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임시회 제5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통상국 신창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난 7일 7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 새로 임명되신 신창호 국장님에게는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특별히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도시환경위원회 조남구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산업통상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함께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등의 청취에 이어 오후에는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 청취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문기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단독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기 의원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신창호 산업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문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단독발의한 의안번호 1252호 부산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도용회

김문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구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단독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구 의원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창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조남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277호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도용회

조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료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문기 의원님은 우리 위원회 안건 심사 관계로, 조남구 의원님은 소속 위원회 일정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문기 의원님, 조남구 의원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문기·조남구 의원 퇴장)

이어서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반갑습니다. 산업통상국장 신창호입니다.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상황에서 더 어려워진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항상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산업통상국 전 직원은 첨단산업 기반의 글로벌 경제도시 부산 실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업통상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동원 제조혁신과장입니다.

정인국 미래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서현숙 첨단의료산업과장입니다.

황현철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신현기 외교통상과장입니다.

이수봉 남북협력기획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산업통상국 소관 2021년 하반기 업무 현황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산업통상국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 산업통상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 산업통상국 업무협약 체결 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도용회

신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재구

반갑습니다. 기획재경 전문위원입니다.

산업통상국 소관 부산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도용회

장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과장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노기섭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반갑습니다.

○ 노기섭 위원

3개 과가 다시 오고, 원래 있었고 3개가 다시 새로 왔죠, 그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정확하게는 2개 과가 다른 곳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전에 있던 첨단소재과하고 제조혁신기반과가 합쳐져서 한 과로 되었습니다.

○ 노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약간 성격이 애매한 느낌이 들어요, 사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약간 그런 점도 있습니다.

○ 노기섭 위원

그 점은 제가 말은 안 해도 아마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통상과가 향후에도 계속, 산업통상국이 계속 일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알겠습니다.

○ 노기섭 위원

국장님 혹시 부산 업사이클센터라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업사이클센터요? 업사이클에 대해서는 들어봤지만 센터에 대해서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 노기섭 위원

생산부터 재생까지 전 단계를 순환 경제를 기반으로 한 녹색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을 흔히 말하면 재사용할 수 있는, 다시 재사용하게 만드는 게 업사이클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업사이클은 들어봤지만 업사이클센터에 대해서는 못 들어봤다는 얘기잖아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 노기섭 위원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어디에서 찾았냐 하니까 순환 경제 기반 자원순환도시 조성을 하겠다고 우리 새로운 시장님의 제38대,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글자 어디에도 그다음에 제가 우리 부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까지 다 찾아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우리 업무보고상 하반기 업무계획에도 어디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여기에 보면 이 상세하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개요, 벌써 우리 오원세 위원님 지역구 같은데 국제물류산단 구·군에 만들겠다는 거하고 실증시설 2개 동 물질 재활용, 화학적 재활용동 2개 만들고 진흥시설 1개 동 그다음에 계획은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용역설계를 21년도에 마무리하겠다, 그리고 착공을 22년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우리 산업통상국의 2021년 하반기 계획에는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제가 방금 든 느낌으로는 아마 자원재활용 관련 업무 같습니다.

○ 노기섭 위원

그래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환경실에 자원순환 그쪽 업무가 있는데 아마 그쪽 업무 아닌가 싶습니다.

○ 노기섭 위원

그쪽 업무라고 생각하는 거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기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부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그게 그쪽과…

○ 노기섭 위원

이 부분도 건축과 얘기네요, 그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자원순환 이름이 정확하게 생각 안 나는데 자원순환과인가 하는 과가 있습니다. 거기 아마 소관일 겁니다.

○ 노기섭 위원

제가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이 이야기를 끄집어낸 게 뭐냐 하면 우리 주요업무계획 수립이 실·국과 논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우리 산업통상과가 아니라 하니 넘어가겠습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내용을.

○ 노기섭 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정동원 과장님께서 수고를 하셨는데 한진중공업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도 많은, 동부건설 컨소시엄에도 방문한 걸로 알고 있고, 있었고 그다음에 회사 간담회도 했고 그다음에 흔히 말하면 노조, 양대 노조하고도 다 간담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현재 그에 대해서 확답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일단 한진중공업이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 있다가 매각 소식이 나오고 난 뒤에 사실은 노기섭 위원님께서 굉장히 많이 노력도 해 주시고 우리 도용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에서도 결의안도 만들고 이래 가지고 우려를 많이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 그때 공동결의문 같은 것도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는 산업은행을 사실 방문했었습니다. 설득을 하고 결국은 우선협상대상자로 동부건설 컨소시엄이 이제 되고 난 뒤에 최근에 7월 1일 자로 해 가지고 시하고 상공회의소 그다음에 시민단체 해 가지고 이제 동부건설 방문해 가지고 그때 시의회에서 요구했던 것 그다음에 시에서 발표했던 것 이런 걸 조합을 해 가지고 요구사항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조선업을 계속 영위할 것 그다음에 고용을 유지할 것 그다음에 부동산 개발 같은 건 하지 말 것 그다음에 지역 경제를 위해서 노력할 것 등등 해 가지고 전달을 했는데 의외로 동부건설 쪽 대표께서 나오셔 가지고 확답을 하다시피 사실은 하셨습니다. 동부건설은 앞으로 조선업을 계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더 업그레이드할 생각이다. 그리고 그전에 산업은행 시절에는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선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제 만약에 계약이 체결되면 할 거다라고 확답을 줬고 당연히 조선업에 대한 유지나 고용 유지도 진행할 것이다,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사실은 노조가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두 군데 다 이야기했고 이번에 의회에서도 자리를 마련해 주셔 가지고 밑에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업노조 쪽 분들한테도 설명을 하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 노기섭 위원

금속노조라고 하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금속노조 그쪽에 설명할 자리도 만들었고 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가면서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그런 걸 지속적으로 요구할 생각입니다.

○ 노기섭 위원

예, 지난 과정을 저희들이 시의회에서도 특별결의문까지 채택했었는데 지난 과정을 지켜보니까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소통의 문제가, 많이 부재했던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지향점은 제가 볼 때 지금으로서 볼 때는 동부건설 컨소시엄이나 한진중공업이나 그다음에 대표노조나 금속노조 지부나 그다음에 우리 시나 시의회나 바라보는 관점이 같았는데 그에 대한 소통의 부재였다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소통과정을 앞으로 더 강화해 가지고 지금의 기조가 계속 부산시가 유지될 수 있어서 조선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특히 흔히 말하면 우리 한진중공업은 부산의 랜드마크 같은 존재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부산시를 위해서 부산을 위해서라도 일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 기조가 유지되길 바라겠습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알겠습니다.

○ 노기섭 위원

그리고 특히 진짜 우리 정동원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에 제가 보면 제 관심 분야가 통합에너지센터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 가지고 계획은 개최계획도 받아 봤고 했는데 용역안도 나왔습니다, 그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 노기섭 위원

이 용역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어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처음에는 저희들이 에너지공사를…

○ 노기섭 위원

6월 달, 2021년 6월 안에는 출범을 하는 거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제가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에너지공사를 처음에 목표를 했었는데…

○ 노기섭 위원

공사를 원했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그런데 용역하고 여러 가지 것을 해 본 결과 맞지 않다는 결론이 나와 가지고…

○ 노기섭 위원

공사·공단이 부산에 너무 많아서 그런 것도 있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그런 것도 있고 사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목표는 그대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너지센터는 그 전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노기섭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바로 에너지공사로 하기 힘드니까 새로운 용역을 했습니다. 에너지센터 정도면 어떨까 해서 용역을 한 결과 그 정도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제안성 같은 게 맞다 이렇게 결론이 나 가지고 다만 어디에 이 에너지센터를 만들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논의를 했고…

○ 노기섭 위원

도시공사로 정해졌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그래서 그 결과를 도시공사의 본부쯤 될까요, 하여튼…

○ 노기섭 위원

도시공사에서는 아직까지도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은데…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다만 도시공사에서도 이걸 자체 또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노기섭 위원

그 과정을 지금 현재 내년 6월에 잡은 거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그게 끝나면 일단 시 방침은 정해졌고 다만 도시공사 자체 검토가 끝나면 그걸 해서 내년에 출범시키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노기섭 위원

그 용역 결과를 주시고요. 그리고 환경 관련 단체들의 목소리도 잘 듣고 그다음에 특히 인원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고민이 많아요, 사실은.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 노기섭 위원

제대로 시작할 때 인원이 적으면 사실은 제대로 된 센터의 역할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에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알겠습니다.

○ 노기섭 위원

그다음에 수소 우리 충전소 관련된 부분인데 수소버스 관련된 부분입니다. 수소버스가 지금 현재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요. 2019년도에 10대인가, 작년에 15대 보급되었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20대 시작했습니다.

○ 노기섭 위원

왜 이렇게 더딘가요? 충전소 때문인가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충전소 문제입니다. 특히 버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승용차는 다른 충전소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는 그렇게 안 되는 상황입니다. 서클, 순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버스 차고지에다가 충전소가 설치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 노기섭 위원

지역주민들께서는 이제 충전소, 보급소 들어오는 걸 반대를 하고 있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현재는 학장동에 대도에너지 거기서 충전하고 있고 거기 확장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군데 강서 공영차고지하고…

○ 노기섭 위원

동부산…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동부산 공영차고지인데 동부산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지금 곧 착공 들어갈 거고 강서는 내년쯤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 노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원세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반갑습니다.

○ 오원세 위원

우리 산업통상국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반기에도 많이 고생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수소경제에 대한 컨트롤 타워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해 보겠다고 했는데 하반기 조직에서 보니까 수소경제추진단을 만들어서 조직개편을 하셨네요, 그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 오원세 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감사합니다.

○ 오원세 위원

수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22페이지하고 23페이지를 한번 같이 보시죠. 23페이지 보면 제가 역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이야기도 이 부분을 제가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제품 생산은 끝났다고 하더군요. 끝나고 올해 육지에서 성능평가를 하고 내년 3월쯤에 바다에서 직접 선박에 탑재해서 시험평가를 하고 내년 말 정도에 관계 법령이 정비되면 그다음 해쯤에는 상용화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 맞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 오원세 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신 것 같고 이게 좀 LPG 선외기에 대해서인데 LPG가 되고 나면 가격이 기존 야마하나 이런 것에 비해서 좀 다운이 되는 측면이 있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 오원세 위원

어느 정도나 다운이 됩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얼마 정도까지는 아직까지…

○ 오원세 위원

아직 안 나오지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아무래도 LPG 가격이 좀 싼 게 있고 근본적인 취지는 사실은 아까 수소도 말씀하셨지만 환경 문제가 사실은 더 큽니다. 그래서 선외기에 들어가는 연료 비중이라는 게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오염, 대기오염에 대한 문제가 더 커서 LPG를 쓰면 아무래도 연소가 거의 완전연소에 가깝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게 많이 저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집중을 하고 그러면 부품…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경제성도 물론 아무래도 LPG가 이제 경유나 휘발유에 비해서 싸기 때문에 훨씬 싼 건 있지만 거기까지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

○ 오원세 위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선외기의 부품이 좀 국산화가 되었나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맞습니다.

○ 오원세 위원

어느 정도 되었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지금 이게 선외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제품을 가져와 가지고 일본에…

(담당자와 대화)

가솔린 엔진인데 그걸 우리 LPG 엔진으로 개조하는 작업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기술로, 우리 국산화된 LPG 엔진을 만드는 것 그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부품을 개조하는 거니까 국산화라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고 하나는 완전히 국산화된 그런 제품입니다.

○ 오원세 위원

개조 말고 실제로 뭐랍니까, 연구개발 해서 새롭게 만드는 부분에는 우리 국산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산화하는 것이 중요하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 오원세 위원

일본 걸 갖고 와 가지고 그냥 조립만 하지 말고 물론 엔진 부분은 LPG로 해 가지고 개조를 하는 거지만 부품을 좀 국산화해서 결국 뭐냐 하면 LPG 선외기는 우리 국산 제품이 되면 좋겠다. 부품도 반 이상은 우리 국산을 사용해서 경쟁력을 높인다면 우리 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보고 있고. 거기서 한 가지 더 제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옆에 보면 이제 친환경 수소연료선박 R&D 플랫폼을 지금 구축하고 있잖아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 오원세 위원

그래서 지금의 선외기나 선박이 규제특구에서는 LPG지만 결국에는 이게 수소 선박으로 가야 되는 거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 오원세 위원

맞지 않습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중간 단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중간 단계, LPG가 중간 단계 정도로 보고 있다는 말씀이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 오원세 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플랫폼 구축이 언제까지입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지금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 오원세 위원

23년 12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아마 센터건립 설계가 아마 8월 중에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 중이면 착공을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암부두 쪽에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수소연료 선박이면 일반 선박 엔진에도 탑재하겠지만 선외기에도 가능한 그런 계획은 혹시 또 가능할까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아니요, 선외기 같은 경우에는 작은 모터보트처럼 아주 소형 그런 데 들었던 엔진이고요. 이건 대형선박에 들어가는 엔진…

○ 오원세 위원

이건 대형선박 위주입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그런 사업입니다.

○ 오원세 위원

그러면 선외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해 보면 이런 아이디어도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LPG 선외기 다음으로 우리가 같이 연구를 해 봐야 될 과제가 전기선외기를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전기선요? 예, 전기선도 있습니다, 하는 게.

○ 오원세 위원

그건 개발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이…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지금 시제품 나온 건 있던데 지금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해양대학교 쪽에 가면 전기 추진선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선외기를 전기로 하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선외기는, 선외기입니다. 선외기인데 대신 배 안쪽에다가 그걸 장착을 해 가지고, 보통 선외기는 붙였다, 뗐다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건 아예 붙였더라고요. 그런 모델로 된 배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연료를 선외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배에 연료를, 전기를…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전기를 써 가지고 하는 겁니다. 배터리 방식입니다.

○ 오원세 위원

배터리 방식으로 해서 그 배터리가 선외기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배에 장착을…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장착을 딱 해 가지고 배터리 공급해 가지고 사실 형태는 선외기 형태 같습니다.

○ 오원세 위원

형태인데 그러면 선외기에 예를 들면 뭡니까, 엔진…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그걸 안에 장착을 한 겁니다.

○ 오원세 위원

없이 전기로 바로 공급해서…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 오원세 위원

프로펠러를 돌리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 오원세 위원

그것도 좀 혹시 자료를 입수하실 수 있으면 입수해서 하나 주시면…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알겠습니다.

○ 오원세 위원

왜냐하면 저희 어촌계 이런 데는 선외기를 다 쓰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이 준비가 되면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아서…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저희들 사업은 아니지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오원세 위원

예, 자료를 한번 줘 보시면 거기에 개선사항이 있을 수 있는지 다른 프로그램이 가능한지 이런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 오원세 위원

그다음에 이제 강서에 지금 우리가 공영버스차고지를 만들고 있잖아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그렇습니다.

○ 오원세 위원

그래서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가 되면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건설본부하고 제가 또 한번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눌 예정인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충전소를 만들잖아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 오원세 위원

충전소는 어느 시점쯤에 건설이 들어가나요? 차고지 공사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점에.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착공은 내년인데…

(담당자와 대화)

일단 저희들 연내에 절차 마무리하고 내년에 바로 착공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내년에?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 오원세 위원

그러니까 올해 해 가지고 토목공사 끝나고 나면 내년쯤에…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일단은…

(담당자와 대화)

일단은 이게 차고지 부분이 먼저 되어 있고요. 내년에 착공해서 완공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그러니까 시점이 어쨌든 차고지 공사가 먼저 되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그렇죠. 맞습니다.

○ 오원세 위원

먼저 되고 나면 시설물 공사할 때 같이 들어가는 정도 이렇게 되는 건가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아마 동시에 나갈 것 같습니다.

○ 오원세 위원

시설물 공사하고 같이 이렇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 오원세 위원

그래서 지금 지역에서는 공영버스 차고지에 대한 반대 민원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맞습니다.

