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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시교육청 이미선 교육정책연구소장님과 김형진 대변인님, 천정국 부산광역시 영재교육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현실화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이때에 학생안전과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부터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등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및 진행방식에 다소 변화를 주게 되었습니다. 재단법인 부산광역시 영재교육진흥원은 부산광역시의 출연기관으로서 우리 위원회 이정화 위원님께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어 오늘 함께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위원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인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와 대변인 그리고 재단법인 부산광역시 영재교육진흥원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202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교육정책연구소 TOP
나. 대변인실 TOP
다. 영재교육진흥원 TOP
2.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TOP
가. 교육정책연구소 TOP
나. 대변인실 TOP
다. 영재교육진흥원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부산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대변인, 영재교육진흥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정책연구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장 이미선입니다.
부산교육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지역의 현안, 교육문제를 꼼꼼하게 챙기고 경청하시면서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순영 교육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1학년도 부산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이미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변인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대변인 김형진입니다.
부산시교육청 대변인실의 21년, 2021년 주요업무와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교육정책연구소 및 대변인실 하반기 업무보고서
· 교육정책연구소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 대변인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형진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재교육진흥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교육진흥원 원장 천정국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하반기 영재교육진흥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영재교육진흥원 하반기 업무보고서
· 영재교육진흥원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천정국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와 추가 질의를 동일하게 각각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신 후 이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명 위원입니다.
먼저 준비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대변인님과 우리 저기 교육정책연구소 소장님께서는 제가 추경 때 했던 그 내용들을 잘 명심하셨다가 제가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우리 영재교육진흥원 원장님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거기서 하시렵니까? 편하게 하십시오.
처음 봅니다, 그죠?
예, 영재교육진흥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다른 내용이 아니고 처음 접하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몇 개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보면 부산광역시 영재교육진흥원 연구원 개인연구라고 있는데 우리 간략하게 주로 뭘 하십니까, 연구원께서? 개인 연구를 한다?
저희들 연구원이 모두 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7명이 영재교육과 관련된 자료 개발이나 정책연구 그리고 교원연수 이런 기본적인 진흥원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별개로 개인적으로 본인이 영재교육과 관련해서 관심 있는 영역과 주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또 그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정리해서 학술지에 게재하는…
매년 이렇게…
그런 사업입니다.
매년 이렇게 연구원 논문을 발표를 하는 겁니까?
일단 기본계획은 매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7명 연구원이 매년 한 편씩의 논문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산 700만 원은 이게 어디에 쓰는, 용도는 뭐죠?
예산 700만 원은 1인당 100만 원씩 게재료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학술지에 게재를 하게 되면 심사료하고 논문 게재료를 학술지에 따라 다르지만 한 40∼50만 원 정도 논문을 내는 사람이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금액은 인센티브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논문을 안 내도?
논문을 안 냈을 때에는 지원을 안 합니다.
매년 이렇게 책정이 됐을 거 아닙니까?
예.
집행은 100% 다 됐을 거 아닙니까?
집행은 논문을 안 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집행은 100% 다 안 되고 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 연구원들이 지금 결과가 나온 거는 있습니까? 지금 일곱 분의 연구원들이 지금까지 7월 현재까지 논문이 나온 게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지금 두 편의 논문을 발표해서 학술지에 게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걸로 알고 있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걸 묻는 거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했습니까?
예.
보통 조금 전에 우리 원장님께서는 하게 되면 100만 원 정도를 드린다고 그랬는데, 그죠?
예.
연구원 논문이 나오면 학술지에 게재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예, 예.
두 편이 나왔으면 예산 집행은 200만 원 나갔겠네요, 그죠?
지금 20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6월 30일 기준으로 100만 원이고 6월 30일 이후에 한 편이 더 발표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그래서 200만 원 나갔고 이것도 다음에는 앞에는 100만 원 집행 나갔고 여기는 추가로 더 나갔으면 기입을 해 놓아주세요, 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알 수 있도록 추가로 나왔으면 아까 전에 우리 원장님 6월 30일 기준은 한 분이 나왔었고 7월 초에 1명이 더 연구논문이 나왔다 그랬으면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놓아주면 위원님들이 편하겠죠, 그죠?
저희들이…
집행현황에 보면 1건밖에, 100만 원 집행이 나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추가로 더 나왔으면 추가로 7월 달에 나왔다고 책에다가 기재를 해 주면 위원들이 보기 편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료 제출한 날짜하고 논문이 발표된 날짜하고 어떤 간격 때문에 자료에 실리지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 영재교육 학부모 집중연수에 대해서 한번 제가 물어볼 건데요. 추진계획에 보면 5월, 9월, 12월 연 3회를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이랬는데 5월 달에는 했습니까?
예, 실시했습니다.
날짜는 언제쯤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혹시나요?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같이 오신 분 없어요?
5월 17일 날 했습니다.
5월 17일. 장소는 어디서 한 겁니까?
지금 지난 5월 달에 학부모 집중연수는 저희들이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형태로 했는데 오프라인은 장전동에 있는 그 촬영을 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빌려서 오프라인 강연을 했고요, 그 장면을 동시에 촬영을 하면서 온라인으로 학부모들한테 제공을 했습니다.
학부모들에게 제공을 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조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했으면 온라인으로 표시를 좀 해 주시면 온오프라인으로 했다고, 지금 우리가 이래 자료상 보면 영재진흥원에 이래 학부모들 350명 모아서 이래 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죠? 책 자료에 보면.
예.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시대에 350명씩이나 이렇게 모여졌느냐 이렇게 이해를,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말입니다. 자료만 보면. 위원들이 자료만 보면 22페이지 자료만 보면 그냥 영재진흥원에서 학부모 350명을 모아서 연수를 한 거라고밖에 안 보인다 이 말씀이죠. 자료상에 보면. 그래서 제가 묻는 거거든요.
지금 작년부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런 대규모 인원을 모아서 강연회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 온라인으로 작년부터는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350명 모아서 했는지, 여기 이 장소에서? 그렇게 묻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25페이지 테마형 교원연수에 대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분과활동 7개 팀이 있고 그다음에 창의성 개발 동아리 3팀이 있는데 여기도 주로 하는 내용은 비슷하겠네, 그죠? 또 영재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 같은데. 맞죠? 대충 그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은 어떻게 이게 뭐라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표시를 결과물이랄까 이게 좀 나와 있는가요? 분과활동을 했다든지 창의성 개발 동아리팀이 했던 활동사항이 좀 나온 거 있는가요?
매년…
아니, 매년인데…
최종 성과물을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게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결과물이 뭐 있습니까? 내가 묻는 게.
금년도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그러니까 없죠, 그죠?
예.
없습니다. 자, 이거 제가 보니까 예산이 보니까 한 2,300만 원입니다, 그죠?
예.
2,300만 원인데 주로 보니까 심사 등 운영수당이 290만 원이고 그다음에 분과회의 개발동아리 활동 지원 이래 가지고 예산이 한 2,000만 원 넘게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 집행률은 거의 한 절반 가까이 집행을 했는데 이게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계속 동아리를 결과물은 나온 거는 없는데 예산은 한 절반 이상 가까이 들어갔다 이거네, 그죠?
