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임시회 제2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원 교통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교통국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청취하고 오후에는 부산교통공사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교통국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업무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원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6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6대 전반기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영수 위원장님과 위원회 구성으로 창조도시교통위원회로 오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10년도 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통국은 지난 4년간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동북아 제2허브공항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리고 대중교통 50년사에 대 재난이 되는 사업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대중교통 환승체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여 시민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도시철도 건설 등 인프라 확충에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역항공사인 에어부산의 성공적인 정착과 교통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 2010년 부산 ITS세계대회 개최 준비 등 당면 현안사항들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했던 것도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제6대 전반기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변함없는 지원과 따뜻한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연초에 계획한 주요 업무의 추진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미진하거나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신다면 업무추진 과정에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서 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월 6일자로 신설된 교통정보서비스센터의 조규호 센터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0년도 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기본현황, 2010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10년도 교통정책 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고, 이어서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으로 예산규모 및 주요사업현황,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주요현안인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구는 4과 1팀 2사업소이고, 인력은 정원 196명에 현원은 215명이나 파견자와 휴직자 등을 제외하면 현재 19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조 7,802억원으로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4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교통현황으로 시간관계상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2010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고객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6월부터 강서지역 마을버스 통합관리제를 본격 시행하고 사상역과 남포도심에 대중교통환승센터 구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시내버스 및 택시 이용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하였습니다.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으로는 도시철도 1호선 연장인 다대선은 전 구간이 본격 추진되고 있고, 미남에서 반송간 도시철도 4호선은 연내, 그리고 부산～김해간 경량전철은 내년 4월에 각각 완공될 예정이며, 동해남부선, 부전～마산 복선전철사업 등은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생활밀착형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육교철거 및 횡단보도 복원사업 12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위험통학로 등 107개소를 정비 완료하였고, 동서고가로 등 상습 지․정체지역의 교통체계 개선 등 빠르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교통 실현 및 교통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RFID를 이용한 승용차 요일제는 올해 10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고,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인 두리발 100대와 저상버스 82대를 도입․운영하고 있고, 공영주차장 788면을 조성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846면을 개방하는 등 주차시설 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2010년도 교통정책방향입니다.
먼저 교통정책 여건은 정부에서는 금년 하반기 중에 신공항 입지에 대한 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 시민들의 가덕도 해안에 유치되기를 기대가 크고, 그리고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부산이 광역경제권의 중심도시로 발전되어야 된다는 기대도 아울러 큽니다. 특히 오는 10월 대규모 국제행사인 부산 ITS세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그런 사항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통정책방향은 국제 및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세계로 열린 선진부산 발전을 선도하도록 하고 부산 ITS세계대회를 계기로 전국 최고의 첨단교통도시로 발돋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민 생활체감 교통시설 확충 및 교통서비스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정책기본과제는 일곱 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27개 분야 22개 시책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부터, 10페이지부터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노선조정 관리입니다.
버스노선 조정은 노선별 승객이용실태 등을 검토․분석하여 시내버스는 3회 21개 노선을, 마을버스는 4회 14개 노선을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강서지역 마을버스 통합관리제 시행, 도시철도 4호선 개통 등 교통여건 변화에 따라서 관련되는 버스노선을 합리적으로 안을 마련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급행버스와 관광버스 고급화 추진입니다.
일반형 좌석버스를 고속버스급 좌석버스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금년까지 46대를 교체할 계획이고 6월말 현재 43대를 교체하여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인근 도시간 대중교통 광역환승제 시행입니다. 8월에 환승방법, 요금체계 등의 내용이 포함된 광역환승시행안을 마련하여 연말까지 관련도시와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4월 부산～김해 경전철 개통과 연계하여 본격 시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지속 가능한 준공영제 추진을 위해 지난 2월에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5월부터 11월까지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성과이윤을 차등지급함으로써 시내버스 경영과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까지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수입금 및 통합운송원가 조사용역을 완료하여 6월 10일부터 시행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공동차고지 조성, 노선조정 등을 통해 마을버스 통합관리제가 잘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벽오지 및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마을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친환경 CNG버스 조기보급 확대입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경유버스를 CNG버스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보급대상 2,400대 중에서 1,304대가 보급되어 보급률은 현재 54% 정도이고, 금년 말까지는 1,571대를, 그리고 2012년까지는 전 시내버스를 CNG버스로 교체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시내버스 이용승객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신형 버스정류소 표지판 658개소는 8월까지, 버스승객 대기시설 20개소는 연말까지 모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버스정보안내기는 지난 5월에 버스정보안내기 설치지점 선정과 디자인을 확정하였고, 현재 구․군에 도로점용 허가 및 굴착심의 진행 중에 있고, 9월까지는 버스정보안내기 400개소 모두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는 서비스를 개시하여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동부산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4월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를 하였고, 6월부터 보상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전용차로 정비는 2007년부터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차선퇴색구간 재 도색과 표지판을 보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내성～송정간 간선급행버스 체계 구축입니다.
내성교차로에서 송정교차로까지 중앙 버스전용차로와 환승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6월에 기초조사용역을 이미 완료하였고, 2011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2012년에 공사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서면 동천로, 밀리오레에서 광무교까지 740m 구간을 중심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우선 9월에 시범 운영하여 효과를 분석하고,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충분히 시민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상과 남포동 도심 대중교통환승센터는 상반기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완공하여 사용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생활밀착형 교통편의 증진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보행낙후지역 보행기초시설 개선사업은 서대교차로에서 대티고개 등 6개소를 발주하여 공사 중에 있고 8월까지 모두 완공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스쿨존 정비 113개소, 실버존 정비 3개소, CCTV 300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이 76%이고, 연말까지는 모두 완공할 계획입니다.
위험통학로 구조개선사업도 정비대상 8개교 중 현재 7개소를 준공하였으며 8월까지는 모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교통사고 다발 우려지 지속 정비입니다.
금년도 정비대상지역은 32개소로 현재 공정률 79%이고, 연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안내 LED전광판은 지난 4월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장소 전방 지역에 적정위치를 선정하여 6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상습 지․정체지역 교통소통 대책 추진입니다.
3월에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 및 발주를 하였고, 동서고가로 순차진입체계 개선 등 3개소의 공사 시행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5건의 공사가 모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수립되는 20년 단위의 법정 기본계획으로서 우리 시 교통정책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용역 최종보고회를 하고 계획을 확정 및 공고하였으며 8월까지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거쳐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지난 4월 두리발 20대를 추가 도입하여 모두 100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장애우의 이동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4월에 도입노선을 버스조합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상반기에 30대를 도입하여 운행하고 있고 하반기에 추가로 30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연초에 계획한 서구청 앞 등 12개소는 7월에 완공할 예정이고 올해 추경에 반영한 KBS 앞 등 5개소는 10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입니다.
도시철도 1호선 연장, 다대선은 지난해 11월 턴키공사구간 4개 공구 착공에 이어 금년 6월에 대안공사구간 2개 공구의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7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도시철도 4호선 건설은 금년 말 완공목표로 제반공사가 정상 추진되어 현재 97%의 공정률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사 공정계획을 수시 파악해서 금년 말까지 완공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도시철도 사상～하단간 건설입니다.
지난 3월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통보되어 6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였고, 조기 건설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호선에 세계 최초로 신도시철도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지난 1월 15일에 MOU를 체결하였고, 현재 시현선을 구축하여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성과 도시미관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 도시철도 2호선 연장, 동부산선 건설입니다.
지난 6월 11일 국토해양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청하였고 현재 기획재정부에 예타 신청을 하기 위해 심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내년 상반기 중 예타 결과가 통보되면 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은 도시철도 1․2호선 73개의 역사에 환기설비, 석면덕트, 살수배관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에 발주하여 계약체결을 완료하였고 하반기부터는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광역철도망 건설 사업으로 먼저 부산～김해 간 경량전철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이 92% 정도 진행되고 있고 모든 공정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고 경전철조합 조직정비, 대중교통 광역환승제 시행, 버스노선 조정 등 연계되는 사업에도 만전을 기해서 내년 4월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27% 정도 진행되고 있고 연말에는 32%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수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고, 광역철도 지정해제 문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접수 및 평가를 거쳐 SK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되었고 올 하반기부터는 사업시행을 위한 협상 및 실시협약이 추진될 것입니다. 공사가 조기에 착공되도록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전역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정부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에 타당성 용역을 발주, 용역 진행 중에 있고 금년 10월에 제안서를 심사하고 12월에 지정고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시범사업에 지정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복합환승센터 개발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지역공항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국제 항공노선 지속적 확대입니다.
김해공항 권역 내 국제여객 중 49%인 연 245만명이 인천공항을 경유하여 출․입국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후쿠오카 노선, 4월부터 오사카 노선을 에어부산에서 취항하여 매일 1회 운행하고 있고, 하네다 노선과 뮌휀 노선 등 장거리 노선도 확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리핀 세부 노선과 홍콩 노선도 확충하여 늘어나는 국제여객 수요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7페이지,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 제정입니다.
김해공항에 국제노선을 취항하는 항공사에 대하여는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난 6월 24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7월 7일 공포하였고, 본 조례를 통해 국제항공노선을 더욱 활력 있게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국제노선을 적극 취항하고 있는 에어부산은 기업우대 프로그램, 3050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신생 항공사 중 최단기간 내 탑승객 100만명을 돌파하였고, 올 상반기에만 20억원의 영업이익을 냄으로써 지난 2008년 10월 27일 첫 운항을 시작한 이후에 1년 8개월만에 경영 정상화를 이루는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역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지능형 교통체계구축 운영으로 첨단교통인프라 구축입니다.
첨단교통정보 서비스 시스템 구축사업은 7월까지 완료하고, 시운전을 거쳐서 오는 10월 ITS 세계대회 때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정보서비스센터 건립은 연산9동 소방본부 앞에 36억원을 들여서 건물은 이미 완공되었습니다. 현재 내부시스템 구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시연사업은 4월에 발주 및 착공하여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는 10월 세계대회 시에 완벽한 첨단교통 기술시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교통정보전광판 설치 및 운영입니다.
주요 간선도로 분기점이나 정체지역 주변에 78개소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전광판 19개소를 신설․교체 및 철거하였고, 하반기에는 전기․통신공사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교통혼잡 예고 및 실시간 교통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9월까지 통합교통정보 DB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터넷, ARS, 120번 콜센터,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교통상황 및 돌발 교통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브랜드택시 7,000대의 교통정보를 수집해서 통합교통정보를 생성하고, 교통정보서비스센터를 통하여 실시간 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 중에 시행할 사업입니다.
다음 30페이지, 자전거 이용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수영강 자전거 및 보행자 통로 개설입니다.
동래구 안락동 원동IC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번영로 횡단을 위해서는 700여m나 떨어진 세월교까지 가야 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1월에 착공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 인프라 확충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자전거 도로 4개소 18km를 개설하고 자전거주차대 15개소, 170대를 확충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공공자전거 시범 운영은 해운대구 신시가지 일원에 RF를 이용한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으로 올해 10월 ITS세계대회 개최 시에 공공자전거 대여소 15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 9월 제2회 다이나믹 부산 MTB랠리대회를 개최하고 그리고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준공기념 자전거 퍼레이드 대회 등 자전거 타기 붐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RFID 승용차 요일제 추진입니다.
그 동안 전문가 토론회,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개발하고, 시스템 구축 및 관련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시험운영을 거쳐 10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 각종 다중이용 교통시설을 중심으로 시설개선과 홍보를 추진하였고,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측보행문화가 잘 정착되도록 홍보 및 시설개선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자동차 인터넷 등록제 시행입니다. 금년 7월 5일부터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열람 등 대국민 포털시스템 일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12월 1일부터는 인터넷으로 전국 어디서나 언제든지 자동차 등록업무가 가능해집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리스차량 자동차세와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를 구․군에서 차량등록사업소로 이관 받아 타 시․도와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리스차량 유치 활성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 세수 확보에도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4페이지, 택시 이용 서비스 향상입니다.
금년 7월에 택시 단말기 8,698대를 설치하여 전체 택시에 카드결제 단말기 설치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택시 사고기록 영상 저장장치는 8월까지 1만 2,540대를 설치하고 2011년까지 전체 택시에 설치하겠습니다.
택시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는 4월부터 평가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9월까지 평가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카드결제 활성화 지원입니다.
5,000원 미만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하고 특별 이벤트를 추진하여 카드 이용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감차 목표는 350대로 상반기에 22대를 감차하였고 하반기에도 조합과 협의해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기량 1,000cc 이상에서 1,600cc 미만 차량으로 하반기에 수요 조사를 통해서 도입여부를 확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6페이지, 주택가 주변 주차장 지속 확충입니다.
상반기에 사업대상지 선정,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각종 행정절차를 마쳤고, 하반기에 부지매입 후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2개소는 공사 중에 있고 4개소는 부지매입과 설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모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은 현재 5개소가 완공되었고 17개소는 공사 또는 설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모든 사업이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지 전용주차장 확충은 이면도로 등 주거지역 주변의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35개소 700면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 38페이지, 그린 주차사업 참여 확대입니다.
현재 174가구 238면을 공사 또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방대상은 학교, 아파트, 일반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고, 상반기에 공공시설에 대해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공공시설부터 개방을 유도해 나가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부설주차장 개방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개선입니다.
공영주차장의 기본요금을 최초 30분 단위로 부과함에 따라 30분 미만 이용자들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어서 10분 단위로 부과하도록 지난 3월에 관련조례를 이미 개정하였습니다.
역세권 주차장 야간 이용요금 할인 확대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남산역과 온천장역, 명륜역, 하단역 등 4개소에 야간 이용 할인제를 시범 운영해 오고 있고, 11월에 운영성과를 분석해서 확대시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40페이지, 화물자동차 주차공간 확충입니다.
조성목표는 화물차 휴게소 2개소, 공영차고지 2개소, 공동차고지 1개소 등 총 5개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부산항 제2화물차휴게소는 사업부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매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신항 화물차휴게소는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회동동과 노포동 공영차고지 조성은 금년 중에 산지보전 해제와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당동 공동차고지는 그 동안 진입도로를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난 5월에 남구에서 진입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였고, 하반기부터는 실시설계 및 공사 시행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17회 부산 ITS세계대회 개최 준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회기간은 오는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벡스코 주변에서 개최됩니다. 대회 주체는 국토해양부, ITS KOREA, 부산광역시 후원 이렇게 되어 있고 대회 주제는 ITS를 통한 유비쿼터스 사회 구현입니다. 대회규모는 80여개 국에서 3만여명이 참여하게 되고 국외에서 5,000여명이 참여하리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행사내용은 공식행사로 개막식, 폐막식, 학술회의, 기술전시, 기술투어, 또 새로운 기술에 대한 시연, 문화행사 등이 개최됩니다. 그 동안 준비는 학술회의는 이미 논문이 1,000편 이상 접수되어서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고, 기술전시도 96%가 참여예약을 하였습니다. 기술시찰도 15개소로 확정하였고, 기술시연은 2개 분야 6개 사업을 착수하였고 장관회의는 20～30개국 장관이 참여해서 개막식 직전에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7월까지는 전시관 부스판매를 완료하고 7월부터 10월까지는 참가자 등록 접수, 시연사업 완공, 홍보 등이 이루어지고 10월달에 대회가 개최되겠습니다.
최근 정부 동향을 보면 국토해양부는 신공항 입지선정을 위한 입지평가위원회를 10월 중에 구성하고 운영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동 위원회에서 올 10월까지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안을 공청회 등을 통해서 확정해서 별도로 설치되는 평가단에 그 지침을 주면 그 평가단에서 그 지침에 따라서 평가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리라는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정한 평가기준안이 작성되도록 우리 시의 자체안을 제시하고 각종 동영상과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서 평가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가기준별 객관적․전문적 논리를 개발․구축하고 범시민 유치위원회를 구성․활용하여 가덕 해안공항 입지의 당위성을 적극 홍보해 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계획을 우리 상임위원회를 비롯해서, 시의회, 또 각계의 전문가와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3페이지, RFID 승용차 요일제 시행 준비입니다.
RFID 승용차 요일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승용차 요일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자태그 시스템을 도입하고, 참여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준수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시스템 구축과 다양한 인센티브를 개발해 오고 있으며, 7월 7일에는 관련조례를 개정․공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승용차 요일제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시의회의 협조로 성공적으로 마련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민간부분 인센티브를 추가로 개발하고 구․군 담당직원 교육 및 시범운영을 거쳐서 오는 10월부터는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예산규모 및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규모는 총 1조 7,802억원으로 일반회계 7,071억원, 기타특별회계가 1조 730억원입니다. 주요 보고 대상사업은 51건 6,966억원으로, 3억원 이상 투자사업이 40건에 6,927억원,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이 11건에 39억원입니다. 2010년도 2/4분기까지 주요사업 예산 집행액은 예산현액 6,966억원 중에서 4,053억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58.2%입니다.
