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임시회 제1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영범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마와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시측 관계부서로부터 201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와 함께 도시개발실 소관의 의견청취안 2건,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받고 난후 오후에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하반기 업무보고는 연초에 집행기관에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대로 업무가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남은 기간 동안 업무가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확인, 독려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동료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집행상황 보고는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의 집행상황을 파악하고 예산사업의 과다한 이월을 최소화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며 총 3억원 이상 투자사업과 용역비 5,000만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보고를 받게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0시 13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영범 건설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7월 6일자 시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이 건설본부장직을 맡게 된 송영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6대 부산광역시의회 출범과 함께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건설본부 전 직원은 앞으로 도시개발해양위원님들과 함께 크고 강한 부산, 해양수도부산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단위사업별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는 부산광역시가 직접 시행하는 각종 대규모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사업 전담부서로서 1988년 7월 종합건설본부로 발족하여 1998년 9월 현재의 건설본부로 명칭을 바꾸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직 및 인력은 건설행정을 총괄 지원하는 총무부와 도로교량건설, 토목, 건축, 낙동강살리기 분야별 사업을 담당하는 4개 부로 모두 5부 18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182명에 현원 184명입니다.
예산은 총 9,910억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가 617억원이며 재배정예산은 9,292억원입니다. 채무는 신호지방산업단지 조성 관련 차입금 등 550억원으로 각 사업별 5년 거치 10년간 분할상환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환내역은 2009년 말까지 170억원을 상환하였으며, 금년에도 상반기에 22억 5,000만원을 상환하였고, 하반기에 22억 5,000만원, 총 45억원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채무 335억원은 연차별 상환조건에 따라 상환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201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13건의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15건의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도로․교량분야는 을숙도대교, 정관산업단지 등 3개 사업을 준공하였고, 사하구 강변대로 확장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생활환경분야는 동천환경개선사업, 부산역 광장분수 등 5개 사업을 준공하였고, 수영공공하수처리 시설개선 낙동강살리기사업 등 5개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5페이지, 영조물 분야는 교통정보서비스센터, 부산국제외국인학교 등 5개 사업을 준공하였고, 보건환경연구원 수산물 수출가공선진화단지 등 5개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2010년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은 조기집행 대상의 6,442억원의 60%인 3,873억원을 목표로 정하여 6월 30일까지 목표액 대비 51%인 3,27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페이지, 2010년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입니다.
건설본부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동남권경제대동맥 완성을 위한 광역도로망 확충, 지역경제활력 기반조성을 위한 도시공간 재창조, 낙동강살리기 및 생태하천조성으로 쾌적한 그린부산 추진, 부산의 매력과 품격을 살린 시민중심의 도시환경조성으로 정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명품 건설행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추진사업은 6개 분야 70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9,750억원입니다.
각 분야별 예산집행계획은 도로․교량건설 분야에 23건에 4,561억원, 택지 등 용지확충사업 4건에 653억원, 하수처리개선사업 8건에 768억원, 하천치수 친수공간 조성 14건에 825억원, 낙동강둔치 정비 및 낙동강살리기사업 9건에 1,354억원, 그리고 영조물 건립 12건에 1,589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사업별 투자현황 및 공정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관계상 주요 핵심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 부원동～가락 간 도로확장사업은 현 공정 73%이며 김해공항 접근성 개선, 서부산권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내년까지 총 622억원이 투자됩니다. 사업구간은 3,706m 중에서 김해 부원동에서 부산산업과학고등학교까지 구간은 올해 4월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잔여구간 660m는 6월에 착공하여 내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덕천～양산 간 도로확장사업은 현 공정 52%이며, 부산과 양산 간 연결도로망을 확충하는 것으로 총 공사구간은 6.8㎞입니다. 미개통구간은 화명IC와 덕천IC이며 기획재정부에 총 사업비 변경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2013년까지 전 구간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동면～장안 간 연결도로는 현 공정 82%로 작년 7월 총 연장 10.88㎞ 중에서 시점부와 종점부 3.3㎞를 임시 개통하였으며 올해는 387억원을 투자하여 장안교차로에서 정관IC구간 6.4㎞를 개통을 하고 정관IC부터 두명교차로 구간 3.5㎞는 내년 11월까지 개통할 계획입니다.
부산～거제 간 연결접속도로 천성～눌차도로 건설은 연장 7㎞, 4차로로 총 사업비 2,647억원을 투자하여 올해 10월에 준공됩니다. 현 공정 88%이며 가덕터널 기계설비와 눌차교 상부공 시공 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 교통안전시설물 중 부대공사를 완료하여 올 10월 거가대교와 동시 개통되도록 공정관리에 완벽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부산～거제 간 연결 접속도로인 가덕대교는 2003년 착공한 4차로 복층교량으로 총 연장은 1,120m이며 총 사업비 1,351억원을 투자하여 현 공정 97%입니다. 금년 9월까지 교량 포장공사를 마무리하여 가덕도 천성～눌차구간과 함께 금년 10월 개통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서부산유통단지 진입도로 건설입니다.
부산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물류유통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총 사업비 472억원을 투자하여 대저동 공항로 일원에 서부산유통단지 진입도로 1,110m 및 지하차도 600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 공정 65%이며, 금년 11월까지 지하차도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고, 배수로 시설 등 부대공사를 완료하여 내년 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 정관지방산업단지 연결도로 건설은 정관산업단지 및 정관신도시 교통량 해소를 위해 동부산권과 연결되는 연장 1,688m 진입도로로서 총 사업비 372억원이 투자됩니다.
금년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 예산 확보하여 2013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 남북항대교, 영도연결도로 건설은 부산신항과 북항 간의 원활한 물류수송을 위하여 총 사업비 3,090억원을 투자하여 남항대교와 북항대교를 잇는 2,440m의 도심연결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까지 보상구간 내 건물을 철거하여 1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3년 6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신평동 66호 광장에서 다대동 대아선재까지 총 사업비 351억원을 들여 3,800m의 도로를 확장,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낙동강 철새도래지를 관광자원화 하기 위하여 전망데크 3개소와 자전거도로 4.2㎞도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 5월에 착공하였으며, 2013년 도로확장공사 구간을 완료하는 등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준공할 계획입니다.
40페이지, 부산신항 배후도로 건설사업입니다.
남해고속도로 및 경부고속도로를 연결하는 항만배후도로로서 총 연장 6.7㎞이며, 국비 2,263억원, 시비 304억원이 투자됩니다. 현 공정 95%이며 장유～가락 간 도로와 교차되는 봉림지하차도 주변 760m 구간은 연약지반으로서 금년 10월까지 연약지반 처리를 마치고 내년 8월까지 전 구간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북항대교 동명오거리 간 고가지하차도 건설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남구 감만동 북항대교 종점에서 남구 대연동 평화공원 앞까지 총 연장 3,077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40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북항대교 개통시기인 2013년 6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준공 후에는 남구 신선대부두 및 동명오거리 부근 교통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8페이지, 북항대교 건설사업은 부산신항 항만배후도로와 영도구 청학동에서 남구 감만동을 연결하는 해상교량입니다. 사업비는 민자 3,334억원을 포함하여 2013년까지 총 5,384억원의 예산을 투자하며 조경미를 가미하여 주변경관과 어우러지도록 사장교로 설계되었으며 현 공정 30%입니다. 올 연말까지 주탑 높이 190m 중에서 영도 측 156m, 감만동 측 168m를 시공하고 접속교각 42기를 완료하겠습니다. 준공예정일은 2013년 6월입니다.
50페이지, 초정～화명 간 연결도로인 화명대교는 김해 대동에서 북구 화명동을 거쳐 금정구까지 잇는 동서연결 외부순환도로망 건설사업입니다.
현 공정 78%로서 교각 17기 중 16기를 시공, 완료하고 주탑 2기는 시공 중에 있습니다. 김해시 공사 구간에 안막IC 진․출입램프 구간은 미착공 되어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올해 3월 부산시와 김해시 간 위․수탁 체결하여 부산시에서 공사를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초정IC에서 안막IC구간은 기획재정부에 총 사업비 변경 신청을 하여 현재 타당성 검토 중에 있으며 화명 간 연결접속도로는 내년 8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52페이지, 태종로에서 혁신도시 간 연결도로는 영도 동삼동 혁신도시 진입도로와 태종대를 연결하는 간선도로 기능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연장 2,327m로서 작년 1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 32%이며, 총 사업비 401억원을 투자하여 2012년 1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58페이지, 해운대신시가지 폭포사교차로 정비공사는 총 사업비 280억원으로 작년 3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 68%이며 1.4㎞ 정비구간 중에서 760m 구간을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700m 구간에 대해서 방음터널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9월까지 춘천1호교 신설, 춘천2호교 확장공사를 완료하여 금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택지 등 용지확충분야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눌차만 공유수면 매립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수립되어 민자유치를 통해 개발하는 것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현재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종합개발마스터플랜 결과에 따라 눌차만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사업은 잠시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가덕도종합개발계획 및 신공항 유치와 연계하여 사업시기를 조정 검토하여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동부산 시내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시내버스차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200억원을 투자하여 기장읍 청강리에 4만 7,200㎡ 부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내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 하수처리개선사업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영공공하수처리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189억원을 투자하여 노후화된 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 된 부지집약화시설로 개선하여 친환경적이고 현대화된 하수처리시설로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금년 1월에 착공하였습니다.
현 공정은 11%로 2011년 8월 본 사업이 준공되면 시설 상부는 친환경적인 공원으로 탈바꿈 되며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하수관거공사는 2013년까지 사업비 1,727억원을 투자하여 수영, 남부, 중앙, 장림하수처리구역 등 총 4개 구역에 대하여 하수관거공사와 배수설비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 구역별로 예정된 일자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하천치수 친수호안 조성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천천종합정비사업은 기존의 콘크리트 바닥을 철거하여 하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정구 두실교부터 동래구 인도교 하류까지 총 7㎞ 구간의 사업비 426억원을 투자합니다. 현 공정 69%로서 올해 12월까지 보행자데크 2.8㎞와 진입램프 설치 등 온천천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76페이지, 온천천 하류정비공사는 총 사업비 29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온천2호교 인도교부터 안락교까지 총 4.5㎞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3월 착공하여 현 공정 60%이며 조경공사, 보도교, 구름다리, 친수계단의 설치를 마쳤으며, 8월까지 진입램프 및 산책로 설치를 완료하여 금년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78페이지, 석대천 생태하천 정비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총 사업비 152억원을 투자하여 해운대구 반송동 석대천 운봉교에서 수영강 합류부까지 4.9㎞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까지 1차 구간 1.5㎞를 정비할 계획이며, 내년 12월까지 나머지 3.44㎞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273억원을 들여 기장군 철마면 안평 차량기지부터 반송동 석대천 운봉교까지 2.5㎞를 생태하천으로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금년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0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82페이지, 수영강 하류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17억원을 들여 수영강 누리공원 옆 하천부지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현재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56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자전거도로 1.58㎞를 조성하고 잔여구간 8.5㎞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84페이지, 학장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40억원을 들여 낙동강 원수를 유입하여 도심 지천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올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학장천 유지용수 확보공사를 마치고 내년 12월까지 녹화사업을 마무리하여 하천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86페이지, 학장천 수해상습지 정비공사는 총 사업비 20억원이 투자되는 소규모사업으로 사상구 주례동 럭키아파트에서 부산구치소까지 총 200m 구간에 하수도 통수능력을 개선하여 상습적인 수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7월에 착공하여 내년 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88페이지, 녹산국가산업단지 해안방재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62억원으로 2003년 태풍 매미 내습 시 입은 녹산산단 피해에 대한 방재사업입니다. 현재 공정 70%이며 올해 88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녹산산업단지에 호안보강공사와 조경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여공사도 계획대로 추진하여 내년 3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동삼혁신지구 친수호안 조성공사는 총 사업비 316억원을 투자하여 영도구 동삼혁신지구 내 노후 호안을 정비하는 해양친수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기초공사를 마무리 한 후 내년에는 상부공사를 추진하여 2013년 3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94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는 동백공원 내 군수영부두 이전사업 등으로 시간 관계상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바로 102페이지, 낙동강살리기사업 분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낙동강살리기사업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낙동강고수부지 화명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화명지구는 총 사업비 400억원을 들여 2007년 7월 착공하여 체육시설, 조경공사, 자전거도로, 습지원 조성 등은 금년 7월에 완료를 하고 8월까지 북구청에서 요청한 축구장 펜스, 체육시설 방풍막 등을 보완 설치하여 9월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104페이지, 대저지구는 작년 2월에 착공하여 금년에 85억원의 예산을 들여 부지 정지작업과 상수도, 운동시설, 음수대 등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12월까지 관찰데크, 습지조성, 수목식재 등 정비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낙동강살리기 1공구는 을숙도지구의 하도준설과 하천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653억원을 들여 작년 12월 착공하여 현 공정 5.3%입니다.