예, 1년 단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20년도 진흥원의 운영결과 성과물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금년도 사업은 지금 팀을 선정해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하고 그 연구활동비를 가지고 그 회원들이 연구활동을 진행 중인 상황…
중에 있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지금 보통 이제 10월까지, 12월 달까지 10개월 정도를 합니다, 그죠? 10개월 정도로 하고 이 선발팀 중간보고서 이런 거는 언제쯤 나와집니까?
중간보고서는 중간발표회는 8월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정, 이 선발팀은 뭘 선발팀이라 이야기를 하죠? 저희들이 잘 몰라서. 이 선발팀이라는 말은 저희들이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선발팀은 뭘 선발팀이라 합니까? 추진방향에 보면 선발팀은 중간보고서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이래 나와 있는데 여기서 선발팀은 뭘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영재교육과 관련된 콘텐츠 개발을 결국은 연구원들이 하는 셈인데…
아니, 저게 영재교육진흥 해가 운영위 분과활동 7개 팀과 창의개발동아리 3팀이 있는데 그거는 계속 진행 중이고 여기서 말하는 선발팀은, 그 뒤에 보면 선발팀이라고 나와 있는데 선발팀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 이걸 묻고 있는 거거든요.
선발팀이라는 것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영재교육진흥회 회원이, 회원들 중에서 과제공모를 할 때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해서 그중에서 분과활동 예를 들어 7팀, 창의성개발동아리 3팀을 계획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 선발팀은 누가, 여기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일선학교의 영재교육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은 뭐 수도 없고 그냥 관심만 있으면 다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재교육진흥회 자체가, 영재교육진흥회 자체가 영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감사라든지 또는 영재교육 관련 어떤 일정 수준의 연수를 받은 선생님들이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선발팀입니까?
전부 다 선발팀이 아니고 그분들 중에서 지원과제 공모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계획서를 제출하고…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냥 다 제가 원하는 답변 같으면 이렇게 몇 분 중에 지금 몇 분이 선발팀에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의 역할이 이거 이거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제가 좀 편한데, 제가 말뜻을 몰라서 계속 여쭙는 건데 일단 시간상 추가질의를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재진흥원에서 오신 분들 진흥원장님 옆에 의자 비어 있습니다. 거기에 딱 앉아 가지고 진흥원장님 답변 못 하시면 옆에서 지원하세요. 선발팀이 뭐하는 팀인지도 원장님께서 설명을 못하고 계시는데 선발팀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어떠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선발되었고 누가 선발하며 그런 얘기 왜 못합니까? 정리하셔 가지고 조금 이따가 답변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뭐 저한테 성을 내실, 왜 저한테 성을 내십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웃음)
영재교육진흥원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본청 국장님 하셨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 하셨죠?
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몇 년 정도 되셨어요?
2014년까지, 12년부터 14년까지 2년 6개월간…
이 자리에 오는 게 한 8년, 9년 그렇게 됐겠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예전에 국장님 하실 때도 아시겠지만 주요 업무보고 책자를 하반기에 하는 이유는 연간 잡혀 있던 사업에 대해서 중간점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 책자도 거기에 맞춰서 작성을 해야 되겠죠? 보통 사업명이 들어가 있고 목적, 추진방향, 추진현황, 향후 하반기 추진계획, 예산집행상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주요 업무보고 책자가. 그런데 앞서 우리 김광명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2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업무보고 책자 20페이지 영재교육전문가 포럼 거기 보면 추진계획 해 갖고 2021년 1월 중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과거에 진행했던 현황이잖아요, 그죠? 계획이 아니라. 2021년 1월 달은 이미 지나갔잖아요, 그죠? 이게 추진계획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김광명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영재교육 학부모 집중연수 5월 달 계획이 아니고 진행했었던 현황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한 것들을 묻는 거예요. 집행을 하고 추진을 했으면 그 현황이 들어와야 되는데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면서 추진계획 2021년 1월 중, 1월 달에 했다는 말입니까 안 했다는 말입니까, 이게? 언제 했습니까? 20페이지 영재교육전문가 포럼을 1월 110명 했습니까, 이거?
예, 그렇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지난 1월에 심화과정 직무연수를 운영할 때 겸해서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심화과정은 그러면 언제 했습니까?
심화과정 직무연수는 주요 업무보고서 상으로 32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렇죠? 영재교육전문가 포럼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담당교원 심화과정 직무연수와 겸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포함이 안 됐겠죠? 그러면 32페이지 심화과정 직무연수는 1월 4일부터 7월 17일까지 쭉 해 갖고 기간이 나와 있어요, 그죠? 이 기간에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추진계획이 아니라 추진현황에 들어가야 되겠죠? 진행을 했으니까 앞으로의 계획이 아니라 현황, 그렇죠?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주요 업무보고 할 때 정확하게 기재해서 보고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재정현황 거기 보면 재정의 세입에 특별이익 해 갖고 이월금 4억 2,800 되어 있죠? 2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이월금 4억 2,800 되어 있죠? 이거는 내용이 뭡니까?
요거는 작년 연말에 코로나상황으로 인한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12월에 사업예산이 하달된 것도 있었고 해서 명시이월이 된 사업내용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세출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 있죠? 명시이월이 세입으로 잡았고 세출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죠?
예.
그래 갖고 3페이지, 4페이지에 걸쳐서 이월된 거는 이월 해 갖고 별도 표시를 해 줬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 금액을 다 더해 보니까 2억 5,945만 2,000원이 나와요. 이월이라고 별도 표시한 사업 있죠? 우리 전문위원 계산기로 해서 3페이지하고 4페이지에 교육청 수탁사업 그다음에 자체사업 해 갖고 이월이라고 표시된 게 있어요. 그거를 계산기로 한번 두들겨보세요. 이월은 4억 2,800인데 실제 사업에 이월로 표시된 거는 2억 5,900이에요. 1억 3,000 정도가 차이가 나요. 이거 어디서 차이 나는 거죠? 그걸 원장님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게 아니라 옆에서 두드려서 금액을 가르쳐 주셔야죠. 자, 봅시다, 원장님, 3페이지 자체사업 4번, 5번 이월 ICM 프로그램 개발, 영재교육박람회 부모와 함께하는 사고뭉치 온라인 캠프 요게 이월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나와 있는 10번 테마형 교원연수 이게 이월사업이죠, 그렇죠? 이월사업이라고 표시를 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맨 하단에 있습니다, 17번, 18번, 19번, 20번 그다음에 외부기관 수탁사업 이월, 두 번째 이월 요 금액이 각각 나와 있죠? 요게 이월된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이걸 다 합치면 2억 5,900이에요. 그런데 이월금은 4억 2,800이잖아요, 그죠? 차액이 발생합니다.
이월금 4억 2,800에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자체사업이나 수탁사업의 이월사업하고 예산이 안 맞다라는 말씀인데 지금 제가 한번 정확하게 계산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앞쪽에 세입에 나와 있는 이월금 4억 2,800에는 사업예산 이외의 방금 말씀하신 사업예산 이외의 순세계 이월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해보세요.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얼마였어요?
