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임시회 제2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국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해서 7월 10일부터 7월 25일까지 16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3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에 따라 참여인원을 제한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방역수칙 준수에 우리 모두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7월 7일 자 시 조직개편으로 인해 이번 회기부터 우리 상임위 소관 부서로 이관되어 처음으로 맞이하는 의미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소관 부서의 역점과제들을 활기차게 추진하여 하반기에도 많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고 오후에는 부산교통공사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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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해양교통위원회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국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현 위원장님과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해양교통위원회에서 2021년도 하반기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부산시정 전체가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농업 부분 또한 코로나19 확산뿐만 아니라 고령화와 기후 변화라는 도전을 맞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이러한 도전과 위협을 또 다른 기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국 센터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우리 해교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해교위에 농업기술센터가 처음으로 업무분장이 돼 가지고 왔을 때 또 첫 질의를 이래하게 됩니다.
소장님의 업무보고, 하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사실은 좀 계략적인 어떠한 한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어떻게 보면 부산시민들 나름대로 농업의 어떠한 부분, 인구수를 보자면 지역을 따지자면 우리 기술센터가 지금 담당하는 부분이 기장, 금정, 북구 그다음에 우리 강서 그리고 인구 대비는 한 0.5% 한 1만 6,000명 정도가 지금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죠?
인구수가 적다고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농업의 어떠한 푸대접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데 저가 이번에 소장님의 어떠한 예산을 한번 봤어요. 우리 기술센터가 1년에 전체적으로 100 한 33억 정도가 예산 반영을 하고 있죠?
우리 전체 부산시의 예산총액에 비하면 133억을 가지고 우리 부산의 농업을 이래 지탱한다는 거는 비용 부분에서 이거는 너무나도 빈약하다. 그래서 시 정책 당국에서는 인구수의 어떠한 대비의 형태의 예산 집행이 아니라, 배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의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와 안전한 부분에서 이 어떠한 비용들을 이 정도 배정해서는 농업의 푸대접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어떠한 열악한 비용 속에서도 우리 기술 센터장님의, 소장님을 중심으로 전 직원들이 그나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감사하게 시민의 한사람 또 농민의 아들로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집행부의 예산부서에서도 예산의 어떠한 비용들을 인구수 대비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업이 우리 부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차후에는 식량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어떠한 부분에서도 이것을 지탱하고 있는 농민들이나 부분에서 우리 부산시 당국에서 예산을 좀 더 많이 배정을 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립니다. 소장님 이하 또 전 직원들이 이 부분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해교위에서도 앞으로 지대한 관심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세부적으로 한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기술센터와 농업의 부분에서는 지금 시가 2개의 어떠한 부서,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로 기술적인 보급을 하고 또 농업 유통 쪽에서 나름대로 농업에 나름대로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술센터의 주된 업무는 아무래도 기술적인 보급과 이런 쪽에 더한 방점이 찍힌 줄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부산의 어떠한 농업의 미래를 창출할 수 있는 근간, 청년농업 부분에 지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비용들이 너무 빈약해요. 전체의 어떠한 비용에서 나름대로 배분의 형태가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귀농은 또 귀농이지만 앞으로의 농업을 이끌어 갈 인재양성 부분에서 청년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책들이, 지금 한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청년농업인 쪽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하고 있는 것은 3,2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청년농업인들한테 모두가 수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21년도에 청년농업인으로 파악하고 있는 인원은 한 65명 정도이고요. 3,270만 원을 예산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좀 더 각별한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어떠한 부분이 드론 부분이 있죠?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보급된 양을 보니까 한 33대가 지금 이게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농업용 드론은 전체 33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지원이라든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이럴 때 기술센터는 제외입니다. 행정에서 13대고요. 그리고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3년간 시범사업을 통해서 된 게 12대이고 그리고 농가, 자가, 자가소유로 하고 있는게 8대로 해서 33대로 이렇게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유가 그렇게 되면 이거를 어떠한 시범의 어떤 형태로써, 아니면 우리가 농업기술센터가 보유를 하고 있다가 대여 형태입니까?
예, 저희들이 교육용으로 1대를 확보하고 있고요.
예, 교육용으로 1대를 확보하고 있고 시범사업으로 이거는 이제 주로 벼농사…
예, 수도작에서 농촌진흥청에서 지원 했는 사업 국비로 해서 지원된 사업과 또 우리 시비 자체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비 자체로 2,400만 원을 또 확보를 하였고요. 이렇게 해서 청년농업인들에게 보급도 하고 있고 또 기존적인 수도작 단체 이런 작목 단위로…
예, 드론교육은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작년까지는 하였습니다, 교육을요. 체육공원 안에서 교육을 하였는데 아, 재작년에 그래 했습니다.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한 쪽으로 전문교육인들한테 교육을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나름대로 보급하고 있는 드론의 어떠한 사업도 또 있고 또 강서구청이나 또 아니면 항공, 소음비로 가지고 이번에 제가 보니까 또 드론 사업을 또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어떠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술의 어떠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자격증을 일단 취득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별도의 예산이 좀 마련돼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거의 포함되어 있고요. 또 자격증 취득은 아니지만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농업 쪽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된다 하는 그런 교육은 아까 전에 제가 금년도에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3월 26일 날 한 차례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그 안에 또 혹시나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미 보급을 할 때 아니면 자가 쪽에 부담을 시킵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일정 부분 보험료 같은, 드론 보험료 같은 경우는 지원을 좀 합니까?
지금 그 부분은 보험료를 저희들이 별도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험료를 적용 시켜서 하는 예산은 저희들은 농업기계 임대사업하는 쪽에는 농업인들이 빌려가서 불의의 사고라든지 기계 자체가 망실되는 경우에 저희들이 처리한 그런 비용은 저희들이 보험비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인에게 이렇게 나갔을 때는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별도 보험은 산정하고 있지, 예산에 수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드론 부분도 내년 우리가 예산 부분에 한 번 고려를 좀 보험 부분은 한 번 고려를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이상으로 기술센터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김정국 소장님 이하 각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우선 농업기술센터 소관 간부명단을 한 번 보겠습니다. 이게 간부명단에 보면 주요이력이 현재의 지위가 똑같아요. 주요이력은 언제 입력이 됐고 또 어떤 보직을 거쳤고 또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석·박사 이런, 이런 걸 좀 기재해야 되는데 이런 정보가 전혀 없어요.
예, 그 부분은 위원님 우리 전문, 상임위 위원님들께 다시 별도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술센터 직원들은 현재 국가인증 자격증을 전부 다 소지한 사람들에 한해서 부산농업기술센터의 직원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선발을 하고 있고 현재 그런 자격증은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자격증은 기사자격증과 기술사자격증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고 학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공이 어떻다 하는 부분들은 다음 자료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5쪽, 예산 보고 5쪽을 한 번 보세요. 여기 예산 규모를 보겠습니다.
