68개소 64만 8,000t의 저수용량을 확보하였고, 2011년에는 신평․오륜 배수지, 2012년에는 반여배수지를 준공할 계획이며, 황령산터널 배수지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 실시중에 있어 세부건설계획 및 투자방식을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블록 및 감시시스템 구축사업은 시 전역을 469개 블록으로 나누어 급수관리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블록 429개소와 감시시스템 442개소를 설치하였고, 금년에 블록 40개소와 감시시스템 37개소를 설치하게 되면 블록구축사업을 완료하게 됩니다.
시스템 구축에 따른 실시간 데이터 관리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시설의 과학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직결급수 추진은 수용가의 물탱크 관리소홀로 인한 수질저하를 예방하고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 4월부터 8월까지 직결급수시범사업을 시행하고 12월까지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내년부터는 시 전역으로 점진적 확대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시급수체계 구축입니다. 화명동 등 3만세대가 시간제 급수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2004년 이후부터 꾸준히 배수지 확충사업과 가압시설 개선 등으로 13만 3,000여세대를 상시급수로 전환하여 시민 급수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화명동, 금곡동 일부지역은 금년 금곡배수지 송․배수관 부설 후 상시급수 시행하고, 해운대 재송동 일부지역은 2012년 반여2배수지 완료 후 시간제 급수를 완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상수도 경영개선 추진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사업은 작년 5월에 용역 착수하여 금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수도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및 수돗물 중장기 수급계획과 취수원 다변화 계획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공급체계 구축 및 주요 시설물 진단, 그리고 기타 상수도 현안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수율 제고 추진사항은 2010년 유수율 89％를 달성하기 위해 노후 상수도관 정비와 블록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 누수탐지반을 활용 누수를 조기 탐지․수리하고 노후되고 구경과 위치가 부적정한 계량기의 적기교체와 고수압지역 수압조정 등을 통해 2012년까지 선진유수율 목표인 90%를 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정수시설 가동률 제고입니다. 2009년 기준 정수시설 가동률 53.7％로써 급수량과 급수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유수율 상승 등의 요인으로 가동률이 낮은 실정입니다만 시설가동률 제고를 위해서 98년부터 인접도시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소규모 정수장 2개소를 폐쇄하였으며, 2006년 이후 산업단지 등 신규개발지에 일 11만t의 용수를 추가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 하루 37만 6,000t의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상수도 미 보급지 및 인근 지자체로의 급수확대로 가동률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수도 경영은 상수도 전 분야에 에너지 효율성 제고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8년 덕산정수장 태양광 발전설비와 2009년 화명에 하이브리드 조명등을 설치하였고, 금년에는 덕산정수장 활성탄재생설비 폐열 재활용을 위한 열교환기를 교체중이며, 고효율 LED 조명등과 절전형 냉난방기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상수도 보급 확대를 위하여 산업단지 급수확대와 상수도 미보급지 해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음지구 산업단지에 대하여 관부설 및 가압장, 배수지를 2011년까지 설치하여 용수를 공급하고, 상수도 미보급 지역은 2012년까지 완전 해소할 계획으로 금성동 산성마을 급수공사를 금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영개선의 지속 추진입니다. 상수도 분야별 경영개선 과제 선정, 추진으로 원가를 절감하고, 수익사업을 통한 세입증대 방안 지속적인 발굴과 계량기 교체업무 민간위탁을 올해 2개 사업소에 시범실시 후 내년부터 전 사업소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수돗물 신뢰제고 및 시민 친화적 행정추진입니다. 수돗물 안전성 홍보는 TV 등 매스컴, 광고매체 활용과 홍보관, 정수장, 물문화관을 연계한 워터투어를 시행 현장 홍보를 병행 시행하고 있으며, 각종 공공행사 시에 ‘순수’의 보급 확대로 수돗물 안전성을 제고하고, 수돗물 홍보협의회를 통하여 타 특․광역시와 공동으로 홍보하고, 수돗물 수질검사결과 공표, 품질 보고서 발간 등 수돗물 인식개선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정수돗물 무료점검서비스 개선은 2003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수도 민원 원스톱 서비스 제도로 자체 인력과 장비로 탐지가 불가한 옥내누수의 처리지연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가정에서 누수탐지업체에 의뢰한 누수탐지비용의 50% 지원을 금년 9월 조례개정 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상수도시설의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자가주택,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및 급수전 신규 설치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금년 24가구를 대상으로 실시중에 있고 2011년 이후 사업은 지원대상을 재조사해서 확정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고객중심의 전자민원서비스는 사이버고객센터를 운영하여 16종의 전자민원을 처리하고 수도요금의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수납창구 운영으로 시민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 등 정보소외 계층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홈페이지를 개선하여 시민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회동수원지 수변공원 조성 개방은 산책로의 개설, 전망대 설치 및 습지 등을 조성하여 시민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 12월에 1단계 산책로 9.5㎞를 정비, 개방하였으며, 금년에는 산책로 편의시설 및 친수공원을 조성하고, 2011년에는 전망대, 습지조성 등으로 3단계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상수도사업본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제2차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책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주요사업 추진방향 및 규모입니다. 기본방향은 취수원다변화와 깨끗한 수돗물 생산을 위한 해수담수화 사업, 취․정수시설 개량과 안정적 급수를 위해 상수도관 부설․정비 및 배수지 확충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재정지출 성과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예산집행과 원가절감을 통한 경영혁신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서 금년도 총 세출예산은 2,746억원이며,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813억원입니다. 주요투자사업은 공사 3억원, 용역 2,000만원 이상으로 총 65건에 585억원입니다.
항목별 주요사업 내역은 취수원다변화 및 취․정수시설 개량에 193억원, 산업단지 용수인입 및 상수도관 부설, 개량사업에 155억원, 배수지 확충․보강 및 가압장 시설개량사업에 169억원, 안전사고 예방에 9억원, 고품질 서비스 제공 등 기타사업에 59억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예산집행 상황으로 3억원 이상 공사, 2,000만원 이상 용역은 모두 65건 585억원이며, 6월 말까지는 74.2%인 434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2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의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고, 구체적인 집행상황은 5페이지 이하 단위사업별 집행상황 보고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해수담수화 R&D사업 기반시설 공사입니다. 해수담수화 R&D사업 기반시설 공사는 취수원 다변화를 위해 추진 중인 해수담수화 R&D사업 중에서 우리시 부담인 부지 보상 및 취․배출수 시설 설치를 위해서 시비 35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었고, 부지 보상은 현재 총 29필지 중 25필지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7월 중에 사업에 착수할 예정으로 2012년 8월 시운전 후 사업완료해서 2013년에는 기장군지역에 용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전지방산업단지 용수인입 시설공사는 국비 38억원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 39억원을 투자해서 강서구 신호동과 화전동 일원에 조성되는 화전지방산업단지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당초 2009년에 완료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사업장 인근에 민원이 발생해서 부득이 이월하였고, 금년 2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3월부터 용수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미음지구 용수인입 시설공사입니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내 미음지구의 용수공급을 위해서 국비 166억원을 포함해서 175억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 12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송수관로 1차분 5.8㎞를 부설하였습니다. 금년 6월에 배수지, 가압장 및 관로 공사를 착공해서 2011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신평배수지 설치공사는 총 사업비 83억원을 투자해서 9,000t 규모의 배수지를 설치하는 공사로 사하구 신평동과 장림동 일원 2만 4,000세대에 간접급수 방식으로 균등한 수압 및 안정적 급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6월까지 50% 공정률로 배수지 구조물 설치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내년 1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오륜배수지 설치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245억원을 투자하여 2006년 11월에 폐쇄된 오륜정수장을 배수지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3만 6,000t 규모의 배수지와 관로를 부설하는 공사입니다. 6월 현재 관로 3.9㎞를 부설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배수지 구조물 설치를 완료하고 내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1페이지, 반여2배수지 설치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114억원을 투자해서 1만 2,000t 규모의 배수지와 관로를 설치하는 공사로 해운대 반여동, 재송동 일대 중․고지대 1만 8,000세대를 시간제급수지역에서 상시급수지역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 1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2년 6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매리취수장 154㎸ 노후변전소 개량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179억원을 투자해서 옥외 변전소 설비를 옥내 GIS 설비로 교체함으로써 안정적인 전력공급 시스템을 확보하고 지금까지 매리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던 물금취수장에 개별 선로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 12월 건축, 소방 공사를 완료하였고, 금년 1월에 감리 및 전기공사를 발주하여 6월까지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 회동수원지 수변공원 조성공사입니다. 총 4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회동수원지 일원에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친환경적인 휴식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09년 1단계 공사를 완료하였고, 금년 1월 산책길 개방에 따른 편의시설 부족 문제를 보완해서 5월에 친수공원 조성 등 2단계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10월까지 2단계 공사를 준공하고 2011년에 수변공원 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법기수원지 여수로 개수공사입니다. 1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법기수원지의 월류량 조절을 위한 가동보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재난 예방 및 댐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 12월 가동보 20m를 설치완료하였고, 금년 3월에 2단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9월까지는 나머지 20m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영도대교 송수관 정비공사는 부산 제2롯데월드 건립에 따라 기존의 영도대교를 6차로 도개식 교량으로 복원하게 되어서 기존의 송수관을 이설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 4월 공사 착공하였고, 해저 추진작업구 설치 중에 소음과 진동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법 변경을 대한토목학회에 의뢰해서 지반보강 시험 시공 중에 있고, 해상작업으로 인한 지반 및 주변 여건상 민원발생 등 추진상 어려움이 다소 있습니다만 대한토목학회 등의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안전시공해서 기한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금성동 산성마을 상수도 급수공사는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마을 상수도 및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금정구 금성동 산성마을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상수관로와 가압장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였고, 10월까지는 관로 4.4㎞ 부설과 한전선로 및 가압장 설치를 완료하고, 2011년 6월에는 관로의 잔여구간인 1.8㎞를 부설해서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시설관리사업소 자재창고 건립공사는 총사업비 17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고, 금년 2월에 공사 착공했으며,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입상활성탄 재생설비 폐열회수설비 설치사업은 입상활성탄 재생설비에서 나온 후 버려지는 배기가스를 이용하여 열탈수기에 증기를 공급함으로써 슬러지 처리 전력료를 절감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3억 6,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금년 3월에 조달 구매 의뢰하였고, 6월에 계약이 되어서 9월에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배․정수지 보수 및 가압장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노후된 복병산배수지 등의 배․정수지 4개소와 가압장 1개소를 2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정비․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까지 복병산배수지 보수공사외 3건을 착공하였으며, 추경사업인 수정1배수지 보수공사는 8월에 착공예정으로 12월까지는 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관 부설 및 정비사업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5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신규 상수도관 부설과 노후관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 12건 중 반송로 일원의 노후관 개량공사 외 8건은 공사 완료하였고 장안읍 선암마을 상수도관 부설공사 외 2건은 11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수도법에 의해서, 법 제4조에 있습니다마는, 10년 주기의 종합적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16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2009년 5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진행 중에 있고, 금년 11월에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황령산터널 배수지 설치공사 기본계획용역은 황령산터널 배수지 건립을 위한 사업시행 방법 결정 등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 용역을 착수하였고 12월에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덕천가압장 수․변전설비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총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해서 덕천가압장 154kV의 노후 수․변전설비를 22.9kV 수․변전설비로 교체해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3월에 용역을 착수했고 금년 8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직결급수 시범사업 용역입니다.
저수조 관리소홀 등으로 발생하는 수질오염 해소와 옥상 물탱크의 철거로 인한 청소비 부담을 없애고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직결급수를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4월에 착수하였고 8월에는 직결급수 공사를 완료해서 11월까지 직결급수 문제점 및 연구 분석한 후에 금년 연말에는 용역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댐 비상대처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집중호우와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댐 붕괴 시에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에 용역 착수하였고 11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회동댐 비상여수로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환경부의 상수도 전용댐 안정성 대책 및 치수능력 증대방안 연구용역 결과 회동댐이 월유위험댐으로 진단되어서 총 사업비 91억원을 투자해서 가능 최대 홍수량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여수로 개수를 위한 용역사업입니다. 3월에 용역을 착수하였고 9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블록감시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누수방지사업 용역과 연계해서 각 블록 내 유수율 분석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감시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총 479개의 감시시스템의 설치대상 중 2009년까지 442개소를 설치하였고 금년도에 16억원을 투자해서 37개소 설치로 총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2월에 착수하였고 7월까지는 감시시스템 설치 및 유량계 설치를 완료하고 8월에 시운전 및 사업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누수방지사업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블록시스템 구축과 연계해서 각 블록 내의 유수율 분석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블록구축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총 27개소를 대상으로 사업비 13억원이 투자되고 2월에 용역을 착수했고 8월까지는 유량계 및 감시시스템 설치를 완료하고 9월부터는 유량측정 및 분석작업을 시행해서 12월에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건별 사업내역은 31페이지와 3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 상수원 도입과 연계된 사회적 갈등 해소방안 용역입니다.
부산시는 94%의 원수를 낙동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질사고 발생 시 대체수원이 부족해서 급수 중단 우려 등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경남지역의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지연의 우려가 있어서 부산～경남 간 갈등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고 7월 중에 용역을 발주해서 12월에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 상반기에는 경기회복 동력 유지와 효과적인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 등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본부 전 직원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본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제2차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서
․2010년도 2/4분기 상수도사업본부 주요 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상수도사업본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제외한 간부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재본 위원입니다.
370만 부산시민에게 보다 깨끗한 최고 수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상수도본부 이종철 본부장 그리고 전 관계공무원께 그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산의 상수도 누수율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평균 누수율이 12.8%이고 서울이 누수율이 6.3%, 7대 특․광역시 중 누수율이 가장 적었으며, 부산은 10.2%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몇 년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후 상수도관 정비 및 개선 사업, 수압 관리가 조금씩 성과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 서울과 다른 광역시와 비교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꾸준히 누수율이 감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상수도요금은 전국 평균 609원인데 비해서 부산은 642원이고 현실화율은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현재 전국 평균 수도요금이 609원인데 비해서는 부산은 644원으로 수도요금이 40원 정도가 타 도시에 비해서 높습니다. 이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도요금 전국 평균치보다 현실화율이 84%에 그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누수율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최근 한 15년 동안에 한 20% 정도까지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평균치나 전국의 평균치 수준보다는 우리가 그런 대로 성과를 많이 거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요금이 좀 비싼 부분은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원수를 전부 낙동강에서 거의 94%를 취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수질이 댐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걸 정수하기 위한 정수처리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약품비가 많이 투입되고 전국에서 그래도 고도정수처리, 오존처리시설을 가진 곳도 우리밖에 없고, 물론 그걸 두 번이나 또 저희들 이용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결국 정수시설에 들어가는 약품 비용이 많이 들고 전력요금이 또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원가가 상당히 비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계에서 먹고 있는 낙동강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또 인구가 많고 그 강물을 이용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부담하게 되는 원수대, 요금이, 수자원공사에다 우리가 내야 되는 비용들이 많고, 그래서 사실상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수도요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생활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해 가지고 2005년도에 한 번 올리고는 지금 5년 동안 요금을 동결시켜 놓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사실은.
혹시 수도요금을 올릴 계획은 없습니까
이거는 아마 우리 내부적으로 의견조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요의는 지금 30% 이상 올려야만이 경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는 좀 다르게 일반회계일 경우는 시민들의 세금을 이용해 가지고 다시 재투자해 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마는 수도는 별도의 공기업법에 의해서 경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결국 수혜자들로부터 요금을 받아서 그 질을 바꾸어주는 이런 일련의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하고 얼마쯤이 적정선인지 이거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의견조율이 되면 위원님들과 한 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인데, 우리 지자체 구․군청에서 파손된 도로포장을 실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달도 채 못,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도관 개설로 포장된 도로를 막 파헤치는 것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자신들이 낸 혈세가 낭비된다는 느낌을 아주 많이 받고 있는데, 요즘도 그런 도로포장을 파손된 것을 고치고 있는지요
이 분야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굴착심의위원회라는 게 각 구․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관계부서의 과장급이나 국장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엄격히 제한을 하려고 무척 애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불가피하게 갑작스럽게 생기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도로가 파헤쳐져 있다 해 가지고 현장에 직접 가보면, 우리 거라고 연락이 와서 뛰어 가보면 우리 게 아니고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이것 공급하기 위해서 파헤쳐진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입간판을 유심히 봅니다. 이것 뭣 때문에 파헤쳐 놓은 건지.
그래서 이런 분야 때문에 우리 도로과에서 집중적으로 이 분야를 지금 개선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폭이 넓은 도로일 경우는 한 차선 이상을 점령을 하게 된다든지 그 시공기간이 2개월을 넘긴다든지 할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절차를 교통측면에서 이거는 교통국에서도 받겠다 그러고, 도로과에서는 도로과 나름대로 전부 다 체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게 혹시 그렇게 될까 싶어서 걱정을 하죠.
하나의 예로, 금정산성마을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도를 넣기 위해서 우리가 4.4㎞를 수도관을 포설을 하고 있는데 2개 공구로 일부러 나누었습니다. 시민들에게 불편을 안 줄려고. 그리고 하루에 60m씩만 파 가지고 바로 묻어버립니다. 임시포장해 놓고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해 갖고. 공사비가 조금은 더 듭니다마는 이게 시민들한테 불편을 줄이기 위한 이런 일련의 방식들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 복구 문제를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해지는 것은 저희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통국하고 우리 건설방재관실하고 합동으로 아마 대책들이 나올 것 같고, 우리가 하는 바로 임시로 포장을, 가포장을 하도록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문제가, 내용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래 하겠지만,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 차를 타고 가다보면 도로가 파손되어 갖고 아스팔트를 다시 깔고 공사한 지가 며칠 안 되었는데 채 아스팔트 기름도 마르기 전에 또 보면 이래 후비파고 뚫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시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그런 사항을 점검을 잘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에 상수도사업본부가 현재 정수시설 가동률이 2008년도에 55.2%고 현재는 53.7%로 내려갔습니다.
환경부 적정 가동률은 75.5%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인데 정수시설 가동률이 왜 그래 적정 가동률보다 좀 떨어지는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이거는 두 가지 측면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게 80년대 초부터 제3차 우리가 상수도 확장사업을 벌일 때 부산의 인구가 상당히 그때 당시의 추세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오히려 저게 준공될 시점에 이르러서부터는 급수인가, 부산의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양산이나 김해 쪽으로 인구가 유출되기 시작했고 그러다보니까 당연히 급수인구가 같이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늘어날 거라고 봤는데 오히려 줄어드니까 그 갭은 더 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용량 자체를 사실상 산정을 할 때 조금 여유 있게 했다는 측면이 있을 수 있고, 물론 용량의 문제는 별개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최대의 용량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한여름에 에어컨을 많이 틀고 더위가 심해졌을 때 견딜 수 있는 용량을 한전은 또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네의 경우에도 비상 시에 또 쓸 수 있는 그런 가동시설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하나의 측면은, 물은 생산량은 같은 100만t이라도 68%의 유수율을 기록할 때하고 88%의 유수율을 기록할 때하고 20%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는 가동을 안 해도 된다는 거거든요.
중간에 가다가 공공용이나, 그러니까 소방용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누수가 된다든지 이렇게 돈을 받지 못하는 물이 그만큼 적어졌고, 거기다 다 받아지다 보니까 1인당 급수량은 조금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물 생산량 자체는 많이 줄은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저희들도 이번에 수도용역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런 문제 해결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를 같이 담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빗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빗물이용시설이 전국 214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광역시도 빗물이용시설이 시가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여기에.
예 위원님, 잠깐만요.
