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임시회 제4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류재용 건축정책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10시 05분)
건축정책관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업무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재용 건축정책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수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축정책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건축정책관의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데 대해서도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정책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정책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본현황, 업무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은 2담당관, 1개발단으로 현원은 51명이며, 예산은 1,357억 4,500만원이 됩니다.
업무기능은 건축주택담당관은 건축정책 및 건축계획 종합기획 및 조정이며, 도시정비담당관은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고, 혁신도시개발단은 공공기관이전 지원 및 혁신도시 건설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택보급률, 건축허가 등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정책관의 비전은 ‘아름답고 살기 좋은 새로운 부산도시 창조’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로 주거권의 안정과 창조적인 주거복지 실현과 친환경 및 미래지향적 정비사업 기반 구축 등으로 정하였으며, 추진과제는 서민생활 지원 및 주거복지 향상, 사람 중심의 건축행정 구현 등 모두 여섯 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건설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2,896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매입․전세 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 및 접수, 입주대기자를 확정하고 올 연말까지 입주대기자 순번에 따라 공급과 아울러 국비 지원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지대 그린테마 조성은 올 3월 동광1동 등 시범구역 3개소를 선정하고 협의매수 및 계획수립 용역을 마치고 올 연말까지 노후․불량주택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인 기초생활수급자의 노후 자가주택 개․보수 지원과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인 영구임대단지 내 공공시설물 및 세대 내 환경개선으로 올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고지대 주거환경 복지사업은 중구 외 9개구 84개소에 고지대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쌈지공원 조성, 마을안길 정비 등 하는 사업으로 올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린포켓파크 조성은 폐․공가 철거 및 불량주택 환경정비사업으로 폐․공가 정비사업은 연초 305동 철거계획으로 5월에 327동을 철거 정비함으로써 목표를 초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추가로 300여동을 철거할 계획이며, 불량주택 환경정비는 목표 550여동 중 상반기에 297동을 정비하였으며 연말까지 계획된 물량을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주거복지 등 환경개선사업은 서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하여 기반시설, 복지시설, 주민공동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7월말까지 현장조사 및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서민 밀집지역 공동화장실 개선사업은 서구 등 6개 구에 수세식변소 전환 등 99개 사업으로 달동네, 재래시장 등 자력개선이 어려운 도시서민 밀집지역의 공동화장실을 개선하는 것으로 서구 등 4개 구는 이미 완료하였으며 8월에 모두 사업을 완료하고 정산할 계획입니다.
정책이주지 주민복지사업은 5개 구, 9개소의 정비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이주지에 대하여 건축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한 후 주민공동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올 연말까지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이주지 등 주거환경 개선방안 마련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정책이주지와 노후 시영아파트의 정비방안 강구 및 광안리 일원 주거권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으로 정비기금 10억원을 투입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안 소도읍 육성사업은 좌천 재래시장 정비 및 문화예절학교 건립은 이미 완료하였으며, 장안천 청정 문화관광명소화 사업의 편입토지 보상 완료와 함께 9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명품 이주단지 조성은 2010년도 시범사업으로 동부산관광단지 이주단지를 기장군 시랑리 일원에 현재 계획된 146세대 중 51세대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는 공공사업으로 인한 이주단지 조성 시 개략적인 건축기준만을 제시하는 기존의 토지이용 계획으로는 경관을 고려한 건축유도가 어려운 실정임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산국제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과에 따라서 선 마스터플랜, 후 사업시행 개념을 도입하여 입지적 장점을 살린 명품 단지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개발사업은 239개 구역의 30만 세대를 대상으로 정비구역 지정과 이주비 및 공공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하반기에는 12개 구역에 정비구역지정, 사업인가, 관리처분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건축사업은 85개 구역의 8만 1,000세대를 대상으로 정비구역의 지정과 이주비 및 공공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엔 5개 구역에 정비구역지정, 사업시행인가, 공사착공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체 146개 구역의 5㎢를 대상으로 공공기반시설 확충과 노후․불량주택 정비 사업으로 공공기반시설 5개 구역과 노후․불량주택 100동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비사업 활성화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정비사업의 문제점 분석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시공사 간담회, 조합방문 면담 등을 했으며, 조합임원, 업체 등을 위한 정비사업 교육과정 운영과 시공사 착공 독려 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기록화 추진은 정비사업 구역의 기록 자료, 사진 등을 수집․관리하는 것으로 4월에 최종보고회 및 용역이 완료되고 7월 중에 웹사이트 구축 및 시민요청 자료도 제공할 것입니다.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은 2010 정비기본계획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정비예정구역을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6월에 주민 공람의견 검토 및 보고회를 개최했으며, 8월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고시 및 용역을 완료하여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체제 정비 등 건축행정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부산건축정책기본계획을, 부산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정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은 2008년 4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상업지역 및 미관지구를 전체 총 3단계로 구분 각각 시행하는 용역으로 1단계는 지난해 11월에 완료하였으며, 2단계는 관련기관 협의에서 제시된 제반 문제점을 검토 중에 있으며, 3단계는 2011년 4월에 완료할 계획이며, 이로서 아름다운 부산 도시건축물 높이 형성을 위한 구역별 최고높이 지정 및 인센티브 등 기준안이 마련될 것입니다.
초고층 건축 기준안 마련은 최근 국가 정책으로 초고층 건축을 활성화하는 시대적 추세에 따라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초고층 건축물 실현을 위해 올 3월에 초고층 관련기관 간담회 개최와 6월에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했으며 8월에 건축 특별위원회 구성 및 기준안을 마련하고 9월에 초고층 건축 기준안 제정 및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건설산업 육성 활성화 지원으로 총 공사비 30억원 이상 건축공사, 용역회사, 건축사사무소를 대상으로 하여 건축허가 시 지역업체 하도급 60% 이상 참여, 지역 생산제품 우선 사용 등으로 7월에 상반기 평가와 함께 11월에 종합평가를 통해 우수기관, 업체 등에 시상 및 격려할 계획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지속 추진을 위해 건축허가 및 건축민원 처리의 신뢰제고와 위법 건축물 단속을 적극 추진하고, 상․하반기 구․군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기관은 시상하고 부진사례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적인 건축공사장 관리를 위해 공사장 및 공동주택사업장에 가설울타리 그래픽 설치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함께 연 1회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친환경적인 건축공사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옥상조경 녹화사업은 기존 공공건축물 2개소와 민간건축물 1개소에 옥상조경 녹화사업을 하고 있으며, 도심지역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축건축물에도 옥상녹화 적극권장 등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2010 부산다운건축상 공모전은 부산다운 건축 관련 테마를 표현한 완공 건축물을 대상으로 일반, 공공, 주거, 친환경 분야 등에서 작품공모를 8월에, 9․10월에는 심사와 전시를, 시상은 11월에 할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 부산지역 12개 대학의 지도교수 및 학생들의 우수건축 작품도 국제건축문화제 행사 참여와 함께 순회 전시도 할 계획입니다.
도시 건축문화 시민투어는 해양시설, 근대건축, 부산다운건축 수상건축물 등의 부산의 건축물과 명소 등을 투어하는 것으로 지난 6월에 이어서 하반기에 2회 실시할 계획으로 매회 접수 첫날에 마감될 정도로 시민참여 호응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를 토대로 미흡한 점은 보완하고 잘 된 것은 개선,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 부산국제건축문화제는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5일간 벡스코 등에서 건축작품전과 자매․우호협력도시 교류전 등을 개최하는 것으로 특히 올해는 10주년 특별기획 프로그램과 함께 2010 대한민국 건축문화제와 동시에 개최됨에 따라 준비와 개최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부 행사로서 개최되는 2010 대한민국건축문화제도 부산국제건축문화제와 함께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지원계획 수립,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세계건축사연맹총회 유치는 부산의 건축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것으로 홍보전략 수립, 타 시․도 건축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 해외 홍보 등 UIA총회 유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부산․후쿠오카 주택행정 교류는 우리 시와 후쿠오카시 양 도시 간의 주택행정 주요 추진사례 발표 및 주요 건축물 시설 견학 등으로 1990년부터 연 1회 격년제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와 서울시 간에도 건축주택행정교류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난해부터 상호방문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혁신도시 선도적 개발 추진을 위해서 이전 공공기관과 기이 조성된 지역 내 산업클러스터를 연계한 3개 혁신지구 및 1개 공동주거지를 지정, 건설 중에 있습니다. 2005년 6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발표 이후 2008년 4월 부산혁신도시 건설 착공식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에는 대연지구 공동주거지 개발사업에 착공하였으며 올 1월에는 부산이전 13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이전계획 승인이 완료되었으며 5월에는 문현지구 내로 이전하는 6개 공공기관이 입주할 부산국제금융센터를 착공하는 등 타 시․도에 비해 빠른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전기관 청사신축, 기반시설 조성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2012년까지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지구별 추진으로 먼저 동삼혁신지구입니다.