세입예산은 79억 3,8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133억 5,300만 원이에요. 그 차액이 124억 1,700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 124억 1,700만 원은 어떻게 됩니까? 어디서 무슨 재원으로 합니까, 이게? 세입과 세출이 틀려요.
저희들이 여기에 세입과 세출은 이전에도 한 번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적받았던 사항입니다마는 이 사항은 저희 농업기술센터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 걸로 그렇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세입은 저희들이 거기에 표기되어 있는 대로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시범사업에 들어오는 정부에서 아, 국가에서, 중앙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고요. 그리고 지방채 6억, 67억은 예, 67억은 저희들이 신청사를 짓는데 대한 지방보조금이 아, 지방비가 붙은 부분이 세입으로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20 아, 2,000만 원은 저희들 농기계 임대사업 수입금이라든지 실증시범포에서 생산된 벼를 이렇게 판매했는 그런 비용에 대해 가지고 해서 79억 3,600만 원이고 세출은 저희들이 국비를 포함하고 지방, 부산시비가 붙은 정책사업 및 행정운영경비해서 이렇게 세출예산과 세입예산이 일치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액에는 정책사업이 106억 8,900만 원인데 이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재원이? 지금 소장님 본 위원의 질의사항은…
예산에 있어서 세입과 세출이 안 맞다, 지금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정책사업 106억 8,900만 원은 어떻게 된다고요? 아니, 이게 이거를 시간 관계상 이 세출예산을 재원을 어디서 총괄하는가 이게, 예산안은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맞고 나중에 결산에 가면 순세계잉여금, 잉여금, 순세계잉여금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미달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6쪽에 보면 구분해 갖고 중간에 도표 맨 끝부분 기타가 있어요. 배, 채소, 토마토, 화훼, 과수 이 기타는 뭡니까? 기타의 내용이 뭐예요?
기타는 이게 이제 거기에 저희들이 강서구, 농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 부분, 농업인들이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강서구, 기장군, 금정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타는 사하라든지 영도, 기타 이런, 동래 이렇게 하는 기초단체를 기타로 넣었고 작목은 채소 밑에 되어 있는 그런 부분 주로 깻잎이라든지 엽채류 이런 식으로 생산하는 것을 일일이 저희들이 열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타농산물로 이렇게 표기를 한 것입니다.
구분 보면 구분의 항목이 다 배, 채소, 화훼, 과수예요. 그런데 기타로 해서 무슨 지역을 넣으면 이거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앞에 배, 채소, 화훼, 과수 외 어떤 작물이 있느냐 본 위원은 그거를 물어봅니다.
단풍나무라든가 은행나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조경에 나무가? 이거,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추후에나 최대한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서 애매모호 하지 않게끔 저희들이…
다음에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청사 한 번 보겠습니다. 맨 뒤쪽에 있지요. 예, 45쪽에 있네요. 이게 예산이 200억, 약 200억 들었네요?
예, 3,000, 3,300만 원 정도가 부족한 1,909, 199억 6,700만 원이 들었으니까. 그런데 이 사진으로 보면 이 두 번째 사진 한 번 보세요. 앞에 이 주차장에 차들이 이렇게 주차가 돼가 있고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조감도, 조감도에는 그런 게 없는데 이게, 이거 건물이 다른 겁니까, 같은 건물입니까?
여기에 있는 지금 주차가 되어 있는 부분은 조감도에는 이게 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그렇게 그려 놨었고요. 일반주차장은 저희들이 이 건물 뒤편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 이 조감도가 맞습니까, 지금 이게 그다음에 있는 이 사진 이게 맞습니까? 이 2개 중에 어느 게 맞아요?
예, 똑같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감도는 약간 위에서 해가 이거를 찍은거고요. 그러고 옆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현재 건축되고 있는 것을 정문 앞에서 사람 키높이에서 찍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입니다.
아직까지 공사 진행 중이고 한 85% 정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여기는 주차장이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이제 버스, 대형버스는 우리 건물…
이게 그래서, 그래서 제가, 청사 앞에는 보통…
영조물을 세우고 그 영조물 주위에는 잔디를 좀 앞에 깔아야 됩니다. 잔디공간이 있고 주차장은 전부 외곽으로 옆으로 다 해야, 그래 해야 돼요.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은 그렇게 되어…
위원장님 저는 한 1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그래서 보통 보면 외국의 사례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도 한 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본에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후쿠시마현에 갔어요.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방출이 어업, 농촌, 농작물 그 연구센터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역시 일본은 보존하는 걸 보니까 그 건물이 엄청 좋아요. 미국의 예일대학이라든가 하버드대학이라든가 영국의 옥스퍼드 이런 캠퍼스보다 더 좋아요. 아주 멋지더라고요. 그래 그거를 생각하고 보니까 “야! 이건 진짜 차이가 너무, 이건 뭐 시골 무슨 오두막집 같다.” 이상한 표현 같지만 그래서 이거를 지을 때는 향후를 내다보고 우리가 환경이 좋아야 되거든요. 힐링, 이제 힐링 아닙니까?
내가 출근하면 좀 잔디도 있고 창문도 있고 좀 조용하고 그래서 정원도 좀 나무도 가꾸고 거기 강서, 이게 지금 여기가 지금 어디입니까, 위치가?
대저동. 그래 여기는 땅이 많잖아요? 땅도 많고. 그렇게, 그렇게 우리 시비,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도 계시지만 별로 안 비싼데 좀 할 때 부지를 좀 널찍하게 확보하셔서 예산도 좀 어떻게 하셔 갖고 그래야지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공무를 집행해야 되지 않겠냐 좀 아쉬움이 있어서 한 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위원님을 좀 더 일찍 좀 만났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박흥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세입·세출 차액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박흥식 위원님이 정확하게 요구한 자료가 제가 보기에는 세입 세부명세서 그리고 세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비교를 좀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 형식에 맞춰 가지고 작성을 해서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왜 이렇게 했냐면 이거는 이제 부산시에서, 부산시에서 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이가 세출예산은 부산시의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과에서, 과에서 하는 거는 수입과 지출이 맞을 겁니다. 세입과 세출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여기에 있는 세입은 외부에서 순수하게 들어오는 그런 세입으로 잡고 여기에 있는 자체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이건 세출이라서 이거 차이가 나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료요청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셔서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들도 오랜만이고.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보니까 앞에 7대에 경제문화에 있다가 우리 8대 들어오니까 8대 들어와갖고 7월 1일 자로 해 갖고 우리가 의회가 개원을 했는데 8월 1일 날 또 우리 해교에 왔다가 19년 9월에 경제문화로 갔다가 2000년 1년에 기재로 갔다가 또 이번에 또 이 해교로 왔다 말입니다. 돌고 돌아 또 3년 만에 또 왔는데 또 우리 한 임기가 1년 조금 덜 남았는데 또 다른 상임위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남은 임기 동안에 안 가면 열심히 하도록 같이 이렇게 합시다.
