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중문 투자유치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6대 시의회가 구성되고 지난 6월 조직개편시 확대 신설된 투자기획본부와 처음 갖는 회의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상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투자기획본부와 경제산업본부 소관의 201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 예산집행상황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투자기획본부장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각 부서 담당과장들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6대 부산광역시 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시의회 원구성으로 기획재경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권영대 위원장님과 기획재경위원회 소속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기획본부는 2010년 7월 6일자로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부서입니다. 앞으로 차질없는 원만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투자기획본부장의 공석으로 본부장을 대신해서 보고드리게 된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투자기획본부 간부 및 유관기관 참석자 소개부터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투자기획본부의 201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10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그리고 주요사업 예산집행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은 1본부 2과 1단 10담당으로 투자유치과 5담당, 산업입지과 3담당, 관광단지추진단 2담당입니다.
인력은 정원 48명에 현원 49명으로 3급 투자기획본부장은 현재 공모 중에 있으며 부서별 인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예산은 세입 293억원, 세출은 추경 포함 832억원 정도입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국내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서 역외기업 8개 업체, 컨텍센터 7개사를 유치하였고 외국인 투자유치 1억 4,300만불과 유망투자 5,300만불을 확보하였으며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서 명지 국제신도시 부지조성공사 착수 등 투자유치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경제자유구역 지원 강화도 추진하였습니다.
민간협력사업 추진사항으로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 프로젝트 실시협약 체결 준비와 석대 매립장에 국내 최대 도시형 수목원 조성을 추진하였으며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여 장안산단 등 4개 산업단지는 공사완료 및 착공하였으며 국제산업물류도시 1단계 산단 등 5개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국제적 관광기반 조성을 위한 관광단지 개발 추진으로 동부산관광단지 전체 마스터플랜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투자업체와의 MOU, 사업협약 등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체류형 사계절 복합관광시설인 해운대 관광리조트 추진공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10년도 하반기 투자기획본부 업무계획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국내외 유망기업 투자유치를 확대해 나가며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시켜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로 지역발전을 촉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단지 확충 및 기능을 제고시켜 나갈 것이며 적극적인 관광단지개발 개발 추진으로 국제적 관광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로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 확대로 투자유치 기반을 조성하며 민간투자개발 촉진으로 지역개발 활성화를 그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추진과제에 대한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역외기업 유치를 위해 IT, 영화․영상, 게임 등 도심형 산업과 서비스업을 중점 유치 대상으로 인센티브 확대, 유치역량 강화를 전략으로 하여 제조업 및 산업지원 서비스 8개 업체와 유치협의를 하였으며, 향후 수도권기업 유치를 위해 유치 TF팀과 재경출향인 중심 유치자문단 구성을 통해 대기업을 포함한 역외기업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컨텍센터 유치․육성을 위해서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 및 금융기관 위주의 컨텍센터 유치에 주력하고 이전 동향이 있는 컨텍센터나 아웃소싱업체 순회방문 등으로 대상의 발굴과 지역인력 인프라 등의 전략으로 2010년도 10개사 1,500석 유치 목표에서 7개사 749석 유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유치목표 달성을 위해서 방문 및 홍보활동 등을 통한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미음 부품소재기업 전용공단 마케팅 추진입니다.
전용공단은 지정되었지만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MOU 등 투자가 실행되어야 합니다. 그 동안 확고한 투자의향서 제출기업이나 투자예정기업들이 실제적인 투자를 이행하도록 마케팅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투자의향 기업들에 대해 실질적 투자이행이 이루어지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외자 5억불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2010년도 투자유치 5억불 대비 29%인 1억 4,300만불의 유치가 이루어졌으며 현재 몇몇 기업과 투자협상 중에 있습니다.
일본 반도체산업신문에 투자환경 홍보광고를 게재한 바가 있고 미음 부품소재전용공단 일본어 홍보브로셔 1,000부를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투자협의 중인 A사 그리고 B사 등에 대해 MOU 체결 등 투자를 이행토록 추진할 것이며 해외채널, 국제행사 등을 활용하여 개별적 마케팅 등을 전개하고 유력투자가 확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원 강화 및 효율적 개발입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일반현황 부산․경남의 5개 지역 104.8㎢ 규모를 2020년까지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직은 부산․경남 공무원 2분의 1씩 파견되어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원 강화추진으로 경제자유구역조합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행정협의회 운영 활성화로 경제자유구역 현안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기반시설 국비지원 확대와 입주기업 세제감면 확대 등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투자유치 기반이 되는 개발사업이 조기에 완공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개발사업 추진현황으로 명지국제신도시, 서부산유통지구 등 개별사업 지구에 대한 세부 추진사항은 12페이지, 13페이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부산민간투자포럼 구성․운영입니다.
부산민간투자포럼은 공공시설 적기공급 및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의 필요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정책개발 프로젝트의 심층적 문제해결을 위한 자문 및 토론, 민간투자 환경조성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기획본부장 동의대 부동산도시재생연구소장을 공동대표로 30여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분기 1회, 필요시 수시개최로 포럼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 프로젝트입니다.
기장군 장안택지개발 예정지구내 15만 9,000㎡ 부지에 관광 테마인 명품 아울렛몰 개발을 위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 개발계획 승인으로 현재 부산시와 신세계첼시간 시행협약 체결을 준비하고 있으며 실시계획승인 절차 이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석대매립장 활용방안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사항입니다.
해운대 석대매립장 부지 62만 8,000㎡ 면적에 국내 최대의 도시형 수목원 조성을 위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조성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0년 5월과 6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그린벨트관리계획 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2010년도 중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GB관리계획 승인 완료토록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39페이지, 투자기획본부 소관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내기업 유치보조금 등 총 12개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는 5,553억 5,800만원이며 2009년도까지 집행액은 2,795억 1,900만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현액은 993억 8,500만원으로 2/4분기까지 총 321억 4,2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32%이며 2011년 이후 투입될 예산은 1,764억 5,400만원입니다.
개별사업별 예산집행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예산집행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산업입지과는 지역내 산업입지를 기획하고 조성․정비하는 부서로서 산업용지를 적기에 저렴하게 공급하며 산업단지 조성시에 행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조성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조성된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뿐만 아니라 오래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재정비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부서의 추진 목표로 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8페이지, 산업단지 추진총괄 현황입니다.
저희 산업단지는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 8단지에 1,761만㎡이고 승인 및 공사 중 산업단지 12단지에 1,520만㎡이며 절차 이행 중인 산업단지는 4개 단지에 295만㎡입니다.
현재 조성완료 및 조성 중인 24개 산업단지 35.76㎢와 국제산업물류도시 2단계 23.35㎢ 등 59.85㎢가 조성되면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시의 산업입지 공급계획 목표치인 64.3㎢에 근접하게 되며 실수요자 개발을 통해서 목표달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영개발에 대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장안 일반산업단지는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일원에 132만㎡에 기장군과 부산도시공사가 사업을 시행하여서 금년 2월에 공사준공이 되었고 현재 공장건물 건축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국책사업의 일환이기도 하며 우리 시의 핵심시책인 국제산업물류도시 1단계 일반산업단지는 강서구 미음동․녹산동 일원의 492만㎡에 부산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금년 3월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되어 현재 보상물건 조사 및 보상 준비 중으로 금년 12월에 공사 착공예정이며 20014년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공개발의 상응 개념으로 민간개발에 의한 산업단지 조성분야입니다.
민간개발 방식에 의한 실수요자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으로 기업의 산업용지난 해소에 기어코자 합니다.
먼저 명례 일반산업단지는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300번지 일원의 155만㎡에 지역상공인이 주축이 된 부산상공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가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달에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되었고 금년 3월달에 착공되었으며 현재 벌목과 정지작업 및 시공 지질조사 중에 있으며 2013년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기룡2 일반산업단지는 기장군 장안읍 기룡리 산22-4번지 일원에 5만㎡에 주식회사 우석STS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4월달에 공사를 준공하여 공장건축 계획준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달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회동․석대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금정구 회동동, 해운대구 석대동 일원에 23만㎡에 주식회사 대우건설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금년 5월달에 산업단지계획이 승인이 되어 현재 문화재발굴조사, 수목이식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7월말경에 공사를 착공하여 12년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기장대우 일반산업단지에는 기장군 장안읍 오리 산187번지 일원에 33만㎡에 대우버스(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금년 5월달에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이 되어 가지고 현재 보상물건 조사중으로 2011년 1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12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화 일반산업단지는 강서구 지사동 산229-1번지의 5만㎡에 주식회사 거화특수강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도 6월달에 산업단지계획이 승인이 되었고 금년 2월달에 공사를 착공하고 현재 공정률은 37%로 옹벽 구조물 설치를 위한 토공절취 중에 있으며 2011년 6월달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강서보고 일반산업단지는 강서구 지사동 산30번지 일원의 10만㎡에 주식회사 보고지사테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금년 5월달에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이 되어 보상물건 조사 중에 있으며 2011년 1월에 착공해서 2011년말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사하구 다대동 산31-6번지 일원의 5만㎡에 주식회사 산양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9년 12월달에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이 되어 현재 디자인 및 건설기술 심의준비 중으로 금년 12월달에 공사 착공해서 12년도에 사업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 산업단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례법에 의한 산업단지계획 승인 처리기간 단축으로 산업단지 조성의 적기공급을 위하여 차질없이 지원코자 합니다.
먼저 오리 일반산업단지는 기장군 장안읍 오리, 기룡, 반룡리 일원의 231만㎡에 금년 6월달에 사업시행자는 오리민간투자산단에서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민열람 및 관련부서, 기관에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도 11월달쯤 산업단지계획을 심의하여 산단계획이 승인이 되면 보상절차를 거쳐서 11년 6월달에 공사에 착공되고 2014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정관코리 일반산업단지는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 산1번지 일원에 8만㎡에 금년 5월달에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코리녹스에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신청되어 있고 현재 사전환경성 검토 본안작성중에 있고 금년도 10월달에 산업단지계획 심의를 하여 산단계획이 승인이 되면 10년도 12월달에 공사 착공하고 13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풍상 일반산업단지는 강서구 지사동 산2-1번지 6만㎡에 금년 7월달에 사업시행자인 (주)나라코퍼레이션에서 사업단지 승인이 신청되었고 현재 주민열람 및 관련기관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달에 산업단지계획 심의하여 산단이 승인이 되면 2011년 6월달에 공사가 착공이 되고 12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장안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는 장안읍 반룡리 일원의 국도14호선에서 장안산단 입구까지 길이 1.59㎞의 4차로 도로개설사업으로 전액 국비 409억원이 투입되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공정률은 75%이고 금년 12월 공사를 준공하고 2011년도 상반기에 사업이 준공예정될 예정입니다.
녹산국가산업단지 해안방재사업은 2003년도 9월달 태풍 매미 때 녹산국가산업단지 해일피해지역에 대한 예방사업으로서 강서구 녹산동 녹산국가산업단지 남측해안 일원의 호안설치공사입니다. 사업비는 363억원으로 시비가 73억원, LH에서 290억원을 부담을 하며 2007년도에 공사를 착수해서 2007년 6월말 현재 70% 공정률로 2011년 3월달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노후 공업지역에 대한 재정비 추진입니다.
노후공업지역을 도시 첨단산업단지로 재생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상공업지역 도시첨단산업단지 재생은 사상구 감전, 모라, 삼락, 덕포, 괘법, 학장지역을 포함한 사상공업지역 662만 4,000㎡를 재정비하는 계획으로 금년 4월달에 재생사업개발계획 기본구상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10월달에 완료예정에 있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재정비 방안을 수립하고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투자자 모집, SPC 구성, 산업단지 계획 승인 등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감전역과 모라지역 2개소에 대해서는 재생수립용역과는 별개로 추진하되 민간사업(SPC)으로 모라지역은 첨단복합형, 종전의 아파트형공장인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공업지역 등에 대한 기업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기존 공업지역 내 노후 기반시설 정비․보강으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상․금사공업지역, 신평장림․녹산산단의 4개 지역에 대해서 시비 15억원을 해당 구․군에 교부해서 도로, 하수시설, 표지판 등의 환경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을 발주해 가지고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입니다. 산업용지 적기공급을 위한 지원체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는 도시계획, 교통, 환경 등 관련 부서장 30명으로 구성하여 투자의향서 제출에 따른 입지타당성 검토, 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이행 등의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산업단지 심의위원회는 도시계획, 교통, 재해, 에너지, 산지 등을 일괄 위원회 심의로 처리하여 산업단지계획을 심의합니다.
본 제도는 산업단지 승인철차 이행에 따른 특례법에 의해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으로는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를 6회 운영했고 입지타당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3회 운영하여 국제산업물류도시 1단계 등 산업단지 계획 3건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입지과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단지추진단은 현재 부산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부산관광단지와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사업에 대한 제반 행․재정적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앞으로 기획재경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당부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동부산관광단지 개발 총괄현황, 과제별 추진상황,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 개발 총괄현황입니다.
동부산관광단지는 기장읍 대변리, 시랑리 일원에 세계적 수준의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약 4조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7년까지 개발할 계획입니다.
개발 추진방향은 전체 관광단지를 테마파크존, 운동․휴양존, 비치존, 엔터테인먼트존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투자유치의 효율성과 개발 가시화를 위해서 선도개발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 3월달에 그린벨트 해제와 동시에 관광단지 지정이후 지난해 CJ와 테마파크 개발합동협약 체결과 금년 4월 전체, 관광단지 전체의 마스터플랜 수립을 완료하였고 비치․엔터테인먼트지구 6개 시설에 대해서 투자업체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운동․휴양지구는 사업을 추진할 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테마파크 마스터플랜 수립, 운동․휴양지구 토지매매계약 체결과 비치․엔터테인먼트지구 사업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테마파크는 동부산관광단지 내에 초입 부분에 약 50만㎡ 면적에 5,000억원의 사업비로 콘텐츠 중심의 영화․영상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해 9월부터 주식회사 CJ와 도시공사가 공동으로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여 현재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올해 10월경에 마스터플랜이 완료되고 자본금 및 컨소시엄 확대가 이루어지고 나면 2011년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에 일부 개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동․휴양지구는 108만㎡ 면적에 3,500억원의 사업비로 18홀 규모의 골프장과 클리닉센터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작년 7월 제3자 제안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동부산 S&R 컨소시엄과 지난 5월에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사업 및 건축계획을 마련 중에 있으며 조만간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비치․엔터테인먼트지구 개발사업 중 비치지구는 20만평 규모로 건강과 휴양, 메디칼, 콘도 등 건강과 휴식을 위한 시설들로 구성되며 엔터테인먼트 지구 약 36만평은 숙박, 상가, 문화시설 등 오락과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중심으로 한 시설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2개 지구는 지난 2월 투자자 모집공고를 통해서 지난 4월에 일부 시설들에 대해서 6개 업체와 MOU를 체결한 적이 있으며 현재 사업계획서 협의 등 사업협약 체결을 위해서 이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35페이지, 기반조성공사 및 개발분위기 조성입니다.
관광단지 초입부분에 위치한 이주단지는 약 10만㎡ 부지에 이주원 146세대가 이주하게 되며 2008년 6월에 조성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10월 공사를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광단지 부지조성공사는 총 680억원의 공사비로 올해 3월에 착공해서 2013년 완공할 계획이며 진입도로Ⅱ 공사는 203억원의 공사비로 올해 2월에 착공하여 2012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운대에서 접근성 향상을 위해 계획 중인 부산～울산고속도로와 관광단지 연결도로는 올해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2013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을 위해서 현재까지 추진 중인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 개발사항입니다.
우선 단지 전체의 가장 핵심시설인 테마파크 개발 추진을 위해서 지방공기업의 소유 부지를 외투기업에 최대한 50년 이상 수의계약으로 임대 가능하도록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한 바 있으며 객실당 현재 5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휴양콘도 회원모집 여건을 완화하여 가족만의 회원도 가능하도록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관광단지 내 전체 면적의 10% 범위 내 휴양형 주거시설 도입과 1종지구단위계획 의제를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의 심의를 마치고 국회 문방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보다 원활한 관광단지 개발을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많은 제도개선과 인센티브 개발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해운대 관광리조트는 해운대구 중1동 약 6만 6,000㎡ 면적에 지하 7층, 지상 118층 규모의 체류형 사계절 복합관광리조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트리플 스퀘어 PFV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5월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올해 5월에 부지 조성공사를 착공한 바 있습니다. 금년 안에 상부 시설물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연말 경에 건축심의, 교평, 건축공사에 착공해서 상부시설을 2015년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단지추진단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투자기획본부 업무보고 및 2/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예. 우리 박중문 과장님, 김종문 과장님, 윤종석 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투자기획본부에 우리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산업입지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부산 시내에 산업입지를 선정을 해가 쭉 설명을 들으셨는데, 대체적으로 대기업 쪽으로 전혀 없고 중소기업 위주로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 위주로 주로 선정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경쟁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대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산업입지과에서는 사실상 전체적인 단지를 조성을 하고 공장 부지를 공급하는 측면에서 기업유치라는 부분은 또 업무분야가 조금 다릅니다마는 저희들이 계획을 구상할 때는 전체 국제물류 1단지와 같은 대규모 한 155만평 이상 되는 대해서는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 사전에 그 서부산권팀이라고 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각종 직접개발, 개발대행을 통해서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야가 많고예,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산권 일원에 오리산업단지라든지 명례산업단지 이런 것들은 분양 당시에 장안산단 같은 경우는 아예 조합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입주업체가 협업화, 협동화사업으로 주로 들어오기 때문에 대규모산업, 우리가 말하는 큰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잘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리산단의 경우는 거기에 부지조성을 해도 사실상 70만평 정도 되면은 실질적으로 산업단지로 제공되는 면적은 약29만 9,000평 정도, 대기업이 요구하는 면적은 주로 10만평 이상 내지 한 20만평, 크게는 50만평까지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에 동부산권 일원에 오리산단 같은 경우는 거기에도 고령화단지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바이오산단이라든지 이런 어떤 소규모, 협업화 되어 가지고 입주를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직접 민간개발을 통한 산업단지 개발은 부산에는 지금 현재 크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투자유치를 할 때 대기업과와의 관계가 좀 그렇게 원활하지 않다. 조금 더 연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처음에 우리 동부산관광개발을 계획을 할 때도 처음에 삼성이라든지 SK라든지 이런 데서도 의논이 되었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국내에 있는 대기업하고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부산시 전체에 조금 우리 고용 인프라 구축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역외 유출이 많다. 그래서 지금 인구가 점점 감소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자 조금 경기에 민감하고 하기 때문에 중소업체들은 어떤 불경기가 왔을 때 그래 경쟁력을 많이 가질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그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바로 우리 동부산관광단지 추진단장님, 윤종석 단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동부산관광단지에 지금 현재 처음에 2000년도 초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획을 잡으면서 업체가 몇 군데 업체가 많이 오고가고 했죠 몇 군데 정도 이야기되고 지금 무산되었습니까
최초에는 테마파크 110만평 중에서 테마파크를 유치하기 위해서 15만평 정도의 테마파크 앵커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MGM하고 저희들 협상을 2006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테마파크 협상을 추진했으나 테마파크 협상이, MGM하고 테마파크 협상이 무산되었고요, 그 뒤에 이제 테마파크를 포함한 전체 110만평에 대한 전체 마스터 디벨로프(master develop) 방식의 개발을 하기 위해서 영국의 써머스톤사하고 2007년도에 협상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써머스톤사가 결국 다른 조건은 충족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원하는 굴지의 세계적인 테마파크 브랜드를 유치하지 못한 까닭에 저희들 그 사유로 MOU를 해지를 하고 2008년도에 테마파크하고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개발을 할 수 있는, 마블이란 브랜드를 가지고 테마파크를 개발할 수 있는 두바이에 AAG사하고 2008년도 실시협약까지 체결해서 그 뒤에 2009년도 2월달에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서 협약을 해지한 적이 있습니다.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조금 묻고자 했던 부분은 처음에 유니버셜스튜디오사를 비롯해서 3개사가 유치과정에서 오고가고 하면서 해약을 하고 그만뒀는데 저는 동부산관광단지가 처음에 입지선정 하면서 그런 외국 대행사를 유치를 할 때에 조금 회의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왜 했는가 하면 우리 부산시 인구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 이런 걸 볼 때 조금 과장된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부분도 좀 포함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세월이 좀, 너무 아까운 세월을 많이 흘렸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나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은 가시적인 목적이 있었지 않았느냐. 그래 지금은 현재 접근을 하다 보니까 지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아마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 계획을 보면은 휴양콘도라든지 관광단지 주거시설 이런 쪽으로 이야기되는데 지금 현재 좀 자세한 계획을 한 번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계획은 당초에 저희들이 관광단지 전체 조성계획을 2002년도에 수립을 했었습니다. 2002년도에 수립한 계획을 가지고 그 동안에 저희들이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을 해 왔는데요. 2009년도 작년에 AAG와 협상이 결렬되고 난 이후에 이 업무가 도시공사로 업무가 넘어가면서 다시 새로운 현재의 어떤 도시 관광 트렌드와 현재 도시화가 진행되어 있는, 2002년도, 2001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상당히 그쪽은 아직까지는 조금 시골 농촌화가 되어 있던 그런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2009년도 저희들이 용역을 도시공사에서 하면서 도시화가 센텀, 해운대로부터 기장 저리로 진행이 되는 까닭에 현재의 트렌드가 또 체류형 관광단지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목표로 해서 새로운 마스터플랜 작업을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금년 4월달에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용역을 완료하였는데 지난번에 2002년도에 수립한 계획은 말 그대로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난 뒤에 자연녹지 상태에서의 개발이 중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그 동안에 법체계도 많이 변화되었고, 종전의 법에 의하면 그린벨트 상태, 그린벨트가 해제된 자연녹지 상태에서의 건축물은 GB가 해제된 지역은 4층 이하밖에 건물의 증축이 제한되는 그런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규정들이 이제 폐지가 되고 도시화가 진행되고 현재의 관광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금 좀 이제 도시화가 진행된 게 이런 체류형 관광단지를 만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마스터플랜을 가지고난 뒤에 한 4개 지역 정도로, 최초에 저희들이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체 110만평을 한목에 마스터 디벨로프 방식으로 개발을 할라고 그러니까 현재 경제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우선 선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개발하고자 4개 지역을 존을 구분을 해서 지금 개발우선 선도개발해서 우선 집적이 가능한, 집객이 가능한 어떤 2개 시설부터 먼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전에 유니버셜이나 MGM 대신에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테마파크는 50년, 100년이 가야 되는 그런 항구적인 집객시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트렌드가 과연 유니버셜이나 MGM처럼 그런 트렌드가 가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업체들은 실질적으로 투자를 안 하고 라이센스를 받아먹고 로열티를 받아먹는 그런 역할에 그치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한국형 어떤 테마파크가 낫지 않느냐 해서 CJ와 테마파크 부분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선 전체 마스터플랜에, 전체 개발에 그리 크게 관계없는 운동휴양지구를 먼저 스타트를 해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저기에 테마파크 형식으로 가는 부분들도 투자유치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돌린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건 지금 현재 골프장 설립이라든지 방금 콘도를 유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예. 지금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시설에는 대표적인 것이 경주보문단지나 중문단지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관광진흥법에 관광단지는 옛날에 고전적으로 치면 전부 다 콘도고 호텔이고 그런 시설들입니다. 골프장이고. 그런 시설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광진흥법을 현재 트렌드에 맞도록 좀 다양한 시설들이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개정작업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일환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부 휴양인 주거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지금 문체부가 지금 법을 개정을 해서 문방위에 계류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콘도가 거기에 차지하고 있고 골프장이 차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앞에 먼저 말씀하신 테마파크 투자유치가 안 된다 하는 부분은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요 근처에도 테마파크 같은 테마파크가 부산 근처에 보면 양산 통도아쿠아 같은 것, 뭐 경주에 가면 도투락월드 같은 조그마한 소형규모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몇 백억을 투자해 가지고, 몇 백억을 투자하더라도 그런 시설을 운영을 해서 수익을 거두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통도환타지아라든지 경주 도투락월드라든지 이런 데하고는 그 기장지역은 좀 틀리는 게 지금 현재 골프장 유치라든지 주거단지 유치, 다른 어떤 콘도라든지 하는 건 지금 현재 우리 기장지역을 보나 아니면 우리 부산시로 보나 과연 얼마만큼 어떤 고용효과가 크겠느냐
지금 현재 우리가 부산이 지금 생각해야 될 부분, 우리 기장이 생각해야 할 부분은 고용창출입니다. 고용유발이 키워야만이 부산이 역외유출이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골프장 설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지역에마다 골프장 설치는 다 지역마다 어느 정도 자기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골프장 설치를 찬성하는 조건이 그 지역에 진짜 고용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기장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되고 부산시가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고용 인프라가 구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을 가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다시 한 번 더 계획을 좀 잡아서요, 골프장과 콘도가 추진을 하는 그 과정에, 그 과정에 어떤 고용 인프라가 구축할 수 있도록, 또 이 부분에 왜 이래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지역을 세월이 지나가고 가다 보니까 이것과 더불어서 플러스 알파라고 하듯이 지금 아파트단지를 짓는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옵니다. 그러다 보면 겉으로야 시가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속으로는 또 어떻게 보면은 지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시도 보이지 않게 동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왔을 때는 더욱 더 고용창출이 안 되고 고용유발효과가 거의 없다. 그런 부분도 한번 곁들여 주고요.
그 다음에 동부산관광단지를 개발함으로써 지하철 연계를 저번에 어느 신문에 보니까 나왔는데 지금 현재 지하철 연계하는 것도, 거기 들어오는 것도 동부산관광개발에까지만 와서는 안 된다. 동부산관광개발을 지나서 지금 우리 기장에 건설하고 있는 나비생태공원, 그리고 월드컵빌리지 이것을 경유해서, 경유해서 지금 장안산단이라든지 방금 우리 김종문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오리산단, 명례산단, 정관산단 이렇게 전체가 통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통설계를 갖다가 잡아줘야 된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물론 예산상에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부산시가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주촌 그거 하고 있죠 그 이주촌 동부산개발 이주촌 그거 하면서 지금 건설하면서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이주촌은예
현재 10월달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이 한 70% 정도 됐습니다. 바닥 정비공사는 거의 다 되었고요, 이제 주변 도로가 남았는데 그 바닥공사 지역에 일부 많은 이주 주민들이 지금 집을 가옥을 건축을 해서 지금 현재 살고 있거나 건축 중에 있습니다.
예. 작년에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주단지 건설관계 때문에 이주촌을 갖다가 활발하게 진행을 해오고 있었는데 작년에 장마철에,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와서 밑에 이주촌 밑에 공수마을이라는 바닷가 항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토사유입이 굉장히 많이 되어 가지고 항구로서의 어떤 기능을 지금 거의 상실하고 있습니다. 원래 항구의 깊이가 보통 4～5m 정도 되는데 지금 1m도 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지난번에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왔다는데, 시에 와가지고 건의를 했다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뭐 전혀 없다 하길래 다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요 부분은 도시공사에 실제 공사를 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혁신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예. 예. 김종원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작년 7월경에 그 당시에 한 이틀에 걸쳐 가지고 해운대 주변에 많은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동부산관광단지 지형이 뭐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수계가 전부 다 이쪽에 동해쪽 바닷가를 저희들 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 사업과정에 물이 흙탕물이 안 내려가면 제일 좋지만 사실상 집중, 시간당 지난 같은 경우에 거의 100㎜ 이상이 왔기 때문에 일시에 많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저희들 사고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 피해를 끼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 앞으로 저희들 본단지 할 때는 그런 부분을 더욱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공수항 주변에 어촌계 주민들과 저희들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거기에 해녀 탈의실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 어떤 어민과 관련된 복지시설을 저희들이 직접 현금으로 저희들이 줄 수 있는 부분은 사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복지시설, 복지회관이라든지 요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건립해 주는 그런 쪽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공수항 내 위원님 말씀하신 준설문제는 또 여러 가지 거기 어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기존 어민들하고 사실 주민 쪽에서도 좀 정리가 되지 않은 또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항구 준설문제나 기타 제반 약속사항은 서면으로 이야기하든지 안 그러면 만나서 다시 한번 더 의논하도록 하고요.