영도구 동삼동 일원에 한국해양연구원 등 4개 기관이 이전하게 되며 지난해 1월에 진입도로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올 1월에 해양연구원 등 4개 기관에 대한 정부의 이전계획 승인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이전기관 사옥 설계 및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남구 문현동 일원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6개 기관이 이전하게 되며 지난해 1월에 정부의 금융중심지 지정에 이어 8월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6개 기관에 대한 정부의 이전계획 승인이 완료되었으며 지난 5월에는 6개 기관이 입주할 부산국제금융센터 가시설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9월에 본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구 우동 센텀시티 시네포트 단지 내에 영화진흥위원회 등 3개 기관이 이전하게 되며, 지난해 10월, 영화․영상 3개 기관에 대한 정부의 이전계획 승인이 완료되었으며 올해 하반기에 이전기관 사옥 설계 및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남구 대연동 옛 군수사령부 부지에 2,300여 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에 부지조성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올 7월에는 건축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2012년 입주할 수 있도록 공사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올 하반기에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혁신비즈니스센터는 혁신도시 발전방향 제시 및 정책자문을 위하여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그 동안 문현혁신지구의 금융중심지 지정 및 지역브랜드 제고방안 용역 등을 하였으며, 금년에는 혁신도시 건설과 지역연계 발전방안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 이전기관 가족 및 임직원을 초청, 부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 등을 제고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전기관 가족초청 부산체험 행사와 청소년 특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부산이전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집행상황 보고서는 우리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위원님들이 다 보고 왔고 하기 때문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2010년도 2/4분기 건축정책관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최근에 신문기사에 기사화되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기사에 보면 ‘도시공사 아파트 물새고 뒤틀려도 모르쇠’ 다대동 물운대 아파트 내부의 계단뿐만이 아니고 이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들이 정부에서 주택 100만호사업 이래서 집을 지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해서 집을 짓는 위치도 못 마땅하게 집을 지었는데요. 집을 지어 놓고 수선비 같은 경우는 아예 없습니다. 월 관리비 3만원, 5만원 정도니까, 그죠 일반아파트에서 쓰는 수선비 이런 것은 기대할 수 없고, 집을 지어 놓고 관리하는 관리비용은 정부에서 계속 지원해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집을 지은 사람, 즉 도시공사가 이것들을 부담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업무보고서에 보면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공급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제 이야기는 공공임대주택의 보급도 좋지만 지금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관리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 관리는 사실은 우리 임대주택은 정부에서 이렇게 현재 예산을 내서 이렇게 하지만 그 관리에 대한 예산이나 지원들은 대단히 미미하다. 이게, 그렇죠
이 때까지 특별히 그것을 저희들이 관리를 해 온 게 없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국가 정부예산을 받아서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환경개선사업과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에서 포함되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는 보면 이게 뭐냐 하면 워낙 예산이 미미하다가 보니까 페인트 칠하고 꽃길 조성하고, 사실은 중요한 게 그게 아닌데. 사실은 중요한 게 그게 아닌데 중요한 건 놔두고 눈에 보이는 것만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국장님께서 이번에 국비가 왔다고 하면 이것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저는 필요합니다. 이게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공사에서 하는 아파트 관리가 다 엉망일 것입니다. 안에 배관은 녹슬었고요. 안에 가구는 엉망일 것이고요. 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피폐해져 있어서 도무지 목표의식이나 경제의식들이 굉장히 도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도시 같으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께서, 뭡니까 도시사업협의회 이런 문제들 좀 지적해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국장님 건의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낙후한 삶들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지금 대전에서 무지개운동 했죠 우리 지금 부산시에서 창조도시 만들려고 합니다. 대전에서 무지개운동사업의 대상지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대아파트입니다. 그 임대아파트에 있는, 스스로 루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자활, 재활의 의지와 욕구를 불어넣으며, 주거환경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판암2동 동장이 쓴 수기를 보면 ‘아이구, 그냥 하는 사업 이것 이런 것 모르고 있었던 사람이 어디에 있노 또 반짝하고 말겠지.’ 라는 자세로 임했었다고 합니다. ‘아이구 세월 지나가면 또 후다닥 지나가겠지.’ 그러다가 자기가 동장으로 취임해서 정신병원에 진료까지 받았답니다. 지금은 ‘가난이 무지개를 만나면 희망이 보인다.’라는 자필수기를 썼습니다. 한번 봐 보십시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뭡니까 그냥 좀 더 애살 있고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좀 강구 한번 해 보시죠, 국장님.
이때까지 보면 모든 부분들이 건설에 주력하고 사실 관리에 미흡했던 점이 많았습니다. 많았었는데 다행히도 작년도부터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을 위해서 지난해에 국비가 153억 3,000만원, 시비가 65억 7,000만원을 들여서 시설개선사업을 한 바가 있고, 올해도 약 33억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시설개선사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알고 있고 꾸준히 정부에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고 해서 시설개선에 결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이주지 주민복지사업에 대해서 말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비기금 100억원을 출연을 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 정비기금 출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우리 조례와 맞다.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갑론을박 하다가 결국은 그것보다는 이 지역에 피폐화된 환경 속에 사는 주민들의 삶이 우선한다고 해서 이 기금을 쓰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어디 어디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총 5개 구에 9개 사업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해운대에 2개 사업장, 부산진구에 1개소, 남구에 1개소, 사하구에 2개소, 연제구가 3개소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 물어보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100억원을 정했을 때 그 용도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구에다가 예산을 재배정해 주는 사업이죠
우리 시에서 큰 틀에서 계획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9개 지역에 대한 큰 틀이 있습니다.
그런데 1개월만에 사업지 선정을 했는데 일선 구에서, 이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될 구에서 어떤 구체적 계획들이 실행되어 있느냐 저도 제 주변에 제 동기, 제 선배, 제 후배들 공무원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산 내려와도 걱정이래요.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대요. “직원 한두 명인데 이 많은 예산을 어디에 써야 되노.”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기금을 사용하게 되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기금이 정해졌고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구에서 어떤 실행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적합성과 또 이 기금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대상지역과 대상사업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 건데 실제 공특법에 의한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 사업을 우리 구상할 단계에서는 토지주들과 구두협의를 하고 할 때는 우리 이런 이런 사업을 하면 토지를 팔겠다 해 놔 놓고는 사업이 실제 들어갔을 때는 토지를 못 팔겠다. 더 내놔라 해 버리니까 이게 공특법에 의한 매입도 아니고 협의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게 지역유지들을 동원하고 지역민을 동원하고 또 공무원이 매일 같이 현장에서 지역민의 정서를 수렴하고 해서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인데 이 지역에서 처음에는 해 달라고 해 놔놓고 딱 들어가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이해관계가 얽혀버리고, 또 공무원들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풀어 나갈만한 인력이라든지 환경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사실 해 가는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 예산들을 우리가 조금 전에 애로사항을 말씀을 주셨는데 이 애로사항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마추픽추 1억원 들어갔습니다. 그죠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라는 팀들이 1억 들여서 만들어서 이 1억의 예산으로 인해서 슬로우시티에 가입을 하고 문화부장관이 내려오고 지역적 사회에서 대단한 반향이 일어나고, “저게 뭐냐” 느리게 사는 미학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그러면 이러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만든 파급된 효과가 이거만 하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100억의 돈을 들고, 지금 떡을 들고 어쩔 줄 모르고 있다 말이죠. 이것은 정말 그냥 돈을 줘야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하고 일선 구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들을 정말 잘 맞추어서 예산을 정말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게 이때까지 자치단체에서, 기초단체에서 요구사업으로, 배정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실제가 본래의 목적과 좀 다르게 되고 효과 자체도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전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심사․평가를 거쳐서 그 효과라든지 사업의 추진정도라든지 종합평가를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종류가 다른 것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7월 2일로 기억되는데요. 그날이 아마 의장선거가 있는 날이어서 그 앞뒤로 뉴스에서, KNN 뉴스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지명원에 의거해서 계약하고 시공하는 게 맞죠