정신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그리고 이제 우리 아까 소장님께서 우리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를 했는데 아까 좀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이야기를 또 하셨거든. 가능하면 상반기에 좀 예산이 집행이 많이 되도록,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모든 상황이, 경제가 어려운데 이거 분기별로 계획된 예산만이라도 지출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김동일 위원님이, 동일 위원님께서 드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드론은 한 대라고 하셨죠?
그럼 여기 지금 농가 보유현황이, 드론 보유현황이 33대 같으면, 33대 같으면 강서 지역에 이 보유현황이 33대다 이 말입니까?
예, 저희들은 지금 부산은 기장군은 저희들이 제외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기장군에는 별도의 농업기술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드론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부산 보유현황에는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이 드론을 띄우면 강서 같은 데는 공군부대가 있어 가지고 드론 띄우고 하는 데는 좀 애로사항이 없는가요?
예, 있었습니다. 현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군부대에다가 신고를 하고 있고 또 드론을 띄우는 그 시간을 약간 이렇게 시간을 제한을 받고 있고요. 거기에 또 주소하고 있으면 또 이게 높이도 사실은 높이가 현실적으로 높이, 법에 의해서 크게 규제를 안 받았으면 하는 게 한 5m, 높아야 5m에서 다른 거를 뿌리, 약이라든지 이런 걸 뿌려야 비산이 안 되는데 그래서 높이 올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에서는 공항이 이렇게 있으면 그런 부분에 규제를 받고 있고 또한…
그래 그런 애로점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이제 또 잘 챙겨하시고 이제 120㏊라 하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이게 옛날처럼 이야기하면 우리 김해 평야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게 다 들어가는 겁니까?
예, 지금 우리 쪽에서는 아까 제가 5만 3,000 한 800…
예, 예, 이 정도 지금 저희들이 농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농가들이 어느 정도, 이제 했는 부분을 저희들이 합산한 실적입니다.
이게 이제, 이게 굉장히 이게 면적이, 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를 다 관리하려면 참 그래도 고생이 많겠다 이런 이야기를 또 드립니다.
예, 드론이기 때문에 작업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보면 여성농업인 교육을 하는데 이제 성인지감수성 향상 교육을 한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여성농업인 교육에 보면 맨 밑줄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청년 농업인 육성하고 이런 교육을 하는 데는 이거는 또 성인지교육을 안 합니까?
성인지교육은 저희들이 이 사업에는 성인지교육을 별도로 저희, 여성농업인은 여성들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성인지에 저희들 포함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통교육으로 남녀공통 이렇게 참여하는 농업인 대학은 저희들이 성인지교육에 저희들이 사업으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을 하면 거기 지역에 해당되는 사람만 교육이 가능합니까, 그 외의 사람도 교육이 가능합니까?
예, 저희들은 그거를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는데 그래도 주가 청년농업인들이 농업을 하는, 청년농업인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주가 되기 때문에 그 조건을…
강서에 적을 안 두고 있어도 부산에 적을 두고 있어도 교육은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농업인대회, 제34회 농업인대회를 올해 11월 10일 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이거 했습니까?
작년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못하고 우수, 부산 대상, 저희들이 하면 부산농업인 대상을 이렇게 선발을 합니다. 또 우수농업인 선발을 합니다. 그런 사람, 그러한 분들에게 부산시 대회의실에서 그 당시 시장대행님께서 행사도 못 했는데 이거까지는 서면으로 전달하기는, 우편으로 전달하기에는 그거하다 수여, 시상은 직접 하시겠다고 해서 그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올해도 이제 만약에 코로나가 계속 간다고 보면 또 그게 행사가 또 지장이 있습니까, 그냥 이 정도면 합니까?
지금 더 강화가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작년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에 대해서 청사 신축사업이 이제 곧 지금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박흥식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조감도 하고 2021년 6월 30일 사진을 보면 이 사진을 찍기 나름인데 앞에, 정면에 찍은 거 하고 위에서 찍은 거 하고는 모양이 좀 다르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설계변경은 큰, 크게 된 부분은 없고 저희들이 당초에 이 연약지반으로 해서 그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예. 그런데 시공사 측에서 하면서 보니까 연약지반이 그다지 다른 공법으로, 신공법으로 해서 타일을 박는 어떤 그런 부분, 대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 남는, 잉여되는 예산을 저희들이 신청사에 좀 부실했던, 부족했던 부분에 보강하는 차원에서 사업 변경을 아, 설계변경을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보면 보통 사업기간이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연 한 3개월, 한 10개월, 3년 10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 공사가 착공이 작년, 19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되어가 있고 이제 10월, 올해 10월이 준공이면 한 2년 조금 못 걸리는데 이거, 이거 짓는데 2년씩 이렇게 이렇게 걸립니까? 그렇게 많이 걸립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관급공사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저희들의 마음은 사실적으로 빨리 빠른 시간 내에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실시설계 과정과 그러고 그 과정에 있으면서 또 기타 행정 조치사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12월, 2019년 12월 3일 날 착공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예산을 다 확보해 놓은 그런 예산을 1년이 거진 다 지나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항상 저희들이 이 사업비가 이월이 되었고 공사기간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건축을 추진하는 그 부분에 수요에 맞춰, 지침에 맞춰서 하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마무리 잘 하셔 가지고 준공이 잘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박흥식 위원님이랑 이산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조감도를 보니까 그 사진 찍어놓은 게 조금 더 뒤쪽에서 찍었어야지 전체가 나왔는데 왼쪽에 지금 잘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오해가 생기지 않았나. 건물 하나가 통째로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게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는 좀 사진 하나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정국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직원 여러분! 전반기에 뵙고 또 이제 후반기 말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하여튼 지금 어제부터 아마 무더위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간략 간략하게 한 네 가지 정도 묻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6페이지에 보면 스마트농업 베스트,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화두인 요즘 농업에도 빅데이터, ICT 등을 도입하여 첨단화 아, 첨단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참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약 한 2억 원을 들여갖고 스마트팜 교육장 및 테스트베드, 관제시스템 등을 조성할 계획이신데 올해 사업 추진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교육장 등 조성에 완료된 후에 활용계획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테스트,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는 당초에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저희들 실증시범포에 하려고 했었었는데 연구개발특구 지역과 그리고 주택보급에 따른 정부에서 대저1지구를 거기에 개방하는 그런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저희들이 신청사 내에다가 저희들이 테스트베드를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관제시스템을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그 관제시스템에서는 재배농가들에, 재배농가에 통신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또한 저희들이 아열대 실증시범포 쪽은 제어라든지 모니터링까지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그러고 이후에는 이것이 완공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청사신축과 완료가 맞춰 가지고 이게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농업인들이 여기에 와서 직접적으로 그 모델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교육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저희들이 농가에서 발생 되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저희들이 이렇게 입수를 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모아서 우리 지역의 농업에 여러 가지 자료로 활용을 할 것이고요. 저희들이 실증적이고 그리고 교육장으로써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이 교육이 개청식 이후에 시행되는 교육들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개청식 이후와 새해 맞아서 계속 해마다 그런 저희들이 스마트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스마트팜교육 조성 외에도 지금 보면 보급형 수직농장이나 드론 도입 등 다양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계신데요. 부산의 농산물이 어디에서도 고품질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우리 부산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이상기온 대응 해 갖고 원예작물안전생산기술 시범사업에 대해 질의를 드릴게요.