동부산 개발이 원활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그 밑에 민가가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되니까 그걸 조속하게 처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부산관광개발은 4개의 존으로 구분해서 개발되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 테마파크, 그러니까 개발은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2011년에 착공을 해서 2013년에 완공을 한다고 되어가 있습니다. 이 마스터플랜이 10월말 설립되는 것으로 완료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스터플랜에서 핵심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테마파크는 종전의 테마파크는 아시겠지만 한국의 대표적인 테마파크 에버랜드가 있고요, 롯데월드가 있고 세계적으로는 유니버셜, 다크라이드 중심의 안경을 끼고, 쉽게 이야기하면 3D, 4D를 보는 체험하는 그런 시설들, 디즈니에 가면 애들하고 노는 이런 세계적인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요, 저희들도 처음에는 당초에는 그런 어떤 라이드시설 위주로, 애들이 타고 즐기고, 에버랜드 가면 캐러비안베이도 있고 페스티벌월드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애들이 타고 놀고 하는 이런 시설 중심으로 저희들도 테마파크를 구성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유니버셜이나 MGM하고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외국 브랜드다 보니까 브랜드를 유치하는 게 아주 어렵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그마한 이런 몇 백억 정도의 테마파크를 유치해 봐야 집객이라든지 우리들한테 느끼는 파급효과가 그리 크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부산이 영화․영상도시니까 결국은 유니버셜이나 MGM도 영화를 소재로 한 그런 어떤 테마파크입니다마는 좀더 좀 영화와 부산 쪽에 맞는 이런 콘텐츠가 국내에 어떤 유치하고 있는 업체가 없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추진해본 결과 CJ하고 저희들이 어떤 이해가 맞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CJ가 가지고 있는, CJ그룹이 가지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영화, 음악, 엠넷을 통한 슈퍼스타K라든지 영화, 음악, 그 다음에 게임, 온라인, e게임, e스포츠 쪽, 그 다음에 애들 키즈 쪽에 어떤 교육시설들, 그 다음에 CJ가 가지고 있는 푸드, 음식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하고 동부산에 컨셉이 맞아들어 갔기 때문에 저희들 주제를 영화․영상 테마파크 쪽으로 정하고, 그래서 CJ그룹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과 그 다음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도 합사 사무실에 외국계 엔지니어회사들이 붙어가지고 지금 현재 컨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가 되는 모토가 5개 테마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영화, 영화․영상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음악, 미디어 쪽. 그 다음에 키즈 어린이. 그 다음에 e스포츠, 온라인 쪽의 스포츠. 그 다음에 푸드 쪽, 음식 쪽 요런 아마 테마로 구성해서 거기에 각각 체험시설과 그 다음에 놀이시설, 그 다음에 교육시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한 20～30개 정도의 어떤 어트렉션(attraction)을 구성할려고 지금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2011년에 개발을 해서, 착수를 해서 2013년에 완공을 해서 개장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문제는 2011년에 착공을 할려면 그 전에 투자자를 유치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현재 반응을 보이고 있는 투자자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하신 지적을 하셨는데, 이제 테마파크는 통상 개발에 보통 4년 걸린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선 계획을 잡는데 한 2년, 그 다음에 이제 건설하는데 한 2년, 2013년도 말을 저희들이 잡은 것은 전체개장이 아니고 부분개장이라도 2013년까지 하자는 그런 의미로 지금 저희들 추진하고 있고요. 작년 7월달부터 시작해서 CJ하고 이야기를 해왔던 부분이 거의 1년이 되었습니다. 1년이 되었고 저희들이 합작법인도 설립하고 그 동안 이제 별도의 어떤 설계사무소하고 디자인사하고 CJ그룹에 각 계열회사들 전부 다, CJ건설을 중심으로 한 CJ엔터테인먼트, CJ건설, CJ개발, CJ주식회사, 그룹 계열사들하고 전부 다 지금 합사 사무실을 개설해서 합동적으로 지금 현재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업성을 만들어 내기 위한 어떤 컨셉을 잡고 설계를 도출하고 디자인을 도출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 부분이 한 7～8월달 정도 끝나고 나면은 이런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제 사업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사업성 검토를 전문회계기간이나 이런 데서 한 서너 달 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 사업성 검토된 서류를 가지고 투자자들, 컨소시엄을 같이 할 투자자들 뭐 건설 투자자라든지 재무적 투자자든지 이런 사람들을 모으게 됩니다.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CJ그룹이 사업비 한 5,000억 정도 되는 사업에 모태가 되어서 우선 주축이 되어서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안에 지금 현재 외국계 어떤 테난트(tenant)들이 다수 거기 안에서 입점해서 장사하고 어떤 그 놀이시설 운영할 경험 있는 이런 업체들하고 지금 현재 컨텍작업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업체명까지는 저희들이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 뒤에 별도로 다시 보고를 조금 개별적으로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중에 사업성을 잠깐 언급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투자자가 유치가 안 되면 이 사업이 다시 표류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본 사업에 대해 사업성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투자기획본부 업무 중에서, 업무 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일반적인 활동방법이나 전체적인 추진체계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합니다.
제가 사업성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업성 부분은 우리 윤종석 단장님 해 주시고, 외국인 그거는 우리 박중문 과장님께서 뒤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성 부분은 여기 이제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테마파크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막대한 상부시설 투자비를 5,000억, 6,000억 들여 가지고 여기에 나중에 운영하고 난, 개장하고 난 뒤에 사실상 수입이란 것은 분양할 수 있는 시설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운영을 통해서 입장료를 받고 그 안에서 음식물을 팔고 기념품을 팔고 해서 그 투자비를 회수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도 이 사업성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동안 많은 시뮬레이션과 어떤 민감도 분석을 해본 결과 한 15만평에 한 5,000억 정도의 규모로 투자를 하면 어느 정도 사업성 부분이 한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회수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방금 말씀드린 입장료 수입 이런 부분이 다 변수가 됩니다. 입장료를 얼마를 받을 것이냐, 어느 만큼 물건을 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변수가 되기는 합니다만 그 동안의 통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전문기관에 분석을 해본 결과 한 5,000억 정도 투자가 되면 사업성이 어느 정도는 되는 걸로, 지금 화성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처럼 1년에 2,000만명, 1,500만명 와 가지고 2조원 투입하는 이런 규모가 아닌, 저희들 규모에 맞는 그런, 투자는 그런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일반적인 활동방법이나 추진체계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해 가지고예,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보장하는 것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부산광역시 투자촉진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크게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뛰는 마케팅 활동하고 그 다음에 일반 홍보지를 통한 홍보활동으로 크게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외국인 저희들이 마케팅 활동을 할 때는 외국 소재 투자가능기업에 대해 가지고 직접 방문을 해서 마케팅을 한다든가 또는 그렇게 할라고 하면 사전에 이메일을 교환한다든가 국내 지사를 통해 가지고 접촉을 하고 그리고 투자 관련기관에 대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전에 정보를 수집을 하고 나가서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국내 대회의, 국내에서 국제행사라든가 우리 관련 기업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이 투자가라든가 투자 관련 전문가를 초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투자여부를 갖다가 홍보를 하고 또 유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광고 홍보활동에 있어서 조금 더 저희가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요, 잠재투자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투자설명회를 가지게 됩니다. 일정한 장소에다가 주요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라든가 관계자를 초청해 가지고 우리 시의 투자환경과 투자기획을 소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의 경제전문지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주한상공회의소, 미국이라든가 독일, 프랑스 이런 데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홈페이지 배너라든가 이런 광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미국 상공회의소에 우리 부산지사를 설치했습니다마는 각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주한상공회의소에 접촉을 통한다든가 각종 모임시 저희들이 리훌렛 배부를 하고 설명하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말씀하신 중에 그 방법이나 체계나 이런 부분들을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어떻게 이렇게 상대기업하고 접촉을 하고 구체적으로 일을 하는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했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중에 가장 어려운 점이나 애로점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 산업․기업활동이라는 것이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시에 가장 적당한 사업, 적당한 사업규모를 찾는 그런 컨텍 포인트를 찾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투자여건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기업 내부의 변수, 가령 관광단지 관련해 가지고 아랍권의 자금이 이탈을 한다든가 그런 최근의 경제사정 자체가 자금 사정에 불리하게 돌아갈 때 그와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상담이 진행되다가도 중간에 끊기는 경우 그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아쉬움이 남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급격히 이렇게 돌아, 예를 들면 금융위기 때나 이런 부분일 때는 대체로 보통, 내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일단은 저희들이 사정이 어렵다 해 가지고 일단 가만 앉아있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러니까 지식경제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유치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자체에서도 유치활동은 계속 합니다.
지금 어저께부터 독일에서 지경부 주관으로 4개 시․도 투자유치활동을 지금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지금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직원이 2명 거기에서 참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 자체에서 지원을 한다든가 그와 같은 국제 행사에는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투자설명회를 갖는다든가 리훌렛이라든가 그런 홍보 자료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는 과정에도 그러한 특별한 경우에는 이렇게 계획했던 것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2페이지에 잠깐 보시면요, 국내투자유치 확대 추진에서 보조금 지급 5개사가 7억 7,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급 기준이 특별히 있습니까 업무보고 2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촉진 조례에 지급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를 보면 1년치 건물 임차료의 100분의 50 범위 이내에서 3억원 한도, 그리고 시설장치비의 100분의 30 범위 한도에서 2억원 이내, 이렇게 보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7억 7,500만원, 몇 개, 5개사지 않습니까 보조금 지급 5개사가 7억 7,500만원이나 나가는데 지금 어디에 얼마 나가는 게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예, 그러니까 1년 분 건물임차료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3억원, 시설장치비의 100분의 30범위에서 2억원인데 가량 농협중앙회 같은 경우에는 1억 2,000 정도를 지원했는데 대부분이 건물임차료이고요, 그리고 시설장비설치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건물임차료가 100분의 50으로 합니까, 보통
예,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3억원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보면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동부산권과 서부산권, 특히 서부산권은 강서구 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개발이 되고 있고 다음에 동부산은 기장 일원을 중심으로 다 개발이 되고 있는데 저는 28페이지에 노후공업지역 재정비 추진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 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후 공업지역 재정비에 가장 중심에는 사상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저희들 사상구에서는 이게 숙원사업 중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제가 뽑은 자료에 의하면 금년 3월말 현재 우리 사상공단에 들어 있는 제조업체수가 2,500여개 됩니다. 2,500, 저희들 사상공업지역에 지금 현재 제조업체수가 2,585개이고 우리 부산시의 31.5%의 업체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은 3만 3,685명으로 시의 제조업 종사자의 19.5%를 차지하는 게 우리 사상공단의 지금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파악은 다 하고 있겠지만 이렇게 중요한 사상공단에 지금 재정비 용역을 주고 이리 하는데 지금 현재 재정비 용역을 지금 이미 실시,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추진상황이 나와 있으면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이상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사상공업지역은 정말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시에서 가장 공업지역으로서는 노후되면서 앞으로 장래 계획이 정말 불투명한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9년도에 국토부에서 전국에 사상공업단지 비슷한, 대전, 대구, 전주, 부산 4개 권역에 대해서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그래서 3억 국비를 확보해 갖고 시비 3억 들여서 6억으로서 지난 4월달에 그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은 전국에 용역 관련 최고 1군 업체인 도화에서 맡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거기에서 가장 핵심 관건은 거기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체, 기업주들이 과연 그 지역을 그대로 존치하기를 바라느냐 아니면 떠나더라도 이 지역이 개선이 되기를 바라느냐, 아니면 인근 주민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설문이 가장 핵심 관건이라고 보고 설문에 비중을 많이 두고 이제 1차적으로 현지에 주소지 파악이 안 된 부분은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그 구역별로 설문서가 발송이 되었습니다.
그래 보통 우리가 설문을 하면 10% 범위 내에서 회수가, 들어오는 정도로 아주 약하기 때문에 도화라는 그 업체하고 한가람이라는 부산지역업체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 업체로 하여금 어떻든 최소한 25% 이상의 회수율을 높여야 어느 정도의 설문에 정말 진자가 나올 거다 이래 가지고 거기에 지금 저희들 독촉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만약에 8월말까지 설문결과가 이제 회수가 되면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사상공업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전체에 전면 매수 개발을 원한다면 전면 매수개발의 장기적인 계획, 약 2조 5,000억 정도의 돈이 필요한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만약에 부분적으로라도 어느 특정지역만이라도 한 번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고 부분개발을 원하면 부분 매수방법을 택할 방법이 있고 정말 주민들은 거기에는 다른 환경, 기업환경을 갖다가 개선해 주기를 바라지 공장 자체를 갖다가 단지를 완전 이주시키고 하는 것이 무리다 하는 식으로 결론이 나오면 그때 가서 판단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사상기업인연합회하고도 사전에 조율을 했습니다마는 어떻든 지금 8월말까지 나올 수 있는 설문의 결과가 정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 줘 가지고 부재지주나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반응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소기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 전체 사상공업지역에 들어가는, 그 지역에 들어가는 게 한 7,000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주민 그 다음에 거기 임대업자 또는 지주라하면 지주로 분리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대상을 잡기를 한 7,000명 정도가 설문지 발송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한꺼번에 발송을 못하고 구역별로 현지에 주소파악이 안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파악되는 대로 해 가지고 10구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지금 1군 지역은 지금 발송이 되어 가지고 아마 열흘씩 해 가지고 회수를 하면 8월말까지는 회수가 될 것으로 아마 이 관계 추진사항은 우리 위원님께 추진사항도 한 번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의 방향도 같이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문의 결과에 따라서 기업환경개선사업으로 할 것인지 아예 공업지역 재정비사업으로 할 것인지 그 결과가 그때 8월달 가야 나오는 겁니까
그렇죠. 설문분석 결과가 전체 주민들이, 기업인들이 이건 절대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공장을 갖다가 인력수급도 좋은데 떠날 수는 없다 하는 정도인데 자기들이 그 공장에 대한 어떤 만족도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분석결과를 가지고 한 번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00명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가 좀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죠
예, 거기에 전체적인 7,000명 안에는 지금 현재 전체 부재지주, 부재지주가 한 25% 정도 되고요. 그 안에 실제 주민들로서 땅, 공장하고 관계 없는 사람들이 한 15% 정도 되고 나머지 한 60% 정도는 기업인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모라에 IT 첨단산업단지 또 그 다음에 감전 주례 일대 같은, 또 이걸 우리 재정비사업하고 달리 추진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추진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우선 모라지역은 다행히 당초에 출범할 때는 5억 정도 되어 가지고 자본금으로 SBC로 운영하려고 하다가 별도 기업체가, 건설업체가 하나 들어오는 바람에 10억원으로 자본금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인가 어제 신문에도 보도되었든 모라지역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기들 구상이 지상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들어가는 부산․울산 벤처기업협회에서 그 자리에서 소신껏 한 번 기업유치를 해 보겠다 하는 도시첨단형, 한 마디로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을 할 목적으로 시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도 거쳤고 앞으로 자기들도 신성장산업과라든지 우리 과를 통해서 지원관계를 계속 자문을 하고 있고 이번 7월, 이번 주 중에 투자의향서가 들어오면 늦어도 저희들 산업단지 심의회 결정이 연말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면 이 공사가 끝나는 2013년도부터는 공장이 거의 가동이 될 수 있는 정도로 지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감전동 부분은 사상구청이 있는 그 일대인데 여기는 너무, 저희들이 구상할 때는 그때 외자유치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 갖고 지금 현재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들어가는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요. 1조 3,000억 정도 투입이 되어 가지고 현재 자금줄을 모집하는 과정이 상당히 힘이 드는데 부산하이테크시티센터라 해 가지고 요즘도 드나듭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이 방향을 갖다가 설정을 해야 이번에 재생공업 용역하는 과정하고 이것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이게 전혀 안 되면 이 사업 자체를 일찍 포기를 해야 되고 가능하다면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맞물려 가지고 저희들 계획을 하려고 하는 그런 구상 중에 있습니다.
사상지역에서는 우리 감전동 일대에 여기에 지금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진행이 되어야, 지금 사상공업지역이 어찌 보면 80년대 90년대 우리 부산을 먹여 살린 그런 공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지역별로 다 균형발전을 해야 되겠지만 또 그 다음에 신규산업단지도 다 개발하고 당연하게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도심에 어찌 보면 강서 낙동강을 끼고 있는 우리 사상, 사하 쪽에 있는 공단들이 이렇게 자꾸만 재정비라든지 또는 재개발이 늦추어지면 그 속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것과는 조금 틀리지만 금년 초에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던 김길태 사건이라든지 그런 거를 보면 정말 시급한 문제가 이 공단과 또는 주거환경이 혼재해 가지고 있는 이런 쪽에, 물론 부산의 구도심권이나 그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봐서는 이 사상에 새로운, 지금 저희들은 공단으로서 크게 2개 보는 거는 우선 재정비, 이 사업도 중요하지만 랜드마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걸 빨리 만들어줘야 저희들 전체적인, 지금 계속해서 사상공단부터 시작해 가지고 공단도 떠나지만 주민도 떠납니다. 이런 쪽에 우리 시에서 좀 잘 좀 접근을 해 가지고 이렇게 기이 지금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진을 해 주시고 저희들 하고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상지역은 부산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가장 모범적인 공업지역이었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하는 재정비하는 사업의 목적도 그렇지만 우선 모라지역에 대한 이게 곧 현실화 되니까 이걸 갖다가 거점으로 해서 재생, 이 사업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와 같은 유사사례를 한 두서너 군데를 더 모집을 하면 아마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개발에 대해서 큰 견인차가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앞으로 위원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 의논도 하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지켜보면서 관심을 가지고 이거는 저희들 지역뿐이 아니고 부산에 지금 현재 5대 민선시장이 나오면서 크고 강한 부산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크고 강한 부산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정말로 우리 사상에 지금 현재도 우리가 차지하는 제조업체 수가 31%를 넘는데,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저희 동네를 갖다가 누워서 침 뱉기이지만 지금 홍수, 우기에 이리 가면 공단에 여러분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악취라든지 이런 게 말을 못합니다. 또 사하 쪽에 장림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신규투자도 중요하게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그게 우리 공단이 조성되어 있는 이 공단에 대해 가지고 환경개선도 따라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를 위해서 부산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한 활동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일단 아까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한 우리 김름이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고요, 지금 제가 일단 국내 대기업의 유치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난 6월 30일이죠, 30일에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아마 다음달 중에 행안부에서 변경고시가 아마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각 시․도에서 그쪽에 기이 투자계획에 있었던 대기업들의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 분명하지 않은 점이 그쪽에, 애당초에 그쪽에 투자를 하려고 했던 대기업들이 그쪽에 계속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사건을 기회로 해 가지고 제도적으로는 일단 TF팀을 일단 구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계약직 1명 그리고 6, 7급 행정직 1명 그리고 도시공사 직원 1명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서울사무소에 상주를 하면서 대기업 관련 정보라든가 기타 기업유치 관련 정보를 취합을 하도록 하고 저희들 자체 내부적으로는 출향인사라든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출향인사와 유명인사, 유명기업가 그런 분들의 DB를 구축해 가지고 우리가 접촉이 좀 용이하도록 관련 기업들의 정보수집을 갖다가 좀더 용이하도록 해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18페이지 보면 산업단지, 특화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유치업종에 보면 업종이 정해져 있는데 꼭 정해진 대로 물론 특화산업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업종이 꼭 정해진 대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산업단지, 저희들 처음에 자기들 투자의향서를 제출할 때 자기들 기계 금속 이런 업종을 정해가 옵니다. 오고 나서 실제적인 분양과정이라든지 공모하는 과정에서 다소 변화가 있으면 저희들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거든요. 공사를 갖다가 착공을 하고 진행을 할 때 거기에 관리계획에 많이 들어가는 업종으로 확정을 하게 되면 그거는 그것만이 할 수가 있고 만약에 변화가 있어서 업종을 변경하게 되면 다시 관리변경을, 변경해야 되는,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투자의향서 관계에서 들어온 것은 얼마든지 변수가 있고예, 일단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고 나면 거기에 들어오는 업종은 바꿀려고 하면 다시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화산업단지 내 활성화를 위해서 토지매매가격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 부산시 토지매각가격이 경쟁력에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하고 제일 많이 비교를 하는 게 김해하고 양산을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김해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산업단지 한 50만평 평당가격이 159만원대가 나온 게 있고 양산 같은 경우도 180만원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 같으면 최근에 미음산단이 189만원하다가 많다 이래 가지고 179만원까지 내려가고 특히 우리 동부산권에는 장안산단 같은 경우에는 약 96만원까지이지만 실제 정산하게 되면 80만원 미만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 역으로 오히려 양산 쪽의 산업단지는 그 가격대가 똑 같다 하더라도 부산시라는 어떤 그런 이점 때문에 기업들이 오히려 역외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장안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래서 명리라든지 저런 데도 상당히 분양이 잘 될 것으로 보는 이유이고 김해 쪽에 140만원대하고 미음에 179만원대하고 비교해도 30만원 되더라도 기업하는 사람들의 의향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한 5년 후를 보고는 평당가격이 30만원 같으면 오히려 부산을 더 선호하리라는 그런 기업체의 동향도 저희들이 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제일 많이 산업단지가 대규모 되고 있는 것이 오리산단 같은 경우에는 약 70만평 정도 만들어지고 명리가 한 43만평 만들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110만원대만 된다면 분양이 안 되어서 공지로 남을 우려는 안하고 아마 그 정도만 유치만 된다면 기업유치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부산 근교하고 비교를 많이 하셨는데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타지, 타 시․도하고 매매금액, 토지의 매매금액의 차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매대금이, 땅값이 좀 싸야 좀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저희들 세종시가 전에 한참 개발단계에 있을 때 우려를 했던 부분들이 부산의 업체들이 세종시로 몰려갈 것이다 하고 대책도 마련하고 했었는데 거기는 순수한 농경지이기 때문에 평당가격이 30만원 미만으로 형성됩니다. 그러나 부산에서 기업을 하고자 하는 주로 중소규모의 기업들은 거리상으로 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들 기업의 어떤 유대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그 정도의 가격으로 크게 동향은 없었고요, 경기도, 서울 경인지역의 조성원가는, 산업단지 조성원가는 우리 동부산권 100만원, 110만원대 같으면 거기서는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거기하고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부산에는 같은 기관 중에 자기 업체의 거리상으로 교통문제라든지 도심의 거리관계 이런 걸 볼 때는 오히려 부산을 선호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박인대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충분히 하셨지만 부산이 유치하려 했던 유니버셜스튜디오가 화성에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엄청난 걸로 예상이 되었었는데 부산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성에 결정이 되었는데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문제점이 되어서 그게 넘어간 건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유니버셜스튜디오하고 접촉한 것은 없고요, 2004년도 말에 MGM이라는, MGM테마파크를 접촉하기 전에 2004년도 말에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유니버셜과 접촉한 적은 있습니다. 한 4개월 정도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근본적으로 유니버셜의, 세계1위 테마파크가 프랜차이즈를 많이 하지만 세계1위 테마파크가 지금 현재는 디즈니입니다. 디즈니이고 두 번째가 이제 유니버셜이고 유니버셜이 가지고 있는 테마파크가 세계에 한 4개 정도 됩니다. LA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올랜드에 하나 있고 일본에 오사카에 USJ라고 하나 있고요, 최근에 이제 상해를 하나 하려고 지금, 상해는 되었다가 그만 둔 상황이고 지금 그렇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적어도 유니버셜 정도나 디즈니는 나름대로의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자기네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집객인원이 과연 이 테마파크를 만들었을 때 얼마가 집객이 되느냐, 1년에. 그게 가장 중요한 자기네들의 유치목적으로 삼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검토를 했을 때는, 유니버셜하고 검토를 했을 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위의 배후인구나 시장, 외국인 관광객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봤을 때 저희들은 1년에 한 400만 정도 집객이 되는 걸로, 주변의 인구나 여러 가지 관광객 유입숫자를 봐서 이런 정도로 추정이 되었고요. 사실은 400만 가지고 지금 현재 유니버셜이 들어오기는 유니버셜 자체의 어떤 브랜드가 자기들 나름대로 정책적으로 유니버셜 회사가 도저히 이거는 안 되겠다. 적어도 이런 생각이었고, 화성에 들어간 것은 수도권에 저희들하고 달리, 물론 에버랜드나 롯데월드도 있습니다마는 수도권에는 지금 경기도를 포함해서 2,000만 정도의 주변에 집객인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인천공항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외국 관광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추정하는 저희 집객인원 수는 적어도 1,000만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에버랜드가 연간 한 800만 정도, 롯데월드가 연간 한 600만, 700만 정도를 수용을 합니다. 객단가 5만원, 4만원, 에버랜드는 요새 한 3만원까지도 하는데요, 그런 정도 수준까지를 적어도 와야만이 자기네들이 건설할 수 있겠다. 그런 의미로 자기네들이 부산 쪽에 사업을 조금 포기한 그런 게 있습니다.
예. 뭐 부산에 유치했다면 지역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
사실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예, 저희들이 인제 전국적으로 지금 서울 쪽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테마파크가 롯데월드하고 에버랜드, 에버랜드도 지금 인제 삼성에서 바짝 긴장을 해서 더 확장을 1조 7,000억을 들여서 확장을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그 배후인구 2,000만 도시에 거기에다 지금 현재 어떤 테마파크가 생기느냐 하면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경기도 화성에 지금 유니버셜테마파크, 그 다음에 인천에 파라마운트, 그 다음에 MGM테마파크라 해 가지고 인천공항 옆에 계류장에 MGM테마파크 이런 세계적인 굴지의 테마파크가 3개가 지금 우후죽순으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3개를 저희들이 뭐 나름대로 전부 다 저희들도 접촉을 해봤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MGM을 저희들이 접촉을 했지예, MGM은 저희들하고 수준이 맞기 때문에. 이들 업체가 지금은 자기네들은 전혀 단돈 1원도 투자 안 합니다. 다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로열티, 브랜드 장사를 하는 거지, 한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다 너도 나도 뭐 찾아가서 ‘와 달라. 어떤 조건을 주겠다.’ 사실은 투자를 안 합니다. 투자는 누가 하느냐 하면 국내 기업들이 다 투자를 합니다. 국내의 사업들이 건설업체나 금융투자자나 재무적 투자자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 ‘입장객의 5% 내지 8% 로열티 주라. 시설 할 때 자문료 얼마 주라. 운영할 때 우리가 하겠다.’ 이런 어떤 라이센스 계약을 보시면 상당히 지금 깜짝 놀랄만한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연 부산시하고 도움이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아까 그 객수요와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전체 투자비에서 얼마를 투자를 할 것이냐, 실제 투자가 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2페이지, 경제자유구역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외자유치 실적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 고용에 거는 기대가,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상반기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은요, 총 42건에 1억 4,324만 3,000달러가 되겠습니다. 하고 지난해 동월 대비 한 42.83%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을 한번 보면요. 국적이 일본이 네 곳 정도요, 그리고 싱가포르, 미국. 업종은 주로 운수, 창고, 물류, 그 다음 변압기 제조, 운송용기계, 산업용가스, 그리고 기계장비 이런 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헌재위 판결이 났습니다. 구획정리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진해하고 부산하고 구획정리가 되어 가지고 헌재 판결이 났는데 거기 기존에 지금 입주해 있는 회사, 회사가 지금 많은 문제점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들한테도 많은 문제점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도 또 부산하고 진해하고 갈라져 있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있어가지고 부산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직접적으로는 우리 소관의 범위에 좀 벗어났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BPA 부산항만공사하고 신항…
신항의 운영권은 부산항만공사, 운영권은 항만공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구획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헌재 판결을 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문제가 뭐냐 그러면 지금 입주하고 있는 회사, 회사에 쉽게 이야기해서 그 구획을 정리하다 보니까 회사 자체가 진해다, 부산이다 이래 그어져있으면 괜찮은데 이 회사 자체가 반 갈라져버렸다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냐 그러면 전기, 가스…
예. 세금, 또 뭐 소화,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런 문제점에서 진해 행정당국하고 부산 행정당국하고 풀어야 될 문제라고 반드시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입주하는 회사들이 머리를 골머리를 많이 앓고 있습니다, 이게.
