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복지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소방재난본부, 오후에는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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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흥교 소방재난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국제관광도시 부산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재난본부장으로서 오늘 위원님들께 주요업무추진상황과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올해로 부산시의회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방자치 민주주의와 부산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최근 경기도와 울산에서 순직 사고가 발생하여 소중한 동료를 연이어 떠나보냈습니다. 지난해 11월 소방의날 기념식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살려서 돌아오라, 살아서 돌아오라”는 명령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겨 시민의 안전은 물론이고 현장대원의 안전도 철저히 관리하여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1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소방재난본부 하반기 업무보고서
보고에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에 요양병원 화재 관련된 영상 만드셨다고 해서 유튜브에서 찾아봤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재미있는 영상이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과거에서 이제 현재로 오면서 점점 영상의 질이 올라가고 있다고 보여져서 이게 참 시민들이 접근하기에 되게 좋은 채널이니까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이것도 같이 주셔 가지고 여기 인터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봤는데 이 장성호 소방관님이 좀 병행하기 힘드시다라는 멘트 있거든요. 이거 좀 신경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사라도 한번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119종합상황실 접수대 증설사업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작년에 저희가 큰 비로 이 전화가 너무 불이 나서 좀 소방본부에서 힘드셨던 적이 있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게 긴급구조지령시스템 등에 시스템 구축이 안전센터에 만드신 거죠?
저희들 상황실이 있습니다. 종합상황실이 있고 종합상황실이 면적이 협소하기에 때문에 저희들 체험관 내에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혹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문제가 없이 종합상황실 등에 신고전화가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예, 저희들 부족합니다만 충분히 커버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에, 관련된 안내들을 보니까 안 급한 건 110번으로 좀 전화를 해달라는 안내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번에 집중호우 때 저희들 KBS와 협업을 통해서 정보공유를 하면서 자막방송을 내보냈고 그리고 저희들 소방청에서도 부산의 사례를 보고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날씨가 참 이상하게 희한하게 요새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합상황실 등에는 급한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번호가 119인 건 모든 시민들의 공통된 점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거 전화는 좀 수월하게 갈 수 있도록 본부에서도 수월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미리 셋팅을 좀 해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8쪽에 보면 긴급차량 GPS 정보 활용 우선신호시스템 시험운영과 관련되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시의 교통국과 협업에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구간을 정해서 1단계, 2단계 시범운영을 했는데 이게 아마 우선신호 작동 및 안내시스템 정상 표출 여부와 현지 복귀 테스트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거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시간 단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간별로 시범운영을 통해서 이게 효과 있다 그러면 우리 시 관내 전체적으로 하는 게 저희들 7분 출동, 골든타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시 교통국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범사업은 송도에서 부산대병원까지 했는데 이게 만약에 전, 부산 전지역으로 적용이 된다고 하면 모든 지역에서 우리 소방차에서 제어하여서 먼저 갈 수 있게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어통제시스템하고 연계해서 저희들 소방차가 진입하면 자동으로 직진신호를 바꿔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아마 큰 효과를 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앞에 보니까 길천지역대를 지금 신설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고리원자력발전소 있는 이런 지역에도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예, 나중에 가능합니다. 효과성 대비 여러 가지 적용성이 있느냐 여부를 판단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기장군에도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혜린 위원
지금 우리 시범사업은 긴급차량, 구급차 응급구조와 관련된 사업인 것으로 보이고요. 이 원전 관련된 내용은 감히 상상도 하기 힘듭니다만 우리가 영화에서 보았을 때 이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상황은 이게 제어를 한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커버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어서도 신호제어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들이 가장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이 유사 시 대피했을 때 순차적으로 체계적으로 차량이나 도보로 대피가 가능할 것인가 잘못하면 폭주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시 담당 부서하고 원안위라든가 원전하고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같이 협업을 통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또 평시에 훈련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예, 그것도 같이 신경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여름이 돌아와 가지고요. 비가 왔다갔다 하고 있는 중이라서 또 소나기 예보가 또 굉장히 많고 해서 집중호우가 발생할 때 지난해와 같은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것과 관련된 대비는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실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고 폭주 시에 긴급, 응급신고를 구분에서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상습침수구역이라든가 산사태 우려지역 그리고 붕괴가 예상되는 그런 지역,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또 시의 시민안전실과 협업을 통해서 서로 정보공유를 하면서 신속하게 그리고 기상정보를, 기상예보를 사전에 입수해서 최대한 이 현장에 가장 빨리 신속하게 정확하게 현장활동을 하는 게 피해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이 모든 부분을 기상예보에 따라서 상황판단회의를 통해서 그 소방력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또는 비상소집도 하고 이번에 비상소집을 통해서 대응했습니다만 이런저런 사례를 교훈 삼아서 하여튼 집중호우라든가 풍수해라든가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적극 대처해서 사고는 있어도 인명피해를 줄여야 되겠다. 이게 소방본부의 저희들 모토입니다. 그래서 부산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거 제가 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비는 정말 엄청나게 갑자기 많이 오기도 하는데 시민들은 또 그 물 때문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인명피해 또한 있을 수 있으니까 최근에 일본의 산사태를 보니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잘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더불어서 우리 소방재난본부에 계시는 소방관 선생님들의 피해도 없게끔 본부장님께서 잘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또한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차례 안 좋은 이야기들을 들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요. 그거는 본부장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 일이라 생각하는데 누구보다 먼저 소방관 선생님들부터 챙겨주시면 참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한여름에 고생 많으시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지적과 고견을 저희들 받들어서 시민의 안전은 물론 우리 대원들의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용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이하 전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이번에 다중이용업소의 배상책임화재, 배상책임보험이 이제 의무화되었죠?
앞전에는 과실책임주의였는데 7월 6일부로 무과실책임주의로 이렇게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걸로 인해서 다중이용시설업소에 화재가입률이 많이 좀 진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이 크게 효과를 보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부분도 다중이용업소 영업개시일 신고나 어떤 인허가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 독려를 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뭐 사업 쪽에 과실이 있든 없든 이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가입은 의무화가 되어서 화재발생 시에 아무래도 재산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상당한 부분이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죠?
우리 부산시내에 다중이용시설현황은 좀 어떻게 되고 사업장 가입률은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저희들 부산 관내에 다중이용업소는 1만 3,400여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100% 가입유지로 하고 있고요.
가입 안 하면 요번에 법이 바뀐 것을 보니까 300만 원의…
최대 과태료까지 부과를 받던데 이 다중이용업소에 화재발생 건수와 뭐 피해 정도는 어느 정도로 이렇게 지금 현황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화재발생비율을 보면 특히 부산 관내는 주택, 공동주택 화재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됐고 다행히 다중이용업소는 예방이나 안전교육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화재로 이어지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엊그저께도 유흥업소 베란다 실외기에서 화재 났습니다마는 신속하게 조치해서 상층에 있는 모텔의 열여덟 분을 저희들이 대피한 사례가 있었고 하여튼 이 부분은 다중이용업체에서 화재가 났을 때 인명피해는 크다고 보고 저희들 신속하게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다중이용업소를 막 시작하는 업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가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이럴 때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뭐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가입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들을 좀 이렇게 설명안내를 할 수 있나요?
예, 지금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만기가 도래됐을 때 월별 확인을 하고 확인안내를 했습니다, 혹시 또 실수로 이 기간이 도래한 줄 모르는 업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실시간 저희들 체크를 해서…
설치신고를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련번호가 발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일련번호를 알고 싶으면 이제 소방서로 전화를 해야 되죠?
예. 그리고 고유번호로 소방서 보험회사 간에 전산망으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간을 도래하거나 가입을 안 해서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는…
기간이 만료되어서 연장되는 것은 확인이 될 수 있는데 신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업소대표가 직접 소방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연락을 해야 일련번호를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자가 예를 들어서 꼭 대표가 아니라 하더라도 관련되는 제3자가 이 일련번호를 알아야 화재보험이 가입이 되잖아요. 그죠?
그랬을 경우에도 일련번호 공지가 허용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같이, 제3자가 필요한 경우에도 공공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서에서 방문하면…
그래서 이런 일련번호를 이제 사이트에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개할 생각은 없나요? 쉽게 이야기해서.
이게 지금 소방청에서 공공데이터 포털 홈페이지에 지금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개가 가능합니다. 공개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되시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좀 편리하게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든지 사이트,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면 일련번호를 알 수 있으면 우리 관계직원 분들도 민원으로 여러 가지 부분이 시간이라든지 다른 업무를 볼 수 있는데 이게 공개가, 지금 공개적으로 볼 수 있네요, 제3자도.
저 역시도 본인이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야 알 수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화재보험 지금 가입을 함으로 해서 본인의 재산과 안전을 지킬 수 있잖아요, 그죠?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나면 대형화재의 소지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8페이지 지휘역량강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쿠팡 물류화재 사고라든지 광주의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또 건물이 붕괴되어서 인명피해도 있었고 그 일선에서 우리 소방대원 분들이 참 수고도 많이 하셨고 또 안타까운 일도 많이 발생했고 한데 참 이 현장지휘능력이라든지 또 ○ 시민건강국장 안병선역량강화라든지 이 센터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타 시·도에는 뭐 많이 이게 지금 소방청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뭐 경기, 광주에도 이렇게 지금 역량센터를 건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소방청의 목표는 전국 전 소방학교에 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적이고 저희들도 이번에 이 계획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지금 기재부하고 소방청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 계속 심사 중입니다. 그래서 소방청의 의지는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이 국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 이 사업을 착수해서 현장지휘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학교 야외훈련장에 이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되어 있는데 부산소방학교 야외훈련장 부지에 이렇게 역량강화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 지금 이 야외훈련장 조성사업도 지금 조금 진행이 지연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보상문제로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마는 올해 1월 달에…
예,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 착수한 이번에 위원님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17억을 추경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도 정상화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 시민건강국장 안병선역량강화 이동형차량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훈련 위주의 그런데 이제 이 소규모 ○ 시민건강국장 안병선역량강화차량이 우리 부산시에 있습니까?
참 안타깝네요. 그죠? 이 이동형 ○ 시민건강국장 안병선역량강화차량이 있으므로 해서 꼭 우리 직원분들이 그죠? 이 먼 거리를 이동 안 해도 되고 또 시간절약이나 여러 가지 업무효율적으로 상당히 좀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역량도 강화하면서 이런 게 1대도 없다는 게 타 시·도는 어떻습니까?
타 시·도는 지금 일부 있기는 있는데 규모가 좀 적고요. 그래서 실용성여부는 저희들 한번 운영하는 부분을 아마 저희들 실제 방문을 하거나 벤치마킹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내년 예산에서는 좀 반영해서 이 이동형 ○ 시민건강국장 안병선역량강화센터 소규모라도 저희들 보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한 대도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운 사실이고 제2의 수도인데 부산이.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써도 될까요? 그래서 물론 좀 역량센터도 건립을 해야 되지만 이동형 ○ 시민건강국장 안병선역량강화차량도 한두 대 정도는 좀 비치를 해서 지역권으로 해서 뭐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좋겠지만 예산 뭐 1대 5억 2,000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좀 운영을 좀 하면 특히 우리 부산소방본부 전직원 지휘관들도 마찬가지고 해당 되시는 분들은 소방청으로 지금 가서 이렇게 역량강화교육을 받잖아요. 그죠?
