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임시회 제6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미나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7일 자로 새로 임명되신 강미나 기획관님에게는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기획관 소관, 오후에는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등의 청취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업무보고 청취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관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나와 주십시오.

○ 기획관 강미나

반갑습니다. 기획관 강미나입니다.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국 소관 업무보고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7월 7일 자 시 조직 개편에 따라 통계빅데이터담당관실이 기획관 소관에서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의 빅데이터통계과로 개편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기획관 소관 업무 추진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최우선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노 기획담당관입니다.

이옥형 조직담당관입니다.

윤경수 법무담당관입니다.

류종회 정보화담당관입니다.

박성배 규제혁신추진단장은 개인사정으로 이번 상임위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기획관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및 기획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도용회

강미나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답변은 기획관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부득이 관련 담당관 등이 답변을 할 경우에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지영 위원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기획관으로 임명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 기획관 강미나

감사합니다.

○ 윤지영 위원

저는 우리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신뢰하는 법무행정 추진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상위법령이 제정이 되거나 개정이 되면 이제 우리 조례도 거기에 부응을 해서 즉각 즉각 제·개정을 해야 되죠?

○ 기획관 강미나

예.

○ 윤지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제·개정이 시의적절하게 되지 않고 몇 년 동안 그냥 개정이 안 되고 그 상태를 유지하다가 다시 개정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부산시의 조례 정비현황을 한번 들여다봤거든요. 전체에서 한 82.7%만, 우리 부산시가 조례의 82.7%만 지금 상위법령에 맞춰 가지고 제·개정이 된 정비현황이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한 20% 가까이가 이게 상위법령에 따라서 정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건데 이게 즉각 즉각 안 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 기획관 강미나

예, 지금 각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바로 맞춰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지금 현안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아마 소홀히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래서 몇 년 동안 개정 안 하고 묵혀 있는 조례들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 기획관 강미나

예, 그래서 우리 정기적으로 일제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이제 일괄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사안들은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 통보를 해서 독려를 통해서 빨리 개정하도록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러니까 시의 패턴을 보니까 아까 일괄적인 개정을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용어가, 만약에 이제 상위법령에서 용어가 변경이 되었다든가 이런 사소한 부분은 전체 부산시 조례를 다 묶어 가지고 일괄 조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개정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법령인데 그걸 계속 미루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부산시 본청만 따졌을 때는 지금 전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필수 조례입니다, 그죠?

○ 기획관 강미나

예.

○ 윤지영 위원

이 필수 조례의 정비율이 82.7%지만 각 구·군에 있는 조례들을 싹 다 취합을 해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77.3%밖에 안 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부산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법령에 맞춰서 각 지자체도, 기초지자체도 법령에 맞는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각 기초지자체의 법령 정비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면 기초지자체가 법령 개정, 그러니까 자체 조례를 제대로 정비 안 하는 건 이건 시가 관여를 해서 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그냥 지자체 너거가 알아서 하세요 하고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겁니까?

○ 기획관 강미나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구·군 법무 관련 담당자들을 모아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저희가 체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독려와 그리고 또 구·군 법무 관련 담당자들과도 계속 소통을 통해서 개정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런데 중구 같은 경우에 보니까 조례 정비율이 73%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이 다, 각 기초지자체의 조례 정비율이 대부분이 70%대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시가 계속 독려를 해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 기획관 강미나

예, 저희가 구·군 담당관들을 다 모아서 일제적으로 한 번 더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로드맵을 만들어서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좀 해 주십시오. 이거 제가 작년에 봤을 때나 올해 봤을 때나 조례 정비율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 기획관 강미나

예, 알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법이 올해 1월에 전면 개정되었지 않습니까? 그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하고 관련해서 시는 관련 조례 개정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 기획관 강미나

지금 시행이 자치법이 개정되고 지금 시행령이…

○ 윤지영 위원

물론 시행은 내년 1월 13일부터예요. 하지만 내년 1월 13일에 개정되기 전, 그러니까 시행되기 전에 우리도 나름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비현황이 어떻게 돼 가는지요.

○ 기획관 강미나

지금 현재 자치법이 개정되고 지금 시행령이 개정이 준비되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령 개정 사항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 관련 법과 관련되는 리스트업을 해서 지금 시행령 개정과 동시에 11월 안에 조례 등 우리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결국은 법의 시행 시점에 맞추는 게 아니라 시행령의 개정에 맞춰서 지금 정비를 하시겠다는 거네요?

○ 기획관 강미나

예, 시행령이 나와야 또 구체적인 조례나 우리 자치법령 개정사항을 확정 지을 수 있어서 일단 저희가 추진 동향을 계속 체크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예, 제가 보니까 이건 시행령 개정하고 상관없이 지금 법 개정에 따른 법령 조문에 따른 개정을 그러니까 개선을 안 한 부분으로 지금 2건이 뜨고 있거든요. 20조하고, 지방자치법 20조하고 21조 이게 법령, 그러니까 시행령이 개정되어야만 우리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건지 이건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시고 시행령 개정과 상관없는 부분은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정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정비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관 강미나

예, 알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래서 추후에, 추후에 의원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봤더니 이게 법에서 정한 위임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위임 조문임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어떤 건 10년 넘게 개정이 안 된 것도 봤거든요. 개정이 못 되어서 시가 정책을 집행하는데 차질이 생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정책을 집행하는 데 가장 근간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 기획관 강미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 윤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도용회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창무 위원

문창무 위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기획관님. 축하드리면서, 어깨는 좀 무거울 것 같습니다.

모든 면에서 기획관에서 내주신 업무계획서를 쭉 보면서 좀 전반기 내용과 하반기 내용을 봅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하반기의 주요업무계획 1번에 전략적 정책개발과 시정 종합 기획조정이다. 내부적으로 들어가니까 세 번째 인구정책 및 정책연구 기능 강화 나와 있네요? 우리 부산시 인구정책 제일 1번으로 안 하면 부산이 사라집니다. 기획관님!

○ 기획관 강미나

예.

○ 문창무 위원

이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슈가. 그래서 제가 얇은 책자를 뒤져보면서 새로운 기획관께서는 인구정책에 지금, 전 기획관께도 여러 가지를 질의를 하고 질문도 했지만 뚜렷한 변화를 모색을 못 하고 있었고 한데 여기 나온 내용을 봤을 때는 저출산, 고령화 이건 이제는 저절로 나오는 기본적인 용어입니다. 우리 부산을 봤을 때는 저출산, 예전에 우리 기획관께서 출산과장도 보셨으니까, 저출산은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그 이야기는 이제 판에 박힌 이야기고 고령화 이제 이달 하반기 되면 우리도 부산이 초고령화로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걸 제쳐 놓고. 그러면 부산이 풀어갈 길이 뭐냐, 이거 인구 유출을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아주 참 어렵습니다. 인구가 곧 그 도시의 부자를 특정, 부한 도시가 되느냐 안 되느냐 특정하는 기본 바로미터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어떤 생각, 관념,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기획관께서 구상하시는 인구 패러다임 전환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기획관 강미나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인구의,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인구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인구정책의 비전을 모든 시민이 행복한 인구활력도시 부산이라는 비전 아래에서 활력 있는 인구 구조 형성과 인구 변화 적응력 강화를 목표로 해서 인구정책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세우는 과정에서 기존에, 기존의 인구정책에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어떤 그런 여섯 가지 카테고리로 패러다임 전환을 기하였습니다. 그걸 6개의 카테고리로, 6개의 분야로 나눠서 간단하게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분야에 있어서는 산학협력을 통한 창업 활성화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 분야는 청년의 성장과 활동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내 집 마련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대응 분야는 기존의 현금 바우처 지급 위주에서 일·생활 균형 분위기 조성과 이를 지원하는 공공 인프라 확대에 주력하였습니다. 도시정책 분야는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스마트 콤팩트 도시 관리로 정책을 변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초고령 대응 분야에 있어서는 신중년 세대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쪽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균형과 포용 분야에서 특히 외국인, 다문화, 청소년 등 세대과 계층에 대한 균형과 포용 정책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 문창무 위원

예, 기획관님 그래 지금 여러 가지 기획 측면에서 구상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저도 주문을 드리는데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부·울·경 광역화도 시도를 합니다. 얼마나 하부에서, 남부권에서 다 빠져 나가는지 답답하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수도권에 50% 넘어섰다는 그 인구 지금 이제 좀 내려와야 되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국가 균형발전만 외칠 게 아니고 저도 누차 강조를 해 왔던 건 지역의 우리 부산에도 어떤 지역균형발전, 제가 강조를 해 온 게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출자·출연기관들 쭉 봤을 때 왜 중심권에 있던 게 다 빠져 나가느냐. 저 연제구 쪽도 그렇지만 저 서부산권, 동부산권으로 빠져 나가서 공실이 이렇게 많은 건 지역의 균형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쨌든 서부산권이나 동부산권은 뭐야, 부의 이동이랄까 이런 쪽으로 되었고 그다음에 원도심권은 인구도 다 빠져 나가고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지금 아무, 원도심은 인구도 없고 경제가 다 죽었다 이거예요. 이것을 이제는 우리 몸통이 살 좀 찔 수 있도록 원도심에 대한 어떤 새로운 기획 내지 계획을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기획관께서는, 새 기획관께서는 어떤 구상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주문을 하고 싶은데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 좀 하겠습니까?

