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대신 참석한 노승조 기획경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7일 자 부산시 조직개편에 따라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출연기관으로 조정된 것에 대해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오후에는 부산국제교류재단과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업무보고 청취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7월 5일 자로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으로 채용된 노승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기관의 원장 사직으로 인하여 제가 대신하여 업무보고를 드리는 점 양해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원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뢰경영부의 윤정호 부장 소개합니다.

평생교육단장입니다. 김경원 단장입니다.

인재육성단 김경희 단장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청년단입니다. 박종민 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도용회

노승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실장님께서 하시고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단장 등이 답변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지영 위원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전 사실 인평원 업무보고를 처음 받아봅니다. 실장님도 처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죠?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예, 그렇습니다.

○ 윤지영 위원

아까도 잠시 말씀하셨는데 한신 저기 뭡니까, 메이커스튜디오가 한신밴에서 왜 송상현광장으로 이전하는 건가요?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현재 창업카페, 경제진흥원에서 창업카페를 3개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 윤지영 위원

아니 창업카페하고 메이커스튜디오는 다른 형태지 않습니까?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그렇죠. 그러니까 송상현광장에 있는 게 지금 경진원에서 창업카페로 쓰고 있는데 그다음에 사상에 하나 있고, 이 3개가 통합되면서 부산역 유라시아플랫폼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비고 또한 한신밴에서 저희가 한 5,000만 원 정도 월 관리비를 계속 지불을 해 왔는데 거기에는 저희가 무상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 윤지영 위원

무상으로 들어가기로 돼 있는 겁니까?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예.

○ 윤지영 위원

그 메이커스튜디오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장비랑 기이 시설 되어 있는 공간이 굉장히 옮기는 데만 해도 굉장한 비용이 드는 상황인 것 같은데 왜 이거를 옮기지 했더니 결국은 임대료 때문에 그리고 무상으로 임대받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옮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예, 그렇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리고 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좀 이상한 게 올해 예산이 얼마인 거예요? 2페이지입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인 겁니까?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82억 8,800…

○ 윤지영 위원

아니 2페이지에는 97억 6,000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올해 82억은 2021년도 처음에 예산을 이렇게 잡았었고 1회와 2회 추경에서 조금 더 보태져서 97억 6,0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 윤지영 위원

97억 6,000인데 그 옆에 왜 2020년 제2회 추경 기준이죠?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오타…

○ 윤지영 위원

그리고 그 옆에 3페이지 한번 봐 보시겠습니까? 3페이지에 예산 보시면 역시 2021년 2회 추경입니다, 그죠?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예.

○ 윤지영 위원

그래서 2회 추경예산액 해서 97억 6,000입니다. 예산은 지금 2페이지나 3페이지나 97억 6,000 맞는데 이게 지금 2페이지는 2020년 2회 추경 기준이라고 했고 여기는 21년 2회 추경이라고 되어 있죠. 어느 것 하나는 오타입니다, 그죠? 오타인데 왜 2021회, 2021년 2회 추경 기준입니까? 우리 2회 추경했습니까?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예, 6월인가 7월에 한 것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거 1차 추경입니다, 6월에 했던 게. 그런데 여기 왜 갑자기 2회 추경이 나오죠?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확인 후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이거는 확인 후 정정이 아니라 저희 지금 다른, 그러니까 위원회 기획재경으로 바뀌어서 첫 업무보고지 않습니까, 그죠?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예.

○ 윤지영 위원

여기서 전반기에 기획재경위원회에 계셨던 분도 계시지만 저처럼 처음 지금 기획재경으로 들어와서 인평원의 업무보고를 받는 분들도, 받는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서, 기본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오류를 내고 계시는 거는 원장님이 안 계신다고 해 가지고 긴장감이 떨어진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제가 받기로는 2021년 3월에 1회 추경이 있었고 2021년 6월에 2회 추경…

○ 윤지영 위원

다시 확인하십시오.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예, 알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2021년 올해 6월에 1차 추경했습니다. 지금 3월에 추경 했다고 누가 전달하셨습니까?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우리 경영부장이.

○ 윤지영 위원

경영부장님 3월에 추경 있었습니까?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신뢰경영부장 윤정호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두 번 다 서면 심사로 했습니다.

○ 윤지영 위원

서면 심사를 누구한테 했습니까?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신뢰경영부장 윤정호

서면 심사는 저희 이사회에 서면 심사를 했습니다.

○ 윤지영 위원

저희가 말하는 게 지금 이사회 추경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업무보고에 들어와야 되는 게 이사회 업무보고인 겁니까?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신뢰경영부장 윤정호

예, 맞습니다.

○ 윤지영 위원

기본적으로 의회의 1차 추경은 2021년 6월에 했습니다. 이사회에 맞추셔야, 여기가 지금 이사회입니까? 아니죠, 그죠? 경영실장님 여기가 지금 인평원 이사회입니까? 지금 이 자리가, 그죠?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신뢰경영부장 윤정호

아닙니다. 자료를 작성할 때 저희들이 이사회에 보고한 내용을 여기에 기록해 둔 그런 사항입니다.

○ 윤지영 위원

여기는 의회의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맞추셔야 됩니까?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신뢰경영부장 윤정호

예, 알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죠?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저는 인평원 사업 내용을 보면서 인평원의 정체성하고 관련된 사업들인가 하는 거를 사실 좀 많이 느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지금 24페이지에 부산중장년기술창업센터. 인평원이 주로 교육과 관련, 평생교육과 관련된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부산중장년기술창업센터를 운영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예.

○ 윤지영 위원

이거 언제부터 지금 운영을 하는 겁니까?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2012년부터 아, 2010년부터.

○ 윤지영 위원

2010년…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죄송합니다. 2015년입니다. 여러 개가 있어 가지고.

○ 윤지영 위원

2015년부터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던 겁니까?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예, 그렇습니다.

○ 윤지영 위원

창업진흥원 공모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 계속 2015년부터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한 겁니까?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예, 지금 현재 3년간으로 되어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3년간이라는 말은 2015년부터 지금 2021년이면 16, 17, 18, 19, 20…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3년마다 재지정이 되는…

○ 윤지영 위원

그러면 첫 지정 이후에 한 번 더 지정을 받았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예, 그렇습니다.

○ 윤지영 위원

내용을 보니까 여기 지금 발굴설명회를 먼저 해서 43명의 참여자분들이 있었고 거기서 교육을 희망하신 분이 30명이었습니다. 그죠?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예.

○ 윤지영 위원

이 30명을 대상으로 실전창업 과정을 운영을 하신 거죠?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예, 그렇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래서 열다섯 분이 수강을 하신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예, 맞습니다.

○ 윤지영 위원

이 열다섯 분이 지금 그러면 실전창업 과정에 참여를 하셔서 수료를 하셨는데 교육 내용을 보니까 3일이더라고요. 그죠? 교육 기간이 지금 6월 15일부터 18일까지입니다. 3일 동안 이분들한테 무슨 과정으로 창업과 관련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창업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인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예, 맞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런데 3일의 교육으로 어떤 창업이 가능한지 전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이분들에게 창업 아이디어 정도의 초기 수준 정도고 비즈니스모델, BM 모델 정도로 가르치는 과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창업까지 저희가 풀로 끝까지 지원을 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 윤지영 위원

여기 보면 내용에 창업공간, 그러니까 주요 내용이 창업공간 제공하고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 운영하고 컨설팅 지원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패키지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사업화 및 판로 개척을 위한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내용만 보면 교육을 시켜서 창업까지 지원해 주겠다라는 사업인 걸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걸로는 그냥 교육으로 끝이 난다라는 겁니까?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아닙니다. 상반기가 그렇고요. 지금 현재…

○ 윤지영 위원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하반기에는 좀 심화교육 쪽으로 이분들…

○ 윤지영 위원

그럼 열다섯 분 교육을 받으신 분에 대해 하반기에 어떤 지원들이 있을 예정입니까?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심화 과정에서 주로 투자설명회, 우리 IR이라고 하는 투자설명회 하는데 조금 형식을 기업체에서 완전히 투자하는 게 아니라 5분간 자기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는 형태의 발표도 하고 해커톤이라고 해서 끝장 아이디어 해결, 토론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해커 플러스 마라톤이지만 그거하고는 좀 다르게 이분들이 연수 형태로 가서 끝장토론 형태로 해결을, 사업을 팔고 하는…

○ 윤지영 위원

실장님 해커톤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 질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노기섭 위원

노기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예.

○ 노기섭 위원

앞에 우리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중에서 추경의 문제는 우리가 언급할 때 보통 추경은 시에서 편성을 하고 의회에서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저희들 1회 추경밖에 안 했는데 지금 벌써 자료에는 2회 추경이라 하고 하니, 그리고 이사회에서 어떻게 추경을 합니까? 시에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사회에서 예산을 증액하고 합니까? 수탁기관 아닌가요, 우리 진흥원이? 그에 대한 개념 정리를 다시 해 주시고요.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예, 알겠습니다.

○ 노기섭 위원

항상 우리가, 지금 현재 3년 차 접어드는데도 우리가 항상 우리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 가장 중심 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중점 사항으로 많이 물어본 게.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예, 수탁사업.

○ 노기섭 위원

아니요. 정체성이었습니다, 정체성. 우리가 중요하게도 우리 설립 목적의 주요업무를 보면 인재육성과 평생교육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예.

○ 노기섭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윤지영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부산중장년기술창업센터, 전 이 사업을 왜 우리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 사업은 흔히 말하면 경제진흥원에도 보면 일자리지원센터도 있고 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인재육성이라든지 평생교육에 의해 가지고도 제가 볼 때는 인재육성이라는 말과도 평생교육을 아주 확대해서 해석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저희들 경제진흥원에도 창업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맞는 사업이지 왜 우리 흔히 말하면 우리 평생교육진흥원 조례, 부산광역시 지원 조례 19조 아시죠? 19조에 어떤 사업이 있는지 아십니까?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예, 제가 읽어보기는 봤는데 기억은 안 납니다.

○ 노기섭 위원

대부분이 우리 평생교육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때 19조9항에 인재육성 및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그다음에 11호에 그 밖에 인재육성 및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 외에는 흔히 말하면 우리 인평원이 근거를 둘 수 있는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언급되어 있는 건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 언급되는 게 인재육성이 두 번 언급되어 있는 건데 왜 갑자기, 안 그래도 계속 전반기에도 저희들이 언급을 했던 왜 정체성에 어긋나는 느닷없이 또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지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실장님.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예.

○ 노기섭 위원

우리 센터가 아까 두 군데가 있다고 했죠? 아, 마무리 지을게요. 그 중장년기술창업센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저희들 의회에서도 고민할 거고 이 사업을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자체 사업은 아니죠? 아까…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예, 그렇습니다. 자체 사업은 아닙니다.

○ 노기섭 위원

창업진흥원에 공모사업을 한 거죠?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그렇습니다.

○ 노기섭 위원

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저희들이, 이 센터 인력이 몇 명 있어요, 지금?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현재 제가 4층에 보니 좌석은 42개가 있습니다.

○ 노기섭 위원

예?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그 안에 본원에 15명…

○ 노기섭 위원

제가 인원이 몇 명이냐고 물어봤어요. 중장년기술창업센터에 몇 명이 근무하냐고 물어본 거예요.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2명이 근무합니다.

○ 노기섭 위원

그분들이 기간제근로자 2명이죠?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예, 그렇습니다.

○ 노기섭 위원

정원 외 인력이고 그죠?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예.

○ 노기섭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볼 때는 아주 심각하게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명 가지고 제가 이 사업을 할 수 있을지도 의심스럽고. 혹시 실장님 TIPS 프로그램 알아요?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예?

○ 노기섭 위원

TIPS 프로그램.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잘 모르겠습니다.

○ 노기섭 위원

그러면 혹시 센탑은 알아요? 센탑.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센탑.

○ 노기섭 위원

예.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그건 처음 들었습니다.

○ 노기섭 위원

중장년기술창업센터 담당자가 누구예요? 우리 부장님이나 단장님 중에서.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단장 김경원

제가 담당자입니다.

○ 노기섭 위원

혹시 센탑이나 TIPS 알아요?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단장 김경원

예, 센탑은…

○ 위원장 도용회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얘기하세요.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단장 김경원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단장 김경원입니다.

센탑은 센텀에 있는 기술창업, 창업지원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 노기섭 위원

TIPS는요?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단장 김경원

TIPS는 처음 듣는…

○ 노기섭 위원

스타트업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에요, 민간에서 운영하는. 그걸 부산에서 쓸 수 없어 가지고 이름을 센탑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충분히 많은 인력들이 공간을 지원하고 해도 성공하기 힘든 게 창업인데 고작 인력 그것도 기간제근로자 2명으로 중장년기술창업센터를 운영한다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해교육센터.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예.

○ 노기섭 위원

문해교육센터는 우리 인평원의 정체성과도 가장 연관되는 사업이에요, 맞죠?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예, 그렇습니다.

○ 노기섭 위원

제가 볼 때 근데 여기에 대한 사업들은 우리 아까 얘기했던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보면 19조1항에 8호를 보면 문해교육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1년도 상반기에 어떤 사업을 했죠? 문해교육 관련해 가지고.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예, 저희가 상반기에 성인 문해교육 우리가 광역 문해교육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한 일은 교원 양성, 중등부 문해교육 양성을 하고 이게 한쪽은 문해교육 완전히 글자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고 또…

○ 노기섭 위원

실장님 저희들이 문예란 말을 모를 것 같아서 그것까지 설명하시는 건가요?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아니요.

○ 노기섭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인평원의 정체성이 인재양성, 평생교육, 인재양성, 인재육성은 조금 이따가 물어볼 건데 평생교육이 주인데 평생교육 중에서 중심 사항이 다른 사업들이 문해교육이에요. 여기에 대한 사업들은 하지 않고 왜 자꾸 엉뚱한 곳으로 가려고 하는지 그걸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평원에 어떠한 근거, 우리가 지금 관련 법규 네 가지가 있죠? 제가 다 뒤져봐도, 다 뒤져봐도 그에 관련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청년센터 아니 청년센터란다, 청년사업 없어요. 미래청년단이 왜 만들어졌어요? 미래청년단에 대한 우리 인평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근거를 대세요. 어느 근거 가지고 미래청년단을 만들어 가지고…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평생교육법에 우리 인재육성에서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아마 작은 단위로 청년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노기섭 위원

평생교육법 제20조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2항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호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평생교육 상담,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3-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4호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5호 국가 및 시·군·구 간 협력·연계, 6호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예.

○ 노기섭 위원

부산광역시 대학 및 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평생교육 조례 어디를 근거로 하고 있죠?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제가 평생교육법 지역 인재양성 교육 그 파트에서 미래를 생각해서…

○ 노기섭 위원

자, 좋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평생교육법 제20조 말씀드렸을 때 20조 3-2가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뭐 하고 있죠? 자료집 15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부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5개 기관 내외, 장애인·비장애인 평생교육 공유.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예, 예.

○ 노기섭 위원

그다음에 교육 및 워크솝, 사업 협의회 컨설팅 및 자문회의 등 방금 제가 나열한 거하고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배용준 위원

반갑습니다.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업무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조직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될 일들이 고스란히 인재평생교육원으로 넘어왔다는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중요하고 많은 일을 20여 명의 인력으로 해 나간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첫 업무보고 소감이. 그래서 제대로 수행하려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격려를 드리고 더 일을 잘해 주시고. 사실은 이게 주무 부서 공무원들과 공무원들이 대화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공무원이 권한과 책임과 예산을 여러분한테 다 줘 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현재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업무에 대해서. 그러면 사실은 공무원이 책임감을 갖고 여러분과 협업을 하면서 중요한 일은 공무원이 수행을 하고 여러분은 거기에 관련된 일들을 협업하는 형태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모든 지금 부산시 행정의 행태가 이렇게 하부로 모든 것이 내려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시 공무원들, 본청의 2,700명 공무원들은 과연 뭐 하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혁신을 주문하고 제대로 일해 줄 것을 주문하지만 3년 동안은 공염불에 그치고 있습니다, 제 느낌은.

우선 노승조 기획경영실장은 이력을 보니까 이번 7월 2일 자로 기획실장 보직을 받으셨네요?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7월 5일입니다.

○ 배용준 위원

7월 5일입니까?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예.

○ 배용준 위원

어떤 과정으로 되었습니까? 공개채용입니까?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예, 공개채용을 해서 1차 서류 심사를 하고 2차 면접 그러니까 2배수 이상 해서 면접을 보고 공개채용으로 되었습니다.

○ 배용준 위원

원래 신청자가, 접수자가 몇 명쯤이었습니까?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이번에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면접을 봤을 때 면접장에 가니 다른 분 한 분이 와 있었습니다.

○ 배용준 위원

2명 중에 채용이 되셨다. 그런데 제가 시에 들어와 보니까 우리 부산에 시민단체들이 그렇게 숫자는 많은 것 같은데 제대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는 별로 없습니다. 이제 그중에서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기획실장 출신이라고 되어 있네요?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예, 마지막 직책이 그거였습니다.

○ 배용준 위원

기획실장은 얼마 정도 하셨습니까?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4년 했고 앞에 다 한 거 치면 9년 했습니다.

○ 배용준 위원

그러면 지금 참여연대 구조가 참여연대 이사장이 있고 그 밑에 사무처장이 있습니까?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그때 제가 있을 때는 공동대표 체제로 3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집행위원장이 있고 집행위원들이 있었습니다.

○ 배용준 위원

있고 그 밑에 실무진…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사무국에 사무처장 이하 기획실장, 시민사업국장 등등이 있었고 흔히 이야기하는 간사가 그 밑에 있었고 그런 체제로 있었습니다.

○ 배용준 위원

결론을 말씀드리면 시민단체 출신들이 시정에 공개채용되었다고 하지만 시에 어떤 일자리로 중간관리자로 채용되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견제와 균형감각을 해야 되는데 제도권 내에 들어가면 그게 좀 희석되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배용준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기획경영실장 자리에는 노승조 실장님 개인 차원에서 응모한 겁니까? 부산 참여자치시민연대 차원에서 보낸 겁니까?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전혀 그것과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 배용준 위원

개인 차원에서?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예, 참여연대에 있을 때는 아주 젊은 나이였을 때 제가 30대 초반 그 이전부터 9년간 했고 그 뒤에는 이제 분권운동, 지방분권운동을…

○ 배용준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시민단체 출신이 어떤 부산시의 산하기관 중견 간부로 들어온다는 자체가 인상이 그렇잖아요. 시민단체 활동이 아니라 시의 연결고리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다. 시민들은 그렇게 알 수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무현재단도 아주 그런 형태를 띠고 있어서, 제가 공식적으로는 발언은 오늘 처음 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여당이나 이런 쪽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정치나 어떤 자리로, 고위직 자리로 진출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어찌 되었든 기획경영실장을 맡으셨으니까 후임 원장이 선임이 되면 우리 직원들과 화합을 잘해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서 마지막 말미에 중장년청년기술창업센터는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분명히 들었고. 이것을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까? 지금 중장년이 퇴직 후에 기술창업 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만만치 않죠. 청년 기술창업도 물론 어렵지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 기획실장 말고 담당 부장이나 단장은 어느 분입니까?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단장 김경원

평생교육단장 김경원입니다.

지금 중장년기술창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5년 부산인적자원개발원 시절부터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6년, 7년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사실은 이 사업이 전액 국비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지금 신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청년들 대상으로는 창업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부산시나 국가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으나 중장년에 대한 창업에 대한 지원들이 상당히 미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또 전국에 중장년기술창업센터가 총 25개가 전국 시·도에 있는데 부산에는 오직 한 군데 우리 본원에만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배용준 위원

효과가 어떻습니까?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단장 김경원

효과가 지금 보면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지금 부산시나 국가에서 하는 메이저 창업보육센터에서 계시다가 사실 창업보육 기간 내에 뭔가 실적을 내지 못해서 거기서 갈 데가 없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시는 부분이라서 이러한 실패한 창업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현재 예산이 1억 2,500 정도 되는 예산인데 이게 사실 2명의 인건비를 제외하고 7,000만 원 이내의 사업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시나 이런 쪽으로 예산의 지원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미약하고 그러면 부산에 초기에 중장년기술창업센터를 설치하고자 창업진흥원에서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부산에는 지원하는 기관들이 없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장년에 대한 창업에 대한 지원을 어느 한 곳은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중장년 평생교육 영역 중에 직업능력, 개선능력, 직업능력 영역에서는 창업도 어느 정도 광범위한 범위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경진원으로 가면 되게 좋겠지만 그런 것들이 여력이 안 된다면 저희 원에서도 평생교육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배용준 위원

그런 것이 경계가 모호한데…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단장 김경원

맞습니다.

○ 배용준 위원

평생교육 차원으로 가려면 기술창업이라는 말을 붙이면 안 되겠죠? 예를 들면, 그죠?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단장 김경원

그렇습니다.

○ 배용준 위원

그래서 효과가 확실히 있겠다 싶은 것은 정확하게 어떻게 어떤 예산을 주면 어떻게 우리가 기대효과를 가져오고 하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면 예산 편성 때 반영하겠습니다.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단장 김경원

예, 감사합니다.

○ 배용준 위원

그래서 미리미리 어떤 일을 주도적으로 처리하고 싶으면 계획서를 갖고 우리 위원회에 수시로 들러주세요.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단장 김경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용준 위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사업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다.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단장 김경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배용준 위원

노승조 실장님.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예.

○ 배용준 위원

지금 인평원은 보니까 교육협력과, 부산시의 자치분권과, 대학협력단, 일자리창업과, 투자통상과, 청년희망정책과의 일들을 수탁받고 있습니다, 그죠?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예.

○ 배용준 위원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수탁받은 범위 내에서 소극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구조지만 기왕 맡으셨으니까 또 시민단체 활동도 하셨다니까 본 위원의 우려를 희석시키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수탁자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인평원의 자체 사업들을 많이 만들고 또 공무원들을 설득하고 대화해서 좋은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는 행정부시장 산하에 이렇게 어정쩡하게 해서 수탁과제가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봤는데 이 수탁과제는 수탁과제대로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고 지금 현재는 이제 경제부시장 산하로 다음 해부터는 모든 청년산학창업국으로 저희 모든 사업들이 다 일관화될 예정이라서 아마 그때 되면 거기에다가 출연사업으로 자체 사업이 될 가능성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배용준 위원님 말씀대로 수탁과제지만 정말로 알차게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용준 위원

예, 국비 사업이라고 무조건 그게 옳은 게 아닙니다. 정부에서 뭘 알겠습니까. 똑같은 사업이라도 부산 다르고 대구 다르고 인천 다릅니다. 우리한테 현실에 맞지 않다 하면 그 부서에 우리는 이 예산은 도저히 안 맞다, 우리는 차라리 이걸 달라 그렇게 피드백이 되어야 됩니다. 건의를 하고 소통을 해야 됩니다.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예, 수시로…

○ 배용준 위원

그래서 국비는 만능이다, 국비니까 효과는 없지만 해도 된다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예, 그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사업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배용준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창무 위원

문창무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원장님 공석이니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직전 원장님이 고 원장 맞죠?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예, 맞습니다.

○ 문창무 위원

아주 열정을 가지고 활동하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자료도 많이 봤습니다마는 오늘 이 상황에서는 저는 보니까 평생교육이나 인재육성이나 청년지원 분야가 중요한 인재평생교육에 나와 있는 항목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직제조직에도 청년을 많이 앞세웠습니다. 앞세웠는데 청년지원 분야를 조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획경영실장께서 이제 진흥원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답이 좀 어려우니까 미래청년단장이 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네요.

제가 7페이지하고 13페이지 2개를 내가 비교해 보면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청년희망정책과 수탁사업으로 넘어왔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이 자료를 좀 보다가 일전에 6월 결산에서도 여러 가지 보고를 받고 했는데 그때 자료하고 지금 자료하고 내가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7월 달, 그때 4월 27일 날 개관을 했어요, 맞지요?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예.

○ 문창무 위원

개관되어서 소관이 이리로 넘어왔네요. 그런데 이게 자체가 지금 우리 청년단장께서, 이게 사회복지시설인가요? 아니면 그냥 단체 협회인가요?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미래청년단장 박종민

미래청년단장 박종민입니다.

