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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1년 07월 14일 (수) 10시
  •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 2.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
  • 3.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 5. 게임·콘텐츠 2호 펀드 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기환 문화체육국장님, 이상혁 스포원 이사장님, 김도형 아시아드컨트리클럽 대표이사님, 김동준 체육회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기관 임직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7월 7일 자로 부임하신 김기환 문화체육국장님께 상임위원을 대표하여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2021년도 상반기 업무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업무계획을 상임위원님들께 보고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핵심사항 위주의 업무보고와 내실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문화체육국과 체육 관련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오후에는 문화 관련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관련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문화체육국 TOP
나. 부산지방공단스포원 TOP
다.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식회사 TOP
라. 부산광역시체육회 TOP
마. 부산문화재단 TOP
바. 부산문화회관 TOP
사. 영화의전당 TOP
2.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TOP
가. 문화체육국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문화체육국,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아시아드컨트리클럽, 부산광역시체육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고는 요점사항 위주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환 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김기환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문화·체육 복지증진에 힘 써주신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문화체육국 전 직원은 안전하고 행복한 문화·체육 서비스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끌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7월 7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문화체육국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태성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다음 김상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문화체육국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 문화체육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기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혁 스포원 이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원 이사장 이상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저희 공단에 보내주시는 각별한 애정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상혁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도형 아시아드컨트리클럽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도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식회사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식회사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어서 김동준 부산시체육회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김동준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산광역시체육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산체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체육회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체육회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동준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추가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 김종한 위원님.
김기환 국장님과 이상혁 이사장님, 김도형 대표이사님, 김동준 체육회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께 23쪽 메가스포츠 대회로 해서 2024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유치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추경에 보면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비 8,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혹시 지금 현재 다른 나라도 유치 경쟁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5개 국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개?
예.
어느 어느 나라입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포르투갈, 인도, 아르헨티나 그리고 스웨덴입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지난 2020년도 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개최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몇 번 무산이 됐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 연장선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5개 나라가 한다 그러면 경쟁이 좀 치열할 건데 이게 준비는 철저히 하고 있는지 또 이게 국비가 확보가 좀 돼야 대회 유치가 원만할 건데 국비확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작년보다, 예전보다는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이번에 상임위에서 좀 역할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8,000만 원 타당성 용역을 확보해서 타당성 용역을 시행을 할 예정에 있고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탁구협회하고 같이해서 예전보다 더 많은 국비를 타기 위한 노력들을 시행하고,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하고는 지금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문화부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동의를 했고 기재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부산시체육회 회장님께서 도쿄올림픽 단장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많은 도움이 될 건데 우리 행정 쪽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체육회하고 의논해서 이게 제대로 좀 준비를 해서 경쟁이 치열하더라도 부산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2002년 아시안게임 이후로는 국제대회가 크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회를 유치를 해서 여러 가지 활성화 좀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체육회 사무처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 요즘 체육회 모든 활동들이 무관중으로 진행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선수들이 훈련도 제대로 못 하고 할 건데 우리 부산시체육회 산하에 우리 엘리트체육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일반 생활체육 같은 경우에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먼저 생활체육 분야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행사는 했고 그다음에 야외에서 하는 또 어르신 체육활동을 위해서 지난번에 7개 종목의 어르신 체육대회는 야외에서 성대하게 개최를 했습니다, 물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켰고. 그리고 엘리트체육에 지금 전국체전에 출전할 선수들은 역시 개인트레이닝, 홈트레이닝을 중심으로 하고 또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종목은 여러 가지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준비를 착실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집체훈련은 지양을 하고 방역 그 단계에 따라서 수칙을 지키면서 훈련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때는 체력이 국력이라는 구호가 많이 성행했는데 우리 부산 엘리트체육이 전국에 대회를 나가면요, 상위권에 입상하는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 보면. 전국 시·도대회를 하더라도 항상 하위권에만 머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장인화 회장님, 훌륭하신 회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엘리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좀 활성화해서 우리 타 시·도에 좀 앞장서는 우수한 체력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육회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민 위원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하나 오늘 신문에 나온 것 중에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센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지난번에도 제가 조금 문제가 안 있겠나라고 했고 2020년도에 시 하천관리과에서 하천구역 해제불가 통보로 사상구에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또 잡혔다는 거죠. 이 이후에 진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타당성용역 하고 나서 결과 나오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진행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당시에 시에서 불가 통보를 했고 불가 통보를 하면서 충분한 타당성이 좀 용역이 부족하다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로 사상구에서 지금 현재 타당성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시와 협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용역의 결과가 좀 힘들겠다라고 나오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유수지가 기본적인 역할은 유수지 본래의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센터가 건립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게 본연의 역할을 저해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다른 입지나 최고의 방안을 다른 방법들을 공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유수지의 기본적인 역할에 크게 저해하지 않으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만약에 판단이 되면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대체부지를 좀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겠다. 유수지 위에 하는 건 쉽지가 않고 급하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국공유지 그리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을 유수지로 했는데 사실 그 위치는 맞지도 않고 유수지 기능이 필로티로 한다 해도 좀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한번 지켜봐 주시고 만약에 용역이 좀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나온다면 대체부지를 구하고 협의해서 알아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국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지난번에 약속을 전임 국장님이 하셨는데 스포원 사실 작년에 진짜 직원들 힘들었고 우리 대표이사님은 월급 반납, 본부장님급 이상들은 임금 일부 반납을 하면서 했는데 사실 지금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전임 국장님은 본인이 이 예산이 30억 정도만 추경에 편성을 하면 이후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인수인계 받으시거나 아니면 국장님…
제가 직접 인수인계를 받진 않았지만 우리 상임위 보고를 준비하면서 추경에 30억이 편성되었고 만일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으나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추가로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가 언제쯤이죠, 시간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8월 추경이 될지 안 될지 불투명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 추경이 아마 된다 하면 그게 코로나와 관련된 단타성 그러니까 핀셋 추경이 될 가능성이 많고 거기에 만약 우리 스포원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와 관련된 연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들어갈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만약에 8월 추경이 안 하고 12월에 정리 추경에 된다면 그때 상황을 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라도 작년에도 힘들었는데 올해 최소한 인건비는 저희는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출자·출연기관에 있는 근무하시는 분들도 최소한의 인건비는 보장이 되어야지 안정적으로 되는 거지 인건비 없이 간다는 거는 너무 희생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생각했던 그대로 되면 좋지만 안 됐을 때는 그것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포원 이사장님!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스포원 이사장님! 그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아무튼 의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추경에서 전체 예산을 하다 보니 생각, 기대만큼 안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스포원이 지금 보니까 경륜 해외송출을 하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예.
혹시 이거 진행상황하고 예산, 수입 예산은 얼마나 정도 되는지 혹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외송출은 일단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경주가 안정적으로 진행돼야만 송출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휴장과 개장을 번갈아 이렇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못 했고 또 MOU는 체결했지만 최종, 최종 계약은 체결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멕시코의 베팅사업자 CEO가 부산을 방문해서 어떤 커머셜한 문제, 테크니컬한 문제를 마무리를 다 하고 제 계획으로는 한 10월 하순부터는 정상적으로 송출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과연 얼마나 스포원에 경제적인 이득을 줄 거냐는 다양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전혀 경륜이라는 콘텐츠를 전혀 접해 보지 않은 멕시코 시민들한테 경륜이 정말 매출이 많이 오를 건가, 그 매출액의 2%를 저희가 수익으로 얻기 때문에 그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겁니다.
예, 지분은 나왔는데 정확하게 예산 산출은 아직까지 힘들다.
예, 그 업체가 1년 매출이 1조 6,700억을 올리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노력해야 되지만 그 업체도 자기가 그 콘텐츠를 가지고 장사를 하려면 많이 그 업체도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정확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좀, 좀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이게 그래 경기가 일단 안정적으로 돼야지 이후에 송출을 하든지 할 건데…
이게 이제 8월 6일 되면, 일단 온라인이 되면 온라인 운영이 돼서 일단 경주는 무관중으로, 정말 최악의 경우에도 무관중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경주가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예, 아무튼 우리 시에서도 노력하겠지만 스포원에서도 좀 자구책을 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국장님에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좀 보고서에 보면 상반되는 게 LPGA는 이번에 협약을 연장을 했잖아요? 원래는 2022년, 21년까지 3년 했다가 22년으로 그냥 변경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예.
왜 그런데 탁구선수권대회는 왜 변경이 안 되고 다시 재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마 선수권대회는 이미 2021년과 22년 그리고 23년에 국가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1년에는 올해는 미국, 내년에는 중국, 2023년에는 남아공이 이미 결정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 2024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재공모를 하고 저희가 20년도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인센티브나 아니면 유리한 곳이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LPGA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이미, 그 이후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LPGA에서 별도의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1년 더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 원만하게 합의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2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2020년도가 단체전이고 2022년도는 개인전이잖아요.
예.
그러면 2024년도 그대로 4년 후에 연장을 했으면 됐을 건데 이게 협회 차원에서 좀 힘들다라고…
그래도 아무래도 저희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LPGA하고는 협상의 문제지만…
아니, 탁구선수권대회…
협회하고는 협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웠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노력이 좀 있었나, 그냥 세계탁구협회에서 “안 돼, 너거 다시 신청해.” 이래서 한 건지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 그리고 기존에 준비했던 것들이 다시 조금의 감안은 되겠지만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2024년에…
예, 저도 공감합니다.
예, 재유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드클럽 대표이사님께 말씀, 대표이사님 정말로 코로나인데 제일 좋았던 게 아시아드인 것 같습니다. 매출이 4억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아무튼 코로나 덕을 본 데가 사실 저는 아시아드라 보는데 아시아드가 우리가 맨날 말하지만 시민의 세금과 부산시를 위해서 많은 혜택도 보고 도움도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회공헌 활동을 저희가 예전에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었거든요. 사회공헌활동 대한적십자사에 월 기부한다고 하셨는데 얼마 정도를 기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한 10만 원 정도 기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10만 원요?
예.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기부에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기부하는, 참여하는 데 뜻이 있다고 봅니다.
개인도 기부 10만 원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걸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에 하는 것도 좋지만 그 금액을 좀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그 인근에도 챙기시지만 부산시 전체를 위한 기부를 좀 확대하자, 거기 첫 번째가 저는 장애인체육회나 스포, 아, 체육회나 이런 곳에 같은 체육 쪽이니까 한번 기부하는 거를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기부해 보겠습니다.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대표이사님 그 기부금액을 조금 더 확대하는 거는 이사회의 의견을 따라야 되지만 재량 안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대욱 위원님.
반갑습니다. 금정구의 제대욱 위원입니다.
김기환 문화체육국장님! 일단 경제문화, 아, 기획재경위에 계시다가 행정문화위원회에 오셨는데 마음은 편하시죠?
(장내 웃음)
떠날 때는 편했는데 와서 보니까 별로 안 편합니다.
아, 그래요? 편하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웃음)
(웃음)
예, 맞습니다.
예, 어쩌든 성장전략국에서 오랫동안 계셨는데 한 몇 년 정도 계셨죠?
2년 반 있었습니다.
2년 반. 저희가 경제문화위원회부터 행정문화위원회까지 3년 정도 상임위를 하는데 문화체육국장님이 벌써 한 다섯 번째인가 여섯 번째인가 그래요. 거의 6개월, 7개월, 많이 하셔봤자 1년, 거의 6개월마다, 어떤 분은 한 달 하고 바로 바뀌시고 지금 이러한 과정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기환 국장님은 어떤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앞으로 문화체육국장을 계속해서 하실 건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저는 문화체육 분야가 그만큼 중요하고 더 많은 시민들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의 관심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이렇게 임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소명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장전략국도 마찬가지지만 문화체육국도 진짜 어찌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받고 또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또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좀 이렇게 시에서도 문화체육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좀 어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좀 이렇게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부서를 조금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게 몇 개월마다 국장님이 바뀌어서, 리더가 바뀌고 하다 보니 얼굴 익힐만하고 업무를 좀 익힐만하면 자꾸 순환근무를 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어쩌든 성장전략국에도 2년 반 계셨으니까 최소한 여기서 한 2년 반 정도 계시는 걸로 그래 좀…
(웃음)
알겠습니다.
가라 해도 못 가겠다 버틸 수 있는 그런, 그런 끈기를 좀, 인내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혹시 부산일보에도 나왔지만 파크골프장 관련해 가지고 금정구 오륜배수지에 신문보도도 나왔고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는데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예, 내용 봤습니다. 신문보도 봤습니다.
어쩌든 부산시 체육진흥과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적극적으로 금정구 오륜배수지를 활용해서 파크골프장을 건설, 건설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의견은 받았습니다. 일단 감사드리고요. 다만 그 안에 영도다리 철제구조물이 오륜배수지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갖다 놓은 거는 우리 문화체육국이 아니지만 그거를 유물로 관리하고 또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또 협의해야 될 거는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맡아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서로 협의한 부분이 있습니까?
잠시,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가지고 협의 여부에 대해서는 좀 파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륜배수지 안에 예전에 영도다리를…
사실은 아는데 협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시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그때 5분 자유발언도 했고 지금 신문언론보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갖다 놓은,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갖다 놓은 도시계획과인가 하여튼 그쪽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고 제가 볼 때는 문화체육국에서도 이게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지정을 하든지 말든지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고 중간에 붕 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문화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다 해서 갖다 놓은 거거든요, 따지고 들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담당 주무부서가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그거는 제가 판단하기에 먼저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가 먼저 검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하면 당연히 저희가 보존이나 그런 활용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문화유산의 가치가 없다 생각하면 구조물을 갖다 놓은 해당 과에서 이거를 계속 존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적정지를 파악할 것인지 아니면 폐기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문화유산 여부에 대해서 먼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지금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냥 양쪽에서 지금 다 알아서 하라는 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화체육국에서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좀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부산시체육회 지금 현재 우리 장인화 회장님이 지금 많이 바쁘시잖아요. 상공회의소 회장님도 하시고 부산시체육회 회장님도 하시는데 이 두 가지 업무를 다 지금 처리를 하고 계시는데 업무의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큰 차질은 없습니까?
예.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그 상공계와 체육계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좀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저희 체육회의 업무에 미진하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있어도 없다고 해야죠.
(웃음)
어쩌겠습니까? 우리 체육회장님이 그 두 가지 상공회의소하고 체육회를 하는데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성과로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각 구·군별로 생활체육지도자…
예.
맞죠? 생활체육지도자 그 부분에 관해서 조금 진행상황을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6개 구·군에 현재 생활체육지도자가 11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많은 건의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한 두세 차례 협의회를 통해서 전부 합의를 이끌었고 지금 100% 다 전환이 완료가 됐습니다.
일단 뭐 전부 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감사드리고 많은 또, 우리 체육회에서 신경을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정규직뿐만 아니고 이분들의 어떤 실제적인 처우개선 또 체육회의 사무국장님들 처우개선.
구·군 체육회, 예.
사무국장님들 한 달 월급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각 구·군별 생활체육…
사무국장…
체육회 사무국장님들.
예, 구·군 체육회 사무국장은 그 보수는 국비와 지방비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약 250만 원 정도 국비, 지방비…
월 250만 원?
예.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서 약 250만 원 정도고, 구·군에 따라서 구·군에서 또 일부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일정치가 않습니다. 구·군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저희들 대한체육회에 또 지원요구도 하고 있고 계속 협의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건 250만 원 정도인데 솔직히 말해서 250만 원이면 신입, 초임, 신입 월급 정도도 안 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좀 열악한 편입니다.
연세가 거기 계신 분들이 최소한 40대 이상 정도 되실 건데 그걸로 이제 가정을 꾸리고 생활을 한다는 게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까운 금액 아니겠습니까? 좀 현실적인 처우개선, 급여 인상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특히 그 생활체육지도자, 이제 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뿐만 아니고 이분들한테 어떤 실제적인 처우개선에 조금 어떤 적극적인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체육회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우선 신분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요구가 있었던 그 부분은 일단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처우 수준을 높여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한체육회하고 계속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일단 그 대한체육회에서 하더라도 우리 문화체육국장님! 생활체육지도자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급량비라 해 가지고.
예.
그런데 예전에 제가 얘기 듣기로는 급량비뿐만 아니고 교통비 그다음에 뭐죠? 휴가비 이런 부분도 예전에 구두상으로 지원을 약속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이행이 안 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생활체육지도자협회한테 들었거든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급량비를 2019년도부터 지원하고 있다는 건 아는데 금방 말씀하신 휴가비 그다음에 교통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아마 2018년도 서병수 시장님이 부산시장 선거하면서 생활체육지도자들 다 모아놓고 구두상으로 그런 얘기를 하셨는가 봐요.
예.
떨어지셔 가지고 이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생활체육지도자협회에서는 약속, 어쨌든 약속이행을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게 뭐 선거든 뭐든 일단 생활체육지도자가 어찌 보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뿐만 아니고 거기에 반드시 어떤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이게 어떤 대우가 달라지는 거지 단순히 위치만 바뀐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 문화체육국장님이 적극적인 관심을 좀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도석 위원님.
우리 문화, 최도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문화국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우리 관계과장님하고 어제 5급, 6급 승진이 있었죠? 어제? 어제 5급, 6급 승진…
어제 5급 승진, 예. 6급에서 5급 승진 있었고 6급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인사이동은 아직 멀었죠?
아, 승진발표가 있었습니다.
승진발표가 있었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문화체육국에 국장님과 또 우리 과장님들이 너무 많이 바뀌어 가지고 이게 업무의 연속성이라 합니까? 조금은 그래도 쌓은 전문성, 짧은 기간이지만. 이렇게 확 바뀌면 좀 여러 가지 좀 문제점도 있지 않아요?
제가, 네 분이 바뀌었습니다. 어제 네 분이 바뀌었는데 그중에 두 분은 예전에 과에 계셨던 분이고 그래서 다른 데 가셨다가 승진하시고 가셨다가 이번에 오신 스케일이라서 미흡하지만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제 새로 시작하는데 과장님이 다 바뀌어서 좀 어려운 점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다 능력되시고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하고 같이 잘 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공무원들이 문화, 체육 이 부분에 국가 경쟁력이나 지방도시의 경쟁력은 공무원의 전문성에서 경쟁력이 원천이 되는데 이렇게, 뭐 하루이틀 아닙니다마는 이런 좀 전문성이 전혀 되지 않고 뭐 하면 할 수 있다, 만물박사 학원 행정 시스템에서 이게 문화·체육도 이제는 어떤 전문 체육 어떤 관련 기관에 소통과 여러 가지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좀 이게 학습이라 합니까? 뭔가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있어야 되는데 물론 업무를 하면서 익숙한 뭐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도 있겠죠. 그렇지만 출발 자체가 모든 게 새로워 보이면 업무보고 받을 때 전년도 이어지는 업무보고에 모든 게 새로워요. 모든 게 새롭다 보면 창조가 없어요, 창조. 이게 우리 알다시피 모든 경쟁력의 원천은 창조 어떤 문화, 창조 체육에서도 그 해법이 될 수 있는데 이게 뭐 전부 다 2∼3년마다 새로운 업무 맡으면 전부 다 새로워요. 그러다 보니 스스로 창조가 힘들지 않겠어요. 기존에 있는 현황 파악도 쉽지 않은데, 현황 파악하고 좀 알 만하면 한 2년 걸리잖아요. 뭐 이거 전국 지자체 다 공통사항입니다만, 이게 좀 뭔가 우리 고위간부 입장에서는 좀 깊이 새겨듣고 인사행정 시스템에 뭐 이런 부분까지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만 어떤 형태로든 문화·체육에 좀 창조가 들어가야 되겠다 이 말씀을 업무보고이니까 문화나 체육이나 좀 창조, 좀 차별성에서 답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오늘 문화체육국 산하 3개 기관하고 업무보고 4개를 듣다 보니까 다 우리 위원님들이 한글 터득이 다 되어 있는데 끝까지 읽어주는 친절에 시간이 너무 낭비되고 너무 소비되고 하다 보니까 주어진 질문시간 내에 한정된 또 시민들을 대표해서 뭔가 좀 부탁도 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큰 꼭지만 1∼2개 말씀드릴게요.
부산체육 관련 오늘 문화체육국 중에서도 체육 관련 부분만 오전에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게 차별성과 연관성은 있다고 보는데 부산체육은 시민들이나 또 외지인들이나 제삼자가 볼 때는 해양도시 부산이다 그러면 해양체육이 체육회나 우리 체육국장님께서는, 아, 문화체육국장님께서는 이 업무보고에 해양이란 용어, 뭐 해양체육에 대해서 체육회 업무보고도 마찬가지고 기껏 해 봐야 광안리에서 국제장대높이뛰기입니까? 그 행사만 광안리바닷가에서, 업무보고를 쭉 청취했는데 그거 하나 외에는 해양성이나 뭐 어떤 해양 주제의 해양도시에 있는 체육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국 2021년 하반기지만 앞으로의 부산체육의 방향은 다른 시·도에서 자치단체에서 볼 때 부산에는 해양체육이 제일 발달되지 않았나, 않겠는가 기대치가 있을 건데 해양체육이 너무 없어서 지역의 특화, 특성을 대변하는 그런 체육의 사각행정이 아닌가 그것도 좀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시고.
또 하나 부산체육회에 우리 국장님이 짧은 기간에 부임한 이후에 업무보고 준비를 어제 좀 했었죠, 준비는?
(웃음)
예상질문 답변에?
예.
공무원들 뒤에 그 식당에 많이 늦게까지 식사하고 일하는 것 같던데, 아마 여러 세밀한 부분까지 이런 업무보고 때 사실 학습의 기회예요. 사실.
예, 맞습니다.
예, 행감 때나 그때 아니면 공부할 시기가 없어요, 뭐 귀찮다고 여겨지지만. 예상질문 답변 시험치는 그때만 공부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복잡한 단편적인 하나하나를 짚어갈 시간은 힘듭니다만 부산체육의 문제점을 뭐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아마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을 하시는 과정에 이런 부분 들었을 수도, 아마 말을 안 해 줬을 수도 있을 겁니다.
부산체육의 가장 큰 근본 문제 중에 하나는 문화 전 분야도 마찬가지이고 체육 종목별 체육인들의 분열, 단합 이 부분에 아마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체육인들이 부산체육의 목표비전은 화려하지만 원천적으로 그 추진해야 되고 목표달성하기 위한 주체는 사람인데 사람이, 체육인들이 지금 다 찢어져가 있어요. 다 각자도생이고.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어떻게 통합시키고 어떻게 부산시민을 위한, 체육인들을 위한 체육행정이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예.
부산시민을 위한 그런 체육행정을 해야 되는데 체육인들을 위한 체육행정과 체육인들 그들만의 잔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아주 냉소적인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부산체육인들이 뭐 새로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시장이 취임해 가지고 그런 자리 같으면 받아적고 새겨들을지 모르겠는데 다 아는 얘기 같지만 시민들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입장에서는 그 대변자의 첫 번째 정말 중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체육인 스스로의, 이렇게 화려한 업무보고 이런 비전, 목표전략을 제시하는 것보다 체육인 스스로 반성하고 되돌아보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국장님 뭐 동의하는 부분도 있죠?
동향보고요?
아니, 그 체육인 스스로…
동향보고요?
