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임시회 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간사 선임의 건과 제20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및 2010년도 의회사무처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등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교섭단체인 희망부산교육의 간사의 변경이 있어 부득이 이번에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시작 전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한 바대로 최부야 위원님을 교섭단체인 희망부산교육의 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부야 위원님이 교섭단체 희망부산교육의 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최부야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 제20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TOP
(14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0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0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제20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작성하기 위하여 의장이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안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는 2010년 8월 31일부터 9월 10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8월 31일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0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며 이어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9일간은 일반안건 심사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하고 회기 마지막날인 9월 10일에는 다시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는 당초 계획된 연간 회기일정대로 짜여졌으며 본회의가 2일, 상임위 활동이 9일로서 본 의사일정 안을 전 상임위원회에 의견 조회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주요 행사계획과도 어긋나는 문제없이 적정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뒤에 부분의 첨부자료는 하반기의 우리 부산시 주요행사 일정표와 그리고 이번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첨부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은 회의 전에 우리 위원님들 간에 상호 의견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제20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장께서 협의 요청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14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의회사무처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용호 사무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이근숙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태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제6대 부산광역시의회 업무를 시작하면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사무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부산광역시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 덧 19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라 의정여건 또한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희 사무처에서는 이러한 의정환경의 변화와 도전을 의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기회로 삼아 부산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의회가 보다 성숙된 의회상을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충분히 살려 열심히 일하는 정책의회를 구현해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의정활동 지원은 물론 의회 환경개선에도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 지원, 민주적 의회운영의 제도화, 의정활동 홍보 등을 정착시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해 나가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제시되는 주요 의정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총무담당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제6대 의회는 지난 7월 6일 5대 의회보다 여섯 분이 증원된 오십세 분으로 개원을 하였으며, 임기는 2014년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기구는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의회사무처는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3담당관과 7전문위원, 정책연구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은 112명에 현원은 114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126억 2,300만원이며 6월 말 기준 지출액은 58억 9,800만원으로 집행률은 46.7%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부서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무처의 의정추진 방향은 열심히 일하는 정책의정 구현에 두고 추진과제로 민주적․합리적인 의사운영, 디지털 전자의정 구현, 자치의정 역량기반 조성 등 일곱 가지로 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 먼저, 민주적․합리적인 의사운영입니다.
2010년 회기운영은 정례회 2회 50일, 임시회 9회 78일 등 총 11회 130일을 계획하여 현재까지 7회 61일을 운영하였으며 앞으로 정례회 1회 37일, 임시회 3회 32일 등 총 4회 69일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정질문은 3월, 7월, 10월 등 모두 3회에 걸쳐 실시하기로 계획되어, 앞으로 2회에 걸쳐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실태 점검과 부진사항 이행 촉구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면서 질문내용 및 집행기관 답변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매 회기마다 본회의 시에 실시를 하며 6대 의회에서는 본회의장 영상시스템을 활용하여 5분 자유발언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접수의안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을 듣도록 하고 이메일로 사전에 송부되도록 하면서 다수 시민 관련 안건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문서 처리는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질문서를 제출하면 집행기관에 통보하고 5일 이내에 답변토록 하겠으며 6대 의회에서는 단순한 자료제출을 지양하고 실효성 있는 자료를 요구토록 하겠으며 체계적인 자료관리를 통하여 중복질문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 관리는 회의록을 회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발언 