다음 50페이지,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 상황 총괄입니다.
예산 업무보고는 지금 우리가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교통국 소관 업무보고가 다 하면 1시간 넘고 또 교통공사 업무보고도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 시간관계상, 또 우리 위원님 질의과정에,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은 보고서 유인물을 대체하고, 이어서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시내버스 요금 조정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배부해 드린 자료 1페이지, 요금조정 필요성입니다.
지난 2006년 5월 13일, 4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요금이 조정되지 않아서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급증하고 있고, 특히 이 같은 재정지원금은 시의 일반재원으로 지원됨에 따라 시내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일반시민까지 부담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내버스 운송적자액에 대해 일부는 이용시민이 부담하고, 일부는 시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으로 금번 시내버스 요금조정안을 마련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재는 원가변동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요금조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시내버스 이용자와 비이용자간의 적정 부담분을 결정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시내버스 요금조정 기준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2009년 10월 22일 요금조정 건의서를 우리 시로 제출하였으나, 요금조정 되지 않아서 지난 5월 7일 재차 건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버스조합의 2차 건의안에 대해 회계자문기관의 검증과정을 거쳐서 2010년 6월 1일 교통개선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이때 의견수렴 한 결과 시 재정부담과 이용자 부담을 고려해서 전체 운영수지 적자 중에서 한 50% 정도씩 분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수렴됐습니다.
먼저 요금조정 방향은 시내버스 운송에 따라 발생하는 총 수지적자 분의 50%는 시에서 재정으로 지원하고 50%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안을 마련하였고, 그리고 교통카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교통카드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확대 조정하고, 어린이 요금을 현실화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 어린이 요금에 대해서는 타 시․도와 달리 좀더 다시 조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버스 교통카드 기준으로 일반인은 기존 950원에서 1,080원으로, 청소년은 기존 650원에서 720원으로, 어린이는 기존 250원에서 360원으로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급행 및 좌석버스는 일반인의 경우 기존 1,400원에서 1,700원으로, 청소년은 기존 1,100원에서 1,350원으로, 어린이는 기존 1,100원에서 1,200원으로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심야버스의 경우는 일반 및 좌석버스의 조정된 요금에 일반 400원, 청소년과 어린이는 200원씩 추가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번 조정안으로 요금이 인상될 경우 향후 2년간 우리 시의 재정 부담 수준은 연평균 6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조정기준은 확정된 것은 아니며 계속 저희들이 연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저희들이 요금조정 시기는 매년 정산되는 자료를 기준으로 총 수지적자분이 총 운송원가분의 15%를 초과할 경우에 해당 년도에 요금조정을 추진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조정 수준은 총 수지적자분의 50%는 시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50%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요금조정과 아울러서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시내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시설을 고급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2012년까지 모든 시내버스 차량을 CNG차량으로 교체하여 쾌적한 시내버스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좌석버스의 고급화와 더불어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저상버스를 추가로 도입하는 등 차량고급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편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환승편의를 제고하고 버스 이용 정보안내서비스 등을 대폭 증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수요에 부응하는 버스노선 개편을 추진하고, 간선급행버스 체계 및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조성하는 등 대중교통 우선정책을 추진하여 시내버스 이용환경을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해서 업체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등 쾌적한 시내버스 이용환경을 만들어 가는데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 말경 교통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리고 8월 중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중에 요금조정을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통국에서는 연초에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협력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도 저희 교통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2010년도 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그리고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0년 교통국 업무보고서 및 2/4분기 주요 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꼭지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어저께 국제신문 1면 보면 “요금 올라도 기사처우 그대로, 업계 연 추가수익 700억 추산”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났습니다.
내용이 됐죠 그러면 내용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런, 굉장히 곡해를 살만한 내용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조합하고 노조 측이 같이 국제신문에 찾아가서 항의를 하고 사과를 받았습니다. 받고 만약에 다시 그게 정정보도가 안 나면 언론중재위에 신청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 저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죠 우리가 택시행정을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데 마치, 어느 쪽의 편을 들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업계에게 대단히 이익을 주는 우리 시의 행정이다라고 비춰질 수 있는, 그죠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된다. 곡해는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고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CNG 지금 보급이 2012년 되면 100% 달성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몇 프로 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 54%, 올 연말되면 60% 넘어갑니다.
사실은 충전소 때문에 CNG 보급이 늦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린카 이래서 하이브리드카 버스가 지금 또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타 시․도의 경우에, 부산을 제외한 타 광역단체의 경우에 CNG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거의 100% 가까이 CNG가 보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버스가 올해 35대, 맞습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부산 같은 경우는 CNG를 보급하고 있는 과정에서 또 전기버스 들어온다. 저는 선뜻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지금 그 부분은 저희 국에서 추진했던 사항이 아니고 환경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한 대, 올 연말에 한 대 기증을 받아서 한 번 효과를 검증하고 시내주행을 해서 어떤 문제가 없는지, 시범운행을 한 대 기증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한 대 일단은 기증을 받아서 시범운행을 한 번 해 보는 것으로.
잘 알겠습니다. 환경국에서 한다니까 더 아이러니인데요. 이게 교통국에서 준비한 사업이 아니라서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전기버스, 하이브리드버스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리튬전지하고 납축전지가 있는데요. 납축전지의 경우는 사실 환경국에서 했다니까 참 우스운데 대단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 이거는 대기 중에 있어서 체내에 축적되어도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진국에서는 납축 이거 쓰지 않습니다. 굉장히 환경에 유해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 리튬합니다. 그런데 환경국에서 하면서 납축버스 하겠다라고 하는 게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부전역 국가복합환승센터 가지고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국가복합환승센터로 지금 용역비를, 5억입니까
예, 총 5억이 투입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가복합환승센터라고 하면 저는 적어도 항만이나 공항이나 다른 기존의 교통수단과 연계되거나 등등이 필요한 걸로 보아지는데 지금 부전역이 KTX가 섭니까, 안 섭니까 결정이 되었습니까
지금은 안 섭니다만 설 수 있도록 밑에 하부, 인입할 수 있는 기초시설만 되어 있습니다.
결정 안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는 기초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원래 부전역이 종기점으로 한다라고 계획되어 있어서 지하에 그런 시설이 있는 거고, 그죠 두 번째 지하철하고 연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하려고 이렇게 사업하는 거죠. 연계하려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모르겠습니다. 충분하게 논의를 하셨겠지만 목표를 정해 놓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꾸 끄집어 넣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꾸 예산 넣고 이래 가지고, 아니 대중교통 수단이, 가장 대중교통의 기본인 지하철하고 연계도 안 된다. 지하 몇 미터입니까 50～60m 되죠 KTX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하 50m, 지상으로 올라오는데 50～60m 안 됩니까 그렇다. 설지, 안 설지, 지금 서는 것으로 결정된 것 없다. 대중교통의 근간인 지하철하고 연계수단 없다. 아니 그러면서 나는 이게 과연 부산시에서 이렇게 용역비를 5억을 넣어서 목숨을 걸만한 사업인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집니다. 계속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답을 내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간단하게 해 놓고 말을 많이 했는데 택시 사고기록 영상저장장치 설치가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되어 있죠
여기서 한 가지, 이게 택시사고기록 영상저장장치를 시에서 지원금을 50% 줍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원금 주기 전에 이것을 설치한 업체도 있어요. 스스로 여러 가지 경영상의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한 것 같은데요. 우리 사회가 잘 한 사람한테 상 주는 게 옳은 것 아닙니까 못한 사람 벌 주는 것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여건상 기이 설치한 업체에 지금 아직도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못 따라 가고 있는 형편이라는…
그래서 어떤 생각들이 있느냐 하면 일찌감치 이 단말기가 굉장히 비쌀 때 스스로의 돈으로 그 단말기를 달았던 회사는 상대적으로 손해 본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우리 사회가 제대로 나아갈 관계로 나아가지 못한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잘하는 사람한테 상 주지 않고 잘하는 사람한테 박수 쳐주지 않는 겁니다. 못하는 사람 벌 주고 못하는 사람 제재하려고 하는 수단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진작 굉장히 비쌀 때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그것을 했다 말이죠. 이것에 대한 보너스는 없습니까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시가 그런 것들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같은 동감입니다. 우리 정책이 그렇게 하면 계속 스스로 견제하는 어떤, 저희들 시가 권장해야 될만한 사업들을 스스로 하지 않고 지원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이런 어떤 현상이 일어날 소지도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단지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물론 교체 시에는 다시 지원이 될 것이고요. 이게 한 번 달면 영원히 설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5년, 3년에서 5년 사이에 다시 교체해야 되는 이런 시설인데 그때는 지원되도록 하고, 우리가 각종 택시평가 같은 것도 할 것이 있습니다. 업체 평가하는. 그런 평가 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중치를, 위원님이 지적한 그 부분을 가중치를 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추후에 교체할 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방안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하는 사람한테 상 주고 박수치는 분위기 부산시가 먼저 해 주십시오. 시민들이 그런 행정에 대해서 박수 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자신합니다.
그 다음에 택시요금 카드결재기 여기 지원되는 것 있습니까
지원되죠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단말기가 통신회사하고 연결 지어서 카드단말기를 제가 알기로는 통신회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복합적으로 우리 시 예산도 나가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 있는가 없는가 따져 보십시오.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지금 콜택시하면서 이게 소위 통신망하고 회사하고 연결되면서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 놓고 시에서 이것 카드결재단말기 또 지원받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단히 확인해 보시고 그런 부분들은 그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택시 도입인데요. 그러면 소형택시는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증차가 됩니까, 아니면 중형택시를 줄이고 소형택시를 하는 겁니까
증차가 돼서는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택시 경영환경이 지금도 많아서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추가로 소형택시가 들어간다면 정말 택시영업환경을 정말, 그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악화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차량을 감차시키고 이것을 그 수만큼 배정을 받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고 봐지고, 일단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요. 지금 일본의 경우도 소형택시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실패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감차하고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감차 하나도 못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위적인 감차하는 작업이 용의치 못해서 못했고, 자연감차는 스물 몇 대 그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정책이 상충이 된다 말이죠. 택시를 감차하겠다는 기본적 대전제와 소형택시를 도입하겠다라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총량은 늘어나는 것이다. 그거 아니면 기존의 택시를 줄이고 소형을 넣겠다. 안 주는데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업계에서 소형택시에 대해서 크게 동의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봐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소형택시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되고, 택시 선택에 대한 시민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사실인데 택시업계 등 지금 영업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여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자전거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도 있고 지금 자전거 국토부에서, 국토부인가요 행안부인가요 행안부에서 선정하라고 내려온 것도, 이것 자전거전용도로죠 자전거․보도겸용도로입니까, 전용도로입니까
지금 하는 것은 대부분 전용도로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 구축에 들어간 돈이 수백억됩니다. 10년 정도 했습니다. 자전거겸용도로는 자전거도로 실적을 높이기 위한 것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물론 현실적 한계가 있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전거도로로 쓰이지 않거든요. 가급적이면 자전거전용도로에 예산이 쓰여야 되지 자전거하고 보도 겸용, 요즘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드렸고요.
그 다음 RFID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에 요일제주차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들이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전 시민들이 그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이전에 무지개운동이니 등등 요일제운동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센티브도 주고 등등해서, 그것을 하면 이익이 생긴다. 그러니까 해라 이러니까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행초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인식의 오류들이 있습니다. 인식의 오류들이. 기계가 번호를 잘 못 읽어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출근하면서 항상 무슨 요일만 되면 계속 걸립니다. 저는 월요일날 차를 안 갖고 옵니다. 번호를 인식을 잘, 0하고 8하고 인식을 잘 못해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 시스템을 쪽 깔았을 때 인식의 오류가 생겼다. 당장 불만 나오고 투정 나옵니다. “뭐, 이래” 이래 될겁니다. 그래서 그 인식의 오류부분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숫자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오작동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한 개만 더 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비가 오면 차량이 통제되는 데가 있어요. 동래에 가면 세병교하고 연안교가 있습니다. 이게 온천천이 범람을 하면, 범람까지도 안 갑니다. 물이 어느 일정 수위 넘어가면 교통이 통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 일대가 엉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일대의 교통이 어디냐 하면 워낙에 충렬로가 복잡하니까 온천천변 이 길이 사실은 해운대로 가고 수영으로 가고, 굉장히 많은 교통 통행량이 있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길목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가 오면 통행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수십, 그 길이 생긴 이래로 단 한 번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대로 둘 것이냐. 비만 오면 거기는 완전히 촌말로 떡당생이 되는, 계속 그대로 두고 볼 것이냐. 그러면 비가 왔을 때 틀림없이 경찰서나 어디에서 와서 바리케이트를 친다는 말입니다. ‘통행금지’라고 했을 때 비상교통수단을, 비상우회로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 때만 쓸 수 있는 통행대책을 만들어줘야지. 언제까지 그냥 그대로 계속 놔 둘 것이냐 이 문제를 고민해 주십시오.
이것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어야, 해결성이 있지 않으면 엉망이 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어떤 그런, 그 때 필요한 SOP를 저희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공영제가 4년 됐는데 요금인상을 4년 만에 처음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첫 해에 한 400억이 안 되었더랬습니다. 우리가 시가 부담을…
그 다음에 약 배가 되었는데 그럴 때 요금조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습니까
아, 그런데 위원님 그 때 상황을 말씀드리면 첫 해에는 바로 1월달부터 한 것이 아니고 5월달부터, 5월 15일부터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313억이지만 실제는 한 500억 이상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유가가 상당히 급등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유가급등에 따른 이 부담이 워낙 커가지고 특수한 요인에 의해서 762억까지 갔고, 또 지난해에는 임금이 인상이 안 되고 동결되고 유가가 안정이 되다가 보니까 600억 떨어지고, 올해는 또 임금인상을 또 동결할 수 없고 이래서 임금인상을 어느 정도 해 주고 유가도 또 높아지고 이런 상황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또 증가될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200원씩 예를 들어서 인상이 되면 우리가 연 얼마나, 지금 예를 들어서 1,050억 아닙니까, 올해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얼마나 됩니까
한 600억 정도, 600억 정도 시 부담이 되는데, 이게 하여튼 750억 이 정도 가면 또 이렇게 한 번 조정해 주는, 제가 얼른 해 보니까 3년, 또 우리 원가절감이나 우리가 노력을 하는 여하에 따라서는 5년도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디다. 왜냐 하면 유가에 영향을 많이 받기는 하는데 우리 CNG버스 이런 등등을 계속 노력해 가면 연료비를 다운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한 600억 정도는 시에서 부담하는 게 컨셉트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되면 600억 정도 수준으로 계속 지원이 된다면 시민한테 5년이 가든 10년이 가든 저는 시민들한테 전가시킬 필요가 없다고 봐집니다. 단지 그게 자꾸 올라가 가지고 한 없이 올라갈 경우에는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는 분담을 시키되 매년 요금인상을 안 해도 되리라고 봐지고, 제가 3년 정도 3～4년에 한 번 정도씩 조정하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우리가 지금 1,050억을 부담을 시에서 하는 것을 모를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이용자들이 알면 이렇게 200원 인상이 되더라도 큰 어떤 이용자가 부담을 안 느끼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도 이제 많이 알리는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영상저장장치 택시 이번에 9억 4,000만원을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했는데, 그리고 올해 설치된 택시 대상으로 당초 취지대로 운행 시에 교통사고 어느 정도 줄었는가 이것을 데이터 나온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저희들이 효과 분석을 한번 별도로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조합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 수치로 전체 한 번, 하반기에는 위원님 지적대로 수치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 결과로는 20% 감소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정확한 수치로 한번 저희들이 계량화시켜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돈이 한 10억이나 20억 투자가 되는데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교통국에서는 예산 지원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우리 시에다가 보고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업무를 다 파악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조금 이르고, 그래서 지엽적일 수밖에 없는데, 업무보고 중에 사상과 남포 도심 대중교통환승센터 구축이라고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고 있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환승센터 구축개념은 아까 전일수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복합환승센터하고 개념이 좀 차이가 납니다. 복합환승센터는 수단과 수단, 환승통로…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지금 부전역이 아까 국가복합환승센터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시험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상에 사상역 주변을 보면 사상과 하단간 지하철도의 기점이 되고 부전～마산,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거기로 통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김해경전철이 거기에 기착이 되고, 또 서부산지역 시외버스터미널이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있는데 지금 우리 부산지역에서 도로 폭이 가장 넓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100m가 넘어요. 거기에 지금 사상구에서는 그 중심이, 사상구의 중심이라고 해서 도심 속에 녹색테마공원을 만든다든지, 내가 보니까 부전～마산 복선전철도 저번에는 지상으로 하기로 했는데 다행히 주민들의 민원을 받들어서 아마 낙동강 밑 하저터널로 아마 이렇게 확정이 된 것 같아요.
