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임시회 제1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강훈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해서 7월 10일부터 7월 25일까지 16일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3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에 따라 참여인원을 제한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방역수칙 준수에 우리 모두의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부터 7월 7일 자 시 조직개편으로 인해 우리 상임위도 일부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소관부서의 역점과제를 활기차게 추진해서 하반기에도 많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부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오후에는 부산도시공사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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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해양교통위원회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변강훈 부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 변강훈입니다.
존경하는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위원장님 그리고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귀담아들어 센터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포함한 우리 센터 전 직원은 보다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길 기획경영팀장입니다. 비전전략T/F팀 직무대리를 겸하고 있습니다.
오태석 뉴딜지원팀장입니다. 공동체활성화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조혜리 재생사업팀장입니다. 공간재생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재)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부산참여연대 주미선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서 이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변강훈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2페이지 기구와 인력에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에서 다수 언급이 된 사항입니다만 사무국장이 오랜 기간 공석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과 인력 규모에 비해 조직이 방대한 점 등 기관운영 측면에서 현재의 조직이 최적의 형태로 갖추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들었는데 구체적인 내용 및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무국장 공모를 몇 번을 실시했지만 적합한 인재를 찾지 못해서 저희들이 좀 늦춰지다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진행하면서 계속 사무국장을 초빙하는 구조를 계속 가야 될지 아니면 그 부분을 바꿔 볼지 하는 문제를 시하고 주로 협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협의된 내용에 완벽한 결론을 내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은 사무국장이 없었을 때 생겼던 원장에 대한 직무 부담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됐는가를 서로 체크하면서 실제 그것들이 크게, 크게 좌지우지하지는 않았고 그러면서도 실제 원장이 해야 될 일은 할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저희가 아까 부서장들 소개할 때 보셨겠지만 직무를 계속 겸직하는 구조 시스템에서 가능하면 직원을 채용을 더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해서 지금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안은 더 많은 논의에 대한 쟁점이 있어서 이건 자세한 보고는 저희가 따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어온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관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원활하고 효과적인 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업무계획 19페이지 도시재생뉴딜 컨설팅 및 모니터링사업과 관련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센터에서 부산의 도시재생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컨설팅, 모니터링, 마을계획단을 다양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컨설팅이나 모니터링은 계속해 왔지만 하반기에는 여태까지 해 왔던 팀들에 새로운 컨설팅을 더 보강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하면 각 지원센터나 현장지원센터 쪽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실제 일하는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갖고 있는 언어 이해, 용어 이해가 부족하다 해서 저희들이 용어집 제작에 들어가 있고 그걸 통해서 작년에 우리가 준비해 왔던 특별법, 특별법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좀 더 더 강화해서 실제 현장에서 정보 부재로 인한 오해가 없도록 그것들을 보강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와 센터가 각자의 몫을 제대로 할 때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센터가 어떤 역량을 발휘하여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센터의 역할에 대해 원장님 소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 그 사업이 시작하는 단계에서 충분히 주민들과 교감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도적인 사업 이해와 주도적인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 전환하는 것을 시하고도 계속 협의하고 있고 그리고 사업적으로는 마을계획단 같은 것들을 운영해서 그 계획단에 의거해서 기본적으로 갈 수 있도록하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계속해 왔던 컨설팅이나 모니터링 결과를 이런 추진 방법에 기초자료로 저희들 사용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들을 풀어가고 가능하면 단일구조에서 결정되지 않도록 협의체계 구조를 잘 만들어 가는 거버넌스형 마을뉴딜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저희들이 집중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적극적인 컨설팅과 모니터링 등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사업추진 전반에서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센터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시어 적극적으로 도시재생뉴딜에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업무계획 22페이지 보면 부산유라시아플랫폼 C.A.M.P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산유라시아플랫폼의 콘텐츠 활성화를 통해 시민참여를 유도한다는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교육, 문화, 마케팅, 홍보 등 다방면의 콘텐츠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요. 상반기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어 왔고 어떤 성과를 창출했는지에 대해 세부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추진한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도시재생과 관련된 창업투어 그다음에 메이커스 교육 그리고 실제 청년창업 스타트업 관련된 실전 창업교육이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창의적 공간 운영에 대한 문제를 좀 고민했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굉장히 비대면 관계 때문에 시민들 사이에 우울감들이 조장되는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한 봄꽃행사 개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마음 편하게 이 상황을 좀 수용하면서도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직접적인 일들도 해 왔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스타트업에 대한 저희 역할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저희들이 직감하고 김민정 위원님과 함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았는데 그중에 스타트업 네트워킹 세미나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는 이제 이것들을 좀 더 보강해서 보다 더 나은 창업현장 실전창업으로 좀 갈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저희들이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코로나19 시국으로 대면행사나 프로그램, 교육 등에 어려움이 많아 각종 콘텐츠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시민들이 실내의 밀접한 공간을 기피하고 탁트인 공간을 선호하는 최근의 경향을 감안할 때 야외공간의 이점을 살린 콘텐츠 기획이 가능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점을 함께 고민하여 부산유라시아플랫폼이 부산시민의 도시재생 창업을 위한 거점공간이 거듭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릴게요. 업무계획 25페이지에 보면 비콘그라운드 운영과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 비콘그라운드 개장 이후 지금 1년여 시간이 흘렀는데 그간 운영성과에 대해 센터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비콘그라운드가 사실은 개장한 이후로 코로나에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현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많은 주변에 시민들이나 또 비콘그라운드를 알고 있는 타 도시에서나 또는 우리 부산 전역에서는 여전히 그래도 비콘그라운드가 가져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자꾸 심어주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합당한 준비를 해 달라는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할 때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절감되면서 예산 부분에서 일할 수 있는 범위의 예산이 많이 축소되는 바람에 그걸 보완하는 작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는 작업에 저희들이 집중한 것은 이 일을 풀어갈 수 있는 공모사업 같은 경우들을 저희들이 집중해서 따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들 하고 그래서 어쨌든 부산경제진흥원에 사업비와 그리고 문화재단 사업비와 이런 것들도 우선 받아서 그것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풀어가고 있습니다.
원장님 감사하고요. 비콘그라운드 운영의 안정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비콘그라운드가 방문객이 다시 찾고 싶어하는 명소로 거듭나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다방면적으로 노력을 아끼지 말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저희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게 도시재생청년 꿈의날개사업 국비가 예산이 지금 많이 깎였거든요. 이번 추경에서 정리를 좀 했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매칭사업이 연계되던 것들이 사업이, 사업비가 이번에 추경에서 정리가 좀 됐잖아요?
이게 도시재생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이 사업들이 행안부라든지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들을 전부 다 정리를 좀 했거든요. 이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어쨌든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을 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인데 이걸 국가 정책이 바뀌면서 지금 부산에서는 예산이 삭감되는 사례가 벌어졌습니다. 어쨌든 대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도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 중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실제 취업하고 연관된 내용들이 지금 우리만 하는 건 아니고 거점대학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영역도 있어서 이것들을 좀 보완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의 문제는 저희가 시하고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 부분이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예산과 그다음에 중앙정부 쪽에서 받아올 예산과 구분을 해서 좀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제가 사실은 보완을 하겠다. 예산을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좀 막연한 것 같고요. 보완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건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나중에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저희 관련해서 이런 청년 인력들이 일자리나 새로운 뭔가 방향성을 찾는 것에 대한 기여잖아요, 이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에 대한 도움이고 그런데 이제 저희 부산지역에서 사회주택에 대해서, 사회주택에 관해서 어쨌든 새로운 시도들이 지금 시에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사회주택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또 기본적으로 아카데미라든지 교육이 사전에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교육들에 대해서 재생센터에서 어쨌든 새로운 사업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회주택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 강의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강의를 받아야 되는데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 조차도 실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사회주택이 결국은 새로운 도시재생의 방법에 또 하나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걸 어떻게 할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일단 목적성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시적으로 사회주택은 이런 거다라고 보여주는 모델이 필요한데 이제 저희는 그냥 사담으로 얘기를 좀 해 본 결론은, 예를 들어서 미혼모 목적성 혹은 만 18세 아동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여러 그걸로 할 수도 있는데 일단 가시적으로 시민들한테 이게 사회주택이라고 보여지는 게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전작업으로 아카데미도 하고 리츠를 형성하는 것에 대한 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좀 프로그램화하셔서 도시재생센터에서 접근을 할 수 있게 해 주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있고요. 실제로 시에서 사회주택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1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도를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좀 사전에 시하고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주택 관련돼서 저희가 드려야 될 말씀은 저희가 주택문제나 주거복지 문제는 저희 영역이 아니고 지금 주택국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쉽게 접근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논의는 계속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시에 기구들 간의 문제여서 이 문제가 먼저 좀 논의가 되고 그리고 그 일을 그러면 센터도 어떻게 영역을 맡아서 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오지 않는 한 저희가 월권이 되는 수도 있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주택문제 주거문제는 재생사업에서도 영원히 숙제거든요. 반드시 말씀하신 부분처럼 특히나 예전과 같지 않게 리모델링이나 그런 구조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도움을 받을만한 합리적 구조를 새로 짜야 되는 것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많이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화 될 때는 좀 더 위원님께도 의견도 더 듣고 다시 한번 저희가 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다양한 문제가 있잖아요. 주택 부분, 복지 부분, 재생 부분, 마을 주민들과의 연계 활성화, 새로운 일자리 부분, 청년들이 연계되는 것 관련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이게 다 연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행정의 문제인 거지 시민들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행정의 문제는 행정에서 풀어야 되고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건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게 저희가 편의성을 제공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장님과 만났던 인연들이 근 3년이 돼 가는데 소문에는 원장님 9월까지 임기가 만료가 됩니까?
여하튼 우리 도시재생팀을 이끈다고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조금 이르지만 그 수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표시를 합니다.
업무보고, 하반기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재생센터의 조직개편 계획안이 있죠?
지난번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원장이 할 일과 국장이 할 일이 따로 있는데 계속 이 상태로 갈 거냐 하는 문제를 지적하셔서 저희도 많이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는데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저희들 조건상으로 쉽게 국장이 선임이 안 되는 실정이라 이거 안 되는데 계속 이걸 가지고 갈 건가 하는 문제,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서 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그렇다면 그 문제를 좀 실질적인 구조를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데 동의하고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직원을 더 채용해서 실제 현장에서 일을 더 하는 것이 필요하고 원장은 조금 더 시간을 내서 국장이 하던 일을 좀 보완하고 나머지 팀장들도 국장이 하던 일을 좀 보완해 주면 서로 맞지 않을까해서 저희가 그렇다면 좀 조직개편을 해서 그걸 너무 많이 방만하게 커 있는 팀들을 이제 부 체계로 좀 나눠서 그것들을 좀 관장하는 구조를 잘 만들어주면 오히려 그 일에 대한 효율성을 더 키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조직개편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좋습니다. 충분하게 이해가 가는데 원장님의 능력에 따라서 국장이 계속 공석에 있다 말이에요, 그죠. 나름대로 국장이 하고자 하는 어떠한 분야의 부분들을 직원들이 이때까지 감당해 냈고 또 나름대로 원장님이 그 부분을 또 어떻게 보면 충당을 해 가지고 이때까지 조직을 이끌어 왔는데 9월경에, 지금 원장님이 9월경에 만료가 되죠?
만료가 될 때 이 조직개편 안도 9월에 나름대로 지금 도시재생국하고 거의…
만들어질 때 그때 조직의 어떠한 행태를 안을 이래보니까 하나, 둘, 서이, 너이, 다, 여, 일곱 개, 7개의 부서가 4개의 어떠한 부서로 바뀌는 것 그리고 사무국에 국장이 없어지는 걸로 그다음에 사무국장의 나름대로 인건비를 또 나름대로 직원들의 어떠한 채용 부분에 전환시키겠다는 그 발상들은 좋은데 원장님이 안 계시면 이게 가능하겠어요?