의원님에게는 사전에 열람케 하여 발언취지가 정확히 기록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는 두 분을 위촉을 해서 소송수행이나 의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없는 전자회의 실현을 위하여 지난 6월에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7월부터는 본회의를 종이 없이 진행하여 안건처리에 소요되는 회의시간을 단축할 뿐만 아니라 의회 운영의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회 홈페이지는 노약자, 시각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접속에 불편이 없도록 기능을 보강하고, 의원별 개인 홈페이지 개설, 회의록시스템 재구축, 최신형 웹서버시스템 설치 등 오는 8월까지 홈페이지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인터넷방송을 통한 의정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초기 하면 디자인 변경 및 메뉴 재구성,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상임위원회 질문 등을 검색 가능하도록 8월까지 시스템을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국내연수는 전문지식과 새로운 정보습득, 의원님 상호간 단결력 강화 등의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저명인사 초청 특강, 화합한마당, 연수 등 다양한 형태의 의원연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은 앞으로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새로운 의원 연구단체가 구성이 되면 연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1개 단체당 연간 500만원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와 각종 행정적인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은 의정현안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오는 8월 중에 22개 의정 분야에 30여명의 전문교수를 위촉하여 전체회의, 분과회의를 개최하는 등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정책연구실 운영은 의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연구실을 시정의 각 분야별 석․박사급 연구원 10명으로 구성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현안에 대한 정책과제 브리핑을 통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의원님들의 요청사항, 새로운 정책자료 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보다 품격 높은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사환경 개선은 의원님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반기 중에 청사시설 재배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본회의장 시설 개선, 방송장비 교체 등 많은 분야에서 정비를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글로벌 의정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해외연수는 운영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정현안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수과제와 연수지역을 선정해서 오는 9월에서 10월 중에 3개 상임위원회 정도가 연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해외 자매도시 의회와 국제교류는 중국 상해인대 상무위원회, 일본 후쿠오카시의회, 독일 함부르크시의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오는 9월 중에 우리 대표단이 중국 상해시 인대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으며 10월, 11월 중에 독일 함부르크시의회와 일본 후쿠오카시의회 대표단을 우리 시로 초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 구현입니다.
먼저, 여성의회교실 운영은 매년 8개 구․군의 여성대표를 초청하여 의회를 소개하는 시책으로서 오는 10월 중에 중구에서 북구까지 8개 지역 의원님들과 비례대표 의원님들이 추천하는 여성대표들을 대상으로 본회의 방청, 여성강좌, 의원 소개 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중학생 의회교실 운영은 청소년들에게 지방자치 체험기회 제공을 위하여 교육청으로부터 추천받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모의의회를 운영하는 시책으로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 초에는 상반기에 참여하지 않은 해운대, 사하 등 8개 구․군의 중학생 대표 120여명을 초청하여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한 회의진행요령 등을 익힐 수 있는 산교육장이 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대학생 모의의회 운영은 지역대학의 정치 관련 학과 학생 130여명을 7～8개 팀 정도로 나누어 11월 중 모의의회경연대회를 개최하여 대학생들에게 회의진행과 토론문화 등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방의회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 및 청원민원의 처리는 처리기간을 엄수하고 집행기관으로 이송 처리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현장확인, 의견청취 등을 통해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진행상황을 해당 상임위원회와 지역구 의원님께 알려드리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다양한 홍포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정홍보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체계적인 기획 홍보와 신속하고 능동적인 보도자료 발굴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요 의정활동 자료를 즉시에 제공하고 언론사 브리핑 및 인터뷰를 정례화하여 의정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소식지는 매 회기 종료 후 14일 전후로 1회 5,000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사항과 건강, 문화탐방 등 다양한 소재로 읽을거리를 추가 제공하고 시 웹메일 회원을 대상으로 메일링서비스를 실시하여 의정홍보 효과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의회 홍보관은 의정활동 홍보비디오를 제작, 상시 방영하고 시민, 학생 등의 단체관람 유도 및 시정현장 설명회 코스와 의원별 지역구 주민 초청 의정설명회 코스 등으로 적극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자료실은 장서 1만 8,200여권과 일간지, 학회지 등 다양한 간행물을 비치하여 의원님과 시민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며 수시로 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신간자료를 구입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 자료검색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6페이지, 활력 있는 사무처 조직운영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능력 배양을 위해 사이버외국어교육과 외부전문기관 위탁교육 실시, 의정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연찬회 등 다양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시책으로 모범공무원 국내․외 비교시찰, 생일축화엽서 발송, 표창, 단합대회 등을 실시하여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이용호 사무처장님과 이근숙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님, 우리 업무보고 책자 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번에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을 6월달에 완료를 하셨죠