○ 오원세 위원

특히 화전 주민들이 사실 좀 무리죠. 요구하시는 것들이 상관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하셔서 제가 그거 설득한다고 2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렇게 해 오고 있는데 지금 새롭게 부각되는 것들이 정동원 과장님 잘 아시고 설명할 때마다 오셨지만 수소충전소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또 반대를 또 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의 민원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묻고 싶습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수소라는 게 굉장히 안전한 에너지입니다, 다른 에너지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이 굉장히 위험한 걸로 인식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기준에 의하면 안전도 평가를 보면 LPG라든지 LNG보다 훨씬 밑에 그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한 걸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지 때문에 그런지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설득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요즘 광고나 이런 데도 홍보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실제 수소충전소 같은 게 도심에 거의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에펠탑 밑에도 바로 있고 국회에도 혹시 아시지 않습니까? 국회에 바로 거기 있거든요.

○ 오원세 위원

맞습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그래서 그렇게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보여줘서 설득을 좀 하고 인식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버스 차고지가 들어오면 거기에 분명히 충전을 하는 LPG를 넣든 LNG를 넣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안전한 게 수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원세 위원

잘 설명을 해야 되겠고 어쨌든 그 부분이 곧 이제 주민들하고 접촉을 다시 할 겁니다. 저도 같이 만나서 이렇게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하셔서 버스운영과하고 정동원 과장님 버스운영과하고 협의를 잘해서 주민들 민원 해소하는 부분을 같이 공조를, 그죠? 여때까지 해 왔듯이 그렇게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참고로 이제 수소충전소는 에너지, 에너지산업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 오원세 위원

아, 바뀌었습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이번에 수소추진단이 생기면서 다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 컨트롤 타워가 되니까…

○ 오원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담당이 이제…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우리 정인국 과장입니다.

○ 오원세 위원

정인국 과장님으로 바뀌었네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 오원세 위원

과장님 자주 뵙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정동원 과장님 잘 설명해 주셔 가지고 그간의 사정들, 그죠? 어떻게 했다는 거 설명 좀 해 드려서 우리 정인국 과장님이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예,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지영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반갑습니다.

○ 윤지영 위원

윤지영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승진하신 우리 세 분 과장님 정인국 과장님, 서현숙 과장님, 그리고 신현기 과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산업통상국에서 더 나은 역량을 발휘해 주시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해상풍력 관련해 가지고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청사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주민수용성 문제 때문에 반발하고 계시고 지금 사업이 지연, 그러니까 중단된 상태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지금 사업자가 해운대구청에다 공유수면 점용 허가 그걸 신청했는데 아마 허가가 안 나가고 있는 상태니까 더 이상은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운대구에서는 주민수용성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안 하고 있고 원래 이게 절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보통 정규 사업자가 바로 산업부 전기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다가 허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산업부에서, 전기위원회에서 뭘 보는가 하면 전력계통이라든지 전력을 생산해서 소비까지 가는 그런 쪽만 봅니다. 그러고 난 뒤에 허가를 해 주면 그다음에 그 허가를 받고 난 뒤에 다른 절차를 계속 추진해야 되는데 절차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공유수면 점용 허가 절차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남은 절차가 많습니다.

○ 윤지영 위원

지금 다대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데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다대포는…

○ 윤지영 위원

다대포는 지금 주민들이 구성이 되어서 반대서명 1만 명 반대서명 운동하고 있고 민원까지 사하구청에 제출을 한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다대포도 사업자가 일단은 보통 사업자가 사업을 할 때 허가 신청을 하면 산업부에서는 우리 시에다 주민수용성 정도를 묻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주민수용에 대해서 사실은 가이드라인도 없고 하다 보니까 보통 어촌계 위주로…

○ 윤지영 위원

그렇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어촌계 위주로 동의를 받습니다.

○ 윤지영 위원

청사포 같은 경우에도 어촌계 주민들은 찬성을 하셨는데…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맞습니다. 11개 중에 7개 찬성을 했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그리고 다대포도 마찬가지로 어촌계는 다 찬성을 했습니다.

○ 윤지영 위원

다대포도 마찬가지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 되었다 보고 완전히 되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 허가를 신청할 정도는 되니까 신청을 하고 그래서 허가가 났는데 허가가 나더라도 그다음 절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허가를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다대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상안전진단 그걸 신청해 놨거든요. 배가 통행할 때 문제가 되는 이런 걸, 그 절차에 있고 그러니까 풍향계 꽂아 가지고 풍향 조사하고 해상안전진단 이런 아주 초기 절차에 있습니다. 허가는 그래도 받았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러면 그 과정 속에 일련의 말씀하신 것처럼 복잡한 과정 속에 우리 시가 개입해서 컨트롤 할 수 있는 여지는 어느 부분입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수용성이 되는데 의견 묻는 정도밖에 없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가 허가를 받을 때 어촌계의 찬성만 받아가면 허가가 내려진다라는 그 자체부터 그건 주민수용성을 전혀 담보하지 못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제가 말씀드린 건 주민수용성을 확보했다는 뜻은 아니고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게 전기위원회에서 허가를 낼 때는 그건 참고일 뿐이고 전력계통 그게 제대로 된 그걸 중점적으로 보고 그게 제대로 되어 있으면 허가가 나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공유수면 점용 허가부터 안전 허가, 무슨 허가 쭉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각 기관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 윤지영 위원

어쨌든 그 일련의 과정 속에 우리 시가 개입할 부분은 별로 없다는 게 결론이지 않습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러면 주민수용성 부분밖에 없는데 주민수용성 부분도 지침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받아야 되느냐 문제가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렇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나 이런 데 계속 이걸 요청을 해 왔고 그래서 산업부에서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받아야 될 거냐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해상풍력의 규모 같은 거 얼마나 큰 거냐 작은 거냐, 얼마나 떨어져 있냐 또는 지형상 어떠냐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산업부에서는 용역을 주고 그 정도 기준을 아마 만들 겁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되면 주민수용성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이 정도 아마 만들 것 같습니다.

○ 윤지영 위원

어쨌든 그때 시정질문 때도 시장님은 주민수용성을 최우선으로 두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부분이 지금 국가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라고 했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가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다는 이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어쨌든 용역 결과 나오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시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대응을 해서 해결이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리고 바로 옆 페이지 보면 에너지 빈곤층 복지 지원 확대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서 복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에너지바우처 이게 거의 다입니다, 그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 윤지영 위원

지금 여기 85억 원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 85억 원 국비 이거 말고 우리가 시비로 편성되어서 따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자체적으로 현금 지원한다든지 이런 건 별로 없고 다만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LED를 바꿔준다든지…

○ 윤지영 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나와 있는 거 말고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다른 것들은 있는데 현금 지원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 윤지영 위원

없죠? 현금 지원이라든지 요금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요금감면은…

(담당자와 대화)

예, 자체적으로는 없고 다 국비하고 같이 하는 걸로…

○ 윤지영 위원

자체적으로는 없고 다 국비든지…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맞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 윤지영 위원

지금 35℃ 어제 기사도 났고 엄청난 무더위에 취약 계층들 쪽방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1인 가구 지금 오롯이 뭡니까, 선풍기 하나에만 의존해서 이 무더위를 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진짜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지금 재앙 아닙니까. 무더위 쉼터 또한 전부 다 폐쇄가 되다 보니까 이 에너지 빈곤층, 에너지 취약 계층들이 갈 곳은 없고 오롯이 댁에서 선풍기 하나에만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우처 사업도 보니 기본적으로 동절기에 이 예산이 집중이 되어 있고 하절기에 여름 바우처라고는 전기 요금 차감 이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1인 가구 7,000원이 다인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이거 물론 복지건강국 거다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하여튼 저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옛날에 복지건강국장 할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때 위원님 계셨고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가져 주셔 가지고, 그때는 선풍기 같은 거 이런 거 지원 사업 같은 걸 많이 했었는데 여기 와 보니까 현금으로 지원하는 건 별로 없고 주로 에너지에 대해서도 아까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이 돼 있어 가지고 여름에 특히 폭염, 저도 얼마 전에 언론 봤습니다. 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사실 별로 없었던 건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 윤지영 위원

전무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건데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하여튼 이까지는 많이…

○ 윤지영 위원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사업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복지 지원을 하겠다라고까지 나와 있으면 국장님, 이거 시비를 편성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모색을 해 보십시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보통은 감면 쪽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겨울에는 도시가스라든지 연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복지건강국하고 협업을 하시든지 해서 대책을 마련하시고 마련된 대책이 있으면 저한테 보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한번 보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예. 그리고 49페이지에 도심융합특구 지정하고 관련해서 역시 올해 상반기에도 특구 지정 안 됐습니다, 그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안 됐습니다.

○ 윤지영 위원

이거 자꾸 지연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어제, 아래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2.0 계획 발표하면서 부산하고 울산 추후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하겠다라고 발표는 했습니다마는 그게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고 저는 왜 자꾸 우리 부산이 특구 지정에서 배제가 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약간, 뭐랄까요, 후보지를 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 윤지영 위원

지역 간 이기주의…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최종적으로 한 곳을, 정확하게 뭐라 그럽니까, 정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제일 크지 않았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 윤지영 위원

그거 못 정하면 계속 우리 지정 못 되겠네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지금은 시기가, 벌써 두 번이나 안 됐고 하니까 이번에는, 특히 정부에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신청하면 지정해 주지 않을까 이래 생각이 될 정도로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다만, 결국은 저희도 정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추가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창무 위원

문창무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반갑습니다.

○ 문창무 위원

직함이 산업통상, 예. 좀 변화가, 하기야 새로운 변화도 있어야 발전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산업 거기에서 이 제조, 제조가 좀 선임 과, 제대로 돼야죠. 맞습니다. 제조 혁신이 일어나야 되고, 예.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신발산업, 섬유패션·신소재디자인산업, 기계부품, 로봇, 미래 자동차, 항공, 조선·해양플랜트 이래가 쭉 나와 있는 거, 이 중에서 우리 국장님 생각에 가장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 어느 산업이라고 봅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현재의 경쟁력을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의 경쟁력을 볼 수도 있습니다.

○ 문창무 위원

현재의 경쟁력 보고, 미래는 미래대로.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현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주력 산업이 결국은 기계부품 그다음에 조선기자재 이쪽이 가장 크고 독특하게 부산시에서 다른 시·도와 차별하게 돼서 있는 산업은 신발산업입니다. 그리고 섬유 같은 경우에는 서울·경기 다, 대구 이래 치면 3위, 4위 그 정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도 역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에너지라든지 또는 의료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타 시·도에 비해서 사실은 경쟁력이 높은 부분은 아닙니다. 특화된 부분도 아니고. 왜냐하면 다른 부분 특화된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는 육성을 시켜 가지고 반드시 이걸, 주도권까지는 못 잡더라도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어떤 생태계 정도 만들어야지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문창무 위원

예. 어쨌든 제조 측면에서 모든 게 다 중요 산업이 경쟁력 산업이 아니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없고 다 귀엽게 생각되고 그런 생각이 우리 국장한테는 들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제가 볼 때는 기술 혁신, 제조 혁신에서 기술 혁신으로 나가는데 동종 업계 비교했을 때 어때요? 대표적인 기술은 뭐 어떤 게 있다고 봅니까? 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국내적으로 동종 업계가 많거든요. 이럴 때 우리의 이 부산시가 주력 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 대표적인 기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아무래도 저희들은 항만 관련 사업이 부산시에 미치는 영향이 제일 큰데 그중에서 저희 시에서, 제조 쪽으로는 조선기자재 쪽이 기계부품하고 중복이 많이 됩니다마는 굉장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배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조선 자체가 저희가 세계 1위니까 거기 들어가는 제품들도, 사실은 조선기자재도 저희들이 경쟁력을 엄청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새로운 친환경 선박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는 미래 선박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까 여러 수소 이야기도 많이 나왔지만 수소를 저장하거나 운송하는 시스템에 대한 연구라든지 또는 수소로 추진하는 또는 LNG로 추진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쟁력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들은 부산시의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문창무 위원

그래 에너지는 나중에 조금 물어보려 했는데 우선은 제조 측면에서, 내준 자료를 보고 여러 다른 자료를 보면서 그렇지, 이 세태가 많이 변해 갈 때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보면 인재 육성, 수출 강화, 지역 경제 성장에 대해서 많이 이제는 향상될 대로 향상됐다고 보고.

그러면 지금 지원하는 기술을, 우리 수준이 국장께서는 어느 수준까지 왔구나, 그다음에 앞으로의 목표가 우리가 뭘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기술이 산업마다 다 달라 가지고 단편,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 같습니다. 다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회사들도 많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따라가야 될, 아직 갭이 큰 부분도 많고 이래 있어 가지고 말씀드린 그런 부분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 갖고 단조라든지 또는 LNG, 고압가스 밸브라든지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탑에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뿌리 산업 관련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 문창무 위원

예. 제가 조금 묻는 거는 앞으로의 목표를 묻는 것도 뭐냐 하면 최 근간에 OECD 국가에서 선진국으로 진입됐다고 발표했죠? 나는 여러분들한테 칭찬해 주려고 이걸 자꾸 묻는 겁니다. 정신적으로는 아직 선진화돼 나가려면 조금 더 세련되고 수련돼야 되겠지만 물질적으로는 선진국, 다른 OECD에서 인정을 해 줬다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 부산시도 한몫을 하지 않았겠느냐. 여러분 고생했다고 칭찬해 주려고 자꾸 묻는 겁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감사합니다.

○ 문창무 위원

OECD, 뭐야, 에너지는 뒤에 하기로 하고요.

아무쪼록 부산도 여러 가지 통계상에서 자꾸 퇴보는 해 왔지만, 6대 시·도에서 퇴보는 해 왔지만 선진국 하는 데 애를 썼다, 대한민국 땅 안에서 힘 안 쓰는 데가 있겠습니다마는 부산도 이 산업에서 많이 한몫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하반기에 주력 산업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할 때가 됐거든요. 환경 문제까지 닥치니까, 국제적으로. 지금 흔히들, 모르겠습니다, 저는 비전문가니까 이런 재난이, 지구에 재난이 왔다는 것도, 코로나가 왔다는 것도, 앞으로 어떤 거 닥칠 때 이런 것도 이제는 고도화 산업을 이끌고 나오다 보니까 그 후유증이 뒤에 나오는 건지 그거는 내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장 생각은 어떤 지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코로나에 대해서, 뭐 때문에 발생했는가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리기는 어렵겠고요. 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의 경제 환경이나 미래 예측이 굉장히 불확실해지고 많이 바뀌게 되지 않나, 그리고 기존에 유지되어 왔던 어떤 경제 질서라든지 또는 경제 구조 또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마 상당한 변화를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도 있지만 기후 문제 때문에 앞으로, 얼마 전에 유럽에서 탄소에 대해 중과세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과세, 관세를 많이 먹여 가지고 제품이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발표를 한 적도 있고 앞으로는 각종 IMO 같은 데서는 선박에 대해서 배출가스를 많이 발생하는 선박들은 아예 입항을 못 하게 하겠다 그런 등등 정책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아마 국제적인 경쟁력도 많이 저하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문창무 위원

예.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볼 수밖에 없네요. 조금 전 연장선상에서 현재 논란이, 청사포니 다대포니 해상풍력에서 엄청나게 시끄럽더만요. 거기에 따른 소음이다, 진동이다, 저주파다. 그래서 앞으로 모두에 질의한 대로 이런 문제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넘어가려면 어떻든 시민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어떤 이 안전성에 대해서 정보 제공이 지금 우리 시에서 많아야 되거든요, 관에서는. 앞으로 이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사실은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일면 이해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정보에 대한 이해가, 접근이 좀 안 된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있고. 사실은 또 주민들이, 반대하는 주민들도 많고 또 빨리하자는 주민들도 있고 약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앞으로 나아갈 바가 화석연료 시대는 이미 저물었고 신재생에너지 쪽이나 다른 클린에너지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기조가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것들이 주민들이 그야말로 반대하거나 또는 완전히 안 되는 그런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는 상당히 시로서도 어렵다 이렇게 보고 두 가지가 서로 조화롭게 상생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홍보라든지 이런 것, 또는 주민들한테 설명이 제대로 돼야 된다 그래 생각이 되고. 저희 에너지과의 첫 번째 업무 중의 하나가 그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홍보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많이 강화하도록 나가겠습니다.