나름대로 이 조직 자체가, 이때까지는 원장님이 나름대로 사무국장이 없어도 직원들과 원장님이 그걸 커버를 해 왔다 말이에요, 그죠?
쭉 잘 이끌어 왔는데 이번에 새롭게 또 조직개편안이 만들어질 때 사무국장은 아예 공석을 하는 것 아니에요?
조직 자체에서 이제 없애버리는 부분인데, 이럴 때 원장님이 계시면 이 부분이 충분하게 가능하리라 이래 봐 지는데 그 어떠한, 담당하는 어떤 전문가인 원장님이 안 계실 때 사무국장의 어떠한 조직이 없더라도 이 부분들은 가능하다? 좀 어때요?
지금 부의, 부장 시스템으로 만들면 논의 구조가 부장 밑에 팀장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옥상옥의 구조가 아니고 논의 구조가 사무국장은 없지만 사무국장의 대행역할들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설사 제가 없더라도 이 체계에서 논의 체계는 크게 문제는 없을, 이게 아마 우리들이 생각하면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더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하게 나름대로 직원들과의 조직개편의 어떠한 부분에는 조금 더 효율적이고 나름대로 비효율,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개편안들이 구상 중에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충분하게 공감이 갑니다. 가는데 단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여태까지 전문가인 원장님이 계실 때는 이것이 충분하게 가능하리라고 봐 지는데 앞으로 원장님이 재도전을 하실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원장님이 안 계실 때 원장으로 오시는 분들이 과연 이 어떠한 조직의 개편안에 적응을 하면서 충분하게 그것을 커버해 낼 수 있는지 그거는 조금 의문의 어떠한 부분이 듭니다, 그죠. 들지만 일단 재생센터가 여러분들이 조직적으로 개편을 해 가지고 더 효율적이고 또 시민들한테 더 다가가는 어떠한 부분을 하겠다는 의지,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하고 지금 이 조직개편안에 보면 영도센터는 별도로 지금 1개가 만들어지죠?
지금 센터, 영도센터장께서도 자리에 배석을 하고 계시는데, 어때요? 그러면 우리 센터의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3개의 부서가 지금…
하고 영도는 별도로 만들어지는데, 여하튼 좋습니다. 이거는 충분하게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표시하고 잘 하반기에 이끌어가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시간이 좀 3분 있는데, 1개 여러 가지 어떤 오늘 업무보고 부분에서 여러 가지를 질의하기는 좀 그렇는데 한 가지만 제가 좀,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업무들이 한 번 일전에 용어들 있죠. 꼭 이런 용어들을 영어로 써야 됩니까?
예, 예. 저희도 사실은 우리말로 해도 될 일을 굳이 꼭 영어로 써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전국적인 추세에서 동일한 용어처럼 쓰일 때는 어떤 때는 저희가 우리말로 써도 될 일도 가끔은 거기에 함께 호응해 줄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이 문제는 전국센터에서 한번 논의를 해서 앞으로 우리 센터들이 쓰는 용어는 우리말로 하자라고 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걸 탁 들었을 때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은 그 어떠한 용어 자체를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시민들이 이 용어들을 볼 때 이게 지금 형식적으로 관례상 따라가 버린다는 거죠, 너무 고민 없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아까 센터장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전국적인 어떠한 사항일 때 한번 이런 어떠한 용어정리는 좀 더 순수하게 내가 메이커스, 한번 찾아봤다고요. 활용공간이던데 이런 걸 내가 들어도 질의하는 의원들도 선뜻 눈에 머리에 정립이 안 된다고 그럴 때 시민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아주 작은 것부터 한번 좀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적극 저희들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하튼 나머지 어떠한 아까도 존경하는 이영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어떠한 부분들이 너무 틀에 박히지 말고 좀 더 새로운 어떠한 사업에 발굴하는 그런 형태를 계속 연구를 좀 하시기를 바라고 실질적으로 요즘 코로나 바람에 거의 비대면 사업에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 데 애로점이 좀 많을 거라고 짐작은 합니다. 이럴 때도 원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센터가 더욱더 또 뭉쳐가지고 조금 더 시민에게 다가가는 그런 어떠한 부분을 하길 바랍니다.
변강훈 센터장님이 아니고, 원장님. 제가 아까 센터장님이라고 했는데, 원장님. 또 직원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김동일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원장님이 취임하셔 가지고 3년 계약직으로 2018년 10월 10일 날 취임하셔 가지고 2021년 10월 8일 되면 이제 만료가 되신다고 하셨는데 나가시고 나면 직원들 사기에도 문제가 많은 것 같고 팀도, 지금까지 현재 팀에서 추진이, 조직을 개편하는데 전략부, 1개 전략부, 2개 사업부, 영도센터해 가지고 이런 걸로 조직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하는 대로 하다가 또 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원장이 새로 들어오셔 가지고 그동안 노하우를, 노하우가 있으니까 또 새로 도전을 해 보면 되는데 ‘굳이 3개월 놔 놓고 굳이 바꿀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금방 김동일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누가 또 원장님이 나가시고 나면 누가 또 대행체제로 가야 되는데 그런 점도 한 3개월 남은 상황에서 좀 문제가 안 있나 이런 생각을 제가 잠시 해 봤습니다.
우리가 부산이라는 도시가 오래 낙후돼 가지고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하는 이 조직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워낙 시장님이, 앞에 서병수 시장님 계실 때부터 오거돈 시장님까지 우리 시의회 2대에 걸쳐 가지고 15년에 조직을 설립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시장이 바뀔 때마다 센터장이 바뀐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래서 이래 가지고는 우리 지원센터가 일관성 있게 부산발전을 위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런 거는 앞으로 좀 시정이 돼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의견을 내야 될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저는 주어진 임기 안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새로운 시정이 시작되면 또 거기에 맞는 분이 또 오셔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뀌면 이 업무가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가 우리 의원들도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고 또 직원들도 오랫동안 근무를 되는데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그러면 현재로서는 3개월 임기가 남았는데 앞으로 3개월 동안 뭘 어디다 중점을 두고 일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3개월 남은 시간에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지금 체계를 바꿔야 되는 시점에는 이 체계에 대한 이해를 빨리하고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새로 오신 원장님이 그때 가서 갑자기 당황스러워 할 일이 아니라 이미 직원들이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으면 오셔도 이런 시스템에 또 적응하시고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직원들에게 저희가 몇 년간 있으면서 같이 고민했던 센터의 성장을 위한 기반의 문제, 이것들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직원들이 그 기반을 잘 다지고 딛고 일어서서 센터가 부산시에 꼭 필요한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지막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새로운 센터장은 원장님이 계속 또 더 하시면 모르는데 사람이 바뀌면 무조건 조직이 바뀝니다. 제가 있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우리 조금 전에 업무보고하신 페이지를 보면 3페이지하고 12페이지를 보시면 마을공동체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얼마 안 돼요, 1억 1,000만 원인데 이걸 가지고 16개 구·군에 다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사업하는 게 보면 구·군에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많이 하는 데는 많이 하고 적게 하는 데는 적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장 같은 경우는 3페이지를 보시면 기장은 전혀 사업하는, 사업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사업이 잘돼 갖고 하는 데는 “산만디잔치”하는 데가 여기가 어디, 동구입니까?
거기는 6회까지 지금 계속하고 있고 또 구에 부산 마을의 날 개최 이거는 부산 전체가 해당이 되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한 구에서 계속 6회까지 이래하면 지원을 해 주면 이 적은 예산으로 다른 혜택을 못 보는 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골고루 이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마을공동체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최초에 도시재생사업 중에 영역이 아니었고 행복마을하고 산복도로 르네상스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기반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해서 그렇게 된 거고 다만 뉴딜사업은 전체적으로 다 전 구가 해당이 됐기 때문에 기장에도 들어갔고 다 해서 거기에 만들어지는 공동체사업은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괄적으로 전체가 다 해당되도록 그렇게 판짜기를 그렇게 만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원장님,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 제가 시의회 5대, 6대 할 때도 그때 이걸 만들어 가지고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천문화마을도 만들고 주로 예산이 사하, 서구, 동구 이쪽으로 거의 가 그 엄청 많은 돈이 예산이 글로 다 집행이 됐습니다. 나머지 구는 부산시내 산복도로 안 끼고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 제가 몇 번을 지적을 해서 이걸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쳐서 사업을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부산시내 산복도로를 끼고 있는 데는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몇 번 지적을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 이후에 그것들을 보완해서 들어간 사업이 행복마을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산복도로 쪽만이 아니라 그게 안 들어갔던 곳들, 그것들 위주로 저희가 확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감천문화마을 사업도 해 가지고 대통령 표창도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 부산시가 그 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 그때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때 대통령 표창도 받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특정 구만 이 혜택이 들어가고 나머지 부산시내 16개 구·군 중에서 한 몇 개 구만 혜택이 돌아가고 나머지 구는 그냥 그냥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도 부산시 전역에 골고루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비콘그라운드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보면 비콘그라운드 운영하는 데 한 6억 5,000만 원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도 인건비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인건비 말고 사업비만 그런 겁니까?
인건비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 있는 것 빼고 저희 직원들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보면 제일 많은 사업비가 책정된 데가 영도재생 경제기반형, 영도 경제기반형현장지원센터 7억이 편성돼 있고 여기 한 6억 5,000 편성 돼 있는데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 예산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런 많은 일을 하는데도.
비콘그라운드 운영을 하는데 아까 이영찬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해 갖고 올해 상반기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 애로점이 많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상반기 한 6개월 해 보니까 뭐가 좀 앞으로 이거는 잘 될 거 같고 뭐가 부족한 건 뭐가 부족한 것 같은지 그거 한번 답변해…
초기에 지금 영도에 대한 집중, 저희들이 신경썼던 부분은 첫째 흩어져 있는 각 공동체나 전문기업 또는 이런 것들을 엮어내는 작업이 우선이었고 두 번째는 영도에 지금 산재해 있는 자원찾기를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기반내용들을 먼저 확보하고 확보된 내용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건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 놓은 여러 가지 토대들만 잘 적용을 하고 공동체들이나 협의체들을 잘만 가동하면 큰 문제 없이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콘그라운드가 강한 지역 A지역 또 B지역은 망미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그 이용하는 분들은 이동 편의를 위해서 횡단보도 말씀하신…
협의구조가 우선 경찰청에서 동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영구에서 풀어야 될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쪽은 작년에도 계속 저희가 집중했고 올해는 지금 계속 수영구하고 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수영구에서도 긍정적이지만 문제가 발생할 만한 요소들을 계속 파악을 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쉽게 결정을 아직 안 내리고…
그게 그거는 수영구 자기 지역에, 위원장님 한 1분만 더 할게요.
수영구 자기 지역에 비콘그라운드 운영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해야 되지 왜 그 일이 수영구에 제일 지금 한정된 일이, 많이 이용을 하지만 수영구에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나서서 먼저 일을 처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이야기한 지가 1년 넘었습니다, 그죠?
