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유장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관광마이스산업국 소관 조례안과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및 업무협약 보고 청취 건을 심사한 후 이어서 결산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 청취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관광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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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범시민결집활동 사무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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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제7회 국제콘퍼런스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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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산관광 善결제 프로젝트 상호 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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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관광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범시민결집활동 사무의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제7회 국제콘퍼런스 사무의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관광 善결제 프로젝트 업무협약 및, 업무협약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유장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업무협약 보고 이상 4개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주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관심과 지지에 깊이 감사드리며 매력적인 문화관광도시 부산을 구현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안건심사 과정에서 조언해 주시는 의견은 앞으로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광진흥과장은 역량개발교육 또 2030엑스포추진단장은 유치신청서 제출을 위해서 파리 출장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범시민결집활동 사무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제7회 국제콘퍼런스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 부산관광 善결제 프로젝트 상호 협약 체결 보고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관광마이스산업국 소관 부산관광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관광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유장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지금 아르피나를 관광공사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아마 지금 저 건물이 생긴 지가 얼마 정도 됐어요?
리모델링은 하지는 않았고 대수선이나 보수·보강만 해 왔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요즘 최근에 우리가 가족 단위로 활용하는 그런 시설들을 보면 굉장히 깨끗하게 잘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게 건물이 거의 한 20년 정도 됐으면 상당히 노후된 건물인데 만일의 경우에 가족 단위나 청소년들이 이용하려 그러면 다른 기관의 어떤 건물보다도 이게 좀 뒤떨어진다 이러면 활용가치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만일 예를 들어서 교통공사에서 도시공사에서 쓰다가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대대적으로 보수를 한번 해야 될 건데 그런 계획은 좀 준비를 했습니까?
지금 소유권은 도시공사가 갖고 있고 운영권만 관광공사가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운영권이 같이 소유권하고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시공사에서 운영권과 소유권을 가지게 되면 전반적으로 수선에 대한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예산을 조금 투입해서 지금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또 도시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또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예상만 하는 게 아니고 TF팀을 구성을 해서 어떤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나 가족 단위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시에서 운영하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운영의 묘미를 잘 좀 살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 엑스포 유치 범시민결집활동에 대해서 지금 혹시 기업인들이 참여를 해가 있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까?
범시민유치위원회 안에 기업인들이 많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숫자가 많으면 나중에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모든 활동을 하려 그러면 플래카드나 여러 가지 하려 그러면 예산이 편성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우리가 사실은 국고를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우수한 기업들이 좀 협찬을 해 주고 하면 홍보도 되고 또 시민들 활동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을 해서 기업을 좀 이렇게 해서 기업들한테 인센티브도 주고, 참여하는 기업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타 시·도에 비해서 또 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수하게 우리가 앞서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르피나 정말로 고생하셔 가지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을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도시공사하고 지금 관광공사하고 조례는 저희가 이사회에서 서로 얘기가 나눴는데 그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어디까지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조례, 조례 통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관광공사에서는 노사 간에 다 합의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도시공사 차원에서는 지금 조례에 대한 그러니까 아르피나를 운영한다는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친 상황입니다. 조건이 몇 개 있긴 한데 충분히 해결 가능한 수준에서 합의를 한 사항이고요. 도시공사 사, 아, 노측은 아직까지는 조금 반대입장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만일에 통과가 양쪽 위원회를 중심으로 통과가 되면 실무작업을 바로 지금 들어갈 거고 조례 마지막 조례안을 보시면 10월 1일 자로 돼 있습니다. 그전까지 실무회의를 진행해서 운영권 이관에 차질 없도록 TF팀을 꾸려서 같이 작업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회사 측 이사회는 조건이 따르든 말든 서로 이해가 됐는데 이후에 거기에 직원들의 소속이겠죠.
예. 지금 관광공사에 있는 아르피나 직원들이 도시공사로 일부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신청자가 생각보다 미달이 되면 이분들에 대한 대책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넘어가시는 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 합의 조건에서는 정규직화하고 독립적인 사업장하고 이런 것들이 다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크게 손해 그러니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데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지금 작업을 해 왔고 또 넘어가시는 데 있어서 행정적인 절차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휴직 기간을 둔다든지 또는 조금 보상을 해 드려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남아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거는 미리 확약을 좀 했습니다. 크게 저기 뭐야, 남아 계신다고 해서 크게 불이익이 되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그거는 사측하고도 다 합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지난번 보고 받을 때는 서른두 분이 용역의 결과가 나와서 그 정도가 가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32명이 안 됐을 때 또 어느 정도는 저희가 이해를 하겠지만 만약에 20%가 아니고 한 30% 넘어가고 막 40%, 반도 안 된다면 거기에 대한 사전준비가 잘못 보고가 됐고 잘못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노력해 주시고 이후에 문제가 된다면 그에 대해서 책임도 져 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공사 예산편성 시기 이거 40일 전에서 그냥 시작되기 전 해도 문제가 없는가요?
예, 지금 저희가 다른 공사·공단도 다 살폈고 이때까지 계속 이 조례에 적시된 사항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좀 정상화시켜서 위법 사항이 없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때까지 40일 전으로 계속해 왔을까요?
그게 전출금이나 대행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광공사가 설립 당시에는 자체사업도 있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이렇게 조례를 했는데 운영상의 조금 이런 부분이 문제가 좀 발생 그동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 바로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40일 전이면 우연찮게지만 시의회 예산안 넘어오는 거하고도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시의회는 시작되기 전이면 이게 만약에 2022년도면 2021년 12월 31일까지 넘어오면 시의회가 검토할 기간이 있을까요?
이게 시작되기 전이라는 거는 예산편성 시기가 40일 전이면 시의회 예산안 심의 전이지만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이면…
시의회가 검토할 시간이 이게 충분하냐는 거죠.
관광공사 예산은 우리 시, 시에서 하는 대행사업과 전출금을 시에서,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시고 관광공사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통해서 이게 검증이 되고 의결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가, 시가 대행사업과 전출금에 대해서 편성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시의회에 대한 검증 이런 부분은 문제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부산관광공사 예산편성 시기잖아요?
그러면 관광공사가 예산편성 시기를 국하고는 협의를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정된 사항은 아닌데…
시의회를 우리, 우리, 우리 국 예산을 시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시고 나서 그게 그 안에 관광공사 예산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심의를 하게 되는 지금 형태고요. 그게 끝나면 최종적으로 이사회를 통해서 관광공사 예산은 전체적으로 의결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다른 공사·공단도 사업개시, 사업연도 시작되기 전으로 다 지금 수정이 다 됐습니다, 2016년, 2017년 이런 연도에. 그래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 믿고 일단은 우리가 시의회에서 예산심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분명히 국에서나 어차피 예산안 심의할 때…
그리고 거기에 확정, 우리 의회에서 예결위에서 통과된 금액하고는 이후에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두 번째는 엑스포, 지금 오늘 시장님도 가신다 하고 하는데 엑스포 저는 이거 계속 이 평가 보면서 이 자체평가를 꼭 해야 되는지라는 좀 의문이 드는데 이거 꼭 해야 됩니까? 바꿔 가지고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차이가 어떤 게 되죠? 이게…
위원님, 자체평가하고 심의를 다시 거치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예. 자체평가는 자기들 내부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민간위탁 그 절차에 그런 자체평가하고 그다음에 또 외부평가 민간 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평가하고 이렇게 액수 규모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절차를 지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이 2개 다 엑스포유치위원회 사업이니까 위원회에 감점사항이 똑같겠죠. 임금체불, 위탁사무 종사 이게 쭉 했는데 감점이 3점하고 3.5점밖에 아니에요, 4점. 이게 과연 자체평가에 맞는 사항일까요? 그리고 이게 임금체불하고 퇴직금, 협약사항 위반 이거는 근로기준법, 노동법에도 위반되는 것들인데 이게 경미한 사항일까요? 3점밖에 감안 안 되는.
콘퍼런스하고 2개 다 다시기 때문에 2개 다 감점이 된 거잖아요, 해당 사항이.
예. 그런데 이게 감점 사례 해가 위반사항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 위반사항이 3점, 4점밖에 감점이 안 되는 아주 경미한 사항인지? 이거를 보고 과연 이게 자체평가가 맞는 건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성과평가 결과를 쭉 봤는데 감점은 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거 먼저 말씀드리면 엑스포 유치 범시민결집활동 평가 100점인데 자체 97점이잖아요.
일단 전체 사업이 아니고, 전체 사업도 있지만 전체 사업 100점 다 맞고도 위반 사례 5개 해 가지고 3점이 감점이 된 거고 콘퍼런스도 마찬가지로 4점이, 96점이거든요. 4점이 감점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 다 만점이고 꼴랑 이거 감점 사례 때문에 3점, 4점 마이너스가 된 건데 이렇다면 과연 자체평가가 필요하냐는 거죠. 그런데 이 감점 사례, 위반 사례가 세금체납, 협약사항 위반, 비용 등의 부당징수, 위탁사무 내용 이외의 시설, 장비, 예산 사용 이거 일반 단체, 일반 회사에서는 이게 경징계로 끝나는 건지 그거를 모르겠습니다. 노동법에 고발돼야 되고 이런 사항일 수도 있는데, 내부적으로 이해가 가겠지만. 과연 이게 이거밖에 안 될까?
그래서 결론은 이 자체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걸 왜 꼭 굳이 해야 되나라는 좀 의문이 들어서 한번 좀 이 기준도 자체평가지만 나름의 단체나 아니면 국에서 기준을 어느 정도 협의해서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 이런 나눴지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번 연말하고 연초에도 민간위탁 성과평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자체평가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심의회, 저희가 심의회를 그때 당시에는 조금 미진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심의회를 굉장히 조금 더 외부평가위원들하고 같이 심도 있게 해 보자라고 해서 조금 더 개선을 했었고요.
아까 말씀, 위원님 자체평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더 개선사항을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감점 사례는 저희가 굉장히 중대사안으로 생각하고 감점을 배점을 굉장히 크게 지금 가져 놓은 상태입니다. 범시민결집활동 민간위탁은 마이너스 십, 75점 항목을 지금 갖고 있고요. 여기서 하나라도 뭔가 발생하면 바로 미진한 성과평가 결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국제콘퍼런스도 마찬가지로 감점 사례 5개 중에 하나만 해도 5점이 마이너스 되는 구조로 갖고 있기 때문에 크게, 감점이 되면 크게 성과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책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국제콘퍼런스 보면 공통사무 해가 사업인프라 중에서 이게 아까 위반됐던 게 근로자, 노동자 조건 그리고 임금인데 근로여건·고용안정 노력이 6점이라서 거의 별로 3점 정도 된 거고 그거는 좀 그렇다 치죠. 그런데 밑에 보면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이거 월급 못 주고 퇴직금 못 주고 세금, 세금 체납한 건데 이거는 10점 만점에 10점 돼 있습니다, 자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나중에 한번 더 확인을 해 주시고 개선사항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부산관광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그동안에 저희 경제문화위원회뿐만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아르피나 문제에 관해서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또 이번에 어쨌든 성과를 내주신 우리 관광마이스산업국 국장님과 직원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 우리 아르피나에서 이제 도시공사로 넘어가는 직원분들에 대한 어떤 근로조건이나 근로환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방금 우리 김부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조금 더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7회 국제콘퍼런스 지금 7회까지 왔다는 말은 그전에도 2030부산엑스포 관련돼 가지고 1회부터 6회까지 계속 같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신 겁니까, 그러면?
다른, 각 회마다 다른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초청하는 인사도 다 달랐고요.
그러니까 1회부터 7회까지 각각 다른 주제로…
그러면 위탁기관은 계속 변동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1년 동안 하는데 지금 7회까지 위탁기관이 계속해서 해 왔는지 아니면 계속 다른 업체로 바뀌었는지.
아, 업체. 업체는 지금 1회, 1∼2회는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3∼4회는 업체가 3∼4회를 같이 업체가 한 게 있었고 5, 6, 7회를 같이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5, 6, 7회를 리컨벤션이 했습니다. 3∼4회는 다른 업체가 하고요.
제가 이거 말고 다른 사업을 제가 한 걸 봤는데 지원조건이 조금 까다로운 지원조건이 들어가 있는 사업 공고문들이 있더라고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부산에 관광마이스업종에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그중에 몇 개 업체만 참여 가능하도록, 지원 가능하도록 설정을 해 놓은 그러한 사업들이, 공고들이 있던데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를 제가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저희가 과다한 규제를 해서 규모 있는 업체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있고요.
위원님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게 업체가 마이스 기업들도 조금 규모가 워낙 양분화가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예산 규모가 커져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한 규모 있는 쪽에서 공모에 참여를 하게 되고 또 규모가 작은 단위의 예산을 갖고 있는 행사에 대해서는 또 작은 단위 행사에 맞는 업체가 참여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양한 기업체들이 지원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무슨 말 하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산에 규모 있는 관광마이스업체를 좀 전략적으로 지원해 주고 조금 이래 키우기 위해서 어떤 제한설정을 둬서 좀 이렇게 규모를 키워나간다는 건 저는 그 부분은 제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요.
어쩌든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부산에도 서울이나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규모 있는 관광마이스업체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어떤 제한설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과도한 제한설정이 우리 지역의 중소 관광마이스업계들의 진입장벽을 굉장히 높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한 3억, 전년도 매출 3억으로 설정을 해 놓으면 실제로 부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업체가 한 5개 미만 그러면 한 2억으로 해 놓으면 한 10개 미만 이래 되는데 굳이 3억으로 해 가지고 5개 미만인 업체만 참여하는 방식 이게 맞냐는 거죠. 그럼 다른, 참여를 하고 싶어도 전년도 매출이 부족한 업체들은 기회조차도, 진입기회조차도 가지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공정하냐는 얘기들이 관광마이스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뭐 그런 의견들이 있다는 거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을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 국제콘퍼런스는 사실 규제라기보다는 기준을 보면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정도가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3년간 자체 기획한 국제행사, 국제회의가 있느냐 이런 것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행사를 규모 있고 수준 높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규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매출액 규모도 사실은 거기에 따르는 저희가 생각하는 취지라든지 사업에 대한 적정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한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공고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공고 관련된 자료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봤던 자료들에서는 3억 원, 전년도 매출 3억 원에 관해서 공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조건들이 크게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든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성과평가, 정성평가, 성과평가 그 심의회 평가에 보면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노력 해 가지고, 아니다. 사업활성화 개선노력 해 가지고 이해, 사업활성화 개선노력 관련해 가지고 이해관계자 협조체계 구축 이게 배점이 1.5점입니까?
예. 세부 배점에 만점이 1.5점으로 돼 있습니다.
심의회 평가는 4점. 이런 부분들도 좀 저는 이게 좀 중요하다고 보는 게 이해관계자 협조체계 구축은 국내 중요 마이스업계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협력업체들, 부산의 협력업체들과의 관계 설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여한 이 업체만 잘되는 게 아니고 3억 원이란, 전년도 매출을 3억 원으로 설정하고 또 진입장벽을 조금 높게 한 것도 따지고 들면 부산지역 전체의 어떤 마이스관광업체들의 참여라든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거면 이런 배점이 조금 높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세부평가요소 항목에 대해서는 또 배점에 대해서는 또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셔 가지고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하고 어느 부분이 더 배점이 더 가해져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마이스 기업 차원에서 마이스 행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이해관계자 협조 체계 구축 이런 부분도 상당 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배점을 줄이면서 여기를 높이는 그런 방식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컨벤션이 부산에서 제일 큰 업체죠?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 관광마이스업계 회장님이 협회 회장님이시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산에서 제일 큰 관광마이스업체면 그 업체 하나 잘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협력업체들 그 업체들하고 같이 동반 성장해야 되는 그게 원래 목적에 맞는 거 아니냐 말씀이시죠, 제 말은. 그러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업체 하나만 잘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런 배점은 되게 낮아요, 1.5점, 1.5점 이런 식으로. 특히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부산에 관광마이스업계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물론 큰 데는 더 어렵겠죠. 하지만 나름대로 부산에서 입지를 굳히고 있는 그리고 어느 정도 강소기업으로 성장한 업체에서 우리 부산에 영세한 관광마이스업계를 좀 도와주고 지원해 주고 같이 손을 잡고 이끌어나가는 그러한 역할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 좀 미흡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산관광공사에서 앞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배점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2030엑스포 유치 제7회 국제콘퍼런스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이 개최의 목적이 우리 부산월드엑스포 개최 분위기 확산, 범시민적 또 국민적 공감대 형성 이런 걸 도모하기 위해서 출발한 게 맞죠?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평가를 아까 앞서 여기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님, 제대욱 위원님이 언급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데 결론이라는 부분은 이게 전반적인 위탁 성과평가가 좀 의문스러운 게 많은데 어째서 이게 관행적인 탁월 90점, 이렇게 나오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미래가 달린 2030엑스포는 특정 지역업체에 한정해서 하기보다는 이 부분은 다른 사업에야 지역업체에 한정해서 하고 이래 하면 좋은데 정말 이런 부분은 서울, 수도권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중추기능이 있고 대외협력이라든지 외교 이러한 부분에 기반이 구축돼 있는, 또 외교부와의 또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인맥 인프라든지 이런 소위 어쩔 수 없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이인데 수도권 업체와의 공동사업입니까? 컨소시엄 형태로 적지 않은 금액인데 그렇게 갔으면 좋았을 건데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게 업체선정에 이 부분에 뭐 딱 어떤 제약이 없습니까? 지역업체로 한정이었습니까, 이게?
앞으로는 이게 제8회가 이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제콘퍼런스 관련해서는 좀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금액도 그렇고 이런 민간위탁업체 선정도 그렇고 정말 부산의 새로운 미래가 출발하는 계기를 만드는 그런 매우 중요한 그런 행사를 하는 사업인데 이거를 좀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향후에는 좀 더 수도권 업체하고 좀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그런 컨소시엄 형태로, 또 지역행사니까 장소의 공간적 문제는 지역이니까 지역업체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조건부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두 번째는 이게 비단 이거 엑스포 민간위탁 성과평가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이게 우리 성과평가지표요소 이런 부분에 외부의 심의위원이 6명이죠?
부산시공무원 포함해서 심의위원회. 평가의 큰 틀은 업체 스스로 자체평가, 맞죠?
그리고 부산시공무원 내부적으로 하는 평가가 있죠? 정량평가만.
그리고 정성평가는 외부, 부산시 1명 포함해서 외부전문가 5명, 토탈 6명이 외부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정성적 평가를 하는 구조죠?
그렇다면 이게 다른 평가 어떤 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성평가라 해 가지고 공무원이 평가를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공무원이 평가, 아니, 정량평가. 정량평가는 공무원이 평가하죠, 맞습니까?
다수의 외부전문가 6명이. 자, 그렇다면 정량평가의 평가항목을 보면 아주 간단해요. 그냥 목표 달성도, 언론보도 회수, 참여자수, 지도점검, 설문조사, 만족도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예산집행을 하는 부산시공무원이 사실은 정성평가의 단위 세부평가요소, 인력운영의 적정성, 전문성 그다음에 재정 부담능력, 예산집행 효율성 이런 부분은 제3의 외부평가보다는 공무원 스스로가 더 잘 알 건데 민간전문가 활용 노력, 사업계획 적정성 이러한 요소 그리고 마케팅 홍보 노력이라든지 이러한 평가요소는 우리 공무원들이 더 잘 알 건데 공무원 어떤 평가점수는 불과 3개 평가 범주로만 구분 짓고 자세한 평가내용은 이 내부 콘퍼런스의 실질적인 처음과 끝을 잘 모르는, 이해도가 부족한 당일 날 서류만 보고 평가하는 외부요인의 평가요소는 아주 세밀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정량평가 부분 자체 공무원 내부평가를 정성평가 항목까지 포함시켜서 평가하는 게 좀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 평가 이 지표라든지 이 시스템은 어찌하여 이게 아주 오래전에 한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모든 단위사업마다 이 틀에 따르는지, 이 부분은 좀 뭔가 부산시 내부적으로도 평가지표라든지 평가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또 평가 주체에 대해서 좀 한번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도 동의하는 부분도 조금 있죠?