○ 문창무 위원

예. 산업통상국에서 앞으로의 에너지 정책, 시민이 이해를 깊이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계속 나와야 됩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 문창무 위원

당부합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알겠습니다.

○ 문창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도용회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문기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김문기 위원입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반갑습니다.

○ 김문기 위원

산업통상국장님으로서의 역할이 다시 부여가 됐다, 그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 김문기 위원

열심히 잘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좀 드리고.

해상풍력이 굉장히 반대가 많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 김문기 위원

해운대의 청사포 주민들 같은 경우에.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해상풍력의 문제점,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좀 설명을 하고 이럴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반대만 한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그러면 사업을 안 할 건가, 예.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주민들이 주로 반대하는 논거가 저주파 문제라든지 또는 경관상의 문제 또는 전력 그 이송할 때 전력선 그런 문제 등등을 가지고 말하고 또 그다음에 어선들이 다닐 때 사고 나지 않느냐 이거, 그다음에 그걸 만들면 어장이 이게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은 적극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거는 저희 시보다는 사업자가 사실 이때까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 가지고 이 사업은 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기가 사업자의 입장에 서는 듯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약간 중립적인 입장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있다 이런 쪽으로 먼저 홍보를 많이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 김문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다고는 봐지지만 신재생에너지 현재로 봐서는 가장 핵심이 해상풍력이거든요, 그죠? 이미 시행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적극 개입을 안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도 그런 문제점이나 아니면 효율성이나 효과성에 대해서 제대로 좀 검증을 해서 알릴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게 정말 문제가 있으면 사업을 포기시켜야 되는 거고,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 김문기 위원

생활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관리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볼게요.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및 사용시설 가스 안전망 구축 요렇게 해 놨네요. 도시가스가 보급이 되지 않은 데가 원도심밖에 없습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주로 원도심 쪽하고 그다음에 재개발예정지구 있잖습니까, 거기하고 그다음에 기장군이나 강서 좀 떨어진 데 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장, 강서처럼.

○ 김문기 위원

그러면 원도심의, 지금 구별 목표가 중구, 동구, 서구, 영도구 돼 있는데 여기 목표치가 중구는 96%, 동구는 91%, 서구는 80% 이렇다는 얘기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 김문기 위원

현재는 보급률이 어떻게 돼 있어요? 현재 보급률이 중구는 얼마입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중구가 92.3%고요.

○ 김문기 위원

동구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동구는 84.9%.

○ 김문기 위원

84%예?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84.9니까 한 8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영도가 78.8, 한 79% 정도 요렇게 됩니다.

○ 김문기 위원

예. 서구는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서구는 76.1%입니다.

○ 김문기 위원

서구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네요, 그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그렇습니다. 이게 보급 불가능한, 환경상이나 물리적으로 선이 못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 김문기 위원

물리적으로 못 올라간다는 얘기는 공사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예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아니요. 그런 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폭이 너무 좁아 갖고 공사가 안 되는 부분 그런 데가 있습니다.

○ 김문기 위원

원도심 말고도 도시가스가 보급이 안 된 곳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주로 밀집되지 않은, 뚝 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 김문기 위원

우리가 밀집이 됐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어떤 기준은 100m당 20세대 요렇게.

○ 김문기 위원

100m당 20세대?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그거보다 밑에 떨어지면 사실은 경제성이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른 사업을 통해 가지고 LPG라든지 이런 사업도 하기도 합니다.

○ 김문기 위원

도시가스 배관공사비를 갖다가 지금 이자를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융자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융자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 김문기 위원

어디서 지원합니까, 이거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우리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을 가지고…

○ 김문기 위원

가구당 500만 원을 갖다가 기금에서, 기금에서 융자를 지원하는 거예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그거는 융자입니다. 그거는 융자고. 그다음에 배관공사를 할 때 공사비에 대해서, 지원은 기금에서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김문기 위원

아니 도시가스 배관공사비를 융자해 준다 이래 돼 있네요. 그래서 가구당 최고 500만 원…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자부담에 대해서 있는데…

○ 김문기 위원

자부담이 얼마인데요? 도시가스 배관공사비가 얼마가 소요되는 겁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배관 그 지선 끌어들이는 거 있잖습니까, 본선에서 간선에서, 끌어들이는 게 한 300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

○ 김문기 위원

300만 원요? 그런데 무슨 가구당 500만 원을 갖다가 융자를 해 줘요? 도시가스 배관을 넣기 위해서 공사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한 세대가 있을, 한 가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 말이 맞는 거 같은데 한 가구 있는 데는 안 되잖아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안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갖고 간선에서…

○ 김문기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몇 가구 이상이, 몇 가구 이상의 기준이 이거입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일단은 도시가스 공사해가 들어가는 데는 이 기준을, 융자를 해 줍니다. 그리고…

○ 김문기 위원

그러면 가구당 배관공사비가 얼마가 듭니까? 얼마가 드는데 500만 원 융자를 해 준다는 얘기예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보통 평균적으로는 예를 들어 갖고 간선에서 집까지 들어가는 거는 가스공사에서 그냥 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집 안에 있는 공사비를 본인이 부담을 하는데 그게 평균적으로는 한 300만 원 들고 그런데 어떤 거는 많이 드는 경우가 있어서 최대 500만 원까지 융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문기 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면 최고 500만 원을 다 융자해 주는 게 아니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최고 500만 원까지.

○ 김문기 위원

최고 500만 원까지인데 500만 원을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한 가구에 가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그 신청 가구에 드는 비용 그거 보면, 일단은 시공할 때 설계비라든지 그 비용이, 견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 김문기 위원

이걸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면 도시가스 배관공사비를 갖다가 융자를 해 주고 또 일부를 지원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 마을에서, 일부 지역에서 이런 업자들이 나타나 가지고 공사를 갖다 먼저 해 줘요. 도시가스 이 배관공사가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있죠, 그 배관이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입구에서부터 세대별로 공사를 먼저 다 해 준다 말이에요. 그래 놓고 들어올 거다, 그렇게 돈을 받아 가더라고. 그런 피해 주민들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그렇게…

○ 김문기 위원

그래서 그 공사를 해 줄 때 이거는 다 지원되는 거니까 먼저 하면 됩니다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그거 좀 체크, 그렇게…

○ 김문기 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도시가스 배관공사 계획 있죠, 이런 걸 정확히 우리가 공지를 해야 되고 이런 피해자들이 발생이 안 되도록 뭔가 우리 시에서 좀 역할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이거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아마 업자들이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체크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 김문기 위원

예. 그리고 지금 가구당 최고 500만 원 해 놨는데 이러면 “500만 원 줍니다.” 이렇게 또 표현을 많이 한다 말이에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김문기 위원

그래서 잘 좀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알겠습니다.

○ 김문기 위원

에너지 빈곤층 복지 지원 확대 사업은 신청하는 세대를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요렇게 세대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 수요는 어떤 기준으로 파악이 된 거예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요거는 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저희들이 신청주의는 아니고 우리 복지 부서에서 하고 있는 취약 계층 뭐야, 리스트 있잖습니까, 그걸로 기준을 삼아서 동사무소에서 받으면 바로 그렇게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 김문기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복지 쪽의 데이터를 갖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이 엄연히 우리가 틀린 사업을 갖다가 지원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에너지 빈곤층 복지 지원 확대 측면에서 우리 실·국에서, 우리 국에서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실제.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하고 100% 지원을 해 주면 좋겠지만 몰라서 예를 들어 지원을 못 받거나 신청을 못 하거나…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맞습니다. 사실은 복지 부서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몰라서 안 나가는 거 없도록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사실 신청주의는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복지 그 자원, 자원이 아니고 복지 수요층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거 없도록 계속하고 있습니다.

○ 김문기 위원

기본적인 DB 데이터를 거기에서 갖고 오는 거는 맞는데 이거는 우리가 에너지 빈곤층 복지 지원 사업이니까 우리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이런 걸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알겠습니다.

○ 김문기 위원

그런 것 좀 감안하셔서 사업을 좀 잘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릴게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 김문기 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곽동혁 위원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반갑습니다.

○ 곽동혁 위원

사실상 이름은 바뀌었지만 크게 변동은 없는 거 같은데.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기존에 있던 스마트시티추진과하고 농축산유통과 업무가 빠지고 그다음에 외교통상 업무 그다음에 북한 협력 업무, 산업입지 업무 요렇게 들어왔습니다.

○ 곽동혁 위원

예. 우리 국장님이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맡아 주신 거에 대해서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참 다행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웃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웃음)

○ 곽동혁 위원

조례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디자인산업 그 육성 지원 조례, 전문기업 육성 지원 조례. 먼저 디자인 전문기업의 현황이라고나 할까요, 좀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몇 개나 되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저희들이 한 400개 정도, 400개 정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곽동혁 위원

부산시에?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 곽동혁 위원

그러면 400개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감이 안 오는데…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주로 4개 분야가 있는데 시각디자인이라든지 또는 패션 쪽하고 그다음에 인테리어, 제품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개수는 400개인데 실제 그 종업원 수를 보면 몇 명 안 됩니다.

○ 곽동혁 위원

그렇게 안 될 거 같은데.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5인 이하로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 곽동혁 위원

아주 소규모 기업일 거 같은 느낌이…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맞습니다. 거의 소규모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는 1인 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 곽동혁 위원

예. 그러면 다른, 우리가 보통 현황을 얘기할 때는 다른 시·도나 어떤 광역 단위 비교를 할 때 조금 감이 잡힐 거 같은데…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지금 다른 시·도에서는, 결국 서울·경기 빼고는 저희들이 제일 많습니다.

○ 곽동혁 위원

많고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 곽동혁 위원

서울·경기 쪽의 규모는 어떻습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평균 매출액으로 쳤을 때는 저희들이 좀 작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 곽동혁 위원

규모도 거기는 좀 큰가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규모가 아무래도 서울이나 경기도 쪽은 규모가 큰 편이고요. 저희들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으로 봐서도 사실은 매출액 기준으로 저희들이 전국 평균에 하회하는 상황입니다.

○ 곽동혁 위원

매출액도 하회하고, 규모 면은, 규모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규모가 좀 작고 그렇습니다. 숫자는 저희들이 많은데 기업당 규모는 작은 편입니다.

○ 곽동혁 위원

부산 디자인 전문기업의 현황이라고 한다면 좀 아주 소규모 기업이 많이 있는, 그렇게 파악하면 됩니까? 매출은 좀 낮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 곽동혁 위원

영세하다 그렇게 보면, 할 수 있을까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예를 들어 갖고 5인 이하가 한 83% 정도 됩니다.

○ 곽동혁 위원

예. 의견 들어온 거를 보니까 소위 지금 디자인진흥원이, 그 디자인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의 어떤 출자·출연기관을 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디자인 전문기관, 진흥원을 뒀다고 해서 발전협의회를 만들지 마라 이런 거는 아닌 거 같고요. 별도의 기능은 또 있을 거 같습니다. 발전협의회 구성이 보면 시와 뭐 이렇게 전문가들 요렇게, 그다음에 아무래도 전문가 안에는 디자인 관련 산업에 있는 분들이 들어오시겠죠. 약간 역할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분명히 그 디자인산업 내에도 협의회 같은 거는 있을 거 같은데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협의회가 몇 개가 있습니다. 동남권산업발전협의회, 디자인협의회라든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거는 자기 기업들의 협의회고요. 사실은 이때까지 시 차원에서 어떤 디자인산업 발전을 위한 어떤 협의회는 없었습니다. 다만 다른 도시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없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디자인진흥원은 어차피 저희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디자인산업을 위탁·대행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좀 집행기관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 곽동혁 위원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그쪽이 좀 강한 편이 있고. 다만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디자인진흥원 차원에서는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전협의회는 시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 곽동혁 위원

거기서 제기했던 문제 중의 하나가 결국 비용추계서 내용의 사업에 잡혀 있는 비용들이 결국 진흥원에서 하는 사업들 일부가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고 그렇다면 협의회, 사무위탁 규정이 있던데요. 그렇다면 중복적인 문제. 별개의 예산이냐, 아니면 별개의 예산입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어차피 새로운 예산은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마 전액 다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일부분은, 대부분은 아마 디자인진흥원 쪽에서 갈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을까 보고.

○ 곽동혁 위원

그런데 지금 사무위탁 부분이 있는데 그럼 이게 잡혀 있는 예산이 진흥원으로…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꼭 진흥원에, 비용추계하고 사무위탁하고는 사실 별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곽동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잠깐만요. 별개, 별개라는 거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 곽동혁 위원

별개의 예산이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저희들은 따로 이 조례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대부분 새로운 사업들을 넣어 놓은 그런 사업들입니다.

○ 곽동혁 위원

중복되지 않게, 저도 인정하는 게 협의회가 꼭 출자·출연기관의 업무하고는 중복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반드시.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를 들어 가지고 비용추계서 나온 사업들은 기존에 있는 우리가 위탁 같은 사업 베이스로 많이 위탁을 했는데 이거는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프로그램들이 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프로그램은 아직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있는 데서 위탁하는 사업들하고는 조금은 별개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곽동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사실 스마트헬스케어 관련 산업 하시는 분하고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요. 부산에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현재는 헬스케어 부분하고 의료에 대한 부분들이 경기도나 충남 오송이나 몇 군데, 그다음 요즘 강원도 원주 이쪽이 좀 뜨고 있고 한데 부산도 사실은 의료라든지 헬스케어산업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에서 강점을 가지는 사실은 사업들입니다. 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상당히 경쟁력 있다 보고 지금은 저희들 여러 가지 서비스 체계라든지 다른 부분들 약한 점도 있지만 병원이 상당히 많고 의사 수가 많고 지금 의사분들도 옛날에는 단순 진료라든지 의료행위에 많이 집중을 했다면 앞으로는 저희들 의사과학자라든지 의사, 의료를 통한 산업을 활성화하는 사업들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저희들 앞으로 미래는 이 부분이 경쟁력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곽동혁 위원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분들 얘기하시는 어려움 중의 하나가 이게 데이터,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잖아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맞습니다.

○ 곽동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의료정보, 제가 의료정보 같은 경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개인 정보로서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공단에 뭐 하나 떼려고 해도 개인 동의 없으면 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정보, 의료정보에 대한 보호의 문제 이런 게 좀 제약 사항이 될 것 같고,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맞습니다.

○ 곽동혁 위원

그 부분하고 어떤 산업이든 보면 산업의 그게 바뀌면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사람이 있을 거라 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병원같이 대규모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데서는 잘되겠지만 저는 이게 잘 도입되고 이래 버리면 동네에 있는 의원, 특히 내과의원 이런 데는 거의 굉장히 치명타를 입겠다. 그다음에 약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치명타를 입겠다 싶은데 이런 이해관계 부분은 어떻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일단은 저희들은…

○ 곽동혁 위원

정보하고, 정보의 문제하고 이 부분 좀.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사실은 데이터 중에 가장 민감한 게 의료정보입니다. 의료정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의료데이터를 가지고 사업화시키거나 산업화시키는 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병원들끼리는 공유정보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의료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했는데 이거를 산업화시키려면 기업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아직까지 힘들고.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규제특구 중에 블록체인 추가 사업 부분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의료데이터에 대한 거래 부분입니다. 환자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본인 동의하에 기업에다 넘기고 거기에 병원의 협조가 같이 들어갑니다. 부산대학교병원이 지금 같이 참여기관으로 들어와 있어 가지고. 그 데이터를 모아 가지고 분석하고 가공하고 해 가지고 이걸 사업화로, 예를 들어 신약을 개발한다든지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사전에 진단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 데이터에 대한 보호 문제하고 공유 문제, 시스템을 서로 까는 보안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 런칭을 했고 내년 되면 상용화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프로토콜로 만들어 가지고 이 사업을 앞으로 진행시킬 예정입니다.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할 거고, 데이터 사업은.

