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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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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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07월 13일 (화)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조례안
5.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6.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11.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

심사안건

1.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성숙 의원 발의)(이순영·김동일·이정화·박승환·문창무·박흥식·이현·고대영·김광명·박성윤·배용준 의원 찬성)
2. 부산광역시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이주환·조철호 의원 발의)(배용준·정상채·박민성·제대욱·김태훈·이동호·최도석·김부민 의원 찬성)
3. 부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형 의원 발의)(김동일·조철호·박민성·제대욱·김광명·손용구·이정화·이순영·김부민 의원 찬성)
4.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조례안(이순영 의원 발의)(최영아·이정화·김종한·김광명·박민성·김부민·이성숙·정상채·김동일·제대욱 의원 찬성)
5.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정화 의원 대표발의)(이정화·김광모·구경민·김동일·김부민·김재영·문창무·박흥식·배용준·오원세·이동호·이용형·조철호 의원 발의)(이순영·도용회·손용구·제대욱·김태훈 의원 찬성)
6.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7.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8.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9.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10.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가. 교육청
11.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
가. 교육청

참 조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이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교육국장님과 차종호 행정국장님, 김세훈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더욱더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대유행의 현실화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이때에 학생안전과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특별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이주환 의원님 그리고 복지안전위원회 이용형 의원님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4일간 조례안 등 심사를 비롯해서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등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및 진행방식에 다소 변화를 주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위원회가 원활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와 더불어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202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성숙 의원 발의)(이순영·김동일·이정화·박승환·문창무·박흥식·이현·고대영·김광명·박성윤·배용준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이주환·조철호 의원 발의)(배용준·정상채·박민성·제대욱·김태훈·이동호·최도석·김부민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형 의원 발의)(김동일·조철호·박민성·제대욱·김광명·손용구·이정화·이순영·김부민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조례안(이순영 의원 발의)(최영아·이정화·김종한·김광명·박민성·김부민·이성숙·정상채·김동일·제대욱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정화 의원 대표발의)(이정화·김광모·구경민·김동일·김부민·김재영·문창무·박흥식·배용준·오원세·이동호·이용형·조철호 의원 발의)(이순영·도용회·손용구·제대욱·김태훈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7.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8.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9.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TOP

10.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교육청 TOP

11.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 TOP

가. 교육청 TOP

(10시 03분)

○ 위원장 이순영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동의안 제안설명과 하반기 업무보고,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순서대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숙 의원

존경하는 이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김광수 교육국장님, 차종호 행정국장님, 김세훈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순영

이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방금 제안설명하신 이성숙 의원님은 상임위 등 다른 일정을 위해 먼저 자리를 이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주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환 의원

존경하는 이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광수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이주환 의원입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순영

이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용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형 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순영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김광수 교육국장님, 차종호 행정국장님, 김세훈 기획국장님과 이일권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이용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276호 부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순영

이용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서 방금 제안설명하신 이주환 의원님과 이용형 의원님은 소속 상임위 일정을 위해 먼저 자리를 이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주환 의원님과 이용형 의원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순영 위원장 김광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광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이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영 의원

김정량, 김광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교육국장님, 차종호 행정국장님과 김세훈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순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부위원장 김광명

이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명 부위원장 이순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화 의원

이순영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교육국장, 차종호 행정국장과 김세훈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순영

이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세훈

기획국장 김세훈입니다.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위원회 이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우리 교육청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동인 관리과장입니다. 시설과 시설기획담당에서 승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이번 회기에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심사안건 중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순영

김세훈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감사관 이일권

감사관 이일권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순영

이일권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차종호

행정국장 차종호입니다.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순영

차종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요점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교육국, 행정국, 기획국, 감사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교육국장 김광수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이어 부산교육청의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 위원장 이순영

김광수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차종호

행정국장 차종호입니다.

행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 위원장 이순영

차종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세훈

기획국장 김세훈입니다.

기획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 위원장 이순영

김세훈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감사관 이일권

감사관 이일권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하반기 업무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순영

이일권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손순희

전문위원 손순희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교육청 학교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교육에 관한 조례 등 9건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순영

손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동의안과 하반기 업무보고 그리고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와 추가질의를 동일하게 각각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신 후 이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반드시 지켜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방송인 이재호님과 허영숙님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정량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관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 교육청 감사관 이일권

예, 감사관입니다.

○ 김정량 위원

지금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금품향응수수 72건이 접수가 되었다는데 주로 어떤 거죠, 이게?

○ 교육청 감사관 이일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김정량 위원

금품향응수수 등 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창구 상시운영을 해서 72건이 접수가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건이죠, 주로? 요즘에도 이런 게 있나요?

○ 교육청 감사관 이일권

요즘도, 그런데 크게 심각한 건은 아니고 아주 소소하게, 요즘은 심각한 큰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되는데, 아주 소소하면서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보기에 또는 아니면 외부인이 보기에 저거는 조금 부적절하다 이런 데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 김정량 위원

금품향응에 대해서요?