근래에는 이상기후로 원예작물을 안정적으로 재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현재 포그냉방시스템과 쿨네트라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효과를 검증하시는 중인데 시범효과 검증은 어떤 식으로 되어 가고 있는지 또 현재 추진상황이라든지 계획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 부산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온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 못한 큰 태풍이 지나갔었고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한파와 또한 봄철에 잦은 강우로 인해서, 잦은 비가 옴으로 인해서 농업인들이나 양축농가들, 양봉농가들이 사상 유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이런 기후에 이상기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농업 예산을 가지고 여기서 말씀드린 이상기온에 대한 포그냉방시스템이라든지 쿨네트는 이것은 뭐냐 그러면 포그냉방시스템은 압력에 의해서 물을 이렇게 쏘면 물이 아주 미립자로 분산이 됩니다. 이 물이 안개처럼 분산이 되면 하우스 내에서 높아져 있는 온도를 이 물이 수증기가 기화가 됩니다. 기화가 된다는 이야기는 물이 없어져 버립니다. 물이 없어지면서 실내에 있는 그 공기를 다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한 4, 5도 정도의 온도가 다운이 됩니다. 그 기화열이 다운되는 효과를 보는 게 연무포그시스템이고 그리고 쿨네트라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특히 가시광선은 통과 시키고 그리고 열을 올리는 적외선은 차단 시키는 차단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한 그게 신기술로 만들어진 그런 부분을 농가에다가 저희들이 보급을 해서 여름철 특히 이렇게 이상고온으로 올라가는 이런 고온기온일 때 농가들이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연말되어서 농가의 소득분석을 통해 한 그런 부분을 농업인들에게 연찬을 통해서 확산 시키고 또한 추후에 사업을 더욱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소장님 정말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주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고온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후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신기술을 적극 도입하셔 가지고 최상의 품질을 가진 원예작품이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환경적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계획 33페이지에 보면 제17회 부산도시농업박람회와 관련되어서 질의드릴게요.
부산도시농업박람회가 작년에는 시민공원에서 대면행사로 진행되었다가 올해는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언택트로 전환되어 진행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도시농업이라고는 하지만 업종특성상 여전히 고령자 비중이 높을 것 같은데 언택트로 진행되면 아무래도 접근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대책은 어떻게 되십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고 또한 오프라인 행사를 하면 그야말로 많은 분들이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공원에서 하게 되면 또 다른 차원으로 나오시던 분들도 같이 참여하고 구경할 수 있었던 그런, 그래서 저희들은 아주 효과가 있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저희들이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언택트 이 부분을 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해서 각종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오프라인 하는 행사에는 비교가 될 수 없지만 그래도 새로운 차원에서 저희들이 열고 있는 부분들이 전국 각지에 저희들 홍보를 통해서 경제인 그러니까 대회를 참가하도록 하고 또한 학생들에게 지금 저희들이 줌이라든지 이런 부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도 도시농업을 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산에 라이브부산이라는 앱이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앱 속에서 저희들이 VR, 가상현실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산업관이라든지 농업인단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플랫폼을 구성을 해서 각종 방으로 들어가 가지고 시민들이나 도시민들이 국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은 주관처인 KNN과 같이 해 가지고 저희들 최대한 방송, 라디오, TV 이런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알고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상황이 아직 예측은 할 수 없지만 행사 준비에 많은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홍보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민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정말 힘 좀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감사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영찬 부위원장님 답변 중에 다양한 계층을 늘리려 노력을 많이 한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죠? 학생들이라든지 도시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그런데 질문 요지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접근성을 어떻게 높이느냐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연세가 높으신 분도 있지만 다른 학생들이라든지 다른 분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취지에 맞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이 변화된 시대에 그분들도 따라 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 고민을 함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국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산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가 전반기에도 많이 하였던 얘기 중에 하나가 환경이라든지 건강에 대한 그런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고민을 함께해 달라는 부탁을 해드렸었고 그다음에 연속성을 계속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업계 자체가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청년농업인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져달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 부분도 주의하셔 가지고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은 소관업무와 예산 편성 및 재정 운영에 빠짐 없이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국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부산교통공사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괜찮습니까?
(11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부산교통공사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국 부산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엊그제 2021년도를 시작한 것 같은데 어느 덧 중반을 넘겼습니다. 상반기 아쉬운 일을 되돌아보고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반기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종국 부산교통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우리 공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신 덕분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철도사고 제로를 유지하고 있으며 4월에는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 전환을 마무리하여 자회사인 부산도시철도 운영서비스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ESG 경영체계를 새로이 구축하는 등 공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소 아쉬운 부분은 계속된 코로나19 감염병의 유행으로 승객수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승객 수송을 회복하기 위해 생사서바이벌마케팅 추진 등 공사 전 임직원이 승객 증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사적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공사 업무 전반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공사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부산교통공사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부산참여연대 김수경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세 가지만 제가, 업무보고인데 한 가지는 우리 업무 책에 있는 부분이고 두 가지는 나름대로 업무에 관련은 없는 부분에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성실하게 답을 좀 요합니다.
페이지 35쪽에 보면 이용환경 개선 부분에 우리 임산부 좌석 있죠?
제가 요즘 지하철로 가지고 이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지금, 보니까 임산부가, 제가 눈으로 확인을 좀 했는데 기계를 부착을 하는 게 있죠? 그거를 보니까 삐삐삐삐 이래 소리 나니까 이제 저희들이 고객들이 일어나 가지고, 그거를 또 안 차는 임산부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이 좌석 자체가 어디에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까? 칸 내에.
편성당 지금 2호차, 2호, 2호 칸, 2호 칸에 지금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산부가 칸을 이동하기는 좀 힘들다.