분열과 뭐 어떤 이런 각자도생에서 나타나는 제반, 근본 문제점은 인식하는 부분도 있죠?
제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받지는 못했지만…
예, 그래 뭐 인식을 못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뭐 큰 틀의 방향만 이야기했는데 근본, 큰 틀의 문제점의 큰 줄기만 제가 언급했는데 아마 시간이 지나면 느껴질 겁니다.
어쨌든 우리 체육이 좀 뭔가 변화를 주려면 행정공무원도 중심이 돼야 되지만 또 체육인 스스로의 혁신하는 그런 근본을 바꾸는 그런 새로운 준비가 있어야 되겠다 말씀을 하고 싶고, 우선 여기에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우리 체육회 사무처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제가 국장님께 부산체육의 방향성 몇 가지 언급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만 우리 체육회 역시도 변해야 하는데 그게 지금 아까 체육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법인 이런 스스로의 위상 찾기라든지 이런 거는 노력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체육회가 변해야 될 구석구석은 저는 적지 않다고 보거든요. 시민들의 시각에서 예를 들게요. 시민들이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면 “그건 아니요.” 할 것 같아요. 체육회의 의사결정구조가 어떻습니까? 회장님이 있고 이사회가, 뭐가 있습니까? 대의원총회가 있죠? 대의원총회를 통해서…
최고 의결기구는…
의사결정이 주로 이루어지죠?
예, 최고 의결기구는 대의원총회가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사회?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
이사회가 있고 그 산하에 각종 위원회가 10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을 바라보며)
제가 조금 더 쓰고 보충질의 없도록, 추가질의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 우리 체육회의 이사가 지금 36명인가 있죠?
이사는 현재 50명인데 정관변경에 따라서 최대 20명까지 증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70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사가?
예, 그렇습니다.
체육회 이사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거는, 자료가 안 맞습니까?
예, 현재에는 아직 20명 증원이 안 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요? 그 체육회 이사는 36명으로 돼 있는데 이 보고자료는, 46쪽에.
그거는 현재 공석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어쨌든 이거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면 부산시 체육회 임원 명단의 이사, 이사회가 의사결정구조에 아주 중대한 역할을 하는데 시민들이 볼 때 체육회 이사라면 가급적이면 전문체육인 또 체육으로서 좀 성공한 사람들, 그런 개인사업이든. 그런데 이게 대부분 보면 후원금에서 출발하는지는 몰라도 대부분 건설회사 뭐 이렇게 좀 어떤 철강회사라든지 이런 쪽에 민간 부분이 순수 체육에 대한 이해도가 다소 낮아 보이는 그런 소위 말하는 지역에 돈 있는, 재력 있는 그런 민간기업 대표들 중심으로 이렇게 이사회가 구성돼, 이사가 구성돼 있는데 과연 부산체육에 대한 그 관심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기대치가 시민들이 볼 때는 과연 부산체육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런 게 애정이나, 이게 사실 뭐 좀 기대치만큼 목표나 비전이나 뭐 이렇게 설정해 놓은 거에 부합되는지 의사결정구조에, 형식적인 참여고 이렇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우리 체육회에 재정구조가 국비가 얼마죠, 몇 %죠? 약 한 80, 70? 15% 정도 되죠, 국가보조가?
국비가 약 20% 정도 됩니다.
20%, 그다음에 시비보조가…
시비가 한 75%,
시비보조가 한 몇 %입니까?
시비보조가 한 75%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보면 5쪽에 보면 자체운영비 4.3%, 기타수입이 5억 3,94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그럼 체육회 이사들이 낸 어떤 후원금입니까?
예. 주로 이사, 재정이사들이 분담하는 후원금이 거기에 포함이 돼 있고요.
그러면 5억 3,940만 원을 받고 체육, 부산체육회의 방향성이나 모든 목표나 전략에 그 돈 5억 3,900만 원 받는, 시비와 국비와 이런 거 놔두고 기껏 5억 3,900만 원을 받고 그분들을 체육회 운영의 의사결정의 주축으로 한다는 거는 시민들이 볼 때 돈 6억도 안 되는 거 내고 의사결정구조에, 지배적인 의사결정구조에 있다. 이런 건 좀 모순이 아닌가? 지금 행감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좀 이게 자료가 예산구조에 나와 있었으니까 제가 언급을 하는데 이 부분은 좀 변화를 줬으면 싶습니다. 확실하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예년부터 쭉 해온 관행인 줄 압니다. 좀 변화를 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구·군 체육회 회장이 16명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체육, 부산시 체육회에 가장 기초적인 생활체육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시민생활, 시민체육의 가장 근간이란 말입니다. 그 의사결정구조 역시 새로운 구청장이 오면 자기 사람으로 다 바꿉니다. 다 바꾸고 자치구의 체육회 회장이란 분은 그 지역에 돈깨나 좀 있는 사람, 체육회 이사회를 마치고 나면 사무국장이, 월급 250만 원 받는 사무국장이 행사개요나 사업개요 이야기하면 그냥 뭐 거의 별다른 의견 없어요. 마치고 나면 식사하러 갑니다, 보통. 식사하러 가면 그 회장은 돈만 내고 식사비 정도 내고 그런 식으로 지금 아주 긴 세월 동안 부산체육이 안 변하고 기초부터 그렇게 구민들의 가장 기본, 저변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부산체육에 대한 올바른 건의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고 또 체육회 이사회에서도 아주 부산체육의 여러 가지 새로운 차별, 특화된 좀 뭘 해 보자라는 이게 의사가 아니고 너무나 전근대적인 기초자치단체 체육회 회장부터가 그 구청장 지인들 중심으로 다 체육회 이사예요. 그런 부분을 좀 바꿔야 안 되겠어요? 업무보고 자리지만.
위원님 주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임원 구성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임원을 구성하는 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학교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을 대표하는 인사를 포함해서 그렇게 구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고요. 저희가 실제 임원 구성을 할 때에는 유관기관, 시청이나 교육청 그다음에 대학 그다음에 경기인 출신. 그래서 그중에 재정후원을 위해서 또 재정 임원으로 기업인을 일부 영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비율이 약간 전에보다 좀 많은 편이지만 현재 임원 구성은 그렇게 골고루 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기인 출신들이 주로 정책방향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고 있고 또 특히 유관기관, 유관기관에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같이 임원 집행부에 참여하시면서 여러 가지 정책방향도 같이 또 함께 논의를 하고 그렇게 의사결정을 해서 집행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하여튼 좀 그 근본이 좀 변해야 우리 체육회가 추구하는 목표달성이 가능하다 그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체육회의 변신에 2021년 하반기에 국장님도 바뀌었고 우리 좀 뭔가 새로운 변화에 그게 있어야 되는데 목표를 아까 잘 잡아놨던데 큰 목표보다, 전국체전, 경남보다 못 한 그거를 어떻게 전국체전 지원이 8,700만 원인가? 전체 예산비율에 너무 낮아요. 전국체전의 상위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나라의 우리 사회에 모든 거는 예산지원, 돈과 비례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행적인 예산 배분보다는 이 전국체전 지원에 좀 뭔가 과거와는 다른,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우리 사무처장님도 아주 체육회에 열심히 하는 부분은 제가 제외하고, 그냥 우리 새로운 업무보고니까 이러한 기초부터 좀 바꾸자라는 건의를 드렸는데 그중에 목표를 하나 좀 잡아주실 거는 뭐 전국체전 상위권 입상, 뭔가 부산 전, 부산시부터 해 가지고 전 자치구 생활체육부터 해 가지고 한번, 우리 이제 3위 도시로 추락하는데 “이건 아니다, 체육이라도 좀 뭔가 살려보자.” 이런 각오를 새롭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좀 해 주시고, 마무리, 우리 국장님! 마무리 1개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께서 이게 공통사항이라서 스포원이라든지 체육회라든지 아시아드 이게 보면 스포원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한정돼 있는 게 금정구, 아시아드컨트리클럽 같은 경우에는 기장군, 이런 부분에서 좀 사회공헌사업이 아까 1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던데 이게 너무 입지해 있는 시설 그 주변지역권만 사회공헌, 뭐 노인복지라든지 이런 걸 하던데 좀 이런 거는 부산시, 예를 들어서 우리 아시아드 골프 컨트리클럽만 해도 부산시가 72억을 들여 가지고 지분이 약 한 52% 되잖아요. 그럼 부산시민의 세금인데 기장군에 이렇게 모든 지역사회공헌이 간다는 거는, 모든 건 아닌데 적지 않은 사회공헌이 특정지역에 한정시킨다는 거는 시민들이 볼 때는 조금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사회공헌 부분은 부산 기장부터 가덕도, 강서까지 전역에 좀 이렇게 좀 다양한 뭡니까? 지역의 형평성도 좀 고민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예,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특별한 답변 없죠?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해당 시설이 위치한 자치구하고의 연계성이 높아야 되는 건 저도 맞다 생각하고 하지만 거기에 한정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정된다면 그러한 부분들은 좀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호 위원님.
김기환 문화체육국장님! 신규, 새로 발령받으신 거를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이 워낙 방대합니다. 그죠? 지금 문화체육국 외에도 아시아드, 스포원, 체육회 또 오후에는 문화재단, 문화회관이 있죠?
예.
그래서 업무보고 받는 시간도 한 반쯤 되고, 그죠? 한 2시간 중에서. 이제 10분 질문이 있는데 답변 한 5분 하면 한 5분 만에 이 방대한 거를 얘기하기가 참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제 부임을 하셨고 그다음에 문화·체육에 대해서 앞으로 적어도 한 2∼3년간은 책임을 지고 이끌어 나가야 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현장방문이나 그다음에 서류로 업무파악 이런 거를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만 이제 업무보고 내용 전체를 뭐 지금 제가 뭐 서류를 보고 파악을 해야 되고 궁금한 거를 다 물어볼 시간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좀 현재 문제가 있는 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부산 빙상경기장 있죠, 그죠?
예.
이게 아마 쇼트트랙이 우리나라 동계올림픽에 메달 효자종목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린 꿈나무들을 육성하겠다 하는 그런 좋은 취지로, 동계올림픽의 좀 불모지인데 우리 부산이, 눈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불모지인데 빙상경기장을 통해서 동계올림픽의 어떤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북구청에서 관리하면서 계속 적자가 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부산시에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체육회로 이관을 시키면서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이렇게 지금 변경이 됐거든요. 그런데 잘 알다시피 독립채산제면 시에서는 일절 재정지원을 안 해 준다 아닙니까? 그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잘 알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심각한 타격이 있어서 아마 시에서 보조금을 좀 지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3억 했습니다.
체육회장님! 보조금 좀 받, 제가 예산서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한 3억 정도 지급이 됐죠?
3억 지원했습니다, 예.
독립채산제면 원래 지급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급이 된 겁니까?
아마 이 부분은 코로나 상황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인 검토하에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왜 이제 체육회에서 이거를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렇게 됐을 때 시설관리 전반과 그다음에 운영 전반에 걸쳐서 꿈나무 육성이라는 근본 취지를 발휘를 못 하게 된다.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지금 사직실내체육관 또 사직종합운동장 전부 이렇게 용역을 통해서 민간 이양을 통해서 독립채산제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런 시설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는데 김기환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한번 재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계탁구선수권대회가 작년에 열리기로 됐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올해도 지금 안 되죠, 그죠?
세계탁구선수권대회는 올해는 미국에서 하고요.
예, 미국에서 하고…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2024년도에 지금 재추진을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럼 부산은 완전히 끝난 거죠, 그죠? 세계탁구선수권대회는.
새로 경쟁을 해서…
새로 해서 이제…
획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아시아드 대표이사님!
예.
시간관계상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BMW챔피언십 이거 작년에 취소가 되었습니까?
예.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는데 지금 현재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올해도 코로나 확산 여부에 따라서 취소를 또 할 수도 있고 대회를 강행할 수도 있고 무관중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방안이 있는데 작년에 취소하고 올해 또 취소하면 2년 연속 취소하면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지금 올해 시합 자체도 이게 아시안 스윙이 돼 가지고 우리 전주에 중국 상해에서 열고 그다음 주에 부산입니다. 그다음 주에 대만이고 그다음 주에 일본인데, 동경인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미 LPGA 측에서는 상해와 대만 시합은 이미 취소됐다고 통보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산만, 부산만 남았는데 그렇다고 동경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고 그렇게 되면 아마 선수단 자체가 한 게임을 보고 한국에 와서 한다는 거는 다소 무리가 가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질의를 내놓은 거는 LPGA 측에 이달, 그러니까 이번 달 중순까지 15일, 15일에서 최대 20일까지 정확한 개최 여부를 우리한테 알려 달라, 된다 안 된다를 알려주면 그렇게 하면 우리가 코스 세팅도 그때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러니까 지금 저희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회 취지를 생각을 한다면 무관중이라도 그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싶은데 2년 연속 취소한다는 거는 상당히 대회 자체의 이미지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저희들도, 저희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문제는 외국 선수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들어왔을 때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면제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그것도 문제가 있고 또한 외국 투어를 뛰는 선수들이 아시아, 아시아에 그다음에 한국에 우리 한 시합을 보고 오기에는 걔네들도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 온 김에 한 달 동안 네 군데 돌고 가는 그런 스윙인데 그렇게 봤을 때 선수들이 출전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조금 난감해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가능한 한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회 사무처장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
아까 최도석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감을 합니다. 지금 변화의 시대, 혁신의 시대 지금 그렇는데 정치도 변화하고 혁신해야 되고 경제도 변화하고 혁신하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됐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행정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혁신방안 무슨 개선방안 자꾸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체육회가 오랜 관행대로 이렇게 유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조직도 그렇고 그다음에 멤버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체육회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좀 혁신하고 과감한 도약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게 좀 없고 현상유지정책으로 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체육회에 하나 지금 궁금한 거는 지금 장인화 회장님께서 올 초인가, 아, 작년에 그때 당선되셨죠, 체육회장으로? 그리고 올해 상공회의소 회장님으로죠? 됐는데 아마 조금 전에 우리 제대욱 위원님 질의에 시너지 효과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좀 표합니다. 왜냐하면 상공회의소 일 자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고 모든 부산 이 경제계 전체를 아울러야 되고 행사도 많고요. 그다음에 각종 자료도 보고 연구해야 될 것도 있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또 대외적인 해외 어떤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출장도 많을 거고. 그런 어떤 부산 상공계를 이끄는 중차대한 일을 하시면서 또 체육회도 워낙 또 방대합니다, 이게 지금. 시, 군·구까지 해서 인사문제라든가 혁신문제라든가 개선·발전시키는 문제라든가 엄청난 과제가 있는데 이 과제를 총 책임을 지는 한 분이 양쪽으로 이렇게 돼서는 저는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잃을 수도 있다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저희 체육회는 그동안 많이 좀 활동에 위축이 돼 있다가 금년도에 법인으로 설립이 되면서 이제는 다각적으로 업무의 영역도 넓힐 수가 있고 또 법인 성격으로 여러 가지 또 다각적인 수익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떤 관리적인 측면보다는 경영방식이 도입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장인화 회장님께서 상공회의소 회장과 겸임하면서 많이 바쁘시긴 하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저희 사무실에 나오셔서 각종 또 진두지휘도 하고 계시고 또 작년부터 저희가 또 상근부회장제도를 도입을 해서 회장님 밑에 또 상근부회장, 부회장님이 또 상근, 상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도 챙기고 또 회장님을 보좌하면서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도 많은 또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회장님도 많은 관심도 가져주시고 금년에도 내일모레 동계올림픽, 동경올림픽에 또 우리나라 대표 선수단 단장을 맡으셔서 또 거기 참석도 하시는데 상공회의소 일 바쁘시다고 해서 저희 체육회에 조금도 저는 소홀하시지 않는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예, 물론 그렇게 당연히 답변을 하시겠죠, 그죠? 답변을 또 해야 되고 차질이 생긴다 이래 하면 당장 들어가서 문책당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조직생활을 해 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한 조직도 제대로 하려면 몸이 부치고 신경이 쓰이는 게 어마어마한데 두 조직을 이렇게 관리한다 이거는 저는 좀 부산체육 발전을 위해서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장인화 회장님께서는 부산상공회의소 경제계를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시고 체육회 회장은 새로 뽑는 게 맞다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야 부산체육이 변화하고 혁신하지 지금 이 상태 관리체계, 현상유지 관리체계로는 부산체육이 변하지 않습니다.
체육계는 제가 볼 때는 엄청난 과제들이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부산이 각종 시민단체가 오래 전부터 형성돼서 하고 있지만 한번 집권하면 거의 영원히 가는 것 같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맨날 부산시 뭐, 뭐 한다 하면 반대만 하고 말이죠. 그래서 심지어 시민단체나 연대가 반대연대예요, 반대연대, 시에서 뭐 한다 하면 무조건 반대부터 해 놓고 보는. 그래서 부산발전이 근본적으로 가로막히고 있다는 말이에요. 체육회도 뭐 좀 혁신하고 이렇게 좀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래 하면 또 내부에서 반대를 해요. 그래서 또 일이 안 되거든요. 결국은 사람이 수시로 이렇게 바뀌고 회전이 돼야 이 조직이 정상적으로 굴러간다는 말이에요. 우리 차도 엔진오일을 교체를 해야 엔진이 정상적으로 부드럽게 굴러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고인물은 언제든지 썩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너무 이렇게 수십 년 동안 하고 특히 태권도협회라든지 또 무슨 농구협회, 배드민턴협회 한번 맡았다 하면 거의 영구적으로 가고 지금 우리 사회에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마을금고 뭐 이사장 뭐 무슨 이사장 한번 맡았다가 30년까지 이사장 하고 말이죠. 자기 물러나고 자손 대대로 물려주고 이런 시스템으로서는 사회, 체육, 문화, 경제 전체가 발전이 안 됩니다. 체육회도 그런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한 분이 2개의 거대한 조직을 끌어나갈 게 아니고 과감하게 체육회 회장을 다시 선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시장님과 상의해서 새로 뽑는 게 부산 체육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 그래 생각합니다. 답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 의견을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채 위원님.
반갑습니다.
예.
몇 년 만에 보죠?
위원님 반년 만에 보는, 아, 1년 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대체적으로 그럴 겁니다. 문화체육 분야는 과거에 경제보다도 지금은 문화가 아주 중요한데 어떻든 중책을 맡겨놓고 바꾸는 이 문제는 부산시의 시장보다는 인사정책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별도로 하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질문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시아드컨트리클럽 안 있습니까?
예.
10페이지에 보면 코스 개선 계획이 있거든요. 코스 개선 계획이 있는데 작년도에 LPGA 그 행사 때문에 그때도 코스를 개선했는데 코스를 매년 이렇게 고치고 개선해야 됩니까? 간단하게 하십시오.
예, 고치는 건 없고 개선은 시합, 시합에 기존 세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때만 하는 겁니까?
예.
여하튼 뭐라 합니까, 취향 따라서 어쩌면 뭐라 합니까, 매년 이렇게 꼭 해야 되는지 싶어서 확인해 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시아컨트리클럽이 부산시가 운영하는 그 취지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수입을 내는 것도 아니고 취지가 있거든요. 공적영역이라는 말입니다. 그 사항은 공적영역이라면 지금 영화제에다가 문제제기하는 것처럼 공정영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익도 중요하겠지만 수익보다는 부산시민들에게 부산시에 이런 골프장이 있다, 이걸 부산시민들이 좀 뭐라 합니까, 다 이용하라는 그 사항이 아니고 취약계층이나 골프장을 이용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계층에, 소외된 계층에도 이렇게 골프장의 뭐라 합니까, 골프장이란 건 이런 겁니다 하든지 그런 쪽으로 공공영역을 좀 이후에 좀 준비해 주셔야 된다는 사항이죠.
예, 알겠습니다.
단순하게 뭐 적십자에 돈 내고 이 문제는 별도 문제고요, 이 사항은요. 정책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쪽에 오늘 내 그런 쪽만 계속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국장님 아닙니까, 34쪽에 보면 이건희 미술관이 나옵니다. 저는 이 사항은 좀 약간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쪽인데 이거는 어쩌면 제 개인의 의견일 수 있고 그래요. 지금 통상 서울에다가 다시 이건희 미술관을 짓겠다 뭐 이런 문체부의 발표가 있으니까 수도권 중심주의다, 일극체계다 하거든요. 수도권 중심주의다, 일극체계다 하고 비판할 수 있는 쪽은 아닙니까, 행정부에다 할 것이 아니고 정치권이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일찍부터 부산시장님이 이 문제를 부산에도 이런 이건희 미술관을 유치하겠다 했다면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국힘당 소속이기 때문에 부산시장이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에게 이거는 일극체계의 반대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서울에 유치하지 마라, 진짜 이게 정치적인 뜻이라면 그렇게 입장을 전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건 전달 안 하면서 왜 정부가 이렇게 하느냐, 나는 이런 것은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부산시장이 진정으로 처음부터 부산시에다가 이건희 미술관을 짓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었다면 자기가 어차피 국힘당 소속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부산, 서울시장에게 일극체계, 서울중심주의 파괴하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 대국민들에게 서울에 뭐라 합니까, 유치하려 하는 정부정책에 반대해 가지고 서울에는 짓지 마라, 절대 내가 시장으로 있는 이상 허용 못 한다, 그 입장을 밝혀주면 아마 그 사항은 부득이 아마 2차는 부산 오지 않나 싶어서 그런 의견을 전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왜냐하면 우리는 해야 될 말은 많고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그 점 양해해 주십시오.
예.
방금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7쪽에 보면 있다 아닙니까, 자료에 7쪽에 안 봐도 내용은 내 아는 내용인데 아닙니까, 7쪽에 보면 아미동 비석마을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거 한 예로 드는 겁니다. 아미동 비석마을도 마찬가지고 감천마을도 마찬가지고 복천동 고분 주변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면 내가 여기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미동 비석마을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항은 제가 시의원이면서도 제가 시의원이 저를 욕하고 제가 시의원이면서 부산시를 욕하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화 문제거든요. 문화라는 문제를 갖고 있으면 그 비석 문화의 주변의 사람들이 여기에 비석 문화, 비석마을 이 사항이 그 자산적 가치가 뭔지, 왜 이 사항을 지켜야 되는지 주민들이 더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감천마을, 감천마을 주민들이 아, 이 마을은 이런 유지가 있어, 이거는 지켜주면 세계적인 문화적 가치 있을 거야, 그런 자부심이 있을까요? 그리고 복천고분 그 지역주민들이 여기는 정말 부산이 태동한 지 오래된 이런 고분이 있고 중요한 자리야, 자부심 있을까요? 그 주체는 빠지고 부산시가 그냥 계획서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 관점이 오늘날 부산이 이래 패망한 길이라 보는 쪽이에요. 이 사항을 간단하게 국장님 한 말씀만 해 보십시오.