지명원에 의거해서 계약하고 시공하는 게 맞습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야기의 요지는 국내 대기업 건설회사가 짓는 아파트 현장에 배관공사를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지명원에 의거되어 있는 내용하고 달리 시공을 했다.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지명원, 그러니까 설계도면에 표시된 내용과 다르게 시공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배관은 직경이 10㎝일 때 두께는 10㎜다 이렇게 지명원에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직경이 얼마일 때는 두께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명기한 내용대로 되지 않았다. 직경이 10㎝일 때 10㎜ 두께로 해야 되는데 직경이 10㎝인데 6㎜ 두께로 배관을 만들었다.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자기들이 제시한 도면하고는 다르게 시공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그게 법규적으로 법령상 제한하고 있는 규격품이 아니고 또 구조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소음을 차단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규를 위반 시공했다 이런 것보다는 조합하고 시공자하고 간에 서로 협의해서 다루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치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러면 약속은 이게 누구하고의 약속이냐 하면 시공사와 시민의 약속이고 시공사와 그걸 설치하는 사람과의 약속입니다. 그죠 우리가 값비싼 돈을 주고 고급브랜드를 아파트를 사는 이유는 그만한 신뢰라는 사회적 가치 때문에 비싼 돈을 주고 그걸 사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의 약속이 이렇게 깨졌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깨졌다. 이것은 대단히 문제죠. 왜 그렇느냐 하면 저는 이런 걸 볼 때 다른 어떠한 자재들이나 다른 어떤 것도 충분히 이럴 수 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우리 전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당초에 조합 주택이기 때문에 조합과의 약속이거든. 그래서 조합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대단한 문제가 있다. 가격차이가 있을 때는 부당이익의 발생까지도 생각을 해 봤는데 사실 거기에 반입품목이 시중가격으로 정하다 보니까…
글쎄요. 그런 내용들보다는 저는 이런 겁니다. 내부적 약속인데요. 자, 10㎜로 하겠다, 6㎜로 했다면 4㎜ 차이가 나면 원가가 그만큼 차액이 날 거다 말입니다. 코스트 경쟁에서 강하겠죠 10㎜로 만들려고 했던 것보다 6㎜는 코스트에서 다운이 됐을 것 아닙니까
무한한 경쟁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정성, 그러니까 시장도 이상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아주 나쁜 사람들이다. 제가 그냥 쉬운 말로 아주 나쁜 사람이다. 아주 못된 사람들이다는 생각이 든다 말이죠. 이럴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건축 인․허가과정에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은 없습니까 그리고 카탈로그가 제가 알기로는 두 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직경이 10㎝일 때 두께가 10㎜라고 명기되어 있는 것과 직경이 10㎝일 때 두께가 없는 것과. 이렇게 가도 괜찮은 겁니까
저희들도 이상해서 카달로그 자체가 방금 전 위원이 말씀하신 바고 해서 지금 그러면 가령 도면에, 카달로그 제시한 도면에 시공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이 그러면 10㎜ 카달로그가 제품이 생산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제품은 아예 지금 생산되지 않는답니다. 그 제품 자체가.
그러면 어느 말을 믿어야 될까요 어느 게 진실일까요 그 이전에도 이런 것들이 현장에 있었을 건데요. 한번 까보죠 그 이전의 현장들을. 다른 현장에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면 될 것 아닙니까 만들지도 않은 것들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지명원을 만들리가 없을 거예요. 또 하나 국내 대기업 건설회사에서 이 회사에다가 “야, 너그가 카달로그가 현저한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에 재시공해라. 언제까지.” 하지 않는다 말이죠. 이럴 때도 강제하거나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 묻느냐 하면 저는 이 특정업체가 이익을 봤든 손해를 봤든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사한 행위가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군데에서. 그래서 우리 예전에 문제가 됐던 게 철근의 두께가 10㎜를 6㎜로 써서 어떻니 저떻니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조합아파트라고 말씀 주셨는데 얼마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전에 눈 가리고 아웅 할 수 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시민사회에 오는 피해에 대한 것들은 우리 정부가 커버해 주지 않으면 누가 커버해 주느냐 이거죠.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저는 공감을 하고 그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강제하기 위해서는 법규를 위반했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나와야 되는데 법규를 위반한 사항도 아니고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감리자를 지도․감독하는 권한을 자치구가 쥐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주택의 품질이라든지 배관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는 감리자가 그것을 판단을 하고 또 시공자하고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처음에 가격의 어떤 차이에 의한 부당이익까지도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 가격을 우리가 지금 시중가격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의도도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다른 국에서도 그랬는데 우리 사회에서 잘 하려고 하는 사람, 순하게 착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 우리 사회 전체의, 공동의 이익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박수 받고 칭찬 받고 대접받는 세상이 되어야 됩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고 약사 빠르게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벌 받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도덕적 가치에 위배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들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광안리 고도제한완화용역, 신문에서도 났구요. 오늘 보면 정책이주지 등 주거환경 개선방안에서 광안리 일원 주거권에 대한 종합계획수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5년입니다. 7월달에 우리 5개 해수욕장 인근에 대해서 60m에서 75m로 해안경관관리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다대포를 제외한 지역에는 지구단위계획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채 5년 정도, 5년 정도 지났네요. 5년 정도 지나니까 이것을 다시 광안리 고도제한에 대해서 용역을 맡긴다 말입니다. 이거는 행정 신뢰성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2005년이면 지금 5년이 경과한 상황인데 저는 과거의 10년과 현재의 5년은 매우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높이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기술자 간에도 예가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5년이 경과한 이 시점에서 높게 간다 낮게 간다가 아니고 새로운 현재의 상황에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를 한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다. 저는 그런 취지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거죠. 그러면 우리 수영만매립지가 가지고 있는 해안과 내륙의 단절, 저는 그걸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저는 난개발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충분히 가치 있게 누려야 될 워터프론트 공간들이 사유화됐다라고 저는 바라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5개 해수욕장 주변을 경관관리를 하기 위해서 높이관리를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현재 광안리에 대해서 용역을 줄 게 아니라 저는 기본적으로 똑같이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는 해안 전반에 대한 용역을 주고 어떻게 해안주변을 만들어 갈 것이냐에 대한 것들이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그 안에서 광안리가 나와야지 광안리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 어저께 모 언론사 보도를 보니까 ‘용호동도 올라갈 것이다. 민락동도 올라갈 것이다. 어디도 올라갈 것이다. 왜 광안리 올리는데 다른 데 못 올라갈 게 어디 있노’ 이런 식의 시민들 반응이 나온다는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해안가의 높이문제, 건축물의 높이문제라면 부산시 전체의 해안가의 높이문제를 용역하고 검토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 좀 변명 같습니다만 우리 정비기금으로 저희들이 용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비기금의 사용처가 정비구역 밖에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정비구역의 범위에서 이번에 용역을 하고 실제로 그 부분만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앞으로 시영아파트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고 발전방향을 수립해야 될 것이냐 하고, 실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 부산의 고지대문제하고 정책이주지문제는 저는 부산의 문제라고 치부하지 않습니다. 제가 6.25 때 우리 대한민국, 심지어 이북에 있는 사람까지도 전부 부산에 다 피난을 들어오면서 산림 내까지, 고지대를 무절제하게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정책이주지라고 하는 것은 산림 내 불법건축물 정비하면서 우리시가 정책적으로 이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이것을 국비확보를 하는데 연결하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논리개발을 여기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금 전에 우리가 정비기금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걸 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정비기금을 사실은 더 없고 더 열악한 곳에 쓰여야지 뭐 이런 데 쓰노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됐든 간에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마스터플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 안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규모 있게 개발이 되고 어떻게 쓰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는 맞는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한다. 전체에 대한 조화는요 그거는 다음에 하겠다. 그거 말이 안 되고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용호동에 가면 아파트 있습니다. 해운대에서 보면 용 뿔처럼 나와 있습니다. 지적해 볼까요 수도 없이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계획이 없어서, 계획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지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도시전반에 대한, 해안선전반에 대한 것들부터 자꾸 그 다음에 이것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당겨 오려고 계획을 한다. 이것은 다시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과정에서의 합리성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과정에서의 합리성이 상당히 도외시되고 수단화 된 적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이익들이 이렇게 환수되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이제는. 그 다음에 공공성의 결여인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장님,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같은데요.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가서는 곤란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정말 지금 이때까지 60m에서 75m 제한이 잘못되어서 성냥갑처럼 너무 규격화되고 정형화된 건물이 되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해안선 전반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잡고 그 속에서 이것들, 저것들에 대해서 조화를 맞추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용하십시오. 이것은 예산의 적고 작음의, 쓸 수 있는 예산이 10억이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도시 전반의 그림이지 않습니까 향후 계속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될 거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계획세의 10%를 기금으로 적립하기로 되어 있죠
정비기금 운용의 변경을 통해 가지고 올해 기금 사용 예정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2010년 연말로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기금조성 잔액이, 전체 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약 총 기금이 약 2,100억 정도 됩니다.
