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복지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장기간 코로나19와의 전투에서 최일선에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의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사업예산집행상황 보고의 청취 그리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심사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부산의료원, 오후에는 시민건강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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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하반기 업무계획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의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산시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해 주시는 정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상반기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의료원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 직원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코로나19 다가올 변화 속에서 지방의료원을 선도하는 공공병원의 랜드마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료처장님 이하 의료진들은 오늘 4차 유행 진입으로 다수가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188명 오늘 아침까지 입원해 있고 제1 생활치료센터에는 90명이고, 8명 입원대기 중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부산의료원 2021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까지 습해서 다들 의료진들께서 방호복을 입고 얼마나 고생하실지 생각하면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원장님 두 가지를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12페이지에 보니까 “의료질 향상 및 환자안전문화 정착” 요거 저희에게 업무보고 하신 것 중에서 QI평가가 지금 내년 22년 하반기에 평가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보통 평가준비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내년에 하반기에 평가예정이라면 병원에서는 평가준비하는데 보통은 이제 기간을 얼마나 준비하십니까?
사실은 2주기 끝나고부터 3주기 대비해서 정기적으로…
계속하고 있는데요. 특히 6개월, 사실은 6개월도 부족한데…
예, 마지막은 사실은 계속 정기적인 겨울마다 자체 테스트하고 6개월 앞두고는 한번 외부인 불러가지고 한번 테스트 돌리고…
사실 저도 워낙 현장을 떠난 지 오래 되었지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요거 QI 평가기간, 평가준비기간 되면 거의 뭐 간호인력들이 특히 부서장들하고 여기에 다 올인해서 이중고 삼중고를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부산의료원이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데 이 업무까지 가중되게 되었을 때 혼란이나 부담스러움은 우려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저희 전국의료원연합회 원장님들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분기별로 하는데 저때 저희가 건의를 드리려고요. 지금…
예, 예정입니다. 일단 한번 말이 나왔긴 나왔는데요. 또 자체 오는 병원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힘을 다 합쳐서 우리가 전부 다 코로나전담병원으로 올인하고 있으니 3주기를 갖다가 꼭 시기를 지키지 마시고 이런 사안을 감안하여…
우리 간호사나 직원들이 이 업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너무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도록 시기조정을 해 달라 한번은 건의가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듯 싶습니다. 그런 말…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 요거 평가기간 진행, 다가오면 올수록 거의 간호인력들은 간호부장님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다 올인하게 되면 사실 상당한 우려가 예상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요거는 보건복지부에 요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루틴으로 지금 하고 하는 QI평가가 이 효용성도 지금 떨어질 텐데 굳이 이 시기에 강행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혹시 저희 부산시의회에서도 도움드려야 될 게 있다고 한다면 저희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도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 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앞 페이지에 11페이지에 호스피스 전문의료기관 지정추진되어 있는 거 요거는 하시면 언제부터 하실 예정이십니까? 지금 2021년 7월 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예정이신데요.
사실은 보건복지부하고 거의 의견일치를 다봤습니다, 부산시하고. 그래서 금년 하반기 이게 승인이 날 거 같고요, 느낌에. 나면 아마 숙의부터 나와서 정식은 오픈은 내년도? 여름 상반기, 공사가 끝나면 오픈을 내년도 하반기에는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총 4인실 3개, 20병상을 만드신다는 건데 여기 인력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이게 지금 현재까지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 호스피스 전문병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몇 년 전부터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7억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지원을 받았으니까 오픈했는데 13병상으로 국가지정음압병상이 있는 음압병동이 있는 바로 옆에다가 구석에다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옆에 결핵병동들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오픈을 해놨는데 호스피스의 입장에서 보면 최악의…
위치고 다음에 무슨 감염의 상황이 생기면 이것 다 비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원장으로 와서 여기는 절대 안 되고 차라리 할 것 같으면 쾌적하게 해야 된다. 이것도 규정에 맞게 충분히 주고 그래서 일단 13병상이 되면서 인력은 충분히 다 줬는데요. 앞에 20병상 늘어나면 8명이 더 필요합니다. 그 다주고 보니깐 우리 한방병원을 지금 4년째 텅텅이 비어있더라고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어차피 보건복지부사업인데 이거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놔둬서 되겠느냐 해서 보건복지부 설득해서 호스피스병동 옮기겠다. 다시 한번 더 예산 부탁한다해서 이게 인력도 충분히 확보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호스피스의 전문가와 병원 당국 간의 제일 갈등이 간호인력을 하는 거 봐가면서 주겠다 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사실은 안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인력 충분히 주고 시간을 기다리면 이거는 반드시 꽉 채워집니다. 이거는 죽음의 존엄에 대한 관심이 워낙 높아가지고 그래서 인력을 충분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력이 없으실 텐데 사실 요거 호스피스 전문의료기관 지정추진부분은 원장님 오시자마자 요 사업을 하시겠다 말씀하셔서 가지고 저희가 그때 부산시의회에서 또 하시려고 하면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렇게 한방병원을 이용해서 하시겠다는 공간적인 확보를 하시고 하시겠다는 인력부분에 대해서도 의지를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어쨌든 잘 지켜보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항상 말씀하십시오.
몇 개, 의회에서 좀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이하 전직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정말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현 정원현황을 보면 좀 인원이 많이 부족한데 원장님께서 앞전에 충원계획을 좀 잘 세우셔서 이렇게 인원을 좀 보강하겠다고 했는데 충원계획은 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잘 진행되고, 어떤 부분은 잘 진행되고 있고 어떤 부분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잘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일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를 위해서 48명의 정원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부산시도 반대를 안 하고요. 그래서 간호사도 26명, 조무사를 8명 받고 이 인력으로, 지금 간호·간병을 아직 확대 안 했기 때문에 이 인력으로서 다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잘 안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예를 들면 간호·간병서비스 병동도 등급이 있습니다. 간호사 1명이 환자 7명을 담당하는 거, 1명이 8명을 담당하고 10명 담당하고, 간호사 한 분이 7명 담당하는 게 의료질이 훨씬 좋거든요? 우리는 1 대 7로 의료인력을 달라 했더니 부산시에서 난색을 표시하고 일단 “1 대 10으로 해라. 그래서 잘 되면 더 올려 가라.” 그래서 저희들이 양보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좀, 저희들은 할 것 같으면 제대로 된 인력으로 비용 관계없이 제대로 된 거하고 싶은데 이제 시의 무슨 고용정책하고 좀 맞물렸는지 쉽게 잘 허가가 빨리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행정으로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가 4차 유행이 지금, 지금 급속적으로 지금 급진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어떤 이런 또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는데 우리 직원들이 정말 이 피로도나 피로감이라든지 업무에 애로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을 건데 이 인원충원이 고용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는 좀 직원들에게 참 더한 과중한 업무를 이렇게 초래할 수 있는데 이런 애로점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 상임위에서도 한 번 논의를 하는 거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외래에 보면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외래진료 환자도 보니까, 업무현황에 보니까 상당히 늘어났는데 인원은 물론 어느 정도 보충은 됐지만 그래서 코로나 정국에 좀 많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좀 업무에 지장도 좀 초래할 수 있고 직원들의 힘든 부분들이 많이 묻어나는 것 같은데 이거 5페이지 보면 단기 간호보조인력 운영해 가지고 2021년 2월 20일까지 이렇게 30명, 간호조무사 30명 확보 돼 있는데 지금 기간상 운영기간이 끝났지 않습니까, 원장님?
지금 4차 유행이 와서 지금 상황 봐서 또 인력을 신청하려 그럽니다.
지금 오히려 더 인원 보강을 좀 더 많이 해야 진료, 환자 보는데 애로점이라든지 이런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려가 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대유행 오면 저희들 인력으로 감당이 좀 힘들어서 신청을 중수본에다 해야 됩니다.
예, 그렇죠. 안 그래도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 애로점과 고충이 있는데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보조인력이라도 충원이 되어서 좀 메꿀 수 있다면 또 도움이 많이 안 되겠나, 운영에 싶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지금 또, 또 어떤 상황이 또 이렇게 발생할지도 모르는데 우리 또 부산의료원 전직원분들이 조금 더 정말,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대비에 좀 철저해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긴장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일단 고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도 고생이지만 어차피 상반기 업무보고, 하반기 업무 또 추진계획을 하러 오셨으니까 우리 위원의 본연의 자세로써 질의할 거는 질의해야 되니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5페이지를 보면 지금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경영성과가 있습니다, 그죠? 원장님, 그죠?
경영성과가 있는데 본 위원이 잠깐 이거를 봤을 때 지금 예산안 대비를 해 봤을 때 의료외수익이 2021년도 총 1년에 330억인데 지금 상반기에 지금 300억을 수익이 되어 있거든요. 의료외수익이.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의료원에 의료외수익이 어떤 게 있죠?
지금 이게 늘어난 거는 105억이 늘어났는데요. 이렇게 해 놓은 거는 우리 의료외수익은 안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와 있는 입점업체는 다 90% 할인해 줬기 때문에 없고요. 간염병전담병원 손실보상으로 중수본에서 지원해 주는 그게, 그거를 의료외수익으로 잡아서 그게 됐습니다.
예. 입점업체들은 모두 90% 이상씩 세를 안 받고 다…
그래서 그거를 표시를 안 해 놓으니까 갑자기 그래 이 상반기에 이 300억 다 돼 버리면 또 하반기에 있을 건데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러고 5페이지 보면 일자리 창출해가 돼 있죠, 그죠?
이 상반기에 지금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그죠?
의사직 7명, 간호직 2명 쭉쭉 나와 있는데 일자리 창출이라 하면 이제 채용인데 의사직하고 간호직을 새로 지금 창출을 했다면 그 의료원 자체에서 무슨 과가 늘어났거나 케파가 늘어나서 채용된 이런 상황은 아니죠?
예, 그래서 간호직은 아니고 간호직은 신규창출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겠다 해 가지고 정원을 받아서 일부를 이미, 이미 채용했습니다. 인력이 모자라 가지고 그걸 핑계로 해서 인력을 수급을…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드리고 싶은 발언은, 말은 참 오늘 내일 일도 아닌데 정말로 이거 부산의료원에 공공의료기관에서 의사분들이나 약사직분들의 이직이 이렇게, 숫자는 이게 적게 보이지만 정원하고 비교를 해보면 의사직이 12%, 약사직이 22%입니다.
따지면 숫자는 작지만. 그래 했을 때 참 이거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인데 원장님께서도 참 고민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걸 참 공공의료기관이 정말 근무하는 의사분들이나 약사분들이 다른 외부에 나가서도 일반병원보다도 참 대우를 잘 받는다든지 복지수준이 좋으면 다 근무를 오랫동안 하려고 할 것인데, 그래 이거를 참 공공의료기관에서 이거 참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시는 의사분들 항상 전문직들의 이직률을 좀 감소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좀 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좀 설명을 조금 간단하게 드리면 의사직의 이직은 해마다 한 13%, 15%입니다. 항상 그 정도 %는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가 와서 더 조금 심해질 거라 봤는데 예년 수준으로 해서 충원된 거고요. 약사직은 한 명 나가면 %가 10%가 뛰기 때문에, 특이한 거는 간호직입니다. 이 간호직이 2019년, 18년 코로나 전에는 항상 15% 이직률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에 오니까 딱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 말은 전부 다 이제 자긍심이 올라가서 이렇게 공공병원으로써의 자긍심 그래서 서로 뭉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19가 4차 대유행 조짐이 있어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고 고생하신다는 말씀 여러 차례 위원님들 드렸기 때문에 저도 함께 말씀드리고요. 코로나19 관련해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259병상을 독립병상으로 운영 중이시죠?