저는 그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에 존치하고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이 전혀 없다고 말씀을 단정적으로 하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자부심이 한편으로는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랜 기간 문화재 구역으로 예를 들면 지정이 되면서 어떤 재산권 문제나 아니면 생활, 삶의 질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양쪽의 가치가 좀 충돌하는 문제가 여러 번 발생하고 있다. 그렇지만…
잠깐요. 오래 안 할게요. 통상적인 얘기는 아닙니까, 양쪽의 가치 이 사항은 그러고요. 특히 비석마을 같은 거는 지금 재밌는 사항은 뭐냐 하면 이후에 발굴 초청강연회, 포럼하고 용역 보고회하고 이런다고요. 항상 아닙니까, 그 지역주민 그 주체가 돼야 될 자부심을 가져야 될 그 사항은 항상 빠져있다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국장님의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어느 지역 어느 한 번이라도 그 지역주민들을 모아놓고 좌우지간 계속 수년 동안 해 가지고 이 지역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부심 가지십시오 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은 다른 식으로, 부산시가 다른 식으로 우회적으로 도와주는 문제라니까, 아, 도와준다는 말은 지원해 주는 문제라니까요. 이런 컨센서스가 빠져 있으면서 계속 아닙니까, 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거는 오로지 경제적인 문제만 접근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요. 그래서 이런 사항도 초청강연회 그냥 하면 힘으로써 그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그런 관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빠르게 내가 얘기할게요.
예.
스포원에 5쪽에 보면, 이사장님.
예.
5쪽에 제일 위에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 운영, 공기업 맞습니까? 스포원.
예.
공기업 맞습니까?
예.
내가 왜 공기업 맞느냐 하겠어요? 공기업 맞습니다. 법적으로, 태생이 법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공기업이라 하면서 임원들이 임금 깎고 한쪽은 배가 고프고 똑같은 부산이라는 공동체에서 한쪽은 더 많이 달라고 배가 불러서 그렇고 이게 부산시라니까요. 나는 진짜 공기업이라는 말을 못 쓰겠어요, 내 자신은요. 아마 부산시 감사위원회에서 당신 여, 미안합니다, 당신 미안합니다, 이해하십시오. 여 추진상황 보고서에서 공기업 이거 잘못 적은 거야, 사기업으로 적어, 감사실은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만큼 부산시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사항은 반드시 공기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임금 반납한 이런 문제 부산시가 여하튼 하반기에 반드시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공동체 문화가 있는 거지, 것이지 이게 정글사회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문화체육국에 13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지속가능한 문화향유 환경기반 조성, 물론 지속가능해야 되겠죠. 또 부산이라는 도시 인류의 문화가 지속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쪽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직도 오페라하우스 반대하는 의견이 있죠?
일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냥요. 그러니까 애매한 그거는 하지 말자고요. 국장님 생각에 이거 있거든요. 아트센터 반대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의회 같으면 사실 아닙니까, 결과에 승복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시민사회기 때문에 결과에 승복하라 소리는 못 해요. 그러나 다만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부산시민을 아낀다면 또 평상시에 부산이 자기가 부산을 만든 것처럼 큰소리친다면 이제는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승복이라는 말을 안 쓰고요. 공유해서 앞으로 오페라하우스가 완공됐을 때 또는 아트센터 완공됐을 때 거기에 대비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대비, 대비를 하는 것은 함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상채 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오전에는 체육 관련된 질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항은 아닙니까, 여기에 문화체육국 이 사항이 이후에도 문화체육국에서 이런 준비도 좀 철저히 해 가는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말의 전제는 이렇습니다. 착공한 지가 제법 한 1년 됐죠?
공정률이 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됐으니까 이제는 결과에 승복, 동의를 해야죠, 승복이라는 말보다는요. 동의해 가지고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는 부산시가 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딱 단적으로 국장님이 나서줄 때가 됐다라는 거죠.
예.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환 위원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예,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클럽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국정과제로도 아니면 또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국민체육센터들이 구·군에 스포츠클럽 뭐 사무국이라 해야 되나 거기서 운영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북구 같은 경우는 직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나머지 구·군들의 체육, 국민체육센터는 다 스포츠클럽에서 운영을 하는데 너무 지원금이 없다 하더라고 민원이 한번 저한테 왔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방역지침은 정부에서 하는 대로 다 지키고 있는데 이 위탁운영을 받은 스포츠클럽들은 아무 지원 없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일부 수익금이 나면 또 지자체에서 다 환수해 가고 이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맞나, 우리가 정말 노예계약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우리가 스포츠클럽에 관련된 조례에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는 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운영에 대한 지원과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체육회나 어디서 하는 이런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공모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정책 말고 구·군마다 사무국이 있잖아요.
예.
어느 해운대구 스포츠클럽 이런 식으로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인력관리나 아니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원이 되는 걸 좀 잡아놔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시에서 구·군 단위의 스포츠클럽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근거가 만약에 있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래 생각하는 게 이게 구·군에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게 구·군에서 지원할 여력이 안 되니까 자꾸 이야기들이 시로 자꾸 넘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들은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손실이 나면 다 보전을 해 줍니다, 구에서. 그런데 위탁을 줘놓은 이 스포츠클럽한테는 보전을 안 해 주니까 본인들이 계속 이렇게 마이너스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실내체육, 우리 실내빙상장 같은 경우 체육회가 운영을 하면서 이번에 추경에도 3억인가 보전금이 올라왔다는 말이죠? 다 그런 걸 지원을 하는데 그분들은 아무 지원을 못 받고 계속 있는 거죠. 차라리 수익이 났을 때 그걸 자기들이 가져가게라도 해 주면 그런 걸 여윳돈으로 나눴다가 쓸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아시아드 대표님께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도를 보니까 예약 2명이라는, 2명이 적혀 있는데, 대표이사님 바로 밑에 예약 2명 있는데 이 무슨 내용이죠?
예약받는 기능입니다, 부킹 전담으로 하는 직원.
그런데 이게 왜 부서가 이렇게 경기운영부나 이런 데 포함이 안 돼 있고 이렇게…
예약부가 밑에 있으면 예약에 부정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분리해가 또 예약실에는 일반 회원들이나 이분들이 못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회원 유치 일을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려고 하시는데 아시아드 같은 경우는 전화예약밖에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타 골프장도 전부 다 그렇게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비회원 예약을 할 때 예약어플도 여러 군데 사용되는 데가 많고 한데 왜 전화로만 예약을 받냐 이 말씀입니다.
그전에 이게 관광회사를 통해서도 오고 예약어플을 통해서도 오는데 그러면 너무 무분별하게 질적 저하가 되고 또 회원들이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약을 미리 받고, 전화로 받고 그다음에 디파짓을 하고 전화번호 확인하고 그렇게 예약을 해 줍니다, 노쇼도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러면 홈페이지에서도 예약이 안 되죠?
홈페이지에서는 저기…
회원들만 로그인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비회원 예약 건수가?
60%, 70% 넘어갑니다. 아, 비회원 예약 건수가 아니고 회원 예약 출입이, 그러니까 비회원 예약 30% 정도…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이 우선이겠죠, 당연히.
예, 그렇습니다.
다른, 물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다른 골프장들은 회원 우선순위로 먼저 예약을 받아 놓고 빈 타임 시간 있으면 다른 어플, 예약어플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 뿌려주거든요. 그러면 비회원들이 예약하기 사실 쉬워요, 자기가 맞는 시간도 정확히 정할 수 있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게 편해요. 그런데 운영을 하는 골프장 입장에서는 캔슬도 잦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비회원 유치를 계속 이렇게 활성화해 나갈 거라고 하면 조금 다양한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계속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영도사격장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소유주가 부산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돼 있고요. 현재 지금 영도사격장은 우리 실탄사격 연습을 하고 있고 실질적인 실업팀 훈련장소로도 활용이 되고 있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상당히 많이 낙후가 돼 있는 측면이 있고 특히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클레이사격이 장소도 없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보면 훈련 여건 마련 및 선수단 경기력 향상 기대라는 쪽으로 해서 전용 훈련장 지원이라 그래서 지원 규모 12개소에서 부산시체육회에서 예산을 잡아놓은 게 있죠?
예.
이게 총액이 9,800만 원이네요. 1개소당 9,800은 아니고 전체 12개소가 9,800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적은 예산이고 경기장 개선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낙후된 사격장에 대한 개선책은 좀 있습니까? 제가 일전에 현장을 가서 말씀을 좀 들어 보니까 과거에 인근, 인근을 개발을 해서 확충을 하는 방향성이 검토가 되다가 갑자기 무슨 사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중단이 된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더 영도사격장에 대한 내실 있는 사격장 지원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공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계속해서 가보시면 되게 협소해요. 한번 리모델링을 거치기는 했는데 장소도 협소하고 건물도 되게 오래돼 가지고 여기서 무슨 훈련을 하겠다는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부산시의 어떤 우리 선수들의 훈련시설에 대한 한계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하고 그리고 우리 아시아드컨트리클럽에 지금 골프연습장 신축 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죠? 소요예산이 57억 원이고 이게 지금 전액, 이 예산은 전액 지금…
예, 저희들이 합니다.
우리 컨트리클럽에서 다 하고 부담을 하시는 거죠?
예.
지금 이 공고 관련돼 가지고 재공고가 하나 떴던데 사유가 왜 그런 겁니까?
어떤 공고 말씀…
용역공고,
예?
실시설계 용역,
아, 그거 말입니까? 그게 코스 관리용역인데…
(담당자와 대화)
아, 설계 입찰 용역입니다. 설계를 냈는데 아무도 응찰을 안 해 가지고…
아무도 응찰을 안 했다.
다른 설계업체에서 응찰을 안 해 가지고 다시 재공고를 해서 했는데도 한 업체가 와 가지고 그쪽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업체가 없는 상황이네요, 한 업체는 지금 들어왔고요?
예.
우리 국장님은 지금 현재 아시아드컨트리클럽에서 골프연습장 신축 사업에 대해서 아시는 내용이 있습니까?
오늘 보고를 들었습니다.
오늘 보고 들었습니까? 시에서는 이 신축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역할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나 보죠?
위원님 제가, 위원장님 제가 그 사안에 대해서 오늘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아시아드컨트리클럽에서 이러한 골프장 신축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시와 협의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까?
시와 협의가 아니라 이거는 이사회를 거쳐 가지고 전부 다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럼 시에서도 이 내용을 인지를 하고 있었네요?
오셨죠, 그전에 국장님 계실 때는 오셨는데…
그전에 국장님은 계셨고 그러면 시에서는 이 신축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해서 통과가 돼서 지금 추진하게…
전부 다 이사회에 전원일치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현재 그러면 골프장 신축 사업 관련해서는 인허가권이 부산시에 있습니까?
기장군에서 하죠.
기장군에서 인허가가 있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신축목적이 타석수 부족이나 장시간 대기 발생문제 해소를 위한 것인데 현재 지금 갖고 있는 시설일로는 그 수요가 감당이 안 되시나 보네요?
수요공급도 문제가 있겠지만 앞으로 이제 골프장, 회원제 골프장의 약점이 회원들이 많이 내장을 하다 보니까 회원들은 뭐 그냥 무료로 치니까요, 세금만 내고. 그러니까 수익성 면에서도 훨씬 떨어질 거고 그래서 우리가 연습장에서 수익을 올리지 않으면 앞으로 운영 쪽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연습장을 신축하게 됐습니다.
수익 쪽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전망을 가지고.
예.
지금 현재 그런데 수익으로는 괜찮지 않습니까?
그게 실제로 아직까지 아시아드는 자본금 잠식상태입니다. 상태에 있고…
수익사업을 확충을 하겠다는…
예, 그렇습니다.
취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환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기관 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은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상임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셔서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문화체육국과 관계기관에서 협심해서 상생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과 체육 분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문화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강동수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박철호 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 직무대행님, 방추성 영화의전당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기관 임직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21년도 상반기 업무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업무계획을 상임위원님들께 보고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핵심사항 위주의 업무보고와 내실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주환 의원 발의)(배용준·정상채·박민성·제대욱·김태훈·최도석·이동호·김부민·김종한 의원 찬성) TOP
4. 부산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TOP
5. 게임·콘텐츠 2호 펀드 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TOP
(14시 03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게임·콘텐츠 2호 펀드 결성 업무협약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안건심사 후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주환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기환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주환 의원입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환 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업무협약 2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주요 현안보고에 앞서 7월 7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문화체육국 신임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민숙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은자 문화유산과장입니다.
김도남 영상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부산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게임·콘텐츠 2호 펀드 결성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및 게임·콘텐츠 2호 펀드 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기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성입니다.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조례안과 업무협약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위원님.
강동수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먼저 상반기 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예술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건데 현재 지금 추진하는 복지는 어느 정도 지금 향상이 되어가 있습니까? 문화예술인들 복지.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김종한 위원님, 현재 오늘 지금 조례안하고 업무협약 보고 청취의 건부터 일단 질의를 먼저 하고 다음 업무보고 관련된, 예,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조례안에 보시면 우리 이주환 의원님이 조례하셨는데 사실 이게 예전에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우리 전임 강성태 의원이 사실 이걸 많이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지금 우리 한글 사용을 하지 않고 영문하고 복합적으로 쓰는 용어들이 참 많죠?
예.
이게 지금 개선이 좀 돼 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았겠죠, 물론 이제 혼용어로 써야 되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먼저 해 줘야만이 관계되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쉽게 인식을 접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행정 부분에서 공문부터 해서 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반갑습니다. 계속 오전, 오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저는 먼저 국어 사용 조례에 이 사항은 정말 존경하는 우리 이주환 의원님이 발의 잘하셨는데 있다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조례를 발의하면서도 우리가 느끼는 사항은 뭐냐 하면 행정언어죠, 공공기관의 행정언어. 특히 문화 쪽에 보면 국어와 영어와 또 외래어를 섞어 가지고 정말 한참 그걸 해석해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뭐라 합니까? 자료가 많이 나와요. 이 나오는데 저는 이래 생각하거든요. 그 담당부서를 보면 마치 어려운 용어를 그렇게 이상하게 영어를 섞어 써야만이 그 기안서가 좀 뭐라 합니까, 품위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항이죠. 어쩌면 그 사항이 시장이나 국장님이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이상한 영어를 써서 올리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지금 우리가 뭐 아직 3년차 와 가지고 그거까지 조사할 수 없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있다 아닙니까? 집행부 내 스스로 행정용어, 외래어를 섞어간 행정용어에 대해서 좀 서로 그 사항을 좀 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사항을 스스로 개선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이에요.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저희가 그런 방법들을 계속 강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요새 멤버십 유지, 두 가지 다 영어입니다. Yuji도 영어고요. 요새 많이 나옵, 멤버십 유지가 나옵니다. 아마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논문에 그런 게 가도 허용되는 사회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리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상황 볼 때 아, 영어로 썼기 때문에 오히려 품위 있다고 보고 했을 것 같아요. 멤버십 유지 아닙니까? 아마 지금 여기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사항은 지금까지 우리 공공행정서류에 들어 있는 영어도, 아니 외래어도 멤버십 유지와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구성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이상 아마 일반 시민들이 지탄하지 않도록 아닙니까? 좀 미리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업무협약서에 게임펀드 이 사항은 아닙니까? 물론 관리를 잘하시겠지만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사실 아닙니까? 게임, 물론 뭐 펀드를 조성해 가지고 이런 뭐라 합니까? 생태계를 조성해 가는 이런 사업도 필요하겠지만 이 생태계 이런 투자사업을 활성화시키는 사항은 사실 이 펀드로 해 가지고는 너무 약하거든 그 사항에 대해서요. 약간의 도움 뭐 안 된다고는 안 하고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여기 게임산업 이 사항을 이렇게 펀드로 조성하기는 너무 약하다 이래 하지만 이외에 아 참, 약하다. 그러나 단, 이 펀드로 인해 가지고 게임콘텐츠산업에 투자할 때 그 업체지원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업체지원 같은 거는 사실은 저는 이래 보거든요. 과연 부산에 게임펀드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라고 하지만 이 펀드운영사는 펀드산업 육성보다는 수익이 우선일 수 있다는 거죠.
예.
솔직히 말해서요. 이 문제 진짜 이렇게 부산에 게임펀드산업에 투자를 하면은 게임에 부산에 이런 펀드산업이 육성이 된다는 전제가 하나 있고 또 이렇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다른 쪽 비슷하지만 이런 쪽에 투자할 때 수익이 많이 난다 할 때는 펀드운영사는 당연하게 수익이 많은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이 사항을 국장님이 어떻게 좀 뭐라 합니까? 선별이랄까, 그 조정을 하시겠습니까?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펀드의 공공성과 펀드를 운영하는 운영사의…
예, 어떻게 조정할 거냐는 거죠.
운영사의 수익 둘 다 같이 윈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희 시 펀드도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진짜 이게 문제거든요. 살펴본다, 물론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문제, 왜냐하면 운영사는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쪽이라니까요. 부산에 뭐, 뭐라 합니까? 부산시를 살리기 위해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오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진짜 그냥 살펴보는 게 아니고 좀 좋은 방법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펀드를 할 때 펀딩의, 저희 시에서 시 펀딩의 3배 이상은 반드시 지역에 투자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 모태펀드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전체 펀드의 30% 이상은 지역, 수도권 외에 반드시 투자하도록…
그렇죠, 그건 솔직하게 돼 있는 사항이고…
그런 약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져 나갈 수 있도록 잘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래요. 이 미래, 다음에 그런 사항이 진짜 담보되지 않았는데 과연 우리 시의회는 이게 뭐냐 하면 모태펀드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있다 하더라도 시의회가 그냥 다음이 미래가 보장되지 않았는데 이 사항을 그냥 10억, 5억, 다른 뭐 5억, 10억, 20억 이래 나오는데 그 사항을 부산시 예산을 그냥 우리가 동의해서 가는 게 맞나 하는 의아심이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약정을 하고 그 약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최대한 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진짜 이 문제는 제가 이렇게 하면서도 위원님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시민들에게 5억, 10억이 얼마나 큰 돈인데요.
예, 맞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한데 이 사항을 그렇게 보고받아 가지고 이렇게 동의하는 게 맞나 하는 의아심이 든다니까요, 이게요. 어쩌면 그런 계획서까지도 어떤 담보를 전제로 첨부해서 여기 체결보고를 받는 게 맞지 않나, 맞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솔직히 계속 우리가 매년 이 사항 반복되는데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뭐라 합니까? 준비라 그럴까, 계획서나 그런 사항을 좀 더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반갑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문화체육국하고 문화재단, 문화회관 하기 전에 잠시 이거를 하게 되는데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국어 우리말 사용하는 그 조례,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사실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우리말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지금 일일이 사례를 다 이렇게 지적은 못 하겠지만 우리 의회 내에서도 시청 또 간부 내에서도 또 직원 내에서도 못 알아들어 먹는 국적 불명의 외래어 용어가 많아요. 저는 처음에 왔을 때 젠트리피케이션 뭐 이렇게 써놨길래 이게 참 전문용어라서 잘 몰랐어요.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둥지 내몰림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표현하면 우리 직원이나 우리 위원들도 알기가 쉽고 특히 일반 시민들은 젠트리피케이션 이래 하면 부산시민의 1%가 알겠습니까? 그러면 열린 행정이 안 되고 시민과의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꼭 필요한 외래어는 쓰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만들어낸 외래어가 많아요. 시청에서 새롭게 창조한 그런 외래어 종류가 많은데 그거는 딱 들어보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만 서로 통하는 그런 용어를 써 가지고 일반 시민하고 그 어떤 괴리감을 주는 그런 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겠다. 심지어 우리 여기 문화체육국장님도 그렇고 몇몇 국장님들 이렇게 브리핑할 때 업무보고 할 때 1페이지, 2페이지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건데 굳이 우리 용어를 쓰겠다 해 놓고 1쪽, 2쪽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뒤에 안에 내용은 고차원의 국적 불명의 영어나 외국어를 쓰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그거 하시고 또 이왕 말 나온 김에 문화체육국장님은,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습니다.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아파트명이 우리나라 말이 없습니다.
예.
그죠? 이상한 문화가 퍼졌어요. 아파트명을 어려운 외래어로 만드는 것은 심지어 이런 농담까지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못 찾아오도록 아파트명을 어렵게 만든다. 상뜨레뷰, 뭐 하여튼 희한한 거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화부터, 이 아파트 명칭부터 우리말을 사용하는 진흥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이 사회운동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왜 모든 아파트에 그 외국어를 씁니까? 그래서 북한에서 이렇게 부산, 참 뭐야,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말을 써야 될 건데 왜 이렇게 전부 외래어 천지가 돼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탈북자께서. 그거를 좀 감안해 주시고.
그다음에 업무협약서는 아까 한 10억 정도를 지원해 준다 했습니까?
펀드.
펀드로?
예.
한 번 주면 끝입니까, 안 그러면 매년 들어가야 됩니까?
이게 3년에 걸쳐서 10억을 지불하는…
3년에 10억을 준다, 그죠?
예.
그래서 업무협약서 내용을 얼핏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부산시에 시장님이 이렇게 앞에 있고 대표이사 박해미, 원장 또 정보산업진흥원 원장도 이렇게 합의사인이 돼 있는데 6개, 아, 5개 업무협약서가 있어요. 그걸 읽어보니까 일단은 내용이 너무 막연하고 허술하다.
두 번째는 구체적인 어떤 약정서가 아니고 마치 MOU 양해각서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협약 불이행시에 어떤 그거를 할 거냐 하는 이런 조항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분쟁이 발생될 때 이거는 소송으로 가야 해결되는, 이 약정서 가지고는 아무런 그 어떤 책임이행조건이나 어떤 구속조건 이런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약속대로 이행이 안 되고 뭔가 문제가 발생되면 송사로 가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좀 허술한 협약서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펀드 관련된 협약서를 말씀하시는…
이 업무협약서.
예, 이 부분은…
너무 단순하고.
이 업무협약서는 기업유치와 관련된 업무협약서입니다. 그래서 기업유치와 관련된 업무협약서는 일반적으로 MOU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기업이 우리 시에 들어오게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자기들의 구체적인 투자계획이나 그런 부분들 같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펀드 10억을 출자했을 때…
아니, 그러니까…
그에 관련되는 어떤 약정서나 계약서는 좀 구체적이고 어떤 구속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위원님 그래서 위원님 지금 보고 계시는 협약서는, 이번에 제가 보고를 2개를 하는데 보고 계시는 협약서는 기업 유치와 관련된 협약서고 펀드와 관련된 협약서는 BABY SHARK 넥스트 유니콘 IP 펀드 결성 업무협약서 별도로 있고…
아, 별도로 있습니까?
예, 여기에는 금방 말씀하신 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나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약을 할 때 거기에 다 약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약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아직 최종 완성이 안 됐습니까?
그거는, 이거는 업무협약서, 기본 업무협약서고 삼자가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펀딩을 하고 거기에 대해 수익을 어떻게 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약정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만들…
그거는 앞으로 준비할 거다, 그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약정서 되면 그때 같이 한번 볼 수 있게 그래 합시다.
그렇게 하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민 위원님.
국장님! 식사를 맛있게 하셨는가요?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저도 방금 위원님, 이동호 위원님 말씀대로 협약서를 보면서 이번에 우리 부산시가 뼈저린 교훈을 하나 받은 게 있다라 생각되거든요. 펀드 사기당한 거.
예.
