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신용보증재단 김승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부산신용보증재단 소관, 오후에는 부산디자인진흥원과 부산테크노파크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업무보고 청취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승모 이사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안녕하십니까?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도용회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하반기 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재단은 부산시의 유일한 정책금융 공기업으로서 부산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지원과 생애 전주기별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등 경영 애로를 해결해 줌으로써 부산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 및 지적 사항은 특별히 유념하여 재단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의 지속적인 발전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경만 보증지원본부장입니다.

백한영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진종관 회생지원센터장입니다.

최원용 소상공인희망센터장은 금일 코로나19 검사로 인해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제출된 자료에 의해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신용보증재단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도용회

김승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겠는데요. 저희가 출자·출연기관 총 9개를 하고 매일 하루에 3개씩 하기 때문에 이게 오전, 오후를 하기 위해서는 오전에 압축적으로 질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1시 40분까지 시간을 정하고 오늘 업무보고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그리고 꼭 더 해야 되실 분들은 10분에 마쳐 주시고 추가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거기서 기본적으로 넘는 시간에서 2분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제가 따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노기섭 위원

예,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노기섭 위원입니다.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반갑습니다.

○ 노기섭 위원

정말 계속 오늘 하반기 계획, 업무 추진계획과 상반기 업무 실적들을 보고하시는 자리인데 정말 먼저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원들께도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신용보증 실적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신용보증, 우리 부산신용보증재단이 일을 많이 한 적이 아마 없을 거에요. 아마 직원들이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저는 우려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직원들 잘 독려해 주시고 하반기에도 일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감사합니다.

○ 노기섭 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더 우리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출연 현황을 보면 이번에 대기업에 27억 원을 이렇게 출연을 했습니다, 그죠?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그렇습니다.

○ 노기섭 위원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이 25억인데 대우조선해양은 아마 조선기자재 업체만을 위해 한정된 거죠?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그렇습니다.

○ 노기섭 위원

또 우리 시도 우리 특례보증을 통해 가지고 이번에 대우조선기자재도 연장을 한 번 더 했죠?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했습니다.

○ 노기섭 위원

연장한 금액이 얼마였죠?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연장한 금액이 지금 저희들이 기존 360억 정도를 지금 계속 연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 노기섭 위원

그러니까 그 연장에서 추가적으로 10억인가 출연을 더 하지 않았나요?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부산시에서 10억을 추가했습니다.

○ 노기섭 위원

했죠? 예, 그러면 우리 대우조선해양만을 위해서는 조선기자재 업체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 35억 원이 추가로 더 출연이 된 거네요, 그죠?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그럼 셈입니다.

○ 노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 좀 해 볼 필요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번에 보니까 2021년도 지금이 7월 달 보고서 작성은 6월 29일까지 했는데 운용배수가 목표가 2021년도에는 9.1배인데, 그죠?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목표가 아니고…

○ 노기섭 위원

실적이 9.1%고 제가 볼 때는 작년 2020년도가 9.9배였습니다.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그렇습니다.

○ 노기섭 위원

아마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 훨씬 넘어갈 것 같은데 맞나요?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열 배, 열 배를…

○ 노기섭 위원

10배를 넘어갈 것 같은데…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하반기에 열 배를 안 넘기고 운영하려고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 노기섭 위원

왜 열 배를 넘어가면 안 되죠?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이게 열 배라는 게 지금 이게 이제 운용배수라는 게 금융기관의 BIS 비율하고 똑같은 개념인데 지금 BIS 비율이 10%가 넘어가면 국제결제은행에서 그 은행에 경고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운용자산의 10%는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금융 룰이거든요. 저희도 지금 공기업이지만 그 룰에 맞춰서 우리가 보증을 운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우리 신용보증중앙회의 어떤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노기섭 위원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운용한다는 거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로 열 배가 넘을 수는 있겠지만 그건 어쨌든 추가 출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완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 노기섭 위원

우리 또 대신, 27페이지를 보면 26페이지부터 해 가지고 보증부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업종별 보증부실 현황을 보면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업종별로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다음을 넘어가 버리면 30페이지 보면 추심불능채권 관리종결, 소각이죠. 이건 완전히 없는 걸로 하는 거죠, 완전히. 맞죠?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완전히 소각하는 겁니다.

○ 노기섭 위원

제가 볼 때 이 실적도 뭐랄까 실적이라고 표현하기에는 그렇지만 784건, 72억 원을 대위변제 원금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건 완전히 소각된 거잖아요.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그렇죠. 이제 손실 처리하고 나서…

○ 노기섭 위원

손실 처리한 거잖아요.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10년이 지나면 민법상 채권이 소멸되거든요. 그래서…

○ 노기섭 위원

이러한 부분은 흔히 말하면 아까 BIS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채권에 대한 회수 부분에 대해서 좀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채권 회수를 많이 하면…

○ 노기섭 위원

특히 조선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많은 돈을 들였는데 여전히 제가 볼 때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조선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부실도 많이 발생하고 있던데…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부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 노기섭 위원

그 부실로 인해 가지고 특례보증 흔히 말하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보증공급도 많이 주고 출연금을 많이 해서 많이 주는데 부실도 많이 생기고 똑같이 그로 인해 가지고 흔히 말하면 운용배수에 영향을 끼친다.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그렇습니다.

○ 노기섭 위원

조선기자재 때문에, 업체 때문에.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조선기자재 때문에 다소 그런 부분은 있지만…

○ 노기섭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운용배수, 아니 부실채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조선기자재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건 사실 아닌가요?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아니 일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너무 많은, 비중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 노기섭 위원

그래서 제 말의 요지는 그거예요. 조선기자재에 흔히 말하면 출연금도 특정해 가지고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부실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운용배수에 영향을 끼친다.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일부…

○ 노기섭 위원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좀 해 가지고 해결 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한 번 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노기섭 위원

두 번째로는 우리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지원 규모가 20억 원 부산시 것, 그다음에 중기부가 450억 원이에요. 맞습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사회적경제기업 아, 예, 예. 정부 상품 중에, 예.

○ 노기섭 위원

맞습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예. 맞습니다.

○ 노기섭 위원

그런데 지원실적을 보면 2건에 5,000만 원밖에 안 돼요.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그렇습니다.

○ 노기섭 위원

왜 이래 낮아요?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저희들 사회적, 사회적기업이라는 그게 정해져 있거든요. 사회적기업으로 분류된 그런데…

○ 노기섭 위원

예,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쪽에서 신청이 안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 노기섭 위원

신청이 안 들어온 게 아니고 그분들이 방법을 모르는 건 아닌가요?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방법을…

○ 노기섭 위원

아니 이쪽에 계신 분들은 자금이 너무 필요로 한데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조선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없는 보증까지 만들어 가지고 특혜를 주는데 사회적경제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민들 대부분이 서민기업인데 이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금액이 많이, 규모도 정해 놨는데 실적은 2건에 5,000만 원…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맞습니다.

○ 노기섭 위원

이건 적어도 신용보증재단에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관심이 없고 아예 원하지 않는 게 아닌가…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 노기섭 위원

앞에 보면 여성기업은 나와 있어요.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예.

○ 노기섭 위원

여성기업은 별도로 해 가지고 여성기업 보증지원 실적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우리 여성기업 보증지원 뭐지 부도율, 부도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상환을 못 하는, 부실보증, 보증부실에 대해서 이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여성기업도 중요하겠지만 흔히 말하면 편법을 많이 쓰는 건 아시잖아요. 자기가 사업을 못 하니까 대신 와이프라든지 여성을 세워 가지고 기업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보다 여성기업이 그래도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것보다 더 필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부분이에요.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맞습니다.

○ 노기섭 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흔히 말하면 공평성, 형평성에 대해서는 조금 어긋나 있다.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 노기섭 위원

특히 조선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서병수 시장님 때 특혜를 준 거 맞잖아요.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맞습니다.

○ 노기섭 위원

그런데 어렵게 살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가진다는 거는 신용보증재단이 공적기업으로서, 공공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못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더 하반기 때는 이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노기섭 위원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없지만 지난번에 제가 우리 지점, 지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계속 중앙정부에도 분권을 얘기하고 있고 시에서도 우리 시의 기관들을 지역으로 다 분산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집중되는 것보다는 다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동력으로 삼자는 거예요.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께서는 지금 15분 도시를 얘기하고 있어요. 15분 도시란 얘기가 뭐냐 하면 15분 내에서 그 속에서 걸어서 가고 그 속에서 생활하고 문화 혜택을 누리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점 현황을 보면 너무 편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북구에 사는 사람이라든지 동래구에 사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혜택이 필요하다. 왜 지점이 한 곳에 치우쳐 가지고 보증재단에 보증하러 갈 때 시간을 많이 소비해야 되느냐. 제가 그때 얘기했을 때는 지점 신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벌써 시간이 다 가고 없어요. 작년에 지적한 사항인데 올해 하반기 계획도 없어요. 답변을 좀 주시죠.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저희들 안 그래도 연초부터 동래하고 구포 쪽에, 덕천동 쪽에 개설하려고 부산시 주 부서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주무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지금…

○ 노기섭 위원

주무 부서가 어디예요?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주무 부서가…

(담당자와 대화)

이번에 바뀌어서 디지털경제혁신실.

○ 노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곽동혁 위원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반갑습니다.

○ 곽동혁 위원

수영구 곽동혁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죠?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예. 오랜만입니다.

○ 곽동혁 위원

우리 2페이지에 보면 신용보증재단의 주요 기능이 있는데요. 저는 눈에 딱 들어오는 게 공적금융 4개의 역할, 작년에 제가, 작년인가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 되게 많이 지적한 것 같은데 기억나시죠?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 곽동혁 위원

신용보증재단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지금같이 경기가 어려웠을 때는 사회적 약자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자금 중계의 역할, 그에 대한 보증, 특히 자금 중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보증, 담보라든지 이런 것이 약하기 때문에 그 공적보증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제대로 잘 신용보증재단이 작동하지 못한다 이런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기억납니다.

○ 곽동혁 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올해 이제 변화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요?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저희들이…

○ 곽동혁 위원

이 자료를 보면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지적이 있었는데 자료가 늘 나오는 자료의 형태인 것 같네요. 그런 부분은 한번 신용보증재단이 역할에 대한 검증, 어떻게 그런 문제를 극복할 것인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계획서에는, 하반기 계획서에는 전혀 볼 수가 없다고 한다면 또 그대로의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그런 부분이 저희들 지금 취급하고 있는 보증상품에 사실은 다 부분, 부분에 녹아 있습니다. 그걸 따로 자료에 언급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보증대상의 범주를, 보증대상자들의 범주를 굉장히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 곽동혁 위원

어떻게 변화했는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작년에는 제가 신용등급과 보증액수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상관관계를 보자라고 이야기했다면 2021년도에 2020년도와 다르게 어떻게 달라졌는가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 곽동혁 위원

눈에 확 띄게 달라졌으면 그래도 지적한 보람이 있는 거죠, 위원이. 자료를 한번 주시겠습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자료를 맞춰 가지고 다시 만들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 곽동혁 위원

예.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곽동혁 위원

그렇게 자료를 한번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맞습니다.

○ 곽동혁 위원

그래서 공적보증의 역할이, 지금 같은 시기에 공적보증 역할이 되게 중요하죠. 이것도 제 느낌상으로 그때 제가 지적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당시에 이제 비대면으로 많이 이렇게 전환되었잖아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랬을 거다, 그랬지만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제가 걱정했던 게 비대면이면 서류 중심이지 않겠냐, 그렇죠? 물론 이 시스템에 의해서 그 심사를 하겠지만 서류 중심으로 하다 보면 결국 담보 능력과 뭐 이런 것들 중심, 신용, 담보 능력 이게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물론 이 금융이, 관계 금융 형태, 그러니까 담보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일반 시중 은행의 자본적 논리하고 다르게 작동되는 그런 공적보증이라면 그런 관계 금융의 논리도 조금 적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건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습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그 부분, 관계 금융하고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은 모든 보증을 하면서 좀 더 낮은 쪽으로, 낮은 쪽으로 하려고 지금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데이터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 곽동혁 위원

예. 그러면 그때 낮은 쪽으로 갔을 때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 게 리스크에 대한 부분인데 그게 낮아졌을 때의 리스크의 변동 이런 거 한번 또 해 보면 낮아져도 크게 리스크에 변동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냥 직관적으로 별로 리스크는 안 클 거 같아요. 왜냐하면 돈을 떼먹어도 큰돈을 떼먹지 작은돈은 떼먹는 사람이 더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갚아 버리는 게 낫거든요, 작은돈은.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 곽동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아마 더 낮을 거다 이렇게 그냥 직관적인 느낌인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주장하는 거에 대한 이렇게 근거가 될 수 있겠다, 그 부분 자료를 좀 꼼꼼하게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감사합니다.

○ 곽동혁 위원

바로 해 줄 수 있겠죠?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그거는 바로 해서 며칠, 수일 내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곽동혁 위원

예. 그다음에 지역, 또 제가 작년에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지역 금융기관의 출연금, 물론 운용배수가 그 출연금에다가 이렇게 보증금액 바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제가 특정 은행은 60배가 넘어간다, 출연금은 쥐꼬리만큼 내놓고 60배 이상 보증을 이렇게 해 가는 거 아니냐 이래 얘기했는데 우리 지역 금융기관의 출연금 상황은 작년보다 어떻습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지역 은행의 출연금 부분예?

○ 곽동혁 위원

예.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지역 은행의 출연금 부분은 부산은행은 사실은 출연금을 많이 내고 있는 편입니다. 전국 16개 보증재단 중에 금융기관으로서 가장 많은 출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 곽동혁 위원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뭐냐, 나름대로 우리 제1금고이기도 하고 부산의 대표적인 은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출연금이 많이 늘어났어요?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출연금이 금년에 사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중의 상당 부분은 부산시에서, 지자체에서 늘린 부분도 있고 금융기관도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났고. 지금…

○ 곽동혁 위원

지역 금융이 지역 기여도를 높이자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시나요? 그래서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저희들은 항상 금융기관 그 본부장들하고 임원들 만나면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조를 하고. 어쨌든 금융기관들이 저희 보증에 출연할 수 있게끔 상품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자진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 곽동혁 위원

예. 자진해서 하는 게 더 좋은데 자진해서 만약에 안 할 경우에 정책과 연계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우리가 보증에 대한 비율이 거의 100%라고 알고 있는데 좀 출연금도 많이 내고 보증도 이렇게 많이 하고 하는 데는 보증 비율 100% 가고 그렇지 못하고 출연금을 적게 내고 보증만 이렇게 많이 하는 데는 보증 비율 자체를 낮춘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그 부분은,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그렇게 운용하기보다는 지금 저희들은 출연한 부분에 대해서는 15배수만큼은 보증 비율을 100%로 주고 그다음에 비출연…

○ 곽동혁 위원

아, 그거 좋네요.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보증 그거는 보증 비율을 90%로 운용하고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 곽동혁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융…

○ 곽동혁 위원

예전에도 그래 했고요?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작년까지는 그렇게 안 했는데 금년 초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 곽동혁 위원

아, 금년에.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그렇게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 곽동혁 위원

예. 제도가 많이 바뀐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그거는 위원님께서 지도하신 덕분에 그렇게.

○ 곽동혁 위원

세 번,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그 특례보증,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특례보증 할 때 며칠 만에 다 나갔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사회적경제기업…

○ 곽동혁 위원

예. 전년도에 특례보증 처음 출시됐을 때 며칠 만에 나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그거하고 지금 저희 데이터하고는 잘 안 맞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제가 담당자한테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 곽동혁 위원

전년도 데이터, 시간이 다 되니깐요. 전년도 데이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듣기로는 전년도에 특례보증을 하자마자 거의 3일 만에 다 나갔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예.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사회적경제기업…

○ 곽동혁 위원

예.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그거는…

○ 곽동혁 위원

그래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이소.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 곽동혁 위원

그렇게 3일 만에 다 나갔다라고 얘기한다면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지금 이 표에 의하면 21년도 2건밖에 안 되지만. 전년도에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을 못 했었는데 그 자료를 주시고 확인하면 될 거 같습니다.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원세 위원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오원세 위원입니다.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반갑습니다.

○ 오원세 위원

오늘은 업무보고인 만큼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를 보시면 재기지원을 위한 특별채무감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채무를 감면하는 건데 상환 가능성이 있는 채무관계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감면 안내를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상환 가능성이 있는 채무관계자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재기할 수 있는 분 이런 말입니까?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죠?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기준은 저희들이,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수입이 있다든지 폐업을 한 상태에서 사업은 안 하는데 그래서 지금 재단에 돈을 못 갚고 금액이 남아 있는데 그분이 어떻든 자기가 근로 생활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수입이 있다든지 원금 상환이 가능하다든지 이 판단이 서면 그러면 이때까지 못 냈던 연체 이자하고 손해금은 다 감면시켜 줄 테니까 원금만이라도 상환해라…

○ 오원세 위원

아, 원금만 상환…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그렇게 한 부분들입니다.

○ 오원세 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가게나 기업이나 이런 것 외에 별도 소득이 있는 것을 증명하면 이렇게 감면해 준다 이 말이죠?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그렇습니다.

○ 오원세 위원

이자하고 손해금에 대해서는.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이자하고 손해금은 안 받을 테니까 원금만 상환하면 다 신용 관리든지 이런 거 다 없애 주겠다, 그러면 본인이 재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회생활을.

○ 오원세 위원

기준을 그렇게 적은 거, 액수나 이런 거는 별도로 정해진 거는…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액수는 정해진 거는 따로 없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심사하는 그런 툴이 있습니다. 그 안에 넣어 가지고 되면, 가급적 저희들이 요청하는 고객들은 다 수용하는 걸로 원칙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별도 수입이 없더라도 수용…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아니 수입이 있는데…

○ 오원세 위원

수입만 있다면…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그거 기본적인 거는 확인을 하고…

○ 오원세 위원

수입이 있다는 것만 증명이 되면 거의 다 수용해서 받아 준다 이런 말이죠?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그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굉장히 잘해, 파격적으로 해 주는 거 같네요.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 오원세 위원

그래서 실적이 90건에 3억 7,000 손해금을 감면해 주고 그다음에 10억 7,000은 회수를 했네요, 그죠?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3억 7,000은, 연체 이자라든지 손해금은 3억 7,000 감면해 주고 대신에 올해 못 받았던 원금 10억 7,000은 회수가 됐다 이렇게.

○ 오원세 위원

아, 10억 7,000은 원금이고…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원금 10억 7,000 회수가 됐다…

○ 오원세 위원

아, 그 말입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 오원세 위원

자세하게 적어 놨으면 알아봤을 텐데.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저희가 표현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 오원세 위원

조금, 예, 조금 이해를 돕, 그러니까 연체금하고 손해금 3억 7,000은 감면을 해 줬고 원금 10억 7,000은 회수했다 요렇게 원금을 적어 놨으면 이야기가 수월했을 텐데.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원금이 빠져가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코로나19 피해업체 손해금율 감면 이 내용이 나오죠? 분할, 일시상환에 대해서는 전액을 감면해 주고 분할상환약정 시에는 초입금에 따라서 손해금율 1∼2%만 적용한다 이래 돼 있는데 기존에 7%인 것을 1∼2%만 적용한다 이 말이죠?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그렇습니다.

