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정국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오전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와 함께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에 이어 오후에는 일자리경제실 소관 조례안 등의 심사와 결산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 심사와 함께 업무협약 체결 보고 등을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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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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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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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출하신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과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에도 부산농업과 농업인에게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마지막으로 2021년도 상반기 업무계약 체결 건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
·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농업기술센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팀장 등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잘 관심을 안 가지시는 분야에 대해서 먼저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 승인안 개요 맨 마지막에 보면 성인지 결산이 나옵니다.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성인지 결산서 혹시 보고 계십니까, 소장님. 결산서 첨부서류 985페이지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의 작년 2020년 성인지 결산에 올라온 사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죠?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하고 관련한 사업인데 집행이 71%밖에 안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집행 부진한 사유가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교육 횟수가 부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치 달성이 지금 안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우선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86페이지에 보시면 사업 대상이 지금 부산시 농업인 수입니다. 그죠?
보면 2020년에 지금 여성과 남성의 농업인 수 비율이 여성이 49.9%, 남성이 50% 이래서 거의, 남성과 여성이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수혜자를 보니 2019년 50명에서 2020년에는 56명으로 사업 수혜 인원은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그죠? 늘었는데, 5명이 늘었는데 지금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보면 여성이 지금 18%고 남성이 81%로 모집단 대상,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농업인 수는 남성과 여성이 거의 비슷한데 사업 수혜는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2 대 8의 지금 구조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이 성인지 예산이 제대로, 제대로 집행이 안 됐다라는 방증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농업인 과제 교육도 있고 생활개선회라는 그러한 여성학습단체도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고는 있는데 성인지 예산에서 저희들이 과목을 정하기로는 농업인대학에서, 농업인대학 이거는 저희들이 많은 사업을 하는 중의 사업이 농업인대학인데 여기에서 여성농업인들이 참여하는 비율은, 물론 그런 거는 저희들이 참여 비율을 많이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마는 여기 농업인들이 여성농업인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작년 같은 경우에 여성, 코로나가 이래 되면서 주가 되는 부분은 농업인들이 남성들이 이런 교육에서 참여를 많이 했었고 여성농업인은 그 전년에 비해서 참여가 좀 저조했는 거지, 저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여성 위주로 사업을, 남성 위주로 사업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19가 여성에만 해당이 되고 남성 해당 안 되고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동일한 상황에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수혜자 수를 보면 결국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2 대 8의 구조를 보인다라는 거는 이 예산이, 말 그대로 지금 보면 성별영향평가사업입니다. 그죠? 보시면 성별영향평가사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비슷한,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성인지 예산이라는 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한정된 예산을 투입해서 남녀의 성비 격차를 줄이고 남녀 공히 동등하게 이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성인지 예산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예산은 결국 잘못 집행됐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비슷한 비율의, 남성과 여성이 비슷한 비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혜가 2 대 8로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는 예산 집행을 잘못한 부분이고 방금 말씀하신,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성이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로 남성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비율은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여성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죠?
예, 대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농가에서 농가 경영주가 남성이 주가 되는 거고 여성은 사실은 많은 일을 하고 하는데도 보조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축된 교육의 그런 과정에서는 남성이 좀 더 많이 교육을 받는 그런 부분이 요인으로…
그런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여성의 참여를 좀 더 끌어들일 수 있도록 센터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저희들이 여성, 이런 환경에서 앞으로 된다고 보고 여성 친화적인 어떤 내용을 교육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십사라고 제가 요청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추경하고 관련해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보니까 공익직불제사업 해서 직접 지원하고, 직접과 지원, 지금 65만 원 지원하는 부분 이건 기장군에 지원하는 겁니까?
직접은 저희 부산농업기술센터에서 수행을 합니다.
하는 거죠? 지금 직접이 108만 원 그리고 지원이 65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구체적으로 지금 쌀소득 보전에 대한 공익직불제사업 아닌 건가요?
그죠? 그런데 이걸 왜 추경에 편성하나요? 이거 작년에도, 2020년에도 보니까 3차 추경에 편성했었습니다. 이건 공히 나가야 되는 지원금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계속 추경에 편성이 되는 겁니까?
공익직불제에서 농가가 받는 보상금이라든지 그 부분은 저희들 이 예산은 아니고요. 이 예산은 아니고. 그건 행정에서 별도로 친환경 직불, 친환경 농업을 이렇게 한 농가에 대해서 직불금을 줍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러면 친환경 인증을, 누가 인증을 해 주느냐 하는 그 부분이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랜덤으로 사업량이 내려옵니다. 그게 랜덤, 올해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면 거기에서 몇 점을 토양이라든지 네 가지 요소를 저희들이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는 거기에 들어가는 시약이라든지 거기 항목을 저희들 160만 원을 가지고 저희들은 108만 정도를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기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전 연도에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해서 주면 되는데 꼭 다음 연도에 주는 건 저희들도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이 금액은 재원은 어디입니까? 이거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이 재원 표시가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시에 이야기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국가에서 계속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지금 추경에 편성한 거란 이야기이신 거네요.
예, 그래서 이게 추경 후 예산, 추경 이후가 아니고 확정 후에 예산을 주는데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보조금 주는 시기가, 우리 본예산이 보통 8월 달에 이게 예산을 올리지 않습니까. 이 올리는 시기가 사실은 맞지 않아서 그렇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추정을 해 가지고 예산이 어느 정도 그게…
똑같은 금액이에요. 2020년 금액하고 지금 올해 편성된 금액하고 금액도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금액이 아니라 이건 본예산에 편성되는 금액이고 어차피 이게 지금 재원이 시비가 아니라 국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센터 소장님께서 이 부분을 계속 시에도 건의를 하시고 행정 저기 정부 부서에도 계속 요청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이런 거 추경에 올라온다는 게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소장님.
저 자신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 다시 이야기해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똑같다, 명확한 답변을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해서 이건 또 200만 원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업인 연구모임 단체에다가 지금 지원하는 금액인 거죠, 이게?
그죠? 농업인 연구모임 단체에다가 지원하는 금액인 겁니까?
이 부분은 가내시가 되었을 때, 가내시가 되었을 때는 4,000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국비 보조해 주는 부분이 200만 원 이렇게 되었는데 나중에 확정내시가 되었을 때 이 부분이 줄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에 지금 올라온 예산 보면 재원 부담이 어디인지 하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시비인지 국비인지 알 수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만 보면, 그죠?
더군다나 이거하고는,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센터에 나와 있는 추경예산은 금액이 적다 보니까 사업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비인지 시비인지 전혀 보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줄은 이유가 국비 같으면 국비 가내시, 확정내시 이런 것 때문에 줄었다는 게 판단이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이거 추경뿐만 아니라 다음에 예산서 작성하실 때, 개요 작성하실 때 그 부분 명시를 정확하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세원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이 되고 나면 다시 아마 해양교통위원회로 해양농수산위원회 이렇게 해양농수산국 이렇게 해서 아마 조직이 그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산하고 농업이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결산을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곳이 농촌지도자회라든지 생활개선회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집행잔액이, 거의 다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해서 그런 거겠죠. 그러면 7월, 6월 달 같으면 코로나 1차 예방접종률이 많이 높아질 테고 그렇게 되면 7월 1일부터는 1차 접종자들에게는 야외에서는 노마스크까지 가능한 시대가 이제 한국도 열립니다, 노마스크 시대. 제가 보기에는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다 하더라도 이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조금 예산들을 집행해서 생활개선회라든지 농촌지도자회라든지 여러 영농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서나 어느 기관이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처음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축소하고 좀 위축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모든 일정을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해서 취소는 없더라도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되어서 백신 접종률이 높아가고 또 모든 심리가 좀 더 위축된 것에서 벗어난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현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활성화해 주시고 그동안 모임을 많이 못 하신 분들, 교육받지 못하신, 교제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백신이 원활하게 접종되고 나면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특히 제가 작년에 여성농어업인 지원 조례를 제가 제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보니까 농업기술센터가 주관하기보다는 주로 농협이나 수협에서 많이 주도를 하더만요, 교육 사업 자체를. 그래서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이래 보면 각 농업별로 여성주부교실 이런 거 이런 교육들이 잡혀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교육들이.
지금 주부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저희들하고…
예, 그 부분은 아니고 부산시 여성협회 여기에는 저희 생활개선회 연합회 회장이 그쪽에 지금 총무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요.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협의 어떤 그런 교육지원프로그램에 이런 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약간 겹치기는 하는데, 농업하고 겹치기는 하는데 농업에서 하는 건 농주부, 농촌을 사랑하는 주부 모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생활개선회 그리고 또 별도로 저희들 농촌여성 과제교육 이렇게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농업인 생활,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부터 해 가지고 첫 과제교육을 지역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7월 되면, 7월 되면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진행이 더 본궤도에 올라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협은 농협대로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장에 저도 좀 불러 주시면 가서 확인도 하고 현장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스마트팜에 대해서 지금 MOU를 체결하셨네요, 그죠?
지난 회기 때 스마트팜 조례를 만들다가 못 만들었는데 결국 이렇게 체결한 걸 보니까 반갑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MOU를 할 때 보면 장소 때문에 토지 때문에 대개는 도시공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같이 MOU를 체결하는데 여기는 지금 그런 게 없어서, 장소를 어디로 예정을 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SK건설, SK건설이 지금 이번에 사명을 변경을 했더라고요. 했습니다. 이제 SK에코플랜트라고 이렇게 사명도 변경을 했는데 SK건설과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공동으로 갖고 있던 관심사가 이게 만나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부지를 저희들이 정하지는 않고요. 단지 이 사업을 하는데 SK건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시설부지는 감천동에, 감천동에 부지가 한 3,000여 평 이래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기들 소유인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갖고 있는데 거기에 연료전지발전소를 설치를 하고 15㎿ 정도의 전력량을 생산할 수 있는 걸 금년도에 설치를 한다, 하반기에 들어가고요. 들어가면 그 발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게 이산화탄소 그리고 열이 이렇게 발생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걸 거진 다 공중으로 비산시켜, 날려 보내 버립니다. 그러면 수소연료전지, 수소가스, 수소가스 하고 하는데, 수소전지라 하고 이래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일반 활성연료로 생산하는 것보다는 탄산가스가 한 45% 정도 절감은 된답니다. 하지만 나머지 삼십, 사십몇 프로, 55%는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생기는 거를 일단 그걸 우리 스마트팜에다가 집어넣겠다.
그러면 감천항에는 지금 스마트팜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축적시설을 갖다가 거기다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래 해서 그걸 이제 블루수소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고 지금 그렇게 농업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이건 그레이수소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팜을 어디다가 조성할 거냐고요.
지금 그걸 감천동에다가 거기에 연료전지발전소를 만들면 그 옆에다가…
예, 그렇습니다. 거기 한 150∼200평 정도가 되는 스마트팜을 SK에코플랜트에서 만듭니다. 만드는데 거기에서는 작물을 키운다든지 수경재배를 하는 양의 조성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지식이, 지식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고요. 저희들은 또 연료전지가 추후에 우리 농업에 이렇게 쓰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관심을 갖고 있던 차에 서로 이게 이해가 맞아서…
SK에서 스마트팜 시범 조성사업을 자기들이 이제…
농업기술센터가 가지고 있는 농업기술을 같이 접목해 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부산에서 손을 잡지 않았다고 하면 SK는 강원도 쪽으로 가려고 그래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가서 자기들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도 평소에 그런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서로 손을 잡고 또 동아대학교에 있는 교수분이 또 그 부분에 아주 지식과 그런 부분이 있어서 3자 MOU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디지로그라는 회사가 운영하는 겁니까, 그러면.
SK에서는 탄소, 설치, 스마트팜 사업 개발 투자를 하고…
예, 자금과 허가라든지 그런 부분은 SK에서 다 전담을 하고…
그럼 오직 설계하고 설치 및 운영은 디지로그에서 하는데 기술센터에서는 기술 지원을 한다.
그러한 부분이 테스트 베드 형식으로 운영이 되다가 하나의 케이스, 모델 케이스가 되면 추후에 이제 농업 쪽으로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 전 단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임하고 있습니다.
굳이, 디지털농업 스마트팜이 굳이 연료전지와 결합시켜서 할 일은 아닌데 그렇게 기술개발을 자기들이 한다고 하니 시에서 기술을 지원하고 같이 실증연구를 하는 그런 셈이다, 그죠?
어쨌든 스마트팜이 많이 활성화되어야 되잖아요, 앞으로.
그게 성공이 되어야 SK에코플랜트에서도, 그뿐만 아니라 다른 연료전지는 요즘 탄소중립에 의해서 많은 부분을 지금 투입하고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블루수소로 이렇게 가는 단계에서 농업이 거기에 개입, 들어간다고 하면 농업 쪽도, 농업에서 사실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농업 경영비가 한 50%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절감시킬 수 있다고 하면 서로가 좋은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죠? 농업에서 사용되는 전력의 절반 정도를 이런 곳에서 가지고 올 수 있으면 그만큼 생산 원가가 줄어들 수 있겠네요.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배출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산소를 먹고 탄산가스를 배출하듯이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우스 속에서 이산화탄소를 인위적으로 공급을 해 줍니다. 자연 상태에 있는 이 이산화탄소 가지고는 하우스 속을 밀폐를 시켜 놓으면 식물이 금방 먹어 버리고 거기가 탄산가스가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력이 되고 고품질을 생산해내는 농가는 액화탄산가스를 사 가지고 와서 그걸 통을 외부에 설치를 해 놓고 그걸 안에다가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택배사업이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냉동·냉장 식품들을 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드라이아이스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드라이아이스 자체가 부가 가치가 높아서 농가에 들어오는 액화가스는, 저질의 액화가스 내지는 가격이 상승되어서 상당한 애로 사항을 느끼고 있었는데 향후에 대기 중에 모자라는 탄산가스를 인위적으로 해 주기 위해서는 발생되는 탄산가스를 공중에 비산시켜 버릴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온실가스를 유발시키는 요인 아닙니까?
그걸 포집하는 기술, 그 포집하는 기술을 전반적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거기 포집되는 이산화탄소를 우리는 농가에다 쓰자 이게 우리 부산농업기술센터의 미래로 가는 성장 동력이다 이렇게 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고 상임위가 바뀌더라도 자주 뵙겠습니다.
저는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축사업.
착공은 2019년 12월 3일 날 착공을 하였습니다. 12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착공이 예산은 19년도에, 18년도에 예산은 본예산에 올려서 19년도에 예산은 다 확보했는데 착공 자체가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예산 확보가 얼마였죠, 그때? 총 누계 예산 확보액이 얼마입니까?
거기에 국비 68억 1,000만 원을 제외한 부분은, 국비는 저희들이 그냥 확보를 다 했었고요. 지방비는 그 당해 연도에는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사업비를 얹었다는 그런 조건이라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협의하에 국비를 먼저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런 대규모 청사 신축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총액을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찔끔찔끔 내 가지고 분산되어 있어서 얼마인지 몰라요. 당초 계획이 200억이었다고 분명히 확인되었는데…
현재까지 그 예산에서 추가로 증액된 건 없습니다.
현재의, 그러면 2020년도 예산 115억이고 그러면 그 이전의 예산액은, 2019년은…
그러면 그 부분에, 죄송합니다. 한번 차액되는 부분들이…
총사업비는 200억이 약간 모자란 199억 6,700만 원이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공사비라든지 설계비라든지 기타 이런 감리비들이 이렇게 있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지금 예산서를 보면 2020년도는 예산이 115억에 지금 63억을 지출했고 52억을 이월했어요. 그럼 총사업비가 분명히 최초에 200억이었는데 작년도에 115억밖에 표시가 안 됩니다. 그 이전에 얼마냐 이거죠. 총 누계가 지금 합계 얼마냐. 자, 공사는 건설본부에서 하더라도 예산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죠?
예산 관리, 예산 자체도 건설본부에서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예산 보고를 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아예 건설본부에서 심의를 해야지, 건설본부에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했고 집행했고 해야 되는데 분명히 우리의 회계 규정에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예산 확보와 지출이 되어 있잖아요.
그건 우리 신청사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그렇게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중 되면 준공 시점 전에 설계 변경도 요구할 수도 있고 또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수시로 소통을 할 거 아닙니까? 예산이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된다 하면 문제인데…
건설본부에 물어보면 우리는 예산을 주는 대로, 당초 설계대로 공사를 집행할 뿐입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예산에 관한 건 주무 부서에서 책임지고 예산을 확보하고 넘기고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게 누계 확보액이 얼마냐는 거죠.
누계 확보액이 전체적으로 금년까지 해서 199억입니다.
그러니까 연도별로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2020년도 예산서에 115억이고…
저희들이 해마다 연도별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오늘 자료가 저희들이, 제가 미숙지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런 공사를 하면 예산이 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총액을 반드시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관리를 안 했다면…
관리 자체는 저희들, 죄송합니다. 관리는 하고 있고 증액된 예산은 없고요. 그 내에서 공사비 199억 6,700만 원 중에서 공사비 159억, 설계비 7억 6,700만 원, 감리비 11억 7,000만 원 그리고 장비구축비 이런…
2020년도 결산을 하다 보니까 지금 115억밖에 표시가 안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농업기술센터 건립 예산이 과연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고 관리되고 있나 하는 게 우리 결산의 목적인데 그게 지금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농업기술센터는 처음이자 마지막이겠지만 이게 계속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2, 3년 이월 당연히 이월되고 진도에 따라 다른데 계속비를 편성해서 차근차근 총액을 관리해야죠. 이거 우리가, 위원들이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분명히 115억 예산밖에 안 보이는데 이게 문제란 말이죠, 이렇게 하면.
예,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은 관리를 하고 있고 집행되는 그런 내용 부분에서는 건설본부에 들어가는 부분을 저희들이 집행금액을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합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연도별로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오늘은 제가 미숙지된 관계로 위원님께 말씀을 못 드리고 그 부분 2018년부터 해서 된 부분을…
우리 김정국 소장님 금년에 소장 취임하셔 가지고 하여튼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농촌, 농업기술센터 유지해 나간다고 수고는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먼저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한번 짚어 드릴게요. 우리 센터 신축공사를 금년 10월 달에 준공하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하고 있죠?