그래 정비기금 사용 관련해서 법령과 조례에서 사용범위를 명확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는 자체적으로 기금의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기금 사용은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부산광역시 조례로 규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금지원에 보면 3개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공원․녹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공공기반시설 비용부담을 지원해 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질문을 하느냐 하면 8m 도로에 통과도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하는 금액이. 그런데 가령 8m를 예를 들어서 통과도로를 하는 것 같으면 2,000세대나 1,000세대가 넘어가지고 어떤 지역현안에 따라서 이렇게 8m 도로가 안 나겠습니까 통과도로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500세대나 600세대 이렇게 되면 8m 도로를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너무 어떤 면적이 많이 그게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가령 7m를 했다. 7m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2,000세대나 이런 데 필요해서 8m는 우리가 지원하는 지원금액을 받고 500세대나 600세대 되어 가지고 6m, 7m 도로를 했다. 이것은 영세한 어떤 입지 조건을, 그래 가 영세해서 8m를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지원을 못 받는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정비사업을 하면서 중간에 도로가 들어가는 경우도 하나의 단지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8m 이상의 도로가 될 때 공공성의, 공공의 많은 기여하고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공공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정부분을 지원한다라는 거고, 8m 미만이 되게 되면 어떤 공공성보다도 어떤 단지를 위한 그런 도로가 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실제로 지금 정비사업이 굉장히 추진이 부진한 이런 상황에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정비기금을 지원을 좀 확대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비사업이 효과적으로 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으로 그렇게, 어떤 저희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m, 6m, 7m, 도로는 전혀 여기에 대한 어떤 혜택을 못 받는데 이 기금을 가지고 또 다른 데 운영을 했다 말입니다. 금방도 여기 지적을 했지만. 올해 다른 기금에 썼다 아닙니까 이 정비기금을. 조례를 바꿨든지 어떻게 했든지 기금을 거기다 썼다 말입니다. 얼마 썼어요 올해 얼마라고 했어요
기금을 쓴 데야 정책이주지뿐만이 아니고 폐․공가라든지 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많은 부분을 쓰고 있는데 어제 제가 위원회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정비사업이 효과적으로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폐․공가정비사업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아예 쓰지 않아야 될 돈이지만 정비사업 추진이 미진한 이 단계에서는 불가피하게 이중적 낭비요소를 안고 있습니다만 쓰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항이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위에 상위법으로 해서 우리 부산시의 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열악한 기반에 있는데 여기를 지원하는 어떤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야기하는 원인이 그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지원폭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지원폭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류재용 건축정책관님, 어제 오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폐․공가정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시재개발에 의한 도시정비계획사업이 대체로 실패했다고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건축정책관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실패의 여부를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정비기본계획을 정할 때 우리는 지역사항의 물리적 사항을 두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비사업을 통해서 도시의 모습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물리적 사항을, 현황을 중점적으로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실제 사업은 물리적 현황보다는, 사항보다는 사업성에 우선해서 사업이 추진됨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정비사업을 해야 될 부분은 정비사업이 일어나지가 않고 사실 아직까지 여기에는 새로운 어떤 특별한 정비가 필요없다라고 일반인들이 느끼게 되는 곳에는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그러면 정책관님께서는 우리 사상구에서 일어난 김길태 사건 아시죠
부산 도심, 특히 사상구의 재개발지구 내에서 폐․공가의 실상과 치부가 적나라하게 사실은 드러난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상구만 유독 이런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내 많은 지역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20페이지에 필요성에서도 충분히 인식을 했다고 봅니다만 ‘폐․공가의 붕괴․화재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과 우범지역화, 쓰레기 무단투기 등 환경오염의 진원지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회 이슈화가 되어 가지고 그에 대한 해결책이 이 사건 이후로 여러 가지 백태로 이렇게 제기가 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어떻느냐를 보면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게 수립이 되어 있는지, 안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제기됐던 내용들이 내가 보기에는 용두사미가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문제들은 지역에서, 각 단위 자치구에서 이거는 해소가 되고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정책적으로 이런 정비사업을 한다고 해서 현실감각하고 떨어진 여러 가지 정책에 의해서 개발지구로 이렇게 지정을 해 놨다가 거기에서 이렇게 전부다 공동화현상을 이렇게 만들어 놔놓고, 도심을. 대책도 없이,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실태가 어떻는지 우리 정책관님께 한번 묻고 싶어요. 어떻게 앞으로 정책을 잡아 나갈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중지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한 곳이 180여개소입니다. 180여개소인데 불과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10개 구역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 5대 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을 제가 받기도 했습니다마는 이 정비구역 지정을 너무 부산시가 남용을 하지 않았느냐는 질책을 받았는데 사실 제가 그 당시 추진할 때도 우리가 남발을 한다기보다는 정비사업의 그 당시 주민들의 욕구가 대단했기 때문에 또 많은 정비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이 신청이 쇄도를 했고, 또 우리 시로서도 빨리 이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해서 도시의 모습을 탈바꿈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욕이 너무 과해 가지고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국내경기가 아니라 세계경기의 침체로부터 국내경기까지 그 여파가 밀림으로 해 가지고 추진이 어렵게 됨으로 해서 모든 게 오비이락 격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담을 안게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그런 것을 왜 예측 못했느냐 하는 질타의 말씀도 계시는데 세계적 어떤 경제상황을 사실 저희들이 예측할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으로 보면 이론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지금 정비구역 안에 지금 현재 정비되어야 될 동과 데이터가 나와 있죠. 세대수가 나와가 있고. 정비 이후에, 정비 이후에 입주할 세대수와 그 다음에 대충 거기에 인구를 한번 이렇게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기존 세대수와 건립 세대수가 정해집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어때요 지금 현재 정비하고자 하는 세대와 정비 이후의 세대가, 주택보급률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어제도 제가 보급률하고 연관 지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실제가 지금 정비계획을 수립한 구역이 기존 세대에 1배, 많게는 2배까지 증가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부산시에 와서 처음으로 제가 첫날을 들은 게 주택보급률이, 그 때 아마 속기록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마는 104%라고 했고, 정책관님 말씀하시기를 107%라고 했어요.
지금도 현재 주택보급이 과잉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재개발․재정비를 했을 때 정비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주택보급이 더 늘어난다면 이것은 진짜로 과잉, 포화상태가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고 그 규정을 우리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사업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정비사업이.
