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0년 7월 16일 (금) 10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수 교육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날씨가 무척 궂습니다. 이런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6대 의회가 구성되어 처음으로 상임위원회를 개의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지난 임시회 때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시민과 교육공동체의 바람을 충실히 반영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회와 교육청간 합리적인 협력과 견제가 원활히 수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제202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는 교육청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2/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하고 조례안 5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교육청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2/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안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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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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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2/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교육정책국장, 기획관리국장 순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정책국장님부터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종수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입니다.
하수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김경자 공보담당관입니다.
박외헌 감사담당관입니다.
구자익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오순임 초등교육과장입니다.
노민구 중등교육과장입니다.
박임숙 과학정보기술과장입니다.
박동훈 평생교육복지과장입니다.
박성철 체육보건급식과장입니다.
장태규 총무과장입니다.
강수형 교육기획과장입니다.
김명일 행정관리과장입니다.
권해윤 재정과장입니다.
김안경 교육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입니다
장영화 서부교육청 교육장입니다.
김성해 남부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이선숙 북부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정병화 동래교육청 교육장입니다.
박천수 해운대교육청 교육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이 되겠습니다.
정일빈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공재동 교육연수원장입니다.
류형순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신수호 과학교육원장입니다.
황효익 어린이회관장입니다.
김명숙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김정규 시민도서관장입니다.
서상교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정철교 구포도서관장입니다.
김정숙 해운대도서관장입니다.
조종석 부전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용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깨끗한 교육, 알찬 교육, 따뜻한 교육을 위하여 교육공동체의 화합과 단결을 바탕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에 이어 부산교육 기본방향 그리고 2010년도 교육정책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의 일반 현황, 3쪽의 부산교육 기본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쪽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핵심내용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창의․인성교육 강화입니다.
교육활동을 통한 창의․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학기당 이수 과목수 축소를 통한 학습부담 완화, 교과교육연구회 운영을 통한 교원 역량강화,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시스템 활용 교원연수 등을 실시하였고 탐구․체험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초3․4학년, 중1학년 자유탐구 과제학습 시행, 교과교실제 및 과학중점학교에서의 창의과제연구 수행 등 다양한 탐구학습을 강화하였으며 서술․논술형 수행평가 확대․시행으로 중․고등학교의 평가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문화감수성 강화를 통한 학생의 창의성 계발을 위해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순회 프로그램 운영, 356개 학교 대상 예술 강사 지원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학교스포츠 클럽을 활성화하여 등록률이 50%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와 함께 중학교까지 학생건강 체력평가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활동과 연계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부교육청을 시범교육청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학기에는 전 교육청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감화이야기를 통한 가정․인성교육, 아름다운 사제동행 교실 매니페스토의 전 학교 운영, 3F운동의 지속적 추진으로 가정․학교․지역사회와 연계한 인성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푸른꿈 교실 운영, 배움터지킴이 운영, Wee 클래스 및 Wee 센터 확대 운영, 폭력․흡연․무단결석이 없는 생활지도 으뜸학교 인증제 실시로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단위학교 자율성․책무성 제고입니다.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다양화를 위해 35개 모형을 개발․보급하였고 9월 지역교육청 기능 개편을 통해 학교현장 지원체제를 구축․운영하여 학교자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장공모제, 교사초빙제 실시로 교원임용방식을 다양화하고 있으며 또한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한 평가지표 개발, 학교평가편람 보급, 업무담당자 연수실시로 학교평가의 내실을 도모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장․교감 다채널평가와 학교평가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교원 전문성 신장입니다.
자기능력개발계획과 연계한 맞춤형 연수 운영,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정착을 위한 평가운영지원센터 개설․운영, 수업컨설팅 강화를 위한 교과장학 컨설팅단 운영 등 수업전문성 신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전 교사에 대한 수업공개 및 수업연구발표대회의 활성화를 통해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맞춤형 학습지원 강화입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연구․선도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 교원연수 강화로 안정적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정착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81개 영재교육기관 프로그램 특화운영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프로그램 질 관리로 영재교육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산체육꿈나무선수 육성사업 추진을 통해 학교 엘리트체육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쪽입니다. 수학교사 전문성 신장 직무연수, 고등학생 권역별 수리영역 토요특강을 통해 수리영역 학력 신장 역량을 증대하고 수학․과학 특성화 교과교실제 및 과학중점학교 운영 내실화로 수학․과학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래교육 대비 u-러닝 활성화를 위해 모둠학습실 정보화 및 무선랜 구축, 단위학교별 교육정보 인프라 추진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유비쿼터스 환경을 적용한 미래학교 운영도 내실 있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학력신장 역량 증대입니다.
학교 교육과정 상시평가 시스템 구축․운영, 진단․처방중심 맞춤형 학력관리시스템 개발․운영 등을 통해 학력신장 인프라 구축에 힘썼으며, 학력신장 프로젝트를 지역청별, 단위학교별로 특색 있게 추진하여 학력격차 완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정 혁신을 통한 학력향상을 위해 교과교실제를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2쪽입니다. 초․중․고․대학 연계지도로 학생들에게 맞춤식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기초학습부진학생 지도를 위한 특별교실 운영, 대학생교사제 운영과 기초학력향상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 초․중학생 중 잠재력 있는 학생의 동기강화 및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을 위해 챔프교실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진로․직업교육 지원체제 구축입니다.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직업선택에 도움을 주는 취업캠프와 전통시장 체험학습 운영 등 맞춤식 진로․경제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진학지원센터의 학생․학부모 입시설명회, 대입상담콜센터 운영을 통해 다양한 입시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4쪽입니다. 특성화고를 신성장 동력 산업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전문계고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으며 산․학․관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률 제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마이스터고 운영 내실화를 위해 부산자동차고에 산업체CEO 개방형 교장을 공모․영입하였고, 향후 2012년까지 부산․경남지역 핵심 산업과 연계하여 마이스터고 1교를 추가 지정할 예정입니다. 전문계고에서 글로벌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글로벌인재 양성반을 24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고 해외인턴십 과정으로 12명을 호주에 3개월간 파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평생학습 능력 개발․지원입니다.
부산지역 평생학습 내실화를 위해 평생학습네트워크 활성화, 평생학습기관별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평생학습 계좌제 운영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범시민 독서생활화 확산을 위해 원북원부산, 공공도서관 통합서비스 시스템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녹색성장교육 활성화입니다.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한 녹색성장 진로교육, 지역사회와 연계한 실천 체험 중심의 환경프로그램 운영 등 최근 중시되고 있는 녹색성장교육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특성을 살린 해양교육 강화를 위해 체험활동 중심의 해양탐구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교육비 부담 경감입니다.
실용영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400명의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509명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555개교 영어체험전용교실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부산글로벌빌리지와 부산영어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영어 노출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수업능력 인증제 도입, 초․중등 영어교사 해외현지수업실습 프로그램 확대․운영 등을 통하여 영어교사의 전문성도 신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8쪽입니다. 수요자 중심 방과후 교육 강화를 위해 초등 45개교에 방과후 학교장제와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방과후 학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우수한 강사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교육 없는 학교 내실 있는 운영, EBS방송 활용 내실화, 투명한 학원 운영 지도 강화 등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유아․특수교육 지원 강화입니다.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 사립유치원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유아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있으며 야간돌봄 거점유치원 운영, 저소득층 자녀 종일제 교육비 지원을 통해 유아교육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651명의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통학지원, 방과후학교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특수교육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문가 지원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특수교육 교실수업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저소득층․낙후지역 지원확대입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내실화를 위해 지역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저소득층과 취약지역 자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탈북학생 교육지원도 강화하여 중도탈락을 막고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학생건강 증진입니다.
비만예방․관리 및 학생 정신건강 관리학교를 확대․운영하고 통합공동시장 조사반 및 급식재료시장조사시스템 운영 활성화와 자치단체 우수농산물 지원, 위탁급식 직영전환 및 급식시설 현대화 등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수기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석면 의심물질 사용학교에 대한 점검도 철저히 하여 학교 위생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은 기획관리국장님 마치고 나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하수호입니다.
교육정책국에 이어 기획관리국과 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역점과제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쪽,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교육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무원 친절서비스 향상 및 민원사무 처리요령을 안내하고 교육정보 공시 내실화를 통해 교육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 등 11개 항목, 36개 학교정보에 대한 서비스와 함께 콜센터, 사이버도움방 운영 등 정보공시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시설 정비 및 주차공간 확보 등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한 청사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23쪽, 학교지원 행정체제 구축․운영입니다.
학교현장 공감형 지역교육청 기능개편 추진을 위해 남부교육청을 시범운영하여 기존 2국 6과 18팀을 2국 6과 19팀으로 조직 및 인력을 재배치하고 학교컨설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의 기능을 조정하여 새로운 교육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학교 교육력 향상을 위해 회의 10% 및 공문서 618건을 감축하고 초․중․고 교직원 107명으로 구성된 학교업무경감 모니터단을 운영하는 등 업무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관리시스템 인프라 및 차세대 나이스 구축,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24쪽, 창의적 행정역량 제고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해 12개의 단기 집합교육과정 운영 및 자체 우수강사요원 27명을 양성하는 등 맞춤식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유명강사를 초빙한 연수청강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과문화 조성을 위해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한 본청 부서평가 및 5급 이하 행정직에 대한 개인 성과평가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안과제 발굴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해 채택건수를 부서평가 및 개인평가에 반영하고 제안 공모대회를 실시하는 등 행정역량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25쪽, 교육시설 여건 개선입니다.