○ 기획관 강미나

예.

○ 문창무 위원

예, 열심히 고민을 해서, 자꾸 지금 변두리로 번져서 예산을 유출만 시키지 말고 그래서 이것을 조금 중심에, 우리가 몸에 중심을 둘 수 있도록 그런 문제를 기획관께서는 새롭게 한번 구상해 나가는 것이 이 부산을 새롭게 살찌울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 기획관 강미나

예, 위원님 우리가 원도심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저도 많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문창무 위원

예, 절대적인 컨트롤 타워가 되어 주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관 강미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곽동혁 위원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 기획관 강미나

감사합니다.

○ 곽동혁 위원

제가 여태까지 이름을 잘못 알고 있었나 보네요. 이름 개명한 건 아니죠?

○ 기획관 강미나

개명은 아니고 주민등록에 강미나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전산적으로 강제적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 곽동혁 위원

저는 이때까지 라인 줄 알았어요.

○ 기획관 강미나

라, 라인데 이제 주민등록에 나로 되어 있다 보니까…

○ 곽동혁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4페이지에 보면 시정질문하고 5분 발언 완료가 73%, 66%로 굉장히 높은데요. 여기서 완료의 의미가 뭐예요? 사인받으면 완료예요?

○ 기획관 강미나

일단은 저희가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최종적으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고…

○ 곽동혁 위원

그러니까 사인받으면 완료죠?

○ 기획관 강미나

예, 일단 시스템적으로 그렇습니다.

○ 곽동혁 위원

그럼 사인 완료지 그 보고 내용이 이렇게 반영되고 한 것의 완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높아요.

○ 기획관 강미나

발언하신 의원님, 발언해 주신 의원님과 최종적으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께서 오케이 하시면서 사인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곽동혁 위원

저는, 저는 사실 잘 안 해 주는데 하도 얘기를 많이 해 줘서 요즘은 조금 해 주는 편으로 얘기를 하지만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완료가 아닌데, 그렇죠? 제가 의원들의 이런 지적 내용이 이만큼, 칠십몇 프로나 반영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기획관 강미나

지속적으로…

○ 곽동혁 위원

실제로 그렇게 반영된다고 생각 안 하시죠?

○ 기획관 강미나

그런데 단기간에…

○ 곽동혁 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이 비율로 반영된다고 보지는 않으시죠?

○ 기획관 강미나

예. 그런데 위원님,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사항은 의원님들과 계속 의논하고 소통하면서 해결점을 찾아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곽동혁 위원

예. 그다음에 시민행복 중심 성과 관리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이번에 시정질문,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4월 달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개선된 내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평가제도에서.

○ 기획관 강미나

예,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곽동혁 위원

내용을 보면 부시장님의 어떤 사람에 의한 평가 기준, 평가를 없애 버린 거죠. 시스템에 의한 평가로 갔다는 거, 그다음에 절대평가, 대부분 다 상대평가로 이루어졌던 게 절대평가를 반영하게 됐던 거 그다음에 지표 품질평가가 굉장히 사실 중요한데 유명무실했던 거를 20%로 강화하면서 절대평가로 이렇게 반영하게 됐던 거 이런 부분은 큰 변화라고 생각되고 우리 옆에 계시는 담당하시는 분이 고생 되게 많이 하셨다라고 생각되고. 이전 우리 기획관님께서 결단을 해 주셨기 때문에 바뀌지 않았나 생각되고. 이렇게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관 강미나

예, 저도 여기에 와서 한번 쭉 검토를 해 보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후에 위원님께 찾아뵙기도 하고 담당자가 끊임없이 방법을 강구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실효성 있는 그런 성과 관리 체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곽동혁 위원

예. 그러면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바꿨는데 요거 자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오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평가가 반영되는 거는 상당히 차별화하고 그 점수에 왜곡 없이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절대평가 점수가 너무 높게 나오는 수가 있죠. 대부분 봐주기 식으로 들어가 버린다면 절대평가를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 기획관 강미나

예.

○ 곽동혁 위원

차라리 상대평가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가 짬짜미해 버리면 답이 없어요. 정치가 발생하면.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평가 기준을 만들거나 평가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잘못하면 굉장히 오히려 안 바꾸니만 못할 수도 있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어요?

○ 기획관 강미나

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곽동혁 위원

고민하면 지금 안 되죠. 고민 좀 하고 하세요.

○ 기획관 강미나

예, 알겠습니다.

○ 곽동혁 위원

대충하다 보면 오히려 오류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 기획관 강미나

예.

○ 곽동혁 위원

그러면 제일 핵심적 내용 중의 하나가 여기 시민행복 중심이라고, 관리라고 얘기했는데 지표품질평가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의 입장으로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아웃컴이 더 중요하고, 실적보다는 아웃컴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그게 지표 품질평가에 반영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 기획관 강미나

예.

○ 곽동혁 위원

그래서 20점을 주고 절대평가로 하자라고 한 거죠?

○ 기획관 강미나

예.

○ 곽동혁 위원

그런데 이 지표 품질, 이 지표를 수립하는 게 언제 수립해요? 3월 달에, 4월 달에 하시죠?

○ 기획관 강미나

예, 저희가…

○ 곽동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립할 때 대충 이 지표가 어떤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나요? 그런데 왜 10월 달에 하죠, 이 평가를?

○ 기획관 강미나

예, 저희가 연초에 지표를 설정을 할 때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께서 그런 지표 품질에 대한 그 중요성에 대해서, 고도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그 이후로 우리가 지표 컨설팅, 지표를 설정하는 단계에서 지표 컨설팅을 아주 강화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배의 시간을, 25일에서 50일까지 늘려 가지고 배로 늘려서 1 대 1로 컨설팅을 해서 지표를 설정할 때부터…

○ 곽동혁 위원

예, 그거는 바람직해요.

○ 기획관 강미나

예, 설정할 때부터…

○ 곽동혁 위원

그런데 그 평가를 왜 10월 달에 합니까. 설정할 때 이미 지표, 우리가 높은 지표 수준은 달성하기가 어려워요. 낮은 지표 수준은 달성하기가 쉽죠.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하는 문제인데 이미 설정할 때 이 지표의 달성 여부라든지 난이도의 문제나 그다음에 아웃컴에 대한 이게 얼마나 담겨져 있느냐, 중요하냐 뭐 이런 내용들을 평가하잖아요. 중요성 그다음에 개별성 뭐 이렇게, 지금 기억이 오락가락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설정할 때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또 실행 실적하고도 연관되고. 그렇다면 처음에 설정할 때 평가점수가 이미 나오는 거 아닌가요?

○ 기획관 강미나

그런데…

○ 곽동혁 위원

왜 이게 10월, 11월 달에 하면서, 실제로 오용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 기획관 강미나

8, 9월에 다시 또 변경 계약을 합니다.

○ 곽동혁 위원

변경하면 어찌합니까.

○ 기획관 강미나

그 상황 변화에 따라서…

○ 곽동혁 위원

지표 품질, 지표를 달성하기 쉬운 걸로 바꿔 버리고 이래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 기획관 강미나

아닙니다. 컨설팅을 하고 나서 정하고 난 뒤에 8월 달에 다시 그 상황 변화에 따라서 변경 계약을 반영을 해 가지고 그 이후에 지표 품질평가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만약에 연초에 아주 고품질의 그걸 해 놓고, 그러면 그때 다 평가했는데 하반기에 다시 바꿔 버리면 저희가 다시 평가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 곽동혁 위원

변경 자체도 변경하기 어렵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 기획관 강미나

변경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좋은 품질의 지표를 설정했지만 상반기에 다 달성해 버린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가는 상반기 추진 상황을 봐 가면서 하반기에 좀 더 조정을 거쳐서 어떤 지표가 설정되고 그래서 그 평가는 한 10월 정도에 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곽동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품질평가에 대해서는 이게 다 외부에 의해서 평가되죠?

○ 기획관 강미나

예.

○ 곽동혁 위원

그런데 외부에 의해서 평가가 되는데 제가 느끼는 문제점 중의 하나가 외부평가가 객관적일 수 있는데 외부평가가 충분하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어떻게 극복하실 겁니까? 제가 작년에 자료를 쭉, 기존에 나왔던 지표 품질평가의 통계를 봤을 때 그렇게 점수 차가 뭡니까, 점수 차가 크지 못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신뢰도가 굉장히 낮아요. 오히려 객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부분도, 들죠. 일개 연구기관이 부산시 같은 이 큰 행정을 어떻게 자기들이 평가를 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실 겁니까?

○ 기획관 강미나

평가단 구성에 대해서는 외부평가 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평가단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곽동혁 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겁니다. 일개 연구기관이 부산시의 행정을 그렇게 평가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봐요.

○ 기획관 강미나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조정 방안을 마련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곽동혁 위원

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원세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오원세 위원입니다.

○ 기획관 강미나

반갑습니다.

○ 오원세 위원

승진 축하드립니다.