○ 교육청 감사관 이일권

그러니까…

○ 김정량 위원

그게 교장선생님이 주로 많아요 아니면 일반 평교사님…

○ 교육청 감사관 이일권

학교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거는 주로 금품향응 수수라기보다도 항목을 이렇게 분류를 해 놔서 그렇지 그 뭡니까, 부적절한 데 대한 예를 들어 쓰임새가 부적절하다, 저게 조금 의혹이 있다, 의문이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정량 위원

맞습니까? 건네주신 내용하고 똑같아요, 대답이?

○ 교육청 감사관 이일권

예, 지금 날짜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우리 자료집에 업무보고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그러니까 지금 옛날과 달라 가지고 큰 금품 의혹보다는 집행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저거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된다 혹시 금품향응수수가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이런 내용인데 실제로 조사를 해 보면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정량 위원

혹시 이게 이분들에게 어떤 벌칙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 혹시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 교육청 감사관 이일권

예, 없습니다.

○ 김정량 위원

그냥 하나 더 여쭤보는 게 적극행정에 우수공무원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는데 적극행정을 하다 보면 잘못될 수가 있다 말이죠? 면책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면책권?

○ 교육청 감사관 이일권

예, 그렇습니다.

○ 김정량 위원

그런 사례가 있나요?

○ 교육청 감사관 이일권

지금 아직 면책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면책을 신청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고의가 아니거나 그 규정을 적극적으로 일하려고 노력했거나 그럴 경우에는 면책을 해 주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정량 위원

그러면 적극행정의 우수사례는 있는가요?

○ 교육청 감사관 이일권

예, 우수사례는 지난번에 우수사례를 발굴해 가지고 승급 다음에 연수 우선순위 다음에 인사에 대한 우대조치 이런 조치들을 하고 그 내용들을 전 기관에 전파한 적이 있습니다.

○ 김정량 위원

그런데 이제 업무처리를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절차가 위반이 됐다거나 예산낭비에 대해서 책임을 면하는 제도가 이제 면책제도죠?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는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다, 사례는.

○ 교육청 감사관 이일권

위원님 잠시 제가 수정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급하게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적극행정 면책사례 지난해에 1건이 있습니다. 학교기업 관련해서 1건이 있었는데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잘 몰라 가지고 열심히 학교기업을 운영했는데 조금…

○ 김정량 위원

학교기업?

○ 교육청 감사관 이일권

예, 학교 모 고등학교에서 학교기업을 운영하면서 회계집행을 부적절하게 한 사례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면책 적용을 하였습니다.

○ 김정량 위원

아니, 학교기업이 뭐죠? 제가 잘 몰라서…

○ 교육청 감사관 이일권

특성화고에서 배우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활용해 가지고 수익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 김정량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 교육청 감사관 이일권

그리고 올해는 또, 말씀 하나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작년보다 적극행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였습니다. 이제는, 전에는 호봉 승급까지도 생각했는데 이제는 바로 승진도 가능할 수 있도록, 특별승진입니다, 이것도 가능할 수 있도록 올해는 더 강화시켰습니다.

○ 김정량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펼치다가 혹시 페널티를 받을까봐서 두려워서 하다 보니까 발전이 안 되죠? 적극적인 행정만이 변화와 개혁과 혁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면책권이 있으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도록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감사관님께서도 이 면책권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으면 좋겠어요.

○ 교육청 감사관 이일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정량 위원

소신있게 할 수 있도록. 혹시 하다가 적극적으로 행정 하다가 실수할 수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했으면 좋겠고요.

청렴폰 개설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죠? 청렴폰.

○ 교육청 감사관 이일권

청렴폰은 제가 이제 휴대폰을 상시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전화번호가 2개가 있습니다. 제 개인전화가 있고 공용전화가,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용전화는 외부반출이 안 됩니다. 반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제 전화기에 2개의 번호가 있어 가지고 이게 이제 청렴 관련해서 예를 들면 500만 원 이상의 물품을 계약하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에게는 제 번호가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그 번호를 24시간 고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비위라든지 아니면 문의라든지 이렇게 저에게 바로 전화 주시면 제가 24시간 전화 받고 상담해 드립니다.

○ 김정량 위원

그 전화 받는 사례가 있는가요?

○ 교육청 감사관 이일권

지금까지 비위제보 사례는 없고 고충 또는 안내를 요청하는 그런 사례들은 있습니다.

○ 김정량 위원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죠. 저도 전화 한번 할 테니까.

감사관님,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요, 감사관님이 지금 현재 재직하고 있을 때 부산교육에 도움이 되는 감사관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후배에게 물려주고 나가므로써 후배가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면 감사관님이 언제든지 자리를 일어설 수 있는, 그러나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내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뭔가 족적을 남길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하다 보면 때로는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감사관실이 너무나 중요한 게 청렴도 중요하고 적극행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엄청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외부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극소수의 잔금, 작은 금액에 이렇게 하는 얘기는 들리지만 큰 건에 대해서는 요즘에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 이런 얘기가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한 분의 자산가치는 30억이랍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퇴직한 이후에 연금을 30억의 이자를 받기 때문에 30억의 가치가 있는 분들이 돈 100만 원, 200만 원에 자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사전 교육도 필요하고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하게 이렇게 소통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교육 교직원들이나 전체 직원들은 그런 일에 단 한 건도 연루가 안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희망사항을 한번 가져 봅니다.