학교 신설 및 재배치를 통한 지역 간 균형 수용을 위해 2012년 이후 신설 예정인 30개 학교를 18개교로 축소하고 지난 3월에 부산디자인고를 용호동으로 이전하였으며 부산과학고 이전 및 가칭 부산제2과학고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학교를 만들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LED 조명기기를 교체하고 있으며 통학로 위험시설 및 소방차 진․출입로 공사 추진 등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간 균형적인 교육발전을 위해 올해 3월 1일부터 서부산권 고등학교 교사에게 승진가산점을 부여하고 가칭 부산청소년교육문화회관건립 추진과 함께 오는 11월 개관을 목표로 가칭 엄궁초 체육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26쪽, 미래지향적 행정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능력 중심의 인사풍토 조성을 위한 행정실장 다채널평가제를 시행하여 33개의 평가지표 개발과 더불어 평가결과 상위 3%에게 최상위 등급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으며 총액인건비제 시범운영을 통해 인건비 21억원을 절감하고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학교회계시스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총 340명의 강사 및 핵심 선도요원을 양성하고 단계별 사용자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로부터 총 691억원의 교육재정을 확충하는 등 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7쪽, 학교 다양화 및 교육 참여 활성화입니다.
학교 다양화를 통한 학교선택권 확대를 위해 기숙형고, 자율형 공․사립고 운영과 더불어 마이스터고 1개교 추가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학교 12개교 운영 및 학교장, 학교운영위원장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을 위해 동래학부모교육원을 학부모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지난 4월에는 해운대학부모교육원을 개원하였으며 학부모회 주관 자원봉사, 학부모의 학교현장 참여를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 교육수요자 중심의 홍보 활성화입니다.
언론 브리핑제 운영 내실화 및 기획홍보 강화를 위해 6회의 정례․수시 브리핑을 실시하고 부산교육뉴스 기획 특집 프로그램 제작․방송 및 영어 홈페이지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정책․정보 제공 활성화를 위해 총 24회의 부산교육뉴스 제작․방송과 정책고객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2기 학부모기자단 연수 및 기사 탑재 등을 통해 정책홍보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청렴 부산교육 실현입니다.
청렴도 향상 시스템 구축을 통한 부패 방지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청렴도 취약분야 부서장 책임제 및 클린신고센터 민간업체 아웃소싱을 시행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하여 보상금 상향 조정 및 지급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취약분야에 대한 감찰활동 및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 제정을 통해 비위행위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도 취약업무에 대한 민간감시 기능 활성화와 함께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는 등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더욱 강화하고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교육수요자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학생,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 모두가 만족하는 부산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2/4분기 예산집행상황을 1쪽부터 15쪽까지의 총괄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대상 주요사업의 총사업비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 사업 등 총 212건을 모두 합하여 1조 6,282억원이며 이 중 2010년도 집행예정 사업비는 4,452억원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2,058억원으로 2010년도 집행계획의 46.2%에 달하는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집행상황을 살펴보면 당초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사업 추진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분석하여 예산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집행 상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을 편성하면서 계획한 사업목표와 취지에 부합하고 예산낭비 및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교육청 업무보고서
․2010년도 2/4분기 교육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교육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기획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성심성의껏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인데 지금 2010년도 주요업무인데 이 추진 업무 가운데 신임 교육감님의 교육정책하고 이렇게 같이 연계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저희 교육감님께서는 ‘알찬 교육, 따뜻한 교육, 청렴한 교육’ 이것을 기치로 내 거셨는데 지금 들어오셔서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그 내용에 중복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초등학생들에 대한 배려 부분, 특수학교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들은 들어오시기 전에는 이런 부분에 조금 의아심을 가지셨는데 들어오셔서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는 지금 상당 부분은 중복이 되고 있다, 물론 교육감님께서 새로 하시는 일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놀이교사 배치라든지 무상급식 이런 부분은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는 상당 부분 많이 중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해 주신 이 업무추진 내용이 그런 신임 교육감님의 의지도 같이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서 업무가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부분은 이 주요업무 보고는 저희들이 매년 새해에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 교육감님 오셔서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그 뜻이 반영은 못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세요.
김정선 위원님!
김정선 교육의원입니다.
요즘 되게 바쁘시죠
신임 교육감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로 정책국장님이나 또는 기획관리국장님이나 간부님들이 대단히 수고가 많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금년 들어서 유독 아동 성폭력 이런 것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여기에 대한 하나의 근절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물론 과거부터 성폭력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정책방향을 실행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잘 아시다시피 부산의 자치구청에서도 학생안전을 돌보기 위한 지킴이 이런 하나의 시스템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운영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도 일단 아동 성폭력 근절대책을 지금 구체적으로 만약에 안 세웠다면 지금부터라도 세워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배움터지킴이를 저희들이 184명을 운용하고 있는데 초등은 지금 12개 학교밖에 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나중에 위원님들 심의를 해 주셔서 통과시켜 주시면 추경에 모든 초등학교에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한다 이렇게 해서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안심알리미라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등․하교 할 때 학부모들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담장허물기가 순기능도 있지만 이것이 너무 많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담장 허문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함께 이제 지금 수위실, 초등학교의 경우는 지금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이제 수위실을 다시 복원하는 것인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지금 추진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안 그래도 제가 남부교육청에 경비실 또는 수위실 내역을 이렇게 받아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에 있는 학교들이 이제 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실을 초등학교는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지금 경비실을 짓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하나에 한 2,500만원, 2,100만원에서 한 2,500만원 됩니다.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가 부산에 한 300여개 되지요
예, 298개입니다.
예, 그러니까 300여개 되는데 그 중에서 뭐 지금 기존 되어 있는 것 빼고 나면 예를 들어 만약에 한 200개 정도 한다 해도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돈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내년까지는 이걸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경비실을 운영하는 데에 대한 돈이 별도로 필요합니까 국장님!
저희들 생각에는 이게 이제…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냐 그래 말씀하시면 예산이 있으면 따로 다른 인력을 배치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 아니, 다른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현재 우리 학교마다 보면 현재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학교를 갖다 지금 현재 내나 경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녁에 한 사람씩 배치가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사실은 와서 문 닫고 잠만 자는 역할만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어차피 그 돈은 사실상 우리 교육청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약내용을 변경을 해 가지고…
학교운영비에서 나가는 겁니다.
아니, 학교운영비에서 나가는 것도 결국은 교육청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여튼 돈을 받고서 근무를 한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을 경비실에서 근무하도록 계약내용을 갖다가 좀 새롭게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분들을 활용하게 되면 별도예산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이제 야간에만 근무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야간에만, 지금 사실은 주간에는 뭐 배움터지킴이도 있고 그리고 뭐 각종 지금 현재 지역사회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 외에 학생, 우리 아동성폭력 대책을 여러 가지 방면에서 강구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녁에만 해 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이제 학교에 지금 운동장이나 뒤에 으슥한 이런 곳에 보면 상당히 어두워 가지고 그런 지역에 대한 하나의 방범등을 설치한다든가 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됩니까, 자치구에서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학교시설 같으면 저희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시설 같으면.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것 좀 전수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초등학교의 전수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우선적으로 좀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서, 새 교육감도 오셨으니까, 저희가 우리가 5대 교육위원회 때 4년 내내 교원업무 경감을 갖다가 많이 주장을 해 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매년 업무가 경감되기는커녕 교육현장에서는 매년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공문서를 줄이기 위한 전체 간부회의가 매달 열려 가지고 점검하는데도 현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의 업무가 과중해 가지고 도대체 애들 가르칠 시간이 없다. 이런, 극단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새 교육감도 오시고 했으니까 우선적으로 업무경감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초․중․고 공립이 합해서 484개교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이제 한번 모니터링을 한번 해 봤더니 공문전담요원이 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행정실에서도 업무가 좀 상당히 과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교무실에서, 이것은 교무실에서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은 행정실에서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서로 떠넘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립학교 같은 데에서는 실질적으로 자체 요원들만으로서 어떤 하나의 공문정리 이런 것이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에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교육과 관계된 공문 내용도 사실은 이게 잡무가 아니고 업무인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너무 많고 중복이 되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이것이 업무인지 잡무인지 구별을 못할 정도로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예산을 갖다가 만약에 생각을 한번 해 본다 이러면 교원업무 경감을 추진하기 위해서 요새 뭐 청년실업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 학생들을 갖다가 좀 이걸 꼭 하루 종일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한 학교에 100만원씩 든다 해도 1년에 한 50억 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한번 점진적으로, 처음에는 내년에는 반 학교 정도, 한 480개니까 한 242개 정도 한번 시행을 해 보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것 진짜 우리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교수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말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아무리 교육업무 경감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바빠 가지고 도저히 애들 제대로 가르칠 시간이 없다라고 했을 때에 공교육이 정상화 되겠습니까 공교육이 정상화 되지 않고는 사교육비가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교육청 차원에서 심도 있게 그야말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BTL사업은 다 끝났지요 이제, 국장님 끝났지요
예. 지금, 예.