올해 4월 준설에 착수하여 6월말 현재 준설량은 25만 3,000㎥입니다. 준설토는 서부산유통단지와 명지지구에 반출하고 있으며, 올 9월에 을숙도지구 하천환경정비에 착수하여 내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108페이지, 낙동강살리기 2공구사업입니다. 맥도지구 일원 하도준설과 하천환경정비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712억원이 투자되며 올 6월 준설토 적치장을 조성하였으며 현재 준설장비를 설치 중에 있으며 준설은 10월말 착수할 계획입니다. 하천환경정비사업은 9월부터 시작하여 내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10페이지, 낙동강 살리기 3공구사업입니다.
삼락지구 일원 하도준설과 하천환경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571억원을 들여 작년 12월 착공하여 현 공정 8%입니다. 삼락지구 주변지역은 맹꽁이 서식지와 삼락영농지로 준설토 임시 적치장소를 설치할 수 없어 건너편 대도지구 하단부에 준설토 적치장을 설치하였으며 현재 탁수 및 점질토 처리방안 등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용역 의뢰 중이며 향후 침사지 격벽 설치 응집제 투여, 미세점질토 탈수개량처리 등 응집처리공법이 선정되면 올 8월부터 하도준설을 본격화하여 내년 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12페이지, 낙동강살리기 4공구 사업입니다.
4공구는 화명지구 하도준설과 화명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389억원을 투자하여 현 12월 착공하여, 작년 12월 착공하여 현 공정 8%입니다.
4공구는 점토질과 탁수가 발생되지 않아 4월부터 수중 준설을 시작하여 6월말 현재 15만 3,000㎥를 준설하였으며 사토 중 일부는 북항재개발사업장에 60만㎥를 반출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1만 4,000㎥ 처리하였으며, 내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14페이지, 낙동강살리기 41공구 강서구 서낙동강 하도준설과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49억원을 투자하여 5월부터 하도준설공사를 시작하여 현재 시험보링과 토질조사 중에 있으며 9월부터 본격적인 준설작업과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착수하여 내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16페이지, 낙동강살리기 42공구 강서구 평강천, 맥도강 일원의 하도준설과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69억원을 투자하여 5월부터 하도준설공사를 시작하였으며 8월부터 사토장 설치와 맥도 수문공사 및 하천정비사업에 착수하여 내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118페이지, 낙동강살리기 43공구 사업입니다.
북구 삼락천에서 사상구 감전천 간 7.5㎞ 구간의 하천환경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660억원이 투자되며 삼락천과 감전천에 낙동강 하천수를 공급하여 하천의 생태기능을 복원하는 것으로 7월말에 공사 착공하여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20페이지, 영조물 건립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영상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624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에 지하층 골조공사를 완료하는 등 현 공정 34%입니다. 금년도에 652억원을 투자하여 지상층 골조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내년 10월까지 건축마감공사와 설비공사 등을 완벽하게 시공하여 부산국제영화제 전용관으로 손색이 없도록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2,050억원을 투자하여 국제모터쇼, 마린위크 등 국제행사를 수용하기 위하여 벡스코를 국제시설로 확충하는 것으로 전시장과 오디토리움을 건설하는 공사로서 금년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에 본 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 5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124페이지,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 단지 건립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1,390억원을 투자하여 중소 수산식품 가공기업들의 수출 지원을 위해 서구 암남동 감천항 동편에 연면적 3만 8,000㎡ 규모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항만과 부지조성 공사는 금년 5월에 우선착공하였으며 올 9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3년 5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126페이지, 부산문화콘텐츠컴플렉스 건립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50억원을 들여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 21%입니다. 문화콘텐츠 관련기업과 지원기관 간의 네트워크 형성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해운대센텀시티 내에 건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하층에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 3월까지 지상층 골조공사를 마무리하는 등 내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34페이지, 아미산전망대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낙동강하구 모래섬과 철새, 낙조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사하구 다대동 아미산에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8억 5,000만원이며 올 4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 12%이며 금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설본부 소관 모든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범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건설본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여기 보고서에는 포함이 안 된 내용입니다마는 용호만 매립지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15일날 아마 개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낙찰이 있었습니다. 전체 매각면적은 1만 2,721평이며 낙찰금액은 997억원입니다. 낙찰자는 IS동서주식회사입니다.
낙찰이후에 저희들은 7월 26일날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7월 27일 이후부터 저희들 지난번에 주민들과 요구한 협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부산시 낙찰업체 토지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주민대표들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변 현황 여건에 맞게 최적의 방안으로 개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오늘 그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이 민간협의체 구성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이 신문을 보니까 우리 보도 내용을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송영범 부산시 건설본부장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주민들과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히 협의하겠다. 건물의 층수를 가능한 한 낮추고 건물사이에는 친수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라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지주가 수용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제 층수를 낮추겠다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었고요, 지구단위계획에 되어 있는 대로 최대한 주민들 의견도 전달하고 해서 주변여건에 최적의 방안으로 개발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그렇게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그런 구체적인 말씀은 저희들은 없었는데…
더 좀 아마 구체성 있게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뭐 층수를 낮추겠다고 그런 이야기는 제가 하지는 않았는데, 좌우간 지구단위계획 범위 내에서 주민의견도 받아들이고 그래 해서 주변여건에 맞게 난개발 되지 않게 최적의 방안으로 개발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더 아마 구체성 있게 그걸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시하고 우리 시민들이 민원이 생겨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 실제로 시에서는 책임질만한 그런 입장에 있지 않으면서도 대답은 또 그렇게 책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민원이 진정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흘리니까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해결해 나갈려고 하는 그 노력하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 낭비라든지 불필요한 그런 소모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신문에 난 걸 보고 우리 용호동의 많은 주민들은 또 기대를 가지고 결과와 관계 없이 또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간협의체 해서 결과는 제가 볼 때는 좀 뻔한 것 같은데 지주가 어디 지구단위계획에서 계획된 대로 어디 개발할려고 하지 거기 양보를 할려고 하겠습니까
앞으로 민간협의체를 구성하든지 간에 조금 책임 있는 답변을 해서 되는 거는 되고 안 되는 거는 안 되고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은 이래 하면서도 주민들 입장이 아닌 지주의 입장에서 개발방향에 접근하는 것이 그 동안 시의 업무진행 형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간협의체 이거를 구성하는 단계에서부터 민원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말 제대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 북항대교 동명오거리 간 고가지하차도 건설, 이거도 지금 북항대교에, 북항대교 램프에서 내려오면서 감만동하고 연결되는 구간에 주민들 민원이 많이 있죠
그 부분도 본 위원 정확하게 듣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실은 민원의 내용이 조금 무리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한 민원들을 수용해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하여튼 그 민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어쨌든 간에 성의껏 해결할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감만부두에서 지금 동명오거리 그 구간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북항대교 램프에서 감만동 그 도로 연결되는 구간…
그러니까 감만부두 램프 쪽에서 동명오거리 간 그 구간 말씀, 그거죠 고가에서 지하차도 관련하는 그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건설방재관실에서 지금 그 설계가 마무리 되었는데 다 지하차도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들을 많이 수용해서 설계를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본부에서는 그 계획을 받아서 착공하면서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평화공원이 조금 편입이 되죠, 이번에 도로부지.
그리고 그 평화공원 지나서 항상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 대연고가교 그 지금 방음벽이 일부 되어 있고 일부는 안 되어가 있는데 그걸 그 구간을 방음터널로 해달라고 주민들이 여러 차례 진정이 있었고 본 위원도 여러 차례 각종 회의를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대연고가교 방음터널 그리고 그 내려가서 메트로시티 가로공원에 방음림 조성하는 것 적극 좀, 북항대교 연결도로 개통하는 그 과정에 생기는 민원이기도 하니까 적극 좀 해소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공사 시에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현안사업들 같이 검토해 가면서 문제점들 의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20페이지, 동면～장안 간 연결도로 공사부분 있죠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보니까 중앙분리대 지금 설치하고 있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고속도로 형식으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있던데 이게 굳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는지
자동차전용도로의 형태이기 때문에 8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당초 설계 때에 콘크리트로…
그런데 이게 지금 고속도로도 아니고, 그렇죠 완전한 자동차전용도로도 아니고 장안～동면 간 지나가면서 정관 예림지로 내려가는 I.C도 생기죠, 그렇죠 몇 군데가 생기는데, 그 짧은 거리에 그게 굳이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견고하게 완벽하게 일반 분리대도 아니고 고속도로, 이거 콘크리트 구조물로써 그 한다는 게 아마 그게 좀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얼마 전부터 그 공사를 시작하더라고요, 이 자체가. 그래서 그걸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구간이 내년도까지 이 예산확보는 다 가능합니까
지금 한 280억 정도 되죠 이게 지금 상당한 예산이 지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정관지방산업도로 연결공사 도로를 완공을 할려고 하면 지금 거기하고 30페이지에 저희들 좌광천 쪽에 예림교차로 쪽에 하는 거 있죠 이거도 지금 360억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도 360억이고 동면～장안 간 지금 이 도로 완공할려고 해도 지금 약 한 280억 정도 예산확보 방안은 좋은데,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동면～장안 간은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도 수차례 다니고 금년도에도 내년도 예산확보 때문에, 지금 기재부에 넘어가는,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넘어간 예산이 실제는 280억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재부에 직접, 저희들 기획재정부에 금년 7월말이라도 저희들 올라가서 내년도 준공사업이니까 100% 예산을 좀 반영하도록 노력할 계획이고 지금 건설방재관실에도 기획재정부에 몇 차례, 한 두 차례 다녀왔습니다. 왔는데, 연말까지 어떤 우리가 노력을 하더라도 동면～장안 간 이 도로 국비는 저희들 적극 확보를 하겠습니다. 하고, 단지 그 30페이지에 있는 지방산업단지 연결도로 이거는 저희들 금년도에도 본 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시 예산사정상 여의치 못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저희들 내년도에도 예산 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실제는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전액 시비로 저희들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면～장안 간 이 예산이 올해 380억 아닙니까, 그죠 한 387억인데, 이 부분도 지금 처음에 삭감되었다가 뒤에 추경에서 지금 더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죠
아주 적게 내려와 갖고 문제가 되어가지고 지금 다시 추가로 요청을 해서 더 받아왔던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도 잘못하면, 올해 받을 때 한 60억 정도도 못 받았습니다. 당초 예산에 삼십 몇 억 받아 가지고 380억 들어갈 예산을 국비를 약 30～40억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겠다 라고 부산시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내년에 2011년도에도 약 28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촉구 드리는 부분이 좀더 현실성 있게 2011년도에 도로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같은 경우에 지금 예산이 많으니까 좀 그걸 한다손 치더라도 32페이지에 우리 그 일부 구간 예림구간에 정관지방산업단지 연결도로 부분에 일부 개통하고 일부 미개통 된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올 연말이라도 예산 확보를 좀 해서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이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해놓고 주민들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을…
저희들 이 부분도 금년 추경에 저희들 예산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내년에는 꼭 반영되도록 한번 애를 쓰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말겠습니다. 90페이지, 칠암항 정비사업 있죠 90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담당 우리 본부장님도 그렇고 부장님들 다 바뀌셔 가지고 우리 해양수산국에도 마찬가지고, 혹시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우리 부산시하고 우리 어민들, 상인들하고 해수인입관 매설관계에 대해서 약속한 부분 알고 계십니까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보고를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저에게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요. 약속은 약속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횟집에 칠암항 공사 한다고 바닷물을 끌어들여야 장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서로 협의에 의해 가지고 인입관을 먼저 묻으면 그러면 횟집에서 공사 먼저 하십시오. 나중에 저희들이 공사비를 보상해 주겠습니다. 해놓고는 선공사 했으니까 당신들이 필요해서 공사 했으니까 그 공사비는 못 주겠다. 상인들이 부담을 하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선배의원님들께서 예산을 4,000만원인가 5,000만원 편성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사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부산시 감사에서 걸려 가지고 주지를 못 하겠다. 그러면 시에서 약속해 놓고 시 감사에서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못 주겠다 하면 그러면 부산시가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지 않습니까 애초부터 약속을 하지 마시든지, 전체 공사를 해수인입관을 매설공사를 하고 나면 그에 따른 공사비는 저희들이 이 공사 안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 주겠습니다 했던 부분이 어떤 절차에 하자가 생겼다 해서, 감사에 지적을 당했다 하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그걸 시민들에게 다시 부담을 시킨다는 부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게 빠진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감사실하고 다시 의논을 해서 어떤 부분인지 확인을 해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가능,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범 본부장님을 비롯한 건설본부 직원여러분들!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도 엄청 많은 사업을 하시면서 추진사항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부산시의 전체적인 발전도 중요하지만 지금 강서구에 보면, 지금 14페이지를 좀 봐 주실랍니까 보면 현재 강서구에도 아주 신항만과 더불어 접속도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부분은 오른쪽 위치도를 보면 김해 부원동하고 가락동 도로공사 옆에 보면 동사무소와 불암동까지의 일반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에서 보면 오른쪽 빨간 그림이죠. 이게 보면 이 도로공사가 지금 현재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곳입니다. 곳이고, 지금 그 공사도 하다가 중단이 되었던 공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 불편사항하고 지금 그 지역에는 식만, 용등 이런 부락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쪽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어 버리니까 아주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현장확인을 하셔 가지고 정말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공사가 그대로 속개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저는 건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실랍니까
지금 본 도로는 공사가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건물 철거하고 난 다음에 지금 성토를 해서 압밀 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이 그래 보일 겁니다.