그 칸을 기다렸다가 그 칸에 간다는 거는 좀 없지 않아 이용 측면에서는 이거는 좀 부족한 부분이고. 보니까 우리가 좀 어때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니까 지금 롯데 측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 5,500만 원을 우리가 지원을 받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좀 어때요, 칸마다 우리가 노인석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노인석이 있듯이 임산부 정도가 한 두 석이라도 그 안에 어떠한 색깔을 배치 해, 아니면 스티커 같은 거라도 좀 이래 배치를 좀 할 수는 없어요?
배치는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그게 또 다른 기존고객들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요. 그 문제는 지금 우리가 개선을 하면서 그건 또 고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이용 측면에서 우리 임산부들이, 아침에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임산부가 계속 서 있더라고 그러니까 해 가지고 이제 앉히기는 앉혔는데 그러고 보니까 칸을 가기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부분이고 그래서 칸마다 어떻게 보면 한두 석이라도 노인석에 또 배치하기는 좀 임산부들이 노인석에 가기는 좀 그렇고 그러면 최소한 스티커라도 칸에 한두 개 정도는, 임산부 배려라는 어떠한 스티커를 해가 부착을 좀 하는 게, 지금은 어떠한 색칠을 또 교체하기는 시간적인 이런 부분이 저해 요소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한 번 각별하게 세심하게 좀 배려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우리 지금 다대포역이 있죠.
아무래도 직원이 또 와 가지고 우리 여기 존경하는 김정량 의원님께서 또 5분 발언을 또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좀 했고 또 아무래도 우리 교통공사 직원이 또 저희들한테 보고하기를 역사 안에 임시적으로라도 지금 노면주차장은 이미 이제 기 위탁을 줬죠, 그죠?
위탁을 주고 그 밑에 1층과 2층의 어떠한 부분인데 1층은 나름대로 노면 자체가 해수욕 기간만이라도 일단 주차장으로 좀 활용을 하자.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1층에 위탁을 준, 준 그 업체에 나름대로 또 해 가지고 2층을 하는 걸로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표시하고 있는데 문제는 2층 부분인데, 지하 2층 부분이 2층 부분은 아직까지 공간 자체가 그렇게 지금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 교통공사에서 뭘 할 것이냐 하는 거를 아직 정확하게 규정을 지금 안 정했고 혹시나 그것을 임시적으로 임시주차장이라도 만들려면…
노면을 또 그어야 되고 그 비용 부분이 좀 들어가니까 암만해도 업체들이야 1층의 업체를 줄 수밖에 없더라고 구조상. 안 그러면 노면 자체가 또 1층의 노면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어떻게, 어떻겠습니까? 교통공사 쪽에서는 좀 어때요. 2층, 1층까지는 나름대로 또 우리 직원의 어떠한 보고에 의해서는 충분하게 이번에 임시개방을 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한테. 그래서 2층 부분도 사장님 이거를 한 번 고려를 한 번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실은 저도 그저께 한 번 가봤습니다. 평일 날 한 번 가봤더니 평일 날은 사실은 지상주차장이 한 20% 정도밖에 안 대고요. 또 주말에는 좀 이제 상당히 복잡한 이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지하 2층까지 또 그다음에 지하 1층 그렇게 조성한 거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2012년도에 이렇게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청사 변경이 안 돼서 이제 그런 방치되다시피 이렇게 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층은 주말, 주말 때 또 휴가 때, 휴가기간 동안에 잠정적으로 개방하는 걸로 해서 7월 10일부터 이제 운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지상에 사업자하고 이제 잘 협의가 돼 가지고 사업자가 운영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하 2층은 저희가 사실은 다른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즘, 아까도 업무보고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생활물류형이라든지 택배와 관련해서 사업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수익형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활용하는 걸로 하고요. 다만 이제 지상 구간에 만약에 앞으로도 계속 진짜 발전이 된다면 지상 부분에 또 다른 또 주차장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대포역은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지금 또 마지막 부분이 차량기지…
지금 우리 사상∼하단선 있죠. 지금 그게 지금 어떻게, 또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이성숙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질의도 또 하셨고 이 부분에서 지금, 어때요? 지금 우리로서는 또 원래는 승학산 부분에서 1차적으로 결정된 부분을 우리가 재차 이전을 지금 결정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아직 기본계획이 결정이, 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결정은 안 되고요. 다만 이제 2017년도에 우리가 원래 승학산 있던 부분들을 이제 지역주민들이라든지 다 또 지역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현재의 위치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출발을 시켰어요. 시켜서 쭉 왔고 물론 이제 금년 6월 달에 우리가 기본계획을 그 부분과 그다음에 우리 새롭게 만든 역이 있습니다. 역과 그다음 또 이전하는 역이 있기 때문에 다 포함해서 지금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을 부산시에 해 놨고 이런 관계에 있는데 주민들의 요구가 좀 있습니다. 차량기지가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요구가 있는데 우리가 저희가 이제 감당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잘 지금 의사소통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부산시가 앞장서서 그 부분들을 또 나름대로 조정하고 있으니까요. 조만간에 다 그런 부분들을 다 해소해서 잘해서 내년 한 상반기 중에 그 부분도 해소돼서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전의 어떠한 부분은 후차적으로 결정한 기본계획 그 자체는 변동사항이…
예, 그렇게 되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이렇게 보니까 한 행정부시장과 면담 부분에서 주민 요구사항이 몇 가지가, 다섯 가지 정도가 나와, 나와 있더라고. 그죠?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어떠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면밀하게 우쨌든 간에 지역의 또 우리의 어떠한 편의성에 의해서 충분하게 차량기지는 필수적으로 우리는 또 있어야 되고 그렇다 치더라도 어떠한 지역민들의 어떠한 요구사항들의 또 들을 수 있는 거는 들어주되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은 정확하게 우리가 표명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주민의 어떠한 부분은 좀 잘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차질없이 어떠한 차량기지가 좀 이래 완공이 착수가 되고, 완공이 되고 끝내 맞추면서 어떻게 보면 사상∼하단∼녹산선 아, 엄궁선 부분에서 끝내 어떻게 보면 지금 예타가 들어가 있는…
하단 그 녹산선도 그 부분에 이용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부분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잘 좀 이거는 진행이 되기를 봐주고 부차적인 어떠한 부분 그 세세한 거는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질의할 이유는 없고…
그거는 도시공사 아, 교통공사가 적극적으로 또 대응을 좀 하고 어떠한 법적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또 주민들 대표들하고요, 계속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동일 위원님께서 임산부 배려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출산율이 많이 지금 저하되고 있어 가지고 임산부가 많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승객 간에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대신에 있는 임산부 배려석에도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경험을 많이 해 봤는데요. 가임기 여성이 절대 아닌 분이 앉아계시는 경우가 상당히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남성분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앉아계신 부분이 많은데 임산부가 가더라도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경우가 또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임산부들이 조금 불편함을 느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늘리는 것에 대해서 뭔가 좀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면 있는 좌석만이라도 인식을 어떻게 전환을 할 것인가 상호 배려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국 교통공사 사장님 다대포해수욕장 지하주차장 민원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사장님도 아시다시피 부산지역의 해수욕장이 주차시설이 엄청 열악합니다. 제일 열악한…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일에는 진짜 거의 한산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말에, 주말하고 이제 하계휴가 때 그때는 상당히 이제 붐비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할, 지금 우리 직원을 통해서 몇 차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층은 노상주차장을 운영하는 그 업자와 계약이 됐다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18면밖에 안 되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층 지하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는 좀 부족한, 부족한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또 투자가 또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 조금 아까 김동일 위원님한테 답변드렸듯이 이게 우리가, 제가 19년 취임하자마자 그 부분도 많이 가봐서 이제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물류사업이라든지 택배사업 이런 부분에 지금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아마 보고드릴 시간이 아마…
그 2층은 정확하게 하셔야죠. 그 2층을 개장 이후로 계속 비워놨죠?