그런데 사실상 지금 우리 부산시 교육청 관내에 D급 위험판정을 받은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대략.
지금 등급별로 꽤 있습니다.
꽤 되지요
예, 꽤 있습니다.
그 학교는 지금 현재 개축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지요 사실.
비용도 많이 듭니다. 통상…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한 번 제출해 주시고.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나중에 담당관이 저한테 와가지고 한 번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위원님 계시면 얘기해 주세요.
최부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부야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에서 교육시책 구현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교육청,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소속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해 마지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저는 여러분에게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고 또 답변을 들을 기회가 많이 있으므로 이 자리에서의 질의는 뒤로 미루고 대신에 몇 가지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간부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임혜경 교육감님은 누가 뭐래도 부산시민이 선출한 부산교육의 총수입니다. 교육감께서 앞으로 교육시책을 얼마나 바람직하게 펼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교육감님을 얼마나 잘 보좌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간부들께서 시의회와의 관계를 올곧게 설정하고 또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의정활동과정에서 추구하는 바에 어떻게 발 빠르고 긍정적 사고로 대응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시의회에 제출한 조례 개정안의 문제점이 주요언론에 보도되어 많은 시민, 학부모들이 교육청을 보는 시각이 곱지 않은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 아무 설명도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는 듯한 그런 안일한 대처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잘 모른다면 공부를 더 하고 또 부산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듣고 많이 배워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소속공무원은 인사에 관한 일반직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잘못된 행태가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육감실이나 부교육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과분한 평정점을 부여함으로써 그 당사자는 같이 출발해서 같은 여건에서 근무하는 다른 동료나 선배공무원보다 3년 내지 5년이나 앞당겨 승진하는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그 자체가 인사비리라는 지탄으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한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인사 관련 법령을 또 다른 자치법규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를 허용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물론 비서직 업무가 힘들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보상은 자리를 옮길 때 희망부서에 근무하게 하거나 표창상신 때 고려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한두 사람에게 부당한 인사특전을 주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로 말미암아 다수 공직자들의 원성을 사고 사기를 떨어뜨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공무원의 선거개입 문제입니다.
부산광역시 본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이 지난 6․2 지방총선거 때 특정 교육감후보를 돕기 위해서 보라는 듯이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과거 모시던 분에 대한 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당선 후의 과실을 기대하고 선거운동을 내놓고 한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직자의 선거 불법개입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반드시 취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웅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자리에서 일어서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애쓰고 있는 일, 학생지도 하는데 좀 세세히 살펴서 상처받는 선생님, 상처받는 교장, 상처받는 학생 그리고 조직원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배종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내용…
예, 그러세요.
교육정책국에 관한 이야기인데 하시면서 잠시 잠시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특별한 지적이 아니고요. 조금 고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즘 학교운동장을 ‘그린’ 하는 것 때문에 많이 공사를 하는데 조금 고려하셔야 될 것은 운동장은 운동장입니다. 나무 심으라 하면 운동장에 나무 심고 또 운동하라고 하면 나무 뽑고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운동도 할 수 있고 또 푸른 것도 즐길 수 있는 좀 조화로움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정해졌다고 해서 그것 다 써야 된다고 해 가지고 운동장을 자꾸 잠식을 하고 하면 여학생들은 조금 나은데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운동장에 안 뛰어놀고 나면, 뛰어놀지 못하면 아마 교실 안이 엉망이 될 겁니다. 조금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는 담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담장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이 문제로 보지 않고 필요한 담장은 있고 필요 없는 담장은 없애야 된다 이건데 담장의 모습을 한번 바꾸어 보세요. 없는 목적도 달성하고 있는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모습을 바꾸는 방향으로, 있어서 좋지 않은 것이 없어지면서 필요한 것이 있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한번 바꾸어 보세요. 그러면 2개 다가 달성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의 성폭행이니 뭐 생활지도니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참 답답하기도 하고 학교에서 어떻게 지도를 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항상 학교에서는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지켜야 되는 방어만 맨날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무슨 방어능력이 그렇게 빨리 성장하겠습니까 대단한 기술을 가진 못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짓을 어째 어린아이들이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게, 조심 맨날 시켜도 잘 안 됩니다. 그런 장소와 그런 기회를 없애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한 가지 부탁인데 혹시 야간에 학생들 지도가 어렵다면 그 야간에 동네를 지켜 주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범방도 있고 청년회도 있는데 그런 분들과 협의를 잘해서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도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거나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청년회 활동에 쭉 참여를 해 보니까 그런 걸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권한을 좀 주고 지도기술도 가르쳐 주고 신분도 확실히 파악을 하고 해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주세요.
그 다음에 초빙교사, 교장 공모에 조금은 불만입니다. 왜 초빙을 하는지 왜 공모를 하는지 이유와 목적에 맞는 사람을 초빙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초빙제가 나쁘고 공모제가 나쁜 것 아니거든요. 좋은 곳에 바르게 써야 좋지요. 문제가, 학교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선택해 주십시오. 저 사람이 좀 사람이 뭐 아는 사람이 많단다, 평소에 잘 한단다, 뭘 잘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좀 못하고 밉상스럽다 하더라도 초빙의 목적, 공모의 목적에 맞는 사람이 선택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야 선생님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는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기초학력, 맞춤식학력 하는 게 나오는데요. 대학생 교사제, 대학원생 교사제 이런 것 많이 합니다. 하는데, 사실은 그게 비용도 드는 것 같아요. 봉사도 아니고, 그래서 저 생각입니다마는 앞으로 교직에 종사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학생들을 무료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사채용시험에 가산점으로 학생지도를 한 봉사활동시간을 넣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저 변두리 학교까지 대학생들이 학생지도를 아마 할 수 안 있겠나 또 하기를 안 바라겠나 그런 사람을 많이 구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고려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 이야기입니다.
유치원 그 한번, 직접 살펴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특히 아주 불행한 아이들을, 부모도 없는 그런 아이들 지도하고 있는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에 한번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정말 열악합니다. 강사비도 엄청나게 적습니다. 다른 데도 다 돈 많이 들여야 되겠고 훌륭한 아이들, 뭐 넉넉한 집 아이들 다 잘 키워야 되겠습니다마는 부모 없고 불쌍한 집 아이들도 기본적으로는 조금 낫게 봐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부모 잘못 만난 건데,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을 좀더 잘 보살피려면 거기에서 돌보는 사람들이 합당하게 비용을 받을 수 있어야 제대로 돌봅니다. 좀 불쌍한 아이들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낙후지역 이런 데에 정말 어려움이 많으니까 시설이라든지 뭐 선생님의 배정이라든지 좀 고려해 주십시오.
제가 이 얘기를 듣기로는 해운대나 저런 곳에는 다 가고 싶어하고 서구나 사하구나 강서구나 저 북구나 이런 쪽은 가기 싫다는데 아까 거기 가산점 주는 데도 보니까 서부산권의 고등학교 선생님은 근무하면 가산점을 준다는데 초․중학교 선생님은 안 준데요. 이건 또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서부산권 고교 근무하면 주고, 왜 주는지 모르겠어요. 환경은 서부산권은 똑같습니다. 선생님만 초․중이고 고지, 뭐가 다릅니까 이런 데에서 또 불평등입니다. 교육청에서 불평등을 만들어 내시는 일은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되어 있는 불평등을 고치지는 못하더라도 다시 불평등을 만들어 내어서 선생님들 사기를 떨어뜨리면 안 되죠. 고등학교 선생님 다 인정할 겁니다. 아, 서부산권 가거든 이건 점수 줘야 된다, 맞다, 초․중학교는 가거든 주지 마라, 주지 마라인지 관심이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초․중학교를 저희들이 가산점을 주지 않는 이유는 이제 가산점을 안 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초․중학교를 전부 다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초․중학교의 경우는 지역교육청에서 이제 가산점 부분은 알아서 열악한 학교는 지금 주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고등학교는 부산 전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교사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를테면 동래에 있는 사람이나 해운대에 있는 사람이 서부산권 간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엄청난 이제, 이렇게 비효율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정한 겁니다. 초․중학교도 다 주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교육청 구역이, 교육청이 이래 나누어져 있는 것은 본래는 업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교육 근본목적을 잘 달성하기 위해서 나누어야 되겠다 해서 나누었는데 그것 나누어 가지고 무슨 이로움이 있는지도 지금 학생들과 학부모는 느끼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경계선이 있어 가지고 차별감만 느끼고 있습니다. 인사구역 정해 놓고 오도 가도 못하게 하고 몇 년을 기다리고 그런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뭐 그리 열심히 하겠습니까 해운대에 집 있는데 다대포까지 와서 가르쳐라, 다대포에 집 있는데 해운대 간다 뭐 이런 걸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선생님이 그렇게나 헌신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면도 있지만, 보통 사람의 마음은 가지고 있거든요. 먼 거리에 오고 가고 하는데 아이한테 시간 빼는 수밖에 더 있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하라고 해도 열심히 되지를 않습니다. 먼 거리에 가는 사람, 그런 것 좀 인사구역을 신축성 있게 하든지 좀 바꾸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은 어째서 다대포에서 해운대까지 가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은 못 간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못 가지, 선생님이 못 간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제의 방법이고 효율성을 추구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행정체계적인 면에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선을 그어놓고 여기서 꼼짝 마라 하는 그런 억압감 속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 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고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배려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를 신설하고 재배치할 때에 정말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혹시 있으시면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근거로 거기가 먼저 학교가 설치되어야 되고 폐쇄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근거를 오늘 시점으로 하시지 마시고 과거는 이랬고 현재는 이랬고 추세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렇게 될 거다는 예측까지도 해야 되고요. 학교 잠시 사람 없다고 폐쇄시켜 버리고 다음에 거기에 재개발이 되면 새로이 땅 사야 되고 이건 좀 곤란하거든요. 그리고 폐쇄되는 학교시설은 다른 데 팔지 말고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변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 집행한, 예산 집행한 것 내용 보니까 강당도 많이 짓고 학교 들어가는 입구도 수리도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는데, 어느 동네에서 많이 하는지를 보니까 조금 섭섭한 감도 있더라고요.