아직까지 완전 밝혀졌지 않았지만 언론에서는 거의 뭐 요즈마라는 회사가 존재도 없는데 거기를 확인하지 않고 급하게 하다 보니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조금 보완을 하는 방법들 중에서 방금 말씀, 우리 이동호 위원님 말씀도 저는 들어갔으면 좋겠고 조금은 아무리 협약서가 간단하지만 법적으로 구속하지 아니한다 뭐 이렇게 돼 있지만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것들도 한번 강제 조항, 관, 관을 상대로 사기를 쳤을 때는 분명히 책임은 져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후에 조치나 이런 것들을 고민을 안 하시는가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펀딩을 어떻게 한다라는 부분이고 말씀하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저희가 10억을 펀딩을 하는데 그 이상으로 30억, 그 3배 되는 30억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거는, 보시고 계시는 거는 MOU고요. 그거는 기업 유치와 관련 MOU고 펀드와 관련된 약정서는 별도로 있는데 그 약정서에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 구체화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니, 저는 방금 협약서 보면 5번에 보면 아까 전에 MOU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밑에 단서 조항에 “상대방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좀 이때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사실 이번을 계기로 여기에 대해서도 관을 가지고 장난을 치거나 아니면 이런 협약서를 하나 들고 또 다른 데 가서 다른 행동을 할 경우도 발생을 하니 한번 이거는 좀 더 한번 협약서 내용을 좀 검토해서 그런 장난 못 치고 혹시나 그런 장난을 쳤을 때는 책임을 물을 수 있게끔 그다음…
주식회사모던토이하고 하는 협약서는 기업 유치와 관련된 협약서고 요 부분은 저희가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이건 MOU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거 그 말고 올해 사전심사를 받는 게 펀드 개선과 관련된 업무협약서가 있는데 그 부분은 말씀하신 내용들이 나갈 수 있도록…
그러면 말씀드린 모던토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죠?
모던토이라는 회사는 콘텐츠, 콘텐츠 기반으로 해서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그걸 또 이렇게 가상의 콘텐츠를 실물화시켜 가지고 완구나 인형이나 형식으로 만드는 양쪽으로 사업을 하고…
혹시 매출이 얼마나 되죠?
잠시만요. 예, 매출이 23억 규모입니다. 20년 기준으로…
23억이고 11명인데 이 회사가 부산에 왔을 때 무슨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뭐 이렇게 콘텐츠를 외형으로 만든다는 거와 별도로 좀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 아기상어나 그런 굉장히 좋은 콘텐츠들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하고 있는데 그런 콘텐츠 제작, 애니메이션 기획을 하고 제작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앱을 개발해서 온라인상으로 그런 콘텐츠를 개발 그리고 활성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사실 제가 드는 생각은 직원도 11명밖에 없고 매출도 고작 20억 좀 넘는 회사가 부산시하고 업무협약서까지 맺으면서 우리가 이걸 유치할 이유가 있는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게임영상콘텐츠기업을 유치하는 게 저희의 주요 목표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부산이 서울에 비해, 수도권에 비해서 굉장히 판교나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영상콘텐츠산업을 확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렇게 하나 하나 저희가 좀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중요하게 저희가 소중하게 다뤄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보면 웹툰이라든지 특화된 것들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런 거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박형준 시장님 되고 나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거 안 해도 올 수 있는 회사고 이 협약서 하나 쓰고 이 회사가 또 장난했을 때는 부산시가 또 농락당하는 건데 이 어떻게 검증을 하고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위원님 저희가 오늘도 며칠, 어젠가 다른 기업 베스핀글로벌하고의 협약도 시장님께서 준비를 하셨, 했고 그것도 시의장님께서 시의회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진행된 부분들이고 물론 아주 작은 기업이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기 그렇지만 어느 정도 콘텐츠 여력을 가지고 있고 내용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키워나가는 게 그리고 부산의, 그것이 부산의 콘텐츠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게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누가 판단한 거죠?
저희들이 이걸 볼 때 자체 R&D기업으로서 역량이 있고 또 자기…
부산에는 그런 기업이 없는가요?
예?
부산에는 그런 기업이 없는가요?
위원님 제가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자기 콘텐츠를 만들고 그걸 상품화하는 그러니까 상품화한다는 말씀은 이렇게 온라인상으로만 유통하는 게 아니라 그걸 외형적으로 자기 콘텐츠를 만들고 인형이나 그런 걸로, 장난감 완구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정보산업진흥원에 웹툰으로 해 가지고 지원했던 거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잘못된 지원이네요…
영상콘텐츠산업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제가 금방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걸 가지고 자기 공장을 통해 가지고 완구를 만들고 그걸 판매하고 하는 그런 식의 역할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아직까지는 좀 더 제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혹시 그러면 앞에 우리 이번 들어서 전임 시장님이 1년 안에 MOU 체결했던 게 문화체육국에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시는가요?
전임 시장님요?
예.
오 시장님 말씀하십니까?
예.
그건 제가 좀 통계를 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해 보시고.
예.
아무튼 지금 시장님 오시자마자 사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도 좋으나 제대로 검증을 하고 하는 건지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그리고 방금 이 회사는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이 회사가 어떻게 대단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보면 문화콘텐츠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서도 있고 뒤에 펀드는 뭐 또 좀 다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을 제대로 검증을 하고 하는 절차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체계나 시스템을 만들든지 아까 말했지만 이 협약서 안에서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아니한다 이런 게 아니라 관례에 따른다 이런 좀 다른 표현을 해서 여기서 이런 걸 가지고 장난을 못 치게끔 그런 제도적 보완을 좀 필요로 하지 않을까라는 법률적 검토를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뒤에 펀드 건 넘어가면 펀드는 꼭 8년을 기본으로 해야 되는가요, 기간이?
이게 아마 정부의 모태펀드를 기준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 규정을 따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6조에 “펀드규약에 따른 펀드운용 기간의 종료일까지 효력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도 좀 구체적으로 표시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능한 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는 저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있으니까? 그래서 구체화시킬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향후에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부산시도 계속 약속을, 서로 간의 약속이니까 지켜야 되겠지만 상대도 어느 정도 책임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방금 말한 두 가지 다. 만약에 업무협약서도 이게 법적 효력이 없고 책임이 없다 하면 사실 자기 사무실에는 덩그렇게 이게 업무협약서 했다라고 부산시, 책상 위에 올려놓을 거란 말이죠, 진열장에. 제삼자가 봤을 때 이게 제대로 된 건지도 모르고 오해를 할 수 있는 거고. 보통 이번에도 TV에 나왔던 수산업자 그런 분들도 이런 걸 가지고 활용을 했다는 거죠, 자기 과시. 내가 관에 누구를 알고 시하고 우리하고 일을 했다 이런 것들을 문제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관에서 할 때는 제대로 된 검증, 제대로 된 확인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악용되지 않는 그런 보완장치는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부산시가 언론에 안 나오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부민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 이어서 좀 몇 가지 확인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게임·콘텐츠 2호 펀드 관련해서 우리 지금 현재 스마트스터디가 아기상어로 유명한 업체인 거죠?
예.
그리고 이 업체의 벤처캐피털 VC라고 하는 데 자회사 그리고 스마트스터디벤처스가 현재 당사자, 업무협약의 당사자로 돼 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BABY SHARK 넥스트 유니콘 IP 펀드 또한 핑크퐁 아기상어를 잇는 IP를 발굴한다는 측면에서 한다는 것이고, 그죠?
예.
그러면 제가 여기서 조금 물어볼 것이 현재 문체부에서 한국 모태펀드 2021년도 1차 정시 출자사업과 관련해서 이 펀드가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출자 분야 및 투자 대상이 있어 가지고 모험 콘텐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예.
거기 보면 콘텐츠 기획 개발 등 제작 초기 분야 또는 중소벤처기업 및 프로젝트 약정 총액의 70% 이상 투자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앞서 업무협약서, 모던토이의 업무협약서와 이 건이 연관이 돼 있습니까?
어떤 부분하고요?
그러니까 모던토이와 업무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모던토이가 어떤 업체예요? 핑크퐁하고 완구를 같이 연계해서 뭘 하는 업체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펀드하고 그거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확실한 거죠?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현재 모던토이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후에 이게 2호 펀드 결성을 통한 이 펀드 금액이 모던토이로 갈 가능성이 있다. 왜냐? 모던토이에서 보면 지금 부산만의 콘텐츠를 제작하겠다고 해서 거신 아레스라는 것을 제작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모던토이라는 업체가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라는 측면인데 지금 본사가 보면 완구개발, 설계/양산관리, 외주전담개발만 부서, 담당업무로 돼 있거든요? 도대체 본사의 업무와 거신 아레스라는 애니메이션 제작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거…
국장님은 이해가 가십니까?
모던토이가 이 펀드를 받을 수, 신청할지 안 할지, 신청한다고 해서 펀드자금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전혀 딴 문제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모던토이가 본사를 부산에 오면서…
제가, 국장님! 아까 모던토이가 핑크퐁하고 연관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2016년에 창업한 모던토이는 국내 완구제작 R&D 분야에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핑크퐁·아기상어·엄마까투리 등 유명 캐릭터 콘텐츠를 완구로 기획하고 생산해서 매년 성장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제 말씀은 그러니까 그게 사업영역에 있어 가지고 관계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제가, 그다음에 문제로 제가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린 거는 이 펀드를 결성하는 거랑 그다음에 이 기업을 유치를 하는 거랑은 그 둘 사이에 다른, 이 기업한테 펀드 지원하기 위해서 이 기업을 유치를 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거를 속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국장님 말씀처럼 연관이 없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그 2개의 기업이 관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 펀드를 결성하는 거랑 이 기업 유치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고 이 기업이 펀드를 신청하고, 하느냐 안 하느냐 내지는 펀드를 신청했을 때 펀드를 받느냐 안 받느냐 문제는 펀드사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토를 해야…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사안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런 내용들을 제가 모르고 질문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 핑크퐁 아기상어와 관련된 콘텐츠를 완구로 기획하고 있는 모던토이라는 곳이 부산시와 업무협약까지 맺어가면서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라는 측면이 첫 번째 그리고 하필이면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BABY SHARK 넥스트 유니콘 IP 펀드 결성과 관련해서 당사자가 스마트스터디라는 곳이, 뭐야, 아기, 핑크퐁하고 연관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펀드의 돈이 추후에 모태 1차, 모태펀드 2021년 1차 정시 출자사업과 관련해서 콘텐츠 사업으로 이 업체에다가 이런 협약서를 근거로 갈 수가 있다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저는 뭐 이렇게, 이렇게…
그러한 초기작업이 아니겠느냐라는 게 제 우려스러움이고 김부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아마 그러한 맥락에서 질의를 하신 겁니다.
이 펀드를 이 업체가 사용할 수,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신청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저도 이렇게 기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2개가 같은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들은 아니라는 말씀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우연의 일치다라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펀드는 펀드대로 만들고 있고 또 기업 유치는 기업 유치대로 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업무협약서를 보면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비가 해당없음으로 돼 있죠? 그죠? 저는 분명히 모던토이와 이 BABY SHARK 넥스트 유니콘 IP 펀드와 관련해서는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추후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쪽에서 펀드를 신청할지 안 할지는 추후의 문제인 것이고 아무튼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이 사항이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항은 여기서 보고 사항에서 우리가 결정을 안 지어주면 그냥 보고 사항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포인트를 두 번째 유니콘 IP 펀드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있다 아닙니까? 물론 10억이기 때문에 펀드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부산시에 있고 편하게 볼 수도 있는 사항이고 펀드조성사업은 쉽게 말해서 공적 자금이 들어가고 안 가고 그 문제 이후에 일반 투자자들은 아, 부산시에서 투자했네 이런 신뢰성이 가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와 가급적이면 공공기관과 먼저 펀드협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국장님한테 내가 뭘 느꼈냐 하면 이 이후의 계획은 없어요. 조사해 보겠다, 노력해 보겠다. 그러면 다음 계획이 없는데 아까 제가 말미에 말씀드린 사항은 다음 계획이 아주 불확실하고 안 보이는데 이 돈이 그냥 우리는 내 돈이 아니라 가지고 그냥 보고 받고 끝내주는 게 맞나? 이거는 우리 직무유기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통상 다른 사항 볼 때 아닙니까, 펀드 우리 금액이 큰 것 같은 경우는 이후에 어떻게 하면 솔직히 내부적으로 부산시에 어떻게 하고 구체적인 사항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국장님의 설명은 그 이후의 사항이 전혀 없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일단은 좀 보류했다가 한번 더 좀 뭐라 합니까, 충분한 내용을 확인하고 난 뒤에 해도 늦지 않다, 오늘 보고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약간 좀 뭐라 합니까, 정회해 가지고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정상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위원님들과 이따가 한번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한 위원님.
최도석 위원입니다.
최도석 위원님, 김종한 위원님께서 먼저 신청하셔 가지고요.
아, 먼저 하이소.
(김종한 위원을 바라보며)
먼저 하시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한 가지만 우리 정상채 위원님이나 김부민 위원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모던토이에서 사업계획서를 세울 때 자기자본이나 이런 게 전혀 나타나지 않거든요, 이게 보면. 그리고 사실 저는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적어도 부산시장님하고 업무협약할 정도 되면 그래도 규모라든지 이런 게 최소한 50명, 100명 단위 이런 규모로 나야지 이거는 국장님이 사실은 업무협약에 도장을 찍어야지 시장님이 업무협약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부산시장님이 책임을 져주네 이런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돼요.
예.
이해되십니까?
저희가 일반 제조업이나 아니면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영상콘텐츠기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규모가 그렇게 큰 기업이 부산에서는 많이 없고 그래서 규모 자체가 작은 기업들이 많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우선적으로 좀 이렇게…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자기자본금이 얼마인지도 안 나왔고 실제로 보면 이런 기업들의 어떤 여러 가지 형태라든지 이런 게 없거든요. 없는 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자, 시에서 10억이나 출자를 하면 다른 데서, 다른 외부에서 볼 때는 아, 부산시에서 인정을 해 주는 기업이네 이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이 저희가 10억을 출자하는 거는 펀드에 출자하는 거고 기업 유치, 모던토이는 전혀 저희는 재정적인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없다고 어찌 단정을 합니까?
지금 저희가 협약을 할 때, 협약을 할 때 이건 저희가 예를 들면 일정 정도 이상의…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거는 정회해서…
그래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건 답변 나중에 듣고 정회할 때 저희들이 토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도석 위원님.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에 이 부분은 우리 시의회의 출자 공기관 대행 보고를 동의를 받았죠?
예.
그죠?
예.
정례회 때?
예.
예, 그러면 이게 오늘 보고회인데 그러고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 세밀한 어떤 지적 같기도 하지만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비수도권 부산에 어떤 각종 경제적 지표가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그런 열악한 경제구조에 수도권 기업의 유치를 1명이든 10명이든 어쩌든지 이거를 부산지역에 유치를 해 오는데 이게 여러 가지 정당적 해석이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이게 뭡니까, 토이? 모던토이 이게 자본금이 5억이든 직원이 5명이든 어떠한 형태로든 지금은 부산에 유치를 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솔직히. 누가 해서가 아니고 우리 인식을 이 부분에도 시의회 입장에서는 다양한 시각에서 뭘 놓치는 게 없는지 또 이면에 무슨 특혜 이런 게 없는지 따져보는 거는 필요합니다만 이게 문화콘텐츠사업으로서 발전잠재력이 충분하다. 저도 이 제목을 보면 수도권의, 비수도권의 이런 여러 가지 인구 비례하는 부분에 수도권은 학교 학급이 늘어나고 비수도권에는 학생 수가 감소해서 학교가 폐쇄되는데 이 장난감입니까? 아까 이야기는 아기상어, 엄마까투리입니까? 그런 콘텐츠 부분은 이거는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AR·XR·VR 이런 부분에 기술적인 걸 가진 업체라면 이거는 돈을 주고 해서도 MOU 체결이 아니라 발전잠재력이 있다면 이거는 우리가 장소, 공간을 경제자유구역처럼 일정 공간에 제조기반까지 시설을 만들어주고 모든 특혜까지 제공해서 모셔와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국장님?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 제가 펀드 규모가 290억인데 그중에서 시에서 10억을 펀딩을 하고 펀드사도 10억을 하고 민간, 그 외 민간자본도 90억을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정상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서 어떤 부분들을 염려하시는지 충분히 인지를 하겠고 그런데 이걸 하고 나서 약정서를 만들고 그다음에 투자 IR을 하고 하면서 기업들을, 펀드를 지원할 기업들을 유치해 나가는 과정들이지 만들기도 전에 어떤 기업들한테 어떻게 하고 하겠다는 건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특혜, 가능하지도 않고 그게 바로 특혜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펀드를 만드는 부분은, 5호 펀드까지 만들겠다라는 부분들은 이미 민선7기에서 계속 주장을 해 왔고 그리고 또 우리 시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신 부분들이고 그 5개 펀드 중에 두 번째 펀드를 이번에 그래도 굉장히 능력 있는 운용사와 같이 진행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염려하시는, 김부민 위원님께서 구체화시킨다는 부분들이나 그런 것 저희들 약정서에다가 분명히 명시를 하고 함으로써 토대를 만들고 생태계를 만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충분히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실현시킬 것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펀드가 저희 조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장님.
예.
이런 부분에 우리가 보통 업무협약이라 함은 보통 계약을 하기 이전에 당사자 간에 어떤 뭡니까, 입장을, 서로 기본입장을 정리하는 게 업무협약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본격 계약하기 전에. 맞죠?
그렇죠, 예. 그래서 법적 구속이 없다는 부분이고…
이거는 계약, 계약, 부산시가 어떤 협약을 어떤 계약조건에, 본 계약조건에 모든 거를 결정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업무협약이라는 거는 소위 민간기업 간에 또 공기업 간에 보면 MOU라는 그런 틀을 쓰면서 본 계약이 이루기 전에 상호 입장을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예.
업무협약이? 이건 본 계약이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좀 너무 본 계약다운 해석을 하니까 저도 잠깐 의아해, 스러운데…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부산시 펀딩 규모나 아니면 운용사 펀딩 이렇게 한국모태펀드의 펀딩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펀드를 공모를 할 때 정부에서 구조가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290억 규모에서 부산시 10억, 모태펀드에서 180억, 운용사 10억, 민간자본은 90억을 만들어내라 하는 그 구조를 알고 이걸 규정 하에서 이 펀드운용가 제안을 했고 선정이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산시 부분에 대해서는 삼십, 3배 부산지역에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되고 전체 펀드 규모에서 30% 이상은 비수도권에 하라는 부분들은 펀드를 만들 때 정부에서 지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길 수가 없는 부분이고 다만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걱정하시는 대로 이 기금이 30% 이상 그리고 시에서 10억 투자한 거 이상으로 지역에 있는 기업들한테 투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또 감독을 하고 하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이게 하나 저도 좀 그 한 부분이 정보산업진흥원 이 부분에서는 이 부분에 우리 MOU에 대해서, 오늘 나왔습니까? 관계자는 안 나왔죠, 정보산업진흥원에?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죠?
예.
이 부분에 선언적 의미에 가깝긴 한데 정보산업진흥원에서 그냥 형식적인 IT 융합형이다 보니까 그랬는가 몰라도 펀드운용사무를 공기관 대행해서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한다는 말입니다. 맞죠?
예.
그래,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요즘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이해를 하고 기본적인 요 3개 주체가 업무협약을 했잖아요?
예.
시장 그다음에 토니? 그다음에 정보산업진흥원장 이래 돼 있잖아요?
예.
그래, 정보산업의 역할이 또 뭡니까? 이게 펀드운용사무만 맡고 있습니까? 뭡니까?
저희가 그 문건은 위탁을 통해서 통과를 했고 여기서 출자를 정보산업진흥원에 출자금을 통해서 이렇게 10억을 펀딩을 하는 거고 정보산업진흥원이 우리 콘텐츠문화 육성의 역할을 하니 어떤 기업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펀딩이 부산에 있는 기업들한테 우선적으로 배치되고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스를 주고 또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주로서 참여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 하여튼 정보산업진흥원이든 뭐든 지금 부산에 지금 어떠한 형태로든, 외국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부산이 지금 기업을 수용하는 자세가 시민단체나 지방의회나 모든 부분이 일단은 긍정적인 기업 모시기에 좀 가장 기본베이스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시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민 위원님.
저도 최도석 위원님 말씀에 정말로 어려운데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는 부산이 아니라 서울이나 경기나 뭐 외국에 나간 업체를 다시 돌려오는 거에는 찬성입니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업체가 들어온다는 거는 부산시가 좀 쪽팔린다. 부산시장님 언제부터 취임하셔가 일하셨죠, 국장님?
4월 보선을 통해서 들어오셨습니다.
4월 8일 날 첫 출근하셨죠?
예.
그리고 이거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요즈마 그룹 1조 2,000억 시장이 공약으로 했고 통 크게 어마어마한 펀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언제, 언제 MOU 체결하신 지 아십니까?
취임 직후에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일 동안 검증되지도 않은 회사를 MOU를 급작스럽게 하다 보니 부산시 중앙언론에 나오고 고소·고발될 정도로 쪽 다 팔았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분명히 뭐라 말씀하셨냐면 1조 2,000억하고 그때 MOU를 왜 그렇게 5일 만에 하냐 하니 이스라엘 회장이 한국에 있는데 그 사람 나가기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MOU 체결을 급작스럽게 해야 된다라고 변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사무실도 없는 회장이 그래 대단한 사람입니까? 꼴랑 11명 있는 회사가 그렇게 대단한 회사인가요?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아까 전에 말씀하신 모던토이 대표상품 뭡니까? 아기상어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 펀드를 운영하는…
아니, 그러니까 아니, 모던토이 방금 우리 다 말씀한 이 연관성이 있다라고 오해의 소지가, 모던토이 대표상품이 뭔가요?
뭐 디즈니나 소니나 레고 등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아기상어나 핑크퐁 같은, 카카오프렌즈 같은…
자, 아기상어거든요.
예.
펀드 제목 뭡니까? BABY SHARK가 뭐죠?
예.
한글로 뭡니까, BABY SHARK가?
아기상어입니다.
이렇게 우연의 일치를 오해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게 여기 있으니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입니다. 너무 이 회사를 가지고 와서 이 회사가 뭐 펀드를 신청하니 안 하니는 그 회사의 판단이다라고 하는 변명이 앞에 전에 우리 시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고를 쳤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당연한 지적이고 시의회에서 당연히 여기를 하기 위해서는 좀 해야 된다.
요즈마 그룹 보십시오. 요즈마 그룹 해 가지고 자기 나라 떡 가서 이거 안 들켰으면 부산시하고 1조 2,000억 어마어마한 돈 MOU 체결했다고 큰소리 칠 거 아닙니까?
위원님 그래서 이 모던토이와 관련된 부분은 사후보고인데 재정적인 지원이 없기 때문에 사후보고 형식으로 가는 부분들이고 거기에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현재에서의 기업뿐만 아니라 향후의 기업가치 그리고 자기 사업확장 부분이나 성공 가능성들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향후에 저희가 MOU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기업 유치와 관련돼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향후에는 저희 국에서 추진하는 여러 MOU와 관련돼 가지고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호 펀드와 관련 돼 가지고는 이 부분을 연관시키고 하시는 부분들은 조금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인데 저희가 2호 펀드를 하는 거는 2호 펀드 자체의, 영상콘텐츠기업 자체를 육성하기 위한 이전부터의 노력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분리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2호 펀드 말씀하셔서. 2호 펀드의 주 그거는 게임콘텐츠 펀드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방금 5호 펀드 뭐 계속 가더라도, 그죠?
콘텐츠 부분입니다. 게임과 콘텐츠 2호 펀드입니다.