○ 오원세 위원

감면을 5%에서 6% 해 준다 이런 말입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그렇게 되는 셈입니다. 요거는 전액 갚으면 전액을 다 감면하는데 분할상환은 그냥 천천히 매달 이렇게 갚겠다 하는 거는, 할 경우에는 손해금을 다 감면 못 하고 일부 그 진도에 따라서 감면해 주겠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오원세 위원

손해금 전체를 감면해 주지는 않고…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아니, 손해금을…

○ 오원세 위원

손해금은 다 감면해 주는데…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1∼2% 정도를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분할상환은 한꺼번에 돈을 안 갚고 분할로 갚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분할로 갚는 데 따라서 다 감면하는 건 아니고 1%에서 2% 정도는 손해금율을 감면 안 하고 남겨 놓겠다, 그래서 지속적인 상환을 유도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 오원세 위원

안 받으면 안 갚으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그렇죠.

○ 오원세 위원

1∼2%라도 남겨서…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남겨서 상환을 유도하겠다.

○ 오원세 위원

하여튼 빨리 좀 되도록 갚으시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그렇습니다.

○ 오원세 위원

참 어렵습니다. 금융…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서툴러서 그렇습니다. 잘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읽어봐도 좀 헷갈립니다.

○ 오원세 위원

저도 부산상고 나왔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웃음)

기존의 7%를, 손해금율을 감면해 주는, 아닌데, 맞습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기존의 손해금율이 7%인데 일시상환을 할 경우에는 그 7%를 다 감면해 주고…

○ 오원세 위원

전부 다 감면해 주고…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그다음에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거기서 1% 내지 2%는 남겨 놓고…

○ 오원세 위원

예, 적용을 해서 이자를…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분할상환을 계속하게 되면 언젠가는 갚아질 거 아닙니까. 그때 손해금율은 다 감면시키겠다…

○ 오원세 위원

아,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 오원세 위원

그게 실적이 한, 그러면 감면한 게 12억 5,000이고 회수는 25억…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25억 7,000만 원, 원금을 회수했다…

○ 오원세 위원

요거는 원금이다 이 말이죠?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 오원세 위원

앞으로 좀 원금 이렇게 적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그렇습니다. 표현이…

○ 오원세 위원

제 이해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 오원세 위원

예, 그런 말이군요.

그러면 또 궁금한 게, 헷갈리는 게 손해금율 감면 시행 기간이 1월부터 9월 30일까지인데 손해금율 인하는 시행일이 3월 1일이거든요, 맨 밑에 보시면. 그러면…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1월 달, 2월 달에는 기존 손해금율이 10%였는데 그 10%를 감면을 다 해 줬고 그다음에 3월부터는 손해금율 전체 인하를 했으니까 결국은 3월부터는 코로나19 피해 업체는 어차피 그 손해금율은 다 감면받는 건데 그러면 그때는 7%를 감면받게 되는 거죠, 계산이.

○ 오원세 위원

그러면 3월 1일 전에는 10%…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10%를 감면.

○ 오원세 위원

감면을 받았고 시행되고 나서는 7%를 적용하고 있다 이런 말이네요?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그렇습니다.

○ 오원세 위원

예. 좀 애를 많이 쓰시고 고생 많이 하는 거 같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사실상 많은 손해를 보고 계시는데 잘 좀, 보니까 일부 내용에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굳이 찾아보지 않으셔도 적극적으로 감면 혜택을 드린다고 이랬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화상으로만, 전화만 주셔도 방문 없이 이런 감면을 적용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그렇게 그 채무자의 의사만 확인이 되고…

○ 오원세 위원

의사만 확인되면…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 오원세 위원

아니면 보증재단에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안내를 드려서…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일괄적으로 안내,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그런 것도 게시를 하고 그다음에 SNS, 문자도 보내고…

○ 오원세 위원

문자도 보내 드리고, 사업자들에게 보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 활용하시라고 안내문자를 드리고 그러면 거기서 전화가 오거나,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화만 하셔도 이런 혜택들을 적극적으로 드리고 있다 이런 말이죠?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그렇습니다.

○ 오원세 위원

많이 좀 친절하고 좋아진 거 같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감사합니다.

○ 오원세 위원

적극적으로 하반기에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감사합니다.

○ 오원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도용회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배용준 위원

반갑습니다.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안녕하십니까?

○ 배용준 위원

김승모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 현황을 다시 좀 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 부산시가 작년에 비해서 지금 한 11억 2,500만 원 늘어났고요. 그런데 우리 부산시의 부금고인 국민은행이 출연금이 전년보다 많이 낮아졌습니다. 14억에서 11억으로 3억이나 줄었는데 오히려 아무 연고도 없는 하나은행이 21억 원을 출연하고 신한은행도 15억을 출연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이유라고 보십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요거는 각 은행들의 경영 전략하고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국민은행은 원래 소매금융으로 성장한 은행인데 요즘 들어와서는 소매금융 쪽보다는 다른 도매금융이나 일반금융 쪽으로 경영전략을 가져가고 있는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저희들, 소상공인 금융 업무가 다 소매금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힘을 빼는 거 같고.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원래 도매금융으로 성장한 은행인데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소매금융을 최근 한 2∼3년 들어서 굉장히 치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 은행의 경영 전략의 차원인 거 같고 물론 다른 각도로는 지역의 부금고 은행으로서 지역에 기여 안 하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예.

○ 배용준 위원

그러면 이 출연금을 낼 때 부산신용보증재단과 사전에 협의를 합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사전에 협의를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얼마를 내라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은행의 의사결정 과정이니까. 이번,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국민은행에서 11억 내겠다 해서 그냥 그거 그대로 받은 상황입니다.

○ 배용준 위원

그러면, 아니 작년에 부산시 부금고로 지정이 됐는데 작년보다 더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한마디는 하셨어야 될 거 같은데.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그 부분이 우리 본부장하고, 부장, 아마 그런 이야기는 전달이 된 걸로…

○ 배용준 위원

전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은행에서는 우리는 알아서 하겠다, 우리는 더 줄이겠다 이렇게 통보했단 말이죠?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줄인 거는 아니고 하반기에 들어올 그 출연금은 빠져가 있거든요, 이 표에는. 하반기에 모두론 관련해서 3억을 추가로 출연하기로 예정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은행이 작년하고 동일한 14억이 되겠죠. 되니까, 그렇더라도 타 은행에 비해서는 부족한 편이죠.

○ 배용준 위원

그러니까요.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그렇습니다.

○ 배용준 위원

부산시의 부금고인데 자기들 이해관계만 하고 부금고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면 이거는 나중에 반드시 피드백이 돼야 됩니다, 그죠? 다른 은행들은 그러면 나름대로의 전략에 따라서 많이 내고 저거는 전략에 따라서 적게 낸다, 그러면 부산시나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 그런 피드백을 제대로 해 줘야 됩니다.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맞습니다.

○ 배용준 위원

그걸 정확히 전달을 해 주십시오.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배용준 위원

예. 그다음에 연고 대기업이 지금 롯데, LG, SK텔레콤, 대우조선해양, 오시리아테마파크 5개 해서 27억으로 뭉뚱그려 있는데 기업별로 구분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그거는 이렇습니다, 처음에 롯데하고 LG하고 SK텔레콤은 요 표에 보면 97년도부터 2000년도 사이에 50억이 들어온 걸로 돼 있습니다. 요게 재단 설립 초기에 각 대기업들이 좀 의무적으로 출자·출연을 해라고 아마 그런 게 있었을 겁니다. 한 20년 전의 일이고. 그래서 그때 롯데, LG, SK텔레콤이 50억 원을 출자를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2021년도의 27억은, 그 중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민간기업이 출연한 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대우조선해양이 우리 부산지역의 조선기자재업을 살리기 위해서 25억을 출자를 했고…

○ 배용준 위원

25억.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그다음에 오시리아테마파크가 2억을 출연을 했고 그래서 27억입니다. 표가 조금 설명이 부족합니다, 지금.

○ 배용준 위원

예. 이외 연고 대기업에서 더 출자를 받는 노력을 좀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는 저희 재단이 협약하고 출연해야 될 대상은 민간 대기업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적극 연구도 하고…

○ 배용준 위원

부산에서 각종 사업을 해 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어 가는 건설사들도 있고요.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 정식으로 문서를 보내고 우리 부산 발전을 위해서 기여해 달라 요청을 하시고 근거를 남겨 놓으십시오.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좋으신 생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배용준 위원

발굴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산에서 돈을 벌어 가는 대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 롯데호텔만 해도 롯데백화점, 롯데호텔에서 부산에서 벌어 가는 게 엄청나게 많은데 꼴랑 20년 전에 내놓고 안 한다, 한푼도 안 낸다, 이건 지역에서 돈을 벌어 가는 대기업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맞습니다.

○ 배용준 위원

그런 거를 우리가 얘기를 자꾸 하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참 보면 토론이 안 되고 말을 안 해요. 부당한 게 있으면 그걸 용기 있게 말을 해야 되는데 전부 뭐가 두려운지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앞으로 올해 말까지 대기업들에 대한, 연고 대기업들에 대한 출연금 확보 전략을 수립하셔서 따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알겠습니다.

○ 배용준 위원

이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 배용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창무 위원

문창무 위원입니다.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반갑습니다.

○ 문창무 위원

요즘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책자를 보면서, 이 짧은 시간에 신용보증재단에 무엇을 물어볼까 이 책자를 보면서, 어쨌든 눈에 띄는 것은 서민·취약계층 지원 요 문자가 선명하게 빨리 들어옵니다. 21페이지를 보면서. 우리 햇살론 이게 지금 시행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서민금융지원사업 햇살론이.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햇살론이 지금 한 5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창무 위원

5년? 예.

제가 어저께 우연히 신문을 펼치다가 뭘 봤느냐 하면, 아주 크게 났네요. 전통시장 대출 맡겼더니 상인회가 몰래 빌려 쓰고 횡령하고 이래 가지고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서민금융진흥원 저리 대출 업무 이랬는데 이 진흥원, 자세한 내용을 압니까? 요게 신문에 작게 난 것도 아니고. 여기에는 금융진흥원이 대출 업무를 해 주는데 총무가 상인 명의를 도용해서 7억을 대출해서 빼돌리고. 그래서 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참 총무가 어떻게 해서 금융진흥원을, 서민금융진흥원, 하여튼 사람은 견물생심이죠. 어려우니까 총무가 아니라 누구라도 이렇게 유용을 하는구나. 이 단체를 모릅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서민금융진흥원은 알고 있습니다.

○ 문창무 위원

있습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있습니다.

○ 문창무 위원

곳곳이네요, 곳곳에. 상인회에서, 그러면 내가 왜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냐면 서민 금고 햇살론이 아까 5년, 요거는 지금 생긴 지가 2009년에 생겼네요?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서민금융진흥원은…

○ 문창무 위원

12년 됐네요, 12년. 그다음에 금리가, 우리 서민 햇살론이 금리가 몇 프로입니까? 6%에서 7%네요.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그렇습니다.

○ 문창무 위원

요거는 4.5%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서민·취약계층에서는 요걸 이용도 많이 할 것 같네요. 그러면 우리 먼저 다른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가,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 서민 금고를 서민을 위해서 금융, 금리 문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걸 하다 보니까, 이걸 이용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돈을 가지고 장난치는, 상인회 총무가 이렇게 장난치고 횡령하고 이렇게 신문에 대서특필 났다는 자체는 그러면 한번 우리 서민을 위한 신용보증재단, 취약 계층을 한다는 우리 이 업무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할 필요가 안 있나. 한번 나중에 기사를 보시고. 다음에 제가 한번 물을 겁니다. 어떤 개선책을 할 것인가. 그래서 뭘 내가 묻고 싶냐면 햇살론에 대한 홍보 부족이 아닌가. 그러면 5년 됐다면 이거는 2009년이니까 12년 됐네요. 이거는 그러면 4.5%인데 우리 햇살론은 6%, 7%. 어쨌든 여러 가지 홍보 부족도 있고 신용보증재단,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런 장점을 살려가면서 서민을 위해서 앞장서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감사합니다.

○ 문창무 위원

어쨌든 금리가, 이자가 높다는 것은 결국은 어느 주머니로 들어갑니까, 이자가?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이자는 대출해 주는 금융기관이…

○ 문창무 위원

그렇죠? 들어가죠?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 문창무 위원

예. 그러니까, 다시 제가 22페이지를 봅니다. 부산 모두론 협약보증 이거는 작년 6월 30일에 시행을 했네요. 전국 최초, 여기에서 유인물 나온 그대로네요. 전국 최초 포용 금융상품이다 요렇게 표현이 돼 있네요. 어떤 형태로 지역재투자에 기여하는 겁니까? 여기 지원 취지니 지원 대상이니 쭉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어떤 형태로 지역재투자에 기여하는지.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여기서 원래 지역재투자 조례는 곽동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재투자는 좀 전에 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처럼 부산지역에서 사업을 해서 많은 돈을 번 그 대기업들이 번 돈의 일부를 지역의 어려운 계층에 투자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부산 모두론은 민간기업이 아직까지 들어온 거는 아니고 지역의 금융기관들이 별도로 돈을 더 내 가지고, 전 금융기관들이 다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의 취약 계층한테 할 수 있는 별도의 상품을 만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문창무 위원

예. 어쨌든 검증은 잘돼 갈 거고요.

지원실적을 또 보니 지원실적이 473건에 76억 원, 누적실적은 1,200건이네요. 그러면 지원받은 저신용자들 상환은 잘 지켜 갑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상환은. 예, 특별하게 더 부실이 많이 발생했다든지 그런 건 아직 눈에 띄지 않고요.

○ 문창무 위원

그분들도 어렵지만 또 생업을 위해서는 영업 활동을 해야 되고, 그렇죠? 영업 활동을 하는 자체가, 또 세금도 납부할 거고, 어렵지만. 참 서민들 살아가기 힘든 지금 세태인데 어쨌든 간에 뭐가 회전이 돼야 되니까, 그죠?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맞습니다.

○ 문창무 위원

예. 어려울 때 보증재단이 여러 가지 신경이 쓰이리라 봅니다.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24페이지 고객 편의제도를 한번 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비대면 신용보증인데 21년 7월에 시행 예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금년인데, 이번 7월인데 시행 예정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아직? 미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표현이 좀 부족합니다.

○ 문창무 위원

잘못됐습니까, 표현이? 시행하고 있습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7월 달에 원래 하기로 했는데.

○ 문창무 위원

했는데.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했는데 이게 지금…

○ 문창무 위원

그러면 이 예정을 빼야지. 문구 잘, 이거 의회 보고서 단디 해야 됩니다. 우리 이사장님 나는 이걸 보면서 하기야 우리는 지금 모릅니다마는 신용보증재단은 실시를 하니까 시행을 한다 그러면 빨리 잽싸게 검토된 걸 시행 중입니다 하고 예정 빼야죠, 그죠?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맞습니다.

○ 문창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행 중이다?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시행은 조금 늦어집니다. 시행 중은 아니고 한두 달 늦어질 것 같습니다.

○ 문창무 위원

인쇄가 빨라서, 인쇄가 나온 거 6월 중에 인쇄한 모양이죠?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6월 중에 하다 보니까 그래 된 겁니다.

○ 문창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할게요.

그러나 이게 지금 내가 볼 때는 옆에 보면서 폐업 기업이니 여러 가지 브릿지기업, 브릿지보증이란 게 나와 있네요, 또. 어쨌든 대면을 해야 대출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대면으로 막 대출해 줍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대출, 저희가 대출보다 보증서를 발급하는 건데 어떻든 비대면 보증 이 부분은 어차피 시작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시대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4차 산업 시대이고 한데 이거는 시작은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돼야 될 거라고 보고 금액 적은 것부터 3,000만 원 이내부터 시작을 아마 할 건데요. 이거는 어떻든 시작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 문창무 위원

그래 이거 어쨌든 대출하려면 최근간에도 어느 지점을 가든 얼굴 대면을 하자고 이야기가 돼 있던데, 주민등록증을 가져가고 도장은 당연하고. 대면 없이 이렇게 비대면 조금 위험성도 좀 발생하겠네요?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그런 시행착오도 있을 겁니다. 있는데 저기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 이런 데가 한 4∼5년 전에 생겨 가지고 지금 일정 부분 비대면으로 여신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바탕의 베이스가 거기에 깔린 건데 그게 결국은 보증을 하는 것도 똑같은 논리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비대면 보증은 하기는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 문창무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지영 위원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반갑습니다.

○ 윤지영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가장 업무가 많은 기관이 우리 신용보증재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직원분들께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앞에 다른 동료위원님께서도 하셨지만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감사합니다.

○ 윤지영 위원

이사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모두에서 이사장님께서 발언을 하실 때, 업무보고 하실 때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부산의 정책금융 공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죠?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 윤지영 위원

정책금융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공직 기강은 좀 해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할지 대충 감이 오시죠? 어제 기사가 났습니다. 출자·출연기관 방역수칙 위반, 그죠? 기사 났었습니다. 자료 보니까 신용보증재단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복무관리와 관련된 지침까지 다 모든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산하 출자·출연기관 다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공공부문 방역관리 강화계획에 의하면 2020년 11월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복무관리 지침 적용하라라고 다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도 받았죠?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받았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기사에도 났지만 신용보증재단 12월 9일과 10일 이틀에 연달아 가지고 방역 위반, 방역수칙 위반하셨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그게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는 시기는 12월 20일부터 아마 그렇게 시행이 되고 그 이전에는 그냥 적극 자제하라 이렇게…

○ 윤지영 위원

11월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복무관리 지침을 적용함으로 해 가지고,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업무 내·외 모든 행사, 회식, 회의 취소 다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9일, 10일 이틀에 걸쳐서 지금 방역수칙 위반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명백하게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경영지원본부장이 설명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저하고 지금, 제가 날짜가 조금 착각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 윤지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 부산신용보증재단 경영기획본부장 백한영

경영기획본부장 백한영입니다.

사실은 5인 금지 이 규칙은 12월 아까 말씀하신 23일, 말부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간담회는 이루어진 게 12월 9일하고 12월 10일입니다. 그래서 시차는 조금 벌어진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 윤지영 위원

12월 9일, 10일은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이 안 됐다라는 겁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 경영기획본부장 백한영

그때는 불요불급한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그래 돼 있고 그다음에…

○ 윤지영 위원

아니 왜 이러세요, 실장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들어가면서 일반인들 모두 다 식당에 5인 이상 출입금지 다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 경영기획본부장 백한영

그게 12월 말입니다. 5인 말이 나온 게요.

○ 윤지영 위원

더군다나 지금 방역수칙 지키라고 11월 23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그럼 별도 해제가 언제였습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 경영기획본부장 백한영

12월 23일이 시작이 됐다 그러면 이거는 그전에 12월 9일하고 12월 10일 날…

○ 윤지영 위원

아니 방역, 공공부문 방역관리 강화계획에 의하면 조치계획 시행 기간이 11월 23일부터입니다. 해제 시까지, 해제 시가 언제였습니까? 확인해 볼까요? 그런데 방역 위반은 12월 9일입니다. 10일, 이틀. 지금 모든 부산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5인 이상 거리두기 해서 뭡니까, 식당 이용하지 말라고 모든 국민들이 다 지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역수칙 위반뿐만 아니라 지금 11명? 11명이 가서 지금 식사를 하셨더라고요. 이건 명백한 방역수칙 위반이죠. 그리고 기사도 났고요.