예.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세금이라든가 그런 건 지금 공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가지고 측량작업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계선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게 완전히 확정이 되면 관련부서 간에 합동으로 모여가지고 세금문제라든가 지번문제, 그런 정리를 지금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과에서 직접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좀전에 BPA에서, 항만공사에서 가지고 있다 했지만 고용창출 부분에서도 물론 진해항운하고 부산항운노동조합하고 좀 마찰이 사실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터미널 쪽은 괜찮지만 배후물류단지 쪽에는 너무 공급허가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진해하고 부산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는 걸로알고 있는데 물론 항만공사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겠지만 부산시 특히나 부산시 관계자 분들도 많은 신경과 관심을 가져 주시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우리 김상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관련내용 있죠, 그죠 부산, 진해 경계선 확정에 따른 어떤 새로운 여러 가지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책,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가 어디입니까
해양, 그 경계에 직접 주관 소송은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다. 행정자치과에서 법무담당관실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그럼 그 부분이 실제 우리 김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기업 어떤 이런 경제자유구역 요런 관련해 가지고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가지고 우리 김상식 위원님께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죠, 그죠
페이지 26페이지에 보시면 노후공업지역 재정비사업 관련한 그런 건이 있습니다.
노후공업지역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재생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주택재개발과 유사한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주택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하고는 좀 성격을 달리하면서 2009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산입법에 관련되는 재생사업이라는 용어를 갖다가 산업단지에 대해서 이 용어를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재생산업단지라는 말을 쓰는데 저희들은 재생사업이라는 것이 기존에 노후공업지역 내에 전면매수 방식으로 해갖고 이전시킬 것이냐, 부분적으로 매수를 해서 단위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사업에 국가에서 뭔가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해주면서 그렇게 장기적으로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 아닌가를 법으로 담아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요거는 저희 문제점이 기획재정부하고 예산관계가 아직 최종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사상공업지역 같은 경우도 만약에 전면매수 방법을 하더라도 국비확보가 상당히 어려움에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국회하고 연계지어 가지고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시면 이게 도시첨단사업단지 재생이 거의 아파트형이라 봐야 됩니까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종전의 법에 의해서 용어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바뀌었는데 최근에 이게 인자 용어가 좀 변화가 되었습니다마는 요 자체는 첨단산업단지라 하면 우리 석대․회동산업단지에 들어올 게 벤처협회에서 들어오는데 아파트형 공장을 두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층화해서 거기에 공장을 갖다가 더 높게 많이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첨단산업단지, 주로 보면 첨단이라는 말은 업종 자체가 IT라든지 전자 뭐 이런 부분들, 좀 가벼우면서 고밀도의 어떤 고부가가치를 생산해 낼 수 있는 그런 업종 유치를 하기 위한 게 첨단산업단지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면 공장의 건물규모나 이건 물론 고층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제약 같은 이런 건 없습니까
예. 공장 규모는 몇 평 이상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보통 산업단지를 분양할 때는 평균 전체 면적에서 500평 이상 이렇게 입지를 분양합니다마는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입지의 용적률에 따라서 30평도 될 수 있고 50평도 될 수 있고 한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물론 분양이나 임대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는.
저희들 산업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기획 투자자들이 충분하게 사전에 여기에 투자한 만큼의 분양도 되고 실적이 있을 것이란 판단 하에 저희들 산업단지 신청을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것은 자기가 무분별하게 자금에 대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그냥 들어오지는 않고 충분한 사전입지에 대한 사전 예비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걸 다 거쳐 오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큰 문제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공업지역에 재정비사업 중에 물론 제가 있는 사하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히 사하구, 사상구, 북구 쪽에 지금도 폐수로 인한 악취의 민원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로 인한 근본적인 대책이 매년 이렇게 저도 얘기를 들어 보니까 홍보, 그 다음에 이렇게 간판을 걸고, 걸리면 어떻게 벌금 물고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던데 그 외에 특별한 근본적인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저희들 악취부분은 아무래도 신평․장림 산업단지를 대표적으로 뽑고 있고예, 김척수 위원님 계시는 사하 을쪽 지역이 주로 부산시 전체에 대한 공해 집단지역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장림 이래 되는데. 저희들 사업단지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현재 그 지역에 대한 폐수라든지 악취 제거하는 것은 저희들 업무분장을 따져보면 환경정책과나 환경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산업단지 내의 정비, 노후공업지역에 대한 어떤 보호 측면에서 하수시설을 어떻게 확장을 해갖고 물을 빨리 뺄 수 있느냐. 그리고 지금 사상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물을 펌핑해서 빨리 바다로 뽑아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정도의 기반시설에 대한 보조 정도를 하고 있고요. 공해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대책은 이제 그거는 환경측면에서 그렇게 같이 다뤄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도우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29페이지에 조금 전에, 아! 2페이지에 김상식 위원과 김름이 위원이 여쭤본 내용입니다마는 외자유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5억불이었는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역시 한 70%, 70, 80%밖에 안 됐네요
제가 왜 여쭸는가 하면 2010년 현재 5억불의 목표 중에 29% 1억 4,300만불 정도가 되었다길래 말씀 제가 드리는 거고요.
오늘 아침에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중국에 투자한 유럽 나라들의 책임자들의 이야기가 중국은 투자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는 뉴스를 아침에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침에 신문에 나와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외자유치의 현실은 물론 중국하고는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거기 외국에 특히 중국 같은 이런 데 비하면 차이 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제가 일반 보도라든가 이런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기로는 중국 같은 경우에 최근에 노동조건, 임금인상이 상당히 좀 많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노조문제도 상당한 제약이 있어 가지고 최근에 아이폰을 제조하는 회사가 파업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 그리고 최근에 또 위안화의 평가절상문제, 그 때문에 또 사업성이 좀 약해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기업들이 약간 이탈한다는 그런 취지의 보도를 봤었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위치에 서지 않을까. 사실상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외국에 비해서는 좀 강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부분을 잘 이용해 가지고 저희들도 한 번 중국 측에서 빠져나오는 기업이라든가 요런 좀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좀 정보를 수집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2009년도 목표하고 2010년도 목표가 대략적으로 비슷하게 나가는 것 같아서 혹시라도 그런 외자유치에 대한 법이 까다로운지 모른다라는 생각에서 한번 제가 여쭤본 건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유치의 조건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서면으로 제출을 좀 받고 싶습니다.
그러시고, 부산․진해경제청 조직현황을 보니까 정원이 156명인데 부산 78명, 경남 78명 반반씩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는.
애시당초에 경제자유구역청이 설립이 될 때 반반, 그러니까 지금 경제자유구역 면적도 반반, 인원도 반반 그런 식으로 지금 관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휴양․관광을 연계한 실버타운 조성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에 설명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들 요번에 2009년 올해 마련한 마스터플랜에 보면은 비치지구존에 메디컬존하고 실버타운이 마스터플랜에 반영이 되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이나 선진국의 내용을 보면 이전의 여러 여건을 보더라도 검토가 물론 뭐 이렇게 지금 마스터플랜 나와 있겠지만 늦지 않았나 라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우리가 영락공원에서 운영을 보면 시민들이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건에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실버타운 이런 것은 물론 차이가 많이 있지만 거의 많은 비용을 개인병원이나 이런 쪽에 쓰다 보면 비싼 돈을 주고 그렇게 들어가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시에나 정부에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적극 검토해볼 것을 생각하고요.
현재 전국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의 요양병원 센터가 많지만 재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몇몇 관계로 여쭤봤는데요, 앞으로는 정부나 시에서 노령화에 적극 대처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여쭤봤습니다.
도시공사 우리 김종원 본부장님, 우리 기획재경위에 오늘 준비도 뭐 많이 해 오신 것 같은데 몇 마디하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의회에 하고 싶은 얘기 좀 해 보십시오.
기획재경위과 관계되고 또 아니면 우리 본부와 관계된 얘기를 아마 준비하신 것 같은데 의회에 하고 싶은 얘기 한 번 해 보십시오.
위원님, 갑자기 말씀을 주시니까, 뭐 저희 공사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아마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어떤 현안사항들을 저희 공사에서, 저희 공사가 시 산하 공기업이다 보니까 대부분 현안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사실 이번에 시에 본청의 조직개편으로 인해가지고 종전에는, 이전에는 미래전략본부에서 관장하던 그런 업무들이 지금 저희들 소관은 창조도시교통위원회입니다마는 오늘 동부산관광단지사업이 또 기획재경위원회 소관이다 보니까 제가 오늘 영광스럽게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 하고 있는 이런 모든 사업들이 저희들은 물론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또 기획재경위원회 비롯해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저희들 관심 있게 또 이끌어 주시고 지도를 해 주시면 저희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있었지만 동부산관광단지 부분도 도개공에서 하실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우리 윤종석 단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동부산관광단지로 인해 가지고 추진한 건 꽤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는 2005년도에 관광단지로 지정이 되고 이듬해 관광단지조성계획이 승인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2005년, 2006년 관광단지가 탄생할 당시에는 투자유치업무라든지 이런 업무들이 사실 본청에서 계속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 공사에서는 2007년도에 토지 보상을 착수를 하는 시점부터 저희 공사가 단지개발 쪽과는 저희들이 관여를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들 2009년 2월달에 마스터 디벨로프인 AAG와 협약이 해제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투자유치 업무를 비롯해 가지고 관광단지 전체 개발업무가 저희 도시공사로 지난 3월달에 업무가 전체 시에서 저희 도시공사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나 우리 윤종석 단장님께서 보고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관광단지사업이 부동산, 크게는 부동산개발사업입니다마는 다른 여타의 어떤 개발사업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저희들 재정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반시설, 토지를 보상하고 기반시설을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 공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나머지 상부시설은 대부분 한 3조 이상 되는 부분은 민간의 투자를 유치를 해서 이 관광단지를 완성을 해야 되는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민간 투자자들은 자기네들이 투자를 해 가지고 거기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나 시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민간이 많은 수익을 올림으로서 이래 가지고 또 어떤 공공성이나 이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일정 부분 콘트롤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때까지 여러 투자가 원활하지 않은 부분은 여기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나마 전체 108만평을 종전에 한꺼번에 개발하는 어떤 마스터 디벨로프 방식에서 권역별로 저희들이 개발 방향을 바꾸어가지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테마파크 CJ와 저희 공사가 지금 합작법인을 설립했고, 그 다음에 운동훼어존 골프장부분도 협상자가 있어 가지고 이미 사업이행보증금까지 75억이 저희 공사에 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비치지구라든지 엔터테인먼트지구에 호텔이라든지 콘도라든지 상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6개 우선협상대상자가 지금 지정이 되어 가지고 활발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어떤 테마파크는 마스터플랜을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투자자를 모집을 하는 과정과 그 다음에 골프장 부분도 본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현재 우선협상을 하고 있는 비치지구와 엔터테인먼트지구에 대해서도 그 중에 다는 저희들 어렵겠습니다마는 몇 개라도 저희들 성사를 시켜 가지고 본궤도에 올리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하고 도개공하고 합작을 하든 따로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제가 알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좀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단계에서 주로 우리 관광단지 추진단장 쪽 파트일 수도 있는데 향후 직영 쪽이 어디어디고 분양은 어디어디고 또 개발에서 그 방법 있잖아요 BTL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직접 해서 분양을 토지보상을 다 하고 원가를 해 가지고 재정사업은 아니지만 개인 같으면 이익을 남겨서 뭐 분양가를 좀 올린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주 먼 얘기가 될지는 모르지만 2015년의 그림을 그려놓고 하는 것하고 그냥 개발만 우선 하고 그냥 사람 당기기 바빠 가지고, 거 뭐 에버랜드고 좋고, 하여튼 뭐 AAG고 뭐 쭉 하다가 그래 서로 경쟁이 된다 말이에요. 화성단지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데, 15년 마스터플랜을 미리 좀 어느 정도 두 분이 따로 한 번 내 주셨으면, 그냥 우리 뭐 단장님이나 본부장 아이디어라도 좋고, 기존 되어 있는 플랜이 있을 겁니다. 그 플랜을 제출해 줘도 좋고, 그런 그림 하에서 이 큰 넓은 단지를 컨텍을 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저도 한 번 보고 싶으니까 그 부분 한번 생각 크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년이나 혹은 완공을 놔놓고 운영방식을 놔놓고 지금 처음부터 한번 컨텍을 해 보자 그런 뜻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다 싶어서, 한번 그런 그림을 그리다 보면 우리 간부님들도 그런 아이디어가 안 잡히겠나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간단간단히 제가 물어보겠는데 절차 이행 중인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투자의향서가 제출이 되고 나면 승인신청을 하게 되고 서로 의향서가 합당하다고 볼 때, 그죠 그러면 그거를 기관이 협의를 해 가지고 협의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심의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사업비라는 것은 어떤 사업비를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 민자의향서 제출한 사람이 돈을 대는 겁니까 우리가 요 사업비 200억이 되었든 4,091억이, 케이스마다 좀 다르겠지만 오리하고, 오리, 정관, 풍상에 대해서 좀 서로 다른 게 있는지, 같은 케이스인지
예. 박석동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사업비는 이게 주로 차지하는 게 땅에 대한 보상비, 결과적으로 얼마의 에이리어를 가지고 크게 하느냐 적게 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1,000억이 될 수 있고 100억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도고요. 그 다음 그 공사를 맡았을 때 공사비, 그 다음 거기에 관련되는 설계용역비, 하여튼 어떤 지역에 10만평을 단지를 만들려 하면 그 땅 전체를 사서, 자기 땅이 있어도 그건 공사비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정도 금액, 보상비 플러스 공사비, 그 다음 설계비, 기타 관련되는 각종 운영비 일체가 산업단지를 마무리지을 때까지 총 투자가 이만큼 들겠습니다고 하고 그 돈을 외부 자금에 의해서 가지고 오거나 자기 자본이 많아서 직접 자기 은행에 들어있는 예금잔고를 갖고 그렇게 시행을 하겠다 하는 정도로 지시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오리산단 같이 이런 건 상당히 규모가 몇 천억이 되기 때문에 주로 외자에서 들어오거나 국내은행이 들어오게 하고 그 외에 뭐 한 500억 이하에 되는 것은 직접 자본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일종의 우리 부산시 재정이 들어가는 건 아니네요
지금 오리, 정관, 고리, 풍상은 우리 시 돈 재정이 투하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어떤 빨리 개발이 되도록 우리 절차상 빨리빨리 추진을 해준다라든지 그걸 또 우리 법이 없으면 조례를 만든다든지 이런 건 필요하겠죠, 그죠
우리가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의향서를 제출한 사람의 돈이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 박중문 과장님께서 중책을 맡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 부산의 일자리 창출, 서민 또는 낙후되어 가는 우리 경제문제에서 플러스알파 부분에 기존 쭉 해 가는 거는 기존 있던 거고 플러스알파 부분을 해 나가는 창조 그래서 아마 창의담당관을 모신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과가 생긴 이유도 너무나 잘 아실 것이고 그러나 여태까지 꼭 이 과가 생기기 전의 업무들이 좀 종합적이질 못한 것 같다는 말이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제가 왜 종합적이지 못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우선 반성의 의미에서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투자유치과장으로 왔는데요, 그 이전에 있던 부서가 창의담당관이었습니다. 창의담당관이었는데 그때 하던 당시의 업무가 사실상 우리 민원 제도개선하고 그리고 지식행정이 사실상 주였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가 있었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대규모 조직개편을 할 때 비전전략담당관으로 업무가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공공투자분석 그 다음에 브랜드 그 다음에 전략기획 이런 부분이 지금 보완이 되어 가지고 새로운 체제로 출범을 하게 되었고요, 저는 이번에 투자유치과로 옮겨 가지고 국내 기업유치 그리고 외국인 유치 그리고 민간제안개발 그리고 투자, 경제자유구역청을 지금 저희들이 업무로서 관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경력을 조합적으로 투자유치과에서, 그게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기업을 특히 역외기업을 유치해 온다는 게, 있는 것도 중요하고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고, 기업마인드를 이거는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에 가서 좀 이리 피핑(pipping)도 하시고 밑에 직원들도 필요하면 해외도 좀 보내서 마인드를, 기업마인드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이거는 우리 관료문화에 젖어있는 그런 거에서 치고 나가기는 좀 힘들 것 같다. 그것을 제가 강조합니다.
그래서 정말 직원 중에서 필요하다면 기업체에 있는 사람을 한 번 모범적으로 뽑아본다든지 대기업에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픽업을 해 보는, T/O 조정을 해 본다든지, 그래 이 부분만큼은, 이 과만큼은 좀 획기적으로 인원들이 마인드를 좀 돌렸으면 좋겠다. 전체 인원들이, 뒤에 앉아 있는 분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소위 매니지먼트를 할 때도 그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부터 그래야 되고 본부장은 그런 분이 오겠죠마는.
비근한 예를 들자면 있는 것도 놓친 게 꽤 있다는 말이에요. 그 중에서 좀 아까운 것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아까 비근한 예를 들자면 자동차부품협동화단지 추진사업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자동차부품협동화단지 추진사업.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죠. 여러 분야가 많습니다마는 우리가 대기업의 예를 들자면 그룹별로 거의 50개가 넘는 자회사들이 있고 계열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LG산단 정도 뭡니까, 양산에 LSD하고…
몇 개 정도인데 그거 나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많은 단지를 만들고 물론 다 중소기업을 위한 단지도 필요하지만 이번에 앞으로 이번에 아주 시장님이 큰 역할을 하셔 가지고 강서구에 그린벨트를 약 100만평을 풀었는데…
맞아요. 큰 업무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업유치 부분도 잘라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무슨 마스터플랜을 하나 짜서 저한테 제출해 봐 주세요.
그거는 지금 저희 시 전체적인 차원,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 차원에서 지금 안을 준비해 들어가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준비인데 대기업이 몇 개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이야기이죠. 르노자동차를 국가시책적으로 풀어내는 식으로, 물론 국회의원들도 해야 되고 시장도 해야 되고 거기에 우리의 유치과에서 받쳐줘야 되지 않느냐, 이 본부에서, 3개과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미리 준비를 하자는 거죠, 제 이야기는.
저희들이 준비에 들어가겠습니다. 준비에 들어가고 또 저희들 단독으로는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 옆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관련 기업의 동향이라든가 단지개발 1단계는 지금 착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금 LH공사에서 아마 발을 아마 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것도 일단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사실이고. 그런 부분 항상 주의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준비가 된다면 저희들이 일단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또 심의를 한 번 받는 기회도 지금, 그런 기회를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12시가 넘어서, 알겠는데요. 그걸 자유경제구역 협의 이것보다도 그것도 물론 필요하고 그것은 이제 여태까지 가져간 루틴(routine)한 그거로 가져가시고, 준비한 거로. 제가 이야기하고자, 드리는 것은 그 과에서나 이 본부에서, 오늘 본부장이 공석이지만 본청 자체 내에서 각 산업파트별로 해 가지고 이게 어느 대기업이고, 금속파트면 어느 대기업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IT 계통이면 IT 어느 계통이 가지고 있고 반도체면 어디, 그 다음에 패션․섬유면 어디 이래 쭉 놔놓고 거기에 자회사가 얘들이, 얘들이라고 그러면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그 회사가 산업부지가 필요하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예측을 먼저 하자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 컨텍이 들어가야 그게 실질적인 우리 이익도 오고 또 유치될 가망이 많은 것이지 그걸 거꾸로 해 가지고는 좀 머리를 바꾸어보자는 생각에서 우리가 한 번 준비를 해 보자는 거죠. 우리 본청 내에서, 그 태스크포스팀이 되었든, 그러니까 리서치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사전에 그거를 연구를 좀 해서 그런 거를 부발연에 준다든지 그거를 한 번 해 나가면 미리 우리가 각 계열사, 대기업이라도 계열사 어느 공장 또는 어느 파트 어느 물류 그런 거를 끌고 올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 넓은 거를.
물론 오랜 시일이 걸리지만 어느 한 파트에 갈 수 있는 걸 미리 준비 좀 해서 그거를 한 번쯤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안에 있는 것도 잘 잡아야 되고 또 들어올 것도 두 가지 양립을 해서 갔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장시간 너무 고생 많으신데 제가 마지막 질문자입니다. 조금만 참아주시고 이 업무보고에 대해서 특별한 질문사항이 아니라 지금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들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어서 제가 내용을 조금 발췌를 해 왔는데요, 며칠 전에 우리 LG화학에서 미국 미시간주에 홀랜드시에다가 3만불을 투자해서 거기 전지공장을, 자동차용 전지공장을 갖다가 기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언론기사에 오바마,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나와서 거기 현지 회장과 악수를 하고 또 그런 게 아주 대문짝만하게 언론에 나왔는데 하여튼 우리 외자유치 그리고 또 민간이 되었든 외자가 되었든 우리 국내가 되었든 유치하는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마인드의 어떤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한 번 드립니다.
여기에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다 하자면 세세하게, 여러분들 다 언론에 접하실 수 있으니까 생략을 하겠고 주된 내용은 뭐냐 하면 LG화학에서 3억불을 투자를 해서 인센티브하고 세금혜택 받은 게 거의 3억불에 가깝습니다. 한 마디로 계산상으로는 공짜로 여기에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과연 이러한 외자유치의 행태가 우리 부산시에서도 일어난 예가 있습니까
예가 없죠 그리고 이러한 미국 내에서도 한국기업 또는 외국기업이 가서 전지공장을 차리는데 대통령이 직접 와 가지고 축하를 하고 축하하는 말 중에 이제 일자리가, ‘한국에서 있는 일자리가 미국으로 들어온다. 정말 축하할 일이다.’ 라고 이렇게 대통령이 아주 큰 메시지를 던졌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우리 부산에서도 그렇고 친환경녹색성장이 우리나라에 지금 주력정책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보면 이 기사를 대하다가 보니까 LG화학에서 큰일을 해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신문에서 축하할 일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배가 아파요. 어떻게 보면 이 3억불을 갖다가 미국 현지에서 대출을 해서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3억불이라는 걸 투자를 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정책 또 우리가 다 득을 봐야 될 내용인데 미국에 가서, 물론 LG화학으로서는 다국적 투자를 할 때는 목적이 다 있겠죠, 그죠 현지에서 상품을 생산해서 유통구조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시장을 선점한다는 효과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라든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참 배가 아프다는 걸 갖다가 먼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투자유치를 할 때는 꼭 따라다니는 말이 특혜라는 말이 저는 따라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보고 투자를 해 달라고 할 때는 평이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투자여건을 만들어 놓고 투자를 해 달라고 그러면 투자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을 갖다가 속된 말로 꼬드길 때는 어떠한 혜택을 많이 줘야 됩니다. 그런데 혜택이 상식적으로 지나쳐버리면 그게 특혜가 되어버리는데 이거 특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상식기준으로는 이거 특혜가 맞죠, 그죠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특혜입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특혜를 주는데 대통령까지 나서서 특혜를 주고 여기서 창출되는 고용 인력을 또 보니까 그것도 기가 막힌 게 저는 그 정도 돈을 투자를 하면 적어도 몇 천명, 1만명 이상은 고용창출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고작 50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500명이라는 인력의 어떤 고용창출 효과를 위해서라도 한마디로 대통령까지 나선다는 거죠. 그만큼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가난한 나라도 아니고 부자입니다. 경제대국이고. 그런 나라에서 이런 외자유치 이런 걸 갖다가 각별히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아직까지 이런 외자유치의 경직성에 아직 젖어있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볼 때 지금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잠시나마 듣고 제가 질문을 정리할까 합니다.
저도 그 기사를 잘 읽었습니다. 잘 읽었고 어저께 녹산에 어떤 기업체 땅을 별도로 좀 필요하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만나 뵙고 왔는데 그 사장님께서도 그 신문화면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보여주시는데 이게 사실상 저희들하고는 여건이 좀, 솔직히 여건타령해서 또 그렇는데요, 여건이 상당히 다릅니다. 미국 같은 데는 사실상 부지가 거의 공짜에다가 추가로 기반시설까지 공짜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 우리 대기업들이 미국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현대, 기아, 이번에 LG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또 법규 문제가 나오는데요, 외국인투자촉진법 그 다음에 관련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지원한도라든가 그런 부분에 사실상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제약을 받고 있는데 일단 위원님이 하신 말씀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행동으로 실질적으로 뛰어다니면서 관련정보도 적극적으로 수집을 하고 거기에 따른 투자유치의 성과가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이 공장이 충북에서 지금 건설되고 있는 거는 아시죠
그러니까 그게 왜 부산이 아닌지가 제가 배도 아프고 또 지금 상해에서 엑스포가 열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련 웅동복합레저단지도 지금 사업설명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기사를 말씀드리는 것은 각별하게 지금까지 해 오던 어떤 패턴을 조금 벗어나서 좀 글로벌하게 외국에서 일어나는 사례들을 갖다가 꼭 우리 여건에 맞지 않다고만 이렇게 좀, 우리는 안 되고 우리는 땅이 공짜가 아니고 여건이 맞지 않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곳에서는 하는데 우리가 못하는 것을 갖다가 이 원인분석을 해서 적극적으로 외자유치를 하고, 외자유치가 절실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필요없겠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민간투자나 외자유치가 아주 절실한 게 우리 부산이고 우리 대한민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좀 주의를 환기시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 부분 각별하게 좀 적극적으로 이런 두 부분들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대, 아니 박석동 위원님, 잠시만. 점심식사 정회없이 조금 더 회의를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죠
지금 저 부분을 사례로 해 가지고 우리 혹시 조례라든지 또는 할 수 없는 걸림돌이 있으시면 우리 이주환 위원하고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어떤 조례가 걸림돌이 있는지. 저런 것들도 우리가 모델로 한 번 가져가려고 하면 어떠어떠한 것들이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한 번 연구를 하셔서 자료제출을 좀 부탁합니다. 조례가 되었든 여건이 되었든.
아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부산시만 가지고 있는 노하우, 특별한 유인책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한, 과장님들께서 우리 부산시에 특별한 노하우가 있습니까
크게 제가 직접적으로 차별되는 노하우라 그럴까 직접적인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러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타 시․도 비교사례라든가 그걸 저희들이, 결국은 인센티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인센티브 문제인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투자촉진법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각 시․도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 조례에서 보면 사실상 지원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그게 크게 어떤 입지를 선정하는데 결정적인 그런 지원은 사실상 없고요.