그런데 굳이 꼭 이름을, 어떻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BABY SHARK를 왜 붙였을까요?
BABY SHARK는 여기서 자기들이…
1호 펀드 이름 뭡니까? 게임 콘텐츠했을 때?
보시면 라구나 다이나믹입니다. 이거는 운용하는 회사가 라구나인베스트먼트라 운용사 이름을 땄습니다.
그래 그거는 그렇다 치고, 이번에 운용사 이름 뭐죠? 다르죠?
운용사가 스마트스터디인데 이 스마트스터디의, 스마트스터디벤처스인데 모회사인 스마트벤처스가 아기상어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콘텐츠를 활용을 해서 펀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BABY SHARK라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럼 모던토이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예?
모던토이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뭐 그거를, 모던토이를 위해서 저희가 이 펀드를 유치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그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대해서는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나 이런 오해의 소지는 충분히 있다. 그리고 부산시가 앞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 번째는 되었을 때는 여기에 대한 제도, 보완 장치는 꼭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예.
저는 스마트스터디벤처스가 어떤 연유로 해서 다시 부산시하고 2호 펀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많은 의문이 드는 거고 꼭 급하게 할 필요 없다. 분명한 검증절차를 더 가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거까지는 뭐 지금 보고니까 벌써 사전에 했다 치더라도 이후에는 너무 급하게 할 거 없어요.
사실 이번 시장님 되고 나셔서 두 가지입니다. 용역사업 엄청 들어오고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임 시장하고 한번 비교를 해 주셔야 되는데 MOU 체결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계속 지금 몇 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이거 해 가지고 하는 게, 실제적인 일을 하셔야 되는데 본인 계속 이렇게 실적 쌓고 사진 찍고 이런 것만 하시는 것 같아서…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 충분히 제가 인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건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전에 2호 펀드는 계속 저희도 국가에서 유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이밍이야 걱정하시는,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뭐 우연찮게 그래 돼 가지고 하겠지만 이 부분은 한국모태펀드에서 이 펀드회사가 신청을 해서 딴 걸 저희가 같이 매칭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해 주시고 말씀하신 앞으로의 용역, 그 뭐죠? 기업유치나 아니면 다른 부분 포함한 MOU에 있어 가지고 좀 더 신중히 검토를 철저하게 하라는 말씀은 저희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방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최도석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외부기업 유치는 좋으나 이런 또 걱정, 콘텐츠 이런 거는 재택근무도 가능하고 꼭 근무자가 부산에 없어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의 일자리가 늘어나지는 않고 부산에 그냥 주소지만 옮기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보완장치는 있어야 된다, 어느 정도 규모에 어느 정도 와야지 되는 거고. 아까 재정적 지원은 없다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제도화나 보완장치가 걸려야지 이후에…
제가 직접 만나진 않았지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완구공장을 스마트팩토리 기반하여 완구공장도 자기들이 부산에 제조공장을 만들 계획까지 있으니 그렇게 되면 염려하신 고용이나, 그러니까 콘텐츠를 만드는 콘텐츠 인력뿐만 아니라 제조라는 과정에서 있는 제조 관련 인력까지도 더 확장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좀 더 MOU에 있어 가지고 같이 협력하는 기업이나 아니면 펀드 같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가하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좀 더 자세히 보고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제가 우려한 사항을 좀 국장님이 해 주시고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반갑습니다. 금정구의 제대욱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 질의한 거 다시 한번 더 추가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던토이가 뭐죠? 아기상어, 까투리, 핑크퐁…
아기상어는 모던토이의 제품 중에 한 사항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래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그 모던토이라는 회사가 이래 캐릭터들에 대해서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까?
뭐 아무래도 본 라이선스는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가지고 있을 거고…
그냥 제작 판매하는 회사죠?
그러니까 그걸 협약을, 그 회사랑 협약을 맺어서…
그렇죠, 라이선스권을 가지고…
예, 그 콘텐츠를 제작해서 판매하고, 거기의 판매량의 일부분은 또 본 콘텐츠 가져가겠죠.
그러니까 핑크퐁이나 엄마까투리 뭐 아기상어, 우리 애도 참 좋아하는데 그 회사들이 이 회사랑 계약을 안 맺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제 말…
지금은 그 회사에…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게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계약을 종료하면 모던토이랑 얼마든지 종료가 가능하다는 소리 아닙니까? 라이선스 그거는.
양사 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
예. 그러면 차라리 그 라이선스를 가진 회사를 유치하는 그게 맞는 거지…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걸 생산하는, 제조하는 단순한 제작업체랑 MOU를 한다는 게 이게 무슨 논리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 회사의 사업영역 중에 하나가 타 회사의,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타 회사의 콘텐츠 만든 것도 있지만 자기의 콘텐츠를 만들고 또 그걸 구현하고, 자기 제품을 만드는 것도 본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게 자기 사업영역입니다. 그래서 자기, 그렇게 하기 위한 개발을 하고 연구용역을 하겠다, 연구개발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거고 그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부산에서 그런 영역들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이 직원이…
자기 콘텐츠도 갖겠다는 말입니다.
자기 콘텐츠를 가지고 내려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부산시 도움을 받아서 만들겠다는 거는 지원받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겠다는 뜻 아닙니까?
이게 지금 보면 저도 거신이나 아레스 뭐 포세이돈 등등 같은 자기 자체 기획애니메이션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래 따지면 서울, 수도권 시내에 이런 완구업체들이 수백 개는 되겠습니다. 그중에 하나 데리고 오면 무조건 MOU 다 맺어줘야 되네요?
그러니까 본인의 단순한 완구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콘텐츠 기획까지도 하고 자기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임직원 수가 몇 명입니까?
예?
임직원 수가 몇 명인가요?
지금 직원 11명입니다.
열한 분. 공장 직원들은 아마 OEM 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뭐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아니 이 정도 규모에 이 정도 단순한 제조전문업체한테 부산시가 MOU를 할 만큼 그래 급합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부산에 영상콘텐츠 관련된 산업 분야에 있어 가지고 자기 콘텐츠를 가지고 그걸 제품화하는 그런 기업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부산에서 활동을 하면 거기에 따른 다른 파급효과도 동시에 저희가 갖출 거라 봅니다.
국장님 저도 영상콘텐츠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거든요. 우리 부산에 있는 스타트업, 벤처업 이 회사보다 더 큰 데 많습니다. 그런 업체들 키워주면 돼요. 왜 굳이 데리고 내려옵니까?
위원님 그런데…
우리 부산에서 자생적으로 지역인재들 고용해 가지고 그 인재들 키워주면 되죠.
위원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있는 인재도 저희가 당연히 키워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목적 자체가 누가 봐도, 제가 뉴스를 검색을 해 봤더만 열몇 개예요. 신문기사, 열몇 개. 이게 과연 11명 있는 인력, 단순제조업체 데리고 와 가지고 열몇 개의 신문기사가 나올 정도의 그 정도 값어치가 있냐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저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저희가 육성을 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 당연히 부산시의 역할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래 이건 누가 봐도 시장님 자기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님 말씀처럼 사진 찍고 그냥 홍보하고 그거밖에 아무것도 없어, 지금 보니까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역 외에 특히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분명히 부산시의 중요한…
부산시가 아무리 실적이 급급하다 하더라도 MOU라는 게 어떤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부산시의 MOU라는 게 어떤 무게감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학교나 뭐 이래 다른 거잖습니까, 이거는.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은 이제 사후보고인데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저도 그래 따지면 서울, 수도권에 있는 10개 되는, 10개 있는 회사 모시고 오면 MOU 해 줄 겁니까, 부산시에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모시고 올게요.
위원님께서 좋은 기업을 또 소개시켜 주시고 하면 저희가 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당연히 저희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래 무게감 떨어지는 일을 왜 부산시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보도자료까지 뿌려 가면서 이렇게 하시는지 저는 솔직히 조금, 내용을 검토하다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 최도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의 기업이야 이런 큰 제조업 기업이나 아니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야가 있지만 영상콘텐츠 기업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실제로 내용적으로는 연구역량을 가지고 있고 실력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연구능력이 되고 콘텐츠를,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내려온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게 10명이든 5명이든 이해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제조업체란 말입니다, 제조업체. 그렇지 않습니까? 판매·유통·제조업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조 분야고…
그걸 가지고 자꾸 부산시에서 잘했다고 MOU를 맺었다고 자꾸 이래 우기시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게 제조, 완구 제조도 자기 역할의 하나고요…
지금 부산에, 부산에 10명 넘는 업체들 망하는 데가 수두룩합니다, 지금 현재. 일반 유통 무슨 외식하는 업체들 하루에 몇 개씩 쓰러집니다. 그 업체들 도와주는 게 훨씬 낫죠, 그렇게 따지면 MOU 해 주고.
저희도 당연히 그 업체들 도와드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 그만큼 MOU…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수도권의 유망업체를 유치하는 것도 저희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이런 기업들을 유치할 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충분히 인지했으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맺든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OU를, MOU를 맺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MOU를 맺을, 맺을 만한 그 정도의 어떤 업체도 아니고 그만큼 홍보할 만한, 홍보를 할 만한 자료도 아닌데 부산시민들을 기만하는 게 저는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향후 저희가 MOU 맺을 때 그런 기업유치를 할 때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따로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회관, 영화의전당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고는 요점사항 위주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강동수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예, 정상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인데 있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저는 펀드 2호 그 사항인데 그 재정적, 제가 이거 우리 협약을 보고 있는데 아닙니까? 6조에 시의 재정적 의무부담이 있는 사항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고사항을 그냥 보고사항이라 해 갖고 우리가 여기에 유치하자, 하지 말자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 김부민 위원님이나 제대욱 위원님이나 우리 김종한 위원님이나 문제를 제기했었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을 제가 이런 느낌을 봅니다. 초기에 국장님 아닙니까? 내용을 알면서도 표현을 안 했어요, 초기에.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덮어놓고 가시더라고요. 본질적인 문제가 나오니까 적극적 반영하겠다고 하는 쪽이에요. 반영하겠다, 미래지향적이죠.
이 문제를 앞으로 이 문제는 이제 보고만, 보고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추후에 상임위에서 이런 보고를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다시, 다시 한번 보고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 안 하고 그냥 여기 보고사항이라고 해가 그냥 방금 이런 얘기만 하고 끝나 버리면 그대로 추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눠드렸던 이 사항을 추후에 한번 더 보고를 하는 의결을, 아, 통보해 주십시오. 그 사항을요. 그래야 논의된 이런 취지가 있는 사항이지.
일단 정상채 위원님 말씀은 현재 오늘 올라온 안건에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이 보고 건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통상, 제가 이 얘기를 할게요. 보고기 때문에 보고로 끝난다는 쪽인데 아니에요. 통보가 아니라니까요. 통보면 보고하고 말아요. 보고사항일 때 보고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재보고하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니까요. 무려 10억이란 돈을 주면서 미래가 불투명한데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가란 말입니까? 위원장님.
그래서 오늘 이 사항은 나왔던 이 사항을 다시 한번 더 재차 보고받는 전제를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한번 하죠.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모태펀드를 2차 펀드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된 게 4월 8일입니다. 문체부로부터, 4월 8일 날 선정이 되었고 그러니까 4월 8일이 선거였지 않습니까? 그날 선정이 되었고 그러니까 이미 진행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2차 펀드에 대해서 시 공기관 대행을 지난 6월 우리 정례회에서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켜 주셨습니다, 출자하는 걸로. 그때, 그때도 이 스마트스터디벤처스 운영기관이라는 부분 말씀해 드렸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다 된 부분들에 대한 사전협약에 있어 가지고 보고드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동의안이 통과가 되었고 현재 이 안은 보고 건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어떤, 아까 정상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안건심의에 대한 부분은 좀 그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아까 많은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이 펀드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이견은 없을 겁니다. 다만 지금 이 펀드하고 아까 앞서 있었던 모던토이와의 연관성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모던토이의 업무협약와 관련된 부분이 지금 쟁점사항으로 보이거든요.
아니, 다시, 말 끼어들어서…
그러면 잠시만요. 그러면 잠깐 정회하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요, 이 말씀드릴게요. 오늘 안건으로 보고사항에 들어와서 이 문제가 나와 있고 또 중간에 언론에 이런 문제가 있다든지 우리가 궁금하면 다시 그 사항을 보고를 하라 해도 돼요. 그 사항이 우리 협약 조례에 나와 있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같이 논의하시죠.
그런데 오늘 보고하면서 이런 문제가 나와 있다면 그걸 그냥 갈 게 아니고 이런 사항을 충분하게 위원들한테 설명하고 보충자료를 내 가지고 서로 이해가 되는 상황에서 진행돼 가야 되지 그냥 논의만 되고 모든 사항을 국장님한테 말에 맡겨놓고 가서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사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상임위, 아,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당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마련하셔서 다시 한번 더 우리 행문위에게 재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회관, 영화의전당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동수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강동수입니다.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그리고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민생 챙기기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 저희 부산문화재단에 업무보고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부산문화재단 전 직원들은 내 삶과 동행하는 예술, 함께 행복한 문화도시 부산이라는 재단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삶에 문화·예술의 향기가 스며들도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들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의 지적과 제안에 대해서는 겸허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재단 발전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2021년도 부산문화재단 기본현황, 경영전략체계, 상반기 주요성과, 주요사업 추진상황, 주요현안 등의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문화재단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동수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호 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 직무대행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현재 대표이사 직위해제 중으로 직무대행하고 있는 경영기획본부장이 대신 업무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부산문화회관의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사항들을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문화회관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철호 대표이사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방추성 영화의전당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화의전당 대표이사 방추성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영화의전당이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저희 영화의전당이 부산시민들에게 다양한 영화·영상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하고 영상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정책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충실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단법인 영화의전당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영화의전당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방추성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한 위원님.
먼저 우리 문화재단에 강동수 대표이사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은 잘 아시다시피 대면으로 해야 실감이 나고 하는데 최근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예술인복지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복지사업지원센터에서 지금 대체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예술인 복지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사업비가 한 7억 7,000만 원 정도 되고요. 뭐 이를테면 예술인들이 생계에 좀 곤란하게 되면 기업과 예술인들이 그쪽에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파견지원사업을 매칭을 해 준다든지 예술인들이 또 예술활동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으면 컨설팅도 해 주기도 하고요. 또 요즘같이 중요한 과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인, 작년과 올해는 예술인 긴급 지원사업들을 여기서 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한 3,680여 분에게 5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 실무적인 사업들을 해 왔습니다. 그밖에 또 예술인들이 부산뿐만 아니라 서울에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예술활동증명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업무를 저희들이 또 대행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서울 쪽에 나오는, 저희들도 따로 지원을 하는 게 있습니다만 예술인, 아까 저기 복지재단 같은 데서 연로한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지원금 이런 것들을 받도록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매칭도 해 드리고 해서 올해 한 10억 정도의 유치 효과를 봤다고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서 부산시와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제가 건의를 했었거든요. 조례 제정 이후에 그렇게 좀 반영이 되고 수립을 좀 하고 있습니까?
예.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저희들 긴급 생계 지원 이런 것들은 실무적인 이런 모든 절차들은 저희들이 하고 또 그에 따른 예산은 시가 마련해 주신 것이고 그렇게 서로 협업관계도 갖고 있고요. 앞으로 또 그동안의 이런 여러 가지 파견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술은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영세한 사람들이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과 어떤 매칭이 돼서 그분들의 생활이 좀 안정이 되고 전통예술을 지켜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우리가 소외계층에 지원, 통합문화이용권을 주잖아요.
예.
이게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발급은 많이 되는데 실제 이용률이 한 사십몇 프로, 한 50% 미만이란 말입니다. 이게 활용을 왜 안 하는지 이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뭐 아까, 지금 단계에서 상반기 단계에서 한 40% 정도고 연말 되면 또 한 80∼90%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해마다 보면 한 88%, 90%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주 뭐 이용률이 아주 적다고는 할 수 없는데 올해도 뭐 그런 퍼센티지는 갈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 주로 이를테면 달동네에 계시는, 산동네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그걸 좀 쓰기가 불편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가맹점을 저희들이 계속 늘리는 한편, 올해 특히 추진하는 것은 그 카드를 가지고 현장에 가게에 가서 뭐 사는 것을 떠나서 온라인으로도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합문화이용권을 우리가 지급을 하더라도 그 여건이 안 돼서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사실은 어르신들이 그걸 잘 쓰시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홍보도 좀 해야 되고 쓰시기 편하도록 저희들이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만큼 좀 철저히 활용가치가 높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문화회관의 대표이사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회관이 보면은 1988년도에 문을 열었단 말입니다. 그죠?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게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총사업비 81억 중에 무대기계 및 건축일부 보수에 45억, 무대조명에 26억, 무대음향에 10억 정도 소요되는데 지난 4월 경에 3차 부산시 신규사업 조건부 승인이 났단 말입니다. 이 조건이 뭐가 달렸습니까?
그 조건이 구체적인 어떤 산출내역을 보완해서 심사에 대비해라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만간에 아마 결과가 나오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조건은 다 이행이 됐습니까?
예, 조건은 그 세부내역을 명확히 하라는 그런 게 조건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시민회관에서 한번 뮤지컬을 봤는데 스크린에 동시통역이 안 돼 가지고 뮤지컬은 지나가 버리고 동시통역은 나중에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이런 것도 개선을 해서 실제적으로 보는 시민들이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시민회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비싼 뮤지컬 같은 거는 보질 못하잖아요. 시민회관 같은 거 저렴하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시설이 좋아야 되거든요. 이왕 투자하시는 김에 제대로 좀 해 주시고.
그다음 총사업비 구체화 용역추진과 지방재정 투자심사, 심사 제출 및 심사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다 받고 나면 금년 안에 착공은 됩니까?
금년에 착공은 어려울 거로 지금 예상, 어차피 이거 심사를 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코로나 시대에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을 때 수리를 해서 해야 코로나가 없어질 때 시민들이 이용을 할 건데 이래저래 기한을 다 놓쳐버리면 아쉽잖아요.
예, 그런 건 있습니다.
하여튼 철저한 준비를 해서 이런 비수기에 좀 수리를 해서 부산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대욱 위원님.
반갑습니다. 금정구에 제대욱 위원님입니다.
부산문화회관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문화회관 원장님, 대표이사님! 지금 어떻게 돼 있는 상황이죠?
예, 대표이사님이 대답…
지금 현재 7월 6일 자로 이사회를 해 가지고 지금 직위해제 결정이 됐습니다. 돼 가지고 지금 직무에서는 배제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택에 대기하고 있고 직무대행을 제가 지금 경영기획본부장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무해제가 됐다? 직무배제가 됐다, 직무해제가 됐다?
예, 직무는 배제된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대표이사직은 그만두시고 뭐 어떻게 돼, 그러면 이게 해고가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해고는 아닙니다. 해고는 아니고…
기간이 그럼 남아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출근을 하지는 않고 자택에서 대기하는 상황입니다.
임기가 언제죠, 10월 달인가요?
12월 16일까지입니다.
12월 16일, 그럼 그때까지 계속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아, 저희 회관 내부규정상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이 되면 직위를 복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직위해제 사유를 저희는 일단은 경찰에 지금 사건으로 지금 송치가 돼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일단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마 시하고 의논을 해서 시에서 방침을 주시면…
본인이 사퇴를 해야지 끝나는 거네요?
본인이 지금 현재는 사퇴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없는 상황이네요?
예,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요.
그럼 계속 이제 직무대행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네요.
빨리 하여튼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음주 관련입니까? 음주 대리운전?
예, 그거는 지금 대외적으로는 최소한의 어떤 사항으로 직위해제 될 당시에 이사회에 올라갈 때는 음주운전이라는 판단은 저희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직무에 대한 어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이런 사항으로 해서 이사회에서 직위해제를 받았고 그렇게 직위해제를 하라고 시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올 당시에는 그 사유가 음주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거는 감사위원회에서 내린 거죠?
아닙니다. 감사위원회는 별도로 지금 조사를…
조사 중이고, 시에서…
하고 있고요. 예, 하고 있고 시 출자·출연기관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담당부서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그렇게 내릴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음주운전이라는 그런 부분은 확인은 할 수는 없지만 저희 내부규정상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현저히 법인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임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건의를 할 수가 있으며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 구조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임면권자는 이사장이시고요. 그래서 이사장님이 어떤 사항을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이사장님이 박형준 시장님입니까?
예?
이사장님이 박형준 시장님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사장이 그렇습니다.
박형준 시장님이 그럼 건의를 한 거네요?
아니요, 건의를 한 게 아니고 이사회 안건으로서 상정이 된 겁니다.
올린 거네요, 박형준 시장님께서?
예, 상정이 된 건데 그 상정이 된 안건은 최종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침으로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경찰이든 검찰이든 결과가 나와서 문제가 없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직위해제 사유의 소멸된 걸로 보고 직위를 부여할 수 있는데 그 판단은 아마 임면권자가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은 결과는 알 수 없는 거지만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모르는 거죠?
예, 그 사항은 나와 봐야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 박형준 시장님이 지시를 내린 거네요?
아, 그거는 시에서 저희가 공문을 받아서 그걸 이사회에 상정하는 안건을 이사회에 올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산문화회관이 지금 보면 업무계획을 보면 일은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은.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죠. 그런데 예전에 원장님 계실 때도 꾸준하게 나왔던 말이 일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티가 잘 안 나요, 항상 보면.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어떤 홍보라든지 마케팅이나 이런 게 상대적으로 영화의전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런 홍보나 마케팅 또 뭐 주말이나 이런 데 가면 사람들도 많고 좀 어떤 하고 있는 공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굉장히 좀 잘되고 있다, 또 많은 사람이 참여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 부산문화회관은 어떤 지리적인 이점인지 아니면 지리적인 불리함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홍보의 부족인지 하시는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 왜 그렇습니까? 오랫동안 계속 지적해 왔던 사항들인데…
예, 그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지리적인 위치도 있습니다. 접근성이 영화의전당이나 그런 데보다 조금 떨어지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있기는. 그리고 하나는 또 클래식이나 우리 순수예술 쪽에는 어떤 대중성의 조금 인기도라든지 이런 게 아무래도 조금 떨어진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마니아층이라든지 안 그러면 아주 그것을 취미로 즐기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대중성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면이 있어서 보기에는 그렇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게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만 아니면 거의 객석을 다 채우는 공연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괜찮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잘한다 하지 말고 남이 잘한다는 소리가 나와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본인들끼리 잘한다는 거는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그건 남이 인정해 주는 거지, 그렇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소통 부분에 있어서 특히, 문화회관이 소통 부분에 있어서 물론 시의회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또 다른 문화계 쪽도 그렇고 좀 뭔가 이렇게 좀 열심히 다가서려고 하는 노력이 별로 없다. 이용관 대표님 계실 때도 계속 그 얘기 나왔거든요. 좀 뭐가 대표이사가 없으면 그런 부분에서 또 조금 더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앞으로는 저희 공연이나 이런 거를 시나 의회든지 아니면 관련 기관이라든지 열심히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같이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영화의전당은 한번씩 와요. 와 가지고 직접 자기들 작품에 대해서 말씀도 하고 꼭 와서 한번 봐줬으면 좋겠다고 이래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래서 어떤 서로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문화회관은 예전에도 얘기할 때도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해 놓고 아무런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냥 오는 거를 이렇게 여기 누군가 찾아가 가지고 그거 보는 거를 좀 일부러 꺼려하는 건지 하는 싶은 생각도 솔직히 좀 들고, 뭔가 좀 문화라는 게 서로 다가서고 소통하는 이게 문화인데 그러한 노력은 안 하고 가만히 찾아와 주기만 바란다는 느낌이 굉장히 좀 많이 들거든요. 상대적으로 좀 서로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좀 대표이사님이 지금 현재 직무대행을 지금 하고 계시고 하니까 좀 예전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느끼시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완해서 조금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집중을 하겠습니다. 하고…
예, 그러니까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어렵고 대중이 쉽게 다가서기 어려워서 조금, 또 지리적인 불리함도 있다 치더라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솔직히 그런 느낌이 잘 안 들거든요. 좀 어떤 이러한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님.