순세계 이월금이 1억 4,856만 6,769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더해 보세요.
명시이월 2억 7,967만 1,000원하고 순세계 이월금하고 합산을 하면 아까 말씀하신 4억 2,823만 8,000원 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월금입니까?
일단 계산상으로 맞다 칩시다. 순세계잉여금을 이월금에 표시를 해요, 세입항목에?
세입세출상으로 순세계 이월금을 이월금으로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예산편성 지침에 순세계잉여금을 이월금에 포함시키라고 어디에 나와 있어요? 별도로 표시를 해 줘야지. 이월금에 넣은 이유가 뭐예요? 순세계잉여금이 이월은 아니죠? 이월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다음 연도로 사업비를 이월하는 게 명시이월이라든지 이월금이고, 그죠? 순세계잉여금은 어찌 보면 집행잔액이잖아요? 사용을 다하고 남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 아닙니까, 그죠? 불용되거나 집행잔액 이거는 이월을 하는 게 아니죠? 애초에는, 예산상에는. 그냥 이거는 남는 금액이에요. 여러분들이 편의적으로 이월을 해서, 이거는 원래 반납해야 되는 금액이에요. 부산시교육청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월금 항목으로 표시를 했다 이 말입니다. 원장님, 1회 추가경정예산 언제 하셨죠?
예?
올해 추경, 1회 추가경정예산 언제 하셨습니까?
2월에 했습니다.
그 추경 금액이 얼마예요?
추경이 총금액이 20억 2,861만 8,000원입니다.
증감액이요? 1차 추경에서 증감된 금액이요?
증감은 기정예산 기준으로 3,000만 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아, 3억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3억 재원은 어디서 왔죠?
지금 저희들 1추 때 증가된 3억 900여만 원의 증가된 예산 부분은 주로 이월금이 늘어난 게 지금 증가된 예산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명시이월하고…
명시이월은 작년 10월 달에 이사회 하셨죠?
예.
그때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사업이 있었죠? 그 사업들은 작년 10월 달에 명시이월 다 했어요. 그게 1차 추경에 세입으로 안 잡히죠? 1차 추경을 하는 거는 전년도 결산을 해 갖고 순세계잉여금이 남죠? 그 사업을 당해연도에 세입으로 잡고 세출항목으로 잡는 게 1차 추경의 목적 아닙니까, 그죠? 전년도의 순세계잉여금 얼마라고 하셨죠? 1억 4,000이라고 하셨죠?
예.
그러면 1억 4,000을 잡아서 세입으로 잡고 세출항목으로 편성하고 이거는 맞아요. 그런데 3억이라고 하셨죠? 1차 추경에 편성한 게. 증감 비용이.
3억, 예.
그러면 나머지 1억 6,000은 어디서 왔냐고요? 이것도 명시이월에서 왔다고요? 그러면 명시이월이 어떤 거는 추경에 편성하고 어떤 거는 본예산에 편성하고 그랬다 말입니까?
명시이월이 본예산에서는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 모르시는 겁니까?
아니요, 안 된 걸로 우리 담당자들도 그렇게 확인을 하고…
그러면 명시이월이 순세계잉여금 합쳐 갖고 4억 2,800이잖아요? 그러면 1차 추경 때 4억 2,800을 추경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3억 편성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기정예산에서 원래 이월금을 1억 2,000 정도로 잡고 있었고, 잡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했다는 것 아니에요? 기정예산이라는 거는 본예산이잖아요? 본예산에 이월금을 1억 2,000 편성을 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안 하셨다면서요? 명시이월은. 이월된 금액은. 본예산에 편성 안 했다 그랬잖아요?
아니, 그거는 순세계잉여금을 기정예산에서 잡았던 거고…
어떻게요?
추경에서…
방금 하신 말씀 다시 한번, 뭐 어떻게요?
그러니까 이월금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월금과 지금 명시이월 된, 명시이월하고 순세계잉여금 합친 이월금하고 추경에서 증액된 부분하고가 맞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1억 2,000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1억 2,000 정도는 원래 작년 10월에 예산편성을 할 때 그때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2,000이 예산에서 편성이 되어 있었고…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에서 편성이 되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2021년 예산에…
본예산에?
예.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잡았어요? 순세계잉여금은 결산하고 나오는 게 순세계잉여금이죠, 그죠?
지금 영재교육진흥원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10월 달에 이사회에서 그러니까 회계연도 두 달 전에 10월 달에 예산을 심사를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회계연도 지나고 나서 두 달 이내에 2월 달에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예산과 결산이 실제 교육청의 예산편성이나 결산하고 시기적으로 서로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태생적인 어떤 문제가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10월에 차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이월금을 순세계잉여금을 추정해서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는…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예요? 추정해서 편성…
1억 2,000 정도라는…
1억 2,000 정도, 예산에 있어 갖고 정도가 어디 있어요? 10원짜리 끝까지 다 나와야지.
본예산에는 이월금이 1억 1,000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작년 10월에…
그거는 이월금이지 순세계잉여금을 추정해서 한 게 아니죠? 그거는 사업에 대한 이월금이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7월 달에 해야 되는 사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감추경을 하고 1월 달에 한 것 아닙니까? 그게 이월사업이잖아요?
4월에 대한 이월금은 추경에 반영이 됐다고 아까 말씀을, 설명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하신 자료에 나와 있는 명시이월된 사업예산들 이 부분은 추경에 반영이 되었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 일단 제가 보도록 하고 1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정책연구소장님께 질의 드리겠는데, 이 교육청 보고자료 같이 가지고 계시죠? 66페이지에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운영 가운데쯤에 학생성장변화 종단연구 설문조사가 나와 있거든요. 이게 67페이지 보면 중앙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에서 종단연구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종단연구 결과를 혹시 교육정책연구소가 공유를 해서 확인을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어느, 다시 한번만, 제가 찾느라고 그랬는데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66페이지에 학생성장변화 종단연구 설문조사가 나와 있어요. 추진현황 두 번째 동그라미 네 번째 줄에, 이 종단연구를 교육정책연구소에서 하는 거는 아니죠?
이거는 우리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연구결과를 부산에 대한 연구 설문조사니까 부산에서 하는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에 대한 연구니까 이 자료를 좀 받아서 정책연구소에서도 좀 활용을 하고 좀 부산현황에 대해서 교육복지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정책연구소에서 하는 연구들이 정책에 반영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연구과제를 공모할 때부터 전 부서하고 학교까지 전체 공문으로 알려서 희망을 받아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부서와 협의를 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거의 반영이 대부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반영할 목적으로 연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네요?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교육정책연구소라서…
그러면 여기 249페이지에 협업연구를 위한 객원연구원들 하고는 어떻게 일을 하는 건가요?
