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류병순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루한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 동안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도시를 위해 다양한 검사와 활발한 연구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 오랜 숙원사업이던 신청사 기공식 개최 등 새로운 연구환경 조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병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제6대 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1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를 비롯한 연구원 전 직원들은 금년에도 각종 전염병과 유해한 먹을거리 그리고 대기수질, 토양오염물질 등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저희 연구원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하반기 업무계획, 주요시책,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페이지, 일반현황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연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구는 1과 1연구부 1검사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126명, 현원 123명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수료 수입 1억 9,201만원, 국고보조금 5억 3,312만 3,000원으로 총 9억 2,513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비 79억 9,848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65억 7,440만 5,000원으로 총 145억 7,288만 8,000원입니다.
저희 연구원 시설과 전문시험기관 자격취득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변종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식생활의 웰빙 기대욕구 증가,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 저탄소녹색성장 패러다임 시책 연구, 시민 보건 향상을 위한 연구업무 추진 등 보건 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서 건강한 시민, 쾌적한 환경도시 실현을 위해 시민생활에 접근하는 실용적 시험․검사 및 조사․연구사업 추진, 연구역량 제고를 통한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서의 신뢰도 증진, 시민참여를 통한 시정홍보 강화 및 이미지 제고, 선진수준의 연구원 도약을 위한 기반 강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 추진계획으로는 질병발생원인 미생물 검사, 먹을거리 안전성 검사, 환경의 질 체계적 조사, 선진수준의 연구원 도약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병발생원인 미생물 검사 사업으로, 첫 번째, 감염성 질환 및 식중독 원인균 신속 확인 진단 사업입니다.
감염성 질환의 조기 확진과 유행양상 파악으로 전염병 발생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고 식중독의 저감화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바이러스성․세균성 법정감염병 확인 진단 실시, 다중이용시설의 냉각탑수 중 레지오넬라균 검사, 유통식품, 위생용품 및 의약품 등의 위생세균 규격검사, 식중독 원인균 국가감염병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감염병진단 표준절차서 확립 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후천성면역결핍증 확진환자 577건 중 57건이 양성으로 판명되었으며, 기타 신종인플루엔자 검사 등 1,960건을 검사하였습니다.
5페이지, 두 번째, 감염병 유행 예측 및 관내 보건의료기관 기술교육입니다.
감염성 질환 조기 발견과 유행을 예측하고 지역내 감염병 원인병원체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바이러스성 질환 발생 실험실 감시망 운영, 일본뇌염 매개모기 밀도 조사, 세균성 질환 발생 실험실 감시망 운영 등이고 생물안전특수연구시설 운영 및 토양 탄저균 감시, 관내 보건의료기관 기술지도 및 교육사업 등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바이러스성 질환 발생 실험실 감시는 1,401건 중 410건이 양성으로 판정되었고 기타 세균성 질환 발생 실험실 감시 등 1,376건을 검사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먹을거리 안전성 검사 사업으로, 첫 번째, 유통 가공식품 등의 품질검사입니다.
시민 다소비식품과 건강기능식품 기구 및 용기․포장, 수산물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강화하여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등의 검사,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자가 품질검사,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 등 안전성 검사, 유통수산물 안전성 검사, 유전자재조합식품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식품첨가물 등 품질 검사 1,346건 중 3건이 부적합 판정되었고 기타 의약품 등 630건을 검사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두 번째로, 농산물 및 다소비식품의 잔류농약 검사는 시민 다소비 유통식품의 잔류농약 검사를 시행하여 안전성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산물도매시장 반입 농산물의 잔류농약 정밀검사, 시민 다소비 유통식품의 잔류농약 검사 확대, 농산물 안전성 정보에 대한 대시민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도매시장 경매 전 및 시민 다소비 유통 농산물 검사 2,036건 중 부적합으로 27건이 판정되었고 농산물 안전성 정보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가축전염병 예방으로 가축전염병 예찰활동과 가축전염병 검사를 통하여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주요 가축 전염병 검사, 가축 질병 병성․감성 및 혈청 검사,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을 130회 705개 농가에 예찰활동과 소독을 실시하였고 주요 가축 전염병 검사 등 6,003건을 검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입니다.
도축 검사 및 유해물질 검사와 축산물 가공품 및 쇠고기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하여 부정 축산물의 유통을 방지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도축하는 소, 돼지 생체 및 해체 검사, 축산물 안전성 검사, HACCP 적용 도축장 위생 관리 지도, 유통 농산물 가공품 검사, 쇠고기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도축 검사 1만 3,622두를 검사하였고 기타 축산물 안전성 검사 등 6,536건을 검사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환경의 질 체계적 조사 사업입니다.
하천과 해양 수질에 대한 장기적인 변화추세 파악과 생태하천 복원을 위한 조사연구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천 수질측정망 운영, 서낙동강 및 오염총량 배출 삭감시설 수질조사, 하천 물환경 생태조사, 해양 수질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하천 수질측정망 조사 결과 기준 이내 56개 지점, 기준 초과 16개 지점이 조사되었고 기타 주요하천 및 연안 해수 수질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두 번째, 신속 정확한 수질검사입니다.
시민이 이용하는 약수터 등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와 산업폐수, 오․하수 등 법정 기준 준수 여부를 판정하는 시험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먹는 물 공동시설, 마을 상수도, 유통 먹는 샘물, 민원 의뢰 지하수 검사 등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와 산업폐수, 오․하수 등 수질검사, 기타 지하수, 수영장수 및 생활용수 등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먹는 물 수질검사는 1,792건 중 420건이 기준초과로 나타났고 기타 산업폐수 등 1,375건을 검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토양환경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밀검사 강화입니다.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정밀검사, 하상퇴적물에 대한 모니터링과 골프장, 고독성 농약 사용여부에 대한 검사입니다.
추진계획은, 폐기물 적정 매립 처리를 위한 정밀검사, 공장지역 및 토양오염 우려지역 토양 실태조사, 휴․폐광산 오염도 조사, 하상퇴적물에 대한 조사,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폐기물검사는 104건 중 36건이 지정폐기물로 판정되었고 휴․폐광산 27개 지점 오염도 조사를 하고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를 87건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사업장 배출 대기오염물질 및 소음도 검사입니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검사를 통하여 청온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검사, 악취관리지역 악취 실태조사 및 공단지역 악취현황 조사, 악취 및 VOCs 자동측정망 운영, 자동소음측정망 및 환경소음측정망 운영, 대기 중 다이옥신 실태조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검사 등 314건 중 16건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고, 기타 소음, 진동, 악취 등 분석실태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다섯 번째로, 대기측정망 운영 내실화입니다.
대기환경 변화 확인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수립, 시민건강 위해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시 대기측정망과 도로변 대기측정망 운영, 대기오염 이동차량을 이용한 대기질 조사, 대기중금속 및 산성강하물 조사, 하절기 오존 예․경보제 운영, 실내공기질 측정망, 석면오염실태 조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도시 대기측정망 운영결과 미세먼지는 연간 평균치 기준치인 50을 다소 초과한 52㎍을 나타냈고, 대기 중의 중금속은 납의 환경기준치 0.5의 10분의 1 정도 수준인 0.0434㎍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존경보제를 운영한 결과 주의보를 8회 발령하였고, 기타 일반 대기 및 지하상가, 지하철역 등에 대한 석면오염도 조사 결과는 전 조사지점에서 기준 이하를 나타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선진수준의 연구원 도약을 위한 사업입니다.
첫 번째, 시민과 함께 하는 연구원 지향입니다.
시민 건강보호와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원으로 가기 위해서, 추진계획으로, 시책에 기여하는 연구사업 수행, 시민 건강보호 중심의 연구조사 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현장학습기회 제공, 간행물 발간 등 각종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연구원 위상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2009년도 수행 완료 연구보고서 20편에 대한 심의 평가와 논문 33편을 발간하였고 교육기관의 현장학습 3회, 연구원보 1회, 보건환경라이프지 매월 1회 발간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두 번째, 선진수준의 연구기반 역량 강화입니다.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직원 연구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구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대외 협력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사업 추진, 국내외 연구기관과 인적 교류 추진 및 대외협력 강화, 국내외 심포지엄, 연구사업 발표회, 자체 세미나 개최, 국제공인시험연구기관 운영,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연구원 신청사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사업을 원활히 추진 중에 있고 심포지엄 및 자체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정보 및 대외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연구원 신청사 건립은 지난 3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분수대 등 레지오넬라균 검사 사업입니다.
하절기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분수대를 중심으로 레지오넬라균의 서식현황을 조사하고 감염예방을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유명 분수대 20개소를 대상으로 5월에서 10월까지 월 1회 검사를 실시하고 시민 및 관광객 등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시민에게 다가가는 보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다대포 음악분수대, 부산역 광장분수대 등 2회에 37건을 검사한 결과 레지오넬라균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계속적인 검사를 실시하여 레지오넬라균 검출 시설에 대해서 위생 관리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권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두 번째, 인수공통 전염병 방역활동 강화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예찰과 소독, 질병검사를 통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결핵 및 브루셀라병 등 인수공통 전염병을 조기 발견하고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가축예방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가축질병 예찰 소독을 130회, 705농가를 실시하고 318농가에 대해 1,868건의 조류인플루엔자, 우결핵, 브루셀라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축예방대책상황실 계속 운영과 인수공통 전염병 검사 강화, 전국 소독의 날 운영, 양돈․양계 농가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한우 유전자 판별 검사 강화사업입니다.
한우와 수입소고기 유전자 판별 검사를 강화해서 소고기 유통질서 확립과 소 해면상뇌증 우려 등 소비자 불안감 해소에 기여코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한우와 젖소 소고기 522건에 대해서 1건은 젖소형, 한우와 수입소고기 판별 검사 128건을 실시해서 모두 한우형, 소고기 개체 동일성 검사 5건 중 2건에서 부적합 판정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소고기 불법유통 색출을 위하여 지속적인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축산물 유통 건전성 확보 및 소고기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 신뢰성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네 번째로, 먹는 물 중 노로바이러스 검사 사업입니다.
지하수 약수터 등 먹는 물 중의 노로바이러스 검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식중독 및 전염병 발생을 예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식약청으로부터 국비 보조를 받아서 채수 검사장비를 구매 완료하였고, 노로바이러스 분석방법 교육 이수 및 지하수 1회 채수 지금 시험분석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약수터 및 지하수 20개소, 사회복지시설 7개소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다섯 번째로, 소규모 사회시설 실내 공기 및 먹는 물 무료 검사 사업입니다.
장애인, 아동, 노인 등 환경성 질환에 취약한 계층을 수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실내 공기질과 먹는 물 검사 등 관리로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을 돕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총 27개 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및 먹는 물 수질검사 결과 실내 공기질은 일곱 곳이 부적합, 먹는 물은 여섯 곳이 부적합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상반기 부적합시설 10개소에 대한 2차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매년 30개 내지 40개 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및 먹는 물 무료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여섯 번째로, 봄철 알레르기 유발 꽃가루 분포도 조사사업입니다.
꽃가루에 의한 호흡기 알레르기성 질환 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따라서 꽃가루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 알레르기질환 환자의 발생을 예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봄철 꽃가루 농도를 조사해서 저희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또 보건환경라이프지 등에 게재하여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을철 꽃가루 농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일곱 번째, 걷고 싶은 길의 건강증진기능 조사사업입니다.
걷고 싶은 길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유익한 물질에 대한 기초자료 및 정보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이기대 길 등 8개 코스에 임상현황 조사, 음이온 측정 및 피톤치드, 또 약수터 등에 대한 수질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을철 생리활성물질 및 약수터 수질을 분석하고 상반기 조사 결과와 함께 연구원 홈페이지 및 해당 코스지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당면 현안사항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건립입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삶과 쾌적한 환경에 대한 기대욕구에 부응하고 국제공인시험기관의 위상에 부합하는 첨단연구시설 확보를 위해 북구 만덕2동 만덕고등학교 인근에 부지 9,390㎡, 연면적 9,607㎡,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총 170억 4,100만원을 투입하여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2012년 3월 완공하여 2012년 상반기 이전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소요예산은 지난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7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 본예산에 채무부담액 45억원을 포함하여 총 90억원을, 나머지 공사비 73억은 2011년도 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는 실험대 및 후드설치비, 비품구입비, 이사비 등 약 10억원은 2012년도 예산에 확보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금년도 연구․조사사업 목록입니다.
먼저, 연구사업은 보건 8건, 축산 3건, 환경 14건 등으로 총 25건이며, 조사사업은 보건 9건, 축산물 4건, 환경 31건 총 44건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부족하거나 보완해야 할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기 바라고 제시해 주신 의견이나 지적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제외한 간부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류병순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민선 5기 출범을 맞아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나름대로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업무 발굴과 추진에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이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깊이 있는 연구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체감할 수 있는 좀더 문턱이 낮은 그런 보건환경상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분수대에서 비말되어 폐렴 등을 유발 할 수 있는 레지오넬라균 검사라든가, 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봄철의 꽃가루 분포도 조사, 또 걷고 싶은 길의 건강증진기능 조사 같은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또 시민들을 위한 조사연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연구들이 단순한 조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직접적인 연관을 찾아서 좋은 점들은 부각시키고 나쁜 영향에 대해서는 대책이 제시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민다소비 유통식품의 잔류농약 검사는 실적을 보니까 수권의뢰 609건 중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 3건으로 0.5%로 나와 있는데 이 잔류농약 기준치는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농산물의 잔류농약 기준치는 주로 엔도설판 0.8PPM, 톨크로포스메틸 1.9, 이런 식으로 기준이 식품공전에 잔류농약 허용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 농산물하고 또 유기농 농산물하고의 차이가 좀 있습니까 기준차이가.
시험기준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일단 식품공전에 나와 있는 잔류농약 기준에 따라서 유기농이든 일반농이든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격을 받은 농산물은 그냥 섭취해도 인체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축전염병 검사에 있어서 소해면상뇌증에 대해서는 107두를 검사했는데 구제역도 462건 검사했는데 결과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까 브루셀라만 5두가 양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소해면상뇌증과 구제역 등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뜻입니까
검사결과 이상이 없어서 전부 다 음성으로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브루셀라병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질병관리부의 역학조사과 제공자료에 따르면 부산에서 13건이 발생되었다고 나와 있고 여기에서는 5두만 양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자료가 더 정확한 것인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발표한 자료는 부산지역에 소 브루셀라병하고 개 브루셀라병까지 합해서 13건으로 발표가 되었고 우리 시에서는 소 브루셀라병만 5건, 개 브루셀라병이 8두가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개에 대한 브루셀라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소에 대한 것만 브루셀라병을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개에 대해서는 발표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개도 많이 먹잖아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소하고 개하고 분리를 해서 총 발생 두수를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직접적인 업무에 관련이 있는 것인가 모르겠는데 부산에 구포시장 이런데 가보면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불법으로 판매하고 있는 상인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는 그런 소고기는 부정소고기에 들어갑니까 불량소고기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는 해당 안 됨’에 들어갑니까
지금 각종 식품을 판매하거나 시장에 영업을 하는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서 영업허가라든지 신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하고 그거를 시․군․구에 신고나 허가를 받고 시․군․구에서 단속을 하고 불법영업이나 불법도축물에 대한 단속은 시․군․구에서 합니다. 그게 불량이나 유해성 성분이 있나 없나 조사는 시․군․구에서 수거를 해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 오면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시․군․구에 통보를 하고 시․군․구에서 그것을 근거로 행정조치를 하는 것으로.
그럼 시․군․구에서 단속을 해 가지고 그걸 압수를 해 가지고 가져와 가지고 의뢰를 하면 그 사이에 유통기간이 있을 것인데 그 사이에 다른 데서 감염이 된다거나 그런 것은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군․구에서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한 수거를 해서 저희들한테 가져오면 판정이 나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소비되고 판정이 나고 난 이후에는 수거명령이나 행정조치가 따릅니다만 시험판정이 나기 전까지는 만일에 불합격이 난 식품인 경우에 유통되고 하는 그런 불안감은 있다고 봐집니다.