그런 불편함 해소라든지 이런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또 공사기간이 많이 또 이렇게 걸릴 거잖아요. 그죠?
아직까지는 야외훈련장, 소방학교 야외훈련장도 이제 막 민원해결 되어가지고 조성 중인데 또 이게 센터건립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동형차량이라도 좀 구입을 해서 먼저 좀 우리 부산소방본부 직원들이 체험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센터건립이 되어 있는 상황되고 또 부산보다도 훨씬 작은 광주도, 광주시도 지금 건립하고 있는 중인데 좀 우선적으로 요새 자연재해도 많고 대형재난사고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선제적으로 조금 이렇게 대처할 수 있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형 위원님 좋은 의견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서울에 1대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1대당 5억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소방안전교부세라든가 시비를 반영해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저희들 노력하고 우리 위원님과 우리 위원님들 좀 협조해 주시면 충분히 예산반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이 ○ 시민건강국장 안병선역량강화센터가 실제 준공되어서 운영하기 전까지라도 이 부분을 보강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편성 계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폭염에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집행상황 17페이지 소방헬기 교체보강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7월 달에 입찰공고가 시작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지금 계획로드맵을 갖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질의를 여쭤보려고 저뿐만 아니라 이미 본부장님도 보셨겠지만 언론에서도 잠시 우리가 다뤄졌던 게 경남하고 제주에서는 국산헬기 도입을 시도하는데 부산소방재난본부에서는 굉장히 국산소방헬기 도입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그러시느냐라는 걸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때마침 어제 또 사고가 났더라고요.
어쨌든 그런데 같은 기종은 또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쪽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기왕이라고 한다면 한국, 우리 대한민국의 항공우주산업의 확산을 위해서 우리 부산시도 경남과 제주와 같이 조금 국산헬기 도입을 조금 같이 하면 어떨까 그 말씀도 드리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어제 또 헬기사고가 터져가지고요. 그래서 그건 어제 사고랑 상관없이 요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입찰공고를 하실 거며 부산시에서는 국산헬기 도입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견해가 있었던 거는 왜 그런 이유가 있으신지 앞으로 요거에 대해서 입찰계약과 진행상황은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구경민 위원님께서 저희들 헬기도입사업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국산헬기의 이 사업 또는 국내에 지금 수리온 카이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헬기시장을 각계 해경이나 산림청이나 소방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지금 제주도는 지금 운영을 하고 경남이 이제 계약 들어가고 지금 중앙구조본부에 2대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시에 재난특성에 맞는 헬기를 보강해야 된다. 그동안에 16개 기종을 놓고 우리 전문가들 소방청에 이 종합적인 지침이라든가 헬기안전사양 이 부분을 갖고 논의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두 기종이 지금 수리온하고 지금 1호기 AW139 기종하고 놓고 마지막 지금 협의하고 있고 저희들도 위원님이나 카이 입장과 같습니다. 국산헬기사업에 좀 기여를 하고 가급적이면 국내헬기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단지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수리온헬기에 대해서 저희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안전성인데 지금 비교를 쉽게,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동백섬이나 이기대에서 수난구조 났을 때 헬기가 저희들 30m에서 60m 사이에 체류하면서 인명구조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엔진이 하나 섰을 때 엔진이 작동 안 했을 때 갑자기 하강하게 되거든요. 하강하면 바로 공기의 압력이라든가 헬기의 어떤 특성에 의해서 다시 부양을 해야 되는데 지금 1호기는 그 기능이 가능합니다, 엔진성능이. 그런데 수리온은 그게 본인들은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층건물이 있고 또는 빌딩풍에 의한 그런 영향 그래서 두 기종을 놓고 판단했을 때는 안전성이나 그리고 운영하는 전문가들 정비사나 조종사 이런 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수리온은 조금 불안정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산불진화용으로, 야간산불진화용으로 가능하다고 수리온의 카이에서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산림청의 1대가 보강되었습니다마는 야간에는 전혀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마는 여기서 결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카이관계자들이나 전문가들 하고 우리 직원들 하고 공개토론도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안전성이 확보되느냐 성능인정이 가능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게 가부가 들어오면 그 부분을 반영할 것인가 아니면 이 기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거는 계속 지금 논의하고 있고 저희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안전이다. 헬기안전이다. 그리고 어제 안타깝게 그 사고가 또 났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예를 들어 고층건물 인명구조하다가 그런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 탑승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어떤 안전도 담보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헬기기종 선정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저보다 당연히 전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저는 이제 시민의 입장에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기왕이면 국산헬기산업에 부산시 소방재난본부가 함께 힘을 합치면 어떨까라는 아주 단편적인 생각이었는데요. 어쨌든 안전성문제 그런 부분에서, 또 때마침 기사가 어제 사고가 났더라고요. 안전성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좀 고민을 하시고 있음을 조금 일단 제가 확인을 했고요. 계속적으로 추이는 저희한테 조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소방헬기라는 게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거고 한번 들어가게 되면 뭐 1∼2년 쓰는 게 아니니까 입찰과정이라든지 또 이건 단순히 1대를 구입한다는 게 우리 부산시의 어떤 자산을 하나 사는 것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항공, 대한민국의 항공산업에 또 저희가 부산시가 같이 또 결을 맞추는 거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저런 고민을 담아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었는데 제가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저희 부산항에 소방정 국비 예산받았던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저희들 설계과정에서 지금 당초 소방청의 계획은 1대당 건조비용이 254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 그리고 뭐 관계, 해외의 사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선박의 어떤 엔진연료의 또 환경변화 지금 벙커C유 같은 거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제는 LNG를 쓰거나 수소가스를 쓰거나 친환경 그런 엔진구조로 많이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방정 기능과 역할은 254억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한 100억 정도 저희들 증액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방청에서는 기재부하고 협의 중인데 우리 부산의 의견이 반영된다고 그러면 350억 정도 그렇게 해서 그나마 제대로 된 선박이 건조가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이게 기재부에서 반영이 안 된다고 그러면 254억 가지고 물론 건조해서 운영은 가능합니다. 앞으로 장래를 우리 부산항의 여건이라든가 또 컨테이너 선박도 굉장히 커집니다. 배 사이즈가 커지고 또는 엔진의 안전 지금 중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화점이 낮기 때문에 화재로 이어지는 것보다는 환경오염으로 가게 되는데 LNG나 수소가스 같은 경우에는 하여간 폭발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말씀 중에 죄송한데 본부장님, 그러면 현재 지금 국비를 확보해서 설계예산비로 쓰겠다 하는 거는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단지 내년 이후에 건조비 이걸 좀 증액을 해달라 강력하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그러면 저희가 저희 시의회에서는 어떤 도움을 드려야 되는 건가요.
사업주체가 소방청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 그리고 먼저 대통령님께서 선박출범식에 오셔서 강조하셨습니다마는 부산항이 선박산업의 메카, 리더역할을 한다. 그렇게 육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거는 항만의 안전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 시의회에서도 필요성을 많이 어필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일단 요즘 들어서 대형사고나 사고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아까 이용형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광주 재건축이라든지 지금 물류센터 화재라든지 이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일단은 이런 사건 자, 사고 자체가 당사자나 직접 화재현장에 가셨던 분들도 상당히 많은 심리적으로 부담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런 사건을 접하는 소방공무원 분들은 상당히 또 마찬가지로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따로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이게 지금 우리 직원들 대형사고 났을 때 여러 가지 외상사고 참혹의 현장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외상사고노출직원보호프로그램을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외상사고 현장목격한 직원들 발생했을 때는 72시간 이내에 심리상담전문가들이 상담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본부 내 심리상담사가 2명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에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안내 이를 통해서 이 정신건강은 본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라든가 또 이 부분을 보호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제3자가 모르게 당사자만 알 수 있는 그런 치료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사실은 고독사나 자살이나 이런 부분들을 직접 접하면서 이게 상당히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도 그분들도 상당히 오래 가는 부분이라서 이게 생각보다 치유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이지 않으면 이게 정서적인 어려움 등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간혹 보면 소방공무원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접하면서 제가 어쨌든 자료 29페이지에 보면 이 전체사업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제는 요거를 체계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좀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트라우마센터와 같은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그러니까 소방공무원들의 심리정서적인 부분들 그리고 또 체력에 대한 부분들까지 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그거와 관련된 계획이나 이런 건 가지고 있습니까?
예. 존경하는 박민성 위원님의 고견에 100% 공감을 하고요. 지금 이 문제는 우리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소방청에서는 국립소방병원을 지금 올해 설계 들어가고 빠르면 11월 달에 기공을 하게 됩니다. 충북 음성지역에 건립하게 되는데 여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트라우마센터라든지 치유센터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전국적인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 치유 또는 정신적인 건강협업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할 계획이고 그 중앙에서 하는 것들 외에 우리 부산에서는 따로 위원님 지적대로 이 부분이 체계적으로 조금 관리 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29페이지에 있는 사업들을 이제는 개별적으로 가는 프로그램으로 가기 보다는 이게 이제 트라우마센터와 같은 하나의 체계를 구축해서 이 안에 모든 내용들이 담겨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더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효과성이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그리고 어쨌든 부산이 이런 부분들을 선도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충북 음성에 소방병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갖추는 거고요. 그것도 상당히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트라우마센터 같은 부분도 상당히 늦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속도를 좀 내어서 어쨌든 소방공무원의 안전이 시민의 안전과도 저는 같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시민의 안전에 관점으로 보면서 트라우마센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접수를 추진해 보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고견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부산만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기능을 좀 확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고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협조를 지원해 보고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고생 계속 하셔야 되는데 수고하시고요. 항상 지지, 지원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일단 13페이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물류센터 지금 화재대비 긴급 소방안전대책 추진 보니까 지금 이미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6월 23일까지 7월 23일까지.
예, 지금 점검 쪽에 특별조사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문제는 이게 관리자나 관계자들의 안전의식 이번에 쿠팡센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훈련한 대로 평소 안전인식만 좀 있었으면 그런 사고가 안 났을 텐데 시설 관리, 유지라든가 또는 대피라든가 신속하게 신고하고 대피하고 조치하는 게 그게, 그게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관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부장님 처음 오셨을 때 이야기했지만 실제 최근에 코로나 이후로 언택트문화로 인해 가지고 어떤 배송, 물류 관련해서 풀필먼트센터라든지 이게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지금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쿠팡뿐만 아니고 CJ대한통운 등등등 물류센터가 많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기존에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방화구역이 기본적으로 1,000㎡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되면 3,000㎡까지 완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스프링클러의 기능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래크식 물류창고 같은 경우는 1,500㎡ 이상이면 반드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지금 여기 보면 쿠팡이나 아모레, 그 이전에도 나왔는데 쿠팡 같은 경우도 이게 보면 스프링클러 자체가 여기서도 지금 습식 스프링클러를 의무화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보면 쿠팡이라든지 다른 물류창고들이 사실은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배관에서 물이 들어오는 속도라든지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실제로 또 배관 자체에 대해서 잘려져 있어 가지고 사고가 크게 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화재 조기진압용인 어떤 스프링클러를 좀 의무화해야 안 되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될 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안전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 물류창고라는 것 자체가 위험물들이 굉장히 많이 가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같이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고위험 특수물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물류의 적치 방식이라든지 물류 특성 같은 거 고려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실제로 일을 시간에 쫓겨 가지고 막 일을 하는데 잘 안 지킨다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안전점검에 대해서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저는 소위 말하는 조기로 화재를 진입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어야 된다. 이게 물론 당연히 이거는 습식이 될 수밖에 없고요. 항상 물이 고여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강제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예, 저희도 김광모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 이 시설 관리, 유지 지금 사실 물류창고가 이게 창고가 아니거든요. 다중이 이용하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도 많고 또 화재하중도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은 소방청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프링클러 설비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스프링클러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세 가지지 않습니까? 스프링클러가 일반식 스프링클러가 있을 거고 래크형 스프링클러가 있을 거고요. 그 래크에 미터 달아 가지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습식형으로 화재 조기진압형 스프링클러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지침 자체에 대해서 좀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작업 중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대로 가 가지고는 그러면 사람들은 전부 다 이게 그 기업들, 대기업들조차도 그냥 설치 기준에 대한 그 어떤 규정만 딱 넘어가면 된다 싶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들이 하는데 그냥 이게 뭐, 이게 소위 말하는 화재가 났는데도 소위 말하는 이게 스프링클러 작동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앞으로 이번에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으로 우리 어떤 젊으신 우리 소방공무원이 고귀하신 생명까지 그렇게 잃었지 않았습니까? 생각을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밑에 보면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말하는 물류센터 있지 않습니까? 물류센터, 물류창고도 성능위주설계에 들어가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죠? 이거는.