제가 서사하구 출신입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좀 챙겨봐 주세요. 좁은 골목은 서사하구는 있어도 되고 다른 구에는 없어야 된다 그것 아니죠. 다른 구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곳부터 먼저 손을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 할 얘기들이 또 다음에 이루어지겠지만 제가 첫 의회에 참석을 해서 대체적인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걸 꼭 다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 중에 가능한 일이 있거든 좀 관심 가지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길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배종웅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을 들어야 될 게 있습니까
답변은 안 들어도 됩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조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감기가 좀 들어 가지고 목소리가 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엊그저께 보니까 신문상에 보니까 식자재회사가 부도가 나고 하는 그런 언론보도를 제가 본 것 같습니다. 부도가 나는 근본적인 무슨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국장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G2B입찰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저가입찰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 과정에서 손해를 보면서 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새물이라는 그 업체는 지금 전체 76개 학교에 저희들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인데 사실은 이전부터 이제 조금 위험하다, 위험하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것을 분할해서 입찰을 하면 훨씬 유리한데 이 업체가 좀 큰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다른 데에 이렇게 좀 뺏긴다든지 이런 걸 염려를 하니까 아마 너무 저가로 이제 입찰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청의 방안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들이 이것을 어음을 주고받으면 또 자금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현금을 주도록 저희들이 최대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로 유도를 하고 있고, 그걸 현금을 안 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이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좀 눈에 안 보이게 그런 현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금 또 계속,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지금 개선방안을 나름대로 이래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자재 76개 학교, 현재는 식자재 어떻게 지금 유통을, 과정이 어떻습니까
예, 그날 이제 아침에 부도가 났을 때 저희 직원들이 새벽 5시부터 나와서 이제 단위학교에 전부 다 영양사, 영양교사하고 전화를 해서 그때는 이제 마트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카레라이스라든지 식자재가 얼마 안 들어가는 것하고 그날부터 수의계약을 그때는 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급식은 크게 문제는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형태로 계속해도 아무 문제점이 없다. 그죠
지금 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식자재 공급이라는 게 경쟁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쨌든 자기들이 경쟁을 따내려면 실제 가격보다도 좀 떨어지는 그런 입찰을 하게 되니까 그 과정을 저희들이 어떻게 이제 좀 조율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 분할해서 입찰을 하도록 유도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을 좀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한 번 더 시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새 교육감님이 또 지금 취임을 하고 무상급식을 지금 선거공약을 내고 이런 부분 잘 알고 계시죠
예.
이런 시점에서 이런 식자재의 공급업체에 어떠한 우리가 제도적인 면, 또는 우리가 유통과정 이런 것을 좀 분석을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느냐 이러면 이런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렇게 되면 학부형들이 바라보는 시점, 그 우려점 또는 과연 학교에서 잘 하고 있나 없나 하는 그런 부분, 아마 걱정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일면 우리 시민들이 생각해 볼 때는 부산시내의 어려운 경제가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면도, 우려점도 상당히 파장이 미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회사가 부도가 난다 이렇게 나오면 이윤 추구가 잘 안 된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러면 학교에서 어떻게 그것을 적정한 금액을 책정을 해서 해줘야만 유통업체들이 과연 부도가 나지 않고 그래도 그나마 최선의 운영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해서 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하는데 대응이 순조롭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점들은 생각 안 해봤습니까
다른 타시․도의 경우 농촌지역은 식자재 공급센터를,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것은 꾸준하게 관리를 하면 되는데 사실은 그것이 저희들 재정으로 볼 때는 비용이 너무 엄청나게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어떤 관점에서 보면 품목별로, 이를테면 전문 품목별로 이것을 입찰하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어떤 방법을 업자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자들은 어떻게 하든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렇게 되더라도 저가로 입찰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윤이 아주 적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다고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기 시작하면 이런저런 청렴문제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방법을 최선은 아니지만 지금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을 수정 보완해 가면서 하다가 어느 정도 시점이 되어서 저희들이 재정적인 여유가 생기면 저희들도 식자재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다른 데 타 시․도는 그러면 식자재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그렇게 원활한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부산은 지금 내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느 문제가 하나 터지고 나면 거기 또 대응해서 이렇게 하고 또 무슨 일이 하나 터지고 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밖에 안 들립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잡아서 유통과정이나 또는 너무 저가 입찰을 해서 기업은 나름대로 이익 창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돌아가는 것은 학생들한테 그만한 영양문제나 또는 저가의 그런 식단이라든지 이런 것이나, 학생들에게 돌아가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자기들이 부도가 나지 않고 회사가 망하지 않는 최대한 범위 내를 맞추다보면 저가 입찰했다, 그러면 자기 이윤 추구는 해야 된다, 그렇게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어디 돌아가느냐, 학생들한테 돌아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이것은 방법 중에서 최악의 방법이 아니냐, 왜 다른 타 시․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부산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부산에서 앞으로 식자재에 대해서 그런 어떤 기본적인 계획을 잡아서 하나하나 이렇게 해결하고 정 그것이 해결이 안 될 때는 다른 특단의 어떤 지원을 받는다든가 또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같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회사 하나 부도나면 거기에 따라서 마트에 가고, 빨리 가서 카레를 사가지고 와라, 설탕 사와라, 무엇 사와라, 부식품 사와서 빨리 새벽 5시, 4시부터 설쳐라, 오늘 밥 못 먹이면 난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그렇게까지 이렇게 대응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 그래도 제2의 도시 부산교육, 저는 그래합니다.
언론사에 보면 부산교육이 전국에서 항상 1위다 하는 그 부분을 저는 상당히 많이 접해 봅니다. 그러면 교육이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보다도 양보다 질이라고 어떻게 학생들을 위해서 학업의 성취도라든가 또는 그 결과라든가 이런 데에 우리가 좀 더 심취하고 그런데 더 비중을 높여야 되지, 외형적인 데만 자꾸 높여서 1위다, 1위 해 보니 뭐합니까 아이들 배는 고프고 영양은 다른 타 시․도보다도 질이 낮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낮은지 높은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최저입찰제를 한다고 하니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는 좋은 식단을 만들어 내기 안 어렵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때요
저희들은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급식법이 조금만 바뀌면 지방자치단체가 식자재지원센터를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조금 지속적으로만 해 주면 되는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 급식법이 그렇게는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교과부나 이런 쪽에 급식법을 조금 손을 봐 달라, 다른 데는 경남이나 저런 데는 농촌지역이 많으니까 그 일부지역에서는 식자재지원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니까 그런 데는 참 소통이 잘 되는데 저희들 부산 같은 경우는 대도시이다 보니까 또 학교수도 많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여기 급식법을 바꾸어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사실은 만들어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계속 교과부에 올라가면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진짜 곤혹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대에는 업자들이 알아서 하는 것인데 시스템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풀어버리는 순간에는 또 청렴하고 관계없는 이런 현상이 난무하게 되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참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입찰문제, 수의계약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수반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이 음식 자체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국장님 한번 검토해서 정말로 정부에 건의할 것은 하고 이것은 안 되어서는 안 될 그런 특별한 문제는 그것은 끝까지 주장해서라도 학생들의 건강이나 또는 부산교육의 정책이나 다른 발전보다도 저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 올인을 해 주시고, 이 자료들을 보면 이 자료를 내가 업무보고를 쭉 들어보니까 이대로 하는 것 같으면 전 세계에서 제일 최고인 교육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다양적으로 세분화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우리가 교육을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부산교육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해 나가면 좋겠다 하는 중점적인 그런 것이 없고 너무 나열 식으로 쭉 이래서 모든 것 터치를 다하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듭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업무에서 올해 2010년도의 업무에는 주안점을 포커스를 어떻게 맞추어서 앞으로 부산교육은 여기에 중점 개발하고 중점적으로 해 나가겠다 그런 부분보다도 너무 나열식으로 모든 부분에 다 관장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국장님 신경을 써주시고 너무나 다들 수고 많고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려니까 어려운 점도 많겠지요.
그러나 나름대로 꼭 투자를 해야 될 부분, 앞으로 우리 교육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꼭 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 점에 좀더 우리가 신경을 쓰고 예산을 그쪽에 배정을 많이 해서 해나가야 앞으로 그래도 부산교육이 정상 발전해 나가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백선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백선기 위원입니다.
오늘 부교육감 어디 가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오늘…
여기에 참석을 안 합니까
참석 안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까 부교육감님이 참석 안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설명 중)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되었으면 말할 것 없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교육감이 당선되고 나면 교육감인수위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예.