○ 교육청 감사관 이일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예방을 철저히 해서 문제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김정량 위원

잔뜩 기대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순영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명 위원

김광명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6월 달에 또 1차 추경 준비하시고 또 7월 달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국 소관에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예, 교육국장입니다.

○ 김광명 위원

134페이지에 보시면 사제 간 상호존중으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라는 사업명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예, 찾았습니다.

○ 김광명 위원

거기 보니까 맨 하단에 보면 사제 간의 상호존중 문화 확산이라고 있는데 함께해요 선생님 이 프로그램은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이거는 교사와 학생이 동아리 형식으로 교권을 주제로 해서 동아리 형식으로 구성을 하고 교육청에 그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초중고 70개 팀에 각 100만 원씩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김광명 위원

선생님하고 우리 학생들하고 동아리를 만들어서 어떤 주로 공감대 형성 주로 그런 내용들이겠네,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예, 그렇습니다.

○ 김광명 위원

그런데 사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개적으로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일선에 이래 보면 사제 간에 충돌이 상당히 많이 생겨서 우리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고 그런 걸 많이 보고 있는데 제가 감사자료를 제가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019년도에는 우리 교권보호위원회 쉽게 얘기하면 교권에 침해 입었다 이래서 또 이렇게 침해현황 파악을 보니까 2019년도에는 총 99건이 있었어요. 자료가 아마 있는가 잘 모르겠는데, 있었고 2020학년도는 1학기까지만 지금 파악이 되어가 있었는데 45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렇게 2020학년도에 뭐 총괄적으로 집계 나온 거는 혹시나 갖고 있는 거는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2020년에는 72건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는 21건입니다.

○ 김광명 위원

21건 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예.

○ 김광명 위원

지금 이렇게 이게 보니까 지금 우리 저도 이걸 몇 번 경험도 하고 또 이야기도 현장의 우리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좀 듣기는 들었는데 사실 요즘 이렇게 대충적으로 보니까 담임하고 우리 학생들과의 의견충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이유를 또 보니까 이게 하필이면 또 담임선생님들이 여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 대부분이 정교사보다는 기간제교사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데이터로 나와 있는 거죠?

○ 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예.

○ 김광명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학생들은 그걸 악용을 할 수도 있고, 기간제교사다 보니까 함부로 이렇게 대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많이 봐가 왔습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우리 부산시내에 한 열몇 개 학교를 샘플링으로 제가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봤는데 혹시나 지금 우리 여기 보면 부산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가 있거든요. 부산시교육청 산하에 있는 겁니까, 이게?

○ 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예, 있습니다.

○ 김광명 위원

부산시교육청 산하에 있는 교권보호위원회는 역할이 뭐 어떤 역할을 주로 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일단 기본적으로 교권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교육청 단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그 사안을 직접 처리하고 그다음에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에 필요한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 김광명 위원

그러면 이 단위학교도 있죠,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예, 단위학교도 있습니다.

○ 김광명 위원

그 단위학교에도 교권보호위원회가 있고, 지금 우리 단위학교에는 지금 이런 위원회들이 대충 한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혹시나 알고 계세요?

○ 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위원회 말씀입니까?

○ 김광명 위원

예. 단위학교에, 학교 내에?

○ 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단위학교에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구성해야 되는 게 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한 서른 개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명 위원

되게 많네, 그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런 우리 학생들과 우리 교사들의 어떤 직접적 연관되는 걸 찾으면 우리 교권보호위원회라든지 우리 그다음에 옛날에 학폭은 어쨌든 지원청으로 넘어갔으니까 이제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아마 설치되어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제가 조금 궁금한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본청이라든지 지원청 산하에는 각종 위원회가 열리면 위원회 수당이 다 나가죠?

○ 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예, 수당 지급합니다.

○ 김광명 위원

그렇죠? 우리 단위학교에서는 이런 게 열리면 수당이 좀 나갑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외부위원은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김광명 위원

지급할 수 있다는 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지급할 수 있다?

○ 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학교 예산사정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 맞는데…

○ 김광명 위원

국장님, 우리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우리 부산광역시교육청에 보면 이게 공문자료에 보면 물론 이제 학부모 위원들은 학교여건에 따라 가지고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이렇게 애매하게 되어가 있는데, 우리 교권보호위원회는 보면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 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거는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라고…

○ 김광명 위원

저 옆에 과장님 정확하게, 데이터를 정확하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십시오. 여기 보면 2021학년도 공립 유초중고, 특수학교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이렇게 위원회 참석수당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예, 그렇습니다.

○ 김광명 위원

그렇죠? 이거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그런, 그렇게 될 사항이 아닌 것 같거든요?