빗물이용
예, 빗물사용시설이 전국에 214개소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산에도 이 빗물이용시설을 혹시 시설한 데 있습니까
이거는 제가, 환경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데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시 산하에는 하나도 없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66개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빗물은 수도법상 이게 우리가 먹는 물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활용수로 사용하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활용수 정도 수준이고, 체육시설 관련이라든지, 그러니까 체육관이나 운동장 같은 데 쓸 수 있고, 이게 체육시설의 경우 관람객 수가 1,400석이고 지붕이 2,400㎡ 이상 정도 되는 데 이런 데 아마 설치가 되는 것 같고요. 타 시․도는 1개 내지 2개씩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아직 하나도 설치 안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친환경시설인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혹시 있습니까
안 그래도 산성마을에, 저게 한 300～400m까지 우리가 가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자체 빗물시설이나 지하수시설을 어떻게 이용해 보는 방법들도 강구를 해 봤었는데 이게 수도법상 또 저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생활용수 정도라면 공업용수를 해 가지고 녹산이나 저쪽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비용이 많이 들고 물이 좀 많이 썩습니다. 그리고 수량이 충분하냐 하는 문제, 이거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효용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한 번 기회 되면 이 분야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돈을 많이 투자하고 설비하고 하는 부분도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빗물이용시설을 시민들에게 가정에도 또 방치하지 말고 담아서 생활용수 꽃밭에 물도 주고 이렇게 물 한 바가지라도 아껴 쓰는 그런, 홍보가 필요하면, 좀더 시민의식을 안 가지겠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혹시 정수장에서 처리하여 생산된 물의 검산수치하고 우리 집에 배관을 통해서 공급된 수도꼭지의 수치하고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수질의 수치들 말씀입니까
그렇죠.
저게 이렇습니다.
관을 통해서 이렇게 쭉 나가는 그 시간들이 길거든요. 도시가 생긴 모습도 길쭉하게 생겼다보니까 그렇는데, 나갈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염소를 좀 투입합니다. 소독제인데, 그것 투입한 걸 제외하고, 그게 관말, 그러니까 직접 가정에서 수돗물을 틀 때 나올 때는 거의 정수장에서 마지막 생산된 물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 안에, 단, 수도관이 혹시 잘못될 수도 있을 수 있고, 제일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결급수로 한번 해 보겠다. 옥상에 물탱크를 없애는 이런 작업들이거든요. 가정에서 어디서나 수도꼭지를 틀면 수돗물이 나올 수 있게 해 주겠다. 그러면 지금 제일 문제가 관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이물질이나 또는 잘못된 그런 수질 문제 또 옥상 물탱크가 자주 청소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거기서 나오는 게 굉장히 심각한 수준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수치를 측정해 본 결과, 조사를 해 본 결과는 관말에서 나오는 거나 정수장의 수돗물이나 지금 수질은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같다.
그러시면 지금 부산시내 전역에 노후된 관은 별로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조금 남은 게 있긴 있습니다.
노후된 관이 있으면 수도꼭지에서 녹물이 나온다든가 이물질이 나온다든가 기타 그런 사항이 안 있겠습니까
예, 옛날 흄관 쓸 때하고는 지금 관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르지만 수년 전에는 가정집에 수도꼭지에 녹물이 나와 갖고 한번 놀란 적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거는 다 교체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민이 좀 안심하고 물을 마셔도 지금 현재는 관계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흄관 같은 경우는 안에 녹이 슬어 가지고 이게 부풀어 가지고 관이 막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런 관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시면 아까 가정집에 옥상 물탱크에 정말 찌꺼기가 쌓여 갖고 탱크 보관상태에서 문제가 있다 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거는 우리 수도본부에서 관리체제를 좀 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각 가정에 가서 그 탱크에 대해서 수치를 검사해서 한다든가, 이거는 이렇게 하면 건강에, 우리가 공급할 때는 좋은 물인데 이 탱크에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마시면 안 된다 하든가, 그죠 그런 것도 좀 점검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 지역사업소가 12개가 있습니다. 우리 사업소장들 12명 다 나와 있는데, 지역사업소에서 이거는 집에서 원하면 무료로 서비스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점검도 해 주고요.
예, 그러면 지금 수돗물을 마셔도 되면, 그러나 아직도 시민들은 자기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물을 생수를 많이 사먹고 있는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이게.
그러면 생수양은 자꾸 생산량이 늘어나는데 그러면 마셔도 괜찮다는 수도요금 영수증 징수할 때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우리는 이러이러한 수질에 있기 때문에 먹어도 좋습니다.’ 하는 광고도 하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령 담배를, 담배광고는 담배를 피우게 되면…
폐암에 걸릴 수…
‘이 흡연은 암을 유발합니다.’ 라고 적어놓으니까 흡연율이 좀 감소하다시피 우리가 그래도 서민경제를 좀 도와주는 측면에서 단 물값이라도 안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물 먹어도 건강에 이상이 없고 자녀들한테 온 가족이 괜찮다면 그 물을 마셔야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마실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하든가, 요금 수납할 때 있다 아닙니까, 청구할 때 기록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혹시
안심하고 마셔도 된다는 홍보 같은 거는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각 방송․신문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 인식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는 문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계속 홍보는 하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거든요.
예, 실제로 해수욕장에서 먹는 물 그것 우리 상수도 그대로거든요. 그거는 잘 마시거든요. 행사할 때 순수 나누어 주면 그것 다 잘 마십니다. 그것 내나 우리 상수도 그대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물은 먹고 가정에 것만 안 먹는 게 좀 인식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예, 홍보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타파해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사실, 어려운 책입니다마는, 품질보고서를 우리가 가정마다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 수돗물이, 수평위원들이라 그래 가지고 각계에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같이 수질을 평가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검증된 자료를 우리가 보내드리고 있는데 사실상 인식 문제, 신뢰의 문제 이게 빨리 깨져야 되는데 선진국에도 좀 잔존현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부산 시민이 남강댐 물을 먹기를 원하고 있고 정부나 시나 많은 남강댐 물을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도를 통해서도 보고.
아마 머지않아 곧 해결되리라 봅니다. 또 경남도민들도 물을, 남강댐 물은 경남도에 있지만 먹는 사람은 자기 아들․딸들이 다 부산에 있기 때문에 한 식구가 먹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결되리라고 보는데, 만약에 그 물이 왔을 때에 지금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대체할, 준비할 사항이 그냥 새로운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든가, 물론 댐에서 부산까지 오는데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어떻게 시설과, 정부 국비로 해서 하겠지만 그 다음부터 우리가 준비과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혹시나. 그러면 지금 있는 정수시설은 그대로 쓰면 되는지 또 그 시설을 어떤 기술적인 문제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가동을 다 안 해도 되는지 그에 따른 인원이 증가해야 되는지 감량해야 되는지, 전체. 그러한 것도 대책을 미리 사전에 계획을 세운 게 있으면 좀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근본적인 문제가 사업을 91년도부터 사실상 20년간 끌어왔던 사업입니다. 합천댐부터 시작해 가지고 했었는데, 주민들 반대로 무산되고 무산되고 하다가 남강댐에서 그러면 끌고 오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원체 반대가 심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강댐 수위 41m를 한 4m 더 올려 가 45m로 하면 거기서 나오는 물량 가지고 동부경남하고 부산에 충분한 물량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계획을 발표하고 타당성도 있는 걸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원체 반대가 심하다 보니까 수위를 그러면 올리지 않겠다. 현재 41m 수위 그 상태에서 남는 물을 우선 부산에 공급하고, 그게 1차, 1단계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아니, 제가 묻는 본질은…
예, 그래서 그것 답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그런 과정을 정치권에서 부산, 어떤, 이렇게 해결이 된다고 봤을 때 우리한테 온다고 봤을 때 그 다음에 부산서 그 물을 이양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받아서 부산의 상수도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수장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을, 보완이라든가 그런 것 필요성은 없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용역결과가 나오고 이거는 타당성이 있다고 완전히 밝혀지고 내년에 일단 설계용역이 들어가게 되면 그 시설이 어느 지점하고 연결을 시킬 거냐가 나올 겁니다.
동부경남의 마창진이나 함안, 양산 주고 남는 물이 부산으로 오게 되면 그러면 매리취수장에서 취수해 가지고 덕산으로 가는 관로라든지 이런 관로에다가 직접 연결을 시키게 될 겁니다, 아마. 그럼 그런 시설들이 아직 구체화되고 확정이 안 되어 있을 뿐이거든요. 그래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바로 그 댐, 1단계 사업 가지고는 시민들한테 공급하는 물량의 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연결시켰을 때 어느 정수장을 가동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수질상태를 전부다 우리 수질연구소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모델케이스가 저 팔당댐 계통들은 다 지금 댐 물을 먹고 있거든요. 부산을 빼고는 거의 다 댐 물을 가지고 다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시스템이라든지 정수시스템 이런 부분들은 그게 모델케이스가 되고 이거는 바로 우리가, 말하자면 그 안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게 검토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좀…
계획이 확정되는 것 보고 저희들이…
예, 준비에 만전을, 미리 챙기는 것도 필수적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해수담수화 R&D 사업을 7월에 사업을 착공했습니까, 벌써
착공은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죠
지금 민원이 굉장히 있어 가지고 거기 한 열다섯 번 정도 만나 갖고 지금 민원 해결하는데 애를 쓰고 있고 그것만 해결되면 착공 바로 할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기장군지역에 전역에 식수로 사용한다고 하셨죠, 아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장․단점 이런 거는 없습니까 이런 많은 금액을 투자해 갖고 우리는 그래도 차라리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한다든가, 또 그런 것보다는 거기에 대한 모든 것 가치효용도를 따졌을 때 너무 또 바닷물로 해서 담수를 가지고 먹게끔 만드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면 그 역시 우리 시민의 혈세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좋은지, 안 그러면 지하수로 말이지 그 돈 갖고 파서 올려서 정말 신선한 물을 먹는 것이 나은지 그 장․단점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예, 해수담수화사업은 그렇습니다. 지금 두바이 같은 데 두산중공업이 진출해 가지고 만들고 있는 것은 증류식방식입니다.
예.
그런데 부산에 시도하는 거는 이게 4만 5,000t 규모입니다마는 이거는 역삼투압방식으로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런 방식들이 있어도 아주 작은 그런 담수화사업들인데, 이걸 부산으로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었던 거는 앞으로 우리가 핵연료처럼 말하자면 원자로를 수출하듯이 이것도 수출이 가능한 품목이 될 수도 있고, 또 2012년도에 IWA 세계물협회가 부산에서 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때 견학코스로 넣어 가지고 이걸 좀 수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익과 직접 연결이 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하수하고 수질의 차원이 다른 게 지하수라면 그걸 그만한 용량을 뽑아 올릴 수 있는 물이 있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그것 가동하고 하는 효율성 문제, 그 다음에 정수시설이 따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이 방식 하나로 해 가지고, 가장 좋은 물이 심층수라 그러거든요. 해저에 있는 심층수.
그래서 불순물들, 염소 같은 것, 염분 같은 것만 제거하게 되면 최고 수질이 아마, 지금 제일 부산에서 좋다고 그러는 게 범어사정수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하루에 8,000t 내외입니다마는, 그 물들을 부산시민이 제일 좋은 물을 먹고 있는데 그보다도 훨씬 더 좋은 심층수를 먹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 치면 우리가 여기에, 회동수원지죠, 정말 그 물은 1급수고 우리 부산시민이 다 자랑하고 있고 긍지를 가지는 물인데, 깨끗하다고요. 금정산 물이 깨끗하다고 하는데 굳이 남강댐 물을 내놓으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더 좋은 그러면 이게 해수담화…
담수화.
담수화 물을 먹게끔 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대체, 두 가지가 다 지금 낙동강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상수원을 거기서만 의존하지 말자. 비상시도 있을 수 있거든요. 페놀사건이 생긴다든지 하면 취수중단사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상수원을 확보하자는 측면이거든요. 광역상수도도 그 일환이고 해수담수화도 그 일환입니다.
그래서 해수담수화 사업이 성공되고 저희 원가, 지금 좀 가동하는 데 전기요금도 비싸고 상당히 비쌉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게 좀 현실화 되고 그런다면 굳이, 낙동강 취수량을 자꾸 줄여나가고 더 좋은 양질의 원수를 가져와 갖고 약간만 정수해도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계속 궤도를 수정해 나가고 있는 그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장군의 사업비만 해도 1,819억원, 약 1,900, 약 2,000억 가까이 든다고 보는데 이것 들어가게 되면 이 생산되는 양 갖고 얼마나 시민이 먹을 수 있습니까
기장군 일대는 산업단지까지 포함해서 100% 공급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4만 5,000t이니까요.
지금 현재 기장군에 몇 개 지역은 지금 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걸 빼고 1만 5,000t 갖고 다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만 5,000t이면 전부다 주고도 남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회 이정윤 위원입니다.
이종철 본부장님을 비롯한 본부 직원 여러분들과 각 사업소 소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를 쭉 보니까 조금 눈에 띠는 것이 회동수원지에 수변산책공원을 이번에 만드셨다는데 그런 걸 보면 아주 시민친화적 행정을 하시는구나 싶어서 아주 자랑스럽고요. 또 입상활성탄 처리시설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을 보니까 에너지도 재생을 해서 쓰시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되어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해수담수화 이런 것도 보면 아주 비상시라든가 여러 가지 취수를 다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맑은 물을 앞으로도 잘 먹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질문할테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부산시 급수인구가 356만 9,000명 이 중에서 5,000명이 미보급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분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지금 수도관을 통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일 큰 데가 산성마을은 올해 아까 보고드린 대로 1,160세대 정도 수도지역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앞에 물만골 있습니다. 연산동에 내려오다 보면 황령산에서 내려오는. 그런 데는 사유지가 너무 많아 가지고 사실상 도로가 거의 사유집니다. 그 길을 따라서 관을 묻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고 문제는 그 지역들은 주로 지하수에 의존하거나 간이상수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좀 열악합니다. 환경국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개선책도 내놓고 하고 있는데 가능한 한 빨리 해 주어야 됩니다. 저희들 2012년도에는 100% 수돗물을 먹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수나 간이상수도를 가지고 물을 먹으려고 하면 다른 무슨 기계장치가 필요할 건데, 시설이.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국에서
환경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산이 1일 생산량은 평균 이상인데 급수량이 307ℓ로 좀 작잖아요 그 이유가 부산시민이 물을 아껴 써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급수 자체가 적게 되고 있습니까
아까 시설용량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시민들의 물 사용량이 줄은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낙동강 물을 원수로 쓰다보니까 믿음이 덜 가 가지고 그러니까 수퍼마켓에서 사먹는 물의 양도 많을 수도 있고 조금 전국적인 추세가 300ℓ대에서는 머물고 있습니다만 특․광역시보다는 조금 사용량이 적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거를 높여 보는데 원인을 알아야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물 사용량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선진국 수준에도 300ℓ 기준으로 보긴 합니다만 이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표본조사나 별도로 한번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부산에 2003년도에는 7개 정수장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개밖에 없는데 7개에서 4개가 되었는데 효율적으로 4개만 해도 충분한 것입니까 그리고 7개 중에서 3개 없어진 데 안 쓰는 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조금 차이가 지금 현재 7개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게 덕산, 화명, 명장 공업용정수장인데 범어사 것도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가 지금 실제 가동되고 있는 곳은 5개소입니다. 공업용수도를 포함하게 되면 5개입니다. 원래는 12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기장지역에 옛날부터 있던 조그만한 정수장이 있었습니다. 1,000t, 2,000t, 3,000t 이렇게 있는데 그게 6개를 묶어서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2개 중에 7개는 다 폐쇄를 했습니다. 이 폐쇄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좋은 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물들을 관리하기가 새로운 공법 같은 것이 도입되는데 화명이나 덕산정수장 같은 경우는 오존처리시설을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는데 그런 걸 도입하게 되면 300억, 400억씩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000t, 2,000t 짜리를 더 유지할 수 없어서 연차별로 2000년도부터 2002년, 2006년 연차별로 기장에 있는 6개 다 없애고 그 땅이 묘하게도 기장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거해 버리고 그 나머지를 기장군으로 돌려주었고요. 오륜동 것은 조금 컸습니다. 용량이 6만t 정도 되었었는데 오륜동 거는 그 지역에 6만t은 260만t의 생산규모에 비하면 너무 작은 것이고 해서 그걸 배수지로 완전히 뜯어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에 좋은 물을 주기 위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채무가 보니까 이자가 13억 포함해 가지고 206억원인데 이게 어떻게 발생한 채무이며,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변제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채무는 예전에는 독일에서 가져온 KTF 차관이다 OECD 차관이다 해 가지고 많이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요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60%대 정도 밖에는 안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 이상이 수도요금에만 의존하고 있고 지금 이 두 가지는 뭐냐 하면 공공자금관리기금이라고 해서 기획재정부나 환경부에서 빌려준 돈들입니다. 3.47%나 5.5% 정도까지인데 이것은 2015년 되면 100% 상환이 완료가 됩니다. 전국 공기업 상수도 중에서 제일 빚이 없는 그런 상수도로서 우뚝 설 수 있을 것 같고요. 연도별로 상환내역을 보니까 30억에서 60억 내년이 조금 많고 나머지는 20억, 19억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무건전성은 아주 양호한 편으로 이렇게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물도 주시고 시민한테 다가오는 행정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에 상수도 홈닥터사업이라고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게 없어졌나요
원스톱서비스 시스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사업으로는 가정수돗물…
다 점검해 드리고.
서비스사업으로…
그렇습니다.
이름만 바뀌었지 사업내용은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가정수돗물 무료서비스의 일환으로 홈닥터를 만들었는데 본부장이 그때 그런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렇게 영어도 좀 쓰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름만 바뀌었다
이름만 원스톱서비스 시스템으로 바뀌어 가지고 무료점검서비스 이렇게 편하게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옥내누수, 물탱크, 계량기, 수질검사도 하고 요금도 상담해 주고 옥내배관도 교체하는 것 지원도 해 주고 아주 좋은 일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런데 과거 홈닥터사업일 때는 제가 알기로 수도꼭지라든가 또 수도꼭지 속에 있는 밸브라든가 이런 간단한 부품들도 와서 무료로 교체도 해 주고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예산도 잡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도 예산 계속 잡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교체까지도 해 줍니까
예. 그리고 옥내누수되는 것 점검하는 그런 비용까지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다. 가정에서 하더라도.
단지 옥내배관이 교체를 해야 될 때만큼은 무료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상담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일정기준에만 충족이 된다면 100～200만원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조례개정 작업에 있습니다.
지원하는 걸로
그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일부 시민들한테 혜택을 더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이라면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그러면 지금 이 대상은 무료점검서비스 대상은 전 시민에게 다 열려 있는 거죠
서비스의 대상은 다 열려 있습니다.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한 홍보는
홍보는 2003년 11월부터 홈닥터서비스가 시작이 된 건데 이름 바꾼 것은 가정수돗물 무료점검서비스로 바꾼 것은 2006년도에 바꾼 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역사업소나 이쪽을 통해 가지고 계속 알려지고 있고 실제 이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 이용률이 많이 높습니까
예.
그럼 2003년도부터면 거의 7～8년 했는데 이용자분포에 대한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주로 누가 이용을 하는지, 어떤 층에서 이용을 하는지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 홈닥터사업 그리고 지금 현재 이름은 바뀌었지만 무료점검사업 그것이 부품교체까지 이루어진다면 사실 굉장히 필요로 하는 층이 그냥 단순히 저소득층이 아니라 독거노인이라든가 또는 최중증장애인들 있지 않습니까 또는 언어가 소통이 되지 않는 이주민이라든가 이주노동자들 이런 층에서 굉장히 절실하게 요구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렇게 제가 접해 본 중증장애인들이나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실제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용자분포도를 벌써 7～8년 정도 되었으면 충분히 조사가 되었어야 옳고 그리고 또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면 지금의 기존의 홍보방법으로 실제 필요한 수요층에 다가갈 수 없었다면 좀더 적극적인 홍보방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실수요자들을 겨냥한. 왜냐 하면 사업이 사업을 위해서만 존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이 사업의 효용가치도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예산도 정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다 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홍보나 접수방법에 대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그리고 접수 클라이언트가 접수해오는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실제 수요자층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그런 홍보방법, 그리고 그 수요자를 발굴해내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이 사업 자체가 복지마인드로 시작된 것이고 시민의 복지를 위한 것이고 친시민적인 것이라면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에서 다가가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혼자 사는 어르신들 그리고 최중증장애인들,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정말 누워서만 지내야 되는 최중증장애인들에게는 이 서비스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방금 답을 묻기도 전에 들었는데 배관이나 이런 부분이 시설교체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어서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 거기에는 분명히 최중증장애인들도 포함이 될듯 한데 그런 분들에게는 시설교체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빨리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아주 간단한 질문을… 아, 대답을…
참고로 방문서비스 처리한 거 연도별로 우리가 통계는 있습니다만 2009년 한 해동안 1만 9,000건 정도 우리가 민원을 받아 가지고 서비스 처리를 해 주었고, 거기에서 수혜세대가 16만 6,000세대 정도 위원님께서 홍보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에서 직접 홍보한 실적들이 71건 되고 언론을 통해서 한 것이 있는데 이게 방금 말씀하신 소외된 계층을 위한 홍보들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적으로는 수요자를 아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방법에는 주민자치센터입니까 예전에 동사무소, 그쪽에 사회복지사들은 그 지역에 수요자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쪽을 충분히 활용하시면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필요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데요. 상수도요금 장애인 할인요금 적용되고 있죠 중증장애인은 20%인가 할인요금이 적용되고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제일 많이 감면을 해 주고 있는 대상들은 주로 아무래도 힘드신 분들 위주로 해 주고 있습니다.