예, 건설본부에서 일단은 계속 준공 시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건설본부에서 완벽하게 하고 있다고 해야죠. 해야 되는데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자점에 대해서 제가 관내에 건물 짓고 있는 것도 지금 문제점이 나와 가지고 지적을 하고 결국은 추경에 잡아서 지금 19년도에 완공해야 될 문제가 작년도 한 해 넘기고 금년까지 넘어온 건물을 지금 짓고 다시 재공사에 들어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직 보고는 구체적으로 못 받았는데 우리가 관급공사를 맡기면서도 문제가 이거 어떻게 감독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 감독을 하고 살펴야 될 것인가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참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건설본부를 야단을 칠 게 아니고 건설본부는 따로 또 이야기를 할 겁니다마는 모처럼 기술센터 신축을 하는데 업무 외의 문제에 지금 관심을 안 쓸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건설본부도 체질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점은 아마 건설본부도 제 바람에 대해서 듣고는 있을 겁니다. 그 점을 우리 소장께서는 명심하시고 어떡하든지 하자점 없도록 건물이 되어가기를 직접 기술적인 문제는 간섭을 못 해도 계속 살펴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봤을 때 우리 여기에서는 또 임대사업, 임대업도 하네요. 대형 농기계, 그렇죠?
이거 내용을 봤을 때 농기계 장비,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장비 자산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대형장비는 저희들이 한 몇 종이 있고요. 그 외에는 전부 다 중·소형 장비이면서 작업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소형은 개인도 소유할 수 있는데 대형장비는 개인이 소유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센터에서 대형장비를 갖고 있는 게 있는데 묻는 건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대하고 있는 장비가 어느 정도 자산을 갖고 굴리고 있는가 이건 산출이 되어 있어야죠.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있다니까 앞으로는 그 자료를 어떤 분이 질의를 하더라도 내놔야 되고 오늘 이후에 지금 빨리 지시를 해서 어느 정도, 우리 소형장비가 어느 정도인가.
그걸 지금 빨리 산출해서 한번 저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이 장비를 임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까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전액 수납이고 미수납액이 없다 했다 말이에요. 그럼 아주 실적은 좋은 거거든요. 미수납액이 없으니까 세외수입에서 그러면 운영을 잘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현재 예산 현액과 실제 수납액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게 편성이 좀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건 예산 해 나가고 실제 수납에 차이가 있다면 이거 어떻게 주먹구구로 편성을 하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농촌지도소에서도 농촌만 지도할 게 아니라 이걸 맡아 보고 있는 담당도 이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정확히는 몰라도 근사치는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연구소 기술센터에서도 앞으로 업무 개선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 점을 다시 지적을 하면서 어느 정도 개선되어 나가는지 오늘 이후에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추경에 대해서 또 이야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추경 편성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때문에 증액 요청을 했다, 그러면 이게 한 1,000만 원 조금 넘네요. 그러면 현재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 정도 지금 돼 있습니까, 현재 상황은?
예, 저희들이 원래 6명으로 있다가 현재 4명인 것은 2명이 제대를 해 버렸습니다.
예, 그 공익요원의 근무 기간이 해제가 돼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6명에서 4명으로 두 사람 부족한 가운데에 되어 있고 평상시에는 6명으로 보는데 하반기 되어서 저희들이 신청사로 가게 되면 규모도 크고 하니까 4명을 더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말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급여라든지 기타 요 부분을 확보를 더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복무요원들이 지금 거기에서 하는 업무 종류가 어떤 종류입니까?
지금 코로나, 사무실로 이렇게 내방객들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교대로 해 가지고, 교대근무를 하면서 코로나, 앞에서 점검도 하고요. 체열 체크라든지 기타 그런 것도 하고. 저희들이 행사를, 교육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주로 그 행사를 하게 되면 그러한 것을 공익요원들의 힘을 빌려서 하고 있고 또 농기계임대사업장에도, 저희들이 별도로 그 임대사업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이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전화를 받는다든지 기타 보조업무를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또 하는 부분들은 청사 환경 관리 쪽으로 요렇게…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는, 그런데 지금 농기계 임대 같은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농고 계통의 학생들, 병역의 혜택을 주면서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게 필요하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단순하게 여러 가지, 복무요원은 농촌하고는 별개고.
다음에 누차 제가 3년간 짚어 왔던 문제는 유채꽃 축제, 유채꽃 관리. 작년에, 아니 금년이구나. 금년 보도 5월 달에 나온 거 보니까 모 일간지에 “유채꽃 축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어떻게 코로나, 차단이 많은데 어떤 식으로 이런 보도가 나올 정도로 노력, 성공적 마무리라 나와 있네요.
예, 위원님께서는 아주 유채꽃에 대해서는 잘 아시고 계시고 한데 저희들 축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의 축제는 저희들은 보조 역할입니다. 축제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거는 문화관광국에서,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축제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축제를 하기 위한 유채단지를 1년 동안 조성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조성한 유채단지를 그 당시 4월 달에, 또한 코로나가 이렇게 부산시에서도 갑자기 단위 숫자로 발생이 되던 것들이 복수 단위로, 두 자리 숫자로 늘어나는 그런 시점에서 시장님께서도 부재 중이고 권한대행님 계시면서 뭔가 좀 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백신 관계도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폐쇄해라 하는 최종 결정이 저희들한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한 그런 부분을 또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최종 결정적으로 저희들은 없앴는데 문화관광국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너무나 한 해를 더 뛰어넘어서 이렇게, 또 두 해 동안 안 하는 그런 부분들에 시민들의 어떤 상실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주 조금 부분을, 한 구역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펜스를 쳐 가지고 사람들을, SNS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유튜브의 형태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촬영을 하고요. 엄선된 사람을 해 가지고 했던 그런 부분, 축소된 행사 안에서 성공적으로 이뤘다 하는 그거지 저희들이 이전적으로 하던 그런 축제를 해서 성공적으로 했다고 나온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그러면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보면 성과지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성과지표가 둘 다 만족도네요. 어떤 만족도죠? 어떻게…
이 부분에는 교육의 내용과 또한 강사들의 어떤 그런 수준, 전달력 그리고 이 교육을 받았을 때 현장에서 교육생들이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하는 그런 문항을 저희들이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자원 만족도 있고 그다음에 농업신기술 보급사업 만족도인데 각각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겁니까?
그런데 신기술 보급사업의 만족도는 신기술은 저희들이 시범 사업과 그리고 미생물 공급이라든지 농기계 활용이라든지 토양 검증 이런 부분, 과학영농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만족도를 이렇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에게요. 그 수혜자들한테. 교육을 받으면 도시농업을 하든 도시농업인이든 일반 시민이든 농업인이든 이렇게 교육 대상자고요. 기술 보급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농기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 그야말로 농업인들이, 미생물을 가져가는 농업인들, 농기계를 쓰는 농업인들 또 그런 농가들한테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략목표에 보면 수요자 중심으로 농업기술과 농업가치 확산으로 시민행복을 선도한다 이래 가지고, 이래 돼 있는데 지표가 만족도로 다 되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수요자의 만족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이 만족도가 성과지표로 2개 다 되는 것이 맞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 안 해 봤습니까?
물론이 아니고, 이 만족도가 어떻게 나오는가요? 대부분 높지 않나요? 사점척도 이렇게 해 가지고, 뭐 오점척도 이렇게 해 보면 중간 성향 이렇게 있는 거도 있고 또 사실 객관적으로 딱 드러나지, 사람의 주관적인 어떤 만족도라는 게 어찌 보면 이걸 성과지표로 잡는 게 굉장히 비과학적이에요. 쓸모없는 짓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웃컴이 중요하다고, 이 예산을 이만큼 투입했을 때 그 사업이 어떤 성과를 가져 왔느냐인데 지금 그 전략목표에 맞는 이 성과지표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 아마 이거 상당히 오래된 기간 동안 잡아 놨던 성과지표죠? 바꿀 생각도 한 번도 안 해 보셨죠?
성과지표는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요런 부분을 했고 앞서도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해서 만족도에 대해서 이렇게 성과지표를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그리고 요런 성과지표들은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BSC와 연계를…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표가 마음에 안 드니까, 지표를 좀 고쳐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해서 연구, 다시 한번 저희들이 시정해서, 연구해서, 그 수요자들이, 저희들이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고요. 성과는 이 전략목표를 정확하게 대표성이 있게끔 나타낼 수 있는 지표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야 돼요. 중요성이 있어야 되고. 우리 지표에 보면 그게 있잖아요? 지표를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컨설팅을 하는 그게 있죠?
그다음에 실적보다는 아웃컴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잡아 놓고 이렇게 하세요.
만족도 하면 거의 다 똑같은 점수 나오고 아마 별 의미 없을 거예요. 그리고 작년도 실적이 예를 들어서 91이면 올해는 92가 목표가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만족도가 작년에 91이면 올해 92가 되는 게, 그렇게 목표를 잡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웃기는 거라고. 이거 고치세요.
부끄럽습니다. 이런 성과지표 가지고 성과지표 측정하고 있다는 거 자체가. 내년에는 꼭 고치세요.
조금 전에 내 여러 가지 유채에 대해서, 유채꽃 축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코로나가 언제, 어떤 시점에서 종료되는지 그거는 예측은 못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하여튼 우리가 낙동강 유채꽃 축제는 권장할 수 있는 축제라고 항상 제가 이야기를 드린 적도 많습니다. 많았는데, 그러면 요번에 역시 그러면 축제, 유채꽃 마치고 나서 그 꽃은 어떻게 또 새로 파종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관리를, 사후관리를.
사후관리는, 저희들은 일체 다 그거를 없앴고요. 없앴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상으로 축제를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했고 또한 일부, 아주 극히 일부인데 그 유채를 또 거기에서 채취를 해 가지고 이렇게, 대상은 제가 정확히 누구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수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이래서 봄의 정취로 좀 이렇게 위로를 하기 위해서 꽃 배달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갈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 여름 초화류, 해바라기를 아주 일부분, 저희들이 크게 할 수, 예산이 또 수반되기 때문에 해바라기를 저희들이 한 4,000∼5,000평 정도 이렇게 파종을 해 놨고요. 코스모스도 한 3,000평 정도 이렇게 파종을 해 놓고 여름, 가을꽃을 일단 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추가적인 해바라기, 어떤 가을 그런 거 물은 게 아니고. 중요 포인트를 지금 소장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유채꽃 관리, 뭐야, 축제를 마치고 나서 그 뒤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 요게 중요 포인트라는 말이에요. 해바라기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물었던 거는 3년 전부터 물었던 거 그거잖아요. 이거 관리를, 이 귀한 유채꽃을 어떻게 하느냐, 그대로 파종을 해서 그 몇억 축제 비용을 없애 버리느냐 이거 하지 말고. 사후에 필요성을 느낀다, 있다 했잖아요. 기름을 짜든 뭘 하든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 내 중요 포인트 그거인데 소장께서 답…
그래 꽃은 이게 기간이 유채유를 채취할 수 있는 기간까지 저희들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꽃을 없애 버리라고 하니까. 꽃이 다 떨어지고 그래 결실이 되면 그거를 건조를 시켜서 유채 채유를 할 수가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꽃이 한창 핀 상태에서 사람들이 모이면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문제점이 있으니까 없애라 하는 최종 저희들이 방침을 가지고 그거를 없애서…
거기에서 비누를 만들었다는 걸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1∼2개 샘플 돌린 적이 있죠?
그러면 그게 답변 나와야지, 지금 왜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고. 어떻게 관리했느냐, 귀한 세금이 들어가 있는 축제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또 저것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이것을 묻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예, 제가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후의 관리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꽃을 그렇게 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후에는 그렇게 생산되는 그런 부분들을 유채 비누라든지 해서 우리 지역의 상품으로 활용을, 그때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 받아서 저희들이 그래 했고 향후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꼭 이게 어떤 금액으로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건 아니더라도 여기에서 우리가 재배된 이 제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제2차 생산한 걸 가지고 불우이웃을 돕는다든지 어떤 장애인한테, 단체에 기증한다든지 이런 정신으로써 내가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그걸 그렇게 몇억이나 내 버리면 안 된다는 걸 그거를 소장께서. 새 소장은 그 당시 팀장을 했잖아요? 팀장을 했으니까 충분하게 내 이야기의 뜻을 알았을 텐데 그 관계를 다음에 한번 차후에 보고를 듣겠습니다.
여러 가지 돼 있는 자료 한번 보고를 내 주시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어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것도 비대면 온라인 뭐 어떻게 할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요건 추세에 따라서 변하게 돼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것도 대면 혹은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을는지, 그게 되면 더 다행인데 그렇게 안 됐을 때 그러면 앞으로의 축제 사업이거 계획, 어떤 계획을 또 세우고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코로나가 완화가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이 유채 축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전반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축제를 하고 안 하고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적인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은 보조적인 유채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만약에 모든 축제가 비대면이 아닌 대면할 수 있는 오프라인, 야외에서 한다 하는 방침이 국가적이나 우리 지방자치단체로서 그게 결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해 오던 방식대로 아주 시민들이 봤을 때 좋은 꽃이다 할 정도로 저희들이 좋게 바꾸고 조성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할…
일단은 제가 소장께 자꾸 주사위를 던지는 거는 답변자료를 서면으로서 여러 가지 한번 내 주시고.
좋은 방향에서 농업기술센터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어떤 답변에 대해서 변명을 자꾸 늘어놓지 마시고 개선점을 내가 해 주고 지원하려는 방식이니까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해서 내 주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는 거는 우리 국비를 보니까 연구모임체에서 거의 감액 상태네요. 이것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불용 비율이 높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인연구모임체교육에서 벌써 2,000만 원의 국비가 감액이 돼 있는 그 자료가 보이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부 지원하려는 농촌지도, 지원하려는 농업기술센터, 이런 식으로 자꾸 나가면 안 되니까 여기에서도 어떻게 하겠느냐, 비대면에서 어떤 방식으로 발굴할 것인가 이런 연구가 있어야 되겠네요.
예, 지금 요 추경에서 감액된 그 부분은 이거는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가내시가 되어서 당시에 저희들이, 가내시와 그리고 확정내시가 좀 다른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요번에 조정을 한 거고요. 여기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저희들이 시비로 해서 하는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이런 부분들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집합 교육을 위주로 하다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경험 삼아서 현재는 소그룹 단위로 해 가지고 품목별 연구모임을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 우리 김정국 소장님 답변을 많이 듣는데 요런 답변 지금 하신 거 전부 서면으로, 내 몇 가지 오늘 드리죠? 이거 서면으로 좀 제대로 된 답변 한번 보내 주세요. 몇 가지 항목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기계 관계와 유채단지와 품목별…
그러면 제가 잠깐만 몇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일단 김정국 소장님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조직개편안이 일단 상임위를 통과해서 6월 30일 날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일단 다른 상임위에서 농업기술센터와 함께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저희 또 부탁드리는 거는 코로나19로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많이 어려운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방역을 잘하고 백신도 잘 진행되고 있어서 빨리 끝날 거 같은데 그런 준비들을 잘해 주시고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농업 자체가 많이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농업기술 발전에 노력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재위 요청, 오늘도 요청한 것도 있지만 저희가 기재위 1년 정도 하면서 요청한 사항들이 쭉 있을 거예요. 그런 요청한 사항들 자체를 잘 정리하셔 가지고 저희 떠나더라도 어차피 챙겨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결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청 사항들을 잘 챙겨 가지고 줄 자료는 주고 집행할 거는 집행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예결위와 하나하나 챙겨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가 올해 11월 달에 최종 마무리가 되죠?
최종 마무리될 때 저희가 그때 회기 중이라서 갈 수 있을지 못 갈지 모르지만 일단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초청장을 다 보내 주십시오.
저희가 1년 가까이 심의했던 거라서 그거 아마 애정이 다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기재위에서 도와줄 것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요청을 해 주시면 고마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갑자기 머리카락이 약간 쭈뼛해지는 거 같습니다. 쭈뼛하다 그런 표현이 적당한가 모르는데 다시 또 이렇게 헤어진다, 소속이 달라진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착잡합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소속이 이쪽으로 되었을 때는 또 새로운 분들과 이렇게 만난다는 것이 다소 두렵고 또한 생소하고 새롭게 우리를 인식, 알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 마음의 부담감이 많이 컸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도에 또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 뵙고 또는 그런 질책을 저희 또 현장, 의원님 방으로 가서 저희들이 설명도 드리고 이러니까 이 자리와 그 자리는 다르더라. 물론 내용을 달리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그러한 부분에서 다 참 좋은 느낌을 받았고 애정을 갖고 이렇게 해 주시는구나, 저희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소소하고 세밀한 그런 부분까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지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지침이 되었고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참 마음이 아쉽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좀 생소한 우리 농업기술센터였지만 많은 이해를 해 주시려고 노력해 주셨던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은 또 저희들 본연의 업무를 가지고 부산시민과 또 부산 농업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위원회 예비 심사 마지막 날인 6월 22일 재정관 소관 안건 심사가 끝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정국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여기 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 농업인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산 승인안은 의회에서 예산 편성 시의 당초의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규명하고 시의 재정 상태와 시정 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인 만큼 문제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필요한 조치와 대책을 마련하고 다음 예산 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경예산안 또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매우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되는 만큼 예산 편성의 목적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 심사와 함께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대신 참석한 고미자 혁신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특별히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교육위원회 김광명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실 소관 조례안 등의 심사와 결산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 심사와 함께 업무협약 체결 보고 등의 청취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명 의원 대표발의)(김광명·최도석 의원 발의)(박승환·김부민·박성윤·김진홍·이산하·이영찬·오원세·이용형·윤지영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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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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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산광역시 2020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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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 지역뉴딜 벤처펀드 출자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서비스융복합연구센터 구축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20회계연도 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광명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고미자 혁신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광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207호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동료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광명 의원님은 소속 위원회 일정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다음은 혁신경제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동의안과 결산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업무협약 체결 보고 등 2건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실 소관 안건 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 심의 중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과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출자계획안,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결산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 등 총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서비스융복합연구센터 구축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일자리경제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일자리경제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일자리경제실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자리경제실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 일자리경제실 2020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 소관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 지역뉴딜 벤처펀드 출자계획안, 서비스융복합연구센터 구축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6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 지역뉴딜 벤처펀드 출자계획(안) 검토보고서
· 서비스융복합연구센터 구축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일자리경제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일자리경제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일자리경제실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일자리경제실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소속 소관 과장님들이 답변을 직접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답변을 할 때 국장님이 하실 때는 그냥 소속, 성명을 밝히지 않으셔도 되는데 지금 각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답변을 하실 경우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이 속기록 등에 남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어느 과라고 지정을 하고 신청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 변경안 개요 8페이지를 보면, 제가 경제자유구역청에 또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보면 이번에 추가경정이 지금 BJFEZ 북측진입도로 건설 10억 원, 명지지구 간선도로 확장공사 10억 원 이렇게 편성이 되었죠?