인수위는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확실히 전달 받은 것이 없지만 저희들이 짐작하건대는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활동이 합리적인 것인가, 예산 낭비요인은 없는가 이런 것을 분석해서 교육감에게 보고를 드리고 그러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감께서 교육청에 부임을 하신 다음에 정책을 새로 펼 때 참고하시는 그런 단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수위에서 거기 만들어진 자료들을, 시교육청 양 국장님한테는 인수위에서 작성한 것이 전달이 안 됩니까
그러면 그 인수위에서 만든 것은 교육감님만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이제 저희들에게 일단 전달이 되고 모든 내용이 각 과에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괴리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하고 인수위하고 의견이 서로 상충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들어오셔서 그 내용과 저희들이 보고하는 내용을…
국장님! 인수위에서 작성한 문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최종적인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교육청에 받았습니까
예, 저희들에게는 다 줬습니다.
받았습니까
예.
그런데 설동근 교육감님께서 10년을 하셨습니까
예.
딱 10년입니까
10년 조금 넘습니다.
10년 동안 부산교육을 이끌어오면서 제가 보기에는 경이적인 기록도 있습니다. 시․도평가에서 몇 번을 1등을 했습니까
5회 연속 1등 했습니다.
5회 같으면 매년 합니까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2년마다 한 번 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4년 동안 연속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토털기간은 6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록은 참 깨기가 힘들겠지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무후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설동근 교육감님께서 부산교육을 이끌어 오시면서 정말 이런이런 점은 계승해야 된다, 꼭 지켜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겠지요
예.
그런 점을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학생들의 학력은 어떤 형태로든 기본적으로 신장을 시켜야 된다, 그것이 제일 강한 것이었고 그 다음 판단할 때는 소외계층에게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확고히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또 이것만은 버려야 되겠다하는 것이 있겠지요
예, 그것은 저희들 흔히들 이야기하는 청렴하지 못한 그런 부분은 반드시 이것은 나가시기 전까지도 계속해서 버려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임혜경 교육감님께서는 알찬 교육, 청렴교육, 놀이교사 배치, 무상급식 또 이것 말고 크게 부르짖는 것이 있습니까 인수위에서 받았으니까.
예, 지금 내용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새교육감께서는 특히 초등학생들의 건강한 심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부산시장하고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무상급식에 관해서 신임 교육감님이 말하는 대로 계획대로 순조롭게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 지금부터 우리 교육감께서 노력하실 부분입니다. 그것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는 그 과정이 중요하지, 저는 지금 제 입장이 그렇다, 안 그렇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 청렴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여기 29페이지 보면 청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청렴부산교육 실현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신임 교육감님이 바뀌시고 난 다음에 종전에 설동근 교육감님이 하실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내용 중에.
이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늘 연초에 저희들이 만드는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교육이라는 것이 1년 동안 계획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 세워진 것에 대한 실적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지금 교육감께서 오셔서 지금도 계속 업무보고를 받고 있고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생각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신임 교육감님이 청렴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중히 여기면 제가 보기에는 이번 여기 주요업무 보고서에 다만 몇 가지라도 항목이 달라져야 되지, 달라진 것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여기에서는 워낙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하는 것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이거든요.
그것은 종전에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강한 어떤 조치가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교육감께서 의지가 강하지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강한 것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인데 이제 이것보다 더 어떻게 강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신임 교육감님은 청렴교육에 대해서 많이 부르짖고 있는데 정작 이것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종전과 같다, 그 뜻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잘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교육감님께 강력히 권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수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다음 주요업무보고 25페이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서부산권이라고 하면 행정구를 봤을 때 어느 구, 어느 구를 서부산권이라고 교육청에서 말합니까 행정구로 봤을 때 서부산권은 어디어디를 서부산권이라고 합니까
행정구로 봤을 때…
지금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영도부터 시작해서 서구, 사하 그 다음에 강서, 북구, 사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6개 구를 서부산권이라고 합니까
예, 중구까지 하면 7개입니다.
중구도 서부산권으로 포함됩니까
예, 서부산권으로 칩니다.
이것 서부산권이라고 하는 7개 구는 임의로 교육청에서 정한 겁니까 이것 이렇게 7개가 서부산권이라고 누가 정했습니까
이것은 시청하고 저희들이 같이 행정협의회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시청에서 이 7개 구를 서부산권이라 하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서부산권이라 한다
같은 개념으로 그렇게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부산권을 빼면 또 동부산권이 있겠다, 그렇지요
예, 그 나머지 지역은 전부 다 저희들은 동부산권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동부산권이다
예, 예.
그러면 7개의 권역에 승진가산점을 부여한다, 그렇지요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중학교는 지역청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초․중학교를 물은 것이 아니고.
예, 고등학교만, 그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만 승진가산점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이것 내가 몰라서 묻겠는데 이 가산점을 0.003을 주면 승진하는데 도움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거기에 오래 근무하면 요즘 그런 가산점이 없으면 승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꼭 승진을 하겠다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그곳에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젊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크게 염두에 안 두지만 이제 승진할 중견교사들의 경우는 이런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런데 투자복지우선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예, 교복투우선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투자복지우선지역이 대개 보면 행정구역 한 구 안에 한 곳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부산권이라도 두 곳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 예.
서부산권, 서부산권 하면서 동부산권에도 굉장히 낙후된 곳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예산집행상황 52페이지 한번 보렵니까 학교설립 재배치해서 지금 3월 17일날 용역을 줬다, 그렇지요
예.
이것이 9월 12일날 용역 결과가 나온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용역에는 지금 어떤 부분, 학교 재배치를 보니까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학교 설립 재배치 기본 계획에 관한 연구 이것 간단하게 설명 한 번 해보세요.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이 지금 우리 부산은 학생수가 1만 내지 2만 명씩 매년 줄어들고 또 인구수가 1만 내지 2만 명 정도 줄어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학생수가 감소되고 도심권이 공동화 되어지고 재개발사업이 되다 보니까 학생신설 수요가 이렇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어떤 대안을 마련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부산시 도시관리계획과 연계한 학생수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이 너무 추상적인 답변 같거든요.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매년 학생이 만 명 내지 2만 명이 줄어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학생수가 만 명과 2만 명 차이는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 1만 칠팔천 명에서 2만 명 감소된다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매년 부산에 학생수가 1만 명 내지 2만 명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하면 2만 명을 기준으로 잡아야 됩니까, 1만 명을 기준을 잡아야 됩니까 1만 5,000명을 기준 잡아라 그 말씀입니까
죄송합니다. 표현상 저희들이 어떤 연도에는 보니까 많이 학생수가 줄고 그래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생수가 2009년도에서 2010년도 올 때 2만 1,000명이 줄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에 만 명까지 내려가면 듣는 사람이 참 이해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은 상당한 기간을, 5년 정도 이렇게 두고 했는데 표현이 잘못되었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학교 도심지 공동화 현상에 재배치 관계가 주용역입니까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뭐 다가 포함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전반적인 학령인구 감소라든가, 방금 추상적으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프레임을 짜봐야 되겠다…
아니, 학교 도심지의 공동화 현상 또 신흥도시의 수요자 현황 크게 보면 그 두 가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령인구도 사실상 포함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학령인구는 뭐예요
실질적으로 학교를 진학할 수 있는 학생들의 연령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
그것이나 학생수요나 같은 말 아니에요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학생이 감축이 되면 반을 감축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학급반이 감축이 되질 않습니까
예.
그것도 여기에 같이 용역을 한번 의뢰해 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내가 무슨 뜻이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학급반 감축이 사립과 공립이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용역을 같이 하실 때 그것도 함께 해 보면 안 되나요
저희들이 한번 세부과제를 줄 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3월 17일날 용역을 착수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일부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그런 요인도 같이 고려를 해서 지역별 인구가 어느 정도 감소되어지는가도 같이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가 9월 12일날 나온다, 그렇지요
예, 사업기간이 9월 10일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연구보고서가 들어오고 내부에 검토과정을 거치면 생각보다는 조금 늦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대외비가 아니면 결과물을 저한테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허태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허태준 위원입니다.
교육청 산하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질의를 드리려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오늘 안 오셨네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가 연초에 작성된 것에 대해서 실적을 보고한 겁니까
담당 국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예, 저희들이 연초에 했던 계획을 그 동안에 업데이트 해서 그 동안에 이루어진 사항을 사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실적을 내었고 하반기 실적은 아직 포함 안 되어 있겠네요
하반기는 현재까지 반영이 안 되었더랬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대해서는 계획을 같이 업무보고에 넣어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교육위원회 처음 구성되었는데 교육청에 상반기에 어떤 일을 했고 하반기에 무엇을 할 것이다 알겠는데 이 보고서에 보면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앞으로는 연초에는 그렇지만 중간보고할 때에는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대비를 시켜주셔야 우리가 교육청에서 어떤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은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지 구분이 되겠지요
예, 그러겠습니다. 일부분은 전체가 반영되어져 있는 중에 얼마 정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7월 13일날 본회의에서 교육감님이 보고하는 것을 대신해서 부교육감이 보고를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것하고 오늘 업무보고하고 내용이 어떤 부분이 다릅니까
그 보고사항은 전체적으로 총괄되어지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드렸다면 방금 여기는 저희들이 실․국․과별 중심으로, 과 중심으로 세부적인 사항들을 더 많이 포함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7월 13일은 전체적으로 중요성 있는 것만 보고하고 오늘 보고한 것은 좀 더 우리 위원들한테 세부적으로 더 풀어서 상세하게 했다 이 말씀이지요
그런 내용을 담았다고 사실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보고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본회의장에서 한 보고 내용보다 더 요약 압축되어 있어요. 오늘 보고 내용이.
