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임시회 제4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윤용근 부산복지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부산복지개발원은 부산시의 사회복지정책 발전과 시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노인의 자살예방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기능보강사업 관리시스템 구축 등 복지정책 연구와 복지서비스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부산복지개발원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받도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용근 부산복지개발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저희 부산복지개발원의 발전을 위해 커다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새롭게 구성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 복지개발원의 현황과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개발원의 업무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하여 부산복지개발원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업무추진 방향,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 및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은 이사장, 원장, 2팀 1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지개발원의 주요 업무로는 사회복지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사회복지정책 및 프로그램 연구․개발, 복지시설 운영 개선방안 연구 및 보조금 교부기준 마련, 복지시설 서비스 및 운영상황 평가, 복지시설 경영컨설팅 및 교육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18명에 현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본재산은 10억으로 사무실 임차 전세보증금 5억원과 은행 적립금 5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15억 3,851만 4,000원으로 부산시 출연금이 12억 7,000만원, 기본재산 및 예금에 대한 이자가 1,951만원이며, 법인세 환급금이 568만 9,000원입니다.
결산잉여금은 지난해 사업비 절감액과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경비 절감액, 예비비 잔액 등으로 2억 4,331만원이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15억 3,851만 4,000원입니다. 이 중 인건비가 5억 8,330만원, 운영비가 4억 2,605만원, 업무추진비가 1,200만원 등 경상경비가 10억 2,136만 3,000원이며 자산취득비가 1,783만원입니다.
사업비는 복지개발원 자체 예산사업으로는 21개 사업 4억 7,550만원입니다마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사업의 일부 별도 지원금 1,050만원, 지역아동센터 평가사업에 4,600만원, 서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용역비 1,900만원 등 7,550만원을 합하면 전체 사업비 규모는 23개 사업에 5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향후 추가사업을 위한 예비비로 2,382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2010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저희 부산복지개발원은 정책개발연구 전문기관, 복지시설 종합지원기관,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관, 복지 거버넌스 주도기관, 평가 및 인증 전담기관이라는 발전비전의 목적달성을 위해 금년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정책품질 향상, 사회복지시설의 효과 및 효율성 제고, 전문교육 및 지원체제 구축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 자문집단 등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정책과제 연구를 개발원 연구원에 의해 직접 수행하는 정책개발 연구과제의 자력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연계를 통해서 정책과제에 수반되는 조사를 직접 공무원이 하는 방향으로 MOU 체결이 되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현장의 욕구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피평가기관이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심사평가결과가 정책으로 환류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10년도 주요 추진사업 개요입니다.
2010년도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정책품질 향상을 위해 9개의 정책개발 관련 연구사업과 복지시설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6개 사업, 사회복지 전문교육 및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7개 사업 등 총 23개 사업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각 단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기 부산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법정계획으로서 16개 구․군 지역사회 복지계획에 대한 검토 및 조정을 통해 각 복지 분야의 향후 4년간의 사회복지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시민들을 대상으로 68건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복지전문가 및 시민단체 대표 등을 포함해 57명으로 추진단을 구성하여 계획추진방향에 대한 회의와 논의를 거쳤으며 7회의 자문단회의와 간담회를 통해 분야별 복지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구․군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공청회 및 시의회 보고,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복지격차 해소 및 시민복지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GIS 기반 복지시설 최적서비스 권역 분석입니다.
복지대상인 기초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을 등급별․유형별로 분리하여 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그 분포도를 도면화 하는 사업으로 작업은 거의 완료단계가 되었습니다.
이번 분석자료는 사회복지수요와 공급의 문제를 계량화 내지 실증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향후 복지정책 방향이나 결정에 많이 유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본 사업의 분석결과는 이용시설서비스와 기능의 중복 방지를 위한 기능 전환 및 기능 특화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데도 활용하였습니다.
이용시설 기능 전환 및 기능특화방안 연구입니다.
이용시설의 경우 안정적인 수요와 공급형태를 벗어나 불균형적인 배치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불균형적 배치상태에 있는 이용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코자 본 연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 페이지에서 보고드린 GIS, 즉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시설의 분포와 대상자의 분포, 이용자 분포 등을 감안한 합리적이고 실증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기능 전환 및 기능특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영구임대지역 사회복지관 특화프로그램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의 사회통합방안 연구와 연계하여 영구임대아파트 밀집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지역주민의 만족도 제고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지역적합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국내외 선진사례 연구와 전문가 자문 및 간담회 등을 거쳐 현재 11개의 지역적합형 프로그램의 운영틀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밀집지역 주민의 복지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복지시설종사자의 직무수준, 중요도, 빈도 등 복지현장 여건 등을 통한 업무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복지관 및 장애인 생활시설 72개소 1,103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조사결과의 분석을 통해 표준직무안을 마련하여 직원들의 사기앙양으로 번아웃을 예방하고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 부산 노인의 자살예방시스템 구축방안 연구사업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1위이며, 최근 노인의 자살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노인의 자살예방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본 사업을 위해 국내외 문헌 연구를 하였으며 부산지역 노인의 자살사고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향후 효율적인 자살예방시스템 모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간 부산지역 노인 1,000여명에 대한 설문조사 및 분석을 완료하였으며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종합적인 결과분석을 통해 노인의 자살 예방 및 감소대책을 마련하고 고령친화도시의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11페이지, 부산사회복지인의 삶, 생애사적 접근사업입니다.
사회복지발전에 평생을 헌신해 온 인물들에 대한 생애사적 접근을 통해 과거 복지현장의 실상과 원로들의 발자취를 재조명하여 현 세대가 나아갈 방향과 지표를 제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잘 아시다시피 한국전쟁 이후 우리 부산은 한국사회복지의 현장이자 산실 그대로였습니다.
이런 현장과 역사를 생애사적 접근을 통해 고찰함으로써 부산의 복지위상을 높임과 동시에 한국사회의 복지발전사의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2페이지, 생활시설 임금실태 조사입니다.
부산지역 생활시설의 임금실태 조사분석을 통해 시설 간 균형유지 및 종사자의 처우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사업으로, 5개 분야에 생활시설의 임금실태를 조사하여 분석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호봉간 임금상승 비율의 차별화 등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장기근속자 우대정책의 필요성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장기요양보호시설 사각지대 노인 보호방안입니다.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된 이후 제도적인 변화로 인해 서비스 욕구는 있으나 공적 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노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진단하고 서비스 이용 자격 미달 혹은 비용부담 등으로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을 위한 보호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각지대 규모파악과 전문가 자문 등을 진행 중이며 향후 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가족면접조사 등을 진행하여 실질적인 보호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2010년도 중앙평가대상 시설인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평가로 현재 18개소의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해 평가 중에 있습니다.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일팀을 구성하여 현장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평가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과 서비스 질 개선 등으로 이용자 및 지역주민의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평가사업은 중앙에서 개발한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부산지역 173개의 지역아동센터의 아동 및 서비스시설 및 기관운영을 평가하는 사업으로, 현재 부산시와의 업무계약 체결을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한 평가설명회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운영비 지원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입니다.
평가지표가 매년 평가 당해년도에 확정되어 지난 3년을 평가해 옴으로써 피평가기관에서는 평가지표 사후공개로 인해 평가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11년 평가대상시설인 장애인복지관과 부산시에서 의뢰한 노숙인시설, 2012년도에 실시할 사회복지관 평가지표를 사전에 개발․공지함으로써 평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설운영의 효과성을 유도하여 피평가기관의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17페이지, 이용시설 고객만족도 평가사업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이용시설 70개소를 대상으로 고객만족도를 평가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복지개발원 내에서 전화설문조사를 직접 수행 중에 있으며, 금주 중으로 조사를 완료하여 8월까지 분석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의 만족 정도를 지속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과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실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8페이지, 장애아동 치료 바우처사업 평가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바우처사업의 실태조사와 평가의 병행 추진으로 그 결과를 통한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평가대상은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제공기관 38개소를 대상으로 그 동안 평가지표개발위원회 구성, 서비스 이용실태 조사 및 현황파악, 사전 평가와 공청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평가일정 공지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서비스 실태조사 및 평가결과를 통해 2011년 부산시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및 사업평가기준 제시와 중앙복지정책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제도개선요구 등을 할 계획입니다.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 및 컨설팅 사업입니다.
상반기 총 117개 사업, 580억원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이 중 타당성이 낮은 56개 사업 260억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기능보강사업 설명회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사업의 효과성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코자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비보조기능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기능보강사업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기능보강사업 신청서류와 관련자료의 전산등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최근 3년간 371개 사업에 대한 신청내용 검토결과 등을 등록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전 사회복지시설 332개소를 대상으로 건물별 히스토리를 조사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노인교실 실무 매뉴얼 개발 및 보급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노인교실을 신 노년층의 욕구를 포함한 노인 욕구에 맞는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여 노인의 욕구를 다양하게 충족하고 노인 여가시설의 인프라를 확충코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운영실태 조사 및 이용자의 욕구조사, 전문가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설문조사 및 분석을 통해 최소 기준안을 마련하고 10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사회복지전문가 직무역량 교육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직원의 역량 강화 및 사업수행능력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사회복지법인 담당공무원 직무역량 교육, 사회복지법인 대표자 경영워크숍, 사회복지프로그램 개발과 평가교육 등을 하였고 금후에는 교육욕구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한 지역사회 조직 강화, 후원자 개발 및 관리 등을 위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부산복지개발원 중․장기 발전 및 경영전략 수립입니다.
부산의 복지정책에 대한 방향성과 성과를 분석하여 시민에게는 책임 있는 정책으로, 복지대상자에게는 만족스러운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부산시 복지정책에 대한 싱크탱크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T/F팀 구성과 자문회의 개최 등을 거쳐 현재 전략을 개발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복지전문 연구기관으로서의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복지비전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복지개발원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동향이나 주요 현안사항 및 정책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전달하고 공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에 웹진, 뉴스레터, 복지포럼 등 제작 배부하였으며 발간자료는 또한 홈페이지에 e-book 형태로 게시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웹진 3회, 복지포럼 1회를 발간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산복지개발원 고객만족도 조사로, 복지개발원 서비스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를 통해 고객지향적 서비스 제공과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개발원 운영 및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복지개발원 고객서비스 헌장 항목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측정하여 제공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 여부를 측정 관리하고 조사결과의 피드백을 통해 서비스품질을 제고코자 합니다. 본 조사는 9월에 착수하여 11월에 최종 결과분석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전자문서처리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연구기관으로서의 점차 증가하고 있는 연구성과물 등 다양한 기록물의 효과적인 관리와 연구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자료의 공유를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사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 동안 전자문서시스템과 웹하드시스템을 구축한 후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거쳐 현재 시험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주기적인 시스템 점검과 아울러 기존 발행문서의 전자편철을 통해 문서관리 및 보관에 대한 보안성과 효율성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당면 현안 및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복지환경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점차적으로 증가 및 지역편중 현상을 보이고 있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복지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장조직인 좋은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 지원조직인 옴부즈퍼슨, 집행조직인 모니터링센터, 정책조직인 복지환경개선위원회 등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저소득 밀집지역의 복지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복지환경 개선 대상지역으로 24개 지역을 선정하였고 8월부터 알콜의존 관련 사례관리자 4명을 현장에 배치하여 알콜의존자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겠으며 저소득지역 학생 멘토링사업, 주민정서 및 자립의식 함양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지원협력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시 사회복지공무원 8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산사회복지행정연구회와 MOU를 체결하여 모니터 역할을 수행케 할 계획입니다.
다음 28페이지, 부산복지개발원 재단 자본금 확충입니다.
현재 부산복지개발원 자본금은 10억원으로 타 시․도 출연 유사 복지재단과 비교하면 너무 현저하게 적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시도를 했는데도 이게 지금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구체적 보고를 드려서 앞으로 우리 복지재단이 건강하게, 건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 제고입니다.
현재 저희 복지개발원은 설립 당시와 큰 변동 없이 2팀 1실 15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년 수행하고 있는 업무량에 비해 인력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는 점차 증가하는 업무량이나 사회복지환경 변화와는 상관없이 매년마다 지원하는 예산이 설립 초기와 거의 동일하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우수한 연구인력 확충과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직운영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자체 연구사업이나 일반시민을 위한 복지정책 개발 등 보다 심도 있고 비중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경쟁력 높은 복지정책 연구개발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예산의 증액 및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개발원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원장님을 제외한 간부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복지개발원은 2006년 9월에 개원해서 시민의 복지향상을 최우선과제로 삼아서 다양한 복지정책 개발, 사회복지 서비스의 품질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발전과 비전과 추진방향을 한껏 제시하셨습니다만 문제는 자본입니다. 자본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정책도 펴고 연구원도 2명밖에 안 되는데 많이 둘 수 있고 이런데 18페이지에 보면 자본금 10억에 전세금 5억 주고 설립 출연금 5억 갖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건의사항을 넣었지만 불과 2011년에 5억 정도 증액을 해놓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운영이 가능합니까 돈이 없어도.
저희들 내부적인 사업비나 운영도 문제입니다만 일단 재단법인 허가를 받을 때 복지부에서 권고사항도 최소한 30억은 넣어야 된다 이래 가지고 했는데 거의 외상으로 하다시피 기관 대 기관으로 해 놓았는데 상당히 많이 쪼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방분권시대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욕구를 통해서 개발한 정책이 중앙정책을 상당히 신랄하게 비판하고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 모습이 올 건데 이런 조직적 권한이 당당해져야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지금…
그래서 이게 위원님들 처음 오셨으니까 가장 강하게 건의를 드려 가지고 도움을 받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인력에 관한 문제는 사실상은 일 해 가지고 나중에 일 열심히 했다고 칭찬 받고나서 그건 하면 되는 거고 일단 이런 문제들은 형식상 문제니까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물론 보사환경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겠지만 무엇보다도 원장님의 소신이 뚜렷해야 됩니다. 확고해야 만이 예산확보라든가 자본금 출연을 더 시킬 수 있지 방법은 좀 다양하지 않습니까 혹시 기업의 헌납이라든지 협찬이라든가 아니면 요즘에 나이 많이 들어 가지고 마지막에 자기 자산을 자식한테도 안 주고 사회 어떤 단체 아니면 학교 장학금을 위해서 써달라고 내놓은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어떤 방법을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기본에 여기에 대한 부산복지개발원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잘 시켜서 홍보를 해서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혹시나.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시도를 한번 해 봤는데 현재로서는 개발원 위상 자체가 떨어지니까 선뜻 관심을 안 가진 이런 상태가 되어서 향후 과제로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개발원이 위상이 더 올라가고 이래 되면 협찬자도 나오고 같이 공동관리를 할 사람도 나오고 이래 될 건데 현재로서는 개발원 위상이 밖에서 보기가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야기를 해 보면 대화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다양하게 여러 분야에 홍보를 해서 원장님이 각고의 노력을 더해 주시면.
다음에는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개발원이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시스템 즉 복지계나 학계, 시민단체 협력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운영자문단이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설대표, 시민대표, 교수 각 분야별로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관에 운영자문위원이 15명으로 되어 가지고 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시스템이라고 하면 현장에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알 수 있거든요. 현장체험을 즉 우리 개발원에 접목시켜서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현장 시설협회장들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정책을 개발하든지 그런 과정에는 과장이나 부장급 실무자를 가지고 초청해 가지고 상당히 어드바이스를 받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전문기관이나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데도 연구용역을 서로 네트워크를 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현재 각종 정책개발 과정에서 정책부서와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현장실무자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제한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다양하게 접촉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정책개발이란 것이 옆에서 전부 지켜보고 있는데 첫째 신뢰도가 떨어지고 시끄러우면 못쓰는 정책입니다. 만들어놔도. 그래서 가능하면 최적 만족도를 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현장실무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고 앞으로 현장실무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그런 장치는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공청회 의견수렴을 하는 절차를 반드시 밟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하게 되면 시끄러워서 안 됩니다. 단지 형식상 100% 만족도를 달성을 못하는 것은 이해당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하고 그 부분에서 조금 시기에 차이가 올 수 있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끝으로 부산의 복지정책이 잘못되면 비난의 화살이 부산복지개발원으로 날아오지 않도록 원장 이하 모든 직원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부산의 복지가 한층 업그레이드 되도록 전력을 다 해주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복지 발전을 위해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원장님 굉장히 부지런하게 움직이시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개발원이 만들어진 것이 2006년 2006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지금 5살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개발원 인력구조를 봐도 지금 정책개발하고 심사 지표평가까지 교육까지 많은 과제를 감당하기에는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필요할텐데 상당히 힘들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힘든데 과제 중에 ‘부산사회복지인의 상’ 그렇게 급한가요 물론 역사를 알고 역사를 기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지금 그렇게 많이 힘들고 인력도 부족하고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자면 이런 사업들이 그렇게 급한가
생애사적 접근은 사실상 근본태동이 학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생존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전부 다 기록을 관리해야 되니까 대다수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조금 더 있으면 안 되는데 개발원이 전력투구해 가지고 이거를 한 것보다는 학계에서 상당한 진행을 하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부담도 아주 소량부담으로써 우리가 인쇄비 정도 수준에서 참여를 하고 전부 다 무상으로 밖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용역도 그렇습니다. 노력도 밖에서 연구자들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평가부분에 있어서 심사하고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개발원의 위치라면 개발원의 원래 존재 위치라면 지표를 만들고 그리고 결과를 분석하고 그 분석을 가지고 또 어떤 다른 대안이나 다른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개발원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직접 평가 현장까지도 개발원 직원들이 관여를 합니까
개발원에서 평가현장에 개발원 직원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시켜 가지고 전문가들이 나갑니다.