아니, 그 도로가 아니고요. 지금 가락동사무소에서 옛날 기존 도로입니다. 옛날 기존 도로에서 불암동까지 현재 지금 이 그림에 그려져 있던 부원동까지의 거리가 개설되기 전에 원 김해를 왔다 갔다 하는 도로입니다. 그 기존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그게 원래 가락동사무소에서 부원동까지, 불암동까지 가는 도로입니다. 현재 그 도로가 지금 현재 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어요. 있는데, 그게 확장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현장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서구에다가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시의원이 되기 전에 강서구에 질의를 하니까 강서구에서 답변은 교통평가를 해보니까 차량 왕래가 그리 많지 않다. 왜 옆 도로가 개설되는 바람에 지금 기존 도로는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공사 중단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주민들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로입니다. 실제 조사를 해 보면. 그 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확인을 해서 별도로 한 번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같은 강서구에 있는 1지구 이병조 위원입니다.
저기 104페이지, 저희 지역구에 있는 낙동강 고수부지 대저지구 생태하천 조성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난 6월 18일 경인가 제가 알고 있기로 강서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세 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제가 알기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책자에는 현 공정이 99% 1차 공사가 완료되었고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올해 50% 이래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토목 지금 정지작업을 99% 완성하시고 구청에서 현장설명회 하실 때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은 지금부터 다시 계획을 잡아 하시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 담당이신 황용태 부장님이 그때 아마 이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장님 발언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저지구는 현 공정이 99%라 하는 것은 저희들 이제 연차별 사업을 하기 때문에 먼저 착공된 그 사업이 현재 99%고 지금 전체 공정은 저희들이 보상이 완료되어 가지고 전체 구간 철거를 다 하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구간에 이용시설 뭐 축구장도 있고 야구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현재 사업을 하는 중입니다. 예산은 전부 지금 확보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사업 마무리는 여기 쓰여져 있는 대로 내년도에 2011년 12월까지 하면 지금 저희들이 현재 선도사업으로 발주된 그 구간은 전부 다 되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중에서 저희들이 세 구역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1공구, 대저사업 1공구, 2공구로 해서 그렇게 사업을 분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1공구, 2공구, 3공구인데 1공구하고 3공구에는 제가 알기로 체육시설을 계획을 잡고 있죠
그러면 거기에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을 다소간에 변경해서 새로 하는 계획 잡은 국토관리청에서 잡은 부분에서 추가로 넣고 빼고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그날 설명회는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설명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이 했습니다. 했고, 그때 어떤 주민이, 어느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하천국장이 그래 답변을 했는데 지금 거기에 추가로 필요한 사업은 우리 부산시에서 그 의견을 받아 가지고 취합을 해서 부산청하고 지방국토관리청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는 것으로 그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이제 신청되거나 건의된 사항은 없고 저희들이 대저지구에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앞으로 건의를 받아서 저희들 부산청하고 협의를 하고 또 국토청하고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사항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강서구청에서 만약에 건의를 하면 어떤 부분이 약간은 변경되어도 받아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지금 현재 발주된 사업에 대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사하는 것하고 크게 관련되지 않으면 부분적인 변경은 뭐 한 번 검토를 해보겠고요, 추가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한 번 판단을 해보고 가능하다면 하천구역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으면 저희들이 지금 당장 하든지 아니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되면 부장님이 강서구청에서 들어온 건의를 재검토하셔 가지고 넣고 빼야 될 부분들을 체육시설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 축구장 4면, 야구장 이런 지금 구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하고 아닌 부분은 조금 변경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반갑습니다.
저는 7월 1일날 부산 사하구 3선거구에서 당선된 김흥남 시의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7월 6일날 이 부서에 오시다 보니까 파악이 충분히 안 된 걸로 보고 본 위원도 아직 우리 행정에 파악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혹시 질문요지에서 조금 질문이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7페이지를 기준해 가지고 낙동강살리기 나와가 있는데, 이게 살리기인데 우리가 통상 말하는 4대강 정비나 똑같은 위치에서 보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사상구 뭐 할 것 없이 강서구, 사하구, 북구를 포함해 가지고 많은 체육시설 및 많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공사를 하다보면 또 이 내용이 그걸 다시 정정해야 될 것도 있을 거고 또 그대로 유지해야 될 것도 있는데 그런 문제는 충분하게 검토가 되었는지, 그리고 또 제가 묻는 말에는 누구라도, 담당자라도 좋습니다. 아시는 분이 대답을 해주면 좋겠다, 본부장님 꼭 안 하셔도 됩니다.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었다고 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각 구하고 어떤 걸 충분히 해 가지고 잘 하고 있느냐, 그 점이 하나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짤막하게 보고해 주면 됩니다. 그게 또 파괴되었을 때는 다시 복구를 어떻게 의논해가 하느냐, 시에서 일방적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물론 구하고 연결해가 하겠죠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35쪽 보면 사하구 다대동 국제여객길 해놓고 구평, 감천항만로 이래 해 놓고 나와가 있는데 여기 보면 대한, 무슨 조선소가…
대선조선! 예, 여기에서 그 터널을 조금 공사를 하셨죠
하셨는데 여기에 또 적혀가 있는 것이 2011년도에는 예산확보가 없다 이래 여기 책에 나와가 있네요, 보니까요. 그러면 2000, 공사를 지금 연결을 하면서 2011년도에도 예산을 그것이 100%는 못하더라도 이래 연결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 해 놓고 대선하고 우리 시하고 돈을 같이 내 가지고 해 놓은 게 있는데 없다 이래 놓고 또 2012년, 2013년도에는 또 준공할 계획이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 구민들이 볼 때 과연 행정절차에서 좀 이해가 되겠느냐, 이것은 충분히 의문할 수 있다는 거지예 안 그렇습니까
물론 중간에 못하는 거는 어떤 불의의 사고가 생겼다 하든가, 또 도시계획선이 바뀔 때는 또 중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예. 도로를 그어놨지만 또 국가차원에서 큰 국책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 때는. 그런데 지금 이런 예산을 이래 놓는다 하면 이것은 본 위원도 볼 때 그렇는데 우리 여기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생각은 어떻는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 저도 좀 내용은 압니다. 원래 이것…
그 답변할 때는 앞에 것부터 이래 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제가 우선 요, 4대강, 간단하게, 4대강 쪽은예, 나중에…
아니 4대강이 아니고 정비사업이니까 제가 단어를 그래 써서 미안합니다.
그러면 우선 그 정비사업은예, 구청하고 관계되는 그런 협의사항들은 저희들이 면밀하게 구청의 의견을 받고, 처음에 우리 시에서 낙동강살리기 우리 시 안을 낼 때, 국토부에 의견을 제시할 때 우리 시만이 아니고 구청의 의견을 다 종합해서 그래서 이런 이런 부분들을 해 주라고 저희들이 의견을 내고 했습니다. 시 뭐 단독으로 하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변경이 진행되는 과정이 있더라도 저희들은 구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또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변경할 부분은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래 왜 제가 이런 걸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강이고 바다고 이래 볼 때는 하천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 낮고, 만날 때 이야기입니다. 물이 이래 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빠져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더 낮아져 버렸다고요. 그러면 그 길이가 500m, 1,000m 이래까지 물이 못 차고 나가니까 계속 하구에는 고여가 있거든예. 그러니까 낙동강 공사를 하는 것은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면. 그래 고여가 있다 보니까 그 밑에 결국은 물이 또 썩고 흙이 썩고 악취가 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오는 것은 사실이거든예. 그래 저희들도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도 퍼뜩 답이 안 나와요. 펌프로 퍼 넘기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계속 고여가 있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또 일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합의했다 이래 되고, 두 번째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을…
예, 이 부분은 지금 이 도로를 좀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원래 이것 대선조선 부지 매립할 때에…
예,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산을 30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 터널부분 말고예…
예, 그래 뒤에 이제 다대 쪽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했는데 시 예산사정상 본 예산에 반영이 못 되었습니다. 못 되어서 저희들이 1회 추경 때에도 또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 추경 때에도 요구를 했는데 지금 뭐 시 전체적인 가용재원 그런 부족 때문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제 시에서는 우선 이제 급한 부분이 터널부분이라도 개통이 되면 우선 차가 왕래하는데는 조금 아주 효과적이니까 뒤에 부분은 예산이 많이 투자되니까 이걸 연차적으로 아마 예산부서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본인이 볼 때는 지금 이 보고서를 쫙 지금 봤어예, 봤는데 보통 몇 백억, 1,000억 이렇다고예. 그런데 이제 아까 삼십 몇 억은 돈이 없어서 못했다. 과연 그 집행부서에서 그 사람이 뭐 어디서 돈을 많은 돈을 만지고 많은 금액을 다스리다가 내려왔는가는 몰라도 정 그러면 부서를 신설해 가지고 30억 이런 거는 따로 부서를 둬 가지고 집행하는 부서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내가 볼 때는예 안 그렇습니까 적은 돈은 주지를 못하고 큰 돈은 여기 전부다, 아까 보고 했다 아닙니까 몇 백억, 몇 천억, 이것은 좀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예, 처음부터 가다가 처음부터 안 갔으면 말을 안 합니다. 일을 시작을 하고 그것도 더 우스운 게 대선조선에서 40%를 내고 시에서 60%를 냈는가 되어 있는데 어째 그래 시에서 해야 할 일을 어느 특정업체, 회사에 돈을 내라 하는 그 자체도 그것은 부산시가 과연 옳은 일입니까 그러면 대선조선을 위해서 해 준 겁니까, 이게
그래 이제 이 부분은예, 당초 이런 전체적인 도로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매립할 때 이제 계획이, 도로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매립할 때 매립인가 조건에 이 터널 2개 차선에 대한 부분은 대선조선에서 부담하라고 인가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벌써 몇 년 전에 이런 터널부분은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대선조선 50% 부담분을 안 내 가지고 지금까지 지연이 되어 있었습니다. 터널구간이. 그런데 이 근래에 와서 대선조선이 내가 50% 부담하겠다 해서 38억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50% 보태서 76억 가지고 터널부분 180m만 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가 물론 대선조선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다 보니까 자기가 50억을 내겠다 했지요 안 그래요
하여튼 부산시하고 서로 계약을 할 때, 그렇다 아닙니까
그게 엄격히 하면 그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엄격히 이야기를 하면, 그렇지만 부산시 예산관계로 또 그 회사에 어려운 과정을 볼 때는 그래라도 그분들의 애로가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거는 인정을 한다 하는 거지요. 그 과정까지는. 그러면 그 다음 공사가 지금 연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다대해수욕장 그게 차고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도로가예
차고 나가야 되는데 왜 위원이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회사에서 50%를 주는 것은 부산시에서 그것도 삼십 몇 억 남은 돈, 그런 것은 하고, 첫째 그것도 단위가 300억도 아니고 3,000억도 아닌 예산이 없고, 다른 것은 예산이 있고 그러면 이 예산을 짤 때 뭐 어떤 기준으로 해가 짜는 겁니까 구를 기준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인구 수를 기준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각 구별로 A, B, C, D, 급수를 정해 가지고 합니까 이 예산 조정할 때는.