제 개인 소견으로는 좀더 문턱이 낮은 검사를 해 보신다 이러면 구포시장에 있는 그런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들도 한번씩 불시에 가 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검사를 해 보고, 일반적으로 그런 데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도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제가 좀 알고 싶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는데 지하수나 약수터에서 물을 가져와 가지고 검사를 하잖아요 검사를 하면 그거를 지하수나 약수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물을 가지고 와 가지고 검사를 합니까 아니면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팀이 직접 가 가지고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를 해 가지고 가져옵니까 시료 채취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옛날 보건소에 있는 것 보니까 각자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가져와 가지고 냉장고에 한 2～3일 놔두고도 검사를 하고 이래 하던데 현재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하수나 먹는 물 등의 수질검사는 지하수는 지하수관리법에 따라서 지하수공의 소유자가 1년에 한 번씩 시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기들이 시험분석기관에다 의뢰를 할 경우에 직접 시료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시험분석기관에 시료 채취해서 시음해 주기 원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돈을 받고 시험을 해 주고 다음에 지금 지하수나 먹는 물에 대해서 오염도 조사를 시나 구․군에서 정기적으로 하게 됩니다. 랜덤하게 샘플링을 해서 그럴 경우에 시․군․구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시․군․구에서 시료를 채취를 해 가지고 옵니다. 오면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시․군․구에 통보를 하고, 시․군․구에서 그것을 기초로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대개 검사하는 시기가 연 몇 회 이렇게 되면 보통 비수기가 있고 검사를 많이 하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시료가 밀려 가지고 아주 신선한, 프레쉬한 검사치가 과연 나올는가 하는 그런 게 본 위원의 의문점이거든요.
지금은 지하수나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말고도 일반 민간시험기관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만 가져오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가기 때문에 밀려 가지고 오래 보관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지체 없이 잘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악취관리지역이나 공단지역 악취실태조사를 보니까 1분기에 전부 다 적합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있는 사하구지역에 보면 신평, 장림공단 같은 지역에 악취실태를 본 위원이 직접 느껴봤으니까 적합이란 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검사를 측정했기에 신평․장림공단에서의 그것도 적합하다고 말씀하시는지
신평․장림지역의 악취는 주로 신평․장림에 피혁공단이 있습니다. 피혁공단에서 주로 악취유해물질이, 유발물질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상반기까지는 신평․장림피혁공단에서 운영을 잘 해 가지고 악취가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최근 6월달부터 시작해서 악취가 많이 나는 것으로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고 실제 악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수거해 온 신평․장림지역에 악취관리지역 피혁공단폐수처리장 주변에 시험을 해 본 결과 일단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주로 저희들은 특정유해물질하고 일반복합악취를 시험하는데 일반복합악취는 사람이 관능검사를 합니다. 기준치가 20도로 되어 있고, 기준치 20 정도면 상당히 주변에 지나갈 때 악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준치입니다. 그래도 법상으로 20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넘지 않으면 법상으로 제재를 가할 수가 없는데 최근에 6월말에 시험한 결과는 그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사하구에서 공동피혁폐수처리장에 개선명령을 내렸고, 한 달 동안 개선명령기간 이후에 또 다시 개선결과에 대한 샘플링을 다시 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최근 7월 3일인가 그 결과가 나왔는데 또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일단 신평․장림지역에 악취가 많은 것은 일단 공동피혁처리장에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하구에서 행정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 못하는 학생한테 성적이 낮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라 하는 그런 개선명령을 백번 내린다 해 가지고 공부가 잘 됩니까 그냥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그걸 해 줘야 되는데 개선명령만 떡 내렸다 해 가지고 그게 개선된다 이러면 안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지.
신평․장림지역은 오래 전부터 상당한 악취문제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그 지역만 특별하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한 2년 동안 자체적 조합의 공동폐수처리장이니까 조합원들끼리 결연을 해서 한 50억 정도의 투자를 작년에 했습니다. 해서 시설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 이후는 냄새가 전혀 안 나고 운영이 잘 되어 왔었는데 최근에 일부 기계 고장으로 다시 악취가 유발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알고 있고, 기계를 수리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완전하게 수리 유지보수가 관리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사하구에서 저희들 검사결과에 따라서 일단 개선명령을 내렸지만 개선명령을 내리고 난 이후에도 계속 악취가 나고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조업정지에 들어가는 그런 규정도 있는데 워낙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다시 차개선을 할지 하는 문제는…
그러니까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 가지고 개선명령해 가지고 안 되면 조업 정지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도 제 생각에는 개선명령을 해도 안 되니까 좀더 예산을 더 확보 해 가지고 대책마련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1쪽에 보면 산업폐수, 오․폐수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등에 법정 기준준수 여부 판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 스스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군․구에서 검사의뢰가 왔을 때만 합니까
저희들은 시험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각 배출업소 공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이나 대기의 기준치의 위반여부는 구청 행정기관에서 샘플링을 해서 저희들한테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샘플을 한다면 시기가 주야간이 있는데 주간만 합니까 어느 시기에 해 가지고 갑니까
일반적으로는 주간에 주로 실시를 하고 특히 불법방류가 많이 우려되어서 부산지역에서 나오는 공장폐수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하수처리장에서 운영을 해 보면 무단방류의 소지가 높은 하수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이런 것들을 오랜 운영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들의 어떤 정보나 제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특정지역에서 무단방류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라고 판단할 경우에 야간에, 새벽에, 불시에 토요일, 일요일도 샘플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물론 부산지역에 중소기업이나 산업체는 오․폐수가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겠지만 문제는 부산을 둘러싼 경남, 인접지역에 김해라든가 양산이라든가 근접지역에서 우기철이나 야간을 틈을 타서 산업폐수를 무단폐기한다는 업체가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수물이 유입이 되어서 오면 낙동강 물도 더러워지고 특히 그 물이 바다로 유입되었을 때 바다 해수욕철에 질병이 우려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경남과 부산과 어떤 환경연구원끼리 하든가 어떤 관계기관끼리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네트워크로 이걸 수시로 주야간으로 검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 봅니다.
지금 그래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역할이 주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고, 주기적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경남도, 김해시, 양산시, 부산시, 낙동강 유역에 있는 지자체 산하지자체 합동으로 주기적으로 단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샘플링도 하고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접해 있는 김해나 양산지역에는 도축공장도 있고 도축으로 인해서 나오는 지방이 있습니다. 그 지방을 가지고 유지공장에 가면 사료 원료, 비누 원료 이러한 원료로서 또 지방은 수분이 40～50% 이상이 됩니다. 그것을 정제를 하게 되면 나머지는 전부 다 악취가 증발되면 크린타워에서 다시 냉각된 상태에서 탱크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무작정 탱크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보관을 해서 산업폐기물 차량을 이용해서 정상절차를 밟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아놨다가 야간을 틈타서 비가 오는 틈을 타서 무단방류를 하게 되면 굉장히 악취가 심하고 특히 우리 도 경계선에, 시 경계선에 보면 하수구에 가보면 그게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혹시 관계기관에 의뢰가 오게 되면 철저하게 단호하게 검사를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통보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올해도 어김없이 전국 각지에서 100만 피서객이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부산지역 해수욕장을 청정수질로 유지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해수욕장 개장 시기가 빨라짐에 따라서 해수욕장 수질검사를 한 달 정도는 앞당겨서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올해는 언제 실시했는지 또한 그리고 해수욕장 개장 후에 며칠 간격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지요 구체적으로 수질검사과정을 시민들께서 알기 쉽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개장 전에 저희들이 비정기적, 비개장 전에는 6월달하고 10월달, 이렇게 비개장하고 있고, 개장 준비기간 5월달, 6월달에는 각 1회씩 수질검사를 합니다. 개장이 된 7월달, 8월달에는 주1회씩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8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8개 항목 기준치를 초과한 해수욕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질검사가 부산에 해수욕장이 기장에도 있고 해운대, 광안리, 송도 있는데 해운대 수질이 아마 가장 맑은 것 같고 광안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물이 혼탁합니다. 그래도 기준치에 들어가는지요
지금 광안리 같은 경우에는 수영강하고 광안리 저쪽 삼익아파트 쪽에 있는 하수관거에 종말지점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광안리해수욕장 수질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아시다시피 수영강 주변 수질이 많이 좋아졌고 수영강에서 오는 광안리해수욕장의 수질악화요인은 점점 해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수에 종말방류구 지점에 대한 방류수들의 관리를 최근에 상당히 많이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삼익아파트 쪽에 있는 방류구에도 상당히 수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년처럼 광안리해수욕장의 수질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를 잘 해 주셔서 부산을 찾는 피서객들이 맑은 물에서 즐겁게 질병 없이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더 좀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특히 혹시 지금 도시고속도로에서 구서동 방향으로 가게 되면 수영자동차 센텀 맞은편에 좌측에 수영오․폐수처리장입니까
거기에 혹시 우기철이나 기압이 저기압일 때 그 곳을 차를 가지고 지나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나가면 냄새가 그야말로 생분 냄새가 그대로 들어옵니다. 차량문을 열지 못하고 아이들 타고 가면 거기만 가면 코를 막습니다. 지금 그 상태가 왜 그런지 점검해서 시정을 촉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주변의 악취에 대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꼭 좀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정말 통행량도 많을 뿐더러 그 인접주민들의 민원이 없습니까 그 정도로 냄새가 나도.
제가 그 주변에 살고 있는데 조금 떨어진 곳에 있어서 그런지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거든요.
혹시 이 업무를 마치시고라도 그쪽으로 오늘 날씨가 이렇게 흐리니까 가시면서 후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납니다.
아마 평소에 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날 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 하수는 그냥 각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이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17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레지오넬라균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철이 오면 공원쉼터 등에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분수대에 무더위를 피해 아이들이 신나게 물장난을 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고 분수대에 질병, 안전성이 염려될 때가 많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레지오넬라균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하니 마음적으로 많은 안심은 됩니다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에어컨의 필터에도 이 균이 서식한다고 합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아동 및 노인, 산모 등 노약자에게 치명적인데 공공기관 산하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에어컨 필터에 대한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하고 계십니까
이게 온도에 따라서 특히 노후된 에어컨에 따라서 균이 굉장히 번식력이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온도의 차이에 따라서 65℃ 이상이 되면 멸균이 되고요. 65℃ 이하가 되면 번식활동이 아주 왕성하다고 하니까 감염에 질병에 예방을 사전에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할 수 없습니까,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레지오넬라균이 냉방기, 냉각수에서 매개가 되어서 필터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냉방시설에 대한, 공공시설에 대한 에어컨필터에 대해서 지금까지 검사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워낙 이게 여름철에 갯수가, 지점이 많고 특정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검사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을 몇 군데 선정을 해서 경향을 파악해 보고, 확대여부를 검토하도록 일단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선정해서 해 보겠습니다.
아마 검사를 해 보시면 균이 수치 이상으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속히 검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기 중에 오존,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높게 나타났을 때 경보를 신속하게 발령함으로써 해당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상에 피해예방을 할 수 있는 미세먼지 농도 및 오존주의보 발령 문자서비스는 부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이 시스템을 실시하고 있으면 다행스럽습니다. 아마 충청북도에는 이미 실시가 되어 있는데 부산은 언제부터 실시합니까 이 부분에.
저희들도 시행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77년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문자SMS, 문자서비스는 총 4,400군데에다가 서비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로 학교나 병원이나 노약자들이 많이 있는 곳 거기에다가 관리자한테 서비스를 보내고, 자기가 몸이 취약한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직접 개인적으로 문자를 신청할 경우에 개인한테 바로 SMS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지금 오존 주의보를 4,400군데 문자서비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산시민의 인원에 비해서는 4,400군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데 조금 더 숫자를 늘릴 수는 없겠습니까
학교도 한 곳으로 치기 때문에 학교나 병원, 요양원 이런 곳을 한 곳으로 치기 때문에 거기에 일단 보내면 학교나 관리자가 전체 안내방송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성숙 위원입니다.
저는 2010년 연구조사 사업목록 맨 마지막에 있는 26쪽에 관련되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26쪽에 보면 18번, 20번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18번에는 수영강 중류 물환경 생태연구조사 환경조사서고 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고 20번은 낙동강처리원수 공급에 따른 온천천생태조사연구 똑같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연구에 관련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8번, 19번이 비슷한 생태조사에 관련된 연구인데 기간이 2년입니다. 시작이 언제 시작이 되었습니까
수영강 중류 물환경 생태조사 이것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할 계획입니다. 낙동강 원수공급에 따른 온천천 생태조사는 올해, 내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18번은 올해 마무리고 20번은 올해 시작을 해서 내년까지네요
그러면 18번에 대한 것은 내용이 어느 정도 올해 마무리고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갔으니까 어느 정도 진행연구결과가 거의 나온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언제 정도되면 이 연구결과를 오픈시켜 줄 수 있습니까
지난 5월달에 저희들이 연구원보를 발간을 해서 안에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된 게 5월에 마무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 것은 내년 3월 쯤 되면 마무리되어서 책자로 4～5월쯤 됩니다.
그러면 전년도 것에 대한 책자를 제가 못 받아봤기 때문에 저한테 책자를 주시기 바라고요.
20번에 있는 것은 이제 시작이니까, 올해 시작했으니까 별로 진행여부가 많이 된 상태는 아니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거는 내년 하반기나 돼야지 내용이 나옵니까
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앞에 연구사업 보면 보건, 축산물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모래 있지 않습니까 부근에 가면. 아직도 보면 놀이터가 많이 건재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곳에 있는 모래에 대한 유해 성분 조사했던 경력이 있습니까
이게 언론에, 전에 환경부에서 한 번 보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보도가 2007년도에 보도가 되어 가지고 환경부에서 전국 10개 지역 64개 놀이터에 대한 중금속 농도를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2007년 6월달부터 7월달까지 2개월 동안 50개소에 대한 모래 표본조사를 실시했는데 총 시설은 약 한 2,084곳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잠깐만요, 2007년도에 하셨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 2010년도인데 보통 조사나 연구에 대한 어떤 유해성분이 나와, 그때 당시에도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분명히 놀이터 그…
예, 그래서 이게, 환경부에서 표본조사를 했던 거는 이걸 표본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 나온 결과에 따라서 어떤 환경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제가 이것 여쭤보는 거는요. 이걸 했냐, 안 했냐 이것 때문에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사실 어린이놀이터의 모래가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전염성도 많고 아이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걸 2007년도에 하고, 보통 이런 조사를 2007년도에 하면 그 다음 계획은 보통 언제 정도에 그 계획을 세워 나갑니까
예, 그래서 그때 했을 때, 약 2,000개소에 대한 표본조사를 했을 때 중금속 9개 항목에 대해서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준초과가 한 군데도 안 나왔습니다.
만일 그때 기준초과가 나왔더라면 기준 초과된 지역에 대해서 주기적인 관리를 했을 건데 이게 약 2,000개소에 대한 기준치가 한 군데도 초과된 곳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검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검사하지 않으면 언제 더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이걸 더 이상 계속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토양환경보존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 부산지역에 표본관리지역을 정합니다. 부산지역에 보통 한 170개 정도의 토양오염관리 지표지역을 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지표지역 안에도 이게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서도…
그럼 그것만으로도 여기에 대한 충분한 유해성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다 나왔습니까
예, 저희들이 기본현황은 파악하고 있다고 이렇게…
그러면 그것을 볼려면, 그 현황에 대한 것을 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볼려면 어느, 여기 환경연구원의 자료에서도 그걸 다 볼 수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 홈페이지에도 조사사업 란에 들어가면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몇 쪽이냐 하면요, 제가 표시를 해 놨는데, 11쪽에, 11쪽에 보면 민관합동 수질 확인 검사 해 갖고 정수장, 수도꼭지 183개소 연 2회 이렇게 써 있습니다. 11쪽에 추진계획에 보면요.
그럼 연 2회이면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하신다는 건데요.
그러면 상반기에 대해서 정수장에 대한 수질검사가, 그 데이터가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연도 수가 보통 언제, 상반기 거는 언제부터…
상반기는 4월 6일부터 4월 15일까지 상반기 시료채취를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9월달부터…
그러면, 제가 이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정수장에 들어오는 원수에 관련되어서는 수질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지금 상수도에 수질연구소가 있고…
예, 거기서, 원수는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 궁금한 사항 질문드리고, 한 가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잔류농약검사 대상품목이 주로 수탁해 오는 농산물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까 지금 수탁건수가 육백 몇 건이고 부적합 판정이 3건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잔류농약 검사는 경매 전에 저희들이 엄궁하고 반여농산물, 경매 전 농산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수거를 해서 검사 합격되어야 출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제도가 되어 있거든요.
예, 경매 전 거는 저희들이 직접 샘플링 하러 갑니다.
왜냐 하면 야채나 이런 것들이 재래시장으로도 팔려 나가고, 그죠
예, 그리고 또 대형 마트나 동네 슈퍼마켓에서도 우리 가정에서 필요한 그런 농산물들이 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 경매시장에서의 수거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레지오넬라균하고 관련해서 어떤 건축물에서도 이게 또, 그런 분수대에서도 보면 발견되겠지만 지하철 기차 안에, 그러니까 지하철 열차 안에 레지오넬라균도 심각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검사나 이런 것들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지하철역 에어컨이나 그런 데 대해서.