파견하는 것까지도 현장에 간다는 이야기가 현장에 개발원 직원이 직접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평가하는 중간과정까지도 개발원이 관리를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개발원이 생기기 전에는 누가 평가를 했나요 어느 기관에서 했나요
99년도부터입니다. 그때는 복지부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주어서 3년 정기평가를 했는데 개발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시에서 이 사업을 저희들한테 위탁해 가지고 하도록 그래서 시의 명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명을 했고요. 위탁을 받은 것은 알겠는데 그러나 그것이 기존에 하던 단체나 기관이 있고 기존에 하던 단체나 기관이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그 사업의 성격이 어긋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제 생각에 개발원이 평가현장까지 관리하는 것은, 평가과정까지 관리하는 것은 개발원이 오히려 성격에 맞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설사 명이 있고 위탁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개발원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맡을 수 있는 적절한 기관이나 단체를 연계를 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왜냐 하면 지금 현재 개발원에 인원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물론 이걸 위탁 받음으로 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인력이나 예산의 문제를 떠나서도 사업의 성격상 지표와 결과분석 그리고 그것을 통한 대안마련은 개발원에 당연한 임무이겠지만 평가하는 과정은 일선에 사회복지기관이나 단체가 해도 충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 관리직입니까 사회복지사 교육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교육부분 저도 작년에 받았는데 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아니라 사회복지사협회던가요 거기에서도 이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교육하고는 다른 겁니까
거기에는 보수교육을 주로 하고 저희들은 법제 중에서 컨설팅교육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회계에 관한 교육, 세법에 관한 교육 실무를 하는데 직접적으로 관리되는 교육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하는 교육을 교육내용에 그런 내용들을 포함을 시키면 이중으로 일선에 사회복지사들도 이런 저런 교육에 이렇게 시간 뺏기면서 다니는 것 사실 힘들거든요. 실무하면서. 비용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에 교육시스템이 있다면 거기에 같이 편입을 해서 교과과정을 조금 재편성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데 이게 참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사회복지사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 거기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교육을 하게 되는 것이고 아까 평가라는 문제도 복지협의회도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평가라는 문제가 결국 정책형성과정에서 결정된 문제를 평가를 통해서 환류를 해야 되는 직접당사자입니다. 당사자니까 이 문제를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하게 개발원에서 평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평가기관이 긍정적으로 수긍하게 만들 수 있는 지표개발이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러니까 지표개발이 잘못되면 지한테 좀 불리하면 불평하게 되고 이런데 그것을 가능하면 만인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물론 지표개발은 연구개발의 전문기관인 개발원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 지표가 제대로 된 지표가 되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방금 박재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기존에 사회복지 관련단체도 있고 시설도 있고 기관들도 있습니다. 거기서 여태까지 활동해 오던 활동가들도 있고요. 그 분들의 역량이나 그 분들의 경험도 충분히 우리가 활용하고 인프라로서 활용하는 것이 어쩌면 개발원이 나아가야 할 개발원의 그런 일선에 기관이나 단체들을 아우르는 아주 큰 틀을 만들어 주는 개발원의 더 큰 위상을 정립하는 그런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그러면서도 어떤 과제나 정책입안에 있어서 더욱 더 튼실한 그리고 우리 현실에 맞는 절실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개발원이 더 전력투구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단 제가 느끼는 부분은 우리 일선에 기관단체들하고 좀더 많은 소통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네트워킹을 함으로 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겠다. 개발원은 전문가 집단입니다. 그렇죠 개발원은 정말 전문가 집단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재 실상을 보면 협의회나 다른 데서 개발원이 생기기 전에 있던 제도가 개발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방향을 바꾸었다든지 축소되었다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없는데 이 개발원이 태동할 때 굉장히 학계는 학계대로 영역 침범이 되어서 저항을 하고 평가라는 문제가 시설이 펄떡 뛰게 만들고 전부 다가 그걸 했어요. 그러나 사회적 추세는 서울에는 복지재단이 60～70명 됩니다. 경기도도 그렇게 됩니다. 충남, 부산에 썼는데 경남도 벤치마킹을 하고 가고 대구, 경북 전국적으로 전부 다 개발원을 설립하려는 추세입니다. 전문기관이 절대 반대보다는 발전적 방향을 놔놓고 필요하다는 생각이…
단적인 예가 전에도 의사당에서 상당히 거 뭐 하노 이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에 작년에 840억에 310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개발원에서. 지금 금년에도 보고 드렸는데 260억을 삭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개발원 진짜 막강하다. 개발원 평가에 의해서 기능보강도 260 얼마나 삭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평가결과에 따라서 운영비 지원도 책정이 되고 개발원이 정말 막강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발원이 필요하지 않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개발원은 정말 필요한 기구입니다. 필요한 기구가 정말 필요한 일을 하는데 전력투구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 기존에 인프라들이 있다면 충분히 활용하시는 것이 원장님이 너무 부지런하게 움직이시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인데 한번 숙고를 해 가지고 들여다보겠습니다. 협의회나 이런 데서 옛날에 평가하던 기능이 살아있다고 치면 지표를 우리가 하더라도 사실상 해 보니까 조심스럽고 평가 저게 골치 아픈 게 지표도 지표지만 하고 나서도 조사자가 한 게 조사자가 사람 감정이 전부 틀리거든요. 이를테면 똑같은 파트에 갔는데 마음씨가 좋은 사람은 평가도 쉽게 하고 점수도 후하게 주고 꼼꼼한 사람은 평가도 어렵게 하고 점수도 짜게 주고 이래 가지고…
그러니까 평가 실무자의 어떤 자질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물론 어렵지만 그런 역량을 강화하는 어떤 그런 교육을 하는 것도 개발원이 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생활시설 종사자들의 급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타시․도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부산이.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생활시설은 처음에는 평가가 시에서도 이야기를 할 때 단순비교 상태에서 부산에 있는 시설간에 평가를 해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 빈곤이나 박탈감이 안 오는 것을 주안점으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지금 복지부의 권고기준에 의한 것보다는 부산이 좀 나은데 타시․도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책제안을 할 때 거기까지 구체적인 조사를 수당에서 일어났는지 본봉에서 일어났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는 안 나왔는데 떨어진다는 사실을 인지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 보고서에 넣어서 시에다가 의뢰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부산시의 자존심이 있으니까 정책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원장님 앞으로 시민 모두 특히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애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는 먼저 앞서 질의를 하신 이경혜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 더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부산사회복지인의 삶’ 해 가지고 생애사적 접근 해갖고 타이틀이 달려 있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이것을 왜 발간하느냐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 발간내용에 대해서. 11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내용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하느냐에 대한 사업내용은 아까 설명을 잘 들었고요. 이것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이것과 흡사한 사업을 다른 유사단체에서 했던 적은 없습니까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부산복지 현장을 보는 총체적 그것을 부산대학에서 한번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산대학교에서 연구진들이, 협의회하고 같이 해 가지고 부산복지50년사를.
그게 4～5년 안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불과 2년 정도의 기간인데. 연도수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연도수를 넘어서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어쨌든 부산대학교하고 사회복지사협의회하고 책을 발간해 갖고 제가 이 내용을 훑어보니까 이 내용이 거의 아마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이 유사한데요. 어디 어떤 차이점을 두고 새롭게. 왜 이걸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굉장히 내용적으로 보면 사회복지개발원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많이 연구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 부분을 하시는 이유가 어떤 차이에 어떤 비중을 두고 이것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 책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하고는 조금 틀린 것이 이거는 개인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가 있습니다. 역사를 6.25 이후에 이 역사를 가지고 보니까 개인이, 사람들이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생존자 중에서 면담을 하고 자료관리가 되어 있는 부분을 발췌를 하고 이래 가지고 기록을 한번 남겨 보려는 생각으로.
기록을 남겨보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지인데요. 뜻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렇게 우선시되어야 할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 발간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 유사단체에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일이 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급선무적으로 많은 일을 하셔야 되는 곳에서 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14쪽, 15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평가, 옆에는 지역아동센터 평가 이렇게 둘 다 평가부분이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도 원장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평가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요. 그런데 이 평가에 대해서 보면 항상 보면 기대효과 밑에 보면 인센티브 제공 그 다음에 운영비 지원, 이게 평가에 따른 결과에 따른 결과물이겠죠 그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평가를 계속 해 왔을 것 아닙니까 시설에 대해서. 그랬을 때 과거에 이런 것을 계속 해 왔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인센티브를 준다. 운영비 지원을 준다.
그건 시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등급을 정해 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는데 평가를 함으로 인해서 서비스도 그렇고 시설운영 면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발전이 됩니다.
좋은 점도 있는데 좋은 점만 보셨습니까 안 좋은 점도.
그렇습니까 현장 평가단 모집에 보면 4월에 단일팀 4명 하는데 과연 현장평가단 모집이나 교육이나 단일 14쪽에 상반기 추진상황 밑에 보면 세부일정 수립 해 가지고 나와 있죠 현장평가단 모집 4월, 현장평가단 교육 6월 하는데 이 현장평가단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모집해 가지고 누구를 그렇게 시설평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평가는 현장, 교수, 공무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느 책에 의해서 그 분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모집이 되어 있으니까. 시설을 평가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모집이라고 여기 분명히 있는데 모집은 어떤 그런 분들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의 모집을 어떤
협회의 주로 추천을 받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관련협회의 추천을 받고. 저희들이 임의로 잘 안 합니다. 그래서 평가위원 기준이 교수는 사회 및 복지분야 1년 이상 재직한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평가나 아동센터 평가나 이 평가를 계속 해 오셨기 때문에 이 평가를 했을 때 평가단의 명단이 해마다 했을 때마다 다 수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세세한 자료를 누가 했는지 그것을 저한테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연 시설평가가 좋은 점 환경개선도 하고 복지시설 프로그램 개선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때로는 이것이 그 평가에 치우쳐 가지고 정말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안에서 복지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훼손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작년까지는 매년 평가를 하는 것으로 부산시에서 했는데 지금 평가를 3년 단위로 합니다. 그걸 줄여 가지고 3년 단위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는 이용자 만족도 조사만 하고 이래 가지고 지금 평가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면 일단 자료요청한 부분 저에게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맨 앞에 보면 부산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해 가지고 맨 앞쪽에 상반기 추진상황에 보면 3～4월에 68건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8건에 대한 내용도 있을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저에게 세부내용 자료를 저한테 이것도 주십시오. 1페이지에 관련된 것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쪽에 생활시설 임금실태조사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이것이 조사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로운 세부계획에 대해서 설문조사표 개발 및 조사 이렇게 상반기 추진상황이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 보면 설문조사표 개발 어떤 식으로 이것들을 개발했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했고 이것에 대한 것도 자료도 저한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한 가지 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원장님께서 2009년 8월 1일날 사회복지개발원에 부임해서 오셨죠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 쯤에 오셨네요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복지개발원에서는 물론 연구도 하지만 혹시나 타 복지에 관련되어 가지고 포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설단체들이. 사단법인 해 갖고. 그런 단체에서 부산의 복지전략과 연구한 내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간담회나 토론회를 개최할 때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제가 유감스러운 것은 제가 복지에 관련되어서 개인적으로 포럼에 가입이 되어 있는 포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달에 2010년도에 관련되어 가지고 복지 전반적인 정책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싶어서 요청을 했어요. 좀 오셔서 이런 것들을 해 줄 수 있는 팩트를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오신다고 와서 충분히 해 주실 용의를 보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민주당 의원입니다. 제가 가담된 게 제가 민주당에 관련된 것이지 거기에 계신 분들은 민주당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 모든 것이 거절이 되었던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복지개발원에서 해 주시기로 했던 파트가 다 없어지고 저희가 다른 교수님을 모시고 그 포럼을, 토론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은 물론 복지개발원이 물론 다른 이유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이런 거는 우리가, 다 부산시가 잘 해 나가야 되는 이런 어떤 복지문제에 있어서 그런 정책적이고 어떤 뭐랄까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가 이걸 누누이 강조를 하고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혹시나 그런 사례가 있을 때 너무 뒷조사하지 마시고 너무 그게 어느 당에 관련되어 있느냐 이걸 따지지 마시고, 누구나 다 알 권리가 있고 누구나 다 연구해야 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적극 좀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심을 하겠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참, 그것 명심하께요.
예, 부산복지개발원의 윤용근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연구를 해서 시책이라든지 반영되는 것들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많이 반영이 된다고 보십니까
예, 이 사업이 아까 처음에도 박 위원님께서 접근하는 것들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사업이 시에서 직접 필요에 의해서 의뢰되어가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이 이 시기를 감안해 가지고 발전적으로 먼저 주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 있습니다. 있는데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개발원에서 주도적으로 시하고 관계없이 연구개발하고 있는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금년에 했던 거는 제일 중요했던 게 GIS사업, 아까 지리정보시스템, 목차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영구임대지역 복지관 특화프로그램, 시설종사자 직무분석, 자살예방, 이 연구과제,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 사각지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거는 개발원에서 독자적으로 먼저 사업을 갖다가…
그런데 이게 항목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GIS 같은 것도 복지대상자, 기초수급자, 장애인, 노인을 등급별․유형별로 분류해 가지고 그걸 지리정보시스템에 넣어서 도표화시켜 놨기 때문에 한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복지정책을 하는데 그대로 눈에 보이니까, 이것 지금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복지관 같은 데 종전에 할 때 입지가 별로 고려가 안 되고 그냥 되었습니다. 52개나 이래 되는데.
그 다음에 노인․장애인시설 이래 있는데 이 시설을 이용자 기능별로 분석을 해가 보면, 아, 이게 한 쪽으로 치우쳐졌고 또 한 쪽에 시설이 너무 많고, 용도나 목적을 바꿔야 될 게 많이 한눈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반 복지정책을 하는데 소위 개량적인 실증적 그런 근거로 중요한 자료가 될 겁니다, 이게.
그런데 내가 금방 이 자료를, 보고서를 봤거든요. 보니까 이거 뭐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되어 있던데
우리 옆에, 바로 옆에, 우리 곁의 빈곤, 우리 이웃들의 어려움이 결코 타인이 아닙니다. 이거 멀리 찾을 필요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그대로 맞습니까
아! 빈곤분포를 이래 한번 쭉 보시면 금정 같은 데는 서비스가 전혀 못 가는 데 금정, 동래 이런 데는 동공현상이 툭 나가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런 부분에는 지금 저희들 정책 중에서 당장 구간의 경계를 일단은 놔두고 서비스 유형별로 응집되는 군을 갖다가 갖고 복지경계를 측정해야 될 정도로 바로 한눈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게.
그게 내용을 보니까 복지관 수가 많이 부족하다는 결론 같던데.
그래 치우쳐,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부족하다는 얘기가 지금 어떤 구에 있으면 이걸 다른 구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면 융화적일 수가 있다 라고 제가 대략적으로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그래 되어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중에, 사실상 여기 우리 위원님도 생각이 마찬가지시겠습니다마는, 영구임대단지가 들어가서 그 지역을 영세화시키는 문제는 시가 총체적으로 직접 관리를, 비용을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 구청장이 기피를 해 가지고, 저거 지역에 영구임대단지 하면 못 오게 하는 게 지금 안에 비용성분에 전부 다 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이 안에 구비부담이 있습니다. 저거한테 왔기 때문에. 이 복지비도, 지금 시설도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러면 광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정책적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 해야 구간에 서비스가 연결이 되어가…
이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되어 있고, 아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한 거리를 직선으로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대로 구․군, 타 구와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앞으로의 과제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융화를 해서 지역적으로 안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또 깊이 또 한 번 해 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우리 목차에 보면 GIS 기반 복지시설 최적 서비스 권역 분석 밑에 이용시설 기능전환 및 기능특화방안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바로 GIS 그 도표를 근거로 해 가지고 접근해 가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 도표를 전체적으로 보지는 못했고 결론만 봤을 때 우리 주위에 우리가 말하는 빈곤층이라든지 다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내용보다는 아까 말씀대로,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복지관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이 결과, 내용에 보면 간략하게 그래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전체를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다 주위에 산재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영구임대단지 안에 작년에 사회통합방안에 대해서 그걸 했습니다. 영구임대는 생활환경은 괜찮은데 사회하고 차단이 되고 격리되어 가지고 상당히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다보니까 일반복지관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작년 사회통합방안에서 나온 거기서 연장선상…
11개 프로그램, 6개 영역에 11개 프로그램인데 지역사회 조직과 노인을 활용한 지역사회 봉사단, 여성 한부모가정 역량 강화, 미취학아동 발달 지원, 학교 연계 사회봉사명령 학생 교정, 가족 자활지원 강화, 공동작업장, 독거노인 우울 예방,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지원, 알콜중독자 가족 개입 이런 프로그램들입니다.