위원님 아시다시피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이 성과평가의 부분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돼 놓으니까 성과평가 방식 그다음에 지표, 세부적인 평가 내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계속 개선해 나가는 상황이고요. 모든 국이 아마 똑같은 지금 시기에 똑같은 초기 단계 시기에 어려움을 조금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는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 전반적인 틀을 만들고 전체 통일성을 기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도 좀 저희가 국에서 고민을 좀 더 해서 위원님들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좀 될 수 있도록 같이 의논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평가라는 건 문화행정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여러 요소 어떤 주제별로 다양한 평가 시스템이 있어야지 이렇게 획일적인 평가시스템으로는 좀 신뢰도에 한계가 있다. 또 제일 중요한 거는 공무원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데 공무원 정량평가는 세 꼭지 있고 정작 공무원이 평가해야 될 평가요소는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당일 날 심사장에 온 외부전문가가 당일 날 배부된 자료 몇 개 보고 점수를 평가하는 부분은 좀 대단한 모순이 된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좀 변화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인 체계를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정량평가는 정량적으로 이게 점수화가 딱 그대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률 같은 경우는 “처리수/지적수” 이렇게 해 가지고 점수화가 재량이 없도록 거의 이렇게 자료만 보면 바로 자동적으로 점수화가 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이거는 공무원들이 하고 있고 정성평가도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공무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예, 1명 들어가죠. 그다음에 외부전문위원들도, 전문가들도 모셔서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그래서 제가 전달력이 부족했는가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정량평가, 공무원 자체평가는 너무나 단순한 언론보도, 지도점검, 설문조사 세 꼭지만 평가하고, 자체평가는. 그다음에 외부평가인 정성평가는 정말 공무원이 평가해야 될 항목들이, 평가요소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거꾸로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어쨌든 하여튼 평가시스템 이 전반에 대해서 좀 변화를 주시고요.
보충질의 없으니까 조금만,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아까 앞서 제대욱 위원님이나 김부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업체, 지역업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점 사례의 큰 지적사항 임금체불, 4대보험 미지급, 불공정한 사무처리, 위탁사무 외 예산 사용 이런 부분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근본과 기본이 안 된 업체가 부산의 미래가 달린 2030엑스포의 국제콘퍼런스를 수행한다는 거는 어떤 프로그램의 질적 부분에도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지역업체를 좀 육성시키고 하는 건 좋습니다만 정말 지역업체가 모든 게 답이 아니고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는 정말 향후에는 정말 수도권의 외교 뭐 어떤 엑스포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같이해야 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고.
또 그리고 정성평가에 이해관계자에 아까 우리 제대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리컨벤션 경우에 부산의 컨벤션 산업을 기반을 구축해 주고 또 부산의 컨벤션 산업을 선도해 온 거는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이게 오해를 살 수 있는 게 리컨벤션 대표님이 정말 전문성도 있습니다만 부산의 각종 컨벤션 관련 모든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외부전문가가 그런 이해관계 구조 틀 속에서 이게 조금은 건전하지 못한, 다소 신뢰도에 한계가 있는 평가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물론 뭐 심사위원은 아주 대외비로 해서 선정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게 보면 6명 평가위원 중에 위원 C와 위원 E의 경우에 무려 8점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점수가 8점 차이 난다는 거는 아주 큰 차이입니다. 8점 차이라는 거는 이해관계의 점수로 오해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자세히 쳐다봐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이 3억이라는 돈도 적지 않은데 아까 5, 6, 7회라 했죠?
그러한 노하우까지 있는데 이거를 우리 전문위원실에도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게 전문성이 떨어진다 또 과장급 이상의 숙련된 인력이 없다. 이렇게 업체 자체가 5, 6, 7회까지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이 없다는 부분은, 아,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은 심각한 문제다, 우리 엑스포라는 큰 대주제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향후에는 정말 좀 제대로 된 업체 또 수도권에 경험 있는, 국제회의 또는 국제행사 이런 경험이 있는 그런 업체와 연대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 업체선정이야 공식적으로 다 문제없이 다 절차적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이게 비용대비 큰 성과도출을 저는 못 했다고 보고, 물론 코로나라는 외부요인도 있습니다만. 지금 8회도 계속할 겁니까?
그래서 걱정이 된다 이거죠. 8회에는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좀, 이게 마지막 8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8회 이후에는 없죠?
계속합니다. 유치가 되고 나서도 국제콘퍼런스는 계속 진행이 돼야 되고요.
국제콘퍼런스의 취지는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학술적인 그런 연구활동 또는 붐업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게 실사에서 평가항목으로 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개최 당일까지는 이게 유효하게 계속 개최한다 이거죠, 이런 콘퍼런스를?
그다음에 유치, 2030년에 끝나고 나더라도 사후 어떤 콘퍼런스, 그런 쪽으로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정말 좀 신중한 선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조유장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관광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잖아요, 그죠? 이제 관광공사에서 도시공사로 아르피나가 넘어가니까 당연히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 내용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관광공사에 소속돼 있는 아르피나가 도시공사로 간다고 해서 뭐 개선되고 획기적으로 변하는 건 없잖아요, 그죠? 지금 뭐 행정적인 처리만 좀 골치가 아픈 그런 상태인데 작년에 제가 알기로 관광공사 전체 49억 적자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아르피나가 한 24억 됩니까?
그런 상태인데, 도시공사로 넘어간다고 해서 저는 이게 지금 뭐 노조하고 행정적인 처리만 좀 골머리가 아프지 그쪽에 가서 획기적으로 경영이 개선된다 이건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다가 관광공사로 소속돼 있을 때는 저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이 아르피나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도시공사로 넘어가게 되면 해양교통위원회에서 이거를 관리하게 됩니까?
사무, 사무로 보면 그렇게 되고요. 맞습니다, 예.
도시공사 넘어가면 해양교통위원회 소관으로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법인관리는 기획재경위에서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사무관리는 또 각 사무에 대한 위원회가, 상임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르피나가 원래 성격이 호스텔이고, 그죠?
일종의 관광숙박업 이런 쪽인데 교통, 해양교통위원회로 또 이렇게 소관이 넘어간다는 그것도 좀 사실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이 아르피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적자를 서로 떠밀듯이 폭탄 돌리기 해야 될 사항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저쪽에 유스호스텔 기능을 없애고 민간 매각을 하든 어떤 수를 내고 유스호스텔을 별도로 서부산 쪽이나 동부산 쪽에 이렇게 짓는 게 맞다. 유스호스텔이 평당 4,000만 원이 넘어가는 땅에다가 하는 게 근본적으로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그것까지 검토를 해야지, 적자를 안기 싫어서 부서 간에 서로 핑퐁 치는 이것도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됐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다음 질의내용은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총론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 자체평가나 외부평가가 비단 이번에 올라온 이것뿐만 아니고 시에서 이렇게 성과 예산을 갖다가 요구하고 있죠. 그죠?
그다음에 각종 조례에, 각종 조례를 보면 조례 내용에 평가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평가를 보면 정말 객관적이고 이게 잘됐다. 그리고 정말 이런 평가를 통해서 다음 계획을 잡을 때 반성을 하고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평가가 이뤄져야 됩니다.
우리 마이스국장님 잘 아시지만 경영이 보면 Plan-Do-See 아닙니까, 그죠? 계획을 잘 잡고 그거를 실행을 하고 그다음에 See가 평가죠, 평가. 이게 잘돼야 피드백이 잘돼서 그다음 계획에 잘 반영해서 또 제대로 실행하고 이런 어떤 사이클이 선순환이 된다 말이죠. 그런데 평가를 조례에서 정해져가 있다 보니까 억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어떤 평가를 하다 보면 어떤 선순환 사이클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루아침에 개선이 안 되더라도 실무부서에서 개선방안을 차근차근 마련하셔서 향후에는 저희 위원들이 평가에 대해서 이거 참 너무 좀 눈에 보인다 하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30에 대해서는 내일 시장님 파리로 떠납니까?
예, 지금 수행은 과장 2명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 이 중대한 일을 국장이 수행해야 안 됩니까?
그런데 일정상 또 굉장히 짧은 일정이고 그다음에 정부하고 같이 협의한 내용으로 좀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최소화하고 그 현장에서 굉장히 민첩하게 움직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2030은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내일 파리에서 아마 유치신청서를 냄으로써 본격적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되면 2030추진단장님 오늘 나와 계십니까?
아니, 관광진흥과장은 역량개발 지금 교육이 있어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2030엑스포단장은 출국해야 될 상황이고요. 일자리창업과장하고 같이 지금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30추진단장만 내일 수행한다, 그죠?
일자리창업과장, 그거는 우리 부서가 아니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2030 저게 부산으로 봐서는 정말 한 발전을 30년 혹은 어떤 사람은 50년 앞당긴다 이러는데 하여튼 2030월드엑스포를 성사를 시켜야 부산이 제대로 도약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반이 됩니다.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사기앙양도 좀 시키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공사 설치 조례 이 사항은 아마 지금까지 관광공사 설치 조례에 40일 전까지 예산, 아, 사업계획서를 내라는 그게 아마 걸림돌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통공사나 도시공사나 벡스코 이런 곳에서는 그런 날짜에 대한 명시조항이 없더라고 그 사항에 대해서요. 그런데 이 문제는 아까 우려를 표시한 우리 김부민 위원님 말씀대로 기간이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무 늦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산시의회에서 결정하기 전까지, 의결하기 전까지 안 내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조례 위반은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통상 의회에 의결하기 전까지는 내겠지만. 그래서 이 사항은 물론 교통공사나 도시공사나 벡스코에도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 없어도 의회에 의결하기 전까지 제출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기는 보나 그런 제한 조항이 없는 것이 나중에 우려가 될 수 있다는 사항이고요. 하나는 거기서 이 사항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부산시의 예산실과 관광공사 사이의 문제지 사실 우리가 끼어들 문제는 아니거든요. 어떻든 자기들이 해 가지고 예산 성립 전에 의결할 수 있도록 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운영 문제는 별도로 하고요.
또 하나는 계속 우리가 위탁, 민간위탁에 대한 성과평가 보고를 하는데, 국장님! 내 오늘 하나 확인해 볼게요.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한 몇 차례 있었는데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는 어떻든 여기에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면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 성과평가를 하고 나면 거기에 지적사항들이 막 나옵니다. 우리 심의위원회를 해도 그렇고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이걸 보시고 많은 지적을 하시거든요. 그거를 다 반영해서 다음번 민간위탁을 할 때 다 참고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반영은 당연한 거고요. 여기서 그 사항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문제기 때문에 다른 의결을, 의견서를 올릴 수도 있다니까요. 상임위에서 의견서를 올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씀할게요. 우리가 들어와 가지고 처음에 2018년도에 성과평가 보고를 받을 때 그 당시에 일부 전문위원들 그 사람들은 이거는 보고만 받고 끝납니다 하는 사항이 있었어요. 그게 왜냐하면 부산시에 무려 이십몇 년 동안 아닙니까, 이런 보고는 그냥 의회에 던져주고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 그런 의회였다니까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 계속 아니다, 성과평가는, 평가 보고는 그럴 바에야 뭐 하려고 보고 받아요? 평가 보고를 가지고 상임위에서 의견서를 낼 수 있다니까요.
나는 이런 과정만 하나를 고친 것만 해도 큰 중요한 성과라 보기 때문에 다시 이 사항을 확인한 거예요. 이거 보고하고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보고하고 위원, 여기에 만약에 때에 따라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사항이 문제 있습니다 해 가지고 의견서를 의결할 수 있어요. 더 나쁘게 말하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해 달라,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담당자를 문책해 달라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보통 지금까지 평가 보고사항은 보고로 끝나는 이 문제 때문에 오늘도 이 문제가 반복되는 것 같아 가지고 이 사항을 제가 국장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더 이상 안 나가겠습니다.
보고는 당연히 의견수렴을 전제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마 이 얘기를 제가 다시 상기시키는 사항은, 저는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그냥 의견 내고 던지고 가는 문제가 아니고 때에 따라서 이 문제를 다른 의견서에 의견을 붙일 수 있다.
이 사항을 꼭 좀 다시 한번 동료위원님들도 이 사항을 확인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추가 의견을 의결하자고 요청하지 않겠으나 우리 위원님들이 이 문제는 좀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반영해 달라는 사항인데 더 중요한 문제는 여기, 여기 있겠습니다. 지금 아까 1∼2회는 부산발전연구소가 국제콘퍼런스를 담당했다는 쪽이고 그러면 3, 4, 5, 6은, 6∼7은 누가 했죠?
3∼4는 프레인이라는 업체에서 담당을 했었고.
5, 6, 7회는 리컨벤션이라는 업체가 위탁사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 2, 3, 4, 5, 6, 7까지 아닙니까, 업체명하고 관련 자료를 별도로 주시고요.
저는 이 사항을 보면서 또 확인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 있죠. 설령 수탁업체가 사고를 많이 내더라도 능력만 있으면 된다는 쪽과 사고 없더라도 성실히 열심히 하는 업체가 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는 조금 힘든데 일단은 사고도 없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콘퍼런스 자체가 국제적인 행사기 때문에 질적으로도 굉장히 높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서 아닙니까? 또 실망한 사항은 그런 거예요. 그 순간 부적격자가 능력 있다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맡겨놓으면 그 부적격자는 또 맡고 난 뒤에는 본성이 나오는 겁니다. 또 부적격행위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첫째, 가급적이면 공직사회에서는 좀 성실하고 능력이 없더라도 올바른 길을 가는 그런 걸 선택해 주셔야 되는 거죠. 내 이 말을 안 할 수 없는데 전과 18범 대통령 세워놓으면 다 대한민국 살게 할 줄 알았죠. 그 본성 드러나오는 겁니다. 대한민국 모든 공직사회를 수익구조로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여기에 여러 가지 감점 사례 그 사항은 다시 지적 안 해도 나왔던 사항인데 이런 사례가 있는 쪽은 진짜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가급적이면 성실하게 규정을 지키면서 법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대우받고 성과 내는 것이지 그 순간 잘해 가다가 한탕 잘못하는 이런 구조로 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관점도 아까 고민할 사항이 아니고 여기에 이렇게 위반 사례가 많이 있는 사항은 과감하게 왜 이래 했는지 책임 묻고 때에 따라서는 고발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조금 전에 양쪽 다, 양비론 문제가 아니고 이 사항은 명확하게 공공기관만은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야 부산시민들이 아, 열심히 하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라는 걸 알고 있는 거지 적당하게 줄만 잘 세워 가지고 한 번 한탕 하는 그런 모양새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는 나중에 다시 결산에서 하겠지만 아닙니까, 어떻든 2030월드엑스포는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요. 그리고 부산시가 얼마만큼, 때에 따라서 이거는 부산시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민들이 얼마만큼 결집된 힘으로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힘을 모아가는가도 중요하다는, 하다는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7회까지 오면서, 내가 이 얘기는 나중에 안 할 것 같아서 미리 하는 사항은 뭐냐 하면 별로 뭐라 합니까? 비용 쓴 게 없더라고요. 이거는 별도 사항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부산시에서 유치하겠다는 방향만 세워놓고 거기에 따라서 뭐라 합니까, 관련 비용, 홍보비나 추진단 업무추진비나 이런 사항을 그 해 주지 않고 명맥만 유지하는 쪽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유치신청을 내는 이까지도 여론 조성도 안 되고 아무 방향이 안 서 있는 거예요. 방향이 안 서 있는 그 책임, 그 속에는 이런 평가 결과에도 방금 말한 대로 상당수 포함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책임도 국장님이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든 성과평가에서도 그런 거 나와 있듯이 좀 지금부터라도 이 사항은 정말 부산시로서는, 우리 부산시민으로서는 참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어느 형태건 월드엑스포 유치가 부산시민들의 열화와 같이 결합되고 부산시도 적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열심히 하는구나 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 이어 가지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30엑스포 유치 범시민결집활동 사무 관련해 가지고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범시민결집활동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하는 역할이.
주된 역할은 범시민유치 붐업 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지역사회에 또 기업유치위원회 집행위원들이 다 기업, 기업인을 위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인들과의 네트워크 또 범시민유치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민관협력체계를 주도해 나가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 3년 동안 예산이 9억이 들어갔네요.
예, 파견, 저희 시에서 파견직원이 지금 2명이 있고 나머지는 벡스코에서 파견 1명 있고 실제적으로 위원장하고 직원이 1명이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 누가, 이 상근직 말고 회장님은 누구신데요?
오성근 위원장이 있고요. 위원장이 상근위원장으로 지금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억 원이라는 예산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인건비인가요?
인건비 일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홍보마케팅하고 무슨 행사에 엑스포 설명회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장님 생각에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지금 올해 되면 거의 몇 개월 안 남았죠. 한 4개월, 한 5개월 정도 남았는데 물론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월드엑스포 유치가 지금 부산시민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전체적으로 제가 조금 엑스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연도별로, 다 시민의 세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연도별로 엑스포를 진행하는 프로세스에 따라서 지금 집행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2014년부터 저희가 했지만 국가사업화 하는 데 전체적인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서 범시민유치위원회를 통해서 100만이 서명 활동을 쭉 해 왔고요. 2019년에 국가사업화 하고 나서는 마스터플랜 작업을 굉장히 집중해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범시민유치위원회 연구지원위원회를 만들어서 계속 지원 활동을 쭉 해 왔습니다. 거기에 부산의, 주제 관련해서 부산의 어떤 색깔 그다음에 회장 조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 활동들을 쭉 해 왔습니다. 내년에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내년이 집중적으로 홍보마케팅하고 실사단이 오면 같이 열기를 보여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의 세금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써 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030부산월드엑스포 범시민유치단하고 그다음 우리 2030 우리 관광마이스산업국에도 있죠, 유치단이?
같은 층에서 바로 옆의 사무실을 쓰고 있어서 매번 저도 맨날 가고 해서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는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라요. 와 가지고 보고 한번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해당 상임위 내의 위원들도 서로 소통이, 교류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데 부산시민들이 2030엑스포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정보를 알고 있습니까? 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죠? 예산은 어디에 쓰이는, 예산이 솔직히 저는 제가 3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예산 이래 들어가는 거 내 처음 알았어요.
얼마 전에 신문보도도 박형준 시장님이 정부에서 우리 2030월드엑스포에 대해서 유치위원장하고 관심을 좀 가져 달라 얘기하셨고 얼마 전에 우리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도 2030월드엑스포에 관해서 부산시라든지 정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식으로 결의안까지 냈는데 솔직히 해당 부서에서는 관심이 있습니까?
제가 업무에 뭐 엑스포에 대해서 미진하게 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늘 출장을 가서 정부 유치기획단과 같이 작업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우리 상임위에 엑스포 관련 동향 그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 이런 것들은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이나 또 여러 위원님들께 수시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깃이 늘 매년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는 정말로 시민이나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예산도 그렇게 잡고 있고 그런 계획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이 열심히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크게 의문점은 없어요. 국장님이 열심히 다니고 계시는 건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추진단하고 요 우리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범시민단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공감이 안 간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이게 뭐 주관적인 감정일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예산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부산시민들이 2030월드엑스포에 가지는 어떤 관심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언론상에 지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부산시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계속 지적이 나오고 있고 자꾸,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자꾸 정부에다가, 중앙정부에다가 월드엑스포 물론 국가사업이지만 자꾸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부산시가 정말 어떤 부산시민들의 의지를 모아서 뜻을 모아서 열의를 가져서 하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왜 자꾸 위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오면 부산시는 거기에 따라가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자꾸 언론보도가 나오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문제는 우리 부산시 안에 어떤 시민들과의 이런 소통이라든지 아니면 개최에 대한 의지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돼야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데 자꾸 중앙정부에서 협조를 안 해 줘서 우리가 부산시가 마치 월드엑스포 개최가 쉽지 않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저는 여론이 형성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좀 반대로 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가덕도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산시민들의 열의라든지 의지가 다 중앙정부에 전달이 돼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월드엑스포는 반대로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범시민결집활동을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지만 잘 안, 눈에 잘 안 보인다는 말이죠.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사실은 국가사업화가 됐지만 정부 차원에서 움직임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제가 우리 2030월드엑스포 유치단을 중심으로 저하고 같이 계속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끌고 나갈 수 있도록 힘써왔고요.