문화체육국장님!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전도 마찬가지고 오후도 마찬가지지만 4개 부서의 양이 참 방대합니다, 업무보고 자체가. 그래서 세부적으로 뭐 궁금한 게 있어도 일일이 물어보기는 좀 그렇고요. 그거는 추후에 별도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몇 가지 좀 업무보고 내용을 쭉 듣고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건희 박물관이 해운대하고 뭐 하여튼 부산의 부산 쪽에 북항 쪽이든 뭐 해운대 쪽이든 유치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실패를 했잖습니까?
예.
이 결론이 난 겁니까,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결론이 났습니다. 정부는 명확하게…
업무보고 34페이지에 내용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결론이 나기 전에 이 서류가 나오는 바람에 지금, 여기 지금 인쇄가 된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게 업무보고서를 만들 때만 해도 이게 이제 추진이 된다고 보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책자 발행하고 나서 이게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현재 상태는 뭐 아무런 대응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일단 저희가 유감표시를 했고 보도자료를 냈고 그리고 시민이, 문화운동단체에서도 여기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문화시설에 대해서 강한 유감의 표시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좀 어떤 식으로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나름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논리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게 현재는 그 수도권의 인구가 지금 50.2% 아닙니까, 그죠?
예.
대한민국 반 이상의 인구가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이건희 미술관을 서울에 지어야 많은 사람들이 볼 수가 있다 뭐 그런 논리로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논리라면 모든 거를 서울로 다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되고 그래 됐을 때 51%, 52%, 53% 계속 올라가겠죠. 그래가 나중에는 뭐 대한민국 인구의 60∼70%가 서울, 수도권에 몰리고 지방은 완전히 몰락하고 사막화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를 지역분산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서울의 중앙집중적 논리에 다시 또 당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재발이 안 되도록 문화체육국 쪽에서는 각별히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이번에는 너무 급작스럽게 이게 진행이 됐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실패를 지금 한 것 같은데 일단은 최대한 이의제기를 하고…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할 생각입니다.
잘못된 그런 어떤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중앙집권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특히 문화예술 분야는 수도권 집중도가 심각합니다.
예.
또 문화예술 그 전문단체나 인재들도 더 심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문화체육국의 부산시 방향을 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와 관련돼서 부산 자체에도 우리 문화체육국장님이 계시는 곳에 보면 대다수의 일이 체육 분야 또 문화 분야, 예술 분야 그다음에 축제 분야, 행사 분야 이런 분야가 문체국에 좀 많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문체국의 또 모든 행사 자체가 동부산에 대부분 또 집중돼 있어요. 서부산에는 또 양극화, 그래, 서울에만 불만을 터뜨릴 게 아니고 중앙집중식의 어떤 예술문화정책을 편다, 이것만 불만을 가질 게 아니고 서부산 쪽에서는 우리 부산 중에서도 너무 또 그나마 있는 문화예술이 전부 동부산 쪽에 많이 치우쳐져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체육국장님은 부산 전체에 문화적인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동서균형발전 문화체육정책을 구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수십 년간 고정관념화됐습니다. 아예 고착화돼 가지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화석화돼 있습니다. 너무 오랜 관행이 굳어지는 바람에 화석화돼 있다고요. 서부산은 아예 문화행사가 없다는 그냥 고정관념으로 가고 있어요, 모든 정책, 행사가. 현재 책자 보고 업무내용을 쭉 봐도 그런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거 좀 감안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오전 시간에 체육회장 문제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국장님이 직접 있고 이런 바람에 구체적으로 또 시간도 제한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인화 회장님이 성공한 기업가시고 또 경제인이고 또 개인적으로는 그분하고 참 이렇게 참 존경도 하고 친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산 전체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상공회의소라는 게 경제계가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도 지금 방대한 조직입니다, 사실은. 저는 체육회가 현재 하는 거를 그대로 현상유지전략으로 그냥 관리 위주, 현상유지 위주로 하는 것 같으면 회장이 없어도 사무국장 체계로 돌아가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변화와 혁신이 생길 수가 없다. 작년부터 민선체육회장으로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한 목적이 관에서 이거를 이중으로 일을 맡아 가지고는 체육회가 고질적인 병폐가 안 사라진다, 그래서 민선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취지를 살리려고 하는데 더 큰 조직인 상공회의소로 갔다는 말이죠. 그래서 경제계 일을 회장이 보기 위해서는 서류만 검토해서 탁상공론으로 일 못 합니다. 중소기업 현장도 방문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해외에서 어떤 기업이나 이런 경제 관련되는 일이 있으면 출장도 나가야 되고 맞아, 또 사람을 또 맞아줘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방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체육회도 현장도 방문하고 각 선수의 운동경기현황, 각 종목별 또 혹은 구·군 다 방문해서 현장을 보고 체육행정을 해야 변화, 혁신이 되는데 현장 안 보고 사무국장 보고체계로 그냥 탁상, 탁상에서 서류만 보고 뭐 하겠다 이래 가지고는 체육회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체육회장의 그, 체육회장을 새로 뽑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국장님은 직접 여기서 답변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반드시 시장님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특별한 방안이 있으면 제가 설명을 듣겠지만 이게 시행이 안 되고 이러면 부산체육발전을 위해서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이라도 하겠습니다. 그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우리가 지금 선진국이 됐고 또 부산이 문화, 체육에 상당히, 문화, 체육, 예술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지만 제가 유럽에 혹은 선진국 뭐 미국이나 이런 유럽 쪽에 이렇게 가서 거리를 많이 돌아봐요. 예를 들어서 빈이라든가 로마라든가 프라하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도시가 있습니다, 런던 뭐. 쭉 다니다 보면 이런 거를 많이 느낍니다. 이 나라는 미술관, 박물관에 갈 필요가 없다. 거리 전체가 미술관이고 온 도시 자체가 거대한 박물관입니다. 모든 거리에는 보면 조각 작품이 있고 미술품이 있고 예술품이 있고 또 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거리의 악사 또 거리의 또 연주하는 사람 또 거리의 행위예술가 또 거리공연 이런 것도 많고요. 눈을 즐겁게 하고 볼거리를 제공하는,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게 상당히 발전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과연 언제 저러한 수준으로 문화예술 수준이 따라갈 것인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부산의 문화체육의 미래 방향은 그런 식으로 가야 되고요.
국민소득 3만 4,000달러 돌파했다고 선진국이라 할 수는 없고요. 제가 볼 때 유럽의 어떤 그 2만 달러도 채 안 되는 그런 국가에서 적어도 문화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 한 사람이 적어도 1개의 악기는 연주할 줄 알고 또 시민 한 사람이 적어도 한 종목의 체육은 할 줄 알고 그래 가지고 공연도 한번씩 보러 가고 이게 정말 문화예술선진국 아이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문화체육정책이 일반 어떤 저변확대에는 많이 신경을 못 쓰고 거의 엘리트만 집중적으로 키우는 그러한 문화체육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절대 선진국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어차피 부임을 받았으니까 부산의 미래에 문화체육의 방향을 동서, 그 동서 부산 간 좀 균형을 어느 정도 하는 정책 그다음에 저변확대, 문화예술의 저변확대에 신경을 써서 그래 돼야 부산이 진정한 문화예술체육의 도시가 안 되겠습니까? 그거를 한번 강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페라하우스가 2,500억을 들여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트센터가 974억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둘 다 하나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이게 운영이 잘 안 되면 공실이 많이 생기고 공연이 많이 횟수가 줄어들면 매년 나가는 고정비가 무시 못 합니다.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는 연간 한 150억 정도 그 이상의 운영비가 지출될 예정이죠, 그죠?
제가…
직원 인건비하고 모든 거 포함해서.
예, 150억 정도 비용이 지출되는데 일부 수익을 빼고 저희들이 보조를 해야 될 부분들은 그만큼 나갑니다.
예, 수익사업을 좀 해야 되고 운영비의 최소 부분은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그거를 구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아트센터가 또 연간 운영비가 또 한 수십억이 들어가죠, 그죠?
예.
그래서 이 2개를 합치면 근 200억이라는 고정 운영비가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10년 가면 2,000억이 되고 거기다가 보수비가 있을 것이고 뭐 또 개선 뭐 리뉴얼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하는 게 이 2개가 지금 비슷한 건데 저는 둘 중에 하나만 했으면 참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왕 2개가 지금 진행이 됐으니까 기능 중복 조절을 잘해야 된다. 서로 이렇게 중복이 안 되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동률을 극대화해야 된다. 저는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를 가 가지고 좀 놀란 게 오페라하우스 운영비보다도 관광 수입이 훨씬 많아요. 그러고 부대사업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관광상품화가 될 것인가, 이 오페라하우스가, 그게 걱정입니다.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는 관광상품화돼 있어요. 시드니의 랜드마크로 돼 있습니다. 또 호주 전체의 랜드마크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부산 오페라하우스가 과연 그런 랜드마크 관광상품화될 것이냐 하는 그게 참 제일 관건이고요. 2,500억, 2,500억이 들어가는데 이거보다 더 들더라도 적어도 어떤 관광의 카테고리 킬러로 키울 필요가 있다 그래 생각을 했는데 디자인을 보니까 참 밋밋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국립현대미술관도 을숙도에 있지만 저는 대형 컨테이너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그다음에 저쪽에 해운대에 있는 시립현대미술관, 아, 시립미술관 그거는 무슨 물류창고인 줄 알았어요. 왜 미술관을 그래 짓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페라도 어떤 명물이 돼야 되는데 과연 이게 얼마만큼 관광상품화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의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심화될 것이다, 그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시간이 조금 초과됐는데 보충질문을 안 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아, 문화회관 대행으로 나오셨죠? 문화회관 사태에 대해서는 언론하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참 큰 걱정입니다. 저는 부산문화 어떤 발전을 위해서 문화체육국에서 어떤 정책을 입안하면 이걸 실행하는 문화회관이나 문화재단 그리고 영화의전당 이런 쪽에서는 정책을 잘 문화체육국에서 입안을 하고 어떤, 어떤 지침이 떨어지면 이거를 실행할 어떤 그런 수족에 해당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관들이 똘똘 뭉쳐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혁신, 혁신적인 과제를 처리하고 또 창의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똘똘 뭉쳐가 이렇게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내전으로 날이 새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 문화계가 이래 가지고. 내부에서 서로 이렇게 헤게모니, 헤게모니 싸움해 가지고 누가 잘되고 누가 못 되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산문화라고 하는 거대한 배가 침몰하면 그 안에 든 사람들은 다 지금 잘나가면 뭐 합니까? 다 물고기 밥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개념을 가지시고 좀 제대로 어떤 직원들을 똘똘 뭉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해 보시고 그런 기사가 언론에 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도 신바람 나는 일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매일 언론 보면 정말 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으로서 짜증납니다, 정말. 신임 대표이사님 지금 대표이사가 퇴진하고 대행이지만 지난 어떤 발생된 그런 일에 대해서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 가지고 분석하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파악해서 경영을 해 나가는 데 적극 피드백해서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부산진구 정상채입니다.
다른 분들이야 오후에 나오셨지만 국장님은 아침부터 나오셔 가지고 아, 문화체육국 잘못 왔다는 생각을 가지셨겠어요.
(장내 웃음)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닙니까, 저는 과거의 생산기반보다는 앞으로의 생산기반은 문화거든요. 그래서 문화에 대해서 중간에 좀 문화를 싫어하다가 근래에 아, 문화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더 열심히 문화 쪽에 공부를 하고 그러는데 아닙니까, 여하튼 국장님 오셔 가지고 좋은 성과 날 수 있도록 많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놓쳤는데 같이 일하시다가 진급된 사람이 앞에 나오시면 참 기분 좋아요. 나는 뒤에 오신 분들도 빨리 좀 진급해 가지고 앞에 나와서 인사하는 그런 기회 그리고 가급적이면 문화체육국 소관 되는 사람들이 다른 부서보다도 빨리 진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오늘 진급하시고 인사하신 분들에게 축하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문화재단에 간단하게 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통합문화이용권 아까 존경하는 김종한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통합문화이용권 그 제도는 별로, 별도로 하고요. 그분들이 이용하는 장르가 보통 어떤 걸 많이 이용하던가요?
보통 영화도 보러 가시고…
영화.
예.
혹시 그런 사항을 혹시 한번 조사를 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 책도 사 보시는 경우…
책 사러, 예.
그리고 또 간혹 미술전시회가 또…
전시회 하고, 왜냐하면 이 사항은 그래 뭐…
요즘은 전에는 여행도 가끔 다니셨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조금…
아, 그렇겠죠. 저는 그래 국가에서 통합문화이용권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사항이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어떤 걸 선호하는지 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명확하게 분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아마 이런 사항 분석해 가지고 그리고 이 사항을 그 사람들의 선호도가 뭔지 또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러면 그런 쪽에 우리가 콘텐츠를 맞춰줄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준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특히 문화를 하시는 분들은 조직적 분위기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설령 어떤 위에서 그런 사항이 있더라도 내부적으로 조직문화가 절대 흐트러지지 않고 오히려 서로 인화와 친목으로써 아닙니까, 더 열심히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국장님 12페이지에 보면 물론 이후에 추진되게 될 건데 부산형 문화영향평가 해 가지고 부산 문화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추후에 아마 9월 달 되면 개최될 것 같아요.
예.
되는데 아직 물론 심사위원이나 이런 사항은 아직 안 됐다고 봐지고요. 그런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기존에 문화에 관련 있는 사람들이 계속 자꾸 뭡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 이런 것보다는 이번에 새로 구성할 때는 아닙니까, 시대의 조류에 맞게 좀 폭넓게 많은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쪽으로 이 사항을 좀 뭐라 합니까, 바꿔, 뭐라 합니까, 변형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간단하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예, 저희가, 저희가 문화협력위원회를 곧 구성을 하고 위원회를 올해 내로 개최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따나 이렇게 좀 더 폭넓고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준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18쪽을 보면 아닙니까, 내용이 아마 이런 내용인데요. 영화·영상문화 향유 기회 확대 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영상은 놔놓고 영화, 영화제 이 사항은 지난번에 우리 조직위원회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랬는데 있다 아닙니까, 아마 그 당시에 우리 간담회에서는 이후에 영화제를 좀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해서 부산시민들에 공유하겠다는 이런 의견을 던지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그때는 고맙다고 말씀드렸지마는 정확하게 2년 전에는 지금은 영화제가 발전이 우선이지 부산시민은 좀 뒷전이더라고요. 이 사항은 직접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님, 그 당시 위원장하고 저하고 영화제 관계자를 직접 만나 가지고 했을 때 그런 기조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는 중앙동하고 시민공원에 축제를, 영화제 때 영화를 상영하고 있거든요. 아주 다양하게 해 가지고 물론 지난해에는 그걸 안 했죠. 그래서 중구하고 진구에 그런 사항이 시행되는데 아마 이번에 영화제에서는 아마 그런 방식이 아니고 영화제를 하면서 부산시 전역에 모든 시민들이 영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안을 갖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다시 간담회에서 보고한다고 돼 있어요. 이 사항도 국장님이 챙겨 가지고, 이런 기조입니다. 영화제가 발전하는 것은 부산시민들이 바탕에 있었다. 그리고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넓이도 필요하다. 넓이가 많은 넓이, 부산시민의 바탕 속에서 돼야만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높이도 중요하지만 진짜 부산시민 전체가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부산이 영화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만이 첫째는 부산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만큼 부산시민도 자긍심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기조 속에서 하나는 과거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데 대해서는 참 고무적이고 고맙고 또 그 사항을 지금 말로만 어떻게 구체안이 나올지 모르는데 진짜 부산시 북구, 저 떨어진 북구, 소외된 남구나 전체가 각 지역 지역에서 영화제 때 영화제의 뭐라 합니까, 영화제의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부산시, 부산의 영화제가 이렇게 커질 거니까 우리도 이런 문화를 느낄 수 있냐 할 수 있도록 꼭 그거는 잘 챙겨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일방적으로 업무보고기 때문에 그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겁니다. 저는 또 관점이 다르게 이 사항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3쪽에 보면 오페라하우스 건립, 아트센터 건립, 백양문화예술센터 건립 이것도 부산진구에 있는 사항이고요. 시립미술관 리모델링이 있는데 이 사항이 아마 이천, 여 하우스나, 오페라하우스나 아트센터가 23년에 완공이에요. 그렇죠?
예.
올해가 21년이 다 가고 22년 하고 그다음에 하면 되는데 혹시 문화회관이나 부산시에서는 아트센터나 오페라하우스에서 공연을 해야 될 사람들 주체 그 무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가 싶어서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콘텐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까?
예, 콘텐츠요. 정확하게는 콘텐츠가 되겠죠.
위원님, 저는…
왜냐하면 초기에 대충 얘기는 들었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정말 어렵게 이렇게 완공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오페라하우스를 반대했던 사람들도 이제 수긍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그 취지를 아까 말씀드렸고, 오전에는요.
예.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그 콘텐츠를 정말 어쩌면 100% 부산시가 하면 좋겠죠. 그거는 안 되는 거고요, 그거는 내 욕심이고. 그래서 부산시에서 미리 가급적이면 부산시의 많은 사람들이, 아, 고급전문가가 공연함으로 해서 오히려 부산시에 그런, 그런 뭐라 합니까, 빛나는 자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부적인 사항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 때 운영팀을 신설을 했습니다, 오페라를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개막, 개관과 관련된 준비를 하면서 기획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체 내부적인 이렇게 지역에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만드는 예술단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콘텐츠는 그래, 지금 수립, 진짜 이게 그 전문 뭐라 합니까, 공연팀이라는 게 진짜 1∼2년 만에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물론 뭐…
예, 맞습니다.
있지만. 그래서 이 사항은 처음부터 이 오페라하우스가 시작할 때도 비슷한 질문을 드렸어요. 이제는 구체화돼 가지고 정말 무대 준비를 하고 할 때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런 것도 하면서 사실 가급적이면 우리는 이렇게 오페라하우스가 되면 멋진 무대를 해 갑니다, 이런 준비를 해 갑니다, 이게 왜냐하면 부산시만 할 게 아니고 부산시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넓혀가는 쪽으로 가야 되는 사항이에요, 관념 자체가. 그래서 이런 준비도 좀 오늘 업무보고 하기 때문에…
예, 알뜰하게, 알뜰하게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아트센터도 마찬가지지 아닙니까, 그런 준비도 나중에 좀 별도로 보여주시면서 오히려 부산시민들에게 제가 묻기 전에 부산, 국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기대하십시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좀 준비 잘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도석 위원님.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국장님 또 관련 기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장시간.
오전 10시부터 지금 5시 가까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업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라는 걸 익히 압니다. 그런데 매번 업무보고 때 이래 국장님 또는 관계공무원께 부탁, 건의를 드려도 좀 잘 반영하기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반영해 주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보면 여러 안 되는 이유가 많아요. 안 되는 이유는 물론 여러 법 제도적 예산구조 그다음에 각종 이해관계 그다음에 업무의 여러 가지 융합, 복합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 여러 원인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매번 업무보고 때 이래 좀 건의를 하고 하는데 제가 행정문화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우리 시의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또 일부 여론만 전달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도 합니다. 여러 유형의 어떤 미팅이 있겠죠, 세미나라든지 또 관계자의 또 이해관계자가 직접 방문해서. 또 하여튼 특정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아니고 시민의 대체적인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지적과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입장인데 한 몇 가지 그래도 혹시나 반영될까 싶어서 건의를 드려볼게요. 오전에 체육 관련 업무보고 때 건의를 드렸던 부분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첫째는 우리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부산문화의 근본적인 문제진단 그리고 또 어떤 대책은 쉽진 않겠지만 대책을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체육인들과 마찬가지로 문화 분야도 문화예술인들의 장르별 융복합, 통합, 협력 이게 잘 안 되고 대부분 따로 놀아요. 따로 놀고, 보면 부산시 문화행정에 좀 불만이 있거나 또 피켓을 들어야 할 때는 신기하게 벌떼같이 또 단합을 해요. 난 그게 아주 신기하던데 문화예술인들의 장르별 찢어진 부분을 통합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그와 연계해서 문화예술, 두 번째는, 통합이 필요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두 번째는 문화예술 하면 이게 작은 골방에서도 세계적인 작품이 나오는데 분명히 역사가 증명하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의 성과품 도출은 행정지원에서만 답이 있다. 이 지원, 무조건 지원을 받아야 답이 나온다 하는 문화인 스스로의 이제 반성이 있어야 안 되나. 문화인들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스스로의 경쟁력을 키우는 노력보다는 어떠한 문화인들을, 제가 예전에 용역을 한번 해 봤습니다, 문화예술단지 조성. 여기에 다양한 주체별로 99% 이야기가 지원 이야기만 해요. 뭘 하겠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는 이런 자구노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문화정책에 전략적인 방향을 좀 바꿔줬으면 해요. 무슨 뜻인가 알겠죠?
예.