왜냐 하면 지하철은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거기서 감염이 되면 전염력도 굉장히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꼭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표본조사에 지하철도 포함시켜서 표본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정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난해인가 보도에서 알게 되었는데, 서면지하철 역사 안에 공기 대기 중에 석면농도가 굉장히 높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게 어떤, 그 원인이 뭔가요 건축물 자재 때문인가요 아니면…
서면지하철 역사에는 역사 안에 천장에, 역사 안에, 역원들이 근무하는 역사 안에는 옛날에 석면으로 제조된 건축자재들 이런 것들이 하얀 석고보드 이런 것들 안 있습니까
천장이나 이런 것들이 설치된 곳들이 있는데 그걸 유지 보수할 때 건드리면 떨어지거나 아니면 노후되어서 그게 저절로 떨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역사 안에 기둥들, 지하철 역사 안에 보면 대합실에 큰 기둥들이 있는데 기둥들에 둘러쌓여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석면자재였습니다.
그래서 그 석면자재를 다른 걸로 시공을 했는데, 시공을 할 때 기존 석면자재를 철거하고 새로운 석면이 없는 자재로 시공을 할 때, 철거할 때 그게 날려가지고 지하철 이용 승객한테 그게 가루분진들이 흡입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하고, 또 지하철 시설 안에 있는 천장에, 지하철 천장이죠, 지하철 안에 있는 천장에 석면으로 된 자재들을 사용했을 경우에 그게 날릴 수 있다 그런 우려들인데…
그럼 그게 철거하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것이고 말하자면 건축물 자재를 교체하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거라면 한시적인 거네요
예, 그렇게 봐야 되고 만일에 석면으로 자재가 되어 있는 경우에 그게 노후되어 가지고 일부 바람에나, 의해서 날릴 수도 있다 그런 게 있는데, 저희들이 검사를 해 봤는데 일단, 예, 전부 다 부적합으로 나왔고, 예, 검출이 안 되었는데, 그때 한 번 언론에 한 번 보도가 되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바람에 날리면 먼지 이런 것들이 어디에 구석지에 쌓여있는 그런 것들을 채취해 가지고 안에 석면이 일부 들어있었다 라고 한 번 언론보도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추적을 해 본 적이 있는데 그거는 공기 중에 있는, 대기 중에 있는 석면을 샘플링 할려면 대기 중에 있는 공기를 흡입해서, 저희들 장치가 있거든요. 흡입해서 대기 중에 석면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 봐야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지하철 구내 구석지에 있는 먼지를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게 대기 중에 석면이 있다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 판단합니다.
그 부분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거기에 쌓여있는 먼지도 공기 중에 먼지가 쌓여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 공기를 검사해 보니까 공기 중에서는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 건축자재가 교체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교체가 되고 있습니까
예, 서면 역사에 있는 석면 자재들은 대부분 다 교체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1호선이고, 1호선이 만들어질 때 그때 역사들은 거의가 다 그런 비슷한 자재들을 혹시 쓰지 않았는지
그럼 다른 역사에도 마찬가지, 똑같은 문제가…
예, 1호선은 다 비슷한 현상이라고 봐지는데, 저희들이 서면역을 제외한 다른 역사에 대한 교체여부는 저희들 아직까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교체여부 확인도 중요하지만 서면역에서 발생했던 문제라면 다른 역에도 분명히 공동으로 존재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역에도 조금 적극적인 방법으로 먼저 한번, 그게 분진이 되었든, 대기가 되었든 조사를 먼저, 석면 함유량을 조사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석면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본청에 환경보전과하고 저희들하고 지하철공사하고 또 노동청, 교육청 이렇게 석면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석면지도를 의무적으로, 지금 지하철 전 역사에 대한 석면지도를 지금 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성해 나가는데, 그 석면지도 안에 역사에 어느 어느 부분에 석면자재가 있다 없다 이거는 전부 지도화 되고 관리주체에서 교체계획들을 수립해 나가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주로 지금 환승역, 수영역이나 덕천역, 서면역 환승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동측정장치를 설치를 해 놓고, 석면은 자동측정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일반미세먼지라든지 일반대기오염물질은 자동 측정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석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석면지도를…
맞습니다. 석면에 대해서는 반드시 표본조사가 아니라 반드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굉장히 궁금한데, 지금 우리 환경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국이 있고 그리고 연구원이 있고 또 기술적인 면은 실제 시행하는 공단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어떤 조직구조라고 보는데 이 세 구도 안에서의 어떤 협력체제, 네트워킹이 잘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연구원에서 연구를 한 결과가 어떤 행정적인 정책에 즉각 반영이 된다든지 또 기술적으로 공단에서 즉각 실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서로가 네트워킹이 잘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연구결과가 결과로만 남아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연구결과를 시 본청이나 유관기관에 보내고 있고, 지금 네트워킹은 주로 시 본청에서 네트워킹을 구성해서 현안과제별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올해부터 특별히 환경․보건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게 시책이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보건데이터를 활용해서 시민에게 유용한 시책을 만드는 데 좀 기여를 하자는 측면에서 올해 협의체를 만들어서 올해 첫 번째는 주로 환경, 시 안에 있는 환경국의 각 과 그 다음에 보건복지건강국에 있는 각 과하고 또 BDI, 정책연구기관인 BDI하고, 그 다음에 언론사, 부산일보, 국제신문의 환경기자분들하고 대학교수님들 이렇게 일단 협의체를 구성해서 6월달에 회의를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주로 유관기관하고 시민들이 보는 우리 연구원의 어떤 요구라든지 연구원이 지향해야 할 그런 바람 같은 것들을 쭉 청취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환경공단이나 여러 환경 유관부서하고 협의네트워크는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협의체를 조금 확대해서 하반기에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적극적으로 그런 네트워킹이 되고 있는 건 아니다
예, 올해 아직까지, 처음 시행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네트워킹을 좀 확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연구결과가 공유가 되어야지만 실제 현실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고 또 시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한 피드백도 우리 연구원이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왜 이 네트워킹에 대해서 말씀드렸느냐 하면, 라이프지 월간지 내시잖아요. 그 7월호에 보니까 아주 좋은 소식이 있어서, 의료기관하고 협업체제로 일정 분야에 있어서 간다고…
예, 그래서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어떤 분야를 진행을 한다면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좋은 바람직한 그런 시스템이다 싶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네트워킹이 잘되고 있는지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생태학회를 공동으로 주최하신다고요 심포지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연구자료나 결과물이나 이런 게 나오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주시면 관심 있는 분들은 가서 보기도 하고 또 그 결과를 가지고 또 다시 우리 환경연구원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결과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생태학회하고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유관기관에 초청장도 보내고 저희 시의회도 전임 위원장님 오셔 가지고 축사도 하시고 저희들이 우리 시 홈페이지나 심포지엄의 책자를 만들어서 전부 다 배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언론에도 저희들이 자료를 줘서 홍보를 하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언론에는 크게 보도를 하지 않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개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알리거나 하는 데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물론 행사 자체도 알리지만 그 결과물에 대해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류병순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식구들 반갑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을 해야 하는데 인력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좀 부족한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인천이나 경기도에 비해 가지고 제2의 도시인데,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은 최소한도 서울 다음에, 인천이나 경기보다는 여러 가지 인력이나 조직 이런 것들이 위상을 갖춰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장님께서 특별히 여러 가지 업무분석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적정한 연구인력들을 확보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저한테 별도로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수족구병으로 아이가 1명 사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 보니까 신종인플루엔자하고 신종, 3종 전염병 MMR, 수족구 등등 검사를 해 가지고 8건이 양성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수족구병 양성이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우리 부산시내에 있는 8개 협력병원하고, 종합병원이죠, 병원하고 보건소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와서 이게 전염병이나 감염병들의 유행예측을 하기 위한 사업인데 여기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에 저희들이 질병관리본부에 바로 보고가, 통보가 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거는 나중에 내부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에이즈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에이즈가 상당히 확산추세에 있다가 지금 좀 주춤해졌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경향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에이즈는 지금 최근에 저희들이 부산혈액원에 있는 혈액을 저희들이 에이즈검사를 해서 혈액원들의 혈액을 전국 병원에, 부산지역의 병원에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혈액원 검사를 저희들이 1년에 한 300건씩 이렇게 의뢰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에이즈의 발생 양성건수는 지금 해마다, 이번에 한 9.9%의 양성률을 나타내고 있고 이게 해마다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입니다.
2002년도에는 54% 양성률에서 2008년도에 24% 양성률까지 갔었는데 작년에…
율로 따지는 게 아니라 건수로 봤을 때, 그죠 우리가 10명을 조사해 가지고 5명이면 50% 되는 거고, 그러면 에이즈환자는 5명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사를 많이 하면, 에이즈환자 수는 실제적으로 많은데, 율로 봤을 때 발병률이나 확진율로 봤을 때는 또 떨어질 수도 있고, 그죠
예, 이제 혈액원 걸 자기들이, 저희들이 2009년도 작년부터 했는데, 그 전에는 연간 한 470건, 2008년까지 470건을 했는데 그 중에서 양성이 11건 나와 가지고 24%의 양성률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확진검사가 총 이제까지 한 총 건수입니까 아니면…
이 세부적인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대기오염측정망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부산시 전역에 19개소에 운영을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유장비 수를 보니까 15개의, 대기측정기가 15대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여기에 보유하고 있는 대기측정기하고 운영하고 있는 19개소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같습니다. 같은데, 지금 지역별로 저희들이 설치를 해 놓고 있고, 주거지역에 10개, 상업지역에 2개, 공업지역 세 군데, 녹지지역에 두 군데 이렇게 설치해 놓고 있는데, 측정장비는 15개 지역이나 2개 지역이나 똑같은, 예, 19개 다 똑같은 장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유장비 현황 다시 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요, 중요한 거는 아니니까.
문제는 이런 대기오염측정망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측정장소를 선정하는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했는데.
예, 지금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환경부의 주관으로 측정망 위치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저희들 시․도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환경부에서 전국 시․도에 배포를 하고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도 부산지역의 측정망 위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연구를 2006년도에 하고 또 환경부에서도 지금 2010년도에 환경실천계획에 이걸 넣어 가지고 계속 이걸 확충해 나가는, 위치를 확충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미세먼지 기준치가 50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미세먼지가 52, 도로변은 60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세부자료를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시간대별로 미세먼지를 측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벽 0시부터 새벽 5시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기준치를 훨씬 초과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민들이 주로 주무시는 시간을 제외하고 활동하는 시간은 거의 미세먼지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거기에서 심지어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교통량이 많은 지역은 거의 미세먼지 기준이 거의 100 정도 나온다 말입니다, 측정량이.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그런 요인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거는 광안동하고 대연동 같은 날 측정한 미세먼지 농도 수준이 2배가 차이가 납니다. 인근한 지역인데.
물론 대연동은 교통량이 많은 지역일 거고 광안동은 주택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저에게 그 19개소 도시대기측정망을 설치한 지역에 대해서 좀 주소, 설치지가 어딘지 정확하게 좀 주시고, 한번 이것 분석을 잘해 보십시오. 분석을 잘해 보시면 거의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는 시간대에서는 굉장히 미세먼지가 높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차원의 대책수립이 좀 시급하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리고 이 자료의, 제가 쭉 측정망 데이터를 쭉쭉 보니까 감전동은 공업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주택지역과 비슷한 수준의 측정치를 보인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대기측정망이 제대로 선정기준에 맞게 잘되어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 보도에 의하면 수은 등 중금속, 체내에, 우리 부산시민들의 체내에 중금속 이렇게 누적된 게 16개 광역시․도 중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것이 어떤 싱싱한 횟감을 즐기는 부산시민들이 어떤 횟감류에 축적된 그런 중금속 때문에 그 원인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무슨 역학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 어패류에 대해서 중금속검사를, 유통 수산물 중금속검사를 작년에 저희들이 한번 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수거를 해 가지고 검사를 해 봤습니다. 해 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총 59건을 실험을 해 가지고, 예, 일단 수은하고 이게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곳은 어패류는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동아대학병원에 수은학회가 만들어지면서 동아대학병원에서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머리카락 속에 들어있는 수은농도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들 제가 그때 참석을 했었는데 보니까 추론을 하기로 부산지역에 수산물을 많이 먹고 부산지역 임산부나 부산지역에 수은이 좀 높게 나타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보도를 봤었는데 저희들이 수산물,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 수산물 별도로 어패류 채취를 해서 수은하고 검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거든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우리 부산시민들이 음용하고 있는 수돗물을 고도정수처리하는 과정에서 염소잔류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한, 물론 수은하고 다른 부분이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낙동강 하류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식수문제라든지 횟감문제라든지,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던 미세먼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부산시민들이 특히 암 유병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해서 한번 추적조사를 해 보시죠. 역학조사를 한번 해 보시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원인도 없이 시민들의 수은함유량이 높다. 부산시민들 굉장히 답답할 것 아닙니까 부산시민들이 유전적 요인에서 수은을 많이 체내에 축적시키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낙동강 및 오염총량 배출삭감시설 수질조사를 하셨는데 서낙동강 평균 BOD가 4.1, 녹산수면이 4.4면 3급수로 볼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이번 현재까지는 서낙동강 부분은 4대강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맥도강 그쪽으로 해서 일단 4대강사업에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번 4대강사업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수돗물 관련해서 별도의 어떤 검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립한 게 없습니까
저희들은 일단 수도전 수돗물에 대한 민․관합동검사는 저희들이 하고 최종 수도전에 대한 검사만 하고 있고 저희들이 낙동강원수라든지 여기에 대한 것은 BDI에 낙동강연구센터가 본청하고 주관이 되어서.
물론 전체적으로 하천관리과라든지 이런 데서 물관리과라든지 이런 데서 해야 될 그런 업무입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의 성격상 부산시민들의 건강과 보건과 굉장히 밀접한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조직인 만큼 4대강사업으로 인한 정말 식수원 오염문제 이런 부분들은 꼭 과제가 안 주어졌다 하더라도 원장님이 한번 정말 관심을 갖고 그 부분을 서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상수도문제는 상수도 주로 원수에 대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4대강사업을 하면서 취수원에 오염이 더 가중될 수도 있다는 일부 우려도 있고 사실 상수도본부의 별도 수질연구소에서 원수에 대한 정수장에서의 오염영향, 정수처리에 되지 않는 물질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 퇴적물이 다시 부유해서 취수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을 상수도에서 지금 다 체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상수도본부하고 협의를 해야 할 그런 문제 같고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방법을…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4대강사업에 앞서 가지고 서낙동강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가 완전날조가 되어 있다든지 이런 지적도 있고 그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 영역 밖이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부산 시민들의 건강 보건을 지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봉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병순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부산의 환경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수고하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총괄적인 부분인데 제가 오늘 첫 업무보고라서 안에 내용을 보니까 건수들이 검사를 몇 건, 몇 건, 몇 회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건수라든지 횟수가 나와지는 것입니까
분야별 건수는 대부분 저희들이 시․군․구에서 시청이나 구청에서 수거를 해 와서 저희들한테 시험분석 의뢰를 해 온 건수들입니다. 건수의 한 70%는 저희들이 관원이라고 그러는데 각 기관에서 가져오는 것이고 그거는 법상으로 무료로 시험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30% 정도는 민원인들이 돈을 내고 실험 의뢰해 온 건수가 한 30% 차지합니다.
유통이라든지 질병발생 미생물검사라든지 다 외부에서 의뢰를 하는 것들입니까
예, 외부에서 주로 의뢰해 오는 것들도 많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질병 관련해서는 질병관리본부하고 보건소하고 각급 병원에 네트워크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의뢰해 오는 것들 그런 것들을 시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잔류농약검사라든지 정밀검사 2,800건 이래 하는데 이 안에 있는 건수들로 봤을 때 시민의 안전, 환경, 먹거리 이런 것들에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최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시민의, 검사하는데 있어서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에 경매 전에 사전에 검사를 저희들이 나가서 채취를 하는 경우고, 농산물 식품 같은 경우에는 경매 전에도 하지만 일단 유통과정에 있는 식품이나 농산물들은 구청에서 일단 수거를 해 올 경우에 저희들이 검사 성적서를 발급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단 농산물인 경우에만 저희들이 직접 샘플링 하는 경우인데 농산물을 경매 전에 저희들이 사전에 검사를 한다는 자체만으로 반입농가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우리가 총 반입되는 농산물 중에서 몇 프로 정도 검사를 하는 턱입니까 전체 양으로 따져보면.