객원연구원은 현장성을 좀 우리가 높여야 되니까 우리 안에 박사님들 몇 분 안 계시고 현장 선생님들 중에도 우수한 인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석박사급 중에 전체 학교에 공문으로 희망을 받아서 저희들이 모시고 1년에 소논문 형식을 한 편씩 쓰고 현장성을 갖기 위해서 하는 그런 연구입니다.
그러면 그 논문에 대한 수고료라든지 예산은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예산은 원고료 정도로 그냥 드리고 본인이 희망하고 한번 같이 현장연구를 해 보겠다고 하셔 가지고 원고료는 드리지만 크게 예산을 많이 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영재교육진흥원장님!
영재교육진흥원장님!
예,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영재교육진흥원장입니다.
우선은 자료 관련해서 교육정책연구소 247페이지나 대변인 233페이지 보면 팀별 업무분장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그래서 어떤 직급에 있는 분이 어떤 업무를 맡는지가 나와 있는데 교육정책연구소는 그게 없어요, 잘 안 들리십니까?
지금 영재교육진흥원 자료만 가지고 계십니까?
보고서에 지금 업무분장표가 안 나와 있습니다.
대변인실하고 교육정책연구소 자료를 참고해서 업무분장에 대해서도 보고자료에 다음에는 포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재교육진흥원에서 하는 연구결과는 현장 영재교육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됩니까?
지금 저희들 정책연구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한 부분은 해당되는 기관 쪽에 그 자료들을 일단 다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이스트 같으면 카이스트 쪽에 KEDI 같으면 KEDI 쪽에 자료를 탑재해서 그 부분들은 일단 전국적으로 다 공유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걱정을 하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연구하거나 개발된 정책 또는 자료 같은 것들이 실제 우리 부산의 영재교육 현장에 얼마나 실제 활용이 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보고서 안에도 들어 있지마는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지역영재교육원의 교육과정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가장 적합한 교육과정 모델이 어떻게 돼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연말에 저희들이 제시를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향후에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각종 정책자료나 프로그램들이 실제 우리 부산의 영재교육 현장에서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가. 실제로 얼마나 전파가 되고 있는가 하는 이 부분을 실증적으로 한번 따져보고 그것이 실제 활용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제시해 나가야 되겠다. 저희들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실 게 없을 게 정책연구소처럼 현장에 필요한 연구를 하시면 됩니다. 연구를 해 놓고 이거를 어떻게 적응하는지 또 고민을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에도 물론 정책자료나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개발을 해서 영재교육원이라든지 또는 영재학급이라든지 실제로 보급을 하느라고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도 그것이 충분히, 충분히 원래 의도만큼 활용이 잘되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방금 말씀드렸듯이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좀 아쉬운 게 교육정책연구소 인원이 열다섯 분이고요. 그리고 소장님 포함해서. 영재교육진흥원은 소장님을 포함하면 열세 분입니다. 결과가 현장에 반영되고 안 되고의 비율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은 영재교육원이, 영재교육진흥원이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영재교육진흥원이 타 시·도 교육청에는 없고 부산에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부산에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 부산의 세금이 더 들어가고 그러면 들어간 만큼 부산시민이나 부산의 학생들이나 부산의 교원들이나 영재교육기관이 그만큼 돈을 들인 만큼 성과를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재교육원 존재에 대해서 조금 다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드리면 타 시·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라고 자꾸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런 기능은 한국교육개발원이나 한국과학기술원 같이 국가에서 만든 연구원에서 할 일이지 부산에 있는 영재교육진흥원에서는 좀 더 부산에 맞춰서 부산에 있는 이유, 존재 의미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재교육진흥원의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영재교육진흥원의 어떤 성과 나름대로 성과라고 하는 데에 대한 판단은 예를 들어서 영재교육원이 어떤 인적구성이라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견주어볼 때 성과가 너무 미미하다, 부족하다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성과가 없다 또는 미미하다고 말씀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기준이냐면 부산에 있기 때문에 부산에 더 도움이 돼야 되는 기준인데 그게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교원들 연수라든지 또는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캠프라든지 또는 영재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 대상의 어떤 연수프로그램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내용 자체가 성과가 없다 이렇게 방증을 하시면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업무를 개선해 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만족도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설문조사 같은 걸 통해서 볼 때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고마움을 표시하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영재교육진흥원이 도대체 부산의 영재교육을 위해서 뭘 한 게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뭘 해야 영재교육진흥원이 기관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게 될 건지 오히려 참 반문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연구결과가 부산에서 영재교육을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영재교육원에서 만든 연구결과가 현장에 적용되지 않는 게 고민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느껴진다는 말씀이고 실제로 저희들 개발하는 어떤 정책 또는 프로그램 같은 것은 교사연수에도 적용을 하고 있고 교사연수과정에 연수과정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보고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ICM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역량 중심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면 현장 적용을 하고 현장 적용을 거치고 난 이후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연수과정에 소개해서 연수를 받은 선생님들이 실제 영재 교육 현장에 적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도 하고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캠프 같은 데에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부산시민 대상이 아니, 부산에 있는 학생과 부산에 있는 기관과 부산에 있는 교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너무 열려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는 전국 단위로 하고 있는 지원 사업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의 사업은 부산에 있는 영재교육에 종사하는 선생님이나 또는 영재교육 대상학생들이나 학부모 그쪽이 거의 대부분이 대상입니다.
그 이전에 사전에 질문을 했을 때 담당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일은 잘하고 있지만 전국, 이런 기관이 공공에서 하는 영재교육진흥원이 지방자치단체에는 부산이 유일하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 더 많이 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들은 말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시간 관계상 일단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원장님! 이정화 위원님 업무 질의에 원장님께서 제가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답변 중에 원장님께서 일정 수준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그 일정 수준이라는 기준은 도대체 누구의 기준입니까? 어느 기준으로 봤을 때 일정 수준입니까? 지금 여기서 위원님께서 지금 업무보고 질문을 하고 있고 좀 더 업무에 대한 개선을 해 보고자 이렇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도 경험치를 살려서 더 말씀을 드리고 계시는데 그 지금 원장님께서 우리는 아무것도 잘못하는 게 없는데 이걸 갖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업무보고를 받겠다는 것입니까 어쩌자는 것입니까?
아니, 위원장님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런 뜻으로 들립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걱정하는 부분도 저희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원장님의 위치라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좀 더 부산의 영재교육을 위해서 힘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셔야 되는 게 원장님께서 오늘 적절하게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고 타 시·도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만족도는 어떻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렇게 지금 그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게 맞습니까?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방향,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알겠습니다. 원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참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도 여기에서 방송으로 다 듣고 계시는데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원장님께서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우리가 회의가 끝나고 또 하시고 또 업무 중이라도 우리가 회의 중이라도 업무보고 중이라도 말씀하시고 싶으시면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정리가 되시면 그렇게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해도 되겠습니까, 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 아까 중간에 초입에 질의에 있어서 우리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정화 위원님께서 대변인과 교육정책연구소에 나와 있는 자료집처럼 영재진흥원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라고 아마 해야 되는 것을 교육정책연구소에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라고 아마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정책연구소장님이 굉장히 당황해하는 그런 모습을 본 것 같은데 혹시나 그게 맞다면 정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변인님 그다음에 정책연구소장님, 진흥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부산영재교육의 특성과 장점에 대해서 뚜렷한 것이 없다라고 하셔서 그러면 우리는 이런 방향이다 저런 방향이다 해야 되지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라고 물어보는 진흥원장님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런 자리를 하시려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모멸감을 느낍니다. 자괴감을 느낍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원장님의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도 미흡합니다.