문화인들이 좀 스스로 자립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생력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세 번째는 아까 이동호 위원님께서도 언급했지만 문화의 지역불균형 이 부분도 사실은 저는 해소돼야 할 부분이고 이거는 전국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또 문화의 가치가 또 지역을 부활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문화의 큰 어떤 지역별을 꼭지점은 어떻게 배분하느냐? 동부산권은 고급문화가 가야 되고 또 원도심이라는 지역은 보존형, 역사보존형으로 쳐다보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산이 부활하고 좀 뭔가 도약할 수 있는 엔진은 원도심입니다. 그거는 예전에 선인들이 제3차 일본인들이 대륙침략의 거점을 부산포로 잡았을 때도 여러 가지 자연적 조건, 지정학적 그거 보고 원도심을 짚었어요. 그만큼 발전 잠재력이 있는 곳을 육해공 교통 결절지 그다음에 영도라는 섬이 막아줘 가지고 여러 가지 해양성 어떤 인문자연, 자원의 경쟁력을 갖추는 그 지점의 원도심에 전부 다 문화재, 뭐 화려한 세계문화유산이라 묶고 뭘 못 하게 막고 있어요, 부산문화가. 고급문화는 해운대, 원도심 문화는 보존, 이 관념을 고정관념을 바꾸지 않으면 문화가 그 지역을 경쟁력을 높이기도 하지만 또 좀 왜곡된 문화가 일방적인 문화가 그 지역을 정체를 더 촉진시키는 그런 또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도심 문화유산 뭐 원도심 보존 이 부분에 이 업무보고에 뒤쪽에 보면 원도심에 세계유산등재,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문화유산도시 이래 가지고 아미동 비석문화마을보존형 지구단위계획수립부터 해 가지고 이게 뭐 또 옛날 뭡니까? 역사자원을 구술, 뭐 어떤 근대역사에 전부 다 일제시대 때 6·25 잔재 그거를 대단한 문화유산이라고 지금 원도심을 옭아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부산문화의 어떤 정책 중에 문화유산과는 우리 부산이 130년, 40년 어떤 뭡니까? 바닷가에서 활동한 역사를 보면 140년 이래 넘잖아요, 145년. 그런데 이거를 역사를 굳이 6·25와 뭐 일본 잔재 그것만 지금 문화유산의 큰 축으로 잡아가고 있다, 문화재의 어떤 행정에.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원도심을 더 옥죄는, 뭐 시간의 한계는 있습니다만 감천문화마을 하나면 족한데 지금 세계적인 관광지는 빈민촌을 관광상품화 하는 지역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 부산관광은 그 기장에서 가덕도까지 298.5km의 해수 전면에 연안역에 문화적 가치, 해양관광 이런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천문화마을, 빈민촌의 관광상품화, 인문학의 말잔치를 붙여 가지고 그쪽에 에너지를 투입하고 관광을, 거기다가 일본인들의 무덤, 급해서 6·25 때 임시 거처, 거주시설을 비석문화마을이라 붙여 가지고 공동묘지를, 일본인의 공동묘지를 역사보존형 지구단위계획을 한다. 정말 시대가 지나면 부끄러운 아마 문화재 관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역사문화의 가치를 존중해야 되지만 원도심의 역사 문화자원을 근대역사 문화자원에 불과한 부분을 어느 일정구간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 근대역사의 한 꼭지로서 정말 이건 되돌아봐야 할 역사다 하지만 원도심 전체를, 지금 부산에 문화재 근대역사용역을 주로 하는 세 분의, 한 서너 분이 있어요. 그분이 경성대, 부산대, 동아대 이 세 분이 유네스코의 깃발을 들고, 이거는 인터넷 뭐 다 중계 되잖아요. 양심이 있으면, 유네스코 문화유산 깃발을 들고 부산시 용역을 싹쓸이하고 있어요. 그것도 고유전공인 역사 이게 뭐 어떤 이런 쪽 같으면 제가 이해되는 부분이 부족해서 뒤로 물러설 수 있습니다만 건축과 교수들이에요, 건축과. 근대역사의 건축 뭐 유산, 문화유산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런 피란수도 문화유산을 전부 다 근현대 구술자료수집 1억, 뭐 3억 얼마입니까? 3,200만 원 뭐 이래 가지고 전부 다 이 부분을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그분들의 가치관이나 단편적인 그거를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세계문화유산 그 유네스코 그 깃발만 하나 붙이면 아주 있어 보이는, 그 해당 자치구청장은 유네스코 문화유산 지정받으면 벽돌 하나 옮길 수 없다는 그 내면을 모른 채 그 큰 과업인 양 큰 성과인 양 올인하는 그런 왜곡된 문화행정은 좀 바꿔야 되겠다.
마무리 추가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원도심에 문화유산에 대해서 정말 이 부분은, 놓치지 말아야 될 이런 부분은 보존해야 되겠죠. 그 일대를 어떤 유네스코라는 그 간판 하나에 올인해 가지고 그 일대를 공동묘지를 보존형 지구단위계획으로 잡는다는 부분은 고민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복잡한데 시간에 쫓겨 가지고 설득력이 약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하나는 작은 예를 들게요. 해양부산문화, 아까 체육도 했습니다. 해양문화가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거에도 관심 좀 가져주시고.
예.
또 하나는 동부산권 문화예술단지가 우리 업무보고에 전혀 등장하지 않죠. 그 동부산권 관광단지 소위 오시리아 관광단지 안에 문화예술단지가 있죠? 부산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나중에 도시공사에 모든 것을 맡길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과에서 어떤 문화예술, 문화체육국에서 어떤 과에서 맡든지 그 부분을 지금이라도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따로 가면 안 됩니다. 도시공사가 소위 도시개발전문회사인데 공사, 공기업인데 거기다가 맡겨놔 놓고 나중에 다 해서 받는 것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업체선정이 돼 가지고 뭘 하는 모양이던데 그런 부분을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챙겨 가지고 지금이라도 담아가야지 다 자기들이 계획 수립하고 다 했을 때 지금 우리 부산문화에 필요한 부분, 부산문화의 정점을 한번 해 본다든지 꼭 관광단지가 아니라 그거는 문화의 하나의 새로운 축이 될 수 있어요. 사실은 제가 시립미술관도 그런 데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한발 물러섰습니다만 그 부분을 꼭 챙겨보십시오. 함께 가야지 따로 가서는 안 됩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동부산권, 아, 오시리아 관광단지 안에 문화예술단지가 약 2만 5,000평 가까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챙겨보시기 바라고.
예.
그리고 마지막 1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오래 많이 끌었네요.
영국에 버킹 궁, 버킹 궁에 근위병 교대식 있죠, 아시죠? 그 유명하잖아요.
예.
또 서울에 덕수궁에도 뭡니까? 뭐라 하노, 그 앞에 서가 있는 사람 뭐라 합니까? 수문장, 수문장 교대식 하죠?
예.
그런데 우리 충렬사는 주로 보면 참배 외에는 크게 부각되는 게 없잖아요. 뭐 충렬사에 그 공간도 괜찮고 그 뭐 물론 전면에 도로에서는 힘들지만 내부공간에는 약간의 오픈 스페이스도 있고 좀 뭔가 문화적 가치를 관광상품화 하는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충렬사에 혹시 뭐 수문장 교대식 이런 건 안 하죠?
그런 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를 바라보며)
뒤에 뭐 답변하는 것 같은데 합니까, 혹시?
그럼 왜 왔어요?
(장내 웃음)
그래 하여튼, 저는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 하여튼 충렬사에 우리가 무슨 뭐 5·18 어디 충혼탑 참배도 아니고 이게 좀 뭔가 문화적 가치가 아주 높잖아요, 우리 근대역사에.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부산의 문화적 가치를 좀 더 찾아야지 일본사람들의 무덤에서 문화재 가치 세계문화유산 깃발을 꽂는 것보다는 충렬사, 있는 현존하는 자원을 좀 뭔가 꽃을 피우는, 뭐 실현 가능성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충렬사에 좀 뭡니까? 그 수문장 교대식을 전통 무슨 우리 뭐 군사 옷을 입는다든지, 뭐 어디 서울에 덕수궁처럼 한다든지 그런 것도 뭐 당장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한번 고민해 가지고 국장님 오셔 가지고 좀 몇 가지 성과를 남겨 주이소.
어떻습니까? 뭐 제가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건의사항이다 보니까 답변은 포괄적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전에 해양스포츠부터 그다음에 지금 금방 말씀하신 부분들까지 위원님께서 가지시는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또 실제로 그런 부분들 구현하기 위한 반복사항에 있어 가지고 차근차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충렬사 부분은 충렬사사무소하고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문화체육국은 부산문화가 하나가 정원 도심의 아주 그 현대미술관에 있는, 시립미술관에 있는 가장 좋은 작품을 원도심 어디 하나 설치하면 그 어디 작은 한 벽면에다가 설치해도 그거 보러 또 젊은층이 올 수 있고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그래 어쨌든 고정관념에서 깨는 그런 좀 창조문화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부민 위원님.
국장님! 저는 간단하게 진행상황을 좀 점검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국장님 사상 인디스테이션, 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예.
그게 이후에 지금 사상구가 위탁을 받아서 문화재단에 다시 위탁을 해서 공연장하고 문화공간으로 썼었거든요. 지금 그런데 얼마 전에 사상구가 반납을 했는데 이후에 이 문화공간이 도시재생에 관련된 기관이 운영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공간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으신 거나 이후에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걸 어떻게든 문화공간으로 쓰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시는지.
그 부분은 제가 성장국에 있을 때 아무래도 상당히 사상 인디스테이션 자체가 청년문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시설 자체가 도시계획국 소관 사항이고 그래서 도시재생센터가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아무래도 말씀하신 사상 인디스테이션은 그 공간, 특히 홀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우선적으로 문화재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제안을 하고 그렇게 도시재생센터하고 좀 협의를 하는 단계에 있다가 제가 이쪽에 왔습니다.
예, 원래 양쪽이 다였고 원래는 이 오른쪽에 사무동도 1층에는 다문화 이렇게 관련도 했었고 문화 쪽으로 했는데 어느 날 창업카페가 들어오고…
창업카페가 지금 있는, 예.
그리고 창업카페 지금 문 닫아져 있고…
예, 그럴 겁니다.
반납하다 보니까 공연장까지도 지금 돼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간이 사상이 진행하고 있는 도시숲하고 또 연관되어서 어울리도록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 그리고 우리 문화국에서는 그나마 서부산에 있는 청년문화공간이 사라질 위기에 있으니 어떻게든 좀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재단하고 좀 힘을 합쳐서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청년문화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 전체적인 청년문화도 저희 큰 틀에서 문화 틀 안에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단의 대표님! 지금 이사진 구성이 완료되었죠?
지금 완료됐다고 하기에는 그렇고 지금 이사장이 최종 낙점된 분들은 저희들이 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적합한지 조회도 하고 최종단계는 이사회를 열어서 거기서 인준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아직 이사회는 한 29일 정도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진 추천은 된 겁니까?
일단 된 겁니다.
그럼 지금 시장님이 이사장?
이사장이시죠.
예, 그럼 시장님이 일단 이사회를 해서 거기서…
예, 시장님이 이제 최종 압축안은 저희들한테 왔기 때문에 그 압축안을 가지고 이사회에서 최종 인준을 받게 됩니다.
그까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그죠? 29일이면 이사회의 승인만 받으면 확정되고…
예, 뭐 그리되면 일단 완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사분들은 임기가 언제까지인 거죠?
지금 이사, 제가 와서 보니까 딱 동일한 게 아니고 조금씩 엇갈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은 한…
(담당자와 대화)
내년 말까지 있는 분이 있고 이번에 되면 또 향후 2년 동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이사회에서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면 거기서 이사회에서 다시 한번 하자라는 의견을 내도 되는 건가요?
그거는 뭐 해당 이사님들의 판단이나 이런 부분에 또 달려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임원추천위원회가 7인으로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시의회에서 추천하시는 임원추천위원들도 있고 시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도, 저희들 재단에서 추천하는 위원들이 있는데 재단추천위원들은 다 재단이사님들이 맡으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그중에 재단이사님들이 참여하셔 가지고 임원추천위원회를 했고 그 결과가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재단추천이사님들이 결과에 특별한 문제제기를 하신다는 소리는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때까지 들은 적 없으니까 묻는데 혹시라도 너무 이렇게…
뭐 원칙적으로 또 이사님들이 자유롭게 의견은 개진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아까 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 인디스테이션 운영 여기서 구에서 돈을 지원을 받았거든요.
예.
저기 보면 7,230만 원. 이거 만약에 구에서 이제 지원 안 하면 이 예산 어디서 확보하실 건가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도 사실 좀 답답한데 갑자기 사상구에서 그걸 반납을 하고 사실 불똥이 저희들한테 튀어버렸는데 몇 년 동안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도시재생국으로 그게 이관이 되다 보니까 도시재생국은 또 청년문화만이 아니고 청년을 위한 종합공간으로 쓰게 했는데 그중에 문화재단이 기왕에 하던 청년문화의 기능도 일부 수용을 하겠다라고 이렇게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좀 답답한 편이 한편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좀 저희, 제가 그때 그쪽 국의 과장님하고도 통화, 국장님이 안 계셔가 과장님하고 통화도 하고 여러 번 좀 했는데 그나마 저희들 입장을 반영해 주신 게 그쪽에 문화기능도 좀 수용하겠다 이런 정도인데, 지금 저희들은 문화거점공간이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국장님 방금 들었다시피 공간이 구에서 주는 예산이 있었는데 저 구에서 주는 7, 000만 원이 없어지면 재단에서 인디스테이션 운영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그거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저는 30페이지 보면 사실 이건 더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지금 보면 부산에 예술 관련 대학이 지금 점점 과가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알고는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술단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나중에 이 예술대학이 다 없어지면 결과적으로 우리 부산은 타 시·도 출신의 예술대학 출신을 부산시립예술단에 데려오는 그러한 모양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방안을 좀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 드는데 그런 고민은 혹시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그런 고민도 예술단하고 같이 한번씩 뭐 깊은 고민은 아니지만 그냥 대화하는 자리에서 한번씩은 나옵니다. 나오는데 아직까지도 그래도 국립대학이나 그다음에 이런 데서는 유지를 하는 추세고 물론 사립대학에서는 학생 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으로 해서 재단의 어떤 영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국립대학 중에서는 아직도 그래도 명맥을 이어가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렇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때 다시 한번 어떻게 외지에서라도 이렇게 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물론…
본부장님 제 말뜻은요, 외지에서 수입해 가지고, 수급해가 하자는 말이 아니라 그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같이 문화회관에서 대안을 좀 제시해 달라 그런 뜻이고요.
예.
외부에서 데려온다는 거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에 예술대학이 없고 서울사람 뭐 경북, 전라도 이런 데서 오는 것보다는 부산 출신의 예술대 출신이 오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려서 예술단이 사실 예술하시는 분들한테는 제일 좋은 어찌 보면 취업자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좀 같이해 줬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더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꿈꾸는 예술학교 뭐 예술교육 해 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잘 이렇게 재능기부식으로 잘하고 계신데 공연관람기회 말고도 이런 대학에 재능기부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해 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영화의전당 대표님! 이거는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영화의전당하고 영화제 통폐합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된 거 하나, 두 번째는 그냥 같이해 주십시오. 시에서도 고민해야 되겠는데, 더블콘 옛날에 임대수입 받았는데 이번에 이제 임대를 못 하고 라이브러리인가 뭐 거기에 공간을 내줬잖아요. 시에서 지원방안이 같이 고민되는 것도 있는지 같이 묶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그 통폐합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은 사실상 논의가 중단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물리적인 통합의 어려움이나 아니면 내·외부적인 반대나 이런 것들이 그때 시의회에서 제안해 주신 공청회 단계로 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코로나19를 맞게 되면서 중단되고 그다음에 뭐 다 아시다시피 시정부에 시장님이 바뀌시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거기서 중단된 상태로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물리적인 통합보다는, 아, 물리적인 통합이 중단되더라도 사실상 이 통합논의가 시작된 것이 영화제하고 영화의전당하고의 어떤 유기적인 협조관계 이런 부분들이 잘돼야 된다라는 데서부터 출발된 거기 때문에 뭐 제가 있는 한은 영화제하고 물리적, 저 뭐야, 업무적인 협력관계를 강하게 좀 연관지어 간다라는 쪽으로 지금 노력을 해 왔고요.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뿐만 아니라 부산어린이청소년영화제나 부산국제단편영화제하고도 저희가 유기적인 어떤 협력관계를 더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 내부에 그 두 영화제까지 유치하는 것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물리적인 통합도 장기적으로 이것을 너무 빨리 아무 목표 없이 진행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좀 진행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조직이라는 것이 어떤 개인 수장의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조직 자체가 더 안정적인 그런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아까 뭐 더블콘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영화의전당하고 영화제가 합치게 되면 어떤 영화제의 브랜드 네임과 영화의전당이라는 되게 아름다운 건축물이 결합해서 사실 좀 상업적인 그런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도 되게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장기적인 노력들이 좀 계속되기는 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블콘 관련해서는 사실은 제가 취임해 왔을 부분에 그 더블콘 관련한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상에 되게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블콘이 라이브러리로, 융복합 라이브러리로 바꾼다. 변화한다라는 부분에 뭐 일단 저희는 동의를 했고 그 동의를 하면서 함께 영화, 부산국제영화제하고 진행했던 부분이 비프힐 1층, 비프힐 1층을 그러면 생활시설과 식당 이쪽으로 만들자라는 논의였고 사실 한 1년 정도 서로 통합논의를 하면서 같이 의논한 끝에 거기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의를,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그때 터지면서 응찰할 업체들이 거의 없다라는 문제가 생겼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준비를 마쳐서 저희가 이제 공개입찰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앞두고 있는데 아마 올해 영화제까지는, 올해 영화제 전에 공개입찰을 시작할 생각이고요. 올해 영화제까지는 영화제가 그 공간을 쓸 거고 올해 영화제가 끝나는 지점에 낙찰된 업체가, 업체 혹은 업체들이 그쪽 공간을 더 입주하기 위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스케줄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영화제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돼 있어서 사실상 더블콘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뭐 영화제, 시에 어떤 추가적인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부분 이상의,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수입이 임대수입하고 주차수입인데 지금 계산해 봐서는 더블콘 때보다 조금 더 많은 그런 수입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인원배치하고도 또 연관돼 있는데 그거는 뭐 복잡한 문제라서 다음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지금 비프힐 1층, 그리고 비프힐 1층이 잘 아시겠지만 영화의전당의 관문이고 그리고 신세계 쪽 상권, 살아있는 상권하고 좀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그쪽하고의 어떤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되는 이런 데 기대를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더블콘 관련해서 더블콘 운영비를 저희가 추산해 보니까 연간 한 6억 정도가 인건비 포함해서 들어가는데 지금 일단은 서로 운영을 해 보자. 시하고 서로 의견이 맞아서 2억 정도의 예산을 받아서 2억 정도의 예산을 받아서 하반기는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지금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억 정도의 예산으로 위탁사업으로 올해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해 보고 실제로 들어가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정확하게 추산을 해서 내년부터는, 빠르면 내년 초부터는 본예산에 들어가는 형식으로 더블콘을 저희가 인수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저게 있겠지만 더블콘은 지금처럼, 결과적으로는 더블콘은 지금처럼 저 뭐야, 융복합 라이브러리가 된 게 문화를 위해서나 시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결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말씀이 영화의전당, 영화제 통폐합은 현재 중단됐다.
지금 잠정적으로 정지돼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더블콘 임대수입은 지금 없고 비프힐 1층에 상업시설이 좀 들어와서 그걸로 좀 자체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겠다.
예.
그리고 현재 라이브러리 1년 예산 6억인데 하반기에 2억을 좀 확보를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겠다.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방금 들은 그대로, 사실 제가 우려되는 건 그겁니다. 영화의전당, 영화제 저희가 사실 들어와서 한번 통폐합해 보자라고 시작 때부터 했는데 3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제 논의중단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성과 없이 또 4년이 가버리고 사실 저희가 또 어떻게 구성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이라도 이걸 좀 챙기셔서 유기적으로 잘되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되 어떻게든 답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안 좋다 이런 게 나와야 되지 논의하다가 중단돼버리면 죽도 밥도 안 되고 이때까지 투여된 것도 아깝게 매몰비용이 되는 거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거는 좀 국장님께서 챙기셔서 빠르면 이번 저희 임기 안에는 어느 정도 성과나 답이 나와야지 다음을 갈 수 있다라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저희가 끝나고 내년 7월 달 또 오면 또 저희 3년 전의 얘기를 또다시 해야 되는 그런 반복이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사실 좀 저는 이거는 문제제기를 해야 될 게 더블콘을 라이브러리를 조성할 때부터 이거를 영화의전당에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출발했다는 게 저는 조금은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걸 할 때 사전에 내정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지 마시고 더 잘할 수 있는 단체도 있을 수도 있고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열어놓고 좀 준비를 해 주시고 그런 게 왔을 때는 공평하게 기회를 주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전에 제가 한 말씀 문화체육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립과 관련해서 현안사업 첫 번째에 대해서 지금 향후계획이 2023년도 상반기가 준공으로 돼 있습니다. 원래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립공사가 당초에는 2022년도 5월 달에까지 하다가 변경이 되었죠, 2023년 2월 달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래 당초에 공사기간이 2018년도 5월 23일부터 시작을 해서 2022년도 5월 21일 날까지 계획이 됐는데 변경이 됐습니다, 2023년도 2월 15일까지. 그 안이 지금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2023년도 상반기 준공이라는 내용이거든요. 무리 없이 공사가 완성이 되겠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 어딥니까, 아트센터 같은 그런 요소가 바로 나타나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공사다 보니까 중간에 어떤 변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 준공기간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시의회에 제출한 이 업무보고에 기간대로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최대한 맞추시겠지마는…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여기서 반드시 그날 하겠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변수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부산 오페라하우스 파사드 철골제작에 들어갔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현재 지금 파사드 철골제작하고 파사드 철골설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거기까지는 공사가 안 됐죠?
설치까지는 안 됐고 작업지시까지는 내려갔습니다.
작업지시까지만 내려갔죠? 그만큼 늦어진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이게 언제 돼야 되냐면 2021년도 1월 달에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공기가 연장이 되는 거죠. 이 계획대로라면 지금 업무보고에 제출하신 이 내용이 아니라 2024년도 2월 달에 완공이 될 예정, 1년이 늦춰지는 거죠. 아니라고,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은, 그 부분까지 제가 학습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그러면 지금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을 쭉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이게 지금 설계도죠?
설계…
아, 뭐라 그럽니까, 이거?
조감도입니다.
조감도라 그러죠? 여기가,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지금 여기 곡선으로 돼 있는 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게 시공사가 지금 한진중공업이죠?
예, 맞습니다.
한진중공업에서 이 기술, 원안 설계대로 가려고 했더니 지금 국내 제작사 중에 전부가 제작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예.
그 말은 뭡니까?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제가 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안대로라면 공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위스트 박스라는 공법이 있고 이거와 유사한 공법이 하나가 있어요. 홀딩 박스라는 게 있는데 이러한 식으로 변경이 되면 공기도 안 늘어날뿐더러 공사비 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계획적인 차질이 없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오페라하우스 원 설계자인 스노헤타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죠? 이쪽에서는 대안설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지만 현재 시에서, 시가 지금 계약사항에 뭐로 돼 있습니까? 발주처로 돼 있죠?
예, 건설본부에서 합니다.
그렇습니다. 부산시가 요청을 해야 돼요, 요청을 해야 되고. 이런 대안설계서, 대안설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이 뚫리지가 않으니까 계속해서 공사가 안 되고 있다는…
위원장님 그거 제가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염려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꼭 잘 챙겨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렇게 되면 2024년도는 아니고 2025년도에 공사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해 주시고, 우리 그리고 다음 부산시립미술관 리모델링 관련해서 지난 작년도에 우리 국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 행문위에서도 여러 가지 시립미술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도 이제 마련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물어볼 것은 아니고요. 지금 시립미술관에 관해서 하나의 문제점으로 보이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 시에서도 얼마 전에 보도자료 하나 냈습니다. “부산시립미술관 후원회 사단법인 비마엔 출범” 혹시 내용 아십니까?
제가 기사를 자세히 보진 않았습니다.
보지는 못하셨군요?
예, 제목만 봤습니다.
지금 기사내용은 이렇습니다. “부산시는 시립미술관 후원회 사단법인 비마엔이 설립됐다고 밝혔다. 비마엔은 부산시립미술관을 뜻하는 약자에서 일반적인 사람이라는 뜻의 합성어로 부산시립미술관을 위한 사람들이라는 뜻이 담겨있다.” 이게 취지입니다.