두 번째는 범시민유치위원회에서 활동사항은 물론 코로나19도 있었지만 그동안에는 내년에 제출할 마스터플랜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역량을 여기다가 좀 쏟은 바가 있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이제는 시민들하고 국민들이 월드엑스포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깊이 있게 아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추경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예산까지 저희가 기획을 해서 이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처럼 붐업이 일어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오늘 박형준 시장님이 파리로 떠나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이렇게 부산시에서 2030엑스포에 대한 관심도 많은데 부산시민들의 열의를 좀 더 모아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가는 게 맞지 않냐는 뜻이거든요. 솔직히 가셔 가지고 1박 4일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박 4일 동안 서류 제출하고 오는 거 빼고 뭐가 있습니까, 1박 4일 동안 할 수 있는 게? 거기서 누구를 가령 어떤 결정권자를 만나든지 아니면 그 주변국의 어떤 협조를 구하든지 그러한 게 있어야지 단순히 신청서만 하나 접수하러 갈 것 같으면 저는 팩스로 보내주든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왜 그거를 굳이 본인이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가서 어떤 활동을 해 가지고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어떤, 어떤 2030엑스포에 대한, 유치에 대한 어떤 열의를 보여주고 오시든지 이런 게 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 1박 4일 가 가지고 그냥 유치신청서 제출하고 바로 와야 되는 그냥 너무 보여주기식이라는 거죠, 제 말은.
그리고 거기에 우리 부산시민의 어떤 열의가 담겨져 있습니까, 그 유치서에? 2030엑스포 뭔지도 모르고 누가 하는지도 모르고 부산에서 왜 하는지도 모르는데요. 그게 미리 돼 있었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런데 그거 다 하고 나서, 유치신청서 제출하고 나서 뒤에 우리가 그거를 부산시민들이 이러한 열의와 의지가 있다,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제가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사실 상세한 내용들을 말씀을 못 드린 바는 있습니다, 이게 경쟁도시와 경쟁국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공식 유치신청서 제출도 사실은 국제박람회기구에서 원하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협정에 의해서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 시민과 국민의 열기를 모아서 전달하는 방식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국제박람회기구가 생각하는 방식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정부가 공식유치신청서 제출하고 돌아오면 그때부터는 공식유치국가로서 또 공식유치도시로서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이때부터 활동을 공식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이 모든, 관광마이스국에 일어나는 모든 사항을 다 책임지고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2030유치추진단도 있고 하니까 그런 과장님, 단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이라든지 국민들과, 부산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을 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꾸 언론상에서나 아니면 저희들이 실제로 느끼기에도 이게 2030엑스포 유치에 관해서 부산시가 과연 의지를 가지고 하는지 솔직히 그런 부분에 의문이 계속 들어요, 나름대로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제가 관광마이스업계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학계라든지 여러 분들을 만나봐도 부산이 과연 2030엑스포 유치에 정말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유치에 대한 열의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조금 뭐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르피나 관련해서는 그래도 좀 수년간 이런 일이 많았지만 마무리가 좀 돼 가는 것 같아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선결제 프로젝트 업무협약에 관련해서 지금 여행사에서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15일부터 판매했고 3일 만에 거의 완판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9월까지 이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데…
8월 31일까지 판매고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9월, 이 사업을 봤을 때 8월 31일 날 종료가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후에는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이 선결제 관련해서.
저희가 이런 파일럿 프로그램들을 몇 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반응이 이게 제일 일단은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기금이 있기 때문에 기금이나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서 이러한 방식을 조금 더 확대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1억밖에 안 돼서 여행업계가 가져가는 수익이 크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한 번 하는 거에 한 90만 원 정도 업체당 가져가신다고 보면 되는데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키워나간다면 이렇게 해서 재난지원금 직접 지원보다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다음에 업무에 복귀하실 수 있도록 해 나가는 방식이 더 낫다고 봅니다.
제가 이걸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이 이렇게 합쳐서 판매를 하는 겁니까? 블루라인파크랑 예를 들어서 송정으로 가니까 서프홀릭이랑 연계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쿠폰 자체가 그렇게 설계가 돼 있고요. 실제 저희가 등급을 A, B, C로 나눠 가지고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은 관광체험시설이 좀 영세하게 운영되는 그런 시설들이 좀 있어서 같이 규모 있는 시설업체와 붙여서 지금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성과평가에 대해서 저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자체평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고 이게 왜냐하면 지금 민간위탁, 우리 이 마이스 쪽만 봤을 때도 민간위탁을 줬을 때 참여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자체평가를 하면서 자기들의 청렴도나 신뢰도를 쌓아가야 되거든요. 그게 저는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 자체들이, 자기들이 평가를 한 거랑 외부에서 평가한 거랑 비교를 했을 때 이 격차가 줄어야 이게 효과를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 사업이 끝났으니까 너희 평가를 해 와, 이런 식이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식으로 냉정하게 평가를 해 오시라라는 그런 거를 조금 같이 마련을 해 주면 아마 조금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체평가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한번 고려해서 그런 다양한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관광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상으로 관광마이스산업국 소관의 조례안 및 민간위탁 성과평가 보고, 업무협약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 이어서 결산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토록 하여야 하나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 결산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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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7.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TOP
8. 부산광역시 2020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계속)
TOP
(14시 03분)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유장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관광마이스산업국 소관 결산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이상 총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국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또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배부해 드린 자료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관광마이스산업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
· 관광마이스산업국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관광마이스산업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
· 관광마이스산업국 2020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마이스산업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관광마이스산업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관광마이스산업국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관광마이스산업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경우가 생기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할 때 우리가 결정된 날짜, 준공날짜가 확정이 되잖아요. 보통 보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날짜가 자꾸 딜레이가 돼 가지고 늦어지는데 좀 조기 달성을 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안 생기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관광산업이 지금 현재 큰 위기를 맞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 회기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관광산업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기도 했는데 지금 코로나 백신을 맞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관광산업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상반기, 작년하고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위기대응 분야에 좀 신경을 써서 최대한 직접지원하고 간접지원을 해 드렸고요. 하반기에 곧 트레블 버블이라고 여행권역, 안전권역으로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지금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국제관광이 좀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가 올해 2월부터 실무회의를 통해서 협의를 계속해 왔고 안심관광 10선을 먼저 선정을 해 놨고요. 그걸 통해서 토탈패키지로 안심관광 쪽으로 단체관광객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그렇게 하고 내년도는 또 조금 더 전략적으로 체계를 잡아서 좀 해나갈 생각입니다.
하여튼 외국관광객이나 우리 국내관광객이 부산에 와서 부산경제에 큰 도움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367쪽에 보면 부산행 청년관광전문가양성을 갖다가 2020년부터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건비 2억 5,400만 원을 감액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왜 감액된 게, 당초에 대비해서 감액을 왜 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비, 최초에 우리가 신규인력을 잡을 때 목표한 신규인력을 잡고 있었는데 그게 국비가 올해 중간에 확정이 될 때 규모가 다 감소를 좀 했습니다. 그 감소분에 대한 다시 경정을 해서 지금 예산에 다시 반영을 해 놓은 겁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정책은 성장전략국에서 전체 관할을 해서 각 실·국에 배분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 관광전문가 양성을 해서 실제 기업에 취업하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데이터는 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이게 2018년도부터 쭉 진행이 되고, 아, 2020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개 사에 25명을 매칭을 했고 이게 2021년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호텔에 한 3명, 여행업에 5명, 콘텐츠업에 7명, 기타 7명 이렇게 해서 25명 매칭을 했습니다.
일부 스물 한 두세 개 기업에 평균적으로 1∼2명 정도는 일자리를 만든다는 건데, 하여튼 지원도 좀 많이 해 주셔서 젊은 청년들 일자리를 많이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사업명세서 370쪽을 보면 영도대교 일원에 수변문화공간 사계절 축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계절 축제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영도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선정이 된 사업인데, 잠깐만 제가 좀 찾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도대교 일원에 수변문화공원 사계절 축제와 야간명소화라고 지금 저희가 제출해 가지고 중구가 선정된 건데 문체부 공모사업인데 여기에 영도대교 밑에다가 경관조명을 좀, 유라리광장 그 밑에 보면 벽면에 둘러쳐서 경관조명을 하는 사업이고 그게 원래 사업이었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축제하고 이벤트가 개최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지금 국비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매칭을 해서 사계절 축제가 여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가능하면 그 인근에 자갈치 축제하고 별도로 하지 말고, 영도하고 자갈치하고 인접하잖아요. 축제를 같이해야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이렇게 맞춰서 하면은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시너지 효과도 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구하고 같이 협의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372쪽에 보면 의료관광 해외 온라인홍보사업비를 8,000만 원을 편성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문화관광부 공모사업 연차평가결과에 따른 국비확보라 돼 있는데 결과가 좋아서 이렇게 편성을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할 건지 이게…
이게 2020년도 의료관광 클러스터 평가를 받은 거고 이게 올해 4월 달에 선정이 돼 가지고 예산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는 3위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공모사업에 전국적으로 다 했을 거 아니에요, 타 시·도도.
그런데 3위 했으면 잘하신 건데 담당부서에서 앞으로도 많은 공모사업에 해서 우리 부산이 좀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부산을 찾는 사람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그 협약서 있죠? 업무협약 한 거, 이번에.
오전에 진행됐던 선결제 협약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조금 이어서 질문하면 선결제 지금 성과가 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6월 15일부터 지금 판매를 시작했고 그 전에 선발된 영세 여행사 100여 개와 관광시설사하고 저희 기획사하고 같이해서 사전설명회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200개의 상품을 6월 17일 자 기준으로 한 70% 지금 다 팔았고 그중에 10개 종류 중에서 7개는 지금 100% 완판이 되었다는 말씀드리고 한 3개 정도가 지금 아직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럼 이게 1억 1,000만 원 가지고 어찌 보면 약간 시범사업 성격이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성과가 나름대로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럼 추후에 이 사업을 좀 확대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확대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은 기금으로 할 수 있으면 하반기에 좀 심의를 열어서 해 보고 싶고 그것도 조금 규모가 작기 때문에 내년에 본예산에 조금 넣어서 계속적으로 좀 국제관광이 열릴 때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매출을 늘려나가는 작업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따지고 들면 어떤 지역의 관광 쪽 관련된 강소기업이랑 영세한 업체랑 서로 결합을 상호 협력을 해 가지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사업이죠. 또 어찌 보면 패키지 상품이랑 연계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런 면도 있고 또 다른 취지가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어쩌든 이번에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부산이 향후 국제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좀 새로운 콘텐츠의 이런 패키지 상품을 계속 개발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이제까지 부산이 이러한 어떤 숙박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콘텐츠, 뭐 체험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랑 결합된 패키지 형태의 상품이 솔직히 많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 주로 수도권에 있는 업체 중심으로 기획이 됐다고 보이고요. 이거는 지역 기획역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조금 봤어요. 보니까 이게 기존에 어떤 뭐 전통적인 사업들하고 새로운 체험시설이나 이런 게 결합이 돼 있던데 이게 신청, 이런 사업을 제안을 하는 쪽이 조금 그래 돼서 그런지 몰라도 대체로 우리 부산을 대표하는 해안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신규 콘텐츠인데 상대적으로 내륙 쪽에 동래, 금정, 북구라든지 그런 쪽의 관광상품은 전혀 없더라고요, 이래 보니까.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오전에 제가 또 말씀드린 것처럼 등급을 조금씩 나눠놨습니다. 이것도 사실 상품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A등급은 보통 관광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류의 관광시설 그다음에 C등급이 내나 위원님 걱정하시는 영세한 체험장. 그래서 이걸 조금 섞으려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조금 미진하지만 그래도 지금 섞어놓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게 좀 더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하셔 가지고 성과를 내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좀 더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시는 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382쪽 보시면 부산 트랜스미디어아트빌리지 프로젝트 아시죠?
그다음에 383쪽에 보시면 이것도 같은 사업이에요, 국제관광도시 핵심콘텐츠 사업. 거기에 있는 트랜스미디어아트빌리지 프로젝트를 떼오신 사업이죠?
그런데 트랜스미디어아트빌리지라는 사업이 비콘그라운드를 원래 염두에 두고 만드신 사업입니까?
이게 국제관광도시 용역을 할 때 좀 창조적인 콘텐츠를 담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트랜스미디어아트빌리지인데 기존 망미단길에 여러 가지 커뮤니티 안에서 자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아트나 미디어 그다음에 독립서점 이런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심으로 자생력 있게 문화관광 콘텐츠를 지금 발굴이 되고 있고 바로 옆에 비콘그라운드가 지금 돼 있는데 이게 콘텐츠와 시설이 결합하면 새로운 형태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고 거기서 요즘 외국인들의 어떤 관광 트렌드를 반영해서 여기에 오실 수 있도록 다양한 우리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넣었습니다.
그래 이제 트랜스미디어아트빌리지 사업이 우리…
맞습니다. 원래부터, 이것 좀 설명드리면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국제관광도시 사업 기획을 할 때 미리 협의를 쭉 해 왔었고요. 그때 이렇게 된 이유는 12월에 문체부의 최종 심의가 이루어지면서 예산 반영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를 저희가 진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관광공사의 전출금으로 일단 전체 통으로 넣는 과정이 있었고 이제 추경이 됐으니까 그거를 빼내서 사업 성격에 맞게 주체를 다시 정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절차적인 문제가 조금 있어서 그렇다는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행 주체도 관광공사에서 지금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로 바뀌었고 그 트랜스미디어아트빌리지라는 말 자체도 되게 낯설거든요. 낯선데 이게 누가 보면 진짜 망미단을 배경으로 한 게 아니고 다른 용도로 했다가 억지로 끼워 맞춘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
원래 그 공간을 중심으로 기획을 한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원래는 이 사업을 누가 제일 잘할 수 있을까 기획 단계부터 생각을 했는데 문화재단도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 문화재단이, 도시재생지원센터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많은 지금 대행사업과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굉장히 힘든 면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비콘그라운드하고 같이 이걸 끌고 가기 위해서 도시재생센터하고 해야 되겠다 싶어서 또 파트너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할 거고요. 맡기지는 않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사업 관리를 거기서 하고 저희가 늘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누가, 저희라는 건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우리 관광진흥과하고 여기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망미단길에 있는 커뮤니티들하고 같이, 3개 주체가 같이 협업해서 진행할 거기 때문에 크게 뭐…
그러니까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부산트랜스미디어아트빌리지 프로젝트를 한다. 이게 제가 조금 와닿지가 않거든요. 부산관광공사가 하겠다 이러면 이게 좀 뭐가 얘기가 되는데 전혀 국제관광도시 사업이랑 관련이 없는 부서가 이 사업을 한다니까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예, 국제관광도시 사업은 거의 관광과 관련된 모든 부서하고 지금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안대교 사업도 건축주택과하고 같이 또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과, 영화, 영화 저기 영상과하고 이런 부분에서 다 같이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주체가 이렇고 저희가 총괄 관리하면서 전부 다 협업을 하고 있는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제관광도시 어떤 사업 관련해 가지고 우리 관광마이스산업국에서 하는, 전부 다 총괄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도 과 단위로 나눠지거나 아니면 관광공사가 주체가 되는, 다 사업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전출금 형태나 대행사업으로 관광공사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특히 홍보마케팅이라든지 마이스 쪽하고 이런 데는 관광공사가 주로 영역에서 잘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관광콘텐츠 분야는 성격에 맞게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광진흥과가 주도적으로 하지만 협업해야 될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협업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비콘그라운드를 중심으로 망미단길의 커뮤니티와 계속 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주체가 맞다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국제관광도시 용역에 몇 번 참석했지만 트랜스미디어아트빌리지라는 말 자체도 굉장히 낯선데다가 망미단길하고, 망미단길이죠, 예. 이래 연결된 걸 제가 오늘, 얼마 전에 오셔 가지고 보고 받으면서 처음 알았거든요. 일단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작년 결산, 결산과 올해 추경에 관련돼서 일단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세출예산이 한 오백칠십몇억 돼요. 그죠?
578억이 예산현액으로 돼 있습니다. 올해 세출예산이 697억, 한 120억 정도가 더 늘어났거든요. 세출예산은 이래 늘어났는데 세입예산을 보면 작년에 세입 징수결정액이 거의 219억쯤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기정액이 173억이에요. 그죠?
그러고 지금 추경 해서 조금 올린 게 이제 190억. 이 세출은 작년보다 120억 정도가 더 늘어났는데 세입이 작년에 징수결정액보다도 추경이 훨씬 적은 이유가 뭡니까?
제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외수입 부분에서 중단된 사업들이 조금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그거 때문에 세입이 조금 줄어든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다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비교를 전체적으로 좀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시간 내서 지금 좀 분석을 해 보라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시청, 시청, 아 참, 부산시, 시에서 작년에 집행한 결산내용을 보면 그 앞 전에 한 삼천몇백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거든요, 부산시 전체로. 그런데 작년에는 7,000억이 넘어요, 7,000억이. 그러니까 3,000억 정도 되는 순세계잉여금도 많은데 작년에 코로나라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아등바등했는데 무려 칠천몇백억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왜 좀 시간을 내서 분석을 빨리 좀 해 보라 하는가 하면 제가 나중에 보충질의할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모든 예산이 작년보다 다 올라가는데 세입예산만은 작년보다 10% 이상 더 낮게 잡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특히 작년에는 또 코로나기 때문에 세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기저효과도 있습니다, 기저효과. 그런데 마이너스로 편성된 거는 내가 이해가 안 되죠, 이 부분은.
잠시 착각을 했는데 이게 연도별로 이렇게 비교를 해 보시면 조금 줄어든 게 왜 보이냐 하면 저희가 특히 관광하고 마이스 쪽은 공모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고보조가 중간중간에 내려와서 추경에 계속 반영이 된 구조가 세입으로 잡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추경하고 그다음에 완료된 결산하고 비교해 보시면 연도별 비교가 그래 되면 국고보조금 차이에서 세입이 조금 작게 잡히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저희가 또 사업을, 선정이 되기도 하고 도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평가를 하고 또 국비보조가 내려오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7월 달, 8월 달, 9월 달 이 기간 중에라도 무슨 이렇게 큰 사업이 잡히고 하면 정부에서 돈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국비가?
그 국비가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1차, 2차 이렇게 추경할 때는 적어도 연말 결산 추경하면 이게 많아진다.
예를 들면 이번에도 용두산공원에 메타버스 사업에 도전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됐거든요. 그게 83억짜리입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추경에 그 뒤에 이번 추경 말고 다음 추경에도 반영되기도 하고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연말쯤 되면 어느 정도 작년을, 작년 어떤 실적보다 초과될 수도 있겠다, 그죠?
그다음에 서구, 서구에 천마산 모노레일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마산 모노레일에 제가 세부자료는 지금 없습니다마는 길이가 한 3㎞쯤 됩니까?
예, 3㎞ 정도 되고 예산은 190억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95억, 서구청에서 95억 지금 그렇게 투자하기로 돼 있죠?