반입되어 가지고 경매를 하는 일단 농산물도매시장에 들어오는 반입농산물은 전부 다 경매절차를 통해서 일단 판매가 되기 때문에 판매가 되기 전, 경매가 되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1%도 안 되는 수준 아닙니까 검사하는 게.
그렇습니다. 경매에 들어오는 건수에 대비하면 약 1%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랜덤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해양농수산국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 부분인데 저도 봤을 때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 실험실 감시 해 가지고 1,200건 되어 있는데 정말 이런 부분들이 형식적이지 않느냐 하는 아까 말씀하신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족한데 저는 이 업무보고 시에도 총 솔직히 간략하게라도 총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농수산물 같은 것 들어오는 양에 대해서 몇 프로를 검사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횟수만 이래 적어놓으면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안에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우리 시민의 안전과 환경에 대해서 정말 이 부분들에서 우리가 연구원에서 조사하는 것들이 안전할 수 있다고 저는 조금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위원님 지적에 일부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농산물에 대해서 1% 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 내용에서도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한 부분들을 조금 반영을 해 주셔서 솔직히 여기 수족구 검사 했는데 46건 해 가지고 8건 발생되었다 이러는데 솔직히 이런 것들은 서류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실적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라든지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면 농산물의 경우에는 경매 전에 농산물에 대한 전수검사보다는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적은 숫자 아니냐 그런 지적이신데.
원장님과 저희랑 잘 화합해서 예산확보를 제가 알기로는 다 검사하는 것들이 예산에 따라 가지고 검사횟수도 정해지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예산부분도 타 도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하니까 원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해양, 해수 수질조사 되어 있는데 여기서 1등급, 2등급, 3등급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10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 줄에 보시면.
연안 해수에 대한 수질 등급이 환경기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COD 기준으로 해서 1ppm 이하일 경우에 1등급, 2ppm 이하일 경우에 2등급, 4ppm 이하일 때는 3등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천 하류지역하고 장림지역, 다대포어시장 주변지역 그렇습니다.
다대포어시장 주변지역. 조사가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 조사를 하시고, 나와지면 이 부분 다음에 어떻게 조치를 하게 됩니까
주로 연안일 경우에 주로 하천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들의 영향이기 때문에 결과를 하천부서하고 해양관련부서에 통보를 하고 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이런 자료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한다든지 할 경우에.
제가 볼 때는 1등급이 18개고, 2등급, 3등급이 13개란 말씀이죠. 정말 잘하는 해수욕장 부분들 하고 수질하고 연관이 따라가지는 부분들 아닙니까 해수욕장에는 전부 다 적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등급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주로 동해안 쪽에는 1등급이고 남해안 쪽에는 2등급 정도 수준입니다.
해수욕장 일곱 군데 되어 있는데 제가 업무보고서도 봤을 때 업무보고서도 실질적으로 해수욕장은 적합이라고 되어 있고 연안조사에 대해서는 등급으로 표시되는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준이 다릅니다. 연안해수 이것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제 말은 내용은 다르겠지만 적합이라고 분명히 해안수질조사에는 등급이 되어 있단 말이죠. 어떤 등급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가 나오는데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적합, 부적합 이래 나와집니까
연안해수는 아까 말씀드린 COD로 등급을 매기게 되어 있고 해수욕장은 항목이 엄청 많습니다. 총 항목…
항목 중에서 점수를 매겨 가지고 점수에 따라서…
이거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까 등급별로.
해수욕장은 기준 자체가 점수제로 하기 때문에.
다음에 점수로 할 때는 점수로 표현, 점수가 제일 낮은 해수욕장이 어디입니까
다대포해수욕장이 광안리해수욕장하고 좀 점수가 좀 낮습니다.
광안리해수욕장하고 아까 말씀을 들어 보니까 표현을 정확하게 해 주어야 어떻게 했을 때 우리도 알아서 조치를 한다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적합’ 해 놓으시면…
일단 해수욕장 수질 기준에는 적합한데 그 중에서도 조금 좋고 나쁜, 적합 안에서도 좋고 나쁨을 표현을 안 해 놓았는데 그렇게 치면 그 중에서 기준치는 다 적합하지만 광안리하고 다대포가 상대적으로 조금은 안 좋은 수질이다.
상대적으로 안 좋은 수질이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데이터가 적합이라기보다는 등급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야 우리가 시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옳으신 지적입니다. 다대포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에는 계속 부적합이었습니다. 이 자료가 계속 관리가 되기 때문에 올해는 일단 집중적으로 다대포지역 주변에, 광안리지역 주변에 관리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적합으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어차피 우리가 말하는 연구원에서는 데이터들을 연구하는 게 연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에서 하는데 안 그래도 요즘에 해파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수욕장 해파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험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수산과학원에서 해파리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해수욕장에 대한 것도…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매 해마다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질도 수질이지만 환경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포함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해파리에 대해서도 현황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선진 수준의 연구역량 강화해 가지고 네트워크 구축, 대외협력을 한다는데 이것은 연구과제 한 건씩 하고 있는데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선진연구기관들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에서 직원 분들을 위해서 외국에 연수라든지 세미나라든지 1년에 몇 회 정도 참석합니까
1년에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두 명 정도는 보내고 있습니다.
독일이라든지 많은 선진국에서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꼭 원장님께서는 우리 직원 분들 많이 외국에 나가서 볼 수 있도록 이런 기회들을 다각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부족합니까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직원 분들 외국에 나가서 많은 공부를 해와야 연구결과를 해서 시책에 반영하고 다 그래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앞으로 계속 중점적으로 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걷고 싶은 길 건강증진 기능조사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갈맷길을 시에서 선정을 해서 갈맷길에 대한 시민들의 개방, 시민들한테 관광 외국에 관광자료로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갈맷길에 대한 특성이 있지 않겠느냐. 갈맷길을 걸으면서 인체에 유익한 활성물질들이 있지 않겠느냐.
현재 음이온하고 피톤치드 2개만 검사를 했는데.
백양산 숲길하고 도심이나 공단지역에는 50개 미만 나오는데 백양산하고 이기대 여기는 400에서 200, 600까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딴 데 우리가 뒷산에 이런 데 가도 똑같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여기라고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음이온은 그래도 갈맷길 별로 좀 다른 특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특히 피톤치드는 나무 임상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도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을 하고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석대수목원공원 예전에 쓰레기매립장에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석대에 보면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쓰레기 매립을 했기 때문에 침출수라든지 가스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수목원이 피톤치드라 해서 치료형 공원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조사가, 왜냐 하면 쓰레기 매립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우리가 공원으로 수목원이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앞전에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분명히 거기도 아직 기준치 이상으로 해서 나온, 항목은 원체 많다 보니 일일이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초과 이상 검출되는 부분들도 나와진다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걷고 싶은 길, 연관이 되는 부분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애쓰시는 류병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존의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어떤 의뢰가 오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검사를 하고 부적합 판정, 적합 판정만 내리는 기능인지 아니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거기에 대한 검사가 되고 난 다음에 그러한 대안을 문제 해결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이 맞는지, 어떻습니까 원장님!
저희들이 지금 보건 쪽을 보면 질병을 사전에 예방, 예측한다는 측면이 있고 질병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 전달하는 그런 경우, 환경 쪽에 보면 환경은 주로 수질, 대기 이런 것들은 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쭉 연도별로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는가에 대한 추이 이런 것들도 자료를 축적해서 결국 시책을 만드는데 기본자료가 될 수 있고 일부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판정하는 것들은 법에 따라서 행정처분이나 조치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기능을 합니다만 그런 자료들이 계속 축적이 되고 서로 연관되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축적이 되고 해서 결국 어떤 경향이나 시책을 만드는데 자료가 되고 어떻게 그것을 가공을 해서 기존데이터나 여러 가지 현상들을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 나가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의 또 다른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나 자료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유익한 시책을 시에서 만들어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구조사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조사사업들이 바람직한 시민에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조사사업이냐, 그런 조사사업으로 가기 위해서 정책협의회를 만들어서 부서나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마다 청취를 하고 내년도 다음 해에 조사연구사업을 선정하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조사연구사업을 선정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능동적인 부분 그리고 그러한 협력을 통해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도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해운대해수욕장에 저희가 며칠 전에 많은 비가 와서 인근에 공사장에서 흙탕물이 많이 흘러들어서 해운대 바다가 전부 다 흙탕물로 뒤덮인 적이 있습니다. 공사장을 통해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해한지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저희들 현재 체계는 위원님 말씀의 뜻은 직접 나가서 그런 오염물질이 만일에 흘러오고 있다면 직접 나가서 채취를 해서 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그런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각 구청이나 시청에서 저희들한테 같이 현장 수거를 하러 요청이 온다든지 할 경우에만 저희들이 가고 있고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가서 하고 하는 시스템은 지금까지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보고자료에 보시면 해수욕장의 환경에 대해서 어떤 관광객들에게 보다 좋은 수질의 해운대해수욕장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는 보고를 하셨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2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금 특히 보건, 건강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장애인, 노인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계시는 분들이 열악하고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무료검사가 사실은 해결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상반기 추진사항에서 실내공기질 7건, 먹는 물 수질 6건 해서 부적합 판정이 20%의 부적합 판정이 났는데 상반기에 2차 정밀조사한 것만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정말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런 장애인이나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는 시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자발적으로 시책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몇 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 결과를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하고 결국 시설개선이나 예산이 따라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복지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관리해 주도록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2차정밀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저희들 1차 조사에서 일단 불합격이 나온 곳에 대해서 한 번만 가지고 이게 당장 시설 개선을 해야 한다 라고 단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2차적으로 1차 불합격 나온 곳에 대해서 2차 다시 한 번 더 검사를 해서 또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면 구체적인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조사를 실시, 실시결과가 나온 게 아니고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두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러한 지금 사회적 약자에 있는 시설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건강, 보건이나 환경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능동적인 어떤 검사를 확대해 주십사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지금 부적합 판정이 난 이 13개소에, 예를 들어서 다른 타 부서 복지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방안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궁극적으로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 해결을 하라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만 있어서는 안 되고 문제를,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할려고 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 연구원에서 능동적인 어떤 예방과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점을 좀 찾아주시고 또 연구원에서 또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면 저 역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올해는 27개를 하지만 내년은 한 30개, 40개 확대 계속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관련부서하고 저희들하고 시설개선에 대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끝까지 추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개발․재건축단지가 지금 많은데 사실은 경기침체로 해서 그 주변에 사업진행이 안 되고 사람들이 빠져나가다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쓰레기라든지 어떤 주변환경에 유해한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파악하고 계신 부분들이.
주로 쓰레기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시험할 수 있는 게 주변에 대한 대기오염이라든지 석면오염이라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지하수나 주변에 있는 하천수나 이런 것들을 주로 간접적인 지표를 가지고 그 지역의 오염도를 평가하고 직접적으로 어떤 쓰레기에 대한 시험이나 분석 이런 것들은 분석항목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행정기관에서 바로 가서 수거를 하고 청소를 하고 하는 그런 게 해당되고 저희들은 일단 간접적인 지표에 대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재개발․재건축단지 인근 어떤 유해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로 해서 어떤 부분들이 유해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 있으시냐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재개발․재건축이나 그런 좀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를 그 지역만 포커스를 맞춰서 한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 일대 표본지역은 저희들이 주거․상업․공업 이런 식으로 표준을 정할 때 그런 지역도 포함이 되기는 합니다. 하는데, 그 지역만 별도로 관리를 해 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해서 저희들도 지금 취약시설에 대한, 또 취약지역에 대한 별도의 저희들 역할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반기에는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재건축 주변의 단지는 또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안이 나오는데 그러한 최소 조그만 부분들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없으시다 하니까 그 부분은 상반기에 꼭 어떤, 제가 이 사회적 약자 부분에 했던 부분들은 추진계획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방안에 대해서 꼭 서면으로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연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루한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은 환경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자원 재활용, 그린부산운동을 통한 도시녹화사업 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산시의 조직개편으로 녹지분야 2개과, 2개 사업소가 이관되어 조직도 확대되었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의 기대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환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일 제6대 시의회가 출범하였습니다.
먼저,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여러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경녹지지국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과 제2차 주요예산사업 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6대 시의회 출범과 함께 손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환경녹지국 직원들은 시민의 입장에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에서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은 지난 7월 6일자 우리 시 직제개편에 따라 녹지정책과와 푸른산림과 그리고 2개 사업소가 추가되어 6과 25담당 4개 사업소 246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은 778억원이며 세출은 1,729억원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은 2,326억원이며 자산은 2조 4,215억원, 그 중 지방채는 2,8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10년도 5월 말 현재 환경공원지표는 4페이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관련 배출업소는 6,142개소이고 환경오염측정망은 하천, 지하수, 토양, 소음, 대기 등 528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발생량은 1일 1만 6,482t이며 생곡쓰레기매립장은 2,449만 4,000㎥의 매립용량과 하루 1,050t 용량의 4개 소각장이 있습니다.
하수도 현황은, 하수도보급률은 99.1%이며, 하수관거보급률은 77.9%이며, 하수처리장은 총 12개소에 218만 6,000t의 시설용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녹지 중 가로수는 963㎞에 은행, 벚꽃 등 36종이 식재되어 있으며, 그 외 화단 녹지대가 1,650개소, 양묘시설 42개소가 있습니다.
산림은 총 3만 5,873ha로 이 중 산림청 등 국유림이 5,479ha, 사유림 등 민유림이 전체 산림면적의 84.7%인 3만 394h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과 유원지는 총 조성계획 848개소 중 362개소는 조성 완료하였고, 47개소는 조성 중에 있으며, 439개소가 아직 조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2010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환경친화적 도시환경 조성 및 국제교류 강화 분야로, 먼저, 환경보전계획 종합계획 수립은 2009년 2월부터 10년 8월까지 부산발전연구원에서 과업을 수행하는 10년 단위 종합기본계획으로 7월 2일에 최종 보고회를 마쳤으며 7월 26일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미산전망대 건립공사는, 낙동강 하구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건립을 위해 48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4월에 건립공사와 6월에 전시시설 설치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환경 분야 국제행사 개최와 지원은, 제2회 ENTECH Hanoi전은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전시회로 52개 국내업체가 참가하여 140만불의 수출상담과 1,700만불의 계약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제15차 APN회의는 3월에 APEC기후센터에서 21개국 100명의 정부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제3차 IPBES회의는 6월에 벡스코에서 150개국 400여명이 참가하여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에 관한 정부간 정책논의가 있었습니다.
제8차 IWA 세계물회의의 지원은 2012년 9월에 130개국 4,000여명이 참여하는 회의로,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지난 4월에 IWA와 공동운영위원회 4명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온실가스 저감기반 구축으로 탄소배출권거래 시범사업을 50개 기관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 6월까지 시범사업에 이어 탄소포인트 본사업을 추진하여 3월 말 현재 11만 3,000여 세대가 참여하고 있으며 배출권 거래사업 관련 시설개선사업과 기후변화 대응 관련 용역과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및 안정된 수질관리입니다.