그러니까 그 2층이라는 것이 당초에 주차장 목적으로 사실 우리가 오픈한 거는 아닙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년도에 처음에 계획을 할 때 10층에, 10층 빌딩을 지으려고 생각을 해서 추진을 했다가 그 이후에 이제 정부 당국하고 예산, 예산이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규모가 축소되면서 그 부분이 이제 그렇게 현재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아니, 애초에 주차장 시설을 계획할 때 그 주차시설이 적합한 대수로 한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할 때 지상만 하면 충분하다, 주차시설이?
그러니까 그 수요가 나왔습니까? 조사를 했습니까, 데이터가 있어요?
아닙니다. 12년도 우리가 이 총사업비 변경, 사업을, 사업을 하면서 이게 17년도에 개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에 이미 그런 계획을 할 때 그런 계획들은 다 수요 예측은 다 돼 있죠. 자료를 드리, 요구하시면 제가 자료를…
그러면 애초에, 그 지상주차장을 지으면서 애초에 1층, 2층, 지하층은 뭐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어요?
이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여기에 10층짜리 건물이 올라갈 거로 계획을 했었어요. 하고 구조물을 만들은 거죠. 그런데 그 10층이 정부 당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10층이 이제 누락이, 삭제가 되고 현재의 모습으로 지금 준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에서의 용도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의 다대포해수욕장에 우리 해수욕장역을 중심으로 해서 추정해 보면 지금 현재 지상주차장으로써 충분합니다. 법적으로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손님들이 그렇게 역 이용자가 아닌, 역 이용자가 아닌 다대포해수욕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 말씀은 역 이용자에 한정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본 위원은 다대포해수욕장의 주차장을 말하는 거예요, 주차시설. 아울러 전반적으로 해운대, 다대포, 송도 관계는 없지만 여름철 성수기에 주차가 심각합니다. 차 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 2층을 이거 주차시설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지역마다 주차시설이 열악하잖아요.
열악하다고 그래서 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나름대로 또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다대포해수욕장역은 앞으로 상당히 개발 가치가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가덕도신공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면 연계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활용 가치가 높기 때문에 단순하게 주차장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할 문제지 지금 현재는 아직 그것까지 검토는 안 해봤지만 2층에 주차장을 올려 가지고 주차수요를 해소를 한다 이런 계획은 아직…
아니, 그러면 지금 교통공사의 장기 안은 노상주차장 위에 건물을 짓는다 말입니까, 노상주차장 없애고?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교통체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남겨놔서 나중에 우리 지속가능한 우리 조직에 왔던 그 수입원이라든지 이런 걸 창출하기 위해서 별도의, 별도의 어떤 검토를 거쳐서 수익원이 좋은 그런 사업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아니, 사장님 아니, 지금 본 위원이 뭐라 말합니까? 부산지역 전반에 주차시설이 부족한데 아니, 이런 주차장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없애고 거기 건물을 올리겠다고?
아니, 주차장을 없앤다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주차장을 없앤다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주차장을 없앤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그 주차장은 계속 주차장으로 하시고 그리고 1층, 지하 1층, 2층도 주차장으로 확보를 하세요. 그리고 2층 주차장 해봤자 2억 정도밖에 안 든다는데…
저희 사장 입장에서는 시설의 바람직한 활용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부산시민이나 우리 부산교통공사를 위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층을 이제 급박하게 우리가, 저희가 약간의 돈을 투여해서 주차장으로 개조를 해서 지금 7월 7일부터 운영을 했고요. 지하 2층은 우리가 물리사업이라든지 기타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박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차후에 수익을 어떻게 발생시킬 것이고 그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상세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여기 지금 이게 나와 있는데 이게 국토부에서 된 광역망에 실제적으로 이게 된 겁니까, 아니면 이거 부산시에서 올린 안입니까? 철도망 계획이?
이게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국토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계획망은 아닌 거죠?
예, 제가 알기로 이거 노포∼정관선 지금 월평으로 안 가고…
웅상선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웅상선은 시비매, 아, 국비매칭은 어떻게 되고 이거 건설은 누가 하게 됩니까?
글쎄요. 그거까지 제가, 그건 아마 정부 지금…
자, 노포에서 웅상까지잖아요. 광역철도망인데 지금 양산선은 부산교통공사가 하고 있어요, 그죠?
건설을 제가 알기로는 부산교통공사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노선은 아마 정부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노포에서 아마 웅상까지 가는 망일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망이,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광역철도망이니까 어쨌든 노포에서 웅상까지 가는 이 건설을 부산시나 아니면 저 양산이냐 아니면 경남이냐 이게 약간 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럼 아직 그 확정된, 국토부에서 내려온 망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하시네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노포∼정관선은 다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한 번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업무보고니까 짧게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12쪽에 사고사례를 활용한 중대재해 위험요인 분석 및 개선대책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위험요인이 무엇이고 이거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나중에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노후차량 교체가 지금 200칸은 지금 이게 교체를 할 건데 차후에 내구연한에 필요한 게 어느 정도의 차량이 필요하고, 지금은 1호선이지만 2호선, 3호선도 이제 내구연한에 따라서 교체해야 될 시기가 도래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단계별 교체를 할 거면 어느 단계에 어떤 얼마 정도가 필요하고 차후에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이 부분도 사업비를 확보해야 될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구연한 다 확인 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좀 2단계, 그러니까 2호선이든 3호선이든 확인 좀 해줘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대체로 위원님 이제 앞으로 1호선을 200칸 하게 되면 거의 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2호선, 3호선이 도래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합하면 한 제가 볼 때는 한 2,500억 정도가, 앞으로 2,500억 내에서 3,000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어쨌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확인하셔서 저희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동남권 24쪽에 보면 R&D 선도를 위해서 기술개발 적극 지원한다고 했는데 동남권 철도산업 시험인증센터 구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진행이?