맞습니다. 이거는 재정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도 민간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직접 운영하는 걸로 이래 돼 있는데 그래 되면 서구청에서 영업을 한다 하는 어떤 그런 식 아닙니까, 그죠?
운영 그 법인을 만들 겁니까, 안 그러면 시설공단이나 이런 데 운영을 위탁할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이거를 서구청하고 협의는 해야 되겠지만 일단 이 개발사업은 서구 자체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구의 재정문제가 되지 않게끔 하는 게 저희는 목적이고요. 다만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서구청에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TF로 이거를 계속 운영할 건지 아니면 조금 자체적인 공단을 만들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마 운영상의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영업을 하고 마케팅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사업에는 사실 민간의 창의력이나 또 융통성 또 그때 그때 신속하게 어떤 대응하는 적응력 이런 게 민간이 훨씬 의사결정이 빠르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지만 공조직에서 의사결정은 굉장히 늦습니다, 절차 밟아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그런 운영 주체가 민간이 아닌 어떤 서구청이 됐을 때 과연 어떤 식으로 뽑아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사실 궁금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은 재정을 투입해서 모노레일을 만들다 보니까 많은 투자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90억으로 이렇게 투자가 돼 있고 정상에도 무슨 전망대처럼 이런 거를 만들어서 거기서 식사도 하고 그다음에 커피도 팔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처음에 한 1, 2, 3년 정도는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해서 많이 왔는데 그 이후에는 가보니까 볼거리도 없고 먹을거리도 없고 살거리도 없고 놀거리도 없고 그냥 한번 단순하게 타고 휭 갔다가 오는 것밖에 없더라. 그런 어떤 소문이 난다든지 또 감천마을, 그 감천에서 진입을 하지 않습니까?
첫 출발점이. 그런데 감천마을에 환승할 수 있는 버스 연계 시스템이 옳게 잘 안 돼 있다. 단순히 감천마을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감천마을 보고 나서 이쪽으로 유도하겠다 하는 그런 발상이거든요. 그런데 실은 서구는 저 밑에 충무동 쪽이 굉장히 관광객도 많고 사람도 많이 붐비는 핵심지역 아닙니까? 또 지하철도 있고 대중교통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쪽으로 연계를 하는 게 오히려 장기적인 운영수입에서 봤을 때 괜찮을 수도 있는데 감천마을로 이렇게 스타트 출발점을 만드는 것은 조금 장기적인 어떤 운영에 애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있고 이 부분 또한 시행을 하게 되면 시민단체나 많은 또 환경단체가 또 반대나 이런 게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B/C분석을 서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때 일단 감천마을 입구부터 들어가는 것이 집객이 잘될 수 있기 때문에 낫겠다라는 판단을 했었고요. 이게 사실 송도케이블카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자원들, 주변에 있는 관광자원들하고 연계를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충무동 쪽에서 올라오는 것이 더 맞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의견을 조금 나눠보고 단지 서구에서 사업비라든지 사업규모 이런 부분들을 확정을 지금 해 놨기 때문에 만일 충무동까지 내려버리면 지금 B/C가 안 나오고 또 사업규모가 더 커지면서 조금 애로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걸 연차적으로 추이를 보면서 조금 더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고요.
사업시행을 할 때 시민단체라든지 환경단체의 문제도 서구에서 같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일단락이 조금 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모노레일을 축을 잡을 때, 노선을 잡을 때 환경단체하고 같이 폐나무를 베어가면서 모노레일의 축을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었다고 보고, 다만 감천문화마을 출발점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인근의 지역주민들이 계십니다. 거기에 무허가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조금 있는데 이것은 서구 역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딱히 대안을 제시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민원분들도 만나기도 하고 이랬는데 저희도 정확한 답을 지금 못 드리고 해서 계속 이거는 사업 착수 전까지라도 서구하고 머리를 좀 맞대 가지고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간이 초과됐습니다만 일단 이 건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지금 2019년 3월부터 2022년까지 돼 있어요, 지금.
한, 저희가 생각할 때는 2년이 조금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모노레일을 세우는 데는 그렇게 큰 기간이 필요하지 않고요. 전망대 부분도 지금 설계상으로 보면 그렇게 오랜 기간이 걸리는 그런 구조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 올해가 2021년인데 어떻게 내년에 이게 완공이 되겠습니까? 사업기간 잘못 잡은 거 아닙니까?
지금 원래 잡은 계획은 우리가 사전심사 때문에 계속 미뤄져 있었거든요, 이 사업기간들이. 그런데 원래 계획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인데 지금 사전절차가 진행되고 우리 신규용역이 진행됐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는 지금 좀 미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감천, 그 참 그쪽에 지나가는 선로 밑에 있는 집들 보상 문제라든지 민원 문제 이런 것하고 여러 가지 그거를 밟으려면 이게 지금 내년, 이게 올해 190억 투입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도 예산, 원래 이번에 투입될 예산이 이거보다는 훨씬 큰 금액인데 저희가 공정을 쭉 들여다보니까 일단 지금은 7억 정도 하는 거밖에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이렇게 됐고요. 절차적으로는 조금 지금 2022년까지인데 좀 미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게 많이 편성해 놔봐야 어차피 명시이월 다 넘어갑니다, 이게. 정상적인 추진이 아마 쉽게 쉽게 빨리는 잘 안 될 거예요. 그리고 거제도 가면 포로수용소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쪽에 모노레일을 한번 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기억이. 국장님! 한번 타 보셨습니까?
모노레일은 안 탔고 거기는 가봤습니다. 포로수용소는 가봤습니다.
거제 포로수용소에 갔더니 모노레일이 있는데 그게 설치가 언제 됐는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그게 아마 1년 차, 2년 차, 3년 차 해가 지금까지 쭉 연도별로 방문고객 추이가 있을 거예요. 그런 추이를 보고 그다음에 그쪽에 모노레일에 어떤 문제가 뭐가 있는지 이것도 잘 파악을 해서, 지금 부산시에서 이렇게 시행을 해서 실패가 된 대표적인 사업이 황령산 스노우캐슬도 좀 있고요. 지금 아직 방치돼 있죠?
그다음에 동물원도 350만 부산시 있어야 안 되겠나 해 가지고 예산은 없고 한 500억 가지고 대충 만들다가 지금 더파크가 퍼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 지금 그 사업도 그렇고 또 나머지 지금 부산시에서 추진하다가 지금 그거 된 사업이 일일이 열거를 못 할 정도로 많습니다. 이 사업도 자칫 너무 이렇게 공적 기관에서 생각하는, 민간의 어떤 발상이 아니고 공기관에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완전히 원칙적인 그런 논리로 이거를 짓고 영업을 한다면 실패 안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또 다른 애물단지가 생기게 된다. 나중에는 부산시와 서구청에서 철거비용까지 다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이거 주도면밀하게 신중하게 잘해야 됩니다. 특히 한 1, 2, 3년 잘되다가 그 이후로부터는 사람이 안 와서 고철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그것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예. 시간이 초과돼서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는 사실은 원래 계획은 결산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이 천마산 복합전망대 관련 추경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뭐라 합니까, 분위기 있을 때 같이 설명을 좀 해 보려고 그럽니다. 상황은 설명이 된 것 같고요. 중요한 사항은 천마산 복합전망대가 여기 사업방향이 원도심 대개조 비전 사업하고 부산도시균형발전계획하고 서구 2030 비전전략을 반영한 사업이죠? 반영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궁금한 사항은 국장님! 물론 여기를 개발하면 다 영향이 있지만 명확하게 복합전망대, 관광모노레일이 이게 도시균형발전 사업 이런 사항이 맞아요?
일단 저기 관광개발이나 관광시설들이 사실은 거의 동부산에 치중돼 있기 때문에…
아니, 그거는 놔놓고요. 그거는 놔놓고 여기 부산에는 지금 부산 관광도시 육성사업 계획이 이미 있다고요. 거기 예산도 국비, 시비 해 가지고 1,500억이 들어있다고요. 있죠?
나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복합전망대고 관광모노레일인데 부산 관광도시 육성사업 계획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원도심 대개조 이런 기인한 관광도시 이 사업방향이 맞느냐고요. 일치합니까, 솔직히 안 합니까?
일단 국제관광도시로서 이런 콘텐츠도 있어야 되는데 조금 더 집객이나 삶의 질이나 이런 걸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좀 있어야 된다 이런 판단으로 아마…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중장기적으로 세워 놓는 사항은 거기에 맞춰서 사업의 일관성을 가기 위한 계획서를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국제관광도시 육성사업 계획을 세울 때 이거 솔직히 뭐 어느 한 개인이 만든 게 아니고 거대한 용역을 줘 가지고 이 사업 계획을 세운 거거든요. 부산에는 국제관광도시 육성사업 계획 이런 계획, 큰 틀 속에서 관광에 대한 사업을 분야 분야별로 배치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원칙이 맞다고요. 그런데 여기 나와, 관광진흥과에서 천마산 복합전망대를 하면서 이미 우리 상임위에서 누차 강조됐던 대로 국제관광도시 육성사업 계획 이 일환이 아니고 별도로 이 사업이 배정됐다는 사항입니다. 이걸 그래, 이 원칙이 맞냐는 거죠. 차라리 앞으로 솔직히 말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면 계획이고 원칙이고 필요 없다, 사업 하면 되는 거, 다 도움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부산시라는 울타리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과연 그래 부산시 행정이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일단은?
좌우지간 내가 말한 거는 국제관광도시 육성사업 계획에 그 내용이 포함된 거는 아니고 여기 말씀드린 대로 부산 대개조 비전사업하고 균형발전계획하고 서구 2030 비전에 포함됐는데 이 사업으로, 이 계획서로 복합전망대 관광사업 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겁니다. 이 의견에 국장님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조금 위원님 견해도 맞으신데 일단 전체 틀은 국제관광도시는 사실은 관광 개발이나 인프라 쪽에 사업이 투입되지는 않습니다. 홍보하고 콘텐츠 사업에 70%가 투입되도록 그렇게 가이드라인이 돼 있기 때문에 관광 개발이나 인프라 사업은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직접 관광 개발 인프라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구·군별로 관광 인프라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많은 구·군에서의 관광 개발자원에 대한 욕구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신규 관광 개발자원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용역을 시작했었고요.
아니, 그래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면 아니, 저 국제관광도시 선정을 받으면서 국비 1,500, 부산시 1,500, 3,000을 갖고 있는데 그 사항은 인프라 조성으로만 써야 된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래, 아니, 그래 콘텐츠 인프라만 써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그래 그 사항은 그래, 그랬기 때문에 여기 이 사항은 여기에 천마산 복합전망대는 부산 국제관광도시 육성사업 계획으로 들어가면 안 맞다는 말 아닙니까? 명확히 합시다, 여기서.
아니, 그래 그냥 말 바꾸지 말고요. 여기 천마산 복합전망대 이 사업은 국제관광도시 육성사업 계획에 들어가면 틀리다 이 말이죠?
맞, 아니, 포함되는 거 맞죠? 부산시에 모든 관광 육성사업 계획은 국제관광도시 육성사업 계획에 포함이 돼야 맞죠. 되면서 내부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인프라나 그 조건은 달리하더라도 부산시의 모든 관광에 관련된 사업은 국제관광도시 육성사업 계획의 범위 내에서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은.
예, 아니, 그런데 그거는 놔놓고요, 중요한 게 아니고.
마치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천마산 복합전망대 이 사업이 국제관광도시 육성사업계획에는 포함되면 안 된다고 말을 한 것같이 들려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들으면 알겠는데. 그래서 확인하고 싶은 사항은 부산 국제관광도시 육성사업계획에 포함되면 안 되는 사업입니까, 이게?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이거요. 답을 줘라니까요, 명확하게.
우리 국제관광도시 사업에 문체부가, 제시했던 가이드라인에는 이 사업이 들어가 버리면 굉장한 큰 규모로 인프라 사업이 불어나기 때문에…
아니, 이 사업이 때에 따라서는 전액은 다 안 들어가더라도, 안 들어갈 수 있겠죠. 그 사항에 대해서요. 만약에 천마산 복합전망대 사업을 하면서 국제관광도시 영역을 별도로 구분할 수는 있겠죠. 구분할 수 있겠죠, 여기에 나중에. 그러나 부산에, 제가 뭐라 합니까, 듣고 배운 사항은 부산시에 모든 사업은 관광에 관련된 사업은 부산국제관광도시 육성사업계획에 전제해서 그 그림 속에서 분야, 분야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들었어요, 그렇게요. 그런데 그게 마치 국장님은 그게 아닌 것처럼 말해 버리니까 내가 약간 좀 무슨 이런 말씀하시는지 싶어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왜 그 말을 다시 고집하냐 하면 천마산 복합전망대 관광모노레일 사업 이 사항을 우선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부산 관광도시 육성사업계획이 밑에 있다면 그거는 무슨, 그런 행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 그런 행정은 없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또 하나는 내가 여기 덧붙일게요. 내가 이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최 위원님 귀 좀 막으이소. 최도석 위원님이 아닙니까? 아마 5분 발언을 한 열여덟 번, 스무 번 정도 했을 거예요. 전부 다가 부산관광 육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또 아마 이번에도 하실 거예요. 관광은 어떻게 가야 된다, 어쩌면은 그 내용을 진짜 흘려들을 게 아니고 들어보면 부산의 관광에 대한 비전을 그대로 계획적으로 시장이 듣든 안 듣든 제시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최소한 같은 상임위에 있는 국장이라면 최도석 위원님이 그렇게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있는 그 사업 방향과 어느 정도 같이 가 주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니는, 니가 아무리 짖어라,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이 사업 아닌가요?
본인이 그래 했든 안 했든 여기에 있는 이 사업결과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어찌 보면 같은 상임위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5분 발언에서 그 내용을 들었는데 이렇게 배척하는 사업을 해도 되는 게 맞습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께서는…
전체적으로 관광개발에 대한 충분한 인프라들이 구축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이것도 안 맞고요. 또 재밌는 사항은 뭐냐면 조금 전에 했던 사항인데, 향후 추진계획이 있어요. 나는 이 사항에 상당한 의혹이 있다는 사항이 뭐냐 하면 사유지 10필지 보상이 돼 있어요, 6월까지요. 최소한 추경예산에 편성 사유가 있고 편성내용이 있거든요. 밑에 박스 안에 있다 아닙니까? 2021년 6월까지 사유지 10필지 보상 등 이런 문제가 있어요. 부산시가 올바른 행정을 하려면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말씀에 답변이 뭐냐 하면 보상이 지연되고 있다 하셨죠? 보상이 지연됐다고 답하셨지 않습니까? 국장님 스스로 보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었어요.
어쨌든 그래 보상이, 보상이 아직 다 안 되고 이 사유지 이런 문제가 해결 안 된 줄 뻔히 알면서, 알면서. 몰랐으면 몰라도 알면서 이것을 예산에 올립니까?
또 두 번째는 이 방송을 듣는 시민들 들어보시라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부산시가 돈이 없다고 이 사안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최소한 5∼6개월, 1년 전부터 준비됐을 거 아닙니까? 5∼6개월, 1년 전부터 준비됐다니까요. 누가 이렇게 보상을 완료해라, 우리는 예산 줄게. 이런 썩은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국장님 스스로 말씀하기를 보상이 지연돼서 아직 안 되고 있다. 이게 확인되고도 예산실에서 예산 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박형준 시장 때 이렇게 개판이 난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국장님, 전반기에 국장님 일 안 했어요. 전반기 행정 일 안 했다니까요. 시장이 밀어붙이면 되는 거예요. 어디서 그래요. 뻔하게 보상이 안 끝난 줄 알면서 이렇게 예산 올라오는 법이 어딨어요, 진짜? 이게 그렇게 추경에 올라올 만큼 긴급합니까?
아니 그래, 차라리 아, 나는 보고받기를 서구에서 다 보상 끝난 줄 알았다 이게 아니고 이미 다 내통해 가면서 지금 시의회를 속이고 있는 거고 부산시민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코로나가 어려운데 코로나 예산 여기에 모노레일 예산을 잡는다고요? 박형준 시장님, 예산실 관계자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 해도 부산시가 이렇게 낙후된 도시인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만하겠습니다, 진짜.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요, 좀 알고 해요. 알고요, 진짜.
광안대교 관광자원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60억짜리 사업공사, 금액이 60억이고 이번 추경에 실시설계 2억 원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2021년도 2월에 기재부에서 한 내용을 보니까요, 관광 거점도시 5개 도시에 육성사업 적정성을 재검토 용역을 하겠다. 그래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월이 끝나면 10월이 끝나기 전까지 국비가 확보가 된다라는 그런 불명확한 부분이 있죠, 사실?
지금은 적정성 검토의 방향이 전체 사업을 세부적으로 다 보는 구조는 아니고 사업비가 적정하게 단위사업별로 구성이 돼 있는지 위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진행을 지금 2차연도 사업도 거의 확정이 됐기 때문에 2차연도 사업도 시비분이라도 빨리 발주를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했고 6월 말 기준으로 지금 시비 부분은 발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재부하고 문체부가 합의한 것은 인프라 사업은 일단 규모를 책정하기가 조금 지금은 어려우니 적정성 검토가 나와서 규모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되면 그때 발주를 하자,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 저희도 광안대교 브릿지 사업은 시그니처 사업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대표사업을 조속히 진행을 하기 위해서 설계비는 지금 빨리 진행을 하겠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투자 심사에 조건부로 나와 있는데 조건부가 어떤 내용입니까?
투자 심사에 조건부, 제가 사전심사 부분에 있어서 아마 적정성 검토 거치고 나면 사업비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 여러 가지 사업비를 확정하자 그런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전체적으로는 아직 확정금액을 지금 하기보다는 경관조명에 대한 실시설계를 조금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잡았습니다.
그런데 조건부 심사결과를 받으면 조건부에서 제시했던 내용들을 이행을 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온 조건부 내용이 어떤 거냐는 거죠. 몇 가지가 나왔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다 해 놨고 그래서 국비가 확보가 된다는 가정하에 일단 빠르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 2억을 넣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2억을 넣기 전까지 지금 어떤 과정들을 다 거쳐놨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광안대교 미디어파사드 사업에 대한 사전심사를 한 것이고 거기에 조건부를 단 것을 보면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라는 얘기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이 없고요. 좋은 사업이면 당연히 하는 게 맞는데 제가 굳이 이걸 추경에 시작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냥 내년 본예산부터 쭉 나가도 크게 기간적으로 이게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여기 지금 용역 발주를 주고 계약하는 데까지 해도 거의 연말이란 말이죠. 용역 완료하면 2022년 5월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면 저희가 원래 2차연도 사업에 이거를 본예산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에 심의가 끝났는데 이 광안대교사업은 사전절차를 계속 받아야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빼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2억이라도 실시설계 명목으로 잡아놓지 않으면 이게 국비가 떠내려갈 사업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사업 명목에 잡아놓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실시설계는 반드시 올해 추경이라도 잡아놔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저희가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못해서 본예산에 잡지 못해서 82억밖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잡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인프라가 18억인데 사전절차를 슬립웨이하고 이 광안대교 사업, 그다음에 트랜스미디어 이런 것들이 사전절차를 진행하지 못해서 담지를 못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관 거버넌스 구축, 국제관광도시 민관 거버넌스 구축. 이게 지금 3,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7월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면 거의 회의를 매월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참석수당이 거의 1,000만 원 가까이가 잡혀있어요. 회의 참석수당이겠죠.