○ 기획관 강미나

감사합니다.

○ 오원세 위원

그동안 이렇게 승진이 과장님에서 국장으로 승진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은 수로 대규모로 되는 거는 처음인 거 같은데 우리 의회, 8대 의회 시작하고 나서, 맞습니까?

○ 기획관 강미나

예, 맞습니다.

○ 오원세 위원

어떻게 해서 요번에 특별히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국장 승진을 하게 되는 거죠? 연수가 된 겁니까? 아니면 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잘 모르면 조직관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 기획관 강미나

양해해 주신다면 조직담당관님께서…

○ 오원세 위원

예. 조직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 조직담당관 이옥형

예, 조직담당관으로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진과 관련된 거는, 인사와 관련된 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전체적으로 조직이 좀 확대, 직급이 상향, 증원이 되면서 그동안 또 퇴직 인력이 또 많이 나왔던 걸로 해서 이번에 대규모 승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오원세 위원

조직이 확대됐나요?

○ 조직담당관 이옥형

일부…

○ 오원세 위원

국장 TO는 그대로인 걸로 알고 있는데.

○ 조직담당관 이옥형

직급이 조금 상향된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직급을 상향시켰습니까, 이번 조직 개편을 하면서?

○ 조직담당관 이옥형

2, 3급짜리가 조금…

○ 오원세 위원

확대됐습니까?

○ 조직담당관 이옥형

예.

○ 오원세 위원

퇴직자들이 또 제법 많았나요, 국장 퇴직자들이?

○ 기획관 강미나

요번에…

○ 조직담당관 이옥형

한시기구…

○ 기획관 강미나

요번에 3급 중에서 외부 국외훈련으로, 그동안 없었던 국외훈련 두 분이 계셨고 그다음에 2∼3급 겸직의 자리를 3급에서 2급으로 상향 조정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단 하면서, 추진단 하면서 또 자리 확대를 했고 지금 행정 수요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다가 그리고 국외훈련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지금 요번에 승진자 수가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 오원세 위원

국장 승진을 몇 분이나 하셨죠?

○ 기획관 강미나

10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대박이네요. 축하드립니다, 국장님.

○ 기획관 강미나

감사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 오원세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승진도 되고 TO도 늘어나고 하니까.

○ 기획관 강미나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원세 위원

예, 조직이 확대되고 또 책임이 막중해진 만큼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기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보고서 15페이지를 보면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시행 내용이 나와 있네요. 이걸 제가 찾아보니까 선례가 없었거나, 행정에서 그다음에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정책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 적극행정 의사결정 지원제도를 마련하는데, 그죠?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사전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 기획관 강미나

예.

○ 오원세 위원

이게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행정에 있어서 선례가 없어서 해 줄 수 없다는 게 정말 많았잖아요, 그동안에. 이런 예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샘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 기획관 강미나

예, 맞습니다. 저희가 민원이나 국민제안을 제출했는데 근거 법령이 불명확해 가지고 처리할 수 없을 때 국민이 직접 우리 공무원한테 적극행정위원회 의사, 의견제시 제도나 사전 컨설팅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 오원세 위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각, 그동안에 각 업무를 하고 있는 주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이야기를 하고 하던 것을 그러지 않고 적극행정위원회에 직접 민원인이 이야기해서 적극행정을 요청하는 그런 제도입니까?

○ 기획관 강미나

예, 기존에 민원을 제출했는데 그게 법령이 불명확하니까 기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미루고 잘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민이 국민신문고에다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국민신문고에다가 신청을 하면 권익위에서 각 기관에, 해당이 되는 기관에, 지자체에 보내 주면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서 적극행정위원회나 사전 컨설팅을 의뢰를 해서 결정을,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하는 겁니다.

○ 오원세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설명 그대로를 말씀하시는 거고.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그동안에 선례가 없어서 반려되거나 안 해 주는 행정이 정말 많았잖아요, 그죠? 그것이 법령 근거가 좀 미약하다거나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많은 것들이 선례가 없다, 이런 경우에 허가 내준 경우가 없습니다, 요거 하나 내주면 이와 유사한 허가를 계속 내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줄 수 없습니다 이런 게 비일비재하잖아요, 사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게. 그래서 민원인 입장에서 당연히 해 줘야 되고 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 준 예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이거를 해 주면 다른 열 가지, 스무 가지를 다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경우를 저는 참 많이 겪었거든요. 또 민원 제기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이야기죠. 앞으로 그런 사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보겠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 기획관 강미나

예, 맞습니다.

○ 오원세 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국민이 국민신문고에, 국민신문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게?

○ 기획관 강미나

국민신문고라는 홈…

○ 오원세 위원

홈페이지에 가서…

○ 기획관 강미나

예,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 오원세 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에 보니까 국민신청제 창구를 개통해서 시행하겠다, 7월 13일부터 이래 돼 있는데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조직이 있는 겁니까?

○ 기획관 강미나

국민신문고 안에 적극행정신고센터가, 창구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민이 그 창구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우리 해당, 나중에 권익위를 통해서 우리 지자체에 왔을 때 그 해당 부서에서 그 관계를 추진을 합니다. 적극행정위원회…

○ 오원세 위원

그러면 시에서 가지고 있는 조직은 뭐죠?

○ 기획관 강미나

규제혁신추진단입니다.

○ 오원세 위원

규제혁신추진단에서, 그러면 권익위에서 이거는 부산시의 관할 사항이고 하니 적극행정을 해 보시라 이렇게 오면…

○ 기획관 강미나

예, 그러면 규제혁신단하고 그다음에 요 소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행정 의사 결정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 오원세 위원

그렇게 해서 하게 되는 겁니까?

○ 기획관 강미나

예.

○ 오원세 위원

그러면 적극행정위원회라는 것은 어디서 설치되는 거죠? 국무총리실입니까, 권익위입니까, 청와대입니까?

○ 기획관 강미나

우리 시에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시에 있는 적극행정위원회에 보니까 현직 감사기구의 장이 당연직으로 포함이 되도록 돼 있는 거 맞습니까?

○ 기획관 강미나

예.

○ 오원세 위원

그러면 시에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죠, 그 위원회?

○ 기획관 강미나

적극행정위원회가 기존에 9명만 이렇게 돼 있다가 좀 더 전문성이나 이런 걸 강화하기 위해서 30명으로 늘렸습니다. 각각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최대 30명으로 해 가지고 행정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분야별로…

○ 오원세 위원

그러면 신문고에서 시로 내려오면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우선 검토를 해서 이것을 추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규제혁신추진위원회와 관련 부서가 실행을 한다는 그런 구조입니까?

○ 기획관 강미나

소관 부서하고 규제혁신단에서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적극행정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적극행정위원회에다가 올립니다.

○ 오원세 위원

아, 올리는 구조로 돼 있군요.

○ 기획관 강미나

그러면 위원회에서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 오원세 위원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 기획관 강미나

예.

○ 오원세 위원

앞으로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시도록 많이 권해도 되겠습니까?

○ 기획관 강미나

예, 알겠습니다.

○ 오원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새로운 제도가 시행이 되니까, 그러면 적극행정위원회도 이번에 만들어진 겁니까?

○ 기획관 강미나

적극행정위원회는 기존에 있는데 지금 더 보강을 해 가지고…

○ 오원세 위원

9명에서 30명으로…

○ 기획관 강미나

9명에서 30명으로 해서 더 이 사업과 관련하고 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30명으로 늘렸습니다.

○ 오원세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기획관 강미나

계속 있던 위원회입니다.

○ 오원세 위원

계속 있던 위원회입니까?

○ 기획관 강미나

예.

○ 오원세 위원

적극행정위원회의 그간 1년간의 성과라든지 위원회 통과된 거라든지 이런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좀 줘 보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관 강미나

예,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원세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문기 위원

반갑습니다, 기획관님.

○ 기획관 강미나

예, 위원님.

○ 김문기 위원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 기획관 강미나

감사합니다.

○ 김문기 위원

기획관실은 사실은 세부적인 업무보다도 부산시정의 어떤 큰 밑거름이나 정책적인 방향을 많이 이끌어가죠, 그죠?

○ 기획관 강미나

예, 맞습니다.

○ 김문기 위원

그런 업무가 있는데 특히나 시정 업무에 대해서 조직이나 인사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과거에는 조직하고 인사하고 같이 있다가 인사가 떨어져 나가 버렸는데 조직 관리는 조직담당관에서 조직 진단 및 직무 분석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직무 분석을 하고 있어요?

○ 기획관 강미나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또 수시로…

○ 김문기 위원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어떻게, 뭘 갖고 하고 있습니까?

○ 기획관 강미나

저희가 직무 분석을 위해서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씩 각 실·과에 직무 분석을, 개인, 과 직무 분석을 하도록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 대해서 취합을 해서 직무 분석과 뭐 이렇게 조직에 관한 것들을 정비해서 정기적으로 두 번을 하고 있고 그 외 수시로 각 실·과나 국에서 요청 사항에 의해서 또 분석을 하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문기 위원

정기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기획관실에서, 조직담당관 내에서 업무를 분석하고 이 조직이 뭔가 보완이 필요하구나, 아니면 이 조직에 문제가 있구나 이런 판단을 누가 내립니까?