그때는 거의 긍정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 했는데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도 질의를 하는 것도 아직까지 그런 상태라 하니까 그걸 잘 마무리해 주시고 또 지금 마지막 업무보고라고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또 인연이 되면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은 소관 업무와 예산편성 및 재정 운영에 빠짐없이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저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꼼꼼하게 정리하셔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변강훈 원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 오셨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제 3개월 남았는데 이산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마무리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시스템을 잘 만들고 성장기반에 대한 부분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 꼼꼼하게 챙기셔서 우리 부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좀 부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센터로 남을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강훈 부산시 도시재생센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부산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11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부산도시공사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종원 부산도시공사 사장님의 사직으로 사장 직무대행이신 박준우 기획경영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많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박준우 기획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기획경영본부장 박준우입니다.
존경하는 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공사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도시공사는 설립목적에 충실하게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임직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의 고통을 덜고 일상의 조기 회복을 위한 사회적 가치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공사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이 주시는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도시공사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부산참여연대 김수경 님, 대한민국유권자총연맹 김영춘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서 이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우 사장 직무대행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하반기 업무보고 관련하여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업무보고 4페이지, 11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년도 신규사업 참여 결정이 된 건은 있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신규사업 참여는 지속적으로 작년부터 계속 해 오던 사업으로 올해 연구개발특구 조성사업은 타당성조사를 거쳐 가지고 올해 6월 달 투자사업타당성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신규사업으로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참여절차 이행 중인 사업이 3건, 부산연구개발특구 조성하고 서부산행정복합타운 건립, 에코델타시티 15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 3건이 있고 신규사업 검토 중인 사업은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 게임문화 콘텐츠 융복합타운 조성 위탁개발 이 2건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참여절차 이행 중인 사업 중에서 지난 2월 24일 시 보도자료에 의하면 부산연구개발특구 조성은 1단계 사업이 맞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으시려면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창조도시본부장님의 말씀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해도 되는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창조본부장 장태래입니다.
이영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연구개발특구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전체적으로 지금 53만 평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LH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 도시공사에서 참여하는 지분이 35% 약 18만 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한 4,400억 정도 예산을 투자를 해서 지난 7월 6일 날 우리 도시공사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앞으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본 위원회에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의결절차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요. 그러면 2단계 사업인 공공주택 사업에도 참여하십니까?
그것은 그쪽은 지금 한 두 달전에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에 전체적으로 부지면적이 한 70 한 4만 평 정도됩니다. 그리고 공공주택 규모는 한 1만 8,000세대 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LH하고 지금 구체적인 사업참여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한 2,000세대 정도 전체적으로 한 20% 정도해 가지고, 2,000세대가 아니구요. 20% 정도 참여를 해 가지고 한 3,600호 정도 지금 저희들 주택건립 사업에 참여하려고 LH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공사업에 도시공사가 참여 못하는 이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인데 또 우리 본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LH와 협약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답변이죠?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공공사업에도 도시공사가 꼭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반드시 저희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업무보고 17페이지 보면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 보면 21년 6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부산시에 했는데 향후 사업 추진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 소관 사항이 돼 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6월 30일 자로 저희들이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시에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현재 지금 주민의견 청취하고 공람 중에 있고요. 내일 해운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합동설명회를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 중에 저희들은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토지수용권이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일단 보상가능한 토지부터 보상을 하고 단계별로 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왜 단계별로 추진하는가 하면 전체적으로 58만 평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요 지장물로 풍산공장이 있고 또 농산물도매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요 지장물이 없는 석대천 주변에 한 12만 평을 1단계로 먼저 착공을 하고 2단계로 풍산공장이 이전되면 풍산공장 이전부지 한 33만 평 그다음에 농산물도매시장 이전부지 한 13만 평해서 연차별로 착공을 해서 전체적으로 27년도에는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부산시에서 승인을 하면 보상은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본 위원이 상반기 업무보고 시에도 질의를 하였는데 산업단지계약 승인과 병행하여 방금 말하신 풍산하고 반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풍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10월 달에 풍산에서 공장 이전계획을 마련을 해서 국방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올해 안으로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고시를 할 계획이고 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되거든요. 도시관리계획 변경 그다음에 설계,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면 20 한 3년도에는 아마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3년 정도 공사를 해서 25년도에는 공장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도 마저 말씀을 드리면 도매시장은 지금 용역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아마 이전지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매시장도 26년까지는 저희들이 이전 완료를 목표로 시하고 긴밀하게 지금 협의를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답변 감사한데 이 질문을 조심스럽게 여쭤보는데 풍산 부산공장은 국가보안시설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예정지가 어디로 간다. 이런 건 비공개로 가죠?
예, 감사합니다. 추후 사업 추진 시 차질 없도록 주요시설물 이전도 병행하여 철저히 추진해 주길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23페이지 다대포항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에 제287회 정례회에서 개발사업 동의안을 상정한 의견을 받았죠. 사장님?
이거도 답변 우리 장태래 본부장님이 계속하십니까?
업무보고 23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에 21년 하반기에 “사업계획 변경 협의”라고 돼 있는데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겁니까?
이게 저희들 작년도 6월에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저희들 해수부하고 협의를 쭉 해 왔는데요. 여기가 지금 전체적인 사업구간이 3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해수부가 추진하는 정부사업 구간 또 하나는 사하구가 추진하는 지자체 사업구간 또 하나는 민간이 추진하는 우리 공사구간이 되겠는데요. 우리 공사에서는 전체적으로 한 부지면적이 한 2만 7,000평 정도 그중에서 공유수면이 한 2만 한 3,000평 정도됩니다. 그런데 지금 해수부에서 정부방침이 대폭 지금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한테 연락 온 것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이 공유수면 매립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업계획이 전반적으로 다 흐트러지거든요.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는 해수부에서 아마 정부 재정사업으로 규모를 대폭 축소해서 정부 재정사업으로 아마 추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사가 사업 참여할 여부는 굉장히 좀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되면 공유수면 백지화가 되면 사업절차가 조금 변동사항도 많겠다. 그죠?
하여튼 뭐 어쨌든 차질없이 진행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보충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엘시티 컨셉시설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소관도 제 소관 사항인데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엘시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컨셉시설은 전체적으로 4개소가 있는데요. 워터파크는 사실상 완공이 되어 있고 스파는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운영을 못하고 있는 곳은 테마파크하고 메디컬센터가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엘시티 측 사유를 들어보니까 아마 운영사 선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일단 지금 엘시티 측에서 말한 내용만 액면 그대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8월 달에 인테리어 공사를 해 가지고 내년 3월에 오픈을 할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엘시티에서 여러 번 그냥, 하도 그냥 빈말을 많이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좀 의구심이 사실 많이 갑니다.
이 엘시티가 개발된 이유가 가장 큰 게 시민들에게 사계절 온천센터를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컨셉시설이 시민들에게 가장 어쨌든 교류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 컨셉시설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저희가 이 컨셉시설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시민들이 이 친수공간을 내준 이유기도 하거든요? 이게 엘시티 측의 입장만 계속 지금 우리 변명처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행될 건지 그리고 애초에 도시공사하고 약속한 기한 있죠?
나머지 2개 시설은 올해 안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민들하고 약속을 지금 1년이나 지나가지고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돼서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워터파크나 스파가 일반인들의 접근이 가능하지 않고 거기 입주되어 있는 입주민들만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이거 이렇게 되면 시민들 접근 안 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분명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거 애초의 목적과도 맞지 않고요. 자기들만 지금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애초에 허가해 주고 인허가한 근거가 그런 시민들의 친수공간이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도시공사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제대로 이행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지도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저희 어쨌든 아르피나가 다시 도시공사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조례상으로는 관광개발도 실제로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러면 신규사업에 관광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도 신규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 도시공사 이익배당금이 얼마 정도됩니까. 시에 얼마 정도 넣으셨습니까?
이익배당금, 당기순이익 50%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343억을 배당을 했습니다.
343억, 이때까지 총 이익배당금 얼마까지 들어갔습니까?
전체적으로 2015년도에 100억, 16년도에 300억, 18년도에 197억, 2019년도에 400억 해서 1,340억 원이 이익배당금으로 저희들이 배당을 했습니다.
저희 얼마 전에 저희 상임위에서 특별, 국민임대주택특별회계를 기금을 특별회계로 만들었습니다. 거기 세입으로 도시공사 이익배당금의 40%를 넣었거든요. 그걸 넣은 이유는 주거약자, 주거빈곤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그 세입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시공사가 애초에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시민들이 주거에 대해서 복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게끔 도시공사가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저희의 의견이고요. 지금 주거복지센터 들어 있잖아요. 도시공사 1층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어떻게 주거복지를 조금 더 확대할 수 있을 지를 좀 고민해 주시고 도시공사가 신규사업을 찾아서 실제로 주거약자들이 제대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주기 바랍니다. 세입은 저희가 만들어 드렸으니까요.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돈을 더 시민들에게 쓰기를 바랍니다.
일단 그거는 참고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르피나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르피나가 새로 들어오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 이직되는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근로조건을 어떻게 협의할 건지에 대해서 아마 논의를 시작할 겁니다. 그거 어떻게 적정인원을 어떻게 넣고 지금 관광공사에서 어떤 인원이 어떻게 들어오고 이걸 적재적소에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이고에 대한 절차를 밟으셔야 되잖아요?
지금 조례 개정 이후에 당초에 우리 작년, 올해 협의, 기본합의서를 위한 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 안에 보면 32명으로 이직인원을 했는데 현재 저희들한테 7월 7일 자로 명단이 온 인원은 28명이 왔는데 28명이 이적동의서라는 제목하에 사인만 받아 왔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사실 아르피나에 근무하는 직원인지 또 경력이 어떤지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 가지고 보완 협의를 요구해 놓은 지금 상태고요. 저희들하고 아르피나 환원과 관련해서 우선은 크게 사람에 관계되는 건 근로계약 체결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재산에 관계되는 거는 양수도계약을 해야 되고 또 활성화 측면에서는 운영의 효율적 측면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혁신전략을 마련해야 되는 큰 틀에서 세 가지 전략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근로계약 체결에 관계되는 문제도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행을 할 계획이고요. 이행할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운영에 관계되는 양수도계약과 운영에 관계되는 거는 가칭 저희들이 혁신위원회라는 걸 구성해 가지고 내·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꾸준히 받으면서 전략적인면 활성화 계획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광공사에서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그거를 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저희한테 들어오는 조직은 아르피나니까 아르피나에 관련된 조직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다누리 운전하시던 분이 갑자기 아르피나로 넘어온다든지 하면 그분이 하실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직직원에 대한 이직동의서만 넘어온 상태인데 이 사람들이 옛날에 아르피나에, 현재 아르피나에 근무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어 가지고 보완요청을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당장 관광공사와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직직원에 대해서는 발령을 내 가지고 앞으로 도시공사로 이관될 때까지라도 아르피나에 근무환경을 느끼고 근무할 수 있는 요건을 좀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우선순위거든요. 그런 걸 지금 관광공사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노동조합이나 혹은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실제로 자기 보직에 맞지 않는 보직으로 이동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죠. 법으로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확하게 시의 재정혁신담당관이든 관광공사든 명확하게 얘기해서 그렇게 배정되지 않도록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시에도 요청을 하겠지만 그거는 근로자에게도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 가지고 상세하게 어떻게 이 계획이 될 것이고 지금 말한 양수도계약은 언제 될 것이고 혁신전략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를 좀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항들이 잘못하다 보면 새로운 노노갈등, 노사갈등에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김민정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엘시티 관련해서 컨셉시설 같은 경우에는 협약에 의한 보증금을 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대로 될 수 있게 하겠다는 보고를 수차례 받았었습니다. 사실 이 엘시티의 컨셉시설은 다양한 의원님들께서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고 관심을 우리 부산시민들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요청하신 그런 자료들 준비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회 전 위원님들께서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한 부분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준우 기획경영본부장님 시청앞 행복주택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31쪽입니다. 시청앞 행복주택 용역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7월 초에 2차 보고서가 나왔죠?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도시창조본부장님께서 회의도 갔다 오시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중간보고서가 나와서 지난 7월 1일 자로 시에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서 대책회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결과는 당초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용역 결과가 최종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아마 변치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그 자리에서 2차로 마감하고 3차는 없는 걸로 했죠?