내가 지금 2개 다 들고 왔어요. 비교를 해봤어요. 우선 내용적으로 외형상 두께부터 달라요. 그리고 내가 하나하나 맞춰봤어요. 엄청 건너뛰기식으로 보고서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책임 답변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비교를 하셔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앞으로 보완을 해서 차별화가 되도록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보고서 한번 살펴봐도 안 했어요 보고서 제출할 때.
제가 사실 빠뜨렸었습니다.
이것 정말 심각합니다. 상임위에는 더 상세하게 보고해야 되는데 교육감이 전체 본회의에서 보고한 내용을 껑충껑충 건너뛰기식으로 짜깁기해서 보고한다는 것은 이것 보고할 필요가 없지요 본회의장에서 다 보고 들었는데. 더 상세하게, 본회의석상에서는 중요한 것을 보고했으면 그 부분에 상세한 것을 보고하는 것이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인데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6월 2일 당선되시고 인수단 또 한 달 가까이 운영을 하셨고 또 취임하고도 상당한 날짜가 지났는데 이 업무보고에 그래도 신임교육감님의 정책 비전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졌거든요. 이것을 그러면 언제쯤 보고를 할 계획입니까
사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 실무적으로 저도 좀 고민을 했더랬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어쨌든 간에 교육감님은 7월 1일날 이제 임기를 시작을 하는 상태고, 전에 우리 행정의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1월달에 계획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보고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인데 감님의 공약사항들이 반영이 되면 다음번에는 어느 정도 조금 반영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 다음에 언제 계획을 하겠다는 구상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업무계획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연말 정도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보고기회가 있을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거나 아니면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말씀이 안 되잖아요. 교육감을 부산시민이 뽑았는데 임기 4년인데 시민한테 많은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 그게 업무보고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인수단이 있었고 그 동안, 인수단하고 그 다음에 교육감이 각 부서별 업무보고 다 받았으면 거기에 따른 교육감의 정책비전을 다 제시를 했을 것이고 대안까지 다 제시했을 것인데 그게 정리가 되어서 업무보고 들어와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을 저도 다시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감님께서는 지금 현재에 있는 각 분야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세세한 내용들을 지금 검토를 보고를 받고 계십니다. 일부는 저희들한테 어떤 내용을 주신 것도 있고…
아니, 그러면 각 부서별 업무보고가 끝이 안 났습니까
아! 끝은, 업무보고는 다 끝납니다만 세부적인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더 살펴보고 있는 그런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업무보고 할 때 다 상세히 보고하고 거기에서 교육감이 방침을 지시하고 시정이라든지 검토를 지시를 했으면 그게 정리되어 가지고 오늘 업무보고에 다 포함이 되어야지요.
우리 국장님, 부산시 교육청에 언제부터 근무하셨어요
저 6월 14일자 왔었습니다.
그 전에서는 어디 계셨어요
교육과학기술부에 있었습니다.
우리 부교육감은 언제 오셨어요
이 부산시 교육청이 이렇게 외부에서 오셨다가 임기만 채우고 가시니까 위에서부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교육에 여러 가지 문제가 유발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 첫째 사유가 교육감이 당선되고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지금 의회 업무보고하면서 정책비전 하나 제시 못한다면 문제가 있지요.
오후에 부교육감님 안 바쁘시면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교육감 선거공약에 대해서 업무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제가 해당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감님이 선거공약 제시한 것 중에 기획관리국장님 소관은 어느 어느 게 있습니까
상당한 부분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강력시행이라든가 그 다음에…
밑에 직원들이 적어주는 것 보지 마시고, 머리에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 정도가
제가 말씀드릴 게요. 제일 먼저 1번 면한 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입니다. 이미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이미 1월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직자가 비리를 저지르면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는, 공무원사회를 퇴출시킨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리는 어느 정도를 이야기합니까
비리는 지금 현재 양정기준에 따라서 조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정한 기준은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 향응수수를 하고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는 100만원 미만일 때 수동적일 때는 경징계를 하고 능동적일 때는 중징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중징계의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중징계는 파면과 해임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중징계는
정직까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예, 그냥 공무원의,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배제징계를 할 수 있고 다시 공무원에 복직할 수 없는 부분들은…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중징계 내용을 설명해 보십시오.
중징계는 파면은 파면이 되고 나면,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고 연금제한지급…
자, 제가 묻겠습니다.
중징계에는 징계종류가 뭐뭐 있습니까
파면, 해임, 정직이 있습니다.
(관계직원 설명 중)
강등은 징계종류가 아니에요.
아! 강등은 징계종류 아닙니까
예, 징계종류가 아닙니다.
아닙니까 관계법에 나와 있는데 징계종류에 보면 중징계의 종류 나와 있는데요. 강등이 징계종류 아닙니까
아! 강등이 포함되어져, 이제 실질, 그 동안에 징계양정이 바뀌어져 가지고 강등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지요
예.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지요. 그런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어느 정도 되면, 그걸 우리가 배제징계라고 표현하지요
그렇습니다.
어느 징계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해당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처벌기준을 마련한 것은 100만원으로 지금 정해 놨습니다.
그걸 어디에다가 100만원 기준을 정했습니까
조금, 하여튼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수수를 받았을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런데 국장님, 공무원이 금품을 받았을 때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받을 수도 있고…
예, 수동적으로 받을 수 있고 능동적으로 받을 수 있고…
또 그걸 받아 가지고 좋은 목적에 쓰기 위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또 나쁜 마음으로 받는 것,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징계양정은 그 경우에 따라서 경징계, 중징계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 중징계를 받았더라도 배제징계, 해임, 파면은 배제징계지만 강등이나 정직은 배제징계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걸 잘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하면 일반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 ‘아, 촌지교사나 금품수수 교육공무원은 돈 받으면 무조건 자르구나.’ 이래 알고 있어요. 그것 잘못되었지요
사실상 공직자가 주의업무를 다 하고 책임소재를 가린다는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다 포함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공무상에 있습니다.
아니, 그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공무원은 법에서 신분을 보장 받고 안 있습니까 죄를 지어서라도, 그 모든 정황을 참작해 가지고 벌을 주는데 무조건 아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임혜경 교육감의 선거공약에 보면 ‘촌지교사나 금품수수 교육공무원은 단 1건이라도 적발되면 예외 없이 퇴출시키겠습니다.’ 하고 첫 공약을 내놨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강력한 의지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과연 수동적으로 내가 돈을 받았느냐, 능동적으로 받았느냐 그런 사항은 징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논의가 있었어야 될 걸로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외 없이 퇴출하는 규정은 잘못 되었죠
그 말씀은 조금 강력한 의지라고 저는 그렇게…
아니, 지금 의지를 묻습니까 공무원 관계 법규정에서 양정기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데, 예외 없다는 말은 잘못 되었지요 실현 불가능하지요
예, 좀 뭐 표현이 좀 과했습니다.
아니, 법을 갖고 지금 제가 질문을 합니다. 과하다는 것은 정상이 아니고, 법에는 예외 없는 퇴출은 있을 수 없지요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로 보면 사교육 없는 학교 선포를 하면 예산을 100% 증액해 주겠다고 공약되어 있습니다.
어느 분, 교육정책국장입니까
예, 그건 제 업무입니다.
했을 때 한 학교당 100% 증액 지원하는 건 얼마나 가능합니까, 지원이 됩니까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사교육 없는 학교라는 것을 교과부에서, 저희들이 지금 돈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돈을 내려주고 있는데…
아니, 교과부가 아니고 임혜경 교육감께서 지원하겠다 했거든요.
예, 그것은 지금 이제 그 학교를, 사교육 없는 학교, 교과부가 지원하고 있는 학교를 제외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열악한 학교를 지금 선정을 해야 됩니다.
아니, 교육감, 제 질의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학부모 주도로 사교육 없는 학교 선포한 학교에는 예산을 100% 증액 지원하겠다 되어 있어요.
예, 지금 이 사교육 없는 학교 선포를 하신다는 게 이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려면 그 학교가 선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감께서는 학부모가 주도하는 사교육 없는 학교를 이렇게 좀 우리가 해 달라라고 신청이 왔을 때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저희들이 심의를 해야 됩니다. 심사위원단을 꾸며서 심의를 한 다음에 그 학교가 선정이 되면 이제 열악한 곳, 아주 힘든 곳 이렇게 되었을 때 거기에 내려가는 운영비를 확대해서 주겠다 그런 뜻으로…
그래 100% 증액이라 하면 한 학교당 얼마 됩니까
그게 이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서 그렇는데 교육비만 지원할 건지 학교운영비까지 포함해야 될 건지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 교육감 공약에 보세요. 항목이 쫙 나열되어 있어요. 검토할 것 없어요. 그 항목대로 100% 했을 때 얼마 되는지, 적어도 국장님 정도 되면 한 학교가, 이 정도 했을 때 한 학교에 얼마 되겠다 정도는 계산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학교운영비라는 게요. 교사월급도 있고 전부 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예산을 갖다 100% 증액한다 할 때는 저는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것은 교육비하고 순수하게 교육활동 하는데 드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 때 100% 증액한다면 최대 한 1억쯤 될 겁니다.