○ 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학교에서 잘 안 주고 있어서 그래서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공문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 김광명 위원

이렇게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걸 교육청을 나무란다 그런 뜻은, 개념은 아니고 제가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학교폭력 전담기구도 외부위원들이 와 계시고 그다음에 교권보호위원회도 보면 경찰이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지역위원들이 와 계세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보니까 학교에 샘플링한 학교에는 대부분이 지급을 안 하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하물며 여비도 지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물론 학교 운영비 여건상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지급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이제 교권,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말 그대로 여기에 예산, 학교예산 범위 내에서 여건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한다. 꼭 지급해야 된다는 거는 아니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다른 위원회는 이렇게 보면 기본급이 올라, 기본이 올라서 10만 원으로 지금 올라갔죠, 그죠? 이렇게 이거는 이게 편성을 하고 지급을 하도록 되어야 되는데 자,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는 잘 모르겠지마는 여하튼 경찰의 교권보호위원회 경찰이라든지 외부 전문가들은 사실 참여율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이 평가를 해 보면. 왜? 여기 오더라도 무슨 수당도 없지, 뭐 그런 것 때문은 아니겠지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교육청에서 지원청이나 본청에서 하는 위원회는 각 10만 원 다 주고 시간이 초과하면 초과수당 5만 원 이렇게 다 드리고 이래 하는데 이거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으면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비에 관해서는 새로 검토를 한다든지 전수조사를 해서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좀 듣고 좀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찾아서 지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활성화시키고 외부요원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와서 진짜 말 그대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당연히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 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예, 맞습니다.

○ 김광명 위원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부산시 전체 학교도 한번 체크를 하셔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서 좀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한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순영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승환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교육국장님.

○ 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예, 교육국장입니다.

○ 박승환 위원

전교조 사무실 이전 사무실 구했다, 그죠? 이전 사무실.

○ 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예, 이전 사무실…

○ 박승환 위원

새로운 사무실 구하셨죠? 거기 5월 28일 날 가계약하셨죠,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예, 그렇습니다.

○ 박승환 위원

가계약금이 1,000만 원 이렇게 나갔는데 여기에 1,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된 항목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 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기존에 전교조 사무실 임차비용에서 지급을, 지출을 했습니다.

○ 박승환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임대보증금으로 편성은 안 되어 있었죠,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예, 그렇습니다.

○ 박승환 위원

그런데 1,000만 원을 7월 달부터 12월까지 매월 200만 원씩 책정되어 있는 임차료 그걸 땡겨서 새로운 사무실에 임대보증금 2억 중에 1,000만 원을 가계약금으로 지급한 거죠?

○ 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예, 그렇습니다.

○ 박승환 위원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라는 게 있죠, 그렇죠? 매달 지급되는 임차료하고 임대보증금하고는 성격이 틀리죠?

○ 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예, 성격이 다릅니다.

○ 박승환 위원

이걸 어떻게 그렇게 편법으로, 쉽게 말해서 돌려막기죠, 그죠? 우리가 쓰는 말로? 그렇게 할 수 있었죠, 이거를?

○ 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일단 임차비를 좀 폭넓게 그렇게 해석을 하고 또 하나는 해당 사무실 계약 그러니까 이전을 반드시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전에 필요한 사무실을 가장 이제 효율성이 높은, 가성비가 높은 사무실이다 보니 그 사무실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임차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 박승환 위원

이거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교육국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이 그러면 잘못됐다라는 거는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사용할 당시에는 임대보증금이라는 예산항목을 저희들이 추경에 그걸 편성을 하면서 임대보증금이라는 항목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던 겁니다.

○ 박승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국장님 쉽게 생각을 합시다. 이게 위법사항 맞죠?

○ 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예.

○ 박승환 위원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라고 돼 있죠?

○ 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예, 그렇습니다.

○ 박승환 위원

잘못이라고 느낍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예,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 박승환 위원

그렇죠?

○ 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예.

○ 박승환 위원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추경에서 2억 원 임대보증금 확보한 걸로 원래 기존에 쓰던 사무실 임차료 돌려막기 하는 거죠? 1,000만 원을 사용했으니까. 그런데…

○ 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 박승환 위원

그런데 이거를 굳이 5월 달에 가계약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추경심사를 받고 가계약을 해도 되는데 5월 달에 그렇게 급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 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저희들이 몇 개의 후보 사무실을 두고 보니까 예산의 효율성 가장 그래도 적은 비용으로 그러면서도 사무실로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보니까 해당 사무실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에 대한 다른 임차요구가 그러니까 인기가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가계약이 들어, 가예약 해도 들어오지 않으면 다른 사용자에게 임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성급하게 판단했습니다.

○ 박승환 위원

쉽게 말해서 국장님 이야기하신 거는 미리 가예약을 해놓지 않으면 그게 다른 사람에게 임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뜻이죠?

○ 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예, 그렇습니다.

○ 박승환 위원

혹시 현장 한번 가 보셨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저는 직접 가 보지는 못하고 사진으로만 확인을 했습니다.

○ 박승환 위원

그렇죠? 거기 포털 사이트 보면 로드맵 나오죠? 연산동 지역은 또 제가 잘 아는 지역입니다. 거기 전면에 임대라고 써 있어요, 임대. 코로나 시대에 그렇게 건물 임차가 쉽게쉽게 안 됩니다. 국장님 주요업무시설이 밀집돼 있는 데라든지 상가 한번 가 보세요. 전부 임대라고 써 있습니다, 임대. 그 건물이 그렇게 인기가 좋고 빨리빨리 나가는 건물이 아니에요. 거기 임대라는 현수막이 몇 년째 걸려 있습니다. 그렇게 임차, 건물주가 빨리 계약 안 하면 다른 사람에게 뺏긴다 그런 정도의 건물 아닙니다, 거기.