자, 보십시오. 부산교육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국장하시다가 진흥원장님 자리에 한자리 하기 위해서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미래의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교육 발전을 위해서 함께 연구하고 함께 노력도 하고 해야 되지 그러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라고 물어보면 내려오세요! 이정화 위원님이 원장으로 가서 일하면 확실한 비전을 보여줄게요.
원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C세대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C세대?
예, 영재교육진흥원장입니다.
어떤 세대 보고 C세대라고 하죠? X세대, Y세대, Z세대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C세대라고 혹시 알고 계세요? 잘 기억이 안 나십니까?
예.
C세대는요. 저도 요즘에 알았습니다마는 스포츠나 컴퓨터 게임이나 만화에 미친 세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자들 중에서도 영재가 있겠죠. 적어도 우리는 교육청에 모든 관계자는 저도 잘몰랐습니다마는 X세대, Y세대, Z세대, C세대 장단점을 알고 있어야 이 자리에 있는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인터넷에 나오는데.
자, 대변인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 대변인입니다.
나는 우리 대변인님의 업무책자를 보면서 느낀…
영재진흥원장님 마이크 꺼 주십시오.
언론에 우리가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하는 것이 지금 대변인 아닙니까? 우리 부산교육정책에 대해서 어떤 거에 대해서. 자, 김석준 교육감 하면 딱 떠오르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교육정책의 장점 특성 한번 얘기해 보시죠.
지금 현재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그 부분이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보는데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부산교육입니다. 미래 교육 기반을 다지는 그런 작업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고 끝으로 역량을 키워가고 학생들을 주체적으로 학습하고 창의적 인재를 키워가기 위한 기반이 그쪽에 있다고 보고 미래교육 역량을 다지고 향후 그 부분을 콘텐츠로 만들고 또 학생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쪽으로 가는 게 가장 핵심 화두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 시내에 학생들이 김석준 교육감 오시고 나서 교육의 변화가 이것이다라고 느끼는 점이 있을까요?
나름대로 학생들의 자율성, 창의성 그 부분 그다음에 획일적이고 외우고 또 암기식으로 해서 그거를 단순하게 지식을 주입하는 방식에서 창의적으로 하고 사고력을 더 넓혀가는 그런 쪽으로 해 온 것이 가장 큰 특·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장점, 특색이 몸에 스며들 때가 됐죠? 7년차죠, 지금 현재?
예, 그렇습니다.
스며들 때가 되고 학생들이 교육변화에 대해 특히 다행복지구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의 평가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저는 긍정의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우리가 긍정의 평가를 받을만한 민·관·학·정이 함께 하는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예.
교육정책에 김석준 교육감님의 다행복지구를 추구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선에 스며들어가서 밑바탕의 정서를 보면 민·관·학·정이 함께하는 다행복지구는 아직은, 아직은 점수를 안 주고 싶다. 저는 그렇다라고 보면 홍보, 광고에서도 우리 대변인님을 제가 보면 어떤 우리 교육청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막기 위한 대변인의 역할 나는 그게 지워질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교육청에 안 좋은 뉴스, 언론에 나올까봐서 이거를 진화하는 역할로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반성을 해 봅니다. 우리 약점 마음대로 퍼 가세요. 마음대로 기사화 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이런 교육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우리는 교육정책을 펼쳐야 될 거 아닙니까? 기사는 자기들 멋대로 쓸 수 있어요.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정책은 뚜렷하게 우리의 철학과 소신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대변인님의 예산내역을 검토를 해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지울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김석준 교육감님이 이제 8년 차 마무리되는 시점에 뭔가 김석준 교육감 때문에 이렇게 교육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성과가 있다 확실한 것이 떠올리는 게 없어요. 그런 쪽으로 조금 해 주시면 좋겠다.
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 저희가 좀 더 유념해서 저희 업무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보신 저와 우리 대변인실 가족들이 나쁜 모습, 안 좋은 모습의 교육청 이미지를 막는 부분에만 주력한다는 말씀 혹시 그렇게 비췄다면 더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모자란 부분들 채우도록 하고 또 우리가 잘하고 있는 정책사업들 더 열심히 활동해서 같이 언론매체뿐만 아니고 대시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우리들은 7년 차 됐으면 김석준 교육감에 대해서 자신만만하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학생들도 김석준 교육감이 오셔서 우리는 내부에서 이런 변화가 있어서 좋았다, 나빴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게 별로. 그런데 제가 보면 전국적으로 다 그렇다고 얘기를 하던데 저는 아직까지 그 공부를 안 해 봐서 잘 모릅니다.
교육정책연구소장님은 아마 연구를 하셨으니까 알겠죠? 교육정책연구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소장입니다.
우리 연구소장님에서 연구과제를 종단발표회부터 계속 쭉 하잖아요? 김석준 교육감님이 지금까지 뚜렷하게 딱 나타난 게 뭐가 나타나든가요?
저희들이 교사시절에 제가 초임 발령 때부터 쭉 보면 굉장히 학교문화가 경직돼 있고 유연하지 못했는데 교육감님께서 들어오셔서 제가 느끼는 가장 체감은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교육청의 문화도 제가 오래 있었기 때문에 많이 유연하고 민주적으로 바뀌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조사결과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몇 번을 반복해서 얘기하는데요. 지원청에도 제가 반복했었고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Z세대, C세대, MZ세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세대는 민주적이지만 않으면 안 됩니다. 김석준 교육감이 잘해서 그 세대가 큰 게 아니고 시대의 흐름입니다.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소장님이 민주적으로 됐다가 아닌 민주적으로 커나가고 있는 학생들에 발맞춰서 우리 교육정책에 연구를 해서 접목을 시켰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저는 맞다고 봐요. 우리가 잘해서 걔들이 민주주의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연구를 해서 교육정책에 반영시켜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르치려고 덤벼들면 안 되고 걔들은 우리보다 이미 인터넷을 통해서 이미 지식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학생들에게 특성과 장점,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을 김석준 교육감님이 어떻게 접목을 시킬 것인가. 우리 교원들은 어떻게 이들을 리드를 할 것이냐. 요즘 가장 제가 즐겨쓰는 서번트 리더십 같은 경우에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 다양한 의견 장점을 살려주는 게 요즘에 제가 볼 때에는 교직원들이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거를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동향분석 40권 있는데 동향분석이라는 게 어떤 거죠?
동향분석은 국내외 교육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간단한…
직원들의 부정부패 그다음에 김석준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그런 동향 분석은 아닌가요?
그런 거 전혀 아니고…
깜짝 놀랐습니다.