두 번째, 동네 병원에 관련돼서는 사실은 의료로 인해 가지고 수익성이 저감되겠죠, 다른 그게 되면.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료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다른 산업 쪽에 연결되는 거지 동네 병원하고는 조금은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면 동네 병원에서는 사실 그런 걸 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밀착형으로 진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은 데이터를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프로그램을 만들든 신약을 만든다든지 이런 다른 차원의 일을 하기 때문에, 물론 어떻게 보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조금은 제가 보기에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 곽동혁 위원

그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정보를 주고받고 하면서 그 속에서 처리되는 문제기 때문에.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알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배용준 위원

국장님 유임되셨으니까 이제 좀 더 속도를 바로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맞습니다.

○ 배용준 위원

그런데 바로 보니까 수소경제추진단을 제가 강력히 신설을 요구했는데 보니까 대단히 안타깝게도 주무관 2명으로 구성돼 있네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더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 배용준 위원

언제 요구했습니까? 아니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지.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곧 2명이 더 추가될 거고 전체적으로 6명.

○ 배용준 위원

예?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전체적으로 6명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배용준 위원

언제까지 6명 될 겁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이번 아마 8월 인사 때 되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배용준 위원

8월 때 6명으로?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 배용준 위원

그러면 제조혁신과에서는 계속 수소전기차 보급을 담당하게 할 겁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차에 대한 보급은 제조혁신과에서 하고.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수소에 대해서는. 하나는 에너지로 볼 것이냐 활용으로 볼 것이냐가 있습니다. 활용으로 보는 부분은 자동차, 수소버스, 수소자동차, 수소선박 등등은 제조혁신과에서 하고 에너지로 봤을 때 수소를 생산하고 추출하고 저장하고 보관하고 이송하고 등등에 관련된 부분들은 에너지과에서 하고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 배용준 위원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수소경제 이게 먹을거리가 엄청나게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 잘하시고. 전문가들이나 수소산업 전문가들도 있을 거고, 그죠? 관련 단체도 있을 건데 수시로 소통하셔서 어떻게 하면 부산에 수소산업을 함께 발전시킬 건가 이렇게 오픈마인드로 일을 해서 좋은 성과가 난다면 정말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 배용준 위원

그렇게 해서 6명까지 충원하겠다 하니까 아주 희망적인 상황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잘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스마트공장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직접지원 30억을 2/4분기에 집행을 했네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 배용준 위원

몇 개 기업에 집행했습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지금 6월까지 올해 한 게 372개 했습니다.

○ 배용준 위원

30억을 372개 기업에 다 줬습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 배용준 위원

얼마씩, 그럼 기업당 얼마입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작은 데는 1,400만 원부터 8,000만 원까지.

○ 배용준 위원

30억이라면서요? 국가직접지원은 지금.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 배용준 위원

1,000만 원 하면 벌써 370개 하면 37억이 넘는데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죄송합니다. 거기 30억이 우리 시비고요. 국비는 150억이 국가직접지원으로…

○ 배용준 위원

국가직접지원에 여기 지금 예산집행상황…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그거는 저희들 안 나옵니다. 직접지원이기 때문에.

○ 배용준 위원

2페이지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에 30억만 지금 표시돼 있는데.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그게 시비라서 그렇고 국비는 직접지원이라서 바로 저희들 안 통하고…

○ 배용준 위원

국가직접지원이 이게 국비 아닙니까? 11번에 있는 거.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국가직접지원은 그렇게 안 나타납니다. 예산에 안 나옵니다.

○ 배용준 위원

예산집행상황보고의 페이지 2페이지에 11번, 국가직접지원 2/4분기 30억 이거 아닙니까? 그럼 조금 전에 얘기한 그거는 어디 있습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이거는 국가직접지원이라 표시돼 있는데 30억은 시비고요.

○ 배용준 위원

국가직접지원이 시비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국가직접지원이란 표시만 해 놓고 대신 그 돈은 따로, 다른 돈이 나갔다는 표시를 그렇게 합니다.

○ 배용준 위원

그렇게 이해한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산 할 때 보통 국가직접지원은 저희 예산서에 안 잡히니까 국가직접지원으로 다른 예산이 있다라고 표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배용준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예산집행상황보고지만 총규모를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테크노파크 자료에 봐도, 테크노파크 자료에는 396개를 하겠다 했고 집행상황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지금. 그러면 산업통상국에서 스마트공장의 전체 예산집행상황을 우리한테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대로. 왜 제가 계속 따지겠습니까. 이게 과연 모든 권한과 책임, 예산을 테크노파크에 넘겨 놨는데 이게 과연 이 기업들이 매출액이 성장하고 고용을 창출하느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걸 확인을 여태까지 안 하고 있어서 제가 확인을 요구해서 기본 자료가 한 번 왔는데 믿기 어렵습니다. 개별 기업의 연도별 매출액 추이가 정확하지 않아요. 찾기 어렵다,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안 하는데 고용상황까지 변화를 매년, 최초 스마트공장 보급할 때부터 지금까지 기업별로 매년 분석해서 제출해 주세요. 성과가 있어야 제대로 막대한 돈을 매년 300∼400억씩 쏟아붓는데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국가에서 하라 한다고 지원한다? 그러면 무책임한 거죠. 국장님이 테크노파크에 넘겼으니까 내 알 바 아니다 이거 아니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당연히 그렇죠.

○ 배용준 위원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은 산업통상국에서 해야죠. 일을 주고 예산과 업무를 줬는데, 위탁을 맡겨 놨는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 잘되고 있는지. 올해 본 위원이 해서 설 전으로, 설 후에 한 번 처음으로 했다 하더라고요. 벌써 4∼5년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누구 말대로 눈먼돈이 돼 가지고 개별 기업이 그저 현상 유지를 하거나 고용도 창출이 안 되는데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그건 아니잖아요? 아닌 것은 바로 산업통상부에 이 정책은 우리한테는 적어도 실효성이 없으니까 차라리 다른 방안으로 지원해 주세요 하고 정식으로 요청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이번에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해 가지고 저희들도 한번 들여다보는 기회가 생겼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 고맙게 생각을 하고. 모든 정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하는 일이 그거니까 그런 걸 많이 챙겨 가야 되는데 조금 소홀한 점이 더 있었던 것 같고 이번 기회로 앞으로 계속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마 TP에서도 조사하면서 실제 기업들이 이렇게 자기가 말을 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 데이터를 취합하는 데 조금 어려움도 약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들도 계속 추적해 나가면서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배용준 위원

지원할 때 국비를 지원받을 때 적어도 1∼2억을 지원받는다 하면, 그죠? 어떤 자기의 정보는 기본 정보 그리고 우리가, 내가 기업 활동을 하면서 매출을 증대하고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것이 전제되고 그걸 보여줘야 되지 그걸 숨기면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2차, 3차 고도화를 또 써먹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국가 예산이 남아도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아니죠. 이걸 막아야 됩니다. 효과가 없는 데는 과감하게 줄여야 됩니다.

그 점 특별히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잘 챙겨 보겠습니다.

○ 배용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일단 한진중공업 문제하고 르노삼성 문제 등 관련해서 정동원 과장님이 의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일단은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오원세 위원님도 그렇고 배용준 위원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수소에너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추진단을 만들거나 아니면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잖아요, 그죠? 실제로 부산연구원하고 같이해서 저희가 두 번 정도 수소산업 관련해서 라운드테이블을 가졌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 위원장 도용회

알고 계시고, 의회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진 거라서 저희가 8월 한 중순쯤, 한 17일 정도에 수소 관련 부산연구원, 테크노파크 그리고 BISTEP 이렇게 쭉 해 가지고 연구단체들하고 저희가 세미나를 한번 가질 생각입니다. 거기에 일단은 국장님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수소산업 전반을 발전시키는 내용도 있지만 대선 과제를 발굴시키고 부산에서 수소산업 자체를 어떻게 안착화시킬 것인가. 오늘 같은 경우는 보니까 남부발전이나 부산은행이나 기업들하고 했는데 그런 개념도 있고 실제적인 기업들도 참여할 거고 연구원들도 같이 참여할 거니까 관련해서 같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저희가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하는 분야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

ODA산업, 지금 외교통상과가 됐지 않습니까? 외교통상과가 됐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 그러면 지금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APEC 정상회의 자체를 다시 부산에서 개최하려고 하네요, 2025년도에.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APEC 말씀입니까?

○ 위원장 도용회

예.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 위원장 도용회

이런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도시외교 쪽에 있었는데 도시외교 자체는 순수하게 이런 APEC이라든가 아니면 세계화의 추세에 외교 자체가, 외교 자체가 통상의 어떤 산하 개념으로 빠져 버리면 도시외교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할 수 있어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먼저 APEC을 말씀드리면…

○ 위원장 도용회

아니 그 관련 연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알겠습니다.

사실은 도시외교, 저는 도시외교란 용어를 상당히 좋아합니다마는 통상하고 사실 전에도 몇 번 과가 붙었다 떨어졌다 몇 번 했었습니다. 어떨 때는 사실은 붙일 때는 항상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붙입니다. 도시외교도 결국은 우리의 경제라든지 우리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외교의 독특성이라든지 추구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지향, 어떤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알겠습니다. 이쪽 부분 자체를 일단은 통상의 하위 개념이 아닌 도시외교 자체가 별도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과에 있다 보니까 그런 개념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개념을 잘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고 나중에 한번 별도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그리고 46페이지에 부산통합에너지센터 있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 위원장 도용회

부산통합에너지센터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지금 도시공사 내에는 보면 통합에너지센터 자체가 일단 도시공사에서 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어떤 도시공사 본연의 기능이나 전혀 맞지 않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부산환경공단 같은 경우도 지금 부산에너지집단, 에너지집단시설이죠, 그죠? 그 자체가 자기들이 잘하고 있는데, 에너지 관련이기도 하고. 그 자체를 도시공사에 넣는 건 맞지 않다, 본인들이 하는 게 맞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상태 내에서 지금 통합에너지센터라는 걸 만든다는 이유만으로 이거를 현재 도시공사에서 환경공단으로 넘기려고 하고 있는데 충분하게 서로 논의되지 않은 상태 내에서 진행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것은 국장님이 다시 한번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에너지공사가 안 만들어졌다고 통합에너지센터를 만들고 그 안에 만들어야 되니까 환경공단 거를 다시 도시공사로 넣고 이런 어떤 단순한 논리의 전개는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각 공공기관의 기능에 맞지가 않잖아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에너지공사, 에너지라든지 환경 이런 걸 봤을 때는 환경관리공단하고 취지가 맞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환경공단은 공단입니다. 공단의 기본 개념은 관리를 하는 거지 사업을 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센터의 기본적인 목적은 에너지공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로 가기 위해서는 이 에너지센터가 단순히 어떤 걸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환경공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지금 문제가 뭐냐 그러면 저번에 아르피나도 도시공사로 옮기면서 도시공사 돈 많으니까 이리로 가라, 그리고 통합에너지센터도 너거 공단에서 안 맞으니까 도시공사로 가라, 도시공사가 모든 집합소는 아니거든요. 본연의 기능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 자체 내에서 일단 전반적인, 이게 너무 많은 출자·출연기관, 공기업과 그리고 기능 자체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문제라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저도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관 쪽도 있고 이래서 문제를 한번 챙겨 볼 테니까 나중에 별도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주시길 바라고 다시 한번 다른 방향으로 고민해 주십시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최종적으로는 아마 별개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중간 단계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일단은 그렇게 하고.

아까 도시외교 쪽의 ODA 쪽에 관심을 가진다 했잖아요, 그죠? ODA 쪽 자체를 계속적으로 고민해 보십시오. 왜냐면 이게 코로나를 거치면서 부산 자체의, 한국 자체의 어떤 국제적 기능, 위상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고 한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상태 내에서 어떤 우리가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하듯이 외교 자체를 단지 통상에 한정시키지 말고 계속 국제적 외교를 할 수 있도록 비대면 외교든 어떤 형식이든 간에, 특히 ODA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제교류재단하고 같이 해 가지고 잘 연결했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위원님들 지금 추가 질의하실 건데 꼭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짧게 짧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지영 위원

국장님 조례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기본 조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정의 부분에 미활용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그죠? 신재생에너지를 넘어서 미활용되고 있는 에너지도 우리가 같이 관리를 하자라는 측면인 것 같은데 이 미활용에너지라는 용어의 정의가 제가 보니까 조작적 정의인 것 같아요. 이게 법에는 이런 용어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아마 법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윤지영 위원

법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없지 하고 다 뒤져 봤는데 이 미활용에너지라는 용어가 딱 한 군데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에너지법 7조 지역에너지계획 수립할 때, 에너지계획을 수립할 때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을 계획에 넣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미활용에너지라는 용어의 정의가 따로 법에도 없고 그래서 말 그대로 법을 지금 개정을,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조작적 정의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 정의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종류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죠? 미활용에너지라는 게 뭔데요? 미활용에너지라는 게 뭔데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여기는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매립장의 메탄가스 등등 배기열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이건 지금 종류지 않습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 윤지영 위원

우리 지금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정확하게 정의를 하려면 예를 들어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최종 배출되는 에너지다 등등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윤지영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왜 종류가 들어가 있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아마 사례를 예시를 한 것 같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예시지 정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 확인 안 하셨습니까? 에너지원,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나온 정의에 따르면 미활용에너지란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최종 배출되는 에너지와 자연에너지 중에서 현재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제외된 에너지를 통칭한다라고 명확하게 이런 개념이 딱 들어봤을 때 이해가 되도록 만들었는데 우리 조례는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가 아니라 종류가 들어가 있어요. 이걸 왜 확인을 하셔 가지고 수정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정확하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제일 매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현재 보여지는 게 이 에너지가 거의 다니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됐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 윤지영 위원

이 부분은…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수정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윤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도용회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창무 위원

이 문제는 우리 여기 첨단의료산업과가 있기 때문에 국장께 한번 좀, 보고회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거. 우리 선진도시 부산 자꾸 외치고 있고 이 자리에서 보면 첨단의료산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치의학산업 글로벌 경쟁 강화다. 이거는 국제 경쟁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제가 검토를 해 봐도 치의학연구, 기술연구에 금년도 2억을 또 투자를 하고 치의학산업연구원 설립 이래 가지고 부산 유치, 협회하고 대학연구소 이래 가지고 활동 전개를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연구를 하는데 제 주위에 있는 어떤 협회 임원진이 저한테 사진을 보내왔어요. 그걸 내가 출력해서 우리 시에다 드린 게 있어요. 보셨습니까, 충분하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봤습니다.

○ 문창무 위원

그래 여기 선진도시 부산을 제가 왜 애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협회에 방문하는 국내 외국인들 와서 보고 그 협회 임원보고 자기는 이러이러해서 작년, 재작년에 이렇게 했는데 그럼 내가 소위 말하면 바가지를 썼느냐.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저거는 뭐고 이거는 뭐냐. 그래서 그거를 못 걸게 했는데 그 집 주인인지 사장이 없는 사이에 걸고 기증처럼 해서 2개를 놓고 가더라. 그런 곳곳에 지금 그런 이야기 막 들어오네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게 뭐냐 알아봤더니 타지역에, 수도권하고 들어왔더니 소위 말하면 덤핑이라 하데요? 덤핑이란 용어를 저도 찾아보니까 약탈적이 있고 지속적이 있고 산발적이 있고 이래 나와 있는데 국제 무역용어인데 소위 말하면 GATT에서도 적극 규제를 한다, 덤핑은. 그런데 이거를 축소를 해서 지방에서 이런 문제까지 벌어지고 있는 거 우리 지역 경제 산업통상을 지금 지휘하고 계시는 우리 국장께서는 어떤 감이 드는지 한번 듣고 싶어서 내가 묻습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어떤 산업이든지 간에 적정한 가격과 적정한 품질 그게 보장될 때 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에, 특히 치과 쪽 있지 않습니까? 치과 쪽에서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고 그다음에가 여러 가지 산업 쪽으로도 나가려면 적정한 가격 그리고 공정한 경쟁 이게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가 일어난다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보고 있습니다.