○ 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그런 그래서 이게 담당자는 그런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무실이 필요, 이 사무실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무실이 대상 사무실이 있어야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산정이 된다는…

○ 박승환 위원

그거야 당연한 건데 그거하고 예산을 임의적으로 가계약을 쓰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렇죠?

○ 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예, 그렇습니다.

○ 박승환 위원

잘 아시면서 제가 1년 동안 거의 예산의 부적정성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죠?

○ 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예, 그렇습니다.

○ 박승환 위원

그런데도 시정이 안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다음에 또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 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문제의식을 가지고 현황을 보고 또 잘못된 문제점, 사항들은, 내용들은 수정해 나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박승환 위원

그거는…

○ 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이 부분은 미처 보지 못하고 놓친…

○ 박승환 위원

늘상적으로 하시는 이야기이고요.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결재를 받죠?

○ 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예, 그렇습니다.

○ 박승환 위원

장학관, 팀장, 과장, 국장 결재를 맞죠? 이 양식이 교육부 양식, 교육부 양식 말고 교육부 양식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내부적인 양식에 칸을 하나 삽입을 하세요. 편성유무, 편성유무 이 예산항목이 편성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거를 삽입을 하세요. 그러면 대다수 80%는 걸러집니다. 왜 걸러지는지 압니까? 이게 예방효과예요. 우리 음주운전 한다고 미리 고지하죠? 음주운전 단속한다고. 이걸로 인해서 음주운전이 평상시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지하철역 부근에 10m 이내에는 금연이라고 안내판 있죠? 그게 굉장한 예방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교육을 하겠다, 수정을 하겠다. 과거에는 그렇게 안 했을까요? 변하지가 않습니다.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쓰는 시스템이라든지 공문에 편성유무 그거를 반드시 삽입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담당자가 분명히 한번 더 체크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적정 예산에 70∼80%는 걸러집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위원님 제안하신 내용을 우리 관련 행정부서와 시스템적으로 이게 들어갈 수 있는지 보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부결재 말고 시스템상의 내부결재도 이게 들어갈 수 있는지 검토해서 들어갈 수 있으면 이 내용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환 위원

그리고요. 두 번째 문제가 또 있는데 가계약 하신 거 있죠? 계약기간이 언제부터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승환 위원

2조에 거기 써 있잖아요. 여기 가계약서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1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60개월로 한다라고 써 있죠?

○ 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예, 60개월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 박승환 위원

이게 계약기간이에요. 그 위에 보면 금 380만 원 정은 매월 1일에 선불로 지급한다 돼 있죠?

○ 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박승환 위원

그러면 12월, 올해 12월 달 임차료를 지급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지급하죠?

○ 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예.

○ 박승환 위원

입주하고 나서의 그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입주는 내년 1월 달에 할 수도 있어요, 공사에 따라서. 입주하고 나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계약서에 보면. 12월 1일부터 계약기간이라고 명시돼 있죠, 그죠? 입주하는 날짜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매월 초에 임차료를 선불로 한다라고 돼 있죠?

○ 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예, 그렇습니다.

○ 박승환 위원

올해 그러면 12월 달 임차료 380만 원 예산의 추경 때 편성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그런데 특약사항에 물론 입주일이 2021년 12월 1일로 예정했지만 입주일부터…

○ 박승환 위원

그러니까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맨 밑에. 임대료는 입주일 괄호 열고 2021년 12월 1일 예정부터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예, 그렇습니다.

○ 박승환 위원

그러니까 12월 1일 날 구두상으로 12월 1일 날 입주할 거다라고 합의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교육감님이나 의회에 보고할 때에는 1월 달 입주 예정을 할 거라고 보고를 했죠, 업무보고. 같은 날 이루어진 겁니다, 맞죠? 이게 업무보고서예요. 여기에는 2021년 1월 달에 사무실 이전한다고 돼 있어요. 가계약서에는 12월 달에 입주한다고 돼 있어요. 같은 날 가계약서 업무보고가 된 겁니다. 이 업무보고 이거 누구한테 보고, 의회에 보고한 겁니까? 교육감님한테 보고한 겁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담당과장과 대화)

○ 박승환 위원

국장님! 과장님 말씀 들으실 필요 없고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제가 미리 사전에 질문할 거라고 이야기했죠?

○ 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예, 그렇습니다.

○ 박승환 위원

그러면 뭘 알아보신 거예요? 담당과, 담당팀장, 장학관한테 구체적인 내용 파악 전혀 안 돼 있네요? 분명히 사전에 이거 질문할 거라고. 왜? 국장님 당황스러워 하실까봐.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계약서 한번 보셨습니까, 문구? 보시지도 않았죠? 계약서에는 12월 달에 입주한다고 돼 있고 같은 날 작성한 업무보고에는 1월 달에 입주한다고 돼 있고…

○ 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담당과장과 대화)

○ 박승환 위원

과장님! 가만히 계세요, 그냥.

계약서에 보면 12월 달부터 임차료를 내게 돼 있는데 1차 추경에 편성도 안 했고 여러분들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계약서 문서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문서에 그렇게 돼 있는 거를 왜 문서대로 시행을 안 하고 여러분들이 임의로 해석을 합니까? 잘못됐잖아요. 그걸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존에 월 임대료 200만 원씩 나가기 위한 그 예산으로 임대보증금을 지출하는 행위 법령위반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것도 제가 봤을 때 국장님 별로 느끼지 못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앞으로 수정하고 노력하겠다. 추상적인 답변이잖아요.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바꿀 건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 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예, 그렇습니다.