사회복지라고 보기는 힘들고 기존에 해 왔던 청년들의 일자리정책 중심의 전달에서 청년의 전반적인 부분을 건드리다 보니까 복지 부분도 좀 들어가 있고 청년 활동, 정책, 거버넌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거점 청년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문창무 위원

그래 지금 이거 나도 검색을 해 보니까 사회복지시설로 등록되어 있더라. 되어 있죠?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미래청년단장 박종민

예.

○ 문창무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면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왜 이렇게 되고 있는가.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도 4월 27일 날 개관을 했으니까 벌써 7월 중순에 왔죠. 그러면 이것도 홈페이지가 완전히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홈페이지가 안 되어 있죠, 지금?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미래청년단장 박종민

지금 용역 착수가 되어서 홈페이지 구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구축하는 과정에서도 청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기능들을 탑재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 문창무 위원

그래서 내가 자료를 보면서 여러 가지 일단 사업 기간은 금년 연말까지 되어 있네요. 12개월 사업비는 6억.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미래청년단장 박종민

예.

○ 문창무 위원

그런데 내가 결산보고에서 자료를 받기를, 자료를 보고 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내가 결산보고를 지적을 했는데 이 상반기 실적을 보니까 5월 기준에 센터공간 활성화, 총 이용 인원이 1,068명, 대관이 38건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유인물로 내놨으니 근거를 가지고 여기 유인물로 내놨겠죠?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미래청년단장 박종민

예, 지금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 문창무 위원

그런데 6월에 시에서 결산보고 받을 때는 언론에서 나온 게 3명입니다, 3명. 이용 인원이. 그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묻기 전에 5월 기준에서 센터공간 활성화, 이용 인원 1,068명하고 대관 38건 이 관련 자료 빨리 좀 작성, 뽑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예산 집행한 거.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미래청년단장 박종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창무 위원

도대체가 한 달 전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틀린 자료를 보면서 이건 뭐가 잘못되어도 되게 잘못되었다. 그래 자료를 빨리 저한테 제출해 주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때 결산 때 성장전략국에서 여러 가지 답변 나오는 상태에서 청년센터 방문자가 없으면 어떻게 사업할 수 있겠냐 이런 답변도 했어요. 혹시 이 상황을 청취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이, 일단 이 자료를 보면서 아주 내가 뭐가 이 내용이 너무 판이하기 때문에 그걸 빨리 한번 봐 주시고.

그다음에 사업비 6억 원 여기 나와 있는 거고 53페이지에 3명하고 1,068명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까 왜 이렇게 3명하고 언론은 또 언론에서는 3명이라고 보도가 되었는가 그걸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하반기 계획, 하반기 계획에 청년정책 아카데미를 비롯해서 청년정책 제안회 등을 운영하고 과제 연구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미래청년단장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 문창무 위원

이걸 보면 이거 분명히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다. 사회복지가 아니다. 이 내용은 지금 우리가 하반기 계획을 보니까 복지시설이 아니다, 이거. 내용이 좀 아주 여기 교육 인재, 교육,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수탁받으면서 뭔가 서로 간에 시하고 내용 조율이 안 된 거 아닌가. 우리 청년단장 한번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나는 도대체가 이거…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미래청년단장 박종민

질문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회복지시설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답변에 제한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게 아마 사회복지시설이라는 저희도 이제 키워드를 찾다가 행정적으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용어 쪽에서 아마 사회복지시설로밖에 포함을 못 시킨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 그 용어 하나만 놓고 보기보다는 이제 이 청년센터, 광역 기능의 청년센터라는 게 청년기본법 안에 명시가 되어 있고 청년 조례에서 이제 역할들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의미적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문창무 위원

그래 지금은 하나를 놓고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는 보는 겁니다. 이 하나를 놓고 보면 청년센터가 그때 4월 달에 개관한다고, 하여튼 의회에는 통보도 없이 자체에서 해서 야단도 좀 쳤습니다마는 소관 위원회한테도 이야기도 없이 그걸 해 버리니까 문제가, 지적은 했고. 우선은 그거는 자료를 보면서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

여기 또 보니까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산청년 마음상담 지원 이래가 나와 있네요, 금년도 7월부터 10월까지. 그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 모집을 다 했습니까?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미래청년단장 박종민

현재 청년들은 아직 모집이 안 되어 있고요. 상담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동부산권에 하나, 서부산권에 하나 이렇게 권역별로 한 군데씩 지금…

○ 문창무 위원

아니 6월 30일까지 모집 기간이 돼 있네요.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미래청년단장 박종민

그거는 상담 기관을 먼저 모집을 하는 걸로…

○ 문창무 위원

상담 기관을…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미래청년단장 박종민

예, 그렇게 하고, 기관들하고 교류를 하고 난 뒤에 청년들이 같이…

○ 문창무 위원

그러면 기관이 다 모집이 됐어요?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미래청년단장 박종민

예, 기관은 모집이 됐습니다.

○ 문창무 위원

그래 됐어요?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미래청년단장 박종민

예, 맞습니다.

○ 문창무 위원

요것도 단순하게 사업 기간이 7월, 지금부터 11월까지네요. 단기간에.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미래청년단장 박종민

예.

○ 문창무 위원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묻고 싶은 거는 지금 청년센터 이 자리는 빌려만 주고 노동권익센터가 주축이다 이렇게 지금 보이네요. 그래 돼 있어요.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미래청년단장 박종민

노동…

○ 문창무 위원

아니 출력을 해서 보니까 청년센터는 장소만 빌려주고 부산노동권익센터가 주축이 돼 가지고 행사를 했네요. 그러면 아직 이게 파악이 안 돼 있는 모양이네. 이게 보니까 청년센터, 자갈치해안로 52번지 내나 그 건물인데 그래 이거는 청년 정책 관련해서 인평원에서 주도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 일단 청년 정책인데 서로 간에 이게 협업이 돼야 될 텐데 그래야 부산이, 지금 청년의 인구 정책 때문에 청년 정책을 자꾸 우리가 조직에도 청년, 청년을 앞세웠는데 청년이 왜 자꾸 이렇게 주축이 못 돼 있는가 그걸 안타깝게 생각해서 보는 겁니다.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미래청년단장 박종민

예, 노동권익센터 쪽에서는 행사 운영에 대한 용역을 맡아서 하고 있고 그날 현장에서 보면 사회라든지 진행 전체는 센터 인원들이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센터 자체가 정책과 거버넌스가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로 키워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는 역할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문창무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우리 청년단장, 이게 사실은 원장이 계셔야 모든 거 돌아가는 걸, 통솔이 제대로 될 건데 좀 답답한 점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는 또 추가로 할게요.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미래청년단장 박종민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도용회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곽동혁 위원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신뢰경영부에는 몇 명이 있습니까?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지금 현재 5명이 있습니다.

○ 곽동혁 위원

5명?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예.

○ 곽동혁 위원

제가 2페이지 조직표를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기획경영실장님이 총괄을 한다고 하는데 표에는 기획경영실 밑에 신뢰경영부밖에 없는 그림, 그러면 각 단들은 원장님 직속하에 그거 되는 건가요?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제가 들어와서 파악을 해 보니 이전에는 원장님 직속 바로 이 선 밑에 기획경영실장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명령, 지시나 이런 게 너무 옥상옥이 아니냐 그래서 기획경영실장은 총괄 조정의 기능이 강하고 옆의 세 단장님의 그 하는 일을 조율해 가는 정도의 역할을 하자고…

○ 곽동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스태프가 아닌데, 라인과 스태프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스태프로 존재한다는데, 스태프로 존재하는데 조정이 돼요?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저도 그래서 들어가서 이 조직도가 좀 이상하구나 그런 얘기는 좀 했었습니다.

○ 곽동혁 위원

한번 고민을 해 보시죠.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예, 알겠습니다.

○ 곽동혁 위원

지금 경영실장님께서 거의 총괄적인 역할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 조직도가, 물론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부 돌아가는 게 더 중요한데 그림을 보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며칠 전에 부산시장님이 개최하는 비상경제회의 거기에서 대학 산학협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대학의, 청년들은 보통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서 서울로 간다의 얘기를 하고 기업들은 인재가 없더라, 그래서 굉장히 서로가 이렇게 모순되는 얘기죠. 그래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으면서 나왔던 얘기 중의 하나,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서 느꼈던 것 중의 하나가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인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인재라는 부분을 보니까 특수한, 곧바로 내가 채용해서 쓸 수 있는 인력 그걸 요구를 하는 거 같죠. 그리고 바로 쓸 수 있는 인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대학에도, 그렇다 보니까 대학한테도 주문하는 게 일자리를, 채용을 많이 시키는 게 목표다 보니까 대학도, 저희 학교 다닐 때의 이런 대학하고 다르게 어떻게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이게 중심으로 되어 있더라, 이렇게 되어 간다는 거죠. 보면서 대학의 기능이 예전과 다르게 취업 어떤 중심으로 가고 있다면, 예전의 어떤 평생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평생교육이나 여러 가지 대학의 기능이 일반 이렇게 이론, 겸양, 교양 이런 것들을 쌓는 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어떤 가치라든지 이런 것도 저는 인재평생교육진흥원 할 때 요 평생 부분에 얘기가 된다면 앞에 제가 말했던 그런 문제는, 특수교육 중심으로 얘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특수교육이 아니라 사실은 일반화된 일반교육 이런 부분들을 더 중심에 둘 거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취업이 가능하도록 특화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가야 될 것인지, 어떤 논리로 가야 되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개인적으로는 시대적인 흐름, 4차 혁명이나 여기에,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뭔가 취업 그다음에 아주 실용적인 이쪽이 좀 강조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말씀하신 인문적인 소양, 바탕이 되지 않으면, 기저에 깔리지 않으면 근본이 약한, 다리가 부족한, 힘이, 그런 걸 좀 느끼긴 느꼈습니다. 저도 전체에 대해서 보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좀 부족하지만 치유의 인문학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상반기에 하고 아주 부분적으로 거기에 들어가 있더라고예. 그래서 그런 기능은 좀 더 잘 살려서, 하반기에도 사업계획에 인문학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기는 있지만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밸런스, 균형 잡힌 그런 인재 양성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뚜렷한, 이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요.

○ 곽동혁 위원

상당히 사실은 또 고민스러워요. 특화된 기술이 있어야만 취업하기도 좋고 이래 한데 우리가 평생교육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기업에 들어가면 오래 근무 안 하거든요. 여기 있다가 다른 데도 옮길 수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반화된 이런 교육이 더 돼야지 사실은 그 개인의 가치가 더 이렇게 다른 데 적용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이게 어떤 그거로 가야 될지 좀 고민스럽습니다.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잠시만, 위원님, 저희가 대출을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이분들이 몇 명 나오고 이런 거보다 실은 이분들이 그 뒤에 어떤 진로로 나갔는지 이력을 추적을 해서 그걸 피드백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 곽동혁 위원

알겠습니다.

BB21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BB21 플러스라고 얘기하면 이 플러스 개념은 뭐예요? 1년 더의 개념입니까? 옛날에 BB21 사업이라 했는데 플러스라고 붙였던데 이 플러스의 개념이 뭐냐고요.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단계가 상향이 되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매년 6월에서 5월까지 사업을 저희가 평가해서 선정을 하는 연차 사업, 계속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6단계, 이번에 6년째, 6단계, 예.

○ 곽동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별로 안 중요하니까.

여기에 보면 이 사업의 취지가 인재가 좀, BB21이라는 게 BK21과 같이…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예, 브레인 부산…

○ 곽동혁 위원

예. 돈, 장학금을 주면서 조금 남아 있어라, 장학금을 주면서 유인하는 이런 정책인 거 같은데요. 지금 학부생도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대학원생 중심이죠?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예, 맞습니다.

○ 곽동혁 위원

예?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학부생은 약 한 20% 정도.

○ 곽동혁 위원

20% 정도?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예,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 곽동혁 위원

이게 또 외국인도 포함되나요?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총 22명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 곽동혁 위원

외국인이?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예.

○ 곽동혁 위원

전체 인원의 몇 프로죠, 외국인이?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전체가 136명이니까 22명 정도면…

○ 곽동혁 위원

꽤 높죠.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예, 그렇습니다.

○ 곽동혁 위원

저도 대학의 현실을 대충, 부산에 있는 대학을 보면, 특히 석박사 과정을 보면 외국인이 더 많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외국인들에 의해서 대학원이 돌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 이렇게 주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2년 전만 해도 외국인한테는 지원하는 게 불가였는데…

○ 곽동혁 위원

잠깐만요. 옆에…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단장 김경희

예, 인재육성단장 김경희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BB21 사업은 꾸준히 우리 부산지역 대학생들만 학사 직무 인재 양성, 우수 연구 인재 양성을 해서 해 오다가 재작년에 사업단 교수님들이 외국인유학생 1만 명 시대에 시대의 흐름을 조금 반영을 해 달라, 다른 국비 사업들도 외국인유학생 부분을 조금 완화해 주는 부분이 있다 해서, 그런데 또 우리 시비가 너무 또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저희들 사업단별로 외국인유학생 1명 정도, 보통 사업단, 교수님들이 꾸리는 사업단의 학생들이 5명에서 한 7명까지 됩니다. 그래서 1명 정도 외국인으로 인정…

○ 곽동혁 위원

예. 제 문제의식은, 짧게 요것만 얘기하고 정리를 할 텐데 외국인한테 줘서는 된다, 안 된다 이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지금 대학원에 있는 외국인들, 저는 중국인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 이후에, 수확을 하고 나서 우리 부산에 남아 있나요, 아니면 외국,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나요? 거기에 핵심이 있다고 보고요. 유학을 와서 공부하고 그냥 나가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 사업의 성과적인 측면 이런 측면을 볼 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저는 봐야 되지 않냐. 만약에 수확하고 남아서 부산에서 계속 취업하고 부산에 필요한 인재로, 사실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높거든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줘야 되냐, 맞냐 이게 아니라 공부하고 남아서 부산에 더 기여하고 이렇게 한다면 정말로 1명이 아니라 아낌없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아 있냐, 없냐 이 성과 이걸 중심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는 거죠.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단장 김경희

예, 안 그래도 외국인유학생은 저희도 재작년부터 사업단별 1명 인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동향 조사를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곽동혁 위원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실제로 통계나 데이터를 갖고 계셔야 될 거 같아요.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서 남아 가지고 공부하고 아니면 떠나는 사람에 대한 통계가 없으면 그런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그 통계를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단장 김경희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 곽동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원세 위원

반갑습니다. 오원세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니까 좀 총괄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조직 구성을 보니까 일단 산하 기관이 부산청년센터하고 그다음에 메이커스튜디오하고 부산리빙랩 요렇게 세 가지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재교육원에서는 평생교육 그다음에 대학생 인재육성 그다음에 청년세대 평생학습 증진 요 세 가지 업무 중에서 아마 산하 기관별로 봤을 때는 청년에 많은 포커스를 두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렇습니까?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중점은 평생교육으로 있지만 사업이 점점 부피, 규모가 청년 쪽으로 수탁 과제 이게 좀 많이 들어오고 예산도 거기 많이 들어오고 물리적인 공간도 청년센터가 다 이렇게, 청년 쪽이 외부에 3개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 성격은 조금 변화해야 되겠다…

○ 오원세 위원

그렇죠? 예를 들면 사회 흐름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사실상 고령화에 맞춘 정책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베이비붐 시대 때는 동네의 놀이터는 다 어린이놀이터였죠. 그것이 노령화 시대로 가면서 이제는 놀이터는 없어지고 어르신들 운동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전부 다 바뀌었잖아요, 그죠? 있잖아요, 돌리고 이렇게 운동하실 수 있는 장비들이 각 공원마다 이렇게 설치가 돼 있고 아파트 주변에 전부 다 설치가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청년 문제가 사실상 사회적 약자화된, 청년이 사회적 약자화된 독특한 사실 현실에 우리가 맞닥뜨려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정책을 사실상 외부적으로 실행하는 기관이 인재평생교육원 같은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봐지는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게 얼마 전에 야당 당수가 청년이 됐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현상일까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더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노령화 문제에서 청년 문제로, 청년 문제라고 하면 계속 뭔가 취업도 안 되고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소득이 별로 없는 안정화된 직장에 대한 포기를 하는 분들 뭐 이렇게 해서 좀 어떻게 보면 사회적 문제의 핵심에 청년이 들어가 있는 이런 기형적인 지금의 구도인데 좀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청년들이 사회의 주류 세력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50대, 60대들이 주도하는 사회가 이제 급격하게 30대, 40대로 내려와서 20대가 직접 사회에 참여하고 사회의 주도 세력 다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저는 봐집니다마는 우리 노승조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예, 저는 주류 세력이 또 고령화되고 오래 살 건지, 100세 장수 시대에, 이제 또 우리 세대가 더 고생하는, 밑의 청년들이 더 고생하는, 위에 다 이렇게 봉양을 해야 되는 데서, 건강한 주류 세력으로, 주류 세력이 되더라도, 우리가 아주 가시적이고 눈에 보이는 이런, 감 따 먹듯이 이런 뭔가를 성과 위주로 하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그런 풍조 말고 정말로 인재라고 하면 적어도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는 청년, 내가 뭔가를 벌어서 그다음에 베푸는 그런 정도의, 약자를 배려하는 그 정도의 청년을 좀 만들고 싶은…

○ 오원세 위원

그러니까, 예, 그런데 사실 그거는 힘들 거 같고,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제가 봐 오고 있는 청년 세대는 공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임승차를 싫어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해서 무임승차하는 세대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실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공정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 같아요. 같이 기회가 주어지고 같이 그러면 그 능력을 발휘해서 인정을 받으면 좋은데 그 외 연공서열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풍토 때문에 또 여성에 대한 정책적 배려 때문에 느끼는 또 남성 청년들의 그 소외감, 공정하지 못한 거죠. 같이 가자는 건데. 군에 가서 2년, 3년 고생하고 나오는데 여성하고 똑같은 기회밖에 안 주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채용에 있어서도 지방을 우대한다든지 여성을 우대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화가 돼 가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남성 청년들의 소외감, 소외감이라기보다 불공정하다는 거죠. 똑같이 기회를 나한테도, 군에 가지 말고 똑같이 공부하게 했으면 내가 공무원에 합격했을 텐데 나는 못 하고 여성분들이 공부를 계속 이어가시면서 대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해 가지고 공무원에 더 많이 합격하시잖아요, 그죠? 맞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청년들에게 고령층이나 기타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무리일 거 같고. 그거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청년을 사회적 문제, 뭔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집단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청년을 사회의 주류로, 주체로 그분들이 예를 들면 정치도 하시고 기업도 경영하시고 창업도 하시고 또 사회적 어젠다를 제시하는, 그분들의 주장이나 메시지들이 사회에 일반으로 좀 확산돼 주는, 오히려 좀 나이가 드신 분들도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이것이 맞는 거라면 수용해 드리고 그래서 문제가 아닌 사회 주류 세력으로 바뀌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육성원에서도 좀 포커스를 이제는 바꿔서, 과감하게 바꿔서 청년 문제, 대학생들을 사회 주류 세력으로 어떻게 성장할 건가를 보고 거기에 정책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리빙랩이라든지 부산청년센터를 보니까 청년센터는 청년 정책 중간지원조직으로 자리매김이 돼 있네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죠? 청년 정책의 중간지원조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진짜 할 것이냐, 만들어 낼 것이냐, 그래서 그것이 시정에 반영이 되고 시 정책에 반영이 되고, 시 정책에 반영이 된다는 이야기는 예산을 더 투입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대우가 높아지고 자긍심을 높여 드리고 또 오히려 우리가 배울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서 그런 정책을 과감하게 현실에 옮겨야 될 거 같아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청년은 문제, 청년이 희망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청년 문제에서 청년 희망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기관에서 그거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청년리빙랩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 같고. 그분들이 뭔가 좀, 혹시나 좀 이렇게 약하시지 않을까, 혹시나 좀 삶에 뒤처져 있지 않게 이런 시각보다는 그 청년인 당사자들께서 사실은 이 사회의 주류가 되셔야 되고 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더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청년과 대화를 하고 청년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정책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고 그래서 그것을 과감하게 정책으로 연결을 시켜 드리는 그런 역할도 가능할 거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청년 담당하시는 분의 생각이 좀 어떠세요?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미래청년단장 박종민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청년 정책에서 가장 고질적이고 고민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를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실효성 있는 정책을 어떻게 전달할 거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중앙 쪽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중간지원조직인 청년센터만의 힘으로는 사실 힘들고 청년과 관련된, 청년센터는 종합적인 그런 정책 서비스를 한다고, 거버넌스가 주축이 되기는 하지만 종합적인 거를 전달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작당소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리빙랩 관련된, 또 청년일자리 이런 여러 가지 목적성을 가진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하고 같이 좀 연계 구도를 짜려고, 센터 안정화가 사실 제일 우선적으로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1단계 센터 안정화만 좀 되고 나면 그런 연계 구도를 통해서 정책 전달을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올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유념해 가지고 같이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원세 위원

예. 그 부분에서 더 방점을 찍어서, 이제 좀 청년들이 정말 나서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좀 이렇게 배려해 드리고 내 생각과 다를 때는 저런 생각이 떠오르시는 거 같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미래청년단장 박종민

예, 맞습니다.

○ 오원세 위원

그런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청년 정책들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못 살아남을 거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우리 인재교육평가원에서 좀 주도적으로 해 주시면서 평생교육진흥원이 하반기 업무를 잘 좀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장님은 새롭게, 언제쯤 뽑히나요?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8월 20일 예정으로, 임용이 되는 예정으로 현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해야 되고 1, 2차 또 서류, 면접 2배수 해서 그다음에 심사 평가하는 분들은 시장한테 추천을 하면 시장이 임용을 하는 그 기간도 걸리고요. 그래서 8월 20일을 기준으로, 임용되는 것을 기준으로, 오는 금요일 정도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시의회에서도 세 분 이렇게 추천을 해 주셔야 되는 그게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제 생각에는 시의회에서 한다 하면 좀 젊은 분으로 해서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원장이 되어 주시면, 오히려 지금 방점 자체가 청년에 찍혀 있으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소통이 되고 존중하고 서로 신뢰하면서 청년과 손잡을 수 있는 그런 인평원장이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하반기 좀 많이 고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인평원의 비전이 뭡니까?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비전 뭐, 슬로건 형태로는…

○ 위원장 도용회

보고 하셔도 됩니다.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시민이 행복한 세계 최고의 평생학습 및 인재육성 디자인을 하는 그룹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도용회

세계 최고의 평생학습이라는 그 비전을 만들었는데 옆에 2021년 정책과제 및 추진사업 자체가 이 세계 최고의 평생학습 그 디자인 그룹을 하는데 어떤 비전하고 이런 각종 사업들이 매칭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부족한 점이 많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감각이라든지…

○ 위원장 도용회

뭐가 부족한 거죠?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좀 한정된 시각으로 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도용회

뭐가 한정된 생각이죠?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여러 가지, 국내에서 공모사업이 어떻다 이런 동향은 파악은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어떤 동향이 있고 이런 것도,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그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게 부족한 게 아닌가…

○ 위원장 도용회

아니 그런데 너무 대답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내용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세계 최고의 평생학습 인재육성 디자인그룹이라는 비전을 내세웠으면 그에 따른 사업들이 있어야 될 거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추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비전만 이렇게 내세웠지 실제적으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게 전혀 따라주지 않는데 이런 비전을 내세워서 무슨 목표 달성이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 보세요? 실제로 인원이 지금 현재 정규직 인원 자체가 이십몇 명밖에 없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생각이 나쁘다는 거 아니고 생각이 괜찮을지 몰라도 비전 자체를 하려 그러면 비전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 쭉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책을 보실 필요는 없고, 지금 책 보자고 한 건 아니고 이건 직접 얘기해 보시죠. 어떻습니까?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저도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비전을 바꾸는 방안도 한번, 실장이니까 제가 여기서 바꾸겠다…

○ 위원장 도용회

이런 비전을 왜 만들었는가에 대한 고민 자체를, 물론 며칠 안 되셨지만, 며칠 안 되셨지만 이런 고민 자체를 분명히 하셔야 되고. 향후 이런 비전 자체를 해가 달성할 수 있다 그러면 달성할 수 있는 단기적 목표를 만드시고 달성할 수 없다 그러면 이 비전 자체 폐기하든 어떤 실현 가능한 걸 만들든 어떤 형태든 간에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자체가 제대로 나아갈 방향 자체를 잡아야 되잖아요. 다음에 비전이나 경영목표나 추진전략 자체가 제대로 형성됐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대로 갈 거면 그에 따른 실제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오세요.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그리고 또 하나 뭐냐 그러면 지금 일전에 대학 위기 관련해서 토론회를 한 번 했었는데 인재평생교육원에서 나름대로 진행을 했어요. 진행을 했었는데 이 대학의 위기, 부산에 대학이 몇 개 있는지 알고 있어요?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24개 있는 것으로…

○ 위원장 도용회

그 대학 자체가 지금 22명의 인원으로 충분한 어떤 가교 역할이나 그 내용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죠,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고 묻는 겁니다, 지금.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지는, 하기는 어렵고 대학이 주축이 되어서 하는 사업에 지원을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 위원장 도용회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까요?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예를 들면 우리 언택트 사업 같은 경우도 대학에서 이렇게 자기 본교의 학생을 취업을 해 주면 어느 정도의 지원금을 준다든지 인재 유출 방지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고…

○ 위원장 도용회

인평원의 예산 가지고 그게 가능합니까?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저희들 공모사업에서 따 와서 하고 있는,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일단 지금, 실장님!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예.