예. 그동안 도시공사가 참 노력을 많이 해 준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11쪽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도시창조본부장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검토는 종결이 됐습니다. 종결이 되었고 전체적으로 사업성분석을 한 결과 PI가 0.7 정도 나와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공공기관이 들어가는 데 필요한 대금이 한 2,000 한 800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재원을 조달을 하고 분담을 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명확한 입장 정리가 돼야 저희들이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전체적으로는 한 3,200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한 2,800억 정도 됩니다.
그럼 이게 지금 사업비 때문에 진척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일단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어차피 저희들은 사업성이 나오지 않으면 공사채 발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PI를 PI 1.02를 만족할 수 있는 재정 분담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야 저희들 사업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애초에 언제부터 했지요? 시작은 몇 년도에 했습니까?
시작은 저희들이 작년, 작년 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니지요. 2000년도 9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 초가, 아니 이게 도시균형재생국에서 이게 3개 지금 담당부서가 도시균형재생국이지요?
김광회 실장님은 그당시 김광회 실장님이셨는데…
본 위원하고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 신상해 의원님, 줄기차게 질의를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3월 달에 시에서 우리 공사에다가 공문을 하나 보냈는데요. 그때 최종적으로 입주기관을 확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18개 기관이거든요.
정확하게 언제에요? 계획 첫 단계가? 사업 첫 단계가 언제 했습니까? 수립계획할 때.
작년 3월 달에 시에서 우리 공사로 입주기관을 최종 통보를 해서 그때부터 절차를 이행을 했습니다.
시청앞 행복주택하고 다릅니다. 시청앞 행복주택은, 행복주택…
아, 시청앞 말고요. 서부산 이게 처음부터 문제가 됐잖아요. 상당히 이 문제점이 많았어요, 이게. 행안부에서 청사 명칭을 못 쓴다 입주기관이 작다. 그래서 다시 네이밍 작업에 들어가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아직도 진척이 안 되고 예산 갖고 지금 시 본청에서는 얼마 댈 거고 그럼 도시공사에서는 얼마 댈 거고 지금 이러고 있는 사항이네요.
이게 지금 왜 이러는가 하면요. 입주기관이 자꾸 변동이 있어 그렇습니다. 처음에 입주기관이 14개 기관으로 확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다가 나중에 18개 기관으로 확대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청앞 행복주택, 이 행복주택 규모를 축소하고 거기에 공공기관을 입주한다라고 하니까 이 또 입주기관이 또 막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상 쪽은 18개 기관으로 시청앞은 행복주택을 줄이는 대신에 6개 공공기관이 들어가는 걸로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났더랬습니다. 그래 지금은 시청앞 행복주택이 6개 기관이 또 없어지게 된 거죠. 이게 자꾸 그냥 입주기관이 중간 중간에 왔다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7개 기관이 다시 원래 안 대로 서부산행정종합청사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시간이 흘렸는데 예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중요하지요. 시도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2,800억을 어떻게 한다는 것도 제가 예결위원을 두 번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시 재정 상황을. 그렇다고 도시공사도, 지금 도시공사는 이번 21년도 1분기 당기순이익을 보니까 마이너스 34억이, 마이너스 34억입니까? 어찌 됩니까? 이게. 그렇고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 하여튼 그렇는데. 그러면 공사 측에서는 시의 예산 배정을 보고만 있네요?
예. 그렇게 지금 해당 국에 저희들이 의견도 통보를 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가 본청이니까, 도시재생균형실이니까 그렇잖아요?
예. 일단 이거는 다시 도시균형재생실에 할 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언급한 1분기 당기손실이 왜 늘어났습니까?
예. 우리 당기순손실이 34억, 2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재정 흐름이라는 거는 1분기로 결론을 추정할 수는 없고 1분기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이유는 저희들이 기장에 일광지구에 거기에 사업 부분에 있어 가지고 150억 부분이 우선적으로 예상 못한 부분이 투입이 되는 바람에 현재까지는 1분기 손실은 이렇게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2000, 올해 2021년도 연말 시계로 가면 당기순이익으로 발생을 합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위원님께서 분석을 파악을 해 주시고요. 연말이 되면 저희들 당기순이익이 한 150억에서 200억 사이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연말에는 당연히 당기순이익이 나겠지요. 그런데 보면 2018년에 1분기 1,968억이 당기순이익이 났고…
2000년에 2,062억이 났고 작년에는 685억이 났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마이너스 34억이 났다니까 조금, 본 위원이 도시공사가 이익이 많이 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도시공사는 주식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공사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익에 이게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공공성이 목적이고…
그 공공성의 정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시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시가 만들은 공사거든요,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공공주택 사실은 본 위원이 도시공사에 경영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지요?
한 번도 경영자문위원회에 오라 가라는 말도 없고 보고서만 한 장 달랑 보냈는데 읽어 보니까 수치에서 공공성 수익 부분 딱 빼놨어요. 서울에 도시공사의 보고서를 보면 정확한 수치가 명시되어 있어요. 여기는 엉뚱 걸 잡아넣어 놨더라고, 공공주택통계치에. 그건 내가 다음 행감 있을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서부산행정복합타운 건립 사업 관련해서는 시기별로 약간 지금 정리를 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박흥식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상 내나 그거를 뭐라 합니까? 복합단지라 합니까? 우리 업무 센터.
아까 우리 도시본부장님께서 답변석에 박흥식 위원님께서 답변했던 그 부분에 지금 공기업평가가 들어갔죠?
PI가 0.7 정도 나왔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나름대로 지금 들어갈 공기업들이 지금 우왕좌왕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전체적인 사업비가 한 3,200억 정도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들이 필요한데 여기 공공기관이 입주를 하게 되면 그 공공기관이 입주하게 될 금액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부담을 하든 시에서 부담을 하든 누군가 부담을 해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해당되는 금액이 약 한 2,800억 가까이 됩니다. 이 2,800억이란 돈이 시에서 지금 이걸 시 예산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일부는 각출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건지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근본적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엄밀히 시작의 어떤 형태가 서병수 시장 때부터 이 부분 시작이 된 거 아니요?
시작이 되고 우리가 제2청사를 그쪽으로 이전하는 부분 아니요.
그런 과정에서 추진하는 과정속에서 지금 시청앞 행복주택이 나와버렸다 말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행복주택의 우리가 국비를 반납하면서까지 이번에 용역이 나왔다 하니까 더 이상 그 부분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축소를 시켜서 실질적으로 공기업들을 아니면 나름대로 우리 시청의 업무 부분들을 그 속에서 또 유출을 해가 이 부분이 지금 유야무실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 이거를 제기를 한 거 아니요. 시의 정무팀에서 판단 미스임과 동시에 그 땅을 지금 우리가 지금 매입을 다 했죠?
근 1,000억 이상이, 내가 알기로, 1,000억 이상을…
그래 매입을 한 땅을 지금 나름대로 또 나름대로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버렸다 말이요.
그거를 지금 이 자리에서 여타를 지금 자꾸 이야기를 해 버리면 아까 우리 박흥식,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께서는 도시공사의 도시공사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지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 거 아니요, 엄밀히 말하면.
나름대로 지금 내가 도시공사를 탓하려 하는 부분이 절대 아닙니다. 도시공사는 우리 공기업으로서 시의 정책적인 정무적인 판단에서 따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부분하면서 우리가 행복주택의 국가와 정책을 위반하면서까지 우리가 국비 반납을 하면서까지 용역결과 나오면 끝내 국비 반납이 41억 정도가 나올 거예요, 반납했습니까?
당연하게 국비까지 반납하면서 지금 이 부분에서 행복주택 앞에, 시청앞의 청사의 부분에, 바람에 이게 지금 흔들려 버렸다 말이요.
땅을 근 1,000억, 제2청사를 유추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위원들이 발칵 지금 하는 거 아니요.
이런 어떤 정무적인 판단에 잘못하는 바람에 어떠한 이 형태가 당연하게 IQ입니까, 어딥니까? 우리 도시공사가 사상 제2청사의 부분에서는 안 나오는 거 아니요?
그 안 나오면 사업 못 하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돈의 어떤 주체, 결론적으로 시에서 우리 도시공사가 끝내 부담을 안 하고 당연하게 그대로 입주, 입주할 업체가 우리가 공공기업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되겠지요, 그지요? 부담을, 그러니까 공공기업들도 신청을 내야 되니까 사상까지 뭐 가겠습니까? 시청앞에 오지 그 다 몰리는 거 아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시에서 18개 기관을 입주 시키겠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아직 정확히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의 공공기관 입주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강의 모습은 짜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이 자리에 따지자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지역주민들은 어떠한 공공주택, 즉 임대주택을 만들자 하니까 지가의 하락 그러니까 몇몇이 또 나름대로 주민들 동원시켜 가지고 이거는 행복주택을 못 짓도록 계속 이야기 하고 우리한테 민원제기를 한 거 아니요? 이 흔들려 버렸다는 거죠.
정책이,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떠한 사상 제2청사까지 영향을 미치 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참여를 하려다 보니까 일단 경제성이라 합니까? 일종의 경제성이죠?
그러면 사업을 참여를 안 한다 하면 끝내 돈 들은 부산시 본청에서 재정국에서 다 대야 되겠죠. 그래야 땅 1,000억 가까이 사놓은 땅을 나름대로 제2청사가 올라가는 거 아니요. 참, 이 참, 이런 거예요.
PI라고 하는 게 수익성 분석인데요. 그게 이제…
도시공사가 나름대로 돈을 투자할 때는 최소한의 수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요. 만약에 수익에 우리가 재정 투자는 우리 도시공사가 못 하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막상 수익을 투자를 하려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수익성이 지금 안 나 오는 거 아니요.
어떻게 보면 들어가는 공공기관들이 자꾸 흔들리니까 그게 정확한, 명확한 선들이 안 나오니까 이런 어떠한 일들을 초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상 같은 서부산권에서는 얼마나 기대를 지금 크게 하고 있는데 이게 사업조차도 가장 핵심적인 우리 도시공사가 이 사업의 어떻게 보면 의문 제기와 동시에, 동시에 도시공사 입장에서도 수익성이 안 나오는 부분에서 나름대로 투자를 할 수 없는 거 아니요.
내가 이거는 정확하게 누가 선을 그어 줘야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누가 얼마만큼 부담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참 우리 시의 지금 행정이 돈을 근 1,000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땅까지 매입한 땅들을 사업들을 자꾸 지금 오락가락해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박흥식 위원님이나 저나 행복주택에 대해서 이거를 우려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느 누가 기관들이 사상에 가고 싶어해요? 어떻게 보면 시청이나 본청 옆에 오기를 다 원하지. 그런 차에 우리 지역주민들과 같이 동조가 되어 버렸다는 거죠. 꼭 그게 임대아파트 해 가지고 해야 되는가요? 말 그대로 행복주택은 우리 서민을 위한 어떤 복지정책 아니요. 그것을 우리 시가 흔들려 버리니까 심지어는 국비까지 반납할 지경까지 이르렀다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위원회 쪽에서 주택국에서, 균형 쪽에서 이거를 못 하니까 원캉 반대를 하니까 기획재경위에 용역을 준 거 아니요, 작년에 9,500만 원. 그것도 500만 원 더 얹여 가지고. 그러니까 그 용역결과 지금 이래 나오는 거 아니요. 아직 중간결과 안 나왔을 거예요.