한 학교당이요
예.
그럼 앞으로 4년 동안에 선포될 학교를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심사를 해야 됩니다. 지역적으로 어느 정도 열악하냐. 그 다음에 이 학교가 정말로 학교 구성원들의 의지가 있느냐 이런 걸 심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학교 수도 정할 것이고 또 규모도 정할 것이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선거공약에는 선포만 하면 여러 가지 항목을 정해서 그 항목을 100% 증액해 준다 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선포하면 심사를 해서 주겠다 그 말씀이다. 그죠
예, 그건 저희들이 당연히 심사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신청한다고 저희들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감님이 100% 증액 지원한다고 공약한 것도 조금 가공된 그런 부분이 있겠다. 그죠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에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가타부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선포를 하더라도 심사해서 주겠다 안 했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권한이고 또 저희들이 해야 될 의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는 좀 가공된 부분이 있겠네요
여하튼 그걸 4년간 한번 예상을 하시고 얼마나, 학교가 얼마나 될지 예산지원이 얼마나 될지 그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상급식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제 소관입니다.
아! 국장님 소관입니까
그 공약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그 초등학생은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초등학교는 2012년까지는 전면 무상급식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약에요, 공약에요
그것은 이제 공약은 처음 나왔던 것하고 뒤에 수정한 것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한테는 지금 전달된 게 두 번째 나온…
가정에, 각 가정에 배포된 공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즉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부산시민 모두가 그 공약 보고 투표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시 시행하겠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업무보고에서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한 줄도 없어요. 내가 찾아보니까,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자꾸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이 주요업무는 사실은 저희들이 2010년 1월에 이제 이게 배포가 된 것이고 거기에는 전체 1년 동안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 교육감의 뜻이 담겨 있는데 새 교육감이 오셔서 지금 저희들이 주요업무 보고를 쭉 하고 있고 뭔가 확실히 정리가 되었으면 여기에 담을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게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경비를 어떻게 조달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경비는 저희들이 교육청이 40%를 부담하고 시…
아니, 그게 아니지요. 공약을 보시면 경비를 어떻게 조달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공약에, 1회성 행사비, 불요불급한 예산, 교육감 특별비로 해서 충당한다고 되어 있지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공약을 못 봐서 죄송합니다.
못 보셨나 보네.
예.
집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주소는 해운대 쪽으로 알고 있는…
그럼 공약 안 보고 투표하셨습니까
(웃음)
보면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이걸 자꾸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21일날 교육감한테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제가 질문을 하기 때문에 숙지하셨다가 교육감한테 원만한 답변이 되도록 하라고 제가 일부러 예행연습을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그걸 메모하셔 가지고 그 답변을 하시면 교육감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조가 잘 안 되나 싶어서 내가 질문하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 1회성 예산, 교육청의 1회성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 교육감 특별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초등학생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즉시 실시하겠습니다, 시행하겠습니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 많은 예산이 거기에서 나와집니까 600억이나 되는 예산이 1회성이나 불요불급한 교육감 특별비로 그런 예산이 확보가 됩니까
지금 그 부분을 지금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적어도 즉시 시행하겠다 하면 지금쯤 가시적인 계획은 나와 줘야지요.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는 2012년으로 말 바꾸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제가 질의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육복지 분야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상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존경하는 백선기 위원님께서 서부산권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 답변을 하셨는데 서부산권에 대해서 한 번 더 정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산권은 어느 행정구역을,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지금 서부산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도부터 시작해서 서구, 사하 그 다음에 사상, 강서 그리고 북부…
중구까지…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부산시에서 표현한 서부산권을 그대로 인용했다 그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시네요.
부산시에는 서부산권, 원도심권, 동부산권 3개권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영도나 중구, 서구는 원도심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실무자들이 편하게 생각하나 보죠. 영도를 서부산권이라 하면 누가 그것 이해하겠어요 그렇죠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까지 일을 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 표현을 쓸 때는 교육청에서 실정에 맞게 표현을 쓰시든지 아니면 부산시에서 쓰는 용어를 쓰면 좀더 확실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래 표현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부산시에서는 서부산권은 지금 시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고서저란 그런 말도 해 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데 오히려 원도심권에 문제가 안 있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한번, 서부산권, 동부산권 중요한 게 아닌데 교육은 고루고루, 그죠 적은 돈이지만 고루고루 혜택이 가야 되고 효율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제가 서부산권이라는 말씀을 잘못해서 제가 바로 잡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에 보면 직속기관이 18개 기관으로 되어 있죠 1페이지, 1페이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간부 소개는 직속기관이 12개로 되어 있는데 6개 기관은 어느 기관입니까
지금 공공도서관 중에서, 지금 뭐냐 하면 4급 이상 되는 분만 저희들이 이제 보통 핵심간부라 하기 때문에 공공도서관 중에서도 5급 상당 관장님이 계신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뺐습니다.
그러면 직속기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업무보고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뺐습니까
직속기관 관련되는 업무는 과하고 연결되는 부분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독립적으로 직속기관을 저희들이 여기에는 수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주요업무계획이 저희들 기획국하고 저희 정책국하고 의논을 해서 하는 건데 직속기관, 독립적으로 A직속기관, B직속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요업무에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 직속기관을 보면 제일 앞에 있는 게 교육연구정보원인데 그래도 업무보고를 하면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는 업무보고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뭐 저희들 지금 이때까지 관습적으로 일해 왔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러면 이 자리에서 교육연구정보원장님한테 업무보고를 잠깐 들어볼까요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정일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직속기관으로서 부산교육의 기본방향 또 본청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추진방향이라든지 또 학교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기관입니다.
주요사업이라 하면 연구정보원이기 때문에 이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기관, 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주요업무들 또 교육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요업무들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들을 말씀드리면 연구학교 운영이라든지 교과형 도서 개발, 그 다음에 진로상담교육활동 지원 이런 업무들과 또 부산교육망을 운영함으로써 인터넷을 활용해서 학교교육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고 또 학교 웹포스팅을 통해서 학교에서 인터넷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경감이라든지 그밖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종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요업무라고 하면 그런 업무들이 주로 우리 연구정보원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앞으로 업무보고는 그 직속기관은 잠깐, 업무보고에 별도로 구분을 해 가지고 그래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제 지역교육청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업무보고는 그러면 지역교육청의 업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는지 업무보고서에, 그건 저도 지금 답이 안 나오는데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위원님들은 다 지역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해당지역 교육청이라든지 타 지역이라도 각 교육청별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는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한번 과제로 두고 교육청에서도 한번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질문이, 위원장님! 질문이 많은데 어떻게 할까요 정회를 해 가지고 오후에 하실 랍니까 아니면…
웬만하면 마치도록 합시다.
한 분 남았으니까요.
그러면 부교육감한테 질문은 다음 기회에 할까요
예, 고맙습니다. 그래 해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이 있고 구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지금 우리 사실상 정원을, 전체적인 정원문제와 예산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총괄적으로 받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운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구청에서 지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지금 관리운영권을 넘겨주고 그에 따른 인력은 저희들이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서관은 사서직인 전문가들이 운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예.
그러려면 교육청에서 일괄 관리하고 하면 좋은데 단지 이제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인원이 묶여져 있으니까 도서관을 신설했을 때에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기존에서 빼가지고 돌려야 되겠다는 문제가 안 있겠나 그래 봐지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문제는 한번 과제를 두고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구청 너거 해라, 교육청 너거 해라, 서로 밀고 당길 일이 아니라 그것은 문제점은 딱 한 가지거든요. 그죠 예산은 교육청이나 구나 결국은 시 예산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문제는 문제가 없는데 정원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이것은 문제점을 한번 도출하셔 가지고 법 개정이 되든지 아니면 중앙부서에 또 건의할 사항이면 저희들이 앞장서겠습니다. 이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갖고 학교 내에 체육센터를 건립하면서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교육정책국장님 소관입니까
체육업무는 제 소관입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지금 제가 감이 안 와서요.
아, 예. 국민체육진흥기금이 각 기초자치단체로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는데 그 조건이 체육관 부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제공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부지비용이 엄청나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학교 내에 건축을 하고 있어요. 학교 내에 건축을 하다 보니까 첫째는 학습권이 침해가 되는 우려가 안 있습니까 있고, 운영주체라든지 여러 가지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파악이 안 되십니까
예, 지금 내나 연제구 쪽 그 말씀이신가 본데…
연제구뿐이 아니지요.
예.
혹시 그 담당과장님이 아시면 발언대로 나와서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자, 그러면 제가 답변을 안 듣고 서면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 학교 내에 총 건축 완료된 것이 몇 개인지 그러면 공사 중에 있는 몇 개소인지 아니면 협의 중에 있는 것이 몇 개소인지 구분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총 사업비와 시설규모를 포함해서 보고해 주시면서 주민과 마찰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상세하게 해 가지고 서면으로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지요
예.