더군다나, 더군다나 보니까 업추비로 사용 집행이 됐는데 업추비 내용이 뭐냐면 유관기관 간담회, 업무 협조 간담회, 이 내용만 봐 가지고는 무슨 간담회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이거 전 기관에 다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업무추진비 사용 목적 이런 식으로 기입하지 말라고요. 이것 또한 다 위반하셨네요. 행감 때 지적한 사항까지 다 위반하셨네요. 그죠? 구체적으로 어디다가 무슨 간담회였는지 제출하십시오.

○ 부산신용보증재단 경영기획본부장 백한영

예, 알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다 제출하시고요. 이건 명백한 방역수칙 위반입니다. 우리 방역수칙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사장님 말씀하십시오. 방역수칙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방역수칙을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켰으니까 그에 따른 응분의 책임은 져야 됩니다. 져야 되는데…

○ 윤지영 위원

과태료 부과해야 되고 관계자 징계까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그런데…

○ 윤지영 위원

조치하시고요. 그 조치 내용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그런데 위원님, 지금 날짜가 말이죠. 날짜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 윤지영 위원

날짜 애매한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사무직원에게)

저기 선생님 이거에 의해서 뭡니까, 공공부문 방역관리 강화계획에 따라서 조치계획이 시행기간이 11월 23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입니다. 별도 해제가 언제였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11월 23일인데 지금 5인 금지한 거는 12월 24일부터인가 그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러니까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모든, 아니 모든 부산시민들이 방역수칙 지킨다고 5인 이상 식당도 같이 못 들어가고 더군다나, 더군다나 지금 우리 신용보증재단 역할이 뭡니까? 집합제한, 집합금지에 따른 소상공인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분들을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담당하는 기관이 우리 신용보증재단입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11명이나 들어가 가지고, 11명이나 들어가서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간, 시점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라고 이야기를 부탁을 드렸으니 확인되겠죠. 방역수칙 위반이면 거기에 따른 응분한 책임 소재 분명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잘 알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리고 1건으로 또 기사가 났더라고요. 올해 6월 기사에 보면 부산시는 부산상의 선거 공공기관 감사 철저히 하라라는 내용으로 기사가 났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부산시가 부산도시공사 종합감사 시 부산상공회의소 의원 선거 당시 특정 후보 지원 의혹을 받은 6개 출자·출연기관을 감사 추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소위 말하는 24대 부산상의 선거 부정 개입 관련해서 감사를 추진, 감사 추진을 검토하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 안에 보니까 신용보증재단 들어가 있습니다.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맞습니다.

○ 윤지영 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지금 부산상공회의소에 우리 공기업들이 지금 회비를 냅니다. 특별회원으로 돼 있습니다. 1년에 150만 원씩 회비를 계속 내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회비를 낸 회원에 대해서는 상의 회장 선거를 할 때 투표권이 있습니다. 투표권이 3표가 주어지는데요. 만약에 공기업 기관장들이 그 투표를 하지 마라 그러면 상공회의소에서 공기업들한테 회비도 받지 말고 투표권도 안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다 그렇게 회비도 받고 투표권도 부여해 놓고 그다음에 공기업 기관장들은 투표하지 마라, 중립을 지켜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 그게 일정 부분 안 맞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 소신은, 상공회의소 회장을 투표하는 데 있어 제 소신은 뭐냐면 우리 공기업도 공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윤지영 위원

그렇다면 시의 입장과 지금 이사장님의 개인적인 소견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죠, 그 부분이. 그죠? 시의 입장은 회비를 냄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중립성을 위해서, 왜? 시민의 세금을 받고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중립을 요구하기 때문에 비록 회비를 냄에도 불구하고 투표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아닙니다. 제가…

○ 윤지영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어떻게 추가 질의할까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추가 질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윤지영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제가 잠깐 물어볼게요.

어제 사회연대기금하고 모두론 협약을 했었죠, 그죠?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 위원장 도용회

저도 갔었는데 사회연대기금이라는 형식 자체가 일단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노동자들이 기본적으로 일정 비율을 내고 그만큼 사측이 내서 만들어지는 어떤, 이게 다른 데는 없는 기금이에요. 그거 자체는 올해 2억 정도를 일단은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고 신용보증재단에서 특별하게 사업 내용을 만들잖아요, 그죠? 만들면 이게 내용이 잘 굴러가면 향후에 어떤 매년마다 이 금액 정도라든가 더 출연할 수 있는가 이런 형식의 출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걸 일단은 잘 운영해 달라고 첫 번째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로 그 내용 자체를 항상 잘 정리를 하셔 가지고, 잘 정리를 하셔 가지고 저희 의회에나 아니면 사회적연대 쪽과 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부탁을 드렸고.

두 번째는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신용보증재단 고생 많이 한다고 했는데 인력 부족 문제가 계속적으로 작년부터 계속 얘기 있었잖아요, 그죠? 인력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지금 부산시 주무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어느 정도는 수용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인력 문제를 해결할 때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계속적으로 공무직, 무기직들의 정규직화 이런 문제가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력을 받을 때 정원이 가능한 정규직으로 있지 않습니까,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그렇게 해 주시고.

노동자이사 문제 있죠?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신용보증재단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언제쯤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노조지부장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뜻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설득 기간이 조금 더…

○ 위원장 도용회

최대한 빨리 정리해 주십시오. 최대한 빨리 정리해 가지고, 이건 너무 오랫동안 끌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힘든 건 알겠는데 그래도 지금이 보자, 일단은 8월 중순까지는, 한 달 안에 정리합시다.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그렇게 해서 가 보십시다.

알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노기섭 위원

추가 질의를 하면서 제가 첫 번째로 얘기할 부분이 인원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우리 디지털경제혁신실하고 인원 증원뿐만 아니라 지점 신설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 노기섭 위원

신용보증재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안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안을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노기섭 위원

우리 디지털경제혁신실 중소기업팀에 제가 말씀을 드려 놨습니다. 그래서 보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신용보증재단의 입장을 주실 때, 의견 주실 때 노조의 입장도 같이 주십시오. 별도로 제가 받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노기섭 위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 임원입니다. 항상 보면 이사가 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매번 부산상공회의소의 상근부회장이 계속 이사가 됩니까? 그건 아니죠?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이때까지 그렇게 해 왔어 가지고 규율은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경영지원본부장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산신용보증재단 경영기획본부장 백한영

예, 본부장 백한영입니다.

○ 노기섭 위원

질문은, 설명은 저한테 따로 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 부산신용보증재단 경영기획본부장 백한영

예, 당연직이 아니고 선임직입니다.

○ 노기섭 위원

선임 절차에 대해서 왜 계속 상공회의소의 상근부회장이 계속 이사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부산신용보증재단 경영기획본부장 백한영

예, 지금 답변?

○ 노기섭 위원

아니요, 좀 이따가요.

그다음에 우리 이번에 코로나도 마찬가지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든 부분이 뭐냐면 힘들게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받고 좋은데 이 보증료율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중소상공인들의 불만이에요. 퍼센티지를 보면 모르는데 막상 보증을 받는데, 대출을 받는데 먼저 내야 될 돈이 보증료율이니까, 보증료니까 이렇게 왜 높으냐, 안 그래도 힘든데. 그래서 오히려 더 이 보증료율도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죠? 상품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 보증료율을 결정하는 권한이 우리 부산신용보증재단에 있습니까 아니면 시에 있습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주로 협의를 해서 보증료율을 결정하는데 권한상의 그 부분은, 결정 권한은…

○ 노기섭 위원

보시면 우리 7페이지 한번 보시면 2020년 예산에 보증료 수익을 115억 4,100만 원 잡았어요. 그런데 2021년 예산은 뭐냐면 196억 8,400만 원 잡았습니다.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이거는 뭐냐면…

○ 노기섭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보증료 수익을 그렇게 잡았는 거고 기타 영업수익도 보면 상당히 그에 비해 비슷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협의회에서 정할 때, 보증료율을 협의회에서 정하시는데 이렇게 수익이 흔히 말하면 부산신용보증재단의 수익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보면 그에 따라 가지고 보증료율에 우리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 크다 보니까 이에 대한 부분을 감안을 해 가지고 보증료율을 정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지만 서민들께서 가장 먼저 힘들어서 찾아오는 곳이 신용보증재단인데 그런데 보증료율을 딱 받고 먼저 납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 높은 거예요. 두 번의 어려움, 한 번 더 공공기관에 그 정도는 아니지만 배신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보증료율 정하는 게 신용보증재단과 부산시가 협의해서 정할 수 있다면 보증료율을 최대한 낮추는 방향을 강구해 달란 얘기입니다.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런 거는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저희가 보증을 하고 50%, 보증액의 50%를 중앙회에 재보증을 넣거든요. 그게 보험사에 재보험 넣는 거하고 같은 건데 저희가 지금 재보증 넣을 때 중앙회에 주는 재보증료율이 지금 0.9%입니다. 0.9%고 저희가 지금 작년에 저희가 보증료 받은 거를 전체 평균을 하면 0.79%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은 보증료의 0.11%를 보태 가지고 재보증료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회에서 재보증료를 0.9% 받는다는 거는 전 16개 지역보증재단의 평균 보증료율이 0.9%다 그렇게.

○ 노기섭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우선 국가에서 중앙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료율 결정하는 구조를 파악을 먼저 해 보시고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다음에 16개 신용보증재단에서 중앙의 신용보증료율이 흔히 말하면 오히려 더 부산신용보증재단이 플러스를 시켜가, 플러스를 해 가지고 중앙회에 낸다는 거잖아요?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노기섭 위원

이 구조가 오히려 말하면 중앙신용보증재단은 흔히 말하면 신박하게 얘기하면 서민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재단 업무를, 보증료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각 지역 16개 신용보증재단에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제도를, 보증료를 낮추는 방향을 잡으십시오. 지금의 금리도 상당히 낮은 편인데 이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 저희들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의회에서도.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알겠습니다.

○ 노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곽동혁 위원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출연금 가지고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이런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지역금융기관의 예대율이라든지 그다음에 또는 중소상공인한테 얼마나 갔느냐. 각종 데이터들이 사실은 전년도에 실시했던 지역재투자 평가, 금융기관의, 전국적으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다 했잖아요 그 자료 보면 다 나올 것 같거든요. 각 은행별로 다 받았으니까. 그런데 결국은 보도는 우수, 최우수, 우수 이런 식으로만 그냥 자료가 굉장히 좋은 자료를 받아서 결과만 공표하는 이런 내용인데 그 자료를 사실은 받아버리면, 우리 지역재투자 조례의 핵심 내용이 지역금융기관의 지역 기여도에 대한 평가자료거든요. 그것만 받아버리면 사실은 문제가 없는데 그 데이터를 공개를 안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골치 아픈 문제거든요. 소송을 걸어야 되나 싶은 부분도 있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우리 재투자기관에서 만들어지면 그 평가자료를 또 우리가 한 번 더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중적인 작업 아닙니까, 그러면?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그 부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곽동혁 위원

아니 그런 문제가 있다. 이중 작업을 우리가 한다. 저도 그 데이터를 봤는데 조사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돼 있더라고요. 추가적인 조사 특별한 게 없어도 될 정도로 되게 자세하던데.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아까 조직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같이 검토해야 될 내용이 있다고 봅니다. 조직을 논의를 할 때. 그게 뭐냐면 신용보증재단이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중에 예를 들어서 모두론의 문제라든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그거라든지 그다음 서민대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지역재투자 조례에서 얘기되는 사회적금융기관 또는 어떤 부분, 어떤 분은 시민은행이란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재투자기금을 모아서 그걸 통해서 공공은행을 설립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있어요.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관계 금융이라든지 호흡이 다른, 지금 일반 시중 은행과 호흡이 다른 긴 호흡을 가질 수 있는 금융기관이 존재해야 된다. 관계 금융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논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는 상당한 업무들이 관련 있어요. 물론 보증재단은 보증 업무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공공은행은 보증 업무를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또는 은행이란 표현은 저는 적절하지 않을 건데, 예금을 안 받고 대출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기관의 업무와 상당히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신용보증재단 기존의 전문인력과 기존에 해 왔던 내용들을 더해서 신용보증재단에 그 내용을 변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빼 가지고 새로운 독자적인 신용보증재단이 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빼 내서 설립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시하고 같이 논의가 돼야 돼요. 시가 지금 조례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준비, 지금처럼 준비 아무것도 안 하면 내년에 그냥 폼만 위원회 하나 만들어 놓고 내 할 일 다 했다고 할 그런 판이거든요. 저는 신용보증재단이 지금 하고 있는 업무들, 논의되고 있는 공공은행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달 말부터 토론회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셔 가지고 논의가 진행돼야 됩니다.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 곽동혁 위원

직접 참여하시려고요?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지영 위원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아까 부산상의 선거에 대한 이사장님의 의견은, 견해는 제가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시는 이 선거에 관여하지 말고 중립을 지키라는 게 기본 입장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장님께서는 특별 회비까지 기관장 사비로 납부를 하셨거든요. 이 납부하신 이유가 뭡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그때는 제가 잘 몰라서 납부를 했습니다.

○ 윤지영 위원

잘 모르셔서.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전화가 와 가지고 1만 원만 더 내라고 하길래 그냥, 이렇게 결재 과정을 밟기는 너무 번거롭고 또 그날 마감이 6시까지라 그래 가지고 당일 날 제가 외부에 있을 때 전화를 받았거든요.

○ 윤지영 위원

그래서 투표권은 행사하셨습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못 했습니다.

○ 윤지영 위원

못 했죠? 왜 못 했습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그거는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인정을 못 해 주겠다 해 가지고…

○ 윤지영 위원

그러니까요. 인정을 못 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회비는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하지 마라는 이유가 다 있잖습니까. 왜요? 그 기관이라는 명분을 빌어 가지고 사적 이익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하지 마라는 거 아닙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위원님 제가…

○ 윤지영 위원

이사장님 그거는 기본을 생각하면, 기본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모른다고 해서 그런 행위를 하실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 건 가지고 지금 특정감사 들어갔죠, 그죠?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위원님 제가요 투표하기 전에 안 그래도 김윤일 부시장님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사실은. 상공회의소 투표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여쭤봤습니다, 몰라서. 여쭤보니까 그냥 알아서 해라고 그렇게 말씀…

○ 윤지영 위원

그러면 제가 김윤일 부시장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특정감사 들어갔으니까 거기에 진위 여부가 가려질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지금 신용보증재단이 굉장히 인력 부족까지 야기하면서 격무에 시달리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사실 예산도 올라온 것 이상으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신용보증재단을 지금 소위 말해서 밀어주고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들로 인해서 신용보증재단의 위상이라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에 타격이 가는 부분은 재단 측도 원하지 않는 부분이고 저희도 원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소위 말하는 공직 기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지 않느냐, 이런 사건이 자꾸만 발생하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좀 더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서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분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제가 죄송하지만 끝으로 한 말씀만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윤지영 위원

아니요. 저 질문 또 있습니다.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아니요. 이 상공회의소 선거 관련해서 제가.

○ 윤지영 위원

그거는 어차피 특검에서 이야기하실 거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물론 특검에서 나오면…

○ 윤지영 위원

그때 이야기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제가 모든 책임과 그거는 다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상공회의소 회장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부산보증재단의 출연금이라든지 어떤 경영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제가 지난 연말에 장인화 회장, 그때는 상의 회장 전혀 이야기 없을 때 작년 연말에 제가 보증재단에 부임하고 나서 제가 아는 기업인들 모임에 갔을 때 장인화 회장이 우연하게 참석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 윤지영 위원

이사장님,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질의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그럼 먼저 하시고 제가 그 이야기, 이 이야기는 꼭 좀 하고 싶습니다. 30초만 기회를 주십시오.

○ 윤지영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시든지 하시고요.

우리 재단의 기본 재산을 보니까 지금 출연금 누계 3,860억 해서 기본 재산이 지금 2,728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 6페이지에 보면, 그죠? 자료 6페이지입니다.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예.

○ 윤지영 위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지난 상반기 때 저희에게 업무보고 하실 때 그 재산, 기본 재산을 살펴보면 출연금 누계가 3,589억이었고 기본 재산이 2,737억이었거든요. 지난 업무보고 때 그 기준이 2020년 11월 30일 기준이었습니다. 2020년 11월 30일 기준에 비했을 때 지금 5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보면 출연금은 늘었는데 기본 재산은 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월금 누계가 뭐길래 기본 재산 주는 걸로 나옵니까? 제가 다른 시·도를 보니까 다른 시·도는 전부 다 기본 재산이 늘었는데 우리 부산만 지금 9억이나 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이월액 입금 누계 마이너스는 저희들 회계연도에 손실되는 게 누적…

○ 윤지영 위원

다 포함되는 거죠?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 윤지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전년 대비 그러니까 2020년 11월 30일 기준으로 기본 재산이 9억이나 더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냐는 거죠. 지금 타 시·도는 다 늘었어요, 기본 재산이. 그런데 부산만 지금 9억이나 줄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결국은 지난 연말에, 2020년 연말에 저희들이 보증잔액이 크게 증가하다 보니까 대손충당금 적립을 많이 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많이 해 가지고 작년 회계연도에 단기손실 잡힌 게 280억 원 잡혔거든요. 그 손실 부분이 평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렇다면 우리 부산이 다른 시·도보다 손실이 더 늘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2020년 회계연도는 그렇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러니까요. 타 시·도보다 부산의 손실이 훨씬 더 컸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면 되는 부분입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훨씬 더 크다라기보다는 보증잔액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증잔액이 많이 늘면 정상보증이라 하더라도 일정비율 손실 인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회계상으로 손실이 많이 잡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윤지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도용회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 문창무 위원

예, 문창무 위원입니다.

추가로 아까 미처 못 물어본 거 우리가 폐업기업을 위한 브릿지보증 난 이거 금융 우리 2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제가 금융용어를 보면서 저는 참 우리 이사장님은 금융에서 모든 것을 생활해 보셨기 때문에 훤하신데 이 브릿지보증 어쨌든 이 내용을 내가 봤을 때는 폐업자 상환 부담이 안 되니까 완화하기 위해서 재기지원을 위해서 브릿지보증을 시행했다.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이 제도가 예전에도 있었습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브릿지보증 제도는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 문창무 위원

처음입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이전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 문창무 위원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금년 4월부터 7월까지 기한 연장을 시행하고 그다음에 가계대출로 전환을 해서 상환부담을 완화해줬다. 그러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한 이런 용어가 새로 생긴 겁니까? 경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이제 결국은 그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 문창무 위원

연관이 있다.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코로나 이후로 폐업하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 문창무 위원

예, 어쨌든 이런 것으로 해서…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늘어났는데 그분들이 사업은 폐업했지만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른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 문창무 위원

그러면 금년에 이번에 완화 건수가, 실 건수가 많습니까? 현재 7월 달까지 기간 연장 시행인데…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지금 브릿지보증 전환해야 될 수요가 제법 됩니다.

○ 문창무 위원

제법?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 문창무 위원

제법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수치가 있습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어느 정도 수치가 지금…

(담당자와 대화)

지금 현재 예정된 게 지금 우리가 한 2,000개 업체에 350억 정도…

○ 문창무 위원

2,000건?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그 정도 됩니다.

○ 문창무 위원

그러니까 금융에서는 계수가 중요하니까 제법 용어를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금융은 잘 모르지만 몇 건…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 파악을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 문창무 위원

수치로 2,000건, 2,000건 내가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보니까 금년 7월부터 내년 연말 22년 12월 한시 시행으로 재단법 관련규정 약관 개정 이래서 중소벤처기업부 지침인데 그러면 모든 게 약관이나 개정이 완료되었습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다 했습니다. 다 되었습니다.