힘들다는 의미가
장애인, 국가유공자라든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1, 2, 3급 중증장애인들에게도 할인요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수도요금만 적용되고 있나요 하수도요금에도 적용되고 있나요
하수도도 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확실합니까
예.
지금 확인 가능합니까
지금 의료2종은 하수도까지는 안 되고 상수도만 된다고 그러네요. 이게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타 공과금하고 같이 말씀드리면 전화요금이나 국내선 항공료, 고속도로 통행료 이거는 50% 정도 이렇게 감면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그러니까 4급 이상 중증장애인이라든지 또 국가유공자 상위등급 5급 이상 이렇게 있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2009년 8월부터 상당히 확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것이 2000년 1월부터 이렇게 시행을 하는데 가정용 사용량 10t이면 거의 대부분 10t 내외를 쓰고 있는 가구가 참 많거든요. 3,600원 이것은 매월 감액을 시켜주는 것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월정액으로 3,600원
3,600원 10t 정도에 해당됩니다.
하수도요금에도 확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 많이 쓰면 나가는 물도 많이 있잖아요 다 마시고만 있을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환경국에서 하수도요금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가 바뀌면서 의료수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하수도 조례가 같이 따라오지 못한 부분이 조금 있나봅니다. 그 부분만큼만 차이나는 게 의료2종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국에다가 요청을 해야 됩니까
예, 아마 절차를 염두에 두고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환경이 아주 개선해서 장애인 특히 정보 접근성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서 인터넷 환경을 개선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홈페이지에 시각장애인들 접근하게 설계되어 있나요
저희들 나름대로 웹 접근성을 좋게 하려고 환경개선 집행지침도 있고 그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키보드만 가지고도 모든 콘텐츠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거는 우리가 2009년 2월부터 5월까지 작업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고요. 동영상 같은 시청각자료의 동기화된 자막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영상자료일 경우에는 문자정보 이걸 적용하고 지금 개선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일 경우에는 텍스트 화면 대체텍스트라고 그러거든요. 화면해설 같은 그런 것들이 제공이 됩니까
그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게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성숙 위원입니다.
저는 상수도사업본부가 맑은 물을 우리 부산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워낙에 지하철부터 해 가지고 TV광고로 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계시고 부산시민에게 맑은 물을 우리가 굉장히 부산지역이 낙동강으로 인해서 좋은 물을 먹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보니까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맨 뒷 페이지에 상수도원 지금 급한 것이 물이 있어야 부산시민이 먹을 물이 충분히 있어야 물을 좋은 물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도 할 것이고, 아까 박재본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수도값을 많이 무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오염된 물을 먹기 때문에 처리비용에 있어서 많은 비용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알기로는 남강댐하고 합천댐에서 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현재로는 아마 그게 상당히 어려운 경남도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갈등해소 방안을 연구추진 중이다 해서 검토 중인 문항을 뒤에 한 장 넣으셨네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남강댐하고 합천댐에서 물 안 준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언젠가는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답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답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물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하는 표현은 오히려 적절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국책사업입니다. 대통령께서 부산에 OECD포럼에 참석하셔 가지고 별도로 우리 지역에 유명인사들 하고의 만남자리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고, 국책사업인 만큼 수자원공사나 국토부가 시행하는 사업인데 도민이 준다 안 준다 하는 것이 우리나라다운 그런 발상들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41m를 4～5m 올려 가지고 주겠다 했을 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댐의 안전성문제가 있을 수 있고 물이 넘쳐 가지고 넘어가면 홍수의 문제 가능하느냐 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댐 그대로 수위를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남는 물만 주겠다는 것입니다. 남는 물 빼오다가 동부 경남에 38만t 주고 우리 27만t 주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가지고 반대를 한다 그러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새로 바뀌면서 일부는 어떤 상황까지 오느냐 하면 함양군수 같은 경우에는 천사령 군수 시절에는 댐을 만들어 달라고 국토부니 군민들 전부 연명을 해 가지고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게 군수가 바뀌니까 죽어도 못한다 이래 가지고 반대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책사업들은 나름대로 일관성이 있고 나름대로 추진의지가 살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주느냐 안 주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럼 경남도가 안 주면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
혹시 좋은 방안을 혹시 못 받았을 때를 대비해서 상수도사업본부 만이 할 일은 아니지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어떤 또 한번, 쉽게 말하면 국책사업과 관련되어 가지고 연구방안을, 아까도 추진 중에 있다 했지만 혹시나 가지고 계신 방안이 계십니까
그래서 준다 안 준다 이런 문제인데 그러면 안 주면 못 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딱 봉착하게 되거든요.
못 받았을 때 다른 방안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선 설득할 수 있는 논리 지금 현재 주장하고 있는 반대논리가 무엇이냐. 수위를 안 높여도 물이 모자란다 이런 식으로 반대할 논리가 없으니까 다른 논리가 나옵니다.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 논리에 대응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를 우리가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정서에 호소하는 방법 우리가 다 경남에 연고를 둔 자식들이고 손자들이다. 그리고 대통령 표현도 그렇습니다. 부산과 경남이 물 문제 가지고 물을 주니 안 주니 가지고 싸운다는 것은 좀 웃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타파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게 있을 것인가. 그리고 경남이 진짜 반대하고 있는 논리들이 어떤 것인가 이걸 받아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나름대로 전문가들 의견을 좀 듣고 설득을 한번 해 보자 그런 노력을 위한 용역이 됩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인데요. 일단은 합천댐이나 남강댐의 물을 사정상 지금은 어려운 난관에 봉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낙동강 물 자체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 방안으로 하면 우리가 가져오면 좋지만 같이 먹을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아까 서두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했던 내용처럼 좋은 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혹시 그 하이닉스 공장, 여주에 있는 하이닉스 공장 있죠 여주에 있는 하이닉스 공장에 무방류시스템처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못 들어봤습니다.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대구경북지역에 염색공단 그 다음에 구미 전자공단, 창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거기서 나오는 물들이 굉장히 오염수가, 폐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먹는 물이 오는 과정이나 모든 과정에서 제대로 방류하는 과정에서 많이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못 먹기 때문에 남강 물 달라, 합천 좋은 물 달라고 하는데 제가 하나 제안을 한다면 여기도 똑같이 무방류시스템을 했으면 좋겠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 무방류시스템은 하이닉스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국가에서 너희가 해라 해 갖고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책사업으로서 이런 일들을 했다면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도 대구에 있는 경북에 염색공단이나 구미공단에 무방류시스템을 도입을 국가가 국책사업으로 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못 먹어서 갈등하기보다는 물 자체를 좋은 물을 그나마 낙동강 물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갈 수 있으면 안 좋을까 해 가지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류에서 내려올 수 있는 것이 참고로 보면 폐수 방출되고 있는 업체수만 해도 한 7,800여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 저희들도 정수공정에 새로운 걸 하나 넣습니다. 과산화수소공정을 하나 더 넣는데 그게 내나 구미공단에 섬유업체들에서 나오는 그런 물질들이 또 있다는 겁니다.
완전 무방류시스템으로 하면 우리가 그것을 다 차단해서 지금보다는 굉장히 좋은 물을 그래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강물을.
그래서 남강댐에서 가져와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못 가져 왔을 때 무조건 가져온다가 아니라 그 부분도 가져올지라도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는 부산시민은 그 대처방안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방안도 계속 하시고 아주 좋은 방안을 이야기하셨어요. 계속 하시고 또 한번 국가의 국책사업으로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했으면 우리가 항상 한 가지를 못 얻었을 때 걱정보다는 또 한 가지를 우리가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본부장님을 비롯한 상수도본부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남강댐 물을 어떻게 대체상수원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집중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까 본부장님 대답 과정에서 서울도 팔당댐 물을 가져와서 쓴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팔당댐 물을 직접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팔당댐 바로 아래에 취수시설을 해서 물을 공급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몇 퍼센트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팔당댐 물의 수질이 좋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취수를 해도 수질에 큰 차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고. 대신 그 때문에 수자원공사와 서울시가 상당한 분쟁, 갈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사실은 잘 알고 계시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수자원공사와 서울시가 갈등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한강을 문제를 두고 있을 수 있는데 한강정비사업 이후에는 그 부분들 갈등들은 많이 해소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결국은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물값과 소위 한강에서 취수할 때 드는 물값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낙동강 표류수에서 가져오는 그런 물값이 수자원공사에 하는 게 톤당 얼마 쯤 되죠
48원 정도, 47.9원 정도 되니까 48원 정도 됩니다.
대개 일반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댐물을 공급할 때 톤당 얼마에 공급하죠
댐은 우리가 남강댐 물을 가져왔을 때 물어야 될 것이 214원 정도로 해 가지고 한 4배 정도 더 넘습니다. 4.5배 정도.
아마 서울시와 수자원공사가…
전국적으로 같은 가격입니다.
갈등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결국은 소비자들에게 비싼 값의 물을 공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것입니다. 광역상수도면 결국 수자원공사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남강댐 물을 가져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이 1조 5,00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물에 대한 투자를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물값에 대한 기본적인 물값을 우리가 책정하는데 있어서 결정권은 수자원공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표류수를 가져왔을 경우에 톤당 40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고도정수처리과정에서 원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값을 우리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남강댐 물을 가져왔을 때 실제적으로 그 물값은 수자원공사에 크게 의존하게 되는 구조가 될 것이라는 거는 뻔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초단체에서 수자원공사에 위탁관리를 한 경우에 물값이 거의 2배가 올랐습니다. 자체 관리할 때와. 그래서 부산시가 이러한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좀 한 번 시뮬레이션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 봅니다.
단순하게 낙동강물이 위험하기 때문에 남강댐 물을 가져오겠다. 이거는 부산이 물에 대한 자주적 권리, 자주권이라 할까 이런 차원에서도 남강댐 물을 가져오는 것이 자칫 하면 나중에 굉장히 이게 부산의 새로운 하나의 혹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성숙 위원님이 또 질의를 해 주셨지만, 낙동강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점오염원이라든지 비점오염원들을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데 만약에 1조원 정도를 투자한다고 했으면 낙동강이 얼마나 깨끗해지겠어요
맞습니다.
그런 데 투자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결국은 낙동강이라는 것이, 결국은 원가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가까운 강에서 물 가져오는 것하고 먼 데서 가져오는 거는 원가에 차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는 남강댐에서 우리 부산까지 가져오는데 한 200㎞ 정도 새로운 상수관을 매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180㎞ 정도.
그래 이런 걸 봤을 때 이 문제에서 부산시가 접근하는 것이 무조건 남강댐 물이 좋기 때문에 가져오겠다 이것도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이렇습니다. 대개 댐 물 같은 경우에는 고도정수처리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쉽게 항생, 미생물 살균이나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내버리는데 최근에 보면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댐 물에서 항생물질이 들어있다는 일이 많거든요. 보도가 있단 말입니다.
물 관리 자체를 수자원공사에 위임했을 경우에, 위탁했을 경우에 이런 위험성이 상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가 전체적인 대체상수원 개발에 있어서 좀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대체상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물, 소위 낙동강이 어떤 경우에 오염됐을 경우에 며칠간 비상급수원으로 쓸 수 있는 물 정도 확보하는 정도라면 경남도민인들 그걸 반대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다 그래 봐집니다. 좀 유념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난해 우리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고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노후 상수관을 정비하면서 이렇게 땅속에 그냥 예전 상수관을 놔둔 것 있지 않습니까 600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게 우리가 감사에도 지적이 되었죠 그 이후에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게 폐관이 우선 발생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게 웬만한 거는 그냥 들어내고 다 하는데, 우선 단수조치들이 시민한테 좀 불편을 줘야 됩니다. 폐관을 들어내고 할려면. 그런데 그런 불편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 옆에 가스관하고 전력구들이 또 같이 들어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들어내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공법적으로도 그렇고.
그래 지금 우리가 잘, 3개월 동안 전부 다 조사를 해 보니까 특히 서부나 강서 쪽을 대상으로 해 갖고 토양이 오염되지 않느냐 제일 염려스러운 게 그 점이 되어 가지고 이걸 조사를 쭉 해 봤는데 토양환경보존법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물질 항목 여기에 관련되는 걸로 쭉 해 보니까, 동의과학대학에 바로 용역을 줘서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기준치 속에 있다. 그래서 토양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무조건 개량공사할 때는 이것 철거공사를 병행하도록 이렇게 하고, 철거가 전혀 불가능한 구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 대해서는 도시정보시스템에 이력을 전산화 시켜 가지고 관리를 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발생이 좀 있다 하면 예산 확보되는 대로 계속 철거해 나가, 철거할 수 있는 거는 다 철거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게 좀 보니까 아주 오래된 관들인데, 지금 857㎞ 정도가 있습니다. 남아있는 폐관 현황이. 그 중에 강관들이 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문제는 이게, 아까도 도로의 굴착 문제, 복구 문제하고도 또 연결이 되고, 그래서 그런데 이거는 개선책을 우리가 마련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거는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선 제일 먼저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은 토양오염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나름대로 과학적인 근거가 나왔으니까 이제는 도로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가지고 정리가 되는 대로 정리를 해 나가는…
그 토양 분석하고 한 용역 준 자료들 저한테 좀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폐관에 대한 현황.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낼 수 없는 관들이 있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 되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결급수를 추진하는데, 일단 시범사업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만약에 시범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상당히 부산시가 목적하는 정책목표를 달성을 했다고 했을 경우에 앞으로 투입돼야 될 총 비용은 어느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까
우선 배수지가 좀더 확장이 되어야 될 거고요. 직결급수를 하기 위해서는 좀 높은 데다가 배수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바로 가정으로 공급이 되어야 되고, 정수장에서 가정까지 직접 가는 거는 굉장히 무리가 있고 압력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 보니까 전체 샘플링이 200전 아닙니까, 그죠
예.
전체 시범대상 가구가 한 200가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총 한 몇 가구 정도 보고 있습니까 물탱크…
가정용밖에는 안 되니까 25만 가구 정도 보면 됩니다. 25만 4,000가구인데요.
25만 가구
예.
그러면 대충을 봐도 200전에 1억 5,000이니까 20만 가구로 하면 한 1,500억
1,500억까지는…
지금 우리가 표본으로 하고 있는 거는 연구비 포함 금액이고 한 전당 한 20만원에서 25만원 그 정도 아마, 에서 결정…
그럼 500억 정도 하면 됩니까
예,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0만원 정도.
이거는 앞으로 계속 하실 거죠
예, 이거는 해야 됩니다.
시장님도 전에 한 번 거기에 대한 그걸 했는데…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해 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도시 전체를 위해서도 그렇고 가정에서 좋은 물 먹는 데도 이거는 일조를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 한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떤…
결국 원수대가 한 서너 배 올라가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 분야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담이 더 많이 될 것 아니냐 하고 그걸 걱정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시민들한테 그래도 신뢰가 가는 물을 가지고 정수해 가 보내야 되겠다는 이 의지에는 변함이 없고요.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원수대가 올라가는 대신에 정수처리비용은 좀 절감이 안 되겠느냐 지금 우리가 두 가지가 제일 많이, 약품비하고 전력요금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우리 예산 중에서. 그 부분은 처리 정수공정 중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처럼 고도정수처리를 한 번만 한다든지, 우리 두 번 하고 있는 걸. 약품 투입 부분도 탁도가 좋다든지 하면 결국 응집제 같은 것도 적게 들어가게 될 거고 이런 부분에서 한번 비교형량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정수처리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은 적게 들겠죠. 그런데 문제는 물에 대한 기본적인 공급 권한을 수자원공사에서 다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수자원공사가 물값을 임의로 올려도 부산시가 대처할만한 것이, 대처할 그게 없다는 겁니다. 별 다르게. 그런 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왕 말씀이 나온 김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재본 위원님 질의 때 수돗물 인상요인이 한 30%쯤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 근거자료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작년도 회계감사 결과 의견서가 그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5년간. 요인이 있는데 물가인상 억제 부분, 그 다음에 우리 또 경제위기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공부분이 참아야 된다 해 가지고 공무원 월급 동결시키고 공공요금 인상 동결시키고 하는 그런 같은 맥락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물값이 전국에서 울산 다음에 두 번째로 비싸지 않습니까
좀 비싼 편입니다.
그죠
만약에 30% 인상하면 아마 전국에서 최고…
근데 30%로 보지 말고, 저는 그럴 생각입니다. 금액으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버스요금 지금 한창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 200원 올리는 것 같으면 한 달에 6,000원은, 200원 올리게 되면 하루에 4,000원씩 1만 2,000원이 올라가는데 우리는 한 달에 1만이면, 1만 600원 정도면 되거든요. 거기에 30%면 3,000원인데 하루에 100원 올리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인상이 불가피하고 인상방침이 결정된다면 금액으로 좀 설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에 대한 근거자료하고 향후 계획까지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다는 말씀도 안 드렸는데, 그 뭐 우리 시민들의 열린 목소리를 많이 듣고 부임하신 이종철 본부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간사 이진수입니다.
저는 제일 마지막에 질의를 하다보니까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듣고 이렇게 해서 제가 간략하게, 저는 사실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상하수도 요금에 있어서 지금 우리 요율이 현실적으로 다 반영이 되어 있는지 더 받고 덜 받고가 아닌 지금 체계상으로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율이 현실적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은,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도 하나의 이게 공기업이다 보니까 공기업법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서 지적들이 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조금, 저는 수도행정을 책임지고 있으면서 시장님 보좌하고 있습니다. 요금을 좀, 다 못 올리더라도 올릴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재원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재원을 다시 기채에 의존한다면 재정상태가 또 악화될 수 있고 그리고 요율 자체가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20～30년 전만 하더라도 전기요금하고 같은 포션이었었는데 전기요금은 가정용, 가정용일 경우는 한 5～6만원, 많은 데 5～6만원, 그러니까 이게 대여섯 배까지 지금 올라가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요금을 물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도 단지 지방공기업이라는 이유 때문에 요금 인상에서 자꾸 열외를 받아왔다는 것 이거는 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고요.
결국 요금 인상을 억제하면 좋은 물을 공급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많은 나름대로 아이디어들을 내 가지고 시행을 할라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재원이 없다. 그래 되면 우선 관도 다 갈아줘야 되고 옥상물탱크들도 좀 없앴으면 좋겠고, 그래 할라면 투자비가 좀 마련이 되어야, 투자비가 너무 지금 열악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재투자를 위해서라도 요금은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게 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경영합리화 방안의 연구보고를 완료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물값을 재료를 더 들여서 더 받는 부분만이 어떤 시설투자를 할 수 있고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건지 현재 여러 가지 가동률의 저조함이라든지 또 효율적인 시설관리라든지 시설투자라든지, 또 내부적인 어떤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기업으로서의 어떤 내부의 효율화를 어느 정도 하시고 계신지, 또 준비하시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는 대내외로 구분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보면, 우선 조직경량화가 필요하겠다 해 가지고 이게 조직을 계속 축소를 해 나오고 또 일부는 아웃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 검침업무 같은 경우는 지금 2개 사업소 놔두고 10개 사업소가 다 민간에 넘겨줬고 조직도 부도 하나 없애고 직원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1,500명 인력이었다 그랬는데 지금 1,200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줄이고 기구를 축소함으로 해서 좀더 슬림화하는 이런 작업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유수율을 좀더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유수율은 각 간부들이 성과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월급이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무조건 작년보다는 낫게 해야 될 것 아니냐 이제는 우리가 유수율도 적어도 89% 이상은 올라가야 되겠다, 또 90% 이상 올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시설운영 문제라든지, 이걸 또 최적화시킴으로 해서 비용을 좀 줄이자. 그 다음에 신규 공급을 늘려가자. 그러니까 경남에, 부산에 인접해 있는 경남의 시․군이라든지 그 쪽에 수도 원하면 우리가 다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고, 산업단지 같은 데도 그렇게 해 나가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결국 우리 가동률을 높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계속적으로 또 외부인들하고의 접촉을 통해서, 말하자면 우리 경영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의견을 좀 내달라 해 갖고 계속 받고 있고 용역도 작년에는 시행을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 한마디로 하자면 원가절감수단으로 비용은 줄이고 수익을 좀 늘리는 쪽으로는 부단히 저희들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세부적인 그런 부분들은 다 설명하실 수 있는, 시간적 그게 있으니까, 작년에 나왔던 경영합리화방안 보고서가 있으시면 한 부 좀 보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요율 부분에 업종별 구분이 있습니다.