예, 저희들 이 예산은 뭐 저희들 건설본부에서도 의견은 주고 있지만 주로 도로부분의 예산은 건설방재관실, 본청 건설방재관실에서 도로의 그런 시급성이랄까, 교통량이랄까 여러 종합적으로 따져서 예산집행의 도로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개설에 대해서.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이 됩니다. 되는데, 예,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예, 본부장님! 우선순위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저는 사하구에서 동서고가도로를 타고 옵니다. 거기에 몇 차선 되는데 어제도 현장방문 갔다 오면서 볼 때는 또 우선순위로 동서고가도로를 넓혀야 됩니다. 우선순위라 하는 이야기를 자꾸 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적은 금액은 형평성도 넣어야 됩니다. 이 안에. 그래서 이번에 본부장님께서 제가 조금 말이 길기 때문에 조금 줄이기 위해서 하는데 본부장님께서 이 문제를 좀 책임지고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범 본부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건설본부는 본청의 어떤 사업계획에 의한 시행부서 아닙니까 그죠 여러 가지 또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문제점도 있을 거고 또 많은 민원도 발생하실 텐데 아무튼 고생이 많고, 그 업무보고서 보니까 참!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본부장님께서는 뭐 우리 부산시의 최고의 토목전문가시니까 오신지 얼마 안 되셔도 다 업무파악은 다 되셨지요
그 사업별 투자현황을 쭉 보니까 준공일은 다가오는데, 올 연말까지 다가오는데 아직까지 사업진척도가 많이 늦은 경우도 있고, 올 연말 준공으로 되어 있지만 또 내년도, 2011년도 이후에 투자금액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거제 간 연결접속도로 준공 예정일이 올해 10월달이네요 그런데 제가 그 보고서 8페이지를 보고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 이후에도 62억원이 투자가 되고 있고, 서부산유통단지 진입도로 내년 2월달에 준공 예정일인데 이것도 뭐 2011년도 이후에 118억원, 수영4호교 건설, 내년 2월달에 준공인데 내년도 이후 투자가 25억여원, 뭐 해운대신시가지 폭포사 올 연말 준공 예정인데 내년도 이후 투자가 약 60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업 지금 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로 인해서 준공이 늦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우선 그 거제 간 연결접속도로는 공사는 완료가 됩니다. 되는데 거기에 지금 국․공유지가 저희들 편입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보상을 해야 됩니다. 국․공유지도 저희들은 시에서 무상으로 쓸 수는 없으니까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최고 마지막으로 돌려가지고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그러니까 국유지 보상을 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래서 최고, 마지막으로 지금 예산을 미루어 두었습니다. 그런 예산 내용이기 때문에 공사 준공하고는 무관합니다. 우선 연결도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부산시에 또 추가예산도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하고 해야 되는데예, 만약에 예산이 요구를 뭐 끝까지 이제 다른 우선사업을 해야 되니까, 공사를 해야 되니까 예산을 먼저 투입을 하고, 보상비 투입을 국․공유지니까, 사유지는 보상을 다 했습니다. 국․공유지니까 저희들 좀 늦게 보상비를 줄려고 예산을 최고 마지막에 돌려놓은 상황입니다.
예, 다른 사항은 아니고 우선 이 사항이고예. 나머지기 사업들은 공사는 준공되는데 저희들 채무부담한 사항들 안 있습니까 채무부담!
공사는 준공되지만 내년도 예산에 올려놓은 사업들, 그런 게 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천천히 물어보도록 하고, 그 다음 18페이지, 덕천, 화명에서 양산시 간 도로확장 이게 지금 부산시하고 양산 간 연결도로망 확충사업으로 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삼락에서 덕천까지는 개통 다 되었습니까
남은 게 화명에서 덕천이네요, 그죠 아! 금곡에서 덕천!
그러니까 크게 그 위에 북쪽, 양산 쪽으로는 금곡에서 부산 쪽에는 덕천 방향, 이 구간만 남아 있네요
덕천IC에서 화명IC까지 지금 초록색깔 그것 안 했고예.
그러니까 2공구, 3공구, 4공구가 지금 남아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전체는 다 되었는데. 그리고 보니까 지금 4공구, 덕천IC에서 화명IC가 지금 예산이 확보 안 되어 있는데 2, 3공구, 화명에서 금곡까지는 내년 12월까지 준공으로 되어 있고 아주 짧은 이 구간 때문에 전체가 지금 개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아닙니까 그죠
부산시에서 지금 지식, 뭡니까 기획재경부에 예산요청을 했죠
그래 지금 정부에서는 어떻게 답변이 나왔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B/C가 분석을 해 보니까 1이상 나와서 국토부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예, 나왔는데 국토부에서는 인정을 해 가지고 요청을 하는데 이제 기재부에서 조금 이렇게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다 되었는데 이 부분만 지금 개통이 안 되어 가지고.
예, 100% 저희들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우선 이제 공사가 지연될까 싶어서 이 부분에 지금 보상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2, 3공구에 되어 있는, 예산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이 공구에 지금 보상을 하기 위해서 보상 통보가 나갔습니다. 아래 7월 12일 날짜로. 보상이 나갔기 때문에 좌우지간 동시개통이 되도록 최대한도로 지금 방향을 짜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 덕천에서 금곡까지 전체 준공시기에 맞춰 가지고 동시개통을 위해서 이제 예산을 확보한다 이래 되어 있던데 이 부분, 그러니까 금곡에서 화명까지는 내년 말 준공이거든요. 지금 올 9월달에 4공구 착공해 가지고 언제 내년 말까지 착공을 하겠습니까
예, 덕천IC에서 화명IC 구간의 공사내용은 구조물도 없고, 단일 공정이기 때문에 빨리 진행은 할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정부, 기획재경부에 잘 설득을 해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이것 매칭펀드죠 시, 국비, 시비
다음은 26페이지, 산성터널 접속도로, 지금 이게 광역도로 교통망의 일부 아닙니까, 그죠
예, 저희들 시로 봐서는 아주 이게 주 간선도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강서에서 김해로 해서 화명 넘어가 가지고 기장으로 넘어가는 그 큰 길이지요
지금 현재 전체 이 부분 말고. 전체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산성터널을 포함해서 제일 처음에는 제가 개략적인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포스코에서 산성터널 부분만 민자제안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시에서 산성터널만 해서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동부산 연결도로로 활용하기 위해서 산성터널 저쪽에 기장까지 연결되는 전체 도로망을 구성하기 위해서 민자유치 제안을 변경을 해 가지고 전체 구간을 받았습니다. 그때 받았는 게 이제 산성터널을 거쳐서 철마로 해서 저쪽 기장까지 연결되는 그런 도로를 제안을 받았었는데 그게 이제 대림에서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된 이후에 국토부에서 금년 말에 착공할 예정인 김해에서 양산으로 가는 우리 시 외곽순환고속도로가 국토부에서 건설하는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 도로망이 형성이 되면 여기에 있는 교통량이 많이 줄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B/C분석이 안 나와 가지고 대림에서 자기가 제안해 놓고 난 이후에 그런 계획이 나오다 보니까 대림에서 이 공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대림에서 취하를 하고 우선 산성터널 부분은 우리 중앙로까지 연결을 해도 교통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포스코에서 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에 제안했던 내용을 다시 연도만 좀 변경을 하고 교통량 분석을 새로 해서 지금 제안을 해 가지고 지금 피맥에서 제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를 해서 아마 이것은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산성터널부분을 지금 현재 다시 포스코에서 제안을 해서 민자제안사업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2011년도 내년도 8월달에 우선 시행구간을 준공하겠다 이래 되어 있네요 우선 시행구간이라는 것은 이 고가도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쪽에 저, 화명대교를 거쳐 와서예, 그쪽에 그 파란색 부분 안 있습니까 그게 330m를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기이 발주구간 하는 거예. 그걸 내년 8월까지 준공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고가도로에서 이제 화명으로 내려오는 업다운램프가 거기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 본선은 산성터널로 바로 지나가고 거기에서 이제 내리는 것, 올리는 것…
본선은 고가도로에서 산성터널로 바로 연결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 지금 구간이 고가도로를 뜻하는 겁니까
그래 고가도로 일부하고 업다운램프 하고를 말하는 겁니다.
아, 예. 그래 지금 요즘 우리 부산시의 고가도로라든지 중광로를 도로 개설할 때 도로 개설 후에 한참 몇 년 지나고 난 뒤에 또 방음 때문에, 소음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고 또 하부는 하부녹화사업 뒤늦게 한다고, 매년 뒤에 또 중광로 같은 경우에는 한참 개통한지 한참 뒤에 또 다시 중앙분리대를 한다느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향후에 우리 부산 건설본부에서 그런 도로라든지, 고가도로라든지 이런 건설을 할 때에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맨날 그 시민들한테는 욕 얻어먹고 언론에 맨날 욕 얻어먹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방음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방음벽 같이 하고 있죠
그것을 검토 한번 해 주시고, 어차피 다음에 또 몇 년 뒤에 또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꼭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천천종합정비 74페이지, 그 잔여공사 40억원 미확보로 연내 준공, 공사 준공이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 이게 좀 그, 자료 인쇄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게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는데 국비가 추가 내려와 가지고 우리 추경에는 금회 반영은 했습니다. 해 가지고 채무부담 25억 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 완공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천천에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왔는데 집중호우 때 온천천이 또 범람우려가 있고, 조그만 다리가 뭐 해 가지고 차량통제를 하고 하는 부분이 있던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온천천은 어차피 그 하천에 고수부지에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뭐 강우 때는 통제하기는,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는 강우 때에 그 사람이 건너다니는 인도교라든지 그런 부분은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경우인데, 하천의 고수부지는 물이 잠기도록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그걸 우리가 비 안 올 때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시설을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세굴 안 되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저희들 공법을 택해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 목적이 자연성 복원 차원에서 콘크리트를 철거하고 이래 되어 있는데 보행자데크, 이 데크화 하는 게 과연 이게 친환경적이고 자연성이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래 바닥에는 안 까는데 단지 그 우안에서 좌안 횡단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고 사직천 내려오는데 하천을 서로 횡단하고 하는 것들, 지천을 연결하는 것, 그런 부분의 데크지, 바닥에 데크 형성하는 곳은 없습니다.
음, ‘보행자데크 및 진입램프 설치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 7월달에 완료되어 있는데 진입램프라는 것은 일반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진입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진입램프가.
지금 저 위에 두실에서부터 우리 온천 인도교까지는 옛날에는 호안에 그냥 옹벽만 되어 있고 사람이 접근하는, 내려오는 길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들 온천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열두 곳을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홍수…
열두 군데 했으면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오히려 주민들이 요청하는 사항들이 더 많았습니다.
아,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부산영상센터 건립, 120페이지, 이것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던데, 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당초 2003년도에 460억으로 건립하겠다 계획을 잡았다가 2007년도 12월달에 691억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6월달에 국제공모 설계금액인 1,624억원을 들여 가지고 만들겠다 이렇게 또 나왔어요. 그런데 어딥니까 정부에 중간용역 보고회에서 B/C가 0.7 이하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래 가지고 지금 국비확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던데 내년도 국제영화제, 그렇게 되면 내년도 국제영화제는 밖에서 치르는 겁니까 지금 또 부산시 예산도 그렇고, 정부예산도 그렇고, 이것 확보 안 되면
예, 이 부분은 지금 뭐 공사는 원래 계획대로 공정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B/C분석 0.5 정도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 기재부에서는 굉장히 곤란하다 합니다. 하는데 원래 예산 지원이 B/C분석의 그런 경제성 논리도 있지만 다른 그런 정치성이랄까 여러 가지 변수를 많이 적용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주관부서가 지금 문화관광국입니다. 그런데 그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은 총 사업비 변경을 하려고 최대한도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예산확보 부서는 우리 건설본부는 아니지만 시행하는 입장에서 좀 여러 가지 뭐 애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한테 제가 따지는 거는 아닙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 시에서는 적극 이것 때문에 지금 아마 우리 시 전체의 국비 확보하는데 몇 번을 순위를 두고 이 부분에 지금 집중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44페이지 있죠 국지도 60호선 건설 보상관계. 이 보상은 올 연말 되면 다 끝난다고 그러니까 이 도로개설 공사 계획은 지금 수립된 게 있습니까
경남도에서 설계는 다 되어 있고 거기서 지금 시공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 이거 뭐 본부장님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이거 주민들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상당한 고충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 나중에 추가 예산확보 방안이라든지 계획서가 있으면 나중에 본 위원에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에 공영주차장 대중교통과에서 지금 건설본부로 넘어왔죠
이게 지금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운영은 또 대중교통과에서 할 거죠 그렇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영차고지 조성하는 부분.
지금 운영관계는 본부에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본청 주관부서에 파악을 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파악을 잘 한 번 해 보셔야 할 부분이 뭔가 하면 이 공사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오는 게 해운대 리베라호텔 뒤에 있는 주차장 오죠, 해운대신도시 있는 거 오죠, 그 다음에 송정에 있는 거 오죠, 반송 것도 오죠. 그러면 하루에 지금 여기에 주차하는 대수가 약 360대인가 그래 된답니다.