이거는 저희가 민관 거버넌스는 따로 위원회라는 그런 근거가 조례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관광진흥위원회에 분과를 저희가 다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분과를 조금 확대 개편해 가지고 분과 중심으로 저희가 회의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조금, 회의 참석수당이 조금 늘어난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 3차연도 사업이 곧 진행이 되고 2차연도나 1차연도에 대한 성과평가를 조금씩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매달 열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분과 중심으로. 그런데 분과가 한 4개 분과, 5개 분과로 설계를 해 놨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지금 월별로 이루어져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분과를 다 포함한 인원수가 25명…
지금 어쨌든 하반기에 잡아놨기 때문에, 하반기에 계속하는 거기 때문에 6개월 동안은 충분한 예산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대주민편익 시설물 이게 원래 관광마이스산업국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인가요?
예, 다대 소각장 일원 자체의 재산관리관이 관광마이스국으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운영은 사하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편익시설 자체는 수영장이나 헬스장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게 ‘왜 관광마이스산업국에서 이걸 가지고 있지?’라는 의문이 살짝 들었는데 그러면 그 부지, 다대 소각장 부지 일원이면 거기는 지금 숙박시설 예정지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숙박시설 예정지에 계획, 아직은 가칭이고 안이겠지만 도면을 보니까 다대주민편익 시설 부분은 철거하는 부지로 돼 있던데.
그러면 여기 지금 이 구조물 평가를 하고 또 이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또 보강을 해야 되는 예산을 또 편성을 해야 되고 하는 시점이 이게 적절한 건지 제가…
그런데 만일에 예를 들어서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온다 해도 사실은 내년에, 저희가 목표하기로는 내년에 우선협상대상자를 하고 착공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다대 소각장의 편의시설을 가보시면 거의 안전에 굉장히 위협이 될 정도로 조금 노후 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거는 설계를 해서 조금 보완은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요. 전체적으로 숙박시설이 만일에 민자투자를 저희가 받게 되면 이 부지까지 다 들어가서 됩니다마는 주민편의시설은 그 안에 다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태종대 유원지 배수로 정비사업 관련해서요. 이 사업 자체가 집중강우로 인해서 인접 지역에 가옥들 이런 피해방지를 위해서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편성하면 공사하기 전에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서도 시기적으로 조금 그렇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작년, 그러니까 작년 7월에 집중호우 때문에 사면이 붕괴돼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조금 저희가 예산 반영이 조금 늦긴 했었습니다. 다만 11월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태풍피해라든지, 집중호우는 저희가 그 전에 공사를 시작하면서 조금 보강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태풍에 의한 집중호우는 보통 11월 초나 10월 말부터 보통 진행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완료할 수 있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기적으로 역량개발교육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사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잡힌 그런 역량개발, 아,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승진 시기라든지 이런 게 좀 임박해 놓으니까 갑자기 좀 임시적으로 들어가게 그렇게 됐습니다.
예, 아무튼 이 회기가 잡혔을 때는 정말 부득이한 경우를 빼고는…
시간을 좀 의회에 맞춰주시면 좋겠다라는 먼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50페이지 보면 부산마리나비즈센터 여기 보니까 2020년도에 설계공모가 됐고 사업이 진행되다가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 5억 2,000이 편성이 되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사고이월이 거의 90%가 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마리나비즈센터가 사실은 설계 자체가 해외에서 지금 설계를, 설계사가 해외하고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키로, 예산을 잡을 당시에는 이게 코로나 상황을 조금 예측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되고 나니까 이게 설계팀하고 설계를 왔다 갔다 주고받는 절차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좀 걸렸고 정산하는 데도, 사업비를 집행하는 데도 해외의 설계사에 자금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구조 때문에 집행하는 데도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도가 조금 늦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죠? 설계가 늦어지면 모든 사업이 좀 늦어질 거잖아요.
착공, 예. 실시설계가 올해 8월 정도면 끝날 것으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고요. 끝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충분히 이월된 사업비는 소화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것 같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자금이 투입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중에서 5억이 지금 반영이 됐는데 그러면 나중에 국·시비 확보는 큰 문제 없고 전체 공사기간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전체 공사기간도 조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한 8개월 정도는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잡힌 시설비 및 부대비는 설계비가 주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사고이월 된 이거는 올해 8월 달 되면 다…
집행이 된다. 그리고 21년 8월 되면 설계 완공되고 이후에 공사, 완공은 언제 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기존에 저희가 2023년으로 잡고는 있는데 조금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세부적으로는 또 운영상의, 운영사가 운영비를 어떻게 부담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해결해야 될 과제가 조금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총 예산 규모가 480억 정도 규모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코로나 같은 특수한 상황이기는 하나 사고이월이 90%가 넘게 넘어갔다는 거는 예산의 효율성에서나 적정성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지적을 좀 먼저 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년도 추가경정 사업명세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94페이지.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고 아까 전에 존경하는 정상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7억이 총사업비에서 일부가 지금 반영이 되어서 보상이 주더라고요. 이게 지역주민들 의견하고 존경하는 지역의 의원님하고 의견이 나눠서 올라온 건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은 별 이게 없는데 그런 건지. 왜냐하면 저희도 지금 저희 지역에 하나가 무슨 사업이 들어왔는데 지역주민하고 아무런 의견 없이 모 국회의원님의 계산으로 들어와 가지고 좀 많은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이런 걸 좀 사전에 반영을 해 가지고 올라왔는지 어떻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참 저희도 어려운 입장이기는 한데 서구청에서 또는 각 구·군에서 관광개발사업을 자체적으로 재정사업 또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민자사업은 제외하고 관광,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한 가지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했고 이게 절차적으로는 조금 진행이 된 사업이라서 일부 우선순위가 좀 우수한 그런 사업으로 지금 예산 반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절차가 서구청에서 이미 어느 정도 절차들이 진행이 된 상황이라서 사업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조금씩 조금씩 재정이 투입돼야 될 그런 사항이고 민원문제에 대해서는 서구청이 주도적으로는 해결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총괄적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성공 측면에서 같이 지원하고 그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제일 아쉬워하는 지역이 사실 서구가 있는 천마산 그리고 사하구가 있는 감천문화마을, 비석마을 뭐 이렇게 다 그 경계가 아주 관광 쪽으로는 좋은데 이게 정말 힘든 거더라고요. 지금 감천문화마을이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게 들어갔을 때 관광효과가 얼마만큼 클지라는 것 하나, 두 번째 이거 유료 하실 건지 아니면 모노레일 그냥 무료로 할 겁니까?
일단은 서구청에서 시설사업단을 따로 구성하겠다라는 계획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이후에 시비는 안 들어간다, 확신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운영했을 때 적자가 나면.
더 이상 들어가서도 안 되고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사실 이게 이후에 투입되는 시비가 없다 하니 조금 한숨 놓기는 하지만 여기에 첫 번째 지역주민이 과연 원하는 사업인지? 그 밑에 감전초는 교육청에서 하는 전시시설로 활용을 할 예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게 과연 이 연계해서 그게 관광사업으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인지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이후에 시비가 더 투입될 가능성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는 그런 거 좀 감안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399페이지 관광 청년고용친화적 MICE 생태계 조성사업에서 이게 청년일자리 사업인 거잖아요.
예, 이것도 국비가 확정되면서 감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배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전체 18명분이 감액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장에 보면 청년 MICE TECH 전문인력 양성 이거는…
그죠, 증가된. 그래서 말씀드리면 지금 관광마이스국이 마이스산업도 하지만 축제도 하고 있고 의료관광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스 인력, 의료관광 전문인력 청년인재 취업매칭 지원사업은 있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축제기획자 양성 인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이래 그게 반영이 이번에 안 됐고 그래서 부가적으로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지금…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한번,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MICE 안에 축제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국장님.
그런데 개념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업체, 우리가 매칭하는 업체에서는 지금 조금 그렇습니다.
그죠? 이벤트보다 축제가 들어가야지 이게 관광자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마이스산업도 같이 되는 거고 작년에 코로나 상황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마이스산업을 해야 되는데 실내에서 하다 보니까 장소의 한계가 있었고 그걸 대체부지를 찾으려고 저희가 송상현광장도 요구했고 시민공원도 했는데 안 된다라고 계속했다고요. 왜냐? 이거 상업적인 행사 아니냐라고 하면서 시가 운영하는 그런 공단에서 거부를 했거든요. 그래 저는 이게 마이스산업을 조금 더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지 된다. 그러면 축제나 다 들어가야 되고 축제 안에서도 마이스산업하고 연관된 게 있습니다. 아트마켓, 플리마켓 같은 것도 다 축제지만 마이스산업과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마이스산업 전문인력에도 축제전문기획자를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10명이면 일단 지원신청이나 하는데 이후에 지원기준에 축제기획자 아니면 문화기획자가 여기에 좀 포함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예를 들면 광주관광재단에 보면 첫 번째 사업 중에 하나가 예술관광도시, 예술관광대표도시라는 목적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광주가 잘하는 비엔날레를 관광상품화에 연계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뭐냐 하면 관광자원이 튼튼해야지, 비엔날레가 잘돼야지 관광 와서 보고 가지 비엔날레가 하나도 안 되는데 와서 볼 거 없다. 부산시 관광은 제가 맨날 지적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는 동부산에 끼고 있는 바다의 천해 자연적인 요소만 계속하지 이후의 것들은 아직 못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첫 번째 풀 수 있는 것들이 인력이다. 청년인력이고 축제기획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이런 마이스가 축제기획자하고 연관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기준에 축제기획자도 열 수 있으면 좀 더 열어줬으면 좋겠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축제기획자 예산이 어디 일부 있다면 그걸 좀 좋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 저번에도 위원님 말씀 주셔 가지고 축제기획자는 다른 방편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관광진흥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획입니까, 확정된 겁니까?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 있는가요?
지금은 아닌데 그 축제조직위 예산 안에서 조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내년에도 또 다시 한번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축제기획자 양성사업에 대해서.
예, 그래서 계획만 해가 될 게 아니고 저는 확정된 것 중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2021년 제1회 추경 그 예산심사도 중요하지만 작년 2020년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사실은 더 관심이 많습니다. 또 결산, 결산 부분이 사실은 1년간 살림을 잘 살았느냐 평가를 하고 심사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물론 코로나라는 여건 속에서 외부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률 뭐 적정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결산 입장에서 보면 불용률, 명시이월은 불과, 얼마 안 되죠, 그죠? 2.2%, 1% 이렇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집행률이 예산, 세출예산에 약 96.6%를 집행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코로나라는 악조건에 96%, 97%에 가까운 집행을 했는데 그 코로나의 수요공급에 있어서 과연 성과가 나왔겠느냐. 아, 이거는 우리 공무원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코로나 온라인에서 모든 거를 어떤 행정의 집행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어떤 대부분이. 그러면 이게 포스트코로나라는 코로나의 긴 터널의 끝은 분명히 있을 건데 좀 뭔가 코로나의 종식 이후를 대비하는 그러한 미래계획보다는 온라인 뭐 여러 가지 플랫폼 구축에 지나치게 많이 구축을 하고 그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결산심사, 결산심사위원회에서 했을 겁니다만 그 짧은 기간에 단위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아마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거 다 할 수는 없고 좀 관심 부분이 결산인데 우리 부산시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검사 결과보고 자료가 있죠. 의료관광 부분에 한번 그래도 좀, 의료관광, 의료관광 부분에 크게 두 꼭지를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의료관광의 위탁수행기관이 관광의 전문성이 거의 백지라고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결산심사, 추경심사를 이게 인터넷으로 보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당 상임위원회 관광마이스국 소관이 아니죠, 산하기관이 아니죠, 경제진흥원이?
그래 이 상임위원회의 심사 과정도 전혀 관심이 없을 거예요, 경제진흥원에서는. 그런데 부산관광공사는 아마 이 심사 과정을 인터넷으로 지켜보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마이스산업국 산하기관도 아닌 경제진흥원에서 의료관광을 도맡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제오늘 지적한 거는 아닙니다만 이 결산, 정산검사 결과 보고 소위 결산이죠. 이 부분의 자료에 의료관광 부분에 해당하는 게 약 몇 페이지냐면 50페이지 정도의, 45쪽부터 시작되는데 이게 사업, 집행내역에 또는 사업 그 지출내역의 대부분은 관광 고유의 기능이 좀 많아요. 그런데 경제진흥원에서 이거를 맡는다는 게 또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은데 경제진흥원에서, 이게 부산관광공사에 관광전문가를 뽑아 가지고 부산시 산하 지방공사 해서 관광전문가 집단이 집적돼 있는 곳에는 이것을 하지 않고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전문가가 없는 경제진흥원에서 이 의료관광 사업을 맡고 있으니 결산의 예산집행의 다른 부분이 아니라 단위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좀 뭔가 신뢰가 가지 않아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비전문성을, 제가 본 위원이 확인하는 비전문성의 부산경제진흥원 혹시 그동안에 전문가를 채용했습니까, 혹시?
경제진흥원은 이거 의료관광 자체만 전담하는 팀이 있어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경제진흥원 내부에서는 이거를 의료관광센터로 만들고 싶어서 조직을 조금 키워달라는 요구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저도 여러 번 말씀을 주셔 가지고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는 했는데 지금 구조는 사실 저희가 의료관광 부분에서 웰니스까지 지금 다 같이 하고 있지만 같이 일하는 업계는 병원하고 의료에이전트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광공사가 지금 구축된 네트워크보다는 경제진흥원이 지금 구축된 네트워크가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조금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경제진흥원이 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각각의 사업을 보시면 거의 다 공모사업입니다. 문체부 공모사업과 보건복지부의 공모사업으로 돼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최종적으로는 관광으로 이어지도록 하지만 주된 부분에 있어서는 의료기술을 특화해서 일단 러시아나 미주나 신남방국가들이 여기서 들어와서 의료기술을 받고 그다음에 관광프로그램으로 이어나가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진흥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만 관광프로그램은 또 관광공사가 투입돼서 하기 때문에 협업관계만 잘 유지한다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협업관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확인한 바 없습니다만 국장님께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셨다는데 제가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는 이게 의료관광이 부산경제진흥원으로 이양된 배경은 현 부산관광공사 대표이사, 사장이 의료관광을 하지 않겠다 그게 첫 번째 배경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의료관광이 우리가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한 때는 또 여러 유형의 어떤 또 정부 정책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핵심은 의료관광이 의료산업 자체를 보면 경제진흥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거예요. 또 의료라는 부분이 궁극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 외국인 환자 유치를 통해서 부산을 방문했다, 의료 관련해서 왔다. 그럴 경우에 체류기간 동안 가족이나 이런 연관성 있는 사람들이 관광 활동을 좀 이렇게 더 확산시켜나가서 경제적 편익, 관광 경제적 편익을 창출하자고 하는 건데 그러면 체육입니다. 그러면 체육관광, 체육활동을 전국체전이다, 전국체전을 참여하고 보호자 또는 응원단 여러 유형의 그러면 간접지원이 예를 들어서 체육관광이 될 수 없잖아요, 체육의 본질은 또 있고.
그래서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지금 현재 이 단위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약 한 17억이 의료관광 관련해서 물론 국비매칭이라든지 전액 국비지원도 있습니다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팸 투어 알잖아요? 팸 투어 이런 부분 그다음에 부산관광 홍보 팸플릿도 있고 또 의료관광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의료관광의 본질은 관광이 핵심입니다. 순수 의료 자체는, 부산의 대표 의료기관이 6개인가 있죠?
그 의료기관이 스스로 그 병원 측에서 돈을 내 가지고 자기 병원의 홍보영상물을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 부산시가 그 각종 병원마다 홍보비를 지원하는, 부산시가 홍보물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들한테 홍보물을 만들어라고 제출해 달라 하면 더 경쟁적으로 잘 만들 거잖아요. 부산시 예산을 가지고 홍보물을 만드는 부분도 있고, 이게 보면, 한 가지 예를 들게요. 김해공항에 의료관광지원센터입니까? 의료관광안내센터인가 있죠?
부산의 의료관광 관련 환자가 1년에 600명이 안 넘죠? 약 자료에 보니까 499명인가 599명 정도 되죠?
전체는 1만 명 정도인데, 이거는 작년에 그렇고 보통은 1만 5,000명 규모로…
그러면 이거를 의료관광의 여러 가지 안내지원서비스도 있는데 이거는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산관광안내소가 같이합니까?
이 부분이 결국은 추구하는 거는 의료지원, 의료관광이라기보다도 외국인이 환자가 먼저 오잖아요. 그러면 의료, 순수 의료 어떤 지원이 일차적인 목표잖아요. 그러면 병원연합에서 의료관광의 안내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 이게 좀 뭡니까, 너무 행정지원이 유치 인센티브다 뭐 해 가지고 좀 병원 측에서 노력하는 이런 게 좀 많아야 될 건데 너무 국비나 시비나 이런 데 투입된다.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는, 제일 첫 번째는 경제진흥원이 아닌 부산관광공사로 환원시켜야 된다 그 말씀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 성과에 대해서는 코로나 여건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금 다른 외국에 비해서 좀 나아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초기라 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세 번째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부산시 정부, 부산시 예산 정부, 예산 이런 것보다는 병원 스스로 의료관광 이 부분의 활성화에 어떤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고 무조건 퍼주기, 화물, 화물 인센티브, 컨테이너 유치 인센티브 그다음에 뭐 어떤 컨벤션, 마이스산업 유치 인센티브, 이 인센티브를 가지고 모든 걸 육성시킨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달성에, 인센티브로 어떤 목표달성에 성공한 사업 정책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인센티브의 정말 좀 방향성을 좀 우리가 좀 돌려야 안 되겠나, 계속 이대로 갈 것이냐? 이게 보면 인센티브 지원이 적지 않아요. 유치 인센티브, 의료기관 영상제작 지원이라든지 이게 좀 깊이 좀 고민을 해 주, 다음 본예산 이런 걸 다 감안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해외시장 개척도 행정 인사사이클에 공무원들의 기획이라든지 또 비전문가 그룹 경제진흥원에서 해외마케팅이라든지 의료 교류, 의료 교류, 유치기반 조성 이게 의료관광 활성화 해외진출 프로모션 이 대부분이 크게 나눠지면 관광 분야고 또 하나의 기반의 핵심은 순수 의료, 대학병원에서, 종합병원에서 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래서 경제진흥원이 관여할 부분이 전혀 적고 관광공사가 맡아야 되고 이거 6개 대형병원 스스로 투자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게 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국장님 입장만 좀 듣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행 계약기간도 지금 있고 이래서 당장은 지금 바로 교체하기는 힘든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경제진흥원이 맡으면서 노하우라든지 역량이 조금 올라선 상황이고요.