예.
상수도 요금 같은 경우는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저는 아까 이경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저소득의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재래시장에 공급되는 물값이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이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이라든지 시설투자 환경개선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물값 부분들이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영업용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실제 장사도 되지 않을뿐더러 또 실제 원가가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그래 혹시 이게 어떤 조정이 가능한 어떤 여지가 있는지 우리 본부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추세는 이게 80년대에는 9개 정도의 용도별로 부과를 했습니다. 영업용도 1종, 2종 이렇게 나누고 그래 가지고 복잡했었는데, 지금 추세는 어느 정도냐 하면 용도별 구분을 안 하는 쪽으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수도행정이.
영업용하고 업무용의 문제가 이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선박에 급수하는 그것 때문에 저희들 또 나름대로 이 문제와 직접 부딪혀 본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결국 직접 수요가한테 피해가 가니까 이 분야를 업무용으로 좀 바꿔달라든지 그런 요구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요금을 인상을 한다면 한 번쯤 할 때는 영업용은 조금 덜 올리고 업무용을 더 올려가지고 격차를 줄이고 그 다음에 요금 인상을 할 때는 두 업종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그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저희들 생각이고요.
감면규정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저소득층 위주로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한테 가능한 한 물값 정도, 이것 몇 푼 안 되는 거지만 우리가 혜택을 주면서 사회복지를 위해서는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쪽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단히 지금 요구들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좀 감면을 해 달라. 업종을 바꿔달라는 것도 있고 아예 감면을 해 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름대로 전체를 한 번 정리해 가지고 기회가 된다면 이것도 우리가 나름대로 선을 정확하게 그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올릴 때 조금 덜 올리고 하는 거는 가장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어떤 조치인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사회분위기라든지 또 사회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은 일반, 비단 저소득 장애인들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부분도 있지만 서민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요구사항도 많고 또 시장님이나 우리 사회에서 많은 말씀들은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 이 부분에 있어서 서민경제, 재래시장 규모를 한다든지 실제 재래시장 안에 가면 장사가 잘 안 됩니다. 굉장히 열악하고 또 바깥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쯤 저희가 당장에 내리겠다, 인상이다 이런 부분보다는 실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빠른 시간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절감을 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가 된다든지 하는 조금 구체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래시장 문제는 전에부터도 거론이 되어 오던 그런 문제고 참 열악한 거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빠른 시간 안에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절감요인이 발생한다든지 또 그렇게 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조정사항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이 준비되는 대로 저에게 좀 자료를 보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타 업종과의 큰, 타 업종에 큰 영향을 안 미치고 상대적인 박탈감만 안 느낀다면 급수 조례를 우리가 바꾸면 감면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재래시장 문제, 선박 급수 문제 몇 가지 현안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 선까지 우리가 책정을 할 것이냐는 딜레마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해 가지고 한 번 이 문제는 보고를 드리드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제가 요청만 하는 게 아니고 함께 고민을 해 보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고민을 하는 어떤 자료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인식변화, 인식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시고, 해운대 백사장에서는 물을 먹는데 가정에서는 물을 먹지 않고 해서 많은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역이 거기 있어서, 명장정수장 인근을 가시면, 사실은 이 정수장 같은 경우는, 도심 내에 있는 명장정수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명장정수장에 조그만 부분이지만 주변 벽면이라든지, 주택가 쪽에 있는 벽면이라든지 이런 부분 봤을 때 사실은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여기서 만들어지는 물에 대한 어떤 인식이 좋을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명장정수장 소장님도 계시지만 저 쪽 금불사 쪽 뒤편에 벽면을, 제가 어제 사실은 그 벽면에 갔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이 주택가도 재개발 말씀도 나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많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도로변은 페인트로 해서 조금은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지금 낡은 상태입니다. 그 뒤편은 아예 그런 것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비단 명장정수장뿐만이 아니고 어떤, 실제 광고 홍보라는 게, 어떤 이미지라는 게 깨끗한 물만 홍보한다고 해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사업소별로 주변환경에 대해서, 또 지역주민들한테 친환경적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개선하는 부분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걱정하셨던 시민들의 인식 전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고마운 말씀입니다.
주변환경도 중요한데 이런 시설에서 만든 물이 과연 믿을 수 있을까 그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1차로 우리가 조금 작업을 했습니다. 이번에 급하게 예산을 확보해 갖고 정리한 부분들이 좀 있고요.
장래를 향해서는 저 정도면 먹어도 되겠구나 하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 침전지나 여과지 같은 이게 그냥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진도 거기 공공연하게 찍고 있는데 저도 이거는 참 잘못하고, 비가 오면 그냥 그대로 그 속에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그럼 비의 성분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도 한 번쯤 봐야 되거든요.
차라리 그걸 덮을 수 있으면, 깨끗하게, 깨끗한 속에서 물이 걸러지고 있구나! 그런 이미지를 줄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 그것까지도 한번 내가 같이, 전체 환경 그 다음에 우리 시설에 대한, 여태까지 그냥 예사로 여겼던 그런 환경들 그것 개선하는 쪽에 집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질의했던 부분인데, 지금 정수장에서 물을 만들어서 가정집에 공급되는 과정까지는 수도관이라든가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다 라고 하셨고, 특히 좀 염려되는 부분이 물탱크 같습니다.
그런데 가정집 물탱크에 보면 아직도 시민들이 물을 마음 놓고 마시지 못한 부분은 물탱크에 어떻게 가보면, 청소 한 번 하다 보면 몇 년만에 한 번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보면 찌꺼기가 정말 시커멓게 해서 한거 끼어있으니까 그걸 보고서는 안 먹거든요. 그리고 원래 수돗물이 생산이 되면 깨끗하게 청소했는데 그렇게 찌꺼기가 많이 차게 되는지
그렇습니다.
그 원인하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점검을 하고 계신다던데, 그 물탱크에 대해서, 가정집 물탱크도 하는지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대형 물탱크, 저장탱크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단지라든가, 그죠
예.
그 아파트 입주자분들은 물탱크에 가볼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입으로 입으로 통해서 가정집 물탱크에 그런 찌꺼기가 많이 있더라, 청소하면 어떻더라, 통에 가가 이것 먹으면 안 되는 갚다 싶어서 안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정수장에서 깨끗한 물의 수질이 정화되었다면, 생산이 되었다면 그 과정에서, 이 정말 물탱크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걸 점검을 해서, 점검을 하면 매회 분기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법상으로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되어 있습니까 가정집도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저도 가정집에 있지만 우리 수도 사업본부에서 와서 ‘물탱크 한 번 점검합시다.’ 하는 소리는 못 들어봤거든요.
그것은 수요가들이 하는 겁니다.
예
가정집, 건물주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해야 됩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그것이 관리체제가 우리가 수도본부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가 갖고 “물탱크 청소 좀 자주 하십시오.” 그리고 “한 지가 얼마나 됩니다.” 이래 되어야 되는데, 그래 되면 또 새로운 문제가 나오니까요. 법을 같이 고쳐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권유는 하겠습니다. 계속.
어쨌든 우리 건강을 위시하고 질병하고 모든 게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생산도 중요하지만 최종 단계 거치는 과정이 또 점검을, 체계가 되어야 된다, 그죠 관리체제가. 이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정말 믿고 먹고 있지, 정말 우리 자기가 옥상 물탱크에 아직도 아파트가 많지만 단독주택 아주 많습니다. 올라가서 물탱크 한 번 보고 청소하는 가정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정말 이 부분은 정말 관리가 돼 줘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만일 점검을 저장탱크에 했다면 점검한 그 내용의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좀 제출 받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요. 또 한 가지는 존경하는 최형욱 위원님께서 수도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아까 요금 인상 한 부를 요청했는데 저도 한 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인만 분석한 자료를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의는 회의 마치신 후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장 해수담수화사업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부분 저도 알고 있었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셨고, 여기에 대해서 마치신 후에 상세하게 답변 좀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뉴스페트롤에 여러 가지 다이옥신 부분이 취수하는 부분에, 만일에 이 부분은 우리가 고도정수처리를 하지만 검출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노출이 된다 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마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부산의료원, 부산환경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나. 부산의료원
TOP
김동헌 부산의료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지루한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부산의료원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시민들에 대한 공익진료사업, 전염병 등 질병관리와 예방사업, 부산시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동헌 부산의료원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의료원장 김동헌입니다.
먼저 제6대 의회 원구성에 따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손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개원 후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부산의료원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부산의료원은 지역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의료안전망의 역할과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전 임직원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선도적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공공의료의 표준이 되고 시민을 위한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충고와 계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의료원의 간부직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처장은 공석 중입니다. 진료처장은 오늘 오전에 수술을 받아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김건용 관리부장님입니다.
박준우 홍보실장님입니다. 신경외과 전문의입니다.
배승희 간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우선 기본현황 제3쪽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료원은 1876년, 지금부터 134년 전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으로 출발하였는데 그 당시 병원 이름은 일본 사람이 이름을 붙인 관립제생의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에 의료기관이 전무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름을 붙일 방법이 없고 해서 일본 사람이 이름 붙인 것을 고종황제께서 승인하시고 병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후 1914년 4월 부산부 부립병원으로, 1947년 7월에 부산시립병원으로 개칭되었고, 1982년 7월 지방공사 부산직할시의료원으로 발족했고, 그 뒤에 현재 신축병원으로 이전․개원해서 2006년 3월에 부산광역시의료원으로 개칭되었습니다.
저희 병원 주요업무는 지역주민의 공익진료사업과 전염병 등의 예방사업, 민간 의료기관이 감당하기 곤란한 보건의료사업, 공공보건의료 시책사업 수행과 함께 경영개선을 위한 부대시설 운영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원장 1명과 2처, 3부, 2실, 22진료과, 2지원과, 7행정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부산의료원의 인력은 의사, 간호사, 보건직 등 정원 460명 대비 현원 450명으로 10명의 결원인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예산 규모는 2010년도 세입부분 총예산이 71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8%가 증가되었습니다.
시설현황은 대지면적이 10만㎡, 건물 연면적이 4만 4,000㎡이고, 총 병상규모는 533병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종합검진센터, 인공신장센터, 심혈관센터의 의료시설과 장례식장, 편의점 등의 부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5쪽입니다. 주요경영 현황입니다.
먼저 진료실적으로는 2009년도 상반기, 즉 1월부터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18만 4,983명 진료를 했고, 2010년도 상반기에 19만 6,003명을 진료했습니다. 따라서 작년 상반기 대비 올 상반기에 총 환자수가 1만 1,000여명 증가하였습니다.
진료수익은 2009년도 상반기 177억원에서 2010년 상반기 192억원으로 총 진료수익이 1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경영성과를 살펴보면 2009년도 경상손실은 23억 3,300만원에서 2010년도 경상손실은 12억 9,100만원으로 동기간 대비해서 10억 4,200만원이 개선되었습니다.
제6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10년을 부산의료원 중장기 발전의 원년으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 의료원의 존재가치이자 추구해야 될 궁극적 목표가 되는 미션․비전을 전 직원이 참여해서 수립하였습니다. 그 미션은 부산의료원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의료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고, 수준 높은 진료로 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한다로 정했습니다. 비전은 의료의 선진화를 주도해서 공공의료의 표준이 되는 병원, 전인치료를 실현하여 사랑과 감동을 주는 병원, 전 직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는 병원이고 핵심가치는 미래지향적사고, 협력과 존중, 수월성, 적정성, 나눔과 배려로 선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두 분의 전문가 교수님과 전 직원의 앙케이트와 미션위원회를 구성해서 전 직원의 참여하에 미션․비전과 핵심가치를 만들었습니다.
제7쪽입니다. 진료영역의 특성화 및 전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검진센터와 한방진료부 신축사업은 저희 의료원 노인병원 주차장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신축 중에 있으며, 1층과 2층에는 종합검진센터를, 3층에서 6층까지는 한방진료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종합검진센터 확충사업은 총사업비 16억 9,300만원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사업에 기여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7월 현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한방진료부 개설사업은 총사업비 26억 2,200만원으로 한방보건의료서비스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양․한방 협진체계로 만성질환의 효과적인 치유를 위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사항은 종합검진센터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제9쪽입니다. 진료과별 전문센터 운영은 센터 중심의 특성화 전략으로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센터운영의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인공신장센터, 심혈관센터, 인공관절센터, 재활지도센터 등이 있고 복강경 수술센터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임상노화연구소 운영입니다. 저희 병원은 50% 정도가 노인환자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노인성 질환의 치료 및 연구 활동을 목적으로 지난 3월에 임상노화연구소를 개소했습니다. 개소 후 매월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고 현재 활발한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10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선도적 역할수행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시민 무료진료 사업으로 의료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검진을 통한 건강상담과 유소견자에 대한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의료봉사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1,205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무료시술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환자를 대상으로 퇴행성관절염, 안과질환자 수술 등 105명, 3억 4,600만원을 지원했고, 이외에도 원격화상진료와 상습주취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1쪽입니다. 급여환자․외국인노동자 등 진료지원 사업은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급여환자에게 차별없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을 통하여 의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강좌 및 검진사업을 통해 질병의 예방과 조기발견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보건교육 3,300여명을 비롯해서 종합검진 및 암검진 등 4,000여명에 대해서 검진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경영효율화를 통한 병원 경쟁력 제고입니다.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첨단장비 도입입니다. 지난 6월 본격가동을 시작한 128ch CT는 총사업비 17억원으로 도입하였으며, PET CT, 현재 1.5t MRI도 3.0으로 연차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시민에게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정보시스템 개․보수입니다. 첨단장비 도입에 따른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즉 팍스시스템이라고 합니다만 개편을 통해서 장비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경영정보 및 의사결정 지원을 위하여 진료․간호․관리 부문에 대한 통합의료정보시스템 도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선진화를 주도할 수 있는 진료 및 경영환경 기반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입니다. 신포괄수가제는 공공병원이 근본적 경쟁력을 가지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서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역거점 공공병원 발전계획에 의거해서 추진하는 진료비 지불제도입니다. 수가모형을 개발해서 11월에 시행할 예정이며, 서울, 부산, 대구, 남원의료원이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정부의 보건정책 수립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수준 향상을 위한 선택진료제 시범운영입니다. 선택진료제는 환자와 보호자의 의사선택권을 보장하고 우수 의료진 확보를 통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7월 1일부터 시범시행하고 있습니다.
제14쪽입니다. 효율적이고 성과 중심의 조직운영체계 구축입니다. 통합과 변화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진료와 행정부서는 견제와 균형의 의사소통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직제개편을 했습니다.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전략사업추진단을 설치하고 병원에 대한 애사심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병원가 제작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서 병원정책 참여직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였고, 조직내부의 역량강화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상위직에 대해서는 승진시험을 실시하고 개인별 직무기술서를 작성케 하였으며, 다면평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시스템 구축입니다. 제15쪽이 되겠습니다.
조직의 정신문화 창달을 위하여 미션․비전을 수립하였고, 그 내용은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철학적 근간이 되고 조직의 목표가 되는 미션․비전을 7월 1일 대내외에 선포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료원의 임직원 모두는 미션․비전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 연내 추산제도를 도입하여 적시성 있는 경영정보 제공 및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영분석 강화로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분석을 통해 경영관리 합리화를 추구하고 경쟁우위 선점을 위한 경영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쪽,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강화입니다. 외래안내 대기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고객중심의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만족도 제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서 병동의 베드콘솔시스템 및 병실 이중창 설치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에너지 절감효과 및 쾌적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비용은 국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17쪽입니다. 환자참여를 통한 고객서비스체제 구축입니다. 복약지도 및 처방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의약품에 대한 정보와 중복처방확인으로 최선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치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생활 개선을 위해서 당뇨병, 신장질환 등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영양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추진사항으로는 환자만족도 설문조사를 상반기에 시행했으며, 분석결과를 통해서 지속적인 평가와 환류로 환자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객만족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일명 CS팀이라고 저희들이 명명하고 있습니다만 고객접점부서 직원의 불만고객 응대법 등 고객접점관리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부고객 만족으로는 의료서비스의 향상 추진입니다. 직원복지를 위한 기숙사를 신축하여 장거리 직원 및 간호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능동적인 직장분위기 조성과 환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주력하겠습니다. 시민에게 다가가는 병원이미지 강화를 위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병원시설을 개방하였습니다. 야외 휴게공원 개방이라든지 교육실습 장소로 제공하고 각종 문화행사 유치로 시민의 정서함양 및 환자에게 편안한 또 위안이 되는 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원 브랜드 제고 및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언론보도 활성화를 통해 병원이미지를 극대화하고 홈페이지 재구축으로 고객이용편의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병원에 병원기자단을 구성했습니다.
19쪽입니다. 부산노인전문 제2병원 업무현황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원장, 진료부장, 6진료과, 3팀이며, 정원 71명에 현원 55명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료실적으로는 2009년도 상반기에 3만 2,737명에서 2010년 상반기에 3만 3,667명으로 930명이 증가하였으며, 진료수익은 2009년 상반기에 21억 5,000만원에서 2010년 상반기에 23억 6,000만원으로 2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운영 상황을 보면 2010년도 상반기에 경상수지가 전년도 동기간 비해서 3억 2,900만원이 호전되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는 우수 의료진 영입을 통한 진료능력 향상과 장기 재원환자의 특성을 감안한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의료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부산의료원 업무보고서
(부산의료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산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부산의료원 원장님을 제외한 간부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재본 위원입니다.
먼저 부산의료원은 134년의 역사에 걸맞게 명실상부한 부산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의료원이 만성적자에 허덕이다가 2009년도 이후에 각종 경영지표들이 조금씩 양호한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기에 부산의료원 김동헌 원장 이하 전 임직원들이 경영쇄신에 동참하고 많은 노력을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의료원은 공공성과 수익성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료보호환자 진료, 행려환자 및 노숙자 진료, 노인성 진료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성이 떨어지고 만성적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악순환의 꼬리를 끊어야 하는데 만성적자도 10억 4,000 정도 줄었다고 하지만 부산의료원 만성적자의 가장 근본원인은 어디에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박 위원님 지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취임한 지 한 1년 동안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1년 동안 재정분야에 어떤 현상이 있었는지. 한 60억 정도 매출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측하기로 일반병원 같으면 60억원의 매출이 늘어나면 적어도 똑같은 인원을 더 쓴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재료대 50%를 제외하면 한 30%는 순이익으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 의료원은 늘어난 매출에 비해서 이익은 극히 일부분, 한 몇 억이 그것도 의료외 수익에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수익성 창출이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수익성도 창출해야 되고 안전망 역할도 해야 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의료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시에 기댈 것만도 아니고 정부에 기댈 것만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자구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직원에게 특화, 일반진료는 일반진료대로 해 나가되 특화된 진료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센터들을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이유가 센터 중심으로 해서 수익성도 창출하면서 나름대로는 제너럴하스피털 즉 일반진료도 해서 어려운 시민들에게 의료안전망의 역할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료의 특성상 1년이나 2년이나 단시일 내에 이것이 확 바뀌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이유고 그런 방향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올 11월에 신포괄수가제가 도입되면 수익성이 좀 나아질 원인이 됩니까
복지부 주장에 의하면 신포괄수가제는 특히 의료원 같은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방향으로 가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참 정책수립 중에 있고 저희들로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 같은 데는 신포괄수가제를 해 준다면 수가가 좀 좋아지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성적자문제는 부산의료원 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지방의료원이 가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원의 가장 큰 근본문제는 시설․장비․인력에 재투자가 안 되어서 민간인 병원과의 어떤 경쟁력을 상실하고 최근 6월에 보면 정부 보건복지부가 전국 지방의료원에 약 5년간에 걸쳐서 4,000억원을, 매년 537억 정도가 됩니다. 투입해서 경쟁력을 구축한다고 제가 언론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대로 정부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우리도 예산확보를 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확보 하는데는 원장님의 노력도 있겠지만 집권 여당에 부산에 정치권에 있는 국회의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전방위 노력을 통해서 부산의료원 쪽에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혹시나.