그거는 전체적으로 특화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이 지역에 대해서 그냥 전반적인 것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네요. 이곳에서 뭐 특별하게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일반복지관 프로그램은 이것하고 틀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쓰고 있던 게 일반복지관 프로그램을 가지고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도 복지관 프로그램이 일반화 되어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그 지역에는 좀,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하는 겁니다.
그럼 아까 지역특성에, 그거는 전반적으로 다 해당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 지역에 특별히 뭐…
이 지역에서 제일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뭡니까 원장님께서.
거의 관리나 감정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각 복지관, 저기 영구임대단지 안에는.
예, 알콜중독자라든지, 가정문제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가족 개입하는 문제하고 또 밖하고 차단이 되어 있어서 지역사회를 같이 조직화 해 가지고 통합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저소득 밀집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 데가 임대아파트하고, 또 달동네하고는 경우가 틀립니다. 달동네는 또 충분하게 인간적인 면은 있는데 주거환경이 나쁘고 여기는 주거환경은 괜찮은데 사회하고 차단되고 격리되어 가지고 자꾸 경원시 일반인들이 하고 있어서 거기서 더 문제가 일어나고 또 가정 안에도 들어가면 알콜중독자나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원장님이 금방 말씀하셨는데, 제일 큰 문제가 사회하고 격리가 되어 있다는 부분이 제일 큰 문제 같습니다. 그 문제에 따라서 아까 말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구축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일반인과 영구임대주택 간에 거리 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어떠한 시설들을 마련해 볼 생각 그런 생각들은 없습니까
우리는 정책을 제안하는데 사회조직화하는 데 지금 방안을 하나 만듭니다. 왜냐 하면 사회하고 연계되어서 서로 충분하게 교류하고 정 줄 수 있는 이 조직화, 통합을 상당히 지금 전제로 해 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매개체를 만들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만들지 이 프로그램만 만들어 가지고 뭘 어떻게 활용할 방법, 어떻게 활용합니까 이 프로그램들이 11개나 되는데.
좋은 마을 네트워크도 구축을 하고 지금 통합방안은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아까 마지막에 현안사항 보고드릴 때 모니터링센터도 내나 이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똑같이. 그 모니터링센터에도 지역주민이 10명으로, 공무원하고 지역대표자들하고 이래 가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추진단이 있고 또 각 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또 모니터요원들이 전부 있고…
아니, 말씀 들으니까요, 이러한 특화프로그램 개발이 좋습니다. 좋고 한데, 제가 내용을 들어보니까 모니터단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 융화할 수 있는 어떠한 매개체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뭔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있어야 전파를 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확대를 해 나갈 수가 있지 개발만 되어 가지고, 또 이 개발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봐 주시고 그런 부분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원장님께서 고려를,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0페이지에 자살률 경험 65세 심층면접 실시했는데 이것 몇 분 정도 실시했습니까
다섯 분 해 가지고 이 방안 구축하는데 활용이 되겠습니까
저거는 일반인들 1,000명으로 해 가지고 노인 자살에 대한 소위 심리적 문제를 설문을 했는데 저 사례는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5명 정도 심층 분석을 해도 저거는 보완적 참고자료니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제일 문제점이 어떤 부분이 제일 문제점이었습니까
주로 가장 그것 했던 거는 건강상태나 가족관계가 제일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죽고 싶었던 사람들은 보니까 저학력자, 이게 우리가 통계를 내보니까 아무래도 좀…
예, 건강상태나 가족관계 불화 이런 게 제일 많고 그거는, 그런데 1,000명을 통계로 냈을 때는 주로 비가 학력이 낮고 연령이 높고 동거가족이 적고, 손녀하고 살든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자녀하고 이웃하고 교류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소득층 노인을 주 타겟으로 자살예방책을 이렇게 해 보니까. 그런데 여성은 또 보면 자살을 시도는 많이 하는데 성공률은 떨어지고 남성은 시도를 적게 하는데 이거는 마 못 돌아오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 보니 조사하고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도 뒤에 보니까 노인 실무 매뉴얼 개발 및 보급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들에, 그런데 이것 자료를 보니까 도대체 이거는 구축을 방안을 하기가 좀 애매하겠네요. 지금 실질적으로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데 가능하면 고령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사유를 갖고 자꾸 만들어 가야 됩니다. 외로운 사람 상담도 많이 해 주고 이것 앞으로 복지사 부분이나 다른 영역에서 이 원인을 파악하고 나면 소위 처방은 별도로 나와야 되는 거죠.
하여튼 그 처방들을 안에 좀 면밀히 잘 살펴서 다른 부분, 아까 노인 실무 매뉴얼하고 같이 이렇게 연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심사평가가 되어 있던데 우리 사회복지시설 평가, 지역아동센터 평가,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또 이용시설 고객만족도평가, 이게 다 이렇게 필요한 겁니까
아, 그 개별항목에 전부 다 이게 많아 보이지만 우리가 생활시설, 이용시설을 전부 다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떤 조례에 의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말이에요
예, 정기적으로 3년만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용시설 고객만족도평가는 이것도 3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됩니까
작년까지는 부산시 조례에 의해 가 매년 했는데, 그러니까 중앙평가는 3년에 한 번 하고 부산은 매년 하고 이랬는데 이제 이 시설에 폐단이 있고 이래 가지고 일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 이래 가지고 지금 3년 단위로 평가할 겁니다. 앞으로는.
그 사이에는 고객만족도, 아, 이용자만족도 설문을 갖고 하는 그것만 하고.
그럼 이 위에 3개는 국가에서 하는 거고 이 13번은 시에서 하는 거고 그렇습니까
이것 복지시설 평가 이것하고 지역아동센터는 복지부 사업이 부산에 내려와 가지고, 우리 복지부 사업입니다.
복지부 사업이고, 이용시설 고객만족도평가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거는 복지관 건데, 복지관에 아까 말씀드린 게 매년 평가를 하다가 이제 정기평가는 3년 후에 하니까 2012년으로 가고 이거는 이용자는 이거는 전화를 가지고 설문을 하는 겁니다.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매년 실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용자고객만족도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니, 정기평가, 현장에 가서 평가하는 거는 그것 하고, 이것 이용자만족도, 이용시설 고객만족도평가는 항목도 한 8개밖에 안 되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전화를 가지고.
그런데 이 대상숫자가 3,500명인가 많습니다.
평가가 나온 거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앞전에 나온 것.
평가, 시설 및 기관에는 접근성, 쾌적성을 보고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는 일치성, 변화성 이런 걸 봅니다. 그 다음에는 직원태도, 개별성, 친절성, 신뢰성 이런 문제를 전화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이 항목을.
이용시설고객만족도평가가 어디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중간에서 정책이 유지되고 개선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도 되는 거지요.
이 앞전에 평가를 했을 때 평가내용은 어떻습니까 결과는. 자료가 있습니까
우리가 총 집계를 작년에 한번 보니까 복지관은 평균점수가 85.59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은 77.73이 나왔고 장애인은 또 90.11이 나오고 이렇습니다.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내 말은 이게 높게 나왔으면 이게 어디 이용되는 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평가하는 기관으로만 쓰는 겁니까 그럼 이 업무보고 내용에도 그런 내용들을 다음부터는 기재를 해 주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이런 평가를 했으면 평가내용들을, 업무보고에 내용에 있으면 우리 본 위원님도…
지금 아직까지는 진행 중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 앞전에 했던 것들 있다 아닙니까 앞전에 했던 것들 보고가 되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보고, 개발원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다는 것도 우리가 한눈에 보고 평가를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많은 평가들이 필요하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거 다 예산이 쪼개져서 있는데 한 기관에서 이 많은 예산들을 모아서 정확하게 평가를 한다했을 때는 우리가, 원장님께서도 판단했을 때 아까 말씀에 이 8개 항목을 전화로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해서 정말 우리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내가 그래서 이걸 받아서 어디에 반영하느냐고 물어본 내용도 그런 취지에 있는 겁니다. 이것들을 다 취합을 해서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 이 점은 잘 됐고 이 점은 미흡한 하니까 이 점을 보완을 해야 되겠다 라는 측면에 봤을 때 이렇게 떨어뜨려서 할 필요가 있겠나 이 말이지. 다 같이 묶어서 그러면 사회복지사 시설 평가에 플러스해서 고객만족도평가가 같이 되어지면…
그래서 정기평가를 해 놓은 거는 3년 단위로 하는 거는 인센티브를 주고 이래 하는 건데 이거는 일종의 시설유지 차원이지요, 확인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평가가 떨어지든지 전체적인 방향이 흐려지면…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평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안에 시설이 노후되었다든지 결과가 나와진다 아닙니까 이용실태가 나빠진다 그러면…
아, 그거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저거가 나태해 가지고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정책이 미치지 못해 가 한 쪽이 비는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정책의 다시 재발견이죠.
그래 가지고 잘 갈 수 있도록 또 건의가 되어지고 이래 되어야 되는 거고, 이것 지금 항목이 전부 그렇습니다. 그러니 시설 및 환경도 있고 재정 및 조직운영도 있고 인적자원 관리…
이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 평가한, 작년에 평가했던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제출을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끝에 29페이지에 보니까 복지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제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자꾸, 이 문제점이 뭐로 나왔습니까 어떻게 지원해야 많은 지원이 갈 것 같습니까
이게 우리 복지개발원이 사실상은 2006년에 이게 되면서 하도 반대에 많이 부딪히고 이래 놓으니까 사실상 연구자들을 처음에 모집하는데 기본 보수가 시장성 원리에서 도저히 사람이, 고급인력이 확보가 안 될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공기업이라 하는 거는 일단 규제가 되어 있으니까 전혀 보수나 이런 문제도 인상이 안 되고, 그리고 또 장기적 안목에서 이만큼 걸어왔는데 인력도 전혀 증원도 안 되고,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서…
원장님, 이것 우스개 소리로 우리 사회복지사 생활시설 임금실태조사를 하는데 우리 연구기관도 실태조사를 해 보지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래 힘든다는 걸 보고를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거지 이거는, 저는 개인적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을 해 가지고 산출물을 많이 내놔 놓고 나중에 보채든지 해야 되는 거지 다짜고짜 사람만 작고 돈 작고 이래 샀는 거 이거는 모양새가 안 맞으니까 제가 원장 와서도 그런 이야기를 전혀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금년 한 해 열심히 해 가지고 갖다놓고 보고 내년에 그걸 할 겁니다.
하여튼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에 부산광역시 지역사회복지개발계획 수립하는 데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 내용을 잠시 봤습니다. 보니까 아직 지금 용역개발이 완료가 2010년 9월달 중에 확정이 되는데 이 안에 지금 내용을, 했던 내용을 봤을 때는 아직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미흡하다고 되어 있던데 좀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 이것 4년마다 수립하는데 이게 제일 큰 타이틀 아닙니까
이걸 갖다가 저도 여기서 한 번 더 다루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저희들은 이게 말 그대로 지역사회 복지계획입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
그래서 이 계획은 지방 기초단위에서 가장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 담아서 공통된 사업은 공통된 사업으로 또 권고조정할 거는 권고조정하도록, 또 그 지역에서 특화가 되는 거는 특화되는 대로 그대로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전부 다 받아 모았습니다.
구에서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이 된 거지요. 그래 가 광역에서 이걸 거의 다 만들었는데 이걸 완성되기 전에 보고를 한번 드려 가지고 한번 의견을…
아니, 내 말은 보고를 6월 21일날 제1기 평가회의를 했는데 이게 지금 안에 내용을 보니까 자료보완, 자료보완, 전체적으로 많은 자료들이 보완들이 되어야 되고 하는데 지금 이 용역 마무리가 지금 현재 8, 9월이네요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에 좀더 강력한 메세지를 담아서 제출해 주셔야 우리 개발원이 그만한 노력을 했다든지 앞으로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정말 개발원이 정말 잘 판단하고 있구나 라는, 솔직히 아까 말씀대로 구․군에 올렸던 내용들을 그대로 올려 가지고 한다했을 때는 똑같은 결과가 나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군은 일단은 참고로 해 가지고 권고 조정하는 문제고, 그리고 또 사실은 들어가 보면…
그런데 보시면 이 용역비에서 제일 많은 7,000만원 비중을 차지하는데 우리 시민 의견수렴이 68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구․군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의견수렴이 68건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더 확충을 시켜서 정말, 우리 사회복지 이 계획이 4년마다 단위로 수립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금 이게 파트별로 노인파트 예를 들어서 하게 되었을 때 시민대표 전부 다 불렀습니다, 이것.
대표만 불러가지고, 다른 것 보면 다 1,000명, 2,000명씩 이래 물어보고 한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대표도 필요한 부분에 조사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일반시민들에 대한 사회복지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개념이라도 정확하게, 우리가 이거는 개발원이면 실행 가능한 것도 해야 되지만 정말 실현이 가능하지 않지만 정말 앞으로는 필요하겠다는 것들도 내용들이 담아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공청회를, 지금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되었는데 공청회를…
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의 의견들을 68건, 이것 뭐 어떤 건수로 68건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좀더 많은 시민의견과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제가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앞으로 우리 위상이 제고될 수 있고 우리도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정말 우리 복지개발원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면밀하게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박사님, 연구원님께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정말 복지에 대해서, 구․군에서 올라왔던 부분도 참조를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우리 부산시가 복지부분에 나가야 될 방향도 분명히 제시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의미에서 이 부분이 다같이 매치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진행되는 단계인데, 이것 시민 대공청회도 가질 겁니다. 이걸.
그래 제가 이것 보고 말씀을 드렸다 아닙니까 평가회의를 했더라고요. 6월 21일날.