저희가 신청을 해서 1차는 통과됐고요. 2차가 산업부에 가서 지금 드롭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나름대로 성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산자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른 과제들이 시급한 것들이 많아 가지고 아마 내년쯤에 다시 신청을 해서 다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이거는 그러면 다시 추진을 해야 되고 그러면 부산시는 지금 이 인증센터 구축에 대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따오는 것만 하고 부산교통공사에서 따로 준비하는 건 없다. 그죠?
아니, 부산시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부산시에서는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그 옆에 쪽 보시면 25쪽에 성인지감수성 향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교통공사에서는 성비위, 이게 위계에 의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저희들은 갖고 있는 정보라든지 또 부산시에서 내려오는 규정에 의해서 바로 그 매뉴얼에 의해서 바로 조치를 하고 있고요. 우선은 2차 가해자, 2차 피해자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하고 있고요. 그것은 조금 작년에 우리가 한번 불미스러운 게 있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매뉴얼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뉴얼 대로 처리한다고 하지만 그게 차후에 인사 조치가 됐을 때 그 인사 조치가 그로 인한 인사 조치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단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진행되는 거인지 그 사건과 연계되어서 인사 조치가 된 건지에 대한 우려는 피의자 입장에서 충분히 설명이 돼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안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안 진행 어떻게 되고 그 인사 조치가 어떻게 됐으면 거기에 대한 명백한 해명 그리고 그게 연계돼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혹은 연계돼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저희 지금 단체교섭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요, 노동조합이랑. 사실은 노조가 이걸 하는 이유는 저는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기라는 게 있잖아요.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회사를 다니면서 지금 5일 다닐 거 주4일 다니고 주4일 다닐 거 주3일 줄여가면서 되게 힘든 시기를 다 같이 겪고 있습니다. 사실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로 합의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부분으로 합의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사장님. 무엇보다 노조는 노조의 입장을 얘기를 할 것이고 공사의 경영진은 경영진 입장을 얘기를 할 건데 각자의 입장이 있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방법을 좀 찾을, 굉장히 힘들겠죠. 굉장히 힘들지만 어쨌든 잘 찾아주시길 바라고요. 이거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 말씀드리면 서로 잘 아시겠지만 노사 간에 또 나름대로 전략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사측에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19년도든 20년도든 많은 우리 노동조합에서 많은 양보도 있었고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결 못하는 부분들이 부산시와 여러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조화롭게 해서 노동조합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 보고를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나름대로 한번 진행사항을 나중에 한번 설명하는 기회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잘 나름대로 시간을 가지고 잘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린마인드로 최대한의 이걸 어쨌든 노조하고 잘 합의를 하셔 가지고…
사실 사장님께서 그래도 합리적인 방법을 찾기 때문에 노조하고 크게 분란없이 함께 고민하는 게 되게 저는 보기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노조의 입장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경영진은 경영진의 입장이 있을 것이고, 참 힘든 그거네요. 알겠습니다.
잘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이종국 사장님하고 직원 여러분,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몇 가지 질의를 하는데 첫째 업무보고 30페이지 보면 교통공사에서 주식회사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 주식회사를 이번에 올해 초에 출범을 시켰지 않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이 자회사가 출범이 됐는데 그동안 우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았고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참 좋은 결실을 보게 된 것 같아서 그동안 고생한 데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영찬 위원님하고 그 주위에 가는 길이 있어 갖고 그 사무실에 한번 들러 봤습니다. 강서 전철역에 있던데 가보니까 굉장히 젊은 직원들이 많았고 분위기도 굉장히 활기차게 잘 돌아가는 것 같아서 저도 뿌듯한 걸 느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려고 하면 우리 교통공사에서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이 그분들한테 많은 도움도 주고 또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어떤 정착되기까지는 우리 교통공사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차피 자회사가 초기 출범한 지가 초기 연도기 때문에요. 행정서비스라든지 각종 법률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우선 조직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저희 기획실에 팀을 하나 만들어서 전담팀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복지라든지 혹시라도 저희들하고 맺은 계약이 이행되는지 여부 그다음에 산업재해 같은 걸 저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컨설팅 이런 부분도 같이 함께, 일방이 아닌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지나가면요. 제가 볼 때는 이번 이 해가 지나가면 내년에는 상당히 탄탄한 그런 자회사가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 기대를 해 보고 그날 가 보니까 우리 교통공사 직원들도 파견나와 있던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착될 때까지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교통공사가 언론에 몇 가지 보도된 사항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현재 우리 교통공사에서는 사상∼하단선, 양산선 공사를 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에 비해 공정에 좀 문제가 없는지 언론을 보면 철강석가격 상승과 건설수요 활성화로 철근 가격이 폭등해 가지고 철근 품귀현상이 발생해서 건설현장이 손을 놓고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 교통공사에 건설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항에서 철근 품귀현상까지 발생하면 건설공사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지 사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양산선이나 우리 하단선 건설 공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또 이제 철근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공구에서 물량을 좀 확보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당장에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이게 더 장기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9월 달이나 10월 경에 종합적으로 이런 건 수급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서 수급계획을 만들어서 대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잘 대처해 주시고 또 하나 더 부산일보 6월 달, 6월 15일 자 사설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교통수단인 부산도시철도에 대한 안전투자 규모가 서울도시철도에 비해서 1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고 국토부가 공시한 2020년도 철도안전투자 자료를 보면 작년 교통 서울교통공사의 안전 투자실적이 5,405억인데 비해서 부산교통공사는 922억 원에 그쳤다. 운행구간만 놓고 볼 때 부산은 서울의 1/3 수준이지만 두 도시의 전체규모를 감안 해도 턱없이 현격한 격차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부산도시철도의 노후전동차 교체를 위한 국비지원은 지난해에도 전혀 이루어진 바 없고 올해 처음으로 지원을 받은 게 200억 원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만큼 소중한 것은 없는데 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안전환경 마저도 차별받아야 되는 것인지 비애를 느끼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전반적인 주장은 지역민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 정부가 부산도시철도 안전투자에 지속적인 국비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마는 교통공사가 안전투자에 인색한 것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은 이 사설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사실 퍼센티지로 얘기하면 전국에서 우리 부산도시철도가 안전투자가 제일 높습니다. 지금 한 32% 정도, 그 자료에 국토부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32%가 돼 있구요. 서울이 한 17%고 물론 서울하고 우리하고는 규모가 틀리기 때문에 한 3배 정도됩니다. 규모 면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그 사설의 내용은 정부에서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더 해라. 이런 투지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매출액 대비하면 저희들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려스러운 거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재정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염려되는 부분은 있지만 안전은 우리 교통공사의 자존심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이 부분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담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관련법상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시설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4%를 지켜야 하는데 100인 이상 시설에서는 이를 어기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공사가 법적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몇 명 정도 장애인을 채용해야 되고 현재 몇 명을 고용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법적 의무비율이 3.4%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4,806명을 기준으로 하면 163명을 고용해야 되는데 현재 173명으로 오버돼 있습니다. 3.6%를 지금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고용비율을 초과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최근에 공사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아서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경우가 있다는데 그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9년도에 한 500만 원 그다음에 작년에 8,000 한 500만 원 정도를 납부를 했습니다. 이거는 작년 같은 경우에 이게 왜 확 늘어났냐면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채용시기를 하반기로 늘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채우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해는 뭐 초과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아무래도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도 있었지만 보다 더 적극적인 장애인 고용을 제고를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종국 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임직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뵙는 것 같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또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는 부분에 노고를 보냅니다.