그 확정했다는 이유는 그 지역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 제가 보기에는 이 도시 균형발전을 위하고 여러 가지 그런 입지적인 여건을 감안한다면 차라리 복합환승센터를 오히려 부전역, 아까 이야기했는데 부전역에 어떤 기대효과를 가지고 복합환승센터를 국가에서 지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요구를 해서 지정을 해서 사실은 시범 삼아 만들어 어떤 방향으로 효과를 기대를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상역을 그런 방향으로 하면 거기에 토지이용도 충분하게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유휴토지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가 부산에서 가장 사실은 이 주민 휴식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는 삼락강변공원이 연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보기에는 도심 속에 제기 보기에 큰 어떤 그런 어떤 복합적인 시설보다는 오히려 사상역, 또 외곽지역에 도시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똑같은 동감입니다. 정부에서 지난해 교통체계효율화법이 생겼습니다. 어떤 역과, 교통시설과 교통, 수단과 수단 사이의 이용을 편리하게 하면서 그 주변지역을, 보다 시민들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어떤 토지이용을 고도화시키는 같은 목적에서 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부전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부전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부전역, 동래역, 사상역 앞으로 부산역도 그 대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역을 중심으로 주변에 슬럼화 되어 있는, 토지 이용이 아주 저하되어 있는 고도화시키는 그런 계획과 더불어서 교통수단 간의 편의도 증진시키고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전역도 추진하고 사상역도 추진해야 되는데 사상역은 지금 추진 못 했던 것은 부전～마산간 복선전철이 역사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정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이제는 설계에 들어갑니다. 이런 계기로 해서 사상역도 이번에 민자로 할 수 있는 전체적인 그림이 하나 그려져야 된다고 봐지고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전역은 참고로 KTX 부전역을 중간역사로 해야 된다는 것이 꾸준한 우리 시의 노력이었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밑에 하부에 기초 인입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중간역사를 만들고 부전～마산 기종점, 부산～울산 기종점, 새마을 기종점, 무궁화 기종점, 또 지하철과 시민공원 연결하는 지하통로. 그랬을 때 거기는 굉장한 우리 지역의 발전에, 그 주변이 참 어지럽습니다. 거기 지역을 재정비하고 거기에 교통환승센터를 중심지로서 발전되면 단순하게 부전이 중심지가 아니라 부전역이 타 지역을 끌어오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김해, 양산, 타 지역에서 부산으로 사람을 인입시키는 그런 역할도, 그래서 사상도 마찬가지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의 인구유입이 서부산 쪽에서 가징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고 실제로는 사상이 서부산지역의 종점이기도 합니다. 전부 다 그리로 통해서 들어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부전역의 중요성도, 도심에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상도 지금 공단지역의 어두운 그런 이미지를 퇴색시키고 도시 리모델링하는 차원에서도 사실은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보면 지금 그 내용하고는 좀 틀리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도 구상을 해야 될 게 지금 삼락강변공원이 그렇게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서, 그 다대항 배후도로도 있고 또 낙동로도 있잖아요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서 주민들이 사실은 이용을 못해요. 한강 주변에 가보면 오히려 거기보다 더 시설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교통체계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서, 지하로 해서 연결, 광로를 연결을 시키든지 위로 해야지 다리, 지금 다리 하나 놓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르네시테에서 삼락강변공원까지…
연육교를 놓는데 그것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외관상의 어떤 효과는 있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통행하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면에서 보면 사실 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광로를 그대로 계속 강변공원으로 연결시켜서 주민들이 거기에 모이는 서부산의 모든 주민들이, 사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오히려 부산의 이미지도 제고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고려해 보십시오.
맞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가장 좋기는 한데 참 그런 것이 저희들 안타까운 것이 재원이 부족하다가 보니까 그런 데까지 여력이 못 미쳐서 언젠가는 그런 진입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안목을 보시고 한번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생각, 마인드를 한번 가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버스요금 인상에 대해서 잠시 좀 물어보겠습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주 고객층이 어떤 분들이 이용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버스는 환승하기 전까지는 정말 우리 중산층 밑에 분 많이 이용했고 지금은 지하철과 환승되다가 보니까 비즈니스맨들도 많이 타고,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승용차를 자유롭게, 승용차 타는데 부담 없는 그런 계층 외에는 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보통 요즘 집에 다들 승용차를 한 대 이상씩 다 보유하고 안 있습니까
여기에 조정내용을 보면 평균 20% 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지금 보면 일반인 13.7%, 청소년 10.8%, 어린이가 44%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균이 그렇고, 이제 우리 카드 그걸 하면, 우리가 주 이용되는 버스카드 그것을 할 때는 15% 정도, 아, 13.7%.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반인 13.7%, 청소년 10.8%이고 어린이가 44%입니다, 인상률이. 그런데 부산의 출산율이 전국에 꼴찌입니다. 오히려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더 할인을 해 주고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를 봐줘야 되는 것이 맞지 이게 이렇게 어린이를 44%나 올려 가지고 이용을 하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생각에는 물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연계하고 난 후에 중산층 이상도 이용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출․퇴근시간의 이야기고요. 보통 일반 시간대에는 노인이나 가정주부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올려 가지고 시 재정을 줄이겠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차로 통행을 많이 하죠 출퇴근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어제 부산일보 보니까 10월달에 황령산 터널 무료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황령산에 지금까지 수익이, 1년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민자사업으로 해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시에서 수입을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아니고 민간이 투자를 했고 민간이 자기들 투자한 만큼 회수해서 이제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입이 좀 많아서 당겨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초보다는.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버스준공영제의 목적이 보면 버스업체의 기업경영 합리화, 그리고 운수종사자들의 근무여건 개선, 그리고 이용시민에 대한 대중교통의 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영제를 하고 난 후에 버스업체들의 경영합리가 과연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각종 요금에 대한 우리 원가계산을 책정하고 있고, 또 버스업체 종사자들도 굉장히 친절도가 높아졌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은 이런 말이 나돕니다. 버스기사들의 어떤 자기 직장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아무나 취직하기도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을 정도로, 그 만큼 자기 자리에 대한 자부심과 더불어서 서비스도 개선될 수밖에 없는…
그것은 일부 인정합니다. 제 주위에도 사실 버스기사를 해 보겠다는 분도 많이 계시고, 준공영제가 된 후에 일종의 반 공무원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시고, 또 시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기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선호하는 직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퇴근시간에 보면 그렇게 서비스 질이 그리 높아졌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실제로 출․퇴근시간에 저도 차가 있지만 한 번씩 타고 다닙니다. 타고 다니면 그냥 아직까지도 짐짝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버스업체의 경영합리화라는 것이 과연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가 그것은 한 번 더 현장에서 국장님 한 번 더 알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왜 버스업체의 경영합리화라는 말을 물어봤느냐 하면 몇 년 전에 서울시의 버스회사에 지원한 보조금을 회사가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례가 있어 가지고 그 때 한 번 언론에서 나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어떤 버스회사에 지원해 주는 예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를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워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요.
여기에 보면 한국지역인터넷신문이라는 기사에 보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일반버스와 좌석버스, 그러니까 현재 부산지역 외의 버스, 도시철도간 환승제를 실시하고 있는 각 도시의 버스요금을 살펴보면 버스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존재해나 일반버스와 좌석버스가 1,100원으로 동일한 대구를 제외한 타 도시들은 모두 부산시와 동일한 요금수준의 현금 1,000원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버스, 도시철도간 환승 시 요금지불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 지역의 경우 기본운임 10㎞까지 환승요금이 무료이거나 이후 이동거리에 따라 추가운임 발생 또는 추가운임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산의 경우 오히려 일반버스에서 지하철 간의 환승 시 이동거리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200원의 추가운임이 발생하고 있다. 다른 대도시들에 비해 일괄적으로 200원이 발생함으로써 더 많은 징수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거든요. 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다른 타 시․도보다 우리는 버스요금이 작은 것은 아닌데,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준이던데요. 이 차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는데, 서울․인천 경우는 거리에 따라서, 운행거리에 따라서, 서울 같은 데는 찍을 때 보면 내릴 때 찍습니다. 정산됩니다. 거리를 얼마 갔느냐에 따라서. 부산은 그렇게 거리의 개념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200원 차이라면 상당히 크거든요. 이게 1,000원에 200원 같으면 근 20%를 더 많이 받고 있다는 소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상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게 20% 정도 표준운송원가가 올랐다는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근거자료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매년 물가상승률만큼의 표준운송원가가 인상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물가상승률은 전체적인 물가하고, 우리는 원가의 구성요소별로 물가상승률이 차이가 나겠습니다. 비슷하다고 보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상승요인만큼의 보조금도 상승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요금 올리기, 한 3～4년은 올려야 됩니다. 시 재정이 매년 100억 정도는 올라가야 됩니다.
어차피 국고에, 중앙정부에다가 예산 지원을 할 때…
정부에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그것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해 주지 않고 있다고 해서 시민들한테 그것을 부담을 준다는 것은…
시가 지금, 시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보전을 하고 있죠, 이제까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 20%를 올렸을 때, 제가 저번에 자료를 잠깐 보니까 2008년도가 700억 정도 지원을 했고, 720억인가 했더라고요. 2009년도가 602억인가 지원이 되었죠. 그러면 20% 올림으로 해서 시가…
위원님! 20%가 아니고 주 되는 것은 13.7%입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올림으로 해서 시가 이제 지원해야 될 금액이 600억이 채 안 되더라고요.
한 오백 몇 십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오히려 올림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더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앞으로 몇 년간 또 갑니다, 계속. 계속 가기 때문에 이게 한 시점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3년, 4년 또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준시점을 그렇게 잡고 700억, 800억 시 재정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어느 정도 시 재정부담이 커지면 다시 또 조정해 주는 텀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이것은 메커니즘을 이번에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은, 그냥 그냥 그 때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아닌가. 아직도 이 준공영제 하고 난 뒤에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번 우리 상임위하고 저희들이 의논을 잘 해서 이 메커니즘을 잘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어떤 시기에 왔을 때는 적절하게 이용자와 시 재정이 부담할 수 있는 하나의 틀을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면 참 의미 있는 일이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뒤에 또 많은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잠깐잠깐 물어볼테니까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버스요금을 약 13점 몇 프로 여하튼 올렸을 경우에 소비자물가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하는 검토한 자료는 있습니까
부산시, 제가 지금 자료를 갖지 있지 않습니다.
자전거도로 문제인데요. 앞서 전일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자전거도로를 시범구역으로 몇 개 구에 지금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올해 하고 있는 데는 4개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동래도 있고 사하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 그것은 작년에 한 사업입니다. 작년에 한 사업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묻고 싶은 것인데요. 사하 같은 경우에 신평공단에다가, 전부 다 공장지대입니다. 거기다가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어떻게 만들어 놓았느냐 하면 차선이 왕복4차선입니다. 그런데 한 차선을, 그러니까 인도는 그대로 놔 놓고 한 차선을 그냥 자전거도로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거기는 공단지대이기 때문에 대형차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러면 한 차선을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으니까 대형차들이 중앙선을 침범을 해서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상가입니다. 그리고 그 자전거도로 때문에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그 지역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해 합니다. 그런데도 시의 무슨 시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전혀 눈도 깜짝 안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한 번 더 현장…
지금 말씀하신 곳이 신평역에서 강변도로로 나가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신평역에서 강변도로가 아니고 신평역 옆에 보면 상가가 있고 한 쪽으로는 공장지대입니다. 그것 한번 구청에 문의하거나 해서 나가보면, 현장을 한번 보시고…
제가 현장에 가서,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차선 수는 그대로 유지하고, 차선 수는 다이어트 해서 차선 수는 유지하되 그 옆에…
이제까지 불법주차하던 것을 못하게 되죠, 자전거도로 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한 세 시간을 거기에 있었는데 자전거가 한 대도 안 지나갔습니다.
출․퇴근, 공장 가는 사람이 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현장에서 꼭 한번 오시고…
그리고 화물자동차 주차공간 확충 여기에 보면 화물자동차만 주차공간을 만들자고 되어 있는데 대형버스 있잖아요.
일반 업자가 가지고 있는 대형버스. 사실 부산에 많거든요. 관광회사나 이런 것 말고 그냥 출․퇴근용이라든지…
관광버스 회사에서 그게 용역계약을 해 가지고 할 텐데요.
지입을 하는 이런 버스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안 되었다는 말씀이죠.
거기에 대한 주차공간이 전혀 없어 가지고 그 분들이 주차를 한번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주차가 안 되면 지속적으로 딱지를 붙여요. 그러면 결국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 것이고요. 그 부분을 챙겨서 부산시내에 몇 대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버스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면 지오플레이스 있죠 지오플레이스 앞에 거기 저도 상당히 몇 번 차를 타고 하는데 그게 공간이 넓은데 왜 계속 일방통행을 하는지
이번에 저희들이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양방통행을 하고, 문전교차로가 황령산터널 넘어올 때 좌회전신호가 있고 직진신호가 있는데 좌회전신호 대기할 때 직진신호가 차가 못 빠져 나와 가지고 황령터널까지 밀립니다. 그 부분을 개선을 하면서 양방통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버스요금은 동결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노재갑 위원께서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이 이야기가 저희들 저번달 6월달에 한번 이야기가 국장님 있었죠
우리 위원회에서 잠시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하시고 이거는 대외비니까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그래서 9월달 정도 시행할 예정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이야기가 바로 뒷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죠 그것은 집행부에서 자료가 나갔는지 우리 의원이 자료가 나갔는지, 우리 사무처에서 나갔는지 저는 출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료가 나간 이후에 부산시민들 반응을 봤습니까
반응은 기본적으로 시민단체 일부에서는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었고 또 찬성하는 사람은 말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적극 찬성한다고 언론이나 표명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고요. 그래서 일부 반대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전체 시민의 의견이라고는 보기 힘듭니다.
그렇죠. 시민단체에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 의견이 기사에 많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주가 반대한다는 그런 요지인데 조금 전에도 질의를 하고 국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버스요금이 인상됨으로 해서 그 여파가, 공공요금이 인상됨으로 해서 다른 요금이 인상되리라 생각을 안 하십니까
정말 공공요금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무작정 공공요금을 계속 묶고 갈 것인가 어떤 시기에 공공요금을 적절하게 조정할 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볼 때 물론 위원님 지적이, 그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봐집니다. 왜냐 하면 계속 좋은 게 좋다고 공공요금 늘리는 건 수월하니까 재정이야 어떻게 되든. 그래 쭉 해 오다 보니까 전부 제가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일부는 그런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봐집니다.
준공영제를 시작할 때 이런 요금인상요인이라든지 이런 저런 거는 다 감안을 안 했습니까 그때는 전혀 이런 요금을 인상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까
준공영제 때는 인상을 안 했고요. 그 앞에 환승제 할 때, 그러니까 2006년 5월달에 요금을 올렸었습니다.
지금 요금인상요인이 보면 유류가 인상이 되고 인건비가 인상되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부산시에서 유류비가 내렸을 때, 인하요인이 생겼을 때 요금을 인하해 본 적은 있습니까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선거가 끝나니까, 그러면 선거 전에 인상요인이 생겼으면 2년, 해마다, 자료에 보면 2년마다 인상요인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인상을 했다 하면 인상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딱 선거 끝나고 선거 끝나자마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오해의 소지가, 제가 볼 때는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봐지는데, 저희들이 4년, 거의 올 9월달 되면 4년 반 정도 됩니다. 정말 그렇게만 볼 거는 아니고,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각도 있다고 봐집니다.