이 중에서 우리가 사실 코로나19가 중간에 요양원을 통한 집단감염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양원에 이제 환자가 발생하면 부산의료원으로 이송되는 사례가 많지요?
그렇게 했는데 요양원환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반적인 치료 외에 별도의 케어가 필요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치매환자도 있을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도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의료원은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대응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요. 발생하면 이제 오는 거니까. 그런데 3차 유행, 2차, 3차 유행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요양병원 어르신들이 와서…
그런데 이번 4차 대유행은 이제 요양병원에 백신도 맞았고 그다음에 직원들, 부산시내 전 요양병원들이 매주 한 번 직원들 전수검사, PCR검사를 해서 미리미리 걸러내니까 지금은 요양병원 환자가 크게 없어서 이게 정말 하느님께 감사할 정도로 저희들 같은…
요양병원에 이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사실은 그 환자 감염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실제 의료원이 감당해야 될 노동의 양으로 본다면 굉장히 오히려 많이 떨어진…
그런 다행이란 말씀이라고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왜 우리 구민들이 지금 전세기로 확진자들을 지금 이송됐는데 부산의료원에도 지금 환자가 옵니까?
예, 옵니다. 인도네시아 선원도 오고 비행기로 입국하신 분도 오고, 오늘은 하면 델타가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요. 인도네시아 환자는 이상하게 인도 델타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데 이런 분들은 오면…
한 층으로 몰고 한 병동으로 몰아서 코로나 내에서도 또 차단시키고 이중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쭙는 이유가 부산의료원이 지금 해야 될, 실제로 이 상황에 들어가 보니까 예상치 못한 다종다양한 이런 변수들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백신 접종위탁기관으로 5월부터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제가 진짜 무식한 얘기 하겠습니다. 백신접종까지 의료원이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게 안 할 수가 없는 게 보건소에서 그냥, 왜냐하면 또 이게 저희들이 그걸 거의 처음에는 저희들이 아스트라제네카는 다른 데서 하고 이제 냉동보관하는 mRNA 종류, 화이자 이런 것만 하라 하다가 아스트라제네카 해라 뭐해라 그다음에 얀센해라 그다음에 다 했습니다. 하여튼 그게 왜냐하면 부산시 병원 설계상 우리 의료원이 또 안 나서주면 아마 안 되는, 우리도 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저희들도 이거 오면 굉장히 일이 많거든요, 이게. 시민들한테 대응하기…
예, 웃을 일이 아니지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뒤쪽에 보시면 13페이지에 보면 감염병 대응 인프라구축 체계적 감염관리 이게 당장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이 경험을 우리가 향후에 우리의 감염병 대응 역량으로 축적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2021년 9월에 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내용들이 방금 말씀하신 이런 현장에 닥쳐보니까 발생하는 상황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매뉴얼 개정이 되면 저희 의회에도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좀 조치 부탁드리고요.
그 위에 보면 호흡기 센터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게 사업비가 240억으로 해서 이제 7월에 마스터플랜 용역이 시작되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는 끝난 상황이죠?
예, 설계예산까지 이미 꼭지가 돼서 나왔습니다.
예, 다 됐고 올해 설계예산 그게 15억, 8억인가 해서 설계하고 그다음에 설계해서 나왔다는 거는 이미 이제 건설비까지 다음에 예산이 다 측정…
그렇죠. 그렇죠. 이미 예산은 이제 협의가 다 되어 끝난 거…
지금 협의 중인 거는 240억인데 저희들이 전국 의료원 중에 제일 많이 받아 냈거든요. 기능보강사업으로…
우리가 유일한데 이거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게 하다 보면 300억이 넘어갈 수 있겠다고 계속 설득해서 보건복지부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무슨 근거가 있어야 기재부를 설득할 테니 용역을 해서 데이터를 아예 정확하게 주면 하겠다 해서 용역도 지금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 추가, 예산이 더 추가될 거에 대비해서…
이게 좀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는 말씀…
보건복지부도 거의 저희들한테 넘어 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 보건복지부도 많이 설득이 된 상태고 오히려 이제 그럼 기재부 단계에…
넘어갔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부산시의 입장은 동일하고?
그렇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최근에 언론보도가 내년 부산 국비 8조 원 시대를 여는데 그중에 95억 원이 지금 이 호흡기 센터 예산으로 이게 이제 시정홍보 상황에 홍보가 막 되고 있던데요. 이 95억 확보가 지금 난관이 있는 겁니까?
아니, 그건 아닐 거고 이 매칭, 대행자금 시가 95억이면 정부에서 95억 주겠다는 소리고 …
합치면 190억인데요, 내년도 예산. 뭐 그게 난관이 있습니까?
이거 난관이 있을 예산은 아닐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시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이거 난관이 있으면 안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저도 난관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시가 마치 어려운 일을 좀 하는 것처럼 얘기해서 여쭤봤고. 그러면 저도 동의합니다. 저희도 사실은 이왕 지을 때 제대로 짓는 것이 좋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많이 설득이 됐다고 하니 다행이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델타변이 관련해서 델타변이가 기존에 우리가 치료를 집중하셨던 일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환자들과의 바이러스상의 특성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자기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꾸준히 사람 몸에서 증식을 하고 전파해 나가면서 그 환경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변이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받아들여지는 큰 모습의 변이가 있고 좀 독특한 다른 변이가 있는데 델타는 이쪽 변이 쪽인데요. 그런데 그 특성이 이제 전파력이 세다는 거. 그런데 그건데 다행스럽게 나와 있는 치료제는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부산의료원이 전국적으로, 전국 대학병원에 다 통틀어서 제일 경험이 많은 게 지금 멕키로나, 한국의 그 회사 어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멕키로나의 경험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이 멕키로나 치료제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호흡기 과장님 세 분이서 이제 이걸 써보니까 확실히 경증환자 때 입원할 때 쓰면 중증으로 거의 안 넘어가서 이거를 연합뉴스하고 인터뷰를 해서 기사도 크게 됐고 지금 논문을 준비 중인데 그런데 이게 우리가 거의 500명 가까이 경험이 있거든요. 거의 전국의 반 이상은 우리 경험이, 우리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점이라고 시행이 어려운 게 이렇게 유행시키는 경증환자가 병동이 모자라기 때문에 생활치료센터 먼저 보내거든요. 그런데 생활치료센터는 주사를 줄 수가 없습니다, 먹는 약은 가능한데. 이게 주사 주고 하는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병원으로 와야 됩니다. 그런데 유행 전에는 경증환자도 의료기관에 입원시켜서 충분히 주고 이렇게 컨트롤 했는데 이렇게 폭발하면 생활치료센터에서 경증환자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멕키로나제는 못쓰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여하튼 델타변이라고 해서 다른 거는 없고 똑같이 경증환자도 멕키로나 주고 여기서 중증으로 넘어가면 램데시비르주고 뭐 다른 거 주고 치료는 똑같습니다.
델타변이가 그러면 확산의 위험성이 훨씬 강력한 거고 특히 이제 주로 외국에서 발생한 변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산 같은 경우는 외국인 선원들 그리고 외국을 다니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는 도시에서 특히 부산의료원에 같은 경우에는 변이와 관련된 다양한 대응이나 환자들 유입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 주셨던 집중치료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관리 체계의 강화들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코로나 병동 내에서도 변이환자들은 따로 모아서 또 차단시켜야 되기 때문에, 다른 환자들하고. 그리고 경영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걸 대학병원에서는 오히려 위험 때문에 안 되고 저희 의료원만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없는 병실이지만 열심히 잘 운영해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현상황에서는 잘 운영드리겠다 이 말씀 외에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우리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인근 지역의 지방의료원, 의료시설이 폐쇄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지방의료원들이 예산의 낭비의 주요요인양 언론 등에서 비난을 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의 지방의료원 체계가 이렇게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으면 이번 코로나 사태에 어떻게 과연 대응했을까라고 하는 좀 아찔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코로나 사태 특히 부산의료원이 부산지역 내에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재정립이 됐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의 부산의료원 등 지방의료원을 바라보는 시선과 시각이 전향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들거든요. 이전에는 최저, 최소 필요 한도만 갖추는 시설이었다면 이제는 최고의 대응체계를 갖춰야 되는 부분으로 가야 될 거고 공공의료 역시 지금도 4단계 대유행을 하는 단계에서 보면 우리가 병상 등의 사실은 우려 때문에 원장님 대단히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 공공의료시설 특히 부산의료원의 경우에는 대응의 용량의 범위가 평균치가 아니라 사실은 피크치로 맞춰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의 투자가 대단히 필요한 영역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와 관련된, 지금 당장은 아마 부산의료원이 코로나 대응 때문에 이와 관련된 중장기 방안의 수립까지는 부탁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함께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부산의료원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감염병에 대한 허브 기능으로써의 부산의료원의 향후, 아까 우리가 호흡기 감염센터 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규모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은 적정의 증대와 관련된 계획 마련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와 관련해서도 내년도 예산 등을 통해 용역 등을 한 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떻겠는지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중장기 발전계획은 다 이렇게 이번에 이 코로나가 오히려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그걸로 이미 했는데 그 첫째는 시민들 인식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시립병원으로 생각하는 시민들이 코로나 이후로 “아, 이게 진짜 굉장히 중요한 병원이구나.” 하는 인식 변화, 두 번째는 이번에 호흡기 센터를 제대로 이제 240억 플러스 알파로 해서 제대로 만들면, 우리 의료원의 제일 단점이 접근성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덕에 있어 가지고 옹벽이 있고 올라오면 공간이 나오고 한층 더 올라가면 어린이집 시설이고 3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접근성이 그 옹벽이 올라가는 그게 굉장히 그런데, 거기다가 호흡기 센터가 딱 들어오고 아주 현대식으로 제대로 잘해서 접근성을 바로 안 올라오고 바로 들어와서 본관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가는 이런 거하고 주위에 의료객들의 카운팅 가능한 큰 아파트 대규모단지가 다 조성이 같이 끝나면 시민들이 저희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틀려질 것으로 생각하고 내부적으로는 그에 맞게 역량에 맞게 아까 김동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용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인력 잘 보충을 하고 해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꼭 준비하도록 하고 그렇게 저희들 중장기 계획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논의 등이 많이 진행됐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여쭤보면 우리 의료원에서 인식하고 계시는 의료수익과 의료외수익은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제가 요지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의료수익이 의료외수익보다 예산항목상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코로나 때문에 의료외수익이 크게 증대됐는데 일상으로 돌아갔을 경우에는 또 다시 의료수익에 대한 부담이 작용할 건데 공공병원에 대한 이러한 기존의 패러다임에 변화를 시킨다고 한다면 사실 의료외수익에, 의료수익에 대한 부담을 낮춰야 되는 부분이 시설뿐만 아니고 인력과 더불어서 고민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의료원이 늘 부담을 갖고 계신데 의료수익에 대한 부산시와 정부부처 그리고 의료원 간의 합의의 요인들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주시겠습니까?