그런데 국비가 내시된 게 각각 50억으로 알고 있는데…
10억으로 시에서 매칭을 하면 나머지 40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저희들이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저희들 연초부터 예산실하고 꾸준하게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이제 기재부나 아니면 국토부의 입장은 이미 북측진입도로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2019년도에는 63억이 내시가 되었고 2020년에는 10억이 내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비를 매칭을 못 해서 그 국비 내시되었던 걸 이제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그런 사례도 있어서 최종적으로 기재부하고 관련 부처에서는 만약에 올해에도 매칭하는 예산을 저희들이 매칭을 못 한다면, 확보를 못 한다면 올해 사업뿐만 아니고 내년도 사업비도 삭감하겠다 이런 최종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실에 꾸준하게 저희들이 의논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북측진입도로 건설사업이 과연 올해 착공을 하느냐, 삽을 뜨겠느냐 그런 문제에서 일단은 중앙부처에서 예산 매칭에 대한 부분을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결산 추경이나 봐서 정말로 필요하다면 그때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지금은 10억씩, 조금 금액이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 성의 차원에서 10억 정도를 예산실에서 불가피하게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JFEZ 북측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환경평가라든지 이런 게 있고 지하화 문제, 그죠? 침매터널로 건설하라 이런 환경단체 측의 어떤 그쪽의 권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착공이 가능하긴 하겠습니까?
저희들 목표는 야심 차게 올해 안에 착공하겠다는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작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낙동강환경유역청하고 부산시하고 환경단체가 합동으로 철새에 대한, 겨울 철새에 대한 환경평가를 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합의점이 아직 도출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 목표는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을 6월 달에는, 올해 이번 달에는 신청을 하고자 하지만 사실상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공사가 들어가지 않으면 국비뿐만 아니고 우리도 이제 시에서도 10억이 지금 편성이 되는 것까지 다시 또 이월되겠죠. 사고이월이든 아니면 명시이월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어서 공사를 착공조차 안 하면 이게 내년에 기재부나 여기서 예산을 안 주겠다 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예산 부서하고 논의를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재정 상황이 부산시 전체적으로 예산 사정이 그렇게 여유롭지 못해서 이게…
북측진입도로가 환경적인 측면이 있다면 명지지구 간선도로 확장은 그런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여기라도 차라리 예산을 집중해서 편성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북측진입도로 부분이 환경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쪽보다는 이쪽에 먼저 투입해서 공사를 진행시켜 나가는 게 좋지 않나요?
사실 저희들은 시급성으로 봤을 때는 북측진입도로가 사실 시급하긴 합니다.
예, 부산과 경남을 잇는 동서의 큰 축을 담당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시급성으로 봐서는 북측진입도로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우리 간선도로 확장공사는 만약에 저희들이 장담할 수는 없으나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면 차선책으로 어차피 LH에서 국제명지신도시 2단계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포함을 시켜서 일부 도로 확장공사를 하고…
북측도로가 뭐냐 하면 다른 위원님들은 지역 이거라 잘 모르시겠지만 낙동강을 건너는 주요 도로이고 사실은 낙동강을 건너는 문제가 강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출·퇴근길에 있어서. 그래서 다리를 하나 더 놔 주는 것이 엄청난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많은 효과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실은 이게 아니면 삼성, 르노삼성에서 어디랍니까, 랭커스터대학이 들어설 그 자리쯤 해서 차라리 그쪽으로 다리를 놓는 것도 괜찮은데 그런 의견이 많지만 지금 이게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의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누르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빨리 어쨌든 해 주면 출퇴근길이 많이 원활해질 수 있는 역할도 하잖아요, 그죠?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사실은 이게 장락대교라고 저희들이 명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장락대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역, 그러니까 북항에서 출발을 해서 승학터널, 그리고 엄궁대교, 에코델타시티를 거쳐서 그게 경남까지 이어지는 동서 간 큰 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엄궁대교나 다른 것들도 지금 환경 문제에 걸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앞으로 놓는 그런 모든 다리를 침매터널로 해야 돼요. 강 위로 건설을 하면 또 언젠가는 이것을 침매터널 또 이렇게 해서 환경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에 부딪치지 않을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침매터널을 구상하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기 바랍니다.
환경 문제가 된다면 차라리 침매터널로 하는 방법 있겠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개요 20페이지를 보면 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과 관련된 일이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명지글로벌캠퍼스 조성사업이 있고 집행잔액이 외국교육 연구기관 유치지원 사업이 모두 다 집행이 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지금 백신도 접종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도 속도를 내서 7월 1일부터 노마스크 시대가 열리잖아요, 야외에서는. 그렇게 되면 사업에 속도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집행잔액이 다 남아 있어서 이거 소진할 방법이 제가 보기에는 올 하반기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기 이제 위원님들도 여러 차례 협의도 보고 했지만 지금 랭커스터대학과 그리고 K-12 등 포함해서 외국인 투자환경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서 명지신도시 내에 저희들이 941억 원 규모로 해서 명지글로벌캠퍼스 조성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도에 대학교, 랭커스터대학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랭커스터대학은 당초 2017년도 MOU를 체결하고 나서 그 이후에 교육비 심의라든지 산업부 심의를 다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지방대학뿐만 아니고 이제 학령인구가 크게 감소하면서 지역대학도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랭커스터대학 자체도 지금 EU 탈퇴 이후에, 브렉시트 사태 이후에 본교에서의 학생 모집 자체도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본교에서도 지금 학생모집이 어려운 상태란 말이에요?
예,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부산캠퍼스와 같이 동일한 시점에서 추진을 하던 독일에 분교를 하나 2021년 1월에 또 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내부 재정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국내 대학의 입장에서도 저희들이 2019년 12월쯤에 이제 좀 어렵다, 랭커스터 측에서 사실은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2019년 4월부터 랭커스터대학 쪽에서 사업 중단에 대한 의사를 사실 밝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성 부분이나 그리고 지역대학에 대한 부분 의견 수렴, 저희 지역 내에 한 20개 대학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해 보니까 우리도 살기가 힘들다. 지역대학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미리 사전에 마련을 하고 외국대학을 유치하는 것이 적절하다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 시에서는 랭커스터대학은 아직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사실은 어렵다고 저희들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 12월에 설립준비금으로 확보했었던 3억 원이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불용처분을 하게 되었고…
그 부지는 지금 1단계가 랭커스터 부지였고 3,500평입니다. 2단계가 K-12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12학년의 국제학교 그 사업은, K-12 사업은 잘되고 있습니다. 영국 왕실에서 후원을 하는 러셀스쿨이라고 2019년도에 저희들이 MOU를 체결했고 다른 타 시·도 사례에서도 국제학교는 운영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어서 그쪽에서는 좀 면적이 좁다, 타 시·도에 비하면 시설 규모라든지 학생 모집 인원도, 정원도 1/3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는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그런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랭커스터가 입주하기로 했던 3,500평을 조금 K-12의 시설로 확장을 해서 지역의 주민들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라든지 체육시설…
예, 있긴 합니다. 거긴 아무래도 기능 자체가 주민들이…
알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과장님이 답변하시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답변하시니까 시간이 자꾸 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알았고.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 랭커스터 부지에 대한 대책 활용방법이나 이런 것들 같이 의논도 하고…
그리고 오늘 저희 의회의 요청에 따라 부산신용보증재단 김승모 이사장님과 부산산업과학혁신원 김병진 원장님 그리고 부산경제진흥원 주일효 경영기획실장님 오셨습니다. 공공기관에 질의하실 때 뒤편에 계시기 때문에, 자리가 모자라서 아마 배치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질의할 때 그렇게 요청하시고 저희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기관의 어떠한 이사장님이나 원장님께서는 저희가 질의를 하게 되면 자리 그쪽에 마이크가 없어서 앞쪽에 나오셔 가지고 나중에 질의할 때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실이 우리 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 맞습니까?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을 보면 가장 중요한 부서임이 틀림없습니다, 그죠? 작년에 20년도에 어떻게 썼나 결산을 하는 회의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 회의가. 그런데 곁다리가 많이 붙어 가지고 추경까지 붙고 여러 가지 안건들이 붙어 가지고 제한된 시간에 이렇게 심사를 하게 되니까 참 갑갑합니다. 오늘 밤 10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작년에 2020년도에 일자리경제실에서 총 2,530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죠?
결산을 하는 이 시점에서 저는 기획재경위로 옮겨와서 일자리경제실 결산을 처음 합니다. 과연 2,530억 이상 효과를 우리가 거두었을까 지금 이 시간에도 생각해 보는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시에서 결산을 과거에 이십몇 년간, 근 30년간 관행이 잔액 위주로 표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예산을 신청하거나 할 때는 추경 때도 이런 사업 설명서를 쭉 붙입니다, 그죠?
이런 사업에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는데 결산할 때는 이 돈을 어떻게 썼고 어떤 효과가 있었으며 어디는 문제가 있고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저는 조금 더 개선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힘이 들더라도 앞으로 결산할 때 이런 예산할 때 보냈던 사업 명세서의 세부설 명서에 효과분석을 하고 잘된 점, 못된 점을 분석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을까.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 일자리경제실부터는 꼭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게 되었는데 작년하고 비교평가가, 분석이나 평가가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행적으로 예산을 한번 편성했던 것은 계속 편성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합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못 하고 또 갑자기 불쑥 추경 때 튀어나오는 현상도 있고 올해는 그렇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이 경상사업 설명서를 예산 편성 시에 냈으면 이것보다 더 상세한 자료분석, 효과분석을 결산 시에 서류라도 내주고 여기서 몇 가지라도 토론하고 줄일 건 과감하게 줄이고 바꿀 것은 바꾸고 해야 우리 시민들한테 효과가 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임기는 1년밖에 안 남았지만 이런 거라도 하나 개선해 본다면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작년에 이성숙 의원님이 개선을 해서 처음으로 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정산검사를 한번 해 보자 해서 제도 개선이 되었죠?
처음 했기 때문에 일단은 양식에 맞춘 걸로 보입니다. 양식 표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1억짜리도 한 페이지고 삼십몇억짜리도 한 페이지고 정산검사 결과는 대부분 다 비슷해요. 일상적인 문구만 나열해 놨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시 각 과별로, 주무 부서에서 실제로 어떤 사업은 효과가 있었고 어떤 사업은 없고 낭비적인 요소는 없었는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철저히 다음 연도,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개선을 시켜 줘야 됩니다. 반영을 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거라서 공공기관, 그동안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일자리경제실에 속해 있는 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산업과학혁신원이 있는데 경제진흥원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시에서 실제로 일자리 사업을 실행하는 부서는 경제진흥원이다. 경제진흥원에 돈을 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경제진흥원의 주일효 경영기획실장님 오셨어요?
경제진흥원에서 2020년도 총사업비를 집행한 게 얼마입니까?
예, 먼저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주일효입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번에 일자리경제실 결산자료에는 출연금에 대해서만, 위탁사업비만 해서 했죠?
저희들이 혁신경제과하고 혁신경제과 외의 4개 과에 전체 약 120억 정도를 지원받아서 110억 정도 지출하였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는 출연금이 109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위탁사업비가 78억 맞습니까? 이것보다 더 많습니까?
전체 합계는 첨단소재산업과가 있다 보니까 11억이 들어 있다 보니까 아마 수치가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쭉, 일자리경제실과 테크노파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쭉 보다가 많은 사업들이 과연 이게 고용 증가 인원이 맞는가, 이걸 확인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결국 한 번 만에 잘 안 되더라고요. 자료를 속 시원하게 안 가져오고 의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다 하면 자료를 싹 가져와서 보여주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여주면 되고 정리된 게 있으면 하고 별도로 요구해서 별도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있는 자료를 갖고 오라 했더니 자꾸 정리를 해요, 그때마다. 그래서 문제인데.
우선 20페이지에 고용우수기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에서 7억을 주고 위탁을 했죠. 7억을 주고 사업을 시켰는데 이 사업비 7억 중에 보니까 기업지원금은 6억이고 한 1억을 또 사업을 실행하는 데 썼더라고요. 이런 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본질적으로 고용우수기업을 지원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하는 비용으로 또 1억을 써 버렸어요. 너무 많지 않습니까? 7억 중에 1억을 홍보비, 사업운영비, 전담인력 인건비, 위탁수수료 3,000만 ,원 답변을 해 보세요.
사업비 외에 경비가 집행되는 건 사실은 사업을 하다 보면, 일선 부서에서 하다 보면 홍보비하고 물론 아껴야 되겠지만 저희들 하다 보면 집행 안 하고…
고용우수기업을 전 부산시내 전 기업을 상대로 모집을 합니까?
인터넷으로 신청하시오, 우리가 어떠어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홍보에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런데 어쨌든 1개의 사업, 고용우수기업 결국 15개의 기업에 일률적으로 4,000만 원씩 지원했는데 이 사업을 위해서 쓰는 비용이 너무 많다, 앞으로 무조건 줄이십시오. 기업 위주로 써야 되고요. 부대비용을 줄여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집행할 때는 그 점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신규고용 현황을 볼 때 물론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예를 들면 이런 사업이 있었어요. 어떤 향후에 원자력 원전사업을 계약을 따면 당연히 고용이 늘어나겠죠. 그런 기업을 고용우수기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하겠다는 이런 발상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사업을 따면 당연히 고용이 되고 못 따면 안 되는데 이걸 왜 대상에 넣어요? 이런 사업을, 이런 사업자를?
심의할 때 보면 직원 채용 숫자도 거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채용 숫자도 물론 맞지만 그 사업이 되면 당연히 느는 거고, 원전 정비 계약이 되면 느는 거고 안 되면 안 느는 거를, 고용을 위해서 늘린, 우수한 고용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예?
다소 위원님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기업을 어떻게 선정하는가, 행정의 문제가, 모든 데 위원회가 있겠지만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기업까지 포함돼 있다 말이죠. 그리고 내가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저렇게 인원 증감률을 보면 안 맞아요. 현재의 인원과. 인터넷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인원인데 안 맞아요, 현황이.
일단 시간이 많이 지체되므로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간부명단에 우리 고미자 과장께서 대행 명패가 있는가 했더니 아니네요. 일자리실장 대행 명패가 아니고 그냥 과장 직책으로 나오셨습니까?
업무 대행, 예, 직함을 받으셨네. 좋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업과에 소관이 되는 거를 먼저 한번 봅시다. 우리 첨부서류 83페이지를 보고 첨부서류 84페이지를 한번 보다 보니까 83페이지에 나와 있는 16개 구·군에 124억을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교부 완료했다, 그다음에 첨부서류 84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요거 우리 일자리창업과장님, 요거 2개가 연계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연계가 돼 있는 건 아니고 그 사업의 성격은 비슷합니다마는 출발점은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그 내용을 조금 자세히 체크를 해 보니까 어쨌든 내용상, 액면상에서도 그렇고 그런 주거니 받거니 해 가지고 이런 내용처럼 보이는데…
예, 우선 2개 사업이 조금 차이가 약간 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는 희망근로일자리사업이라 해서 작년에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실업의 위기가, 실업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각 기업이 너무 어려운 가운데, 우리 공공 근로 사업이, 그동안에 국비 사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시비와 구비만을 합해서 지방 사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고용부에서 그거를, 정부에서 희망근로 사업, 국비 사업을 만들어서 우리 공공 근로와 비슷한 것을 만들어서 긴급하게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부산 같은 경우는 한 2만 4,000명 정도를 긴급 우리 희망일자리를 했었고 성격은 공공 근로와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은, 올해 백신 접종 있잖습니까, 백신 접종하는데 각 구·군의 접종 그 검사소와 접종센터의 인력이 갑자기 긴급하게 많이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서 이 부분에서 갑작스럽게 나온 것이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소독이라든지 검진이라든지 백신 접종이라든지 요런 분야에만 투입하기 위해서 방역일자리사업이 긴급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규모는 700명 정도, 16개 구·군에 한 700명 정도 규모로 시작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작년 20년도 내용을 보면 코로나로 인한 어떤 그런 내용이 깊이 내용상에 침투가 돼 있는 거로, 역시 결산서 554페이지 요거를 보면 희망근로지원사업과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동일한 사업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격은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특별한 사업을 또 예산을 수반하더라도 거의 보면 이 내용이 요렇게 요렇게 또 정리정돈을 하구나 요렇게 지금 느껴지는 걸, 어쨌든 일자리,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된 사업은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위원님, 이 부분들은 취업 취약자들에 대해서 사실 생계비 성격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평균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주 근로 시간이 한 30시간 정도의 그 일자리를 발굴해서, 생계비 성격이 좀 많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목만 붙였지 유사한 사업이고 동일한 사업이다 요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렇게 알고 일자리창업과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투자통상과 한번 보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4페이지를 보면 랭커스터대학 설립 준비 지원 예산액 3억이 나와 있는데 랭커스터대학은 본 위원이 볼 때도 예전 자료에서, 2016년, 한 5년 전에 추진했던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부산시가 직접 추진했던 명시이월이나 또 원인행위로 인한 사고이월로 넘겼는데 민간이전으로 처리를 한 것 같으면 반납 처리하는 게 아닌가 이래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도대체 이것도 흐지부지 몇 년을 끌다 보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담당 과장 이야기, 답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거 도대체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랭커스터대학은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2017년도에 저희들이 그쪽 대학 측에서 제안이 와서 MOU를 체결을 해서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각종 심의 과정 절차를 이행을 했고 2019년도부터 랭커스터대학이 본인 학교 측의 사정과 그리고 브렉시트 사태 이후에 상황이 안 좋아져서 4월부터 랭커스터대학 측에서 좀 어렵겠다, 잠시 중단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주셨고 그리고 2019년 12월에는 사업 중단을 요청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지역 대학이라든지 그리고 산업부하고 관련 부서 이런 쪽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과연 이걸 끝까지 끌고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나름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예전에 FAU 그 대학 사태도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운영에 자신, 랭커스터대학 자체가 운영에 대한 자신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강행을 했을 경우에 시 재정 부담만을 가지고 갈 거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사실 얼마 전에 랭커스터대학 유치는 이제 정상적으로 그냥 중단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보도자료를 잠깐 다시 뽑아서 보니까 이거는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시 행정에 시간만 낭비하는 거 같고. 처음 취지는 좋았는데 이건 괜히 우리 집행하겠다는 부서에서도 정말 문제가, 다른 신경을 써야 될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 이거는 안 되면 포기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 당시 16년도 10월 달부터 의향서를 제출하고 해마다 나와 있는 거, 19년도까지 나와 있는 거, 또 이거 봤을 때 이제 매칭도 제대로 안 되니까, 안 되는 사업이니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반환 금액만 커지고 사업성이 있으나 마나 하는 거 요거에 대해서 우리도 좀 선진도시라고 했으면 이제는 새롭게 모양새를 갖춰 나가야 됩니다. 우리 부산이 선진도시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행정도 갖춰 나가야 안 되겠느냐. 우리가, 물론 앞서 있는 나라가 있지만 랭커스터대학이 이렇게 쭉 해 온 거에 대해서 우리 행정은 질질 끌려가는 거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누가 봐도. 이래서 이런 거는 용태를 내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을 담당 과장께 이야기를 드립니다.