그러니까 그게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 규정은 우리가 만드는 것 아닙니까 민간사업자가 그냥 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덜렁 허가를 내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건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 어떤 기준만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 그 안에 기준에 준해서 선택의 문제는 주민들의 선택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법률사항인가는 모르지만 조금 현실적인 감각, 그게 하위 우리 조례로 제정한다든지 해서 현실적으로 지역적인 어떤 거기에 맞는 전부 다 그렇게 무작정하게 이렇게 지정을 해 줄 것이 아니고 적어도 주택보급과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 간에 어떤 그런 것을 하부규정으로 이렇게 규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조율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우리 오보근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아주 바람직하고 정상적인 추진인데 그게 지역마다 슬럼화의 정도, 그 지역에 사는 지역민들의 경제수준 여부, 재력, 또 입주 정도, 모든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할 수가 없었고, 왜 하나도 안 되는데 2개, 3개냐 하는 또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1개가 안 되면 2개, 3개 중에서도 하나라도 되면 하나라도 건지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하는데 지금 우리 정비사업비 지금 추진이 굉장히 미흡한 이 시점에도 정비구역 지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부산시의 전반적인 우리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이 이런 상황에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비구역을 신청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대단히 더 어려워지는 사항이다. 그래서 지금 정비사업의 추진이 바로 정비계획으로 이어질 것이 아니라 주민의 뜻을 모으고 동의를 모으고 어떻게 입주율을 높여갈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하고 상황이 개선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정비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을 요구를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정비구역 지정을 해 주겠다라고 제가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개인사업자가 한다고 해서 공공성이 어느 정도 무시가 되겠지만 사실은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특성이 있어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만일 현실적으로 문제가 우리 사상지역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된 공업지역의 공동화 현상과 그 다음에 사실은 재개발지역을 지적으로 한 그 지역의 주택의 공동화 현상이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특히 그 지역이 우범지역이 되고 또 언론에 비치었다시피 그렇게 폐․공가가 늘어나서 거기가 사실은 도심 속에 사실은 그런 폐가가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한편으로는 부산시로 봐서 상당히 큰 문제인 게 서부산권의 도시균형 발전에 불만을 가진 서부산권 주민들도, 시민들도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이런 것까지, 이것은 전혀 별개이지만 이런 것까지 사실은 서부산권의 인심이 이반하는, 점증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감안해서 여기에 폐․공가 정비사업에 상당히 많은, 부분적으로 예산이 정비기금이라든가 투입이 되었는데, 조성이 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사상지역에 폐․공가 정비사업으로 인한 어떤 다른 어떤 대비가 있었다든지 어떤 정비사업이 있었다든지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부산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지난번 이양 유괴사건이 이슈화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마치 폐․공가가 유괴사건이 일어나게 된 주범인양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저 개인적으로 다소 불만이 있습니다. 불만이 있는데 여하튼 그 문제가 사회적 이슈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폐․공가가 그게 개연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락하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폐․공가를 계속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때 그 당시에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언론에 엄청난 질타를 받고 이러는 과정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있었던 송숙희 전 의원께서는 사상지역의 어떤 재정비, 폐․공가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특정지역이라고는 하지만 일단 그런 어떤 이슈가 된 지역에 시범 삼아, 어떤 방향이든 어떤 방법이 제시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조금이라도 대책이 있었는지, 다른 어떤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모션이라도 있었는지
그 부분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검토한 것은 없고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어떤 정비계획을 효과적으로 계획을 해서 저희들한테 어떤 예산의 지원요구를 해 온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만약에 한 번 잘못 입안이 되게 되면 이런 사회적인 큰 문제가 생기고, 또 앞으로도 창조도시, 도시재정비, 도시미관 이렇게 전부 다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무절제하게 예를 들어서 재정비가 되어서 재개발이 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체계적으로 정비하려고 하는 이 부산시의 정책이나 또 부산시의 주택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잘못되면 그게 사실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잘 감안하셔서 어떻게 묘하게 이 문제를, 재개발․재건축에 관계되는, 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소해 나갈 것인지를 부산시 차원에서 해소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저도 늘 오보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늘 걱정하고 정말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저희들 정비사업 추진에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씀 확실히 제가 기억해 놓았다가 다음에 좋은 방안이 있으면 방안을 제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보근 위원님의 보충도 되겠고 저의 개인적인 질의도 되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구역지정이라든지 추진위원회 성립이라든지 조합인가라든지 이것은 법적인 문제고 또 사업 자체는 하고, 하지 않고, 하라, 마라 할 이유가 없는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라는 책임 없는 답변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혹시나 맞습니까
책임 없는 대답으로 들으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실제는 저희들이 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정하는 것은 반드시 정비사업으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역을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때 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을 개방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정비예정구역 안에 있는 주민들이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문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의 시점에서 정비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의 지구지정과 정비계획을 지정요구를 제가 끝없는 설득으로 인해서 지금 계속 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재검토하라고 서류를 반송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상식으로 생각해도 구역지정을 지금 더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당연하죠.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 부산시내에 관리처분 총회를 마치고 아직까지 손을 못 대고 있는 조합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현재 관리처분을 마친 게 스무 곳이 됩니다. 20개 구역인데 관리처분뿐만 아니고 실제 지금 철거를 다 해 놓고도 지금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고…
그러면 관리처분 이후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철거가 들어갔다고 하면.
모든 게 조합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끝났고 일만 하면 되는 그런 곳이 총 몇 개나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면 관리처분 총회가 끝난 지역하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현재 구성되어 가지고 가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조합이 구성되어서 가고 있는 이 현황자료를 서면으로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해 정비기본계획은 5개년마다 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가 재정비기본계획을 정비하는 해입니다. 해인데, 지금까지 2010 정비기본계획이 정비예정구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을 포함해서 487개 구역입니다. 487개 구역에서 저희들 이번에 실제가 정비예정구역으로 들어가 있으면서도 정비사업에 추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모두 해제를 합니다. 실제 해제를 하는 게 상당히 보면 모순적입니다. 저희들 정비기본계획 예정구역에 넣은 것은 물리적 현황을 중심으로 해서 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한 것인데 추진이 되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 굉장히 고민 끝에 저희들 해제를 하는 것은 오히려 정비, 아까 전의 말씀과 같이 정비기본계획에 예정구역으로 하는 것은 정비사업으로 반드시 하라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비사업을 기대하고 또 이래서 자기 주택에 대한 개보수나 대수선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도시의 슬럼화를 가속화시키고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는 이런 문제 때문에 다소 기준상의 문제가 있지만 모두 해제를 하는 것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아마 정비기본, 2020 정비기본계획에는 한 100여개소가 줄어든 380개소의 정비예정구역으로 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비기본계획 가는 과정에서도 지금 이 정비사업이 추진이 이렇게 어려운 마당에서 신규로 지정을 하는 곳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신규로 지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이 완전히 제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령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법령상에는 5개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법령이 공포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우리 2020 정비기본계획을 또 고시를 해서 신 법령하고 안 맞을 때는 또 새로운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정 추진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된 것을 봐가면서 그 시점에 맞추어서 고시절차를 이행해 나갈 것으로 있습니다.
487개소 중에서 100여 곳 대대적인 구역지정 해제를 추진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구역해제를 이렇게, 제 자료를 보면 125곳이네요. 맞죠 125곳에 대한 구역지정 해제를 추진했을 때 거기에 따른 부작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거나 조합이 구성되어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산이 투여가 된 곳은 예산에 대한 해제할 수 있는 완료상태가 되지 않으면 해제를 할 수가 없거든요. 해제를 해 버리면 정비사업추진을 위해서 이 때까지 경비를 지불한 부분들이 공중에 떠버리고 해결할 수 있는 근간을 없애기 때문에 자금의 투자가 있은 곳에 대해서는 해제를 하지 않고 자금의 투자가 없이 이루어진 곳에 대해서만 해제를 행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별한 문제는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2020 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지나간 4월 28일부터 5월 12일까지 15일간 주민공람회를 했죠
주민공람에 대한 대다수의 의견들은 신규로 지정되는 부분에 추가로 우리 구역도 넣어 달라. 그리고 신청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역은 정비구역이 절대로 지정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사항이 대다수입니다.
그것 외에 우리 전문가들이 그 때 그러면 얼마나 그 자리에 참석했나요
보고할 때는 저희들 자치구 단체에 정비사업 관련자와 저하고 용역회사가 같이 앉아서 검토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당사자나 전문가의 의견수렴이 너무 참 적고 공론화 과정이 거의 없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하십니까
그것 뭐 답변이 곤란하기보다는 저희들이 법규에 정해진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 이게 굉장한 개인적인 주관성이 강하기 때문에 엄격한 법률적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참 전문가에 대한 어떤 의견을 듣는 것은 좀 소홀했다라면 소홀했지 않느냐라고 제가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한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방금도 했다시피 개인의 차가 워낙 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엄격히 법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청회나 토론회를 어떻게 더 가지겠다라는 그런 것이라도…
지금 공청회를 가질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게 자체적으로 안이 확정이 되면 시의회의 승인이,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전 시의회 의원님 전체가 다 공통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부산시내의 187개 같으면 이 정도 분포도로 본다면 어느 지역에 해당 안 되는 지역 한 군데도 없겠죠
민원 중에, 지역에 돌아가면 민원 중에 1순위가 이 민원입니다. 특히 우리 제가 저 지역을 보면, 부산진구죠. 우리 진구에는 보면 재개발․재건축에, 참 이런 용어를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 골병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재개발연합회가 부산진구에 있죠.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부산진구도 재개발추진위원회가 또 회장이 따로 있고, 제가 그 지역에 자주 불려갑니다. 제가 불과 2, 3일 전에도 또 불려가서, 없는 시간에 또 가서, 정책담당관님께서 웃음을 지으시는데 웃어가 될 일이 아니고 저희들이 무슨 죄인인양 불려갑니다. 지금 우리 동석하시는 위원님들 다 똑같을 것이에요. 이것이 심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정해 놓고 내 재산 넣어 놓고 어디 뭐 진행이 되나요, 신축이 되나요, 증축이 되나요, 개축이 되나요. 이것 뭐 매매를 하려고 하니까 제 값을 받습니까 세입자들 보통 다 안 그렇습니까 집 한 동에 주인이 하나 살고 세를 또 한 반을 주고, 그러면 이 세입자가 집수리 안 되고, 생활하기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또 때로는 직장 따라 이주도 해야 되겠죠. 이사를 나가겠다라고 하면 못 나가요. 나갔다고 하면 이 집은 빕니다. 안 들어오니까요. 또 설사 나가도록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가 협의해 가지고 ‘좋습니다. 나가십시오.’ 라고 해도 돈이 없어요. 세입자 전세금 받아 가지고 집주인이 세입자 나가도록 그 돈을 작게는 1,000～2,000, 많게는 4,000～5,000만원 가지고 있는 이런 주인이 없겠죠, 그죠. 이러다가 보니까 내 줄 돈이 없어요. 내 줄 돈이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꼭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강제이주가 시작되겠죠. 되고 나서 임차금반환청구소송이 또 들어옵니다. 소송이 되면 줄 게 없는데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지급명령서 떨어지죠. 그 사람 또 범법자 됩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진구 관내만 해도, 제가 지금 현재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26집, 27집 돼요. 여러분들 자료 달라고 하면 인적사항까지 다 드리겠습니다.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것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탁상공론만 하실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부산진구에 제가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진구만 아니고 부산의 16개 구․군이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 공무원님들 다 참 심사숙고하시고 앞으로 갈 일이, 밤잠을 설쳐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됩니다.