○ 문창무 위원

다 했습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 문창무 위원

예, 수고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시간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31페이지를 보면서 역시 이것도 소상공인 지원 업무입니다. 추진실적인데 소상공인 경영전략 컨설팅 이것도 보면 이런 용어가 계속 비치는 걸 보면 작년부터 시행된 코로나로 인한 지금 현재까지 1년 반이 넘어가도록 이렇게 애로가 많습니다만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또 예비창업자 방문해서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했는데 애초 목표는 90건이었는데 접수는 104건이 들어왔다고 지금 되어 있네요?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예.

○ 문창무 위원

완료는 80건 했고, 위원장님.

○ 위원장 도용회

예.

○ 문창무 위원

우리 배석한 분 중에, 여기에는 간부만 애로를 듣기 위해서 방문하는 게 아니고 배석자들도 많이 수고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손을 한번 들게 해 볼게요.

○ 위원장 도용회

예, 예.

○ 문창무 위원

우리 뒤에 배석한 직원 중에 소상공인 경영 애로를 직접 방문해서 청취한 분이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봅시다.

(거수하는 직원 있음)

한 분이네요. 조금 발언대에 세워서 들어볼까요?

○ 위원장 도용회

그렇게 하십시오.

○ 문창무 위원

발언대에 나와서 감이 어땠는가, 기업 애로가 어땠는가 우리 한번 직접 실무자 이야기도 한번 들어봅시다. 저 발언대 한번 나와서 소속을 밝히고…

○ 위원장 도용회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가능한 1분 내에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 소상공인희망센터 교육·컨설팅팀장 김형진

소상공인희망센터 교육컨설팅팀장 김형진입니다.

저희는 소상공인희망센터다 보니까 소상공인께서 오셔서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냐고 많이 문의를 하십니다.

○ 문창무 위원

애로사항을 어떤 걸 들어보니까 마음이 아프던가요?

○ 소상공인희망센터 교육·컨설팅팀장 김형진

구체적으로는 가장 많은 게 경제적인 지원금이 이제 많이 시에서나 정부에서나 많은 정책이 나왔었는데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그런 것을 접수하는 곳을, 현장 접수센터를 많이 안내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 쪽에서는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금융보증이다 보니까 그런 자금이 필요하신 경우는 저희 사옥이라든지 다른 지점에 연결해서 상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문창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들어가셔도 됩니다.

○ 문창무 위원

예, 제가 왜 이렇게 뒤에 배석자를 했냐. 우리 기성세대는 느끼는 바 많은데 젊은 세대에서도 정말 코로나 시대가 엄청나게 어렵다는 걸 우리 젊은 세대도 뉘우쳐야 되고 새로 알아야 되고 이게 정말 우리가 새롭게 뭔가 발돋움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다는 것 그런 세대에 가서 그런 애로 사항을 들어보고 그것도 한번 느낌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실무자 한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도용회

문창무 위원님 고맙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 노기섭 위원

예, 추가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앞에 우리 이사장님께서 꼭 30초만 시간 달라고 하기에 그래서 제가 윤지영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도 계신 분들 얘기도 꼭 경청하면 좋을 것 같아서 30초 시간을 주려고 합니다. 아까 하시던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알겠습니다. 얘기하십시오.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이 대화를 잠시 나눴는데 소상공인 지원이나 신용보증재단의 업무에 대해서 훤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꿰뚫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해 달라 그렇게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을 많이 한 것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부산의 소상공인들이 보증재단의 존재를 모르는 소상공인들이 많다, 먹고살기 힘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오게 하지 말고 우리 재단에서 직접 나가 가지고 그런 분들을 발굴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느냐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본 재산 문제가 지금 좀 있다 이래 이야기하니까 기본 재산이 부족한 부분은 자기가 적극 나서서 이야기해 줄 테니까 그런 건 신경, 구애받지 말고 과감하게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주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제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얘기죠, 그죠?

○ 노기섭 위원

예, 예.

○ 위원장 도용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예, 예.

○ 위원장 도용회

저희 시의회에서 일단은 신용보증재단 특히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출연금 자체를 시에서 넘어오는 것도 거의 다 승인해 주고 거기에 더해서, 더해서 출연금을 늘려주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작년부터 계속 그렇게 쭉 해 왔어요. 그리고 외부에서도 자금을 끌어들이는 노력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신용보증재단의 어떤 임직원들도 이 코로나 시기에 어려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여러 군데 발로 뛰면서 우리 문창무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발굴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노력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청취 과정 중에서 질의한 여러 가지 질의와 그리고 요구한 자료 요청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빠른 시간 내에, 일주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신용보증재단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도용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부산디자인진흥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행으로 참석한 최기수 경영총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디자인진흥원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반갑습니다.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진흥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경영총괄실장 최기수입니다.

평소 저희 디자인진흥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개선과 반영을 통해서 부산디자인진흥원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디자인진흥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재현 지원본부장입니다.

배기범 진흥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제출된 자료에 따라 기본현황, 2021년도…

○ 위원장 도용회

실장님, 잠깐만요. 여기는 간부가 여러 분이신데 간부가 두 분밖에 없는가요?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예, 저희들 본부장 이상만 소개해 드렸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본부장 이상만 소개한 거예요?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예.

○ 위원장 도용회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하십시오.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제출된 자료에 따라서 기본현황, 2021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디자인진흥원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도용회

최기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갖는데요. 저희가 하루에 3개씩 해서 그리고 이후에 테크노파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시 40분까지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질의를 10분 내에 마쳐 주시기 바라고.

또한 최기수 실장님, 답변은 최기수 실장님이 해 주십시오.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예.

○ 위원장 도용회

실장님이 하시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옆에 있는 본부장님들이나 아니면 팀장님 중에서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내용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답을 하실 때 길게 말고 간단하게 답을 해 주세요. 길게 내용을 답을 해야 될 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서류로 제출하시거나 별도로 만나서 답을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노기섭 위원

노기섭 위원입니다.

최기수 경영실장님, 아마 원장님께서 새로 부임하기에는 아마 시간이 걸릴 거 같아요. 당분간은 수고를 해 주시고. 올해도 변함없이 이때까지 저희 의회에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되게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의원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디자인진흥원이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 우리 디자인진흥원 직원들이 수고하는 거 다 알고 있고 정말, 또 시의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강하게 문제 제기하고 방향성을 제기한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반기에도 계속 수고를 직원들께도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제일 앞에 기본현황에 보면 설립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동남경제권 중심의 디자인 관련 인적·물적·정보 인프라 집적 및 활용, 디자인산업 육성·발전으로 기업경쟁력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이렇게 돼 있고 설립근거도 보면 다 디자인과 관련된 조례들입니다. 법하고. 주요기능을 다 봐도 전부 다 디자인과 관련된 디자인 진흥, 지역디자인 특화사업, 기업의 디자인 개발 지원, 쭉 이렇게 다섯 가지가 나열돼 있습니다, 그죠?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예.

○ 노기섭 위원

그다음에 넘어가 보면 부서별 주요업무 현황을 쭉 보면, 3페이지에 있습니다. 지원본부에 창업도약지원단 TF팀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의 주요업무가 뭐냐 하니까 기술 창업 스카우팅 및 창업기업 투자 연계에 관한 사항, 신규 창업사업 유치·관리에 관한 사항, 권역형 창업도약 디자인 거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창업기업 관리 및 창업 특화 프로그램 운영. 우리 부산디자인진흥원하고 창업도약지원단 이 TF팀의 주요업무를 봤을 때 언뜻 잘 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창업도약지원팀의 주요업무가 우리 디자인진흥원의 업무가 맞나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창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과 그다음에 경제진흥원에도 일자리지원팀도 있고 창업지원팀도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업무는 거기의 업무가 안 맞나요? 그런데 왜 디자인진흥원에 이 업무가 들어가 있죠?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예, 창업도약패키지 지원 사업은 사실은 저희 디자인진흥원에서 2016년도부터 지원해 오고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디자인과 창업기업에 대한 디자인을 위주로 지원을 해서 어려운 창업 초기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 노기섭 위원

질문의 요지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2016년부터 해 오던 패키지에 대한 사업이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흔히 말하면 업무상으로 볼 때 성격이, 디자인기업을 창업을 하더라도, 디자인과 관련된 기업이 창업이 되도록 지원을 하더라도 그거는 디자인진흥원에서 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경제진흥원이나 일자리창업지원팀이나 이쪽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디자인을 특화한 어떤 지원을 정부 공모 사업에 응모를 해서…

○ 노기섭 위원

그러니까 공모 사업은 제가 알겠는데 공모 사업을 할 때도 출자·출연기관들이 다양한 공모 사업을 해요. 뒤에 보니까 공모 사업들도 한 것도 많이 있던데. 아마 그 공모 사업을 할 때 자기의, 부산디자인진흥원에 맞는 공모 사업을 해야 되는데 방금 지금 이 사업들, 이 창업도약지원팀에서 하는 이 사업들이 우리 디자인진흥원의 정체성에 맞느냐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일부러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설립목적이라든지 설립근거, 주요기능. 그러니까 그런 심리는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의 특성상 공모 사업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직원들에 대한 뭐랄까, 온 직원들 유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계속 자생적 발전이라고 합니까, 그걸 위해서라도 공모 사업을 끊임없이 해야 되고 그래야만 적정의 인원에 대한 유지도 하고 진흥원의 수입과 지출, 이걸 통해서라도 유지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공모 사업을 하는 거는 저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 공모 사업을 할 때도, 국가 공모 사업을 할 때도 부산디자인진흥원의 정체성에 맞는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다른 광주디자인진흥원도 보니까 부산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옳니 그르니는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한번 우리 새로운 원장님 오시기 전에 내부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디자인진흥원의 정체성에 맞는 것인지를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 노기섭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디자인진흥원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일들,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건데 그렇지 않고 다른 요인에 의해 가지고 외부적으로 바깥쪽으로 다른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정체성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예,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 노기섭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고요.

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원이 54명, 현원은 44명입니다. 정원 외 별도 인원이 있죠?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예, 저희들은 별도의 기간제 40명…

○ 노기섭 위원

기간제가 40명이나 있어요, 40명. 이 기간제 같은 경우, 기간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업별로 해 가지고 공모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수탁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만 하고 기간이 끝나면 종료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제는 항상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이 기간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계속 공모 사업을 또 해야 되고.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저희들은 유지하기 위해서 공모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예. 기간제를, 우리 공모 사업을 따 오면 기간제를 사용을 하고 인력을 충원을 하고 그 사업이 끝나면 다시 기간제가 퇴사를 하게 됩니다.

○ 노기섭 위원

그래서 상당히 뭐랄까, 고용이 불안한 거예요, 사실은. 흔히 말하면 우리 공공기관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그 로드맵 중에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공공기관에서도 모범사업자의 일을 하자는 건데 여전히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뭐랄까, 단순한 사업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위해서 전문가 부분을 채용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이 임시적으로 이렇게 채용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예, 저희들 특성상 기본 어떤 자체 수입이, 안정적인 자체 수입을 가지고 자체 사업을 하면 얼마든지 안정적인 직원을 채용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이 재정 안정, 우리가 자체 재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부 정부나 그다음에 부산시, 어떤 다른 지자체, 이 유치를, 사업을 우리가 유치를 하기 때문에…

○ 노기섭 위원

그래서 요번에 제가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 관련된 조례를 발의했어요. 아마 좀 있으면 심사를 할 건데, 오늘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부에서 고용이 안정이 돼야만 일을 할 수 있는 그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고용이 불안한데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창업도약지원단, 우리 내부에, 부산디자인진흥원 내부에 맞는 사업들인지 고민해 주시고 일들을 살펴봐 주시고. 정체성과 관련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내부에 지금 현재 기간제가 40명이나 되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산업과학진흥원 같은 경우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좋은 모범사업장으로서 고민을 하고 시작했어요. 그래 가지고 같이 부산디자인진흥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결하시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원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셨습니다. 재원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정리해 가지고 우리 부산디자인진흥원은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방향성을 먼저 내부적으로 가지셔야 돼요. 그걸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그걸 보면서 향후에 부산디자인진흥원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의회랑 같이 고민해 볼 시간을 가집시다.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예.

○ 노기섭 위원

그래서 한번 그에 대한 분석을 하셔 가지고…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깊게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기섭 위원

가능하다면 용역을, 정책 용역까지 해서라도 방안을 찾아봅시다.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예.

○ 노기섭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는데, 제 지역구가 만덕·덕천동이라 가지고 그런데 19페이지에 보면 일단 연산8동은 북구가 아니에요. 연제구예요. 오타입니다. 부산 북구 덕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뒤에 보시면 5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시간이 다 됐는데, 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어떠한 사업 내용인지 한번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상세하게.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위원님…

○ 노기섭 위원

저한테 따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기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지영 위원

예, 반갑습니다, 실장님. 윤지영입니다.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예, 반갑습니다.

○ 윤지영 위원

원장님 부재중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실 거 같습니다, 그죠? 채용되실 때까지 진흥원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아까 업무보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18페이지입니다. 한국판 뉴딜 연계 사업 발굴 및 유치하고 관련해서 추진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거 상반기 때도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죠? 이 4개 사업에 대해서 유치를 하겠다라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상반기 때도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다 탈락이 되고 하나, 스마트 그린에너지 공공디자인사업만 우리가 유치를 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예, 이 사업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 사업을 구체성 있게 사실상 연초에 의욕적으로 해 보고자 구상적인 사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유치는 여러 가지 좀 한계가 있어서 좀…

○ 윤지영 위원

그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상반기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는가 안 했는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상반기 때 이야기하신 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탈락할 수밖에 없겠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사업 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이거를 유치를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첫 번째 템플릿 기반 신발디자인 3D·CAD 기술 개발 같은 경우, 우리가 신발산업을 이야기할 때 일반적인 시민들이나 대중들은 이 신발산업을 사양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그렇게 인식을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이 신발산업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분들도 있고 기업체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조금 더 소위 말하는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서 디자인도 입히고 기능도 입히고 그래서 좀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신발산업진흥센터도 있고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일반 대중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 사업, 신발디자인하고 관련돼서 사업을 유치하려고 한다라면 왜 이렇게 우리가 이 사업을 따야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고민과 그런 것들이, 디테일함들이 녹아 나야 되는데 사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게 굉장히 부족하다 싶으니까 역시나 부족, 이게 탈락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선정된 데는 어디가 선정됐습니까?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담당자와 대화)

○ 윤지영 위원

어디가 선정되셨는지 잘 모르십니까?

○ 부산디자인진흥원 지원본부장 박재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윤지영 위원

예.

○ 부산디자인진흥원 지원본부장 박재현

지원본부장 박재현입니다.

이 사업이 저희는 학산이라고 하는 지역 기업과 컨소시엄을 해서 도전을 했고 프로스펙스, K2 다 도전해 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후보 협상대상자가 된 것도 사실은 굉장히 선방을 한 건데 결과적으로 제일 최종 이긴 기업은 문체부의 국민체육진흥공단에 IT 관련 솔루션을 제공했던 그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래서…

○ 부산디자인진흥원 지원본부장 박재현

그래서 신발과 관련해서 저희는 이게 단순히 한번 구상해 본 걸로 끝낼 게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전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 윤지영 위원

물론 당연히 도전하셔야죠, 그죠? 더 미비가 된 점은 다 보강을 하셔 가지고 다시 재도전을 해야 되는 거는 그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때 이거 아마 제가 지적을 했었던 거 같은데 디지털 파빌리온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것부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다양한 축제 때 이 IT기술을 이용해서 VR, AR, 다 이야기 나왔습니다. XR, 그죠? XR까지 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런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우리가 이런 사업을 따겠다라고 그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과연 딸 수 있겠냐 했더니 역시 못 땄더라고요. 추진 중단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디자인진흥원이 의욕은 굉장히 좋은가 모르겠는데 그 의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행력이 굉장히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예, 위원님, 생각이 납니다. 연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고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열심히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크게 지금 당장 결과는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연계해서 이런 사업들을 유치를 좀 하고 자 계속적인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 옆에 디지털 디자인 체험교실 운영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 사업이 그때 진로 탐색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하고 인재를 양성하겠다라고 그랬었습니다, 그죠?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지금, 그때 보니까 5년간 해서 국비와 시비 50%씩 매칭을 해서 한 50억으로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결국은 이거 시가 지금 추진 불가능하다라고 알려 온 거죠?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한번 해 보고자 시하고 접촉을 해 가지고 했는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당장은 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 윤지영 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 없이 이거를 하겠다라고 올린 거였습니까?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시에다가 일단 구상 사업으로서 한번 제시는 했고 일단 구상은, 사업으로서는 좀 괜찮다는 이런 그때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 윤지영 위원

이런 부분은 시하고 논의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업무보고 할 때 이런 사업들을 하겠습니다라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그죠?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 사전에 저희들이 조건을 좀 붙였지만 사실상 위원님 우려한 대로 어떤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구상 사업을 의욕적으로 해 보고자 그렇게 한번 보고를 드렸고 지금 어떤 시대적 추세를 볼 때 저희들이 조금 어렵더라도 적극적으로 과제를 한번 추진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더군다나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진로 경험, 진로 탐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한다면 꼭 부산시하고만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구상 사업들은 교육청하고도 충분히 연계해서 교육청에 진흥원이 먼저 오퍼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부산교육청하고 협의도 하고 있고 앞으로 교육부에서도, 우리 교육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교육청과 협의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원론적인 수준에서 검토하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말씀 마시고요. 그런 이야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이 업무보고에 올라온 내용이라면 사전에 치밀한 구상과 계획과 그런 디테일함이 있은 후에 이런 사업들이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안심마을 조성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조금 드릴게요. 올해는 대상 지역이 두 군데로 선정이 됐습니다. 반여3동, 구포2동, 그죠?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예, 그렇습니다.

○ 윤지영 위원

예산은 전년도와 똑같이 4억 5,000인데 이때까지 19년도 그렇고 2020년도 그렇고 대상, 셉테드 안심마을 조성 대상지가 세 군데였는데 올해는 두 군데밖에 안 됐는데 한 군데가 빠진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겁니까?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예, 이 사업 주체가 해운대구 반여3동, 북구 구포2동인데 사실상 반여3동은 2개가, 두 군데입니다. 떨어져가 있습니다. 거리가 많이 떨어져 별도의 어떤 사업장으로 보면 그렇게 하면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예?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 부산디자인진흥원 진흥본부장 배기범

제가…

○ 윤지영 위원

예.

○ 부산디자인진흥원 진흥본부장 배기범

진흥본부장 배기범입니다. 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본부장이고요.

당초에, 작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4억 5,000에 세 군데를 했었습니다. 부산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4억 5,000에 세 군데를 하니까 효과성이 너무 떨어진다, 지역에 들어가는 투자 대비 효과가 너무 떨어지니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불안감이 해소되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종 목적인데 어느 정도 했다가 목적이 아니라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2개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부산시하고 협의를 완료했고요. 그래서…

○ 윤지영 위원

그렇다면 내용에서 바뀌어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 부산디자인진흥원 진흥본부장 배기범

들어가는…

○ 윤지영 위원

주로 지금 여기 안심마을 조성 사업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CCTV 설치한다든지 보안등 설치한다든지 내지는 비상벨 설치한다든지 이런 수준인 것 같은데 이런 수준 같으면 세 군데 하나 두 군데 하나 별 차이가 있습니까?