다음에 혁신경제과, 우리 혁신경제과를 보건대 국립부산과학관 운영은 혁신경제과에서 맡아 보는 겁니까?
예. 이거 자료를 보니까 관람객 수를 91명으로 했는데 20명이 왔다, 22% 이래 돼 있네요. 요것도 어쨌든 간에 코로나19로 관광객 수가 줄었다, 당연하게 코로나로 인한 답변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그렇죠?
예, 과학관이 작년에 4개월간 휴관을 했고 그다음에 또 인원 제한도 50%로 인원 제한을 하고 또 30%로 인원 제한을 해서 통상 1년에 한 90만 명 들어오는데 작년에는 휴관 기간하고 인원 제한을 감안을 했을 때 한 20만 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 우리가 어떤 실적 위주로 많이 평가를 합니다. 어떤 거 저런 거 보면, 다른 자료들 보면. 설사 완벽한 100% 실적이 없으면 어떤 직원들 페널티 받는 거 있습니까?
직원들이 페널티를 받는 거는 없고요. 그다음에 과학관에 대해서 정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대구나 광주나 과천이나 부산 이래 평가를 할 때 방문객 수도 평가에 반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거는 어떤 성과지표로 보지 마시고 어떤 사업성에, 정말 될만한 것 요걸 선택을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점 때문에 여러 가지 달성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데 앞으로는 선택의 폭을 넓혀 가면서 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묻겠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일자리창업과장님, 이수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별도 계정이 3개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계정이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죠?
중소기업육성 계정이 있고 그거는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다음에 펀드 계정이 있는데 그거는 일자리창업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사회적경제 계정이 있는데 그거는 사회적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육성 계정에는 지금 현재 얼마가 있죠?
지금 이번에 기금에 요청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소기업육성…
사회적경제과에서 요청이 없으면 이 예산 편성을 흔히 말하면 확보를 못 하나요?
펀드 계정은 일자리창업과에서 자기들이 확보를 하고 요청을 하고 해서 요렇게 확보가 되는 거고예. 만약에 사회적경제과에서 일반회계에 전입금을 받든지 안 그러면 기금 내에서 전출, 내부거래를 통해서 요청이 있으면 기금에서 시의회 동의를 얻어 가지고 또 전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기금 내에서 전출…
그런데 아직 계정, 한 번도 없죠? 없는 계정이, 없는 이유가 사회적경제팀에서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없다.
그거는 자기들이, 그 계정을 자기들이 운용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거를 요청하고 그다음에 관리하고 우리 과에서는 집계만 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계정 그 기금에 대해서는.
부산신용보증재단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이 있습니다, 그죠? 아시나요? 서로 부서가 섞여 있는 문제인데 저는 이 사회적, 이렇기 때문에 일자리경제실장님이 있어야만 이 답변을, 질문을 통합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건데 각 과장님이 흩어져 있으니까 이 질문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이 있는데 이 부분 나중에도 질문을 드리겠지만 이 계정과, 이 특례보증과 사회적경제육성 계정 이런 부분들이 연결돼 가지고 진행돼야 되는데 따로 놀고 있고 전혀 아무도, 부서에서도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이 문제를 좀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 다시 일자리창업과로 돌아와 가지고, 우리 부산 지역뉴딜 벤처펀드 출자 올해부터 해 가지고 50억씩 3년에 걸치죠?
여기에 우리 시가 50억씩하고 기술보증기금이 100억, 한국모태펀드가 150억, 한국벤처투자가 12억 이래서 2021년에 304억 이래가 모펀드가 구성이 돼요, 그렇죠? 이 모펀드 운용을, 운용사가 한국벤처투자죠?
이 모펀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자펀드 2개가 생깁니다, 맞죠?
2개. 그래서 총 3년에 걸치니까 6개의 자펀드가 생기는 거죠. 이 자펀드 올해 2개 생길 때, 지난번에 우리 모펀드 운용사 수수료, 수익률이 얼마라고 했죠? 운용보수 유지 수수료.
출자 조합원들끼리 모여서 운용사를 선정하고 운용 유지 보수 수수료를 결정을 하죠?
통상 2.5%에서 3%, 많게는 4%까지 갑니다, 맞죠?
지난번에 저희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여기에 항상 요즈마그룹코리아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시의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이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현재 진행 상황은 없고요. 부산시의 스탠스는 항상 그대로입니다. 다른…
아니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요즈마그룹코리아가 AC, VC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304억 이 모펀드가 조성되는데 한국벤처투자는 12억밖에 안 해요. 그러면서도 모펀드 운용사로 한국벤처투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펀드 또한 마찬가지로 자펀드가 정해지면, 2개가 정해지면 여기에 조합이 들어와 가지고 요즈마그룹코리아가 충분히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즈마그룹코리아가 운용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래 되면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볼 때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우려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출자 150억, 200억을, 아, 20억을, 150억이죠. 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해라,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의회에서는 못 한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하셨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즈마코리아는 VC 자격이 없지만 AC 자격이 있다는 건 제가 말씀을 드렸고. 창업기획사라고 하겠습니다. 창업기획사도 작년 연말에 법이 개정돼서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모태펀드 출자 이 공모의 심사 그 자체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충분히 검증이 되고 운용사의 그것이 입증이 됐을 경우에만 그것이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정이 됐을 경우에 한해서 우리 부산시에서 10% 내외의 출자만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모든 AC나 VC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범위 내에서만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말씀 속의 얘기, 답변은 언제든지 요즈마그룹코리아도 자펀드의 운용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한국모태펀드에 선정이 됐을 경우에 한해서…
그런 부실한, AC, VC가 통합이 돼 가지고 누구든지 자펀드의 운용사가 될 수 있게 법이 개정되었는데 부실한 운용사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달라고 한 거고. 특히 거기에서 제가 말씀을 그때 드렸던 건 시장님을 대상으로, 우리 일자리경제실, 경제부시장, 시정질문을 한 이유, 내용 중의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이 자펀드 운용사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적어도 서울지역처럼 TIPS 자격증을 갖춘 운용사가 운용을 하게 만드는 제도를 보완하든지 아니면 우리 부산에 있는, 센탑에 있는, TIPS와 유사한 센탑에 있는 거기서 운용사 자격증을 만들든 어느 정도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AC, VC를 운영할 수 있는, 자펀드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 제도적 보완을 하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사실은 지금 아직 펀드가 정해지지, 아직 사실 모펀드가 전혀 구성이 안 돼서…
아니 그에 대한 계획을 세워줘야만 저희들이 이 승인을 해 드리는 거죠. 저희들 우려는 여전한 겁니다.
현재로서는 한국모태펀드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는 그 계획서, 그 표준안을 가지고 현재로서는 일단은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서울지역은 그렇게 운영, 허술하게 운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과장님하고 제 의견 차이는 뭐냐 하면 어느 게 선이냐의 문제에서, 누가 선이냐의 문제인데 과장님은 이 150억에 대한, 출자에 대한 부분들 승인을 해 주면 그때부터 보완하겠다는 거지만 의회는 TIPS라든지 아니면 센탑에 대한 것처럼 운용사의 자격을 제대로 갖추는 시스템을 맞추면 저희들은 150억 출자에 대한 승인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끊임없이 드렸는데, 서울지역은 TIPS 운용, TIPS 건물만 해도 여섯 군데가 있어요. 그 자격증을 갖추고 이수해 가지고 그야말로 자격을 보유하는 거예요. 우리 시는, 부산시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부산시에도 TIPS 운용사가 4개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알기로는 2개인데 4개가 어디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이 시스템에 대한 보완, 저희들은 여전히 자펀드 운용사로 들어오는 AC, VC에 대해서 우려를 감출 수 없고. 수수료가 2.5%만 하더라도, 보통 300억 운용한다 합시다. 7년에서 10년이 가요. 운용 유지 보수 수수료만 얼마예요? 그리고 그 약정 사항으로서 시의회가 유지 보수 수수료를 얼마 책정했는지 얼마만큼 수익을 냈는지 어느 기업에 투자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의회에서 안전장치로 할 수 있는 게 유일한 게 바로 운용사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보완장치를 만들지 않으면 이에 대한 부분은 깜깜이로 진행되기 때문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에 대한 보완장치를 끊임없이 시스템으로 만들어 달라 했던 얘기가 시의회의 주문이었어요.
서비스금융과 임재선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0년 결산하고 관련해서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149페이지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서비스금융과가 유독 일자리경제실 내에서 집행률이 떨어지고 이월액과 잔액이 굉장히 많은 부서로 자료에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그죠? 왜 그런지 보니까 저는 이거 처음 예산 편성을 할 때 잘못한 게 아닌가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혁신도시 발전지원 사업하고 관련해서 이전기관 직원 정착금 및 장려금 지원 총 2,000만 원 중에서 50%가 넘는 1,110만 원이 지금 불용 처리됐습니다, 그죠? 잔액이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가 사유를 보니 수요조사 대비 실제 신청액이 적어서 그렇게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수요조사를 잘못한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가족 동반 이주를 하면 세대당 한 100만 원 이래, 초등학생은 30만 원, 중학교, 고등학생은 60만 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 그 기관에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좀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수요조사 시점하고 신청 시점에 이전공공기관의 어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변명일 뿐입니다, 그냥. 결국은, 더군다나 또 올해도 본예산에 2,500 또 똑같이 편성, 올해는 오히려 2020년보다 더 500이 증가가 된 2,500만 원을 또 편성을 해 두셨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런 추세에 의하면 올해 또 이거 불용 처리될 수 있다라는 말인데 결국은 수요조사 잘못해서 예산 편성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은 저희들이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영도 같은 경우는 해양 관련 정책연구원들 또 금융 부분 같으면 신규직원이나 그런 부분이 변동이 심하고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수요조사를 할 때 한 시점하고 실제 운영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확히 예측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2,500, 분명히 또 집행잔액이 남겠네요, 그러면.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예. 그 바로 밑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부산복합혁신센터 건립 이거 지금 2020년 50억 잡은 거를 60%가 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19년에도 또 이월이 됐었더라고요. 19년에도 이월이 됐었고 20년에 또 60%인 30억이 이월이 된다 말입니다. 매일,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냥 이거 공기에 의해서, 용역 준공 시기 부족해서 이월을 시킨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계속 이렇게 넘어가실 겁니까, 이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 맞습니다. 저희들 혁신도시 시즌2 해서, 국토부에서는 혁신 그 이전기관이 완료가 되고 시즌2 활성화해서 혁신복합센터를 만들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혁신 그 도시의 거점으로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복합혁신센터 부지를 물색했습니다. 그런데 부지를 찾다 보니까 영도 동삼지구 그쪽에 호안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18년에 10억, 19년에 30억, 20년도에 14억 3,000만 원, 작년에 2억 4,200만 원 이래서 총 50억 원이 내려왔는데 작년에 우리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작년 말에 완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 과정에서 그게 호안이고 지반, 절개지가 있습니다. 영도마린축구장 옆쪽에 호안이 이래 있어 갖고, 그게 또 한 군데에 건축을 하는 게 아니고 3개소에 3개 동을 짓습니다,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설계 기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공법이 바뀌었습니다. 이거 파일을 박고 지하 부분을 하고…
아니 그런데 과장님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 지형이 어제오늘 생긴 지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다 보니 이렇게 돼서 지연이 된다라는 거는 사실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게 당초 총괄건축과에서 설계 공모를 할 때 그런 부분이 지질 부분까지는 그렇게는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쨌든요. 지금 보면 명시이월이든, 명시이월 사유는 지금 설계 지연에 따른 공사 착공 시기 지연,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또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지연 이게 제가 봤을 때 다 예측 가능한 부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시가 계속 그냥 시간이 흐르는 대로 맡기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추경에 감리비 2억 또 올라와 있죠. 이 감리비는 뭐에 대한 감리비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18년부터 국토부에서 국비를, 58억 4,200만 원을, 순수 국비를 네 번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3년간 이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지금 이 상황에 있으니까 국비를 안 내려 주겠다, 또 국비를 회수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4년 동안 저희들이…
한 번도 안 태웠고 이번에 추경에 처음 태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가 이달 말이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7∼8월 되면 착공을 할 것 같은데 그리되면, 감리비가 10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감리비도 5 대 5인데 5억대, 5 대 5인데 저희들이 4년 만에 최초로 감리비를 계상해야지 국토부라든가 협상이라든가 또 총사업비도 조금 변경되는 부분 있습니다.
결국은 과장님, 이 감리비가 공사비에 대한 감리비다, 그죠?
그런데 지금 3년 동안 시비 한 번도 안 태우다 보니 국비 중단될 것 같으니 아직 공사 시작도 안 한 감리비를 지금 이번에 추경으로 태운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공사 착공도 안 됐는데 감리비부터 올리고.
착공이 8월에 들어가면 감리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10억분 감리를 선정하는데 최소한 추경에 반영해 주십사 하고…
과장님 이런 경우가 어딨습니까. 사업은 진행도 안 하고 있는데 예산 날아갈 것 같으니까 추경에 공사 시작도 안 한 감리비 지금 올리고.
제가 진짜 이해 안 되는 지점입니다. 왜 설계가 지연됐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말씀하신 그 지형은 어제오늘 있었던 지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계가 지연되는 그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데다가 행정절차도 지금 제대로 지금 이행이 안 되다 보니 사고이월까지 생기고 그냥 국가에서 국민들의 세금 내려다 주니 그냥 그 세금 받아서 사업을 시작하겠다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라고밖에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감리비 2억은, 공사 시작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감리비 2억 책정한다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이…
아니 국가에서 네 번이나 국비를 내려 주면 거기에 합당한, 합당한 이행 과정을 거쳐서 합당하게 시비를 태울 수 있도록 방안을 세우셨어야지 이제 와 가지고 시작도 안 한 공사비에 대한 감리비 2억, 전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게 작년 연말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올해 감리비를 편성해야 됩니다.
어쨌든 작년 연말에 실시설계 다, 준공 안 됐지 않습니까?
건축 심의, 건설심의회하고 장애인심의회하고 그다음에 경제성 설계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보완 사항은 많이 적시를 했습니다. 그거를 다시 설계에 반영하고 사업비하고 같이 연동을 하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기본설계가 늦어졌고요. 8월이나 9월에 착공을 하게 되면 감리비는, 감리도 같이 선정하고 선급을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시간이 다 돼서.
투자통상과장님 먼저 질문 좀 하겠는데 102페이지 있죠? 사업, 주요 사업 설명서 102페이지에 보시면 해외마케팅 활동지원사업 있죠? 지금 4억을 추경으로 지금 한다고 해 놨는데 부산상공회의소하고 한국무역협회하고 부산조선기자재조합. 지금 이게 해외전시회 참가 및 무역사절단 파견이거든요. 맞죠?
사업명은 해외마케팅 사업으로 돼 있는데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무역사절단 그리고 전시회 참여 그리고 바이어상담회 그리고 수출경쟁력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경에 올린 4억 3,400만 원은 이거는 수출경쟁력 지원 차원에서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 내용에 적합하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해외에 안 나가도 해외마케팅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은 마련해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올린 4억 3,400만 원은 일반적인 사절단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사업이 아니고 수출경쟁력 지원사업의 한 갈래로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해외전시회 참가 및 무역사절단 파견 돼 있는데요? 사업 목적은 지역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 및 지역경제 활성화고 주요 내용은 해외전시회 참가 및 무역사절단 파견 돼 있잖아요. 산출근거가 150개 사 300만 원씩 해 가지고 4억 3,000 돼 있는데. 말씀하신 거하고 좀 틀린데, 내용이요.
전체 사업 목적은 결국 궁극에 가서는 판로 개척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고 그 안의 내용 안에 주요 내용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절단 파견, 전시회 참가 그리고 수출경쟁력 사업, 경쟁력 사업 등을 통한 수출시장 개척 이 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 안에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외마케팅 활동 지원하는데 이게 마케팅이 아니고 물류비 지원이잖아요?
예, 그런데 또 말씀드리면 해외마케팅 사업의 한 갈래에…
그 내용은 알겠어요. 내용은 알겠는데 결국 핵심은 물류비 지원이란 건 맞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일단은 이해가 가고.
혁신경제과장님!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어제 우리 상임위 하는 거 보셨습니까?
저희 통과는 했는데 논란이 되게 많았어요, 그죠? 지금 이전부터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일자리경제실이 있었는데 이제 디지털경제혁신실로 바뀝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일자리란 그 자체가 저희만 있던 게 아니고 앞에 서병수 전 시장이 있을 때부터 계속 쭉 이어져 온 그런 기조였는데 지금 전체적인 기조상에서 일자리 단어가 빠져 버렸어요. 그죠? 제1기조가 빠져버린 거죠. 모든 것에 지금 그러니까 부산시 전체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일자리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일자리가 빠지고 그 위에 디지털이 들어와 얹어 버렸어요. 지금 일자리경제실의 가장 선임 과장님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희들이 서병수 시장님 때부터 일자리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어 가지고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업 유치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다 보니까 4차 산업이라는 디지털이라는 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 시가 그 디지털이라는 그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 하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데 미래산업국이나 우리 일자리경제실 그 조직으로는 그 화두를 이렇게 우리 부산이 디지털경제로 나아간다는 거를 대외적으로 알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AI라든가 여러 가지 어디서 하느냐, 어디서 하느냐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디지털경제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자리는 제1과제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는데 일자리란 과제 자체는 없어진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일자리는 당연히 모든 경제활동의 가장 기본은 일자리입니다.