○ 기획관 강미나

예, 그거는 실·국·본부장 회의를 통해서 그리고 또 규제, 그 분석을 통해서 실·국·본부장 회의를 통해서 검토를 하고…

○ 김문기 위원

분석을 통해서 실·국장 회의를 언제 합니까? 1년에 한 번? 두 번?

○ 기획관 강미나

아닙니다. 그거는 정기적으로 하는 거는 그때 하지만 그 외 수시로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수시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조례규칙심의위에서 그 최종적인 사항을 결정합니다.

○ 김문기 위원

그래서 모든 일이나 어떤 조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조직하고 사람이죠, 그죠?

○ 기획관 강미나

예, 맞습니다.

○ 김문기 위원

사람 한 사람이 몇백 명, 심지어는 몇천 명을 먹여 살린다는 그런 시대인데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요번에 조직 개편이 사실은 대규모로 조직 개편이 됐는데 그중에서 우리 위원회 중에 세정담당관실이 세정정책담당관과 세정운영담당관실로 분리가 됐어요. 그 과 분리를 할 때는 뭔가 세부적인 어떤 업무 목표와 세부적인 직무 분석을 기준으로 해서 분리를 했을 텐데 최초에는 이 분리를 해서 분리되는 담당관실이 징수담당관실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세정운영담당관실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징수담당관실 이러니까 뭔가 이제 우리 시민들에게 공평 과세에 대한 어떤 기대 그다음에 어떤 체납된 세금에 대한 조세 정의의 구현 이런 게 잘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로 이름이 바뀌고 난 이후로 세부적인 팀이나 인원을 보니까 그런 게 완전히 퇴색돼 버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쉽게 얘기해서 과장 자리 하나만 더 만들어 놔놓고 모든 게 다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조직 관리고 조직 분석에 의한 과 분리입니까?

○ 기획관 강미나

원래 세정담당관이 9개 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과장 1명이 통솔하기에는 아주 큰, 통솔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징수 사무 분야도 중요한데 그것이 통솔 범위가 넓다 보니까 제대로 이렇게 관리가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세정정책담당관실과 세정운영담당관실로 나눴고 세정운영담당관실에서 세원별 징수 사무를 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조직 개편에 의해서 통솔이나 관리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증원은 없이 그냥 과만 분리해서 과장님을 둔 것이고…

○ 김문기 위원

증원이 없다 하더라도 과가 분리되면 그 과에서 뭔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업무 이런 것들이 눈에 보여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하위 조직인 팀이, 예를 들어 어떤 팀이 이렇게 중점적으로 보강이 됐다든지 업무가 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다든지 이런 게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 기획관 강미나

예, 알겠습니다.

○ 김문기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과 하나 만들어 놓고, 과장 자리 하나 만들어 놔놓고 그 과장 자리 그냥 과 분리해서 나눠 먹고 앉아 있네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조직도 나중에 한번 보세요. 거기는 38징수기동팀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도 체납되는 세금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늘어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매년 2,000억 이상이 징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조직을 분리하면 뭔가 그 조직의 핵심적인 그런 업무가 눈에 뭔가 보여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보인다 이거지. 그냥 과장 자리만 하나 갖다 놓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직담당관한테 조직 진단과 직무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기획관님?

○ 기획관 강미나

저희가 별도의 과가, 징수 사무에 대해서 별도의 과가, 조직이 만들어짐으로써 징수 사무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주요, 집중적으로, 징수 사무 중에서도 집중적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진단을 해서 어떤 조정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기 위원

조직이 어차피 변경이 됐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세부적으로 조직을 한번 잘 보고 직무 분석을 잘해야 됩니다.

○ 기획관 강미나

예, 알겠습니다.

○ 김문기 위원

그리고 상습고액체납자 이런 사람은 우리가 세금을 잘 내는 성실납세자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죠. 강력하게 뭔가 활동을 해서 징수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 역할이 굉장히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과를 분리시켜 놨는데도 그런 게 전혀 안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 기획관 강미나

예, 알겠습니다.

○ 김문기 위원

다음은 인구정책에 관련돼서 우리 기획관실이 컨트롤 타워죠, 부산시의?

○ 기획관 강미나

예, 맞습니다.

○ 김문기 위원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에 인구가 연령대별로 분포가 되어 있는 이런 분포 현황 자료 다 갖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연제구다, 연제구는 연령이 어떤 연령대가 많이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포진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 연령대가 연제구에 많은지 아니면 동래구에 예를 들어 50대, 60대가 많으면 왜 50대, 60대 인구가 많은지 이런 거 분석해 놓은 자료 있어요?

○ 기획관 강미나

예, 고령화나 이런 것 쪽하고…

○ 김문기 위원

그 답변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듣기에는 긴 거 같고. 그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 기획관 강미나

세부적인 그런, 연령대별로 세부적으로 분석해 놓은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 김문기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말씀드리는 내용, 그 세부적인 자료가 분석되어 있어야 됩니다. 16개 구·군의, 부산시가 지금 340만도 깨졌죠, 그죠? 16개 구·군에 연령대별로 어떻게 구·군에 분포가 돼 있는 건지, 그러면 연제구에 예를 들어 30∼40대 연령대 인구가 많더라, 왜 많은 건지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분석을 해야 이쪽 지역의 특성은 이런 특성 때문에 이쪽 인구가 많이 있구나,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부산시의 인구정책을 확대해 나갈 때는 이런 걸 기본으로 해서 뭔가 우리가 정책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죠?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어떤 출산 정책도 같이 따라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런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런데 계속 인구가 지금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세부적인 자료조차도 아직까지 부산시에 없으니 이렇게 해서 무슨 인구 관리를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기획관 강미나

저희가 청년, 출산율 현황이나 그리고 청년 그리고 또 고령자 그런 위주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연령대별로 구·군의 현황과, 현황을 분석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기 위원

빨리 빠른 시간 안에 분석하셔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 청년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역별로 균형발전이 중요하듯이 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골고루 균형 있게 분산돼 가지고 딱 배치돼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런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기획을 하고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데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자료 빨리 빠른 시간 내에 분석하셔서 제출 좀 하시길 바랍니다.

○ 기획관 강미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문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도용회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노기섭 위원

강미나 기획관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 기획관 강미나

감사합니다.

○ 노기섭 위원

8월 달 초에 아마 공무원들 인사이동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서의 하던 일을 계속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새로운 업무를 맡으실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부산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계속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관 강미나

예.

○ 노기섭 위원

우리 기획관에 보면 조직담당관이 있습니다. 업무가 시장 공약 및 시정 주요사업 관리, 지시사항 처리 총괄입니다. 맞습니까?

○ 기획관 강미나

예.

○ 노기섭 위원

우리 제38대 2021 주요업무계획 새로 만들었죠?

○ 기획관 강미나

예.

○ 노기섭 위원

거기 보시면 39페이지, 도심형 초고속 자기부상열차 어반루프 건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심형 초고속 자기부상열차가 어반루프란 말이죠. 맞죠? 이 방향을 보면 도심 동부산과 가덕도신공항 이동시간 단축 15분 도시로 만든다 이래 돼 있는데 이건 15분 도시가 아니고 해운대하고, 해운대 주민들하고 가덕신공항하고 15분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어반루프는. 요즘의 부산시의 교통망 체계를 보면 모든 철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게 아니라 모든 길은 해운대로 통하는 느낌이 드네요. 금정구나 우리 북구나 사상구나 동래구는 부산시민이 아닌가요? 모든 게, 모든 길이 왜 해운대로 통하죠? 이거 지금 공약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건가요?

○ 기획관 강미나

지금 루트가 신공항에서 그다음 북항, 북항에서 오시리아 단지로 하고 있는 겁니다.

○ 노기섭 위원

나머지 사시는 분들은 15분 도시, 그러면 이 세 군데만 15분 도시 부산시민인가요? 저는 왜 15분 도시가 왜 자꾸 등장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덕도신공항 생기더라도 동래구나 금정구나 우리 북구는 15분 안에 못 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퍼스트 무버,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사람이나 기업을 말하는데 이런 퍼스트 무버가 지자체가 되는 게 맞나요? 완성된, 완결된 기술을 가지고 그걸 적용하는 게 맞지. 저는 이 대선 공약 아, 대선 공약이란다, 우리 공약자료집 업무계획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도심형 초고속 자기부상열차가 말씀하셨다시피 어반루프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시장님께서 자랑스럽게도 중앙에 있는 기재부의 예산실장을 만나 가지고 우리 국비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구해 보니 신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교통수단 발굴 연구용역이에요. 여기도 과제가 보면 우리 부산시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자료예요. 과제 동남권 가덕신공항 직결교통망 고속 자기부상열차 도입 기술적 검토. 여기도 도심형 초고속 자기부상열차, 고속 자기부상열차.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고속 자기부상열차 어반루프를 말하는 거 맞죠?