우리, 저희들이 이제 투자유치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 시의 지리적인 장점이라 그럴까 항만, 항만물류, 그리고 저희들이 최근에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신공항 문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 부산권에서는 우리 뭡니까, 교육이라든가 의료 그리고 쇼핑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일단 남부권 쪽에서는 어느 정도 강점이 있기 때문에 역외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 지역으로 옴으로 해서 자녀들의 교육이라든가 의료, 복지 그 다음에 쇼핑 그런 부분의,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질적으로 우리 시가 조금 강점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일단 내부적으로 협상 중에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기타 저희들이 크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산업입지과장님, 거기 보면 우리가 18페이지 보면 우리가 산단이 지금 이렇게 많이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산단이 많이 조성이 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다 완공이 되면 우리 부산시가 추구하는 목표 대비 몇 프로까지 달성이 됩니까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부발연에 연구용역을 줘 가지고 부산시가 필요한 산업단지가 어느 정도가 가장 적정한 수요이며 적정한 공급이냐고 판단을 해 봤는데 2020년 기준으로 저희가 잡아봤는데 산업단지가 보통 4, 5년 걸리니까 2020년까지 수요는 약 64.7㎢가 필요하고 그때 당시 공급은, 지금 현재 실수요자가 그렇고 민간개발까지 포함했을 때는 저희들이 65.7까지, 그러면 2020년 되면 수요와 공급이 일치될 수 있는, 약간 상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 하에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와 비슷한, 유사한 인천 정도는, 여기는 산단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죠 지금 면적으로.
제가 여기서 인천의 수요량하고 공급량은 책자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없는데 전국에서 파악된 바에 의하면 인천에는 그 지역 자체가 거의 그린벨트가 없고 거의 나대지 상태의 자연녹지 상태에서 주로 공단이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면적 면에서는, 그래서 인천분야나 전국적인 사항을 볼 때 인천은 우리 시보다는 지금 산업용지면에서는 좀 이렇게 용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위원님에게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시가 광역화 되면서 인천 같은 경우에는 5개 시․군을 먹었다 이거죠. 대구도 큰 군을 먹었는데 우리는 양산의 일부, 기장만 조금 이렇게 떼어가 왔다는 말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부산시가 제일 단점으로 알고 있는, 단점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산업입지 조성할 지역이 별로 없다는 거죠. 특히 인천이라든지 대구에 비해서는 실제로 땅이 많이 없어요, 사실 부산이. 그게 사실 우리 부산의 맹점인데 기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부산시가 이렇게 기업을 유치하는데 가려고 하다가 보면 어떤 말씀을 제일 많이 하느냐 하면 참 이게 땅값이 비싸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반시설은 국비하고 시비가 좀 부담을 해 주지 않습니까 좀 해 주는데 이렇게 원가를 좀 낮출 수는 없습니까 저는 도시공사니 토지개발공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제 느낌으로서는 땅장사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공익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말 저렴하게 공장을 분양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제로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공장부지단가가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인하할 수 있는 요인은 없습니까 대폭.
저희들 과에서 가장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 산업단지 조성원가를 어떤 방식으로 하면 인하시킬 수가 있느냐가 제일 관건입니다. 그 땅이 조성원가가 낮아져야 분양도 잘 되고 또 입지를,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걸 지금 시에서 제일 고민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어차피 분양가에는 토지보상비가 전체 금액의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부산시 일원에, 주변에 우리가 동부산권이나 서부산권 이런 데는 기존의 땅값들이 지주가 고유한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서 수차례 지주가 바뀌고 이러는 과정에서 땅값이 보이지 않게 많이 올라가지고 있어 가지고 근본적으로 몇 십만원대로 낮춘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다만 절차적으로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단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조례상에서도 그 안에 기반시설에 대한 시비지원이 50%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일반 30만㎡ 이상에 대해서는 진입도로라든지 그 안에 상수도시설 그 다음에 폐수처리시설 이런 거는 다 국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대폭 활용해서 지금 많이 낮추어주고 있는데 제일 좋은 예가 장안산단의 경우 지금 기장지역 그 일대에서 가장 낮은 지금 현재 대외적으로는 96만 5,000원 되어 있지만 저거는 정산을 하게 되면 80만원 이하 약 70만원까지도 내려간다는 그런 정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느냐 하면 기장군의 특별한 원전지원금 관계로 한 100억이 지원이 되고 또 시에서도 그때 당시에 산업입지심의회 등을 거쳐 가지고 한 100억 지원이 되었고 또 거기에 있는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도 대폭 국비가 지원되고 하니까 평단 70만원대 같으면 아마 부산시내에서 그 정도의 땅을 좋은 위치에 갖고 있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 그와 같이 앞으로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민간위주의 땅도 가급적이면 진입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은 최대한 국비를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해 가지고 좀 지원을 하고 주로 보면 금융비용이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데 기간을 단축해 가지고 최대한 자기들이 은행이자를, 은행돈을 빌려서 장기간 이자가 안 가게끔 최대한 단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이게 내려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장안산단이 좋은 예인데 앞으로도 모든 산단을 조성할 때 좀 이렇게 분양가를 저렴하게 해 가지고 우리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 윤종석 단장님에게 여쭈어보겠는데 우리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 이게 책대로 그대로 진행이 됩니까
예, 지금 이런 118층 대규모 건물을 하다가 보니까 기한이, 준비하는 기한이 많이 걸리는데 실제 땅값은 85% 정도를 이미 납부를 했고요, 땅은 거의 이제 잔금이 300억 정도, 2,300억에서 한 300억 정도밖에 안 남은 그런 상황이고 땅값은 약 2,000억 이상을 납부를 한 상황이고 위에 지금 현재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지금 현재 상부 설계 컨셉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시다시피 초고층을 짓는다는 그런 부분들이 쉽지만은 않은 부분이고 해서 자기네들끼리 설계사무소하고 같이 합동작업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지금은 시행, 시행자로 봐야죠. 트리플 스퀘어는 실제로 굉장히 자금압박이라든지 공사에 좀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부동산 개발사업이 우리나라에서도 정상적으로 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용산역세권 개발 그 삼성그룹도 사실은 지금 좌초위기 이런 이야기이고 인천의 영종도, 청라, 운북 그 일대 레저개발, 단지개발하는 부분들이 거의 다 지금 사실은 조금 유동성 위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투자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사실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지금 트리플 스퀘어가 전체에 우리나라에 돌아가는 부동산사업의 여건이나 이런 환경들을 분석해 보면 비교적 들어간 입주회사들이, 재무적 투자자나 이런 사람들이 비교적 탄탄한 회사로 좀 잘 되는 사업으로 지금 꼽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삼성전자 쪽하고, 삼성전자가 거기에 콘텐츠 쪽하고 IT쪽 솔루션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다른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여기는 그래도 비교적 탄탄하다. 비교적 그래도 다른 데 보다는 낫다 이런 평가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추진되는 것은 어려움은 물론 있습니다, 그 많은 돈들을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자기네들이 지금 계획대로 지금 작업을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났지만 지금 LS산전입니까 그런데 LS산전은 큰 우리 초대형 변압기 같은 거를 만들죠 그러다 보면 기반시설 때문에 굉장히 운반에 애를 겪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우리 박중문 투자유치과장님께서는 기업이 들어왔을 때 기업이 애로를 안 겪을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좀 제반 조치를 잘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지금은 이제 본부장님은 언제쯤 올 예정입니까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 본부장은 19일부터예, 23일까지 지금 공모기간입니다. 원서 접수기간이 되겠고예, 한 27일경에 아마 심사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달 말 정도 되면 아마 들어오시겠네요
앞에 투자유치단장님은 개인적으로 관두신 겁니까, 안 그러면 업무 부하가 걸려 관두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마지막은 제가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면 실제로 업무계획 책자가 굉장히 잘 만들어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고마운데 이게 타 과에 비하면, 타 실․국에 비하면 굉장히, 모조지로 사용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고급스럽게 아트지를 사용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업무보고 책자에 대해서는 일반 모조지로 해도 괜찮겠다 이런 걸 느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중문 투자유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투자기획본부는 국내외 투자유치, 산업단지 조성, 관광단지 개발 등 우리 시정의 최대 전략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많은 기대를 갖고 발족된 부서인 만큼 어려운 부산경제를 극복하고 나아가 시정목표인 풍요로운 신경제를 이루는데 적극 노력해 주시고 특히 현재 본부장이 공석에 있으므로 더욱더 신경써서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투자기획본부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양 경제산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6대 시의회 구성 이후 경제산업본부와 처음 갖는 회의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상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시민들의 바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4시 04분)
그러면 계속해서 경제산업본부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경제산업본부장 김형양입니다.
존경하는 권영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6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6대 시의회 원구성에서 기획재경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권영대 위원장님과 또 시의회 선임이며 또 중추위원회인 기획재경위원회 소속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대 원구성 후 처음으로 위원님들께 경제산업본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본부 소관업무가 한단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경제산업본부 직원 모두는 우선 우리 시가 당면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의 과제로 인식하면서 열과 성을 다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경제의 토대인 기관산업의 구조를 고도화 그리고 경쟁력을 더욱 더 배가시키면서 또 아울러 지식기반의 어떤 산업을 육성시켜서 민선5기 경제 시정의 모토인 풍요로운 신경제를 무거운 책임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경제산업본부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4분기 예산집행상황을 차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새로 구성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경제산업본부 간부를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리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4분기 예산집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정책방향, 금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금년도 업무추진상황 또 금년도 2/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 조직은 6개과 1개단 28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현재 129명으로 되어 있고 예산은 세출액 2,484억원 규모입니다.
이 내용은 예산집행상황 보고와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제산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출연기관의 현황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기업애로 해소, 마케팅컨설팅 지원 등을 임무로 하는 경제진흥원입니다.
부산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설치되어 있는 재단법인으로서 산업에 대한 신기술 창업 보육, 연구개발 사업화, 기술인력 양성 등을 주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기구로서 정보통신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에 관련된 출연기관입니다.
부산디자인센터는 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부산의 디자인 개발, 디자인기업 지원, 디자인산업 육성에 관련된 임무를 가졌습니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서 부산시가 설립한 재단법인으로서 지역의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지역소득입니다. 소득추계가 전년도 소득추계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008년도 지역소득을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먼저 지역내 총생산의 규모는 56조원 정도 됩니다. 인구수로 나눈 1인당 GRDP는 1,606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역의 소득을 개념으로 한 지역총소득은 59조 정도 되겠습니다. 1인당 지역총소득은 1,698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생산소득보다 소위 소득이 개인소득이 많은 건 결국 역외에서 소득이 발생되어서 부산시역 내로 가져왔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번 5월달의 주요경제지표는 산업생산지수는 2005년 대비해서 124.6 정도를 저희 보고 있고 중소기업 조업률도 89.2%, 실업률이 3.0%, 소비자물가는 2.7%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제조업 관련 지표는 10인 이상 제조업체 수가 3,900개 정도 됩니다. 제조업 종사자 수는 13만명, 부가가치는 13조 정도 되겠습니다.
부산의 산업구조는 제조업이 한 19%, 약 20% 정도 수준이 되고 건설 및 서비스업이 약 80% 정도 되겠습니다.
우선 전체 경제인 거시경제 상황에서 보면은 세계경제는 회복되어 있다는 것이 세계경제 전문기관의 예측이 되고 있고, 국내경제도 여러 관련기관의 예측에 따르면 올해 5% 후반의 성장이 예상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부산에 어떤 최근의, 6쪽입니다. 최근 부산경제 동향은 산업생산, 수출, 중소기업 평균가동률, 실업률, 소비자물가 전 분야에 걸쳐서 안정과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방향은 기본적으로 우리 시의 경제적인 발전은 제조와 서비스산업이 융합 발전하는 동북아지역에서의 비즈니스 거점도시를 구현하는데 우리 경제정책의 방향이 비전이 있고 그 과제로서 일자리 창출은 청년취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 그리고 제조업 육성은 기계산업을 더욱 더 구조를 다변화시키고 고부가가치화시키고, 아울러 신발 및 섬유에 관련된 지역에 연고가 있는 산업은 지속적으로 고용측면에서 지원을 해 나가야 되겠다고 봅니다.
새로운 산업의 육성은 저희들 R&D 등 지식산업 육성기반을 소위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확충을 좀 해야 될 거라 보고 80%에 점하는 서비스산업에 대해서 우리 시가 금융 등 유망한 6개 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에 관련된 산․학․연․관 통합 추진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 지원은 창업 지원을 더욱 더 내실화시키고 산업용지를 적시에 지원을 하고 특히 우리 경제의 어떤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대기업 유치가 절실하기 때문에 대기업 유치에 우리 시정이 더욱 더 중점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서민경제는 물가안정을 지속하고 고객친화적으로 전통시장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저희들의 과제입니다.
광역경제 협력은 내실 있는 초광역 경제협력 그리고 동남경제권의 중추기능 강화를 위한 여러 시책들이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상반기의 저희들 성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 일자리창출 추진은 현재 한 74% 정도 목표대비 실적을 보이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관련기관 간에 노사관계 안정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유관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지역의 일자리창출 추진 여건, 환경을 조성을 해왔습니다.
전략산업 및 선도기업 육성은 저희들이 10대 전략산업을 정의해서 계획을 확정을 지었고 전략산업을 더욱 더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선도기업을 1,000개 정도를 지정하고 지원시책을 계속 추진을 해왔습니다.
동남광역경제권의 선도산업이 수송기계하고 융합부품소재가 소위 중앙정부로부터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선도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74개의 어떤 산․학간 추진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연고산업도 저희들이 막걸리명품화사업을 선정해서 소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은 시설의 현대화와 환경개선, 경영합리화 이런 부분이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저희들이 167억원, 환경개선에 6억원 정도를 지원을 해왔고 특히 특화시장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자갈치시장을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선정해서 국비를 9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대규모 슈퍼마켓에 대한 사업조정도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SSM에 대해서는 현재 심의 중인 2건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과학기술도시 육성을 위해서 우리가 국립부산과학관 및 정부 R&D 유치업무 추진을 해왔습니다. 지난 6월 28일 그 동안 오랫동안 숙원이던 국립과학관이 유치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연말에 과학관 설립에 대한 설계가 발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양파생 특화금융중심지 육성사항은 저희들이 국제금융센터, 부산국제금융센터의 개발사업이 요번 5월달에 착공이 되었고 용역이 완료가 되었고 여러 탄소배출권 거래 등, 또 국내 금융기관 유치 등에 관련된 관련기관 간에 유치 또 설립에 관련된 MOU를 저희들이 체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 중심지의 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현금융중심지에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소득세가 5년간 감면하는 규정이 법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민 소액금융 지원은 미소금융 5개 지점을 설치 완료를 하였고 중소기업 지원도 소위 육성자금, 또 운영자금, 소상공인자금, 또 보증, 또 고용보조금 이런 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기간산업은 사실 기계부품소재고 조선기자재, 자동차부품 쪽입니다. 여전히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분야가 저희들이 과제를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특히 원자력부품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어떤 성장동력으로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에 원자력부품산업에 대한 발전계획에 대한 연구과제가 지금 부여가 되어 있고 또 원자력부품업체들이 소위 시장 진입을 위해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미국기계학회의 인증을 지원을 좀 받는 것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 기계산업에 대한 R&D 지원을 위해서 한국기계연구원의 부산 분원을 유치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공동사업단을 구성을 합의하고 이번 하반기 중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국제모터쇼, 프레타포르테는 성공적으로 개최가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된 바가 있고, 새로운 성장동력산업 육성은 로봇관계는 해양로봇센터 개소가 금년 1월달에 운영 시작이 되었고 독일의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유니버시티(Friedrich Alexander-Uninersity)입니다. FAU 부산분교가 설립이 확정이 되고 이번 6월달에 해당 대학의 어떤 법인이 교과부에 등록된 바 있습니다. 학생 모집을 통해서 내년도 3월달에 개교를 할 예정입니다.
의료산업 인프라 차원에서 금년에 최대의 성과는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이 기장에 준공이 되어서 부산지역이 의료허브, 특히 암 치료에 있어서 상당히 아시아의 켄서 센터(cancer center)로서 위상이 정립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저희들이 우선은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을 해야 된다는 목표 하에 9,100개 정도를, 지금 6월말의 실적입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목표가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여러 공공부분에서 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477억원 정도 투자해서 약 1만여명에 245개 사업장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희망근로사업이 끝나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160개 사업에 16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립형 지역공동사업, 공공근로사업도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소위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을 사회적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사회적기업은 노동부 부산고용지원센터에서 신청절차를 받아가지고 노동부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하면 소위 근로된, 채용된 어떤 인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 제도의 골격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회적기업 17개가 있고 사회적기업 인정을 받지 않고 사전단계인 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이 24개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목표는 한 50개 정도를 육성을 하자는 그런 계획을 우리가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기업들도 관심이 있고 그래서 다자간 협력에 의해서 사회적기업을 설립을 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SK그룹과 저희 부산시하고 또 교육청과 협약을 해서 부산 행복한학교 재단을 설립을 한 바가 있고, 부산은행과 간에 해피도우미사업단을 결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상공회의소와 협의해서 1개 회사가 1개의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결연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공기업에 유휴 사무공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상당히 어려운 사회적기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더욱 더 이 분야를 더욱 더 발굴 육성하기 위해서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을 합니다. 금년도 한 30개 정도 지정해서 지금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모단계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여러 컨설팅, 교육, 관련제도 정비 등 지원을 강화를 하고 특히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으로서 인정을 받는데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맞춤식으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장년 실업해소 맞춤훈련을 위해서 우리 시가 지정하는 31개 훈련기관에 1,480명을 25억원을 지원을 해서 지금 소위 청․장년을 취업 지원을 하고 있고, 해외인턴 취업지원은 22개 대학에 60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층에 관련된 여러 인턴사업은 행정인턴, 중소기업 청년인턴, 취업연수생 등의 인턴사업을 하고 있고, 기능인을 육성하기 위한 기능경기대회 지원은 부산경기대회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종합센터 설치 운영, 지금 시하고 16개 구․군에 있습니다. 종합센터를 운영해서 취업을 알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연2회 저희들이 채용박람회를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동남광역권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 할 계획입니다.
일자리 발굴을 더욱 더 능동적으로 하자는 측면에서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운영을 하고 있고 일일취업안내소도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인하고 구직하고의 어떤 미스매치 부분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시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실 노동부, 그러니까 노동청 고용지원센터 등에서 이 분야에 상당히 여러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도 중소기업 취업설명회라든가 만남의 날 운영이라든가 심층직업상담 등의 어떤 시책을 가지고 노동청과 같이 협력해서 미스매치 해소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협력 없이는 경제안정 없다. 이것이 우리 노사협력안정 구축의 모토입니다.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결의대회, 아카데미, 대화포럼, 지역협의회, 또 리쿠르트 프로젝트 등을 운영을 해서 계속 증진활동을 해왔고, 복지 증진도 노동상담소라든가 근로자․노조간부 교육, 노동복지회관 등의 유지․보수, 또 노동자포럼신문 발간을 해서 노동자 단체의 여러 복지시책 강구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사기진작에 있어서도 여러 행사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조업이 거의 기간산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현재 한 13조원 정도 부가가치 중에 기간산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계부품소재입니다. 우리 기계부품소재산업 육성기반을 위해서 기계공업협동화단지는 화전산단 부지를 활용해서 이번에 산단이 완료가 되고 있고 현재 입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사도 하고 있는 게 29개 업체고 설계 29개입니다. 약 100여개 업체가 화전산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산단 부지가 많이 활성화 되면 부산지역에 어떤 제조업의 기반은 더 확충되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아울러서 공업협동화단지를 지원할 수 있는 여러 물류창고라든가 마케팅, 교육시설, 또 식당 등의 어떤 협동화 지원시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시가 20억원을 지원해서 협동화시설 3개동이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기장에 장안에는 장안산단에서는 자동차부품단지를 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준공 후에 1개 업체는 건물이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협동화단지에 대한 지원시설을 건립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부산테크노파크 내에 스마트 전자부품 기술지원센터 또 자동차부품 안정성평가 기반 구축 또 극미세 기계가공기술 기반구축은 저희들이 장비도입, 교육, 인증획득 이런 어떤 사업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고부가가치 기능성 기술개발사업 지원도 기계부품소재산업 선도기업 종합기술사업, 수송기계부품 기술개발사업, 고기능성 초정밀융합부품 기술개발사업 등이 중앙지원에 따라서 과제가 선정이 되고 기술적으로 평가를 거쳐서 현재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인력양성사업은 스마트 전기전자 부품 기술인력 양성사업, 자동차부품 현장기술인력 양성사업 등이 저희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에 지금 기반조성 그리고 기술개발 그리고 인력양성, 그 외에 또 인력에 대한 어떤 해외마케팅 분야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제모터쇼, 또 부품산업에 대한 해외마케팅 지원 등에도 저희들이 마케팅 지원비를 주고 있고, 테크노파크 내에 기간산업 여러 관련된 어떤 기술지원센터가 6개가 있습니다. 6개에 대해서도 센터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 아까 보고 드린 한국기계연구원 분원 유치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부품산업 육성은 지금 정부가 원자력발전 수출산업화 전략을 발표해서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그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원전산업에 관련된 용역을 지금 현재 부산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선기자재사업은 기자재 협동화단지를 저희들이 미음산단에 지금 조성을 하고 있고 90개 업계 정도가 착공이 내후년부터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해양레저장비산업 육성은 레저장비산업단지를 녹산동 수문 근처에 성산부락 일원에 한 6만평 정도를 저희들이 정해서 이 지역에 도시공사가 사업 시행자가 되어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가고 있고, 아울러 장비에 대한 설계 및 생산기술 인력양성에 관해서는 중소조선연구원에서 현재 양성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고, 레저장비개발센터의 운영 지원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첨단선박장비 국제공인시험 기반구축은 조선기자재연구원에 저희들이 시험기반 구축에 관련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수선용 기자재산업 육성지원시스템 기반구축사업, 조선기자재 선급 및 해외인증획득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발․섬유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발산업에 대한 지원기관이 한국신발피혁연구소, 지식경제부 산하에 한국신발피혁연구소와 부산시 경제진흥원에 소속된 신발산업진흥센터가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 분야를 통합해서 지경부는 재편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성안을 해서 지경부하고 협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산업 정보화사업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왔고 우리 브랜드에 대한 신발명품화사업에 대한 지원도 저희들이 3억원을 지원을 해왔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어떤 신발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홍보지원으로 해 갖고 신발부품소재 첨단기술개발사업 지원도 기술개발 과제를 발굴해서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
해외마케팅 지원, 전시회 및 패션쇼 개최를 해 왔습니다.
22쪽에 해양 레포츠웨어 디자인 개발 또 한(韓)패션 브랜드 개발도 섬유 이런 산업 육성차원에서 중앙에 여러 과제가 선정되어 가지고 우리 시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품질향상 및 계량질서 확립은 우리 중소기업의 글로벌인증 취득을 해서 품질이 있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지원이고 품질경영진단, 기술지도 지원, 계량기 검사업무 강화 이런 내용의 우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 육성은 저희들이 지금 새로운 산업 육성차원에서 IT/소프트웨어 융합, 해양로봇, 의료바이오 이런 어떤 업종을 새로운 산업 차원에서 육성기반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금년도 가장 저희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원자력의․과학특화단지 조성입니다.
기장 장안읍 일원에 한 70만평 정도에 원자력 의학․과학에 특화된 시설들을 입주시켜서 고리원전 또 한국원자력산업발전과 연계해서 이 지역을 동남권의 어떤 특화단지를 만들자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가의 남해안발전종합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원에서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지난 7월 16일날 개원이 되었고 중입자가속기는 유치가 되어서 지금 설계 착수가 6월달에 되었습니다. 지금 7월 중에는 수출용 신형 연구로 유치가 지금 각 지자체 간에 경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9개 지자체가 지금 경쟁이 되어 있는데 부산시 기장에 지금 유치건의를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약 2,500억짜리 국가지원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걸 부산시로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성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동위원소이용연구소 이런 여러 가지 관련시설들을 유치 집적화시켜서 원자력의․과학특화단지로 조성하려는 겁니다.
이번 수출용 신형연구로가 되고 나면 산업단지에 대한 개발․실시계획 수립 작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시설들을 집적하고 관련기업들을 유치를 해서 이 지역이 명실상부한 국가의 어떤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도에서 로봇산업 육성에 여러 비전과 포부를 기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는 해양로봇에 저희들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달에 로봇센터를 설립을 한 바가 있고 그에 관련된 R&D라든가 네크워크를 지금 한참하고 있는 상태이고 인력양성도 부산대학교 국가로봇기술연구센터 내에서 인력양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로봇산업의 저변 확대, 문화 확산을 위해서 로봇경진대회 또 로봇산업육성협의회를 구성을 한 바가 있고 많지 않은 기업에 대한 맞춤식지원을 하기 위해서 기업과 자주 만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로봇산업에 대한 지원시책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로봇산업에 관련된 여러 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련기업과 협의해서 추진하고 그 일환으로 수중생태계 모니터링 로봇개발에 대해서는 유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7억 정도 유치가 되어서 앞으로 5년간에 부산지역의 로봇산업에 대한 대표적인 R&D사업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융합 및 마케팅 지원차원에서 여러 가지 시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보산업진흥원 및 IT지원시설운영 지원, 부산 IT융합부품연구소 지원, 해양LED융합기술 지원기반구축 및 상용화기술 개발, IT벤처 기술개발 지원, 조선․해양 SW융합기술 상용화 지원, IT융합포럼 운영, 부산글로벌 IT교육센터 또 2010 IT EXPO BUSAN 개최 이런 시책들이 육성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벤처는 자금차원에서는 창업투자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활동을 강화를 지금하고 있고 또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벤처센터의 운영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기술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저희들이 설계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경영교육이라든가 기술혁신이나 이런 분야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은 산업기술 내지 벤처창업이 많기 때문에 이 분야도 500개 청년창업 업체를 지금 육성을 해서 대학의 창업보육센터와 연계해서 청년창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창업지원 기관간의 서로 네크워크를 강화해서 지원시스템들을 더욱더 표준화시키고 더욱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 해서 개선을 시키고 창업보육센터 운영도 활력화시키는 방향에서 소위 관리직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신․재생에너지는 이제 하나의 페러다임이 되었습니다. 부산도 예외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여러 개발시책들을 저희들이 관련 기관과 함께 유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추진사항에 많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하나 과제별로 차근차근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남부발전주식회사는 목도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가 조만간에 소위 긍정적인 투자안을 가지고 오면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풍력산업이 부산지역에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업체의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풍력부품산업육성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것이 저희 시의 계획이고 일단은 동남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과 경남이 서로 경쟁을 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확보하고 부산의 생곡에 풍력부품산업단지 내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경남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에너지부품소재연구센터 설립에 대해서도 지금 국가에서 공모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부경대학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해양에너지실용화센터는 한국해양대학교가 지금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가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은 외국사입니다. the Cobalt Sky사가 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선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신․재생에너지 R&D 사업은 해당되는 대학의 어떤 연구팀과 함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도 정부가 지원,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우리 시 지원의 어떤 규모를 유지를 해 가면서 계획된 기간 내에 소기의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이용 효율화 분야도 여러 가지 시책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하철역사 승강장 열환경 개선사업, 결국은 어떤 에너지 이용을 절감하자는 여러 시책들이 시범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분야도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현재 보급이 68%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92만 7,000세대 정도 보급이 되었는데 계속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등도 가스시설 개선을 하고 안전관리도 철저히 하고 석유류 분야도 크게 요 사이는 현안은, 민원사항이 없습니다마는 유통질서 확립에서도 주의를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 주거시설에 대한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이것도 효율적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80% 정도, 우리 산업구조의 80%를 점하는 서비스산업을 육성하자는 것이 또 새로운 저희들의 하나의 목표입니다.