지금 이게 면적 기준 20만㎡기 때문에 이번에 포함, 빠졌습니다.
그래서 고위험 특성을 지닌 이 물류창고 같은 경우도 성능위주설계 들어가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이 풀필먼트센터를 계속적으로 많이 전국적으로 지금 배송 때문에 배송 전쟁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새벽배송이니 이거는 막 엄청나게 온라인 쪽으로 소위 말해서 이커머스 시장이 커지니까 대규모 물류창고는 계속 생기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대규모뿐만 아니라 특성화된 어떤 이런 기업들조차도 물류창고를 가지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앞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물류센터 화재 관련 공청회를 지난 7월 5일 날 오영환 의원 주재로 했고 그리고 오영환 의원님께서 부산에 패널로 참석해 달라고 해서 우리 여기에 있는 재난예방담당관이 참석해서 현실적인 대안제시를 했습니다. 이 자료를 필요하면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여기에 대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소방청에서는 화재안전 기준을 지금 강화시키고 있고 그리고 성능평가 이 부분도 지금 부산에서는 기준에 좀 오버되도록 설계에 반영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번에 쿠팡 그 강서구 쪽에 대규모창고, 물류창고 지금 건립계획이 발표가 되는데 이 부분도 쿠팡의 교훈을 삼아서 기준에 없지만 강화하는 또는 유도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능위주 설계에서 이런 물류창고들이 포함되게끔 이렇게 해야 안 되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쨌든 예방이 중요하다 나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공공주택 고층건축물 옥상층 피난안전환경 조성을 좀 보겠는데요. 이게 피난안전설비에서 비상문, 자동문 개폐장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옥상 대피를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전에도 경기도 군포인가 거기서 옛날에 화재 사건 났을 때 옥상 찾지를 못해 가지고 거기에 사망자가 2명인가 사망을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런데 비상문자동개폐장치에 대해서 일반적인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잘 몰라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옥상 대피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옆에 형광픽토그램이라 했는데 제가 형광픽토그램이라 하니까 보니까 아마 대피물을 명확하게 식별을 하라고 형광픽토를 픽토그램이라는 것을 지금 적시를 해놓은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소방, 구·군, 입주민이 협의해서 기장군에 공동주택 13개 동에 설치가 완료되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 잠시 좀 설명을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지금 공동주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에 화재 났을 때 옥상층을 출입구가, 이 출입구라는 게 경찰은 범죄 관련 때문에 막아야 되고 저희들 화재 대피 때문에 열어놔야 되는 거고 이 기장, 기장군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기장군에서 우리 저희들 소방본부에서 이런 부분은 예산 투자라도 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권장에 의해서 기장군에서 예산을 투입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기장군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 관내 공동주택의 피난과 안전을 좀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소방청에서도 전국 수범사례다. 해서 소방청에서도 국토부하고 피난구 기준이라든가 그리고 이게 기계실하고 같은 층에, 옥상층에 있다 보니까 이게 최종 출구가 비상구가 되어야 되는데 기계실로 들어가는 문이 있다 보니까 마지막 쪽에 지난번에 군포 화재 났을 때도 이 비상구를 못 찾은 게 바로 그겁니다. 기계실이 막혀 있었거든요. 비상문으로 빠져나갔으면 대피 가능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안전 기준을 만들어서 이것도 공동주택 화재안전 기준에 적용해서 강화시키자 하는 부분을 소방청에 건의를 했고 이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건물에 대해서는 이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방청의 공동주택 화재안전 기준이 제정되어져 있진 않죠?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주셨습니다. 기계실과의 혼동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큰 문제고 그다음에 사실 저도 이전에 학교나 이런 데 가 보면 옥상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사실 관심사거든요. 혹시 옥상에 특히 학생들이 아무나 올라가서 혹시라도 사고가 날까 이런 걱정 때문에 이게 사실은 잘 관리가 안 되는데 이 기준 자체가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화재,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안전 기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는 전 만들어져야 된다 생각듭니다. 그리고 특히 화재가 주방에서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방에서 나기 때문에 어떤 주방 쪽에는 단독 경보용 감시기 같은 것들도 좀 사실은 마련되는 기준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또 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입주민들의 어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협업이 없으면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사람들이 예산 들어가는 데 대해서 걱정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실제로 구축 아파트 되게 어려울 거예요, 이게. 어렵지만 화재안전기준 같은 것들을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서 철저하게 좀 따라올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신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은 용이하겠죠, 구축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속히 좀 부산의 소방재난본부도 소방청에다가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할 건 요구를 해야 된다.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김광모 위원님 지적과 의견에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은 특히 예방 분야는 부산이 전국에 앞서 갑니다.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해서 그게 화재안전기준이나 법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고 이 신축건물은 화재안전기준을 강화된 부분을 적용하고 구축, 기존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기장군의 사례를 들어서 시민들이 또 자발적으로 호응을 해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 공동주택에도 유사 시 대비해서 피난구는 반드시 확보를 하자, 이 부분을 주민들하고 동의하고 구하고 군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안전성을 강화하는 그리고 부산이 모범사례로써 전국에 확산되는 그런 부분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장의 공동주택 사례가 수범사례라면 이것도 널리 좀 환류를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또 우리가 집중호우가 와서 아마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사실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보고하시는 걸 들으면서 우리 소방에서 사실은 감당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더 늘어나고 있다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업무, 업무의 종류 그리고 재난과 위험의 종류도 이제 복잡해지고 고도화되고 있다. 그리고 그만큼 많은 업무가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소방장비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추진상황 3페이지 보시면 소방장비 관리상황이 나와있는데요. 소방차량 479대, 보호장비가 4만 9,000점, 구조장비가 1만 8,000점, 구급장비가 4,100점입니다. 그죠? 그리고 주요사업예산집행상황을 보시면 여기 13페이지부터 보시면 올해 장비 보강을 했던 내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개인보호장비와 소방차량 그리고 구조장비, 구급장비, 소방헬기 그리고 시스템에 노후장비 보강까지 해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장비 관리도 예삿일이 아니겠다. 그리고 장비가 사실은 굉장히 저도 이게 뭔지 다 모를 정도로 이게 전문화된 거라서 장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 좀 갑자기 궁금해서요. 이게 이런 장비들을 관리하는 별도의 부서가 있습니까? 아니면 각각 본인들이 과에 맞추어서 갖고 있는, 보유하는 장비들을 각각 관리하나요?
지금 본부에는 해당 부서가 있고 서에도 그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소방행정과에 소방행정에서 합니까? 조직, 관리, 기획, 예산, 회계, 예산, 재산 어디서 할까요?
사실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5명 정도 됩니다.
이게 또 저희가 소방장비관리법이 2017년도에 제정되어서 2018년 12월부터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9년, 20년 두 해 된 거죠? 그러면 이 소방관리,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라서 우리 본부에 부여되는 장비 관리와 관련해서 부여되는 의무가 별도로 부과된 게 있습니까?
지금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장비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소방청에 담당 부서를, 국을 만들려고 매년 노력했습니다.
중앙에는 이번에 최종 확정이 되어서 장비기술국을 만드는 걸로 제가 차장 있을 때도 추진하던 사안인데 이번에 기재부 인건비 협의를 통해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예, 담당 부서, 중앙에는 그런 조직을 만들었고 그리고 권역별로 정비창이라고 해군, 저 해군 같은 경우에는 정비창이 따로 있습니다. 이 장비 함정이라든가 또는 헬기라든가 이게 운영 관리하는, 정비하는 어떤 그런 기능이 있는데 소방청은 아직까지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소방청에서도 권역별로 이 정비창을 만들어서 차량 관리나 정비는 여기서 하고 그리고 이게 특정 차량의 우리 기술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은 제조업체에서 정비,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이 장비는 많고 국가 장비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에 이제는 집중해야 된다. 행정적인 부분 또는 관리적인 부분 또 이 장비라는 게 현장활동에 소방의 3대 요소 중에 소방용수, 인력, 장비 이 세 가지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체계적인 물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 부족이라든가 소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이 시행된 지도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고 법이 시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각 지역별로 이 장비구매 관리 또는 폐기에 관련해서 각 지역별로 각각 다르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심지어 조달청 구매를 하더라도 조달 구매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이런 굉장히 많은 문제가 누적되어서 법이 제정된 걸로 저도 알고 있어서 이게 과연 지금 이제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요. 장비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수요 예측, 구매 그리고 관리, 운영 그리고 내구연한을 정해서 폐기까지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안전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두 가지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청에서는 소방장비종합관리시스템이라면서 다 등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을 각 지역본부도 다 똑같이 이용합니까? 아니면 부산은 별도로 운영합니까?
지금 청에서는 종합관리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아직까지 그러면 시행은 안 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산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개인보호장비, 구조장비, 구급장비 등은 이 시스템이 다 등재가 된 상황은 아닌 거네요?
지금 시스템은 개인장비라든가 모든 장비가 시스템 등록이 되어 있고 이력관리까지 다 됩니다.
그리고 구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매, 사용, 관리 나중에 폐기까지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 앞으로는 더 나아가서 모든 장비의 구매나 이 부분은 소방청에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공동구매 내지는…
그렇죠. 이게 계속 문제가 발생 그리고 사실은 구매 부서에서도 굉장히 부담을 가질 것 같아요, 이게.
조달청에 해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막 생기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다섯 분이 이 개인보호장비 4만 9,000점 1만 8,000점 이게 다 관리가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조금 과부하가 걸리긴 걸립니다.
현업 부서에다가 이거 장비 관련해서 이렇게 예를 들면 업무 지시를 하거나 협조를 하거나 할 때 과연 잘 될까 이런 조금 의무심, 의구심이 들어서요. 아까 그 국을 만드신다고 하니까 일단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중앙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 이 기능을 강화시키는 부분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장비가 이게 과연 가격이 적정한가, 구매에 있어서 이 부분에 지적이 있어서 아마 청에서는 소방장비 적정가격 모니터링단을 올해 5월부터 운영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지역본부에서 한 개인보호장비, 소방차량 그리고 구급장비, 구조장비 등을 구매할 때 이 모니터링단을 활용했습니까?