참, 그래서 이게 영향을 이 정도 미치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한 시청앞의 행복주택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국비를 반납하는, 국민 세금에 여기 안 지으면 반납을 해야죠.
그것까지 우리가 탓하는 거는 이 서부산복합센터가 영향을 미친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줄기차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균형발전.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뭐 도시공사 내가 이것을 이야기를 물어가 답이 나올 거는 뻔한 사실이고.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수익성이 안 나오는 부분에서 불을 보듯이 뻔한데 그 어떻게 투자할 거예요. 그 선을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그어줘야 됩니다. 재정적 부담을 해 줘야 우리 도시공사도 하는 거 아니요. 올해도 적자가 34억 났다는데. 자, 이거는 이 정도로 합시다.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는 도시공사 칭찬을 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도 정말 도시공사 입장에서 이거 못 한다. 참 그래 하기를 바랐지만 그래 안 된 거 아니요. 그거를 요구한다는 거 자체가 위원으로서는 무리수가 위원들도 잘 안 되는 거 도시공사가 어떻게 그거를 시의 정책에 반기를 들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꼬인 거예요. 10분이 다 되어 버렸네요. 2차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사장 직무대행님과 장태래 본부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동일 위원님께서 답변을 요청하셨을 때 직무대행님께서 자료를 찾는 사이에 답변에 대한 발언신청 없이 장태래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는 직무대행님께서 다 답변하는 게 맞지만 지금 상황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는 시간을 드리는 건데 그럴 경우엔 사전에 요청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박준우 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산하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공사는 신규사업 6개 사업 또 주요투자사업 16개 사업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산도시공사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김종원 전 사장께서 지난 6월 1일 자로 의원면직을 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일단 제가 알기로는 건강상의 이유입니다. 건강이 많이 좋지 않으셔 가지고 건강상의 이유로 옛날부터 조금 조금씩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작년 5월에 굉장히 건강이 안 좋으셔 가지고 급작스럽게 그래서 부득이하게 퇴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시장면담 결과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앞전 시장님 계실 때는 공사·공단 사장님들께서 전부 다 사직서를 많이 제출하셨고 그런 일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온 시장님한테는 새로운 시장님한테는 그런 거는 앞전처럼 없어야 된다. 이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시장이 바뀌어서 그만두라 해서 사직을 한 건 아니지요?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건강상 이유로 그랬다 하니까 빨리 건강을, 건강을 회복해서 빨리 쾌유되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는데 사장님이 안 계시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예. 크게 사장님 계시면 더 좋겠지만 사장이 없더라도 우리 저희들은 본부별로 시스템이 일을 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잘 작동이 되고 매주 임원들 회의를 통해서 주요의사 결정 사항들은 결정을 하고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공사 임원명단을 보면 지금 앞에 계시는 우리 본부장님뿐만 아니고 감사님도 그렇고 거의가 연말에 임기를 계약직이 끝납니다, 그죠?
그래 지금 보면 몇 달 안 남았는데 이거 가실 때 가더라도 끝까지 책임있게 잘 관리하시고 도시공사가 하는 사업에 차질이 안 생겼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염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들께서 해당되는 본부장님은 자기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산단조성은 민간에서도 하고 부산도시공사에서도 하고 이래 하고 있죠?
지금 민간이 조성하는 지사산업단지는 민간이 했죠?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장태래 본부장님께서 전체적인…
지사산단은 어디서 했습니까? 민간에서 했습니까? 도시공사에서 했습니까?
했죠? 산단을 조성하고 나면 분양을 하기 위해서 업종코드 변경을 하고 산단을 조성해 가지고 분양이 잘 안 되면 업종코드가 딱 정해져 있어 가지고 아무 업종이나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민간에서는 나머지 미분양된 단지를, 부지를 분양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도시공사는 민간인처럼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언택트 시대에 택배나 물류창고 등에 물류사업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거를 원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민간산단 조성처럼 그래 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산단을 조성해 가지고 분양한 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산단 조성 분양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고, 천천히 그래 한번 보이소. 대략적으로 몇 프로 하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7개 산단이 있는데요. 한 90% 남짓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지금 생곡산단 같은 경우에는 생곡산단이나 장안산단은 아, 화전산단은 100% 공급이 됐고요. 지금 조금 부진한 곳이 오리산단, 오리산단이 한 43% 정도…
예. 43%가 분양이 되고 나머지 57%는 미분양 상태로 있다 이거죠?
그럼 이거를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산단을 조성하는데 부산도시공사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그냥 이래 방치 비슷하게 놔 놓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분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오리산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시공사에서 임의적으로 들어오는 유치 업종을 정하는 게 아니고요. 정부하고 시하고 다 협의를 해야 됩니다. 또 환경청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오리산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분양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협의를 해 가지고 유치 업종을 상당 부분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나마 이 정도 실적이 올라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50%가 밖에, 분양이 43%밖에 안 됐다 하면 그게 저조하거든요.
그렇기 때매 민간에서는 빨리 움직이지 않습니까? 빨리 움직여 가지고 분양률을 거의 잘 채우는데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조금 전에 시하고, 시하고 또 어디라 했습니까? 관리부서가 어디라 했습니까?
환경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도 빨리 빨리 다 분양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41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공단 부지 행복주택 복합개발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실 겁니까?
그렇습니까? 본 사업은 부산환경공단이 노후사택 복합개발 협의요청과, 협의요청과 남구의 인생후반전지원센터 입주공간 확보 요청에 따라서 2019년부터 공사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사비가, 사업비가 147억입니다. 공사비가 118억이고 부대비가 29억인데 이 사업비는 지금 어디에서 충당을 합니까? 이 예산이 어디서 난 겁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147억 원인데요.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행복주택이 68세대 들어가거든요. 국비가 26억 그다음에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 이거는 융자인데요. 융자가 34억 원…
도시주택기금융자입니다. 행복주택에 필요한 기금 융자입니다.
그리고 남구에서 34억 원을 부담을 하는데요. 남구에서 부담하는 사업비는 거기에 인생후반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1,700㎡ 그 정도에 약 한 520평쯤 됩니다. 그거는 남구에서 나중에 귀속이 되기 때문에 남구에 340억 원 그다음에 우리 공사에서 53억 원 그렇게 지금 재원이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해 가지고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뭐를 해 갖고 충당을 합니까? 나중에 어떻게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어떻게 회수를 합니까?
공사에서 한 53억이 들어간다 했으니까 53억 원 들어갔으면 53억 원 나와야 되잖아요.
아, 이거는 행복주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받는 게 아니고 나중에 거기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입주민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게 됩니다. 그걸로 충당을 하는 거죠.
그럼 이 행복주택이라 하면 몇 세대가 들어옵니까?
68세대 들어와 가지고 이게 임대보증금만 받으면 도시공사 앞으로 세입이 잡힙니까?
손실을 보는 거죠. 행복주택은 저희들 손실을 봅니다.
그럼 53억 원 들어가면 못 찾는다 이 말입니까? 매몰돼 버린다 이 말입니까?
매몰은 아니고요. 그게 건물이라고 하는 자산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감가상각이 된 것을 조금씩 손실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국비가 들어가고 구비가 들어가고 시비가, 도시공사에 돈이 들어가면 나중에 이거 재산을, 재산등록을 할 때는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남구는 남구대로 분리해 가지고 등기를 하고요. 우리 거는 우리 거대로 분리해서 등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트램하고 트램사업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트램 주차장이 주차장이 걸로 들어가 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닌 걸로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33페이지에 보면 에코델타시티 18, 19, 20 블록 공공분양주택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 해당 블록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 분양공고가 이달쯤, 즉 7월 달이라고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박준우 사장님 직무대행께서 업무보고 시 2022년 3월에 공사 착공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분양이 연기된다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 사유가 뭡니까?
예. 제가 답을 드려도 되는데 우리 장태래 본부장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당초에는 금년 중에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에 분양공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빨리 좀 분양을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에서는 이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어느 정도 확정된 내용이 없으면 자기네들이 초등학교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 저희들이 분양 일정에 맞춰 가지고 입주는 한 2000 한 24년도 정도에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초등학교 착공이 안 되면 24년도에 초등학생들이 갈 수가 없어요, 학교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교육청하고 오랜기간 동안 지금 이걸 협의를 하고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굉장히 완강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 몇 번 차질을 빚었다고 해요, 아파트 입주시기하고. 실컷 학교를 다 지어놓고 나니까 나중에 아파트, 민간아파트에서 입주를 안 해 가지고 그냥 아파트를, 학교를 놀려 놓는 그런 경우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교육부에 학교 짓는 심의위원회에서 굉장히 엄격히 통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초등학교 착공이 23년도에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25년 이후에 입주를 해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주가 되고 나서 초등학교가 없으면 학생들 갈 데가 없으니까 굉장히 불편해 지거든요. 거기에 입주하는 최초 입주자들이 한 2024년도에 입주를 하는데, 에코델타에. 이 학생들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 명지신도시에 있는 초등학교로 셔틀버스로 등하교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들이 2,000 한 800세대 정도가 지금 입주, 대단지 입주인데 그 많은 학생들을 셔틀버스로 명지신도시까지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주시기를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학교설립 시기하고 좀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도 초에 저희들이 분양하는 걸로 해서 한 6개월 정도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하셔 갖고 지금 그 블록에 초·중·고 다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최고 우선시 되는 게 건립을 하게 되면 입주하고 이런 부분이 입주를 한 그 당시에 셔틀버스로 초등학교, 그래 움직이는 그 부분 자체는 안전상 최고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이 에코델타시티에 보면 우리 부산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아무쪼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짧게, 업무보고 49페이지에 보면 시민공원 내에 국제아트센터 사업부지 내에 오염토가 발생된 이 부분인데 아까 우리 박준우 사장님 직무대행께서 지금 공정률이 한 1%밖에 안 된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오염도 발생 경위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 우리, 원래는 밖에 나가서 해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옆에서 본부장님이 계속 같이 양해를 구하고 답변을 드리는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시창조본부장입니다. 이영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달에 저희들이 국제아트센터를 착공을 했는데요. 금년 4월에 지하 터파기하는 과정에서 오염토가 한 15㎡ 정도 발견이 됐습니다. 오염토는 지반 기준으로 해서 지하 한 2 내지 3m고 가로, 세로 한 3×5m 두께는 오염토의 두께는 한 1m 정도됩니다. 그래서 한 15㎡ 정도 되는데요. 이 오염, 주 오염된 것은 TPH라고 하는 석유계 총 탄화수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종에 기름덩어리가 됩니다. 이게 오염 우려기준이 500ppm인데 한 3배 이상 초과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5월 달에 신라대를 통해 가지고 개황조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표층 아래에 심토, 심토를 한 13개소 정도를 보유를 했습니다. 팠죠, 파니까 3개소는 오염 우려기준을 초과를 했고 2개소는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기준의 40% 이상을 초과를 해 가지고 토양정밀조사 대상이 돼 버린 겁니다. 총 5개소가 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환경부의 정밀조사 규정에 따라 가지고 총 42개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밀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은 7월 중에 아마 이달 중에 정밀조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고 구청에 정화계획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8, 9월 달에 오염토를 반출을 해서 9월 중에는 공사를 재개할 계획으로 지금 그런 일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미군시설이다 보니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빨리 정리를 하셔 갖고 또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 김민정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부분 아르피나 관련 건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 우리 사장 직무대행님께서 7월 7일 28명의 이직동의서를 받고 또 여기에 대한 노무컨설팅도 지금 실시하고 있죠?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명단이 확보가 돼야 그 명단을 기초로 하여 노무컨설팅, 노무컨설팅이라면 결과적으로 근로계약 체결을 하기 위해서 제반여건들을 분석하고 기초적인 자료를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아르피나 전직, 전적을 갖고 있었던 분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적동의서를 내었으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부분이 걱정입니다. 아르피나 근무경력이 없는 사람들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산도시공사에 넘어온다면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관광공사와 협의 중에 있는데 우선적으로 빨리 발령을 내 가지고 도시공사에 넘어오기 전까지라도 아르피나에 대해 근무경력이 없는 사람들은 아르피나에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하는 걸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아직까지 이적동의서가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이 정도만 있지 그 사람이 무슨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 내용을 저희들이 받아본 적이 없어가 그걸 구체적으로 서식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좀 쓰십시오.”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혹시 지금 관광공사에서 아르피나로 인사발령이 돼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관광공사에 계시는 분이 우리 도시공사로 인사발령된 분이 있습니까?