먼저, 석면관리대책 추진으로, 의약품을 포함한 제3차 석면관리종합대책 수립과 건축물 철거 공사장 및 용도지역별 석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민간협의회 개최 등 석면관리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대기환경개선 기반 조성으로 대기오염측정소 3개소 장비 교체와 친환경 자동차, 저녹스버너 보급 및 유증기 회수 설비의 설치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낙동강 수질오염 총량관리의 추진은 1단계 오염총량관리를 2009년도 이행평가용역을 착수해서 보고서를 5월에 낙동강유역청에 제출하였으며, 2단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관리는, 간이급수시설 99개소에 대한 소독과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등을 통해서 시민들이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감량 추진은 감량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감량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사업장생활계 종량제 전환과 음식물쓰레기의 10% 감량을 통해 2008년 대비 하루 76t의 감량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도시청결 추진은 가로 휴지통 251개소 설치 지원과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지원을 통해 관리해 나가고 있으며, 재활용 촉진은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43.5%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5월 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 0.2%가 증가하였고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 등을 통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역처리장 친환경적 관리는 생곡매립장 조성 공정률이 85%이며 소각시설 개선 등을 통해서 효율 제고 및 친환경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전용보일러 설치 사업 추진은 토지 협의보상이 80% 완료되었고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와 문화재 시굴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시설 확충은 문오성 하수처리시설이 57%의 공정으로 추진 중이며 분류식 하수관거는 33개소 계획에 10개소가 준공되고 23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수슬러지 육상 처리시설 추진은 하루 550t 규모로 추진 계획이며 5월에 실시설계 적격업체가 선정되어 8월까지는 실시설계와 우선시공분 착수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친환경공간 조성은 중앙하수처리장 연꽃단지와 기장하수처리장 생태연못을 4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도시녹화사업은 가로수 정비와 중앙분리대 녹화 등 45개 사업 중 29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주요공원 조성사업은 덕천공원 연결 보행 교량 설치 등 4개 사업 중 3개 사업장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공원 관리 및 정비는 어린이대공원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푸르름이 깃든 도시공간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산림 보호 육성 및 휴양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친환경 산림자원 보호육성은 도시 숲 조성과 소나무 재선충 방재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서 산림자원 보호육성에 만전을 기했으며 산림문화 휴양시설 확충은 수목원 조성, 등산로와 편의시설을 정비하여 산림문화공간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2010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환경여건은 지방선거 이후 시민생활 질 향상 욕구 증대와 경제와 개발과 연계한 환경불평등 개선의 이슈와 그리고 또 녹지산림 분야 편입에 따른 업무의 영역이 다양화 됨에 따라서 조화로운 환경녹지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책방향은 문화와 철학이 담긴 지속가능한 그린환경도시 조성을 비전으로서 6개의 주요 추진목표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성과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시민공감형 시책 추진 환경만족도 제고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관리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환경불평등 개선 대책 추진은 저소득계층 환경불평등 실태와 발생요인을 분석하고 종합적 개선대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환경친화적 기술지원 추진은 전문기술이 취약한 업체에 대해서 업종별 기술적 특성에 적합한 맞춤지원과 중소기업 환경정보서비스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서 신기술 동향 등을 제공해서 지역기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역량 강화는 환경정책 연구개발사업 수행과 온실가스 감축 인벤토리 구축 등 그린캠퍼스운동 전개와 확산을 통해서 지역 환경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육 홍보 강화는 초․중학교 등을 대상으로 숲체험교실과 환경교육 시범학교 운영 등을 통해서 환경정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온실가스 저감 시민참여 확대는 탄소배출권 시범사업, 탄소포인트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와 그린리더의 양성, 탄소포인트제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기후변화대응 정책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서 시민참여 확대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저탄소 녹색시책 추진은 온실가스 10% 감축을 목표로 탄소다이어트 2020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환경부와 시범도시 협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소배출권 시범사업 추진과 기초지자체 온실가스인벤토리 구축, 기후변화대응 홍보관 건립과 녹색생활실천운동 확산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 환경산업 육성 및 국제교류 강화입니다.
먼저, 제4회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개최는 오는 9월에 벡스코에서 10개국 200여 업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개최되며 8월까지 참가업체 및 해외바이어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9월에 산업전이 성황리에 개최될 예정으로 있어 어려운 부산지역 환경 및 에너지산업 발전에 많은 기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32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총회 개최는 10월에 193개국 1,450명의 각국 정부대표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총회로 9월까지 총회 홍보 및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10월 총회 개최가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제회의 유치계획은 제5차 한․중․일 기상학회 2011년 1월에 개최되며 부산 개최 유치를 제안하여 7월에 결정이 되었으며 제1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2012년 하반기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오는 11월에 개최국이 결정되면 부산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환경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아미산전망대 건립 준공과 개관은 48억원의 사업비로 4월에 전망대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9월에 조경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공사를 준공하고 개관 준비를 완료해서 2011년 개관 운영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중부산권역 도시생태현황도 작성은 2007년 9월에 서부산권 및 2009년 3월에 동부산권 생태현황도가 완료됨에 따라서 잔여지역인 중부산권 도시생태현황도를 금년 10월에 완료하여 친환경적인 도시공간계획과 도시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 제공으로 자연환경보존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낙동강 하구 생태모니터링 연구용역은 낙동강 하구 일원 생태계 변화에 대한 연속적 자료 축적으로 학술적 가치자료 확보를 위해서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9월에 발주하여 1년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 지원은 겨울 철새 모이 확보를 위해서 강서구 강동동 일대 농경지에 농작물 계약재배, 벼 미수확에 따른 실비를 보상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활성화는 생태전시, 교육, 탐조, 관광의 국제적인 명소화를 위해서 상설전시관 운영 내실화와 철새․습지 네트워크를 통한 국내외 홍보를 강화하고 야생동물치료센터 운영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서 정기 및 기획 전시 프로그램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해서 합동단속반 운영, 야생동물 구조, 재활체계 구축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열린 생태공간 조성입니다.
을숙도 생태공원 조성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된 세계적인 자연생태공원 조성을 위해서 습지공원, 자유이용시설 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조성할 계획이며, 2011년까지 낙동강 살리기 을숙도 정비사업으로 우선 148억원으로 조성한 후에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비를 투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낙동강 하구 생태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친환경 인프라 구축과 운영프로그램 확대와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생태관광을 위한 추진체계를 정비해서 2011년도부터 본격 추진계획입니다.
도심 자투리생태공원 조성은 시역 내 조성 가능한 자투리 땅 516개소 중 시범대상지를 8개소로 선정하여 2011년도에 우선 추진코자 국비 확보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녹색성장을 위한 도시형 청정체계의 구축을 위한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대기오염 개선시책 추진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1월에 대기환경실천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까지 환경기준의 80% 이하 수준까지 달성할 목표로서 7개 분야 43개 사업을 선정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천연가스충전소 확보는 자동차 내구연한을 감안하여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는 2,319대의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금곡동에 천연가스충전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사업 추진은 금년도 24개 사업 8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상반기까지 57개를 보급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보급계획을 달성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추진으로서 연소가스 체류시간 단축을 통해서 질소산화물을 억제하는 버너 보급사업으로 금년도 70대 보급 계획이며, 상반기에 31대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지하역사 실내 공기질 자동측정망 설치 운영은 서면역 1호선 승강장과 대합실에 각 1대를 설치해서 미세먼지 등 실내 공기질 측정 관리를 위해서 2억원의 사업비로 8월에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석면관리대책추진은 과거 석면공장 인근주민 건강검진과 공공건물 석면지도 작성, 슬레이트 지붕 현황조사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승용차 없는 날 행사 운영은 2008년부터 우리 시 자체행사로 교통국에서 실시해왔으나, 작년부터 환경부에서 확대 실시함에 따라서 올해부터 우리 국에서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서 9월 8일에 자전거퍼레이드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코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깨끗하고 안정된 수질관리입니다.
낙동강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추진은 낙동강 수질 향상을 위해서 상수원 물금 취수지역을 상시 2등급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수질오염총량제로, 연말까지 1단계 시행계획 2009년도 이행평가보고 용역과 2단계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계획 승인용역을 완료한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먹는 물 관련 시설 체계적 관리는 99개소 간이급수시설과 189개소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통해서 예방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먹는 샘물 및 영업장 관리를 통해서 시민들이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125개 수질측정망을 통해서 연 2회 수질검사를 하고 수질오염 관리는 하천 수질 측정망에 대한 월 1회 측정관리와 하상퇴적물 모니터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토양오염 관리는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오염도 조사와 측정망 운영을 통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과 지원 강화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및 비산먼지관리 강화를 위해서 운행차 배출가스 공회전 단속과 특별공사장 등에 대한 비산먼지 발생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소음진동 발생원 관리 강화는 소음진동 배출 업소에 대한 정기적 점검과 아울러서 건설공사장 등에 대한 생활소음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어린이 활동공간 유해성 진단은 도심공원 보육시설에 대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유해성을 진단한 사업으로서 10월까지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에 연말까지 개선방안을 도출해서 어린이 활동공간 유해성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주변 체감 악취 저감 추진을 위해서 악취 저감 미생물 탈취제 살포와 취약지역 악취 모니터링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를 위한 시민공감형 쓰레기처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쓰레기 수거 운반 처리제도 개선은 광역처리시설 반입량 중 기준벌점 초과 시에 반입수수료의 10%를 가산하는 등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실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안정적 처리를 위한 민․관 협조 강화를 통해서 적정 폐기물 반입을 위한 상시 및 특별단속도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도시 청결 유지를 위해서 진공흡입 물청소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 감시카메라와 휴지통을 금년 6월에 추가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재활용 목표는 전년 대비 0.2% 증가한 44.5%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자원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수거 활성화는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시민 나눔장터 운영 등을 통해서 재활용이 촉진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생활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입니다.
생활쓰레기 감량목표 설정 추진은 광역처리시설 반입량을 전년 대비 1% 감량된 하루 3,298t을 반입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5월 말 현재 전년 대비 0.5%가 감량되었습니다.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종량제 지속 추진으로서 미전환된 312개 업소에 대한 종량제 조속 전환 유도로 폐기물 감량 및 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감과 아울러 대규모 국제행사 쓰레기 처리대책으로서 불꽃축제, 국제영화제 등 대규모 국제행사 쓰레기 처리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음식물 폐기물류의 감량 추진은 2008년 기준연도 대비 2012년도까지 10%를 감량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효율 제고를 위해서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퇴비․사료 및 연료화를 통한 자원화 추진은 물론이고 수영하수병합처리시설 개․보수, 공공․민간처리시설 등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안정적 관리 및 자원의 회수입니다.
매립장 조성 및 종묘 매립장 관리는, 생곡매립장 2단계 조성은 약 7만여㎡로서 2013년도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3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광역소각장 적기 보수로 최적 성능 유지를 위해서는 악취차단 설비 설치와 여과집진기 여과백 교체 등 12억원을 투입해서 적기 보수되어 최적 성능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LFG 발전, 소각여열 판매 등 자원 회수를 위해서 생곡매립장 LFG 전기생산 산업은 2020년까지 계획되어서 시간당 5㎿가 생산되고 있으며 폐비닐 유화사업은 하루 18t, 명지소각장 운영으로 인한 여열은 르노삼성자동차 등 5개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친환경 하수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개선입니다.
수영하수처리장 수질 개선 기준을 위해서 방류수 고도처리시설 개선사업을 2011년 8월에 준공계획이며 1단계 구조물 공사를 7월에 추진해서 연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통합오수관로 설치는 기장군 정관면․철마면, 양산시 동면 일원에 차집관거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2013년도 완료 계획입니다. 문오성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건설은 하루 1,100t의 소규모 하수처리로서 2011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관로공사를 완료해서 예정대로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금정산성․공해마을 수질개선사업 추진은 대천천 및 낙동강 수질오염 예방을 목적으로서 6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해서 금년 5월에 착공해서 연말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류식 하수관거 신설은 시 전역 12개 하수처리구역에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33건 42㎞를 신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택지지구 및 공동주택 분류관거 정비는 금년도는 공동주택 2개소, 택지지구 1개소를 대상으로써 정비,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하수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은 하루 550t 규모이며, 5월에 실시설계 적격업소가 선정되어서 8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우선 시공분에 대해서 착공예고로 있습니다. 슬러지 탈수케이크 함수율 저감장치 설치는 탈수케이크 감량화로 처리비용을 절감코자 7월에 발주해서 연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은 38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10억원의 사업비를 자치구․군에 배정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푸르름이 깃든 그린부산 조성을 위한 품격 있는 도시녹화입니다. 먼저 가로수 정비 및 특화 조성입니다. 중앙로 특화 가로수길 조성, 중앙로 등 3개 노선 교체, 보식, 중앙로 가로수 시설물 정비, 석대천로 1개 노선 신규식재 등 5개 사업에 231본을 식재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공정은 80%입니다. 중앙분리대 녹화는 동구 중앙로 등 7개 노선에 3.86km에 대한 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60%입니다.
다음 37페이지, 고가도로 하부녹화입니다. 동서고가로 하부 등 5개소 3.96㎞에 대해서 현재 3개 사업이 완료되고 2개 사업장은 조성 중이며, 공정은 90%입니다. 다음 화단녹지녹화는 금정세무서 일원 쌈지공원 조성 등 16개 사업으로서 현재 공정은 60%가 되겠습니다. 해피스쿨 공원화는 중구 보수초등학교 등 5개교에 대한 사업으로써 2개소가 완료되었고 현재 공정은 60%입니다.
다음 38페이지, 시청사 옥상 비오톱 2단계 조성입니다. 4층 옥상부를 친환경비오톱으로 조성을 하여 작년 1단계에서 2단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6월에 공사가 완료되어 7월부터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장 발생목․공원내 밀생목 재활용은 현재 팽나무 등 15종 1,148본을 이식할 계획으로서 현재 공정은 60%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나무심기행사는 3월에 명지동 해안완충녹지지역에 행사를 개최하였고, 8월부터 2011년 나무심기 대상자를 조사하는 등 그린부산 조성을 위한 시민운동으로 확대 전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쾌적한 공원유원지 조성 및 관리입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은 부산시 도시계획구역 전체에 대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11월까지 공청회, 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서 12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공정은 84%입니다. 화전체육공원 기본계획 수립은 현재 7월에 자문회의를 거쳐서 12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공정은 84%입니다. 양정공원 조성은 부산진구 전포동 일원에 75억원의 사업비로 12년까지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1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2011년 1월부터 토지보상과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공정은 25%입니다. 구포공원 조성은 북구 구포동 일원에 98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내년까지 공원사업을 조성하는 것으로 현재 공정은 85%입니다.
다음 40페이지, 화명공원 조성입니다. 북구 화명동 일원 7만여㎡에 40억원의 사업비로 2012년까지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공정은 10%입니다. 사상공원 조성은 사상구 감전동 일원에 360억원의 사업비로 2020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3%입니다. 송정공원은 해운대구 송정동 일원에 70억원의 사업비로 2012년까지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40%입니다.
다음 41페이지, 즐겨찾는 공원유원지 정비 및 관리입니다. 어린이대공원 상징조형물 설치는 7월에 도시계획 절차이행과 작품을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중앙공원 충혼탑 휀스 정비는 현재 2억 1,900만원의 사업비로써 7월말 완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용두산공원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7,700만원의 사업비로 10월말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공정은 40%입니다.