교육정책 동향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누구나 각자의 부서에서 조금도 중요하지 않는 부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 역시 학부모 입장에서 그 학생들의 지금 이해력이 많이 부족해서 요즘에 저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C세대도 알고 MZ세대도 알고 여러 가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애들하고 같이 소통이 되고 대화가 됩니다. 부산시 전체 교직원, 교원 여러분들께서는 더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죠. 저는 그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니겠죠. 좀 더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공부를 해 주시고 그런 교육을 하시고 그런 연구도 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그런 것을 홍보를 하셔야만 김석준 교육감님이 성공하는 교육정책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런 포커스로 같이 한 팀으로, 원 팀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신 답변 중, 내용 중에 우리 정책연구소장님의 답변에 제가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일단 제가 시간 관계상 접고 다음 기회로 미루고.
계속 우리 영재교육진흥원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원장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정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답변 내용을 듣고 그다음에 자료를 보면서 저도 참 많이 흥분도 좀 그 당시에는 했는데 많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저도 한번 더 지적을 하고 이 자료 답변내용이나 자료만 가지고 이렇게 그냥 보면 과연 우리 부산의 영재교육이 올바르게 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됩니다, 솔직히요. 그만큼 답변내용이 부적절했고 자료도 부적절하다고 다시 한번 제가 지적을 하면서 개별사업 내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영재교육 매거진에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발행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제13권 1호가 2021년 5월에 발간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발간이 됐습니까?
이게 발간하는 과정에서 업무가 좀 지체가 돼서 최근에 지금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안 한 거죠? 발간이 안 된 거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면 안 됐다고 이야기하셔야지 발행일이 2021년 5월에 돼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보면. 잘못된 거 맞습니까?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하시고 변명할 거는 변명하시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이 내용 조금 양해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주요업무보고서 15쪽부터 2021년도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도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여기에 지금 15쪽 이하에 나와 있는 사업계획은 작년 12월에 이사회에서…
아니, 그냥 원장님! 그냥 자료만 보고 제가 이야기드리니까 자료상에는 지금 발간했다고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안 했으면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지금 인쇄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말을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발간 못 했다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인쇄하고 있다 말이 똑같은 말이지만 빙 둘러 그리 이야기합니까?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또 보면 내부위원 4명 있고 외부위원 3명이 있죠? 내부위원은 누구누구 들어가 있습니까?
내부위원은 저하고 업무담당자하고 팀장 두 사람하고 이렇게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외부위원은요?
외부위원은 지금 원래 계획에는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운영할 때는 네 사람 외부위원을 모셔서 편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원장님 마음 내키는 대로 3명 했다, 4명 했다 그러네, 그죠? 맞는 거 아닙니까, 자료상에 보면? 지금 답변하는 내용을 보시면, 보면. 원장님 마음대로 4명 했다, 3명 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요?
물론 이제 이 계획하고 안 맞습니다. 안 맞아서 그 부분 죄송합니다마는…
그래 인정할 거는 빨리 인정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꾸 이렇게 말이 길어지면 또 다른 게 나올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 이거 잘못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페이지 한번 보세요. 영재교육기관 관리자 직무교육, 직무연수 이것도 한 겁니까, 뭐 지금 할 예정입니까, 뭡니까? 추진계획에 보면 2021년 4월 중, 장소 경남 통영 예정.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처럼 15쪽 이하에 나와 있는 2021년도 사업계획이 작년 연말 이사회에 심의의결 된 내용을 지금 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하고 다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차이가 나면, 업무보고인데…
이 부분은 관리자 직무연수가 실시가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여기 실을 적에도 뭐 언제 예정이라든지 이렇게 좀 표시를 해 주셔야지 앞뒤하고 달리 이래 해 놓으면 어떻게 압니까? 제가 앞에 내용을 안 본 것도 아니고 봤습니다. 저도 봤는데 좀 일관성 있게 좀 하자 이겁니다. 안 된 이유는 뭐 때문에 안 됐습니까, 이게? 코로나입니까?
역시 뭐 제일 주된 원인은 코로나 관련이고 저희들 주요 업무보고서 자료 앞부분 아까 보고드린 내용 부분에는 보면 직무연수가 9월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봤다, 조금 전에 봤다고 이야기 안 합니까? 제가 봤는데 그러면 여기도 같이 맞춰 가지고 원래 이래 하도록 했는데 9월로 연기됐다든지 이렇게 표시를 같이 해 줘야지 업무보고 앞뒤가 이렇게 다 달리 나오면 이 자료들은 결국 뭡니까? 우리 원장님들 보기 편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들한테 업무보고를 하면 이래이래 하겠다, 사전에 이래 됐는데 어떤 사유로 해서 이렇게 변경을 했다고 이렇게 표시를 따로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여기는 이래 해 놓고 저기는 저래 해 놓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43페이지 보면 고등학교 미래인재리더십 특강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미래인재리더십 특강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43쪽에는 5월, 10월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앞쪽에 지금 저희들이 실행계획에서는 7월부터 지금 9월까지…
그렇죠? 그것도 저도 역시 그것도 봤고요. 자, 여기 대상과 인원에 보면 고등학교 영재학습 1, 2학년 57교에 1,755명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변동사항이 없는 겁니까?
원래 계획에는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추후 변경은 바뀌었습니까? 향후 추진계획에는 바뀌었죠?
예, 12쪽에 실행계획에는 1,800명으로 나오는데 이 숫자는 학교에 희망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가변적으로 이렇게 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이제 1,801명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지원을 받아서 딱 정확하게 나온 게, 1,800여 명도 아니고 1,801명이라고 적혀 있다 말입니다. 이걸 누가 보면…
희망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습니까?
예.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또 한 가지 더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3페이지, 학부모 인문학 특강입니다. 이것도 4월, 7월, 10월에 연 3회 하겠다는데 4월에 이 부분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학부모 집중연수 22쪽에 집중연수하고 23쪽에 인문학 특강은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이 연수와 특강을 별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세웠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자문을 얻고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집중연수와 인문학 특강을 같이 묶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지금 저희들이 1회 학부모 집중연수와 인문학 특강은 지난 5월에 각각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각각이면 같이 했다 그랬죠, 방금?
예.
같은 장소에서? 그 내나 온라인으로 이래 한 거죠, 그죠?
한 20명 정도 희망자 학부모들을 모시고 오프라인 강연을 하면서 그걸 촬영해 가지고 온라인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저도 들었습니다. 5월 17일 날 한 거고, 그 학부모 집중연수는 350명 잡혀 있고 보고에 인문학 특강은 250명 잡혀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유튜브로 촬영도 했겠네, 그러면요?
예.
이 유튜브 있습니까? 근거자료가 있는가요?
예, 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까?
예.
제가 오늘 찾아보고 왔는데, 안 보이던데요? 확실히 있습니까?
이 학부모 집중연수하고 인문학 특강은, 뭐 정확히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유튜브에 활성화시키는 그 날짜를 정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5월 달에 했으면 벌써 지금 한 2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방금 원장님께서는 있다면서요?