예, 합의, 컨센서스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뭐 언제나 저희들은 시에 요구하는 해마다 한 50억 정도의 운영, 보조운영을 받는데 언제나 그게 코로나 지금 평상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항상 조금 빠듯해서 증액을 요청하면 내나 해당 부서는 건강보건정책국은 올렸는데 이제 예산담당하는 부서는 낮추고 그리고 의회 통과하고 있는데, 그 우려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다 건강정책국 동의하고 있어서 한 번 저희들이 잘 맞춰서 의회의 도움을 받아서 한 번 코로나 이후에는 이런 임금을 조금 올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보니까 올해 아까 말씀드렸지만 손실보전금이 상반기에 벌써 한 90% 가까이 이제 정부로부터 지원금이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하반기가 됐을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이걸 수익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수익이 확대되면서 아마 내년도 결산 되면 늘 올해 기준으로 묶어본다면 1,000억 이상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부산시의회의 지원금이 50억 정도라고 한다면 사실 5%에 불과한 상황인 거죠. 그러면 명실상부한 지방의료원으로써 공공성을 담보로 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 부산시의 투자가 필요할 거로 인식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우리 구경민 위원님이 관련 조례도 준비 중인데 2019년 10월부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핵심요지가 국가도 있습니다만 지방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의료인들에 대한 수급의 문제의 해결의 주체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 되고 그다음에 의료인력에 대한 복지향상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수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지원방안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장님이, 제가 이제 지방자치단체 특히 부산시의 책무가 이렇게 법률로써 규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첫 번째 이와 관련된 우수한 의료인력들과 양성과 그 근무 처우개선과 복지향상, 수급 이런 문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모범적으로 시행되어야 될 기관이 부산의료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민간에 대한 부분을 강제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우리 의료시장 체계라고 본다면 공공영역인 부산의료원부터 부산시가 이 부분에 대한 자기계획성과 주도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오늘 여러 위원님 질의했듯이 부족한 걸 메꿔나가는 정도의 사실은 따라가는 수준의 걸로는 앞서 말씀을 드렸던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라고 하는 법의 제정목적을 충족하기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산 전체 의료인력과 관련된 핵심기관으로서 부산의료원의 역할이 있어야 될 거로 보이고 아까 말씀 올려 주신 것처럼 부산의료원의 인력들이 다른 또 공공이나 민간의료기관의 기관들로부터 서로 받는 정도의 자부심과 명예를 가질 수 있는 구조로 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 원장님은 다양한 종합의료시설도 책임을 지셨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좀 있었으면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예. 사실 오늘 제가 마지막에 좀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한 가지 딱 큰 거 가져왔는데 위원장님이 이런 기회를 주셔서, 물론 보건의료지원법에 따라서 부산시가 따라만 가지 말고 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꼭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시의회가 부산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전국 의료원장님 또 우리 회의체의 보건복지부 중수본도 나오고 할 때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체크 해보겠다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 의료원, 전국에 있는 의료원식구들이 지금 퇴직을 하면 국민연금으로 돌아가거든요. 돌아가는데 그걸 이제 사학연금으로 해 달라는 겁니다. 그 배경은 왜냐 전국 국립대학교병원이 공사가 되고 난 뒤에 다 국민연금, 교수 외에, 교육부 발령받은 공무원교수 외에는 다 국민연금이었는데 그게 2년 전에 법을 바꿨습니다. 국회를 설득하고 보건복지부를 설득해 가지고 사학연금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직원들한테 자긍심에 주는 영향은 엄청나게 큰 거여서 더구나 요새같이 장수화 세대에 퇴직 후를 걱정하게 되는데 국민연금은 그냥 자기가 옛날에 공공병원에 근무했다는 그런 자긍심도 안 들게 하고 그냥 옛날로 돌아가게 만드는 건데 이게 제가 보니까 전국, 예를 들면 부산대학교병원 같으면 아미동 4,000명, 양산 4,000, 8,000, 8,000명쯤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 간호사, 행정직, 보건직, 그 전 직원들은 사학연금으로 바꾸니까 너무너무, 전국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국의료원은 다 합쳐도 한 대학병원 정도 수준밖에 안 돼서 이 예산 거의 들지 않습니다.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해달라고 건의드렸고 보건복지부도 한 번 검토해보자 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전국 지자체, 의회끼리는 또 그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또 다 같이 고생한다고 하지 말고 인력지원도 좋지만 자긍심 가질 수 있게 이 사람들 사학연금을 바꿔주자. 왜냐하면 당위성이 있는 게 이게 전국 공공, 지방의료원들이 교육기관이거든요. 간호사들 교육시키고 간호사 파견 오고 굉장히 다양한 교육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 인턴 수련, 의사들 수련도 되고요, 교육시키고 있고. 그래서 사학연금은 당위성 있고 단지 지난 국립대학교 보니 사학연금 바꿀 때의 초기저항은 사학연금 재단에서 이제 초기 비용은, 갑자기 그냥 들어줄 수는 없으니까…
예, 부담을, 그런데 그 부담이 그게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국 지방의료원 다 합쳐봐야 부산대학교병원 합친 것보다, 수준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방의료원 연합회 차원에서도 추진하겠지만 위원장님이 기회 되시면 전국 시·도 의회 간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한 번 말씀을 꺼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쭤보면 이게 개별의료원 단위에서도 추진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전국…
통일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과제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사실은 이제 부산시가 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부산의 커뮤니티케어 사업입니다. 부산의료원도 그 역할을 사실은 지금 수행하고 계시고 특히 현재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등에도 부산의료원의 소속으로 운영 중인데 이게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취지에 맞춰서 특히 케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의료와 관련된 접목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실질적으로 한 2년 가까이 운영을 보니까 이 부분이, 이 부분의 비중이 좀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적나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을 주셨던 의료법 등 다양한 법적 제재와 규제 등도 있고 여전히 사업의 성과를 내기 위하다 보니까 주로 주거시설과 관련된 부분에 치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신 부산의료원의 입장에서 부산형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간략한 평가나 의견을 좀 주시면 저희가 의회가 그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장님.
예, 그 커뮤니티케어를 저희들이 이제 부산,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시범사업 부산진구, 북구,연제구에 통합돌봄 그런 데하고 연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시험이 진구가 해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북구, 연제구 다 이렇게 다 우리도 하자고 들어왔는데 자꾸 제가 확대할 건데 역시 이게 예산이고 인력이거든요. 이러면 자꾸 확대하려면 거기에 위원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계속 이게 통합관리 사례를 발표하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시도 좋아하고 사실은요. 그래서 현재는 아직 시범사업 확대되는 단계지만 아마 이래 되면 전 지역구가 다 원하지, 부산의료원하고 연계를 하지 싶은데 그렇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예산 문제도 시의회 도움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이게 결국은 상당 부분에 대한 의료원 부담이 하중이 증가될 수 있는 구조인…
지금 뭐 특단의 인력이나 예산의 지원 방안이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 그럴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더 우리 원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커뮤니티케어가 말씀이 나와서 얘기를 하자면 지금 부산진구나 북구처럼 시범사업을 커뮤니티,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하시고 있는 구의 기초단체에서 부산의료원과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 것은 부산의료원이 지금 마중물이 되어주셔야 될 뿐이신 거지 결국은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부산진구 같은 경우도 관내에 있는 1차 의료기관이나 2차 의료기관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만 있다면 부산의료원의 업무 하중이 부담되지 않으실 거거든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이 부분까지 인력과 예산 문제는 원장님의 마음을 잘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이거는 로드맵을 길게 잡고 봤을 때는 결국은 부산의료원이 전담해야 될 것이 아니라 부산의료원에서 모델을 잘 만들어 놓으셔서 지역사회에서 끌고 갈 수 있게끔만 해주시고 부산의료원은 일정 역할을 하신 뒤에 이제 그 뒤에서 서포트하는, 지역에서 공공의료 서포트하는 역할로만 버텨주시면 되기 때문에 인력이나 예산의 문제는 차후에 계속적인 논의를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방편으로 저희가 여기에다 과몰입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커뮤니티케어는 전문가가 구 위원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100% 맞습니다. 지역사회 2차 관련된 사업에서 거기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중물로…
그렇죠. 그까지만 좀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노환중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산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시민건강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시민건강국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병선 시민건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건강국 간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정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걱정과 관심 속에서 시민건강국이 신설되어 좀 더 시민에게 다가가는 방역과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할 수 있게 지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소 진정세에 접어들었던 코로나19가 최근 유흥시설과 수산업 등 관련 집단감염으로 제4차 대유행의 기로에 서 있게 되었고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자발적 희생의 바탕 위에 단계 격상의 불가피한 조치에 이르게 된 점은 방역 책임자로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집단면역체계 구축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신뢰받고 신뢰하는 예방접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를 포함한 우리 국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여러분들께서는 방역당국을 믿고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시민건강국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늘 복지건강국이라는 이름하에 사실은 이 회의장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공직자분들하고 같이 이제 회의를 진행하다가 우리 7월 7일 자로 사실 조직이 개편되면서 시민건강국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해당 우리 복지건강국장님을 하실 때 보다 국장님과 함께 일하시는 공직자분이 수가 줄어서 섭섭하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시죠?