사실은 제가 의료원을 맡고나서 복지부에 올라가서 인사하면서 의료원의 실상을 복지부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지부에서 그렇게 적나라하게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었다 하면서, 5개년계획이 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5개년계획은 복지부 안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처에 가서 예산이 서져야 되고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이 서서 국회로 넘어가면 국회에서 또 통과가 되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 복지부에서는 5개년계획을 세워서 제가 이 계획을 제일 먼저 알았기 때문에 의료원 나름대로는 돈이 5,000억, 4,000억 이렇게 되면 얼마를 어떻게 받아야 되겠다는 계획을 저희들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짜고 있습니다. 대비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통과되어진다면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부산의료원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예산 확보에는 큰 기대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또 한 가지는 부산의료원은 공공병원의 특성상 미수금이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이 꼭 미수, 꼭 회수 가능한 미수금은 반드시 회수한다는 의지가 또 중요하고, 현재 미수금 관리 체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미수금은 지금 원무팀에 특별부서가 있어 가지고 미수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병원 미수금은 특성상 연초에 발생한 미수금이 연말에 들어오는 수도 있고 올해 발생한 미수금이 내년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년 해서 미수금 되어 있는 부분이 엄청나게 큰 것은 이 돈 발생은, 회계 자체가 발생주의원칙이기 때문에 일단 발생은 했으되 돈을 못 받은 부분은 미수금으로 일단 회계상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차 점차 들어오면 미수금에서 해소가 되면서, 되는데 현재 주로 우리가 발생한 미수금이 행려환자, 그 다음에 노숙자 이런 분들인데, 그러니까 악성 미수금입니다. 거의 받아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 특히 노숙자 진료비 이런 거는 시에서나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 초과해서 저희들이 진료를 해 버리면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돈이 개략적인,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도 대충 미수금 얼마나 되는지 대충 알 수 있습니까
예, 2009년 말까지 발생한 미수금이 3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6월 말 현재 3억 4,000만원 중에서 41%를 징수를 했습니다. 해서 했는데,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수금을 받아들인 순간 또 발생하고 발생하고 이게, 발생과 받아들이는 것이 거의 균형을 이루다시피…
예, 저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사업을 하다보면 더러 돈을 떼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과 환수율은 반비례 관계로 시간이 지나면 정말 지날수록 환수확률은 자꾸 자꾸 떨어지게 마련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환수에 중점관리목표를 두고 또 나아가서 도저히 안 되겠다, 못 받는다 하면 손괴처리도 하고 깔끔하게 가는 방향으로 잡는 것도 오히려 다음 일을 하는데 생산성에 더 도움이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어떤,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예, 위원님의 지적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산대학병원과 부산의료원 간에 최초로 2002년도에 협진체제를 구축했습니까
예, 그거는 제가…
이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협진체제 구축 후에 어떤 과정 때문에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고 또 그 동안에 성과가 부족했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협력진료는 저희 부산의료원이 처음 거제동으로 옮기고 나서 병원은 크게 지었는데 의료진 확보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의 규모에 비해서 의사수라든지 이런 거는 확보가 되지 않고, 힘든 체제 하에서 만성적인 적자로 병원경영은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돌파구로 부산대학병원과 협진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의료진이, 그러니까 부산대학병원의 의료진이 아무래도 숫자가 많고 풍부하기 때문에 부산의료원의 공백을 메꿀 수 있는 부분에는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일을 하고 해서 확실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협진체제가 세월이 가면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의료원 나름대로의 안정적 체계를 갖춰가기 시작합니다.
진료과장도 우수한 사람을 많이 구하게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부산대학병원 교수로 가기 직전에 또 의료원에서 일을 좀 하고 가게 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런 등등으로 해서 의료원과 부산대학병원 간의 협진체제가 초기보다는 조금 덜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브랜드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대학병원과 부산의료원이 브랜드를 공유하고, 두 번째로는 교육이나 여러 가지 의료기술 등을 의료진이 같이 공동교육하고 연구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정보화시스템 같은 이런 부분도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서로 협조해서 나아갈 수 있는, 굉장히 그러니까 작은 집에서 큰집에 굉장히 기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는 우리가 유형적인 효과보다도 무형적으로 눈에 안 보이는 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말 제대로 될려면 부산대학병원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특히 우리 원장님께서는 부산대학교에도, 대학병원에 계셨기 때문에 좀 좋은 분들을, 또 의료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산의료원을 위해서 많은 발전에 도움이 되게끔 부탁을 드리면서,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챙겨봐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좀더 나아가서는 부산대학병원과 의료원 간에 인력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정윤 위원을 보며)
제가 하겠습니다.
하세요.
예, 최근 높은 만성질환 유병률과 노인인구 증가, 만성질환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변화, 그리고 정부의 질병관리정책 등 보건의료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소득층의 만성질환환자들이 보건소를 많이 찾고 있고 또한 이는 민간기관에 비해서 저렴한 진료비로 우수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건소의 기능은 진료보다는 공공보건사업에 있으므로 1차 진료 이상의 전문적인 진료기능의 보강은 부산의료원과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성질환자 관리에 보건소와 부산의료원이 특성화된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수익성 측면과 전문성 측면 그리고 환자입장에서 편리성 등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원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1년 동안 다른 것 챙기다가 사실은 직제상으로 보건소장님이 우리 밑이 아니기 때문에 미치는 어떤 연계가 확실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같은 시 산하의 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야 되겠다고 생각만 하고 우선순위에서 지금 그랬는데, 곧 지역보건소와 부산의료원 간의, 현재도 체계가 없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한 공고한 체계를 시 보건당국과 협력해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료원에 물어보면 연계한다고 이렇게, 없는 거는 아니고 한다고 말을 하지만 또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전혀 생각 안 한다고 합니다. 의료원만 연계한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될 것 같고, 만성질환자는 대부분이 성인병 환자인데 이 성인병 질환은 의료원이 전문성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더욱 세밀하게 살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부산의료원은 부산의 공공의료의 최고의 보루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해 주리라 믿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려운 가운데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시느라고 정말 고맙습니다.
허남식 시장님 공약에 보면 장애인 전문병원을 운영하겠다라고 하셨고 우리 부산의료원을 활용하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혹여 그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 전문병원으로서의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예, 저희들 여러 가지 장애인에 따른 시책을, 병원 문을 이번에 전부 자동문으로 고친다든지 또 지난번에 제가 대학병원장 시절에 같이 도와가지고 했습니다마는, 두리발사업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장님 공약사항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더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이 하나 프로젝트로서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장애인 치과센터가 있습니다. 치과센터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특히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치과치료를 받을려면 대단히 힘든데 우리가 그 부분을 아주 편안하고 쾌적하게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치과센터도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보건복지부나 시 당국과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특별히 이것 지금 하고 있는 것 이외에 마스터플랜이나 플랜을 가진 것은 없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모든 계획과 모든 준비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자동문이라든지 이런 건 꼭 장애인 전문병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공건물, 공공기관에 있어서 지금 현재로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말고 제가 생각하는 장애인 전문병원으로서의 준비라 그러면 의료진들의 장애인 영역에 있어서의 유형별, 장애유형별 전문적인 의료진들이 준비가 되는지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의료진뿐만이 아니고 그 병원 종사자들이 장애인들을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계획들이 준비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가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특성화․전문화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종합건강검진센터를 확충을 하시는 것도 특성화․전문화사업 안에 지금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종합건강검진이라 그러면 가장 일반적인 영역이고 그 대상도 보면 ‘지역주민’ 이렇게 굉장히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대상인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특성화․전문화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예, 검진의 종류가 1,000만원 넘는 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몇 만원까지 또 혹은 공짜로 하는 것까지 검진의 종류가 아주 다양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검진만이 유일하게 시장형으로 풀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의료원에서 종합검진센터의 개념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종합검진센터가 아니고 이런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손쉽게 와서 진료, 검진을 받아볼 수 있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반인들에게 불편하게 한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미션에도 있다시피 의료안전망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종합검진센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기왕에 특성화하고 전문화하시겠다고 하시면 기존에 있는 건강검진센터 공간 그 시설 그 부분은 일반건강검진센터로 쓰시고 확충되는 이 시설만이라도 기왕에 장애인 쪽을 준비를 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장애인을 위한 종합건강검진센터로 아예 전담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정말 특성화․전문화에도 맞고 그리고 또 우리 부산의료원의 목적에도 맞고 존재이유에도 맞고 그리고 또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장애인을 위한 전문의료공간을 가질 수 있어서 더욱 좋을 것이고 어떻습니까
예,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나 병원은 좀 전에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경영과 어떤 사회안전망이라는 이런 두 가지가 양립이 되어야 됩니다.
만일에 어떤 사회안전망 역할만 충실히 하라 그러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병원에는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건비가 들어가고 또 재료대가 들어가고 이게 예산이라는 부분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이게 그냥 이론상으로만 하겠다고 해서 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그러한 문제는 제가 충분히 검토해서 최소한 이거는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한 이런 검진센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순히 편안함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장애유형에 대한 특별한 이해가 있어야 그 장애로 인한 2차적인 질병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인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된다는 것이지 단순히 편안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수익성을 이야기하셨는데 무료검진하라는 이야기 아니거든요. 아니고, 좀더 전문적인 그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 어떻겠는가 그로써 특성화․전문화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더군다나 장애영역도 지금 전문병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부산의료원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또 기왕에 건물도 확충한다 그러니까 그 공간만큼이라도, 그 시설만큼이라도, 그래서 제안이라기보다는 저로서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 좀 요구하고 싶다 라는, 그 정도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경영과 어떤 사회안전망 사이에 분명한 갈등도 있고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저소득층이나 사회소외계층 쪽에 겨냥해 놓은 것이 전부가 다 무료검진, 무료검진이거든요. 무료에 초점이 주어지는 것보다는 좀더 양질의 서비스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오히려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사실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보건복지부에서 부산광역시 복지관하고 장애인 재활치료센터로 해서 여기에 대한 업무보고도 하고 나름대로 추진한 사실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게 우리 뜻대로 될는지 안 될는지는 저희들이 할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만일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장애인을 위한 굉장히 좋은 업무수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 특히 이런 부분은 시청의 관련부서 장애인복지과라든지 이런 데 협의해서 가능한 부분 내에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되었을 때 과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 쪽을 염두에 두셨는지 왜냐 하면 지금…
지금 이 검진센터하고 한방진료부 예산은 받을 때 이미 복지부하고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이 될 때는 장애인만을 위한 검진센터 국비사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부분은 또 부산시하고 사회복지과라든지 협의를 해서 어떤 형태로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원래 이 예산은 제가 받을 당시에 예산을 받을 당시에는 장애인만 염두에 둔 건강증진센터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건강증진센터 예산으로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에 대한 인식만 확실하다면 예산이든 제도든 저는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보고요.
제가 그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부산의료원에 병상이 총 몇 개가 됩니까
533병상입니다.
533병상.
그 중에 혹여 휠체어 장애인을 휠체어에서 바로 병상에 옮겨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높낮이를 조절하는 병상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 병상이 있습니다.
얼마나…
전동병상으로 되어 가지고 높낮이를 조절하는 병상이 나와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예, 비싸지만 건물 전체를 이중창으로 하고 그런 데 비하면 또 그렇게 크게 비싸지 않습니다.
예, 그것도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저희들이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는 무조건 많이 만들어 달라, 무조건 그쪽으로 많이 예산을 써 달라 이 말씀이 아니고요, 필요에 대한…
예, 검토해서…
예, 그리고 어차피 장애와 비장애인이 같이 살아야 되는 통합사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필요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데, 우리 부산의료원의 역할을 장애인 전문병원의 역할도 꼭 염두에 두시고 중․장기계획도 세워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윤 시의원입니다.
우리 부산의료원장님이 제 대학교 선배 되십니다.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요즘 부산의료원은 실내온도를 몇 도에 책정해 놓고 있습니까 여기는 좀 덥죠
28도
그럼 더 덥겠네. 그럼 거기에는 원장님…
병실에는 25도입니다.
병실에는 25고요 그럼 역시 환자우대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원장님실에도 그럼 28도로 되어 있습니까
제 방에는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럼 거기에는 선풍기 같은 것 좀 보조기구를 씁니까
제가 선풍기는 없는데 원장실에 가만 앉아있을 시간이 별로 없어 가지고…
(웃음)
우리 의회에서도 선풍기를 좀 돌리고 시원하게 해 드려야 되는데 차마 그래 못해서 죄송하다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등 하나 더 끄기 운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김동헌 원장님께서는 9년 6월달에 부임하셔 가지고 1년 동안 정말로, 실로 놀라운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20% 이상 진료수익을 내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우리 의료원이 전체적으로 인원이 정원이 460명으로 돼 가 있거든요. 그럼 정원이 460명으로 돼 가 있다는 뜻은 의료원에 직원을 460명을 둬도 좋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 460명에 대한 예산이 무슨 국비를 받든 어떻게 했든 간에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죠
예산은…
제가 이래 묻는 거는 굳이, 정규직하고 계약직이 있는데 이 계약직이 비정규직입니까
계약직은 현재 비정규직인데 계약직으로 있다가 2년이 넘어가면 정규직으로 뽑아야 되고 2년 이내에 만일에 계약이 해지되어서 나가는 직원은 그냥 나가는 직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노조하고 협약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단협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460명 중에서 노조인원이 정확하게 몇 명쯤 됩니까
330명.
330명. 그러면 나머지 130명이…
비노조…
비노조.
만약에 노조가 파업을 했을 때 그럼 거기 입원 지금 병상이 533병상인데 거기에 대한 진료는, 130명 중에서 의료진은 몇 명쯤 됩니까
그래서 이제 의사직은 아예 파업, 노조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간호직종 중에서도 필수요원이라고 있습니다. 필수요원이 3분의 1 정도 하고 비노조원하고 이런 정도 하면 파업을 해도 병원이 지장은, 막대한 지장은 받겠지만…
최소한 진료는 할 수 있다
최소한 돌리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 병원에서 환자들이, 요즘도 병실 구하기가 힘들죠 부산의료원에 병실이 남아도는 것 아니잖아요.
의료원은 병실이 많습니다.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다른 병원 같은 경우에는 입원실을 들어가기 어려워 가지고 처음에는 1인실 있다가 그 다음에 2인실 갔다가 그 다음에 다인실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규칙이 있던데, 혹시 그런 내규 같은 게 있습니까
우리는 병실이 많기 때문에 여유병상이 꽤 많습니다. 우리가 병상가동률이 한 88% 정도 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유병상이 많고 또 환경도 뒤에 산이 있고 이래 가지고 굉장히 공기도 맑고 쾌적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좋아하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주요 경영현황에서 진료실적을 보면 이게 환자진료에서 오른쪽에 율, 퍼센트로 되어 있는데, 입원환자는 보면 7.1%에다가 입원수익은 11.6%거든요. 그 동안 증가된 게.
그런데 외래환자는 5.1%인데 증가된 게 3.7%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럼 외래환자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늘었는데 수입은 조금 더 줄어들었다는 거는 무슨 수가문제입니까, 아니면 진료비용문제입니까
이거는 제가 대학병원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은 진료를 하고 의료원에서도 일주일에 두 번 진료를 합니다. 외래진료를.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하면 대개 한 분이, 제가 위암을 전공하고 있는데 한 분이 와서 진료비를 부담하는 게 외래환자라도 한 50～60만원씩 부담, 그러니까 전체, 본인 부담이 아니고 전체 진료비가 그렇게 되는 반면에 의료원에 와서 진료를 받고 가는 분들은 한 2～3만원밖에 안 됩니다. 전체 진료비가.
굉장히 진료코스트가 헐코 또 두 번째로는 비싼 검사나 이런 걸 하자 그러면 그냥 안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외래진료는 저희들이 숫자가 느는 데 비해서 수익이 많이 안 느는 거는 그만큼 검사라든지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당 진료비라 그러는데 건당 진료비가 굉장히 낮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의료원에, 그래 의료원에 지금 외래환자의 한 40% 이상이 의료급여환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강 어떤 상황인지는 위원님께서 짐작이 가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고가 많으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460명 중에서 간호직이 218명이잖아요
예.
그런데 해마다 신규 하는 간호원 채용 숫자가 몇 명쯤 됩니까
올해 정확하게 채용한 숫자가 33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33명.
작년에는 몇 명…
매년 한 20～30명을 채용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20～30명을 채용하는데 특히 작년, 올해가 이직자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부산,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부산에 병원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원자력의학원 생기면서 뽑고, 그 다음에 백병원, 해운대 백병원 1004병상이라는 큰 병원을 만들기 때문에 뽑아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간호사의 이직률이 높았고 그러니까 우리보다 어떤 상위의 개념의 병원이 많이 생기면 그 밑에 병원은 항상 이직률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재편되고 나면 좀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가면 한 20명 내지, 열다섯에서 한 20명 정도,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육아라든지 직종전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직률이 발생할 걸로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김동헌 원장님이 취임하시고 난 뒤에 병원 자체의 직원들 교육도 많이 시키고 이렇는데, 좀 전에 존경하는 이경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들이 편하게 진료를 볼 수 있고 또 그렇지만 직원들 자체가 장애인을 대하는 마인드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무슨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공익진료를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의 목표를 충분히 아직까지 달성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수준이 높아지니까 장애인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성숙 위원입니다.
부산의료원에 대해서 앞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세세하게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각도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5쪽에 보면 경영성과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상반기 적자가 67억원으로 되어 있고, 금년 상반기 적자가 60억원으로 표시되어 있죠
의료수익만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10년 6월까지 부채가 얼마 정도 부산의료원이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 의료원의 총부채 규모는 364억원입니다. 현재 쉽게 말해서 외상값 미지급금 외상값이 147억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이 8억원이 있고, 은행에서 차입한 금액이 118억원,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금 이거는 91억원 이렇게 해서 총 36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아무래도 공공기관이고 수급자에 대한 무료진료혜택이나 여러 가지 진료혜택을 주다보니까 아마 적자의 폭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처럼 보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대로 외상값 부분을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맨 처음에 얘기해 주신 147억원에 대한 외상값을 얘기를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147억에 대한 외상값은 주로 어느 분야에 대한 외상값이 147억이 묶여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약품을 사면 약품값이 81억원인데 약을 사면 일반병원에서는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지급을 해 주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 대학병원 같은 데는 제가 원장할 때는 3개월마다 결제를 탁탁 해 주니까…
지금 여기는 몇 개월마다 결제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1년 좀 넘어 가지고. 그러니까 약을 대주는 사람들도 별 재미가 없고 굉장히 저희들도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비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료 재료대가 주로 가제라든지 소독약이라든지 등등 진료재료대가 27억원 외상값이.