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고…
제가 유튜브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옆에 계신 분 그거 확실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으면 있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예, 일정한 기간에 저희들이 공개를 하는 걸로 학부모들에게 예고를 하고 그 일정기간이 지나면 유튜브가 공개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비공개 내용도 되는 겁니까, 그게? 그게 왜 예산을 갖다가 여기에 지금 학부모 집중연수에도 예산 1,000만 원, 영재 학부모 인문학 특강도 600만 원 그러면 2개 합치면 한 1,600만 원 들여 가지고 했는데 이 1,600만 원이 어디, 어떻게 들어갔는가도 모르겠거든, 저는요.
자, 인문학 특강에 보면 예산집행이 223만 7,000원 집행이 되었고 학부모 집중연수에도 2,238만 원 거의 비슷하게 한 1,000원 차이로 이렇게 집행을 했거든요. 이게 온라인으로 했는데 어떻게 이래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까?
예산은 주로 강사료하고 강사료 그다음에는 영상 촬영경비 그게 주로 예산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어떻게 나갔다는,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이 상세내역을 이 두 가지 상세내역을 저한테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분명히 보고에는, 자료에는 따로따로 한다고 되어가 있는데 이거 같이 했고, 그죠? 그다음에 물론 학부모 인문학 특강은 진흥원 및 진흥원 유튜브 채널에서 하겠다고 이래 했는데 그걸 삭제했다, 지워졌다 그것도 이해가 지금 안 되고요, 그거 지울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학부모들이 했으면 그 특강을 갖다가 학부모들이 이 영재교육에 인문학 특강에 관심 있는 학부모는 누구든 볼 수 있도록 오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제 처음에 강사를, 주제를 가지고 강사를 섭외해 가지고 이 특강이나 집중연수를 진행할 때 강사분들이 무제한으로 오픈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또 그걸 원치 않는 강사분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거 계약할 때, 강사 계약할 때 그런 계약을 넣었습니까? 계약을 하면 강사가 계약을 하면 당연히 그 강사는 돈을 받고 하면 계약조건에 예를 들어 가지고 내 강의에 대해서 일정한 어디까지만 하라든지 그런 계약을 하고 하시냐 이 말이죠.
자, 시간, 그것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자, 들으세요, 이 사업내용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진짜 얼렁뚱땅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원장님. 좀 듣기 싫은 소리겠지마는 그래밖에 안 보여요. 제가, 본 위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업무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따로 날짜는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해 놓고 같은 날짜, 같은 동시에 내용도 다르고 인문학 특강하고 학부모 집중연수하고 어떻게 이래 내용을 같이 했다는 말입니까? 이걸 내가, 본 위원이 질의 안 했으면 영원히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제까지 영재교육진흥원에서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해왔다는 겁니다. 왜? 이제까지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도 안 받고 행정사무감사 안 하고 하니까. 앞으로는 계속 더 관심있게 볼 겁니다. 저는 오늘 일부만 이야기, 시간상 일부만 이야기했지마는 오늘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바뀔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박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재교육진흥원장님, 2페이지 재정현황에 반환금 이렇게 되어 있죠? 1,790만 2,000원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타 영업외 비용 반환금입니다.
그 반환금으로 나와 있는 거는 교육청 수탁사업 가운데 영재학급 담당교원 직무연수 그다음에 영재교육대상자 선발도구 개발사업…
세부사업별로 금액도 같이 한번 불러 주실래요?
그 사업들의 집행잔액을 교육청에 반납하는…
그러니까 집행잔액인 거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별…
담당교원 직무연수 및 컨설팅에 185만 5,450원 그다음에 영재교육대상자 선발도구 개발, 선발도구 개발에 1,357만 4,670원이고 그다음 STEAM 프로그램 개발 연구사업, STEAM 프로그램 개발 연구사업은 교육청 반납이 아니고 창의재단에 반납하는 겁니다마는 247만 185원, 이 사업 집행잔액 반납 예산입니다.
이 세 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790만 2,000원. 그러면 교육청 수탁사업 있잖아요? 교육청 수탁사업이 집행잔액이 나오면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청 수탁사업은 집행잔액이 나오면 반납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교육청 수탁사업이 몇 개였죠? 전년도.
전년도 수탁사업을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전체적으로는 금년도하고 대동소이할 걸로…
금년도 몇 개죠?
금년도가 이월된 사업을 제외하고 16개입니다.
그러면 교육청 수탁사업 중에서 세 가지 사업만, 두 가지 사업만 반납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나머지는 집행잔액…
편성하고 집행잔액이 한 개도 없었습니까?
집행잔액 없이 맞춰 가지고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머지 사업은 집행잔액이 제로였다는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 있습니까? 그것을 증명할 자료가 있으시냐고요?
회계자료는 다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제출해 주시고.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이 우리 그냥 출자출연금이라고 편의상 용어를 합시다. 그때는 운영비였는데, 100%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삭감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시에는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고시가 되기 전이었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영재교육진흥원이라고 하는 그 법인에 예산을 지원하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아마 의회에서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은 그렇게 했어요. 지적은 그렇게 하고 그게 그러면 삭감의 요인일까요? 출자출연기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출자출연금으로 못 준다 그게 삭감이유겠습니까? 삭감이유는 아니죠, 그게?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삭감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법적인, 그러면 올해는 법적인 기준이 마련됐기 때문에 삭감이 안 되겠네요, 그러면?
그거는 제 소관의 문제는 아니고…
교육청의 담당과라든지 담당 국장하고 영재교육진흥원의 개선사항에 대해서 논의는 많이 하셨어요?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TF를 구성해서 여러 단계 협의를 진행해 오신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 연구원들도 그쪽에 같이 참여도 하고 있고 진흥원은 진흥원 나름대로 또 어떤 현장의 여론 설문조사라든지 발전계획 부분 같은 것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진행해 왔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출자출연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가 않고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삭감한 거는 아닙니다. 그전에도 다 지급을 해줬잖아요, 그죠? 그게 원인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앞서 지적했고 원장님이 답변하듯이 그동안 영재교육진흥원은 교육청과 의회로부터의 사각지대였어요. 업무보고 없었죠, 감사 안 받죠, 이사회 자체적으로 꾸려나가죠. 아무도 영재교육진흥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교육위원회 몇몇 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했죠? 그리고 개선방안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이행되지 않으면 삭감을 하고 추경 편성이라든지 그런 데 편성을 안 할 거다. 그 기조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장님, 교육청 결산이라든지 교육본청, 본청의 결산이라든지 추경 그다음에 상임위 회의 TV로 시청하십니까, 인터넷으로?
예, 다른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인터넷방송을…
그때 본 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들이 영재교육진흥원에 이야기를, 질의응답을 했는데 그걸 보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방금 말씀, 위원님 말씀처럼 그동안은 영재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신 적이 제 기억에도 별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진흥원의 어떤 법적인 위치부터 시작해서 정상 궤도로 이렇게 좀 찾아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합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몇 달 있으면 내년도 예산 심사를 합니다. 그렇죠, 원장님? 원장님?
예.
그렇죠?