섭섭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좀 더 밀도 있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건강과, 시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독립국의 신설은 저희 8대 의회가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던 사항이고 아쉽습니다만 시민건강재단 등과 관련해서도 우리 부산시민들이 느끼고 계시는 안전과 생명에 대한 일차적 책임 강화에 대한 시의 역할 증대에 대한 요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행정체계의 마련에 대해서 많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는데 그 출발로써 저는 시민건강국의 독립이라고 봅니다. 시민건강국이 처음 생긴 국은 아닙니다. 있다가 늘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후순위로 밀리고는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고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첨병으로서 그 중요성이 저는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2년 가까이 지금 코로나와 정말 힘겨운 사투를 벌이시고를 계시는 우리 시민건강국 공직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인 말씀인데 최근에 지인 중에 접종센터를 방문하고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셔서 부산시가 참으로 접종 관련돼서 너무나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감사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받을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 그리고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신 의료인력들이 받아야 될 걸 제가 대신 받아서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제 코로나가 다시 확산세가 하고 변이 등과 돌파감염에 대한 우려들이 커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바쁘신 공직자분들 모시고 업무보고의 시간을 갖는 게 좀 죄스럽고 합니다만 또 이 또한 저희들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널리 양해해 주시고 그러면 보고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그리고 위원님들 의견 주실 내용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실 내용을 이게 하반기 업무보고 계획을 이제 쭉 읽어보고 뭔가 특별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참 고생도 너무 많으시고 해서 몇 가지 그냥 궁금한 거하고 그다음에 민원 들어온 거 잠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은 충분히 많이 받으실 거고요. 저희도 이제 민원 많이 받고 있고 어저께도 방송 보니까 엄청나게 행정부시장님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민원이 폭주하고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여기에 안심식당 있지 않습니까? 민원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심식당을, 여기에도 5페이지 보니까 지정을 2,232개소에서 3,000개소로 확대를 하고 인센티브, 위생용품을 지원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인즉슨 종사자, 이렇게 할 수는 있느냐? 그래서 저는 그거는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일단 알아보겠다 했는데 “안심식당에 일하는 종사자들을 우선 백신을 접종을 하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백신접종 완료 안심식당’ 이렇게는 하면 이게 사실은 안심식당을 확대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더 중요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백신을 접촉을 하는데 여러 가지 원칙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이 일단은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죠? 이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접종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사라든지 여러 가지 보건소라든지 의료인력이 먼저 하듯이, 그래서 그런데 대한 어떤 민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앞에 제가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듯이 지자체 자율접종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7월 26일부터 지금 시행이 하게 되고 저희가 한 18만 5,000명에게 대해서 7월, 8월에 걸쳐서 접종을 하게 됩니다. 7월에 한 5만 명 정도, 8월에 저희가 한 13만 명 정도가 아마 우선 접종대상자로 넣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각 구·군이나 또 저희 관련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지금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저희…
그다음에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항만근로자, 항운노조원…
그다음에 대중교통 종사자 이런 분들 정말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민원업무를 직접적으로 계속 대해야 되는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들 그다음에 콜센터 직원들 처럼 또 그다음에 기숙사 생활을, 집단생활을 하시는 외국인 근로자나 우리나라 근로자라도 집단생활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받은 대상자가 한 26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어느 직군부터 먼저 할 건지 우선순위를 또 좀 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일반식당 종사자 분들은 사실은 대상자 수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많으니까 이제 안심식당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26만 명 중에 사실은 50세∼59세 접종과 이 지자체 자율접종이 시기가 겹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50세∼59세를 대상자에서 빼면 조금 숫자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식당이 워낙 숫자가 많아서 지금 포함이 될지 어떨지, 이게 지금 어떤 직군은 들어오면 한 번에 들어올 때 몇만 명씩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200명, 300명, 몇백 명 수준이라면 이게 조정이 가능하나 너무 많은 숫자는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한 번 저희가 특별히 식당 중에서도 더 위험한 식당이 있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제가 무슨 이렇게 꼭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이제, 들어온 민원 중에 하나로써 어떻게 어쨌든 집행부에서 한 번 검토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국장님 말씀 또 질의를 하려니까 이미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또 하나 우려한 게 소위 말하는 밀집생활을 하는, 집단생활을 하시는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특히 보면 특히 정보도 사실 부족하고 이렇게 돼서 사실 또 만약에 혹시 한 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또 우려가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왜 커뮤니티로 이렇게 같이 또 주말에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 번 좀 소위 말하는 우선 접종대상자로 한 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현대백화점에 이번에 집단발생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게 푸드코트 쪽이었죠, 그게?
그래서 또 우려하는 게 뭐냐면 백화점 푸드코트 같은 경우에 지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세계백화점 이런데 보면, 그게 저도 사실 되게 이런 부분에서 푸드코트 행사 같은 것들이 했는데, 만약에 특히 지하 같은데는 이게 소위 말하는 환풍도 잘 안 되고 워낙 또 크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서? 이런 데는 또 어떻게 관리를 되는가라는 또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발생하면 발생한 대로 둬야 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저희가 대형유통시설은 식음료를 먹지 않는 시설은 머물지를 않고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밀접접촉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만 대형유통시설이라 하더라도 식당인 경우에는 마스크를 쓸 수가 없고 또 그 공간이 굉장히 밀도가 높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단위면적당 이용인원을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점검이 명확히 계속 실시간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조금 어려운 점들이 조금 있습니다. 있고, 이게 소독이 공간에 환기가 안 되는 공간에서 소독이 제대로 되는지 하는 문제들도 좀 있어서 저희들도 이 공간이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역세부수칙에 있어서 이게 이 식당의 문제만을 갖고 볼 것인지 대형유통시설을 전체를 갖고 방역수칙을 적용할 것인지 하는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좀 사각지대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사실 그거는 우리가 행정 당국에서 이야기하기 전에 소위 말하는 하나의 백화점이나 어느 보면 대기업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 스스로가 사실은 이게 잘못되면 자기들한테 완전 엄청난 타격이 오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하긴 하더라고요. 보면 완전 철저하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은 이 지하식당 푸드코트라는 그 자체가, 물론 우리가 다 체온계 재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 재고 열체크하고 다하고 한다지만 특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위 말하는 이번에 델타변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봤을 때 무증세 같은 경우도 많이 생길 수가 있고 도대체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으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다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푸드코트가 있는 백화점 그다음에 마트, 대형마트 이런데 대해서도 한 번 정도 지도를 강화를 할 방법들을 한 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국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해서 그거를 저희가 하지는 않고 그다음에 저희가 응급진단키트는 필요한 시설에 저희가 요청을 하면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응급입원이 필요한 시설이나 이런데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해 드리고 또 병원에서 응급입원 때는 보험적용이 되니까,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 외에 지금 현재 자가진단키트는 아직은 부산시에서 지원을 하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만약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저희들도 고민을 조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키트 부족 사태는 없습니다.
혹시 시민들 중에서 교차접종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라든지 거부반응은 좀 없습니까? 아직은 없나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안내가 잘 되고 있나요?
그다음에 아니면 교차접종도 희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저희 방침이 백신을 선택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조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래 가지고 1차는 아스트라제네카 했다가 2차는 다른 거로 이제 맞게 되면 왜 이러지라는 또 오해를 할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거기에 대해서 안내가 좀 잘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고민스러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안내를 하는 게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예약을 하거나 의료기관에 왔을 때 안내를 하기는 하지만 중앙차원에서 이게 50세 이상, 이하에서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상대적으로 조금 이상반응의 위험이 더 높아진다라는 보고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득을 하고 안내를 해 드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이러스 벡터 형태로 하는 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상반응이라든지 사망자가 사실은 여기서 많이 나왔잖아요, 여기에. 물론 대비 수로 보면 그거는 이제 아닐 수도 있지만 그냥 나오는, 언론에서 나오는 거는 어쨌든 이게 부작용 사례가 많이 나오니까 mRNA 방식으로 또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나는 아스트라제네카 맞았는데 또 또 그냥 그 잘 맞은 걸 가지고 또 다른 거 하니까 무섭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안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든요, 지금. 실제로 해외에서는 부스터샷 이야기도 나온다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현재 한국 상황에서는 그런 거는 이미, 이야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현재에 대해서 교차접종에 대해서 안내가 잘 되어야지 제가 봤을 때 국민들이 정부와 행정을 신뢰를 할 수가 안 있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항상 우려하는 게 저는 이제 이전에 제가 조례 만들고 할 때 최근에 가장 고민이 많았던 게 가짜뉴스가 양산되고 유튜브에 이상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심지어는 제가 길을 가다가 어떤 어르신들이 앉아 가지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화가 날 때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만큼 잘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어려운 난국에 정말 특히 이 소위 말하는 코로나 시기에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리고 일선 현장에 있는 우리 보건의료인들 얼마나 또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런데 그런 고생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신뢰를 안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거라도 신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결국은 우리 고생하시는 공무원들, 보건의료인들이 자긍심을 더 높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시민건강국이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좀 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붙입니다.
먼저 너무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저 또한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건강국이 새로 시작되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건강국의 구성을 한 번 보면요. 이게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조금 있거든요. 혹시 국장님은 지금 현재의 이 구성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우리가 시민건강과 관련해서 더 시민건강국에서 챙겨야 할 업무들은 없을까요?
지금 사실은 국이 생긴지 얼마 안 돼서 저도 지금 경황이 없습니다만 지금 이게 기존에 있던 복지건강국에서 그대로 국이 2개가 나누어지는 상태라…
조직 형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들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건의료와 관련된 정책기능들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게 지금 이 조직체계에서는 담겨지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고 또한 지금 현재 저희가 감염병 대응과 관련한 인력들이 조금 더 전문성이 높아질 수 있는 조직체계들이 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좀 뭐라 그럽니까, 긴급대응을 위한 조직체계처럼 되어 있어서 이게 장기적으로는 조금 조직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거는 전체적인 정책을 할 수 있는 부서 그리고 건강증진을 할 수 있는 부서 그리고 의료나 약국 등 관련된 인허가나 이런 것들 해야 되는 부서들 그다음에 식품위생들을 해야 되는 부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전문화될 수 있는 조직체계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좀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저도 동의하고요. 지자체 행정기준과 관련된 규정에 따르면 우리가 국을 신설할 때 4개의 과 그다음에 과는 12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 5급이 4명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이런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민건강국은 그 규정을 못 채운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있는 조직들 중에 과가 보통 3개나 4개과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3개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게 정책기능이 조금 더 분리되고 강화되는 공공의료와 건강정책을 맡을 수 있는 기능들이 조금 분리되고 나머지의 세부사업들별로 갖고 가면서 이 체계가 좀 만들어지는 게 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전문인력들이나 또 역량있는 분들이 좀 들어와야 되는 조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전에 있는 조직이라 지금 기술직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원래 하던 일을 계속 좀 하고 있으면서 이 조직에서 역량을 키워나가고 하기는 조금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관리인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조직체계로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바쁘시겠지만 이 조직 관련된 부분도 개선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시민건강국이 진짜 부산시민을 책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보건서비스나 의료서비스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 시장님 공약 중에 15분 도시 공약이 있습니다. 그 공약 안에 보면 보건의료시설, 복지시설 등을 이제 15분 안에 넣겠다라는 공약이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시민건강국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가요?
아직 저희들하고 지금 15분 도시와 관련돼서 세부 지금 내용이 조율되지는 않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저희가 보건서비스, 사실은 저희 지역 내에 의료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 밖만 나가면 의원들이 굉장히 많지만 보건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관은 보건소와 그리고 보건지소가 몇 개 되지 않고 저희가 그동안에 해왔던 마을건강센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이제 소규모 단위, 동 단위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들이 제대로 된 보건서비스를 할 수 있는 체계들을 갖고 가는 게 지금 현재 15분 도시에 있어서의 예방보건지역에서의 건강지표를 높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이제 마을건강센터나 아니면 건강생활지원센터 또는 주민센터에 있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가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 상태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정리하고 제대로 된 보건, 시민들에게 보건서비스를 할 수 있는 형태로 좀 갖고 가는 게 15분 도시와 조금 공약과 맞게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이 고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 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때, 아니, 그 안은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걸 제대로 된 체계를 해서 몇 개 정도가 얼마나 필요한지는 조금 더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희 마을건강센터 만들 때도 원칙은 섰지만 그게, 이게 자꾸 개수에 매달리다 보니까 이게 원칙 없이 좀 세워진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약에 저희가 이걸 만들자고 하면 조금 더 계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만드는 거와 실제 실행하는 거의 시간은 조금 더 다를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 15분 도시 브리핑하시면서 60개 권역으로 나누겠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소관하고 계시는 보건소나 마을건강센터, 생활건강센터 등은 이미 60개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지역배치를 어떻게 하는지가 관건일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시민들이 얼만큼 그에 대해서 인지하고 필요할 때 찾아가실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 이게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조직도 그와 함께 개편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건 구 단위에서도 마찬가지고 행정복지센터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게 15분 도시의 의미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들고요. 그것과는 좀 별개로 우리 시민들이 내 건강과 관련되어서 보건과 관련되어서 좀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들이 진짜 2㎞ 안, 15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곳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는 더더욱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애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우리 시민건강국 안에는 민간행사들이 제법 있습니다. 하반기 업무보고 자료에도 많이 있는데요.