그거야 다 기본이고 먹고사는 게 다 기본인데 우리가 어떤 국 이름도 그렇고 실 이름을 짓고 다 지을 때는 그 이름에 맞추어 가지고 있잖아요. 맞춰 가지고 핵심적인 비전이든 목표든 다 정해 가지고 실행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름을 정한 게 디지털경제혁신실을 계속 고집을 했었고 그러면 제가 묻는 거는 디지털경제혁신실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그 의미가 아니고 일자리 자체가 이름이 빠졌잖아, 모든 곳에 다 빠졌어요. 그러면 일자리란 부분 자체가 부산시의 경제 어떤 기조에서 중요하지 않은 기조냐라고 묻는 거죠. 물론 저변에 깔려 있다 이런 의미 말고.
아니요, 해 봤습니다. 우리가 7∼8년에 걸쳐서 일자리에 대해서, 옛날에 처음에 일자리실 할 때도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일자리실, 일자리 그거 당연한 건데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일자리실로 해가 7∼8년 정도 우리가 경제실이 운영이 됐는데 이제는 일자리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정책에 대해서는 전부 다 다 수용성이 다 됐기 때문에 이 일자리를 그럼 어떻게 더 고도화시키고 더 만들 것이냐 그거의 캐치프레이즈가 뭐냐가 디지털경제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빠졌잖아요, 그죠? 일자리 빠지고 혁신창업과로 이제는 그것도 국도 옮깁니다. 국도 옮기는데 창업이라는 건 그대로 가요. 산학창업국 안으로 일자리창업국이, 일자리창업국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일자리가 빠지고, 그죠? 이거는 전반적인 어떤 부산시의 어떤 저는 경제 기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조기 때문에 명확해야 돼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선 안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혁신창업국으로 들어가는데 그 자체가 일자리창업국이라는 이름, 과라는 자체를 없앨 정도의 어떤 뒷받침이 되는가. 그리고 그러면 그에 따른 일자리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일자리 부분들, 이런 노동 일자리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표들이라든가 앞으로 향후 방향성 이런 것들은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계획들도 다 나와 있는 겁니까?
위원장님 그거는 저희들 내부 과정에서 저희들이 비슷한 의견을 제가 많이 냈다는 말씀을 우선 좀 드리고요. 내부적인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결정돼서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름이 없어지는 과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긴 한데 제가, 그냥 이거는 과장님 답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계속적으로 얘기하기 위한 거예요. 디지털이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게 우선인가에 대해서 지금 시기에, 코로나 시기에 어느 게 우선인가에 대해서 과연 부산시가 제대로 파악하고 가고 있는가라는 거 자체를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문제점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일자리경제실에서는 이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름이 새로 바뀌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깊게, 지금 모든 것들은 결국은 산학창업국이란 이름을 고집했던 것도 청년들의 어떤 산학의 연계를 통해서 창업이랑 일자리,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청년 이름을 빼 버렸었어요. 그만큼 결국 일자리란 부분을 앞세우면서도 일자리란 이름을 빼 버렸다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부산시에서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는 앞으로 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혁신과장님 있지 않습니까, 질문은 많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일자리기획팀하고 일자리지원, 일자리가 혁신경제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총괄 컨트롤 타워 과에서 전반적으로 일자리에 대해서는 다, 위원장님이 고민하시는,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혁신경제과에서 잘할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일자리혁신과에서 그 과를 만들든지 그렇게 하시는 것들이, 지금 정부는 일자리위원회가 있잖아요, 대통령 직속 산하로 있어요.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누구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적 없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바퀴 돌았음으로써 저희가 한 15분,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아까 하던 2020년 결산 심사 경제진흥원에 대해서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2020년 경제진흥원에서 실시한 고용우수기업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총 7억 원 중에 6억 원을 기업에 지원했는데 15개 기업에 4,000만 원씩 일률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 기업들의 내용을 보면 어찌 되었든 우리가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용인원이 늘어난 기업도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있었어도 결국은 호황을 누리는 업종은 상당히 또 있었죠. 반면에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에 처한 기업들도 물론 더 많죠. 이 15개를 선정한 것은 전년도 실적을 가지고 향후에도 늘 것이라고 보고 지원을 한 겁니까?
예, 위원님 본 사업의 취지가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들, 최근 3년간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전에 3년간 실적을 많이 반영했고요. 거기에 대한 포상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비가 많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홍보비는 실제로 7억 중에서 10%를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약 7,000만 원 정도 10%, 7억에서 7,000만 원 정도…
아니 제가 묻는 질의에만 답변하세요. 지금 짧은 시간에…
안 그러면 지금 6시 넘어서 7시, 8시, 어제 7시 반에 끝났습니다, 어제.
그리고 아까 15개 기업 중에서 저희들 점검을 해 보니까 3개 업체가 고용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자,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지금 답변을 하시기를 과거 3년간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 개념이다. 맞습니까?
그러면 포상으로 끝내야지요. 신규고용을 이끌려면 자,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향후 고용을 창출하는 1년간에 우수한 업체들 15개를 이렇게 포상을 하겠습니다 하고 하든지 해야지 이건 포상도 아니고 우수기업 지원사업비라고 해서 또 기존 대비 작년 말 종합인원을 어떻게든 표시를 해 놨잖아요. 이 사업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이라는 개념이 약간 어폐가 좀 있는데 이게 하나의 인센티브 쪽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고용하는 데 기여를 했고 다른 기업들도 이렇게 적극 참여하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데 하는 격려 차원 뭐라 하노, 이게 인센티브 측면에서 그리 생각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심사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심사할 때 현장 심사하고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서류 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대해서…
자, 그러면 앞으로 제안을 할게요.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되어야 되잖아요. 잘한 기업은 잘했다고 사후에 포상을 해 주면 되는 거고 잘했으니까 앞으로 더 잘해라, 올해도 잘해라 하고 돈을 4,000만 원씩 던져 주는 것하고 말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서로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그냥 던져만 주는 게 아니고 향후 3년간 이걸 모니터링을 합니다. 해 가지고 고용 실적이 감소된다든지…
부산에 기업이 몇 개입니까? 몇 개인데 15개 기업에 대해서만 규모가 크건 작건 4,000만 원 줘 가지고 분석하겠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15명이 있어도 4,000만 원, 예? 378명이 있어도 4,000만 원 이게 어떻게 효과가 나겠습니까, 똑같이.
이 사업 목적이 기업의 여건에 맞게 환경 개선도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 복리 측면에서 지원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물론 4,000만 원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어찌 생각하면 4,000만 원 크게 도움 안 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기업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지금 주일효 실장님은 시 공무원 출신이시죠?
그러면 지금 오늘 경제진흥원장이 1시 반에 행사가 있어서 못 온다고 해서 실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답변을 하는 내용이나 보면 어떤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잘 안 보입니다. 아마 경제진흥원에 발탁되었을 때는 전체를, 경영을 이끄는 실장으로 발탁이 되었을 때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라고 판단되어서 채용된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아까 답변드리면서 그게 아니고요. 3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했지만 향후 또 3년간 모니터링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실적이…
부산에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고용을 우수하게, 힘들게 사업을 하면서도, 예? 고용을 유지한 기업들이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좀 수집하고 해서 사후에 아, 이런 기업들 있습니다, 포상을 1년마다 하면 되잖아요. 내년에도 이 사업을 또 할 거잖아요.
그런데 뭘 3년간 또 한다는 말입니까? 이 기업들에게 또 준다는 말입니까? 올해 말에 예산 심사 할 때는 산하 공공기관도 전부 다 주요 사업 설명서를 상세히 기재해서 오세요. 안 그러면 해당 과에 실·국에만 뭉뚱그려 가지고 포함된 사업은 예산 심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특히 경제진흥원은 더 집중해 주세요.
일단 이 사업은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이 보고서에,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에 25페이지에 있는 부산창업지원센터 지원 이 한 페이지 보면 교부금액이 36억입니다. 집행금액은 35억인데 딱 한 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산검사 결과 사업비 집행은 사업 목적 및 계획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음 이거 하나로 끝납니다, 예? 이래 가지고 무슨 이게 정산검사입니까? 이게 창업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용당동에 있죠?
용당에도 있고 창업플러스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경대 안에 있다가 최근에 철수하고 지금 저기 뭐고 유라시아플랫폼 쪽에 통합해서…
송상현점은 카페는 철수했는데 추가로 또 사업을 확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거 외에도 또 전포동에 e-커머스비즈센터 시설 투자했죠?
이러한 창업지원 관련 센터들이 너무 산재되어 있고 하는 사업도 너무나 많습니다.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지금 창업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죠. 창업인프라 기능 전문화, 공공창업 플랫폼 지원, 스타트업 육성, 창업기업 기술 투자 확대, 창업기업 판로 다각화 사업, 창업문화 확산, 언택비즈센터 구축 이외에 또 보면 테크노파크에 보면 또 일자리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에이스스텔라 육성 지원사업, 청년일자리·청년창업 지원사업 일자리경제실에서 하는 이 창업지원 이런 것들이 경제진흥원에도 너무 산재되어 있고 분산되어 있고 테크노파크까지도 분산되어 있고 또 다른 데도 있죠? 이렇게 분산되어 가지고 일자리를 창업하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어디부터 찾아가야 됩니까?
그 일자리는 사실은 대학에서도 하고 여러 기관에서도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또…
시민들이 볼 때 부산시에서 일자리를 내가 잃었다, 실업이 되었다. 느끼는 게 뭡니까? 내가 일자리를 다시 찾아야 되겠다, 고용센터 갑니다. 전부 고용정보 보죠. 그 외에 부산시민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는데 예를 들면 창업을 한다, 이렇게 한다, 지원하는 데를 제대로 알기가 어려워요. 홍보를 한다고 홍보비는 많이 쓰는데 이 36억에 대해서 우선 잠깐 보겠습니다. 창업인프라 기능 전문화 사업 보면 용당 창업지원센터 운영하는 데만 해도 7억 6,500이 듭니다, 그죠?
지출내역을 보니까 임대료가 월 얼마죠? 3,300만 원 정도인데 지출내역 보면 10월 달은 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직원들이 현재 2명 상주하고 있고요. 그 직원이 지금 전포동에 창업플러스센터로 철수하다 보니까 그렇게 인건비가 줄어든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만 지금 7억 6,500이 들어가잖아요, 1년에.
창업카페 세 군데에 그러면 4억이 들었는데 유라시아플랫폼으로 언제 옮겼죠?
통합운영은 지난달에 우리가 시설 개선을 해서 지금 그리로 옮겼습니다.
자, 창업카페 그동안 송상현점에서 행사했던 내용을 보면 작년에 그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도 창업문화 행사에 5,890만 원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송상현점에서. 미디어설치 시스템운영 용역에 2,500만 원, 행사장 조성 및 운영 용역에 2,200만 원. 여기에만, 외부 용역사에만 4,700만 원 줬어요, 창업문화 행사하는 데. 내용 알고 있습니까?
세세한 예산 사용 부분은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요.
예, 확인이 안 되는데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이 아니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양정 송상현점 창업카페에서 코로나 와중에 이런 창업문화 행사를 6,000만 원 가까이 했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그 작은 데서.
위원님 제가 정확한 예산 집행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됩니다마는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전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특히 방역이라든지…
창업카페의 전문가 컨설팅비만 해도 2,2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가 누구에게 어떤 컨설팅을 했길래 2,200만 원 들겠습니까? 집행내역을 보고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런 창업지원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이렇게 써대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전문가 비용이라 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할 때 외부 자문을 받아서 들어가는 수당부터 그다음에 전문가 초청해서 강연, 강연을 포함한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보시는 자료는 제가 확인이 안 되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창업카페 일단 세 군데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컨설팅비만 2,200만 원이고 또 있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계속…
위원장님! 오늘 이 일자리경제실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경제실장이 영전하셔서 좋은 부시장으로 가셨으면 이 일자리실장 이거 부산시 행정에서 중요성을 지금 현재까지 안 느끼고 있는 겁니까? 이 사연을, 이런 내용에 대해서 깊이 들으신 내용이 있습니까?
오늘 일자리경제실장이 이 자리에 못 왔는가에 대한 내용…
일단은 제가 듣기로는 조직 전에 아마 일자리경제실장을 일단 이 분야에 대해서 승진이나 전보를 하게 되면 아마 연달아서 쭉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마 조직개편 이후에 인사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저번에 들은 것 같습니다.
조직개편 이후에, 그러면 7월 이후로 넘어갑니까?
예,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일자리경제실 자체가 우리 부산시 행정에서 크게 중요성이 별로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건 없습니까? 이 방대한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 일자리실에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그래서 저번에 일단 혁신경제과장님한테 질문했으면 더 좋겠지만 일단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저번에 그래서 경제부시장이 왔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번 처음에 인사를 했었기 때문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각 과장님들이 질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명칭을 바꾼 거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오랫동안 공석으로 이 자리를 나왔다든가 이런 문제들 그리고 저번에도 자리 부시장이라는 문제 때문에 제가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문제점이 있어는 보입니다. 저희가 양해는 했지만 문제점은 있어 보입니다.
예, 저도 답답한 심정에서 위원장님께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여러 가지 방대한 자료를 우리가 보면서 어제도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 밤늦게까지 할 일을 했습니다. 수고야 하는 건 뒤에 이야기하더라도 이렇게 하면서 뭔가 집중적으로 질의를, 일단은 어떤 해당 과장, 담당과장한테 질의를 한다는 내용보다는 국장한테, 실장한테 함으로써 그게 취합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지금 참 우리 위원들도 힘이 든 상황에서 하지만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이 중요한 부서를 우리가 결산에 대해서 묻고 추경에 대해서 또 하다 보니 조금 어떤 면에서 김이 좀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중요한 일자리실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처지에는 코로나를 겪고 와서 그래서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되는지 나는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한테 하소연을 해야지 어디에다 하소연을 할 겁니까. 어디에다 물을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건 뭐 저희가 양해를 하긴 했지만, 양해를 했지만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부산시 측에 충분하게 지금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이래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도 속에 참 천불나겠습니다마는 그런 점도 이해해 주시면서.
또 여기는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걸 조금씩 조금씩 물어보겠습니다. 어쨌든 투자진흥기금의 결산에 대해서 또 물어보겠습니다. 19년도 11월 달에 부산시 투자유치 규칙 개정이 이루어졌네요.
여기 보면 기금과 국비 중복지원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지금 메모가 되어 있는데 이 규칙 개정에 대한 장점이 뭐였는가요? 이건 규칙은 시에서 투자유치 규칙 개정을 시에서 일단 규칙 개정을 했을 건데 그 내용이 뭡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저희들이 지투보조금하고 투자진흥기금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투자진흥기금은 지투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투자진흥기금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투보조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진흥기금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동일한 업체의 투자계획에 대해서 투자진흥기금이, 조금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투보조금만 지원하던 것을 투자진흥기금을 지원하게 되면서 저희들이 회계, 회계 규정상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각기 다른 일반회계와 기금회계로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당시에 저희들이 통합을 하면서 투자진흥기금으로, 지투보조금도 일반회계에 편성하지 않고 투자진흥기금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그때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규칙 개정을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답변대로 기금과 국비의 중복지원을 가능하게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점이 어떤 게 나와 있느냐 하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하고 그다음에 기업유치보조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융자성 사업 지출이 증가해서 조성액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 이건 장점으로 칩니까? 단점으로 칩니까? 규칙 개정 이후에.
이제 통합이 되면서 좋은 점은 지투보조금이 기금으로 편성이 되어서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단점으로는 원래 지투보조금이 65%는 국비고 35%를 시비에서 저희들이 편성 매칭을 합니다. 그걸 일반회계에서 편성하던 것을 이제 투자진흥기금으로 옮겨 오면서 일반예산에서 편성해서 충당하던 35%가 투자진흥기금으로 충당을 하다 보니까 잘못 운영을 하게 되면 투자진흥기금 우리가 1,780억 원 조성했던 것이 조기에 소진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이 추세로 나오면 계속 감소가 일어날 거 아니냐 그거 예상하지요?
감소가 일어나지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감소가 일어나면 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 일반회계에, 당초 저희가 국비야 어차피 지투보조금으로 내려오지만 나머지 35%를 사후 그 익년도라도 기금으로 100% 충당하지 않고 일반회계에 요구해서 편성해서 우리 기금으로 전출시키는 그런 방안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볼 때, 그건 그 정도 내가 답을 듣겠습니다. 일단 다음에 어떤 감소를 막을 수 있는 길에 대한 걸 확실하게 한번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해서 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불용액, 융자,성 비융자성 사업 불용액이 이것도 집행이 저조하니까 불용액 19%, 19% 집행이 저조했다. 왜 집행이 저조했다고 생각되는지 한번 여러 가지 답을 해 보세요, 왜 저조했는가.
사실은 큰 이유가 저희들이 그 보조금을 집행하는 절차가 투자계획이 들어오고 투자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합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이, 1차 보조금 지원액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에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려고 결정하는 사항 중에 동신모텍이라고 있습니다. 동신모텍이 1차 보조금이 나오고 2차 보조금을 저희들이 주려고 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원에 감사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동신모텍 이건 투자금액 안에 포함이 되지,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당초 11억을 저희들이 작년에 2차 보조금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이게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집행이 안 되었고 또 우리 지투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 중에 NF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NF 기업은 우리 시에서 지투보조금은, 조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투보조금은 저희들 투자 심의를 받아서 산업부에 다시 또 심의를 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집행했을 때보다 정부에서 지원을 했을 때 지원 결정액이 13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액이 많이 불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내 하나만 더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1페이지를 보시면 청년인재 지원으로 오천 한 삼백만 원 감액 요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0년도 6억 6,000만 원 예산으로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집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했는데 정산 보고서 41페이지를 보니까 반납금이 약 한 8,000만 원 되어 있네요. 반납 사유를 보니까 중도 퇴사 시 대체인력 즉시 채용이 어려워서 인건비 지원 공백이 발생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8,000만 원 반납이라면 중도 퇴사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청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라 해서 전체적으로 7개 사에, 7개 업체에 41명을, 연 인원을 저희들이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중간에 또 퇴사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는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중도 퇴사를 한다 하더라도 중간에 또 충당도 하고 하기는 하는데 조금 제한적이라서 중도 퇴사자가 한 13명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모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서 보면 소상공인 특별자금 이차보전금 25억 그다음에 소상공인 특별자금 출연금 33억 3,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참 애매한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소상공인에 대한 평균 보증률을 전국적으로 비교해 보면 부산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죠? 그런데 보증료율이 0.7% 정도 되는데 사실은 소상공인들이 이차보전을 했을 때 0.7%도 참 크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낮으면 우리 소상공인들은 좋죠?