○ 부산디자인진흥원 진흥본부장 배기범

그렇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CCTV나 보안등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기본 세트고 그 지역마다 특징들이 있습니다. 작년 같으면 덕천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폐가처럼 처리된 공폐가가 있었는데, 상가가 있었는데 그 공간이 되게 두려움의 공간이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려움의 공간이 특징, 단체로 있는, 큰 넓은 공간이, 두려움의 공간이 있는 곳을, 공폐가 한 채가 아니라 큰 단지에 있는 것들이 특징이었는데 그런 특징이 들어가는 솔루션을 별도로 특화 솔루션이라고 해 가지고 지역마다 따로 다 배치가 됩니다. 기본 요소입니다.

○ 윤지영 위원

일단 잠시만요.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산디자인진흥원 진흥본부장 배기범

예.

○ 위원장 도용회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곽동혁 위원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상반기 주요성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상반기에 했던 성과들을 보면 보통 계량화되어 있잖아요. 몇 건, 몇 건, 몇 건 이래 돼 있는데 이래 돼 있으면 우리가 전년도 동기 대비 얼마 또는 평균적으로 했을 때 어떠했다 이래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좀 보기가 좋을 거 같은데 그냥 계량화 수치만 돼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잘 알 수가 없거든요. 어떻습니까?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서…

○ 곽동혁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는 개선해 주시고예.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전년 동기 대비라든지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곽동혁 위원

지금 나와 있는 자료는 없나요?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담당자와 대화)

○ 곽동혁 위원

성과 평가를 이렇게, 주요성과를 보면 미진했던 부분들이 있을 거고 초과가 됐던 부분이 있을 건데 미진했으면 왜 그 부분이 미진했는가를 보고를 해 주면 훨씬 더 업무보고가 좋을 거 같습니다.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예,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서 보고서를…

○ 곽동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선해 달라고, 그거는 당연히 해 주시고요.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예.

○ 곽동혁 위원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내부적으로 좀 진단하는 내용은 없나요?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예, 자료에 따르면 20년도, 21년도 비교 건수를 한 게 있습니다. 21년도…

○ 곽동혁 위원

전체적으로만 얘기해 주세요, 전체적으로만. 세부적으로 말 말고.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곽동혁 위원

알겠습니다.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위원님, 자료가 조금 준비가 안 됐는데 이걸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곽동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7페이지 보면 디자인 일자리 지원체계 고도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요것도 상반기와 하반기, 21년도에 계속하고 있는 사업들이죠? 위의 거는 계속하고 있는 거고…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예, 57페이지에 신규로 유치한 사업 3건 외에는 위의 거는 계속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매년 다시 이래 우리가 수주를 하는 식으로 해서 또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 곽동혁 위원

예. 직접적으로 창출하는 게 있는 거 같고 그다음에 교육하는 이런 내용, 주로 창업이 많은 거 같아요. 그렇습니까?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창업은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가 육성하고 그다음에 청년 핸드메이커 디자인 창업 활성화 그다음에 신규로 하는 소셜임팩트 스케일업 이것 세 가지는 창업이고 주로 취업 지원이 대부분입니다. 행안부에서 지역주도형 취업이라든지 요런 것들이 한 몇 건, 창업이 1건 있고 이렇습니다. 그 부분 취업 지원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곽동혁 위원

그러면 요 부분도 실제적으로, 우리 고도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고도화라는 건 결국 어떤 숫자나 수준이 높아지는 걸 얘기를 하실 건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전 연도에 비해서 이 일자리사업 자체가 디자인진흥원에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건데, 일자리사업이. 지금 고도화라고 얘기하는 수준 자체를 지금 이전과 다르게 수준이 달라지는 겁니까 아니면 숫자가 달라지는 내용이에요 아니면 범위가 달라지는 그런 내용입니까?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이 고도화라는 의미는 디자인 쪽에 조금 특화한 어떤 디자인 전문기업의 인력을 양성을 한다든지 또 디자인과 융합하는 그런 기업의 인력을 또 한다든지 창업을 한다든지 이런 데에서 보다…

○ 곽동혁 위원

디자인에 더 집중한다 이런 얘깁니까?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예, 그런 측면도 있고 조금 어떤 양적으로도 상당히 폭을 범위에서도 넓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곽동혁 위원

저는 자료를 보면서 사회적 문제 그러니까 사회적경제나 사회적기업, 또는 내용도 보면 굉장히 공공성을 특히 일자리 부분에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자리 이런 부분들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사회적 어떤 기업의 창업, 소셜벤처도 역시 마찬가지고.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저희들 사회적기업과 육성사업 같은 경우는 2004년부터 고용노동부로부터 이렇게 국비를 위탁받아서 하는 저희들 전통적인, 전문성을 좀 갖춘 그런 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관련해 가지고 소셜벤처 쪽이나 이쪽으로 저희가 디자인 쪽으로 전문화된 이런 기관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저희들 그런 쪽의 사업들을 조금 유치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곽동혁 위원

그러니까 그쪽 부분 생각보다 옛날보다 굉장히 많이 집중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예,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는 부산시 공공기관 중에서도 상당히 우수한, 최우수상, 최우수 일자리 창출기관으로 이렇게 선정도 되고 한 2년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곽동혁 위원

그 성과물 같은 걸 한번 정리를 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자료를 정리해서 한번 주실 필요도 있을, 특히 사회적 일자리.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예, 사회적 소셜벤처 쪽이나 이런 쪽으로 한번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원세 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오원세 위원입니다.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반갑습니다.

○ 오원세 위원

간단하게 업무보고니까. 24페이지에 보시면 서부산권 자동차부품기업 디자인 마케팅 지원사업이 있네요?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예.

○ 오원세 위원

내용을 보니까 주로 마케팅 지원하는 사업이죠, 이게?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예, 이 부분은 저희들 주로 홍보영상이나 홈페이지나 작성하고 또 홍보물을 제작하고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홍보 쪽, 마케팅 쪽에 중점적 이런 부분에 디자인의 어떤 역할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자동차 쪽에 디자인이라 하면 말 그대로 자동차의 디자인인데 이거는 자동차 생산회사가 아니라 부품회사 위주로 해서…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예, 자동차 생산회사가 아니고 부품회사.

○ 오원세 위원

부품회사를 지원하는 거죠?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예, 서부산 쪽에 자동차부품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 오원세 위원

자동차협동조합이 있어서 부품 생산을 많이 하고 있죠?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예.

○ 오원세 위원

지금 자동차 이사장님이 하고 있는 그쪽도 보면 외장재, 외장재 같은데 그런 걸 생산해서 지금 수출을 많이 하고 계시는 오린태 이사장님 맞죠? 계시는데. 그런 제품에 대한 디자인 지원 이런 거는 아직 그러면 못 하고 계신 건가요?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예, 이거는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관기관이 테크노파크입니다. 테크노파크에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고 참여기관도 한국기계연구원이라든지 자동차부품공업협동조합이라든지 여러 군데가 컨소시엄으로 일으켜서 이 사업을 크게 보고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디자인 마케팅 쪽에 일정 부분을 담당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마케팅디자인 쪽을 한다 이 말이죠?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예, 그렇습니다.

○ 오원세 위원

제품 디자인보다는. 앞으로 그쪽으로 갈 생각은 없나요?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그쪽은 저희들이 하는, 아까 신규 사업을 유치를 한다든지 이 사업하고는 좀 그렇고. 또 다른 우리 디자인기업 지원에 있어서 그런 쪽에 또 저희들이…

○ 오원세 위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공모를 하면 응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공모를 하면?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예.

○ 오원세 위원

공모 안 하고 자체 사업으로 전개할 수 있는 여력이나 이런 건 없나요?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자체 사업은…

○ 오원세 위원

자체 사업은 자체 사업비를 받아서 할 수 있잖아요?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너무 자체 사업이 재정이, 저희들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전체 한 3억, 지금 현재 우리 재정 여건상 3억, 210억 정도의 재정 규모가 됩니다만 아까 예산 규모를 보시면 자체 사업은 한 3억 정도밖에 못 합니다. 그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위탁 사업, 수탁 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서 조금의 수수료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그런 걸 또 가지고 자체 사업을 하는데 한 2년 전에는 어떤 유망업종에 대한 자체 사업을 해 가지고 시에서도 한 5∼6억 정도 지원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그 예산도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 오원세 위원

그러면 기계연구원이나 테크노파크나 이런 데 자동차부품조합에서 의뢰를 받아서 디자인 개발을 해 본다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시에 예산을 좀 편성을 요구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진흥원에서 디자인 개발을 해 보겠다든지 이런 사업은 안 되나요?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저희들 어쨌든 내년에 우리 시하고 과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런 걸 해 보겠다라고 시에도 많이 제안을 하고 과제 시에다가 제안을 해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우리 디자인진흥원 쪽에서 어떤 제품 디자인이라든지 또 우리 부산시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해양 쪽이라든지 신발 쪽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어떤 디자인이 가미된 제품을,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쪽에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이게 참 새로 사업비를 따기는 쉽지는 않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쪽으로 한번 노력을 최대한 다하겠습니다. 하고 그때 필요하시면 또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 오원세 위원

그래서 부산에 디자인진흥원이 있는데 사실 부·울·경에서도 앞서간다는, 또 중심이 된다는 진흥원인데 그런 어떤 내놓을 수 있는 자체 발굴된 사업이나 제품이라든지 뭔가 하나 눈에 띄는 이런 게 있어야 좋을 것 같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텐데 막상 누구나 들으면 디자인진흥원 그러면 우리 섬유나 신발이나 자동차나 여러 분야에서 이분들이 디자인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해서 부산의 많은 산업들이 도움을 받으시면서 디자인에 대한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는 이런 기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사업의 내용을 보면 그런 게 크게 없어요. 없고 그냥 일부 다른 기관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약간 홍보 부분이라든지 홍보 디자인이라든지 홈페이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사실 실망스럽잖아요, 그죠? 그런 면이 있다는 건 아시죠?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디자인이 사실상 어떤 제품의 어떤 기능성 이런 데 이때까지 관심이 많이 있었고 디자인에 대해서 중요성이나 디자인의 가치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인식이 그렇지 않느냐 싶고 시에서도 지원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도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 오원세 위원

그래 해야 그게 본래이고 나머지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이런 건 그게 부차적인 사업 같은데.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그래서 어떤 융합 쪽이나 이런 데도 상당히 디자인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원을 받고 디자인을, 디자인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발전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원세 위원

그래서 미래의 제품이란 것들이 지금 디자인이잖아, 그죠? 디자인을 가지고 기능성과 함께 디자인이 뒷받침되어서 세계적인 제품이 탄생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생각도 하시고 국제적인 디자인어워드에도 참여를 한다든지, 주최하기보다는 참여해서 그런 데 수상도 해 보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 그죠? 자체적인 역량도 되고 하면 디자인 역량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그런 걸 통해서 그런 사업을 또 수주를 해서 디자인을 개발해 납품도 하기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여튼 부·울·경의 산업에 있어서 디자인에 큰 하나의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이 디자인진흥원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고 아직까지 그렇지 못하지 않느냐 생각이 많이 듭니다.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저희들 디자인진흥원이 2006년도에 설립되어서 이렇게 15년 정도 경과를 했습니다만 지역 디자인진흥원 중에서는 그래도 저희들 예산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국비라든지 관련 사업 유치를 많이 해 오는데 아직까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 역할에서 한계도 있고…

○ 오원세 위원

부·울·경은 그렇고 서울이나 경기나 인천이나 이런 규모가 좀 되는 그런 지자체에도 디자인진흥원이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지금 디자인진흥원은 서울에는 디자인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있고요. 그거는 원래는 전국적으로 커버하게 되어가 있는데 사실상 수도권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호남 쪽에는 광주디자인진흥원이 전남·북, 광주, 제주까지 커버를 하고 있고 저희 부산은 부·울·경 그다음에 작년에 대전에서 디자인진흥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강원도에서도 하나 생겼고.

○ 오원세 위원

수도권에 있는 한국디자인진흥원 같은 경우는 좀 제가 제안한 이런 어떤 사업들을 진행을 합니까 아니면 부산하고 비슷한 수준의 그냥 이렇게 서비스해 주는 차원에 이렇게 하는 건지.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저희들보다도 스케일이 좀 크고 전체 재정 규모도 한 400억 정도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 정도 가지고 어떤, 거기도 디자인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공단이라든지, 구로공단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어떤…

○ 오원세 위원

디자인 지원, 디자인 연구 이런 데도 지원을 해 주고…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예, 지원도 하고.

○ 오원세 위원

상담을 받아 가지고 그걸 이렇게 한번 해 보시라,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지도도 하고 또 디자인에 필요한 고가의 장비들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장비를 이렇게 활용해서 앞으로 디자인 이렇게 해 보자든지 이렇게 사업에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화시키고 구체화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저희들 안 그래도 지역 디자인단체 각 5개 되니까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산자부라든지 이런 데다가 그런 예산을 또 요구도 하고…

○ 오원세 위원

그렇죠.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이번에도 시설 기반 구축이라든지 이런 사업비를 좀 땄습니다, 금년에. 아까 신규 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것 가지고 특정 공간에 디자인을 체험하고 또 디자인을 가지고 작품도 만들어 보고 제품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올해는 그런 기반을 구축해서 디자인을 연구하시고자 하는 산업이나 기업체나 이런 데 또 학생일 수도 있고, 혜택을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진흥원이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 좀 해 주십시오.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예, 감사합니다.

○ 오원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예.

○ 위원장 도용회

부산시에 도시디자인과 생기죠?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예, 도시디자인과가 이번 7월 7일 날 조직개편으로…

○ 위원장 도용회

생겼는데.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생기는데 디자인진흥원하고 어떤 관계를 가질까요? 왜 부산시는 도시디자인과를 만들었고 실제로 보면 디자인진흥원의 각 업무들 보면 도시디자인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공공디자인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같이 협력하고 어떤 일을 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1분 내로.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예,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주로 하는 일이 유니버설디자인이라든지 공공디자인이라든지 환경,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또 건축 쪽의 디자인 이런 쪽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하고, 저희들도 공공디자인 쪽에서 상당히 앞서가는 어떤, 다른 디자인진흥보다도 앞서가고 이러니까 저희들하고 같이 범죄예방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유니버설디자인, 각종 시설물이나 건축물, 공공기관 건물 짓는다든지 이런 데서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고 또 유니버설디자인센터를 저희들 지금 조례에,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에 센터를 지금 둘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가 있기 때문에…

○ 위원장 도용회

일단은 그거는 저희가 알겠고. 일단 현재 왜 도시디자인과를 얘기를 하냐 그러면 제가 어떤 디자인진흥원센터 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건데 부산 전체를 도시디자인 하는 문제 자체를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우리 배기범 단장님 같은 경우는 찾아다니고 이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일단 과까지 생겼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디자인진흥원 자체가 같이 협력해서 부산시 자체를 디자인하는 분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라라고 판단하고 저희가 이거는 일단 국은 틀리지만 저희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내용은 같이 해 가지고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패션비즈센터 있죠? 원래는 공공위탁 하려다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었는데 공공위탁 때 디자인진흥원이 들어왔었어요. 향후에 패션비즈센터하고 디자인진흥원의 관계를 어떻게 가지실 생각이십니까?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패션비즈센터를 지난번에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 쪽으로 위탁하는 걸로 의회에서 동의도 하셨고 그렇게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운영을 하든지 간에 패션, 부산 패션산업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걸 도모할 수 있으면 됐고 저희들은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부산시에서 패션비즈센터를 어떤 담당하는, 관리하는 위탁받은 기관과 협력해서 하여튼 부산에 패션비즈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그 말씀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민간단체라든가 많은 곳에서 디자인센터에 앙금이 오랫동안 쌓여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쌓여 있는 것 같으니까 어차피 공이든 지금 공공기관이든 민간이든 합해서 나가야 되지 서로 간에 영역 다툼하다 보면 서로의 산업 자체를 갉아 먹을 수가 있어요. 이번에 어떤 민간위탁, 공공위탁 논란이 있으면서 결국 발현됐던 것들인데 이 부분 자체는 디자인진흥원 쪽에서 조금 더 시하고 같이 해서 문제를 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패션비즈센터를 운영할 때 디자인진흥원이 빠질 순 없잖아요, 그죠? 어떤 형태든 간에 같이해야 될 건데 그 과정상에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예, 당연합니다. 저희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될 수 있도록 같이, 우리가 또 해야 될 의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 위원장 도용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지금 디자인진흥원이 전임 원장님 계실 때 베트남 등 있지 않습니까, 해외 쪽으로 해서 국제적인 디자인 교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베트남사무소가 있잖아요, 하노이에.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욕적으로 그것도 재작년에, 2019년도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기업들도 뽑아 가지고 진출시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적극적으로 했는데 사실은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작년부터 거의 없고 화상으로만 서로 그것도 하고 앞으로도 자료를 보내 주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코로나가 조금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 또 그쪽에 해 가지고 신남방 쪽의 디자인 수요를 저희들도…

○ 위원장 도용회

일단 잘 안되고 있다, 그죠? 잘 안되고 있으니까…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도용회

온라인 형식이든 이후에, 지금 확진자가 많이 늘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마지막 제가 보니까 확진자 형식 같긴 하던데 이거 자체가 끝나, 끝났을 때 실제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예, 저희들 평소에 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그거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노기섭 위원

실장님 우리 부서별 주요업무 볼 때 우리 경영총괄실에 3개 팀이 있지 않습니까? 2개 팀하고 TF팀 하나. 3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예.

○ 노기섭 위원

경영기획팀에는 몇 명이 있어요? 우리 현원에서.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경영기획팀 직원이 6명입니다.

○ 노기섭 위원

그러면 경영지원팀은요?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경영지원팀은 10명입니다.

○ 노기섭 위원

10명.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시설직이 좀 있어 가지고…

○ 노기섭 위원

아니 여기 무기계약직이, 기간제 포함돼 있어요?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기간제는 포함 안 됐고요.

○ 노기섭 위원

계속 그러면 글로벌협력팀에는 몇 명이에요?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글로벌협력팀은 2명입니다.

○ 노기섭 위원

기업지원팀은요?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기업지원팀은 5명입니다. 지금 현재…

○ 노기섭 위원

섬유패션팀은요?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섬유패션팀 3명이고요.

○ 노기섭 위원

창업도약지원팀은?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창업도약지원팀은 기업지원팀에 지금 포함되어 있다가 이번에 별도로…

○ 노기섭 위원

그럼 올해 신설된 거예요?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TF로 나왔습니다.

○ 노기섭 위원

올해 신설된 거예요?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예, 그래서 창업도약지원팀에는…

○ 노기섭 위원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아직 단장이 없는 거죠?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단장은 지금 지원본부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 노기섭 위원

강태호 팀장이…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아니요. 강태호 팀장이 아니고 우리 박재현 본부장입니다.

○ 노기섭 위원

본부장이 겸임하고 있어요?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본부장이 겸직합니다.

○ 노기섭 위원

창업도약지원팀에 몇 명 있어요?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창업도약 거기는 정규직은 두 사람이고…

○ 노기섭 위원

도시공공디자인팀에 몇 명 있어요?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공공디자인팀은 6명입니다.

○ 노기섭 위원

디자인진흥팀은?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진흥은 3명이고요.

○ 노기섭 위원

창업지원, 취업창업진흥팀은?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4명입니다.

○ 노기섭 위원

4명.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예, 그래서 전체 실장하고 원장님 합쳐서 총 43명, 6월 말 현재 43명으로 현원이.