○ 박승환 위원

이 건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예, 잘 살펴서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환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순영

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성윤 위원

지난 달 정례회하고 지금 곧 한 열흘도 안 됐는데 또 업무보고 하고 준비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조금 질의보다는 지금 우리 코로나19가 4차 대유행에 접어든 것 같은데요. 8월 달 정도 되면 이천 몇백 명까지 올라간다는데 특히 또 아무래도 우리 나이드신 분들은 대다수 접종을 하다 보니까 감염률이 떨어지고 특히 우리 젊은 사람 특히 또 우리 학생들 근래에 우리 또 부산에 초등학교나 중학생도 상당히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그러는데 이에 대해서 제대로 정비를 하고 있겠지만 제가 조금 걱정되는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제도 발생했고 계속해서 발생해가 악화된다면 올해 정확하게 우리 방학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교육국장입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7월 16일 오는…

○ 박성윤 위원

며칠 안 남았네요?

○ 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예, 그렇습니다.

○ 박성윤 위원

그러면 특단의 무슨 학교수업을 병행한다든가 또 다르게 특별한 그거는 없네요, 보니까? 불과 며칠 안 남았으니까요.

○ 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학교는 학기 말이 되면 학기 말에 맞는 학사 운영을 해야 되고 현재 물론 학생 확진자가 예전보다 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가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서 7월 16일 방학 하는 날까지는 정상등교를 하고 이제 7월 16일 방학식 하는 날은 대체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학교의 판단에 따라서 원격 방학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 박성윤 위원

안 그래도 지난 달 우리 6월 28일부터는 고등학교는 전면 다 등교를 하고 또 초·중학생은 3분의 1 밀집도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를 이야기하는, 어떤 식으로 설명 가능합니까? 밀집도로 봐서 병행한다고 그랬는데.

○ 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지금 원칙적으로는 3분의, 지금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적용이 지금 부산시에 적용되고 있는 거는 4단계 중에, 4단계 체제 중에 2단계이고요. 학교 수업체제는 5단계 중에 1.5단계입니다. 그래서 3분의 2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 박성윤 위원

주로 어떤 학교가 3분의 2를, 등교를 하고 3분의 2는 안 하고 어떤 학교가 주로 그렇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초등학교 1, 2학년하고 고등학교 3학년 특수학교 학생들은 전면등교를 또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는 그 등급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직업계고등학교는 자격증시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업계고등학교는 현장에서 실습을 통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더 일찍 교육부에서 직업계 고등학교학생들은 전면 등교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부산도 6월 14일부터 직업계고등학교는 전면등교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중에서도 일부 학교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3분의 2만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등학생들은 그 외 고등학생들은 우리 교육청이 자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교육 결손에 대한 회복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어느 정도 자기 통제관리가 가능하다 그런 판단에 따라서 6월 28일부터 전면등교를 할 수 있도록 학교에 지침을 바꾸어서 보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학교 자율판단이고 그중에서 약 38개 학교는 여전히 3분의 2 등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느 학교가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는…