저 역시 실제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 정비사업이 지금 현재 안고 있는 문제가 한두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문제를 다 고하고라도 이 주민의 지역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그 지역의 슬럼화, 공동화를 가속시키고 있다 정말 큰 문제인데 지금 정비사업을 하자라고 동의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관리처분에 가면 전부 부동의입니다. 관리처분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가 정비사업을 해서 새로운 집을 지어서 내가 재정착하겠다는 분들이 아니고 대다수 분들은 정비, 지금 주거패턴이 변화되면서 폐․공가가 생기고 자기 주택에 개․보수나 대수선을 할 수 없는 이런 여건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정비사업을 누군가 한다면 나는 이번에 한몫 보겠다는 분들이 80% 이상입니다. 80% 이상이고, 법률적인 문제도 저는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난번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조합구성을 80% 이상의 주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하던 게 오히려 75%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강조를 하느냐 하면 75%면 4분의 3입니다. 4분의 3이면 비율적으로 대단히 높은 비율이다. 그렇지만 파워 면은 누가 셀까. 제가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25%의 반대하는 분들이 파워가 워낙 강하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 주민들이 100% 동의하고 전 동력을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 쏟아도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칠까 의문시 되는 이런 시점에서 강력한 파워를 가진 집단들이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어떻게 가겠느냐.
제가 지금 국토부에 가면 언제나 건의하는 게 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그것을 왜 특별히 정해야 되나. 그리고 주민들이 100%라는 것은 받아낼 수가 없으면 95% 이상의 동의를 거치고 주민들의 합의된 의사를 도출해서 정비사업으로 온다면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정비구역이 수립이 되고 난 이후에는 신속하게 정비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우리 정치권에서 만들어 놓은 것은 최초의 추진을 빠르게 해 놓고 실질적인 사업에 가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또 추진, 정비사업을 하는 경비가 증가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지금 정비예정구역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를 법령에서 빼버려라. 그리고 동의를 구하는 것도 95% 동의를 얻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들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정비사업의 추진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때까지 추진한 모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관리처분 총회가 마무리되고도 건설사에서, 시공사가 되겠죠.
시공사에서 지금 손을 못 대는 것은 분양률 관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사업이익이 도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내가 이 사업에 착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 조합에. 이것 다 모든 시공사가 공통되게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변경해 달라. 그러면 설계변경하려고 하면 일이 어디에서부터 또 새로 시작해야 됩니까 이러면 하세월로 끌고 가겠다는 이야기죠. 내가 안 하겠다라고 발뺌을 하는 것은 아니고. 하겠다, 이 사업은. 그러나 지금 분양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50평대를 40평대로 낮추어주고, 40평대를 30평대로 분양 평수를 낮추어 주면 우리가 분양하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던집니다. 이것도 또 공통된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공사 쪽, 우리 부산 같으면 다 1군 업체 나와 있잖아요. 재개발․재건축에는 1군 6개 업체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의 업체는 없습니다. 수주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6개 업체가 몇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주도가 되고, 그래서 또 조합연합회하고도 주도가 되고 같이 앉아서, 그러면 16개 구․군 중에 1개 구라도, 한 개 구라도 서로서로, 롯데가 예를 들어서 5개다, 어느 회사를 지칭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면 B사는 10개다. 그러면 1개 구마다 하나씩만 우리 시범케이스로 해 보자. 이렇게라도 서로 간에 대화가 있으면 이 해법이 찾아지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방법이라도 취해 볼 수 있는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런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재개발사업의 1군 회사들이 매력을 가졌던 게 도심지 내에서 대규모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택지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재개발사업은 택지가 초기투자 없이 택지가 확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분양부담이 없습니다. 조합원들이 배를 증가하더라도 반만큼은 조합원들이 가져가버리니까 반만 팔아먹으면 된다 이런 수도권과 같은 어떤 정서를 가지고 우리 부산지역에 1군 업체들이 대거 참여하게 되었는데 부산에 딱 내려와 보니까 이것은 90%가 청산금입니다, 청산금. 분양 신청하는 사람은 1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오히려 청산자를 해결하는 문제가 초기에 토지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걸림돌입니다.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리고, 최초 자기들이, 1군회사가 판단을 잘못했다 그런 거고, 실제 지금도 관리처분을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저희들 주택시장의 상황이 상당히 좋을 때 대형평수가 많이 남으니까 전부 대형평수를 기준으로 해서 관리처분이 다 되어 있다 말입니다. 지금 이걸로 가면 사실 토지 등 소유자는 전혀 주택건설의 비용부담은 없이 전 부담을 시공자가 부담을 해서 가고 비용을 받아가는 것도 증가분에 대한, 팔아서 분양을 해서 공사비를 찾아 나가는 건데 대형평수를 가지고는 전혀 분양할 수 없다. 분양부담 때문에 그나마 평수를 낮춰 작은 평수로 가자 이런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식으로 가면 조합원들의 부담률이 조금씩 증가하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변경을 해서 늘어나야 될 건데 내 부담을 증가된다면 조합원의 어떤 동의를 받아내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 부분도 담당관님께서 한 번 더 짚어보십시오. 평수를 낮춰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라, 이거는 제가 알기로 95% 넘을 거예요. 예산도 문제, 그렇게 되면 시간고도 벌게 되잖아요. 그죠 시간 벌기. 이래 가지고 이거 지금 낭패 났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를 한 번 더 봐 주시고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개 1군회사들이 대다수 정비예정구역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계속 월1회 이상 1군업체 담당 이사 이상을 제가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는 것은 너그가 어떻게 해서든, 너그가 처음에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참여를 했고 참여를 했으면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너그가 세월 좋을 때는, 1군회사라는 게 세월 좋을 때는 딱 받아 취하고, 세월 나쁘니까 뱉는 그거는 너그 1군회사의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상황이 나쁠 때 1군회사들이 우리 부산시의 재개발․재건축을 주도적으로 끌어다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손 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적으로는 쥐고 있어도 자기도 손해입니다. 자기도 손해, 조합도 손해, 자치구와 저희들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지금 부분적으로는 완전히 손 떼는 것으로, 이때까지 들어간 것은 완전히 포기하는 것으로 지금 가닥을 몇 개 회사는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압력을 주는 것도 사업이 안 되는 걸, 망하는 것을 진행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꼭 되는 것은 사업을 진행을 해서 가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면 지금의 상태에서 손을 털어버리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도 행정을 하기가 좀 편안하고 조합원이나 시, 자치구가 부담을 덜겠다 이런 제가 관념을 두고 제가 압력을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 H사는 27억 정도 조합에 투자를 했다가, 수년 동안에. 불과 얼마 전에 나는 이 27억을 포기하겠다라고 해서 조합하고 해지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런 것도 자꾸 속출이 되어야 돼요. 안 되면 빨리 정리를 해 줘야죠.