저가 아는 부분이 시티투어 기사 두 사람이 아마 이직동의서를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항간에 정보에, 소문에 의하면 이런 경우는 더러있습니다. 시티투어 근무종사자도 도시공사로 환원, 이직을 하겠다고 신청한 분도 있고 다양한 계층들이 아마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한 번 아르피나 환원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시의회에 전체적인 절차에 대해서 그리고 진행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10월 1일 날 조례개정으로 해 가지고 아르피나 운영권 환원이라는, 운영이라는 게 있지만 사실상 그 사이에 진행하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시하고 협의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한번 기회가 된다면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 발언만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현재 운영권 환원에 관련한, 있어서 도시공사 노조하고 관광공사 노조 여전히 아마 반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양 노조가 합의 없는 운영권 환원 추진 시는 노사갈등, 아까 우리 사장님 직무대행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문제지만 노노간의 갈등도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관광공사에서 주장하는 내용하고 또 도시공사에서 주장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상이하다고 저는 이 내용을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가 마무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정말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셔 갖고 환원할 때는 양 노조가 조금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우리 사측에서 끌어내 갖고 합의할 수 있도록 원활하게 운영권을 환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제가 사장님 직무대행께서 좀 노력을 해 주시라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어떤 노노간의 갈등, 노사간의 갈등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직직원, 정식직원에 대한 문제만이 아닌 게 아니고 비정규직의 문제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한 50명 정도, 옛날에는 한 83년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좀 줄어들고 했는데 그 비정규직의 문제까지도 생각한다면 상당 부분 이 부분은 사람의 문제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협의를 하고 좀 다가 나가야 된다. 새로운 노사간의 갈등문제, 노노간의 갈등문제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중에 용역업체 직원들도 정규화해 달라라는 요구가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잠재돼 있지만 이 사람들이 근무형태가 10년 이상 청소용역들은 경비서는 사람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 상당, 수두룩 많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관광공사로부터 운영권이 우리한테 넘어오면 타적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어떤 실질적인 문제가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접근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대노조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 주장하는 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있지만 우리 도시공사에서 최대한 좀 근접할 수 있도록 해서 운영권을 좀 환원을 받으셔 갖고 잘해 주시길 바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최대한 협의하고 시하고도 협의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르피나 이전 문제는 저희 위원회에서 오늘 이영찬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민정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노사갈등이라든지 노노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은 시의원님께서 함께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셔 가지고 걱정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필요하다면 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를 경영, 우리 본부장님이 답을 해 주셔도 되고 또 도시창조본부장님이 답을, 위원장의 허락에 의해서 답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금 전 우리 이영찬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에코 18, 19, 20블록 그 이유를 지금 원래 계획대로 하면 올 7월경에 분양공고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이제 본부장의 어떠한 답에 의하자면 초등학교 관계 바람에 아무래도 우리가 한 6개월간, 6개월간 연기입니까?
교육부에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심의를 거치는 시기가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2번, 4월 달 하고 9월 달인가 있습니다. 4월 달 심의가 지나갔기 때문에…
참, 이게. 이야기를 좀 합시다. 제가 18, 19, 20 블록 경관심의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경관심의를 할 때 가장 우선시 되는 교육부가 심의 과정을 1개도 안 거쳤더라고요, 심의 과정을. 아무래도 우리 주택국에서 하죠?
업무를. 이게 뭐고, 이거. 그 블록 안에 초등학교 몇 개 들어옵니까. 본부장님?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초등학교 부분은 이 블록을 형성하고 나름대로 우리 도시공사가 이것을 분양계획을 가졌을 때는 기 이미 교육부하고 협의를 다 이루어져야 될 거에요. 그런데 교육부 자체에서는 나름대로 중투위에 올릴거예요. 중투에 안 올리면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이 사업 자체가?
위원장님, 우리 양해를 좀 구해 주신다면 계속해서 우리 창조도시본부장께서 연결해가 답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라서…
언제까지 교육부에서 최소한 우리들이 이 블록 지금 들어가는 세 블록에 주택지가 몇 가구예요?
도시창조본부장입니다. 2,787세대가 되겠습니다.
자, 2,700세대를 나름대로 분양계획까지 다 잡았어요. 그런데 가장 기초적인 교육부와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거죠. 내가 경관위에 들어가 봤어요. 실제적으로 지금 에코에 블록들은 아무래도 초5일 겁니다, 초5. 초 1, 2, 3, 4, 5, 5블록에 가장 처음으로 시행한 5초가 그 안에 교육부에서 계획이 돼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했다라고 한다면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를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지금 폐교된 학교가 초등학교 2개가 있어요. 대기 중에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중앙초등학교, 상남초등학교가 폐교가 돼가 있어요. 폐교가 될 때는 어떤 목적입니까? 아파트가 들어설 때 초등학교가 건립할 때는 그 학교는 바로 옮기는 걸로 계획이 돼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블록에 신생블록으로 신생초등학교를 교육부에서는 잡아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인자 그 초등학교에, 교육부의 정책은 그렇습니다. 한 학교를 원도시에 한 학교를 없애고 나름대로 에코에 또 초등학교를 건립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에요. 그래 원도시 초등학교가 쉽게 없어집니까? 이건 신생초등학교예요. 그런 것 같으면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우리 도시공사가 그것도 우리 블록안에 이건 사전협의가 이루어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경관심의에 딱 들어가 보니까 가장 중요한 교육부가 논의조차도 안 했다는 거에요, 논의조차도. 그러니까 우리는 또 6개월 간 분양계획을 뒤로 미룬다는 것은 아파트 건립이 그만큼 늦어졌다는 거예요. 늦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교육부가 중투위에 올릴 때까지 우리 분양 못합니까? 어때요. 본부장님 답변 한번해 보세요.
교육부가 중투, 중앙투자심사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그 전제조건으로 주택에 대한 분양공고가 선행이 돼야 된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2024년도에 초등학교가 개교를 하려고 하면 적어도 금년 상반기 중에는 분양공고가 된 주택이 있어야 되는데 금년 6월까지 분양주택 된 공고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인 중투심의 일정에 상정하는 것 자체가 차질이 생긴겁니다.
교육부의 입장이고 우리들은 모든 어떠한 도시계획에 의해서 아파트의 건립계획이 다 나오는 것 아니에요?
2,700세대가 이미 우리는 계획이 돼, 들어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양공고를 냈고 그러면 아파트가 몇 년간 짓습니까?
그러면 초등학교는 그 짓는 계획에 의하더라도 초등학교는 중투위 심의를 마치고 실질적으로 건립은 1년밖에 안 걸려요. 우리 지금 모든 초등학교가 그렇게 짓습니다. 중투위에 심의를 받는다는 것은 부산시교육청이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 거예요. 받아가 지으려고 중투위에 올리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교육부에서는 올렸어야죠! 우리는 이미 계획이, 승인계획이 다 나가 있는데 아파트 승인계획이 나 있는데 분양계획까지 다 나와 있는데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중투위에 지금 안 올리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그 관계 때문에 그게 소관청이 북부교육지원청인데요. 북부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부에다가 교육부의 방침이 그렇다 그러고, 교육부에서는 아주 굉장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주 완고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심지어 제가 강서구청장님께도 만나 가지고 각별히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 사실 저희들 힘이 약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대로 수용이 잘 안 됐어요. 그러고…
이거는 누구의 부탁이 아닙니다. 이미 에코라는 것은 국가사업, 우리가 나름대로 수자원공사가 지금 맡아가 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각 블록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공사가 맡았던 블록은 지금 18, 19, 20 그다음에 나름대로 아까 조금 후에 내가 또 질의를 하겠지만 공공임대주택 한 블록, 그 4개가 우리 도시공사의…
지금 주관, 지정 아니에요? 그런 것 같으면 최소한 우리 도시공사가 이 블록들을 만들 때 아파트 분양을 할 때 같으면 사전에 제가 이야기한 교육청의 어떠한 부분과 이건 상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분양공고를 내기 전에 저거는 중투위에 올려야 된다 말이에요. 올리는데 지금 중투위 계획도 없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부장님의 어떤 답변 석에서는 “6개월 간, 그냥 교육청에서 하니까 우리가 연기하겠다.” 그라고 올 12월 달 돼서 중투위 안 올리면 또 분양은 또 늦어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은 저희 블록이 아니고 그 인근 블록에서 21블록은 한양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8월 달에 분양공고가 나가거든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이후의 일정은 차질이 없을…
그래서 그거는 수자원공사가, 수자원공사도 저거 입장에서 저거의 계획에 의해서 분양을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교육청은 그짝에 맞춰가 나가는 거예요. 교육청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육청을 걱정해 줘야 돼요.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교육청은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안에는 벌써 폐교가 두 학교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건 세 학교입니다, 초등학교. 한 학교를 지금 이제사 폐교 없애고 1개를 옮기려고 심의를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언제까지 기다릴지 몰라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저거 업무는 세대수가 생기면 학교가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전에, 이건 구청장을 찾아 가지고 답을 낼 성질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는 북부교육청도 답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중투위는 북부교육청에서 단위교육청에서 본청으로 올릴 거에요. 본청에서 이제 중투위에 심의를 올릴 건데, 그거는 저거 교육부에서 의무로 하는 거에요. 안 하면 저거는 직무유기지!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그쪽에서 그러면 사전에 그런 어떤 부분도, 논의조차도 안 했고, 내가 “한번 해 봤나?”하니까 그날 경관심의에 들어가 한번 해 봤나? 경관심의에서 안 했다고 그래요. 아이고, 참.
여하튼 저가 참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여하튼 질의는, 1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고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르피나에 대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영업양수도 계약은 언제하게 됩니까?
저희들 영업양수도 계약을 하려고 하면 우선 근로계약이, 사람에 대한 문제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되고요. 양수도 계약은 재산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빨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정에 맞게끔 빨리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있으면 그 문제들을 협의해 나가면서 양수도 계약에 우리 본래의 목적은 10월에서 11월 사이에 하려고 계획은 지금 로드맵상에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게 저희가 그런 과정을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이걸 언제 할 계획이냐. 그리고 부산시 재정혁신담당관하고 얘기해야 될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타당성용역도 나와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재정혁신담당관하고 언제 어느 일정으로 협의할 건지를 저희한테 제때제때 좀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전체적인 아르피나에 대한 환원에 대한 일정 로드맵은 잡혀있습니다. 잡혀가 있는데 시하고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전체 큰 맥락에서 보면 또 정원문제도 낑겨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대체시설에 대한 용역이 저희들이 11월 달에 마쳐집니다. 기본구상하고 대체시설에 대한 기본구상하고 기본용역에 대한 거는 9월에 마치는데 현재 대체, 아르피나의 부지에 대한 수요조사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이거는 11월 달에 마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맥락하고 시하고 협의 관계를 로드맵 관계를 나중에 수시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재정혁신담당관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정에 대해서 저희한테 사전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의 협조를 많이 부탁드리고 보고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센텀2지구 아까 우리 이영찬 위원님께 말씀을 드릴 때 도매시장용역을 지금 언제 결론이 나옵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계속적으로 우리 장 본부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양해 되신다면 그래해 주십시오.