정부가 문현금융단지를 작년도 1월달에 금융중심지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금융기관을 유치해서 부산이 동북아, 해양 그리고 파생특화금융에 대한 허브가 되어야 되겠다는 목표 하에 한 가지 한 가지 어떤 인프라시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망라하는 어떤 계획이 금융중심지육성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완료했습니다. 5개 부분 30개 과제가 도출이 되고 소위 로드맵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하나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앵커시설인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조성입니다.
다음에 우리 위원님께서 현장에 가 보시겠지만 문현금융중심지에 가시면 63층 빌딩이 하나가 이제 세워질 겁니다. 지하철 문전역 바로 주변인데 여기에 금융 이전공공기관 6개, 한국거래소, 농협 부산지역본부, 그 외에 국내외 금융기관 내지 서비스기관들이 입주를 할 겁니다. 하게 되면 거기가 완전히 금융허브로서의 여러 역할을 하지 않겠나 봅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5월달에 기초공사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착공되었지만 완전한 어떤 건축설계는 이번 9월달이 되어야 완전히 되고 그때 본 착공이 됩니다. 그때 착공식 때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착공식을 축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한국은행부산본부, 부산은행, 기술보증기금도 그 단지 내에 다 입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설들도, 기술보증기금은 내년도 4월달에 완전히 완공이 되지만 나머지 기관시설에 대해서는 조기에 착공이 되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파생상품 R&D센터 설립입니다.
파생상품은 원래 주식, 채권 외에 나오는 여러 어떤 상품들입니다. 선물, 선도거래, 옵션, 스왑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한국거래소가 세계1위입니다. 이런 잠재력을 활용해서 우리 부산을 파생특화금융의 허브로 만들자는 것이 목적이고 그에 관련된 연구기관인 R&D센터를 설립하자고 부산광역시, KRX, 부산은행 등이 합의를 한 바가 있고 이번 10월달에 오픈할 겁니다. 개소가 되도록 관련기관 간 협의를 더욱 더 긴밀히 하겠습니다.
탄소배출권도 파생상품의 일환이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거래소를 유치를 하면 우리 부산이 더욱더 금융중심지 위상이 제고가 된다고 저희들이 보고 이 분야에도 저희들이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하고 저희들이 MOU를 체결한 바가 있고 프랑스에 오베오사라는 탄소배출권 중개회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벤치마킹 차원에서 이 회사하고 저희들이 여러 전문적인 어떤 정보교환을 위해서 MOU를 체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분야도 저희들이 더욱더 포럼을 구성․운영하면서 서로 네트워크 망을 더욱더 확대를 시키고 정부가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에 관련된 법령이 만들어지면 부산으로 유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거래소도 거의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제해운거래소도 해양농수산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거래소도 문현금융중심지에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어느 분야보다 더 중요한 산업의 육성전략이 금융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그래서 부산에 금융전문대학원을 해양대학교 내에 설립하기로 하고 시가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로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도 저희들이 선박금융전문기관을 계속 유치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기본적으로 BIFC가 완전히 완성이 될 쯤 되어서 더욱더 활성화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관련기관 유치를 위해서 국내외 네트워크를 더욱더 확대․심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34쪽에 4번의 중심지 활성화 제도개선 및 홍보는 법률적으로 금융중심지에 대한 소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여러 제도를 지금 만들어가는 부분이고 지속적으로 이 분야에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바이오산업이기도 합니다마는 이 분야도 특히 부산이 동남권에서는 의료가 질적으로도 우수하다. 충분히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하에 의료․바이오산업 이쪽에 인프라를 더욱더 구축하겠습니다.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벌써 완공이 되었고 개원이 되었습니다. 아시아 암센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독일 FAU 부산분교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거의 개교준비는 다 되었습니다. 학생 모집 및 홍보를 해서 내년도 3월달에 개교를 해서 부산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원이 하나 부산에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 부산의 도시브랜드를 올리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바이오 기술개발 추진도 자료에 따라 열심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디자인센터에 관련된 여러 보고를 어제 받았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정책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보다 여기서는 저희들이 소프트기업 500개 육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기간산업, 장치산업보다는 더욱더 감성과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산업으로 여러 문화성이 상당히 체화된 어떤 그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영상이라든가 교육, 의료, 관광․컨벤션, 금융 이런 분야에 작지만 아주 강한 그런 기업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분야는 저희들이 민선5기의 시장공약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금년부터 준비해서 2014년도까지 500개 기업이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D투자를 더욱더 국가적으로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을 확고히 받는 체제로서 부산연구개발특구를 지정 및 조성을 합니다. 현재 국제산업물류도시 지역하고 그 외에 어떤 서부산권 일원을 포함해서 약 1,6000만평 지역에 부산연구개발특구를 한 번 지정해 보자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대전 옆에 대덕연구개발특구와 비슷한 특구를 부산에 한 번 만들어보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대덕과는 좀 다를 겁니다. 대덕은 완전히 연구이지만 우리는 제조업 물류가 소위 혼잡되어 있는 어떤 연구개발특구를 만들어보자는 것이 저희 목표이고 그에 관련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지금 테크노파크가 하나의 단지가 있는데 제2단지가 거기에 들어갈 거로 보이고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전자부품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부산물류기술개발원 등 부산 내지 정부의 연구기관을 집중적으로 유치해서 연구개발의 어떤 특구를 만들자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이번 용역이 되고 내년도 연초에 지식경제부의 지정을 받으면, 받는 그런 어떤 절차로 일을 진행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저희들이 R&D전략센터 지금 TP내 설치가, 지원단이 있습니다. 이걸 좀더 보강을 해서 R&D전략센터를 설치를 해서 더욱더 R&D 유치에 전략적으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R&D 투자확대는 정부 R&D 적극 유치, 시 자체 R&D 투자확대 전부 다 이런 내용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반을 만드는 문제는 부산과학관이 아까 다 되었기 때문에 이건 올해부터 설계해서 빨리 완공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도록 하고 여러 가지 과학도시 관련된 과학․문화를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여러 시책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더욱더 내실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결국은 자금분야 지원이 있고 다음에 용지분야가 있을 수 있고 정보도 있을 수 있고 기술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자금분야에 집중을 하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소상공인 자금 지원, 신용보증 이런 분야에 저희들이 지원시스템이 있는데 이 분야가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이런 지원분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경제진흥원이 서비스정신을 가지고 적기에 또 맞춤식으로 최대한 기업에 맞추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지원 분야도 경제진흥원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및 판매지원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통상지원도 저희들 마케팅활동 지원입니다. 지원인데 이 분야도 여러 어떤 바이어라든가 박람회, 무역사절단 이런 어떤 시책들이 있는데 이 분야도 경제진흥원을 잘 지도를 해서 효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조직개편 때 기업민원담당이 하나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업애로는 애로가 저희들한테 이야기하기 전에 해소되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저희들이 바라는 바이지만 만약에 애로가 이야기되면 즉시에 해소될 수 있는, 초동단계에서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체제를 정비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업 예우분야도 저희들이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민경제 안정의 가장 핵심은 고용이지만 고용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통시장의 어떤 경쟁력 강화 이런 분야를 하겠습니다.
경영현대화사업은 지금 대부분의 시장이 저희들하고 잘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요긴한 것부터 먼저 저희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은 여러 시장의 현대화사업에 필요한 어떤 수요를 받아서 저희 심사 후에 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 재정이 허락이 된다면 좀더 지원이 되도록 2011년도 이후에는 더욱더 예산확보를 더 하겠습니다.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추진, 영세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 특화전문시장 육성, 문화관광형 국제상인시장 육성, 유통업 상생협력사업 활력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소비자물가 관리는 대부분이 알다시피 3% 이내의 물가가 최근에 다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3%대는 넘지 않을 거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민들에게 어떤 아주 영향을 줄 수 있는 서민에 관련된 물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을 아주 신중하게 운영을 해서 물가인상요인을 최대한 해소를 유도를 하고 있고 시기도 설, 추석, 하절기 이런 때는 좀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통계결과는 아니지만 60만명 정도가 부산의 금융소외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히 금융소외자가 많다는 것을 나타내는 내용입니다마는 금융소외자에 대한 소액금융 지원이라든가 생계자금 지원 또 금융소외자를 위해서 이번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미소금융에 대한 지점망을 부산에 더욱더 유치를 하는 부분 그리고 보증부 서민대출사업 시행 준비 또 대부업체 관리･감독 강화 이 분야를 저희들이 시책을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권익증진은 기본적으로 소비자 단체적이 소비자 권익증진의 전면에 있고 저희들도 여러 어떤 정책과 교육, 자료제공 또 네트워크 강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단체들과 함께 소비자의 어떤 권익이 증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경제산업 시책이 더욱더 실행력과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시는 전략산업육성계획을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재 10개 산업에 259개 단위사업, 5년간 8조 4,000억 정도의 사업계획이 있는데 이걸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을 가지고 이행사항도 점검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성과평가, 로드맵 작성, 수립, 평가 등이 이루어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테크노파크에도 전략산업평가단이 새롭게 어떤 최근에 조직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 전략산업들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선도기업이 1,000개 정도 있습니다. 일부는 너무 많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이 1,000개를 좀 내실화하는 방향에서 조정을 좀 하고 조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선도기업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는 사실상 우리 부산광역시가 여러 정책수단이 많이 있는 편이 아닙니다. 고작해야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 그리고 산업용지의 어떤 공급 정도가 되고 대부분의 여러 자금이나 소위 정보라든가 기술 이런 분야는 중앙과 관련기관간의 여러 협력에서 우리 지역경제의 어떤 발전의 견인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유관기관 실무회의를 저희들 많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경제부시장제도가 새롭게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실무회의 운영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유관기관장 회의를 경제부시장이 총괄하는 그런 어떤 체제로 좀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이 주재하는 경제현안회의가 있습니다. 더욱더 활성화시켜서 집중적으로 산업육성 방안에 대해서 토론이 되고 성과있는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동향은 더욱더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고 FTA는 중국과 일본, 여러 유럽에 이런 FTA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부산지역경제에 영향이 극대화, 긍정적인 영향이 극대화되도록 저희들이 체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부산시의 경제협력분야는 우선 부산과 후쿠오카 간 그리고 동남권과 큐슈권 간의 초광역경제권 형성의 협력사업입니다.
과제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추진을 할 단계에 와 있고 그 중에 가장 효과가 큰 것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부산․후쿠오카 경제협력사무소 설치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번 8월초에 경제협력사무소 설치 개소식을 할 계획입니다.
부․울․경간의 경제협력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계관 또 테크노파크. 발전연구원, 또 동남권선도사업단, 동남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이런 관련기관 간의 워크숍을 자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추진사항을 모두 마치고 52쪽에 2010년도 2/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입니다.
보고도 상당히 오래 했고 또 이 내용이 거의 다 앞에 내용들하고 상당히 중첩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상황에서 주목할 사항은 우리가 계획된 예산집행상황 중에 2/4분기까지 계획대로 안 된 사업을 어떤 한 번 저희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2010년도에 저희들이 1,447억 정도 예산현액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2/4분기까지 75%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4분기까지 계획된 금액 이상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한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우리 경제산업실의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은 아무 무리없이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전체 사업 중에 제가 미리 한 번 체크를 해 보니까 52번에 여덟 번째 해외마케팅사업 지원, 아홉 번째 제조업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의 집행률이 계획된 금액보다 조금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는 수요에 따라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다소 조금 낮은 어떤 비율을 보이고 있고 사업 자체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다고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
아울러서 그런 맥락에서 17번 자동차 부품 현장기술기능 인력양성 그리고 35번 행정인턴십사업, 36번의 취업연수생 고용사업, 이 사업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맥락에서 조금 집행률이 낮게 지금 되어 있는 거로 보입니다. 이거는 전부다 해당사업에 소요가 발생되었을 때 그리고 계획대로 물량이 유지 못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거로 보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예산집행에 관한한 크게 문제는 없고 또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특별한 어떤 소위 사업 관계자들의 어떤 문제제기라든가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특별한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2/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질의시간에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경제산업본부 업무보고 및 2/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예. 김형양 본부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실내가 매우 덥고 또 땀이 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윗도리를 벗고 좀 회의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럼 우리 저 위원님들하고, 본부장님, 과장님, 윗도리를 좀 벗고 편안하게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윗도리를 좀 벗으시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양 경제산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습도가 높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부산경제 발전을 위해서 탄탄하게 한다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재삼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궁금합니다. 32페이지를 보시면 파생상품 R&D센터 설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궁금한데요. 지금 업무보고서대로라면 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이 11월달에 이미 작년에 되었고, 실무협의회도 구성이 되어서 벌써 몇 차례 회의가 있었고 한데 이 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이 어떤 방법으로 되었으며 설립추진위원회 개최가 8월이라 하는데 아마 결론이 나와서 개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렇게 했을 때에 효과성이나 실효성 같은 여러 가지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파생특화금융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 관련기관 간에 서로 설립추진위원회를 만들자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되고 그 이후에 협의를 계속 해왔고 소위 추진일정을 서로 협의를 해 왔는데 최근에 협의에 있어서 요번 10월달에 개소하기로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기 이전에 설립추진위원회를 요번에 8월달에 한번 모여 개최를 해서 현재까지 어떤 추진협의 내용도 한 번 확인하고 앞으로 10월달에 개소하는 것도 서로 공유를 하고 일정을 좀 확정짓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파생상품이라 하면 일반상품하고 전체 주식, 채권 해서 선물, 옵션, 스왑 해서 굉장히 이게 복잡할 텐데요, 이 전문연구기관 설립을 처음에 이 계획을 하실 때에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조금 전의 말씀처럼 그래 복잡하니까 전문연구기관을 하나 만들어서 이 상품에 대한 여러 시장동향도 한 번 판단을 하게 되고 또 상품의 여러 가지 종류도 저희들이 계속 개발을 해야 되고, 또 상품이 시장에서의 어떤 수급사항도 조사연구 분석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한국 KRX 그러니까 한국거래소가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부산에 설치를 해 놓으면 하나의 어떤 씽크탱크가 부산에 있기 때문에 우리 동북아 파생특화금융 중심도시 발전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연구기반이 된다. 저희들 그래 보고 지금까지 KRX하고 부산은행, 최근에 또 우리은행이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관련기관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번 10월달에는 개소가 될 것 같습니다.
왜 물어봤느냐 하면, 이게 늦었다는 생각 드시죠 본부장님. 이 설립 추진하는 게
지금 뭐 사실 이 분야는 이 연구기관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뭐 KRX든 다른 파생상품에 관련된 학교라든지 연구소에서 다 단편적으로 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융중심지를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소위 이와 관련된 혁신 어떤 기반연구시설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위원회 구성은 부산시하고 KRX하고 부산은행하고 부산발전연구원하고 이 인사들이 지금 참여한 위원회입니다.
사실은 지금 R&D센터가 거론이 된 거는 2003년도 증권거래소하고 선물거래소가 통합할 때 그 때 부산 시민단체가 통합하는 자체를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 때 내건 공약이 선물연구원을 만들겠다는 그런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그 공약만 하고 이 약속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금융중심지로 지정됨으로 인해 갖고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1월달에 설립추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 구성은 지금 8명입니다. 부산시에 3명하고 아까 말씀드린 KRX, 그 다음 BDI, 부산은행, 그 다음에 학계 교수 두 분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이 이야기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이제 된 것 같아서 늦은 감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여쭤본 것이고요.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계획대로 추진하셔서 신경을 각별히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재삼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44페이지 잠깐 보시면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사업이 나옵니다.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나 시설 현대화, 그 다음에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사례별로 조금 성과가 있었던 부분이 있으면 크게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내용이 많다 보니 많이 빠졌는데 이게 지금 경영현대화 거기는 이제 경영이 결국 마케팅이니까 공동으로 마케팅하는 것하고요, 또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용역사업들을 좀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벤트라든가 홍보, 상인들 교육하는 이런 사업도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화 사업은 여러 가지 시설 개선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주차장이라든가 아케이드 만드는 거라든가 건물도 개․보수하는, 공동화장실 같은 경우도 여기 포함됩니다. 그리고 또 바로 인접되는 어떤 도로에 대한 보수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원을 좀 해왔습니다.
이래 크지 않은 사업들은 저희들이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전기, 가스, 소방 안전시설, 간판 또 화장실 중에 또 정비하는 것, 단순히 설치 말고 정비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저희들이 시장의 어떤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포주인이나 임차상인, 그 다음 무점포 행상인 등이 이렇게 직접적인 관련자이고 해서 그 지역주민들과의 이해관계가 복잡할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그래서 인자 이 분야는 처음 신청할 때 상가번영회를 통해서 다 하기 때문에 번영회에서 1차적으로 그런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저희들이 올라오고, 실제 조정했다 하지만 또 집행과정에서도 완전히 조정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집행과정에서 상가번영회하고 구청하고 또 우리 필요한 경우 또 시가 나가서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상 어려운 문제들을 그러면 이렇게 대화로써 풀어나간다, 그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시범사업 같은 특별한 게 있습니까
그게 지금 부전시장, 사실 부전시장 같은 경우 ‘부전마켓타운’ 이래 가지고 상당히 지금 활성화되었다 해 가지고 모범도 되고 또 외부에서 상당히 벤치마킹하러 또 많이 오는 그런 경우죠.
여러 가지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서, 구상해서 추진을 좀 해 주심도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부산시 고용율이 다른 광역시에 비해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우리 시는 한 55% 정도 되는데 다른 시․도는 조금, 우리보다 조금 높죠.
우리가 업무보고를 통상 이렇게 받다가 보면은 부산시만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비교가 되면 참 참고가 많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경제지표는 타 시․도하고 다 비교를 해야 되는데 너무 지면의 한계 때문에 저희들이 다 적지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로 그런 어떤 지표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로 해 가지고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지표들이 많이 있거든요.
12페이지 보시면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정된 기업 수가 대충 몇 개나 됩니까
현재 지정은 노동부에서는 17개를 지정해놨습니다. 이게 작년에 15개인데 올해 상반기에 2개가 되었고요, 저희들이 올해 노동부에 인정하는 사회적기업은 15개 정도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2개 말씀드렸기 때문에 13개 정도를 요번 하반기에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사회적기업을 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정책환경이 조금 바뀌는 것이 사회적기업의 어떤 지정, 관리 이런 부분들이 국가의 어떤 고용전략회의라든가 이런 데서 지방으로 넘기겠답니다, 이걸예. 지방으로. 부산시가 알아서 이제 사회적기업을 지정하고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좀 체계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세부지침은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는데 지금 뭐 대통령 언급이라든가 어제 우리 경제부시장님께서 서울에 가 가지고 회의를, 지난주 금요일날 갔다 오셨는데 보니까 지방이 사회적기업의 이 관리제도를 지방으로 넘기겠다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금은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지방이 되든 중앙이 되든 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들고 또 더 중요한 부분은 사회적기업에 고용되는, 일자리, 일자리가 고용된 인원이 좀더 많아져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소위 기업의 어떤 만드는 부분하고 또 일자리를 더욱 더 확충하는 부분하고 같이 저희들이 정책 타켓을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예. 선진국에 비해서 출발은 늦었지만 그 중요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부산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요. 사회적기업 발굴과 인식 확산에 힘써 주실 것을 재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해운대백병원이 개소를 했는데요, 그 고용창출 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백병원이 지금, 제가 오늘 낮에 백병원 원장을 만났는데 공교롭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지금 베드가 원래는 1,500베드인가 이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그게 베드가예. 그런데 지금 레지던트 의사가 없어 가지고 그 정도를 못하고 300개 정도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네예. 그 자료를 보니까 한 1,0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신규고용인력이 1,000명인지, 안 그러면 부산백병원에서 조정된 부분도 있는 건지 제가 좀 그건 확인이 안 됩니다만 어쨌든 고용창출의 효과는 있었고예, 앞으로 더 의사의 충원에 따라서 고용은 좀더 많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본 위원이 보면 기업은 인력난이고 청년들은 취업난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러한 기관들과 연계해서 전문인력의 미스매칭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 원장님께서 하고 계신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실업문제에 원인을 따지다 보면 결국은 구인하고 구직하고 미스매치의 문제가 가장 핵심이고, 그거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결국은 근로조건, 임금하고 소위 근로의 환경이라 할까, 집하고 근무지 간의 거리라든가 교통분야라든가 여러 이런 분야에서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 분야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동부에서도 여러 가지 해소 프로그램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중적으로 소위 상담하는 어떤 프로그램도 있고 또 미스매치부분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저희 시가 이번에 일자리종합센터를 지금 부산시하고 16개 구․군에 16개를 다 만들어 갖고 전문상담원을 저희들이 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나름대로는 전문상담원이 배치된 일자리종합센터가 더욱 더 취업 알선을 통해서 소위 미스매치 분야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들 나름대로 지도를 계속해 나갈 거고, 특히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미스매치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관리되는 내용이. 작년에 미스매치가 한 2만 3,000명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노동부에서 여러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조금 더 개선할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월간 1회 고용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협의회 때 계속 집중적으로 조금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실업률이 괜찮아진다. 이렇게 하면서 하향곡선을 그리고는 있다 이렇게 말들은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부산의 화두는 일자리입니다. 그렇죠 심각한데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재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 보시면, 보고서 27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풍력부품산업육성지원센터 460억’ 해가 추진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풍력부품산업 업체가 부산에 한 40여개 정도 있고 관련산업하고 하면 350개 정도 이래 됩니다. 그래서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고 대부분 업체가 녹산산단 부근에 다 입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풍력부품 그런 업체에서 요구가 집적화 된 어떤 단지가 있으면 더욱 더 산업육성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곡쓰레기매립장 들어가는 왼쪽 편에 저희들이 생곡풍력부품산업단지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한, 만들어서 거기에 부품센터를, 지원센터죠, 그러니까. 기업지원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해보자 해서 금년도에 저희 지식경제부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현재 부산에 둘 것인지 아니면 경남에 둘 것인지가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결정이 아직 안 되고, 안 된 상태에서 기획재정부에는 예산이 요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 예산심의 과정 아니면 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집행과정에서 부산, 경남의 최종 입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부산이 더욱 더 부품산업단지가 옆에 바로 지원센터가 있는 것이 더욱 더 기업지원에 효율적이라는 것을 좀 강조를 해가면서 부산에 입지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문제 질문이 바뀌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장에 망월산, 백운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성부분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도 좀 알고 싶네요
그래서 기업이 어쨌든 그 입지가 적정한지 아닌지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바람이 불지 않는 지역에다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풍력발전하기 적당한지에 대한 기초조사가 좀 이루어지고난 후에 타당하다 하면 시가 지원할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 가보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뭔지. 한 번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예, 체크를 많이 했는데 다른 분 또 하셔야 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름이 위원 나중에 기회 되시면 추가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왜 그렇나 하면 시장의 아까 우리 여러 가지 공약사항 중에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본부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로서는 매우 귀중한 본부장님이라고 생각 듭니다. 과장님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보고 또 가장 실력 있는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하나 증거로 보통 여태까지 쭉 업무보고를 오늘 아마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예산을 이렇게 딱 분기별로 또 정리를 하고 또 중요한 항목을 잘 정리를 어레인지(arrange)를 해 가지고 준 부서가 처음이거든요. 제가 이 자료를 받으면서 아, 상반기 제대로 했겠구나. 또 하반기 2/4분기가 못한 것이 아까 본인도 또 우리 본부장님도 몇 개 몇개 이렇게 설명을 해 줄 정도니까 상당히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당장 느꼈습니다. 굉장히 알기 쉽게 맨 마지막 도표를 보여준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름이 위원이 말씀한 것을 보충으로 조금 제가 질문을 하고 제가 질문할 부분을 하겠습니다.
아까 아케이드 관광화로서 우리 부산으로서는 굉장히 귀한 시장입니다. 그쵸 아마도 이런 게 그렇게 흔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케이드사업을 쭉 진행해 온 것은 너무 잘한 일이고 시장 상인들도 매우 부산시에 고마워 여기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또 그 부분 때문에 부산시의 인기가 좀 상인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다 말은 부분이 좀 많아요. 173-1부분 부전역에서 입구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예산부족인지 여기 한 또 1억 한 5,000쯤 남아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투하해서라도 좀 뭐라나, 우리가 뒤에 완전히 마무리를 해야지, 그런 부분이 좀 느껴지는데 그 부분이 이왕 한 것 좀 원성이 있던데 언제쯤 되는 건지, 안 그러면 남은 자금 가지고 해당이 되는지
지금 그거는 이제 저도 현장에서 제가 봤고 또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 그렇는데 현재는 금년도는 지금 예산이 남아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여 1억 5,000 이건 뭐죠 4/4분기에 남아 있는 것.
예. 지금 4번에, 4번 1억 5,000이 환경개선 쪽으로 조금 항목을 바꿔서라도 할 수 없나요
그래 아니더라도 이 항목이 남아 있으니까. 이왕 하는 것, 왜냐하면 가을쯤 되면은 뭐 우리 바다만이 관광이 아니거든요. 해외사람들이나 또 서울사람들이나 수도권에서. 8월달에 해변 위주가 되겠지만 가을, 겨울에는 우리 또 여러 가지 멋진 부전시장, 전통 있는 시장이 관광객들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거 말로, 마저 해버리면 한 1억 5,000 정도면 될 것 같았는데
그게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예 제법 규모가 안 큽니까, 거기 남아 있는 게.
거기가 백 한 사, 오십미터밖에 안 되니까, 거 똥 누고 뒤 안 닦은 것 같아서…
지금 저희들이, 제가 담당사무관 제가 자료를 보니까 22억쯤 들어간답니다, 나머지가.
예. 저도 그 때 상당히 규모가 큽디다, 보니까.
그게 또 하필이면 안이 아니고 부전역에 제일 입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먼저 되어야 할 부분 오히려, 무슨 이유가 있겠죠. 개인 어떤 그거라든지 혹은 집중화되지 않는 어떤 번영회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는지 모르지만. 그 사단법인 부전시장번영회 쪽에 아마 요게 해당이 될 것 같은데, 7개, 6개 번영회 중에서도.
이 분들이 뭐 로비력이 약했는지, 부전역에 입구에 들어가는데 안 되어 있다 말이에요. 나머지 안에 잘 되어 있는데.
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는…
예. 그래가지고 요번에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미 추경도 안 들어갔고 했으니까 이건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하여튼 이거는 지금 우리 시장님도 전통시장 이 분야는 좀 획기적으로 지원을 하라는 어떤 분위기이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이 100억 정도를 가지고 나눈 것 같은데 조금 더 내년에 더 확보를 해서 이런 부분들 하도록…
아무튼 내년은 전체적으로 완료가 되도록, 상반기 이내에. 그래야 상가 활성화는 물론이고, 우리 바다만이 관광이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이것도 훌륭한 우리 해외에 나가 보면 왜 아끼아바리시장을 먼저 착 들어간다라든지, 전자상가도 있을 수 있고 여기에는 종합상가 아닙니까 그리고 제일 선조, 이씨 조선 때부터 이루어진 우리 상가니까 이걸 잘 좀 환경개선을 해서 살려야 되지 않겠냐.