○ 노기섭 위원

2021년 4월 달에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해 가지고 스포츠산업 재창업지원센터로 선정이 됐네요?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예.

○ 노기섭 위원

우리 디자인진흥원에서 신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추진한 거예요, 아니면 문체부에서?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이건 저희들 문체부에서의 공모 사업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유치를 하게 됐습니다.

○ 노기섭 위원

그럼 재창업지원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저희 디자인진흥원 사무실 안에, 4층에 있습니다.

○ 노기섭 위원

그럼 센터장은 누구예요?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이거는 센터장이라기보다도 할 수 있는, 사업을 한다는 어떤 명칭이 센터를 운영하는 겁니다. 특별한 조직이라기보다도 지원센터다. 전에 보면 우리 범일동에도 센터가 있고…

○ 노기섭 위원

범일동에는 저거잖아요, 범일의류제조지원센터고.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예, 거기도 센터인데 센터장이나 이런 건 없고…

○ 노기섭 위원

일하시는 분 누가 있어요? 일하시는 분 없어요?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일요? 저희들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 노기섭 위원

몇 명 있어요?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2명이 하고 있습니다.

○ 노기섭 위원

이 2명은 어디서 나온 2명인가요?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우리 진흥원 직원입니다. 거기는 섬유패션팀 직원들입니다.

○ 노기섭 위원

섬유패션팀이 3명밖에 없는데 여기 2명 있고 그러면 나머지 업무들은 1명이 하는 거예요?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위원님 섬유패션팀 범일동…

○ 노기섭 위원

지원본부 안에 섬유패션팀이 있잖아요?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예.

○ 노기섭 위원

여기 3명이 있지 않습니까?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저희들 아까 정규직만 3명이고 기간제 직원들이 또 9명이나 있습니다, 추가로.

○ 노기섭 위원

아니 그건 제가 따로 물어볼 거고. 직원이 그러면 섬유패션팀에 3명 그다음에 재창업지원센터에 2명?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예.

○ 노기섭 위원

이 2명이 이 3명에 포함돼 있다면서요?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재창업은 기업지원팀입니다. 섬유패션팀이 아니고요.

○ 노기섭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업지원팀 5명 중에서 이 2명이 포함된 거네요?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예, 포함되어가 있습니다.

○ 노기섭 위원

5명이고 그러면 이름은 센터라는 이름을 쓰지만 센터장은 없고?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예.

○ 노기섭 위원

그냥 우리 기업지원팀에서 재창업지원 사업까지 같이 한다는 거네요?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예.

○ 노기섭 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재창업지원센터에서 공모 사업으로 얼마 받았습니까?

(“3년간 18억이고 연간 6억 정도 됩니다.” 하는 이 있음)

3년간 18억, 연간 6억. 이 일을 2명이서 한다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제가 다시 요청을 할게요. 재창업지원센터에서 우리가 공모했을 때 내역 있지 않습니까. 공모 신청할 때 내역 그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시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의,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 이하 우리 아까 기간제 말고, 기간제도 포함해 가지고 급여명세서 다 제출해 주세요. 급여명세서.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급여명세서, 예.

○ 노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지영 위원

실장님 아까 셉테드하고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추진 상황 보니까 기본계획 수립 용역사 선정 완료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용역사 어디로 선정을 하셨습니까?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수가이앤씨 건축사사무소요.

○ 윤지영 위원

건축사사무소, 결국은 이 설계도 용역사에서 다 하는 겁니까? 디자인 설계도?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설계 용역입니다. 공사는 아니고 계획을, 계획 수립하고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설계, 실시설계를 하는 용역입니다. 그것을 수가이앤씨 건축사사무소에서 이번에…

○ 윤지영 위원

설계 용역하고 그러면 시공은 또 시공업체를 선정을 또 해야 되는 거네요?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예, 다시 우리가 뽑아 내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입찰 공고를 해 가지고요.

○ 윤지영 위원

그 과정에서 그러면 디자인진흥원이 하는 역할은 뭔데요?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저희들은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컨트롤하고 저희들이 디자인 전문이니까 디자인에 대한 것을 많이 가미를 시키고, 디자인 실제로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입찰을 부치면 별로 하려고 대드는 업체가…

○ 윤지영 위원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게 이거 지금 조례도 지금 개정이 된 거는 알고 계시죠?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를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서 소위 말하는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부산시뿐만 아니라 교육청 그리고 부산경찰청 그리고 뭡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이렇게 협업체계를 유지를 해서 방범시설 설치 지원 협의체까지 운영을 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1인 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우범지역에, 침입범죄의 위험이 있는 지역에 제대로 된 셉테드를, 안심마을을 조성을 하자라는 취지의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과연, 과연 이 디자인을 설계하는 이 용역회사가 얼마나 많이 이런 문제, 그러니까 범죄예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설계를 접근할 수 있는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디자인진흥원이 공공디자인의 선두주자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구태여 건축설계사무소에다가 용역을 줘서 디자인을 해야 되나. 그래서 디자인해서 주로 어떤 내용의 저기 뭡니까, 시설들이 들어가느냐라고 아까 제가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CCTV 설치라든지 방범등이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비상벨,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방범창 이런 것들도 민간에서 설치할 때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런 거 말고 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거를 꼭 용역사를 통해서만 할 수가 있느냐 그거를 지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리서치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또 여러 가지 손이 많이 가는 그런 것이 좀 필요로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건축적인 디자인이라든지, 건축도 하나의 디자인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디자인진흥원에서 하는 역할들은 그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범죄가 어느 지역에서, 범죄의 형태라든지 어느 지역에서 주로 많이 일어나고 어느 시간대에 많이 일어나고…

○ 윤지영 위원

그거를 디자인진흥원이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디자인진흥원이 경찰청하고 협의를…

○ 윤지영 위원

협의를 해 가지고 결국은…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협의를 해 가지고…

○ 윤지영 위원

경찰청에서 우범지역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리스트를 예산에 맞춰 가지고 순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지원하기 위한 그거 사업을 공공 뭡니까, 디자인진흥원에 위탁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실장님께서. 디자인진흥원이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진흥원은 결국은 관리·감독 하고 예산 내려다 보내 주고 이 역할밖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 구태여 이걸 디자인진흥원에 위탁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그건 시가 하면 되는 겁니다. 바로 직접 하면 되지 구태여 그걸 진흥원에 내려주고 진흥원이 하는 게 아니라 진흥원은 또 용역사에 내려주고 이렇게 갈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거죠.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꼭 어떤 방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뿐만 아니고 도시재생이라든지 또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는 어떤 환경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관광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이걸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서 바로 공모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충분하게 할 수 있지만 나중에 그 결과물이라든지 하는 게 저희들이 한 번, 두 번 하고 구·군에서도 디자인진흥원에 이래 하니까 참 잘하고 있구나 정비를, 이런 거를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그 사업을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수준 높게…

○ 윤지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알겠는데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집행부와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도용회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기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 노기섭 위원

질의는 아니고 요청인데 자료 요청할 건데요. 잠시 보니까 우리 산업디자인진흥원에 보니까 부산디자인진흥원에 보니까 센터가 상당히 많네요. 범일의류제조지원센터, 스포츠산업 재창업지원센터, 의류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디자인융합특화창업체험센터, 제가 지금 현재 당장 조금만 봤는데 한 4개가 나오고 아마 더 있을 것 같아요, 아닌가요? 디자인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센터 그거에 대해서 역할, 인원 배치, 하는 일, 근거, 근거라면 조례에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다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 주시면서 와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센터라는 게…

○ 위원장 도용회

별도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위탁을…

○ 노기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실장님하고 저하고 디자인진흥원이 생각하는 센터하고 의회에서 생각하는 센터하고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예.

○ 위원장 도용회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예.

○ 위원장 도용회

저희가 이번에 원장님이 안 계시므로 해서 질의를 짧게 끝냈습니다. 끝냈는데 그렇다고 해서 디자인진흥원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애정을 안 가지고 내용을 안 보는 건 아니고 원장님 안 계신 동안에 일단 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팀장님하고 본부장님들이 내용을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디자인 자체가 지금 여기도 있고 경제진흥원에도 있고 그리고 도시디자인과도 생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진흥원 자체가 핵심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잘, 잘 진행해서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부산디자인진흥원 경영총괄실장 최기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알겠습니다. 요새 공공기관들 여러 가지 사건·사고 많은데 디자인진흥원은 그런 게 없기를 빌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무엇보다 전 직원들이 모두 합심해서 오늘 보고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들은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 설명 요청하신 것도 빠른 시간 내에, 일주일 안에 요청한 자료 설명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디자인진흥원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도용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부산테크노파크 김형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일 자로 새로 임명되신 김형균 원장님에게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테크노파크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우리 부산테크노파크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시간을 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부산테크노파크 원장으로 7월 1일 임명된 김형균입니다. 일일이 찾아뵙지 못해 이번 보고를 계기로 처음 인사드립니다. 부산테크노파크 구성원은 갑작스러운 기관장의 공석에도 불구하고 부산 경제를 위한 기관의 주어진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고 그 중간 결과를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저희 모두가 겸허히 받아들여 향후 성실히 반영,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테크노파크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부산테크노파크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부 정책기획단장입니다.

이정호 기업지원단장입니다.

강효경 클린테크기술단장입니다.

김호진 미래수송기기기술단장입니다.

송재만 지능형기계기술단장입니다.

천상철 스마트해양기술단장입니다.

도명석 라이프케어기술단장입니다.

유승엽 지역산업육성실장입니다.

오태근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직원을 대표하여 우리 김수영 노조지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그럼 부산테크노파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테크노파크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도용회

김형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기 전에 제가 원장님한테 잠깐 할 얘기가 있는데 이 자료 있잖아요, 혹시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자료 보신 적 있어요?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예.

○ 위원장 도용회

있습니까? 업무보고 자료. 이 자료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예, 안 그래도 저도 조금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이게 아마 기존까지 틀이 앞부분에 그동안 상반기 실적의 핵심 분야를 좀 제시를 하고 뒤에는 다시 또 일반적인 사항을 하다 보니까 약간 중복적이고…

○ 위원장 도용회

그렇죠. 이게 부산연구원에 계셨고 학자로 오래 계셨으니까 있잖습니까, 특히 정책 분야에 일을 하고 계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자료 자체가, 부산테크노파크 자료가 전문가는 얼마든지 잘 알지 모르겠는데 일반 어떤 시민들이나 의원들이나, 저는 3년 차 보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만 일반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아요.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런데 같은 기술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 자체가 국가에서 왔는지 지방에서 왔는지 그리고 담당자가 누군지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어떤 형식으로 앞으로 쓰일 것인지 이거 내용을 한눈에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테크노파크하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하고 그 차이 자체가 많이 없어요. 다 4차 산업을 하면서 하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얘기하면서 있잖습니까, 오늘도 30분간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내용은 자세히 정리를 잘하시면. 그래서 향후에는 참고,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있잖습니까, 다음에는 업무자료를 반드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예. 이어서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고 일단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관련 단장들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지영 위원

반갑습니다, 원장님. 윤지영입니다.

새로 원장으로 취임을 하셔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만큼 어깨가 더 무거워지실 것 같습니다, 그죠? 잘 이끌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료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장님도 처음 오셨지 않습니까, 그죠? 처음 오셔서 이 자료 보셨습니다. 보셨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공교롭게 오는 날 제출이 돼 있어 가지고…

○ 윤지영 위원

그죠, 보셨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예.

○ 윤지영 위원

보시고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다 아시겠습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아직도 잘 모르겠…

○ 윤지영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다른 기관에 이야기, 질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거 업무보고서가 시의회 홈페이지에 다 올라갑니다. 일반 시민들, 관심 있는 시민들은 다 이 보고서를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자료를 보고 시민들이 얼마만큼 숙지를, 이해를 하실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1년 동안 기획재경위원회 있으면서 보고가 지금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인데도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보산업진흥원 이야기를 잠시 하셨는데 원장님, 우리 TP 예산이 얼마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1,600억 정도입니다.

○ 윤지영 위원

1,648억입니다, 그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예.

○ 윤지영 위원

1,648억인데, 업무보고 자료 41페이지입니다. 정보산업진흥원이 528억입니다. 업무보고 자료가 127페이지입니다. 지금 정보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TP의 1/3밖에 안 되는 예산입니다. 진흥원보다 세 배가 많은 우리 TP가 41페이지로 과연 얼마나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가 2021년 추진전략하고 관련해서 크게 사업을, 고유기능, 우리 테크노파크의 고유기능과 관련된 운영 한 파트하고 그다음에 전략산업, 그죠? 7대 전략산업 중 5개 전략산업과 관련된 기업 육성 이 두 파트로 나눠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대, 5대 전략산업 중에서, 26페이지입니다. 클린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조성·육성하고 관련해서, 올해 2021년도 클린에너지산업하고 관련돼서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지금 올해 편성돼 있는 예산은 284억 정도입니다.

○ 윤지영 위원

클린에너지하고 관련된 게 이백…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팔십사억입니다.

○ 윤지영 위원

총 사업 개수는요?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28개 사업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28개 사업에 248억, 아, 284억, 그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284억, 예.

○ 윤지영 위원

284억입니다.

하반기 들어와서 새로 들어간 신규 사업이 있습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예?

○ 윤지영 위원

하반기에 새로, 그러니까 전반기 때, 상반기 때 의회에 업무보고 하고 난 이후에 새로 들어간 신규 사업이 있습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대부분 연속 사업으로, 몇 개 연도 연속 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새로 들어간 신규 사업은 없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지금 몇 가지 준비는 하고 있는데 신년 초에 보고드린 내용에서는 계속 지금 연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연속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예정 사업으로 올렸다가 이게 하반기에 확정이 돼서 올라온 사업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예, 아직 그거는 추진, 몇 가지는 추진 중인 걸로 있어 가지고 아직 지금 여기에 표시는 돼 있지…

○ 윤지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나왔으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는지. 상반기 때의 업무보고와 지금 하반기 때 업무보고의 차이가 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래수송기기 분야, 총 몇 개 사업입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전체 예산 규모는 205억 원 규모의…

○ 윤지영 위원

205억 원에 사업 개수는 몇 개입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담당자와 대화)

○ 윤지영 위원

답이 안 나오는 겁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지금 이게 사실은 전부 다 연속 사업으로, 몇 개 연도 연속 사업으로 진행…

○ 윤지영 위원

그러니까 연속 사업, 예, 포함을 해야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지금 파악했는데 24개 정도를 추진하는 걸로…

○ 윤지영 위원

24개 정도?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예.

○ 윤지영 위원

몇 개인지도 정확하게 잘 모르는 거네요, 그러면, 24개 정도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예, 그거는 좀 정확한 자료. 예.

○ 윤지영 위원

24개일 수도 있고 그 이상일 수도 있고 그 이하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지금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 되면.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거는 24개 사업 안 되지 않습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지금 아마 쭉 진행하고 있는 연속 사업들은 별도로, 그것이 도드라지지 않은 것은 따로 표기되지 않은 걸로 저희들은 이해를…

○ 윤지영 위원

그러면 연속 사업이 이천, 뭐 5개년 사업 같은 경우는 첫해 사업만 저희가 인지를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뭐 꼭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요 제한된 지면에 그런 내용을 일일이 저희들이 담지 못한 부분이…

○ 윤지영 위원

제한된 지면, 41면에다가 다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원장님, 그죠?

아까 똑같은 질문입니다. 상반기 때 하셨던 보고 내용과 하반기 때 확정되었던 사업 개수는 몇 개입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미래수송기기 분야 말씀…

○ 윤지영 위원

예.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예, 상반기에, 지금 보고드린 것 중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5개 지금 향후 추진 계획으로 돼 있는데 요게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5개라는 게 어느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향후 추진 계획으로 나타나 있는, 예.

○ 윤지영 위원

그러면 상반기 추진했던 사업들은 이제 끝입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아니 그것들도 계속 연속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 윤지영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게 총 몇 개며 그다음에 상반기와 비교해 봤을 때 새로 들어간 확정된 사업이, 신규 사업이 뭐냐라는 거를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 해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전기차 e-파워트레인 구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2023년까지 4개 연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들이 상반기에는 필요한 공정의 부분을 조성하는 것이고 하반기에는 각 공정별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 윤지영 위원

어쨌든 그 사업은 계속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이어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맞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러면 현재 테크노파크에서 지능형기계부품, 아니 뭡니까, 미래수송기기 분야와 관련해서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상반기 때는 그냥 계획만 가지고 있다가 하반기 들어와서 이 사업이 공모든 뭐든 통해서 확정된 사업이 어떤 거냐를 지금 제가 질의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뒤에 지능형기계부품산업 그리고 라이프케어산업 그다음 다 마찬가지지 싶습니다. 스마트해양산업. 제가 질의를 드려 봐야 지금 앞에 두 가지 산업 육성하고 관련된 답변과 크게 차이가 안 날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 윤지영 위원

이래 되니까 도대체 1,68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지금 테크노파크에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업무보고 자료에조차 안 나와 있는 사업들이 수두룩하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잘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지 안 되어 가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이 가능하겠습니까.

원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5개, 일단 5개 산업만, 우리 전략산업 5개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개수, 리스트 다 적어 주십시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다 적으십시오. 그리고 하반기 들어와서 상반기 때 계획만 하고 있던 사업 중에서 하반기에 확정되어서 새로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 새로 다 넣어 주십시오. 그 샘플이 바로 정보산업진흥원 자료를 보시면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자료 제출하십시오.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예, 잘 알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도용회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하다가 놓쳤는데 업무보고를 하면서 노조위원장님이 앞에 있는 경우는 처음이라서 일단 노사 화합을 잘하겠다는 의지로 저희가 받아들이겠고 향후에 테크노파크가 얼마나 노사 화합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될 수 있는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좀 보기 좋은 거 같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노기섭 위원

노기섭 위원입니다.

제가 방금 그 말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장님이 먼저 하시니 참 맥이 빠지네요.

(웃음)

저도 아마 기획재경위에 있으면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노조위원장이 계신 건 처음인 거 같습니다. 그것도 단장님들을 뒤에 앉히고 노조위원장님을 앞에 앉힌 것은 우리 신임 기관장의 경영철학, 운영계획을 주셨는데 이 안에서 보면 주요 분야 중의 하나가 인권노동권익 컨설팅을 받겠다는 건데 아마 직원 내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노동 조건을 해소하겠다는 그 의지로 좀 읽혀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쪽에 배치한 거 같고. 그래서 향후에 좀 잘 진행을 해 가지고 일하기 좋은 일터, 모범적인 사업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운영계획을 보니까 부산TP혁신전략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예.

○ 노기섭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는 테크노파크, 제1페이지인데요. 설립근거가 항상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우리 부산이 타 시·도에 비해 가지고 출자·출연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에서는 축소를 위한 혁신안을, 공공기관 혁신안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축소를,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1차적으로는 미래에 대한 정립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설립근거를 보면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그다음에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이 시행자를 갖다가 테크노파크라고 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테크노파크의 1차적인 업무는 어쩌면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게 1차적인 업무는 아닌가요?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맞습니다.