축소되니까. 그래서 보니까, 연도별 채무를 보니까 2020년도 당기순손실이 285억이고 누적 이월결손금이 19년에 비해 엄청 증가한 1,137억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을 생각하면 보증료율을 높여야 되고 우리 소상공인들을 생각하면 보증료율을 낮춰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에 대해 우리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타개책.
타개책이라기보다는 보증료율의 법률적인 성질은 미래 그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보증료율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증료율을 법적으로, 일단 민간 금융기관에서 보증료율을 받는다 그러면, 과거 우리 보증재단의 평균 대위변제율이 총 보증 잔액의 2.5%쯤 됩니다. 그러면 2.5%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우리가 0.7∼0.8% 선에서 받는 거는 그 차이만큼은 저희가 재정에서, 결국 부산시 재정에서 충당을 하는 거거든요. 충당을 하는 건데 보증료율을 완전히 낮춰 버리면, 안 받게 되면, 안 받아도 됩니다. 되는데 그만큼 보증의 총량이 줄어드는 거죠. 우리가 일반 소상공인들한테 전체 보증을 할 수 있는 총량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적정선이 어디냐 그게 제일 관건입니다.
그래서 중앙의 협약 보증상품 보증료율을 보면 0.8%고 그다음에 일반 보증이 1.2%예요.
1.2%로 돼 있습니다. 그거 다 받지는 않고요. 거기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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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런데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면 자동차 부품기업 긴급자금 지원 특례보증 그다음에 부산시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부산시 창업 특례보증, 이 보증료율은 흔히 말하면 평균 보증료율보다 낮아요. 왜 이거 더 낮죠?
조선하고 자동차, 기자재부터 말씀을 드리면 조선하고 자동차, 기자재 그 보증은 은행에서 금리, 대출이자를 부산시에서 이자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고객이 부담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다가 보증료율을 0.8% 이래 받으면 상대적으로 기업들이 느끼는 그 금융 비용 부담률이 크기 때문에 이자 지원을 안 하는 대신에 보증료율을 우리가 0.4%로 낮춰 버리고 그 간격만큼은 부산시 재정에서 부담하는 거죠.
결국은 그 간격을 부산시 재정으로 메꾸는 역할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 이자 지원하는 과정은 똑같…
특례보증은 누가 결정을 하죠? 보증료율을 누가 결정하죠?
보증료율은 부산시하고 보증재단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는 게 보통 그러면 부산시 입장이 다 통과되겠네요. 따라가야겠네요. 그 예가 조선기자재하고 자동차 부품 특례보증 0.4% 아닌가요? 신용보증재단에서 처음에는 극구 반대했잖아요.
왜 그걸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다 자료가 있는데. 적극 반대하고 소송까지 준비를 했었는데 서병수 시장이 강하게 밀어붙이니 이 0.4%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한 거잖아요. 그거 자료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그 시점은, 제가 소송까지 준비했다는 이야기는 금시초문이고요. 제가 처음 들었는데 결국 보증료율을 영 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특례보증 0.4%라든지 조선기자재라든지 자동차 부품기업들에 대한 특례보증을 해 주는 요율을 시하고, 신용보증재단이 정하지만 실제로 시가 정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차피 시의 재정이 투입되는데 그 외에 있는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보증료율이 0.8%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조선하고 자동차 부품은 이차보전을 안 해 주는 상품입니다. 그거를 몽땅 수요자가 부담을 하고 기업들이 부담을 하고 우리 소상공인 그 자금은 이자 지원을 해 줍니다, 부산시 자금으로. 대출 금리의 1/2 내지는 1/3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보증료율이 좀 높더라도, 높다는 의미보다는 자동차보다는 좀 높더라도 전체적인 금융 비용 부담률은 소상공인들이 더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기업들은 그 보증료율을 부담하든 대출이자를 부담하든 전부 금융 비용 부담률로 계산하거든요. 똑같습니다, 부담하는 그거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이사장님 말씀으로는 자동차 부품기업 특례보증이라든지 조선기자재 특례보증이 0.4% 요율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소상공인은 0.8%인데 그 0.4% 간격만큼은 기업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소상공인들이 금융 비용 부담률이 더 낮죠, 총량이. 금융 비용 부담 총액이 더 낮죠.
아니요. 자동차 부품기업이 변제를 못 하면 그 부실을 누가 떠안는 겁니까?
요번에 변제 못 해 가지고 다시 특례보증, 2020년 본회의 때, 예산 때, 21년 예산 편성 때 보증금을 요청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선기자재인가 우리 10억인가 해 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안 맞죠. 같을 수가 없죠. 부실해서 갚지를 않으면, 변제하지 않으면 그거는 신용보증재단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원금 부실 난 거하고 앞에 말씀드린 보증료율하고는 성격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증료율 차이가 있는데 소상공인이 0.8%이지만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거는 소상공인이 낮다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 저희들이 볼 때는 같은 게 아니고 이 신용보증재단, 자동차 부품기업이라든지 조선기자재 같은 경우는 0.4%이지만 원금에 대해서 손실이 나게 되면,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되면 그 변제를 시에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재단의 기본 재산에서 충당이 되고 일부 부족한 거는 시에서 또 추가로…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그에 대한, 변제에 대한 부담 요율만 따지면 안 되겠지만 결국은 조선기자재하고 자동차 부품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 금융 비용 부담률은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건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좀 잘못 드린 거 같습니다. 노 위원님…
지난번에 저희들이 자동차 부품하고 조선기자재 특례보증 때문에 요번에 2021년도 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 10억을, 조선기자재 같은 데 10억을 더 요구를 했었어요. 그거 왜 요청했냐면 부실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해 준 건데 이때 지원할 때, 이거 또한 뭐냐면, 이 조선기자재에서 특례다, 시에서 주는, 그거 특혜가 아닌가요?
그거 특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소상공인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에 내는 대출이자, 보증료 말고 대출이자, 그러니까 은행에 내는 대출이자하고 재단에 내는 보증료하고 합쳐 가지고 그거를 금융 비용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총 금융 비용 부담률이 소상공인들이 크냐, 조선기자재가 크냐 이렇게 따지면 조선기자재 쪽 금융 비용 부담률이 크다 이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보증 원금에 대해서 손실이 나고 안 나고 그 부분은 다른 차원의 부분이죠. 다르게 우리가 거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공부해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제 질문은 그거였습니다. 지금 현재 소상공인에 대한 평균 보증료율이 0.7%로 낮지만 타 시·도에 비해 가지고, 중소상공인들이 느끼고 있는 부담감은 크다는 것, 그에 대한 대책을 신용보증재단에서 고민을 해 줘야 된다. 우리 시하고 저희들이 인사검증특별위원회 할 때 신용보증재단은 인사검증 대상에 넣기로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는 시에서 요율을 낮춰라 한다 해서 낮출 수 있는 것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신용보증재단의 부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재정 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들의 고민들을 충분히 해 주시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그대로 계시고. 배용준 위원님 질의, 서 계셔 주십시오.
예. 나오신 김에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니까 브릿지보증 40억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그죠?
우리 자영업자들이 폐업 후에 만기가 돼서 갚아야 되는데 좀 유예를 시킬 자금인 거 같은데, 그죠? 그러면 이 40억이 충분합니까?
40억이, 브릿지보증의 성격은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했을 때, 원래 폐업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그 대출을 다 갚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갚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그냥 부실로 사고 처리를 하느냐,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그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고 나서 결국은 근로소득자 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또 일을 하죠. 근로소득자 생활을 하니까 그거는 소상공인 보증이 아니고 개인 보증으로 바꿔 가지고 보증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발생을 할지는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죠.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가 없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본 재산을 우리가 40억 원 갖고 하니까 40억의 10배수 하면 400억 정도 안 되겠습니까. 일단 400억 정도 브릿지보증이 발생할 거라고 보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국가에서는 이래 하고,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판단이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 시비도 제가 볼 때는 좀 이번에 투입을 했어야 될 거 같은데,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게 과연 충분한지 그 예측이 전혀 안 된다 하면 조금 아쉬운데요. 국비가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내려오는 돈입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과거의 통계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코로나는 통계가 지금 없을 건데요, 이 상황에서.
통계적으로 부실률하고 중앙에나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통계자료들은 있습니다, 평균 부실률 뭐 이런 거. 아까 이야기했듯이 평균 부실률이 2.5%다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는 이게 과연 충분한지 안 한지, 만약에 좀 부족하다 하면 우리가 다른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보태 주려 하는데 그 판단이 안 된다 하니까 아쉽네요.
아니죠. 우리가 부산시에서 충분하게 출연을 받으면 좋죠. 안정되게 운용할 수가 있는데 부산시에서…
그러니까 그런 답변이 어느 정도 부족한 것 같다, 충분히 보유, 확보했다가 서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남으면 반납하겠다 그런 답변을 하시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삭감할 거 있으면 추경에서도 삭감해서 여기에 또 실어 주자 그런 뜻입니다.
예. 우리 일자리경제실에서는 성인지 예산과 결산 담당하시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제안설명 하실 때 성인지 목표 달성이 낮다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보니까 총 7개 사업 중에서 4개 사업이 미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추후에 좀 더 노력을 해서 성별 격차를 줄이고 모든 남성·여성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인지 결산서를 보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아, 절대로 실현될 수 없겠구나.’라는 걸 결산서에서 바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 간단하게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원래 성인지 결산서는 작성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 결산서 언제 작성하시는데요?
그러니까 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작성이 된…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를 내놓기 위해서 작성을 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시기가 언제였냐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벌써 여기서부터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 언제 작성하셨는지도 지금 모르고 계십니다. 어쨌든 성인지 결산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심사하기 위해서 내놓은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02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2020년 결과를 가지고 이 결산서를 작성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898페이지입니다, 성인지 결산서. 사업대상자가 부산시 만 15세 이상 실업자입니다, 그죠? 확인하셨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총괄은 하고 있는데 요거는 해당 과에서 다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과에서, 다 과별로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되겠네요.
사업대상자가 15세 이상 실업자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2018년에 실업자 비율이 여성이 69.86%였는데 남성은 실업자 비율이 30%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2019년은 여성이 갑자기 확 줄고 남성이 51%, 여성은 48% 거의 비슷한 비율로 갔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통계자료를 보고 작성을 하신 거죠?
그렇다면 2020년은 어떻게 됐습니까? 남녀 공히 50% 똑같이 지금 작성을 하셨거든요, 그죠? 898페이지입니다. 시간은 자꾸 가고 이게 확인이 빨리 안 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예, 2020년에 사업대상자가 50 대 50입니다, 그죠?
이게 맞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20년 결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실적치를 지금 여기 넣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2020년에 여성과 남성의 15세 이상 실업자 비율이 똑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잘못된 부분이죠?
답변이 없으시네. 이해가 안 되십니까, 과장님?
그죠? 잘못된 부분입니다. 맞죠? 인정도 안 하시고 답변도 못 하시고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겠습니다. 사업수혜자는 참여자로 잡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2018년과 19년에는 사업수혜자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예, 이것은 성인지 예산 자체가 결산 때 적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성인지 결산서는, 2020년도 성인지 결산서는 2020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기본으로 작성을 하셔야 되죠, 그죠?
2020년 성인지 예산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 심사, 예결위에서 예산 심사 다 끝나고 난 이후에, 본예산 심사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홈페이지에 공시를 합니다, 성인지 예산서를, 그죠? 그래서 부산시민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 국민들이 부산시의 성인지 예산서를 보고자 하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을 기반으로, 2020년 성인지 예산서를 기반으로 2020년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합니다, 맞죠? 그렇다면 2018년과 19년에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왜 18년, 19년에 사업수혜자가 안 나오냐는 말입니다. 2019년 첫 사업입니까, 이게?
예, 그 당시에는 성인지 예산 대상이 아니었네요, 사업이. 대상이 아니었고. 아마 그 이후에…
이게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 처음 들어간 게 19년에 처음…
2019년 첫 사업입니까? 그러면 밑에다가 명시를 하셔야죠, 2019년 첫 사업이라고,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2019년 첫 사업이라고 이해 가면 그 밑의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 이거 어느 부서입니까?
그러면 여기도 보겠습니다. 사업대상자, 900페이지 보시고 계십니까?
사업대상자, 내나 앞의 사업과 똑같이 부산시 만 15세 이상 실업자입니다, 그죠?
그러면 앞의 페이지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과장님.
아, 잠시만요. 아닙니다. 이거는 비교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만 19세 이상 실업자라고 여기 대상자를 선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15세 이상 누구나 참여 가능한 사업이 맞습니다.
그러면 특정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앞의 성과목표 한번 봐 주시겠어요? 성과목표에는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청년 여성 취업 도모라고 했습니다. 청년 여성의 취업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거를 성인지 예산으로 잡았고 결산으로 잡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성과목표가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전체 사업을 대상자로, 그러니까 15세 이상의 실업자를 대상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목표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전체 여성의, 여성 취업을 도모를 해야지 청년 여성 취업 도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인지 결산서는 성인지 예산서를 기반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사업대상자가 여기는 만 15세 이상 실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공시한 성인지 예산서에 사업대상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청년층 등 구직자 및 미취업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도 다 틀렸습니다. 지금 결산서에 나와 있는 사업대상자 수치와 예산서에 나와 있는 대상자 수치가 다 틀렸습니다. 이거 확인하십시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대상이 청년이 아니라 일반 실업자라고 한다면 사업목표가 청년 여성 취업 도모가 아닙니다, 그죠? 여성의 취업률 도모인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려도 그렇고 앞에 부서 할 때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도 그렇고 성인지 예산, 결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아무도 안 가지고 계신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으시고.
고미자 혁신경제과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답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박형준 시장님께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저희들 시의회 본회의 때 해 주셨습니다. 그때 크게 중점적인 편성 방향을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하셨거든요. 둘째가 경제 위기 극복에 가장 많은 1,286억 원을 편성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각계 분야 전문가들과 매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운영하면서 7개 분야 현장 맞춤형 정책들을 수립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7개 분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소상공인 지원, 둘째가 관광마이스산업 지원, 세 번째가 기계,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 지원, 네 번째가 청년일자리 창출, 다섯 번째가 신중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 여섯 번째가 중소기업 수출 지원, 일곱 번째가 수산업계 지원 등입니다. 일자리경제실과 관련된 이 분야가 기계,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 지원인가요?
미래국이고. 그러면 우리 일자리경제실과 관련된 거는 어떤 분야죠?
저희들은 제일 위에 첫 번째 말씀해 주신 자영업, 중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 회복 거기에서, 소상공인 특별자금 출연 및 이차보전에서 저희들이 반영을 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7개 분야에 대한 현장 맞춤형 정책인데 우리 일자리경제실과 관련되는 분야는 소상공인 지원 분야의 일부분만 되는 거네요?
그리고 그 밑에 부산 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 출자금 50억도 포함이 됩니다.
그거는 관광 등 지역산업 경기 하강 대응 회복 지원 거기에 저희들이…
아니 제가 조금 전에 7개 분야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번 추경에는 그 두 가지만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매주 비상경제대책회의 할 때 일자리경제실은 안 들어가나요?
이번에 저희들이 비상경제대책회의, 아까 일곱 가지, 7개 분야에 대해서…
제 질문은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질문입니다.
그러면 들어가셔 가지고 일자리경제에 대한 부분들, 쭉 지금 현재 예산부터 해 가지고 집중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지 않나요? 의견들을 개진하지 않나요?
지금 요번에 추경 반영할 때 7개 분야는 각 국별로 이렇게 분야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돈이, 1,300억 정도를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국별로 나눠져 있어서, 저희 실에 아까 들어가는 거는,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아까 두 가지 분야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해를 할 때 서비스금융과에서 하고 있는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크게 부산 미래도시 비전을 위해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이해해도 되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비상경제대책회의 때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아마…
그러면 비상경제대책회의 때의 회의자료를 받아보면 되겠네요.
그 자료를 받아보면서 일자리경제실에 대한 부분들을 더 구체화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일 과장님, 기회를 드려야 될 거 같은데, 아까.
아까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산에 TIPS 운용사가 4개라는 거는 본사가 2개고 지사 2개가 있어서 그렇게, 위원님이 아마 본사를 기준으로 보신 거 같습니다.
TIPS 운용사가, 위원님 말씀하셨던 2개는 본사 기준이고 지사가 2개 더 있어서 그렇게 제가 4개라고 말씀을 드렸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기회를 드리는 거는 그 질문을 알고자 하는 건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우리 자회사 운용사에 대한, 자펀드 운용사에 대한 체계적인 보완책을 가지고 있느냐.
예,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벤처투자에서 우리 확정된 방침에 의하면 자펀드 만들 때 프로세스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를 하고 나서 출자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출자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거기에 한벤투 대표이사하고 벤처투자본부장하고 그리고 외부 전문가 3인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부산시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보완 대책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고 제가 추가 보완 주문만 좀 할게요.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경제부시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의 TIPS 그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와 유사한 게 우리 부산에 있는 센탑입니다. 부산에서도 지금 현재 저희들은, 저는 적극적으로 이 창업펀드에 대한 일자리펀드라든지 뉴딜펀드라든지 창업자의 스타트업에 대한 펀드라든지 저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운용을 해야 된다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 체계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TIPS처럼 부산에도 그 운영프로그램과 같은 걸 만드셔 가지고 거기에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완책도 같이 연구하시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도 부산 지역뉴딜 벤처펀드 출자계획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묻다가 말았습니다. 우리 추경을 볼 때 기정액 5억 3,800만 원 중에서 5,300만 원 감액이 요구됐네요. 그다음에 특별한 게 국비 감액 내시가 사유가 뭔지 한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금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감액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아까 내가 물었던 거 사업명세서 191페이지에 연계해서 추경 기존 5억 3,800만 원 중에서.
이게 지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익년도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10월 달에, 전년도 10월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 요구를 합니다. 하는데 그게 지금 지역 지식기반서비스 청년인재사업의 경우에는 이게 3개년에 걸쳐서 지원을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1차 연도 사업을 했고 2020년도 2차 연도 사업을 했고 올해가 마지막 연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지원 신청을 했던 그 인력들이 2년까지만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하고 마지막에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하는 사업으로 설계가 돼 있어서 올해가 제일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럼 후반기에는, 후반기에는 국비가 더 가능성이 있네요, 더?