아까 또 다시 우리 김름이 위원이 얘기한 것 중에서 파생상품 R&D센터의 그 위원회 묻기만 물었는데, 물론 시가 들어가는 것도 옳겠습니다마는 우리 재경위원도 실력가가 있는데요
선사에 계시는 분도 있고 또 뭐 이력을 좀 보면은 시의회도 한두 명이 필요하지 않나요
이건 뭐 저희들이 그렇게 시의원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예, 좀 전문 위원회가 되다보니까 우리 안 했, 혹시 뭐 위원회에서 결의해 주시면 저희들 뭐 추가로 넣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또 우리도 좀 알아 봐야 되겠고, 저도 이제 초선의원이 되어 가지고 처음 우리 아는 분도 많으니까 우리 좀 보고 그러면. 이것뿐이 아니고 경제와 관계된 어떤 위원회가 설립될 때에는 시민들로부터 뽑힌 의원들이 중개역할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 전문이라는 것은 별 것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되었든 시의원이 되었든 그 의원 자체는 주민을 대표하는 것이니까 혹 전문이 아니더라도,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어디 뭐 지금 법대 출신이 산업본부장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처음에 저는. 그러나 문화관광 쪽에 전문인이 또 이것까지도 맡잖아요 시의원도 가능한 거죠. 그런 마인드가 있고 전반적인 어떤 종합적인 예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면 되지 자꾸 전문파생상품 이렇게 보는 개념은 좀 아니죠. 꼭 이것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부분이 앞으로 일을 할 때에 소위 의견도출을 해내고 디시즌 메이킹(dicision making) 할 때 필요할 부분이 있을 때에 그게 하나의 중개역할이 됩니다. 가장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염두에 한 번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이것 지금 조금 전에 말한 파생상품 R&D 그거는 좀 그렇는데 다른 어떤 금융지 조성 자문이라든가…
선박금융 전문대학 설립이 되었는데 그럼 이 시에서 관리합니까
시는 이제 해양대학교가 선박금융전문대학원이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행정적 지원하고, 지금은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서로 합의된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설립이 되고 교과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금융위원회로부터 지원을 받고, 만약에 그게 운영이 될 때 운영에 관련된 여러 연구를 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저희들이 시가 R&D 자금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고, 그런 데서는…
이럴 때 특히 요 금융중심기획단 소속 직원들이나 또 여가에 관심 있는 공무원들 인센티브 있습니까 입학에.
MBA. 그러니까 전문대학원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직에 그냥 와 가지고 야간에 가서 뭐 그냥 보수교육 받는 게 아니고 완전히 금융전문인을 만드는…
그래서 우리 지금 직원이 갈라면 아예 뭐 거기에…
이런 데에 꼭 어그리 과정이 아닐 때는, 내가 어그리 과정인지는 몰랐는데 그런 게 아닐 경우에는 이런 데 자주 보내줘야죠.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순환 로테이션 부분만 하다가 갑자기 금융부서 발령을 받을 때 이 문제가 있다고요. 지금 받은 분들은 이범철, 2009년 4월 21일이니까 1년 되었는데 금융관계 업무를 본 게. 글쎄요, 이게 비슷할 거라는 말이에요. 이게 관료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는데 좀 전문분야에 특히 경제산업본부 같은 경우에는 쉽게 이름을 뭐라고 하냐하면 지킴이가 한두 분 있어야 되요.
그 부분들 좀 잘 알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제부분, 경영부분만큼은 또 많이 교육도 시키면서 해야 될 것 같다 싶어서. 이게 그러면 학위과정인지는 제가 잘 몰랐고…
다음에 이게 활성화되면 금융전문대학원의 출신자가 우리 금융중심지기획단에 특채가 되어 가지고 근무를 하는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가야 됩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바로 제가 그런 것들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도 제가 뭐 얘기를 하고 이랬지만 대기업이나 기업의 마인드가 좀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 부서만큼은. 다른 우리 문화체육이든 또는 여러 가지 재정 쪽이든 그건 거기 전문인이지만 경제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아웃소싱도 많을 것이고 또 여기에 관리 운영하는 매니지먼트도 거기에 대해서 좀 관련 있는 분들이 이 부분은 다뤄줘야 되지. 경제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인드를 같이 공유한다는 거는 반가운 일이고요. 그러면 저는 그냥 단답식으로 좀 제가 모르는 부분을 좀 물을라 합니다.
7페이지에 기업지원에서 대기업 유치부분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과제별 정책방향에 ‘기업지원’ 해서 창업지원 해 주고 산업용지 적기지원도 하는데 대기업 유치를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아직 하나도 된 게 없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고민입니다. 고민이고 또 이 고민을 해소하기 위한 첫 걸음이 요번의 조직개편이고요, 조직개편이 투자기획본부 오늘 아침에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투자기획본부를 기업유치의 전문가를 투자기획본부장을 뽑고 또 우리 경제부시장을 이번에 새롭게 만드는 것도 다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우리 도심지역에 대기업 유치도 핵심일 수도 있죠. 특히 북항재개발지역에 소위 예를 들면 해운 관련 어떤 대기업 본사를 유치한다는 이것도 하나의 과제가 될 수가 있고, 그 이전에는 지금 국제산업물류도시가 천만평을 지금 저희들이 서부산권에 개발할려고 하는데…
저기에 대기업을 유치를 하자, 안 그러면 대기업의 사업장을 유치하자.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LS산전, 산전이든 사업자는 우리 화전산단에 유치를 해서 가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어떤 모델이 국제산업물류도시에 있어야 된다고 그런 어떤 역할을 이번 투자기획본부장이 새롭게 맡게 되고 저희 경제산업본부장이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그랬고 어제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기업마인드 앞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과 똑 같은 이야기가 되는데 대기업 유치가 자기들도 이익이 생겨야 되고 아귀가 맞아야 올 거니까 그 생리를 잘 알고 해야 되요. 오늘 오전에도 이주환 위원이 나도 모르게 그 오바마가 우리 한국기업에 말이지 500명 일자리 창출 때문에 뛰어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늘 마음속에 넣고 우리 간부들께서 규제 또는 여건, 법률 기타 그런 것들을 내부서 아니라고 하지 말고 함께 조합해 가면서 대기업 유치에 걸림돌은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만 못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LED 산전, 산전인가요
LS산전. 그거 얼마나 잘 하신 일입니까 그것 1개가 안 되죠. 가령 예를 들어서 삼성에 당시에 구미라든지 기흥단지라든지 특히 옛날 수원에 자리 잡을 때 그 사례들을 보시면 그때의 시와 그때의 도가 했던 그 피나는 노력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일자리라든지 먹고 사는 게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그래서 경기도가 좋아지고 구미가 그만치 발전이 되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치할 때의 사례를 꼭 좀 보셔서 우리도 조금,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맞춰 들어가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조세특례법 해 가지고 법인세, 소득세 5년 감면 해 가지고 특화 금융중심지를 육성하는 것도 좋은데 그 부분과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프레타포르테 관계는 제가 서면요구를 했으니까 서면요구로 해 주시고.
FAU분교 부산분교 하는 게 지금 영어 그거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독일 프리드리히 나후만 재단 그것입니까
예, 그게 독일의 한 6위 7위 정도의 어떤…
알겠는데요, 그러면 로봇관계, 무엇 때문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화학하고 생명분야에 상당히 특화된 대학인데 여기에 우리 동서대학교하고 협약단계에 있습니다.
왜 이기 들어오나 하고, 제가 단답형으로 내가 묻는 겁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의 인건비 지원을 전액합니까 혹시. 안 그러면…
일률적으로 90만원 그 사람이 300을 받든 50을 받든
다자간 협력 사회적기업 설립하는데 부산상의하고 경총하고 시에서 결연추진을 한다는데 부산상의 협력 잘해 주십니까
그래서 지금 MOU는 저희들이 체결했고요, 상공회의소가 이걸 할려고 하는데 상공회의소 내부적으로 지금 사회공헌위원회라고 지금 만들어 가지고 그걸 좀 이렇게 셋팅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지금 사회적기업하고 이런 거하고 좀 맞물려 가지고 아직 완전하게 기업결연이 안 되고 있는데 요번에 다시 한번 제가 임무를 줘 가지고 고용정책과장이 그 부분을 푸쉬를 해서 되는 대로 좀 이렇게 결연을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1개뿐이 아니고 여기서 좀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상의에서는 20개 30개를 모아서 한 번에 결연을 하자는 이런 기본 생각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되는 대로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상의나 경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재촉을 해서…
이거는 몇 개, 한 다섯 개 정도로 가야 되는 게 안 맞나 싶은데.
지금 17개 지금 벌써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17개 만이라도 1사 1사회적기업하고 연결시키면 그것도 효과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공동선의 의무 아니냐는 이야기이죠, 그쪽으로서는.
해외인턴 취업관계는 제가 자료 질의요구가 되었으니까 좀 챙겨주시고.
근로복지증진 부분에, 15페이지입니다. 노동자포럼신문 발간이 매월 3,000부로 우리 시가 도와주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한국노총에서 여러 어떤 노동자 복지 정복교류 이런 어떤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도 좀 제약이 되고 이래서 우리 시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노동자포럼에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나요 부산시에서. 신문에, 신문 발행하는데 자기들이 발행하면 되지.
그래서 이게 대외적인 명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혹은 압력에 의해서 가는 건지…
하여튼 이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은 그 신문이 근로자에게 필요한 여러 정보들을 지금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매체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 시하고 또 우리 노총이라든가 노사 어떤 화합이라든가 노사관계 안정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이니, 아까 진행은 잘 되어 가고 있는데…
잘 되어가고 있어요, 저도 보니까. 잘 되어가고 있는데 조금 미진했던 게 그럼 뭐죠
여러 이제 마케팅을 하려고 했던 대상이 조정이 되었다든지 기업들을 이렇게 모았는데 조금 적었다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크게 변동은 아닙니다.
프랑크푸르트 9월달에 개최됩니다. 한 5개 업체…
그러니까 그게 여기에 다 들어가죠 이 예산에서.
그러면 이제 지역업체들을 모시고 나가는 거죠 시에서 어느 한 분이 가게 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해 가지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아직 집행 안 되었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직책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워낙에 항목이 많아 가지고 제가 시간을 좀, 조금 더 하겠습니다.
글로벌IT 교육센터 운영 있잖아요 정원수 과장님 해당이 되나요
이 사업은 2005년부터 시행한 사업인데 당시 정보통신부, 지금 지경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지역의 IT기업이 열악하기 때문에 성장지원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보산업진흥원에 위탁을 하고 있고요, 금년 사업비는 21억원입니다. 2억 1,000만원입니다.
잘 알겠는데요, 요 부분은 또 제가 서면으로 답변 부탁합니다.
부산국제금융센터 조성 운용계획 현황 일체를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우선 듣고 싶은 것은 마스터플랜이 이미 뭐 되어 있다고 아까 보고를, 예, 단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아까 되어 있다고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지금은 현재 거기에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서로 좀 용역팀하고 조정하고 있는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7월말쯤 되면 아마 책자가 인쇄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있는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있는 자료는 주시고 변화되는 거는 이야기하시고 책자로 나오면 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당연히 줄 것이고
아, 예. 지금 BIFC조성 추진위원회는 지난 5월달에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었고 그거 잘 운영됩니까 하는 역할이 뭐 있습니까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 현대건설컨소시엄에서 사업권을 따서 하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 금융위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하는데 망설여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그쪽에서 딸 때, 이 사업을 딸 때 여러 가지 조감도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 입장으로 보면 경제적인 사정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다시 그려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7월말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한 번 개편하세요.
예. 그거는 저희들이 조성추진위원회를 5월달에 하면서 이 마스터플랜 전체를 다시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면 다시 한번 개최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현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지금 이산하 시의원님께서 그쪽에 위원으로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 소프트기업 500개 육성 이거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까 본부장님.
이게 소프트기업 500개 육성을 시장 공약사항이면서 또 이걸 아주 좋은 아이디어로 보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하고 38페이지에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운전자금 지원, 소상공인자금 지원 이게 다 더블입니까, 각각입니까
이게 중소기업자금 지원은 소프트기업뿐만이 아니라 전 산업에 관련한 부분이고예. 소프트기업 500개 육성을 위해서 작은 분야에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자금, 윤전자금 이런 것을 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지원할 겁니다.
그러면 다시 묻는데 말이죠, 그러면 강소기업이 되어 가지고 소프트기업 500개가 선정이 되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운전자금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제가 역으로 묻습니다.
그러면 소프트기업 500개 육성에 대한 내역을 제가 자료요청을 못했는데 어떻게 선정을 하고 또 여기에 따른 예산, 절차, 어느 부서, 뭐 본부장님한테 해 놔 놓으면…
그거는,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지금 모으는 과정이거든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9월달 정도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8월, 9월 이쯤이면 될 거 같습니다.
여기도 또 자금이 예산이 반영이 되고 새로 조금…
12월, 여하튼12월 이내로 몇 개라도 추진이 될 거 아닙니까 500개 중에서.
금년 내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도부터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에 중소기업육성자금 500개 업체 그 다음 운전자금 500개 업체, 올해는 이게 추진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거는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올해 이제 목표가 500개이고, 운전자금 1,500개가 목표라는 거고 이게 소프트기업하고는 다른 겁니다.
전년에는, 소프트기업이 이거 2개도 다 받을 수 있다 했잖아요
내년에는 소프트기업이, 당연하죠. 올해는 소프트기업이 안 생겼다 했으니까 내년에 생기면 이거 2개도 다 받을 수 있네요
내년에 이 육성자금 중에 500개 중에 이 500개가 한다면 500개 중에 몇 개 업체가 소프트기업이 될 수 있겠죠. 이 500개 육성이라는 것이 내년에 2011년에 다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예, 연도별로 개수를 좀 정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소상인지원센터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시죠
경제진흥원에서 하는데 우리 본부는 어느 파트가…
기업기업과장님. 한 마디도 안 하고 가실 뻔 했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인 부분은 사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전자금하고 육성자금, 중소기업기금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자금, 육성자금 그 다음에 소상공인자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원방법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운전자금하고 육성자금은 이차보전 형식으로 지원되는 자금이고 소상공인 자금은 융자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자를 붙여서 다시 회수되어 오는 자금이고, 운전자금하고 육성자금은 이차보전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소진되는 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소상공인 지원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고 영세한 업체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정부지원 부분도 예년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쪽으로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제진흥원 내에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마련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창업지원이나 소상공인창원지원, 교육 그 다음에 자금추천 이런 부분을 모두 관장하고 굉장히 소위 경제부서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좀 집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경제진흥원에서, 그러나 기관은 지금 우리 과장하고 관련을 해야 되는데. 창업효과도 없는 것 같고요. 제가 틀린가 모르겠는데 강좌, 강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창업이라는 게 강제로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또 강좌를 받고 나서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창업을 하기 위한 자금을 받고 싶은 분은 실질적으로 의지가 있다면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첫째는 우리 금융, 보증 쪽에 소상인센터에서 연결된 실적도 눈에 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피드백이라고 그러나 리서치를 해 가지고 강의를 받은 사람이나 또는 거기에 거쳐 간 사람들, 프로그램을 참여한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혜택을 본 거죠. 돈도 별로 안 내고. 그렇게 해서 그걸 거쳐 갔는데 1년 이내에 창업을 했다든지 그런 걸 하나 보이는 게 없어요.
맨 프로그램만 가동만 하고 강의만 하고 결과 없는 것 맨날 돈 들여 가지고 해가 뭐 합니까
그건 위원님 지적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50명이 교육을 받았다면 사후에 1년 뒤에 과연 그 중에 1명, 2명이 창업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통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소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약한 게 아니고 데이터베이스 아직 구축 안 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사실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저희들도…
그건 관이 아니고 학교 같은 데나 개인도 1년 이상 관리합니다. 데이터베이스 간단합니다. 뭐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사실은 창업, 소상공인 창업부분은 상당히 많은 인력을 사실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이나 장애인 기업 같이 좀 소규모가 아니라 소상공인은 특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을 앞으로 더 관리를 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뭐 별도로 하기로 하고.
해외무역사무소 LA, 일본, 오사카, 중국, 상해, 베트남, 호치민 네 군데가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거기 나가 있습니까 본부장님.
그러면 여기 뭐 문화원이라든지 대 정부에서 나온 데하고 같이 이래…
예, 혼자서 하고 또 현지인을 좀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현지인 고용도 하고 그러면 그 현지인 고용에 대해서 예산반영도 다 되어 있고요
지금 이런 네 군데 같은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 코트라도 있을 수 있고 또 대외무역 공무원들 외교부 쪽도 나와 있을 수 있고 안기부 쪽에 무슨 옛날 무관 말고 상관이라고 그러나요 무관 반대말을 내가 모르겠는데, 거기 다 나와 있고. 연결해야죠, 연결.
보통 가면 이제 대사관 내지 영사관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해외에 주재된 한국 기관들 협의체가 또 있습니다.
그렇게 네트워크는 하고 있고 사무소는 다 별도로 지금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무소야 별도로 운영이 되는데 이 분들이 뭐 그래 좀 실적을 내놓으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겠지만 부산에 지금 특히 유치문제, 기업유치문제라든지 여태까지 쭉 우리 경제분야에 얘기가 되면서 이 분들 역할이 굉장히 클 것 같다는 말이에요. 1명 가지고.
그런데 지금 기업유치까지는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는 역량, 판단을 해 보면 거기까지는 못 될 거 같습니다. 현재는 무역사무소장들이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그 현지의 여러 정보수집 또 판로개척 이런 어떤 편의제공, 그리고 관련 또 우리 행정지원사항들 이런 데 하고 있지 현지의 소장들이 어떤 지금 여러 가지 판단을 해 보, 역량을 판단해 보건대 적극적인 어떤 기업을 유치하고 그것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돈이 또 1명 가지고 불가항력이고, 그 부분도 조금 국가적으로 어떻게 하는가도 보고 대사관, 영사관 또 그런 역할들이 있을 거니까 문화원하고도 연결이 되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한두 명 보강이 되더라고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어느 과에서 하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1명만 내 놓고 그냥 수발하고 공무원들 뭐 출장 올 때 비행기나 어레인지하고 호텔이나 이런 차원 아니겠냐 싶어 가지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무역사무소가 나가서 우리 기관들 간의 네크워크를 유치하는 그런 거는 기본이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현지 비즈니스월드에 들어가서 정말 주체적으로 소위 어떤 판로를 개척한다든지 경제적인 활동을 한다든지 기업유치 마케팅을 한다든지 이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현재 제가 경제산업본부장이 4개 무역사무소를 관장을 하지만 지금 같은 이런 인력을 가지고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고 특히 외국에서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잉글리시 베이스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그 정도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되어 있고 만약에 더 높은 우리의 어떤 행정성과 달성수준을 한다면 이거는 구조를 좀 바꿔야 될 사항이고 지금 상태로 한다면 지금 정도 운영하고 그 외에 조금…
이게 3년 후면 우리가 어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목표치로 간다라든지, 그냥 막연히 1명 내보내 놓고…
지금 천만평 GB도 해결했고요, 지금 동부산관광단지도 해야 되고요, 하야리아부대도 거기 관광객들 많이 유치도 해야 되고요. 부산시 무역사무소가 해야 될 일이 내 눈에는 엄청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 그냥 월세 내고 1명 거기 나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 있다는 비행기 어레인지하고 숙박 어레인지밖에 더 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하고 있다하니까 천만다행이다 싶어요. 할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분야는 우리 권영대 위원장님도 오랫 동안 우리 기획재경위에서 계셨기 때문에 이 분야도 소위 비전과 어떤 한계 이런 부분은 상당히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마는 무역사무소가 현재 수준 이상의 어떤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재정과 구조는 좀 바꿔야 될 거라고 보고 조금 전에 박석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주요 개발지의 기업유치를 목적으로 한다면 별도의 어떤 기업유치 전담반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더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고요, 그거는 그거대로 가되 이 4개 지역만큼은 거점이 되어 있으니까 효율적이고 돈이 적게 들죠. 나머지 지역은 지금 본부장님 말씀이 맞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 분야는 거점이 되어 있고 하니까 그 해당지역에 대한 네트워크로서는 충분히 기능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업유치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네 가지 지역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더 넓은 안목으로 봐야 안 되겠나…
자, 고민해 보입시다, 이 부분은. 이 부분 이 지금 호치민하고 상해니 LA니 또 이래 네 군데는 다 연관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걸 잘 활용해 가지고. 돈도 적게 들고. 이미 몇 년 동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직원 1명 가지고. 그러니까 부산 경제가 이렇죠.
좀 비약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떡할 겁니까 언론이든 다른 사람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역외를 우리 역외기업을 이리로 하고 또 해외기업을 유치를 하고 거 뭐 출장 한 번 갔다 오고 뭐 몇 번 갔다 오고. 모르겠어요, 제가 좀 심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무역사무소의 현실은 또 그대로 인정을 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거기에 더 부가된 어떤 게 있다면 무역사무소의 기능을 확대하는 게 필요한지, 아마 새로운 어떤 전담반이 필요한지는…
그렇죠. 그건 고민해 보입시다. 그건 고민해 보입시다.
다시 44페이지, 44페이지 아까 그 시설현대화 전통시장 문제인데, 사실 부전시장 또 나오는데 부산에 어차피 자갈치시장과 부전시장 양대 시장이니까. 자갈치시장은 해양 고유 그거고 이거는 육지 우리 전체 생활필수품이고 이러니까, 자꾸 그 SSM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 전통시장에 자갈치시장과 부전시장 만큼은 각별히, 거 뭐 부산시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여러 가지 차원이 있을 겁니다. 아까 관광은 미리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 부가적인 게 많기 때문에. 또 거기에 그 좁은 지역에 제가 보니까 일주일을 돌아도 다 못 돌겠습디다. 그 정도로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차장이 없어요. 본부장님 아까 아케이드 부분은 빨리 이해를 해 주시던데 요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거기도 뭐 소요는, 요구는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 상당히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되고 아직까지 계획, 하여튼 뭐 지금은 아시다시피 병무청 자리에 주차장 그걸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그거는 또 조금 다른 문제고. 알고 있습니다, 옛날 진구청 자리하고 병무청 자리 지금 짓고 있는데, 그거는 많이 이미 도로에서 이쪽 편이고, 여기서 보자면 우측 편이고.
시장 안 내에나 저쪽 편으로, 좌측편 쪽이나 시장 안 내.
하여튼 그거는 한번 상가번영회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디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재래시장 또는 전통시장을 살리는 길에 요새는 주차시설 없어가지고는 죽어버린다 말이죠. 그게 SSM 대기업 마트 같은 데 다 넘어가니까. 이것만큼은 좀 살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뭐 제가 20분 초과했다고, 20분 초과했다고 여기 왔는데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네. 나머지 제가 미리 서면질의한 것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가 두 시간을 넘어섰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산업본부에 김형양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간도 너무 되고 이래서 간단하게 한 몇 개만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박석동 위원님께서 물어봤던 7페이지에 보면 대기업 유치 건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화두가 경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의 화두도 아마 경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러다보니까 특히 우리 시민, 서민들은 아마 경제라고 해도 아마 고용창출에 모든 귀가 귀울여져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 쟁점화가 되었던 세종시 부분이 지금 현재 국회에서 원안 가결이 되는 바람에 기 세종시에 집중되어 있던 대기업들이 다른 유치를 제대로 갈 곳을 못 정하고 지금 아마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우리 세종시에 표류하고 있는 대기업들에 대한 유치계획은, 혹시 부산 쪽으로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특히 우리 동부산산업단지라든지 서부산개발단지라든지 이런 쪽에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수정안의 폐기에 따라서 대기업의 어떤 투자계획들이 이제 세종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각 지자체 간에 유치경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저희들 생각할 부분이 우선은 대기업의 투자계획의 어떤 동향하고 또 세종시 수정안에 정부가 어떤 계획들이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가 과학비지니스벨트를, 과학비지니스벨트, 과학관련 어떤 연구기관을 집적하는 과학비지니스벨트 계획이 있는데 그걸 세종시 수정안에는 그 계획을 거기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세종시에 과학비지니스벨트를 구축하겠다 하고 정부의 입장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세종시 수정안이 폐기가 되는 바람에 그 비즈니스벨트계획이 지금 정부가 추가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이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결국 과학비지니스벨트에 관련된 정부계획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예.
그리고 또 삼성 등 이런 4개의 대기업들이 지금 세종시 수정안에 따라서 입장들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삼성 등의 계획들이 시급한 부분은 저희 주력사업장 옆에 여유부지라든가 여유시설에 바로 투자가 이루라진다고 저희들 보고 있고, 소위 시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어떤 과학비지니스벨트 동향이랄까 지자체의 어떤 유치동향이라든가 정부의 어떤 관련정책 변화를 보고 결정을 할 입장에 있습니다. 전자는 상당히 시급할 줄 모르고, 시급할 수가 있고, 후자는 조금 시간을 두고 유보적인 입장을 가질 그런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투자여건 하에 우리 시는 해당 어떤 투자들이 부산지역에 유치하면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런 판단 하에 우선 경제자유구역청, 또 기장군 이런 걸 좀 연계를 해서 이런 투자계획을 한번 이렇게 부산에 한번 유치를 해볼려고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기업의 투자라는 것이 사실은 조금 이게 마지막 투자단계까지는 공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신문보도는 많이 있지만 완전한 결정까지 이루어질 때까지는 상당히 유보적으로, 발표도 유보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시는 주요 어떤 지금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는 재벌그룹과의 어떤 서로 협상이라 할까 유치관련 협의 카운트 파트를 저희들이 지금 만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의 입장들이 좀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런 단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건 없지만 계속 우리 경제부시장 또 경제산업본부장, 투자유치과, 이런, 또 경제자유구역청, 또 어떤 기장군, 이런 관련기관들이 정보를 교류하면서 대기업의 어떤 투자동향에 맞춰서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대기업은 아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데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기업유치 관계도 옛날에 우리 동부산권 관광개발에 외국사 유치하듯이, 유니버셜스튜디오사라든지 이런 외국사를 유치하듯이 그런 어떤 인센티브를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좀 가능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아마 이 부분은 정치적인 판단이 굉장히 강해지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 아마 우리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부산에 특히 우리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거의 절반을, 아니, 전체를 다 차지하기 때문에 같이 의논해서 정치적인 어떤 판단력을 가지고 대기업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2페이지에 보면은 주요사업 예산현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41페이지에 보면은, 41페이지에 보면은 ‘경영 및 판매지원’ 이래 해 가지고 창업지원 관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창업지원 경영지원에는 장애인 부분에 지원이 나와 있지만 예산현황에는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이 좀 빠져가 있는데, 물론 다른 항목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 360만명의 인구 중에서 장애인 수가 거의 한 20만명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도 별도로 장애인파트 부분을 별도 예산을 책정을 해서 한번 다뤄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지적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44페이지에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부분을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그리고 시설현대화,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사례별로 한 번 듣고 싶은데요
이 경영현대화사업은 이게 좀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추석 때 공동으로 이게 판촉사업을 하는 경우에 예산을 지원해서 경품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전통시장 상품권을 저희들이 예산 지원해서 발행을 해서, 지금은 전국단위로 통합상품권이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통해서 전통시장 매출향상을 지원하는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사업들이 경영현대화사업이고 시설현대화사업은 아까 말씀 있었던 아케이드 같이 이게 시설적인 부분을 보완해서 소비자들이 좀 구매 편의를 도모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케이드라든지 실내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그런 보완이라든지 주차장사업 이런 부분들이 다 현대화사업에 들어갑니다. 예산이 상대적으로 현대화사업이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시설현대화사업보다는 규모가 훨씬 작은 규모로 해서 시설현대화사업은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자부담을 10% 해야 됩니다. 자부담이 어려운 소규모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당장 급한 전기, 소방, 안전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 그렇게 세 가지 사업이 약간 차별성이 있습니다.