○ 기획관 강미나

지금 기재부에, 기재부에 올라가서 얘기한 이 사항은 지금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인 어반루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부·울·경…

○ 노기섭 위원

아니 계속 시는 아니라 하시는데 이 자료 시가 기재부에 제출한 자료나 지금 우리가 만든 이 자료나 다 똑같아요. 그냥 도심형 초고속 자기부상열차 어반루프, 고속 자기부상열차 기술도입 검토용역 금액도 용역비 딱 10억이에요. 계속 시는 아니라고 하는데 계속 볼 때 눈 가리고 아웅하는 느낌이에요.

○ 기획관 강미나

이거는 부·울·경 메가시티 관련해서 부·울·경이 1시간 내, 부·울·경 메가시티에 1시간 내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한 어떤 신교통 수단을 발굴하기 위한 용역인데 그것이 자기부상열차시스템 신교통수단, 지금 어반루프나 자기부상열차가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현재는 최첨단 미래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 노기섭 위원

그래서 혁신적인 교통수단이라 하는데 그게 검증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퍼스트 무버가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왜 시가, 왜 지자체가 퍼스트 무버가 돼야 되는 거예요?

○ 기획관 강미나

위원님 아직 실현되지 않고 아직…

○ 노기섭 위원

그거는 우리 시가 그거 할 게 아니라 그건 검증을 맡겨야 되는 거고 그게 되면 이 사업을 도입하는 게 맞지. 좋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 사항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 공약집에서는, 주요업무계획에는 도심형 초고속 자기부상열차 어반루프라 명시를 했고 중앙정부에 갔을 때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 기획관 강미나

예, 이거는 동남권 메가시티고 이거는 부산이고 그런 면에서 지역 범위가 또 다른 사항입니다.

○ 노기섭 위원

여기 보시면 필요성이라든지 보면 그게 동남권이란 표현이 없어요. 필요성에 보면.

○ 기획관 강미나

동남권, 동남권 부·울·경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 조성입니다.

○ 노기섭 위원

정확하게 제목은 신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신교통수단 발굴 연구용역이에요. 시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용이 신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신교통수단 발굴 연구용역이란 말이에요. 여기 동남권이 어딨어요?

○ 기획관 강미나

그런데 밑에 내용에 보시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부산에 어떤 어반루프를 조성하는데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

○ 노기섭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들은 계속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들, 이 얘기도 마찬가지인데, 기획관님!

○ 기획관 강미나

예.

○ 노기섭 위원

시의회에서 우리 예산을 확정을 지었어요. 맞죠? 추경을 통해 가지고, 추경 심사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 심사를 확정했으면 그건 시는 불만이라든지 불평 아니면 유감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위법적인 요소가 있어도 시의회에서 결정하면 그게 확정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 기획관 강미나

예.

○ 노기섭 위원

거기서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시에서는 재의를 요구하면 돼요. 맞죠? 저희들 그래도 통과시키면 행정소송을 하시면 돼요, 사법부에.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걸 시의회에서 분명히 예결위에서, 시의회에서 어반루프에 대한 공약들 삭감을 한 거예요. 맞죠? 거기에 불법적 요소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확정된 거예요. 맞죠? 그러면 어반루프 얘기가 지금 현재 왜 계속 나와야 됩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럼 이 내용은 초고속, 도심형 초고속 자기부상열차 어반루프 건설이란 말은 시가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확정된 예산이라도 시는 시의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시장님의 공약이니까 강행하겠다는 거예요?

○ 기획관 강미나

위원님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은 어반루프 테스트 베드 조성입니다. 지금 현재로. 그리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이게 기술이 다 개발되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여기에 대한 연구와 테스트 베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국토부에서 내년도에 5,200억을 들여서 어떤 어반, 하이퍼튜브죠. 하이퍼튜브 테스트 베드 조성 공모를 내년 하반기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노기섭 위원

2023년이네요? 초고속 하이퍼루프 철도시스템 개발사업 테스트베드 참여 23년.

○ 기획관 강미나

아니요. 내년 하반기에, 일단은 지금 계획은 내년 하반기에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어디에 테스트베드를 할지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아직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 노기섭 위원

연구하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는 실험을 했고 지금은 중단된 사업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시장님께서, 좋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님!

○ 기획관 강미나

예.

○ 노기섭 위원

시장님하고 건의하셔 가지고 우리 BRT 공론화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확정을 지었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어반루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시민들과 같이 공론화 작업을 해 봅시다. 시에서는 계속 이걸 얘기하고 있고 시의회에서는 안 된다 얘기하고 시민들도 아니라 생각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그렇게 주장하니 그럼 공론화를 통해 가지고 확정을 짓자는 말씀이에요.

○ 기획관 강미나

위원님 지금 하이퍼튜브, 어반루프가 지금 미래에,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교통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 노기섭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시면 안 돼요. 근거가 없잖아요? 왜 그게 미래 기술이라고 어떻게 장담을 해요? 미국에서 벌써 중단된 사례 있고 통용도 안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면서 불구하고 이 얘길 계속하신다는 거는 기술적 검토도 끝나지 않았는데 계속 신기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누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시의회에서는 분명히 삭감을 했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 기획관 강미나

위원님 그런데 이거는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내년 하반기에 테스트 베드를 조성하기 위해서 5,200억 원…

○ 노기섭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예산을 승인 안 해도 되죠? 매칭 안 해도 되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알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배용준 위원

수고 많습니다.

기획관 업무가 중요한데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보니까 적극행정 실천을 통한 확실한 시민 체감을 견인하겠다 이 말이 들어 있습디다. 이 말은 보통 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 이게 말로만 끝나는 보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떤 적극행정을,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떻게 각 부서에 적극행정을 당신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있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제시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까?

○ 기획관 강미나

사실은 적극행정은 공무원의 기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각각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은 어떤 선택이 아니라 그거는 공무원의 기본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배용준 위원

자세인데 그거는 누구나 심증적으로 갖고 있는데…

○ 기획관 강미나

예,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 배용준 위원

어떻게 지금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을 해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느냐. 공무원들이 정말 이런 일도 해 주고 “야, 정말 잘하는구나. 칭찬하구나.”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오게 할 방법이 정말 있습니까?

○ 기획관 강미나

그래서 저희가 적극행정을, 적극행정을 하도록 실천하고 적극행정을 하는 것을 장려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 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다가 어떤 그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것을 면책해 주고 그리고 또 적극행정을 통해서 어떤…

○ 배용준 위원

그런 제도는 이미 옛날부터 있어 왔죠.

○ 기획관 강미나

그리고 또 그러한…

○ 배용준 위원

그 면책제도가 있으면 적극행정을 합니까?

○ 기획관 강미나

그러한 또 우수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공유하고 또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해서 어떤 우리 공직 문화 자체를 적극행정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 배용준 위원

그거는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적극행정을 해야 되는데 적극행정을 안 하는 사례들을 발굴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가능성이 있잖아요. 확인을 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합니까, 이런 거는 너무 소극적이다 그걸 제시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각 부서의 재량에 맡겨 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획관이 어떻게 우리 시민 대표들에게 적극행정 실천을 통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어떻게 공언합니까?

○ 기획관 강미나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또 따로 소극행정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배용준 위원

제가 질의한 게 기획관에서 시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 말을 듣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체감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적극행정을 하기는커녕 속임수에 가담하거나 소극적인 것을 넘어서 자료를 왜곡하거나 이런 공무원들도 있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조치해야 될 건가 고민을 해 보자는 겁니다.

제가 문화재특위를 하면서 작년 말에 구성이 되어 가지고 올해 선거 때 때문에 초기에는 제대로 못 했지만 5, 6월 심의를 해 보니까 정말 심각한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문화재 보호를 해야 될 공무원들이 문화유산과에 30명 이상이나 있으면서 여태까지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한 일이 전혀 없고 오히려 개발자들의 편에 서서 도와준 흔적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 기획관 강미나

문화재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시에서는 어쨌든 소극행정을 했다, 실제적으로 소극행정을 하고 있는지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다음에 소극행정…

○ 배용준 위원

그러니까 사례가, 기획관님!

○ 기획관 강미나

예.

○ 배용준 위원

의원들이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 등으로 사례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획관에서 가감 없이 과감하게 조사해서 적극행정을 안 하고 오히려 소극행정을 넘어서 권한을 남용하거나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걸 개선하는 게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방법이겠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 기획관 강미나

예, 소극행정,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지금 소극행정신고센터도 있고 그리고 또 행안부 그다음에 시 자체 계속적인 점검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배용준 위원

그거는 기획관님, 지금 발령받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하는데 지금 그런 답변은 정말 조금은 실망이 들게 합니다. 책을, 자료를 보지 말고 제 눈을 보고 진심으로 한번 의지를 표현해 보세요. 그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감사위원회 다 있죠, 옛날부터 있었죠. 소극행정신고센터 접수가 몇 건 됐습니까? 그렇게 자료 읽으면 안 됩니다. 새로 맡아서 의원들의 요구 사항이 갈수록 정확해지고 여기 말한 대로 우리가 시민 체감을 견인하는 요구를 받는데 내 심정은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 걸 밝혀 주셔야 의미가 있는 거죠.

○ 기획관 강미나

예, 위원님 맞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앞으로 우리 시 조직의 모든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분위기 조성뿐만 아니라 그런…

○ 배용준 위원

자료 보지 말고요.