○ 박성윤 위원

예, 국장님 충분히 알아들었고 어쨌든 지금 4차 유행이 8월 달까지는 아주 많이 늘어날 거라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대응을 잘해서 특히 방학에 들어간다고 해서 가라앉는다고 학생들한테는 더 또 개인적으로 학원도 다녀야 되고 필요한 게 많지 않습니까? 많이 움직이고 하니까 나름대로 지도를 잘해서 고비를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학원방역, 학교방역 오늘 저희들은 방학방역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방역관리에 힘 쓰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윤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요새 안전 진짜 강조하는 시대인데 어느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요새 지난주 우리 한번 현장방문도 하고 이리했는데 지금 시대가 옛날에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는 진짜 아무 데나 뛰어다니면서 통학을 했는데 요즘은 갈수록 재개발, 재건축, 기반시설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애들이 진짜 통학로가 너무 많이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필요성은 통학로 확보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모든 사람들이 다 느끼는데 학부모나 학교나 또 우리 지역주민들도 다 느끼는데 실질적으로 다가가려고 하니까 과정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다 부서가 이리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또 지역학교 여러 곳에 복잡한 쪽으로 경찰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다 보니까 이게 하나 무슨 개선했으면 좋겠다는데 의견을 내도 반영이 되려면 엄청난 시간이 소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어쨌든 애들 통학로 문제니까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가령 이거는 통학로 문제가 민원이 제기되면 그에 따라 경찰서고 지방자치단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움직여 가지고 뭔가 협업을 해서 해결하는 방식을 해야, 택해야 되는데 지금 공론화장에 넣어놓고 끝이라. 그러면 서로 니미락내미락 하다 보면 애들은 자꾸 더 구석으로 내몰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사실 제가 지난주 또 우리 영도에서 초등학교 지난 한 달 동안 몇 군데를 불려다니면서 불려다녔다 하면, 어쨌든 같이 미팅을 가지면서 의견을, 전부 다 통학로 문제예요. 그래 가지고 조금 의견을 개진하면 이거 우리 소관 아니다 저거 소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엊그제도 제가 간담회 하면서도 조금 그냥 공문 보내서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거보다는 어쨌든 공문을 보내고 또 확인하고 확인하고 해서 빨리 뭔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우리 영도의 예를 들면 제가 또 지역이라서 어쨌든 또 문제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대교초등학교에 보면 학생이 이번에 한 70% 정도 에일린의뜰에 입주를 했는데 한 학생이 70∼80명 정도 늘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70% 입주했는데 앞으로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지역 자랑도 하고 싶은데 그동안 우리 거의 한 30년 동안 영도인구가 작게는 한 달에 500명 많게는 1,000명씩 이래가 거의 이십 몇 년 동안 한 30년 동안 인구가 거의 3분의, 5분의 3이 줄었어요. 그런데 정말 좋은 소식인가 지난 5월 달에 우리 에일린의뜰에 입주를 해서 그러는가 천 몇백 세대가 입주를 했는데 인구가 처음으로 영도인구가 한 20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대교초등학교에 학생이 70명 정도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개 반인가 늘어났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앞전에는 우리 대교초등학교 대로 쪽에 있습니다. 대로 쪽에 있고 40m 도로인데 그 대로를 건너서 학교를 통학하는 학생들이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100여 명 이상 된다 하더라고요. 100여 명이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많고 그래서 제가 조금 묻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대로가 한 40m 대로이다 보니까 교통지도요원들이 양쪽으로 서가 이리해도 신호가 거의 다 돼 가고 왔다 갔다 이러다 보면 그거를 이렇게 제지를 하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나이드신 분들이 한계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주민들이 조금 의견 개진하는 것은 육교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운대고 저쪽 어디 육교가 설치된 곳이 있더라고요. 학교가 신설하고. 그래서 그런 거는 어디서 지금 담당을 하고 그런 의견은 어떤 식으로 전달하면 되겠습니까? 이 말씀 누가 답변 좀 해 주시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세훈

기획국장입니다.

통학로는 저희 소관업무인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게 저희 마음 같으면 모든 게 바로 해결돼야 되는데 관련 부서하고 엮겨 있다 보니까 우리 학교 땅 안에 같으면 저희들이 담장을 허물고 이리하면 되는데 그런 점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감안해서 더 열심히 하겠고 육교 문제는 저도 이 부분은 처음이라서 아마 지방자치단체하고 구·군하고 아마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같이해서 대교 쪽 문제를…

○ 박성윤 위원

아니, 해운대 같은 데는 학교가 생김으로 해서 그런 사례가 한 두어 군데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혹시 그런 내용 교육청에서…

○ 교육청 기획국장 김세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박성윤 위원

아니, 그래서 또 하나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40m를 어쨌든 건너 가지고 학교를 진입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교통지도요원이라고 그럽니까? 아침에 실버,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아마 교육청에서 뭔가 이렇게 의뢰를 해서 좀 더 필요하면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그러던대요. 그런 그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가령 지금은 아침에 와서 두 사람이 교통지도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여기는 뭔가 좀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한두 사람, 두 사람 더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걸 교육청에서 의견을 뭔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의뢰를 한다고 그러던데 그거 맞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세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대교초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교통지도 인력이 증원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성윤 위원

특히 영도에 우리 초등학교가 열네 군데 있지마는 사실 대로 건너는 학교는 거의 지금 대교초등학교 유일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천 몇백 세대가 들어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교통사고 일어날 확률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오후에도 그런 사람들 배치해 주십사 하는 하교길에도. 그런 거를 이렇게 그냥 오늘 내가 질의한다고 해서 의견을 피력한다고 해서 그냥 듣고 마시고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반영이 돼서 말 그대로 통학로가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안전 문제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세훈

저희들이 실제 이런 학교에 나가 보면 어떤 데는 또 통학로를 늘리면 주민들이 통행이 안 된다고 주차 안 된다고 민원, 이리하니까 구청도 상당히 난감한 그런 입장을 표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우선적으로 조치를 하고 구청하고 협의해야 될 문제, 결국은 저희들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구청에서도 안 움직여주면 할 수 없는 게 통학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 박성윤 위원

교육청 또 저희들 지역을 대변하고 있는 선출직, 지방자치단체하고 이렇게 협업, 뭔가 이렇게 서로 아주 밀접하게 해결하겠다는 의지만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세훈

하면서 어려운 점도…

○ 박성윤 위원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육교에 어쨌든 육교를 만드는 그 부분 한 부분하고 교통지도요원 좀 더 확보하는 그 두 가지는 조만간에 뭔가 답을 내서 저한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세훈

교통지도는 저희들이 최대한…

○ 박성윤 위원

설명을…

○ 교육청 기획국장 김세훈

육교는 솔직히 제가 장담은 할 수 없는데 아무리 우리가 가서 필요성을 해도 구청이 안 움직여 주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의는 하고 한번…

○ 박성윤 위원

애들 통학로를 위해서 두 가지만 어쨌든 제가 드릴 말씀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두 가지는 반드시 이렇게 유무를 조만간에 저희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세훈

협의하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박성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순영

박성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를…

○ 조철호 위원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순영

조철호 위원님 잠깐만, 조철호 위원님 제가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요. 박성윤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조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달에 우리가 학생통학로 안전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세훈

예.