그러면 147억 중에 27억원이 재료비면 의약품 외상값이 120억원이 의약품 외상값으로 남아 있는 거네요
의약품 외상값은 81억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계속 적자운영을 해서 부채가 많이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부산의료원이. 책자에 보면 추진사항에 보면 업무개선도 있고 내부에 질적 향상도 있고 직원 복지를 위한 기숙사 신축 해 가지고 내부만족고객을 위한 의료서비스 강화 향상추진도 있고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많이 또 구축하고 있고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 좋고 또 부산의료원이 사실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향상되어 가지고 많은 의료혜택을 받아야 되는 저소득층에게 질 좋은 의료혜택을 해 나가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조금씩 개선이 많이 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찾는데 있어서 예전에 비해서 가기에 거북스러워하지 않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왜 물어 봤느냐 하면 우리가 공공기관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의약품이나 외상 거래를 하고 있는 제약회사나 이런 분들은 결국 부산시민이 아닙니까 결국 그 분들도. 결국 그 분들도 그런 것들을 제때 제때 받지 못하게 되면 그 분들 또한 어렵게 됩니다. 모든 부분이.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조금 그런 부분도 다른 부분에서 제가 정확히는 의료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조금 급한 것들을 많이 급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좀 빨리 빨리 해서 지역경제가 돌아가는데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볼 때 굉장히 적체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나 의약품 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좀 잘 해 주셔야지 명실상부한 공공기관에서 그런 것들을 지켜 주셔야 그래도 다른 병원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선행의 모습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영부분에 있어서 십 몇 년 동안 누적된 부분들입니다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경영쇄신, 즉 환자배가운동이라든지 아까 병상가동률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 노력을 통해서 하루아침에는 저희들이 절대로 약속을 드릴 수는 없고요. 병원이란 것은 10년, 6년, 7년 이렇게 가야 정상화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서 마지막에는 어떤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노력들이 결실을 얻으면 그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깨끗하게 정리해 버리고 큰 소리 띵띵 하면서…
원장님 임기가 몇 년 남았습니까
2년 남았습니다. 2년 동안에 죽자사자 해 보겠습니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2년 동안 열심히 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경영혁신이 되어야 의료원이 시민들한테 더 신뢰가 가고 그런 부분이 많이 다른 병원에도 좋은 점으로 본보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원장님을 비롯한 부산의료원 식구들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김동헌 원장님 취임 이래 여러 가지 경영혁신과 비전 선포식 등등 해서 부산의료원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경영을 개선하는데 많은 노력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한 가지 올해가 우리 부산의료원이 건립된 지 134주년이라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한국 최초의 서양식병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당시 사진이나 기록 이런 부산의료원의 역사가 담겨 있는 자료들은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134년 전 1876년에는 대한민국에는 한의사는 있어도 서양의학이란 것을 전혀 모를 때입니다. 그 당시에 고관입구와 영주동 이쪽에 일대에 일본 사람들이 무역 때문에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인들은 서양의학의 혜택을 받아 본 사람들입니다. 제일 급한 것이 예방접종이고, 그보다 더 급한 것은 상처가 생겼다든지 했을 때 꼬매는 외과쪽 부분 이런 데 시술을 받아봤기 때문에 한국에 나와 보니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못살겠다 이거죠. 그래서 고종황제께 병원을 만들어달라 요구를 하니까 그 당시에 한국관리와 고종황제께서는 모릅니다. 병원이 뭔지를. 그래서 알아서 해라 허락해 주께 이렇게 하니까 이름도 일본 냄새가 풀풀 나는 관립제생의원이다. 이거는 일본식 이름입니다. 해 가지고 이름을 붙여 가지고 고종황제의 허락을 득해 가지고 영주동에다가 병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병원 사진이 저희 의료원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영주동에.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는데 영주동 어디라고 알고 있는데 건물 사진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 3년 뒤에 중요한 사실은 지석영 선생님이 공무원인데 그 당시에. 종두법을 배우러 일본에 가려고 수소문을 하다가 물어보니까 부산의료원에 가면 부산에 가면 일본인 의사가 나와 있는 병원이 있고 관립병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만들어진 병원이 있고 거기에서 종두법을 한다 하더라. 그래서 1879년에 지석영 선생님이 여기 와서 종두법을 배웁니다. 배워 가지고 자기 가족과 부산에서 먼저 시술을 하고 그 기술을 들고 서울 올라가서 우두청을 세워 가지고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된 병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요지는 한국의 최초의 서양식병원입니다. 굉장히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영주동에 옛 관립제생병원 터를 한번 찾으셔 가지고 거기에 상태가 어떤지 모르지만 그 당시 건물 사진이 있다면 그 건물을 한번 복원해서 부산의료원 역사관을 하나 만들어내면 부산의료원 소속 직원들의 자부심도 자부심이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부산이란 도시에 한국 최초의 서양식병원이 있었다 이것도 굉장한 얘기꺼리도 될 거고 그렇거든요. 필요한 것이 아니냐. 134년의 역사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134년의 역사들을 복원시키고 거기에서 우리가 부산의료원이 걸어온 역사들을 그대로 넣어두면 훌륭한 관광자원으로서도 할 수 있겠다. 또 거기에 의료기구 변천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도 넣을 수 안 있겠습니까 필요하다면 한번 팀을 만들어서 예산은 시에서 별도로 하더라도 해 볼만한 프로젝트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정윤 위원님 질의 때 병상 가동률이 88% 정도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일반병상이 415베드라고 하는데 이 정도 규모의 병원에서 88%의 병상가동률은 어떻습니까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대학병원이 보통 병상가동률이 92% 정도 됩니다. 병상가동률은 90%가 넘어가면 풀병상이다, 만원이다 이래 보는데 그 이유는 남자병실에 여자가 들어갈 수가 없고 여자병실에 남자가 들어갈 수가 없고, 두 번째로 소아과병실에 어른이 들어갈 수가 없고 또 질병에 따라서 특수병상이, 그래서 병원의 병상가동률은 90%가 넘어서면 거의 만원병상이라고 보는데.
원장님은 88%는 적정 가동률이라고…
조금 3%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3% 정도를 더 증가시켜야 되겠다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료원과 같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제가 알기로는 특․광역시는 4개 정도 되는 것 같고 광역도는 여러 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광역도 하고는 비교할 것은 안 되는 것 같고 특․광역시의 병상가동률이 각각 얼마인지 그 다음에 인건비 비율은 얼마인지 그 다음에 특․광역시 의료원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 고가장비만 좀 뽑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각종 오늘 보고하신 경영성과 부분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일반진료하고 의료보호망으로서 우리가 저소득층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려환자라든지 이런 특화진료 각각 구분해서 그러면 일반진료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공의료원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익이 되고 있는지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대병원하고 협진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하고 협진체계를 구축하시는 것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고가의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팍스시스템으로 충분히 부산의료원에서 치료가 가능한 환자들 동남권의료원에 진단만 하고 팍스시스템을 받아서 우리가 여기서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져간다면, 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 고가장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마 인구 10만명당 PT나 MRI, CT 보유하고 있는 율을 따지면 아마 전세계 최고일 것입니다. 이렇게 중복되는 형태의 고가장비를 꼭 그 지역사회에서 다 갖추어야 되느냐. 각 병원이 다 갖추어야 되느냐 이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산대 병원과는 물론이고 동남권원자력의학원과의 협진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고가장비의 중복 유치 이런 부분들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하는데 원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주 훌륭하신 지적이고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도입하기로 한 암치료기 중입자가속기 이런 부분들은 완전히 특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부산의료원 뿐만 아니고 부산시내에 공공병원이 전부 다 협진체제에 들어가서 국가적으로 비싼 고가장비를 우리가 이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히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진단부분에 있어서는 원자력의학원이라고 해서 진단이 특별히 뛰어나다고 판단하지 않는데 특수암 몇 개 분야에서 아까 말씀드린 꿈의 암치료기라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에 있어서는 확실한 협진이 되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포괄수가제 시범병원으로 하고 지금 일산병원이 시행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칫하면 신포괄수가제 자체가 기존의 포괄수가제 회기별 수가제를 포함시켜서 어떻게 보면 의료재정의 부담을 좀 더 가는 방향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 수익은 조금 나아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는 의료재정이 부담이…
의료재정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포괄수가제 신포괄수가제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저도 개인적으로는 연구팀에다 여러 번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충북대학에 교수가 연구팀장이 되어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의료원장으로서의 질의가 아니고 개인 의사로서의 질의를 여러 번 해 봤는데 자기는 절대 그게 아니고 하여튼 수가체계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 쉽게 말해서 굉장히 힘이 많이 드는 의사가 수가가 적게 되어 있고 조금 수월하면서도 위험도 적으면서 수가가 높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바로잡아보겠다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도 아마 신포괄수가제가 과연 의료재정이나 향후 의료소비자에 대한 부담이 어느 정도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적정한 진단을 해 보겠다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그런 사업인 만큼 만전을 다해 주시고요. 또 선택진료제 도입과 관련해 가지고 일종의 특진인데 환자에 대해서는 사실 부담이란 말입니다. 이제까지는 의사선생님도 똑 같이 하다가 환자가 지정한다는 것 하나 때문에 진료비를 좀더 내야 되는 그런 건데 이게 병원 수익창출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지는 모르지만 과연 공공병원으로서 맞는 것인지
그 부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 외과하고 내과 정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 보고 있는데 특히 저희 병원은 반수가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는 지정진료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선택해서 오신 분들만 대상으로 하기로 하고.
나눈다면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특화진료 쪽은 선택진료제를 안 하고 일반진료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번 제가 의회 때 보고를 올린 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보고한 자료를 저한테 별도 좀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의료원 홈페이지를 쭉 들어가서 보니까 시민의견수렴하고 칭찬합시다 이런 쪽에 의료원의 불편한 그런 글을 올린 것에 대해 가지고는 모두 고객의 소리함으로 게시판을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고객의 소리함은 비공개로 되어 있어요. 의료원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는 전부 차단을 다 해 버렸어요. 그래서 시민의견수렴 같은 경우에는 2005년 홈페이지가 개설된 이후에 5년 동안 올라온 글이 고작 34개입니다. 물론 중간에 불편한 것을 없애긴 했겠지만 연간 10개가 넘지 않아요. 그런데 조회건수를 보면 한 500건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클릭은 하는데 그 내용을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해 가지고는 고객들이 자기 마음에 있는 이야기도 꺼내려고 안 하죠. 해본들 전부 비공개로 다 들어가 버리는데. 물론 의료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할 수는 있는 겁니다만 이래 가지고는 정말 고객과 소통하는 의료원으로서의 그거는 모자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든 2009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1년간 고객의 소리에 올라온 글하고 그 다음에 시민이나 직원이 제안한 내용들 1년치 저한테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수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평소 우리 이정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평소 존경하는 김동헌 원장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사실은 일반 수익성을 가지고 있는 병원도 여러 진료환경이 어려워서 병원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데 사실은 부산대학병원에 계실 때는 정부예산이라든지 1차적으로 수익성부분을 맞추어놓고 그 다음에 사회 공헌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셨는데 사실은 오늘 뵙고 여러 사항을 보니까 공공성과 수익성 그리고 경영의 성과와 어떤 사회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에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동헌 원장님께서 부산의료원에서 부산시에서 김동헌 원장님을 모신 부분에서 오실 때 수익적인 부분이 큽니까 안 그러면 공공성부분 사회안전망 부분에 대해서 역할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까
저는 제 소신은 사회안전망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부산의료원이 수익성을 위해서 막 나가기 시작하면 그거는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안전망이 최우선이고 공공의료 이런 쪽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역시 경영 쉽게 말해서 부산의료원이 하나의 특수법인체제기 때문에 경영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의료원처럼 시에 재정이 좋아서 1년에 한 100억씩 대주면 저희들도 정말 안심 푹놓고 소신껏 진료도 하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만 부산시가 그렇게 재정이 넉넉한 광역시도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나름대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면서 사이 사이에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경영적 측면을 도입하자니 대단히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 마리 토끼 중에서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하느냐 부산의료원은 절대적으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도 좀 많은 지원과 도움을 바라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경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장애인 전문특화병원이 전국에 혹시 시행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부산 내에서도 장애인들이 장애 유형별로 해서 어떤 특정병원을 찾아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장애 정도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강검진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프지 않은 분들이 건강관리를 위해서 오는 부분이 있고 몸이 불편해서 오시는 분들이, 쉽게 말해서 환자죠. 그래서 우리가 병원을 요새는 고객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아프지 않은 분도 오고 불편한 분들도 오시는데 근본적으로 병원은 장애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원 전체가 장애에 대한 배려가 있고 특별히 불편한 분들이 있으면 자원봉사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체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장애를 가진 분들이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분 부분적으로는 장애인치과센터라든지 다른 국소적인 부분으로 아까 말씀드린 재활센터에 장애인재활센터 이런 것을 한다든지 이런 하나의 국소적인 부분은 있어도 병원 자체가 장애인만을 위한 병원은 현재 없다고 그래 저는 알고 있습니다.
비단 그런 역할을 부산의료원에서 하지 않더라도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병원이란 기능이 요새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바뀌어 가지고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몸이 불편한 분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안 그런 분들도 물론 있지만. 그런 데 대한 법을 법도 현재 강화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특별히 장애인만을 위한 병원 이것은 필요는 한데 예산이나 여러 가지 맞추어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는 장애인만을 위한 병원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지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반서민 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제도적인 부분들을 사회 전반적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런 전문성 내지 특화되지 않은 복지예산에 말 그대로 복지예산으로만 끝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 그런 필요성을 말씀을 하시면 이게 부산의료원의 물론 부산의료원에서 자체예산을 조달을 하지 않더라도 이 부분은 이제는 누가 필요하다 하면 서로 의논하고 힘을 모아서 분명히 이 부분은 만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부산시에 등록된 장애인 수만 16만여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필요성만 인식하고 예산타령만 해서는 안 되고 어떤 필요한 부분들을 결과를 만들어내는 노력을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수익성과 공공성의 힘든 부분도 계시지만 이 부분은 부산의료원에서 어떤 내부적으로 어떤 안을 만드셔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 어떤 부분들의 어떤 진료체제가 되어야 되는지 구체성을 가지고 의지를 원장님께서 보여주시면 저도 옆에서 해야 될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 당국과도 협조가 돼야 되고 이 부분은 조금 크게 보면 복지부하고도 관련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구체성이 되면 제가 이경혜 위원님을 모시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심부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의료원에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고용의무 법정인원이 11명인데 지금 10명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대개 어떤 분들은 갑자기 퇴직을 해 버린다든지, 특히 병원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특수직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직종 이러한 쪽에 사람이 필요한데 있다가 나가버리면 그런데, 하여튼 지금 현재는 1명 부족한 상태로 있습니다.
10명이 어느 직종에 다 종사를 하고 계십니까
예, 의사직 2명이고요, 행정직 3명, 기능직이 4명, 기타, 보건직도 있고요.
기능직 4명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기능직이라 하시면.
간호조무사하고요. 제가 정확한 거는 문서로…
예, 예.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공공기관 중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가장 낮은 데가 부산대병원이 지금 거기에 그 범주에 들어서 제가 어떤 부산의료원에 근무하시는, 어떤 고용비율을 많이 맞췄다는 거는 제가 접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거는 장애인들이 병원에 취업을 할 수 있는 문턱이 높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증이 있어야 되고 또 경증장애인, 그런데 지금 중증장애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병원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은 다 부산대학병원 같은 경우도 외주위탁관리를 하시다보니까 실제 그런 의무고용비율은 낮고 그러면 벌금형태로 해 가지고 이렇게 그걸 하시는 걸로 해서, 제가 부산대병원에는 그런 어떤 증이 아닌 일반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방법을 모색을 지금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부산지사하고 부산대학병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참고로 해서, 의료원의 근무형태를 알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래 여쭤본 겁니다.
예, 저희도 비슷합니다.
병원이 워낙 노동집약산업이다 보니까 외주형태의 부분들이 안 들어가면, 특히 노조도 있고 해 가지고 식당이 파업을 해 버리면 병원이 문을 닫아야 됩니다. 밥을, 식사 제공이 안 되니까. 그런 식이다보니까 외주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외주를 하다 보니까 외주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고용비율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외주가 가다보니까 실제로 장애인 고용이 되어 있어도 인정을 못 받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저희들은 맞출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1명이 부족한 상태는 한 분이 누가 퇴직을 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채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보충질의가 아니고 발언 정정을 하겠습니다.
질의 가운데 협진체제 구축에 대해서 생산성이라고 제가 발언한 것 같은데 그것이 생산성이 아니고 부산의료원의 발전으로 봐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혜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간단하게 제가 추가…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른 기관 같으면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부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건강을 다루는 곳이고 장애 부분은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배려나 편안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이 편안하게 접근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산의료원이 한국 최초의 서양의료기관이었다면 이제는 한국 최초의 장애전문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역사를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 우리 의원들이 힘을 합칠 수 있다면 우리 의원들로서도 충분히 힘을 보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의료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의료원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회의장 정리를 한 후 오후 4시에 부산환경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 부산환경공단
TOP
안영기 부산환경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지루한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부산환경공단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환경공단은 생활하수, 오․폐수 처리, 분뇨처리시설 관리 운영, 소각처리시설 운영 등 우리 부산의 하수처리시설 운영과 녹색기술을 선도하는 친환경 공기업을 비전으로 설정하여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영기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6일 제6대 의회 원구성에 따라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원 후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단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공단은 정부의 환경기초시설 전문관리 운영 체제의 필요에 따라서 2000년 1월 1일 창단되어 그 동안 지방공기업으로서 경영효율화와 환경개선이라는 공익적 성과 달성을 위해 모든 임직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단이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받는 선진공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충고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득 상임이사입니다.
이홍렬 경영전략팀장입니다.
손홍배 총무홍보팀장입니다.
김태기 재정감사팀장입니다.
안선국 사업운영팀장입니다.
김선귀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강동효 연구개발팀장입니다.
다음은 김병문 수영사업소장입니다.
김영철 강변사업소장입니다.
조판제 남부사업소장입니다.
박대갑 위생사업소장입니다.
김영수 다대사업소장입니다.
김영하 녹산사업소장입니다.
안두한 명지사업소장입니다.
이관철 해운대사업소장입니다.
김경회 서부사업소장입니다.
김성환 중앙사업소장입니다.
박병조 기장사업소장입니다.
이종범 정관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저희 공단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0년도의 경영전략, 상반기 주요업무성과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공단은 2000년 1월 창단하여 3개 하수처리시설과 1개 위생처리장 운영을 시작으로 다대, 녹산, 서부, 명지, 해운대, 중앙, 기장, 정관 처리장 등 2010년 7월 현재 총 14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범위는 공공하수와 분뇨처리시설과 소각장 및 매립장 등 청소시설 그리고 국가, 지자체, 기타 공공단체의 환경시설 위탁사업입니다.
조직은 6개 팀에 12개 사업소이며 인력은 정원 452명에 현원 446명입니다.
다음 2페이지,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797억 8,700만원으로, 세입은 하수특별회계가 545억원, 일반회계가 222억 3,200만원, 폐기물 설치기금이 30억 5,500만원이며, 세출은 사업예산이 721억 7,000만원, 자본예산이 76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현황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은 수영, 강변, 남부, 녹산 등 총 9개소로 1일 처리용량은 195만 6,000t입니다.
위생처리장은 1일 처리용량 3,500t이며 소각처리시설은 다대, 해운대, 명지, 정관 등 4개소로 1일 처리용량은 1,050t입니다.
기타 부대시설로는 수영사업소와 정관사업소 내 140t 규모의 음식물 병합처리시설과 펌프장시설 51개소, 하수관로 780㎞가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10년도 경영전략입니다.
금년은 공단 창단 후 새로운 10년이 시작되는 해로 공단의 미래를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제2의 도약이 필요한 시기로 새로운 목표를 향한 출발시점에서 모든 임직원의 굳은 의지를 모아 뉴스타트 2010 녹색환경선도주자 BECO를 슬로건 아래 미래지향 핵심역량 강화와 에너지 자립화 기반 구축을 2010년도 경영목표로 정하고 4대 중점 전략과 12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저희 공단 비전인 녹색기술을 선도하는 친환경 공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성과입니다.
먼저, 창의와 혁신을 통한 선진경영을 위해서 공단발전 2020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여 대내외에 실천의지를 공포하였고 BECO Brain팀을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인재 개발 양성을 위해 평생교육 내실화와 위탁교육을 추진함과 아울러 실시간 제안시스템 운영으로 7억 200만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거양하였으며 친환경 경영체제 운영성과를 인정받아서 부산시의 녹색환경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소각․분뇨처리장 최적 운영을 위해서 각 공정별 하수․소각․분뇨 등 처리량에 대한 적정목표를 설정해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저탄소녹색성장 관련 추진사업은 소각폐열의 산업체 판매로 17억 1,700만원의 경영수익을 창출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으로 2만 4,898t을 지식경제부에 판매하였으며 강변사업소에 잉여 메탄가스를 활용해서 연료전지의 발전사업을 완료를 하고 4월부터는 전력생산에 들어갔으며 분뇨슬러지의 재활용과 태양광 발전시설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고객중심 선진공단 구현을 위해서 세계환경의 날 기념행사로 제4회 환경아 놀자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어린이 환경교육 애니메이션 개발과 물의 다큐멘터리 제작 방송 등을 통해서 환경보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와 그린투어, 그린서비스 등 사회공헌사업도 다양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공단 구현으로 경영성과 제고를 위해서 조직역량 및 경영효율성 강화 방안으로, 첫째, 공단 2020 비전과 전략의 추진입니다.