그런데 이 버스들이 우리 부산시에서 동부산관광단지를 지금 조성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죠 이 버스들이 기장을 안 들어옵니다. 반송서 오는 것도 종점이 기장읍을 거치지 않고 그냥 차고지로만 옵니다. 송정까지 왔던 버스들이 기장읍내를 두르지도 안 하고 동부산관광단지를 경유하지도 않고 단지 해운대, 송정신도시 있는 버스들이 종점역할만 하기 위해서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어디 그걸, 우리 기장군민들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땅 내놔라 해 가지고 땅 줘놨더만 이것도 보상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놓고 지금 수용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 전부 다 개발지역 다 풀고 있는데 여기만 유독 묶어놓고 이 지역만 묶어놓고 그대로 개발제한구역 안의 가격으로 수용을 하고 단지 도시계획법 상에 할 수 있는 행위니까, 공영주차장은, 할 수 있는 행위니까 그 법을 가지고 악용을 해 가지고 주민들 재산권을 침해를 하고 그 주위에 또 택지개발한다고 지금 또 하고 있고, 버스는 기장군민 전체가 아니고 동부산관광단지도 좀 가겠다는 계획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변으로 해 가지고 돌아오겠다는 수송계획도 있는 것도 아니고, 반송에서 오는 버스도 기장읍을 경유해서 들어오겠다는 게 아니고 그냥 반송에서 종점으로 하고 차고지만 기장까지 오겠다 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이게 건설본부에서 만든 거는 아닙니다, 그죠 교통과에서 했는데, 이게 만약에 보상이 시작이 되고 공사가 되면 상당한 민원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건설본부에서도 이거 주무부서하고 한 번 협력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일정부분의 차는 예를 들어가 기장읍을 경유를 해서 다시 돌아온다든지, 그런데 뭐 도시교통과에서 하는 이야기는 기장읍을 돌아서 갔다 오면 멀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왜 멉니까 반송에서 버스종점 하러 기장까지도 오는데. 반송에서 기장까지 오는 게 멉니까, 여기서 기장읍을 한 바퀴 돌았다 오는 게 멉니까 반송서 오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손님을 안 태우고 그냥 오는 거는 문제가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기장 교리 안에 있는 버스종점은 또 그대로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이 있는지 신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고 기장 교리에 버스종점 183번입니까 하고 몇 개 있는 그 주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소음에 전혀 노출되어도 관계가 없고, 송정, 반송, 해운대 리베라백화점 주위 상가, 해운대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소음과 매연에 노출되면 안 되는 사람들이고, 그런 문제가 지금 되어가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한테 제가 이거를 따질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옮겨 오면서 기장에 있는 버스종점은 그리 옮겨 가지도 아니하고 반송종점에 있는 거는 기장까지 오면서 송정 버스가 기장까지 와가지고 기장읍내를 한 바퀴 잠깐 갔다 오는 것도 거리가 멀어 가지고 운행이 안 된다. 앞뒤가 전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식이 짧아서 이해를 못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설명을 잘못 들었는가도 모르겠고, 그래 시에서 지금 교통과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뭐냐 하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설득을 할려고 하니까 재산상 피해 보는 거는 시에서 하겠다는 거, 나중에 뭐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공탁해 버리면 되고. 나중에 뭐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그런 부분들에 어떤 실력행사가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우리 건설본부에서 공사하는 데의 문제만 생기고 또 다시 주민들하고 협상해야 하고, 사전에 아직까지 보상이, 이제 보상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무부서하고 이 부분을 충분히 의논을 한 번 해 보셔야 합니다. 은근슬쩍 해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도시계획 공고 해 가지고 주차장 부지로 한다. 더 이상 대안이 없습니다 라고 하고 설명회 마치고 가 버리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주무부서하고 협력을, 의논을 한 번 하셔 가지고 나중에 저에게 어떤 결과물이 있으면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도로․교량분야, 생활․환경분야, 용적물분야 각종 우리 시책현안사업을 하면서 녹지조경공사 이게 상당히 중요할 걸로 생각이 드는데 이거 지금 대부분 건축 토목에 포함된 부대조경공사로 발주가 되죠
부대조경으로 발주하는 부분도 있고 단독 분리발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한 2년간 발주금액 1억 이상 조경공사…
단독발주하고 그 다음에 포함된 건축 토목에 포함된 조경공사…
두 가지로 해서 조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발주되는 조경공사는 어떤 양질의 조경공사로 인해서 분리발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낙동강하천 정비공사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도 나무 식재를 하고 있죠
예, 지금 계획에는 나무 식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 계획에 되어 있는, 포함된 부분 말씀입니까
낙동강에는 이제 시작입니다. 2년 전에는 없었습니다.
아, 작년에는 지금 기이 계획하고 있는 것, 발주된 거는…
혹시 거기에 우리 황용태 부장님, 지금 나무 그 하천정비사업하면서 식재 하고 있죠 식재된 그 내역하고 그 다음에 이게 하천 내 나무 심는 데는 식재 선정기준이 있죠 거기에 맞춰서 어떤 식재를 했는지 그런 추진내역을 최근에 된, 이루어진 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제가 하나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하수관거 공사 있지 않습니까 70페이지. 그 4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4개 구역이 이제 준공이 되면 부산시 전체를 봤을 때 거의 한 몇 퍼센트 정도 정비가 되는 겁니까 다른 분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나중에 그 관계에 대해서 또 자료를 좀 주시고, 이걸 설계하실 때 소위 말하면 하수관거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상가나 가정집에서 나오는 오․폐수 안 있습니까, 그죠 그것까지 연결 다 해주는 걸로 설계를 합니까 안 그러면 그거는 별도로 집주인이 별도로 해서…
옛날에 제일 처음 발주가 나갔을 때 그 부분이 조금 설계상에 누락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수관거는 시에서 하고 가정집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개인이 하다보니까 그게 시공 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민원이 많은데, 지금은 이제 가정집까지 완벽하게 다 연결해 준다 이 말씀입니까
완벽하고 기존에 있는 정화조에 그러니까 되메우기까지 다 해주는 걸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정화조는 폐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폐쇄해야 되니까 메우는 것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부산시 전체에 어차피 이 하수관거가 부산시 전체 앞으로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정비를 위해서. 지금 4개 권역이 준공이 되면, 구역이 준공이 되면 한 몇 프로 정도 되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영범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범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현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마와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철 소방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칠우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0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소방본부 첫 업무보고와 상반기 주요사업 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들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으로 제6대 시의원 당선의 영예를 안으신 권칠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먼저 축하의 말씀과 더불어 도시개발해양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민선5기 출범을 위한 행정조직개편과 함께 저희 소방본부도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이달 말 소방서장을 포함한 대규모 인사이동이 있을 예정이고, 현재 공석인 본부 소방행정과장과 종합상황실장 그리고 특수구조단장도 곧 인사발령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간부 소개를 마치고 소방본부 주요 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소방을 간략히 소개하고,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 소방활동, 주요 업무추진 상황과 2010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화재진압, 구조, 구급활동 외에도 화생방, 테러 등 특수재난현장에 구조․구난활동과 자연 재난 시 긴급구조 활동을 하고 있으며 무선페이징, 휴대전화 위치 조회와 같이 시민들에게 안전복지서비스도 제공하는 등 재난안전관리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법령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소방관서별 기능으로는 우선 소방본부는 부산시 전역의 재난현장 대응활동을 총괄 지휘 통제하고 있으며, 부산시장의 보조기관이면서도 소방관련 법령 집행에 있어서는 행정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대규모 화재 및 재난사고 발생 시에는 현장에 2차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의 경우 관할 내의 재난현장을 지휘통제하며 부산시장의 직속기관이면서 소방본부의 감독을 받아 소속 공무원을 지휘하고 건축허가 동의, 소방검사 등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19안전센터, 구조대, 소방정대는 소방서 소속부서로서 각종 재난현장의 제1차 대응기관입니다.
1897년 50명의 부산소방교로 출발하여 1948년 정부수립과 동시에 경찰업무에 속했다가 1970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서울과 부산의 소방사무가 지방자치 업무로 전환되어 경찰과 분리되었고, 1972년에 3개의 소방서로 소방본부가 발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계급체계는 총 11개 계급으로 경찰과 유사합니다. 참고로 부산의 경우 소방본부장인 저는 소방감이며, 기타계급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구는 지난 7월 6일자로 직제를 개편하여 소방본부는 2과 1팀 1실 1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과 1단의 소방학교와 아래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부산시 전역 16개 구․군에 11개의 소방서가 있습니다.
소방력의 3대 요소는 잘 훈련된 인력과 완전하게 정비된 장비, 그리고 풍부하게 사용 가능한 수리입니다.
우선 인력은 소방공무원이 2,548명이며, 의무소방 등 186명과 의용소방대원 2,540명을 포함하여 5,300명 가량 됩니다.
장비는 각종 소방차와 행정지원차량을 포함하여 377대가 있으며, 헬기 2대와 소방정 3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이 총 8,147개소 설치되어 있고 재래시장, 고지대 등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지역에 비상소화장치가 145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입은 약 31억원이고 세출은 약 1,642억원으로 부산시 일반회계의 2.8%에 해당됩니다. 소방대상물은 숙박시설과 판매 영업시설 등 소방검사를 할 수 있는 특정대상물이 6만 7,000여 개소 있으며 주택, 차량 등 비특정대상물이 약 200만 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금년 상반기에 주요 소방활동입니다. 화재는 6월말 기준으로 1,232건이 발생하여 1일 평균 약 6.8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년도 같은 기간과 대비해서 화재건수는 20%, 인명피해는 45%, 재산피해는 37% 감소하였습니다.
발생건수를 분석해 보면 원인별로는 담배꽁초, 음식물 조리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50%로 가장 많았고, 발생장소는 주거시설이 29%로 가장 많았습니다.
구조활동은 총 7,973건 출동하여 2,641명을 구조하여 1일 평균 44건 출동 15명을 구조하였으며, 전년대비 건수는 1.2% 증가하였습니다. 사고유형별로는 실내갇힘이 27%로 가장 많았고, 사고 장소별로는 아파트가 26%로 가장 많았습니다.
6월말까지 총 6만 5,397건 출동해 4만 6,765명을 구급 이송하여 1일 평균 363건 출동 260명을 구급 이송하였으며, 전년대비 건수는 4% 감소하였습니다.
노인성질환자 등 새로운 구급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고령화사회 대비 119안전복지서비스를 발굴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상반기 자체업무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4대 시책 11개 과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책인 현장밀착형 예방안전강화 분야로, 13페이지 취약대상 맞춤형 안전관리강화 과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재 시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취약대상을 집중 관리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도록 금년 5월에 조례를 제정하여 7월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실내사격장, 스크린골프장, 안마시술소를 다중이용업소에 포함시키고, 쪽방형 여인숙 등 소규모 숙박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계절별, 시기별로 특별점검 및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작년에 실탄사격장 화재를 거울삼아 관광가이드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인 진료등록 의료기관에 대해 특별안전점검 및 교육실시와 외국어전용 119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외국인관광객의 안전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전체 화재 29%를 차지하는 주택화재의 피해저감을 위해 저소득층 주택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친환경소화기를 확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5,391개소의 위험물저장취급시설의 안전관리에 있어서도 유사휘발유 제조, 판매업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폭염기에 위험물 사고예방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시민자율안전관리 기반구축입니다.
대형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 건물은 내 스스로 지킨다는 자율안전관리문화의 정착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는 1급대상의 특정소방대상물 방화관리자에 대해서 방화관리능력평가를 실시하고, 방화관리자의 안전의식 지수개발을 추진 중이며 안전관리 소방홍보를 강화하고 다중이용업소의 민원에 대해서는 모든 소방서에서 민원신청이 가능하도록 스피드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고지대 등 취약지역에는 145개의 주민자율소방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겨울철에는 시민안전감시단 운영을 통한 취약대상의 점검 입회 및 안전감시활동 등 재난관리를 위한 민간대응능력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참여중심 안전프로그램 확대입니다.
나홀로어린이와 함께 하는 119체험투어, 가정의 달 체험캠프 등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문화행사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특수학교 노인 등 다양한 계층에 맞는 안전체험교실 운영을 내실화하여 안전문화를 생활저변에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기소방안전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1학교 1소방관 담당제, 한국119소년단 운영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조기 소방교육을 활성화하여 어린시절부터 안전생활을 영위할,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시책, 능동적 재난대응체제 구축으로, 18페이지에 총체적 현장대응능력 제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재난대응은 신속한 출동에 의한 조기현장대응과 재난현장의 지휘체계확립, 그리고 효율적인 상황관리가 관건입니다. 금년에도 신속한 출동태세확립을 위해 취약지역 진입로 구간의 불법 주․정차단속 등 관리의 현장중심의 진압 전술훈련 실시와 소방차 길 터주기를 연중 홍보하여 시민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형재난현장의 통합지휘를 강화하기 위해 부산․울산․경남 간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는 실무협의회 및 합동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재난현장 지휘차를 활용한 이동상황실 운영과 동시다발의 재난상황 발생 시 신고 폭주에 대비한 출동지령 관재훈련실시로 상황관리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층 및 전문의용소방대원 공개모집과 산불전담 의용소방대 운영 등을 통한 현장중심의 의용소방대 육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재난현장 지원활동 강화입니다.
우리 시는 시역의 70%가 산림지역으로 산불관리에 남다른 주의가 요구되고 태풍 등 자연재해 위험요인도 커 체계적인 예방과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동절기 화재예방 60일 작전과 연계하여 산불예방캠페인 및 산림 내 취약소방대상물 안전관리와 산불발생 시 소방헬기 등 장비와 진화인력을 신속히 투입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여 전년동기 대비 산불발생 건수가 55% 줄어드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긴급대응팀을 구성하여 기상특보별로 예방순찰과 구조․구급활동을 하고 소방구조장비도 즉시 사용가능토록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직무유형별 전문기술 배양입니다.