그런데 제가 7월달에 들어와서 하다보니까 어떤 애로 사항이 있냐 하면, 우리가 자료검색을 하지 않습니까 인터넷 자료검색을 하면 뒤로 가지를 않는다 이거죠. 다시 원위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즉, 말해서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부산광역시의회를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럼 의원님 검색을 한 후 다시 그걸 다 꺼 가지고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뒤로 못 간다는 거죠. 이 시스템을 좀 개선할 수 없나요
지금 현재, 금년 6월 말에 이 시스템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로 설치한 용역업체에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시험단계입니다. 시험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확인해 가지고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검색이라든지 이렇게 하기는 편한데 그게 없으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다시 다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고, 하나 검색하고 나면 다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고, 이거는 애로점이기 때문에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한 업체에서 기술자들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8페이지 보면 인터넷방송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터넷방송도 각 상임위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게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즉 말해서 우리가 상임위 활동, 기획재경위원회에서 할 거냐, 예를 들어서 도시해양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 순서에 원칙이 있습니까
예, 그 부분, 지금 인터넷 생방송은 저희들 의회에서 인터넷 생방송 우리 의회에서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바다TV하고 2개를 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다 방송이 안 되어서 순번을 정해서 그래 교대로 2개씩 이래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조금 전에 우리 의사담당관이 보고를 드린 전자회의, 아,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사무처에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갖다가 개선을 하는, 약 한 1억 7,000 정도 돈을 들여서 8월 말에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그런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뀌는데 그때 되면 시스템상으로는 전부 다, 우리 6개 위원회가 한꺼번에 방송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갖추게 되는데 다만 장비가 올해 다 구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에 편성을 해서 내년부터는 전 위원회가 한꺼번에 다 자기가 보실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아무라도 선정을 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내년 1월 1일부터는 갖출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0년도는 의회 인터넷 생방송하고 바다TV 두 군데에서 순번대로 하고 2011년도부터는 누구나 볼 수 있게 다 장비를 갖춘다 이 말입니까
기반은 올해 다 구축이 되고 장비가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보완만 하면 내년도에는 전부 다 자기가 보고 싶은 걸 어디든지 보실 수 있도록 그래 구축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의원연구단체 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연간 10인 이상으로 의원으로 구성될 때는 500만원을 지원한다 그랬는데 이게 의정활동 공통경비에서 나가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따로 별도의 예산항목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별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구단체로 구성을 하셔가지고 등록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럼 2010년도에 예산이 얼마 정도 확보되어 있죠
그 부분이 의정활동 운영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예산은, 항목은 따로, 같은 의정활동경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항목은 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많이 단체가 가입되었을 때는,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많이 빠져나갔을 때는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문제점이 안 있습니까
우리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전체적으로 의원님 한 분당 610만원하고 그 다음에 예산결산위원님들 또 200만원하고 이래 가 전체적으로 3억이 조금 넘는 돈이 있는데 연초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다 소과목을 다 정해 가 결정을 그래 했습니다.
그래 올해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의원님들 연구단체에, 1월달에는 3개의 연구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 3개 연구단체가 있어서 한 단체에 500만원 정도씩의 경비를 지원하자 해 가 1,500만원을 세분해서 이래 갖고 편성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지금까지,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1,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걸 다 놔놓고 3억이 넘는 예산을 갖고 같이 세분리를 했기 때문에 다른 공통경비에 조금씩 떨어져서 나와서 그래 되었기 때문에 연초 계획에 집행에는 큰 차질이 없는 걸로 그래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초에 1,500만원을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게 다 지금 집행이 되었습니까
상반기에는 약 한 돈은 150, 한 14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예, 하반기에 의원님들이 연구단체 새로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면 거기 또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6대가 7월달부터 이랬는데 5대에 3개 단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 3개 단체가 6대로 넘어온 게 있습니까 아니면 5대에 다 끝나버렸습니까
위원님들 구성원이 위원님들이 열 분 이상씩 하도록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위원님들 구성수가 6대 넘어오신 분들이 안 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새로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보면 금액에 비해서 상반기 지출된 금액이 작다, 그죠 예산에 비해서.
위원님들이 좀 바쁘신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는. 그래서 좀 활동을 많이, 모임을 많이 못 가졌습니다.