○ 문창무 위원

이게 아주 모양새가 이쁘지 않거든요. 그래 내가 보니까 여기는 우리가 뭡니까, 치의학을 키워 줄 수 있는 우리 단체가 있잖아요, 그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협회가 있습니다.

○ 문창무 위원

거기에는 대학교수, 원장 다 들어와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야기를 저한테 충고적인 이야기를 해 주는데 뭐냐면 대학교수든지 혹은 원장이든지 간에 그런 데 취업을, 그런다네요. 거기에 오는 젊은이들한테 조금 더 보수를 더 준다네요. 그걸 제대로 이용한다. 그다음에 큰 데는 점주가 뒤에서 조정하면서 체인화를 만든답니다. 그래 가지고 보수 받을 수 있는 의사를 채용해 가지고 그걸 어떤 이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것 좀 때로는, 행정규제라는 게 바로 그런 데서 필요한 거고 어떤 법적으로 그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를 보면 우리가 기공소에, 치과기공소에도 육성한다고 3억 8,000만 원, 금년에도 육성할 예산을 수립하고 있네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 문창무 위원

이런 인재들을 갖다가 제대로 육성해서 내보내는데 경제 혼란을 줄 수 있는, 지역 경제에 혼란을 주는 이런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건 우리 시에서 구·군에서 통제가 안 되면 시에서 광역시에서는 이런 걸 어느 정도 규제할 수 있는 구상을 해야 되고 저는 거기에 회의를 열게 되면 어떤 답을 할는지 대학원장이 되는 건지 어떻든 회장이든 간에 당신네들도 후배를 양성하면 이런 데를 보내지 마라든지 어떤 이런 교육이 있어야 되지 부산 경제 이렇게 혼란줘선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고 저희들은 협회 쪽하고 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국 같은 경우에는 규제 부서가 아니고 규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시민건강국이 되겠네요. 거기서 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규제가 가능한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협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창무 위원

예, 어쨌든 우리 부산도 순화될 수 있는 걸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도용회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도 많이 바뀌고 조직이 편제가 많이 되었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오늘 저희가 보니까 상당히 진지하게 많은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챙겨 주시고 아마 여러 가지 요청자료들 얘기했을 거예요. 부서별로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해 주시고 필요한 자료들은 일주일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통상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함께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등의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도용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석 민생노동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관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평소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민생노동정책관실은 올해 하반기에도 노동이 존중받고 민생이 편안한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21년도 7월 7일 자 인사이동에 따라 민생노동정책관실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옥란 인권노동정책담당관입니다.

박명수 사회적경제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민생노동정책관실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민생노동정책관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및 민생노동정책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도용회

이병석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정책관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담당관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문기 위원

반갑습니다, 정책관님. 김문기 위원입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예, 반갑습니다.

○ 김문기 위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예.

○ 김문기 위원

12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 이렇게 착한임대인사업이 있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예.

○ 김문기 위원

착한임대인사업 상반기에 1,602건에 33억 원이 사업비가 소요되었다는 얘기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예, 맞습니다.

○ 김문기 위원

맞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48억 원 중에서 33억 원이…

(담당자와 대화)

신청되었고 그중에 이제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김문기 위원

신청자가 월별로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구별로는 저희들이 건수하고…

○ 김문기 위원

아니 구별 말고…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실적을 파악하고 있는데 월별 실적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김문기 위원

아니 이 사업을 하면서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월별자료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기 위원

이게 경제진흥원에 보니까 착한안심상가 조성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예, 예.

○ 김문기 위원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 아니에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역할을 조금씩 구·군에서 접수해서 지출심의위에서 지출하고 경제진흥원은 홍보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김문기 위원

홍보역할을 하더라도 신청이 몇 명이 되었다, 접수가 몇 명이 되었다, 거기에서 확정이 몇 명이 되었다 그걸 우리 부서에서 모른다는 얘기예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그 기록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문기 위원

자, 경제진흥원 업무자료 보고의 내용을 보니까 1차 선정이 4월 달이었는데 신청을 3,164명이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선정된 인원이 878명, 그다음에 2차 선정이 5월 달이 되었던데 신청이 684명인데 선정이 된 게 214명 이렇더라고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예.

○ 김문기 위원

제가 뭘 이렇게 질의를 하고자 하는지 감을 잡으셨어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신청자 수에 비해서 선정된 숫자가 왜 이렇게 작느냐 하는…

○ 김문기 위원

그렇죠. 바로 숫자로 보면 바로 나오죠, 그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예.

○ 김문기 위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 이유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맞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맞습니다.

○ 김문기 위원

자영업자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내가 임대인이라고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을 하고자 신청을 했던 인원수예요. 그런데 어떻게 선정되는 게 이렇게 작을 수가 있느냐. 여러 가지 기준이나 요건이 있겠죠, 그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예,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 김문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단지 숫자로 봤을 때는 너무 엄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우리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면 뭔가 폭을 크게 열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는데 이거 괜히 흉내만 내고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저희들 작년에는 이 사업이, 비슷한 사업을 적은 예산으로 했습니다만 이렇게 신청자 수가 많지 않았고 예산집행도 많이 안 되었고 해서 올해는 이런 임차인, 임대인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실은 많이 개선한 부분입니다. 했고, 또 신청서류라든지 이런 부분도 유관기관에서 협력해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저희들이 간소화했고 한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청자 수에 비해서 선정자가 적은 것은 물론 탈락자도 있을 거고요. 탈락자도 있을 건데 서류라든지 또 임대차 관계, 실질적인 임대차 관계 이외에 특수 관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확인에 걸리는 시간도 있는 것 같습니다.

○ 김문기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임대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예.

○ 김문기 위원

임대인이 아닌데 신청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신청을 갖다가 3,164명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정이 878명 됐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어떻게 돼 있나 다시 한번 보시고. 사업을 이왕 할 거 같으면 이 폭을 넓혀 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어떤 기준이나 근거를 웬만하면 지원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마련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게 저희들 목표가 맞습니다.

○ 김문기 위원

그런데 이렇게 신청이 많은데 선정된 사람이 이렇게 적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예산도 많이 늘렸고 또 한꺼번에 많은,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구·군에서 작업을, 일을 하는 사람은 소수고, 1∼2명이고 해서 조금 이렇게 속도가 늦어서 저도 상반기에 계속 독려를 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지금 진행 상황과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기 위원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고.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예.

○ 김문기 위원

이런 사업을 하면 월별 집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얼마큼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는 건지, 우리가 좀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시킬 상황은 없는지 이런 거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봐 주세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기준과 탈락자 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기 위원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종료될 사업이잖아요, 예? 이 사업이, 자영업자들이 지금 전부 다 어렵다고 다 나자빠지는데 임대인이 내가 임대인이다, 나도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싶다고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잘 살펴 주세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문기 위원

13페이지 보니까 전통시장 문제해결형 혁신 TF 구성한다고 했는데 언제 구성합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이 부분은 현재 계획 수립 단계입니다. 계획을 수립하면 공무원 또 전문가 또 상인회에서 같이 해서 풀 구성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시장별로 애로 사항, 기존에 있는 예산 사업으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애로 사항을 저희들이 모아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 김문기 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언제쯤 구성을 할 계획이세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계획이 이번 달 7월에 전문가 풀을 공개 모집을 하고 유관기관에 협조 공문 발송하는 것은 8월에 돼 있습니다.

○ 김문기 위원

하여튼 어차피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을 한다고 했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구성을 해서 전통시장의 애로 사항을 많이 잘 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시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기 위원

시장에 가면 도움을 요청하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 부서에서도 시장활성화팀이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를 들어 이래서 안 되고 이거는 저래서 안 되고 이런 게 아직까지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적극 나서서 하겠지만 또 시에서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제가 봐서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뭔가 그 사람들한테 노력하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기존의 우리 시장 지원 사업이 대부분 국비 매칭을 통해서 정해져 있는 그런 방법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시장별로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혁신 TF를 구성을 했고 그렇게 해서 시장이 가진 문제들을 같이 고민하고 시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기 위원

예, 좀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하반기 업무보고 자리니까, 상반기까지 굉장히 수고도 많으셨고 부서에 있는 직원들도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한 거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만한 성과가 나 줘야 되는데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성과는 굉장히 미미하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앞선 상임위 때 동백전 갖고 우리 정책관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교통카드 기능이 있죠, 교통카드 기능 그거는 안 됩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선불카드의 특성 때문에 후불식, 기존의 후불식 교통카드는 저희들 안 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 김문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업체가 바뀌었잖아요, 코나아이로 바뀌었잖아요. 코나아이 카드는 지금 안 되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안 되고 있습니다.

○ 김문기 위원

그러니까 그 카드를 되게 할 수 없냐 이런 얘기예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지금으로서는 안 되고 있습니다.

○ 김문기 위원

안 되고 있는데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달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담당자와 대화)

현재 일반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기존 카드에는 그 기능이 들어 있지 않은데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탑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 김문기 위원

그런데 전에 상임위 할 때도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동안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도 해 보시고 방법을 찾아봤습니까? 그냥 안 된다고 끝낼 문제가 아니고요. 동백전 카드라는 게 어차피 우리 부산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이런 카드 용도라고 보면 안 됩니까, 그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그런 목적…

○ 김문기 위원

그러면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자유롭게 많이 이렇게 활용하고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카드 1장으로 모든 것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그래서…

○ 김문기 위원

지금 안 된다고 그러는데 방법을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봐서는 안 될 이유가 없는 거 같은데. 향후에 이거 관련돼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정책관님?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그거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문기 위원

예.

○ 위원장 도용회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배용준 위원

보니까 좀 전에 김문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임대료 인하 건물주 재산세를 전액 지원한 것이 있는데 많이 누락이 됐어요, 그죠? 많이, 대상에서 빠진 분들은 그러면 아무 혜택이 없는 겁니까? 신청했는데 대상에서 제외됐다.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제외되면 지원을 못 받습니다.

○ 배용준 위원

이게 말이죠, 우리가 착한임대인 운동을 일으켜 가지고, 그죠? 많이 여기에 동참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없는 돈에 돈을 많이 집행한다고 좋은 거는 아닌 거 같아요. 이것처럼 일부를 제외하고 신청자의 1/3, 1/4 정도만 지원하고 3/4은 신청했는데 아무 혜택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역효과가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보완 대책을 빨리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첫째는 인정 아니겠습니까. 내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상황에서 내가 세입자한테 임대료를 인하해 줬다는 데 대해서 누군가가 인정을 해 주는구나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첫째?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그게 이 사업의 취지가 맞습니다.

○ 배용준 위원

예.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면 감사장이라든지 감사패라든지 소액이 들어가는 거지만 정말 참여해 줘서 감사하다 그런 거라도 기본적으로는 다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먼저 그 탈락 비율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가 없어서 뭐 말씀을 좀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만 1,600건 정도가, 신청된 거 중에서 10%가 안 됩니다. 10%, 한 5% 정도도 이게 지금, 그중에 45건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5% 정도 또 탈락 비율이 되지 않고요.

○ 배용준 위원

그러면 좀 전에 김문기 위원님 자료하고는 많이 다르다 이겁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그러니까 선정, 지원이 된 부분을 말씀을 하신 거고.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렇게 선정을 하는 데, 검토를 하고 선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고요. 탈락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 배용준 위원

탈락 비율은…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이 부분은 월별 신청자와 탈락자 현황은 우리 김문기 위원님하고 배용준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배용준 위원

거의 얼마 안 된다 이 말입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예, 많지 않습니다.

○ 배용준 위원

그러면 왜 저런 자료가 나왔을까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신청자하고 선정자를 이렇게 한 거 말씀을 드렸고…

○ 배용준 위원

시간이 그러면 얼마나 걸립니까? 지금 어떻게 해서 그거는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 답변은 언제까지 신청했는데 지금 준 게 탈락자가 5%, 10%밖에 안 된다는 것은 기간이 언제입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구별로 이렇게 접수를 받아서 지원을 하고, 기존의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처리를 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만 서류도 다양하고 또 실제 임대 관계에 대한, 현장에서 확인을 한 번 나가서 임대차, 임대인, 임차인 만나서 임차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한 번을 해서 확인이 되는 게 아니고 실제 영업을 하면서 이렇게 수수료, 임대료를 할인해 주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한 달 이상 시간이 좀 소요가 되고요.

○ 배용준 위원

그런데 이래 되면 예를 들면 인하액 대비 시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이 개인별 편차가 클 거 아닙니까, 예? 재산세를 감면해 주면 어떤 사람은 나는 이 세입자한테 500만 원을 예를 들면 인하를 해 줬는데 1년간, 재산세는 100만 원 감면을 받았다, 그죠? 어떤 사람은 80만 원 감면해 줬는데 80만 원 다 감면을 받았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보상률이 차이가 많이 날 거 같은데.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그러니까 많이 인하를 해 주더라도 재산세 전액만 환불을 해 주기 때문에 그만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용준 위원

그래 그걸 누가 정한 거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그 부분은 저희들 시에서 그런 방침으로 정했습니다.

○ 배용준 위원

우리가 이걸 사후 보상 개념으로 해 주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하를 해 준 사람이 내가 보상받을 거를 전제로 하고 해 준 거는 아니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면 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거라면 자기의 인하해 준 금액의 일정 비율을 해 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게 공정하고 합리적 아닙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그 비율에 대해서 정할 때 예를 들어서 많이 낸 사람도 있을 거고요, 임대료가 월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 어쨌든 재정 여건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낸 만큼을 다 해 줄 수는 없고 단지 재산세는…

○ 배용준 위원

그러니까요. 10%를 해 주더라도 임대료를 인하해 준 사람은 그게 목적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보상이 목적이 아니었다. 인정을 해 주기를, 일부라도 나한테 고맙다가 시에서 캐시백을 해 주는구나 이거면 됐지 가진 사람이 내가 줬으니까 보상받아야지 이 개념으로 한 게 아니란 말이죠. 문제는 이런 게 확산이 되고 그 혜택이 임차인에게 가면 되는 거지 재산세를 일률적으로 보상을 해서 일을 골치 아프게 만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은데. 이거는 미처 우리가 생각을 못 했는데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함으로써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 배용준 위원

아닙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구·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 배용준 위원

그러니까 경제진흥원에서 홍보를 하고 일은 구·군에서 하고, 그러면 시에서 바로 구·군으로 위임했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그렇습니다.

○ 배용준 위원

그러면 처음에 지침을 정할 때 좀 더 아이디어를 모아 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거 같은데.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이게 전년도에는 장기안심상가라고 해서 비슷한 이런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 배용준 위원

하도 보상 내역이 없고 실적이 없어서 제가 좀 사후 방식으로 해 달라고 요구를 했죠, 저도.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내가 보람 있고 누군가 시에서 인정을 해 주고 보람을 느낀다, 10% 캐시백을 받아도 내가 즐겁다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복잡한 문제, 불법이니 맞니, 세입자, 그 사실 증명만 할 수 있다면 세입자, 그죠? 임대자 그 관계만 확인만 되면 뭡니까, 통장 사본이라든지 그게 힘들면 사실 증명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만 일부만 해 주면, 그걸 바라려고 허위로 일부러 하지는 않을 거 같잖아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어쨌든 저희들이 확인은 해야 되고.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안심상가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했기 때문에 재산세를 전액 반납, 환불해 주는 걸로 했었습니다.