이 부분을 구매할 때 직원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품평회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의견을 들어서 이 장비가 좋다. 모든 성능이라든가 활용도라든가 그리고 사용하는 데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최적화가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보니까 품평회도 하시고 심의회도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주요사업예산집행상황에 개인보호장비보강사업 관련해서 이렇게 할 때는 이게 다 조달로 구매합니까?
이게 지금 이번에 구매한 5,200점은 전부 조달 구매했습니까?
조달 구매하면 지금도 최고 입찰가로 구매하게 되나요?
적정평가, 그 어떤 장비나 비품에 대해서 적정평가를 해서 저희들 최저로 가면 좀 성능이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 계속 지적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좀 납품지연의 문제도 있고 불량제품에 대한 납품의 문제도 있고 이런 거 지적됐던 걸로 아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최저입찰가로 안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조달청에 최저 입찰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구매가 있나요?
종류에 따라서 수의계약하는 방법도 있는데 대부분 가격이, 소방차 가격이 지금 국가기 때문에 조달입찰 과정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게 또 최저가 입찰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격 원가라든가 이 부분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 선 범위 내에서 장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최적화가 된 장비가 지금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계속 노력하는 중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이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되었고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 아마 이게 청과 각 지역본부의 사정이 다를 테니까 이게 또 뭐 호흡을 맞추고 해야 될 텐데 현재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해서요. 이번에 개인장비, 구조장비, 구급장비 보강 많이 하셨고 내년에도 지금 보강하시겠다고 계획도 하셔서 이게 장비는 계속 늘어나고 이게 전체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매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요. 이거는 제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요. 이거는 이 정도 여쭤보고 추가로 서면질문으로 자료 좀 받아서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하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저도 공동주택 옥상층 비상자동개폐장치 거기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는데 김광모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드려서 혹시 이걸 실제 했을 때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배선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래 됐을 때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게 수동으로도 개폐 가능합니까?
당연히 수동으로 개폐 가능해야 되겠죠? 자동으로 해 놔도, 그렇겠죠?
그리고 업무보고 21페이지 코로나 건인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 소방공무원들께서는 현장에서 참 의심환자 그런 환자들을 수송하신다고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소방공무원들 중에서는 감염자가 없죠?
우리 직원들,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데 특히 가족 간의 감염이라든가.
그럼 그 감염이 나왔으면 공무원 가족 간의 감염이다. 그러면 전체 전수조사 다 해 가지고 이런 과정을 다 거쳤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확산된 것은 없고요. 방지가 됐고 그리고 같이 동선이 있거나 같이 근무한 직원들은 또 검사를 받고 또 음성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자가격리 해서 이게 완전하게 감염우려가 없을 때 근무시키는 시스템…
그러니까 지금 소방에 어떤 구급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 번 검사를 받았다 해 가지고 음성이 나왔다 해 가지고 또 확진자가 안 나오면 2차, 3차 검진을 안 받는다 아닙니까?
확진자 없으면 그렇죠? 그랬을 때 의심되는 게 왜냐하면 소방대원들은 여러 사람들과 대면접촉을 많이 하고 하는데 이런 것도 검사하는 것도 코로나의 델타변이로 확산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선별검사는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업무에 바쁘겠지만 그렇고 지금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소방 업무는 소방 본연의 업무가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시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에게 정말 이 위기상황에서 힘을 내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와 당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동하 위원님 말씀 그리고 또 격려해 주신 부분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본연의 업무도 문제가 없도록 충실히 하면서 코로나 위기 극복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우리 직원들 격려도 좀 하고 또 북돋을 수 있는 사기진작책도 강구해서 하여튼 이 국가적인 위기를 넘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본부장님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우리 부산지역 같은 경우에 소방본부가 소방활동을 고시 등의 소방활동을 한 내역을 보내주고 계셔서 보면 지역별 강우의 편차도 대단히 편차가 일어나는 정도로 해서 사실은 부산이 그렇게 면적이 큰 도시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재난의 위험의 요소들이 좀 다양할 것 같고.
일반 소방과 관련해서도 소방서별로 아마 형태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도심 중심에 있는 소방서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주요 활동공간이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외곽의 경우는 또 다른 형태로 발생하고 이럴 텐데 그렇다고 하면 아까 우리 박인영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방서별로 발생 우려가 되는 재난과 사고, 사건 등 유형별 장비의 차이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유하고 계신 장비의 특성화들이 좀 있어야 될 거는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부산진이라든가 중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수요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과 장비를 더 보강하고 특히 기장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원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무인파괴방수차는 기장소방서에 배치를 하고 있고 이번에 국비 신청한 부분도 강서 쪽에는 또 공장이 많습니다. 또 공장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장비가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비신청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관서별 특성에 맞는 또 소방활동이라든가 장비의 배치라든가 이 부분은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또 이렇게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보고 또 최적화된 소방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지적을 드린 건 아니고 이게 아마 뭐 금정산을 중심으로 한 북구나 금정구, 동래구 일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비가 장마철에 보면 집중호우 등이 발생된 건 사실은 최근에 한 10년 정도의 데이터를 보니까 상당히 높은 구조가 있고 부산의 지형적 구조가 뭐 본부장님 파악을 하셨겠지만 산을 이렇게 절개해서 만든 사고 주거지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그에 따른 위험도가 증가되다 보니 해당 소방과, 소방서 등의 사실은 훈련 등에 있어서도 그러한 차별적, 지역별 차별적 요인들에 대한 강조점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조금 들어서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이 있는 지형 같은 경우는 산사태와 관련된 걸 하고 아까 그런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이 많은 소방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소방훈련 등이 좀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래 좀 특성화된 부분들에 대한 부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고 말씀주신 대로 제가 사실은 새울4호기 화재사건이 있었던 현장에 화재현장을 사후에 방문한 사례가 있어서 보니까 이게 지금까지 한국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발전기 끝단에 있는 부분에 사고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도 참 답답하실 텐데 1급 국가보안시설이다 보니까 관련시설의 접근도 어렵고 두 번째는 해당 설비에 대한 이 설계도 등을 확보해서 사고요인이나 대응 등을,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차단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 인근에는 우리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길천지구대 등에 많은 우리 소방본부의 요청과 부산시 협조에 의해서 장비 등이 보강됐는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니까 출동지역은 그 사고지역이 행정구역상 울산이다 보니까 온산소방서가 출동해서 최종적으로 하는 등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다행히 큰 사고나 발전설비가 아닌, 원자로설비가 아닌 발전설비 끝단에서 발생한 화재 등이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대단히 필요한 것들이 저희가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본부의 이야기가 아니고 소방본부가 하고 있는 역할 중에 이런 부분에서는 국가사무여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원안위 등에서는 지방사무로 소방본부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대단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구경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소방정의 문제도 이에 대해서는 저는 시스템이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국가의 사무이지만 이것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행정부가 소방본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위임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고 일반소방업무나 구조업무와 관련해서는 우리 지자체와 협력관계가 대단히 밀접한 구조로 이게 돼야 되는데 아직도 이런 부분에 적립되지 않다보니까 저는 발전설비 우리가 구경민 위원님도 저하고 해당 지역구 시의원이어서 같이 가보면서 사실 우리 소방본부에서 엄청난 노력과 훈련 등을 하는데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정보가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기계설비에 대한 정보도 제공되지 않고 안에서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도 자체 소방시설이 가동되고 직원들로 구성된 자체소방대가 출동을 하고 뭐 이런 식이다 보니까 정보도 늦고 이런 상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소방본부에 우리 공직자분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게 뭐 관련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소방적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런 시설들에 대한 충분한 도면 등의 구조 등의 정보가 있어야 될 거라고 보이더라고요. 그래 화재현장에 보니까 커다란 기계장치 안에 들어가 있는 부품의 화재인데 이것을 어떻게 소방본부가 출동한다 해도 어떻게 진화를 할지에 대한 접근이 저는 결단을 내리기 대단히 어려운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나 개선점에 대해서도 한번 필요할 거 같고 최근에도 보면 수소 아까 발전, 선박 등도 이야기했는데 다양한 형태의 사고유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도 보급이 확산되고 수소발전시설 그다음에 수소충전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위험요인들이 증대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소방본부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매뉴얼 등이 중앙차원에서 마련되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만 사실은 이 하중이 공직자분들에게만 부담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우리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장님께서 확실하게 지적을 또 해 주셨고요. 저희들 답답합니다. 특히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어제 고리…
중단이 됐었고, 중단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먼저번에 고리원전 본부장을 만나서 정보라도 좀 빨리 줘라. 이게 먼저 울산사고가 났을 때도 민간인이 신고해서 저희들이 알게 되었거든요. 물론 자체 진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네들 하다가 우리가 가서 어떻게 한 상황이냐 파악을 해서 우리 소방력이 출동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이게 거꾸로 됐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답답한 게 아니라 걔들이 답답해야 되는데 우리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우리는 제3자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우리한테 통보를 안 해 줬습니다. 그게 원전하고 이게 뭐 공개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의 원자력담당과하고 암묵적인 협약에 의해서 운영상의 문제, 뭐 이래 경미한 것은 통과 안 해도 된다. 시에서도 오히려 우리한테 통보 안 해 주고 그러면 소방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만약에 경미한 사고로 끝나서 다행이지 그 과정에서 초동대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방이 늦게 인지해서 출동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갔다고 그러면 이게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래서 먼저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시정질의 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원안위 원전대책회의에 소방관계자들이 들어가야 된다. 그것도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 시설 보안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9일 날 제가 원전내부시설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상호 간에 개별협조를 통해서 상호 간 정보를 통해서 이게 제3자를 통해서 이게 소방서에 신고된다고 그러면 이 시스템이 잘못된 겁니다. 그 시스템이 잘못 된 거거든요. 이 부분은 반드시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원전 내에 이루어진 부분을 국가적인 상황을 우리가 외부로 표출하는 소방공무원들도 없을 거고 오히려 그러한 재난에 신속하게 협업을 통해서 이게 수습하고 대응하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국가적인 에너지시설이고 이건 지방사무, 국가사무를 떠나가지고 이거는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항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서 좀 도와달라 일이 있으면 우리한테 요청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소방은 아예 연락도 안 하고 통보도 안 하고 나중에 마지 못해서 이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논의되었던 지방청의 문제는 단순한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소방안전의 문제가 어느 것이 국가사무고 어느 것이 지방사무인지 가려서 호우가 내리거나 원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데 대응체계는 이게 네밀락 내밀락 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은 소방 우리 재난 현지의 소방재난본부가 지원자로서의 임무가 아니고 당사자로서 상황통제자로서의 참여하는 ○ 시민건강국장 안병선과 역할과 규정과 권한의 문제로 저는 보입니다. 이게 자칫 잘못 이런 식으로 갔을 경우에는 대형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대형사고 시 보면 책임만 지는 구조의 최종적인 단위로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이게 또 말씀드릴 거는 재난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일선 구·군이 운영하는 우수저류시설들을 비롯한 그다음에 배수펌프장 등을 이렇게 보면 운영하는 운영자들의 관련된 매뉴얼이나 활동에 대해서 우리 소방재난본부가 검수를 하거나 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구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는 지자체별로 되는 거고 그런데 알고 계시다시피 온천천은 저기 북구부터 시작해서 해운대구까지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지자체가 많은데 지자체별로 이것이 관리되다 보니 통일적인 획일된 매뉴얼이 있다고 파악하기 어렵고 실제 운영단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벌써 한 8년 가까이 전에 그런 경험을 했는데 매뉴얼상으로는 시설을 잠가서 물을 저류하라고 했는데 담당자는 불안하니까 방류를 해버리면서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은 소방재난본부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이 부분들이 매뉴얼화도 되어야 되고 운영상에서도 서로 알아야 되는데 혹시나 소방재난본부가 하천에서 구조활동 등을 하는데 순식간에 몇 만톤의 물이 방류되면서 위험요소가 증대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있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재난은 복합적인데 권한은 되게 개별화되어 있는 구조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조직적인 변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7월 1일 자로 사실은 자치경찰제 도입되면서 자치경찰을 담당하는 부산시 경찰청 관련자들이 저희를 많이 찾아옵니다. 여성과 아동들의 피해와 관련된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해서 협업업무를 하자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협업이 아니라 사실은 경찰은 경찰행정이라는 강제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고 이제 부산시를 비롯한 일반행정기관은 행정서비스와 관련된 예산과 권한을 가지고 이것을 결합함으로써 사고예방과 피해자 구제 등의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실 긍정적인 요인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강제적 행정행위를 하는 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가.