디지털 전자의정 구현과 관련해서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이렇게 시설도 잘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편리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의원들 의원회관의 방에 노트북은 지원이 됐는데 테스크탑이 없다 보니까 그게 좀 불편한데 혹시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계획이 있는지요
현재로서는 데스크탑을 설치할 그런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이 꼭 필요하시다면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부터 비치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열린의정을 하다보면 의원들이 노트북은 들고 다니면서 할 수 있지만 방에 모니터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꼭 필요해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도서지원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본도서 같은 것은 지원계획이 있는지요 의정자료실을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도서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됐으면 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 의정자료실에 확보하고 있는 장서가 1만 8,200권 정도 됩니다. 이 도서는 구입할 때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또 우리 인터넷에, 의회에 필요한, 시민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선정한 그런 자료들을 매입을 해서 그렇게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과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도서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사성도 좀 있고 해야 되니까 월1회로 바꿔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의원님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의원님들 의견을 많이 들어서 필요한 도서가 있으면 그것은 언제든지 구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입법활동이라든가 조례 제정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이런 기본관련도서는 의원님들이 수시로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했으면 하는데요.
그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도서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시의회에 첫 등원하고 나서 많은 어떤 협조를 해 주신 이용호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시대가 의원들의 어떤 전문성은 어느 정도 어디까지다라는 국한된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의정전문기관에서 이렇게 연수하는 프로그램이 공문으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지만 과거에 제가 알고 있기로도 이게 경기도나 서울에 올라가서 의정연수를 전문교육을 받는 부분들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부산시의회 차원에서 최소한 몇 분의 의원님들이 참석을 해서 지방에 올라가지 않고 부산시의회에서 전문적인 어떠한 연수를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 한 부분하고 그리고 정책연구실장님께 여러 가지 어떤 전문 의회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정책연구실에서 많은 협조와 어떤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떤 많은 업무 때문에 어떤 정책연구실의 어떤 업무의 가중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첫 자리기 때문에 정책연구실장님께서 앞으로 좀더 전문적인 어떤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정책연구실에 이런이런 부분들이 더 추가가 된다든지 또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든지 하시는 어떤 사항이 있으시면 한 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수 위원님, 우리 의원님들 연수 관련해서는 작년에 파라다이스에서 전국 순회연수계획에 의해 가지고 2009년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1회 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국회에서 한 겁니다. 저희들이 수요를 한 번 파악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전문적인 어떤 의정활동 관련된 연수를 받고 싶다 하는 의견들이 나오시면 저희들이 결집을 해서 별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게 어떤 국회에서 순회하는데 거기에 일정을 맞추는 게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 참석하고자 하시는 분, 또 예산상에 외부강사를 불러서 하는 최소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정말 의원님들께서 전문적인 의회활동을 할 수 있는, 스터디를 할 수 있는 어떤 자리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책연구실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건이라고 그럴까 어떤 의원님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또는 지원하는 입장에서 혹시 좀더 추가로 필요한 것이 없느냐 말씀을 주셨는데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잘, 저도 그렇습니다만 우선 전국적으로 볼 때 저희들 정책연구실이 2003년도 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전국에서는 시․도의회에서는 최초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당시에 설치와 관련해서 조례를 추진하다가 이게 아마 행자부에서 좀 리젝트가 되는 바람에 그게 안 되어서 그 뒤에 의장의 훈령으로 운영을 하다가 작년에 규칙을 개정을 해서 정책연구실이 공식기구가 됐습니다. 현재 인력은 처음에 4명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전임도 추가가 되다가 정확하게 현 시점에서는 석․박사급이 10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비교적 인력이 상당한 인력을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최근 3～4년 전부터 나온 얘기가 지금 현재 교통 지원, 교통분야가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저희들 간담회를 할 때 나왔습니다만 사실 문화․관광분야에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추가로 뭔가 저희들 요구를 했으면 싶은 것은 이런 인력, 왜냐면 의원님들의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대응을 하지 못하는, 특히 교통 같은 것은 부산시 1년 예산 중에 상당부분이 교통예산이 지출되고 있는데 인력이 아직 미비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는 여러 가지, 자그마한 것까지 하면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설립 당초보다 비교적 거의, 완벽은 아니지만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제도적으로는 이미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정책연구실에도 자료실 이외에 저희들 나름대로 전문성을 살리는 자료들이 수백 권 정도 비치가 되어 있고 매년 저희들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활용을 하실 수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의원님들께서 정책연구실에 질의를 하시고 이렇게 하다보면 