지금 도매시장 이전하고 시설현대화 타당성조사 용역을 재작년 그러니까 19년도 3월 달에 착수를 해서 올 7월 달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7월 말. 그러면 지금이 7월이니까 올해 말되면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달 말에 나오면 사실은 도매시장에 관련돼서는 좀 민원도 많이 발생할 것 같고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나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도매와 소매의 입장이 다 다를 것이고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협의가 돼야 되는데 민원인들하고는 협의가 좀 됐습니까?
아니요. 안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은 지금 시의 농산물유통과 주관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도매시장하고 어떻게 보면 화훼상가하고 같이 좀 연계가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달 중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지역주민들께 한번 사업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드리고 지역주민들, 시장상인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적정한 이전지를 물색을 하고 하는데 제가 볼 때 금방 올해 안으로 결정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적어도 제가 볼 때는 한 내년도쯤 가야 어느 정도 이전지가 확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전지를 그냥 시가 일방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농수산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원 발생 요지가 많잖아요?
사전에 결과라든지 용역할 때 사실은 관련된 분들이 들어가서 의견 전달도 필요한데 용역결과만 나와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감당을 물론 도시공사도 아시겠지만 저희도 그 민원이 굉장히 많을 거라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용역이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됐고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좀 사전에 저희한테, 지금 거의 나왔죠? 올 7월 말에 나온다고 하면 이미 용역 거의 지금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용역기간은 금년 7월 말인데요. 이게 지금 이전지 관계 때문에 지금 해당부서 간에 조금 이렇게 이견이 좀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편인데 용역 만료기간은 7월입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용역기간이 뒤로 지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용역이 각 조직별로 의견별로 다 이게 용역이 방향이 바뀝니까? 용역이라고 하는 거는 학자가 중심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서 이게 장단점이 있고 이쪽 방향으로 갔을 때는 장단점이 있다는 거를 용역에서 정확하게 해 줘야 어떤 방향을 잡을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서 간에 이견이 있어서 그거를 조율한다고 하면 적당히 맞춰서 가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시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지금 접근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장단점을 분석을 하고 과연 어느 것이 좀 속도감 있게 실현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그걸 따져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방향성에 대한 건데 속도감 있게 갈 것인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갈 것인지 그 수렴하는 방향을 어떻게 갈 것 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건지 저희가 이 용역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이게 아마 민원이 굉장히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한테 일단 용역보고서 제가 알기로는 보통 용역이 들어가서 지금쯤 돼서 말씀하신 대로 7월 말에 나온다면 이미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건데 이 용역 최종보고회는 언제 했습니까?
보고회라기보다 하여튼 용역업체에서 제시한 내용을 가지고 관계부서들하고 이렇게 서로 논의는 해 봤습니다.
1억 5,000이면 일단 용역보고서 지금 내용 어떻게 됐는지 저희 상임위에 일단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부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제출하면서 과업지시서와 함께 첨부해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래 본부장님한테 질의하던 내용을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장태래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아까 책자 41페이지 보면 환경공단 부지 행복주택복합개발사업이라 되어있는데 이게 2018년 5월 달부터 추진을 한 사업입니다, 맞죠? 책자를 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맞습니까?
아까 전에 제가 질의할 때는 이 부지에, 이 부지에 우리 남구에서 추진하는 트램, 트램이 경성대, 부경대 시작해 갖고 이기대 입구까지 환경공단 거기는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트램주차장이 들어설 그런 부지입니다. 그래 제가 물으니까 우리 장태래 본부장님께서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트램주차장이 차고지가 되면 건물 짓는 거 하고는 문제는 없습니까?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트램 부지, 트램이 들어올 정도의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상당한 규모가 될 텐데…
그렇지요. 트램이 경성대에서 시작해 갖고 본부장님, 경성대에서부터 시작해 갖고 환경공단까지 이기대 입구까지 오는데 이게 지금 저녁에 차 안 다닐 때 어디 차고지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가 아니고요. 여기가 아니고 그 건너편에 있는 환경공단 있는 데 그 옆에 주차장 부지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지금 환경공단 아닙니까? 그 한번 챙겨봐 주시고, 정확한 위치를 챙겨봐 주시고.
여기는 아닙니다. 여기는 환경공단 사택이 있는 공단 사택이 있는 곳이거든요.
안에 환경공단이 너르지 않습니까? 안에 부지…
아니 안에 있는 게 아니고요. 환경공단 바깥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건너편에 있는 곳입니다.
건너편이라 하면 거기는 환경공단이 아닌데 건너편이라 하면 어느 걸 말합니까?
환경공단 앞에 보면 한 20m 정도 되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 건너편에 보면…
아니요, 아니요. 우리 환경공단 주택 짓는 곳이 아파트 그 옆이고 지금 이산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트램차고지는 환경공단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가 하나 있을 겁니다.
공영주차장 부지가 맞는데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게 그대로 진행이 되는지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 건지.
착공에 들어간 게 아니고 지금 공정률 현재 9% 기초 지정 조사한다고 해놨는데 착공 들어간 건 아니지…
여기는 책자에는 지정조사 한다, 흙막이 공사한다 해 놨네.
공정률 9% 해 가지고 기초지정공사 및 흙막이공사 중…
공정률 9%는 올해 12월 달 이야기 하는 거…
현재는 2021년 6월 달에는 공정률 9% 해 놨으니까 트램차고지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지 챙겨봐 주시고…
지금 보면 공공주택사업 협약체결을 공사하고 민간사업자하고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민간사업자라 하는 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민간기업인데 그러면 그 민간기업이 정해졌습니까?
그래 이래 민간사업자 하지 말고 괄호 해 가지고 경동건설 넣어 주고 이래 물어볼 필요가 없는데 아, 경동에서 합니까?
예, 예. 그러면 그걸 한번 챙겨봐 주시고 연락 주시면 되고.
그리고 51페이지 보면 문현 혁신도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답변은 우리 사장님 직무대행자께서 하실랍니까? 이 답변은 본부장님.
제가 올해 상반기 업무보고 때 BIFC 63층에 6개 외국계 금융기업이 입주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6개 금융기업이 입주가 됐습니까?
도시창조본부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다.
외국계 금융기업은 아직 입주는 아직 안 됐습니다.
입주한다 했는데 입주 안 된 거는 뭐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아마 연말까지 지금 총 4개 국가에 총 6개사 정도가 입주를 할 예정이거든요. 홍콩이 3개 그룹, 미국 1개 그룹,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각각 1개 그룹 해서 6개사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를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시하고 협의를 하니까 시에서는 한 3개 기업 정도 올 하반기에 입주될 것으로…
지금 옥상에 63층 그거는 6개 구간으로 나눠 가지고 기관이 입주할 예정입니까?
그러고 지금 3단계 사업은 민간사업자 공모해 가지고 사업 협약체결을 해 가지고 용지매매 계약이 체결됐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작년 4월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해 가지고 작년 12월 달에 용지매매계약까지 다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는 맥서브컨소시엄이 선정이 되었고요. 그 컨소시엄에서 건설업체는 대우건설이 참여를 합니다. 해당 사업은 지상 45층에 연면적이 한 4만 4,400평 정도 되고요. 거기에는 1단계 지금 BIFC 건물에 있는 이전 공공기관이 굉장히 지금 업무공간이 협소하거든요. 그중에서 일부가 들어오고 그 외에 핀테크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어떤 그런 금융 업무공간으로 해서 전체 70% 정도를 금융업무 공간으로 제공을 하고 그 외 어린이집하고 금융도서관 등 그런 시설들을 유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럼 이게 1, 2, 3단계가 지금 1, 2단계는 마무리가 됐고 3단계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이것도 크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무슨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지지부진해서 그렇는데 지금 정부에서 혁신도시 시즌2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공공기관 이전 시즌2를 하는 건데 지금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런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빈 공간을 담아두는 건데 지금 시에서는 산업은행하고 수출입은행 2개 기관이 가장 큰 금융기관 중 하나인데요. 그쪽하고 지금 현재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시즌2에 입주할 금융기관이 최종 확정이 되면 차질없이 이 공간이,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활용하게 되면 남은 거는 180평 규모 주차장 부지가 남았는데 이거 일반용지 개발할 때 같이 그거하고 더불어서 같이 개발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오시리아관광단지 테마파크 개장이 당초에는 올해 5월 달 상반기에 개장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언제쯤 개장할 계획입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업들이 조금 조금 지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럽에 유명한 놀이시설에 대한 제작, 배송 이런 것들이 협의 기간, 협의를 하다 보니까 상당 부분 지연이 되어 왔습니다. 9월 달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사업자 측에서도 9월 달에, 일단은 일정들을 잡아놓고 우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 오랜 시간 끌어왔는데 잘 마무리 해서 개장할 때 별 탈 없이 개장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사장 직무대행님, 우리 이산하 위원님께서 환경공단 부지 행복주택복합개발사업 관련해 가지고 트램차고지에 관련한 질문을 여러 가지 하셨습니다. 정확한 위치랑 진행상황을 정리하셔 가지고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정리를 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중에 다 답변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국제물류 AP 2블럭 있죠? 사업, 체계를 업자 선정입니까?
이거는 창조본부장께서 구체적으로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체결이 업자 선정이예요? 업자 선정이 됐어요?
협약은 나중에 한 9월 달쯤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8월이나 9월쯤…
그 안에 어때요, 민원해결은 어떻게 진척을 하고 있습니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들이 그 건으로 해 가지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한 2,080세대 정도를 계획했다가 원룸형하고 비슷한 평형을 대폭 줄였거든요. 하면서 세대수도 한 1,900세대로 해 가지고 확 줄였고 또 전체적으로 구성이 원룸형으로 있던 게 한 전체적으로 한 62% 정도가 했는데 이걸 대폭 없애고 한 42%, 20% 확 줄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께서는 내나 이주단지에 계시는 주민들 지금 현재 750가구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이주단지가 다 조성이 되면 1,400가구 정도 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조금 황당합니다, 사실. 황당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사업은 사업대로 계속 추진해 나가는데 지역주민들과도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뭔지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들은 받아들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이 부분은 제가 나름대로 상인들을 조금 알고는 안 있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도시공사가 국비를 우리가 받는 데까지 61%에서 41% 줄여졌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계속 민원인과 접촉을 하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아까 우리 이영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연구단지 그거는 나름대로 우리가 요율을 이 사업에 자료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35%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죠?