6월 21일인데 보고서 발표 개최가 9월달 아닙니까 불과 해 봐야 여름, 8월달이고 여름휴가 안 가십니까 다 가신다 아닙니까 좀더 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대한민국 예산 중에 복지예산이 거의 30%에 육박할 정도로 방대해졌고, 우리 사회가 선진화될수록 복지수요는 더 급증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 봅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개발원에서도 발전비전을 잘 세워두셨는데 실제적으로 아주 적은 인력과 적은 예산으로 이러한 과제들을 다 수행하기는 굉장히 버겁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면과제 및 건의사항에 세 가지 중에 2개가 기본재산 좀 확충하고 인건비 좀 확대해서 우수인력들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개발원의 전문성을 좀더 강화해야겠다.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전체 정원 18명 중에 현원이 15명인데 그 중에 2급이 정원이 3명인데 1명밖에 못하고 있고 4급도 5명인데 2명, 그런데 5급 같은 경우에는 3명 정원에 6명을 쓰고 있더라고요. 아마 인건비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보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시를 설득해야 되고 또 시의회를 설득하고 부산시민들을 설득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노력들을 좀더 경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자료를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타시․도 유사 복지재단에 기본재산, 규모, 그 다음에 최종 학력별․전공별 인력, 그 다음에 연구원 1인당 연간 수행과제 갯수, 이런 것들을 좀 해 주시고, 그동안 생산해낸 과제 성과물들에 대해서도 총 어떤 과제가 어떻게 생산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들도 좀 제출해 주시고, 일단 여기 보니까 복지개발원이 2020 비전전략도 수립을 하셨던데 그 내용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은 1차년도 것은 되었는데 아직까지 2차년도는 종결이 안 되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차년도 것이라도 좀 주시고. 여기 보니까 2020 비전전략 중에 2007년에 3팀, 2009년에는 1국 4팀, 2010년에 1실 1국 이렇게 조직확대방안이나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복지개발원에 전체적인 연혁을 쭉 살펴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부산지역 사회서비스혁신센터 위탁운영하고 있습니까
개발원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설립목적 및 연혁을 보면 2007년도에 부산지역 사회서비스혁신센터 위탁운영이 있는데 1년간 한 것입니까
그게 광역자활 안에 있습니다. 광역자활센터가 있거든요. 그게 사실상 형식은 개발원에 속해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간단간단하게 할 수밖에 없음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부산광역자율센터 운영 법인이 부산시에서 부산복지개발원으로 넘어왔죠
그게 2008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부산광역자활센터에 대해서도 업무보고서에 들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닙니까
그거는 사실상은 위원님 복지건강국에 직접적으로 관여가 되어 있는데 법인의 자격이 계약을 하든지 이럴 때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기술상 문제로 개발원에 소속을 시켜 놓았습니다. 대외적으로 기관으로서. 한시적 기관이 되어서. 그래서 그것만 하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연혁에 부산광역자활센터 운영법인 변경 해 가지고 부산광역시에서 부산복지개발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복지개발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형식상 문제를 토를 달기가 곤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그 해 주시고. 다음에 서울복지재단과 4개 단체하고 한국분권실천협의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구두로 업무보고를 할 때하고 이 보고서하고 사업 갯수하고의 예산이 조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여기는 22개 사업에 5억 3,200만원 했는데 보고하실 때는 23개 사업에 5억 5,1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1개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변화된 것이 있으면 오늘 업무보고할 때 위원들한테 변화된 거 하나는 추가를 해서,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닐 것이라고 봐집니다. 성실한 업무보고를 위해서 그런 준비를 앞으로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비 책정에 보니까 주로 3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아주 다양하게 물론 과제의 난이도나 여러 가지 인력이 어느 정도 투입되고 설문조사라든지 전체 사업설계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사업비 차이는 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게 300에서 7,000만원까지 과제들이 사업비가 편차가 크고 또 제가 볼 때는 이런 과제는 최소한 3,000～4,000만원을 수행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보통 1,000만원 정도 1,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과제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첫째는 이런 과제를 선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단순하게 부산시가 이렇게 이러 이러한 과제를 수행해 달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것 또 아니면 연례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과제만이 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정말로 복지개발연구원으로서의 어떤 본연의 업무, 정말 부산복지의 장기적인 비전과 어떤 계획들을 수립하고 해 나가는데 있어서의 역할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볼 때는 아쉬운 점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과제선정 기준이 무엇이고, 사업비 책정기준이 어땠는가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조금 있다가 일정이 하나 있어 가지고. 제가 물어볼 것이 굉장히 많았는데 급히 진행하는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노인자살예방시스템 구축하지 않습니까 전봉민 위원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고요.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자살률이 고령화 속도보다 훨씬 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 10년 새 2배 이상 증가를 하는데 각 16개 광역시․도의 어르신들의 자살률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찾아보기가 어려워 가지고 어바우트 보니까 서울 다음으로 부산의 자살률이 낮은 것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광역도 쪽에 1차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지역에 노인자살률이 높고, 아무래도 대도시에는 자살률이 조금 낮은 것으로 했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라고 봅니다. 아이템은 잘 선정을 했는데 지역별 자살률과 추이 지난 10년간 부산지역과 각 지역에 자살률의 추이들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를 자료를 주었으면 합니다.
또 나머지는 다음 회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질의응답보다는 제가 느낀 부분들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과 조금 틀린 부분이 있으면 뒤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 복지정책에 있어서 제도적인 행정기관과 그리고 실제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될 실수요자와의 중간자 역할이 사실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적인 부분과 수요자 사이에 복지개발원에서 중간자 역할을 해 주셔야 만이 실제 행정의 효율성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의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사실은 제가 오늘 보고자료라든지 원장님께서 어떤 접근하시는 방법이 본 위원이 잘못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행정적인 부분에 조금 치우쳐 있지 않느냐는 부분들이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실제 혜택을 받고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그런 부분들이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서는 본 위원이 복지개발원을 도와서 일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조금 단적인 예로 실제 250억의 예산을 깎았다 하지만 실제 깎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복지예산이 풍족하게 실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한테 풍족하게 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복지개발원에서는 250억원의 예산을 이러한 이러한 신청이 왔는데 이 부분은 깎고 이 부분은 이런 쪽으로 집행을 하도록 했다 라는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동래구 사회복지관에 적지 않은 예산을 자체로 해서 장애인 이동식 목욕차량을 했는데 실제 운영비가 없어서 1주일에 몇 회를 운행을 해야 되는데 운행횟수가 줄어든다 말이죠. 그런데 실제 책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집행이 되고 그래서 실제 평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실제 실수요 복지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까지 좀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인력이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릴 부분들이 여성정책국과 복지건강국 사이에 6만 6,000명의 장애여성들에 대해 여성국에서 담당을 할 것인지 복지국에서 담당을 할 건지 분명 행정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간의 빈틈이 있습니다. 여성국에 가면 어떤 장애인에 대한 것은 복지국 소관이다. 복지국은 여성 출산이나 여러 가지 보육부분에서 봤을 때는 여성국이 해야 된다 이런 중간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여성국이고 건강국이고 이런 것보다는 복지개발원은 포괄적으로 복지 기획은 전부 우리 것입니다. 그것은 개발원이 도중에 생기면서 자기가 부분적으로 특화를 해가지고 그 기관에 가져간 것이지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 것입니다. 장애인 범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성이라고 따로 안 들어가 있고. 노인도 마찬가지고. 전부 우리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연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기능 보강하는 문제는 예산이 과다책정, 목적에서 자른 것이 아니고 예산 과다책정된 부분 예를 들어서 건물단가라든지 무리하게 한 것을 현장건축사들이 나가서 보고 자른 것, 그렇지 않으면 조건 불비가 되어 있는데 실현 불가능한 이런 현장들 그런 게 잘린 것이지 의도된 사업에 지장을 줘가면서 한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에 다음에 보고자료를 하실 때 아무리 절박하시지만 문제점 부분에 있어서 “인력 부족으로 인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수요에 대처곤란” 이 밑에 부분들은 빼는 게 아무래도 직원들 사기에, 이게 박사학위가 있다고 해서 좋은 복지정책을 만들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실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박사학위가 있으시든 없으시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은 사소한 부분이지만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삭제를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복지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최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지원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복지개발원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복지건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배태수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복지건강국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은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적 약자의 복지수준 제고와 자립기반 강화, 의료체계 선진화와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태수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6대 시의회 제202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2010년 복지건강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40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축하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시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복지건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복지건강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입니다.
복지건강국 조직은 4과 19담당이며 현재 인력은 1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은 장애인, 노인, 부랑인, 정신요양시설 등 생활시설이 185개소, 그리고 사회복지관, 노인․장애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이용시설이 355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노숙인 쉼터와 경로당, 노인교실, 경로식당 등 기타시설이 2,258개가 있습니다.
보건위생업소는 의료업, 약업 등 의약업소 9,423개소, 공중위생업소가 1만 5,684개소, 식품위생업소가 7만 537개소가 있습니다.
2010년도 예산규모는 금년도 본예산이 1조 6,345억 3,300만원이며 제1회 추경에서 추가로 확보한 267억 4,4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조 6,612억 7,700만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가 1조 2,055억 9,800만원, 그리고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4,556억 7,900만원입니다.
2010년도 기금은 총 1,517억 3,500만원으로서 사회복지기금이 135억 5,700만원, 재해구호기금이 1,168억 7,100만원, 식품진흥기금이 213억 7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함께 하는 선진복지를 통한 풍요롭고 품격 높은 세계도시 부산을 실현하는 데 정책목표를 두고 추진방향을 사회취약계층의 지원 강화로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복지수준 제고와 자립기반 강화, 보건․위생․의료체계의 선진화, 시민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역점시책으로 저소득 시민 생계 안정과 자립 지원, 장애인 복지수준 제고로 사회통합 실현, 시민중심의 복지서비스 역량 강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보건의료서비스의 향상 및 식품안전 보장,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도시 구현 사업을 정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성과지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저소득 시민 생계 안정과 자립 지원입니다.
우리 시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010년 6월 말 현재 8만 4,441가구 14만 5,733명으로서 시 전체 인구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의료급여수급자는 9만 7,080가구로서 15만 5,262명입니다.
생계유지를 위한 기초생활 보장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주거급여와 교육급여 등 2,680억원을 지원했고 의료급여는 15만 5,262명에게 2,87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7월 중에 의료급여 장기입원자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10월 중에 구․군 기초생활보장사업 평가를 통해서 기초생활보장사업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페이지, 비수급 빈곤층 생계위기 극복 지원입니다.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을 위해서 저소득자의 사망, 가출, 중한 질병 등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생계․의료․교육비 등을 1,199건 19억원을 지원해서 생계 어려움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를 지원을 했습니다.
저소득시민 시비 특별지원사업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1만 9,090명에게 2분기까지 교육장려금을 29억원 지원했습니다. 7월 중에는 3/4분기 교육장려금과 수급자 중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1만 1,000가구에 대해서 월동대책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또한 노숙인 저축 장려를 위해서 12월 중에 저축 우수 개인 및 시설에 대해서 포상을 실시하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부산은행과 연계해서 차상위계층 우대금리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상반기에 107명이 가입했고 올해 목표인 250명을 연말까지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저소득 시민 자립능력 향상 지원입니다.
탈빈곤을 위한 자산형성 희망키움 통장 지원은 저소득층 자산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근로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60% 이상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3년간 국․시비 근로장려금과 민간지원금, 그리고 본인부담금을 적립해서 탈수급 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상반기에 대상 1,570가구 중에서 393명이 통장을 개설해서 장려금 8,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은 지역선택형 하나, 지역개발형 28개, 청년사업단 13개 사업 등 총 42개 사업을 추진해서 연 8만 5,352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3,273명에게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향후에도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우수사례집 발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를 함께 늘려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시민 자활사업은 저소득층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성과관리 자활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142명이 취업 또는 창업을 했으며 집수리, 청소, 간병 등 자활근로를 통해서 6,179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지원은 가사간병이 필요한 저소득층 824명에게 요양보호사인 도우미를 파견했습니다. 광역․지역 자활근로사업의 연계 강화를 통해서 광역․지역 자활센터 19개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청소, 집수리, 비누 등 3건의 광역공동체를 추가 구성하여 총 7개의 광역공동체를 운영 중입니다. 맞춤형 자활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468명에 대해서 취업․창업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향후에는 광역공동체를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생업자금은 26건에 3억 9,100만원을 융자 지원했습니다. 저소득 시민 자립의지 향상을 위해서 자활참여자 자립마인드 향상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50집단 500명을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상반기에 22개 집단 243명에 대해서 훈련을 마쳤거나 또는 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저소득지역 복지환경 개선 지원체제 구축과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단지 18개 지역과 일반저소득지역 8개 지역 등 저소득 시민이 비율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본 결과 지원과 협력네트워크의 미흡, 낮은 주민 참여와 커뮤니티 부재,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부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어서 이들 지역에 복지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서 좋은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좋은 마을 만들기 옴부즈만 퍼슨을 24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환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을 수렴할 수 있는 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하고 이와 함께 대책을 논의하는 복지환경개선위원회를 설치토록 했습니다. 동시에 저소득지역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저소득지역 초․중등 학생과 대학생과의 멘토링사업 등 4개의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장애인 복지수준 제고와 사회통합의 실현입니다.
우리 시 등록 장애인은 2009년 말 현재 16만 8,493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계보장 강화를 위해서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저소득 장애인 4만 313명에게 장애아동수당, 재활수당 등 156억원을 지원했으며 특히 7월부터는 중증장애인 2만 2,000여명에게 소득수준에 따라서 월 2만원에서 15만원까지의 장애인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제공과 자립 지원을 위해서 저소득 장애인 406명에게 행정도우미 등 일자리와 전 구․군에 장애인 근로작업장 운영을 통해서 32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뇌병변․청각장애 아동 2,255명을 대상으로 20일간의 치료바우처를 지원하였으며 8월부터는 시각․청각 장애인 부모를 둔 일반아동 110명에게 언어발달을 위해서 치료바우처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가구 50가정에 대해서 돌봄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장애아동 통합복지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장애의 조기 발견과 진단 등 전문적인 자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장애인의 사회 참여 지원입니다.
장애 1급 중증장애인 2,476명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고 아울러 일상생활 영위에 필요한 보조시간이 부족한 장애인 340명에게 시비로 추가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문화복지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여성장애인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서 한글교실을 운영하는 등 장애인의 교육문화활동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이동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해서 저상버스와 특별수송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유형별 10개 단체의 사무실이 분산 소재되어 있고 교육장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할 공간이 부족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연면적 3,300㎡의 장애인복지관을 건립코자 합니다.
다음 12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지원입니다.
1구 1장애인종합복지관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부산진구 장애인복지관은 지난 1월에 개관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영도구와 금정구에 장애인복지관을 개관할 계획입니다. 또 장애인복지관에 장비 보강, 개․보수를 위해서 6개소에 8억 9,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 보호와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을 위해서 장애인 생활시설을 상반기에 2개소 완공하고 하반기에 1개소 착공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지역사회 재활시설에 장비보강사업비를 교부 완료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장애인 생활시설 22개소, 복지관 12개소, 주간보호 공동생활가정 71개소, 직업재활시설 19개소 등에 대하여 288억원을 지원했으며 장애인 편의증진 지원을 확대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2개소 확대해서 4개소, 그리고 재활기구 수리지원센터를 1개소 확대해서 2개소, 수화통역센터를 1개소 확대해서 6개소 이렇게 운영을 해 오고 있고 장애인 재가봉사센터 3개소에 대해서도 운영비를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지역사회복지 추진을 위하여 사회공헌정보센터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등의 운영을 통해서 공헌기업의 발굴, 컨설팅 등 488건을 추진하고 75개 사회복지시설과 8개 후원기관을 후원 연결토록, 결연토록 했으며 9월에는 우수 사회공헌기업, 단체, 개인에 사회공헌증을 시상하고 사회복지 대축제를 개최하여 사회공헌분위기를 진작해 나가겠습니다.
순수 민간지원 모델인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는 저소득 시민의 소유 주택 수리사업으로서 부산은행 등에서 지원한 1억 1,000만원으로써 조손가정, 독거노인 등 3개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지원하고 앞으로도 1개소 추가 발굴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011년부터 14년까지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인․장애인 등 대상자에게 적합한 특성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해서 수요자 중심의 복지시설을 공급 운영하고 저출산 극복과 고령사회 대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학계, 관련단체 등으로 6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시의회 보고를 거쳐서 9월경 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관 기능 조정에 따른 특성화사업 추진으로서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사회복지관 중에서 2개 기능을 특화를 해서 고령화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북구 금곡지역 4개의 사회복지관 중 1개소를 노인특성화복지관으로, 반송지역의 4개 사회복지관 중 1개소를 장애인특성화복지관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특성화 대상 사회복지관에 편의시설 등 기능보강사업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개소당 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시범사업 운영 평가를 통해서 사회복지관의 기능 조정 확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관의 발전적 운영으로서 기존 복지관 이용에 한계가 있는 연제구 거제지역에 사회복지관을 추가로 추진하고 있는데 11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11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회복지관의 편의시설 등 기능보강사업비로 20건에 7억 7,800만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14건에 5억 8,400만원을 지원했고 하반기에 나머지를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7월 중에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복지관 운영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조사를 7월 중에 실시하고 기능보강사업은 구․군의 타당성 심사, 부산복지개발원의 예비심사, 시 사회복지위원회의 우선순위 결정 등을 거쳐서 117건 580억원을 심사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 수급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부정․중복수급과 횡령, 유용 등 복지급여의 누수를 방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보조금지원사업의 적정성에 대해서 보조금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지난 5월에 9건 12억 5,900만원을 지원대상으로 심의하고 앞으로 현장 확인 등을 통해서 사회복지 이전경비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국가유공자,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보훈대상자가 5만 7,358명이고 현충시설이 43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독립유공자 의료비로서 550명에 대해서 4,000만원을 지원했고 각종 보훈행사를 지원했습니다.
백산 안희제 기념관 확장신축 부지 구입비 10억원을 지원했으며 부산향군안보회관 건물매입비로 8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우리 시의 노인인구는 올해 6월 30일 현재 39만 863명으로서 시 인구의 11.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28만 3,000여명입니다.
어르신의 소득보장 지원을 위해서 1만 3,000여명에게 출산가정의 육아, 지하철지킴이, 노노케어 등 일자리 제공하고 시니어클럽을 통한 공기업 인력파견 등 1,380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사업정보공유와 업종별 연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육아도우미, 스팀세차, 간식제조 등 부산형 예비 사회적기업 3개를 육성해서 노인 1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고령인력종합관리센터의 운영을 통한 구인업체를 발굴해서 250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노인 1만 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노인 일자리경진대회가 개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노인취업교육센터를 지난 5월에 개소를 해서 정보화교육 등에 440명의 노인 취업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저소득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기초노령연금과 무의탁노인 설날 위로금 지원한 바가 있고 경로식당을 통해서 8,600여명에게 무료급식을 계속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무료 실외급식 환경 개선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운영을 통해서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부담금 243억원과 기존시설 등급외자 부담금 45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등급 외 판정자는 안전확인, 서비스 등을 연계하고 신변활동 지원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을 위해서 상반기에 28개소에 42억원을 교부하고 미교부된 3개소는 행정절차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완료가 되면 교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대받는 노인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을 운영해서 상반기에 신고를 152건, 상담을 2,249건, 학대판정 116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법률서비스 등 상담을 제공했습니다.