○ 위원장 도용회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하는 데 답 자체가 있잖아요, 너무 구체적이지 못해요. 그죠? 지금 여기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이 질의를 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계속 질의를 하는데 답을 들어봐도 있지 않습니까, 답이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아요. 인평원이 뭘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인평원 자체가 지금 하는 목표 자체가 평생교육이니 대학의 위기의 타깃이니 세계 최고의 인재육성 디자인그룹 이렇게 말은 하는데 이런 것들 자체가 실질적으로 인평원이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가 그리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되는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의 역할들 아니면 아예 규모를 키우든 그런 것들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없이 이따만한 그릇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실제로 이만큼 하고 있고 인원도 이거밖에, 예산도 이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원장님도 오시고 실장님도 새롭게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부에서 일단은 워킹그룹을 만들든 어떤 형식이든 간에 제대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를 제대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알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노기섭 위원

아까 질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실장님!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예.

○ 노기섭 위원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우리 인평원은, 인평원에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은 어떻게 되죠? 교육과정,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저희가 직접적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교육은 하지 않고요.

○ 노기섭 위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법률에 인평원이 해야 될 일입니다. 법률에 근거가 있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법률에 있는 내용도 안 하시면서 지금 현재 다른 일을 해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다시 읽어드릴까요?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지원사업 형태로…

○ 노기섭 위원

평생교육기관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설치를 하고 운영을 지원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방금 교육과정을 물어본 거예요, 교육과정이 어떻게 되냐고. 없다고 하셨어요.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법률에 근거 없는 일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법률에 있는 일부터 더 잘하시라는 얘기예요. 평생교육 그 안에 있는 문해도 있고, 문해교육도 있고 장애인 평생교육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집중하지 않고 앞에서 말씀하셨을 때 청년,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아까 우리 평생교육단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청년기술창업센터를 만들고 청소년기술창업센터를 만들고 학생기술창업센터를 만들고 대학생청년센터를 만들고 장애인기술창업센터를 만들고 다 이래야 돼요? 저는 아까도 말했습니다, 2명 계시다 했죠?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예.

○ 노기섭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중장년기술창업센터에서 하는, 어떻게 중장년을 발굴해요? 우리 창업계획 과정은 어떻게 돼요? 공간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다음 보육 지원은 어떻게 돼요?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현재 24개 기업 인큐베이터 공간은 마련하고 있습니다.

○ 노기섭 위원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접수를 받아 창업 발굴을 해야 될 거고 발굴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 사람들 어떻게 창업시킬 것인가 그러면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창업진흥원은 방금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들 다 체계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부산 우리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는데 지금 현재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인 사업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아마 경진원이나 다른 곳에 하는 것은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게 부족해서 저희가…

○ 노기섭 위원

아니 그러면 중장년기술창업센터를 제대로 하셔야 되고 그에 대한 계획도 만들어 놓고 하셔야 되는데 이 2명 가지고 어떻게 이 사업을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이 우리 인평원에서 하는 사업이 맞냐 이거예요. 이게 안 맞으면 조례를 개정, 법률을 개정하든 조례를 개정하든 해 가지고, 제가 왜 정체성을 얘기, 정체성이 뭐냐 하면 근거예요. 왜 인평원이 이런 사업들 할 때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왜 예산이 투입돼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공모사업이지만 성격에 맞냐 이거예요, 우리 인평원에서.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우리 대학협력사업 관련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보자, 인재육성단장님이시네요. 단장님! 인재육성이 뭐예요? 인재육성이 뭐냐고요.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단장 김경희

말 그대로 우리 새로운 인재들을 발굴하고 키워 나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 노기섭 위원

새로운 인재를 어떻게 발굴해요?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단장 김경희

그래서 지금 부산시가 전국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당면한 초저출산에 대한 그런 문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인재 유치 부분, 그다음에 초고령…

○ 노기섭 위원

단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인재 발굴이 아니고 인재 유치겠죠. 인재 유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대학교의 신입생 과정에 우리 대학교 정원들이 부족하니까 학생들이, 그 학생들 우리 시로 부산시에 있는 대학교로 유치하겠다.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단장 김경희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노기섭 위원

이게 인재,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지영 위원

아까 질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결론이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중장년기술창업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공간, 24개 기업 공간 마련돼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죠? 그 공간 용당에 있는 공간이죠? 그 공간 어디에 있는 겁니까?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현재 4층에, 4층에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인평원 내부에 있는 24개 공간에다가 창업보육 인큐베이팅을 하겠다고요? 아까 24개 기업을 기술창업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공간이 지금 인평원 건물 내부에 있는 거라는 겁니까?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그렇습니다. 인평원 건물 내부 4층에…

○ 윤지영 위원

내부에 24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보통 우리 혁신산업같이 로봇이나 이런 것같이 저희가 공간을 아주 완전히 주는 것은 아니고요. 조그마한 책상을 들이고 거기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거죠.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 있게끔 하고…

○ 윤지영 위원

그러니까 더 갈수록 더 지금 이게 인평원에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거를 위원들은 점점 더 확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노기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경진원에서 하고 있는 창업지원센터 알고 계시죠? 지금 용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10억을 들여 가지고 기술창업 인큐베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장년 이야기하시는데 대상에 다 포함이 돼요. 10억이면 한 팀당, 그래서 100팀을 지금 선발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한 팀당 1,000만 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아까 7,000만 원 가지고 지원한다 그러셨죠. 인건비 다 빼고 7,000만 원 가지고 무슨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말 그대로 그냥 사업을 위한 사업일 뿐입니다. 이거 저희가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확신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어차피 공모가 아까 3년 단위로 해서 2015년부터 실시를 했고 그러면 2021년 올해 이거 마감되는 사업이겠다, 그죠? 그죠? 2015년부터 재위탁을 받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했으니 올해 마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여기서 정리하는 게 저는 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평원이 비전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래야만 인평원의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지역인재육성전략 수립 및 정책개발 이거하고 뒤에 있는 지금 실태조사 2개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지역인재 실태조사하고 그다음 30페이지 지역외국인유학생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그죠? 제가 보니까 지역인재 실태조사와 그다음에 있는 외국인유학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인재육성전략을 수립하려고 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단장님 말씀하십시오.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단장 김경희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성격이 틀립니다. 우리 지역인재 실태조사는 부산지역 대학생 실태조사고요. 앞부분의 정책개발은 지금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대학의 입학정원 감소, 모집 부족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저희들 컨설팅…

○ 윤지영 위원

그러면 지역인재 실태조사 왜 하는데요? 실태조사만 해서 실태조사로 끝입니까?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단장 김경희

아닙니다. 그게 올해 저희 3년 차인데 시계열 분석해서 각 대학에 배포하고 또 정책적으로 입안할 기초 데이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저는 이거를 보면서 왜 우리 부산지역에 지금 대학 위기라는 말이 나오는지 이것만 봐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산에 대학 위기가 어제오늘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죠?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단장 김경희

예.

○ 윤지영 위원

그런데 지역인재육성전략 수립 이거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단장 김경희

아닙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럼요?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단장 김경희

지금 3년째 하고 있고 작년에…

○ 윤지영 위원

3년째?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단장 김경희

예.

○ 윤지영 위원

지금 계속사업인 겁니까?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단장 김경희

예, 저희 자체 사업에서 사업비의 한 10% 정도는 인재육성 정책을 개발하고 베이스인 기본적인 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래서 지금 3년 동안 그럼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라는 건가요?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단장 김경희

이건 큰 제목이고 재작년에는 어떤 추세에 따라서 대학과 지자체의 연계협력방안 이런 연구보고서를 저희들 재작년에 두 권 정도 발간했었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럼 올해는요?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단장 김경희

올해는 사업비가 5,000만 원 정도인데 지금 올해부터 앞으로 향후 4년간 올해 입학정원 기준으로 보면 10만 명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럼 부산시는 과연 22개 대학 정원 감축에 따라서 부산시 인구에 미치는 영향력, 경제적 위기, 사회적·기술적 위기 이런 거를 저희들 컨설팅 연구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지금 워낙 부산에 대학 위기, 소멸 이런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인재육성전략을 제대로 된, 진짜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인재, 지역인재육성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고 그를 위해서는 당연히 기본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단장 김경희

예.

○ 윤지영 위원

현재의 지역인재 상황이 어떻는지 그 인재 실태와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외국인유학생들이 굉장히 급증하는 상황에서 외국인유학생 실태조사 이 2개를 기본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우리 지역인재육성전략 수립에다가 넣는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단장 김경희

예,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런데 아까 아니라고, 다른 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단장 김경희

아니요. 크게는 이런 부분에 개발을 하고 2개는 올해 3년째 하고 있으니까 기초 데이터로 백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추가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노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노기섭 위원

우리 인재육성단장님께 계속 질의를 드릴게요.

대학생 정원이 미달돼 가지고 유치하는 게 인재 발굴, 육성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인평원이 그런 사업을 하게 된 근거나, 근거가 뭐죠? 우리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의하면 제3장 7조가 시는 인재육성 및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을 한다, 19조, 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9호 인재육성 및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근거가 어딨어요?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단장 김경희

저희들 지방대육성법에 의하면 지역인재라는 기준이…

○ 노기섭 위원

지방대육성법이 있지만 그게 왜 인평원이 해야 되는 거예요?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단장 김경희

그거에 따라서…

○ 노기섭 위원

인평원이 하는 근거를 대시라니까 아니면 이 조례를 바꾸시든가. 조례가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해요? 조례도 없는데 사업을 하면서 인원을 뽑았을 거 아니에요?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단장 김경희

인원을 뽑았다니요?

○ 노기섭 위원

이 사업하는 사람 우리 공무원들, 우리 직원들 있을 거 아니에요?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단장 김경희

아닙니다. 저희들 출연금 사업입니다, 인재 부분은.

○ 노기섭 위원

조직도에 보면 인재육성단이 있죠?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단장 김경희

예.

○ 노기섭 위원

뭐 하는 사업이죠? 사업 내용이 뭐죠?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단장 김경희

인재육성, 포괄적으로 인재육성 업무 지원 업무 하고 있습니다.

○ 노기섭 위원

거기에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 쭉 나열되어 있는 BB21, 대학수업 지원, SAM 다 우리 여기서 하는 사업 아닌가요?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단장 김경희

예, 맞습니다. 아까 제가 잘못, 그 부분 잠깐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 노기섭 위원

아니 대답을 지금 제대로 하셔야죠.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분명히 앞에 계속했을 때 정체성에 연관된 거고 근거 없는 사업을 왜 하셨냐 했을 때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조례를 바꾸세요, 건의해 가지고. 제대로 수행하지도 못하는 사업들. 그리고 대학교가 몇 개죠?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단장 김경희

지금 인제대, 영산대 분교까지 합하면 24개가 되고 있습니다.

○ 노기섭 위원

24개에는 흔히 말하면 특성화 대학이라 해야 되나, 전문대학도.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단장 김경희

예, 전문대학까지 다 포함…

○ 노기섭 위원

그런데 협의회는 전부 다 왜 4년제 대학만 하나요?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단장 김경희

시범적으로 부·울·경…

○ 노기섭 위원

시범적으로 그러면 4년제 대학생들만 학생이고.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단장 김경희

작년에 저희들이 입학처장님, 협의회를 만들면서 4년제 대학…

○ 노기섭 위원

그게 문제예요. 지금 현재 언택트 사업 청년일자리사업 육성도 보면 다 4년제만 나와 있어요.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단장 김경희

아닙니다. 전문대도 들어가 있습니다.

○ 노기섭 위원

전문대 2개 있네요.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단장 김경희

예, 그거는 대학들이 매칭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요조사, 제안서를 쓸 때 수요조사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대학들이…

○ 노기섭 위원

회의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처장 회의인가요, 사무총장 회의인가요, 대학교의? 다 전문대 빼고 4년제 대학만 하셨네요.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단장 김경희

처음 결성되다 보니까 지금은 시범적이고 올해는 좀 확대할 그런 부분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노기섭 위원

그게 발상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단장 김경희

그건 아니고요.

○ 노기섭 위원

일단은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조례에 근거 없는 사업들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잘하지도 못하면서 조례를 바꾸시든지 조례를 바꾸면서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제출하시든지 하십시오. 조직 확대만을 위해서 이 사업, 저 사업, 공모사업 끌어들이지 말고. 인평원이 뭐 하는 집단인지 우리가 모르겠어요. 조직 확대만 꾀하지 마시고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것부터 잘하시고.

실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예.

○ 노기섭 위원

실장님이 보실 때 청년사업을, 청년의 문제를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청년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센터?

○ 노기섭 위원

청년센터.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제가 먼저 정확한 방향성은 아닌데 한 두 번 현장 점검 가서…

○ 노기섭 위원

미래청년단장님! 청년센터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아까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다음 청년센터 안정화 사업을 하겠다, 중점을 두겠다. 맞아요?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미래청년단장 박종민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노기섭 위원

저는 인평원부터 안정화하는 게 맞지. 우리 지금 현재 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현재 청년산학창업국이 있고 그다음에 인평원 있고 그다음 청년센터가 있고 청년단체, 청년사업들 이 체계로 잡혀 있는 거예요. 흔히 말하면 중간에 있는 인평원이 청년센터를 컨트롤하려면 안 돼요. 청년산학창업국에 제가 질문드릴 건데 왜 인평원에서 다시 청년센터를 갖다가, 흔히 말하면 지금까지 고생하신 건 알아요. 청년센터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지원과 협력을 보태 주는 그런 작업을 하면 돼요. 컨트롤하시면 안 돼요, 우리 인평원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인권, 노동권익센터라든지 다른 데 인권센터 같은 경우는 다들 인권노동정책관이 있고 시가 있고 바로 다이렉트로 센터가 있어요. 그다음에 센터에서 바로 사업들을 하는 겁니다. 이런 체계예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례에 어디에 청년사업을 하라는 근거가 없어요. 조례를 바꾸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알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곽동혁 위원

수영구 곽동혁 위원입니다.

BB21 플러스가 취지를 보면 지역 사립대학의 진학을 돕는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단장 김경희

예.

○ 곽동혁 위원

지역에 있는 대학이면 대학원 진학하고 석사면 박사 과정, 박사면 이렇게 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지역의 인재로 키우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단장 김경희

예, 맞습니다.

○ 곽동혁 위원

우리 사립대학의 등록금이 얼마 정도 돼요?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단장 김경희

지금 전공별로 좀 틀리다 보니까 한 400∼600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 곽동혁 위원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장학금 지원 금액이 그렇게 크지 못하다, 그렇죠?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단장 김경희

예, 현실적으로 전문대 같은 경우 요즘 학생들의 최저시급 알바를 해도 이 정도인데 조금 현실적인 반영으로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몇 년째 사업비는 같다 보니까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3·5·7 해서 학부 학생들은 월 30만 원, 석사 50만 원, 박사 70만 원 해서 사업단 사업비 전체의 70%가 사실 다 장학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 곽동혁 위원

그러면 이게 인재가, 인재를 계속 유지하고 정착시키게 유도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유인책을 주는 건데 충분한, 석사 50만 원, 박사 70만 원을 매달 주는 것도 아니고 등록금 주는 거잖아요?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단장 김경희

매달 조금씩 이렇게 지급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박사는 그래도 1년이면 한 700 정도 등록금 정도는 한 학기 될 수가 있는데 학부생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조금 너무 적습니다.

○ 곽동혁 위원

이게 매달 주는 거예요? 70만 원이.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단장 김경희

예, 저희 사업단별로 4,000∼6,000 정도 1년 단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 곽동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저는 사업 성과가 좋은지, 성과지표는 뭡니까?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단장 김경희

성과지표는 저희들 대학원에 진학해서 연구물 성과와 SCI급 논문, 연구인재 양성 부분은 그렇게 지표가 잡혀 있고요. 그다음 우리 전문대와 학부 학생들은 직무인재 양성해서 얼마나 직무 전공을 잘 살렸는가 또 적지만 취업지표라든지 지역 사회의 연계점수, 다양한 지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곽동혁 위원

그러니까 시간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성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단장 김경희

예.

○ 곽동혁 위원

저도 이거 발표를 들었거든요.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단장 김경희

예, 그렇고. 안 그래도 저희들 다음 주에 3차 연도 평가를 7월 22, 23 이틀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 곽동혁 위원

그러면 그 성과가 확실하다라는 그 성과 내용을 정확하게 표시해서 이 부분에 대한, 아마 구체적으로 딱 찍어가 구체적인 그런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 문제 제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네요.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단장 김경희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은…

○ 곽동혁 위원

이게 수탁사업이잖아요?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단장 김경희

예, 수탁사업이긴 하지만 저희들 인재육성에 가장 기본적인 사업으로 어느 지자체도 하지 않는 시비 100% 투입을 통해서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고 2002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연도로는 근 18년, 그러면서 저희들 통계를 한번 내보면 근 2,000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지원받고…

○ 곽동혁 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이 사업이 쭉 진행돼 왔던 전체를 보면서 어떤 성과를 냈는가 그거를 한번 정리해 가지고 이번에 얘기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단장 김경희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곽동혁 위원

그다음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이런 것도 보면 대학·지자체·공공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인턴십 관련한 사업이네요?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단장 김경희

예, 공공기관에…

○ 곽동혁 위원

시간이 얼마 없어요. 제가 질문하는 것만 대답해 주세요.

보니까 공공기관의 인턴십 숫자는 굉장히 많은데 산업계의 인턴십이 별로 없거든요. 왜 없어요? 지금 산업계에 16명밖에 안 되는데.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단장 김경희

저희들 그동안 공공기관하고 다른 거 공모과제를 하다가 올해 새롭게, 산업계는 올해 새롭게 시작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율 부분이 작게, 20명 내외로 적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 곽동혁 위원

새로 시작해서 그렇다?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단장 김경희

예.

○ 곽동혁 위원

이것도 성과지표 있어요? 인턴십, 몇 명 인턴십으로 보냈다 이것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성과지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단장 김경희

저희들 이거는 교육부 공모사업이고 중심 대학이 부산대학입니다. 6개가…

○ 곽동혁 위원

아니요. 제가 질문하는 거에만 대답해 주세요. 성과지표가 뭐냐고, 인원이죠?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단장 김경희

예, 인원과…

○ 곽동혁 위원

저희도 지금 의회에도 인턴으로 들어오는 사람 있죠. 들어오는 거 보면 잘 뭘 배우고 가는지 잘 모를 정도로 그렇긴 해요. 이 성과지표도 그냥 인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웃컴, 결과 어떤 영향을 미쳤나 그 중심으로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단장 김경희

예, 알겠습니다.

○ 곽동혁 위원

인턴십이 인턴십에 대한 방향도 정확하게 잡을 필요도 있지만 방향도 어떤 인턴십 과정을 거칠 거냐 이런 방향도 잡을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턴십을 겪었던 사람들의 만족도 이런 것들 평가해서 협력을 통해서 인턴십 이 과정이 충실할 수 있도록, 사실 기업계나 공공기관은 짐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사람 중심으로, 사람 명수로 볼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잡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단장 김경희

아무래도 4학년 재학생 대상에 4주∼8주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런 말씀해 주신 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윤지영 위원님 추가 질문하실 겁니까?

○ 윤지영 위원

예, 마지막으로.

○ 위원장 도용회

다른 추가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알겠습니다. 그럼 윤지영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 윤지영 위원

인재육성단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지역인재 실태조사하고 외국인유학생 실태조사 이 실태조사한 거를 인재육성전략 수립에 반영을 하시는 겁니까?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단장 김경희

예, 기초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러면 인재, 지역인재육성전략 이거 수립하는 이유가 여기 내용에 보면 시에서 추진하는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수립한 결과를 기본계획에다가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수립한다라는 내용입니까?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단장 김경희

그것도 부분적으로 있고 전체적으로는 아까 크게 연구 부분에 정책개발 올해 주제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이것만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시가 대학과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죠, 그죠? 그 수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인평원에다가 하청을 준 거 아닙니까, 소위 말하면. 하청을 준 거를…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단장 김경희

이거는 수탁사업 아니고 저희 출연금 사업의 연구입니다.

○ 윤지영 위원

출연금 사업이니까 시가 지금 원래 해야 되는 거를 시가 안 하고 지금 인평원이 하는 거잖아요?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단장 김경희

아닙니다. 시는 시대로 작년 연말에 5개년 계획을 다 수립을 했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또 기본계획에 반영한다는 건 또 뭔데요, 그러면?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단장 김경희

인재 육성 기본계획을 말씀하신 겁니까?

○ 윤지영 위원

예.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단장 김경희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는 아까 외국인과 부산의 대학생들 실태조사 그 기초를 저희들 나름 정책개발 연구하는 거에 또 반영을 하고 올해부터 4년간 많은 변화들이 있는 그런 기초적인 데이터를 정책개발, 저희도 컨설팅 연구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러면 시에서 추진하는 기본계획에는 반영을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단장 김경희

5개년 하고 1년마다 하니까 그 1년마다 세부적인 내용은…

○ 윤지영 위원

1년마다는 시행계획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시행계획에다가 반영을 한다는 겁니까?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단장 김경희

예, 저희들 기초 자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 윤지영 위원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시가 원래 해야 되는 역할을 어쨌든 출연금 명목으로 지금 인평원에 준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인평원은 다시 이걸 전문기관에 다시 용역을 준 거잖아요. 이 전문기관은 어디입니까?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단장 김경희

저희들 선정, 공모를 해서 한 기관이 선정되었습니다. 재작년까지는 저희가 직접 책임연구원으로 2개 정도 보고서를…

○ 윤지영 위원

제가 봤을 때 실태조사 2개가 분명하게 나오면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육성전략 수립은 이 지역대학 소멸 위기에 대한 가장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시와 인평원이 직접 수립해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구태여 500만 원씩, 5,000만 원씩 전문기관 선정해서 수립할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왜, 인평원이 그렇게 하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능력이 안 되는 겁니까?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단장 김경희

아닙니다. 재작년에는 연구보고서도 직접 했지만 이번에 저희들 전문기관을 컨설팅하는 이유는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타 시·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타 시·도의 자료라든지 중앙정부의 핵심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해서 이번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 윤지영 위원

전문기관은 자문의 형태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우리 부산지역의 인재육성하고 관련해서 가장 잘 아는 기관이 시와 인평원입니다. 인평원이 조사된 실태조사 자료를 가지고 직접 수립하는 것이 가장 부산형에 맞게 수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집행부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태여 5,000만 원씩이나 예산을 또다시 전문기관에 줘 가지고 사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 봐야 이전에 했던 것과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드리면 시·대학 상생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단장 김경희

예.

○ 윤지영 위원

31페이지입니다. 이거 계속 하고 있던 사업이죠? 계속사업이죠, 이거?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단장 김경희

예, 예.

○ 윤지영 위원

그동안 계속 인재포럼 개최하고 시·대학 공동 입시설명회 하고 시·대학 입학처장협의회 간담회 하고 다 그렇게 해 왔었죠?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단장 김경희

아닙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2,000 정도라서 인재포럼이라고 처음으로 크게 창립을 하게 되고…

○ 윤지영 위원

어쨌든 여기 있는 상반기 실적 사업이나 주요 내용 중에…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단장 김경희

부산인재포럼 빼고는 다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 윤지영 위원

다 새롭게 했다고요?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단장 김경희

예, 예.