○ 위원장 이순영

그래서 그 조례 내용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녀오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도로에서는 경찰청이 주관부서이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은 학교 담장 안에만 들어와라. 그러면 우리들이 보호해줄게라는 게 우리 교육청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리하지 말고 학교 담장 안에 집을 나서는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에 교육청도 조금 책임감을 갖고 나서라 하는 측면에서 학교통학로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에 방금 박성윤 위원님 말씀하셨던 육교 문제, 학생 통학로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찰청 건의를 하고 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또 같이 건의를 해 주십시오. 그러한 역할들을 교육청이 해 주셔야 됩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세훈

그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안에만 하려고 하는 그런 거는 아닌데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데 한계는 있다는 거를 말씀드린 거지 저희들이 하지 않겠다는…

○ 위원장 이순영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말씀드린 거고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세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순영

그다음에 아까 시니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안전지도요원에 대해서도 녹색어머니회라든지 녹색어머니회가 경찰청 소관도 아니고 교육청 소관도 아니다 보니까 녹색어머니회의 여러 가지 물품들을 학교에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학교에서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학생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애쓰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교육, 녹색어머니회가 경찰청 소속이다, 교육청 소속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학생 안전을 위해서 하는 어머니들의 역할에 대해서 학교에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박성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통학로 안전에 육교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세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순영

그리고 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철호 위원

점심시간이 돼 버렸네요. 사실은 10분 이상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간략하게 요점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109페이지 영어교육 내실화 및 국제이해교육 활성화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 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교육국장입니다.

○ 조철호 위원

방과후 영어교육 운영 방향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고 그죠? 원어민 영어교실이 지금 영어교실 운영업체들이 지난 20년간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발전해서 원어민회화프로그램까지 어학원 수준의 전문성을 갖췄다고 항간에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지역의 현황을 보면 서울하고, 서울지역에 비해서 우리 부산이 2019년도에 비해서 21년도에 절반, 업체수가 절반이하로 축소됐다는 얘기를 하던데 맞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방과후 쪽에 업체를 말씀하십니까?

○ 조철호 위원

예, 원어민 영어교실.

○ 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그 내용은 저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조철호 위원

일단은 얘기대로 면담을 좀 해 보고 민원을 받아보니 방과후 학교 우리 원어민 영어교실 이 업체들이 급감하고 있는 이유들 중의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의, 뭡니까, 입찰방식 그러니까 최저가 가격 입찰방식 이걸로 인해서 뭐 교육이 물건도 아니고 우리 사교육, 공교육으로 흡수하고 있는 순기능을 하고 있는 방과후 교실이 이제 앞으로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좀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는 없는지 제가 교육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이 계약방법이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계약을 하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든 그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대체로 5,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청렴 위배 소지가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결국은 이제 프로그램 결정은 제안서를 가지고 학교에서 협상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는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 원하긴 하지만 그걸 저희들이 다 수용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철호 위원

여하튼 방법을 찾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하튼 학교장님들하고 지금 민간 학교교실 운영업체들하고 어떤 방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도 얘기를 듣고 보니 이 사교육시장의 제일 큰 피해자들이 사실 저소득층 학생들이 방과후 수업을, 방과후 학교를 가장 잘 이용하고 도움을 받다가 자꾸 운영의 질이 떨어지고 수준이 떨어진다면 교육의 수준이 떨어진다면 그거는 최저가 입찰이라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 방법을 꼭 좀 찾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예, 방법을 꼭 찾아서 그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제해결 방법은 뭔지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철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순영

조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질의시간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조례안 및 동의안과 하반기 업무보고 그리고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8 회	제 8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7-28
2	8 대	제 298 회	제 6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1-07-22
3	8 대	제 298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9
4	8 대	제 298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9
5	8 대	제 298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6
6	8 대	제 298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6
7	8 대	제 29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6
8	8 대	제 298 회	제 4 차	본회의	2021-07-23
9	8 대	제 298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7-19
10	8 대	제 298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07-16
11	8 대	제 298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6
12	8 대	제 29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5
13	8 대	제 298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5
14	8 대	제 29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5
15	8 대	제 298 회	제 3 차	본회의	2021-07-22
16	8 대	제 298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7-16
17	8 대	제 29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07-15
18	8 대	제 298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5
19	8 대	제 298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4
20	8 대	제 29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4
21	8 대	제 29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4
22	8 대	제 298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7-30
23	8 대	제 298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7-21
24	8 대	제 29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07-21
25	8 대	제 298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7-14
26	8 대	제 29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07-14
27	8 대	제 298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4
28	8 대	제 29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3
29	8 대	제 29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3
30	8 대	제 298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3
31	8 대	제 298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7-21
32	8 대	제 29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3
33	8 대	제 298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7-13
34	8 대	제 29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7-13
35	8 대	제 298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2
36	8 대	제 29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2
37	8 대	제 29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2
38	8 대	제 29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7-09
39	8 대	제 29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7-09
40	8 대	제 298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7-09
41	8 대	제 298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7-09

제29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