아울러 실종, 길 잃은 노인을 보호하는 노인 찾아주기 종합센터를 운영하고 16개 치매상담센터를 통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250명, 치매 조기검진 8,693명 등 요보호노인 보호체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사시설 조성사업으로 영락공원 화장로 등을 개․보수를 완료를 했고 하반기에는 굴뚝자동측정장치 교체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모공원 인센티브사업인 두명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택지분양, 단지 내 도로공사 등 공정률이 80%로서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8페이지,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입니다.
노인복지관 확충과 운영 지원은, 서구, 남구, 부산진구 노인복지관을 상반기에 개관을 했습니다. 나머지 3개소 복지관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중구 노인복지관 분관을 개관하고 해운대노인복지관 건립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15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진행 중인 게 4개니까 다 합치면 연말이 되면 18개, 그리고 해운대복지관이 완공이 되면 19개가 되겠습니다.
노인교실이 175개가 있고 노인대학이 2개소, 경로당 1,986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경로당에 대해서는 노인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보급한다든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파견한다든지 해서 노인 여가문화 인프라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어버이날 행사, 노인 체육대회 등 기념행사를 개최를 지원했고 앞으로도 각종 행사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시민의 경로효행사상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임신, 출산 등에 따른 대체인력을 파견해서 노인 보호 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령친화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서 고령진화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령친화센터에서는 시제품을 제작한다든지 품질 시험인증 그리고 테스트베드 등 고령친화산업 기반을 이루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울러 노인복지용구 대여, 복지연구 정보 제공과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6월에 기장군 오리산단 내에 10만평 정도를 고령친화산업 특화단지로 조성키로 했으며 2013년까지 62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또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고령사회전략포럼을 지난 7월 2일 창립하였으며, 포럼을 통해 노화연구와 의료복지 등 노인복지증진 전략개발과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는 국립노화연구원 건립예정 부지를 기장군 핵과학 특화단지 내에 선정하였으며, 부산의료원 부설 임상노화연구소를 개소하는 등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화연구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7월 2일부터 4일까지 7개국 103개 업체에서 참여한 가운데 실버엑스포가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고령친화용품 홍보체험관을 현재 상설운영하고 있고, 공원, 노인시설 등 노인 다중이용 장소를 순회하는 이동홍보관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합형 실버타운인 시니어 콤플렉스 조성사업으로서 관련전문가 회의와 학술용역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건립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 20페이지, 보건의료서비스 향상과 식품안전 보장입니다. 먼저 시민보건 향상입니다. 부산진구 보건소 증축과 리모델링은 12월에 준공예정이고, 수영구보건소는 하반기에 기본설계를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도시보건지소 2개소는 하반기 완공예정이며, 2개소 보건지소에 대한 장비보강사업비 2억 5,000만원은 지원을 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인 부산의료원 기능 확충을 위해서 3월에 전염병 무균 격리병동을 설치하였으며, 한방진료부 설치, 종합건강검진센터 확충, 장례식장 환경개선사업은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산대에서 추진 중인 외상전문센터 건립사업은 2012년 12월에 완공계획으로 315병상 규모로 부산대학교 병원 내에 건립하며 하반기에는 실시설계와 공사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21쪽, 의료관광 활성화입니다. 의료시장 개방과 더불어서 의료산업이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부각되고 성형, 한방 등 의료관광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부산이 의료허브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홍보마케팅을 위해서 의료관광 민간홍보단을 두 차례에 걸쳐서 파견을 했고, 미국 LA에 저희들이 직접 의료관광 시장개척 설명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의료관광 홍보물 제작과 설치, 해외언론을 통한 홍보마케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KTX내 부산의료관광 홍보물의 영상을 상영을 하고, 국제의료관광컨벤션을 개최하고, 러시아 의료관광 시장개척설명회를 추진코자 합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89명을 양성하고 의료관광 통역인력 377명을 확보하였으며, 보건복지부의 지역선도 우수의료기술 육성지원사업에 응모를 해서 국비 15억원을 확보했었습니다. 앞으로 서면 메디컬 스트리트 조성사업을 하반기에 착공하고 선도의료기관 육성을 위해 실무매뉴얼을 지원코자 합니다.
아울러 지난 4월 우리 시와 매경신문․TV와 의료관광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향후 부산거주 외국인 유학생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방역체계 구축과 전염병 등 예방관리입니다. 완벽한 전염병 발생 감시체계와 취약지 방역강화를 위해서 연중 전염병 기동감시와 대응체계를 확립으로 조기에 전염병을 발견토록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 1회 일본뇌염 매개모기 밀도조사와 연안 해수, 어패류 등에 대한 콜레라, 비브리오균 등 전염병균 검사를 통해서 전염병 발생 사전예측과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연중 상시 방역소독체계를 구축하는 등 취약지 방역활동을 강화하면서 모기밀도, 성충분포 등 모기지도를 제작해서 보건소, 주민자율방역단 등에 제공해서 효율적인 방제활동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신종 전염병 발생 사전 대응관리체제 강화입니다. 인플루엔자 감염과 확산방지를 위해서 지난 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78만 2,000여명에게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거점지정병원과 병상확보, 항바이러스제 보급, 전염병감염 예방물품 등을 비축하고 음압격리병동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 모의도상 훈련을 실시해서 전염병 환자 조기치료 대응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생물테러 대책본부를 4팀 12명으로 구성하고, 의료기관 비상훈련 실시와 생물테러 대비해서 표본감시 의료기관 11개소를 운영하는 등 감시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염병과 에이즈감염 등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예방접종비 30% 지원은 필수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을 250개소로 확대하고 소아마비 등 전염병 14종의 백신을 22만 8,000명에게 예방접종하였으며, 향후 37만 1,000명에게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을 예방접종할 계획입니다. 또한 결핵예방관리를 위해서 노숙인, 근로청소년 등 15만 1,000명을 검진, 환자 271명을 발견하여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 중학교 2, 3학년 학생 9만명에 대한 검진과 고위험군 300여명에 대한 정밀검진을 통해서 결핵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성병, 에이즈감염자, 기생충 등의 예방관리 지원과 함께 한센병 환자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응급의료기관 1개소에 시설․장비구입비 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12억원을 200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서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응급의료기관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위반 병원 2개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뇌․심장질환, 외상 등 중증 응급질환 전문진료체계 구축을 위해서 4개 대학 병원을 전문진료 후보센터에서 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하였으며, 앞으로 중증 응급질환 진료체계 평가와 함께 24시간 진료․수술팀 인건비와 연구개발비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응급의료위원회를 6월에 개최하여 지역응급의료센터를 5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 지정키로 하였고, 응급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향후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실시코자 합니다.
또한 취약의료기관인 요양병원에 대해서 5월에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23개소를 적발해서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37명에게 8,8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의 진료 불편해소를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9개소와 부산의료원을 연계한 원격진료서비스는 상반기에 313명이 이용했고, 지속적으로 복지시설거주자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수준향상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시민건강 보호기능 강화를 위해서 민․관 합동점검반으로 3회 1,952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5개소를 적발하였고, 목욕장 수질향상과 위생관리를 위해서 찜질방 114개소에 대해서 미생물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세탁업소 일제점검과 목욕장 원수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숙박업소 149개소에 대하여 먹는 물 수질검사와 숙박업 종사자에 대하여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숙박업소․찜질방 먹는 물 수질검사를 통해서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등급별 구분관리를 통해서 3,293개소에 대하여 7월 현재 자치구별로 위생서비스를 평가 중에 있습니다. 중저가 모범 숙박업소 113개소를 모범 숙박업소로 지정하였으며, 현란한 네온사인, 주차장 가림막이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와 함께 중저가 지정 숙박업소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미용 기자재 전시, 취업박람회 등을 위한 부산광역시장배 이용인 기능경기대회를 지난 4월에 개최했고, 8월에는 제3회 미용페스티벌 대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6페이지, 식품안전성 확보와 음식문화개선입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식품안전의 강화를 위하여 4,633개소의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점검과 한우표시 쇠고기 DNA 검사와 성수식품과 사회이슈식품 등을 집중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하절기 위해식품을 특별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식품유통․판매업소 안전관리와 200대 다소비 식품 등의 품질관리 강화를 통해서 유해물질의 집중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건강한 어린이 먹을거리 환경조성을 위해서 629개 학교 주변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을 84명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학교주변 저가식품 실태조사와 식품안전지도 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7월부터 9월까지 해수욕장, 행락지 등 위생취약지역 부정․불량식품 유통감시강화와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집중 위생관리 등 여름철 식품위생관리 특별대책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식중독예방사업 추진을 위해서 식중독 예보, 식중독예방 3대요령 동영상상영, 홍보물 배부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관리 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중점관리업소 3,240개소를 점검했습니다. 복합찬기 보급 등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복합찬기를 300개 업소에 지원하고 시민과 업주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한 바가 있습니다. 남은 음식 재사용금지 지도단속으로 9,131개소를 점검해서 위반 9개소를 적발, 영업정지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식품안전관리와 표시기준 정착을 위해서 수입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유통업체 3,532개소를 점검한 이외에도 허위 과대광고와 표시기준 위반과 관련해서 제조․판매업소 지도점검과 유해물질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 먹거리 확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0년도 부산 국제음식 박람회를 종전에는 국제, 부산건강․음식박람회로 했습니다만 이번부터는 음식만 분리를 해서 국제음식박람회로 그렇게 개최하고자 합니다. 11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28페이지,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도시 구현입니다. 건강도시 프로젝트 중 건강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학술용역은 지역의 사망률 추이와 사망원인을 파악해서 이에 따른 건강도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8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9월까지 확정코자 합니다. 건강도시 구현사업 추진을 위해서 건강취약지역의 “건강한 마을 만들기”는 민․관 협력형 건강도시프로그램을 공모해서 17개 프로그램을 선정했고, 9개 건강취약지역 2,700명을 대상으로 지역건강조사를 실시하고 12월에 건강도시 공모사업 평가를 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 교통 등 건강관련 도시건강지표의 발굴관리를 위해 3월에 건강도시포럼을 창립하고 하반기에 학술용역과 연계해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코자 합니다. 시민의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건강증진 행태개선사업은 하반기에 시민 음주문화 개선을 위한 시민 절주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며, 아동․청소년 비만교실은 상반기에 8회 운영하였고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1만 5,000명에게 보충식품을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더불어 금연클리닉의 활성화와 청소년 금연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지역건강증진사업 추진입니다. 5대 암 검진비와 암환자 의료비를 9만 7,000여건 지원했습니다. 지역 암센터 운영을 통해서 암예방교육을 실시하며, 암정복 희망릴레이 추진으로 하반기에 요정밀검사 300명에 대해서 무료검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신건강 증진사업 활력 추진을 위해서 자살시도 등에 대한 24시간 위기개입, 정신질환자 조기발견과 함께 정신장애와 정신질환에 대한 시민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성과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현을 위해서 1만 3,000명에게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실시하고,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를 339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신생아 1,250명에 청각 선별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구강건강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은 1,022명의 노인․장애인에게 의치보철을 지원하고, 미취학아동에 대해서 구강검진과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취약계층의 맞춤식 건강관리 추진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6만 7,000여명을 건강취약계층으로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집중관리군 대상자 질환별 매뉴얼 전산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문간호전담인력 교육과 보건소 평가, 워크숍을 실시코자 합니다. 만성질환과 심뇌혈관질환 관리수준 향상을 위해서 3월에 부산대학 병원이 심뇌혈관질환센터를 개소한 바 있고, 4월에는 동아대병원이 권역 심뇌혈관센터로 지정이 되어서 심뇌혈관질환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금연관리사업,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과 함께 지역의료기관을 연계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강좌와 홍보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시민의 자기건강관리를 위한 정보제공 기기를 시청사 내에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토피와 천식학교를 14회를 개최하고, 10월에는 20개국 3,000여명이 참여하는 제8차 국제당뇨병학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출산장려를 위하여 난임부부 체외․인공수정을 1,366건 지원하였고,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2,604명에게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제공기관과 교육기관에 대해서 평가와 지도 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31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첫째, 국립노화연구원 유치입니다. 국립노화연구원의 부산 유치는 7월 16일 문을 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2015년 가동예정인 중입자 가속기와 연계를 해서 동북아 노화연구․의료산업의 중심도시로서 발전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설립위치는 기장군 장안읍 임랑리 핵과학특화단지내 10만㎡ 규모로서 주요기능은 노화연구와 교육․연수 등입니다. 그간 연구원 유치추진 상황으로 말씀드리면 2004년 9월에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국립노화연구원 설립 필요성을 제기하고, 또한 2008년 12월에 국회 유재중 의원이 연구원 설치를 주내용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서 현재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입니다.
지난 12월에는 연구원 유치와 관련해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올해 7월 고령사회전략포럼을 창립하는 등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동향은 하반기에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에 동 계획을 반영한 후에 관련법률을 개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립노화연구원은 현재 광주, 충북 오송 등에서 유치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치밀한 유치논리와 대응전략이 필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부산이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건강도시 부산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부산시민의 건강수준은 평균 수명이 78.8세로서 주요사망원인으로 암과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순이며, 암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253.8명, 5년 암 상대 생존율이 48.4%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과 원인을 보면 서부산권과 구도심권에 지역간 건강격차 심화, 타 도시에 비해 건강위험행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에 관한 대책으로서 건강도시 정책기반을 구축하고, 적극적인 건강증진 예방활동, 그리고 암, 심․뇌혈관질환 등의 검진과 치료수준 제고, 건강취약가구에 대한 관리 등이 필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추진계획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2010년도 2/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10년 주요예산사업현황, 집행상황, 단위사업별 예산집행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10년도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올해 추진할 주요사업은 30개 사업 378억 5,300만원으로서 3억원 이상 사업이 29개 투자사업과 2,000만원 이상 용역사업 1개가 되겠습니다. 추진 주체별로는 직접사업인 건강도시 학술용역사업, 그리고 자치구․군 재원교부사업으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등 20개 사업, 대행사업으로 추모공원 조성, 영락공원 화장로 개․보수 등 3개 사업이 민간기관추진사업으로서 부산의료원 기능보강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입니다. 금년도 30개 사업에 대한 예산현액은 총 378억 5,300만원이며, 2/4분기 말 현재 예산집행상황은 253억 3,300만원으로서 약 66.9%를 집행했습니다.
4페이지 이후에는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된 사회복지관의 누전, 누수, 노후배관 등 개․보수를 위한 풀사업비로서 4억 9,800만원을 확보해서 집행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1월에 사회복지개발원의 예비심사, 그리고 2월에 사회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1건 3억 7,500만원을 교부한 바가 있습니다. 잔여사업비 1억 2,200만원은 구․군에 추가사업 신청에 따라서 현장실사를 거쳐서 교부코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사회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입니다. 노인, 장애인 등 노약자의 복지관 이용편의 도모를 위한 사회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은 지난해 9월 사회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었고, 1/4분기 세계복지관…
․2010년도 2/4분기 복지건강국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한 시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상세히 나왔기 때문에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은 자료로 대체를 하고 질의를 받는 순서가 어떻겠습니까
(손상용 위원장 이진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태수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복지건강국장님을 제외한 과장님이 답변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배태수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수준 제고와 보건의료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에는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서비스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신종인플루엔자 피해를 최소화하였고, 저소득밀집지역 복지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함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설립될 국립노화연구원이 우리 부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출산시대에 가정의 육아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켜 출산장려에 기여를 하고 예방접종률 향상으로 전염병 대처기반을 마련하는 국가예방접종사업 즉 NIP,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기본적인 예방접종에 대하여 그 비용의 30%만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즉 NIP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에 0세에서 12세까지 아동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15만 5,0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5만 5,000명예 그러면 해당 아동들에 대한 부산시의 예방접종률은 얼마나 됩니까
접종을 받지 않거나 접종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아동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보건소가 일단 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소를 통해서 접종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웹상 보고된 숫자가 76.4% 나와 있는데 추가되는 여부는 명확치는 않습니다만 좀 더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 외에도 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숫자 외에도 보건소를 통해서 등록인원이 더 늘어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이나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경기도의 광명시와 부천시, 인천, 이웃 경남의 김해시는 지자체의 예산으로 부모의 부담없이 100% 무료로 병․의원에서 접종을 받고 있는데 우리 부산이, 대한민국 제2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전국 최저 출산율이죠 온갖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말로만 출산장려를 부르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현재 30% 지원되고 있는 필수예방접종 비용의 전액 지원사업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전액지원 NIP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비록 다른 시보다 약간 늦은 감도 있지만 광역시에서는 최초로 시행을 함으로 해 가지고 출산장려에 대한 홍보효과가 대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산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30% 지원인데 지금 복지부하고 기재부 간에 출산장려정책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원율을 50% 내지 70%까지 올리겠다. 어느 범위까지 올릴지는 안 정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정책이 아마 정해지면 저희들은 시에 부담은 덜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도 상당히 옳은 말씀이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면 무료입니다. 부모들이 개인 의원을 찾아가기 때문에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인데 저희들이 예산집행상황을 보니까 집행이 많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비율을 다소 높이더라도 현재 예산에서 크게 안 늘어나도 집행이 가능하겠다 이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국가정책이 정해지는 대로 지원비율을 100%까지 할는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나머지 몇 십프로까지 상향조정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100% 지원사업을 제안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국가가 예를 들어서 80%, 지금 30%인데 공공에서 80% 지원된다면 나머지 20% 정도 지원하는 부분은 현행예산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판단합니다.