예산 부분은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들 진흥원의 운영방향에 대한 조언의 말씀들을 반영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그걸 위원님 이쁘게 봐주셔 가지고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는 고마운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이쁘게 봐주는 거는 이쁜 행동을 해야 이쁘게 봐주겠죠? 오늘 그래서 원장님의 답변태도라든지 아니면 자료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편성은 집행부가 합니다. 예산에 대해서. 심의의결은 의회에서 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성의있게 낮은 자세로 적극적으로 충실하게 답변하셔야 되죠?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까지 원장님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주요 업무보고를 하는데 작년 이사회 자료를 첨부하는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주요업무 자료를 만들 시간이 그렇게 부족하셨나요? 충분히 시간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12월 작년 이사회 때 했던 자료 그걸 그대로 당연히 안 맞죠? 계획과 집행이. 그렇다면 답변이라도 충실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예상하지 못하셨습니까? 이러한 질문이 나올 거라고 미리 공부 안 하셨어요? 하시고 나오셔야 되죠. 다른 위원들이 묻잖아요? 계획 중인데 이걸 집행을 했느냐?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질의응답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본 위원들이 내년도 예산편성 이쁘게 봐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겠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진흥원장님, 2페이지에…
예, 진흥원장입니다.
여기 기본재산 현황이 나와 있는데 27억 5,000만 원입니다. 이 기본재산 형성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기본재산은 설립 당시에 교육청에서 1억을 출연을 했고 초창기에 부산은행에서 기금운용, 기금으로 운용해서 기관 운영의 목적을 구현할 수 있도록 18억을 기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교육청 출연금하고 합쳐서 19억이고 나머지 8억 5,000은 매년 잉여금을 정관에 따라서 잉여금을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것이 8억 5,000이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잉여금을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집행을 하고 반환을 받아야 되는, 예산집행 기준으로 잔액을 보는 거고 진흥원에서는 정관 기준으로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기본재산을 적립을 하든 안 하든 매년 운영비를 잉여금이 남을 정도로 교육청에서 지급하지 않습니까?
어떻든 최근에는 적립이 된 게 거의 없다시피 한데 잉여금 적립이…
지난해 저희가 예산 삭감해서 적립된 게 없지 그 전년도까지도 계속해서 잔여금이 남아서 이사회를 통해서 적립을 했지 않습니까?
19년까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재산을 적립하는 부산은행이 기금으로 운용하라고 한 부분까지는 납득을 하지만 그 이외에 잉여금을 이렇게 적립을 하는 데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매년 교육청으로부터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를 받으면서도 이렇게 적립을 하는 거는 이자수익을 세입으로 가지기 위해서라고 하는 명분도 부족합니다. 충분히 남을 정도로 지급을 해 주니까요, 출연을 해 주니까요. 교육청에서. 그래서 기본재산에 대해서 좀 더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영재교육진흥원이 출자출연기관이라서 공유재산을 무상사용할 수 없지만 지금 현재 무상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해소를 해야 되는데 지난해 행감 때 지적했지만 아직도 해소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영재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좀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절차적으로 문제 있는 거 다 해소하시고 재정적으로 문제 있는 것도 신속하게 좀 해소를 해 주시고, 교육청에만 맡겨두지 말고 영재교육진흥원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그 부분은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가지고 나름대로 시설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지금 3년 소급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향후에는 이제 입찰을 통해서 시설 사용에 대해서 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내고 이런 쪽으로 정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용료도 의회에서 동의를 해야지 집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교육청 예산에 편성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잘해 주시고요.
이상 영재교육진흥원의 질의는 마치겠고, 정책연구소에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얼마 전에 TV에 방영되어서 좀 다 같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요즘 학생들 어휘력이 부족해서 수업을 진행할 때 단어의 뜻을 몰라서 설명하는 시간이 더 길다라는 영상이 좀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책연구소에서 좀 과제로 삼아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계신지?
그거 고민이 되어 가지고 이슈 페이퍼로도 디지털 문해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하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지난달에 교육감님하고 전 부서장들이 이 문제가 조금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겠다 해서 유튜브는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라는 책을 선정해서 독서토론을 하고 각 초중등과에서도 대안을 생각하고 그런 토론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깊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구한 자료를 좀 공유를 저희한테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재교육진흥원장님, 평소에 늘 멀리서 방송을 지켜 보셨다 하시는데 방송과 실제로 나와 보시니까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이 많으시죠?
제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 있었듯이 답변과정에서 제 본의하고 다르게 위원님들 어떤 그 말씀에…
알겠습니다.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잘못했다기보다, 물론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원장님, 여러 가지 부분에 어떤 똑같은 것을 표현을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 아는 거라도 당황하거나 하면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원장님 여기 오신 지가 지금 몇 년째가 됐는데도 지난해의 잉여금에 관해서 우리 의회에서 지적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회계가 되어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그거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다 아는 어떤 알아야 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인데 그것을 그렇게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원장님께서는 이렇게 기관장으로서 답변을 하고 계시지만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계시다는 반증이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다 우리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시콜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 자리에는 지금 참여연대 정성주님 그리고 유권자연맹에 허영숙님 두 분이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민들이십니다. 오늘 원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부끄러움은 우리 위원회의 몫인지, 우리 교육청의 모습인지, 몫인지 참 부끄럽기 그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아마 이 영상 다 보고 계실 겁니다. 오늘 영재진흥원의 이런 어떤 보고상황에 대해서 만약에 다음에도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진다면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엄중히 대처하겠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공부 많이 해서 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미선 부산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시고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은 낭비요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의 건강관리에도 소홀함이 없이 올 여름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대변인 그리고 영재교육진흥원의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순희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장 이미선
대변인 김형진
〈영재교육진흥원〉
영재교육진흥원장 천정국
○ 속기공무원
서정혜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29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8 회 제 8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7-28
2 8 대 제 298 회 제 6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1-07-22
3 8 대 제 298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9
4 8 대 제 298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9
5 8 대 제 298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6
6 8 대 제 298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6
7 8 대 제 29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6
8 8 대 제 298 회 제 4 차 본회의 2021-07-23
9 8 대 제 298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7-19
10 8 대 제 298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07-16
11 8 대 제 298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6
12 8 대 제 29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5
13 8 대 제 298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5
14 8 대 제 29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5
15 8 대 제 298 회 제 3 차 본회의 2021-07-22
16 8 대 제 298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7-16
17 8 대 제 29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07-15
18 8 대 제 298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5
19 8 대 제 298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4
20 8 대 제 29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4
21 8 대 제 29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4
22 8 대 제 298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7-30
23 8 대 제 298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7-21
24 8 대 제 29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07-21
25 8 대 제 298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7-14
26 8 대 제 29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07-14
27 8 대 제 298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4
28 8 대 제 29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3
29 8 대 제 29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3
30 8 대 제 298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3
31 8 대 제 298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7-21
32 8 대 제 29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3
33 8 대 제 298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7-13
34 8 대 제 29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7-13
35 8 대 제 298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2
36 8 대 제 29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2
37 8 대 제 29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2
38 8 대 제 29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7-09
39 8 대 제 29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7-09
40 8 대 제 298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7-09
41 8 대 제 298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