지난 본예산 때도 장기기증협회와 관련되어서 민간행사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지난 추경 때도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제음식박람회나 마리나쉐프챌린지, 부산시민건강박람회 그다음에 헌혈행사 등등의 이런 외부에서 하는 행사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한데요.
일단 지금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서 지금 관련되어 있는 공모를 지금 하고 있는, 지금 공모를 하고 있고 수행하는 기관이 정해지면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또 세부조정들을 좀 해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상황이 이렇다 보니 조금 더 그 사업이 현 실제 감염상황에 맞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일단 저희가 이 행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 공모하고 이후에 사업계획 세우고 하나의 행사는 10월 달이고 하나는 또 11월 달입니다. 그래서 세부조정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장기기증협회행사나 뷰티 등의 행사는 이미 단체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행사보조고 코로나상황이니까 혹시 못하더라도 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가장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행사보조 같은 경우는 정말 잘 써야지, 그냥 쓰고 욕 먹느니 안 쓰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시장님 공약 중에 또 B-푸드가 들어있더라고요. 이 B-푸드 행사와 관련된 것이 국제음식박람회 마리나쉐프챌린지 등인데요. 요것과 관련해서는 공약과 연계된 지점이 있습니까?
지금 일단 공약과 관련되어서 직접 지금 관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요거는 사업계획할 때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선회 현장검사소 설치하시잖아요. 이게 지금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 해양오염수 관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시기가 늦은 것은 아닐까요?
이게 해양오염수도 있고 사실은 양식어류 같은 경우에 항생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양식어류에 있어서 부적합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전에 유통 전에 차단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데 요거는 지금 식약처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되는 사업으로 준비하면 아마 내년부터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건 보고드린 게 요렇게 해서 하반기에 저희가 어느 정도 안을 만들면 내년에 사업예산을 잡아서 하고 이게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이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시기가 늦은 것은 아니라는, 여기 자료에 보면 22년 4월부터 운영이 가능하다고 되어져 있거든요.
올해는 일단 식약처에서 이 사업을 제안을 했고 저희가 보고를 하면 국비하고 지방비가 매칭이 되어서 내년부터 사업이 시행되는 겁니다. 사실은 조금 더 일찍 할 수 있었다면 더 좋겠지만 지금까지는 사실 전국 어디에도 이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 내년 4월까지는 저희는 그냥 모르고 먹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타깝게도.
지금 일단은 저희가 선별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게 현장이 된다면 훨씬 더 검사량도 늘고 훨씬 더 안전하게 검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일단 회는 맛있으니까요. 빨리 좀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용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 이하 전직원 여러분들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앞전에 김광모, 존경하는 김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건인데 민원이 근래에 들어서 상당히 우리 시민건강국하고 관계되는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김광모 위원님은 안심식당 먼저 우리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백신을 미리 좀 이렇게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의 비슷한 민원입니다. 다중이용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 특히 스포츠센터 활동 운동량이나 활동량이 많다보니까 코로나 전염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특히 다중이용시설은 대단위 이렇게 뭐 주거에 대단위시설이 이렇게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한 군데에서 감염이 되면 같이 전체가 감염될 수 있는 위험지수도 높고 감염자 수도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외식업협회도 안심식당뿐만 아니라 외식업협회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이제 외식업협회에서도 이런 백신을 시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뭐 지역구분 없이 남녀, 성별, 연령 구분 없이 이런 유명식당도 그렇고 다중이용시설도 그렇고 직능마다 분야마다 이렇게 오다보니까 본인들 종사자 스스로가 상당히 근무하시는 데 좀 두려움도 있고 위축되고 그런 부분들이 불안한 요소들이 많다보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해 달라는 사실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회의를 갔었는데 이런 건의들을 많이 하더라 꼭 상임위 때 우리 시민건강국에 건의를 좀 해 주십시오. 물론 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그죠? 또 연령별 순위대로 이렇게 백신예방접종을 하는데 불쑥 끼워넣을 수도 없는 거고 특정직능 쪽 특정업종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사안인데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의논을 잘 하셔가지고 특히 사람들이 많이 왕래가 잦는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인원 수가 식당 이런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보니까 지금 우리 부산이 예방접종률이 1차 접종률이 한 33% 정도 되지요. 그죠?
예. 그리고 오늘부터 뭐 55세부터 59세까지 백신예방접종을 신청을 하는데 저도 그 나이의 연령대다 보니까 오늘 그래서 폭주를, 80만 명이면 폭주했어요, 사이트가. 이게 뭐 신청 자체가 안 된다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좀 이렇게 분산시켜서 예약을 순조롭게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모색을 해서 했으면, 저 아직 신청 못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쉽게 예약할 수 있고 분산시킬 수 있는 시간이 지나면 또 괜찮겠죠. 그죠? 기간이 많이 주어지니까 그런데 일반시민들 심리 자체가 뭐든지 빨리 하고 싶고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4차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이 되고 확산되고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우리 지자체에 위임되잖아요. 그죠? 좀 있으면.
그래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아까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시민의 편에서 생각을 해서 좀 잘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지금 이제 변이까지 생기고 4차 유행이 정말 급속도로 확산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민건강국의 그러한 역할과 책임이 참 무거울 것 같습니다.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게 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많이 힘드시죠? 백신과 관련해서 사실은 한때는 백신에 대한 불신에 의해서 서로 안 맞겠다고 해서 백신접종과 관련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는데 지금은 국민들께서 과도하게 백신, 과도한 것은 아니고 한꺼번에 일시에 몰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아까 우리 이용형 위원님 말씀하셨던 50대 예방접종 접수가 그렇게 몰리는 건 아마 그 부분, 그걸 보면서 저는 우리 얼마나 이 시민건강국의 역할이 중요한가에 대한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신뢰성과 관련된 직결된 문제가 바로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서 여실히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아까 우리 이용형 위원님이 질의 중에 잠깐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같은 경우도 백신을 접종하신 분이 직접 노쇼백신을 접종한 한 분 정도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많은 시민들께서 본인의 차례가 올 때까지 잘 기다리시고 인내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언론 등에서 뭐 이렇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서 워낙 과도하게 표현을 하다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워낙 많은 질책 등이 있다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마스크 품귀부터 시작해서 쭉 지금 보면 곧 해결될 문제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하다보니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겪고 계신 마음의 상처나 부담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불미스러운 사건·사고가 있어서 참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과정들이 우리 사회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신뢰성을 높여나가는 좋은 또 성과들을 남길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동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그 업무책자 9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지역 맞춤형 건강 환경 구축을 위한 연구·조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수영구와 해운대구 간 암검진율 격차에 대한 원인규명 및 해결방안 개발 연구 지속 있죠?
2020년부터 22년까지인데 이 내용이 뭡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수영구하고 해운대구 간에 암 사망률의 차이 중에 하나는 암검진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검진을 좀 잘 받고 하면 조기에 암이 진단되면서 암사망률이 낮아지는데 해운대구에 비해서 수영구가 상대적으로 암검진율이 조금 낮습니다. 그런데 두 지역이 다 소득수준이 일정하게 있고 다 괜찮은데 암검진율만 수영구가 상대적으로 조금 낮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원인분석을 왜 그럴까 혹시 보건사업에 뭔가 취약한 게 있는지 아니면 혹시 자영업자나 이런 직종이 그런 부분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조사를 해서 어떤 부분을 더 강화했을 때 수영구에서 암검진율이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연구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 동안에 통계와 그다음에 관련된 조사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보건사업을 해나갈지에 대한…
진행 그러니까 연구용역 진행 중이다는 말입니까?
이 예산은 지금 1억씩 해서 3년간 3억 국비 100%로 하는 사업입니다.
1억씩해서 3억. 그러면 만약에 22년도에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뭐 능력이 뭐가 있습니다.
일단 21년도 정도 올 말이나 내년 초쯤 되면 주로 어떤 부분의 문제 때문에 상대적으로 검진율이 낮다라고 나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입을 하면 좋아질 것인지에 대한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보건사업의 방향을 그쪽으로 맞춰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수영구보건소나 해운대구보건소가 보건사업을 해 나갈 때 특히 암검진율을 높이기 위한 보건사업을 해 나갈 때의 방향을 좀 정하는…
그러면 기초자료를 방향을 잡기 위해서 기초자료가 필요한데 그러면 암검진율이 수영구가 낮다. 그러면 어느 정도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시비를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암건진율을 무상으로 해 줄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사업에 필요한 만약에 검진에 어떤 부분이 영향이 있다면 그건 전반적으로 부산시 전체의 그걸 공통적으로 사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수영구만 특별히 그 예산을 넣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그 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예산집행과정이 일사분기, 이사분기가 100%가 넘어가지고 상당히 진행이 잘 되었습니다. 일단 진행을 잘 하신 것이니까 잘 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2021년도 총 지출예산액이 이제 1,966억인데 지금 국에서 저희들한테 준 12개 주요사업 해 가지고 주신 예산을 봤을 때는 830억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무려 1,133억인데 이 차이가 1,133억이 뭘까요?
그런데 국장님. 업무보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이것은 경상보조비나 기타인건비나 운영비 등등이겠죠.
많겠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할 때 예산집행 보다 하는데 사업비예산이 너무 적다 그랬을 때 혹시나 본 위원은 12개 사업 말고 사업이 많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측정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혹시 부실하게 또 안 한 게 있는가 싶어서 노파심에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혹시 필요하시면 다른 사업에 대한 집행내역도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필요로 해가 찾으면 물론 보고는 해줘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제 이 자료상 줬을 때 이 금액 차이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언밸런스가 나니까 사업에 어떤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야 되는데 경상보조비사업이 너무 많으니까 12개 사업 말고 좀 추려내서 한 20개 사업으로 해 가지고 금액이 많이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주요업무계획 9페이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4페이지 해서 마을건강센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71개소 건강센터는 71개소고요. 생활지원센터는 11개소 유치 운영 그래서 제가 좀 이게 보면서 사실은 이 사업의 필요성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필요성이 이렇게 딱 명확한 경우가 별로 없는데 굉장히 명확하더라고요. 건강격차 해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정책적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 건강격차 해소라는 정책적 목표를 이 마을건강센터로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어떤 지표로 관리가 되는가가 조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서 이 우리 주요업무계획 9페이지에 건강생활, 건강지원센터의 상반기 실적 밑에 보시면 등록관리 6만 9,000명, 방문 1,300명 연계 7,500명 이렇게 정량적 숫자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과가 관리가 되면 과연 이거의 정책적 목표였던 건강격차 해소라고 하는 이게 달성이 될까라는 조금 의문이 들어서 어떤 식으로 성과관리를 하실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아마 정량적 지표로는 저희가 만성질환자 등록관리와 관리율 뭐 이런 걸 합니다마는 3년마다 이 지역에 대한 건강조사를 3년마다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 한다는 거죠.