다음 42페이지, 금강공원 재창조 추진은 현상공모를 통해서 응모작품을 7월말까지 접수 후에 8월에 당선작 선정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011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종대유원지 재창조 추진은 금년도 자유랜드 등 3개 시설 철거지에 주차장 설치, 그리고 녹지조성과 순환도로변 재해위험지 정비 등 6건에 대해서 총 11억 8,5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60%입니다. 어린이대공원 더파크 조성 추진은 2004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7월까지 주차장 증축과 조경공사를 추진하고 10월에 동물원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자연친화적 산지관리 체계구축을 위한 푸른도시숲 조성입니다. 생활권 도시숲 조성은 16개 구․군 31개 사업장에 대해서 18개 사업장이 완료되고 13개 사업장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산화명수목원 조성은 북구 화명동 일원에 사업비 164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4월에 관리사업소를 개소하였으며, 9월에 수목원 임시개장식을 갖고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산림문화서비스 확대입니다. 아미산 자생식물원 조성은 사하구 다대동 일원에 2만 8,000여㎡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5월에 착공해서 2011년도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금정산 등산문화 탐방 안내센터 건립은 금정구 금선동 현 금정산성 산장 위치지역에 4월에 토지무상사용과 금후 철거승인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8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명품무장애숲길 조성은 북구 구포동 일원에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등반데크, 산림체험학습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연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만덕 등산로 연결사업은 북구 만덕동 일원에 20억 9,000만원의 사업비로 금정산 등산로 연결사업으로 연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45페이지, 산림자원 육성보호입니다. 품격 있는 명품숲 조성은 이기대, 태종대, 범어사 등 공원에 사직동 주변 우량 소나무림 12개소 800㏊에 대해서 생육환경개선과 항공엽면시비와 숲가꾸기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불방지종합대책은 춘기 및 추기 7개월간 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운영과 진화장비 2만 4,000여점을 확보해서 입산 통제와 등산로 폐쇄를 통해서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 추진은 금년도 재선충 피해지역 1,790㏊, 솔껍질깍지벌레 피해지역 1,865㏊에 대해서 항공방제와 피해목 제거, 그리고 지속적인 조기예찰과 적기 방제로서 2013년도까지 우리 전역 재선충병 청정지역을 목표로 방제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당면현안사항으로 먼저 생태산업단지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2010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5개년간 계획으로서 80억원의 사업비로 폐자원순환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5월에 사업단을 구성해서 6월에 사업추진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나 현재 사업단 구성 및 계획수립 추진지원으로서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1차년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향후 산․학․연․관이 연계한 EIP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사업진도 관리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폐기물 연료화 및 전용보일러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매립, 소각 위주의 폐기물 처리를 자원순환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부산환경자원공원 인근부지 2,133억원의 사업비로 2013년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7월에 이미 특수목적법인을 설립 완료하였고, 8월에 실시계획 승인과 행정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후에 9월말이나 10월 초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2012 IWA 세계물회의 개최 준비입니다. 2012년 9월에 130개국 4,000여명이 참여하는 국제행사로서 향후 7월에 PCO 선정과 9월에 제7회 세계물회의에 참가하여 차기 개최도시 깃발 인수와 한국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50페이지, 스노우캐슬 정상화 추진입니다. 현재 남구 대연동에 위치하고 있는 스포츠랜드 부산 주식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07년 8월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준공되었으나 2008년 6월에 사업 시행자 부도로 인해서 실내스키장 영업이 중단된 상태로 있으며, 금년 5월에 코리아리츠에서 투자인수 의사표시로 의향서 검토와 공매 진행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7월에 인수단 구성 및 실내스키장 재운영 준비 등을 거쳐서 10월에 개장 운영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100만평 문화공원 추진입니다. 강서구 봉림동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06년 4월에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이 되었으나 공원 조성 추진과정에서 우리 시가 소송 보조자로 참가 피소되어서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로서 2009년 9월 판결 승부 결과 100만평협의회 측이 패소함에 따라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현재 진행 중인 피소사건 소송결과와 100만평 국가조성 진행 추이에 따라서 공원조성계획과 사업추진의 조정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52페이지, 동백공원 군용 수영부두 이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강서구 성북동 일원으로서 동백공원 내 군사시설을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80억원으로 2009년 2월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했고, 2013년까지 군부대 이전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동백공원 토지보상 추진입니다. 해운대구 동백공원 토지 보상은 공원내 국방부 토지 5만 3,074㎡를 매수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총보상금 122억 9,200만원 중 계약금과 1차 분납금을 지급 완료한 상태고, 2013년까지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54페이지, 미조성 조성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 공원은 전체 833개소 57.687㎢이며, 이중 400개소 32.359㎢가 조성완료 또는 조성 중인 공원으로서 연제구는 56%가 되겠습니다. 미조성된 433개소 25.328㎢의 공원에 대해서는 공원조성의 추진과 각종 민원에 대처하기 위해서 연차적, 단계적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코자 하며, 미조성 공원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까지 공원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해운대수목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석대쓰레기매립장의 생태환경을 복원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563억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기본 및 제1단계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56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기장군 일광면 용천리 일원에 50㏊에 편익, 교육, 탐방, 체험, 문화시설 등을 설치하여 휴양림을 조성함으로써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연말까지 관계기관과 협의와 자연휴양림 지정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201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제2차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를 보시면 주요사업으로서는 아미산 전망대 건립,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생태산업단지 추진, 생곡쓰레기매립장 조성, 강변하수처리장 축구장 조성공사,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설치, 상수원보호구역 내 통합오수관로 설치, 중앙분리대 녹화.
다음 2페이지, 사상 광장로 녹화사업, 송정공원 조성공사, 중앙공원 정비, 에코통로사업, 대연수목전시원 유리온실 건립 등이며, 용역사업으로서는 낙동강하구 생태계 모니터링 연구용역과 중앙하수처리장 운영 환경조사용역, 그리고 자연휴양림 지정신청에 따른 사전 입지조사 등이 되겠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제6대 시의회와 우리 위원회의 출범을 축하드리며 이제 막 환경과 녹지가 일원화되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드시겠습니다만 저희 국에서는 계획된 시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201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0년도 2/4분기 환경녹지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환경녹지국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이 답변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정윤 위원입니다.
김영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여러 가지 업무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 세계적인 관심사인 지구온난화 대비 기후변화 대응업무를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긍지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시범사업 업무가 신규사무로 생소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환경녹지국에서 전국 최초로 사업을 시행하여 많은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아는데 그 노력과 성과가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온실가스 배출권 실시간 거래시스템을 전국 지자체에 제공하여 운영 중인 것을 보니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향후 온실가스 감축의무국이 되었을 시에도 우리 시가 타시․도에 비해 온실가스감축사업에서 주도적이고 모범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업무 계획을 보니까 생태산업단지 추진업무가 있는데 이것은 지식경제부의 업무를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국장님의 의지와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이 매우 컸을 거라 생각되며, 생태산단 업무에 본 위원은 많은 기대를 해 봅니다.
시간관계상 생태산단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산업의 부산의 미래가 달린 생태산업단지의 추진입니다. 이 생태산업단지사업은 자연생태계의 먹이사슬 원리를 산업에 응용한 것으로 생태산업단지의 공생모델은 환경보호가 기업의 수익으로 연결되는 녹색성장의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1단계사업을 시작하여 울산, 포항, 여수, 반월, 청주 등 5개 지자체가 참여해서 18개의 과제를 진행하였습니다. 2014년까지 추진할 2단계 자원순환용 생태산업단지구축사업을 부산, 대구, 전북, 전남 등 8개 지자체로 확대키로 하여서 부산에서는 올해 생태사업단을 발족시켜 국비와 시비 그리고 사업자 분담 등 총 80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 시가 향후 5년간 진행될 2단계 EIP산업을 한치의 오차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구성된 사업단에 보면 구성이 4명으로 되어 있고 책정된 예산의 규모가 80억원, 그 중에서 국비가 56억원, 시비가 16억원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규모와 사업단이 너무 작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탄소거래라든지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한 격려와 많은 관심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또 최근에 알려지지 않은 EIP사업, 생태산업단지 사업도 일반인에게 굉장히 생소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경제진흥실에 오래 근무했었기 때문에 대개 지식경제부나 정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 EIP사업의 경우에는 80억이라면 초기투자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 자체가 정부 투자, 물론 지자체가 매칭으로 합니다만 이 정도 사업규모면 초기부터 대단위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현재 사업단이 구성된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사업단장을 비롯해서 직원이 4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단장은 부산대학교 주기재 교수께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 부분이 초기입니다만 1단계사업을 이미 조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초기단계부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단계에서 한 울산이나 포항, 여수, 반월, 청주 등에서 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일단 데이터베이스는 확보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데이터베이스도 확보하고 또 세 차례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워크샵도 가지고 제가 직접 참석도 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어떤 형태로 시작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셨습니까
저희들이 6월달에 출범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생태산업단지는 여러 가지 단지내 존내에 부산물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소위 말해서 무배출, 제로에미션이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그 산단내에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부산물거래소를 설치한다든지 그 다음에 각 공정별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나 질소가스 그런 부분들을 다른 산업체에 활용하는 방법, 또 각 기업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그런 부분을 재활용하는 것, 또 폐페인트를 재활용한다든지 공정을 청정체계공정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본 사업단이 출범할 때 당시에 녹산산업단지에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방파제확장공사였는데 그 부분이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EIP산업단에서 당초 설계에는 그냥 우리가 그린웨이사업으로써 갈맷길 소위 보행자 길만 만들어 놓았었는데 공단 근로자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도로도 내달라고 그러고 또 당초에는 거기에 접근로가 2개소밖에 없었습니다만 중간에 모든 근로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접근통로를 만들어달라는 그런 협의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이미 건설본부와 협의를 해서 설계변경을 했고 약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그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EIP사업의 주요사업이 되겠고, 앞으로도 초기단계부터 여러 가지 성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나은 결과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하는 생태산단사업의 성공여부는 결국 정부가 얼마큼 도와주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보는데 혹시 이런 사업시행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정부에서 규제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풀어주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주관이 되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정부가 직접 추진하지 않고 산단공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부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보다는 규제가 많이 완화되어 있고 또 공단내에 여러 가지 현황파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 용이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사업추진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의 생태산단은 1980년대 미국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현재 미국에서는 거의 보편화된 상태인데 우리가 태국보다 더 뒤처진다는 말이 있거든요. 좀 분발해 주셔 가지고 아주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 용어 중에서 환경성질환이란 수질관리나 환경에 대해서 환경성질환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환경성질환이란 것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환경불평등개선사업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환경질환이란 것은 아침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슬레트 지붕에 의한 석면의 피해라든지 그 다음에 콘크리트로 인한 아토피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차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을 환경성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질관리 같은 것을 하는데 아침에 우려했던 환경연구원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면 세부적인 샘플링하고 조사하고 그런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기 때문에 역할분담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런 환경보건연구원에 조사도 의뢰하고 시험도 의뢰하고 조사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도 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녹지국에서 직접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의뢰를 해 가지고 합니까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소득층의 환경불평등 개선을 위해서 친환경건강도우미육성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환경불평등개선사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친환경건강도우미육성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환경성질환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과정 또 복지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건강도우미가 방문을 해서 서비스를 하는 그런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저희들은 예산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가 8만 4,000세대 쯤 됩니다. 우선적으로 한 8,400세대 정도 해서 약 50억의 예산으로서 건강도우미가 각 가정을 방문해서 환경성질환을 유발하는 그러한 요인들을 측정하고 분석해서 그 부분들을 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곰팡이라든지 진드기, 전자파 등 유해물질을 측정하고 그걸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또 노후벽지나 장판 등 이런 부분들을 친환경 재질로 교체를 한다든지 노후된 백열전구 교체, 소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대학생이라든지 주부 등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의 교육을 거쳐서 건강도우미로 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좀더 발전을 하면 사회적 기업을 육성을 해서 그런 분들이 각 가정에 나가 가지고 친환경건강도우미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우리 사회에서 약자계층에 해당되는 저소득층 그리고 이렇게 환경불평등 속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속에는 단순히 소득이 없기 때문이라기보다 장애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조건들 때문에 환경불평등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텐데 그런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건강도우미를 파견해 주시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공동화장실을 쓰는 지역주민들이 있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개선하기가 아주 어려운 일인가요 올해도 10억의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저희들 10억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공중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수욕장이라든지 공중에 노출되어 있는 화장실을 개선하는 사업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말 심각합니다. 공동화장실이라는 것은 정말 심각합니다. 공동화장실은 현재 저희 국에서는 이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건축정책관실에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구청장 때도 관내에 여러 가지 영세민들이 모여 사시는 그런 부분에 공동화장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한 심각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시에서는 잘 인식을 하고 있고 이번에 민선5기 출범과 아울러서 공동화장실에 대해서는 정말 획기적으로 한번 변화시켜 보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건축정책관실에서 본격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 환경녹지국에서도 필요하다면 거기에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공동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환경불평등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특히 이 국의 소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공동화장실을 오히려 선호하는 주민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이유가 물값 때문에.
저희들이 공동화장실에 대해서 수세식이나 또 시설을 개선해 주면 주민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보면 또 시설개선도 꺼리는 경우도 있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어떤, 수세식을 하면 물값 문제도 있고 하니까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지원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인 정책 접근을 할려고 하고 있는 그런 중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단지 공동화장실을 사용하는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전체의 어떤 보건환경에도 관계가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 지금 우리 환경국에 녹지가 추가가 되어서 도시녹화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되고 있을 텐데, 우리 부산의 공원화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공원에 대한 지표가 있습니다. 지표가 있는데,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지표가 도시공원율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율인데, 이것은, 아울러서 또 1인당 공원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두 가지 지표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표의 산출방식도 또 기초자료에 대한 여러 가지 조금 시․도간 차이가 있어 가지고 조금 시․도별 편차가 좀 있습니다마는 이게 어떻게 일률적으로 완벽한 비교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라기보다도 우리가 하나의 정책목표로서 설정하고 있는 그런 지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09년도에 우리 부산이 2.8%, 그런데 서울이나 대구나 우리 가까운 울산에 비하면 턱없이 이게 낮은 율이었거든요.
전국에서 보면 거의 꼴찌의 수준인데, 이게 정말 절대적으로 우리가 낮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지표상의 어떤 차이가…
그러니까 계산하는 방식의 차이 때문에 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 부분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현재 우리 도시공원의, 도시공원율에 7.4%, 기존의 7.4% 되어 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해 둔 공원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2.4%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7.4%를 도시공원화를 하겠다고 설정을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2.4%를 이미 공원으로 설치를 했다는 그런 지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비교에 보시면 서울이 5.8%, 대구가 10.7, 인천 9.8 쭉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을 조성, 조성률에 대한 비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성되어 있는 것은 그 밑에 보시면 1인당 도시공원 면적에 저희들이 계획은 16.2㎡로 했는데 현재 1인당 5.3㎡의 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했는데, 여기 보시면 서울과 비교하면 서울은 5.8㎡가 조성되어 있고, 대구는 좀 높습니다. 10.7, 그 다음에 인천이 9.8, 광주가 4.8, 대전이 6.8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시․도간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가 상대적으로 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광역시․도에 보면 도시공원율이 포함되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마는 산지 내에 도시자연공원을 지정을 해 둔 것은 전국 광역시․도를 빼고는 각 도가 다 그런 식으로 지정을 해 뒀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자연공원을 지정을 하게 되면 이미 자연상태의 공원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공원으로 조성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광역시를 제외한 전체 도에서는 이미 이것이 통계에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광역시 중에서는 대전시가 이 부분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는 도시발생 형태상 그다지 많지 않은 산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은 대부분이 산지입니다. 산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산지에 도시자연공원, 현재는 근린공원으로 일부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그것은 도시자연공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근린공원 지정 부분을 해제를 하고 도시자연공원으로 다시 저희들이 지정을 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약 1인당 면적은 9.2㎡ 정도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국 어느 시․도와 비슷한 수준이나 또 더 나은 환경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통계상 조금 그런 논란의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다행히 그렇게 우리가 꼴찌도 아니고 또 그만큼 이미 공원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라는 사실은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녹화 중에 가장 제가 생각하기로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가 가로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로수 같은 경우 어떤 수종이나 이런 것들이 그 지역의 어떤 특성에 맞게 적절하게 잘되어 있는지
사실 온천천 근처에 가보면 그곳 가로수는 매연에 찌들어 가지고 나무가 제대로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 곳 같으면,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량이 많다든지 이런 경우는 어떤 대기의 오염도를 잘 생각을 해서 그런 데 조금 강한 수종을 심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녹지정책보좌관도 저희들이 민간인 전문가를 모시고 있고 또 계약직으로서 특별히 연구관도 별도로 아주 훌륭한 분을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금방 지적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가로수도 개선해 나가고 또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식생에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을 해 가지고 수종도 교체하고 또 공해에 강한 가로수 식재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전과, 저희 공무원들이 할 때보다도 전문가 계약직분들이 많이 채용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저희 정책에 반영되어서 또 실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부산에, 부산뿐만 아니고 전국의 대도시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도심의 소하천들의 오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오염의 가장 주된 원인이 생활오폐수의 유입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하수처리장이 그렇게도 많은데 왜 그게 그렇게 소하천으로 그대로 방류되고 그대로 흘러가야 되나요
저희들이 현재 하수관거보급률이란 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약 77.9% 쯤 되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한 22% 정도는 하수관거가 보급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천 주변의 거의 대부분의 하수 차집관거가 이미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합류식, 그러니까 우수하고 생활오수 또 폐수 이런 부분들이 한 관거 내에 같이 유입이 되어서 그것을 하수처리시설로 보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에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비가 오게 되면, 특히 비가 오는 우기 때가 문제가 됩니다.