○ 기획관 강미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어떤 정비를 통해서 적극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배용준 위원

당부하는데요. 적극행정은커녕 소극행정을 넘어서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돼야 된단 말이죠. 공무원 내부에서 자정 능력이 있어야죠. 그게 감사위원회의 역할입니까? 기획관에서 적극행정을 하는 사례, 안 하는 사례를 찾아서 지적을 해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 기획관 강미나

저희가 적극행정과 소극행정 관련된 어떤 우리 지금 행정 전반에 있는 사례들을 쭉 찾아서 직원들을 교육하고 그리고 또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용준 위원

기획관에서 최근 제가 공무원 수 변동 자료를 25년 치를 받았습니다. 보셨다시피 공무원 일반직은 25년 전이나 큰 변동은 없지만 소방직이 늘었고 그 외에 시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공기업이 2,000명에서 8,000명으로 6,000명이나 늘었습니다. 부산 인구는 그 사이에 40만 이상이 감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공무원 수는 6,000명 이상이 늘어난 거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런 면에서 보면 공무원이 하는 일들이 점점 더 사실상은 인구 비례로 보면 줄어드는데 새로 나타나는 요구들이 있다, 좋습니다. 그걸 제대로 해 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공무원 인구 분석은 제가 계속 숫자 분석은 할 건데 이런 면에서 시민한테 밥값을 하는 것을 보여줘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사회가 정말 공무원 여러분들이 퇴직한 이후에도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지금 이 상황은 상당히 불안합니다, 저는. 그게 내 문제만 아니고요 우리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문제의식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개선을 해 놔야 기강을 바로잡고 제대로 일을 하는 분위기를 해야 이게 나중에 우리 사회가 유지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기획관 강미나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우리 조직의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어떠한 거리낌 없이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반과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배용준 위원

계속 그 모습 하나씩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 강미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 배용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국장님 저도 하나 질문할게요.

일단 이번에 부산시 조직 관련해 가지고 논란이 계속 있었던 건 알고 있죠?

○ 기획관 강미나

예.

○ 위원장 도용회

잘 챙겨보고 있습니까?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는지.

○ 기획관 강미나

예, 조직 개편 이후에 계속적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일단 조직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논의가 있었고 시의회에서나 시민단체라든가 부산 전체에서 문제점을 제기를 했었고 중간에 바꾸기도 하고 마지막에 정리하고 다시 공무원들 얘기해서 과까지 명칭도 바꾸고 계속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죠?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어떤 과정들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조직체계 자체가 실제적으로 정부체계와 맞으면서 그 예산 관계라든가 그리고 시민의 삶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챙겨볼 테니까 그 문제를 계속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 보세요. 실제적으로 우리 부산에 맞는 조직체계인지. 저희가 봤을 때는 디지털경제혁신실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명칭에서 문제가 많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산학 연계 차원에서 부산은 그쪽에서 삶을, 결국 이게 핵심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시장님 같은 경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번에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 자체가 부산시 실제적인 정책하고 맞는지 그런 조직체계하고 맞는지 그런 부분 자체도 한번 평가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저희가 사무감사 때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관 강미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두 번째로 지금 100일을 맞아 가지고 일단 공약 추진 사항들 자체도 발표를 하고 여러 가지 언론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무엇이 기획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을 가지고 시민 전체를 포용해야 되는가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는 게 지금은 코로나 자체가 물론 막바지가 왔다는데 확산 추세잖아요, 그죠? 시민의 삶에 보다 적극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 이런 현재적인 부분에서 지금, 미래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그런 계획은 당연히 세워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몸이나 어떤 시가 움직이는 부분 자체는 시민의 삶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 자체를 먼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의 삶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당장 다 죽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거 자체가 지금 나아질 거란 희망이 있었다가 다시 확대하는 상황 속에서 한번 전략적 수정 자체를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것들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저희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곽동혁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께서 적극적 행정에 대한 얘기하셨는데요. 면책제도 얘기하셨는데 이거 몇 건이나 있어요? 언제 시행했죠?

○ 기획관 강미나

작년 1월부터.

○ 곽동혁 위원

작년 1월부터요?

○ 기획관 강미나

예.

○ 곽동혁 위원

몇 건이나 있어요?

○ 기획관 강미나

지금 현재…

○ 곽동혁 위원

빨리 대답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 기획관 강미나

3건입니다.

○ 곽동혁 위원

예?

○ 기획관 강미나

3건.

○ 곽동혁 위원

3건, 3건에 대한 내용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 강미나

예, 알겠습니다.

○ 곽동혁 위원

그다음에 파견직, 파견직 공무원이, 부산시로 파견 온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모르시면 모릅니다 하고 나중에 자료 주시면 돼요.

○ 기획관 강미나

예,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곽동혁 위원

파견직은, 이것도 파견제도라는 게 있는 거죠?

○ 기획관 강미나

예.

○ 곽동혁 위원

이거 왜 뒀어요, 파견제도를? 우리가 파견을 보내는 것도 있고 파견 오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 기획관 강미나

예, 맞습니다.

○ 곽동혁 위원

그러면 이거 이 제도의 취지가 뭡니까? 빨리빨리 얘기해 주세요.

○ 기획관 강미나

파견, 저희가 관련 업무 수행에 효율을 기하고 서로 교류를 통해서 좀 더 행정 목적을 잘 달성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에 보내는 겁니다.

○ 곽동혁 위원

그러면 직급은 보통 어떤 직급들 파견 왔다 갔다 하죠?

○ 기획관 강미나

지금 6급, 7급, 5급, 4급 직급별로 다.

○ 곽동혁 위원

다 있습니까?

○ 기획관 강미나

다 있습니다.

○ 곽동혁 위원

아까 파견 이렇게 제도를 두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현재 파견직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나요? 장점을 충분히 살린다고 판단되십니까?

○ 기획관 강미나

실제적으로 세부적인 검토는…

○ 곽동혁 위원

그 장점을 살리는 경우도 있고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우리 내부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이거 파견을 활용해서 굉장히 전문성이라든지 외부의 어떤, 외부적인 그런 내용들 받을 수도 있고 한데 내부적인 문제점이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은 하십니까? 검토하십니까? 어떤 직이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 기획관 강미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검토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 곽동혁 위원

지금 파견에 대한 검토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거는 몇 번이나 있어요? 없죠? 그런 것도 검토 안 하고 기획관 뭐 합니까?

○ 기획관 강미나

지금 현재 파견자하고 또…

○ 곽동혁 위원

문제 제기가 많이 나오는 데 있죠? 어디가 파견직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요? 저희가 많이 문제 제기했는데. 굉장히 업무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파견직으로 운영되면서 생겨나는 문제가 많은 데가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앙에 올라가서 예산을 많이 따 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직위임에도 불구하고 파견으로 운영되면서 나름대로 조직적 효율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원들의 문제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바꿔달라고 얘기했는데 왜 답이 없는 거죠?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기획관 강미나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미처 보고를 받지는 못했고요.

○ 곽동혁 위원

보고받는 게 아니라 이거 의회에서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검토 자체를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도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기획관 강미나

예, 맞습니다. 저희가…

○ 곽동혁 위원

그냥 관성적으로 맨날 움직이니까 적극적 행정이 안 되는 거예요.

○ 기획관 강미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파견, 파견…

○ 곽동혁 위원

조직체계는 검토해 보세요.

○ 기획관 강미나

예.

○ 곽동혁 위원

조직체계는 그 정책의 어떤 철학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저는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있어요, 조직 쪽에. 예를 들면 지역화폐팀, 지역화폐를 소상공인 그냥 이렇게 진흥, 활성화하는 정책으로 보면 소상공인지원과에 있는 게 맞아요, 민생노동정책관에. 그런데 지역경제 순환경제의 어떤 시스템으로 매개로서 언어로서 보는 관점을 가진다면 거기에 있으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푸드플랜 그냥 공공급식제도와 먹거리 이런 산업으로 봐버리면 농산물 유통으로 봐버린다면 거기에 있는 게 맞는데 이게 지역순환경제나 공공조달 개선의 문제로 보면 거기에 있으면 안 돼요. 저는 굉장히 이 두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가 이 두 제도를 바라보는 정책에서의 철학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 드렸는데 별로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문제를 푸는 어떠한 답도 없는 것 같습니다.

○ 기획관 강미나

위원님 이게…

○ 곽동혁 위원

그게 바로 정책의 철학적 문제의 한계나 일천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추가 질의할게요.

○ 위원장 도용회

굳이 답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노기섭 위원

기획관님.

○ 기획관 강미나

예.