국장님께서 여기 근무하신 지가, 교통국장으로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십니까
그러면 그 앞에 국장님이 하시든지,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인상요인이 생겼으니까 해야 되는데 이게 선거 바로 끝나자 지금 이런 문제가 불거지니까 제가 입장을, 제가 시의원을 떠나서 부산시민이라고 생각할 때도 저도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도 요청이 왔는데 저희들이 정부에서는 언제 공공요금 적절하게 조정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항상 공공요금 못 올리게 항상 이렇게 지침을 내리고 지금도 올린다 하면 중앙에서는 그렇게 달갑지 않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환경성을 끌어오다가 정말 지금 지나면 또 한 해 지금 또 못하고 넘어가야 될 소지가 있다. 하반기에 하려면 지금, 저희들도 왜 선거 끝나자마자 하고 싶겠습니까 정말 아픈 마음을 갖고 하고 있다는…
그러면 이런 요인이 있으면 선거 전에 해야죠. 선거 전에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왜 선거 전에는 못하셨습니까
꼭 선거 전이라고 해야 될 것도 아니고 선거 후에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아니라고 봐집니다. 단지 오해의 소지는 조금 있기는 있는데 지금, 조금 있기는 하지만…
국장님이 어디 선거에 나갈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무원은 선거에 관계 안 하는데 허구한 시간이 많았는데 왜 이런 시점에 맞춰가지고 인상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래서 하반기에 하려고 하니까 지금 안 하면 안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그걸 하반기에 하라고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상반기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죄송하다 해 가지고 될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 계속 택시에 관련해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봤죠
택시도 계속 1년에 적자가 발생하는 요인이 있다고 안 합니까, 그죠
뭐 법인택시라든지 개인택시라든지, 계속 이것 언론자료를 보면, 그게 100%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다 적자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요금을 인상한다고 하면 또 택시요금 인상 안 한다고 하는 법이 있습니까
택시요금은 재작년에 이미 했고 버스요금은 4년 반 됐습니다.
재작년에 했고 그러면 1년만 더 있으면 택시요금도 인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요금결정 문제는 누가 자의적으로 하고 싶어 하고 이러지는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발생요인이 있으면 하는데 시기를 잘 맞춰서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요.
앞으로 7월, 8월, 9월달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한다 하는데 그것을 좀더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유료도로 폐지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거의 다 요구하는 사항인데 지금 황령터널 올 10월에 통행을 폐지한다는데 지금 폐지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따른 문제가 교통소통 대책인데 그것은 어떻게, 현황판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시든지.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그 부분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유료도로인 상황에서도 막히고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저게 무료화 됐을 때 동서고가로에서 우리가 경험했듯이 많은 차들이 그리로 유입이 되리라 봐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찰청과 최근 협의를, 어제 신문이 빨리 나왔버렸는데, 죄송합니다. 경찰청에서 그 자료가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황령터널이 아침저녁으로 출․퇴근시간 대에 교통량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진입방향을 부산에서는 최초로 터널 안에서 가변차선을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 뉴욕주에 이걸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터널 내에서도 가변차선 하는 사례가 있어서 우리 부산에도 도입을 해서 도로 한 차선을 도로 개설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문전사거리를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왜 그 넓은 도로에 일방통행, 우리 노재갑 위원님 이야기한 일방통행 하느냐 그것을 양방을 하면서 문전교차로 신호체계를 개선합니다. 그러면 거기 좌회전하는 차를 기다릴 때 직진 차들이 못 빠져서 나와서 계속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한몫에 전부 다 직진하게 좌회전차선 폐지하고 직진을 양방향으로 밑으로 내려오게 해서 좌회전 해 가게 하면…
그게 지금 현황판이 없는데, 현황판 안 만들어 놨죠
우리 갖고는 있습니다.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러면 시뮬레이션이라든지 그런 것도 해 보셨어요
예, 그 작업은 현장에도 가 보고 시뮬레이션도 하고 있는데 아직 최종 확정 못 짓고…
저도 지역이 그 주위에 있다 보니까 내용을 잘 아는데요. 지금 대연동 쪽에서 황령터널 지나가 나와 가지고 전포동 쪽으로 빠지는데 지금 문전사거리에서 문현동 방향으로 좌회전을 안 주고 바로 직진을 준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좌회전 받는 차는 어디 가서 좌회전을 합니까
그 밑에 금융단지 내로 들어가면 될 수 있죠.
거기 출․퇴근시간에 가변차로를 한다는데 부산에서 처음으로 국장님께서…
어디에 한 번 가보고, 미국에 어디 이야기를 하셨는데 미국에 하는 것을 봤습니까, 이야기만 들었습니까
우리 전부 다 영상으로 찍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그 방법 외에는 터널 지금 거기 차량 몰리면 아침저녁시간 대가 차량 교통량 비교가 한 6 대 3…
그래 근본대책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황령산터널 더 뚫는다고 계획은 다 나와가 있죠
3터널, 연산동 방향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계획도 되어 있고 그게 지금 사업비는 전부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가변차로 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미국 조금 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 전혀 터널 안에 가변차로가, 터널 안이 아니고 일반도로도 가변차로가 위험한데, 우리가 일반으로 아침에 출퇴근시간 다니다가 보면 가변차로 해 놨는데도 차가 안 옵니다. 혹시 가다가 언놈 누가 날라와 받을까 싶어서 못 가는 거라. 겁이 나서. 그런데 지하에 가변차로를 떡 한다고 생각을 해 보면 지금 터널입구 쪽 안 있습니까 양쪽에 가변차로 할만큼 지역여건이 안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대연동에서 벗어나 문현동으로 나오면 동서를 탄다 말입니다. 인터체인지로 해 가지고. 거기 지금 모든 구조물이 가변차로 하게끔 그래, 쉬운 그런 여건이 못 됩니다.
저희들 거기 공간은 좀 넓습니다. 그래서 아예 들어갈 때 물리적인 시설로 차단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한 차선을 들어가게 하고 나오는 것은 3차선 나오게 하고, 안전문제는 저희들도…
문전사거리에서 터널로 진입하는 그쪽이, 문전사거리에서 터널로 진입하는 그쪽이 굉장히 입구가 좁습니다. 거기에서 가변차로를, 지금 구조물이 많고 나오는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그걸 가변차로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게 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위원님 같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뭐 그냥 쉽게 쉽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체계를 개선할 수 있으면 해서 안전을 일단 최우선으로 합니다. 최우선으로 하고 거기에는 경찰이 엄청 노력을, 붙어서 같이 노력을 해 줘야 되고요.
출․퇴근시간에 경찰이 거기 수신호를 합니다. 신호등을 끄고 수신호도 하는데 굉장히 거기 차량통행이 많습니다. 많고 그 차량들이 전부 다 문현동 안동네 저 뒷동네로 해 가지고 산복도로 넘어가는데 굉장히 차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근본대책을 세워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는 도시철도이용편의시설, 노약자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 시설을 하는데 지금 교통국에서는 교통공사에 도시철도특별회계 돈을 교통공사로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통공사에서는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자기들이 발주를 하는데 저번에 언론에도 많이 났지만 전혀 우리 교통국에서는 그걸 아예 관여를 안 합니까 의논도 전혀 안 합니까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계속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역업체 그것은 우리, 저희 파트도 관심은 갖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건설국에서 건설업체들의 어떤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강력하게 주문을 하고 있고.
강력하게 주문을 하는데 지금 그래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발주한 것도…
그거는 특수한 사항으로 그런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특수한 사항이라는 게 뭐가 특수합니까 기술력이 모자란다 말입니까 뭐가 모자란다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이미 도시철도가 시공이 되어서 운행을 하고 있는 중에 시공이 들어가야 되니까 운행에 어떤 잘못하면 운행중단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기 때문에 굉장히 작업에, 지하철공사의 경험이 있는 업체가 되어야 된다 이런 등등의…
그거는 도시공사에서 하는 이야기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그거하고 관계없는 쪽에 엘리베이터 시설을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역에 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답니다. 부도가 나 가지고, 거기에 받은 업체가 부도가 나 가지고 장기 또 공사가 안 되고 지체되어야 되는 이런 문제 등등,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따져보고 했는데 비전문가기 때문에 과연 지하철, 기존 지하철 현장에 제대로 된 역량 있는 업체만 꼭 해야 되는지, 지금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국장님이 도시공사하고 항상 의논을 합니까 지금 우리 교통국에서는…
저희들은 그런 바람을 구두로 이야기는 했습니다.
교통국에서 교통공사에 지도․감독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권한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교통공사 사장님이 국장님보다 옛날에 근무할 때 조금 위에 근무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안 먹힌다 이 말이죠. 국장님이 이야기해 봐야.
위원님, 그렇게 우리가 업무를 그 방식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대우는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대우해 줄 때는 있는데.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되니까, 반영이 안 되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나름대로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육교는 정말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게 육교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132개, 그 동안 칠십 몇 개 됐죠. 작년까지 사십일곱 군데 하고 올해 열두 군데.
전부 용역을 줘가지고 결과가 나와 가지고 있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더 이상 철거하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일단은 몇 가지만 더 하면.
문현동에 보면 문현동에 육교가 있습니다. 부산시내 길이가 제일 길겁니다. 몇 미터인줄 아십니까
범일동하고 이래 등등해서 통행이 상당히 있을…
국장님, 한번 가 보이소. 가 보면 제법 있는 게 아니고 전혀 안 다닙니다. 안 다니는 게 거기에서 조금 50m만 내려가면 문현지하역사가 있습니다. 거기로 통행을 하면 육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하철역사가 개통되기 전에는 육교가 필요했는데 지금 개통되고 난 뒤에는 육교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 다 지금 문현로타리 보면 번영로, 도시고속도로, 동서고가도로, 컨테이너도로 해 가지고 엉망입니다. 엉망이라. 그런데 육교도 제일 긴 게 거기 있어요. 주민들이 엄청 앞이 갑갑하다고 철거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찰청하고 협의하기를 횡단보도를 설치할 경우에는 램프에 우회전하고 램프에 지장을 초래한다 이러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주민들이 원하고 소통에 큰 지장이 없다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철거합니다.
한번 시간 나면 가서 보시면 주민들 통행이 거의 없습니다.
앞에서 선배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역적인 민원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원도심을 끼고 있는 우리 지역에는 도로폭이 굉장히 좁아서 상습적으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가지고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로의 어떤 보행의 낙후지역이라든지 또는 위험지역이라든지 또는 도로에 인접해 있는 지역의 가옥을 매수를 해서 도로폭을 넓혀야 되는데 보통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에서는 구비로서 공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전자에 이종원 국장님께서 교통체계의 개선사업의 일환으로서 상습정체지역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특히 우리 서구에 아미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미동은 서민이 밀접한 지역인데 아미동에서 까치고개 올라가는 곳과 감천고개 올라가는 삼거리가 있습니다. 그 한 곳 하고 감천에서 아미동으로 내려가는 데 보면 산19번지 산상교회라고 산상교회 그 지역에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다발지역입니다.
그래서 구비로서는 여러 가지 힘들고 하니까 우리 특별회계, 시비를 갖다가 전액을 지원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되는지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 교통사고위험 책임이 강합니까, 체증이
체증도 많이 일어나고 체증이 일어나다 보니까 접촉사고부터 해 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돈을 많이 투입하지 않고 도로이용 효율을 가장 극대화시켜서 재정을 완화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한번 현장에 전문가들 보내서 검토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특히 우리 교통국에 대해서는 아주 열의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벌써 2시간이 지나고 점심식사시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발언순서가 안 돌아오는 것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똑같은 반복된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저는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버스요금 관계는 제가 볼 때는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요금안 절충 건의 쪽으로 많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치우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버스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 버스요금 그 금액이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관계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서민 쪽에 서서 대화를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심의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때 꼭 한 번 우리 공무원님들은 그쪽으로, 서민 쪽에 서주십시오.
그 다음에 부산도심철도시설이전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지금 백만인 서명운동 열심히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나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도시철도시설 이전관계는 저희 국에서 하고는 있지 않습니다만 시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한 부분입니다. 도심에 그런 시설로 인해서 조화로운 어떤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도시발전에 걸림돌 역할을 오히려 하고 있는, 옛날에는 필요해서 했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도시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어떤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지역, 우리 시민들의 의지도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대중앙 관계, 정책결정을 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상당히 분위기를 많이 호전시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교통국 입장에서는 대찬성이 그 부분 같이, 타 국에서 하고 있지만 같이 힘을 보태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해양부에서 타당성용역조사를 착수했죠 그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을 제가 우리 업무가 아니라서 파악을 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야리아부지 있죠 거기에 수일 전에 제가 신문을 접해 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또 저는 그 지역구고요. 그래서 평일도 7,000명, 8,000명씩, 많게는 9,000명씩 이렇게 들어와요. 그런데 일요일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주차장 관계 혹시나 한번 염려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그 동안 3월 말, 4월 초에 오픈할 때부터 해 가지고 상당히 교통체증도 이루어지고 주차난 문제, 골치 아픈 문제인데 뚜렷하게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수준이고, 제가 알기로 그게 계속 오픈하는 것이 아니고 올 10월달까지인가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한시적으로 이용을 해도 단 몇 시간도 그렇고 며칠도 그렇죠. 앞으로도 근 달포나 더 남았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한번 가 보시면 참 심각한 수준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바로 앞에 보면 국립국악원 있잖아요. 국악원.
거기 주차면수가 좋습니다. 거기 왜 할용 좀 안 하십니까
국립국악원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보통 일반적으로 1시간 정도는 무료거든요. 외부에 주차장 개방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항상 가까이 어디 대놓고, 불법이라도.
아니요. 그거는 불과 도로 하나만, 횡단보도만 건너면 되는데요.
거기에 지금 개방하고 있습니다. 실무자가 파악을 했네요. 주차해도 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에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바로 앞에 보면 연지초등학교도 있죠 그거 활용하고 있습니까
평일날은 학교 수업 때문에 안 되고,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들이 개방을 항상 강조하고 있고, 지금 개방형 주차장을 강조했는데 지금 어차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린이대공원 앞으로 주차장 사업을 하면 그런 학교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 주차관계를, 거기는 지금 육거리 아닙니까, 육거리 평소에도 마비입니다, 마비. 하야리아부지 이것을 개방을 한 후로 저도 매일 거기를 왔다갔다 하지만 언제든지 봐도 심각하다. 그래서 제가 안을 내고 싶은 것은 국립국악원을 활용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연지초등학교를 방과 후에도 실제는 개방을 한다라고 하면서 오늘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지초등학교 주차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점도 좀 할애해 주시고요.
그리고 토․일요일날 같으면 도심 철도역 앞에서 셔틀버스 같은 것, 그거 뭐 큰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 많은, 하루에 7,000명이면 작은 게 아닙니다. 일요일이면 1만명 넘어요. 숫자상으로 1만명 하니까 작은 것 같죠. 엄청납니다.
처음 할 때 그랬고 지금 그 정도 안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차관계에 특히 교통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많이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본 위원이 질의 요약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도 교통국의 업무를 처음 하다보니까 저도 궁금한 게 많습니다. 우선 국장님, 동북아제2허브공항 부산가덕도신국제공항, 부산시민을 비롯해서 상공회의소, 많은 시민단체들이 계속적으로 부산에 유치되어야 된다는 염원이나 열의는 부산시민의 누구 한 사람도 반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정부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언제 어느 때에 어떻게 결정날 지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심이 많을 것입니다. 그 동안에 교통국의 국장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으면서 성과물도 없이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잘 부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버스요금 부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고 이랬는데 저는 보면 아까 노재갑 위원님 말씀이 버스요금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앞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됩니다. 저도 5대 때 들어와서 첫 예결위원을 했을 때에 그때 처음 지원하게 된 금액입니다. 그때도 논란이 많았는데, 시민의 어떤 뭔가 대중교통의 정책에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다 좋아할 것이다. 그 동안 실적도 많이 좋아졌다 아닙니까 시민들이 많이 바랐고 이랬는데. 저는 유료 여러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가야 된다면 가야 되겠죠. 이러한 정책을 가지고 가는데 여기 보면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아이들 출산장려대책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하고 있지만 이게 어린이 250원에서 360원, 44% 올린다는 이 자체는 시가 시민들에게 버스요금 인상하는 정책에 뭐를 잘못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어떤 상충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을 조금 더 올리더라도 어린이 부분에 대해서 손 대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 지금 우리가 출산장려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얼만큼 지원 많이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그것은 저도 막상 해 놓고 나니 참 이게 타 시․도만 비교해 가지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시간 없으니까 답변은 요약, 왜 그렇느냐 하면 뭐가 납득이 갈 수 있는 요금을 요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보면 어쩌겠나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래 이런 책자가 나왔는데 뭐라 하겠습니까 부산시가 출산장려 이 문제는 거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나갈 수 있다 말씀입니다.