예. 지금 그 부분을 제가 묻고 싶은 거는요, 특히 경영현대화라든가 시설현대화, 환경개선사업 이래 나와가 있는데 지금 언론보도 상에는 환경개선사업 관계로 입찰 비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래서 시설현대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에는 이게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걸 가지고 상인회, 상인 자체적으로 발주를 해서 사업을 완료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상인회하고 건설회사하고 시공업체하고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구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다 사업을 발주를 하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에 있었던 부분들은 상당히 좀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 가지고 그 이후로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경영현대화나 시설현대화, 환경개선사업을 함으로써 점포 주인이나 그 지역을 방문하는 주민들은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임차인이나 무점포 행상인들, 그 사람들에 대한 어려움을 통상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현대화사업, 뭐 경영현대화사업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 시설현대화사업 하면 이게 외형적으로 변화가 생기고 특히 시장 내에서 말씀하신 임차인이라든지 노점상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정돈이 되어야지 이게 환경이 좀 깨끗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시장 별로 사업을 신청할 때 노점상에 대한 배려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부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노점상들 따로 다 모아가지고 한 군데 섹션을 마련해 가지고 그 쪽에 별도 판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든 케이스도 있고 또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소형 카트 같은 걸 해 가지고 노점상들이 이동을 해가면서 약간 좀 이게 카트 자체가 좀 깔끔하게 포장이 디자인이 된 그런 카트로 해서 계속적으로 또 영업을 할 수 있게 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사업을 구상을 하면서 그런 노점상문제라든지 자체적으로 좀 조율이 된 상태에서 신청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노점상과 그 점포 상인들과 가장 지금 현재 우리 부산에 재래시장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의 시장이 어느 시장이라고 봅니까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전시장 같은 경우가 지금 5개 시장이 다 밀집되어 있고 전자제품부터 농산물까지 다 집결되어 있는 그런 시장인데 하드웨어 부분도 상당히 좀 많이 되어 있고 특히 또 ‘야시장’ 이렇게 해 가지고 관광객들도 집결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이벤트 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에 좀 활성화 되어 있어서 특히 인근지역에 다른 지역의 소규모 시장이 또 부전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시장의 시장 이런 기능도 활성화 되어 있는, 저희들 아주 좋은 사례로 생각하고 있고 중소기업청에서 경쟁력 평가를 합니다. 시장을 대상으로 A부터 E까지 평가를 하면 부전시장이라든지 이런 시장들은 아주 경쟁력이 높게 나오는 그런 대표적인 시장입니다.
예. 지금 현재 부산에 경쟁력이 있는 재래시장이 있는 반면에 경쟁력이 없는 재래시장이 거의 절반이 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주변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박석동 우리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주변에 대형마트, 백화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급격히 지금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는 건지
그래서 그 부분은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부산 지역에 전체적으로 172개 시장이 있는데 그 중에는 자갈치시장이나 구포시장, 부전시장, 진시장 이런 시장처럼 사이즈도 있고 경쟁력을 갖추고 상인들도 매출이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있는 반면에 나머지 동네 골목시장 이런 경우에는 SSM이나 유통환경이 변하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설현대화사업 이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시장들을 전부 다 경쟁력 있게 만들 수는 없다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구조적인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고 어쨌거나 하여튼 최소한 지원을 해서 경쟁력이 있는 시장은 좀 육성을 해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고 뭐 또 다른 어려운 시장들도 이게 급격하게 이게 쇠퇴가 되어 가지고 서민들 생활에 좀 지장을 받을 정도로 급격한 변화는 겪지 않도록 지원을 좀 해 나갈 그 정도 지금 대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인근 나라에는, 일본의 예를 한 번 든다면요, 일본의 예를 든다면 대형마트나 대형백화점이 있을 때는 반드시 허가조건이 주변 인근 소상인, 소매장한테 60%～80% 정도의 동의서를 받고 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곧 아마 우리 소상인, 그러니까 인근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낸 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우리 경제산업본부에서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한번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특히 또 그라고 앞으로 우리 부산에 지금 대형마트라든지 대형백화점들이 많이 지금 많이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요 인근 우리 광주에 가면 신세계백화점이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본사가 광주에 있습니다. 별도로 떨어져가 나와 있다 그거죠.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자금이라든지 세금이라든가 이익이라든지 이런 게 광주 쪽에 다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용도, 고용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서울에서 내려오지 않고 전부 다 거기서 다 정리를 해서 그걸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 차원에서도 이런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앞으로는 대형마트가 설 때 좀 유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름이 위원께서 말씀을 했듯이 아까 백병원 관계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번 추가발언을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백병원이 처음에 지을 때는 2차, 3차 진료형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백병원 같은 경우는 하나의 동네 병원입니다. 동네 병원 역할을 하다보니까 주변 인근에 소병원, 중소병원은 지금 다 죽습니다, 지금. 거의 한번 가 보시면 알겠지만 손님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다 해서 지금 현재 해운대 백병원이 들어와 가지고 장사가 잘 되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규모에 비해 가지고 아직까지 경영이 좀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도 아마 우리 시가 통제를 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주변 병원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병원 같은 대형병원도 앞으로 우리 서울로 따질 것 같으면 삼성병원이라든지 아산병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줬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아쉬움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0년 7월에 원자력의학원이 개원되었는데 선도적인 암센터가 만들어져서 앞으로는 서울에 암치료차 갈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언론들의 홍보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과 지방의 의료시설의 수준차가 10년이니, 20년이니 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동남권암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서울, 부산의 의료의 차는 앞으로 어떻게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 원자력의학원은 부산이 이제 의료 또 연구 이런 어떤 산업의 인프라 차원에서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유치를 했고 이번에 이제 개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원자력의학원은 암을 전문으로 하는 원자력의학원이지 않습니까 모토가 아시아 캔슬 센터(Asia Cancer Center) 이렇게 되어 있, 홈페이지에도 그리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김척수 위원님의 질문에 제가 답변한다는 것이 상당히 제가 또 소관이 경제산업이고 의료수준, 질에 관한 부분은 또 사실은 보건 쪽에서 답변하는 것이 가장 적당할 것 같습니다.
다시 조금 더 비공식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 점심 때 원자력의학, 원자력의학진흥협의회가 요번에 오늘 2시에 여기 부산에서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인사들이 많이 모여서 서울과 부산의 어떤 의료수준의 격차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부분은 격차는 없다. 그러나 특정부분은 또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정도의 의견합치를 합디다. 그래서 동남권원자력의학원도 암분야 중에도 특별한 부분은 특화해서 발전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번에 개원식 할 때 비전이 현재는 서울에 있는 원자력의학원의 소위 동남권 쪽의 어떤 분원 비슷한 게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인데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원자력의학원에서 떠난 별도의 어떤 동남권원자력의학원으로서의 의료기관으로서의 질 또 수준, 국제적 브랜드 이런 것을 좀 확보하자는 비전의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의료시설이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 지역 내에 구비를, 이렇게 구축이 되다가 보면 현재 일부 시민이 우려하는 동남권 내지 부산하고 서울 수도권의 어떤 의료수준의 격차들은 조금씩 조금씩 감소되지 않겠나 싶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도 대다수의 어떤 의료수준에 있어서는 부산권에서도, 부산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이 부산의 의료관련 여러 관련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시민홍보가 또 필요하고 개인의 건강에 관한 부분이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이 예민하게, 민감하게 느껴서 그런 정보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지속적으로 부산의 어떤 의료수준이 서울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그런 확신들을 시민사회에서 완전히 인식될 수 있도록 우리 시라든가 의료인이라든가 의료기관이라든가 의료관련 종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렇게 여쭤보는 이유는요, 언론에서 이런 대대적인 홍보가 있었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27페이지에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개발 건입니다마는 김름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입니다.
풍력발전단지 조성 때 국비와 시비가 많이 드는 걸로 되어 있는데 풍력발전시스템은 아시다시피 유럽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일본에는 약 6, 7년 전부터 설치되어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로는 문제가 많이 발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전문가 또는 우리 시에서 일본 현지나 여기에 출장을 가셔 가지고 검토나 분석을 해 본 사항이 혹시 있으십니까
풍력발전단지에 대해서는 현재 여기 몇 군데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부 다 부산시가 주도보다는 민간과 전력회사가 사실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부산시가 수용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관련된 계획이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기업들이 제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초타당성 조사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확정되지 않는데 만약에 이 계획이 완전히 확정될 때 즈음해서 이게 부산에 풍력발전산업단지가 필요하다. 발전단지가 필요하다 하면 우리 시도 이 단지의 효율적인 운영 또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전문적인 현지확인을 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 그 목도의 해상풍력단지 조성은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에서 기초적으로 한번 이게 괜찮겠다 했고 그 이후에 입지의 적정성에 대한 포괄적인 어떤 용역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수용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가 좀 참여해서 한번 외국의 선진지에도 방문을 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부산지역의 기장에 고리원전에 1기 정도 설치되어 있고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래 우리는 사실은 부산은 풍력산업은 좀 있는데 풍력단지는 도시지역이라서 상당히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지금 서부산권, 아니 서해안 쪽은 사실 도서라든가 해안지역에 인구가 밀집되지 않는 지역들이 많다가 보니까 풍력발전을 도입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부산은 도심지역의 인구밀집지역 또 이런 어떤 시설이 여러 민원도 많이 초래가 되고 해서 상징적으로 하나 이렇게 설치하는 거는 몰라도 풍력이 부산지역의 어떤 에너지발전에 상당부분을 커버한다, 이거는 도저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해서 풍력산업발전에 대한, 풍력산업 여러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에 최소한의 어떤 실정단지 실제로 우리 지역기업의 제품이 풍력단지에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그런 실정단지 차원에서 한 번 시가 접근을 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 봅니다.
어찌 되었든 지금 목도라든지 기장 망월산, 백운산이 전부 다 남부발전이라든가 민간 효성이라는 이런 회사에서 지금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안과정과 또 용역과정에서 우리 시가 참여해서 우리 시가 충분히 모든 사항들을 고려해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풍력발전기의 크기도, 크기나 무게나 제가 상당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그런 내용도 제가 상당히 알고 있는데 지금 고장이 나면 수리가 어렵다고 합니다, 고장이 나면. 덩치도 크고 높이도 크고. 그 다음에 그 위치도 이동하기가 어려운 그런 쪽에 있다가 보니까 이런 기회가 되시면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시고 37페이지 보시면 부산연구개발특구 지정의 건입니다.
이게 진행된다면 장소는 강서구의 어느 쪽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상정하고 있는 지역의 어떤 경계는 서쪽은 지금 부산과학산업단지 지사리, 지사과학산업단지부터 시작해서 동쪽은 엄궁동 테크노파크하고 또 대학, 대학이 몇 군데 신라대학이나 이래 몇 군데 들어가는 이 정도의 광범위한 지역을 지금, 동아대하고 이렇게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용역 발주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큰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특구 지정의 신청을 위한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왜 그러냐 하면 연구개발지원단이 2명에서 5명으로 되어 있다고 하길래 여쭤봅니다.
지금 이 특구지정 신청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특구지정에 대한 요건들을 저희들이 계획서라든가 이런 걸 만듭니다. 만들어서 요번 12월달에 신청을 하면 내년도 상반기에 지정이 되는 거고예. 그와 별도로 우리 부산에 이제 R&D사업 그러니까 연구개발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R&D전략센터를 현재 테크노파크 내에 연구개발지원단을, 지원단이 인력이 한 2명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5명으로 확대하면서 R&D 전략센터를 만드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다소 별도의 계획입니다.
그러시면 이 결과는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십니까
우선 연구개발특구 지정에서 최대의 요건은 국가연구기관이 3개 또 지역의 대학이 3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국가연구기관이 지금 한 2개는 되어 있고 1개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한국기계연구원의 부산분원을 지금 여기에 지금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지금 추진을 해서 그것만 되면 이 특구 지정에 대한 요건은, 필수요건은 지금 완비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해 가면서 특구에 관련된 여러 연구시설에 대한 배치계획이라든가 연구시설 운영계획이라든가 특구에 대한 설치계획이라든가 이런, 시설설치계획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조금 확정을 해서 이번 12월달에 그 용역을 완전히 완료해서 내년도에 지정을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4페이지에 보시면 두 위원이, 박석동 위원하고 박인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마는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의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신청하면 모두 다 해 주는 가요 어떤가요
우리 김윤일 과장님께서 한 번 이야기해 주시죠.
제일 큰 게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고 기본적으로는 가장 큰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설현대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기청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주로 국비 60%에 자치, 시에서 30%, 민간 그러니까 상인회에서 10% 부담하는 그 틀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구․군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마케팅이라든지 안 그러면 시설분야라든지 전력, 안전분야 이런 부분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1차 서류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상권분석이라든지 또 상인들의 여러 가지 자구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1차로 거르고 그 다음에 2차로는 선정된 시장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하게 됩니다. 현장방문을 해서 과연 현장에서 어떤 시설이 가능한지 또 주변의 상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 현장에서 분석을 하고 거기서 이제 걸러서 안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협의회에 별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최종 선정해서 저희 시 안으로 중기청에 제출하게 되면 중기청에서 기본적으로는 저희 시의 안을 최대한 존중해서 결정을 하고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은 조금 수정해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다음연도 사업이 중기청에서 확정되는 게 보통 7, 8월경 되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사업까지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상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매년 부산의 인구는 감소하고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상반된 지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님의 의견이 있습니까
질문요지가 인구감소에 따라서 우리 경제가 침체된 그런 내용입니까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 다음 두 번째는 앞에 몇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 실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탄소녹색산업성장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산업은 결국은 우리 지구가 온난화되는 원인이 합성연료를 많이 사용하다가 보니까 이산화탄소가 되고 그게 이제 온난화로 인해서 우리 지구의 환경이 상당히 재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탄소를 좀 저감하는 여러 경제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제 저탄소녹색성장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저도 솔직하게 몰라 가지고 아침에 인터넷을 보고 사실은 알았습니다.
시민들은 녹색성장산업의 개념에 인지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녹생성장산업이라고 그러면 흔히들 웰빙, 자연과의 친환경 녹색도시 이렇게 알고 있는 시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된다면, 홍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있다면 홍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저탄소녹색성장 업무가 우리 경제산업본부에 있다가 이게 개편이 되다가 보니까 저기 정책기획실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7월 이전까지는 제가 이제 그 업무를 관장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것들이 아파트 이번에 부녀대표자들, 부녀회 안 있습니까 아파트 대표, 대표자, 부녀회장, 대표자들 우리 시청에 이래 전부 다 모셔놓고 녹색성장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한 번 교육을 시킨 바가 있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저탄소녹색성장에 관련해서 조금 더 인식을 확산을 시켰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웰빙이라든가 자기 주변을 녹화한다든가 이런 거하고 틀려서 녹색성장이라고 한다면 정부가 그런 녹색생활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경제적인 어떤 영향이 있어야,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녹색성장이다. 아니면 단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지역 주변을 더욱더 환경적으로 생태적으로 만든다는 거 이거 가지고는 녹색성장이 아니다. 그거는 단순한 우리 녹화에 관한 개념이고 녹색성장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더욱더 소위 경제적 효과가 나는 그런 어떤 사업들을 하는 것이 저탄소녹색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실용단계에서 상당히 일반 서민이 인식하기가 조금 곤란할 부분이 있겠죠. 있지만 우리가 정책추진을 하는 전 부서가 이 정책추진을 하는데 있어서는 단순한 녹화, 단순한 생태, 단순한 어떤 자연친화적인 사항 이것보다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뛰어나서 더 부가해서 소위 지역의 어떤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활동들을 저희들이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가, 46페이지를 보면 소비자 물가관리 해 가지고 수영구 쓰레기봉투가 5.6%, 20ℓ 기준해 가지고 5.6% 인하가 되어 있는데 부산의 16개 구․군 중에 유일하게 수영구만 인하가 되는 겁니까 46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있는데 ‘수영구 쓰레기봉투 가격인하’, 보고자료에.
금년에 수영구에서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하를 했고 작년에 해운대구에서 인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머지 구․군은 지금 동결된 그런 동결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쓰레기봉투 가격이 구에서 책정을 합니까, 인하를
그러면 여기의 보고자료에 의하면 언론에도 또 나왔을 거고 한데, 수영구나 해운대나 이래만 된다고 하면 다른 구에서도 어떤 논란이 좀 되고 할 건데 시에서 홍보를 해 가지고 구에 좀 전체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이런 사례를 해서 다른 시, 구․군에도 파급이 되어 가지고 물가를 인하시키는 그런 게 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구․군마다 또 여건이 다 다릅니다, 사실.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지도를 해 나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쓰레기봉투라도 사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서민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즘 보면 여름에 보면 냄새도 많이 나고 수박 한 덩이 먹어도 20ℓ 쓰레기봉투 하나가 드는데 서민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시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구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소비자물가를 3%대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서민 체감물가는 이미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선식품물가지수는 지난 4월까지 10%가 넘다가 5월에야 9%대로 줄어들었는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 저희들이 매년 물가동향을 보면 특히 3, 4월경에 보면 특히 신선식품지수, 그러니까네 채소류라든지 또 수산물, 어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오릅니다. 저희들이 이거 매년 계속 반복되는 현상인데 저희들이 보니 수급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요는 일정한데 이게 수산물 잡는 기간, 그런 기간 문제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는 부산지역 인근에 여러 가지 강서지역에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하면서 근처에 여러 가지 가까운 지역에 있는 채소재배단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없어져서 그러니까 수송비용이 좀 늘어나는 그런 요소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봄철에 요즘 작년과 올해는 좀 기후적인 영향도 있고. 그래서 상반기에는 이게 신선식품지수가 물가가 좀 불안정한 양상인데 이게 여름 지나가면서 하반기로 가면서 좀 안정적으로 접어드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3%대로 안정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부산시내 공공요금의 상승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언론을 보고 알았지만 버스요금이 지금 20% 그 정도 인상이 된다고 하는데 버스 준공영제는 대중교통의 이용을 늘리고 시민의 부담을 줄이는 게 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본부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든지 다른 분이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버스요금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경제산업본부장이 물가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사실 버스요금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안 있겠습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교통국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여러 변수를 가지고 책임 있는 어떤 답변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요금 인상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의 어떤 부담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분야에 우려를 교통국에 저희들이 한번 피드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을 하고 하여튼 우리 지금 우리 민선5기에 경제의 어떤 모토가 서민경제의 안정이고 그게 물가이고 또 고용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급격한 어떤 시민부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감내할 수 있는 시민부담이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서 이런 공공요금 인상을 하면서 우리 관련 어떤 요금들이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금인상이 되어야 될 당위성이 있는지 또 저감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또 추가적인 어떤 인상조정요인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교통국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그런 내용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해서 시민이 걱정이 안 되는 수준에서 결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경제회복도 중요하지만 서민들한테 물가안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본부장님 관심을 가지고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양질의 신규일자리 지속 창출’ 해 가지고 연간 1만 1,700개. 지금 현재 9,100개 해 가지고 78%의 어떤 일자리 창출을 했는데 또 쭉 밑에 보고자료에 의하면 상당수가 9,1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9,100개 일자리가 창출된 여기서 정규직도 있을 거고 비정규직도 있을 겁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어떤 프로테이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이게
대부분은 제가 이게 정규직 위주인 걸로 알고 있는데 밑에 유통업체, 병원 등 일자리 이런 분야가 좀 비정규직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조금 그거는 자료가 제가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를 하다가 보면 계속적으로 일자리 창출 이렇게 많이 나오시는데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현재 지금 소상공인들이라든지 또 근로자들이라든지 고용유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유지에 대해서는 보고자료에 어떤 상임위를 가더라도 우리 소관 부서 회의를 하더라도 고용유지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더라 이겁니다. 이런 부분에도 면밀히 파악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노사협력안정, 노사민정 협력증진에 대해서 몇 말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사민정 구성현황, 주요성과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노사민정 협력은 저희들이 금년에 저희들이 이제 2월달에 지역파트너십 협의체를 저희들이 이제 구성을 하고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부산의 어떤, 죄송합니다. 그거는 작년이네요. 아, 금년 2월달 맞네요. 금년 2월달이 맞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우리 시의 어떤 계획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역 노사민정협의회를 더욱더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지난 7월달에 저희들이 화합실천결의대회도 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지방의 노동청하고 또 우리 시하고 또 관련 어떤 노총하고 이래 서로 대화의 창구를 서로 활성화시키면서 서로 애로사항들을 이렇게 수렴하면서 해결을 하고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라든가 사 입장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저희들은 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협의체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무 노사정 간에 협의체가 원만하게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님이 노동단체의 고충사항을 수렴해서 시책에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까
우선은 추경, 최근 추경예산심의, 추경예산 편성을 했는데 그때 근로자 단체에서 요구한 사항들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을 했고예, 저도 한국노총의장님 최근에 한 두어 번 정도 만나 뵙고 여러 요구사항에 대해서 사실 기탄없이 말씀을 나누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하고 후속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도 이야기를 좀 하고 그랬습니다.
조금 더 활력 있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크게 제가 보기에는 현재의 어떤 현안이 있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연초에 사실은 한진중공업 파업 때문에 저희들이, 제가 오자마자 골치가 좀 많이 아팠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노사협력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 이후에는 크게 노동계의 이슈가 많이 없게 보입니다마는 지역, 우리 지자체 관련된 사항들, 항상 저희들이 열어놓고, 문을 열어놓고 그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지역의 노사안정 이걸 좀 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상식 위원님 경우에 따라 많이 지도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보고 혹시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근간에 또 노동청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 또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그 자리에 가서도 또 여러 노동계 인사들하고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크게 이슈는 없게 보입디다, 보니까. 그래서 고용노동청으로 또 바뀌고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새로운 고용문제에 대해서 지방고용노동청 쪽에서 여러 가지 우리 정책대안들을 많이 낼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도 우리 근로자 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노사안정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도 지금 고용정책과 되어 있다 아닙니까
노동청에 바뀌는 바람에 이렇게 이름을 바꾸셨네예
예. 그리고 노동부가 고용노동부가 되는 바람에, 사실 마 노동부도 이제 부처의 성격을 고용에 더 중점을 가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일자리 창출이 결국 노사안정의 기본적인 전제니까 이 분야 우리 시도 지금 이번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고용정책과가 옛날에는 이 자리에서 제일 끝에 앉아있었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도 지금 고용 분야에 상당히 두 번째 부서로 올릴 정도로 더 중점을 가지고 요번에 또 과장도 새로운 의욕 있는 분을 바꿔서 또 새롭게 체제를 정비했습니다. 많이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 노동계 출신입니다. 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노동계 출신이지만 노사민정협의체에 구성원으로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들어가는 계기가 되면 같이 토론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 보고하시면서도 노사협력 없이는 지역 경제안정 없다. 늘 그런 마음으로 또 그렇게 해 주시고, 노동계에 근로복지 증진을 위해서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저희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변함없이 지역경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버스요금 인상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 몇 프로, 20%가 맞습니까 지금 안으로 나오는,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이
위원장님, 저는 그 정보를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 소관부서는 교통국이죠
여기에 어떻습니까 최종 확정되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이 되는 겁니까
자, 그러면 인상을 하는 과정에서 유관부서하고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은 다 거칩니까
그렇게 될 때 조금 전에 우리 김상식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일단 2010년도 소비자물가를 3%대로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특히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워놨는데 부산 시민의 절대다수가 이렇게 이용하는 버스요금이 20% 인상이 된다 카면은 여기서 지금 현재 본부장님께서 목표로 하시는 3%대의 안정적인 관리라든가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 이거는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버스요금이 20% 인상이 된다면 우리 부산 지역의 어떤 소비자물가에 어느 정도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고 예측을 하십니까
그거는 아직까지 제가 시뮬레이션을 안 해봐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그거는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통계적으로 어떻게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이렇게 확신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아마 시민들 입장에서부터 피부로 이렇게 체감하는 일단 물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를 갖다가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버스요금이 인상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더 파급적으로 해 가지고 또 인상이 되는 부분들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버스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는 어떤 불가피한 어떤 사유. 그러니까 버스준공영제를 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재정적자의 폭을 갖다가 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라는 어떤 현실적인 요구도 있다라고 봐지고, 또 한편으로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그럼 버스준공영제를 시행을 하면서 얼마나 이 예산집행이 엄격하게 관리가 되었느냐 소위 말해서 세금이 새는 어떤 부분은 없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충분한 어떤 논의와 검토 속에서 그야말로 시와 또 의회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적정한 어떤 인상률이 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이렇게 밀어붙이기로 된다면 상당한 어떤 파장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마 그런 어떤 의견을 갖다가 이런 버스요금이 인상이 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 조금 전에 주관부서의 의견을 전달하시겠다라고 안 하셨습니까 그죠
그래서 물가라고 관련된 부분은 버스요금의 적정한 어떤 인상률을 갖다가 책정을 하는 곳은 교통국이라 할지라도 또 전체적인 물가 관리를 하는 쪽은 우리 경제산업본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물가관리를 한다는 측면에서 버스요금의 인상이 그야말로 부산 시민들 어떤 전체적인 소비자물가의 관리에 어떤 영향이 있고 또 시 입장에서 볼 때 우리 경제산업본부 입장에서 볼 때 전체적인 어떤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 적정한 인상의 폭이나 율이 어느정도이다라는 어떤 부분들을 갖다가 한 번 의견을 가지시고.
물가대책위원회에 최종적으로 상정이 되기 전에 의회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참 주요 쟁점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런 내용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물가관리부서로서 한번 그 내용을 인상안 내용을 저희들 검토를 한 번 해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교통국에 맡겨놓기보다는 일단 경제산업본부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실제로 한번 점검을 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보고서 45페이지에 보면은 영세시장환경개선사업 추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금년 7월까지, 이번달까지 실태조사와 사업장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실적이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영세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아까 앞에 3개 사업 말고 금년에 추경으로 별도로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현대화사업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상인들이 10% 부담하는 문제 때문에 이 부담이 어려운 시장에서는 이 현대화사업을 진척시키기 어려운 그런 시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소외된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아주 환경이 그야말로 열악해서 지원이 없이는 제대로 된 시장형태가 갖추어지지 않는 이런 시장을 대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지금 구를 통해서 대상사업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취합이 되면 현장을 또 직접 방문해 가지고 시장 뭐 시급성 정도에 따라서 시장을 선정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경제산업실 시절에 작년에 금년도 업무계획에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지원하고 이 부분하고는 틀리는 겁니까 조금 변형된 겁니까
뭐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한 시장당 3,000만원 되다보니까 아주 사업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제한적이고 또 예산도 5, 6억원 되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예산지원 규모도 조금 늘리고, 시장당 한 5,000만원 정도로 좀 늘려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번달 말까지 전부 구․군에서 신청을 받습니까
신청을 받아서 현지실사를 해 가지고 결정할 거네요
지금 보면은 천막, 화장실 등 정비가 시급한 부분에 5,000만원 미만으로 20개 정도가 되는 걸로 이래 나오는데 이게 뭐 저희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할 수 있는 건 또 하지만 그야말로 이 부분에는 고지대나 영세민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실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예. 천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우기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하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시기적으로 어느 때 이 정책이 결정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차피 지금 현대 전통시장이라든지 SSM이라든지 이래하고는 경쟁력이 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이미 안고 가야 될 부분이라면,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그런 부분이라면 실기를 안 하는 게 좋지 않으냐.