만약에 100% 한다면 부산시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모자랍니까
지금 총예산이 80억 소요되는데 연간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 22억입니다. 그래서 60억 정도 차질이 예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 보건소에 몇 프로가 가느냐가 사실은 과제입니다. 보고서에 아예 안 간다고 생각하면 40억 정도, 50억 정도 추가가 되겠습니다.
전혀 다른 계정에서 옮겨 가지고 60억을 확보할 수는 없습니까
꼭 해야 되는 사업은 무수히 많습니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은 시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이야기는 하겠습니다만 100% 한다고 장담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나 보건지소, 부산의료원 등 시설의 보강 또는 시설도 매우 중요한데 특히 보건소나 보건지소 등의 시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각 보건소나 이런 데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가 대개 노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역 시절에 담당해왔던 자신의 전문진료과목에 관계없이 모든 질환을 보는데 예를 들면 산부인과 전문의가 일반소아과를 본다든가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아마 16개 구․군의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의 평균연령이 얼만큼 되는가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현 상황에 보면 거의 모든 질환에 대해서 산부인과 출신 등의 특정과목을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출신 등의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국장님이 배가 아플 때 산부인과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과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현재 시행 중인 일반진료업무를 보건소에서 폐지시키고 그 다음에 고유업무인 방역예방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본인부담이 500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도움은 되는데 제 생각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노인들이 산부인과, 소아과 이런 데서 진료를 받는 맞지 않는, 적합하지 않는 진료행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아예 보건소에서 일반진료업무를 아예 폐지시키고 우리 부산에서만 고유업무인 방역이나 예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면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건소에서 지금 해야 될 사업이 46개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금연운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진료업무를 제외하고 방역예방업무에만 더 치중한다면 더 질 높은 보건소 업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국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그런 지적을 저희들 많이 받습니다. 사실은 도시하고 농촌하고 또 틀리고 농촌의 경우에는 의료시설이 적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좀 해 주어야 되고 저희들 같은 대도시의 경우에는 의료시설이 충분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굳이 진료기능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취약계층에서 보건소에 의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책과제로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계속 제기되어 왔던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 업무를 방금 말씀하신 예방 중심으로 장기질환이라든지 예방관리 중심으로 편성해야 된다는 이론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제로 하나 삼아서 어느 수준에서 진료업무를 맡는 것이 좋겠느냐 점검도 하고 용역도 주어서 전체적으로 일반시민들의 정서가 반영된 그런 수준으로 정돈을 할까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주요업무 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알겠습니다. 거기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배가 아픈 분이 단지 저소득층이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그렇게 높지 않은 진료를 받는다는 것은 양심상 우리가 좀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의약분업이 되고 난 뒤에 약사, 한의사 이런 데 불법진료행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약국에서 뭐 약사님들은 참 잘하고 계시는데 일반 매약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데 있어 가지고 약사님이 아닌 분들이 바쁘다고 해 가지고 복약지도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례가 좀 있거든요. 그래 거기에 대해서는 거창하게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도 얼마 전에 특별사법경찰관들이 며칠간 잠복을 해 가지고 발견을 해서 고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걸 지속적으로 그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보건소에다가 해당 보건소에 제가 경위서도 받고, 의약계장들한테 경위서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감시체제도 강화하고 또 교차단속을 한다고 해서, 구간 서로 안면이 없는 보건소 직원들끼리 교차단속을 한다든지 해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경우에는 실제로 함정단속, 한 10시쯤 되어 가지고, 보통 약사들이 10시쯤 되면 퇴근을 하거든요. 그러면 10시 5분쯤 돼 가지고 약국에 가 갖고 약을 갖다가 감기다 이래 가지고 조제를 받아가지고 오면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바로 함정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너무 좀 야비하고.
그래서 약사들이나 그런 데 대해서 보수교육을 시킴으로 해 가지고, 함정단속 해 가지고 그래 하는 것보다 전반적으로 교육을 시킴으로 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마련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장애인으로 살아오면서 우리 부산시의 복지건강국에 아주 크게 혜택도 받고 또 감사할 일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선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우리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7월 1일부터 장애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기존에 장애수당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장애수당하고 지금 장애연금제로 바뀌면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1, 2급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종전에 장애수당을 받고 있던 부분에서 한 2만원 정도 더 받는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못 받고 있던 분들이 한 2만원 내지 3만원, 3만원에서 9만원 정도 더 받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인 분들한테는 2만원 정도 더 추가되는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좀 불만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금이라 그러면 그야말로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보전이고, 수당이라 그러면 사회적 추가비용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실 수당에서 연금으로 옮겨가면서 중증장애인의 경우 2만원 정도 급여가 더 늘어난다고 해서 생활이 안정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애인계에서 사실은 2005년도부터 꾸준히 장애인연금제도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공대위도 꾸리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지만 결국 연금법은 이렇게 많이 미흡하게 제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현실에 맞게, 물론 국가재정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현실에 맞게 개선이 되어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수당에서 연금으로 옮겨가면서 중증장애인은 한 2만원 정도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의 수당이 중증장애인이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였나요
그때는 저희들이 재활수당이라고 해서 3만원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대로 지속적으로 그대로 지급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장애인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장애인수당으로 정돈이 됐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정돈해야 된다고 판단이 된 것 같고, 저희들은 그걸 재활수당으로 이름을 붙여놨기 때문에 지속할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7월 30일날 첫 급여가 나갈 텐데, 지급될 텐데 우리 부산시의 지금 추정 수혜대상 인원이 2만 2,000명 정도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중증장애인 인구는 약 7만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중에 2만 2,000명인데, 우리가 1차 접수를 받았지 않습니까
1차가,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1만 5,000명은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으니까 그 분들은 그대로 가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로 할 분들이 7,4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그 중에 한 5,400명이 지원을, 신청을 7월 16일 현재니까 아마 지금은 더 됐을 겁니다.
7월 16일자로 한 5,400명 정도가 신청완료
그 5,500명이란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수당을 받는 사람 이외에
그럼 기존의 수당을 받는 사람은 다른 절차를 밟지 않아도 그대로 연금으로 자동으로 옮겨갑니까
신규로 받는 분들은 심사를 받는다든지 그런 추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금 다르게 알고 있는데, 물론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7월 초순경까지 신청된 사람이 840명 정도…
예, 홍보가 제대로 되었고, 7월, 그 사이에 하여튼 위원님이 아시는 내용하고 저희들이 조금 틀린데, 하여튼 그 사이 초기부터 저희들이 담당공무원들 교육을 시키고 집중 신청하라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5,000명 수준으로 지속해 왔는데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한 6,000명 정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예상인원의 거의 100%가 지금 곧 신청 완료가 될 예정이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우리가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인가 1차 접수를 받았을 때 확인된 인원이, 7월 9일자로 확인된 인원이 843명, 2만 2,000명에 대비해서…
그래서 뭐 하여튼 저희들 동을 통해서 확인한 현황은 7월 6일 현재 5,180명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장애수당을 받는 사람은 장애연금으로 자동 이전되는 걸로, 다른 절차 없이
그러면 우리 장애인들이 굉장히 뭔가를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 중증장애인들 중에는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등급 재판정을 받아야 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중증장애인이 당연히 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던 분들은 자동으로 넘어간다 말입니다.
다른 어떤 장애등급재판정이라든가 또는 국민연금장애심사센터에 달리 어떤 서류를 제출한다든가 이런 절차 없이
예, 일단 전에 수당을 받고 계신 분들은 연금으로 자동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홍보가 됐는데 애초에 언론을 통해서 나갈 때는 장애인 등급심사가 강화된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아마 등급심사 강화에 초점이 되어서 홍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전달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해가 좀 덜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덜 됐다고 보기에는 정말 많은 장애인들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고 그 이유로 인해서 등급재판정 받는 절차가 까다롭고 또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그 절차를 밟기 어려워서 지금 현재 신청접수를 미루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확인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를 저희들이 단단히 해서 수당을 받는 분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협회나 다른 단체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방법은 주로 어떻게 하시나요 왜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일선의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을 해서 상담하고 홍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서류상으로는, 문서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실제 홍보내용은 그렇지가 못했거든요
복지부에서 홍보물을 두 번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지문을. 예, 두 번 보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정에 개별로 통지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고 봤는데 그 부분에 혹시 그래도 이해가 덜 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많은 인원이 아니니까 하여튼 동을 통하든지 단체를 통하든지 해서 이해가 충분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선정할 때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선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해서 상담하고 확인하고 절차를 도와주는 그런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하여튼 저희들도 일선 복지사들이 어떤 상황이 되는지, 전화로 해도 될는지 설명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는지 저도 전체적인 업무배분을 같이 봐야 되는데 할 수 있다면 직접 방문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그게 어려우면 전화를 한다든지 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청각이나 다른 데 지장이 있는 분들은 단체를 통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통지문은 오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지문을 읽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전부 통지가 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시각이나 청각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통지가 나가도록 하고 또 인력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특히 그런 특정장애 쪽에는 저희들이 한번 신경을 더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부산시에 등록장애인 인구 중에 협회나 이런 데 가입되어 있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한 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급여대상자 기준 있지 않습니까 기준에 애초에 이 사업이 연초에 홍보가 될 때에는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실시가 되는 걸로 되었었는데 실시 임박해서 보건복지부 고지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 대상기준에도 못 미치는, 예를 들어서 1인가구는 50만원, 부부가구에는 80만원 정도의 월평균 소득 대상자만 되는 걸로…
일단 저희들이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이나 이런 부분들 합산을 하게 되기,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1인인 경우는 50만원, 2인인 경우에는 80만원 이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그 1인인 경우 50만원이라는 것은 재산이 없고 월소득 50만원 그러니까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을 월소득으로 평가해서, 그렇죠 환산을 해서 합쳐서 50만원, 월소득 50만원이 되는 거죠 그럼 실제 월소득은 50만원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위원님, 이 부분은 상세한 계산 부분은 제가 지금 상세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것 나중에 위원회 끝나고 한번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한가 하면, 우리 장애인들 속에서 본인이 정말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되어져야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한테도 충분히 홍보를 드리고 말씀드리고 장애인들한테도 충분히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계산이 상당히 복잡하고 경우의 수가 상당히 많네요.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어쩌면 일선의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상담하고 하는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접수하는 사람들 중에는 장애등급 재판정을 받아야 될 경우 그 이전에 우리가 일선병원에서 장애진단을 받을 때보다는 훨씬 까다롭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또 비용도 많이 들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시 차원에서 절차를 지원해 주거나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신규로 해야 되는 게 MRI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공동모금회에서 1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10만원까지 지원이니까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1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홍보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한번 포함해서 홍보를 좀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인원에 대해서,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7,000여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상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도록 독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시에서 많은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건강국이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노인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해서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상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저희들 개별기관들이 잘해서 상 받은 거고, 하여튼 시 전체적으로는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민간형태의 노인 일자리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개별기관들이 상을 받았는데…
시에서도 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개별기관 두 군데하고 그리고 우리 복지건강국에서도.
저희들이 시차원에서 상을, 개별 수행기관들이, 그러니까 어진샘복지관, 또 그런 시설공단에 파견하는, 노인 인력 파견하는 실버강사제도 이런 부분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령, 보니까 부산인력, 고령인력종합센터, 어진샘노인복지관, 금정시니어클럽, 동구자성대노인복지관 이렇게 해서 쭉 상을, 우수상, 대상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는 아니고 개별 수행기관들이 많이 대상, 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평가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복지건강국이 노력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노인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뭐라고 그럴까요. 허울 좋은 사업이라고 그럴까요 노인들에게 주어지는 월수입이 어느 정도…
이게 사실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기에는, 이거 용돈사업 아닙니까
하나는 그야말로 공익형이라 해서 누구나 할 수 있고,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대개 공익형 해서 한 20만원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고 나머지 시장형이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유원, 주유소에 주유를 한다든지 택배사업에 택배를 한다든지 그런 시장형은 또 한 60만원에서 100만원 넘어가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형 사업장을 앞으로 저희들이 늘리는 게 과제인데 그 부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 구하기 어려운데 노인분들한테 그렇게 시장형 일자리, 저희들이 찾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이 좀 어려워서 지금 애로를 겪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2,000명 정도 시장형 일자리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시장형을 많이 생기게 할려고 하고 있는데 노인분들이 20만원 정도 되니까 올려달라는 데도 있고 또 기간이 한 7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불만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그 정도에서 그칩니다마는 앞으로 좀 차등화를 둘려고 합니다. 인원보다는.
예를 들어서 육아돌보미라든지 이런 경우는 다른 형태의 경우보다는,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 안내하는 것보다는 훨씬 힘이 들고 시간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좀 올려줄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인원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근로의 질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인분들이 그런 단순 직종보다는 그야말로 화이트칼라 출신의 노인분들도 많이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대책을,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흔히들 베이비붐 세대라고 합니다마는 그분들이 상당히 교육받은, 또 직장경험이 있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력을 사회적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노인취업교육센터라고 만들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좀 노인들이 정보화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강화를 해서 고급인 일자리 이런 걸 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다양화할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정보화교육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새로 나오는 젊은 노인, 그런 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를 우리 노인취업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나갈까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갖고 좀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릴텐데 조금만 짧게 단답형으로 대답하셔도 될만한 질문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노인성 질환으로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는 대상이 되는데 장애인이 노인이 되면 장애 부분에 대해서는 등급외판정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예, 노인이 되었을 경우, 65세 이상 노인이 되면.
지금 거동여부라든지 신체의 외부적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등급판정을 하도록, 뭐 저희들 시에서 직접 하는 거는 아니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합니다마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치매라든가 뇌졸중이라든가 이렇게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는데, 시각장애라든가 또는 중증지체장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65세 이상 노인이 되면 기존의 받고 있는 활동보조인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결국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등급외판정을 받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노인이 되더라도 노인성 질환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장애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장애인상태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시간이, 물론 등급외판정을 받아도 어느 정도 혜택은 받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예, 등급판정을 받을 때하고는 다르게,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이 65세 이상 노인이 되면 그 이전에는 활동보조인서비스를 120시간, 독거여성 같은 경우에는 200시간까지 받을 수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이 되면 최고 80시간 정도밖에 받지 못합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이런 장애노인, 장애노인의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시비 지원을 확대한다든지 해서 보조를 좀더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스물아홉 군데, 스물여덟 군데 되고 세 군데가 준비 중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이 중에 장애노인을 위한 요양시설도 확충되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장애인 노인만을 위한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수요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장애인만을 위한 특별한 어떤 병원 또 요양시설 이런 부분들은 생각해야 되는 단계고 해야 되는데 지금 재활시설들은, 재활병원은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요양병원이 특별히 충족할 만한 수요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따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엄청나게 지금 욕구들이 있고, 사실 우리 장애인들이, 노인이 되어 가는 장애인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예,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수 위원장대리 손상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마는 우리 회의장이 조금 덥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하, 우리 간부님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상의를 좀 벗었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상의 좀 벗고 하시죠. 다 더우신데, 많이 덥습니다. 다 좀 편하게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식사시간 후이다 보니까 조금은 피로도도 쌓이는 것 같으니까 기지개도 한 번 펴시고 조금 편하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전에 부산복지개발원의 연구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봤습니다마는 정말 그 개발원에서 할 수 있는 한계점과 취약점에 대해서 몇 가지,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우리 개발원에서는 정말 좋은 연구를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이 10억원에서 설립출연금 5억 빼고 사무실 전세금 5억 빼고 나면, 어째보면 너무나 출연금이 적지 않나
또한 전국 데이터를 보면 서울 복지재단은 115억원이나 되고 경기 20억이고 충남이 39억, 또 예를 들어서 부산여성가족개발원도 15억이나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예산규모가 무려 1조 6,600억입니다. 정말 어떤 좋은 정책을 수립하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또 글로벌시대에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 변한 시대에 맞춰 갈려고 하는 복지정책을 펼려고 하면 그런 연구활동을 통해서 어떤 자료를 얻어야 되는데 기존에 짜여진 틀에 이 금액 갖고 예산을 집행하고 하다보면 어떤 기본 틀에 벗어나지 못하는 성향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로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개발원에 좋은 연구활동을 할 수 있게끔 과감한 지원책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정원이 18명임에도 불구하고 15명 충원이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복지개발원이 시작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정착단계라고 봅니다. 다만, 시의 예산사정이 긴급한 데 쓰다보면 늘 기금이라든지 이런 데 출연하는 데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늘 부정적으로, 안 그러면 그렇게 급하냐 이렇게 해서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지금 추경까지는 어렵고 내년에 본예산 때 적정 금액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 부분도 예산하고 같이 가는 문제이긴 합니다. 하고, 지금 그 사이에 우수한 인력들 충원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좀 상위등급의 인원을 좀더 충원을 해서 그야말로 연구나 성과를 낼 수 있는 인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둬서 좋은 인력을 뽑을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그 부분은 우리 복지개발원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히 좀더 심려스러운 부분은, 참 타이틀은 좋습니다. 개발원, 복지개발원, 그죠 그런데 전체 인원 15명에 박사급 연구원이 2명입니다. 이 2명을 갖고 감히 1조 6,600억을 다루는 예산 연구를 어떻게 다 떠맡겨 갖고 좋은 연구를 바라고 있는지 그냥 어떤 형식의 타이틀, 형식의 조직인가 제대로 말이지, 제대로 뭔가 밝히고 제대로 연구를 할라 하면 이런 연구인력을 더 충원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박사급을.