만약에 저희들이 추가로 또 인력을 충원을 해서 할 수 있다면 그건 저희들이 정부부처하고 의논을 해서 추가로 확보가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또 연계해서 볼 때 첨부서류 103페이지를 한번 보시고 수출전문 청년일자리사업에서 2억 4,557만 원을 감액을 했고 시비는 9,738만 원이 감액 요구가 됐는데 연관해서 볼 때는 산출근거에는 인건비, 기타 지원비, 기타 운영비 감액을 하였는데 당시 내시하고자 하는 국비 지원금은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예산도 감액을 요구를 한 건가, 요구하는 건가 답변을 해 보세요.
이것도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중의 하나의 갈래입니다. 수출전문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사실은 저희들이 조금 욕심을 내었습니다. 기정액으로 나와 있는 5억 5,7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국가에서 내시가 내려올 때 지원하는 개월 수가 1년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 인건비를 25명에 대해서 1년 치를 좀 달라 이렇게 했는데 전체 사업 규모가 좀 줄어들면서 정부에서 19명에 대한 9개월 치만 예산이 좀 조정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감액이 됐습니다.
감이 됐다, 그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신경을 썼는데 그래 됐다. 어쨌든 더 이상 힘이 안 들 수 있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자꾸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좀 물었던 내용이 여기 센텀2지구.
거기에도 명시이월이 돼 있고 사고이월이 돼 있는 1억 5,000만 원이 나와 있네요.
사유가 뭡니까, 거기는? 여기 우리 과장 답변 한번 들어봅시다.
예, 그 부분은 정부의 공모사업으로 도심융합특구 공모가 돼 있는데요. 국토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지금 우리 부산이 작년에 원래 선정됐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올해까지 넘어왔는데 거기 선정되고 나면 국비로 좀 큰 규모로 용역을, 합동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거기에 그 용역비를 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독자적으로 하게 되면 이중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역시 다 연관해서 볼 때 사항별 설명서 14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우암 쪽으로 들어갑니다. 거기 보면 18년부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19년, 20년, 집행함에도 불구하고 20년 결국 사고이월로 45억이 이월됐네요?
그러면 올해 사업을 못 한다면 이것도 불용 처리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지금 이미 착공, 작년 연말에 착공되어서 현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현재로서는 전액 다 국비를 가지고, 국비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데 설계 마치고 작년 연말 12월에 착공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정상적으로 가게 되고 정부에서도 그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2030엑스포 때문에 위치를 한 번 바꾼다고 우리 시에서 그거를 한 6개월 이상 늦췄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게 조금 이월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기부하고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유를 하고 있고 문제없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일자리창업과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 규모 아주 큽니다. 그죠? 조심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실장 안 계시지만 담당 과장께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경제진흥원 2020년도 부산창업지원센터 36억짜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6억짜리 사업은 크게 한 여덟 가지로 지금 나누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세 번째 사업인데 스타트업 육성 및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9억 7,000을 썼습니다. 그죠?
홍보비를 2,800만 원 쓰고 심사비를 자그마치 1,200만 원 쓰고…
경제진흥원 마이크를 조금 앞에 대고 답을 하십시오. 말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프로그램 운영비 7,000만 원인데 기업들에게 주는 사업화 자금이 8억을 줬다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왜 제출 안 하죠? 의원이 상세 자료를 요구하면 돈을 8억이나 기업에 줬는데 리스트하고 이거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왜 이런 걸 뺍니까? 또 달라 해야 또 주고 이럽니까? 앞으로 이런 자료 제출 관행을 우리가, 제가 문화재특위 하면서 내가 선언한 말이 있습니다.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내가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부산시 행정 모든 면에서 그런 면을 제가 강하게 따질 겁니다. 자료 빨리 갖고 오시고. 수치도 안 맞아요. 8억을 줬다 돼 있는데 1회차 사업화 자금을 얼마 줬다고 돼 있습니까?
4억 6,800에 3억 6,000 더하면 얼마입니까?
옆에 서류에는 그리돼 있는데 다시 계산기 두드려가 해 보세요. 4억 6,800만 원하고 3억 6,000만 원하면 암산을 해도 8억 2,800만 원 아닙니까? 암산을 해도. 예?
예, 오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어느 게 오타입니까? 그러니까 리스트를 뒤에 붙이고 합계를 내면 이런 일이 줄어들잖아요. 예? 리스트가 하나도 없으니까 8억을 어떻게 줬는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줬는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계속 따질 겁니다. 따져야 됩니다. 예산 때까지 연계를 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결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결산은 잔액이 얼마 남았느니 그런 것만 따지고 우리가 있었죠. 자료 지금 혹시 있는 거 아닙니까?
추가로 자료를 보완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창업기업, 네 번째 사업으로 창업기업 기술투자협력 확대에 5,400만 원을 썼는데 대부분이 심사비, 워크숍 비용, 본선 대회인데 이런 사업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술투자협력을 확대를 하겠다는 건데 워크숍 한 게 용역사에 900만 원 주고 또 본선 용역사에 600만 원 주고 행사 치르고 심사한 거예요. 심사도 15명이 이틀 동안 하루에 25만 원씩 받아가 심사할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전문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 자체 심사하면 한계가 있어서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했는데 위원님 질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좀 더 비용을 아껴 쓰면…
이게 정말 흥청망청 쓴 거 아닙니까? 정말 이거. 심사비를 1,500만 원이나 썼다는 게.
이게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 부분에 비용이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자료에 나온 대로 심사비가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심사비 지출은 우리 시의 지급 지침에 따라서 집행을 했고요.
서류 심사를 15명이 이틀 동안 할 만큼 자료가 있습니까?
이게 통상 보면 자료가 들어올 때 보면 한 70∼80건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70∼80건이면 15명이 이틀 동안 심사를 해야 됩니까, 외부인이?
자료 내용이, 페이지를 제가 확인 안 해 봤는데요. 페이지가 보통 보면 30∼40페이지 정도 됩니다.
모든 사업이 자료 제출 내역을 보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3,700만 원 썼는데, 상생혁신포럼.
아니 경영실장이 이거 모르면 됩니까? 혁신포럼이 1개밖에 없지 몇 개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사실은 경영실장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돈 지출만 하다 보니까 행사에 참석을 못 합니다. 못 하다 보니 좀 못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사업을 답변을 할 사람이 오든지요. 이 코로나 와중에 상생혁신포럼을 해 가지고 기념품을 490만 원어치 나눠주고 행사를 2,100만 원 들여가 하고 무대시스템을 1,100만 원 설치하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중소기업하고 중견기업에 혁신성을 보유한 창업기업이 상호 협력해서 신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협력사업하고 IR피칭 등 신기술 발표회를 통한 기업 간 네트워킹 활성화하는 이런 사업인데요. 작년 2020년 10월 29일부터, 10월 29일 날 행사를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10월 29일 파라다이스호텔에서 해 가지고 효과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효과에 대한 분야는 현재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 포럼을 통해서 기업 간 상호 네트워킹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자동으로 된다기보다는 행사를 통해서 향후 그렇게…
이게 말했죠. 경제진흥원에 우리 부산시민들, 우리 의원들도 창업지원센터 열심히 하겠지 하고 그동안 믿고 이렇게 36억이나 줘 왔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 기가 찹니다. 기가 차.
판매대행비를 2억, 용역업체에 2억을 줬어요.
위탁 운영해서 임차료, 관리비를 또 따로 주고, 1억 3,000 주고.
3억 3,000을 줬는데 여기서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개척하고 홍보하는 효과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작년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얼마 잡았었지요? 3억 3,000인데 집행은 얼마 했습니까? 3억 4,000 해가 1,300만 원을 초과 지출했어요, 여기에. 효과도 없는데. 코로나 와중에 효과도 분명히 없을 건데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경제진흥원 전반이 정말 기가 찹니다. 이거 정말 대대적인 특별사무조사를 하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위탁판매대행 용역업체가 어디입니까?
작년도에 수행기관이 라쿤이라고 하는 업체인데요. 사업비는 3억 3,000만 원을 교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효과는 사실상 저희들이 중소기업 제품 판로하는 측면인데 사업 대비 효과는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이전에 코로나 오기 전에는…
아니 그러면 이 코로나 와중에 이게 제대로 안 된다 이러면 빨리 사업을 중간에라도 수정하고 실질적으로 돈을 아끼고 집행을 하셔야죠.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각 공공기관에서 사업설명서가 제대로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올해 예산 심사 시에는 많이 깎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분석을 다시 정확히 하시고 올해 사업예산서를 짜십시오.
그러면 여기 판매대행 업체는 작년에 처음 했습니까? 해마다 바뀌었습니까, 판매대행?
올해 바뀌고 작년에는 라쿤이고 그 재작년은요?
특정 업체 혜택이라기보다는 입찰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입찰이 2년 연속 이렇게 특정 업체가 됩니까?
그게 심사 과정은 제가 현재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모든 부분이 이렇게 해 가지고야 어떻게 우리가 세상이 바로 되겠습니까? 오늘 경제진흥원장을 상대로 좀 따져야 되는데 마침 공교롭게 오래전에 오늘 행사가 예정돼 있다 해서 못 왔는데 실장님을 대신 지금 제가 상대로 하고 있는데 실장님 책임은 아닙니다. 원장님이 책임 있고 간부들도 책임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사업 위주로 하시고 과감히 줄이십시오.
부산시민이 힘들고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공공분야는 갈수록 비대해지고 흥청망청 쓰고 이런 거를 도저히 묵고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잘못하면 조사해 가지고 처벌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수정해서…
혁신을 하십시오. 혁신을 해 가지고 오십시오.
경제진흥 이름을 다 벗기든지 없애든지 하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거,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하나만 더 합시다. 모처럼 산업과학혁신원장님 오셨는데.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검사 결과를 보니까 산업과학혁신원은 특별히 일자리경제실하고 별 관계가 없는데 출연금은 여기서 받고 있어요.
그 부분은 일자리경제실 혁신경제과에 산업R&D혁신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에 대한 R&D와 그걸 통한 혁신 그게 저희 원의 업무기 때문에 저희 원의 업무 소관이 혁신경제과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대가로 돈을 얼마 받습니까, 1년에. 작년에 얼마 받았습니까?
출연금, 저희 원은 출연금은 작년에 58억 4,900만 원 정도 교부받았습니다.
58억을 받았는데 다른 여기 분석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인건비, 연구하는 데 썼다 이거죠?
그중에서 저희가 기관운영출연금이 있고 그다음 15억 원은 R&D사업에 대한 기획유치 지원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유치 사업에 대한 분석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제출된 자료에는 아마 그게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막대한 돈을 주는데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도 산업과학혁신원이 뭐 하는 곳인가 정체성에 의문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가, 과연 밥값을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죠. 맞죠?
하는 일을 보여 줘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중요한 일을 했고 이러이러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비록 설립된 지 5∼6년밖에 안 됐지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여 주셔야죠, 이제.
예, 그래서 저희가 원래 정산하는 과정에는 모든 실적과 이런 부분들이 제출이 되고 검토를 받습니다만 아마 위원님께 제출되는 사항에서는 내용들이 좀 누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때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를 우리가 따로 만들자고 한 이유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꼭 요식, 요식 행위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가 출연금으로 58억을 받는데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성과를 보이고 기대효과는 어떻고 이런 걸 요약해서 보여 주셔야죠.
그렇게 하십시오. 자발적으로 내시고. 조금 더 하여튼 역할을 해서 과연 산업과학, 부산의 과학산업 발전에 산업과학혁신원이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보여 주셔야 우리가 그 돈을 쓰는 데 보람이 있다 할 거 아닙니까?
예, 보다 선명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예산 수립부터는 좀 더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세부 사업을 정해서 성과가 나는 사업 위주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결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업과장님 계속하겠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보고 계십니까? 페이지 902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사업 대상이 만 15세 이상 실업자입니다. 그죠?
아니 지금 자료에 15세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요?
직업능력개발훈련, 902페이지 확인하셨습니까?
부산시 만 15세 이상 실업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결산서는 예산서에 기본을 두고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2020년도 성인지 예산서에 보면, 안 가지고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성인지 우리 부산시 예산서에 보면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대상자가 만 18세 이상 만 60세 이하 부산시 실업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집단 자체가 지금 예산서와 결산서가 틀린 거죠. 그죠? 어떻습니까,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라고만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요. 수혜자는 보지 마시고요. 대상자만 먼저 보십시오. 사업대상자가 지금 결산서에 나와 있는 사업대상자와 예산서의 사업대상자가 틀립니다. 이래 되면 모집단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수혜자도 틀리고 다 틀리게 되는 거죠. 그죠?
더군다나, 더군다나 900페이지랑 같이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과장님. 900페이지도 똑같이 사업대상자가 부산시 15세 이상 실업자입니다. 그죠? 그런데 2018년 자료 한번 봐 보십시오. 2018년 여성이 900페이지에는 5,100명이죠. 그죠? 확인하셨습니까? 제가 너무 빠릅니까? 900페이지와 902페이지 사업대상자를 한번 보시면 똑같이 사업대상자가 부산시 15세 이상 실업자입니다. 맞죠?
2만 2,000명이죠. 900페이지에는 남성이 몇 명입니까?
똑같은 뭡니까, 부산시 만 15세 이상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18년과, 2018년의 자료가 똑같은 자료 출처임에도 불구하고 다릅니다. 남녀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죠? 수정하십시오.
예, 위원님 이 부분 성인지 예산에 관해서 주의 깊게 사실 못 본 거는…
맞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 과만, 우리 실만 문제가 아닙니다. 전 부산시 모든 과가, 모든 실·국이 다 이렇습니다. 과가 다 그렇고요.
그 밑에 사업수혜자 한번 봐 보십시오. 사업수혜자도 보면 여기는 지금, 여기 보면 원래, 보십시오. 사업대상자는 거의 지금 남성이나 여성이나 15세 이상의 실업자가 거의 비슷한 퍼센티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업 수혜는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성은 64% 그러니까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수혜를 입은 여성은 64%고 남성은 35%거든요. 모집단은 비슷한 퍼센티지를 가지고 있는데 수혜 대상자들이 급격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오히려 역으로 남성이 더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이 사업은,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2020년 만의 문제가 아니라 2019년도 그랬고 2018년도에도 그랬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자체가 그동안에 약간 서비스업 위주로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여성들이 참여를 많이 하게 되었고 수혜를 많이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 이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대대적인 개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은 남성이 오히려 더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더군다나 실적도 보면 성과목표 달성도 보면 목표치는 37%였는데 35.9%로 목표도 달성을 못 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은 프로그램 훈련 과정을 남성과 여성이 공히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도 재편을 해야 되는 거고 조금 더 많은 남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시가 강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올해 그 작업을 좀 했다는,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인데 지금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했는데도 거의 대부분 다 틀렸습니다, 그죠? 이 부분은…
전부 다 수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결산서가 나중에 다 통과가 되고 나면 또한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수정하셔서 다시 들고 오십시오.
특히 제가 일자리창업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성과 남성 중에 여성이 경제적인 빈곤율이 더 심합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모든 수치가 여성의 빈곤율이 남성보다 훨씬 더 심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더 심화된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업에서 더 많은 여성들을 채용하면 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재정 일자리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 재정 일자리사업을 통해서도 이 빈곤율을 좁혀야 되는 게 그게 바로 성인지예산의 본 취지고 본 의의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하고 있는데 모두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명심을 하십시오. 더 많이 있지만 시간관계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니면…
또 일자리창업과장님이시네요. 우리 추경에 올라온 사업 있다 아닙니까? 일자리종합센터 이전.
이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우리 시청사 로비 1층에다가 도서관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만들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일자리지원센터를, 종합센터를 부산기업홍보관 이쪽으로 옮긴다는 거죠?
청사 기본계획 속에 그게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게 일단 우리 국이 좀 다르긴 다른데 그 부분은 시민, 열린시민 꿈플러스도서관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에 시민도서관을 만드는 것으로 일단 결정이 났고 국비가 확보되는 상황으로…
예, 벌써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실 일자리종합센터 거기에 대해서 어찌 보면 상당히 불편하게 되었지만 재배치 관련된 시 전체 계획 속에서 이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부산기업홍보관 등으로 이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등은 뭘 말씀하는 겁니까?
사실 여기에 우리가 1층에 일자리종합센터를 보면 그 옆에 고졸취업자지원센터라는 게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업을 해서 고졸취업자 지원하기 위해서 그것을 꾸며 놨는데 오른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규모가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일부 사무실을 2층이나 3층에 일부 분산해야 되는 문제까지 생겼습니다.
이거 우리가 만약에 예산 편성 안 하면 도서관도 못 만드는 겁니까?
아니요. 이게 일자리종합센터가 접근성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시민들이…
시민들이, 시민들이 접근하는 곳은 1층에 다 있습니다. 다만 행정 보는 사무실의 일부가 약간 뒤로 갈 수 있겠습니다. 위층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일자리지원센터, 종합센터 자체를 통으로 지금 다 옮긴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1층에, 대부분은 1층에 다 있고…
있고, 고졸취업지원센터의 행정요원들 일부가 사무실이 일부 3층으로 갈 예정입니다.
아닙니다. 이전하는, 1층에 설치하는 1층에 자리 옮기는…
과장님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니까 이 부분 추가로 저한테 따로 설명을 주십시오.
지난번에 블록체인 관련 창업 스타트업들 성과보고회 그때 가 가지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때 행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때 스타트업들 성과보고회 하면서 느낀 감정이 앞에 우리 일자리창업과장님께 질문했듯이 우리 펀드, 뉴딜 펀드 관련해 가지고 거기 투자기업들 대상이 흔히 말해 부산시 7대 전략산업이고 부산지역 소재 중소벤처기업이고 규제자유특구 내에 중소벤처기업들입니다. 저는 우리 그때 블록체인 관련 스타트업들도 펀드의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안 할 테니 한번 두 과에서 논의하셔 가지고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저희들이 규제를 조례로 변경이 필요하다면 그에 대한 걸 하겠으니 협의해 가지고 그 기업들도 거기에 대한 혜택을, 펀드에 대한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협의해 주시길 바라면서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비스융복합연구센터 구축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필요성이 급격한 디지털경제로의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서비스기업의 데이터 기반 고부가 신산업 발굴 및 지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먼저 많이 저한테 와닿는, 저한테 딱 와닿는 단어가 데이터 기반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 데이터담당관이 있는 거 아시죠?
이번에 우리 기획관실에서 경제실, 디지털경제혁신실로 옮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니 공공의 기관에서도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방금 얘기했듯이 민간기업들, 이 기업에도 데이터에서 기반해 가지고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매출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그렇게 옮기는 거거든요.