업무성과를 높이고 119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의 전문기술 배양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화재의 구조․구급 각 분야별로 국내외의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확대하고 지역대학과의 교류강화 등을 통해 직무유형별 전문가를 양성하여 시민의 다양한 안전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킨 구급대원이나 시민에게 하트세이브 뱃지를 수여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응급처치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시책, 맞춤형 소방서비스 창출로 22페이지의 주민생활 밀착 안전서비스 확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등산로 등 산악사고 다발지역과 우리 부산의 다양한 공연, 행사장 등 인명사고 발생 취약지역에 대해 유동순찰 및 안전점검과 관계자 교육 실시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올 여름에도 부산의 해수욕장을 찾는 전국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119수상구조대 브랜드화와 이안류 방지대책 중점 추진 및 위해성 상어퇴치기, 119바다응급의료센터 운영 등 119수상구조대를 내실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의 운영도 활성화하여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고객중심의 맞춤형 구급서비스 강화입니다.
사회구조의 변화로 홀로 사는 노인, 장애우, 중증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복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신종플루 등 새로운 전염병에 대한 감염예방 대책은 시급한 현실입니다.
이에 금년에는 IT를 활용한 병원전 원스탑구급서비스의 제공과 119구급대 전담 지도의사 보강 및 병원별 전문진료과목 특성화 체계 구축으로 병원전 응급의료체계를 더욱 선진화 하고 있고, 노령화사회의 대책과 출산장려시책에 부응한 어르신전용 및 임산부전용의 구급대를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실버봉사대를 지속 운영 중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향후 고령사회에 대비한 119안전복지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급대원 및 시민들의 2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119감염관리실을 3개소 설치 완료하였으며 구급대원의 폭행차단을 위해 영상녹음펜과 CCTV 설치로 강력 대응하여 안전한 구급활동 여건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소방행정기반 강화로 25페이지, 도시규모에 적합한 소방력 보강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장소방서 신설은 부산의 새로운 성장축인 기장군 지역주민에 대한 소방안전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총 97억 4,000만원이 투입되어 2008년부터 금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말 개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학교 신청사 건립은 금곡동 인재개발원 내에 2012년까지 총 189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청사 5개동을 1,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 현재 1단계사업인 소방전술관과 국제소방구조훈련센터는 공사 중에 있고, 본관 동은 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까지 1단계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소방서 청사 이전사업은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부산항 부두 순환도로 대체시설 공사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8월에 착공하여 금년 8월 준공과 동시에 이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재난현장에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소방차량 29대, 구조․구급차 11대와 각종 장비보강사업도 금년도 재정조기집행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소방용수시설도 16개소를 보강,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에 근무환경개선 및 현장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소방공무원은 연속적인 교대근무와 함께 재난현장의 유해환경 속에서 활동하므로 다른 직업에 비해 근무환경이 열악합니다. 이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2004년부터 소방청사 현대화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서동119안전센터 재건축은 지난 4월에 착공하여 현재 30%의 공정률로 9월 준공과 동시에 신청사를 개청토록 하겠으며, 괴정119안전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지난 6월에 착공하여 현재 5%의 공정률로 11월 준공과 동시에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하겠습니다.
소방2정대 이전 신축사업은 지난 4월에 착공하여 현재 83%의 공정률로 7월말 신청사 개청을 위해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소방장비 정비 업무를 예방전문기술지원팀을 운영하여 순회예방점검과 소방차량정비까지 확대 운영토록 하고, 고가차 등 특수 소방차량에 대해서는 정밀점검과 비파괴검사를 실시하여 결함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각종 재난현장에서 충격적인 경험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해 부산백병원 재난심리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설문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예방순회교육 및 심리상담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호흡보호장비 위생검사, 특수건강검진 등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정보화기반 재난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현장분대원간 무선 근거리 통신망을 시범 운영하고 46억원의 예산으로 긴급구조표준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수도, 가스, 성폭력 등 각종 재난사고 관련 11종의 긴급전화를 119로 통합, 접수 처리하고 시의 CCTV를 연계하여 상습재난지역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작년 한 해 화두가 되었던 소방무전기의 불법도청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 기능이 있는 무선통신장비를 교체하는 등 정보통신 보완을 강화하고 별도의 예산투입 없이 KT와 협력하여 U부산소방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소방정보화 기반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에 화재피해저감 특별대책 추진입니다.
지난 한 해는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잦은 대형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특단의 소방안전대책으로서 작년 12월 28일부터 금년 2월말까지 60일간 전년 동기간 대비 화재발생 건수는 5%, 인명피해 30% 감소를 목표로 동절기 화재예방 60일 작전을 추진하였습니다. 취약대상에 대한 특별안전점검과 소방통로 확보단속 등 전 소방력을 동원한 예방 및 경계활동을 강화하고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력을 초기에 집중 투입하기 위해 소방관서장의 비상소집 체계 유지 등 총력대응체계를 유지하여 전년 동기간에 대비하여 화재는 12%, 인명피해는 66%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금년은 전국적으로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최근 3년 간 평균 화재로 인한 사망률 10% 감소를 목표로 총 4개 분야에 걸쳐서 26개 지표에 대해 세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소방에서도 화재와의 전쟁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6월말 기준 사망자가 현재 12명이며 연말까지 사망자가 25명 이하가 될 수 있도록 소방력을 총 동원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소방조직 안정화 및 쇄신대책 추진입니다.
금년 초부터 인사, 조직, 공직기강 전반에 걸친 내실 있고 강도 높은 소방조직 쇄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사분야에서는 소방공무원 인사규정을 훈령으로 제정하여 계급별 소방관서 전보기준 및 부서별 보직관리 기준 등 예측 가능한 인사기준을 마련하였고, 승진심사위원회의 3심제 실시, 역량평가실시 등 공정한 승진심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조직 운영 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직제를 개편하여 소방서장의 순환보직 경로를 확보하고 감찰과 혁신기능을 강화하였고, 현장부서의 3교대 인력을 142명 증원하여 내년이면 3교대 전면실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과 멘토링 감찰시스템을 구축하고 직무 직급별로 바른소리모임 운영을 정례화하여 상․하간의 소통과 조직화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3페이지, 성과관리강화시스템 구축입니다.
금년 초부터 1등 부산소방 도약을 목표로 소방행정, 화재예방, 재난대응, 119서비스 등 업무전반에 걸쳐 소방서 간의 경쟁체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PDCA프로세서에 따라 계획단계부터 검증 및 개선단계까지 성과관리를 강화토록 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중에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제1회 전국화재감식 심포지움 발표대회 최우수 등 각종 대외기관의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산소방은 부산의 안전과 시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의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집행은 당초 계획대로 대부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예산집행상황은 앞서 보고 드린 주요 업무보고 내용과 대부분 중복되므로 보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단위사업별 세부 집행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상황, 총괄개요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기장소방서 신축 등 모두 20개 사업이며 소요예산은 232억 9,100만원입니다. 그 중 상반기 추진대상 주요사업은 기장소방서 신축 등 17개 사업으로 일부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간이 조정된 것을 제외하면 특별한 문제점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연도 중에 마무리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할 사업은 3건으로 먼저 소방헬기 보험가입사업은 계약기간 1년 단위의 사업으로 오는 8월 13일이 계약이 만료되므로 8월까지 자체 보험사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119신고전화시스템 설치와 무선제어시스템 교체사업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사업으로 7월 중 사업을 발주하여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사항은 이상으로 마치고 저희들이 참고로 배부해 드린 녹색 유인물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민선5기의 새로운 변화에 맞춘 안전에 강한 부산소방이란 저희들 비전에 맞춘 소방정책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예산확보 등을 통해서 정책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소방본부는 부산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 없는 성원과 애정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2/4분기 소방본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고 존경하는 조직이 소방본부로, 소방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19. 맞습니까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인식을 해주고 계십니다.
각종 언론이나 그 다음에 매스컴이나 TV프로그램을 통해서도 119가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 사이에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니까 확실하죠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우리 신현철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소방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우리 부산시의 안전과 시민들의 생명, 재산 보호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게 되어서 반갑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저희들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방 119의 수요자의 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보완하고 또 문제점은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입장에서 그렇게 본 위원은 이 소방본부 업무를 다루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고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업무보고서도 오늘 처음 받아보기 때문에 좀 생소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관심 있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간략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소방차 등 장비에 관한 내역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소방차라든지 헬기라든지 이런 장비들은 현장에서 가장 기능을 가장 최선의 상태에서 극대화 시켜야 되는데 왕왕 정비가 잘못 되었다든지 차령이 노후화 되어서 그렇다든지 이런 경우로 해서 오히려 현장에서 또 사고를 유발시키는 그런 사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소방차량이라든지 행정지원차량 소방헬기, 소방정 등의 그 뭡니까 이 연령, 장비의 연령은 적정합니까, 어떻습니까
차종마다 저희들이 내용연수라 그럽니다. 그 차종마다 또 다 다릅니다. 일반적인 승용차 개념의 행정차와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5년이고 구조차는 6년, 그 다음에 고가차가 있습니다. 사다리차 같은 고가차 같은 경우는 12년 이런 형태로 차량마다 그 내용연수가 다릅니다.
뒤에 보니까 올해도 장비를 보수하고 개량할 그런 계획들이 있던데 거기에 대한 차량의 뭐라 합니까 차량의 노후화를 진단하는 게 차령입니까 적정 차령이 얼마인데, 몇 년인데 지금 현재의 차령이 얼마다 하는 그런 현황들이 있죠 그걸 별도로 장비별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다수 인명피해 취약대상 집중관리 부분에 있어서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 해서 신고포상제 조례 제정된 것 있죠 올 7월 1일부터…
그 뭐 일명 비파라치라 그러죠. 비상구 신고…
저희들이 총 신고 접수건수는 59건을 받았습니다. 59건을 받았는데 그 중에 19건을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해서 9건은 저희들이 합당하다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10건은 저희들이랑 안 맞는 뭐라 할까 맞지를 않기 때문에 보류를 했습니다.
실제로 개선효과가 있는 그런 신고도 있는 반면에 또 악의에 찬 것도 있죠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특별히 그런 거는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큰 예산을 안 들이고 소방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으면 계속적으로 발굴 개발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현장중심 의용소방대 육성 이거는 지금 소방파출소별로 구성되어 있는 의용소방대 말고 별도로 이거는 유급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각 소방서마다 센터별로 의용소방대가 구성이 되어가 있거든요. 이제 그것 하고는 조금 별개로 좀 특수하게 젊은층의 전문의용소방대원이라든지 그 다음 산불을 전담할 수 있는 의용소방대를 부분적으로 별도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소방파출소, 전에 소방파출소 개념이 지금 소방팀입니까
119안전센터. 그러면 119안전센터별로 지금 의용소방대가 구성이 되어 있죠 부녀소방대하고.
이게 저희들 엄밀하게 따지면 소방서별로 크게는 구성되어 있고요, 소방서별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본대라 그러고, 안전센터별로 구성된 것이 지대라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3개 안전센터가 있는데 안전센터별로는 다 지대가 있고 그 안에는 면적이 좀 넓은 데는 1개의 안전센터에 몇 개의 지대가 구성되어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 전 안전센터에는 다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현장중심 의용소방대라는 것은 그 중에 조금 신체가 건장한 젊은 층이라든지 기동성을 가진 이런 대원들 중에 선발을 해서 유급, 출동할 때마다 활동비를 지원해서 수당을 지원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겁니까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용어상으로는 전문의용소방대 현장중심으로 했는데, 청년층이든 산불진압 전문의용소방대든 기존의 의용소방대든 출동하면 출동수당 주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특별히 여기 표기를 해놓은 거는 뭡니까
저거는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 청년층이라든지 기존의 의용소방대는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의용소방대를 조금 더 젊게 하자 해서 대학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모집을 했고, 그 다음에 특별히 산불 같은 경우에는 산이 많은 기장이나 정관 이런 지역에 특별히 산불 전담을 할 수 있는 의용소방대를 편성을 했습니다.
20페이지, 구급대원 응급처치 전문성 제고 여기에 8월 중에 국외연수를 통한 선진응급의료기술 습득, 이거는 8월 중에 실시 예정입니까
예, 지금 한 명을 저희들이 선발했습니다. 선발해 놓고 8월달에 이제 보낼 예정입니다.
예산이 아무래도 4개월 동안 보내기 때문에 좀 많이 되기 때문에, 해마다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 명 내지 두 명을 계속 보내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총 외국 갔다 온 게 13명 있습니다.