○ 배용준 위원

누군가가 처음에 아이디어를 냈겠죠. 어떻게 보상을 해 주나,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재산세 정도 보상해 주면 되겠지 이렇게 아이디어를 처음에는 누군가 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커지니까 문제가 되고 복잡해지고 힘들어졌다 말이죠. 그래서 구·군에 위임까지 하고 구·군에서는 웬 난리냐 하고 막 떡을 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더 상식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할 수도 있었는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정부에서도 지금 국세 그 환급에 대해서 재산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재산세가 적당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 나은 기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배용준 위원

개인별로 수혜율이 다르다면 공정한 건 아니죠. 공평한 건 아니죠, 그죠? 보상률이 다르다면.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보상이라기보다는 임대인의 부담을 감소시켜서 임차인한테 혜택을 주자는 거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임대차 요금의 비율대로, 저희들이 캐시백으로 해 준다고 하면 표현이 좀 이상하고 어쨌든 임대인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어쨌든 이 건물을 임대차를 해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한 어떤 세금 보상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판단을 했습니다.

○ 배용준 위원

생각 차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좀 더 공정하고 조금 더 행정 절차가 간소하고 수혜자, 모두 다 만족하는 이런 삼박자를 맞추려 하면 좀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1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창무 위원

문창무 위원입니다.

요즘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정책관께는 골목상권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묻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언뜻 듣기로 골목상권에서도 뭡니까, 수제맥주 요걸 가지고, 제주도 관광 갔다 온 사람 이야기가 제주도에서 나오는 이 수제맥주가 국내 최초로 상장사가 됐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길래 혹시 정책관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수제맥주?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상장된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주맥주 자체는 처음에 제주지역에서 제조를, 수제맥주로 제조를 해서 제주 내에서 유통을 하다가 지금은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통망을 넓혀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창무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참 대단하다, 뭐 어떤 떠나서 국내 최초 상장사를 만들었다, 거기에 관광을 갔다 온 사람들이 거의 다 맛을 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도 그래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골목상권에 우리 수제맥주가 나와 있는데 업체 수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부산은?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 문창무 위원

예, 한번 보시고…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광안리 쪽 지역에 이런 업체들이 많은데, 몇 개 있는데 저희들 지금 파악한 자료에는 10개 정도가 매장을 가지고…

○ 문창무 위원

예, 매장을 가지고.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영업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 문창무 위원

그래 어쨌든 지금 코로나 시대를 겪어 나가는, 터널을 뚫고 나갈 때 소상공인, 골목상권이 지금 이래서라도 뭔가 유지해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저 섬에서도 대단한, 관광객의 입맛을 잡고 상장 정도 됐으면 신경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정책관께서도 이 문제.

그러면 이걸 보니까, 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축제라고 지금, 수제맥주 축제라고 돼 있네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예, 하고 있습니다.

○ 문창무 위원

예. 축제를 하면서 어떤, 브랜드 가치 상승이라고 나와 있는데 과연 축제 이거로써 가치 상승이 되던가요, 상승률이?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전년도에는 코로나 여파로 축제를 취소를 했었는데 2019년도의 결과를 보시면 벡스코에서 부산지역에 있는 수제맥주사를 포함해서 푸드트럭, 프리마켓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벡스코에서 했는데 방문객이 2만 명이 넘었고 매출액도 한 2억 정도 되고 무엇보다도 홍보를, 그런 기회에 부산에 있는 수제맥주를 알리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었습니다.

○ 문창무 위원

그래 이거는 큰 대형화 맥주가 아니고 수제맥주 조그마한 골목상권인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조금 여러 가지 자료를 뒤지다 보니까 17년도부터 수제맥주 요 행사를 해 온 거 같네요. 작년에는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코로나 때문에 좀 멈칫했고. 어쨌든 부산도 골목상권을 자꾸 살려 나가야 하는 입장인데 요거는 관광공사 같은 단체하고 어떤 협업 관계를 구상은 안 해 보고 있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관광공사에서 골목상권 관광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별도로 MOU 같은 것은 안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관광자원으로 하려면 골목에서 가볼 만한 그런 카페나 식당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볼 만한 거리를 만드는 게 저희들 부서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 문창무 위원

그래 어쨌든 우리도 브랜드 가치를 올려 줘야, 다른 대형화된 맥주도 많지만 골목상권을 살려줄 수 있는 거, 소상공인들을 살릴 수 있는 걸 요런 거로써 자꾸 가치 상승을 올려 줘야 그게 바로 민생노동이 아닌가, 해야 될 일 아닌가는 생각에서 우리 정책관님,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고 어떻게 하면 브랜드 가치를 올릴 것인가 심혈을 기울여 주기를 부탁합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예, 기존에 있는 또 자생적으로 이렇게 조직된 그런 골목상권이 활성화되고 또 홍보가 돼서 입소문을 타서 유명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지원하고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 문창무 위원

예. 금년에도 코로나가 강하게 부는데 금년에 축제 계획은 갖고 있는 겁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예산은 저희들 준비가 돼 있고 한데 한 10월 정도에 이 축제 개최 예정입니다만 코로나 상황을 봐야 될 거 같습니다.

○ 문창무 위원

지금 아직 상황 관망 중에 있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예.

○ 문창무 위원

어쨌든 지금 시기적으로 참 어중간한 거 같습니다마는 심혈을 많이 기울여서 서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한번 힘을 써 봅시다.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 문창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도용회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곽동혁 위원

예, 반갑습니다. 수영구 곽동혁입니다.

먼저 간단한 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33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연구용역 요거 벌써 시작해 가지고 이번 달에 중간보고회 있네요. 중간보고회 했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중간보고회는 아직 안 했습니다.

○ 곽동혁 위원

이 연구용역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예.

○ 곽동혁 위원

과제를 혹시 더 추가할 수는 없으시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착수보고회를 올해 했고 다음 주 정도 중간보고회가 예정이 돼 있어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지는 우리 용역자, 수행자 측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 곽동혁 위원

저는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뭐 크게 벗어나고 전혀 새로운 게 아니면, 예.

○ 곽동혁 위원

예. 내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회적금융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있어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착수보고회 혹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곽동혁 위원

예. 금융 지원 실태라든지 수급 현황이라든지 이후 부산시에서 나가야 될 방향 이런 것이 조금 더 가미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사회적금융 구축 및 강화 방안이라고 있는데 일단 요런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하고 한번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 곽동혁 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보고 이렇게 이왕이면 그 논의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용역도 있네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예, 하고 있습니다.

○ 곽동혁 위원

예. 이거는 언제 끝날 거 같아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자료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6월에 착수보고회를 했고 10월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 곽동혁 위원

예. 혹시 감정노동자 조례 전부개정안이 통과가 언제 됐는지 아십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 곽동혁 위원

2019년 6월인가 아마 그럴 건데, 2019년 상반기인가 중반기인가 그때 통과됐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바뀌었어요. 이번 민생경제특위에서 제가 위원장 할 때 거의 한 2∼3개월 이상 시간을 소요해 가지고 만들어 놨던 굉장히 자세한 조례인데 그 조례대로 잘 안 되고 있어요. 조례만 만들어 놨지 실천도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조례하고 따로 노는 거 같아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조례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곽동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례가 그냥 기본계획 수립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연구용역 결과하고 상반되고 이렇게 되면 좀 그럴 수 있으니까 미리 좀 조정이 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조례에 나와 있는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례 내용이 나와야 될 거고…

○ 곽동혁 위원

그 연구에 따라서 조정도 좀 되고 논의가 더 돼야 될 것으로 보니까 요 부분 좀 그냥 따로따로 진행될 것이 아니라 그 부분 같이 논의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곽동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활성화 17페이지에 돼 있는데 목표를 1%에서 2%로 잡아 놨네요. 맞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예, 이거는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해서 퍼센트 비율을 확대를 했습니다.

○ 곽동혁 위원

원래 몇 프로예요, 사회적기업 구매율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조례상으로는 5%로 알고 있는데.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5% 범위 내에서 우선 구매토록…

○ 곽동혁 위원

5%라고 하면 1%에서 2% 이렇게 올리는 게 너무 낮은 수준 아닌가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 곽동혁 위원

예, 실적은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예, 낮아서 평가할 때, 행안부에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할 때 그때가 달성률 1%가 실적에 대한 평가 기준인데 그거를 두 배로, 2%로 늘렸습니다.

○ 곽동혁 위원

아니요. 제 말은 2%도 사실은 너무 낮다는 거예요. 조례상 5%를 목표로 하고 있고, 5% 이내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게 너무 낮은 이유가 사실 좀 보면 구매 계획에 대한, 물론 어떤 기관에서는 사회적기업 제품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회적기업 제품이 없다기보다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매 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고 전략적으로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이게 위원님, 전년도 추진 실적을 보니까…

○ 곽동혁 위원

아니요. 알고 있어요, 저도.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그게 2.7%고 많이 하는 데는, 공사·공단은 4.0%까지 구매하고 출자·출연기관은 3.5% 하는데 이 부분은 5% 범위 내에서, 5%가 안 되는 건 맞습니다.

○ 곽동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낮다 말입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그러면 확대를 하겠습니다. 확대를 하는 방법으로…

○ 곽동혁 위원

낮은 이유가, 제가 알고 있는 낮은 이유도 있어요. 구매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그냥 페어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는 많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기업, 우리가 공공구매를 하는 제품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구매전략 수립, 그래서 어떻게, 어디서 구매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이런 내용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짜여야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략적인 게 없기 때문에 낮은 수준에 의해서 이렇게 유지되고 있지 않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사실 필요하다.

이번에 우선구매 그 가격이 5,000만 원에서 1억으로 증가가 됐는데 그 5,000만 원에서 1억으로 증가가 이렇게 된 데서 얼마나 그 구매 실적이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아십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현재로서는 그 부분까지는…

○ 곽동혁 위원

구매 실적이 변화가 없어요. 가격 5,000만 원일 때나 가격이 1억일 때나 별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기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BISTEP 같은 경우에는 구매 계획을, 구매하려고 하는 상품에, 물품에 대한 정확한 분석부터 한다고 합니다. 분석하고 그다음에 사 올 수 있는 데를 찾고 없으면 향후에 구매할 계획도 알려 주고 그 물품을 제조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주면서 그 비율을 높이려고 하는 계획을 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노력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맞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거를 챙겨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 곽동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는 사회적, 우리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자활기업까지 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법률에는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두 가지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마을기업은 아직 법령이…

○ 곽동혁 위원

법률에서 우선구매를 할 수 있는 거는.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지원 법령 같은 게 아직 없는 부분이 맞습니다.

○ 곽동혁 위원

구매 지원에 관한 우선구매할 수 있는가 할 때는 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협동조합만 법률에 정하고 있거든요, 맞죠? 그런데 조례는 그게 협동조합하고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괴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기업, 자활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법률에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든지 공공기관에 있는 분들이 우선구매를 하려고 하더라도 법률에 없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있어요. 법률과 조례 간에 괴리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됩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그 부분은 그래서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지표를 확대하고 배점을 늘렸습니다마는 유공자 표창이라든지 우수기관에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관심을 가지고 늘리려는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총괄 부서에서 한번 활성화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 곽동혁 위원

조금 이 부분은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 15페이지 분쟁조정 이것도 제가 초기에 5분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분쟁조정에 우리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실적이 제로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15페이지대로 얘기가 돼 있지만 분쟁조정이라든지 분쟁에 대한 해결했던 실적이 얼마나 있어요? 달라진 게 있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올해는 14건 접수해서 12건 조정을 했습니다.

○ 곽동혁 위원

옛날보다 많아졌네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작년에는 9건이었습니다.

○ 곽동혁 위원

제가 2년 전에 할 때는 제로였거든요, 거의.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그 당시에 얘기했던 게 이게 분쟁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니라 제도가 사실상 올라가는, 제도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더 많을 것이다 얘기했고 상당한 많은 분쟁에 대한 조정하는 기구들이 굉장히 조직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그래서 센터를, 묶어서 할 수 있는 센터를 설치해 달라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중소…

(위원장을 보며)

이것만 딱 정리하겠습니다.

중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하는 기구들을 묶어서 이 중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에 넣는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위원회가, 가맹점·대리점뿐만 아니고 임대차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쟁 관련 위원회가 있는데 묶을 수 있는지 또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에 넣을 수 있는 부분인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 곽동혁 위원

예.

○ 위원장 도용회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지영 위원

반갑습니다, 정책관님. 윤지영입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예.

○ 윤지영 위원

오늘 아침에 국제신문 기사에도 났더라고요. 전통시장의 공실률, 그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예, 봤습니다.

○ 윤지영 위원

지금 전체 부산시 내 전통시장 221곳 중에 4,032개, 4,032개가 지금 빈 점포로 매년 빈 점포의 수가 늘어난다라는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났더라고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늘어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전체 점포 수에 비해서 공실률이 1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예, 12.6% 나오고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12.6%니까 한 13%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전통시장에 굉장히 많은,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는데 효과가 잘 안 난다, 그지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그렇습니다. 예산 투입 대비해서…

○ 윤지영 위원

이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기사의 요점도 그거였습니다. 특히 규모가 큰 전통시장보다는 중소전통시장의 공실률이 훨씬 더 많다라는 그 지점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찾는 사람은 줄고 그렇다고 해서 유통 과정이 스마트화돼 있는 것도 아니고 상인들은 굉장히 고령화되어 가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따르는 시의 대책이 뭐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던 것 말고는 획기적으로 내놓을 만한 게 없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봤고 또 전통시장에서…

○ 윤지영 위원

우리가 계속 같이 고민했던 것들 아닙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여러 분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더 어려워진 전통시장을 어떻게 활성화, 지원할지에 대해서 사실은 시장님 주재로 10차 비상경제대책회의 주제로 넣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가용 가능한 자원들을 집중을 하고 또 활성화 대책도 자체적으로 만든다고는 만들었는데 그래서 시장님께서 발표도 하셨습니다만.

○ 윤지영 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TF도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예, 그 내용의 일환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 내용의 일환이고.

○ 윤지영 위원

과연 얼마만큼의 새로운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실태조사, 전통시장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강제 규정으로 뒀는데 그럼 오늘 나온 이 자료는 실태조사로 나온 겁니까? 실태조사 실시했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 범위 안에 실태조사가 포함되어 있고 기자분이 그 내용을 참고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용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실태조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하고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래서 국장님도 고민스러우시고 우리 의원들도 전부 다 다 고민스럽고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예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했던 것 중의 하나가 뭐였냐면 지난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했었죠. 우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하고 관련해서 지나치게 대규모 전통시장에 이 시설현대화사업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한 결과가 또 이렇게 오늘 이 기사 내용처럼 이런 결과를 야기시켰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연관성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새로운 방안이 뭔지 현장에도 직접 가서 보시고요. 국장님 현장에도 직접 찾아가셔 가지고 이야기 직접 또 들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돌파구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2년 상권르네상스사업 공모 지금 두 군데 들어, 공모 신청했죠?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신청, 두 군데가 저희 시에 신청을 해서 저희 시에서 중기부로 두 군데를 신청을 했고 중기부에서는 지금 다른 데를 다 받아서 심의를 할 겁니다.

○ 윤지영 위원

할 예정입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예, 할 예정입니다.

○ 윤지영 위원

앞으로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될 예정입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현장도 나와서 보고 또 사업계획 내용을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할 건데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윤지영 위원

시도 전혀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다, 그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예.

○ 윤지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 육성사업 중에 청년상인 육성사업 있습니다, 그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예,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청년상인 육성하고 관련해서 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기존에 국제시장, 서면에 청년몰사업이 있고요.

○ 윤지영 위원

잠깐만요, 청년몰사업. 국제시장 청년몰109사업 지금 거의 문 닫았지 않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지금 현재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사업비를 반납하는 부분, 구청하고 또 중기부하고 협의하는 부분들 그게 남아 있고 또 서면에도 이런 청년몰이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청년몰은, 지금 서면 청년몰은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서면은 잘되고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잘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예, 잘되고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제가 지금 이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국제시장 109청년몰 이게 보니까 사업비 15억 들여 가지고 2017년에 청년몰 조성사업 선정이 되어서 2018년에 조성이 완료되고, 그죠? 2018년에 개장을 했습니다. 15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청년들이 들어와서 업장을 개장을 했는데 이게 19년에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사업비 8억 8,700만 원까지 확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문을 닫았더라고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예.