창단 10년을 마무리하고 향후 10년간의 비전을 재정립하기 위해 공단의 2020 비전을 수립하여 지난 1월에 선포식을 개최하고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작성하였으며 연말 추진상황 점검 등을 통하여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경영관리시스템 선진화 구현을 위해서 BSC 지표를 개발하고 창의뱅크 및 제안 사규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4001 운영절차를 개선하여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고 사후관리심사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성과지향조직과 인력을 관리하기 위해서 조직진단을 통한 업무 재설정으로 경쟁력 있는 조직을 구현하고 성과중심의 탄력적 인사시스템 정착과 개방적 인사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글로벌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하여 외국어능력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녹색성장시대에 선도적 수행을 위해 녹색전문교육 등 기술교육을 강화하여 직원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현장 및 GT 전문교육과 선진지 벤치마킹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창의경영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그린캠프의 선발 추진은 저탄소녹색성장과 시설물의 운영 개선 그리고 브랜드가치 재고 등 3개 분야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1월에 심사와 선발을 통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직원들의 자발적인 업무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창의경영스쿨 운영 추진은 독서경진대회와 창의리더 워크숍과 현장근무자의 기술경연대회 등을 하반기에 실시하여 직원들의 실용적 사고와 창의마인드를 함양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2030 BECO Brain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젊고 참신한 마인드를 가진 20～30대 신규 공채직원 위주로 재구성을 해서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계속해서 창의적인 사고 전개를 통한 조직의 활성화와 발전방안을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첫째, 노사화합을 위한 공동프로그램 운영으로 참여와 협력을 통한 상생적 신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화합된 노사분위기 조성으로 노사간 만족도를 배가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노사 정보 공유 및 복리증진 노력으로 선택적 복지제도 확대와 환경문화 탐방, 동호회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사간 상호 신뢰와 즐거움이 있는 직장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건전 재정 및 윤리경영 추진 계획입니다.
첫째,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서 각 부서별 처리원가와 예산절감목표를 설정해서 상반기 중에 33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사업소별 자체 정비팀 운영과 분뇨슬러지의 재활용 등으로 17억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거양하였으며 앞으로도 예산 운용의 적정성과 절감목표 달성도 등 재정분석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반부패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서 예방적․상시적인 감찰활동 강화와 감사지적사례 중심의 감사사례모음집 발간과 공직윤리 확립 교육을 실시를 하고 징계양정규정 등 제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으며 조직의 부패방지와 청렴유지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서 근린신고센터와 주민감사청구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2010년 재정 조기 집행은, 조기 재정집행 대상액 165억원 중 상반기 내에 111억원을 집행하여 부산시의 목표액을 초과 달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시설물의 최적 운전 및 R&D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처리운영의 관리 강화를 위해서 각 처리장별 처리량의 목표는 지난 3년간 처리실적을 감안해 처리량에 대한 적정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한 결과 상반기에는 하수․분뇨․소각․음식물 처리 등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계속해서 처리장별 시설물 최적 운영을 통해 연간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방류수질 및 대기질의 목표관리를 위해서 법정 수질기준보다 더 엄격한 공단 자체의 목표수질을 설정해서 BOD 등 6개 항목의 방류수질 기준과 SOx 등 6개 항목의 대기질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체 공정개선을 통해서 시민의 보다 높은 환경개선욕구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환경질의 완벽한 분석체계 구축으로 체계적이고 전문화 된 분석체계를 실현해서 처리효율 향상과 환경질을 제고하고 환경부의 실시간 수질감사체계 구축에 따른 안정적인 수질 관리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는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시설물 관리의 선진화 계획입니다.
첫째, 해운대의 생물반응조 고도화시설 설치입니다.
총질소와 총인 처리수질 개선을 위한 직원의 제안연구사업으로 생물반응조의 운전모드 변경과 시설개량공사를 8월까지 완료해서 강화된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강변사업소의 하수처리공정 자동화 추진으로 송풍량과 미생물농도 자동제어를 위한 자동수질측정치 및 송풍기의 잉여펌프 제어반을 9월까지 설치하여 하수처리효율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하수관거율 유지 관리 선진화를 위해 처리구역별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거 점검을 실시를 해서 보수가 요구되는 지점을 조속히 보완하고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한 관거 관리와 선진화 장비 운영 등의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설비 개량화로 처리효율 증대를 위해서 위생사업소의 비상저류조 및 제2처리장 탈취기 설치 등 4건은 상반기 내에 완료하였으며 남부사업소의 탈수동 저류조의 보수․보강공사 등 4건은 계획된 공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예방적 시설관리 강화 계획입니다.
첫째,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재해발생 제로화를 위해 정기 특별점검과 시설물의 정비, 안전점검의 날 운영 등으로 전 사업소가 무재해사업장 인증을 달성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처리장 내 안전관리 강화 및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 각종 시설 및 응급상황 발생 시에 응급처치방법 등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각종 오염 및 재난사고 발생에 대비한 방재훈련을 실시하여 재난․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시설물 정밀점검과 정밀진단 용역으로 수영하수처리장과 해운대하수처리장의 구조적 결함여부에 대한 안전진단을 8월까지 실시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물을 보수․보강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환경영향조사 실시로 방류수역 모니터링 및 소각장 주변 환경영향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조사결과를 공지하여 주민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R&D 사업 실용화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연구기반시설 확충은 산․산․학 기술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현장위주 R&D 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연구동과 분석실을 7월까지 확충하여 신기술 연구개발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전문분석기관 지정 추진을 위해서 복합악취도와 생태독성 전문분석기관 지정에 필요한 시스템을 9월까지 구축하고 장비운영방법과 분석능력을 배양하는 등 목표년도에 지정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여 환경전문분석기관으로 변모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자체 연구개발과제 추진은 고농도 COD 유입시 대응을 위한 유입수 관리연구와 총인 농도 강화에 대비한 응집효율분석 연구, 메탄가스 발생량 증대를 위한 소화효율개선 연구, 막여과를 이용한 수처리기술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실용화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공동연구개발사업 추진사업은 수질, 대기, 폐기물, 악취분야 중 현장 적용이 가능한 3개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연말 결과분석을 통하여 지속적인 산․학 공동연구와 현장중심 연구로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환경부의 차세대 연구과제 추진으로 하수슬러지의 육상처리 실증화를 위한 실증플랜트 개발연구는 3월에 완료되어 현장 적용성을 검토 중에 있으며, 섬유막을 이용한 방류수 재이용 방안연구는 차질없이 추진하고, 연구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환경정책 결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처리장의 업무지원과제 추진으로 악성폐수 유입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방안 연구를 수행하여 10월까지 매뉴얼을 작성․보급하고, 해운대사업소 소각재오수 처리방안을 심도 있게 연구하여 처리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처리효율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환경기술 공유 세미나 개최입니다. 공단적용 파이롯트 플랜트 운영결과 발표를 통하여 산․학․관 기술을 공유하고, 전국 환경공단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10월에 사업소별로 가동중인 파이롯트 플랜트 운영결과 세미나를 연 3회 개최하여 운영성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녹색성장과 에너지 자립화 기반 구축 계획입니다. 먼저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조직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첫째, 공단의 녹색성장 자문위원회 구성․추진은 산․학․관 분야별 전문가 19명으로 녹색성장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7월에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단의 녹색성장 발전방향에 대한 자문을 구할 계획입니다.
둘째,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평가를 위해서 지표개발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7월까지 지표를 확정하고 연말 추진실적을 평가해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우수사례는 녹색성장 분야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하수방류수 새 명칭 공모는 ‘에코워터(Eco Water)'가 선정되어 새로운 명칭사용을 부산시와 환경부에 건의하고 상표등록을 출원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하수 방류수에 대한 시민인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부산시의 녹색환경상 수상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온실가스배출감축사업 등록 등 운영성과와 환경아놀자 행사, 교육용 애니메이션 제작 등 교육․문화전파에 대한 성과를 인정 받아서 금년 6월 부산시 녹색환경상을 수상하였으며, 환경전문 공기업으로서의 선도적 위상을 정립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이용․생산 확대 계획입니다. 첫째, 강변 연료전지 발전사업은 소화조에서 발생하는 잉여메탄가스를 활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4월부터 연간 9,460MWh의 전력 생산을 목표로 가동 중에 있으며, 메탄가스 판매를 통해 연간 2,300만원의 경영수익이 예상됩니다.
둘째, 해운대 열병합 발전설비 사업은 쓰레기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여 전력과 난방열을 동시에 생산․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잉여전략 판매를 통해 12억원의 경영수익을 창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전력생산 증대 방안을 강구해서 에너지 자립화를 위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강변의 소화조 효율개선을 위해서 직접가온방식에서 간접가온방식으로 변경을 위한 시설개선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소화효율을 높여 하수찌꺼기 감량과 아울러 메탄가스 발생량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온실가스의 감축실적 정부판매 추진입니다.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감축된 2만 4,898t의 이산화탄소를 지식경제부의 승인 후 판매하여 1억 2,900만원의 경영수익을 창출하여 친환경 녹색기업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서비스 선진화를 통한 고객 만족경영 계획입니다. 대시민 협력체계 구축으로 열린공단을 구현하기 위해서 첫째, 환경체험교육 고도화 사업 추진은 세계 환경의 날 기념 “제4회 환경아 놀자” 행사를 개최하여 26종의 환경체험부스 등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하여 2만여명의 행사관람객이 참여하였으며,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애니메이션을 활용하여 현실감 있는 환경교육이 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둘째, 그린 투어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권역별 투어코스를 추진하여 아시아․태평양 지구변동 네트워크 대표단 등 115명이 참여하였으며, 특색있고 알찬 코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고객지향 내부역량 강화 및 고객만족도 조사로 고객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고객만족 맞춤교육을 연 1회 추진하고, 처리장 인접 주민과 시설이용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민 건의사항을 분석 요구사항을 해소하였으며, 향후 CS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넷째, 지역사회 공헌활동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서 사회공헌 분야를 확대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나눔경영을 실천함과 아울러 연내 2가구의 다문화 가정 어린이 외가 보내주기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컨텐츠 다양화를 통한 홍보 가시화를 위해서 첫째, 문화 메세나 행사의 확대 추진으로 도심속 새로운 환경공원과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상시 개방하고, 하수처리장 음악회와 환경족구대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과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전략적 매스미디어 관리 극대화를 위해서 여론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이슈 및 쟁점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익환경 캠페인 전개 및 기획보도 등의 매체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공공디자인 활용을 통한 공단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남부사업소의 소화조와 가스탱크의 그래픽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9월까지는 수영사업소와 강변사업소의 경관개선사업을 완료하여 친환경 랜드마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공단 사명을 금년부터는 간결하고 친환경적인 부산환경공단으로 변경하여 공단 홈페이지 등을 활용 시민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물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물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홍보하고자 KBS 부산총국과 함께 다큐멘터리를 제작 방영하였으며, 앞으로도 공단 방문객과 그린투어 참가자를 대상으로 공단 홍보자료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문화의 만남 “제2회 하수처리장 음악회”개최입니다. 전통절기중 하나인 칠월칠석을 맞아 문화와 환경을 컨텐츠로 환경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시민과의 만남을 위한 음악회를 차질없이 준비하여 시민들의 환경기초시설 인식전환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안정적인 하수찌꺼기 처리대책입니다. 처리현황 및 문제점으로는 하수처리 과정에서 일 평균 481t의 하수찌꺼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대부분은 해양처리에 의존하고 있으나, 2011년 2월 이후부터는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대체 처리방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시의 계획은 환경자원공원 내에 하수찌꺼기 완전건조시설을 2012년 8월까지 설치할 예정으로 있으며, 준공 이전까지 녹산사업소내 고화설비를 설치하여 임시처리할 계획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은 앞으로 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해양투기금지 기간내에 임시 고화설비가 완공될 수 있도록 하고, 완전건조시설 준공시까지 하수찌꺼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단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부산환경공단 업무보고서
(부산환경공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산환경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부산환경공단 이사장님을 제외한 간부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재본 위원입니다.
부산환경공단은 지난 10년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녹색기술과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이제는 해외로 기술 수출이 가능한 시점입니다. 안영기 이사장님 이하 임직원이 합심하여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성장한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조금, 5쪽 한번 봐 주실랍니까 주요업무보고서 5쪽에 보면 경영관리시스템 선진화 해서 향후 계획 ISO14001이 환경인증서 절차개선에 대해서 장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ISO14001 운영절차 개선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문제점은 ISO의 표준문서에 규정된 각종 서식에 대한 현장 활용도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별 관리방법도 서로 상이한 실정이고, ISO 관련대장과 문서 등 수동결재 관리를 통한 행정력이 상당히 낭비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표준문서내 불필요한 서식과 서식의 삭제와 관리문서를 전부 다 통일화 하고 전체 결재시스템을 이용한 문서관리와 결재를 선진화하고 또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소별로 표준문서의 서식 활용현황과 의견을 금년 6월까지 수립을 해서 표준문서에 대한 규정관련 실무T/F팀을 구성도 하고 회의를 해서 앞으로 절차서식 통일에 따른 표준문서의 정비와 전산시스템 등록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계획서에 조직역량 및 경영 효율성 강화, 경영관리시스템 선진화, 글로벌시대에 맞는 인재양성, 창의경영 조직문화 확산,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정말 여러 가지 하나 하나 다 보면 이런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료집을 일목요연하게 잘 했습니다. 정말 높이 칭찬하고 싶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수처리장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하수처리장은 외국의 경우와 달리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하수관망시설 규모도 큰 것이 아주 특징입니다. 대형하수관처리장 시스템은 거대한 하수관망을 갖게 되고 하수관망시설비의 증가를 피할 수 없고 또한 장거리수송에 따른 관거 파손 등으로 인하여 불명수가 유입되어 하수의 수질 저하로 하수처리장의 효율이 크게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지는 않는지 만약에 문제가 나타난다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현재 저희 공단에서 관리 중인 하수관거는 처음 2000년 1월 1일 공단 창단시에 하수관거를 130km 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나서 그동안에 관거사업이 활성화되고 해서 현재는 관거가 780km로 향상이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 즉 불명수 양은 전체 양의 10 내지 20%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또한 불명수의 차단은 저희 공단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저희들 공단 내에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CCTV를 통해서 전체 관로에 현재 1/3 이상을 촬영을 다 마쳤고, 촬영과 동시에 현재 관로의 부족한 부분 관로가 침하가 되거나 깨어지거나 이런 곳을 통해서 불명수가 상당히 들어오고 해서 그런 부분을 그때그때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해서 보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거의 오접, 관거 파손, 관거 침하, 이음부 불량 등으로 불명수의 과다유입이나 차집관거가 너무 길어서 유송 도중에 유기물질이 퇴적되어 수질이 저하되거나 나빠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거의 오접, 파괴라든지 관거파손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현재 관거 자체가 불량한 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곳을 통해서 어떤 지하수의 유입이라든지 불명수 기타 여러 가지 악성 폐수도 들어올 수도 있고 상당히 우려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시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에 전체를 다 한꺼번에 다 보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예산 사정상 조치가 어려운 점도 있는데 저희들은 기존 관거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계속해서 점검을 통해서 불량한 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악취문제에 다이옥신 검출문제 등에 소각장의 안전하고 쾌적한 관리를 위해서 어떠한 점검과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악취소각장은 저희들이 4개 소각장이 있는데 그 중에 정관을 제외한 다대, 명지, 해운대 등 3개 소각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각장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악취문제는 전량 다 흡입을 해서 연소공기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악취가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옥신문제는 저희들이 가장 염려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다이옥신은 현재 기준이 0.1ng 이하로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1년에 두 번씩 현재 각 소각처리장마다 주민지원협의회라고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회를 통해서 1년에 두 번씩 다이옥신의 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고 해서 소각장의 악취문제라든지 다이옥신 이런 문제의 염려는 거의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옥신이나 악취문제는 소각장 주변에는 주민과 지원협의회도 개최하고 하니까 안심해도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죠
예.
계속 유지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도시고속도로에서 구서 방향으로 가게 되면 수영위생분뇨처리장입니까 좌측에 있는 것이
수영사업소. 하수처리장입니다.
하수처리장입니까 혹시 비가 오는 날이나 우기철에 그 도시고속 지나가 봤습니까
예, 많이 지나가 봤습니다.
더러 생분 냄새가 나고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악취문제를 박 위원님이 많이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 하수처리장 내에 전혀 악취가 안 나지는 않습니다. 하수의 유입구라든지 지금 위원님께서 도시고속도로를 지나가는 곳에는 소각 소화조가 있고 하수찌꺼기, 그러니까 소화조에서 최종적으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가 전부 다 거기에 있습니다. 슬러지가 나오면 그 자리에서 하면 냄새가 납니다. 그게 어느 정도 거리가 이격되고 하면 덜 나고 하는데 저희들도 처리장 내에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탈취시설을 계속해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다보면 어떨 때는 덜 나고 어떨 때는 정말 심할 정도로, 구역질 날 정도로. 또 차를 타고가다 창문을 열지를 못합니다. 심해도 너무, 기계적인 결함인지, 고장인지 왜 그런가 하고 시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선까지는 냄새가 제거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용호동에 있는 남부하수처리장은 그런 냄새가 전혀 나지 않거든요. 그 정도는.
남부하수처리장도 작년에 냄새 제거를 위한 탈취시설을 작년에 전부 다 완료했습니다. 수영도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부산환경공단에 뛰어난 기술력을 지역 중소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녹색환경상 수상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그만큼 노력하셨다는 뜻이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공단에 그린서비스사업이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사회공헌사업이죠
예, 저희 공단에서 그린서비스 활동을 하고 있고 직원들이 매월 일정 금액의 자기 봉급에서 일정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사업도 있고 예산을 가지고 사회적 불우이웃시설을 돕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린서비스는 사회복지시설과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한 봉사활동과 환경홍보를 통해서 사업장의 인접주민과 유대관리 차원에서 2001년부터 계속해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각 사업소별로 현장실무자 등으로 그린서비스팀을 구성을 해서 지금 각 사업소별로 직접 현장을 찾아서 그에 대한 상하수도 배관이라든지 전기시설의 무상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그런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직접 수요자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직접 찾아가서.
찾아가는데 수요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은 시에 사회복지 해당부서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수요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좋아 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각 사업소별로 기술자들이 전기기술자도 있고 기계기술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거,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을 찾아가서 실제 거기에 봉사활동을 계속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전기시설이라든지 안에 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직접 고쳐주니까 상당히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사회봉사의 방법이 물질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인들이 가진 기술을 가지고 활용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기관이나 단체도 좋은 모델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추천컨대 사회봉사상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모델로 공모를 하시면 상을 수상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런 활동에 대한 모델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사회봉사도 하시고 또 뉴스타트2010이란 사업을 통해서 시민이 잘 살기 위한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그렇게 애쓰시는 공단의 작업환경은 어떤가요
저희 공단내 작업환경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죠. 왜냐 하면 조금 전에 박 위원님 질문했듯이 안에 악취에 대한 그런 부분을 직원들은 다 겪고 있고, 현장 자체가 그렇게 실제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각종 힘든 그런 시설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도 많죠.
전 작업장 무재해 인정을 받았다 이런 것.
작업장 안에 전기시설, 기계시설, 상하수도 설비 이런 현장에 우리 직원들이 직접 투입이 되어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각종 재해가 일어날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무재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오염물질이나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려면 자연스럽게 오염물질,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재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혹여 지난 1년하고 올 상반기까지 해서 어떤 작업 도중에 일어난 재해발생의 건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작업 도중에 일어나는 재해가 아주 경미한 그런 재해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2건이 있었습니다. 아주 경미한 사항이고 또 바로 병원에서는 즉각 치료가 가능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 하수처리장에서 잘못하면 목숨을 잃는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있었거든요.
작년에 저희들 수영사업소에 저류조에…
준설작업장, 예.