저도 이해는 하는데요. 그 건강지표를 조사를 하는 것이 이 건강지원센터의 성과인지 아니면 이 사회의 전반이 예를 들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면서 올라가는 이 다른 요소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실…
일단 여기에 저희가 건강지표조사를 하는 게 다른 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사를 하기도 하고 이 동은 또 3년마다 하기 때문에 전과 후를 비교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건강지표라는 게 저도 이 건강지표조사를 오랫동안 해봤는데 금방 변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이게 정략적지표로 나타나기도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정성적지표로 하면 건강이라는 걸 몇 개 사례로 이야기하기도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지표를 갖고 평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아무래도 지금 요거는 정량적 지표로 해서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게 지역에 있는 우리 간호사분들이 들어가서 지역에 있는 만성질환자 관리들도 하고 또 거기와 관련된 동아리활동도 하고 하니까 그 2개를 정량지표와 동아리활동 내용이나 이런 걸 갖고 하는 정성지표를 양쪽을 다갖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는 워낙 간단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이렇게 밖에는 사실은 못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에 한 줄에 쓰려다 보니까 이렇게 딱 눈에 보이는 아마 지표로 표현하실 거라 생각은 하는데 저는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부산시에 70개소 정도가 생기고 앞으로 몇 개소가 더 생길 텐데 이렇게 동별로 생기다 보면 그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예를 들면 그 구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의 마인드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편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편차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이 정책이 어떤 목표로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지하고 거기에 맞는 성과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표를 내려보내고 하는 것이 시의 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동 단위에서는 그거를 또 현장에 가보면 달라요.
그러면 또 그거를 나름대로 이렇게 운용을 하더라도 시는 이 정책적 목표를 적어도 5년간을 쭉 밀고 가보고 그 시점에서 평가해보고 아 이 정책은 맞다 안 맞다가 나와야 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까 보니까 동단위 건강통계자료를 생산하시고 아까 3년별로 지표조사도 하시고 하는데 예, 그거 좋습니다. 그걸 다 통합해서 이 건강센터에, 마을건강센터에 향후 사업방향이나 예산에서 투입할지 아니면 일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센터들이 많이 생기면 제 고민이 뭐냐 하면 나중에는 센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5년 해보고 어? 이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이러면 사업을 아예 전환할 수도 있다라는 마인드로 그런 정책적 목표와 관리, 중간관리에 대한 그런 좀 계획을 제가 여기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할지는. 조금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시가 할 일은 그거다. 동 단위에서는 자기들 또 나름대로 할 것입니다. 뭐 그 운영을 하겠지만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우리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예방접종 관련해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처음에는 백신에 대한 불신이 높아서 접종률이 낮아서 고민이었는데 이제는 서로 백신을 이제 먼저 맞겠다라고 하는 것은 집단면역형성에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되어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지자체 자율접종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각 지자체별로 방역상황이나 특수성을 이런 걸 고려해서 서울은 한 20만 명분 경기는 또 얼마 부산은 얼마 이렇게 해서 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우선대상자를 선정해라 이런 취지인 거죠?
이게 지난번에 저희가 계속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에다가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니 예방접종 우선순위를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해서 이게 7월 말부터 8월 달까지 하는 예방접종약 중에 300만 분을 이 자율접종으로…
지역배분을 했는데 인구비례로 배분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산업계에 먼저 하겠다 이거는 이거와 관계없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이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선원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원 분들이 외국인노동자도 많지만 선박 자체에서 생활하시는 분이 선박 안에서는 제대로 된 방역관리가 굉장히 어렵고 워낙 집단발병이 생기면 배에 있는 선원 전체가 다 확진이 되는 사례들이 너무 많이 봐서 선원들도 저희가 우선접종대상에 저희가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자체 자율접종 18만 명 분의 선원, 지금 수산업계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오늘 오전에 그 신문기사를 보고 사실은 이 지자체 자율접종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00만 분을 전 시·도에 인구배분으로 나누어서 지자체가 좀 자율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게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각 지자체의 어떤 신뢰도와 정책판단능력의 잣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하냐라는 말이 당장 나올 수 있고 요즘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순서대로 와서 나도 그냥 맞으면 기다릴 수 있는데 이걸 부당하다고 느끼는 순간 왜 저기는 특혜를 받지 하는 순간 이 신뢰가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산업계의 급한 사정은 알겠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빨리 발표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 여러 분 말씀하셨는데 저도 민원이 있죠. 그런데 민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국에서는 다양한 요청들을 다 받아서 일관된 원칙은 세우고 누가 물어도 이 원칙에 따라 간다. 우리가 조금 부족,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설득의 논리가 명확할 때 나머지가 설득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먼저 발표하신 게 아닌가 우려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수산업계가 제가 필요없다는 말은 아닌데 그러면 사실은 안심식당도 마찬가지고 다중이용시설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버스기사, 택시기사 뭐 필요한 곳은 너무나 많죠. 그래 봐야 사실은 길게 보면 한 세 달 정도만 차이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우리 행정에 관해서 신뢰를 가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우려가 들어서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누가 말해도 우리 시는 그렇게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 수산업을 먼저 발표하셨습니까?
최근에 저희가 집단발생된 사례가 많은 직군을 우선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렇죠. 수산업 같은 경우에는 선원이 한 분 발생해서 그렇죠. 그거는 통계를 내보면 나올 텐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설명을 이해하기로 하고 이후에 이 지자체 자율접종 같은 경우에 순위를 정할 때는 기준과 원칙을 확고하게 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를 깨지 않는 방향에서 하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저는 업무보고책자 업무계획보고 책자 10페이지에 있는 우리 계속사업들 중에서요. 아동비만예방을 위한 건강놀이터 건강한 돌봄놀이터 운영에 대해서 요거하고 금연구역지정 관련 두 가지를 여쭤볼 건데 제가 이 사업 두 가지를 여쭤본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우리 시의 계속사업들이거든요.
상시적으로 늘 하는 사업들인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굉장히 좀 포커싱을 좀 두고 보아야 될 사업들인데 그런 고민이 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제가 요 두 가지 사업을 예를 든 겁니다. 지금 과밀학교들이 부산에 한 교육부 기준으로 과밀학교라고 할 수 있는 초등학교만 했을 때 부산에 한 30여개 정도 학교가 있습니다. 저 옆에 전 교육위원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다 확인하시면 될 텐데요. 지금 학생들의 패턴들이 지금 어떠냐면 특히 맞벌이가구 위주로 학생들을 본다면 우리가 이런 지금 비상상황이 아닌 상시상황일 때는 아이들이 학교를 와서, 학교로 와서 점심급식을 먹고요. 학교 내 방과 후 돌봄을 하든 어쨌든 하원을 할 때 대부분 아이들이 또 학원으로 많이 가거든요.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이. 그때 학원으로 갈 때 집에서 미리 준비해 가지고 온 간단한 스낵이나 도시락류를 가지고 중간식사를 처리하고 학원으로 갑니다. 그게 왜 그렇느냐 하면요. 급식으로 도시락에서 급식으로 대체되게 되면서 아이들마, 아이들마다 가령 예를 들자면 매운 것을 못 먹는 아이라든지 수산물을 못 먹는 아이들이라든지 다 있는데 일부 그 아이들의 개개의 식습관을 다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그 급식을 먹다보면 아이들 중에서는 그 부분에서 놓치는 아이들이 항상 아침에 등교할 때 가지고 오는 비상도시락 형태로 영양을 보충하고 하원, 일상을 마무리 하고 부모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녁식사를 하는 그런 구조로 대부분 이어졌거든요. 여기 계신 수많은 맞벌이하는 공무원들 다 그렇게 하셨을 텐데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음식을 식용하고 급식하는 과정이 정해진 장소가 아닌 곳에는 먹을 수 없다보니까 학교돌봄공간에서도 그다음에 사설보육시설, 사설교습시설에서도 이게 안 되다보니까 아이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집으로 가는 시간까지 이 중간에 급식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으니까 각 마을마다 어떤 구조냐면 편의점에서 보면 전부 다 요즘 아이들이 컵라면하고 삼각김밥으로 다 떼우고 있는 거는 이거를 이게 전수조사가 되지도 않을 거예요. 너무 지금 그것이 공공연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사실 제가 제일 우려되는 게 아동비만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유아들 같은 경우는, 학교 저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우려 때문에 교내 양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것도 전수조사를 안 해서 데이터는 없겠지만 치아우식증 사례가 굉장히 늘고 있는 것도 현장의 이야기로는 상황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동비만 예방을 위한 우리 계속사업들에 있어서 코로나19에서 발생, 코로나19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계속 빠져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갑작스러운 너무 비상상황이 돼서 이게 넘어갔는데 지금 2021년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에서도 사실 그 고민이 빠져 있다는 거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금연구역 지정·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금연에 포커싱을 맞추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흡연구역에서 일어나는 마스크 없는 상태에서 비말감염에 대한 것도 사실 여기서는 사실 계속 이런 고민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생각을 안 하셨을 리도 없을 테고 내부에서도 끊임없이 이런 고민들이 있으셨을 텐데 첫 번째 제가 문제제기한 거는 교육청과의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에 대한 솔루션이 좀 있어야 될 거고 두 번째 문제는 단순히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이 계속사업을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에 어떤 그런 문제를 놓치고 끌고 가기에는 또 시기적으로 지금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 가지고 보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대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내용 중에 사실은 앞에는 제가 미처 고민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아동비만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기존에 해왔던 이제 아동들 돌봄, 교실에 있는 아동들 중에 운동과 영양 관련된 교육들을 하는 프로그램들이었습니다만 이게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제 비대면으로 해서 운동교육을 하게 하고 또 영양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들입니다만 이게 지금 코로나에서 애들의 식습관의 문제가 심각한 부분은 있을 수 있다는 건 알지만 저희가 이 사업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은 사실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하고 교육청하고 다시 한번 더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해 보고 그다음에 금연구역과 관련하여서는 기본적으로 흡연구역 내에서의 비말 발생은 저희가 역학조사를 나가보면 흡연실을 이용하시는 분은 역학조사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흡연실을 동시 이용한 사람들은 모두 다 접촉자로 잡거든요. 그 정도로 흡연 자체가 굉장히 많은 비말을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지금 금연구역 조성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최근에 학교 주변의 금연구역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 주변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지금 이 하반기에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이 부분은 하고 그다음에 흡연구역 내에서의 비말 발생과 관련하여서는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시민들에게 알려내고 흡연실 내에서의 감염의 위험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알리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흡연실을 아닌 이렇게 공공이 모이는 공간에서의 흡연실을 일부 폐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두 가지 예시를 든거는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계속사업들 중에서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에 맞는, 그러니까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을 감안해서 사업의 일부 변경 또는 보완해야 될 내용들을 같이 고민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요업무계획 10페이지에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민과 함께 하는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사업인데 참 많은 사업들을 해야 되고 그런데 어떤 사업을 또 잘 해야 되느냐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일단 먼저 모바일 헬스케어 건강관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상반기 실적이 사업 대상자 선정이 8개구 1,232명 및 개인별 건강상태 사전검사했는데 이거 실적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한 구당 한 150명 안팎 정도로 등록을 하는데 대상자가 나이 연령이 지금 이게 18세, 19세, 19세 이상 성인 중에서 대사성질환이라 해서…
을 가지신 분들 그러니까 대사성질환의 위험이 있는 질환군이 있습니다. 그 질환군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6개월 동안에 건강관리를 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고질환 상태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 고혈압 상태라든지 비만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고지혈증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분들을 건강관리를 통해서 이제 하는 거, 주로 운동이나 영양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모바일로 본인이 매일 운동 얼마 했다 하고 모바일에 그 기계가 달려 있으니까 올리고 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관련된 건강정보 제공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직접 이제 전화로 하든지 건강상담을 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이분의 건강 관련된, 건강습관과 관련된 걸 주로…
주기적으로 이분들을 관리해서 6개월 동안의 건강형태를 개선해나가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지금 소위 말하는 최근에 이제 각광 받는 성장산업이 사실은 헬스케어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앱이나 이런 거 보면 우리 보면 알겠지만 애플워치나 갤럭시워치나 이런데 보면 전부 다 심박수 다 하고 온갖 기능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각종 어떤 어플리케이션도 앱들도 보면 그런 게 있고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사업들을 보면 또 소위 말하는 헬스케어 관련 기업들이 더 잘해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더 잘하고 더 관리를 잘 하더라고요, 그쪽이. 사실은요.