참고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통분야에 대해서 화물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돈 200억씩 이렇게 들어간다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우리 부산시가 광역교통망 정책에 대해 가지고, 지금 국장님이나 직원들 보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부산～대구고속도로, 부산에 들어오는 고속도로 4개의 망이 있습니다. 그 고속도로 4개망 건설을 할 때 부산시가 뭐했느냐 이 말입니다. 화물주차장을 고속도로 들어 올 때, 부산시 들어오기 전에 화물주차장을 정부에 만들라고 요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산시가 왜 하나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조사를 했어요, 그 부분에. 이제 지금 노포동에 IC화물주차장 하나 만든다 아닙니까 백 몇 십억 들여 가지고. 그러면 부산시가 광역교통망을 할 때 그 동안에 수년 전에 용역비만 해도 많이 들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국토부에서, 국가에서 부산시에 들어오는 고속도로 개통할 때에 거기에 만들어줘라, 부산시가. 거기에 그린벨트 땅값도 싸다 아닙니까 또 부산시가 예산을 투자할 필요도 없어요. 정부 보고 고속도로 놓으면서 화물주차장 만들어 달라. 부․울고속도로 화물주차장 만들기 위해서 아마 그 때 당시에 안경률 의원이 주장하고 저보고도 그 때 당시에 어떤 일을 좀 해 달라고 해서 그 때 일을 좀 한 적이 있어요. 결국 못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본 위원의 정책제안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으니 저는 우리 부산시 재정이 어려운데 꼭 우리 부산시가 돈을 들여서 할 것이 아니고 고속도로를 움직이는 게 국토해양부 아닙니까 한국도로공사라든지, 그죠 주는 국토해양부니까 거기에다가 4개 고속도로에 빨리 화물주차장 만들어내라 요구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정책에 참고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버스요금을 인상시켜도 시민들이 그러면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요금 올려도 ‘아, 그래. 아, 우리가 올려줘야지.’ 돈을 좀 더 내야 되겠다는 그러한 뭔가 답이 있어야 됩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아까 여기에 보면 교통정보시스템 해 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내용에 설치 장소, 주요도로 분기점, 정체지역, 우회지역 이런 데 저는 정보제공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주요도로는 차가 밀리면 거기에서 내려서 다른 차를 타고 갈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차 밀리는데. 거기에서는 주요도로인데. 더욱 더 정보제공이 어디가 필요하느냐 하면 지하철 안 다니는 노선, 비노선들 아닙니까 지금은 보면 그 노선들이 버스회사가 최고 인기노선들 아닙니까 황금노선 아닙니까, 그죠 황금노선 기간에, 아침에 출․퇴근시간에, 물론 제가 저 지역구를 이야기해서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115-1 이런 것, 해운대～반송 가는데 아침에 출근하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걸리는 줄 압니까 20분씩 이렇게, 30분씩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출근할 때 하마 올까 싶어서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 사람 정보제공을 뭘 받고 있느냐, 정보제공 하나도 못 받고 서 있는 거에요, 그냥.
이번에 각 버스정류장에는 부산시내 400군데에 도착시간 알림시설이 전부는 안 됩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대도로에 할 것이 아니고 지하철 노선의 혜택을 못 받는 구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 정보제공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뭐냐 하면 그래야 그 사람들이 20분 후에 오니까 빨리 출근하려고 하면 택시 타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택시 타고 간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고 또 더욱 더 하나는 진짜 서민들이 아침에 버스, 우리가 지금 버스 움직이는 시간이 5시, 4시 안 됩니까 아침에 진짜 건축현장에 일하러 가는 사람이 버스가 없어 가지고 택시를 타고 다닌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것도 정책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좀 우리 시민들이 피부에 닿는 것 있죠. 피부에 닿는 이러한 정책을 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간략하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비가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례와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의 효율화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한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금년 하반기 업무가 보다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부산교통공사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청취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안준태 부산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14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교통공사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업무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준태 부산교통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높으신 인품과 경륜으로 부산시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부산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공사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금년은 새로운 10년이 시작되고 또한 우리 부산 도시철도 개통 25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시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고 신뢰 받는 공기업으로 거듭 태어나는 뜻 깊은 계기로 삼아 저를 비롯해서 3,500여 임직원이 업무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사의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의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본부장은 현재 공석 중으로 금명간 보임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우리 공사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경영혁신체계 및 2010년 경영 중점,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1981년 1월 부산광역시 산하 지하철건설본부가 설치되어 도시철도 건설을 시작했으며, 1988년 7월 국가공단인 부산교통공단이 설립되어 운영되어 오다가 2006년 1월 1일부로 지방공사로 전환되었습니다.
공사의 임무는 도시철도 운영과 건설, 역세권 개발사업 등 대중교통체계 개선사업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기구는 사장, 감사, 상임이사 산하에 본사에 4본부 3실 1단 17팀, 현업에 16개 사업소를 두고 있으며, 7월 현재 정원은 3,768명이며, 현원은 3,542명입니다. 정원과 현원의 차이는 4호선 인력을 개통을 앞두고 있어 일부 배치하지 않은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도시철도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는 3개 노선, 95.8㎞ 구간을 새벽 5시 5분부터 다음날 0시 42분까지 총 1,017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수송분담율은 13.9%로 전년에 비해 0.6% 증가하였습니다. 올 6월말 현재 승객동향을 보면 하루 75만 6,000명으로 전년도 72만 6,000명보다 3만명이 늘고 있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외부의 환경적 요인도 있겠지만 1일 고객 100만명 도전이라는 경영방침 아래 전 임직원이 일치단결해서 영업마케팅 노력을 배가한 결과로서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당초 우리 공사가 목표한 1일 고객 75만명, 연간 1,000만명의 승객 달성도 매우 긍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1조 7,867억원으로 우리 공사의 순수한 운영사업비는 총 예산의 24% 수준인 4,211억원이며, 전액 국비와 시비 지원으로 추진하는 도시철도 건설사업 예산은 2,731억원입니다. 공사 예산의 61%를 차지하는 부채관리 계정 1조 925억원은 정부와 부산광역시의 부채 상환을 우리 공사가 대행하는 데 따른 예산입니다.
2006년 1월 1일 우리 공사가 국가공단에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할 당시 잔여 부채는 모두 2조 8,511억원으로 이중 정부가 2조 1,948억원, 부산시가 6,563억원을 각각 인수해서 그 동안 정부가 1조 4,408억원을 상환해서 현재 7,540억원이 남아 있고, 부산시는 46억원을 상환해서 6,517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경영수지현황을 보면 2007년은 1,193억원, 2008년은 808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으며, 2009년의 경우 운영수익은 3,292억원이고 운영비용은 4,321억원으로 1,029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2008년보다 200억원의 당기순손실이 증가한 것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투자비 증가 때문입니다.
5페이지, 경영혁신 체계 및 2010년 경영 중점사항입니다.
우리 공사의 비전을 시민과 함께하는 초일류 공기업으로 정하고 경영혁신위원회를 통하여 내․외부 의견을 수렴하고 노사화합을 통하여 이를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제로화, 재정건전화, 서비스선진화, 조직 적정화, 사업 다각화, 건설 적기화 등 6대 전략과제를 정해서 전 임직원이 전사적으로 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6페이지, 경영환경 및 2010년 경영중점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공사의 경영환경은 도시철도가 친환경 저탄소 녹색교통수단이며, 김해, 양산, 울산 등 광역철도망 구축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낼 수 있는 발전 가능성 측면에서의 기회요인도 있습니다만 안전과 노후시설 개량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 압박, 무임승객 증가, 운임현실화의 한계성 등 위협요인도 병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여건을 분석해서 안전운행 확보, 노사화합 추진, 개통 25주년 기념사업, 4호선의 차질없는 개통 준비를 2010년 경영 중점사항으로 정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제로화를 최우선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승강설비 장애 및 고장 최소화를 위해 금년 사업비 3억 3,000만원을 들여 에스컬레이터 스텝체인, 엘리베이터 도어장치 개량 등을 시행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발생한 연산동역 에스컬레이터 사고 이후 에스컬레이터 속도를 분당 30m에서 25m로 줄이고, 노약자분들의 이용이 빈번하거나 단체로 이용하는 역은 순찰강화와 함께 안전요원을 배치했으며, 노약자분들은 엘리베이터를 우선 이용토록 권장하고, 승강기 안전이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승강기 사고예방 종합대책을 시행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동차 내구사용연한이 연장됨에 따라서 1호선 전동차 186량에 대해 2012년까지 사업비 13억 4,000만원을 들여서 완전 분해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승강장 안전문, 즉 스크린도어는 추락 및 자살사고 예방, 역사 공기질 개선 등 도시철도 이용고객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나 역당 30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재정여건상 단년도에 설치하는데는 매우 큰 어려움이 있어서 환승역 등 10개 주요역사에 광고사업과 연계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우선 설치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61개 역사도 국비 확보 등을 통해서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호선 교대～장전동역고가구간 내진보강을 사업비 6억원을 투입해서 금년말까지 마무리하고 아울러 1․2호선 시설물 정밀안전진단도 사업비 12억원을 들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시설 보강 및 노후설비 개선 등 안전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과학적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기관사 선로숙달 프로그램을 금년 중으로 자체 개발해서 실무수습 교육교재로 활용할 계획이며, 열차․승무 DIA시스템 전산개발로 파업, 노선변경 등 환경변화 시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정보시스템 재난에 대비 정보자원 데이터센터 및 재난복구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이버 테러에 대비 정보시스템 사이버테러 대응체계를 구축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철도종합 안전심사 표준대응매뉴얼을 제작해서 안전관리 체계를 표준화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안전의식 및 위기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참여의식 제고와 예방중심의 안전한 도시철도 구현을 위해서 노인,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금년 9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민참여 유관기관 안전합동훈련, 시민안전신고센터 운영, 시민 안전점검의 날 시행, 대테러계획 수립 시행 등 시민참여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11월에 개최되는 G-20정상회의를 대비해서 분야별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관련 블로그 운영, 안전자문위원회 등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안전 확보 노력을 배가해 나가는 한편 파업 등 비상시 열차운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비상운전요원에 대한 교육을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1일 고객 100만명 도전이라는 경영방침 아래 금년도 전략적 승객목표를 1일 75만명, 연간 1,000만명의 승객 증대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안전성, 정시성, 쾌적성, 경제성, 건강성 등 도시철도 1석 5조의 효과를 적극 홍보하는 저탄소 녹색교통 도시철도 이용 캠페인과 버스, 자전거, 걷기와 도시철도를 연계하는 BMW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한편 역세권협의체, 휴메트로 봉사단, 휴메트로를 사랑하는 사람들 등과 함께 I Love Humetro 운동을 전개해서 마케팅 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환승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부산～김해 경전철과 2호선 사상역, 3호선 대저역과의 환승통로 설치를 금년에 완료할 계획이며, 앞으로 우리 부산과 김해, 양산, 울산 등과의 동남권 광역 환승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2호선 부암역과 신축 중인 종합병원인 온병원, 해운대역과 메트씨에스 건물 등 도시철도 역사와 역주변 대형건물과 연결통로를 설치하였고, 특히 2호선 부산구간과 양산구간과의 시격차이로 인한 양산시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양산구간 열차운행 시격을 단축하고 해맞이, 월드컵 등 대규모 시민행사 시 열차 증편운행 등 도시철도 이용승객의 이용편의를 대폭 개선해서 승객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상경비 5%, 시설투자비 10% 절감을 목표로 설정하고 108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며, 경상경비 절감액으로 인턴사원 76명을 채용한 바가 있습니다. 변전소 법정관리자를 외부에 용역하지 않고 자체 기술자로 선임해서 연간 16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국비를 지원받아 지하수를 활용한 역사 승강장 열 환경을 개선하고, 4호선 유출 지하수를 역사 생활용수로 활용해서 연간 4,4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PSO 등 국비지원 확보 노력입니다.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지원은 재정건전화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공사에서는 무엇보다도 국비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회와 정부뿐만 아니라 학계와 시민들과도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 4월 전국 대학생 PSO논문 공모에 이어 6월에는 한국공기업학회와 공동으로 정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무임손실 보전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무임수송은 부산 인구의 노령화와 함께 매년 규모가 커져서 작년의 경우에는 전체 승객의 4분의 1 수준인 6,200만명에 달해 무임손실액이 724억원에 이르고 이는 작년 적자 1,029억원의 70%를 상회하는 매우 큰 규모입니다. 앞으로도 무임수송에 대한 국비보전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전국도시철도운영기관 등 관련기관과 힘을 합해서 다각적이고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배전의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비, 스크린도어 설치비 등 대규모 소요재원에 대해서도 시와 시민단체,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국비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객접점에서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3월말부터 휴메트로 콜센터를 24시간 운영중에 있으며, 친절도 조사 후 부진 직원에 대한 보완책으로 CS Doctor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설되는 4호선에는 지하구간에서도 라디오를 청취할 수 있는 방송설비를 구축하고, 2호선 전역사에 다음열차의 현재 위치, 도착 예상 시간 및 첫차․막차 시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지능형 안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고객들이 역사내에서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무선인터넷 Wi-Fi시스템을 SK텔레콤과 협약을 체결해서 전국 최초로 구축하는 등 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환경 조성을 위해서 공공디자인 개념을 도입해서 이용자 중심의 안내체계를 구축하고 도시미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면역, 연산동역 등 환승역을 중심으로 광고가 너무 많고 품위가 떨어진다는 시민들의 지적에 따라서 광고시설물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해서 보다 쾌적한 역사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산․학 공동으로 철도차량 능동소음제어시스템 개발, 석면관리, 터널 물청소, 환기닥터 교체 등 소음과 공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들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역사 조명등도 순차적으로 친환경 고효율 LED 조명등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스토리가 있는 테마역사 조성입니다.
1일 80만명이 이용하는 부산도시철도가 이동수단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휴식공간인 쉼터가 있고 문화의 향기가 흐르는 도시철도가 되기 위해 각 역사마다의 특성을 살려 시청역, 덕천역, 연산역에 북카페를 조성하였고, 물만골역은 인권테마역사, 센텀시티역은 컨벤션테마역사로 조성하였으며, 금련산역에는 휴메트로 갤러리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거점역사에는 스토리가 있는 테마역사를 조성하여 스쳐지나가는 역사가 아닌 고객이 모여드는 역사로 만들어 승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문화예술단체와 문화협약을 체결해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 및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도시철도를 복합문화 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의 문화 갈증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공사는 교통약자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113대의 엘리베이터를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에 잔여 66대의 엘리베이터 모두를 조기 발주해서 2011년까지 전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3개 역사의 장애인 남녀 공용화장실은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분리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며, 4호선 장애인 전용 게이트 기능개선을 통해서 교통약자의 도시철도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3월, 7일권 승차권제도를 새로 도입하였으며 도시철도 최초로 청소년 전용 보통승차권도 도입하는 등 고객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지역사회 공헌 및 시민참여 활성화입니다.
사회적 약자 배려문화 확산을 위해서 이웃사랑, 녹색사랑, 문화사랑 등 세 가지 테마로 전략적 사회공헌 체계를 정립해서 집중 추진하고 경영진과 간부들이 참여하는 늘함께봉사단 등 모두 17개의 사내 봉사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서 올해 3월 신규직원 채용에 부산 공기업 최초로 7개 직렬에 11명의 장애인을 일반인과 구분해서 모집하는 착한고용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건설업체 수주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의무 공동도급 비율을 다대선은 40%, 시설개량공사는 49%로 확대하였으며, 지역하도급 및 자재는 70% 이상, 지역장비는 90% 이상 확대토록 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공사운영 전반에 반영코자 금년 1월부터 펀펀 시민아이디어 상시공모를 시행해서 4월까지 459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했으며, 이중 36건을 채택하고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부산도시철도 개통 25주년을 맞이해서 개통 4반세기의 성과를 돌아보고 기존 경영전략과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제2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향후 10년 후 공사의 미래상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투명경영과 사회적 책임완수를 위한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가능경영대상 응모,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 협약인 UNGC 가입, 기업의 사회적 책임 표준규범인 ISO26000인증 추진 등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직 및 인력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며, 조직 활성화를 위한 인적자원 관리 및 양성을 위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또한 미래지향적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국내외 우수대학, 연수원 등에 교육을 보내 학위를 취득케 하는 등 인적자원 양성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물품의 적기조달, 적정 재고관리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인 ERP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상생의 노사 협력관계 구축입니다.