준설을 하기 위해서 수영사업소에서 민간, 발주를 해 가지고 민간업체에서 준설작업을 하다가 가스에 질식을 해서 1명이 사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망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공단에서 준설작업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이 대부분이 공단 자체가 수행을 한다기보다는 주로 수주를 주지 않습니까
수주를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이 직원들이 직접 예산절감을 위해서 직접 작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있는 시설을 개․보수하는 것은 거의 도급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처리장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물을 폐수나 오수를 처리해서 깨끗한 물로 만들어서 지금 방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그 과정에 현장근무를 직접 해야 되죠. 저희 직원들이.
그런데 준설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은 도급을 하고 있어요.
예, 할 수밖에 없고, 사실 그 부분이 아주 위험한 부분이기는 한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사고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게 수주를 줬기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그죠
예, 그 사고는 저희 직원이 아니고 도급업체의 직원인데, 결국은 그거는 부주의죠. 저류조를 준설하기 위해서 안에 있는 저류조 탱크로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면서 거기 있는 가스에 대한 그런 부분을 미처 생각을 못하고 …
그런데 어떻게 그걸 미처 생각을 못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인부 자신은 미처 생각을 못했다…
글쎄요, 그런 작업을 그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당연히 충분히 안에 어떤 가스 유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안전조치를 취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좀 부주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장에 대해서 수주를 줬을 경우 그런 위험한 현장인데 그 현장에 대해서 공단에서 누가 파견되어서 감독을 한다거나 관리를 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공단에서 감독을, 예, 하죠.
현장지도를 한다거나.
예, 현장지도를 하고 작업 전에 안전교육을 시키고 이런 부분 안전교육까지 다 했어요.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원이 미처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사이에 들어가서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되었는데 그런 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미처 보지 못한 사이에 들어갔다 라는 거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고, 현장에 산소마스크도 있었고 다 있었다 그러는데 사실 직접 현장에 투입되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현장의 위험성이나 어떤 장비의 사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일용노무자, 단순노무자들이 투입될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단에서 좀더 철저한 감독이…
그래 감독이 사전에 작업에 대한 어떤 안전관계의 교육을 할 수 있어도 개개인이 행동하는 걸 따라 다니면서 직접 다 확인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교육을 하면 스스로 노무자께서 안전장비라든지 도구도 활용을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물론 감독책임이 전혀 없는 거는 아니겠죠.
전혀 없는 게 아니고 저는 지금 그 대답하시는 그 부분은 저는 상당히, 한 사람의 생명이, 그리고 그 한 사람뿐만 아니고 작업현장에서 충분히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데, 그 노무자들의 자질로 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데, 예견되어지는 일들인데 지금 대답하시는 내용은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생명이 오고 가는 일인데.
저희들은 그 사고에 대해서 관할 경찰서에서 나와서 확인을 다 하고 안전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교육을 시켰느냐, 안전일지를 기록하고 있느냐 이런 모든 것을 전부 다 수사를 받고 조사를 다 받았어요. 조사를 받았고, 그래서 공단직원의 책임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물론 사망에 대한 어떤 죄의식은 있지만 공단직원이 감독을 통해서 자기가 할 바는 다 했다고, 실제로 했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물론 사고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사고가 발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업을 감독이, 감독은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은 다 하지만 개개인이 행동하는 것을 일일이 다 따라다니면서 확인은 못합니다. 그러면 저류조 안에 이 노무자는 당연히 안전장구를 갖추고 장비를 다 갖춰서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교육도 작업하기 전에 다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까 제가 미처 보지 못한 사이에 들어간 걸 믿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그 상황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교육했다. 감독 파견했다.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예, 어떤 사고가 그런 사고가 또 다시 발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감독을 더 철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가 다 잘 살자고 지금 환경공단도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뉴스타트운동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의 작업환경도 환경입니다. 살아가는 환경인데 그 환경도 우리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혹시 이런 작업 도중에 일어나는 어떤 재해에 대한 특별한 보험제도 같은 것이 있습니까
예, 산재, 그런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부상이나 사망이나 이것 대비해서 산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산업재해보험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다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 일용노무자들도 해당이 됩니까
예, 다 가능합니다.
그럼 꼭 산재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소한 이런 사고들이 있을 때 그럴 때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보험적인 혜택이라든지 그런 건 혹시 제도적으로 있습니까
산재를 제외하고는…
산재는 장애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애까지는 가지 않지만, 그까지 가면 안 되죠, 그죠
그렇지만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된다든가 또는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없다든가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 재해가 일어나면 1차적으로 산재보상을 통해서 보상을 하고 그 외 저희들이 직원들, 전체 직원들 자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는 선택적복지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도 별도로 또 여기서 보험을 개개인이 전부 다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공단직원.
그렇죠. 공단직원.
그러니까 일용노무자들은 말고.
아, 노무자들은 여기는 해당이 안 되죠.
해당 안 되고
예, 산재보험으로밖에 할 수 없고 또 직원들 개개인이 약간씩 보상, 모금을 해서 보상을 할 수는 있겠죠.
예,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보장장치가 뭔가 마련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린서비스 같이 사회공헌 마인드까지 가지고 계시는 우리 환경공단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공단직원만이 아니라 비록 용역업체 직원이라 하더라도, 또 용역업체에서 일용근로자들, 아주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작업환경이나 그 사람들 안전에 대한 대책도 좀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성숙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공단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보니까요, 교육에 또 굉장히 환경교육에 열심히 또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네요, 보니까.
제4회 환경아 놀자 행사 개최도 있고 애니메이션 제작해 갖고 학교에 배부도 하셨고 또 학부모나 이런 많은 분들을 모시고 환경교육에 대한 기초교육에 대한 많은 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연계해 갖고 혹시 환경교육진흥법, 그것 들어 보셨죠
예
환경교육진흥법.
예, 말씀해 보십시오.
예, 환경교육진흥법에 보면 5개년 계획으로 해 갖고 특히 지역에 환경교육 보급을 위해서 진흥법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5개년 동안에 조례를 만들어서 이 환경교육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특히나 이 환경교육은 지금 여기서 우리 환경공단에서 하고 계시는 환경체험교육이나 많은 이 부분과 굉장히 상통하고 있어요.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환경공단에서도 환경부에서 내놓은 환경교육진흥법과 연계해 갖고 어떤 조례를 나름대로 구축하고 계신,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연계해 갖고.
글쎄요, 지금 저희 공단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보호진흥법에 의해서…
아니, 그러니까 꼭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는 아니지만 이런 좋은 시스템, 이런 것을 활용하고 계시니까 그냥 이걸 행사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게 행사성이 아닌 것 같아요. 저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어서, 어떤 교육에 관련된 조례나, 꼭 조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거에 대한 그런 것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다른 특별한 환경에 따른 교육을 갖고 있는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어린이 애니메이션 이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하수운영이라든지 소각, 분뇨처리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제작을 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해 가지고 부산시 산하 총 초등학교 전 학교에 다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초등학생부터 집에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발생되는 쓰레기라든지, 다음에 하수 이런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어 가지고 되어 나가는가 이 과정을 어린이 때부터 알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교육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었고, 교육청, 저희 부산시 교육청하고 수시로 협의를 해서 필요한 다른 어린이를 위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환경교육을 어려서부터 시켜갖고 근본적으로 이게 우리 인식 속에서 제고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청하고만 연계하지 마시고 환경부에서 말한 대로 그런 어떤 교육진흥법, 꼭 그거는 거기에 예속이 안 되더라도, 그래서 좀 조례의 한 부분을 만들어 갖고 이것이 조금 더 구체화되었으면 좋겠고요.
더 구체화된 방향으로는 다른 시․도에서는 환경교육센터라는 것을 마련을 하고 있어요. 꼭 그게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어떤 특정부서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보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 굉장히 교육적인 부분에 다른 부서와 다르게 굉장히 열심히 이걸 어린 시절부터 확대해 나가는 이런 파트를 두고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을 건립을, 환경교육센터라든가 그게 엄청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해서 시민단체나 또 환경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과 같이 해서 교육을 조금 더 확대해 갈 수 있는 방안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보호진흥법에 의해서 환경보호와…
진흥교육, 그러니까 교육에 관련되어 갖고.
예,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더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직원들이 너무 많이 오신 것 같아 가지고, 앞으로 이 업무보고할 때 꼭 필요한 필수 인원만 와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영기 이사장님, 3월달에 취임을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취임하시면서 가장 크게 강조한 내용이 메탄가스 연료화 사업하고 하수처리수 재이용 확산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에너지 자립화를 이루겠다는 그런 취임사를 하셨는데요.
메탄가스 연료화 사업은 지금 잘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거죠
예, 잘…
예, 하수처리수 재이용 확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하루에 약 130만t의 하수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이 처리가 되어서 방류수가 기존 강과 바다로 대부분 방류되고 재이용률이 2009년도 기준에 한 6.8% 정도밖에 안 됩니다. 6.8%인데 주로 이것은 조경수로 이용되고 또 청소, 하천유지수 등등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은 매년 좀, 그냥 무단 방류되고 있는 게 아깝기 때문에 가능한 용수, 방류수를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늘고 있지만 또 상당한, 예를 들어서 하천유지수로 재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예산이 또 많이 투입됩니다. 유지수로 활용할려면 상류지역까지 관로를 다시 매설을 해서 펌핑을 해서 상류에서부터 방류를 하고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한꺼번에 많은 양은 안 되겠지만 매년 조금씩 양이 늘어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2020년까지 25.6%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잡아두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 부분…
그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줄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타 지금 환경공단에 시민햇빛발전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하루에…
지금 시민햇빛발전소가 저희 공단 본부가 있는 수영사업소 건물 옥상에다가 설치가 되어서, 그게 처리가 80㎾ 규모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녹산에…
예, 녹산에도 157㎾ 규모로…
거기서 어디에서…
녹산에 하는 거는 전부 다 국비와 시비를 투입을 해서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민…
공단 자체 수익으로 다 들어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또 태양광발전소 설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희 공단에서 추가로 하지는 않는데, 시민햇빛발전소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저희 공단 안에 뿐만 아니라 민간건물에도 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저희 공단에서 좀더 활성화시켜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에너지자립화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에너지자립화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메탄가스 연료화 사업뿐만 아니라 태양광발전소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혹시 있다면 자료로 좀 주십시오.
단순하게 이게 슬로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진 게 있다면…
저희들도 메탄가스, 이제 소화가스인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발생되는 소화가스를 자체적으로 이용하고 남는 잉여가스를 전부 다 그냥 태워 가지고 없앴어요. 그래서 이걸 그래 할 것이 아니라 이 잉여가스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 강변에는 연료전지사업으로 해서 전부 다 남는 잉여가스하고 LNG를 믹스를 해서 전부 다 전력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으로 생산해서 한전에 판매를 하고 있고, 또 기타 다른 사업소도 소화조가 있는 수영사업소도 유사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최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로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DM 관련해서 정부판매를 2만 4,898t을 하고 있죠
저탄소, 아, 온실가스 말씀이십니까
예.
예.
그 CDM을 추가로 더 사업들을 발굴해서 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아주 지속적으로 그런 저탄소녹색성장, 온실가스, CO₂의 감축 이런 사업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고 해서 그 양을 늘리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 명지소각장에서 발생되는 폐열, 소각하고 나온 폐열을 가지고 인접 녹산에 르노삼성자동차, 또 삼성전기 이런 곳에다가 전량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발생되는 수익이 한 30억 정도 수익이 발생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CDM 사업들은 계속 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녹색그린사업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고 환경도 지킬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꿩 먹고 알 먹고 하는 그런 사업일 수가 있는데 이런 아이템들을 많이 개발해 주시고, 아마 이러한 것들이 우리 직원들의 제안에서 많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죠
예.
마침 보니까 실시간 제안시스템 운영 해서 약 700억의 예산절감효과도 거양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어떠한 제안들이 나왔는지 221건에 대한 내용을…
예, 직원들은, 저희들이 매일 수시로 직원들의 제안을 받고 있고…
제안내용하고 채택한 여부, 채택여부 이런 거에 대해서 자료로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20 비전 중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습니다마는 공단발전 2020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자료도 좀 주실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천연가스 가스충전소, 그 다음에 하수처리방류수역에 조성하는 바다목장, 폐기물소각장에 조성할 공원 여러 가지 계획들이 들어가 있는데 좀 구체적인 계획도 들어가 있습니까 이 비전과 전략에.
그렇습니다. 2020 비전을 작년에 저희 공단 10주년 창립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2020년까지 저희 공단에서 추진해야 될 각종 사업들을 전부 다 망라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나와 있고…
이게 2020년이 이제 앞으로 10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마 이 제기한 비전에 대해서 구체적인 로드맵들이 나와 줘야 되고, 그게 있다면 자료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에 행안부하고 한국자치경영연구, 경영평가원에서 2008년 사업연도 경영실적을 평가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수등급을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 항목별로 보면 경영층 리더십과 고객 및 윤리경영 부분은 평점 90점보다 한 10점 정도 떨어지는 80점 수준으로 받았거든요.
예.
받았는데, 중요한 거는 부산시에서 자체 우리 경영성과평가라 합니까, 그거는 또 90점이에요. 상당히…
평가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매년 두 번의 평가를 받는데 시에서 하는 평가가 CEO평가라 해서 이것은 부산시 5대 공기업을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한 작년에 그 평가는 행안부에서 우리나라 한국의 환경공단만, 환경공단만 따로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부산, 대전, 광주, 대구 5개 환경공단이 있는데 그 공단끼리 평가를 한 거고, 지금 부산에서 평가하는 평가는 부산에 있는 공기업끼리 평가를 하고 좀 내용이 다릅니다.
내용이 물론 다를 수는 있는데 행안부 쪽에서는 아무래도 평가가 우리 시와, 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고 또 우리 부산시가 평가기관이 되어서 우리 환경공단을 평가한다는 것은 좀 아무래도 자기 식구가 자기 식구를 평가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수차가 난다는 것이 저로서는 조금 의아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다른 것보다도 행안부에서 평가한 것 중에 보면 다른 항목들은 다 90점이 넘어요. 그런데 유독 경영층 리더십과 고객 및 윤리경영 부분만 점수가 평균점에 훨씬 못 미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영층 리더십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걸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 말이죠.
예, 맞습니다.
물론 현 우리 안영기 이사장님의 그거는 아닙니다마는…
예, 물론 전임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최 위원님 말씀대로 고객윤리경영에 따른 점수가 낮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 목표가 윤리경영대상을 한번 받아보겠다고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것은 연말에 결정이 되는데 시에, 윤리경영대상은 부산시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주는 상이고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취임하신 지 이제 한 4개월여 됐고, 정말 부산환경공단의 CEO로서 정말 높은 경영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윤리경영 부분에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8쪽 맨 아래에 보니까 환경부 실시간 수질감시체계 TMS에 따른 안정적 수질관리유지가 있던데 이런 실시간 수질감시체계를 하는 지점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이거는 TMS라고 저희들 실시간 수질감시체계가 각 사업소별로 9개의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지금 다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시간 BOD, COD, 아, BOD는 빼고, COD, SS, TN, TP 이런 법정수질을, 현재 각 처리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치가 실시간으로 다 나와 가지고 환경부와 부산시에 계속해서 시간대별로 3시간 평균값으로 해서 계속 보고가 자동으로 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니까 대기 중에 미세먼지농도에 대해서 실시간 한 것을 홈페이지에 계속 업데이트를 시킨다 말이죠. 우리는 그래 안 하고 있죠
홈페이지에 업그레이드…
시간당으로 딱 해 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미세먼지농도를 보면서, 그걸 보면서 좀 주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경각심도…
저희들은 이게 자동으로 환경부와 부산시 관계기관에 다 보고가 되는데…
시민들도 다 알아야 되지 않겠냐
시민들한테 대한…
소위 우리 환경공단이 하천방류수를 에코워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급수 수준의 유지를 하고 여러 가지 자랑도 하고 재활용도를 높일려고 한다면 이런 실시간 수질감시체계에 따른 수질의 정도를…
실시간은 아니더라도 저희들 환경공단의 홈페이지에 1일 수질 그거는 나옵니다.
1일 단위로 나옵니까
예.
시간단위는 아니고요
예, 시간단위는 아니고요.
어디 가면 알 수 있죠 환경정보 보면 됩니까
홈페이지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를 조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환경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실시간감시체계를 통해서 올라오는 자료들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 주면.
저희들이 TMS를 통하지 않고, TMS는 자동으로 측정이 되어서 올라가는 것이고 별도로 시험실에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홈페이지에 시간대는 안 되더라도 1일 수질 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가 되도록.
그래 해야 단순하게 명칭만 에코워터로 바꾸어 가지고 그것을 재활용하자, 재활용하자 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TMS를 활용해서 보니까 이 정도 우리가 깨끗한 물을 방출하고 있다. 그래서 써도 무방하지 않느냐 이렇게 가셔야 된다는 거죠.
좋으신 말씀입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환경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부산복지개발원과 복지건강국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유재준
○ 출석공무원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이종철
경 영 지 원 부 장 김종년
급 수 부 장 박재태
시 설 부 장 정성호
시 설 관 리 사 업 소 장 우정종
수 질 연 구 소 장 빈재훈
명 장 정 수 사 업 소 장 백칠봉
화 명 정 수 사 업 소 장 서득관
덕 산 정 수 사 업 소 장 곽창섭
○ 기타참석자
〈부산의료원〉
부 산 의 료 원 장 김동헌
관 리 부 장 김건용
홍 보 실 장 박준우
간 호 부 장 배승희
〈부산환경공단〉
부 산 환 경 공 단 이 사 장 안영기
상 임 이 사 김영득
경 영 전 략 팀 장 이홍렬
총 무 홍 보 팀 장 손홍배
재 정 감 사 팀 장 김태기
사 업 운 영 팀 장 안선국
시 설 관 리 팀 장 김선귀
연 구 개 발 팀 장 강동효
수 영 사 업 소 장 김병문
강 변 사 업 소 장 김영철
남 부 사 업 소 장 조판제
위 생 사 업 소 장 박대갑
다 대 사 업 소 장 김영수
녹 산 사 업 소 장 김영하
명 지 사 업 소 장 안두한
서 부 사 업 소 장 김경회
해 운 대 사 업 소 장 이관철
중 앙 사 업 소 장 김성환
기 장 사 업 소 장 박병조
정 관 사 업 소 장 이종범
○ 속기공무원
하현숙 이경남
동일회기회의록
제 202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6 대 | 제 202 회 | 제 5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07-23 |
| 2 | 6 대 | 제 202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07-20 |
| 3 | 6 대 | 제 202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07-20 |
| 4 | 6 대 | 제 202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07-20 |
| 5 | 6 대 | 제 202 회 | 제 4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07-20 |
| 6 | 6 대 | 제 202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0-07-23 |
| 7 | 6 대 | 제 202 회 | 제 3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07-20 |
| 8 | 6 대 | 제 202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07-19 |
| 9 | 6 대 | 제 202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07-19 |
| 10 | 6 대 | 제 202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07-19 |
| 11 | 6 대 | 제 202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07-19 |
| 12 | 6 대 | 제 202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10-08-12 |
| 13 | 6 대 | 제 202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0-07-21 |
| 14 | 6 대 | 제 202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0-07-19 |
| 15 | 6 대 | 제 202 회 | 제 2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07-19 |
| 16 | 6 대 | 제 202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07-16 |
| 17 | 6 대 | 제 202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07-16 |
| 18 | 6 대 | 제 202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07-16 |
| 19 | 6 대 | 제 202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07-16 |
| 20 | 6 대 | 제 202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부산시민공원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소위원회 | 2010-07-23 |
| 21 | 6 대 | 제 202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0-07-23 |
| 22 | 6 대 | 제 202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0-07-16 |
| 23 | 6 대 | 제 202 회 | 제 1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07-16 |
| 24 | 6 대 | 제 202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07-15 |
| 25 | 6 대 | 제 202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07-15 |
| 26 | 6 대 | 제 202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07-15 |
| 27 | 6 대 | 제 202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07-15 |
| 28 | 6 대 | 제 202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0-07-13 |
| 29 | 6 대 | 제 202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0-07-13 |
| 30 | 6 대 | 제 202 회 | 제 1 차 | 윤리특별위원회 | 2010-07-13 |
| 31 | 6 대 | 제 202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0-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