그렇고 한다면 훨씬 더 이러한 협력적 관계의 사업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의 소방재난본부의 형태로서는 저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국가 주요시설에 대해서 접근이 차단되어 있는데 가장 부산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들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항만도 부산 전국에서 가장 큰 항만을 가지고 있고 원전들도 그렇고 다양한 국가시설로 인한 위험요소들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항만에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부산시가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해수부가 비협조적인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저는 소방본부라고 하는 특수형태의 행정기관이 참여해서 국가사무에 대한 책임성 지방사무에 대한 책임성을 양립해서 갖고 있음으로써 해소하는 걸로서 접근해야 되는 차원에서 보면 저는 이제 기존에 있는 중앙부처의 지방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지방청의 형태로서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소방청과 관련된 본질적인 권한에 대한 국가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지역의 투자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복합적 위험요인들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와 내용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 위원회뿐만 아니라 부산시의회, 부산시가 강력하게 대응을 촉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에 대해서 본부장님도 그리고 일선에 계신 우리 본부의 공직자 여러분들도 저희와 같은 생각을 공감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도 100%를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일상적으로 주요 기관에서는 소방은 과거에 불만 끄는 조직이다 아마 이런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재난이 났을 때는 119에 신고가 들어오고 우리 소방이 손길이 안 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풍수해도 마찬가지고요. 화재는 기본이고 뭐 눈이 많이 오거나 부산에 눈이 없습니다마는 모든 재난사고가 질식사고라든가 가스누출사고 이런 온갖 모든 사고에 대해서 우리 소방이 중심적인 현장대응, 현장대응에 육상재난대응의 컨트롤타워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이나 일부 어떤 그런 인식 자체는 소방을 보는 좁은 소방의 개념은 편협된 어떤 그런 사고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물론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제기해 주신 지방소방청으로서의 지역별로 단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소방청으로 위상도 갖추어야 되고 또 기능도 강화해야 되고 그리고 타 국가기관과의 균형적인 부분에서 대형재난이 왔을 때 그 컨트롤역할을 할 수 있는 소방본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그 부분이 100%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생각이고 우리 직원들 전국에 있는 직원들도 그런 부분을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소방과 관련된 인력구조와 조직구조에 대한 중장기적인 이게 뭐 본부장님의 의지로만 될 수는 없는데 중장기적인 이 조직이나 인력에 대한 수요 등에 대한 고민들이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실은 소방재난본부가 사후적 처리기관이 아니라 사전적 예방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부산시 행정전반에 당사자로서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위상과 ○ 시민건강국장 안병선과 권한을 가진 구조로 저희들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에 있는 이 빡빡한 인력, 경찰 등과 비교했을 때도 훨씬 열악한 근무의 조건과 환경 이런 상황에서 그걸 요청을 드리거나 시민들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아까 우리 박인영 위원님도 말씀드렸던 아마 이전단계에서 인식하고 있는 사후적이고 소극적인 소방기능을 수행하는 관서가 아니라 적극적인 기관으로서의 변모를 요구한다면 그에 걸맞은 조직과 인력에 대한 대응방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 위원회가 조금 관련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부산소방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 전문가들의 연구용역이나 관련 논의나 토론 등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본부장님 저희하고 긴밀하게 좀 소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부산소방의 부산재난본부의 발전상 또 로드맵 그 용역을 통해서라도 사실 체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인력이 전담이 되어야 되고 또는 거기에 적용한 장비보강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과 같은 첨단장비라든가 지금 뭐 드론도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로봇화 하는 부분 과학화, ICT, 정보통신 이런 기능에 대한 어떤 장비효율적인 운영방안 그리고 우리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인력증원 그리고 부서별로 관리기능 강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도와주신다고 그러면 부산소방재난본부를 위한 발전을 위한 용역이라도 한번 수행을 해서 체계적으로 또 가장 중요한 게 장비는 예산을 들여서 보강하면 되는데 인력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행안부와 기재부와의 어떤 그런 관계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력증원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청에 많이 의견을 지금 제기하고 있고요. 하여튼 앞으로의 부산재난본부의 어떤 미래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고 용역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용역을 수행하는 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소방본부를 위한 제가 말씀이 아닙니다. 부산시민을 위한 말씀입니다.
제일 답답한 게 부산시민입니다. 이 요인들이 이 불안요인들을 안고 있는 부산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거고 소방본부에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일이 늘어나는 거라서 제가 드렸던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인식은 철저히 그 관점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또 작년 올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특히 하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아마 코로나 이후에 우리 시민들의 생활습관이 많이 변동이 된 거 같습니다. 실내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고 모임이나 이런 경우에도 이제 주로 음식점에서 하던 걸 가정 내에서 배달 등으로 하다보니까 생활패턴의 변화에 의한 화재사고 등의 위험들이 조금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발생한 에어컨 실외기 사고 저도 집에 에어컨이 있는데 단 한 번도 실외기는 접근도 사실 어려운 위험한 곳에 설치되어 있고 관리 안 하지 않습니까? 365일 관리 안 하고 사용만 하는 구조이고 또 배달전문음식점에는 아마 배달용기 등이 많이 적치되어 있을 거고 그런 생활패턴의 변화에 대한 화재사고의 위험 등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힘드신 거 너무나 잘 앎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화재 등의 요인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예방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흥교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지난 7월 7일 자로 시민안전실장 직에 다시 취임하신 김종경 실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 우리 복지안전위원회와 함께 복지안전위원회가 실장님과 함께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경 시민안전실 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함께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시민안전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다시 맡게 되어 책임이 무겁습니다. 시민안전실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면서 시민의 안전을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제38대 시정목표 중의 하나인 “내 힘이 되는 행복도시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와 예산집행상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김혜린입니다.
실장님 먼저 우리 상반기에 재해정보지도를 홈페이지에 올려주셨는데요.
요게 지도가 아주 상세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걸 보면서 아 요기 요기가 이렇구나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요, 요 지도를 혹시 지금 우리가 핸드폰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도 앱 등에 적용이 가능하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까요?
우리가 처음에 하면서 당초에도 그 정도로 확대하자고 했었는데 그 당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됐는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노쇼백신이라고 하는 게 지도에 바로 바로 떴을 때 아, 정말 이게 편리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재해정보가 비단 부산의 일만은 아니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걸 그냥 아주 편하게 이렇게 앱을 딱 켰을 때 요기 동네가 침수가능성이 있고 비가 많이 오면 여기 가지 말아야 겠다든지 거주하시는 분들이 좀 미리 사전예방해야 되겠다든지 하는 생각들을 미리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고예. 우리 재난안전사전검토제를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보니까 7월 1일 자로 중점투자방향이 수립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요 방향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중점투자방향은 여러 가지 관계기관 협의를 해서 6개로 중점투자가 이제 되었는데 그 6개 중에, 그 6개와, 6개를 기반으로 해서 최종목표가 결정됐던 거는 3개 목표하고, 3개와 그다음에 19개 세부 투자방향을 도출했습니다. 이게 당초에 6개로 선정했던 거는 감염병, 풍수해, 도로교통, 재난사고, 범죄, 미세먼지, 화재, 폭발입니다.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3개 분야 그다음에 19개 사업으로 선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검토과정에서 수립됐던 게 3대 중점 투자방향 그에 따른 19개 세부 투자방향을 도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저희가 본예산 예산서를 받아봤을 때 이게 반영되어 있는 것을 작년과 좀 확연하게 다르다고 느낄 수 있는 건가요?
예, 일단은 분류가 그렇게 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일반 요 재난관련 사업들이 분류되어서 쭉 나가는데 예년보다는 훨씬 조금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본예산 때 한번 챙겨보도록 하고요. 이번에 서구에서 우리 사고 났던 것을 비롯해서 우리 재해위험지구 등을 지정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가.
그래서 지금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굉장히 큰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하는 것을 보고 있다가 이 정비가, 이게 물론 구·군에서 다 진행을 하셔서 시가 이게 직접적으로 뭐 점검을 한다거나 사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정 후에 정비를 마무리 하고 나서 다시 재해가 발생하는 현장에서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대체로 바로 사고는 안 나고 영도 같은 경우에 영선동 재해위험지 같은 경우는 10년 지나고 나면 또 이렇게 날 수는 있습니다. 보니까 풍화 정도가 강하고 이러면 그런데 서구 이번에 사고가 난 암남동 근처 이거는 저희가 사실 그전부터 관리하고 있었고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 문제가 된다라고 했었던 건데 그게 결국은 지금 사고가 났고 대신에 이번에 7월 3일, 7월 5일, 7월 7일 자에 호우주의보가 났고 7월 7일 경보 있었는데 그전에 비 왔던 거에 대해서 이번에 무너진 거를 하면 약간 흘러내렸지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H빔으로 이미 조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토류판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응급조치는 되고 있는데 문제는 계속해서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해예방지구로 지정되어서 이게 예방을 조치를 한 이후에 다시 사고가 나기 전에는 응급조치를 착실하게 하고 계시지만 이후에 이 조치를 한 이후에 한 10년 정도가 지났을 때에는 다시 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간혹 그런 게 잘 없는데 복구사업을 했기 때문에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응급복구를 한 지역하고 안 한 지역하고 겹치는 그 부분, 그런 부분에서 결정이 납니다. 이게 복구구역을 좀 확대했으면 되는데 확대 안 하고 하는 그 부분만 하다보니까 복구하고 안 한 그 부분 경계부분에서 사고가 좀 생기는 경우가 영도구 영선동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하고 나서 이게 잘 마무리를 해야지 10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구가 지정이 되고 차후에 처리를 한 이후에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면 이게 지정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조금 더 꼼꼼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사회재난과에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용역이라는 걸 하던데요. 이것은 어떤 용역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우리 지역 내에 각종 기반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기반시설들이 많이 있고 그 기반시설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국가적으로는 이 기반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거에 대한 의견들이 모아지고 하면서 요 법에 의해서 시설에 각 주체별로, 시설별로 어떻게 관리하고 그리고 어떤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리고 성능개선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대한 걸 정립을 해서 각 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겁니다.