○ 윤지영 위원

그러니까 문을 닫은 내용을 보니 결국은 청년들에 대한 임대료 지원이 끊기니 소위 말하는 예산 지원이 끊기니 이 몰사업 자체가 종료가 되는, 자동적으로 예산 종료와 동시에 사업이 같이 종료되는 그런 형태를 취했더라고요. 왜 이래 됐을까요? 중간에 관리는 하셨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저희 시보다는 구청에서 소관이고 저희들 계속…

○ 윤지영 위원

시비도 들어갔잖아요, 40%나.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맞습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어떻게 할지를 하고 있는데 시하고 구하고 협의만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중기부랑 같이 해야 되니까 가능하면 저희들은 살려서 청년들이 시장에서 좀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분위기를 바꿀 수 있도록은 하는데 국제시장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통시장, 국제시장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실은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 그 부분에서 내년도에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협조를 드리겠습니다만 사실은 외부에서 청년이 와서 갑자기 기존에 없던 뭘 새로운 사업을 하면 그분들이 정착을 해서 뿌리를 내리고 사업을 번창하기가 힘들고 이 부분은 제가 두 달 전에 시장상인연합회 전체 회장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 윤지영 위원

국제시장 여기?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아니 말고 전체 시장…

○ 윤지영 위원

말고 전체 시장, 예.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회장님하고 다 모시고 동백통도 설명을 하면서 애로 사항 청취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내부에서 가게를 계속해 왔든지 부모님 가게를 이어받든지 또는 다른 장사를 하면서 그 시장에서 좀 몇 년간 장사하던 사람이 가게를 열든지 하는 그런 분들한테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 시장에서 적정한,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 윤지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국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어차피 소진공에 사업, 포기를 하는 바람에 사업비도 다 지금 반납이 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예.

○ 윤지영 위원

그죠? 사업비도 다 반납되었고 그다음에 15개 지금 문을 열었던 15개 업장이 전부 다 문을 다 닫은 상태지 않습니까? 시설은 그대로 돼 있는 거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예.

○ 윤지영 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든 정리를 하든지 어떻게 방안을 다시 강구해서 누군가가 다시 재입점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중기부랑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협의를 하고 있다고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예, 중기부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나 내놓은 게 혁신형 청년몰 시범운영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국제시장이 선정은 됐습니다. 선정은 됐는데 기존 사업에 대한 환수라든지 처리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러면 언제쯤 정리가 다 될 것 같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럼 어쨌든 올해도 계속 이 상태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저희들 최대한 빨리해 보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이게 결국은 제가 봤을 때 계속 지적되는 어느 부분인데 몰 조성한다고 해서 그냥 조성만 해 놓고 안의 내용은, 소위 말하는 콘텐츠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그냥 입점하도록 열어 놓기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종료와 동시에 사업이 종료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 같은데 결국은 15억이라는 예산이 다 시민 세금으로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그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맞습니다.

○ 윤지영 위원

자꾸 이렇게 매몰비용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좀 제대로 된 꼼꼼한 사업계획으로 진행을 해서 이런 일이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청년들이 사업이라도 제대로 영위할 수 있도록 시가 제대로 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이게 사실은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저희들이 중구청하고 중기부하고 같이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도용회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노기섭 위원

정책관님 반갑습니다. 노기섭 위원입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예.

○ 노기섭 위원

제가 오늘 티를 입고 왔는데 사람들이 자꾸 나이키하고 제 배만 보인다네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부산도 보입니다.

○ 노기섭 위원

부산이라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앞에, 저는 우리 부산시 앞에 오거돈 시장께서 다른 건 몰라도 저는 하나는 확실히 잘했다는 게 노동정책입니다. 사실 이때까지 우리 부산시에는 그전에는 노동이라는 단어가 없었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도 실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흔히 말하면 과가 생겼고, 흔히 말하면 우리 국이죠. 정책관의 이름도 노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동권익센터를 만들었고 지금 플랫폼도, 플랫폼 이동지원센터도 두 군데 더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 노동권익위원회에서 수많은 일들 하고 있었고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우리 정말 항상 문제 제기하고 저희들 의회에서 드라이브를 걸 때 묵묵히 받아준 우리 인권과 노동정책의 일을 하시는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 먼저 꺼내는 이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제가 기사를 뽑아 왔습니다. 7월 10일 날 부산 철강공장서 50대 직원 기계에 머리 끼어 숨졌습니다. 7월 10일입니다. 그다음에 7월 15일 부산서 음식물쓰레기 저장소 작업 중 2명 추락을 해 가지고 한 분은 사망하셨고 한 분은 중상입니다. 내나 또 7월 13일 기사입니다. 부산 한 아파트서 외벽서 일하던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을 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노동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분들은 끊임없이 우리 시의회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는데 아직도 하루에 수십 명씩 사망 노동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노동이라는 분장 업무상 중앙 업무겠죠.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노동정책과를 만들었고 노동조사관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노동정책에 대해서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의 제38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저는 다시 노동정책이, 더불어민주당의 시장에서 국민의힘 시장으로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눈에 보는 제38대 시정 어디에도 노동의, 노동이라는 글자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물론 뒤에 있는 세부적인 추진 과정 속에서의 노동이 잠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동노동자지원센터 기능 확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전에 벌써 저희들 시의회하고 시가 합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노동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노동정책이 후퇴하지 않기를 간곡히 우리 민생노동정책관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우리 조직개편도 얘기할 때 시하고 우리 의회는 한 가지 합의 본 게 있습니다. 인권과와 노동과를 분리하는 거였는데 우리 시의 TO상 분리할 수는 없다. 그래서 T/F팀을 형성해 가지고 대신 3명의 인원을 증가, 보강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예,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 노기섭 위원

기획관님한테 확인을, 전 기획관님한테 확인하시면 그 부분들 우리 상임위에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흔들림 없이 진행되길 바라고 노동정책이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 계속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후퇴하는 일이 없기를 다시 한번 더 민생노동정책관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회에서 주도적으로 노동 관련해서 기능을 강화하고 조직을 만들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신 덕분에 저희들 노동기본계획도 수립하고 권익센터 만들고 한 부분까지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안타까운 산재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계획을 사실은 수립을 해서 노동안전 또는 산업안전팀이 필요하다고 기획관실에 제출도 해 놓은 상태고 그걸 떠나서 팀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금방 이런 산재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지는 않더라도 또 노동 관련해서 근로감독 권한이 여전히, 이게 지금 근로기준법이 11월에 개정되어서 시행되더라도 지도 권한만 주지, 사업장 지도에 대한 권한은 지금 시·도에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법 개정안에. 그렇지만 산재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업장에 가서 그 이유를, 사고가 발생한 이유, 또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 관련 조치를 다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용노동부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 산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은 현재의 조직과 인원으로써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도적 개선, 조직적인 보강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노기섭 위원

사실은 산재 사망사고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늘어나기 때문에 더 문제라는 것이고 그리고 중앙 고용노동부의 업무지만, 업무의 권한이 되게 강하지만 제가 찾아볼 때는 우리 부산시가 할 수 있는 권한도, 권한을 통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저는 몇 가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방법들 같이 한번 강구하시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저희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하고 있고 또 더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 노기섭 위원

그리고 올해 10월, 올 연말 안에는 우리 인권센터를 만들기로 했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예.

○ 노기섭 위원

차질 없이 진행이 되겠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예산도 추가해 주시는 덕분에 저희들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노기섭 위원

지금 우리 부산시의회가 주최하고 이주민과함께에서 주관하는 미얀마 민주항쟁 사진전이 7월 19일부터 30일까지 시청 지하철 연결통로에서 열립니다.

주무관님 안 오셔도 돼요.

(직원을 보며)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다음 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노기섭 위원

7월 20일 시청 앞 광장에서 개막식이 열릴 겁니다. 저는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 미얀마 군부쿠데타에 맞서 가지고 우리 미얀마 시민들이 피맺힌 저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 부산시민들이 비를 맞으면서 함께했던 연대, 우리 부산시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사진전을 전시하고 있는 거예요. 미얀마 민주항쟁이 전 남의 얘기 같지 않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카톨릭센터에서 광주 민주항쟁 사진전을 보면서 그때의 울분을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많이 계신 분들도 그에 대한 기억들이 생생할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꼭 한 번쯤은 사진을 보시고 이 인권에 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더 보시고 또 마음으로만, 연대의 마음을 보내 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7월 16일 날, 오늘이죠. 경향신문에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일본 아사히신문과 인터뷰에서 존경하는 정치인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정치권에 발탁한 것은 그의 딸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새로운 보수정치를 이끌고 싶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저는 사실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어떻게 군부쿠데타 주역인 박정희를 존경하는 정치인으로 뽑을 수 있는지, 다시 군부쿠데타로 가자는 것인지, 1970년대로 가자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를 왜 끄집어냈냐면 우리가 인권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갈 길이 너무 멀다는 거예요. 인권이 뭡니까? 다시 역사로 회귀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시급하게 인권센터가 필요한 거고 홍보가 필요한 거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권센터의 문제를 더욱더 신경 써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예, 인권센터는 계획대로 저희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기섭 위원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정책관님께서 뭐라 발언하기는 상당히 곤란하실 겁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인권센터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하여튼 한 해 전반기, 상반기 수고하셨고 하반기에도 계속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 노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도용회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예.

○ 위원장 도용회

얼마 전에 납품업자 관련해서 간담회 가지셨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죄송합니다.

○ 위원장 도용회

납품업자 관련해서 있지 않습니까, 간담회 가지셨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예, 간담회 했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이 간담회에서 한 공무원이 시의원들이나 구의원들이 조례 만드는 거에 대해서 뻘짓한다, 그래 봤자 만구 소용없다 이런 발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그렇게까지 심한 표현을 쓴 건 아니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뻘짓한다 단어 썼지 않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뻘짓이라고 안 쓴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안 썼다고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예, 그런 표현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주재를 했는데 뜻은 이런 조례나…

○ 위원장 도용회

아니 그런 단어를 썼다고 하는데.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법령이 만들어지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

○ 위원장 도용회

확실합니까? 뻘짓이란 단어 안 썼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제가 기억으로는 안 썼고 담당 팀장님도 안 썼다고 그럽니다.

○ 위원장 도용회

지금 여기 아무도 안 썼다고 얘기하는 거죠?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제가 시정을 하든지 주의를 촉구했을 건데 그렇게까지는 표현…

○ 위원장 도용회

시의원들이나 구의원들이 조례 만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공무원들 사회 내에서 해봤자 안 된다 이런 식의 어떤 발언을 하고 그런 행동, 그런 거에 대해서 한다는 거 자체가 시의회나 시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기본적으로 위원장님…

○ 위원장 도용회

그런 거에 만일 그런 식의 어떤 회의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면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제가 그 자리에서 주의를 촉구를 하고 환기를 시켰을 건데 그런 표현 자체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단지 참석한 구청의 소관 담당 팀장이 이야기를 한 것은 이런 제도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법령을 개정해야 되고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거는 놔두고, 하지 마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하더라도 우선은 실질적으로 납품도매업체들이 직면하는 과태료 부과 부분에 대해서 구청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절차를 간소화하든 그런 방식의 접근이 지금으로서는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일단은 그거는 지금 국장님이 이야기를 했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해 가지고 이런 단어 쓰고 이렇게 시의회나 구의회나 시민들의 대표인 의원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던 공무원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조사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예, 다시 확인하고…

○ 위원장 도용회

이거는 저희도 확인할 겁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확인을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이후부터는 자료 요청드립니다. 기존 주차장을 있지 않습니까. 기계식 주차장 등으로 해 가지고 주차면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어느 장소에 말씀이십니까?

○ 위원장 도용회

그러니까 일반 전통시장 있잖아요. 전통시장에 보면 기존 주차장들 있잖아요, 그죠? 그것들을 기계식 주차장이나 이런 형식으로 해 가지고 주차면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확인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그리고 33페이지에 보면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지금 하고 있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중간보고회 했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중간보고 다음, 다음 주, 다다음 주.

○ 위원장 도용회

중간보고회 하면 저희가 중간보고회 참석할 순 없더라도 중간보고회 내용 나오면 정리해 주시고. 최종보고회 8월 달에 있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예.

○ 위원장 도용회

최종보고회 8월 달에 있을 때는 논의를 하셔 가지고, 저희하고 논의하셔 가지고 저희가 참석할 수 있도록 시의원들이,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내용을 확인해서 연락을 드리고 또 최종보고회…

○ 위원장 도용회

중간보고회 내용 자체는 나오면 그 내용 가지고 육성계획 자체에서 있지 않습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그 담당이, 그 담당이나 팀장님이 오시면 되니까.

그리고 뒤에 보면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용역 있죠, 그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예.

○ 위원장 도용회

이것도 자료 공유하고 설명해 주십시오.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결과, 이건 용역이 끝났는데…

○ 위원장 도용회

끝났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예, 작년에 한 겁니다, 이건.

○ 위원장 도용회

그리고 이것까지 하고.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예우 및 지원 조례가 지금 발의되었죠, 그죠? 저희가 조례를 발의했잖아요, 그죠? 통과했거든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아, 예, 예.

○ 위원장 도용회

이거 지금 지원상황하고 대상자 현황 파악해서 있지 않습니까,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거 지원상황하고 대상자 현황 파악할 때 다른 지자체들하고 비교해서, 비교해서 보고해 주세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저희들 조사해 놓은 게 있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예, 그건 같이 보고해 주세요. 우리가 다른 데보다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그에 따른 보고, 현황 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곽동혁 위원

국장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문기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면 교통카드 이전에 제가 그런 말씀…

(직원을 보며)

안 나오셔도 돼요.

교통카드 얘기하면서 선불, 그러니까 선불로 한다는 말은 지역화폐로 교통 지급한다는 의미죠. 그런데 제 문제의식은 뭐냐 하면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되는 선불카드로 해도 되는데 왜 부산시는 굳이 후불로, 후불지원 제도를 왜 고집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그때 이야기했던 거예요. why not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기억나시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예, 예.

○ 곽동혁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고민도 하고 우리 운영대행사하고 의논도 했는데 이게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

○ 곽동혁 위원

아니요. 선불로 하면 추가로 비용이 얼마나 발생할지 잘 모르겠는데…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선불은 또 이렇게, 사람들이 후불을 활용을, 이용을 많이 하고…

○ 곽동혁 위원

그건 후불로 지금까지 이용했으니까 그렇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저기 선불…

○ 곽동혁 위원

아니, 됐습니다. 일단…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선불 방식의…

○ 곽동혁 위원

아니 그 부분을, 아니 아니 알겠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 부분은 나중에 논의합시다.

제가 이걸 사실 이번에 시정질의하려고 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같은 문제, 결국 경제부시장님, 우리 국장님 그다음에 과장 그다음에 팀장 그다음 그 밑에 직원 사이에서 왜 이렇게 소통과 괴리 현상이 있을까, 과연 어디에서 이 소통에 대한 이 끊어지는 것은 어디에서 끊어지는가 도대체 이게 궁금했었어요. 그걸 제가 알고 있는 여태까지 정보들을 전부 다 통해서 물어보면서 어디서 이 맥이 끊어지는지 그걸 하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아마 대표적인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다음에 진지하게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정책위원회 중요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들어갔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예.