○ 윤지영 위원

인재유치플랫폼 운영도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단장 김경희

12월 저희들 작년 중순에 원장님 모시고 결성하게 된 거고요.

○ 윤지영 위원

작년에?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단장 김경희

예, 그거의 어떤…

○ 윤지영 위원

입학처장협의회는요?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단장 김경희

예, 그것도 작년에 결성하면서 MOU 맺으면서…

○ 윤지영 위원

처음?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단장 김경희

예, 올해 2회차 하게 되었습니다. 입학처장협의회는 작년 연말에 한 번 했었고요.

○ 윤지영 위원

인재육성전문가위원회는요?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단장 김경희

그건 저희 원장님 모시고 사업단별로 전문가 위원을 구성했고…

○ 윤지영 위원

매년 합니까? 작년에 처음 했습니까?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단장 김경희

예, 예.

○ 윤지영 위원

그러면 인재육성지원협의회도 작년에 처음 결성했고요.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단장 김경희

예, 예.

○ 윤지영 위원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여기서 대학을 선택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단장 김경희

그거야 학생들이죠.

○ 윤지영 위원

고등학생이죠?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단장 김경희

예.

○ 윤지영 위원

고등학생들을 위한 사업은 따로 있습니까?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단장 김경희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 인재 유치 활성화해서 사업비 적게 저희들 공공기관 대행수수료로 든 거기에 교육청하고 간담회라든지 이렇게…

○ 윤지영 위원

교육청하고 간담회가,간담회만 하면 고등학생들이 학교를 부산에 있는 대학을 지원을 하느냐고요. 제가 봤을 때 아이들이 부산에 있지 않고 소위 말하면 인 서울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마 다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아이들을 부산에 남아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과연 이때까지 있었다면 이게 작년에서야 설립이, 운영이 되고 인재육성전략 이때까지 계속 수립했는데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효력을 발휘를 못 하고 따로따로 놀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진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집행부랑 다시 논의를 해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도용회

예,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노기섭 위원

자료 요청입니다.

○ 위원장 도용회

예, 자료 요청하십시오.

○ 노기섭 위원

조금 전에 윤지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부산광역시대학및지역인재육성지원협의회 구성을 했다고 방금 하셨죠?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단장 김경희

그건 2017년도에 이미 구성되어 있는 걸 저희들 지원을 그냥 하는 부분입니다.

○ 노기섭 위원

우리 원장님이 참석하시나요?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단장 김경희

예, 원장님이 위원으로 참석하십니다.

○ 노기섭 위원

그럼 이에 대한 관련 회의자료를 갖다가 원장님에게 요청, 우리 인평원에 요청하면 되나요?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단장 김경희

저희들이 대학협력단으로도 받아서 같이 참여, 회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노기섭 위원

좋습니다. 그럼 대학협력단에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대학협력단에 전문위원들이…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단장 김경희

산학협력과로 바뀌었습니다.

○ 노기섭 위원

예?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단장 김경희

지금 산학협력과로 바뀌었습니다.

○ 노기섭 위원

그건 저희들이 시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요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평생교육협의회가 있죠?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단장 김경원

예, 평생교육협의회 있습니다.

○ 노기섭 위원

평생교육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단장 김경원

예, 평생교육협의회 있습니다.

○ 노기섭 위원

우리 원장님 참여하시죠?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단장 김경원

예, 당연직으로 참여…

○ 노기섭 위원

이 회의는 우리가 인평원에서 주도하는 건데, 맞죠?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단장 김경원

평생교육협의회는 부산광역시에서 주도를 하는 사업입니다.

○ 노기섭 위원

이 회의자료는 그러면 우리 인평원에 요청하면 되나요?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단장 김경원

교육협력과에…

○ 노기섭 위원

교육협력과에 요청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자료들 구성인원하고 회의자료 좀 요청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좀 요청해 주십시오.

○ 위원장 도용회

앞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다고 했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예.

○ 위원장 도용회

실장님.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예.

○ 위원장 도용회

실장님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그죠?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예.

○ 위원장 도용회

그런데 원장님도 바뀝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일단 인평원, 그리고 우리 기획재경위도 지금 바뀌고 이런 상황이라서 아마 새롭게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새로운 어떤 모습으로 인평원이 되길 바라고. 계속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인평원이 정확하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아마 수년 동안 계속 얘기를 들었을 건데 해야 될 업무 자체가 근거가 없으면 근거를 만드시고 그리고 근거를 만들 수 없으면 업무 자체를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확대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집중할 필요가 있고, 여기는 인재교육평생진흥원이기 때문에 핵심은 평생교육이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죠?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예.

○ 위원장 도용회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정체성을 제대로 확보해 가지고 사업들을 만들어 내시면서 그것들을 부산시민들에게 함께 공유하는 것, 향유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처음인데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에 노하우 자체를 다음 원장님에게 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무엇보다 전 직원들이 모두 합심해서 오늘 보고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중간중간에 요청한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자료들은 가능한 빠른, 일주일 안에, 일주일 안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예, 제출하고 수시로 자문도 구하고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예, 그리고 각종 업무를 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관계되는 건 직접 연결하시면서 업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예.

○ 위원장 도용회

이상으로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도용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국제교류재단 정종필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국제교류재단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총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십시오.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도용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입니다.

2021년도 상반기 국제교류재단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작년부터 숙달해 온 온·오프라인 결합 하이브리드 교류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작년에 수립한 2030 중장기 발전계획 실행의 원년을 맞아서 밖으로는 부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안으로는 내·외국인 모두가 행복한 세계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작년도에 어려운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증액해 주신 덕분에 신규 사업 착수가 가능해져서 해외에 진출하려는 부산시민들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데 집중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재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영철 사무차장입니다.

전미경 교류협력팀장입니다.

김현영 세계시민협력팀장입니다.

연경심 개발협력팀장입니다.

장정은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유라시아협력센터 주현후 팀장은 육아휴직 중으로 손희승 팀장대리가 참석하였습니다.

(간부 인사)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국제교류재단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도용회

정종필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할 때 저희가 기본 원칙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후에도, 저희가 4시부터 정보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시 40분까지는 무조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실 때 처음에는 10분을 하고 두 번째는 5분을 하겠는데 저희가 3시 40분까지 마쳐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짧고 핵심적으로 내용을 질의해 주시고 10분을 넘어가는 경우에 저희가 내용이 연속선상일 때는 가능한데 그것들이 또 다른 질문이 들어갈 때는 만일 2분이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위원장이 약간 언질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최대한 빨리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장님, 총장님도 내용을 짧게 짧게 답해 주세요. 어차피 위원님들은 물은 것에 대해 길게 답을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짧게 짧게 답해 주시고 그리고 답을 못 할 때는 옆에 있는 분들이 짧게 전문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창무 위원

문창무 위원입니다.

이번에 5페이지를 제가 우선 보면서, 여기 보니까 수탁사업 열네 가지가, 추가 수탁사업 열네 가지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7번에서 13번까지는 국비 지원사업이고 공모사업으로 지원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 이걸 보니까 추경 반영이 안 되면 불가한 사업 아닙니까? 5페이지에 국비 지원이 7번부터 13번까지 이건 과연 2차 추경에 국비 지원이 될 것 같습니까?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이건 확정된 사업이고요.

○ 문창무 위원

말을 크게 좀 해 보세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확정된 사업, 확정된 사업이고요. 추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이미 확보했고 재단 자체적으로는 저희들이 7월에 우리 추경에도 반영시킬 그럴 예정입니다.

○ 문창무 위원

가능할 것 같습니까?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예.

○ 문창무 위원

이걸 보니까 르완다, 르완다, 에콰도르, 라오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가 한창 이래 되고 있는데 코로나 종식이 되지 않는 이 가운데서 이 사업을 내놨다. 하반기에 코로나가 종식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까?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아니요. 이 사업들은 다 온라인 사업들입니다.

○ 문창무 위원

온라인?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작년부터…

○ 문창무 위원

온라인 그걸 이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얼마나 효과, 그러면 온라인으로 하는데 지금 기대치 이상으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물론 오프라인하고 비교했을 때는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작년부터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온라인으로 하는 ODA 사업을 저희들이 발굴을 했고 저희들이 공모해서 선도해 나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1년 동안 충분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저희들이 새로운 콘텐츠를 많이 개발하고 어떻게 현지에서 관리하는 인력도 확보하는 등 해서 효과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문창무 위원

예, 어쨌든 사업이라면 물론 기대치를 갖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5페이지 봤고 14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14페이지를 보면 글로벌 연수에 대해서 수주 완료했다 되어 있고 또 에콰도르, 라오스는 19년도에 수주했다고 되어 있어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예. 에콰도르, 라오스 이건…

○ 문창무 위원

그러면 이건 비대면 연수라고 또 나와 있네요. 효과가 같다고 봅니까?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이건 2019년 당시 시작할 때는 대면 사업으로 했는데요.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작년 1년 쉬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계속 연기할 수가 없어 가지고 올해는 비대면 사업으로라도 하자 그래서 올해는 다시 온라인 사업으로, 비대면 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 문창무 위원

그래서 나는 우리 내준 자료를 보면서 참 국제교류재단에서는 위원들 꼼꼼하게 책자를 보고 공부하라는 뜻인지 처음에 앞에 5페이지를 볼 때는 10번에 KOICA YP 나와 있는데 무슨 말인가 했는데 더 디비다 보니까 뒤에 가니까 YP가 영프로페셔널로 나와 있네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그렇습니다.

○ 문창무 위원

참 우리 공부시켜줘서 고맙습니다.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웃음)

아, 죄송합니다.

○ 문창무 위원

앞에는 YP만 나와 있어서 5페이지를 가지고 디비다 디비다 모르더니 14페이지 가니까 YP, 영프로페셔널 운영이 나와 있네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 문창무 위원

우리 책 보는 게 많습니다. 이 자료 하나 내줄 때 위원들 공부 열심히 하고 좀 골탕 먹어보라는 뜻이라면 할 수 없고 그렇다면 자세하게 내줘야 됩니다. 하루에 세 팀을 봅니다. 책자는 쌓여 있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창무 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고마운 뜻도 표현하고 공부도 열심히 할 겁니다.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아닙니다, 저희들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 문창무 위원

아, 그렇습니까?

(웃음)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 문창무 위원

그래서 또 이거 볼 때는 14페이지에 여러 가지 수주완료, 이거 보면 수주완료 돼 있고 수주, 기 수주 뭐 이래 막 나와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이 미반영이 됐는데 어떻게 수주가 완료됐을까 그거 내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서 5페이지에는 1차 추경 미반영이라고 14가지 항목이 나와 있는데 15페이지에는 보면 전부 수주완료, 기 수주, 수주완료 이래 돼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설명이 제대로 돼야 되겠네요. 이거 왜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5페이지하고 14페이지가 차이가 있느냐 이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여기서 5페이지에서 말하는 추경예산이라는 거는 재단 자체의 예산에 추경을 반영한다는, 아직 덜 됐다는 얘기고요. 저희가 7월 달에 이사회 하기 위해서 전체 예산에는 아직 예산이, 추경이 아직 안 돼 있지만 예산은 확보는 했다는, 국비로서 우리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예산 자체를 확보는 했기 때문에 사업은 확실하게 시행하는데 회계상 추경을 전체 우리 재단의 예산으로 반영하는 건 7월 이사회 때 할 예정이다 그런 말씀을…

○ 문창무 위원

그러나 이 자료를 볼 때 누가 봐도 이거는 앞뒤가, 5페이지, 14페이지가 안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자료를 내면 안 됩니다. 앞뒤가 맞아야죠. 앞하고 뒤하고. 내 분명히 하나의 영문 이니셜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 책자를 다 봐야 되네요. 이거 무슨 뜻이냐, 이거는 왜 이렇느냐, 완료가 된 거하고 미반영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 문창무 위원

예. 이런 자료를 내서는 안 된다는 거 요거에 대해서 우리 사무총장께서는 요 밑에 있는 직원들 요런 관계, 분명하게 짚어 줘서 자료를 내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저희 입장에서만 자료를 만든 거 같아 가지고 송구스럽습니다.

○ 문창무 위원

예. 그래서 14페이지 제가 보건대는 에콰도르나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비대면 연수를 하면 좀 어려울 거 같은데 아까도 대충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면 효과가 있겠느냐 이게 자꾸 궁금합니다. 그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 하나 좀 조심스럽게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문제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사무총장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기본적으로 온라인 콘텐츠를 가장 내실 있게 최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만들어 가지고요, 그거를 현장에서 교육을 시키죠, 온라인을 통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걸 체득했는지를 갖다가 수시로 점검함과 동시에 현장에 있는 관리 요원들, KOICA 사무실이든지 현지 업체를 통해서 현장 교육 상황을 관리하고 최종적으로는 단순히 교육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육한 내용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작품을 만듭니다.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얘기하고 자기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거를 활용하는 식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중, 삼중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그거를 점검해 나가는 식으로 해서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 문창무 위원

이게 지금 연수 일정이 비대면의 경우 이 10일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비대면 10일 이거 굉장히 긴 겁니다. 지루하잖아요. 우리 집 안에 1주, 2주 박혀 있으면 엄청나게 지루하잖아요. 이거 흥미가 살아나겠느냐. 우리 사무총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비대면으로 10일이다, 제가 볼 때는 날짜가 길다. 좀 흥이 살아나겠느냐. 한번 답변…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단순히 일반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요청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일반 시민이 아니라 관료라든지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배우려는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쪽의 수요를 반영해서 우리가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고 더 하고 싶어, 더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상황이지 저희들이 강제로 일반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쪽하고 충분히 이슈라든지 기간을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 문창무 위원

예. 어쨌든 열심히 해 주기 바랍니다.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도용회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배용준 위원

국제교류재단 정종필 사무총장님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반갑습니다.

○ 배용준 위원

우선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전에 보던 것과는 좀 다르게 조금은 신경 써서 잘 만들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감사합니다.

○ 배용준 위원

적은 인원으로 보니까 열악한 임금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하는 일이 뭐 그렇게 표시는 잘 안 나더라도, 그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조금 느껴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국제교류재단이 우리 부산에 있는 외국인들만을 위한 기관인가, 또 그걸 넘어서 우리 부산사람들이 외국과 교류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죠? 젊은이들도 그렇고 좀 나이 든 사람들도 우리나라가 경쟁이 심화가 되고 조금 더 살기가 어렵고 여기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는 사람은 또 외국에 진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은퇴해서라도. 그래서 그런 쪽의 활동은 보이지 않는데 그런 쪽의 활동 영역은 가능하지는 않습니까? 현재는 어떻습니까?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아니요. 제가 모두에 성과를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증액해 주신 예산으로 하는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부산사람들이 밖에, 해외 교류를 원할 때, 진출하고 싶을 때 그걸 컨설팅을 하고 매칭을 해 준 사업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특히 ODA 문제, 단순히 교류가 아니라 개발 협력 쪽에도 관심 있는 분야에 역량을 개발하고 지원해 드리고 사업을 수주하도록 도와드리는 거 그 두 가지 사업에 저희들이 지난번 증액된 예산으로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분야에도 저희들이 굉장히 전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배용준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더 좀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열악한 임금체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최하위권이다, 전체 기관, 전체 기관이라 하면 출자·출연기관 말하는 겁니까?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25개 출자·출연기관을 말씀드립니다.

○ 배용준 위원

공기업 포함해서?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 배용준 위원

공기업을 포함해서? 공기업은 제외하는 게 안 맞겠어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아, 공기업은 제외돼 있답니다. 죄송합니다. 임금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 배용준 위원

출자·출연기관이 19개, 19개를 따지는 게 맞겠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출자·출연기관만 따지…

○ 배용준 위원

예.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79% 수준이다 하는데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데 그러면 초임이, 신입 직원 초임, 연봉이 얼마입니까, 도대체?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초임이 부산시 생활임금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 배용준 위원

얼마입니까?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담당자와 대화)

초임이 월 200만 원 정도 수준이랍니다.

○ 배용준 위원

월 200만 원, 그러면 연 2,400만 원. 지금 직원 임금 현황이라는 것은 신입 직원 말고 전체 국제교류재단의 평균 임금이 출자·출연기관 중의 평균 임금의 79% 수준이다 이 말이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 배용준 위원

그러면 하는 일이야 우리 부산시민과 부산을 위해서 일하는 거는 다 비슷한데 임금 차이가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처음 설계 때 잘못됐다?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처음 설계 때 독립 기관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부산시에서 공무원들이 파견 나오고 그 공무원들을 보조하는 시의 보조 기구로 만들어져서 한 번도 경력직을 뽑지 않고 신입 직원만 계속 충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처음에 직급이나 이런 데 대한 전체 이 프로그램을 만든 게 아니라 신입 직원 임금만으로 시작해서 그걸 가지고 계속 시의 임금 인상률만 적용을 하니까 지금 어느 정도 15년이나 된 상황에서 보니까 다른 조직 같은 경우는 직급이 올라갈수록 또 직책을 맡을수록 임금이 점프를 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단계가 없기 때문에 너무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된 상황이라서 지금 와서 전체를 비교하니까 굉장히 임금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 배용준 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설립이 돼 가지고 그러면 최장 근무 직원이 몇 년입니까?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15년 됐습니다. 15년 된 직원들이 지금 팀장을 하고 있습니다.

○ 배용준 위원

팀장급이고. 나머지도 그러면 아까 자료에서는 최근 5년간 한 12명이 퇴사했다 돼 있는데 5년간에 12명이 임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물론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가기 전에 상담을 해 보고 하면 도저히 이 임금으로는 도저히 생활이 안 된다, 그래서 임금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굉장히 컸던 걸로 제가 기억, 최근에도 저희 직원이 2명이나 그만뒀습니다. 제가 상담을 많이 해 봤는데 다른 쪽으로 옮겨 가는 게 가장 큰 게 본인은 굉장히 이 업무에 대해서 프라이드도 가지고 정말 잘하고 싶은데 너무 생계나 기본적으로, 또 대부분 저희 직원들이 연수를 가든지 굉장히 투자를 학교 다닐 때 어학, 언어도 2∼3개씩 하고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서 굉장히 자기들은…

○ 배용준 위원

그러면 내부 임금체계표가 있습니까?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있습니다.

○ 배용준 위원

예?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 배용준 위원

언제 만들어진 거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그 표는 작년도 9월에 만든 겁니다.

○ 배용준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그전에는…

○ 배용준 위원

최근에 변경된 게 9월이다 그런 겁니까?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제일 마지막으로 만든 게, 작년도 9월에 만든 게 제일 마지막입니다.

○ 배용준 위원

9월에. 그러면 임금을 어느 정도 올려 달라고 시에 요청을 했습니까?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 배용준 위원

얼마 올려 달라고 했습니까?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저희들이 이 수준으로 볼 때는 매년 8%씩 3년을 올려야지 출자·출연기관의 평균에 도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많이 올리기는 힘들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기본에다 2.5%를 추가로 인상하는 걸로 그렇게 시 담당과에서는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 워낙 위중해서 그런 추가 임금 인상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는 입장을 표명해서…

○ 배용준 위원

공무원 평균 보수 인상률에 플러스 2.5%를 더한다, 그 금액이 얼마죠, 1년에? 2.5% 올려 주는 금액이.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기본적으로 직급에 따라 다르겠지만…

○ 배용준 위원

아니 전체를, 총액을 대충 집계를 했을 거 아닙니까.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평균 임금으로 따져 보면…

(담당자와 대화)

○ 배용준 위원

그 금액표를 우리 위원회에 상세히 내주세요. 그래서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몇억 일단은 올릴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이 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이 또 좀 특별한 일이고 사실은 의미를 두면 또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부산시민들이 직접 체감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그 국제 관계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본 일에 플러스알파가 요구되는 특수한 업무로 볼 때는 좀 올려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출자·출연기관 중에서도 제일 낮다면 빨리 대책을 해야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올릴 수 있도록, 올해, 작년 말에, 부산시에서 올해 잉여금 6,000억 이상을 넘겼습니다. 6,800억가량을 작년에 부산시에서 남겨 가지고 1차 추경에 확 뿌렸어요. 그런 것 보면 거기 몇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올려 주시면, 내주시면 우리가 검토해서 예산 부서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마저, 첫 시도마저 안 들어 줬다는 거죠? 첫 번째 시도마저.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 배용준 위원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설득 논리와 자료를 갖고 제출해 주시면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너무 감사합니다.

○ 배용준 위원

올려 주고 대우받고 더 신명나게 즐겁게 일해서 우리 부산의 위상도 높이고 또 부산사람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임을 입증하면 더 안 좋겠습니까.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배용준 위원

그렇게 추진합시다.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 배용준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장님, 좀 전에 말한 것 중에서 그러면 처음 신입 때, 그러니까 이 재단의 어떤 보통의 경우는 총장님도 있고 차장님도 있고 쭉 이래 가지고 있는데 조직을 설계할 때 그 예산에 맞게 있잖아요, 맞게 원래 예산을 주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신입 예산만 딱 줬는데 이분들 자체가 나중에 승진했는데 신규로 예산이 책정된, 거기서 계속 2%씩 이래 올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직급에 맞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어떤 임금을 못 받고 지금 올리려다 보니까 실제로 밑의 신규 직원들이 임금을 제대로 못 받는 요런 형태가 계속 발생한다는 얘기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따로 직책이 없습니다. 주임이 있고 대리가 있고 다음에 팀장이거든요. 팀장밖에 직책이 없기 때문에…

○ 위원장 도용회

아, 직책이 없고 실제로 총장님, 그 위의 어떤…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저희들은 별도로 연봉 계약을 하는 그거고…

○ 위원장 도용회

그러니까 별도로 그거 하게 되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하고. 직원들은 계속…

○ 위원장 도용회

향후 계속 직급이 올라가더라도, 연차가 올라가더라도 그러면 임금체계 자체가 제대로 어떤 완성이 안 되는 그런 단계로. 제가 보기에 여기는 조직 설계를 다시 해야겠다, 조직 설계하고 예산, 임금 쪽의 예산 설계 자체를. 왜냐 그러면 보통 예산을 줄 때는 그렇게 맞춰가 딱 주거든요. 여기는 계속적으로 제가 문제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그 부분 자체를 계속적으로 시하고 있잖습니까, 지금부터라도 논의를 하십시오. 임금 올리는 이런 부분보다는 적정하게 그렇게 조직끼리 흘러갈 수 있도록, 미래까지 봐야 되거든요. 나중에 들어가 보면 차이가 너무 나 버려요. 나중에 손도 못 댈 수 있는 정도까지 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총장님 계실 때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예, 알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지영 위원

예,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보니까 신규 사업들이 몇 개 들어왔더라고요. 아이디어 내신다고 다들 애쓰신 것 같습니다.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감사합니다.

○ 윤지영 위원

총장님, 조직도를 보면 하나, 둘, 셋, 4개 팀과 하나의 센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팀과 센터의 차이가 뭡니까?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팀은 지금은 하는 일이, 작년에 이걸 조직, 원래는 센터가 이사장 바로 위에 그러니까 별도 조직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걸 설계할 때 유라시아협력센터를 갖다가 아주 잘 키워 보려고 별도 센터로 해서 규모도 많이 하고 별도 조직으로 운영을 했는데…

○ 윤지영 위원

하다가 2016년도에 명칭도 개정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하고, 또 하는 일이 지역만 북방이고 남방이고 국제교류에 같이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완전히 같은 팀과 같은 레벨로 그렇게 재조정을 했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러니까 재조정을 하면 구태여 센터라는 명칭을 달고 갈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저도…

○ 윤지영 위원

사실 사업 내용을 보면, 지금 이 업무보고서 자료 그 어느 군데도 센터에 대한 업무가 따로 이렇게 구별돼서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팀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업들을 팀별로 쫙 배치를 했는데 구태여 이렇게 되면 센터라는 이름을 달고 갈 필요가 있을까. 업무보고에도 센터의 역할이 따로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팀과 차별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업무만 유라시아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다라는 그 차이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에…

○ 윤지영 위원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작년에 고민했습니다.