우리 공사는 진정성을 가지고 진솔하게 대화를 한다면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이 가능하다는 신념 아래 지난 5월 7일부터 9회에 걸친 노사교섭 끝에 노사간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접근을 이루어 지난 7월 8일 잠정합의서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안사항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사 공동으로 선택적 복지제도, 직원 피복개선, 건강검진 프로그램 다양화 등을 통해서 직원들이 일하고 싶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신명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장 가족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의미에서 다양한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가족친화 경영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리ㆍ투명경영을 통한 공사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지난 1월 윤리헌장과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임원진의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는 등 윤리경영체계를 구축한 바가 있습니다. 전 직원의 윤리의식 제고와 확산을 위해서 청렴사이버 교육, 홈페이지 윤리경영 사이트 운영, 청렴슬로건을 공모한 바가 있으며, 무비리 공직기강 확립에 전 임직원이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영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분기별 결산 제도, 전자 대금청구 제도, 채권발행 전자입찰제 등을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도시철도기관으로서는 유일하게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을 함께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서 국내외 도시철도 건설․운영사업에 적극 참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부산～김해 경전철 운영사업은 서울메트로와 김해시와 공동으로 참여키로 하였으며 앞으로 건설 예정인 천안, 창원, 수원 등 타 도시 도시철도 건설사업 진출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사업다각화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서 지난 2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건설 및 운영사업 공동참여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지난 4월에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해외 사업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민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신규수익 창출을 위해 우선 동래역을 도시철도 중심의 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해서 지역상권 활성화 및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연간 3억 3,000만원의 수익이 예상되는 남포동역 리모델링 사업, 연간 12억 6,000만원의 부대수익이 예상되는 서면역 고객서비스센터 통합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영～광안역간 지하공간에는 연간 1억 5,000만원의 부대수익이 예상되는 명품 아울렛매장 조성사업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술자립기반 구축을 위해서 기술연구개발 10대 과제를 선정해서 과제별 연구개발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며, 개통 25주년을 맞이해서 역대 자체기술개발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공사의 우수기술을 세계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국외 철도전시회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축적된 지식재산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기술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고 우수 개발 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신규 출원하는 등 지식재산권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고가의 외자 설비부품에 대한 국산화를 추진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술연구개발을 위해 전사적으로 역량을 결집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4호선 건설 공정은 97%이며 7월 현재 차량성능시험을 시행 중에 있으며 8월부터 10월까지 무인시운전, 11월부터는 영업시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통시기는 철도관련 전문가위원회의 안전점검 결과와 건설공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반기 중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새로 신설되는 4호선에는 안평 휴메트로 테마공원과 석대천변 친수공간 조성을 통하여 시민에게 체육 및 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며, 경전철 홍보관, 유물전시관도 함께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다대구간 건설 본격 추진입니다.
1호선 연장 다대구간 6개 공구 중 턴키구간인 4개 공구는 지난해 기공식과 함께 착공하였고 잔여 2개 공구는 현재 대안입찰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8월 계약과 동시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다대포 연안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시민 휴게시설이 포함된 다대포해수욕장역 복합개발과 지하수를 냉매로 활용한 친환경 냉방시스템 도입도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 입법화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과 관련하여 온실가스 감축, 탄소배출권 확보 등 우리 공사가 교통부분의 녹색성장산업을 주도하기 위해 1호선 다대구간 건설사업을 청정개발체제 사업으로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우리 부산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광역교통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사상～하단선의 경우 총 연장 6.96km, 정거장 5개소, 총 사업비 4,594억원으로 금년 2월, 정부로부터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아 금년 6월부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강서국제산업물류단지, 부산신항, 신공항 유치 등 서부산권의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가덕도까지의 연장건설 필요성이 대두되어 사상～하단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에 하단～가덕구간을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순환망 구축과 함께 도시철도를 중심으로 한 동해남부선, 경전선 등 국철과의 환승체계 구축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등 21세기 녹색교통수단인 부산권 광역전철망을 적극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5월 7일부터 9회에 걸친 노사교섭 끝에 노사간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접근을 이루었습니다. 노사간 주요 의견접근 사항은 7급 근속승진제 도입, 상용직 처우개선 등이며, 임금은 동결하되 내년도 복지비 25만원 증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30억 추가 출연키로 하였고, 개정 노조법에 의한 전임자 임금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단체협약 만료일인 금년 11월 전까지 별도 협의를 통해서 세부사항을 마련키로 하였습니다. 지난 7월 8일 노사간 잠정합의서를 체결하였고 향후 노조에서 대의원 대회와 조합원 인준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금년 들어 도시철도 운영기관 최초로 평화적으로 노사협상이 타결될 전망이며 정부지침을 준수하면서도 법과 원칙에 의거한 합리적 노사문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뜻 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운임현실화 및 운임체계 개선 추진입니다.
2006년 7월, 4년 전에 조정된 현행운임은 보통권을 기본으로 1구간 1,100원, 2구간 1,300원으로서 수송원가가 1,559원인데 비해 평균운임은 695원으로 원가보전율이 44.6%에 불과하여 적자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어 부득이 운임조정이 필요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소비자 물가와 수송원가 수준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한 후에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고 타 도시의 운임조정 수준과 시기 등을 감안해서 가급적 하반기중 운임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 시 보통승차권을 기본으로 교통카드를 할인해 주는 운임체계를 교통카드 사용률이 90%에 육박하고 있어 교통카드를 기본운임으로 하고 보통승차권을 할증하는 체계로 개편하여 타도시와의 통일성과 합리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비정기적이고 그때 그때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인상이 연기되다가 일시에 대폭적인 인상조정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시민의 부담가중으로 여론이 악화되고 승인절차상 과도한 마찰이 생기는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부산시와 협의해서 물가상승률과 연계해서 2년 정도 주기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시민의 물가부담을 최소화하고 공사의 경영개선에 보탬이 됨으로써 시 재정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화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2페이지, 개통 25주년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은 우리 부산의 도시철도 개통 25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로서 시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고자 기념행사, 홍보, 이벤트, 기념사업 등 4개 부문, 25개 기념사업을 기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개 기념사업중 시민과 함께하는 그린워킹, 콜센터 운영, 테마역사, 북카페 조성과 함께 개통 25주년 나무심기 행사를 이미 하였고, 중국 상해 등 해외 도시철도 박람회에도 참가한 바가 있습니다.
개통기념일인 오는 7월 19일을 전후해서는 기념식 행사와 더불어, 10년 후 우리 공사의 미래상을 담은 2020 G-Project를 선포하고, KBS 체험 삶의 현장 방송, 부산도시철도 25주년사 발간, 노사화합 한마당 축제 등의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초일류 공기업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우리 교통공사가 시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대중교통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부산교통공사를 이끌고 계시는 안준태 사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저는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공사가 한창 시내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선 엘리베이터를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작년에 113대를 발주를 했습니다. 하고 금년에 66대를 발주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예산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내년도 말 되면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 엘리베이터는 전부 마련이 다 되겠습니다. 다만 에스컬레이터가 문제가 있는데 에스컬레이터는 이번에 연산동 사고를 저희들이 보면서 에스컬레이터가 능사는 아니다. 오히려 PSD, 스크린도어를 먼저 하는 것이 자살사고 방지라든지 소음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오히려 PSD를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문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는 지금 기존 설치된 것하고 올해 발주한 게 마무리가 공사 끝나면 시내 모든 엘리베이터 공사는 마무리 된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년 말, 늦어도 2012년 초에는 다 마무리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에스컬레이터에 대해서 그것을 더 설치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지금 현재 에스컬레이터는 400여대가 설치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엘리베이터를 하고 에스컬레이터를 해야 되지 않느냐 당초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앞으로 추가로 꼭 필요한 데가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보니까 적어도 180여대는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PSD, 스크린도어가 오히려 더 급한 것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 지적들도 있고 해서 이 문제는 엘리베이터를 다 마무리하고 같이 내부검토를 거쳐서 외부의 의견도 듣고 해서 계획을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사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장님이 항상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 보면 지역건설업체가 항상 공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은 그렇게 하시고도 현실은 또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왜 그렇게 안 되고 있다고 봅니까
이것은 아마 충분히 우리 위원님 말씀 그대로 동감을 하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아마 이번에 신문에 나고 한 그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엘리베이터 공사를 발주를 하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우리가 고민했던 부분이 첫 째는 기존에 지금 우리 역사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각종 케이블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케이블을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데 그게 잘못 다루면 오히려 차가 서는 문제가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고객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공사의 품질을 생각해야 되겠다. 이게 물론 부산의 지역업체가 이게 참여, 그런 기술이 다 있다고 건설협회는 주장을 합니다만 그러나 중소업체가 참여하는 것하고 대기업이 참여하는 것은 기술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그렇다면 품질도 생각을 해야 되고, 세 번째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바로 지역업체의 배려입니다. 그래 이 세 가지를 고민하면서 충분히 저희들이 이번에 감안을 한 것이 아까 보고에도 있었지만 하도급은 49%를, 공동도급은 49%를 하고 하도급을 만일 주도급업체가 하도급을 줄 때는 90% 이상을 지역업체에 주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번에 66대의 사업비가 350억쯤 가량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90%, 49%는 지역업체에 줬고 나머지 51%에 90%를 지역업체에 주면 결국 거기에 5%, 그러니까 5% 내지 10%, 크게 봐서 10% 보면 35억 정도는 외부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담보로 해서 품질에 문제가 있다든지 또 이런 사고가 난다든지 했을 때는 큰 업체를 담보로 해서 우리가 안전도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지금 건설협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100억단위로 잘라달라는 겁니다. 100억 미만으로 잘라, 분할발주를 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역업체가 다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물론 건설협회 입장은 이해를 하면서도 저희 입장에서는 고객의 안전이 첫째고, 두 번째는 공사의 품질이고 그 다음에 지역업체의 배려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당연히 그런 염려가 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요즘 이 세상에 모든 첨단기술이 뛰어나 가지고 있는데 너무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그 정도는 안 하겠느냐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사장님께서 주장하시는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사장님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통공사에 관련된 청소용역업체가 청소용역 관계 때문에 어제아래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교통공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까
저희 소관입니다. 저희 소관인데요. 그게 청소용역이 아마 이번에 신문에 일부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청소용역업을 아웃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1․2․3호선 아웃소싱을 하고 있는데 용역을, 참 저희들 골치 아픈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툭 터놓고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총 7개 업체, 아니 10개사, 그러니까 역사에 5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역사의 시설물에 2개사가 있고 전동차에 3개사가 있고 하는데 이게 주로 어디냐 하면 평화용사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또 장애인, 또 애국단체원, 한국노인생활지원재단 이래 가지고 전부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래서 매년 수의계약, 수의계약하고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이게 수의계약을 지금까지 쭉 해 왔습니다. 지금 4호선도 곧 우리가 개통을 하면 용역업체를 정해야 되는데 이것도 골머리가 아픕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보호를 받고 배려 받고 법적으로 보장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주는 데에 대해서는 밖에서도 크게 이론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공사에서 달라고 그럴 때 줬으면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제대로. 절대 하도를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해서 다른 데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상이군경회가 받으면 상이군경회가 하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검찰에 넘어가 있습니다만 결국 수사결과 발표가 검찰에서 수사해서 최종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상이군경회에서 받아서 한 군데에 넘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익금을 얼마나 올려놓고 자기들이 중간에서 10년동안 32억인가 빼먹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대단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결과에 따라서 철두철미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사장님께서 신경도 많이 쓰시고 약자 편에 서서 지금까지 관례대로 했으니까 하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게 언론보도에 좋은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도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후라도 좀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하튼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저희들이 파견근로자법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일일이 회계장부를 들여다 볼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아웃소싱을 주면 책임 하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가서 감사를 할 수도 없고 그것을 회계장부 들여다 볼 수도 없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여하튼 그런 부분에 흠이 없도록 더욱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장 이대석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무임승차 관련해서 사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지난해에 보면 적자가 1,200억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승객은 매년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무임승차도 자꾸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부산에 무임승객이 늘어나는 이유는 노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되는 데가 우리 부산입니다. 그러니까 날씨도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곳이다 해서 전국에 은퇴하고 노인분들이 부산으로 이주하는 경향도 있고, 또 이게 여러 가지 보건환경 조건이 많이 개선이 되니까 수명이 연장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데가 부산이기 때문에 65세 인구가 증가률이 대단히 높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게 무임이라는 게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 중에 절대적인 수가 노령, 65세 이상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계속 무임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가 보전 방안 검토해야’ 이렇게 된다고 나와져 있고 보고자료에도 사장님께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 부분만큼 보전을 받으려고 하는, 지금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을 강력하게 해서, 우리 지금 1,200억의 연간 적자를 보게 되면 굉장히 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장님이 중앙정부에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제가 17페이지에 보면 교통공사 업무보고 해 가지고 공사에서는 신규로 테마역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청역, 덕천역, 연산역, 물만, 센텀, 수영, 금련산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는 사상, 사하, 강서, 서부산권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문화가 아주 소외된 지역들입니다. 서부산권이. 그런데 교통공사까지 이렇게 우리, 지금 시청이 학대를 하듯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변두리고 이렇다고 해서 테마공원 이런 데까지도 배려를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원님, 우리가 덕천역에 북카페를 했고요. 지금 구포역도 아주 좋은 위치도 있고 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화테마를 해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서구권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 예를 들어서 다대선도 지금 연장선도 그렇게 들어가 있고 사하, 하단 그것도 용역 중에 있고, 사상에서 하단까지 해서 아까 보고드렸지만 가덕도까지 연결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서부산권이 부산의 발전축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뭔가 배려가 되고 정책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저도 동의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 테마가 있는 역사도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 아주 어떤 서부산권이 문화의 불모지 아닙니까 역사 이런 데까지도 그게, 우리 교통공사까지도 반대를 하면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께 꼭 부탁드리니까 이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배문철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서부산지역의 도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신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몇 개 역을 쭉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서부산에 모든 인구의 유입이 사실은 보면 아까도 덕천역, 연산역 이렇게 했는데 사상역이 환승역으로서 상당히 사실은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밑에, 사실은 역 밑으로 내려가 보면 상당히 슬럼화되어 있어요. 사상역이. 거기에 보면 우리 부산의 얼굴일 수가 있습니다. 거기 하단간 연결이 환승될 수 있는 연결이 되고 부산의 순환이 될 수도 있지만 서부산지역의 모든 철도망이라든지 이런 게 부산～마산 복선전철이 사상역으로 오고, 그 다음에 부산～김해 경전철이 사상역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 서부산지역에 시외버스터미널도 거기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는 그 지역이 제대로 된 도시의 개발계획이 공단하고 연계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슬럼화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
그리고 거기에는 테마공원이, 광로를 테마공원을 조성한다고 해서 상당히 큰 야심찬 도시개발계획을 내놓기도 하고 시에서도 내놓고 사상구에서도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는, 실제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소외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도 서부산지역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중심적인 어떤 그런 사업을 시행해 가는 과정에서 중심축에 두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침도 이야기했지만 사상역과 남포역에 사실은 환승시스템을 이렇게 한다는데 전부 다 같이 연계를 해야 합니다. 독단적으로 어떤 사업을 시행하면서 단면만 보고 이렇게 했다가는 나중에 또 다시 재편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사상역사에 한번 가보면 상당히, 지금 공사한다고 어수선하지만 일관성 있게 모든 게 연관 지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요. 사실은 지금 사상역이 우리 서구의 관문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상역이 앞으로 복합환승센터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여러 가지 측면은 우리 시에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김해경전철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 경전선 복선전철화 등등 해서 관문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않나, 그런 공지도 충분히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의 기획과 연계해서 앞으로는 연계하고 복합공간화 하지 않으면 앞으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하고 잘 협의도 하고 해서 우리 교통공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이 있다면 테마역이 됐든 뭐가 됐든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기획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기가 서부산 쪽의 관문이고 우리 부산의 얼굴일 수도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서부산지역에 유입되는 유동인구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부산의 이미지가 크게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산일보 보니까 부산교통공사 버스사업 진출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사실입니까
아, 그것은 저희들이 2020프로젝트를 보고, 신문을 저는 못 봤습니다만 우리가 아마 그런 게 기사가 난 모양입니다. 기획 중에, 용역 중에 있는데 19일날 저희들이 2020 G-프로젝트를 앞으로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그 중에 3대 저희들이 도전목표로 정한 게 종합교통운영기관 도약, 녹색성장의 주역, 고객감동, 이게 세 가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중에 종합교통운영기관 도약이라는 이 내용이 아마 그렇게 흘러나간 것 같은데 거기 보면 현재 우리 조례에 보면, 아까 우리 의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버스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세권사업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언젠가는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버스를 통합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버스에 보조해 주는 게 준공영제가 되면서 제가 알기로 한 600～70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연간 결손이 아까 1,200억이었습니다만 그것을 전부 시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로에 버스 다니는 것을 보면 지금 도시철도하고 버스하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모순이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언젠가는 이 문제가 이슈화되고 또 검토를 거쳐서 뭔가 방향을 잡아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한번 의제를 던져 본 겁니다.