이거 해마다는 다른 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 조지아대학에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2페이지, 119수상구조대 운영 내실화 부분, 여기 보면 119수상구조대를 브랜드화 추진하겠다고 해놓으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브랜드화라고 해서 특별히 상표를 등록한다든지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해마다 여름철 되면 119수상구조대를 하는데 119수상구조대의 그 이름 그 자체를 조금 더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나타내보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라든지 명예수상구조대원으로 위촉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슬로건이라든지 이런 걸 또 새로 만들어 갖고 붙이고 어찌 보면 119수상구조대의 그걸 시민들한테 좀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연예인이라든지 유명인을 내세워 가지고 홍보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시에 7개 해수욕장에 7～8월 두 달 동안에 날씨만 괜찮다면 평균적으로 볼 때 한 3,500만명에서 4,000만명의 외래객이 다녀간답니다. 그래 지금 수상안전문제로 익사사고는 최근에는 잘 없죠
부산에 역대 해수욕장에 익사사고는 없었는데 작년에 공교롭게 해운대에서 한 명 사망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부산시가 해양수도를 지향하면서 지금 바다에 대한 권한을 가진 게 관광자원으로 당장 활용할 수 있는 게 7개 해수욕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달에 그 두 달 하절기 두 달 동안 외래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부산 바다를 즐기고 하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환경적인 수질이라든지 이런 요건도 필요하겠지마는 그 다음에 수상안전요원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운대해수욕장에 가보면 헤엄치고 조금 나가보면 조금 더 나가고 싶은데 전부다 안전 가드레일이 딱 쳐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불만스러울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TV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면 베이워치 하는 호주의 비치에서 라이프가드들이 활동하는 그런 것들 그런 좀 쭉쭉빵빵 이래 멋있는 그런 거는 아니더라도 어떤 그런 우리 부산 바다를 지키는 수상안전요원들이 좀더 그런 거를 제복이라든지 모자라든지 이런 거를 좀 차별화해서 그런 걸 조금 다른 지자체하고는 바다 해수욕장하고 좀 다른 그런 걸 좀 차별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게 119수상구조 브랜드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베이워치 그 부분도 저희들이 도입해 갖고 거기 보시면 자원봉사자 300명인 것이 결국 이제 베이워치 개념으로 시민들 봉사로 젊은 친구들을 저희들이 수상구조대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뭐 아래위로 다 멋진 옷은 못 드려도 티셔츠도 전부다 빨갛게 해 갖고 모자하고 이런 식으로 다 통일을 해서 지금 입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게 7월 1일 개장할 때쯤은 괜찮은데 7월말이라든지 8월 중순쯤 가면 수상안전티셔츠 입은 게 색이 바래져 가지고 얼굴이 그을리고 이런 거는 오히려 건강미가 있고 또 활동을 많이 하니까 좋은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도 조금 본부장님 예산 좀 지원하셔 가지고 좀 깨끗한 유니폼을 유지시켜 주는 것도 하나의 브랜드화 하는데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실제로 수상안전요원들의 라이프가드로서의 그런 기능은 다 가지고 있죠 수영이라든지 구조…
그렇습니다. 저희들 특히 소방 142명을 한 거는 저희 10개 소방서에 전문 구조요원들을 다 차출했습니다. 바다수영이라든지 인명을 구조해서 수영할 수 있는 그 실력을 가진 구조대원들을 다 선발해서 지금 배치를 했고요, 시민들에 대한 자원봉사자들도 기본적으로 수영실력하고 응급처치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저희들이 사전에 다 보고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 주로 소방교육을 위해서 가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의 특성에 맞춰서 어떤 베이워치의 역할을 할 수상안전요원들도 한두 사람 먼저 교육을 갔다 오면 그 사람들이 거친 교과과정을 소방학교에다가 교과과정에 편성해서 접목을 하면 돈 안 들여도 조금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현철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소방 간부공무원 및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여러 가지 우리 소방공무원들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더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영도2지구 시의원 이상호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한 세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보시면요, 기초 소방시설 보급사업 확대의 일환으로 친환경소화기죠 친환경소화기 1만 2,650개를 저소득층 1만 2,650세대에 보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급대상자들에게 사용방법 등 소방교육을 지금 실시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식으로 소방교육을 실시하십니까, 이 대상자들에게
저희들이 보급할 때, 저희들이 보급하는 대상이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이거든요.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 이런 사람들한테 무료로 보급을 하는데 보급할 때 그 사용법 이것을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교육을 시키는 거죠.
자택에서 바로 한 번 하십니까 아니면 자택에서 바로 사용방법을 설명을 이렇게 이렇게 한다 하면서 실제적으로 분사를 해 본다거나 이러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형식적인 사용방법으로 교육을 하십니까
그 개개인 한 가구마다 다 사용하기에는 저희들이 좀 보급에서 무리가 있고요, 좀 한꺼번에 모아지는 그런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실지로 눌러서도 해보고 이렇게…
보통 보면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소방교육을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까 아니면…
그러면 이분들이 참여도가 좀 있습니까 교육참여도가.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부분이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저희들이 한꺼번에 집합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어렵고요, 주로 이제 저희들이 한꺼번에 하는 거는 학교 학생들을 한꺼번에 하고 그 다음에 백화점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장소에서 저희들이 일괄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 친환경소화기 보통 불량률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나옵니까 전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번 1만 2,650개 중에서 사용 보통 안 할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사용을 안 하는데 보통 연한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사용연한이
지금 특별히 이게 공인된 기관에서 검증을 받아서 나오는 제품이기 때문에 일단 불량률은 없다고 봐야 되고요.
이게 그러면 10년이 가도 다 작동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어찌 보면 5년 정도 10년, 20년 이렇게 구분해 갖고 성능의 저하도라든지 이런 걸 쭉 비교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거까지는 저희들 아직 준비는 못 해봤습니다.
보통 우리 일반적인 소화기는 사용연한이 있더라고요, 보통 사용연한이 있는데 혹시 친환경소화기도 사용연한이 있는지 먼저 한 번 물어본 겁니다.
지금 저희들 어떤 규정에도 소화기의 사용연한은 없거든요. 위원님 조금 전에 일반 소화기는 몇 년 했는데 그것도 옛날에는 그런 게 있는데, 분말소화기 나올 때 그게 굳어지면 못쓰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일반 소화기도 사용연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한 3년 정도에 주기적으로 A/S를 하도록 하니까요, 그 상태만 유지되면 계속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보통 건물 내에 복도가 단일 복도일 경우에는 재난시 출입구를 찾기가 아주 용이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단란주점이나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 같은 경우는 미로처럼 복도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출입구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 평상시 재난 발생하지 않은 평상시에도 출구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 아주 많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럴 경우 재난이 발생을 했다면 미로 찾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현실적으로 출입구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출구를 쉽게 좀 식별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복도나 아니면 벽면에 예를 들어 형광표시, 방향표시죠 형광방향표시 부착이라든지 이게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건물이든지 간에 이게 아무리 미로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한쪽 끝에서 보면 반드시 나갈 수 있는 부분, 나갈 수 있는 통로 쪽에 비상구 유도등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도 저게 안 보이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요즘 다중이용시설에는 바닥에다가 나갈 수 있도록 야간에도 비치는 야광의 표시등 그게 바닥에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안 붙인 업소가 있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면 문제가 없습니까
그것은 이제 대상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저희들 소방시설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좀 복잡해 가지고 어떤 대상이냐에 따라 갖고 소방시설 적용이 다 달라집니다. 면적도 그렇고 거기에 따라서 마땅히 해야 되는데 안 한 것 같으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건의사항인데, 먼저 18페이지 보시면 청년층 및 전문의용소방대원이 현재 120명 공개모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청년층 의용소방대원이 부산에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대략
거기에 위원님 말씀하신 청년층 120명은 작년부터 저희들이 처음 실시를 해 가지고 3회를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120명을 뽑았고 이 청년층이라는 거는 전부다 어찌 보면 20대 대학생 중심으로 지금 구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한 120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청년층 의용소방대원들을 좀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우리 소방직공무원 채용 시에 예를 들어 가점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참여도를 좀 높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일반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소방방재청에 우리 본부장님이 좀 건의를 해서 그걸 적용시키신다면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여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같은데, 소방본부장님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런 거는 저희들 내부에서도 중앙에서 안 하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채용을 하는 단계가 공개채용을 하거든요. 일단은 필기시험 쳐야 되고 그 다음에 신체검사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체력검사까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면접시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필기시험이라든지 체력검사, 신체검사 이것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 출신이라도 그 기준은 합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에 면접할 때는 저희들 청년층의 의용소방대 출신이다 하면 저희들이 가점 주고 그렇게는…
전국적으로 소방공무원 채용 시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시․도마다 면접이라는 것이 그 재량이거든요, 면접. 면접부분에 있어서는 의용소방대 출신이 시험에 합격하고 하면 그 면접부분에서 만큼은 저희들이 가점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줄 수가 있는데 이걸 전국적으로는 아직 안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그 규정을 소방방재청에 건의를 해서 소방본부장님이 그게 조금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면 젊은 청년층 의용소방대원들이 더 활성화 되지 않겠나 이런 의미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신현철 소방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반갑습니다.
책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소방에 대해서 많은 TV를 보고 있고 또 현실로 가까운 데도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물론 꼭 소방뿐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정말로 힘든 그런 위치에서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제가 또 이 말을 하면 부산시민이 어떻게 저에게 볼지는 몰라도 우리가 화재가 나면 상황에 따라서 동풍, 서풍, 남풍, 북풍을 바라볼 수 없는 위치에서 항시 불길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보니까 화재를 당한 입장에서는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조금이라도 적게 보기 위해서 하고 또 막상 출동을 하다보면 내 생명보다도 상대의 생명을 건지고 상대의 재산을 건져야 된다는 거는 그것은 또 본인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마는 전문가 입장에서 본 위원은 절대 사고를 본인이 당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우리가 화상이고 사망이고 상대를 구하기 위해서 갔는데 본인이 그런 실수를 당한다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 피해자를 우리가 들면 가족 모든 것을 양면을 다 잃는 겁니다. 그렇다보니까 마음이 아프고 그렇는데 물론 이 소방 화재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자기 투신이 없이는 일할 수 없는 그런 자리가 소방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본부장님께서는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많은 반복적인 훈련도 하시겠지마는 현장이라는 것은 좀 다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특히 그 명령계통을 정말 순수하게 지켜야 된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판단은 본인에 따라서, 그 사항에 따라서 하는 것도 맞지만도 그 정말 규칙을 안 지키면 어려운 상황에서 본인도 피해를 보고 또 그 피해가 가족한테 가고 국가가 얼마나 책임을 지는가 모르겠지만 그 문제도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같이 해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뭐 구조물이 낡았다 하든가 이런 것은 정말로 누군가는 희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보면!
그런데 우리가 또 소방에 대한 전문인력을 하나 또 이래 양성시키는 데는 많은 시간과 많은 금전이 들어가는 것도 인정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꼭 해결을 해야 만이 또 정말로 소방가족들도 안심 놓고 직장을 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훈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점도 좀 궁금하고, 또 지휘계통에는 과연 명령을 순수하게 따르느냐, 그 점에 대해서도 여태까지 많은 화재로 인해 가지고 사망이나 정말 불행한 본인의 희생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많은 그런 일이 발생이 되느냐 하는 걸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 김흥남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소방관이 순직하거나 하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따라서 재난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소방관들이 어떤 사명감, 이것에 의해서 활동하다 보면 주위의 여러 가지 환경상 또 뭐 다치거나 순직하는 경우도 전국적으로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진짜 없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교육훈련은 평소에도 계속 하고 뭐 일과표에 의해서도 훈련도 하고 그 다음에 개인들의 어떤 안전장구도 계속 손질도 보고 점검도 하고 뭐 이런 사항을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급별로 보면 또 기본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방학교에 가서 교육도 받고, 그 다음에 각 분야별로 특수한 교육도, 훈련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아무리 조심을 시키고 하더라도 그 현지에, 그 재난현장에서의 상황, 거기에 따라서 돌발적인 위험이 항상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도 항상 대원들의 행동을 개인의 임의대로 하지를 마라, 모든 것이 또 2인 1조, 혹은 3인 1조 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라, 그 다음에 지휘관들에게도 그 주위의 상황에 따라서 진입하고 철수하는 것을 잘 판단해서 지휘를 하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하고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상황이 여러 가지 돌발적인 그런 변수에 의해서 공상을 당하고 순직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최대한 하여튼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위험에 처해 가지고 최악이 올 때는 아무리 슬픔을 나눈다 해도 그것은 생명을 구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소방업무라 하는 것은 명령 정말로 그 사람이 명령을 잘 내렸느냐, 물론 사항에 대해서 뭐 참 건물 같은 게 불 나고 나서 조사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보면예. 주로 그런 위험한 걸 많이 보는데 어쨌든 그, 우리가 국민으로서는, 시민으로서는 보호를 같이 해야 되는 게, 또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같이 해야지 보호를, 하나를 위해서 2개를 잃으면 안 된다는 거지예. 그러나 소방이라는 것은 전문가다 이겁니다. 맞지요
그래서 어쨌든 그 프로테이지가 낮고 또 어떤 우리가 느껴볼 때 내가 참, 목숨을 걸고 용감하게 일을 했을 때는 인정을 받지만 그 인정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걸면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평소 때 자기가 맡은 임무를 충실히 하면서 그 덕을 쌓아가지고 또 자기의 길을 더 소신 있게 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도 교육을 시킬 때도 긴 세월을 보고 1년이면 1년 단계를 보고 꼭 내가 불에 뛰어 들어가 가지고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안 들어가서도 과연 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그것을 더 존중해야 된다. 그러면 생각이 바뀌면 또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게 나에게는 피해가 안 온다는 것은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내가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없이 우리 조직의 팀이 이것을 빠른 시간 안으로 해결을 해 준다면 그것으로는 또 우리 본부장님도 정말로 존경 받아야 할 대상이 더 안 됩니까
그래 큰 사고에서는 정말로 조직의 상사의 말을 법으로 정말로 내가 들어가 가지고 당신이 죽어라 하는 그 지령은 모르지만 그것을 내릴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정신은 좋은데 안전은 정말로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 저도 이래 TV 같은 것 보면 국가가 책임을 진다 하지만 정말 책임 안 지는 것이 많다고예. 안 그렇습니까
예, 뭐 답은 안 받아도 좋습니다. 안 받아도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그 점에 대해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우리가 더불어 같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상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저희들이 항상 업무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각별히 염두에 둬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서구 명지․녹산․가락․천가동 제2선거구의 이종환 위원입니다.