예, 제가 하고 있는 게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건설사가 포기를 하고 빠져나갔던 조합이 몇 개가 되는지,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했죠 거기에 같이 이 자료도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번주 말이나 다음주 초에 부산진구재개발추진연합회라고 있잖아요 부산시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님들과 추진위원장님들을 열댓 분을 모시고 제가 의논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여기에 해당되는 공무원님도 한두 분 저와 같이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을는지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김영기 정비과장하고 우리 재개발담당하는 계장이 같이 참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일정이 잡히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요약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간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개발사업 보면 239개 구역에 30만세대라고 해 놨는데 재개발이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저희들 최초 기본계획의 작성이 2001년도부터 최초 부산광역시 기본계획을 작성해서 2001년도부터 보시면 되고 통계숫자에서는 그 이전에 법령에 의해서 하던 사업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하셨다고 했는데 2페이지 자료에 보면 이미 2005년도에 101.4%, 그러니까 공급률이 넘었습니다. 100%가. 그렇죠
그리고 현재 2009년 말 기준으로 하면 107.5%가 되어 있고요. 일종에 공급률이 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지금 또 30만세대를 재개발하겠다. 어제 우리 정책관님 말씀에 의하면 재개발해서 아파트를 짓더라도 원주민 입주비율이 10%도 채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30만세대 같으면 최소 인구가 한 100만 이상 유입이 되겠죠
그거는 꼭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게 그게 품질을 저품질에서 고품질로 바꿔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공급물량을 전부 증가세대로 보시면 안 되죠.
아니, 제 말은 일단 재개발을 해서 30만세대를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30만세대를 어떤 지역이든 어떤 식으로든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원주민들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원주민들의 입주가 10%도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30만세대로 보시면 재입주를 하는, 품질을 바꾸는 분들이 들어오고 여기 있던 분들은 다시 저품질로 가기 때문에 사실상 수요하고는 그렇게 계산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고 또 100%가 넘었으니까 제대로 확보한 거 아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적정 주택보급률을 지금 얼마나 딱 떨어지게 말씀하시는 분이 없는데 적정 우리의 적어도 주택보급률이 120%에 125% 정도를 가지고 있을 때 가장 주택의 보급률을 적정 보급률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정책관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120%가 되려면 아직 십 몇 프로가 남아 있는데 그런데 왜 1군회사들은 건축을 안 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경기하고 같이 맞닥뜨려야 되는 거거든요. 저도 경기가 좋으면 아직까지 쓸만한 것도 형편이 되니까 바꿀 수 있는데 경기가 나쁘면 바꿔야 될 것도 내년도로 미루기 때문에 지금 나쁜 상황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재개발사업이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이 뭐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재개발사업이.
지금 현재 상태로는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개발사업으로 지정된 구역이 239개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앞에 계신 이대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문제점들을 주민들이 안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경기가 풀리기만 바라고, 언젠가는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정책을 밀고 나간다는 게 문제가 아니냐 이거죠.
239개라는 게 정비구역이 지정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239개 구역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문을, 반드시 정비사업을 하라는 데가 아닙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시민의, 우리가 지정한 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있다면 시민의 정서가 문제가 있을 뿐이지 저희들 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나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들리는데.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문호를 개방했다면 거기에 대한 예방책이라든지 또 혹시나 일어날 다른 나쁜 일들에 관해서도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주민이 원하면 다 해 주겠으니 너희들끼리 조합 만들어서 신청해라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 그 모든 정비사업을 하는 것도 물리적 현황만 바꿔나가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그것도 사업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당사자가 사업이익 여부를 검토해야 되는 거지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행정관서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것까지 검토를 하고 계획을 수립한다면 과연 저희들은 할 수 없는 거죠.
감천1동에 보면 재개발사업을 하다가 지금 거의, 주민들이 부담을 거의 2,000만원 가까이 져가지고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게 롯데건설에서 30억인가 해 가지고 빠진 상태고. 그야말로 공중에 붕 떠가지고 있어요. 그래 모 은행이 조합원들 대상으로 해서 땅을 저당 잡혀가지고 돈을 80억인지 얼만지를 대출을 내 가지고 그걸 다 정리를 했다는데, 결국 그게 시간이 지나고 이자에 이자가 붙으면 거기에 조합원들 다 은행이 필요로 하면 다 쫓겨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냥 주민들만의 모임에서 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제가 어느 부분까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롯데가 빠져 버렸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그거는 롯데는 절대 빠질 수가 없어요. 스스로.
아마 조합원들이 롯데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진 건설회사를 가지기 위해서 롯데를 쫓아냈을 겁니다.
롯데는 빠지면, 좋습니다. 롯데는 빠지면 돈을 27억을 넣어놓고 포기를 하고 갔으면 갔지 받아나간다는 것은, 줄 사람도 없다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받아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거는 알아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요. 여하튼 너무 남발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 문제가 앞 위원님들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사업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에서 관리․감독하면서 우리 부산시민들한테 크게 손해 안 보게끔 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유념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화장실개선사업 추진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재래시장 등록이 되려면 가게가 몇 개 이상 되어야 등록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가계가 50개 이상이 되어야 등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0개에 미달해서 등록이 안 된 재래시장이 몇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재래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그런데 여기 공동화장실개선사업이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있네요. ‘달동네 재래시장 등 자립개선이 어려운 도시서민 밀집지역 공동화장실 개선’ 이래 가지고 나와 있기에 말씀드립니다.
재래시장에 대한 공동화장실이 열악한 곳에 대해서 개․보수사업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는 있습니다만 재래시장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 여기 보면 재래시장을 관리한다는 게 아니고 자립개선이 어려운 도시서민 밀집지역 공동화장실을 개선해 주겠다 하는 요지 아닙니까
그런데 파악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슨, 참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마 부산시내 50개 이상의 가게를 가지고 있는 재래시장이 물론 많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미달되는 재래시장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분 부분별로.
그런데 재래시장 등록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거기는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그거는 정책관님께서 조사를 해 보십시오. 실제 사실 어려운 분들이 사시는 곳이 그런 곳이 많습니다. 실제로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 파악해서 정책관님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연혁신지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신문에 난 것 보면 ‘부산도시공사는 공사비 지급액 8,000억을 마련하기 위해 융자를 받거나 공사채 발행을 해야 할 판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 이것은 대연혁신지구를 건설하는 의미가 공공기관 임직원이 우선 사용분양이 되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에게 분양한다 이런 목적에서 아마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 내려올 공공기관에서는 인원이 확정되지도 않고 수요를 어떻게 예측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전기관들은 분양시기를 늦춰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제가 이전기관에 방금 노재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확한 호수만 정해진다면 우리가 다른 일반 분양하는 것 남겨놓고 자기들 부분 것은 뒤로 돌리면 되는데 자기가 정확하게 들어올 입주 그것도 정해 주지도 않고 전체 세대를 입주세대를 연기해 달라 하는 부분은 우리 도시공사의 재정 여력상 아마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착공은 하고 돈은 들어가는데 수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수요가 없는 것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거죠. 지금 그러면 당장 수요가 없으면 돈이 없을 거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사채 발행이라든지 융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이자가 나갈 것이고.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는 이전기관에 자기들이 예정희망세대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세대의 물량을 두고 나머지 부분은 분양을 해 나가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은 아파트들이 미분양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정책관님 말씀대로라면 대연혁신지구를 건설해서 그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얼마 내려올지 모르니, 예를 들어서 8,000세대인데 10가구만 내려오면 그러면 7,990세대는 일반분양 하겠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지금 이전기관을 받으면서 이전기관을 저희들이 정부 승인도 받지만 저희들이 유치한 건데 이전기관이 요구하는 것만큼의 주거시설도 확보를 안 해 주면서 오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기관이 오면서 주택을 요구를 한다면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거주를 공급해 주겠다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 줬던 건데.