그런데 기사화되고 나니까 당황스러운데, 기본적으로 앞으로 도시교통의 중심은 도시철도가 되어야 된다고,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틀림없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뭐가 잘못되어 있느냐 하면 이걸 교통공사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부산의 대중교통 환승체계는 버스-버스 환승을 먼저 함으로 해서 거두어야 될 효과를 제대로 못 거두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도시철도 중심으로 가야 되고 도시철도와 버스의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버스와 버스의 환승을 먼저 함으로 해서 거기에서 얻어낼 수 있는 이익들을 놓쳤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버스회사에다 손실보전금 주는 문제가 이슈화되겠죠. 왜 이슈화 되느냐 하면 도시철도와 버스의 중복노선 있지 않습니까 왜 그것 손을 못 댑니까 부시장으로 계셨잖습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손을 대야 될 문제고 아마 굉장히 잡음이 “꽝” 소리가 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틀림없이 개선되어야 될 문제이고.
그 다음에 지금 노선이 비효율적인 문제는 노선의 조정을 통해서 효율화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봐지는 거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이게 지금 준공영제, 말씀하신 대로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비합리적이니까 우리가 버스사업을 하겠다 이것은 좀 많이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그렇습니다. 저도 시에 있다가 물론 교통공사로 갔습니다만 시에, 서울에 환승제가 되면, 그때 서울에 근무할 때인데 갔다 내려 오니까 이게 아마 환승제가 시행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와서 하다가 가서 보니까 앞으로 지금 굉장히 지방재정의 위기, 지방정부의 재정위기가 오고 있는데 우리 부산만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앞서 가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히 재정이 경직성이 있다. 그게 뭐냐 결국은 아까 말씀대로 버스에도 준공영제를 해서 수백억을 갖다가 보조를 해 줘야 되고, 또 우리 도시철도의 적자를 수백억, 이건 수천억이죠. 저희가 1년에 받는 게 거의 2,500억에서 3,000억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정의 경직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고민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결국은 준공영제와 도시철도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설정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이번에 아마 저희들이 시 2020프로젝트에 아젠다를 던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십시오. 부산시 교통국에다가 도시철도와 중복적으로 가는 버스노선에 대해서 전면적 수정을 해라. 그리고 그 사람들은 도시철도를 타는 것입니다. 도시철도를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연계해서 버스를 타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대도시에서는 목적지까지 가는데 교통수단 하나로서는 못 간다면서요 그게 기본적 그것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버스하고 중복적 노선, 지하철하고 중복되게 다니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에 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버스노선을 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정하고 그 사람들은 도시철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버스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의 예산의 이중적, 중복적 지출되는 부분들 굉장히 저는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교통공사에서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중교통개선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경영본부장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 가서 늘 줄기차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좀 노선을 조정을 해 줘야 되겠다고 하는데 이게 아마 시민의 편의적인 측면에서 보면 시민은 그렇습니다.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도시철도가 중복이 되더라도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도시철도 타는 것하고 버스 타는 것을 선택적으로 타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재정을 아예 생각을 안 하면 중복돼 가는 게 오히려 시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낫겠죠.
그러니까요.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게 시 재정이나 이런 쪽으로 봤을 때 효율성이냐,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이게 투입되는 비용이 너무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재정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고, 이제 4호선 개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철도 4호선까지 개통되었으면 저는 지하 도시철도 노선 꺼내 놓고, 버스노선 꺼내 놓고 이제 전면적으로 협의해야 됩니다. 어느 부분에 있는 거품을 빼 낼 것인가. 어떻게 조정을 해서 어떻게 효율화를 구할 것인가. 이것 가만히 놔 놓고 버스요금 인상하고 지하철 요금 인상해서 그 부족분을 채우겠다. 이것 제가 볼 때는 본질은 애써 외면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손을 대서 거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놔두고 요금인상해서 시의 재정에 의결을 받겠다. 오늘 아침에 우리 교통국 있었는데요. 차마 그런 말씀을 제가 안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문제, 기본적으로 큰 손을 봐야 될 데는 오히려 거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원체 지금 이 부분은 버스와 준공영제와 도시철도의 어떤 중복노선에 대한 조정문제는 이게 대단히 큰 아젠다입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시에 쾌도난마처럼 정리할 부분은 아니고, 다만 시간을 가지면서 이것을 준비해 나가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되는데 그럴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손자 환갑 기다리듯이 요금도 인상 안 하고 하자 없이 세월이 가야 될 것이냐.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럴려면 결국은 재정적자, 그 다음에 버스노선에 대한 적자를 시가 다 부담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사용자부담원칙을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일반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도시철도를 타는 분이 부담해야 되고 버스를 타는 분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 왜 일반세금을, 타지도 않는 분한테서 세금을 이렇게 보전을 해 주느냐.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만 시간이 필요하니까 같이 나가자는 이런 뜻이고…
그래서 저도 사장님의 의견에 다른, 저도 유사입니다. 유사하고, 사실은 제가 부산시가 버스노선을 재조정함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손실을 줄일 계획은 없느냐, 거기에 대한 연구는 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작년 말고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어느 회의할 때도 제가 버스노선 조정에 대해서 연구하고 언젠가는 그 이야기를 조만간에 한번 해야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 스스로가 충분히 세이브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을 놔두고 다른 데서 대책을 찾는다는 것은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앞으로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한번 좀 분업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언론에서 나온 문제인데 전동차 송풍기가 3년째 가동이 되지 않고 있다. 사장님, 지금 요즘도 지하철로 출근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침에도 도시철도를 탔습니다.
여름 되고 우기 되면 더욱 더 눅눅하고 축축하고 그런데요. 송풍기를 3년째 가동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냄새 때문이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송풍기를 청소를 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기사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셨는지요
이것은 아주 기술적인 문제가 되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되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문에 난 기사와 관련되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동차 내의 구조가 먼저 설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전동차 량별로 냉방기, 냉방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냉방장치에는 송풍기가 붙어 있습니다. 즉 냉방된 공기를 차 안으로 밀어 넣기 위한 송풍기입니다. 그 다음에 각 량별로 천장에 네 곳에 라인데리아라고 말하는, 또 선풍기 같은, 바람을 품어 실내공기를 순환시키는 것이 4대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은 냉방기에 붙어 있는 송풍기는 순전히 냉방기를 가동시켰을 때에 그 찬 공기를 밀어내어 주고 밀어 나온 공기를 다시 객실 중간 중간에 네 군데가 있는 선풍기에 의해서 골고루 섞어주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도 냉방 가동할 때 냄새 때문에 민원을 상당히 수년 전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약품도 뿌리고 스팀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장기간 사용하지 않다가 처음 냉방기를 가동할 때는 또 냄새가 나고, 이래서 금년부터는 스팀청소까지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냄새는 거의 잡았다고 보는데, 그런데 원인이 바로 냉방기에 응결수 고인 것이 오래 되면 거기에서 주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냉방기를 가동하지 않는 봄철이라든가 이 때에도 냉방기는 필요가 없는데 실내공기 순환은 필요합니다. 그 때는 냉방기에 붙은 송풍기까지 같이 돌릴 것이 아니고 4개씩 있는 선풍기만 돌리면 실내순환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냉방기에, 즉 냉방기에 붙은 선풍기까지 돌릴 이유가 전혀 없죠. 냄새나는 원인도 있고 해서. 그래서 회로를 바꿔 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냉방기에 붙은 송풍기를 스톱시키고 실내 4개소만 있는 선풍기만 돌리니까 냄새도 없고 실내 순환도 잘 되고 이런 형태가 돼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보도된 내용은 마치 실외 환기가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들었는데 그래서 이 기사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대구하고 다른 데는 에어컨 필터, 에어컨 필터입니까 냉방기 필터입니까 이런 것들을 자주 청소를 해서 곰팡이는 청소를 통해서 냄새가 없다. 그러면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문제가 해소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회로를 원상복귀 시켜 가지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요, 그러면. 이것은 또 그것입니다. 흡․배기구, 그래서 지하철 지하 내의 이산화질소가 높다. 그래서 흡․배기구, 나쁜, 대기 중의 나쁜 공기가 오히려 지하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지하의 대기오염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 그래서 몇 군데, 네 군데 정도를 조사를 해 봤더니 어떻고 어떻고 어떻다. 그래서 한 달에 하루 빼놓고 여기는 굉장히 오염된 곳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기사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 바깥의 공기를 지하터널로 빨아들일 때는 환기구를 통해 가지고 필터를 거쳐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필터를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는데 과거보다는 지금 현재는 물 세정용으로 바꿔 가지고 수시로 물을 흘리면서 씻어주는 형태의 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하공기는 지상공기보다 오히려 더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신문에 몇 군데 난 것은 일시적으로 나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기준치를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기준치에 가까이 왔다 하는 위험신호를 알려주는데 내부에서 연마작업을 한다든가 이럴 때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때는 환기 돌리게 되면 바로 없어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아닙니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수영, 연산, 미남, 덕천역 등 4개 지하철역에서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을 운영한 결과 지난 1월 한 달간 시간당 이산화질소 농도가 권고기준인 0.05ppm을 777차례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기준치에, 기준치 이하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777차례나 기준치를 넘어섰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산화질소 같은 경우는 거의 10분의 1도 못 미치는데요, 기준치에.
아, 이산화질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산화질소는, 그래서 이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시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평균치는 10분의 1도 못 미칩니다. 못 미치는데 이것은 필터에서 걸러지지도 않고 그 지하부분이 높을 때는 지상부분도 같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높다, 일시적으로 낮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교통공사에서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일시적이다, 안 일시적이다 할 게 아니고 제대로 조사를 해 보십시오. 그죠
아니, 이 데이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기사를 썼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높다, 평상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공기질 문제를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보십시오. 관리를 해 보시고 만약에 여기에서 말한 것대로 이것들이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여기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일수로 계산하면 덕천역은 1월중 하루를 뺀 30일 동안 시간당 이산화질소 농도가 권고기준을 넘었다 이렇게 기사에 적어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가 아니고 한번 쭉 아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해 보시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대책을, 어떤 대책을 만들어야 될지, 그죠 만약에 일시적으로 높은 것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게 그렇지 않고 이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한 달 동안, 30일 정도는 기준치를 오버한 상태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상의를 하고 이것은 지상, 지하 똑같은 상황인데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스크린도어 확대설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시가 있는 행복한 도시철도 이래서 상당히 애를 쓴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하철을 주로 이용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시가 있는데 어떤 때는 수첩에 베껴서 적기도 해 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관상 그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광고가 팔린 데하고 팔리지 않은 데하고, 광고가 팔린 데는 광고를 넣어 놓았습니다. 그죠
광고가 팔리지 않는 곳에는 흰 모조지를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엉성하다. 이게 도시철도라는 게 미관적으로 좀 다르게 산뜻하게 가는 것 없느냐. 그냥 모조지 하나 넣어 놓았는데 그게 옆에 시가 있는 풍경 그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는 너무 안 맞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요즘 도시미관, 도시디자인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그것도 결국 도시이미지하고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팔리지 않는 광고판에 대한 미관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출지하수 다각적 활용방안인데요. 이게 유출지하수 활용은 좋은데 이 유출지하수로 인해서 안전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유출수문제는 공사단계에서, 특히 지하구간입니다. 공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지하수들의…
4호선 경우도, 반송선 경우도 활용을 합니다.
우리 지금 1호선, 2호선에도 끊임없이 보강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공사 중에 나오는 지하수…
‘착한 고용’을 시행해서 상당히 우리 다른 공기업한테도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확대되고 사회적 약자들한테 이런 기회들이 제공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 부분들, 착한고용을 해서 이 분들이 취업기회는 확대를 했는데 어떤 일들을 하는지
주로 우리가 노동 강도가 센 데는 어렵고, 우리 역사 같은 데 본부 이런 데는 우리가 고용을 할 수가 있는데 아주 육체적 노동이 있는 우리 전기나 기계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장애 정도에 따라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분들, 급수에 따라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인 이래서 우리 보통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애인 이래서 그냥…
고용만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도 충분히 근로능력과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고용만 하고 이렇게 별 업무나…
아닙니다. 일은 완전히 하도록 충분히 일에 보람을 갖고 우리가 봉급도 받고 보람을 갖도록 그렇게 실제 일에 투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산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조금 보강해서 한 번 더 물어보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업체 입찰참여 제한에 대한 신문기사에 대해서 보강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술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부담 때문에 서울업체, 큰 업체, 경험이 있는 업체…
꼭 서울업체는 아니죠. 전국적으로 풀었다는 것이죠.
경험이 있는 업체에 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원청은 우리가 주더라도 하도급을 받아서 지역업체가 일을 할 수 안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하도급에는 이윤이 안 남습니다, 그죠 원청에서 이미 자기 이윤을 다 빼고 하도급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이익을 남기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업체가 그렇게 크게 도움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실적이 또 높아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영원히 이런 제도 하에서는 원청으로서 역할을 못 한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러면 지금 이 신문 내용대로라면 경험이라든지 위험, 공사의 위험으로 볼 때 100억 단위 이상의 공사를 한 타 시․도에, 타 시․도에 있는 업체한테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타 시․도에도 이런 편의시설 발주현황 자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구가 그렇게 했고요, 대구가.
아니, 그러니까 그게 광주도 있을 것이고 서울도 있을 것 아닙니까
혹시 자료가 있으면 한번 받았으면 좋겠고요. 타 시․도에도 100억 이상 만들어서 하는 것인지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그냥 무조건 기술력이라든지 위험부담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 그렇게, 여하튼 100억 이상 하면 지역업체에서 할 업체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부산에도 업체는 있습니다. 100억 이상 하더라도 4개 업체는 있습니다. 큰 업체가 있죠. 한진중공업이나.
그런데 실제 그것을 입찰을 하면 지역업체에 돌아갈 그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확률적으로는 낮지만 그러나 다 풀었다고 해서, 물론 부산업체가 그 중에서는 물론 되겠지만 4개 업체는 전국경쟁을 할 수 있으니까 확률은 있는 것이죠.
원도급은 지금 없죠. 참여는 했죠. 원청은 전국 업체가 두 군데 되었죠.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역업체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배제 당하는 이런 현실보다는 아예 공동도급을 해서 할 비율을 높여 가지고 지역업체가 어떤 실적을 높여나가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공동도급은 우리가 49%를 줬다니까요. 공동도급은 그러니까 우리가 전국으로 풀면서, 전국에서 오면서 지역에 의무 공동도급비율을 49% 줬다니까요.
그렇죠. 그 업체가 지방업체를 달고 들어 왔고, 원청업체가 이제 51% 가져간 것 중에도 그게, 그 중에 90%를 지역업체에 주도록 해 놓았다니까요. 그러면 최대한 우리가 배려를 다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업체에도 시간이 지나가면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죠. 실적이 올라가면 전국에 나가서 경쟁력을 갖춰야 되겠죠.
그런데 다만 건설업체 이야기는 100억 미만으로 잘라서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위험부담이 저희들이 있다. 공사의 기술력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겠다고 하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것도 맡겨 놓으면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게 만에 하나라는 것이 있지 않느냐.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안전장치를 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업체가 더 많이 참여하고…
부산일보 보면 부산～김해 경전철 적자비상이라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예상승객 수를 17만 6,000명으로 산정을 했다고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30년간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하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개통 첫 해 예상승객수를 따져보니까 7만명 정도밖에 안 되고, 그 다음 해는 8만명에서 10만명 정도. 이렇게 보면 총 사업비가 1조 2,615억이 투자가 되었다는 말이죠. 민간투자 플러스 해서. 그러면 여기 내용대로라면 인천국제공항 철도 사태처럼 재현이 나올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고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문제점을 어떻게, 교통공사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위원님 시에서 지금 쭉 협상을 해 왔습니다. 김해시하고 부산광역시하고 협상을 해 왔기 때문에 아마 자료는 시에서 아마 충분히 갖고 있고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이게 걱정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대로 이런 적자의 폭을, 적자가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커버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최소운송수입보장이라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우리가 적자폭을 메워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운행을 실제 해 보면 최소운송수입보장 이하로 만일에 이게 되었을 때는 그 부분은 우리가 보전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적어도 부산시나 김해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앞으로 걱정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걱정만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까
일단은 저게 협상은 거의 지금, 아직 최종적으로 마무리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협상을 해서 계속 어디까지 선까지 우리가 보장을 해 줄 것이냐 하는 부분이 계속 협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방향이 잡히면 거기에서 결손 나는 부분에 대한 보전은 지금 부산시나 김해시에서 보전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향후 어떻게 해야 될 대책이라든가…
그것은 시에서 협상을 잘 해야 됩니다. 최소운수수입보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 협상을 잘 해야 됩니다. 아마 그것을 지급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대간 건설 지하철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현장사무소는 지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을 안 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절차가 있습니다. 우선은 현장사무소를 지어야 되고 보상을 줘야 됩니다, 보상. 지금 편입되는 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보상 중에 있고 아마 지금 보상이 현재 되어 있는 것이 건수 대비해 지금 크게 진척이 없습니다. 지금 2.4%, 금액은 2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진행을 시켜 나갈…
지금 24% 정도밖에 보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금액 대비는 18.2%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18점, 그러면 나머지 80% 이상이 아직까지 보상이 안 되었네요
그게 언제쯤 될 것 같은 예상을 하시고 계십니까
이것은 보상이 예를 들어 순수하게 보상에 응하면 모르겠는데 이게 보상에 안 응하면 재결절차를 가야 되고 수용절차 거치고 할려면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절차니까.