이걸 용역을 하고 나면 결과가 나오면 그걸 시설들마다 다 적용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결국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보강하고 그런 것까지 다 이게 포함이 됩니다, 관리계획에는.
자연재해지나 이거는 사회재난과에서 하니까 사회재해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요렇게 관련되어서 이렇게 매년, 매년은 좀 무리인 거 같고 하여튼 정기적으로 이런 계획서를 세우고 이게 잘 문제 없이 사고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기존에도 우리 기반시설에서 조치를 하고 있었지만 체계적으로 되지 않고 그리고 성능개선을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 시설별로 명확한 기준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각 시설별로 그런 기준을 정하고 관리주체를 정하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예산 수반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리비용 등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고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 주체에서 관리하고 있고 총괄적으로 우리 시민안전실도 관리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예, 이건 잘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역에너지클러스터 인재양성사업인데요. 이거는 이제 자료에는 사업수행을 부산대, 해양대 이렇게만 써주셨는데 이게 울산TP랑 함께 하는 사업이니까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업주체가 함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비 11억 8,800만 원은 부산대랑 해양대학교만 쓰는 돈인가요?
이게 울산하고 부산하고 같이 하는 거고 울산대는 KINS 대학하고 유니스트 하고 우리 부산은 해양대, 부산대 그다음에 그 관련 사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양성은 목표도 정해져 있습니다. 석·박사 배출을 몇 명을 하고 그다음에 업체 기타 그런 목표들을 정하고 그 목표를 정해 가지고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선정이 되어서 우리가 원전해체사, 원전 결국은 원전 관련 이런 에너지 관련사업입니다. 우리 에너지, 지역에너지다고 그러면 이건 원전 관련된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는 참여기업들도 우리 부산에 있는 태웅이라든지 그다음에 성도건설산업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조만간에 우리 울산시 하고 부산시 그다음에 부산대, 한국해양대, KINS 대학하고 유니스트 하고 그다음 기업체들 하고 같이 MOU를 맺을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4월 1일부터였는데 MOU는 이제 맺으시는 겁니까?
이게 조금 정해지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5년, 25년까지 사업하는 거고 전체가 한 칠십 몇 억 정도, 한 72억 원을 들여서 이런 인재 양성에, 양성에 힘쓰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그래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이제 울산이 주도하고 울산TP가 수행 제일 최선에 서서 수행을 하는데 이제 부산이 약간 업혀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이거를 지역에너지사업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에너지는 굉장히 큰 문제니깐요. 그런데 그래서 11억이라는 돈을 쓰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성과를 낼 것인지는 이제 사업이 들어간 지금 조금 늦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올해에 이걸 고민을 해서 앞으로 이게 장기사업이다 보니 울산과는 어떤 역할을 분담할 것이고 부산대, 해양대에는 어떤 역할을 줄 것이며 민간의 사업자에게는 어떤 것을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조금 판단이 빨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차연도는 기반구축하고 2차연도는 성장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처럼 울산시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을 하고 그리고 우리 시가 올해 결국 추경에 1억 8,800만 원을 갖다가 만들어줘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예, 잘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CCTV 관련 사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CCTV는 우리 본예산 때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굉장히 많이 제한되어서 올라오거든요. 그 사업들은 지금 시민안전실에서 CCTV사업을 하는 것과 중복된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중복은 안 됩니다. 보통 우리 방범용 CCTV, 지능형 CCTV인데 그 CCTV 설치를 할 적에 이미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어디 설치할지를 다 정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다 하기 때문에가 이 CCTV가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CCTV가 어떤 거는 방범용 CCTV고 어떤 거는 지능형 CCTV고 그리고 우리 목적에 따라서 좀 다른 CCTV가 설치되고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들께서는 방범용 CCTV를 요구를 하시는데 이 방범용 CCTV가 당연히 우선순위들이 정해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이 들어오는 CCTV들은 먼저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우선순위로 정해진 것에서인지 아니면 함께 이루어지는 건지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건지 궁금한데요.
매년 CCTV를 설치를 하게 되고 그게 CCTV를 요구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면 우선적으로 그 예산에 맞춰가지고 주민참여했던 그런 것도 우선적으로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와 관련해서 경찰청으로 정보가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하면 구하고 경찰하고 우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위치를 정하는데 아까처럼 가능하면 경찰청에서도 범죄 많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쪽으로 위치를 선정하고 그러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면 밀리지 않도록 주민참여예산이 플러스알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좋겠다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다시 뵙게 되어서 더 없이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안전실의 우리 직원 여러분들 많이 지금 코로나 4차 유행이 또 시작되어서 상당히 또 기존 폭염도 시작되고 장마도 시작됐고 많이 힘들고 바쁘실 것 같은데 노고에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총력대응해서 그동안의 성과라든지 여러 가지 점검, 중간점검하고 행정처분 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행정처분 541건에 과태료 414건 뭐 집합금지, 행정지도 6,139건인데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이런 코로나19 관련해서 점검하고 이 행정절차를 담는 부서가, 부서에 근무하시는 인원들이 따로 얼마나 되십니까?
사회재난과에서 대응하는데 실제 점검은 구·군, 경찰과 다 같이 합동으로 하고 대체로 우리 시에서 시민안전실 직원들은 표본점검이나 같이 합동으로 점검하고 일대점검 나가고 그리고 이 시설 중에서 시설이 어느 부서에 정해지지 않은 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콜라텍 같은 이런 시설들은 아무 부서가 없어가지고 그런 것들은 우리 시민안전실 사회재난과 그리고 시민안전실 전체직원 다른 정책과나 다른 과도 우리 시민안전실 해야 되니까 그걸 뽑아서 하게 되고 최근에는 감성주점 같은 경우에도 할 데가 없다고 해 가지고 우리 시민안전실 전체가 전수조사를 하게 되고 뭐 이런 거는 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노래방 뭐 이런 것들은 다 부서가 있습니다. 구청에 환경위생과 이런 것도 시에도 담당부서가 있고 이런 것들은 그 부서하고 각 구·군하고 협의해서 점검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안전실은 전부 총괄하면서…
우리 시민안전실은 컨트롤타워 역할만 한다는 이런 말씀이죠.
예. 주로 표본점검 그다음에 이 점검을 하기 위한 우리 시설 어떻게 점검하는 내용들을 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그다음에 행정명령 내리고 그다음에 그 소관부서가 없는 시설에 대한 점검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도 그럴 줄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시민안전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도 하면서 여러 가지 시, 구·군이나 또 다른 관계부서와의 어떤 역할 상호협력 뭐 상태를 점검하고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특별히 요 분야에 대해서 배치된 부서의 따로 역할을 담당하는 직원 분들은 없습니까?
예. 따로 안 있고 그냥 사회재난과 팀직원 전체가 우리 중앙에서 매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하면…
그래도 지금 이 4차 유행이 시작되고 델타까지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 변이로 인해서 급속하게 이렇게 확산될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아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쯤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맞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예, 필요한 시설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지금은 4차 파동 이런 말이 있어 가지고 중앙에서 합동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140명 정도 해서 중앙, 지자체나 뭐 행안부나 이래 부서 내려와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외 점검 이거는 이것도 우리 반이 500명 정도 진짜 그거 합하면 오백 몇 명이 됩니다. 매일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또 전체적으로 취합하고 점검하게 하는 방향 제시하고 이게 체크리스트하고 그다음에 관련 법령 이런 조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청에서도 정말 힘듭니다. 매일 점검을 나가는 자체가 그리고 또 점검하러 나가면 우리 주민들은 아는 주민, 시민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한번 나간 데 또 하고 하면 또 힘들고 그런 게…
이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차후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관리 시민안전 확보해서 재난유관기관과의 상시공급체제를 유지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오전에 소방본부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장 원전 얼마 전에 그런 큰 피해는 없었지만 그런 사고로 인해서 전혀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우리 원자력담당부서라든지 시민안전실에 원자력부서라든지 수자원에서 이런 일체의 어떤 공조가 없었다. 뒤에 알았다. 만약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가 진짜 우리 시민들에게 위협이 되는 그런 피해였다면 이게 상당히 이 피해진압이라든지 피해가 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공조가 조금 이렇게 원활하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장님 어떻습니까?
예. 사실 현장사고가 일어나니까 제일 중요한 게 공조였습니다. 공조인데 공조를 하기 위해서…
중간에 저희들 훈련도 하고 연습도 하고 하는데 정말로 그 각 기관 여러 부처에서 일시에 서로 협력하는 마음으로 이게 필요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이 사건을 당하고 사건처리 대응과정에서는 정말로 공조만큼 이게…
힘 있게 나가는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훈련하고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혜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CCTV가 일반방범용이 있고 지능형이 있잖아요. 그죠?
최근에는 다 지능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지금 이렇게 지능형으로 설치가 되었습니까? 제가 3년 전에도 이 질의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도 점진적으로 점차 이렇게 지능형 CCTV를 추가해서 설치를 많이 하겠다. 여러 가지 효율면에서 그리고 안전면에서도 이제 물론 가격이 좀 비싸다 보니까 설치대수는 조금 제한적이지만 얼마 전에 지난달에 한강 대학생 사망사고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한강 주변에 CCTV가 전혀 없어가지고 언론에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오고 했는데 우리 부산시도 이런 거를 미연에 좀 이렇게 CCTV를 좀 사각지대에 설치를 해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좀 지킬 수 있는 이 CCTV밖에 없잖아요. 특히 우리는 낙동강을 끼고 있고 바다도 끼고 있고 지형조건이 그런 조건인데 서울 같은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 CCTV 이런 중요함이 이번에 재차 확인이 된 건데 실장님, 추가 설치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잘 세워져가 있죠?
예, 저희들이 설치하면서 가장 제일 고민하는 게 우리 부산시가 CCTV설치율이 전국적으로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좀 싸게 방범용으로 많이 확대를 해서 우선적으로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앞으로 지능형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지능형으로 빨리 설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 양쪽에서 저희들이 적당히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능형은 800만 원 넘게 이게 1개가 들고요. 그것만 카메라만 하더라도 일반방범용은 한 3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하고 이런 거는 뺀다 하더라도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능형은 기능에 따라서 가격도 차이가 나고 이래서 또 어떤 데는 그러니까 막 수요가 많으면 지능형보다는 일반방범용으로 빨리 설치해서 빨리 범죄예방으로부터 보호해야 되니까 어쨌든 그 2개를 가지고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제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계속 용역부터 진행해 오다가 이번에 갑자기 중단이 되었죠?