신현철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본부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분들의 훌륭하신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기에 저는 그 점은 빼고 시원하게 대원 여러분들의 진급 또는 복리문제,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을 한 사람한테는 특별하게 승진, 포상, 휴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기준이나 뭐 근거법이 있습니까 특별승진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불 끄는데 몇 번 나가서 잘했다, 아니면 무슨 소방법에 준한 근거법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대처럼 또는 다른 계급사회처럼 서열 순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있고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를 열심히 해야 특별승진 시켜 준다. 그런 객관적인 그런 데이터 기준은 수치상은 그런 것은 없고예, 일단 일 잘하는 사람은 승진할 수 있는, 특별승진 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는 마련이 되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보도상으로 이래 보면 정말로 안타깝게 열심히 업무수행을 하다가 순직 또는 부상을 당하는 대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대하여 지금 여러 가지로 보면 열악한 재정상황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포상문제라든지 이런 게 아주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소방을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후배들을 위해서 소방책임자로서 정부에 과감하게 질의나 또는 건의할 사항은 없습니까 내가 손해가 가더라도 우리 후임을 위해서 이런 포상문제 만큼은 꼭 바꿔야 되겠다.
그것은 저희들이 비단 부산소방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소방의 다 공통된 문제거든요. 저도 이 부산소방에 오기 전에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장을 하다 왔습니다. 제가 국장 할 때도 이런 보상문제 관계가 어찌 보면 나라를 위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활동하다가 순직하고 공상 당하는 경우가 우리 소방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이 어찌 보면 조금 부족하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 관계되는 법령을 저희들이 개정을 했고요, 해서 아마 조금은 더 나아진 것 같은데 아마 그 사항은 뭐 계속해서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문제들은 책임을 지고 있던 소방본부장님 및 간부 측에서 많이 연구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 소방서마다 인원은 충분합니까 항상 인원이 모자라서 과로하고 또 여러 가지 사기가 떨어지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들이 현재 인력이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로하고 이런 부분들이 종전에 2교대 근무체제로밖에 못했습니다. 2교대라는 것은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비번 쉬는 날인데 저희들도 소방활동 상황을 보면 비번 날에도 완전히 쉬지 못하고 뭐 소방 수리조사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활동을 종종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게 2교대를 계속 근무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힘에 부딪히고 과로한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열악한 근무체계인데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3교대를 기본적으로는 해 주어야 되거든요. 공무원하고는 보통 직장인은 주5일제 근무한 것이 벌써 오래 되었는데 저희들이 3교대를 100%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렵게 해서 142명을 증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의결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올 연말 지나서 내년까지 채용을 하면 전 센터에 우리 현장 직원들이 3교대를 하게 됩니다. 3교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2교대보다는 업무에 대한 부과 이런 것이 좀 적게 되고 나아지리라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부산시는 보면 지금은 현재 보면 금년부터 서열 순보다도 능력위주의 계급이, 진급이 되고 있다고 보도에서 아주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에도 아마 저는 그렇게 되리라 믿고 있었는데 본부장님 생각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같은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한직이라서 그렇습니까 다들 보면 소방정 분들이 다 소방서장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강서구는 소방령 이래 가지고 한 계급이 낮은 이유는 뭡니까
아, 예. 그것은 한 달 전쯤에 강서소방서장이 이제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을 했습니다. 후임을 이제 증급을 내야 되는데 후임 증급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선 이제 령으로 직무대리를 내고 이번, 이달 안으로 승진발령을 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강서소방서장님하고 한번 대면 한 적도 없습니다. 빨리 진급을 해서 똑같은 직이 우리 강서구를 보살펴 주기를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하 다 고생하시는데 본부장님 말고 저는 서과장님을 통해서 질문을 했으면 싶습니다. 본부장님 잠깐 쉬시고예.
16페이지에 보면 1학교 1소방담당관제라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실적이 굉장히 17만명이 교육이 되었고, 928회를 했다 이래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교육을 합니까 학교에다가. 앉아서 하십시오.
어린이 소방교육이 가장 중요한 어릴 때부터 이런 안전교육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각 학교에 한 학교 당에 소방관 1명을 지정해서 1학교 1소방관제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어린이, 각 학교별로 천, 이제 각종 이런 뭐 영상물도 상영하고 실습도 하고 또 화재진압 훈련도 하고 이런 긴급상황 시에 대처요령들을 교육을 했는데 그 동안 실적이 전년도에 부산시내 학교가 총, 전년도에 1,282개에 약 16만명 이렇게 전체 교육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화재 시에 이 교육을 받은 사람은 소화기라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훈련입니까
예,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실제 소화기사용법도 실습을 하고 그렇게, 시범도 보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 23페이지에 보면 One-Stop U-119구급서비스라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기존에 단순히 이제 구급차에 환자를 싣고 응급처치를 하면서 갔는데 지금은 IT시설을 활용했습니다. 그래 병원과 구급차, 또 상황실과의 이런 모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또 환자들의 병원에 가면서 구급차 안에서 응급처치 상황을 의사에게 전송을 하고 또 의사가 처치 지시를 우리 구급대원들, 간호사나 응급구조사들에게 또 지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병원에 이송을 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안심콜이나 응급환자인식시스템이라 해서 어른들에게 지금 한 1만 5,000매의 카드를 발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병원에 입력을 하면 그 환자의 이력상태가, 병력상태가 바로 인식이 되면서 응급처치를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만 5,000매 정도 된다 그랬는데 그 기준은 어떤 식으로 선발합니까
예, 65세 이상의 고령노인들을 이렇게 중점으로 하고 있고, 중증환자들, 그리고 또 이 사회의 취약계층의 어려운 분들을 저희들 구청의 사회복지부서로부터 이렇게 받았습니다. 명단을. 그렇게 해서 각 소방서별로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전부다 확대를 해야 될 그런 필요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1만 5,000명 같으면 굉장히 작은 인원 같습니다.
취약계층을 좀더 살피셔야 될 것 같고, 그 밑에 보면 지금 공중보건의가 3명이 있고 전문의가 1명 해 가지고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다는데 이 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중보건의는 저희 소방본부 상황실에서, 종합상황실에서 이제 구급신고가 들어오면 그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공중보건의가 의료지도를 합니다. 그래 전문의는 동아대학교병원에서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상황실 옆에, 가까이에 있는 소방서 외에는 조금 그, 이분들을 이용하기가 힘드시겠습니다. 그죠
거의 이제 무전으로, 또 전화로, 휴대폰 이렇게 바로 연락을 하니까 그 응급처치하고 의료 지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제일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초기대응, 처음 몇 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는데 이 세 분 가지고 24시간 운영하면 결국은 한 분씩 8시간씩 근무하면 한 바퀴 도는 그런 시스템이네요
물론 의사들이 전공에 따른 환자 치료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취약하긴 한데 이 공중보건의는 국가에 군복무를 대체하는 사람인데 저희 상황실에서 24시간 계속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은 있기는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지금 응급의료기관이 지정된 곳이 35곳…
이게 지금 우리 현실에 이 정도면 맞습니까, 아니면 좀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응급의료기관을 저희들이 지정을 하기는 했는데 이 병원과 또 복지부 이런 계통과 협의를 거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얼추 각 구에 한 몇 군데씩 이렇게 되어 있겠네요, 그죠
예, 종합병원이 시 외곽지는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시내중심 쪽으로 많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다른 이제 변두리 쪽에 있는 구청이나 구청 관할 이런 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초기대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뭐, 물론 다 예산이 문제입니다. 그죠 의사를 둔다든가 이런 거는 예산상의 문제인데 좀 미약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에 건의를 하셔서 항상 보면 환자가 나중에 이송되어 가지고 죽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초기대응을 할 수 있는 데 좀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신속하게 출동을 해서 초기대응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신현철 본부장님, 또 간부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이 오늘 소방본부가 시민들 안전, 재산을 지키는 부분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 이렇게 생각하면 업무보고 자리가 조금 질책성보다 대부분의 격려성 발언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생활하면서 가장 이게 밀접하게 접합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자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물을 지으면 이제 소방설비를 하게 되어 있죠. 그죠
쉽게 말하면 화재경보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비상구 유도등을 달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설치되어 있는 스프링클러, 그 다음에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그 뭐라 합니까 살수시설 그것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처음에 신축할 때 일정 규모에 의해서 설계가 되어 가지고 건물시설, 소방설비시설을 하겠지만 점검을 하는 과정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몇 년이 지나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제대로 작동은 안 된다든지, 그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점검은.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에도 했다시피 저희들이 이제 관리하는 대상이 부산에 6만 5,000개 정도 됩니다. 6만 5,000개 정도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해도 이제 좀 부족한 그런 면이 있거든요.
아니 아니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규정상에, 법상에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에 대해서 1년에 몇 번 하라, 2년에 몇 번 하라, 그런 규정은 없거든요. 없고 이제 각 소방서마다 취약대상을 뽑아서 주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이게 건물의, 일정규모의 건물은 의무적으로 점검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연면적이 5,000㎡ 이상 되는 데는 전문점검업체가 있습니다. 전문점검업체에 의한 점검을, 자율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정말로 우리가 소방서에서 이런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전문업체에서 이제 의뢰를 해서 건물주가 제가 알기로는 건물주가 일정비용을 주고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 전문업체가 와서 점검을 하고 간다는 말이죠, 그죠 그럼 거의 이거는 보면 형식에 불과하다. 정말로 사고가 났을 때 과연 작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이것부터 먼저 소방서에서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스프링클러가 과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략 6층 이상부터 해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소방서에 계신 직원 분들이 만약 화재가 났다 말이죠. 그럼 진압을 하러 가는데 그게 작동을 해서 과연 인명을 몇 명 구조하느냐, 그런 예가 있느냐 이겁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가지고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유명무실하다 이거죠. 이미 화재 진압하러 갔을 때는 다 타고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조금 우리가 연구를 해서 이게 조금 규격이 미달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스프링쿨러가 작동할 때 순간에 내려오는 어떤 압이라든지 이런 걸 정말 연구를 해서 출동이 늦어지더라도 이런 게 작동되면 인명을 살릴 수 있고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이걸 앞으로 연구해야 됩니다.
그런 기본시설은 저희들이 다 일정규모 이상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되어가 있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되어 있지만 본 위원이 보기는 다 작동해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근무하셨으면 이게 스프링클러 같은 게 작동해 가지고 인명피해라든지 재산 보호한 사례가 있느냐 이 말이죠. 소방차 출동하고 나면 이게 거의 재산은 다 타 버리고 사람 다 사망하고 이렇다 말이죠.
아닙니다. 스프링클러라든지 자동적으로 소화시스템은 지금 거의 다 작동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는데 그 점검하는 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 배관을 개․폐를 하면 그 압이라든지 이런 걸 측정을 해서 지금 유지 상태를 계속 저희들이 체크를 하거든요.
물론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하기는 하겠죠. 하는데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는 걸 꼭 지적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건물이 조금 노후화된다든지 이래 되면 이 설비부분도 교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건물주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가지고 교체를 안 할 것 아닙니까 자기 돈 들여 가지고.
해야지요. 안 하면 계속 저희들이 행정명령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강제성을, 좀 강제로 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를 좀 많이 시켜야 된다 말입니다. 많이 시키고, 그 이 수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밑에 모터펌프 같은 경우를 조금 압이 센 걸 하든지 해서 이 물이 수압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진짜 인명을 살릴 수 있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실질적으로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제가 그런 걸 많이 봐 오기 때문에. 이런 데 앞으로 많이 우리 소방본부에서, 소방서에서 연구도 좀 하고 그런 걸 설계사무소에다가 이런 것 할 때 강력하게 좀 자문도 좀 해 주고 우리가 법이 허용하는 설계치 이런 것하고, 지금 소방서에 관계자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들하고는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을 거라 말입니다. 건축법하고 또 소방법하고 또 틀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 한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연구 한번 해 보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현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현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