7월말까지 한 20개 업체가 선정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추석 전에 이게 완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12월말까지 나와 있지만 이 분들의 마음도 아우러 줘야 되고, 또 추석경기라는 특수경기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세밀하게, 큰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 예산이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으로 하다보니까 추경편성 확정되고 저희들 급하게 바로 소집을 해서 신청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가능한 부분은 다른 사업으로 돌리고 그야말로 급한 비상금 성격으로 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적절한 곳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타이밍을 잘 맞춰 가지고 제대로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44페이지에 우리 전통시장 해 가지고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를 했지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에 보면은 대형 유통기업에 대해서 지역사회 기여도에 대한 조사를 7월달, 작년 7월달에 공개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 공개자료가 있습니까
사실은 뭐 이게 작년 초에 SSM 진출 때문에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고 그래서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대응을 하기 위해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지역에 있는 대형 유통 홈플러스 같은 유통기업들하고 백화점 이런 분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우선적으로 지역에 여러 가지 여론들을 고려해서 지역사회 기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요청을 했고, 그쪽에서 수용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예를 들면 지역은행 이용실적이라든지 그리고 또 지역제품매장구매실적 그리고 또 지역민 채용실적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작년에 하반기에 처음 조사를 공표를 했고 금년에 2차로 해서 금년 초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공개가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료로서 활용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적인 세부적인 자료까지는 회사에서 좀 요청한 자율적으로 협조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 자료를 지금 그러면 전통시장 활성화하고 영세사업자 구호시책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전통시장 지원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지원해서 별도로 해 나가는 거고 대형 유통기업들이 결국에는 지역에서 지역 시민들의 돈을 벌어서 이 돈이 지역 쪽으로 환류가 되지 못하고 서울로 유출되거나 이런 비판적인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역사회에 좀 환원하도록 하는 정치적인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거고 직접적으로 바로 연결되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전통시장 지원한다든지 그렇게는 아직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여도조사 공개를 7월달에 했다면 이 공개자료를 저희도 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1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사회적기업에 지금 현재 지원이 1인당 80만원…
그러면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들어가 있는, 사회적기업이 부담해야 될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기업 자체는 영리활동을 하니까 노동부가 지원하는 90만원 외에 인건비, 운영비는 전부 다 기업이 부담하는 겁니다.
그 기업이 이익의 일정부분을 다시 출연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 이거는 어떤 종류의…
노동부가 이제 사회적기업이 될라면 법인의 형태하고 한 일곱 가지의 어떤 인증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아직 미달되면서 사회적인 어떤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예비적사회기업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비사회적기업 우리 부산시 예비사회적기업 말씀하시는가요
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은 그런 거고요. 부산의 예비사회적기업도 지금 이제 노동부 인증받기는 상당히 곤란한데 우리가 지금 이걸 사회적기업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1년간, 1년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을 줍니다. 한 90만원 정도 주고요. 전문인에 대해서는 한 150만원 주면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저희들 관리해서 나중에 적정한 노동부 인증조건이 되면 또 노동부에 사회적기업 만들고 하는데 이 전체의 어떤 지금 제도의 틀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동부가 광역자치단체로 그 업무를 다 넘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넘기다 보면 이 예비사회적기업, 노동부에 인증한 사회적기업 이런 틀들이 조금씩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한 내용은 다음 3/4분기 예산추진상황 보고할 때는 다소 제도의 골격이 조금 변화된 형태로서 보고가 되지 않겠나 이래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금년도에 한 50개를 만들자. 50개를 만드는데 그 중에 15개는 노동부가 인증하는 사회적기업 만들고 나머지 35개 정도는 노동부에 인증하지 않지만 부산시가 적절한 지원을 하는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을 35개 만들자 이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형양 본부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하시는 일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오랜 시간 업무보고 내용도 예상 외로 길었고 또 질문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이 이제 1시간 정도 하셨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게 하셨는데 우리 지금 상임위원회 며칠째 열리면서 우리 지금 산하기관이라 그럽니까, 우리 출연기관 어느 말이 정확한 겁니까
우리 출연기관들 우리 업무보고시간에 상세하게 비교적 이렇게 업무보고를 한 곳도 있고 뭐 좀 부실한 곳도 있겠지만 대부분 세밀하게 업무보고를 다 하셨는데 그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 상당부분이 이 업무보고에 또 중복이 되어 있어서 또 중복되어 있는 내용들이 어떤 문제점을 좀더 이렇게 더 세밀하게 발전시켰다든지 아니면 문제점을 부각시켰다든지 하는 내용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고 더 이렇게 요점정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올라와 있어서 좀 중복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들어서 그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하다보니까 제가 지금 앞으로 말씀드릴 문제가 어떻게 보면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고 상당히 이렇게 장단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연기관의 어떤 독립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우리 시에서 출연하는 기관이 지금 개수가 상당히 많죠, 그죠
지금 우리 경제산업본부에만 5개 출연기관이 있고…
연계된 기관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5개 정도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죠
어쨌든 우리나라의 화두가, 이 시대 화두가 경제다 보니까 경제 관련해서 이런 출연기관들이 지금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시에서 이런 경제산업본부의 어떤 고유업무를 갖다가 아니면 분장된 업무를 출연기관 이런 출연기관을 설립을 해서 업무를 보는 좀 궁극적인 중요한 이유가 한 두세 가지만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출연기관은 출연기관 자체의 어떤 정관에 의해서 고유의 임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고유업무 내용 중에 부산광역시로부터 수탁을 받겠다는 업무가 또 있습니다. 출연기관은 두 가지의 양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의 고유업무가 있고 또 부산시가 그 출연기관의 어떤 성격에 맞게 우리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왜 우리가 위탁을 하느냐 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 시가 집행을 하는 것보다는 출연기관의 어떤 전문성을 좀 활용한 그런 어떤 민간의 활력이라 할까,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집행하는 것이 더욱 더 시정, 경제시정의 여러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이다 판단해서 저희들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는 소위 기업지원이라든가 경영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시가 위탁을 다 하게 되고요. 부산테크노파크는 우리가 산업기술 지원이라든가 산업기술에 관련된 기업지원 이런 것을 지금 저희들이 합니다. 경제진흥원은 우리 시가 조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수탁사업만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진흥원의 정관이 정한 어떤 고유사무에 따라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재정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부산시 재정 외의 별도의 어떤 재정을 이렇게 받아서 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지금 현재 수익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업무들이 부산시가 위탁한 업무를 수탁해서 진행하는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법인의 성격상은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정관에서 정해놓은 어떤 여러 업무에 따라서 독립된 재원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테크노파크는 좀 성격이 설립근거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이건 중앙의 법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지식경제부의 어떤 지역발전산업 여러 프로그램하고 또 우리 부산시의 지역산업발전프로그램 두 가지가 다 같이 여기서 소위 융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어떤 수탁업무도 하지만 부산시하고 지식경제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또 테크노파크가 하게 되고 또 특이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가 또 테크노파크에 수탁하는 업무도 바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테크노파크의 정관에 정한 고유업무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해를 하자 그러면 방금 같은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국비가, 국비 지원받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국비에 의해서 사업을 수탁 받아서 활용을 하니까 아무래도 제가 이제 이 말씀드린 의도를 좀 오해는 하지 마시고, 부산시의 관리감독이라면 관리감독이고 간섭을 갖다가 조금 덜 받게 되는 경향이 있고, 만약에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시비로 시에서 또 수탁하는 사업만 또 하게 되어 있으니까 독립적인 재단법인이고 출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산업본부의 어떤 영향력이라 그럴까, 관리감독 받는데 있어서 안 좋은 부분 쪽으로 그렇게 좀 영향을 받지 않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이 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정확하게 어디에 있습니까 독립적인 걸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테크노파크는 지금 원장의 임명권은 지금 부산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권 말고 관리감독권. 업무를 갖다가 할 때…
테크노파크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있고예. 경제진흥원은 부산시가 가지고 있고. 테크노파크도 개별사무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인사에 대해서도 부산시장이 원장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부산시장이 또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물론 말씀드리는 화두에 독립성이라는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문제겠지만 지금 현재 출연기관의 예산 편성도 독자적으로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출연기관 자체에서 1년 예산, 그러니까 사업을 갖다가 정해서 사업별로 예산을 정해서 기획재정관실로 올려서 예산을 확정 받는다든지…
편성권은, 편성은 가지고 있는데 그 수입, 예산의 수입 있죠 세입. 세입분야가 수탁기관 내지 감독기간이 어느 업무 어느 예산을 배정하느냐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소위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산편성권은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 정관, 이 재단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사회에 또 제가 부산광역시장을 대표해서 제가 또 이사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해하기로는 관리감독권도 자체적으로 업무를 해서 수탁 받은 건 당연히 자기 수탁을 받았으니까 그 업무를 완료해야 되는 것이고, 예산문제도 각 출연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심의를 받아서 활동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제 그 예산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산경제진흥원 같은 경우도 부산시가 어떤 업무를 위탁하느냐 여부에 따라 달려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 보면은 부산시의 예산편성이 끝마치고 난 이후에, 이후에 이제 이게 경제진흥원의 예산이 확정이 되는 그런 어떤 절차적으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예. 복잡한 문제니까 그 부분은 제가 또 차후에 질문을 하도록 하고.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 상에서 이렇게 각 출연기관에서 한 업무보고 내용과 이렇게 업무보고 내용을 볼 때 경제산업본부에서 어떤 고유업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특히 예를 들자면 고용관련, 일자리관련, 그러니까 또 창업관련,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 부분들인데 이 출연기관 업무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저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출연기관과 우리 경제산업본부의 중복업무에 관해서 혹시나…
그거는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예. 정책이 이제 정책과정이 보면은 정책이 결정이 되고예, 다음에 정책이 집행이 되고 정책평가가 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책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정책결정은 우리 부산시가 합니다, 모든 정책에 대해서. 경제진흥원의 모든 어떤 프로그램들이 부산시가 결정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을, 집행을 부산시가 직접 하는 게 좋은지 안 그러면 경제진흥원이 하는 것이 좋은지 우리가 판단해 보고 경제진흥원이 낫다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넘겨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안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한 해 얼마를 주겠다는 건 부산시가 결정하고 이걸 시의 기업지원과에서 바로 여기서 신청 받아서 다 할 수 있지만 그걸 신청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경제진흥원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금을 지원하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관에 주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서 저희들이 넘기는 겁니다. 언제든지 경제진흥원 주는 것보다는 부산은행 주는 것이 더 낫겠다 판단하면 우리가 그걸 기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거는예. 그거는 여기 기업지원과장의 선택권한입니다, 그거는예.
그래서 그거는 어디서 집행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것은 부산시가 판단할 부분입니다.
그럼 제가 그 말씀을 들으니까 또 혼란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경제진흥원을 예를 들어서 그런데 경제진흥원의 업무처리능력이라든가 모든 것이 부족할 때는 다른 출연기관으로도 그 예산을 보낼 수 있고, 한마디로 경제진흥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민간 전문가들을 갖다가 영입을 시켜놓은 상태인데도 그렇게 되면 시 출연한 게 어떻게 보면 낭비적인 요소가 부분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 말씀을 꺼낸 이유는 아까 처음에 우리 본부장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출연기관으로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민간전문가들을 갖다가 해서 좀 효율적으로, 좀 창의적으로, 능동적으로 시 정책을 갖다가 펼쳐나가기 위한 근본적인 이유가 그거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다른 장점들도 많고 단점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제 입장에서 볼 때 단점적으로 이렇게 도출이 되는 것들이 어떤 출연기관의 회전문인사라든가 비창의적이라든가 또 언론에, 일부 언론에는 또 하청기관 아니냐, 시의. 그런 단어까지 써가면서 지금 시 출연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매도를 당하고 있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도 자기의 능력이 십분 발휘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라서 오늘 이렇게 제가 잘못했다고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의견을 갖다가 구하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이렇게 비교가 될 내용들은 아니지만 공기업들 민영화시책, 정책 이런 부분하고도 어떻게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지만 이 출연기관들이 좀 자의적으로, 창의적으로 이 예산편성이라든지 시의 간섭을 좀 덜 받고 이렇게, 이거는 한 가지 또 예를 들자면 출연기관의 장이 어떻게 시에 들어오면 굽신굽신하고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출연기관의 독립이 가능한지 가능한 기관이 있다면 출연기관의 어떤 독자적인 창의력을 더 많이 발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는지, 그리고 불가능하다면 이것은 무엇 때문에, 출연기관들은 어차피 시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되고 예산을 시에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수탁한 사업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밖에 될 수 없는 현실이라면 그런 내용들을 한 번, 제가 어떤 의도에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출연기관을 조금 더 이렇게 창의력을 돋우기 위해서 조례라면 조례 어떤 걸 제정을 해서라도 이 분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불가능한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조금 명문화해서 정리를 해 주셔 가지고 저한테 한 번 주시면 저도 그거를 보고 한 번 연구를 해 보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그런 부분을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흑백논리로 해서 이게 잘 되었고 잘못 되었고를 제가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 출연기관의 근본목적이라는 것이 정말 민간의 전문적인 부분을 시로 영입을 해서 우리 시 정책이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근본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더 보장해 줄 수 있는 독립성이라면 발전적인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의견을 갖다가 구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지금 이렇게 말로써 제가 어느 정도 알아듣기는 알아듣지만 이게 가능하다면 가능한 부분은 가능한 대로 추진을 해 주시고 불가능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번 연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단지 정책이 그렇게 된다는 거고 결국 저희들이 위탁을 준다할 때는 경제진흥원이 아주 운영도 건전하고 또 효율적이고 전문적이고 또 성과가 있는 어떤 조직인 것을 상정하고 이제 저렇게 하는 거고 실제로 또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리더십이 문제가 되든지 안 그러면 시가 과도한 어떤 개입을 하든지 시의 어떤 불분명한 목표를 제시를 했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경제진흥원에서 우리를 업무를 위탁받아 가지고 성과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그런 어떤 여건들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 어떤 경제진흥원에 관련된 원장의 교체기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노정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관련부분에 다소, 조금 노력 안 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노력할 거고 그래서 어쨌든 경제진흥원이 우리가 결정한 사항들이 경제진흥원에서 더욱더 전문적으로 성과있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인력이 되든 재정이 되든 또 리더십에 대한 지원이 되든 그렇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리자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업무보고가 이렇게 중첩되어서 하는 거는 시간절약 부분에 한 번 고려를 해 주시고 앞으로 또 있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똑 같은 내용이 또 보고되어서 같은 게 중첩이 되는, 효율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되다가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고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중복되는 부분들은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고 2009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당한 부분도 있었고, 보니까 금융중심지기획단하고 금융추진단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지적을 당했더라고요. 지적을 당해서 업무분장에 좀 유기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중복되는 그런 업무들이 쓸데없이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방금 제가 부탁드린 이 출연기관을 갖다가 잘 활용하고 생산성을 갖다가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도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답변과정에서 저도 하나 다시 한 번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정책의 생산과 피드백과정을 갖다가 우리 본부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경제에 관련한 정책을 갖다가 경제산업본부가 생산을 하고 집행을 한다 이랬는데 경제산업본부가 생산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민간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실무전문가집단에서 오히려 경제에 관련한 구체적인 어떤 정책을 생산하는 게 맞겠습니까
확고하게 말씀하실 때 시가 정책을 생산하고 집행을 한다 이렇게 구분지어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 지금 현재 경제진흥원의 예에서 볼 때 지금 총예산에서 수탁사업의 예산이 몇 프로 정도 차지하죠 사업예산에서.
그래서 2,000만원, 3,000만원 단위 정도의 어떤 사업도 거의 시 사업이 수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생각해 보면 경제진흥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업이 별로 성과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계속 시에서 사업비를 내려주기 때문에 매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사업들도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의 경우에 역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경제산업, 경제진흥원의 예산이 전체 사업예산이 70억이라고 했을 때 꼭 시에서 수탁해야 될 사업을 갖다가 절반, 35억이고 만약에 기존에 이렇게 관행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도 그 성과를 스스로 평가해서 그 예산의 가감을 갖다가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그러면 5,000만원짜리 사업을 갖다가 7,000만원 정도로 늘이고 5,000만원짜리, 다른 5,000만원짜리 사업은 한 3,000만원짜리로 줄여서 사업을 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다, 현장에서 볼 때.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그것을 갖다가 지금 현재 경제진흥원에서 자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수탁사업이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이것이 시와 그러니까 경제산업본부와 경제 일선의 어떤 기업지원기관인 경제진흥원이 얼마나 이렇게 잘 교류가 되고 정말로 밀접하게 잘 판단이 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그야말로 아주 경직되게 성과에 대한 별다른 척도없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집행이 되느냐 아니면 성과를 보면서 예산을 정말로 탄력적으로 그야말로 100%의 어떤 성과로 거두기 위해서 예산이 정말로 편성이 되느냐 그 차이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게 집행과정에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경제진흥원에서 우리 시에 이야기를 하면 또 추경 때 그런 예산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통이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어떤 문제제기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본부장님께서 기업지원기관의 유사한 특이점은 다 있습니다. 특이점은 다 있는데 기업지원기관마다의 어떤 특이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잘 집행을 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그 속에서 또 경제산업본부는 정책의 생산기관으로서 또 책임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다하고 또 출연기관은 스스로 정말로 자율적인 어떤 조직의 운영과정에서 정말로 주어진 어떤 목적사업을 잘 수행을 하고 이런 어떤 관계에 있어 가지고 한 번 점검을 갖다가 해 보는 것도 필요치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다음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을 가지고 한 번 우리 위원회하고 의논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김형양 본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출연기관 현황을 보다가 보니까 조금 다른 기관하고 차이점 같은 걸 뭘 느꼈느냐 하면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인원이나 예산 대비해서 이사 인원이 좀 적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물론 정관이나 조례 규정에 의해서 하겠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고 이사가 신용보증재단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의견을 조정하는 그런 것보다는 금융의 어떤 메커니즘에서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몇 분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판단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다른 기관은 상당히 다 열 분 이상 넘어간다는 말이죠.
다른 기관들은 전부다 지금 해당되는 기업들의, 기업이라든가 관련 어떤 분야의 대표자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해서 그렇게 된 거고 신용보증재단은 아주 업무의 흐름이 보증을 주고 안 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이사가 필요하겠나 싶어서, 지금 그게 의회에 우리 계시고…
의원은 지금 여기 참여 안 되게 되어 있죠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중소기업청장 계시고 다음에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이사님이 계시고 부산은행에 계시고, 의회는 안 계시네요. 죄송합니다. 또 이게 지금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 주니까 상인연합회 회장님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좀, 혹시 기회가 된다면 좀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사 늘리는 방안도 강구를 해 봐 주십시오.
우리 본부장님 말씀 중에 아까 우리 고용정책과장님 끝에 앉아 있다가 당겼다고 그러셨는데 실제로 좀 원론적인 이야기겠지만 이게 우리가 주무과, 그러니까 과 직제순을 정하는 게 우리 정책기획실에서 정합니까, 아니면 우리 경제산업본부는 우리 경제산업본부에서 정합니까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그러면 기업지원과장님은 맨 끝에 앉아서…
그리고 올해 우리 희망근로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9년, 2010년 이렇게 지금 2년간 실시하고 있는데 2011년 지금 진행을 할 계획입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그거는 지금 공공부분 일자리사업은 정부가 지금 상당히 내년에 구조조정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내년에 그러면 국비가 전혀 내려올 계획이 없다고 봅니까
일단은 공공부분 일자리사업은 상당히 축소하자, 현재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실업률이 3.3%대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청년실업 말고는 실업률이 지금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고 정부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지금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어떤 입장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9년 희망근로사업하고 2010년 희망근로사업 예산을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477억이고 작년도가 1,390억이죠. 작년에 많았죠.
그런데 2009년도에는 우리가 처음 시행하다가 보니까 선발하는 과정에서 좀 많은 문제점도 있었는데 2010년도는 그게 정착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2011년도는 지금 계획이 거의 없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게 공공부분에 일자리 사업은 진짜 취약계층에 대해서 일시적인 어떤 이런, 사실은 어떤 지원인데 이걸 계속 연중계획으로 일자리사업을 하기에는 정부가 조금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 선에서 끝나면 안 좋겠나 하는 입장인데 아직까지 유동적이니까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경제산업본부도 투자기획본부도 사실 업무가 어찌 보면 유사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아까 우리 세종시가 수정안이 부결되고 원안이 가결되었으니 그렇는데 실제로 그런데 기업을 유치하는 게 투자기획본부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경제산업본부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엄밀히 따지면.
엄밀히 말하면 경제에 전부 포괄되는 겁니다. 포괄되는 건데 이번에 사실은 경제가 부산에 보면 전 부서에 다 관련됩니다.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해양물류 쪽은 저쪽에 해양농수산국도 관련되어 있고 영상은 또 문화체육관광국도 지금 관련이 되어 있고 건설업은 또 건설방재관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모두 다가 경제인데 이게 지금 전체 한 사람이 다 하기에는 어려우니까 아주 핵심적인 지원기능을 하는 것을 경제산업본부에서 지금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투자기획본부는 이번에, 아까 제가 정책방향에 말씀을 드렸지만 기업유치가 민선5기의 우리 경제 분야의 최대 화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더욱더 특화 한 번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투자기획본부를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 이런 분야가 경제지원기능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투자유치도 어렵기 때문에 경제산업본부가 투자기획본부의 여러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분야를 더욱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경제부시장이 이 두 가지, 2개의 조직을 관장하게 되겠고 오늘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부로 해양농수산국을 경제부시장이 또 관할하도록 시장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부시장이 해양농수산국, 저희들 경제산업본부, 투자기획본부 이래 가지고 세 가지의 어떤 경제핵심적인 기능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다소의 어떤 본부하고 국하고 좀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것을 경제부시장이 통합적인 기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찌 보면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물론 본부장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약간 중첩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서로 시너지효과를 일으키면 좋은데 혹시 업무를 서로 좀 미루는 경향은 그런 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일단 제가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투자기획본부는 3급이 들어오고 제가 2급 본부장이고 해양농수산국도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또 6개월 정도 경제산업본부를 하면서 산업입지라든가 기업유치 이런 쪽에 다 업무를 해 왔기 때문에 지금 경제산업본부가 투자기획본부라든가 다른 관련 국의 지원기능들 통합하는 기능들을 현재와 같이 이렇게 하고 또 그것을 우리 경제산업본부의 조직문화로서 완전히 정착을 하게 되면 누가 오더라도 경제산업본부가 경제부시장을 보좌하는 경제종합적인 기구로서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가는 것이 우리 경제산업본부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직의 융합, 운용의 묘를 잘 살려 가지고 우리 부산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많이 노력 좀 해 주십시오.
23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까 하단에 보면 박스 안에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수출용 신형 연구로사업 개요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개요하고 이게 경쟁지역과, 즉 말해서 어떤 사업이며 어떻게 경쟁이 붙는다는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수출용 신형 연구로는 그 목적이 우선 이거는 원자로입니다. 소형원자로인데 위험성은 전혀 없는, 사실은. 이게 대전에 가면 원자력연구원 안에 하나로라는 연구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안전한 신형 연구로인데 이 기능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 방사선동위원소를 대량생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방사선동위원소는 90%를 외국에서 수입해 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방사선동위원소를 생산하는 로가 보통 30년 내지 한 40년 노후화 되어 가지고 자꾸 중단이 되기 때문에 이 동위원소가 없으면 우리 차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쪽에 전부 대란이 일어납니다. 암 진단 같은 게 전부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일단 대량으로 생산을 하고, 이 로에서. 그렇게 해서 국내 수급을 조절해 주면서 수출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성자를 통해서 대전력반도체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가령 앞으로 하이브리드카라든가 어떤 전동차 이런 데는 대전력반도체가 없으면 세계로 뻗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새로운 소재를 일단 개발하게 되고 또 연구로 자체도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가령 우리나라 지금 이번에 APR-1400 원자력발전소가 수출이 되는데 소형연구로도 우리가 새로 개발해서 연구로 자체도 수출해 보자 이거의 목적이 한 세 가지가 됩니다.
그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동위원소를 생산해서 수출도 하고 이걸 통해서 신약개발 그 다음에 신소재 개발, 연구로 자체 수출 이렇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인데 현재 지금 이게 지역의 R&D 역량이라든가 신성장에 폭발적인 어떤 기능을 하는 게 알려지면서 전국의 9개 지자체가 지금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뛰어들었는데 23일까지 접수를 만료를 하고 제가 가서 발표를 하고 현장 실사를 통해서 말 되면, 7월 30일 되면 1개의 후보지가 결정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이 연구로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사실 3년 전부터 저희들이 기획을 한 겁니다, 이게. 원자력의학단지를 기획해서 체계적으로 용역도 하고 또 원자력연구원하고 많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부산시 자체 여건도 좋을뿐더러 그 다음에 추진의 어떤 네트워크, 노력, 여러 가지로 봐서는 상당히 우리가 지금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거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부지 확정을 해 가지고 7월말에 발표하고 그러면 이 발표는 언제쯤 하죠
그러니까 7월 30일 되면 9개 후보지 중에 하나가 선정이 됩니다. 그게…
그러면 이거는 2,500억원은 국비로 내려오고 그러면 이게 13만㎡는 지자체에서 무상제공 조건이라는 거는 그 지자체에서 땅을 무상으로 내 놓아라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자기들의 필수요건으로 이번에 내건 게 2,500 그거는 건설비입니다.
전체 건설하고 앞으로 운영비이고 여기에 건설에 필요한 땅 13만㎡를 정지를 해서 주고 그 다음에 주민동의, 이 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여기 같으면 장안읍입니다. 장안읍의 이장단까지 50% 이상 주민동의와 군의회의 의결을 전부 받아오는 것이 필수조건이고 그 자체가 지금 안 되면 일단은 탈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은, 저희들은 거기에 유치동의서를 2년 전에 벌써 거의 확보를 했고 현재는 저희는 이장단뿐만 아니라 거기에 주민자치발전위원장이라든가 해서 58명까지 전부 다 받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장님 개인적 견해로는 그러면 이게 우리 부산시가 이렇게 딸 수 있는 확률이 좀 높다고 그렇게 봅니까
예, 저는 반드시 우리 시에 유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올라가서 계획서를 23일까지 작성을 하도록 지금 계속 밤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들.
꼭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본부장님에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제가 6월 24일자인가 서울 경제신문에 언뜻 본 게 있어서 그런데 뭔가 하면 일본 기업일 겁니다. 소닉스재팬이 3억불인가 외자유치하고 날아가니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것 그 다음 일정이 어찌 되었습니까
지금 그거는 여러 히스토리가, 역사가 좀 긴 이야기인데요, 둔치도 아시죠
그게 옛날에 연탄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부산제주연료협동조합이라는 조합이 있었습니다. 그 조합에서 둔치도가 연탄단지로 개발 못하게 되고 하니까 지금 말하는 소니재팩스인가 그 회사, 다른 어떤 회사들이 투자를 하는 내용으로 하는 투자계획안을 우리 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제산업물류도시 내의 일정 부지에 부산제주연료협동조합이 소니재팩스인가 그런 회사를 소위 투자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제안서를 지금 내놓은 상태인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 제안이 신뢰성이 있다, 없다를 지금 확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결정할 부분이고, 신문에 나온 사항은 그런 과정에서 나온 사항이라고 보고, 투자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그 둔치도를 굳이 그 회사에서 고집하는, 우리가 둔치도 그쪽에 우리가 습지지역으로 지금 보존할 예정이죠
지금 아직까지 국제산업물류도시 2단계 지역이거든요. 전체적인 어떤 계획은 지금 현재 구상용역을 지금 올해 하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아직 안 나왔다 이 말입니까
그런 와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몇 가지를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 그런 투자유치계획이 과연 신뢰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들이 좀 판단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제주연료협동조합의 투자의지라든가 투자계획이 조금 현실성이 있는지도 저희들이 봐야 되고 아울러서 우리 국제산업물류도시 전체 산업계획에 투자할려는 어떤 계획들이 조화가 되는지 여부 이 세 가지를 한 번 판단을 해서 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뭐 추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형양 경제산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본부는 지역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핵심전략산업의 육성, 금융산업 인프라 구축, 수출통상 지원, 과학기술 육성, 벤쳐산업 육성 등 부산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부서인 만큼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끝으로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0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