○ 윤지영 위원

예. 그 고민한 결과…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고민을 했는데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유라시아 쪽을 센터로 가지는 데가 저희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중앙의 코리아파운데이션이라든지 다른 데는 센터가 많이, 유라시아 쪽 센터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같이 MOU를 체결한다든지 같이 합동 사업 같은 걸 할 때 팀보다는 센터라 그러면 좀 더 협력하기가 좋고 약간 독창성이랄까 희소성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굳이 다시 팀으로 내리면 대외적으로 협력하는 데 약간 제한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 윤지영 위원

그렇다면, 다시 원상 복귀가 되는지 모르겠으나 센터의 위상을 좀 더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다른 팀이랑, 우열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독자적으로 센터를 둘 명분이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장님 말씀처럼 대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센터의 역할이라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 역할에 맞는 센터의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특히 유라시아뿐만 아니라 남북 문제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그래서 사실은 업무가 많아야 되는데 사정상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 윤지영 위원

지금 사정은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별 그 역할이 없다 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사실 코로나가 작년부터 그랬지 2019년까지는 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역할이 제대로 부각이 안 됐다라는 지점은 한번 충분히 고민을 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재정립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23페이지에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있잖습니까, 이것도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비대면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그렇습니다.

○ 윤지영 위원

사업을 보니 주로 온·오프라인 홍보 그다음에 홍보채널 운영, 주로 홍보비로 사업비가 1,500이 잡혀져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그렇습니다.

○ 윤지영 위원

1,500만 원으로 사업비는 잡혀져 있는데 그 밑에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추진사업으로 미래개척단을 또 구성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미래개척단이 하는 역할이 뭔가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저게 헷갈리실 거 같은데요. 24페이지 여기에 있는 유라시아 도시포럼은 시에서 출연금으로 준 1,500만 원에 대한 사업만이고요. 원래 기본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사업의 내용은 56페이지, 요거는 시 보조금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게 메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미래개척단 문제라든지 요런 거는 보조금 사업에서 하는데 작년에…

○ 윤지영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1억 4,000이 맞는 거죠, 수탁사업으로?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그렇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그런데 일단 홍보비로 요 1,500만 원…

○ 윤지영 위원

그러면 별개인 거네요, 이게?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그거는 출연금으로 주고…

○ 윤지영 위원

홍보비로만 그냥 1,500만 원 잡혀져 있어서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홍보만 하겠다라는 거하고 이거 1,500만 원과 별도로 1억 4,000이 또 잡혀져 있다라는 거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그 메인 사업은 수탁사업으로…

○ 윤지영 위원

수탁사업으로?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 윤지영 위원

이렇게 나누니까 이게 도대체 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1,500, 홍보비는 1,500밖에 지금 안 잡혀져 있는데 미래개척단 운영하고 K-pop 댄스 경연대회를 하고 음악교류회를 하는 데 1,500만 원 갖고 다 되나 싶어서 앞의 내용을 봤더니 수탁사업에 또 1억 4,000이 잡혀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별도 사업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 윤지영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래개척단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주로 시민들의 유라시아에 대한 관심을 조금 제고시키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이디어를 모으는 그런 역할인데요.

○ 윤지영 위원

그러면 회의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받아내는 건가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10개 팀 정도 해 가지고 유라시아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공모하는데 관광도 있을 수 있고 교류도 있을 수 있고 경제 통상 분야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시민들의 참여도 높이고 우리가 작년부터, 유라시아 대장정을 갖다가 과거처럼 여행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우리 실질적으로도 서로, 경제적으로, 통상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에 그런 식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으는 건데 작년에도 가보까 외교단이라 그래 가지고 공모를 했는데 저희들이 실행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단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래개척단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개척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내년에 실제 갈 때는 그걸 실질적으로 실행을 해 보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러면 미래개척단 10개 팀에 50명 선발이라는 거는 사람을 선발해서 이 선발된 그 사람들이 회의를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콘텐츠 공모라는 것…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공모입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 윤지영 위원

예. 콘텐츠 공모를 통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향후 오프라인으로 행사를 진행할 때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공모를 하겠다라는 거네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입니다.

○ 윤지영 위원

저는 10개 팀, 50명 선발을 해 갖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죄송합니다.

○ 윤지영 위원

그리고 보면 그 내용에 K-pop 댄스 경연대회하고 음악교류회는 실질적으로 하겠다라는 겁니까? 그리고 사범대학 온라인 학생교류 이거 하겠다는 겁니까?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요거는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협의 중.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문화재단이라든지 문화 관련되신 분들하고 현지에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자매도시에 있는 대학교나 학생들하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떤 콘텐츠로 해야지 가장, 비록 온라인이지만 가장, 교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세부 내용을 지금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인사이트 유라시아 있잖습니까, 요거 신규 사업으로 지금 들어왔는데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인사이트 유라시아도 보면 제목은 다른가 모르겠는데 내용은 보면 영화문화제 그다음에 아카데미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 영화문화제랑 아카데미 하는 거를 꼭 인사이트 유라시아에 따로 떼 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 이 시민대장정 안에 이거 넣어서 해도 될 수 있는 사업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일부 약간 중복이 되고 있지만…

○ 윤지영 위원

중복이죠? 이거 그냥 콘텐츠만, 음악회 개최하고 아까 뭡니까, 시민대장정 K 그 댄스 경연대회하고 음악교류회 하는 데다가 이거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영화제, 아카데미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구태여 이거를 따로 떼 가지고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하여튼 요거는 저희들이 시민대장정 안에 콘텐츠,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넣은 거고요. 인사이트 이거는 주로 내국인, 부산에 있는 학생이라든지 시민들이 유라시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유라시아를 소개하고요. 문화를 소개하고 또 해외에 있는 유라시아를 대상으로 해서 또 부산을 소개하고 하는 그런 홍보 쪽에 많이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대체적으로는 유라시아하고 우리의 관계를 좋게 하자는 그런 금번 취지에서는 일맥상통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비슷한 사업인 것 같은데, 충분히 유라시아 대장정 사업 안에 꼭지를 하나 떼어 내 가지고 사업을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거 같은데 이거를 인사이트 유라시아 이래 가지고 사업이 별도로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중복이 안 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물론 대상이라든지 국가라든지 여기에서 중복이 안 되려면 이 부분에서 차별화를 둘 수밖에 없을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하셔 가지고, 어쨌든 인사이트 유라시아는 올해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도용회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원세 위원

예, 반갑습니다. 오원세 위원입니다.

총장님 답변이 위원님보다 훨씬 속도가 빠릅니다, 굉장히.

(웃음)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시간이 별로 없다 그러셔 가지고 저도 마음이 급해져 가지고요.

(웃음)

○ 오원세 위원

마음 급하게 마시고 천천히 하십시오.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잘 못 알아들으시겠습니까?

○ 오원세 위원

아니 잘 알아, 알아들을 만한데 설명을 많이 하시는 거 같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 오원세 위원

업무보고 자리니까요.

16페이지에 보면 국제교류재단에서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시민 체감형 국제교류 강화 이 사업이 있는데 16페이지에는 보니까 중점도시, 신남방 도시에 대한 네트워크 확대가 있고 17페이지에 보니까 강화도시 이렇게 해서 중국, 일본 도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좀 특이한 게 눈에 보입니다. 중점도시, 신남방 도시를 중점도시라는 용어를 만드신 것 같고. 원래 썼던 용어입니까, 이런 게? 강화도시, 중점도시 이런 것들이.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저희들이 올해부터 업무를 재분장하면서 그리고 작년에 발전계획을 만들면서 그때 도입한 개념입니다.

○ 오원세 위원

예. 보니까 전년 대비 개선 사항 이런 것도 나열해 놓으신 거 같고. 전반적으로 보니까 작년,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사업들은 전년대비 개선사항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나열을 해 놨네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작년하고 좀 발전된 모습을 보여 드리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예. 어쨌든 다른 데서 볼 수 없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화도시, 중점도시 이렇게 했는데 개선을 어떻게 한번 해 보겠다는 게 뭐죠? 예를 들면 신남방 도시 같은 경우에는 수라바야밖에 없었잖아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그렇습니다. 수라바야밖에 없어서, 지난번에도 윤 위원님도 한번 지적을 하시고 그래 가지고 같은 데만 계속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올해는 아세안, 10개 나라인데 그중의 6개 나라하고, 자매결연 그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 나라의 젊은 직원들을, 청소년을 불러 가지고 저희들이 문화 교류도, 물론 현재상으로는 온라인으로 계획돼 있지만요. 문화교류도 하고 음식 같은 것도 서로 레시피도 교환하고 토론회를 하고 문화도 하고 해서 좀 더 한 나라에서보다는 좀 더 여섯 나라로 넓히는 그런 발전된 모습을 보여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그렇게 해서 좀 버라이어티 하게 좀 여러 나라와도 교류하면서 내용도 풍부하게 하겠다 이런 하반기 중점을 그렇게 두겠다는 이야기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 오원세 위원

그런데 2020년도 결산서를 보면 신남방 네트워크 확대 이 부분은 사업이 거의 폐지된 걸로 이렇게 결산서에는 나와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런 거는 아니네요, 그러면?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신남방은 저희들이 ODA 사업이라든지 신남방 정책하고도 맞물려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 오원세 위원

실제로 신남방이나 신북방 이런 거는 민선7기 초창기에 많이 강조가 됐던 내용 같고 지금 그때하고는 상황이 좀 많이 달라져 있는 부산시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라이어티 하게 확대하고 사업을 좀 더 깊이 있게 진행을 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맞습니다.

○ 오원세 위원

예, 좋은 거 같습니다. 이렇게 좀 국제 교류를 더 넓혀 주시는 게 좋을 거 같고.

그다음에 19페이지에 보니까 부산도시외교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있네요. 이거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밖으로 해외 네트워크하고 여기 부산 안의 네트워크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해외 네트워크는 아까 저희들이 컨설팅 매칭사업, 이때까지 모든 자료를 지금 디지털 해 가지고 자료를 입력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네트워크, 각 자매결연도시 맺은 도시 중심으로 그렇게 네트워크를 하고 있고요. 안에 부산은 지금 보면 출자·출연기관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각자 교류는 하고 있는데, 해외 교류는 조금씩 하고 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취합이 안 되고 있어 가지고요. 출자·출연기관의 교류하는 문제 그걸 총합을 하고 있고 특히 저희들 해외사무소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데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현지 네트워크를 해서 안팎으로, 밖하고 안을 갖다가 네트워크를 해 가지고 그걸 서로 매칭시켜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각 기관들이 떨어져서 하고 있는 것, 여러 사무소 흩어져 있는 것을 네트워크 해서 좀 더 강화해서 서로 업무를 좀 더 참고하면서 서로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저희들이 컨트롤 타워라면 적절치 않지만 저희들 코디네이터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ODA사업 같은 걸 하다 보면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부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장점, 특장 있는 자산 가진 그런 기관들을 저희들이 같이 엮어 가지고 해외 네트워크하고 매칭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려면 안팎으로 다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을 해야 그래야지 효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치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저희들이 이 네트워크는 단순히 출자·출연기관뿐 아니라 이걸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교류사업을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하고의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 저희하고 비슷한 일을 하는 코리아파운데이션이나 KOICA나 이런 사업 기관들하고도 네트워크, 그런 네트워크를 우리나라 안에서의 네트워크 그리고 해외에서 네트워크를 갖다가 동시에 같이 연결시키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 오원세 위원

그런 사업이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문 정도 해 주는 그런 역할, 그 정도 연계시키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네트워크화하겠다는 거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그렇습니다.

○ 오원세 위원

데이터베이스화하겠다는 겁니까?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 오원세 위원

그리고 그 역할도 중개 역할을 한다든지.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지금 하여튼 네트워크도 이걸 네트워크 다 하고 저희들이 활용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네트워크도 확충하면서 또 사업에도 활용하고 동시적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 오원세 위원

알겠습니다. 중요한 사업 같습니다. 좀 더 내실 있게 묶어서 각 기관들이 서로 각 기관별 외교라든지 도시외교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원세 위원

그다음에 21페이지에 보니까 디지털 기반 국제교류 매칭 및 컨설팅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네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 오원세 위원

이 내용이 내나 그런 내용인 거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갖다 교류 실적 같은 걸 갖다가 이걸 다 같이 디지털화해서 온라인을 시켜 가지고 부산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본인들이 교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합니다. 신청해서 자기들이 저희 교류 실적을 보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데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해외 네트워크하고 연결도 시켜 주고 카운슬링도 해 주고 이게 과연 실행이 가능한지, 또 어떤 걸 유의해야 될지 그런 카운슬링과 매칭을 동시에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걸 디지털화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사업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예산 증액해 주신 그 사업 예산 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 오원세 위원

신규 사업으로 해서 좀 더 방점을 두고 하겠다 이런 말입니까, 그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그렇습니다.

○ 오원세 위원

부산지역 내에 네트워크 구축하고 디지털화해서 국제교류에 더 매칭, 컨설팅까지 같이해 보겠다 이런 거고.

그 뒤에 22페이지에 보니까 부산 공공외교 포럼 있네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 오원세 위원

그러면 이건 주요 내용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공공외교라는 게 가장 저희들이 많이 핵심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는 이걸 처음으로 한 게 중국하고만 시험적으로 해 봤습니다. 공공외교 자체에 대해서 중국도 지금 G2로 부상함에 따라서 공공외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저희들도 선진국 대열하고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관심이 많아서 작년에 중국하고 한번 해 봤는데요. 굉장히 호응도 좋고 내실 있어 가지고 올해부터는 일본도 같이 포함을 시켜 가지고 한·중·일 3자 포럼으로 그렇게 지금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이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후쿠오카, 오사카, 시모노세키, 나가사키 정도 해서 같이 포함해서 그러면 올해는 3자 간 추진을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지금 대부분 상대방으로부터 같이 참여하겠다는 의사까지는 받았는데요. 세부 의제라든지 발표자나 토론자 이런 거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협의해 나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 오원세 위원

12월 달에 개최할 목적으로 가고 있네, 그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 오원세 위원

온·오프 같이하시네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저희들 부산에서 발표하는 사람들은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모일 수밖에 없고 나머지 두 나라는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온·오프가 같이 결합된 방식이다 그렇게 말씀…

○ 오원세 위원

그렇게 하겠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하반기 더 고생해 주시고 같이 한번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감사합니다.

○ 오원세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곽동혁 위원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안녕하십니까?

○ 곽동혁 위원

사무총장님 반갑습니다.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 곽동혁 위원

제가 어디입니까, 67페이지 보면서요. 부산국제교류재단 임금체계 개편 이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부산시하고 얘기가 잘되어 갑니까?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작년에도 저희 담당 도시외교정책과에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시고요. 공감을 하시고 반영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저희들 재정혁신담당관실도 가서 얘기를 하고 했는데 예산 최종 심의하는 과에서 원칙이 작년에는 출자·출연기관의 개별적인 임금 인상은 없다 이렇게 결정을 하셔 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제가 어저께도 저희들 담당 과나 국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같이 또 협의를 했고요.

○ 곽동혁 위원

이게 페이지 안에 보면 시의회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 이렇게 돼 있기는 한데 어찌 보면 굉장히 희망고문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거 보면서 느꼈던 것 중의 하나가 다른 출자·출연기관에 비해서 국제교류재단이 굉장히, 출연금의 비율이 굉장히 높죠. 다시 말하면 수탁사업비라든지 공모사업비라든지 이런 거를 잘 많이 안 하고, 못 하거든요. 이런 게 지금 경제진흥원이나 제가 앞에 자료를 봐 놓으니까 인평원이라든지 보니 굉장히 외부의 공모사업이나 수탁사업이 많기 때문에 출자·출연으로 돌아가지 않는 어떤 재원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런데 국제교류재단의 예산 편성을 보면 대부분 다 출연금이고 외부 사업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부분 이게 아마 임금의, 임금 수준에 대한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다. 그런데 그래서 그럼 교류재단보고, 교류재단의 사업의 성격상 대부분 수탁이라든지 공모사업에 집중할 수 없는 구조의 사업들이 저는 보니까 많은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지금 출연, 아까 말씀하신 출연금 비중이 높은 건 사실인데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렇게 되면 시에서 하는, 시키는 일만 하는 그런 조직이 되면 저희 독창성이나 독립성이 너무 줄어들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많이 하시라는 그런 권유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은 굉장히 비중이 공모사업이나…

○ 곽동혁 위원

공모사업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해도 지금 상반기만 해도…

○ 곽동혁 위원

여전히 예산 규모를 보면 공모사업 비중은 그렇게 높지는 못한 것 같더라고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다른 기관에 비하면 그렇습니다.

○ 곽동혁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물론 자생적인 노력을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사업 업무 성격 자체가 사실 도시외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공공의 사업의 특수 부분을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뽑아낸 사업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 곽동혁 위원

공공적인 업무를 사실 분할하는, 출자·출연기관으로 전문화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평가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임금 수준, 그래서 임금 수준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출자·출연기관마다 임금 수준이 다 동일하지는 않거든요. 여러 가지 개별적 요인에 의해서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력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한 차이, 그다음에 노조가 있고 없고의 차이, 기업의 규모의 차이,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의 비중, 사업 수탁의 비중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죠.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80% 이렇게, 다른 데 80% 수준밖에 안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문제 제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업의 성격이 상당 부분 부산시의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을 가져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기본적 베이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얘기가, 제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냥 수준이 80%다 이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논의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임금체계의 문제가 아니고 임금체계는 내부적인 지급 기준에 대한 논리인 거고요.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임금체계의 문제가 아니고 임금 수준에 대한 문제고 임금 수준에 있어서 다른 기관, 출자·출연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그 수준에 대한 문제에 대한 지적이니까 체계 개편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 어쨌든 한번 검토를, 자료를 한번 뽑아보십시오. 동일한 학력, 동일한 경력 이렇게 봤을 때 뭐에 의해서 가장 영향을 미치느냐. 그다음에 우리 국제교류재단이 가지고 있는 업무 성격으로 봤을 때 어떤 출자·출연기관이든 다 공공적 성격의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베이스로 지급되는 임금 수준은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자료가 됐을 때 사실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죠. 그냥 80% 수준이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거든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그렇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이 다 아까 말씀하신 특성이 있고 하는 일이 다르고 그래 가지고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데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다는 걸 인정합니다.

○ 곽동혁 위원

그런 부분 조금 체크해 보실 필요, 그래야지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알겠습니다.

○ 곽동혁 위원

그다음에 52페이지 보면 우리 부산시 외국인주민 현황 2.4%네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 곽동혁 위원

전국에, 저도 전국 자료를 찾아보니까 4%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4%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곽동혁 위원

4%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부산시의 2.4%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저희들 보통 국제도시 정도로, 다른 나라를 보면 한 5% 정도가 가장 아이디얼 하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 곽동혁 위원

그래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2.4%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아마 사 점 몇 프로 그거는 수도권에 워낙 많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거기에…

○ 곽동혁 위원

보니까 경기도에 가장 많은 인력, 아마 경기도에 공장들 많고 외국인 노동력이 많이 충원되기 때문에 경기도가 제일 많은 것 같고 그다음 농촌에 의외로 외국인 인력이 많더라고요. 그거는 농업의 노동력 대부분이 외국인 인력으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이거 보면서 조금 첫 번째 의문이 들었던 경우가 여기서 외국인이라고 얘기할 때 국적을 얘기하는 건지. 귀화자 같은 경우는 국적이 이렇게 넘어온 분, 국적이 바뀐 분 아닌가요? 그런데도 외국인이라고 분류되나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하여튼 이게 저희들도 항상, 고민 항상 하는데 이 기준이 저희가 행안부 자료입니다. 여러 부서에서 이걸 만드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행안부 자료인데요. 행안부 자료는 주로 인종적인 측면에서 많이 어프로치를 해서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외국인으로 그렇게 간주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 곽동혁 위원

그러니까 이건 좀 외국인이라는 개념, 우리가 외국인이냐 내국인이냐 얘기할 때 국적을 중심으로 보는 것 같은데.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그렇습니다. 그게 정확한…

○ 곽동혁 위원

이거는 또 인종을 중심으로 봐 버리면 굉장히 애매할 수가 있겠다.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그렇습니다. 그 차이에서 많이 차이가, 통계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곽동혁 위원

어떤 걸로 봐야 되는가요? 우리가 다문화 시대, 다문화 외국인들이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걸로 본다라고 한다면 국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뭘 통계로 봐야 되는 거예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국적이 기준이 돼야 된다고 저는, 그거에 따라서 정책이 입안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저희들이 하여튼 가지고 있는 통계는 또 행안부 자료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어 가지고 여기는 하여튼 인종적으로 국적과 불문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귀화자 여기 보면 총괄 동그라미에 보시면요…

○ 곽동혁 위원

귀화자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귀화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 곽동혁 위원

시간이 다 돼 가지고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는 빠른 증가 속도, 물론 코로나19 이후로 아마 둔화되는 과정이 보였을 것 같은데 어쨌든 증가 속도가 되게 빠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외국인 문제는 여러 가지 노동의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인권,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 담당하는 부서는 있나요? 이 문제를.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외국인이라 보면…

○ 곽동혁 위원

전담 부서가 있나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유학생 있을 수 있고 다문화가정이 있을 수 있고 근로자…

○ 곽동혁 위원

전담 부서는 없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전담, 3개를 같이 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각자 이제 여성가족과에서 다문화를 하고 유학생은 대학협력단에서 하고 또 노동자 문제는 또 따로 노동…

○ 곽동혁 위원

부산시의 노동 문제를 담당, 물론 노동인권정책국이 있기는 하네요. 알겠습니다. 전담 부서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노기섭 위원

사무총장님, 질문에 앞서 가지고 먼저 저희들이 부산국제교류재단에서 지금 현재 상반기 추진, 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에 대한 추진계획을 듣는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우리 부산국제교류재단을 포함한 출자·출연기관에게 이렇게 저희들 업무보고 시 질의를 하고 계속 부족한 점이라든지 계속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 부산국제교류재단 일하시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에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노고를 저희들이 잊고 수고하시는 걸 몰라서 이렇게 그냥 계속 업무 질의를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사실은 예산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그죠? 다 좋죠. 그리고 인원도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정된 인원 가지고 한정된 예산 그다음에 업무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아마 어렵게 일을 하시는 것 저희들 시의회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업무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시의회 또 저희들의 일이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국제교류재단 직원들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에 계시는 분들께서 우리 의회에 가니까 업무보고 시 맨날 추궁만 하더라 그런 생각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오늘은 다른 자리도 아니고 업무보고 받는 자리다 보니까 그러한 데 대해서 좀 뭐랄까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고 의회에서도 계속 우리 국제교류재단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노고는 정말 알고 있다는 점은 먼저 밝히겠습니다.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아닙니다. 전혀 오해한 적도 없고요. 저희들은 부산시민들이 저희들한테 월급을 주고 저희들이 그거에 따라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시민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께서 당연히 그 문제에 대해서 점검하시고 또 질책도 하시고 해 주시는 게 저희들 업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노기섭 위원

사실은 또 일을 할 때 여건과 환경이, 그다음에 복지까지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오히려 그러면 업무에 대한 효율도 오르는데 여건은 좋지 않은데 사실 그런데 계속 업무는 늘어나고 하니 그런 의미에서 아마 불만이 많이 계실 수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 만드는 것 또한 우리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의 일터에 대한 부분들 그것도 저희들 의회에서 고민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감사합니다.

○ 노기섭 위원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인력을 보면 정원하고 현원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유라시아협력센터 팀장님이 제가 알기로 휴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그렇습니다.

○ 노기섭 위원

그런데 우리 2페이지의 업무를 보면 유라시아협력센터 팀장 1명에다가 지금 현재 현원은 팀원 둘입니다. 그런데 팀장이 공석이면 그럼 지금 팀원 2명밖에 없다는 거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팀장 대신에 저희들이 대체 인력을 뽑았습니다. 대체 인력이 팀장 그걸 하고 있거든요.

○ 노기섭 위원

그 대체 인력은 누군가요? 그러면 우리 현원에 포함된 분인가요 아니면 임시직, 계약직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 건가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대체 인력은 다 계약직입니다.

○ 노기섭 위원

계약직, 그러면 우리 팀장이 다시 복귀하시면 이분은 다시 나가셔야 되나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그렇습니다. 지금 9월 달에 복직할 계획이기 때문에 9월 달까지 계약직으로 뽑았습니다.