서면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각급 학교 개․보수 관계가 쭉 되어 있는데 보면 사실 여러 가지가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도 시급한 부분이 있는데 또 빠졌다 하는 아쉬움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보수를, 대상학교를 선정하는 절차는 어떻습니까
수요가 발생되면 해당 학교로부터 저희들이 자료를 받거나 또는 이제 저희들이 발굴을 해 가지고 들어오면 선정위원회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위원회입니까, 심의위원회입니까
심의위원회입니다.
심의위원, 그럼 심의위원 구성은 주로 교육청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외부로 되어 있습니까
외부위원과 우리 내부위원 저를 포함해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각 학교로부터 개․보수 요구한 내역하고 심의회 심사내역하고 그 다음에 예산반영된 사항, 그것 좀 서면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시간은 여유 있게 하십시오. 여름에 또 휴가철이고 하니까 그래 급한 것 아니고.
감사합니다.
이 자료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그 대신에 좀 상세하게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태준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이일권 위원!
이일권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교육위원회에서 간사역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좀 전에 허태준, 존경하는 허태준 위원님께서 회의 보고서와 관련해서 또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다음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간사로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주요업무 보고서를 보면서 7월 13일 보고서와 7월 16일 보고서를 보고 아주 놀랐습니다. 하나는 29쪽이고 하나는 53쪽에 불과합니다. 이게 이제 요약본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제작하는 사람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제대로 안 되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첫 업무보고인데 여기에 우리 전체적으로 시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더 줄여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어렵게 되어 버렸고요.
그리고 다음에 더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보고서만 보고도 잘 파악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계속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올해 중점사업이라든지 또는 연례적으로 일어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기에 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것이라든지 이건 해마다 있는 거잖습니까 이런 것 동일하게 나열해 놓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업무를 파악하는데 있어 가지고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보고가 들어올 때는 교육청 내부에서 잘 통용된다 해 가지고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는 잘 통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 위원회에 맞춰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오늘 이제 처음으로 상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기존의 교육위원회하고 또 시의회의 지금 현 교육위원회하고는 그 위상이라든지 그 성격이라든지 권한에 있어 가지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유념해서 모든 교육청에서는 보고나 또는 우리 의회활동의 지원에 있어 가지고 고려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자료집을 제작하거나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제출하거나 이럴 때에 우리 여기에 이제 수석전문위원님도 계시고 또 간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유념해 주시고 또 이제 타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고서 제작방법이라든지 또는 업무보고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꼭 참고를 해서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게 그래 좀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저도 질문이 많습니다만 또 다음 회의도 있기 때문에 그때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한 가지만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얼마나 실태파악을 잘하고 있는가 이게 참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보고서 보시면 18쪽에 보시면 아침돌봄교실이 있습니다.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가 있습니다. 되게 되어 있는데, 취지 정말 좋습니다. 이 아침돌봄교실 꼭 잘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아이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참 힘들지 않습니까 다 아이들 키워봤겠지만요. 또 일찍 나가는 부모들은 아이를, 자는 아이 깨워 가지고 데리고 놓고 가는지 아니면 그냥 가라고 하고 오는지 참 여러 가지로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아침돌봄교실 운영실수가 43실로 나와 있는데 지금 운영실태가 어떤지 잘 알고 계시는 그것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아침돌봄은 특히 6시 30분부터 시작을 하는데 맞벌이 부부 중에서 부모가 다 일찍 나가야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개설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 아침에 공부를, 우선 일단은 학생들 숙제 다 했는지, 안 했는지 공부도 시키고 그 다음에 독서, 애들 운동 이런 쪽으로 시키고 아침도 못 먹고 왔으니까 아침도 챙겨 먹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인건비를 여기 지원하는 선생님은 월 5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참여율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을 한번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문제가 마흔한 군데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이것이 여론조사를 해보면 상당히 부모들이 고마워하고 있다 그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려는 부모들이 줄을 서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교육청에서 나오고 잘 하고 있다하는 평가하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실태하고 느끼고 있는 애로점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 차이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취지가 좋으면 거기 내용도 실질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게 실제 당사자들, 가르치는 사람이나 거기 수요자나 공급자나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애로점들을 잘 살펴가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있지만 다음 회의도 있고 하니까 오늘 저는 여기에서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위원회 간사로서 부탁사항 귀담아 들으시고 앞으로 꼭 그대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모양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묻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시면 5쪽 63번 동아고 직영급식 전환부터 7쪽 67번 한국테크노과학고등학교 직영급식 전환까지 24개 학교가 직영급식 전환 예산을 책정해 놨지만도 아직 미집행 되었습니다. 왜 이런지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네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했지만 학교 여건이 지금 아시다시피 일반계고등학교는 지금 공사를 하면 수업에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뒤쪽으로 미루어서 애들이 일단 수능이나 이런 시험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2학기 때 예산을 배부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공립은 다 되어 있는데 주로 사립입니다. 사립만이 특수한 이유가 있는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사립의 경우는 사실은 상당히 직영을 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니까 그 꺼려하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 학교 사정이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립의 경우는 크게 시설을 확대해서 지원해 달라 라든지 예산을 초과하는 쪽으로 지금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정해 놓은 예산을 가지고 추진단을 동원해서 학교하고 계속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완벽하게 우리가 수용하겠다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을 배부해야 되기 때문에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사학에 한 10년간 교장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아까 김석조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지정함으로써의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기피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금년에 부도업체가 3～4개나 있고 또 학교별 보니까 구매입찰 횟수가 1년에 8 내지 10회 됩니다.
이런 막중한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기피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교육청 당국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야기 더 있겠지만 오늘 시간이 되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시고 특히 예산집행 낭비요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개진한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2/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관계공무원님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저는 이 자리에 앉아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한 치 오차 없이 앞으로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간사의 말씀과 같이 우리 교육의원은 과거 교육위원회와 다릅니다. 시민 쪽에서 하나하나 살피고 감독관리할 겁니다. 이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앞으로 오늘 같은 그런 실수 없도록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7월 19일 월요일 10시에 제2차 교육위원회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박정기
○ 출석공무원
교 육 정 책 국 장 이종수
기 획 관 리 국 장 하수호
공 보 담 당 관 김경자
감 사 담 당 관 박외헌
학 교 정 책 과 장 구자익
초 등 교 육 과 장 오순임
중 등 교 육 과 장 노민구
과 학 정 보 기 술 과 장 박임숙
평 생 교 육 복 지 과 장 박동훈
체 육 보 건 급 식 과 장 박성철
총 무 과 장 장태규
교 육 기 획 과 장 강수형
행 정 관 리 과 장 김명일
재 정 과 장 권해윤
교 육 시 설 과 장 김안경
서 부 교 육 청 교 육 장 장영화
남 부 교 육 청 교 육 장 김성해
북 부 교 육 청 교 육 장 이선숙
동 래 교 육 청 교 육 장 정병화
해 운 대 교 육 청 교 육 장 박천수
교 육 연 구 정 보 원 장 정일빈
교 육 연 수 원 장 공재동
학 생 교 육 원 장 류형순
과 학 교 육 원 장 신수호
어 린 이 회 관 장 황효익
유 아 교 육 진 흥 원 장 김명숙
시 민 도 서 관 장 김정규
중 앙 도 서 관 장 서상교
구 포 도 서 관 장 정철교
해 운 대 도 서 관 장 김정숙
부 전 도 서 관 장 조종석
○ 속기공무원
송기학 김윤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202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6 대 | 제 202 회 | 제 5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07-23 |
| 2 | 6 대 | 제 202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07-20 |
| 3 | 6 대 | 제 202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07-20 |
| 4 | 6 대 | 제 202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07-20 |
| 5 | 6 대 | 제 202 회 | 제 4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07-20 |
| 6 | 6 대 | 제 202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0-07-23 |
| 7 | 6 대 | 제 202 회 | 제 3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07-20 |
| 8 | 6 대 | 제 202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07-19 |
| 9 | 6 대 | 제 202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07-19 |
| 10 | 6 대 | 제 202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07-19 |
| 11 | 6 대 | 제 202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07-19 |
| 12 | 6 대 | 제 202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10-08-12 |
| 13 | 6 대 | 제 202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0-07-21 |
| 14 | 6 대 | 제 202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0-07-19 |
| 15 | 6 대 | 제 202 회 | 제 2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07-19 |
| 16 | 6 대 | 제 202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07-16 |
| 17 | 6 대 | 제 202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07-16 |
| 18 | 6 대 | 제 202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07-16 |
| 19 | 6 대 | 제 202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07-16 |
| 20 | 6 대 | 제 202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부산시민공원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소위원회 | 2010-07-23 |
| 21 | 6 대 | 제 202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0-07-23 |
| 22 | 6 대 | 제 202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0-07-16 |
| 23 | 6 대 | 제 202 회 | 제 1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07-16 |
| 24 | 6 대 | 제 202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07-15 |
| 25 | 6 대 | 제 202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07-15 |
| 26 | 6 대 | 제 202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07-15 |
| 27 | 6 대 | 제 202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07-15 |
| 28 | 6 대 | 제 202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0-07-13 |
| 29 | 6 대 | 제 202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0-07-13 |
| 30 | 6 대 | 제 202 회 | 제 1 차 | 윤리특별위원회 | 2010-07-13 |
| 31 | 6 대 | 제 202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0-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