○ 노기섭 위원

그렇죠? 그러면 주요기능을 보면 그 외 창업보육, 연구개발, 그 밑에 보면 다섯 번째는 산·학·연 연계 공동기술개발 등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산·학·연은 우리 모든 출자·출연기관에 다 흩어져가 있어요. 그런데 시의 산하 기관, 특히 박형준 시장님께서 새롭게 취임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업 분야 하나가 산·학·연입니다. 그런데 산·학·연을 갖다가 흔히 말하면 과 단위로 해 가지고 산학과를 만들었어요. 팀도 3개나 들어가 있고 4개인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사업들과 다른 출자·출연기관에서 하는 산·학·연에 대한 연계 사업들이 보고가 돼 가지 않고 협치가 되지 않아요. 따로 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중복되는, 저희들이 볼 때는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흔히 말하면 자기 출자·출연기관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면, 멀리서,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시에 있는 기관,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번, 산·학·연 관련된 이 부분들은 아마 우리 테크노파크의 독자적인 영역도 있을 거예요. 그래 가지고 체계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한번 정책기획단인가요,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시면 알음알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예.

○ 노기섭 위원

그다음에 4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면,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계속 업무보고를 할 때 말씀을 드리는 분야가 정원 외 인원입니다. 정원 외 인원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테크노파크도 보면 정원 외 인원이 51명이나 돼요. 정원 외는 171명, 이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이거 왜 그렇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예, 요게 지금 정관, 프로젝트 수요에 따라 가지고 그 프로젝트 베이스 기반의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그 인력이다 보니까…

○ 노기섭 위원

전부 다 이게 프로젝트에 따라 가지고, 수탁 사업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는 거예요?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맞습니다.

○ 노기섭 위원

그런데 우리 클린테크기술단 같은 경우는 정원 외 인원이 12명이나 되고 미래수송기기기술단은 1명이에요. 그러면 이 수탁 사업이 미래수송기술단은 적고 수탁 사업이, 아니면 클린테크기술단은 수탁 사업이 많다는 거예요?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그중에 특히 요 클린테크기술단에서 운용하는, 장안의 파워반도체공장에 그것을 운용하는 인력을 저희들이 전문기술자들을 활용해 가지고 그것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클린테크기술단의 계약직 인원이 상당히 늘어나 있습니다.

○ 노기섭 위원

그러면 이 계약직도,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계약직도 보니까 ‘가’, ‘나’, ‘다’, ‘라’급이 있던데, 그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맞습니다.

○ 노기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클린테크기술단 정원 외 인력 12명은 전부 다 ‘가’나 ‘나’급인가요?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요 계약직은 기술, 선임, 책임 요래 가지고 또 요 직렬 구조가 좀 다른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단순하게 계약직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구분할 적에는 전문기술자들을 활용하는…

○ 노기섭 위원

기술계약직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계약직이면 2년 이내잖아요.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예.

○ 노기섭 위원

그런데 파워반도체 분야도 지금 우리가 사업을 시행한 지도 꽤 되고 있는데, 계속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들 그러면 계약직이 아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예, 요 파워반도체의 사업 기간이 사실은 2023년까지입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는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 기술 기반의 이런 계약직들을 적극 활용하고 사실은 2023년 이후에 이 파워반도체공장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야 될 건가는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하고 과제로 남아…

○ 노기섭 위원

그러면 23년 이후에는 여기 계신, 계약직에 있는 박사 ‘가’급이나 ‘나’급 분들은 다시 그만두셔야 되나요?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아니 꼭 그런 의미가 아니고예. 이 파워반도체공장 자체를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의 부분이 사실…

○ 노기섭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클린테크기술단은 파워판도체 때문에 정원 외 계약직이 12명, 박사급 ‘가’급이나 ‘나’급 12명이라 칩시다. 그러면 지능형기계기술단 그다음에 라이프케어기술단 그다음에 스마트해양기술단도 6명 이 부분도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파워반도체와 관련된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서 계약직이 많은 건가요?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예, 그렇습니다. 지금…

○ 노기섭 위원

그러면 우리 계약직…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아니 그거는 기술직과 달리 일반 계약직 형태로, 요거는 말 그대로 다른 부서들은 전형적으로…

○ 노기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질문을 할 때 클린테크기술단하고 미래수송기술단이 차이가 너무 많이 보이니까 왜 클린테크기술단이 많냐 하니까 파워반도체 때문에 많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면 미래수송기술단 1명인데 라이프케어기술단은 8명인데 이 차이가 많다 이거는 이유가 뭔가요?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그게 아마 지금 특히 라이프케어기술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말씀드렸듯이 고령친화산업이라든지 의료서비스산업이나 이렇게 사업 꼭지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디렉터리가 많다 보니까, 그 사업의 디렉터리에 따라 가지고 또 프로젝트가 이래 많다 보니까…

○ 노기섭 위원

시간이 참 없는데…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예, 하여튼 그런 걸로 이해를…

○ 노기섭 위원

11페이지를 보시면 상반기 직원 공개채용에 보면 정규직이 2명이고 계약직이 20명이에요. 상반기 2021년도의 상반기 채용이 20명인데 그러면 51명 중에서 20명은 상반기에 채용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에는 정원 외 인력이 몇 명이었어요, 계약직이, 2020년도에는?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작년에는 41명을 유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노기섭 위원

그러면 41명 중에서 51명이 됐다면…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퇴사자가 또 있고 하니까.

○ 노기섭 위원

41명 중에서 최소 10명은 그만둔 거잖아요. 우리 그냥 끼워 맞춰 보면. 아니면 그거보다 더 많아지겠죠, 그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예.

○ 노기섭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 계약직이, 방금도 얘기했듯이 대부분의 사업들이 꼭지별로 해 가지고 수탁 사업들이 길어지는 건데 이 사람들, 그러면 작년에 20명이 나갔으면, 최소 10명이 나갔으면 그러면 이 부분…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그 사업은 종료된 부분에 대한 인력이 퇴사를 한…

○ 노기섭 위원

그러면 그 인력들과 지금의 신규 계약직 20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그 인원이 다시 재계약을 한 부분도 있을 거고예. 아마 다른 분으로 교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노기섭 위원

아니 그 부분이 있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비율을 얘기해 주세요. 왜 중요하냐니까 그런 거예요, 국가에서는 2년 이상 계약을 하게 되면 정규직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만에 하나 그런 꼼수를 쓰는 게 우리 공공기관이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료 지금 현재, 제가 또 추가 질문할 건데 이에 관련된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 좀 해 주세요.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알겠습니다.

○ 노기섭 위원

그러니까 정원 외 인력들이 2019년부터 몇 명이었으며, 18년부터 몇 명이었으며 그리고 그때 재계약을 한 인원이 몇 명인지 그리고 그다음에 계약직 급수가 ‘가’, ‘나’, ‘다’, ‘라’급이 있는데 급수별로 인원이 몇 명이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예.

○ 노기섭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원세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오원세 위원입니다. 강서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의원입니다.

한 번씩 보게 될 거 같습니다, 원장님. 그리고 간부직원들도 반갑습니다.

우선 한눈에 띄는 게 뭐냐 하면 이 QR코드가 이렇게 자료에 곳곳에 박혀 있는데 이거 사용을 어떻게 하는 거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요거 바로 사진을 찍듯이 그냥 딱 찍으면 바로 나옵니다. 지금 바로 사진 찍듯이 한번…

○ 오원세 위원

사진기를 해 가지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예, 거기를…

○ 오원세 위원

하나만 되는 거예요?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그게 좌우 각이 잡힌 네모가 나옵니다. 요거 한번 찍어 보시면.

○ 오원세 위원

이렇게 하면 여기에 있는 QR이라고 찍힌 거에 대한 내용이, 출력이, 내용이 나오겠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밑에 메시지가 뜨는데 그거를 딱 누르면 그 내용이 뜹니다.

○ 오원세 위원

그냥 사진 찍는 거에서 하는 거예요?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예, 그냥 사진 찍듯이 찍으면 됩니다.

○ 오원세 위원

내가 찍어야 되는 겁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예, 그러면 밑에 메시지가 하나 뜰 거예요.

○ 오원세 위원

나는 안 나오는데.

○ 노기섭 위원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 오원세 위원

여기서 이런 거 아니겠죠. 어쨌든 다음에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든 자료인 거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너무 좀 그렇다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아주 난해하지만, QR코드가 찍혀져서, 제가 사용법을 윤지영 위원님께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산단대개조 혁신계획 부산지역 선정에 테크노파크도 이렇게 많이 활약을 하신 걸로 나와 있네요. 어떤 내용들을 활약을 해서 참여를 하셨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사실은 산단대개조는 혁신계획서를 시와 협조를 해 가지고 저희 TP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그것들, 중앙정부와 대응을 같이 한 걸로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주로 지원서라든지 그런 서류작업은 TP에서 다 한 겁니까, 거의?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예, 거의 그런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단대개조의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그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에 대응을 하고 평가하고 그런 실무적인 일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 오원세 위원

TP에서 거의 총괄해서 진행을 시키는, 좋은 성과를 낸 거에 대해서 TP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감사합니다.

○ 오원세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도 산단대개조에 테크노파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이 있을 텐데 주로 역점을 두고 산단대개조에 참여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그래서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스마트제조 혁신을 위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크게는 스마트 그린모빌리티 조성 사업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스마트 물류허브를 구축을 하고…

○ 오원세 위원

물류허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그다음에 거기에 스마트 그린, 행복,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요런 크게는 세 가지 디렉터리 속에서 세부 사업이, 한 35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 오원세 위원

그렇습니까? 그 사업의 주관도 TP에서 많이 하게 되겠네요, 그러면, 그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아니 그중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 몇 가지 관례가 있는데 그중의 몇 개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추진…

○ 오원세 위원

하고 다른 또, 다른 기관들이나…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예, 다른 또 혁신 기관들이 같이 참여를 해야…

○ 오원세 위원

거의 다 참여해서 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예. 특히 요런 부분은 또 산업, 산단공의, 말 그대로 산업단지를 개조하는 부분이니까 산업단지…

○ 오원세 위원

스마트팩토리 분야도 TP에서…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예, 산업단지공단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예. 시제품 생산도 지원하고 특히 스마트팩토리 지원하고 그다음에 환경 개선 사업도 하게 되고 요런 것들이 핵심 사안이죠? 그래서 첨단산업이 조선이나 자동차, 기계 요렇게 돼 있는 것들을 첨단산업 입지 여건으로 조금씩 바꿔 나가기 위한 대개조인 거잖아요, 그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예, 맞습니다.

○ 오원세 위원

제가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진행되는 상황들을 좀 공유를 해 주시면 저도 좀 샅샅이 지역 공단들을 볼 수 있는 그리고 도와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잘 알겠습니다.

○ 오원세 위원

그렇게 같이 좀 이렇게, 많이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예.

○ 오원세 위원

그다음에 15페이지를 보니까 정말 PT자료는 거의 박사님급 수준으로 돼야 파악이 될 것 같아서 저도 열심히 보긴 봤는데 파악은 잘 안되는데. 보면 주요사업 확보 현황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니까 기업지원 인프라 고도화 사업에 21년 신규 사업이 8개가 있고 그다음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이 25개 사업 92억 6,000이 있네요?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예.

○ 오원세 위원

그래서 봤더니 시비 사업이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이 11개, 순수 시비 지원사업이 11개 정도로 되어 보이는데 맞습니까? 한번, 그건 제가 세어본 거니까 맞을 겁니다. 국비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고 국비 매칭이 아닌 사업이 11개쯤 있네요. 이것은 그러면 국가 공모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시에서…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자체 사업으로.

○ 오원세 위원

자체 사업으로 시가 필요하다고 해서 발굴하고 해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들입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그렇습니다.

○ 오원세 위원

이것을 역시 TP에서 주관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한다는 이야기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예.

○ 오원세 위원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중에서 18번째에 보면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사업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내용이 좀 어떻게 됩니까? 참여하고 있는 회사라든지. 내용은 어느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LPG 배에 공급하는 거 그다음에 선외기 그다음에 해양쓰레기 수거선박 같은 거를 LPG 연료로 하는 선박을 건조한다든지 이런 것 같은데 맞습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예, 그렇습니다. 주로 LPG 추진선박에 대한 친환경 개선사업이 중심이 되고 있고요. 그 관련 참여 사업자나 진행 상황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원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가고 있나요? 특히 선외기에 관련해서 아시고 계시는 팀장님이나 담당자분 계십니까? LPG 선외기.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예,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오원세 위원

예, 그렇게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연구개발 사항이라든지 연구개발 하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개선하는 사업하고 두 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죠?

○ 첨단융복합소재센터장 하영길

예, 맞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자기 소개하고 답하세요.

○ 첨단융복합소재센터장 하영길

부산테크노파크 첨단융복합소재센터장 하영길입니다.

이 사업은 크게 실증이 3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중에 두 번째 실증이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외기 관련 개발에 있습니다. 개발은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시제품 완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시제품에 대해서 육상 실증을 7월 말부터 진행할 예정이고 아마 해상 실증은 내년 초 정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그럼 설계는 끝났고 지금 생산까지 끝났어요?

○ 첨단융복합소재센터장 하영길

시제품은 완료돼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시제품은 완료돼 있습니까?

○ 첨단융복합소재센터장 하영길

예,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선외기는 바로 배에 달 수가 없기 때문에 육성해 실증해 보고 내년 3월 달쯤 배에서, 실제로 해상에서 실증 테스트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내년 3월 돼야 해양에서 실증 테스트를 합니까?

○ 첨단융복합소재센터장 하영길

예, 맞습니다.

○ 오원세 위원

왜 그렇죠?

○ 첨단융복합소재센터장 하영길

이게 배는 사실은 사고가 나면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좀 엄격한 규정이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육지에서 실증을 어떻게 해요?

○ 첨단융복합소재센터장 하영길

육지에서 실제로 선외기 엔진을 돌려보고 거기 나오는 여러 가지 테스트 결과를…

○ 오원세 위원

테스트를 계속해 보고 성능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해 보고 내년 3월쯤에 배에 장착해서 해양에서 실증사업을 하겠다 이런 거죠?

○ 첨단융복합소재센터장 하영길

이게 기존에 디젤이나 이런 연료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급이라든지 한국해양안전공단에서 이런 지침을 만들어야 됩니다.

○ 오원세 위원

아직 안 만들어진 상태입니까?

○ 첨단융복합소재센터장 하영길

지침은 아마 올 연말 정도에 만들어질 거고 관련 법령은 내년에 개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법령이 나오기 전에 저희 사업은 규제특구 사업이기 때문에 해상의 어느 구역은 미리 허가를 받아 놨습니다. 거기서 실증해 보고 괜찮으면 법률이 개정되면 실제로 LPG 선외기가 이제 상용화될 수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상용화되겠죠. 법령 개정은 언제쯤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 첨단융복합소재센터장 하영길

법령 개정화는 저희가 중기부에 내년 9월 달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내년 9월 달, 그러면 내년 9월 달이면 후내년쯤 되면 사실상 볼 수 있겠네, 그죠? 상용화되어서.

○ 첨단융복합소재센터장 하영길

예, 맞습니다. 실제로 배는 내년 3월 달에 저희가 해양대 인근 해역에서 해상 실증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는 배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오원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빨리 진행되고 있네요, 이게.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통해서 선외기 자체도 국산화하는 거잖아요, 그죠? 일본 것만 쓰지 마시고 국산화해서 그것도 LPG를 연료로 해서 선외기를 장착하게 되면, 보통 제가 있는 곳의 대부분 어촌계는 선외기를 다 쓰시는 곳이기 때문에, 가격은 그리 비싸지 않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지금 한 3,000∼4,000만 원대 정도…

○ 오원세 위원

보통 지금 휘발유 쓰는 것도 그렇잖아요?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주로 거의 90% 이상이 제가 듣기로는 일본의 특정 제품인 야마하 같은 선외기를 거의 지금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비용을 낮추고 좀 국산화하는데 그게 지금 개발의 방향…

○ 오원세 위원

수입을 국산화하면서 비용을 줄여서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곽동혁 위원

원장님 수영구 곽동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지난 회기 때 제가 부산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관련해서 고생 많으셨다고 얘기해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좀 아파 가지고 참석을 못 해서 조금 늦었지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계기로 해서 성과도 더 많이 낼 수 있고 이게 간접적으로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부산 시비가. 바로 직접적으로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TP를 거쳐서 설립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문제성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달라고 했던 거 아시죠, 내용은?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예.

○ 곽동혁 위원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TP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아마 직원들이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런 걸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만나 보셨어요?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 자료를 보니까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보여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4월 달에 한 닷새간 이것을 좀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문제점, 현장 점검을 하고 관계자들과 다양한 대화를 나누고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가지고 적절하게 지금 방안을 수립하고 개선 방안을 지금 추진 중인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곽동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QR을 언제부터 넣으셨어요, 이 자료에?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작년부터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곽동혁 위원

작년부터 넣었습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예.

○ 곽동혁 위원

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봐요. 너무 지면을 많이 활용하는 것보다도 QR을 활용한다든지.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안 사용해 봐, 사용 못 해 봤고 지금 사용해 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그냥 사진 찍듯이 찍으면 됩니다.

○ 곽동혁 위원

사진 찍듯이…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사진을 찍으면 됩니다. 그러면 QR의 특성상 사진을 꼭 누르면 밑에 QR에 관한 메시지가 뜨면 그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 곽동혁 위원

그렇습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간단합니다.

○ 곽동혁 위원

저는 사진기 갖다 대면 되는 줄 알고, 찍어야 되는 거네요?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예, 찍어야 됩니다.

○ 곽동혁 위원

앞에 내용이 많이 부실하다 얘기가 되는데 예를 들면 QR 같은 거 저는 활용은 괜찮다고 봅니다. 페이지가 두꺼운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내용이 충분하게 담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이왕이면 설명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눈여겨봤던 것 중의 하나가 기관장님의 경영철학을 담아 운영하겠다라고 얘기해 가지고 경영철학이란 부분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눈길을 끄네요.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저는 인권 경영과 공공성 강화 이 두 차원이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예, 그걸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 곽동혁 위원

그리고 인권 부분이면 노동권익과 성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노동권익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이 제일, 물론 살펴보셔야 되겠지만 컨설팅도 하고 있고 이러지만 기본적으로 경영철학이라든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짧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아까 우리 노기섭 위원님도 관심을 두셨듯이 사실은 제일 큰 문제는 프로젝트의 증가에 따라 가지고 정원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계약직 직원의 증가에 따른 이 인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위, 신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또 마침 우리 TP가 여러 노력을 해 가지고 지금 환경미화직 등 28명의 공무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내년 1월 1일까지 추진하기로 한 좋은 선례와 경험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아마 예상컨대 아까 우리 산학협력의 역할의 증가에 따라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TP의 역할이 지금까지의 증가 속도보다 훨씬 가파르게 증가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 되면 이런 비정규직 인원이 지금보다 더 증가 속도가 급속하게 빨라질 건데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처해야 될 것인가가 제 머릿속에 도는 제일 먼저 고민이고요.

두 번째는 아마 조직 내 저희들이 주로 기술사업 중심의 인력이 많다 보니까 이런 전통적인 조직, 문화, 인권에 조금 그런 부분을 지금의 새로운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조금 더 민감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어떤 그런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 곽동혁 위원

혹시 노동조합 우리 위원장님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짧게 한번 생각, 바라는 거, 제가 시간 드리면 한 1분 정도 짧게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노조지부장 김수영

부산테크노파크 지부장 김수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신임 원장님하고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측과 노의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느꼈던 바는 일단 원장님, 신임 원장님의 조직적인 철학 같은 경우에는 직원과 노조, 직원들을 우선순위로 두고 자기 본인이, 원장님이 생각하신 경영철학 펼쳐 나가시겠다는 의견을, 의사를 저희가 먼저 전달받아 가지고 처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후에 8월 달쯤에 임단협이 아마 치러질 것 같으니 그 상황을 지켜보고 원장님의 의견이 직원들에 향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반영이 될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 곽동혁 위원

구체적인 어떤 문제를 얘기해 달라 했는데 그건 다음에 얘기해 주시고요. 아마 협상을 하게 되면 견해, 철학이나 이게 더 자세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되고.