○ 노기섭 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뭐랄까 저희들도 볼 때는 과연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 이게 정당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들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경우 유라시아협력센터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별도 정원이 5명 있지 않습니까, 그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공무직.

○ 노기섭 위원

공무직 다섯 분이 우리가 보통 보면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수탁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공모사업 통해 가지고 사업이 늘어났을 때 그때 그 사업의 내역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다 보니 그럼 사람을 더 채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인력입니까? 별도 정원이.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콜센터라고요. 외국인 상담 직원들이 있습니다. 다섯 분은 주로 외국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별도 정원으로 공무직으로 별도로…

○ 노기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 말하는 5명은 그분들인가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 노기섭 위원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우리 부산국제교류재단에는 별도의 인원, 정원 외 별도 인원은 없나요? 아까 말씀, 아까 말씀하셨던 유라시아협력센터 외에는. 저기 팀장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제가 확실하게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허락해 주신다면 경영기획팀장이 좀…

○ 노기섭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 부산국제교류재단 경영기획팀장 장정은

경영기획팀장 장정은입니다.

지금 재단에는 육아휴직 대체 인력 여섯 분 그리고 사업 계약직 한 분 계십니다.

○ 노기섭 위원

6명과 1명. 그러면 6명은 말씀하셨던 별도 정원, 아까 우리 콜센터?

○ 부산국제교류재단 경영기획팀장 장정은

정원 외 직원으로…

○ 노기섭 위원

외에 일곱 분이 계시다는 얘기네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경영기획팀장 장정은

예, 그렇습니다.

○ 노기섭 위원

이분들 그러면 프로젝트가 끝나든지 아니면 사업이 마무리되면 다시 나가야 되는 거죠?

○ 부산국제교류재단 경영기획팀장 장정은

예, 그렇습니다.

○ 노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정원은 28명인데 현원 22명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해요.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당히 부족하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부산국제교류재단에서 지금의 사업들을 흔히 말하면 우리 시에서라든지 아니면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을 늘리기보다는 과연 이 인원 가지고 최적화할 수 있는 사업들, 우리 직원들 복지 감안해 가지고, 업무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다시 한번 재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그런데 28명이 정원임에도 불구하고 그조차 채우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저희들이 시에서도 1명을 증원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 때문에 다시 삭감이 됐는데 올해는 조금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증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노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들 의회에서 할 역할이 있으면 언제든지 의회하고도 상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감사합니다.

○ 노기섭 위원

그다음에 12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여기에 주요 시설 중에서 부산글로벌센터가 있어요, 그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 노기섭 위원

그런데 12페이지를 봐도, 18번입니다, 그죠? 부산글로벌센터 운영 연중 해 가지고 상반기 추진현황 나와 있고 그다음에 37페이지를 보면 또한 세계인을 품는 글로컬 부산 조성이라 해 가지고 부산글로벌센터 운영이란 부분을 또 언급해 놨습니다. 내용은 앞에 있는 12페이지나 37페이지, 상반기나 하반기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국내외 교류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국제도시 이미지 제고를 한다는데 저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 가지고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저희들이 국제교류재단…

○ 노기섭 위원

먼저 우리 글로벌센터 하는 일부터 말씀해 주시죠. 운영비가 2억 4,662만 5,000원이거든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저희들이 이거를 국제교류재단이라는 이름이 하나 있고요. 저희들이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 사무실을 갖다가 글로벌센터라고 저희들이 근무하는 공간 그걸 글로벌센터라고 하고 주로 외국인 지원활동을 많이…

○ 노기섭 위원

왜 그렇죠? 건물 이름은 부산글로벌센터고 우리 부산국제교류재단인데 그러면 부산국제교류재단 안에 부산글로벌센터가 있는 건지 부산글로벌센터라는 건물 안에, 부산글로벌센터라는 자체가 전국적인 조직이에요 아니면 시에 다르게 있는 건가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국민연금센터 13층에 있는 한 층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그 공간을 저희들이 글로벌센터라는 이름으로 쓰고 이 예산은 대부분 다 저희 임대료하고…

○ 노기섭 위원

글로벌센터 운영…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임대료하고 관리비 같은 내용이 주고요.

○ 노기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2억 4,600이라는, 이 2억 4,662만 5,000원이란 돈이 글로벌센터 운영이잖아요, 그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그렇습니다. 관리비하고 임대료 이런 겁니다.

○ 노기섭 위원

그런 거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그렇습니다.

○ 노기섭 위원

그러면 부산글로벌센터하고 부산국제교류재단하고는 별도잖아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별도라기보다는 저희 재단 전체를 보통 얘기할 때는 국제교류재단이라는 말을 쓰고요. 저희들 해외 교류할 때는 국제교류재단 쓰는데 주로 외국인 지원 문제, 그분들은 주로 사무실로 오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제교류재단으로 오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 노기섭 위원

아니 카멜레온도 아니고 부산국제교류재단이면 재단, 그 안에 글로벌센터가 있으면 센터가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게 맞나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 노기섭 위원

그런데 왜 부산국제교류재단의 임대료가, 우리 부산국제교류재단이 그 안에, 그 건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부산국제교류재단으로서 건물 관리비를, 건물 임대료라든지 관리비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내는 거는 글로벌센터로 내는 거예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약간 혼선이 오는 걸 이해를, 저도 처음에는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 노기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혼선한다는 게 저만 혼선을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 계신 우리 직원들도 혼선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시도 혼선하는 건지. 만약 그렇다면 이건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알겠습니다.

○ 노기섭 위원

아니 왜 자꾸 얘기하느냐면 부산글로벌센터에 대한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에 대한 역할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제가 볼 때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부산시유학생지원센터 역할을 또 여기서 해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그렇습니다.

○ 노기섭 위원

그러니까 부산국제교류재단이 있고 글로벌센터가 있고 또 부산시유학생지원센터가 있는 거예요. 이 관계가 상당히 애매하다는 거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에 쫓겨 가지고, 시간 넘어가면 안 돼요.

○ 위원장 도용회

알겠습니다.

저도 잠깐만 짧게 질의 좀 할게요.

ODA가 지금 공모로 몇 군데 받았죠, 그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 위원장 도용회

그 ODA 안에 공모안에, 예산안에 인건비가 들어 있는가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인건비가 들어 있는 사업도 있고요. 들어 있지 않은 사업도 있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그 인건비가 들어 있을 때 이거를 기간제라든가 이쪽으로 씁니까 아니면 내부 직원들한테 사용됩니까, 그 자체가?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기간제 임금제로, 그 사업할 때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그렇네요. 일단은 저희가 저번 업무, 행정사무감사 때 ODA 사업 자체를, ODA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공모사업 자체를 일단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추진하셨고 그렇게 공모사업도 따고 그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자체가 실제적으로 어떤 국제교류재단에 업무 과중으로 안 왔으면 좋겠고 대신 그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교류재단 자체가 규모가 너무 작거든요. 향후 이런 업무들이 쌓이고 쌓일 때 아마 교류재단 자체가 조금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공모사업 쪽으로 눈을 돌려보시라 첫 번째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 이게 코로나를 지나, 촛불하고 코로나를 지나면서 굉장히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좋아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고 이런 시점에, 이런 시점에 계속적으로 러시아라든가 기존에 어떤 잘했던 곳 말고 남방 쪽의 인도네시아라든가 이쪽 부분들 몇 군데 분야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ODA 사업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교류를 조금 더 넓혀가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 것들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다시 한번 국제교류재단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교통상으로 이게 같이 협력하는 부서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외교통상과로.

○ 위원장 도용회

외교통상이다 보니까 경제 쪽에 이름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국제교류재단하고 업무 협력 관계 내에서 약간 서로 간에 위상 정립이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 위상 정립을 조금 잘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그게 저희 자체도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공공외교도 사실은 경제 문제하고 많이 직결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하면 시너지 효과도 올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통상 쪽에서 해외에 있는 사무소 같은 걸 다 관할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외 네트워크 같은 거 확보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단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외교가 통상에 초점을 맞출 순 없거든요. 그러니까 외교는 외교 자체로 의미가 있고 또 통상은 통상으로서 문제가 있으니까 공통 교집합 부분에서 잘 협력을 해서…

○ 위원장 도용회

예, 그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알겠습니다.

일단 40분까지 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세 분만 있지 않습니까, 만일 있으면 추가 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노기섭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 노기섭 위원

총장님, 아까 말씀을 드렸던 우리 국제교류재단 그다음에 글로벌, 부산글로벌센터 그다음에 부산시유학생지원센터 이 역할을 자료를 보니까 부산시유학생지원센터 역할을 통해 유학생에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산국제교류재단이 한다는 거예요, 그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그렇습니다.

○ 노기섭 위원

그리고 유학생, 부산시유학생지원센터도 운영을 할 거잖아요. 이 인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글로벌센터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노기섭 위원

그러면 이 인원, 흔히 말하면 현원 22명 중에서 흔히 말하면 글로벌센터에 일하는 직원도 있을 거고 유학생지원센터에 일하는 사람도 계시는 거네요, 그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 노기섭 위원

그럼 한 1인 3역 하겠네요, 그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업무는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 노기섭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업무를 그러면 그 팀별로 업무를 나누면 되지 왜 굳이 센터로 이름을 붙여 가지고 혼란을 가중하면서 이렇게 복잡한 조직 체계를 만드는 건가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제가, 이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왔을 때 혼선이 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어떤 관계인지 같은 건지 다른 건지, 그런데 이제 제가 들어본 바로는 전체적인, 조직 전체를 얘기할 때는 교류센터를 얘기하는데 주로 외국인 지원 업무를 할 때는 외국인들이 찾아와야 되니까 그걸 이제 글로벌센터, 물리적인 공간을 갖다가 글로벌센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건물을 운영해야 되니까 임대료 같은 걸 여기에 넣고 유학생지원센터는 당연히 글로벌센터 안에 있는 한 파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넣었습니다.

○ 노기섭 위원

코로나19 때 외국인, 외국 유학생에 대해서 음성 지원을 하는, 아니면 문자서비스 지원하는 사업은 어디서 하나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그건 다 글로벌센터에서 하는 거죠.

○ 노기섭 위원

글로벌센터에서 하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그렇습니다.

○ 노기섭 위원

글로벌센터에서 하는 인원들이 아까 말씀한 그거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 노기섭 위원

혹시 타 시·도에도 우리 국제교류재단이 있죠? 인천은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인천도 있다가 관광공사에 통합되었습니다.

○ 노기섭 위원

관광공사에?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예. 그게 이제…

○ 노기섭 위원

그러면 우리 전국적으로 국제교류재단이 있는 시·도가 어디예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이름을 국제교류재단이라고 짓는, 다 하지는 않고요. 교류센터라든지 글로벌센터라든지 하는데 글로벌센터는 외국인들이 점점 비중이 커지니까 있는데 이렇게 저희 재단처럼 외국인을 지원하는 업무하고 대외 교류하는 걸 같이하는 센터는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롤모델로 구조상으로는, 조직과 업무 기능상으로는 저희들이…

○ 노기섭 위원

저희 의회에서는 그걸 항상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롤모델로 하고.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발전계획 수립할 때도 저희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조직이 없는가 해서 전국을 다 뒤져 가지고…

○ 노기섭 위원

여기서 시각차가 있네요. 우리 총장님께서는 롤모델로 하시고 우리 시의회에서는 정체성이 모호하다고 하는데 난감하네요, 그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잘하면, 잘하면 이제 그렇게 발전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노기섭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왜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글로벌센터, 우리 국제교류재단 그다음에 부산시유학생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팀까지 다 감안을 해 가지고 한번 진짜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 보시죠.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굉장히…

○ 노기섭 위원

당장 2021년 하반기 사업도 추진계획도 있지만 그것도 하시지만 내부 정비사업들 하실 때 만약에 그게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계속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방문도 많이 받고 자문도 많이, 문의도 많이 받고 자기들도 이런 조직을 만들고 싶다. 심지어 서울시 같은 경우도 글로벌센터, 외국인지원센터만 있고 이런 대외 교류하는 그런 재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부산국제교류재단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서울도 이런 조직을 만들고 싶다는 그런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 노기섭 위원

끝으로 항상 우리 재단이라든지 출자·출연기관들이 업무보고라든지 우리 사업 평가를 할 때, 심사를 할 때 저희들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업을 하나 했을 때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폐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산을 편성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게 고스란히 뭐냐 하면 우리 임원진에 가는 게 아닙니다. 고스란히 그 사업을 맡았던 우리 직원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임시직 분들한테는 생계에 위협까지 느끼는 사업들인 거죠. 그만큼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총장님께서도 직원들에 대한 것도 살펴보시고 하반기에도 좋은 성과 낼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명심하겠습니다.

○ 노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도용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총장님, 저희가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어떤 교류재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내부적인 직원들의 사기앙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업무적인 부분도 똑같이 얘기하고 계속적으로 개선된 부분이 보여요, 전체적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향후 어떤 조직 자체가 제대로 된 조직으로 남기 위해서는 부산시 자체도 향후 아마, 공공기관에 대해서 아마 용역도 실시했을 것 같고 정체성이라든가 방향성 자체, 직원들 자체가 조직을 아끼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부산국제교류재단 정종필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무엇보다도 전 직원들이 모두 합심해서 오늘 보고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께서 청취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국제교류재단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도용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이인숙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안녕하십니까?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입니다.

도용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상반기는 인공지능 데이터 중심의 디지털 생태계가 강화되고 한국판 디지털 뉴딜이 추진되는 등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는 경제 회복과 경제구조 대전환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가 지역 곳곳에서 조금씩 시작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클라우드, 데이터, AI, 소프트웨어, 게임, 융복합콘텐츠 등 4차 산업혁명이 이끄는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 사업을 지속 준비해 왔으며 우리 부산이 더 나은 미래로 먼저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성과를 지속 창출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수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김준수 IT융합본부장입니다.

정문섭 콘텐츠진흥본부장입니다.

박경은 SW융합사업부장입니다.

천평욱 데이터·AI사업부장입니다.

최원석 스마트시티사업부장입니다.

주성필 콘텐츠사업부장입니다.

윤정원 게임사업부장입니다.

전재균 경영혁신부장입니다.

최여울 경영관리부장입니다.

김덕신 감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도용회

이인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순서는 먼저 원장님이 대답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는 본부장님이 대답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하루에 업무보고 3개씩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시까지 일단은 정보산업진흥원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고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저희가 앞에 얘기했던 대로 처음에는 10분간 일단은 질의를 해 주시고 정 부족하시면 일단 추가 질의를 요청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노기섭 위원

노기섭 위원입니다.

제가 2시에 있는 우리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의회가 우리 지금 현재 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상반기 사업 평가, 진행 과정을 체크하고 하반기 사업 추진계획들을 듣고 이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해서 많은 문제, 업무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면 질의도 하고 뭐랄까 추궁 비슷한 것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렇다고 정보산업진흥원에 계신 직원들에게, 직원들이 열심히 하지 않는다 이런 의견은 아니고요. 직원들께서 열심히 일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정된 재원과 한정된 인력으로 사업은 계속 많아지고 분야별 사업도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또 시의회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거고 질의를 하는 거니까 저희 시의회에서는 우리 직원들의 노고는 늘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125페이지에 저는 제일 오늘 또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에 감동받은 게 업무에 이렇게 표식 같은 걸 저는 처음 봤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포스트잇을 붙이고 하면서 찾아보는데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이걸 보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 보면 색인, 사업 찾아보기 메타버스라 적혀 있어요. 메타란 상상, 가상 그다음에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셜, 유니버스 이런 뜻으로 메타버스라 하는데 이거하고 색인하고 무슨, 마지막에.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아, 그 앞에…

○ 노기섭 위원

아니 아니, 여기 보면…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예, 앞의 페이지 그 색인은 뒤에고요. 참고하는…

○ 노기섭 위원

아, 앞에 있는 메타버스를 갖다가…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이게 요즘에 워낙 언론에 많이 나와서 그 앞에 용어설명에 마지막으로…

○ 노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생소한 부분도 있고 해서 설명하는 자료를…

○ 노기섭 위원

제가 메타버스하고 색인하고 무슨 상관일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첨단콘텐츠 실증사업이 메타버스 기반 플랫폼 구축이라고 되어 있어서…

○ 노기섭 위원

이에 대해서 길게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알겠습니다.

○ 노기섭 위원

3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비정규직이 우리 80명이에요, 그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예.

○ 노기섭 위원

이에 대한 계획들은, 향후 우리 공공기관은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해 줘야 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조금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지금 저희가 조직진단 중에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사업이 늘어나면 정규직 정원이 이렇게 66명으로 정확히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사업이 늘면 정원이 늘지 않으면 일단 비정규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매년 20∼30명씩 비정규직 정원, 정원을 채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원, 저희가 시의 재정관 쪽에 정원을 정규직으로 늘려 달라고 요청을 하려면 기초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원진단, 조직진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노기섭 위원

조직진단은 하시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 비정규직이라 하면 우리가 보통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또 수탁사업이라든지 주제와 관련된, 따라 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와야 되고 또 그 사업이 끝나면 다시 이직을 하고 그러한 분들이 비정규직 80명에 포함된 건가요? 정원 외 조직.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정원 외 조직이긴 한데 이제 사업에 관련해서 경력이 있는, 아까 말씀하신 전문가 이런 개념의 사업 계약직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부르고 있는 사업 계약직이 있고요. 그 외에 일반 계약직이라고 하면 비정규직 관련법에 따라서 2년 이상은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걸로 구분해서 저희가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현재 80명 중에 약 30명 정도는 사업 계약직으로 보시면 되고요.

○ 노기섭 위원

사업 계약직?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예, 50명 가까이가 일반 계약직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정원의 증원을 통해서 계약직 편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정규직으로 조금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현재 지난해부터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노기섭 위원

향후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조직진단을 통해 가지고 늘리길…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예, 지금 상반기에 거의 마무리되었고요. 8월 초에 보고서가 나오면 바로 시하고 논의를 시작해서 올해 안에 정원 증원을 좀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 노기섭 위원

내나 연결되는 건데 28페이지 보면 우리 탄탄한 조직기반 구축, 조직기반 강화 및 고객참여 확대 이래 가지고 있는데 저는 지금 현재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회사, 일하기 좋은 기관, 공공기관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 조직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데 저는 항상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의 문서를 보면 우리 부산시의 실·국도 마찬가지예요. 참 용어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전략적 조직관리 체계 고도화가 무슨 말이에요? 왜 고도화라는 말을, 제가 볼 때는 정말 우리 공무원 사회 속에서 정말 좋아하는 단어 같아요. 왜 이 고도화라는 말을 왜 자꾸 좋아하고 사용, 반복해서 사용하시는지 그냥 전략적 조직관리 체계 효율화 이래 쓰면 안 됩니까? 고도화가 뭐예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마 그전에 하셨던 분도 충분히 노력을 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새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그걸 더 업그레이드시키겠다는 차원에서 아마 쓰시는 용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노기섭 위원

아니 자료를 보면 저는 회의자료, 우리 업무보고 자료를 계속 모아둬요. 계속 똑같은 형식이에요. 이 용어를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러지 말고 우리 의회도 그렇지만 일반인들 보기에도 알 수 있는 용어를 썼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예, 예.

○ 노기섭 위원

그다음 30페이지 보시면 우리 한·아세안 ICT융합빌리지 개소식을 한다고 했는데 참가 대상이, 개소식 참가 대상이 누군가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지금 코로나 상황이어서 일반분들을 많이 모시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국가사업으로 일단 예산이 상당하게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하고 저희 시장님하고 시의회 의장님 일단 중심으로 최소한의 인력으로…

○ 노기섭 위원

해당 상임위원장은 안 부르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아, 상임 그건…

(담당자와 대화)

당연히 포함이 되는…

○ 노기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 업무보고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죄송합니다. 아마 상임위원회 일정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별도로 위원회,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설명하는 그런 투어 일정은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예, 아마 상임위원회 일정 때문에 힘들 것 같습니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예, 예.

○ 노기섭 위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건데 부산 빅데이터혁신센터, 36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 중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 중에 두 번째가 부산 빅데이터혁신센터 시비 30억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예.

○ 노기섭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이것은 지금 빅데이터담당관실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현재 부산시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한 부산시의 기업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센터사업으로 거점센터격인 그런 사업입니다. 빅데이터담당관님이 새로 오셨는데 빅데이터의 활용을…

○ 노기섭 위원

빅데이터담당관은 계속 계셨어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예?

○ 노기섭 위원

계속 계셨는데…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지난해, 지난해 새로 오셨…

○ 노기섭 위원

기획관에서, 기획관실에서 우리 경제혁신실로 옮겨서…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예, 예. 빅데이터, 그동안에 시의 빅데이터담당관실은 부산시 내부의 데이터에 조금 더 집중하셨다면 앞으로는 디지털경제실로 오시면서 기업들의 조금 더 데이터를 공개하고 개방하고 활용을 지원하는 그런 센터의 필요성을 역설하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 관련 사업을…

○ 노기섭 위원

제가 빅데이터담당관께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게 흔히 말하면 지금 현재 빅데이터가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경제의 활성화, 사업장의 빅데이터를 통한…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예,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들 필요합니다.

○ 노기섭 위원

매출 증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데 빅데이터 관련된 혁신센터 또는 그런 비슷한 류의 이 센터를 만들, 여러 곳에 있는, 우리 부산시에 있는 여러 실·국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분야마다 사실은 AI나 이런 쪽에 도입이 되려면, 다양한 그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 같은 경우도 문화 빅데이터센터를 저희가 문화부, 같이 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빅데이터 관련 사업을 할 때, 정부 부처 전 부처에 관련 사업을 하도록 하고 거점기관들과 그 거점센터들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헬스케어 빅데이터센터라든가 아니면 문화관광 빅데이터센터 이런 식으로 각 분야별로 핵심이 되는 데이터를 모으는 센터들은 있고요. 여기서는 그런 기업들이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사업화를 할 때, 비즈니스를 할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지, 보안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어떤 품질이라든가 이 가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 노기섭 위원

제가 요지는 그거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런 건데.

빅데이터의 중요성은 다 알고 있고 각 부서별로 빅데이터들을 활용하고 있고 빅데이터의 내용들을 분류하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뭐냐 하면 대부분이…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컨트롤 타워 역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 노기섭 위원

그렇죠. 그게 필요한 건데 다들 자기들이 컨트롤 타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빅데이터담당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 몇 개 지금 현재 2021년 사업으로 올라온 게 있습니다, 추경으로. 그러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한 거고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예, 그 빅데이터담당관 쪽에서 아마 생각하시는 것도 거기서 다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각 분야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연결하고 그걸 기업하고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노기섭 위원

담당자분께서 다시 한 번 더 저하고, 담당자분하고 빅데이터담당관하고 한번 찾아오셔 가지고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지영 위원

예,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원장님,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IT, CT하고 관련해서 엄청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서별 주요 업무를 보면 딱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보자고 한다면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은 IT, CT하고 관련된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하고, 그죠? 그다음에 그런 기반 구축하고 그다음에 기업 지원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죠, 그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예.

○ 윤지영 위원

그리고 청년들 지원도 하고 있는 거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청년…

○ 윤지영 위원

예, 청년들 일자리 지원도, 하고 같이…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주로 교육이 채용하고 연계되는 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하고, 교육만 하면 전문인력을 양성을 했으면 그걸로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실질적으로 전문 분야에 가서 활동을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까지 정보산업진흥원이 해야 되는 역할인 거 같습니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예.

○ 윤지영 위원

예산이 지금 528억이에요. 아까 원장님께서도 잠시 이야기를 하셨는데 처음 부임하실 때보다 예산이 2배 정도 더 늘어난 금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향후 이것도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지금 528억인데 이거를 단순화시켜 가지고 우리 전문인력 양성하는 데 얼마 정도 지금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나요, 이 전체 예산 중에서?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담당자와 대화)

전체가 65억 정도라고 지금 하는데요. 아마 각 사업 안에 교육이 조금씩 더 있기 때문에 65억을 좀 상회하는 수치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윤지영 위원

65억이면 한 몇 퍼센트 되죠? 제가 계산이 빨리 안 됩니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십 한 오 퍼센트 정도라고 보시면…

○ 윤지영 위원

15%?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예.