그래서 이 사업비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까지 하고 용역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지장물도 이렇게 발견이 되고 또 충분치 않다. 여기에 대한 타당성의 부적합하다, 효율적인.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이 사업계획이 진행된 지가 오래 되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지 중단이 되고 변경이 되었는지 한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마련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사실은 우리 시청 등대광장 앞에 우수저류시설 설치하고자 했던 당초는 지상주차장을 지하로 배치하고 지상은 공원화하면서 그런 시설 설치하면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해서 이걸 국비를 받아서 사업하면 되겠다 이런 착안해서 사업을 요청했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받아놓고 사업을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초에는 연제우수저류시설 설치만으로도 한 60% 정도의 우수를 저감할 수 있다라고 당초 많은 검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되어 있었고 그리고 주차창도 위에 주차장을 공원화시키고 지하에 지하1층에 주차장을 다 설치해서 주차장 면도 늘릴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설계과정에서 해보니까 그것도 안 됐고 그리고 사실은 가장 최소화 하더라도 나무를 200그루를 잘라야 됩니다. 그런 문제들 있고 해서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당초에 도시안전위원회에 있을 적에도 위원들께서는 이런 사업에 대한 효용가치가 없다. 이 사업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위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장님 말씀은 전에도 한번 들었고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게 좀 금방 실장님 하신 말씀대로 그런 아주 장점이라든지 사용하는데 효과를 여러 가지 시너지를 다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사업계획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시간이 많이 지나는 과정에서 이게 다들 바뀌니까 시간낭비, 예산낭비 이런 어떤 행정과정이 진행되다 보니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거는 참 사업계획 자체를 세울 때 조금 세밀하게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사업의 타당성이 안 맞고 저류효과가 상당히 감소되고 여러 가지 지장물 사안들이 발생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신속하게 두 번 실수는 하지 않게끔 잘 세워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획은 지금 뭐 이렇게 수립이 정확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면밀하게 검토가 안 된 게 있고 그러면 대안으로서 일단 침수 저감을 하기 위한 대안들을 저희들 한 3개 정도 잡았습니다. 물만골 유역 분리라든지 아니면 법조타운의 유역 분리 그다음에 펌프장 증설 이런 걸 통해서 당초에 목적하고자 했던 그런 어느 정도의 저감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검토를 했습니다.
거의 요 건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다 나왔고요. 다 나왔고 나머지 이 사업을 안 하는 걸로 그냥 거의…
다시 뵙게 되니까 매우 반갑습니다.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다루고 있는 안전분야가 사실은 안전이라고 말하면 굉장히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 다루기 때문에 업무의 양도 방대하고 또 시민들도 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알아야 할 정보들이 너무 많은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분야별 정보에서 안전분야에 들어가면 정보들이 이렇게 쫙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재해·재난, 시민안전행동을 어떻게 할 거냐 원자력안전을 어떻게 하냐 실시간안전정보는 어떤 게 있느냐 뭐 이런 활동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보가 자세히 잘 나와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게 하는 것에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시에서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들도 하고 있고 정보들도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이 안 된다면 그것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전달이 어떻게 되고 있나를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요업무추진상황 10페이지 보시면 이 부분인 거 같아요. 시민공간 안전문화운동 전개, 그죠?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하나만 제가 먼저 여쭤보면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이 있는데요. 찾아가는 시민안전문화운동 공익캠페인을 전개하시겠다. 7월부터 이렇게 했는데 대형축제 현장홍보부스 운영 등 해서 안전캠페인을 전개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대형축제가 있습니까?
보통 무슨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 각 부서에서 무슨 행사를 합니다. 축제행사라든지 작은 것들 행사를 하면 우리가 작은 옆에 무슨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안전하게 하자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겁니다. 일반적인 행사 옆에 붙어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나누어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활동해 왔는데 저희가 작년 2월 이후로 코로나 사태 이후로 대형축제나 행사는 없지 않습니까?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은 향후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어떻게 왜 이런 계획이 올라왔을까요?
통상적으로 혹시 이런 게 하반기에 코로나가 줄어들고 하면 일반계획들이 돌아올 때 할 생각으로 이래 해놨는데…
하반기에 아무리 코로나가 풀어질 가능성도 없을뿐더러 현재로써는 그리고 그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것도 11월 이후라고 저희가 생각할 때 하반기에 대형축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래서 공익캠페인은 안 한다는 말과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들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위에 쭉 보면 방송과 언론 연계해서 안전문화 캠페인 하는 것은 이거는 뭐 돈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안전하이소” 온라인 콘텐츠 이거는 아마 뉴스레터인 것 같아요. 그죠? 뉴스레터와 아마 온라인의 콘텐츠 정리해서 올리는 거죠?
안전문화 뉴스레터 안전하이소 말씀하시는 거 맞죠?
매달 한 번씩 작성하신다. 그죠? 매달 한 번씩 합니다. 실장님 이거까지 모르실 수 있어요. 모르시는 거에 대해 전혀 말씀드릴 생각 없고요. 매달 한 번씩 하는데 이거 들어가 보시면 조회수가 올해 1월에는 그래도 119회에요, 조회수가. 그런데 6월 달로 가면 50회로 떨어지고요. 7월 달로 가면 23회로 떨어집니다. 사실 이게 의미가 별로 없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걸로 할 수, 이걸로 우리가 시민들에게 정보를 잘 전달하고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왜냐하면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콘텐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민들 보고 찾아보라 하거나 이메일로 보내는 방식 지금 이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는 이 정보가 잘 전달되지 않는다. 그럼 다른 방식은 뭐가 있느냐, 그럼 오프라인으로 책을 만들어서 배부하는 게 있겠죠. 그 밑에가 그런 거네요. 그런데 68종에 8,000권 그러면 한 종류 당 한 1,200권에서 1,500권 취약계층용은 3,000권 그런데 이게 일반인용이 8,000건밖에 안 되면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어디에 전달이 될까요?
그것도 1종에 그러면 1,000권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구·군으로 보내면 68종이니까 1종당 1,000권, 1,000권 됩니까? 이거 100권입니까? 68종에 8,000권이니까요.
또 이걸 참고로 해서 또 구청에서도, 각 구·군에서도 만들기 때문에…
만들겠죠. 어쨌든 이걸로도 어렵다. 왜냐하면 이게 그죠. 숫자 자체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다음에 좋습니다. 안전교육체계를 구축하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하는 거는 그냥 하면 되니까요. 넘어가면 향후계획 그러면 볼까요? 공익캠페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형축제 없다. 그죠?
그러면 안전문화운동 전개로 시민 안전소통 강화 그래서 영상으로 하겠다. 온라인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시죠? 하이소. 그죠?
영상 5편 올리셨고요. 원래 유튜브 채널 활성화하기 어렵습니다. 저 진짜 이해합니다. 저희도 해보니까 특히 공공에서 하는 그게 어려운데 21회, 조회수 19회 이거는 만든 사람이 잘 구동되고 있나 눌러본 거 말고는 아무도 안 봤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활성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으로도 이 정보는 전달되지 않는다. 그죠?
그런데 이건 좀 다릅니다. 이건 안전High콘서트는 옛날에 무슨…
공연을 하다가 중간에 화재 발생 내지는 재난상황이 발생해서 대응을 어떻게 하고 나중에 OX퀴즈도 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 온라인으로 하는 겁니다. 온라인 아닙니까?
이거는, 이거는 원래는 옛날에는 오프라인 했는데 이번에 되면 학교를 통해서 학교 바로 방청 들어갈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방송은 학교에서 바로 연결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세부, 개별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여쭤볼 생각은 없고요. 사실은 시민공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전에 대한 정보들과 이런 어떤 정돈된 콘텐츠를 시민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건가의 문제인데 지금 하고 있는 방식으로는 전달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왜 온라인 유튜브 조회수 이렇게 낮으냐라고 질문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 되게 어렵다는 거 알고 있고 이런 콘텐츠들에 시민들이 접근을 잘 하길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럼 그건 인정은 해야죠. 우리가 지금 하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못하냐가 아니라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부서에서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적어도 양이라도 많이 하거든요. 막 몇만 부 이렇게 그런데 양도 안 돼요. 양도 안 받쳐주고 조회수도 안 받쳐주고 콘텐츠의 사실은 그것도 안 받쳐주고 그래서 좀 다르게 고민해 보시라, 내년도에는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왕 콘텐츠가 있는데 전달이 잘 되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없는 것도 아닌데, 그죠?
작년, 작년에 의원발의로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어쨌든 장애인이나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을 통해서 이런 맞춤형 그겁니다. 사실은 그 대상별로 맞춤형 홍보하고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생각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 제정한 것처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상을 타깃으로 한 그런 홍보 내지는 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현재 방식은 안 되니까 안 되는 걸 고집할 필요는 없거든요. 남들이 다 유튜브 한다고 유튜브 할 필요 없어요. 사람들은 유튜브에서 이런 정보 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유튜브가 홍보, 효과적인 홍보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식으로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면요.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서 27페이지 사회적약자 스마트 위치관리시스템 유지관리용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저기 2016년 17년 그때 아마 정부랑 정부의 무슨 사업에 아마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시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예, 맞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아마 매년 아마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정말 잘 되고 있나 이게 조금 궁금해 가지고요. 이게 이제 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이나 치매노인 또는 어린이들이 행방불명 되거나 길을 잃었을 때 효과적으로 위치를 알려주는 시스템이죠?
학부모한테 위치○ 시민건강국장 안병선 알려주는 겁니다.
학부모만, 이게 어린이만 합니까? 우리가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인이나 치매노인들은 하지 않습니까?
보호자, 합니다. 같이 거기도 하고 그다음에 초등학생들도 하고 초등학생들은 학부모한테 그다음에 아까 장애인이나 치매, 보호자한테 이 위치시스템을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그 해당 대상자들이 어플을 받거나 신청을 해서 어플을 다운받고 그렇게 하는 방식이죠?
예,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그가 인식을 해서 보호자한테 알림이 갑니다.
그렇죠. 태그가 지금 얼마나 보급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활용도가 얼만큼인가에 대한 좀 궁금한 이게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느냐, 효과성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요.
사실 학교는 6학년 졸업하면 태그를 회수해서 다시 주고 하는데 분실된 건 다시 사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지금 전체 보급된 태그는 몇 개 정도가 됩니까?
아, 지금은 전체는 1만 4,900대가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한 200대 그다음에 초등학생이 1만 4,700대 해서 총 1만 4,900대가 배부되는 걸로 지금 조사,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플도 그 1만 4,700대에 준하는 정도로 어플도 지금 다운로드 횟수가 그 정도 되겠네요?
예, 위치관리시스템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부분 관련해서 우리 시스템 도입 관련한 예산 그리고 시스템 유지, 관리하는 예산 그리고 활용 정도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따로 한번 제출해 주시면 제가 이거는 실장님 당연히 이거 다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 한 번 더 보고 추후에 다시 질문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뉴스에 고리4호기 잠시 중단됐다고 들었습니다.
수전, 아, 3호기, 고리3호기가 새벽 6시 12분에…
예, 제가 새벽에 아침에 문자로 받고 시장님한테 보고드리고 뭐 이렇게 조치는…
그러면 그 보고 체계가 언론에 나오기 전에 시로 먼저 보고받습니까? 우리 시에서.
보고받고 언론에 나갑니까? 언론하고 그러면 보고를 받고 난 뒤 우리 시에서는 지금 취하는 행동은요? 현장에 나가봅니까?
일단은 우리가 아톰케어시스템이라고 감시시스템이 있습니다. 감시시스템에서 어떻게 계속 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그다음에 현재까지 보면 이 사고가 생기면 이 사고 하는 사람들 원안위에서 부르거든요. 우리가 가서 원안위에서 조사를 합니다. 우리는 조사권한이 없죠, 사고가 생긴다 하면.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 보고 조사를…
그러니까 조사권한이 우리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 가서 점검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점검 못 하고 우리가 앞으로 재발 방지를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해 가지고 가서 하는 쪽으로 내지는 가서…
이게 행정으로 어떤 이야기만 하는 거지, 그죠?