그거는 하고 그다음째 공공주택 부분은 이번에 구두상 지금 우리가 지분 25%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연구개발특구는 LH하고 지금 저희들이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대 70, 65로 해 가지고…
예.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53만 평 중에서 저희들 18만 평에 저희들 독단적인 걸 갖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저공공주택지구는 연구개발특구하고 바로 붙어는 있습니다만 저희들하고 LH하고 전혀 협약된 게 없어요, 사실. 없는데 저희들도 지역에 있는 지역공기업으로서 주택건립사업을 해야 되고 또 지역서민들의 공적인 주택을 공급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LH하고 계속 협의를 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LH에서 최종 결정권자가 된 게 얼마 안 되거든요. LH사장이 그만두고 공석으로 있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LH사장이 임용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한번 접촉을 하니까 우리 도시공사에서 35%를 하면 좋겠지만 우리도 재정사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20% 정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LH측의 실무자 측은 괜찮은 의견이다, 자기네들이 경영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정도 물량은 도시공사에 할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 지정 수준에 와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얼마나 우리가 지분을 꼭 참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서 공공주택을 지을 때 우리 부산시의 도시공사가 이곳에 지분참여율이 없다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지금 이게 연관되는 부분이 우리 본부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지금 산업연구단지의 이주단지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후에 질의를 하겠지만…
우리가 계속 질의 답변을 하면서 그 부분을 우리가 대저 공공주택으로 이전하는 부분에, 그 부분에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꼭 이 부분에 꼭 지분율을 가지도록 도시공사가 이거는 좀 노력을 진짜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기대를 하고 계속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센텀지구하고 서부산유통단지의 부분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센텀지구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2개의 풍산 부분 1개하고 아까도 본부장께서 답변석에서 우리가 분할해 가지고 보상을 좀 주겠다 하는데 이 사업 자체가 풍광은 풍광대로 풍산, 아, 풍산입니까? 풍산은 풍산대로 나름대로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반여도매시장 이 부분의 이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쪽 사업은 지금 우리 도시공사가 지금 반여시장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서부산유통단지는 엄궁시장이 오는 거예요, 유통단지에. 조금 어떤 차이는 있지만 참 이게 지금 시에서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라도 이 사업을 용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농업유통 쪽에서 “TF팀을 만들어라”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또 반여시장은 옮겨가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 그게 기장이 어느 지역이 되든 아직까지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하겠지만 이거를 추진하는 업무부서가 직원 한 사람과, 지금 있다, 매달리고 있다 말이요. 양쪽 두 도매시장은. 한 쪽에는 사업지 내에 있는 거를 이전하는 부분이고 센텀은. 그다음에 우리가 서부산유통단지에 오려고 하는 거는 엄궁시장의 이전이에요. 이전 부분인데 이것을 우리 유통과에서 직원 한 사람이 이 업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이거는 안 된다. 최소한 우리가 한 도매시장을 옮기는데 있어 가지고 4급의 기준, 기준에서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숱한 도매시장의 부분과 논의를 하고 또 이전지의 부분에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도시공사가 맡아가 할 성질의 사항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도시공사가 맡아,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본청에서 농업유통 쪽에서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 2개의 이전 부분은 정말 좀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센텀의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안 하고 어느 한 부분에 조금 보상 주고 풍산 해결하고 그다음째 우리가 반여시장, 이 반여시장이 옮겨지지 않으면 센텀 사업 자체가 흐트러져 버린다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유통 쪽에서도 도시공사도 이거를 강력히 주장을 해 줘야 됩니다. 시장의 이전 부분은 우리가 도시공사 관여할 부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말 우리 본청에서 이거는 맡아가 해 줘야 될 거, 그래야 이 사업은 용이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엄궁도 그렇고 반여도 그렇고 농산물도매시장 이전은 농축산유통과에서 아주 주관적으로 자기네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지금 아까 김민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장 상인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설문조사도 하고 있고 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의 해당부서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아마 제가 볼 때 좋은 의견을 제시를 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바로 이어 갑시다.
답변을 계속합시다. 이게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서부산복합유통산업단지는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사업규모가 4,800억이고 아, 4,800, 48만 평입니다.
42만 평 정도 되는데요. 전체적인 사업비는 9,800억 거의 한 1조 가까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시의회에도 작년도에 제가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타당성검토 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검토 용역까지 다 끝내 가지고 시의회 의결 절차까지 다 거쳤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그린벨트기 때문에 일단 센텀하고 마찬가지로 센텀2하고 마찬가지로 GB 해제를 위한 어떤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런 절차를 이행을 하기 위해서 조사설계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해지하고 같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자체적인 부분입니까? 이미 공기업평가는 다 끝났을 거고.
이게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서 사전에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전략환경영향평가라고 해서 환경청 부분에 대해서…
올해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데 올해 내년 한 초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정확하게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서부산유통단지가 나름대로 우리가 공기업을 다 끝내 놓고 사업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사업성을 줄이기 위해서, 나오기 위해서 반은 레이더 기지 쪽에서는 우리가 사업지를 제외를 시켰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상∼식만도로 위쪽 부분만 나름대로 공기업평가를 다 끝났을 때 이것이 지금 금방 본부장께서 답변 자체가 환경영향평가의 일종의 GB 해제를 하기 위한…
GB 해제를 하기 위한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데 있다고 이야기 하는데 이게 지금 항간에 들리는 소리, 혹시나 사업 자체를 무산시킬 그런 이야기는 혹시나 들립니까?
이게 근본적인 이유가 그겁니다. 그 안에 우리가 도시계획 입안을 할 때 유통단지 부분이 있어요.
키포인트 아닙니까? 부산시는 그것을 주안점을 가지고 옮겨가려고 하는데 항간에는 이 엄궁시장을 옮기는데 있어 가지고 반대의견을 내는 부분이 있어요.
이 자리에서 내가 존함까지 이야기하기는 곤란하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는 시장이 바뀌면서 나름대로 엄궁시장이 옮기는 데 대해서 지역민들에 대한 반발을 사실은 지역민들 원합니다. 우리가 강서 같은 경우는 농업지역이니까 그 지역에는. 그다음 엄궁시장 오면서 우리가 농업의 어떠한 유통 부분 이런 부분이 꽤 우리는 유익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엄궁시장에 옮긴 게 이 자리에서 내가 발언하기는 적절치 못하는, 쓰레기 집단화 시킨다. 이래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요새는 현대화가 되어 가지고 쓰레기, 엄궁시장에 쓰레기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사업 자체를 반대하기는 좀 이상한 각도로 흘러가니까 이 사업 자체를 아예 무산시켜 버리겠다 하는 게 지금 간간히 나오고 있다 말이요. 그런데 오늘 본부장님께서 답변은 듣는 게 처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혹시 우리 집행부 쪽에서 우리 도시공사에 의견제시를 혹시나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아까 처음 듣는 말씀이라고 한 것은 서부산복합산업유통단지 42만 평 사업 자체를 무산시킨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들어 가지고 그거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이전과 관련한 찬반의견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찬반의견이 있거든요. 시장 상인들이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한 시장을 옮긴 데 있어가 세부적인 어떠한 사항,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상인들이 반대할 수도 있고 그 주변의 엄궁에 있는 주변의 생활권을 같이 했던 사람이 반대할 수 있다 말이요. 그거는 차후를 제쳐 놓고 그거는 우리가 옮길, 부산시가 강력한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이해 설득을 시킬 거 아니에요. 엄궁시장도 옛날에 감천시장에 있다가 옮겨간 거 아니요. 그 이해설득을 다 시키는데 그거하고 이거는 별개의 사항으로 애당초 원천적인 부분을 시장이 옮기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반대하기는 지역민들한테 부딪히는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아예 사업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게 지금 귀에 들리고 있다 말이요.
아니죠, 아니죠. 우리 서부산유통단지의 사업 자체, 43만 평에 대한 사업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아니 시장님 결심 있으면 사업을 없앨 수 있어요?
시장님이 결심을 하신다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하셔 가지고 제가 답변이 좀…
내가 오늘 어려운 질문을 알면서도 뻔한 질문을 이거는 근거자료를 남구기 위해서 내가 이 질의를 합니다.
정책적 판단이고 그렇지만 행정은 연속성입니다. 행정은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숱한 노력을 다 기했고 여러분들이 하려고 했습니까? 내가 다 안다고. 제일 처음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은 나름대로 컨소시엄을 이뤄 가지고 우리 기재부에 올리니까 기재부에서 아, 이거는 기업들을 살찌워주는 거다, 사기업들. 그래서 공공기업이 들어오면 이 사업이 승인을 해 주겠다 해 가지고 재차 이 승인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 부산시가 여러분을 얼마나 설득을 시켰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공기업평가를 예산을 들여 한 거 아니요. 그중에 BC, CC 다 나오는 거 아니요. 경제성이 나온다. 그래서 한 블록을 나름대로 사업을 40 몇 만평, 70 몇 만평에서 이십 한 팔만 평을 없애고 이건 사업성이 안 나온다 그래도 우리는 이 사업은 사업성이 나온다 해 가지고 그 각고한 노력에서 진행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요. 그런데 시장이 바뀌었다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없앤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부장님께서도 답변석에서 그런 거 듣는 게 처음이라고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혹시나 우리 집행부에서 이 사업 자체를 무산시킬 확률이 만약에 있다라고 할 경우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답을 오늘 받아내기는 곤란할 거예요, 저가. 뭐 본부장님도 그 답을 “내가 들었습니다.” 이래 할 수도 없을 거고 그래서 이거는 중요합니다, 지역서. 어떤 게 오고 안 오고는 문제가 아니예요. 이미 우리 지역 내에서도 그것을 감당해 내고 안 않습니까, 몇 년간. 이 사업을 진척한다 해 가지고 그에 따르는 어떠한 부차적인 희생들은 지금 이루말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몇 년간에 걸쳐 가지고, 그렇지만 이제는 저도 이야기를 합니다. 도시공사가 나름대로 공기업 평가를 다 끝내고 이 사업을 참여를 하겠다는 의향을 비춰 가지고 공기업 평가가 들어갔고 그래서 그 BC가 나오고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 진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진척은 좀 없고 그러니까 용역의 형태가 올 연말까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게 자꾸 의심스럽습니다. 그 용역이 1년 반 동안에, 여러분 공기업 평가가 언제 끝났습니까?
지금 1년, 지금 1년 3개월입니까? 한 15개월 흘렀어요. 공기업 평가가 끝나고 나면 바로 시행되는 부분이 여러분들 GB 해제를 위한 용역의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1년 한 4개월인가를 지금 넘어가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답을 안 내요. 용역이 근 한 2년 걸리는 사업이에요, 용역이에요?
용역은 2년이 더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GB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요. 그거는 우리가 기이, 이미 어디 부당한 어떠한 문제제기를 하는 부서도 없고 지역민들은 이미 오랫동안 피해를 보고 있고 우리는 감내해 낸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업에 들어왔고 들어와 가지고 모든 어떠한 평가들은 다 끝을 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뒤에 일어난 어떠한 용역의 부분 아니예요. GB, 그거는 GB를 해제하기 위한 용역 아니에요?
그죠? 그럴 것 같으면 그것을 우리가 그 당시 이 사업을 여러분들이 평가가 끝날 때 늦어도, 늦어도 1년이라 했습니다, 늦어도. 한 1년 안에 이 사업은 끝낸다. 그러면 해제를 시키고 바로 고시를 때리고 보상절차가 밟아간다고 하는데 그 용역 자체도 아까 본부장님 답에 의하면 올 연말까지 이야기가 나온다 말이에요.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만들어서 신청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신청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오늘 답은 그 정도로 하시고 혹시나, 혹시나 집행부에서 이 사업 자체를 딴소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만약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왔을 때는 과감하게 우리 위원실로 이야기를 꼭 전달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공식적인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제가 도시공사와의 어떠한 노고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호흡도 맞추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돕는 부분인데 오늘 몇 가지 어떠한 질의 속에서 이제 본의 아니게 목소리를 좀 냈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도시공사가 잘 좀, 사업을 잘 이루는데 저도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부장님 이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중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은 소관 업무와 예산편성 및 재정 운영에 빠짐없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꼼꼼하게 정리하셔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앞 행복주택 건립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 전 위원회 위원님들 함께 사전간담회를 했을 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거복지 그리고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과 그리고 여러 가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우 기획경영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