○ 윤지영 위원

예. 그다음에 홍보비는 한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홍보비는 거의 없고요.

○ 윤지영 위원

홍보비가 없어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특히 특정 사업 안에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을 일부 조금씩 편성을 하고 있지만 기관 자체 홍보비는 기관운영비 안에 들어 있어야 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00∼2,000만 원이 안 넘는 그런 숫자…

○ 윤지영 위원

거의 없었다, 그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예, 저희가 출연금에 그런 내용의 그 예산은 편성이 안 돼 있어서…

○ 윤지영 위원

그러면 사업별로 홍보는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그걸 따로 저희가 다 모아 보지는 못했고요. 예를 들어서 지스타같이 행사성 사업인 경우에는 그 행사를 홍보하기 위한 예산을 일부 편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ICT 융합빌리지나 이런 쪽에도…

○ 윤지영 위원

큰 거는 하시겠죠, 큰 거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예, 홍보의 개념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서요. 홈페이지부터 특정한 기사를 광고하는 것까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러면 관련 기관이나 기업을 유치하는 데는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이번에 원아시아라든가 모던토이라든가 샌드박스 게임 이런, 이번 6월하고 7월 사이에 외부기업 유치를 4건의 MOU를 했지만 사실 기업 유치하고 관련된 예산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사업으로도 없고 비사업으로 직원들이 발로 뛰어서 비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 중에 아까 전문인력 양성하는 데 한 15%, 그러면 나머지 85%는 다 그러면 기반 구축하는 데 다 들어가는 겁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528억 중에 저희 자체 운영비성 예산을 빼면 이번에 아까 450억 정도가 예산이라고 보면…

○ 윤지영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인데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운영비가 전체 한 저희가 79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건비 또 건물 저희가 유지 보수 관리하는 모든 걸 다 합해서…

○ 윤지영 위원

예, 하여튼 다 포함해서.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예, 70억에서 80억 사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한 몇 퍼센트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10%…

○ 윤지영 위원

10%.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예, 10% 조금 안 되네요.

○ 윤지영 위원

그러면 25%하고, 한 75%는 그러면 주로 어디에다가 사용이 되는 겁니까? 기반 구축…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주로 저희가…

○ 윤지영 위원

인프라 구축하는 데…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인프라 구축하고 각종 장비 대여 또 기업 지원, 실제로 직접적인 기업 지원 예산, 돈으로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라고 하는 돈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컨설…

○ 윤지영 위원

기업 지원하는 데, 아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기업 지원하는 것도 상당한 액수라고 알고 있는데…

○ 윤지영 위원

그러면 한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그거는 교육 예산보다는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러면 한 15% 정도는 넘는다 이 말씀이시겠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예, 이상, 40%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 윤지영 위원

기업 지원이?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예.

○ 윤지영 위원

40%.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원장님, 오늘 아침에 보셨을 겁니다, 국제신문에 기사 난 거, 그죠? 부산 청년 68%가 4차 산업혁명 관련 취업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죠? 이거 보셨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제가 요번에 사실 다른 거…

○ 윤지영 위원

안 보셨죠, 그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예.

○ 윤지영 위원

우리가 4차 산업하고 관련한 사업들을 사실은 정보산업진흥원하고 테크노파크에서 주로 이 업무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실 시가 해야 되는 거를 우리 출자·출연기관인 정보산업진흥원과 테크노파크에다가 거의 다 줘 버립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과 관련된 역할은 전부 다 두 기관에서 다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자료를 보니까, 신문기사 자료를 보니까 청년들이, 지금 부산의 청년들이 4차 산업혁명 분야 관련 취업 또는 창업 준비를 한 적이 있느냐 하는 데 68%가 한 적이 없다라고 돼 있어요, 68%가. 시는 굉장히 4차 산업혁명의, 4차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서 부산을 떠나가는 이 부산의 청년들은 이것과 관련해서 취·창업 준비를 한 적이 없다라는 답변을 70% 가까이 하고 있다라는 지점을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인프라만 구축하면 뭐 합니까, 그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예.

○ 윤지영 위원

그리고 일자리, 4차 산업혁명 관련 일자리 정보를 알아본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도 70.4%가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홍보가 얼마나 안 되고 있는지, 그래서 예산을 물어봤더니 역시 홍보가, 일자리하고 관련된 홍보가 제대로 안돼 있다라는 게 우리 예산에서도 오롯이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네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 지금, 그죠? 지금 52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가 꾸준히 이야기했던 지점이 시민들은 체감을 못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줄기차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여기에서도 드러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이든 일자리를 희망하는 뭐 세대를 불문하고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 니즈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조사가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사실은 실태조사가 지금 이 자료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렇게 학생들이나 젊은 청년들이 느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을 확장하고 추가하기 시작한 게 지난해 말에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사업을 본격적으로 저희가 유치를 하면서 시작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전에는 기존의 그 IT기업들의 재직자의 스케일 업이나 이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 기술에 적응하기 위한 재직자의 그 교육이 조금 더 많은 방점이 있었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취·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작년 하반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그 이외 추가적인, 올해 한 3,000명 정도 대상으로 한, 올해 본격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런 데이터는 당연히 이걸 기반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향후 5년간, 얼마 전에 시하고 논의를 한 부분은 5년간 매년 3,000명씩 해서 추가로 인력을 양성하는 계획을 세우고 이번에 아마 시의회에서도 예산을 많이…

○ 윤지영 위원

물론 계획을 세워서 다 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조사에 의하면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전문인력 양성이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전문인력 양성이 가장, 그러니까 기술 인재 양성이 지금 32.9%, 거의 33%가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라고 욕구를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인력 양성에 15% 정도밖에 예산 투입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미스매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이 투여가 돼야 되고 좀 더 많은 청년이든 우리 부산시민들이 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향이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하반기 추경에 아직 반영이 안 됐는데요. 정보산업인력 양성하고 어제 MOU를 한 베스핀글로벌 쪽에 사업해서 30억 정도 추가로 하반기에 예산이 투입이 될 예정이고 아까 삼십몇 퍼센트의 그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 관련한 취·창업의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지금의 IT 관련 전공자 말고 비전공자들도 이쪽 분야에 진입을 굉장히 요구하는 게 많기 때문에 오픈캠퍼스…

○ 윤지영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추경에 예산도 편성했어요. 어쨌든 정책의 방향이 수요자들의 욕구에 맞춰서 거기에 비례해서 가야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전문인력 양성이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면 예산도 많은 퍼센트를 그 방향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부분이고. 물론 로드맵에 맞춰서 다 진행을 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을 수요조사부터 제대로 하셔 가지고 그 수요에 맞는, 니즈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홍보비, 어떻게 하든지 이거 홍보비 많이 확보를 하셔 가지고 몰라서 지원을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예.

○ 윤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도용회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배용준 위원

이인숙 원장님과 정보산업진흥원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9월 말까지입니다.

○ 배용준 위원

9월 말?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예.

○ 배용준 위원

얼마 안 남았네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예, 두 달여 남았습니다.

○ 배용준 위원

그동안 제가 볼 때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중에서는 그래도 좀 능력을 발휘했다고 보여지는데 원래 그러면 투 플러스 원으로 임명을 받아서 1년 연장을 받으신 거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예.

○ 배용준 위원

이후 계획은 없는 건가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웃음)

예.

○ 배용준 위원

다른 데로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이 그냥 그러면 그거 하는 겁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일단은 퇴직 후의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상황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배용준 위원

예. 정보산업진흥원이 예산도 방대하고 하는 일도 정말 앞으로 우리 부산을 발전시킬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중요한데 그동안, 제가 이 위원회로 옮겨 와서 1년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볼 때 역할이 갈수록 커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올해 예산도 총 70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만큼 700억 원의 몇 배의 효과를 우리가 냈다는 거를 입증해 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보고서도 잘 만드셨고 지원 사업의, 지원 기업들의 성과도 어느 정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또 우리 계시는 직원분들한테 부탁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의 고객이 시민이고 정보산업 관련 기업이죠? 그래서 그분들의 성공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서 우리 부산의 정보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를 쉽게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죠? 이 많은 일들이 과연 지도하고 가르쳐준다고 쉽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매출로 이러이러한 기업, 자본금 얼마에 매출 얼마의 기업들이 얼마로 성장했다 이런 거를 잘 보여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 보니까 24페이지에 썬더게임즈라는 기업의 19년의 매출이 2억 원이었는데 작년에 매출 30억 원 규모로 성장했다, 그러면 이 썬더게임즈에 대한 정보산업진흥원의 지원은 무엇이었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저희 글로벌게임센터에 인큐베이팅을 한 기업입니다. 울산, 다른 지역에서 부산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이고요.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한 기업이고 직원이 5∼6명밖에 되지 않는 아주 젊은 직원들로 이루어진 그런 기업입니다. 작년에 매출 규모가, 물론 코로나의 영향도 좀 있었지만 게임을 잘 만든 게 하나 좀 터져 가지고 굉장히 지금 매출 성장, 투자도 10억 원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 배용준 위원

그래서 이런…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저희가 마케팅 지원하고 제작비 지원, 게임 제작비도 지원을 했습니다.

○ 배용준 위원

게임 제작도 지원하고. 이렇게 지원이 잘돼 가지고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이런 기업들을 많이 발굴하는 게 정보산업진흥원의 역할인데. 그 외 크게 성장시킨 기업이 또 어떤 게 있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지금…

○ 배용준 위원

매출액이 잘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어떻게 지원했다는 걸 서술식으로는 나열이 돼 있는데 중요한 거는 매출액이죠. 고용, 매출액.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19페이지에 샤픈고트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19페이지 보시면. 사실은 이분은 얼마 전에 저에게 개인 메일을 대표님께서 하나 보내 주셨는데 원래 IoT, 최초에 저희한테 17년도인가 18년도에 전혀 다른 제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던 스타트업인데 이분들이 피봇이라고 해서 제품을 다른 걸로 바꾸면서 액체소화기를 개발하는 그런 회사로 탈바꿈을 했거든요. 제가 2019년에 한번 방문해서 여러 가지 얘기도 듣고, 저희가 소프트웨어, 그 안에 AI를 탑재를 해서 가정이나 이런 데 액체소화기를, 모든 집이 다 소화기를 비치하는 게 법적 의무사항 아니겠습니까. 차량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 배용준 위원

매출이 얼마 정도로 늘어났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그런데 지금 현재 400억 정도, 전국의 지금 모든 경찰서와 순찰 차량 또 공공기관, 지자체에 다 이게 들어가고 있고요.

○ 배용준 위원

그러면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한 연도와 내용은 언제, 무엇을 지원했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지금 저희가 국내 전시회 참가에 지원한다든지 스마트시티 그 허브센터에 홍보존을 구축한다든지, 저희가 처음에, 최초에 아까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라고 입주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입주 지원부터 마케팅, 홍보 또 그런 소프트웨어 품질을 관리해 주고 이런 지원을 계속했고요. 현재 스마트시티 홍보관 내에 또 홍보존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메일로 저한테 그동안의 성과를 쭉 적으시면서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법인 설립 준비 중이고 8층짜리 관제센터를 부산에 지으려고 준비 중이다 이렇게 그동안의 성과를 저한테 자랑을 하시면서 진흥원에 도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 배용준 위원

그런 대박 기업들이 많이 나면 정말 좋은 일인데 밑에 주식회사 토즈도 있던데 여기는 어떤 매출 변화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매출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 배용준 위원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들이나 우리 공기업 출자·출연을 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것들이 매출이에요. 우리가 얼마짜리 기업을 얼마짜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줬다 그런 게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이 토즈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초기 스타트업이어서, 지금 기술개발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매출은 내년부터 발생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올해는 한 15억 원 정도밖에는 되지 않고요. 폭발적으로, 아까 그 샤픈고트 같은 경우도 2019년에 제가 방문했을 때, 코로나, 2020년 초에 방문했을 때 코로나로 베트남이나 이런 수출이 하나도 안 돼서 매출이 제로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렇게 폭발적 성장을 한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 배용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47페이지에 보면 제가 계속 얘기한 상황인데 부산 IT 산업 현황이 발전이 되는 게 표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쉽게도 작년 말 현재 현황이 안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정보산업이라 하면서도 산업 집계도 빨리빨리 안 되고 있어요, 그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그렇지 않아도 오전에 이 자료를 보면서 왜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됐는지를 담당자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2021년 4월에 이 결과 보고가 나왔는데 보고서로 나오는 게 조금 늦어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의 그 시점에서는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현재 자료는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저희 부산 기업에 지난해에 2020년 조사한 바로는, 2019년 기준이겠죠. 매출액은 27%가 상승을 했고요. 업체 수는 19%가 늘어난 걸로 돼 있습니다. 종사자 수는 8.9%가 증가를 해서 전체적으로는 증가를 했고 다만 순위로는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부산의 IT, 소프트웨어산업 규모가 2위거든요. 그런데 매출액은 5위이고 종사자는 7위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지역에, 숫자는 저희가 많은데 IT와 소프트웨어 대기업이 없는 것이 이 순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상황을 보면 IT기업들이 27%나 매출은 상승을 했고 창업이 19%가 증가했다 이 얘기는 IT와 서비스산업적으로 창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배용준 위원

예. 그래서 분석할 때도, 우리가 50인 이상 사업장이 59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300인 이상은 빼더라도, 아니면 50인 이상은 빼더라도, 큰 기업이다 보니까, 그 나머지 50인 미만 사업장이 타 시·도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런 것을 여기서 발전을 시켜 주는 게 정보산업진흥원의 실적이다. 이렇게 큰 틀을 갖고 우리 위원회에, 의회에 보고해 주면 좋지 않겠나.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요 증감률은 자료를 다시 업데이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배용준 위원

예. 그래서 이런 표를 실적으로 보여야,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눈에 드러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걸 목표로 해 주시면…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삼성이나 LG 같은 그런 대기업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산의 IT기업 숫자가 19%가 증가가 됐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50인 미만의 스타트업이나 초기 기업이 그만큼 상승했다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관련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배용준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기존 제조업이나 대면을 하는 사업에서는 많이 감소가 됐고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비대면, IT산업은 크게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성장은 하는 거는 당연한데 그중에서 우리 부산이 전국에 두세 번째로 성장을 해야 된다 그런 목표를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가져야 된다, 그렇게 일해 주면 업무보고 때 맨날 칭찬하고 싶습니다, 예?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재미있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예.

○ 배용준 위원

그리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도용회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곽동혁 위원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3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감사합니다.

○ 곽동혁 위원

좋은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예.

(웃음)

○ 곽동혁 위원

한 3년 본 거 같네요, 그렇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예.

○ 곽동혁 위원

예. 3페이지 보시면 무기계약직은 전부 공무직입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예.

○ 곽동혁 위원

공무직이라면 어떤 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공무직이 주로 건물 관리, 용역을 하시던 환경미화, 경비, 시설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곽동혁 위원

일반직 중에는 무기계약직은 없는 거네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현재 1명이 있습니다.

○ 곽동혁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이 표에는 안 나오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지금 그 부분은 조금, 이거는 재정관 쪽에서 저희에게 확정을 해 준, 이사회를 통해서 승인된 그 숫자를 명기를 하는 것이고요.

○ 곽동혁 위원

아니 3페이지에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예, 현재 일반직…

○ 곽동혁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 해 가지고 일반직 1명, 공무직 뭐 17명 이렇게 표현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무기계약직 1명이 정규직 안에 있는데요. 아직 그게 재정 쪽에 승인을 받거나 이렇게 하지 못해서 저희가 이번에 정규직 증원 논의를 할 때 그걸 표에, 정원표에 반영을 하려고 협의 중입니다.

○ 곽동혁 위원

아니 저는 공무직이 무기계약직이면 전체적으로, 무기계약이라는 거는 기한에 정함이 없는 계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무기계약직, 공무직, 그냥 공무직이라고 얘기하면 될 건데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건데 무기계약직, 일반직 중에서도 무기계약직이 있을 수도 있는 거네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예, 지금 부산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저희가 이 부분은 무기계약직으로 정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 곽동혁 위원

아마 부산시도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사람들이, 무기계약직이라는 거는 직종, 직급이 될 수 없거든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들 다 무기계약이잖아요. 기한에 정함이 없는 계약. 그렇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좀 말이 안 맞는 거 같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예, 정규직 정원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일단 카운트로 전체 분류할 때 형식적…

○ 곽동혁 위원

아, 정규 인원…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예, 형식적…

○ 곽동혁 위원

정규 인원에서는 제외가 된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예.

○ 곽동혁 위원

그런데 왜 공무직의 정원은 이렇게 정원이라고 표시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정규 인력이 아니라고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요거 좀 구분을 잘하이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예.

○ 곽동혁 위원

그렇게 하시고.

비정규직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사업 계약직 근로자다, 노동자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아니요. 일반 계약직이 현재는 더 많은 구조로 돼 있습니다.

○ 곽동혁 위원

예. 이거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특히 사업 계약이 많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어쩔 수 없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사업 계약이 많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기한에 정함이 있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 곽동혁 위원

그러니까요. 기한에 정함이 있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게 연속성이라든지 상시성이 없을 수 있어서 비정규직이 많을 수밖에 없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조직진단을 해 보니까 평균 그 사업의 존속 연수가 6년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런데 저희는 5년 이상이면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 중에 적어도 절반은 정규직으로 시에서 승인을 좀 해 주면 좋겠다라는 게, 이거는 저희 경영자로서 제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생각하는 그런 어떤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업이 5년 이상 존속을 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의 수립이라든가 아니면 장기간 사업을 수행하면서의 노하우나 여러 가지가 축적되어야 되는데 단기 사업으로는 그게 좀 어렵고 그리고 사업 계약직의 경우에는, 사업 계약직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기간 내에 어떤, 기간이 만약에 9년짜리, 10년짜리 사업의 경우에는 승진…

○ 곽동혁 위원

10년 할 수 있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현재 10년 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 곽동혁 위원

아니 계약 기간이 10년, 그 사업 계약 기간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있죠. 그런데…

○ 곽동혁 위원

반드시 2년 미만으로 하라는 건 아니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그런데 급여나 다른 거는, 다른 처우에는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승진에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분상에 불안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절반 정도는 정규직 정원으로 편성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어필을 해서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인력의 상당 부분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 곽동혁 위원

알겠습니다. 전에, 이전에도 말씀드린 거 있는데 무조건 사업, 기한에 정함이 있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유사한 사업, 그 사업은 기간에 정함이 있지만 그 유사한 사업을 만약에 행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사업 때문에 이 사람을 비정규직으로 둘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기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이 돼서 정규직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요. 지금 현재 사업 계약직이라 함은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인력을 채용했기 때문에 유사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사업 명칭이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곽동혁 위원

아니 저 노동법 전문가예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인력 운용에 있어서 효율성을 해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 곽동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통합채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전에 통합채용에 여러 가지 채용에 대한 비용 문제나 공정한 채용 이런 문제들, 좋은 점이 있을 순 있지만 문제점들도 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전에 통합채용 얘기하면서 제가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 어느 정도 많이 해소됐습니까? 제기했던 문제점은.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아니요. 그 부분은 해소는 현재 안 돼 있는데 지금 부산시의 공정 채용에 대한 의지가 너무 강력하시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일원으로서 공정성에 대한 부분은 지킬 수밖에 없다, 시의 의지를 저희가 따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 곽동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공정성 부분이라든지 비용 부분에는 굉장히…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도움이 되지만.

○ 곽동혁 위원

좋은 이점은 있지만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탄력성이 좀 부족합니다.

○ 곽동혁 위원

그것 때문에 하지 말자가 아니라 그 문제를 보완하는 방안들이 충분히 논의됐냐라고 물어본 거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의견은 개진을 했고요. 현재로서는 1차 연도기 때문에 기관 개개의 특성을 다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고요. 일단 올해, 아마 1∼2년 정도의 운영을 통해서 개선 방안이 도출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필요하다면 필요시에 적절하게 의견은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너무 적은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자체로 할 수 있게 해 준다든지 아니면 인력을 저희가 상반기에 1월, 2월, 3월에 결원이 생겼는데 저희 같은 조직은 대체 인력이 빨리 오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작은 조직에서는 하반기 12월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서…

○ 곽동혁 위원

그 문제가 제일 크잖아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 곽동혁 위원

그리고 채용 과정에 전문성들이 다 있을진데 그러면 어쩌면 통합채용을 하고 또 채용 과정을 또 거쳐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아무튼 이 부분은…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 곽동혁 위원

고민을 한번 해 보면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분명히 정당성이라든지 이유가 있으니까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예.

○ 곽동혁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적기업 우선 구매하기 위해서 구매계획을 수립했다 이렇게 돼 있던데 구매계획 어떻게 수립했나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현재 5%를 목표로 저희가 최고 많이 했을 때가 3.8%, 2019년에 3.8%고 지난해 조금 떨어져서 2.78%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5%로 수립을 했고 상반기에 3.3% 정도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제안 주신 것처럼 용역의 경우도 사회적기업을 쓸 수 있다라는 걸 고지를 했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5%를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곽동혁 위원

그러니까 퍼센티지도 중요한데 퍼센티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매계획 수립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필요한 물품을 미리 뽑아 내고 이것들이 물품이나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적, 예를 들어 꼭 사회적기업이 아니라도 구매할 수 있는 이런 걸 찾아보고 이런 계획이 중요한 계획인 것 같거든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담당, 전담자를 지정을 해서 그런 사회적기업의 리스트라든가 어떤 분야가 가능한지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5%를 목표로 각 사업부서별로 달성 가능한 액수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정리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곽동혁 위원

좀 다른, 다른 출자·출연기관보다 구매력이 큰 데 테크노파크나 경제진흥원 같은 데라든지 그렇게 구매가 큰 데 잘 정리하셔 가지고 모범을 좀 전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창무 위원

문창무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정보산업진흥원, 부산산업진흥원에서 애를 많이 쓰신 거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거는 우리 인력 면에서 제가 조금 살펴보니까 연초에 보고받을 때, 전반기 받을 때보다는 정원이 엄청나게 늘었네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정원은 공무직 전환, 공무직 전환…

○ 문창무 위원

예?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용역직을 공무직으로 저희가 전환을 했거든요.

○ 문창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규직 정원이 65명에서 86명.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예.

○ 문창무 위원

그다음에 전반기 보고받을 때 현원이 64명이었는데 80명이고 비정규직이 전반기 보면 61명인데 비정규직 80명으로 늘었네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예.

○ 문창무 위원

그런 데다가 무기직, 공무직이 한 32명이 갑자기 신설됐네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38명인데요. 신설이라기보다는 그전에 용역으로 하던 시설관리 용역을…

○ 문창무 위원

어쨌든 그러면 취업에 일단 그 점은 좋습니다. 그러면 신설 증원된 숫자는 각 부서에 다 배치를 해 놓은 겁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현재 그동안에 일을 하시던 분들이 전환이 된 겁니다.

○ 문창무 위원

그래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예.

○ 문창무 위원

좋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어쨌든 취업 자리는 자꾸 생겨야 되고 여기에서 제가 볼 때 IT융합 여기 본부장도 계시고 IT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제가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 부산이 왜 이렇게 대도시에서 달려가면서 부산이 이렇게 후진 도시로 되느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자료에서 나온 대로 IT산업이 부진하기 때문에 부산이 후진 도시다 이 지적을 많이 받고 있어요. 또 자료에서도 보고.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 IT산업 부진이라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다른 질문 들어가기 전에 한번 묻고 싶습니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IT가 부진이라고 저는 생각지는 않는데 아까 배용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실제로는 2019년 대비 2020년에 업체가 20%나 늘어나고 매출도 30% 가까이가 증가를 했는데 저희가 대기업이, IT와 소프트웨어 쪽의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다른 광역지자체에 없는 것이 좀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지역 경제를 견인할 이런 IT 대기업이 좀 없는 것이 아니냐.

○ 문창무 위원

일단 제가 왜 이런 자료를, 난 통계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우리 만족도가 우리 부산시민 그다음에 이런 거를 진흥원이나 산업진흥원 어떤 데에서 자기 만족도 찾으면 안 됩니다. 다른 부서에서, 전문 부서에서 통계를 내놓고 내놓고 부산 자료를 보여주는데 엄청나게 IT산업 부진하다. 그래서 부산이 다른 도시, 다른 시·도 쫓아가는 데 힘이 든다. 그래서 그건 제가 글로 읽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진흥원, 정보산업진흥원도 몸부림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그걸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만족에서 취해서는 안 됩니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알겠습니다.