그래서 하는데 이게 굳이 너무 이게 평범한 내용들 그냥 어쨌든 “아, 우리도 건강, 건강생활 이걸 해야 되니까.”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저는 그게 떼서 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국장님 말씀에서는 나름 의미가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어떤 헬스케어를 어떤 비즈니스적인 부분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어떤 저소득층에서 희귀질환군에 있는 분들에 대한 관리 내지는 그와 관련된 식단조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특정하게 모집단을 제대로 포커싱을 제대로 해야지 저는 이게 의미가 있다.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헬스케어 산업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의료산업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굳이 우리가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돈 있는 사람이 자기가 예를 들어서 당뇨 우려되는 경우에는 자기가 알아서 식단조절하고 병원 자기가 직접 가가지고 대학병원가서 관리 받고 다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행정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라든지 실제로 정말로 관리를 받아야 되는데 관리받기가 너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게 사실 저는 이런 시민건강국이 해야 될 의료복지사업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게 맞게끔 사업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아까 전에 우리 구경민 위원님도 질의를 드렸지만 아동비만 예방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돌봄 놀이터 운영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사실은 이 대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전반기 때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도 업무보고를 받으면 이 비만 예방교육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학교에서? 사실 좀 중첩되는 게 없는가라는 우려도 사실 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 답변 좀.
이거는 교육청과 저희가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되어 있는 콘텐츠하고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해서 학교 내에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학교에서는 관련된 아동, 학교, 어떤 학교를 대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다 섭외를 하고 저희들은 그 관련된 대학과, 교육을 전담할 대학과 그다음에 영양교육 이런 콘텐츠를 저희들이 다 만들어서 갖고 가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와 교육청이 같이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중복될 우려가 있는 것은 없는지 굳이 충분히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왜냐하면 교육청에도 다 보면 보건교사 다 있고 자기 나름대로 다 인프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같이 하시고 싶어하고…
그다음에 12페이지 마음건강 환경 조성해서 코로나19 심리방역 강화가 무엇일까요, 이게? 그냥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코로나 블루 이야기하는 그거 아닙니까, 이게?
저희가 코로나와 관련돼서 심리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본인이 우울하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건강상담, 정신건강 상담을 하는 상담 전화를 저희 상담센터에 24시간 운영할 뿐만 아니라 16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이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자가격리자와 그다음에 코로나로 치료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신건강 상담을 하여서 코로나 방역을 하겠다라는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도 이제 사업이 어떨 때는 넓게 해야 될 사업도 있고 어떨 때는 약간 좀 대상자 범위를 좀 좁게 해 가지고 더 뭔가 이렇게 약간 포커싱을 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구분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코로나19 심리방역강화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전 사실 두 가지를 생각했거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언론에서 볼 때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해결하겠다라는 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요. 하나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자가격리되신 분들이 혹시 정서적 불안을 느꼈을 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안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정말 본인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코로나에 걸렸다 말이죠. 자기가 걸려 가지고 주변사람들한테 감염이 되었다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 중에 실제 자살자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 가지고. 본인이 그 부담을 못 느껴 가지고.
그런데 이분들이 가지는 어떤 죄책감이라든지 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이거는.” 것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적 온갖 비난에 들어가 있는 분들에게 힘을 주고 이분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 주는 것이 저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심리방역 강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업무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이렇게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안 있겠나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어떤 심리상담도 받고 그다음에 구·군별로 해서 가지고 정상, 정신건강 이제 센터에서 여러 가지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이 자가격리자라든지 실제 감염자들에 대해서 좀 더 중심을 두고 사업할 필요가 안 있겠나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도 지금 우려하는 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그냥 사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드릴게요. 한 분이 조현병에 걸리신 분이 남성분인데 좀 덩치가 커요. 다니니까 덩치가 크니까 사람들이 불안해 하는 거예요, 자꾸만. 이런데 대해서, 실제로. 그래서 참 걱정이,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분을 어떻게, 사실 또 그런 분들을 범죄자 취급해서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워낙 이런 사건들이 간혹 일어나니까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 정신재활시설이 2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생활시설도 있고 직업재활시설도 있고 주거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질환자 중에서 병원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시설에서, 사실은 지역사회에 나오면 굉장히 관리가 안 돼서 시설에 있어야 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지역사회 정착이 굉장히 어려워서 시설에 안 계셔도 되는데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시설에 계시지 않아도 될만한 분들을 선별해서 저희가 지역사회에 나와서 생활할 수 있게끔 주거시설이나 또는 생활시설, 직업재활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저희가 시설을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소위 말하는 사회적 입원이 안 되도록, 지역사회에서 나와서 생활이 건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분들은 지역사회에 나오지만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상황이 안 좋아지면 즉각적으로 입원이 가능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범위 안에 든다면 위험이 상당히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사실은 탈시설을 하시고 사회로 복귀를 하셔야 될 어떤 정신질환이 계신 분들 경증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다시 또 사실은 시설로 들어가셔야 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제가 국장님 전화드려 가지고 그거 관련해서 도움도 받고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복잡한 경계선에 항상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은 시설에 있기를 원하고 본인은 나오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특히 이제 약물 관리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약물이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관리 같은 것들이 잘 돼야 되는데 실제 보면 제가 사례를 들었던 분은 사실은 보호자가 없어요. 보호자가 없는데 같이 살고 있는 분이 있는데 같이 살고 있는 분도 장애인입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장애인 두 분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관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한 분은 지능성경계장애인이고 한 분은 조현증이 있는 분이에요. 소위 말하는 이제 조현병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그분들을 시설로 들어가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관리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강화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안정적 정착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어떤 제대로 된 정착이 되게끔 관리가 저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음주도 문제는 문제예요. 저도 계속 주변에 보면 낮에도 낮술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지역에서 참 이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 걱정도 되고 했는데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금주구역 지정 및 과태료부과 조례제정 의견수렴 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지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금주구역이라면 예를 들어서 당연히 우리가 소위 말해서 미성년자가 있는 공간에서 당연히 음주를 못하게 하겠죠, 학원이라든지. 이런 공간을 이야기하는 하는 거지요?
그렇죠. 저희가 그동안은 사실 금주구역과 관련해서 상위법이 없어서 지역 내에서 금주구역을 해야 되는 곳들이 좀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런 곳들이 좀 있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금주구역을 지정하여도 이게 강제성이 없고 과태료 처분의 근거가 없었습니다만 최근에 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6월 30일부터 이게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조례로 이걸 설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반기에 저희가 의견수렴을 해서 금주구역을 꼭 해야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부분들을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실제 시민들이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을 구분을 잘 못해요, 실제 현실에서는.
이게 어린이공원인지 뭐 그냥 앉아서 비어 있으니까 맥주 한 캔 들고와 가지고 오징어땅콩 먹다가 걸려 가지고 니 벌금내라 이러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약간 좀 계도라든지 이런 게 있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표지판이라도 붙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는 어린이공원으로써 흡연·음주가 금지되는 공간입니다.
이런 것도 안내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이거는 왜냐하면 어쨌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행정적 처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위법이 없이는 이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요?
우리 국이 이렇게 분리되면서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면 우리 이제 시민안전국의 업무의 특성상 이렇게 놓고 보면 일선 구와 관련해 협력과 인사교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3개과들이 다 그렇죠?
사실 일선이 사업소 개념이긴 합니다만 보건과 관련해서는 보건소 그다음에 일선 구·군의 환경위생 관련된 인력들 이게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아까도 잠깐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기술직렬에 계신 공직자분들 관련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공직자의 선발 관련해서 직렬별로 선발하는 것은 공직사회의 다양성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 일정 정도 근무경력이 경과된 이유는 사실은 각 영역에서 기술직렬이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시민건강 국가업무와 관련해서 놓고 보면 다양한 순환근무와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시는 영역인데 시민건강국에 있는 기술직렬의 공직자분들이 상대적으로 사실은 이 인사나 공무원한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동기부여책인 인사 등에 있어서 불이익적 측면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의료기사 관련된 직렬이라든지가 워낙 소수다 보니까 그다음에 관행화되어 있는 능력 위주의 평가보다는 직렬별 승진 등의 TO 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대단히,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불리한 인사시스템 속에 있는 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국이 분리되면서 제가 조직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보니까 조직 관련 부서에서는 팀의 증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고민은 하고 있으나 이번에는 시행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실망스러웠는데 사실은 이게 일선 구·군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민건강국의 업무를 이렇게 특성을 놓고 봤을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해소방안들이 좀 적극적으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이건 국장님한테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위원회 하고도 한 번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정치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의 조직이나 이런 거 관리는 하시고는 계실 탭니다만 아마 이게 단순히 시 내의 시민건강국만 챙길 것이 아니고 일선의 구에 계신 우리 순환근무 중인 분들과 관련해서도 반드시 좀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받침이 돼야 사실은 우리 시민건강국의 별도로 기구화된 것에 의미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말씀 주실 것 있으면 간단하게 주시겠습니까?