아마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업무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중복해서 하시다 보면 사실은 제때에 어떤 업무협조가 안 되는 부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 제가 질문을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지금 교통분야, 그리고 문화․관광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시대적으로도 어떤 많은 관심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인력이 충원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특히 교통분야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정책연구실에 연구실장 포함해서 11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증원을 별도로 하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정원을 하나 감축을 하고 우리 의회에 늘리느냐, 안 그러면 의회 자체 내에서 정원을 하나를 깎아 가지고 연구실에 하나 넣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지금 정책연구실이 현재에도 여러 가지로 인력이 부족하니까 집행부 쪽에 있는 인력을 하나 깎아 가지고 우리가 받아 오는 방법을 전에부터 의장님한테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 추진하도록 하고, 문화․관광분야는 조금, 현재는 교통 해결하고 난 뒤에 해야 될 것으로 그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사무처장께 당부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정책연구실에 대폭 증원이 되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이 총 정원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처장님도 협의하시고 저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보면 별정직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줄어드는 별정직에서 어느 정도 인원을 분할을 받아 가지고 정책연구실에 대폭 늘려야 안 되겠느냐.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는 정책연구실에서 씽크탱크가 되고 거기에서 모든 자료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뒷바라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 번 연구를 해 보입시다.
자료 12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정 구현 하는 그 항목입니다. 여기 의회교실 운영 대상을 중학생만으로 한정해 놨는데 학교 급별로 보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야 모의의회 있는데 특별히 중학생 의회교실 운영으로 한정해 놓은 데는 특별한 이유는 있는지 또 그 대상을 고등학생이나 초․중학생으로 늘일 의향은 없으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학생들 상대로 의회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하는 학생이 중학생으로 지금 현재는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고등학생은 당초에 계획을 해 봤습니다만 전부 수험공부에 바빠 가지고 잘 참여를 안 합니다. 참여를 안 해 가지고 처음에 계획을 했다가 어쩔 수 없어 가지고 고등학교는 취소를 했습니다. 계획을 당초에 세웠다가.
그리고 초등학생은 아직까지 우리가 견학은 지금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견학을 본회의 할 때마다 학교별로 견학을 시키고 초등학생은 저희들이 의회교실을 운영하기에는 아직까지 수준에, 학생들의 지적수준에 안 맞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중학생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부야 위원님 질문에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의회에 관련된 과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실 때 아이들의 수준이 안 맞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구의회에서 활발하게 초등학교 의회교실을 참여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의회교실을, 지금 최부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대 운영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국회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참여해서 의회에 견학을 하고 실제로 체험하는 것도 방송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수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생각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한 번 더 생각을 해 봤으면 하고,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냥 견학을 한다든지 아이들이 조례 제정을 한 번 해 본다든지, 이렇게 견학하는 차원인지 아니면 영상물을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만화처럼 책자를 만들어 준다든지 하는 이런 게 되어 있습니까 중학생의회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의회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학생의회교실은 모의의회까지 하고 의회에 관한 지식을 체험을 시키고 그 다음에 견학을 하고 모의의회까지 실시를 합니다. 중학생은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이 송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초등학생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2004년까지는 초등학생 의회교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외 각 구에서 지금 현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의회교실을 구의회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 중학생을 하면서 초등학생까지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의회 견학만 시키고 초등학생에 대한 의회교실은 구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역할분담이 잘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운영 면에서는 구라든지 시에서 활발하게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의회교실에 제가 참여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의회에 의원들이 하는 것을 쭉 보여준다든지 또는 책자를 만들어서 교재를 준다든지 아마 이렇게 하면 굉장히 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한 번 잘 연구를 해 보시고, 저도 의회교실을 참여해서 한 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아이들의 어떤 수준이 맞지 않다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생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송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좀더 의회교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호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처의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무처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아울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면밀히 분석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14시 5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