○ 문창무 위원

그럼 그거는 한번 여러 가지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5페이지를 제가 볼 때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예산을 짚었습니다마는 사업예산이 연초 보고에는 470억이었는데 이번에 하반기 지금 보고서는 보니까 490억이네요, 495억이네요. 약 한 22억이 늘었는데 이거 어디에 주로 할당을 한 사업예산인지.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할당보다는 국고 사업 추가 유치에 따른 예산 증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문창무 위원

곳곳에 일단 배당을 했다, 그렇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예.

○ 문창무 위원

곳곳에 배당한 거 좋습니다. 어쨌든 부산이 앞질러 갈 수 있는 대도시가 되려면 나는 어제도 그랬습니다. 귀한 세금을 내는 우리 부산시민이 왜 이렇게 타 도시, 선진화 도시가 못 되고 있느냐 지적을 했어요. 왜 이렇게 16개, 17개 시·도라 치면 뒤에서 겨우 쫓아 올라가고 대도시 5대, 6대 도시 치면 뒤에서 겨우 쫓아 올라갑니다. 이런 모양을, 이런 자료를 나는, 얼마나 좋습니까, 정보산업진흥원. 부산을 키우기 위해서,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입니다. 커 나가야 돼요. 우리 자존심은, 우리 자만만 하면 안 됩니다. 뭔가 다른 데하고 비교해 가지고 부산을 한번 키워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해야지. 부산시민 340만, 350만 귀한 세금을 내면서 왜 뒤에서 겨우 쫓아 올라가느냐. 나는 하반기에는 이제는 전 부서에 각성하시오 내 외칩니다. 우리 시 간부뿐만 아니라 각 출자·출연기관 전부 각성해야 돼요. 몇 년을 훑어봐도 쫓아가는 게 없어요, 앞질러 가는 게 없어요. 답답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14페이지를 제가 또 보건대 클라우드, 전반기에서도 여러 가지 봤습니다마는 클라우드 기술 도입에 전반기에서 100개 사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후반기에서 보니까 90개 사. 그러면 전반기에서 어떻게 했느냐, 발굴 육성, 지원했는데 17개 사를 발굴하고 4개 사를 지원했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100개 사 전반기에서 보고를 했는데 17개 사가 발굴이 되고 4개 사 지원 중이라면 이것도 프로티지가 얼마 안 되네요. 좀 부진한 것같이 보입니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목표, 목표하고 현재 현황 이게 중간 업무보고기 때문에 현재까지 현황을…

○ 문창무 위원

그러니까 전반기에, 전반기의 제 메모 상태를 보니까 전반기에 100개 사를 보고를 했어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전년도 성과로 100개 사…

○ 문창무 위원

그러니까 전반기 보고는 작년도 평가인지 어쨌든 간에 연말 마무리에서 보고를 했는지 그때 100개 사 전반기에 보고를 했어요. 지금 보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전반기 보고, 두 가지가 다른 사업입니다.

○ 문창무 위원

후반기 자료는 보니까 90개 사가 돼 있네요. 그런데다가 발굴·육성 및 지원은 17개 사가 발굴이 되고 4개 사가 지원이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전반기 거 100개 사에서, 보고할 때 그 업체 100개 사서 지원을 해서 키운 게 17개 회사고 4개 사는 지원하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스타트업 발굴하고요, 중소기업이 클라우드를 도입하도록 지원하는 건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90개 사를 목표를 한 것 중에 현재 17개 사를 발굴했다는 거하고…

○ 문창무 위원

그래 여기 90개 사는 후반기고 전반기 보고한 거는 100개 사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100개 사는 기술교육이나 이런 교육에, 지원의 대상이 100개 사이고…

○ 문창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책꽂이, 이렇게 견출지 붙여 가지고 가져온 거는 곱게 가져와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미리 해 줬으면 빨리 볼 텐데 복잡한 자료 들고 오면요 우리가 산적돼 있는 서류를 보면서 밤늦도록 봅니다. 이것도 피곤해서 못 볼 때 많지만 볼 거는 봐야 되겠다 했는데 이렇게 세세하게 가져와 주시고 이거를 보고 하나하나 질의를 하려니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전반기에 100개 사, 지금 90개 사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딱 생각할 때 ‘아, 그래 이것도 실적이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실적 부진하다는 걸 내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걸 왜, 앞으로 다시 후반기 어떤 회의상에 혹은 또 다시 보고받을 때 얼마나 성적이 좋은 성적이 나올까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 문창무 위원

그다음에 옆에 15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서 클라우드 엑스포 개최를 전반기에도 한번 지적을 해 드린 적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개최가 금년 9월이네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예.

○ 문창무 위원

그럼 9월이면 한창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창 지금 창궐하는데 이거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을 합니까? 진행 과정이 어떻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지금 온라인,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난해 코로나를 겪으면서 모든 행사는 온라인 전환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부스를 여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상황이 조금 호전이 되면 참가 관계 숫자를 조정해서 실제 오프라인으로도 하고 그걸 온라인으로 중개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정부의 단계나 이런 지침에 따라서 행사를 못 하게 되는 경우라도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즉각 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는 전체를 다 온라인으로 했거든요.

○ 문창무 위원

(위원장을 보며)

시간 1분만 쓰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예.

○ 문창무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고서에 보니까 대기업 독립부서 유치를 추진 중에 있다 했는데 대기업 지금까지 참여, 교섭한 데가 어느 정도 대기업입니까? 어느 대기업.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지금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클라우드 쪽에 사업이 확장이 되면서 저희하고 지금 업무 협력을 계속 논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쪽하고 지금 논의…

○ 문창무 위원

카카오와 네이버.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그리고 AWS, 글로벌 아마존 웹서비스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 문창무 위원

어쨌든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도록 최대 노력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28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전반기에 한번 제가 짚었던 내용인데 명예주민감사관제도, 감사관 지금 3명을 공개 모집했다고 돼 있네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예.

○ 문창무 위원

공개 모집한 걸 뭐 불만 없이 모집된 상태입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예, 세 분 위촉을 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 문창무 위원

모집 상태, 여러 가지 공개 모집한 자료 그걸 내 주시고, 어떻게 엄선했는가 보고 싶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감사 그 당시 말썽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짚었는데 사회적 말썽이 나왔기 때문에. 보니까 회의 개최 1회 하고 복무 점검을 참여 1회 하고 제도 개선 1건 했다고 돼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막대한, 방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감사 체계가 투명하고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 그 지적도 해 드린 거고 그래서 기타 감사제도에 대해서 자료를 낼 수 있는 대로 보여 주기 바랍니다. 내 주십시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알겠습니다.

○ 문창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감사합니다.

○ 위원장 도용회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원세 위원

반갑습니다. 오원세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지금 사업 추진하시는 것 중에 제가 관심이 가는 게 한·아세안 ICT융합빌리지 개소식이 다 돼 가네요, 그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예.

○ 오원세 위원

이게 있고 용두산공원에서 지역연계 첨단CT실증사업 추진 두 가지가 관심이 가서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제주도에 있는 아르떼뮤지엄을 한번 가 보셨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예, 알고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아마 여기 직원분들은 한번 다 가 보셨을 것 같은데. 아르떼뮤지엄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의 가상현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획기적으로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사실 많이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아세안 ICT융합빌리지 같은 경우도 여기 보니까 5G기반 XR콘텐츠도 있고 360° 입체XR 콘텐츠 제작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한국과 또 아세안에 있는 분들이 같이 연구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 시설을 만들겠다 이런 건데 이게 아르떼뮤지엄과 비교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한번 설명을 들어보고 싶네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아르떼뮤지엄은 결과물을 전시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시설은 그걸 만들도록 기업들이, 기업들을 지원하는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전시하는 곳은 아니고요. 그리고 아르떼뮤지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콘텐츠에 가까운, 콘텐츠를 주로 전시하는 쪽이라고 하면 저희 아세안 ICT융합빌리지는 콘텐츠는 물론이지만 주로 산업에 VR·XR들이 적용되는 그런 사례가 조금 더 많은, 그래서 일반 서비스나 제품에 요즘 AR·XR들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강조되는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셔서 아르떼와 같은 결과물을 보시는 건 아니고요. 주로 기업 지원 시설입니다, 교육하고. 그래서 약간…

○ 오원세 위원

그런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교육하고 기술을 소개하고 연습을 하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그렇죠. 기업들이 무상으로 장비를 사용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 오원세 위원

장비 사용할 수 있도록.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특히 아세안 국가들은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국내 기업하고 같이 매칭해서 와서 교육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원격교육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원격 콘텐츠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아르떼에 없는 것 중에 뭐냐면 가상현실에서 공룡이 나타난다거나 돌고래가 헤엄을 쳐 온다거나 가상현실 그거는 없더라고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굉장히 인상적이죠.

○ 오원세 위원

그러니까 판에 있는 것하고 또 바닥에도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던데.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지금 시립미술관에도 일부 전시 중에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내나 해운대 시립미술관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 거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지금 파도 같은 그런 부분은 3면, 3면으로 전시돼 있는, 요즘에 추세가 점점 그런 쪽에 많은 부분을 실감콘텐츠를 적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오원세 위원

그거는 외국의 콘텐츠입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아니요. 국내 작가가 한 겁니다.

○ 오원세 위원

국내 콘텐츠예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예.

○ 오원세 위원

한번 보러 가보고 싶네요. 다음에 우리 하반기 현장 나갈 때 거기 한번 가 보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적용들을 하는 게 지금 23년까지 지금 용두산공원에, 그죠? CT실증사업을 지역 연계해서 최종 선정이 된 상태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예.

○ 오원세 위원

거기는 어떤 것들이 주로 들어설 예정입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국고와 민자 포함해서 85억 원이 투입이 되는데요. 지금 용두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BN그룹이 운영권을 인수를 해서 내부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마침 기회가 적절하기 때문에 BN그룹하고 같이 내부는 BN그룹이 리모델링을 하고 외부 쪽에 실감콘텐츠를 좀 관광객들이 접할 수 있도록, 실내가 아니라 실외기 때문에…

○ 오원세 위원

이거는 실외에 하는 겁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그렇죠. 공원 곳곳에 각종 AR이나 XR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탑재를 좀 하고 주로 핸드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재미 요소가 가미된 그런 실증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 오원세 위원

그러면 이거는 5G 핸드폰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접목해서 봐야지 되는, 그렇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예, 현장을 보면 현재는 공원 안에 탑의 형태지만 만약에 그걸 이렇게 핸드폰을 대면 과거의 정보가 나타난다든지 이런 믹스가 된 현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좀 되고요. 용두산공원 전체를 하나의 스토리텔링으로 좀 엮어 가지고 관광객들이 새로운, 기존의 공원하고 다른 걸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관광적인 요소를 믹스를 해서 아르떼뮤지엄 정도의 그런 압도적 몰입감이나 현실감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감콘텐츠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거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오원세 위원

그렇군요. 이런 것을 잘하면 좋은 어떤 집객시설, 또 관광시설, 지역 명소로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스마트시티도 우리가 만들잖아, 그죠? 스마트시티에도 물론 적용하겠죠, 그런 것들이.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스마트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XR 개념의 일부가 지금 계획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XR이 뭡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이 혼합현실이라고 해서요 실제와 가상이 결합돼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오원세 위원

참 어렵습니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 오원세 위원

믹스커피 같은 그런 겁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예.

○ 오원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싶고.

스마트팩토\리하고는 정보산업진흥원은 관계가 있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스마트팩토리는 테크노파크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상관없죠?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거기 관련된 내용은 없더라고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예, 업무, 그쪽의 업무, 테크노파크 업무입니다.

○ 오원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박 시장님이 디지털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정보산업진흥원도 예산이 700억대까지 계획으로 있다고 하니 조직의 발전을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많은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예, 감사합니다.

○ 오원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예.

○ 위원장 도용회

보니까 정보산업진흥원이 3년 내내 봤는데 굉장히 많은 걸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예.

○ 위원장 도용회

실제로 4차 산업 관련해 가지고 IT뿐만 아니라 CT도 지금 하고 있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다른 분야도 실제로 거의 많이 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정규직 80명 그리고 계약직, 공무직 포함해서 80명 정도 인력이, 160명 인력이 있다 그러는데 실제로 부산 전체 IT·CT 이쪽을 관할한다고 봤을 때는 현재 인력들이 제가 봤을 때 부족하다고 봐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예.

○ 위원장 도용회

그래서 조금, 얼마 전에 경영진단 하셨다고는 했지만 정보산업진흥원 전체로 향후에 부산에서 IT·CT 분야 자체가 얼마나, 인공지능 마찬가지 커갈 것인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한번 플랜을 짜보시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좀 전에 얘기했지만 클라우드 쪽에 지금 교육이 들어오고 그 인력 자체도 결국은 이쪽 인력이 될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그걸 다른 어떤 여러 가지, 향후에 어떤 가덕신공항이나 북항 쪽이 정리가 되면 더 많이 들어올 거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런 분야 자체를 한 번쯤은, 어차피 지금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이걸 맹아를 키운 거잖아요. 맹아를 키우면서 계속적으로 퍼뜨리고 있는, 처음 오실 때보다 2배 정도 늘은 거기 때문에 향후에 더 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정보산업진흥원도 이게 커가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그러면 최초의 어떤 정규직 인력을 많이 못 받고 사업 인력으로 많이 받고 이러다 보니까 안에서, 처음에 얘기했듯이 복지, 그때 파동도 그렇고 그 당시에 건강검진료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내부의 어떤 복지 체계 자체가 굉장히 다른 타 공공기관에 비해서 약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체계 자체를 오셔 가지고 정리를 하긴 했는데 그러나 그런 체계도, 내부적인 체계도 같이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타 어떤 지역 공공기관들하고 비교를 한번 쭉 해 보세요. 해 보시고. 그렇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그거 말씀드리고.

지금 한·아세안 ICT융합빌리지 있죠, 그죠? 이거를 지금 이거는 결국은 한·아세안 정상회의 후속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향후에 누가 사용할 것 같습니까, 이거를?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지금 지역, 사실은 지역 단위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극복이 되면 아세안 국가 몇 개국 정도는 저희가 또 초빙을 해서 교육이나 같이 사업을 만드는 형태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그렇죠. 지금 그런데 우리 부산에, 전국에도 아세안 국가 사람들이 많이 와 있지만 부산에도 특히 많이 와 있잖아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부산지역이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교육이 가능하고요.

○ 위원장 도용회

유학생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예, 또 유학생들 대상으로도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그러니까 유학생들도 있지만 실제로 이주민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그 아세안 국가들도 자기 어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나라에 갔을 때 그 나라의 어떤 영주권이나 실제로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 대해 주면 고맙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한·아세안 정상회의 두 번이나 열려 가지고 이렇게 융합빌리지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분들이 더 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를 시민단체나 이쪽하고, 국제교류재단이나 아니면 이주민과함께라든가 이런 단체들하고 결합해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이미 국제교류재단과는 MOU를 체결하고 올해 특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념주간에는 같이 콘퍼런스를 하기도 했고요. 또 아세안 국가의 공무원들 교육이라든가 저희가 같이 MOU 해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안문화원과도 현재 협력 프로그램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이주민과함께라는 시민단체가 있어요. 이쪽에서 처음 시작했던 곳인데 그쪽하고도 연계를 잘해 보십시오. 제가 나중에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e스포츠 있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예.

○ 위원장 도용회

e스포츠 자체가 보니까 작년에 국비도 많이 따 오시고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셨는데 e스포츠경기장 자체가 지금 아직까지 코로나 때문에 활성화는 많이 안 되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온라인은 지금 개관 이래로 54회 정도 각종 행사를 했는데요. 오프라인 행사를 거의 못 했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그렇죠? 향후 그럼 오프라인, 코로나 끝나기 전까지는 오프라인에 대한 별다른 대책은 없는 건가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지금 오프라인을 지난번에 조금 코로나가 잦아들었을 때 일부 시범적으로 몇 번 행사를 해 봤거든요. 큰 문제 없이 운영을 했고요. 내일 협약식이 있을 예정인데 샌드박스게이밍이라고 프로구단을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단하고 연고, 부산 연고에 활동을 할 거기 때문에 그 구단을 중심으로 교육이라든가 팬과 소통하는 그런 이벤트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예, 전문가들에 대한 것도 좋고 팬들도 좋지만 일단 일반인들 자체가 그 자체가 일단 비어있을 때는 그 게임장 자체가 솔직히 일반인들 보기에는 굉장히 새롭잖아요, 그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예, 예.

○ 위원장 도용회

그런 행사도 한 번씩 일반들한테 오픈하는 행사도…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현재 백스테이지 투어 같은 그런 일반인 대상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예, 그런 것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예,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도용회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지영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부산형 청년창업허브 구축 이거 지난 전반기 보고 때는 없었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예산이 아마 좀 늦게 내려와서…

○ 윤지영 위원

그때는 없었고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거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예, 지난해 계획은 결정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상반기 한 4월인가 5월에 내려와서 저희가…

○ 윤지영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처음 보는 것 같아서…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아, 그래요?

○ 윤지영 위원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부산형 청년창업허브 구축한다는 게 지원센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지금 통계청, 통계청 이전하고 난 건물을…

○ 윤지영 위원

거기다가 짓는다고 나와 있는데…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4층하고 5층은 기업 입주, 창업기업을 입주를 시킬 예정이고요. 1층부터 3층까지는 각종 개발자들이나 기업들이 비대면, 특히 비대면 서비스를 개발해서 실증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복합공간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초기 창업자들이나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와서 장비나 시설을 이용하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을 조성을 하고 4층과 5층은 주로 IT 기반의 소셜벤처 기업을 입주시켜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넣을 예정이거든요.

○ 윤지영 위원

그럼 주로 공간 제공인 거네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공간 제공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지금 이제 이게 자산관리공사가 가지고 있는 국고자산을 내놔서 한 건데요. 저희가 기존에 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각종 지원 프로그램하고 같이 엮어서 할 예정이고 지금 아직 결정 단계는 아니지만…

○ 윤지영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는 게 어쨌든 일단 공간 제공은 확실한 부분이고, 그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예, 예.

○ 윤지영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주된 기업들한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자금 지원이 현재로서는 프로그램이 지금 예산이 딱히 없어서 자금 지원 계획은 쉽지 않고요. 공간 지원하고 거기에 장비하고 시설, 컨설팅 그런 지원 프로그램을 같이 할 예정입니다.

○ 윤지영 위원

결국은 창업을 한 기업들이 입주를 해서…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그렇죠.

○ 윤지영 위원

이제 이 시설을 이용하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예, 예. 초기 창업기업들이.

○ 윤지영 위원

컨설팅을 해 준다는 거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예, 투자와 연계를 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 윤지영 위원

그렇지만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아까 말한 인재육성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게 아니고 한 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는 거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부산시에 창조경제혁신센터나 테크노파크, 경제진흥원 이렇게 되게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가 국고를, 중기부에 초기창업패키지라는 사업을 2019년까지는 했지만 2020년에 저희가 그 사업을 따지 못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기관이 줄면서요. 그래서 창업을, 완전하게 창업을 하려는 친구들을 돕는 프로그램은 많지가 않고요. 특히 ICT이노베이션스퀘어 같은 경우는 창업하려는 친구들을 교육을 시키는 거죠. 창업과 채용으로 연계되는 프로그램은 맞는데 초기 그럼 창업을 해서 1인기업이든 3인기업이든 일단은 사업자를 등록하고 뭔가 서비스를 개발하려는 사업, 뭔가 자기 것을 가지고 있는 사업, 사업자만 일단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 윤지영 위원

그러면 여기서 부산디자인진흥원의 역할이 뭡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디자인진흥원이 지금 현재 부산시의 소셜벤처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그쪽에 입주시키고 그 기업하고 지원하는 거 저희가 같이 MOU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고사업으로 올해는 입주 지원을 하지 않고 돈을 지원하는, 올해 약 5억 정도의 예산을 저희가 기업 지원에 썼는데요. 그 부분을 지금 디자인진흥원이 하고 있고 저희는 조성하고 IT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하는 쪽을 아까 소셜벤처, IT를 기반으로 하는 소셜벤처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산관리공사가 기재부하고 그 건물의 입주 성격을 소셜벤처, IT 기반의 소셜벤처라고 규정을 만들어 놓으셔 가지고 저희가 그쪽으로 포커싱 해서 디자인진흥원하고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지금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부산에 창업을 위한 공간은, 공간은 많이 제공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실적과 연결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창업허브를 구축한다 하길래 공간을 마련해 놓고 아까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기업 창업을 하려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가 했는데 생각하고 다른 부분이네요. 이건 진행되어가는 과정을 조금 더 의회에 보고를 하셔 가지고 진행 과정을 같이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지금 여기에 서면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개별 사업에서 창업이나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아까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IT 물류에 특화된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이런 프로그램 단위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창업에 특화된 기관은 시에서 생각하시기에 아닌 그런 구분이 업무 영역이 조금 아마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독자적으로 창업 지원을 하는 예산을 시에서 받아본 적은 없거든요.

○ 윤지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상세한 내용 다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예.

○ 위원장 도용회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장님, IT·CT 쪽의 인력 자체가, 얼마 전에 베스핀글로벌 업무협약을 했잖아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예, 예.

○ 위원장 도용회

베스핀글로벌에서 서울 쪽에 공채를 했는데 16명 공채했는데 5,000명이 왔대요. 5,000명이 왔고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5, 6개월 저희가 시에서도 예산 공짜로 교육시키고 100명 취업하게 되면 연봉이 3,50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는 16명 뽑는 데 5,000명이 왔는데 여기는 그냥 교육시키고 바로 취업시켜주잖아요, 그죠? 이런 게 지금 부산에서 다른 곳과도, 한 곳 더 곧 업무협약 할 건데 충분하게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서…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예, 예. 홍보에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청년들이 이런 기회를 다 같이 가질 수 있도록, 잘 알려지고 흥행이 되고 잘 알려지고 좋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인력들 자체가 향후 5년간 2,000명까지 부산은행 뽑는다고 얘기를 하고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 부산의 청년들이 더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것 같습니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이건 정보산업진흥원에서 가지고 하니까 잘 어떤 기업들하고 연계해서 잘했으면 좋겠고 향후 그런 기업들뿐만 아니라 지금 IT기업들이 부산에 속속 들어오려고 하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정보산업진흥원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IT 쪽에 관심 있는 분들 자체가 더 좋은 기회가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산에 이런 정보산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많이 남으셨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도용회

많이 남으셨는데 저희 업무보고는 마지막이라서 제가 3년 동안 고생하셨다, 저도 어차피 이전부터 계속 같이 있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감사합니다.

○ 위원장 도용회

오늘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이인숙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무엇보다도 전 직원이 모두 합심해서 오늘 보고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8 회	제 8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7-28
2	8 대	제 298 회	제 6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1-07-22
3	8 대	제 298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9
4	8 대	제 298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9
5	8 대	제 298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6
6	8 대	제 298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6
7	8 대	제 29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6
8	8 대	제 298 회	제 4 차	본회의	2021-07-23
9	8 대	제 298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7-19
10	8 대	제 298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07-16
11	8 대	제 298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6
12	8 대	제 29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5
13	8 대	제 298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5
14	8 대	제 29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5
15	8 대	제 298 회	제 3 차	본회의	2021-07-22
16	8 대	제 298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7-16
17	8 대	제 29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07-15
18	8 대	제 298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5
19	8 대	제 298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4
20	8 대	제 29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4
21	8 대	제 29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4
22	8 대	제 298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7-30
23	8 대	제 298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7-21
24	8 대	제 29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07-21
25	8 대	제 298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7-14
26	8 대	제 29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07-14
27	8 대	제 298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4
28	8 대	제 29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3
29	8 대	제 29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3
30	8 대	제 298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3
31	8 대	제 298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7-21
32	8 대	제 29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3
33	8 대	제 298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7-13
34	8 대	제 29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7-13
35	8 대	제 298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2
36	8 대	제 29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2
37	8 대	제 29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2
38	8 대	제 29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7-09
39	8 대	제 29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7-09
40	8 대	제 298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7-09
41	8 대	제 298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7-09

제29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