○ 노기섭 위원

저는 하이퍼튜브의 테스트 베드 사업이 국가에서 하려고 한다면 저는 국가에서 하라고 하십시오. 어차피 국가기관들이 연구를 하고, 연구기관들이 연구를 하고 있으니 굳이 시민의 세금을 낭비해 가지고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국가사업 시범사업 후 괜찮다 하면 그때도 국가가 하라 하십시오. 왜 우리가 먼저 나서서 이 예산을 낭비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우리 시는 어반루프를 얘기할 때가 아니라 경부선 지하화에 대한 사업들을 얘기하셔야 돼요. 안 그래도 지금 현재 북부산 북구, 사상구, 진구 도심철도 지하화 사업 하면 공원이 생기고 시민의 질이 향상되는데 이 사업 현재 무산되었어요. 국제, 국제 우리 국가철도망 계획에도 이게 안 들어갔습니다. 5년 뒤에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이런 사업에는 집중 안 하고 왜 자꾸 어반루프에 고집을 피우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오히려 경부선 지하화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가,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북구, 사상구, 진구 주민들을 위해서요.

그리고 기획관님.

○ 기획관 강미나

예.

○ 노기섭 위원

기획관님이 모르시는, 기획관님 모르게 우리 기획담당관에 있는 인구정책과하고 그다음에 기획과하고 기획팀이 바뀌었어요. 있을 수가 있어요? 기획관님 모르게 기획담당관에 있는 기획팀하고 인구정책팀이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감사위원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감사위원회, 왜 감사위원장도 모르는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능한 일인가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제출하라고 했는데 왜 이옥형 조직담당관님 왜 자료 안 주십니까? 지난번에 설명하셨을 때 분명히 지적하면서 효율성을 물은 게 아니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물었어요.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어요.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 조직담당관 이옥형

그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가서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 노기섭 위원

절차와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왜 감사위원장도 모르게 팀이 바뀌냐 이거예요. 추진한 사람이 감사위원회 총괄팀장이라 하더라고, 보고도 없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일단 그게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분명히 제가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안 주고 있습니다. 계속 볼 때 저는 의회가 자꾸 시를 협치를 얘기, 말로만 협치를 이야기하고 있고 뒤로는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 좀 해 보세요.

○ 기획관 강미나

예.

○ 노기섭 위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 기획관 강미나

위원님 그 관계는 또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노기섭 위원

아니 가능하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이.

○ 기획관 강미나

실…

○ 노기섭 위원

아니 이런 데 답을 못 하시면…

○ 기획관 강미나

그…

○ 노기섭 위원

아니 이 추진들을 다 우리 조직담당관에서 한 거 아니에요? 기획관에서. 인수인계 업무보고 못 받았어요?

○ 기획관 강미나

저희가 하는 절차상에 아마 감사위원, 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의 어떤 의견 청취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 노기섭 위원

아니 무슨 소리하고 있습니까? 전혀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모르게 진행되어 가지고, 아니 사실 관계부터 파악 좀 하시죠.

○ 기획관 강미나

예. 저…

○ 노기섭 위원

제가 이 과, 저 과 바꾼 효율성 측면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두 과가 바뀌는 게 감사위원장이 모르면서, 모르게 진행될 수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 기획관 강미나

위원님 제 생각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이 이러한 조직 개편에 대해서 모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노기섭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받은 자료가 있는데 저한테 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감사위원회에서 보낸 사안이 있어요. 만약에 기획관님 말씀이 맞으시면 제가 이 얘기 그만할 수도 있어요. 제 얘기가 맞다면 기획관님 책임지실 거예요? 감사위원장이 알고 있었다고?

○ 기획관 강미나

아니 저희가 조직 개편을 할 때는 입법예고를 하고 그리고…

○ 노기섭 위원

입법예고는 뒤의 일이잖아요. 입법예고 때도 그전에 모르고 입법예고 진행되었더만.

○ 기획관 강미나

입법예고와…

○ 노기섭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이런 조직이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 기획관 강미나

입법예고 전에 모르셨다는 말씀이죠?

○ 노기섭 위원

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예,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곽동혁 위원

우리 과장님, 아니 과장님 아니라 국장님, 파견에 대한 건 자료를 한번 전체적으로 주세요.

○ 기획관 강미나

예, 알겠습니다.

○ 곽동혁 위원

행정심판, 우리 11페이지 행정심판의 신뢰성을 확보하겠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 행정심판이라고 얘기하면 밑에 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불복하는 사람들이 제기하죠. 그러면 주로 신청하는 사람 보통 이렇게 될 건데 인용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심판에 불복을 신청하는 사람이 아마 할 건데 인용률이 얼마나 돼요?

○ 기획관 강미나

인용률이 16.2%입니다.

○ 곽동혁 위원

16.2%.

○ 기획관 강미나

예.

○ 곽동혁 위원

그러면 우리 건축이나 건설 같은 경우에는 더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 확인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는 인용 비율이 얼마나 돼요?

○ 기획관 강미나

건축·건설 분야에 대한 인용 비율 말씀하십니까?

○ 곽동혁 위원

예.

○ 기획관 강미나

그건 지금 정리가 안 되었는데 그건…

○ 곽동혁 위원

높아요, 낮아요?

○ 기획관 강미나

지금 현재 조금 더 높습니다. 17%입니다.

○ 곽동혁 위원

17%?

○ 기획관 강미나

예.

○ 곽동혁 위원

자, 그러면 인용 비율이 높다 그러면 다른 데하고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인용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 기획관 강미나

다른 시·도 말씀입니까?

○ 곽동혁 위원

예, 예.

○ 기획관 강미나

지금 저희 여기 보니까 전체 인용률 23.5%로 우리 부산이 훨씬 낮은 편이네요.

○ 곽동혁 위원

낮아요?

○ 기획관 강미나

예.

○ 곽동혁 위원

자, 제가 이걸 왜 묻냐면 현장 건축·건설 부분은 현장 확인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장 확인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뭘까요?

○ 기획관 강미나

지금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어떤…

(담당자와 대화)

지금 담당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해 가지고 답변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 지금…

○ 곽동혁 위원

(웃음)

아니 좀 너무 웃기는 답변 아닙니까?

○ 기획관 강미나

(웃음)

예.

○ 곽동혁 위원

자, 제가 드는 문제의식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행정심판 결정난 것 중에서 인용된 사례가 있어요, 건축·건설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 반려 처분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공공, 1조의 건축이나 건설, 건축이 공공복리에 위반이다, 안 맞다 이래 가지고 처분을 반려 처분을 했어요. 그랬더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걸 이렇게 인용되졌죠. 행정심판에서 우리 신청인의 손을 들어줬는데 제가 그래서 행정청, 처분청의 답변서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의견 청취라든지 이런 부분은 요건이 형식적 요건, 요건이 안 된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의견 청취를 안 했다고 해 가지고 그걸 부적법하다, 위법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아마 그 처분을 내린 이유는 공공복리가 있다면 재산권의 어떤 갈등의 문제, 그다음에 교통이나 환경의 문제나 여러 가지 이런 요인을 문제 제기를 하면서 판단을 했어야 될 건데 답변서를 보면 그냥 의견 청취 중심으로 답변서를 썼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과연 반려 처분을 할 때 행정 처분청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처분을 내렸을까. 당연히 이렇게 심판청구를 하면 당연히 인용되고 그걸 바라고 이 대답을 쓰지 않았나 저는 굉장히 행정청의 어떤 답변하는 태도나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서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판을 하다 보면 저도 주장하는 내용을, 주장하는 내용을 판단하겠죠, 조사하면서.

그러다 보면 그렇게 주장을 대충 하면 그냥 반려가 되는 거예요. 반려가 아니고 바뀌는 거예요. 저는 그 결정을 잘못했다라기보다도 그렇게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있다. 현장 확인을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 내용이 있었던 실질적 내용이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건데 아마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 행정이라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조사해야 될 거예요. 반려된 사례 전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건축건설 부분에 있어서 처분이 반려되었던 내용들 자료를 전체적으로 한번 3년간 자료를 주세요.

○ 기획관 강미나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노기섭 위원

기획관님.

○ 기획관 강미나

예.

○ 노기섭 위원

경부선 철로 지하화 문제 일단 우리가 국가, 제4차 국가 철도망계획이 확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후에는 5년 뒤에 있어요?

○ 기획관 강미나

예, 26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노기섭 위원

맞죠. 그러면 경부선 지하화, 철로화, 철로 지하화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이 약 1조 5,500억의 사업이에요. 어떻게 할 건지 이 자리에서 답변하지 마시고 시에서 제출하십시오. 잠시 한 줄로 언급되어 있는데 저는 실현 불가능할 건데 그러면 이걸 안 할 것인지 아무런 노력을 안 할 것인지 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기획관 강미나

예, 알겠습니다.

○ 노기섭 위원

그리고 아까 감사위원회 문제는 그것도 정리하셔 가지고 빨리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주십시오.

○ 기획관 강미나

예, 알겠습니다.

○ 노기섭 위원

세 번째, 지난번에 이전 기획관님께서는 우리 조직 개편 관련해 가지고 할 때 저희 시의회와 약속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인권과하고 노동과를 분리하는 거였는데 그건 우리 시 전반적으로 과의 부족 현상으로 그건 안 된다 그렇게 말씀, 팀 그것도 마찬가지로 TO 때문에 그때 뭐라고 했냐면 TF팀을 꾸려 가지고 TF팀은 별도의 조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했고 거기에서 인원을 3명, 4명 증가하기로,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그 조건이 있었어요. 그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의견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관 강미나

예, 알겠습니다.