예, 1년 됐는데 생각보다는 지금 업계나 이런 데서 원하는 사업들을 주로 지원하고 맡아왔기 때문에 반응들은 괜찮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 지금 사실은 역량으로 봐서는 이것까지 맡기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지금 관광프로그램이나 콘텐츠, 홍보마케팅 이거를 지금 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버거워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조금 제가 지켜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공사가 해야 될 역할들을 조금씩 조금씩 나눠 가지면서 바로 이양시키는 그런 작업을 조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이양이라기보다는 관광공사가 역부족이다 그런 국장님의 또 인식을 잘 파악하셨는데 관광공사가 아르피나를 저리 주고, 도시공사로 주고 또 의료관광도 저리 경제진흥원으로 주고 그러면 관광공사는 무늬만 부산관광공사인데 부산관광공사를 부산홍보마케팅지원센터로 그냥 아주 초단위의 지원센터를 하나 만들고 차라리 시민들을 현혹시키는 거창한 부산관광공사라는 간판을 떼고 그냥 정작 필요한 부산관광홍보마케팅센터라든지 그렇게 센터 해서 재정지출을 최소화하는 게 오히려 차라리 새로운 대안을 찾아봐야 부산관광의 어떤 핵심적인 새로운 길이 보이지 부산관광공사에 맡기니까 의료관광 우리가 벅차다 또 떼주고 아르피나 그것도 떼주고 결국은 부산관광공사가 그냥 월급만 받고 그냥 매일 매일 눈에 보이는 것만 하는 정말 비전 없는, 부산관광을 맡겨야 될 주체가, 공공기관이 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결산과 이거 정산검사 전체에 제가 드리는 마무리 입장은 경제진흥원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시고 부산관광공사에 대해서 정말 새로운 진단과 어떤 향후 대책도 재점검해 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가 인센티브에 모든 경쟁력의 어떤 해법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자구책을 마련하는 스스로 투자하는 이제 전통시장부터 어촌계, 우리나라는 화물업계 모든 지금 단체, 협회 이런 데서 인센티브, 무슨 포상 안 주면 일 안 하겠다 이 판이에요. 그래서 관광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에서 벗어나는, 스스로 자구책 마련하는 마이스산업도 M&A를 좀 확대해서 좀 경쟁력을 키우는 그런 정책기조의 큰 변화를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담당부서가 관광진흥, 담당부서가 관광진흥과라서 제가 예산결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질문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해상케이블카 찬성, 반대 해 가지고 이래 기사가 난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에는 우리 지금 마이스산업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소소하게 이런 걸 하지 말고 50년, 100년 뒤에 부산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먹거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반대하는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좀 해 주시고 또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에 오면 송도의 케이블카 조그마한 것 그다음에 용두산에 용두산타워 그게 지금 몇십 년이 됐잖아요. 지금 그거 타는 사람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외국에 가면 중국에 가면 동방타워, 캐나다 CN 타워, 일본에 가면 도쿄타워 이런 정말 최신형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부산에도 우리 북항에 보면 그런 자리가 넓은데 그런 데 그런 거를 유치하고 또 홍콩처럼 산 전체에 우리가 케이블카가 있잖아요. 그러면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 겐팅 그런 데 가면 산 정상에다 호텔을 지어놨습니다. 케이블카 타고 가야 되잖아요. 아니 그런, 부산에 그런 먹거리를 좀 만들 수 있도록 마이스산업국장님을 비롯해 직원들이 좀 향후에 10년, 50년, 100년 그런 사업들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큰 프로젝트를.
예, 그렇게 지금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도 아까 전에 계속해서 질의를 한두 가지만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 책에 없는데 관광활성화 중에서 패스 산업이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돼 가고 있는지…
패스 사업은 지금 제가, 지금 저기 아까 관광, 국제관광도시 사업을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서 6월 말 기준으로 시비, 시비 투입분만 일부 51억 상당 지금 발주가 계획돼 있습니다. 그 가운데 관광패스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6개월 동안 지금 사전조사 기간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사업의 형태라든지 사업 주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한 사례들을 구상하면서 할 거고요. 이런 부분 진행하면서 당연히 위원님 여러분들께 의견을 다 구할 겁니다. 이제 발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발주를 시작한다는 게 업체를 지금 선정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조사, 관광패스 사업에 대한 사전조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공고가 나가서 시행되는 건 내년에 공고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관광마이스국이 혹시 생긴 지가 언제 됐죠? 관광마이스국이 생긴 지가 2019년 1월…
관광마이스국 지금, 2019년 7월인데요. 이게 관광패스 사업은 국제관광도시 사업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2차연도 사업부터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월 달부터 기재부하고 문체부 협의할 때 적정성 검토를 전반적으로 거치자 이랬고 저희가 5개 도시 같이 올라가서 당장 2차연도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된다 해서 지금 6월부터 진행을 할 수 있게 된 사항입니다.
예, 아무튼 지금 이게 일단 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관광패스 사업 계속 말씀드리지만 패스는 대중교통이 중심이라고 제가 수 차례 말씀을 드렸고 이게 지금 한참이 지났는데도 이제 사전조사가 들어갔다고 하니 과연 이게 언제까지 될까? 그리고 아직까지 대중교통을 하고 있는 주체 버스사업조합하고 교통공사하고는 협의…
사전조사 지금 이제 시작할 거기 때문에 같이, 교통공사하고 버스조합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옛날에 블록체인 기반을 둔 현대페이가 있었잖아요?
블록체인까지,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블록체인까지 사전조사 항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작업은 관광패스를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혀 스터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전문, 전문업체하고 같이 저희가 사전조사를 하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블록체인에 탑재를 하는 것이 맞는지까지도 검토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한 두세 군데로 나눠져 있는 것들이 지금 어떻게 조율되는지가 지금 정확하지 않은 것 같고 두 번째는 패스의 기본적인 것들을 하면서 사전조사하고 이런 게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전절차를 안 밟았다는 것도 조금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 국제관광도시 작년에 코로나로 힘든 건 있지만 이런 사전조사는 작년에 충분히 할 수도 있었는데…
이거는 예산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2차연도 사업에 지금 관광패스 사업이 들어가 있고 1차연도 사업에는 이 사업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추진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데…
그런데 사업예산 말씀, 사업예산 저희 1,500억이죠?
그러면 1차연도, 2차연도 시비가 1,000억 들어가는데 우리가 좀 조정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몇 년 동안 1,500을 하죠? 국비…
그러면 부산시 5년간 1,000억 확보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약속한 것은 사실은 1,000억이지만 최소 의무부담률은 500억으로 돼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일단 우리가 국비하고 이렇게 할 때는 1,000억을 하겠다라고 했고 언론은 다 1,000억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또 이걸 가지고 이제 와서 우리는 돈이 없어서 500억만 하겠다, 2차연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1차연도 없었다 이런 말은 좀 안 맞다는 거죠. 예산 얘기를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1차연도에 이미 저희가 약속한 금액보다 더 투입을 했었고요. 2차연도 사업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조금씩 늘려갈 생각입니다. 관광패스…
그거는 그냥 제가 볼 때 국제관광도시 예산이라기보다는요, 부산시 관광마이스국 예산을 전부 다 관광도시에 포함을 시켜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심사할 때 그렇게 해서는 심사가 통과를 하지를 않습니다. 신규사업이나 기존사업들이 좀 바뀌어야 투입이…
아니, 그거는 맞는데 작년에 축제예산 잘라서 관광예산 넣었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산이, 그 말이 안 맞다는. 그러니까 관광마이스국 예산 안에서 조정하고 하는데 이 시소잖아요, 이게 빠지면 이게 올라가고 하는 건데, 총액이 안 바뀌었는데.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몇 가지 지적하지만 하나만 더 지적을 한다면 예산 1,000억을 어떻게든 확보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지, 방금처럼 우리 최소는 500억입니다 이래 버리면 500억만 하면 목표달성 1차를 했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결산서에 보면 544페이지 해외 로드쇼 결산.
이것도 해외바이어 초청 비즈니스 미팅 했는데 이게 5,000 돼 있었는데 딱 3,000이 딱 잘라 쓰고 2,000이 미집행이 됐거든요. 이게 5,000 중에서 어떻게 이렇게 3,000, 2,000 나눠질 수가 있었죠?
저도 계속 참여를 했는데 해외로드쇼가 안 됐기 때문에 사업을 재구조화 해 가지고 국내에 계시는 국제회의나 이런 유치하는 키맨들을 우리 부산에 초청해 가지고 유니크베뉴나 호텔 등지에서 로드쇼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거를 4회까지는 진행했는데 연말에 2회분이 갑자기 더 팬데믹 상황이 오면서 더 이상 모일 수 없는 구조가 되어서 부득이하게 이거는 2회분을 못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반기에 했으면 하반기에는 더 준비할 기간이 충분히 더 있었을 건데 왜 상반기에는 하고 하반기에는 못 했을까요?
상반기는 거의 이 자체를 키맨들 모으는 행사 자체도 못 했었고요. 제가 7월에 왔는데 그때부터 국내 로드쇼로 전환해 가지고 거의 두 달에 한 번씩 4회분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1월, 12월에 두 번 남은 부분이 좀 관건이었는데 그게 좀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서 부득이하게…
11월, 12월 사이에 조금 상황이 조금 더 안 좋아져 가지고 모이기가 좀 어려운,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저는 방금 말씀한 해외바이어 아니고 좀 변형돼가 했다는 것도 좀 그렇긴 한데 만약에 이왕 할 거면 작년에 그렇게 또 고생 고생하셔가 축제는 또 하반기에는 1∼2개를 또 성사시켰잖아요?
이것도 조금 기간이 좀 더 길었고 준비할 기간이 더 많았다면 저는 이것도 좀 집행을 했었으면 그리고 집행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냥 이거 저는 이 예산잔액 남겨서 다른 예산으로 반납한다는 느낌을 좀 받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올해는 코로나 정국도 끝날 것 같으니 이런 미집행잔액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마이스국 예산이 아시죠? 1%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걸 또 집행을 해야지 뭐 또 할 건데 꼴랑 0.48% 가지고 이것도 미집행해 가지고 하면 부산시 문화관광 뭐 합니까? 그리고 방금 드린 말씀, 시비 1,000억이면 1년에 200억씩 해야지 5년이면 1,000억입니다. 이것 늘려야 되는데 지금 630억 가지고 미집행한다는 게 좀 그렇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계속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에게 계속 이어서 보충 추가질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저는 부산에 워낙 관광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이렇게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다만 애물단지나 또 잘못된 그런 어떤 사례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서구 천마산 모노레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른 방식하고 조금 틀린 게 100% 행정기관에서 투자하지 않습니까?
행정기관에서 경영을 한다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정기관은 법대로 하고 원리원칙대로 하잖아요. 경영을 하고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민감한 변화에 대해서 끊임없이 추적하고 마케팅 활동을 하면서 콘텐츠를 계속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게 오래 가지 그런 거 없이 그냥 공무원 근무하듯이 이렇게 근무해 버리면 영업 세계에서는 고객의 변화에, 추이에, 트렌드에 발을 못 맞추면 저게 나중에 한 2년, 3년 뒤에 올스톱 돼 가지고 또다시 어떤 스노우캐슬이나 더파크나 과거에 수영 민락공원에 있었던 미월드라든지 또 지금 자갈치 수산 명소화 사업 저것도 지금 저래 퍼져있지 않습니까? 고객을 무시하고 일을 벌이면 꼭 저런 잘못된 사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객지향적 사고방식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과연 관에서 그런 마인드로서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게 첫 번째 걱정입니다, 걱정이고.
저는 처음에 이래 생각했거든요. 저게 관광공사나 그다음에 시설공단에서 관리·운영을 하는 건가 이래 생각을 했는데 서구청에서 직접 운영한다 말이죠. 그럼 수입금이 들어오면 저거 어떻게 합니까? 서구청 수입으로 들어갑니까?
흑자가 생겼을 때는 그렇는데 적자가 생기면 부산시도 물어내야 되고 구도 물어내야 되죠?
그런데 운영비 지원은 전혀 우리가 해서도 안 되고요. 사업을 할 때 드는 총사업비 규모 안에서 50 대 50으로 지금 배정을 해 놓고 있는 사항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위원님들이 해 주시는데 전반적으로는 저희가 거쳐야 될 절차들을 거치면서 검증을 조금씩 해 왔습니다. BDI 공투센터에서 사전심사에 참여해서 같이 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신규 관광자원개발 용역에서도 보수적인 수치를 넣어서 한 번 더 돌려보기도 했고,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아마도 적자를, 적자가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콘텐츠가 계속 새로워지지 않으면 재방문객이 줄어드는 형태가 아마 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 그래서 아까 전에 거제 포로수용소 사례를 한번 참조하고, 다른 데도 모노레일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있는데 모노레일 한 800억 투자했다가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인천에 월미도인가요? 그쪽 모노레일이 애물단지가 돼 가지고, 된 적이 있습니다, 있고. 뭐 또 모노레일이 아니더라도 우선 부산∼김해 간 경전철이 대표적인 사실 적자투성이 애물단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수요예측 이게 한 90%까지는 적중이 돼야지, 김해경전철 같은 경우는 수요예측을 100%로 했다면 거의 20%가 안 나왔어요. 그런 용역을 해가 사업해가 1조 이상을 이래 손해를 보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기는데 하여튼 저는 왜냐하면 천마산 같은 이런 경우에 관광인프라를 도전하는 셈인데 이게 실패해 버리면 나중에 다른 사업도 전부 줄줄이 겁을 먹고 사업 안 합니다. 그게 내가 우려스러워요. 그래서 민이 해도 될동말동한데 관이 과연 이 영업을 해가 되겠느냐 하는 그 걱정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운영 주체를 잘 선정을 하시고 끊임없는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놀거리, 즐길거리 이런 어떤 콘텐츠를 구상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한 3년 반짝하다가 4∼5년 지나서부터는 손님이 끊겨서 직원 인건비만 주고, 뭐 이제 만약에 서구청이 적자가 났다 그래 됐을 때 시에는 추가적으로 돈 안 든다 이러지만 서구청이 뱅크러시 하면은 시에서 전출금 줘야 됩니다. 서구청을 부도났다고 해서 뺄 겁니까, 부산시에서? 못 빼죠. 결국은 부산시가 다 짊어져야 되는 그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된다. 사업 자체가 된다, 안 된다 이런 우려가 아니고 어떤 창의력이 없는 관의 방식으로 운영하면 망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제관광도시 육성기반조성 연구용역비 6억이 지금, 아, 이게 작년에 지금 6억이 올라왔죠, 그죠?
그리고 또 7차 부산권 관광개발수립 용역 또 2억 3,000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작년에 그것도 있었죠. 5억 1,200만 원짜리 국제관광도시 무슨 그거 뭡니까? 정확한 제목이.
육성기본계획. 국제관광도시 육성기본계획 말씀이십니까?
기반 무슨, 하여튼 그런 용역이 있었죠? 그 윤 교수가 추진했던 거요.
그 5억 1,000 이래 쓰고 또 뭐 12개 사업 또 하는 용역이 또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거 외에도 용역이 수시로 매년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내년 사업계획에도 용역 있죠?
제가 사실은 있는 한은 용역을 더 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하고 사업화되지 않는, 정책화되지 않는 용역은 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사업, 내년 본예산은 제가 지금 계속 봐야 되겠지만 아직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 이제 올해 추경에도 반영된 거 있습니까?
올해는 콘셉트 설계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해양안전레저체험관을 국비로 좀 추진을 하려고 하니 권역별 안전체험관이 아직 연구된 바가 없기 때문에 2,000만 원 정도 콘셉트 설계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5억 1,200만 원짜리 용역을 중간보고에 한 번 들어가고 최종보고회 때는 일이 있어서 일정이 중복되는 바람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온 그 내용이 무려 5억 1,200짜리 용역인데 그거를 사실 우리 위원들도 공유를 못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관광마이스산업국에도 직원들이 과연 몇 명이나 그거 전체 다를 읽어보고 숙독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아마 장롱 속에 처박혀가 잠자고 있을 건데, 나는 그런 용역을 실행하지도 않을 용역을 계속 주는 거 이런 거를 좀 방지해야 안 되겠나. 그것부터 방지해야 일이 되고 웬만한 용역은 직원들이 좀 연구하고 현장조사 해서 보고서 만들고 그게 용역보고서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인재가 크지 계속 이런 식으로 가 가지고는 부산관광, 직원들은 아무도 감 못 잡고 용역업체 입맛대로 부산시가 움직여야 되는 그런 주객이 전도될 일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청년, 사업명세서 367쪽에 보니까 부산형 청년 관광전문가 양성 사업 이런 것도 있고 또 청년고용친화적 MICE 생태계 조성사업, 371쪽. 이 사업은 추경에 마이너스가 다 돼 있는데 이거는 삭감된 겁니까, 이거는? 작년, 아, 추경이 아니고 작년 결산에. 진행이 안 된 겁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전체적으로 지역희망 청년일자리 사업인데요. 각 국에서 이거는 해당사업을 편성을 해 가지고 본예산에 다 신규편성해서 올린 사업인데 국비가, 국비사업 확정이 지금 4월 정도, 5월 정도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총괄적으로 배분된 것이 부산형 청년 관광전문가 양성은 신규 20명 올렸는데 8명으로 축소가 돼서 내려왔고 아까 말씀한 마이스 쪽에도 18명분이 감액돼서 내려왔고, 오른 것은 포스트코로나 IT 관련 인력 양성에 10명이 추가적으로 더 확대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정부에서 청년세대들이 실업률이 심각하니까 특히 또 부산은 2030세대들이 지속적으로 수도권으로 떠나는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 편성해서 붙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 사업내용을 쳐다보면 대부분 6개월에서 1년이에요.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한 16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급여 지급하고 예산 떨어지고 나면 다시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끊임없이 퍼부어 가지고 무슨 청년실업 대책이 근본적으로 되겠습니까? 저는 관광에서는 하루빨리 좀 관광 관련되는 인프라를 구축해서 외국인들도 많이 찾게 만들어 주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외국인이 오면 대부분 서울, 수도권만 보고 다 이렇게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으로 좀 오게 해서 이게 외국인들이 대거 좀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광도시로 만들라고 국제관광도시 선정이 됐다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만 하고 실제 액션이 없다 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이 부산에 6개월짜리, 1년짜리 이런 어떤 정부지원금 받고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산 쪽은 그런 지원금을 쏟아부을수록, 그 예산이 많이 쏟아부을수록 청년들이 여기 남아있는 게 아니고 예산 떨어지면 실업자가 되기 때문에 불안해서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예산효과를 전혀 발휘를 못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관광마이스산업국에서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된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문이 많은데 참 시간이 그렇네, 그죠?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60억이 지금 배정이 돼 있습니다. 광안대교는 이미 지난번에 LED 공사 또 광안대교 무슨 공사, 여러 가지로 해서 많은 돈을 투입했는데 끊임없이 시비와, 시비가 들어가고 국비도 들어가는데 핵심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 국제관광도시 사업 중에 핵심사업이긴 합니다. 대표적인 인프라 구축사업이고 지금 현재 한 15년 된 LED 앞면부의 전구들을 뒤로 좀 돌리고 앞면에는 체류형 쇼가 정기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새로운 해상도 높은 LED 전구를 다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같이, 전구만 다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 쇼를 할 수 있도록 콘텐츠라든지 사이니지를 해변가 쪽으로 세우는 작업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관광 분야에도 좀 이런 예산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정부에서 주는 균특 알죠, 균특? 균형발전특별회계죠?
예, 그거는 없어져 가지고 지방으로 다 이양되어서 지금은…
서울, 수도권이 워낙 그거 하니까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으로 이양해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부산에도 부산관광균특을 한번 만들어야겠어요, 서부산과 동부산 간에. 왜냐하면 제가 3년 동안 이렇게 쭉 파악해 보면 모든 투자가 동부산에 다 돼 있어요. 모든 고민을 동부산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참 서부산 출신이라서 지역 이기주의로 하는 말이 아니고 너무 없어요, 솔직히. 예산 자체가 아예 없을 뿐만 아니라 상상 자체도 안 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낙동강에 다리가 8개인데 앞으로 엄궁대교, 대저대교 계획하고 있죠, 그죠?