비가 오면 우수량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가 하수관의 통수단면을 초과하기 때문에 그 전체를 다 하수관으로 유입을 해서 처리시설로 보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하천별로 보면 배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밸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수 통수량을 초과하게 되면 그 물들이, 오수와 우수가 섞인 물들이 하천으로 유입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오수, 그게 오염이 되고 또 비가 오고 난 뒤에 많은 쓰레기들이 하천변에 남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지금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분류식 하수관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우수하고 오폐수를 완전히 분리를 해야만이 그 부분이 근원적으로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수가 비가 오게 되면 그 물들은 전부 하천으로 투입되고 그 빗물은 상당히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오염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폐수는 별도의 관을 포설해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하수처리시설로 보내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 시가 중점적으로 앞으로는 분류식 하수관거 포설사업에 전력투구를 하고 있고, 아마 그게 저희들 예상으로는 최종적으로 2020년 정도 되어야 저희 하수재정으로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보면 1년에 90㎞씩 정도를 분류식 관거를 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 계획으로는 2020년 돼야 완전한 분류식이 되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하수도재정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 앞으로 정부고시형 BTL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현재 감전처리분구에 BTL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별도로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 또 사전에 한번 협의도 하고 보고도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선투입이 되면 가능하면 저희들이 현재 하수도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매년 한 200억 내지 300억씩 결손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빠른 시일 내에 분류식 관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부고시형 BTL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저희들 예상으로 한 2013년 정도 여유자금이 발생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한 5～6년 정도 저희들이 분류식 관거 사업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현재 생각을 하고, 여태까지는 하수처리시설을 주로 조성하는 데 저희들이 시의 정책의 초점을 맞췄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부산시 하수정책은 하수관거시설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그런 쪽으로 정책을 우선 포커스를 맞추고, 하수처리시설은 이미 저희들이 12개소가 있습니다. 그 12개소를 적절히 잘 운영을 해 나가면 하수처리관거사업부터 먼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업이다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단순히 재정문제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라면 다른 쪽 재정을 조금 줄이더라도, 사실 수질문제가 우리한테는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그런데 재정문제 때문에 만약에 2020년까지 가야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앞당겨야 된다고, 선결 문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하수처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수관거가 제대로 보급되지 않아서 하수처리장이 제대로 효율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낭비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주거지역에 있어서 이런 생활오폐수로 인한 오염도 문제지만 삼락이라든가 엄궁 등의 그런 산업단지 쪽에 폐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폐유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특별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들이 낙동강으로 바로 흘러가고 그리고 우리 연안해역을 오염시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양관광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투자가 필요하고 우선대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데는 이렇게 돈이 모자라서 이런데 어린이대공원에 더파크 사업이라는 것, 그게 구체적으로 운영주체가 누가 되는 겁니까 시설은 누가 하고 운영주체가 누가 되는 겁니까 780억 규모든가 700억이 넘는 규모죠
예, 더파크는 민간사업자가 주체가 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외형상으로 약 한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저희들이 주차장 건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만 조금 남아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현재 지금은 조금 사업이 약간 지연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점검을 하기 위해서 다음 주 정도 제가 사업자를 한번 만나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협의토록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한번 파악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예, 당초 10월에 개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PF를 하고 있는 수협이라든지 또 설계 또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 모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그것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잘 협의를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대중을 상대로 하는 일종의 유원지 개념인데, 어떻게 지금 문제점이 발생한 게 감지가 되었는데 10월에 개장이 정상적으로 될 것 같지 않는데요
현재로서는 투자자는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 업무가 저희들 국에 넘어왔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밀하게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밀하게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게 단순 유원지도 아니고 동물원이 들어서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이전에도 어린이대공원에 동물원이라고까지 부르기는 어렵지만 사육장 같은 그런 어떤 시설이 있었습니다.
꽤 오래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이라는 도시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시설물이었는데 그걸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된다면 우리 부산의 명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의 동물들은 거의 학대받는 수준이었거든요.
예, 학대받는 수준이었고, 그리고 그 환경 자체가 오물이 그대로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에 흘러다니고 그렇게 해서, 거기는 어떻게 이런 시설을 이대로 이 공원 안에 방치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이고, 그리고 또 그 뒤로 그 동물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치되다가. 그들도 생명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놀이기구 갖다놨다가 철거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동물원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면밀히 검토하고 그리고 또 대중한테 개방할 때도 안전성, 그러니까 물리적인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점검을 한 다음에 개장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물원이 도심에 들어서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오물처리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배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설비가 되어서 들어가는 건지
예, 지금 현재 계획으로 보면 분뇨 부분에 대해서는, 분뇨라든지 또 축사의 세척폐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 곳에 모아가지고 현재 특허공법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무독성메디아를 사용한 처리공법을, 사용해서 처리하겠다고 되어 있고, 또 정화조 문제라든지 그 외에 기타 동물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폐기물들은 또 위탁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위탁처리업체가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전염병 방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축방역관도 두고 있고 또 동물검역기관도, 검역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이게 동물 개개, 동물에 대한 방역도 하지만 전체적인 사육장에 대한 방역이 이루어질 때…
분명히 방역제가 살포될 것이고,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어린이대공원의 숲은 사실 거기에 삼림욕장이 있을 만큼 아주 잘 보존되어 있는 그런 숲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 숲이 훼손되지 않을까 나무야 그대로 서 있겠지만 그 숲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사실 그런 걱정도 되고, 그리고 이 야생동물들이 있기 위해서는 일정한 공간이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공간이 정말 제대로 확보가 되었는지
더군다나 민간이 설치를 하고 민간이 운영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영리가 목적이 되고 그러다보면 분명히 이런 부분이 소홀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과연 얼마나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할 건지, 규제를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철저하게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금강동물원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금강원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그게 시설물이 협소하고 동물의 종류도 다양하지 못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관람객이 줄고 그래서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문을 닫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지만 동물의 개체수라든지 종류라든지 또 어떤 영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별로 그렇게, 또 접근성 문제도 있었고 좋지 못한 조건이었다 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실 동물을 사육하기에 적합한 입지였나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그 금강동물원의 전철은 안 밟, 밟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장애인을 위한 등산로, 산책로 그 부분이 지금, 서울의 남산 산책로가 우리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물론 많이 애용을 하지만 특히 시각장애인 산책로로는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답사를 하고 어떤 모델로 삼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한꺼번에 많은 시설물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북구에 구포동에 명품 무장애 숲길 조성계획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부분에서 금년 6월 30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친환경 산책로를 저희들이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데크는 특징이, 우선, 계단이 없습니다. 계단이 없고, 충분한 가이드가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특정한 사회적 약자가 아닌 모든 사회적 약자가 여기에 접근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어떤 우리 부산에서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명품 숲길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에게, 누구나가 접근할 수 있다는 것 중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차이를 인정해야 됩니다. 장애인이면 장애유형별 차이 그런 차이를 잘 이해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어떤 시설물이랄까, 편의시설이랄까 이런 것들이 되어지고 전체적인 설계가 되어질 때 누구나가 다 접근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설계 부분, 설계 초부터 각 장애유형별 전문가들하고, 장애인이라면 장애유형별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해 보시고 자문을 구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저희들 착공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설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계도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조감도나 여러 가지 내역은 보니까, 그래도 가능한 것이 지금 막 착공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의 어떤 추진과정에 저희들 얼마든지 우리가 관련된 분들에 대한, 공사감독관도 있고 민간인 감독관도 모시고 또 우리 장애인분들도 모셔가지고 그 시공과정에 다시 한번 재검토, 수시로 재검토도 하고 의견을 반영해서 필요하면 설계변경도 저희들이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철저하게 참여를 하시도록 해 가지고 모든 의견을 반영해서 정말 좋은 명품 숲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늦지 않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좀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저소득층,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녹지정책과와 푸른산림과가 보사환경위원회에 새로운 가족으로 편입되어 환영을 드리면서, 주요업무계획 환경녹지국에서 준비하시느라 우리 김영환 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부산시가 야심차게 추진한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그 성과는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부산광역시 강서구에서 폐기물처리업체 2개 업체가 2008년 1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23만 6,000여t을 처리하면서 무려 39.2%에 해당하는 9만 2,000여t을 협잡물과 함께 배출한 후 생곡매립장에 매립한 사실이 지난 2월 감사원 감사결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본청인 환경녹지국에서 구․군청에 지도 감독 강화를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대로 음식물쓰레기 처리구역에 협잡물이 좀 과다하게 나왔습니다. 이게 조금, 삼덕산업주식회사하고 또 주식회사 피마라고 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처리공법에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약 한 20%에서 30%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이번 감사에도 지적되고 해서 많이 반영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감사원의 감사의 지적요지는 그게 어떤 불법이라서 지적된 것은 아니고 단순히 처리구역에 협잡물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니까 이 부분들을 업체로 하여금 조금 줄일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주의의 감사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업체에 대해서는, 그때 강서구에서는 금년 3월에 이 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각 1,000만원씩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협잡물이 많이 나와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아니고 발생한 협잡물에 대해서는 그게 일종의 유기성 슬러지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립을 할 때 되면 적정한 케미컬을 투입을 해서 고화를 시켜서 투입을 하든지 함수율을 85% 이하로 탈수하고 건조하고 난 다음에 매립을 하고 또 LFG를 그러니까 랜드필 가스(Landfill Gas)를 사용할 수 있는 매립장의 경우에는 75%까지 함수율을 낮춰서 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매립과정에 적정하게 케미컬을 투입해서 고화를 처리하지 않고 매립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처분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삼덕산업하고 피마에 대해서도 최대한 협잡물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현재 보면 삼덕산업 같은 경우는 많은 노력을 해서 20%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고, 또 발생한 협잡물은 적법 절차에 의해서 법대로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예, 지금 동료위원이 또 같이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마는 답변을 조금만 짧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조치가 아마 적절했다는 말씀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부분 지자체가 비용절감을 위해서 폐기물 처리를 위탁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지도 감독이 병행되지 않고서는 이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업체들이 협잡물과 함께 매립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008년도 환경부 조사 발표에 의하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비용이 전국에 16개 광역시․도 기준으로 볼 때 부산시가 가장 높은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알다시피 전국 평균 톤당에 6만 8,872원인데, 부산시는 톤당에 14만 6,000, 1만 4,600, 14만 6,99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2위가 울산시인데 톤당에 7만 6,134원이고 1위와 2위가 차이가 무려 2배나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여하튼 타 시․도는 그냥 거점별로 수거해 가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부산시는 문전수거라 해서 배출하는 그 집 앞까지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음식물폐기물하고 일반생활폐기물하고 전체적인 폐기물에 대한 통계자료를 환경부에서 최근에, 금년 1월에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부산이 13만 7,000원, 대구가 11만 3,000원, 그 다음에 대전이 15만 2,000원, 울산이 13만 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별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수치가 이거 뭐 잘못, 제가 자료에, 환경부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전국 평균이 말이에요, 6만 8,872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 가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거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통계자료로 보시면 되고요. 생활폐기물 전체,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한 모든 생활폐기물 전체에 대한 비용을 산정했을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통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통계가 나와도 차이는 어느 정도가 나야지 배가 나고 평균치를 그만큼 초과한다는 것은 조금 검토를,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이 부분은
그런데 이게 음식물에 관한 한 저희들이 문전수거를 하기 때문에 문전수거비용이 더 들어있는데 왜 최종적으로 산정을 해 보면 이게 차이가 없느냐 하면, 우리가 타 시․도에 비해서 쓰레기 발생량이 가장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발생량이 가장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체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산정을 해 보면 비슷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수집운반비용은 자체 해결보다는 외부에 연구용역을 좀 줘 가지고 대책을 다시 마련하든가 수집운반비용을 절감하는 가장 효율적인, 국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절감방법으로 검토 해 봐 주세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아무리 문전수거라 하지만.
이게 각 지역별로, 업체별로 여러 가지 일률적으로 수거비용을 저희들이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차이는 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더 깊은 연구도 하고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환경청 보고서에 의하면 다이옥신이 대부분의 사람들 몸속에 들어있는 농도에서도 암과 불임, 태아의 발달저해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각장의 악취문제와 다이옥신 방출에 대해서 실태점검을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현재 소각장에 대해서 반기에 한 번씩 1년에 2회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부경대 환경문제연구소라든지 그 다음에 포스텍 이런 다이옥신을 측정할 수 있는 검증기관에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38쪽을 한번 봐 주실랍니까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나무심기 행사해서 강서구 명지동에 해안완충녹지 이런 사업들을 아주 환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것도 좋지만 그래도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사계절에 꽃이 필 수 있는 부산의 도시 또 흙이 있는 곳에 등산로나 어디라도 범시민꽃심기운동을 하면 좀더 아름다운 부산이 되어서 자연친화적이 될 수 안 있나. 굳이 돈을 많이 들여서 한 부분도 사업도 추진해야 되겠지만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한다면 그야말로 전체가 녹지공간이라든지 폐허건물에 그냥 폐기물만 버려지는 곳인데 거기도 꽃이 피어 있으면 폐기물 버리는 것도 줄어들 것이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를 들면 그린트러스트운동도 있고 각종 환경단체, 시민단체도 그렇게 참여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부분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더 범시민운동으로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꽃은 씨앗을 잘 뿌려놓으면 그게 다시 계절이 지나고 내년에 다시 올라올 수도 있고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운동만 전개만 잘 된다면 그다지 큰 예산과 돈이 안 들더라도 참 좋은 사업이지 않느냐. 그야말로 자연친화적인 아름다운 꽃의 도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산업폐기물 때문에 오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조금 질의를 했습니다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부산에는 산업체들이 어느 정도 관계당국에서 단속이 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 부산을 낙동강 주변 양산, 김해, 부산을 인접한 경남도시에서 산업악취 악덕업자들이 폐기물을 우천시나 야간을 이용해서 내려보내는 수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제보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하면 일부 제조 중소기업 업체들이 100을 봤을 때 수치가 폐기물이 40% 이상 나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폐기물산업용역회사에다가 용역해서 처리한 부분은 불과 10% 미만입니다. 나머지 30%는 자연적으로 크린타워에 모아 가지고 냉각시킨 것을 탱크에 보관해 놓았다가 단속과 눈을 피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보낸다는 거죠. 경남도민들이 경남도에다 부산에 맑은 물을 좀 주십시오 하니까 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런 폐수는 내려보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경남도와 같이 네트워크,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공문을 보내든가 보다 더 낙동강 주변에 있는 산업체에다가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우리도 수시로 그 주변지역에다가 한번씩 수질검사도 해 볼 필요가 자주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어떤 때 해야 되느냐 하면 우기철에 이때 많이 보냅니다. 악취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마 개천에다가 지금도 만약에 우리 인접지역에, 경계구역지역에 개천에다가 보면 그런 물이 아주 계곡이라든가 오염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고 그것도 시민이 좀 안심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하고 잘 협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저도 같이 단속도 해 봤습니다. 우리 국에서도 단속도 하고 구청에서도 하고 우리 시에 특별사법 경찰보좌관도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들도 그런 부분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실적도 있습니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신대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주신 주요업무계획 책 내용 중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해 안 되는 것 몇 개를 뽑았는데요. 43쪽 내용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37쪽에 해피스쿨공원화하고 43쪽에 학교숲 조성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학교숲 조성은 보면 1개교당 6,000만원씩 사업비가 들어갔고요. 해피스쿨공원화학교사업에는 1개교당 2.6억원이 지원되었다고 여기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 뭐가 의문이 되느냐 하면 물론 공원화하고 숲은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다를 수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해피스쿨공원화는 학교 안에 있는 운동장을 완전히 공원화시켜 가지고 하겠다는 사업 같고 이 숲도 학교를 숲화 시켜 가지고 하겠다는 것인데 비용면에서 상당히 큰 차이가 납니다. 물론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 1개교당 총 5개교에 13억원에 해피스쿨공원화에는 5개교에 13억원이란 큰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굳이 똑같은 학교인데 공원화조성에 13억원, 1개교당 2.6억원이고, 뒤에 보면 숲조성에는 1개교당 6,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서로간에 규모가 아무리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이렇게 산출이 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해피스쿨학교공원화사업 이런 부분들이 비단 저희 국 뿐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일견 보실 때 중복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에 따라서 이렇게 사실상 보면 같은 사업인데도 나누어져 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예를 들면 환경부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각각 환경부에서도 추진할 수도 있고 산림청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도 있습니다. 또 환경부나 산림청에서 추진하다 보면 그래도 그것이 국비지원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부산시 자체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숲 같은 경우에는 1개 학교당 6,000만원이 투입되는 부분은 산림청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학교가 공모, 산림청의 공모계획에 의해서 각 학교가 어플라이해서 거기에 통과되면 국비를 지원 받으면 시비가 매칭으로 들어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가끔씩 공모사업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교숲조성사업은 말씀하신대로 여러 군데에서 많이들 하고 있다고 해서 좋은 성과를 냈고 주례여중에서 아마 맨 먼저 시작을 해서 좋은 성과가 나서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언론에도 많이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아무리 산림청하고 시가 한다 그래도 액수의 차이가 나는데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해피스쿨공원화사업이, 학교숲사업은 작은 나무를 심어 갖고 그것이 자라나는 과정을 학교 안에서 아이들한테도 보여주고 주민들과 같이 그것을 잘 키워가는 보전의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피스쿨공원화는 한 학교당 2.6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육성정책이 아니고 나무정책인 것 같아요. 제가 딱 보는 순간 외람된 말이지만 마치 조경사업 하시는 분들과 가시적으로 빠른, 단시간 하에 시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보여 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무리해서 돈을 들여서 하는 것 아니냐. 액수를 줄여 가지고 더 많은 학교에다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굳이 안 하고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저는 이거 보면서 머리에 퍼뜩 이게 지나갔어요.