○ 노기섭 위원

주셔야 됩니다.

○ 기획관 강미나

예, 알겠습니다.

○ 노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도용회

예,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배용준 위원

간단히 하나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 대변인실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 기획관 강미나

대변인실 말씀하십니까?

○ 배용준 위원

예, 언뜻 보니까 82명인 걸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 기획관 강미나

77명입니다.

○ 배용준 위원

77명?

○ 기획관 강미나

예.

○ 배용준 위원

그러면 공무원만?

○ 기획관 강미나

예, 공무원.

○ 배용준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이나 공무직은…

○ 기획관 강미나

임기제 다 포함해서…

○ 배용준 위원

다 포함해서 77명입니까?

○ 기획관 강미나

예.

○ 배용준 위원

홈페이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데 홈페이지에는 홍보담당관에 33명, 공보담당관이 28명, 뉴미디어담당관 2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언제부터 구성이 되었죠?

○ 기획관 강미나

지금 7월 7일 자로 홈페이지 운영이 대변인실로 가면서 조금 늘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 인력 8명이…

○ 배용준 위원

홈페이지 관리가 시장 대변인실로 옮겼다.

○ 기획관 강미나

예, 예. 홍보담당관으로 옮겼습니다.

○ 배용준 위원

옮겼다.

○ 기획관 강미나

예.

○ 배용준 위원

왜죠?

○ 기획관 강미나

홈페이지 관리 자체는 지금 홍보와 많이 관련되어 있어서 시민들한테 우리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그리고 또 시민들이 우리한테 의견을 주는 창구이기 때문에 대변인실에 있는 것이 더…

○ 배용준 위원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갑자기 그래 옮겼냐고요.

○ 기획관 강미나

이 홈페이지 운영은 제가 알기로는 계속 정보화 쪽에 있기도 하다가 이제 뭐야, 대변인실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 배용준 위원

이게 이제 시장 직속 그러니까 대변인 소속에 있다는 것은 자칫하면 자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공무원들이 공정하게 시의 공고 내용도 있고 고시 내용도 있고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 기획관 강미나

예, 맞습니다.

○ 배용준 위원

그런데 대변인실에 넣어 버리면 이게 제대로 지켜지는지 누가 확인하고 관리합니까? 조직 차원에서 결정된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 결재를 따로 받은 겁니까, 이 부분이.

○ 기획관 강미나

조직, 직무 분석하고…

○ 배용준 위원

이 결정한 결재 문서를 한번 줘보십시오.

○ 기획관 강미나

예, 알겠습니다.

○ 배용준 위원

어떻게, 7월 7일 자로 결정되었다고요?

○ 기획관 강미나

예.

○ 배용준 위원

대변인실에 이렇게 80명 가까운 인력이, 엄청난 규모의 인력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 기획관 강미나

지금…

○ 배용준 위원

지금 신산업이나 성장 분야 또 디지털 분야는 일손이 없다고 지금 사람이 없다 그래요, 예? 국장님 한두 명 확보하기도 힘들다고 하는데 대변인실에다가 77명을 넣으면, 이렇게 많은 인원이 왜 필요하죠?

○ 기획관 강미나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행정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 배용준 위원

이 전체 하는 업무분장표하고요. 다 한번 줘 보세요.

○ 기획관 강미나

예, 알겠습니다.

○ 배용준 위원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 기획관 강미나

저희가 행정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시민들이,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들,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 배용준 위원

많은 사람이 있으면 많이 알려집니까, 예?

○ 기획관 강미나

저희가 이제…

○ 배용준 위원

직원 숫자가 많으면 많이 알려집니까?

○ 기획관 강미나

지금 홍보나 그거 하는 매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보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소요인력이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 배용준 위원

뭐 잘하는 게 있어야, 잘하는 게 있으면 저절로 홍보되죠. 뭘 그렇게 억지로 홍보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 기획관 강미나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 배용준 위원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요.

○ 기획관 강미나

그리고 또 시민이 참여, 시정에 참여하는 어떤 소통 통로가 통로로서의 역할도 중요하다 보니까 지금 점차적으로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인력은 앞으로 계속 확대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배용준 위원

진짜로 필요한 분야에는 사람이 적다고 쓸 사람이 없다고 난리고, 예? 대변인실에 홍보, 공보, 뉴미디어 이런 홍보 분야에 인력이 80명 가까이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디지털 IT 정보화 시대에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빨리 자료를 오늘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 강미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곽동혁 위원

제가 자료 요청 몇 가지 드릴게요. 몇 가지 드린 거 있죠? 자료 요청한 거.

○ 기획관 강미나

예?

○ 곽동혁 위원

자료 요청한 거 몇 가지 있죠?

○ 기획관 강미나

예.

○ 곽동혁 위원

추가적으로 지표 품질평가 컨설팅 완료했죠?

○ 기획관 강미나

예, 올해…

○ 곽동혁 위원

최종 컨설팅 보고서 좀 부탁합니다. 변경한 거 전부 다 내용…

○ 기획관 강미나

지표 컨설팅한 내용 말씀이시죠?

○ 곽동혁 위원

컨설팅 결과보고서.

○ 기획관 강미나

예, 알겠습니다.

○ 곽동혁 위원

그다음에 제가 지표 품질평가를 어떻게 할지 10월 달에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지금 평가자의 문제, 평가자의 문제.

○ 기획관 강미나

예.

○ 곽동혁 위원

평가자가 누구예요?

○ 기획관 강미나

평가자 외부기관으로…

○ 곽동혁 위원

외부기관이죠?

○ 기획관 강미나

예.

○ 곽동혁 위원

지금 평가자의 문제와 평가방법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제출해 주세요.

○ 기획관 강미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 곽동혁 위원

예.

○ 위원장 도용회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 기획관 강미나

예.

○ 위원장 도용회

첫 번째 질의 답변 힘드시죠?

○ 기획관 강미나

예, 예.

○ 위원장 도용회

수고하셨고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를 많이 요청했죠, 그죠?

○ 기획관 강미나

예.

○ 위원장 도용회

자료 보니까 감사위원회 조직 개편 관련 자료 제출 요구도 있고 파견에 대한 자료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런 자료 자체를 일주일 내에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 기획관 강미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그렇게 해 주시고.

읽어보니까 다 어려운 자료가 아니라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 배용준 위원

나는 오늘 달라고 했는데요.

○ 위원장 도용회

오늘 달라고 하신 분은 오늘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잘하실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옛날에 조직담당관님이나 기획담당관에도 얘기했던 것 자체가 의회와의 소통 자체는 기획관에서 비롯되거든요. 다른 데보다는 기획관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만나서 얘기를 하면 돼요.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부담 주는 상대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서로 간에 계속 어려워지든요. 그래서 만나서 있으면 와서 얘기를 해 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 풀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처음에 어떤 왔을 때보다 많이 풀렸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숨기면 숨길수록 서로 간에 어떤 갈등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 역할을 기획관님이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 기획관 강미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그리고 조직 관련해서 저번에 개편하면서 전임 기획관이 약속한 부분들이 있어요. 좀 전에 어떤 노기섭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인권과 노동 분야, 안 된다면 산업재해 자체가 내년에 법이 바뀌기 때문에 그 전에 TF팀 형식이라도 만들겠다, 드리겠다 약속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푸드플랜이라든가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는데 지역화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례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실무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부분은 개편하겠다 이런 약속들 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제대로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 있지 않습니까, 같이, 북구청으로 가셨으니까 얘기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챙겨야 될 건 챙기십시오.

○ 기획관 강미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예, 알겠습니다.

강미나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청취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면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등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도용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 이준승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7일 자로 조직 개편에 따라 새로 임명되신 이준승 실장님에게는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등의 청취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의사일정 제3항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8 회	제 8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7-28
2	8 대	제 298 회	제 6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1-07-22
3	8 대	제 298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9
4	8 대	제 298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9
5	8 대	제 298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6
6	8 대	제 298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6
7	8 대	제 29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6
8	8 대	제 298 회	제 4 차	본회의	2021-07-23
9	8 대	제 298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7-19
10	8 대	제 298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07-16
11	8 대	제 298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6
12	8 대	제 29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5
13	8 대	제 298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5
14	8 대	제 29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5
15	8 대	제 298 회	제 3 차	본회의	2021-07-22
16	8 대	제 298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7-16
17	8 대	제 29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07-15
18	8 대	제 298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5
19	8 대	제 298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4
20	8 대	제 29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4
21	8 대	제 29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4
22	8 대	제 298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7-30
23	8 대	제 298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7-21
24	8 대	제 29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07-21
25	8 대	제 298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7-14
26	8 대	제 29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07-14
27	8 대	제 298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4
28	8 대	제 29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3
29	8 대	제 29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3
30	8 대	제 298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3
31	8 대	제 298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7-21
32	8 대	제 29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3
33	8 대	제 298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7-13
34	8 대	제 29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7-13
35	8 대	제 298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2
36	8 대	제 29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2
37	8 대	제 29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2
38	8 대	제 29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7-09
39	8 대	제 29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7-09
40	8 대	제 298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7-09
41	8 대	제 298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7-09

제29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