예, 어쨌든 우리 복지안전위원회의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 국의 조직이나 인력과 관련하여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위원님들과 의논을 드리고 특히 이제 저희 소수직렬이다 보니까 구·군 보건소랑 시랑 다 합쳤을 때 전체 인원수에 비해서 우리 소수직렬들의 관리직 비율이 어떤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와 관련해서도 지금 시가 하고 있는 게 중앙정부의 사업들을 받아서 구·군으로 내려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굉장히 그 역할들이 좀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강화시켜 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적극 협력해서 이 부분들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구에서도 근무를 해 본 경험이 있어서 보면 이렇게, 이런 인사규정서에 놓고 보면 우리가 시민건강국과 관련된 직렬에 계신 분들이 구에 내려가면 시의 책임인 양하고 여기 또 시에 올라오면 구와 관련돼서 이렇게 좀 미루고 이러다 보니까 말씀드리면 다른 직렬보다 훨씬 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놓일 수 있는 위험도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세심함이 필요한 것 같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만 일선 구·군의, 제가 이렇게 해서 직렬별로 갈등이 있다는 요인이 아니고 다른 직렬 같은 경우에는 순환근무를 위해서 파견수당이라든지 당연히 인센티브책도 이제 제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직렬은 그런 건 전혀 논의가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난번 우리 회기 때도 잠깐 언급이 됐는데 사실은 보건의료와 관련된 아마, 보건의료 수요는 급증되고 보장성도 강화되고 의료기관이 많이 늘기도 합니다만 이 양극화 현상, 수도권에 몰린 현상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경민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간호인력 특히 코로나 시기에 간호인력에 관련된 문제 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전반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고민스러운 건 사실은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인력을 비롯한 관계 종사인력들은 사실은 공공적 성격이 아주 강합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에 대한 우리가 적극적인 부산시가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서 이분들의 사실은 근무환경도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우수한 역량을 양성시킬 수 있는 제도 우리가 전부를 다 할 수 없습니다만, 제도의 마련이라든지 가장 본질적인 거는 아마 보건인력과 관련된 지역 내의 수급계획, 그런데 이게 딱 우리가 특정직렬이라고 할 수 있는, 특정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분들과 관련해서는 늘 사회적 이슈도 되고 합니다만 그 이외의 사실은 의료인력들과 관련된 수급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서서히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부처의 전달 체계로써의 보건·위생 이런 부분이 아니고 최일선에서 시민들과 직접 그러한 부분에 대한 천병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자기주도성과 계획성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시가 좀 적극성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뭐 권한의 조정을 하고 계신 중인 거죠, 의료기관, 의료시설들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인허가권과 관련된 조정도 하고 계시고 하시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사실은 의료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노동집약적인 거지 않습니까? 구성원들의 역량에 따라서 크게 좌우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불균형과 불평등의 문제가 자칫 잘못, 시장의 수익성 구조에 녹이게 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가고 그 시민들은 대체로 우리 부산에서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좀 열위에 계신 분들일 가능성이 있어서 공공성의 확충, 의료공공성의 확충은 이 부분에서도 향후에는 좀 적극적으로 강화되어야 될 거로 생각하는데 그러한 구상 등이 있습니까, 국장님? 어떠신지 말씀 좀 주십시오.
아직은 조금 더 고민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인력들의 처우개선 특히 이제 몇몇 직종들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 그러니까 근무시간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고 그에 따른 처우나 이런 것들이 못따라가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건 좀 고민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체계가 건강보험정책 구조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보니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지금은 차라리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소에 있는 보건 관련 돼 있는 인력들에 대한 처우라도 제대로 하면서 이것들을 좀 파급시켜 나가고 또한 공공의 영역에 같이 참여하는 기관들의 어떤 처우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수준에 맞춰주는 것들이 우선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는 저희 시와 시민들 다, 시민들이 모두 다 공감을 해야만 이 부분들이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게 이제 앞서 우리 부산의료원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시행이 되면서 제14조에서 보면 지자체장이 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당사자로서의 의무를 지게 하는 규정 등이 있습니다. 특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열악한 처우라는 게 단순한 공간적 처우, 보상적 처우도 있습니다만 근무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적인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접근할 수 있는 부분부터 좀 접근해서 이분들이 정말로 공공적인 기능들을 잘 수행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사실 고민은 아까 우리 김광모 위원님 말씀하셨던 스마트 건강관리인데 저는 향후에 논의가 돼야 될 지점이 부산이 이제 한 때 많이 이야기됐던 게 유비쿼터스였는데 지금은 그 얘기는 사라져 버리고 이제 스마트시티, 저기 우리가 강서구에 스마트시티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은 저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보면 가장 이 부분 관련해서 고민스러운 거는 아마 원격일 것 같습니다. 이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원격진료를 포함한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의료·건강 이 분야에 대한 요구가 아주 점증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생각 들거든요. 아마 저는 향후 5년 내에 각 지자체별로 아마 이 원격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이런 등이 마련돼야 되는데 부산시도 사실은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아직 논의가 별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번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부산시민들은 행정의 공급자 위주의, 지방자치 행정기구 단위가 아니라 아까도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던 자기의 편의성 중심적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사실은 생활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거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약은 아까도 오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약은 처방해서 공급이 되지만 주사를 놓을 수 없는 이러다 보니 신종 변이에 있어서 경증환자가 중증환자로 위험이 아직 확증,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험성 등이 사실은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이러한 원격 등과 관련된 시민들의 요구를 선제적으로 담을 수 있는 정책들에 고민도 함께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또 여러 가지인데 아마 코로나 얘기인데 지금 또 항간에 많이 그런데 우리 보건위생과 관련해서 얘기한다면 식당들 같은 경우도 배달과 관련된 엄청나게 이제 수요들이 폭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매장에 있는 식당 같은 경우는 다양한 방식의 위생 점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잘 시행되고 있는 줄 압니다만 배달 전문 음식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 상호가 아니라 다양한 상호를 가지고서 어플 등을 통해서 주문을 받는데 혼용해서 음식을 제조하기도 하고 또 이러한 전문 음식점들이 운영하는 시간들이 보통 보면 심야 등이기 때문에 일반 우리 식당이나 제조업체들에 비해서 아마 관리에 있어서 공직자분들이 힘이 좀 많이 들 거로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아마 우리 과장님도 그 고민을 하실 건데 또 반조리식품들에 대한 배달 아니면 택배 등을 이용한 등이 많이 있을 때 이 부분까지 다 기존에 있는 시스템으로 이걸 대응하기에 업무량이 상당히 늘 거로 보이는데 그와 관련된 필요한 인력의 지원이나 시스템의 지원 등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사실은 배달 음식과 관련해서 저희가 점검을 굉장히 강화하겠다라고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최근에 위생시설과 관련해서 단속업무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유흥주점부터 시작해서 목욕장, 굉장히 많아지면서 지금 관련되어 있는 종사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심야단속이 굉장히 지금, 지금 심야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흥주점이 이제 10시로 문 닫으니까 심야까지는 안 하지만 10시부터 5시까지 영업 중지하니까 새벽 5시에 이용이 시작되는 데도 있다고 저희가 제보를 받았습니다만 이러다보니 직원들이 이게 12시까지 할 때는 이렇게 밤새 단속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고 이런 상황들이 저희들이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식품위생 점검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까지 하다 보니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또 이 일은 우리가 한시 인력들에게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단속업무다 보니 지금은 업무부담이 굉장히 커서 역학조사하는 인력보다 지금 이런 유흥시설이나 식당 점검하는 업무가 더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는 조금 더 굉장히 강화시키고 또 전문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보건소만 근무해서 사실 여기 가서 점검하라 하면 저도 잘 못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또 좀 이렇게 험악한 인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업소는 들어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성들이 앞으로 저희들한테 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좀 인력들이 강화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좀 더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점검을 강화할 수밖에 없고 그러려면 거기에 대한 인력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담입니다만 국장님보고 그 업무를 우리 과장님이 시키실 건 아니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언론에 얘기가 있던 게 우리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복지부를 설득하고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통해서 정말로 힘겹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관련해서 최근에 언론에 대단히 부정적인 거와 건물소유주 매각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와 관련된 그에 관련해서 자료는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불안해하는 시민들이 걱정하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한번 국장님 이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십시오.
일단 침례병원과 관련해서는 6월 30일 날 공청회를 했습니다. 공청회 때 나오신 패널 분들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각 기관의 대표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입장이 너무나 다양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입장들을 대응할 논리를 저희들은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자병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분부터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분 그리고 부산에 가도 좋다고 하시는 분과 굳이 특정 지역을 가야 되냐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부산에 와야만 되는 논리들을 저희들이 합리적인 논리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토지 소유주에게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와 지금 이 정책들을 결정하고 있는 과정이니 조금 더 기다려 달라라는 의견을 저희들이 전달해 줬고 아마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지부에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험자병원 확대 방안을 결정하기 위한 안건을 하반기에 올린다고 합니다. 올리는 전후로 저희들은 부산시가 해야 되는 설득 논리들을 조금 더 강화시켜나가서 이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모든 노력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시민들이나 언론 등이 요구하는 거에 비해서 부산시의 해당 부서의 공직자 분들이 쓰실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인 거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충분한 예산, 건물과 토지 등은 어떻게 한번에 매각, 매수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유지, 운영과 관련된 지속적인 문제에 대한 협의 등 사실 제약적 요인들이 상당히 많고 이해관계자도 대단히 많기 때문에 이게 정책적, 시장님 등의 정책적 의사결정만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저희 시가 매입해서 병원을 한다면 다시 KDI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넘어야 되는데 예비타당성 조사가 공공병원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서부산의료원은 지난번에…
예, 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되었고 만약에 침례병원을 또 하게 된다면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결정들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생이 많습니다만 최근에 우암동 전 부산외대 부지 매각 등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담당 과장님을 비롯해서 대단히 더 언론 등으로부터 압박을 받으실 텐데 수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과 잘 과정을 관리를 부탁을 드리고 어쨌든 또 응급의료와 관련해서 시도 적극적으로 합니다만 취약지역에 대한 응급의료 수요들 우리가 이제 거점응급센터 등은 국비, 시비 등을 투입해서 하는데 사실은 아까 우리 김혜린 위원님도 말씀한 시장님 15분, 아마 도시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아마 응급과 관련된 의료시설들 우리가 사실 인근에 대구 등과 비교해서 상당히 응급환자에 대한 대응체계가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민간시설들을 적극 활용하고 독려하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응급환자가 야간에 발생했을 경우에 사실 이들 시설을 강요할 수 없는 부분들인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보면 심야시간대에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심야병원 같은 거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요구는 있고 효과성은 큰데 효율성에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으실 거는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전망으로써 필요성은 어떻습니까?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시는지 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 이해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공공의료나 응급의료는 필수의료입니다. 필수의료를 저희가 효율성만으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필수의료라는 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제공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같은 광역시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 이용에 있어서 차이가 굉장히 많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좀 더 강화해 나가고 또 필요하면 그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에 지원을 해서라도 체계를 유지하는 게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별지로 주신 코로나 내용 중에요. 접종현황, 백신 접종현황에 보면 요양병원과 요앙시설은 저희가 처음 맞으셨죠? 어르신들께서. 그런데 여기 완료접종률이 70%, 77%밖에 안 되는데 1차를 맞으시고 2차를 안 맞으신 분이 제법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뭔데요?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계신 어르신들 말씀하십니까?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요양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화이자를 맡으셔서 2차접종이 완료가 되었고요.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은 아스트라제네카로 1차를 맞으신 분들은 아직 2차접종이 미도래되신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수치가 조금 완료자가 조금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요양시설에, 요양병원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이 면회를 못 하다가 얼마전에 접촉면회가 가능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지금 이걸 다 맞으시면 그거 역시 유지되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 현재 병원에 있어서 접촉면회는 지금 예방접종을 하신 분에 한해서는 접촉면회가 가능합니다.
어르신께서 맞든지 아니면 면회 오시는 분이 맞든지, 면회 오시는 분이 2차까지 접종 완료하면 또 접촉면회가 가능합니다.
예, 어쨌든 코로나가 굉장히 오래되고 이렇게 계신 어르신들은 안 만나게 되면 굉장히 좀 못 만나게 될까봐 걱정이 굉장히 큰데 이것도 빨리 맞으셔서 그런 대면면회를 빨리 좀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안병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아까 말씀을 주신 바와 같이 역학조사를 비롯해서 단순히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코로나와 관련해서 하셔야 될 업무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고 그에 따른 업무 가중이 많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일선 구·군과 구·군에 계신 공직자분들 그리고 의료인력들 그리고 시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지원하는 우리 시민건강국의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건강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소방재난본부와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16시 0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