저는 오늘 사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시는 부분을 잘 들었고요. 저는 현안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교통공사가 지난해 운영 적자가 한 2,498억이었고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코로나19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승객이 지난해보다 다소 늘어나고 있지만 또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부산시의 재정여건이 좋지 못한 상황으로 시로부터 지원금도 적기에 지원받지 못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6월 21일 날 교통국 소관 안건 심의에서도 교통공사의 재정문제에 대해 제가 언급을 좀 했습니다. 재정난 해소를 위해서는 교통공사 자체의 자구책 마련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맞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희들도 조금 아까 업무계획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운영시스템 혁신이라든지 재정건전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경영전반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려면 하반기쯤에 그런 부분들을 보고드릴 것 같고요. 그것을 가지고 적자 비율을 해소한다. 그렇게 장담은 못 드립니다. 다만 어느 정도 폭을 우리가 내부에서 감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얼마큼 줄여나가느냐 거기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이제 지금 금년도 뭐라고 그럴까 자금 확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됐는데요.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이 아까 노사교섭도 하고 있지만 직원들이 고육을 짜내서 상당히 경비도 줄여나가면서 지금 거기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민정 위원님도 단체교섭 합리적 타결, 이 부분을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자구책 마련 중에 우리 직원들의 임금, 이런 부분 정말 조금 잘 노사 간에 합의를 도출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이 되어야 우리 교통공사나 우리 지금 현재 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자 부분이 좀 해소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사항은 좀 앞으로 또 지켜봐야 할 사항인데 하여튼 노사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머리를 잘 맞대셔 갖고 합리적으로 타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시민 불편사항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1호선 전동차 내에 보면 승객좌석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본 위원뿐만 아니라 시민들께서도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 1호선 구형전동차 내 승객좌수가 한 면에 10개의 좌석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신형전동차는 한 면에 9개 좌석이고 실제로 구형전동차를 이용할 때 좌석 크기가 좀 좁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여름철에는 다들 반팔로 입고 있다 보면 부딪히는 수도 있고 또 겨울에는 두꺼운 외투 때문에 또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그래 이제 좌석에 있어서 승객들끼리 상당한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또 느끼고 있는 실정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만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시민들께서도 불편을 느끼고 공감하는 부분으로 교통공사에서도 몇 차례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내구연한이 다 된 좌석을 교체할 때 9개 좌석 형태로 교체하면 될 것 같은데 또 나름대로 문제점도 있겠지만 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이 없을까요?
당장의 해결책은 아니지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뭐 공감하고 있고요. 또 시민들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부산도시철도뿐만 아니라 또 서울, 특히 서울교통공사 같은 데도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1호선 같은 경우에 노후된 전동차를 지금 또 돈을 들여서 한 100억 정도 듭니다. 한 70 몇 억 든다는데 해 가지고 그걸 늘리기보다는 새롭게 도입되는 차량들은 현재 좌석의 피치가 넓이가 430㎜입니다. 이걸 450으로 늘려서 도입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량 도입 계약이 됐는데요. 200량은 480으로 지금 아마 제작이 될 겁니다. 그거는 충분히 커버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1호선 동대신동, 동대신역에서 서대신역 간에 진동소음…
정말 이 부분은 저도 타고가면서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굴곡지점이 있겠죠.
그런데 정말 소리가 너무 크고 또 좀 불안한 그런 마음도 ‘혹시 탈선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느낌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 지상부에는 건물이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데 신형도 제가 타봤습니다. 전동차를 타보니까 아주 소음도 없고 매끄럽게 잘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실질적으로 보면 전동차가 오래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한 200량을 다 이렇게 교체하면 문제점이 없겠지만 그렇게 하기 전이라도 이런 부분이 해결책이 없습니까?
저희가 소음진동을 줄이는 방법으로 이제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량을 고급화시켜서 줄이는 방법이 있고 차량에서 줄이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시설, 철도 궤도라든지 침목 이런 데서 줄이는 현재는 차량은 계속 신형차가 도입되고 있으니까 그게 도입되면 차차차차 좀 나아질 것 같고요. 다만 현재 그 구간을 움직이는, 운행되는 차량은 25㎞/h로 지금 서행을 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레일을 좋게 부들부들하게 만들어 줍니다. 바퀴 같은 것들이라든지 레일이라든지 이걸 주기를 늘리죠. 이를테면 1년에 3번할 거 1년에 4번 한다든지 이렇게 늘려서 소음을 저감시키는 방법이 하나있고요. 현재 다른 데서 시험하고 있는데 레일패드라고 그래서 진동을, 진동과 소음을 저감 시켜주는 기술을 지금 아마 시험하고 있는데 거의 완료돼 가지고요. 8월 달이면 아마 거기 설치될 것 같아요. 그러면 상당히 이 소음이라든지 이게 낮아질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사항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항상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마 오늘 마지막 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보충 질의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사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지금처럼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부산시민들께 사랑받는 공기업, 우리 교통공사가 되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산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자회사 출범한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정말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특히 또 위원장님이나 김민정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또 지원을 해 주셔서 잘 출범하게 될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PSO 관련해서 국비보조 근거 마련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21페이지 보니까 국토교통위원장이랑 국토위에 계류가 돼 있기는 하지만 기재위도 같이 노력을 해야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기재부라든지 기재위에도 똑같이 노력을 기울이셔 가지고 이게 오래된, 계류된 그런 법률이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좀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은 소관 업무와 예산편성 및 재정 운영에 빠짐없이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국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