예, 법상으로 우리는 못 하고 가서 우리 시민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항의하고 재발방지 부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업무책자 12페이지 통합,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생활민방위 역량 강화에 중간에 보면 합동정보조사팀 해가 시, 국정원, 군, 경찰 등 해가 참여해 가지고 대공 취약지역 점검했다고 3월 달 되어 있죠? 3월 달에 했습니까?
예, 3월 26일 날 해운대, 기장, 서구, 해안 일대에 우리 시하고 국정원하고 53사단하고 경찰청에서 합동으로 점검도 하고 정보에 관한 실무회의도 했습니다.
그러면 대공인데 취약지역을 점검할 때 주로 어떤 걸 점검합니까?
내용을 보면 적 침투 취약지역에 대해서 실제 각 기관에서 현장확인도 하고 그리고 침투 사례가 어떻고 그 지형이 어떤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설명도 하고 그다음에 취약지역 보완책이 어떤 게 되어야 되는 것들도 토의를 하고 그다음에 또 주민신고를 어떻게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관련 예를 들면 간판 설치한다거나 그런 데 대해서도 같이 토의하고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물론 취약지역을 점검을 할 필요는 있는데 이것이 지금 근 대공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근 우리 부산 쪽으로는 발생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발생을 하지 않는데 취약지역 점검을 한다.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점검하면 취약지역에 대해서 점검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라든지 후속조치로 뭐라 합니까? 우리로 치면 입간판 같은 거 등등 설치하는 거 다 설치하고 그런 거 다 합니까?
예, 그리고 취약지역에 대해서 등급이 있는데 이 곳을 등급을 상향한다거나 이런 등급 조정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취약지역의 상황이나 지역여건을 보고서 지금은 취약 등급이 B등급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좀 더 상향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전체적으로 그런 조정도 하고 아까 입간판 설치하고 그런…
그리고 17페이지 신속한 민방위경보 발령태세 구축인데 이거 보니까 시험발령으로 조기경보 대응능력 향상 해 가지고 일 21회, 중앙 10회, 자체 11회 해 놓았는데 이 책자를 제가 좀 보면서 시험발령인데 일 21회를 지금 발령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상황실에 매일 재난상황실 안에 이거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막 옵니다. 와 가지고 내부에 우리 안으로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다. 해 가지고…
그 훈련, 훈련으로 관만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걸 행정안전부에서 우리가 있으면 행정안전부에서 그렇게 겁니다. 발령 걸면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만약에 이런 민방위경보시스템이 하루라도 연습 안 하면 유사시 때 고장나 버리면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걸 점검하고 또 구·군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또 발령 겁니다, 불시에.
그래서 하루 21회나 한다 해서 너무 많이 하지 않느냐…
보니까 2시, 6시, 10시, 14시, 16시, 22시 이런 식으로 계속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하고 우리 시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그 정도 합니다. 시간대별로.
실장님 우리 도시계획업무를 수 차례에 걸쳐서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가 실장님하고 저하고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자주 뵙고 했었는데 사실은 재난과 재해 등과 관련된 우리 도시계획의 심의과정, 수립과정에서 보면 사실 그 비중이 다른 부서하고 좀 비슷하게 인식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실의 사전단계에서의 의견 등이 다른 부서보다 훨씬 좀 중하게 반영되는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실장님
그래서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계획적으로 먼저 하는 게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각 시설에 대해서 보완할 사항들이나 여러 가지 해주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라는 게 입지를, 입지에 대해서 되니 안 되니 하는 그런 검토입니다. 사실은 진짜 입지가 안 좋아 가지고 이런 거 설치할 수 없다. 이런 거는 거의 없어서 그에 대한 재난 저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런 조치들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정말로 이게 재난이 많이 나고 이런 지역에 이런 도시계획 입지를 한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거는…
그것보다 우리가 사실 도심 내에 재개발, 재건축 택지 개발사업 등을 놓고 보면 부산의 기존에 있는 가용토지들은 상당 부분 많이 개발이 되었고 사실 개발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산 인근 아니면 해안가 인근에 대한 도시의 재정비 차원에서의 개별 사업들이 좀 많은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향후에는 재난위험 등으로 인해서 위험이 증대될 수 있는 요인, 지금은 그렇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부산시 내의 지침이나 방향, 가이드라인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 부서와 관련해서 이런 사업을 합니다라고 했을 때 의견을 조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실은 똑같은 부분으로써가 아니라 재해와 관련된 사전에 그러한 부분에 시민안전실이 좀 더 철저하게 시민안전실의 의견이 중하게 반영될 수 있는 구조, 왜 말씀드리냐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재해 등과 관련해서 도시계획과 재해에 대한 관련된 연관성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도 꽤 규모 있게 진행하고 있고 한데 서울 등보다 훨씬 더 재난과 재해에 취약적인 요인들을 부산은 좀 많이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부산의 도시계획들이 대부분 보면 용적률이다. 높이다.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집중되는데 남아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빌딩풍 이런 문제가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도시계획에 있어서 수립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간과하다 보니 사후적으로 발생한 또 다른 재해적 요인들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후에 대책 세우려니 이거 100층 이상의 고층건물이 완성되고 빌딩숲이 이루어졌고 그렇게 방풍림 정도로 해소할 수 없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더 많은 행정 수요가 필요하고 이런 상태가 되어서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향후에 부산이라는 도시가 갖고 있는 여러 요인들이 반영되는 게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일련에 일어나는 재해의 특성상 보면 우리가 이전에는 100년 빈도, 200년 빈도였지만 이젠 빈도 수가 의미가 없어지는 형태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특성상 과거의 경험에만 의존하거나 우리가 침수만 놓고 보더라도 침수의 우려지들은 있습니다만 지난번 초량 지하차도 사건 등을 보면 우리가 평소에 관리하지 않는 지역에서 사고가 난다는 거거든요.
평소에 관리하는 지역은 이미 대응이 되지만 약한 고리들이 우리가 평소에 관리하지 않는 데서 생길 수 있어서 그런 지점에 대한 재난 대응적 관점에서 도시계획에 대한 체계적 접근 이런 부분이 저는 이제 우리 도시계획실에 지원, 시민안전실 지원들을 하는 부분보다 우리가 왜 재해와 관련된 특히 수혜에 관련된 대책에 대한 용역 등을 시행했지 않습니까? 올해에. 그렇듯이 사실은 도시계획 전반과 관련된 부산의 위험적 요소들을 한번 점검해 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요인들이 물론 도시계획에 반영은 되고 할 건데 그와 관련되어서 저는 좀 시민안전실이 권한을 가질 필요가 좀 있지 않은가, 우리가 수립한 재해영향평가를 적용한 용역결과에 도시계획수립 단계에서의 저촉 여부가 법적으로 점검되고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실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도시계획분야의 전문가이시고 하니 함께 그 방향에 대한 논의들을 차후에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위원장님 좋은 생각이고 앞으로 방향입니다. 이게 도시계획에서도 재난 쪽으로 방향을 많이 틀고 있고 한데 이게 리질리언스라고 회복력이라고 하거든요. 그쪽에서 강화한다 그러면 지금은 2030도시기본계획을 담으러 그랬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이런 걸 계획하고 재해지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용역을 해서 도시계획 할 적에 이런 걸 담아 달라라고 우리가 할 수는 있습니다. 아까처럼 그 도시계획 다 못하기 때문에 리질리언스에 대한 연구들이 지금 많이 되고 있고 어차피 아까처럼 100년 빈도, 200년 빈도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시가 어떻게 그렇게 수해 당해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조금 많이 진행되었는데…
아마 그런 측면에서 방금 실장님 말씀주신 바가 중요한 지점이라 했는데 아까 우리 이용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던 연제지구 우수저류시설 등이 이전 단계에서는 아마 그 빈도라고 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과거의 경험치에 기반한 우리가 재해, 재해, 재난 예방시설 접근이었다면 부산시가 이번에 좀 전향적으로 고민하고 계신 방향은 이제 말씀을 하셨던 빗물의 흘러내리는 구역을 변경하거나 조정함으로써 좀 이전 단계에서 고민되었던 것보다 훨씬 좀 진일보한 형태로까지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고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원전과 관련해서 우리 김동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오전에도 소방재난본부하고도 했는데 사실은 아마 실장님 가장 커다란 고민은 그런 것 같습니다. 원전, 항만, 공항, 군사시설 특히 외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8부두 이런 시설들이 실장님의 제일 아픈 손가락이 아닐까 생각듭니다. 시민의 안전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장님의 책임 하에서 실장님의 계획성과 주도성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을 집행할 수 없는 구역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는 우리 시민안전실의 직원들의 노고가 사실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우리 시민안전실 직원분들 정말로 음지에서 안 보이는 데서 참 노고가 많으신 거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시민건강국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 요인, 시민들 각자 내부적 요인에 의한 안전과 문제라 한다면 우리 시민안전실이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건 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인데 사실은 이게 표도 안 나지만 그러니까 이게 사건, 사고가 터지면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나눈 것처럼 사건, 사고가 터지면 책임의 문제로 다가설 뿐이고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평가의 대상도 되지 않고 노고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구조인데 이런 원전 등 국가사무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접근이 없고 아까 저는 참 실장님이 또 얼마나 자괴감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전에 가서 할 수 있는 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부탁하고 요청하는 정도의 일밖에 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실 이게 부산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은 이런 위험요소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원전, 항만, 가덕신공항이 생기면 공항이 2개가 있는 도시입니다.
사실은 서울도 그렇지 않은데 부산이 2개의 공항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사실은 미군이 여전히 국내에 주둔을 하고 있으면서 있는 항만시설 등을 비롯한 외국부대, 주둔 부대시설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에 관련해서 단순한 실장님과 저희들만의 의지로 될 수는 없지만 좀 획기적인 시민안전분야에 있어서 사실 시장의 권한들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될 거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세균실험실 문제라든지 이게 자꾸 권한 문제에 아마 부산의 시 공직자분들은 되게 힘드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논란만 있을 뿐이고 권한이 없는 이 상황 그래서 국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한을 위임할 생각은 없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한 방향성이라도 좀 시민들께 제시되는 숙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가 임기가 한 1년 남았는데 함께 한번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에 위협적 요인들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통제 가능성을 좀 함께 높였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실장님 정말 그냥 여담입니다만 가실 때보다 돌아오시니까 훨씬 편하시죠?
실장님께서 또 이전에 시민안전실장님으로 계실 때보다 또 이렇게 그렇습니다만 시민안전실이 위상이 강화될 수 있는 요인으로 실장님이 또 승진을 하셨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을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께, 노고가 많은 직원들에 대한 격려와 동기부여를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재정적인 부분, 여러 시정에서의 중심적인 역할, 권한, 이런 부분에서도 함께 저희와 머리를 맞대고 강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할 테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좀 많이 도와주시면 적극적으로 우리 부산시민 안전을 위해서 좀 잘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또 여름철이 됐습니다만 작년에 우리 시민안전실의 직원분들 정말 지난 여름에 노고가 많으셨는데 다시 그 여름이 오셔서 아마 많이 긴장하실 거고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폭염이 되도 아마 가시방석 같은 가시방석 위에 계신 느낌이 드실 텐데 시민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공직자분들의 노고가 있기에 사실은 시민들이 훨씬 더 안전한 부산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종경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복지개발원과 내일 오후에는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