제가 알기로는 협의를 6개월 하고 안 되면 6개월 더 연장을 해서 협의를 하고 안 되면 강제수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재결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결절차가 있어서 재결절차에서 안 되면 중앙수용위원회, 중토위까지 올라가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하여튼 최대한 이것은 결국 지역주민들이 도와주어야 될 부분이 결국 협조해 준다는 것은 수용을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보상에 응해 줘야 되는데 또 땅 가진 분들이야 보상을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요사이는 사실은 대단히 보상액수가 옛날하고 달라서 90% 이상 현 싯가에 따라가기 때문에 수용해도 되는데 그래봐야 1년 후에 다시 재결 받아서 받아봐야 금액 차이가 크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같이 걱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최대한 저희들이 보상을 촉진을 해서 보상을 좀 받도록 설득도 하고 여하튼 토지소유자들한테 설득을 하고 해서 보상을 빨리 받도록, 그게 아마 급선무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더 내가 여기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은 아닌 것 같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호선, 아, 3호선 차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차 내의 미려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당시에 설계할 때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많은 민원을 받아서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평상시는 괜찮은데 출․퇴근 시간에는 굉장히 혼잡스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방을 들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물건을 들고 계신 분들은 놔놓을 데가 없어 가지고 계속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부딪히고 타고 내리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느낀다라는 전화를 수차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쭈어보는 것인데, 그것을 그러면 다시 만들 수는 없나요
다시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지고요. 현재에도 노약자석 부분에는 있습니다.
추세가 그 당시에 설계할 때에 요 근래 만들어지는 전동차가 대부분 그런 형태로 올라갔습니다. 이후에 신규 제작할 때는 방금 의견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들어진 전동차에는 다시 부착할 수가 없다 이겁니까
아마 차체를, 그게 상당히 견교하게 기둥이 박아져야 되는데 차 프레임을 건드려야 되는데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듣는 말로는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 적극 검토해서, 안 그러면 다른 방법이라도 연구해서 사용하는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게 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지하철 개통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부산교통공사가 부산시민에게 정말 존경받고 사랑받고 신뢰받는 그런 공기업으로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안준태 사장님은 공직에 계실 때 서구에 대한 애정을 좀 갖고 계시죠
그리고 서구지역에 대한 실정을 잘 알고 계시죠
아침 출․퇴근 때 교통량이 많은 충무동 로터리 지역에서 자갈치 방향 쪽으로 오다 보면 로터리 쪽에서 지하철 환풍기가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툭 튀어 나와 가지고 뾰족하게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도시정비를 확장하고 정비하기 전에 만들어졌던 시설물로서 도시미관에도 좋지도 않고 늘 우리 교통의 흐름을 방해를 합니다.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을 해 가지고 옛날에 제가 당에 있을 때도 민원을 많이 제기 받았던 곳인데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중구청과 시에 이것을 옮겨달라고 정비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싶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묻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전에 예산 때문에 아마 유기준 의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우리 교통공사에서 대 달라. 아마 그게 변전소 환기구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 그거를 예산은 우리가 시에서 돈 받아쓰는데 우리 예산이 없습니다. 시에서 아마 예산을 지원을 받든지 하든지, 서구에서 예산을 하든지 해서 하면 옮기는 부분은 의논해 보겠습니다. 아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옮기는 문제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게 변전소 설비를 이래 옮겨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적정 공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일수 위원과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하게 이야기가 계셨습니다만 부산시의 버스노선 조정과 지하철도 연계를 통한 부산이 안고 있는 교통체계의 총체적 대안은 앞으로 과제로서 남기고 아마 찾아가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신문에 보면 16일날 25주년을 맞아서 녹색성장을 이끄는 종합교통운영기관으로서의 도약을 목표로 세부추진력을 담은 2020프로젝트를 발표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이 서 계십니까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은 교통공사가 꼭 해야 된다 해서,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시에서 정책결정이 되어야 되고 기획은 우리 시에서 교통기획은 해야 되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가 안 되면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공사의 발전방향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후에, 당장에 하자는 것이 아니라 10년 후를 보고 앞으로 교통공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다 하는 어떤 미래의 그림을 그린다 이런 방향에서는 저희들이 아젠다를 던졌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해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중의를 모아서 적어도 모든 의견들이 수렴이 되는 과정에, 특히 예산하고 직결이 되는 부분에서는 시의회의 여러 가지 의견이 수렴되고 해야 되는데 오늘 신문에 보면 당장 버스사업 진출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이 붙었다 말이죠. 여론을 이렇게 형성해 버리면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상당히 혼선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마을버스의 사각지대도 있고 실제로는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느끼고 있는 그런 사각지대는 조금 전에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철도와 연계해서 사실은 마을버스를 포함한 준공영제의 버스체계 운영도 같이 이렇게 고려해 보는 것도 총체적으로…
그래서 효율적인 교통체계의 흐름을 갖춰가야 된다는 거기에는 공감을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어 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보니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마을버스에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마을버스가 개인주체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보통 우리 개인택시나 이런 것은 몇 킬로 이런 것이 있거든요. 마을버스에도 그게 적용이 됩니까
그게 아마 뭐가 있지 싶은데 제가 확인을 한번, 제가 아직 확인을…
제가 보기에는 없지 않나 싶은데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어제아래 신문에 쭉 보면 마을버스가 노후가 되어 가지고, 여러 군데서 났어요. 해 가지고 사람을, 인명을 다치게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신문에 대두되고 아침에 교통국에서 업무보고 할 때 마을버스 문제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아까 연계해서, 지금 신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버스, 마을버스 포함한 이런 교통체계의 흐름을 2020에 닫겠다라는 말씀을 해서 제가 물어보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런 위험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노후화된 마을버스로 인해서 사고위험성은 있다 하는 일반적인 우리가, 그런 부분에 어떤 시하고 긴밀히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구청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해서.
(이대석 위원장대리 김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이석한 관계로 제가 회의를 잠시 진행해 봤습니다만 아쉬운 것이 있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이 자료가 미비해 가지고 답변이 힘드실 때는 담당하시는 공무원님께서 뒤에서 바로 바로 자료가 신속히 나왔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상임위 회의 때는 이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조금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현황 중에 4페이지에 부채관리현황에 대해서 제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6,517억이라는 이 부채를 상환계획을 4년차로 기준을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 게요.
6,517억이 지금 현재 부채가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시가 상환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것은 저히들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주면 우리가 관리만 하는 역할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언제까지 갚을래 이렇게 물으신다면 제가 아마 답변하기가 참 궁한…
시의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해서, 저도 시에 몸 담고 있다 나왔습니다만 상당 기간 부채상환이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계약관계, 전동차 51%를 하고 49%를 할애를 해 가지고 원청은 전국에서 이번에 다 가지고 갔다 그랬죠
전국에서 가져간 중에서 90%를 지역에 하도급…
그렇죠 그래 원청과 하도급의 관계를 우리 사장님, 잘 알고 계시죠
사장님께서 빔이나 아시겠습니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창출이 목적이죠 원청에서 가지고 가 가지고 원청에 내 이윤을 다 남기고 그리고 나서 억지로 억지로 할 수 있는 금액을 도급을 준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지방업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오래 된 관습이라고 해야 되나요 큰 문제가 있죠 사장님,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한 번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오늘 신문에 보니까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다가 닭이 먼저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만 이게 닭과 계란 사이인데 경쟁력을 키워야 앞으로 우리 부산 건설업계가 발전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조금 어렵지만 물 주듯이 분할발주를 해서라도 이게 참 그렇게 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추도록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등등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결국은 같이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건설업계나 주장도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은 아니고,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우리도 가능하면 지방건설업체가 좀 살아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도 일정부분 배려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기존에 새로이 건설이라는 엘리베이터 공사 같으면 충분히 지방업체 주라고 해도 그것은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기존에 이것은 역사를, 기존 역사를 건드려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면도 다시 봐야 되고, 옛날의 도면도 다 읽어봐야 되고 해서 도시철도를 건설해 본 그런 업체가 아니면 혹시 만에 하나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걱정이 있었고, 사실 그런 사례들이 과거에 조금 있었습니다. 물이 넘쳤다든지, 서면역 같은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런 사례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고객의 안전도 생각하면서 계속 운행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도 있고, 또 운행 중에 공사를 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해서 이번에 이것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건설업계도 제 방에도 오고 했는데 이것을 사전에 조율을 해서 잘 의논해서 합시다 하고 얘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장님, 안전도, 품질면, 관행, 이 모든 걸 본다면 앞으로도 비전 없을 것 같아요. 이 부산 업체가. 예를 들어서 꼭 부산을 고집을 할 필요는 없고, 영세 지방업체. 안 그렇습니까 품질, 기술, 뭐 하나가 맞는 게 없어요. 이런 사고방식은 우리가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아침에 달라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안준태 사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더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럴 때 눈을 한번 돌려 볼 필요도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조금 제가 이론이 있는데요. 이번에 어떤 공문이 우리한테 왔느냐 하면 중앙에서 지금 EU하고 FTA를 합니다. 우리 협상 중에 있는데 EU 쪽에서 이제 건설업계도 개방을 해라. 전부 국제입찰을 봐야 됩니다. 앞으로. 그러면 국제입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역업체에 전혀 상상도 못한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공문이 왔어요. 우리한테, 정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선은 막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글로벌스탠다드로 가야 되는 게 세상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되는데 지역에 얽매여 가지고, 지역이익에 얽매여 가지고, 이게 길게 봐서 그러면 건설업계를 위하는 길이냐 저는 결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눈을 크게 뜨고 좀더 미래를 보면서 경쟁력을 키워나가면서 해야 되지 왜 자꾸 지역에 안주를 해서 지역만 분할발주를 해 달라고 하느냐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또 종합건설업과 중소 전문건설업의 견해차이가 있어요. 종합건설업의 문제입니다. 중소 전문건설업체는 이야기가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건설업계도 좀 변해야 되고 우리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라는 것은 저는 절대 동의 못하겠습니다.
예, 질의와 답변을 오가는 도중에 결론은 닭과 또 계란으로 가버렸습니다. 하여튼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사장님 이하 여러분들 조금 더 우리 지역으로 눈을 한번 돌려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90%까지 하고 공동도급 주고 했습니다.
사장님! 조금 전에 이대석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저는 사장님께서 부산시에 오래 계셨고 부산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 지역 우리 부산지역의 업체, 건설뿐만 아닌 여러 가지 문제들 있습니다. 미술, 디자인,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저는 좀 우리 부산시나 공사․공단에서 어떤 사업들 하는 데에 대해 가지고 마인드를 바꿔주셨으면, 저는 그런 부탁입니다. 많은 상임위원회나 각종 위원회 들어가서 의견청취라든지 보고를 받으면, 심의를 한다든지 받을 때 보면 부산에 할 업체들이 없습니다. 기술력이 모자랍니다. 대다수가 그렇게, 집행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한다 이 말씀입니다. 물론 그 말에 대해서 사실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소리 들을 때 좀 본 위원 생각이 머리 속에 느끼는 게 사고개념이 우리 집행부 쪽에서, 행정부 쪽에서 너무 그렇게 생각을 해 버리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세계로 뻗는 부산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만일 그런 지역업체나 만에 하나 뭐가 잘못 되면 그 책임을 누가 다져야 됩니까 그때는 의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왜 너그가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질타를 가하고 책임을 묻는다 말입니다. 감사를 대비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하면서 같이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지역업체만 보호한다고 해서 지역업체 주다가 품질이나 부도나 이런 뒷감당이 안 됐을 때 오는 책임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 생각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역과 나름대로 품질과 이런 부분이 같이 가줘야 되지 무조건 지역업체, 무조건 지역업체 하라 이거는 곤란한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니, 그래서 사장님, 본 위원이 지역업체를 꼭 주자 이전에 일단 우리 부산시가 워낙 시민들이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예 아닙니까 바로 눈으로 보고 있는 부산시의회 의원회관 지으면서도 사례가 나왔다 말씀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빨리 들어가지도 못하고 비가 새가지고 참…
그때 제가 부시장 할 때 애먹었습니다. 의장님하고 중간에 끼어가지고.
본 위원도 그런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저는 우리 공사․공단이나 시의 직원 여러분들께서 특히 공직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어떤 일에 대해서 원만하게 못 밀고 나간다는 데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왜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방금 사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일이 생기면 당장 본인이 어떤 인사적이나 여러 가지 직장생활에, 그죠 손해가 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는 사장님 다시 한번 더 말하자면 그래도, 왜 사고개념을 조금 바꿔주라 그러면 많은 의회 속기록을 전부 다 보면 부산에 그렇다, 이러한 실력이 모자란다. 도시공사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동부산관광단지 이름 하나 짓는데 부산에서 이름 지을 능력 안 된다고, 답이 그렇게 했어요. 다. 속기에 나와 있다 말씀입니다. 과연 350만 시민이 살면서 동부산관광단지 이름 하나 못 만들어낸다는 것은 저는 수치스러운 일이고 부산시민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이런 생각 아닙니까 우리 여기 직원 분들도 다 계시지만 다 나름대로 다 얼마나 똑똑한 분들입니까
그래서 사장님 그런 사고를 꼭 바꾸자는 것을 떠나서 부산에 많은 유력한 실력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 무임손실분 있다 아닙니까 사장님!
그래서 지난번에 서병수 위원장님 기획재경위원 위원장님 계실 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제가 몇 번 부탁도 드리고 했는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4대강 예산 때문에 신규사업이 전부 동결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도 예산을 주게 되면 신규사업이 되거든요. 문을 닫아놨다가 문을 열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위원장님께서 어렵다고 해서, 국토해양부는 해 주려고 그럽니다. 국토해양부는 해 주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돈줄을 쥐고 있는 기재부에서 신규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한번 문을 열면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니까 국가적 재정부담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100% 다해 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50 대 50으로 하든지 40 대 60으로 하든지, 일단 문만 조금만 열어주면 다음에 조금 올리는 것은 되니까, 그렇게 해서 여하튼 기재부 쪽을 설득하는 게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가, 부산시만 아니고 공통적인 사항이죠
전국적인, 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해서.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 타 교통공사의 사장님들하고 이런 부분 많이 논의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의도 했고요, 이미.
그게 지금 참 아마 내년도, 그래도 이번에도 저희들이 예산도 올렸습니다. 국토해양부에. 결국 예산이 국토해양부에서 지원예산이 깎여가지고 기재부로 넘어갔는데 내년도도 현재 사항으로 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지고요. 정치적으로 큰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기재부 쪽을 설득을 하려면 국가 재정이 따라 줘야 되는데 국가재정이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노력은 하는데 참 바위에 계란치기입니다. 계속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중앙에 인맥도 많으시니까 어쩌든 이것은, 저는 또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보건복지부도 의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부도 자기들 그쪽에도, 그러면 어떻게 말하자면 보건복지부에서 너그가 50% 내라, 국토해양부에서 50% 내라. 어떤 그런 방향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저보다도 우리 사장님과 직원들이 어떤 방법이든 국비 확보를 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하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종료에 앞서서 간략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교통공사 슬로건은 시민과 함께 하는 초일류 공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통공사는 모든 부분에서 초일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 시 재정여건에도 시민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철도 운영에 막대한 시비가 지원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만큼 지하철은 시민들의 교통수단으로 중요한 까닭입니다.
행정가에서는 우리 안준태 사장님이 부임한 이래 지하철 역사에 공공미술 개념을 도입 날로 역사 환경이 개선되고 고객서비스는 많은 진전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산적한 어려움과 개선할 점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먼저 부채상환과 적자경영 등 현안을 타계하기 위해서 자구노력이 경주되어야 하고, 시민들은 그 실효성을 따져보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공사 일부 공사발주 시에 지역업체 참여를 제한하고 홀대한다는 민원이 우리 시의회에 반복적으로 제출되고 있는 등 부정적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부산의 대표적 공기업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를 많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히 우대권 대상자 등 무임승차비용의 국비확보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성사시켜서 시의회에 기쁜 소식을 들려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우리 교통공사와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철도 안전도 확보에는 항시 긴장이 필요하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 의회와 긴밀히 협조함으로써 시민 본위의 도시철도 행정이 구현되시기를,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준태 부산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5시 5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