예.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마엔이라는 사단법인이 사무실의 위치를 봤더니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락로 104로 돼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찾아봤더니 아트부산이라는 곳이에요, 건물이. 아트부산이 어떤 곳입니까? 벡스코에서 하시죠, 전시회도 하시고 작품 판매도 하는 아트페어를 하는 그 사무실입니다, 우연찮게도. 그런데 우연찮게도, 제가 기사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모든 것은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2021년도 4월 13일 기사고 제목은 “박형준 부산시장 아들 조현화랑 아트부산서 작품 안 판다”라는 것이고 이 내용 중에서 일부를 발췌를 하자면 그중, 잠시만요. 아트부산의 대표로 계신 분이 “조현화랑은 30년 동안 부산미술문화를 선도한 대표갤러리로 아트부산에는 초창기부터 10년 동안 참가해 왔다.”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종합을 해 보자면 현재 부산시립미술관에 후원을 하겠다고 하는 사단법인 비마엔이라는 곳이 있고 비마엔이라는 사무실의 위치는 아트부산의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비마엔의 구성원을 보면 기업인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어떤 후원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평소에 부산시립미술관에 어떤 여러 가지 낙후된 시설 등 관심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새로운 시장이 오고 난 이후에 이러한 사단법인이 설립이 되고 후원이, 후원을 하겠다는 분들이 나서게 됐습니다. 그죠? 지금 비마엔이라는 곳이 궁금해 가지고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블로그가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크게 활동을 안 하셨는지 내용은 크게는 없는 상황이고요. 법인 소개부터 시작해서 쭉쭉 나와 있습니다, 이사장 인사말 등등.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부산시립미술관이 이러한 사단법인에 대한 후원을 받을 수 있냐는 거죠, 어떤 근거로 받을 수 있느냐. 보도자료를 보면 기혜경 부산시 시립미술관장님께서도 이 비마엔의 출범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예.
우리 부산시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산시립미술관에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미술관 박물관 진흥법에 따르면 기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당 법에서는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미술관장께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술관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오시겠습니까?
예, 부산시립미술관장 기혜경입니다.
미술관…
예, 잠시만 답변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비마엔이라는 곳은 기부회원 후원 혜택이라는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혜택 등급을 나눠놓고 있습니다.
예.
오늘 행정감사 자리는 아니지만 정말 또 저는 궁금해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회원 등급이 있어요. 웰컴이라는 게 있고 프렌즈가 있고 이거는 현재 부산시립미술관에서 운영하는 멤버십은 아니신 거죠?
아직은 출범을 안 한 멤버십이고요. 후원회 쪽에서 지금 하려고 구상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태블릿PC를 들어 보이며)
이게 사단법인 비마엔 회원 가입신청서입니다. 여기 보면 일반회원 연간 해서 웰컴 5만 원이고 프렌즈 1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기부회원에서 Club B, M, A라고 해서 3,000만 원, 1,00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등급이 나눠져 있고 지금 여기 일반회원 후원 혜택을 보면 웰컴과 프렌즈 연간 5만 원에서 10만 원을 내게 되면 연간 전시관람 무료, 부산시립미술관 전관이 혜택이고 주차요금 10% 할인 등등 여러 가지의 혜택이 있습니다. 이거를 누가 허용했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리서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고민이 아니고 지금 여기 올라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누가 하라고 했어요, 이거를? 관장님한테 이 권한이 있어요?
아, 지금 통상적으로는 미술관 후원회와 MOU를 맺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립미술관과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경우는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리고 저희도 같은 방식으로 그것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관장님께서는 사단법인 비마엔이라는 곳은 문제가 없고 여기에 대한 후원금은 받아들이겠다라는 입장이십니까?
지금 사단법인 비마, 그러니까 후원회가 성격들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경우는 재단법인이 있고요. 그 밑에 여러 개의 후원회들이 있는데 기존의 미술관회와 유사한 셩격을 가지고 있는 후원단체도 있고요, 국립현대미술관도. 그다음에 지금 저희 비마엔처럼 1년에 2,000만 원 이상씩 내시는 분들이 후원을 하는 그리고 그분들은 지금 현재까지는 자체 사업을 하는 방식보다는 1년에 2,000만 원씩 내신 돈을 미술관 리노베이션 시에 아트퍼니처라든가 유휴공간 프로젝트를 위해서…
그러면 그 후원회 금액은 부산시립미술관으로 세입이 잡히겠네요? 아니면 부산시로 들어오든지.
아니요, 세입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후원회에서 가지고 있고 미술관하고 MOU를 맺어서 미술관에 후원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는데 DMC인가 하는 1년에 2,000만 원씩 내시는 열다섯 분의 회원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은 매해 전 세계 유명한 미디어 작가의 소장품을…
알겠습니다, 예.
구입해서 도네이션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마엔 같은 경우에 그런 방식으로 이게 어떤 방식이든지 미술관을 후원하는 방식으로 가겠다라고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트부산을 저희가 사무소로 쓴 이유는 거기에 손영희 대표님이 사무국장으로 들어가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국장으로 들어와 계신 손영희 대표님이 비마엔에 돈을 내거나 하시는 분은 아니고요. 행정적으로 후원회의 일처리를 하는 일을 해 주시고 계시고 그 방식은 국립현대미술관의 DMC의 사무국장이 현대갤러리의 도영태 대표가 지금 10년 이상 그걸 해 오고 있거든요. 돈을 내거나 하시지는 않고요. 미술계를 잘 알고 그다음에 기업도 잘 알고 중간 브리지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시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부산시의 어떤 미술계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정말 순수한 의도로 이런 단체가 만들어지고 우리 부산시립미술관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정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내용들이 이어지게 된다면 의혹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후원이 갑자기 박형준 시장이 오자마자 새로 설립이 된 다음에 이런 후원금이 이루어진다면 이건 상당히 위험해 보일 수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비마엔이라는 단체가 어떻게 활동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우리 부산시립미술관에 대한 애정을 갖고 활동을 해 주시리라고 믿겠습니다. 다만 그거에 대한 검증은…
한 가지 부연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이 비마엔 설립과 관련해서는 제가 오면서부터 제대로 된 후원회, 금전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는 후원회가 부산 정도면 있어야 된다라고…
아, 원래 처음부터 후원회에 대한 구상은 갖고 계셨네요, 관장님께서?
예, 작년 3월부터 이야기가 나와서 작년 9월에 론칭과 관련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회원 모집 뭐 이런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길어진 것뿐이지 박 시장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전에 이미 작년 9월, 10월 이때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와서 토대 작업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정도 답변이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희 미술관 유치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건희 미술관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죠?
문체부에서는 서울에 두 군데 후보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유감 표명을 했고 수도권 건립과 관련된 철회까지 저희들은 주장을 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봅시다. 이건희 미술관 유치 관련된 위치가 지금 북항재개발구역, 구역 내에 3만㎡죠?
예.
사업비가 1,500억 원 정도고 이거는 사실상 이건희 미술관 유치와는 다르게 현재 부산시에서는 이게 사업이 이제 안 된다고 판단이 되니까 좀 전환을 하신 것 같네요. 세계적인 미술관을 유치를 하겠다…
세계적인 미술관 유치는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건희 미술관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는 부분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언론에서 나와 있는 시는 1단계 북항재개발 구역 내에 이 3만㎡ 부지에 세계적인 미술관을 유치할 계획이다라는 거는 이 기자가 잘못 알아서 쓴 겁니까?
세계적 유치, 세계적 미술관을 유치한다는 거는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건희 미술관이 논의되기 이전부터 저희들이 유치를 하는 거는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시는 프랑스…
그 와중에…
프랑스 퐁피두 센터, 영국 런던의 테이트 모던, 주세페 판자 등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는 나와 있네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 와중에 저희가 이건희 미술관이 이슈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희 미술관으로 그 세계적 미술관을 구현하는 것을 검토를 하다가 지금 이건희 미술관에 대한 서울, 수도권 입지가 결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철회를 요청을 할 예정에 있고 그다음에 그게 이건희 미술관이 오든 안 오든지 간에, 만약 온다면 저희가 해결이 되겠지만 안 온다면 세계적인 미술관 유치를 위해서 말씀하신 그런 곳들하고 저희들이 접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세계적인 미술관의 분관을 유치하겠다고 계획이 변경이 되면 이름은 이렇게 바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름이 바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만약 이건희 미술관…
사업대상지는 같죠?
저희가 일차적으론 그곳을 대상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대상지는 같잖아요, 이름이 바뀔 것이고.
예.
현재 지금 시에서는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시행을 이건희 미술관으로 집중을 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희 미술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전환을 할 계획입니까?
철회를, 철회를 요청할 예정이고 그러한 부분들과 만약에 도저히 이게 불가능해졌을 때는 저희 병행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행으로 하고 있다.
예, 병행으로 진행을…
병행을 하면 업무보고서에 담으셔야죠, 그거를. 왜 세계, 지금 보십시오. 인터뷰가 “박형준 부산시장은 좋은 콘텐츠를 갖고 있는 세계적인 미술관의 아시아 분관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건 시장이 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부서는 몰라요?
그러니까 세계적…
몰라요, 알아요?
무슨 말씀…
아니, 지금 시장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압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내용이 없어요, 업무보고에?
그래서 그 와중에 이건희 미술관 이슈가 생겼기 때문에 이건희 미술관을 유치하면 그에 준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희 미술관으로 세계적인 미술관을 유치를 한다는 부분들을 중간에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미술관 아시아 분관을 유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하신 데하고 협의를 해, 앞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고 다음에는 들어갈 예정이다라고 봐지겠네요? 애초에 지금 부서에서 이러한 세계적인 미술관 분관을 유치할 계획이 있다면 지금 업무보고에 담겼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담을…
그것을 저희가 이건희 미술관을 유치함으로써 세계적 미술관을 유치한다는 공약을 실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이건희 미술관이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업무보고에 준비를 했던 거고 그런데 지금은 그 부분이 불투명하니…
그렇죠.
이건희 미술관 철회도 저희들이 주장을 할 거지만 동시에 세계적인 미술관 유치에 분관 유치와 관련된 작업도 시작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시에서는 현재 다른 어떤, 다른 나라에 있는 유수의 미술관하고는 접촉이 없다…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라는 게 답변이신 거고 앞으로는 이 과정에 따라서 할 계획이다라는 게 최종적인 답변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저기 그 우리 이스포츠 우리 샌드박스와는 업무협약을 잘 체결하셨습니까?
예, 잘 체결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없어 가지고.
앞으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제 본사가 이전이 되고 이제 게이머분들이 활동을 하실 텐데 부산시에서 해야 될 어떤 역할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주시죠.
이스포츠가 이렇게 프로팀이 부산에 왔기 때문에 그쪽 프로팀이 활성화할 수 있는 선수단이 적극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도움이 있을까요?
이스포츠경기장이나 그다음에 훈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들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없고 이제 만들어나가야 되는 과정이네요?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협의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거는 차차 저랑 함께 좀 말씀을 나누시고, 우리 영화의전당 대표이사님.
예.
이거는 하나의 건의, 건의입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쭉 보면서 영화음악이라는 것을 한번 고민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영화음악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영상을 보조하는 역할을 넘어서 영화와 딱 밀착을 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감명을 주는 역할이라고 보는데 우리 영화의전당에서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제가 쭉 봤더니 이런 영화OST라는 것이, 저도 영화를 봤을 때 그러한 장면들이 기억이 나고, 그 음악을 들었을 때, 그리고 당시에 제가 겪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향수를 떠올리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저도 영화의전당의 어떤 역할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영화의 음악 같은 부분도 중점 있게 다루셔 가지고 프로그램화시키는 것도 시민분들께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늘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오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추가질의, 예, 김부민 위원님.
국장님, 제가 하나, 아까 전에 비마엔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비마엔이 시하고 허락 없이 본인들이 주차장 감면 그리고 시설에, 아까 미술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설에 건물에 조금 뭘 한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관장의 권한인가요? 주차장 감면, 주차료 감면 관장이 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에는 비마엔 자체를 제가 오늘…
그러면 검토를 해 보시되 만약 이게 문제가 된다면 그거는 관장님에게 경고를 하든 비마엔에게 책임을 묻든 이거는 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좀 확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오전에도 말했지만 MOU 체결하는 게 이분들은 그거를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리고 대관료 면제, 입장료 자기들이 그 후원회비로 입장료를 사는 거는 문제가 없으나 그리고 문화회관에서는 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버스를 기부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으나 본인들이 주차장 감면하고 카페테리아 할인하겠다, 그거는 좀 잘못된 결정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문화회관이 가지고 있는 후원회, 후원회 사항이랑 이거랑 어떻게 다른지 확인을 하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공부가 안 돼 있으니 문화 그 사항에 대해서, 미술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립미술관 후원회가 예전에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알고 계십니까?
후원회, 기존의 후원회 부분이십니까?
예.
예.
그런데 그 후원회를 놔두고 왜 이 후원회를 또 만든 거죠?
그 부분은 저는 후원회가 지금 공식 후원회가 하나만 있어야 되는 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공식 후원회 아니면 이 후원회하고는 왜 그런 걸 안 했죠?
그러니까 미술관회는 현대미술관뿐만, 그러니까 우리 시립미술관뿐만 아니라 현대미술관도 동시에 미술관 전체에 대한 지원 부분들에 대해서 후원회로 돼 있고 지금 이 비마엔 같은 경우에는 현대, 우리 시립미술관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시립미술관만을 위한 이렇게 후원회로 지금 발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2017년도에 부산시립미술관회, 2015년 8월 창립한 부산시립미술관 후원회 이렇게…
미술관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도 미술관만 하는 후원이었는데 그 후원회랑 이 후원회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계속 몇 날 며칠을 계속 문제제기를 합니다. 이번에 시장님 되고 나서 이상한 거 너무 많이 만듭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 미술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비마엔 부분은 이 시장님 오시기 전부터 지금 미술관장님 취임하고 나서 그 국립미술관의 형태를 가져와 가지고 제도를 만드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그 성과가 지금 나타나는 부분이지 시장님 오시고 나서 이게 갑자기 나타나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우환 혹시 작품 저희가 작년인가 샀거든요. 이우환 작가님이 3억인가 4억은 다시 자기 전시실을 위해서 기부하겠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시가 그때 당시에 검토를 했었을 거거든요. 그 돈 어디 갔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지금 설명에 따르면 미술관 세입으로 들어올 예정이랍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들어왔잖아요. 그걸 어떻게 기부받죠?
이 부분 솔직히 위원님 제가 지금 오자마자 일주일이 안 돼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답변하기보다는 설명을 듣고 말씀드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그래서 국장님 그 파악을 하시고 저는 방금 말씀한 비마엔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 만약에 우리 관장님을 통해서 했다라면 관장님이 책임지셔야 될 거고, 본인의 권한이 아닌데 본인이 주차장 감면을 허락했다라면 그 누군가 책임지셔야죠.
제가 규정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맞다면 제가 보니까 조례는 시장과 협의한다 돼 있거든요. 대관료 감면, 입장료 관장의 권한이 아닙니다. 보면 관람료 면제도 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미술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인데 2항에 보면 전시와 규모와 수준을 고려하여 1만 2,000원 이내의 범위에서 운영자문위에서 정하고 관람료는 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관장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런데 관장이 어떻게 그걸 가지고 일개 후원단체하고 관람료를 면제를 해 주고 주차료를 면제한다는 게 그거 권한입니까?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보다는 위원님 저도 공부를 좀 더 하고 해서 필요하시면 사무감사 때 좀 말씀해 주시면 그전이라도 저희가 보고는 당연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빨리 파악하시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무 섣불리 MOU 체결하지 마시고 협약하지 마세요. 이런 사기꾼 단체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전에는 안 했는데 꼭 박형준 시장 되고 나서 이렇게 난리가 날까요?
위원님, 그 사기꾼, 이렇게 지금 비마엔을 사기꾼 단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는…
아니, 이 단체 말고 요즈마까지 다 쳐서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건 바이 건으로, 그 건건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과정상에 주차장 요금할인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비마엔이 준비되고 출발한, 출범을 지금 이 시기에 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건과는 좀 달리봐야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나 너무 앞서나갔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펀드고 전부 다 협약이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가지고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까 말했지만 이우환 작품 분명히 4억 기부한다 했는데 그때 당연히 받는 거 알았는데도 우리가 제도를 못 만들어서 못 받은 것 아닙니까, 이때까지? 그런데 이제와서는 이상한 단체, 아직까지 만든 지 얼마 안 된 단체하고 MOU를 체결하느니 마느니, 그 단체에서 자기들이 보도자료로 주차료를 감면한다든지 공연을 보여준다든지 카페테리아를 할인해 준다든지 이런 기사가 나가서 되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기사 아닌가요?
제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니, 확인이 아니고 기사가 나와 있는데 이걸 확인…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위법한 상황인지 잘못된 부분인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잘못된 사항 아니고 누가 잘못했는가를 따져야 되지 잘못된 거는 아닌가요? 아니, 관람료 면제, 주차요금·카페테리아·아트숍 할인 이게 누군가는 잘못한 거는 아닌가요? 비마엔이 잘못…
그 부분이 규정에 어긋났는지 안 났는지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금은 더 해 주시고 관리·감독을 진짜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요즈마 하나 터진 것도 모자라서 아까 전에 펀드도 오해 사게 만들고 또 비마엔도 또 드러나고 있고 계속 잘못된 것들이 의혹이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시장님이나 부산시를 위해서라면 우리 국장님이 옳은 소리는 옳게 하고 잘못된 건 지적해 줘야 되는 게 옆에서 도와주시는 거지 시장님이 시킨다고 계속하는 게 저는 도와주는 거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아무튼 그 판단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정상채입니다.
부산시장도 MOU를 체결하면 부산시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협약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그거는 아시지요? 국장님, 그거 잘 모릅니까?
예, 그 부분 협약의 내용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니, 부산시에…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보고하는 사항이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거 아니고요. 그거 아니고, 내가 국장님 자꾸 내가 느낌이 이상하게 좀 싸한데 부산시에 있는 과장급 이상 정도 되면 다 아는 거는 부산시장도 어떠한 협약을 체결하면 반드시 부산시의회에 보고를 하는 거는 이거는 어쩌면 여기는 상식적인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항을 제가 보고를 하는 거, 드리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 사항이라니까요.
정상채 위원님, 마스크를 좀 착용해 주시겠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상식적인 사항이라고요.
예.
그런데 그 뭐라 합니까? 좀 비하하는 것은 아니고 관장이 그런 협약을 체결했다 좌우지간, MOU를 체결했다 할 수 없을뿐더러 했으면 작년도에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그거는 국장님을 통하든지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했어야 돼요. 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거는 중대한 문제예요, 사실요. 이거는 그래 그냥 내가 아직 업무파악이 됐다 안 됐다가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기본적인 사항이라니까요.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예.
그래서 그냥 업무파악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자기가 작년도부터 올 때 그런 사항을 해 갖고 이미 그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었다면 MOU를, 아니, 관장이 MOU 체결했으면 그게 왜 부산시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에 적용 안 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 예, 말씀하십시오.
그 문제 하나 있고요. 자꾸 국장님이 비켜 가시는데 주차장 관련된 사항 공공요금에 관계되는 사항, 부산시장도 임의로 감면할 수 없어요. 이거는 할 수 없는 거라니까요. 기본, 이거는 기본적인 사항, 이것도요. 그런데 미술관장이 후원회를 빙자해 가지고 그걸 감면을 할 수 있다? 했다? 어떤 건 줄 알아요? 진짜 부산시 진짜 박형준 시장 들어오더니만 진짜 엉망이 됐네요, 벌써요. 이거는 명확하게 어쩌면 조례 위반의 문제를 떠나 가지고 이거는 한마디로 위계에 대한 질서위반이에요, 이거요.
그래서 저 과정을 위원님께서 시간을 주시면…
아니, 아니, 이거는요. 깊이를 떠나 가지고 제가 말하는 거는요, 오히려 국장님이 그거 이상하게 모른다는 자체가 국장님이 그래도, 아까 내 그래 안 해요. 과장님 전 급만 되어도 그 사항은 다 아는 사항인데 기본적인 사항이라니까요, 이거요.
아니, 그러니까 그 협약에 관련되어 가지고 시의회에 보고해야 된다는 것은 시장님이 직접 보고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지금 보고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사항은 아까 말한 대로 첫째, 관장이 그런 걸 했다면 있다 아닙니까? 했다면 그 사항은 그 당시 작년도부터 나는 이렇게 후원회를 이래 이렇게 하겠다는 사항이 이미 보고가 되어야 된다, 하나.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예, 하나. 또 그 후원회와 그렇게 했다면 그것도 부산시의 협약에 관한 조례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미 보고해야 되는 사항. 또 부산시 그러니까 부산시장도 함부로 자기 임의로 주차장이나 이런 것 감면을 못 시키거든요. 반드시 조례에서 규정, 법률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 시장 되면 자기 직권에 다 감면시키겠네. 그래 이런 위반사항이 왜 문화체육국에서 생기냐 이 말이죠, 첫째요. 이 사항은…
예, 정상채 위원님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국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아니, 이거는 기본적인 사항을 모른다니까 문제가 되지요.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단, 그거는 조례 위반사항이 맞다, 맞는데 그 사항을 확인해 보겠다 이게 맞지요.
예, 정상채 위원님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차후에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면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발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환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기관 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상임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문화체육국과 관계기관에서 협심해서 상생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과 관계기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재성
행정문화팀장 공정석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국〉
문화체육국장 김기환
문화예술과장 김민숙
문화유산과장 박은자
영상콘텐츠산업과장 김도남
체육진흥과장 박태성
시립박물관장 송의정
시립미술관장 기혜경
현대미술관장 김성연
충렬사관리사무소장 임선홍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상대
○ 기타참석자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이상혁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식회사〉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도형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김동준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강동수
〈부산문화회관〉
경영기획본부장 박철호
〈영화의전당〉
영화의전당 대표이사 방추성
○ 속기공무원
권혜숙 손승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29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8 회 제 8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7-28
2 8 대 제 298 회 제 6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1-07-22
3 8 대 제 298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9
4 8 대 제 298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9
5 8 대 제 298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6
6 8 대 제 298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6
7 8 대 제 29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6
8 8 대 제 298 회 제 4 차 본회의 2021-07-23
9 8 대 제 298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7-19
10 8 대 제 298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07-16
11 8 대 제 298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6
12 8 대 제 29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5
13 8 대 제 298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5
14 8 대 제 29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5
15 8 대 제 298 회 제 3 차 본회의 2021-07-22
16 8 대 제 298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7-16
17 8 대 제 29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07-15
18 8 대 제 298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5
19 8 대 제 298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4
20 8 대 제 29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4
21 8 대 제 29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4
22 8 대 제 298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7-30
23 8 대 제 298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7-21
24 8 대 제 29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07-21
25 8 대 제 298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7-14
26 8 대 제 29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07-14
27 8 대 제 298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4
28 8 대 제 29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3
29 8 대 제 29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3
30 8 대 제 298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3
31 8 대 제 298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7-21
32 8 대 제 29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3
33 8 대 제 298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7-13
34 8 대 제 29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7-13
35 8 대 제 298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2
36 8 대 제 29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2
37 8 대 제 29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2
38 8 대 제 29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7-09
39 8 대 제 29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7-09
40 8 대 제 298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7-09
41 8 대 제 298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