그러면 차라리 지금 현재 미분양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활용하면 되는 거지 굳이 그걸 돈을 8,000억이니 몇 천 억이니 들여가면서…
그런데 미분양 세대를, 그렇게 보시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미분양이라고 해 가지고 모든 아파트가, 그게 소진되고 새롭게, 아파트의 어떤 평수라든지 품질이라든지 물리적, 지리적 환경이라든지 이게 분양의 요소로 작용하는 거지 미분양의 세대가 있으니까 누구나 만족한다가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 부산 재정자립도도 55% 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항만공사도 며칠 전에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부채비율이 엄청나게 높고요. 아, 항만공사가 아니고 도시공사가요. 그런 상황에서 또 대연혁신지구에 몇 천 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또 부채가 늘어나면 그만큼 부산시 재정이 어려워질 것 아닌가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 번 상세히 검토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초선의원입니다만 3～4일간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부산시에서 하겠다는 사업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사업이 그렇게 많은지 다 외우지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가만 보면 무리 없이 진행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하겠다는 것은 있는데 뭘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또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인가도 없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한 가지 사업이라도 철저하게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진행되지 않는 사업은 결국 시민들에게 불편과 고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사업이라도 시작을 했으면 끝맺음을 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가 늦다가 보니까 중요한 것은 앞에서 질의를 해 버리고 해서 저는 간략하게 제가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 제가 느낀 점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노재갑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연혁신지구 공사도 착수가 됐고 그런데 지금 분양관계 때문에 앞으로 자금압박도 많이 받을 건데 지금 이전하는 문현금융단지에 이전하는 기관들 그 분들이 자기들이 요구를 한 사항이 대연혁신지구 내에 아파트를 자기들이 이사를 오면 원가로 해서 자기들한테 주겠다 해서 지금까지 일이 쭉 진행이 됐는데 아직까지 그게 지금 이렇게 결정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그게, 전국적인 혁신이전기관들의 추진속도하고 아마 좀 맞물린다 이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봐야 되고 자기들이 지금 임직원들이 또 여기 내려와서 근무기간하고도 맞추고, 혁신이전기관들이 다 내려온다고 해 가지고 사실상 그것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제가 생각하더라도, 제가 이전하는 임직원이라고 생각할 때도 과연 저 집을 사서 들어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은 대단한 고민이 아니겠느냐.
자기들이 사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전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거의 원가로 제공을 한다고 그래 이야기를…
원가로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분양가격이 근 800대입니다. 평당.
그 분들한테는 800대로 지금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일반분양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일반분양에 대해서는 가격을 아직, 분양계획을 안 해서 가격을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아니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고 하면 분양계획이고 다 나와 있어야 되는데.
분양을 할 시점에 분양금액을 정해서 분양을 하는 건데 일반분양에 대해서는 현재 분양가격을 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 이전하는, 대충 이전하는 기관에 대해서 아파트를 희망하는 직원들은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정해진 것도 없는 것 같고, 참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추진은 합니다만 너무 앞날이 불투명합니다. 불투명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지적한대로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섭니다. 앞서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러면 우리 건축정책관실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현재로서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원하는 그 정도입니다.
그것을 지금 몇 년 전부터 지금 추진을 해 왔잖습니까 현재까지도 아파트 공사는 들어갔는데 현재까지도 안 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전하는 기관들이, 지금 이전하는 기관은 다 온다고 봅니까
저희들 부산시에 이전할 기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승인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다른 시․도하고 비교하면 승인 자체가 끝났다는 것만 해도 이전기관이 와서 얻어야 될 이익은 얼마나 되느냐, 행복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원가로 아파트를 제공하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저는 많이 희망을, 거의 다 희망을 한다고 보거든요. 희망을 한다고 보는데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안 되는 건지 제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이전을 하는 것은 하는데 누가 어떤 식으로, 전 직원이 이전을, 모두가 오는 것은 아니고 잔류인원도 남게 되고 자기가 잔류할 건지 오게 될 건지 그게 문제고, 이전기관의 어떤 추진속도도 보면 이번에 기재부에서 내년도 예산을 이전기관에 예산을 전혀 확보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이전기관 해 가지고 몇 개 이전기관은 임대형으로 가고…
문현금융단지 지금 9월에 착공한다는, 그 이전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이전기관이 5개 기관이, 6개 기관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6개 기관인데 그것은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9월 착공이라고 하는데 9월 착공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정책관님께서는 이전기관에 대해서 한 번 더 면밀하게 그쪽에서 검토를 하고 그쪽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빨리 빨리 이것도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하고 정비사업 관계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정책관님 답변은 예산이 투입 안 된 곳, 120여 곳은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해지하는 것은 상관없다 이렇게 하셨고 나머지 380군데는 예산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손 대기가 뭐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손들고 나가기를 기다린다 이런 답변을 하셨죠
제가 생각할 때는 용역비를 한 5억 들여 가지고 용역을 주고 계획을 수립했으면 예산이 투입이 된 곳이라도 사업성이 없거나 이런 걸 정상을 참작해서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투자가 이루어진 데는 완료청산 자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완료청산을 스스로 해 줘야…
그러면 5억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해마다 5년마다 용역을 한다니까 이것은 그냥 5년이 됐으니까 용역을 한다 이것보다는 사업성이 없는 데라든지 이런 걸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금 부산시내 480곳, 16개 구․군으로 나누면 한 구에 한 30여곳이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우리 선출직 의원으로서는 지역에 나가기가 참 우스운 게 누구 편을 들 수가 없습니다. 지역이라는 동네란 동네는 전부 다 찬반으로 나눠져 있어 가지고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답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용역을 했으면 그런 쪽으로도 용역을 해 가지고 좀 사업성이 없는 데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생각은 똑같습니다. 생각은 똑같은데 다만 예산투자에 대한 완료청산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 지난번에 이산하 위원님하고 돌산공원 옆에 시장님하고 갔을 때도 있었지만 실제 돌산공원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금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민을 우리 김영기 과장하고 계장, 담당자까지 보내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뭐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 것 아니가,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실제로 그 돌산공원을 말씀을 드리면 국․공유지가 73% 거든요. 자기 땅에 아닌데 집이 앉아 있다는 이야기기입니다. 대다수가. 그러면 그 사업은 전면 매수방법입니다. 자기들은 돈을 받아가지고 다른 데로 이주해 버리고 입주희망자에 대해서만 입주를 하도록 되는 건데 가령 땅값도 없고 집대가리만 있는 것을 받아 가지고 팔고 다른 데 가서 기거할 수 있는, 마련이 되는지 또 아울러 다시 들어올 때는 그 지역에 재입주가 가능한 재정적 여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제가 가장 궁금해서, 자칫 잘못하면 그 지역에 있는 분을 모두 쫓아내는 결론이 되고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남구청하고 어렵게 설명회 과정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한 부분을 제가 거절한다면 정책관이 정책관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구청이 시행자고 정비수립권자인데 빨리 올리라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 지정하는 문제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까지 용역을 해 가지고 예산이 투입된 곳이라도 사업성이 없는 곳은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빨리 정리를 할 수 있는 데는 사업성이 없는 데 정리를 해 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본 위원도 이 업무보고를 처음 받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정책이주 등 주거환경개선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하고 있죠, 그죠 지금 광안리, 아까 우리 전일수 위원님 질문했습니다. 여기도 용역을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데 지금 언론보도 나왔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지역을 왜 부산시가 해 줍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아니, 이 광안리 이런 지역을 왜 정비기금으로 용역을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국장님,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요즘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자기들이 법에 위반되고 이것 일하는 것은 없다 이 말씀이죠.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이것도 형평성 문제가 고려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부산시가 앞으로 정비구역 전 지역을 다 해 줄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 하면 지금 이 용역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보도와 같이 70층 이렇게 요구사항을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시로부터, 맞죠
전혀, 앞으로 우리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두고 있지 않는데, 이 용역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용역이냐, 아니면 용역의 원인이 뭡니까
당연히 민간이 제안하고 구상하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부산시가 연안정비사업, 해수욕장 기본계획, 많은 바다 스카이라인 조성사업을 위해서 했다 말씀입니다, 그죠 잘못, 바다의 스카이라인 부분을 비롯한 연안정비기본계획, 해수욕장 기본계획 이런 게 앞으로 다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데 염려가 되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참고로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또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혁신도시개발과 홍연호 우리 단장님!
동삼혁신지구에 수산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이 지금 잘 못하면 못 옵니다, 부산시로. 그것 단디 챙겨야 됩니다. 지금 정부발표가 거의 못 오는 것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잘 챙겨 주시고, 그러면 부산시가 혁신도시 유치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긴다는 것을 아시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정책이주지역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내서 안 있습니까 국장님, 꼭 정책이주지역 그 다음에 시영아파트는 과연 이 부분에 주거용적률을 올려줄 것이냐 안 올려줄 것이냐 그것도 명확하게 좀 답을 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내용을 보고 저는 우리 건축관실에 안 있습니까, 그죠 많은 직원들이, 또 위에 과장님들 구․군에서 도시국장님들 다 하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죠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내용 보고에 왔을 때 우리 국장님이 좀 창조도시업무, 행복도시만들기, 르네상스 이런 것 많다 아닙니까 그런 일들을 왜 그 쪽에서 해야 됩니까 직원 여러분들 앞으로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 가지고 건축정책관 소관부서에 일이, 안에 내용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료 우리 위원님들께서 소관업무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요구 등, 또 면담도 많이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요구사항에 직원 여러분들 바쁘시겠지만 좀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정책관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고충을 면밀히 파악해서 해당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한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금년 하반기 업무가 보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류재용 건축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2시 0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