○ 곽동혁 위원

이거 언제 하실 생각이세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추경예산안…

○ 곽동혁 위원

운영위원회하고 추경예산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이게 이제 그러니까 개선 방안 안에 넣으려고 그럽니다. 운영위원회를 동백전에 대한 개선 방안의 하나로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개정하신 운영위원회를 신설하는 부분하고 중층 구조 특화카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향후 진행 방안 이런 부분들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저희들이 화폐정책위원회에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곽동혁 위원

정책위원회 해야 돼요. 조례에도 보면 정책위원회 해서 운영위원회를 결정짓도록 되어 있고…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그래서 두 달 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시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곽동혁 위원

특화카드 문제도 운영위원회 아, 정책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두 달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 곽동혁 위원

빨리하셔야 됩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 곽동혁 위원

그다음에 동백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중층 구조라고 생각해요. 중층 구조의 큰 내용 중에 하나가 구·군 연계, 구·군 그러니까 구·군이 도입을 안 하면 특화상품으로 가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2개 다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통합한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우리 지역화폐팀장님이 KBS하고 인터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통합한도관리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 구가 구축해야 되는 거지 부산시가 구축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잘못된, 소위 말하면 약간 깡패 같은 얘기예요. 너거 하고 싶으면 너거가 도입해서 들어와 이 얘기인데 통합한도관리시스템 이거 구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조금 더 파악을 해서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곽동혁 위원

그게 안 되면 중층 구조가 안 돼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아니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나 이런 부서장 자체 의논이 없어서…

○ 곽동혁 위원

국장님 그 말씀하시면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뻘짓이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조례 다 통과되었는데…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검토를 한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곽동혁 위원

뻘짓이라서 그런 거예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뭐라고 하시는지, 죄송합니다.

○ 곽동혁 위원

아니 의원이 통과시킨 조례가 뻘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시가 알아서 판단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이 얘기시냐고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내용을 몰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고 부서에서 의논을 해서 말씀드리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 곽동혁 위원

예. 그다음에 또 얘기해야 할 게 정책수당, 이번에 제가 입법정책실하고 얘기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발행되는 모든 정책수당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동백전으로 정책발행 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를 우리 민생노동정책관의 지역화폐팀에 드릴 거고 그걸 가져와서 고민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연구한 거 아시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예, 한번…

○ 곽동혁 위원

그것도 같이 논의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같이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 곽동혁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지영 위원

예, 국장님.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예.

○ 윤지영 위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야당대표가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현 대통령을 포함해서 모든 전 대통령들께서 그들의 행적에 대해 공과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존경하는 데에는 제가, 저는 그 기사를 못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아마 산업화의 주역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어가고 그다음에 보수의 이제 주축으로서 그런 역할들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존경한다는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본 위원도 박정희 대통령 굉장히 존경,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인권 감수성이 없다라고는 저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인권센터를 포함해서 우리 지금 이주노동자, 이동노동자지원센터 지금 권역별로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예.

○ 윤지영 위원

이 모든 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보수정당의 시장이 선출됨으로 인해서 이런 인권과 관련된 센터들이 조금이라도 진행되는 과정에 이런 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각별히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인권센터 그리고 이동노동자센터, 우리 부산시민들의 인권과 노동과 관련된 이런 사업들이 지체되지 않고 적기에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예. 오늘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드린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제가 신경 써서 잘 챙기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도용회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곽동혁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요즘 자주 하는 말인데요, 동백전 관련해서. 지역순환경제의 지역화폐는 언어와 같은 역할을 하고 동백전은 발행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조직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저는 저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때문에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 중층 구조, 구·군 연계 그다음에 특화상품 이 내용이고 그다음에 정책발행인 거예요. 이 세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지역순환경제를 소통하는 매개와 같은 언어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그냥 발행해서 쓰세요가 아니라 지역순환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직화하는 그 핵심적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힘든 건 아니지만 그게 안 되면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해 달라고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고 우리 부시장님부터 밑에 우리 직원까지 조금 의견이 똑같을 수는 없지만 의견이 소통되고 원활하게 얘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해 주실 수 있겠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예, 신경 써서 챙기겠습니다.

○ 곽동혁 위원

그다음에 동 자가 들어가는 게 다 문제네요. 저도 동 자가 들어가는데 동백통, 경제진흥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성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원래 2020년 12월 달에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7개월 내지 8개월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거 아시죠, 사업이?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예, 연차 4년 차, 4단계로 해서 진행이 되고…

○ 곽동혁 위원

그런데 1단계 사업이…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1단계 사업이 조금 지연된 건 맞습니다.

○ 곽동혁 위원

지연되고 굉장히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요. 지연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지체 상금 얘기를 하고 있고 계약 위반 여부도 문제 될 수도 있고 깡통이다 이런 얘기도 막 돌아다니고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겁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그래서 부시장님 주재로도 이 회의를 했고 어제아래 제가 또 주재해서 회의를 했는데 경제진흥원 할 때마다 경제진흥원 관계자가 참석을 합니다. 하고 그래서 지체 상금뿐만 아니고 1차 과업의 부진, 1차 과업 내용의 내용들이 다 충실하게 이행되었는지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저희들이 직접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 곽동혁 위원

그리고 운영비가 7억밖에 안 되고 있고요. 지금 모집한 게 사천몇백 개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운영비 7억 그다음에 부산시 4,000개 가지고는 돌릴 수 없는, 스케일 규모의 효과가 안 나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에 우리 배달앱 관련한 대상 업종의 개수가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전체 숫자를 저희들이 세어보진 않았습니다만 뭐…

○ 곽동혁 위원

한 20만 개 될 거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몇십만 개 예, 예.

○ 곽동혁 위원

20만 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사천몇백 개, 답 안 나와요. 사천몇백 개 되면 부산시에 그 사천몇백 개에서 부산시 전체에서 불러 주는, 부르는 데 가 가지고 배달앱 하는 사람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전역에 다 하기 어렵고 운영비가 7억밖에 안 되면 차라리 몇 개 구만 합시다, 3∼4개 구 성공할 수 있는 데는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진짜 검토해 봐야 돼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난번 회의 때 상임위원회 때 제안하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상당 부분 이게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해서 한꺼번에 전체를 다 오픈하는 계획을 취소하고 이제 구별로 몇 개 구부터 우선적으로 시범 운영을 해서, 1개 구를 먼저 시범 운영을 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렇게 해서 보완을 한 뒤에 다음 구를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래서 1개 구를 우선적으로 가맹점을 모집하다 보니까 더 이렇게 밀도 있게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 곽동혁 위원

테스트는 제가 알고 있기로 연제구를 가지고 테스트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곽동혁 위원

그 부분을 조금 규모에 맞게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부산시 전역으로 해 가지고는 절대 답 안 나옵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저희들이 조금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 곽동혁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알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노기섭 위원

예, 저도 안 할 수 없어 가지고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무구한 시민들을 살해하고 총칼로 정권을 찬탈한 데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당론이면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그런 걸 국민의힘에서는 적통성으로 여기는지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공식적으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지금 여기서 죄송한데 업무보고 자리거든요.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치적인 논쟁은 다른 곳에서 했으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배용준 위원

예, 예산집행상황을 보면 동백전 지원사업 캐시백 사업이 1/4분기 계획의 300억 대비 78%인 234억 집행되었고 2/4분기 또 역시 300억 계획 대비 172억으로 57%밖에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이게 제출 일자에서 보고서 제가…

○ 배용준 위원

24페이지에…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예, 보고 있습니다.

○ 배용준 위원

1/4분기 2/4분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예, 32페이지.

○ 배용준 위원

24페이지 예산집행상황, 업무보고 계획 24페이지에.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우리가 상반기 전체 발행액이 5,400억 정도 되면 540억 정도가 캐시백으로 나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자료 부분은 날짜가 6월 말까지 집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료를 만들 때 부분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한 숫자를 우리 위원님께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배용준 위원

아니 지금 오늘이 며칠입니까? 7월 15일 아닙니까? 7월 16일이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예.

○ 배용준 위원

7월 16일인데 6월 말까지 실적이 이게 아니라고요? 아니 책을 만들 때 그렇게 했으면 보고할 때는 이걸 빨리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입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담당자와 대화)

○ 배용준 위원

(담당자를 보며)

자, 공무원들 보세요. 들어가세요.

민생노동정책관님.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예.

○ 배용준 위원

그동안 여러 번 업무보고를 하고 우리가 여러 개의 심의를 해 보지만 민생노동정책관이 뭐 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을, 업무를 왜 이렇게 합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이게 보고, 업무계획을 미리 받아서 부서별로 받아서 정리를 하다가…

○ 배용준 위원

아니 보고시점에 이런 중요한 것도 확인도 안 하고 이런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나태하게 왜 일을 처리합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제가 언제 날짜까지 해서 어떻게 집계되었는지 그 날짜까지 제출하는 그 달의 전 달을 기준으로 했다고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 배용준 위원

보고서에 지금 2/4분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은 7월 16일이고 2/4분기가 끝난 지 지금 16일이나 지났는데 5월 달이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시고…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 배용준 위원

이걸 업무를 좀 제대로 하십시오.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용준 위원

이래 가지고 어떻게 민생을 챙기겠습니까, 제대로. 동백전 관련 사업 선정부터 지금까지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할라 했는데 해도 해도 너무 해요, 예? 이게 빨리빨리 어떻게든 잘못된 점이 있고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에게는 빨리 혜택이 돌아가야 되고 그 사업 진행을 우리한테 제대로 알려줘야 되고, 예? 그리고 지금 와서 이제 6개월이나 지났으니까 두 사업자 간의 사업제안서가 영업비밀도 아니고 그런 것도 빨리빨리 제출해서 이제는 그게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도 해야 되는데 계속 영업비밀이라고 제출도 안 하고 그러고 있어요, 예? 이게 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게 왜 그걸 마음대로 여러분이 영업비밀이라 하고 숨깁니까, 예?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숫자가 안 맞는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고 또 이 자리에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고 제안서 부분은 저희들 그동안 변호사 자문도 다시 받고 했는데 좀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 배용준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누누이 얘기했지만 숨기면 안 됩니다. 왜 숨깁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숨깁니까? 두 사업자 간에 문제라서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인정할 수 없죠,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예, 그 제출한 대행사 측하고 기본적으로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게 전체 변호사분들의 의견입니다. 제출, 의회 제공 여부를 떠나서…

○ 배용준 위원

왜 그런 식으로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외부에 공개를 하려면 협의를…

○ 배용준 위원

왜 그런 식으로 만드느냐 이겁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모든 제안서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 배용준 위원

끝난 후에 그러면 그 제안서대로 이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누가 확인합니까?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저희들이 그 부분은 자체 평가나 감사나 또…

○ 배용준 위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여기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위원장을 보며)

나중에 따로 할까요? 추가 질의 따로 할까요? 하실래요?

○ 위원장 도용회

추가 질의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 배용준 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예.

○ 배용준 위원

자, 그건 다음에 넘기도록 하고.

그다음 지금 제로페이 6개월 확정 실적이 1만 2,000건밖에 없어요. 그리고 연말까지 추가로 2,000개 더 하겠다 이 정도밖에 계획이 없는데 왜 이렇게 제로페이는 더 제대로 노력을 안 하는 겁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다른 부분들처럼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고 그게 저희들 똑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배용준 위원

아니 지금 지난 상반기에 1만 2,000개가 추가되었고 하반기에는 꼴랑 2,000개만 지금 늘리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업무보고에, 예?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작년에 비해서, 작년 말에 비해서 위원님 1만 3,000개 정도가 늘었습니다.

○ 배용준 위원

그러니까 6개월에 1만 2,000개 늘었다고 되어 있고 연말까지는 2,000개만 늘리겠다면서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1페이지에. 아닙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맞습니다.

○ 배용준 위원

왜 이제는 안 하겠다는 거냐 이 말입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안 하겠다기보다도 제로페이를 했을 때 저희들이 캐시백을…

○ 배용준 위원

제로페이 이래 가지고 확산이 되겠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캐시백을 줘야 되는데…

○ 배용준 위원

더 적극적으로 해야죠.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예산이 거의 소진이 다 되어서 줄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 배용준 위원

무슨 예산이 모자랍니까? 왜 추경 때 안 했습니까? 8,000억이나 남은 추경을 하면서 왜 이건 안 했습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이게 국비랑 매칭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국비가 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시비만 별도로 추경을 할 수가 없어서…

○ 배용준 위원

아니 우리 자체 사업인데 부산시 예산 있으면 국비 안 받아도 하면 되죠. 왜 못 해요, 돈이 있는데?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위원님.

○ 배용준 위원

아니 국비를 주면 그렇고 우리가 의욕이 있으면 우리 돈으로 해야죠. 아니면 국비를 빨리 신청하든지 했어야죠. 정말 민생노동관은 왜 이렇게 일을 합니까?

QR 가맹점 확대는 몇 건 하겠다는 겁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제로페이 가맹점 말씀이십니까?

○ 배용준 위원

QR, QR 가맹점 ,16페이지에.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십…

○ 배용준 위원

16페이지 QR 가맹점을 확대하겠다고, 숫자도 없잖아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서 QR 가맹점 확대가 필요한데 내용이 없단 말입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그게 부산은행 썸패스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 또 부산은행 이외에 다른 QR 결제 사업자가, 결제 사업자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 배용준 위원

발굴을 하든 뭘 하든 목표를 정해 놓고 얼마까지 하겠다, 지금 현황은 얼마인데 얼마까지 하겠다고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만 하겠다 해 놓고 이래 놓으면 안 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예.

○ 배용준 위원

몇 건 할 겁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다음 보고서에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용준 위원

다음 보고가 언제인데요? 연말 아닙니까? 이제 없죠. 언제 할 겁니까?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제가 숫자를 확인을 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보다는…

○ 배용준 위원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서 공격적인 목표를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십시오.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예.

○ 배용준 위원

이 계획을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알겠습니다.

○ 배용준 위원

이상이고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마치고.

제가 개인적으로 엊그제 노무현 재단 관련해서 상당히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인재평생교육원 업무보고 시에 본의 아니게 노무현 재단에 심려를 끼쳐 드려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단체 출신 간부가 부산시 산하기관 간부에 채용된 사례를 들면서 상관없는 노무현 재단을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을 정중히 취소하며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할 말 있으면 회의 참석해서 제가 발언하겠으며 11년 차 노무현 재단 회원의 실수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도용회

곽동혁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안 해도 됩니까?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저희가 의회 8기죠? 8기 들어와서 인권하고 노동 관련 그리고 소상공인들 골목경제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조례를 종이 쪼가리에 글자 몇 개 새기려고 만든 건 아니에요. 이 조례 자체가 정말 많은 토론과 논의와 그리고 민과 함께 접촉 속에서 만들어진 조례고 이것들이 시민들의 삶 자체가 나아질 것 같게 만들어 가자는 의미에서 만든 조례들입니다. 이런 조례들 자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 자체가 무시하고 넘어갔을 때 그리고 이게 한 번, 두 번 쌓이게 되면 시민들의 어떤 뜻 자체를 져버린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한 번씩 점검해 보시고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음 민생노동정책관 업무보고나 조례 심사나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전반적으로 우리 8기 내에 만들어진 조례, 민생노동정책관 관련 조례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를 저희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알겠습니다. 아마 그게 9월 달이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 최대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민생노동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청취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빨리 면밀한 세부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이상으로 제298회 임시회 제5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8 회	제 8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7-28
2	8 대	제 298 회	제 6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1-07-22
3	8 대	제 298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9
4	8 대	제 298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9
5	8 대	제 298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6
6	8 대	제 298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6
7	8 대	제 29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6
8	8 대	제 298 회	제 4 차	본회의	2021-07-23
9	8 대	제 298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7-19
10	8 대	제 298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07-16
11	8 대	제 298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6
12	8 대	제 29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5
13	8 대	제 298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5
14	8 대	제 29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5
15	8 대	제 298 회	제 3 차	본회의	2021-07-22
16	8 대	제 298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7-16
17	8 대	제 29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07-15
18	8 대	제 298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5
19	8 대	제 298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4
20	8 대	제 29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4
21	8 대	제 29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4
22	8 대	제 298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7-30
23	8 대	제 298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7-21
24	8 대	제 29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07-21
25	8 대	제 298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7-14
26	8 대	제 29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07-14
27	8 대	제 298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4
28	8 대	제 29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3
29	8 대	제 29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3
30	8 대	제 298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3
31	8 대	제 298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7-21
32	8 대	제 29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3
33	8 대	제 298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7-13
34	8 대	제 29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7-13
35	8 대	제 298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2
36	8 대	제 29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2
37	8 대	제 29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2
38	8 대	제 29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7-09
39	8 대	제 29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7-09
40	8 대	제 298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7-09
41	8 대	제 298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7-09

제29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