광안대교 수준 이상으로 만드십시오. 저 호주에 하버브릿지처럼 그렇게 만들어가 그쪽에도 이런 거를 좀 설치해가 균형 발전이 돼야 돼요. 제가 아레 토요일 날 해운대에 일이 있어서 잠시 갔다 왔습니다. 밤 9시가 넘었는데 차가 너무 밀려서 그 일대 한 몇백m 빠져 나오는데 30분 걸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행사가 이것저것 너무 많더라고. 지금 해운대구청과 수영구청의 공무원들이 뭐라 하는가 하면은 해운대하고 광안리 제발 행사 좀 그만해라, 교통 복잡해서 사람 미치겠다. 지금 그런 볼멘소리를 하는 상황입니다. 축제 행사, 무슨 행사 이런 뭐 벡스코 무슨 행사 모든 부산시의 행사가 그쪽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 주민들이 정작 좋아하지 않는다 해요. 공무원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 곳에 너무 행사 집중하지 마시고 이런 투자도 말이죠. 낙동강에 있는 다리에는 1개도 투자 안 해요. 오로지 광안대교 1개라든지 기타 수변 근처에만 관광의 모든 포커스를 다 맞추고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관광정책을 펼쳐나가면 부산에 관광객이 장기적으로 많이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혼잡해 가지고 두 번 다시 안 옵니다. 골고루 전체 좀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이제 펴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관광 분야에 동서 균특 그거를 제안합니다.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추경 때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은데 굳이 이렇게 추경 때 이렇게, 이렇게 많은 부분을 다 편성할 이유가 있었나. 지금 이 중에서는 본예산에 편성해도 되는데 왜 추경 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왔을까 이게 지금 궁금한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보시면 다 아실 수도 있는데 주로 공모사업이 선정돼 가지고 중간에 내려온 4월, 5월에 확정돼서 내려온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평가를 통해서 5월 달에 평가결과가 나와서 다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사업들이고 신규로 들어간 사업은 사실은 관광진흥기금하고 엑스포 유치 홍보활동을 위한, 하반기 홍보활동을 위해 10억 정도를 신규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조금 확대되거나 기존 국비 공모사업 매칭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기금 20억은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제대욱 위원님이 조례 발의해서 만든 그 20억이죠?
원래 기금은 본예산에 투입돼야 취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의회 차원에서 기금도, 기금 조례를 만들어 주시고 해서 저희가 빨리 하반기에 집행을 조금 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이번 추경에 받은 사항입니다.
하여튼 그때 제대욱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조례에 따라서 20억이 지금 투입된 거죠?
질의내용이 좀 있습니다마는 뭐 뒤에 별도로 만나서 상세하게 좀 질문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그냥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국제관광진흥기금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직원분들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416쪽에 2030부산엑스포 종합홍보용역 추진 10억 원 올라온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 존경하는 이동호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것도 종합홍보용역으로 올라와 있어요. 우리 그 보니까 2030엑스포추진단 예산액이 1년에 한 20억 정도 되더라고요. 21억인가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올라온 게 추경 10억, 엑스포 종합홍보용역 추진 10억. 용역이 10억이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우리 국제관광도시 그게 한 5억 5,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억이면 엄청난 홍보용역비나, 용역비죠, 용역비. 종합용역비인데 여기에 대한 세부내용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예산이 투입되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종합용역 이래 놨는데 지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도 제가 보니까 밑에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냥 10억만 올라와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요.
엑스포 홍보 부분에서 가장 좀 제가 아쉽게 생각했던 부분은 1억, 2억 정도의 홍보예산이 좀 분절적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집중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기가 좀 힘든 구조였습니다. 이게 조금 조그마한 공모사업밖에는 할 수가 없었던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부터 내년 본예산은 집중적으로 좀 홍보전략도 세워야 되고 실제 2030세대가 깊이 있게 이 엑스포 내용을 전 국민이 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이 작업을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큰 대형기획사가 좀 맡아서 이거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네 분이 20억의 예산을 1년에 쓰는데 그게 홍보가, 홍보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전략이 안 짜져 가지고 10억 원을 용역을 주고 맡긴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한 건지 제가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지금 홍보, 엑스포에 있어서는 미래세대 그러니까 대학생 중심으로 서포터즈도 구성하고 여러 가지 캘리그라피하고 공모사업하고 영상 만들고 이런 작업들을 주로 해 왔습니다. 참여사업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실사단이 오는 시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또 해외 마케팅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메시지라든지 매체 선정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신경 써야 될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14명의 인원에 20억 원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을 하라고, 1년에.
그런데 그게 부족하다는 것이죠. 지금 제대로 된 홍보마케팅을 좀 하기 위해서 10억을 통합발주를 해서 좀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해 가지고 결과 나오려면 몇 달 걸립니까?
이 용역이 연구용역이 아니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용역입니다. 이게 전략도 짜면서 매체를 활용해서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입니다.
전체적으로 수도권의 대형기획사가 이거를 맡아주기는 저는 원했기 때문에 규모 있는 예산을 잡았고 이 안에서 전략과 홍보 예산까지 다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10억이란 예산은 그냥 두루뭉술하게 잡은 거죠? 세부적으로 어떤 뭐 몇억씩, 몇억씩 이게 아니고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10억이라는 예산안을, 예산을 만들어 놓고…
아닙니다. 이게 홍보마케팅 통합발주는 실제로 과업지시서를 만들면서 상세한 내용이 다 들어가는데 실제로는 홍보는 통합발주를 해야 전체적인 기획하고 집행이 가능해지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략을 세우고 그 프레임에 맞게 매체를 선정하고 타깃을 만들고 그래서 적정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작업까지 다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실제 세부사업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세하게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일단은 지금 나와 있는 경상사업 설명서나 세출예산 사업서를 봐서는 내용 자체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부적인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냥 하나로 사업을, 용역 하나로 묶어 가지고 1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했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우리 저 해양교통위에 올라간 어반루프 10억 원 예산하고 비슷한, 비슷하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결국은 언론매체라든지 아니면 마케팅 업체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이 비용을?
그러니까 우리가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은 그만큼 좀 시급하고…
예, 긴급하고. 그만큼 불요불급한 그러한, 되게 지금 당장 예산이 투입돼야 될 사업인데 그럴 것 같으면 더 상세하게 내용을 조금 세부적인 내용을 해 가지고 이게 설득이 돼야 되는데 제가 설득이 전혀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세우고 하는 것도, 상세하게 세우는 것도 맞습니다마는 시민의 예산을 쓰는 거기 때문에 사업설명서를 상세하게 세우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효율적으로 홍보예산이 통합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게 전문가들이 실제 홍보에 대한 구조를 잘 알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과업지시도 세우고 같이 발주도 하고 이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10억 원에 대한 근거는 뭡니까? 10억 원에 대한 근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는 러프하게 세운 사업범위인데…
예, 그런데 이게 충분한 사업을, 홍보사업을 하려면 100억이 사실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당장 엑스포의 일정들이 조금씩 당겨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긴급하게 지금 이 10억이라도 세워서 저희가 통합발주를 통해서 수도권의 대형기획사가 좀 맡아주기를 원하는 차원에서 규모 있게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대형기획사에서 10억 예산을 주면 자기들이 맡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접촉을 해 봐야 되겠지만 6개월 동안이라도 전략적으로 이 전체 메시지, 기획이라든지 팸플릿이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같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접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우리 2030엑스포추진단이 할 일은 되게 많겠지만 홍보라든지 이런 마케팅 이런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은 다 외주를 주고 그럼 본인들이, 엑스포추진단이 실제적으로 하는 일은 뭡니까?
전체적인 업무는, 기본적인 업무는 저희가 다 하고요, 전문적인 이 홍보마케팅 업무는 대행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이것을 기획하고 전략을 짜고 하기에는 너무나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홍보마케팅도 우리가 관광공사하고 같이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총괄하고 있는 상황이고…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10억이라는 금액이 산출된 근거 자체가 납득이 잘 안 간다는 말이거든요.
그거는 제가 이게 조금 미진하다면 저희가 상세하게 따로 설명을 좀 제출하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좀 계신데 저희가 잠깐 정회하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논의된 사항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하고 합시다.
아니, 아니. 잠깐 정회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하실 분이 계세요.
질의를 몇 분 하실 분 있으니까 좀 쉬었다 하죠.
왜냐하면 내가 제대욱 위원님이 얘기한 사항하고 이걸 연결해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으니까 그거는 굳이 지금 바로 안 이어가셔도, 정회하고…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사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고생 많습니다. 어언 시간이 5시가 돼 가네요. 그런데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국장님이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왜 그렇냐 하면요. 제가 바로 하기는 그렇고, 동료위원님들이 전부 다 추경을 먼저 했기 때문에 추경을 먼저 좀 하면서 뒤에 결산은 나중에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제대욱 위원님이 416페이지에 경상사업 설명서 416페이지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이 위에 보면 엑스포종합홍보용역추진 해 가지고 품목코드가 201-01이거든요.
사무관리비를 하는데 여기에 제가 혹시 기억에 착오가 있을까 싶어서 다시 내가 이 운영기준, 기금운용 편성운영기준을 봤어요. 사무관리비를 여기에 쓰면 안 되는 거죠, 사무관리비는. 때에 따라서는 용역 관계되는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해서 편성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게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그러면 물론 생각의 차이는 있겠죠. 통상 그렇다 아닙니까, 201이 일반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가 돼 있는데 차라리 201이 아니고 차라리 뭐라 합니까, 201-03으로 잡든지, 코드번호를 안 잡든지 했으면 몰라도 그냥 코드번호를 잡아놨거든요. 이거는 코드번호를 벗어난 사업비라는 거죠. 명확하게 이거는 그렇습니다.
개별사업의 제목 때문에 조금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고…
홍보예산이라니까요, 사무관리비는 아니라니까요.
홍보예산은 대부분 사무관리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그것 때문에 서울시 예산서까지도 봤어요. 서울시 예산서 봤다니까요. 그거는 아니에요, 이게요. 이거는 명확하다니까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홍보예산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해 간다면 모든 게 다 사무관리비로 포함되게요?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아닙니까, 사실은 왜 이렇게 한 마디로 뭉뚱그려 잡았느냐고 하는 그 말의 취지를 국장님이 이해를 해 줘야지요.
제가 2019년도에 가장 결산 때 많이 요구했던 사항은 공기관 위탁대행 사업 문제였어요. 그 당시에 2019년도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최도석 위원님 답변에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공모. 했는데 그 얘기를 다시 내가 되돌아보면 있다 아닙니까? 여하튼 경상사업 설명서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까지, 뒤에 413 여기는 서구 거고요. 그리고 411까지는 경제진흥원까지예요, 411까지가. 다 국비확보거든요. 이 사항은 공모사업하고 관계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공모사업으로 공기관 위탁대행 사업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모 해 가지고 이런 사항은 일반 민간위탁을 주지 말고 공공기관만 하십시오 하는 단서가 돼 있어요, 공모사업 했을 때는 아닙니까. 이거는 그냥 국비확보 사항이에요, 이 사항은요.
이 사항은 명확하게 공모사업에 응모해 가지고 국가기관에서 이런 사항은 공기관만 수행하십시오 하는 그런 결정사항이 아니라 이 사항은 국비확보 사항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사항은 공공, 공기관 대행사업이나 공기관 위탁사업이 아닙니다, 이 사항은요. 그게 공기관 위탁사업입니까? 만약 공기관 위탁사업 같으면 있다 아닙니까? 여기에 협의회가 또 하나 있던데 보니까 다른 사업에 보면요. 부산권의료산업협의회 이거는 403페이지 보시라니까요. 의료산업협의회는 공기관 위탁사업을 할 수 없는 구조지요? 403페이지 한번 보시라니까요.
만약에 국장님 말이 맞다면 403페이지는 사단법인 부산권의료산업협의회는 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사업이에요. 분석이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아 참, 그랬음에도 아까 이 사항이 최도석 위원 답변에 마치 이게 공모사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기관 공모에 응시한 사업은 반드시 이 사항은 국가기관, 공공기관만 하라고 이렇게 단서를 단 것처럼 말씀하시면 이거는 틀린 말이죠.
예. 이게 공모사업이라는 게 예를 들어 3차년, 3개년간 사업, 5개년간 사업 이렇게 내려오긴 합니다. 그렇게 한 번 선정이 되고 나면 연차별로 계속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다시 배분을 해 줍니다.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그래, 그런 구조는 이해하는데 이 사항이 그…
그래서 시행주체가 이미 선정될 때 미리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 의회에 보고하고 그거를 받아서 저희가 계속해 왔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 그렇게는, 흐름은 그렇게 맞아요. 그렇다 해도 이 사항이 공기관 위탁대행 사업 내에 포함되는 것처럼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한 예가 아까 403쪽 있다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단법인 부산권의료산업협의회는 공기관 위탁사업 주체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어요. 403페이지 보시라니까요.
목이, 목이 일단 다르게 지금 되어, 민간보조사업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공공기관이면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모사업 연차평가에 따른 국비 확보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다, 전부 다.
그런데 이게 사업에 따라서, 사업에 따라서 시행주체가 민간이면 민간보조사업으로 들어가게 되고 공기관이면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우리가 선정됐고 연차별로 평가함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3위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3위에 맞는 예산규모를 지금 내려왔고 사업별로 지금 제출한 사업에 대한 예산배분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이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이 이 사항은 전부 다가, 전부 다라는 말은 안 했지만 공기관 위탁대행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딱 자르는 건 안 맞다니까요.
때에 따라서는 이 사항이 이런 경우, 403페이지 같은 경우 있다는 사항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넘어갈 사항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제가 남, 동료위원 뒤치다꺼리하다 다 보겠는데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398페이지에 있다 아닙니까, 아까 제대욱 위원님 조례에 관계된 사항, 마이스기금 육성기금 설치를 해 가지고 이 사항은 조례에 해 가지고 기금을 모으도록 돼 있어요.
모으기 위해서 했어요. 사업을 하라고 그 기금 조례를 만든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아마 그 당시에 할 때 차라리 이런, 이런 마이스산업에 더 예산을 더 많이 확충하라고 했다면 그 말이 맞죠. 왜냐하면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처럼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기금이 없어 가지고 어렵더라,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 예산을 모으도록 해 놨어요. 그러면 최소한 목표가 100억 정도가 됐다면 아닙니까, 한 50억이나 60억 모아졌을 때 지출이, 기금 인출이 되는 게 맞죠. 그냥 이 사항을 20억 전출해 감과 동시에 바로 이렇게 집행해 가는 게 올바른 기금 운영 방법이 맞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평상시 같으면 적립을 해 가지고 충격이 발생했을 때 지출하고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원칙이고요. 다만 지금은 충격인 상황인 것으로…
아니, 그래 하더라도 그 사항은 기금에 진짜 우리 말로 넣음과 동시에 이 쓰는 게 기금 운영의 원칙에 맞느냐고요, 내가 말한 거는요.
기금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적립식이 있고 바로 바로 탄력적으로 쓸 수 있도록 운용하는 그런 기금운용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적립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100억, 보통은 출산장려기금 같은 경우는 1,000억 규모거든요. 1,000억 규모는 적립식으로 해서 이자를 가지고 계속 쓰는 방식으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당장 100억 규모로 일단 잡은 것은 바로 바로 충격이 왔을 때 탄력적으로 바로 바로 쓸 수 있도록, 심의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인…
그거는 방금 국장님의 생각을 좀 고쳐주십사 부탁드리는 사항은 아닙니까, 이렇게 할 바에는 기금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국장님 생각 그대로 같으면 뭐 하려고 기금 조례 만들어요? 필요가 없다니까요. 통상 기금 보면 공동계좌로 하든지 공동기금으로 해 가지고 그냥 편리하게 쓰도록 지금 과거의 정부부터 그리해 온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식을 모방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 방식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필요할 때 기금을 적립해 가면서 만약에 어느 정도 기금이 적립됐다 할 때 이런 사항은 지금 긴급합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쓰는 게 맞죠.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20억 빼 가지고 쓰고 난 뒤에 한 6억인가 모으고 나머지는 집행한다 이거는 원칙에 안 맞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할 때 국장님 참 많이 변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좀 더 해도 되죠? 내 뒤에 있는 거 좀 해도 안 되겠는교?
그 결산에 좀 봅시다. 사항별 설명서에 520페이지 관광진흥과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52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미수납은 전부 다 납세태만이에요. 납세태만이라니까요. 누구 납세태만입니까?
장애인 관광활성화 지원사업 말씀 주시는 건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사항별 설명서요. 결산 분야입니다.
관광진흥과에, 520페이지가 그렇고요. 또 다음 넘어가면 해양레저과에 보면 528쪽에 있다 아닙니까, 여기에 예산액도 안 잡히고 실제수납은 돼요. 그런데 이게 다른 항목도 아니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이에요. 공공이자수입 같은 거는 충분하게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522쪽에요. 그런데 예산도 안 잡히면서 이거는 놓쳤다 이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산현액도 안 잡혔어요.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0년도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정확하게 관광진흥과에 관광안내소 설치 운영 이게 민간이전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항이 두 가지 다 민간이전 사항인데 혹시 운영이 잘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예, 관광안내소는 지금 중간, 중간에 조금씩 근무형태도 바꾸고 집중되는 곳에 투입을 인원도 해 가지고 좀 변형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주로 국내관광객 위주로 안내를 작년에 많이 했었습니다.
부산항축제 행사운영비 같은 거는 그대로 행사를 운영이 안 됐다고 돌아오는데 그게 제가 확인할 수 있느냐고요, 그게요.
예. 부산항축제 행사운영비 같은 거는 행사를 안 하고 그대로…
아, 했습니다. 했는데 국비만 반납이 된 상황입니다. 그게 해수부 차원에서…
또 하나는 있다 아닙니까, 왜냐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수영강 벚꽃축제·망리단길 활성화” 아까 한번 나왔던 사항인데 아닙니까, 이 사항이 다른 것 같으면 몰라도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이 사항이 행사가 운영이 어떻게 됐죠?
아까도 이 단어 한번 망미단길 나왔던 사항이거든요.
예, 지금 이거는 구에다가 보조금을 저희가 내려 가지고 집행을 해서…
전부 다 민간이전이고 자치단체이전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이전했다 해 가지고 그냥 부산시에서 그냥 뒤에 이게 결산 사항인데 저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요. 만약 부산시 사업 같으면 확인하죠. 다 자본이전이고 자치단체이전사업이에요, 민간이전이고요.
이것도 구의 실적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결산에 크게 그게 없도록 저희가 관리도 하고 집행내역도 살폈습니다. 주로 수영구에서 축제를 하면서 이게 영상물 제작하고 CF제작을 해 가지고 못 오시는,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사진전시회하고 이렇게 지금 벚꽃축제를 다르게 했습니다.
또, 또 536쪽에 있다 아닙니까? 도시관광환경·안내체계인데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입식좌석 개선 이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이 제목이 도시관광환경·안내체계가 내부가 아니고 외부 같으면 맞아요. 그런데 안에 입식좌석은 내부 문제거든요? 내부면 관광 안내가 아니고 이거는 식품기금으로 가는 게 안 맞아요? 옛날에는 국장님…
예, 집행은, 집행은 보건위생과가 주로 했었고…
아니, 그래 방향이 있다 아닙니까, 도시관광환경·안내체계인데 외부 같으면 이게 맞아요. 그런데 실내 입식좌석 문제, 입식좌석 문제거든요. 실내 문제예요. 실내로 본다면 이 사항은 식품기금으로 보는 게 맞다니까요. 진짜 내가 볼 때마다 이거 너무.
그리고요. 여기는 엑스포추진단 문제인데 있다 아닙니까? 2030엑스포유치추진 해 가지고 엑스포유치 홍보물·기념품 제작을 4,100만 원 했어요. 그런데 그 만들어 가지고 참석자들에게 배부하는 건데 참석도 안 했는데 그 기념품 어디 갔어요?
또 재밌는 사항은 뭐냐 하면 내가 결산을 보고 해양레저과에 있다 아닙니까? 지역별 특화 해양레포츠 육성 그리고 아시아 세일링 페스티벌 지원 이 사항도 다 민간이전사업이거든요, 이 세 가지 다. 그런데 민간이전 됐다 해 가지고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산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까 부산항축제는 여기에 나와 있고요. 그런데 아무리 결산이지만 그냥 갈 사항이 아니고 자치단체이전, 민간이전 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조사하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사항 하나 없이 이렇게 결산을 해 줘야 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이번에 뭘 느꼈냐 하면요. 내가 별도로 내가 회계과 찾아가서 받았는데 관광진흥과의 관광공사에 나간 경상전출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거는 그냥 자료로, 내가 미리 말 안 했기 때문에 안 되는 사항인데 무려 100억이 넘어요.