맞습니다. 학교숲 같은 경우는 수목 즉 녹양을 확충한다는 그런 의미로 추진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학교공원화사업 이 부분은 숲뿐만 아니고 인근주민들이라든지 학생들이 쉴 수 있는 예를 들면 어떤 수변공원의 개념, 작은 수변공원의 개념, 그 다음에 담장도 허물어 가지고 주민들도 접근할 수 있는 부분 부대시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2억이라든지 이렇게 되었다…
무슨 말씀인지 뜻은 알겠는데요. 저는 바람이라면 분명히 나무가 이 정도의 규모라면 아마 다 자란 나무, 좀 다 성장된 나무가 거의 많이 심겨져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갑니다. 이것을 전부 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학교숲사업처럼 좀 육성정책으로 그렇게 한다면 비용이 좀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바로 뒷 페이지에 있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38쪽에 시청사, 옥상 비오톱 조성 해 가지고 시청사에도 하고 시의회 이 위에도 이 건물 양쪽을 다 비오톱 조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벌써 여기에 보니까 10년에 7월이니까 거의 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제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아니 이것은 분명히 생태학습장, 습지, 생태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보여주고 이것을 이런 데서도 할 수 있다는 좋은 이유로 한 사업은 좋습니다. 굳이 이것을 시청사만 해도 제가 보니까 면적이 보여 줘도 되는데 시의회까지 굳이 안 하고 이렇게 좋은 사업은 구에 구별로 신청 받으셔 가지고 구에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곳에 여러 군데 해서 많은 시민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은데 이걸 왜 굳이 시청사, 시의회 위에 뚜껑에 다 같이 합니까
맞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시역내에 이게 첫 시범사업입니다.
첫 시범사업인데 이렇게 옥상녹화사업을 할 수 있는 건물이 많지 않습니다. 부산시내에는.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시청하고 의회 건물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지원 받은 사업이거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각 구․군에도 녹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대하도록…
왜냐 하면 이것은 분명히 비오톱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비오톱사업은 사실은 자라나는 애들도 많이 봐야 되고 물론 시민도 봐야 되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많은 아이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시청에 와서 볼 수 있듯이 많은 아이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굳이 여기까지 안 오고 구에서도 이런 것들을 몇 개 했더라면 가까운 쪽에서도,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웠고요.
그 뒤에 보면 생태학습장 운영 및 유지관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요. 위에 생태학습장 운영 누가 이것을 운영할 것인지 선정을 하셨습니까
생각보다는 우리 시청에 시 홍보관도 있고 해서 외부시민들이 굉장히 관람목적으로, 견학목적으로 많이 옵니다. 오면 예를 들면 1층에 대변인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정홍보관 거기에 연간 수만명이 옵니다. 특히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시정홍보관도 관람하고 견학하고 자연스럽게 옥상생태학습장도 하는데 시청사 부서에서 전담으로 안내도 하고 설명도 하고 하는 시스템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개방시스템으로 다 시민들한테 오픈해서 할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이미 이만큼 다 진행이 된 거니까 이것이 좋은 호응이 되고 시범사업으로서 시민들한테 볼거리가 될 수 있고 학습의 장이 된다면 구별로 확산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맨 앞에 이거는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건데 맨 앞쪽에 20쪽에요. 환경친화적 도시환경 조성해 가지고 뒷편에 보면 야생, 동식물보호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 관리 해 갖고 사상구 삼락둔치내 단풍잎돼지풀 제거 및 뉴트리아 포획 보상금제 실시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삼락둔치 다 밀어버린다고 준설토 넣는다고 부산시에서 계고장 보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환경녹지국에서 부산시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적극적으로 제의를 해 보시지는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삼락둔치부분에 낙동강살리기사업하고 큰, 삼락둔치는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준설토가 다 들어가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를 다 미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거기에 유채꽃밭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현재로써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체를 다 준설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전체가 설령 아닐지라도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이런 야생동식물 이런 식물들이 어저께 맹꽁이도 세 마리 죽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자생하고 서식하는 지역이 농민들이 결과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짓고 있고 하는 부분 부분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이렇게 좋은 것을 보호해놓고 써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겠다고 마음만 먹을 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이것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렇게 좋은 정책을 갖고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계고장 날라가기 전에 좀 의논을 좀 하셔서 보호를 좀 해야 안 되겠느냐.
맹꽁이 부분은 현재 삼락지역이 아니고 반대편에 맥도쪽입니다. 삼락쪽에는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친수공간,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부분에 뉴트리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출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해 발생동물로…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충분히 말씀하신 것이 확실하다면 조사를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더 그렇게 했을 때 공간에 더 이런 야생 뉴트리아 포획이나 이런 공간들 뉴트리아나 이런 것들이 서식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더 잘 활성화될 수 있다 라고 조사된 근거가 있습니까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부분은 우리가 건설방재관실에서 하천관리 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그것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거쳤을 것입니다. 그게 어떤 주변 서식환경이나 식생이 개선되고 하면 외래종이 우리 재래종을 소위 말해서 우점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환경이 좋아서 그렇게 되는데 현재도 이런 외래종이 많이 출몰을 해 가지고 재래종이 소멸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도 그런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외래종에 대한 통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추측 하에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네요, 부산시가 어떤 정확한 근거가 없이.
현재 이 지역에 외래종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삼락 둔치가 결과적으로 제가 자꾸 이야기하지만 보전이 되어야 우리가 그런 일들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둔치 자체가 보전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가고 있는데 너무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방댐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사방댐 공사…
아니요. 말고요. 46쪽에 산림재해예방 사방댐 건설 부분 있죠 북구에 대천천 맞습니다. 지금 북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 장산에 제일 먼저 장산에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감사관으로 있을 때 그 부분에 주민감사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도 약 3개월에 걸쳐서 두 차례에 다른 어떤 청구사건보다도 저희들이 상당히 밀도 있고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방사업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상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자연재해라고 기술적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복구도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 그 사방사업을 하게 되면 제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200년 빈도의…
제가 ‘사방사업을 하게 되면’에 대한 말을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이 잘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 부분을 물어보고 있고, 이 사방댐에 대한 위원회를 가지고 계시죠 현재 사방댐계획에 관련된 위원회가 없습니까 이것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어디를 추진할 것인가, 녹지국에서만 전반적으로 합니까 다른 곳에는 자문위원회도 있고 막 다 있듯이.
어느 사업이고 다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합니다.
가지고 있죠 지금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하면 사방댐사업에 들어와 있는 위원들이 몇 파트로 되어 있습니까 몇 분이 이 일을 총괄하고 있습니까 자문을 주시는 이 분들이.
구청에서도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 시에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제일 대표적으로 했던 사방댐 춘천…
춘천 같은 경우는 해운대 주민들을 위주로 구성해 가지고 당시에는 보면 약 많을 때는 스무 분 정도 될 때도 있었고 적을 때는 별도로 소위원회 해서 전문가들만 모셔 가지고 할 때도 있었고 그게 수차례 자문도 받고 일반 전문가들의 검증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까 관변단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해 주신대로 관변단체가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겠습니다. 산림재해 예방 이 부분에 대해서 북구 대천천을 5개소 중에서 실시를 12월에 완료네요 전부 다요
완료인데 이것이 완료되고 나면 또 다른 곳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찾아가면서 필요한 곳에는 다 하실 지속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 사방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해위험 측면에서 우리 재해안전대책본부가 있습니다. 산림부서에서도 전부 산림의 위험 그 다음에 계곡의 계류의 위험도 보지만 전반적으로 도시 안전적인 측면에서 거기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요청을 드릴게요. 그럼 앞전에 했던 춘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게 먼저 시작한 일이니까요. 거기에 사방댐을 했었을 때 평가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그것을 하나 주십시오. 어떤 부분이 어떻게 해서 분명히 나와 있을 것입니다. 완료가 된 사업들이니까. 완료된 사업들 부분에 대해서 지속을 하신다니까 제가 그것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저한테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국장님을 비롯한 환경녹지국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가 되어서 그런지 상당히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이제 질의할 위원이 한 두 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참고 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시 조직개편으로 환경녹지국에 전체적인 몸짓이 한 50% 정도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역할과 책임도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경혜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도시공원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공원 관련해 가지고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해 가지고 우리가 1인당 확보해야 되는 공원면적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여기에 우리가 5.3㎡를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도시공원확보 기준이 1인당 6㎡인데 우리가 5.3㎡를 확보했다는 그런 뜻입니까
저희들이 주민 1인당 확보기준이 6㎡인데 이게 도시공원의 결정면적은 16.2㎡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조성한 것은 5.3㎡다 해서 약간 조성률은 다소 낮은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기준보다 조금 낮지만 우리 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공원면적에 비해서는 한참 낮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도시자연공원 제가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되면 약 9㎡ 정도 될 것이다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통계상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을 빠른 시일내에 통계에 좀 반영을 해서 타시․도와 비슷한 수준, 그 이상의 조성률을 확보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서 계획하고 있는 도시공원 면적하고 우리가 세계식량농업기구에서 권고하고 있는 생활권 공원면적이 있죠 기본적으로 그린벨트, 녹지 다 제외하고. 산지지역 이런 것 제외하고 바로 주거환경 옆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원면적이 FAO에서는 9.0㎡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16.2㎡ 부산시가 하려고 하는 것은 도시공원면적이고요. 생활권공원면적은 아닐 것으로 봐지거든요. 부산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생활권공원 면적은 얼마입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통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공원률이라든지 녹지율이라든지 녹피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각각 국제기구나 각 시․도나 사용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자기 시․도나 자기 국가에 유리한 쪽으로 지표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그 지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우리가 도심의 경우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채택하고 있는 가로녹지율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가 가로녹지율이 18%인데 약 19% 정도 조성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생활권 도시공원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어떤 시가화 되어 있는 도시에 있어서는 더 중요한 지표는 저희들은 가로녹지율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푸른도시국에서 제시하고 있는 생활권 공원 거기에 대해,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한번 부산시의 생활권 공원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자료를 조사해 주시고요.
그 결과를 저한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시다시피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린트러스트운동이 재단법인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의 경우에는 이번 6월달에, 장림입니까 거기 첫 효병원이라 해 가지고 그린크러스트로 해서 하나 했죠
올해 또 추진하고 있는 다른 사업들이 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만평 시민공원조성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거기에 관련된 특별법 제정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까지는 우리 국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이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형태인데, 앞으로는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민들의 창의성을 이렇게 담보해내지 못하는 그런 행정은 굉장히 지양해야 될 그런 행정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린트러스트 같은 시민참여형 운동들을 우리가 정말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밀어주고 같이 거버넌스 협력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제가 보니까 눈에 잘 안 띤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협력형 도시 만들기, 시민들이 주인 돼서 도시 만들기 하는 그런 것들에 조금 우리의 정책방향들을 틀어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점에 제가 좀 지적하고자 질문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점들을 좀 유의하셔서 정책을 꼭 수립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100만평 시민공원 조성 그게 지금 조금 난관에 부닥쳤다고 보고가 되고 있네요
지금 그 부분 저희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도 이 업무를 맡아서 공부를 해 보니까 굉장히 히스토리가 복잡합니다. 당초, 이게 좀 설명이 길어질 것 같은데, 이것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안 그러면 제가 생각컨대는 이걸 서면으로 말씀을 보고를 드리더라도 이해하기가 힘들 것이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봤을 때도 이해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서면을 가지고 제가 위원님께 직접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고민거리 하나가 스노우캐슬 정상화 추진인데, 이 부분 좀 출구가 보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코리아리츠라는 이 회사가 서울에 소재하는 업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 부분 의향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이런 일들이 한두 번 있은 일도 아니고 해서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지금 관망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거는 명백하게 그 당시에 우리 환경단체나 많은 시민들 그리고 언론에서 이 스노우캐슬 조성사업을 반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추진한, 그래서 결국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는데, 부산시의 책임도 저는 일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것을 시에서 어떻게 매입해서 이걸 자연사박물관이라든지 기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여론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우리 국 차원에서 그걸 구체적으로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개입을 하는 것이 적절한 부분인지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축구단 같은, 프로축구단도 시민공모주를 해서 한다는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어느 부분이 바람직할 것인지 하는 부분, 저희도 상당히 개인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상가 입주 계약자들 피해액도 한 15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거기에도 꾸려져 있죠
예, 일부, 전체는 아니고 일부가 어떤 협의 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좀 변화된 요구사항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하여튼 이거 상당히 도시의 지금 흉물로 남아가지고 문제가 좀 클 것 같은데 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1월달에 업무보고 하셨을 때 자료를 보니까 IPCC 총회를 오는 10월 11일날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이번 7월 업무보고에는 완전히 빠져있거든요 총회 개최합니까, 안 합니까
예, 저희 IPCC 총회가 금년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합니다.
그런데 왜 이번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는 빠져있죠 별로 중요하지 않는…
8쪽에 보면, 기후변화대응 관련 용역 3건을 했는데 2건은 완료되었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완료된 2건에 대한 자료 좀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21쪽에 도심 자투리생태공원 조성 관련해 가지고, 어떤 선정기준부터 해 가지고 시범대상지역이 어디로 되었는지까지 해 가지고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후변화 관련 조례를 지금 몇 개나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기후변화대응에 관련된 별도의 조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정확한 명칭 조례는 없고 관련 조례라고 하면 여러 가지 기후변화와 연관이 되어 있는 조례를 통틀어서 아마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 인식을 하고 지금 현재 기후변화대응이 당초에는 환경보전과에 있다가 지금은 환경정책과로 옮겨갔습니다. 옮겨갔고, 저희들이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다고 지금 저희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들이 준비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이런, 또 배출가스 저감 관련 조례 이런 그것도 광범위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조례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조례들을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
그 조례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금 구체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조직개편도 하고 그게 부서가 이동이 되고 하다보니까 현재 그 부분은 검토하고 준비단계에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녹색성장기본법도 있습니다마는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어떤 기본 조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분쟁사건도 우리가 다루고 있고 환경사범 단속도 하죠
환경사범 단속도 하고, 이것 5년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미세먼지 관리하고 미세먼지 예․경보제를 하고 있는데, 이 예․경보제는 주로 전광판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전광판도 하고 또 저희들이 SMS도 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 방송이라든지…
저는 SMS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예, 개별적으로, 전체 각 시민에게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요 학교기관이라든지 어떤 기관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지역별로 보니까 편차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큰데, 특히 그 지역에,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특별한 어떤,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계속 이런 경보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게 우리가 측정장치가 19개 있고 시간별로 하기 때문에 한 5년치 정도 이렇게 쭉 누적을 하게 되면 몇 월달 또 시간적으로는 몇 시 이쪽에 굉장히 미세먼지가 발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특별히 유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 해 주는 것도 시민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전광판이 지금 몇 개가 운영되고 있죠 관리가 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저도 조금 더 많아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만약 예산에 문제가 있다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동식 전광판을 많이 활용합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필요하면 저희들도 차량 통행량이 많다든지 시민 밀집장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동식 경보전광판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석면관리 및 석면종피종 연구센터 지금 어떻게…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에 그 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 2년차에 들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지하철 근로자라든지, 최근에 9월달까지 석면공장 주변 인근주민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많이 축적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지난번에 지하철에서는 380여명을 조사를 했는데 직접적인 석면하고는 관련이 없었고 이번에 또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나타난 바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계속 데이터도 축적하고 또 그러한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내년부터 석면피해안전법도 발효가 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구결과물을 조금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낙동강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2년도부터 시행되었고 작년 관리에 대한 이행평가를 지금 완료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상태고, 또 2차 이행계획을 저희들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15년까지 5년간 그렇게 하게 되는데, 아마 총인관리까지 포함해 가지고 조금 강화를 시키겠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특별히 1단계, 2단계 차이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2단계에서 총인이 추가됩니다. 1단계까지는…
총인만 추가 됩니다. 당초에는 BOD만 했는데 지금은 총인이 추가됩니다.
제가 오전에 보건환경연구원 때도 조금 질의를 했는데 4대강 관련해 가지고 별도의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서치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로서는 별도로 그걸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좀 제가 실망스러운데요.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해 4대강 관련해 가지고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했고,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4대강 관련해서 T/F를 하나 구성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낙동강 수질오염 문제, 오니토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부산시민들의 식수원을 위협할만한 그런 부분에서 부산시 차원에서 대응팀이 필요하다고 했고 부산시에서도 약속을 했어요. 했고, 그것을 최소한 부시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T/F를 짜서 대응을 하겠다 했는데 우리 환경녹지국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상임위 속기록에 남겨뒀기 때문에 한번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챙길 부분을 제가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오는 7월 19일 월요일에는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의료원, 부산환경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