저는 여전히 서비스융복합연구센터하고 빅데이터담당관, 우리 빅데이터담당관실하고 저는 그 역할도 지금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데 그걸 더 강화시키는 게 맞지 이렇게 다시 연구센터를 만드는 게 맞는지 오히려 예산 낭비가 아닌지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빅데이터담당관실에서는 공공데이터 위주로 합니다. 저희들이 공공데이터…
아니, 아니요. 공공데이터 위주지만 민간에 있는 기업들 데이터를 저희들 돈을, 비용을 대고 구매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11월경에 이제 그 부분이 용역이 나오고요. 기본적으로는 거시데이터 위주로 하고 있고 행안부에서도 그런 데이터, 통합데이터를, 공공데이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민간 부분의 어떤 데이터들을 구매를 한다든가 사실 사업하기에는 그런 데이터가 필요한 실정이고요. 저희들 서비스융복합센터는 서비스산업이 참 영세하고 지금 디지털 시대로 변화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기반 통합센터를 구축해서 서비스산업들의 신산업을 창출한다든가…
지금 현재 빅데이터담당관을 우리 디지털경제혁신실로 옮기면서 거기에서 그 역할을 하라고 지금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를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저한테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하실 때 두 가지를 부탁을, 한 가지 질의를 하고 한 가지 지적을 하고 하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이 공모사업이 공공위탁 서비스융복합연구센터 구축사업이 우리 일자리경제실에서 주도해서 만들어진 사업이냐 아니면 TP, 테크노파크에서 공모사업을 이 내용을 잡아서 공모사업을 선정했냐 할 때 TP에서 공모사업 내용을 잡아 가지고 공모사업에 당첨된 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맞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게 사실이면 순서가 잘못된 거다. 그래서 그전에 한번 제가 빅데이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데이터 기반 사업들을 왜 하는지 비교·분석을 해 가지고 그에 대한 내용들을 분석을 해 보시라 그렇게 말씀까지 드렸어요. 그래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라 했는데 아직 자료를 안 주셨어요. 여전히 제가 드는 생각은 그 내용을 지울 수 없는 게 흔히 말하면 똑같은 일을 또 우리 출자·출연기관에서 하는 건 아닌지 하게 될 거 아닌지, 단지 공모사업이라 해서 국가 예산이 국비가 14억, 시비가 14억 이래 되거든요, 그죠?
이게 자칫하면 예산 낭비 우려가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자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현재 이렇게 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과장님, 지금 당장 오늘 우리 정례회 때 위탁동의안을 승인을 안 해도 다음 우리가 7월 달에 임시회 때 그때 동의안 처리해도 되죠?
그게 TP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저희들이 작년 초부터 이 작업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하고 과기정통부하고 한 1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작년 12월에 예산을 짰습니다. 예산을 따고 기재부하고 과기정통부에 따는 과정에서 이런 데이터 기반 서비스 통합플랫폼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저희들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TP가 들어왔습니다. TP가 지금 무료라든가 관광이라든가 데이터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TP에서. 그리고 저희들은 서비스 신산업 관련해서 데이터를 공공데이터도 하고 민간데이터도 구매하고 해서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려는 그런 사업인데 통계빅데이터담당관에서 장기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제가 볼 때는 여전히 빅데이터담당관실에 데이터 축적도 많이 되어 있고 그걸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네 군데 테크노파크, 경제진흥원, 산업과학혁신원, 정보산업진흥원 이렇게 논의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데 다시 한번 더 이걸 저희들이 부결시키려는 건 아니고요. 빅데이터담당관실하고 더 논의를 해 가지고 더 계획을 구체화, 세분화시켜 가지고 협업을 할 수 있는, 저는 빅데이터 기반하는 사업을 적극 찬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허술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다시 논의해 가지고 세부적인 계획들을 마련하셔 가지고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한 달 정도 여유를 가집시다.
데이터담당관님하고 저도 한 서너 번 만나서 논의를 했고요. 필요하면 빅데이터담당관하고 같이 위원님께 한 번 더 설명을 올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국비가 지금 7억이 내려와 있는데 그게 이제 매칭을 해서 사업이 지금 저희들이 분석이라든가 코딩작업 전문인력을…
과장님, 내용이 풍부하지 않고 내용이 허술하면 저희들이 통과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 의견대로 하시죠.
집중 좀 하시고요.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있죠, 건립?
지금 혁신도시 이전이 2018년, 17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혁신도시를 거점화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관…
전국적으로 10개 혁신도시가 공통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게 혁신도시 인근의 정주 여건 개선이라든가 혁신 이전기관과 연관 기업을 연관해서 지역산업을 발전하는 거점으로 하는 이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혁신도시가 내려올 때 나름대로 어떤 기반 여건을 만들어서, 그 기반 정주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한 거였죠, 그죠?
그런데 지금 혁신도시, 서비스금융과가 바뀝니다. 블록체인금융과로.
도시금융과와, 그러면서 팀도 보니까 이름이 바뀌면서 지금 부산에서 민간단체 등 곳곳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죠?
2차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블록체인금융과라고 이름을 딱 지어 놨을 때, 그죠? 지어 놨을 때 지금 정부에서 하는 공공기관 2차 이전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과나 여건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혁신도시지원팀이 이번에 이제 다른 국으로 그렇게 재편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현재 과장님이잖아요. 과장님이니까 지금 현재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블록체인금융과 자체가 명칭이 바뀌고 다른 국에 가고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제대로 그런 데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기반이 마련되어 있냐는 거죠.
예, 저희들은 이제 혁신도시 공공 2차 이전 유치는 전 시정 역량을 다해서 그러니까 정무적이라든가 실무적이라든가 파트 기능별로 대응을 해 나가고요. 전체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제가 블록체인금융과가 그런 바탕이 되냐고 묻는 겁니다.
금융과는 저희들 정책금융기관들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이런 쪽의 개별 단위로 저희들 접촉을 하고 노조라든가…
아니 그런데 제가 계속 묻는 것은 서비스금융과 자체가 이름 바뀌고 블록체인금융과로 바뀌고 중점이 바뀌는 상태 내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있지 않습니까. 대응할 정도의 중요성 거기에 대해서 어떤 준비가 되어 있거나 더 좋게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어 있냐고 묻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혁신도시지원팀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하는데 금융에 저희들이 전문화되고 특성화되면 블록체인특구하고 금융하고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전체는 2차 이전은 그런 파트에서 하고요. 금융 쪽에는 저희들이 전담해서 금융기관을 유치할 역량은…
과장님, 제가 묻는 질의에서 계속 엇나가고 있잖아요. 아시죠? 본인도 아시죠? 말이 엇나가고 있다는 거.
이때까지 2차 공공기관 혁신에 대해서 지금 솔직히 이 같은 경우에는 금융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금융과에서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걸 기반으로 해 가지고 향후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하자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금융과에 어떤 2차 공공기관혁신팀을 뒀던 것들이고 그리고 지원을 같이 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블록체인금융과로 이름이 바뀌면서, 바뀌면서 실제로 기술 위주의 금융들, 미래산업일지는 몰라도 지금 하나의 어떤 부산의 먹거리로서 어떤 2차 공공기관 특히 금융 쪽에 이전 자체 내에서 제대로 준비가 되느냐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그게 되느냐고 그걸 계속 묻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답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제가 어떤 과장님 답을 보면서 충분하게 이해는 했어요. 충분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는 못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어떤 다음 블록체인금융과에다가 팀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마련을 하든 어떤 형식이든 간에 제대로 기반을 마련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의 창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사업들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기가 찹니다. 실상을 알고 보면 조금 전에 계속 경제진흥원에 많이 제가 질의를 했는데 대표적인 게 아까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이 경제진흥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또 일자리창업과에서 테크노파크에 또 스타트업 투자쇼 개최 지원을 또 맡깁니다. 이건, 그죠?
그럼 경제진흥원에서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하고 테크노파크에 스타트업 투자쇼를 너거가 해라 하고 이게 뭡니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제진흥원에 있는 창업지원센터는 사실 창업보육센, 인큐베이팅, 인큐베이팅이라 해서 초기 창업들, 초기 창업기업들을 입주시켜서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시드머니를 주고 이래서 이렇게 역량을 조금씩 키워 가는 것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다양한 육성 훈련들이,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창업기업들이 수요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위원님 보시기에는 사업이 왜 이래 많냐 할 건데 사실은 지원 프로그램이 100개가 넘습니다. 어느 도시나 지원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방만하게는 보이겠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복합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특정한 공간에 입주를 시켜서 한꺼번에 이렇게 지원을 많이 프로그램을 같이 돌리는 겁니다. 지금 테크노파크에 위임하고 있는 건 저희들이 펀드 운용에 관해서 펀드 투자, 투자에 관해서는 그건 주로 초기 기업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다 3년에서 7년 이내, 7년 이상 소위 말하면 중견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펀드 운용에 관해서 지금 테크노파크에 저희들이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이가 있다는 건, 차이가 뭔가는 조금 있겠죠. 그런데 이름이 비슷하고 한쪽은 스타트업 사업은 또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어떤 행사는 또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시의 주무 부서는 일자리창업과도 해당되고 또 보면 서비스금융과의 서비스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또 센탑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일자리창업과에서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중첩해서 기관을 달리하고 과도 다르고 이러니까 시민들이나 창업자들이 처음에 어디에 물어야 되노 그러면, 예? 모든 사업 분야 뭐가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알음알음 해서 끼리끼리 알아서 찾아 먹는 구조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무 복잡해요. 복잡하고 엉망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죠. 센탑이 뭡니까, 센탑.
답변하세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지 말고.
예, 지금 TIPS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TIPS 프로그램은…
부산형 TIPS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한 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우리 시비로 운영, 시에서 운영하는 TIPS 프로그램입니다. TIPS 프로그램은 복합적으로 공간과 인력과 훈련과 자금 투자를 한꺼번에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센탑에 위탁사업비를 10억 5,0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임대료가 좀 많이 나갑니다. 임대료하고 관리비 합쳐서 8억이 나갑니다. 8억이 나가고 나머지 사업비가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 부산에는 TIPS라는 이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부산형으로 TIPS를 만들어서 그 안에 소위 말하면 아까 초기에 창업을 거친 창업기업 중에서 성장가능성과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을 그쪽으로 2차적으로, 거기에서 2차적으로 훈련을 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데 지금 효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효과가?
거기에서, 거기에서는 성장이, 고성장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판매액이라든지 또 투자도 많이 받습니다. 투자도 많이 받고 또 고용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페이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몇 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까?
60개 기업이, 그러면 한번 60개 기업은 언제부터 있던 겁니까? 이 기업은.
그 안에는 중간에 있다가, 계속 있는 건 아닙니다. 있다가 보통 1∼2년 있다가 또 나가고 독립해서 나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공간에 한정이 있어서.
최근 3년, 20년, 19년, 18년 기업 이력을, 내역을 주세요.
대부분이 임차료로 나가고 여기 창조경제혁신센터도 들어 있죠?
예, 창조센터에도 일부 한 20개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는 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뭡니까? 4억 8,000짜리를 또 들여 가지고 하는데…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은 사실 모든 부서가 다 하고 있습니다. 청년희망정책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모든 부서가 청년일자리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 주로 중소기업에 청년들을 취업시켜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데 대상이 그동안에는 없던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에 우리가 확대를 시켜 가지고 또 창업기획사, 창업투자사까지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확대를 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 테크노파크에서도 그 일을 하고 있고 창조센터에서 하고 있고 그런 겁니다.
작년에 지금 몇 개, 38개 기업을 지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것은 청년창업 맞춤형 역량강화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 입주보육을 원하지만 입주를 못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지금 필드에서 시내에서 일반 창업을 하고 있는 청년들, 청년창업인들도 우리 고객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심사를 해서 한 기업당 약 1,500만 원 이내로 해서 임대료와 또 마케팅비와 교육훈련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청년, 청년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과연 부산기업에 청년 창업기업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1년에.
청년창업, 우리 창업이 한 달에, 한 달에 평균 약 900∼1,000개 정도…
청년창업이 자영업을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몇 개나 있는데, 도대체 이 많은 기관에서 모든 분야에 청년창업, 청년지원 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는데 어떤 효과가 있느냐 눈으로 우리한테 보여주세요.
제가 수치로 해 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전체 청년창업에 대한 모든 분야, 예? 위탁기관을 다 망라해서 분석을 해 보세요. 예산을 얼마 쓰며 어떤 몇 개 기업이 정말 창업에 성공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그다음에 또 서비스금융과의 비즈니스 서비스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 6억이나 작년에 썼는데 이건 또 경제진흥원에 맡겼어요, 서비스과장님.
이게 뭡니까? 또 청년일자리는 서비스기업 청년일자리를 또 지원하겠다 하는 말입니까?
서비스, 저희들 영화·영상혁신지구에 서비스 관련…
그런데 이 사업 대부분이 다 인건비예요, 4억 4,000이.
그게 청년 유형1인데 지역정착형인데 한 160∼170, 1인당 나갑니다. 그게 34명 정도 되는데 그 청년, 행안부에서 하는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그 예산입니다. 다른 유형하고 똑같이 저희들도 기업에 청년일자리 제공해서 기업에…
저희들은 주로 두 가지를, 핀테크 기업 외에 40개 사에 청년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 혁신지구에 영화·영상 관련한…
그런데 작년에 지금 인건비가 집행 부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렇죠? 코로나 와중에 기업을, 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했는데 왜 이게 지원이 부진합니까?
저게 청년일자리사업을 하면서 전담매니저라든가 보조요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경제진흥원에서 다른 사업하고 연관해서 관리하려고 하다가 채용이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인건비, 관리요원…
그게 그래 설명이, 변명이 됩니까? 이 코로나 와중에 기왕 일자리, 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 같으면 이 돈은 충분히 집행이 되어야 되죠, 예? 책임이 그러면 경제진흥원에 있습니까?
저 부분은 관리 측면에서는 저희들하고 같이 하는 부분인데…
돈하고 위탁이라는 건 권한과 책임을 넘겼으니까 경제진흥원 책임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진짜 우리 공무원들 하는 일이 뭔가 나는 궁금합니다. 위탁을 했지만 앞으로 위탁을 줄이든지 위탁을 하더라도 위탁 제대로 개선해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현장을 다니고 확인하세요.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빨리 되게 하고 해야지 법 엄연히 따지면 예산과 권한을 경제진흥원에 줬으니까 서비스금융과에서는 할 일이 없는 거네요, 예? 청년일자리사업이나 서비스발전사업이나 대부분 다 위탁인데 이걸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심의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사실 입주기업 유치도 해야 되고 또 그 부분에 청년인력도 우리가 지원도 해야 되고 임대료도 지원하고 그건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탁받은 기관에서도 관리를 한다든가 점검을 한다든가 해서 수시로 피드백을 하는 그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인데…
지금 앞으로 이름도 뭐 핀테크 이름이 붙지만 시대 변화에 빨리 대응하고 시민의 요구에 공직, 공무원들이 봉사해야 됩니다. 즉각 즉각 대응을 해야 되고. 위탁기관에만 다 맡겨 놓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위탁 제대로 근본적으로 개선하든지 해야 됩니다, 정말. 이거 하여튼…
저희들이 각기 협업해서 잘 관리도 하고 저희들도 할 부분이 있으면 그 영역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직무대행을 맡고 계시는 고미자 과장님, 오늘 뭐 과장님들하고 직원들 다 있지만 세상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부산은 이미 벌써 힘들기 시작했고요. 정말 좀 변화해야 됩니다. 실질적인 일을 추구하고 허례 형식적인 거, 잘못된 거는 과감하게 좀 바꾸는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효과가 있도록 좀 더 뛰고 노력해야 됩니다. 고민 안 하고 노력 안 하는데 뭐가 발전이 되겠습니까. 위탁받은 업체에서는, 기관에서는 할 일도 많고 거기서 또 재위탁이 되고 용역을 주고 3단계, 4단계 내려가는데 이거 정말 보면 기가 차요. 그래서 위탁 사업도 좀 더 위탁을 많이 주는 거에서 직접 좀 공무원들이 챙기는 과정으로 가야 될 거 같고요. 특히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말 지금처럼 이래서는 안 되죠. 누구의 책임일 수는 없지만 변화는 필요한 거 같습니다, 굉장히. 특히 경제진흥원의 방대한 이런 사업은 반드시 개선을 시켜 주시고 테크노파크하고 또 다른 데 이원화, 삼원화가 돼 있는 것도 가급적이면 일원화할 필요도 있고 그렇습니다. 맞죠?
하여튼 그런 면에서 오늘 결산을 제가 일부러 상세한 내역을 했는데, 안 하던 걸 했는데 예산 계획서에서는 많이 변화된 것들이 올라와야 되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이 진행 중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18시 02분 회의중지)
(18시 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 간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고 어떤 의견을 들었으므로 일단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 지역뉴딜 벤처펀드 출자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비스융복합연구센터 구축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다 과장님이라서 다 쳐다보시네요, 보니까.
일단 일자리경제실장 권한대행이시니까 전해 주시고.
오늘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오류가 난 것들 있죠? 이 부분 자체는 수정해서 예결위 전까지 정리하셔서 예결위 때 제대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저희가 보류하려는 안건이 있었지만 어떤 시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서 일단 보류를 저희가 안 하고 그대로 통과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일자리실장이나 아니면 실제로 부시장이나 왔었어야 돼요. 지금 한 달 이상 공석으로 있는데 이 상황에서 시장님이 인사 발령을 어떤 식으로든 간에 냈어야 됐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어떤 실제로 일자리경제실에는 문제가 있어요. 물론 경제부시장님이 일자리경제실장을 하다가 총괄한다고 하더라도, 총괄하면 여기 왔어야죠. 저희가 사정을 봐 드려서 사정을 봐 드린 거지만 문제점을 지적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오늘 답변들을 봤을 때 과장님들이 개별적으로 자세하게 답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후에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라는 것들이 오늘 질의 답변 속에서 많은 부분에서 실제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가 예산안 심의할 때 이 부분 자체를 최대한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과장님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실 소관 결산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위원회 예비 심사 마지막 날인 6월 22일 재정관 소관 안건 심사가 끝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미자 혁신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오늘 오신 출자·출연기관 기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산 승인안은 의회에서 예산 편성 시의 당초의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규명하고 시의 재정 상태와 시정 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인 만큼 문제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필요한 조치와 대책을 마련하고 다음 예산 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등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해 주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21분 산회)