그래서 제가 아까 고급의 인력을 충원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있다가도 우수한 인재들은 대학으로 가고 물론 그런 경향이 연구원에서 많습니다만 좋은 인재들을 일단 뽑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려고 합니다. 계약직 중에서도 상당히 상위 클라스에 우수한 인재를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재를 뽑을 수는 충분히 있는데 거기에 출연 자원이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무보수로 와서 자원봉사할 사람도 없고요. 박사급에 준하는 대우가 충분히 있어야 만이 훌륭한 인재가 들어와서 연구가 되어진다.
예산을 더 늘려 주셔야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인적자원이 풍부해야 연구도 되고 개발이 되지 인적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뭘 해내라 하면 해낼 수가 없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국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개발원에는 저는 이렇겠습니다만 원장님한테 자생력을 가져봐라. 오전에. 기업 기부헌금을 좀 받든가 아니면 개발원 자체의 취지를 잘 홍보하고 살려 가지고 기업체라든가 협찬도 받아보든가 이런 것도 좀 노력해서 자구책도 노력하고 또 우리 건강복지국에 예산 지원요청도 좀 하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배태수 국장님께서 특별한 개발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지 혜택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복지 혜택을 받는다고 봅니까
어떤 사람이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까
지금 복지 혜택을 주는 근거는 그 사람의 생계 가지고 있는 소득이나 자산이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죠 소외계층, 노인복지, 불우한 사람, 소년소녀가장 복지 혜택을 받을 사람은 다양 다층에 있다고 봅니다. 장애인 등을 비롯해서. 저는 오늘 보사환경위원회에 두 분의 이경혜 위원님과 이진수 위원님 장애인이 있지만 이 분들의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 분들에게 혜택을 더 가게 하기 위해서 근본취지를 말씀드리고 말씀드리면 정말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은 못받고 받지 말아야 될 사람들은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것이 문제다, 저는. 관리체제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 관리감독 체제가. 비근한 예를 들면 우리 차를 사게 되면 세제 혜택이나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를 뽑는데 부모가 장애인입니다. 운전도 할 줄 모르고 차도 모릅니다. 잘 사는 부유한 가정의 자녀가 세금 혜택 볼라고 부모 앞으로 빼 가지고 다니면서 장애인 도로교통비, 주차비 뭐뭐 이래 보고 있거든요. 이러한 관리체제가 안 되고 있다 그죠 정말 이런 것은 제대로 되어야 그 돌아가는 부분을 막아서 취약한 정말 비장애인한테 가는 부분을 장애인한테 되돌려 줄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그 한 가지 뿐이 아닙니다. 비리 사회복지사 허가를 내놔놓고 일을 안 했는데 한 것처럼 꾸며놓고 또 복지를 안 했는데 가정집에 가서 노인도우미를 안 했는데 한 것처럼 꾸미고 이런 것이 제대로 관리되어야 되겠다. 정말 이것은 관리체제를 다시금 설립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복지개발원의 단순히 복지국에서, 단순히 복지국에서 단속해야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전문적으로 복지개발원이나 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해 가지고 자료에 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국장님께서 특별하게 연구를 하고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종전에 신문지상에도 많이 언론에도 거론이 되고 했던 부분 부정수급문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사회통합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복지비 업무 120개를 통합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소득재산 조사라든지 이런 게 전 정부기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서 추가로 돈을 더 받는다든지 하면 늘 전산상에 체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은 많이 그게 되었는데 그 외에도 바우처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봉사를 했는데 안 했고 서로 담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 감시감독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6대 바우처에 대해서 통합해서 검증을 하고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지원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원이 너무 적어서 부정이라든지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그런 사회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고급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센터를 올해 예산으로는 어렵고 내년에는 꼭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되면 조금 나아질텐데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장애인 분들만의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 이권개입이라든가 장애인을 빌미로 삼아서 이것도 건강복지국에서 투명하게 해야 만이 장애인 중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다. 우리 장애인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정말 여러 가지 관리체계가 소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관 건립을 또 신설을 하고 어디 어디 몇 군데 지금 15개 복지관이 있는데 4개소를 더 해서 19개로 늘리겠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복지관을 증설 새로 신설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한 복지관이 생기면 수용인원이라든가 복지를 받을 수 있는 구성원이 있잖아요 인원. 그러면 제한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인구 비례가 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제가 몰라서 그런데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정원이라고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없고 다만 프로그램별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렇게 쭉 있는데 평균해서 보니까 800명에서 1,000명 노인복지관의 경우에 이용을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프로그램별로 인원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지역별로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한 복지관에 몇 명.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서민밀집지역에 복지관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잘 사는 계층에 중심지에 복지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잘 사는 계층의 인원수하고 서민밀집지역에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 인원수 하고는 차이가 있다. 정말 이 부분만큼은 한 복지관에서 몇 명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부산에 빈익부, 잘 살면 잘 살고 못 살면 못 살게 되어가는 부분이 사회의 심각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서민들은 더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것을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서민과의 평균화정책을 국정에 펼칠 것, 시정에 펼칠 것, 의회에 펼칠 것 있지만 복지부분부터 하나씩 고쳐가야 된다. 이걸 세밀히 검토해야 된다. 왜냐 하면 우리 용당, 우암, 감만지역은 재개발지역입니다. 한때는 우암, 용당지역이 잘 사는 동네였습니다. 우리가 신발산업과 목재합판산업이 대한민국 산업경제를 일으켜 세울 때는 그야말로 거기에 동명목재, 성창기업, 광명목재가 있어 가지고 취업이 잘되어서 집 가까운 데 직장을 다니고 했는데 지금은 재개발지역에 묶였고, 그 지역이 제가 보니까 그 산업들이 물러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왔느냐 하면 컨테이너 물류기지, 컨테이너박스요. 컨테이너 차량만 많이 증가해 가지고 왔다갔다 하니까 정말 소음이라든가 먼저 여러 가지 그런 서민한테 안 좋은 것만 안고 가고 거기에 와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수영이나 벡스코, 센텀, 해운대로 이주를 다 가 버리고요. 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우리나라에 이런 경제의 수준이 있는가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복지관에 제가 가봅니다. 가게 되면 국수 한 그릇 먹을려고 한 시간 전에 와서, 한 시간 반 전에 와서 줄을 서가 그것도 문이 부서질 정도로, 문이 부서지니까 나중에 줄을 못 세우고 미리 국수를 다 놔놓고요. 그렇게 입장을 시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이 복지정책이 정말로 저는 마음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받아야 할 사람은 더 주어야 되겠다. 이것을 정말 지역을 복지관의 인원수를 정하지 말고 어느 지역이 소외계층이고요. 어느 지역이 부유층이고 잘 살고 어느 지역에서 많이 하는가 이걸 전문용역을 하든가 해서 정말로 소외된 사람들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복지관 전체 분포를 놓고 보면 복지관이 사실은 빈곤지역에 너무 많기 때문에 부산에 구별로 재정편차가 많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해운대 같으면 반송이나 이런 데 집중되어 있고, 북구 같으면 금곡, 화명 이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대나 사하 이쪽에 집중되어 있어서 사실은 그 복지관에 구청별로 구비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구에서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시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빈곤지역에 너무 많이 들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용당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도 거기에 같이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꼭 복지관 아니더라도 다른 대안이 있는지 대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신설도 참 중요합니다. 자꾸 복지관을 건립하는 부분은 사회가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시설에서 활용인원을 더 늘려주어야 되겠다. 받아야 할 사람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선후를 가려서 사각지대에 숨어서 음성적으로 못된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이 복지 혜택을 받지만 비장애인들이 받는 부분은 과감히 가려 가지고요. 그 부분을 정말 받아야 할 장애인한테 돌려주었으면 하는 마음이고,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한테 골고루 조금 더 한 분이라도 더 주었으면 하는 심정에서 말씀드린 점을 국장님 잘 이해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는 책자에 나온 것 제가 보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책자를 주셨는데 둘 다 복지건강국이고 하나는 추진현황이고, 하나는 예산집행상황인데 이쪽에는 주로 프로그램 그동안 해 왔던 앞으로 해야 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홍보사업이 있고 여기에는 예산집행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예산에 비해서 여기에 있는 예산을 딱 보는 순간 제가 놀란 것이 여기는 무슨 복지건강국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건설에 관련된 복지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의 예산이 여기 다 있습니다. 굉장히 바쁘셨겠어요. 이쪽에 예산집행상황에 있는 내용들은 거의 건립이고 거의 기능보강이고, 기능보강도 거의 제가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신축과 관련된 그런 기능보강인데요. 복지건강국에서 이런 프로그램도 만든다고 애썼겠지만 이렇게 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공사 선정 기타 등등 이런 업무에 대해서도 바쁘셨겠어요 제가 볼 때는.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저희들 매 분기별로 의회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합니다. 이 부분은 앞에 나와 있습니다만 3억원 이상 투자사업 그리고 용역사업 중에 2,000만원 이상 그 사업만 골라 가지고.
나누어서 하는 이유는 알겠는데 제가 볼 때 복지건강국에서 상당히 이런 건설복지에 관련된 복지도 하고 있구나 하는 제 소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추진상황 9쪽에 저소득 지역복지 환경개선 지원체계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이게 9쪽에 있죠 그런데 아침에 사회복지개발원에서 준 추진상황에 보면 똑같은 내용으로 제목만 조금 틀려요. 내용 읽어보니까 거의 흡사한데 여기 보면 소요예산이 똑같습니다. 지금 2개가. 그런데 무슨 차이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면서 똑같은 예산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지 이 차이가 뭡니까
이 사업은 저희 시가 하는 사업입니다. 시가 하는 사업이고 시가 안을 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다만 복지개발원이 참여하는 부분은 모니터링 때문에.
모니터링에는 따로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 거기에 있는 인원을 활용을 해서 모니터링을 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사업비가 따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원사업비는 복지건강국에 나온 사업비가. 그러면 아침에 사회복지개발원에서 여기다 사업비라고 한 이 부분은 잘못 표기된 것이네요 저희가 딱 볼 때는 자체적인 게 개발원 사업비처럼 보입니다. 이거를 제가 궁금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사업비를 진행한다는 것이 좀 이상해서 물어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세부계획하고 추진상황, 또 예산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이거는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서면으로. 다 그 부분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이 아니고요. 이거는 제가 제안하는 건데 30쪽에 밑에 보면 출산장려지원정책 추진 있습니다. 30쪽 제일 밑에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및 제공, 교육기관 지정 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2,929명 해서 실적이 2,604명 나왔죠 이 경우에는 산모를 상대로 한 교육이지 않습니까 이 대상이 누구입니까
아, 이거는요 그러면 출산장려지원정책 추진이잖아요 그러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제공인데 앞에 추진실적에 산모는 뭘 의미합니까 산모라고 딱 써놓았습니까 산모한테는 교육을 안 했습니까
산모에 대해서는 도우미가 가서 교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것은 산모, 신생아한테 도우미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저희들이 제공기관을 선정하고 그 제공기관에 근무하는 도우미들을 교육하는 게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아마 표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보건소에 가면 보통 요즘 출산장려에 대해서 여성정책부나 모든 복지에 관련되는 다 여기가 중심적으로 다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보건소에 가면 보통 아기를, 산모가 처음 갑니다. 가기 전에 산모가 가면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것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많이 홍보를 해요. 사실은 거기에 간 산모만 알지 거기를 가지 않은 산모는 알지 못합니다. 보건소에 직접. 그래서 혹시 그런 제안을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구청에 보통 혼인신고를 하러 가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면. 구청에서도 이것 홍보를 혹시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혼인신고 하러 가는 그 자리에서.
책자로 해서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리플렛으로 주고 있다는데 그런 부분들을 책자 형태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책자로도 주고 가급적이면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열심히 다 잘 하자고 해서 많은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거기서 보강해서 혼인신고 하러 가면 어차피 그 가정에서 보통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면 그 과정에서 아이가 탄생하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했을 때 책자도 주지만 홍보요원이 지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많은 비용의 부담이 아니라면 홍보요원이 있어서 왔을 때 그 인원이 굉장히 많이 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한 순간에 엄청 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때그때마다 말로써, 왜냐 하면 책자는 주면 그냥 건성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지원을 받고 활용을 하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홍보도우미를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여성정책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태수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오늘 아마 올 여름 들어 제일 더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지건강국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전체 복지예산이 대한민국 예산의 27%를 넘어서 있고 부산시 예산을 20% 이상 차지하는 가장 규모가 큰 국이다 보니까 많은 질문들이 이어지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복지건강국에서 제출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를 중점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고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책목표입니다. 함께 하는 선진복지를 통한 풍요롭고 품격 높은 세계도시 부산 실현, 부산시민들이 이러한 정책목표를 보고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오히려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부산 이러면 복지건강국의 정책목표와 딱 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정책목표부터 복지건강국이 잘못 잡으신 게 아닌가. 정말 복지마인드가 결여된 정책목표이다.
앞에 정책목표는 위원님 이 부분은 시 전체의 정책목표가 사실은…
물론 세계로 열린 선진도시라는 그런 전체적인 정책목표에 맞추기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그래도 시민들의 복지와 가장 연관이 깊은 국에서 조금은 정책목표 설정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고민을 해 보십시오.
이런 고민부터 사실 복지건강국에 여러 가지 정책과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것이니까 거기서부터 걱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5쪽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가 있습니다. 아마 기초생활수급자 대부분이 의료급여수급자와 중복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으로 봐지는데 여기에 전체 사업비가 8,500억 가량 됩니다. 저는 아직까지 사회안전망이 완벽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아주 인간적인 존엄을 잃지 않은 수준의 그 정도의 보장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차상위계층입니다. 사실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의 수와 이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차상위계층이 소득의 최저생계비의 120% 그것을 일반적으로 차상위라고. 150%는 차차상위 이렇게 합니다만 차상위가 저희들의 추정입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은 소득 기초보장을 확실히 해 주면 정확하게 조사를 하는데 다른 보장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조사가 좀 부정확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추정자료는 1만 4,300가구에 4,148명.
1만 4,300 가구에 4만 1,000명 정도입니다. 그런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6쪽 자료에 의하면 지원하고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은 3,500 가구에 40억원 정도 지원이 된다 말이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4만명이라고 봤을 때 기초생활수급자가 14만명에 비하면 1/3 수준으로 보면 되겠죠 그런 데 비해 가지고 지원 규모가 굉장히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지시스템의 어떤 문제이기도 하고 복지체제가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의료보장, 생활보장, 주거보장 다 해 주는데 일단 그 단계를 넘어서면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보장을 해 주고 나머지는 보장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합니다만 일단 기초수급자가 되면 안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차상위계층이나 차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이 너무 부실하다. 이게 사실은 사회갈등의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만과 컴플레인들을 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희망근로사업을 하면서 정부에 국세청 행안부 모든 자료들을 통합해 가지고 희망근로 대상자가 적합한지 안 한지를 다 걸러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들도 이러한 정부 행정망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걸러낼 수만 있다면 정말 복지가 필요한 그런 대상자들한테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부산시 나름대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전체적인 복지정책의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초수급자인 자와 아닌 자 이렇게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그 위에 올라오면 다른 보장체계가 별로 없습니다. 차상위에는. 차상위는 아까 말씀드린 긴급복지나 다른 개별법에 의한 지원이 긴급복지나 다른 지원에 있고 그 다음 시에서 하는 월동대책비나 교육장려금 이렇게 개별적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원되기 때문에.