제가 보면서 지역 사회 공헌에 대한, 공공성 강화에서 지역 사회 공헌 얘기를 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지역과 함께하는 상생 경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원래 테크노파크가 부산시의 테크노파크고 부산시의 출자·출연기관이고 그리고 지금 거의 고유기능의 업무들이 다 지역의 산업과 기술 혁신과 이런 내용이신데 그럼 전부 다 지역과 상생하는 내용, 지역을 중심에 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역과 함께하는 상생 경영은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더 여러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제가 가장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주로 기업·대학과 연관한 우리가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방향을 소외된 계층이나 취약계층의 직접적 활용성이 높은 기술 개발을 저희들이 현재 하고 진행 중인 것 중에서도 그러한 방향성과 목표성을 가지고 지역 공헌의 의미를 높이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곽동혁 위원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과 이런 내용.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맞습니다.

○ 곽동혁 위원

그 내용 보면 그 내용을 담은 내용인 것 같은데 소외계층을 위한 적정기술 개발 이래 돼 있는데 적정기술 개발에 대한 개념이 뭐예요? 적정기술이라는 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저도 공부를 좀 더 해야 됩니다만…

○ 곽동혁 위원

이런 단어가 있는 거예요?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예, 적정기술 개발에 대표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오염된 물을 정화하기 위해 가지고 1달러도 안 되는 알약을 공급하는 제약회사가 있더라고요. 엄청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외된 계층을 위한 정수용 휴대용 알약 이것을 개발해 가지고 물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기술 개발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정기술이라 하는, 좀 저희들한테도 탁 와닿지는 않은데 그거를 좀…

○ 곽동혁 위원

그렇다면 별첨자료 용어 정의에 그게 들어갔었으면 좋았을 건데.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그래서 그거는 그 분야에서는 그런 적정기술이라 하는 용어를 쓰는데 저희들이 쉽게 좀, 저도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산동네나 저런 산복도로 주변의 사람은 잘 아시다시피 밑의 사람보다 에너지 비용을 훨씬 더 많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나 에너지 기술에 관한 다양한 기술 개발을 하는데 조금만 방향을 설정을 하면 거기에 필요한, 밑의 사람보다 더 값싼 기술을, 에너지 기술을 에너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저 비기술자로서 막연한 생각입니다마는 그런 정도 문제의식, 그래서 이런 지역의 관련 단체나 전문가들하고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그런 논의를 한번 가다듬어 보고 확산시켜 보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 곽동혁 위원

우리 원장님의 대응 철학이 TP의 사업에 묻어 났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테크노파크는, 테크노파크는 공인 인증, 공인시험 인증을 하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예.

○ 위원장 도용회

몇 종 정도 됩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각 분야에, 여러 분야의 사업 중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사업들이라 가지고 지금 아까 얘기한 5개 기술단…

○ 위원장 도용회

몇 개, 몇 종 정도 되냐고요, 총?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저희들이 59개 규격을 운영하고 있는…

○ 위원장 도용회

이게 테크노파크가 다른 데하고 틀린 게 공인시험 인증 자격을 주다 보니까 이게 장비들을 쓰고 있잖아요, 그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예.

○ 위원장 도용회

그 장비가 몇 종 정도 됩니까, 지금?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한 400종의 장비를 활용해 가지고 59개 규격에 대한 공인 인증을 31명의 전문인력이 운영을 하고…

○ 위원장 도용회

장비는 다 신규 장비입니까 아니면 노후 장비가 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사실은 그 부분이 가장 걱정거리입니다. 저희들이 20년이 넘다 보니까 사실 노후 장비 비율이 상당히 높아서 상당히 그게 좀 큰 걱정거리 중의 하나입니다.

○ 위원장 도용회

그럼 노후 장비 연한이 지나거나 아니면 고장 나고 이러면 그에 따른 인증 시험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시험 인증을?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그래서 작년에 마침 중기부가 이런 노후 장비에 대한 개선 비용을 줬는데 시가 매칭을 하지 못해 가지고 저희들도 빠듯한 예산으로…

○ 위원장 도용회

우리 얼마 전에 부경대 가니까 시험 장비 자체를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공모 사업으로 해서 따 오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처리 장비가 되게 많은데 그런 장비들 자체가 실제로 보니까 우리 생각만큼 활용 안 되는 것 같은데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공인시험 인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자체를 활용도가 굉장히 다른 데보다 많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올해 얼마 정도 됩니까? 수입료 자체가, 사용하고 빌려주고 했을 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한 7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 위원장 도용회

그래요? 동년에 비해 작년에 얼마 정도 사용했죠? 작년에 얼마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작년에는 하반기 수요가 많아서 전체 작년에 30억의 수익을 봤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지금…

○ 위원장 도용회

여기 그 내용에 업무보고 자료 보면 사용료 적정성 검토 보통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용료를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그러니까 신규 장비에 대해 가지고 적정수가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

○ 위원장 도용회

판단을 해 보겠다, 왜냐면 노후 장비도 있고 새로운 장비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예, 신규 장비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 위원장 도용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업무보고 자료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 공인시험 인증 자체가 제가 알기로도 테크노파크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거의 뭐 1/3 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공인인증시험 자체가 이런 인증규격이라든가 장비 활용을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노후 장비가 어떤 노후 장비가 있고 특히 비싼 장비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규 장비가 어떤 게 도입이 필요한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작성을 해야지 실제로 테크노파크가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들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저희가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노기섭 위원

노기섭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우리 산단대개조 혁신계획이 부산지역 선정돼 있는데 대상 지역은 있는데 혁신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죠? 이 부분도 자료로 한번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예.

○ 노기섭 위원

참고로 며칠 전에 어느 출자·출연기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팀장 두 분이 오셔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그런데 우리 테크노파크에도 단장님이 여섯 분 계신가요, 일곱 분 계신가요? 그분들 편하게 오셔 가지고 이 사업 관련해 가지고, 민원도 괜찮지만 우리 노조지부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편하게 오셔 가지고 사업 부분에 대해서 편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그러면서 산단대개조 부분 꼭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예.

○ 노기섭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공인시험 인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유휴 노후 장비 스물아홉 대 이전 신청 이게 받아온다는 겁니까, 판매한다는 겁니까? 매각을 한다는 겁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그게 저희들, 저희들한테 노후 장비지만 혹시 다른 기관에 필요한 기관들에게 저희들이 쓸 사람들을 공고를 하고 그런 것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폐기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 노기섭 위원

그러면 신규 장비 스물여덟 대 도입되고 스물아홉 대 이전시키면 제가 볼 때는 흔히 말하면 거의 현상을 유지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1개 더 늘어나니까 유지라 보여지는데 그런데 우리 수익률 보니까, 활용 수익을 보니까 2020년도는 장비수익금이 한 31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21년 2/4분기까지가 8.5억이에요. 8,500만 원인데 상당히 떨어진 거예요, 사실은.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그게 주로 하반기에 장비 활용이 집중되는 추세가 있는 모양입니다.

○ 노기섭 위원

그렇습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예.

○ 노기섭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수입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그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예.

○ 노기섭 위원

그러면 기계들이 신규 장비 대부분이 뭐랄까, 그린뉴딜이라든지 파워반도체라든지 그쪽에 관련된 겁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조금 그것이 중후장대한 그런 장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 노기섭 위원

그 장비들은 꼭 필요하겠네요, 우리 테크노파크 차원에서 볼 때는.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그렇습니다.

○ 노기섭 위원

존재 이유기도 하니까, 그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예.

○ 노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9페이지 보시면 우리 밑에 보면 기관 경영전략 수립 및 운영 활성화 돼 있는데 앞에서 한 장으로 주셨는데 임기 내 달성되길 바라고.

제가 궁금한 것은 최근 우리 테크노파크가 2년 동안 경영평가 실적이 안 좋았잖아요, 그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예.

○ 노기섭 위원

경영평가가 안 좋으면 그 몫은 어디에 가냐 하니까 사실은 직원들한테 가요. 성과급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경영평가가 안 좋은 거는 직원들 때문이 아니에요. 임원들 때문이에요. 임원들 때문에 직원들의 성과가 떨어지고 이거는 불합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은 우리 잘하셔 가지고 좋은 성과 받고, 2년 동안 등급을 뭐 받았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C를 받은 걸로…

○ 노기섭 위원

그전에는요?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앞 번에는 조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하여튼 2년간 이게 저희들 평가가 잘 아시다시피 두 갈래로 진행이 되는데 시의 경영평가를 위한 기관장평가 결과가 있고 중기부에 또 저희 조직에 대한 경영평가가 있다 보니까 이 2개가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도…

○ 노기섭 위원

지금이, 좀 있으면 지금 아마 자료 제출하는 시기일 거예요, 맞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이미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노기섭 위원

제출했습니까, 벌써?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예.

○ 노기섭 위원

제출 잘하셨길 바라고요. 그리고 하여튼 간에 우리 직원들이 합심해 가지고 하반기 사업도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가 상당히 다들, 자료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색하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건 어색하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 난해하다는 표현을 써야 되는 겁니다. 상당히 난해해요. 아시겠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예.

○ 노기섭 위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보고할 때라든지 할 때는 이런 사항이 없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 단장님들께서 편하게 오셔 가지고 사업 관련해 가지고 논의했으면 좋겠고 직원들께서 편안하게 저희들한테 메일이라든지 문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알겠습니다.

○ 노기섭 위원

하반기에도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감사합니다.

○ 노기섭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지영 위원

원장님, 우리 테크노파크의 목표를 보니까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지역기업 경쟁력 제고와 신산업 육성이라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예.

○ 윤지영 위원

우리 테크노파크의 사업들을 봐도 주로 4차 산업과 관련된 그리고 5대 전략산업과 관련된 주로 산업 육성 그다음 인프라 구축, 그다음에 기업 지원 이쪽으로 많이 지금 거의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력 육성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사실은 그게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기술을 지원하면 그 기술에 당연히 인력양성사업들이 같이 묶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 기업을 지원을 하게 되면 그 기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의 인력 육성이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꼭 그런 부분도 있고요. 어떤 새로운 분야를 예를 들어서 드론실증 분야를 추진한다고 할 적에는 그 해양모빌리티나 드론에 관련된 별도의 인력양성사업을 저희 또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면, 자료를 보면 우리 전략산업 기업 육성하고 관련된 5개 산업에 전문인력 양성하고 관련된 사업이 제 눈에는 지금 2건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을 육성을 하면서 그 안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우리 이 업무보고서 자료만 보면 지금 전문인력 양성이라든지 우리 재취업이라든지 취업과 관련된 사업을 보면 클린에너지사업에 1개 그다음 스마트해양산업 육성에 1개, 2개밖에 안 들어가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 육성사업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렇다면 전체 우리 테크노파크 예산 중에서 지역인력 양성하고 관련된 예산이 차지하는 퍼센티지는 얼마 정도 되는지 대충 나오는 거 있습니까?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제가 보기에 한 5% 내외인 걸로 판단이…

○ 윤지영 위원

그렇겠죠. 앞에 다른 기관, 똑같은 전략산업 중에 두 군데를 담당하고 있는 정보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인력 양성하고 관련돼서 한 15% 정도의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고 하면 아마 원장님께서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국제신문에 기사가 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부산경실련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부산 청년일자리 정책에 관한 인식 제고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 설문조사가 굉장히 함의하는 바가 크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4차 산업혁명하고 관련해서 청년들이 일자리 창출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기술인재 양성을 들었습니다. 이게 전체의 32.9%를 차지했고요. 그다음에 관련 기관이나 기업 유치 그다음 교육, 홍보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청년일자리 육성으로 가장 시급한 분야가 어느 분야라고 했을 때 스마트해양 분야가 제일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부산시가 부산이 해양을 끼고 있는 도시이다 보니까 이런 답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스마트해양 분야가 29.7% 그다음에 지능형기계가 17.1%, 미래수송기기가 13.7%였습니다. 결국은 우리 TP에서 하고 있는 전략산업에서 청년들이나 여기 이 분야에 관심이 많고 이 분야에 저기 소위 말해서 취업을 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게 이 설문조사의 결과에 충분히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물론 산업 육성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로 인해서 기업 지원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하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인력 양성에도 우리 테크노파크가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도 놓치지 않고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재취업을 원하시는 중·장년들 역시나 신기술에 대한 욕구가 그만큼 크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시민들의 욕구에, 니즈에 우리 기관들이 부응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밖에 안 되는 인재 육성하고 관련된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이 분야의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TP가 앞으로는 그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예,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지역의 정보진흥원이나 경제진흥원이나 인재평생개발원이나 이게 아마 지금까지는 그런 기능의 역할에 대한 강박관념 때문에 아마 그런 분야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못 한 것 같은데요. 저도 동일하게 위원님처럼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그래서 마침 스마트해양 분야에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난 상반기에만 47명 정도의 중견, 중·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말씀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각 산업 분야로 어쨌든 저희들은 기술인력, 기술전문인력을 조금 레벨화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인력 양성을 하는 데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도용회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곽동혁 위원

22페이지에 보시면 조달청 혁신 시제품 지정을 위한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 해 가지고 14건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컨설팅은 14건 해 가지고 대부분 등록되었나요?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등록을 하기 위한…

○ 곽동혁 위원

컨설팅…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전 단계에 컨설팅을 하는…

○ 곽동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고요, 성과가.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지금 올해 구축을 9월 달부터 완료를 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는 그 전 단계의 컨설팅을 지원하는 겁니다.

○ 곽동혁 위원

이거 이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던가요?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올해 처음 진행합니다.

○ 곽동혁 위원

그렇죠? 저도 요즘 얼마 전에 BISTEP에서 공공조달 그러니까 혁신산업, 산업혁신을 위해서 공공조달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이제 BISTEP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발제를 하고 저희가 또 지역재투자, 지역재투자 조례 이제 지역순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판단하에서 얘기를 했고 BISTEP에서 BISTEP과 관련된 산업혁신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번 공공조달 부분을 얘기, 토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세요?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기사를 한 번 봤습니다.

○ 곽동혁 위원

보면서 그때 토론하면서 좀 느꼈던 것 보면 이렇게 조달청 자체로 진입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것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고 또 진입하려고 하는 비용 자체가 너무 많은 비용을 들인다. 그리고 꽤 매출이 큰 이런 회사도 진입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진입된다고 해서 또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별개고 그래서 현재 사실은 조달청에 의해서 독점되어 있는 이런 구조 때문에 굉장히 공공부문에서 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데스밸리로 넘어가고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공공조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진했던 부분, 그래서 물론 경기도 같은 경우에 아예 시스템 자체를 분권화하는 게 좋지 않냐는 센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많이 안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TP에서 지금 컨설팅 지원했다는 내용을 보면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더 강화되어야 되고 TP 예전에 제가 질문하면, 공공조달 질문하면 TP의 사회적기업 우선구매율이 높니 낮니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잘해야 되겠죠? 계획 세워서 공공, TP 자체가 공공조달을 좀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TP가 이런 공공구매를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에서 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확대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지역에 대한 문제에 착근하고 중심을 두겠다고 하시면 그 부분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를 진행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이런 조달 시스템 테스트 베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활용하고 확대하고 사용 편의성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을 위원님 관심대로 한번 적극적으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곽동혁 위원

예,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그때 나온 또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등록이 되고 나서 그전에는 R&D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다가 등록되고 나서 오히려 연구를, R&D에 투자를 안 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달에 대한 등록이 이렇게 오히려 나쁘면 또 그런 면도 있더라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많이 조달체계에 대한 개선, 공공부문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 BISTEP뿐만 아니라 또 우리 부산지역이 또 아까 전국 최초 얘기했는데 전국 최초로 지역재투자 우리 지역의 힘으로 발전의 원동력을 찾아보자라는 게 지역재투자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원장님, 저희가 여러 가지 질문을 했었는데 업무보고 자료에 대해서 좋다는 분도 있고 대부분 다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1월 달하고 저희가 앞에도 계속 질의를 했었어요. 내부적으로 이런 자료를 만드는데 내부적인 반발이 심한 데가 많더라고요. 뭐하러 그렇게 자세히 알려주느냐 시의회에,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해 버리면 특히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과 공감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들어요. 다음에 아마 다음에는 행감으로 갈 건데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 오면 행감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자료를 잘 정리해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테크노파크가 출연금이 문제가 있었어요. 출연금 자체가 잉여금이 있다 보니까 그 자체로 일단 시 재정이 없다고 안 주려는 걸 1억만 받아서 받았는데 물론 사업을 통해서 받는다고 하더라도 인건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제 출연기관이고 저희가 이렇게 보고를 받잖아요. 그럼 저희는, 저희 입장에서는 출연금으로 가야된다는 입장인데 그 자체를 시하고 올해는 사전에 충분하게 논의하시고 왜 이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잘 얘기하세요. 그래야지 저희 시의회에서 그런 부분은 받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그리고 저희가 수탁 사업에 따라서 계약직이 지금 51명 정도 있지 않습니까. 정원외 인력으로 잡혀 있던데 물론 수탁 사업에 따라서 인정은 해요. 그런데 수탁 사업 외의 부분 있잖아요. 외에 어떤 무기계약직이나 이렇게 있는 분들 자체는 제가 수차례 몇 년째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물론 스물몇 명은 공무직 전환시키고 이러한 노력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다 이런 부분 자체는. 오늘 노조위원장님도 같이 앞에 계시니까 같이 노력하셔 가지고, 일단 향후에는 테크노파크가 어차피 고급인력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차별 없는 그런 직업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처음 업무보고인데 아마 긴장도 많이 하셨을 건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 자체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청취 과정 중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을 거예요. 그리고 개선도 요구했을 건데 그런 것들은 다음에는 미진한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8 회	제 8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7-28
2	8 대	제 298 회	제 6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1-07-22
3	8 대	제 298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9
4	8 대	제 298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9
5	8 대	제 298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6
6	8 대	제 298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6
7	8 대	제 29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6
8	8 대	제 298 회	제 4 차	본회의	2021-07-23
9	8 대	제 298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7-19
10	8 대	제 298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07-16
11	8 대	제 298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6
12	8 대	제 29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5
13	8 대	제 298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5
14	8 대	제 29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5
15	8 대	제 298 회	제 3 차	본회의	2021-07-22
16	8 대	제 298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7-16
17	8 대	제 29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07-15
18	8 대	제 298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5
19	8 대	제 298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4
20	8 대	제 29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4
21	8 대	제 29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4
22	8 대	제 298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7-30
23	8 대	제 298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7-21
24	8 대	제 29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07-21
25	8 대	제 298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7-14
26	8 대	제 29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07-14
27	8 대	제 298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4
28	8 대	제 29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3
29	8 대	제 29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3
30	8 대	제 298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3
31	8 대	제 298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7-21
32	8 대	제 29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3
33	8 대	제 298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7-13
34	8 대	제 29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7-13
35	8 대	제 298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2
36	8 대	제 29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2
37	8 대	제 29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2
38	8 대	제 29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7-09
39	8 대	제 29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7-09
40	8 대	제 298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7-09
41	8 대	제 298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7-09

제29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