그리고 마이스국의 경제진흥원에 지출 그 지출된 돈이 일반회계로 나갔는데 37억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 말을 드리는 사항은 만약에 경제진흥원과 관광공사 없다면 이 돈이 지역 일반 민간인에게 갈 거라고요. 나는 이번에 내가 진짜 자료를 정확하게 뽑아 봤는데 있다 아닙니까? 무슨 생각했냐 하면 아, 경제진흥원이 없고 관광공사가 없다면 지역의 민간사업의 생태계가 새로 생겨날 수 있다고 보는 쪽이에요. 오히려 없는 것이 지역 발전되지 않겠느냐, 관광 산업이나 이런 경제 산업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거는 동의가 되면 이걸 폐지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시의 담당공무원 몇 사람이 오히려 지역의 생태계에 직접 시민에게 주는 형태로 돌리는 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이런 만약 의견을 갖고 제가 요청한다면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여기서 특별히 뽑은 사항은 그거예요. 부산경제진흥원하고 부산관광공사에 나간 그 두 가지 돈 때문에 그래요.
위원님 말씀대로 시각이 그런 시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이 자꾸 팽창할수록 민간영역이 좀 줄어들고 그 민간영역의 사무를 침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각 기관들이 설립한 취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저희가 취지를 살려서 공공영역에서 충분한 공공서비스가 관광이든 마이스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쓰고 산업생태계를 조금 육성하고 이런 데 저희가 조금 더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 국장님 그 원칙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데 있다 아닙니까? 국가기간산업은 진짜 중요한 사업을 해 가면서 손실을 보전해 가면서 그 민간사업이 거기에 영역에 가까이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길을 열어주는 사업이 아니고 나는 여기 경제진흥원이나 관광공사나 아닙니까, 자기들 수익구조 사업으로 더 확충이 돼 간다고 보고 있는 쪽이에요. 내 그래서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경상전출금이 관광공사에 101억 되는 것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오히려 출자·출연기관이 많은 곳이 부산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의 출자·출연기관이 많아 가지고 오히려 지역경제에 해를 끼치고 있지 않느냐. 확신은 안 서요, 사실 아닙니까?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 때문에 이 말씀을 조심스럽게 던집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국장님 좀 폭넓게 지역경제를 위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책사업 할 때도 무조건 지역기업들이 이 구조, 이 혜택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항상 신경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예산집행을 좀 할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쓰겠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하나만 하면 지난번에 의료관광 관련해서는 담당자가 아닙니까, 이경남 팀장이 오셔서 설명을 다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경상위탁 관련된 사항은 국장님이 답을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해 본 거예요.
아무튼 미리 그 자료를 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최도석 위원님.
우리 엑스포 예산, 홍보예산이 10억입니까, 용역이?
저는 입장이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홍보마케팅 그 용역을 의뢰하는 거죠? 의뢰하는 그 용역…
그런데 참고로 북항재개발을 아마 주 무대로 하려 하는 2030부산세계박람회죠? 이 부분은 우리가 가덕신공항 관련해서 예산이 27억인가 들어갔어요. 또 그리고 여수엑스포 관련해서 2대 정권에 이어서 주변 인프라만 12조 5,000억 그리고 행사장 아마 조성비도 약 이조몇천억 원 투입 들었어요. 그리고 2대 정권에 이어서 홍보비만 제가 알기로 110억 이상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장기간 이게 유치하기 위해서. 등록, 인정엑스포 이게 부산엑스포보다 한 단계 낮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부분은 북항재개발의 그 어떤 새로운 어떤 도약에 어떤 촉진의 무대가 될 수 있는 우리 엑스포 예산은 저는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드리면서 국장님의 입장을 들어보는데 아마 공감하죠, 그 부분은? 지금 제일 시급한 시기 아닙니까?
저는 제일, 제 업무 중에서 엑스포 업무가 제일 절박하고요, 사실은.
지금 이거는 정치권이, 여수엑스포 때는 정치권도 똘똘 뭉쳐 가지고 전체적으로 끌고 나갔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10배가 넘는 규모의 등록엑스포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번 추경에 제가 저번, 작년 7월에 왔지만 예산구조를, 엑스포에 대해서 공부하는 입장에서 예산구조를 미리 살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홍보를 정말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정말 규모 있게 20억 이상 예산을 예산실에 올렸고 굉장한 논쟁 끝에 설득하고 설득해서 10억을 이제 타…
예, 알겠습니다. 그 노력은 알겠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예산이 적다라고 시의회에서 말하는 의원이 사실 많지 않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예산이 적지 않나라는 게 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 내부적으로 그 예산을 20억을 올려 가지고 10억을 삭감한다는 자체가 도대체 그 공무원은 어떤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홍보예산은요, 홍보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합니다. 왜냐하면 규모 있게 해야 대형기획사가 충분한 구조를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시민의 예산을 굉장히 가성비 있게 충분히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저희가 같이 사업구조를 얘기하고 구성을 해 보니까 10억 정도면 지금 6개월 동안 충분한 전략을 프레임을 짜고 하는 데 그다음에 세부적인 집행을 하는 데…
예, 그 안에서 저희가 동영상도 충분한 예산으로 제작을 할 거고요. 내년도 본예산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작업입니다. 이게 본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다 보면 3월, 4월부터 발주가 시작되기…
그래, 시기적으로 급하고 지금 우리가 개최하는 도시는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대표도시 부산에서 개최한다 이거죠. 그런데 엑스포라는 유치라는 그 큰 첫 단추에는 수도권의 모든 국력이 총동원 돼야 된다 말이죠. 근데 비수도권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냥 동네잔치로 여기고 쳐다도 안 봐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는 시급성을 봐서는 이 예산은 좀 안 적나라는, 다른 몇몇 위원님들의 절감형 이런 예산 차원에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거꾸로 시급하고 또 이게 예산이 적지 않나? 오히려 비수도권 부산이 모든 것이 서울에 있는데 서울의 외교채널이라든지 모든 정치 이해관계, 구조, 정부 부처 이거는 여야가 정치에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국가 미래 부산에 정말 절호의 기회인데 이 이상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예산 10억 갖고 무슨 서울 사람들을 국민에, 대국민 홍보를 하고 서울, 수도권의 의사결정 구조의 사람들을 마음을 흔들리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좀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서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저 뭡니까? 아까 이동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광안대교 그게 예산이 얼마죠, 70억?
아, 60억.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는 예산 추경하고도 좀 본질이 관련이 없는데 이거 동부산, 서부산, 중부산, 원도심 이렇게 봤을 때 이 정말 이게 광안대교의 관광상품화는 지금까지 끝없이 투입되고 또 그 주변에서 지원하는 관광연출무대, 국제 불꽃축제라든지 정말 많은 에너지를 시민의 예산을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전면 광안대교 또는 백사장에 엄청나게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수영구 자치단체장이 부산관광의 해상관광 인프라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영구에서는 이런 걸 환영합니까? 이런 광안대교의 관광상품화를?
좀 이상하네요. 그래 어쨌든 그러한데 동부산, 아까 북구에 화명대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주거 기능이 많이 집적되었으니까 거기에서 관광 기능을 “없다”가 아니라 낙동강 르네상스의 큰 꼭지는 어떤 측면에서는 문화재, 비문화재 구역인 화명대교 일대를 그 축으로 해서, 사실은 이런 관광인프라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합니다. 자꾸 우리는 이상하게 경제성 뭐 이런 아주 고전적인 B/C, 어디서 주워온 B/C인지 그런 데 하는데 제대로 된 인프라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이런 부분에 좀 접근해야 되는데 어쨌든 동서 불균형의 관광인프라 국제관광도시는 뭔가 남기는 것이 적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불쌍하게도 제가 지역구로 하는 원도심의 남항대교는 우리 관광과에 여러 차례 접촉을 했습니다만 서로 생각이 다른지 뭐 어쨌는지 남항대교의 야간 경관조명사업은 부산시 예산이나 국제관광도시에 아직 단계적 그런 지원, 뭐라 합니까? 기재부,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어서 소위 말하는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개인 시의원 자자보를 1억 2,000을 투입해서 야간 경관 포인트 주는 걸 하나 이번엔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이렇게 원도심은 초라하게 예산확보에 접근하는데 동부산 건은 달라 소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너무 집중하지 않나. 그래서 동서 균형에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 엔진에 기름을 칠하고 더 좀 이렇게 수리를 해 주고 포장을 해 주는 게 부산관광에 가장 보물을 놓치지 않는 거다 말씀도 더불어 요청드리면서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오늘 아까 결산의 중요성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마지막에 2021년 제1회 추경에 좀 창조예산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창조에, 추경에 들어가는 거는 그렇습니다만 창조의 시급성도 있을 수 있잖아요. 좀 더 모든 걸 국비 매칭에 맡길 것이 아니라 창조예산.
예를 들게요, 그냥 제안입니다. 시의원이 뭐 어떤 부산시 관광 행정에 조금은 뭡니까, 이 부분에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도 필요해요. 자, 이겁니다. 제가 북항 내항, 남항 내항 또는 동부산은 아닙니다, 절대. 용호만 일대에 용호만 내만에, 내만이 아니죠. 용호만 해역 안에 방파제 내만에 지금 현재 코로나19 이후에 세계 크루즈의 큰 축인 미주와 유럽 쪽에 또 특히나 크루즈 생산국인 유럽 쪽에는 지금 초호화 국제, 초대형 국제 크루즈 선박이 지금 2,700, 3,000명 수용의 선박이 절반 가격으로 지금 나와 있답니다. 그러면 그 가격은 1,000억대에 불과한데 그거를 끌고 와서 용호만이나 북항 내항이나 남항 내항에 고정 계류시킨다면 제3의 벡스코를 굳이 해운대 진입부에 마지막 남은 허파인 무슨 공원입니까? 동백 뭡니까, 그거? 올림픽공원입니까? 제3벡스코전시장.
그거까지 다 들어내고 지하구조도 쉽지 않은데 거기에 끝까지 국비도 지원해 주지 않는 순수 시비로 제3의 벡스코전시장을 그 포화상태의 터져나가는 해운대에 또다시 제3의 전시관을 고집 고집하고 있는데, 큰 성과인 양. 아마 시민들의 설문조사를 해도 그런 최소 투자로 그런 초대형 국제 크루즈 선박을 남항이나 북항이나 용호만 내만에 고정 계류시키면 모든 숙박 그다음에 그 초대형 호화 크루즈 안에는 얼마나 많은 컨벤션 기능이 가능합니까? 뭐 숙박 기능, 주차 기능, 면세점 없는 것이 없는 게 호화 크루즈잖아요, 국제 크루즈. 그런 걸 유치하는 그런 한 돈 1,000억 정도 올려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는 엑스포 그 어떤 제2의 무대를 활용한다든지 그런 창조적인 예산을 엑스포를 빙자해서 좀 추경에 올리고 이런 생각은 누가 직원이 해 본 적이 없죠? 제안 받은 적이 없죠? 어떻습니까? 이거는 제가 당장 시급한 건 아닌데, 창조예산이 없다 이 말입니다.
추경 성격에 조금 그게 맞지는 않지만 향후에 또, 꼭 타당성이라기보다 그런 민간의 사업제안도 조금 있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간략히 드렸지마는. 근데 이게 예전에 한번 실패한 사례가 있다 보니까…
아니, 그거 다르죠. 해운대 춘천 하구에, 러시아 블라디미르 호수에 있던 선박을 해상으로 도입한 그거 아닙니까?
그런 원초적인 실패 사례를 보지 마십시오. 그거는, 그거는 원초적인 첫 단추가 잘못됐고 실패라고 그걸 하니까 다른 거를 못 가져옵니다. 그 부분은 내가 익히 알겠는데 자꾸 실패 사례를 들면 부산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생각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더 저희가 이 부분에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자가 또 있으시고 하니까 의견들을…
제안을, 제안을 남구나 이런 데 지금 관광공사하고 남구에 제안을 한 사업자가 또 있고 해서…
예, 부산업체입니다. 그래서 한번 신중하게 또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사업명세서 369쪽을 보시면 국제관광도시 핵심콘텐츠 사업 지원비에 8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회전문형 게이트 개선 사업비 8억을 삭감을 했거든요.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 회전문 사업은 이게 마지막 12월 달 심의하는 데 있어서 문체부 최종 관광거점도시 위원회에서 이 도시철도사업은 외국인 관광객들에 혜택이 많이 돌아간다기보다 내국인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돌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국제관광도시 사업하고는 조금 안 맞다 이래서 최종적으로는 기본계획에서 심의에서 탈락이 됐고요. 그 예산을 이게 자본형성적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우리 행문위 차원에서 말씀을 많이 주셨던 골목길을 새로 계속 자원하는 그런 사업에 일부 예산을 더 투입하자 이렇게 결정을 좀 내리고 문체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그렇게 새로운, 흰여울마을처럼 조금 관광객들이, FIT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골목길 자원화 사업에 조금 더 투입을 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회전문 게이트 개선 사업비는 우리 시민과 안전에 대한 사업비거든요. 이거는 나중에라도 꼭 한번 챙겨보시고.
그다음에 골목길 관광 인프라 조성사업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골목길 조성이 먼저 선정이 돼야 되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정해져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없죠?
기본적인 구상은, 저희가 골목길 관광 자원화 사업에 대한 구상은 이미 국제관광도시 사업을 기획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권역별로 제일 잘 아는 것이 각 구·군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엮여 있는 로컬크리에이터들이 제일 전문가들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역별로 실무회의도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수도권이나 다른 데 골목길 자원화 사업에 대한 전문가들도 한 두 번 정도 저희가 모셔서 강의도 하고 해서 구·군의 설명회를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정도 되면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같이 이 사업을 지금 공모사업을 펼칠 계획이고요, 예산이 지금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하면 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개 정도 선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은 관광공사에서 우리가 지급을 해서 하는데 실제로 보면 이게 골목길 콘텐츠 사업이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관광객 유인책하고 같이 연결돼야 되거든요. 예산을 편성했으면 실제적으로 관광객들이 와서 둘레길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거기에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조형물을 뭐 설치한다든지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지금 우리가 흔히 전포 카페거리라든지 망미단길이라든지 새로 형성되는 골목길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여러 고도심이나 아니면 송정이나 이런 데도 보면 골목골목이 아주 우리 삶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조금씩 보입니다. 저희가 로컬크리에이터나 수도권의 전문가들 모시고 투어를 계속 또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자원적으로 조금만 더 지원하면 되겠다 그런 말씀들도 있고 해서 거기에 구·군별로 저희가 설명회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구·군에서 기획만 잘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저희하고 협의해서 한 두 군데 정도는 자원화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연차별로 조금씩 조금씩 확대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예산만 편성해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에 철저히 해서 그 성과가 좀 많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367쪽에 보시면 생태테마 관광자원화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자원화 사업이 어떤 사업을 지금 말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쪽, 관광테마 관광자원화 사업. 찾으실 동안에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부터 회동수원지의 수변길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되는 사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비가 지원되고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연초에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왜 추경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2017년에 저희가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이후에 2021년까지 3개년도에 걸쳐서 18, 19, 20, 21, 4개년도에 연차별로 평가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2020년 12월 29일 날 다시 평가해 가지고 선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본예산에는 편성이 어렵고요. 이거를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관광국이나 마이스산업과도 마찬가지지만 중간중간에 공모사업들이 중간에 평가를 받고 내려오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추경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갈맷길 조성사업과 비슷한데 하여튼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좀 이렇게 잘 챙겨서 성과가 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광안대교 미디어파사드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거 외에 좀 더 추가적으로 발전된 방향으로 더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현재 우리 미디어파사드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제품군들 중에서 해상도 문제라든지 아니면 유지·보수 문제들이 좀 발생되는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만약에 설치가 되면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안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광안대교가 좀 더 다채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천마산 복합전망대 관광모노레일 사업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에서 지금 현재 올해 추경은 7억을 예산편성을 요구를 하셨죠?
지금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지역관광 활성화 및 원도심 활력 제고라는 말은 좋지만 그 이면에는 대단히 슬픈 내용들이 있는 걸 아십니까, 혹시?
예, 저기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 때문에 주거를 이전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공론화 과정이라든지 어찌 보면 주민 의사가 확보된 그런 사업으로 판명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적합한 보상이라든지 면밀한 이주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에서도 사실 이러한 것들을 고려를 하게 되면 이번에 추경 편성을 요구를 하시면 안 되시죠. 이렇게 되면 시도 동조를 하는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음은 부산 수상워크웨이 이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상워크웨이라는 것이 뭡니까?
바다나 강 위를 다닐 수 있도록 데크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리를 설치한다. 현재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조감도는 그 조감도는 아니고 참고용 자료인 것 같은데 이게 강서구에, 강서구 맞죠?
강서구에 수상워크웨이에 추경 편성을 요구한 사유가 뭡니까?
이게 2021년도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문체부에서 마지막에 예산이 국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게 2억이 내려와 있고 시가 50% 보조를 하고 강서구가 50% 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이 돼서 내려왔었습니다.
매칭으로 일단 시는 지금 매칭을 했고요. 강서구는 일단 입장이 지금 문화재보호구역이고 해서 충분히 노선을 조금 그어 가지고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한 뒤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11월 추경에 판단을 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이 수상워크웨이 건설사업 위치도를 보면 진우도라는 곳을 아시죠?
그게 단순하게 모래만 퇴적돼 있는 곳입니까? 아니죠.?
거기가 지금 현재 천연기념물들도 살고 있고 국가지정 문화재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아파트 고도도 모두 제한이 되는, 인근에, 그런 곳입니다. 현재 여기에 지금 그래서 수상워크웨이를 구상을 하겠다, 타당성 조사연구용역을 하겠다라고 해서 시비를 1억 원을 편성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이 사업 자체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왜, 왜 1억 원이라는 이 막대한 돈을 여기다가 넣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업 자체에 대해서 가부를 저도 판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 묶여있는 규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해야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것 때문에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올려놨습니다. 문체부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전반적으로 기재부하고 문체부도 사업이 규제지역이 조금 많으니까 먼저 연구를 좀 해 보고 진행을 해 보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 타당성 검토를 해 보고 하자.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제 문제도 타당성 용역 속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곳은 현재 국가지정 문화재구역이고 아까 다리를 놓는다 하셨지 않습니까? 진우도에 두 군데를 잇고 또 한 군데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저는 이 사업계획이라는 부분이 현실성이 있어야 용역도 실시를 할 텐데 그런 부분도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총 4억이죠, 구비 별도로 해 가지고?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연구용역을 하겠다, 저는 이 차원에서는 동의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엑스포 종합홍보용역 추진 관련해서 10억 원을 편성요구를 하셨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홍보예산 자체로서는 상당히 적은 규모인 것은 동의를 하시죠?
예, 그렇긴 합니다. 조금 더 하여튼 올려주시면 저희가 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결국 집행부의 어떤 사업 취지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중요한 엑스포에 관련돼서 추경예산 때 10억 원 가량을 예산편성 요구하신 것은 그 정도밖에 안 돼 보인다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고, 다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를 통해서 본예산 때…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럼 본예산 때에 어느 규모 정도로 짜실 예정이십니까?
사실은 최대한 100억 단위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상 규모 있게 쓰는 게 제일 유치 성공에는 좋은 상황입니다. 다만 정부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작업을 하고 또 민간유치위원회에서도 기부를 많이 받고 해외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차원에서는 지역 차원에 붐업을 할 수 있는 규모 정도를 산정을 해서 구체적으로 그거는 산정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 유치, 유치 결의문 관련해 가지고 도시 브랜딩 같은 것도 아마 계획에 담으실 예정인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크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아, 아닙니다. 잠시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회 심사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유장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마이스산업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3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