복지분야는 시 재정상황이 열악하고 대개 국비와 매칭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산시 차원에서 동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없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실태파악 만이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해서 향후 중앙정부에 대한 정책건의라든지 새로운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은 있다 그래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부산시가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쪽에 저소득지역 복지환경개선 지원체계 구축 부분이 있는데요. 총 24개 지역입니다. 24개 지역의 현황하고 세부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0쪽에 장애인복지 수준 제고라는 그런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 최고의 복지는 결국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자활작업장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장애인들만의 작업장이란 것이 각 구․군에 설치되어 있는 근로작업장이 16개, 그리고 직업보호작업장이 19개 있고요.
자활작업장 설치현황 그리고 종사하고 계시는 장애인 수.
그 다음에 매출, 그 다음에 시의 지원내용 이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11쪽에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지원 관계가 있습니다.
장애유형별 10개 단체가 있는데요. 아마 복지건강국 차원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장애인단체들이 좀 난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을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어렵다, 하기가 어렵다 이렇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난립되어 있는 장애인들 단체들을 좀 통합해서 원활하게 시나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하여튼 저희들 관에서 일방적으로 정돈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마는 장애인회관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애인단체가 개별적으로 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어느 지역에 비해서도 저희들 장애인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애인단체를 맡고 있는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그 장애인복지관에 들어갈 때 저희들이 좀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부산시가 그 동안 노력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장애인단체가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특히 나쁘다, 좋다 이런 특별한 정책판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양한, 많은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지원하는 게 분산될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봤는데 타 지역에 비해서 너무 많으니까 이 부분 한번 단체를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협의를 한번 해 보시고요, 물론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그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앞서 우리 박재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다른 어떤 목적 때문에 정말 장애인들이 오히려 단체에 의해서 피해를 입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들을 좀 면밀하게 한번 서치하셔 가지고 좀 통합의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3쪽에 사회공헌활동의 부산모델 구축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그 동안은 부산지역 내에 여러 가지 기업이나 단체, 개인들이 사회공헌활동 한 거에 대한 DB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지금 사회공헌정보센터에서 온라인마켓플레이스 하는 것도 후원기관이나 복지시설들은 저희들이 파악되고 서로 정보도 교환하는데 그 부분이 좀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연결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저는 우리 지역에 활동하는 하고 있는 기업들의 이런 공헌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개 부산은 아시다시피 중소기업도시입니다. 소상공인도시고. 그런데 많은 대기업들이 부산에서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통해서 막대한 매출을, 수익을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부산지역에 공헌하는 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조사를 해서 정말 이런 대기업들이 부산지역을 위해서 어느 정도 공헌하는지에 대해서 정례적으로 발표도 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 작업들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특히 우리 중앙정부나 시나 이런 데서 투입하고 있는 예산규모도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민간기업이나 단체, 개인이 이런 복지기관이나 또 여러 가지 공헌하는 그 예산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 봅니까
그 부분을 현재 잘 밝히, 밝힐려고 하는 기관도 있고 그걸 꺼리는 기관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동모금에 1년에 한 90억에서 100억 정도 모입니다마는 그것보다는 2배 정도 안 되겠나 싶은 저희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200억 내외 정도 보면 된다 말이죠
예, 일단 공동모금에서 모이는 금액은 공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죠.
하여튼 그 부분을 위원님들하고, 위원님하고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의료원에 U-헬스 원격진료에 대해서, 이것 좀 정책성과에 대한 어떤 분석들을 해 보셨습니까
U-헬스 이 부분은 그 사이에 지금 의료원하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불편한 노인들이 진료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성과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마는 그 사이에 화면이 명확치 않다, 예를 들어서, 그런 지적도 있고 해서 조금 개선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어떻는지 저희도 한번 직접 보고 나서 위원님하고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좀 테스트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런 주로 노인요양시설하고 부산의료원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원격진료라는 것이 그냥 화상진료 이런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요즘 휴대용 엑스레이 기기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휴대용 엑스레이로 찍으면 그 영상을 바로 전송을 해서 부산의료원에서 보고 진단할 수 있고…
그 사진이 저희들이 진료의뢰서를 미리 한 3일 전에 보내기 때문에 그분의 상태라든지 미리, 화상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봐서 사전에 저희들이 의사가 점검을 하기 때문에 조금 보완은 됩니다마는, 아무래도 직접 진료하는 것에 비해서 조금 부정확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조금 신경을 더 쓰고 또 현장도 한번 방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25쪽에 찜질방 미생물종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계속 이거는 검사를 진행 중에 있는 것 같네요, 그죠
예, 지금 그 결과가 나온 거는 사실은 숙박업소 물 점검해 보니까 30% 정도가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30%가 부적합인데, 이것 경고조치를 하게 되면 수준이 어떤 단계입니까 그냥 경고장 하나 이렇게…
저희들이 1년에 정기적으로 한 번 정도는 계속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히 여름철이 되고 하기 때문에 해수욕장 주변도 그렇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특별히 했습니다.
지난해 경고조치를 받은 업소가 이번에 또 경고조치를 받은 업소는 없습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30%가 경고조치를 받을 정도로 부적합한데 이게 2년 연속 안 되었다는 것은 경고고치를 한 번 받으면 그 다음은 수질을 확실히 개선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조사기간이 너무 길어서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는 숙박업소의 객실의 물만 조사를 했습니다.
사실은 숙박업소의 객실의 식수가 가장 시민들한테 그것한 것 아닙니까
밀접한 거니까 이것 지속적으로 좀 검사를 하셔서…
예, 지속적으로 객실의 물을 체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저가 숙박업소 육성 지원인데,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중저가 숙박업소가.
현재 중저가, 저희들이 사실 근래에 고급호텔들 있고 그 다음에 종전에 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여관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모텔이 많이 생기면서 시민들이 좀 안심하고 관광객 포함해서 관광객들이 특히 쉽게 머물 수 있는 그런 저가의 숙박업소가 없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모범, 하나는 저가.
그래서 호텔에 안 가도 좀 안심하고 숙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관광진흥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중저가 숙박업소라는 개념보다도 우리가 해외에 나가 보면 젊은 배낭여행객들을 위해서 게스트하우스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부산시가 지금 정말 세계 속에 열린 선진도시를 지향한다면 게스트하우스 육성정책을 제대로 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게스트하우스의 육성정책을 빨리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대개 역 주변에 보면 아직까지도 성매매라는 그런 야간업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이 성매매를 통해서 얻는 수익도 요즘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워낙 단속도 심하고. 그런 업소들을 건전하게 게스트하우스로 전환시키고 시가 거기에 일정 정도 지원을 해 줌으로써 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특히 역 주변에 관광객들이 밀집하는 지역들 한번 실태조사를 하셔서 그 업소 주인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게스트하우스로 전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업소를 전환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 건지 그런 부분도 한번 쭉 판단을 해서 위원님들하고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이 많이 경과했다고 경고메세지가 와서 제가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점검 4,633개, DNA검사 21건 한 결과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훈단체 단체명, 소속회원 수, 지원규모, 그 다음에 대표명 이래 가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매점자판기 우선 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 그 현황을 한번 부산시에 어느 정도해 주고 있는지 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립지원 관련해 가지고 지역선택형 사업, 지역개발형 사업, 부산투자사업지원단, 청년사업단 광역형 사업, 청년사업단 기초형 사업에 대한 자료 일체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료용 마약 배정을 어떻게 하고 있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식품안전 집중관리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 결과하고 시민 다소비하는 200대 식품 있죠
그 수거검사 결과도 좀 말씀해 주시고, 유전자재조합식품 관련해서 검사한 결과도 좀 주시고요. 그래해 주십시오.
사실 최근에 여러 가지 복지기관들 복지를 담당하는 기관들의 비리가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여러 가지 어떤 급여라든지 사회복지사들의 복지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한 상황에서 이분들이 정말 복지일선에서 열심히 해 주고 있는데 이러한 비리가 터질 때마다 사실 기운이 턱턱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걸 우리 시 차원에서 복지개발원에 한번 의뢰를 하시든지, 우리 복지시설 비리의 유형과 구조적 원인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해 주시고.
또 혹시나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어떤 여건이 이런 비리와 혹시나 연결되지는 않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 그 점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복지개발원의 연구과제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복지사 급여하고 사실은 비리하고 저는 관계가 좀 적다고 보는데, 하여튼 사회복지사들의 지금 급여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낮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나중에 내년 예산 심의할 때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태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고생이 많으시고 평소 고생이 많으시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회의 어려운 분들에게 이렇게 나눔을 주시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회는 이래 발전하는 것 같은데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늘어가는 것 같아서 사실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여러 가지 다른 질의보다는 시간이 그래서,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장애인들의 어떤 취업, 궁극적으로 우리가 복지도 중요하지만 자립적인 측면에 있어서 취업프로그램에 대해서 하시고 계신 게 있으면 잠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취업프로그램은 사실은 크게 봐서 저희들이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하는 장애인복지일자리 이런 게, 장애인들이 행정에 와서 도와주는 도우미 한다든지 주차장이나 이런 데, 도서관의 사서의 도우미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한 400명 가까이 이렇게 일하고 있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특수교육, 그러니까 장애인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해서 한 450명 정도 되는데 그 외에 저희들이 궁극적으로는 민간형태의 일자리가 좀 늘어나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할라면 좀 그 단계가 여러 가지입니다마는 근로작업장, 또 직업재활시설 또 그걸 연결해 주는 직업훈련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근로작업장은 지역연합회에서 하는 16개의 그런 부분들은 초보적인 상태고 직업재활시설의 열악해 있는 그 부분도 그렇게 수준 높은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얼마 전에 다수인 고용사업장 해서 150인 고용하는 업체가 하나 됐는데 그 부분은 아마 고급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고임금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앞으로 그런 고임금을 좀 늘려가는 부분이 과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중에서 장애인학교를 졸업해서 아주 그런 기초적인 작업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영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저희들이 찾아서, 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해야 되는 게 과제고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훈련은, 지금 양지직업훈련원 또 우리 고용직업공단에서 하는 훈련원이 기장에 있습니다마는 그 기관들이 하고 있는 것 외에 저희들이 시내 적정한 장소에 좀 전문화된 장애인, 소규모의 장애인 훈련시설을 만들 필요가 있다 해서 그 부분을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하나라도 훈련시설을 더 설치할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민간기업에 어떤 고용의, 고용촉진을 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법에서 정해 놓은 부산시, 부산시 교육청 등의 의무고용비율은 기본적으로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09년 말 부산시 장애인 고용비율이 2.68%.
그래 전국 지방자치단체, 16개 지방자치단체 중 최하위입니다. 전체 지방자치단체 고용비율이 평균이 3.12%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일 높은 광주는 3.51%입니다. 그리고 3%를 넘긴 데가 1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1개 지자체가 3%를 넘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지금 공무원 고용대상 적용인원이 412명인데 368명이 지금 고용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장애인 공무원,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민간인들에게, 민간기업에 고용촉진을 독려하기 위해서 적어도 3%라는 부산시 공무원 임용 확대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저도 공문도 내고 또 담당자를 불러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하고, 사실은 그게 저희들이 목표를 아직, 이게 2012년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2012년까지 안 기다리고 3%를 넘길 수 있도록 인사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해수욕장에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재촉을 하고 확인을 하고 이러니까 향상이 됩디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독려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 8월 말 정도까지 우리 국장님, 지금 계획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는 2012년까지였는데 이 계획을 좀 앞당기는 어떤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8월 말까지 저한테 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인사는 이게 채용시기는 8월 말까지 정해지는 거는 아니지만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받아 가지고 위원님한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전국의 최고의 공무원 채용비율이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으로 2010년도부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도 민간기업과 같이 2.3% 장애인 의무고용이 적용되고 있고 의무고용률에 미달이 될 경우 2011년부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1인당 53만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도 2009년도 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장애인 고용비율이 1.4%입니다. 의무고용비율인 2.3%를 충족하지 못해서, 지금 이 현 상태인 것 같으면 2010년도에 추가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2,500여만원 정도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부산시민을 위한 사회복지를 위한 예산도 부족한 실정에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부담금까지 지출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반기에 중증장애인들을 특별채용해서 한 2명 정도 추가를 할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 외에도 그런 구체적인 부분도 중요한데 내년에 채용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 지금 아마 올해는 3% 목표가 달성이 안 되고 2.99% 이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하반기에.
예, 공무원 외 부분에 있어서 의무고용 인원이 15명인데 지금 현재 근로하시는 분이 열한 분입니다.
그래서 2,500만원 정도를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한 네 분 정도 해서 이렇게 채용을 하시는 게 어떻겠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총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4명 정도 더 고용하는 것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금 사실은 이 부분이 부산광역시보다 교육청이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적용,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고용비율에 있어서는 전국의 13위입니다. 720명 대상에 235명이 지금, 0.98%입니다, 고용비율이.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교육청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고용대상이 4,843명인데 그 대상 중에서 의무고용 인원이 98명입니다. 그런데 1명도 고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 상태로 가게 되면 2011년도에 약 6억 2,000만원의 분담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께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 부산시와 교육청 그리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렇게 해서 고용증진을 위한 서로 협약을 좀 한번 체결을 해서 사회적인 어떤 민간기업의 인식에 대한 변화를 하기 위해서 한번 추진을 해 봤으면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할려고 그랬는데 이사장님이 변화가 있고 이래서 아직 못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교통공단이라든지 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태여 시장님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일선에서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안 했는데 하여튼 교육청이나 다른 기관에서 비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 시장님 서한을 보낸다든지 그래서 조금 공문을 보낸다든지 해서, 안 그러면 모아서 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조금 그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지금 부산대학병원과 고용촉진공단과 틈새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과거 병원 같은 경우도 고용을 좀 해 달라고 부탁을 가면 이야기하는 게 “의사자격증 있느냐 간호사 자격증 있느냐” 라는 식의 서로가 어떤 인식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농장형태라든지 여기 보면 전라북도에서는 2009년도 익산에 LED융합기술지원센터를 조성해서 식물공장을 건립하여 11년도에 완공예정 이런 틈새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이제 적어도 우리 부산광역시와 부산 교육청에서 정부에서 고시한 부분들에 대한 의무고용비율에 대해서는 맞추고 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 일반민간인들의 민간기업에 어떤 인식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들에, 같이 힘을 좀 모아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용촉진공단하고 저희 시가 같이 해서 한번 문제가 되고 있는 기관들하고 같이 한번 회의를 해서 그 부분들이 좀 조기에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부산복지개발원에 내년에 출연금 예산 증액을 시켜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기왕에 좀 어렵더라도 추경에 반영시켜 주실 수는 없습니까
추경이 시기가… 내년에 하나 정리추경 때 하나…
내년에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경로당이 아까 몇 개소라고 했습니까 부산에.
1,986개에다가 미신고 합치면 2,100개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복지건강국에서 경로당이라는 호칭을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경로당에 대한 어떤 특별하게 시설기준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1개 어떤 지역에는 20개 되는 동도 있거든요, 경로당이. 1,986개라면 부산시 전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턱없이 지역에 있는 경로당 숫자하고 부산시에서 조사한 숫자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미신고가 137개소인데 합쳐서 2,123개 이렇게 행정기관을 통해서 조사된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경로당에 숫자하고 인원수하고 지원된 내역하고 상세히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에 지원금액이라든가 혜택을 받는 인원수라든가 어떤 분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지를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로당은 저희들이 10만원 주고 있는데 여기서 구청에서 5만원 정도 얹어 가지고 15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하나 하고 싶어서. 아까 제가 질문할 때 장애인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만약에 수요인원만 있으면 충분히 건립하실 용의가 있으신 거죠
그러면 본 위원장 잠시 위원장석에 앉아서 잠깐만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노숙인쉼터가 부산시에 6개 되어 있죠 아마 또 철이 철인만큼 아마 노숙인들의 천국이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것이고, 지금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쉼터가 있습니까 노숙인쉼터가 있습니까
사실은 노숙인이라면 거리에 있는 분, 쉼터에 계신 분, 부랑인시설에 있는 분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집니다만 부랑인시설해서 마리아보호소라고 해서 사하쪽에 있습니다. 그것은 여성전용으로 쓰고 있고.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그게 명확하게 여성별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쉼터에 가면 쉼터에도 여성, 남성 구분은 해 놓았습디다. 그 부분이 전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여성전용이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고려를 해 봐 주셔 가지고 여성전용으로 쉼터를 하나 고려해 주십시오.
제가 가 본 곳은 있었는데 없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